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619에 있는 함안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