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인가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국제사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양해각서
양해각서가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같은 국제공법상의 양해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체결의 수속이나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양해각서의 체결에는 (보통의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국회에서의 승인 수속 같은 복잡한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복수의 국가 행정기관간의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체결은 양해각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동맹
동맹(同盟)은 두 나라 혹은 수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조약에 따른 공동 행동을 맹약하는 국제 협정이다.
중재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재판정을 국제적으로 승인·집행해 주기 위한 다국간 국제조약으로는 국제연맹주도하에 1923년 9월 24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와 1927년 9월 26일 제네바에서 역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있다.
교전단체
그러나 현대에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제3조에서 "국제성을 가지지 않는 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인도적 취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1970년 교전단체 승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에게는 내전 불개입 의무가 부과되었다. 1977년 제네바 협약 제2추가의정서에서는 일반 주민의 보호 등 당사국에 부과되는 의무가 확대되었다.
더블린 규약
실제로 더블린 조약은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로 2011년 유럽인권법원에서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 제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다른 EU 국가들이 난민들을 그리스로 재송환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사유로 2013년에 난민 7만 6000여명 중 첫 입국 국가로 송환된 사람은 1만 6000여명에 불과하였다.
난민
1947년 UNRRA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새로 창설된 국제 난민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관 계획은 원래 1947년 초에 있었으나 1947년이 되어서야 실행할 수 있었다. 국제 난민 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는 1945년 창설된 국제 연합의 임시 조직으로 주로 UNRRA의 난민 재송환 및 재정착 업무를 맡았다. 약 백만 명의 난민 재정착이 끝난 1952년에 이 기구는 해체되었다. 이 시기 난민의 정의는 난센 여권이나 국제 난민 기구가 발행한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가진 사람을 일컬었다.
베른 협약
협약이 규정하는 보호는 최소한의 것이다.
각국은 더 넓은 범위로, 더 오래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 특별조항. 번역권, 복제권 등에 관한 특권.
더블린 규약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슬라비아, 교황청 등 총 26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쿠바와 이란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 지위 인정의 절차,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 중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대표적 규정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를 비롯한 개인 자유의 영역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자유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난민 혹은 망명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난민 지위 적용에 있어 해당 협정 체결 이전인 1951년 이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시간적 한계점과 해당 협정 체결 국가를 비롯한 유럽 내로 국한한다는 지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통설은 아니며, 따라서 권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일 뿐이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자유권 규약이다. 세계인권선언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규약에 나열된 권리들의 목록은 법률적인 면에서 훨씬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권리들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장조항,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처우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 모든 아동들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로서 받아야할 특별한 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이다.
유럽 난민 위기
더블린 조약하에서, 한 망명신청자는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온 유럽 연합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그들이 지문재취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처음의 국가로 보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망명 신청자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를 지나 독일이나 스웨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망명신청을 하려 하므로, 또 솅겐 조약을 채택한 유럽연합 22개국은 내부 국경 관리가 철폐되었으므로, 더블린 조약이 지난 2015년 여름동안 점점더 어려워졌다. 특히 몇몇 국가들이 망명 신청자에게 그들의 영토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들을 다시 송환하거는 것을 포기한 또 다른 국가, 그리고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솅겐지역 내에서 국경 감시대를 복귀시키는 국가들로 인해 더블린 조약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있다.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Wassenaar Accord)은 1982년 네덜란드의 사용자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시간제 근로자 확산을 위한 협약이다. 노동학계에서는 바세나르 협약을 현대 노동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다.
조약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매우 빈번히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들이 어떤 양해에 서명하여 동의하거나 어떠한 의무들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때때로 교환각서는 관련 당사국의 외교 또는 군사적 대표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기도 한다. 비준은 통상 요구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된다.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이 조약은 유엔 총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난센 난민상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 노르웨이 정부 지명 대표, 스위스 정부 지명 대표 유럽평의회장, 국제자원봉사기구위원회(ICVA)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1955년 부터 매년 6월 20일, 난민의 날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연합 유럽본부 (Palais des Nations)에서 난센상을 수여하고 있다.
