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는 호주는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가 2011년 인도에 우라늄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은 수출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토륨 원전
인도가 토륨 원전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거부해, 핵공급그룹(NSG)이 핵기술과 핵물질의 수출을 30여년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인도에는 우라늄은 없으나, 세계최대 매장량의 토륨을 갖고 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에는 천연자원인 우라늄이 없다. NPT 미가입과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30년 동안 인도의 우라늄 수입을 막아왔다. 인도는 토륨 원전을 개발해서 우라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개발이 지체되었다. 2006년 미국이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으로 대규모의 우라늄 수입을 허용하자, 인도는 수십개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1968년 비핵 3원칙을 총리 시정연설로 표방한 일본은, 외면의 공식적인 정책과 내면의 비공식적인 정책이 달랐다. 1969년 2월, 일본 하코네에서 일본 외무성 국제자료부장 등 6명, 서독 외무부 정책기획부장 등 5명이 만났으며, 일본 정부는 국제감시기구가 원전 연료 5%의 손실은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수입한 원전 연료의 5%를 빼돌려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아리한트급 잠수함
인도가 아리한트함 제작에 러시아와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과 브라질도 최초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러시아와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2009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핵잠수함 수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러시아와도 협상을 했었다. 브라질은 1970년대 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해왔다. 한국은 1993년 러시아로 부터 핵잠수함 설계도를 입수했으며,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의 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스마트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다. 대체적으로 미국은 핵확산에 매우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반면에, 러시아와 프랑스는 핵확산에 매우 적극적이다.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의 핵개발에는 러시아 또는 프랑스의 핵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2014년 9월 5일, 인도를 방문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발전용 우라늄을 인도에 수출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핵무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통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앞두고 있다.
인도의 유도탄방어
인도는 파키스탄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층방어와 하층방어의 2단계 미사일 방어를 계획하였다. 파키스탄은 북한으로 부터 사거리 1800 km 인 노동 1호를 수입했다. Prithvi Air Defence (PAD) 미사일은 상층방어를 하며, Advanced Air Defence (AAD) 미사일은 하층방어를 한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5,000 km 에서 날라오는 어떤 위협물체도 요격할 수 있다.프리트비 대공미사일(PAD)은 2006년 11월, AAD는 December 2007년 12월에 테스트했다. 프리트비 대공미사일의 성공으로, 인도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미사일 방어를 개발한 4번째 국가가 되었다. 2009년 3월 6일, 또다른 테스트에서, 인도는 75 km 고도에서 적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고, 1974년 첫 핵실험을 하였다. 인도의 수상 네루(1889 - 1964)는 국제적인 핵 개발은 반대했으나 국내에서의 핵 개발은 적극 지원했다. 인도가 핵 개발을 한 계기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에서의 패배,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따른 것이었다.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도 핵 개발의 원인이 됐다. 이후 국제사회 제재로 잠시 핵 개발이 중단되다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인도 역시 1998년부터 핵개발을 재개한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인도는 한국처럼 야혼트를 기술도입해 러시아와 합작개발로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개발중이다. 인도는 브라모스 성능 개량작업에 착수, 현재 400㎞ 수준인 사거리를 800㎞로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도는 러시아와 2017년 초 브라모스의 사거리를 290㎞에서 최대 450㎞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영국의 제인스 그룹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조립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본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참조.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인구 중 신도 수의 비율로 볼 때,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유일한 이슬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매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데, 특히 핵무기 개발, 원자로 건설, 군수 물자 거래, 기타 국가 안위에 필수적인 이슈들에서 그렇다. 파키스탄은 세계의 주요 원유의 공급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원유가 풍부한 중앙 아시아에 가까워,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회의 기구의 중요 회원국이며, 미국은 파키스탄을 주요 주요 비NATO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지닌다.
