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경북 경주시 B펜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8. 8월 초순 저녁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업주인 C, 직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펜션 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펜션’ 1층으로 내려와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발코니 창문을 통하여 위 1층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유두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 사건 공소장에는 `또는 항거불능`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