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8. 01:1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막무가내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 있는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타라’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 가까운 곳이라 안 가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