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북문길에 있는 ‘진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편백라이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