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7. 2. 11. 20:50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C여관’ 108호 자신의 가방 안 투명비닐 팩에 동거남 D 소유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0.08그램 상당을 소지하였다. (필로폰 투약) 2.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동거남 D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501호에서 D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