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44에 있는 첨단미르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