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3. 1. 5. 13: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소재 지천자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심곡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