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보유자로 2014. 1. 30. 19:08경 군산시 대야면 새만금북로 동군산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6. 19:4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