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2013. 11. 26. 07:23경, 2014. 2. 18. 07:41경 각 구리시 사노동 사노교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5. 10. 8. 13:24경 구리시 사노동 안말 입구 도로에서, 2015. 10. 26. 15:02경 구리시 갈매동 236-7 탐터길 입구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