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3. 0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분실 신고한 지갑 등을 습득자 D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지갑 안에 있던 수표 등이 없어졌다면서 D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및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를 향해 “야 임마, 씨발 놈, 좆 같이 생긴 놈, 대한민국 경찰 어이가 없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