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6. 00:00경 인천 남동구 B, 13동 401호현관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여, 38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두들기며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걸은 채 문을 살짝 열자 그 틈새로 팔을 집어넣어 안전 고리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