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121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4. 23:00경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121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23: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307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14:30경 서울 강동구 M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0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