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전과]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