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4. C센터와 자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경부터 2014. 5. 말경까지 C센터와 D센터의 장애통합보조원 파견 협약에 따라 위 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0: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센터에서, 위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F(여, 27세)을 계단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