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17:25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관산파출소 방면에서 통일로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