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1. 13:00경 서울 관악구 H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약 7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0.6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1.2그램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위 G 여관에서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7. 23:20경 위 G 여관 앞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2.6그램, 29.2그램을 두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뒤 가스계량기 내부 및 배수관 하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31.8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