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를 신모라 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03,6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