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2. 08:10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여울목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