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4. 18:11경부터 18:22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