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52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98 태양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ㆍ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