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20.과 2012. 9. 1.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3. 3. 2. 03:10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신상2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