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 경제로 호수공원 1지하차도 내 도로를 경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청라 5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이고 차량들이 서행하여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