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경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장소는?
서울성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