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6. 15:30경 논산시 관촉동 하얏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 계백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