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6. 새벽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로부터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새벽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캔커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절반 정도인 0.015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새벽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레조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생수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