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행 피고인은 2018. 01. 04.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석관동 지점에 예금을 찾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C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전표를 재작성 하라고 말하자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다 쓰고 난 뒤에 이제 서야 말하느냐’ 며 종이로 된 전표를 구긴 뒤,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예금을 인출하던 중, 창구 직원 D이 예금주 확인 및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스캔 하려고 하자,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하지 마라며 언성을 높이며 객장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C 차장 E(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업무 처리상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배나온 뚱뚱한 사람은 저리가"라고 말하는 등 객장 내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위 C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