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7. 18: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D SM6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 봤냐, 어차피 불면 취소인데”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