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의 국도 갓길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F에게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