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31. 18: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508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흰색종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