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en ko sv ko fr ko de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尹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 - 인터넷뉴스 신문고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2022.10.06 [15:14]
김회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 원 찔끔 ... 수십억 자산가는 4천7백만 원 감면
김회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 원 찔끔 ... 수십억 자산가는 4천7백만 원 감면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2/09/22 [22:4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천746만 원에서 2천40만 원으로 4천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따라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천651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 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많이 본 기사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발전5사, 3년간 10조 수익 낸‘황금알 낳는 거위’ 인니 광산 헐값매각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절약운동 전개
MBC보도 대통령실 대응, 언론탄압이다 59% >적절한 대응이다 30%
김운용 스포츠위원회, 최재춘 위원장 취임식 및 출범식 개최
尹 욕설논란 국민인식, 외교참사 64% 언론왜곡 28%...사과해야 70%
尹 지지율 29%, 지난조사 대비 3%p하락...부정평가 65%로 5%p 상승
명현관 해남군수, 취임 100일 ‘살맛나는 으뜸해남’ 실현 강조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회사 임직원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인터넷신문윤리강령 ㅣ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서울 서초구 효령로 55길15 벨타워비지니스텔 705호 ㅣ(代)(02)584-1257 /FAX(02)584-1258Mobile 010-6656-8290 / e-mail 3658290@naver.com / Copyright ⓒ 2007 인터넷뉴스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겸 편집인 추광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추광규 / 사업자등록증 128-16-92930 /Contact chookk7@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 : 2008.3.31 서울아00543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