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0:40경 광명시 광명로 906 소재 신한은행 광명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