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23. 19: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