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에서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에서 제공하는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토브라우져`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콩가루 가족-상ㆍ하[한글자체자막].avi’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