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3:40경 평택시 신장동 신장주민센터에서 평택시 목천로 74-37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