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미상 21:00경 대구 달서구 B사거리 인근 도로 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9. 19:20~20:12경 사이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0:35경 대구 서구 F 앞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