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박선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선상횟집 방면에서 우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