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F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