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의 형부인 B이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서, C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지고 가 B이 C의 집에 드나들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개폐장치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함 문을 열고 준비해 간 공구로 CCTV본체의 뚜껑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