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 반디가스 방면에서 모세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