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9.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인디카’ 상호의 자동차 수리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에 있는 구암IC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