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63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5. 2:2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소백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58』 피고인은 2016. 8. 26. 23:45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조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