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 22:3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롯데가스보일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에 있는 월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