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1톤 포터 화물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816호실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의 양을 G, H,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