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1. 20:4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삐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북로 11-1 돈돼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