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1:10경 포항시 북구 C빌딩 주차장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