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19. 2.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6.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1그램을 흡연하였다. 4. 2019. 2. 중순 ~ 2019. 3.경 사이 대마 흡연 2019. 2. 중순 ~ 3.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E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