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45LI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7. 25. 07:2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에서, ② 같은 달 26. 13:07경 같은 시 광산구 하남산단외곽도로 발산교에서, ③ 같은 날 15:36경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④ 같은 해 9. 7. 11:50경 같은 구 B아파트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