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화합로 284 학성교 북단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