베른 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국제 무역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기구의 조약인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은 자유 무역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의 조정, 저작권에 대한 협정,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축소, 덤핑 등 국가간 무역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 양자간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계약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
조약
협정(Agreement)은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한적 범위에 그리고 보통 조약보다 당사자 수가 적은 협정에 적용된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행정적인 성격의 협정에 이용되고, 정부 부서의 대표에 의해 서명되지만,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국제환경협약 목록
국제환경협약(國際環境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 이다. 41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 총회 문건이다. 1946년의 인권장전 초안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인권 선언은 유엔의 결의로서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 또는 UNCITRAL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은 UNCITRAL이 작성한 모범법이다. 이 모범법은 조화로운 국제 경제 관계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법적, 사회적, 경제적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무역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작업의 일환으로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의 추진"을 목표로 1981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표준법초안"의 임무를 부여 받은 후 수차의 회기를 거치고,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여러 중재기관과 개인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끝에, 1985년 6월 21일 동 위원회 제18차 연차 총회에서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을 공식 채택한 바 있고 동년 12월 UN총회에서 UN권고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동 표준법의 목적은 국제상사중재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 그것이 중재에 관한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되었고, 현재는 임시 조치에 관한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국가들은 자국법에 모델법을 집어넣어 채택하기도 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혹은 조약법 협약은 제1조에 따라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되는 국제법에서 중요한 협약이다.
난민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들에서 확대되어, 전쟁이나 기타 폭력에 의해 원래 살던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망명권(right of asylum)을 행사하여 난민(refugee)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라고 한다.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을 떠난 대규모 피난민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식화되었다. 난민 보호 업무를 맡는 주요 국제 기구로는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이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난민 수를 8,400,000 여명으로 집계했다. 이것은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주요 난민 집단은 국제 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국(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이 관할하는 4,300,000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집단이다. 미국의 난민 및 이민 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에서는 전 세계 난민 수를 총 62,000,000여명으로 집계했으며, 34,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고향을 잃었으며, 이 중에는 자국 내에서 떠도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있다. 조국을 떠난 대다수의 난민들은 인접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다. UNHCR과 각 정부가 정의한 난민에 대한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으로는 자발적 본국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비호국에 정착 및 통합(local integration into the country of asylum), 제3국 재정착(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가 있다.
난센 여권
난센 여권(Nansen passport)은 국제 연맹이 국적이 없는 난민들을 위해 발행했던 최초의 국제적인 신분증이다.
솅겐 협정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유럽 연합은 솅겐 조약의 동일한 해석,적용과 더불어 테러범과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약의 사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년 9월 2일 발효)에 따르면, 사형 존치국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국제수배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나 외국에 있는데 행방이 묘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국제수배된 피의자는 외국에서 체포되더라도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을 일으킨 국가로 신병이 인도되어 체포된다.
북한이탈주민
UNHCR 의 과거 통계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받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이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158명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협정
남북 평화협정은 대한민국이 기존의 정전 협정의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기존의 전쟁을 임시로 중지하는 협정을 UN 이 주도하였기에, 
평화 협정역시도 UN 이 체결하는것이 논리적이라는것을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 가 주장한다. 즉 실천적 방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국제적인 차원의 평화 협정이 되어 한다는것이다.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의 경우에는 1864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점점 발달하여 총 4개 협약과 3개 추가의정서를 갖추고 있다. 제1협약은 육전에서의 부상자 구호, 제2협약은 해전에서의 부상자 및 난선자 구호, 제3협약은 전쟁포로 보호, 제4협약은 민간인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며 제1추가의정서는 4개 협약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되며,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된다. 2005년에 제정된 제3추가의정서는 적십자, 적신월 외 새로운 표장에 관한 것이다.
