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3:08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 옆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옆 서랍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7,740원 상당의 빨간색 금고형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6:58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건물 외벽 1층 창문틀 및 가스배관 분전함 등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