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32, 르노삼성자동차 율량지점에서 SM3 승용차량(차량번호 B) 관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할부금 1,600만원을 월 286,316원을 36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M3 승용차량을 할부계약으로 출고 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