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