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C종친회 회원인 피해자 D이 몇 해 전 E대제 전 저녁에 종친회 회장인 F과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여 위 종친회 임원인 G, H, I 등 수십 명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