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은 전 F인 G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38경 부산 사하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닳고닳은 애라는데.. 유난스럽네 노인이 기억않날수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