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7. 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