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