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B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6. 6. 4. 19: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집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6. 10. 16.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호텔 D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호텔 D” 806호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g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