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20: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