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26. 06:17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초 211-17에 있는 옥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