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석림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