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월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C 의원’에서 마케팅 이사로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중국 E병원 업무 협약 관련하여 자신이 소개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마케팅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1. 2016. 6. 24. 고양시 덕양구 F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 마케팅을 위해 약 2천여 명의 친구가 등록된 SNS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에 접속하여 닉네임 'G A'으로 "사기꾼 D", "사기꾼년", "D는 사기꾼입니다. 잠수탔어요.ㅎ"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6. 6. 24. 피고인의 휴대전화(H)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스토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 I, J에게 "D 이사 사기꾼이 잠수탔네요"라는 문자를 1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꾼으로 피해자를 비유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