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1.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1-7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