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노면파쇄 업체 직원으로, 2019. 6. 17. 13:00경 충북 진천군 C 마을 노면파쇄 작업을 하던 중 공사 차량 통행을 위해 피고인이 운행 중 이었던 “스키로더” 차량을 이동조치 하는 과정에서 D 소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 침입하여 마당에 위 “스키로더“ 차량의 바퀴자국을 남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