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0:2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별하나까페 쪽에서 동연평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윙바디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군산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