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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8)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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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28)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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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집에서는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도 살 수 없다. 지난 정권시절 대한민국의 법은 힘을 잃었다. 그 주범 중의 주범, 몸통 중의 몸통은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다. 두사람은 법의 최고 수호자인데, 법의 최고 파괴자가 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탄핵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을 발동해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다고 문재인이 호통을 쳤다. 그 말 한마디에 국방장관 송영무등이 득달같이 덤벼들어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무력화했다.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자살로 내몰았다.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의 목적은 순전히 기무사의 무력화였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송영무등을 고발하면서 문재인을 빼놓은 것은 잘못이다. 기무사난동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뒤늦게 김명수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한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그처럼 범법의혹에 휘말린 사람은 없다.
대법원이 주관한 법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이 사법농단을 처단하라고 호통치자, 김명수는 태도를 돌변해 직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비롯해 고위법관들을 구속 기소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문재인이나 김명수는 성역이 아니다. 그들은 헌법상 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추상같은 칼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법이 살아나고 사회는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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