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주형동태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함창로에 있는 이안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