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카오디오를 가져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동의 하에 위 카오디오 1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언 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