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3. 15:34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약 4km 가량 운전하던 중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1부터 16:01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