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4. 17:11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뉴스기사가 게시되자, 위 뉴스기사의 당사자인 피해자 E를 특정하여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날 가해자랑 ㅋㅋ거리면서 카톡하냐ㅋㅋㅋ 김치녀 무고 1승 추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