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공모 매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부근 E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귀가하여, 2016. 6. 19.경 사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G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