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송림교 위 도로를 동아타운 쪽에서 송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