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가평경찰서 방면에서 가평농수산마켓 방면을 향해 운전하였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가평군 대곡리 232-5 민영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