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의총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의총교’ 방면에서 ‘서문로타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