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단1312』 피고인은 2014. 11. 6. 16:25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한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4』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같은 시 옛 경춘로 813에 있는 춘천명물 닭갈비막국수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