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2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20. 22:4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중화장실에서, G이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미리 붙여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4. 8. 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 31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19.자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I건물 705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