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정차된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 1개를 모텔 탁자 위에 놓아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6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