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7: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길 4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