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20:14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