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던 중, 위 D호, E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 F이 경락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자, 2015. 6. 25. 14:00경 피해자 F 소유인 위 C건물 E호에 이르러, 임의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018. 5.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