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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본격 '출범'
[정훈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아울러 입법부터 출범까지 오랜 진통을 겪었던 공수처도 김 처장의 임명과 함께 본격 출범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 임명장을 전달하며, 검찰 등의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라는 공수처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날 오전 9시10분께 문 대통령은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21 14:47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압수
[정훈상 기자]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검찰청은 지난13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이튿날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여환섭 검사장이 이끌었던 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20대男,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1심 집행유예
[정훈상 기자] 여성들에게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김 씨의 침이 신체에 묻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
추미애, 마지막 검사 인사...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정훈상 기자]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자로 단행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다.법무부는 추 장관이 유지해 온 형사부 우대 원칙을 적용해 전국 검찰청 내 우수 형사부 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이런 기조에 따라 대전지검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검사를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의 검사를 대검과 법무부, 서울
등교 축소로 학폭 피해 줄었지만...'사이버 폭력' 비중 증가
[정훈상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명 중 한 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줄었지만,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피해 비중은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해왔으며, 지난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택배노동자 과로 줄인다...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 맡기지 않기로 합의
[정훈상 기자] 21일 정부와 택배 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 업무는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21 12:17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法 "아동·청소년 노예화,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해"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法 "아동·청소년 노예화,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해"
[정훈상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21 12:05
삼부토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고소...누리꾼 "기업 피해 최소화 되길"
삼부토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고소...누리꾼 "기업 피해 최소화 되길"
[박규민 기자] 최근 회사에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트린 몇몇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로 홍역을 앓았던 삼부토건이, 해당 유튜브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13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발뉴스, 김두일TV, 곽티슈, 열린공감TV 등 4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4명에 대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채널 운영자들은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정치 | 박규민 기자 | 2021-01-19 21:42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코로나 방역·경제 성과로 초청받아”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코로나 방역·경제 성과로 초청받아”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아래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WEF는 초청장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1:02
유튜버 햄지, "김치는 한국 음식" 소신발언에...中 광고사 "계약해지"
유튜버 햄지, "김치는 한국 음식" 소신발언에...中 광고사 "계약해지"
[정훈상 기자] 유튜버 '햄지'(Hamzy·본명 함지형)가 김치를 한국 음식이라고 소신 발언했다가 중국 광고업체에 계약해지를 당했다.531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햄지가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 그가 우렁쌈밥과 매콤 제육볶음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다.설명에 따르면 햄지는 자신의 영상에 달린 '이거 보니까 열받는다. 중국놈들이 이젠 쌈도 자기네 전통문화라고 하고 있던데'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댓글 중 ‘중국놈들’이라는 표현이 번역기를 거치면서 심한 욕으로 번역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중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0:57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탄핵비판·주식 등 검증 예고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탄핵비판·주식 등 검증 예고
[정훈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청문회 쟁점은 크게 정치적 중립성 검증,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이 될 전망이다.야당은 사실상 여권 단독으로 추천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0:49
정 총리, "경각심 늦출 수 없다...개인 간 접촉 감염 45% 늘어"
정 총리, "경각심 늦출 수 없다...개인 간 접촉 감염 45% 늘어"
[정훈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한 주간 집단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다. 더구나 설 전후에 상황이 악화되면 힘겨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온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0:37
세월호 특수단,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만
세월호 특수단,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출범 1년2개월만
[정훈상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출범 1년2개월 만이다.전날(18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기소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표는 임 단장이 직접 맡는다고 전했다.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특수단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단 내부에선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만 맡고, 새로 고소·고발되는 관련 사건 수사는 일선 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0:27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화재 5시간만에 꺼져… 차량 80여 대 불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화재 5시간만에 꺼져… 차량 80여 대 불타
[정훈상 기자] 인천의 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큰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다.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으며, 이 불로 수출용 차량 보관 컨테이너 11개동과 중고차 80여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으며 소방당국에는 43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소방관 112명과 펌프차 등 장비 43대를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오전 7시 24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9 10:21
전남·전북 잇따른 지진 제보...중국 칭다오 해역서 규모 4.6 지진
전남·전북 잇따른 지진 제보...중국 칭다오 해역서 규모 4.6 지진
[정훈상 기자] 19일 새벽 중국 칭다오 동쪽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사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이날 오전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 해상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중국 칭다오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간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다가 침대가 흔들려서 깼다” 등 전·남북 주민들의 문의와 신고도 잇따랐다.전북도소방본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7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으며, 광주시소방본부에도 13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피해는 없었으나 진동이 느껴졌다며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사회 | 마켓뉴스 | 2021-01-19 09:58
文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바람직"...재계 반응 '싸늘'
文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바람직"...재계 반응 '싸늘'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재정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8 15:08
文대통령, "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文대통령, "4차 지원금, 선그을때 아냐...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정훈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8 14:56
8세 여아, 친모가 살해...출생신고도 안 했다
8세 여아, 친모가 살해...출생신고도 안 했다
[정훈상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조차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8 14:47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정훈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8 14:38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검찰과 협의했다"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검찰과 협의했다"
[정훈상 기자]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부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입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해서 수사했고, 그런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주요사건이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와 검찰 송치 당시 검찰과 충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8 14:33
‘동감’ 조이현, 캐릭터 스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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