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테이블을 옮기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