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5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식당 앞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양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