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8.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대화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 가게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고 세게 닫아 위 현관문의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현관문을 파손시켰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