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와 G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