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3.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울산 중구 D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위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