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거제시 C연립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3. 08:00경 거제시 D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