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