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NC마산구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