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전과】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양재수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374 앞 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