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아파트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