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1:00경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진암리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