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과 함께 투숙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