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식사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좇같은 년, 씨발 년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염좌 및 왼쪽 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인 평상에 드러누운 채 ‘개같은 년. 신고를 해라. 내일부터 계속 와서 행패를 부려서 식당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