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뒤 전봇대 아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62g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0: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구미시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 20:30경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3. 16:2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필로폰 1.5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