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0. 16:38경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아라뱃길 남측경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 1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