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쇼핑로 4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역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