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투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 73, 우방코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