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21:41경 여수시 묘도동 시점2차로(광양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