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8.경 서울 금천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54길 32 소재 산기슭공원 앞까지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28. 2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4길 32 소재 산기슭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