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en ko ko en ko ko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la ko en ko ko en ko ko ko ko en en ko ko ko ko ko ko en ko en ko en ko ko en ko ko ko ko ko de en en en en fr la ko en ko en en ko en fa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en
전체 제목 저자 소장기관 ISSN OA 학술지(XML)
OAK XML 학술지 OAK 통합검색
전체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 기관
전체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데이터셋 특허 보고서 멀티미디어 기타 프리젠테이션
중고령층의 자영업 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년 경제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How self-employed experiences influenced welfare attitudes after the 2007 economic crisis in South Korea
Publish: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ume 22, Issue1, p381~402, March 2015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층이 조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서 자영업의 과잉진입과 조기폐업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중고령층의 자영업 실패가 불안한 노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 진입이나 퇴출과 관련된 연구들과, 노후소득보장이나 빈곤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의 동태적인 경험이 이들의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사회정책이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이며, 핵심적인 유권자 계층인 중고령층의 상당수가 자영업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복지인식은 복지국가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경제위기라는 특수적 상황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에 새롭게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복지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새롭게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자영업에 있었던 집단 및 상용직에 있었던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자영업 경험이 주는 복지인식 변화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자영업의 불안정성을 파악하고,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의 경험이 사회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킴을 규명하였다.
The early retirement from the primary job and the excessive entry to the self-employment has become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After the excessive entry, it is reported that many of them failed their business, which would lead to the economic insecurity of their old-age.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entry and the exit of the self-employmen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how the vulnerability of the self-employed has influenced their welfare attitudes. Given that the politi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relies on people’s supports and many of middle and older people have experienced self-employmen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effect of self-employed experiences on welfare attitud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experiences of the new self-employ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7 and to analyze how these experiences have affected their welfare attitudes. It will use the Korean Labor Panel and the Korea Welfare Panel for the analysis. This study will discuss the vulnerability of the self-employed and will argue that the experience of the self-employed tend to decrease welfare supports rather than increase.
자영업 , 경제위기 , 사회정책 , 소득변화 , 복지인식
자영업에 대한 정부에서의 일부 통계자료와 학술적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대체로 자영업의 진입이나 퇴출요인, 혹은 자영업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고용지위 이력과 앞으로의 이동경로, 그리고 소득과 부채에 대한 추적 가능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자영업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넘어서 이러한 경험이 자영업의 복지인식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진입 이전과 진입 이후에 모두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며, 구체적인 업종이나 운영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복지인식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자영업의 불안정성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자영업의 복지인식에 대한 심층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은 자영업에 대한 분석이 약하고, 동태적 인식변화보다는 정태적 인식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자영업의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계급론적인 가설에서는 불안정성의 경험이 복지를 더욱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복지지위론적 해석에서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혜택이 적은 자영업이 복지에 대한 지지를 낮추게 할 수도 있다는 상충되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안상훈, 2009; 김윤태·서재욱 2014). 다음으로 정책적으로는 자영업의 복지인식이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적인 유권자인 중고령층의 상당수가 자영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이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자영자의 규모는 2000년 약 28%에서 2011년 23%로 줄어들었지만(통계청, 2013), 자영업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주기가 짧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영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1)네이버 신문검색 (www.naver.com) (2015년 1월 9일 검색).  2)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LinkID=6344&ArticleID=2015010911304900696 (2015년 1월 9일 접속)
1) 자영자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자영업에 대한 사회정책 관련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자영업의 추이와 자영자의 성격을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규명하는 연구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된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 증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 증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한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거시적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요소이다. Carr(1996)가 설명한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Knight의 경우는 더 교육을 받고 능력이 있는 이들이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면에 1934년 Schumpeter의 이론을 따르는 이들은 자영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생산성이 약한 개인들이 구조적인 제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한편 거시적 상황에서는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이 좋을 때 자영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전병유, 2003). 