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5경 울산 동구 방어동 ‘꾸바꾸바치킨’ 식당 앞부터 방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