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9. 18. 22:20경까지 위 성인컴퓨터방의 10개 방실에 개별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실의 모니터 바탕화면의 “준” 폴더에 “서양바로가기”라는 바로가기를 만들어 서버컴퓨터에 연결시켜 누구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음란물을 송ㆍ수신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