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9. 9. 15:00경까지 전항의 경위로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 약 0.11그램을 1천 원권 지폐 1매로 감싼 다음 G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밑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