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1. 2013.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3. 3.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공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3. 2013. 4. 11. 12:0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4. 2013. 4. 3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5.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 대합실 화장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