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성일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