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 21. 22: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달라’며 시간을 끌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