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인 상태에서,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딸기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334에 있는 도로까지 번지 앞 도로까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1”항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