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동에 있는 쌍용시멘트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