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8:00~19:00경 사이 평택시 D에 있는 ‘E’ 중국집 앞 길가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2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뒤, 소지하고 있던 은박지 파이프에 1회 흡연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클럽 내 화장실에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대마초 1회 흡연량을 소지하고 있던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