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2:00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골목에서, 휴대폰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R’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겨있던 약 0.54그램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04:00~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 04:00경~0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번지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6. 15:05경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역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41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