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 방식은 피고인 처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E이 이를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E으로부터 필로폰 3g을 130만 원에 매수하고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2.5g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9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