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북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서귀고등학교 방면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이동하여 태봉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방향 지시 등을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