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울산 동구 C 앞에서부터 출발하여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상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