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벗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벗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곡초등학교 쪽에서 연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벗말사거리를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가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