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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폐기 "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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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폐기 "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美대법원, '낙태합법화 판결' 폐기 "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존 로버츠 대법관 등 '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
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시민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서는 6대3으로 '유지'를 결정했다.
이어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 지 여부에 대한 표결에선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유지에는 찬성했으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돼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등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연방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슬픔 속에서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할 경우 약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CNN 방송도 절반의 주가 낙태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약 6개 주의 경우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되도록 조건부 규정을 담은 낙태 금지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응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론적으로는 연방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있으나 의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줘야 할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등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 간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는 결정에 환호했으며 낙태권 보장 찬성 시위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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