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 02:00경 광주 북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노리(www.filenori.com)”에 남,여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제목:SKY-235 Sky Angel Vol 146Konoha]를 공공연히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