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30경 인천 남구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0:30경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소인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글러브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인 B빌딩 C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위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