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매각의뢰", "조문내용": "제3조(매각의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 처분방법",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조건", "조문내용": "제5조(처분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조건", "조문내용": "제5조(처분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조건", "조문내용": "제5조(처분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조건", "조문내용": "제5조(처분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의뢰받은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처분조건", "조문내용": "제5조(처분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공매 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330", "시행일자": "2017033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매각비용 및 수수료", "조문내용":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조문내용":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내용":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내용":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내용":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내용":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조문내용":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조문내용":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조문내용":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1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1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1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법령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70809",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조문내용":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역학조사"}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조문내용":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모니터링"}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조문내용":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조문내용":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건복지부장관"}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부장관"}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조문내용":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1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11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9.22>"}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피해자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피해자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피해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피해자단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노출확인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노출확인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노출확인자단체", "조문내용":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조문내용":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조문내용":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조문내용":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조문내용":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조문내용":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조문내용":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조문내용":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장의비", "조문내용": "제20조(장의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장의비", "조문내용": "제20조(장의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간병비", "조문내용":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유족조위금", "조문내용":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특별유족조위금", "조문내용":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0.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조문내용":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심사 청구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 내용 및 이유"}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심사 청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 연월일"}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조문내용":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2.12>"}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2.12>"}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9.2.12>"}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조문내용":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조문내용":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호번호": "1.", "호내용": "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호번호": "2.", "호내용": "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분담금의 공동납부", "조문내용":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가산금", "조문내용":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조문내용":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통계청장"}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호번호": "7.", "호내용":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사, 보고 등", "조문내용": "제38조(조사,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진찰요구 대상 등", "조문내용":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진찰요구 대상 등", "조문내용":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진찰요구 대상 등", "조문내용":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진찰요구 대상 등", "조문내용":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문내용":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문내용":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문내용":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문내용":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문내용":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호번호": "2.", "호내용": "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802", "시행일자": "20220802",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조문내용": "제44조(이행강제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고의 방법"}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 및 결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의 변경"}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6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10조(원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사의 의무", "조문내용":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 "조문내용": "제13조(겸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겸직", "조문내용": "제13조(겸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출연 또는 보조", "조문내용":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조문내용":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조문내용":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연도", "조문내용":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결산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조문내용":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 "조문내용":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 "조문내용":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운영평가 및 지도", "조문내용":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 "조문내용": "제22조(공무원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 "조문내용": "제22조(공무원의 파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밀엄수의 의무", "조문내용":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313",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조문내용":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러닝에 관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문내용": "제11조(표준화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창업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12조(창업의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창업의 활성화", "조문내용": "제12조(창업의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조문내용":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조문내용":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조문내용":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조문내용":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세제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제지원 등", "조문내용": "제19조(세제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센터", "조문내용": "제20조(이러닝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조문내용":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조문내용":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조문내용":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조문내용":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조문내용":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ㆍ이용하려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조문내용":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조문내용":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조문내용":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조문내용":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24조(국제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조문내용":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조문내용":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조문내용":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조문내용":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조문내용":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통계 등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상건립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 (상건립대상자) 상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신입상"}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좌상"}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흉상"}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의사당 건물내"}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헌정기념관"}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상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3조 (상의 종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국회경내"}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조문내용":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조문내용":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회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조문내용":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천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조문내용":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의 종류"}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조문내용":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의 건립장소"}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조문내용": "제5조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추천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청회", "조문내용": "제6조 (공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각계 인사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상건립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건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문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자문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상건립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7조 (상건립자문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조문내용": "제8조 (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 상건립대상자·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추천인에 통지", "조문내용": "제9조 (추천인에 통지) 국회의장은 상건립에 관한 심사결과를 추천인에게 통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의 제작자 선정"}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의 형상 및 재료"}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소속하에 상건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상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건립대상자가 확정된 때에 국회의장이 이를 구성하며 상의 제막식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은 학계, 언론계, 예술계등 인사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상건립집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 (상건립집행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당등", "조문내용": "제11조 (수당등)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공포일자": "19951116", "시행일자": "19960101",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다중이용업", "조문내용":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조문내용":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주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ㆍ소재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허가등 일자"}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2017.7.26, 2018.3.21, 2019.4.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 교육"}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2017.7.26, 2018.3.21, 2019.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2017.7.26, 2018.3.21, 2019.4.22>",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조문내용":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조문내용":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조문내용":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조문내용":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조문내용":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조문내용":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3.", "호내용": "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5.", "호내용": "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조문내용":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조문내용":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조문내용":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조문내용":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조문내용":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조문내용":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조문내용":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조문내용":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손실보상 재결신청", "조문내용":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조문내용":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소방청장은 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조문내용":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조문내용":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조문내용":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조문내용":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조문내용":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조문내용":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2024.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조문내용":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412", "시행일자": "20240412",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조문내용":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2015.5.13, 2020.9.29,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항력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항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항력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항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항력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항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항력 등", "조문내용": "제3조(대항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6.", "호내용": "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7.", "호내용": "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2016.5.29>",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증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5조(보증금의 회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 취지 및 이유"}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차권등기명령", "조문내용":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조문내용":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대차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임대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대차기간 등", "조문내용": "제9조(임대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7.", "호내용":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갱신의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의 정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적용 제외", "조문내용":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임연체와 해지", "조문내용":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문내용":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문내용":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문내용":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조문내용":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조문내용":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3, 2020.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조문내용":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내용":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내용":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내용":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조문내용":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강행규정", "조문내용":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조문내용":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문내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조문내용":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629", "시행일자": "202106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의2 삭제 <2009.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의3 삭제 <2009.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2018.5.30, 2020.7.28, 2020.12.31,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8.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문내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문내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문내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문내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호번호": "3.", "호내용": "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6.25>"}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9.6.25>"}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문내용":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호번호": "3.", "호내용": "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7.", "호내용": "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8.", "호내용": "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9.", "호내용": "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징계의 감경", "조문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징계의 가중", "조문내용": "제5조(징계의 가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징계의 가중", "조문내용": "제5조(징계의 가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10.