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2. 13:09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553-38 앞길을 금용아파트 쪽 주택가 골목길에서 우이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7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553-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ｍ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