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있는 선일금고 앞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부교 쪽에서 천주교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