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한강이 도시를 관통한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이 함락되자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수도로 결정하였다. 휴전협정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도시이다. 1988년 제24회 올림픽, 2002년 FIFA 월드컵 경기대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제도시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창덕궁, 종묘 등의 세계문화유산이 위치한다.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헌법전 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헌헌법등 우리 헌법제정의 시초부터 ‘서울에 수도(서울)를 둔다.’는 등의 동어반복적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헌법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