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5.경 군산시 B 피해자 C의 커피 노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양화점 운영을 하는데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물건해서 돈을 마련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 2020. 6. 20.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화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0.경 300만 원을, 11. 20.경 300만 원을, 12. 9.경 300만 원을, 12. 12.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