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홀로 집어 던지고, ‘씨발, 좆같은 게, 너 뭐야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