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2944] 피고인은 2015. 7. 20. 13:58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39] 피고인은 2015. 9. 9. 14:1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자금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동에 있는 민락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