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11. 11. 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번호 운행일자 운행장소 1 B E외1(F) G 2011-11-21 15:41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2 B E외1(F) G 2011-11-09 01:30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6 연세리버빌 앞(올림픽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