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 D와 임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인도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15. 3. 3. 08:0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D가 2015. 3. 14.경 위 흙더미를 치우자 2015. 3. 21. 08:40경 위 건물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다시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그 때부터 2015. 5. 3.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