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5. 21: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이동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