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en ko ko en ko ko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la ko en ko ko en ko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ko en ko en ko en ko ko en ko ko ko ko ko de en en en en fr la ko en ko en en ko ko ko ko ko ko en en en en en en fa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pt it it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zh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pms ko ko en ko ko ko ko k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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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경찰 핵심가치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Essential Values of the Police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상황에서 경찰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규범의 기반이 되는 핵심가치체계를 구성원 간 공유와 내재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핵심가치에 관한 혼동과 혼란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핵심가치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경찰의 핵심가치와 가까운 경찰의 내부규범으로 경찰헌장과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을 검토했다.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경찰의 핵심가치로 들 수 있는 29개의 요소를 제시하고, 이들에게 각각 5개의 요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양 집단 모두 20%이상 응답하는 요소는 공정·정의, 청렴·정직, 성실·봉사, 인권보호, 신뢰·믿음을 들었다. 1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요소는 친절·평안, 국민안전, 정치중립, 국민만족, 강한 공권력,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으로부터 경찰의 핵심가치로 꼽을 수 있다.
경찰과 고객평가단의 인식이 다소 상반되는 요소는 경찰관은 공권력의 확보, 호국충정과 같은 충성과 규제(통제)적인 개념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 가치인 화합단결, 배려·존중, 소통·경청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고객평가단은 국민안전, 고객만족, 친절평안, 소명의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과 이용하는 집단 간의 목표나 방향이 일정부분 일치 하나, 동시에 상대집단이나 소속집단에 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위기 상황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처가 요구되는 경찰관에게 핵심가치의 공유는 중요하고 이의 설정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Along with rapid changes in the public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creasing size of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internalize an essential value system as the basis of prompt decision-making and a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police in various situations; however, there has appeared a confusing and chaotic condition regarding essential values as a key ideological point to pursue in relation to the identity of the police.
This study explores what should be the essential values of the police. As an internal manual of the police, which is close to the essential values of the police, the study reviewed the police charter and the command instructions of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imed at the police who offer police service and at a customer evaluation group as the spokesperson of the people who receive service from the police, the study proposed 29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as essential values of the police, had the research subjects select five factors each, and tried to discover in which part there is any similarity or difference in recognition among those factors.
To the police who are required to have prompt decision-making and respond to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and critical situations, the sharing of essential values is important and it is time for them to be established and in operation.
경찰의 핵심가치 , 고객평가단 , 의사결정 , 내재화 , 공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등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찰 구성원에게 각종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핵심가치체계와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다. 경찰은 타 조직과 비교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상당한 강제력이 행사되고 내부적으로 높은 결속력이 요구(김용현·박은미, 2008)되는 조직특성상 경찰의 핵심가치의 공유와 내재화는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의 혼 또는 핵심가치1)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경찰 정체성 재정립 방안’ 연구(2011),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 정체성의 변화 방향 모색’(2011), ‘경찰핵심가치 도출 및 교육제도와 연계 방안 연구’(2012) 및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 의식조사(2012)를 통해 국민의 요구 (Needs)파악과 정책개발 및 보완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에 대해 2012년 경찰청 자체조사에 따르면(경찰청, 2012), 국민은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의 비율이 66 : 21로 긍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다. 긍정적 이미지로 대표적인 것이 ‘민중의 지팡이’(9.8%), ‘지켜준다’(8.6%)로 나타났고 긍정적 이미지는 경찰이 ‘국민 보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 이미지로는 ‘부정부 패‧뇌물’(15.3%)과 ‘무섭다‘(11%)라는 비율이 높아 부패와 권위적인 행태가 부정적 이미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들은 경찰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가치로는 '청렴‧정직’과 ‘공정‧정의’를 꼽고, 보완해야할 분야로 ‘경찰의 사명감 함양’과 ‘강력한 공권력 확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경찰의 핵심가치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 이것은 경찰의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경찰관 각 개인에게 내면화 하는 일이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와 같은 작업은 개별연구자의 차원을 넘어 경찰구성원,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과의 일정한 합의가 요구되고 핵심가치로 선정된 요소는 경찰관 개인마다 내면화해야 하는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위기 상황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처가 요구되는 경찰관에게 경찰의 핵심가치나 경찰 혼에 관한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내재화를 통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뉴욕주 경찰2), 영국의 런던경시청 그리고 호주경찰에서 핵심가치와 행동원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핵심가치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핵심가치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을 살펴본다. 경찰의 행동규범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관련 법규와 경찰헌장 및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을 검토한다. 그리고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경찰핵심가치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 하고자 했다. 이들에게 경찰의 핵심가치로 들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요소간 차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목적이다.
