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6.경 위 성인용품 소매점에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마다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 및 TV박스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