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3:3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46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홍천로 119에 있는 일송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