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154] 피고인은 2016. 12. 19. 09: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8 앞 도로부터 충남 논산시 광석면 부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21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7] 피고인은 2016. 12. 16. 23:00경 부천시 심곡로34번길 6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심곡로22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