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3:1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도시고속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 중 2차로로 호매실IC 방면에서 서수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