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의 명의자이서 피해자 C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로, 2013. 1.경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양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행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서를 받게 되자, 2020. 8. 11. 06:40경 밀양시 B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현관유리 및 유리창, 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손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샷시 2개를 망치로 내리치고 식당 벽면에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