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2014. 9. 16.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자동차 공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수수함. 2014. 10. 25. 17:00경 남양주시 덕소리 덕소전철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K9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200만원에 매수함. 2015. 2. 13. 20:1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F와 함께 I을 통해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4. 10. 9.경 F, I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평택시에서 남양주시로 이동하는 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F는 그 자리에서 그중 110만 원 I에게 전달하며 필로폰 매수를 의뢰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10. 9. 19: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I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함. 2015. 2. 12. 18: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 60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