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의왕시 C 대지 141㎡ 위에 가로 3m, 세로 6m, 높이 2m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와 자신의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를 일렬횡대로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대지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와 에쿠스 승용차를 일렬종대로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