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9. 21. E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E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파지의 수거권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상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자, 위 기계를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기계를 처분하여 금원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증인가 사무실 법무법인 호수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위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E으로부터 담보권 포기를 받아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기계를 2억 원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다시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임차료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파지수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이미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다만 E에게 빌린 금원 중 1억 원을 먼저 변제하는 대신 파지수거권을 돌려받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파지수거권 포기 승낙을 받았을 뿐 위 기계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2.(공소장의 2015. 8. 19.은 오기로 보인다) 5,000만 원을, 2012. 8. 23.(공소장의 2015. 8. 20.은 오기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