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2. 10:38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21:34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