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4. 08:00경 C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빌라 401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일시경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1: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 11:30경 위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