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논현까치고개 방면에서 새마을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뒷문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