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47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은 전도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M 승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