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토지 등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형태가 없고 정보가 담긴 재산을 지적 재산이라고 한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사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이고, 이 때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사적유용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그 주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가능해야 하는 바, 사업계혹승인 이후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더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원칙적 처분권이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나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할 골프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계획승인권을 더 이상 보유할 규범적 이익이 없다. 사적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이 재산권의 징표라고 본다면, 재산가치는 그와 같은 사적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 등 재산성이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은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그 처분은 해당 체육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