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02:41경부터 04:5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