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3. 17. 16:4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서촌로 214, K모터스 공업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기흥구 상갈동 294-7, 오산천입구삼거리 앞 길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