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5. 7. 1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0.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수원축산농협계좌로 ‘F’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인근에 정차된 D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2. 2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0.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 팔달구 I아파트 경비실에 박스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맡기도록 한 후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2.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7. D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매하였다. 4. 2016. 7. 12.~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야간시간대에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웨딩홀 옆 공터에 세워진 피고인 운행의 L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