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2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3층)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한 작대기(약 0.9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 F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30경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H’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