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5. 00:55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F퓨전술집 뒤편 주차장에서 E모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05,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