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이 합법인 나라는 몇 개국인가?
동성결혼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시민결합()은 1989년 6월 8일 덴마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이 되어 1989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세 번에 걸쳐 시민결합 제도가 보장하는 분야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각각 2003년 5월과 2003년 6월, 2006년 6월에 있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결국 2009년 6월과 2010년 5월에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포르투갈의 동성결혼
2006년 2월 1일 페레사 피레스, 헬레나 파이쇼 커플이 포르투갈 당국에 결혼 신고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됨에 따라 법원에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시작하였다. 커플은 1976년 개정된 포르투갈 헌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04년에 성적지향을 근거로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재정된바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2007년 5월 이들의 소송을 기각하였고 커플은 헌법재판소로 항소하였다. 2007년 10월 19일 커플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포르투갈의 저명 법학 교수 7명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동성결혼을 허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중화민국에서 동성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정치적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 5월 24일 중화민국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재의 민법이 위헌이라며 입법원은 2년안에 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하라고 판결내렸다. 또한 중화민국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원에 발의하여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에 중화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결혼에 관한 3개의 법이 존재한다. 이성간 종교 및 민간 결혼을 규정한 1961년 제정된 《Marriage Act》와 1998년 제정된 원주민의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규정한 《Recognition of Customary Marriages Act》, 이성 또는 동성간 종교 및 민간 결혼과 시민결합을 규정한 2006년의 《Civil Union Act》이다. 3개의 법간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2006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서 벨기에인의 62%가 유럽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소도미법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성매매
영어판 시사토론 사이트인 procon.org 가 발표한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영어)》 에 따르면,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의 호르헤 이그나시오 프레텔트 재판관은 판결문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판결문 초안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사이에서만 가능하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여부는 콜롬비아 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7일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 알베르토 로하스 리오 재판관은 새로운 판결 제안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다수의견을 따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5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6대 3 판결에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발급된 모든 종류의 동성커플을 위한 법적 계약, 증명서 등이 적법한 결혼증명서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즉 2013년 6월 20일부터 2016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이에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부부들은 결혼증명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6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내각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Civil Union Bill》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은 결혼과 사실상 동일하지 이름만 다른 동성간 시민결합제도와 결혼하지 않은 동성 또는 이성 커플에게 몇몇 혜택을 주는 동거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의 법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다고 경고하였으며, 노조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를 아파르트 헤이트적 발상이라고 반발하였다.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제한되기도 한다.
동성결혼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2015년 5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두 성인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찬성 62.07%, 반대 37.93%, 투표율 60.52%로 국민투표를 통과한 뒤 8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동성결혼이 포함된 《결혼법》 또한 10월 22일 아일랜드 국회인 에러크터스를 통과하였으며 10월 29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국민투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동성결혼 반대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동성결혼 시행이 연기되었으나, 고등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이 공식 시행일자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 11월 17일 아일랜드의 첫번째 동성결혼식이 열렸다.
곽이경
2013년 7월의 한 인터뷰에서 동성애 차별에 대해 그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혐오적 시선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민법상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도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따라 동성 간 사랑과 결혼은 금기시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수를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로런스 대 텍사스 사건
같은 해인 2003년 11월 18일, 메사추세츠 대법원은 동성 간 결혼의 금지를 위헌 판결하며 6개월 내에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미 연방 헌법이 아닌 주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르나, 수석재판관은 판결문에 "로런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동성결혼의 적법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은 2004년 2월 4일 시민 결합(Civil Union)의 형태가 아닌 '결혼'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함으로써 더욱 공고해졌고, 5월 17일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2013년 현재까지 총 10개에 이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2005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에서의 결혼에 대한 정의와 결혼신고서의 양식 모두 부당한 차별으로, 정당화될 수 없기에 위헌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가 앞으로 1년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고, 만약 2006년 12월 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케이트 오레이건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서에서 즉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멕시코의 동성결혼
2009년 11월 24일 민주혁명당 소속의 멕시코시티 의원 다비드 라수가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였다. 600여개의 성소수자 및 인권 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행동당은 위헌소송과 주민투표로 대항하겠다며 법안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안은 2009년 12월 18일 기각되었으며, 12월 21일 동성결혼법안이 찬성 39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이 입법에 따라 민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두 남녀 간의 자유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자유결합'으로 개정되었다.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입양권도 보장된다. 국민행동당은 12월 29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멕시코시티 시장 마르셀로 에브라르드의 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 대법원은 8대 2의 결정으로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이 멕시코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2010년 8월 10일 멕시코시티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는 멕시코의 모든 31개 주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이 후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주에서도 법원들이 결혼을 원하는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동성결혼
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동성결혼
2011년 가장 많은 동성결혼이 이루어진 지역은 카탈루니아로, 886건의 결혼식이 있었으며 스페인 전국에서 거행된 전체 결혼식 중 3.33%에 해당한다. 기타 지역 별로 마드리드는 729건(2.91%), 안달루시아 484건(1.71%), 발렌시아 지방 436건(2.58%), 카나리아 제도 203건(3.60%)이다.
