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D에 위치한 각 약 폭 10m, 폭 2m 정도의 진ㆍ출입로에, 길이 10m, 높이 1m 정도의 철책펜스를 설치하고 후방도로로 연결되는 진ㆍ출입로에 길이 2m, 높이 1m 정도의 파이프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