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E의 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여 주고, E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