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위 C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