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8:4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국제볼트 앞길부터 같은 동 서정파크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