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