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50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고속도로 305km 지점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맹동에서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중부고속도로 305km 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