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계정명 : B)에 사실은 피해자 C이 탈북자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C 기자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북은 친일 청산이 잘 된 나라라고 칭송하며 탈북자는 북에서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쓰레기들이라고 했군요 현재 D단체 상임위원인데 퇴출 시켜야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