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0. 12:0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900원 상당의 한뿌리음료 2병, 훈제닭 2개, 세가지맛오징어 2개, 스팸 1개를 준비한 가방과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