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며 일시 정지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6:42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7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