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송현다미랑아파트 앞 도로를 진로비치아파트 방면에서 민락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