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대마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제천시 C 부근 계곡에서, 야생대마초 1주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한 다음 위 대마초를 넣고 끓인 물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1일 3회 각 소주잔 한잔 분량만큼 섭취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