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08: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4-1, 영광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부터 09:46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