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농협 앞 도로에서 3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