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12:03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