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64세)은 대구 수성구 C 주택 1층에 각자 세를 얻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2:45경 위 거주지 1층 출입문에서, 1층 집마당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스텐문에 자물쇠를 시정해 놓았음에도 술이 취하여 1층 마당에 빨래를 넌다는 명목으로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설치해둔 스텐문의 자물쇠를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약 38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