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22. 22:44경 김해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의경 E에게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