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40에 있는 분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