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51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점 부근 대로변에서 D에게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D 명의의 E계좌(번호:F)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6.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J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 D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각각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부근 길에 주차된 J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3931] 1.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R SM5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1:3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34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