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대는 국방부가 관리하나요?
군대
전반적으로 부병제인 징집제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은 국방부가 군대를 관리한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중국 국방부
현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중국 국방부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성
인민무력성(人民武力省)은 국방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의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하나 명목상 목적은 국방부와는 다르다. 조선로동당과 함께 조선인민군을 통솔하고 있다. 기관지 《조선인민군》을 발행한다.
군무원
군무원(軍務員)은 민간인 신분으로 각군에서 행정업무나 기술 실무 및 지원업무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육군 및 해군(해병대는 해군 예하), 공군 그리고 국직 부대에 편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1급~9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임용된다.
대한민국 육군
이후 국방개혁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야전군 통합과 현대화 항목을 참고.
대한민국 육군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00년 12월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제1야전군과 3야전군의 지상작전사령부로의 통합 계획이 2014년 3월 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군단 중심의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예정이다.
대한제국군
갑오개혁 직후에는 군무아문(軍務衙門)에 담당하였고 을미개혁 때 표현이 군부(軍部)로 바뀌었다. 군부대신이 오늘날의 국방장관 역할을 했다.
미국 육군 시설관리사령부
201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한국지역 시설관리사령부(, "주한 미군 기지관리사령부"로도 잘 알려져 있다)이 상위 조직인 태평양 지역대에 통합되어,다. 한반도에 설치된 모든 주한 육군의 시설은 태평양 지역대에서 관리한다.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근무지원단(國防部 勤務支援團)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부대이다. 준장이 단장으로서 지휘하고, 각 군종 소속의 장병들과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2008년 11월 24일 국방부에서 개최한 국방개혁 2020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 조정안에 의하면, 제7기동군단 이외에도 1개 기동군단을 증편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해체할 예정이었다. 그에 따라 수도 내부의 방위를 포함하여 수도 전체를 수도군단에서 위임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계획안을 수정하여 반대로 수도군단을 해체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군단급 제대로 증편하면서 포병 전력과 기동 전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국방개혁 2020이 폐지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2522명의 인력과 8000여억 원(2008년)의 예산을 가진 대형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인력이 82%를 차지하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31%,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94%이다.국방과학연구소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국방부조직의 하나라 설립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그 전신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위성개발을 위한 로케트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소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해체한다. 따라서 현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와는 다른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위 세가지 이유로 법인화는 했지만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있어서는 국가 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연구소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국방과학연구소법으로 보장하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연구소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도
인도의 군사력은 8위이다. 인도 헌법에 의하면 모병제를 실시한다. 인도 군의 법적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인도 정부의 수상이 가지고 있다. 인도군의 관리 운영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인도군의 총 병력은 132만 5000명으로 인원으로는 세계 3위 규모이다. 군 조직에는 해안경비대, 인도 군부대 및 전략 핵 전력 부대가 포함되어있다. 지원제(모병제)를 채택하고, 징병제는 한 번도 없었다. 인도의 국방비는 공식 발표액(323억 500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군사 목적의 우주 개발, 핵의 3개의 기둥(Nuclear triad)의 정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만큼 항모를 오래 운용했기에 항공모함 노하우가 뛰어나다. 해군력은 중국 해군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도는 1,325,000명(육군 120만 명)의 병력과 전차 5,000대, 전술기 2,462대, 군함 175척을 보유한 군대이다. 6,000문이지만 자주화의 비율이 채 3%도 되지 않는 실정이여서 도입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평도 포격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병무청
병무청(兵務廳, , 약칭: MMA)은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70년 8월 20일 국방부 병무국 병무과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군
지방군(地方軍)은 중앙정부아닌 지방정부가 소유 및 지휘하는 군대와 소속 군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방제국가가 주정부에 지방군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왕조시대에 대대로 지방정부가 지방군을 두고 군사권을 보유하여 왔으나 갑오개혁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1~3개씩의 향토방위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광역자치단체아닌 중앙정부에 군사권이 있어서 지방군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국방부에 두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조선경비대를 '육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 산하에 육군본부를 두어 완전한 국군으로 재탄생하였다.
미국 육군
미육군의 관리 운영은 미국 국방부의 7개 기관 중 하나인 미국 육군부에서 하고 있다. 미국 육군 장관은 민간인이며,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지닌 장교는 미국 육군 참모 총장이다. 2017년11월 16일, 정규군은 476,000 명, 2006년 말 주방위군은 343,000 명, 연방예비군은 199,0000명으로, 합산 1,018,0000 명에 이르고 있다.
