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계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