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31.경 경북 김천시 B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같은 장소 C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철재대문(길이 5미터 높이 1.3미터) 두 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철재 펜스(높이 2미터 길이 315미터)등 합계 6,600만원 상당의 구조물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