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03:4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또래오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0. 04:0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