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 밀양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향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