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2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49 공무원연수원로터리에서, 2. 같은 해 6. 17. 02: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외교센터 앞 도로에서, 3. 같은 해 9. 13. 17: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