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핵무기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집권하던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핵개발 능력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끝나면 핵연료 활동이 중지되며 규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발표에 대처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은 美전술핵 한국 재배치도 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핵무기 보유 시도 국가로 되어 있으나 한미간 긴밀히 협의를 통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첫째,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2016년 6월 29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세계는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핵무장 해도, 인도가 핵무장 해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는 핵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가 핵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넷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비판도 있다.그러나 영국이 핵무장을 해서 영미동맹이 깨진 적은 없다. 프랑스도 사실상 마찬가지다.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전략가가 꼽는 최고의 전략무기는 핵무기와 화학무기이다. 그러나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와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가질 수 없다. 반면 북한은 NPT는 탈퇴했고, CWC는 가입한 적이 없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은 CWC 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북한은 CWC 미가입국이라서 화학무기 세계 3위라는 식으로 보도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CWC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화학무기 보유량 세계 1위, 2위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1987년 가입했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한 직후인, 2016년 3월 9일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서 "서울(대한민국)과 도쿄(일본), 타이베이(타이완)와 캔버라(오스트레일리아)를 지키려다가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핵무기(核武器)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상 또는 파괴하는 무기의 총칭이다. 핵분열의 경우 원자 무기(原子武器) 또는 원자 병기(原子兵器)라고도 한다. 가장 작은 핵무기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것은 두 번 뿐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우라늄 폭탄인 리틀 보이와 1945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플루토늄 폭탄인 팻 맨이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파키스탄은 수천 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2016년 7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핵무장 수준의 대응조치를 하는 핵 트리거(trigger)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선 원유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국회에서 매우 발언권이 있는 의원이다. 갑자기 혼자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불쑥 하는 무명의 초선 의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갖추면 바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우라늄 핵폭탄은 핵실험이 필요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20 kt급인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경우에는 수십 회의 고폭실험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핵아버지 칸 박사의 주장이다.
핵 군비 경쟁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랴오닝호 항공모함
그러나 1998년 부터 국방백서에 매번 천명하던 핵 선제 불사용을,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삭제하고, "중국도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반격한다"고 썼다며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2013년 4월 22일 중국 외교부 군축사(국) 사장 팡썬(龐森)은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중국은 비핵국가나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전
미국의 핵독점은 소련에 의해 무너졌고, 양진영의 무장대립 상황에서 군비확장이 가속되었으며, 이들 2국의 핵독점 역시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에 의해 무너졌다. 인류의 평화갈망이 한낱 호소에 그치는 가운데 1980년대에는 인도가 이들 5국에 가세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 비핵보유국가 중에도 국가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국가도 상당수이다.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한미 원자력 협정이 2014년 만료되어,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재처리권을 허락받을 계획이다. 현재 NPT 조약상의 비핵보유국이면서 핵재처리권을 미국으로 부터 허락받은 나라는 일본과 인도 뿐이다. 그러나 인도는 핵실험과 핵보유를 완료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일한 예외는 일본 뿐이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미국으로 부터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공격을 받고 있다. 철저한 보복이 없으면, 다른 모든 비핵국가들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기에, 고강도 탄압을 풀어줄래도 풀어줄 수가 없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 채택 이후 1998년 5월, 인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여, 핵 보유를 선언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스라엘, 이란, 미얀마의 핵 보유 의혹 등이 조약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킬 우려되고 있다.
RSD-10 파이오니어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97년 중국은 벨로루시에서 SS-20 세이버, SS-28 세이버2를 획득했다.
2016년 3월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주둔비용 문제로 철수할 경우, 일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 전역의 사거리를 가지려면 SS-20 정도의 사거리가 필요하다.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와 동일한 허용을 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한국에게도 SS-20 정도의 사거리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1979년 1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선우연에게 말했다. "나는 198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 때 핵무기를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할 생각입니다. 김일성이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알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미국의 히로시마 핵폭탄 리틀보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부터 계속 주장되어 왔다.
핵무기 설계
냉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핵 보유국은 핵실험을 하던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는 중단하게 되었다. 핵실험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제는 낡아가는 핵무기가 얼마나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은 비축 핵무기 관리 계획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오래된 탄두의 안전성을 완전한 핵실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며,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한다.
