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22:00경 평택시 신장동 285-2에 있는 송탄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탄현1로 139에 있는 ‘복창육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