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좌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놀이터공원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