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19. 10: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양산시보건소 C과 사무실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과거 같은 시공무원으로 안면이 있던 고소인 D가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아 ‘민원인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시비한 후, “씨발년, 나쁜년, 바람둥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