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나요?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여기서 회사의 합병이란 흔히 말하는 M&A로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와 한 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포함한다.따라서 합병을 통한 기업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흡수, 신설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까지 결합되므로 결합의 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형태이다.
미국의 법
미국의 각주(各州)는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 ,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인수 합병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이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공개매수(takeover) 참조.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가지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당사회사(피취득회사도 포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는 당해 행위의 중지 요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 한편 기업결합의 규제는 독점규제법 이외에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독점적 경쟁
이와 같은 특징은 장기(long run)에 해당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얻는 이윤이 양수이기 때문에 진입을 시도하는 수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것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그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수평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규제법 상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는 기업인수전 사전통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반독점/경쟁법이다.
기업결합
수직기업결합(vertical merger, vertical concentration)은 수직적인 거래관계에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고객과 공급자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어느 회사가 그와 고객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또는 공급자 관계에 있는 회사를 취득하는 형태 등 두 가지 기본 형태를 취한다. 즉, 수직기업결합이란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에서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기업끼리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공급기업이 구매기업을 결합하는 전방 결합(예 : 자동차 부품회사가 자동차 조립·생산회사를 결합)과 구매기업이 공급기업을 결합하는 후방 결합(예: 자동차 조립·생산회사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차별 등의 방법으로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기업결합의 참가자들의 기존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의 생산량 결정은 단기에서와 마찬가지로 MC와 MR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가격을 AC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결과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윤은 0, 즉 무이윤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진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회사법
특별법 상의 회사는 예컨대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의 상사특별법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들도 물론 상법 제3편 회사에 의해 규정되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영업의 면허를 개업의 조건으로 하고 업무 활동이 통제되며, 특별한 행정 감독을 받는다. 많은 경우에 회사 창립을 위하여 단행 회사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임명하는 설립준비위원에 의하여 실립된다. 이들 회사는 많은 특전을 향유하는 반면에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셔먼 반독점법
수직적 거래 제한("vertical restraint")은 제조업체와 판매점 등에 판매 루트의 상부와 하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 제한 행위로 ‘수직 카르텔’이("vertical cartel")라고도 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vertical price fixing, resale price maintenance")이며, 제조 및 판매 업체 사이에, 판매점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 (재판매 가격)을 합의하는 행위이다. 또한 제조사가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유통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나 고객을 제한하는 ‘지역 제한’("territorial or customer restriction")도 있다.
담합
담합(談合, )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기업결합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은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이다. 비록 독점규제법에서는 기업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은 M&A나 합병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표현과 독점규제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업결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부합되는 표현은 아니다. 기업결합은 결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기업 간 결합의 형태이며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합병이나 M&A의 경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실 합병이나 M&A는 기업결합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피취득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법적 독립성까지 상실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개념상 차이가 있다.또한 기업결합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특정 경쟁 행위만을 조율하는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54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거나, 존립기간연장에 관한 의안이 부결될 경우 해산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할 실질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경쟁법
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訪問販賣－等－關－法律)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하며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8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총칙,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보칙, 벌칙 등 총 6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문판매는 상품의 판매업자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용역업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쟁법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경쟁법의 취지와 일견 같은 맥락으로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하나, 이것들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명 및 기타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창작자의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에 의한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에 의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났던 근대 선진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와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의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179조)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의 유한 또는 무한임을 기재해야 하며(270조) 또 그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합자회사(合資會社) 설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의 등기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한다(271조. 19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이라 함은 회사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價額)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종속적인 책임이다. 이 점은 무한책임사원과 같다. 책임이 유한이라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직접책임이라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대응하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의 권한이 없고, 다만 감시권만을 가진다(178조, 177조). 회사의 경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분양도의 제한도 비교적 관대하다(276조).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으므로 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으나 그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하며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272조).
