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0: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278.3cc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