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5. 18:35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 00:17경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