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영동포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