난민
UNHCR은 난민 뿐 아니라 다른 범주의 실향민이나 빈민에도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상자로는 망명 신청자, 본국에 왔지만 아직 재건 사업이 필요한 난민, 난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무국적 주민 그리고 소위 국내실향민(IDP)을 포괄한다. 국내실향민은 고향에서 강제로 떠났지만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민간인을 말하며, 따라서 난민과 달리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구제를 받기 힘들다. 지난 수십 여년간 전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국가간 전쟁 보다 국내 분쟁이 많아지면서 국내 실향민의 수는 전 세계에 5백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에 친숙하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노르딕 여권 연맹
1996년 모든 노르딕 국가는 솅겐 조약에 합의하였다. 2001년 3월 25일 페로 제도를 제외한 노르딕 여권 연맹의 5개국에 솅겐 조약이 완전히 적용되었다. 솅겐 지역 내 이동 시 국경 검사도 폐지되었다. 노르딕 여권 연맹의 일부 조약은 솅겐 조약보다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주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적으며, 귀화 시 필요한 조건이 더 적다. 노르딕 여권 연맹 내에서는 노르딕 국가에서 발급한 임의의 신분증(예로 운전 면허증)이 모두 통용되나,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할 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ID 카드나 여권이 필요하다. 많은 노르딕 국민들은 솅겐 조약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이외의 솅겐 지역 내를 이동할 때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유보는 이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폐지 되었다
유엔 난민 기구
유엔난민기구의 지시는 점진적으로 그것이 1951년 국제연합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1967년 의정서, 1969 아프리카 결단기구, 또는 그들이 그들의 나라를 떠났지만 현재 그 나라의 출신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협정에 의거한 피난처의 법정 정의에 적합한 국내 이재민을 포함한 "염려의" 다른 사람들로 묘사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호하고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제주 난민 사태
2018년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 사태 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심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솅겐 협정
1985년 체결된 조약은 솅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6월 19일에 체결된 솅겐 실시 조약(Schengen Convention, 정식 명칭 "Convention applying the Schengen Agreement of 14 June 1985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of the Benelux Economic Unio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French Republic on the gradual abolition of checks at their common borders"), 베네룩스 경제 연합, 독일 연방 공화국 및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 각국이 공유하는 국경 관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1985년 6월 14일 솅겐 합의에 관련한 조약)이라 불리는 솅겐 지역을 실현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최초 문서가 작성되어 교환되었다.
솅겐 협정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가입국과 유럽 연합 비가입국인 EFTA 가입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솅겐 조약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고, 공통의 솅겐 사증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EU 이외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르반 빅토르
2015년 난민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더블린 조약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헝가리를 통해 유럽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EU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2015년 6월 17일에 오르반은 불법난민 유입에 대응할 목적으로 세르비아 국경에 장벽 건설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벽 건설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규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가운데, EU 또한 방벽 건설에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 난민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헝가리와 함께 난민의 주요 유입국인 세르비아와 그리스는 헝가리가 난민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약
체약국이 조약을 적용하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각국의 국내법에서 조약이 차지하는 지위는 다를 수 있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그 규범을 각국의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고유한 수단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규는 각국의 국내법질서에 편입 내지 변형되어 국내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국제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 국제법상 일반적 원칙은 없고 각국의 헌법체제 또는 헌법실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
국제조약(國際條約) 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준거법이 비체약국법인 경우)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므로 규범체계가 다원화되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유엔 인권 협약이다. 유엔 총회는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20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했고, 2002년 2월 기준으로 168개국이 가입해 있다. 대한민국은 1984년 12월 27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1년 2월 27일 가입하였다. 중국은 1980년 11월 4일, 쿠바는 같은 해 7월 17일 가입하였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럽 난민 위기
– 2015년 8월 6일 국제사면위원회 위원장 Heinz Patzelt는 오스트리아 Traiskirche에 위치하고 있는 난민캠프를 조사했는데, 이 난민캠프에는 4,800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그들 중 1,500명 정도가 밖에서 잠을 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의료 전문가 Siroos Mirzaei는 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에서는 또한 난민 캠프에 단지 의사 4명이 있다고 말한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Mirzaei "배설물이 떠 있다."라고 말한다. Patzelt는 "오스트리아는 현재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과 약자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불가리아는 이주민이 불가리아를 통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와 접하는 지역에 국경 펜스를 설치했다. 이 펜스에는 적외선 카메라·동작 센서·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군이 이 펜스를 감시한다. –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계획안에 따라 내년 2년 동안 1,064명의 이주민을 받게 된다. 