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 있는 갈곡보신탕 앞 도로를 법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드레일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한 후 사고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