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