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2013. 8. 9. 구속)로부터 75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저녁 무렵 위 D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