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55에 있는 난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