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처 D의 모 E 명의로 F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경 불상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