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인터넷 B 카페 및 ‘C’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33경 경기 과천시 D 상가 2층에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B’ 회원 100여명이 이용하는 E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상대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시공사 앞잡이로 매도합니까      이 씨발!!!! 야!! 너 미친년 아냐     ’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