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6. 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 2009.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