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