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회사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농협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E 소재 토지의 소유자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제주 E 소재 토지에서 왕새우 양식장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파헤치고, 둑을 만들면서 영역 표시를 해하고, 파헤친 토지에 물을 가두어 양식장을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훼손하는 등 논(畓)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