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8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3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