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그곳 모니터를 만져 돌려놓고, 면도기 등이 담겨진 통을 뒤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데스크에 손을 짚고 반대편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넘어갈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밀치며 시비하고, 소지한 가방을 집어던지고 상의를 위로 벗어 올리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정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직원용 열쇠를 넣어둔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