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나요?
채무
채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어음같은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로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회계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며, 자산으로 인식된다.
금전채권
금전채권이 채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크다. 금전에 있어서는 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금전채권의 이행에 대해서는 특수한 취급을 받는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하나이다. 채무자가 자력(資力)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든가 어제 도적을 당하여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은 이행불능이 되지 아니한다. 돈이 손에 들어오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의 가옥이나 특정의 그림과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물건이 멸실하게 되면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할 때는 언제나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긴다. 다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이 또한 특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과실이나 실(實)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정이율(민사(民事)는 연리 5%, 상사(商事)는 연리 6%)에 의한 지연이자라는 형태를 취한다. 채권자로서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자기의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대신 손해배상의 금액이 한정되게 되는 셈이다(397조). 아무래도 지연이자 정도로는 실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미리 특약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을 해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금전에는 개성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어느 통화로 지급하느냐는 자유이다. 그러나 강제통용력이 있는 것이 전제가 되며 또한 통화의 종류를 미리 정해 놓았을 경우는 다르다(378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79조
대한민국 민법 제579조는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수탁보증인
수탁보증인 (受託保證人)이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로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1조1항).
채무불이행
① 채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제580조 1항)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575조 1항)고 규정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소멸에 관하여 각국의 법률에 따라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집행
법원은 집달관이 매득금(賣得金)을 공탁(供託)한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특별환가방법에 의한 환가금(換價金)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속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만료 후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이의신청(배당·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소)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는데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成否)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이 실시되나 완결(完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실시된다(제585-589조 참조).
위험부담
대한민국의 경우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민법도 채무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에 의하고 있었으나 그 예외가 너무 광범하여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즉 구민법은 특정물에 관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滅失)·훼손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칙을 다시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에서 그 물건이 확정한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이러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채무자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채무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특별히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그 본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개의 법정책임인지, 아니면 비록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인지의 문제이다.
매도인이 담보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특정물은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면 된다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 당시의 하자로서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진다.(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계약 당시에 하자가 없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험의 이전이 있기 전에 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담보책임은 그것에까지 미친다.
또한 법정책임설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신뢰이익의 범위에 한정한다고 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이행이익의 범위까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본다.
요컨대 법정책임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 더해 매도인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으로 이해하여 그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가급적 좁게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므로 하자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한다.
채권매입업
채권인수를 담당하는 회사 즉 팩터(factor)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기관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설비 투자를 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외상판매한 후 매출채권을 받으면, 돈을 빌린 은행에 그 채권을 본래 가격보다 할인해서 파는 식으로 빚을 갚는다. 이것이 팩터링의 가장 전형적인 이용 방식이다.
연대채무
연대 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은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13조·제414조·제425조).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닌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사유(예컨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제168조 2호 3호)，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제3자의 변제，확정판결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대채 무자의 과실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행청구에 따른 지체책임은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무효, 취소 사유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어음
어음보증, 수표보증은 어음·수표에 보증의 뜻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특정한 채무자(피보증인)와 같은 내용의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어음·수표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의 정본 또는 그 보전에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를 분명히 표시하고 '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기명날인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목적을 알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지급인, 발행인(수표에서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는 어음보증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보게 된다. 어음·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전 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이와 같으며, 보증은 어음·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보며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31조·제32조, 수표법 제26조·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3]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각론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계약(731조)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법률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어음
약속어음(約束―)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으로,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해제가 이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특정물 매매(물품)는 특정된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된 것으로 된다(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이에 반하여 어느 것을 급부할 것인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항상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한 물건을 급부한다 하여도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이렇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공평을 잃을 경우도 생긴다. 예컨대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여 대가(代價)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책임(무과실 책임)인데 매도인·매수인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예외 584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매된 권리의 하자에 대한 것(추탈담보, 追奪擔保)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하자담보)에 관한 규정 외에,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9조), 경매(競賣)의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578조)이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불특정 매매에의 적용 및 담보책임과 착오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판례가 대립되어 왔다(앞의 문제에 관하여는 하자담보의 항 참조. 뒤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데 일치).
가등기담보법
【판례32】소유권이전등기
[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2다50484).
가등기담보법
【판례40】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2010다82530).
