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5. 03:50경 시흥시 수인로 2164-6에 있는 하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64-6 앞 도로까지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