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속초시 G건물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