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00 ~ 19: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