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