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C에게 소개해 주어 그 무렵 C이 D에게 필로폰 불상 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오후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여관 302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위 F 여관 302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