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2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