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2. 8. 중순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망 D로부터 흰색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2. 중순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하순 20:00경 창원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