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대곶면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인천 검단 쪽에서 김포시 대곶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