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