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의 일부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잠시 정차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