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20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애초부터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