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24. 09: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