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19:4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노상에 정차한 C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36g을 대금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인쇄골목 앞 노상에 정차한 위 C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3.75g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