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화상 및 동영상을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판매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을 할 때 착용한 속옷 등은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C는 2008. 6.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오피스텔 4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계좌명의인 : F)으로부터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음란한 화상, 동영상 및 속옷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E오피스텔 401호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다음, 그 음란한 화상 및 동영상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위와 같이 촬영을 할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 등은 택배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로 6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C는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총 6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음란한 화상 및 동영상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그 대가조로 합계 27,685,38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