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합계 약 0.96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모텔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