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5:10경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고구려짬뽕’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