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박상기 (법학자)
더불어 박장관은 “난민 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 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