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 중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 사장으로 남양주시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