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12. 21: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학원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고속도로순찰대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안면에 홍조가 보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부터 22:51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