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연희아파트 방향에서 신천동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연희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8.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발산동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