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안리 방향에서부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6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이며 도로우측에 식당상가 건물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때 도로우측 F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흉부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