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00:31경 군산시 신관동에 있는 월명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