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9. 내지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 24시간 편의점 앞길에서 H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