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시화호조력발전소에 대한 글 입니다. 대한민국에 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과세 논란에서 조력발전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2년 안산시의회는 조력발전소의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국회에 경기도청이 건의를,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자주재원과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 사회적비용 부담과 지역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세를 촉구한 것이고, 경기도청은 이를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환경피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던 터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이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까지 나왔음에도 과세를 하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였다.
화력발전은 몇년도 부터 과세가 이루어 졌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