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1. 오전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 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 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1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