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건물 앞 보도에서 출차하기 위해 평화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