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량살상무기_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글 입니다.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다. 특히 유엔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국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해통항’을 강조한 국제법 체제와 별도로 WMD의 확산을 저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PSI 체제에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안보리 결의 1540을 추진시킨 것은 누구의 연설인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