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5.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근처 편의점 앞에서 I에게 51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호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의 처인 N에게 생수병에 탄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