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인인 B와 공모하여 2017. 9.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B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음식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