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10.경 SNS 메신저 앱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공중전화 밑에 성명불상자가 붙여 둔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이하 불상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덜어 담고, 호일의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달구어 연기가 나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1. 22:4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