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4. 21:3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480번길 34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402-7에 있는 ‘샛별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