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7. 14:29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토끼와 거북 팬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탑동로 17(삼도이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