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횟집’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횟집을 운영하는 F과 성명불상 종업원 2명,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