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600마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7:20경 경산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