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19,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신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