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여, 52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의 집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년 겨울 어느 날 낮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쌀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외출을 틈타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에, 신발장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포대(20kg )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