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3. 15:04경 B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D 부근에 주차한 E의 소나타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F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B과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