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제목이 ‘C’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9. 2. 15.경까지 총 5,418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