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0:4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55번지 앞 서초중앙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