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C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경기 양주시 D 건물 2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 중 1곳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