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440-12에 있는 대통정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그린맨션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4. 14. 11: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1440-12에 있는 대통정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그린맨션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