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린관계에 대한 글 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경계선에서 50센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242조). 이 제한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려 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242조 2항 본문). 그러나 건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이미 건축이 완성되었으면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42조 2항 단서). 그 밖에 타인의 주택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창이나 마루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됨을 우려하여 이웃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3조).
건물을 세울때 이웃 토지와의 경계선에서 얼만큼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가?
50센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