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0:3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비 익스프레스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