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6. 22:51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에 있는 영통고가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음주측정기 불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