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대출신청인, C, D, E 등은 대출브로커, F은 허위 임대인 및 대출금수령인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 E 등 대출브로커들은 2012. 5.경 대출신청인인 피고인에 대한 (주)켄비스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재직 관련 서류와 F 소유의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301동 1305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