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의 경기고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대교 남단방향에서 코엑스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