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CA100 오토바이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D가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동승하였다. D는 2019. 8. 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