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20.경 B 벤츠E350 승용차를 피고인의 모(母)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 3,6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3.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 채권가액 3,6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