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 2017. 7. 13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 45에 있는 마리나 호텔 북측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