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43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9.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F이 운행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100.12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2018고단4821』 3.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고, 같은 날 16:00경 H이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2번 출구 앞에서 I을 만나 필로폰 10g을 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취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