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개새끼! 이새끼! 호로 개쌍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