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23:07경 천안시 동남구 B, 103동 2006호에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으로 인터넷(C)에 접속한 뒤, 휴대폰에 설치된 토렌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D와 그의 전 여자친구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내용의 동영상 ‘IMG_0031.mp4’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아 관람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