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9. 2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12. 08: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2.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