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3.부터 2011. 7.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02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주)E 명의로 일본 F사와 ‘Sales Cooperation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F의 G 장비 판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주)E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 명의로 F사와 재차 G 장비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주)E 명의로 위 F의 G 장비를 I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자, 2010. 7. 1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일본 F사로부터 E로 입금받아야 할 G 장비 판매 수수료 480만엔(한화 6,720만원)을 H의 외화대체계좌(J)로 입금받아 396만엔(한화 5,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일본 K에 84만엔(약 1,000만원)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인 (주)E에 480만엔(한화 6,72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