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9 소재 양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