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병언에 대한 글 입니다. 정부가 유병언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가압류 신청은 명목상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썼거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첫 단계다. 소송으로 받아내게 될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 중 상당액은 세월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6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병언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보전채권액을 4천 31억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이들에게 받아낼 채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희생자 구조·수습, 가족들에 대한 지원비용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지출 일체와 인양작업을 비롯해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 정부가 우선 부담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이런 비용은 5∼6천억원으로 추산되어 왔다. 그러나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 전 회장의 법적 책임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정부가 동결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의심 재산이라 구원파·김혜경씨 등 부동산·건물 명의자들과의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불가피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유병언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무엇을 신청하였는가?
재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