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 18:28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 남문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12, 목동아파트 723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