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보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0: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