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2:15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인근의 73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