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 중파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스모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