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D 싼타페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