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