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5. 09:22경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