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원사거리 쪽에서 흥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