이상의 논의를 개념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영업 증가는 A유형에서 발견되고,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D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자영업의 선택과 유형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자료를 통해 가교일자리로서의 자영업을 분석한 성지미와 안주엽(2004)과 같이 일부 연구에서는 자영업이 고연령자의 퇴장가교직으로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개인능력이 낮고 거시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밀려난 ‘D’ 유형의 영세자영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위원회(2005)는 2005년 3월과 4월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영세자영업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업력 5년 이내 자영업자가 76.3%이며, 생계유지를 넘어 수익 실현을 하는 자영업자는 8.3%에 불과함을 밝혔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잉창업, 영세성, 경영악화의 원인이 과잉공급에 있음을 밝히고, 과잉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자영업 경영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바가 있다. 최근에도 지은정(2012)의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한국노동패널 5차부터 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증명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발현과 노동시장여건의 호의적 조건 속에서 자영업이 유인되기보다는 여건의 악화로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형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박미현(2012)의 연구에서도 고령자일수록 자영업 생존율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석상훈 외(2009)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에서 일한 기간이 길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영업 생존율이 전 연령대에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특히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문선웅과 전인우(2011)의 경우 OECD 30개 회원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자영업은 상당히 과잉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과잉진입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3)에 따르면 신생기업 중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5년 후 생존율이 18-28%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표 1]] 신생기업의 산업별 평균 생존율
위의 연구들이 자영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연구들은 이들의 복지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종서 외(2012)는 지난 10년 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현격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와 압박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완과 김상진(2012) 역시 자영업자들의 연금 사각지대와 공사연금 가입행태 분석을 통하여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이 높은 이들이며, 공적연금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가입율이 증가하지만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이들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잉진입 이후 조기폐업으로 이어지고, 노후준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가교 일자리가 오히려 노후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반정호(2012)와 김재호(2014)의 연구에서도 자영자 경험이 빈곤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외환위기 전후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특히 저학력-중고령계층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빈곤위험도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김재호(2014) 역시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통하여 주된 일자리 후 가교 일자리에서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에 진입할 경우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중고령자 자영업의 취약성을 상당부분 밝혀내고 있으며, 자영업을 계급론적으로 소자본가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추후 복지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해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자영자가 되기 전과 후의 고용이나 소득/부채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비교집단을 통한 분석 역시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 등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이러한 경험이 자영자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다음 절에서는 복지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09; 김희자, 2013). 특히 최근 무상복지 논쟁 등 복지가 한국사회에서 주요 정치 아젠더로 부상하면서 ‘국민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계층이 어떠한 복지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김영순과 여유진(2011)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할 때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복지의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차별화된 연구질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해오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중섭, 2009; 노대명·전지현 2011; 최유석, 2011). 하지만 복지에 더욱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복지의식을 가장 광범위하게 분석한 연구 중 하나는 노대명과 전지현(2011)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함께 해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복지대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복지확대 지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지혜택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와 이해관계임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안상훈(2009)의 복지지위론 연구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안상훈은 복지지위를 수급자의 위치, 납세자의 위치,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로 구분하여 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수급자나 공공부문 종사자가 복지확대를 더욱 지지함을 밝힘으로써 복지지위론을 확인한 바 있다. 김영순과 여유진(2011)의 연구에서도 계급적 차원에서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원인 중 하나를 복지제공의 비일관성에서 찾고 있다.
반면에 김윤태와 서재욱(2014)의 연구, 서재욱과 김윤태(2014)의 연구에서는 이와 상이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윤태와 서재욱(2014)의 연구에서는 5차년도 복지패널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복지인식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 자영업을 제외하였지만, 이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이나 일용/임시직일수록 그들이 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재욱과 김윤태의 연구에서도 비정규직일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 전병유와 신진욱(2014)의 경우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급적 지위와 정책적 이해는 일치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정치적 태도와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 지위론과 달리 계층/계급적 관계와 복지태도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 비하여 최근의 자료를 활용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김희자(2013)의 연구에서 복지이해보다는 규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나 이한나와 이미라(2010)의 연구처럼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또 다른 인식변수인 ‘형평성지각’을 주요 변수로 다룬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복지인식과 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의 복지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아직 드물다. 