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군산시 B아파트 103동 624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웹하드 업체 티플(www.tple.co.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아이디 `C`, 닉네임 `D`로 회원가입을 한 뒤 `[국,노]어제 실컷 먹었던 섹파 6번햇따..”이라는 제목 등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80여 편을 공연히 전시하여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