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4:47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