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3:23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D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9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16개를 전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