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안양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