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