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각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