핵무기
2010년 5월 3일 미국은 실전 배치돼 있는 장ㆍ단거리 핵탄두가 5,113기(2009년 9월 기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사용가능한 것 모두 합치면 실제 미국의 전체 핵 보유고는 1만여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 10일 핵개발을 서로 하지 않는 일명 NPT 탈퇴 이후 꾸준히 핵개발을 시도해 2016년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그러나 주위 나라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사회적으로 고립 되고있는 추세이다.
핵전쟁
핵전쟁(核戰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말한다. 핵무기의 역사에서 국가단위의 전쟁에서 핵무기는 두 번 사용되었고, 미국만 사용했다. 오늘날 핵전쟁이라는 용어는 주로 전쟁의 두 당사국이 모두 핵무장을 한 경우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쓴다.
현무-2
2015년 한국은 사거리 500 km, 탄두중량 1톤의 현무-2B를 시험발사했다. 1톤의 재래식 탄두로 90년대 핵탄두의 파괴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NPT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핵실험으로 핵출력 10 kt을 넘기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증가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당장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커티스 스캐패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확장억제력이 약해져서 북핵에 대한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현재는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쟁억제에 관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 본토의 핵억제 및 응징보복 전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국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에게 확장억제나 핵우산의 전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자국 사령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해서 미군의 적극성이 떨어질 것은 명확하므로 북한이 오판하여서 핵 위협을 할 가능성이 현재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즉,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은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론자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일본 자위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사례에 대하여서는, 일본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직접 겨냥하여 핵 위협을 하는 적국이 없고, 또한 이들 국가는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4년 11월 23일에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며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보환경이 불안한 대한민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전환론자의 주장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DF-21
중국은 한국에 고체연료 스커드인 DF-15 1개 미사일 여단, 고체연료 노동인 DF-21 2개 미사일 여단을 조준하고 있으며, 이는 재래식 탄두 보다는 핵탄두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지상배치 핵미사일은 제1격의 대표적인 무기체계로서, 중국은 수십년 동안 한국에 제1격, 전면전시 핵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군대를 배치한 것이다. 물론 외교부 성명에서는 중국은 일체 핵선제공격인 제1격을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상배치 핵미사일은 제2격인 보복핵공격 수단은 아니며, 제1격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한국은 우주로켓은 없으나, 자체 개발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 5500 km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수천킬로미터의 미사일로서, 순항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멀리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며, 현무-3C는 사거리 1,500 km이다. 2012년 현재 사거리 1500 km 순항미사일 보유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대한민국이다.
RSD-10 파이오니어
당시 미소간의 대립은 매우 팽팽한 긴장을 유발하였는데, 양국이 한 발 물러나 상호간에 중거리 핵미사일 유럽배치가 취소되자, 소련은 SS-20을 극동지역으로 이동시켰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핵 군비 경쟁
미국은 원자 폭탄에 이어 1952년에는 수소 폭탄까지 만들었고, 소련도 1953년 수소 폭탄을 만들었다. 소련은 1953년 미국을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았으나 핵무기 보유량은 1961년에도 미국이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1961년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화력이 큰 차르 봄바라는 핵무기(수소 폭탄)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도 핵무기를 만들어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영국은 1952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1957년에는 수폭 실험에도 성공하였다. 프랑스도 1960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수폭 실험은 1968년에 성공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64년 원폭 실험에 성공하였고 수폭 실험은 1967년에 성공하였다.
두바이샛 2호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APR-1400 원전을 수출하면서, 100년간의 형제국을 약속했으며, 순항 미사일 등 한국이 독자개발한 최첨단 군사무기들도 모두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우선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정찰사진이 필요하며, 정찰기는 적국의 영공에 근접해야 하며, 요격당할 수 있어서, 보통 장거리 목표물의 정찰에는 군사용 정찰위성 또는 민간용 지구관측위성이 사용된다.
