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UZ125SDK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먼저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