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8354】 피고인은 2016. 10. 12. 22:40경 서울 중구 퇴계로87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4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6:17경 서울 중구 마장로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73cc GTS 300 SUPE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