핵확산방지조약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가열되던 2003년 1월 10일에 유보하였던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5년 6월 18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 개정안(S. 1376)이 찬성 71, 반대 25로 가결됐다. 북한이 NPT의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고 명시되었다. 2015년 10월 1일 하원에서도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가결되었지만, 2015년 10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50년 넘게 없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1994년 이후 매년마다, 북한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 핵물질과 핵기술을 수입했으며, 2002년까지 핵무기 10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수입했다. 세계일보가 카자흐스탄 고위 관계자로부터 러시아어로 된 A4용지 4쪽의 극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당시에는 HEU 25 kg이 20 kt 핵폭탄 한발로 계산했기 때문에, HEU 250 kg으로 추정된다.
엣지우드 생화학 센터
한국, 북한, 미국은 모두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이지만, 상대방이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은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AI FA-50
2009년 12월, 한국이 400억 달러(50조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계약을 수주했다. 원래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프랑스가 계약을 사실상 수주한 상태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UAE에 '원전 사업만 넘겨준다면 모든 걸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했다. UAE는 '우리가 군사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국군이 와 달라'고 요구했다.
엡실론 (로켓)
이탈리아는 예전에 핵무장을 했다가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이며, 일본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참조.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16년 현재 원전 내부에 14,0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콘크리트로 밀봉한 드럼통으로 만들어 임시보관하는데, 빈깡통으로 몰래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용 후 핵연료 14,000톤에서 플루토늄 14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플루토늄 3 kg이면 핵출력 20 kt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핵폭탄 46,666발 분량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투폴레프 Tu-95
2017년 8월 23일, Tu-95MS 2대가 동해 KADIZ를 침범해 핵공격 무력시위를 했다. 러시아 정부는 21일 부터 11일간 열리는 한미연합 워게임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발진해 KADIZ 밖으로 내쫓았다. Tu-95MS 전략핵폭격기는 사거리 3000 km, 폭발력 250 kt인 Kh-102 스텔스 핵순항미사일 16발을 장착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곳에, 더이상 도발하면 핵공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인근 상공에 B-52, Tu-95 장거리 전략핵폭격기를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한다. 2007년 3월, 미국 공군은 B-52 전략핵폭격기에 20발 장착하는 사거리 3700 km, 폭발력 200 kt인 AGM-129 ACM 스텔스 핵순항미사일을 2012년 4월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핵겨울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약체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핵겨울 이론가들은 이 두 국가의 핵전쟁을 모델로 핵겨울을 연구한다. 양국이 150 kt 수소폭탄 5발씩을 상호발사한 경우의 시뮬레이션이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150 kt 수소폭탄을 탑재한다.
미코얀 MiG-29
1994년 9월, 러시아는 "핵무기를 제외한 어떤 무기든 한국에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S-300 요격용 미사일, 미그-29 전투기, 킬로급 잠수함 등 첨단 무기들이다. 이것들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이며, 일단 도입되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제로 돼있는 한국 무기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무기 도입을 반대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그-29기의 경우 한 두대 정도로는 안 되고 적어도 1개 편대 수량은 되어야 한다 등 전술단위의 대량 구매를 주장했다. S-300의 경우에는 2년 전인 1992년, 1대의 수입에 합작회사 공동생산을 계약했었다.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가 발간한 NPR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한편,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확정 억지력은 여기서 유효하다. 안보 동맹을 통해 자체적인 핵무기 구축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핵무기 보유국
냉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이었으나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겪으며 동맹이 약화됐고 파키스탄이 이때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에 반대했으나 1980년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핵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 냉전 이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다시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무장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미 파키스탄의 핵 기술은 충분히 진보된 상태였다. 1998년 인도의 핵실험에 대응해 같은 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한국은 비핵화 국가라서 DF-21 2개 여단에 대한 제2격(보복핵공격)의 수단이 없다. 또한 DF-21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 수단도 없었다. 그런데 2016년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 DF-21 2개 여단의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능력이 무력화되었다.
프랑스
200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모병제(지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과 함께 핵보유국이다. 외인부대로 유명하다.