원래 크로아티아는 이주민 505명을 받으려 했으나, 더 많은 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2015년 8월 29일, 크로아티아 신문 "유타르니 리스트"는 "상위 공직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번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계획안을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실무자 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2015년 10월에 이 그룹의 대표단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캠프에 보냈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가 수용 할 시리아와 에리트레아의 이주민을 선택한다. 크로아티아의 선택은 우선 1. 크로아티아와의 어떠한 연관점, 예를 들어 가족이 크로아티아에 있거나, 크로아티아 대학에서 수료한 경우(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의 회원국이었지만, 비동맹운동국가의 외국인들-특히 시리아인-이 크로아티아에 공부를 하러 왔었다.), 2. 크로아티아 내의 수요에 따른 직업 교육, 그리고 3.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다. 추가로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헝가리가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펜스를 세우면서, 세르비아로부터 오는 대규모의 이주민 유입의 위험이있다. 국경의 약 80%정도가 다뉴브 강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70 km 길이의 "그린 보더"라고 불리는 토바르닉주변이다.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 Ranko Ostojić는 "이 지역의 경찰들은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크로아티아 국경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와 제1부총리 베스나 푸시치는 세르비아와 접하는 지역에 크로아티아 국경 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을 거절했다.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혼란"을 야기한 죄로 고발했다.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 아포스티유 조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제안한 국제 조약이다. 조인국들 중 한 곳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모든 조인국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증하는 양상을 규정한다. 이 협약의 인증을 아포스티유(apostille)라고 부른다. 국가법의 공증과 비견할 만한 국제 인증이며 문서에 대한 지역적인 공증을 보충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두 나라 사이에 협약이 적용되면 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의 유효성을 공증하기에 충분하며 이중 인증이 불필요하다.
협의 지위
협의 지위(協議地位, Consultative Status)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NGO가 유엔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얻은 지위를 말한다. 협의 지위를 얻은 NGO는 ECOSOC 및 산하단체의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제42회 G7 정상회담
난민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지역 및 난민 수용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바젤 협약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기본취지는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국제협약이 미국, EU등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바젤협약은 1992년 5월 5일 20개 국이 비준서를 기탁·가입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고, 대한민국은 1994년 2월 가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정식으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 조약」이라고 해, 일정한폐기물의국경을 넘는 이동등의 규제에 대해 국제적인 골조 및 수속등을 규정한조약이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이 1989년 3월, 스위스의 바젤에 대해 채택,1992년 5월 5일발효. 2013년 2월 현재 체결국수는 179개국, 1 기관(EC).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8일에 국내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유엔헌장 제42조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침략전쟁을 합법적으로 사전 승인하는 다자조약 조문이다. 유엔은 유엔헌장 제41조 비군사적 강제조치, 제42조 군사적 강제조치의 2개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법 위반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난센 난민상
난센 난민상은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 등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의 구호에 기여한 인도주의 단체나 활동가에게 1954년부터 매년 수여되는 상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거기에 추가해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
2000년 국제 연합 총회에 의해 의결되어 2001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 6월 20일은 "아프리카 난민의 날"에서 유래하였으며, 매년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
박상기 (법학자)
더불어 박장관은 “난민 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 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 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 년에 체결 한 평화 협정 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 하였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는 국제 협정으로,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법하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이민정책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전쟁난민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는 성차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추적을 받고 있는 도피자에게도 제네바난민협정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급부장애
현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유럽계약법원칙 및 영미법 체계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위반 · 계약침해(breach of contract: Pflichtverletzung)라는 개념 하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민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원적 체계를 지양하고 계약책임을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르완다 애국전선
우간다는 당시 난민에 대해 엄격한 법률을 가진 나라였다. 난민은 난민 수용소에 감금되었으며, 난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우간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신분을 물려받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마련된 수용소에 난민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난민의 신분에 한 가지의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유엔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유엔 난민 기구의 장학금에 의해 많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수용소를 벗어나 우수한 인재가 되어 우간다나 그 밖의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러한 결과로서 성공한 투치족이 우간다 사회에 늘어남에 따라, 투치족을 우간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민족 차별이 일어나게 되기도 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는 가자 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있는 40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교육, 보건, 복지, 구급 등의 원조와 인간 개발하는 유엔의 봉사 기관이다.
