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4. 4. 7.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방병원 1층에서 필로폰 약 98.57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보관하여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함. 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