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공소장에는 공모관계와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모하여 투약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고, 형법 제30조를 의율한다. . 2. 필로폰 판매 및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8:2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5g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