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광주광역시 남구 농성동 ㈜헌정건설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 3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