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842] 1.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23:10경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백화점 앞 길에서 필로폰 0.2그램, 같은 날 23:55경 위 백화점 앞 길에서 0.03그램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0.2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부근 지하상가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975] 피고인은 2012. 11. 24. 00:4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녹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