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 인근에 주차한 G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은색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그 중 약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산시 H에 있는 I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