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11. 8. 13:28경 울산 남구 남산로 태화강전망대(신북) 앞 도로에서, 2019. 11. 28. 15:33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도동교차로(밀양 울산)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