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24. 16:35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산업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