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19: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42경 같은 면 조문로 355 장대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