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부민삼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