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부터 2021. 6. 23.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2세)에게 “넌 죽여 버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평생 끝까지 쫓아간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