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본인 소유의 재산도 없어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과일화채, 맥주 4병, 생맥주 1,000cc 등 총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6. 23:1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빨리 술 갖다 주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