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7. 02: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02:3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건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