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B에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오산시 D아파트 104동 13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채 성행위하는 “〔노모〕털도 안난 E의 절대복종〕”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zipang-11470 초귀요미 일반인 섭외.mkv)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전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