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흥고개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흥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명문당약국’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