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급부장애
현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유럽계약법원칙 및 영미법 체계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 · 계약침해(breach of contract: Pflichtverletzung)라는 개념 하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민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원적 체계를 지양하고 계약책임을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