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_앞의_평등에 대한 글 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평등이념은 20세기 초 바이마르헌법에서 채택, 확립되고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앞의 실질 평등은 법률적 정치적 평등이라는 근대적 평등이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풍족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경제적 평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회와 조건의 근대적 평등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당연히'인간으로서 풍족하고 충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평등'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반세기전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이뤄낸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빈약한 복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정치, 복지 수준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경제적 수준의 완전 일치가 아닌 구성원 각각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분배)을 주창하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쉽지않다.
실질적 평등이념이 바이마르헌법에서 채택된 시기는 언제인가?
20세기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