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7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