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백제의 첫 수도인 위례성이었고, 고려 때는 남경(南京)이었으며, 조선의 수도가 된 이후로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으로 한강이 흐르고,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불암산, 인능산, 인왕산, 청계산 등의 여러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도시이다. 동서 간의 거리는 36.78 km, 남북 간의 거리는 30.3 km이며, 넓이는 605.25 km²이다. 면적은 대한민국 전 국토의 0.6%를 차지하지만, 약 9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다.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3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광역단체가 11곳이나 되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성북, 종로, 중랑,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 초등학교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구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이 확대 되고 있다는 점도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중 하나이다. 서울 지역에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중랑구 소속 초등학교는 1~3학년, 나머지 21개구의 초등학교는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의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불과 695억원에 불과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원할당은 교육청이 50%, 지자체가 20%, 서울시가 30%를 부담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6조 가까운 예산 중에 5조 2천억원을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남는 예산 중에서 1천억 이상을 전면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지원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에 약 4천억원 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세훈안의 하위 50%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남은 예산을 복지예산에 쓸 것인가라는 의혹이 일부 진보진영에서 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 오세훈은 복지의 효율성이 아닌, 복지 축소를 원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의원,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 급식은 보편적 복지와 다른 문제'라며 찬성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서 "보편적 문제와는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의회와 오세훈시장 모두 대화의 부재가 있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토목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정해진 반면, 보편적 복지(무상 급식)의 경우 예산의 집행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