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08:35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