독일의 성소수자 권리
독일에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다. 시민 결합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동성 커플들은 상속, 이혼 수당, 건강 보험, 이민, 병원 및 교도소 방문, 개명 등에 있어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2004년에는 이혼시 입양에 대한 권리도 개정되었다.
동성결혼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
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2009년 11월 18일 법무부 장관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이 포함된 통일된 결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정부는 2010년 3월 23일 결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아이슬란드 국회는 2010년 6월 11일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으며, 2010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동성애
1861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는 동성애 처벌이 사형 대신 징역으로 바뀌었다.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프 트로츠키가 주도한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역시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나 이오시프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 법이 조금씩 개정되어 동성애는 다시 불법이 되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최초로 1993년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4월 1일을 시작을애자 커플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는 2003년 6월 1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1996년 Ifop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48%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에 찬성을, 33%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2014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55%에서 61%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근친혼
중화민국은 6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며, 그 밖에 중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사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5년 9월 24일 무소속 의원인 소냐 요그반스도티와 공화당의 뵈르트 사무엘센, 사민당의 크리스티안나 포울센, 진보당의 한나 옌센이 공동으로 동성 결혼 법안을 의회에 입법하였다. 법안은 2015년 11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5년 11월 24일 1차 독회를 거쳤다. 본 법안은 2016년 4월 2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14표로 통과되었다. 4월 29일에는 3차 독회를 통과하여, 이제 덴마크 국회의 승인과 왕실의 재가를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0년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운용해왔다. 201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시민결합을 한 커플이 143,600 쌍이며 그 중 4,042쌍이 동성커플이라고 발표하였다. 동성결혼 합법화 후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는 더 이상 추가로 시민결합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7년 6월 27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여성 잡지사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독일의 연방수상인 앙겔라 메르켈은 2017년 선거 이후 동성결혼 합법화에 있어 기독민주연합의 동성결혼 반대 당론을 거두고 소속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할 의지가 있다고 답하였다. 6월 28일 몇몇 정치인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표결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민주당의 당대표이자 2017년 선거의 총리 후보인 마르틴 슐츠는 연방하원의 여름휴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날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기민/기사연합은 동성결혼 반대 당론을 거두고 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은 2015년 연방상원을 통과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동시에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은 자신들이 발의했던 다른 두 동성결혼 법안을 취소하였다. 2017년 6월 30일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토론과 기명투표를 거쳐 찬성 393표, 반대 226표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앙겔라 메르켈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2017년 7월 7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으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2017년 7월 20일 독일의 대통령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공포되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7년 3월 제3차 메르켈 내각의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동성결혼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에 힘입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기독민주연합을 압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회민주당의 연방하원 원내대표인 토마스 오퍼만은 사회민주당 자체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0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 법안을 차단하고 있는 메르켈 내각의 행위가 헌법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해달라는 동맹 90/녹색당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권리는 각 나라와 지역별로 온전하게 보장받거나, 크게 제약을 받는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처하는 국가가 존재한다.(총 7개국) 성소수자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시민권으로서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권리들, 가령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이나 동성애자의 군 복무 등이 제한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Huwelijk tussen personen van gelijk geslacht)을 합법화하였다.
