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