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15:50경 안산시 상록구 둥지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사동 146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같은 달 22. 20:05경 위 둥지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구 석호로 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스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