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경 대전 동구 B, B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노리’(www.filenori.com)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완전 쩌는 매끈한 엉덩이!! 이런 게 소녀지`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