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고철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회사과 양주시 F에 있는 G 교회 및 H빌라 8동의 철거작업 후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고철을 총 대금 5,600만 원에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회사과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 교회 및 H빌라 8동의 철거작업 후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