독일의 동성결혼
등록된 동반자관계(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는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 등 동성결혼 지지정당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민주연합 및 기독사회연합과의 타협 속에 2001년 도입되어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제도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법안은 동맹 90/녹색당 소속의 폴커 벡의원이 연방하원 발의하여 2000년 11월 제1차 슈뢰더 내각에 참여 중이였던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의 찬성표를,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자유민주당의 반대표를 받아 통과되었다. 법안은 2001년 2월 16일 독일의 대통령인 요하네스 라우의 서명을 받아 2001년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소수자 권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결혼법은 1980년 9월 10일 5차전국인민대표회의 3번째 회의에서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동성애가 관용된 것으로 문서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동성애는 마오 시대에 질병으로 관리되고 불법화되어서 은밀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동성애라는 주제가 다시 대중에서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제프리와 유는 중국에서는 기껏해야 '커밍아웃'이 일어날 때 동성에 대한 끌림을 막으려는 양가적인 감정을 보이거나 가족의 의무로 차별을 하지 않을 뿐 이 주제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1989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간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017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시민 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동성결혼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스페인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은 동성 결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설문자의 66%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5년 6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187표 중 147표로 가결됐으며, 결국 스페인은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30일 시민결합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1993년 8월 1일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정식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는 덴마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나라이다. 노르웨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 혜택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입양법에 의해 동성커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으며, 인공 수정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만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동성커플에게도 입양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핀란드의 동성결혼
핀란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달에 87쌍의 동성부부가 탄생하였으며, 770쌍의 시민결합 중인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으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기독교 성향의 소수 정당 뉴질랜드 통합미래당 소속의 국회의원 고든 코플랜드는 2005년 결혼을 오직 남녀간으로 정의하는 결혼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1990년대 재정된 뉴질랜드 권리장전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법안은 또한 뉴질랜드 국적의 동성커플이 해외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질랜드 정부와 다른 정당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는데, 특히 권리장전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의심했다. 2005년 12월 7일 해당 법안은 국회의 1차 독회에서 반대 73, 찬성 47표로 부결되었다.
네덜란드의 동성결혼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허용된 첫 6개월간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2,100여명의 남성과 1,700여명의 여성이 결혼하였다. 2004년 6월까지 총 6,000여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Homosexual unions slowly gain momentum in Europe
독일의 동성결혼
2012년 6월 28일 동맹 90/녹색당이 연방하원에 발의했던 법안은 찬성 260표, 반대 309표로 부결되었다. 제2차 메르켈 내각의 참여정당들이였던 기민/기사연합과 자유민주당은 반대표를, 사회민주당과 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동성결혼
영국의 경우 구성국마다 동성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2018년 현재 복잡한 자치정치상황으로 어떤 입법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영국 의회가 이를 대신하여 북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의회의 표결(찬성 230표, 반대 41표)을 거쳐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2006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2012년 3월 14일 정부는 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2012년 6월 7일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12일 왕실의 재가를 받았다. 새 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원외 정당이던 덴마크 인민당과 기민당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였다. 법에 따르면 덴마크 국교회의 사제는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지역 주교는 주례를 해줄 다른 사제를 소개해줄 의무가 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승리하였다. 동성 결혼 법안은 2012년 11월 발의 되어, 하원에서 331표를 상원에서 171표를 받아 통과하였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대중운동연합 등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었으나 2013년 5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동성 결혼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5월 29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시장의 주례 하에 첫 동성 결혼식이 열렸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관계없이 시민연대계약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동성애
1957년, "성인 사이에 합의한 사적인 동성 간 성행위는 더이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울펜덴 보고서(Wolfenden report)가 영국에서 출판된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를 금지한 법을 폐지한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6년 11월 국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2%의 응답자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43%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중화민국 입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메이뉘(尤美女) 입법원 의원은 중화민국의 젊은 세대는 약 80%가 동성결혼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2002년 11월 28일 플랑드르 자유당과 사회당, 생태당, 녹색당 등 여러 정당의원들이 동성커플의 공동입양권은 제외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벨기에 상원의회에서 전체 65명의 의원 중 46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2003년 1월 30일 하원에서도 전체 122표 중 91표를 받아 통과되었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2008년 5월 12일 스웨덴 언론은 캐나다에서 온 동성부부가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결혼증명서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했다. 하급심과 재심은 소송 심리를 거부하였으나, 스웨덴 최고 행정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법정에서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결혼한 만큼 스웨덴에서도 공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법원은 스웨덴의 관세청이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원고커플은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지 않은 스웨덴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시민결합한 커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미국의 동성결혼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포르투갈의 동성결혼
