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촌 쪽에서 푸르지오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와 공사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50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공사 가드레일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