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폭행을 목격한 불상의 목격자가 112에 범죄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와 함께 H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파출소 E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의 슬리퍼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112지령 태블릿 PC 배선, 저전압 센서 배선, 후방카메라 배선, 블랙박스, 블랙박스 배선, 무전기 배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내부장비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J, 경사 G로부터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에게 “이 새끼들아 너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