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월로 88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월곡중학교 쪽에서 장곡초교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