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만 몇살 까지인가?
청년
대한민국 통계청은 15~2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법은 9~24세 남녀 모두로 대상을 정한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19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
주의의무
단,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한 연령의 합리적인 보통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장애를 가진 보통인의 기준을 적용하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형법에서 정신적 장애자에게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것과 대비된다.
아동 행동 평가척도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 장애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가 학교에서 자신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문제가 되어 학교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전에 미리 그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아동과 청소년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이다.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대한민국에서 오경자(1990) 등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평가도구이다. 원래의 CBCL은 4~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가하는 CBCL/4-18, 유아용인 CBCL/2-3, 교사 보고형, 11~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기보고형,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교실에서의 행동을 10분간 관찰한 후 관찰자가 완성하는 직접관찰형이 포함된다. 그러나 K-CBCL은 18세의 연령이 대한민국에서 특수상황인 고3의 연령이므로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4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남, 여)과 연령(4-11세, 12-17세)에 따라 총 네 그룹으로 표준화하였다.
K-CBCL은 가장 최근 판인 1991년의 CBCL(Achenbach)을 기초로 하여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것(성년의제)을 규정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청소년증
청소년증(靑少年證)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이나 19세가 넘어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발급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3번째로 선정된 바 있다.
소녀
고대의 율령제 아래에서는 17세부터 20세의 여성을 「소녀」라고 칭했다. 근대에는 1920~30년대의 근대 시장 사회, 도시형 핵가족의 완성기에 부유성·탈질서성·비생산성등의 여러가지 「표」를 가지는 문화가 개화했다. 덧붙여 소년법은 남녀 묻지 않고 19세에 못 미친 사람을 소년으로서 정의하고 있다(「소년」은 남녀 묻지 않고 그 정도의 연령의 사람을 가리킨다. 여성인 경우를 특히 「소녀」라고 한다). 여자의 소년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소녀원」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여자 소년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중학교는 3학년제이다. 보통 이때부터 교복을 입게 되고, 복장과 두발에 제한을 받는다. 의무 교육이므로 수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나, 급식과 교복은 유상이다. 대개 세는나이로 14세에 입학하여 17세에 졸업한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중학교가 3000여 개 있으며, 그 가운데 2500여 개는 공립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94.2%이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신청은 시군구청 및 동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증 수령이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될 경우 발급 신청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가며 발급 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받을 수 있다.그 이전에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첩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오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소드 걸스
게임 공개 당시부터 선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드 걸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15세 이용가로 허가받았으나 자극적인 일러스트 외에도 선정적인 시나리오로로 인하여 15세 이용등급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있다.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의거하면 15세 이용가의 선정성 부분은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로 명시되어있으나 모호한 심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악용한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게임상에서 사용한다고 비판을 듣고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2012년 11월 21일 일러스트레이터XIL가 대한민국을 떠난다고 선언하였다.
무수혈 치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확립된 mature minor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준성인은 의료의 동의에 관한 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의료상의 동의가 가능한 연령은 자의적으로 고정된 햇수가 아니라 치료법에 관련된 결과의 불확실성, 의학적인 위험성 및 유익성 등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이해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 청소년의 날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은 UN이 문화·법적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며, 일자는 8월 12일이다. 이는 1999년에 120개국 중 54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청소년
10대는 ‘위기의 시대’라고도 한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성인과 같이 취급되지는 않고, 특히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또 10대는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에의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인만큼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성가치 부정의 경향이 전통적인 가정·사회의 존재양식과 때때로 충돌을 일으킨다. 또한 사회적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며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충돌적이고 방향없는 것이 되기 쉽다. 한편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연대에 맞는 동일연령의 동료 가운데서만 비로소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排他的)인 동료집단의 규범에 모든 것을 거는 마음이 특히 강하다. 이 점에서 매스컴의 영향도 한 몫을 차지하여 복장·음악·스포츠 등에서 그들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희망을 표시하는 경향이 표면에 나타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밝고 합리적인 생활태도·강한 권리의식·현실적인 행복관·기성권위의 부정 등 일찍이 없었던 적극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아울러 깊이 없는 사고·약한 인내심·엷은 책임감·순간적 행동 등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도 이 연대의 특징이다.
