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일원로9길 방면에서 양재대로55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