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8. 22. 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그곳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동료인 C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C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t,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자신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위 F의 시동 열쇠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C과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여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D은 위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