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00:15경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아동동 소재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정도를 음주ㆍ무면허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