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평도_포격에 대한 글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북한의 선제포격은 어떤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정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