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가 법규에 의하여 구속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임의감사는 피감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감사로서 그 종류·방법·범위 등이 수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 결정되며 주로 경영자체 혹은 특정 개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정감사는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회공공의 이익보호와 재무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상속회복청구권
원고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1]
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그 등
기와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2]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
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인 아닌 자가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인이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상속권의 침해 1
가 없다면 그러한 자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외인이 원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하였을 뿐인데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부동 [3]
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는 그 소외인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
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 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999할 수 없다.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으로서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
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
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
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1
망인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 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하여 위 3
제 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 3 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
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1]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
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
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
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 또는 상속분 을 침해하기만 하면 ( )
참칭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2]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하는 공동상속인이나 그들로부터 상속
재산을 양수한 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 3
는 지분권의 귀속을 내세우는 근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권리 행사의 방식여하에 불구하
고 이는 민법 제 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999 .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 1
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 [2]
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
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
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