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34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곡로 70 우진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