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결서의 작성 요령", "조문내용":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결서의 작성 요령", "조문내용":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2018.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2018.5.30,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조문내용":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8.5.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확인서", "조문내용":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선심사 신청서", "조문내용":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2",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임 규정", "조문내용":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집합교육"}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장교육"}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104", "시행일자": "2023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조문내용":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조문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확인신청서", "조문내용":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준공확인증명서", "조문내용":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신고서", "조문내용":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318", "시행일자": "202103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무와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임무와 관할구역", "조문내용":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6.27,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임명", "조문내용":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령관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신설 201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군기 유지", "조문내용":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조문내용":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조문내용":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대와 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대와 부서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공포일자": "20181204", "시행일자": "201901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조문내용":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수형인명표", "조문내용": "제4조(수형인명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 "조문내용": "제5조(수사자료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 "조문내용": "제5조(수사자료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 "조문내용": "제5조(수사자료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7.", "호내용": "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8.", "호내용": "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9.", "호내용": "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형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형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형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형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형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형의 실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벌금: 2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형의 실효", "조문내용": "제7조(형의 실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ㆍ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조문내용":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9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0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706", "시행일자": "202307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200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체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조문내용":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조문내용":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조문내용":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8.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설립기준등", "조문내용": "제6조(설립기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조문내용":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사", "조문내용": "제8조(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사", "조문내용": "제8조(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사", "조문내용": "제8조(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사", "조문내용": "제8조(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등의 교원"}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ㆍ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체의 임ㆍ직원"}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원", "조문내용": "제9조(교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 "조문내용":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 "조문내용":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 "조문내용":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2016.11.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익용기본재산", "조문내용":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조문내용":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조문내용":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조문내용":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8.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평가", "조문내용":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기술대학의 평가", "조문내용":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공포일자": "20230919", "시행일자": "202309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유해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록신청 및 결정", "조문내용":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적응교육", "조문내용":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ㆍ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전자 검사", "조문내용": "제4조의3(유전자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유전자 검사", "조문내용": "제4조의3(유전자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간외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ㆍ명절휴가비ㆍ교통보조비ㆍ기술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ㆍ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조문내용":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조문내용":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조문내용":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로지원금의 감액", "조문내용":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액 금액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로지원금의 감액", "조문내용":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금액 중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로지원금의 감액", "조문내용":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결손처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유족지원금의 감액", "조문내용":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함ㆍ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화 : 시가 상당액"}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거지원", "조문내용": "제11조(주거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조문내용":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서류의 제출요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의료지원", "조문내용": "제13조(의료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조문내용":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장자"}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조문내용":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궁 등의 이용지원", "조문내용":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포로: 환영식 및 퇴역식"}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안장식"}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군의 날 행사 등 국방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의 동조 여부, 억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 여부 또는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문내용":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영식 및 퇴역식은 등록포로의 원소속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장 또는 준장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주관으로 실시하되, 등록포로가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주관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단기 관광"}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질병의 치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의무의 이행"}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조문내용":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조문내용":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0.4.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조문내용":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내용":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전통주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승선수당", "조문내용":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19, 2008.4.29,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조문내용":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벽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택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과세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일용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200만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1996.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81818\"  alt=\"img29081818\" >',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소액주주의 범위", "조문내용": "제14조의2(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의3 삭제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조문내용":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내용":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호번호": "1.", "호내용":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내용":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조문내용":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0\"  alt=\"img22134880\" >',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내용":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선세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가의 계산", "조문내용":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호번호": "1.", "호내용": "['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호번호": "2.", "호내용": "['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조문내용":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조문내용":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험료 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험료 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조문내용":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조문내용":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사관련경비", "조문내용": "제27조(가사관련경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사관련경비", "조문내용": "제27조(가사관련경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사관련경비", "조문내용": "제27조(가사관련경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의2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준내용연수등", "조문내용":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준내용연수등", "조문내용":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준내용연수등", "조문내용":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준내용연수등", "조문내용":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내용":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내용":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호번호": "1.", "호내용": "['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92\"  alt=\"img22134892\" >',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내용":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호번호": "2.", "호내용": "['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6\"  alt=\"img22134866\" >',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내용":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등", "조문내용":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내용":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내용":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준공된 날의 의의", "조문내용":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5\"  alt=\"img22134905\" >',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 삭제 <2002.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201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체의 사업목적"}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부금의 용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조문내용":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02.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시가의 계산", "조문내용":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연지급수입의 의의", "조문내용":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7.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기업회계의 기준등", "조문내용":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9.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내용":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내용":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재고자산의 평가등", "조문내용":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7.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1999.5.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채권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의3 삭제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입양자증명서류등", "조문내용":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장애아동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장애아동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조문내용":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9.27, 2014.3.14, 2017.3.10, 2020.3.13, 2022.3.18>",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9.4.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9.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내용":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조문내용":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조문내용":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39\"  alt=\"img9754473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99\"  alt=\"img9754479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내용":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05\"  alt=\"img23858605\" >",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금액  │",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조문내용":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조문내용":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조문내용":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3조 삭제 <1996.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조문내용":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문내용":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2001.4.30,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2.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3.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4.3.14, 2015.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6.4.1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조문내용":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5조의2 삭제 <2016.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6조 삭제 <2008.4.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조문내용":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조문내용":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내용":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내용":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내용":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내용":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조문내용":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수시부과", "조문내용":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 전단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의3 삭제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내용": "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150조의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조문내용": "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율 또는 소득공제율을 영 제150조의9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조문내용": "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조문내용":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조문내용":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조문내용":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조문내용":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조문내용":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조문내용":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67561\"  alt=\"img97567561\"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      │', '│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 '│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67563\"  alt=\"img97567563\" >',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67565\"  alt=\"img97567565\"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112573\"  alt=\"img114112573\" >', '┌───────────────────────────────────────┐', '│ (A × C) + (B × C) + D - E                                                  │',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 매도계약의 경우에는 1, 매수계약의 경우에는 -1                             │',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 '│지급받는 소득                                                                 │',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 │', '│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제4항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0조의2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112575\"  alt=\"img114112575\" >', '┌────────────────────────────┐', '│ A + [(A - B) × C ÷ D]                                │', '│ A: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시가   │', '│ B: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 기준시가 │', '│ C: 양도자산 보유 월수                                  │', '│ D: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0조의2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조문내용":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조문내용":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ㆍ분배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조문내용":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조문내용":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조문내용":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53931\"  alt=\"img126253931\" >', '┌──────────────────────────────────────────┐', '│                                                                                    │', '│  A   ×  B1 + B2                                                                   │', '│        ──────                                                                │', '│          C                                                                         │', '│                                                                                    │', '│A: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 '│권의 가액                                                                           │', '│B1: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            │', '│B2: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 '│간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 '│금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의      │', '│비중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1세대의 범위", "조문내용":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6.4.