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볏짚을 수거해서 짚불곰장어 식당 및 한우 농가에 납품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볏짚 납품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7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볏짚 납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0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