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8. 혈중알콜농도 0.140%, 2008. 5. 17.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5. 22:50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