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2. 09:55경 천안시 서북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