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7:5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대림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3. 17:54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D파출소로 온 뒤, 같은 날 18:19경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