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입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2.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그로부터 종이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그에게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