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