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땅 가격이 상승하도록 힘이 나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13:0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