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아침 무렵 공주시 외곽지역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저녁 무렵 용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줘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저녁 무렵 하남시에 있는 G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미리 건네고, 며칠 후 새벽 무렵 위 G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 17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14. 저녁 무렵 공주시 H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칡즙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