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e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B’으로 가입하여 2015.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 402호 주거지에서 ‘D’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