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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fomachine 2021. 6. 4.
꽤 오랜 시간동안 법정 최고금리 수치는 24%를 유지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기타 사금융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괄적인 수치입니다. 수년간 지켜져왔던 이 수치는 2021년에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2021년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부터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앞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 관련 업계에서의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가 인하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카드사, 카드론 등 대출 금리 인하 예고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주요 카드사들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이제 아무리 이자를 많이 물려도 20%까지만 가능합니다. 무려 4%나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선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부작용, 효과 등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추가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 수준으로 내리자는 의견도 있고, 기준금리의 20배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10% 수준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대폭 내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그 정도 이자 먹겠다고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가능한 무직자 대출, 묻지마 소액대출 같은 건 다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5% 주장에... 대부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
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15% 주장에... 대부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11% ~ 15% 정도 수준이 법정 최고금리도 적합하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그 의견 자체는 맞을 수 있으나,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에 당분간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네요. 20%로 얼마나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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