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레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