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6. 10:37경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선반내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