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전철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C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2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17:0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9g을 60만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안산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으로 잡고 녹인 후 이를 담배 1개비에 발라 그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4. 19:2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3층 ‘E’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6g을 종이에 싼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