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C은 피고인 A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