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비룡로 2201 연하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4km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