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5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국적의 D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