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일고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달미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