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ug/m에서 35ug/m로, 연평균 기준은 25ug/m에서 15ug/m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환자가 증가하는가?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