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3: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47-1 대원아파트 앞 서부간선도로에서, 2013. 8. 30. 09:37경 광명시 가학동 가학1교 앞 광명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