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고가 앞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