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B 푸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주행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을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남)운전의 D 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푸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오징어세상 근처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관광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