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1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