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30. 2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8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위 C식당 앞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