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친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구매한 후 실제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06: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