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 21:05경 대구 서구 문화로 23길 3에 있는 ‘유성오토모티브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로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