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1. 00:35경 용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