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