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27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0. 03: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0. 15: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 트렁크 안에 든 보라색 크로스백 속에 필로폰 1.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3492] 피고인은 2018. 6. 15. 18:30경 부산 영도구 G모텔’ 앞 노상에서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7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