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닉네임 E, 게시물번호 F)로 접속하여, `귀부 1, 2기 리버스`라는 제목의 남녀간에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