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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자 접수
입력 2022.08.10. 11:2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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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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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지역화폐 전액삭감 안 돼" 전국 경실련 공동 성명 광주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방적 폐지가 아닌 공론장을 통한 생산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실련은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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