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5: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길 16, 봉화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