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한양감자탕에서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한일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