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3: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다시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