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윤소하에 대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기간제 교사 희생자들은 아직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로 근무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수학여행 지도 등 정규직 교사와 업무도 동일하다. 결국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상시 공무에 종사’한다. 정부만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은 두 교사가 죽음 후에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표기된 현행법은 무엇인가?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