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 12. 10:5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1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1:15경 1차, 같은 날 11:17경 2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