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진실의_죽음에 대한 글 입니다. 2009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6년 7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이 제도가 2007년 6월 28일부터 조기에 적용되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때는?
200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