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병언에 대한 글 입니다. 이후,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유 전회장의 동결 자산도 추징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법이 통과돼도 천해지와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관여한 법인 자산 대부분이 금융권 담보대출 등으로 묶여 있어 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4000억~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구조·수습·인양 비용에 턱없이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있는 가운데 2015년 1월 세월호 운항선사 청해진 해운의 관계사로 알려진 문진미디어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빌딩을 최근 149억4168만원에 매각했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문진미디어의 실소유주란 증거가 없어 빌딩 매각 대금을 추징해 세월호 사고 배상 등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무엇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입법을 시도하였는가?
유병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