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수채’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전남 해남군 C마을 앞 간척지 42만평 상당의 경작권을 두고 분쟁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17:5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간척지 답 E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카터기(절단기)를 가져와 피해자 F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 2개의 각 공기주입구를 절단하여 위 트랙터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