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9.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입구에 붙어 있던 ‘D주점’ 주점 간판(약 가로 30cm, 세로 150cm)을 우산과 돌로 홈을 파고 그곳으로 손을 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