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진도군 D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E(주)의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3. 2.경 위 E(주)로부터 2,520만 원 상당의 400mm  개량부자 3,6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1,000개, 310mm  1,000개 400mm  1,300개, 460mm  8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50%에 해당하는 1,260만 원 중 약 600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1,26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비정산서,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과 자기부담금 1,26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14.경 위 E(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1,429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0mm  50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 27.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과 자기부담금 6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10. 3. 8.경 위 E(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2,50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390mm  940개의 고밀도부표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31.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0. 12.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 준공검사조서와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