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03에 있는 서부산농협 아미지점 앞 도로를 감천고개 쪽에서 아미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근위부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