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8. 0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