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399km(하행선)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을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사고 당일은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안전거릴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근접하여 진행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제동하여 뒤따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