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6. 저녁경 인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503호에서 E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