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0:0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복왕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