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등 일반 행정과 예산, 지출, 수입, 시설 등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06. 3. 30. 15:00경 위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06년도에 교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학교 운영자금으로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실제 결제할 액수보다 부풀린 계산서를 가져 오도록 하여 사무용품 대금으로 370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3. 29.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404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4. 3.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250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9. 21. 20:46경 부산 연제구 F 식당 등에서 피해자 G법인 명의의 비자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72,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0.경까지 별지 ‘학교 법인카드 사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금 5,559,5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6년도에 전기과 학생들이실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B고등학교 소유의 폐전선 약 700kg을 불상의 고철상에 매각하고 그 대금 약 7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 회계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7. 8.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폐전선 약 800kg의 대금 약 100만원을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학교 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8. 8월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8년도에 발생한 폐전선 약 1,000kg을 H 업주인 I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 200만원을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 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09. 8월 중순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폐전선 약 1,000kg을 경산에 있는 고철상에 매각하여 약 200만원 상당을 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