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3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