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4.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2018. 3. 13.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사우나 부근 골목길에서 F이 차량을 길 한가운데 정차시킨 것 때문에 F과 시비가 되었고, F이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약 3-4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시비가 되었을 때 위 신고내용과 같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