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