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경부터 06: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