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광화문삼거리 방향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펜스와 사직단 앞 돌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1:4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