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내 피고인의 블로그(B)에 접속한 후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김약국의 딸들’, ‘독자 기고 경험 유부녀들’, ‘만화방 아줌마’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올려 2012. 9. 20.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