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근처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고운동 방향에서 공주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던 F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