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2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음란한 영상 3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