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독일의_이민정책에 대한 글 입니다. 외국인법과 피난민법에서 수많은 개혁, 수정할 부문 중 정부연정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를 얻기 위해 아주 복잡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있어도(대부분 독일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허가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자들을 따라오는 가족이나 피난민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는 정책상 이 실업자들에게도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므로 국가나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 수정을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정부도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피난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이미 10년 이상을 거주하며 가족도 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 경우가 많다(베트남 난민들). 이들은 3~6개월마다 체류 연장을 위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년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민자들을 따라온 가족, 피난민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무엇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게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노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