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A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7:10경 위 C아파트 101동 상가 앞 노상에서 C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로서 관리사무소장 E(62세)이 관리하는 수령 약 20~30년 된 느티나무 2그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느티나무 2그루에 뚫려있던 구멍 안에 락스 세제 등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