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05:15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4.19탑 방향에서 통일교육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