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