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5:10경 남해고속도로 117k(순천방면) 종점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번호 1 2018. 1. 16. 05:10경 남해고속도로 117k(순천방면) 종점 1차로 B 2 2018. 1. 23. 05:04경 상동 B 3 2018. 12. 27. 21:5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봉림동행) B 4 2019. 2. 24. 11:16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가술삼거리 B 5 2019. 5. 2. 15:21경 밀양시 E에 있는 F(청도밀양) B 범죄일람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