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10. 15: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위 방실을 피고인에게 임대한 피해자 D(여, 39세)이 방실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창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검사는 2019. 4. 9.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는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