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C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