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경남 창녕군 F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모텔 307호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종이에 담은 합계 0.49g의 필로폰을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