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황송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방향에서 황송터널 방향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시속 약 35km 속도로 차선변경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