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1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길을 봉산동 진성여고 쪽에서 한산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좌측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 담장에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다시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담장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