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약에 대한 글 입니다. 고전시대부터 소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은 엄격한 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그 요식 행위는 일정한 형태의 언명(verba), 서면(litterae), 상징물(res)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중세에는 카논법의 영향으로 로마법의 요식주의는 점차 완화되고 무방식의 약속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근대에 이르러 자연법학자들은 “계약의 구속력은 약속에 담겨진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다. 자연법 학자인 그로티우스(1583~1645)는 인간이 자기가 발표한 의사에 구속되어야 함은 사물의 본성에 따른 자연법적 요구이며 국가나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약정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낙성계약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등장한 단순한 약정에 대해서도 소송청구를 인정한 원칙은?
낙성계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