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4. 20.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우고 뚜껑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 끝에 은박지를 감아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넣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