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4. 00:0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사고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 02:21경, 02:3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