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공소사실에는 “201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201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이를 인지하여 정정한 뒤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9. 11. 오후 “C병원”(부산 영도구 D) 맞은편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3g을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E을 만났지만 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