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채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어음같은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며, 자산으로 인식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