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31. 15: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 부근 도로에서, 2012. 8. 31. 11:2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고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