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임차해서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D 소재 원룸 건물의 501호 원룸에 잠시 전차인으로 세들어 살았던 사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5: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위 원룸 건물의 1층에 있는 공통출입문의 번호키에 잠시 전차하며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위 공통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 방실인 501호 앞에 이르러 큰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