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 203호를 건물주 E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임차 건물을 ‘F’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인 G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G을 뒤이어 위 임차 건물을 H을 명의 사장(속칭 ‘바지 사장’)으로 두고 같은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I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월세로 지급받고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