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