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에 있는 향남시범한우물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43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