통감부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일본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특기번호
국군의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매년 계속하여 개정한다.=대한민국 육군의 주특기번호=☆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구 -야전 3군사령부
국방개혁 307계획
그런데 307계획안에서는 이를 뒤엎고 현재의 합동참모본부에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령관을 겸하는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면서 인사권까지 행사하도록 군 수뇌부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헌법정신 위배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 이선호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합참의장이 작전과 행정 그리고 지휘관과 참모 기능을 독점할 경우, 법적 신분은 장관 예하이지만 힘이 너무 비대해지면 장관을 건너뛰는 극단적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가정이지만 만약 합참의장의 군사적 대권 행사가 오도되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문민 통제에서 일탈하여 헌법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면, 군사 쿠데타라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대한제국 육군
1897년 10월 12일에 황제국이 되면서 기존에 조선군에서 대한제국군으로 바뀌었다. 1902년 10월 30일 직후에 규모와 전력이 정점에 도달했다. 황제를 대원수(大元帥), 황태자를 원수(元帥)로 하는 원수부(元帥府)가 최고사령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원수부 내에는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의 4개 주요 부서가 있었다. 원수부는 예하에 호위대(扈衛隊), 친위대(親衛隊), 시위대(侍衛隊), 진위대(鎭衛隊), 무관학교(武官學校), 헌병대(憲兵隊:헌병대사령부) 등의 부대를 두고 있었는데, 호위대는 대대급으로 황실에 대한 근접 경호를, 친위대와 시위대는 총 11개 대대로 수도 및 궁성 수비를 담당하는 중앙군 임무를, 진위대는 총 18개 대대로 국경 수비 및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군 임무를, 무관학교는 교육 기관으로 장교 양성 역할을, 1900년 6월 30일에 창설된 헌병대는 원수부 직할로 군대 내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육군법원(1990.09.18 설치), 육군감옥, 군대병원 등이 예하 기관으로 있었다.
국방대학교
국방부 장관의 관장하에 운영되며, 군(軍)대학을 이수한 고급장교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해 있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아니다. 2018년 현재 교육과정은 1년의 안보과정과 학위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이 있어 사실상의 대학원대학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하며,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모든 군에게 명령을 직접 지휘하고 하달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002년 2월 1일, 국방부는 2002년 FIFA 월드컵 개최로 일어날 수 있는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사령부를 육군 수방사에서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개편하면서 해군과 공군 화생방 부대를 병합하였다. 2년 뒤, 2004년 8월에 국군의 화생방 방호능력이 갖추어지면서, 주한 미군의 10대 군사임무 중의 하나인 화생방 방호 임무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국방부 지휘센터
미국 국방부 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는 펜타곤에 위치한 미군의 종합 지휘통제센터이다. 백악관 지하벙커인 NSC와 함께 전세계 미군을 지휘통제하는 곳이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은 미국 연방 정부의 국방정책을 담당하며, 미국 국방부의 장으로서 미군(육·해·공군·해병대) 및 주 방위군을 통괄하는 행정 장관이다.
미군
미군은 확고한 문민지휘를 기반으로 한 군대이기 때문에 국방장관 직속으로 각 군 장관을 두고 있으며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직속부하이자 제복군인 최선임자이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장관의 직속부하이다. 또한 각 군 장관의 의전 서열은 명예역 원수로서 대우하며 각 군 장관이 해당 군의 지휘 권한을 갖는다. 다만 주방위군은 육군장관이 지휘하며 해병대와 해안경비대는 해군장관이 지휘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외곽 지역은 수도군단이 맡는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사령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직할 명령 체계에 있는 사령부이며, 그로 인해 유사시 모든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가도 수도방위사령부는 그에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에티오피아
방위는 국방부(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에서 책임을 지며 육군과 공군과 헌병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해군(1956년~1991년)도 존재하였으나 에리트레아가 독립한 이후, 해군 전력이 없다. 병력은 182,500명이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정부는 1950년 11월 20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방위군으로 조직된 청년방위대를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전쟁 초반 북한이 남한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대거 동원한데다 남한측은 대부분의 영토를 뺏긴상황에서 예비병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군이 오기전에 미리 병력자원들을 빼돌려놓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과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임명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대를 통솔한다. 해안경비대는 평상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쟁 상황에는 미 해군에서 통솔한다. 2008년 현역으로 있는 군인이 140만 명을 넘겼다. 예비군과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230만 명이 넘는다. 또한 국방부는 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 70만 명을 고용하고있다.