1)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경찰의 핵심가치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생활하면서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경찰관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관념적 실제로서 경찰 혼, 경찰정신, 업(業), 비전, 임무, 경찰이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뉴욕시경(NYPD)의 Mission·Values(www.nyc.gov/html/nypd/html/administration/mission.shtml(2014.5) o 미션 : 뉴욕시 경찰국의 임무는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헌법상의 권리에 맞게 법을 집행하고, 평화를 보전하며,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o 가치 : 지역사회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 우리 동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함으로써 범죄에 대항하여 싸운다. - 우리에게 거는 기대를 감안하여, 타인들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고결성을 유지한다. -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며, 예의와 공손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경찰의 핵심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경찰정신, 경찰혼, 경찰이념, 경찰 비전, 경찰의 정체성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정신은 경찰활동의 저변에 흐르는 역사적·전통적으로 결정된 이념의 원천이고 경찰관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관념적 실제라고 할 수 있다(최선우·박진, 2012: 348). 또한 경찰정신은 경찰의 목표·목적이고 이를 관철하는 힘이며, 나아가 경찰관의 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또 경찰정신을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찰관 개인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의미한다(장석헌, 2011).
경찰이념은 경찰관 개개인의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경찰조직 차원의 거시적인 성격의 활동방향이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는 능률성, 합법성,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이념은 경찰만이 지녀야 할 이념이라기보다는 행정조직 전체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오현웅, 2012: 29-30). 그렇기 때문에 핵심가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무수행 시 행동기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경찰의 비전은 경찰조직의 단기적인 목표나 꿈을 말한다. 2013년 이성한 경찰청장은 취임하면서 경찰의 목표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경찰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점, 다른 객체와 구분되고 객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하거나 시간성이 존재하더라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본질(박한호·김성환, 2013)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경찰의 정체성은 경찰활동을 수행하면서 시간과 환경의 변화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례로 1950년대 전쟁과 혼란의 시기의 경찰의 정체성과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경찰의 정체성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정책(police policy)은 “각종의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김상호 외, 2004: 106)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경찰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이한 가치들의 선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이고 경찰활동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정책은 국가나 사회의 전반적 환경과 같은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의해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거나 정의되기 어렵다(남재성, 2008).
가치(value)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이며 가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조직의 사소한 일도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조직이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도출된 것이다. 문제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설정은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생산성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전성철 외, 2011: 35-38).
가치와 유사용어의 개념정의를 하면 과 같다.
[] 경찰의 가치와 유사용어의 개념정의
경찰가치는 경찰핵심가치와 경찰조직가치로 나눌 수 있다. 경찰핵심가치는 경찰기관이나 경찰관개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원을 배분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것을 말(이윤호, 2006: 17)하고 이에는 청렴, 인권, 정의 등 무거운 주제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가치는 경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관 개인 간, 경찰조직간,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조직쇄신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의 임무, 경찰의 비젼, 경찰이념, 경찰정신, 경찰가치는 이러한 점에서 구별된다(장석헌, 2012: 43). 경찰의 가치는 고정적 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비중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황성원, 2012: 42).
경찰교육원(2013) 교재에서는 핵심가치는 경찰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경찰핵심가치는 경찰 정신문화의 핵심 요소로서 경찰조직에서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경찰조직의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당면한 치안현안과 장래 예상되는 사회상의 변화는 물론 조직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서 또 조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해 변화 가능한 개념이라고 한다. 경찰핵심가치의 성립요건으로 경찰조직과 경찰관의 행동기준으로서 지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경찰의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 경찰의 발전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2. 핵심가치에 가까운 경찰 내부 규범
경찰의 핵심가치에 가까운 규범으로는 경찰관련 법규와 1991년 경찰청으로 재탄생하면서 선언한 경찰헌장 그리고 경찰청이 조직내외에 선언하는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을 통해 가름해 볼 수 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 관의 기능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경찰법의 내용을 반복하여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에 경찰공무원의 복무기본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의 사명으로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한다. 경찰관련 법 규정이나 경찰관의 복무규정은 경찰의 핵심 가치나 정신 또는 혼을 제시하고 있기보다는 경찰의 기능을 선언하고 있다. 반면,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제정한 경찰헌장은 경찰의 핵심가치를 제안하고 있다.
