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3. 24.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 E 나이트클럽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F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1:06경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포천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인 I아파트 인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2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