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5. 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냐,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