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4:0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두부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두부마당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