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fi de en en ca en ko ko ko en en en ko ko ko ko ko ko ca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en ko en ko en ko ko ko en ko en en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en ko ko en ko en ko en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en en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en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ko en ko en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ko ko hbs_lat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fr fr ru ko en ko
사토 요시유키와 고즈이미 준치이로 전 총리 대담
by 상겔스 2019. 4. 28.
『원전 제로, 하려면 할 수 있다(原発ゼロ、やればできる)』(太田出版) 간행을 계기로
사토 요시유키(佐藤嘉幸, 츠쿠바대학 준교수, 철학·사상사 전공)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곧 8년이 되어간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불러일으킨 원전 사고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전 추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상황을 앞두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원전 제로, 하려면 할 수 있다』을 출판했다.
‘원전 추진’에서 ‘탈원전’으로, 왜 고이즈미 씨는 큰 전환을 했는가?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사토 요시유키 씨에게 부탁했다.
1회. 왜 탈원전으로 태도를 변경했는가 (2019년 2월 8일)
2회. 기가 막힌 ‘제5차 기본 에너지 계획’ (2019년 2월 9일)
3회. ‘원전 제로 기본 법안’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 (2019년 2월 9일)
4회. 핵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2019년 2월 10일)
5회. 탈원전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은 정치 주도로 (2019년 2월 11일)
1회. 왜 탈원전으로 태도를 변경했는가
사토 요시유키(이하 사토) : 『원전 제로, 하려면 할 수 있다』를 읽었습니다. 명쾌한 말투로 한번 읽으면 ‘원전 추진’ 등이라고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책입니다. 게다가 매우 요점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첫째, “원전은 안전하고 비용이 싸고 깨끗한 에너지이다”라는 경제산업성의 설명이 완전히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씩 세밀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전 없이 전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논점에 대해서도, 원전 대신 자연 에너지의 가능성을 당신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 추진을 주장하는 자민당의 지지자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보수를 자인하고, 전직 총리 경험자인 고이즈미 씨가 명확하게 탈원전을 주장한 이 책을 읽으면 원전 재가동이나 새로운 원전 건설 등은 더 이상 누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감상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고이즈미 씨에게 여쭙고 싶은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고이즈미 씨는 총리 재임 중에는 원전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 “원전 추진은 옳다고 믿었습니다”라고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진파가 말하는 것에 속고 있었다고 ‘강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치가에서 은퇴하고, 탈원전의 ‘시민활동’에 강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전임 총리가 탈원전의 시민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예입니다. 어째서 이토록 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까? 무엇이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입니까? 역시 동일본 대지진 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충격이 컸다는 것인가요?
고이미즈 준이치로(이하 고이즈미) : 말씀하신 대로, 가장 컸던 것은 2011년 3월에 있었던 대지진입니다. 지진, 해일, 그리고 멜트다운. 그 사고의 상황을 연일 보다가, ‘원전=안전’이라는 신화가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 관련 책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읽어 봤다. 공부를 할수록, 이런 것은 일본에서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총리를 할 때, 왜 그렇게 단순한 것을 몰랐을까? 내 자신이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물론 속는 쪽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고치지 않고, 이것을 실수라고 한다. 잘못을 고치려면,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해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나도 믿고, ‘원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따위는 절대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속은 자신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니까, 그 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사토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더 큰 비극적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토호쿠[東北]부터 수도권까지, 인구로 따지면 5천만 명 정도가 피난해야 한다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것을 인식한 후, 원전을 추진해서는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느냐라는 위기감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고이즈미 : 그때 또 하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가 파괴되고 멜트 다운을 일으키고, 방사능이 확산되었다면, 반경 250킬로미터 권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 거기에는 도쿄도 포함되며, 피난민의 수는 약 5천만 명이라고 예측된다. 그만큼 국민이 대피할 장소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너진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사고가 없는 과학기술은 없다.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난다. 원전의 경우,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고향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산업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뇐다. 그렇게 생각하고 떨쳐 일어섰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일본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있으면, 매우 많은 피난민이 나온다.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사고 이후, 정부에 원전 사고 조사·검증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장인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씨가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즉, 사고 없는 산업은 없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기술, 기계는 없다는 것이다.
