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0:10경 이천시 덕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117에 있는 오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