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래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3세), G(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