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8. 01:50경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에 있는 서파검문소 앞 도로에서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하여 시비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차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인데 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2017. 6. 18 01:5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