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필로폰 0.1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부천시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F 305호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말 00: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 공터에 주차된 I EF 쏘나타 차량 내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07g 가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F 202호 내에서 필로폰 0.08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18. 21:55경 위 F 306호 내에서 K와 함께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