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3. 18. 16:18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3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