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707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즉석에서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6동 1405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즉석에서 이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