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 서울 서대문구 E상가 3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