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9. 16:1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창동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