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은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2월 12일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고 그들은 부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혜세 부과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18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과 중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설득되지 못했으며,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이런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 맞춘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이프가드도 문제가 되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하는데 미국이 태양광·세탁기에 대해 무역 적자와 미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으며 철강·변압기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할 때에는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펜스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쉬운 문제를 던져주셨다"면서도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이프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