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작성자 'C', 게시물 번호 'D', 게시물 제목 'E'로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