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3. 18: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뒤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