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법이 있는가?
미국의 인권
미국의 인권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인권 문제들이 존재해 왔다. 현재로서의 인권 문제는 선진국들 중에 빈부격차가 심하며 진보세력으로부터 인도주의적 복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 인권 선언
1991년 대법원 판례는 오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관습법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무조건 권고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1991 판례는, 대법원이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일부러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