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경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