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