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3811』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