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가입한 후, 2016. 4.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일노) 0971 도서관에서 교복녀를‘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