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남택지2지구 방면에서 화성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머스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