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7. 0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도봉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 경위 D 등 6명, 성명불상의 민노련 지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51세)이 평소 피고인과 같은 노점상을 하는 회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노점상 삥이나 뜯고 다니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 남자 새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