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곽의 염좌 등 상해, 위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지점이 아닌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서 후행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하차하면서 비틀거리고,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술을 마신 식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