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3. 11. 20:13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