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58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남태령지하차도 입구(과천 사당) 및 2019. 12. 3. 10:50경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74.8km 지점(상주 영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이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