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23:4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245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변호사가 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