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재_반환에 대한 글 입니다. 문화재가 원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불법적인 예로는 전쟁으로 인한 유출, 도굴 또는 도난을 통한 불법 밀반출,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유출,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이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헌장 규정 제6조 c호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을 근거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문화재를 약탈하였던 피고인 4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헌장 규정 제 6조 c호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인가?
히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