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된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4. 16: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98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속에 필로폰 약 0.01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