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2. 10.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97-12에 있는 황제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원남부로 1558에 있는 솔밭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