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2. 1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D로부터 월세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위 D 소유의 주택에서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자신의 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신문지를 방바닥에 던져 불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의 방 4평을 수리비 3,5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