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1. 인천 남구 C주택 B03호에서, D와 함께 성불상 ‘E’에게 4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