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2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세종학원 앞에서 같은 동 신진전기건물 옆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