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