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②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별지 제90호서식의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4. 재직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한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⑨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⑩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1.3.28>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    100분의 20']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100분의 7']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10']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7']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⑰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⑱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⑲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11.3.2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②영 제168조의14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1.3.28, 2015.3.13>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7.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⑤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⑥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29, 2009.4.14, 2011.3.2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제85조(분납의 신청) 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10.4.30>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② 영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영 제18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⑤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⑥영 제181조의2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과세기간중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3.19, 2013.2.23, 2020.3.13>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배분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한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③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영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13.3.23, 2018.3.21, 2024.3.22>


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②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0.4.30, 2014.3.1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9.5.7>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                                                                                │', '└───────────────────────────────────────────────┘', '']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3, 2014.3.14>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94조(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924"  alt="img24068924"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② 영 제20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20>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④ 영 제203조의2제1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3.20>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3.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7.3.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제96조의3(전자계산서)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③ 영 제212조의4제10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④ 영 제212조의4제1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의18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제96조의5(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등의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9.4.1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12.31>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ㆍ(2)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2022.3.18>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5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2017.3.10, 2021.3.16, 2022.3.18, 2023.3.20>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⑨ 영 제177조의3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6>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⑪ 영 제183조의7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⑫ 영 제18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2.3.1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⑬ 영 제183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3.3.20>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⑭ 영 제183조의8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2022.3.18>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3.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4.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7.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8.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9.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협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관리주체 및 신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소속된 기계설비 관련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과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제7항에 따른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 등급 확인,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2.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3.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6.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7.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을 하는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


7.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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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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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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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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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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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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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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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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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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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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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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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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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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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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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ㆍ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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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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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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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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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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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料率),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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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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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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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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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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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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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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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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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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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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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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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12.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料率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공사는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②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지연금만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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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채의 발행)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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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채의 발행)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사채의 발행)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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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익금의 처리)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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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익금의 처리)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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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익금의 처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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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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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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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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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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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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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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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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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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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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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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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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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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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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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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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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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1.7.2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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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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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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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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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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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5의2. 다음 각 목의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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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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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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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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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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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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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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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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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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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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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金)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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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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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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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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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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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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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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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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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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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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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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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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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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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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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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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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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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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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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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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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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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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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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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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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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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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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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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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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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2015.7.16, 2024.5.17>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군검찰부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군사법원법」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④ 검찰서기는 열람 신청인의 열람 시에 참여하여 사건기록의 훼손이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⑤ 군검사가 사건기록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복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발급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② 재판을 적은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만을 초본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정ㆍ명령이 적힌 부분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그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기관, 직급ㆍ계급 및 성명을 적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間印)하여 발급하거나 송부한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방식 등)

④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거나 눌러찍음으로써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군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준수 사항 등)

② 군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열람ㆍ복사', '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이 경우 열람과 동시에 복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복사할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2. 등본ㆍ초본의 발급', '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  1건 1부당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과 같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외에 발급받는 복사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③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복사 수수료 500원만 내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는 내지 아니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④ 열람ㆍ복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合綴)된 불기소 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⑤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복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제5조(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2.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제9조(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종전부동산 감정평가)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군사분계선 월선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5. 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기소하려는 경우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2. 다음 각 목의 사건을 공소보류하거나 불기소하려는 경우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문학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4. 영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③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부(기증)서약서를 문학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②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③ 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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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①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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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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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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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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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제6조(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반납금을 법령에 따라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세출 소속 연도, 소관, 회계명과 장ㆍ관ㆍ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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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권관리부)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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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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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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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일(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귀속된 날짜,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인계를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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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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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②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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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2.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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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3.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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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③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채권,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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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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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②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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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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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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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③ 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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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④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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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⑤ 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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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제12조(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연체금 또는 가산금을 붙이도록 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계하는 경우에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변제의 충당(상계에 의한 충당을 포함한다) 순위에 따라 원채권 전액이 충당되고 그 연체금 또는 가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되었을 때에는 그 미납된 연체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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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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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제14조(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채권관리관은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따라 상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부서에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의 직명 및 성명을 적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 그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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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제15조(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채권관리관은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는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다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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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① 채권관리관은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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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6조(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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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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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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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제17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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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제17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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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체납액의 납부 독촉)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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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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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7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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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제17조의7(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영 제14조의6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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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