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 22:1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