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 20: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 0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901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2015. 12. 23. 02:2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20:45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7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19:16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8. 24:00경 천안시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