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