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4. 0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동리방파제’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