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9. 19:10경 종로구 C 인동 9호기 안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제8기 제5차(9월26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관련 공고문 1매를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2015. 8. 25. 20:40경, 2015. 8. 26. 16:17경, 2015. 8. 27. 09:03경, 2015. 8. 28. 09:58경, 2015. 8. 29. 13:11경 등 총 5차례에 걸쳐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