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인 마곡중앙로를 따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을 공항대로 방면에서 양천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래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일람표 순번 피해자 상해명 상해정도(치료일수) 1 E(43세) 요추부 염좌 등 약 2주 2 G(여, 43세)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3주 3 H(여, 27세)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주 4 I(여, 27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5 J(여, 60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