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58경 울산광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에 있는 우리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