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 구로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누군가가 “내가 G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G 관련 기사 url을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 “잘했다. 차라리. 미친뇬은 찾아내서 작살내야지. 정말이지. 이 상황에서 저런 것들 보면 국민 수준부터 의심합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인건 B 분위기 봐도 알지만.. 아놔 정말 저걸 쳐 죽이고 싶네요.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지만 저건 폐기물만도 못하년을 그냥 확실히 조지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