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1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분 불상량을 덜어내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돌려보낸 뒤 즉시 거실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