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1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무등록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