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2:31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로 접속한 뒤 남녀가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제목 : F)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합계 8,938,6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