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7. 18:55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물에 희석한 후 1개는 D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1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