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