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01:00경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까지 약 20km  가량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