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5. 21. 00:42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D 사거리 방면에서 거여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