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종인에 대한 글 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집값,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제가 시도됐으나 줄줄이 위헌 소송 등으로 좌초됐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주체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런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김종인은, 2005년 부동산 투기 열풍 때 열린우리당이 재도입하려던 토지공개념이 궁여지책이라 폄하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며,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토지공개념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했었다"며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도 근거를 제대로 설명은 못한 채 토지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명분만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값으로 전가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근본 방책은 "세제로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고 금리인상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잘 조율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실명제도 강력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집 값과 땅 값의 급등을 막고자 시도됐던 제도는?
토지공개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