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4.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휴대전화로 수십 회 영상통화를 걸고, 그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2015. 3. 11. 18:23경, 2015. 3. 17. 18:25경 등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