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둑길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길에서, 위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같은 시 H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5:45경 위 G게임랜드 2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과 약 0.16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합계 약 0.3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