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3.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0:07경 파주시 지산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