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2. 01:2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진술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2-3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