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핵무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통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