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21: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서 가던 D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순번 7은 삭제한다. 기재와 같이 2015. 4. 1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