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성폭력범죄 초동 수사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C가 2회에 걸쳐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