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4:50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57번길 대원주류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