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YF소나타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 필로폰 불상량을 코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말경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