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17:00 무렵 시흥시 B 2층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거치게 한 다음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