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9. 02:10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문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주)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