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 20: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