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4. 14:20경 화성시 황계길 131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 879번지 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