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 04:30경 안양시 동안구 B, C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 D(여, 31세)을 등에 업고 들어가 위 모텔 E호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