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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 청년들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융자 등 지원
▸ 청년들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원스톱 청년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거주 및 신규진입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대구시는 제1차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종합 4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를 도입한다.
‘청년주거안정 패키지’는 사회진입 및 신규유입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유입 청년의 지속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저소득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1인 가구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대하여 내년부터 연간 2,5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최대 월 15만 원을 2025년까지 지원한다.
다음은 사회진입 청년들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세금 융자이자 및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2025년까지 해당 대상가구 전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임차보증금 2억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시중금리보다 2% 이상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금융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한편,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에 대하여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세대에는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대구로 귀환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귀환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마련해 무주택으로 부부합산 년 소득 1억원 이하, 대구 평균 전세금 이하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연 300명씩 4년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청년들의 장기 정착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9,200호에서 2025년까지 24,000호 이상 공급해 수요 대비 100%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6,000호 중 4,000호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교통·교육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입주자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계층별·세대별 전용공간 설계, 입주자 맞춤형 커뮤니티 지원 등 특화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보안내 및 상담을 위해 ‘원스톱 청년 주거상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주거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4년간 총 8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도 88억원의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도입으로 사회진입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걱정 없이 대구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사업 시행 전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브리핑 전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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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5.18 최초 발포명령은 내가 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이 나왔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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