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14: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를 따라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