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8. 19:3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8병, 안주류 등 합계 3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