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