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오피스텔 옆 공사장 부근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도봉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