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15경 군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