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 광명시 C아파트 10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10단지 동대표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마치고 나온 후, 피해자 D, 관리사무소 직원 및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 등 5-6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인정에 있던 쌀로 떡을 해서 동대표 선거 전에 주민들에게 돌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