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2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길이 약 10미터, 도로폭 2.5미터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인부 3명을 고용하여 방부목을 이용하여 기둥을 세우고 나무 울타리와 대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