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따"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경제 보복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꼽는 것은?
친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