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D’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 같은 날 23:16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00:50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로타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