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5: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1그램)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2: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의 모친 집 2층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직후 E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