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8. 05:2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8경부터 06:12경까지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