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