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8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7:35경 광명시 광명동 158-961 개봉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17:3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3000』 피고인은 2016. 6. 30. 09:35경 시흥시 은행동 소재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91 소재 오뚜기돈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