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2584』 피고인은 2013. 9.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325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78의 5에 있는 동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4. 2. 20. 03:3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77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카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