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04: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을래, 이게 사람을 우습게 보네”라고 욕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회, 허리부위에 1회, 오른발 부위에 1회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화중이던 피해자 F(48세)로부터 “손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죠”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공소사실에는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며 냉장고 쪽으로 밀어놓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