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아파트 단지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