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G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