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새벽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E과 함께 F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시경 위 D모텔 606호에서 피고인은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E은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씩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19:53경 위 D모텔 606호에서 그 곳에 있던 E 소유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1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