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7. 13:34경 김포시 B건물,  층        호에서 ‘C’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