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로 171, ‘SHE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