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C은 2012.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모텔 316호실에서, 위 모텔을 대여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F에게 전화하여 전북 전주에서 도박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G에게 전화하여 도박 할 사람을 모집한 후, 위 F과 G 등으로 하여금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 담배를 구입해주고 커피를 타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1~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한편 F, H, I, G은 J, K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처음에 판돈 10,000원을 내고 카드 4매씩을 받은 뒤 카드를 3회 바꾸면서 건 돈에 2배까지 베팅을 하고 다른 무늬 낮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6명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해 주고 심부름을 해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