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안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몇년동안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가져왔는가? 
3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