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2012. 10. 23.경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G)를 카드매출통장으로 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 식당의 임대료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통장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농협은행에 전화하여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