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물놀이장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