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84km 지점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재차 3차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126,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