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