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 무궁화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B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