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마이티 화물차의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내장탑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