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금곡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불정교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28세) 운전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19:4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