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3. 02:00경 김해시 B모텔 1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