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 2동 388의 1에 있는 아산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이 가져 온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F,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