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 유리잔 6개를 테이블 안쪽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약 20분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