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2737』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24. 15:5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골프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속에 숨긴 후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3: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배추 3포기, 시가 2,000원 상당의 쪽파 1단,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1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숨긴 후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