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성북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탤런트 C의 남편 D, E지사, F시장 등 10여명이 각자 50억 원씩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부띠끄 모임이 있다. 위 투자 모임에 참여하여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돈을 벌어줄 테니 내 투자지분에 목돈을 넣어라. 1년 후면 원금 외에 2~3배의 돈을 벌게 해서 평생 쓸 돈을 벌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강남구 J역 부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5. 9. 8.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내 중식당에서 재차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1년 정도 투자하면 인생을 바꿔주겠다. 회원 모임들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을 굴리는 코드가 있는데, 복리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부띠끄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부띠끄 모임을 통하여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