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BBK_주가_조작_사건에 대한 글 입니다.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시사IN을 상대로, "시사IN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 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보도된 김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사와 시사인 간의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누구의 패소 판결을 내렸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