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27일 외교부 TF는 2015년의 합의가 한국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태규 TF 위원장은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며 일본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도 배상 금액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으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한국 측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불가역적' 표현과 함께 기림비·성노예·소녀상 언급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여 외교부가 수정·삭제를 건의했으나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다음 날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쳐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하였다. 다만,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말한 위원장은?
오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