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홍인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차량이 정차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E(3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52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작업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