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2: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대명시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독산동 1054-28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바,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