합자회사의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로서 금전 기타의 재산, 예컨대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특허권 등)도 출자할 수 있는 외에 신용출자로서 자기의 신용을 회사에 이용시킬 수도 있다. 또 회사를 위하여 일정한 노무, 즉 육체적·정신적 어느 것이나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출자로 할 수 있다. 이점은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자본적으로 참가할 뿐으로 신용출자나 노무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업무의 집행과 회사대표권을 가지는 데(273조, 269조, 207조) 반하여 자본을 제공할 뿐이며 그 책임도 가벼운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위의 권한이 없다(278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집행기관은 무한책임사원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사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감시권을 가진다. 즉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고 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277조 1항), 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각목의 구분이란,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이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는 "동일인"이 한국전력공사이고, 삼성그룹의 경우 "동일인"이 이재용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그리고 1999년 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독점
유형
경쟁법
경쟁법(競爭法) 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과 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비가격경쟁(非-, non-price competition)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의 제품들이 서로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외적인 요소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자들에게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광고와 브랜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수요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브랜드화를 통해 그 이름만으로도 제품의 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점
이점
유럽 연합의 경쟁법
특히, ④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경쟁법제의 독특한 특징이다. 유럽연합은 독립된 가맹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가맹국 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경쟁정책과 유럽 단일 시장의 창설은 성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져 왔다. EU경쟁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럽위원회이고, 운수와 같은 일부 부문에 있어서의 정부보조는 여러가지 관련당국이 담담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경쟁총국이다. 2004년 5월 1일, EU경쟁법에 의한 단속의 기회를 증가할 목적으로, 반트러스트에 관한 법제도의 권한이 각국의 공정경쟁관할청과 법원에 분산화되었다.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2조 제8호의2에서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1년 심사기준에서는 법의 정의 조항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정의를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은 혁신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선택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함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의 2010년 수평기업결합지침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600조
대한민국 상법 제600조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해당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간에 결합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결합의 경우 해당기업들이 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법은 결합기업, 즉 취득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다.또한 피결합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 역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이러한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trustee)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변질되자, 자유경쟁의 결과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연방의회는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일련의 연방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독점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려 하였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업의 수는 고정 비용과 규모의 경제, 제품의 차별화 정도에 달려있다. 고정 비용이 높거나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높으면 균형을 이루는 기업의 수는 적을 것이다.
경쟁법
경쟁법의 요소와 실행은 관할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기회 부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란 생산, 판매, 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한다. 생산, 판매, 연구개발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생산비용의 절감여부, 판매비용의 절감여부, 판매 또는 수출의 확대 가능성, 물류비용의 절감여부,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이 고용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커야 한다.기업결합이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해 기업결합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을 갖더라도 예외적으로 독점규제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닥으로의 경쟁
예로서 단순한 법인세의 저감 경쟁을 들면, 이하와 같이 된다.
각국은 그 때 그 때에 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타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수입을 잃어 간다.
바닥으로의 경쟁은 실제로는 상술의 예와 같은 사태로는 되지 않았다. 이는 현실에는 바닥으로의 경쟁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유 무역이나 세계화가 진전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타국으로의 이전에는 비용이 들어, 위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장, 사람이나 자금 등의 이전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
수출입이나 생산, 투자 활동은 여러가지 형태로 규제되고 있다. 비록 싸게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싸게 국내에 팔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은 기본적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외에도 시장조건이나 예상되는 시장 변화의 가능성 등 기타 경쟁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이 때 시장점유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 공급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 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집중도,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 시장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업체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인수 합병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경쟁규제기관
경쟁규제기관(競爭規制機關)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행정법 및 경쟁법,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규제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경쟁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시장의 경쟁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정한 표준 약관이 존재하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경쟁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종합격투기의 체급
체중 제한 규정에 관한 주법이나 정부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단체는 체중 차이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시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스포츠의 특성으로 인해 표준 체중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경쟁자에게 공정하고 표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 규칙을 기반으로 프로모션 자체적으로 체중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로마 조약은 에서 독점금지정책의 표현으로서 ‘경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서명, 1993년 발효)과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서명, 1999년 발효)으로 개정되었고, 해당 조문도 제81조 내지 제86조로 바뀌었다. 유럽 통합 이전에는 EC내의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EC 경쟁법이 적용되고 한 회원국내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원국의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EC 경제통합 이후, 단일 역내 공동시장 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행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EC경쟁법이 적용되게 되어 EC경쟁법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어느 조항이나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584조, 585조). 더욱이 유한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열어 위의 결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써 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정관변경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584조). 또한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사원의 성명·각 사원의 출자의 좌수(座數)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사원이 변동한 경우, 당연히 정관이 변경되게 된다.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는데(556조 1항) 다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또는 사원 상호간의 양도에 있어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556조 1항·3항). 또한 지분이 양도로 인하여 사원 총수가 법정의 제한(545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556조 2항). 또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560조, 341조, 342조).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57조).
