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 펜션 D호, 피해자는 같은 펜션 E호에 각각 숙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시정되지 않은 위 펜션 E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