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목포시 H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