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계역 방향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73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