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40만 원씩 돈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23:13경 필로폰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인천 남구 H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4그램)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100만 원(피고인 80만 원, E 20만 원)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13:50경 위 H 부근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약 1.4그램)와 절반 조금 못되는 양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필로폰 약 0.3그램)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E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