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독정안길 21 용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대림 메시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물포역 방면에서 용현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용정초등학교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에 있는 수봉공원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메시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