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옥돌삼겹살집’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