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푸드코트 상가의 전체 임대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상가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0. 12. 19. 23:30경 위 D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A-15호)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집기류 등을 꺼내고, 위 점포를 철거하기 위하여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A-15호)을 철거하면서 벽면 등을 파손하고 집기류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