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5길 28에 있는 서초명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효령로 쪽에서 사임당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