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에 있는 7번국도 편도 2차선 도로를 울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