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9. 10:3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청과판매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후랴덜 놈,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쪽파를 집어 던지고 사과 상자에 커피를 붓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딸기 1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