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저녁경 인천 중구 C 지하상가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같은 달 하순 밤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소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경 인천시 남구 G 이하불상지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필로폰 약 0.05그램이 녹아있는 액체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그 중 절반 정도를 막걸리에 부어주자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