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장례문화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1.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평택장례문화원 앞 도로부터 평택시 신평로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