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유달경기장’ 쪽에서 ‘산정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비파로51번길에 있는 ‘마중물’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