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E(40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고 E이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