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고향 선배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