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307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위 모텔 313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정맥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부터 2015. 2. 3. 18:00경까지 위 모텔 313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31g을 피고인의 점퍼 앞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