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화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1 기업은행 창원지점 3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기술평가센터에서, 대출예정금액 290,000,000원, 보증금액 275,5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E 대표 F과 G 대표 H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업은행에 청구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실제 거래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사실은 D와 E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상당의 납품거래가 없어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고, 위 E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거래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달 31.경 E 명의의 계좌로 35,2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27,500,000원을 되돌려 받고, 계속하여 G와의 사이에서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해 9. 2.경 G 명의의 계좌로 35,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30,469,500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해 11. 3.경 21,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금액 중 16,91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4,88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