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