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