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북 영덕군 C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탱자나무 가지가 길 쪽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F에게 가지를 잘라달라고 말하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의 가지를 자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3. 5. 15:00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포크레인의 바가지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탱자나무 17그루의 가지를 잘라서 손괴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