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