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