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1:02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