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3.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102동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 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타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구양포파출소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2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