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구중단 시 2조 6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지역주민의 발전에 더불어 기존 에너지업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 간 일시중단하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중단 혹은 재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원전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정책을 청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안전 담보, 관련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탈원전 정책의 추진이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위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공론조사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으며 결정권은 없으며, 최종 결정은 별도로 선정한 시민참여단이 맡게 된다. 이러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은 한국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벤칭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관한 공론조사를, 독일은 2017년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조사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인 틀은 독일 방식을 따른다. 7월 17일에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24일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면 어떤 결정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선임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원전 찬·반 단체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0여 명의 인사들을 제외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한 상태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10월 20일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시민참여단은 표결 끝에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4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가 36.6%였던 것에 비해 20%p 이상 오른 것인데 판단 유보를 내렸던 사람들이 건설 재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며 건설 재개를 결정한 요소로는 안정성(98.3%)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93.7%)을 꼽았다. 또한 다른 여론조사와도 비교를 보여 비교적 큰 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이번 조사는 여타 조사에 비해 접촉률과 응답률이 높아 국민 대표성 측면에서 포괄성이 높다"며 "타 여론조사기관엔 없는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이 토론하고 직접 의견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보층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 몫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 신설 계획 백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론화 결과 원전 비중 축소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골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서 원전 축소 비율이 53.2%로 원전 유지 35.5%나 확대 9.7%를 크게 앞선 것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진 날은?
2017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