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0. 04: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C 등과 시비를 하던 중, C와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들 경찰이 왜 왔냐, 씨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개새끼들”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