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5. 01: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동소 내 테이블을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넘어뜨려 술잔 및 술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