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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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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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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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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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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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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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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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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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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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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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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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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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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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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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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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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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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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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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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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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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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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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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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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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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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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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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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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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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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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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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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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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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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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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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②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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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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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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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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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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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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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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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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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재심사 청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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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심사 청구 등)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3. 결정 내용 및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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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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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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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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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⑦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③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해산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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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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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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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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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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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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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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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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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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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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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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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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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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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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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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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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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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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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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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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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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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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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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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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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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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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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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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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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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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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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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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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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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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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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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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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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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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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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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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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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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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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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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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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무원의 파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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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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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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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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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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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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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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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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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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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화의 추진)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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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화의 추진)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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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화의 추진)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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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화의 추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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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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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창업의 활성화)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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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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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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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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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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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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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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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세제지원 등)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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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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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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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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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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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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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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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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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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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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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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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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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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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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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제협력 등)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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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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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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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3조 (상의 종류등)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3조 (상의 종류등)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사당 건물내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3조 (상의 종류등)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①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6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①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②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④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⑥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⑦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⑧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9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의 제작자 선정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2. 상의 형상 및 재료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3. 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②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③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④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⑤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⑥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⑦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⑧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주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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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ㆍ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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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3.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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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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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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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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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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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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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2017.7.26, 2018.3.21, 201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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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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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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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④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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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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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⑤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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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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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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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③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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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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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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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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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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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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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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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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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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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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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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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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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1.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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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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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3. 영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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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4.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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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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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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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④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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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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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⑥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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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⑦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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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⑧소방청장은 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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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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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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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2.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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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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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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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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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2024.4.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留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제5조(보증금의 회수)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5조(보증금의 회수)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5조(보증금의 회수)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5조(보증금의 회수)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5조(보증금의 회수)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5조(보증금의 회수)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제5조(보증금의 회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5조(보증금의 회수)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제5조(보증금의 회수)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2018.5.30, 2020.7.28, 2020.12.31, 2021.8.2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