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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의 가부 - 1
1. 하도급대금채권의 양도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원청사의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의 위기에 몰리면서, 금융기관이나 또는 당해...
선급금의 정산 및 충당 -2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의 충당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1. 선급금의 의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체상금의 감액 - 2
4. 지체상금의 감액의 기준과 방법 가. 감액의 판단 기준 전회에 본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약정에 따...
편집국  |  2015-12-07 11:15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체상금의 감액 - 1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
편집국  |  2015-11-20 16:33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
3.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의 기본적인 효과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
편집국  |  2015-10-19 15:48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1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규정이 ...
편집국  |  2015-10-05 10:5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4.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편집국  |  2015-09-24 13:29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1.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도급인이 수급...
편집국  |  2015-09-07 09:2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 2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 전회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
편집국  |  2015-08-24 10:35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하...
편집국  |  2015-08-03 09:06
토목현장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 2
3. 대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전회에 살펴 본 바와 같이 건물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유치권을 ...
편집국  |  2015-06-22 10:17
토목현장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 1
1. 토목현장에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방법 건물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공사대금을 담...
편집국  |  2015-06-08 11:27
법무법인 동인, 건설부동산팀 법률 사례 게재
법무법인 동인의 건설부동산팀 이범상 변호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변호사는 토목신문 독자들엑게 건설클레임, 하도급 분쟁, 건설 노무 등 ...
조재학 기자  |  2015-06-02 16:00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차도블록 포장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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