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배달통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