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232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53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괴정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부산 연제구 F 소재 빌라 1츨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019고단3367]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