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만우절에 대한 글 입니다. 대한민국의 만우절에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소방서, 경찰서나 114콜센터 등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만우절 장난전화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만우절(4월 1일)에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의 집계를 보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19건이던 것이 2011년 7건으로 감소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없거나 1건에 그쳤다. 2016년 만우절에는 단 한 통의 장난전화도 없었다. 부산 112에 접수된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매년 1건뿐이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만우절 장난전화는 무엇으로 취급당하는가?
범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