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B 에쿠스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05:32경 대구-포항고속도로 63.4km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