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륜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224 앞 보도를 세관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0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이륜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