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35경 경산시 자인면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암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