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0.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을 비롯한 다른 민원인 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야 씨발놈아, 돈 받아 쳐 먹었냐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