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6고단6960』 피고인은 2016. 11. 8. 08:43경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6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샘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7270』 피고인은 2016. 11. 23. 08:40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윤오토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성지로 119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