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8 신흥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