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수산시장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