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 21.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상대로 59 ‘오븐에 꾸운 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상대로 55 ‘파파고릴라’ 앞 도로까지 약 48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