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민국의_사드_배치_논란에 대한 글 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조금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은 2차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이 중 절차가 더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주장이 법령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2만8779m이고 실제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m 정도이기 때문에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기준이 안 된다. 현행법상 사드 부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려면 사업면적이 33만m가 넘도록 만들어야 하고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업 면적에 더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그렇게 허락해줘야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땅을 추가로 주한미군에 억지로 넘긴다면 한국 국민도 미국 측도 납득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사드 부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업면적은?
33만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