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9. 08:4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야산과 인접한 곳에서 자신의 부모 묘지 조성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진입할 길이 없자 피해자의 야산이 마치 문중 소유의 산인 것처럼 묘지 조성 업자인 D에게 말하여 위 야산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야산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곳 야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대나무, 소나무, 잡목 등 수십 그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