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경 C 사이트를 인수한 다음, 컨텐츠 판매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음란동영상 전문 헤비업로더인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지속적인 음란동영상 업로드를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D은 2013. 2. 26.경 서울 성북구 E원룸 202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F]로 C에 접속해 “[-][맑음]역시 서양이지요”라는 제목의 남녀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해 2012. 12. 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803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여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