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5년_11월_14일_대한민국_민중총궐기에 대한 글 입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소요죄 적용은 없었으며,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에 대하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역사학자 전우용 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다."라고 질타하였고, 이상호 MBC 기자도 “국민과 전쟁 고집하는 정권, 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법조계에서는 “파리 잡으려 대포를 쏘는 격” 이라고 비판하였고, 유신 체제로 복귀하는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 적용에 대해 파리 잡으려 무엇을 쏘는 격이라고 비판하였는가?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