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4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온양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