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61-4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장수대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택시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한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