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5. 31.경 울산 중구 C건물 102동 4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은 건설 하청업체 사장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는데, 빌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