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여, 25세)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 20:19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E 외 5-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 중 위 채팅방에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음부 사진 파일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