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강동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베가디스크(http://www.vegadisk.com)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E, `F`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