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