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전재울사거리’ 쪽에서 ‘선수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위 같은 차로의 앞쪽에 피해자 E(38세)이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