소녀
보통 소년을 젊은 남자라 할 때 소녀는 그 대의어이다. 이 연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 복지법 제3조 1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하며 소년법 제1장 제2조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라고 한다.
박호언
1998년 6월 학생 시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목표로 결성된 학교폭력방지전국연합에 가입하여 집행위원회 학생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인권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한밭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0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 순회 상담을 위해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했을때, 청소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학생증 밖에 없으므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대전광역시에도 청소년할인제 정책 시행을 건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방송에 당시 방영된 인기프로그램이자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느낌표에 청소년할인제와 청소년증 발급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 하자하자! 제4탄 '청소년 할인'으로 방영되게 하였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박호언 학생의 진정을 인용하여,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침 당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청소년할인제 시행을 느낌표에서 약속하였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결정하여, 2003년 9월 부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증 제도가 우선 시범 실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아졌다. 이듬해인 2004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되었다. 그러나 처음 수개월간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받기도 하였다. 특히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의 전환 후 재정손실을 이유로 철도에서의 청소년할인제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여, 유일하게 학생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 후 박호언은 철도청을 상대로 청소년할인제 관철에 대한 각종 활동을 벌여, 2004년 4월 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권고를 얻어내, 철도 및 교통시설에 대한 청소년할인제도 이끌어냈다. 이렇듯 청소년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은 물론, 학생증에 비교해 주민등록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행되므로, 학생증과 달리 공문서로 인정되어, 발급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청소년증의 발급에 있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청소년증 재발급 접수기관을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대폭 확대되어, 관계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 후 박호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세상을 향해 어퍼컷"을 통해 "인권지킴이"로 널리 알려졌으며, 창의적 사고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이룩한 공적을 인정 받아 2004년 12월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인증되었다.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者保護法)은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으로 폐기되었다.
어린이
어린이는 보통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유아(만 1~5세)를 포함한다.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제안·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말로는 아이(줄여서 '애'), 아동(兒童)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성우
10대 초중고생부터 성우가 될 수 있는 일본과는 달리 대한민국 성우극회에서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아역 출신 성우는 현재까지 없다.
장교
미군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학군단(JROTC)을 설치해서 장교가 될 자원을 약 14~15세 때부터 육성한다. 다만 소년병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사격이나 수류탄 투척 화생방 훈련 등은 실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제식훈련과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 정식으로 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2012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IOC의 지침서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2012년 동계 청소년 대회의 참가가 가능하다. 올림픽과는 달리 청소년 선수들은 경기 참가 전까지 개최 도시에 머무르면서 통합 스포츠, 문화, 교육 프로그램(CEP)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 참가 자격 기준은 종목에 따라 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스포츠 연맹에 의해 결정된다.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1999년 폰팅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2000년 7월 1일 시행)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신상공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 산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가 법무부 등으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 수단,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공개방법은 '관보게재'를 비롯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와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증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했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동시에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 비학생청소년이 각종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방송한 것을 참조하여, 제도 시행이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2003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시범실시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아졌다. 이듬해인 2004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처음 수개월간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받기도 하였다. 그 후, 청소년증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부터 청소년 행정 주무부처로 전환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의 발급에 있어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을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되어, 관계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시내버스
2015년 5월 15일부터 종전의 신분제를 폐지하고 연령제를 적용하여 어린이(만7세~12세), 청소년(만13세~18세), 성인(만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단,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초등학교 재학생은 어린이 운임을,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운임이 적용된다.
