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4. 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공소사실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정정하였다. 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종업원 및 행인 등 5~6명가량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못가겠다, 씹새끼야, 까불지 마라”,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00:50경 같은 시 H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위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