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5:2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낙동강로 오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