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4. 21:1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요금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40세) 경위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다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행인들이 다니고 동료경찰관과 위 택시기사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