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9:50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흥로 115에 있는 부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