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지하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현금카드 두 장을 보여주며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 2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계산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돈이 없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눕고, 성기를 꺼내어 바닥과 소파에 소변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