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0.191%’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