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8. 01:0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위 여성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일행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행인 F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들 소속이 뭐냐,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런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