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1. 01:48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