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7.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9:33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사고처리 해, 불으면 뭐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우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