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개중앙점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5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헌옷 수거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0.03g 이상)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저녁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