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 10. 02:25경 춘천시 소양강로 100에 있는 장학엘에이치(LH)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케이(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피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