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9. 14. 1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D 1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13. 21:30경 E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8동 308호 거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고, 2015. 9. 14. 02: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주변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2:40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담배포장용 은박지에 싼 후 이를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