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제주도 현장에 납품할 철근 1차 분량을 지급해주면 1달 안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E을 통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현장의 철근대금을 이미 선금으로 받은 상태여서더 이상 받을 대금이 없었고,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5천만 원 상당의 철근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KS취소로 인하여 철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14,909,427원 상당의 철근 28.485톤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