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노상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있는 마산대학 후문 버스 정류소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