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1:30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6번 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옆 침대에서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 치료를 받는 것을 발견하고, 커튼 위쪽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