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3. 대구 달성군 B 소재 C다방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D(48세, 여)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도 불구하고 “선불금 220만원을 지불하면 당일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으로 22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