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길을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