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2g을 현금 9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13: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8: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4.17g을 1회용 주사기 8개에 나누어 휴대하고 있던 회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고, 메스암페타민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액체 0.25ml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