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3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4.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교부하고, 나. 2014. 10. 28. 저녁경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2014. 11. 12. 저녁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펜션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4. 12. 4. 22:00경 양산시 K에 있는 L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M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말 22:00경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생수에 희석하여 M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나. 2014. 11. 12. 2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펜션 2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서 생수에 희석하여 M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