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g을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