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을 향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