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불구이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리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