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지인인 D과 함께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H의 집 안에서, H과 함께 위 H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코로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그 밑에 갖다 대어 필로폰을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지폐를 말아 관 모양으로 만들어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