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시흥시 대야동 대흥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대야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8』 피고인은 2016. 7. 2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네오빌6단지 앞 길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