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