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미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산 60-8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