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된 D(2020. 6. 1. 구속기소)의 차량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25g이 들어있는 캡슐 5개를 건네받고 5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MDMA 약 10.2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매수량매수대금 1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과 역삼동 사이 인근에 주차된 D의 차량 내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2 2020. 5. 5.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7개에 든 MDMA 약 1.75g을 70만 원에 매수 3 2020. 5. 8. 21:00경 〃 캡슐 6개에 든 MDMA 약 1.5g을 60만 원에 매수 4 2020. 5. 9. 20:00경 〃 캡슐 11개에 든 MDMA 약 2.75g을 110만 원에 매수 5 2020. 5. 10. 18:00경 〃 캡슐 3개에 든 MDMA 약 0.75g을 30만 원에 매수 6 2020. 5. 11. 18:00경부터 24:00경 사이 〃 캡슐 4개에 든 MDMA 약 1g을 38만 원에 매수 7 2020. 5. 14. 01:00경 〃 캡슐 5개에 든 MDMA 약 1.25g을 50만 원에 매수 총 7회 MDMA 약 10.25그램 매수(4,080,000원) [범죄일람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