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11. 21. 20:23경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우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 형제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7. 2. 9. 10:5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동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 미래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