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20. 5. 19. 14: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8』 피고인은 2020. 5. 27. 15:34경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