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1. 23: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93g을 27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4. 14: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49g을 투명비닐 지퍼백 속에 넣어 손에 들고 있고, 필로폰 약 0.26g을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