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20:2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23번길 3 OK부동산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