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북수원매매단지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2. 3.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