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30.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 주사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