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3. 10:3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407 석남녹지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