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6. 05:41경 경기 광주시 B빌라 C동 옆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3경부터 06: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 담배 좀 피고 불게”, “아까 감지기에 불었는데 그거면 된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