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면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