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26. 18:05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2동 대표인 C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를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각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약 40여장을 떼어내 찢어 버려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