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