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동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을 향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411,1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