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22: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9 갈산초교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의무모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