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가?
나라별 사형제 현황
2018년 3월 기준으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옵저버 자격국의 사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곧, 195개국 중 33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 중인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은 사형을 집행 중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 사형제 존치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형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현역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군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는 공개처형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까지 집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사형제
자위대의 사형 집행 방법은 다른 나라 군대들처럼 총살형을 별도로 규정하는데, 사형수의 신분이 자위대 자위관(병사,사관,장교 등등) 신분이면 자위대 법률은 따로 없지만 사형 방법만 따로 총살형으로 규정하며 방위성 대신 명령이 있어야 사형을 집행하며, 방위성 대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위대 소속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한다.
v
살인
대한민국의 경우 ,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방법/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방법도 구분하지 않는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 죄를 지었을 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우와베 야스아키
2008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우와베가 사회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는 망상에 지배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기제어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형판결의 파기를 요구했고, 검찰측은 생활이 궁지에 몰려 자포자기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따라서 사형 판결이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7월 11일, 대법원은 우와베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우와베는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8월 27일 기각당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결국 2012년 3월에 사형집행되었다.
가와시마 요시코
1948년에 총살집행 되어 죽은 가와시마 요시코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처형된 직후부터 다른 사람이 대신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나돌었는데, 최근에 카와시마 요시코는 실제로 30년이나 더 생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도쿄신문과 지지(時事) 통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중국 신문화보(新文化報)를 인용해 가와시마가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지난 1978년까지 살았다는 증언과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알란 가르시아
페루는 사형제 폐지국이지만, 가르시아는 7세 미만의 아이에게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서 사형 적용을 인정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2006년 9월 21일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는 의회에서 심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 배경에는, ‘히로시마 소학교 1학년 여아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서 체포된 일본계 페루인이 모국에서도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었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과 연소자 성범죄의 엄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같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사형 적용에 80%가 찬성하는 결과도 나와 있다)
핀란드의 사형제
1823년 핀란드 대공국에서는 사형이 시베리아 유형을 비롯한 다른 형벌로 대체되었다. 평시에 사형당한 마지막 핀란드인은 1825년 7월 8일 사형된 타흐보 푸트코넨이다. 그 뒤 핀란드에서 사형제도는 사실상(데 팍토) 폐지되었다.
살인
살인(殺人, )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마에우에 히로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신병적 성격을 가진 성적 목적의 살인으로 보았다. 2008년 3월 27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 날 변호인은 바로 항소했으나, 마에우에는 스스로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뤄야함을 까닭으로 7월 5일, 스스로 모든 항소를 취하했고, 2009년 7월 28일,오사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40세의 나이로 사형되었다. 이날 마에우에 외에도 2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참수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카타르는 법률로 참수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 아라비아 뿐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무장 세력 중 일부는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나라의 외국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를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대표적 피해자: 닉 버그(Nick Berg))
IS가 주로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기도 하다.(대표적 피해자: 제임스 폴리(James Wright Foley),고토 겐지(後藤健二,Kenji Goto Jogo),김선일)
옴진리교
옴진리교는 1989년 11월 4일에 사카모토 쓰쓰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과, 1993년 카메이도 악취사건, 1994년 6월 27일에 나가노현 마쓰모토 시에서 마쓰모토 사린 사건, 1995년 3월 20일에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을 일으키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정도의 악명높은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다. 1995년 5월 16일에 아사하라가 야마나시현 니시야쓰시로 군 가미쿠이시키 촌에서 체포되었고 옴진리교가 일으킨 여러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집행이 연기돼 오다가 2018년 7월 6일 교주 아사하라 쇼코 등 7명에 대한 사형이 도쿄구치소에서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는 아사하라가 체포된 지 23년만이다.
사형제도 사건
한국 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옴진리교
2011년 11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린가스 제조에 관여한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수의사 출신 교단 간부 엔도 세이치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비롯, 핵심 주모자 13명의 사형이 확정됐고 5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수상 직선제
내각제를 실시하는 입헌 군주국인 일본은 수상 직선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라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흔히 수상 직선제를 수상 공선제()라고 부르고, 이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상 공선론()이라고 부른다.
사형
영국에서는 1500년부터 1550년까지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는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견해가 서구에서 점차 확산되었다.
종신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는 상대적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사형확정자는 형장을 소유하는 이하의 형사시설에 구치된다.(형법11조2항)구치소에 의해 약간 다르지만, 사형확정자는 집행까지의 사이, 변기·개수대·책상·침구등이 수납된 3장 정도의 거실(제2종 독방이라고 불린다) 안에서 도주·자살·자상방지용의 카메라에 24시간 감시되면서 생활을 한다. 거실 창문과 철격자의 사이는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판이나 루버 등의 차폐 판으로 덮어지는 방이 대부분이며, 밖의 경치는 대부분 보이지 않고, 환기도 대단히 나쁘고, 대부분의 구치소에는 냉난방장치도 없다.
