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95g을 I에게 교부하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