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일본희귀”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위 동영상은 일본 AV 영상물로서 젊은 일본 여성이 출연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그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이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