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JEEP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