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주변의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액티언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