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1.경 서울 영등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BMW 차량을 사용하게 해주면 리스료 및 보험료 등을 매월 계좌로 송금하고, 미입금시 연체이자 20%를 지급하며, 2015. 4. 30.까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월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운행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6,290만원 상당의 BMW D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