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5.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고, 2015. 5. 14.경 아래에서 보는 증거인 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5. 5. 1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C이 지정한 위 계좌로 잔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기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