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1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렉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 C가 운행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