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21.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 호박코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코너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전부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린다, 이 씨발년들아 나를 감옥에다 처넣어 부러라, 이 개같은 년들아, 너희들은 오늘 전부 죽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