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2. 23:15경부터 다음 날인 11. 23. 00:1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2세)가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줘라’라고 하자 택시 운전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팔 놈아, 걸레 같은 놈아, 칼로 쑤셔 죽여 없애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