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의 시비로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8: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하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