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13. 6. 7. 위 영동지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L에 대하여 ‘2010. 6.경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임의대로 변경했고 고소내용을 왜곡하였으니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L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