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6. 30.자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6. 6. 30.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보관하였다. 2. 2016. 7. 22.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22. 21:15경 D 명의 우체국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F에서 G를 통하여 배송된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89그램과 필로폰 0.07그램이 각각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7. 23.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다방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