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비닐 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