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이에 대한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2. 6. 저녁 부산 C 부근에 있는 “D시장” 앞에서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제1공소사실), ② 2014. 2. 10. 저녁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여관 202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2공소사실), ③ 2014. 2. 11. 새벽 I에 있는 `J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3공소사실), ④ 2014. 2. 14. 새벽 K에 있는 “L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제4공소사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을지언정 당시 그곳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