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7. 21:15경 경주시 탑동 오릉사거리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동천동 삼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탑동 오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