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 부산 동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