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 ’F‘에 접속하여 D에게 G 폴더 중 ’H‘, ’I‘, ’J‘ 폴더를 구입하는 대가로 19만 원 상당의 온라인 K 6장의 PIN번호를 보내고, D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L링크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M’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L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9. 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