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4.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