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g을 F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김해시 G 빌라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5g을 F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