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68만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음식점 주차장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