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