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http://airfile.co.kr)에 아이디 `B(닉네임:C)`로 회원 가입하여, 2011. 1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놈오 말고 고운 영상]시원시원하다..`라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