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30경 부산 연제구 C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대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