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12. 13: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93번길 9에 있는 한울마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