그때는 정부에 설치된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위원장을 맡은 것이 도쿄대 명예교수인 쿠로카와 키요시(黒川清) 씨였다. 사고 이듬해에 나온 보고서를 읽고, 점점 더 원전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쿠로카와 위원장과도 직접 만나서 들었다. “그건 천재(天災)였는가?” 쿠로카와 씨는 분명히 말했지. “천재가 아니다. 인재이다”고.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단언하고 있다. 원전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은 감독, 규제하는 쪽인 경제산업성과 규제받는 쪽인 전력회사, 이 입장이 역전된 것에 있다. 경제산업성이 전력회사에 잡아먹힌 결과, 입장이 뒤바뀌어버렸다고 써져 있다. 그것은 신문에서도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완전히 전력회사의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감독, 규제하는 입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러고도 아직도 질리지도 않고 원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분하기 짝이 없다.
사토 : 바로 그 분노가 책에서도 전해집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같은 가혹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경제산업성과 아베 정권은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사고가 주민과 환경에 준 커다란 영향을 전혀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의 원전 추진 정책을 반성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회. 기가 막히는 ‘제5차 기본 에너지 계획’
고이즈미 : 사고로부터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7월, 또 경제산업성이 기가 막히는 계획을 내놓았다. ‘제5차 기본 에너지 계획’은 2030년을 향해서, 전력원 구성비율의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 22~24%, 원자력발전 20~22%, 화석연료 56%, 즉 향후에도 원전 에너지를 기간 전력원으로 유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반성이 전혀 없다.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의 안전성을 감독,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잊고 있다. 이건 정말로 끔찍하다. 사고에 질리지도 않고, 반성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원전에서 20~22%의 전력원을 유지해나간다는 태연하게 우기는 능청스러움, 뻔뻔함. 그 우수한 경제산업성 관료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원전에 매달리는가? 도무지 모르겠네. 내게는 분노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사토 : 경제산업성은 2030년의 시점에서 20~22%의 전력원을 원전에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전 재가동은 지지부진하고, 노후 원전의 폐로(廃炉)가 진행되어, 신규 원전의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계획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세계의 조류는 자연 에너지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의 계획에 의거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계에서 뒤쳐진다. 오히려 자연 에너지를 기간 전력원으로 삼고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20세기적인, 이제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전력원 생산의 사상, 즉 원전 같은 중앙집권적인 대규모 전원 생산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고이즈미 : 최근, 이것도 또한 심해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큐슈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은 필요 없게 되니까, 큐슈 전력은 태양광 발전을 ‘출력 억제’하기로(발전량이 과다해지는 날 중에 일시적으로 발전을 중단하기로) 했어. 게다가 그런 방침에 경제산업성도 편승해 버렸다. 보통 생각하면, 전기가 남아 돈다면, 원전을 멈춰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을 멈추다니 그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라고 말해야 할 것을, 반대로 한 거야.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경제산업성은 완전히 전력회사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말하는 것 그 자체이다. 원전 사고에 대해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이가 없을 수밖에.
사토 : 그런 의미에서 고이즈미 씨는 원전 사고 후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원전에 대한 태도를 180도 전환했다. 하지만 현재의 자민당의 정치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탈원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표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령 고노 타로(河野太郎) 씨처럼 대신(大臣, 장관)에 임명되어 정부 안에 들어가면, 탈원전의 방침은 일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실제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것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민당 정치인이 탈원전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고이즈미 : 그건 내가 듣고 싶어. 왜 말하지 않을까? 전혀 모르겠다.
사토 : 정부는 원전 추진 노선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원전 수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이 매우 높은 비용이 들고 있는 현 상황도 있고, 모든 계획이 좌절되어버렸습니다. 올해 한 달 동안에는, 히타치에 의한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 계획이 동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안전성의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원전 추진 정책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고이즈미 :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지. 원전 수출은 했다 하면 모두 결딴난다.
