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천로4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