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산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신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