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가?
원자력 발전소
197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 하에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꾸준히 원전을 건설한 결과 원자력과 관련된 원천 기술, 건설, 수출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기업인 아레바 그룹은 가압경수로 부문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 원전을 수출하였으며, 현재는 아레바가 개발한 제3세대 원자로인 EPR을 중국 및 핀란드에 수출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 조약의 발효는 1996년 6월 시점에서 《제네바 군축회의》의 구성국이자 국제원자력기구의 '세계 에너지 원자로'와 '세계의 연구용 원자로'에 게재 되어있는 44개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9월에 서명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상원의 비준을 반대하였고, 이후 부시 행정부도 핵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임계 핵 폭발"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비준을 권고 표명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설계기준사고의 개념은 1950~60년대에 미국이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개발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미국 원자력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일반 대중에게 적절한 보호(adequate protection)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공중의 안전보호를 위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고들이 결정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고 목록을 설계기준사고로 적용하여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허가를 받아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이 설계기준사고로 정형화되었다.
원자력
사실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가 처음 이용된 것은 무기 분야가 먼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실시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 최초의 핵무기 폭발실험이 이루어진 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십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나, 원자폭탄 투하의 참상을 목격한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원자로를 개발하기 시작해 원자력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게 되었다.
핵무기
핵무기(核武器)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상 또는 파괴하는 무기의 총칭이다. 핵분열의 경우 원자 무기(原子武器) 또는 원자 병기(原子兵器)라고도 한다. 가장 작은 핵무기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것은 두 번 뿐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우라늄 폭탄인 리틀 보이와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플루토늄 폭탄인 팻 맨이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파키스탄은 수천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129개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미 짓고 있던 53개 발전소만 건설이 계속됐을 뿐 나머지 계획은 취소됐다.
사고 종료 후 TMI-2원전은 영구 폐쇄가 되었고 같은 구조로 된 원자로 7개가 작동을 중지했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새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원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나 불신은 증대되었으며,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운동도 강해졌다.
손상되지 않은 스리마일 섬의 제1원자로도 1985년까지 다시 작동되지 않았다. 여전히 방사능을 가진 채로 손상된 제2원자로의 정화작업은 19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18억 달러이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 채택 이후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를 선언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미얀마의 핵 보유 의혹 등이 조약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우려되고 있다.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미국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나 핵농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무기 제조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연료를 수입해서만 사용하고, 핵재처리나 핵농축은 비핵국가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혼합 핵연료라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비핵국가이면서 미국으로 유일하게 핵재처리권을 허락받은 일본과 같은 정도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고도로 투명성을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이 다른 비핵국가에 대한 형평상, 쉽게 동의해 주기 힘든 부분이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5년 6월 18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 개정안(S. 1376)이 찬성 71, 반대 25로 가결됐다. 북한이 NPT의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고 명시되었다. 2015년 10월 1일 하원에서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되었지만, 2015년 10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현대전
미국의 핵독점은 소련에 의해 무너졌고, 양진영의 무장대립 상황에서 군비확장이 가속되었으며, 이들 2국의 핵독점 역시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에 의해 무너졌다. 인류의 평화갈망이 한낱 호소에 그치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인도가 이들 5국에 가세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비핵보유국가 중에도 국가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국가도 상당수이다.
미국 원자력 위원회
미국 원자력 위원회(美國原子力委員會, , AEC)는 이전에 존재했던 미국 정부의 독립 행정 기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문제가 군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1946년 8월 1일에 성립되었다.
미국 과학자 연맹
2009년 12월 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전미과학자연맹은 공인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 외에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4개 나라 공군기지에 미국이 전략 핵융합 수소폭탄 B61 200여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방지조약(NPT)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국가이다.
W88 핵탄두
2010년 현재 미국은 2개의 핵폭탄과 6개의 핵탄두를 실전배치중이다.
