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탈북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0.7그램에서 1그램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포장한 다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3. 16. 14:10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지인 I의 차량(J)에 위 F 소유의 필로폰 약 273.47그램을 비닐봉지와 검정색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