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en en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en ko ko
[정진영 칼럼] “목포 자원회수(소각) 시설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 - 호남타임즈
최영수 박사의 지역발전 원동력, 해양관광 활성화에서 찾는다
“시민은 더 이상 호갱이나 호구가 아니다”
목포시가 연일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시설에 대해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지어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이 재임을 하지 못하면 바로 검찰 수사대상이라는 근거없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목포시 정책에 반감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각시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답변은 목포시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소각장 반개가 아니라 소각방법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한 의문 제기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무소속)이나 정의당 백동규 의원 그리고 민평당 장송지 의원 등은 절차상의 문제를 삼았다.
이들 의원들이 지난 11월 25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소각로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목포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839억5,100만 원(국비 356억3,500만 원, 민자 483억1,600만 원)으로 제3자 제안 공고 중에 있는데 목포시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이행과 시민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목포시는 당초 11월 30일 목포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일에는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매립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2일에는 목포시, 소각시설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7일에는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랜선 주민 설명회 개최한다고 홍보를 했다.
목포시가 상급기관 감사의뢰,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초강수를 두면서도 이면에는 계속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역사회는 목포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목포시가 계속 추진 방침을 세워놓고 강행하면서 시민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본보의 지적(12월 3일자 - 목포시 자원회수 소각 시설(소각로) 강행에 지역사회 반발(?), 배포는 2일자)을 비롯해 SNS 상에도 지속적인 반대글들이 올라왔으며, 심지어는 “목포시에 시장이 2명이다”는 글도 올라왔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목포시 관련 부서는 3일자로 전남도에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감사 청구를 밝힌 4일 만에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7일자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랜선 주민설명회 홍보는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 소각시설과 공법 등을 이미 정해 놓고 주민 설명회는 무엇이고, 의견 청취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반대 급부에 대처했다는 명분 쌓기를 위한 일련의 정책행위를 착실히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반발한 것이다.
▲계속 의혹 제기되는 소각로 시설
하지만 소각로를 둘러싼 의혹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각로가 건설 예정인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김양규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용역이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비롯하여 계약 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 추진 부서가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가 소각시설 타당성 용역을 해줬다”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다”고 말했다. 이는 420억 원이 소요되는 순환정비를 맡은 용역팀이 소각로 타당성 용역을 무료로 해줬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또 “420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 용역은 10개월이 들어간 반면, 840억 원이 소요되는 타당성 용역을 단 3개월 만에 끝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목포시 추진 과정에도 문재를 삼았다. 목포시가 목포시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 보고에 소각로 추진 보고가 2019년 1월까지 빠져있다는 것이다. 업무보고는 2019년 11월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
한편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도 “점검 중 소각장 추진 부서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지 못하면 목포시가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소각시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시기(2018년 6월부터 8월) 논점에 대해 추진부서는 “표기된 시기가 잘못됐다”는 답변을 했다.
▲ 운영과 소각 방식에 대한 불신 여전
당초 자원회수 소각장은 운영방식과 소각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운영방식을 놓고 직영또는 민영으로 할 것인가 놓고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목포시가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민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목포시의회는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목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철저하게 목포시의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목포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소각장 추진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사업보다는 목포시가 직접 설계.시공.입찰 그리고 추후 운영관리까지 도맡아 책임지는 재정사업(직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됐을 때 톤당 처리비용 가격도 문제가 됐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뿐아니라 추후 운영관리면에서도 민간 업체에 끌려다닐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최홍림 부의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장 건설에 목포시가 850억 원을 제시했는데 5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답변도 받아놨다”며, 건설 원가를 목포시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소각 운영비도 민간업체가 추후 원가 상승 또는 의도적인 가격 상승 요구할 경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입찰에는 어느 업체나 참여할수 있으며, 소각 운영비도 당초 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원가상승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건설에 소요되는 850억 원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목포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엄마들의 모임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목포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맘카페’를 보면 소삭시설과 소각 방법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엄마들은 목포시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엄마들은 “현재 시장 등 정치인들은 임기 후 목포를 떠나거나 평균적으로 목포에 거주하는 기간이 우리 아이들 같이 길지 않고 짧다”며,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목포를 망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은 “직영과 민간투자 사업 사이에서 갈등이 많은데 시민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국비도 엄연한 시민의 세금이다”며, “재정이 어려우면 시민 공모(투자)를 통해 이득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하수관거 BTL 사업의 경우를 들어 설명한 것이며, 목포시가 보증을 한 만큼 부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자산이며, 여기서 발생된 금융이자 등의 바용(기업에서 보면 이득금)을 건설회사에 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여하튼 목포시가 관리하거나 추진중인 환경에너지센터,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절대적인 이해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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