뉴 스타트
2014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 수준의 핵폭탄 100개를 서로 터뜨리는 핵전쟁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했다. 핵폭발로 550만t의 검은 재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전 지구적인 핵겨울이 25년간 발생해 전세계 인류가 굶어죽는 결과가 나왔다. 리틀 보이는 TNT 15 kt 폭발력이며, 100개면 1.5 Mt 폭발력이다. 미국의 즉시 발사준비(launch-ready) 상태의 전략핵탄두가 한 발에 300 kt 정도면, 500발이면 150 Mt, 1000발이면 300 Mt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무기 개발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중동에서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나라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해 있다. 핵확산 연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심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극성 2호
INF 조약 당시, 소련의 파이오니어 등의 폐기에 대응한 미국측 미사일은 사거리 800 km 퍼싱-1(현무-2), 사거리 1800 km 퍼싱-2 핵탄도미사일과 사거리 2500 km BGM-109G 그리폰(현무-3) 핵순항미사일이다. 한국은 현재 퍼싱-2만 미보유 상태이다. 따라서, 북극성 2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이 곧 퍼싱-2를 배치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는 끝까지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06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다. 협정의 배경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군용기로, F-15와 F-16을 보유하고 있다.
핵 잠재력
2000년 7월 5일,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이 타지키스탄 수도에서 두산베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NMD를 폐기하여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는 중국과 인도도 동참했다.
키예프급 항공모함
2003년 1월 인도의 George Fernandes 국방장관은 2003년 1월 14일~ 19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해 양국간의 군사협력관계증진에 대해 협의했으며, 세베로드빈스크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Gorshkov號호와 함께 Tu-22M3 Backfire-C 장거리 전략폭격기 및 Akula級 핵추진잠수함의 구입협상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현재 상태로 보아 3월말에 일괄도입을 위한 협정이 체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도입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타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는 고르쉬코프호가 꼭 필요하며 이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라고 덧 붙였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2016년 6월 7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인도에 원자력발전소 6개를 짓기로 인도원전공사와 합의했다.
AHWR
인도는 신형 중수로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인도원자력위원회(IAEC)의 Anil Kakodkar 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2009년 9월 16일 밝혔다.
핵벙커버스터
핵벙커버스터(Nuclear bunker buster)는 미국이 개발한 신형 핵무기이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약속했다. 국제법상 한 국가의 국가원수나 외무장관 등이 담화, 연설, 서면 등으로 국제사회에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에 대해 유효한 국제법이 성립한 것이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물론, 새로운 선언으로 언제든지 폐기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국제법으로 인정된다.
아그니 4
파키스탄은 인도의 아그니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샤힌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을 개발중이다. 가우리 2호와 같은 가우리 액체연료 탄도 미사일은 아그니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인도가 2000년대 초반 사거리 3,500 km인 아그니 3호를 개발하자, 파키스탄은 2015년 3월 9일 사거리 2,750 km인 샤힌 3호를 최초로 시험발사했다. 인도는 아그니 3호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K-4 (유도탄)도 개발했다. 역시 사거리는 3,500 km 이다.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방지조약(NPT)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국가이다.
SS-068 이순신
이스라엘은 미국의 잠수함용 하푼 미사일 100여발을 수입해, 독자 개발한 핵탄두를 장착해 돌핀급 잠수함에 탑재했다. 한국은 핵탄두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면,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10발의 하푼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핵 잠재력
2013년 2월 21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은 당장 ‘핵무장론’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식의 핵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일반적으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려 하고, 군사용 탄도 미사일은 가급적 고체 연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고체로켓은 장시간의 액체연료 주입과정이 없어서 정찰위성 등에 사전 포착이 안 된다. 고체연료 핵미사일은 미사일 제작시 미리 연료를 주입하여 수십 년간 지하 사일로에 보관하다가 유사시에 바로 발사만 하면 된다. 이렇듯 고체연료로켓은 신속성이 있어 전장에 쉽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대형 고체연료로켓 제조를 제한하고 있다.아베 신조 총리는 관방 부장관이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한 두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핵무기 보유국
파키스탄은 북한, 이란, 리비아에 핵 기술을 판매하기도 했다.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했고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받아들여 1970년대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안보 불안때문에 핵무장을 했다고 하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핵무기
냉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이었으나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겪으며 동맹이 약화됐고 파키스탄이 이때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은 초기에 반대했으나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자, 암묵적으로 개발을 용인했다. 소련이 철수하자, 미국이 다시 제재를 가했으나 이미 핵 기술은 충분히 개발된 상태였고 현재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영국
