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3. 04:22경 통영시 C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4:22경 1회, 04:32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불겠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