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2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놓아 둔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을, 여행용 가방 안에 나머지 필로폰 약 0.34그램을 각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