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9.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E조합화정점 방면에서 덕양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F(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