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4. 01: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을 통하여 현금 300,000원을 F에게 전달하고,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5:27경 서울 구로구 G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E에게 31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8번 방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 온 불상량의 필로폰을 E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15:35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 F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5g이 담긴 ‘에쎄’ 담배 한 갑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03:00경 시흥시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녹여 발생하는 연기를 스트롱을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17:00경 서울 구로구 G, B1 ‘H’ 노래방 화장실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3:00경 서울 구로구 K 302호 내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21:00경 서울 구로구 L, 101동 2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