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블로그에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 2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받고 여성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