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 서랍장에 필로폰 약 4.23그램과 각각 0.14밀리미터의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