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루버셔터(주) 소유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종로구 D 앞 차선없는 일방통행길을 몽모텔방면에서 대련집 방향으로 약 2-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야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에 피해자 E(남, 36세)의 무릎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