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5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1그램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