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D을 개설한 후 종전에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위 C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