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14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1에 있는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