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2. 2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 310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하고, 2.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D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