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 6. 01: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을 밀치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원 응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