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