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09: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