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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 행복권 실현 연구
여, 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노인, 장애인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를 통해 사람 중심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됐다.
‘약자의 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은 같은 당 강득구, 최혜영 의원이 각각 맡았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약자의 눈’의 연구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적 고통에 대한 진상 조사 ▲사회적 약자 우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나라별 비교연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제도, 정책 개발 등이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이 같은 ‘코로나19와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발표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 비상 속에서 ‘장애인 등 일부가 손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아쉬운 부분은 거주시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만 통계에 잡혔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투석을 못 받아 사망한 신장장애인이 총 15명”이라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들의 현실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청도 대남병원 정신장애인 확진자들은 갇혀진채 “살려달라” 외쳤고, 자가격리로 투석을 받지 못해 노폐물이 쌓인 신장장애인 14명이 사망했고, 열나고 기침이 있어도 정보 제공이 부족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청각장애인, 생쌀과 배추로 구성된 긴급 보급품으로 2주간 버텨야만 했던 중증장애인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스 바이러스에서는 재난 취약계층 인식조차 없었고,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는 장애인 지원대책으로 마스크와 소독약을 지급했을 뿐이다. 국가배상을 얘기하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진 것”이라면서 “새로운 재난 경험이 아닌, 계속 반복됐던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닌, 최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마스크, 방역물품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시장방식을 고수해야 할 경우 장애인과 고령층에 한정한 가게 개방시간을 운영하거나, 우선 제공 서비스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개인별 생활지원이 되지 않는 집단생활 방식은 집단감염의 위험성, 적절한 예방과 지원의 폐쇄성, 취약성을 가진다. 대규모 시설들을 조속히 없애고, 소규모화하고, 거주 유형의 다양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복지관에서도 개인 책상 등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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