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5. 14. 20:38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24 기흥터널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6. 2. 7. 09:33경 화성시 C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