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