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숍 부근에서 D(D, 일명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 밤 무렵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