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9. 16. 23:24경 부산 동구 C시장의 D마트 앞 가판대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메트암페타민 약 0.21g을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1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옷장 선반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7. 11: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 19: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3. 08:00경 위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