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