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음주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소문난 놀부곱창' 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후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5미터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