프랑스 해군의 정식 명칭은 'Marine Nationale'이다. 유럽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현재 프랑스는 362,485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406대, 군용기 1,757대, 군함 289척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공군은 미라주와 라팔 등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소 항공방위산업체는 뉴론(Neuron) UCAV(무인공격기)를 개발하였다. 프랑스는 그외에도 조기경보통제기, 정찰위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무서운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 핵전력은 강화시키고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편제를 바꾸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등 프랑스의 전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이다.
현대 과학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원자 폭탄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획득하자, 핵무기 소유는 한 나라의 국력과 국제 정치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제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미국만이 핵을 독점하고 핵확산이 금지되었는데, 1949년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독점은 끝나고 미ㆍ소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미국은 원자 폭탄보다 월등히 위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1952년에 성공하였고, 같은 해에 영국은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프랑스가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1964년에 성공하여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욕을 자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유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이었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셋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세계가 더 위험해진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미치광이 북한도 핵무장을 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왜 더 위험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
제1차 북핵위기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대화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측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막고 북측을 다시 NPT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한다. 그러나 1993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전 통보 없이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바꿈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었고 ('불바다' 발언) 3차 북미 회담도 날아가 버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남한으로 귀순한 황장엽은 1997년 망명 직후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묵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음을 밝혔다.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 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6자회담국 중에 유일하게 우라늄 농축 공장이 없다. 역시, 미국이 건설을 저지하고 있다. 전량 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저농도로 농축된 원자로 연료를 수입하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
2016년 현재, 남한군은 무수단이 50기 실전배치되었다고 보는데, 미군은 100기가 배치되었다고 판단한다. 남한군과 미군은 무수단이 로켓만 생산한 것이지, 핵탄두는 수량이 부족해서, 아직 탑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2005년 3월 월간 말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61) 박사는 북조선이 1980년대 중반 300 kg의 수입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요즘은 플루토늄 1 kg만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영변에서 자체 생산한 플루토늄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플루토늄만으로 핵탄두 300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군비 경쟁
소련은 계속 핵 전력을 크게 증강시켜 1978년에는 마침내 핵무기 보유량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1982년에는 핵 전력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게 되었다. 이후에도 소련은 붕괴 이전까지 계속 세계 1위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핵무기
그밖에도 여러 종류의 핵무기도 있다. 핵무기 주위를 적당한 물질(코발트나 금) 등으로 감싸서 방사능 낙진의 양을 늘리는 ‘Salted’ 핵무기들도 있다. 그리고 고속중성자를 이용, 생물 살상에 쓰이는 중성자 폭탄도 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은 원래 서독의 주독미군과 모스크바의 단거리 핵미사일 문제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별다른 핵위협이 업던 중국이 빠졌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선 미군 장군들도 중국의 핵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대상이라며, 중국이 INF 규제가 없는데, 미국만 규제를 받아서, 한국, 일본, 대만의 단거리 핵미사일 전쟁 대비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당장 한국, 일본, 대만에 단거리 핵미사일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은 주독미군과 러시아군과의 핵경쟁은 문제가 안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을 하면서 러시아 가스관을 깔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렇게 독일과 러시아간에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유럽연합의 일부국가는 미국 핵우산국,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국이라서, 핵무장 여부가 낮은 연방제의 걸림돌이 반드시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국이 핵동결에 합의하며 상호 양보하지 않는 이상, 낮은 연방제는 실현이 힘들 수 있다. 한국은 낮은 연방제를 해도 계속 미국 핵우산국으로 남을 것이다.
뷔셀 공군 기지
NPT는 핵무장을 금지한다. 독일도 NPT 가입국이다. 그러나 공군기지에 미군이 함께 주둔하면서, 유사시 독일 전투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해 주는 방식의 핵무장은 NPT가 허용하는 합법적 핵무장의 한 방법이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일은 여전히 법률상 비핵국가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바로 미국 핵폭탄을 독일 전투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핵무장국가다. 이런 미군 주둔 방식의 공군 전투기의 합법적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의 5개국이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해 왔는데, 공화당은 최근 찬성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핵전쟁
이란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은 몇몇 국가들은 테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적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실험에 쓰인 기폭장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는 화학무기 보유국이면서 동시에 핵무기 보유국이다.
