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지하철역 앞 길에서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회 투약분 0.06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