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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못올리는 건가? 안올리는 건가? 정부 부동산 정책 헛발질 계속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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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못올리는 건가? 안올리는 건가? 정부 부동산 정책 헛발질 계속
부동산 보유세, 못올리는 건가? 안올리는 건가? 정부 부동산 정책 헛발질 계속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9·13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이 지났지만 별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다못해 정부에게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서민 주거 보호 관련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10일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9·13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대책으로 서울시내의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올리는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과 건설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의 50% 이상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하는 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개념으로 시민행동은 "현재 0.16%의 실효세율을 보이는 보유세를 국제 사회의 평균인 1%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서울 시내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지금보다 1~2%만 올려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보유세를 내기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저가로 나오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고 부동산 안정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 인하는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유부단하게 부동산 정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서 남북관계에만 신경 쓰는 사이,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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