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7:26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만리동고개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는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