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3.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C 앞 도로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