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0. 저녁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우나 5층 찜질방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11. 09:35경 동두천시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3.3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6개를 그곳에 비치된 목욕가운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