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4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