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