신용불량
신용불량(信用不良)은 채무미상환 및 체납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불량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信用不良者)라고 한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연합회 관련채무는 최장 5년 이상까지, 그 이외의 사적인 채무는 최장 3년까지 그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있거나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이다.
유인계약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으면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계에 놓여 있는 계약이 유인계약(有因契約)이다. 한편 법률에 의해서 사실과 채무가 무관계(無關係)로 되어 발생함으로써 원인인 사실이 없어도 채무만은 존립하는 계약이 무인계약(無因契約)이다. 민법의 전형계약은 전부 유인계약이다. 예컨대 매도인(賣渡人)의 목적물 인도채무와 매수인(買受人)의 대금지급 채무는 서로 원인관계에 있으며 매도인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채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결국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보아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무인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위험부담
위험부담 채권자주의(危險負擔 債權者主義)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구민법에서는 가옥 즉 특정물의 매매 등에서 매도인 즉 인도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내지 훼손되면 매수인 즉 인도채권자가 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불가항력과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부담에서의 채권자주의이다. 맥주 100상자의 주문에 응했을 경우와 같은 불특정물의 매매계약에서는 창고에서 100상자를 나누어 트럭에 실어 불특정물이 특정된 후에는 특정물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측의 귀책사유 없이 충돌사고 등으로 맥주가 파손되는 경우 그 손실은 역시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구민법은 이를 규정했으나 현행 민법은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가옥 또는 맥주의 소유자는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고(188조, 196조), 바로 매수인은 전매의 이익이나 가격등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또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반드시 전매한다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가격하락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제3자에게 가옥의 등기 또는 맥주의 인도가 끝날 때까지 대항할 수가 없다(186조, 188조, 523조).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① 대금인도는 등기와 동시 ② 그리고 그때까지는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등기 전에 가옥이 소실되면 역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면할 수 없다고도 하여 이 채권자주의가 매수인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상사매매(商事賣買)라면 투기성이 강하므로 채권자주의가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다.
종류채권
종류채권(種類債權)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급부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이 결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도하여야 할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류채권을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한다.
채권각론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口頭約束)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불요식계약),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력이 약하다(대한민국 민법 제555조). 증여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다(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에 속함)는 것이다. 물론 증여가 행하여지는 배경에는 사은(謝恩), 장래의 봉사에 대한 기대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나 법률적으로는 위의 동기는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한 평가되지 않는다(즉 무상계약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계약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증여 계약은 일시적 계약에 속한다. 증여되는 재산은 유형(有形：동산·부동산 등, 무형(無形：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혹은 勤勞의 제공 등)의 양편이 있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재산이라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다(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증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다).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약속한 재산을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에 결함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바꾸어 준다거나 수리하는 의무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약속한 재산을 주면 그것으로써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 이하)와 구별된다.
강제집행
채무자와 일정한 채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압류금지 인정의 근거는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과 국가적·공익적 사무에 종사는 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579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법령상 부양료(扶養料)와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慈惠)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繼續收入), 병(兵)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부의 1의 상당액이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기존의무의 원칙
기존의무의 원칙()은 기존에 실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약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약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배의 선원과 선장이 폭풍을 맞아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선장이 선원에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조건으로 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다면 선원은 약인으로 "일"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선원이 이미 열심히 일할 기존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약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원칙의 예외는 청약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 기존의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약인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한 시민이 선원에게 열심히 일해주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선원은 그 시민에게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채무보다 적은 수표를 보내 전체 채무를 청산하고자 채권자에게 수표에 잘보이게 표시하여 보낸 다면, 채권자가 이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은 채무자가 선의로 행동하고 채무액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확정적이자 않다는 전제하여 제안 된 합의의 채권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하다. 즉, 약속(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채권 (법률)
채권자 평등의 원칙(債權者 平等의 原則)이란 어떤 채무에 복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은 그 발생의 원인·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의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전재산이 전채권을 변제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채권매입업
채권매입업(債權買入業, Factoring)이란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권
질권 (質權)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갖는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채권자취소권 사건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327조
○ 채권자의 권리가 지분이전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의 집행에 어떠한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81도3136)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 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각각 조건, 기한,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도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척기간
제척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는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한정승인자·상속재산의 청산에서의 관리인이 일체의 상속채권자·수증자(受贈者)에 공고했을 때에도 같은 재촉을 할 수 있다(, ).
