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심상정에 대한 글 입니다. 2005년 심상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개정을 놓고 삼성 등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정치권과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었다. 금산법은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위반에 대한 벌칙과 시정조치 등 필요한 법조항이 누락되어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2000년 금산법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2004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 11개의 금융기관이 계열사의 지분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 심상정 등 26명의 국회의원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초과 소유분에 대해 5년 이내에 강제매각하는 조치를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심상정과 금산법의 개정을 놓고 정면으로 대결한 세력은?
보수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