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917에 있는 을지고개 453지방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및 피해자 F(57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