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블러그(http://blog.daum.net) 사이트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러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기를 드러내어 노골적인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음란소설 “1남4녀 근친”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