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아파트단지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앞서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D(남,24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