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복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D을 통해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0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