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1.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굴삭기 건설기계의 구입비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이자 10.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3.경 위 굴삭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중장비 거래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 상당을 받고 굴삭기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미납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근저당권 실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