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 앞 공용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T에게 20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