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2016. 3. 중순경 “C”에서 3개의 방에 각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D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8:55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3번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