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9.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신정식당 앞 도로에서 1.5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