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5. 12. 13:40경 울산 남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인 피해자 H가 인터넷 상에서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하여 실종자 가족을 선동하는 일명 ‘선동꾼’으로 오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트위터 I 에 `유가족 중에 선동꾼으로 오인 받았던 아주머니가 종북을 대표하는 광우병 촛불의 수괴 J 옆에 앉아 촛불시위를 벌였다 그 아주머니는 스스로 선동꾼으로 몰린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먼저 반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게재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