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9. 30. 05:23경 피해자 C(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자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