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속칭 ‘C’인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D와 E은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자이며,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서민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자를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E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E, 가짜 임대인으로 F,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피고인, E의 처로 허위로 혼인 신고할 D를 모집하였다. E과 D는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24.경 부산 수영구 G 20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7. 24.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소유인 ‘부산 수영구 G 2003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E’, 임대인을 ‘F’ 임대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강주전자(주)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대출신청 서류의 배우자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3. 8. 5. 임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 위 계좌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