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76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원을 받고 E에게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8. 02:00경 여주시 F아파트 106동 옥상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0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시켜 E에게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