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선,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14. 18: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F을 만나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G 앞 길가에서 필로폰 매도자인 H을 만나 그에게 위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앞 길가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2: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