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빌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11:30경 진주시 E에 있는 F게임랜드 앞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흰 종이에 포장하여 자신의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