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도로를 마을 주변 개발공사를 위하여 덤프트럭들이 통행하면서 위 도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주택 담장 등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자 위 덤프트럭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도로에서, 벽돌을 이용하여 벽(가로 약 2.5m × 세로 약 5m)을 쌓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덤프트럭 등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