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4.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