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7. 4. 10.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