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2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은행동에 있는 중교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