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7. 02:3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 BMW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과속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불분명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 위 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이 안방 문을 개방하자 안방에서 나와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아파트 계단실로 도주하였다가 위 경위 E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