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밤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서울 F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