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 500만원을 주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위 D 여관 305호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