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계(총 21구좌, 구좌당 계불입금 25만 원)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 21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계원인 피해자 C로부터 2012. 1. 25.경부터 2013. 8. 25.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5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계금 5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