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김해시 C아파트 B동 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