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5. 10.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근처 E의 주거지 앞길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G고시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