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주마에 대한 글 입니다. 제주마의 '외모' 기준에 대해서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2008년에 이루어진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마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사례 10건이 적발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문책이 요구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우선 제주마 외모의 심사에서 이미 마련된 객관적 기준을 제쳐두고 심사위원의 주관적 체형판단에 의존하거나, 기초 등록마와 혈통 등록마가 모두 동일한 유전자 분석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혈통 등록마에 대해선 소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비지정 유전자를 가진 혈통 등록마가 순종 제주마의 씨수말로 기초등록되어 민간에 분양되고 그 새끼들이 계속 제주마로 등록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친자 확인뿐 아니라 발육상황 확인 및 혈통등록증 발급업무도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2002년 1월에 개정된 제주마 등록 관리 규정 가운데 ‘기초 등록마 외모 심사기준 점수제’를 삭제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외모 심사 때 제주마에 대한 체위별 특징, 몸길이 대 몸통길이 등의 상호비율과 표준편차 인정 범위 등을 구체화해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혈통등록마는 24개월이 지난 뒤 발육 상황을 확인해 기준 체형을 크게 벗어나면 제주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마 등록제도 관련 특별감사에서 부정 업무 처리사례는 몇 건이 적발되었는가?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