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23:18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현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예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