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fi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민주당, 尹정부 '법인세 인하' 등 경제 정책에 "MB 시즌2" 맹폭 - 뉴스프리존
UPDATED : 2022-09-26 16: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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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 또 틀기 시작…엉뚱한 처방"
김성환 "서민물가 관련 대책 없고 부자감세 정책들로 상차림"
김수흥 "자영업자·소상공인 물가폭등으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
박영순 "경제위기 심각한데 난국원인 文정부때문이라고 탓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기업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다시 튼 것", "MB(이명박) 시즌2", "부자감세" 등 맹폭을 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밑 가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전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의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고 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정책 내용을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당시 경제정책으로 회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MB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는 (서민물가와 관련한) 대책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 정책들로 상차림을 했다"며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 소수의 자산 부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 복지 서비스는 후퇴가 명약관화"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흥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체적 비상상황이다. 최근에 물가 폭동, 주식 시장 폭락, 금리와 환율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서민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 가고, 젊은이들은 실업 위기 속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위기에 막 빠져나오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폭등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자 내각의 민낯을 드러낸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꺼내다니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급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국나 지금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도 않을 전망"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부자 감세를 얘기하면서 역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정부 여당은 현재의 경제난국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 실력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한는데 자신도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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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난국은 이미 예상되었던 사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대략 예측했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대선 때 양당들은 되고 보자는 식으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선심성 지출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선심성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할 수 있나? 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정부는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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