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3: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D이 운전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