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7번국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속초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3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