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8. 20:4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