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대구시 서구 V건물 103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2011. 10. 30.경 F에게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g 중 약 0.48g을 W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