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0. 2. 25.경 E종중(대표자 F)과 사이에,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2010. 4. 28. 위 임야 중 일부가 H, I, J, K, L으로 분할되었고, 2010. 5. 26. I이 M로 등록전환됨)를 6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C로부터 위 토지의 분양과 관련된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았다. 『2016고단185』 1. 피고인은 2010. 5. 22.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의 분양사무소에서,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토지의 일부(면적 502㎡)를 매매대금 1억 3,680만 원, 계약금 2,7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에게 “D이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의 2,736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5. 25.경 피고인에게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5. 25.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D로 하여금 2,73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3』 2. 피고인은 2010. 4. 24.경 D과 용인시 처인구 K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P에게 “D에서 분양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토지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D로 하여금 3,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