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