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 2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4. 01:00경 사천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쪽 손등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