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9. 17:19경 하남시 신장동 243-1 덕풍교 앞 삼거리에서, 2016. 1. 20. 15:00경 춘천 남면 경춘고속도로 47.8km  춘천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