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의 아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안성시 D에 있는 이웃 주민 E의 집에서, E, F, G이 있는 가운데 E, F, G에게 “C이 하도 돈 놀이를 많이 해서 그 벌을 받느라고 아들이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