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7.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며 마치 통화를 하고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비스 발행의 교통카드인 ‘T-money’에 10,000원을 충전하고, D의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카드 충전 등 합계 1,247,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