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9. 13:50경 파주시 교하로 14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로 1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써,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