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5. 15.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59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나. 2018. 5. 15. 16:00경 위 D병원의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다. 2018. 5. 16. 15:2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4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이 들어있는 노란색 메모지 1개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