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음식점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