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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모약 건보적용 공약 확정…“모발이식도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 발언에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식 공약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으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듯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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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12일 17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