시라토리 사건
해외도피한 3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중이며, 그들이 사망하긴 했으나 중국 공안 당국에서 사망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영장이 계속 갱신되어 공소시효는 2014년 현재까지 유효하다.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구속영장이다.
일본의 사형제
또, 집행을 담당하는 형무관에 대해서도 집행 당일에 직무명령이 통지된다고 한다. 이것은 형무관에 사전에 알리면, 정보누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다. 또 당일 결근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진위불명이다. 담당하는 형무관은 통원중인이나 신혼인, 아내가 임신중인 등은 제외되어, 나머지 인원으로 선발된다고 한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시설에 구치된다.(일본 형법 11조2항) 사형의 언도를 받아서 구치되고 있는 사람을 사형확정자라고 한다.(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이 구치의 법률상의 위치 부여는 "사형의 집행 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서론수속"이며 형의 집행 바로 그것이 아니다.(쇼와 60년(1985년) 7월 19일 대법원판결) 법리론상, 사형과는 어디까지나 교수의 집행 바로 그것을 좋은(형법11조2항),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구치는 특수한 구금 상태이며, 사형확정자는 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말하는 "수형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형사수용 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형자"와는 징역수형자, 금고 수형자 또는 구류 수형자를 말하는, 동법 제2조 4호)
윤간
일본에서는 슈퍼프리 사건 이후 "집단강간죄"라 하여 일반 강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정하고 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2004년 형법 개정 전까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일본 형법 177조)이지만 집단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 윤간 끝에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집단강간치사상죄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동법 180조 1항), 집단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다(동법 동조 2항).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어 일본 역대 최악의 참사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를 충격속으로 몰아넣었다.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보행자 천국은 그 뒤로 무기한 중지되었으나, 2011년 1월 23일 보안설비와 경비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다시 재개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가토 도모히로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였으며, 얼마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며 범행동기를 진술하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보행자 천국(차 없는 거리)으로 도로가 통제되길 기다렸다가 통제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산 나이프에 찔려 사망한 무토 마이는 근처 편의점 앞 휴대폰 가판 아르바이트 도중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구하려고 나왔다가 변을 당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우위제 국가이며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 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는 2015년 기준 세계 20위에서 2016년 세계 17위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G7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이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 및 교전권을 포기하였으나 국토의 방위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및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졸자 초봉은 2010년 현재 약 235만엔으로,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형
인도네시아 법은 살인, 폭동, 가중처벌이 가능한 절도, 테러, 마약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 가운데 사형을 허락하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시행하나 범죄자가 군인인 경우나 마약사범인 경우에는 총살형 집행대에서 선고가 이행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사형수 136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 대통령은 지난번 마약사범 5명에게 사형집행을 강행했으며 이들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교구장 이냐시오 수하료 대주교가 조코 위도 대통령의 ‘마약사범 처벌에 관한 정책’을 비판했다. 수하료 대주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며 “교회의 가르침은 사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인권계통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바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요그야카르타 가자마다대학교에서 그가 연설한 바에 따르면, 그는 망약대범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대통령은 “매일 마약사범 40~50명이 죽는다”며 “정부에게는 0%의 관용도 허가하지 않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단체인 나둘라툴울라마 또한 대통령에게 마약거래상인과 생산자, 소비자에게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형은 정의를 반영하지 않은 형벌”이며 "도덕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도 없다”고 했다.
한편,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2조에 의해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타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사형 판결이 예상되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해당 국가 측에 수사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직접 재판을 열고 도주국의 형법에 준한 법정형을 선고한다. 터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 1984년 이후 집행하지 않은 사형 제도를 2004년에 법률상 완전히 폐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 예로 베트남이 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총살형을 약물주사형으로 대체하였으나 시행 초기 유럽 연합의 제재로 사형 집행에 필요한 독극물을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0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형 합헌 결정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겨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구 소련 가맹국이었으며 최후의 독재국가인 벨라루스 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고문과 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 처형은 죄수에 대한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고문이 동반된다. 식량절도, 탈출시도, 종교적 신념포기를 거부하거나 정부비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죄수가 처형의 대상이다.
