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2:3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