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I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 등을 통하여 검색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부근의 골목길 돌계단 사이에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놓아두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내지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08:23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11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