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7. 31. 03:4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