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3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정자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