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5경 광주 북구 서하로 290 북부소방서(오치동) 앞 사거리 도로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치사거리 쪽에서 문등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매곡동 매곡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