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지하철노조 D으로서, 2015. 11. 14. 15:4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F단체(G)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6경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