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의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