소년비행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고 촉법행위라 함은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며, 우범행위라 함은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의 행위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소년법의 제정목적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우범행위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성인중심의 하향적이라는 느낌이 짙다. 아무튼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은 비행소년들은 인격형성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의 연령별 조직단계는 초록별대(Twinkler Scout:만4~5세), 개나리대(Brownie Girl Scout 초등학교 1∼3학년:만 6∼8세), 진달래대(Junior Girl Scout 초등학교 3∼6학년:만 8∼11세), 소녀대(Cadette Girl Scout 중학교 1∼3학년:만 12∼14세), 연장대(Senior Girl Scout 고등학교 1∼3학년:만 15∼17세), 연구대(Young Leader 만 18~29세 이상), 특수대(Extention Troop 장애우대, 특수대 등), 지도자(Leader 만 21세 이상))로 구분되며 지도자는 훈련지도자, 협조지도자, 전종지도자로 나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고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서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혐오증
정치혐오증은 청소년들에게서 더 잘 드러난다. 2002년 셸 청소년조사연구보고의 결과에 따르면 12세~25세 사이 청소년의 30%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84년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55%, 심지어 1991년에는 57%까지 올라갔던 반면, 현재는 34%라고 한다. 정치혐오증 또한 이러한 현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공동결정권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받을 수 없게되고, 결국 정치가들의 관심 밖의 그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이 해답이 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47호 답변과 48호 답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묶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했다. 「소년법」에 대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이므로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만 6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5세 또는 7세에 입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6·3·3·4 학제의 첫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6학년제이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민학교에서 3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공민학교는 없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초등학교가 6천 개 가량 있으며, 이 가운데 99%가 국공립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97.3%이다.
대한민국의 성우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도 시각장애(맹인)이거나 저시력증, 색맹증, 언어장애나 문맹자 등이 있는 경우는 제한이 될 수 있다.
소년병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관련 논란
국회는 2011년 4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아청소년과
대상 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2007년 3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라 동 6월부터 62년간 사용하던 소아과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다. 소아청소년의 대상 연령은 보통 여자 18세, 남자 20세라고 하나, 병원마다 다르다. 즉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다 같이 있는 병원이어도 어떤 병원은 15세까지는 소아청소년과, 그 이상은 내과에서 진료한다. 또 15세까지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하고 15-20세까지는 환자가 원하는 과, 즉 소아과든 내과든 환자가 원하는 과에서 진료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 사춘기를 지난 대략 15세 이상이 되면 소아과 진료를 환자나 보호자가 꺼려하므로 보통 내과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은 내과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성장과정에 있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성장이 끝나면 내과에서 진료 받는 것이 타당하나, 성장이 끝났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므로 사춘기와 성년의 중간 연령층은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도 무방하다. 만약 내과에서 진료 중에 성장기의 문제라고 판단되면 내과 의사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권한다.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과에서 진료를 할수도 있다소아 수술을 하는 과는 외과의 하부 세부전문과목으로 분류한다. 즉 외과 의사가 주로 소아 외과를 담당한다. 소아정신과도 마찬가지로 대개는 정신과 의사가 소아 정신과 질환을 진료 한다. 물론 보통 이런 질병의 경우 소아과 의사와 협진을 한다. 예외적으로 신경과 질환은 신경과 의사가 소아 신경과 질환을 담당하지 않고 소아과의 하부 세부 전문과목이다. 소아 신경과 질환은 소아과의사가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세밀한 고려 없이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매겨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2월 25일 방송된 MBC《베스트 극장》〈인생은 짧다〉편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방송에서는 남성이 상의를 벗고 베드신 촬영과 여성의 총기 난사, 언어 폭력과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12세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2008년 방송된 SBS 드라마 《타짜》는 방영 초기 15세 등급으로 방송되었으나 15세 등급에 비해 매우 폭력적이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특성상,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미 군정기 교육과정
국민학교는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현재의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취학연령은 만6세부터이고 총 6개의 학년이 있다.
초급중학교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중등교육을 가르치며, 지금의 중학교와 같은 개념이며, 학년은 총 3개이다.
고급중학교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초급중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더 높은 중등교육을 이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년은 총 3개이다. 지금의 고등학교와 같은 개념이다.
