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령 조선()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 있었던 일본 제국의 영토이다.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식민지로써의 일본령 조선이 존재했던 기간을 가리키며,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이다. 한일병합 이후 천황이 조선총독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선총독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일본 제국 천황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형식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독자적 권한이 박탈된 시기였다.
한국 법제의 역사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이후 미군정이 개시되어 포고령 1호로 38도선 이남 지역은 군정장관이 공포하는 포고(布告:Proclamations)·법령(法令:Ordinances)·규약(規約:Regulations)·고시(告示:Directions) 및 조례(enactments)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에 의거하여 일제 강점기의 법령 중 치안유지법·정치범죄처벌령·조선보호감찰령·출판법 등을 비롯한 차별·압박 법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의 법령은 에 의거하여 그대로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군정시대는 군정법령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법제도가 계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