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갤로퍼2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 07:3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