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8. 21:15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꼬꼬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스타벅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