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F에게 건네준 후, F이 건네준 대금 1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을 F에게 건네준 후, F이 건네준 대금 2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