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2:54경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소재 도로에서, 2013. 11. 9. 14:46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2013. 12. 2. 16:33경 용인시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XG 자동차를 각각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