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1:35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신리에 있는 난 하우스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평활리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