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호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