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3. 06:17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강매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