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12. 13:5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D’ 음식점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향 편도 3차로(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 전방에 우회전 차량이 있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E 야마하 시그너스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방향을 급하게 좌측으로 틀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넘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의 흠집 등 손괴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