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 종업원 F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누가 신고했어  야, 너 휴대폰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그 손님이 앉아 있는 의자 옆 바닥에 침을 뱉은 후 매장 앞에서 드러누워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9:10경부터 09:48경까지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것이 돈 밖에 없으니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아가씨들 불러주는 술집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불러달라면 불러줘야지.”라고 말하고, 다시 “내가 당신 똥 싸는 것까지 다 봐야겠어. 내가 30만원 줄게.”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음식점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자 그 손님에게 “이리 와봐, 핸드폰 좀 빌려줘. 야 씹새끼야 이리와 앉아봐.”라고 소리를 질러 그 손님이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조개탕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위 F으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과 교통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9:1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도가니탕 1그릇, 콩나물국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과 교통카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합계 2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