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구로구 C 4층 D의 주거지에서 D, E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F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