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 13:43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