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