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동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겸 회의실 용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