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0. 부산 연제구 B빌딩 내 C 주식회사 연산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연산지사장인 피해자 D(59세)에게 “2016. 7.부터 C 주식회사 연산지사에 2년간 근무조건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E 주식회사 보험지사에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의 보험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위 보험지사 보험설계사 정착지원 수수료 명목으로 2016. 5.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