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져XG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06.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