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경북 영천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을 이용해 "일 신작 남편이 없는게 그저 좋을뿐이라네"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등의 동영상 126개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