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퍼스트프라임 신축현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49cc 혼다 투데이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