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9. 21:15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1:48경 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