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26. 21:04경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