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계 불입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80만 원 등 도합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