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11:43경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여수방면 종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