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 17:05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은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친구 B 소유의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