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en id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en ko en
‘규제심판제도’,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해야 하는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규제개선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늘의 딱풀이,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민간 전문가 중심 ‘규제심판부’가 규제 개선 필요성 판단
◆ 피규제자·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민간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 개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 및 권고합니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 판단인 경우, 요건 충족 시 규제심판부 회부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의견청취 등 숙의 후 필요시 규제 개선 권고 (소관부처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3, 4단계로 진행)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부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재권고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 필요시 추가 검토 및 개선안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 대통령 직속 규제정책 심의·조정 기관
**규제혁신전략회의 : 대통령이 의장인…
‘[딱풀이] 규제심판제도’에 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글 제일 하단에 있는 [더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출처 : [딱풀이] 규제심판제도
[ [딱풀이] 규제심판제도 ] 글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있으며, RSS를 제공 받았습니다.
무직자, 주부, 직장인, 대학생, 신용불량자까지 직장인대출, 소액대출, 비상금대출, 개인대출, 모바일대출, 무직자대출, 신용대출, 소상공인대출, 사업자대출, 정부지원대출, 개인회생이 필요할 때 검색해보세요
꼭 필요한 대출 정보
‘깡통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000건 적발
직장인 30%는 코로나 걸려도 일했다…5%는 출근까지
Leave a Comment 응답 취소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
© 2022 Thorgun • Built with Generate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