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