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40경 대전 서구 복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