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보육·아동 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70 ~ 80%가 지방비로 구성되다보니 돈은 지자체가 내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동수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출산율이 올라가면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다며,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에게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없애려고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또다른 비판을 삼과 동시에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한 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복지부가 영유가 가정에 지급하며 그 액수를 인상하려한 수당은?
가정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