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지급한 코인의 일부(약 30%)를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이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량의 음란동영상을 ‘B’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적립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일본 AV배우들이 출연하여 성행위하는 장면이 저장된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6.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 300, 355, 665, 668, 745, 933, 1007, 1181, 1495, 1925, 2079, 2375, 2413, 2673, 2996, 3237, 4005, 4123, 435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B’ 웹사이트 회원들이 코인을 지급하고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