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국현에 대한 글 입니다. 김민석, 강기갑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며, 이를 강기갑 의원이 지적하며 비판했다. 검찰은 공천헌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나 현재 1심판결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며 공천헌금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당채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싸다는 이유로 판사가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이는 무리한 정치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근대사법체계의 근간인 불고불리의 원칙, 즉 검사가 기소한 사안에 대해 판사가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기소내용은 모두 무죄로 판결하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유죄판결 내린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구형은 고등 법원의 판결 이후에 나온 것으로, 공천 헌금이 아니라는 고등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의혹과 비판의 여론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비판한 의원은 누구인가?
강기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