일본 이외의 많은 나라는 오히려 원전에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연 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고, 원전을 그만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원전이 비용이 싸다고 말들 했지만, 안전 대책을 생각하면, 다른 전력원보다 훨씬 비용이 든다. 세금도 쓴다. 전문가도, 사고 전에는 원전이 1기당 5천억 엔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 1조 엔을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원전 업체도, 사실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이에 덧붙여, CO2도 내지 않는 클린 에너지라고 말했던 것도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게 됐다. 따지고 보면, 우라늄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다. 처분장이 없는 것이다. CO2가 아니라, 더 위험한 폐기물을 내면서, 처분장이 없거든. 내가 잘 말하고 있어. 산업폐기물을 처분하는 산업폐기물 회사는 스스로 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만들지 않는 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방자치단체)의 지사는 산업폐기물의 회사를 만들지 않고,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 산업폐기물에 비하면 원전의 쓰레기, 핵의 쓰레기는 훨씬 환경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인류에 대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장이 없다. 그것을 알면서 왜 원전은 추진하는가? 도무지 모르겠다.
사토 : 매우 무책임하네요.
고이즈미  : 무책임도 좋은 곳이 있다.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면, 질문하러 오면 좋다. 경세산업성의 설명은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들 부끄럽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데, 항의하러 오면 좋겠다. 실제로 언제나 얘기하니까 질문하러 온다고 말한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런 인간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다. 정부도 경제산업성도 항의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토 : 누구 하나 항의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말했던 것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버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위에서 원전 추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고이즈미 : 이런 짓을 하고서, 정말로 국민에게서 지지를 받는가.
3회. ‘원전 제로 기본 법안’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
사토 : 그런 가운데, 고이즈미 씨가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 제로·자연 에너지 추진연맹(원자련, 原自連)에서는 작년 1월, 「원전 제로·자연 에너지 기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것밖에 없다는 최선의 방침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전을 즉시 중지하고,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정부가 지원하고 원전 입지 지자체의 산업 전환을 도모한다. 그런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기본법안에 야당이 편승하고, 미세하게 조정한 후 「원전 제로 기본 법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곧 심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는 현재의 정치 그 자체가 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70%가 탈원전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요?
고이즈미 : 자민당이 원전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심의되지 않겠지만, 심의할지 여부는 역시 정부가 원전을 제로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있다. 야당이 강해지면 정치도 탄탄해진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야당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여당을 돕는 느낌이 들어요.
사토 : 중요한 야당이 분열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여당에 있어서는 어부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 여당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야. 물론 여당에서도 서로 비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야당일 것이다. 그곳이 잘 안 된다. 원래 심의한다,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뻔한 거잖아요. 원전 따위는 없어도, 자연 에너지로 전력은 충분하게 조달된다. ‘원전이 없었다면, 정전이 일어난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를까, 몇 개월이나 되는 정전에, 국민은 못 참는다’고 추진론자는 말했다. 그러나 원전이 없어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라는 나라는 증명했다. 사실이 증명했다.
현재 원전 재가동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원전은 네다섯 기가 있었다. 그 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약 40기이다. 그래서 30%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 사고 후, 2년 동안은 2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2년 동안은 완전히 제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없이 잘 해나가는데, 왜 곧바로 하지 않는가? 독일은 일본의 사고를 보면서, 원전 제로 방침을 내놓았다. 이제 독일의 자연 에너지 비율은 일본이 당시 원전에서 공급했던 모든 전원에서 차지한 30%의 전력을 넘어섰다. 얼마동안은 원전이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연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모든 전원의 30%를 넘는 전원을 자연 에너지로 해낸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도, 왜 일본은 배우지 않는가.
사토 : 일본도 자연 에너지 30%라는 숫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 가능합니다. 벌써 15%까지 되고 있으니까. 사고 전에는 2% 정도였다. 그것이 지금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의 자연 에너지로 15% 정도의 전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원전이 공급하던 30%, 진짜로 하면 10년이 지나지 않고서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전 없이 해낼 것이다.
사토 : 지금은 전력회사가 자연 에너지를 출력 억제까지 행해서, 무리하게 원전을 존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출력 제한이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전기가 자연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오히려 자연 에너지에야말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고이즈미 : 원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 에너지를 억제하고 있다. 단단히 미쳤다.
