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21:21경 E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F의 우체국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F의 위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