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5: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곤룡로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