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1. 01:50경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에 있는 고신대학교 은혜관 1층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