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의_이민정책에 대한 글 입니다. 유럽공동체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전체 외국인의 약 25%) 1995년부터 지역의회(시, 구)와 유럽의회선거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은 선거권이 전혀 없다. 그들은 동등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구가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독일사회 정치와의 동질성은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독일 정처문제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자기들의 고향인 고국의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주∙객관적 이유로 이민자의 정치의 참여가 약하므로, 그들의 열악한 상황의 개선은 더 힘들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응답자의 78.7%가 사민당(SPD)을, 9.4%가 녹색당을, 그리고 8.2%가 보수당인 기민당(CDU)을 선호하고 있다.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들의 권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에서 그들의 역할은 크다. 중앙노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부서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노조 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거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 1999년 서부독일방송국(WDR)의 조사에 의하면, 노조회원의 11%가 선거 때 극우당을 뽑겠다고 대답했다. 다른 한편, 양심 있는 노조간부들은 계속 인종차별주의 퇴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으므로 시마다 외국인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이는 위원회(Ausl nderbeirat)가 있으며, 독일 전체에 약 450개가 된다. 이들은 주∙연방 단위로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결정권은 없고 단지 조언할 권한만 있으나 이민자들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정치적 발언을 하고, 홍보 작업에 적극적이다. 주에 따라선 2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예를 들면, 헤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그러나 외국인들의 이 위원회 선거 참여율은 10-20%로 미미하고, 유럽공동체국가 외국인들은 참정권이 생겨 이 위원회의 역할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들이 대표를 뽑은 위원회는 독일전체에 몇개나 되는가?
약 4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