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 및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구해 오라는 말을 듣고, 미리 각목(길이 42cm 이상)을 준비한 후 술에 취한 사람 등 손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2. 7. 2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500원 및 신한은행 T머니 카드 1장, 접이식 양산 1개, 머플러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이다.
형법 제3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