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1. 03:50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