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 1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미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0. 12:45경 F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8:20경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6. 13: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9.8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