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2. 일자불상경 15:00경 충남 당진군 'D' 앞에 있는 'E주점' 도우미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2층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