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초경 인터넷 예스파일이라는 싸이트( http://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B`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19성인자료실`에 ‘부부의 낮끼리’ 라는 제목의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예스파일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