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5. 5. 03:2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