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2. 08. 02: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항시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전반 직진 신호에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여 정상 주행하던 H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접촉 없이 우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방면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