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5. 14:16경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가오대마을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