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4:4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