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6. 20:5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