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근처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제1항 이후의 시기) 위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근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5g을 숨겨둔 후, C에게 위 은닉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G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해두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L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