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9.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글랜피딕 1병, 조니워커블루 1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