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5. 5.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너 영업 못하게 다 부셔줄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