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