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술을 마신 상태포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7:55경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