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7,500원 상당의 돈까스 1인분과 공기밥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