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5:53경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