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7. 21:00경 부산 남구 B오피스텔 입구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3. 10. 8. 09:28경 C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해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