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9. 수원시 장안구 소재 D에서 E 그랜져XG(2004년식)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544,067원씩 36개월에 거쳐 균등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차량매매대금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