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30. 13:08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