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동작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ID ‘D’으로 접속한 다음 ‘(국노)~나이트 부킹녀 영상~안경몰카/대화o/일반인/마무리 아쉬움’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여성과 남성이 벌거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인 ‘부킹녀.wmv'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