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 2019. 3. 1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단2153』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61』 3.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