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C,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다음날 B에게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26경 C으로부터 전달받은 D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B에게 위 계좌번호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18경 위 계좌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