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닉네임 ‘B’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4.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E’ 게시판에 닉네임 ‘B’로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과 괴물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게임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45개의 음란물을 게시 및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한글로 번역되지 아니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E’ 게시판, 한글로 번역된 음란한 게임을 게시 및 업로드 하는 ‘G’ 게시판을 만들어 2020. 7. 30.경 회원 ‘H’가 위 ‘G’ 게시판에 음란한 게임 ‘I’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이트의 서버, 게시판 관리를 하며 사이트를 유지 및 보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E’, ‘G’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음란한 게임이 게시 및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제작, 유지 및 보수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