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서상리 방면에서 지암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사우로 10에 있는 소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