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F과 함께 250만 원을 마련하여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고, 이 중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점 10호실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8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14:10경 부산 동구 L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6.03그램을 소형 비닐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서류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