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울산 남구 C타운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