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23:09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안에서 향을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과 상체를 출입문 안쪽으로 넣어 집안을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11:54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향 냄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에서 출입문을 닫는 순간 그 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안전고리(시가 35,000원)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