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7:5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성서영남우방타운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성서영남우방타운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혀로 핥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