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