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 담임 목사로서 피고인과 교회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앞 마당에 ‘F, G, H, I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J, K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위 D교회 앞 마당에서 L에게 낫을 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2개를 제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