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6: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는 D초등학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D초등학교 펜스를 들이받고 펜스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373,000원인 펜스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