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B 등 4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B 저놈이 1년에 17억 매출올리는 내가계마저도 무닫게하고 개새끼, 제 심정은 저 새끼 좆대가리 잡고 뒤저버렸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