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에 있는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에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령 경찰서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트라젯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0세), G(20세)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발목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