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등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7.경 오산시 B, 1층 주차장에서 지인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MDMA 8정 및 케타민 2.11g을 건네주고 현금 83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뒤편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50,000원을 교부하고, MDMA 20정 및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현금 825,000원을 추후에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에게 MDMA 15정 및 케타민 약 0.92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DMA 등을 매매하였다. 2.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경 제1의 나항 기재 F 식당 2층 방 안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이어서 케타민 약 0.25g을 한쪽 코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MDMA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등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