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동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도로 옆 울타리와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택시 동승자 피해자 H(51세) 및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67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