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35세)의 아내인 C의 여동생으로, B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2018년 6월 8일 19시경 D공원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