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3. 14: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들어와 위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차용 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