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4.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E(65세)이 F에게 D경로당 회장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명장 F가 D경로당의 회장직무대행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사단법인 G 강남구지회 회장 H 명의의 등록증 을 빼앗아 찢어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