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4. 인천 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반떼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할부원금 770만 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D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5,3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