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옥수수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옥수수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45경 위 F 앞 노상에 피해자가 옥수수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 가드레일에 철사로 묶어 놓은 철제로 된 플래카드(규격 미상) 3개를 절단기로 철사를 잘라 도로 가드레일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