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북 진안군으로부터 ‘C 공동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지방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C 이장 D의 아들로서, D 및 마을회의 참여자들로부터 보조사업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진안군으로부터 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지방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을회의 참여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89,998,000원을 개인 사업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