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 10:3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