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길15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한수원 사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