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약수터 근처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