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19.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