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대중에 대한 글 입니다. 2004년 1월 29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대중의 행위는 방법이나 실력으로 보아 국헌을 문란하게 할 아무런 위험성이 없었고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범죄주체가 되는 집단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이유 불비'의 모순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무슨 모순을 저질렀는가?
이유 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