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4:10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홍산교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하고 있던 차로를 벗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제어기의 밑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