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는 2020. 6. 22.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20. 7. 3.경 ‘2020. 6. 22.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2020. 7. 23.경 ‘2020. 6. 15.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술을 들이부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2020. 6. 23.경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욕설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23.경 사이 합의 하에 B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