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3. 14:50경 제천시 청전동 용두천로 21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라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