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고인은 2017. 4. 29. 10:20경 군산시 개복동 성광교회 주차장부터 중앙동 흥농종묘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B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