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12.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명촌동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