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주마에 대한 글 입니다. 유전자가 일치한다 해도 외모나 발육상태가 통상 규정된 제주마의 표준 외형과 다르다면 제주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2005년 제주마 유전자 분석을 통과한 암말 1필의 제주마 기초등록을 위한 신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의해 "발육상태와 일반 외모가 제주마의 형태가 달라서 제주마로 등록 관리되기는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거절된 일이 있었다. 당시 마주(강 모씨, 당시 49세)는 이에 불복하여 제주도축산진흥원장을 상대로 '제주마 기초등록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DNA 검사 결과 제주마로 인정된 말을 발육상태와 외모만으로 제주마 기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06년 12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3,000여 개에 달하는 말 유전자 가운데 17개 유전자만을 선별 분석한데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과 표준발육 성적이 불량하고 외모심사에서 등록관리 부적합 결정을 받은 말은 제주마로 등록 관리될 수 없다며 축산진흥원의 변론을 받아들여, 마주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제주마 판정을 거부당한 마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