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7. 04: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대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