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12. 23:3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E 포터 화물차량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이 곤란하여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