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6.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9g을 약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위 G에서 E로부터 수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거제시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3:30경 위 G 남자화장실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