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다음날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다음날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