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1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19. 17:35경 청주시 서원구 D 번지 불상지를 운행하던 E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51.38g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휴대하는 손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