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2. 2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C매장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