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20. 13:1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소재 C 내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주면 구제리 소재 말굴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