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2009. 6.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7. 10:4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사거리에서 서초구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4. 7. 11:25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별관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