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4. 7. 12.경까지 경주시 B빌딩 4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4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룸, 침대, 화장대가 비치된 3평 규모 방 5개를 설치하고, D(여, 28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대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