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인 일명 ‘사발이’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 위 ‘D’에서, 제2종 소형면허가 없어 이륜자동차인 사발이를 운전할 수 없는 E에게 사발이를 대여함에 있어 E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E에 위 사발이를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