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더블린 규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교황청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쿠바와 이란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대표적 규정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를 비롯한 개인 자유의 영역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난민 혹은 망명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난민 지위 적용에 있어 해당 협정 체결 이전인 1951년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적 한계점과 해당 협정 체결 국가를 비롯한 유럽 내로 국한한다는 지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