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나타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복현고가 도로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깜박 졸면서 위 차량 앞 범퍼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충돌하여 수리비 약 924,000원 상당을 요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