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외로 47번길 정동삼거리 교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14번국도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