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미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안동시 B 모텔” 307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현관에 투약하였다. 2. 2012. 9. 6.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23:00경 위 ‘B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3. 2012. 9.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위 ‘B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4. 2012. 9. 7.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5:00경 위 ‘B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5. 2012. 9. 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08:00경 위 ‘B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