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5:35경 부천시 계남로 123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7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계남로 123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7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