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7. 2. 16:20경 서울 광진구 B, 311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9] 피고인은 2016. 7. 14. 18:25경 안산시 와동 소재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로7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