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5.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동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