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22. 20: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에 계산하지 않았던 술값을 변상하기 위해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한테 술값을 왜 내야 하냐 ”고 시비를 걸다가 홀에 앉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쳐다 보냐, 꼽냐,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총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