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5. 20:1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우리고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가야곡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