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5:25경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