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3동 15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든 유리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4: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모텔’ 510호 객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결정 중 불상량(좁쌀크기)을 입에 넣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4: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J)안에, 필로폰 약 1.78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 결정형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실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