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1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필로폰 약 1.63g이 들어 있는 투명봉투 1개를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