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0. 22. 18:30~1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향후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11. 2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1. 13:00~13: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팩과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4.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11.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 14:00~15: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 여관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2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2. 17:00경 대구 동구 H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필로폰 약 3.99그램(비닐팩 4개와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형태)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