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문산터미널 방면에서 삼거리부대찌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휴먼시아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