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0:35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옆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 등을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버스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으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