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9. 08: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토리고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