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2016. 12. 1.경부터 2016. 12. 31.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서 PC(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에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인코너에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남녀가 음란하게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파일 50개를 업로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