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908에 있는 양주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