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영화방 메인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