22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420대, 전술기 1,663대, 군함 99척 등을 보유하여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은 세계 3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항공모함 1척, 이지스함 3척 등을 보유하여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들도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육군 전력이 많이 약한 상태이다. 또한 해군 전력도 추가로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미국은 지난 2002년 12월 (PSI가 생기기 전) 북한화물선 서산호가 동아시아에서 중동지역으로 핵 관련 물질을 수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함정은 서산호가 예멘 연안으로 접근할 무렵 국제수역(공해)에서 서산호를 세우고 검색을 실시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시 서산호가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는데, 국제법적으로 국적이 불분명한 배는 공해상에서 정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검색결과 서산호는 시멘트 포대 아래에 15개의 스커드 미사일과 탄두를 적재하고 있었다. 미국은 예멘정부가 이들 부품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집단에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함에 따라 서산호를 풀어주도록 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국가 간에 미사일을 수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이 협정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도 아닌 인도에 사실상 핵보유 강국이 되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바부르 (순항유도탄)
바부르 순항미사일()은 파키스탄에서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 가능한 순항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700km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인도의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개발에 분노를 느낀 파키스탄은 핵탄두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인도 북부의 사정권에 둔 것이었다.GPS와 INS(관성항법장치)의 유도를 받아서 표적까지 비행해서 타격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10m도 안 된다. 건물의 창문을 뚫을 정도로 정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순항 미사일은 정밀 타격의 장점 때문에 적군에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 시설을 타격하거나, 적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거나, 적의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에 구멍을 내서 적의 작전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인도 해군
인도 해군(, )은 인도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군사기관 중 하나이며, 해상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병력은 6만 4천명이다. 인도 해군은 (INS 비라트)와 Vikramaditya(Project 11430)급 항공모함이 있다.
오자와 이치로
북한 핵실험 직후 동북아 정세를 두고 일본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이른바 〈주변사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트로이카 체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러나 마에하라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민주당의 외교·방위 부문은 ‘오자와 대표의 트로이카 체제의 견해는 민주당의 공식견해가 아니다’라고 발표해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오자와는 “핵무장 논의를 용인하면 ‘(핵무기의 보유, 제조,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한) 비핵3원칙을 지킨다’는 말도 국민이나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층은 2002년 당시 자유당 당수로 있던 오자와가 일본의 핵보유능력을 두고 “일본은 하루아침에 몇천 발의 핵탄두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비교하여 비판했다.
프랑스
200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모병제(지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핵보유국이다. 외인부대로 유명하다.
프랑스 해군의 정식 명칭은 'Marine Nationale'이다. 유럽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현재 프랑스는 362,485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406대, 군용기 1,757대, 군함 289척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공군은 미라주와 라팔 등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소 항공방위산업체는 뉴론(Neuron) UCAV(무인공격기)를 개발하였다. 프랑스는 그외에도 조기경보통제기, 정찰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무서운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핵전력은 강화시키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편제를 바꾸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등 프랑스의 전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16년 4월 3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1위로 달리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부채가 19조 달러(약 2경2천조 원)이고 곧 21조 달러가 되려는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는 핵국가와 비핵국가 간의 차별적 구도 위에 세워진 조약이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비핵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이 절대 금지되고 안전조치제도에 의한 사찰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핵국가들은 단지 점진적인 핵무기 감축에 노력하는 것만이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비핵국가들은 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평화적 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핵국가들은 안전조치라는 명목으로 비핵국가들의 모든 연구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자국들이 보유한 핵 무기의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핵무기가 있을 경우, 핵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로는 이스라엘, 일본과 동일하게 F-15, F-16 전폭기가 있으며 2차대전 당시의 핵폭격기인 B-29와 동일한 제원인 군용기로, 공군의 C-130H 허큘리스, C-130J 슈퍼 허큘리스 그리고 해군의 P-3CK 오라이온이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방위군(약칭 IDF)은 미국제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의 묵인 혹은 지원하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주변 국가들을 겨냥해 네게브 사막 깊숙한 곳에 수백기의 핵탄두를 숨겨놓았다. 비공식 핵 보유국이다.
랴오닝호 항공모함
사드가 재래식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 방어체계이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랴오닝호의 실탄훈련을 공개하며 한국 구축함 입항을 거부한 것은, 서울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핵무장국의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탑재용 핵폭탄, 핵미사일 등이 탑재된다. 랴오닝호를 서해에서 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은, 랴오닝호가 전세계 다른 국가를 핵공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을 핵공격할 것이 주된 용도라는 의미이다.
