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9: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19.5km지점을 하남 쪽에서 구리 쪽으로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5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부분으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약 1,113,2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