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50경 B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746-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