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관리 업체 본부장인 D에게 ‘경비원인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근무하고 정신병자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 C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C은 D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