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페인트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고, 매출이 부진한 반면 매월 1,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월 2,000만 원 가량의 적자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LG이노텍에서 수금을 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