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20.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 충남 부여 소재 ‘C’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