핵확산방지조약
이러한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것은 어떤 경우에든 핵확산을 막음으로써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피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용해 핵 강대국들이 억지로 조약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국가들 사이에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감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의 비당사국들은 오히려 NPT의 틈새를 이용하여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추구해왔으며 핵개발에 앞장서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이란,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구)한미원자력협정은 1956년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72년과 1974년에 개정되었고, 2011년 3월 3일 서울에서 제 2차 협상 개최이후 2014년 11일까지 11차 협상 진행 되었고, 2013년 4월 24일 한미,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되었다. 이듬해 3월 18일에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을 공식발표 했으며, 2015년 4월 22일에 한미, 협상타결 및 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미 양국은 새로운 원자력협정안이 발효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승인을 마무리하였다. 미국은 대통령 승인을 이후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뒤 의회 검토절차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11월 2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만나 새로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1950년대에 연구원들은 2000년까지 적어도 1,8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전 세계 21 %의 상업용 에너지를 충당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전 세계 정부의 감축안이 여러차례 적용되어 2조 달러의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2007년 기준 30여개국에 439개의 원자로가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전 세계 6%의 상업용 에너지와 16%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안전설비 아래 74.79 %(2012년 총량 404900.00 GWh)의 전력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30.37 %(2012년 총량 143547.87 GWh)의 전력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한민국은 2015년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며, 회사 단위로는 세계 2위의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핵무기
인도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분쟁,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성공,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핵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발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파키스탄 역시 핵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인도 역시 1998년부터 개발을 재개했다. 2006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 미가입국이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HPM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 국립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는 직경 1미터 가정용 소형 핵발전기를 5년 내에 2만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이 특허권을 하이페리온사에 허가해 주었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폭 1.5m, 길이 2.5m의 2만5000㎾ SMR을 개발했다. 미국 하이페리온사는 2010년부터 이 SMR을 2500만달러(약 289억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비핵 3원칙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정의 기항, 통항은 핵무기 반입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신설되었다. 한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지키고 있지만, 역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정이 평시에도 항구에 기항하거나 한국 영해를 통항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 초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동선언은 남북 양자조약이라서, 미국이 개입할 수는 없으나, NPT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NPT 가입국인 일본은 연간 8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 핵재처리장을 가동중인데도, NPT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있다. 전범 국가인 독일도 상당기간 재처리 공장을 가동했었다. 그밖에도 벨기에 등 NPT의 비핵국가임에도 합법적으로 재처리공장을 가동중인 나라가 더 있다.
이란의 핵 문제
1950년대 이란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원전 개발을 시작했다.
비핵화
2013년 4월 현재, 미국은 1,654개, 러시아는 1,480개의 전략 핵탄두를 실전배치중이다. 물론 실전배치 상태에서 해제되어 창고에 보관된 전략 핵무기는 훨씬 많다.
미국
2009년 미국 경제에서 개인 부문은 전체 중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방 정부 활동은 24.1%, 주 및 지역 정부 활동(연방 이전액 포함)은 20.6%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탈산업화 단계로, 서비스 부문이 GDP의 67.8%를 차지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산업 강국이다. 기업 총수령액 기준 주요 사업 문야는 도소매 무역이며, 순수입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주된 분야다. 화학 공학 제품은 주요 제조업 분야이다. 미국은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이며,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기 및 핵 에너지를 비롯하여 액화 천연 가스, 황, 인지질, 소금 생산에서 세계 1위다. 농업은 미국 GDP의 1%를 넘지 않으나, 미국은 옥수수 와 콩 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
트리가
당시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 for Peace)’ 선언에 따라, 연구로를 세계 각국에 보급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원자력 도입을 원하는 대한민국에도 문호를 열었다. 트리가 마크2호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자, 총 73만2천 달러의 구입 비용 중 절반 가까운 35만 달러를 미국 정부로부터 무상 차관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머지 38만2천 달러를 부담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신들의 조국
