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 야간 무렵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F) 안에서, E에게 현금 14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22:00경 서울 강남구 G B동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관을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5. 15:10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