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2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