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B의 동의에 의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55경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소재 D사우나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