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