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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소고
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제도는 1960년대 현 수준의 제도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쳐 왔다. 본 논문은 맥락적 요인들이 행위자들과 결합하여 구현된 정책아이디어, 즉 제도 변화가 정부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을 전담하 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이래 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집행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이 후 연구개발 수행 부처는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 대되어 공공의 영역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산업기술 도입을 위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구 조적 개편 시도를 거쳐 왔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 되어 왔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 조직 구조 전체가 비대화되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심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 만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되고 고 착된 현재의 행정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행정제도, 과학기술행정개편, 과학기술거버넌스, 과학기술행정조직, 국가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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