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 고곡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