상행위
현행 상법상의 상행위법(2편)에는 1장에 상행위의 통칙(通則)을 규정하고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행위의 대리·위임·상사시효(商事時效)·상사유치권(留置權)·유질계약·상사채권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 규정은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한편 2장의 매매(賣買), 3장의 상호계산(相互計算), 4장의 익명조합(匿名組合)의 규정은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장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이것은 성질상 별개의 상행위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1장의 통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거래에 공통되는 특칙이므로 상행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總則的規定)이라 볼 것이다.
과점
과점가격(寡占價格)은 어떤 이유로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의 가격이다. 독점가격과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또는 독점과 과점의 구별을 기본으로 하여 양자를 나누어 쓰는 일도 있다. 독점적 기업이 출현하면, 프라이스 리더제도(가격 지도제도)나 가격 협정 등의 수단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경쟁이 행해질 경우에 얻어지는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 즉 독점 이윤이 확보되도록 가격을 정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함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다.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 한다. 자신에 대한 최혜조건조항을 설정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2-217호)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경영간섭이라 한다. 간섭수단이 반드시 지시 또는 승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법
이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한다는 한계를 드러내자,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업결합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란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리키는데, 독점규제법에서의 규제대상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작회사 등도 포함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식의 범위에는 지분도 포함된다.주식취득은 기업내부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한 결합수단이며 당사자가 은밀하게 기업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기업결합의 수단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회사
1인회사란 형식적 의미로 사원이 1인 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사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할 뿐, 다른 사원들은 그 1인의 사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명의를 대여했거나 혹은 그 1인의 사원에게 이미 출자지분을 양도했지만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적회사에서는 1인 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상 그 설립시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원이 1인만 남게 된 경우가 회사의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서, 애당초 입법적으로 1인 회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78조, 제227조 3호, 제269조) 물적회사의 법률상 허용된다.
상사매매
상사매매란 당사자 쌍방에 대해 상행위가 되는 매매로 상법상 특칙을 두고 있다. 이것은 주로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거래의 확실한 체결(締結)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당사자의 특약(特約)·상관습법(商慣習法)·일반 거래약관(一般去來約款)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소에 있어서의 대량거래나 C. I. F·F. O. B. 약관 등에 의한 해상물물매매 등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난다. 매매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행위나 상법은 불과 5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규정은 매도인의 공탁권(供託權)·경매권(競賣權)(), 매수인의 검사(檢査)·통지의무(通知義務)(),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 의무(), 확정기매매(確定期賣買)의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특칙(特則)을 두고 있다.
단기매매
단기매매란 회사의 내부자나 임원이 단기매매를 통해 회사에 손해가 가지만 자신은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증권법은 내부자거래의 하나로 단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증권관리위원회 규칙 16b에 따르면 1천만 달러의 자산과 500명 이상의 주주를 가진 기업 혹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기업의 이사, 임원,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6개월 내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매의 최대 차익을 받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집중투표제도
상법상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 한 사람에 대해 한번씩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방법(단순투표제)대로라면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든 과반수의 결의를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가 이사 전원을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로 선임할 수 있다(the winner-take-all tendency). 따라서 대주주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집중투표제는 이같이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선임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총 의결권의 수가 모든 후보들의 과반수를 넘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소액주주들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생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므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 창업에 적합하다.
유한회사
합병하는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174조 2항). 또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174조 3항). 합병을 하는 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598조).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당사회사에세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599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어느 것이라도 괜찮으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600조 1항). 또 합병 당사 회사의 일방이 사채(社債)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인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로 되지 못한다(600조 2항). 주식에 대한 질권의 효력, 합병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601조, 602조). 또한 합병의 절차, 효력발생의 시기·효과, 무효의 소(訴)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603조).
