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9.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중순 20:00경 이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0.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