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1월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http://tankdisk.com)에 접속한 후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국산) 한 입 가득 입으로 받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