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1:0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고래미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현대가구’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