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14:43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혹시 자위해”, “자위해”, “보지 좀 보여줘”, “보지 좀 보여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