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95조). 여기서 행정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과 형식적 개념이 대립할 수 있다. 행정의 형식적 개념에서는 행정 기관이 행하는 모든 작용이 행정에 포함되겠지만, 삼권 분립주의가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의 실질적 개념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 행정 국가(行政國家)에서의 행정은 너무도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독일의 포르슈토프(Forstoff) 교수는 행정은 추사(beschreiben)할 수 있지만, 정의(定義, definieren)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은 국가 작용 중에서 일반 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 작용과 구체적인 쟁송(爭訟)에 법을 적용 선언함으로써 쟁송을 해결하는 사법 작용을 제외한 모든 작용이라고 보는 이른바 공제설(控除說)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은 추사할 수 있지만 정의는 할 수 없다고 한 독일의 교수는?
포르슈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