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차량으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진일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0에 있는 ‘오류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