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된 E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 1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서 H(남, 57세)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15: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K) 안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