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6:15경 대구 남구에 있는 ‘D식당’ 앞 앞산순환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등을 수리비 약 3,607,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