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9. 19. 08:0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2에 있는 정자사거리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8. 11:19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처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