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근산 방면에서 ‘빠레브’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 2150-1에 있는 솔오름전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