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지하차도 내 도로까지 약 1.6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0.116%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