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4.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C의 지인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10.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말 02: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