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와 더불어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NA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