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물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