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1. 6. 10:45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