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2. 19:40경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서 단속장소인 화성시 봉담읍 새말안길 59-14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