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E,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경 시흥시 G 인근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