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홍콩노래장 쪽에서 렉스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