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여수시 주삼동 여수IC 고가도로 밑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동오거리 방면에서 해산 IC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여수산단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으로 어둡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고가도로 밑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