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17:15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TS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