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피해장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화명동쪽에서 덕천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양 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DS80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