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표에 대한 글 입니다. 수표의 지급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에 관하여 발행인과 은행간에 이 자금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수표의 자금관계라고 하며 수표법상의 계약이다.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수표자금)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수표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수표의 발행은 금융기관인 은행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인 은행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 자금은 발행인이 자기의 계산에서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당좌예금계약·당좌대월계약·여신(與信)계약 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자기의 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도 지급인은 지급권한을 가질 뿐이며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즉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하는 수표에 지급을 하게 하기위하여는 수표자금 이외에 수표발행에 관한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이 있고 수표자금으로써 수표의 지급에 충당할 약속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표계약'이라 한다. 즉 이 수표계약은 지급인에게 수표자금에서 발행인이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될 은행과 발행인이 될 거래선(去來先)과의 사이에 예금계약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서 자금의 범위를 정하고 거래선은 은행에서 교부되는 수표장을 사용하여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한 때에 은행이 그 지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표를 지급하면 수표자금으로써 충당한다는 약속은?
수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