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25.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C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E(여, 21세)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찍은 사진 등을 위 C 계정에 업로드하여 전시하고, 2017. 5. 5.경 불상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여 약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