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0:1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