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6.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