사형
단 예외적으로 미군과 베트남군 한정으로만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베트남 현역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 사형 집행 방법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 중에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사형제
《》, 《》,《》, 《》 등에 사형조항을 두고 있다. 이미 사법처리가 종료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도 다수가 미집행 상태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로 분류되고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재청건에 대해 7:2로 합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완전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의원발의 형태로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도 높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197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단행 법령이나 각종 사법해석, 공산당의 문서 등에 형벌규칙을 두고 있었다. 1979년 형법은 범죄를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유추해석을 공인하고 있다. 1997년에 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다수의 개정이 있다. 1997년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륙법권의 형법과 비교할 때 큰 특색으로서는, 공범론에 있어서, 정범종범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한 구조 대신에, 주범종범이라고 하는 범죄의 경위에 착안한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 주형에는 관제(공안기관의 감독하에 생활하는 것), 구역(노동개조형),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5종류가 있고,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적 권리박탈, 재산 몰수가 있다. 사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경된다.). 형사소송법도 199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공안기관에 의한 수사는 입안을 시작으로 증거수집을 거쳐, 인민 검찰원에 기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범죄협의자의 신병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기소의견서를 수리한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결정, 사건취소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수리하면 원칙적으로 1개월~1개월 반 내에 판결한다. 무죄의 추정은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다. 플리 바게닝은 실제로는 행해지나, 제도적으로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사생관
일본에서는,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에 대해서, 「일본서기」에 저승, 고사기에는 요미라는 표기로 나타내지는 지하의 세계가 있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에 유사한 것이 일찍 지적되고 있다. 사후의 세계는 옛 일본에서는 황천로(황천의 길)라고 말해져 왔지만, 불교가 보급하고 나서는 사후의 세계의 이미지는 교의의 극락과 습합해, 크리스트교의 교의가 일반적으로 보급하면 천국과도 혼동 되게 되었다. 불교 교의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설에 의거하고, 생전 좋은 행동을 한 것이 가게 되는 사후의 세계(극락·천국)와 나쁜 행동을 한 것이 가는 세계(지옥)은 별도인 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졌다.
사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궁형
궁형(宮刑)은 남/여의 생식기에 가하는 형벌로서, 남성은 생식기를 제거 (거세:去勢)하고, 여성은 질을 폐쇄하여 자손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벌이다. 춘추전국시대에 행해진 이 형벌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죄인 (사형수)에게 사형과 궁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형을 선택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반면 궁형을 택하면 그 사람의 모든 명예는 무시되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궁형이 사형보다 더 큰 형벌로서 인식되었다. 사마천은 이 궁형을 당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사기를 편찬했다.
일본의 사형제
사형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주문낭독이 뒤로 미뤄지는 적이 많다.(통상의 형사 재판에서는, 주문을 먼저 낭독한 후에 판결 이유의 낭독이 이어진다)
사형
민간인에 대한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독극물 주사,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 밖의 사형 집행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종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를 포괄하는 것인데, 개정 규정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는 해석상 사형이 포함되지 않아 부실 입법이다. 다만,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다.
재판매 가격 유지
위에 나온대로, 서적은 8개 나라, 잡지는 6개 나라, 신문은 4개 나라에 재판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시한 재판이나 부분 재판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 소프트웨어의 재판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가석방
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었고,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보다 5년 10개월 앞서서 유기형의 상한을 20년(형의 가중시 30년)으로 늘린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형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
압사형
압사형(壓死刑, crushing 또는 pressing)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의 한 방법이다. 압사형은 그 잔인함으로 현재는 어느 국가에서도 실시되지 않는다.
소도미법
동성 간 성행위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을 비롯하여 현재 20여개국에 소도미 법이 존재하며, 이들 대다수는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동성 군인들 사이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전후 일본
1947년 5월 3일부터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 대전 및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일본 제국의 정치가, 군인들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이 중 A급 전범 7명이 사형에 처해졌으나 일본 제국의 최고 원수였던 쇼와 천황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폐위되지 않았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병참 기지로 변모하였으며, 이 시기의 경제 성장을 일본에서는 "한국 전쟁 특수"라고 부르며,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은 이제 살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적죄
이 규정은 구 일본형법(1947년 10월 26일 개정 전의 일본형법) 제81조를 답습한 규정이다.
일본에서는 1947년 10월 26일 형법 규정 중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군국주의적이었던 외환죄 규정 대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 자국을 군사도발하도록 유도한 원흉(元兇)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여적죄는 자국을 침략한 외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947년에 개정된 현행 일본 형법이 대한민국 형법의 규정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자들의 입법론(형법 개정논의)은 여적죄에 관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형법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의 형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아사하라 쇼코는 2006년 9월 15일, 최고재판소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년 6월 사형집행이 연기되었다. 그리고는 2018년 7월 6일, 아사하라 쇼코를 비롯한 간부 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가네다 가쓰토시
가네다 장관은 취임 석 달 만에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 일본의 사형제 존속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사형수는 구마모토현의 다지리 겐이치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가네다 장관은 "국민 여론의 다수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저하게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형 집행인
사형 집행인은 국가나 법률 기관의 지시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망나니 또는 참수인(斬首人)은 사형 집행인들 가운데에서도 머리를 베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형 집행은 상황에 따라 집행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 교도관, 심지어는 군사를 통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일본의 법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대심원(大審院)이 최상급재판소의 역할을 맡았지만 사법성(司法省)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위헌입법심사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륙법을 모방하여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사건은 통상재판소가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사재판은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예심제도를 채택하여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에 기반한 규문적 재판이 행해졌다.
