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쪽에서 대산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