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십리역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용답길 86에 있는 용답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