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D 아이디 ‘E’)를 만나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위 G건물 I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 12:18경 위 G건물 I호실 문 앞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집 속에 넣어 상의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3. 15:40경 위 G건물 I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7g, 0.21g, 0.24g, 0.27g, 0.38g을 비닐지퍼백 5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통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