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7:18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14: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302호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수돗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