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9. 23. 09:16경 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2013. 10. 6. 04:06경 대구 달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