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말 05:00경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13. 2. 7.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부부를 깨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16: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