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7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