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6층 태국인 전용 ‘D’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 태국인 야바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금 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호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술병 마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 08:00경 지인 G으로부터 야바 구입 부탁을 받은 다음 그날 12:00경 불상의 야바 판매상과 통화를 하여 ‘H편의점 옆 길가 화분 밑에 야바 1정을 놓아두고 이를 찾아가면서 매매대금 60,000원을 그 화분 밑에 놓아두는 조건’으로 야바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H편의점 옆 길가에 있는 화분 밑에서, G이 야바 판매상이 놓아둔 야바 1정을 찾아가고 그 매매대금 60,000원을 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야바 판매상과 G의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