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E에게 부탁하여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서구 F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방 탁자 위에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