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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중기부가 앞장, 청년창업 활성화 적극 지원
이영 중기부장관 "규제 혁신 없으면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못 피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규제 혁신이 없다면 스타트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새로운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런 제123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 발표차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존 산업계와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타다, 닥터나우와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택시업계나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 장관은 "기득권 앞에서 혁신을 이뤄낼지, 기존의 것을 유지할지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창업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125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이를 한 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위험과 허들에 사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청년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대학교 중심의 창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또 청년 창업을 시작하는 팀들에겐 기본적으로 시드머니 1억원과 사업화자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중기부가 컨설팅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밖에 중기부 소관 팁스(TIPS)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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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11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