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3-2 제2여객터미널 입구 삼거리를 을왕해수욕장 쪽에서 삼목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후 진행방향 반대 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