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변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