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10. 01: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이 아프다.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