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7:0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광명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