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3.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맥주 60병,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도합 630,000만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