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3.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