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1: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3에 있는 ‘유미부동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