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순동 산 166 가교 부근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가로등 수리비 약 3,948,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