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점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6동 1405호에 있는 친구 E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3. 2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1그램을 비닐봉지(지퍼백)와 주시가 내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