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8. 19:5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