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동사무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