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남로 208-3 대림제약사거리 교차로를 봉담 쪽에서 병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피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