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13. 23:05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관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충남 서천군 화양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2.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