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여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