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08:40경 광주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