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로 보면 초과 지급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재산 또는 기금으로서 과오납금은 더 큰 기금의 차별화되지 않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과오납금은 별개의 물건이나 자금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As an amount of money, the overpayment is specific. As property or as a fund, however, the overpayment is lacking in specificity because it is an undifferentiated component of a larger fund. The overpayment has never existed as a distinct object or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