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그집쭈꾸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