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0:2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45 기동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