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1. 22: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지교 쪽에서 문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