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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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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김경수 전 지사 여론조작 사건의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 요청
415총선 인천연수구을의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
7월 27일  ,  ,  ,  ,   등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은 이날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의 입장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탄생부터 부정선거와 뗄 수 없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을 확정하고 김 전지사는 지난 26일 수감되었다. 2017년 대선을 전후로 김 전 지사와 김동원(드루킹) 일당이 공모, 포털사이트 기사 68,000여개에 달린 680,000여개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 여개 ‘비공감·공감’ 클릭 수를 조작(업무방해)해 여론을 조작했다. 김동원(드루킹) 일당은 개발한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1.2초 만에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포털 상위로 끌어올려 계속 노출시켰고 국민들에게 이를 시중 여론이라 착각하게 만들었다. 대선캠프 조직 특성으로 볼 때 이런 엄청난 의사결정이 수행비서 김경수 단독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원(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엮어 탄핵을 시켰다면 같은 논리로 김경수-김정숙-문재인 3인은 ‘부정선거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중 특검의 수사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나타난 다른 부정선거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김기현(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 동구 국회의원 황운하)로 하여금 수사 하게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 경선 포기를 통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유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은 소위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무려 15개월이나 재판을 연기했다는 자체가 자연스레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말 할 것도 없다. 감추기에 너무 많은 증거가 최근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  은 지난 7월 5일 인천 연수구을(乙)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괴(怪) 투표지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 결과 7월 19일 언론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했고 최근 사실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된 이래 상임위원이 임기 마치지 않고 사퇴하는 것은 최근 매우 드문 일이라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7월 19일  은 발 빠르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 요청서’를 제출했고 7월 22일 ‘구속수사요청서’도 제출한 바도 있다. 연이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4.15 총선에서 부정의 마각이 만천하에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과 같이 깨어난 시민단체가 눈을 부릅뜨고 살피던 2021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도 좌파 권력은 음습한 조작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4.7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로 알려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당시 여당이 제기한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생태탕 논란'의 사실 여부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가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알려졌다. 여론조사 및 정치 컨설팅 회사   박시영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언이라며 "사전투표 때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보니 민주당 표가 많았다"고 재보궐 선거기간 중 주장했다.  의 전(前) 대표 이시형은 2020년 4.15 선거 전날 페이스북에 소위 ‘사전투표 보정값’을 게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이후 현재 권문세족의 사활이 걸린 2020년 대선은 그냥 지나갈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하고 있고, 4.15 부정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주역들과 선거 기획사들이 유력한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또 다시 국민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인민 민주주의’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선거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원칙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동권 권문세족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와 일반선거(general election)에 대한 외경심도 없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법 조작선거를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다. 집권   일부 의원들도 알고도 묵과했다면 마찬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 출범과 재임 중 네 번의 큰 선거 즉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모두 부정선거와 투·개표조작의 의혹을 뒤집어쓰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한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기간 중 네 번의 선거 모두 부정선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김 경수 전지사의 건 관련된 혐의는 명백하여 국정책임자 대통령 문재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과 주변에 기생하는 권력층에 대한  과 국민 집단지성의 고발이라 할 수 있다.
권력 중독과 욕망을 불법으로 해결하려는 ‘조작 중독증’이 있다면 처벌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국민들이 베푸는 마지막 선처일 수 있다. (이상 시민단체 입장문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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