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주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