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안색은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