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14. 18:4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