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D인 피해자 E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