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5. 7. 16. 22:45경 D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KTX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5g을 수화물로 보내 위 수화물을 C이 찾아가도록 하고, C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15. 7. 16.경 30만 원, 7. 18.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