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골목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