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83-0칠곡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읍내네거리 방향에서 동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미터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무단횡단 방지 펜스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