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2:48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