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삼락동 686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