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0:3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대지건설중기’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빗고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