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전문 웹진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온라인게임 ‘E’ 에서 ‘F’이라는 아이디로 게임을 하는 프로게이머이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5: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J 라는 사이트에서 대리로 돈벌더니 요즘은 ‘K’에 가서 대리충짓하네요, L 관련 추가제보 받습니다. 이 무개념 대리충 패드립퍼랑 같이 대리팀 꾸리는 ‘M’ 나머지 기사들도 혹시 누군지 안다면 제보주세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20:5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리충 패드리퍼 L ‘N’ 이라는 아이디 파서 대리팀 광고중‘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댓글로 ’다중이 패드립퍼 대리팀운영하는대리충‘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