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39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