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초순일자불상 18:00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부근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성불상 C이 피고인의 맥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넣어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