마오쩌둥
마오는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류사오치는 친정 의사를 내비쳤고,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와 수시로 갈등했다. 한편 스탈린의 뒤를 이어 집권한 니키타 흐루쇼프가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마오는 이를 규탄하여 중소간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962년에는 티베트를 둘러싸고 인도공화국과 국경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에서 안보적 위협이 증가하자 중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실시하여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마오쩌둥은 1965년 3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대표 및 북조선의 최용건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혁명에 대해 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장 게릴라 봉기를 일으키라고 강요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의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해안이 많고, 산이 벌거벗었으며, 교통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데다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서 대중 속에 '비공연(非公然) 조직'을 만들어 대중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소모일 뿐, 승리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2010년 8월, 대한민국-인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이 매우 부족하여 핵무기 설계도 못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일본엔 1960년대 지어진 도카이 재처리 공장과 도카이 우라늄 농축 공장이 존재하지만 미·일 원자력 협약에 의하여 일본은 핵폭발 장치의 제조&연구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일본 내의 모든 핵물질은 IAEA보장조치의 엄수와 미국, 영국, 프랑스와 맺은 조약에 따라 감시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반면에, 2006년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부에 "한국이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면 핵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KSLV-I의 개발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1978년 사거리 165 km의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으며, 1980년 준공예정이던 핵재처리공장 건설이 중단되었다. 당시 미국은 사거리 100 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명중률과 비용 대 효과의 문제로 핵미사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핵개발 반대는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전 세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2013년 6월 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KN-08 핵탄두
북한의 핵탄두 공개 직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나쁜 녀석들'은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0여 년 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었다"며 "이제 동북아의 '좋은 친구들'(미국의 우방국)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과학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원자 폭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획득하자, 핵무기 소유는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미국만이 핵을 독점하고 핵확산이 금지되었는데, 1949년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은 끝나고 미ㆍ소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미국은 원자 폭탄보다 월등히 위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1952년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에 영국은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프랑스가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에 성공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욕을 자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유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인도가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하여 핵실험을 단행하자, 미국은 인도에 경제적 제재를 50년간 가했다. 오바마 정부가 경제봉쇄를 풀어주었다.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
미니트맨 미사일은 제1격(선제공격), 경보즉시발사가 가능하도록,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되어, 대통령이 버튼만 누르면 즉시 발사되게끔 발사준비태세 모드로 배치되어 있다. 전세계에 핵무장국은 많지만, 지상형 ICBM을 즉시발사준비태세로 배치중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 중국은 핵탄두를 미사일에서 분리시켜놓았다. SLBM은 제2격(보복공격)용이라서, 선제공격 준비상태가 아니다.
핵무기 설계
이러한 무기의 근본 목적은 일부 지역에 극도로 강한 방사능 낙진을 형성해 진군을 막는 이른바 바람을 타고 퍼지는 지뢰밭의 영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코발트가 포함된 핵무기는 대기 중에서 실제로 실험된 적이 없으며, 또한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제작한 적도 없다. 하지만, Castle Bravo 실험에서와 같이 수많은 매우 "더러운" 열핵무기가 개발되고 폭발되었는데, 이는 천연 우라늄이나 농축 우라늄 등을 이용하는 마지막 핵분열 단계가 그 스스로도 강력한 낙진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코발트를 실험시의 방사능 추적자(追跡子)로 사용한 폭탄을 실험한 적이 있다. 이 실험은 1957년 9월 14일 오스트레일리아의 Maralinga range, Tadje site에서 이루어졌으며, 1 킬로톤의 핵출력을 지닌 폭탄이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실패로 판정났으며, 반복되지 않았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이 협정에 대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키스탄 대사였던 사르와르 나크비는 "양국 간의 핵 협정으로 인해 인도가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파키스탄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전술 핵무기
한반도 전술핵은 미군에 기존에 배치된것은 모두 철거 되었다. 2017년도 다시 전술핵배치가 논의 되는것에 대해서, 미국 국방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핵무기는 ICBM 및 항공 모함등 어느곳에서도
발사하여, 공격에 사용가능하므로, 어느위치에 설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 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배치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미국
국방장관 으로써의 의견을 표명 했다.
