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D K7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31,593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론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여러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