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공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하는 D 운전의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