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4. 23: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1. 1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5. 19: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 3층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23: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 3층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