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21. 2. 27. 23: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2. 28. 00:38경 인천 미주홀구 D, E 부근 쓰레기통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2g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