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나요?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 영업의 양수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때 주요부분이라 함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독일 성매매자보호법
두 번째로는 성매매에 관련된 처벌과 규제이다. 이는 성매매가 규제를 해지하는 것이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 폭력 등으로 유린될 수 있는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뜻한다.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행위나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성매매 알선, 포주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등은 처벌한다.
셔먼 반독점법
〈셔먼 법〉 제2조는 독점("monopolization"), 독점 기도("attempt to monopolize"), 그리고 독점 공모("conspiracy to monopolize")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 행위로 점유율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법
이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한다는 한계를 드러내자,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에 있어서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일련의 법을 뜻한다. 반(反)트러스트(Anti-trust)법이라고도 한다. 이하, 미국연방 및 각주(各州)의 독점금지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가격
평균 생산액에 평균 이윤을 더한 가격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으로, 기술의 진보와 생산의 향상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 독점가격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좁은 의미로는 1개 회사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과점가격이나 관리가격도 포함한다. 소수의 기업들이 협정 등을 맺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 생산비가 낮아지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유력한 기업이 리더가 되어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거기에 따르는 경우의 가격이다.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가격이다. 공공 요금, 교통 운임 등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금지 취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질적으로 차별화 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이 상품의 질적인 차별화가 아닌 단순히 피상적인 차별화에 집중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요자가 차별화 된 상품에 의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을 결합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지도제
가격지도제(價格指導制, price leadership)는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고 있을 때 어떤 상품의 생산, 판매에 관하여 대기업이 정하는 가격에 그 업종의 다른 기업이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 결정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카르텔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독점 가격(또는 과점 가격)이 실현되고 독점 금지 정책의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담합
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을 재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
특례법(特例法)이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뜻한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 규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거래 당시에 이사의 지위에 있던 자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불문하며, 퇴임이사와 임시이사도 대상이 된다
상법 제398조에 의해 제한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이다. 거래가 이사 본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제한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이사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또는 타인의 대리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거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거래(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 가운데 실질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용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從屬的)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은 법률을 적용 제외로 했다.
단기매매
단기매매란 회사의 내부자나 임원이 단기매매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만 자신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은 내부자거래의 하나로 단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증권관리위원회 규칙 16b에 따르면 1천만 달러의 자산과 50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기업 혹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기업의 이사, 임원,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6개월 내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매의 최대 차익을 받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특히, ④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경쟁법제의 독특한 특징이다. 유럽연합은 독립된 가맹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가맹국 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경쟁정책과 유럽 단일 시장의 창설은 성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져 왔다. EU경쟁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럽위원회이고, 운수와 같은 일부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보조는 여러가지 관련당국이 담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경쟁총국이다. 2004년 5월 1일, EU경쟁법에 의한 단속의 기회를 증가할 목적으로, 반트러스트에 관한 법제도의 권한이 각국의 공정경쟁관할청과 법원에 분산화되었다.
기업결합
혼합형결합(conglomeratemergers, conglomerate concentration)은 복합형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의 결합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나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들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이므로 대개의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즉, 혼합기업결합의 결과 취득회사나 피취득회사와 관련된 어느 시장에서도 기업 수의 감소 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시장구조나 시장 집중도의 정도에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결합은 잠재적 경쟁의 배제, 결합기업의 종합적 사업 능력의 현저한 증대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금규모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진입장벽의 증대와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은,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연합에서 사용되어 온 포트폴리오 효과 기준을 적용하여 혼합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및 위법성을 추론해내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 (, CNC)는 계약법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인)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고용주인) 다른 당사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영미법의 관점에서 볼 때, 계약의 내용으로서 경쟁금지 조항은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전통적인 계약 이론에 기속된다. 이 조항은 피용인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이전의 사업장에서 취급한 무역비밀이나 고객 목록, 사업 파트너, 최신 제품, 마케팅 계획 같은 민감한 정보를 남용하여 유리한 위치로 경쟁사에 취직하거나 동일계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금지 조항은 퇴직한 피용인이 아무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판례법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쟁금지 조항이 피용인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반대로, 사업자는 고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경쟁금지 계약을 남용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법원이 그러한 경쟁금지 조항을 조사해 보도록 하고, 그 경쟁금지의 내용이 지역적 거리와 시간적 기간에 있어서 적절함으로써 합리적인 제한인 경우라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
기업결합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다. 비록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은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표현과 독점규제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업결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부합되는 표현은 아니다. 기업결합은 결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기업 간 결합의 형태이며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합병이나 M&A의 경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실 합병이나 M&A는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또한 기업결합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특정 경쟁 행위만을 조율하는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 1일 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로마 조약은 에서 독점금지정책의 표현으로서 ‘경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서명, 1993년 발효)과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서명, 1999년 발효)으로 개정되었고, 해당 조문도 제81조 내지 제86조로 바뀌었다. 유럽 통합 이전에는 EC내의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EC 경쟁법이 적용되고 한 회원국내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원국의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EC 경제통합 이후, 단일 역내 공동시장 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EC경쟁법이 적용되게 되어 EC경쟁법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과점
과점가격(寡占價格)은 어떤 이유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의 가격이다. 독점가격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독점과 과점의 구별을 기본으로 하여 양자를 나누어 쓰는 일도 있다. 독점적 기업이 출현하면, 프라이스 리더제도(가격 지도제도)나 가격 협정 등의 수단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이 행해질 경우에 얻어지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 즉 독점 이윤이 확보되도록 가격을 정하게 된다.
