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무나이트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다시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