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진실의_죽음에 대한 글 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2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가 민사소송 상고 기간인데, 신한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2009년 5월 28일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모델의 의무인데, 최진실은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 등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위법행위 피해자에게 '이미지' 운운 하는 만행에 대해 국가기관이 손을 들어주는 행태였다. 이에 위법행위 가해자 조성민, 기업 신한, 기자 서병기, 법관 박시환은 한 패임을 보여주었다.
패소한 당사자가 2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몇주이내에 민사소송 상고를 해야하나?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