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6.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같은 날 C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오후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반지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잔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11. 19.부터 2016. 9. 9.까지 12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는 등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고,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중독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