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12.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파출소 밖에서 대리기사와 만취한 운전자가 싸우고,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19:05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