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1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있는 75호 국도 세명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광덕리 쪽에서 사창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수산활선작업차의 좌측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