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8.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전남 완도군 E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말경 담보물인 위 건물 43,229,000원 상당을 철거하여 불상의 고물 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