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20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