경찰헌장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 경찰의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하는 본분을 실천덕목으로 구체화하여 헌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찰헌장의 의미는 이종복(1993: 161-177)의 연구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 1단에서 경찰의 전통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주경찰의 연원으로서 조국광복과 함께 태어났으며, 경찰사 측면에서 수많은 희생과 슬기로 국가에 충성한 것이며 북한의 무력통일을 저지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여 오늘의 자주민주국가를 수호한 국립경찰임을 명시하였다.
전문 2단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경찰의 임무와 직무수행 그리고 민주, 자유,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또 미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이념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새 경찰상의 확립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전문 3단은 경찰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위해서 경찰관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각오와 자세를 맹세하고 경찰이 지향해야 할 길을 밝혀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은 경찰의 본분을 피력하고 경찰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경찰 관의 정신면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헌장의 본문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은 경찰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목표와 본분을 위한 경찰의 실천지침을 명시하는 것이다.
본문은 5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되어 ①친절한 경찰, ②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근면한 경찰, ⑤깨끗한 경찰 등을 지향목표로 하여 그러한 지향목표에 대해 정신적 실천지침도 함께 제시하여 구체적인 공·사활동의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헌장은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경찰청 개청을 앞두고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전문가의 초안 작성과 경찰지 휘부의 검토만으로 수립하여 공포·운영함으로써 조직 내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 부족에 원인이 있다. 또 헌장제정 후 24년이 경과하여 시대적인 상황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백병성, 2013).
경찰청장이 취임하면 대국민 선언(캐치프레이즈)과 치안총책임자로서 소속 경찰관에게 지휘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지휘지침 또는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한 문장구조도 아닌 몇개의 단어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치안총책임자의 정책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남재성, 2008). 2001년 이후 10명의 경찰청장의 지휘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와 같다(남재성, 2008 ; 김창윤, 2012).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국민중심의 편안한 경찰(7회), 경찰개혁(2회), 기본에 충실(1회), 신뢰받는 경찰(1회)로 요약할 수 있다. 캐츠프레이즈를 통해 경찰청장은 국민중심의 경찰상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은 조직문화(7회), 성실봉사(5회), 국민만족(3회), 안정·안심(3회), 청렴(1회), 공정(3회), 질서(2회), 친절봉사(2회), 경청·소통(2회), 창의·열정(2회), 신속(1회), 인권(1회), 공감(1회), 신뢰(1회)로 요약할 수 있다. 지휘지침의 경우 경찰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경찰최고책임자의 지침으로서 많은 부분이 경찰 내 조직문화의 정비 외 경찰관의 복무 및 대국민 서비스제공에 관한 자세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핵심가치에 대해 장석헌(2012)은 경찰관련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경찰 핵심가치 교육의 발전방향”을 3단계의 쌍대비교를 통해 그 중요성을 나누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핵심가치 중에서 대분류로 경찰정신, 국민신뢰, 조직 가치로 나누고 이들 간의 쌍대비교 검토하여 결과, 국민신뢰(47.2%), 경찰정신(29.3%), 조직가치(2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 들은 “경찰정신” 이나 ”조직가치” 에 비하여 “국민신뢰”를 각각 1.5배와 2.0배가량 높은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찰관련 전공교수들의 경우에는 경찰핵심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국민신뢰로 보고 있다. 경찰관련 전공교수(전문가)들이 경찰핵심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한 것은 청렴(1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공정(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의(11.1%), 인권(10.6%), 봉사(국민섬김)(9.8%)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14개 경찰핵심가치 중에서 창의(3.2%), 열정(3.8%), 공감(4.7%), 경청(4.8%) 등은 다른 경찰핵심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석헌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해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청렴, 공정, 정의, 인권, 봉사가 경찰의 핵심가치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경찰의 핵심가치를 정립하기 위하여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도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상암(2011)은 중·하위직 경찰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조직의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찰의 정체성에 관한인식은 경찰목표의 설정과 활동방법 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경찰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수사주체성이 확보되고 적극적 치안서비스의 제공요청 등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정체성을 재정립 하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여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박승훈(2012)은 경찰의 정신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 혼은 우리 나라 근원인 민족의 혼, 경찰의 일반론적 역할, 경찰의 정체성과 가치, 지향 목표 등의 개념이 함축될 수 있도록 홍익인간의 ‘이타의 사상’과 민주주의 핵심인 ‘인권’과 ‘민본’ 경찰의 기능적, 존재적 가치와 ‘경찰정신’의 뜻을 포괄한다고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로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위민과 정의를 향한 열정’을 대한민국의 ‘경찰 혼’으로 보았다. 그리고 경찰은 현재 불변의 올바른 정체성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원불변의 정체성은 경찰 혼을 근거하여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한다.
