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여기서 회사의 합병이란 흔히 말하는 M&A로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와 한 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포함한다.따라서 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흡수, 신설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까지 결합되므로 결합의 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형태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란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생산, 판매,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생산비용의 절감여부, 판매비용의 절감여부, 판매 또는 수출의 확대 가능성, 물류비용의 절감여부,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커야 한다.기업결합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해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을 갖더라도 예외적으로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