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오베론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증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