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의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7. 11. 1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집에서 전항의 위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이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6. 하순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KT’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위 E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영도방면 입구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추후 받기로 하고 전항의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