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