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 13:5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위 C병원 2층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