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10월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9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 학점을 주면서 "초반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열의 있는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26일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이콧하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의 시정연설에 앞서 5당의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체에는 불참하였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제85조제3항(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소위(2+2+2 회동)까지 열어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이상·아동수당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남북협력기금·도시재생 사업·누리과정 예산 등이었다. 막판에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6일에, 결산안도 그 전날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을 해임시키기 휘애 무엇을 제출 했는가?
해임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