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5:2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613-13 앞 노상에서부터 광진구 자양동 584-13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내장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