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폐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연락 오는 사람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편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0016. 6. 22. 피해자 B이 위 광고를 보고 C 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2016. 6. 22. 15:02~15:33경 10만 원, 5만 원, 15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