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공원 공중화장실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5. 밤 “C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D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모텔”(호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6. 19:4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 탁자 위에 필로폰 약 5.99g, 약 2.22g, 약 0.28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3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8.49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