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5: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우체국 옆 이면도로를 대방초등학교 쪽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