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어깨와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 비만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20회와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3. 28까지 14일간, 일일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9. 3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54만 6,000원을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