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경 대구 서구 B, C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해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