2012년 경찰청 자체조사에 따르면(경찰청, 2012)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에서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높다. 국민이 바라는 행정기관별로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방(78.7%), 경찰 (34.7%), 시/군/구청(30.7%), 검찰(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에 대해 서는 친절‧편안(3.23점), 성실‧봉사(3.20점), 공정‧정의(3.12점), 청렴‧정 직(3.02점), 전문성 있는 경찰(2.98점), 강한 경찰(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찰’(54.8%)과 ‘청렴 하고 정직한 경찰’(49.1%) 등 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경찰은 자체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이 추구해야 할 중요가치로 ‘청렴‧정직’과 ‘공정‧정의’를 꼽고, 보완해야할 분야로 ‘경찰의 사명감 함양’과 ‘강력한 공권력 확립’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경찰의 핵심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거나, 또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14개 이하의 요소를 들어 핵심가치 또는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이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조직내외를 포괄하여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에게 같은 질문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또 경찰서비스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경찰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이 두 집단 간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해 공통으로 인식하는 점과 차이나는 점을 발견하고 또 핵심가치로서 기존에 검토된 요소보다 확장하여 29개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요소 군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장석헌(2012)이 사용한 경찰의 핵심가치를 크게 경찰정신, 국민신뢰 및 조직 가치로 나눈 부분을 사용했다.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은 각 요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함이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또 제시한 요소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찰정신이나 국민신뢰, 또는 조직 가치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류로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장석헌(2012)은 ‘정의’를 경찰정신에 두고 ‘공정’은 국민신뢰에 배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같은 개념으로 묶어 국민신뢰에 배치했다. 또 ‘행복’과 ‘정치중립’은 경찰정신과 국민 신뢰에 이중으로 배치했고, ‘청렴·정직’과 ‘직무상 독립’은 국민신뢰와 조직 가치에 이중으로 배치했다.
[] 경찰의 핵심가치 요소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속에 어떤 세부핵심가치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 보다는 경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핵심가치가 사용되어 왔고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세부핵심가치로 사용된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개념 뿐 아니라 2013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이슈화된 국민안전과 소통의 개념, 선도·창의 그리고 최근 민간영역과 정부부분에서 고객중심의 가치가 중시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민만족, 신속한 대응 및 민주적 리더십을 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려한 강한 공권력을 추가하고 그 외 전문성, 직무상 독립 및 정치중립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를 합하여 총 29개의 요소를 제시 하였다.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찰관과 외부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했다3).
위와 같은 조사대상을 통해 경찰의 핵심가치로 생각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2013년 현재 재직 중인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했고, 경찰고객평가단 또한 경찰관이 아닌 외부에 경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00명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경찰관은 100,121명중 12,05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12.04%로 나타났다. 조사는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조사방법은 내부망 전자메일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 실시하였다.
경찰고객평가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치안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수용도 등 사전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집단으로 외부평가단 100명 내부직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외부 전문가 집단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인 ‘경찰헌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배포하여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동 기간에 외부 전자메일을 통한 조사방법을 선택했다. 응답자는 일반시민, 고객만족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명 중 본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67명이다. 응답자는 일반시민 23명(34.3%), 관련전문가 10명(14.9%), 교수 27명(40.3%) 기타 6명(9.0%)이다.
