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문화의전당 앞 횡단보도 위를 같은 동에 있는 김해법원 쪽에서 삼성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초진4주, 추가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