제8군 (미국)
이로써 제2보병사단만이 한반도에 남아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고, 한국군이 스스로 전투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인계철선 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는 올가미 덫같은 역할로써, 전술핵을 보유함으로써 한국군과 함께 대응하는 유일한 미군 전투부대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미합중국의 공군은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다.) 미 육군의 핵무기는 공군으로 인계되었으며, 이 후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은 모두 제거되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반면에, 2006년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외무부에 "한국이 우주발사체를 보유하면 핵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KSLV-I의 개발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한국은 1978년 사거리 165 km의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으며, 1980년 준공예정이던 핵재처리공장 건설이 중단되었다. 당시 미국은 사거리 100 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명중률과 비용 대 효과의 문제로 핵미사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핵개발 반대는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성공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전 세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미국이 비핵보유국의 핵재처리나 핵농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무기 제조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의 핵연료를 수입해서만 사용하고, 핵재처리나 핵농축은 비핵국가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혼합 핵연료라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핵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비핵국가이면서 미국으로 유일하게 핵재처리권을 허락받은 일본과 같은 정도로,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고도로 투명성을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이 다른 비핵국가에 대한 형평상, 쉽게 동의해 주기 힘든 부분이다.
박정희
포드 행정부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하고 하비브와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박정희에게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전반적인 한·미 안보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었다.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미국은 한국이 4개월만에 간단한 핵재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여기서 1주일에 1 kg, 1년에 5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3곳에 동시에 공장을 지으면, 1주일에 핵폭탄 1개를 제작할 수 있다.
주요국들의 정부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국제감시를 피해 빼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뉴스는 없다. 1969년 2월 일본과 서독 정부 고위관료가 원전 연료의 5% 빼돌리기를 논의했다는 뉴스가 전부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을 다룬 책에서는, 원자로에 보관되어 있는 폐연료봉을 일부 빼돌리고 빈깡통으로 채워도, 외부에서는 일체 알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5% 빼돌리기 주장이 폐연료봉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한국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의 총량에도 5% 룰을 적용해 볼 여지도 있다.
핵무기 보유국
핵확산방지조약(NPT)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국가이다.
핵무기
폭발 1분 후에 1Mt급 탄두가 발하는 핵방사선은 라듐 1천만 톤에 해당할 정도로 강렬하다. 또 방사성낙진이나 잔류 방사능으로 원폭풍이 발생해 피폭효과는 지속된다.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상공에서 터질 경우, 폭발지점으로부터 반경 7 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반경 3 km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 명이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2004년 10월 26일 미국 국방위협감소국(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상공에서 100kt 규모의 핵탄두가 폭발하면 31만 명이 즉사하는 것을 포함해 총 6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폭발에 의한 1차 인명피해는 현장에서 31만 679명이 즉사하고 핵폭풍과 열복사선에 의해 23만 2183명이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낙진에 의한 2차 인명피해는 핵폭발 1분 뒤부터 쏟아져 내리는 방사능 낙진이 북서풍을 타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측됐다.대한민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20kt급 핵폭탄이 터질 경우에는, 폭발지점으로부터 반경 1.2 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 시에 투하된 미군의 리틀 보이가 20킬로톤급으로서, 보통 핵폭탄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몇 배나 되는가 하는식으로, 그 폭발력을 표시하는 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미국의 국제천연자원보호협회(NRCD)가 2004년 미 국방부에 제출한 한반도 가상 핵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15kt의 핵탄두 1개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제8군이 있는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500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4.5km는 잿더미로 변하고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수원시까지 핵폭풍과 충격파, 낙진으로 파괴돼 60만∼12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에서는, 북한이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할 경우 최소 3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최소 18만 명의 사망자와 16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만 명의 사망자 중 10만 명은 핵폭발 당시 즉사, 8만 명은 낙진 피해로 사망할 것으로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2013년 6월 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저급기술은 고농축 우라늄 16 kg, 플루토늄 6 kg이 필요하다.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을 성공한 것으로 추정될 때, 북한이 중급기술 수준이라고 보도되었다. 중급기술은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고농축 우라늄 9 kg, 플루토늄 3.5 kg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소폭탄에 성공했다면, 고급기술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20 kt 핵폭탄 한 발을 제조하는데 고농축 우라늄 5 kg, 플루토늄 3 kg이면 충분하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소폭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7년 12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고농축우라늄(HEU) 758㎏, 플루토늄(PU) 54㎏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 설계
