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평택시 문호촌로 11번길 15-12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34 법원사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