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쉬값)FF00F6640F0E757777672F60A5656F80.avi`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