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2. 23:53경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25에 있는 화도IC 부근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화도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