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09:51 인천 계양구 장제로 귤현역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 10: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