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