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08:18경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혁신LH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