국제사법위원회
연구소가 1964년에 제정하여 확정채택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이하 ‘ULIS’라 한다)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이하 ‘ULF’라 한다)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약 및 협약체결에 기여하였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다.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약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빈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후, 85개국(2017년 3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다.
제네바 협약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1859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때에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솔페리노 전투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 앙리 뒤낭(J.H. Dunant, 1828~1910)은 국제적 구호단체의 설치와 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을 제창했다. 그 첫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와 적십자 국제 위원회의 설치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둘째 제안은 1864년 '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으로 길을 열었다. 이 적십자조약은 그 후 확대·확충되어 1949년의 4조약 즉 '전장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조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되었다.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관습이 법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물건의 매매계약에 한정된다.
통상의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문화ㆍ관습ㆍ언어ㆍ법률 등의 차이로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분쟁해결절차도 복잡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송 외에 중재, 조정, 알선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정하기도 하지만, 계약서상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하거나, 기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더블린 규약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하나의 솅겐 국가()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의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들은 솅겐 국가에 입국시 첫 입국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90일간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90일 이후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로닥()은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 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비유럽연합 4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로닥() 시스템 하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지문의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채취된 지문은 유로닥() 데이터 베이스에 72시간 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가능한 정보의 경우 HIT로 표시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정보인 경우 NO HIT로 표시된다.
유엔 난민 기구
1949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UNHCR의 활동 목표이다.
국제법
(1)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영국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난민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54년과 198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기관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활동을 이끌고 공조한다. 그 주 목적은 난민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솅겐 협정
일반적으로 '솅겐 조약'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협정이다.이 두 협정은 "솅겐 아키(Acquis de Schengen)의 정의에 관한 이사회 결정 '으로 유럽 여러 공동체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 또한 이 두 협정은 유럽 연합 (EU) 솅겐 관련 규정의 제2차 법의 핵심이다. 세 번째 관련 협정에 2005년 서명 프륌 조약이 있다. 프륌(Prüm) 조약은 솅겐 조약과 같은 서명국에 의해 서명 된 것으로부터 「제3차 솅겐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유럽 난민 위기
이 난민 사태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하는 현재진행형 군사 분쟁 및 난민 위기로 인해 2014년 말까지 6천만 명이라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치에 도달한 실향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들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난민선이 급증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유럽 연합 국가가 모여 난민선을 구조하는 마레 노스트룸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 작전은 2014년 11월 Frontex의 트리톤 작전으로 바뀌었다. 2015년 상반기에 난민이 처음을 도착하는 유럽 연합 국가가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가 1위로 바뀌었다. 이후 2015년 여름 들어서는 발칸반도 서부 국가에서 독일을 위시한 북중유럽 국가로 들어가려는 난민이 급증하였다. 2015년 4월 이후 유럽연합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지중해 국경순찰대 예산 증가, 소피아 작전을 시작, 새로운 난민 할당제, 유럽 연합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유럽 연합 외부 국경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위기 대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솅겐 지역 내 국경에 대한 통제가 부활하였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난민 도착에 불만을 느끼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난민
UNHCR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대한 정의 보다 더 넓은 범위로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오르후스 협약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이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리우 선언) 제10대 원칙(시민 참여 조항)에 근거한다.
