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C역 인근에 정차된 D 운행의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