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4.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153번지 앞부터 같은 날 12:35경 같은 면 마지리 1003번지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