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17. 오전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O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7. 06:20경 위 O모텔에서, 필로폰 0.2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를 가방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