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19:33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