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11. 16:1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시청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집회’와 관련하여 상황 대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13기동대 소속 순경 B의 뒤로 다가가 B의 근무복 상의의 등 부분을 페인트가 묻힌 붓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긋는 방법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B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