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약에 대한 글 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remedies)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계약위반의 구제방법은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그리고 강제이행, 노무상당금액 또는 금지명령의 소송, 대금의 감액 등을 인정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장 대표적인 구제방법이다. 보통법에서도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이 일반적, 원칙적으로 이용된다. 이 계약위반에 의한 배상방법은 명목적 손해배상, 보상적 손해배상, 파생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으로 분류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당사자의 일정한 권리 침해를 방지, 시정, 보상토록 하는 것은?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