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0. 12: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수지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한아리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0.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에서,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