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4. 20:5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킹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한림보건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