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99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