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2. 7. 12:32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서류봉투 안의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1g을 합계 3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호텔 707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2.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