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 K7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