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제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