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교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