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E모텔 앞길까지 약 5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