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10. 15:2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추유원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석읍 기산리에 있는 ‘송추유스호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