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B은 파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여러 사건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수저를 절취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호 지하층에 놓아두었던 은수저 다섯 개가 없어져서 그 도둑 잡으려고 ( ) 그리고 오늘 E호 B 잡것이 D호 지하층 홀로 열고 들어가려다가 A에게 들킨 후 지하층 빼꼼 열어봄. ( ) 이제야 B 절도라는 게 감이 집힙니다.”라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위 지하층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은수저를 절취한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의 여러 입주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