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강서구 B, 3동 5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Tokyo-Hot n0956.avi`라는 제목의 전라의 여자, 남자 출연자들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 동영상을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자신의 아이디 폴더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