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1:55경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여강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여주시 북내면 오학동 산 14-1에 있는 강남건영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