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사초롱’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