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D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감독을 충실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ㆍ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장으로써 안전에 관한 상당한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뜨거운 물건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자신의 시야에 들어올 수 곳에 놓아두어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14:2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103호 ‘B에 있는 C어린이집’ 거실에서 분유를 타기 위해 끓인 물을 식히고자 거실장(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역할 : 가로180×세로34×높이84cm) 위에 끓인 물을 담은 분유통을 놓아두고, 주방에서 뒤돌아 나머지 끊인 물을 보온병에 담느라 영유아의 돌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육교사 직원과 영유아 상대로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 및 예방교육을 소홀히 하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키는 거실장 위에 뜨거운 물건을 놓아두지 못하게 높이와 면적을 고려한 설비를 하지 않고, 영유아들이 높은 곳의 물건들을 손댈 수 없도록 쿠션이나 발판을 멀리 치워두는 설비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관련한 물리적 시설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즉시 연락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인 F(여, 1세)가 쿠션을 밟고 거실장 위에 놓아둔 분유통을 잡아당기며 그 안의 끊인 물이 그녀의 몸으로 쏟아지면서 턱과 가슴에 열탕화상을 입고, 우측 상지 심부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업무상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심부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