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8. 16:57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울산 F 택시를 손짓하여 불렀는데 오지 않고 좌회전 하였는 이유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전면 유리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