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11:02경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회수마을 입구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9. 3. 10:21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2017. 9. 8. 15:22경 평화로 원동교차로(중문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7. 10. 25. 14:52경 남원읍 종남1교(표선방면)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