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0:4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세창아파트 앞 굴다리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경찰서에서 세창아파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 520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