일본의 사형제
2013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이 법무성에 대하여, 과거 5년간(2007년 12월 ∼ 2012년 9월에 자민당, 민주당 6명이 법무대신이 결재해서 집행된 34명의 사형수에게 집행된 사형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사형 집행 명령서" 등 10종류의 문서가 총 1137장이 공개되었다.
나가야마 노리오
사형이 집행된 해의 6월 28일에 체포된 고베 연속 아동 살상사건의 범인이 소년(당시 14세 11개월)이었던 것이 나가야마의 사형 집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소년법으로 소년 범죄의 가해자가 보호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미성년일 때에 범죄로 사형수가 된 나가야마의 사형을 집행시켜 그 반발을 유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있었다.
징역형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과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일본의 사형제
현재 일본에서 사형 집행을 최종판단하는 것은 법무대신이 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475조 제1항은 "사형의 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명령은, 판결 확정의 날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475조 제1항 본문), 상소권 회복,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 특별사면의 출원·제안이 되어 그 수속이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및 공동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대한 판결이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것이 되고 있다.(일본 형사소송법475조 제2항 단서)
사형수
21세기 초두 현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자유권 규약 제2 선택 의정서 (사형 폐지 의정서)의 영향도 있어, 사형 폐지국도 많기 때문에 사형수가 현재도 존재하는 나라는 한정되어 오고 있다.
종신형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일본
일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본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1961년에 개인 의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개인 회사의 노동자들은 근로자 보험 또는 회사건강 보험계획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의 건강 보험제도의 특징으로는 ‘성과급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건강보험계획에 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계획은 의사들에게 개인 병원을 아무 곳이든 개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건강증진법이 있어 철도역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연속해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등급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8개국(G8) 국가 중에서는 일본만 2등급이다. 2004년에는 한 단계 더 낮은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추락한 적도 있다.
체벌
사법상의 처벌은 서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으나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사형제도 사건
사형제도 사건()은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사형선고를 받은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1호, 제41조 제2호 및 제42조 중 각 ‘무기징역’ 부분,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 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등 주로 선진국에서는 헌법에서 생명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사형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집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총 46가지의 사형이 있으며, 사법 관행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사형 범죄로는 의도적인 살인, 강도, 강간, 의도적인 폭행 및 밀수, 인신 매매, 마약 범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사형제
면회할 수 있는 상대는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한정되어 있다.가족이외의 친구나 저널리스트, NGO스탭 등이 면회를 신청해도, 허가될 것인가 아닌가는 해당형사시설의 취급에 의해 다른 것과 고려된다.(취재를 목적으로 한 면회는 일체 허가되지 않고, 저널리스트 등이 면회할 경우는 "면회한 것을 기사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 한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나라별 사형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 형법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41조) 사형은 생명형,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형,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자격형, 벌금과 과료, 몰수는 재산형이다.
일본 제국의 공안사건
전근대 일본에서 경찰, 재판, 행형을 합한 법집행 행위를 검단(検断)이라고 했다. 검단에서의 형벌은 사형이나 추방형, 육체형이 중심이었으며 그것은 몰수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검단 집행자는 죄인 뿐 아니라 죄인의 친족에게서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검단의 집행자(장원 영주, 수호나 지두, 총촌 지도자 등)는 재산강탈을 위해 검단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의 치안유지는 고래로부터 일종의 잔학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법정형
법정형이란 형법의 각칙조문을 비롯하여 기타 형벌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 자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모체보호법
메이지 형법이 "타태의 죄"를 정하고 낙태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렸다. 한편 국민우생법은 "국민소질의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모의 바라지 않는 불량한 자손의 출생과 유산의 위험성이 있는 모태의 길동무 억제, 다산에 의한 모체사망방지를 목적으로 일본에서는 낙태란 행위가 종교적 터부인 것으로 보지 않아 출산이라는 여성에 대한 선택지의 위치가 이뤄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후견인이 중앙우생심사회, 지방우생심사회에 수술신청을 하는 것이나 낙태나 방사선조사의 조치를 가능했던 법률이다. 또한 당시 존재한 일본우생학회(1925년 창립, 아베 후미오, 오카모토 리키치 외)에서는 동법에 아울러 불임수술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인구증가문제도 논하였다.
