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9. 5. 14. 05:15경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2019. 5. 14. 05:15경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