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광초등학교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쪽에서 동광초등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복부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