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민속오일장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