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2. 23.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5동 1203호에서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같은 달 2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송금한 1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울산 중구 F아파트 A동 5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아파트를 보유한 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13.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47,600,000원에 G에게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