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3.경부터 2013. 11.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표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차량을 리스함에 있어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산양삼밭 재배사업을 위해 27,120,000원 상당의 G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리스계약의 당사자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2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