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비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75,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