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0.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