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겹살파티’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