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8. 09:10경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에 있는 현대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호리조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45경 같은 시 번영로 105번길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