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안군 진서면 선적 근해형망어선 C(13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7해리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롤러를 이용해 갑판 위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물에 연결된 로프의 장력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물을 양망하다가 그물의 로프(직경 5cm)가 장력을 받아 선박 좌현 롤러를 벌어지게 하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 D(57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오른쪽 9-12번 갈비뼈의 뒤쪽 골절, 1-2번 허리뼈 골절, 간파열 등 몸통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