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6:5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앙사우나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둔로 40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