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1:40경 오산시 청학로 238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매송사거리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