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1570』 피고인은 2017. 3. 2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앞 노상에서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643』 피고인은 2017. 4. 21. 20:1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조이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세로 8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