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1. 15: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더 주사하여 총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