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① 2010. 8. 16. 12:11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소재 부곡육교 앞길에서, ② 2010. 8. 17. 12:51경 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482 소재 시곡부락 입구 앞길에서, ③ 2010. 9. 15. 10:38경 위 부곡육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