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7~8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1:4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계역 1-1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자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그의 왼손을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E에게 안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