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구장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포읍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만 35세)이 운전하는 D 셰보레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뒤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장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