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B과 내에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에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서류봉투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 등 약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