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7. 2. 1. 2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30 콜마트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