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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법부의 백신패스정지 결정에 "아몰랑"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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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법부의 백신패스정지 결정에 "아몰랑"
유은혜, 사법부의 백신패스정지 결정에 "아몰랑"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법부 결정 무시하고 백신권유 계속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어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다.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이 말한 정부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고하곘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입장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미접종자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오늘 중 결정하기로 했었다.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 장관은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할지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 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유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법원에서까지 결정된 사안을 교육부에서 불복한다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 무작위 캡쳐. 거의 모든 댓글이 유은혜 장관을 비난하는 댓글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유은혜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뒤덮혔으며, 정부가 혹시 무리한 계약 또는 리베이트 계약으로 물량을 처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글들도 보였다.
"세월호 사망자와 백신 사망자를 비교'하는 댓글부터, '정부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2억회분 무리하게 계약하고 백신이 남아도니까 똥줄이 타지?'  '문재인 패거리 빨갱이 아니랄까봐' '직원남용으로 구속되고 싶은가보네'  등 험악한 댓글이 주로 달렸다.
법원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서서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며, 유은혜 장관 및 유은혜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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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레기 2022-01-17 13:13:15 (118.235.***.***)
어쩌다가 그런자리에 서있을까 ㅉㅉ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니 곧 비가 올것이다~~
rtklklio 2022-01-14 10:15:48 (162.210.***.***)
한국 주류언론사(조중동 한겨레 경향 연합 한국네이버 다음 한국구글 KBS MBC SBS YTN JTBC등)
종북 종중 빨갱이 언론개새끼들아 이제는 민주란 단어 사용하지 마라!!! 빨갱이 언론사새끼들아 한국은
hwhjjsdsdax 2022-01-13 19:23:48 (207.244.***.***)
코로나 초기에 공포 조성하고 독극물 강재 접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단체및 개인
한국 주류언론사직원(네이버 다음 구글 조중동 한겨레 경향 연합 한국 KBS MBC SBS YTN JTBC등) 질병청전직원
재산몰수하고,문재인 정은경 김부겸 접종에 가담한 의사 재산 몰수하여 백신 접종자으로 신체적(면역손실)
경제적 접종으로 인한 직간접적 신체적 손실 살상 전국민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모든 것을 보상하여야 된다.
후 2022-01-08 01:32:15 (119.199.***.***)
얼마나 희생자 생겨야 그만둘건데
김상희 2022-01-07 21:28:11 (222.112.***.***)
사법주의 결정도 무시하는 저들의 강행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요?? 국민들도 저들의 행태에 당당히 맞서 아몰랑 태세 전환 해야 합니다!!
함정은 2022-01-06 19:20:47 (180.229.***.***)
■(필독) 바이러스는 사기를 기초로한 학문입니다.
글로벌회사의 사기 조작으로써 모든 인류가 세뇌당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짜로 있는지 실체부터 진상규명 해야 합니다. 질병청조차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배양해놓은 샘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근거로 마스크쓰라 백신맞으라 그러는것인지를 말입니다.
국민여러분 !!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코로나팬데믹은 방역을 빙자한 백신학살 입니다. 질병청에 신고된것만 무려 1550명 이상 학살당했습니다.
이성재 2022-01-06 17:50:29 (61.73.***.***)
사기방역에 정부부처가 총동원되어서 염병짓을 하네. 법무부, 교육뷰는 본연의 업무나 제대로 해.
지용구 2022-01-06 11:46:50 (124.50.***.***)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딥스에게 팔아버린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주리라.
정의가승리 2022-01-06 11:03:16 (221.151.***.***)
언제분터 교육부장관이 질병청 꼬봉이가 되었으며 절대 책임은 못진다면서 이젠 사법부 위에 서 있습니까? 누가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국민은 준적이 없는데? 선넘지마라.너 또한 살인자이자로 고발 될테니까' 많은 학부들의 분노가 두렵지않은가? 지금은 세월호속의 아이들을 니들의 거짓말로부터 지키는 일을 할것이다 .니들 뜻대로는 되지않을테니 한번 해보자
자유민주주의 2022-01-06 07:39:06 (207.244.***.***)
한국의 사법부도 국민을 현행 살상하고 있는 살인 살상의 현행 공범이
되겠는가????? 아니라면 정의와 양심을 버리지 않은 진정한 사법부가
될것인가!!!!! 역사는 머물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바란다.
이 진리도 때와 시기가 가버리게 되면 때와 시기는 다시는 오지는
않는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를 사법부에 바란다.
사법부도 국민들 살인 살상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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