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50번길 11-1에 있는 샤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13번길에 있는 영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