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B)내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월경 부터 2015. 1월경 까지 오산시 E건물 B02호 내에서,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량 시팍 스샷 보자마자 바로다운받고 4991다’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등, 위 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 ‘범죄일람표’와 같이 10여 편의 영상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