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2. 08: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