미국은 대독일제국과의 냉전에 처해 있다. 1946년 종전 이후, 미국과 독일 양국 모두 핵과 우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이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투발한 후 일본은 미국에게 패전한다. 미국은 1936년 이후 올림픽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1964년에는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 연구소(; PNNL)는 미국 에너지부 (U.S. Department of Energy) 산하 국립 연구소 중의 하나이며,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핸포드 지역의 핵물질 처리 연구를 위해 1965년에 세워진 이 연구소는 현재 비영리재단인 Battelle에서 운영을 감독하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 및 기타 정부기관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환경&에너지, 국가보안, 생명과학, 재료, 촉매, 핵폐기물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약 465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 연구소에 속해 있으며 당해 운영 예산은 약 10억달러였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회담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없다. 역시, 미국이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전량 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저농도로 농축된 원자로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원폭외교
원폭외교(原爆外交)는 원폭독점(原爆獨占)에 의한 위협을 중심무기로 한 제2차 세계대전 후기의 미국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1949년 9월 소련의 원폭보유가 알려질 때까지의 4년간 유일한 원폭 보유국으로서 미국이 행한 정책이었다. 미국은 핵폭탄 독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하고 세계정치외교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미국의 글로벌 정책은 이러한 원폭외교로 먼저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의 전후 세계정책으로는 '얄타정신' 즉 전시연합(戰時聯合)의 연장선상에 입각해서 양체제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처리해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기대에 반하여 강력한 팽창적인 국가로서 전후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체제가 단수(單數)에서 복수(複數)적인 세계체제로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위력을 과시하여 원폭외교를 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원폭으로 소련과 사회주의 세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자유진영 전체를 미국의 '핵우산(核雨傘)'하에 두려고 한 것이다.
핵확산방지조약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돼 있으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해 최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1992년이 돼서야 가입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이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3년 3월과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하였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비핵무장 국가만을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감시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원자력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은 커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진 계기가 됐다.
비록 7년 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사상 ‘최악’의 불명예는 벗었지만, 이 사고는 당시까지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였다. 가장 오염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던 원전이었지만, 이 같은 시각은 한 순간에 뒤집혔다. 최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던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비키니 핵 실험
비키니 핵 실험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비키니 환초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핵무기 실험이다. 모두 23개의 핵무기가 사용되었으며 공중과 수중, 해수면에서 폭발 실험이 있었다. 비키니 핵 실험은 크로스로드 작전의 일환으로 1946년 7월부터 진행되었다. 크로스로드 작전은 순차적으로 에이블(Able), 베이커(Baker), 찰리(Charlie)로 명명되어 진행되었는데, 베이커 단계까지 진행된 뒤 찰리 단계는 취소되었다.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한 글렌 T. 시보그는 베이커 실험에 대해 “세계 최초의 핵 재앙”이라고 하였다.
탈원전 정책
2016년 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포르투갈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앞으로도 보유 계획이 없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는 미국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핵관련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정책과 연관이 깊으며, 8년을 주기로 해서 작성된다. 지금까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와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까지 해서 총 3번 발간되었다.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5~10년간의 핵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B61 핵폭탄
2015년 현재 나토 5개국은 미국과 핵무기 공유를 하여, B61 핵폭탄 240발이 배치되어 있다.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공군기지 20기, 독일 뷔셀 공군 기지 20기, 네덜란드 볼켈 공군기지 20기,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 50기, 게디 공군기지 40기, 터키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 90기가 배치되어 있다. 유사시에 해당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공군 핵무장대대가 협정국가 공군 전투기에 B61 핵폭탄을 장착해준다.
핵 군비 경쟁
미국은 원자 폭탄에 이어 1952년에는 수소 폭탄까지 만들었고, 소련도 1953년 수소 폭탄을 만들었다. 소련은 1953년 미국을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았으나 핵무기 보유량은 1961년에도 미국이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1961년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화력이 큰 차르 봄바라는 핵무기(수소 폭탄)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만들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영국은 1952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1957년에는 수폭 실험에도 성공하였다. 프랑스도 1960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수폭 실험은 1968년에 성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64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수폭 실험은 1967년에 성공하였다.
국가핵보안국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핵무기 개발 총괄 기관이다. 핵실험 없이 미국 핵무기의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중국에도 NNSA가 있다.