의제강간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
소년병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만 14~15세의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3학년제이다. 보통 세는나이로 17세에 입학하여, 20세에 졸업한다. 급식은 유상이다. 과학고등학교는 19세에 조기졸업하는 경우도 흔하다. 단성학교가 매우 많다. 모집단위로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선발하는 광역단위와 전국에서 선발하는 전국단위가 있다. 성적 제도는 수능과 같이 9등급제로, 매 학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긴다. 고등학교 내신과 학생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며,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치면 학생들은 곧바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목고는 새벽까지 자율학습을 한다. 교육부에서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하였으나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55%, 일반고 재학생의 61%는 사교육을 받으며, 사교육비로 월 평균 50만 원 가량을 지출한다. 고등학생들의 삶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고정된다.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shut down 制度)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근거된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이 그 목적이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 기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명명되어 있다.
청년 만화
예전에는 주로 15 세 이상, 특히 20 대 · 30 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중고생이나 여성 독자도 늘고 소년 만화 및 소녀 만화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다. 다양한 작풍의 작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인해 광범위한 독자가 늘고 만화 업계에서 게재 잡지 자격 및 대상 독자층의 관점에서 시장의 큰 분류 대상이 되고 있다.
종신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는데, 미국도 2012년 6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만 18세 미만에 대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는 상대적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책임능력
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미성년자, 즉 형법에서 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동은 개인의 정신적·도덕적 발육 상태에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행위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입학
대한민국의 공교육제도에서는 6·3·3·4 학제를 채택하였으며(유치원은 제외),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6년 뒤에 중학교, 그 3년 뒤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2010년 현행법 기준으로 만 6세이며, 보호자의 뜻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다. 만 6세라는 기준 나이를 1년 줄여서 만 5세로 하는 방안이 2009년부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다. 입학 시기는 일반적으로 3월 2일 ~ 3월 4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조사한 지난 5년간 학생 자살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36명에서 4년만에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6개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자살을 고민하는 중학생은 2008년 256명에서 2010년 627명으로 2.4배 늘었고 고등학생은 2008년 214명에서 476명으로 2.2배 증가했다. 또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위험에 놓여 긴급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은 93만여명에 달하고 이 중 긴급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역시 30만명이 넘으나 이 중 상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만8000명에 불과하며 이들을 도와줄 상담 인력은 800여명에 불과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은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담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의 80~90%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담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업무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이 부처 저 부처로 옮겨다녔다"며 "이는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거의 고갈된 상태"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현재 수준의 청소년 정책을 실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 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여성부 한 부서에서 소관할 문제가 아니다"며 "범부처별 지원을 통해 예산도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조사에 따르면 학원때문이다.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27위에 올랐다.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2000년 인구 10만명당 60대 25.7명, 70대 38.8명, 80대이상 51.0명에서 2010년 60대 52.7명, 70대 83.5명, 80세이상 123.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70대 자살률은 2009년 79.0명에 비해 5.7%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이 보고되고 있는데 자살을 행한 노인의 24 ~ 60%가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가족이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까운 가족의 투병생활과 죽음 등으로 인한 강한 상실감으로 외부 출입이 줄어들고 고립상태에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노인의 특성상 자살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가 적어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연령
보통은 피선거권의 연령이 선거권의 연령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나, 영국에서는 1918년에 21세 이상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권이 확대되었을 당시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여성은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선거일의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일의 24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즉, 선거일의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을 포함한다.
예수전도단
청소년 사역(Youth Ministry)은 만 7세에서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열방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세대를 동원하고 훈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사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유아의 발달 특성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의무교육은 아니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이를 '의무교육이 12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가 저연령화되는 추세로, 초등학교 6학년인 23.5%, 중학교 1학년인 31.1%가 한달에 1~2회 성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꼴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6세가 된 아동(세는나이로 여덟 살)이며, 그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과거 5개 단체가 운영하였던 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14 ~ 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다. 이때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정원은 총 100명이었다.
