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5. 18:45경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장동 방면에서 은산리 방면으로 향하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전진하여 전방에 있는 다른 차량과 퉁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누르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를 내리막 도로에서 굴러 내려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동서종합조경 앞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