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