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다음 날 06:00경 위 D호텔 1001호에서, E, F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3.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K과 같이 투숙하여, K이 갖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