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여로 1413에 있는 처리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