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4:29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 군자출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