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도선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6: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C과 D에게 각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00경 위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 양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부터 2015. 10. 1. 14:5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 비치된 각티슈 내부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