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10.경 서울 구로구 C 옆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그램(1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을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