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서구 C건물 부근 또는 김포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포시 D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