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마성슈퍼 앞에서부터 문경시 새재로 587-11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