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원당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사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