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3:14경부터 같은 달 28. 16:54경까지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4개의 동영상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