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0.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8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02:00∼03:00경 양주시 F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8. 1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403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2.5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