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B의 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공중화장실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뒤편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