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삼성그룹
순환출자구조의 문제는 특정인이 보유한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반드시 연관하는 점이다. 금융사 고객의 개인 투자금이나 예치한 돈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본구축구조와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예금을 사용해 기업지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행의 기업지배를 제한한다. 이 법을 원용한 법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 법은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기업에게있어서 자본과 금융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지배력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