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