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36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천마호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 5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