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육군 제9667부대 B대대 연막중대원으로 군복무 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소대원들과 함께 외박을 나와 본건 ‘C’ 펜션 D동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옆 건물인 E동에 피해자 F(여, 25세) 등 여성 5명만이 투숙한 것을 알게 되자 일행에게 “옆에 여자(숙소) 털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00경 강원 춘천시 C 펜션 E동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잠든 틈을 타 E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뒤편 욕실 창문 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펜션 E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등이 잠들어 있는 거실 안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