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의 10대 종손인바, 2006. 2. 27.경 대전 유성구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C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위 F에 있는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위 종중의 결의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결의서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로서 위 종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