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위 B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편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