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