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