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22:22경, 2012. 11. 20. 22:5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네거리(김천방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