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9길 13, 동아 태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