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갈매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신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앞차와의 충돌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