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4. 12. 19:14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119 마장램프 출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2. 5. 8. 03:13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2-14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2. 7. 31. 19: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장촌공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2012. 11. 21. 19:03경 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5. 2012. 11. 27. 13:06경 서울 동작구 본동 135-21 상도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6. 2013. 5. 27. 00:13경 고양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