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대한민국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제약하는 비민주적이었지만 그 당시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다른 시각도 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총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재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6공화국 헌법, 즉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10월 유신
이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헌법개정안(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되었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기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다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서 현행과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 1950년 깃봉제작법 제정계기로 태극기가 개정되었으나 법으로 통합국기로 채택되었고, 1984년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되어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17일, 민의원에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필리핀의 헌법
필리핀은 1898년 12월 10일부터 1934년 3월 24일까지 미국의 영토였으며,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의 사법권 하에 있었다. 이 시기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두 법이 기본적인 정치 원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구성과 절치, 권한, 의미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헌법으로 간주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6·15 개헌) 이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민의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시 국무총리에는 4월 27일 이후 내각수반을 맡았던 허정이 선출되었고, 허정은 8월 12일 대통령이 선출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겸임하였다. 1960년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당시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총 10건도 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은 1952년 9월 9일의 2건에 불과했다.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붕괴될 때까지 참의원(상원) 선거의 실시 요구를 묵살하였다. 심지어 자유당 정권은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음을 빙자해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정지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0·26사건 이후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해 유신헌법 개정과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했다.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198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1980년 5월 12일 국회의 여야 총무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안 등 정치 현안을 접수하고 개헌안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국회 해산·국보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군부 주도로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휴교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동시에 여야 주요 정치인과 재야 인사를 체포하고 군병력으로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켰다.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통제해나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헌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되었다. 총 아홉 번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87년 새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었고,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2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제6공화국이 개막되었다.
제6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국민경제는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6년에는 경제성장과 발전의 결과로써 국제사회의 선진국들 간 경제기구인 OECD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급작스럽고,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후유증과 정경유착, 외환보유고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중복하여 영향을 끼치며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고, 국민 소득은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추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제적 부도라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금 모으기 운동 등의 다양한 국민적인 단합활동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수용 등 정책과 의식 면에서 경제를 개선하며 2001년에는 4년만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으로 현재 헌법은 1879년도 처음 제정되었던 헌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관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관보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 실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으로 설립된 임시 정부를 계승하였고, 정부를 재건(再建)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처음에 관보는 5일 혹은 7일의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가 1949년부터 일간 또는 격일로 발행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발행되지 못했는데 이때는 호외가 자주 발행되었다.
의원내각제
대한민국의 경우,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헌법을 개정해(제3차 헌법 개정)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그러나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를 일으키고, 헌법을 개정해(제5차 헌법 개정) 의원내각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로 회귀시킨 뒤(제3공화국 헌법),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후 대통령중심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처음 제1공화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경제 관료를 양성하면서 국토재건사업, 삼백산업 발달 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의 집권욕 등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제이면서 속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그대로 남은 기형적 헌법이 탄생한다. 독재 정치를 위해 여러 번 헌법이 바뀌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 발췌 개헌을 통과시켰고, 1954년에는 서울대 수학 교수까지 동원하며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다. 또 1958년에는 진보당 당수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켰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집권욕은 3·15 부정선거까지 이어졌다.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로 출마한 이기붕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투표한 선거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한 시위는 수많은 국민들까지 가세하여 4·19 혁명을 일으켰고,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한다.
1791년 5월 3일 헌법
유럽에서 제정된 근대적인 성문 헌법이며 세계의 헌법 중에서는 1787년에 제정된 미국의 헌법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된 헌법이다. 계몽주의 성격이 강한 이 헌법은 제6장에서 제8장까지 의회(입법부), 국왕(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권력 분립)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명시했다.
