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6.경 B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2,8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8. 2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C의 공동 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8,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주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3. 1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5. 4. 3.경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