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C,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 경기 군포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화상인 ‘G’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위 일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7개의 음란한 화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