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144-1] 피고인은 2016. 10. 17. 15:35경 원주시 C모텔 D호에서, E 및 F의 교사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에게 “I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3경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I이 내 가슴을 만지고 가디건을 벗기려고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가디건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