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7. 09:00경 시흥시 과림동 50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지내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