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 남구 장고개로 79에 있는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8,5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약정에 따라 36개월 동안 매월 640,402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9,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3.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고, 같은 달 24.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