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 C의 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30.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서 “나는 C 사장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