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50,000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50,000원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4번 계원 피해자 E에게 계금 10,05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계원 F에게 대여하는 등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