자영자가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상당수의 연구들이 자영자를 중요한 변수로 다루지 않는다거나, 다루어도 김윤태와 서재욱(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매우 단순한 더미변수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인 경험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없다. 복지인식이 단년도에 생성되기보다는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t년도에 자영자나 임시직이었던 이들이 t-1년도나 t-2년도에는 다른 직종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특정 경제적 위치는 단년도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동태적 변화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복지수급 경험과 연결된 복지지위론과 경제적지위 관점 중 어떤 가설이 더욱 자영자의 복지태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복지인식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8∼15차 자료와 한국복지패널 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제위기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에 새롭게 진입한 자영자를 판별하고, 이들의 과거 사회경제적 지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2006년에서 2013년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의 고용지위의 변화, 소득과 부채, 그리고 복지인식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주된 분석대상은 중고령자인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가구주로 한정하였으며,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두 비교집단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분석기간 동안 계속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자영자는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계속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 세 집단의 소득과 부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언론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던 신규 자영업진입자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결합하여 통합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새롭게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경향성을 어느 하나의 패널데이터로만 파악하기에는 두 패널 모두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표본수의 부족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패널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소득, 부채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된 변수들을 각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하였고, 조사시점과 측정단위를 통일하여 두 패널을 하나의 자료로 통합하였다. 다음으로 통합된 패널자료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속적으로 조사된 표본들만을 추출하여 8년의 기간 동안 자료에 생존하여 있는 동일인 집단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분석기간의 중간에 표본에서 탈락하였거나 새롭게 진입한 표본들은 제외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8년 또는 2009년에 자영업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들의 과거와 미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영업에 새롭게 진입한 이들의 비교집단으로서 8년 동안 계속하여 자영업에 종사하였던 표본과 한편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상용직에만 있었던 표본을 따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의 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집단의 분류와 표본 수
복지인식의 변화는 2차, 5차 및 8차 복지패널에 수록된 복지인식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복지와 정치 인식변화를 [표 2]의 세 가지 집단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 두 시점은 2008년 또는 2009년에 자영업에 진입한 표본들이 자영업을 유지하거나 자영업에서 이탈하면서 수년 간 형성된 인식변화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변수는 복지패널에서만 조사되었고, 노동패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패널에서 추출된 표본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복지인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된 표본은 위의 표본보다 숫자가 적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2차와 5차의 경우 부가조사를 일부 가구만 추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2차와 5차 그리고 8차에 모두 응답한 이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 세 집단의 복지인식 변화는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집단별, 시점 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비교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지출에 대한 의견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인식변화는 2013년과 2007년 사이의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복지지출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문항을 평균으로 하여 생성하였다. 이에 사용된 항목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주거지원, 빈곤층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보육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이다. 독립변수로는 복지인식조사 당시 함께 조사된 2012년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개인소득과 부채의 규모, 2012년과 2007년 사이의 주된 일자리 소득의 차이와 부채 차이, 학력, 종사상지위(연속상용직, 연속자영자, 신규자영자)를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별, 가구원수, 연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에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지만 여전히 표본수가 많지 않고,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영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을 영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겪는 동태적인 자영업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분석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경제위기 이후의 자영자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세 집단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영업의 경우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약 10% 정도였으며, 연속상용직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연령대는 연속상용직이 47.6세로 연속자영업에 비해 5세가량 낮고, 신규자영업에 비해서 3세 정도 낮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상용직에서 자영업으로 변화하는 시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의 경우에도 연속상용직 종사자가 자영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원수도 다소 많았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통계
다음 [표 4]와 [표 5]는 2008년과 2009년에 신규로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변화를 보여준다. [표 4]의 경우 2008년에 신규로 자영자가 된 121명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이전과 이후의 고용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30%가 상용직에서 이동하였으며, 2006년에 자영자였던 이들 21%가 폐업 후에 다시 자영업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실업이나 비경활 상태, 혹은 고용주였던 이들이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 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입패턴은 2009년 진입자를 살펴보아도 유사하다. 상용직이었던 이들이 줄어들면서 실업과 비경활 인구가 증가하고 이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표 4]] 2008년 자영업 신규진입자의 연도별 종사상 지위 변화
