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2: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121에 있는 강북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