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 22:13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에서, 2014. 5. 29. 04:59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어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