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66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7, 1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D 뉴아반떼엑스디(NEW AVANTE 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