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초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