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23. 01:30경 김해시 B 403호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43세, 여)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놀면서 그 대금 1,03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