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17:20경 경기 광주시 강촌풀장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현산로 79 초월횟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