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317』 피고인은 2017. 1. 5. 0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2017. 5. 3. 00: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616-1에 있는 GS난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