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5. 10: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