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송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