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남원시 C아파트 203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일,No모] 여자가 이쁘장하니 좋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