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7. 23:35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코끼리 인력 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제성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