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를 재료로 식용차를 만드는 중고기계를 구입해주겠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중고기계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F 명의 통장으로 각각 2016. 6. 8. 500만 원, 2016. 6. 23. 200만 원씩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