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후 2013. 5. 4. 10:11경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여친이 자기 친구랑 하는 거 몰래 찍는 놈. 대박임’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