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3. 5. 1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E, F 소유의 1층 상가에 있는 점포 5곳 중 1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들 소유의 위 상가에서 2007. 12. 31.경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자신의 점포 옆에 위치한 점포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위 점포에서 가구점 영업을 하여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