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에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6동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