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30. 20: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