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0. 21:55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커먼스엔진’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점 및 C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2:25경부터 22:59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