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정문 앞 인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수리비용 약 1,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