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수동면 비룡로 583-6에 있는 열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