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경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고대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