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2.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분류시스템(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 업무실적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표준을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업무관리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2.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에 관한 표준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등의 유통에 관한 표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3.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표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ㆍ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제24조(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1.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과 유통 및 연계에 관한 표준 등의 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2.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3. 전자문서의 유통 시 발생하는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4.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마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27>

5. 행정기관,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 간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제25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6조(서식의 제정)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⑦ 서식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설계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④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서식의 승인 등)

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1조(서식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3.2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ㆍ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ㆍ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행정협업과제의 등록)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 방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2.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3. 전문가 전문지식의 업무 활용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5.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지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행정정보의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의 소관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업무 혁신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5. 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행정업무혁신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제46조의3(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활용 촉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제46조의4(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26,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절차 및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ㆍ통합하거나 시설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행정협업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5(행정협업조직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조직 설치ㆍ운영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협업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ㆍ공간ㆍ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제46조의6(행정업무 혁신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17, 2023.6.27>

1. 행정업무 혁신 우수사례의 발굴ㆍ포상 및 홍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2.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3.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4.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5.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제46조의7(행정업무 혁신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제46조의8(행정업무 혁신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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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절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개정 2024.5.2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2. 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①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2. 직무편람: 제60조에 따라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그 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자체 평가 및 교육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제65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제66조(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기안할 경우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따로 기안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②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시행문에는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제69조(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인공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도자료를 비실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집행법원은 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①집행관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2.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3.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4. 집행할 일시와 장소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5.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2. 실시한 집행의 내용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3.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4.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5.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6.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②제150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 또는 법 제116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것이 신청에 기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1. 이송의 재판(다만,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을 제외한다)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다만,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을 제외한다)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3. 법 제50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266조제2항 전단(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관한 재판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5. 법 제86조제2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6. 법 제196조제3항(이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판으로서 신청에 기초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민사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그 기간 안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①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①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수 있다.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사건의 기록 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이 송부된 경우에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14.11.27>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①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1.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②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1.13>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터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게 인계한다. 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및 비치ㆍ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건처리부 : 10년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년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①「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은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②채권자는 「공증인법」 제5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서류(다음부터 "공정증서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13.11.27>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③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정본등을 송달한 집행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④채권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외국에서 할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⑤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8조제1항,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및 같은 법 제186조의 규정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제25조(재산명시신청)


제25조(재산명시신청)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제25조(재산명시신청)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25조(재산명시신청)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때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③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등을 적고, 법 제6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5.7.2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③제2항 및 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4.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④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⑥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⑦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 2005.7.2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③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②제1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부나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그 시ㆍ구ㆍ읍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법 제73조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호에 적은 사항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2.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③법원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다음부터 "협회등"이라 한다)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4.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5.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6. 법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7.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②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④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⑤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⑥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2. 조사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3.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4.조사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②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①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격감소행위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②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혹은 법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가격감소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현저한 감소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③법원이 채무자ㆍ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압류채권자ㆍ가압류채권자 또는 법 제9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되는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초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⑧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①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지료 또는 차임을 변제할 수 있다.


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지료 또는 차임은 집행비용으로 한다.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③집행관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①법 제87조제1항의 신청(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한 신청을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②법 제87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법 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②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ㆍ구조ㆍ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법 제101조제4항 또는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3.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다음부터 "은행등"이라 한다)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①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②집행관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①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②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①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②입찰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③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④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⑤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⑥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①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②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③집행관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불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①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③제2항 또는 법 제11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①기일입찰조서에는 법 제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2. 제65조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3. 제66조 또는 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4.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5.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6.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②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기간입찰에서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제62조제2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호가경매에는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①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9.8.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①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②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③최고가매수신고인을 법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제79조(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은 법 제147조제1항의 배당할 금액으로 한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②법 제1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항고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돌려주고, 항고인이 지급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③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에는 법 제210조 내지 법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④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현금화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⑤제1항의 경우에 그 보증이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4조제3호(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인 때에는 법원이 은행등에 대하여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ㆍ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②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강제관리신청서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시와 그 지급의무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④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임명을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①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②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①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②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①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②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③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ㆍ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④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⑤관리인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수익의 처리)

