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16:3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27­87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광진구 군자로17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