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낚시터앞 성내원룸앞에서 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6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1. 11:13경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미니스톱 편의점앞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온양시장을 거쳐 다시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농원 입구 3가 앞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