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1: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