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 5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