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입주자 대표회와 함께 처리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508동 204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선정된 E에게 “공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밥 먹고 판공비로 쓸 돈을 달라. 공사는 계속 나온다.”라며 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2011. 5. 28.경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