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최초로 허용한 나라는 어디인가?
동성결혼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 국회는 2009년 4월 1일 결혼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09년 5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기존의 시민결합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나, 커플의 의사에 따라 서면 등을 통해 결혼한 부부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새로운 시민결합 관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2013년 자유주의 정당인 예쉬 아티드당에서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 모두에게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독일에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시민 결합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동성 커플들은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 개명 등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2004년에는 이혼시 입양에 대한 권리도 개정되었다.
스웨덴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페로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르딕 국가들 중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덴마크 본토의 개정된 결혼 제도를 페로 제도에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1월 20일 페로 제도의 입법부인 뢱팅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페로 제도 자치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은 2014년 3월 13일 2차 독회에서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은 2015년 페로 제도 총선에서 중요 정치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와 결혼신고서의 양식 모두 부당한 차별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에 위헌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앞으로 1년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만약 2006년 12월 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케이트 오레이건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서에서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기독교 성향의 소수 정당 뉴질랜드 통합미래당 소속의 국회의원 고든 코플랜드는 2005년 결혼을 오직 남녀간으로 정의하는 결혼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1990년대 재정된 뉴질랜드 권리장전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안은 또한 뉴질랜드 국적의 동성커플이 해외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질랜드 정부와 다른 정당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권리장전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의심했다. 2005년 12월 7일 해당 법안은 국회의 1차 독회에서 반대 73, 찬성 47표로 부결되었다.
동성애
오스만 제국은 1858년 탄지마트 개혁을 실시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였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가오슝 시로, 2015년 5월 20일 의료복지 분야에서 동성커플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자치정부가 공증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법적 권리는 없고 동성커플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그저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2015년 6월에는 타이베이 시가 중화민국에서 두번째로 동성커플의 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였고,
다른 여러 자치정부들이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중화민국의 거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동성혼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단지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1978년, 1988년,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다.
리오 버라드커
버라드커 장관은 2015년 5월에 실시된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에 섰다. 마침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이를 "역사적인 날, 국민투표라기 보다는 시민혁명"이라 표현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同性結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또는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혼인
21세기 이후로 LGBT 운동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캐나다 의회에 동성결혼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은 1998년 3월 25일 신민주당 소속의 스벤드 로빈슨이였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1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동성결혼
아르헨티나는 2010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5월 14일에 브라질 사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동성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2014년 3월 19일 법사위원회는 결혼법 개정안을 완성시켜 국무원으로 넘겼으며, 2014년 5월 20일에 국무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014년 5월 28일 법사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결혼법 개정안은 민주개혁대안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찬성 46표 반대 4표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혼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7월 4일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의 서명을 받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동성결혼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포르투갈의 동성결혼
2010년 5월 17일 아니발 카바쿠 실바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였다. 법은 2010년 5월 31일 관보에 공표되었으며 6월 5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0년 6월 7일 피레스-파이쇼 커플은 포르투갈에서 결혼한 최초의 동성커플이 되었다.
동성결혼
1061년 4월 16일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두 남성,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가 신부의 축복 하에 결혼하였다는 기록물이 셀레노바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동성결혼
네팔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성애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며 동성애에 대한 박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송나라의 왕조는 남첩을 두었다는 공식 기록이 남은 마지막 왕조가 되었고, 중앙아시아 문화와 불교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감퇴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매춘 활성화를 막기 위해 남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행정된 적이 없었다. 명나라 시대의 푸젠 지역은 동성결혼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관용적이였다. 명나라의 황제 정덕제가 하미에서 온 이슬람 지도자인 사이드 후세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이 있다. 중국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동성애 박해가 주류를 이루진 못하였고 청나라 후기에 와서야 서구의 동성애 혐오주의가 점차 확대되었다. 결국 청나라는 성매매가 아닌 동성애 관계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2008년 6월 27일에는 아이슬란드 교회(Church of Iceland)를 비롯 여타 종교 교단이 시민결합을 하는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일 4명의 커플이 네덜란드의 시장 욥 코헨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9년,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는 세계 최초로 에바 브루네가 스웨덴 국교회 스톡홀롬 교구의 주교로 임명 받았다.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권리
2013년에는 김조광수 영화 감독이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 공개 동성결혼식을 열었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동성커플을 위해 결혼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rekisteröity parisuhde, registrerat partnerskap) 제도를 운용하였다.
