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제301, 302호의 유치권신고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5:00경 유치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열쇠로 잠그고, 위 건물 대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