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2. 18: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7 그램을 받아 2014. 12. 1.까지 이를 충남 홍성군 C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소지하고, 2014. 12. 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