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17. 18:35경 양산시 B 앞 도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자의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걸다 이에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언동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