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24 성저마을13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의로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여)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