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8. 18:35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위 B 2층에 거주하는 D과 위 D의 친구 C이 듣는 가운데 대문을 발로 차면서 큰소리로 "씹할년", "개같은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에 인근 주민들이 위 B 앞 노상에 모여드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