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