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운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고지점인 일운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