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 금곡 IC고가 밑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차를 출발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측면을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