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하순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