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104] 1.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4:20경 위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1.47g을 비닐봉지 및 종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73]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