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에 보증금조로 1억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고, 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7. 14:00경 경북 영천시 D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앞 인도상에 ‘대표자 B은 사기꾼!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B은 사기꾼!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B은 이중분양대행계약 사기꾼!’이라고 각각 적힌 현수막 3개를 게시하고, 2. 2016. 3. 12.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사업주는 이중분양계약 사기꾼! 법적 소송 준비중’이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게시하고, 3. 2016. 3. 3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사업주는 사기꾼!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중분양대행계약 사기꾼! 법적소송 준비중!’이라고 각각 적힌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4. 2016. 4. 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공탁금 몇 억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는 사기꾼!’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