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9:30경 인천 강화군 B 논에서부터 C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