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14: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3.9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