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원사거리 쪽에서 신양아파트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