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에서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