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교차로 우측 끝부분에서 정차하였다가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24. 17:2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