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