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D, E, F는 G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각 1억 원씩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각 33%, 33%, 34%의 비율로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가(D은 부인 J의 명의로, E은 아들 K의 명의로 보유), 피해자 L이 F의 지분 34%를 매입하고 F는 사업에서 빠졌다. 그 후 E이 D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건네받은 J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J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J의 지분 33%(9,900주)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D(J을 대리함)이 E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E에게 ‘J이 2010. 2.경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다는 말을 수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위 고소사건은 2015. 12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H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N에게 뜬금없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E이와 D이 지그끼리 왜 고소하고 야단이고, 실제로 L이 사기꾼인데, D, F가 L한테 꼬여서 E을 배신하고 L에게 붙어서 E을 고소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 L이 유명한 사기꾼이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