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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
ㆍ임대차법 시행전 실거주목적으로 집 계약했다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ㆍ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ㆍ'종중재산' 처분 및 분배에 대한 총정리..
ㆍ'토지분양 및 전원주택분양 사기'의 유형과 예방책..
ㆍ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자격없는 중개보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 [2022-09-26] 저는 최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 분에게 중개의뢰를 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을 하였다면,
위 약정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유효한건가요?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9-27]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법 제1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ㆍ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이 그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전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수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저는 최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집 진입로 문제 [2022-09-22]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일이 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시골집은 산 밑에 있고 길의 마지막 집입니다.
집 밑으로 논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논 주인분께서
논을 매매하시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측량을 해보니 시골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본인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은 예전에 새마을운동 때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 하시고요. 시에서 그곳을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논 주인분께서 그 길을 원상복구해서 논으로 다 팔 생각이신가 봐요.
해결책으로 논 주인분이 논의 반을 사서 지금처럼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9-22]
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말씀하시는 도로가 사유지로서,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관습상 도로'로 보여 집니다
관습도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토지 원소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통행을 폐쇄할 수 없고, 도로의 손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를 포함한 위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은 별도의 사용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일이 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시골집은 산 밑에 있고 길의 마지막 집입니다.
집 밑으로 논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논 주인분께서
논을 매매하시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측량을 해보니 시골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본인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원주택 분양사기 문의 드립니다 [2022-09-19] 저의 지인이 올해 초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지난 9월초쯤 전원주택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잔금을 치루고 입주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완공된 전원주택 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전원주택이 들어선 토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인데
대지로의 전환이 안되는 토지였다고 합니다.
분양업자가 처음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분양해서 집까지 완공시킨거지요
지인은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지인은 결국 분양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전원주택 분양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
기사바로 보기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230596&t=NN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법무법인 명경을 `대전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의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으로 자신의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실감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 도산과 같은 문제에서 대전지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계적인 법률 조력 아닌 의뢰인과 소통해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신가영 변호사와 김영배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가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신청, 산업재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분쟁 속에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사건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의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의뢰인이 가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사소송에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에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손해배상 또한 전문변호사가 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신상훈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산업재해 분쟁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대전충청지역 자문 법무법인으로 위촉 받았으며, 신상훈 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팀을 꾸려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처럼 타인과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의뢰인과의 1:1 솔루션이 아닌 1 대 다수의 베테랑 변호사가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신상훈 변호사는 "실제 법적분쟁으로 조력자를 찾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률자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명경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공감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역민과 동고동락하는 동반자의 자세로…
법무법인 명경은 대전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고충을 헤아려 법적인 자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최근에는 높게 치솟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로 과도한 채무에 허덕이는 지역민과 법인 위해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조력을 제공한다.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의뢰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회생, 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면 이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며, 파산의 경우 면책이 결정되면 즉시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면책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파산자가 된 상태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파산자로서 본인이 가진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처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회생 및 파산에 있어 변호사가 얼마나 조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경은 신상훈, 신가영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역임할 정도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른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결국 법무법인 명경은 △변호사 직접 상담, △사건별 전담변호사 △사건별 맞춤형 대응전략,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신속, 정확,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사건별 전담팀을 꾸려 폭넓은 활약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명경의 법률적 조력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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