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4:1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옥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482 휘슬러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