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초순 저녁경 평택시 E 302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27.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평택시 H 소재 골목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I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7:30경 평택시 J, K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승용차 기어박스의 플라스틱 마감재 틈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