⑥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①관리인은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②관리인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2.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제2항에 "법원사무관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관리인"으로 본다.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①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②아래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1.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 :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2.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ㆍ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집행관이 법 제174조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4.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ㆍ채무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①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선박의 운행이 끝난 후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②제1항에 규정된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②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③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2019.12.26>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①법원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②법원사무관등은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2019.12.26>


①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②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③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④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①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③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①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ㆍ보관장소ㆍ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②집행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ㆍ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7조(운행의 허가)

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7조(운행의 허가)

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7조(운행의 허가)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②집행법원 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사건의 이송)

①집행법원은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19조(사건의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3.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4.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ㆍ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⑤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ㆍ매수신고를 한 사람의 표시 및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⑥제5항의 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⑧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③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①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②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③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④집행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준용규정 등)

①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로 본다.


제128조(준용규정 등)

②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과 법 제103조제2항 중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 제25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6절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개정 2008.2.18>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②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1>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②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①집행관이 채무자ㆍ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ㆍ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②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③제2항의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①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①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②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①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은 그 압류물의 압류를 한 집행관이 다른 법원에 소속하는 때에는 그 집행관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압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인도명령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②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①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그 압류물을 보관중인 때에는 그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통지하면 된다.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②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에 압류물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채무자에게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③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①집행관은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3.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4. 평가액 산출의 과정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5.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③제2항의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①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②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2. 매각할 물건의 종류ㆍ재질, 그 밖에 그 물건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ㆍ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3.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는 때에는 그 비치장소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취지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4. 제158조에서 준용하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5.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6.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②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①집행관이 경매기일을 개시하는 때에는 매각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②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ㆍ매수신청의 액 및 그에게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③집행관은 소속 법원 안에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④유체동산의 호가경매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①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 또는 그 기일 전에 매각할 유체동산을 일반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②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도 매각할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


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③집행관은 매각할 유체동산을 호가경매기일 전에 일반인에게 보여준 때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보여주는 자리에 참여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①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②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⑤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가운데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⑥매수신고의 보증이 제3항 후문에서 준용하는 제64조제3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⑦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매수인의 표시ㆍ매수신고가격 및 대금의 지급여부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2. 법 제2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배우자의 표시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3.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4.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과 매수인의 매수신고보증의 제공방법


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②매수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호가경매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유체동산 매각을 위한 입찰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시킨 후 개찰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개찰이 끝난 때에는 집행관은 최고의 가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입찰자의 이름ㆍ입찰가격 및 그에 대하여 매수를 허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유체동산의 입찰절차에는 제5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압류조서를 보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①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②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 제22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③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④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①제15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3. 법 제49조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제1항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②집행관은 배당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②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2항(제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①법 제2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3.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②법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163조(채권의 평가)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채권의 평가)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①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은 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②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②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③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④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와 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ㆍ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말소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은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의 정본 또는 매각조서의 등본을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③제1항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④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②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제1항의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③제3채무자가 제2항에 규정된 진술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②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①법 제2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2. 채권자ㆍ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③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1항의 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28>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②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그 등기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법 제2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4조제2항의 집행법원으로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③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으로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등이 압류명령의 송달 뒤에 된 때에도 압류의 등기등이 된 때에 발생한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④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등기등이 된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⑤제1항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다음부터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①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①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①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②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투자매매업자 등(채무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등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⑤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및 법 제247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과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9조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과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신설 2019.9.17>


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82조의3(압류명령)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한 뒤, 매각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무자에게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②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④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48조제4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8제4항"으로 본다.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법 제252조의 경우 외에도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ㆍ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다른 법원에서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법원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①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②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③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