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에 있는 금용경찰초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