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1: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