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경 구미시 송정동 4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미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4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Die Casting M/C 1식, 제작자 E, 제작일 2013. 6. 17.)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504,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위 기계들 중 감정평가액 242,754,000원 상당의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불상액에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구미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전기용해로, 제작자 F, 제작일 2013. 6. 등) 14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위 기계들 중 감정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전기용해로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불상액에 처분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