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길 124번지 산동보건지소 앞 도로를 온천랜드 방면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T자형 삼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진행의 순서를 양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마침 산동파출소에서 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마티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 및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