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12. 00: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E 경위와 F 순경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G가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실시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 경위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 근무복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