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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들, 민간분야 철근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도 담합 :: 조세신문
편집 10.03 (월) 00 : 39
-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국내 7대 제강사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 원 부과 및 국내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2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대한제강(주), 한국철강(주), 와이케이스틸(주), 환영철강공업(주), 한국제강(주),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주) 및 동일산업(주)[이하 ‘주식회사’ 생략]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0,000~1,500,000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 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고 했다.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제강시설을 갖추고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및 한국제강은 ‘제강사(국내 7대 제강사)’라고 한다.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은 ‘압연사’라고 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됐는데,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라며 “이와 같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 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며 “또한, 이 사건 입찰은 납품장소, 운반조건 및 철근 강종․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2013년 입찰은 3개 분류)로 나뉘어 실시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일정 물량)로 낙찰 받고 있다”며 “또한, 분류별로 응찰해야 하므로 총 28건의 입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고 대부분 99.95%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2012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의 합의 내용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낙찰 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 “제강사 입찰물량 배정 기준 – 과거 3년간 계약물량(20:30:50 비율) 50% + 철강협회 신고 압연 Capa 비율 50%로 비율 산정”이라고 돼 있으며, 업체별 생산능력(압연 Capa)․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금년도 계약비율(량)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사의 입장은 협상을 깨지 않고 전년비율(량) 유지를 목표로 경쟁사와 협상추진 계획임”이라고 돼 있으며, 경쟁사와 협상을 통해 낙찰 물량을 배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17년 초도 계약 물량이 12천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단압밀 신규업체 초도물량은 통상 6천톤으로 시작하여 (중략) 40년된 당사 업력을 강조, 설득하여 관철시켰습니다.”라고 돼 있으며, 2017년부터 입찰에 참가한 코스틸이 업체들을 설득해 관례보다 많은 물량을 배분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7년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입찰(2018. 3. 8.) 전인 2018. 3. 6. 작성된 것으로, 입찰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는 업체별 낙찰 수량이 적시돼 있으며, 실제 입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함.
그리고 환영철강공업 ◇◇◇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 2018년 입찰 관련 입찰참가업체 모두의 투찰가격이 적시돼 있음.
(생략) 타 업체 입찰담당자들과 환영철강공업 ◇◇◇ 차장을 만났고, ◇◇◇ 차장은 각 업체별로 정해진 투찰수량을 구두로 통지하고, 투찰가격은 쪽지로 각 업체 입찰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은 ◇◇◇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투찰물량및 투찰가격) 대로 대전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내 지하 1층 입찰장에서 14:00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이라는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 “가격조사서 제출, 대전역에서 환영철강 외 제강사 미팅”이라고 돼 있으며, 2015년 입찰 관련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격자료 제출, 제강사들간 입장, 입찰 전 추가 협의 예정이며 물량 및 계약비율 확정시 추후 보고”라고 돼 있으며, 2017년 입찰 관련 가격자료 제출일에 모임 등을 갖고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조달 관련: 금일 12시에 물량 결정 가능?”이라고 돼 있으며, 2018. 2. 26.은 2018년 입찰 관련 가격자료 제출일이고, 가격자료 제출일에 낙찰 물량이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이 날 대전역 인근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 입찰)로 진행됐는데, 그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하여 향후 철근 등의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담합 11개사 일반현황.hwp (33.5KB)
(참고) 철근 시장 현황.hwp (7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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