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신례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