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15. 02:40경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706 (고덕동) 구리암사대교 남단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고덕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 등을, 택시 동승자 F(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