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초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2. 2017. 1. 4.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18.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8.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