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3:11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