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국가는 국민을 언제든 징집(徵集)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의무로서 병역을 지닌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근 (1990년)
2014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대한민국 국민은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월경,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두고도 헌재는“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대 내부의 상명하복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남녀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체복무조차 신체적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헌재가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