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피고인 화물차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