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