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말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 저녁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말 저녁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