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0:5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옥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D 어플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계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8:33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초량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계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