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