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07. 21. 인천 서구 C건물 제9층 제미플동 916호를 계약한 임차인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는 위 임대 건물의 건물주이면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만료일 이전에 2018. 3. 13. 피해자와 계약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임대건물에서 짐을 정리하였으나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 F이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으로 시설 및 비품 훼손시 원상 복구 조건’에 따라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금에서 청소비용 5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청소를 익일에 하기로 하고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 청소비를 포함하여 보증금 3,000,000원 중 1,552,350원을 제외하고 1,447,650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은 익일인 2018. 3. 14일 청소를 하기로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 서구 G 1층 102호 H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습득한 뒤 인천 서구 C건물 제9층 제미플동 916호 임대건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번호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물쇠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위력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