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5. 11:1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28번길 30에 있는 ‘에덴연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12에 있는 ‘여우넷골 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