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7:0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49번길 15-7, 산들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Q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