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또는 23.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C, 704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