상행위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 하에 판매나 매수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 이것을 준 위탁매매업이라 한다(113조). 위탁매매업과 다른 점은 다만 주선(周旋)하는 목적만이 다른 것이므로 상법은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출판·광고의 주선업, 보험계약의 주선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간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상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점
이점
독점적 경쟁
장기에는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지면서 단기에서의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 진입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기업이 팔 수 있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더욱 완만해진다.
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다.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한다.
통제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持株會社)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자연독점
이 현상은 공공 서비스 산업 이외에도, 특정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규제
규제(規制, )는 규칙이나 경향의 집합에 따라 복잡계를 관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레귤레이션, 조정, 규정, 조절이라고도 한다. 체계 이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규칙이 생물학,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으로 "국내(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상, (1) 출자자인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 (2) 사업의 활동에 있어 생기는 이익이 주주에 귀속되는 것의 2가지를 가지고,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소유 이미지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업의 소유자, 주권자로서 인정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매수 등의 국면에서 주주가 이사의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담합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이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로마 조약) 제10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수직적 제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2010년 5월 10일 제정 위원회 규칙 No 330/2010)은 제101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제101(3)호의 적용에 있어서 유럽공동체의 수직적 합의와 공동행위의 분류(이하 “일괄적 면제 규칙”)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일괄적 면제 규칙은 일정한 행위의 경우 제101조 제1항에 의한 금지로부터 일괄적으로 면제(block exemption)하는 것으로, 위원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성 제한(hardcore restrictions)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매출이 5,0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30%을 넘지 않는 경우의 수직적 합의는 안전지대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위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간접거래란 이사 외의 제3자의 회사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전문(全文) 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인수 합병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이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공개매수(takeover) 참조.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가지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상, 표시(경품표시법 제2조 제4항)는 “(1)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 사업자가 자기의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 기타 이들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는 (3) 광고 기타 표시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경쟁법
경쟁법의 요소와 실행은 관할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기회 부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국내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독점권을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주장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해소하였지만, 실질적인 후속 입법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위해 미디어렙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고,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는 완전경쟁론과 소유구조, 공민영 업무 영역, 방송사의 선택권 등에서 제한을 두되,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한경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완전경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한선교위원의 대표 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2009년 5월에 상정되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3]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명의로 고철 관련 사업을 전담하되 사업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타인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
이와 같이, 형식에 의한 강제에서 점차 당사자의 의사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오늘날에는 다시 ‘공정성’의 요소에 의한 국가의 개입 현상이 두드러지는 추세에 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1977년 으로 약관중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정경쟁방지법(1961), (1966), (19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소비자보호법(19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84) 등의 경제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경쟁법
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셔먼 반독점법
위와 같이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그 표현이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상행위의 많은 부분이 셔먼 법 제1조 위반이 되어 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일찍이 있는 계약 등이 셔먼 법 위반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쟁 제한 효과를 가진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생각을 확립했다. 이것이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이라는 것이다.
