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4회분인 약 0.3g을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위 E과 함께 들어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