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17: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주안로 264, 주원고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