응답자는 경찰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요소 29개 중 핵심키워드로 생각하는 요소 5개를 순서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핵심가치의 키워드로서 어떤 개념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각 집단이 선호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3)본 조사내용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13년에 실시한 ‘경찰헌장에 관한 설문 조사’내용 중 일부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두 집단의 핵심가치에 관한 선호도
경찰의 핵심가치의 키워드에 관한 경찰관과 경찰고객평가단의 인식조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가치로 5개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총 응답수 대비 해당 핵심가치를 답한 내용별로 서열화를 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경찰관은 ①공정·정의 ②청렴·정직 ③성실·봉사 ④강한 공권력 ⑤인권보호 ⑥신뢰믿음 ⑦정치중립 ⑧국민안전과 호국충정 ⑩친절평안 ⑪화합단결 ⑫배려·존중 ⑬전문성과 소통·경청 ⑮국민만족 ⑯직무상독립 ⑰엄정과 자유·민주 ⑲소명의식 그리고 ⑳평등 ㉑신속대응 ㉒사고와 행동의 유연성 ㉓ 민주적 리더십 ㉔희생 ㉕선도·창의 ㉖정확·정밀 ㉗영광·번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객평가단은 ①공정·정의 ②청렴·정직까지는 경찰과 동일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3순위부터 ③국민안전 ④인권보호 ⑤성실·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⑥신뢰 믿음 ⑦친절·편안 ⑧정치중립 ⑨국민만족 ⑩전문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⑪소명의식 ⑫신속대응, ⑬강한 공권력, ⑭호국충정, ⑮소통·경청, ⑯엄정, ⑰자유·민주, ⑱직무상독립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경찰관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응답자 중 소속부서나 계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고객평가단의 경우도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을 보면, 경찰관과 고객평가단 모두 경찰의 핵심가치를 공정·정의, 그리고 청렴·정직을 가장 선호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실·봉사의 개념을 3순위로 든 반면, 고객평가단은 5순위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인권과 신뢰·믿음은 고객평가단과 경찰관 각각 5순위, 6순위로 같이 들고 있다. 이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국민의 생명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국민인식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중립에 대해 경찰은 7순위로 고객평가단은 8순위로 들고 있어 유사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가치상 인식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가장 큰 것이 공권력의 집행부분이다. 경찰관은 강한 공권력을 4순위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둔 반면, 고객평가단은 13순위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다. 또 고객평가단은 국민안전을 3순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반면, 경찰관은 호국충정과 함께 8순위로 꼽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대해 고객평가단은 9순위인 반면, 경찰은 15순위, 친절·평안은 고객평가단 7순위, 경찰관은 10순위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해 고객평가단은 10순위로 든데 대해 경찰관은 13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
조직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찰관이 선호한 반면, 고객평가단은 국민신뢰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소별 지지율 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과 고객평가단 모두 공정·정의 그리고 청렴· 정직을 우선시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두 집단 모두 이 두 개념에 대해 집단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가치로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응답비율을 보면, 경찰관이 응답하는 비율이 각각 69.2%, 58.3%인 데 비해, 고객평가단은 80.6%와 65.7%로 고객평가단이 더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고객평가단이 64.1%를 경찰관은 17.9%만이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가 된다. 또 강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경찰관은 30.8%가 지지하는데 반해 고객평가단은 10.4%만이 지지하고 있어 상반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보호 역시 고객평가단은 43.3%로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 지지하는 반면, 경찰관은 29.0% 만이 핵심가치로 들고 있어 비교가 된다. 또 국민만족에 대해 고객평가단은 16.4%를 경찰은 11%를, 호국·충정에 대해 경찰관은 17.8%가 지지하는 반면, 고객평가단은 8.9%만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평가단의 응답자 중 한명도 지지하지 않은 핵심가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 가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선도·창의,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 영광·번영, 화합·단결, 정확·정밀이 개념에는 고객평가단의 응답자가 없었다.
응답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평가단의 인식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세분 화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이 모두 중요 하게 인식하는 핵심가치,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경찰의 핵심가치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그리고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이 상반된 인식을 가지는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경찰과 고객평가단 모두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든 것은 공정·정의와 청렴·정직 및 성실·봉사를 들고 있다.
다음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치 요소는 인권보호, 신뢰믿음, 정치중립, 친절평안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순위의 앞뒤는 있지만 경찰과 고객평가단 모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반면, 경찰과 고객평가단의 인식이 다소 상반되는 요소로는 경찰관은 공권력의 확보, 호국충정과 같은 충성과 규제(통제)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 가치인 화합단결, 배려·존중, 소통· 경청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고객평가단은 국민안전, 고객만족, 친절 평안, 소명의식을 비교적 높게 지지하고 있다.
[]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개념별 응답비율
그런데 비교대상의 표본규모가 11,904 : 67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04표본을 무작위 표집방식에 의해 2%를 추출하여 234케이스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응답비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응답비율의 모비율 차이에 대한 Z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Z검정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즉 비율비교 시두 집단 간의 수가 비슷한 것이 통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부 항목의 경우 응답수가 10개 미만으로 나와서 Z 검증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단순히 응답비율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했다.