2008년 10월 10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들은 각각 좌파블록(BE)와 녹색당(PEV)이 별도로 입안한 것이였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여당인 사회당과 제1 야당이자 자유보수주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에 의해 국회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동성결혼
캐나다에서는 2005년부터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중화민국에서 처음으로 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가오슝 시로, 2015년 5월 20일 의료복지 분야에서 동성커플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자치정부가 공증해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성소수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법적 권리는 없고 동성커플들의 겪는 어려움들을 그저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2015년 6월에는 타이베이 시가 중화민국에서 두번째로 동성커플의 동반자 등록을 허용하였고,
다른 여러 자치정부들이 유사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중화민국의 거의 전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스라엘의 동성결혼
이스라엘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이 가능한 타국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콜롬비아의 동성결혼
2012년 10월 아르만도 베네데티 상원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소개하였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찬성도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다. 상원 제1 위원회는 2012년 12월 4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3년 4월 24일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두번이나 표결 연기가 된 끝에 찬성 17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두 거대 정당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베네데티 상원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에 선 상원의원들은 콜롬비아를 '콩코나 우간다, 볼리비아, 아이티 같은 나라로 만들길 원하는가 보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5년 6월 5일 라인란트 팔츠 주를 포함한 9개 주는 연방상원에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2015년 6월 12일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2015년 6월 10일에는 동맹 90/녹색당이 연방하원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6월 18일 1차 독회를 거쳐 검토를 위해 위원회로 보내졌다. 2015년 9월 25일 연방상원은 9개 주가 발의하였던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연방하원으로 보내졌으나, 각각 1차 독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맹 90/녹색당과 좌파당의 같은 법안들과 함께 제3차 메르켈 내각에 의해 더 이상의 의회내 논의가 차단 되었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페로 제도에 도입되지 않았고, 노르딕 국가들 중 동성 커플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덴마크 본토의 개정된 결혼 제도를 페로 제도에도 도입하기 위해 2013년 11월 20일 페로 제도의 입법부인 뢱팅에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당시 페로 제도 자치 정부의 연립 정당들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고 있었고, 법안은 2014년 3월 13일 2차 독회에서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혼은 2015년 페로 제도 총선에서 중요 정치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동성애와 종교
모든 주류 이슬람교단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은 동성애를 자연적인 욕구라고 보고 있으나, 동성간 성관계를 자연에 대한 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슬람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은 주로 남성간 관계에만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하디스에서 여성들의 동성애 관계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사형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곳은 현재 12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수단 등 모두 이슬람 국가들로 나타났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제 집행 없이 명목상으로 사형을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사우디처럼 형법이 아닌 샤리아(율법) 등으로 정해놓은 곳도 있고 예멘, 모리타니처럼 심하게는 투석형까지 형법으로 정해둔 국가도 있다. 종신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있는 73개국 가운데서도 다수가 이슬람 국가이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의 시민결합은 결혼과 같은 법적 보호, 의무,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양육권과 이혼 절차도 포함하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인공 수정은 2005년부터 허용되었다. 스웨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0년부터 시민결합이 가능해졌다. 시민결합과 기존 결혼제도간의 주요 차이점은 두 제도가 가기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되며, 시민결합은 종교적 의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분리 평등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1988년부터 스웨덴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을 별개로 취급하는 두 종류의 사실혼 법률이 있었으며, 두 법은 2003년이 되어서야 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낙태법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
프랑스의 동성 결혼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합법화되었으며 2013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프랑스 본토 뿐만 아니라 해외 영토에서도 유효하다.
동성결혼
2018년 8월 9일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미주인권재판소를 인용,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며 차별이라고 판결내리며, 18개월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입법부에 명령하였다. 만약 코스타리아 의회가 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18개월 뒤인 2020년 2월 8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고등법원의 다섯 판사는 만장일치로 현행 결혼법《Marriage Act》의 결혼에 대한 정의는 성적 지향 차별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내리며 '결혼은 두 사람간의 결합'이라 명시하였으나, 동성결혼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행 결혼신고서 양식의 변경에 대해선 원고가 소장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결혼법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상고하였고, 푸리에-본수이스 커플도 헌법재판소에 현행 결혼법은 위헌이라며 상고하였다. 동시에 《Lesbian and Gay Equality Project》는 개별적으로 결혼법 위헌 소송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푸리에-본수이스 소송과 함께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맬컴 턴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턴불 총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투표 기간 동안에는 "동성결혼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8년 1월 9일을 기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8년 8월 24일 자유당 대표가 스콧 모리슨으로 교체됨에 따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룩셈부르크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한 결혼법 개정 법안이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동반자관계는 2004년부터 도입하였다.
