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강남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기흥역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