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부산 서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산 서구 F건물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