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25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461 앞 도로에서부터 2012. 10. 21. 15: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1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화물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