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8. 01: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한 그랜저 승용차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