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자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6. 21:59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휴대폰으로 동양인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C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2:10분경 외국인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C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