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3: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양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무등록 UTV-15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UTV-150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