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②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제23조(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정지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정지 절차)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정지 절차)

③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정지 정리부의 기록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시효완성"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소멸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제28조(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납입고지를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납입고지를 한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제11조에 따라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한 채권의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해당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제29조(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①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2.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3.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보고 채권의 종류)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상 채권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안정 지원은 산업전환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고용안정 지원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산업ㆍ지역의 고용정책 및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지원정책과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 고용안정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제7조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포함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내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산업전환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직업 또는 직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② 사업주는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업 내 직무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③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에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지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 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 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전환에 따라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② 고용영향 사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⑥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기업의 인력수요 현황 및 전망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직무 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산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2. 근로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3.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6.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8. 근로자의 창업 촉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9.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이직자 또는 실업자가 다수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지역, 사업주, 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전환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고용안정 등 지원 방안 컨설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4.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과 관련한 근로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홍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⑥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선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경주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선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1.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입항과 동시에 입항 보고를 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2. 출항지에서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에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3. 출항 후 입항지가 변경되어 입항지까지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입항지의 변경 즉시 입항 보고를 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특별수역의 지정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특별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2.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특별수역의 좌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2. 특별수역 지정의 필요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3. 특별조치에 대한 설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4. 특별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의 추가 설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5.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6. 대체 수역ㆍ항로 및 항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 참여자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 기술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명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4.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 시 점검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5.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6. 시험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시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2.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설계된 대로 일관성 있게 운전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1.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직원의 교육)

2.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절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직원의 교육)

3.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운용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직원의 교육)

4.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직원의 교육)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1.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2. 선박평형수관리의 요건 및 절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3. 침전물 배출 절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4. 항만당국과의 선박평형수 배출 협의 절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5. 책임 선박직원의 지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6.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7. 선박평형수관리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 선박의 명세를 상세히 포함할 것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2. 해당 선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3.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4.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 등 다른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정보의 위치를 포함할 것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선박평형수를 주입할 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2.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순환시키거나 처리할 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3. 선박평형수를 해양에 배출할 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4. 선박평형수를 처리시설로 배출할 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5.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으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6. 추가적인 작동 절차 및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2. 선박평형수 용적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6.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도면의 승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도면(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승인한 대행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 중간검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항 중 배관, 밸브 및 펌프의 위치 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 중간검사: 작동시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裏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1.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박평형수설비의 부속품을 같은 종류의 부속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재료, 구조 또는 배치의 변경이 없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그 밖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개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 1개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검사증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4.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처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2.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3. 동형처리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기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0 제1호의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3.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과 관련된 서류로서 독립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제출한 별표 10에 따른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승인 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서류(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4.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 통보 관련 서류(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화 또는 면제된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2. 제3항 후단에 따른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배치도,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4. 운전, 정비 및 안전 설명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2.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형식승인시험기준 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3.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중대한 결함 사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4.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4. 품질관리체제 인증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시설 및 장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지정한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1.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승인: 육상시험 시작 전까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2. 최종승인: 형식승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2.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4. 대행업무 또는 변경된 대행업무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3. 법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선박평형수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갖추어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3.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선박평형수관리 방법 및 선박평형수 표본을 채취할 장소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의 결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2.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3.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기록의 보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 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교육 운영 계획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지정 또는 변경지정일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4. 지정 또는 변경지정 교육의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8.11, 2000.5.16,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12.30>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2.16, 2001.1.29, 2008.2.29, 2013.3.23>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08.2.29, 2013.3.23>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⑤「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5.10, 2001.1.29, 2006.4.6, 2007.12.20, 2008.2.29, 2013.3.23>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9.6.18>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1.23>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23>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1.23>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10.25>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4.9.17, 2006.4.6, 2008.2.29, 2008.6.5, 2013.3.23>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2013.3.23>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6, 2008.2.29, 2013.3.23>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0>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①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2.20, 2008.2.29, 2013.3.23>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④ 석재채취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2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석재산업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원산지 표시)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3. 효율성 및 효과성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8.1>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4.14>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1>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제11조(재심사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제11조(재심사 요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4>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1.30>


제18조(인사상 특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인사상 특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인사상 특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1.11.30>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제19조(상여금의 지급)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제19조(상여금의 지급)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4.14>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14>


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매체,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8.1>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1.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2.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3.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② 기안문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④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제2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① 행정기관은 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②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생산등록번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2조(시행문의 작성)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② 하급기관이 바로 위 상급기관 외의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을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③ 상급기관이 바로 아래 하급기관 외의 하급기관(바로 아래 하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급기관을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5조(문서의 발신)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 등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⑤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의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③ 행정기관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④ 처리과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⑥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