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즉시 D에게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2. 8.~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2. 9.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