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02: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앞 노상에 주차시킨 친구 D의 E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약 0.03그램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성동구치소에서 알게 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