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할 물품을 생산하여 선적을 한 경우 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하고 만약 어음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어음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 제조 및 수출업체인 ㈜D의 대표로, 2012. 11. 14.경 수입자인 중화인민공화국 FUCHENG DOUNTY HUAXING GARMENTS CO. LTD(이하 '수입자'라 한다)와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근거로 2012. 11. 27.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피해자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부 여신거래약정을 각각 체결하여, 피고인이수출품을 선적하면 피해자가 수출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 대출을 보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입자가 결제를 미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해운회사에 다니는 E에게 부탁하여 선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체크용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위 선하증권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15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위 계약에 기하여 수입자와 맺은 미화 131,257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액 상당의 수출품이 마치 같은 날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E이 발행한 체크용 선하증권을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자와 수출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31,257달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위 계약에 따라 수입자와 맺은 미화 102,213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직물 수출계약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액 상당의 수출품이 마치 같은 날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E이 발행한 체크용 선하증권을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자와 수출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2,213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233,470달러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