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수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하느냐”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