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6. 0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5:30경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녹양로 사거리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법원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