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6. 16:45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자신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