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