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웹하드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명 ‘E(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을 표현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