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629] 피고인은 2016. 10. 2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KCC 주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4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713] 피고인은 2017. 3.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 1171-4 곡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