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