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골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2. 6.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포함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3.경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량을 인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10.경 위 C 공업사에서 F에게 1,250만 원에 매도하고 자동차이전등록 및 인도를 마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