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 목포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나를 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목포시 용당동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