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옆 도로를 장항아이씨 방면에서 뉴코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