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정161】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E을 말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162】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닉네임 ‘F’가 게시한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가 “이렇게 남한테 시비 걸 시간 있으면 일해서 살림에도 좀 보태구 알았지 ”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A’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나 잘해 썅년아”, “젖까구 자빠지세요”, “씨발 고졸도 못한 것이 아는 체는 좃나해”라고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