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C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5. 0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