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9. 13. 23:40경 시흥시 정왕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