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2021. 4. 5. 17:15경 군포시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8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B에게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화장실 문 앞에 소변을 보고, B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이, 씹할년아!” 등 욕설하고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