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간의 우측 원위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