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 2.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2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35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