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9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한 C(22세, 남) 운전 D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