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01:00 ~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0.1그램을 일회용 종이컵에 맥주와 섞어 이를 음용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1:00 ~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6. 01:00 ~ 02:00경 전 1항 기재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