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광명시 B, 지층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달구어 나오는 연기를 음료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