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29.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