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2. 30. 15: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