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각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9:15경 부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