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14:15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