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1-2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3-1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