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5. 4. 벌금 150만원의, 2018. 2. 2.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부근 1차로 도로에서 부근 4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그 부근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순차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한 다음 4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5)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10경 대구 수성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