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9. 및 2013. 3. 25. 각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15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