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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판결' 유죄로 뒤집었다...“분노·모멸감도 성적 수치심”
[정훈상 기자] 대법원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남성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사건 후 피해자는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성적 수치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앞서 A씨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6 15:36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정훈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조 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남인순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의혹 해명..."유출한 바 없다"
[정훈상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고, 이에 정의당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지난해 7월24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통해 이 점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달라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특보 갑(甲)을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6 10:37
실내체육시설 '방역 형평성 논란'...정 총리, "보완책 마련" 지시
[정훈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실내체육시설별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또 "이번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가동한다"며 "상세한 접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고,
北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 “최악 중 최악 모든 부문 미달"
[정훈상 기자]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개막했다.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란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
가짜 주식 프로그램으로 700억 꿀꺽...투자사기 일당 12명 구속
[정훈상 기자] 경남경찰청은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고객 수천명의 투자금을 가로챈 총책 A(63)씨 등 51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레버리지’를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자신들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투자금을 입금받아 가로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883명으로부터 투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6 09:27
홀트, 학대 사실 알고 있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도 삭제
홀트, 학대 사실 알고 있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도 삭제
[정훈상 기자] 홀트아동복지회는 12월 31일, 1월 2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아동학대를 방치했다며 비난했고,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이에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5일 오후 7시에 삭제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홀트아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6 09:20
'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파면 요구...국민 청원 23만명 넘었다
'정인이 사건' 양천서장 파면 요구...국민 청원 23만명 넘었다
[정훈상 기자] 지난해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23만2791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6 09:06
서울 북극발 한파 시작...오후부터는 전국에 큰 눈
서울 북극발 한파 시작...오후부터는 전국에 큰 눈
[정훈상 기자] 북극발 한파로 수요일인 6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시작되겠다.이날 기상청은 "북극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부터 전국에서 강추위가 시작된다"면서 "오늘과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강원영서와 산지, 경기북부에서 -20도 내외, 경기남동부와 충남북동부, 충북, 경북북동내륙에는 -15도 이하까지 떨어지겠다"고 전했다.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서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6 08:58
주한 이란대사 초치...억류 이유ㆍ해제 시점 질문에 함구
주한 이란대사 초치...억류 이유ㆍ해제 시점 질문에 함구
[정훈상 기자] 외교부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고 국장은 선박 억류와 관련한 상세한 경위를 묻고, 억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샤베스타리 대사는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선원들은 안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며 “(그들의)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4:45
오신환, "대권주자 꺾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오신환, "대권주자 꺾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정훈상 기자]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자처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대권주자들을 꺾는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전했고, 덧붙여 서울시장 야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자신의 강점을 강조했다.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장을 두고 경쟁한 바 있고 오 전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4:31
이달 8일 여야, 본회의 연다...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쟁점 법안 처리
이달 8일 여야, 본회의 연다...중대재해법·생활물류법 쟁점 법안 처리
[정훈상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4:22
서울,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11명 '역대 최다'...신규 확진은 199명
서울,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11명 '역대 최다'...신규 확진은 199명
[정훈상 기자]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9명 발생해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100명대 일일 확진자가 나왔다.서울에서 사망자는 하루새 11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사망자수를 기록했다.서울시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99명이 증가했다.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38명으로 나타났다.추가 사망자수는 역대 최다인 11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기록은 지난해 12월22일, 12월29일 각 8명이었다.새해 들어 서울 코로나19 사망자는 1부터
정치/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4:14
실내체육시설, 집단 반발 “문 열겠다”...정부, "인내해 달라”
실내체육시설, 집단 반발 “문 열겠다”...정부, "인내해 달라”
[정훈상 기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방역 조건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4:05
70대 노인 검찰개혁 주장...'윤석열 응원 화환'에 방화'
70대 노인 검찰개혁 주장...'윤석열 응원 화환'에 방화'
[정훈상 기자]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노인이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5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연행해 인근 파출소에서 정확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 유튜버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A씨가 화환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내가 몸싸움을 벌여 직접 제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말리려고 하니 옆에 붙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3:57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확진자 누적 1천121명...오늘 6차 전수 검사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확진자 누적 1천121명...오늘 6차 전수 검사
[정훈상 기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났다.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누적 1천121명을 기록했다.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천80명이고 직원이 41명이다.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새로 추가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이고, 나머지 1명은 천안교도소 수용자다. 이들은 모두 동부구치소와는 무관하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3:50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재벌가·연예인에게 불법 투약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재벌가·연예인에게 불법 투약
[정훈상 기자] 재벌과 연예인들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추징금 1억7000여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의료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가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3:39
'인천 라면 형제' 11세 형 무사히 퇴원… “동생 죽음 알고 슬퍼해”
'인천 라면 형제' 11세 형 무사히 퇴원… “동생 죽음 알고 슬퍼해”
[정훈상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큰 피해를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이 4개월간의 치료 끝에 퇴원한다.5일 이들 형제의 치료비를 모금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따르면 형 A(11)군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의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쭉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화상 병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1:01
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지시…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지시…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방문 조사 때 주변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0:52
코로나19 한달새 440명 급증… 정세균 총리 "선제적 방역 중요”
코로나19 한달새 440명 급증… 정세균 총리 "선제적 방역 중요”
[정훈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최근 한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목숨을 잃은 분이 440명까지 급증했고 누적 사망자는 오늘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했고, “노약자가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확진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고 끝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제적인 방역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05 10:38
‘동감’ 조이현, 캐릭터 스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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