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3:50경 파주시 야당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소재 운정호수공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