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8. 19.경 불상지에서 12개 구좌, 1회 불입금 3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2. 4. 19. 피해자 C 등 계원 17명으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 하는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일부인 2,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