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일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