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다동 506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