원자력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 3세대 발전소가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은 1971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가압경수로를 도입하여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데, 이를 개량하여 201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OPR-1000(한국표준원전, KSNP(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도 3세대 발전소에 해당한다. 현재 3세대+ 발전소가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은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4세대 발전소를 개발 중에 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는 미국의 국립 연구소이다. 맨해튼 계획으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했다. 국가안보, 우주탐사, 재생에너지, 의약, 나노기술, 슈퍼컴퓨터 등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세계 최대 연구소 중의 하나이다. 주립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속해있으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이다. 뉴멕시코주의 최대 일자리이며, 9천명을 직접고용하고, 700명의 학생이 있다.
뉴 스타트
2013년 6월 19일, 취임 뒤 처음으로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탈냉전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를 각각 1,000기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종합적인 검토 끝에 전략 핵무기 숫자를 1/3 추가 감축해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확립할 수 있고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원자력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시켰지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 피해자를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1945년 알라모고도에서 실험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감하고, 실라르드 레오 등 7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었다. 하지만 탄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서둘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다. 전쟁 후에는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다. 이어서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1954년과 1961년에 각각 미국과 구소련에서 개발된다.
핵 군비 경쟁
미국이 맨해튼 계획으로 1945년에 원자 폭탄을 만들고, 실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트리자 소련도 1949년에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TMI 원전사고 이후 미국의 원자력산업계는 각 원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강점은 공유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NPO(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라는 기구를 만들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INPO는 원전운영자간의 성능목표설정 및 운전경험교환 등 미국내 원전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 과학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원자 폭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획득하자, 핵무기 소유는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미국만이 핵을 독점하고 핵확산이 금지되었는데, 1949년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은 끝나고 미ㆍ소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미국은 원자 폭탄보다 월등히 위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1952년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에 영국은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프랑스가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에 성공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욕을 자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유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녕변 원자력 연구소
한국, 미국 등 서방에서는 원래 영변이 민간용 전력생산용 원자력 시설이 아니라,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을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원전의 폐연료봉을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에서 재처리를 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다.
핵실험
미국의 첫 원자폭탄 실험은 1945년 7월 16일의 트리니티 실험으로 약 20 킬로톤의 성능이었다. 첫 번째 수소폭탄인 아이비 마이크의 실험은 1952년 11월 1일 마셜 제도의 에네웨타크 환초에서 실시되었다. 가장 큰 폭탄은 1961년 소비에트 연방이 실시한 50 메가톤 규모의 차르 봄바의 실험이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소형모듈원전
SMR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국립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는 폭 1.5m, 길이 2.5m의 열출력 70 MWt, 전기출력 25 MWe인 SMR을 개발했다. 미국 하이페리온 파워 제너레이션(Hyperion Power Generation)은 2010년부터 이 SMR을 2500만달러(약 289억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HPM이라고 부른다. 이미 100여대 6년치를 주문받았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에만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다.
4세대 원자로
4세대 원자로(Generation-IV Reactor, Gen-IV)는 미국 에너지성이 2030년을 실용화 목표로 제시한 차세대 원자로이다. 제1세대인 초기의 원자로(마그녹스 등), 제2세대인 상용로(CANDU, RBMK, PWR 등), 제3세대 개량형 경수로(유럽형 가압경수로, 개량형 비등수형 경수로) 다음의 원자로로 높은 경제성, 안전성, 적은 방사성 폐기물, 핵 확산 저항성 등을 지닌 신개념 원자로이다.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은 그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SN, 핵무기를 탑재한 SSBN,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SSG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은 1954년 진수된 미국의 노틸러스함이며, 2010년 기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인도 등 6개국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
러시아는 이란과 접경국이다. 그런데, 최근 이란에 러시아 원전을 건설해 주어 2011년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1호기가 준공되었다. 36년 만에 준공된 이란 최초의 원전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란의 핵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중이다.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이란은 절대 아니고 상업용 원자력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EDO가 북한에 1000메가와트 OPR-1000 원전 2개를 건설해 주려고 했었는데, 부셰르 원전도 1000메가와트 원전 2기로 되어 있다. 2호기는 아직 건설중이다. 러시아는 부셰르 원전이 IAEA 사찰도 받으며, 도시에 전기 공급이라는 평화적 목적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도 빠졌다면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19세기에 미국은 프랑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고, 텍사스 공화국과 하와이 공화국을 병합했다. 이 외에도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서 영토를 획득했다. 농업 중심의 미국 남부와 산업화된 미국 북부 간에 주의 권리와 노예제 확대 문제를 놓고 갈등하면서 1860년대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북부가 승리하면서 영구적인 국가 분열 사태를 막았으며,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1870년대에 미국 경제는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발전하였다. 미국-스페인 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군사 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되었다. 냉전이 종결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군비 지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다.
