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자, 영상을 전시, 배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134동 11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 wedisk. co. kr)’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추천] 보기 드문 얼짱 미녀. RYU.’라는 제목의 파일/폴더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