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노포사송로 1077 지방도로를 다방사거리 방면에서 내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