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7.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5그램을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