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11. 3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1로 120 검찰청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