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화재_반환에 대한 글 입니다. 문화재가 원소유국을 떠나 해외로 반출되는 불법적인 예로는 전쟁으로 인한 유출, 도굴 또는 도난을 통한 불법 밀반출,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으로 인한 유출,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이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헌장 규정 제6조 c호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을 근거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문화재를 약탈하였던 피고인 4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문화재를 약탈한 4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