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6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13:3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아침고요수목원 주변 자신의 C 엑티온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말한 것에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일단 내리자"며 강제로 그녀의 좌측 손목을 비틀고, 손가락을 꺽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1:00경 김포시 D아파트 212동 2503호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짐을 옮기던 중 격분하여, 25층 밖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TV 브라운관을 망치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파 좌석과 등받이 부위를 커터칼로 찢어버려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