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1. 18:28경 대구 달서구 O 호텔 P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함께 투숙한 여자 친구인 N에게 필로폰 0.07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20: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위 N의 소개로 알게 된 R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고 R에게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