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 16:53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요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