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