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다마스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10:3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해 7. 17. 14:16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