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0. 13:00~1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1호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으며, 2015. 10.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7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