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2. 8. 06:41경 부천시 B건물 객실 C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D이 지정하는 E 공소장의 ‘A’는 오기임. 명의의 ‘토스’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