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성전자 정문쪽에서 빅마켓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