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고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