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부산 남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02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 및 화장대에 필로폰 약 4.57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