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5층 5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6. 2.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 101호 E의 집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