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9. 08: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오른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