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8. 09: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8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