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센트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09. 3. 31. 07:30경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목포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고, 2. 2009. 7. 6. 17:44경 광주 동구 2순환도로 용산IC(소태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