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과 M이 같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M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M에게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