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8: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