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