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5.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2. 9. 22.자 판매 피고인은 2012. 9. 22. 16: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넘겨주고, 6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3. 2. 10.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2.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2. 14.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