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