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원룸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위 D의 주소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