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20:10경 안성시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등을 비치해 놓은 다음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한 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 등 2명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