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9. 20:30경 서울 송파구 B, 303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om) 게시판에 제목 ‘C'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부 및 가슴 등 나체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음부 및 가슴 등 나체가 포함된 동영상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