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 겸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 15: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10에 있는 대구환경공단서부사업소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