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당진중앙2로 241에 있는 교차로에서 호남주유소 쪽에서 문예의 전당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원예식장 쪽에서 호남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