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8길 6-17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 219 도로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