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1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공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추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