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10.경 한화생명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CI보험’에 가입하고, 2009. 9. 29.경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퓨처30 뉴퍼펙트통합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9. 12. 29.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美사랑 Lady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10. 2. 8.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원’이 환자들에게 자유롭게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위 병원과 주거지를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해 놓은 채 주말에는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2010. 2. 11.경부터 2010. 3. 25.경까지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56,8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