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5경 경기 부천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