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4. 15: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동작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69번길 파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