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2시간 전에 헤어진 일행을 찾아내라며 위 커피전문점의 직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빨리 일행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커피전문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위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G에게 `경찰이 어떻게 찾아왔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