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6:20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감북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로 195번길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