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옆 E주차장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