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6가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라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위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14길 44에 있는 효제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