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목사의 사택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해외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하였고, 아버지가 과거에 종합병원장을 해서 아는 지인들이 많다. 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송파 세무서와 중부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탕감해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납 세금의 탕감 명목으로 2011. 11. 28. 3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