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전화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28. 위 ‘D 전화방’에서, 컴퓨터 12대 등을 설치하고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