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만 한다)에 발전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D 및 E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G팀 과장인 F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 2008. 10. 28.경 울산 중구 D 사무실에서 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 2009. 1.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역에 있는 다방에서 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3) 2010. 1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1,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장안역 인근 I 주차장에서, 한수원 고리제2발전소 J팀 과장 H에게 기자재 납품계약의 체결 및 진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