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18:30경 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밭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