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1층 여자화장실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가 약 50분 간 잠복하고 있다가 피해자 E(여, 28세)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용변 칸 위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고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