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가 법규에 의하여 구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임의감사는 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로서 그 종류·방법·범위 등이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되며 주로 경영자체 혹은 특정 개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정감사는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회공공의 이익보호와 재무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후 그 형기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대구교도소에서 마약류반응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들(법무부장관과 대구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기각
마약류반응검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대구교도소장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주체가 아니다. 피청구인 대구교도소장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침해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언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신체의 자유의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두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