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21. 03: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127동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느냐”고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단순히 호흡을 하는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