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40경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삼천포제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