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육군제7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팔레스호텔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5동 대구남부경찰서 앞 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