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부산 연제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D 카니발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6:3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3그램을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