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 16. 18:15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49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