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원동 쪽에서 창원종합운동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택시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