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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한숨은 판사가 쉴게 아니다!!’ feat.뉴스공장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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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100%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음주운전 단속도 하면 안되지요!!!! 이 판사야!!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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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질문 수준이 기레기 수준입니다
저런 인간도 기자하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근데 그걸 또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일부 국민들도 대단하네....
@플리커님 저 기자가 무식해서 그래요.
@플리커님 마이크가 동쪽에 있고 스피커는 서쪽에 있었나보죠뭐
동문서답이 맞지요. 어찌되었든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100프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대답했어야죠.
누가 봐도 정부 측이 답변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걸 판사 탓을 하나요? 그리고 논외로 글쓴이가 음주운전 검사에 비유했는데 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무의식 중에 죄인 취급하시는 군요.
음주는 범죄의 특성상 운전 중에 검사를 해야 알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적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 =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음주 운전 단속과 동일 취급 받아도 되겠지만 어떻게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취급하십니까?
애초에 상황이 다른 두 가지 사안을 동일 취급하시는게 더 소름이네요. 왜 경찰이 필요하냐고 하시겠어요? 경찰이 있어도 100프로는 범죄 못 막을 텐데요? 판사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백신패스는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당연히 그 효과에 대해 물은 것이고, (정말 효과가 있든 없든) 정부는 그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했습니다.
비약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자는 겁니다. 미접종자는 바이러스에 취약하니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거구요.
전국민의 90프로 가깝게 백신을 맞았어요.상황이 바뀌었고 그동안 처럼 거리두기를 계속하기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없습니다. 위드코로나 안 하면 몇개월 안에 자영업자들 줄도산해서 코로나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아질 판국이에요.
근데 위드코로나하먄 10프로 내외의 미접종자는 그전보다 훨씬 위험해 지는 겁니다. 위험하니 가능하면 백신 맞으라고 유도하는 거 모르겠어요?
바이러스는 취약지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돌파감염과 미접종자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백신 효과 없다 떠들던데. 10프로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50프로의 확진자를 차지한다는 건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취급하고 미워서 막는게 아닌데 왜 비약하고 선동합니까? 대형마트말고 중형마트 가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영업자들만 희생시키고 백신접종도 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 줄 아나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면 은행 망하고 경제공황 오는 거에요.
10프로의 미접종자는 이제 백신을 맞던지 아니면 안전하게 활동을 최소화하던지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뿐이에요.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러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했으면 좋겠네요.
전 음주운전과 미접종자를 동일시 한 바 없습니다만. 방역패스를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에 이렇게 철저한 검증의 잣대를 대시기 바랍니다. 본인 입장은 밝히셔야죠. 현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측과 이력으로 증명되는 판사가 저렇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판사가 저렇게 정부에게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 처럼 청구한측에도 똑같은 잣대로 검증했는지요.
입장이 명확한데 누가 방역실패를 원하는지는 명확해보입니다. 어떻게든 방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스스로 만들었든, 해외 사례를 들었든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게 딴지 거는 측과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는 측은 너무나 명확하죠.
@몽우기님 장황하게 글은 잘 써 놓았는데 판사새*가 맞습니다. 뭐도 모르면 공부를 하던지 제대로 듣던지 제대로 물어봐야지 머리에 먹물만 찬 놈들이 헛지꺼리하고 있다고밖엔 생각이 안드네요.
@몽우기님 음주운전 비유가 과한 측면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아닌것 같습니다. 음주단속은 적발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크거든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길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검문하는건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라고 간주하고 그리하는건가요? 사실 단순히 음주운전하고 아무 일 없이 집에 갔다면 큰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는겁니다. 상황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런 비유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건 저만 그런가요?
기사를 안보셨나봐요. 판사의 질문은 '방역패스를 시행해서 국민 99%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취지였고 정부측은 가감없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단답형 답을 강요했다는 거에요. 그걸 기레기는 동문서답이라고 제목을 뽑은 것이구요. 정부는 방역패스 한가지 만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역패스를 백만번 시행해도 다른 이유로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는 거에요. 판사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한숨을 쉰 상황입니다.
음주단속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구요?
@몽우기님 저런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 이라고 하는 겁니다. 6-sigma도 100%가 아닌데 무슨 예 아니오로 대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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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는 저 머리로 어떻게 판사짓을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범죄자 잡아놔도 100% 처벌하지 못하는데 판사는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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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면 좀 저는 느낌이 다른데요. 판사는 정부 손을 들어주고 싶더라도 일단은 법정이란 공간에서 양측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정부 공뭔이 좀 삽질한거 같습니다.
판사 질문은 백신패스를 하는게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률 제고가 목적이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거면 그럼 접종률 99프로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되겠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 대답은 "아뇨 의료체계 붕괴는 백신접종률 높아도 될 수 있어요."였구요.