헌법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변천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가 권력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에 치중하였으나 무제한한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에 비추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다. 1954년에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78년, 1982년에 새롭게 개정되어 기존의 공산주의적 색채를 줄인 수정 헌법이 완성되었다. 2018년에는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임시 헌법은 기존 임시 헌장과 달리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거세어지자, 1925년 3월 7일 임시 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4월 7일 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이 헌법은 1919년(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같은 해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공포한 것이다. 명칭도 '임시 헌법'으로 바꾸었다. 옐리네크의 국가 3요소론,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을 수용하였으며, 광복된 현대 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는 헌법 조문을 갖추었다. 국가 형태로는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였다.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중화민국의 국민정부(國民政府)가 1947년에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을 발표했을 때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을 때였다. 이에 장개석(蔣介石)은 같은 해 7월 4일 남경(南京) 국민정부 제6차 국무회의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엄히 시행해, 공비의 반란을 진압한다(厲行全國總動員，以戡共匪叛亂)」는 동원령을 내리니, 중화민국 전역은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에 접어들었다.
악법도 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신군부는 개헌 문제를 주도하던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군부 인사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하자, 8월 27일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9월 9일에는 헌법개정안을 확정지었다. 계엄하에 치루어졌기에 논란이 일지만,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돼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발효됐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일각에서 건국 60년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이 60주년이며, 건국일을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89주년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고 여러 주장이 첨예하게 갈등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6개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성명을 통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다음과 같은 선포문과 함께 반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10월 유신(十月維新)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을 말한다. 이 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일명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삼아(제35조),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고(제39~40조), 국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124조 2항).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때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제59조제1항 단서(1970년 8월 7일 개정)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1967년 3월 3일 개정) 등 2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당시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소위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밤새 논의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1919년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했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1일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그 후 4월 22일에는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국내의 8도 대표와 러시아, 중국, 미주 등 3개 지방대표가 각각 지방선거회를 통해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정부가 사용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해방 후 1948년 7월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3공화국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 간의 군정 이후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의해 설립된 공화 헌정체제이며,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월남파병을 통해 전쟁특수를 노리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안부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연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짜를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로 표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부터 이 연호를 공식적인 기년법(紀年法)으로 채택하여 입법, 재정, 외교, 군사문서는 물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사용하였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02호
1972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통일조항(헌법 제4조)을 포함시켰다. 따지고 보면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배치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전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소탕"의 대상일 뿐이지, "통일"이란 국가 대 국가라는 메시지를 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하는 반동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인식할 정도였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통일"이라는 표현을 영토조항 바로 뒤에 삽입하여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약 3개월 간의 심의를 마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와 국민투표법에 의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母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兪鎭午)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權承烈)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사회주의 헌법절
사회주의 헌법절(社會主義 憲法節)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휴일이다. 줄여서 헌법절이라고도 하며 대한민국의 제헌절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국군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해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2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제헌헌법부터 계속 헌법에 존재했으나,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대체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한 일을 계기로, 1925년 4월 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헌법
1787년 9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된 미국의 헌법은 총 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개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헌법의 첫 3개조는 연방정부를 3개의 부로 구성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제5조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의 헌법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했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실시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되고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헌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있었다.
필리핀의 헌법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 이전의 3개의 필리핀 헌법이 있었다. 1935년 연방헌법과 1973년 헌법, 그리고 1986년 자유 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2개의 헌법은 전시정부와 필리핀 혁명기에 에밀리오 아기날도 대통령에 의해 혁명군에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호세 P. 라우렐 대통령에 의해 일본의 필리핀 점령기에 초안되어 잠깐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는 1948년 9월 2일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 및 제정,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내각 헌법기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초안을 제정하였으며, 사회주의 헌법 개정의 임무를 담당한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모든 정치 세력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민주적인 내용이 담긴 헌법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오랜 1인 독재 체제를 마감하고 민주화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1980년 5월 12일 여야는 같은달 20일 국회개헌특위가 마련하는 헌법개정안을 접수하는 한편, 계엄해제안을 비롯한 정치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신현확 총리 역시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보위를 설치하여 내각을 장악한다는 취지의 집권 시나리오를 모의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여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보도검열 등의 조치들을 내렸다. 신군부 세력은 이에 항거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사전 계획대로 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했다.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이후, 9월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고, 10월 27일 공포하였다. 이듬해 3월 3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호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憲法)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4호(大韓民國憲法第四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4·19 혁명을 통해 개정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3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해방 이후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미.소의 군정이 들어섰고,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임정은 3년간의 신탁통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없이 결렬되어 38도선 이남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공식 수립됨으로써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자유 권리를 명시한 데서 출발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공식 제정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권력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자의적 지배와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비판하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는 자의적 구속이라고 논평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의 헌정사(大韓民國 ── 憲政史)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이다.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상해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총10조로 된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단원제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 세력은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 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하여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헌정이 중단되고 헌정 공백을 매꾸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제2공화국 헌법을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8월 12일에는 박정희가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그 사전작업으로써 헌법개정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해 도입된 것이 그 최초이다. 제3차 개헌에서는 국민투표제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한해 다시 채택되었다. 1972년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1987년 제9차 개헌에서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조소앙
1919년 2월 1일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일본 도쿄로 건너가 유학생들을 지도하여 2·8 독립 선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인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고, 삼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작성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한국독립당 당수 등으로 활동했고 김구·여운형 등과 시사책진회 등을 조직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외교활동과 이론 수립에 참여하였다.
