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커피숍내에서 피해자 D에게 버스정류장 부근에 자판대를 설치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그 설치 및 운영비로 9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받더라고 자판대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판대를 설치해 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