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독일의 경우 ‘주(州)간 방송협정’에 따라 각 주(州)미디어청이 상업방송을 감독하며, 주(州)미디어청은 각 주의 광고담당자가 참여하는 광고공동위원회의 지원을 토대로 광고규제를 시행한다. 한편 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의한 광고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와 같은 독일의 규제형태는 국가주도형 규제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