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30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 정차한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