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6. 13. 03:30경 서울 노원구 C 107동 1118호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107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향하여 목재 의자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앞 유리 등이 깨지는 등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