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 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연좌하여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