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3. 28.부터 2013. 5.중순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제주시 C 점포 105㎡를 보증금 1,000만 원, 1년 연세 1,000만 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 및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 6. 18. 위 임대차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