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44세, 여)의 주점에서 주류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6. 0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