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26. 10: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온천 앞 도로를 지나 다시 북삼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SM5 승용차로 운전하고, 다시 C 투싼 승용차로 위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