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29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