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16: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17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