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818]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668] 1.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8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30경 위 1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07]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부산 중구 I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0.27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