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10. 2. 11:00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광장에서 미화팀장인 피고소인 B의 강압적인 언어로 인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고 했던 사실이 있으니 모욕, 폭력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애견의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시켜달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 및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위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