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7.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3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5731』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1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 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 속에 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차재도에게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