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17. 1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토평동 1799에 있는 번개과학체험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정로 12-4에 있는 대신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