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 백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금신 교차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