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8.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1195에 있는 모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