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