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해안로 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