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위 법인사무실에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금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이 위 법인에 지입한 E 화물자동차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저당권설정자 C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가액 25,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줌으로써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F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이 위 법인에 지입한 위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에 “저당권자 F,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저당권설정자 C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줌으로써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