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8. 13.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