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1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