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마침 2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위 차량을 약 100km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