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