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74번길 94 모충대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