최초의 핵무기는 거대하고 이상하게 생긴 장치였는데, 수 톤이 나갔으며, 대형 폭격기로부터 중력 폭탄의 형태로만 투하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몇 년 동안, 로켓이 개발 되었으며, 핵무기가 미사일의 탄두로 사용될 정도로 작게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설계에 있어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수많은 핵실험들을 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열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MIRV같은 무기는 방대한 양의 실험 결과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각국은 믿고 있었다. 미국이 배치한 가장 작은 핵탄두는 데이비 크로켓 무반동총에서 사용되는 W54이다. 이 무기의 탄두는 대략 23 킬로그램이며, 0.01-0.25 킬로톤의 핵출력을 지닌다. 이는 열핵무기 치고는 매우 작지만, 여전히 거대한 폭발 및 치명적인 방사능, 그리고 상당한 양의 낙진을 유발한다. W54는 이론상 가능한 최소 크기에 가깝다고 믿어진다.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우리
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최초로 사드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으
로써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동은 오바마 정부가 고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의나 결정된
바 없다”는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간에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2015년 5월 7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지만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는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하였다. 즉 북한 핵무기의 미군 도달까지 소형화는향후 몇년후의 상황임으로, 지금 미국에서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중국 견제 하는것임에 대한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
중국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교수는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쉽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등을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
지만 실제적 북한(미사일 기술 수준)은 미국의 사드로 요격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보다는,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
한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발생하므로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핵 잠재력
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
미국은 NMD 등 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는 끝까지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06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다. 협정의 배경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정한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핵무기는 폭발력에 따라 TNT 100 kt 미만의 전술 핵무기와 100 kt 이상인 전략 핵무기로 나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미국 USGS는 진도 6.3을 측정, 최초로 북한이 전략핵의 핵실험을 했다고 보았다. 5차 핵실험까지는 미국 USGS 평가로는 전술핵 수준일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전략핵은 단 한발로 대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북한은 플루토늄 40 kg을 보유한 것 같다고 전 세계가 크게 우려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은 40톤의 플루토늄을 유럽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IAEA과 맺은 원자력 협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
이 문서는 핵무기 보유국의 목록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하였고 이스라엘은 비록 핵실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하였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자국을 핵 클럽 국가로 선언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하였지만 국제 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특사단의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잠정 중단) 의사를 전하면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이미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에 합의하여 재래식 무기 공격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묻화 되어왔다. 그리고 2018년 4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자력 발전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와 회담에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여 2차 핵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합의한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2003년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4차에 걸친 6자 회담이 진행되고, 2005년 9월 19일 북미간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핵 실험을 예고하고, 6일 만인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지하시설에서 1Kt 정도의 소규모 핵 실험을 했다.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반핵 운동은 대형 원전의 보유도 핵무장이라고 보아, 반대한다. 우라늄을 일체 취급하지 않던 국가가 상업용 대형 원전을 가동하면, 1년에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만지게 되고, 매년 원전연료 중 5%의 손실은 자연손실 또는 측정상의 오차 등으로 보는 것이 국제관행이어서,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우라늄을 매년 대규모로 빼돌릴 수 있다. NPT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핵보유를 하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대형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원자력 전문가, 박사들이 대규모로 생겨나게 된다. 최첨단 원자력 공학을 연구한 박사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핵무기 기술이 70년 전 원자력 기술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단 한 명의 원자력 공학 또는 물리학 박사가 핵무기 개발을 했으며, 수소폭탄 개발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권 최초의 핵무장국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압둘 카디르 칸 물리학 박사 한 명이 했다. 파키스탄 핵 아버지라고 불린다. 역시 수소폭탄 개발까지 모두 완료했다.