보육원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이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개정된 법에 의해 2014년 현재 모든 보육원이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한다.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비디오에 대한 시청가능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영상물 등급 제도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폭력성, 선정성, 욕이 포함, 
언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심사를 통해 시청가능 연령을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
와 비디오물에 의한 등급이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선, 2017년 3윌 방송분부터, '15세 이상 시청가' 이상 등급을 받은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및 분류 표시(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12월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등급 및 분류 표시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해당 프로그램은 적용 예외 대상이므로, 전체 시청가로 간주된다.2002년 11월, 시청 가능 연령을 표시하는 드라마 등급제가 인력 보강 등 방송사 내부의 사전 준비 기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6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도입 되기는 했지만, 등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허점이 많았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층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등급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매체 융합화 및 상업화로 인하여 매체 및 방송사들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선정성 및 폭력성이 짙은 방송 프로그램이 범람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건수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방송된 MBC 드라마 《궁》을 예로 들어 보면, 방송 초기에는 12세 등급으로 방송되다가 3월 9일부터 15세 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지만, 오히려 지난 방송에 비해 2.4%의 시청률이 더 상승하였다.
대한민국 청소년옴부즈만
청소년옴부즈만(Ombudsteen, The Youth Ombudsman of Korea)은 국무총리가 위촉한, 2004년 12월부터 2006년까지 존재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독립적 정부기관이었다. 다른 문화관광부 및 청소년위원회 관계 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와 관계 기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했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었다.
대한민국 여자 유니버시아드 축구 국가대표팀
주로 대학 재학생 중에 대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이 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도 간간히 참여하고 있다. 나이 제한은 만 17세에서 28세까지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기록과 통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기록과 통계를 정리한 문서이다.※ 명단은 10대에 A매치 데뷔한 선수들 전체를 데뷔 나이 기준으로 정렬한 것이다.
※ 만나이 이후 일수 계산은 만 17세, 18세, 19세가 되는 기준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A매치 데뷔일까지 계산하며 윤달을 포함한다.
※ 현역 선수는 굵은 글씨로 나타냄.
대한민국의 비자 정책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된다.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대한민국과 관광취업 (Working Holiday Visa) 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아래 국가의 18~30세 혹은 18-31세 (네델란드) 청소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한국그린넷청소년연맹의 청소년의회는 2002년 전국적인 청소년의회 조직 중 처음 결성된 조직으로서 본래 2002년 12명의 인원으로 창설되었으나 2003년 4월 20일 11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제33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장 중앙무대에서 지구청소년공화국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거를 치른 후 청소년의회의 대대적인 확대 요구가 제기되어 제2대 선거부터 50명 이상의 의석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의 6세 이상 24세 이하의 1,200만 명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투표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투표로 실시하였다. 특히 제2대 의원 선거는 2002년 12명에 한정되었던 의석이 50명으로 늘어났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욕구로 인해 극심한 경쟁률 속에 선거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최종적으로 전용훈 선거관리위원장(성보중학교 교사)이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투표하였다고 발표한 것으로 제2대 청소년의회 의원선거가 끝났다.
2003년 6월 18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한 제2대 청소년의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법원 등을 방문 견학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소년의회 의장으로는 조관우(당시 강서고등학교 2학년)가 당선되어 청소년의회를 대표해 활동하였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국무회의를 월 1회 운영하고 본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였다.
미성년자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靑少年委員會)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집, 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에 대한 점검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6년 3월 28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우범소년
우범소년(虞犯少年)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대한민국의 아이돌은 연예 기획사에 의하여 10대 청소년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대한민국에서 데뷔하여 활동하는 가수이자 연예인이다.
