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0:34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