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다. 피고인은 2020. 1.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