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8.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에 있는 하늘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부천시 계남로 72에 있는 길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