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자신의 지인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2015.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704호에서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닉네임 “G”), “H”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3.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창원시 부근에서,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에 위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및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