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2019. 12. 30.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D K3 차량(차량 가액 16,370,000원)을 월 임차료 374,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던 중 2019. 7.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차량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0. 15.경, 2020. 10.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