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면서 "감동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모델은 다른 사회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문재인 역시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시민 대표가 참여해서 숙성된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며 일반 시민 471명이 합숙까지 해가며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숙의한 끝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자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결정한 것은 처음임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과거 대통령들은 논란이 있더라도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려던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가 구성될 때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여론정치라는 지적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라는 여러 의견이 쏟아진 만큼 득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론조사는 1988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되었으며,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대표성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토론을 도출하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방식이 "여론조사의 '피상적 태도조사'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공론조사는 이미 기존의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에 적용하기에 좋은 방식"이라며 "기존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상호 숙의 속에 변경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지며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게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부여한 결정권을 다시 유권자에게 '외주'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나태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면피성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공론화위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위원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하는 어떤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는가?
여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