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피해자 E(47세) 운영]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가 수차례 술을 권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받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이 술을 마시던 자리로 되돌아가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유리(시가 150,000원 상당)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