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주짓수 사범인 피해자 및 주짓수 체육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