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5: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자 E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꽉 잡고, 계속하여 위 E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말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6: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 욕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H를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