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글 입니다. 2011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 영국 국경관리청, 호주 이민국경안보부, 캐나다 국적이민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살펴 이민전담기구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에 기획재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외국인 인력정책을 하루 속히 짜야만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추정한 2020년 외국인 체류비율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