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3.경 군산시 금동 14-1에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서 D에 부착하고 위 D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