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샘플 명목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건물 간판 밑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건물 전기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3. 5.경 및 2017. 3.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8. 19:16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20.경 및 2017. 4. 22.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3. 20:51경 위 판매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빌라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2017. 5. 5.경 및 2017. 5. 7.경 각 남은 필로폰 중 3분의 1가량씩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