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통학로 95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