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5.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8. 5. 중순 21:0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6. 9.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