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구리 방면에서 약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여 피하거나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에 주차된, 피해자 E(55세)이 탑승하려 하고 있던 F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