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김포시 C아파트, 202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아이디 ‘E'(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등 음란물 10편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