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10:49경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