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E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9:00경 부산 남구 F오피스텔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1.2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생수로 녹인 필로폰 약 0.05g, 흰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1g을 밤색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