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총연맹 산하 C 부위원장이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그 곳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총연맹이 주최한 ‘B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