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 06: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씹할 년이 정치를 좆같이 한다. 씹할 년이 좆이 그리워서 그 따위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가가 뭔데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