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6. 11: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