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