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보유자이고,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은 2017. 8. 3.까지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6:55경 위 자동차를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정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7. 11:45경 위 자동차를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