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화성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진폴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