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10:5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담리에 있는 양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