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교차로를 C 쪽에서 충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삽교 쪽에서 응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II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뇌증후군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