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6: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27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