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45경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8-18(쌍동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수리 방면에서 쌍동리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곤지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