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내지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현장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