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시흥시 B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8.경 그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