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7. 17.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52-19 오병이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 송탄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