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가시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는데 사용할 골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원청업체인 F로부터 받아 공사가 끝나면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299,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 받는 등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도합 24,565,2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