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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윤석열 차기 대선 출마, 검찰에 부담돼 쉽지 않을 것"
[정훈상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찰기관의 수장이 공직을 하다가 곧바로 경선에 뛰어들어서 후보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윤 의원은 이날 MBN 시사프로그램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윤 총장에게 대단한 부담일 것이고 검찰 또한 부담"이라 말했으며, 이와 함께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되는 세상에서는 검찰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이 결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5:16
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정훈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법원 결정을 통해 직무에 복귀한 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을 보고 받았고, 윤 총장은 “어린애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4:50
교정시설 감염 재확산...동부구치소 전수검사서 2명 추가
[정훈상 기자] 15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됐던 수용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또 전날 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에서 남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차 검사는 직원 430여명, 수용자 5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5명 늘면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54명으로 늘었고, 동부구치소
나경원,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 아니다...아동 학대는 무관용 징벌이 필요"
[정훈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아동 학대에는 무관용 징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자리에서 "정인양 사건으로 많은 분이 아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회적인 관심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30년 전쯤 검찰 시보를 할 때 아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맡았는데 남매가 학대를 당하다 오빠는 죽는 사건이었다"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교수...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훈상 기자]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류 전 교수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과 한 학술적 토론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암흑기 중세시대에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2019년 9월19일 류
배우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징역 1년...동거인도 집유
[정훈상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했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4:25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취소..."향후 후반기 일정 발표"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취소..."향후 후반기 일정 발표"
[정훈상 기자] 국방부는 15일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월 2일 시작할 예정인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예비군 소집훈련 시작 일정과 훈련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은 후반기인 7월 이후에 실시될 전망이다.지난해 예비군 소집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격 취소된 바 있다. 소집 대상자 전원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예외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훈련은 전반기부터 부대별 일정에 따라 시행되며,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4:18
여당, 탈원전 감사에 반발..."월권적 발상"
여당, 탈원전 감사에 반발..."월권적 발상"
[정훈상 기자] 여당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감사에 대해 "월권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견(私見)으로 감사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은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가 감사원장 사견으로 좌우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정책관이 발로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정부·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4:13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에...민주당 "소설 같은 이야기"
김동연, 서울시장 출마설에...민주당 "소설 같은 이야기"
[정훈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정세를 잘 분석하는 당직자가 책임있게 발언한 것이며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조선일보 등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4:02
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본격화...'구속 줄이고 집행유예 늘려야' 목소리도
법무부, 과밀수용 해소 본격화...'구속 줄이고 집행유예 늘려야' 목소리도
[정훈상 기자] 법무부가 14일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다.이에 향후 검찰을 비롯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과 판결에서 법정구속을 위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에 대한 가석방을 14일 조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2:26
이낙연,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이익공유제,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이낙연, 국민의힘 비판에 반박..."이익공유제,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정훈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미국·영국·일본을 언급하며 반박했다.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 크라이슬러와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토요타 등도 이익 공유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전 정부와 해외 선진국을 예시로 들어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야당에서 이 대표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1:54
北, 열병식서 신형 SLBM 공개...핵 무장력 과시
北, 열병식서 신형 SLBM 공개...핵 무장력 과시
[정훈상 기자]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공식화한 것에 이어 열병식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앞세웠다.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15일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조중통) 등 북한의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열렸다. 지난 5~12일 진행된 당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취지다. 열병식은 전날 오후 6~7시쯤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총비서는 주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5 11:48
정부, 정신건강에 5년간 2조원 투자...'코로나 블루'에 마음건강 '우려'
정부, 정신건강에 5년간 2조원 투자...'코로나 블루'에 마음건강 '우려'
[정훈상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정부는 내년 정신건강 분야에 2천700억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58
경실련, "文 정부 서울 아파트 가격 4년간 '로켓상승'...내집 마련 118년 걸려"
경실련, "文 정부 서울 아파트 가격 4년간 '로켓상승'...내집 마련 118년 걸려"
[정훈상 기자]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서울지역 25평 아파트값이 평균 5억3000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료들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 통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8년 사이 서울 25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1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8억8000만원(282%) 상승했고, 평당 가격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43
제주 카지노 145억 도난 사건 공범 있다...관련자 최소 3명
제주 카지노 145억 도난 사건 공범 있다...관련자 최소 3명
[정훈상 기자]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액의 현금이 감쪽같이 증발한 사건이 조직적 범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VIP 금고에 보관됐다 사라진 145억6000만원의 행방을 쫓는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명의 공범을 쫓고 있으며,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의 주 피의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자금관리 담당 임원 A(여·55)씨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0대 중국인 B씨와 또 다른 30대 C씨를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14일 전했다.B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했으며 C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회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36
손혜원, "양정철 생쇼 속으면 안돼...文이 완전히 쳐낸 사람"
손혜원, "양정철 생쇼 속으면 안돼...文이 완전히 쳐낸 사람"
[정훈상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대통령은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며 "그 뒤로 한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손 전 의원은 전날(13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를 통해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등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양정철 비서의 실상을 잘 알야 한다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저는 사실 대통령이 사람을 잘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28
유승민, "박근혜 사면 결단하라...국민통합 나아가야”
유승민, "박근혜 사면 결단하라...국민통합 나아가야”
[정훈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라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23
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공매도엔 "좋지 않은 제도"
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공매도엔 "좋지 않은 제도"
[정훈상 기자] 정 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먼저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여행업 등 고통이 매우 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영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민주당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16
안철수, "선거 지면, 여당 30년 철옹성"...국민의힘 입당 거부
안철수, "선거 지면, 여당 30년 철옹성"...국민의힘 입당 거부
[정훈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에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전날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 출마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 경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저를 서울시장 후보로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접고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4:07
이재명, 재난지원금 비판에 “국민을 철부지로 보나...국민 의식수준 무시한 것"
이재명, 재난지원금 비판에 “국민을 철부지로 보나...국민 의식수준 무시한 것"
[정훈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추진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과 관련,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 어겨가며 막 쓰러 가고 그러겠는가"라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말했으며, 이어 "국민을 존중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의회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
정치 | 정훈상 기자 | 2021-01-14 13:58
‘동감’ 조이현, 캐릭터 스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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