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3번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