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국기원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등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 부위를 다듬는다. 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