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전철역 부근 골목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6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필로폰 불상량을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틈새에 끼워 넣은 후 2017. 3. 초순경까지 이를 숨겨두어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4. 30.경까지 사이 21:00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무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