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1. 2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흰종이에 싸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