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sv ko ko fr ko ko de ko ko de ko ko fr ko ko fr ko ko fr ko ko ko ko zh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기고]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대안될 수 있을까? - 포천일보
자본주의란?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단점을 만회하려는 발전적인 개념 혹은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난 몇 세기 인류의 발전을 견인한 사회 규범이자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의학과 기초학문을 장려하며 일상생활에서 법규범까지 망라하여 군림하여 온 가장 기본적인 경제체제로서의 자를 굳건히 잡아 왔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전에도 인류는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며 상행위를 영위했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황하 문명에 이르기까지 상행위를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오랜 기간 인간이 터득하고 발전시켜온 여러 이론과 사상들을 집대성하여 만든 것으로 비록 단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주요한 인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사상은 언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주요한 경제의 근간으로 역할을 해 왔을까? 자본주의 경제는 산업화라는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이전까지 농업이 근간을 이루던 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18세기 말부터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19세기 중엽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농업을 밀어내내고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2차 산업의 발달을 이끌어 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에서도 수 있듯 이 체제는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더 많은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산업으로의 변신은 이 후 농업국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여러 후진국이라 분류되는 나라들과 달리 이들 국가들에게 번영과 강력한 국력을 안겨 주었다.
자본주의 사상의 효시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정부는 국가를 지키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만 담당하고, 사적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질서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후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지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데 국가의 역할과 사회질서, 특히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평한가에 대한 끝없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출발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다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유한한 자원과 이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재화를 얻기 위해 인간은 무한에 가까운 경쟁을 펼치게 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무한의 경쟁이 아닌 우아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손’ 이라는 시장의 질서를 통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시장 가격 이론은 모든 인간이 완전히 평등한 가운데 경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서나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도 모른다.
비판의 시각이 있긴 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와 같은 대명제를 바탕으로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생산과정을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새로운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중산층이라 불리는 일반 시민들의 삶도 어느 정도의 윤택과 풍요를 경험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익은 소수의 가진 자들이 향유하였고,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잘 만들어진 경제 이론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역시 각 사회 분야의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완전 경쟁을 실현하는 등 초기부터 주장했던 시장의 규칙을 잘 지킨다면 얼마든지 좋은 경제체제로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조화가 무너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외부의 어떤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의 왜곡된 경제 독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날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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