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17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시 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자전거 판매점에서 시가 10,90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2017 트랜지션 스카우트 카본 KIT1) 1대와 시가 501,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같은 해 10.경 위 판매점에서 시가 4,15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위마위스 WAWS-1 2.1) 1대와 시가 9만 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스자산대부에 10,000,000원, 와이케이대부에 2,785,000원, 현대캐피탈에 18,541,000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03,000원, 국세청에 10,000,000원, 새마을금고에 196,000원 등의 채무를, 간판업자 F에게 429만 원, G에게 약 1,200만 원, H에게 약 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41,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전거 부속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울산시 중구 J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날 집사람과 싸워서 돈 얘기를 못 하겠다,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울산시 북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자전거 판매점에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다크니스 SL3) 1대와 시가 401,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자전거를 1대 더 살 것인데, 그때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자전거 판매점에서도 외상대금을 지급하지못하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91,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및 자전거 부속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000】 피고인은 2016. 11. 22. 19:2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기장군 Q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완료 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건축주인 R로부터 2016. 4. 5. 이후에는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 대금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