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9:1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 및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2. 22. 09:1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