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화물주차장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가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0. 17:0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39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그곳 침대와 탁자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