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901』 1. 피고인은 2016. 5.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60번길 25에 있는 양정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15에 있는 지코바치킨 앞 노상까지 약 12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586』 2. 피고인은 2016. 6.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30에 있는 GS칼텍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66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