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X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X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