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8.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강리에 있는 우리들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