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좌측 부분을 위 B CA110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