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30. 22:4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주공3단지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일3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