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과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무렵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 위하여 2018. 9. 7. 07: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4. 19:30경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