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수퍼캡 화물차의 명의자로서, 2016. 11. 22. 17:29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산성1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