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상일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 차선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