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 피해자 I(여, 74세), 피해자 J(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