부정경쟁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원래 부정경쟁 내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보통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상표침해행위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이다. 이 밖에 허위광고, 유인전술(bait and switch selling tactic), 권한없는 상품 브랜드의 대체,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방,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 보통법 이외에, 상표나 저작권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는 연방법(Lanham법 제 1125조)이 적용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기만적 거래 관행에 관한 모범법(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이 있다.
셔먼 반독점법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것은 정식 계약서나 각서과 같이 서면으로 교환되는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조의 문언상 금지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판례의 축적 등에 의해 전형적인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인지되도록 해오고 있다.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중 '특히 은닉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적정 평가 실시 및 누설한 경우의 벌칙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개입권의 행사 외에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은 영화·음악·공연·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이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는 기업인수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반독점/경쟁법이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에는 부당한 표시와 과대한 경품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의 업계마다, 자주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업계자주규정이 공정경쟁규약인데, 2009년 9월 현재, 표시 67건, 경품류 41건이 정해져 있다.
독점적 경쟁
이 모형은 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도시의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나 의류, 신발, 대학교, 휴대용 MP3 플레이어 등 무수히 많은 예시가 있다.
상행위
그 행위가 당사자 중의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 예컨대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를 일방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이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도 쌍방에 모두 상법을 적용하고 또한 일방의 당사자가 수인(數人)이 있는 때는 그 중 한 사람에 대하여서 상행위가 되는 때에도 이들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3조). 따라서 상법의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公正競争規約)은 일본의 법률 중 하나이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제12조의 규정에 기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의 인정을 얻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주규제 규정이다. 인정은 공청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시행한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3]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평등·독립의 법적 인격자가 자유경쟁을 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근본적 동인(動因)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 평등의 개념 파악이 형식적·형이상적(形而上的)인 데서 자본주의 경제가 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부(富)의 편재(偏在)·경제력 집중을 방임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고도로 발달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법에 의한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법상의 체약 강제와 사법상 체약 강제가 있다. 전기·가스·운송 등 공익적 독점기업에서는 기업자에게 승낙 거부의 자유가 없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일정한 자만 계약할 수 있으며 또는 일정한 자는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勞動法關係).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2조의4에 의하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이라면 규제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한다. 결합기업이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i)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ii)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고, (iii)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수단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결합은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하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 독점규제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당사회사(피취득회사도 포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요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한편 기업결합의 규제는 독점규제법 이외에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고용계약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동거 친족(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그리고 상시(常時)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으나(근로기준법 1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그 이외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이란 대한민국 법률로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독일의 1909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법으로 한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독일의 경우 ‘주(州)간 방송협정’에 따라 각 주(州)미디어청이 상업방송을 감독하며, 주(州)미디어청은 각 주의 광고담당자가 참여하는 광고공동위원회의 지원을 토대로 광고규제를 시행한다. 한편 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의한 광고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와 같은 독일의 규제형태는 국가주도형 규제라고 보여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340조의2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도입된 후, 구 증권거래법이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대한 법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인적 주체가 누구이냐가 문제되는바, 이는 기업의 형태 문제와 관련된다. 상법과 민법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상인'에 관한 개념과, 공동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또는 '공동사업자'에 관한 개념과, 법인기업의 형태를 택할 때의 '법인'의 개념을 규제한다. 그리고 법인기업(회사기업)의 설립에 관하여는 정관(定款)의 작성과 설립등기(設立登記)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株式會社)이냐, 유한회사(有限會社)이냐, 합명회사(合名會社)이냐 혹은 합자회사(合資會社)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하여도 법적 규제가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천만원 이상으로 규제하고 (상법 546조 1항),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한다(은행법 16조 1항). 이와 같은 예는 증권거래법에도 있고, 기타의 특별법에도 산재한다. 일단 설립된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와 감자(減資)를 통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경우에 상법 기타 특별법의 규제가 가해진다. 기업이 조직변형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합자회사로, 그리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합명회사(合名會社)로 조직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적 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가 물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바뀐다거나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개인기업이 법인조직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새로운 법인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과 같은 법규로서 기업의 합병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서도 법적 규제가 나타난다.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의 자유양도가 보장되며 법인세법은 공개법인(公開法人)에 대한 세제면(稅制面)에서의 특전을 베풀기도 한다.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기업공개 촉진법의 대체입법)이 있으며 반강제적으로 기업자본의 자유화 내지 공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일은 법인기업에 있어서라면 반드시 정관(定款)의 변경과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 기업집중에 대해서도 경제정의와 경쟁의 보장을 위해 법제도로 규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제8장 국제계약 체결제한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는 상법의 규제가 따른다. 그리고 외자도입법에 의한 규제도 따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을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업사용인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미국의 법
미국의 각주(各州)는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 ,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기업결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점
독점(獨占, )은 오직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단체(기업 등)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이는 경쟁이 실종된 상태로, 독점 시장에서는 대체재를 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루는 독점은 판매자가 하나뿐인 경우로, 구매자가 하나뿐인 시장을 가리키는 구매자 독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독점은 과점 상태에서 서로 무관한 여러 판매자들이 연합을 이루어 만들어지는 카르텔과도 다른 상황이다. 공인된 독점이란 정부가 진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정부 독점이라 한다.
