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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칼럼] “소각장! 전유물 아닌 시민의 것” - 호남타임즈
최영수 박사의 지역발전 원동력, 해양관광 활성화에서 찾는다
문정인 전 노무현재단 전남공동대표.
문정인 전 노무현재단 전남공동대표, “소각장! 전유물 아닌 시민의 것”
눈이 소복이 내렸다. 누군가는 설레고 누군가는 걱정 일 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폭설이 내렸다는 사실. 그런데 제설장비를 놓고 설왕설래 따지면서 토론만 벌인다면(?)
이는 소에게 어떤 여물을 먹일까, 싸우다 결국 소를 굶겨 죽이는 격이다. 그래서 상식이 훼손되면 위험하다. 자원회수 시설(소각장) 문제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그때는 침묵(?). 지금은 청와대 청원까지 게시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진짜는 익명 뒤에 숨어 있다는 등 소문도 무성한 모양이다. 어쨌거나 사고의 분방함을 탓할 이유는 없다. 표현의 자유도 자유다. 비판할 권리 또한 마음껏 자유다. 다만, 천박한 표현, 비호감의 단어 등은 삼가 했었으면 싶다. 글쓴이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불특정 다수의 소통 공간이다. 주장은 억지스럽지 않아야 하고 논리는 공익적일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칫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다.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몇 몇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다. 목포시는 소각장 관련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 의결을 취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시설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고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 상식의 펙트로 여겨진다.
위법성도 발견되지 않았고 안정성도 지적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견인 듯 공격 같은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대단히 안타깝고 매우 우려스럽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툼과 오해는 항상 존재한다. 또한 이해 충돌도 빗어지기 마련이다. 그럴 때 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행정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
지금도 늦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논쟁은 소모적 피로감만 부추긴다. 시간을 허비하면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지속성, 유익성, 공익성 발휘가 행정의 우선이다. 코로나19시대, 하루하루를 기특하게 살아내는 선량한 시민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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