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군포시 군포로 85 구반월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포시 부곡 물류센터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85 구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