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8. 20: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T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