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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트럼프 시대 '멕시코 잔류' 정책 재개 - 사는이야기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그램이 재개된 후 청구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멕시코로 보내질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목요일 멕시코에 잔류(Remain in Mexico)로 알려진 트럼프 시대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인간적”이라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은 취소를 강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6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몇 달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되었고, 때때로 범죄 조직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자선 단체인 Human Rights First에 따르면 납치, 강간, 고문 및 기타 이민자에 대한 범죄가 공개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1,50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원인 바이든은 전임자가 제정한 강경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는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 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6월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부활은 8월에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법원 판사 매튜 칵스마리크(Matthew Kacsmaryk)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이 정책을 부적절하게 취소했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목요일 정책 재개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 Jen Psaki는 Biden과 Mayorkas 모두 이 프로그램이
“정당하지 않은 인적 비용”과 함께 “풍토적 결함”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 이전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More News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법을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부활된 정책에는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지침에 따라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면제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각 망명 신청자의 소요 시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Kacsmaryk 판사의 명령에 항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판결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Kacsmaryk 판사는 이 정책이 멕시코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두 나라 사이에 몇 달 간의 협상을 촉발했습니다.
구현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며, 먼저 텍사스주 엘패소와 브라운스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친 이민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에 의해 격찬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보다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오늘은 미국과 법치에 어두운 날이다. “
그들은 아이티와 같은 비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포함하여 서반구에서 온 모든 이민자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함으로써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프로그램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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