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 부산진구청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Z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