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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9. 08:00
어렸을 때 ‘법’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두꺼운 법전을 들고 다니는 뿔테 안경을 쓴 고시생과 검은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서 근엄하게 피고인을 바라보는 판사, 그리고 그 판사를 중심으로 혈전을 벌이는 검사와 변호사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법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됨에 따라 요즘에는 주변에서 변호사들을 쉽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급증하는 사회 문제, 법률 분쟁,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해석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과거 10년 전만하더라도 기업에 변호사가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 로펌을 선택하지 않고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변호사만 1,000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만큼 기업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법률 수요가 많아지기도 하였고, 변호사들도 종전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길을 걸어야 할 필요성도 생긴 것이겠지요.
그 만큼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쉽게 법적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과거에는 서로 합의를 보면 해결되었던 사건들이 반드시 법원이나 법률 자문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현상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가 농경사회를 넘어서 고도의 기술 정보화 사회가 되는 과정의 당연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률 만능주의에 휩쓸려 이웃간에 깊은 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올해 다뤘던 법률 이슈는 주로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률 이야기를 마무리 하면서 다양한 법률 영역의 법률 상담 추천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이번 칼럼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 http://www.seoulbar.or.kr
4. 신용회복, 파산 관련 상담
5. 근로 관련 상담
7. 특허, 저작권 관련 상담
(2)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8. 보험 관련 상담
9. 소비자 민원 상담
(2) 공익인권법인 공감 http://www.kp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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