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8:31경 제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숙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