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1.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C 싼타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23.2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