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엑티언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5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925호실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