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4. 23:0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5. 03:02경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0.19g을 비닐팩에 담아 손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