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2. 20:5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도 주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여기서 장사하는가 봐라, 개 같은 년 미친년 넌 이 동네에서 나가야 한다, 씨발년 니 팔자는 죽어야 된다”는 등 이유 없이 2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