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24.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동해시 F 주택의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9.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