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북부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