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17.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06에 있는 ‘돼랑이네숯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