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06:21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달 15. 06:14경 같은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20. 6. 23. 09:56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18-5 상당산성 내리막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D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