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원로 18 수락리버시티아파트 405동 앞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산역 출구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동부간선도로 출구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6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교정 수리비 약 1,660,200원 상당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