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모임의 상임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모임 지역대표들이 듣는 가운데 “D이 행안부 7,800만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모임 지역대표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