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00:4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06:5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22:00경 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0. 01:20경 위 C아파트 205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22:3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