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750] 피고인은 2013. 3. 31. 22: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903]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대구 중구 C 소재 E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