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유달산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역전 방면에서 좌측 D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중턱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