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6밴 차량 운전자인바, 2016. 3.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경찰서 뒤 대교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송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동부지청 정문 쪽에서 재송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재송농협 쪽에서 재송여중 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