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4. 23:39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를 우각리쪽에서 냉수리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뒷자석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3번 부위 추궁판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우각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흥곡리 신광남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