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11. 08:34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