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43경 위 주점 내에서, 사실은 손님인 피해자 E에게 1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주점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473,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349,000원의 초과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