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8. 5. 29. 17:01경 김해시 B 앞에서, 2018. 7. 4. 13:19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낙동북로 체육공원역 앞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