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14:10경 광주시 목현동 58-9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865 현우인터내셔날 맞은편 3번국도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