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05.12.31>"}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2016.3.16, 2020.3.1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5.12.31>"}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1996.3.30, 2012.2.28, 2017.3.10, 2020.3.13, 2021.3.16>", "호번호": "5.", "호내용": "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7.3.10,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3.16>"}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농어촌주택", "조문내용": "제73조(농어촌주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1.12.28,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4조 삭제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조문내용":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내용":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골프장"}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키장"}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휴양콘도미니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휴양시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2 삭제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6조의3 삭제 <2022.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호번호": "1.", "호내용": "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내용":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내용":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6.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내용":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내용":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78조의2(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영 제162조제6항제3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내용":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5.8.5, 2008.4.29, 2017.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 '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6.3.30,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5.8.5, 2021.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4\"  alt=\"img22134964\" >', '┌────────────────────────────────────┐', '│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조문내용":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7.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68\"  alt=\"img22134968\"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87\"  alt=\"img22134987\"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img>']"}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내용":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9.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3.1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조문내용":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6.", "호내용": "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농지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3.", "호내용": "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4.", "호내용":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⑬", "항내용": "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    100분의 2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100분의 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1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    100분의 1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⑯", "항내용": "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⑰", "항내용": "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⑰", "항내용": "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⑱", "항내용": "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⑱", "항내용": "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⑱", "항내용": "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9.4.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⑱", "항내용": "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9.4.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⑲", "항내용": "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⑲", "항내용": "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7.", "호내용": "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8.", "호내용": "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9.", "호내용": "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1.", "호내용": "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2.", "호내용": "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3.", "호내용": "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2.", "호내용": "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1.3.28, 2015.3.13>", "호번호": "7.", "호내용": "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6.7.5>"}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내용":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분납의 신청", "조문내용":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조문내용":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조문내용":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5068\"  alt=\"img22135068\"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조문내용":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조문내용":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조문내용":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조문내용":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내용":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문내용":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조문내용":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8조의3 삭제 <201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조문내용":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0조 삭제 <2000.4.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94318\"  alt=\"img22294318\"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내용":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내용":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내용":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내용":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조문내용":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조문내용":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 "│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내용":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03조의2제1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신고", "조문내용":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조문내용":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2001.4.30, 2002.4.13,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2.2.28, 2013.6.28, 2020.3.13,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시운송 사업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점상업ㆍ행상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호번호": "4.", "호내용": "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호번호": "2.", "호내용": "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 삭제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전자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매입자발행계산서", "조문내용":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조문내용":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내용":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4.3.14, 2015.3.13, 2020.3.13,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조문내용":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8조 삭제 <2003.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조문내용":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사업자등록", "조문내용":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조문내용":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일반서식", "조문내용":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3.4.14, 2004.3.5, 2005.3.19, 2006.4.10, 2007.4.17, 2008.4.29, 2009.4.14, 2009.6.8, 2009.9.2, 2010.4.30, 2011.3.28, 2011.8.3,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5.6.30, 2016.2.25,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19.12.31, 2020.3.13, 2021.3.16, 2021.5.17, 2022.3.18, 2022.12.31, 2023.3.20,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2001.4.30, 2002.4.13, 2004.3.5, 2005.3.19, 2007.4.17, 2008.4.29,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13.9.27,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9.3.20,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삭제 <2010.4.3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8.", "호내용": "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0.4.30>"}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19.", "호내용": "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0.", "호내용": "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1.", "호내용": "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2.", "호내용": "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3.", "호내용": "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4.", "호내용": "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5.", "호내용": "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6.", "호내용": "  26. 삭제 <2007.4.1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7.", "호내용": "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8.", "호내용": "  28. 삭제 <2009.4.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29.", "호내용": "  29.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0.", "호내용":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1.", "호내용": "  31. 삭제 <2009.4.14>"}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2.", "호내용": "  32.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3.", "호내용": "  33.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4.", "호내용": "  34.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5.", "호내용": "  35. 삭제 <1999.5.7>"}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6.", "호내용": "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2020.3.13, 2023.3.20>", "호번호": "37.", "호내용": "  37. 삭제 <2008.4.29>"}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조문내용": "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6.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삭제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영 제183조의7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영 제18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영 제183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영 제183조의8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910",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조문내용":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항번호": "⑮", "항내용": "  ⑮ 영 제183조의9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문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조문내용":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조문내용":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조문내용":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협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세제·금융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조문내용":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계설비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기계설비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조문내용":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문내용":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0조(유지관리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지관리교육", "조문내용": "제20조(유지관리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조문내용":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조문내용":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3조(청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3조(청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24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24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기계설비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설립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사무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사무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소 등", "조문내용": "제5조(사무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지은행관리원", "조문내용":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지은행관리원", "조문내용":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지은행관리원", "조문내용":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지은행관리원", "조문내용":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농지은행관리원", "조문내용":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본금 및 출자", "조문내용": "제6조(자본금 및 출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본금 및 출자", "조문내용": "제6조(자본금 및 출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본금 및 출자", "조문내용": "제6조(자본금 및 출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7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리인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사업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7.", "호내용": "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5.", "호내용": "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호번호": "16.", "호내용": "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0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 "조문내용":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 "조문내용":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 "조문내용":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 "조문내용":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용료의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용료의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조문내용":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조문내용":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 등", "조문내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 등", "조문내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 등", "조문내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 등", "조문내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 등", "조문내용":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조문내용":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조문내용":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조문내용":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조문내용":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조문내용":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조문내용":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조문내용":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조문내용":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조문내용":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조문내용":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촌 휴양지"}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등의 재개발", "조문내용":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조문내용":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조문내용":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조문내용":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재무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자금조달", "조문내용":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차입금", "조문내용":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채의 발행", "조문내용": "제27조(사채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고 납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손익금의 처리", "조문내용": "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공사의 회계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농지관리기금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금의 차입", "조문내용":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34조(기금의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기관에 예치"}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문내용":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기금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융자금의 회수", "조문내용":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금의 결산", "조문내용":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등기촉탁의 대위", "조문내용":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문내용":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조문내용":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조문내용":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조문내용":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조문내용":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조문내용":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료제공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료제공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료제공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목적"}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료제공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자료제공 등의 요청", "조문내용":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조문내용":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0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비밀누설금지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포일자": "20210817",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립허가", "조문내용": "제4조(설립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관련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설립관련 보고", "조문내용": "제5조(설립관련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5.