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 주공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고암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