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1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