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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북한, 납북자 생사 여부라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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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5월 한국 파주 임진각역에서 북한에 한국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
8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를 거부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민들을 납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이 3천 835명을 납치했고, 이 가운데 516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민과 군인, 학생, 경찰,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집을 나섰던 부모, 자식, 형제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수십년 째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최성룡 ‘전후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최 대표가 15살이던 1967년, 어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서해 바닷가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27일 VOA 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이 돌아오는 이맘 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자신뿐 아니라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가족을 둔 모두가 납북자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명 가운데 3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이 사망한 날짜라도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 대표] “2000년도에 납북자회 시작할 때 가족들이 456명이었어요. 지금은 516명으로 늘었어요. 이후에 제가 9명을 북한에서 모시고 와서 증언도 들었어요. 북한에서 돌아가신 분이300명 가량이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아가신 날짜를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최 대표는 또 한국 정부에는 납북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를 꾸준히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일본 정부와 비교하며 한국도 당당하게 북한에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 대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데리고 오려는 책임감이 없어요. 자국민 보호가 결여됐어요. 우리 가족들의 이제 남은 소원은 납치된 아버지, 자식, 어머니,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겁니다. 생사 확인을 넘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만이라도 알자 이것입니다.”
최 대표는 1977년 전라남도 홍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납북된 이민교 씨의 아흔 넘은 노모 이야기를 전하며, 북한 당국은 죽기 전에 아들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인 노모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북한에 납북된 10명에 대한 생사 확인 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며, 조만간 유엔이 이를 북한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 국적자를 납치하는데 관여했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속적으로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이 관련된 강제실종 사건 12건을 북한에 통보하고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강제 실종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27일 VOA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re’s widespread starvation. We want to help you with humanitarian aid. And all we ask is a very simple request of you is this. You want to end of the war declaration. Okay. Then return all the adducted.”
가령 북한과 인도적 지원이나 종전 선언 등을 논의할 때 납북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10년 12월 채택한 결의를 통해 매해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명에서, 강제실종은 국제 인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테러 등의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들이 강제 실종을 막고 희생자를 수색하며 가해자들을 수사.기소, 처벌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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