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01:0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발목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