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9. 22. 23:12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46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