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21.경 스마트폰 B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0:1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E 편의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버스 대기석 밑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L 여관 M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