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 08:2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선 D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4)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2초 동안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