그래서 판사가 "아니 백신패스 목적이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위해 백신을 놓자고 했으면서 백신을 다 맞아도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그럼 백신패스는 왜 해?"라고 다시 물으니까 복지부 담당자는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률 제고를 통한 의료체계 붕괴 방지죠."
그래서 판사가 한숨을 쉰거죠.
저도 백신패스 찬성하는데 기사로만 보면 정부 논리가 많이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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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당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종이 창궐하게 되면 백신패스를 시행하더라도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패스등의 방역조치로 그 가능성과 심각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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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그냥 판사가 멍청한 거네요.
방역 백날 해도 변이 나오면 뚫릴 수 있는데, 판사는 국외 뉴스도 안 보고 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방역을 안 할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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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은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상황변화에서 위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지요. 방역패스하면 위험확률이 10%라면 안하면 50%가 되는 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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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님 맞는 말씀인데 저는 정부 논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거죠. 일견 판사 편드는걸로도 보일 수 있겠네요. 판사도 양심에 기반해서 상식과 법으로 판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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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판사 같네요. 저런 사람이 이런 사안을 다루면 안됩니다. 전문가를 ㄸ다라야지, 암기기계를 따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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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언어와 법의 언어가 많이 다른데 그걸 모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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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전문가는 확신이란 걸 할 수가 없는거죠. 백신패스, 방역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백프로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너질 수도 있어요.
100 이 아니면 0 인게 아니잖아요. 확률을 낮추고, 속도를 낮추자고 하는거지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방역패스로 100의 속도를 50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하는게 맞는 거겠죠? 근데 판사 질문은 방역패스로 0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판사는 그런걸 이해 못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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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중간에 단답식으로 예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강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의도가 다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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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판새들 규범 조리 관습 다 따져가면서 판결 했으면서 언제 증거와 법만으로 판결해온것 마냥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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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판사질문도 이상했습니다. 예 아니오 로 물어봤거든요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질문은 공격당하지 않도록 원론으로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판사님에게 한말씀드리자면 세상은 학교다닐때처럼 정답이 없으니 앞으론 그런식의 질문은 지양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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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1:08:10 / 수정일: 2022-01-11 1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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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선생태풍씨님 전제가 "백신패스 도입효과는 미접종자 보호 & 접종률 제고를 통한 의료체계 붕괴 방지" 인데 접종률 높으면 붕괴 안되나? 라고만 물어보면 안됩니다 라고 답변할수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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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5:16:32 / 수정일: 2022-01-11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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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성공과 실패를 장담하는가? 를 이분법에 따라 단답형 대답을 판사가 강요하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던 거에요.
백신 접종 99 %와 방역패스가 있다고 해서 어느 누가 백퍼 확실하게 방역 성공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역 성공에 대한 확언을 정부가 제공하면 그건 오히려 헛소리일 가능성이 큰거죠. 판사는 네/아니오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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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으로 법정에서 싸우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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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창 달린 방패를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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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지기님 이 그림 오래간만에 보네요... 보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 로비에 붙여놓으면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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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ㅅㄲ가 판새짓 한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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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전에 나와 있는것 밖에 이해 못하는 암기 기계들 입니다.
사전 방역이 안돼면 배수의 배수로 퍼질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 못하는 돌 입니다.
치료의 한계가 있는데 배수의 배수로 퍼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는걸 이해 못하는 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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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답변자 즉 공무원이 얼마나 본인의 일에 대해 생각과 집중 열정 없이 일하는지 반증이죠. 에효. 증말 월급 루팡.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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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09:38:27 / 수정일: 2022-01-11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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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버러지들이 자기들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생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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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은 100% 정확합니까? 아니죠...
그럼 판결도 하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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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공무원과의 대화가 왠지 보안업계에서 일하는 제가 겪는 상황들과 묘하게 비슷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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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상황 전체를 판단하지 못하고 제출하는 자료와 법리로만 기계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 AI로 바꾸는게 훨씬 경제적 합리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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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기에 월급
반하면 우리는 법 왜곡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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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자세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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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0:41:41 / 수정일: 2022-01-11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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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방역패스가 의미가 있냐 없냐는 기본적인 과학 또는 의학적인 논쟁이 아니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기본권을 제한해도 될만큼 방역패스가 우리사회에 중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재판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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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0:44:16 / 수정일: 2022-01-11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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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은 원시적 생물학 재난입니다.
고차원의 가치판단 전에 앞서 자연재해가 닥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죠.
