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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북자 조속히 석방해야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1-09-09 08:13
[강원도민일보, 2002. 11. 11]
"남북협상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수이며,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이 같은 인권문제가 뒤로 밀리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김수환 추기경’이 납북자단체 대표에게 한 말이다.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이 열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운영을 중점 토론했다.
추가상봉 일정과 제4차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먼저 제의한 6·25 전쟁당시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확인과 그동안 판도라 상자처럼 여겼던 전후 납북자 문제를 꺼냈다. 이번 실무회담을 보면서 얼마 전 출판된  의 협상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의한 협상 세 번째 단계인 합의단계는 최고 지도자의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지시받은 한도 내에서 회담에 응하는 소위 군사 작전식이요 전사적(戰士的)인 협상형태를 적십자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즉, 이산가족면회소를 통 크게 건설하자면서 올해 안의 추가상봉, 6·25전쟁 행방불명자와 정부가 이번에 큰 마음 먹고 꺼내 놓은 전후 납북자 문제는 갖가지 이유를 붙혀 또다시 우리 측에 판정패를 먹이는 꼴이 됐다.
이산가족들의 면회소는 남한이 아닌 통제된 북측 금강산 지역에 차렸다. 그것도 우리가 200여억원이라는 전액을 부담했다. 북한은 이산가족들의 인도적인 상봉을 1,000명 수용의 대규모 면회소를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하면 남한에게 짐을 떠 안기려 하면서 기초적인 문제는 발뺌해 정말 순수하지 못하고 뻔뻔한 작태를 부리는 모습이다.
6·25전쟁시 행방불명자들의 생사확인은 제4차적십자회담에서 북측이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먼저 내놓은 것이다. 이 사안이 앞으로 반공포로와 남아 있는 비전향장기수를 연계하겠다는 속셈이 다분해 해묵은 남남갈등을 조성하는 계산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일본인 피납자는 고향방문까지 허용했다. 미국과 대화 단절에도 불구하고 미군유해는 성의껏 발굴하여 인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후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 하면서 한민족, 한핏줄임을 침이 마르게 외치대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라면서 동족인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인도적 사업이며 통일의 과정에서 꼭 풀어내야만 하는 수많은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의 맺힌 한을 정치 그리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득을 얻으려는 북측에 노여움이 지쳐 심한 역겨움이 든다.
정부 당국이나 회담 관계자들은 이제는 제발 상호주의(相互主義)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인도주의적인 아량과 관용도 특혜도 상대방이 순수하게 받아 들일 때 베푸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고 무시할 때 북측에 의해 우리들의 자존심, 국가적 위상과 안위가 소리 소문없이 침잠(沈潛)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곱앂어 생각하고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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