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에 있는 관포교차로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