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은 이사 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를 2달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성북구 E,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F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으로 하여금 2015. 10. 5.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