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뒷길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