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BMW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