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23:5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집에 사는 D의 나체를 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