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0:5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