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시흥시 B호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담겨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되어 담겨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