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E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