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3. 15. 23:50경 위 ‘B 전화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실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에서 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임대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