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경기외고사거리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당정중학교 방면에서 당정공장지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