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이다. [2013고단2227]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4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임실역 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신안군 원지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웰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