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8: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15:5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6 감초당약국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