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부천고용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