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0경 부산 서구 B시장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가운데 약 0.03그램을 D에게 4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0:2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메모지에 싸서 이를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