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21:22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홍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