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2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7. 08:1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카렌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속칭, ‘한 작대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3고단3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 저녁 무렵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본관 흡연구역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