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9:49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9세)에게 나체 상태의 성인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사진,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