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전자공고 앞 노상에서 E에게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