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아우라지길 4 ’청산우체국‘ 앞 도로를 전곡리 방향에서 백의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