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는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