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7. 08:1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42에 있는 현대모닝사이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운전자가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있다. 운전자가 술을 먹은 상태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2. 17. 08:43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