결국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과학과 과거의 위험을 참고하는 법의 괴리가 만드는 불협화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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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님 국가가 해야할일은 시민 안전과 시민 기본권 보장중에 어느게 더 중요한가 판단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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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0:54:36 / 수정일: 2022-01-11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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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쉬운일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지도 않았겠지요. 이 원시적인 바이러스는 조금의 방심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일으킨다는 걸 전세계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법의 속도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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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님 조금의 방심이 우려스럽다면 외국처럼 락다운을 실행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더 강한 방법이 있는데.이건 왜 실행을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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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드롱님 방역패스만으로도 이 난리인데, 락다운 시행하면..? 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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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1:32:31 / 수정일: 2022-01-11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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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시각과 법의 시각이 다른게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결과는 확률로 예측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 경험칙이 통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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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님 가치판단을 다투는 법정을 이론을 따지는 연구실로 생각하니 이런 어이없는 오해들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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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3:18:39 / 수정일: 2022-01-11 1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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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논쟁이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요.
사람 생명은 경제적 이득이나 통행의 자유에 따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뽑기로 재수없는 1만명만 죽이고 나머지에겐 자유를 줄게
이러면 그 뽑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방역패스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위해서 이롭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백신이나 현대의학으로 모든사람을 100% 살리는게 아닙니다,
다만 많이 살릴수 있기때문에 사용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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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4:29:42 / 수정일: 2022-01-11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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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그렇다면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국경폐쇄하고 락다운을 해야 한명이라도 더 살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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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드롱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고차원적인 가치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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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세금축내면서 주인알기를 똥으로 아는 성적인간들 몰아내고, AI갑시다.
함무라비식으로하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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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100프로 못 막는데 법은 왜 있고 판사는 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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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학적 사실들은 시간을 들여 설명해 줘도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흑백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해 주는 세상에서 법전위에 앉아 있는 위치에 오래 지내다 보니, 법이 과학과 상식의 위에 있으며 그 판결의 대리인인 자신이 과학정도는 무시할 수 있는 신이라 생각하나 봅니다. 무슨 천동설 이야기하는 중세시대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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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 판새, 기레기 모두 조류독감 걸려서 멸종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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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나 방역수칙도 안지키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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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같은 자들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저 잘 외워서 저런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마치 권력을 가진 듯 취급해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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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2:08:24 / 수정일: 2022-01-11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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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어준이 방역 방해 판사와 정용진을 아주 제대로 아작을 냈죠. 대한민국 기자들 다 죽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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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다른 나라도 다 하는건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저항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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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방역패스는 그걸 규격화 시켜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거죠. 당연히 방역효과는 증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감염자가 줄고 약화하면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개개인의 양심과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거죠.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걸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건 이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변경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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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isT님 성인이 90% 접종류를 보이고 있는 현상태라면,
차라리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할게 아니라 방역패스는 찬성하고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적당히 풀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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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사실 정상적인 사고는 그게 맞습니다. 방역패스를 두고 프레임을 짜서 대치하고 있으니 문제인거죠. ㄱ- 그러니 그 정치적 공작에 넘어가서.. 해야한다, 말아야한다를 두고 다투고 있는거죠.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냥 진행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도생하고 그러다 걸리면 자비로 치료하는걸로 해야죠.(건보적용 안하고 큰 병원에서 음압실 전세내면 치료비 엄청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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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저 반대를 위한 이유가 필요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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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을 전면 손봐야 해결됩니다. 통상 시험점수위주로만 선발되다보니...일베새끼들이 법원,검찰에 활개치는 겁니다. 면접과정에서 100점 만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마인드와 애국심을 50점/시험점수 50점으로 배정하면 국민을 생각하는 판사, 검사가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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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방어진료하는 의사를 죽어도 이해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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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겠죠. 법을 알면 세상사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넘칠텐데요. 판사들은 지들이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고작 몇년 법전 공부해서 판사된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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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4:04:48 / 수정일: 2022-01-11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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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범죄를 100% 예방할 수 없으니
이참에 경찰, 검찰, 법원 다 없애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는 뭔 필요~ 다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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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4:11:34 / 수정일: 2022-01-11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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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데이터 논거가 부족했겠네요.
피해 예측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죠.
복지부에서 얄팍하게 심리를 준비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역패스 찬성합니다만 복지부의 논거가 약한게 사실이네요.
의료붕괴에대한 가상시나리오와 피해정도를 데이터기반 제시했으면 판사도 ok했겠죠.
복지부가 심리를 얄팍하게 준비한게 맞아 보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여 보여줄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 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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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4:38:03 / 수정일: 2022-01-11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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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100%검증이 안되었는데 뭔 근거로 답변을 하죠?
그럼 검증된이후 20년후에 사람 다 죽고 판결할거에요?
판사가 공부하던 머리로는 안되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해요. 정치인들이 방역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저런 모자란 판사들이 어그로를 안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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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2022-01-11 15:37:20 / 수정일: 2022-01-11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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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년 코로나 초기, 하루 확진자 50명으로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 인원을 동호회 자체적으로라도 제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더니
오프라인 모임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어요.
애초에 확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모지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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