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김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 ‘D’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야바 10정을 5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F을 위 E에게 소개해 주어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 ‘H마트’ 건너편 공원에서, I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7. 00:05경 김포시 J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 ‘D’에서, K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 20:00경 인천 서구 L 404호에서 M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8. 08: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P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