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7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대납해주기로 한 안마의자 등의 렌탈료를 납입하고, 빌린 돈도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25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만 약 2,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