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