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12. 04: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 운전자가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