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892-3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영천시 C 공장용지 4,197㎡ 등 2필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채권 최고액 8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3.경 위 공장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299,640,000원 상당의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