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유턴구역선(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평사거리교차로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5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