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