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더블린 규약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에 난민 7만 6000여명 중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 6000여명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