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현장에 나온 인원을 속여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차장인 F에게 전화로 “C 팀장이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은 3, 4명밖에 되지 않는데 6명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인원을 속여 보고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