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302호에 있는 ‘D’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여 각 컴퓨터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저장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씩을 지급받고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 시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