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철거용역업체인 (주)D에 재직하는 자로서, 2016. 4. 3.경 (주)D은 환경보존협회로부터 '전남 강진군 E' 소재 비닐하우스의 철거 용역을 수주하였고, 위 비닐하우스 골재인 쇠파이프를 F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고철수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C의 철거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C은 2016. 4. 25. 08:40경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이 F으로부터 금원을 지불하고 매입한 후 중고 자재로 재판매하기 위해 현장에 놓아둔 10미터 길이의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 약 378개(시가 약3,288,600만원 상당)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옮기던 중 찌그러뜨리고 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인 고철 약333킬로그램(시가 약5만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