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여, 28세)와 혼인한 후, 2015. 9.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경 제천시 D아파트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있는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동의하에 2회 촬영한 후, 2015. 4. 19. 23:32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E’ 카페의 ‘소장자료’ 게시판, ‘F’의 ‘나의 여친’ 게시판에 ‘와입사진 공유’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