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6:45경 속초시 밤골3길39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대로 315에 있는 형제 카독크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