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니 씹구멍을 사시미 칼로 파 버러라 그러면 너 성폭행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구멍이 없으니까”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