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20:49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