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남, 40세 중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은행 옆 계단의 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670,000원을 숨겨두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E역 부근 빌라 우편함에 밑에 붙어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 05: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0.37그램이 담겨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약 0.2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