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40경 남양주시 호평동 주공1단지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722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