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호계초등학교 쪽에서 호계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6세)의 다리 및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