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1.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2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드림로 271-2번길에 있는 선주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122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위 카고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한국토미암룰트럭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