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