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0. 14: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지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B C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