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7. 28. 16:4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같은 가산면 선마로 233에 있는 가산농협 주차장을 경유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올 때가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