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2.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에 있는 하늘농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 있다 하겠다’고 할 뿐 정작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