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7. 12: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184-1 사항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포터III 차량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위 F 등과 함께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2경부터 13: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