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병원에 신고해!”라고 큰 소리 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술병을 던져 깨뜨린 후 파편을 들고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