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과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SNS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 23:48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18초 동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약 3분가량 통화하면서, ‘으~네~하~’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음소리와 누구임에 물어보는 말에 ‘걸레예요’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케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