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오거리 인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E(2016. 5. 3.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날 새벽 무렵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g(1회당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6.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