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3. 17: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B 부근에서, C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최소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