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4. 04: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자 취객이 여자 차량에 타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신 같은 것들이, 안 해, 알아서 하든가’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4: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