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2:43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61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앞에서 고개를 돌리며 핸드폰을 받는 척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