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 00:20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2경 경주시 건천읍 대경로 모량교 앞 도로에서, 2017. 7. 12. 07:19경 경주시 성건동 장군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2017. 11. 5. 03:23경 경주시 구황동 구황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