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2:59경 경기 남양주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제목: 아 나도 저런자세로 여자꺼 빨아보고싶다 소원.. 초강추작 E[찐따])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모두 98편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인 위 C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