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 20: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마트 내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7세)이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