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