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부근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청계9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용두동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81.9km(제한속도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며 위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그랜저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