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5. 14:15경 평택시 안중읍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홍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