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837』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22: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3. 18:30경 부산시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2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부산시 동래구 J시장 화장실내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1105』(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8. 12: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농협 M지점에서, N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5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고속버스 화물 택배로 송부한 필로폰 약 1.6g을 N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