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여관 102호에서 약 1년 전부터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04:40경 위 E 여관 102호에서 위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거지 바닥 장판, 매트리스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12명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E 여관을 바닥 장판 등 시가 50만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