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2. 10.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601동 1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18g을 영수증 종이 및 일회용 종이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와 피고인의 지갑 속에 각각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