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에 있던 의자에 누워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집으로 가도록 안내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가서 쇼파에 드러누워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째려보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