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58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