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1:5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