TL (장르)
2013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인해 현재 주인공이 중고교생이거나 교복을 입고 나오거나 그 이하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한 성행위 등이 포함될 경우, 모두 출간이 금지된다. 이전에 이미 발간된 작품 중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은 현재 모두 판매가 중단되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99명의 1대 의원을 선출한 이후 2018년까지 총 16번의 정기회의와 총20번의 임시회의를 진행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청소년 및 인권단체와 연계해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에 나서거나, 18세 선거권등 여러가지 법률에 대해서 입법청원을 하고, 전국청소년주장발표대회를 주최하거나, 청소년 관련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18년 현재 10대 의원이 활동 중이다.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접근 제한
일본의 경우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에 의거하여 성인물, 폭력물 등의 자료나 유해 정보에 청소년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인터넷 상에서 성인물을 비롯한 모방 위험의 우려가 많은 폭력물, 유해 도서 등의 정보나 자료에 청소년이 접근할시 접근 주의물 알림을 통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을 통한 접근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청소년을 유해 도서 등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의문점들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더욱이, 캐치온 등 방송법에 의한 프리미엄 유료 방송 채널은 유료 채널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료 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채널 단위로 별개의 시청료를 지불하는 방송 서비스로써, 디지털 신호 방식을 기반으로, 유료 채널 등 미성년자의 수신을 제한하는 수신 제한 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등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을 전제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프로그램 등급 제도와 함께 성인 프로그램 편성을 허용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인 '경계 시간대(Safe Harbor)', 청소년 시청이 불가능한 시간대인 '안전 도피 시간대(Watershed)', 일본의 경우 '어린이 배려 시간대()'등을 설정하여, 각 나라의 문화와 환경, 생활 패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유동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법인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체로서 총 구성인원은 50명 내외다. 선발방식은 회원단체 및 기타 청소년자치위원회 임원 등 청소년위원이나 각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및 일반청소년 중에서 뛰어난 청소년을 선발해 위원으로 삼는다.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발한다.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방송시 등급 및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등급 뮤직비디오는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 음악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볼 수 있다.
뮤직비디오에는 등급, 발매일을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청소년의 성인 방송물 시청 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가입 계약서 작성 시 '청소년의 방송 성인물 시청 차단을 위한 보호 장치' 사용법, 서비스 개통시 청소년 시청 제한 기능(시청 연령 제한, VOD 등 PPV 연령 제한)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가입자에게 청소년 보호 장치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명 하도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현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13 ~ 18세의 국민이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제 10대 청소년의원 2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과거의 청소년의회는 5개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시행하였었으며 다른 단체에서 설립한 청소년 의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모의 의회로 시작되었다. 국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장소를 협찬하며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하였다.
TL (장르)
일본 TL 장르 특성 상 고수위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대뿐만 아니라 20대 성인 여성도 주 독자층으로 삼아 주인공들의 연령대가 소설보다 훨씬 다양하다. 다만 대한민국 정식 발매 시에는 법률에 따른 성적 장면 검열에 인해 원본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상법 제6조
14세인 위기백은 부모의 동의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택시운전을 하고 싶어한다. 이 경우 기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택시운전영업을 할 수 있다.
의제강간
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아시안 게임
청소년 아시안 게임(아시안 유스 게임, Asian Youth Games, AYG)은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이다. 제1회 청소년 아시안 게임은 청소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렸다.2009년 청소년 아시안 게임에서 시간 부족과 자금난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종목의 수를 9개로 다듬었다. 그 중 8개는 정식 종목으로 수영/다이빙, 육상, 농구, 비치발리볼, 축구, 요트, 사격, 탁구이며 볼링은 추가 종목이다.
나이
대한민국에서는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 담배의 구입, 청소년 출입금지장소의 출입 등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의 만나이는 초일과 현재일중 하나만 세지만,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성년의 나이나 선거권의 나이를 셀 때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현재일 익일생인 사람이 그 날에 한 살을 먹게 된다. 대중교통의 청소년 및 어린이 할인에서는 일상생활과 같이 생일 당일까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음주 연령
음주 연령은 술을 사고 소비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연 19세이다.
선거연령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투표권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07년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에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대한민국 유니버시아드 축구 국가대표팀
주로 대학 재학생 중에 대표 선수 선발이 이루어지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졸업 후 2년이 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도 간간히 참여하고 있다. 나이 제한은 만 17세에서 28세까지다.
아동 노동
아동 노동(兒童勞動, )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조두순 사건
성 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韓國青少年聯盟, )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1981년 3월에 발족한 대한민국의 청소년 단체이다. 기관지로 《우리얼》, 《한국청소년》 등이 있다.입법회의의 작업을 거쳐 1981년 3월 19일에 발족하였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법인 등록을 마쳐 법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이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책적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주요 교육 정책은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앞당긴 것, 교원노조를 합법화한 것, 교원 성과금제를 도입한 것, 두뇌한국(BK)21사업을 실시한 것,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한 것이 있다.
