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0: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반석파출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