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27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하는 선도학교 40속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부터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까지는 2차례에 걸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대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해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계도 졸속으로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했다.
전면적인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예정된 해는?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