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16. 공소장에는 ‘2020. 10.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10.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8, 10, 24쪽 참조). 22: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