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8:52경 남양주시 늘을3로 65-6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쪽에서 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를 ‘호만3교’ 방면에서 ‘증흥에스클래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