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타넥스장축6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08:58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항로에 있는 등구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