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오천항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