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고, 이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