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6.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구리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28.자 투약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16. 4. 1.자 투약 피고인은 2016. 4. 1.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