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1:48경 경기도 대덕면 내리에 있는 효성 오피스텔 203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남로 96에 있는 신한건설 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