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21. 2. 23. 22:22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