핵확산방지조약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돼서야 가입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 3월과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핵무장 국가만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감시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핵 군비 경쟁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핵확산방지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核武器-非擴散-關-條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核擴散防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核武器 傳播 防止 條約))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도 육군
인도 육군은 인도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군사기관 중 하나이며, 지상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병력은 100만명을 아득히 넘는다. 인도 육군은 T-90전차와 T-72전차가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전술 핵무기
지상발사 중거리탄도탄(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탄도탄(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MRBM)과 이전의 전술핵무기를 총칭하는 분류개념으로, 이중 사정 1,000km 이상의 전역핵 미사일을 장거리 TNF(Long-range TNF, LRTNF) 혹은 중거리 핵전력(Intermediate Nuclear Weapon, INF)이라고 한다. 미국의 퍼싱-II형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과 소련의 SS-20(사정 5,000km)이 대표적 INF인데, 1987년 12월 8일 미·소간에 체결된 INF폐기협정에 의해 폐기되었다.
GPS 등 정밀유도를 하는 전술핵은 기존의 100 kt 이상인 전략핵으로도 파괴하지 못하던 견고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인도의 유도탄방어
인도 정부는 인도 전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6가지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쁘라디윰나 미사일(PAD), AAD 미사일, PDV 미사일, 아카쉬 미사일 등이 알려져 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7년 1월 25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전봉근 교수는 정책연구 논문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에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합법적 5개 핵무장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이외에는 절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상 고유명사"라며 "단순히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지칭할 때는 일반명사로서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영국의 제인스 그룹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인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조립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조립할 수있는 상태로 보관 중이라고 본다.
신냉전
사거리 500 km인 이스칸데르 미사일(SS-26)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는 러시아의 최신형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이다. 제1격에 사용되는 사거리 500 km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폐기하는 INF 조약이 종료되자, 러시아가 다시 개발했다.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유럽의 상당한 지역이 러시아군의 제1격(핵선제공격) 사거리에 들어온다. 현재 지구상에 제1격을 준비중인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은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시켜 보관하는 등, 즉시발사능력이 없으며, 영국, 프랑스 등 SLBM 보유국은 즉시발사능력이 있지만, SLBM은 제1격(핵선제공격)이 아니라 제2격(핵보복공격)의 수단이다.
핵확산
이스라엘은 200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전조립상태가 아니라 분해된 상태로 있으며, 유사시 며칠만에 조립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관측도 있다.
제2차 북핵위기
중국과 핵무기로 대치중인 인도의 우펜드라 초우두리 알리가르회교대(AMU) 교수는 북한-파키스탄 핵 커넥션을 추적해온 인도 전문가이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파키스탄을 핵무장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식적으로는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잠재적 경쟁 국가의 성장을 막으려는 계산 아래 기술 확산을 조장해왔다고 한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은 원래 서독의 주독미군과 모스크바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다른 핵위협이 업던 중국이 빠졌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선 미군 장군들도 중국의 핵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대상이라며, 중국이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대만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당장 한국, 일본, 대만에 단거리 핵미사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은 주독미군과 러시아군과의 핵경쟁은 문제가 안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러시아 가스관을 깔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독일과 러시아간에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한국은 우주로켓은 없으나,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5500 km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수천킬로미터의 미사일로서, 순항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멀리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며, 현무-3C는 사거리 1,500 km이다. 2012년 현재 사거리 1500 km 순항미사일 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1974년 10월 19일 한국-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서 핵개발을 시작했다. 이스라엘도 1950년대 프랑스 핵기술 이전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미국의 핵확산 반대 비정부기구인 핵위협 이니셔티브(NTI)는 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
이 문서는 핵무기 보유국의 목록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대외 관계
파키스탄은 인구 중 신도 수의 비율로 볼 때,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유일한 이슬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매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데, 특히 핵무기 개발, 원자로 건설, 군수 물자 거래, 기타 국가 안위에 필수적인 이슈들에서 그렇다. 파키스탄은 세계의 주요 원유의 공급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원유가 풍부한 중앙 아시아에 가까워,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회의 기구와 주요 비NATO 동맹국(major non-NATO ally)의 중요 회원국이다. 또한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지닌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는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32년까지 원자로 40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30기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미 할당됐다. 나머지 10기 건설을 놓고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고 있다. 각 원자로당 40억 달러씩 전체 시장 가치가 20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매력적인 산업으로 평가된다.
