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30.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을 경유해 다시 위 ‘C’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