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30.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없이 가게 내 손님들에게 “야 이 십팔 새끼들아 뭘 쳐다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야 이 십팔놈아, 네가 뭔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