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로, 2018. 4. 26.경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C’이라는 단체채팅방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오빠ㅠ 돈없어서 거지같이 찜질방 전전하는거 들키기 싫어서  남의 돈 안갚고 튄거 창피햐서  그나이먹고 맨날 공사판 전전하는거 창피해서  아니면 원나잇하고다닌거 알려지까봐  ㅠㅠ 아무 감정 없었는데 감정 생기게 만드네ㅎㅎ ^^찌질하다 진짜 B! 나이먹고 왜그래ㅎ”라는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