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15:1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