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고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왕동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신길동 능길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