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토마토’ 식료품점 주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