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6. 18:0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경륜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17:00경 위 부산경륜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