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 19: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