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30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20: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2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50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