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29. 05: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 정차하여,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