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고정1327』 1. 피고인은 2010. 12. 08. 02:00경 울산 남구 B식당내 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50세)이 이를 피해 옆 좌석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을 때 "와 텔레비전만 보노"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야, 택시하나, 씨발새끼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1328』 2. 피고인은 2011. 3. 13. 18:30경부터 20:40경까지 울산시 남구 D번지 피해자 E(여, 2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2:00경 주점에서 시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안 테이블에 놓여진 콜라병을 가게 밖으로 던지며 "이 씹할년, 사시미로 해버린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