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