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26.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동시에 피해자의 친구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7.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E호에서 위 C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 다녀온 사이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