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킹캡냉동탑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8. 13:38 삼척시 강원남부로 도경사거리에서, 2012. 11. 19. 21:30경 영월 영월읍 강원남로 반송터널 1km 전방에서, 2015. 3. 3. 19:20경 삼척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 남단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같이 생선장사를 하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