신체 장애
덧붙여 신체 장애인 복지법은 원칙으로서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일부 신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또 아동복지법 자체에서도 별로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어도, 만 18세를 경계로 지원의 내용이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다른 일이 있다. 대상자를 가리키는 호칭도 만 18세 이상은 '신체 장애인'이라고 부르며, 만 18세 미만은 '신체 장애아'라고 부르고, 이것은 지적 장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상물 등급 제도
인도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CBFC에 속해있는 등급이다.
일본에서는 영륜유지위원회(, 영화 업계 내에서 구성)가 지정하고, 제 삼자 기관으로서 영륜관리위원회()가 실시, 관리하는 영륜 규정()이 사용된다. 1976년부터 중학생 이하의 관객이 관람하려면 성인 보호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영화에 R 등급이 지정되었으며, 1998년 5월부터 PG-12,R-15,R-18로 구분되어 연령 제한이 없는 일반 영화와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영륜 관리 위원장의 자문 기관으로서 청소년 영화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검도
제한 연령은 나라마다 주관하는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데 초단은 일본은 중학교 2학년 이상, 대한민국은 14세 이상, 2단은 일본은 제한 연령이 없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만 16세 이상, 8단은 일본은 46세 이상, 대한민국은 4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의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03년 출범하고 2010년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200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사회교과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가 주관단체로서 연합하여 출범시키고 1대 사무처를 정의교육시민연합이 맡았기에 정의교육시민연합의 청소년의회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주관단체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내부 간섭이 심해지자 제4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주관단체와 결별을 선언하였다. 현재는 2010년 2월 제12회 임시회의 시점 부터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였다. 현재 단체 등록 명칭은 공히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서 과거 의원들이 구성한 사무처(성인)으로 구성되어 주관단체에서 독립된 하나의 법인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대한민국의 학제는 1949년의 교육법에 의하여 그 기초가 명시되었고, 1950년과 1951년의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으나 근본적인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기간학제로서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교(4년)로 연결되는 단선형의 6－3－3－4제를 이루고 있으며, 총교육연한은 16년이다. 이 제도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수업연한이 2년 내지 3년인 전문대학과 2년 내지 4년인 방송통신대, 예과 2년을 합쳐 6년인 한의학·의과·치과대학이다.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만 15세 이상에 키 165cm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만 18세 이하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년
근대 이전에는 기대수명이 짧고 결혼이 빨라서 소년의 기간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10대에 결혼하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 만 16세 이상의 하이틴(high teen)을 소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현대에도 잔존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은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2010년 3월 13일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조합원수는 60여명이었다. 초대 위원장은 김영경 이다. 2017년 현재 4대 위원장은 김민수 이다.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가 구성원이다. 2013년 5월 5일 기준으로 조합원수는 780명이다. 본부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4층이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2월 말일에 만 6세가 된 아동이 취학 대상이었기 때문에, 1월과 2월생은 출생년도가 한 해 빠른 아동들과 함께 입학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취학 대상보다 1~3개월이 늦은 3~5월생을 편법으로 조기입학시키는 일까지 성행하였다. 민법상의 기간 계산 규정 때문에 2월 29일 생은 만6세가 되는 해에 2월 29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2월 생과 달리 1년 늦게(3월 1일생과 같이)입학하였다.
