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06. 04. 11:2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천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3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