사형
냉전 체제 때문에 1991년 9월이 되어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소년법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다가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기 1년 전인 1989년 7월 1일부터 이미 만 18세 미만의 사형을 금지하였다.
하시모토 도루
[[2013년]] [[5월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하시모토는 모든 인간이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의 종군 위안부제도만 문제가 되느냐"며 "다른 나라도 전시에 위안부와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국가적으로 위안부를 강제로 납치해 일하게 했다고 세계는 비난하고 있지만 2007년 각의 결정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모욕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는 군의 복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사형수
사형 집행의 법수속은, 법무성 내부에서 「제4심」이라고 야유되는만큼 신중하게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 투병중이나 정신 장해, 임신안, 심신상실 상태가 되어 있는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나, 비상상고의 유무, 재심 청구중, 은사에 상당할 지를 신중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은 뒷전이 된다. 또 형사소송법 475조 2항 단 책에 「상소권 회복 혹은 재심의 청구, 비상 상고 또는 은사의 출원 혹은 신출이 되어 그 수속이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 데아츠타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것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기소편의주의
일본의 경우,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참조한 검찰심사회를 두고 있다. 검찰심사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선거권이 있는 11명의 일반 시민들을 구성원으로 해 각 지방재판소(일본의 지방법원)마다 설치된다. 검찰심사회에서는 과반수를 이용해 의사를 결정하며, 과반수 이상일 경우 그 수에 따라 "불기소가 부당하다", "기소가 타당하다"라는 의결을, 과반수에 못미칠 경우 "불기소가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낸다. 이 의견에 따라 검찰은 수사 속개를 결정하지만 최초의 의결은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2회 이상의 "기소 타당" 의견이 나올 경우, 재판소(일본의 법원)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일본의 사형제
외부교통은 편지의 발수와 면회하는 것에 한정된다.
금연
일본은 철도역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 JTBC 도쿄특파원 보고에 따르면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유민주당 정권에서는 병원, 학교 교사 및 부지, 밥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 400만원,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연법을 계획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금연정책을 준비함은 간접흡연으로 1년에 1만 5천명이 폐암에 걸려 조기사망을 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대한 절도, 살인, 강간, 마약 밀수, 간첩, 정치의 다름, 김일성 3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대한민국 사람과의 통화 및 대한민국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 미국 방송 시청 및 미국인과 통화하는 등의 행위, 무단으로 탈북하거나 인민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행위, 그리고 대역죄 혹은 성폭력 범죄나 알몸으로 거리를 나서 여성에게 겁을 주는 행위 등과 체제부정(주체사상을 부정하는 행위, 반역, 탈당), 탈출(탈북), 해적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며,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사형집행 시에는 거의 대부분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공개처형도 시행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형 폐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국가는 폐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나 평양최고인민대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이나 노동교화형으로 감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라별 사형제 현황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A7C0DA; |#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A7C0DA; width:180px;"|국가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A7C0DA; width:150px;"|마지막 사형집행연도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A7C0DA; width:150px;"|폐지연도
!style="color:white;background-color:#A7C0DA; |참고
오쓰 사건
구 형법 제116조는 일본 황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외국 황족에 대한 범죄는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은 일반인에 관한 형법 조항 적용이 필요했다. 즉, 부상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했다. 단, 재판관 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사형수
또,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명령(실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는 것은 사형 사건 심사 결과(집행 상당), 집행명령서의 날인은 사무분)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는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을 위해서 진언한 검사장, 검사정이 처형 명령을 받아들인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현장에서는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사형 집행명령서를 받았어도 형무소측의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나, 한 번에 같은 구치소에서 복수의 사형 집행명령서를 받아도 실행이 어려운 이유다.
살생금지령
살생금지령(殺生禁止令)은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금지령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존재하였다.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 따르면, 일본서기에는 2회, 속일본기에는 약 11회에 걸쳐 살생을 금지한 법령을 내린 일이 있다. 이들 국가와 지역의 법령이 에도 막부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겐로쿠 살생금지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일본의 법
사법 분야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설치되어 위헌입법심사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대륙법적인 행정재판소가 폐지되었다. 또한 예심제도가 폐지되고 대심구조에 근거한 형사소송법이 도입되었으며, 배심제도 발전하였다. 민법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미국식 사고가 일부 도입되었다. 또한, 판레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아니지만 판례 위반은 상고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일본의 사형제
또, 한번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하나의 형사시설에서 한사람이 기본이지만, 두사람이 시간을 두고 집행된 예도 다수 있다. 또, 공범관계에 있는 사형수의 경우, 같은 날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관례가 있다. 단, 후쿠오카 병원장 살인사건이나 유바리 보험금 살인사건() 등 예외도 다수 있다. 또, 후술의 다나카 이사지()가 동시에 23명에게 집행명령을 냈을 때는, 전원의 사형 집행에 1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5일이내에 사형"은 형사시설의 준비에 의해 늦은 경우가 있다.
