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층 소재 철거업체인 (주)D 소속 회사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의 비닐하우스 철거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위 역사 신축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성명불상자 기록에 의하면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는 G이 아닌 성명불상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 소유가 아닌 물건을 손괴한 이상 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가 콩나물재배용으로 설치,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 시가 합계 1,814만원 상당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