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동 우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