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이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