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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조작 철저하게 뒤진다"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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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조작 철저하게 뒤진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종편 재승인 조작 철저하게 뒤진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달 13일 심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 TV조선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에 넘겼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그렇더라도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고의 감점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8일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 위원인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은 당시 별도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위원회 명의의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만약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청사와 당시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처는 검찰 수사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분위기이다. 앞서 감사원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달 초 검찰에 자료를 넘긴 데 이어 이번 주 초 재차 현장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에 투입된 검찰 수사관 규모가 의외로 컸고 방송정책국장과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 등 일부 직원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방통위 내부도 내심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 결과에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방통위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오면 조직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심사위원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방송사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밑에서, 종편 재심사 위원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이 거쳐왔던 민언련 등 민주노총 계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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