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29-7에 있는 진모식당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90-42에 있는 지장대사 입구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