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16. 23:0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속인 법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목탁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불상 8개와 촛대 7개, 사기 그릇 8개 등 시가 16,929,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