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