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