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2014. 9. 25.경부터 건물 2층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인하여 사용해 온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4. 5.경 피해자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입구의 출입문 열쇠를 바꿔놓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악세사리 작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