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6:20경 원주시 봉산동 1193-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동에 있는 산마루카페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