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2. 00:0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약 20분간 3회에 걸쳐(00:07경, 00:12경, 00:27경) 호흡을 불지 않거나 측정기를 쳐내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