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 2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팔로 쳐서 떨어뜨리며 “벌금 300만 원을 냈다, 집행유예가 8개월 남았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시각장애인 손님 F에게 “입 닥쳐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