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ru ko ko ko ko ko ko ko pl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s nb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en en ko en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hbs_lat ko ko de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사설]식민 피해보상 저지한 정부···국가 책무는 어디에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공유하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사실상 재판 저지 행태를 보여 피해자들이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명령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외교부가 법원에 사실상 최종판단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 피해당사자나 소송을 준비해온 시민사회와 의견조율 한번 없었고, 심지어 입장문 원문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준비해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방해'행위라며 배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불참을 밝혔다.
박근혜 정권 시절 피해자들이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 할 때 외면 한데 이어 다시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저지하는 듯한 행태는 국가의 존재를 묻게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제매각 명령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고 평생을 싸워오신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외교부가 지난 201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법정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자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입을 거부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국민보호가 아니라 일본의 '수출보복' 운운하며 피해자들에게 사후 이해를 요청하고 그에 앞서 재판개입 행태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의 재판개입 행태를 강력 비판한다. 이는 국민보호보다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한일위안부 문제를 피해 자 합의없이 졸속처리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외면했던 박근혜 정권의 파탄난 대일굴욕외교로의 퇴행에 다름 아니다. 전범국가 일본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할 일이지 수출피해 운운하며 구순의 할머니들 몰래 재판이나 개입해선 안될 일이다. 국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협박을 정면돌파, 관련 산업생태계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를 교본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사설]수십년 지역현안, 군공항 이전 현실화 기대한다
[사설]AI도시 광주, 초중등 체계적 인력양성 절실하다
[사설] 스토킹 범죄 '사후약방문' 아닌 강력한 초동대처력 갖춰야
[사설] 남구 보건소장, 주민 보건의료 업무가 우선이다
[사설] 배구 불모지에 희망의 싹 틔운 AI페퍼스 응원한다
[사설] 동복댐 관리권 이양, 기대되는 광주·전남 상생
[사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협력 이제부터다
[사설] '강기정표' 공공기관 혁신에 거는 기대
작성자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용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댓글 신고'는 깨끗한 게시판 문화를 위해 마련된 기능입니다.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댓글이라면 클릭해주세요.
회사소개 |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 독자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 사우회
광주 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5층 (주)SRB 무등일보 명예회장: 김정수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 광주 가-3 등록연월일 : 1988년 4월 25일
기사제보/문의메일 : mdilbo@mdilbo.com 대표전화 : 062-606-7700 광고문의 : 062-606-7772 구독신청 : 062-606-7700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주)SRB 무등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