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8:00경 제천시 수산면 내리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전2리에 있는 단지실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