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바닥에 엎고 식탁을 몸으로 밀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