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