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부천시 오정구 C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http: //www.filedok.com)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노모]러시아 대표미녀 얼굴 몸매 환상 고화질`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하는 내용이 담긴 2.5G짜리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