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9:5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하계로96번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영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0:58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