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해 `E`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3,512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