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였던 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3. 5. 5. 05:31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 2 2012. 10. 15. 11:32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2km 지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