[[표 5]] 2009년 자영업 신규진입자의 연도별 종사상 지위 변화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의 패턴 역시 상당히 유사하다. 2008년과 2009년 자영업 진입자 모두 1년 후에 생존율이 각각 69%, 67%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후 3년이 지나게 되면 각각 55%, 54%로 떨어지게 된다. 다시 상용직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10%가 넘지 않으며,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나 실업/비경활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자영업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영업이 중고령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전반적인 소득변화와 소득대비 부채의 변화는 다음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다. 소득의 변화를 보면 대체로 연속상용직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보이며 연속자영업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새로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은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보다는 다소 상승하지만 2011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용직과 자영업 사이에는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 [그림 3]의 소득대비 이들의 부채변화를 보면, 연속상용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영업 직종에 비해서 소득대비 부채규모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연속상용직의 소득대비 부채는 연소득의 약 100%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자영자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은 약 150%에서 20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자영자그룹 중에서도 연속자영자의 소득대비 부채수준은 꾸준히 150% 정도로 유지되는 반면에, 신규자영자의 경우 자영업 직전에 부채수준이 증가했다가 진입과 함께 일시적으로 상당히 줄고 그 이후 다시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림 2]] 종사상 지위별 연간 소득변화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연간 소득대비 부채변화 (부채/소득*100)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이나 부채 증감의 패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들 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부채가 줄어든다고 해도 때로는 폐업과 함께 부채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주거의 규모를 줄이면서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연속상용직은 꾸준히 부채수준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연속상용직과 자영업 사이의 상당한 소득과 소득대비 부채의 간극이 있으며, 신규로 자영업에 진입을 해도 2-3년 후에 안정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영업 진입자의 복지인식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자영업 경험이 신규자영진입자의 복지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표 6]은 한국복지패널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진입하기 전인 2007년과 진입 직후인 2010년, 그리고 4∼5년 후인 2013년에 이들이 가진 복지인식을 연속자영업과 연속상용직 집단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한 이들은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인 2007년도에 연속자영업이나 연속상용직에 있는 이들에 비해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007년에 신규 자영업 진입자(2008년과 2009년)의 복지인식 평균이 3.66으로 연속자영자 3.62와 연속상용직 3.49에 비해서 높았다. 이는 이들의 불안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에 진입하기 직전인 2007년에 소득이 낮고 부채가 높은 모습이 나타나며, 이는 이들의 복지이해나 복지지위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연속자영업이 연속상용직보다 복지지지 태도가 더욱 나타난 것이다.
[[표 6]] 종사상 지위 및 연도 별 복지인식과 정치인식 지수
하지만 2007년과 2013년도 사이에 이 세 집단의 복지인식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2010년에는 2009년부터 시작된 보편복지/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친복지적 태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속자영업에 있었던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주거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지태도를 증가시킨 반면에 보육이나 실업대책 등은 지지를 축소하였다. 하지만 연속자영자 복지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지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62에서 2013년 3.45로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한 이들은 자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후 오히려 복지에 대한 지지를 전반적으로 축소한 반면에 연속상용직은 복지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자신의 이해와 연결된 항목은 약 0.5 수준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2013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사회정책영역에서 신규 자영자에 비해서 연속상용직이 더 높은 복지지지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7년에는 연속자영업이 오히려 연속상용직에 비해서 더 높은 복지지지를 보였으나 이것이 6년 후에 반대로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로 하지만, 2007년 이후 복지에 대한 대중적 인지(awareness)가 복지정치와 함께 급증하면서 자기 이해적인 해석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이 된다.
복지패널에서는 정당지지 등 구체적인 정치변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진보-보수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가장 진보적이었던 집단이 신규 자영자였지만, 2013년에 가장 큰 폭으로 보수화된 집단 역시 신규 자영자이다. 2010년 3.13에서 3년 후 2.98로 0.15의 차이를 보여, 연속자영자 0.10과 연속상용직의 0.06의 변화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7]은 이러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회귀모형이며, 핵심적인 독립변수로서 자영업 경험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연령 등 기존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여겨졌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자영업 경험이 여전히 복지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지인식의 변화 값에 성별과 연령, 근로소득과 부채, 2007년과 2013년 사이의 주된 일자리 소득변화나 부채변화 등의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속상용직 종사자를 기준 집단으로 두었을 때, 연속자영자와 자영업 신규진입자의 경험이 복지인식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이들보다 교육수준이 더 낮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복지태도가 복지확대를 더욱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일수록, 혹은 젊은 층일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복지인식에 대한 회귀 모형
[표 7]의 이러한 결과는 2008년과 2009년에 신규로 자영업에 진입한 이들의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김윤태나 서재욱(2014)에서 제시한 경제적 지위나 이해가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만일 계급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영세성과 불안정성이 복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며, 연속상용직의 복지지지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복지수급자나 수급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복지지위론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실제 자영업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에 대한 복지태도는 현재의 자료와 기존의 연구가설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영업을 연구한 연구자들의 조언과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바는 자영업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고용주의 경험을 한다는 점3), 그리고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계급론적으로 소자본가의 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지위가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의한다. 