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37] 피고인은 2018. 2. 20. 08:1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명성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5] 피고인은 2018. 7. 5. 20:2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가양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귀빈장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