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길에서, E에게 대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6: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