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자는 하차하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