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통합진보당 C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3. 8. 15. 일반교통방해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50경부터 15:02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YMCA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7. 일반교통방해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D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 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7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오후 무렵부터 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7경부터 17:3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