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1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관리 750에 있는 본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