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13:50경 울산시 남구 법원사거리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800cc FC800-2 사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