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1:5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신천지 가요주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신협’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