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5: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전화로 후배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 0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가 그곳 가로등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후배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와 F에게 각각 0.1그램씩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G 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서울 강북구 I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 07:00경 위 I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7. 11:25경 위 I모텔 J호실에서, 피고인의 안경집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주사기 2대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넣어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