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 12:57경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초정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5. 8. 14. 09:59경 ‘마산합포 진북 대평교차로 - 고성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