인도
인도는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2011년 기준 세계은행이 발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10달러로 저소득 국가이다. 1991년, 인도는 GDP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빈곤, 문맹, 부족한 공중보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핵 보유국이자 지역 강국인 인도는 세계에서 상비군이 3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군비지출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다.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이며, 29개의 주와 7개의 연방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WTO, SAARC, 브릭스, G-20 등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사는 다문화 사회로, 종교 사상과 인도 영화, 인도 요리 등의 문화가 발전해 있다.
화성 정치범수용소
이곳에서는 다른 곳 못지 않게 가혹한 노동 및 탄압 등이 일어났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종신 수용이라 한 번 갇히면 절대로 풀려날 수 없다. 2004년 젊은 남자가 인권 위반에 보고했다.
오사마 빈라덴
2001년 9·11 테러 직전, 파키스탄의 원자력 위원회 책임자들이 오사마 빈라덴에게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할 방법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칸 박사와 함께 이들은 가택연금 중이다.
핵연료
2005년 3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상업적인 핵연료를 재처리해 MOX로 만드는걸 마친 상태이며,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일본은 이 두국가보다 좀더 뒤쳐지는 상태이다. 중국에서는 고속 증식로와 더불어 핵연료 재처리를 개발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 인민당
수상 바즈파이에의 아래에서, 인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를 들면, 1998년에 라자스탄 주(Rajasthan)의 포카란(Pokhran)에서 5회의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인도 민족주의적 노선을 대편하였다. 또 한편, 수천 명의 보병, 포병대, 공군력을 동원하여 카르길 지역을 무모하게 공격하여 파키스탄 점령지였던 곳을 다시 빼앗아 오기도 하였다.
아리한트급 잠수함
아리한트급 잠수함은 인도가 처음으로 만든 핵잠수함(SSBN)으로, 이로 인하여 인도는 상임이사국외의 국가 중 유일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었다. K-15 SLBM을 보유한 나라 또한 상임이사국 외에는 인도밖에 없다.
핵겨울
2014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 수준의 핵폭탄 50개를 상호발사해, 100개를 서로 터뜨리는 핵전쟁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했다. 핵폭발로 550만t의 검은 재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전 지구적인 핵겨울이 25년간 발생해 전세계 인류가 굶어죽는 결과가 나왔다. 리틀 보이는 TNT 15 kt 폭발력이며, 100개면 1.5 Mt 폭발력이다.
인도 인민당
2002년에는, BJP-NDA(민족민주연합)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 테러방지법은 경찰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다. 이 테러방지법은, 2001년 12월 31일에 의회를 폭파하려는 테러 시도에 대한 대책으로 급격하게 통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세계 군사력 4위 인도가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2016년 미국과 전면적 군수지원협정을 맺었다.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부 장관은 2016년 8월 29일 미국을 방문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수지원협정(LEMOA)을 최종화했다. 2015년 6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인도를 미국의 핵심 방산기술을 공유하는 주요 국방파트너로 설정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전통적인 전략적 중립성을 버리고 중국 견제에 돌입했다. 미국-인도의 군사협력 강화 역시 영토분쟁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인도는 군사정보분석업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126개국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한 세계 군사력 4위의 군사강국이다.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인 동시에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첨단미사일 등도 개발중이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2010년 7월 30일, 미국과 인도가 미국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를 인도가 맡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 아래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만들고 미국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2016년 7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 수준의 대응조치를 하는 핵 트리거(trigger)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원유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국회에서 매우 발언권이 있는 의원이다. 갑자기 혼자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불쑥 하는 무명의 초선 의원이 아니다.
비핵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관방장관 당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핵발전소보유도 사실상 핵무장"이라는 소수설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핵 잠재력
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
미국은 NMD 등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1995년과 1999년의 ‘카슈미르 분쟁’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핵전쟁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1999년 파키스탄 군사 쿠데타로 취임한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인도와의 협조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격한 테러 공격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의 뭄바이 동시 다발 테러 이후, 인도 파키스탄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다.
