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관리를 의뢰받고, 2018. 2. 12.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음란물 사이트 ‘F’을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여 ‘C’에게 위 사이트 관리 권한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1312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12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 ‘G’을 개설해서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3에서 순번 145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6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