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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사업, 공기 연장 사유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 - 2
나) 실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보상 청구 실시협약에서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
1.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 청구는 시공사가 관련 법령(국...
회생채무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2
3. 회생채권의 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
편집국  |  2015-06-15 09:38
회생채무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
1. 희생채권과 공익채권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편집국  |  2015-05-22 15:45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 게재
법무법인 율촌의 공공건설계약팀의 10여 명의 변호사는 토목신문 독자의 건설 클레임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해 토목신문에 월 2회 건설분야...
편집국  |  2015-05-21 14:39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차도블록 포장 도입필요
해건협, '글로벌 선진 리스크관리 사례' 과정 교육실시
서울시 AI로 하수관로 결함탐지...'시티넷 SDG 어워드' 우수상 수상
코레일, 중대재해 핵심위험 중점관리 방안 논의
1 KTX 개통 18년 만에 이용객 9억명 돌파
2 건설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구체화
3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ESG경영 실천 공동 선언
4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2.7조 원… 전년比 8.8%↑
5 포항 찾은 어명소 국토2차관 “포항~영덕 고속도로 안전 건설” 강조
6 국토부, 가락동 현대5차 재건축 해체공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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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새만금청, 동아시아에 새만금 방조제 미래가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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