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009]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노상에서,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공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다리 근처 노상에서, 친구 G에게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 투약분량인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213]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제305호 여자 친구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충북 J건물 제304호 I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