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