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1. 14: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북 경산시 F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 19:4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 매호지점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E조합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자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 부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2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경산시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22:00경 위 F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