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민국의_사드_배치_논란에 대한 글 입니다. 현재 사드 부지 면적은 10만m임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한 방식이고 청와대가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 33만m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구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추가로 더 공여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2017년 6월 6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청와대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대로 하면 된다"며 "청와대 요구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위법이나 편법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2017년 6월 6일 기준 국방장관은?
한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