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