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자동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2:03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