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금요일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18: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