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3:30경 서울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3,4단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개포3,4단지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룡마을삼거리 쪽에서 일원터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