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06:1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