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11:12경 구미시 산호대로(거의동) 금오공대 진입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