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17: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4: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받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E 모텔 303호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2g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4.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5. 11:00경 위 G 여관 205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3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제4, 5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16g을 휴대전화 덮개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