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네가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지 사람이냐. 내가 널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빌려준 돈을 왜 안주냐 이 사기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