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5. 00:0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