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21:1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수중에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과 옛날통닭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옛날통닭 1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문한 술과 통닭을 먹던 중 같은 날 21:15경부터 21:40경까지 홀 중앙 쪽에 나가 춤을 추며 큰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잔을 깨뜨리고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통닭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통닭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