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건물 906호를 임대한 임대인인바, 피해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자 2014. 9. 10.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장소로 찾아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현관문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