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6:30경 서울 강남구 B 모텔 2층 객실에서, 지인 C을 통해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