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