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17. 17:05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김봉리에 있는 봉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산면 묘산로 132에 있는 교동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