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6: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05경 아산시 H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7:05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