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6. 1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8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3:4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TV 서랍장에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 약 0.1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