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8. 22: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라면가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20:50경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에 따라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라면가게에서 C이 E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중 약 4.4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