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해안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대천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척수의 손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