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09: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까지 약 2km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