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전자랜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7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0:0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