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D의 집 거실에서, D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은박지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C호에서,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