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소유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가입사실이 없는 위 자동차를 2013. 5. 5. 13:32경 및 2013. 6. 20. 11:34경 진천 덕산 가산에서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