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였던 군포시 C아파트 951동 405호에 관하여 2013. 9. 13.경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2013. 11. 1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7. E과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F으로부터 E 명의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7.경 군포시 산본동 115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리동 지점에서 F과 함께 ‘피고인과 E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7.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로 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