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BMW)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 14:0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부천시 상이로51번길 32 `이바돔감자탕`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소유의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