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중국에서 알게 된 ‘B’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속칭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