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2018고단828』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경 인천 중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2018고단175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18: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