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2. 5. 21:36경 아산시 B에 있는 C여고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