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의정부시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