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도장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