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신의 애완견이 사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1:54경 C 카페 “D”에 작성된 “E”라는 제목의 글에 “F병원 G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