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2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