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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조약 무산으로 스텝 꼬였나? 언론에서도 "쉬쉬"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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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조약 무산으로 스텝 꼬였나? 언론에서도 "쉬쉬"
WHO, 팬데믹조약 무산으로 스텝 꼬였나? 언론에서도 "쉬쉬"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생긴 일
‘감염병’ 예방·대응 국제 행동준칙을 만든다면서 팬데믹조약을 추진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스텝이 꼬인 가운데, WHO의 위상 자체에 적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5월 22일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팬데믹조약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프리카 47개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이지아 등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공동 입장문 등의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라질은 조약을 맺을 바에는 차라리 WHO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보건위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에 대해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 보다 WHO가 우위에서 나라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주권국가의 경우 팬데믹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WHO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에 따르면 질병 발생 국가의 정부 입장과 상관없이 WHO가 일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결국 WHO가 모든 국가의 정부 위에 설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조약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미 미국 공화당에서는 WHO의 팬데믹조약에 대해, 론 존슨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상원의 동의가 없는 팬더믹 조약은 무효"라는 입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나라의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팬데믹조약 언제, 왜 논의가 시작됐나?
팬데믹조약은, 향후 팬데믹 발생시 WHO에 각 국가보다 높은 권한을 부여하고, 각국의 방역 정책을 지시하도록 하는 국제법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연히 주권 국가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각국의 정부의 의사와 별개로, 각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팬데믹조약은 너무 파격적이라서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194개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특별 회의에서 미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 조약을 마련하기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각국은 "팬데믹의 예방과 준비, 대응을 위한 WHO 조약이나 협정,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기 위한" 정부 간 협상 기구(INB)를 2022년 3월까지꾸리고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중간 보고서는 2023년 연례 WHA에, 최종 결과물은 2024년 WHA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WHO연차총회에 국제보건규정(IHR)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이지아 등의 반대로 WHO의 큰 그림은 시작부터 혼선을 빚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와 EU,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팬데믹조약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WHO에게 무소불위의 법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는 펜데믹조약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많은 결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국제적 연대를 좌절시켰다”라고 강조했으나, 많은 국가들로부터 그의 발언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WHO가 세계 각국이 각자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보다는 유사시, WHO 자신들이 모든 국가의 주권을 통제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는 ‘정부간 협의기구’(INB)를 구성해 이른바 ‘팬데믹 조약’ 초안을 작성했으며 정부간 협의기구는 이미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작업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 언론은 어떤 식으로 팬데믹 조약이 협의되고 있으며, 최근 팬데믹 조약의 첫단추를 꿰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내보내지 않고 있다.
원래 8월1일까지 팬데믹 조약의 실무 초안을 논의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 내용을 공개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023년 76차 세계보건총회에 진행사항을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는 2024년 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로드맵 역시 꼬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의 관련 보도는 없다.
국가의 주권보다 WHO의 권한이 위에 있으며, 법적 구속력 까지 가지려하는 팬데믹 조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무조건 지지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WHO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는‘정부 간 협상기구’(INB)에서 팬데믹 조약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팬데믹 조약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따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 정부가 ACT-A(코로나19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의 개발, 생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WHO 주도로 구성된 국제협력 체제)에 내년부터 3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 확장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기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중저소득국의 백신・바이오 의약품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올해 10월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에서 ‘세계 바이오 서밋’을 세계보건기구와 공동 개최하며 미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인력이 대한민국에 상주?
윤 국제협력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첼 울프(Mitchell Wolfe) 수석의료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 CDC와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협력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간 인력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프 수석의료관은 “최근 5월 중순 방한해 살펴본 한국의 보건의료 및 질병관리체계가 매우 인상적이고 국제 협력 등 큰 틀에서의 활동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강조하고, “CDC 인력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국제협력관은 “미국 CDC 인력의 한국 파견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미 정상회담(5.21) 시 합의된 공동선언문에서와 같이 글로벌 보건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연계,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WHO에서 제안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바이러스성 간염 등에 대한 글로벌 보건 분야 전략 결의안 ▲결핵 연구 및 혁신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대한 보고서 ▲‘예방접종 아젠다 2030’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 ▲소아마비 전환에 대한 전략적 행동계획(2018-2023) 등에 대해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및 대응 시스템(GISRS)’ 확장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기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에 협력할 것을 표명했다. 또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이라는 중요한 국제사회의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한민국 대표단은 WHO의 모든 아젠다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WHO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최근 WHO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획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 사태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과 백신 효과에 대한 과장과 부작용에 대한 간과로 인해 WHO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WHO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표명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갑자기 사라진 '팬데믹 조약' 관련 언론보도
팬데믹 조약에 대해 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단 1건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원숭이두창이 하루에도 수백건의 기사로 도배되는 것을 감안하면, 팬데믹조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복수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면 WHO가 정부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라면서 "국가의 주권과 통치권 보다 WHO가 위에 있으면서 법적인 구속력까지 갖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찬성을 하겠나?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이라면 쉽게 다루지 못할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WHO는 팬데믹을 이용해서 '지속가능'한 자금원을 확실히 확보하길 원하며, 세계 각국의 정부보다 위에 군림하면서 심지어 법적인 강제력까지 보장 받으려한다." 라면서 "WHO의 신뢰가 떨어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백신과 바이오 쪽으로 치우쳐서 균형감각을 상실하면 안된다." 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요즘같아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어느 순간 부터인가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생체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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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2022-06-05 05:06:07 (221.153.***.***)
아직까지 상황파악 못하는 멍청한 한국 주류언론 기레기들 다 쓰레기통으로 처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한국 보건복지부 하고 식약처는 제정신인가? 국민생명 담보로 무슨 수작을 하는건가? 하는 짓이 731부대 간부 와 다를게 없음.
Abracadabra 2022-06-05 04:34:58 (58.125.***.***)
WHO 가 국가의 주권에 우선한 조약은 애시당조 어불성설입니다.
김소영 2022-06-05 04:32:25 (221.150.***.***)
윤통이 점점 문재인 플랜B 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늘 2022-06-05 02:12:43 (223.38.***.***)
전 세계 나라들이 WHO WEF UN의 악한 계략을 물리치려면 WHO WEF UN을 탈퇴해야 합니다!!
문창배 2022-06-04 14:40:59 (14.63.***.***)
뭐 이게 현실적 으로 통과 됄수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상대로
보기좋게 꺾이니 기부니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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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최기식 변호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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