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에 있는 영광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야로 1514-3 경도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