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12. 31. 16:49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로 옹기골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