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그 곳에 주차된 D의 차안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 중 약 0.2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근처 골목에 세워둔 G 벤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 00:30경 서울 성동구 H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