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9. 02:20경 광주 북구 B지구대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D, B지구대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있다, 네까짓 것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