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 내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