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초순 01: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3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쁜얼짱 가출녀 밥먹여주는대신 부탁이있어ㅋ일단와..“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