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궁전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