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이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왼쪽 팔뚝 혈관에 맞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