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피해자 B(61세, 여)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대전 중구 D에 위치한 `C`주점 내에서 피해자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5,000원 상당 맥주 5병, 안주 1개 25,000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