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20.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남)에게 40억짜리 여관 자리를 알아보러 왔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1. 12: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62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27. 10: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3회에 걸쳐 114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