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공영진에 대한 글 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14일에 2000년 4·13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낙선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벌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판단된"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며 2005년 4월 16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19.학생)군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행적과 불명확한 증언들을 종합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나라당 김태환과 김석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회 집행위원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흐트리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돼 받은 금품임이 인정되고 원심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배우로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은 인정되지만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정형에 대한 최대한의 감경인 1/2 감경한 1심이 최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할 수 밖에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살인혐의로 2005년 4월 16일에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군에게 사공영진은 원심을 파기하고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