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물건손상 2017. 5. 7. 07:2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차고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누나 어디갔어, 씨발 우리 엄마가 일주일전에 돌아가셨어, 나오라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위 출입문의 문축을 휘게 함으로써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차분히 말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D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순찰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