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8:04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단속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상문동 주민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그 곳 2차로를 따라 상동교차로 쪽에서 고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