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7. 23:1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고 주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공소장에는 ‘(차량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임 아반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