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6.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제1항과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