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40경 시흥시 B건물, 2층 C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8세)이 소란을 피우던 다른 일행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철문을 열고 피고인이 있는 복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철문을 힘껏 걷어 차 문짝 모서리에 그 뒤에 있던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마사지업소 입간판 기둥을 뽑아 E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상당의 마사지업소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뽑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