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9.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누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명치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9.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인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E 순찰차 23호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뒷좌석 오른쪽 내부 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157,85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