집행 예정일은, 사형확정자나 그 가족·매스컴·피해자의 가족 등, 외부에는 일체 알게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해당 사형확정자에게 전날 또는 전전날에 집행의 예정을 알리고, 사형확정자가 희망하는 식사를 될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 주고, 특별한 목욕이나 친족과의 면회를 허가하고, 동수(同囚, 동료 수감자)나 종교교회사나 담당 형무관들을 섞어 "이별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별회"의 개최는 후술의 다마이 사쿠로(玉井策郎) 오사카 구치소 소장(당시)이 1956년에 요미우리신문의 지면에서 공개한 비밀녹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는 사형확정자에게 당일 아침에 집행을 알릴 수 있어, 오전 중에 집행되는 경향에 있다. 사전통지가 행하여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통고를 전날 등에 통달하면, 집행전에 자살되거나, 또는 집행관이 병 등을 이유로서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대외적인 이유로서는 "사형확정자의 심정의 안정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1975년 10월 3일에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당일의 아침에, 전날 사형 집행을 통지받던 사형수가 왼쪽 손목을 면도기로 칼로 상처를 내 자살하고 있다. 이후,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전날에 통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집행이 예정되지 않고 있는 날에도, 사형확정자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주어서 잔학하다고 내외에서 비판이 강하다. 또, 방어권의 행사·유언의 전달·가족간의 헤어짐의 인사 등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사형폐지국이나 사형반대단체에서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사형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또는 장기의 징역형(예. 스페인은 최장 40년)으로 대체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의 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의식의 강화와 민주화의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사형제의 폐지가 가입의 필수 조건이며, 그 밖에 가톨릭권 국가들과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2013년 현재 오쿠니시는 병이 나서 하치오지 의료형무소에서 치료 중이다. 2014년 현재 살아 있는 사형수 중에서 일본 최고령이다.
일본의 사형제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미수도 포함)는 아래와 같으며, 이것들은 원칙으로서 제1심에서는 재판원 재판의 대상사건이 된다 (재판원의 참가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단, 대상사건으로의 제외되었을 경우나 내란죄와 같이 지방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사건(재판소법16조4항 참조)등을 제외한다). 재판소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판례 (소위 나가야마 기준 등)도 합쳐서 검토해 판결을 내린다.이 중 내란죄는 사형이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죄는 적용 사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코끼리로 으깨기
코끼리로 으깨기(, 문자적 의미는 “코끼리의 다리 아래 밀어 넣다”임.)는 남아시아(특히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천년 동안 사용된 보편적인 사형 집행법이었다. 주로 아시아코끼리가 공개 처형장에서 사형수를 으깨고, 사지를 뜯어내고, 고문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형 집행에 사용된 동물은 철저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조련사의 의도대로 죄수의 목숨을 즉시 끊거나 혹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천천히 고통을 줄 수 있었다. 사형 집행용 코끼리는 통치자의 절대권력 및 야생동물을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을 민중에게 과시하는 역할도 했다.
제국은행 사건
경찰은 히라사와와 피해자들을 대질했지만, 히라사와가 범인이 다르다고 단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체포될 때부터 히라사와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9월 23일부터 자백을 시작해 10월 12일에 제국은행 사건과 다른 2건의 미수 사건에 의해 강도살인 용의와 강도살인미수 용의로 기소되었다. 12월 20일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히라사와는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1950년(쇼와 25년) 7월 24일, 도쿄 지판에서 1심 사형 판결, 1951년(쇼와 26년) 9월 29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항소 기각, 1955년(쇼와 30년) 4월 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상고 기각, 5월 7일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로쿠메이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가 계획을 추진한다. 당시 일본 제국의 외교상 과제는 불평등조약 개정 교섭으로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외법권의 철폐였지만,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몇 년 전까지 시행되던 책형(磔刑)이나 참형(斬刑)을 실제로 목격해, 외국 행정부는 자국민이 근대 이전 시대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잔혹한 형벌에 처해지는 사태를 우려해 치외법권 철폐를 강경히 반대했으므로,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본의 유럽화를 추진하여 유럽식 사교 시설을 건설해 외국 사절을 접대하여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정치
지금의 일본은
사형
사형 집행은 군인에 대해서는 총살로, 민간인에 대해서는 약물 주사로 시행된다.
