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5. 15. 1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5. 30. 21:5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AT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