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6.2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2.3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10.1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2018.5.3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2018.5.30, 2020.7.2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8.5.3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제2조(공사 등의 시작 신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4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37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 미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으로 「항만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제10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에 해당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7>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신설 2012.6.27>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③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ㆍ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6.4, 2015.8.11, 2017.12.19, 2020.12.15, 2021.3.16, 2023.7.6>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7.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3.16, 2023.7.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7.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ㆍ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은닉(隱匿)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한 행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에 의한 증명사항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②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1. 손상, 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행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변작(變作)한 행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①기술대학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④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2. 국ㆍ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ㆍ직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2016.11.1, 2022.1.2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2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손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9.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2.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3. 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④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2. 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사람의 본적,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급결정의 세부기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등록포로"라 한다)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2.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3.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4. 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②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③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④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ㆍ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유전자 검사)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유전자 검사)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ㆍ명절휴가비ㆍ교통보조비ㆍ기술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ㆍ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④「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⑤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②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③ 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③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3. 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4. 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2.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3. 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액 금액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한다. <개정 2020.6.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② 제1항에 따라 감액할 금액 중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위로지원금의 감액)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결손처분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2. 군함ㆍ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5. 재화 : 시가 상당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으려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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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3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은 2등급 등록포로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 금액 상한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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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1회만 지급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보증금 지원 금액의 상한과 등록포로가 최초로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과의 차액은 등록포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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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월세는 제3항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의 상한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포로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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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록포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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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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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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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 변동, 거주이전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서류의 제출요구 등)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지급이나 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한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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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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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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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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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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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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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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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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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2. 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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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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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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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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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3. 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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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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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5. 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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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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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③ 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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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④ 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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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군부대 등 군 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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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등록포로: 환영식 및 퇴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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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안장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3. 국군의 날 행사 등 국방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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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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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의 동조 여부, 억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 여부 또는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영식 및 퇴역식은 등록포로의 원소속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장 또는 준장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주관으로 실시하되, 등록포로가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주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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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6>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3. 제1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4. 제1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3.16>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3.20>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1.10.28>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①영 제48조제5호 단서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 '┌──────────────────────────────────────┐', '│(건설등의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과세기간까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 '└──────────────────────────────────────┘', '']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4.29>', '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4.30>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②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0.4.30>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  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2.',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제24조의2(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2.2.28>


제26조의2(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제27조(가사관련경비)

['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20.3.13>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3.13>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  1.', '',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  2.', '',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5.3.19, 2008.4.29, 2013.6.28>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①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 '│              차입금의 적수                 │', '└──────────────────────┘',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②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③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9.3.2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0.3.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3.13>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⑦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14.3.14, 2014.11.19, 2021.3.16>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②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4.30, 2021.3.16, 2022.3.1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3.14, 2022.3.1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2.3.18>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0.4.30, 2020.3.13>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ㆍ사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목별(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ㆍ사업장별로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0.4.30>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61조의3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의2.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의4.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8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의5. 영 제1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중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5.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③법 제5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4.30, 2002.4.13, 2004.3.5, 2009.4.14, 2010.4.30, 2014.3.14>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3.14>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2. 소득ㆍ세액 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6.4.10, 2008.4.29, 2014.3.14>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②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3.14>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③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3.28, 2014.3.14>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4>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⑥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2020.3.13>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6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605"  alt="img23858605" >

│  종합소득세액 ×   사업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2019.3.20>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12 및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4.23, 2010.4.30, 2011.3.28, 2014.3.14, 2017.3.10>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3.28>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2.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9조(수시부과)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 전단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150조의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율 또는 소득공제율을 영 제150조의9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로 한다.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3.3.20>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2.3.18>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③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23.3.20>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12.31>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022.12.31>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3.20>


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31>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A×C+B×C)×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      │', '│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 '│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  ┌───────────────────────────────┐', '│ (A × C + B × C) × D                                       │',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 D:거래승수                                                   │', '└───────────────────────────────┘', '']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 E:거래승수                                                       │',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  ③ 영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18>', '', '┌───────────────────────────────────────┐', '│ (A × C) + (B × C) + D - E                                                  │',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 C: 매도계약의 경우에는 1, 매수계약의 경우에는 -1                             │',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 '│지급받는 소득                                                                 │',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및 차입이자, 수수료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 │', '│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제4항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 '└───────────────────────────────────────┘', '']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④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3.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2.3.18>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③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④ 영 제150조의2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2.3.18>

['  1. 양도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 '│ A + [(A - B) × C ÷ D]                                │', '│ A: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시가   │', '│ B: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 기준시가 │', '│ C: 양도자산 보유 월수                                  │', '│ D: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 '└────────────────────────────┘', '']


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3.3.20>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ㆍ분배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3.20>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2.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  ④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3.20>', '', '┌──────────────────────────────────────────┐', '│                                                                                │', '│  A   ×  B1 + B2                                                                   │', '│        ──────                                                                │', '│          C                                                                         │', '│                                                                                │', '│A: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 '│권의 가액                                                                           │', '│B1: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            │', '│B2: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 '│간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 '│금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의      │', '│비중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2016.3.16, 2020.3.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3>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3.30, 1997.4.23, 1998.3.21, 2000.4.3, 2003.4.14, 2005.3.19, 2012.6.29, 2013.2.23, 2014.3.14>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3. 법원에 현금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4.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영 제155조제18항제1호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05.3.19, 2017.3.1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2017.3.1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3.3.2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2020.3.13, 2023.3.20>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2020.3.13>


1.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ㆍ허가ㆍ면허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ㆍ면허 양식업자(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4.10, 2008.4.29, 2009.4.14, 2012.6.29, 2021.3.16>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20.3.13, 2021.3.16>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1996.3.30, 1997.4.23, 2000.4.3, 2005.3.19>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78조의2(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영 제162조제6항제3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3.20, 2021.3.1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4.14, 2012.2.28, 2019.3.20>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6.3.16, 2019.3.20>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②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21, 1999.5.7>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1. 토지', '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물', '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호 라목의 주택', '', '┌────────────────────────────────────┐', '│  전기의    ＝  취득당시의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 '│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4.30>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4.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6.3.30, 2000.4.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신설 1998.3.21, 2000.4.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4.9.10>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83호의7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7.3.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