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호명 ‘C’ 스쿠버다이빙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9:3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8.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에서 얼굴을 천장으로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밀린 의료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민원실 직원 D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