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2344』 피고인은 2018. 2. 22. 23:3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1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42』 피고인은 2018. 4. 2. 00: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