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의견대립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위 B아파트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천막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작성하여 천막에 부착해둔 종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위 게시물 여러 장을 손으로 떼어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