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5.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해수욕장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전남 신안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010. 10. 5.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