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5. 09:19경 김포공항 국내선 방면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50-1번 버스에서, 피해자 D이 버스 좌석 아래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메트로씨티 여성용 카드지갑 1점(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3매, 현금 약 7만 원 들어있음)을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절취 고의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버스 내 CCTV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하차 준비를 하다가 통로 건너편 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지갑을 발견하고도 10여초간 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였을 뿐 버스기사나 주변승객들에게 지갑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건너편 좌석으로 옮겨 앉는 척하며 지갑을 주워 들고는 바로 하차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② 위 지갑 안에 현금이 7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난신고 당시부터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서에 회수된 위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갑 안에 처음부터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버스에서 위 지갑을 주울 당시부터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직원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기에, 마침 우편물을 부치러 가는 길이니 우체통에 넣어주겠다고 자신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이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주웠다고 신고하며 위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에게는 필요 없는 일부 재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변명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