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주시 일대 펜션 및 카페 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 (주)B의 본부장으로, 제주도 일대 펜션 신축 건축현장 관리, 각종 인ㆍ허가 취득,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현장 관리, 각종 인ㆍ허가 취득,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건축 관련 용역업체에게 적절한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건축하려고 진행 중인 제주도 C, D 소재 펜션에 대한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E’ 대표 F으로 하여금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E’ 측에 건축설계 용역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같은 날 ‘E’로부터 위 용역비 중 4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해 12. 13.경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E’ 측에 용역비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같은 날 ‘E’로부터 그 용역비 중 3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6. 12.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5.경 피해회사로부터 제주도 G 건축현장 관련 건축세 납부 명목으로 8,358,580원을 교부받아 그중 3,465,220원만 건축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4,898,36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2. 2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