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2경부터 18:36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