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미가입시기 : 2015. 8. 14., 운행일자 : 2015. 11. 27. 18:14, 운행장소 :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성산교차로 앞 2. 미가입시기 : 2015. 8. 14., 운행일자 : 2015. 9. 16 19:06, 운행장소 :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224-5 농협주유소 앞 3. 미가입시기 : 2004. 3. 7., 운행일자: 2014. 10. 10. 10:04, 운행장소: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광주->해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