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