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5. 12. 13.부터 2016. 1. 21.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일루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에이스침대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