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6.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귀포초등학교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