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6. 5.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57-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