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휴게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2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 05: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