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겸재로50길 방면에서 남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은 이면도로인데다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2-7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