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5. 1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