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전 유성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의 성인카테고리에 ‘D’라는 닉네임으로 ‘노모 완전 섹시한녀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8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