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3. 10:00경 김해시 D,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소주에 타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