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8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1km 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04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