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아파트 쪽에서 포스코아파트건설현장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패쇄성 치조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