미국 육군
다양한 미국 육군 주방위군이 존재하며, 주 민병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각 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방위군의 보조 역을 하고 있다. 미국 본토로의 침략같은 극도의 국가 보안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주방위군은 국군의 일부분이 아닌 주 정부의 기관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의 제 부서는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정보·수사·공작)를 수행하는 실무 부서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 그리고 부장을 보좌하는 지휘 직할부서로 대별된다. 핵심 조직은 물론 국내외 정보를 생산(수집·분석·판단)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입각해 대북 공작 및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 부서이다. 이 실무 부서는 정보기관의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로만 표시된다. 101, 202, 303 하는 식이다.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별 혹은 암호별로 지정하거나 공식 명칭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군기무사령부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670,000명으로 세계 6위,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200,000명으로 세계 5위이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
주한 미군
주한 미군(駐韓美軍, )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며,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미국 육군
미국 육군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비군인 정규군과, 예비군인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예비군 조직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병사로 구성돼 있으며, 1개월에 한 번씩 전투 소집 혹은 부대 훈련 소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훈련을 받는다. 1년에 한번은 2-3주 정도 기간의 훈련을 받기도 한다. 예비군과 정규군은 모두 미국 법령의 10장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육군 주방위군은 미국 법령 32장이 적용된다. 미국 육군 주방위군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의 주지사의 명령 하에 있더라도, 편제나 훈련, 장비는 미국 육군의 한 부분으로써 관리 된다. 그러나 미국 육군 주방위군은 대통령에 의해 주지사에 상관없이 연방 정부 쪽으로 편제할 수도 있다.
미국 육군은 미국 국방부 직속의 민간인 미국 육군 장관이 운영하며,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민간인으로서 감독하기도 한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육군참모본부의 장이며 미국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이다. (합동참모회의는 힙동참모본부에 설치된 중추기관으로 합참의장과 부의장 과 각군참모총장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된 구성원합의로 ,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자문을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
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國防情報本部, 약칭: DIA)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1981년 한국군의 첩보, 정보수집을 총괄하기 위해 창설된 정보기관. 본부장은 중장이다.
대한민국 해병대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방위사업청장이나 합참의장에게 필요한 무기체계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그동안 해병대는 법적으로 해군에 소속돼 있어 해군을 통해서만 필요한 장비나 무기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국방장관이 2012년 6월 군무회의에서 상륙기동헬기 32대를 해병대에서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國防部 長官)은 국방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차관보
국방부 차관보(國防部 次官補)는 국방부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군무원 외에도 현역 소장 또는 현역 중장이 임명되기도 한다.국방부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군인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차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프랑스 국방부
프랑스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기관장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며, 군 통수권자는 공화국 대통령이다.
호국군
1948년 11월 20일까지 대한민국 육군 정규군 창설이후에도 1949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병력 확보의 차원에서 조직되었다. 이는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제 12조에 근거하여 육군 총사령부(육군 본부의 전신) 예하 호국군무실(초대 실장 신응균 소장)을 기원으로한다. 세부규정은 1949년 1월 20일 공포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으로 정해져 확장을 꾀했으나, 1949년 8월 31일부로 해체에 들어갔다. 그 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다. 하지만, 이후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호국군을 대신하여 민병 조직으로서 청년방위대를 창설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 계급의 현직 군인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선임에 따라 임명되며, 현재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8월 취임한 김용우 대장이다.
국내경비부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청 산하에 남한내 군사를 담당하는 국방사령부가 설립되었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과 군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무국은 경찰 업무를 군무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어 남한에 실질적인 군대가 생기게 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원래 육군, 해군, 공군의 편성으로 구성되려 하였으나 미 군정청이 이를 거부하여 뱀부 계획에 따라 2만5천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띤 부대로 창설되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으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강하게 반발하여 국내경비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 조직을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통위부라고 불렀다.
