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영풍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기중앙로3길 8 능길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38회에 걸쳐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