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9.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담아 물에 녹인 후 하나는 E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김해시 F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G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