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 16:50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장흥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이섭대천로에 있는 매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