스페인의 동성결혼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까지 총 27,357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적으로 2005년에는 1,275건, 2006년에는 4,574건, 2007년에는 3,250건, 2008년에는 3,549건, 2009년에는 3,412건, 2010년에는 3,583건 2011년에는 3,880건, 2012년에는 3,834건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덴마크의 시민결합 제도는 1996년 4월 26일 그린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였다. 덴마크의 동성 결혼 법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2014년 상반기에 같은 법안을 그린란드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그린란드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린란드 의회는 2015년 3월 25일 첫 독회를 거쳐 5월 26일 두번째 독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2015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 새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그린란드의 시민결합 제도도 덴마크 본토와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1일부터 결혼 제도로 자동 대체 및 폐지된다.
혼인
2014년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비혼과 혼인의 중간 지대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벨기에의 동성결혼
벨기에 관보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약 300쌍(2003년에 245쌍, 2004년에 55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벨기에서 신고된 전체 결혼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중 약 2/3이 남성 커플이였으며 1/3이 여성 커플이였다. 2005년 7월 22일 벨기에 정부가 공식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3년 6월 1일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레 2,442쌍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아래의 표는 벨기에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동성결혼 통계를 나타낸다.
독일의 동성결혼
2006년 12월 안구스-라이트 글로벌 모니터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체류 응답자 중 52%가 동성결혼을 지지하였다. 당시 유럽연합의 동성결혼 평균 지지율은 44%였다.
동성애와 기독교
루터파인 스웨덴 국교회는 2006년부터 동성커플에게 축복을, 2009년부터 동성애자의 성직과 동성결혼의 주례를 허용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교회와 덴마크 국교회 또한 동성결혼을 집례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회별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2015년부터 동성커플 축복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친LGBT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루터 교회는 여전히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몇몇 신학자들은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자율적으로 교회에 따라 동성커플을 축복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4년 12월에 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화민국인의 54%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44.6%가 반대하였다.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아일랜드 공화국은 2015년 5월 22일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관련 법 정비를 한 후 2015년 11월 16일 부터 동성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도미법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등 8개국에 동성 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남성 사이의 성행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
2014년 3월 19일 법사위원회는 결혼법 개정안을 완성시켜 국무원으로 넘겼으며, 2014년 5월 20일에 국무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014년 5월 28일 법사위원회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결혼법 개정안은 민주개혁대안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4년 6월 18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찬성 46표 반대 4표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혼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7월 4일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의 서명을 받아 7월 17일 공포되었다. 동성결혼은 2015년 1월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독일의 동성결혼
2013년 3월 22일 연방상원은 함부르크를 포함한 5개 주정부가 공동발의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은 연방하원으로 보내졌으나, 곧 연립정권에 의해 부결되었다.
동성결혼
2016년 현재, 스위스와 체코에서 동성결혼 제도의 입법화가 논의 중에 있다. 스위스 의회는 큰 표차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최종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성결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성적 지향도 인권으로 보호받아야할 항목으로 헌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1993년 제정된 임시헌법과 1996년 개정된 현 헌법 모두에서 성별과 젠더,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동성결혼
유럽연합은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이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한 비 유럽연합 국가 출신 배우자의 주거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판결내렸다. 이 판결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효력이 있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3년 자유당 정부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대법원에 참고 질의하였다. 대법원의 답변에 따라 캐나다 총리 폴 마틴은 2004년 12월 9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2005년 2월 1일 C-38호 법안《Civil Marriage Act》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였다. 자유당과 신민주당, 퀘벡 블록 소속 의원 대다수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였으나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하였다. 법안은 5월 4일 하원 2차 독회를, 6월 28일 하원 3차 독회를 각각 찬성 164표-반대 137표, 찬성 158표-반대 133표로 통과하였다. 상원은 7월 6일 2차 독회에서 찬성 32표-반대 12표, 7월 19일 3차 독회에서 찬성 47표-반대 21표로 가결하였다. 동성결혼허용법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20일 캐나다의 부총독인 비벌리 맥라클린의 손을 거쳐 재가를 받았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6년 11월 말까지 타이페이시에만 등록한 동반자 관계의 동성커플이 272쌍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결합 지지단체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약 2000여쌍의 동성커플이 동반자등록을 하였다고한다.
