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공무원연수원 앞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까지 1.5km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