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를 계수약국 쪽에서 보문산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