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3:0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LS2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