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1:12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연리 내원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