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