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전남 신안군 C 소재 김양식장 인부로 D(0.78톤, 양식장관리선)를 이용하여 양식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1. 10. 15. 1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양식장 인부 숙소에서 양식장 주인인 E이 소유한 D를 타고 육지에 나가 술을 마시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위하여 위 선착장에 계류중인 D를 타고 전남 신안군 F까지 약 1시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D를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