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5. 14:08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