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5.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방 3시간 등 총 9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01: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계속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가게 밖으로 밀어 낸 후 약 1시간 이상 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