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3단지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2014. 11. 4. 04:58경, 05:08경, 05:1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