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1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2. 13. 16:00경 원주시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1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5.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01』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서울 송파구 E 호텔 K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6.경 서울 송파구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2.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실 내에서,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