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1: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권선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인로 291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