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 10:1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19의 2 신성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무인지급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