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부산 사상구 C에서 웹하드 D, E, F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위 G 웹하드로부터 파일을 공급받아 위 D, E 및 F 웹하드에 게시하여 그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웹하드로부터 공급받은 파일 중 ‘흥분제대로 느끼는 신음소리센 아줌마’라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837개의 음란한 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