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31,9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615,23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할부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8회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 12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 명목으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여 15,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