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N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에서, AO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그램을 준 후, 계속하여 다음 날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O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호텔’ 객실에서, AO, AS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