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3. 20:49경 안성시 C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행인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각각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