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무병원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신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형육교 쪽에서 월봉로 쪽으로 좌회전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