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800명 정도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밴드 E의 회원으로 ‘A(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05경 부산 기장군 G에서 자신의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 H가 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3투에 현수막 까불던 놈은 H라고 쓰레기 같은 놈이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