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문재인_정부에 대한 글 입니다. 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 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FTA 발효 후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의 개시를 몇 년 안에 하기로 합의하였는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