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1. 02:2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불게요. 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