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수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국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