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 소재 단성교 입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