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까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봉수대로 98에 있는 ‘봉수대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