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 투싼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23:40경, 23:5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라는 위 경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