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8.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로자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9. 15: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55-6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