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고가교 방음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역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60세),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