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의_이민정책에 대한 글 입니다. 독일은 복지사회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Sozialhilfe),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 또한 사회의 복지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독일 GNP의 약 10%는 외국인에 의해 창출되고, 독일 산업의 일정부문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음식업, 건설업, 병원, 양로원 등) 그러나 50년 가까운 이민생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그들이 독일사회에 동화되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 이민자들은 단순노동자로서 낮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 출발에서부터 한계를 갖고 있으며 고질적인 저 소득, 고 실업률(1998년: 19.8%, 독일 평균보다 약 2.5배가 높다), 자녀의 저능아 특수학교 고취학률 등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악순환은 계속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있다. 특히, 이민가족의 청소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가정교육이 불충분하여 독일어 구사가 완전치 않고, 고등교육기관 및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많다. 교회나 사회 복지 기관에는 이민자들의 이러한 어려운 사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한 사회서비스(Sozialdienst)가 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정부(연방, 주, 시)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독일이 적용하는 원칙은?
복지사회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