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광신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