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7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1길 22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47에 있는 진미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