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계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C을 비롯한 친구들이 들어와 5.18 민주항쟁을 폄하하는 댓글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이-이 잘 뒤뷔졌나 일베야' 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