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동 소재 파크랜드 앞길까지 약 100m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