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2. 22:01경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체련공원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B 코란도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 1차, 22:48경 2차, 22:59경 3차 총 30분간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운전한 것이 아니니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계속 등을 돌리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