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06:15경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성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