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원 원주시 C 앞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