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고소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사무실에서 그곳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만 원을 계약기간 3년, 이자율 34.9%로 하는 금전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과다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