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밤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중봉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대로 소재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