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5. 06: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