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의류점 앞 노상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4g을 미리 구매를 부탁받은 H({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2015고단1109)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위 E에 있는 구 I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7. 12:02경 J에 있는 K구치소 주차장에 주차된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6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편지봉투에 넣은 후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