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45에 있는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문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동피렌체앙코르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