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7. 17.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80-76에 있는 부전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길까지 약 7km가량 C 마이티하이 내장탑차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