토륨 원전
인도가 토륨 원전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거부해, 핵공급그룹(NSG)이 핵기술과 핵물질의 수출을 30여년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인도에는 우라늄은 없으나, 세계최대 매장량의 토륨을 갖고 있다.
원자시대
원자력 발전산업이 흥성하던 1973년, 미국 원자력 위원회는 21세기가 되면 1천 대의 핵반응로가 돌아가며 미국 전역의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 장담했다. 하지만 핵기술이 핵무기 경쟁이나 노심융해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함에 따라 이런 장밋빛 전망은 좌절되었다. 1973년 이후 전력수요가 떨어지고 건설비용은 상승하면서 핵반응로 건설명령은 급감했다. 많은 명령들이 취소되거나 이미 착공한 발전소들도 부분 완성한 채 확장이 중단되었다.
원자력
한편, 미국은 세계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핵항모)인 엔터프라이즈호도 건조하여 1961년에 실전 배치를 마쳤다. 원자력 항공모함 또한 원자력잠수함과 마찬가지로 동력원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다. 재래식 항공모함과 달리 연료의 재공급이 필요없기 때문에, 기존 항공모함처럼 연료를 공급 받는 동안 한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방어취약성이 없어졌고, 항해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연료를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없어서 더 많은 무기와 비행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B61 핵폭탄
2016년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6일 후인 1월 12일, 미국은 네바다 사막에서 한국의 F-15K와 같은 F-15E에서 최신형 전술핵무기인 B61-12 스마트 수소폭탄을 투하하는 실험을 했다. 미국이 독일 뷔셀 공군 기지에서 처럼, 한국 대구 공군기지의 F-15K에 B61-12 스마트 수소폭탄 20기를 장착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 수십년 동안, 서독과 한국에서 비슷한 핵무기 정책을 취해왔다.
미국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정보국(IN)은 에너지 정책 관련 사안과 더불어 외국, 특히 적대국들의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담당한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Three Mile Island Nuclear Generating Station, TMI)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스쿼해나 강의 스리마일 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이다. TMI 1호기와 TMI 2호기의 두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 1979년 3월 28일, TMI 2호기에서 일어난 노심 용해로 벌어진 미국 원자력 사상 최악의 사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고 후 2호기의 노심은 제거되었으나, 발전소는 해체되지 않고 계속 운용되고 있다.
원자력
핵분열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됨을 알게 되자, 원자력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각국에서 추진된다. 제일 먼저 독일은 1939년에 향후 전쟁에서 사용할 핵무기 제작을 위해 핵에너지 프로젝트(일명 우라늄클럽)에 착수한다. 하지만 착수한 지 몇 달 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징집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지되고 만다. 다만 미국에서만 물리학자 닐이 우라늄광석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해 내는 등 핵실험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영구 비축물
냉전 당시, 미국은 7만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했다. 냉전이 끝날 당시, 미국의 핵탄두 비축물은 대략 26개 종류에 23000발이었다. 핵무기 생산은 1989년에 종료되었다. 그 후에 수명이 지난 것은 퇴역시키는 등 유지 보존 중이다. 2001년 현재 영구 비축물은 10개 종류에 9600발이다. 2004년 현재, 3000발이 가장 아랫등급으로 준비상태가 내려가서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더이상 실전배치 상태는 아니다.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반핵 운동은 대형 원전의 보유도 핵무장이라고 보아, 반대한다. 우라늄을 일체 취급하지 않던 국가가 상업용 대형 원전을 가동하면, 1년에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만지게 되고, 매년 원전연료 중 5%의 손실은 자연손실 또는 측정상의 오차 등으로 보는 것이 국제관행이어서,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을 매년 대규모로 빼돌릴 수 있다. NPT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보유를 하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대형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원자력 전문가, 박사들이 대규모로 생겨나게 된다. 최첨단 원자력 공학을 연구한 박사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핵무기 기술이 70년 전 원자력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단 한 명의 원자력 공학 또는 물리학 박사가 핵무기 개발을 했으며, 수소폭탄 개발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권 최초의 핵무장국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압둘 카디르 칸 물리학 박사 한 명이 했다. 파키스탄 핵 아버지라고 불린다. 역시 수소폭탄 개발까지 모두 완료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간에 맺은 원자력 연료의 이용에 관한 상호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1974년 발효된 기존 협정안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연방 정부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42년 만인 2015년 11월 26일에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체할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