동성결혼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등지에서는 동성결혼식과 종교적 의식이 치루어졌으며, 《주문역서》에서는 신자들이 여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간의 대등한 관계를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1996년 Ifop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48%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에 찬성을, 33%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2014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55%에서 61%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허용된 첫 6개월간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2,100여명의 남성과 1,700여명의 여성이 결혼하였다. 2004년 6월까지 총 6,000여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Homosexual unions slowly gain momentum in Europe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8년 5월 12일 스웨덴 언론은 캐나다에서 온 동성부부가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했다. 하급심과 재심은 소송 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법정에서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만큼 스웨덴에서도 공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법원은 스웨덴의 관세청이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원고커플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스웨덴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시민결합한 커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2년 레즈비언 커플인 마리 푸리에와 세실리아 본수이스는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라는 성소수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하우텡 주의 법원에 자신들의 결혼을 정부에서 인정받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년 10월 18일 판사는 적절한 헌법조항과 법조항을 들지 않았다는 원칙적인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하였다. 커플은 헌법재판소에 상소하였으나 2003년 7월 31일 기각되고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SCA)으로 배정되었다.
영국의 동성결혼
2014년 2월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4년 12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5년 5월 22일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법 정비를 한 후 2015년 11월 16일 부터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2003년 11월, 매사추세츠 주는 동성애 결혼에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 달에 주의 대법원은 동성애 부부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주 헌법의 폭력이었다는 것을 지배하였다. 법원은 주를 위한 최종 기한이 동성의 부부들에 결혼 허가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4월에 세워졌다. 주지사와 입법자들은 연기를 추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최종 기한에 품었다. 동성애 결혼은 그해 5월 17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법적이 되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1996년 4월 26일 그린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 결혼 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법안을 그린란드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린란드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린란드 의회는 2015년 3월 25일 첫 독회를 거쳐 5월 26일 두번째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2015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시민결합 제도도 덴마크 본토와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1일부터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된다.
동성애
1897년 5월, 세계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과학적 인도주의 위원회(, WhK)가 마그누스 히르히펠트에 의해 베를린에서 결성된다. 이 단체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한 형법 175조(Paragraph(§) 175)의 폐지를 촉구하는 등 LGBT의 법적 박해를 반대하고 사회적 인정을 주장했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3년 8월 19일부터 이후 1년간 뉴질랜드에선 926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신고를 하였다. 이 중 520쌍이 여성, 406쌍이 남성 커플이다. 532쌍은 뉴질랜드 국민간의 결혼이며, 237쌍은 호주 국민간의 결혼이다. 이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아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호주에서 바로 옆의 이웃나라 뉴질랜드로 결혼여행을 떠나는 동성커플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2005년 12월 20일 법무부 장관 마이클 맥도웰은 정부가 부여해 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내에 업무 그룹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5일 전 영국의 새 시민결합 법에 따라 첫 시민결합 커플이 탄생한데에 따른 반응이였다. 정부 관계자는 앞선 위원회들의 보고서를 따를 것이라 하였나, 당시 총리인 버티 어헌은 곧 다가올 총선에 따라 이것을 추진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동성결혼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동성결혼
2018년 8월 9일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인용,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며 차별이라고 판결내리며, 18개월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명령하였다. 만약 코스타리아 의회가 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18개월 뒤인 2020년 2월 8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동성애
1861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동성애 처벌이 사형 대신 징역으로 바뀌었다.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역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나 이오시프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 법이 조금씩 개정되어 동성애는 다시 불법이 되었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6년 8월 14일 여전히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두 남성이 베를린의 성모교회에서 두 개신교 목사의 주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우루과이의 동성결혼
