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 피해자 B(만49세, 여)가 업무를 하는 방실인 ‘C 우체국’에 일주일에 2~3회 가량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16:30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강남구 D에 있는 C 우체국에 출입하여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등 직원 12명을 향해 "이 도둑년들아 내 돈 내놔", "죽여 버린다", "CCTV 조작됐다"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약 38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 및 동 장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5분 간격으로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소란을 부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