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5. 2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치패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상환해야 할 형편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5. 23.까지 갚겠으니 전복 치패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