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2015.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5. 3. 3. 16:3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E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15:59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대가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넣은 다음 택배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택시 주차장으로 보내어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 14:32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대가로 서울 중랑구 I J 앞에 있는 공중전화기 박스 하단에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붙여 둔 다음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10. 12: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