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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조세신문
편집 10.03 (월) 00 : 39
- 자치단체별 배분금액 결정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3년도(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인구감소・균형발전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2개팀(대면평가-종합평가)로 구분해 운영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22년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0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인구감소지역 4개, 광주 동구 관심지역 1개 총 5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 및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MOU 체결, 분교 설립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hwp (14.0KB)
(참고)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별 배분금액 규모.hwp (28.5KB)
(참고) 기금사업 주요사례.hwp (2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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