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23.경 천안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ALTIMA 2.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친 C과 공동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83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24.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83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천시에 있는 설봉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