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LPG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20.경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모충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9. 4. 경남 합천군 대양면 함지리에 있는 아등재내리막길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