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 불상의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위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의 공중전화 밑에 현금 1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오전 시간불상 경 서울 D에 위치한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일시 경에 성명 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현금 20만 원을 붙여 놓고, 잠시 후에 같은 자리에 붙여진 비닐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경 서울 서대문구 J 지층에 있는 ‘K’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12:00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M’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