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17:05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