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초반 남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 남성으로부터 투명비닐 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14:00경 울산 중구 G 원룸 204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6.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2. 내지 3.경 사이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5.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지인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