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 17:20경 인천 서구 원당동 103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029-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