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민국의_사드_배치_논란에 대한 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드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야전 배치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장비들을 꺼내야 하고, 부지도 롯데와의 토지 맞교환이 아닌 매매 방식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여럿 발생한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현 배치 상태는 유지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즉 부지를 확보하기 전 계획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 단계를 한참 지나 이미 배치·운용되고 있으며 사드 부지처럼 매입이나 수용 방식이 아닌,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확보된 땅의 경우에는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맞교환 형식의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재 확보해야 하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