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피해자 및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해서 괴롭히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