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