퍼싱 II
2016년 현재 남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로 대치중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사거리 300 km 현무2A, 500 km 현무2B, 800 km 현무2C를 배치했거나 개발중인데, 사거리 300 km 현무2A의 무게가 7.3톤이라고 공개되었다. 사거리 1,770 km인 퍼싱2의 7.4톤과 무게가 비슷하다.
핵무기금지조약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했다.
제1차 북핵위기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성산씨는 북한권력 3위인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사위인 강명도씨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학자적인 반감이 귀순동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다"라며 강력 경고했다. 
미국은 핵시설 타격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전쟁 시 입을 어마어마한 미국의 피해로 인해 이를 중지한다. 결국 위기는 김일성-카터 회담을 통해 해결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군사공격하지 않을 것과 경수로 지원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NPT 복귀, IAEA 사찰에 합의할 것을 약속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에서 '조미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북측이 핵 개발 포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대북한 안전 보장,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제 1차 북핵 위기는 끝난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
KN-08 핵탄두
북한의 핵탄두 공개 직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나쁜 녀석들'은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0여 년 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었다"며 "이제 동북아의 '좋은 친구들'(미국의 우방국)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과학
현재 세계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며, 보유 추정 국가로는 북한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경각심에서 1963년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이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채결되었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1970년 3월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악은 비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원자로의 국제 사찰도 비보유귝만 받도록 규정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 역시 미소 위주의 조약 성격에 반발하여 서명하지 않으면서 효력을 한정시키고 있다. 2000년 현재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채결국은 185개국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에 가입하였다가 1993년에 탈퇴 보류를 하였고, 2003년에 정식 탈퇴하였다.
전략 핵무기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파괴력으로 따져 통상 100kt이 넘는 경우를 전략 핵무기, 그보다 미만이면 전술 핵무기(TNW)로 부른다. 전략 핵무기인 100 kt 수소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인구의 절반 정도인 580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핵무기가 있을 경우, 핵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로는 이스라엘, 일본과 동일하게 F-15, F-16 전폭기가 있으며 2차대전 당시의 핵폭격기인 B-29와 동일한 제원인 군용기로, 공군의 C-130H 허큘리스, C-130J 슈퍼 허큘리스 그리고 해군의 P-3CK 오라이온이 있다.
파키스탄의 대외 관계
파키스탄은 인구 중 신도 수의 비율로 볼 때,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유일한 이슬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매우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펴는데, 특히 핵무기 개발, 원자로 건설, 군수 물자 거래, 기타 국가 안위에 필수적인 이슈들에서 그렇다. 파키스탄은 세계의 주요 원유의 공급경로에 위치하고 있고, 원유가 풍부한 중앙 아시아에 가까워,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회의 기구와 주요 비NATO 동맹국(major non-NATO ally)의 중요 회원국이다. 또한 매우 잘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지닌다.
서균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으로 6개월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며, 제조할 수 있는 핵폭탄의 갯수를 5000개로 추정하였다.
전략해군
프랑스 대통령의 곁에는 항상 장교가 핵가방을 휴대하고 있다. 오직 프랑스 대통령만이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프랑스는 트리옹팡급 잠수함에만 핵무기가 있고, 육군, 공군, 해군 수상함에는 핵무기가 없다.