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문내용":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산신고", "조문내용":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조문내용":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51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산종결의 신고", "조문내용":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열람ㆍ복사의 방법", "조문내용":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군검사가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인증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인증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인증의 방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ㆍ계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증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인증의 방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7조(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군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7조(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열람ㆍ복사', '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본ㆍ초본의 발급', '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외에 발급받는 복사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500원만 내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열람ㆍ복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법령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1118", "시행일자": "2022111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조(수수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예우등",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예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예우등",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예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면직",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면직",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조문내용":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의요구", "조문내용": "제6조(재의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의요구", "조문내용": "제6조(재의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의안의 작성"}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견청취등", "조문내용": "제9조(의견청취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견청취등", "조문내용": "제9조(의견청취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견청취등", "조문내용": "제9조(의견청취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0418",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유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입주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양도신고", "조문내용":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조문내용":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조문내용":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간이공작물", "조문내용":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조달계획서"}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조문내용":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조문내용":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조문내용":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용지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성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접인건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주대책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판매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일반관리비"}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의 비용"}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조문내용":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21", "시행일자": "202201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내용":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조문내용":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획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정업무의 범위", "조문내용":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정의 절차", "조문내용":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조문내용":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분계선 월선자"}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망명자"}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4.", "호내용": "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문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소보류 등", "조문내용": "제9조(공소보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소보류 등", "조문내용": "제9조(공소보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기소하려는 경우"}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소보류 등", "조문내용": "제9조(공소보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공소보류하거나 불기소하려는 경우"}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조문내용":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조문내용":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조문내용":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조문내용":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조문내용":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공포일자": "20231219",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규칙", "조문내용":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유와 공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매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삭제 <1959ㆍ12ㆍ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23.7.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속재산처리법", "공포일자": "20230718", "시행일자": "202307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귀속주식매각의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학관의 변경 등록", "조문내용":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관 신고", "조문내용":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119", "시행일자": "202111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1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의2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지 지도ㆍ조사", "조문내용":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조문내용":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조문내용":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조문내용":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조문내용":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조문내용":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조문내용":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조문내용":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조문내용":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조문내용":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조문내용":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채권관리부", "조문내용": "제7조(채권관리부)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조문내용":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의 발생일(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귀속된 날짜,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인계를 받은 날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조문내용":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채권,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조문내용":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조문내용":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조문내용": "제14조(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조문내용":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채권관리관은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는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독촉의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독촉의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조문내용":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조문내용": "제17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액의 납부 독촉", "조문내용": "제17조의4(체납액의 납부 독촉)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조문내용":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조문내용": "제17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조문내용":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조문내용": "제18조(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자력집행 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조문내용": "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유가증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24조(관리정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24조(관리정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리정지 절차", "조문내용": "제24조(관리정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정지 정리부의 기록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조문내용":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멸의 표시", "조문내용": "제26조(소멸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조문내용": "제28조(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제11조에 따라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조문내용":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조문내용":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조문내용":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조문내용":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채무증서", "조문내용":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조문내용":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33조(면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33조(면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면제 절차", "조문내용": "제33조(면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현재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현재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현재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현재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채권현재액의 통지", "조문내용":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채권현재액 보고서", "조문내용":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채권현재액 보고서", "조문내용":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채권현재액 보고서", "조문내용":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채권현재액 보고서", "조문내용":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조문내용":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028", "시행일자": "2021102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고 채권의 종류", "조문내용":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고용영향 사전평가", "조문내용":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조문내용":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조문내용":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조문내용":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문내용":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조문내용":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회계"}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4조(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조문내용": "제15조(보고ㆍ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조문내용": "제15조(보고ㆍ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박의 주요개조", "조문내용":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형 선박", "조문내용": "제3조(소형 선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형 선박", "조문내용": "제3조(소형 선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형 선박", "조문내용": "제3조(소형 선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형 선박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소형 선박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조문내용":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긴급한 사정", "조문내용":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4.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4.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4.10.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조문내용":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조문내용":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조문내용":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조문내용":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조문내용":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조문내용":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조문내용":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조문내용":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조문내용":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5.", "호내용": "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체 수역ㆍ항로 및 항구"}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특별수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조문내용":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조문내용":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계획의 점검", "조문내용":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계획의 점검", "조문내용":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계획의 점검", "조문내용":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조문내용":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조문내용":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조문내용":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조문내용":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호번호": "1.", "호내용": "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직원의 교육", "조문내용": "제18조(직원의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침전물 배출 절차"}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7.", "호내용": "  7. 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 용적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5.", "호내용": "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7.", "호내용": "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조문내용": "제21조(도면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22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22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22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22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22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23조(중간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24조(임시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조문내용":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조문내용":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3.", "호내용": "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4.", "호내용": "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4.10.28>"}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문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조문내용":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형식승인서", "조문내용":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의2 삭제 <2019.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0 제1호의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조문내용":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정", "조문내용": "제33조(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통합서식", "조문내용":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전자증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식승인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서의 갱신", "조문내용":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조문내용":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문내용":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형식승인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연월일"}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 분야"}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 조건"}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 연월일"}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승인: 육상시험 시작 전까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종승인: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일자"}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의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장의 대표자"}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조문내용":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조문내용":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조문내용":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조문내용":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조문내용":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조문내용":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조문내용":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44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44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44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44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조문내용":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및 선박평형수 표본을 채취할 장소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의 결정"}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조문내용":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조문내용":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기록의 보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조문내용":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6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6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46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선급법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47조(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정 체결의 신청", "조문내용":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조문내용":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조문내용":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번호"}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일자"}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55조(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수수료", "조문내용":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수수료", "조문내용":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2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수수료", "조문내용":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자격검정의 종별", "조문내용":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격증의 수여", "조문내용": "제3조(자격증의 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격증의 수여", "조문내용": "제3조(자격증의 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1.1.29, 2001.12.19, 2004.9.17,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202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자격증표시과목", "조문내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조문내용":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3.", "호내용": "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2008.2.29, 2011.12.8, 2011.12.30, 2013.1.28, 2013.3.23, 2014.11.4, 2021.2.9, 2024.1.23, 2024.10.2>",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사 및 자료수집", "조문내용":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2001.1.29, 2004.9.17,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2.