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4. 16: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빌딩 건물에서, 위 건물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F로부터 공사대금 7,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부터 2016. 7. 21. 16:00경까지 약 7일 동안 위 건물 1층 104호, 2층 202호, 3층 301호의 출입문을 각각 쇠사슬로 시정하여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위 각 호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잠을 자거나 건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