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4. 08:4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속초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