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0. 29. 제주시 C 소재 ‘D'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남, 45세)에게 ’G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H 소재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6,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 빌라 2채를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