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13:15경 청주시 흥덕구 봉정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31번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