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9.경부터 3. 2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