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인 소주 1병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1병을 따서 그 자리에서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자 그곳 출입문 밖으로 나간 다음 바닥에 누워서 큰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출입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