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08:40경 공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