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29. 09:40경 이천시 B 에 있는 C 후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고소인이 차량 이동조치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고소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일행,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발새끼 왜 안지나가냐, 개새끼 운전을 못 하면 집에나 쳐있지 찌질하게 경찰에 신고나 하고 시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