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