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7. 1. 26. 22: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수지점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