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부영1차 아파트 107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