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2 인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