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5차로를 D 방향에서 동탄2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직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3:25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한빛공영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