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06:12경 대전 중구 C에서 부터 같은 구 대둔산로 397에 있는 산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