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18:5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풍금로 3번길에 있는 아지트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