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6: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등지를 경유하고, 다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J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