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6: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피고인이 만취되어 잠이 들어있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같은날 08:28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다 거부할거니깐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