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① 2013. 7. 4. 01:4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② 2013. 7. 15. 04:06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③ 2013. 7. 16. 22:48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④ 2013. 7. 18. 02:55경 대전 중구 중촌동 금성백조 아파트 4가, ⑤ 2014. 4. 13. 17:5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0 강남역 로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