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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돼서는 안되는 이유 넘쳐난다! - 인터넷뉴스 신문고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2.10.05 [00:16]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박능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관기
[기자 주]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언론사 발행인의 자격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보건복지상임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참관하게 되었다.
취재차 참석했으므로 회의 광경을 스케치 하기는 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당당해야 할 후보자의 불법 천지, 자신 없는 말과 행동들이 장관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기사화 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간단한 청문회 참관기로 대신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련해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 강세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아내 위장전입·건축법 위반에 박능후 후보의 답변은 ‘투기가 아니라 교수인 아내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후보자가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이미 말했는데 왜 아내를 질책해야 하는가?
이미 위반의 주도는 박 후보자가 했다고 시인해놓고 아내가 책임 있는 것처럼 질책을 하지 않았다고 돌리는 비겁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한 의원은 투기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도둑이 제발 저려 염려해서 한말일 것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와야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인사 5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허위이력기재, 사익추구 등이 의혹해소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구구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청문회를 마쳤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합세하여 박 후보자의 비정상적 법규 준수의식의 미흡을 비웃는 듯했다.
장관으로서의 역량 및 전문성, 이력 부분에서도 노출된 허점
박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자로서의 전문성은 이해가 가지만,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 의료, 제약, 보육, 장애인, 노인복지 등의 심각한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진두지휘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 경험이 있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 정부가 사전에 짜놓은 계획을 당일 자료를 배포하여 심의안 가결 여부를 거수로 결정하는 위원회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복잡 다양한 의사결정 욕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심천회 회원이라고 하여 자신의 선거를 도운 공로를 인정한 보은인사를 해야만 했을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문형표 전 장관이 비슷한 스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 되었지만 결국 영어의 몸이 되어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취업하던 1986년도에 1~2개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체계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칭 홍보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경력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위원회의 한 구성원이 우리나라 장기요양체계를 모두 본인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취업한지 1~2개월도 안되어 어떻게 국가의 연금체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계획에 팀원으로서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자신이 큰 역할을 했음이 상식이하의 비도덕적임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후보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말도 어눌한 것처럼 보이는데다 표현력 행동 모두 어정쩡한 상태이다. 청문회 때 너무 긴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표현할 능력이 없으면 장관후보자로서는 결격이다.
몇몇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를 돕는다는 의미로서 인사 5원칙에 관한 어려운 질문은 피하고 대신해서 신정부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와의 관계설정 및 협력사항을 질의 하였다.
박 후보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도와주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참 장관하기에는 너무나 순진한 사람일 뿐이다.
필자는 1976년 기술고등고시를 패스하여 짧지만 공직생활 기간 동안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하며 당시 기획예산처와의 예상확보 과정이 얼마나 힘들며 피를 말리는 작업인줄 잘 안다.
그 후 민간 기업에서 일할 때도 공공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여 예산 따내는 작업과 국가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일을 도와 준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예산처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요즈음은 없어졌겠지만 당시에는 기획예산처 직원에게 돈 봉투를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 지금도 기재부와 예산을 다루는 일은 직접 해본 사람이라면 박 후보처럼 생각해보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 해봤으니 모를 것이고 모르니까 용감할 수밖에 없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두 발언에서 박 후보자가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계획’은 박능후 장관 후보자와 뜻을 같이하는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에 국한된 매우 국부적인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전면에서 추진할 적임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의 임상적 치료 및 케어의 기본 상식을 모르고 입안한 의료 서비스 공공화 세력들의 작품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치매를 책임진다’는 약속은 자칫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다.
박 후보자도 이를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사려 깊은 자문과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계획 역시 정부가 시행하는 장기요양서비스나 보육서비스에 5% 이내에 불과한 서비스에 국한하여 정부가 추가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 또한 큰 사회문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5%의 나머지 95%의 민간 영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시설의 운영이나 종사자 처우에 사회서비스 공단과 심각한 차별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을 해보라. 정부가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 오로지 5% 이내의 사회서비스 공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공공화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95%가 존재하는 한 공공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5% 이내의 사회서비스 공단 소속 종사자에게만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서 나머지 95%의 민간 시장이 낮은 급여로 차별 운영되는 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미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서울형 공공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을 세워 시도하다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거센 반발로 취소된 적이 있다. 하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계획을 빌미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정치생명을 종식시킬 정도의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사회서비스 공단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진보그룹들의 속마음은 실제로 사회서비스의 공공화나 고용안정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복지재단처럼 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받아 자신들이 세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린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날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참관한 결과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결코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인사원칙 위반 5관왕에 경력미달, 장관으로서의 추진력 제로, 민주노총 등 진보세력의 지도자로서 특정그룹을 대변하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험난하고 복잡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절대 될 수 없다.
그 사유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미처 알지 못해 일어나는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환수나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주는 보건복지부라면 그 수장은 반드시 한 점의 흠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주 있어왔고 언론에서도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장관에 쉽게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야 모두,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직접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어떻게 한번 또 넘어갈 수 있을 지도 모르나 그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정책시민감시단의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160여명 가운데 단 두 명을 제외한 그 전부가 박능후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 보건복지지부의 정책에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충심으로 질의한 천정배 의원, 김광수 위원, 성일종 의원, 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김상희 의원, 송석준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지 않고 대학교수로서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청문회를 주재해주신 보건복지상임위 양승조 위원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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