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7. 20:10경부터 2016. 10. 17. 20:5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을 항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