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일자 불상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자신 명의 ID C 로 접속하여 동 사이트 성인자료실 콘텐츠번호 (11365564, 11362811)로 “서양 여군의 생활(M여해군), 서양 금지된 이야기(z미녀의 외로움)” 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