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C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5. 13:12경 영주시 평은교차로 영주행 도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