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5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