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