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29.경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홍천군 D 임야 2,499㎡ 중 1,000㎡의 토지를 10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6. 15.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27.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피담보채무액인 106,284,8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