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4. 13:30경 광양시 광장로 70에 있는 성호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북길 25에 있는 칠성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