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C빌라 2차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4.경 창원시 중앙동 102-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에서,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금액 16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실물 거래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사실은 E과의 사이에 실제 납품거래가 없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위 E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F의 계좌로 30,25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 진영지점으로부터 30,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