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 14:10경 거제시 옥포대첩로 84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4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이를 본 위 모텔 업주 측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