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5. 05: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부근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