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를 서창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