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44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54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13그램 중 약 0.01그램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경 경기도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5. 12: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모텔 3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