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서 “B”이라는 아이디와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1:03경 울산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 블로그인 “E, F“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불특정한 여자들이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9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 11:5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