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