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2. 05:5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2. 10. 2. 05:45경 남자친구 E이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고 도망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