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부산 카지노 주차장에서, 종전 빌려준 5만 원을 대신하여 C(러시아계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른바 대마담배 5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모두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