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부터 2016. 8.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7. 27. 22: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5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접촉사고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