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민사재판 중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탁을 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후 위 금원을 받아 1~2개월 후에 갚고, 사업에 필요한 3억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