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음 아이디 ‘B’ 가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12.14. 07: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 블로그(D)에 ‘[스크랩] [미성년 불가원칙 적용]공부보단 남친이 필요해..’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2.14. 07: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블로그에 ‘[스크랩] [미성년 불가원칙 적용] 남친것보다 이게나아..’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