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28. 0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해안로 46, 도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7길 192, 새통영병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