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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부당’ 확정.gisa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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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tv뉴스에서 한 줄도 안나오더군요.
이 사안에 대해 원희룡한테 묻는 이 1도 없고,
원희룡도 여기에 답 1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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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wise님 내국인 진료 제한까지 뚫리면 진짜 심각해지겠네요. 지난번에는 지분 80%를 국내 매각했다는 뉴스도 봤었는데... 716이 뚫은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쎄합니다.ㅜㅜ
@ 님 그럼 제주시당국에 피해보상 소송하겠네요
관광용 해군기지, 내국인치료불가 국내병원 ㅎ 재주도 좋네욯ㅎ제주도는..ㅉㅉ
영리병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료 보험이 붕괴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 영리병원 과 관계 있고, 의료보험 과 관계가 깊죠.
그렇게 되면 미국 의 사례를 보면 정말 큰일이 나는셈 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것은 국짐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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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제로님 우리로써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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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는 국민의료보험 적용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법을 바꿔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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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기업이 원하는게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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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영리병원에 의료보험 안되게 하는게 실손보험 사용하시는거랑 같습니다
보다비싼 가격을 치를수있는 사람을 위한 병원으로 보다뛰어난 의사들을 빼갈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식 보험제도가 되는것이 지금 저 판결이 무서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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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0:02:08 / 수정일: 2022-01-16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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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밤님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의료보험 안되는데 갈 사람이 많을까요? @아라미스님 실손보험을 저런 병원에 사용하게 보험사가 호락호락 할것 같지 않은데요. 암튼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잘 되야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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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돈많은 사람들 민간보험만 되는거죠 의료진들 받는 돈도 훨씬높고 서비스높이고... 돈별로없는 너네들(?)은 다른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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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저런 병원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의료원 같은 곳도 영리병원으로 바뀌어 버린다던지?
그리고 그런 곳은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비싼 의료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으로 의사들에게 다른 병원의 의사들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그곳으로 의사들이 몰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의 의료질이 하락할 수도 있을거 같네요
돈이 되는데 영리병원으로 바꾸지 않을 병원들도 별로 없을 거구요. 지금도 의료수가 때문에 불만이 많은 의사들이나 병원들 많잖아요.
국가 의료보험으로는 갈 수 있는 병원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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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0:55:43 / 수정일: 2022-01-16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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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Gun님 저게 외국인 대상이고, 한국인은 못가도록 확실하게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더 허가 안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것도 최대한 막을 수 있는데까지 막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영리병원이 가능한 곳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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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0:59:30 / 수정일: 2022-01-16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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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법에서는 판례라는 것이 생기면 그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 위에 노는 판사들 입장이라면 그런 판결을 내리기가 더욱 쉬워지죠. 그래서 한번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 녹지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내줘서는 안됐던 겁니다.
쟤들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가 되버리면 법은 그 손을 들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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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Gun님 그렇긴 하죠. 다만 허가를 내 주는 주체는 도지사일텐니... 법원과 관계없이 안내주면 그만 아닐지요. 지금 문제가 된게 허가를 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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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목숨걸린 질환에 수술방법이 다양한데 보험적용이 안되는 방식의 수술법이 성공률,회복률이 더 좋다면 돈 많은 사람은 당연히 보험안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돈없어도 살고 싶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싼 수술받습니다
부모님이 십이지장과 췌장에 종양이 생겨 수술받았는데 보험적용안되는 수술했습니다
십이지장수술이 모든 내과수술에서 최고난이도라고 하더군요(수술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봇을 사용한 수술을 했고 12시간짜리 수술이였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빠르게 회복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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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보 분리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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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지금은 저병원 하나죠…이걸 근거로 전국에 저련 병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뮨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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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국인은 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이걸 지켜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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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3:42:11 / 수정일: 2022-01-16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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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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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나이브한 생각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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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A님 그럼 어떻게 말해야 나이브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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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아닙니다 님이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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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가 이렇게 권력을 독점화 시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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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미쳐폭주하는데 대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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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으로 원희룡 취재하는 기자가 한명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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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어떻게 저리 판결이 날 수 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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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말입니다님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내줘선 안되는 걸 허가를 했다가 취소한거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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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고 하던 개xx 어디 가서 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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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판사가 망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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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서 와. 의료의 새로운 세상에. 손가락 정도는 스스로 붙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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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정치적 책임 지겠다"
책임 진다고 말한놈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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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면 내국인 의료제한에 대한 소송은 이제 시작해야한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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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는게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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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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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2:19:49 / 수정일: 2022-01-16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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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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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미래먹거리” 영리병원을 판사들이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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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시작은 피할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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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6 2022-01-16 12:45:36 / 수정일: 2022-01-16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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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클 수 있고 이로 인해 산업경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게 도지사가 할 얘기인가요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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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돈버는 곳만 보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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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계속 진행돼서 민영화가 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한국 보험 수가가 많이 낮아서 그 문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영화 되는게 더 큰 문제가 돼요... 만약에 저렇게 계속 진행돼서 민영화 돼 버리면 정말 병원 못 가는 사람 수 도 없이 많이 생겨요.. 아직 대부분의 국민 분들이 많이 못 느껴서 그렇지.. 미국 사는 분들은 많이 느낄꺼에요.. 아마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구요.. 현재 미국에서 병원이랑 심지어 동네 클리닉조차도 보험 때문에 환자를 안 받습니다.... 메디칼이나 HMO 안 받는 병원도 진짜 많아요.. 그냥 환자가 뭐가 문제든 치료 못 받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그 빚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홈리스도 엄청 많이 생겨요.. 저는 출근 때마다 만나는 홈리스가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진짜 위험하다고도 많이 느끼지만 정말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치안도 엄청 안 좋구요.. 이거는 진짜 못 느끼면 모르지만 진짜 막아야 됩니다.. 방식이 잘못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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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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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네요. 지들 잇속만 챙기는 국짐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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