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