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폐비닐을 재생하는 `C`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2-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이현공단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C` 공장 내에 있는 폐비닐재생설비기계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3,600만 원의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된 폐비닐재생설비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C 공장을 폐쇄하면서 위 폐비닐재생설비기계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담보물의 소재를 은닉하다가 양도담보된 물건인지 알지 못하는 D이 위 폐비닐재생설비기계를 고철로 처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담보가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한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