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2층에 거주하며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층을 2017. 12. 22.까지 임차한 E의 아들이다. 위 E은 2017. 12. 22.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아들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 일부 짐을 옮겨놓고 거주하게 하는 등 위 건물 1층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10:00경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둔 그곳 중문의 경첩을 불상의 도구로 부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중문에 설치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