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신축중인 F병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위 F병원 동쪽 출입문, 중앙계단, 서쪽 계단의 양쪽 내벽 6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쇠파이프를 꽂아 넣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