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주공7단지 사거리를 월피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7,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주면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술을 마셨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먹었다’라고 말한 뒤 바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