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3. 7. 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② 2013. 9. 25. 14:3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