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고내동길 19에 있는 반석고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 45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