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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제로 코로나 "결과는?"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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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제로 코로나 "결과는?"
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제로 코로나 "결과는?"
경제피해 남긴 채 4개월 만에 달성/장기집권 선포 앞둔 시진핑 지도력 상처
상하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 끝에 넉 달 만에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당국이 봉쇄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 봉쇄 사태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줘 심각한 민생 위기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인이 자국만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문을 품으면서 올가을 장기 집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상하이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과 25일 이틀 연속으로 상하이시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제로 코로나'가 달성된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확산 규모가 서서히 커지다가 4월부터는 감염 규모가 폭증했다. 결국 중국은 인구 2천500만 명의 자국 최대 도시이자 금융·상업·무역 중심지인 상하이를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선 끝에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
이번 오미크론 감염 파도로 상하이에서만 약 62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는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 훨씬 큰 규모다.
공산당 정치국원을 겸하는 리창 상하이 당서기는 25일 상하이 당대회에서 "심각한 전염병 사태에 직면해 우리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는 가운데 동태적 제로 코로나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상하이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상하이 코로나 사태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5월까지 두 달 넘게 진행된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인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는 표현 대신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만 표현했다.
중국은 이번 승리 선언을 계기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감염 규모나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2020년 우한 사태보다 훨씬 심각했던 상하이 사태를 계기로 많은 중국인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치적으로 포장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 이런 여론에 당국이 다시 적극적인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리 서기는 "2년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 특히 상하이 보위전은 우리로 하여금 당 중앙의 방역 정책이 완전히 정확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그 어느 체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당과 국가의 선전 도구인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제로 코로나' 옹호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인터넷판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리충정 베이징 유안병원 감염과 주임은 "상하이의 제로 코로나 실현은 우리나라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방역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많은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력과 은밀성이 강해 제로 코로나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걱정했지만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험은 (코로나 확산의) 빠름보다 더 빠르게 대처한다면 제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구가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지난 24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2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파도가 확연히 잦아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코로나19 확산을 끊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강력한 사회 통제망과 결합한 기존의 중국식 방역 정책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오미크론 변이 앞에서 무력화했고 결국 중국은 천문학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하이 봉쇄와 같은 대규모 도시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3월 이후에만 상하이, 베이징, 선전, 창춘 등 수십 개 주요 도시가 전면·부분 봉쇄돼 중국 경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정부가 연초에 정한 5.5%는커녕 우한 사태 충격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최악이던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지표가 4월부터 일제히 고꾸라졌고, 상하이 등 31개 중점 도시 실업률도 6.9%까지 치솟아 중국 정부의 관리 목표인 5.5%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일단 꺾어 놓기는 했지만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확산 반등 조짐은 계속 있다.
산발적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선전시는 25일 도심 일부 지역을 사흘간 사실상 봉쇄하고 전 주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와의 전쟁'은 중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국가들이 널렸는데, 중국은 아직도 도시 봉쇄에 전 주민 의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다소 의아해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와 같은 '제로 코로나'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서 상시적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계속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도 중국 당국에는 두고두고 큰 부담이다.
민생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제 위기 못지않게 공산당에 더욱 뼈아픈 것은 상하이 봉쇄 와중에 2천500만 상하이 시민의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에 크게 금이 갔다는 점이다.
생활 지원 대책이 거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제로 코로나' 실현에만 초점이 맞춰진 주먹구구식 봉쇄가 시행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상하이에서는 시장의 붕괴로 심각한 식료품 공급난이 벌어졌고 각종 급성·만성 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들도 속출했다.
봉쇄 기간 상하이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각 지역에서 산발적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온라인을 통해 결집된 시민들이 한밤에 베란다에 나가 냄비를 두드리며 물자 공급을 요구하는 이례적 집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국이 '상하이 보위전' 승리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봉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승리 선언에 공감하기보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상하이 보위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승리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승리를 선언하기는 했으나 상하이 사태가 여전히 중국 당과 정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은 상황에서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상하이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상하이 봉쇄 이후 시 주석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 누구도 아직 상하이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2020년 우한 사태 와중에 시 주석이 직접 봉쇄 도시인 우한을 방문해 고난에 빠진 백성을 직접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우한 보위전 승리'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춘 것과 비교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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