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28. 09: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