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8: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