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예수인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장로 98에 있는 신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