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AD와 함께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0. 21:00경 N에서 I가 시외버스 수하물로 보내온 필로폰 약 5g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돈 20만 원과 AD의 돈 18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16. 8. 21. 07:40경 시외버스 수하물로 I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21:30경 AE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