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한우왕국’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