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에쿠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01. 05: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E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