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2.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10:30경 위 G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9483g을 테이블 탁자 위 안내책자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