국방부
국방부(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se)는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 국방부도 정원 외의 주재무관을 둘 수 있으며,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공관장의 지휘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군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조선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시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여서 단독으로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위체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방에 있어 핵심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
조선국군준비대
김구는 일국일군(一國一軍)의 정신을 강조하며 군사단체들이 무질서하게 탄생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신중하게 표명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대한'이라는 명칭으로 '대한 국군준비대'를 결성하여 조선 국군준비대는 대한 국군준비대와 통합을 제의했지만 화합은 흐지부지되었다. 우익 계열 청년단체인 대한민주청년동맹과 무력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1946년 미군정의 해산명령으로 다른 유사단체들처럼 해산되었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이후에는 남로당은 당시 입대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좌익계 인물들을 침투시켰다.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나토 28개 회원국 병력 가운데, 미국이 사령관으로 있는 나토사령부의 병력은 10%도 안되며, 자국 병력은 모두 독자적인 작전지휘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군 병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개념상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군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권사항의 침해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면, 다른 나라도 다 했을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은 미군과 한국군을 종적 관계에서 횡적 관계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2작전사령부는 군수지원 및 훈련 목적의 사령부로 군정을 담당하여서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야 한다는 미군 자체 원칙에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지 않는 것이며, 수방사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 차원에서 신설한 부대여서 전쟁 지휘가 목적인 연합사령관의 지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군대
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 군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투 조직과 전투 지원 조직과 이들을 구성하는 인력과 장비와 병참과 훈련과 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며, 군대의 효율성은 이들 조직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군대는 합법적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준군사조직과 다르며,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찰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 기관과 대비된다.
대한민국 해병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재정되어 제6해병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체되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와 조선인민군 제4군단에 의한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의 신속 대응에 문제가 제기되고 계획이 폐지됨으로써 취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여 기획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서해5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위협에 빠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합동 사령부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 2020의 일부 계획안인 제주부대, 정보단과 통신단의 창설 계획을 되살리고,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사령부 직할 항공단의 창설을 추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앙정부 산하의 국방 위원회가 군을 일원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것은 소비에트연방을 시작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1990년에 독립기관이 되었을 때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구조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의 명령 계통에 관해, 소련과 다른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과거의 중국, 유고슬라비아 등을 들 수 있다.
중화민국 국방부
국방부의 전신은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육군부와 해군부이다. 1928년 10월,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북벌을 실시해 중국을 통일 후, 육군부와 해군부가 행정원 관할으로 개편되었다. 1932년 1월, 장제스는 군대의 지휘 계통을 통일하기 위해 장제스가 위원장 및 참모본부 참모총장을 겸임하는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중일 전쟁이 끝난 1946년 6월 1일, 국민당 정부는 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행정원 소속 국방부를 설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현행 군복무는 전역 이후 6개월 까지 군병원 치료지원 외에는 현실적으로 효과있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헌법 제3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의 취직과 학업에 제약을 받는 등의 손실에 관련, 현재 국방부는 현행의 군복무 이후 어떠한 경력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어 대한민국의 18~40세의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國軍-司令部, )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사령부이다.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事業管理本部)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이다. 군인을 제외한 정원은 488명이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스페인의 군사
스페인의 군사()는 스페인의 군사체로서 통솔권은 왕실의 수장인 후안 카를로스 1세에 있다. 병역은 프랑코 군사독재가 붕괴됨과 동시에 징병제를 폐지하여 현재 모병제이며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며 왕실 수비대와 해병대, 스페인 공수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의장대
의장대 (儀仗隊)는 국가 경축 행사나 국빈 방문 행사에서 기수와 의장 사열 등의 의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부대이다.
M16A1을 돌리며 해병대 사령부만 M1을 돌린다.
진해 해군의장대가 원조이다.
공군 의장복이 최근 변경되었으며 육군 의장대는 변경 예정이다.
보통 32인조로 운영되며 국방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72+a명의 의장병으로 행사한다.
