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재투자를 받을 수 있다. 재투자를 받으면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