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1. 13:10경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5로 18번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50 선부파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