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산 사상구 C, 2층 소재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D”의 업주인 E의 주거지(부산 사상구 F)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