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아울렛 건너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E이 소개해 준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경산시 G 소재 H시장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알선비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20.경 경산시 I아파트 105동 5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23:00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K마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