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김포시 B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그 밭이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모를 심기 위해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밭을 정리하면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돼지감자, 헛개나무, 뽕나무 등을 뽑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