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3.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인천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