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23:53경 공소사실에는 ‘11:5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3:53경’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다.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에서 동안구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인 수촌교 방향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