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에 있는 장평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양역 방면에서부터 충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3~10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아파트 방향에서부터 봉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완전 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