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부산 남구 C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사회선배인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있는 칵테일을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