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3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2. 02:00경 천안시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H휴게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 1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99』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