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27번길 4-32에 있는 한성빌라 앞부터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