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문역 쪽에서 신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로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