사토 : 얼마 전, 경단련(経団連)의 니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히타치제작소의 회장이기도 하다)이, 연두 정례 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8년이 지나고 있지만, 동일본의 원전은 재가동하고 있지 않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만들 수 없다.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에너지 업자나 히타치 같은 벤더(설비납품업자)가 무리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나카니시 씨는 원전에 관해서, 국민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카니시 씨 자신은 원전 재가동 찬성이라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적 논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이즈미 : 나카니시 씨의 발언은 좋지만, 그렇다면 우선은 히타치에서 원전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회사니까 당장 할 수 있다. “히타치는 원전을 그만두고 자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쪽이 얘기가 빠르다. 경단연 회장의 발언이라면, 영향도 크다. 현재의 정부의 방침에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을 촉구하기 위해서, 경단련 회장과 원전 업체인 히타치가 ‘원전을 그만두었다’고 말하면, 더 큰 영향력이 있다.
사토 : 원전 업체가 ‘원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자연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선언한다면, 경제계도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이즈미 : 그것에 이어서 기업이 점점 나서게 된다.
사토 : 원전은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계로부터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고이즈미 : 자연 에너지라는 것은 자기네 땅에서 생산한 것을 자기네 땅에서 소비하는 문제[자급자족의 문제, 地産地消の問題]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여야 공통된 향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큰 지역에 한 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도, 작은 지역 단위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자연 에너지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야. 에너지 자급자족은 장래의 있어야 할 방향이며,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은 그 방향을 향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본은 자연 에너지가 풍부하다. 태양, 바람, 물, 지열도 이용할 수 있다. 세계에서도 드물게 보는 자연 에너지 대국이다. 자원 빈국이었던 일본이 앞으로 자원 대국이 된다.
사토 : 중요한 것은 자연 에너지가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대기업인 전력회사가 이익을 중앙으로 빨아들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이 자신들의 경제활동으로서 자연 에너지를 추진한다면, 그 이익으로 지방이 활성화된다. 이런 방향성은 향후 일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이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자연 에너지가 지방에 큰 경제적 활력이 된다.
고이즈미 : 자연 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마다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는 면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
4회. 핵 폐기물의 처분장을 놓고
사토 : 방금 핵 폐기물의 처분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여쭤도 될까요?
고이즈미 : 원전이라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듯이, 쓰레기를 버릴 장소가 없다. 지금은 주로 각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안에 보관하거나, 아오모리 현 무츠 시의 중간 저장 시설에 핵 쓰레기를 일단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을 계속한다면, 쓰레기는 점점 늘어간다. 장래에 처분장이 부족할 것은 뻔한 일이다. 안전 대책만 해도, 방사능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큰일이다. 게다가 수천 년, 몇 만 년, 위험성이 줄지 않는 쓰레기이고, 일본에는 처분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런 쓰레기 처리문제만 해도 전혀 전망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사토 : 핀란드에 건설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묻는 시설 ‘온카로’를 시찰한 얘기를 책 안에 쓰셨습니다.
고이즈미 : ‘온카로’는 핀란드어로 ‘공동(空洞)’이라든가 ‘은신처’라는 의미라고 하지만, 오늘날 ‘온카로’라는 말은 핵폐기물 처리장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현지에서 실제로 보면, 일본에서,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큰 의문을 가졌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국토 전체가 거의 딱딱한 암반으로 되어 있는, 지반이 매우 강한 나라다. 게다가 ‘온카로’가 있는 올킬루오토 섬에는 헬싱키 공항에서 제트기로 1시간, 거기서 또 차와 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 그 처리장 입구도 암반으로 되어 있고, 지하 400미터의 장소에 사방 2킬로미터의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다. 그런 곳은 일본에는 없다. 게다가 핀란드에는 4기밖에 원전이 없거든요. ‘온카로’는 그 중 2기 분의 쓰레기를 저장할 수밖에 없다. 다른 2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장은 아직 정해재지 않았다. 핀란드의 4기에 비해 일본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54기의 원전이 있었다. 가령 지금 원전을 그만둔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쓰레기는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 국내의 어딘가에 천년만년, 사람이 닿지 않도록, 쓰레기가 확산되지 않게 처리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로, 재가동하면 또 쓰레기가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든, 원전을 계속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
사토 : 그 점에서 생각해도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핵폐기물의 처리장을 지방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물이 위험한 것임은 이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알고 있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에서는 처리장을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고이즈미 : 모두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자치단체에 대해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주면 보조금을 줄 테니까 손들어주세요’라고 말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손을 드는 곳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이라고 하면서, 경제산업성이 후보지를 선정한다. 그래도, 그런 것을 따르더라도 후보지로 정해진 곳은 전부 반대하기 마련이다. 원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앞날이 깜깜하다.
