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10.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