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어은터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