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주차장 입구 앞 사거리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상가지하주차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