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이 이달 말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축의금으로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 E은 결혼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6,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