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 3층 발매 창구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28세, 여)는 위 창구 직원으로 피고인이 적중 마권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환할지 마권으로 교환할지 물어보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7. 16:30경 서울 B에 있는 한국마사회 C지사 3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발매창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사인펜을 쥐고 발매창구 칸막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 앞에 있는 구매권을 쳐서 날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마사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왜 자꾸 말을 거냐”, “시발년이 장난질이야, 현금 달라니깐”, “저년 여기서 못 다니게 하겠다,” “저년 나 볼 때마다 저런다.” 며 소리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