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5. 14:1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한약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에 집어던져 탁자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탁자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약방 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