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회사에서 2012. 1/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4,387,14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924,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에서 2012. 2/4 ~ 3/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7,713,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57,6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2. 4/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2,803,59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