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민국의_지상파_재송신_분쟁에 대한 글 입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8년에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과금 협상을 가입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년 11월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2010년 9월에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2심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나왔지만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에게 재송신 대가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을 계속 시도했으나, 양 측 사이의 이견의 폭으로 파행이 지속되었다. 지상파 방송사는 IPTV와 마찬가지로, 재송신 요금으로 가입자당 280원 정도를 요구하였지만, 케이블 방송사는 재송신 요금으로 가입자당 100원으로 맞서왔다.
지상파 텔리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리비전 방송사가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구성하였는가?
제도개선 전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