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http://www.yesfile.com)에 “B”, “C”,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모두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 3개를 각각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