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2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B(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택가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주사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기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 23:3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2g을 주사기에 넣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