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16: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E”란 파일명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총 2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