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8.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할 당시 마중을 나온 친구 C, D과 함께 번호 불상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중 05:30경 남해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8. 08: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1. 19: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2015. 11. 17. 10: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