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약 1~2시간 정도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D 등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현관문을 열어준 후 신발장 앞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