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승객인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59,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