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반송파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보유, 운행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