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손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