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경기 용인시 처인구 E)을 매수하면, 이상 없이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캐피탈 명의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억 875만 원을, 2008. 4. 17.경 6,5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