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이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57 내부순환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정릉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이유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