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9. 23:3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