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2.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금곡교사거리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