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171번길 3 오포파출소 앞 노상을 스카이자동차공업사 쪽에서 트리플하우스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한 D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위와 위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