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1. 06: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무인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