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가 피해자 C을 준강간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B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B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안되면 내가 1인 시위 하러 회사 앞에 가야되겠다 싶어”, “느그 집 주소 다 알아보는 거 완전 그거다”, “느그 집 마누라 전화번호 ”, “니도 다 잘 알다시피 그런 거 알아보는 거 장난이잖아  그렇지 ”, “나도 한 가정을 깨기 싫어서 그래, 나도 느그 가정, 느그 가정 잘 지키고 있는 가정 느그 마누라 알아갖고 좋을 일 하나도 없을 거고, 느그 회사에 알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나야 60 넘었어, 60 넘어서 내가 쇠고랑 차도 아무 상관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이제 60 넘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