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6. 22:10경 경남 진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지방도로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 중, 도로 순찰 중이던 진주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1:2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C 소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