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