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11:20경 부천시 봉오대로 424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