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C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회수미상의 교정치료와 고주파, 리포덤, 카복시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5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부터 3. 4까지 7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3. 3. 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35만 6,9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도합 금 424만 8,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