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03: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타이어프라자 앞도로를 금호동 상무중학교 쪽에서 치평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인 곳이다. 위 운전자는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예방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 볼라드 2개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