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로가디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부터 16:3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