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5. 00: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반야돌솥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거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창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같은 날 00:10경부터 00:42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