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3월 일자불상 22:30경 광명시 소재 광명사거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