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인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사채를 사용하여 이자 변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의 ‘2017. 6. 19.’은 ‘2017. 5. 19.’의 오기이다. 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2,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