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27. 18:57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로 73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중앙시장로 79에 있는 다마소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