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 15. 13:3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감지 및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3경, 13:48경, 13:53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