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3.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휴대폰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