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흡입 당시 이를 물담배로 생각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흡입한 것이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입 시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