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당진시 C 인근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5g을 건네받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6. 7.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7.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피고인과 F이 25만 원씩 갹출하여 E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고물상 인근 나무 밑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7.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F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F에게 5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오후 무렵 위 J 병원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