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11.경 B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초경 불상의 대부업체에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뒤, 위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임의 처분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