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5. 24. 대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2) 2017. 5. 31.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구미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3) 2017. 7. 3.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까지 대여 받은 D K5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4) 2017. 7. 17. 위 같은 장소에서 대구시내 일대 및 포항까지 대여 받은 E 그랜져HG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