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9.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4.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