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23:10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2.54km 지점을 서 안산 톨게이트로 나가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 앞에서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