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44-2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마정1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