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부근 길에 정차한 D의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