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군문고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군문고가 방면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3m 아래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