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의 판단 범위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차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3개월 앞당겨 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매해 4월에 나왔기 때문인데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인상하고 중복 삭감률을 축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에 달했는데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몇월에 인상 되는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