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포터) 차량의 명의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16. 10. 29. 09:4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