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22. 14:0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철원군 D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금 150만 원, 중도금 200만 원, 잔금을 4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8.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18. 3. 26.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