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CF에게 4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