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망월사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등기부등본,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아들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후 2013. 11. 25.까지 이자 5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 600만 원과 이자 60만 원을 2013. 1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