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2.부터 7. 21.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6. 2. 20:00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82, 군포복합물류센터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41번길 7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