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보험사 고객이 사고나 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사 고객이 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