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8: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두암골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