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소진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