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6. 오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오후경 위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위 ‘G’ 모텔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