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인연” 앞 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