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5.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E(여, 70년생) 부부와 시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음주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1:38경부터 22:08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