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 뒤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