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3. 19:2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세무서 인근에서 공중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 상담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수신하면 말없이 끊어버리기를 40-50여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수십 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