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지배인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한 후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발을 3회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5. 23: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공중전화기의 수화기를 공중전화기 몸체에 내리쳐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