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13: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5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