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소재 D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문초소 쪽에서 죽림 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