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4. 9. 내지 4. 10. 자정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