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23.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03:0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