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17:50경 대구 수성구 D모텔 3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수성구 E 찜질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자신의 손가방 및 지갑 안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