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6.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