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난민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들에서 확대되어,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 원래 살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망명권(right of asylum)을 행사하여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라고 한다.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을 떠난 대규모 피난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식화되었다. 난민 보호 업무를 맡는 주요 국제 기구로는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이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난민 수를 8,400,000 여명으로 집계했다. 이것은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주요 난민 집단은 국제 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국(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이 관할하는 4,300,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집단이다. 미국의 난민 및 이민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에서는 전 세계 난민 수를 총 62,000,000여명으로 집계했으며, 34,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향을 잃었으며, 이 중에는 자국 내에서 떠도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있다. 조국을 떠난 대다수의 난민들은 인접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다. UNHCR과 각 정부가 정의한 난민에 대한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으로는 자발적 본국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비호국에 정착 및 통합(local integration into the country of asylum), 제3국 재정착(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