채권각론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64조)이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고용과 같이 노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토목공사나 건축의 경우가 보통인데, 치과의나 정형외과의(整形外科醫)의 수술이나 운송의 계약 등도 도급이다.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은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할 필요는 없으며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다시 그 일을 제3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이것을 하도급(下都給：下請)이라고 한다. 도급제도는 중소 건축업으로부터 토건(土建)·조선(造船) 등의 기업에 걸쳐서 광범하게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특히 토건업(土建業)의 도급관계는 노동관계의 근대화를 방해하고(下都給에 대한 중간착취), 또 수급인의 기술적 무능이나 해태(懈怠)가 도급인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건물의 안전확보, 漏電화재의 방지의 필요).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특별법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간착취의 배제(근기 8조)나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의 통제시책(統制施策：건설업자의 면허제,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의 규제, 기술자의 수준확보의 조치 등)이 취하여지고 있다. 도급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담보물권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29, 345조).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처럼 법으로 정해진 담보물권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린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모두 갖는다. 또한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자기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입질(入質)하는 물상(物上) 보증인이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받아서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변제를 강제한다. 이 유치적 작용은 유치권과 공통된다. 질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치권보다는 강력하다.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목적물을 경매하고 그것에 의하여 얻은 환가금(換價金)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이 원칙이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변제·기타의 이유로 소멸되면 질권도 소멸된다(부종성, 附從性). 또한 채권이 A로부터 B에게 양도되면 질권도 이에 따라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수반성, 隨伴性). 질권의 종류는 동산질(動産質). 권리질의 2종인데 특수한 형태로서 근질(根質) 및 전질(轉質)이 있다. 권리질권에만 등기를 할 수 있다.
해제
따라서 해제를 하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당사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만약 이미 이행된 후라면 그 이행은 채권 채무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이 되므로 서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또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2항).
강제집행
강제집행에서 다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할당변제(割當辨濟)를 하는 것.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가 수명 있는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매각한 매득금이나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여 얻은 금전으로 전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현행 우리 법은 평등배당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선권이 없는 각 채권자는 그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585조 내지 598조에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서는 동법 652조 내지 661조에 규정되어 있다.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의 제527조에서 제766조가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로마법에서의 담보물권
우정ㆍ신의, 가족관계가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보증인에게 채무를 담보시킴으로써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증제도가 발달하게되었다.
보증인 개인의 성품, 재산, 신체 등이 담보의 근거로 작용한다. 인적 담보는 다수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 이외에 보증인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담보가치가 변동되고 채권이 다수인 경우 우선변제의 원칙이 배제되어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한다.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아 혹은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채권자지체 내지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 한다.
안토니오는 후추상인 샤일록에게 후추매각을 위탁하고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매각처분할 때까지 고추를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후 안토니오는 매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수차래 독촉을 하였으니 안토니오는 귀찮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
질권
질권자를 B, 질권설정자를 C,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100만원, 그 변제기를 1년 후로 한다. 이러한 경우 질권자 B는 자기의 질물을 A에게 입질할 수 있다. 이것을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승낙전질과 승낙없는 전질(책임전질)의 두 종류가 있다. '승낙전질'이라 함은 원질권자 B가 질권 설정자 C의 승낙을 받아 질물을 전질권자 A에게 입질하는 것으로서 C의 승낙이 있으면 B는 A로부터 150만원을 2년 후에 변제한다는 약속 밑에 차금(借金)할 수도 있다. 즉 원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이상으로 재입질하는 것도 가능하다. '책임전질'이라 함은 질권설정자 C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원질권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질물을 A에게 전질하는 것을 말한다(336조). 이러한 경우에는 C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B가 말하자면 독단으로 재입질(再入質)하는 것이므로 B는 100만원 이내, 변제기 1년 이내라는 것과 같이 원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과 변제기(원질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안에서 A에게 재입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抵抵當).
채무불이행
발 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된다. 따라서 원인사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중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한계를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법 제393조에서는 이러한 배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상당인과관계설, 규범의 보호목적설과 위험성관련설 등 여러 학설이 대립, 경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눈다. 대한민국 본문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보증회사
채권보증회사는 채권 발행자에게 부도가 났을 때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다.
