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신논현역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좌측 부분을 위 벤츠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