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4.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SM7 공소장 기재의 “SM5”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