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시흥시 D, 205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