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2013. 8. 초순경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사이에 E이 나를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