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2:15경 강릉시 교동택지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