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3:30경 양산시 덕계리 근처 7번 국도 갓길에 세워 둔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PC방’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 0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