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6:40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