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스마트파일(smartfile.co.kr)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9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