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정634』 피고인은 2017. 3. 23. 17:50경 아산시 C에서 피해자 D가 시멘트 벽돌로 경계담을 쌓자 위 지번과 경계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인 E에 농사를 짓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784』 피고인은 2017. 6. 18.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벽돌 담장의 벽돌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