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9: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분평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155,6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