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9인승 오토메틱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