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에 있는 낙풍교차로를 북동리 쪽에서 금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현내리 쪽에서 낙풍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