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납부해주고, 2019. 1. 2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미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경 7,930,000원, 2018. 8. 7.경 4,343,870원, 2018. 8. 22.경 6,990,000원 합계 19,263,8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