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6. 30. 21:3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