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14: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1-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90-1 다문화경찰센터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