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를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