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