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K, AL과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불상 21:00~22:00경 안산시 단원구 AM시장 인근 A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AK, AL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부터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 15:00~16:00경 인천 부평구 AN 소재 AO역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일자불상 13:00~14:00경 서울 강서구 AP, 201호 소재 A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