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1. 25.경 C 및 D과 함께 동업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회사 자금관리와 부동산 매입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등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경영 해오던 중, 2007. 3. 12. 피고인의 주도로 강원도 평창군 F 등 16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12. 경 위 부동산 매수를 위해 가격절충 등의 업무를 처리한 G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14. 위 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의 동생인 I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