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