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부근 상행선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