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에서 주차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4:20경 위 청담동 102에 있는 청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5경 위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의 고객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