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두류정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