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24세)는 같은 건물 E호 거주자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자주 들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9. 11. 2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E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휘어지도록 하고 도어락을 수회 당겨서 뜯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훼손한 후 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