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8. 22:5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도둑놈들도 못 잡으면서 씨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씨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찌질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