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28. 13:00경 공소사실에는 ‘13:42경’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시각은 ‘13:0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시흥시 거모동 청수낚시터에서 같은 동 거모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