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5. 14:10경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산 광장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557-1 미2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