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등록차량(이륜자동차 차대번호C)을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우만동 164-1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