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7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계양CGV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 차량과 함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허리부위를 위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