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13:27경 대구 남구 P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코란도 밴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