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가 운영하는 `D`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B은 2020. 2. 4. 13:30경 대구 중구 E빌딩 2층 D에서 자신 구매한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취소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견이 있어 다투던 중 위 업체의 직원 3명과 피고인의 일행 10명 가량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젊은 새끼가 말하는게 씨발놈이 쥐새끼 같은 놈의 새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젊은 놈`, `쥐새끼 같은 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