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아트홀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에서 관리하는 D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3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입간판을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