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2. 19. 14:40경 위 비스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쪽에서 축산기술연구소 쪽으로 약 6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