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중국에 있어서도 “법치” 또는 “의법 행정”(법에 의한 행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법치주의”와는 다르고, “인치(人治)”, “당치(黨治)”에 대응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중국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관부무착”(官府無錯, 국가무책임의 법리)이라고 하는 법의식과 사회주의적인 “인민정부와 인민 간의 이익의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발상이 행정의 법적 통제나 행정구체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시행에 의해,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의 소가 급증하고, 행정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절차의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인민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을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 행위의 근거규정의 상위법령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일탈의 유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미치나, 당부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인민법원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변경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사건의 인용율은 일본과 비슷하게 낮다. 행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행정복의법(行政復議法)”이 규정한다. 동법 그 자체는 행정불복심사와 행정소송과의 자유선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행정불복심사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다. 행정불복심사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심사에 부대하여, 그 행위의 근거조항에 대한 불복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작용에 수반한 손해보전은 포괄하여 “국가배상”이라고 부른다. 국가배상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행정보상(일본에서말하는 국가배상에 해당하나, “작업인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과 적법한 행정작용에 기반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행정보상도 규정되어 있다.
1994년 10월 27일에 전인대 상무위는 《》을 통과시켜 중국광고법률체계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광고관리 조례가 존재한다. 즉, 《화장품광고관리방법》, 《의료광고관리방법》, 《광고모니터관리방법》, 《인쇄품광고관리임시방법》, 《식품광고반포임시규정》, 《부동산광고반포임시규정》, 《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융자광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등 단독규장 및 규범성문건이 제정되었다. 법률성질을 보면 절차성 규정, 제한성 규정, 자질요건 규정 및 정책성 규정 등 다양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절차성 규정으로는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獸醫)광고심사기준》 등이 있으며 《임시광고경영관리방법》, 《외부광고등기관리규정》, 《광고서비스비용관리임시방법》 등이 있다. 제한성 규정으로는 《담배광고관리임시방법》, 《주류광고관리방법》등이 있다. 자질요건규정으로는 《외상투자광고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광고경영자, 광고반포자 자질기준 및 광고경영범위 규범용어 결정》, 《광고심사원 관리방법》, 《역내기업의 홍콩에서의 광고관리 반포 강화에 관한 통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