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 가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남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분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