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도로를 오산대역 쪽에서 천지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Ⅱ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자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