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시장 내 C호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 점포의 확장 부분인 가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다가 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인에 의해 퇴거 소송을 당했던 피해자 D(여, 54세)이 퇴거 집행에도 불구하고 위 가건물의 일부에 여전히 물건을 적치해놓고 위 가건물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 부분에 좌판을 설치한 후 노점상 영업을 계속하여 위 가건물로의 출입을 방해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방해금지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퇴거 및 적치물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좌판의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 소유의 도로 상에 위치해있어 피고인에게 퇴거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가건물로의 출입을 계속 방해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에서 인용된 것처럼 출입방해금지 명령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판을 직접 철거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점포 근처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8. 4. 23.자 철거 단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2: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1층 C호 점포 앞 도로상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냉장고 등 집기류, 한과 및 견과류 등 상품들을 함부로 B시장 옆에 있는 E상가 주차장에 옮겨놓고 비에 젖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집기류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6. 11.자 철거 단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다시 노점상을 하고자 2018. 6. 11. 01:25경 위 C호 점포의 확장 부분인 가건물의 일부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철제 미닫이문(일명 자바라)을 설치하고 그 앞쪽 도로상에 좌판을 설치한 후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철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5:00경 친동생인 F, 아들인 G 등을 동원하여 위 철제 미닫이문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좌판 등 집기류, 한과 및 견과류 등 상품들을 함부로 B시장 옆에 있는 E상가 주차장에 옮겨놓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좌판 및 집기류 등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