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C 아파트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몸 속에 투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