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①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②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③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⑤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2010.10.4>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③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③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3조(신청의 방식)


제203조(신청의 방식)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203조(신청의 방식)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03조(신청의 방식)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제203조(신청의 방식)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제203조(신청의 방식)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3조(신청의 방식)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203조(신청의 방식)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제203조의2(신청취하)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2. 가압류명령의 표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②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②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5.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3.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2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9.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제10조의2(전자등록주식등의 몰수보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게는 같은 법에 따른 계좌간 대체와 변경·말소를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②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③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5조제1항·제2항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제18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②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③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37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2. 법 제37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9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7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1조제1항"은 각 "법 제37조제3항"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②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③제18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제21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④제19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5.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②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24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③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제25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4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2021.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제2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7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22조제3항"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 제31조제1항"은 "법 제46조"로 각 본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규칙」의 준용

제28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지정요건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⑨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④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정대상ㆍ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을 설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18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범위와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제2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②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되, 개발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제24조(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5>

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등과의 연관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3.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립ㆍ확정 또는 변경된 개발계획 및 제2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2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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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4.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0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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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5.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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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6.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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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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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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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2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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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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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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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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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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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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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⑥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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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8,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2.12.27>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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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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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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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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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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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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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ㆍ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개발사업의 시작)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2.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제28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3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36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잔류자확인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②실무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7.7.26, 2021.8.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유치지역지원업무 담당 임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절 유치지역의 선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처분시설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구역 경계로부터 평면거리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전체(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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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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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④인접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및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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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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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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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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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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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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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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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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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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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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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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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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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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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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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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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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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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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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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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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①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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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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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④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①관리사업자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②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③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처분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⑤관리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직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료 소장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금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6.3.11,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최대 채권자)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5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제8호와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료의 납입)

[' ①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등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자로부터 수납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료의 납입)

['  ④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②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4.9.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합,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4.9.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⑦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9.1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등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② 관리기관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금의 지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 및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2.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3. 보험금의 지급 보류 기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금의 지급 보류)

4. 보험금의 지급 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 보류 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제10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 지급의 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어림계산한 금액인 개산지급금(槪算支給金)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의 개산지급금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③ 관리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때 부실조합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부실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려면 제3항에 따른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산지급금의 지급 등)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②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의 사유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③ 관리기관은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④ 관리기관은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② 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배상책임보험 가입)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이 아닌 조합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②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대손충당금(貸損充當金)은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④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2.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제16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의 비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비업무용자산)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라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9.11, 2016.8.31,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19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33조에 따른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경영상태의 실제 조사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8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의 촉탁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과 파산관재인의 추천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19조에 따른 예금자등의 권리 취득 및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20조에 따른 대위상계(代位相計)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참가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⑤ 관리회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자산의 매입ㆍ매각, 보전ㆍ추심 등 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2.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②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9.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11.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된다. <개정 2017.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⑦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⑧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⑨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②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③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④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ㆍ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③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직급별 확대 목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④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女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②국방부장관은 여군(女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ㆍ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2. 연합ㆍ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5>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2.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④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ㆍ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②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③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④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⑤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⑥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①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②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ㆍ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ㆍ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②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③「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2016.11.2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①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②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하며, 항만ㆍ인천공항ㆍ특정경비지역ㆍ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ㆍ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7.7.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④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②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ㆍ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③장성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9. 국방부근무지원단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2. 계룡대근무지원단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4.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5.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7.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20. 국방정신전력원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②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2024.7.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2014.12.3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 공공 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3. 연수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5. 공공 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6. 연수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5조(종전대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2.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20, 2018.2.9, 2023.12.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6.2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2023.12.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6조의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