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고단3814] 피고인은 2020. 8. 22.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89] 피고인은 2020. 9. 27.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구 G에 있는 H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5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