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5: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B115(배기량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