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컨테이너 수량 검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의 F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컨테이너 수량 검수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3. 1.경 용역대금으로 5,628,693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60,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3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38,280,000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