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284, 이하 ‘3284’라고 한다] 1. 2018년 4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경 저녁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601, 이하 ‘360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하순의 어느 날 0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E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