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목장용지 19,869㎡ 중 E(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5,400/19869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5. 10. 초순경 피해자 F, G과 사이에 위 피고인 소유 토지 중 6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5.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6. 3. 16. 잔금 명목으로 74,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위 E 명의의 지분은 2009. 11. 22.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위 D 토지는 I, J, K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2008. 3. 28.경 위 J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들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결국 피해자 G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204,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