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3. 2. 2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