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 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원무과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