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0:40경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현장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광전리 117-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