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D에게 빌려주어 2016. 4. 4. 13:4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