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조문내용":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무시험검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대상", "조문내용":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10.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직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조문내용":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조문내용":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실기교사기능", "조문내용":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시험검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대상", "조문내용":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시행", "조문내용":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내용",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내용",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내용",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내용", "조문내용":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17.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자": "20241002",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술개발의 촉진", "조문내용":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석재채취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석재산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 "조문내용":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조문내용":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산지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원산지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산지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원산지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원산지 표시", "조문내용": "제19조(원산지 표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조문내용": "제22조(보고ㆍ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조문내용": "제22조(보고ㆍ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조문내용": "제22조(보고ㆍ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16", "시행일자": "202402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1.10.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조문내용":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조문내용":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의2 삭제 <2023.8.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시 가능성"}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창의성"}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효율성 및 효과성"}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용 범위"}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계속성"}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심사", "조문내용":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조문내용":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결정", "조문내용":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결정", "조문내용":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실시", "조문내용":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실시", "조문내용":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조문내용": "제11조(재심사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조문내용": "제11조(재심사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조문내용": "제11조(재심사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심사 요청", "조문내용": "제11조(재심사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조문내용":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조문내용":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조문내용":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조문내용":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시상 및 보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채택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호번호": "2.", "호내용": "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호번호": "4.", "호내용": "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조문내용":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인"}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특전",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특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특전",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특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특전",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특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특전",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특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사상 특전", "조문내용": "제18조(인사상 특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여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상여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여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상여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여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상여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상여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9조(상여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조문내용":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조문내용":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조문내용":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리기간", "조문내용":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실시 성과의 측정", "조문내용":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확인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25조(확인ㆍ점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확인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25조(확인ㆍ점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확인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25조(확인ㆍ점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확인ㆍ점검 등", "조문내용": "제25조(확인ㆍ점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조문내용":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조문내용":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조문내용":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조문내용":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매체,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자": "20230801",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조문내용":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2021.1.5,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문서의 종류", "조문내용":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조문내용":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조문내용":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조문내용":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서 작성의 방법", "조문내용":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서의 기안", "조문내용": "제8조(문서의 기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조문내용":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조문내용":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조문내용":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문서의 검토 및 협조", "조문내용":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서의 결재", "조문내용": "제10조(문서의 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서의 결재", "조문내용": "제10조(문서의 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서의 결재", "조문내용": "제10조(문서의 결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서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서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문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시행문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행문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시행문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신 명의", "조문내용": "제13조(발신 명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신 명의", "조문내용": "제13조(발신 명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발신 명의", "조문내용": "제13조(발신 명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인날인 또는 서명", "조문내용":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인날인 또는 서명", "조문내용":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인날인 또는 서명", "조문내용":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인날인 또는 서명", "조문내용":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 "조문내용": "제15조(문서의 발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 등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서의 발신방법 등", "조문내용":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의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조문내용":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의 접수ㆍ처리", "조문내용":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조문내용":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조문내용":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조문내용":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조문내용":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안 내용"}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사결정 내용"}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분류시스템(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조문내용":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실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조문내용":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조문내용":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조문내용":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조문내용":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ㆍ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조문내용":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과 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 등의 운영"}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문서의 유통 시 발생하는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마련"}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기관,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 간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내용":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서식의 제정", "조문내용": "제26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서식 제정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서식 제정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서식 제정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서식 제정 방법", "조문내용":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서식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조문내용":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식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식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식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식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서식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식 승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서식 승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서식의 제공", "조문내용": "제31조(서식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조문내용":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관인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조문내용":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수 관인", "조문내용": "제34조(특수 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특수 관인", "조문내용": "제34조(특수 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규격", "조문내용":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36조(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36조(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등록", "조문내용": "제36조(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등록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등록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등록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등록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등록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조문내용":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조문내용":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조문내용":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인", "조문내용":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행정업무 혁신 <개정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ㆍ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ㆍ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조문내용": "제41조(행정업무 혁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의 촉진", "조문내용":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조문내용":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조문내용":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조문내용":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조문내용":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조문내용":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조문내용":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 방안"}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가 전문지식의 업무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지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행정정보의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조문내용":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의 소관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조문내용":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조문내용":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조문내용":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조문내용":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의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조문내용":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혁신책임관", "조문내용": "제46조(혁신책임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조문내용":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조문내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조문내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조문내용":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협업조직의 설치", "조문내용":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조문내용":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조문내용":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개정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정책연구", "조문내용":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조문내용":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책연구의 공개", "조문내용":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조문내용":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조문내용":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조문내용":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조문내용":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조문내용":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개정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조문내용":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4.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 삭제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업무의 분장", "조문내용":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업무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업무의 인계ㆍ인수", "조문내용":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편람: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편람: 제60조에 따라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조문내용":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그 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의 실명 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의 실명 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의 실명 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의 실명 관리", "조문내용":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문내용":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문내용":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문내용":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문내용":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 평가 및 교육"}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조문내용":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조문내용":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평가", "조문내용":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조문내용":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조문내용":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4조 삭제 <2023.6.