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진주시 상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