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16.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점 앞에서 D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절대 안 분다. 이름도 모른다. 신분증 없다. 너거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