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조문내용":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조문내용":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기안할 경우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따로 기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시행문에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인공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도자료를 비실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521", "시행일자": "202405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집행법원의 심문", "조문내용":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조문내용":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조문내용":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집행참여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조문내용":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최고ㆍ통지", "조문내용": "제8조(최고ㆍ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최고ㆍ통지", "조문내용": "제8조(최고ㆍ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최고ㆍ통지", "조문내용": "제8조(최고ㆍ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최고ㆍ통지", "조문내용": "제8조(최고ㆍ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최고ㆍ통지", "조문내용": "제8조(최고ㆍ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송의 방법", "조문내용":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11조(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게시판 게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11조(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11조(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11조(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조문내용":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조문내용":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조문내용":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즉시항고기록의 송부", "조문내용":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이 송부된 경우에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항고", "조문내용": "제14조의2(재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항고", "조문내용": "제14조의2(재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조문내용":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조문내용":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재정보증", "조문내용":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집행권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행문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행문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행문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4.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조문내용":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조문내용":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조문내용":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1.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터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게 인계한다. 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및 비치ㆍ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처리부 : 10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조문내용":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및 비치ㆍ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정본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채권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조문내용":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집행비용 등의 변상", "조문내용":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집행비용 등의 변상", "조문내용":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산명시신청", "조문내용": "제25조(재산명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산명시신청", "조문내용": "제25조(재산명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집행권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산명시신청", "조문내용": "제25조(재산명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산명시신청", "조문내용": "제25조(재산명시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산명시신청", "조문내용": "제25조(재산명시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조문내용":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명시기일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3.", "호내용": "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5.", "호내용": "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6.", "호내용": "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7.", "호내용": "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8.", "호내용": "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9.", "호내용": "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20.", "호내용": "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채무자의 감치", "조문내용": "제30조(채무자의 감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조문내용":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조문내용":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ㆍ구ㆍ읍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34조(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34조(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문내용":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1항 각호에 적은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문내용":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문내용":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문내용":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조문내용":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조문내용":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조문내용":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조문내용":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회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조문내용":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부과절차",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부과절차",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조문내용":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집행법원", "조문내용": "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강제경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등기 건물의 집행", "조문내용":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등기 건물의 집행", "조문내용":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등기 건물의 집행", "조문내용":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등기 건물의 집행", "조문내용":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조사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등기 건물의 집행", "조문내용":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혹은 법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가격감소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이 채무자ㆍ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또는 법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조문내용":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지료 또는 차임을 변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지료 또는 차임은 집행비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46조(현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조문내용":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배당요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배당요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경매신청의 취하 등", "조문내용":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경매신청의 취하 등", "조문내용":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법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조문내용":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ㆍ구조ㆍ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평가서", "조문내용": "제51조(평가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조문내용":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조문내용":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조문내용":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조문내용":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조문내용":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호번호": "3.", "호내용": "  3.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다음부터 \"은행등\"이라 한다)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조문내용":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조문내용":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조문내용":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조문내용":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조문내용":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조문내용":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매수신청의 제한", "조문내용":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장소 등", "조문내용":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장소 등", "조문내용":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입찰가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기일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조문내용":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조문내용":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입찰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입찰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입찰기일의 절차", "조문내용":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조문내용":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입찰기간 등의 지정", "조문내용":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조문내용":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호가경매", "조문내용": "제72조(호가경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호가경매", "조문내용": "제72조(호가경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호가경매", "조문내용": "제72조(호가경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호가경매", "조문내용": "제72조(호가경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호가경매에는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조문내용":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조문내용":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조문내용":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조문내용":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문내용":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문내용":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문내용":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조문내용":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금지급기한", "조문내용":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호번호": "4.", "호내용": "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호번호": "5.", "호내용": "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배당할 금액", "조문내용":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 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계산서 제출의 최고", "조문내용":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ㆍ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강제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강제관리신청서", "조문내용":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개시결정의 통지", "조문내용":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관리인의 임명", "조문내용": "제85조(관리인의 임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관리인의 임명", "조문내용": "제85조(관리인의 임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관리인의 임명", "조문내용": "제85조(관리인의 임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관리인의 임명", "조문내용": "제85조(관리인의 임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조문내용":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조문내용":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조문내용":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조문내용":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강제관리의 정지", "조문내용":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강제관리의 정지", "조문내용":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강제관리의 정지", "조문내용":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조문내용":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ㆍ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리인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수익의 처리", "조문내용": "제91조(수익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인은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인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사유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조문내용":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ㆍ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조문내용":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조문내용":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현황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운행허가결정", "조문내용": "제100조(운행허가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운행허가결정", "조문내용": "제100조(운행허가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조문내용":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조문내용":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조문내용":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조문내용":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조문내용":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조문내용":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조문내용":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조문내용":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조문내용":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조문내용":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조문내용":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방법", "조문내용":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방법", "조문내용":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집행법원", "조문내용": "제109조(집행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집행법원", "조문내용": "제109조(집행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강제경매개시결정", "조문내용":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강제경매개시결정", "조문내용":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강제경매개시결정", "조문내용":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강제경매개시결정", "조문내용":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압류자동차의 인도", "조문내용":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내용":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내용":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내용":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내용":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조문내용":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조문내용":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조문내용":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자동차의 보관방법", "조문내용":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조문내용":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운행의 허가", "조문내용": "제117조(운행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운행의 허가", "조문내용": "제117조(운행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운행의 허가", "조문내용": "제117조(운행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자동차의 이동", "조문내용":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자동차의 이동", "조문내용":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법원 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자동차의 이동", "조문내용":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사건의 이송", "조문내용": "제119조(사건의 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사건의 이송", "조문내용": "제119조(사건의 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매각의 실시시기", "조문내용":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차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조문내용":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매각기일의 공고", "조문내용":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ㆍ매수신고를 한 사람의 표시 및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조문내용":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조문내용":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조문내용":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집행정지중의 매각", "조문내용":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집행정지중의 매각", "조문내용":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집행정지중의 매각", "조문내용":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집행정지중의 매각", "조문내용":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집행정지중의 매각", "조문내용":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행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조문내용":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28조(준용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28조(준용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과 법 제103조제2항 중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조문내용":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 제25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개정 2008.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방법", "조문내용":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방법", "조문내용":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방법", "조문내용":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조문내용":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조문내용":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조문내용":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조문내용":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조문내용":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조문내용":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채무자ㆍ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ㆍ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조문내용":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조문내용":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보관압류물의 점검", "조문내용":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보관압류물의 점검", "조문내용":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조문내용":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조문내용":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한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그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압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초과압류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초과압류 등의 취소", "조문내용":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조문내용":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압류취소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압류취소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압류취소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3조 삭제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체동산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가액 산출의 과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압류물의 평가", "조문내용":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호가경매의 절차", "조문내용":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호가경매의 절차", "조문내용":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ㆍ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호가경매의 절차", "조문내용":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호가경매의 절차", "조문내용":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조문내용":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조문내용":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조문내용":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입찰", "조문내용": "제151조(입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입찰", "조문내용": "제151조(입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입찰", "조문내용": "제151조(입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압류조서의 