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신금삼거리교차로 부근에 있는 도로를 옥곡우체국 쪽에서 옥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96세)에게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