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담합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이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로마 조약) 제10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수직적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2010년 5월 10일 제정 위원회 규칙 No 330/2010)은 제101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제101(3)호의 적용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수직적 합의와 공동행위의 분류(이하 “일괄적 면제 규칙”)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일괄적 면제 규칙은 일정한 행위의 경우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금지로부터 일괄적으로 면제(block exemption)하는 것으로,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성 제한(hardcore restrict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매출이 5,0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30%을 넘지 않는 경우의 수직적 합의는 안전지대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위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