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부터 2011. 11. 초순까지 피해자 E과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서, 2010.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건물’ 101동 1004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이, 주소를 게시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파일 114개 및 동영상 파일 2개를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