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5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 2 모란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77 수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0』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9-19 앞에서부터 같은 동 528 앞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