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렉서스E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2:55경 거제시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사거리 교차로를 옥포동 수협 쪽에서 옥포동 전자랜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렉서스IS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ES350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렉서스IS 승용차의 동승자인 H(22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