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200-5에 있는 한마음 부동산 앞 도로를 개포로 22길 방면에서 논현로 12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