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20:40경 울산 북구 진장17길 10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