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5. 15:15경 강원 횡성군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인근 밭까지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 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초 공소사실에 따른 운행장소 및 운행거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