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시흥시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요양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퇴원시킨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9:20경 시흥시 F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서 ‘추워 얼어 죽을 것 같다, 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고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