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637』 피고인은 2019. 3.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소재 오색약수터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설악로 1000에 있는 44번 국도 부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 13:00경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