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매형인 E이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은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2:10경 파주시 I아파트 6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