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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 Thorgun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1.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하여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a 주택 공급 예정
–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 층간 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 품질 제고
2.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됩니다.
–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교통재해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 건축심의 등 통합 처리)
– 도시개발 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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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 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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