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