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48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