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조금 전 노상에서 만난 순찰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에게 기분 나쁜 투로 말해도 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2회에 걸쳐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파출소에 양복을 갈아입고 찾아가 잠겨있는 파출소 문 앞에서 위 F에게 ”나 지금 나가면 E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을 죽여 버릴 것 같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11. 06:00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출입문을 1회 힘껏 걷어차 그 충격으로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고, 출입문에 달려 있던 종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