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30. 20:45경 포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 내 쇼파에 발을 올리고 누워서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간 떠들며 소란 행위를 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케 하여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