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제1062조 제한능력자와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약에서 유보를 철회하지 않은 규정은 제40조제2항b목5호뿐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해 적어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