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문척면 토금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