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0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00:50경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