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말 내지 3. 초순 19: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길에 주차된 E의 스파크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판매하고, 2. 2015. 1. 말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7:00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2014. 10. 3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위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