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