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28.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혈색이 상기되어 있으며 차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4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자를 데려와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