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를 철탑사거리 쪽에서 연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