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0:56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 E(여, 가명)에게 “텔에 알까러 가자, 니 씹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