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9. 03:00경 강원 철원군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