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공짜나라핸드폰대리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