동성 결혼 법안은 2011년 4월 발의되었으며, 2012년에는 하급 법원에서 해외에서 치루어진 동성 결혼도 우루과이 정부가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3년 4월 10일 동성 결혼 법은 상원에서 23표를 하원에서 71표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2013년 5월 3일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법안은 8월 5일부터 효력이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 정부는 결혼을 시민 제도가 아닌 종교 제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교 등의 각 고백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공동체들은 각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모두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어 이스라엘 자국내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식을 열어주거나 공증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 공동체 중 한 곳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된다면 해당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겐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동성결혼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5년 12월에는 타이베이 시와 가오슝 시가 각자 별개로 시행중인 동반자 등록제를 상호간에 인정하는 협약을 채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중화민국에선 처음으로 한 곳에서 등록한 동반자 관계가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한편 요한나는 여성 동성애자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래 남성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이혼 후 여성 언론인 겸 저술가인 요니나 레오스도티르와 동거하고 있다. 요한나와 요니나는 아이슬란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동성애 결합 커플로, 2002년 법적으로 동성 커플로 인정받았다. 이로써 그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직접 커밍아웃한 인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정부 수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아이슬란드의 첫 여성 총리가 되었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남아메리카에서 네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콜롬비아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07년부터 동성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
1957년, "성인 사이에 합의한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는 더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가 영국에서 출판된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를 금지한 법을 폐지한다.
동성애와 기독교
모라비아 형제회는 1974년 게이와 레즈비언을 기독교 공동체의 온전한 교인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2014년 미국 북부 시노드는 동성애자들의 성직과 동성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허용하였다. 모라비아 형제회의 다른 교구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결혼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의회는 2015년 5월 26일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6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로 제도 의회는 2016년 4월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여 현재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동성결혼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라 판결하며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사이에서의 결합만으로 한정해 동성결혼 커플이 세금·주택·보건 등 연방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 않았으나, 2년만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자 사회 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개별 주(州)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호르헤 이그나시오 프레텔트 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판결문 초안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콜롬비아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7일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알베르토 로하스 리오 재판관은 새로운 판결 제안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을 따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5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대 3 판결에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발급된 모든 종류의 동성커플을 위한 법적 계약, 증명서 등이 적법한 결혼증명서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2013년 6월 20일부터 2016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이에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부부들은 결혼증명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30일 시민결합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1993년 8월 1일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정식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덴마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다. 노르웨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혜택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입양법에 의해 동성커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으며, 인공 수정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동성커플에게도 입양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동성결혼
영국의 경우 구성국마다 동성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2018년 현재 복잡한 자치정치상황으로 어떤 입법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영국 의회가 이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같은 해인 2003년 11월 18일,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동성 간 결혼의 금지를 위헌 판결하며 6개월 내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미 연방 헌법이 아닌 주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나, 수석재판관은 판결문에 "로런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동성결혼의 적법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4일 시민 결합(Civil Union)의 형태가 아닌 '결혼'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고, 5월 17일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2013년 현재까지 총 10개에 이른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룩셈부르크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결혼법 개정 법안이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동반자관계는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나치의 탄압은 1950년 동독에 이르러 끝났으나, 1968년까지 남성간 동성애는 여전히 범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서독은 좀 더 억압적인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1969년에는 남성간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1987년 동독의 법원 판결에서 은 이성/동성과 관계 없이 같아졌으며, 서독에서도 1989년 뒤따랐다. 현재 승낙 연령은 성적 지향에 상관 없이 14세이다.
