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에 대고 “보지, 자지,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손님 2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