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 19:53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E 205호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20경 위 ‘E’ 본관 앞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다음 날 10:27경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둔산여고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불법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