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조선족, 빨갱이, 야, 씹할 쪽발이 같은 사람, 중국 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