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2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 외 시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빨갱이 새끼,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한대 쳐 뿔라, 개새끼, 니 뭐라 했노, 니가 뭐 경찰관이고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죽여 불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