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4.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포스코ICT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신성미트마켓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