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8. 19: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