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4. 20: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