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내장공사’ 앞 도로를 숭의로타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