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선박급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H주식회사ㆍI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1. J에 대한 배임증재 J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H주식회사ㆍI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 등에서 용수를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J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2. 4.경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급수 대금 12,584,000원에서 5%를 공제한 11,954,800원을 J로부터 지급받은 채 위 5%에 해당하는 629,200원을 J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위와 같이 매달 정상적인 급수 대금에서 5%를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55,953,170원을 교부하였다. 2. K에 대한 배임증재 K은 2010. 2.경부터 위 J의 후임으로 H주식회사ㆍI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급수 대금으로 10,28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514,000원을 현금으로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2014. 8.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38,219,000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