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17:3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3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