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5.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3. 25.까지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트럭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의 임대료로 약 2,1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화물트럭은 피고인이 지방세 등 약 800여만 원을 체납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2010. 1. 14. 현대커머셜(주)에서 위 트럭에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