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저리 가! 확 죽여버려,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