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24. 15: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F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지금 막 먹다가 나왔다”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