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8:00경 하남시 신장동 303-59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710 하남유니온타워 앞도로까지 약7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