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전과] 제1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2. 1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내용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4. 6. 20.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내용 : 징역 1년 경과 : 2015. 10. 23.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1:00경 위 ‘D모텔’ 510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2. 09:1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587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두고, 필로폰 수용액 0.9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