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5.경 결혼하여 2012. 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0. 00: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21:34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8:4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 마당을 지나 계단으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