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해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