소련의 유럽에서의 확장의 공포로 인해, 미국은 1949년 언싱커블 작전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비상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소련의 서유럽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과 그 동맹국에 대한 핵전쟁 및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약 1957년에 근동이나 극동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응 계획으로는 미국은 원자 폭탄 및 폭발성이 높은 폭탄으로 소련에게 포화한 후 소련을 점령하는 계획이었다. 나중 몇 년에 소련은 종래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안 군사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대량보복전략을 선택하여, 유럽과 소련 외의 핵 비확산을 위해 미국의 핵력에 의존했다. 이 전략은 미국의 원자력 군과 비-핵 군, 해군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이 방식에서 "핵 협박"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원자력
미국 또한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핵분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1940년 닐이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맥밀란과 시보그가 우라늄-238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새로운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발견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독일의 침공 소식에 자극을 받은 헝가리의 과학자 실라르드가 독일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통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실제 편지 작성은 대부분 실라르드 레오와 에드워드 텔러, 유진 위그너가 했고 아인슈타인은 서명만 함)가 계기가 되어,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의 나치정부를 피해 미국에 와 있던 유럽의 과학자들과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포함된 맨해튼 프로젝트팀은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 급조된 연구실에서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펜하이머가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킬 체인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킬 체인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2009년 2월 3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의 5천개 수준에서 각각 1천개로 줄이는 조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대한민국의 우방으로서, "직접적으로 규탄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사태와 유로마이단 사태에 이미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기에 한반도 정세에는 아직까진 직접적으로 관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동안 일어난 핵 실험이 이번이 세번째라는 점과, IS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 직후 2015년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핵 실험을 또 한것을 싸잡아서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패의 공격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강행시 미국이 개입할 확률은 높다는 평가가 있으며, 중동의 문제는 자국의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 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반해서, 북한의 핵 실험에 최종 목표는 결국 미국 본토이기에 미국에게 더더욱 위험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북한이 다시 한번 더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의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8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해,"북한의 핵 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이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
원전의 일반적 설계수명은 경수로는 40년, 중수로는 30년이며, 최근 설계의 보완과 강화된 재료의 사용 등으로 60년 수명의 신형 원자로도 개발되었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계수명은 최초 원전운영 허가기간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원자력 시설의 경제성과 독과점규제 측면에서 설정된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원전 운영허가기간이 40년으로 제한된 것은 기술적 제한보다는 당초 투자자금의 회수 등을 고려하여 60년을 주장한 전력사업자의 주장과, 독점금지의 이유로 20년을 주장한 법무부 주장 간 타협의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영국 콜더홀 원전이나 미국 원전 첫 설계수명은 개발자가 제시한 기계수명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경험 축적과 함께 원자로의 수명 연장이 안전에 무리 없다는 판단이 되자, 수명연장을 하였다. 콜더홀 경우는 50년까지 연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4세대 원자로
미국은 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 사업을 통해 이미 전력생산, 산업체 열공급, 수소생산을 위한 VHTR 실증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8년부터 30MWt 열출력을 가지고 있는 실험로를 운전 중이며, 중국은 산둥반도 지역에 VHTR을 건설하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전 건설에 참여하려면 미국과 사우디 정부가 이른바 '123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에 포함된 123조약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미국은 현재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8개국과 조약을 맺었다.
