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0:04경 인천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