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노모)17세 여고생 원조`, `똥배 조금 나온 여고생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자신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