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11. 17.경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05. 12. 22.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9. 20:58경 부산 남구 광안대로 일대에서, 2009. 8. 30. 17:3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2009. 11. 5. 23:48경 경남 사천시 죽림삼거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