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타우너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02:23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사거리 스쿨존(신월동, 과학수사연구원사거리 C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