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닛폰 10후반 고교생,,포노스타남자한테 혼쭐이나네요ㅋㅋ..”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고 여자 고교생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