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모텔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퀸스로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