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