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