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F 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7: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