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C 계정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기와 항문을 드러낸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