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부근에서, J이 알려준 전신주 부근에 은닉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가져가고 그 다음날에 J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