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더블린 규약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 이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난민 쿼터제는 EU 국가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가 1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경제력을 감안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택하였다.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난민 쿼터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 난민쿼터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헝가리 이민자 쿼터제 국민투표)
난민 인정 절차는 한국,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며 크게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의 단계로 구분된다.
난민 인정 신청의 단계는 난민이 해당 국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후 관련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 서류의 사실 확인과 신청자가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신청자가 난민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이 정한 국제 난민 기준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난민에 포함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본국을 급하게 떠나와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담 내용이 신청자들의 난민 인정 판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각 나라들에서는 신청자들이 진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담에 동행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해당 기관이 신청서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비인도적인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