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는 2013. 10. 9. 10: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식당 주인인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에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하고, B는 “일본순사처럼 말고 영국 순사처럼 해라 개자식들아”, “씨팔 좆같네 짭새들아”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