멕시코의 동성결혼
2009년 11월 24일 민주혁명당 소속의 멕시코시티 의원 다비드 라수가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였다. 600여개의 성소수자 및 인권 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행동당은 위헌소송과 주민투표로 대항하겠다며 법안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안은 2009년 12월 18일 기각되었으며, 12월 21일 동성결혼법안이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이 입법에 따라 민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남녀 간의 자유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자유결합'으로 개정되었다.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입양권도 보장된다. 국민행동당은 12월 29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멕시코시티 시장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 대법원은 8대 2의 결정으로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이 멕시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010년 8월 10일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는 멕시코의 모든 31개 주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이 후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주에서도 법원들이 결혼을 원하는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동성애
일본은 1872년 동성애를 범죄화하였으나 1880년 프랑스 민법전을 참고하여 형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시 합법화되었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13년 7월 스웨덴 통계청은 2009년 동성결혼 허용 이후 결혼을 신고한 동성커플의 통계를 발표하였다. 모든 행정 구역에서 결혼 신고한 레즈비언 커플이 게이 커플보다 많았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4521명의 여성들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3646명의 남성들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였다. 스웨덴 통계청은 외국인을 이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아 레즈비언 커플이 더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1년 10월 새로 입각한 헬레 토르닝슈미트 정부의 성평등부 및 교회부 장관 마누 사렌은 2012년 상반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1월 18일 정부는 두 개의 법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한 법안은 결혼의 법적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덴마크 국교회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였다. 동성 결혼 주례를 원치 않는 사제는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존의 시민결합은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 된다. 두 법안은 2012년 2월까지 협의과정을 거쳤다.
동성애와 기독교
루터파인 스웨덴 국교회는 2006년부터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교회와 덴마크 국교회 또한 동성결혼을 집례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별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2015년부터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친LGBT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루터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신학자들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자율적으로 교회에 따라 동성커플을 축복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동성애
영국에서는 올리버 크롬웰 집권기의 시범 실시를 거쳐, 1533년 헨리 8세 재위 중 동성애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소도미법을 공포하였다. 1540년 7월에 이 법에 따라 월터 헝거포드 남작이 최초로 사형에 처해졌다. 이 법률은 처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석에 맡김으로써 동성 간 성행위 및 수간 등에 대한 처벌의 실제 집행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은 이후 유럽과 제국주의하의 식민지 국가들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2015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선 아일랜드 사람들의 80%가 유럽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5%만이 반대하였다.
동성애와 기독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는 교리에 따라 성소수자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공개적 동성애자로는 최초로 가이 어윈을 주교로 임명하였다..
동성결혼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할국들에게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내렸다.
동성결혼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동성결혼
영국 의회와 정부는 2013년 7월 동성 결혼을 입법하고 영국 여왕의 서명을 받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시민 결합 제도에 포함되어있던 커플은 자동으로 부부 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의 동성결혼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영국의 동성결혼
영국의 동성 결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합법이며, 스코틀랜드의 동성 결혼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성결혼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성결혼 찬성 진영이 승리한 2017년 하반기 주민우편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나,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 중인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한 동성의 동반자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결혼에 관한 3개의 법이 존재한다. 이성간 종교 및 민간 결혼을 규정한 1961년 제정된 《Marriage Act》와 1998년 제정된 원주민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규정한 《Recognition of Customary Marriages Act》, 이성 또는 동성간 종교 및 민간 결혼과 시민결합을 규정한 2006년의 《Civil Union Act》이다. 3개의 법간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Huwelijk tussen personen van gelijk geslacht)을 합법화하였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 하원의회는 2008년 6월 11일 1차 독회를 갖고 찬성표 84, 반대 41표로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하며 온전한 입양권과 임신보조술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법안의 용어를 좀 더 성중립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노르웨이 상원은 6월 17일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의 국왕 하랄 5세는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성결혼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제한되기도 한다.
