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단순한 누락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판에서 해당 각 판결서 사본과 개인별수용현황이 증거로 제출되어 누범을 전제로 심리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 체육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