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5:00경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에 있는 신한미지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로 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