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3. 13. 0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천안에서 스와핑 즐겨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 06:3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