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1.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까지 피해자 B(37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피시방에 피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와 약 7시간동안 게임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 게임요금 7,3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3. 2.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평택시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3. 3. 01: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평택시 H 2층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20,2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