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1. 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21: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건네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