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6.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파출소 부근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