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나요?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독일 성매매자보호법
두 번째로는 성매매에 관련된 처벌과 규제이다. 이는 성매매가 규제를 해지하는 것이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 폭력 등으로 유린될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뜻한다.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행위나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성매매 알선, 포주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등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