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2층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10경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수돗가를 지나가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물이 내려오도록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바닥에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