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14.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5경 구미시 임은동 부침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