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8:14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대부터 같은 구 부일로 62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