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이충동 방면에서 서정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를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여) 운전의 F 좌측 앞 문짝 부위를 B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좌상, 염좌 및 손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