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신평로 45 신장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