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6.경 충남 당진시 B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7. 12:40경 위 노상에서, 필로폰 약 3.26g을 투명 비닐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손가방에 넣어두고, 수량 미상의 필로폰이 용해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손가방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각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