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