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입안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