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안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을 E에게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4. 16: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공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1만 원권 지폐를 고깔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화시킨 필로폰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