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410』 1. 피고인은 2015. 4. 11. 21:45경 통영시 운하1길 25에 있는 운하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로 38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96』 2.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제1항 기재 운하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아파트 뒤 산복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