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모친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상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약 1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