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에 있는 현대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