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