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 사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E건물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