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3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