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못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은 2018년 3만 원, 2030년 1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한 예산액도 내년 12조 7536억 원, 2030년 43조 6000억 원이 되어 마찬가지로 급증하게 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2030년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인가?
43조 6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