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17:30경 경기도 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