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19:00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콘도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 E, F, G, H과 같이 투숙한 다음 E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가 받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E, F, G, H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3:30경 서울시 강남구 I 916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 F, G, H과 같이 모여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1회 투약 분량만큼 각각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F, G, J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 D, G,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