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7: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4-5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상철강’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