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양산시 D, 102동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10:0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화왕산 입구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