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 4그램이 나누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1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필로폰 2.7 그램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1.3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5. 4. 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중 약 0.1그램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