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4:5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