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12. 1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2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12878호)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의 담당검사, 참여수사관, 별건으로 조사받는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거 정말 나쁜 년이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