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29. 11:3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금 55만 원을 받고 성 불상 D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