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부천시 범박동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