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주인과 통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