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8.경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동물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은행보증금 2억 원과 의류구입비용 1억 원, 합하여 3억 원이 있으면 유동물 대출로 은행보증금의 6배수인 12억 원을 대출받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3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득금을 3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7. 2. 3억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해 8. 1. 5,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7. 11. 3,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같은 달 19. 600만 원, 같은 달 20. 370만 원, 같은 달 23. 30만 원, 같은 해 8. 23. 2,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땡처리’ 의류를 구입,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류사업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땡처리’ 의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