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10. 00:3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서전주아울렛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