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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지]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안점점검표 긴급 업데이트 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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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국토부에서 긴급공지한 광주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해체공사 일시 중지 및 안전확보 공지 첨부 안전점검표 작성 기능 업데이트 공지!!!!
‘광주 붕괴 참사’ 현장 안 간 감리 구속…경찰 19명 입건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999(2021.6.10)호 관련입니다.
2.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부실로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21.4월 서울 장위, '21.6 광주 동구 등)하고, 이로 인해 해체 작업자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현재 우리 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사고수습·원인 조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3. 전국 건축물 해체현장(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조치를 요청 드리오니, 붙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별·사항별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 현장) 해체공사 중지 후,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시 공사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간 현장) 이번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 중인 관내 현장을 일시 중지와 함께, 지자체 점검 등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4. 각 시·도는 '21.6.15.(화)까지 관내 해체현장 현황(붙임 양식, 허가대상)을 회신하여 주시고, 매일 점검현황을 현행화하여 제출(공문 또는 전자우편, tonwy@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시·도에 관할 공사 포함, LH는 우리부로 직접 송부
붙임 1. 작성 서식 1부.
2. 체크리스트(점검시 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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