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9. 15. 21:16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