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중앙로에 있는 중앙대교 사거리를 양림파출소 쪽에서 광주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택시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