워싱턴주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동안에 워싱턴 주의 산업들이 항공기와 배들을 생산하였다. 트럭과 열차의 건조, 목재 제품의 산업과 농업에 확장이 일어났다. 1943년 정부는 주의 남동부에 원자력 센터인 핸퍼드 워크스를 설립하였으며, 첫 원자 폭탄을 만드는 도움을 주었다. 1960년대에는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후에 미국 에너지부의 핸퍼드 사이트로 알려졌다.
비키니 핵 실험
냉전 당시 미국은 소련을 상대로 보다 크고 강한 핵폭탄을 만드는 핵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비키니 핵 실험에서 사용된 핵무기 가운데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투하에 사용된 폭탄의 1천 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인 것도 있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NPR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한편,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확정 억지력은 여기서 유효하다. 안보 동맹을 통해 자체적인 핵무기 구축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제1차 북핵위기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성산씨는 북한권력 3위인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사위인 강명도씨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학자적인 반감이 귀순동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다"라며 강력 경고했다. 
미국은 핵시설 타격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전쟁 시 입을 어마어마한 미국의 피해로 인해 이를 중지한다. 결국 위기는 김일성-카터 회담을 통해 해결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군사공격하지 않을 것과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NPT 복귀, IAEA 사찰에 합의할 것을 약속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북측이 핵 개발 포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대북한 안전 보장,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제 1차 북핵 위기는 끝난다.
원자력 발전소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의하면, 2014년 기준 379GW인 원자력발전 용량은 2040년까지 60% 가량 증가해, 624GW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세계원자력협회에 의하면 2030년까지 266기의 원전 건설과 1조 2,000억 달러의 투자가 전망되며, 이 중 아시아 투자가 절반가량인 781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운영 중인 세계 원전 현황(2016년 12월 기준)>
다음은 세계의 주요 원전 수출국들이다.
뷔셀 공군 기지
NPT는 핵무장을 금지한다. 독일도 NPT 가입국이다. 그러나 공군기지에 미군이 함께 주둔하면서, 유사시 독일 전투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해 주는 방식의 핵무장은 NPT가 허용하는 합법적 핵무장의 한 방법이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일은 여전히 법률상 비핵국가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바로 미국 핵폭탄을 독일 전투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핵무장국가다. 이런 미군 주둔 방식의 공군 전투기의 합법적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의 5개국이 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한국은 UAE 원전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세계 6번째로 상용원전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UAE 원전수출은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 아레바사 및 미국 GE사와 일본 히다치사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얻은 성과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으로 한국은 1978년 상업형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외국 기술로 도입하여 가동한 이후 31년 만에 우리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1958년 원자력 연구를 시작한지 반세기만에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 프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원자력 수출국이 되었다.
핵겨울
2014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 수준의 핵폭탄 50개를 상호발사해, 100개를 서로 터뜨리는 핵전쟁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했다. 핵폭발로 550만t의 검은 재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전 지구적인 핵겨울이 25년간 발생해 전세계 인류가 굶어죽는 결과가 나왔다. 리틀 보이는 TNT 15 kt 폭발력이며, 100개면 1.5 Mt 폭발력이다.
핵무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통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앞두고 있다.
원자력 정책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으로 원자력을 도입하여 기술자립을 이루고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의 주력 전원으로 성장하였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원자력
1951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실험용원자로 EBR-1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이 시작되었고, 1954년 구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도 원자력발전을 개시했다. 뒤를 이어 1956년 영국의 콜더홀 발전소가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했고, 1957년에는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에 적용하던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량해 가압경수로 방식의 시핑포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를 1세대 발전소라고 한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은 원래 서독의 주독미군과 모스크바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다른 핵위협이 업던 중국이 빠졌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선 미군 장군들도 중국의 핵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대상이라며, 중국이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대만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당장 한국, 일본, 대만에 단거리 핵미사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은 주독미군과 러시아군과의 핵경쟁은 문제가 안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러시아 가스관을 깔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독일과 러시아간에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美國 에너지部, , DOE)는 미국 내각 수준의 미국 정부 부서로, 에너지 및 핵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관련 연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미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일을 한다. DOE는 다른 미 연방 기관보다 기초 및 응용 과학 연구를 더 후원하기도 한다.
