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9.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새벽경 같은 방법으로 술값 대금 59만 원 상당을 면하여 합계 99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