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대리 쪽에서 진부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 옆 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2:06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하리에 있는 홍제당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