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0:58경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17번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1120번길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