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08: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