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밤 피해자 B(이하 ‘B 기사’라고 한다)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 기사가 22:55경 C파출소 앞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에 있던 경사 D(이하 ‘D 경사’라고 한다)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택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 B 기사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B 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사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못 내린다. 너거가 그렇게 하니까 짜바리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지.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D 경사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18경 C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경위 E(이하 ‘E 경위1’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E 경위1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E 경위1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이하 ‘F 경위2’라고 한다)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