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호텔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2:24경 전항 기재 C 호텔 지상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