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아싸단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등기소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