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6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