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싱싱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억조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I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