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인 ‘D’과 연락하여 ‘D’이 알려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해당 계좌로 4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재차 이를 ‘D’에게 송부하여 필로폰을 찾을 장소의 사진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은 사진 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 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 계좌를 송부하고 B은 40만원을 송부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 상의 장소인 서울 강동구 E 빌라 외벽 물받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 15:00경 광주 북구 F,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