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부터 17:00경 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왜 세금도 안내고 여기서 장사하노  내한테 돈을 도, 이 개같은 년아’ 등과 같은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이를 말리려는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