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일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