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여관’ 505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