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