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번영로 입구(동천삼거리)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이 전방에 차량이 정체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의 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