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11. 04:07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주운전 2아웃인 상황인데, 측정하면 면허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불 수 없다’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