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가자주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에 있는 명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