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리스쇼핑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