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30. 23:08경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78에 있는 경기기계공고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