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산 소재 불상의 고속터미널에서 청주시 D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에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발송하여 C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충북 진천군 E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9.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목포시 F에서 비닐지퍼팩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포로 포장하여 충북 진천군 G에서 C이 수령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C으로부터 B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8:38경 10만 원을 입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