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2: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경찰이 왜 참견이냐, 씨발놈아 지금 나에게 장난하냐,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그 맥주잔을 위 F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위 F을 위협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