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7%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은계동에 있는 금오대교 위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필봉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좌측 차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만성 축삭돌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