사토 : 객관적으로 보면 사면초가 상황이 되고 있죠.
고이즈미 :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만 해도 전부 가능성이 끊겼다. 바로 나아갈 곳이 없다.
사토 : 원전은 안전 대책을 위한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외국에 팔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채산이 맞지 않는다. 또 원전을 사는 쪽도, 그토록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일본의 원전을 도입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이즈미 : 쓰레기 처리, 안전면의 문제만이 아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도, 아주 타격(damage)을 주는  기술이야. 원전은 전부 연안에 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우라늄 연료를 태울 때, 열이 너무 많이 난다. 그것을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물이 대량이니까, 연안에 만들어 바닷물을 이용할 수박에 없다. 대량의 바닷물을 퍼 올리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플랑크톤이나 미생물, 어패류, 여러 가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다. 또 반대로, 원자로를 식힌 후의 온수는 바다로 방류된다. 이번에는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한번 오르는 것만으로도 생태계는 민감하게 변한다고 그 전문가는 말했다. 끌어들이는 바닷물, 방출되는 온수, 원전은 이중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파괴산업이라는 것이다. 원전이 방류하는 온수는 지구의 온난화에도 관계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다를 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육지에도 영향이 있다.
사토 : 과학자인 미토 이와오(水戸巌) 씨나 코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씨도 “원전은 바다를 데우는 장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고이즈미 : 그 말 그대로야.
5회. 탈원전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은 정치 주도로
사토 : 고이즈미 씨는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 에너지 시설을 견학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은 양립 가능하며, 그런 방식을 더 넓혀야 한다고 쓰셨습니다.
고이즈미 : 지바 현의 소사 시에서 지금, ‘솔라셰어링 발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거기로 견학을 갔다. 농가의 밭 위에 3미터 정도의 버팀목을 세우고, 그 위에 한 칸 정도 폭의 태양광 패널(전지판)을 늘어놓는다.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키우고, 위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한다. 두 쪽 모두의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을 봤다. “밭 위에 패널을 나란히 늘어놓으면 빛이 닿지 않게 되고,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잖아요”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거꾸로 태양광만 너무 받으면 생육에 좋지 않다. 적당하게 그늘이 지닌 편이 좋다”고 하더라고. 대기업이 보통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땅 위에 패널을 늘어놓기 때문에, 아래는 잡초가 자라니까 그것을 깎는 일만 해도 큰일이지만, 소사 시의 농가의 경우, 농업과 태양광이 양립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 논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일 일본 전국의 논에서 솔라 셰어링을 한다면,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농업과 양립한다. 점점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야.
사토 : 일본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고이즈미 : 태양과 물과 바람과, 매우 풍족하다. 독일에 시찰을 가면, 이것에 덧붙여, 나무 찌꺼기나 말이나 소의 똥 같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에너지에 의한 전원 공급 비율이 30%를 넘었다. 독일에 비하면, 일본은 자연 에너지가 정말로 풍족한 나라니까,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30%는 실현 가능하지.
사토 : 일본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과도 양립할 수 있다면, 솔라 셰어링은 폭발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작을 포기한 땅도 있고, 그런 장소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해상 풍력 발전도 포함해 바람을 사용한 풍력 발전도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 에너지가 풍족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는 FIT(고정가격매입제도)의 도입에 의해 자연 에너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의 힘으로 더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원전을 제로로 하자, 자연 에너지를 지원하자’라고 정부가 선언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도 풍력 발전도, 날씨가 흐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멋대로 떠드는 것을 들어왔다. 그래도 지금은 축전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에 의해 풍차도 태양광 전지판도 점차 소형화되고 있고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방침을 세우면, 기업도 여러 가지 지혜를 낼 것이다. 물론 국민은 협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꽤 꿈같은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사토 : 원자련(原自連)의 ‘원전 제로 법안’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나라가 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자연 에너지를 추진한다면, 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 것도 정치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 거기에는 정치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커다란 가능성이 잠들어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야 한다. 사고 전에는 단 2%였던 자연 에너지가 작년의 시점에서 15%까지 늘었다. 대단한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치가 더 지원한다면, 순식간에 목표 수치는 달성할 수 있다.
