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출구 앞 도로를 상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23,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