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29. 07:30경 제주시 하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2. 1. 29.경 02: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제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을 2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