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7:28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07:28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