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4. 15:15경 춘천시 B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바깥으로 나가 B지구대 앞에 있던 하수구 맨홀 뚜껑을 들어 지구대 방탄 유리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도중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다가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C 등 5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너 모가지가 남아 있나 보자”, “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나, 개새끼들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목을 따버릴라”라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