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62세)은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3:4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 및 등기이전 진행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앉아 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악관절 염좌, 입술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