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딸 소유인 의왕시 D에 있는 토지를 경작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심어 놓은 묘목들의 제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다시 설치한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또다시 떼어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6. 16:00경 피해자가 위 토지에 피고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