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공터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 하였다. 2. 2013. 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