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