국방부를 제외한 의장대를 진해 군항제에서 볼 수 있다
국방TV
국방TV(구 국군방송, 國防TV)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방송국이다. 현재 하루 24시간 동안 군인과 군사 정보에 관한 매체물만을 방영하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
트란스니스트리아 국방부(國防部, )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치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 소속의 부처이며, 트란스니스트리아군(軍)을 제어한다. 장(長)인 장관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해군
2008년 2월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에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ombined Marine Component Command)가 창설되었다. 전력 증강이 매우 절실하다. 차기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다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한다.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제기와 해군의 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작전사령부는 해군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사관학교는 해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군기무사령부
1977년 9월에 육군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과 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신군부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보안사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군사반란을 획책, 주도하였다. 1989년에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인사를 검거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에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 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인민군
산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정치사상 과업을 관장하고, 군령권을 가지는 총참모부는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통솔한다. 북한 헌법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소속의 수평적 지휘체제가 됨으로써 인민무력성의 위상과 기능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인민무력성은 여전히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수, 재정 등의 군정권을 행사한다. 보위국은 군내의 방첩활동을 관장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중앙정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의 목적은 미국 중앙정보국과의 정보 교류가 목적이었다. 기존에 존재하면서 첩보, 정보를 입수하던 국방부 제4국이나 육군본부 정보국, 해군 정보국, 육군 특무부대, 국방부 국군 방첩대 등과는 별도로 운영, 활용되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병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통위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 군무원 등의 범죄 및 육해공군의 중요형사사건을 관할하며, 사건수사, 공소제기, 상소, 국가소송 수행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군법무관으로 보임하는 검찰단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송무부 및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1월 현재, 육해공군의 모든 검찰조직까지 포괄하여 국방부 직할기관화함으로써 그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광진 (정치인)
2014년 국정감사,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했다고 질의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군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심리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 윤창중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친북 좌파들의 실상'이라는 교육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터키
터키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경 수비대와 해안 수비대는 평시에는 내무부에서 관할하며, 전시에는 육해군의 지휘를 받는데 이때는 국내 법 집행과 군사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
대한민국 육군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가 보급창에 의한 전군 통합 물자 지원과 탄약지원사령부에 의한 탄약 관리와 보급, 정비창에 의한 창정비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사령부가 아닌 제1, 3야전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소속되어, 식품, 군복, 간단한 정비를 담당하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의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6개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 외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실
미국 국방부 장관실(, 간단히 OSD)은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정 기구로, 군사 교육, 국방계획, 물자 관리, 회계, 및 정책 평가 등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의 주요 부서이다. 국방장관실에는 국방 차관이 5명 있고 각각 조달·기술·병참(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회계감사, 정보, 인사·대응(Personnel & Readiness), 정책을 담당한다. 차관을 임명하는 데에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의 직무로서 국방 연구기술국장, 국방 차관보, 법률 고문, 운용시험평가국장, 국방장관 보좌관, 행정 관리국장 등이 국방장관을 보좌한다.
러시아 연방군
현재 통수권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국방장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총참모장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대장이다.2010년 개편으로 군관구는 4개로 재편성되었다.
박근혜 정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군사주권 포기'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한반도의 여러 여건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인 연합방위 형태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의지는 확고하고,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대한민국 국군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해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국방부부장이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는 중국 공산당의 당군인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지 않고, 군사 행정 업무만을 담당한다. 참고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국방부부장은 항상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군이다.
영국 국방부
영국 국방부(MOD, Ministry of Defence)는 영국의 방위 문제를 담당하는 영국 정부의 부처이자 영국군의 사령부이다.
국내경비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또는 통위부(統衛部)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이다. 통위부(統衛部)라고도 한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 등을 관할하는 부서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본부(陸軍本部, , 약칭: 육본)는 대한민국 육군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1948년 9월 5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대장급 육군군인으로 보한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國軍化生放防護司令部, )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의 사령부이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 약칭: 방사청, 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해병여단
대한민국 국방부는 2008년에 보완된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16년에 해체될 예정인 제주방어사령부의 지상 방위 임무를 이을 제주부대로 임시 명명된 해병 독립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계획은 별다른 전진이 없었으나, 2014년도 국방백서를 출간하면서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9해병여단"을 창설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개편하면서 항공단도 창설할 것이라고 언급하므로서 새로운 해병대의 부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의거하여 2015년에 연대를 중심을 증편하여 독립 여단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구체화하였다. 해병대 사령부는 제9여단의 여단장을 제주도 지역의 통합 계엄군 사령관이자, 수임군 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소한 준장이 맡아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미국 육군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으로 인해 군사 작전 통제의 지휘 체계가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권역의 모든 군사를 통제하는 통합 전투 사령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방부로 옮겨졌다. 그로 인해, 각 군사의 참모총장은 해당하는 병력의 편제와 훈련, 장비만 책임지게 되었으며, 전투 지휘관에게도 적합한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육군은 2009년까지 변환단계를 마쳤다. 이후 지리적으로 나뉜 5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에서 6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 체제로 변환되었다.각 군대의 사령부는 작전사령부로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미 육군와 분리되어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 약칭: 기무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거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사 반란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대는 본부와 지원 부대로 구성되며, 지원 부대는 국군의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 배속되나 배속된 부대와 별개의 독립부대처럼 운영된다.
