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2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가슴과 성기, 엉덩이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인 F, 피해자의 자녀들인 G, H, 피해자의 지인들인 I, J,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