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사거리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