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12:42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 모텔 16-5월”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및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