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윤소하에 대한 글 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차이를 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에 따라 또 건강보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서민들은 소득에 비해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일부 고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적게 부담하는 셈이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에 차이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제도는 무엇인가?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