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부설주차장 앞 도로를 동수원홈플러스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7세)과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