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횡령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