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18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에 있는 작전체육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에 있는 작전체육공원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천대고가대교 쪽에서 부평나들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7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