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0.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1.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