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T디스크(www.tdisk.co.kr) ‘19 성인’란 게시판에 콘텐츠 번호 19114273으로 `1234`라는 제목 외 490건의 남녀가 성기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