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2. 2. 23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염료가 부산 세관에 도착했는데 통관세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 2012. 3. 27. 무렵 5,000만 원, 2013. 1. 7. 무렵 1,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