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3. 03: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구)대영학원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