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5: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같은 날 05:05경 같은 구 대장동 563-7에 있는 별빛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