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3: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8 매교역사거리까지 약 4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