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증거기록 제11, 47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증거기록 제13쪽 참조) E 무쏘-픽업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약 5k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