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6. 5. 18. 10:0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부터 평택시 현신7길 43에 있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301동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