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예상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