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부터 2015. 3. 11. 01:3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