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6. 5.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시간 후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소재 원당역 부근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시간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같은 해 10. 16. 16:2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5.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908동 8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나. 같은 해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2.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다. 같은 해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라. 같은 해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라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마. 같은 해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마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 이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0.7그램의 필로폰을 총 5회 투약하였다. 바. 같은 해 10. 17.경 위 F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같은 해 10.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바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