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부터 같은 날 01:45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D주점에 술을 먹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십할년, 좇같은 년, 빌려간 돈을 내놓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