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