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8:45경 의정부시 범골로 131에 있는 의정부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