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표에 대한 글 입니다. 지급보증이라 함은 지급인이 수표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표행위이다.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수표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확정된 주(主)된 채무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 신용성은 약하고 또 수표를 취득하는 자는 이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지급보증제도는 이같이 신용과 유통이 약화될 염려가 있는 수표의 신용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본래 지급증권인 수표는 지급보증제도에 의하여 어느 정도 신용 증권화한다. 지급보증은 지급인만이 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수표의 표면에 '지급보증' 기타 지급을 할 뜻의 문자를 기재하고 일자(日字)를 부기(附記)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수표 53조).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수표 54조).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 경과 전에 수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수표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수표 55조 1항). 지급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같은 제2차적 담보의무자가 아니고, 제1차적 수표금액 지급의무자이다. 그러나 지급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같은 제2차적 담보의무자가 아니고, 제1차적 수표금액 지급의무자이다. 그러나 지급보증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인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 10일간의 제시기간 내에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소지인이 제시를 못하는 때에는 불가항력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시하면 되는 것이므로(수표 57조, 47조 3항), 이 경우에는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지급제시기간 내에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에게 제시한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으면 소지인은 지급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선언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수표 55조 2항).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하여도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수표 56조). 이러한 자와 지급보증인과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수표 43조). 그리고 지급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수표 58조). 위
지급인이 수표금액의 지급채무를 지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수표행위는?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