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30. 20:53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부근에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길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이동 문제로 F, G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충주시 I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고자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6경과 22:06경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