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의 사장이다. 위 D모텔 605호에는 대전둔산경찰서, 경기광명경찰서 등 20개 경찰관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27건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가 있는 기소중지자 E이 2014. 8.경부터 장기투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하고 있었다. 2015. 4. 22. 21:00경 경기 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찰관 4명이 위 D모텔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기소중지자 E의 휴대폰 기지국과 인터넷 IP가 D모텔로 확인되었다. 틀림없이 E이 D모텔에 투숙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E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서 기소중지자 E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기소중지자 E의 사진을 본 피고인은 E이 투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장기 투숙자는 302호와 306호 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302호와 306호 투숙자를 확인한 후 D모텔을 나가자 D모텔 605호에 투숙 중인 E에게 인터폰을 하여 경찰관들이 다년간 사실과 인터넷IP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E을 검거하기위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등 수사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기소중지자 E이 D모텔을 빠져나와 불상지로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