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24.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골프장 출입문 앞에서,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임야가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이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현수막 설치를 제지하였음에도 그곳 바닥에 “개인기업 골프장 짓는데 껌값수용 ×까고 있다. 연천군수! F! 같이 죽자!”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놓아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