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서 카운터와 방실 6개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각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22:2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무료사이트’ 폴더를 클릭하여 ‘강간, 가학, 정액먹기, 수간, 동시삽입’ 등의 제목으로 남녀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녹화된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