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콜의존성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경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10. 04:2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4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4. 15. 15: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