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18:45경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다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재로14번길 3-1 양정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