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12: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99 현충사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