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예술회관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