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