이러한 지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와 결합되면서 이들만의 독특한 복지인식을 형성시킨다는 가설을 새롭게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복지인식에 대한 일부 결과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다 깊이 있게 자영업의 복지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211143808852 (헤럴드경제, 2015/02/11, ‘혜리 광고에 뿔났던 사장몬 카페 페쇄.. 가입명단 유포 및 불매운동까지’) 최근 시간제 일자리 알선회사의 광고에 자영업 사장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젊은층들의 또 다른 반발은 이러한 자영자(사장)과 비정규직 젊은층과의 대립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에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한 이들의 경험을 추적하고, 이러한 경험이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자영업에 대한 기존의 횡단면적인 연구 또는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실태연구들은 많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이들의 복지인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동태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자영업이 상당히 보편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이며 많은 중고령층이 거치는 주요한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동태적 경험이 복지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신규 자영자는 대체로 상용직이었거나 이전 자영업 종사자, 혹은 실업/비경활 상태에서 진입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로 상용직에 비하여 소득이나 부채가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영업경험이 복지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를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신규 자영업진입의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복지지지의 철회는 경제적 이해에 따른 복지인식 형성보다는 복지지위론이 보다 타당함을 보여준다. 실제 소득과 부채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의 불안정성은 자영업 진입이나 퇴출 후에 증가하지만, 김영순과 여유진(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복지체제가 자영업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자영업을 대표하는 정당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영업과 이후 퇴출의 경험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반면 연속상용직은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고 직업의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으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국민연금 등과 같은 항목에서 상당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속상용직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이해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보장의 왜곡된 구조, 특히 불안정한 자영자들이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배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자영자를 위한 고용보험 역시 극소수의 자영자만이 가입을 하게 됨으로 본 연구결과는 사회보장과 자영자가 점차 유리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배제가 복지지지 태도를 후퇴시키고 정치적인 보수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영자들의 단순한 진입방지나 과잉경쟁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넘어서 실효성이 있는 사회보장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자영업이 복지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자영업 경험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질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 김 수완, 김 상진 (2012)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2 P.3-27
2. 김 영순, 여 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 사회.] Vol.91 P.211-240
3. 김 윤태, 서 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동향과 전망.] Vol.90 P.331-378
4. 김 재호 (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Vol.30 P.1-26
5. 김 희자 (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Vol.16 P.59-88
6. 노 대명, 전 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7. 문 선웅, 전 인우 (2011)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Vol.15 P.241-266
8. 박 미현 (2012) 중고령자 자영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세 전후 창업 비교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Vol.2 P.31-49
9. 박 종서 (2012)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연구.
10. 반 정호 (2012)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Vol.12 P.29-56
11. 서 재욱, 김 윤태 (2014)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41 P.95-121
12. 석 상훈 (2009)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직업이력 및 연금이력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제2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13. 성 지미, 안 주엽 (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Vol.27 P.1-27
14. 안 상훈 (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Vol.16 P.163-192
15. 이 동주, 표 한형, 홍 성철, 장 윤섭 (2012)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창업급증: 우려와 대책. [KOSBI 중소기업포커스.]
16. 이 중섭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6 P.73-99
17. 이 한나, 이 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Vol.30 P.254-286
18. 전 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Vol.26 P.149-179
19. 전 병유, 신 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동향과전망.] P.9-51
20. 주 은선, 백 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34 P.203-225
21. (2005) 영세 자영업자 대책. 보도자료(2005. 5. 31.)
22. 지 은정 (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 집단별 차이: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43 P.141-178
23. 최 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38 P.57-83
24.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 보도자료. 2013. 6. 21.
25. (2015)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현안과 과제.
26. Carr D. (1996) Two Paths to Self-Employment? Women’s and Men’s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1980. [Work and Occupations.] Vol.22 P.26-53
[ [그림 1] ]  자영업의 선택과 유형
[ [표 1] ]  신생기업의 산업별 평균 생존율
[ [표 2] ]  연구대상 집단의 분류와 표본 수
[ [표 3] ]  인구사회학적 통계
[ [표 4] ]  2008년 자영업 신규진입자의 연도별 종사상 지위 변화
[ [표 5] ]  2009년 자영업 신규진입자의 연도별 종사상 지위 변화
[ [그림 2] ]  종사상 지위별 연간 소득변화
[ [그림 3] ]  종사상 지위별 연간 소득대비 부채변화 (부채/소득*100)
[ [표 6] ]  종사상 지위 및 연도 별 복지인식과 정치인식 지수
[ [표 7] ]  복지인식에 대한 회귀 모형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저작권안내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연구재단 C.O.D.E - Commons Openness Diversity Engagement
SHERPA/RoMEO OpenDOAR ROAR Open Access Week Berlin Conference COAR - Confederation of Open Access Repositories RDA - Research Data Alliance JISC -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NII -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ROAD - Directory of Open Access Scholarly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