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위 차량을 2012. 2. 20. 07:4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사거리에서 운행하고, 2011. 12. 21.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성일고교 입구에서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