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대구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