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5. 5.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6. 19. 투약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0. 15:10경 C 앞길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4g, 메모지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0.11g 및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74g 등 필로폰 합계 1.09g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