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6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