전술 핵무기
한반도 전술핵은 미군에 기존에 배치된것은 모두 철거 되었다. 2017년도 다시 전술핵배치가 논의 되는것에 대해서, 미국 국방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핵무기는 ICBM 및 항공 모함등 어느곳에서도
발사하여, 공격에 사용가능하므로, 어느위치에 설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 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배치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미국
국방장관 으로써의 의견을 표명 했다.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
2017년 1월 25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전봉근 교수는 정책연구 논문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에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합법적 5개 핵무장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이외에는 절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상 고유명사"라며 "단순히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지칭할 때는 일반명사로서 '핵무장국(nuclear-armed state)'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황장엽은 1997년 망명 직후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고 지난 85년 소련 측이 핵개발을 문제 삼자 김일성 부자가 묵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북한의 핵 개발계획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음을 밝혔다. 1985년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은 이 내용은 지난 1994년 러시아 관계자들에게도 나온 이야기였다. 1994년 러시아 국가안보 연구소 블라디미르 쿠마초프 고문에 의하면 "북한은 그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발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도 85년부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음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던 핵전문가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1994년 7월 27일,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를 5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5개나 더 개발한 뒤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미국에 알릴 예정이라고 북한을 탈북한 북한 정무원 교원 강명도씨와 김일성대학 상급교원 조명철씨가 귀순기자회견에서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북한은 핵탄두개발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할 로켓개발에 열중하고 양산체제로 들어갈 것이며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의 완성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핵무기 5개로는 북한에 충분하지 않으며 공개될 경우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의 핵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권력 3위인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사위인 강명도씨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학자적인 반감이 귀순동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씨의 회견에서 국내 언론들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이 5개나 보유한 것이 가능한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과 일본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월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1개~2개즈음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밝혔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주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면 이를 써버릴 위험이 높은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은 엄청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머지않아 이란과 이라크가 핵 개발에 성공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의 가능성만 보이더라도 곧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 이 지역의 안정이 크게 위험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하려 한다면 북한의 최후가 될 것이다"라며 강력 경고했다.
인도의 대량살상무기
인도에는 천연자원인 우라늄이 없다. NPT 미가입과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미국이 30년 동안 인도의 우라늄 수입을 막아왔다. 인도는 토륨 원전을 개발해서 우라늄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경제 개발이 지체되었다. 2006년 미국이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으로 대규모의 우라늄 수입을 허용하자, 인도는 수십개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핵 잠재력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 옵션"이라고도 부른다.
아이비 마이크
김정은이 2018년까지 10메가톤 수소폭탄인 아이비 마이크 제작을 지시했다. 2017년 현재 북한은 히로시마 원폭 30발을 보유한 것으로 한미당국은 파악중인데, 10메가톤은 히로시마 원폭 700발 분량이다.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이 1.5메가톤(히로시마 원폭 100발) 폭발력이라는 미국 정부의 분석도 있었다. 서울 인구가 1천만명인데, 1메가톤이 폭발하면 수도권까지 1200만명이 사망한다는 연구가 있다. 부상자는 제외하고 사망자 숫자만 1200만명이다.
핵무기 보유국
파키스탄은 북한, 이란, 리비아에 핵 기술을 판매하기도 했다.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했고 19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받아들여 1970년대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안보 불안때문에 핵무장을 했다고 하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KAI FA-50
2009년 11월, 한국이 바라카 원전 수출을 위해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 2009년 UAE는 최초에 국회비준이 필요한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산유국인 이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이후에는 한단계 낮은,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의 비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MLSA의 내용 가운데 한국이 UAE에 무기를 팔면 해당 무기의 운용법을 UAE군에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을 파병한 뒤 사실상 UAE의 방위를 한국이 일부 분담하는 것이 포함됐다.
주체포
2017년 10월 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 전체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설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2005년 2월보다 훨씬 이른 2001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정일은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 그것을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정일이 주장한 핵대포는 주체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미국은 인도가 1974년에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핵무장 계획을 경계하게 되었다. 1978년 11월 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 인도정부의 충격적인 핵폭발 실험을 계기로 여타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탐지해내기 위해 특별정보반을 설치했다"고 한다.
이 특별 정보반의 운영과정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추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이 프랑스에서 재처리시설을 구입하려는 교섭은 1972년부터 계속되었다.
유령 (영화)
대한민국 최초의 핵잠수함 유령은 한국이 러시아의 공격형 핵잠수함(SSN)인 시에라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는 태평양 심해에서 자폭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1993년 한국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면을 제공받았으며, 1994년 한국의 민간회사 영유통이 6척의 핵잠수함을 러시아에서 고철로 수입했다. 2010년 현재 한국은 KSS-III 잠수함을 개발중이다. KSS-III는 SSN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