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대전 서구 D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건물 3, 4, 5층 내 에어컨배관공사대금 1,100만 원 중, 절반액인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말일까지 에어컨배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