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14. 03:05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 등에게 ‘이 씨팔놈. 짜바리 새끼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때려도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가락 마디 윗부분 등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