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중국 소주시에 있는 G호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화 약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조선족 ‘H’과 함께 중국 소주시에 있는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구입한 후, 위 G호텔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