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2. 20:15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7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종동 227-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