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2316』 피고인은 2017. 11. 1. 11:00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7. 12. 7. 02:53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