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원동기장치자저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4륜용 전기카트 피고인이 운전한 전기카트는 적재함이 장착된 골프카트로 11Kw를 초과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