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피해자 C에게 D 승용차를 장기 렌트해 준 자로, 사실은 위 차량은 비장애인에게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5. 3. 5.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명의이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명의이전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