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30경 서울 은평구 D 앞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사동고개 사거리 쪽에서 하나은행 은평신사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이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