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C 사은품에 중력의 맛..호두과자 업체, C 비하 마케팅 논란'(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호두과자 판매점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댓글로, "똘아이 같은 놈 때문에 천안과자 엿 먹는다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똘아이’라고 칭하고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