독점
시장 형태
불법행위 판례 목록
［3］특정물품의 독점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급중단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그 독점판매권 및 이에 기한 영업활동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기간과 행해진 기간의 회사의 이익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된 이익액의 차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불법행위자의 공급중단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이익의 감소가 오로지 그 공급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그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감소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통제
통제(統制)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
유럽 연합 경쟁법은 유럽 연합 역내에 있어서의 경쟁법이다. 2009년 11월까지는 EC경쟁법이라고도 불렀다. 이 법체계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분야가 되어, 역내 시장의 성공을 확보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국경선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는 유럽에 있어서 노동자, 상품, 서비스, 자본을 자유롭게 유통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정책에 4가지의 분야가 있다. ① 카르텔 : 유럽 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담합이나 과점에 대한 규제이다. ② 독점 : 기업의 시장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③ 합병 : 유럽연합 및 유럽 경제 지역 내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관여하는 합병, 매수 및 합작 사업의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에는 유럽 위원회에 합병의 통제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유럽 연합 이사회 규칙 No 139/2004 EC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④정부보조 - 유럽연합 가맹국에 의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기업보조에 대한 통제.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 이하, 또한 제11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상호
상호의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른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인의 영업소재지의 등기소가 관할한다. 본점소재지에서 상호를 등기할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유사한 상호를 甲이 먼저 사용하고 乙이 나중에 사용하였으나, 乙의 영업규모가 甲의 것보다 크고 乙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乙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甲이 乙의 저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甲의 상품의 출처가 乙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甲의 신용이 훼손될 수 있다. 이를 역혼동이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역혼동이 생긴 경우 선사용자(甲)는 후사용자(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같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호의 폐지는 상호권자가 상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상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상호는 사회에 개방된다.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질적으로 차별화 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이 상품의 질적인 차별화가 아닌 단순히 피상적인 차별화에 집중한다면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수요자가 차별화 된 상품에 의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단계 사기
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사기의 차이점은 물건 판매와 같이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이다. 한국의 경우 방문판매법을 통해 이를 구분하고 사행적 확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단계판매에 자본금 요건 강화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다단계판매회사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을 뿐 만 아니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따른 청약철회 미이행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다단계에 있어 불법여부를 쉽게 확인하려면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독점주의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역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언급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소독점주의을 제한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과 무관하게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기업의 행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셔먼 반독점법
셔먼 법 제1조는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것은 정식 계약서나 각서과 같이 서면으로 교환되는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조의 문언상 금지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판례의 축적 등에 의해 전형적인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인지되도록 해오고 있다.
부정경쟁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원래 부정경쟁 내지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보통 여기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상표침해행위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침해하는 행위(misappropriation)이다. 이 밖에 허위광고, 유인전술(bait and switch selling tactic), 권한없는 상품 브랜드의 대체, 영업비밀의 침해, 영업비방,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허위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 보통법 이외에, 상표나 저작권 그리고 허위광고에 대하여는 연방법(Lanham법 제 1125조)이 적용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기만적 거래 관행에 관한 모범법(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이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미국에 있어서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일련의 법을 뜻한다. 반(反)트러스트(Anti-trust)법이라고도 한다. 이하, 미국연방 및 각주(各州)의 독점금지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특수결의
특수결의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해 결의할 것을 요함으로써 특별결의사항보다 요건이 더 가중된 경우를 말한다.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결의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결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 ,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는 단순하지가 않지만,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890년의 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하는 의 한계와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을 통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청구인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의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함으로써 구성사업자와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4대 중앙일간지에 동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과 아울러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회사이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면 폐쇄적이고 비공중적(非公衆的)인 회사이므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보다 더 간이화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 밖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대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와 비슷한 설립절차를 밟아서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543조-551조).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 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543조 1항) 이와 같이 유한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사원이 되려는 자 외에 발기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상술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이 정한 자본총액을 인수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사는 각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548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위의 납입 또는 급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549조). 유한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172조) 법인격을 취득한다. 또한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에 있어서 실제의 가격이 정관에 정한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550조). 또한 상법 5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또는 급여가 완료되지 않은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이사도 포함)은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價額)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551조 1항). 위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할 수가 없으나 이사의 책임은 모든 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할 수가 있다(550조 2항, 551조 2항·3항).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설립취소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84조 2항, 185조, 188조, 190조, 193조).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법
많은 미국인들은 담합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담합을 규제하는 입법은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게 큰 현안이 되었다. 이 입법의 주된 관심사는 경쟁이 확보된 시장 스스로가 가격, 생산량, 이윤에 관한 주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입법은 반독점 관행을 불법화하고, 보통법상의 거래 규제 이론(restraint of trade doctrine)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법이 바로,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1890년의 이다.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셔먼법은 대기업이 경쟁회사들과의 담합하여 생산량가격시장 점유율을 고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시도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으로 "국내(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박상기 (법학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진입기회를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라고 밝히며,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흔히 금산법으로 줄여 부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域外 適用)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대한민국 학계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2002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 또는 계열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배타조건부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한 상호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독점판매계약은 주로 생산자와 도매업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Law reform)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경쟁적 억제
경쟁적 억제(競爭的 抑制, ) 또는 경쟁적 저해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양식 중 하나로, 기질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며 기질과 모양이 비슷해 효소의 활성부위에 결합하게 된다. 길항적 억제라고도 한다.
