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 앞 47호 국도를 김화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화천군 상호불상의 캠핑장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4k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