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0:10경 광양시 중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광양시 중동 친절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