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소재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