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6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5:0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