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3. 02:0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술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7. 08:3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09그램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