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17. 07: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해장국 내에서 해장국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난 후 가게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거리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산하기를 거부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는 등 계속하여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여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