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3. 23:00경 여수시 C 102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