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0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