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아반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2012. 10. 16. 17: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 편도 5차로중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일산복음병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피의차량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남)이 운전한 D(카렌스)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E(43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을 입게 한 것이다. 2. 전항과 같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3동 일산교 앞 노상까지 약 2km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