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신당네거리방면에서 서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 근접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