한국청소년미술협회
한국청소년미술협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리기 또는 만들기로써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창조적 두뇌 개발을 목적으로 1968년 12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8-2 (우: 110-045)에 있다.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또한, '15세 이상 시청가'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되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 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 위험 우려 등)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고지케 하여,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품행 장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품행장애의 주된 증상으로 비행, 공격성이 동반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나타난다. 심리적 관점으로는 품행장애로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탈 행동(misbehavior, deviant behavior), 법률적으로는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quency)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4세 ~ 20세에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범죄행위, 10 ~ 14세 촉법행위,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우범행위로 규정한다. 품행장애는 1950년 대에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소아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로써 간주되었고, 1990년 대에 와서야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세는나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단위로 주로 '살'을 쓴다. 대한민국에서 나이는 높임말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므로 서로의 나이나 태어난 해를 묻고 답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의 나이가 세는나이이다. 일상에서는 세는나이를 두루 쓰며, 만 나이를 쓸 때는 보통 '만 나이'임을 힘주어 말한다.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매년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가 바라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성년식에 관한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 16년(서기 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복이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나라의 복장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어른들의 평상복인 배자(褙子, 덧저고리)를 말하므로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관례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유교에서 말하는 어른(성인)이란 한 집안의 자식과 나라의 신하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관례를 통해 당사자에게는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 하라는 뜻과 사회에는 이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옛날에는 혼례보다 관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관례를 치렀다면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 관례는 관례와 계례가 있었다. 관례는 남자아이의 15~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갓을 씌워 주는 의식이며, 계례는 15세가 된 여자 또는 약혼한 여자가 올리던 성인 의식으로, 땋았던 머리를 풀고 쪽을 찌는 의식이다. 성년례는 성인의 복식을 갖추는 가례와 술과 다식을 받는 초례,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받는 자관자례로 구성된다.
남자의 경우, 가례는 관례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관례자의 머리를 빗어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다. 초례는 관례자에게 술을 따라 주고 술로써 예를 행하는 것으로 성년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므로 절제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관자례는 관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관례의 주인공에게 ‘자(字)’를 내리는 것이다. ‘자(字)’란 관례를 치른 남자가 갖는 이름이다. 조선시대의 남자 아이들은 ‘아명(兒名)’이라고 하여 어릴 때 쓰던 이름이 따로 있었다.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아명으로 부르다가 관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자(字)’를 이름 대신 쓰는 것이다.
관례를 치르는 연령은 보통 15세 이상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겪으면서 조혼(早婚) 풍습이 생겼다. 그때부터는 관례를 치르는 연령도 낮아져서 10세 전후에 치르기도 했다. 때로는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 관례의식을 치르지 않고 초립이나 복건을 씌우는 풍습도 생겼다. 그래서 ‘초립동’이란 말이 생겨났다. 관례는 원래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례는 전해오는 동안 지역과 가문에 따라 조금씩 변모되었다.
이러한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단발령)이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성년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통 성년식을 부활시키기위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그 해에 만 19세(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어른인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相見禮), 삼가례(三加禮), 초례(醮禮)를 거쳐 성년 선언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단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이다. 오히려 친구들끼리 성년식 행사를 갖는데, 장미, 향수, 키스를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선물로 주고받는다. 장미는 무한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이며, 보통 스무살(만19세)에 성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스무 송이의 장미를 선물한다. 향수는 좋은 향기만큼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키스는 성년이 된 만큼 책임감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던 것을 2006년 9월 6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전했고, 2008년 주관부가 조직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또 한 번 주관부처가 변경돼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시민의 날 정하고 있다. 시민의 날에는 새로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성년들을 축하하며 성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한다. 성년이 되는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8세의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여긴다.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2009년 10월 10일부터 인천버스도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해 교통수단 간의 상호간 이용법 및 요금 정산 방식이 크게 바뀐 것과는 달리, 좌석형 노선을 제외한 각 교통수단의 요금은 2007년 4월 1일 이래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시내버스의 경우, 에 규정된 무임 운송 대상과 별도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세 명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초등학생 할인은 학년이 아닌, 나이로 적용된다. 만 6세~ 만 12세까지는 소인 요금, 만 13세~만 18세까지는 청소년 요금, 만 19세부터는 대인요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2년 2월 28일생의 경우 2010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2011년 2월 28일 까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1998년 2월 28일생의 경우 2010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하지만, 만 13세가 되는 2011년 2월 28일까지 소인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는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운영하는 모든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버스 운행사원이나 도시철도 역무원은 이에 반하여 요금 부과를 할 수 없다. 각 유형의 교통수단에서 적용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되었다.
성인 (어른)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어려운 일이다. 알바몬이 2016년 1,144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7%의 대학생들이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49.5%의 대학생들이 아직 부모의 경제적 지원, 보호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