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15:35경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근처에서, 2011. 4. 6. 15:3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 12. 7. 15:00경 시흥시 장곡동 장현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