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