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는 전남 화순군 C에서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F’ 공사를 주식회사 E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D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2014. 11. 10.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2. 14:00경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000원을 공여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