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27. 부천시 원미구 D 상가 308호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F(남, 38세)에게 미분양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 212호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473,500,000원에 매도하면 이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목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에 담보로 제공하고 목재를 납품 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후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로부터 위 상가 212호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G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목재 납품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은 목재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덤핑판매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목재 판매대금을 매매약정시에 정한 매매대금 입금기일인 2010. 12. 3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매도인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유예 받아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 목재를 계속하여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02,603,14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였으나, 주식회사 G 측으로부터도 납품한 목재대금의 결제를 재촉 당하게 되었으며, 결국 위 F는 2011. 2. 22.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로부터 더 이상 목재를 납품받지 말라고 통지하고 주식회사 G에 담보로 제공한 위 상가 212호에 대하여 더 이상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담보로 제공된 위 상가 212호의 담보가치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이미 계속적인 납품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G 측이 위 담보제공 철회의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G로부터 262,341,695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위 상가 212호의 담보가치를 하락시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