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음란패설을 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2. 6. 11:46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2. 같은 달 14. 14:3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3. 같은 해 3. 9. 18:1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를 빨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