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9.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 씨발년아, 너 조심해, 이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F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