고용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동거 친족(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그리고 상시(常時)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으나(근로기준법 1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그 이외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각주(各州)도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Sherman Act)상의 독점기업분할명령은 특정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불법 감금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불법감금이란 불법행위자가 다른 또는 제3자를 그에 의해 고정된 경계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는 다른 사람의 제한 같은 결과를 낳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그 다른 사람은 그 제한을 인지하거나 그로 인해 해를 입은 경우 불법감금으로 본다.
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당사자의 특약(特約)·상관습법(商慣習法)·일반 거래약관(一般去來約款)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소에 있어서의 대량거래나 C. I. F·F. O. B. 약관 등에 의한 해상물물매매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매매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나 상법은 불과 5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규정은 매도인의 공탁권(供託權)·경매권(競賣權)(), 매수인의 검사(檢査)·통지의무(通知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 의무(), 확정기매매(確定期賣買)의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특칙(特則)을 두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1983년 제정된 법률이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Law reform)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셔먼 반독점법
그러나 초기의 판례 중에는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있거나, 반대로 독점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 사람이 한 것이라면 셔먼 법 제1조 위반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셔먼 법 제2조 위배된다는 것이 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셔먼 법〉 제2조 위반의 두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과 ‘더 나은 제품 거래의 비전 또는 우발적 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장, 발전과 차별화된, 독점력의 의도적인 취득 또는 보유’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독점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남용하여 정당한 경쟁에 의하지 않는 방법과 약탈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동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계수입(MR) 곡선과 한계 비용(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Qs). 그리고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 상의 점을 찾아 가격은 Ps로 설정될 것이다. 이 Ps라는 가격은 제품 한 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인 평균 비용(ACs)보다 높으므로, 색칠해진 부분은 기업이 얻는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된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상행위
현행 상법상의 상행위법(2편)에는 1장에 상행위의 통칙(通則)을 규정하고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행위의 대리·위임·상사시효(商事時效)·상사유치권(留置權)·유질계약·상사채권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 규정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2장의 매매(賣買), 3장의 상호계산(相互計算), 4장의 익명조합(匿名組合)의 규정은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상행위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통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거래에 공통되는 특칙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總則的規定)이라 볼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4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42조의3은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대량의 주식을 은밀하게 취득하여 상대방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지배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주식취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방해
영업방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영국의 Mitchell v Reynolds (1711) 판결에서 파생된 법리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계약적 제한에 대한 것으로 영업을 전혀 하지 않을 계약조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이 영업을 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約款─規制─關─法律)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계약체결시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이 불공정한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약관규제법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불문한다.
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어느 회사가 그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또는 공급자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등 두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한다. 즉, 수직기업결합이란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에서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기업끼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공급기업이 구매기업을 결합하는 전방 결합(예 : 자동차 부품회사가 자동차 조립·생산회사를 결합)과 구매기업이 공급기업을 결합하는 후방 결합(예: 자동차 조립·생산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차별 등의 방법으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기업결합의 참가자들의 기존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경품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실제로는 해당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의 자주 규제를 정하고,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정경쟁규약으로서 인정된 때에는, 합하여 업종별 경품제한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개매수
대한민국의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해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의 권한 분배를 살펴보면 이사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결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일단 이사회의 이사진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0년 8월 현재 한국증시에서는 적지 않은 공개매수 시도가 있었지만 경영권 획득에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2조 제8호의2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심사기준에서는 법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정의를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선택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의 2010년 수평기업결합지침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은 1961년 5월 1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이다. 1982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경쟁법
경쟁법(競爭法) 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과 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