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01: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마주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다안경’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