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광장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2g을 휴지로 감싼 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2. 15:49경 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마약거래상인 D의 지시를 받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1.0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휴지로 포장한 다음 위 공중전화 부스 선반 밑에 테이프로 붙여두어 D의 별도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