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8. 14:05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83-14에 있는 마석역 대합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은 옷 벗어, 씹개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준다”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