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덕영대로 902 노보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