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운영 세칙)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1.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2.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위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5.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7. 회비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8. 총회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11.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운영정지처분의 기간 등 운영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2023.3.28>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2019.2.26>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2019.2.26>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2019.2.26>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1997.2.25, 2019.2.26>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5.27,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9.2.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6>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2.26, 2022.9.13>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2.9.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7.2>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8.11,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⑦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⑧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2015.12.15, 2019.2.26, 2020.7.28>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④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5.27, 2019.2.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19.8.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2.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1994.6.24, 2019.2.26, 2020.7.28>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2.26>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9.13>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22.9.13>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10조(징계등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징계등 의결)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10조(징계등 의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제10조(징계등 의결)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10조(징계등 의결)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제10조(징계등 의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제10조(징계등 의결)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제10조(징계등 의결)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8.11>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2.26, 2022.9.13>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징계등 처분)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제17조(징계등 처분)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2019.2.26>


제17조(징계등 처분)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8.6, 2023.10.10>


제17조(징계등 처분)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8.6>


제17조(징계등 처분)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8.6>


제17조(징계등 처분)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6>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6>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9.2.26>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9.13>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3.28>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제2조(종류 및 용도)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제2조(종류 및 용도)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제2조(종류 및 용도)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제2조(종류 및 용도)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제3조(규격 및 인영)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제3조(규격 및 인영)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제6조(등록 및 관리)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개정 2010.4.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