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4. 18:45경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리에 있는 세창톱밥 앞 도로에서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옥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