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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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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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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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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TPA KOREA의 모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TPA KOREA (이하 “회사”라 칭함)가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있어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쇼핑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쇼핑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쇼핑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쇼핑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쇼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쇼핑몰”이 제공하는 한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쇼핑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쇼핑몰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쇼핑몰”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쇼핑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개정 사실을 그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 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현행 약관이 게시되는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쇼핑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서 정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쇼핑몰”에 송신하여 “쇼핑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② 구매 계약이 체결된 용역의 배송
③ 기타 “쇼핑몰”이 정하는 업무
2. “쇼핑몰”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공할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용역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 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 “쇼핑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쇼핑몰”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쇼핑몰”의 용역 수행의 지체, 거부 등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쇼핑몰”은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쇼핑몰”은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쇼핑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 “쇼핑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쇼핑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는 “쇼핑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쇼핑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쇼핑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쇼핑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쇼핑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 우편 기타 방법으로 “쇼핑몰”에 대하여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객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회원정보수정』페이지 하단의 『회원탈퇴』를 클릭하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의 철회를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께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쇼핑몰”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쇼핑몰”을 이용하여 의뢰한 용역 등의 대금, 기타 “쇼핑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쇼핑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쇼핑몰”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쇼핑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쇼핑몰”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쇼핑몰”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쇼핑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쇼핑몰”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쇼핑몰”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쇼핑몰” 이용자는 “쇼핑몰” 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용역을 신청합니다.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③ 결제 방법의 선택
④ 배송 수단의 선택
⑤ 이용자의 사업장 관련 정보의 입력
⑥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등)
1. “쇼핑몰”은 제10조와 같은 구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기타 구매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쇼핑몰” 기술 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쇼핑몰”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 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대금 지급 방법
1. “쇼핑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운영 방식은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② 온라인 무통장 입금 등
③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결제
④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제12조 수신 확인 통지 •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 “쇼핑몰”은 이용자의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그 방법은 “쇼핑몰”에서 정합니다.
2.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쇼핑몰”은 통지 후 30분 내에 이용자의 용역 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쇼핑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고의 • 과실로 약정 배송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쇼핑몰”이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쇼핑몰”은 이용자가 의뢰한 용역이 생산 자재 품절 등의 사유로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쇼핑몰”은 배송된 용역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 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합니다.
① 배송된 용역이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쇼핑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② 용역이 배송 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③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3. “쇼핑몰”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건당 1.000원을(인건비+송금수수료)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힙니다.
제15조 개인 정보 보호
1. “쇼핑몰”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인종 및 민족’, ‘출신 및 본적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회원의 경우)
⑤ 희망ID (회원의 경우)
⑥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2. “쇼핑몰”이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쇼핑몰”에게 있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 업무 상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쇼핑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 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쇼핑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쇼핑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쇼핑몰”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은행 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7. “쇼핑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쇼핑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2. “쇼핑몰”은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도모합니다.
① “쇼핑몰”과 고객의 PC간의 결제 정보를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 암호화하여 통신하고 있으며 Verysign을 통해 인증 받고 있습니다.
② 해킹 방지를 위해 자체 첨단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바이러스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③ 전문 운영 요원의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다운 타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3. “쇼핑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쇼핑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 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 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 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 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 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쇼핑몰”에 통보하고 “쇼핑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쇼핑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쇼핑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쇼핑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쇼핑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 연결 “쇼핑몰”과 피연결 “쇼핑몰” 간의 관계
1. 상위 “쇼핑몰”과 하위 “쇼핑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쇼핑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쇼핑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쇼핑몰”은 피연결 “쇼핑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쇼핑몰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연결 “쇼핑몰”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1. “쇼핑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쇼핑몰”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쇼핑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쇼핑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2. “쇼핑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쇼핑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 거래 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 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쇼핑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 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쇼핑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1. “쇼핑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 수단, 수단별 배송 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고의 • 과실로 약정 배송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쇼핑몰”이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환급, 반품 및 교환
1. “쇼핑몰”은 이용자가 의뢰한 용역이 생산 자재 품절 등의 사유로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쇼핑몰”은 배송된 용역일지라도 재화를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 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합니다.
① 배송된 용역이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쇼핑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② 용역이 배송 중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③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3. “쇼핑몰”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건당 1.000원을(인건비+송금수수료)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쇼핑몰”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귀책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건당 1.000원을(인건비+송금수수료)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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