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연동사거리 쪽에서 그랜드호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