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7:30경 이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현금 130만 원에 필로폰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1칸(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