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ML280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