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