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당진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