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6. 10:09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