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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5급 배씨 80억 부동산 논란...공무원신분, 재산형성 미스테리"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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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5급 배씨 80억 부동산 논란...공무원신분, 재산형성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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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5급 배씨 80억 부동산 논란...공무원신분, 재산형성 미스테리"
4층 상가 주택과 서울 성북구·송파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등 모두 3채
배씨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 3채.[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정성남 기자]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 모(45·여)씨가 현재 시가로 약8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계약직 공무원신분으로 일해온 배 씨가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형성했는지, 그것도 대부분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부동산을 쇼핑 하듯 사들이것인 데 그런 당사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씨의 부동산은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 주택과 서울 성북구·송파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등 모두 3채라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취재를 통해 지난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른 해당 부동산 자산 가치는 5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시중에서 매매되는 이들 부동산 가치는 훨씬 높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수원 영통구의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되며, 송파구와 성북구 아파트의 현재 매물 시세는 각각 24억원과 10억원 정도다. 세 건의 실제 가치만 69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배씨가 최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진 남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8억~9억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 김모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 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배씨 소유의 경기도 수원 4층짜리 상가주택은 최소 35억원에 거래[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특히 배 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수원의 4층짜리 건물은 지난 2013년 모친과 함께 6억1600만원에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인데 2019년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 인근 광교 법조타운으로 배 씨의 건물도 바로 이곳에 있는 데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 외 배씨는 이밖에도 남편 명의를 포함해 3채의 아파트를 더 소유하고 있는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모두 합해 45억원가량이다.
배씨가 이 부동산들로 올린 시세차익은 최근 호가를 기준으로 45억원을 웃도는 수준. 공교롭게도 배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의 정치적 도약기와 배 모씨의 재산 증식시점이 일부 겹치는 것도 의아하지만, 그의 이력상 가장 높은 봉급으로 추정되는 5급 공무원 이력에서 80억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증대시켰는지도 의문이다.
2020년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급여는 호봉과 수당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호봉 기준으로 5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253만8900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30호봉의 급여는 492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배 모씨가 사회초년생부터 5급 공무원 직에 있더라도, 79억의 재산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배 씨가 무려 8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모으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배씨가 이재명 시장의 비서로 공직에 입문하는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게 문제”라며 “성남시 재직시절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던 인물이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갖는 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배씨를 김혜경씨 등과 함께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법인카드 결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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