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해자 C(남, 66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답 1,16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2013. 11. 18.자 담보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토지를 사업화시키기 위해 4년간 연구했다, 그 결과 그 토지에 빌라를 지으면 돈이 될 것 같으니 나에게 팔아라,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에서 계약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인 1억 6,500만 원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013. 12. 30.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허가 비용,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입로 확보비용 등 기본적인 사업경비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충당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1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2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18. 1억 원, 11. 21.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담보채권액에서 위 1억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5. 13.자 담보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는데, E이 천안 땅 경매신청을 했다, 시공업체만 선정되면 금방 공사가 되니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천안 땅을 내가 아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돈을 빌려서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잔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5.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F, G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 G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E에게 원금 1억 7,500만 원 및 이자 2,2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담보채권액에서 위 2억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