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4. 새벽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마약사범인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속칭 ‘출소뽕’)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