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