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6. 10.경 만나 2008년경 아들 C을 출산한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0경 아들의 양육계획 등을 상의하고자 안산시 상록구 D, 402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옥상을 통하여 방충망을 뜯고 발코니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