채권 (법률)
물권(예；소유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이 일정한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인 데 반하여 채권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리 내용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특정의 행위라 함은 부작위(경계에 수목을 심지 못한다)가 되어도 좋고 작위라도 무방하다. 작위 가운데는 물건을 주는 경우(가옥을 인도하고 돈을 갚는다)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고용되고 소송을 인수한다)를 포함한다. 채권은 통상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나 임의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행위의 이행을 채무자에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도 있으며(友誼上의 약속)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는 채권도 있다(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 결국 채권이 가지는 최소한도의 효력은 채무자로부터 이행이 있을 때 이것을 정당하게 수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채권은 장래의 재화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품교환의 범위를 때·장소의 관계에서 확대하며, 자본제 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한 법적 지주(支柱)로 되어 있다. 다른 한편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채권은 근래의 사회생활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과 같다.
당사자적격
판례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혼동
혼동(混同)은 일상언어로는 대립되는 것을 뒤섞어서 생각하거나, 서로 뒤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법률용어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일로 후자를 혼동이라고 하며, 전자는 착오라고 한다. 대한민국 민법(제 507조)이 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로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실을 말한다. 혼동이 일어나는 사례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한 경우, 세들어산 집을 구입하여 보증금 채무자가 세입자 자신이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민법은 그 채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음법과 수표법에 의하면 무기명채권, 지시채권, 사채 등 증권적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509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기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원칙의 예외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행보조자
채무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제3자를 이행대행자라고 하고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론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행대행자는 협의의 이행보조자에 비해 채무자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 즉 이른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이를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본다(391조).
제391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한하며,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예컨대, 실내장식을 하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에 의한 재료의 조작이나 부착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손상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이행보조자가 실내의 물건을 절취한 데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채권법
채권총론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채무의 인수
채무의 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채무인수에 의해 원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라 한다.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代位)의 절차(한국 민법 제404, 405조) 없이 채무자에게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推尋)명령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취립명령(取立命令)이라 하였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일반 대위 절차없이 피압류채권(被押留債權)의 지급을 받는다(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2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 환가방법의 일종으로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또는 그 후에 집행법원에 청구한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을 때에 생긴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렇다: ①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다만 추심행위를 벗어난 면제·화해·기한유예 따위는 할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로서 위험부담(危險負擔)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압류채권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고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抗辯)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채권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효력 즉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규정,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해서 채권법이라 한다. 이와 같은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그 채권관계의 내용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대민법은 권리본위(本位)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중심내용은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법은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계약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또는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 계약위반이라는 말은 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이라고 한다.
채권각론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컨대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강제집행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이다. 즉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만족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대상이 되는 것을 국가기관의 수중에 넣어 자유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장래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실시될 각종의 강제집행행위(환가·배당)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하여야 하는바, 이 재산의 확보는 압류대상의 점유나 그 처분권의 박탈에 의하여 실시된다. 동산(動産)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중의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527조, 528조).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지(所持)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집행에 임하여 집달관이 인정할 것이며 만일 잘못하여 타인의 소지를 침해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집행방법의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또 집달관은 채권자가 그의 소지하에 있는 물건을 제출하여 압류를 청구한 때 및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할 것을 승낙하여 제출하는 때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그 처분권은 국가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옮겨지고, 채무자는 압류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권의 만족을 해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압류물을 집달관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압류물을 운반하는 데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527조 1항).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따위의 행위는 형벌을 받는다(형 140조, 142조).
대체집행
대체집행(代替執行)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허가 결정을 받아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민법 389조)을 말한다.
채권각론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는 사업단체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합대리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대리 참조)
불법행위 판례 목록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유치권
유치권(留置權, , , )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한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점유자'는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안 된다.() 도적이 도품을 수선하더라도 그 수선한 대금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 집의 관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입체해서 납부한 가옥의 재산세처럼 그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과 라디오를 수선하여 주문자에게 돌려줄 때의 수선 대금처럼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 채무와 같은 법률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취소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인 이□□(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김○○(이하 “병”이라고 한다)이 채권자 김◎◎(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 1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고 을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면책적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채권법상 채무는 이전이 가능하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종전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런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로 분류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채권각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국가채무
국가채무(國家債務)는 국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의 발행 또는 증서 차입에 의해 발생한 금전 채무 또는 이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말한다.
