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9. 10. 27. 12: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양사면 방면에서 부근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 차와의 적정한 차간거리 유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창후리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전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