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밴 차량의 보유자로, 1. 2013. 6. 10. 16:17경 전남 완도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3. 31. 08:06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파크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4. 8. 23. 20:01경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죽동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