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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인이 그린뉴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정책요인들이 그린뉴딜 정책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요인들과 그린뉴딜 정책수용성 간 관계에서 공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린뉴딜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환경문제나 기후 변화 관심도, 정책인지도, 정치 적 이념, 탄소 배출량 제로(0) 선언,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 산단 조성, 국토・해양・도시 의 녹색 생태계 회복, 정부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나 합의 역량, 공론과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간 상호작용항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시민참여형 그린뉴딜 정책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이다. 즉 시민들이 정책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 및 공론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특정 공 간에서 행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모델인 정책리빙랩을 활용한다. 셋째, 지식 이전과 공공 학습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이해하고 행동을 설득하는 등 정보기 반적 정책도구를 활용한다.
정책수용, 그린뉴딜, 공론, 시민참여, 정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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