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401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위 C 401호에서, 위 D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0:00경 위 C 4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강원도 동해시 E 109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