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5: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