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110에 있는 ‘힘내라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4길 6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