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9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