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4. 18: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