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2016고정2394】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09:4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2473】 2.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11: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로 183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