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00:35경부터 같은 날 00:55경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1번 룸 안에서, D을 폭행하고 흥분하여 룸 테이블에 있던 술,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려 위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지배인 피해자 E(48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홀로 뛰쳐나와 큰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업무를 약 2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나이트클럽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0세)가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할 때, 계속하여 폭행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제복 왼쪽 팔소매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 소지가 긁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하여 처리중인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