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