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5:06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현대에너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행촌로 36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워크스루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워크스루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