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2. 2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차량을 광주 서구 무진대로 소재 '광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열로 소재 '서구청'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