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254] 피고인은 2013. 3. 18. 22: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2]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2:01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경꽃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