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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미래전략수도 조성 위한 국비증액 활동 돌입 - 목요언론인클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앞서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와 주요현안 사업 해결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그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 3일 ‘국민의힘-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과학문화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 등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날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설계비 추가 반영과 시민들이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 공사비,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청사 등의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신축 설계비 등 국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외에도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KTX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도 요청했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통교부세를 적정 수준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특례 등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후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도 만나 세종 국회의사당은 전면 이전을 전제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협력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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