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 무렵 수원 권선구 B 소재 C병원 뒤쪽 추어탕 음식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하나은행 앞 여관 골목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