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조선대학교에 대한 글 입니다. 조선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는 문민정부 시절 '로스쿨 제도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되어왔었다.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발표한 이후 조선대학교는 법과대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하고 대학 건물 신축, 법조인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였다. 2005년 4월에는 동문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후원회 결성대회'를 열어 1인 1만원 기부운동을 통하여 재정적 후원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 와서는 국회의 '로스쿨법' 통과가 미적해지는 분위기 속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조선대학교는 557억원의 투자액을 쏟아부어 지방 사립대의 부진함 속에 학교의 명운을 걸고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07년 11월 30일 '봉사하는 법률가. 리더형 법률가. 전문화된 법률가.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이라는 교육이념과 특성화분야로 문화법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년 1월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대학측은 긴급 대책회의와 긴급기자회견, 궐기대회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갖고 예비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로스쿨 인가 촉구를 위한 법인 이사진 전원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교직원과 동문들이 참여하여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상경집회를 가졌다. 2월 4일 결국 조선대학교가 빠진채로 예비인가 대학 확정안이 발표되었고, 2월 12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광주권 4개 대학에 대한)예비인가 처분 취소·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조선대학교에 대한)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파문은 확산되어 학교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내부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4월에는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신청이 각하되었으며 5월 학교는 평등권·학문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동국대학교 등 5개 대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8월에는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조선대학교가 제기했던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 요청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 것은 제척조항에 저촉되어 위법하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고, 결국 2009년 12월 로스쿨 탈락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법과대학 로스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법합전문대학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