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45경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