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정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3:00경부터 익일 01:30경 사이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건 외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F 순경에게 `머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 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82』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부터 01: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