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5.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309호에 짐을 두고 이천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으로 가 피해자 H(여, 39세)과 즉석만남을 하였다. C이 피해자와 함께 2015. 6. 6. 02:45경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I와 해장국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03:36경 위 모텔에 주차해 둔 C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04:06경 C이 차로 돌아오자 위 모텔 309호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