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23: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