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22:0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