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07. 20.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도봉구 창동 우이3교까지 1km 가량 B 소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신을 잃었고, 이후 이송된 서울 도봉구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