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에서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5. 20:00경까지 위 D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7개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된 PC 7대를 설치하고, 위 각 방 컴퓨터와 카운터에 있는 메인 PC 1대에 연결한 다음, 위 D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메인 PC에 저장되어 있는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고화질 금발시리즈’라는 제목의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