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 및 C팀의 업무] 한국마사회는 2010.경 서울 D 소재 E경마장을 이전하기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20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서울 F 소재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B지사 건물을 지어 2012. 12.경에 준공하였고, 2013. 8.경 개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B지사의 인근 주민들이 B지사의 입점 반대 집회 및 활동으로 인해 개장 계획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한국마사회는 2013. 7. 11.경 한국마사회 상생사업본부 산하에 B지사 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C팀’을 조직하여 E경마장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C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B지사 이전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개장 준비 전담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에서 지급되는 법인카드의 사용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화, 동일장소 및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분할결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B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B지사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대응하여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지역주민인 G를 위하거나 반대 집회 주민과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벌금 납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1. 20:10경 서울 H 소재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I로 하여금 현금 410,000원을 위 G에게 찬성 집회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위 I가 지출한 41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48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현금화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를 위배하여 위 G에게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G 등에게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마사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