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조합원으로 입주 예정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4층에서 피해자 E(여, 나이미상)가 회장으로 주최한 “F 재건축 조합 비대위 임시총회”에서 위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을 선출하던 중 성원이 되어 조합장 등이 선출이 되면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한 고춧가루와 밀가루 1kg 가량을 섞어 단상 위로 뿌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조합장 등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