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27경부터 17:4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음식점 벽에 머리를 약 4회 들이받고, 달궈진 불판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