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14.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화성시청 관용 차량인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