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원톨게이트 방향에서 영통고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0.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