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구미시 B(C아파트)의 주민대표자로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주)D에 의하여 건축된 아파트로서 (주)D은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주)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였는데, 그 뒤 (주)D의 부도로 인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위 아파트 주민대표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주)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E계좌-2,000만 원, F계좌-1,500만 원)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7.경 하자보수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38,825,691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