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상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까치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