PSYCHO-PASS
인간의 심리와 성격을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능력을 가진 시빌라 시스템이 도입된 서기 2112년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진로는 그들의 적성과 심리를 평가하는 시빌라에 의해 결정되며, 거의 모든 사람들 또한 시빌라를 신뢰하고 그 지도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평가한다. 사람들의 성격을 수치화한 값을 사람들은 "PSYCHO-PASS"라고 부르며, 그 중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수치는 "범죄계수"라고 불린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범죄계수가 일정치를 초과할 시에는 잠재범으로 판단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고, 도미네이터 기기에 의해 범죄계수가 300이 넘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재판도 없이 즉시 처형될 수 있다.
시빌라 시스템을 돕는 후생성 부속 조직인 "공안국"의 감시관들, 그리고 잠재범 신분의 집행관들은 도미네이터를 가지고 사회 혼란을 막고 잠재범을 격리시키거나 처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공안국에 새로 부임한 감시관인 츠네모리 아카네(常守朱)는 이러한 시빌라 시스템의 사회통제의 선봉에 서는 한편 시빌라에 대한 여러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된다.
오쓰 사건
당시 일본은 어떻게든 서구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러시아 제국에 대항할 만한 힘도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배상금이나 영토의 할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던 재판관에게 구(舊) 형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역죄(일본 천황이나 황족에게 위해를 가할 때 적용하는 죄)를 적용해 사형을 언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계엄령을 발령하더라도 사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각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내각총리대신,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顕義) 사법대신은 사형 적용에 찬성 했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외무대신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소극적 반대,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체신대신 등은 “쓰다를 납치해 권총으로 사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말했다.
유체보존기술
2003년에 「범죄피해자의 사체수복비용의 국고보조예산」이 국회에서 성립해, 해외에서 테러의 피해에 의해서 사망한 외무관에 대해 공비로 사체처치가 실시해졌다. 그러나, 공비부담에 의한 사체의 수복은 일본내에서는 홋카이도와 사이타마현 이외에서는 행해지지 않았다. 또, 사체에 대한 절개나 봉합은 인정되지 않고, 사체의 닦아서 깨끗이 함과 화장·옷 매무새의 처치범위에 머물어, 사체의 창부에는 반창고나 붕대로의 커버를 하기 때문에, 유체보존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비용도 수만 엔으로 유체보존기술 비용의 7분의 1 정도). 동처치는 사법해부를 받은 사체로 한정되는 것이나, 도도부 현의 예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지역이 퍼지지 않는 원인의 하나이다.
한국, 일본에서는 유체보존기술에 관해서 제정된 법령은 없다.
일본 제국의 공안사건
1875년 반포된 참방률(태정관 포고 제110호, 명예훼손 처벌 율법)를 이용해 1880년대 자유민권운동을 메이지 정부가 탄압한 시기. 독일 제국에서 비스마르크 내각이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일본제국 공안탄압사 제1단계가 성립된 시기. 1900년 치안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결사의 자유가 노골적으로 탄압되기 시작했다. 1910년대에는 대역사건이 일어나 무정부주의자가 탄압, 숙청되었다. 동시에 도쿄제국대학의 헌법학자 우에스기 신키치가 천황주권설을 주장하면서 천황기관설을 주장한 미노베 타츠키치를 공격했다. 히라누마 기이치로 검사는 대역사건 주범 코토쿠 슈스이 등의 사형을 구형했고, 정부는 코토쿠를 사형시키면서 코토쿠의 유작 『기독말살론』은 간행하여 반기독교 정책에 이용했다.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노동조합단체와 코토쿠 대역사건 이후 "겨울의 시대"를 이겨내고 부활하던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 숙청했다. 이 때 반천황제 운동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것은 공안사건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1910년대에 천황주권설을 주장한 우에스기는 제대칠생사 등 우익단체 설립에 참여했고, 코토쿠를 사법살인한 히라누마는 일본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1930년대에 공안탄압의 역할을 물려받게 될 인재의 육성에 노력했다. 치안유지법 제정에는 히라누마와 스즈키 키사부로 등 사법관료들이 참여했다.공안탄압 제1단계가 절정에 달한 시기.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공산당 및 그에 가까워 보이는 합법적 대중단체에 대한 탄압과 숙청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치안유지법 엄벌화 개정이 이루어졌다. 4·16 사건 이후 일본공산당은 점차 당세를 회복하지만, 아타미 사건으로 대타격을 입는다.제1단계가 최종국면을 맞이해 제2단계 탄압으로 이행하던 과도기. 타키가와 사건과 천황기관설 사건은 탄압대상이 공산주의자의 지하활동 뿐 아니라 자유주의자의 합법적 언론활동으로까지 확대된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제2차 일본공산당은 옥중피고들의 전향성명 및 스파이 사문사건으로 인해 붕괴한다. 한편 귀족원 의원으로 육군중장 출신의 키쿠치 타케오가 암약했다.제2단계 탄압의 절정기. 대학교원의 언론저작활동이 문제화되고 사직 및 저서판금을 강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일부 검거. 또한 정치조직조차 아닌 『세계문화』 등 연구회, 문화동아리 활동도 탄압 대상이 된다.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거의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제3단계 탄압이 개시, 확대된 시기. 기획원 사건이나 만철조사부 사건으로 전시체제 내부에서 정책적 합리화를 시도한 사람들이 숙청되었다. 대미개전 직전 예방구금제도가 신설되고, 헌병과 특고가 암약하며 일반 민중의 삶이 구석구석 감시되었다. 이 시기 나치 비밀경찰의 수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부하 요제프 메징거가 독일에서 파견되어 헌병과 특고의 고문을 맡았다.
