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3:30경 부천시 소사본동 세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경기 부천시 중동 1131-2에 있는 미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