열람청구", "조문내용":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지급요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조문내용":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조문내용":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조문내용":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 제22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조문내용":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조문내용":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조문내용":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행비용"}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사유신고서의 방식", "조문내용":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집행권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신청취하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신청취하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집행정지의 통지", "조문내용":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집행정지의 통지", "조문내용":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2항(제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조문내용":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추심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추심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추심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추심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채권의 평가", "조문내용": "제163조(채권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채권의 평가", "조문내용": "제163조(채권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조문내용":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조문내용":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조문내용":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조문내용":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조문내용":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조문내용":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조문내용":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조문내용":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채무자가 제2항에 규정된 진술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조문내용":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조문내용":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된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조문내용":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조문내용":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압류명령", "조문내용":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조문내용":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등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과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설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조문내용":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압류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조문내용":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조문내용":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한 뒤, 매각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조문내용":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조문내용":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무자에게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조문내용":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조문내용":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조문내용":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조문내용":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48조제4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8제4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배당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배당절차의 개시", "조문내용":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조문내용":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조문내용":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법원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조문내용":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조문내용":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조문내용":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조문내용":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조문내용":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조문내용":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8", "조문제목":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조문내용":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조문내용":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간접강제", "조문내용": "제191조(간접강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간접강제", "조문내용": "제191조(간접강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간접강제", "조문내용": "제191조(간접강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신청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조문내용":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부동산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항공기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2010.10.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조문내용":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조문내용":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편 보전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전처분의 신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의 방식", "조문내용": "제203조(신청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취하", "조문내용": "제203조의2(신청취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신청취하", "조문내용": "제203조의2(신청취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결정서를 적는 방법", "조문내용":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결정서를 적는 방법", "조문내용":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결정의 송달", "조문내용":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5조 삭제 <2005.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조문내용":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조문내용":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조문내용":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선박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1", "조문제목":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압류명령의 표시"}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조문내용":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5", "조문제목":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조문내용":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6", "조문제목":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조문내용":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7",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조문내용":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7",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조문내용":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민사집행규칙", "공포일자": "20220225",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8", "조문제목":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조문내용":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몰수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조문내용":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9.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조문내용":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5조제1항·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조문내용": "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조문내용":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 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조문내용":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추징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조문내용": "제23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징보전액"}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조문내용": "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조문내용": "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22조제3항\"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0129", "시행일자": "202101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조문내용": "제28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조문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개발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조문내용":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조문내용":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조문내용":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조문내용":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조문내용":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조문내용":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세제지원", "조문내용":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조문내용":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조문내용":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조문내용":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조문내용":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조문내용":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ㆍ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29.", "호내용":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30.", "호내용": "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31.", "호내용": "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32.", "호내용": "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호번호": "33.", "호내용": "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작", "조문내용":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개발사업의 시작", "조문내용":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수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31조(토지수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32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32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32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32조(준공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조문내용":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조문내용":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조문내용":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8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101102", "시행일자": "2010110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101102", "시행일자": "2010110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일자": "20101102", "시행일자": "2010110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조문내용":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조문내용":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4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인"}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유치지역지원업무 담당 임원"}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원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시행계획 등의 변경", "조문내용":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유치지역의 선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지선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지선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지선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지선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지선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회 및 토론회", "조문내용":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처분시설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구역 경계로부터 평면거리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전체(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인접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및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조문내용":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조문내용":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특별회계의 세출", "조문내용":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조문내용":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조문내용":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조문내용":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조문내용":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조문내용":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문내용":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문내용":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계약방법의 특례", "조문내용":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계약방법의 특례", "조문내용":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조문내용":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조문내용":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조문내용":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사업자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처분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조문내용":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관리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10806",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4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쟁사 연구"}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6조(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8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0조(이사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사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11조(사무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처", "조문내용": "제11조(사무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 및 출연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조금 및 출연 등", "조문내용":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문내용":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 "조문내용":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조문내용":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조문내용":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협조", "조문내용": "제18조(업무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업무 협조", "조문내용": "제18조(업무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쟁기념사업회법", "공포일자": "20230304",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예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6.3.11,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조문내용":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최대 채권자", "조문내용": "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납입", "조문내용": "제6조(보험료의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등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납입", "조문내용": "제6조(보험료의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납입", "조문내용": "제6조(보험료의 납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납입", "조문내용": "제6조(보험료의 납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보험금의 지급 보류", "조문내용":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어림계산한 금액인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 부실조합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의 사유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종류", "조문내용":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조문내용":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조문내용":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약정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업무용자산", "조문내용":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9.11, 2016.8.31,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3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 및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0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회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7", "시행일자": "202402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진 목표"}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부 추진과제"}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추진 일정"}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교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일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방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7.", "호내용": "  7. 행정안전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보훈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토교통부차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경찰청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해양경찰청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조문내용":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조문내용":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조문내용":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조문내용":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요재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 일정"}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조문내용":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문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합동직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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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 군 참모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병대 부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조문내용":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조문내용":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ㆍ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조문내용":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조문내용":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육군 : 1,000분의 742"}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군 : 1,000분의 82"}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병대 : 1,000분의 46"}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군 : 1,000분의 130"}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문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문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문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도별 추진 목표"}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문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요재원"}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문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 일정"}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문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조문내용":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조문내용":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조문내용":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조문내용":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하며, 항만ㆍ인천공항ㆍ특정경비지역ㆍ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ㆍ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조문내용":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조문내용":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조문내용":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조문내용":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정보본부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대학교총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군방첩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군의무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6.", "호내용": "  6. 777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방부조사본부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방시설본부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방부근무지원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방부검찰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군체육부대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계룡대근무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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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6.", "호내용": "  16. 국군복지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국군재정관리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8.", "호내용": "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19.", "호내용": "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20.", "호내용": "  20. 국방정신전력원장"}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21.", "호내용": "  21. 드론작전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2015.12.30, 2018.8.21, 2022.6.30, 2022.11.1, 2023.6.27, 2024.8.6>",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전략사령관"}
