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F31.1)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00:23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