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11. 15. 2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