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3층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4. 2. 5.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부 7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위로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