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현대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6:1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영암방향 19.8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방면에서 영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 현대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 위 화물차의 왼쪽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갓길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18,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