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에서 2017. 8. 중순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D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인 ‘F’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