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5. 19: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병원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인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 병원 현관문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1:0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수납 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1. 가항과 같이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전날 깬 유리창을 또다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위 병원 2층 211호 병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H 등 3명이 제지함에도 불을 켜고 고함을 질러 자고 있던 환자들을 깨우고, 간호사들과 보안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수건을 주먹에 감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 08:50경 위 병원 원무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I(여, 79세)를 데리고 찾아와,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으니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추석 연휴라 휴무인 관계로 응급진료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병원을 다 깨부수고 휘발유를 갖고 와 병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09. 12. 15:00 ~ 16:00경 위 1항 기재 병원 211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휠체어에 앉아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