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9. 17: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입에 넣은 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