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글 입니다.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여 예금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 및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보유자산의 처분 등으로 파산재단 보유 잔여자산은 줄어들게 되나, 관리비·인건비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은 절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절차 조기종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재단 중 총 433개의 재단 보유자산에 대한 일괄매각 등을 통해 2조2,170억 원의 자금을 배당으로 조기 회수하였으며,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을 통해 파산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파산재단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