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를 통해 ‘국산야동’이라고 검색한 후, 불상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에 접속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G 링크(H)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3.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