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15:27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한산그린아파트 앞길에서, 2014. 12. 23. 17:35경 공주시 우금티로 E편한세상 앞 교차로에서, 2015. 3. 5. 16:36경 공주시 우금티로 오곡교차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