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0:26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운동장 내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 3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