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차장 부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하도급 받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한 D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도 D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D을 통해 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위 부지 위에 대형 폐기물처리 수거통(가로 2.5m, 세로 4m, 높이 1.5m)을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