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석9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