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KT 앞 육교 밑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22:00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모텔 302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06그램을 옥수수 수염차 캔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