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11:05경 오산시 가장로 761 청학동소머리국밥 앞길에서 같은시 청학로 4 남촌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