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년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일명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7.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2.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3지구 내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일명 성불상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