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450,000원을 보태어 총 900,000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