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6.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