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7. 20:55경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묘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B 그레이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라남도 곡성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나올 것인데 한번만 봐주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21: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