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일번지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