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tank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와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군산시 D 원룸 205호에서 위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남녀의 성기가 보이는 남녀의 성관계 행위가 있는 동영상 파일 `n0743.avi`를 게시번호 5469297에 게시제목 `노 도쿄핫 n0743 15연속 출발(최소 2번 이상 봄)`을 기재한 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0편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