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의 전방에는 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33세) 및 피해자 G,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