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