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고정3536> 1.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난 후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전에 쓰던 휴대폰은 해지하고 새 것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여, 22세)이 일을 하는 D 휴대폰 매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11:40경 서울 강북구 D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교환해 줄 수 있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유동에 있는 직영 매장을 알려주자, ‘위치 좀 정확히 알려 달라, 약도를 그려 달라’고 하면서 ‘야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그냥 돌아가게 하여 약 2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33> 2.  피고인은 2012. 12. 24. 10:00경 서울 강북구 E 사찰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지인 F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53세)이 스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하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