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출입구 천막 밑으로 공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9~12층 내부 벽면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HIV전선 시가 1,474,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1.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14,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