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삼육) D 통통하고 뽀얀 피부의 그녀’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이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