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7. 22:40경 군산시 월명로 429-1에 있는 신호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 중이던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30여 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