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20:20경 인천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북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및 열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