등기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라 함은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등기권리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제외) 등기부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전자이고 매도인이 후자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쌍방 또는 그 대리인(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해도 무방)이 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한다.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체법상에서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매도인은 이전등기를 하고자 함에도 매수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은 고정자산제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수령)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등기절차상 등기의무자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
대한민국 민법 제454조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채권자취소권 사건
제406조[채권자취소권]
강제이행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므로 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하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주는 채무)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직접강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물변제의 예약
(1) 채무자(借主)가 채무(借金)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는 이에 갈음하여 목적물(代物)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貸主)에게 이전하는 경우.
매출채권
매출채권(賣出債權, Accounts Receivable)이란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 (금융)
명목가액 혹은 액면가액은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의 근거로 보통의 경우 채권 기한 만료 시점에서 지급해야만 한다.
유상계약
편무계약은 모두가 무상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자부(利子附) 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에 속하면서도 유상계약에 속한다. 대주(貸主)는 목적물을 차주(借主)에게 교부하여 소비시키는 출연(出捐)을 할 뿐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주는 원본(元本)의 이자지급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편무계약에 속하나 대주의 출연과 차주의 이자 지급채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유상계약이다. 이 이외의 전형적 편무계약은 전부가 무상계약이다.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예；교환·임대차·이자부 소비대차 등)에도 그 계약유형(契約類型)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된다(대한민국 민법 제567조).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매도인의 담보책임) "환금(換金)"은 금전의 소유권을 상호간에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매매도 아니며 교환도 아니지만 어떻든지 일조의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변제충당
변제충당(辨濟充當)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및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일반적인 보증인과 달리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유한책임이다.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다만 담보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따름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
채권 (금융)
채권(債券, )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며,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표(利票, 쿠폰)를 지불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내에 빌린 돈과 이자를 갚겠다는 계약 형식이다.
채무자지체
채권자지체
급부
급부(給付, )는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이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급부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反對給付)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행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
영수증 (, , )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부하는 채무의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서를 말한다. 변제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채권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받게 된다. 또 변제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자의 보호를 위해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해 영수증 교부 청구권과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을 갖는 변제자가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영수증의 소지인에 대해 변제자로부터 변제로서 수령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 (법률)
채권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 직접 강제가 가능한 경우를 별개로 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언제나 금전채권으로 전화된다. 이 금전채권의 최후의 보증은 채무자의 전재산이 되는데 채권자의 평등한 입장에 서서 이것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 즉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는 전채권자는 채권액에 응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으며 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도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채권액에 응해서 배당가입이 된다. 그러나 저당권·질권 등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조합 (법률)
조합채무(組合債務)는 조합의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담한 채무이다.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積極財産)과 소극재산(消極財産－채무)을 포함하는 관념이므로 본래는 조합채무도 각 조합원 개인의 채무와는 구별하여 이른바 조합재산의 하나로서 전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의 채권자는 바로 각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712조). 실제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 중에서 업무집행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합의 채권자도 우선 조합의 업무집행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고, 받지 못한 몫만을 조합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므로 조합원은 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아무튼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 분담의 비율(711조)에 따라서 분할되며 그 비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균분하게 된다(712조). 물론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부당이익의 法理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채권양도(債權讓渡)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449조).
채권 (법률)
채권(債權, , )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채권자취소권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7조
대한민국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신분법상 권리와 인격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7.[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채권각론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
대한민국 민법 제453조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강제집행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법에서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추심채무
추심채무(推尋債務)란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그 영업소에서 이행되어야 할 채무를 말한다.
시장 분할 가설
시장 분할 가설(Market Segmentation Hypothesis)은 채권 시장이 채권의 만기에 따라 단기시장, 중기시장, 장기시장 등 여러 개의 하부 시장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하는 가설이다. 즉, 하부 시장에는 각각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채권의 투자자들은 개인,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이며, 이들의 투자목적이 각각 다르고 각 주체의 법적, 제도적 여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채권의 만기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만기수익률과 잔존기간 사이에 체계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