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30. 22:14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홍콩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552-4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7고단1625』 피고인은 2017. 1. 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4에 있는 제일주차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