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새벽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