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15:40경 부산 연제구 연미로13번길에서 같은 구 쌍미천로 중부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