동성결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9년부터 동성결혼을 승인하였고, 2011년 킨타나로오주, 2014년 코아우일라주, 2015년 치와와주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주에서는 멕시코시티 등지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검찰은 대법원에 동성결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았다. 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리며, 멕시코 전국 법원에서 동성커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2년과 2003년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커플에게만 한정하는 현 동성결혼금지는 캐나다 헌법과 인권헌장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각 법원들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시켰고, 연방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8년 6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결혼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선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여섯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이다.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아이슬란드는 2010년 6월 2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였다. 성중립적인 결혼 개정 법안은 2010년 6월 11일 아이슬란드의 의회 알싱을 통과하였다. 의회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유권자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성평등
1999년 최초로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사 결혼 관계로 법제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최초로 1993년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4월 1일을 시작을애자 커플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동성결혼
칠레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첼 바첼렛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베네수엘라에 동성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다. 2018년 7월 쿠바 국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덴마크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2015년 1월 1일 디페르당주 시장의 주례 하에 앙리 로렌조와 장-폴 올링어가 결혼하며 룩셈부르크 최초의 동성결혼식이 열렸다. 2015년 5월 15일에는 룩셈부르크 총리인 그자비에 베텔이 그의 파트너인 고티에르 데스테네이와 룩셈부르크 시청에서 조촐하게 결혼하였다. 그자비에 베텔은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임기 중에 동성결혼을 한 국가 수반이 되었다.
동성결혼
342년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혼인
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 한국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하지만 200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고, 온타리오 주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본 소송의 원고였던 마이클 스타크와 마이클 레쉬너 커플이 캐나다에서 동성결혼을 한 첫 부부가 되었다. 이에따라 토론토시는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판결은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처 곧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퀘벡 주, 유콘 준주, 매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 서스캐처원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소송들에서도 줄이어 동성결혼이 인정되었다.
스페인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은 동성 결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설문자의 66%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5년 6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187표 중 147표로 가결됐으며, 결국 스페인은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3년 자유당 정부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대법원에 참고 질의하였다. 대법원의 답변에 따라 캐나다 총리 폴 마틴은 2004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2005년 2월 1일 C-38호 법안《Civil Marriage Act》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당과 신민주당, 퀘벡 블록 소속 의원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나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였다. 법안은 5월 4일 하원 2차 독회를, 6월 28일 하원 3차 독회를 각각 찬성 164표-반대 137표, 찬성 158표-반대 133표로 통과하였다. 상원은 7월 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32표-반대 12표, 7월 19일 3차 독회에서 찬성 47표-반대 21표로 가결하였다. 동성결혼허용법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0일 캐나다의 부총독인 비벌리 맥라클린의 손을 거쳐 재가를 받았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5년 9월 24일 무소속 의원인 소냐 요그반스도티와 공화당의 뵈르트 사무엘센, 사민당의 크리스티안나 포울센, 진보당의 한나 옌센이 공동으로 동성 결혼 법안을 의회에 입법하였다. 법안은 2015년 11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5년 11월 24일 1차 독회를 거쳤다. 본 법안은 2016년 4월 2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통과되었다. 4월 29일에는 3차 독회를 통과하여, 이제 덴마크 국회의 승인과 왕실의 재가를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003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12,438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
2012년 포럼 리서치의 조사에서 캐나다인 중 66.4%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찬성 여론은 퀘벡 주(72%)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70.2%)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앨버타 주(45.6%)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스페인의 동성결혼
스페인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첫해에 약 4,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하였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자가 스페인 당국에 신고한 동성결혼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스페인 국내에서는 동성결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 스페인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스페인 국적자이거나 두 당사자 모두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노르웨이 교회
최근에는 동성 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동성결혼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캐나다 국내에서 동성결혼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003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타리오주이며, 곧 이어 10개 주 중 8개 주에서, 3개의 준주 중 1곳에서 법원의 판결 및 입법 과정을 통해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캐나다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만든 동성결혼법은 당시 캐나다의 총리였던 캐나다 자유당의 폴 마틴이 2005년 2월 1일에 입안하였으며, 2005년 6월 28일 캐나다 하원을, 2005년 7월 19일 상원을 통과하였고, 그 다음날 캐나다 총독을 통한 왕실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공포되었다. 곧 이어진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캐나다 보수당은 동성결혼법에 문제를 재기하려 했으나 하원 투표에서 패하였다.
동성결혼
2016년 현재, 스위스와 체코에서 동성결혼 제도의 입법화가 논의 중에 있다. 스위스 의회는 큰 표차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최종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혼성교육
역사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총 7개국)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제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