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2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여관 401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5. 3. 30. 20:00경 위 D 여관 4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E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