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5: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푸조 승용차에서,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 등에 필로폰 합계 약 0.41g을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