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4. 03:00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