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19. 23:2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한 후,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 입구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35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하기 싫다.”고 말하고, 23:40경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후 “처벌 될 대로 해라, 안 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