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종중 영농 대표이다. 2017. 9. 26.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 E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종원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종원님 제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60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종원 H가 기부한 재실 축성금 5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H 종원 변호사를 방문하여 재실 축성금 현금으로 일금 오십만 원을 기부받아 본인이 착복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인물을 종원들에게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