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27.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대구 남구 E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 18:00경 대구 달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17:18경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75g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