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