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