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8. 0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중 25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4. 2. 5. 아래 다.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나머지 대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때로부터 약 10분 뒤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1.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 ‘H’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14. 2. 2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I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