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중동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하이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