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2. 21:30경 진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2013. 3. 11. 구속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