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4. 11. 21. 18:40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고속도로 밑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