대한민국 육군
2015년 7월 6일 현재 육군본부,제1,3야전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미사일사령부,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인사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근거 2030년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산하에 5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지휘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國防科學硏究所, )는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의 실현에 기여토록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및 국방 과학 기술을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신무기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생산은 방위 산업체가 담당한다. 본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수남동 111)에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분소가 위치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반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 조직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이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 국방부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책임자이다. 국방부 장관은 특히 국군의 조직, 운영, 고용실태와 동원업무를 관할하며, 헌병의 사법 및 치안유지 임무는 관할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육군
현재 육군본부 및 7개 기능 사령부와 3개 구성군(2개 야전군, 1개 야전군급 작전사령부)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주한 미군과의 군사 연계를 위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으며, 전시에 대한민국 제1,3야전군과 미국 제 8군을 지휘통제한다.
독일 국방군
법적으로, 국방군의 총지휘관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 후 독일의 국가 원수 자리를 맡은 아돌프 히틀러였다. 1938년의 군 개편을 통해 히틀러는 군총사령관이 되었고 이 직위를 그가 1945년 4월 30일에 자살할 때까지 유지하였다. 원래 군의 행정 및 권한은 베르너 폰 블롬베르크 (Werner von Blomberg) 원수 하의 전쟁성에 있었다. 하지만 1938년에 폰 블롬베르크가 블롬베르크-프리치 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하자 전쟁성은 폐지되었고 그 업무는 빌헬름 카이텔 원수 아래 신설된 국방군총사령부(OKW)에 주어졌다. OKW는 뷘스도르프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전쟁 중 총통본부에는 항상 야전참모부가 붙여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군사 기관이자 국방에 관한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방 관리 기관이다. 1972년 10월에 설치되었다.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로 조직되어 1972년 10월에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 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그러나 1990년 5월까지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 되었다. 2016년 6월 29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문민통제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
= 각 국의 사례 =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는 외교안보 라인은 군 장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도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원래 삼국시대에는 진골귀족 출신이 병부령을 차지했고, 기타 군 요직도 차지했으며, 고려시대 역시 병부상서를 비롯해, 도절제사, 수령 직들도 모두 문관이 장악했다. 이로 인해 폐해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이후 정중부의 난 이후 100년 동안 병부상서나 도절제사, 총사령관은 무신들이 장악하다가,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병권을 장악한다. 이후 공민왕 이후 신흥 군 세력들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무관들이 어느정도 병조판서 등을 장악했고, 무과 신설 등으로 이후 무신들이 2품 이상의 재상 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했으나, 무신들의 천대가 심했고, 대부분 후기에는 문관들이 병조판서 직을 장악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문민정치인 출신이 어느정도 임명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10월 유신으로 인한 유신정권, 12.12 군사쿠데타로 발생한 전두환의 제5공화국 등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방부장관은 물론, 때로는 다른 장관직들도 독차지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이후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외교안보 라인과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병정 통합 주의
병정 통합 주의(兵政統合主義)는 군정과 군령을 일정 행정 기관이 관장하여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제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 통합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중앙정보부
국방부의 직속 기관으로 국방부 중앙정보부장은 국방부 장관이 겸했다. 그리고 국방부 중앙정보부(79호실)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실장은 이후락이 맡았다.국방부 중앙정보부 실장이었고, 대외 명칭은 국방부 79호실장, 국방부 79부대장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
계엄령(戒嚴令)등에 의하거나 전시상황이 아닌경우에는 군사재판이라고 할지라도 3심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1심인 일반군사법원은 국방부는 국방부내에, 육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심은 여타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