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2:30경 진주시 C 옆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진주시 E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