미국의 사형제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사형제가 없으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76년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망학
일본에서는 2006년 6월 15일 자살 대책 기본법안(법안의 조문)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에 근거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이 「나라의 책무」로서 행해질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사생학문적 관점의 도입이 기대된다.
직장 (장례)
그러나 길에서 사망하거나, 선박 항해 중 사망, 전쟁 중의 사망 혹은 가족과 친척이 없는 개인의 사망 등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거나 인수할 유가족이 없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하면서, 장례식이 생략된 장례식이라는 뜻의 직장이라는 이름이 1990년대 일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과 유사한 개념이었던 직장을 하고 난 뒤의 시체와 영혼을 말하는 무연고 사체, 무연고 시체, 무연사체, 무사귀신(無祀鬼神), 무연불(無縁佛) 등의 개념, 용어들은 이미 존재하였다. 그러나 널리 쓰이지 않다가 일본에서는 1990년대 무연사회의 확산과 함께 무연사회, 무연불과 함께 용어 사용이 확산되었다.
독살형
독살형(毒殺刑) 또는 독극물주사(毒劇物注射, )는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과테말라, 미국, 중화민국 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격 (신토)
사격()은 일본 고유의 신앙 체계인 신토의 종교 시설인 신사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제정 일치에 따라 조정이나 국가에서 신사의 사격을 결정하였다. 태평양 전쟁 이후 국가에서 관리하던 신사가 종교 법인화되면서 사격 제도는 폐지되어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국가가 관리하는 관사(), 지방에서 관리하는 제사(),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무격사()로 나뉜다. 이중 관사는 황실과 관련된 이를 받들어 모시는 관폐사()와 황실과 관계되진 않으나 국가에 공헌을 한 이를 모시는 국폐사()로 다시 나뉜다.
일본의 사형제
편지는 1일에 1통 발신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된다.
종신형
일본(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고, 독일(독일 형법 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
아사하라 쇼코
2018년 7월 6일 아사하라 쇼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유예
현재 사형 집행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는 사형제도가 없으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예 기간은 2년이며,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는 선고되지 않는다. 보통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나,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거나 큰 공로를 한 경우 등은 유기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일본의 사형제
기상은 오전 7시, 취침은 오후 9시이지만, 카메라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밝은 빛을 어둡게 하는 감소등처치가 행하여져, 소등은 하지 않는다. 운동은 하기는 주 2회, 하기이외는 주 3회, 목욕은 하기는 주 3회, 하기이외는 주 2회. 운동은 베란나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곳에서 30분정도로, 줄넘기만 지급된다. 목욕은 갈아입을 옷도 포함시켜 15분정도. 단 요즘은, 구치소측이 규정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이것보다 많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이외는 거실 안(속)에서 앉아서 보낸다. 식사는 아침 식사가 오전 8시, 점심이 오전 11시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반에 지급된다 (식사의 맛을 냄, 양은 개인차가 있어 평가는 구구하지만, 생 야채가 없기 때문 비타민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친근자에게서의 차입인가, 신청해서 과일류를 구입해서 섭취한다).
희망하면, 봉투 붙이기 등의 경작업(속죄)도 할 수 있고, 상여금을 얻을 수 있다 (최고, 월 4∼5000엔 정도)
홍사익
형량이 과도하다는 등 일본 극우 세력의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9월 26일 필리핀 마닐라 전범수용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최종상고심에서 사형을 받았다.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는 나는 갑종에 합격했다고 외쳐 다른 피고와 방청객이 침묵했고, 일본어 통역관에게서 내용을 들은 미군 군법무관들이 놀랐다. 일본어로 갑종합격과 교수합격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같은 점을 이용한 풍자였다. 홍사익 외에도 당시 15명의 조선인 일본군 고위 장교들은 사형 처분을 받고, 그와 함께 당일 교수형과 총살형에 각각 처해졌다. 그가 최후로 참관인들에게 부탁한 것은 구약성서 시편 51편의 낭송이었다고 한다.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사형 집행유예
사형 집행유예(死刑執行猶豫)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보류하였다가 해당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형수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고 잘못된 사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