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7: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교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9세)의 F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혀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