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2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남양주시 E연립 A동 402호에서, 피고인의 위 E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푸름개발에 대한 8,800만 원 상당의 철물자재대금 채권은 위 E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연립 A동 402호에 들어가 이를 사용 및 점유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