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18. 00:33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