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PC방”의 3, 7, 8번방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테마2’ 폴더 안 `여고생` 폴더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여성의 성기가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위 PC방에 방문한 손님인 D로 하여금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1시간에 6,000원을 받는 등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