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3997』 1. 피해자 BNK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D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 ㈜BNK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6대를 39개월 동안 사용하되 총 3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분할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 프레스기계 6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프레스기계 6대 중 4대(CS-160 1대, CS-300 1대, CS-200 2대) 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2014. 11. 일자불상경 위 ㈜D 공장에서 중고기계 업자인 E에게 임의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신한캐피탈 소유의 리스 기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피해자 ㈜신한캐피탈로부터 306,600,000원을 리스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프레스기계 8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프레스기계 8대(CS-300 1대, CS-200 1대, KCS-200 1대, CS-150 2대, PCA-200 1대, SCC-160 1대, NC-FEDDER8001 1대)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2014. 12. 일자불상경 ㈜D 공장에서 위 E에게 임의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045』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주)효성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D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기계’ 등 공업용 제작기계 4대(모델명 : CS200, KCS-200, PCA-200, 레벨러피더 ANLF-600L) 시가 합계 2억4,500만원 상당에 관하여 월 리스료 5,038,725원, 리스 기간 48개월, “을[(주)D]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갑(피해자 회사)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프레스기계 4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프레스기계 4대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그해 12. 중순경 사이에 E에게 1억원을 받으면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프레스 기계 4대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D 사업장에 필요한 C형 싱글크랭크 WCP-250(시가 9,100만원 상당, 다이쿠션 옵션 미포함) 1세트, NC Leveler Feeder A NLF-800L(시가 6,700만원 상당) 1세트, 프레스 WCP-250(시가 9,400만원 상당, 다이쿠션 옵션 포함) 1세트, NC Leveler Feeder A NLF-600L(시가 5,700만원 상당) 1세트 등 시가 합계 3억 9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국민은행 서광주지점으로부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3억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경 위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기계들 중 C형 싱글크랭크 WCP-250 1세트와 NC Leveler Feeder A NLF-800L 1세트를 성명불상 소유의 CNC 기계 1대와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억 5,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