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표에 대한 글 입니다. 讓渡－目的 단기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가진 수표는 제시하면 언제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음과는 달리 자금조달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거래의 결제수단으로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발행한 신용이 높은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며 그 경제적 의의가 크다. 사회적으로 신용이 높은 수표라면 자기 자신이 발행한 수표와 똑같이 상대방도 신용하기 때문이다. 이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가 기명식인가에 따라서 그 방법·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에 이것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기명식 또는 지시식 수표의 양도 記名式－指示式手票－讓渡 특히 지명된 수취인이나 또는 그 수취인이 지시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어음과 동일한 형식의 수표로서 그 양도방법도 배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으며(수표 14조 1항) 그 방법·효력 등은 어음과 같다(수표 15조 1항·2항, 16조 이하). 단 수표의 성질상 입질배서(어음 19조)나 인수금지의 취지(수표 4조), 지급인의 역배서(逆背書) 및 지급인에 대한 배서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수표 15조 3항·5항). 더구나 배서금지의 수표는 이를 양도함에는 어음의 경우와 같고,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민 450조, 45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타 민법의 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유가증권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권의 인도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상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효력만이 생기므로 지시식 수표와 어음의 특유한 효력인 양도인의 담보책임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수표 18조 1항).
수표의 성질상 역배서가 불가능한 자는?
지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