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부시장 방면에서 관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 G(6세),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르윈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