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3.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6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9.4g을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2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103동 1503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