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3. 23:45경 업무로서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안에서 위 택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9세)을 하차시킨 후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고자 H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피해자가 하차한 직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진행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출발 ㆍ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