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회상 또는 영상을 배표,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0:2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209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인터넷사이트인 C에 `[18VirginSex] D mp4 10 November 2014.mp4`란 명칭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연출되는 음란한 동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