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3:30경부터 다음날인 12. 9. 00:35경까지 삼척시 대학로 39 ‘서라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미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