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5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소재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를 엑슬루타워 방향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를 위 C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