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0. 22: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경부터 23: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3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