3. 응답군간 차이 검정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한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인식차이 분석은 집단 간의 응답비율의 모비율 차이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모비율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은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는 0이다’라는 귀무가설 하에서 시행하게 된다.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가 같기 때문에 표준오차의 계산에 각각의 표본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표본비율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사용하여 표준화를 시행한다.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n1 경찰관 응답수, n2 고객평가단 응답수, p1 경찰관 요소별 응답비율, p2 고객평가단 요소별 응답비율
Z는 검정통계량, p1은 경찰관의 각 요소별 응답비율로 한다. p2는 고객평가단의 각 요소별 응답비율이다. p'은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응답표본 비율을 가중평균 한 표본비율이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Ho는 p1=p2 or p1-p2=0 가 된다. 즉,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응답에 관한 특정표본비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수준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95% 신뢰수준의 양측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의 기각역이 ±1.960이 된다. 검정통계량 Z의 절대 값이 1.96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1.96보다 작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Ho : |Z| ≻ 1.96 ⇒Ho 기각
Ho |Z| ≺ 1.96 ⇒Ho 채택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해당 핵심가치별 응답 비율의 동일성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공정·정의의 경우 –2.672, 청렴·정직은 –2.513, 그리고 친절·평안의 경우 –2.146으로 나타났고, 인권보호는 –2.193 그리고 국민안 전은 –7.223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요소는 검정통계량의 절대 값이 1.96보다 커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경찰관과 고객평가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실·봉사, 국민만족, 신뢰·믿음, 정치중립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요소별 응답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았다. 즉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국민들의 안전욕구와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승(한상암·김명대, 2012: 194)하는 등 치안환경이 급변하고,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규범의 기반이 되는 핵심가치체계의 구성원 간 공유와 내재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찰의 핵심가치에 가까운 규범들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찰관련 법규와 경찰헌장 그리고 경찰청이 조직내외에 선언하는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핵심가치로 유사한 규범들이 다양한 형태로 구비되어 있지만, 아직 ‘경찰의 핵심가치는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거나 또 이것을 직무 집행 시 경찰관이 내재화하거나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정부의 다른 기관, 외국경찰, 국내외 기업들은 핵심가치를 정립하고 내재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즈음에 국가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행동규범의 기반으로서 핵심 가치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국민 역시 경찰에게 기대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경찰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과 경찰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해 어떤 요소(개념)에 대해 공통점이 있고 어떤 요소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찰의 핵심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편의상 경찰 정신, 국민신뢰 및 조직 가치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 기준에 따라 총 29개의 요소를 배치하고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을 대상으로 각각 5개의 요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집단 모두 20%이상의 응답하는 요소는 공정·정의, 청렴·정직, 성실·봉사, 인권보호, 신뢰믿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요소는 친절·평안, 국민안전, 정치중립, 국민만족, 강한 공권력, 전문 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으로부터 경찰의 핵심가치로 꼽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면, 경찰과 고객평가단의 인식이 다소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경찰관은 공권력의 확보, 호국충정과 같은 충성과 규제(통제)적인 개념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 가치인 화합단결, 배려·존중, 소통·경청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고객평가단은 국민안전, 고객만족, 친절평안, 소명의식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 간 목표나 방향은 일정부분 일치되면서 동시에 상대집단이나 소속집단에 관한 욕구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경우 소속된 집단의 일체감의 조성이나 근무환경에 관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집단의 경우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찰의 핵심가치를 정립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현재 경찰청장이 부임할 때 마다 새로운 지휘지침을 선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경찰관련 법규에서는 경찰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경찰헌장 역시 제정된 지 이미 20년이 지나 시대적 배경을 고려되지 못하고 수많은 개념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상암(2011)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경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핵심 적인 이념적 지향점으로서 핵심가치에 관한 혼동과 혼란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경찰의 핵심가치를 정립하여야 할 때이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기관이나 경찰관 개개인에게 조직이 굳게 믿는 신념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지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가치의 정립방안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정체성과 함께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미션(조직의 근본적인 역할과 임무), 핵심가치(조직이 굳게 믿는 신념), 비전(조직이 되고자 원하는 미래상), 전략(비전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과제) 또는 조직목표(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성과) 순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구성원이나 국민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은 경찰의 핵심가치에 관해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성원인 경찰관과 이용자인 국민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핵심 가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적은 경찰청장의 지휘지침을 든 것, 연구방법상 연구자가 제시한 요소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응답자가 폭넓은 선택을 제한한 점, 그리고 고객평가단 100명 중 응답자 67명의 응답을 국민의 대표자로 설명하여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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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 상암 (2011) 「경찰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경찰청 연구과제.
19. 한 상암, 김 명대 (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Vol.14 P.194
[   ]  경찰의 가치와 유사용어의 개념정의
[   ]  경찰청장의 지휘지침(2001-2014)
[   ]  경찰의 핵심가치 요소
[   ]  경찰관의 응답현황
[   ]  경찰관과 고객평가단의 개념별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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