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섬말다리 사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1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