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2. 09: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545-2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