공개매수
대한민국의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해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의 권한 분배를 살펴보면 이사회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결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일단 이사회의 이사진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0년 8월 현재 한국증시에서는 적지 않은 공개매수 시도가 있었지만 경영권 획득에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중개인
중개인(仲介人)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셔먼 반독점법
그러나 초기의 판례 중에는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있거나, 반대로 독점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여러 사람이 한 것이라면 셔먼 법 제1조 위반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셔먼 법 제2조 위배된다는 것이 있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셔먼 법〉 제2조 위반의 두 요소로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과 ‘더 나은 제품 거래의 비전 또는 우발적 사건의 결과에 따른 성장, 발전과 차별화된, 독점력의 의도적인 취득 또는 보유’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독점력이 있는 것이 그것을 남용하여 정당한 경쟁에 의하지 않는 방법과 약탈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동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자유주의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 금지나 공정 거래 확보, 부당 경품이나 표시의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공증인
3. 공증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엔터테인먼트법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은 영화·음악·공연·게임 등, 각 문화 산업별로 독특한 권리구조와 유통구조는 물론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통상법 등과 교집합을 이루는 법률 분야이다.
독점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공급자의 생산량 조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쳐 공급자의 한계 수익 MR은
로 항상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공급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시장 가격은 생산자의 한계 비용 곡선보다 높은 점에서 결정된다. 독점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의 설정으로 인해 완전 경쟁에서의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는 한편,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균형 생산량이 적어지므로 그림에서 노란 삼각형만큼의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독점적 경쟁
장기에는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지면서 단기에서의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 진입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 기업이 팔 수 있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더욱 완만해진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상행위와 기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구 상법하에서는 특별법인 유한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 상법하에서는 이를 상법전 속에 규정하였다.
경쟁규제기관
때때로 경쟁규제기관은 기업간의 인수 합병 절차 및 기업 연합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의 담합과 독점 행위를 방지하기도 한다. 또한 경쟁법에 의거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시행하기도 한다.
인수 합병
2. 합병결의 (대내적) (상법 제230조, 제269조, 제287조의 41, 제522조, 제434조, 제598조, 제585조, 이하 법은 생략한다)
특수법인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등 재무부장관에 의한 특별한 지휘·감독관계가 유지된다.
상사특별법령
상사특별법령이란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업이나 특별한 거래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의 법령을 말한다. 예로 상법시행법,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상업등기처리규칙등이 있다. 상법의 부속법령이라고도 말한다.
합자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종류주식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과도하게 발행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병행 수입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대한민국은 병행 수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미국의 독점금지법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1938년에 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연방 독점금지법상 거론되는 불공정한 행위 혹은 거래관행은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unilateral action)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제한 하는 행위(collusive ac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이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1개 회사, 영국의 1개회사, 스위스의 1개회사, 독일의 2개회사, 그리고 캐나다의 1개회사가 공동으로 스위스 국적의 회사 연합(Alliance)을 설립하고 생산능력에 따라서 자본참가를 하였다. Alliance는 참가기업들에 연간 최고 생산량을 할당하고 알루미늄의 최저가격을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수입 쿼터를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1개회사와 그 미국 내의 모회사인 Aluminum Co. of America( Alcoa), 그리고 주주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사건을 전부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Alcoa의 캐나다 자회사가 이 카르텔에 참가한 것이 셔먼 법(Sherman Act)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경쟁법뿐만 아니라 수출규제법을 외국에서의 사건까지 널리 적용함으로써 역외적용문제는 미국법에 관한 것이 그 핵심이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상법규와 조세법, 증권거래법, 지적소유권분야에 역외적용을 더욱 확대 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미국이 역외적용문제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교역국으로서 빠른 국제화 때문에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큰 이유와 함께 미국법의 내용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크게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말한다. 경쟁에서는 한쪽의 목표 달성이 다른 쪽의 목표 달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누군가 먼저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먼저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때 경쟁이 발생한다. 경쟁은 상호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심할 경우에는 갈등으로 변할 수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