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5. 20. 22:46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21:46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2:57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교 앞 50m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4. 08:26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9. 22:24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3. 23: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문형교 전방 50m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 10:19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9. 10:09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3. 25. 12:14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오포베르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14. 22:11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설봉아파트 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2. 17. 08: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 17. 22: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 8. 10: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2. 29. 11: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2. 9. 08:38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넋고개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12. 2. 08:3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황송터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