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07: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에 있는 황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