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25.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할부매매계약을 하면서 ㈜D에서 E 그랜드카니발차량에 대한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5. 경 고소인의 저당물건인 위 차량을 (유)F에 명의이전하고 이후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