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중국새끼들 별 볼일 없다”, “깡패 데려다가 다 엎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