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17:00경 목포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 위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G과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식사 중인 피해자 AI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너희들 죽여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