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6경 광주 남 양과동 건덕터널부근(나주방면), 2015. 08. 29. 17:55경 영암 신북 월평리 버스터미널 앞, 2013. 08. 26. 16:37경 강진 칠량 한림 마량/강진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