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5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입육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