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04. 23:08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참한약초’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