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8.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C아파트 1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1. 17: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경찰서 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3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지갑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