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3:26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4. 5. 26. 13:26 수원시 영통구 C 2 2014. 6. 19. 13:23 수원 권선구 평동 자동차매매상사 앞(수원역) 도로 3 2014. 7. 11. 00: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D 앞(권선구청) 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