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