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7. 21: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리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구로동로 96 순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