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와 피해자 B(67세, 여)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3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67세, 여)의 밭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자신의 집 담벼락 아래에 약 60,000원 상당의 매실나무를 심어놓은 것에 화가 나 그 나무를 뽑아 버릴 생각으로 매실나무를 뽑아 가져감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