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글 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민정책의 방향을 철학(전략)과 수용능력(사회 인프라), 제도(실천과제) 등 세가지 층위로 나눠 제언했다. 최홍 선임연구원은 "시민 개념을 국적자 중심에서 체류자까지 포괄토록 외연을 확장해 국적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되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또 이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내국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이민청 등 이민정책을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 선임연구원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컨트롤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