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점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E빌라 C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의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