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2017. 2.경부터 사귀다 2017. 7.경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母) F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