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9. 20:2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내에서 C건물에 입주한 D가 위 C건물 8층을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 30cm)를 내리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파손하고, 위 C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1m)을 휘둘러 4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파손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