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8.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9-1 광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