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쌀_생산조정제에 대한 글 입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당시 콩 재배 면적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콩 저율관세할당량(TRQ)을 늘린 것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또 쌀 재고량 관리비보다 쌀 생산조정제에 드는 비용이 더 적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당 300만원을 지급해 2017년에 3만㏊, 2018년에 6만㏊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 총 45만7200톤의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5만7200톤의 쌀을 시장격리할 때 소요되는 비용 3759억원이 절감된다. 또 쌀값 안정으로 쌀변동직불금 지급액이 2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되는 쌀 재고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즉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2년간 총 2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8100억원에 이른다. 약 54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로 절감되는 비용은 얼마에 이르는가?
8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