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4.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306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