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01:00경 양주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우측 부위를 훼손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재물 손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고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