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실보유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까지 자동차보험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의무보험에 대하여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1. 4. 28.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sk뷰 아파트 앞 노상 및 안산시 일대를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