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교차로를 D골프장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9세)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