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성하이텍’ 앞 도로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