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예일여고 인근 노상에서 C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5.경 C가 관리하는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12. 2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1302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E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C에게 25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경 파주시 적성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9.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1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6.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노상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