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구)송월타올 앞 편도 3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교육대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YF소나타 차량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