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05:20경 위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D의 엉덩이에 몰래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