원자력선
원자력은 차폐시설의 중량을 빼고도 대형이고 항속거리가 긴 선박용 동력에 적합하다. 평화목적으로는 대형탱커·여객선·광석운반선·포경모선·해양조사선·쇄빙선으로 이용되며, 군사적 이용으로는 항공모함, 전략 핵잠수함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함선들은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며, 작은 크기에도 많은 힘을 얻기 위해 20%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열교환기에 의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주기관인 터빈을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54년에는 최초의 원자력선인 노틸러스(SSN-571 Nautilus)호가 미국에서 건조되었다. 미국의 제2호 원자력잠수함 시울프(Seawolf)호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고속 증식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밖에는 거의다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다. 구소련에서는 1959년에 세계최초의 해상 원자력선인 쇄빙선 레닌호를 완성시켰다. 이것은 10만km(지구 2바퀴 반)를 항해하는 동안에 연료를 한번 교환한 기록을 가졌으며, 열출력 9만㎾인 가압수형 원자로 3기를 싣고 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1962년 화물선 서배나(Savannah)호가 건조되었다. 원자력선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크기·무게·차폐 등에서 육상의 것보다 엄격한 구조상의 제약을 받는다.
국가핵보안국
2016년 4월 1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프랭크 클라츠(Frank Klotz)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장(NNSA)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의무사항을 담은 행정협정에 서명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의 후속 행정협정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에는 천연자원인 우라늄이 없다. NPT 미가입과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30년 동안 인도의 우라늄 수입을 막아왔다. 인도는 토륨 원전을 개발해서 우라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개발이 지체되었다. 2006년 미국이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으로 대규모의 우라늄 수입을 허용하자, 인도는 수십개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원자력
1940년 미국의 맥밀란과 시보그는 우라늄-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새로운 핵분열 물질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물질을 플루토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발견은 미국의 핵무기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1942년부터 1946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13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실험용을 제외한 두 개의 핵무기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5. 유효기간 단축
- 유효기간 20년으로 단축 및 1년전 사전 통보로 협정 종료 가능 규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연구 및 개발계획을 추구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기 위한 본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이명박 정부
UAE의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하여 외교를 펼쳤다. 아랍에미리트 성공 이후 터키에도 원전수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수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2010년 12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금융 자금으로 3조원의 출자를 요구하면서 국민 세금을 동원하여 원전을 지어주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UAE에 원전을 수출 계약내용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UAE에 100억달러를 28년간 대출해주는 조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당장 100억달러를 대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했다. 하지만 UAE는 대한민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대출을 해 UAE에 대출을 해주면 금리 차이로 인해 매년 이자손실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11년 1월 현재까지 이 100억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원전 수주 계약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억달러와, 이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이미 2010년 2월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UAE 원전수주에 비밀스러운 이면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2011년 1월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전 등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금융대출 금리는 반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는 만큼,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제너럴 아토믹스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_Atomics)는 미국의 군수기업이다. 원자로, 항공기를 생산한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한다.
원자력 정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원전 국가중 확대, 혹은 유지를 하는 국가는 2018년 기준 26개국(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남아공,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파키스탄,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이며, 축소 및 폐지를 선언한 국가는 5개국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이다. 이는 2014년 확대 및 유지 27개국, 보류 1개국(대만), 축소 3개국(독일, 스위스, 벨기에)에 비해 축소로 돌아선 국가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음을 의마한다.
핵전쟁
핵전쟁(核戰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말한다. 핵무기의 역사에서 국가단위의 전쟁에서 핵무기는 두 번 사용되었고, 미국만 사용했다. 오늘날 핵전쟁이라는 용어는 주로 전쟁의 두 당사국이 모두 핵무장을 한 경우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현대 과학
현재 세계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며, 보유 추정 국가로는 북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에서 1963년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이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채결되었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1970년 3월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악은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원자로의 국제 사찰도 비보유귝만 받도록 규정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 역시 미소 위주의 조약 성격에 반발하여 서명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한정시키고 있다. 2000년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채결국은 18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가 1993년에 탈퇴 보류를 하였고, 2003년에 정식 탈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