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기춘에 대한 글 입니다. 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현 부장판사)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에게 규제·조세·반부패·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를 언급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 이에 불복한 김기춘은 항소로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23일에 지원 배제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 판결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2017노2425)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이 항소하고 추가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무엇인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