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4. 20:05경 전남 진도군 C 마을회관 앞에서 D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전남 진도경찰서에 112 전화로 “D이 음주 상태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며 신고하였고, 2014. 7. 20.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사건 당시 D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D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