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3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C를 만나 C와 함께 차량으로 D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9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C와 함께 다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3칸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