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18: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방어동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