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6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