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산 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