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C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22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 사거리에서 서린 사거리까지 양방향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