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2: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 파일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