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구글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6. 5. 27. 19:00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화단에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을 숨겨두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은닉해둔 필로폰 불상량(약 6회 투약분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8. 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9. 0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