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