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08: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석가사 앞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로 610번길 1-3 돌마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