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1. 0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남)가 진행하는 주택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길 쪽으로 출입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름을 모르는 설치 업자를 시켜 약 35미터 가량의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