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3-13 앞 도로를 천호중앙하이츠 쪽에서 천호구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골목길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