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또는 11. 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역 남자화장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가 위 화장실 용변기 뒤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20:00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