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다음 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군산시 G에서 D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군산시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