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영교에 대한 글 입니다. 서영교는 사랑이 친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미혼부의 어려움을 듣고 미혼부도 DNA검사 등을 통해 아이가 아빠의 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대표발의했고,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되었으며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이 아버지는 그가 낸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세가지 사항을 모두 몰라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법원은 친모 인적사항인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의 3요소중 하나를 모르면 법원 확인 방식의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원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고 있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됐다. 2심법원은 "이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친모를 특정하지 못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못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랑이가 법에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놓여있다고 결정했다.
미혼부도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만든 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