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0. 16. 15:4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길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