동성결혼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가,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 제도를 입법해 허용하였다. 2015년 5월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아일랜드 공화국 유권자들에 의해 60.52% 투표율에 62.07%의 찬성율로 통과되어,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주민발의된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간으로 한정 짓는 것은 차별이라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캐나다의 동성결혼
2002년과 2003년 온타리오와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들은 결혼을 이성커플에게만 한정하는 현 동성결혼금지는 캐나다 헌법과 인권헌장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각 법원들은 판결의 효력을 2년간 유예시켰고, 연방정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독일의 동성결혼
독일은 2001년 8월 1일부터 동성 동반자간 시민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12일 독일 연방상원은 동성결혼 허용을 위해 라인란트팔츠 주정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6월 3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독일 연방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스웨덴의 동성결혼
스웨덴에서 시민결합은 1995년부터 도입되었다. 시민결합 제도는 1994년 6월 국회에서 찬성 171표, 반대 141표로 통과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공식 효력을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시민결합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사촌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 및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동성결혼
2015년 11월 20일 의회는 동성부부의 입양을 허용하는 5개의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하였다. 법안들은 헌법위원회로 송부되었다. 12월 16일 위원회는 법안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시킨 후 승인하였다. 12월 18일 포르투갈 의회는 법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23일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실은 1월 25일에 대중에 공개되었다. 2016년 2월 10일 포르투갈 의회는 같은 법안을 재의하여 거부권을 무력화 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은 2월 29일 관보에 개시되었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뉴질랜드 국회는 법적으로 뉴질랜드 왕국 내에서 오직 뉴질랜드 본토와 태평양 내 일부 부속도서 내의 결혼법만을 입법 및 개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쿡 제도와 니우에, 토켈라우에선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뉴질랜드의 결혼 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8년 6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게 결혼 법을 개정하였다.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선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여섯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이다.
덴마크의 동성결혼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결혼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의회는 2015년 5월 26일 만장일치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였고, 2016년 1월 19일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로 제도 의회는 2016년 4월 의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가결하여 현재 덴마크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동성결혼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1996년 세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 받자 법무상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 사건은 1996년 5월 고등법원에 배정되었으며, 원고는 1950년대에 쓰여진 현행 결혼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뉴질랜드 인권법과 권리장전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정부의 편을 들어 현행 법상 결혼은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1997년 12월 항소법원으로 항소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중화민국의 동성결혼
2016년 4월 중화민국 전역에서 500여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자치정부에 동반자등록을 하였다.
동성결혼
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벤 애플렉
2004년 애플렉은 “나는 정부가 국민의 침실이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는 그들을 향한 많은 증오가 있지만, 왜 그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할까? 그들이 결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애플렉은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of Lesbians and Gays" 광고지에 공개적으로 등장하였다.
뉴질랜드의 동성결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2013년 8월 19일부터 이후 1년간 뉴질랜드에선 926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신고를 하였다. 이 중 520쌍이 여성, 406쌍이 남성 커플이다. 532쌍은 뉴질랜드 국민간의 결혼이며, 237쌍은 호주 국민간의 결혼이다. 이는 2015년 11월 현재까지도 아직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은 호주에서 바로 옆의 이웃나라 뉴질랜드로 결혼여행을 떠나는 동성커플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친상간
사촌간 결혼이 불법인 미국의 주는 아칸소주, 델라웨어주, 아이다호주, 캔자스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네바다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다코타주, 텍사스주(2005년 9월 1일부터 금지, 이전의 결혼은 인정),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 등이다. 미국의 헌법에 따른 해석은 다른 주에서의 사촌간 결혼에 대해 'full faith and credit'의 원칙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지만 위의 주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Full Faith and Credit'조항의 범위는 이 경우 명확하지 않다. 다른 주의 사촌간 결혼을 인정한다면 매사추세츠주의 동성간 결혼도 다른 주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함축적 의미가 된다. 위 헌법 조항에 대해 논쟁도 있었고 달리 판결한 예도 있다. 어떤 주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해외 결혼'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법은 그 주의 결혼 제한을 피하기 위해 외국이나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을 무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