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fr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fi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en ko ko ko ko ko ko en ko en en ko ko ko ko en en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이재명 '치밀한 설계' 없었으면, 성남시민에 '5500억 환수' 결코 없었다 - 뉴스프리존
UPDATED : 2022-09-26 20:3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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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국힘·이낙연 등의 '트집' 공세에 '상세 반박', "도둑이 경비원보고 도둑 못 막았다고 비난"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1위가 확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국민의힘 등 야당과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의 '대장동' 관련 공세에 "노벨이 화약 발명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에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도둑이 경비원보고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느냐 비난하는 것은 바로 적반하장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민간개발하도록 허가했으면 민간개발 업자들이 100% 개발이익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조중동' 수구언론들의 보도와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등 야당을 향해 "명백한 개발이익공공환수를 왜곡해서 민간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 분배를 제가 설계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제가 설계한 내용은 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만큼씩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개발이익을 나눠갖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그거는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공공은 민간사업자 내부의 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과 야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이재명 지사의 '설계했다'는 말만 트집잡아 마치 화천대유의 수익 배분구조를 마치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수익배분 '비율'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시민들에게 '최대 세금' 돌려주는 꼼꼼함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1년 성남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금 없이 자주재원 1조 원을 확보하겠다"며 "대장동에서 7천억,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1천억 등을 합쳐 1조원을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퇴임할 당시 즈음엔 7200~7300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 빚을 갚고 각종 복지에 이를 사용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형태의 첫 개발이익 환수사업으로 ‘위례 신도시 분양사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위례신도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데,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성남시에는 아무 이익도 주지 않냐, 개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라며 이명박 정부와 LH와 싸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아파트 부지를 우선매수하는 권한과 해당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부지 조성원가 매입권을 성남시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마치 대장동 건을 '이재명 게이트'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작 현재 나오는 이들은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이나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다. 이재명 지사가 민간업자에게 모두 갈 뻔한 개발이익을 절반 이상인 5500억원 환수한 게 팩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마련된 자금 등으로 임시 이주단지를 만들어 중단된 본시가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민간이 하면 될 일을 왜 공공이 나서서 하느냐”며 사업자체를 부결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마련한 게 민관 합작 사업이었다는 게 이재명 지사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SPC(민관합동 특수합작법인)을 설립,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양수익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분 5%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시간이 지나더니 분양이익이 800억원에서 400억, 300억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예상보다 250억원 적은)15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며 "(비율로 정하면 민간업자가)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앞으로는 민관합작 사업을 하더라도 비율을 절대로 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하기로 제가 작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한 150억은 본시가지에 청소년회관과 유아지원센터 짓는데 썼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것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에 의해 막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가 환수할 금액을 최대한도로 올리기 위해 설계방식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1위를 거의 굳혀가고 있다. 제주, 부울경, 인천 순회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설계한 내용으로는 △개발 이익환수는 비율 아닌 금액으로 정할 것 △금액은 사전에 정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공무원에 로비 및 비용 부풀리기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하지 말 것 △사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받을 것 △소송이나 파산 등으로 '먹튀'할 가능성 차단 위해 '소송 불가' 방침 넣을 것 △성남시가 받는 개발이익은 확정해놓을 것 △공인된 금융기관이 참여토록 할 것 △공개경쟁 거쳐 성남시 이익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최고로 보장하는 곳 선정할 것 △민간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과반수 의결권을 성남도시공사가 확보할 것 등을 정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결국 2500억원 정도 드는 1공단 공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임대주택 땅을 성남시에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땅값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1822억 원의 현금을 우선 배당할 권한을 갖기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 중 확실하게 고액의 이익을 성남시에 보장한 하나은행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에 개발이익 줄 수밖에 없도록 설계", '적자'난 반대 사례는?
이재명 지사는 일각에서 ‘왜 나중에 협상할 때 땅값이 올랐는데도 그만큼의 수익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공모지침서에 성남시 이익을 고정이익으로 하고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1822억을 준다고 합의해놨는데, 나중에 땅값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면 더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더해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2017년쯤 되니까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계기가 보여서 개발사업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 같아, 최하 1천억원의 추가금을 인가조건에 넣으라고 해서 결국 920억원 가량의 사업부지 외 터널과 배수지, 고속도로 인입로 공사를 추가 부담시킨 것"이라며 "총 5503억원으로 계산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추가 환수내용, 이재명 지사는 "2017년쯤 되니까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계기가 보여서 개발사업자 이익이 늘어나는 것 같아, 최하 1천억원의 추가금을 인가조건에 넣으라고 해서 결국 920억원 가량의 사업부지 외 터널과 배수지, 고속도로 인입로 공사를 추가 부담시킨 것"이라며 "총 5503억원으로 계산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이같은 과정에 대해 "제가 평생 가진 변호사 직업상의 지식 또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보게 된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의 실상,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한 부정부패 극복에 관한 방안 그리고 위례신도시에 비율로 정한 사업협약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도 개발 사업자들이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설계했던 것"이라고 요약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받는다. 60%를 받는다. 70%를 받는다'고 정했으면 아마 (민간개발업자들이)개발비용을 다 부풀려가지고 수익이 남는 게 없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시로 경기 의왕시의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예정 수익도 비슷했는데, 5대5로 나눠 갖기로 한 점이 달랐다”라며 “결론은 작년에 정산해보니 140억 적자였다.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부동산 투기세력이 해 먹는 방법”이라고 직격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동일한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왕도시공사는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95만4979㎡, 약 29만평)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12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4천80세대의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지식·문화·상업·의료시설을 조성하는 의왕시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로부터 이듬해 인허가를 맡은 의왕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50%+1주), 투자·개발을 맡은 6개 민간사업자(50%-1주)가 참여한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고, 역시 개발 업무를 대신 수행할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를 뒀다. 그렇게 반반씩 이익을 배분하기로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적자'가 났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PFV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민간 주주사와의 특혜 계약 등으로 403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동일한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403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예정 수익도 비슷했는데, 5대5로 나눠 갖기로 한 점이 달랐다”라며 “결론은 작년에 정산해보니 140억 적자였다.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졌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개발)막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성남시가 공공개발 해가지고 100% 개발이익 다 환수했을 것"이라며 "당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발이익 수익예정액이 3500억 또 6천몇백억, 7천몇백억 이렇게 나왔다. 그 중에 성남시가 5500억원 환수했으니까 70%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도 안 지고 사업수행 아무것도 안했다"라며 "나중에 그들의 몫인 불확정된 1800억 예상이익이 땅값 올라서 예측 못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환수비율은 지금 현재상태로도 58%"라고 강조했다.
즉 성남시가 당시 예상액의 70% 이상은 환수했다는 것이고, 땅값이 대폭 오른 지금으로도 절반 이상은 환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아 개발이익이 적게 나왔더라면 민간개발업자들은 수익을 벌어가기는커녕 성남시에 모조리 환수당했을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구조를 설계했기에, 화천대유 측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산당' '양아치' '깡패'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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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000억원 민간인이 가져갔냐??
세상에 도시개발하면서 공원없는 곳이 있냐? 도로 없는 곳이 있냐??
공원과 도로를 만들었다고 단군이래 최대 치적??
이재명 지사를 응원합니다!! 진심 천재 행정가요1!
돈받은 놈들만 때리자. 이익 나는 곳에 거머리는 늘 달라붙는다. 이 거머리들이 떼를 하도 써니 돈을 안겨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중도금 성격이 짙다.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빨대 꼽고 계속 빨아 먹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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