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수표에 대한 글 입니다. 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의 도난·상실·변조 등의 경우에 번잡한 공시최고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인정된 편리한 제도이다. 여기에서 지급위탁의 취소라 함은 수표계약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수표발행행위인 지급지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인은 지급인과 수표계약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인은 그 위탁에 따라 발행인의 자금에서 수표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수표의 발행행위는 지급의 지시이며 지급지시는 지시인인 수표발행인이 임의로 철회함으로써 그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취소 후에는 지급인이 이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도 발행인에게 그 계산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수표소지인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또한 지급위탁의 취소를 제한한다. 이와 같이 지급위탁의 취소는 발행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지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므로 그 취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수표의 유통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취소는 제시기간 경과 후에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한하여 지급인은 제시기간 안에는 발행인이 취소를 하여도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을 발행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수표 32조 1항). 지급인은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고 지급여부는 그의 임의이므로 발행인의 제시기간 내의 무효인 위탁취소에 따라서 소지인에 대한 수표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소지인은 지급인에게 수표의 지급을 강요할 수 없으며 결국 전자에 대하여 상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표의 도난·유실(遺失)의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는 발행인은 보호되는 셈이다. 이에 반하여 발행인은 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임의로 지급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지급위탁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에 의한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다(수표 32조 2항). 지급위탁의 취소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이나 구술로도 할 수 있으며 취소는 그 통지가 지급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
지급위탁의 취소 제도가 생략하는 절차는?
공시최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