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16:30경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