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15: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흰색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F휴게소에 주차된 전항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차량 사물함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