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2. 10:20경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한신대길 67에 있는 태안성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