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22:4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주인이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D가 있는 자리에서 F지구대 경사 피해자 G(42세)에게 “어이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F지구대 경사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경찰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