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2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북이면 세교리 세교1교 다리를 내수 방면에서 초정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로 주행하다가 세교1교 다리 교각을 피고인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