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행 민법에는 인격권을 규제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로 간주되는 섹션이 해당 섹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Bill appro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the same we discussed earlier and thus the difficulties we pointed still persist. In sum, the current Civil Code has a title which regulates personality rights. Section , which is considered overprotective, stipulates that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