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4. 19: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햄버거 식당 옆길에서 알고 지내던 F(54세)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