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금화로 물왕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분들 교차로 방면에서 물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흐름에 맞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