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은행동 538-2에 있는 성원아파트부터 같은 동 543-2에 있는 은행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