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5. 20:3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