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에 있는 ‘농심가 할인마트’ 앞 교차로를 에스마트 방면에서 당감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과하여 농심가 할인마트 앞에서부터 미화당 할인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약 33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