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6.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1. 7. 3.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0:15경 광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