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성매매 여성 C(여, 38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일 임대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내 방을 빌려주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