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충남 예산군 E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리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