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5:30경 서울 관악구 미성10길 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