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9: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기계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