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17.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일하는 ‘K’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미친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말고 음식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