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산성면에 있는 남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창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창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