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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유은혜 의원...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명했을까? - 인터넷뉴스 신문고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2.10.05 [00:16]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중 사실상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서의 장관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였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호남지역 지지율 하락으로 고초를 겪고 결국은 호남권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당시 당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인사다. 따라서 문 대통령 당선 후 그는 1순위 입각대상이었으며, 예측대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그의 입각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제기되면서 고초를 겪었다. 더 나아가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그의 딸들의 특목고 졸업사실,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와 투기의혹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민교협 출신의 '좌파 교육감' 이미지 배치된다며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에도 국회는 그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그는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재임기간 내내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특목고 폐지논란 등에서 자유롭자 못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정시와 수시 비중, 수능 절대평가화 등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김상곤 부총리와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즉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겼고, 이후 공론화위원회 내놓은 새로운 제도는 계속 갈등을 양산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의 시기에 김 교육부총리의 경질을 통한 민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자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낙점했다.
▲ 이미지 출처 : 유은혜 의원 페이스북     © 임두만
그렇다면 왜 유은혜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하여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유 후보자는 이 설명에 미흡하지 않다.
성균관대 81학번인 유은혜(56) 후보자는 민주당 공천으로 경기 고양 일산갑에서 연거푸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현 정치권 인사 중 대표적 김근태계 정치인으로 통한다. 성대 운동권 핵심으로 옥고를 겪은 그가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김근태 의원 보좌관을 지내는 등 정치 시작을 김근태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 후보자는 2004년 열린우리당 공채 1기로 합격, 당직자가 되어 정당정치인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당 부대변인을 맡은 뒤 줄곧 6년 동안 당 부대변인을 하면서 ‘수석 부대변인’에 오를 정도로 기자들 사이에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뒤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활약했다.
유 후보자의 능력을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 대신 만든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을 맡겼으며, 이때 유 후보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대학생 주거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의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교육 전문가로도 유 후보자는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국회 교문위 활동 중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이며,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법이다.
또 ‘문화기본법 개정안’(블랙리스트 방지법)과 채용 부정행위자의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물론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냈으며. 야당 교문위원 시절에는 민주당 ‘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앞장섰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유 후보자는 그럼에도 자신이 교육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간의 논란을 의식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아래는 이날 유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등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높여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동력은 미래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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