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국가는 국민을 언제든 징집(徵集)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반대로 국민은 의무로서 병역을 지닌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무리한 병력수급 문제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이력으로 국방부령 제546호, 2002.2.1. 일부개정 당시 이전에 있던 4급처분 내용이 삭제 되었으며 일례중 장동건씨의 기흉에 현역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진데 기안하여 국방부는 환자들까지 병력수급을 하여 병력보충을 도모할 의도로 양측 흉부의 자연기흉 이력 관련한 4급 규정이 삭제된 내용 확인되며 10여년이 지나서 병력수급과잉 문제도 불거졌고 끝내 국방부령 제872호, 2015.10.19. 일부개정으로 다시 4급 규정이 복원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미 몇차례 제546호 이전부터 문장의 덧붙임 조건을 넣는 형태로 기준 강화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례 없는 4급 규정들의 항목을 삭제방법으로 환자의 징병에 상당의 무리수를 감행해 왔다. 보충역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현역으로 모집하여 향후 전역병 치료지원과 예우에 국가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보상정책들은 모든 가능성을 닫아두고 본인과실 하나라도 지적하여 반박에 나서므로 실질적인 보상을 못받도록 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치료부담이 과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