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21:51경 양산시 북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