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직스샷!(맑아요 N_O) 일반인 아마추어 즐기는 20대 여대X생이 첫 촬영인데 얼굴에 색끼가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