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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지역경제 회생 전력을 - 목요언론인클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역경제계가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친 기업에 화답하듯 삼성, 현대등 재벌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고 있다. 삼성은 450조, 현대자동차는 63조, 롯데는 37조, 한화도 37조를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모처럼 듣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경우 향후 5년간 미래 먹거리, 신성장 IT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5년간 투자금액인 330조원 대비 120조원,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내 투자는 25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기존보다 110조원, 40% 이상 늘었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AI·6G(차세대 통신)와 같은 신성장 IT 등 미래 신사업이다.
정부가 친 기업정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 대기업들의 투자약속이 증명해 준다. 툭하면 재벌회장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구속하거나, 괘씸죄를 적용, 세무사찰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과거 정부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해외로 엑소더스하는 기업이 많았다. 국내 인건비의 폭등, 노조와의 갈등도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했다. 해묵은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언명했다. 임기 초반이지만 윤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었다. 윤대통령은 세종시가 수도로서 기능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인구 유입 등 기반을 지지하는 지원기관 설립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법적 제도적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있다.
특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2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과거 역대 정권의 공약이었으나 지키지 못했다. 또한 세종시 주변에 과학기술 단지를 육성해 ‘신 중부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 충청도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2년여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는 아직도 빈사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 곳곳에 폐업 간판이 붙고 경매가 진행되는 공장이 많다. 중소도시의 시가지 풍경도 활기를 잃었다. 많은 식당, 소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 과거정부의 성숙하지 못한 국정운영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지방기업의 잇단 도산은 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취약하게 하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진다. 지방 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돼야 지역주민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것이다.
도, 시, 군정의 제1 목표는 관내기업의 성장과 활발한 가동에 모아져야 한다. 지방행정관서장은 기업성공의 견인차역이 돼야 하며 때로는 지역산품 애호운동까지 벌여야 한다.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은 올바른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 지역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공약하는 열정적인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반 기업 정서를 가진 자치단체장은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도자로서는 부적격이다.
요즈음 시.군에는 기업이 입주하려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공해업체도 아닌데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며 때로는 반대급부로 흥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때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지녀야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지역경제의 빠른 회생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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