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3. 18:14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