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500여명과 함께 위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2분 동안 여의대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