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다콩나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2:15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