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양명여자고등학교 앞 경수산업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닛산큐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수원 방향 3차선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