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봉고3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도매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