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8. 01:5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오거리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 8. 02:10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