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1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