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 ‘AI’ 휴게소에 주차 중이던 피고인의 AJ K7 승용차 안에서 AK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2.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AK이 넣어둔 필로폰 0.4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2. 5. 13:00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43g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