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