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 C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의 남편인 D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위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2.경 부산 동구 초량2동 375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초량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부산 동구 E아파트 3동 353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국민은행 초량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B은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며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4. 28.경 피해자 국민은행 초량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1,823,730원을 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B이 600만원, 피고인이 1,52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위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