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계절근로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봉고3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73-6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펀치볼로 913-70 ‘국립DMZ자생식물원’ 부근까지 약 7.1km를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