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솔동의보감에서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로 11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