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에 있는 남청주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7.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남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