이승만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기존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였다. 임시 헌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고 명시하였고, 제3장에서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였던 이승만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가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명의로 워싱턴에 발송하였다.
헌법
헌법과 비슷한 말로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1899년의 대한국 국제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헌장, 그리고 제헌 헌법부터 유신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고 표현되었다. 지금도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국회(制憲國會)는 8·15 광복 후 최초로 실시된 5·10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한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를 실시케 하자는 미국측 제안이 통과되고 난 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것이었으나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고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김동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제헌국회는 즉시 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하였고, 7월 17일에 공표되어 드디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3월 9일에 돌연히 철회하였다. 이는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의 수도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고,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과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가 수록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헌법개정을 위해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7월 16일에는 9인소위원회(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를 구성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의 끝에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 명의로 발의 공고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개정안을 재적 위원 25명 중 22명 찬성, 3명 불참으로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의 헌법
그리스의 헌법 ( / Sýntagma)은 헬레네스의 다섯 번째 수정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1975년에 발효되었다. 그 이후, 1986년, 2001년과 2008년에 가장 크게 세 번 개정되었다. 그리스의 헌법 역사는 처음 세 혁신적인 그리스 헌법이 채택된 그리스 독립 전쟁 (1821-1831)으로 돌아간다. 아테네 내 신타그마 광장 ("플라테이아 신타그마토스")은 최초의 헌법이 현대 그리스 국가에서 채택된 후 명명됐다.
대한민국의 역사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여 제1공화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총8장 58조의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2년 대한민국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실시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로 80%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호가 확정되었다.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2003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이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1961년 5월 16일, 제2공화국은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세력이 벌인 5·16 군사쿠데타로 붕괴되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 헌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대한민국 헌정(憲政)은 이후 1963년 12월 2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군정(軍政) 체제로 들어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 에 의거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이 1962년 10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고 동년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 국민투표법을 공포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헌법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국내경비부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자 국내경비부는 국방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호
대한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6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제2공화국 헌법에 따른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구성되기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 15.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 변호사 협회 설치 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제4대 국회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개요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 분단되었으며,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2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 운용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부통령 이시영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4월 11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군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고, 일제의 방해까지 겹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탈이 가속화되자 내륙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하였다.
대한민국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 하였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이나 '한국', '한(韓)'으로 대체되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함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두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서독은 독일기본법의 제정당시에 적용범위를 서독지역으로 국한하고, 이외의 지역은 서독에 편입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독일기본법 제23조). 또한 통일헌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제146조)하여 통일에 대비하였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27일,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결의하였다.
대한민국 제6대 국회
4년 (1963년 12월 17일 ~ 1967년 6월 30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1967년 6월 30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법률의 위헌심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하급법원(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위헌여부 제청에 대하여 대법원 합의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1971년 6월 22일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아예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한 배상 제한 규정(현행 헌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대한민국의 역사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고, 헌법전(憲法典)이라는 문서의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성문헌법(成文憲法)이라고 한다. 성문헌법에 대비되는 개념은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영국이 형식적인 단일 헌법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불문헌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