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2. 19:50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