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10.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