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0. 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그 목을 팔로 감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6명, 시민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행동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