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단4948] 피고인은 2014. 10. 11. 12:14경 경기 가평군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경춘로 1106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63]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시청광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능동 흥선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