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광명시 D 앞 사거리에서 E에게 C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g을 받은 다음,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이 필로폰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군포시 F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군포시 G아파트, 1409동 1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