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위 술집 사장 G과 손님 H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그냥 가 개새끼들아”, “경찰 좇 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개씨발놈들아, 씨발 니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