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렉카 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지구대장 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왔느냐,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