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7. 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인 해장국전골 1접시와 시가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