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01. 31. 21:00경 대구시 동구 B 모텔 C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02. 01. 10:45경 위 ‘B’ 모텔 C호 안에서, 필로폰 0.07g을 종이에 싸서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