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1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화단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4동 3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