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공약 중 한 가지였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2017년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시켰다. 한편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4.7%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140조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절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감축 필요성도 제기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다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