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춤추는 곰인형 1점과 타이어로 제작된 높이 약 3m의 조형물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견적비 합계 약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