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