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속 승려(법명 ‘D’)로서, 2013. 2.경부터 위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내연녀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 내연녀인 G의 모친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그 중 1,500,000원을 G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930,800,000원을 G의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유흥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3.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법인의 공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2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 룸싸롱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중 2,500,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위 룸싸롱의 마담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부터 2016. 6.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9,903,000원을 술값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20,70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