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시 금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