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 17: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8: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6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14: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5.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504호 병실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