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6. 19: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노동조합 D본부 및 E 지부 조합원 약 1,600명에게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당사자(F)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료로서 도리를 고려하여 한집안 풍비박산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소인 조사 중 추가적 ***차를 중지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된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해자 F을 고소하여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