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72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