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