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군자농협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