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1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