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IC 방면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피해자 E(76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