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10경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삼익세라믹아파트 쪽에서 성원아파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LG트윈스 상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가 아닌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