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이두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