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125cc 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6:22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12길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새문안로 69 대우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