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측정되었으나, 검사가 호흡측정치인 0.112%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사하초등학교 방면에서 괴정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