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BMW B(이하 ‘새 자동차’)를 4,45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선수금조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렵게 된 BMW E(이하 ‘기존 자동차’)를 매매상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2달 내로 기업자금대출 20억원이 나올 예정이니 일단 새 자동차를 넘겨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기존 자동차의 가액 1,650만원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하고,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새 자동차를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새 자동차는 추후 선수금의 정산이 끝날 때까지 우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무상사용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새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일단 기존 자동차의 수리 및 정산 후 매매계약 이행시까지 임차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다툼] 피고인은 2011. 10.말경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수리비 500만원과 차량할부금 5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선수금을 541만여원으로 정산한 후, 그 무렵 새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4,25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3,780여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를 이전받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일으킬 경우 그 무렵 진행하던 오모가리 김치사업을 위한 대출 등 신용여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말고, 기존 무상임차계약을 월 100만원의 유상임차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속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2. 3.경까지 약 5개월간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로부터 새 자동차 가격으로 선수금(즉, 기존 자동차의 잔존가치)인 5,41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803,24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즉시 반납하고 그간의 임차비 등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매매계약의 부존재 주장 및 반환의 거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에게 새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합의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명시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피해자측로부터 오피러스, 기존 자동차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차량 불량으로 피해만 보았으니 기존에 지급하였던 임차료 전액인 2,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면서도 새 자동차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을 뜻을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채, 2018.경까지 주거지 일원에서 이를 계속 보유하고 운행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한 임차기간이 종료한 후, 정당한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기존 임차차량에 대한 불만 등을 빙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