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9. 30.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