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9에 있는 도로를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안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약 252,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