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등기 상담 및 사건 수임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여동생 F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그녀의 남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의뢰받았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현금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실제 업무 처리 비용 150만 원을 초과한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액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확정 판결 집행 절차에 관한 상담을 의뢰받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 절차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압류 및 공탁 업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상속 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송금인명을 I, J, K 등 기존 의뢰인들의 이름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존 사건 처리 비용 등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L로부터 협의분할 상속 등기 업무를 의뢰받았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업무 처리 비용 1,150만 원을 초과한 2,7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추가로 15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액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