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0. 16:5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 44에 있는 가나안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15에 있는 신도브래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