강화 조약
현대전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양식은 전투를 중지하기 위한 정전협정(Ceasefire)이 구두로 체결되고, 이에 이어서 평화회담이 개최되며, 평화협정(강화조약)에서 전쟁종료의 확인, 평화의 회복, 영토할양, 배상지불이 결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패전국의 항복시에 강화의 기초가 될 중요사항이 결정되어 전승국의 장기점령정책으로 점차 이를 실현하여, 그 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전후 2개의 체제의 대립이 격화된 결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서 보다 체제와 체제의 문제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난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유엔난민기구) (1950년 12월 14일 창설)는 각국 정부나 국제 연합의 요청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며, 재송환이나 재정착을 돕는 기관이다. 세계의 모든 난민들은 UNHCR의 관할이며, 1947년에서 1948년 사이 이스라엘 건국으로 발생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만이 예외이다. 그러나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 땅을 등진 팔레스타인인들은 UNHCR의 관할이다.
합병 조약
합병 조약(合倂 條約, Merger Treaty) 또는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3개 공동체의 조직 체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의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이 협약은 국제적인 매매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체약국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국제매매에 관한 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 체약국들간에 매매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유럽계약법원칙〉( : PECL)과 〈국제상사계약원칙〉(: PICC)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이제 이 협약의 개념과 용어는 매매계약법의 국제적인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조약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는 (i) 조약본문의 채택과 인증, (ii)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iii) 조약의 효력발생, (iv) 조약의 등록 및 공고의 4단계가 있다.
국제회의에서의 특별한 채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大韓民國과 아메리카 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아메리카 合眾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으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ㆍ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다.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됐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한미 SOFA나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이라고 쓴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효하다.
복지국가
한편,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불변성과 보편성, 절대성, 평등성을 다분히 전제하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사회복지도 당연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평등성과 복지의 세계적 수준을 추구해야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사회복지 개념은 일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예외없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선진국이면 선진국의 레벨에 맞는 수준 높은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한국적 현실은 선진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 선진국들의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체제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와 빈부 갈등을 야기하고있다.덴마크 29.2%
스웨덴 28.9%
프랑스 28.5%
독일 27.4%
벨기에 27.2%
스위스 26.4%
오스트리아 26.0%
핀란드 24.8%
네덜란드 24.3%
이탈리아 24.4%
그리스 24.3%
노르웨이 23.9%
폴란드 23.0%
영국 21.8%
포르투갈 21.1%
루셈부르크 20.8%
헝가리 20.1%
아이슬란드 19.8%
스페인 19.6%
뉴질랜드 18.5%
호주 18.0%
슬로바키아 17.9%
카나다 17.8%
일본 16.9%
미국 14.8%
아일랜드 13.8%
멕시코 11.8%
대한민국 6.1%
더블린 규약
최근에는 난민 수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문 채취를 실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민 주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난민 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16년 7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발생한 열차내 도끼만행 사건의 피의자 역시 16세의 난민으로 유로닥()에 지문 기록을 남겼으나, 관리 당국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로인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망명자 혹은 난민들의 휴대전화 내 사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위험한 게시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로닥()이 가지는 허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유럽 내 더블린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난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난민의 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외곽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난위기경감
국제구호개발기두 다수가 최근에는 ‘권리에 입각한’ 방식으로 홛동하는 추세다. 이 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에 입각하여 인권 요소를 담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 자체가 신념으로 삼는 인권 요소를 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권의 요소는 모호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재난보호는 일부 협약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일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도다.
