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8-1 ‘숯불닭갈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도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부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