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5. 02: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2:19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2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4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