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벽으로 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