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19:25경 대전 유성구 가정로에 있는 승적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