IAI 헤론
2013년 12월 29일, 맘모한 싱 총리가 단장인 인도 내각 안보위원회가 파키스탄과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제 헤론 1 드론 15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헤론 50기를 수입해 헤론 최대 수입국인데, 이번에 15대를 추가, 65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헤론의 가격대 성능비, 정찰능력 등 종합적인 성능은 인도의 대량배치가 실전에서 증명하고 있다.
롯카쇼 핵재처리장
미국에는 플루토늄 원전이 없다. 예전에 건설했지만 모두 퇴역했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플루토늄 원전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루토늄=핵무기' 밖에 생각이 안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BN-350, BN-600, BN-800, BN-1200 등 플루토늄 원전이 있다. 이 견해에서 보면, '플루토늄=핵무기'가 아니다. 2013년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신형 플루토늄 원전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발중이다. 한국은 칼리머-600을 개발중이다.
핵무기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핵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발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파키스탄 역시 핵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 역시 1998년부터 개발을 재개했다. 2006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미가입국이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은 그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SN, 핵무기를 탑재한 SSBN,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SSG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은 1954년 진수된 미국의 노틸러스함이며, 2010년 기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인도 등 6개국이다.
현무-4
미국에서는 마하 0.9의 속도에 탄두중량 450 kg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전술 핵무기란, GPS가 개발되기 이전의 정확도가 낮은 탄도 미사일 시대의 전술 핵무기를 말한다. GPS의 개발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쪽집게 스마트 공습이 가능해지자, 예전의 부정확한 전술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토마호크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현무-4는 토마호크 보다 탄두중량이 4배에 마하10의 속도여서, 대략 15배 폭발력을 갖는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 채택 이후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를 선언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미얀마의 핵 보유 의혹 등이 조약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SLBM 개발 사업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은 한국의 현무-2 미사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이다. 2단 고체연료, 탄두중량 1톤일 경우 사거리 750 km, 탄두중량 150 kg의 150 kt 수소폭탄일 경우 사거리 2200 km 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에 배치된 SLBM은 매우 대형인데, 한국이 그런 대형 SLBM을 채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중인 최초의 SLBM은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 과학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그 동안 세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화석 연료의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브라질 등이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브라질의 시설은 농축 우라늄 제조 공장,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이 포함되어 핵무기 개발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핵무기 확산 방지보다 핵연료 사이클 평가가 더 효율적인 제재 조치로 여겨져 국제 회의가 활동 중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중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관련 시설을 1년에 3, 4차례 핵사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세계는 평평하다
이 이론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일어났던 핵 위기가 어떻게 예방 되었는가에 관계되어 있다. 인도는 국제적 파트너를 잃는 위험에 직면했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 또한 이 이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그들은 서로 강력한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두바이샛 2호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APR-1400 원전을 수출하면서, 100년간의 형제국을 약속했으며, 순항 미사일 등 한국이 독자개발한 최첨단 군사무기들도 모두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우선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정찰사진이 필요하며, 정찰기는 적국의 영공에 근접해야 하며, 요격당할 수 있어서, 보통 장거리 목표물의 정찰에는 군사용 정찰위성 또는 민간용 지구관측위성이 사용된다.
인도-파키스탄 전쟁
195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된 가운데 대립의 영향으로 소련이 인도를 지원하자, 중국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중소 양국의 대립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되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1959년 9월에 인도와 중국의 양군에 의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 1962년 11월에는 대규모 충돌로 발전했다. 주로 카슈미르와 동부 지역의 아커사이친 및 라다크, 잔스카르, 발티스탄, 부탄의 동쪽 동북 변경 지역(현재 아루나 찰 프라데시 주 )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지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선제 공격을 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이 승리하면서 국경을 인도 쪽으로 전진하게 되었다. 전후, 인도는 핵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2014년 12월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가우리 1호
2013년 1월 익명을 요구한 전직 파키스탄 과학자가 1999년 파키스탄과 인도 간 국지전(카르길 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이 북한산 미사일을 믿고 무력도발에 나섰다가 미사일 결함으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 과학자는 2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노동1호 미사일을 개조한 가우리 미사일의 배치를 추진했다”며 “이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로 인도를 압박한다는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비장의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파키스탄군이 철수하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통신은 이 과학자가 최근까지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밀접하게 관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