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45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