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54세, 남)은 D 사회봉사집행과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1층 사회봉사집행과 사무실 안에서 술에 만취한 채 사회봉사신고를 하러 찾아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보호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