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20. 14:0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임차 받은 건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허가 담당공무원인 D에게 "야, 씹할, 허가를 왜 안 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2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D 책상 위 책꽂이에 있는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허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