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삼거리를 만가대사거리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