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0. 11:1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읍 명월성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