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제시한 기준은?
공직배제 5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