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위 다가구주택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위 다가구주택 D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현관문 유리를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