더블린 규약
더블린 규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규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난민
국제 사회가 추진하여 감독한 로잔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1923년 그리스와 터키의 인구 교환의 대상자는 약 2백만 명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은 강제로 난민 신세가 되었으며, 수백 수천 년간 사실상 본국에 국적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계로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의 특성 상, 당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예측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제도 그리고 관습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거래 관행상의 합의로써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할 수 있다. 준거법의 지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국의 매매에 관한 법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 예를 들면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 ― 이 경우,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국의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유럽 난민 위기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향민의 수는 2014년 말에 59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2011년 이후 40% 증가해오고 있는 수치이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5900만 명 중 1900만 명(UNHCR 하의 1440만 명과 UNRWA 하의 팔레스타인 난민 510만 명)은 난민이었고, 180만 명은 망명 신청자이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들 내부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국내 유랑민 형태이다. UNHCR 권한 하의 난민 1440만 명은 2013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그들 중 시리아 난민은 지난해보다 155만 명 많아진 390만 명으로 2014년에 가장 큰 난민집단에 속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난민 집단을 구성해왔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260만)보다 더 많은 것이다.
조약
규정 또는 규칙(Statute)은 다음과 같다.잠정협정(Modus vivendi)은 조금 더 영속적이고 상세한 성격의 기록들을 대체되기를 의도하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성격을 띤 국제협정을 기록한 조약이다. 대개 가장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며 결코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不平等條約)은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지게 맺어진 조약을 가리킨다. 대개 강대국보다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노르딕 여권 연맹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국민이 상호간을 이동하거나 이주할 때 여권이나 거주 허가를 폐지하는 조약은 1954년 5월 22일 코펜하겐에서 조인되었다. 다른 조약처럼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였고, 취소할 수 있다. 노르딕 국가의 시민들은 다른 노르딕 국가로 이동할 때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노르딕 국가 시민들은 다른 국가로 거주 허가 없이 이주할 수 있다. 노르딕 국가 국민 간 경찰 정보는 서로 공유된다.
제네바 협약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인된 네 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협약이다.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된다. 솔페리노 전투를 목격한 앙리 뒤낭이 전쟁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협정이 이루어졌다.
베른 협약
19세기 들어 유럽 각국이 법으로 자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무단 출판이 문제로 대두됐다.
각국은 양자조약을 맺어 저작권을 보호하려 했으나, 점차 다자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는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의 지위를 가진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UNHCR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난민이라고 한다.
국제인권법
전통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또는 희생될 수 있는 국가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더블린 규약
난민 쿼터제란 난민 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대안 이다. 현재 중동에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고 난민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지금,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난민 쿼터제는 EU 국가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가 1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경제력을 감안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택하였다.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난민 쿼터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 난민쿼터제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헝가리 이민자 쿼터제 국민투표)
난민 인정 절차는 한국,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되며 크게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의 단계로 구분된다.
난민 인정 신청의 단계는 난민이 해당 국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후 관련 기관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면담에서는 서류의 사실 확인과 신청자가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신청자가 난민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이 정한 국제 난민 기준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특수 집단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난민에 포함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본국을 급하게 떠나와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담 내용이 신청자들의 난민 인정 판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각 나라들에서는 신청자들이 진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담에 동행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해당 기관이 신청서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인 이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비인도적인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르딕 여권 연맹
같은 날 외국인 재입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노르딕 국가 이외의 외국인이 한 노르딕 국가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로 불법 입국하였으면, 입국한 나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주거 및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출국한 나라로 소환되었다.
국제인도법
4개 제네바협약의 경우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체약 당사국이다.
국제 권리 장전
국제 권리 장전()은 인권에 관한 2개의 국제 조약과 1개의 유엔 총회 결의를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솅겐 협정
솅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솅겐 비자에서는 통과용과 단기체류,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이다. 보통 로마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람사르 협약
정식명칭 및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