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9. 저녁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6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주민센터 앞에 있는 빌라 4층 계단의 서랍장에서 D이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감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받은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 무렵 인천 중구 I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7. 밤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K슈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8. 7. 8. 새벽 무렵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9.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인 K슈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