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그곳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2013. 5. 21.까지(단, 2013. 5. 20.부터 2013. 5. 21.까지는 D와 공모하여) 위 ‘C 피시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갖추어 놓고, D는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내를 하는 등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