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014고정20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7. 18: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8 (부평동) 이안애비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69 (산곡동) 원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04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6: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영양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9-72 인하찹쌀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