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3. 20:03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경북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0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드림빌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