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fr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fi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ja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개혁파' 김용민, 민주당이 4월까지 매듭지어야 할 과제들 - 뉴스프리존
UPDATED : 2022-09-24 21:4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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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 '양아들' 앞에서 '검찰 수사기소 완전분리' '본부장 특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원 투표가치 대폭 반영' 등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엇을 시급히 해야 하는지 과제들을 요약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에 대거 가입한 청년들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김용민 의원은 시민단체 '밭갈이 운동본부'가 2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한 개혁문화제' 발언을 통해 "그동안 특검을 해야 한다거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그 수많은 과제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무엇을 시급히 해야 하는지 과제들을 요약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당선자와 이재명 상임고문 두 사람 중심의 '대장동 특검'을 넘어 '윤석열 본부장' 특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자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치자는 취지로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그런데 상설특검법으로 갈 경우엔 출범이 늦어진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하는데 공수처 출범 생각해보면 야당이 이 2명 추천하지 않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출범하지 못했나"라고 맹점을 꼬집었다. 즉 국민의힘에서 '침대축구' '발목잡기' 식으로 나오면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본부장' 특검 법안에 대해 "개별 특검법이고 매우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 놨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서면 반드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즉 4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전에 서명공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용민 의원은 '본부장 특검'과 '수사기소 완전분리' 둘 중 반드시 통과시켜할 것으로 후자를 꼽았다. 그는 "검찰개혁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 임기 초부터 민주개혁진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언론에 수사정보를 수시로 흘려 사냥을 이어갈 거라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본부장(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관련 범죄 논란들은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됐다. 실제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지난 1년여간의 방송 내용을 정리, '윤석열 본부장' 관련 범죄 의혹을 무려 170가지라고 정리한 바 있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김용민 의원은 둘 중 먼저 통과시켜야 할 과제로는 '본부장 특검'을 꼽았다. 그는 "특검 먼저 통과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임명할 수 있고, 그 특검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즉 KBS 사장과 MBC 사장의 경우 각각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선출되는데 여당 측이 늘 다수인 구조다.
실제 이명박 정권의 정권 초기 언론장악은 KBS의 정연주 사장과 MBC의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다시피 하면서 시작됐고, 대신 정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나 PD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공영방송을 정권 홍보용 방송으로 전락시켰다. 그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김용민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여전히 국회의장이 상정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일보'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은 윤석열 당선자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의 정권 초기 언론장악은 KBS의 정연주 사장과 MBC의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다시피 하면서 시작됐고, 대신 정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지난 2010년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MBC 구성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중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로 전자를 꼽았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같이 하되 정 안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선 민주당 내 '전당대회' 선출방식 개선을 꼽았다. 그는 "계파정치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직접 지도부 선출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해주시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현 득표 반영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다. 대의원 수에 비해 권리당원 수가 수십 배나 많지만, 도리어 대의원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불공정이 계속 지적되는 점이다.
즉 대의원 1표 가치가 권리당원 60~70표 이상의 가치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면서, 아무리 당원과 지지층의 눈밖에 난 정치인이라도 당내 '인맥·계파'를 크게 형성만 하면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서다.
이처럼 대의원들에 좌지우지되는 전당대회 구조는 '사회개혁'과 '정치적 효능감 입증'을 원하는 지지층의 열망과 당이 역행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꼽혀왔다. 금뱃지는 달고 있으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먹튀'형 의원들이 양산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왔다. 이를 위해 대의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대의원 1표 가치가 권리당원 60~70표 이상의 가치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면서, 아무리 당원과 지지층의 눈밖에 난 정치인이라도 당내 '인맥·계파'를 크게 형성만 하면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서다. 이는 지지층의 열망과 당이 반대로 가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당원들의 투표 가치가 높아져서 당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당이 바뀌고 쇄신한다"며 "사랑스러운 개딸, 양아들께서 다음번 총선에 당당하게 요구하시라. '우리에게 공천하라. 우리도 공천권 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한다"라고 외쳤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80% 이상 의원들의 연령이 50대 이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2030 세대의 당선비율은 불과 3~4%에 불과해, 인구비례에도 당원비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20대 30대 당원들이 20% 넘게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국회의원은 3~4%밖에 못 나오나"라며 "당 지도부를 당원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뽑힌 당 지도부에게 당당하게 203040 국회의원 비율 제대로 맞추라고 요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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