{"법령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806", "시행일자": "202410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조문내용":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2024.7.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업지역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조문내용":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권역의 범위", "조문내용":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 청사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수 시설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 청사"}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공공 청사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연수 시설의 경우"}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조문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종전대지", "조문내용": "제15조(종전대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밀부담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20, 2018.2.9, 2023.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담금의 산정", "조문내용":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입", "조문내용":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조문내용":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조문내용":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조문내용":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조문내용":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조문내용":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조문내용":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조문내용":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조문내용":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조문내용":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조문내용":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2023.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조문내용":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조문내용":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조문내용":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조문내용":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조문내용":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조문내용":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조문내용":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방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행정안전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환경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교통부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9.", "호내용": "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서울특별시부시장"}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천광역시부시장"}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기도부지사"}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26조의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간사장 등", "조문내용": "제29조(간사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간사장 등", "조문내용": "제29조(간사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관계기관 등의 협조", "조문내용": "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34조(운영 세칙)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자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자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물실험시설", "조문내용": "제2조(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8.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5.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위원"}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조문내용":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조문내용":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조문내용":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회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총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조문내용":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운영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운영정지처분의 기간 등 운영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3",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1997.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25, 1998.8.11, 2007.1.24, 2008.6.5, 2009.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9.2.26>"}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1969.12.23>"}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3조(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2.1, 1991.4.23, 1994.6.24,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3조(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1997.2.25,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3조(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5.27,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3조(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 <개정 1994.6.24, 1998.8.11, 2001.1.29, 2008.2.29, 2010.4.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2.26,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조(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5조(사무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5조(사무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없을 때에는 7급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있다. <개정 1982.5.8, 2006.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5조(사무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4.", "호내용": "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5.", "호내용": "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6.", "호내용": "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71.12.31, 1982.5.8, 1991.2.1, 1994.6.24, 1998.8.11, 2007.1.24, 2019.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 요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 : 공무원 징계등 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기관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권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권을 갖는 교육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 :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교육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8.8.11,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와 동시에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제1항제1호의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요구", "조문내용":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삭제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기한", "조문내용":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12.12, 2015.12.15, 2019.2.26,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의 기한", "조문내용":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징계등 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문내용":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통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1988.5.10,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8.5.27,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1994.6.24, 2019.2.26, 2020.7.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심문과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심문과 진술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피해자의 진술권", "조문내용": "제9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선심사", "조문내용": "제9조의3(우선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5.8,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2.26,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88.5.10,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징계등 의결", "조문내용": "제10조(징계등 의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조문내용":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문내용": "제1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징계등 혐의자이거나 징계등 혐의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징계등 혐의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13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2.26, 2022.9.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사원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4조(감사원에 대한 통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교육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등의 양정", "조문내용":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징계기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의결통보", "조문내용": "제16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등 의결 요구자와 징계등 처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징계등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해 징계등 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82.5.8, 1991.2.1, 1998.8.11,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등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징계등 처분의 대상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의 피해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9.8.6,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등 처분권자는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징계등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징계등 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회의 등의 비공개", "조문내용": "제18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밀누설금지", "조문내용": "제19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조문내용":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조문내용":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징계등 처리 대장", "조문내용":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립대학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공립대학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ㆍ전문대학의 장"}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9.1.28>"}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8,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조문내용": "제21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6, 2019.2.26, 2022.9.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23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9.1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4조(준용규정)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으로,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징계위원회\"로, 제13조제5항 전단 중 \"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5명\"은 각각 \"4명\"으로, 제13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9.8.6, 2020.7.28, 2022.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6조(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법령명": "교육공무원 징계령",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7조(준용규정)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조제1항 중 \"각급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은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제6조제2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로, 제7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장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제14조 중 \"교육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은 \"감사원\"으로, 제15조의2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로, 제17조제3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으로, 제17조제6항 중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제20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으로, 제20조의3 중 \"각급 징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류 및 용도", "조문내용": "제2조(종류 및 용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류 및 용도", "조문내용": "제2조(종류 및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류 및 용도", "조문내용": "제2조(종류 및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류 및 용도", "조문내용": "제2조(종류 및 용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등 영사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종류 및 용도", "조문내용": "제2조(종류 및 용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제2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0.6.23, 1991.11.30, 1999.5.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규격 및 인영", "조문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의 외무관인은 원형으로 하며, 외무철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8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2.5센티미터의 외륜을 두고, 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은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의 내륜과 직경 3.5센티미터의 외륜을 둔다. <개정 1999.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규격 및 인영", "조문내용": "제3조(규격 및 인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교부 본부에서 사용하는 외무관인에는 외교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며,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외무철인 및 외무고무인에는 재외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내륜과 외륜사이에 새기고, 주재 지역명을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로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개정 1999.5.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글자모형", "조문내용":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부", "조문내용": "제5조(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부", "조문내용": "제5조(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동일한 외무철인이나 외무고무인을 2개 이상 교부할 때에는 부본에 아라비아숫자 2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신설 1990.6.23, 1999.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부", "조문내용": "제5조(교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일련번호는 나라문장과 내륜사이에 새긴다. <신설 1990.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관리",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등록 및 관리", "조문내용": "제6조(등록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교부 및 추가교부", "조문내용":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외무관인규칙", "공포일자": "20130323", "시행일자": "20130323",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공고", "조문내용":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조문내용":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조문내용":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평가 결과의 공표", "조문내용": "제5조의4(평가 결과의 공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실적 등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경영합리화계획", "조문내용": "제6조(경영합리화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개정 2010.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조문내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조문내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조문내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조문내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조문내용": "제6조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조문내용":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조문내용": "제6조의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용권의 위임", "조문내용":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임", "조문내용": "제7조의4(겸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겸임", "조문내용": "제7조의4(겸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관 간의 인사교류", "조문내용":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원의 채용", "조문내용": "제8조(직원의 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원의 채용", "조문내용": "제8조(직원의 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직원의 채용", "조문내용": "제8조(직원의 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탁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탁교육훈련", "조문내용": "제8조의2(위탁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9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9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9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의 구분", "조문내용": "제9조(회계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집계ㆍ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ㆍ대장(臺帳)ㆍ문서ㆍ보고서 등의 작성, 보고, 기록, 비치, 통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계업무의 전산화", "조문내용": "제9조의2(회계업무의 전산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매체와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 사이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서식의 제정ㆍ개정", "조문내용":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서식의 제정ㆍ개정", "조문내용":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6.9.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년도 이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