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17. 01:37경 김포시 C건물 6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F 견인차에 실려 있던 휘발유 3리터가 든 20리터 들이 기름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앞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복도와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거주하고 있고, H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83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