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5. 23:42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도로 갓길로 전복됨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2018. 3. 16. 00:28경 1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3경 2차 측정요구를 받고, 00:38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다가, 00:59경 “열 받아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