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21:5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