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7.경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5.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