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