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ko ko sv ko ko ja en fr ko ko en en de ko ko ko ko de ko ko ru en fr ko ko nb nb fr ko ko ja ko fr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de ko zh ko zh ko zh ko de ko ko en ko ko ko ko en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ko en ko ko en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버리 아닌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추징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추징금을 선고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개인 추징금 액수 순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 김모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3조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무려 23조원에 달합니다.
2위인 전두화 전 대통령의 2,205억원의 1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840억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미납액은 22조 9,460억원에 달합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지속적으로 은닉 재산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도 일부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도표는 2013년도 기준이라 미납액이 조금 높지만, 2017년 현재 기준으로 미납액은 약 1,054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있는 대부분의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된 금액과 실제 미납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은닉 재산을 밝혀내어 추징금이 하루빨리 최대한 납부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0)
한해를 마감하며... 2016년 대한민국 12대 뉴스!  (0)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0)
전세계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집회 TOP 10  (0)
자수성가 비율 얼마나 되나?  (0)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한해를 마감하며... 2016년 대한민국 12대 뉴스!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계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집회 TOP 10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 300 다음
오즈의 순위왕이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
오즈의 순위왕과 이웃 맺어요~
오즈의 순위왕 트위터로 소식 받아보기!!!
새 도메인(ozrank.co.kr) 이 등록되었습⋯
카카오 스토리 채널 오픈하였습니다.^^
2021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전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선⋯
일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오즈의순위왕 리우올림픽 EIU OECD 포브스 엔씨소프트 스타벅스 인물 순위 직업 순위 세계물가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 SK하이닉스 게임회사순위 무한도전 삼성전자 WCOL index 뉴욕 타워팰리스 영화 순위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