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시장 방면에서 성락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