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6. 19. 공소사실에는 ‘2002. 6.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고자료로 제출된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2002고약28290)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날짜는 2002. 6. 19.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 과 2010. 6. 3.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별양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갈현동 소재 갈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