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7: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회 분량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에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로 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21. 12: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7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0.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1. 30. 15:01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노상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2014. 12. 14. 17:0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다음 B에게 1,0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