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정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