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 2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뒷길에 주차한 D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806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20: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가명)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