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경 서울 강서구 B 4층 빌라 옥탑방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23.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03:00경 위 옥탑방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 2. 09:00경 위 옥탑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