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0.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소재 문천길 20 도로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위 경사 E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날 03:41경 1차 측정, 03:49경 2차 측정, 03:55경 3차 측정에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