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1.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사이다 1캔을 들고와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거나 담아”라고 반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결제 후 담아주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나 그냥 빨리 담아라 씨발년아 좆까지 말고! 그냥 담아 담으라고 병신새끼야!”라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계산대 옆에 내려놓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하라고 씨발년아, 야 됐지  이제 빨리 담아 병신새끼야 존나 못 생긴게 지랄이야 미친놈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왜 씨발새끼야 결제하면 담아준다고 했잖아! 존나 못생기고 뚱뚱한 새끼가, 너 같은 새끼는 이런 데서 일하면 안돼 야 너는 좆은 있냐 그거 쓸 때는 있냐 곰보 같은 새끼가! 피부도 더러운 게 피부과를 다녀라 병신새끼야! 좆은 써 본적은 있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 편의점 손님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계산대 위에 놓여진 소주병과 사이다 캔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담으라고 했지 곰보 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