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5. 12:00경 순천시 서문성터길 2에 있는 ‘순천의료원’ 장애인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차량이 장애인 주차장 이외의 곳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원 환자, 택시손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병신새끼, 차를 대려면 뒤에다 대지 왜 앞에다 대냐, 병신새끼 육갑한다, 병신새끼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