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 2017. 2. 23.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투존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장원리 401-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