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0. 0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대천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