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흰색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205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흰색 옵티마 승용 차량 내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43g(주사기 무게 포함 약 11.94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