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대백제로 송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