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20: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합계 2.1g)를 C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C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