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운교점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