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뉴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역 앞길에 주차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