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를 위 음식점 방면에서 고골유원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0:50경 하남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