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0: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금강로 56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