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02:00경 위 E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주류 및 성매매 대가로 현금 68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위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총 5회에 걸쳐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