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 14: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6. 3. 23. 15:2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신전삼거리에서, 2016. 4. 20. 14:34경 울산 울주군 E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