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11:00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경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556번길 고강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