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상주시 공성면 오촌길 8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안리 886-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