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5. 16:5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종합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