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9.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에 있는 '돈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가농약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