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자초등학교 쪽에서 구파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18세)이 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