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YTN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D”으로 같은날 12:24분경 `수영장 샤워실에서 씻는데 4~5살짜리 여자애 델고 들어오는데 꼴리는거 참느라 죽을 뻔했다.`, 같은날 12:37분경 `4살은 잦이긴 안들어가니까 그냥 빨고 먹고 거기에 좆비비면서 딸딸이 치면됨 입에다 넣어도 되고 젖꼭지 빨아주고 딥키스 아 꼴린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51분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F”로 같은날 19:53분경 `네살짜리 보지 핥고싶다 빨고싶다 좆비비고 싶다~`, 같은날 19:57분경 `네살짜리 보지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탱글하고 한번 빨아보면 이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그 쾌감 안 먹어본 놈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