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5. 13:25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부근 공영주차장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