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이곡정자공원 앞 네거리를 조달청 쪽에서 장미공원 앞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곡역 쪽에서 장미공원 네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미라쥬 이륜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