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2.부터 남양주시 B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위 토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에서, 해당 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도로 입구 양쪽에 차단봉을 설치한 후 이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자물쇠를 채움으로써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