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18:52경부터 2017. 4. 26. 01:2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계정(아이디: E)로 ‘F’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36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2018. 10. 2. 14:0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