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일본마저 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치는 등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너무 취약하여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기초연금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 수준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급액도 월평균 70만 원에 미치지도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부양인구에 대해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본 해는?
207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