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3. 11:45경 화성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11』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