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