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9. 초순경 부산 사하구 D, 8동 511호(E맨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큐다운(www.qdown.com, 닉네임:F, 제목:귀여운 여고생 나오는 으흐흐흐-ㅎ 그림 이쁨)에 교복차림의 여자아이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 남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