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53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10: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5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부산 중구 K빌딩 2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