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2: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6g을 교부받아 그중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3:0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해안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