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식당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야, 이 씹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하나,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물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9. 4. 13. 04:00경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들 빨리 처리해 달라, 뭐 쳐먹었냐, 개새끼들 건수 잡았네, 뭐 하노 씹할 놈들, 두고 보자 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옷가지를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진 다음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