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07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구두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부터 1개월 임대료를 입금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