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9. 18: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위 공장의 정문을 철제 체인으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3개의 건물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간판을 테이프로 감아 간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