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성삼삼거리에 있는 녹산인력개발 앞에서 후진하여 대로를 따라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이(25세)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