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EF쏘나타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1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909 경마장 건물 맞은 편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