사토 : 내가 이 책에서 또 하나 감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원전이 ‘잠재적 핵 억제력’이 된다는 논의를, 고이즈미 씨는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내게는 이 논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도, 장래, 일본이 핵무장 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일본에는 그 잠재적 능력이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는, 긴장완화나 핵 군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이즈미 : 당연한 것을 말했을 뿐이야. 첫째, 만일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무슨 플러스가 되는가?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핵실험은 할 수 없으며, 국민도 핵무기를 인정할리 없다. 물론 일부에는 “일본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갖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도 소용없고, 가져도 아무런 플러스도 안 된다. 오히려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되는 국가 만들기를 지향하는 쪽이 세계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에너지로 30% 정도의 전력을 충당하는 것은 쉽다. 이를 추진해 100% 자연 에너지로 해낼 나라를 목표로 하면 된다.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선은 그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네.
사토 : 원전을 제로로 하는 것은 안전 보장 면에서도 플러스로 작동한다고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 원전은 테러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가능케 하는 자연 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고이즈미 : 테러의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 이상으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혼쭐이 났다. 자연재해는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가진 산업은 없어지는 쪽이 안전 보장도 된다.
사토 : 게다가 자연 에너지 입국이 되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 쪽에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이즈미 :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은 뒤처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관해서도 세계 속에서 후진국이 되어 버린다.
사토 : 더욱이 자연 에너지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면도 있습니다.
고이즈미 : 원전 산업이 원전을 없애고 싶지 않는 거야.
사토 : 이익 유도를 예전처럼 계속하고 싶다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 또 다른 화제가 되지만, 탈원전이라는 테마는 선거의 쟁점이 되기 어렵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아무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원전 제로로 해낼 것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은 많으니까. 원전이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원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개로 쳐도, 전체를 생각하면, 자연 에너지로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경제산업성은 아직도 원전을 짓고 있으며, 원전 에너지의 비율을 올리려 하고 있다. 그만큼 후쿠시마로 질렸는데도, 이번에는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또 멜트다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만일 테러가 일어났다면, 대처할 수 있을까?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도, 민항기를 납치해 들이박았다. 똑같은 일이 원전에 대해 행해진다면, 거리마저, 아니 지방마저 없어질 것이다. 원전이라는 것은 자국을 향한 원자폭탄 같은 것이지. 그런 일을 생각만 해도,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
사토 :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총리대신이 ‘원전 제로’를 앞장서서 천명해야 한다고 책의 결론에 써져 있습니다. 탈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같은 대참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치에 요구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은 이 사고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요점은, 정치가 탈원전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전망을 한 말씀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고이즈미 :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간단한 것이야.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총리가 ‘원전 제로로 합시다’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에 할 수 있다. 전력회사도, 원전에 구애되어 끝까지 저항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에 관여했던 사람이 기득권으로서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기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파다. 그런 저항을 정치가 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제대로 된 방향성을 내면, 원전 유지를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해해줄 것 같다.
나는 아베 씨한테도 말했다. 총리대신으로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원전 제로로 하자’라고 말해 달라, 그렇게 하면 반대하는 세력은 없어진다. 지금은 총리가 원전 유지를 공언하고 있으니까, 자민당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총리가 ‘원전 제로’를 호소하면 반대하는 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의원이 이쪽에 붙는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은 지지한다. 여야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로 아깝다. 총리의 일로서 ‘원전 제로’에 국민이 협력할 수 있고,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을 감는다. 그래서 ‘판단력이 없구나’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다.
(2019년 1월 16일 조난신용금고城南信用金庫 본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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