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C와는 C가 중국을 여행할 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츠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