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5. 1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선배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