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37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퐁퐁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4 주공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