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 피고인은 2016. 4. 27. 14:0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시청의 복지정책과 사무실, 시장실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제주도 집에 갈 여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웠으나 그곳 공무원인 C, D 등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여비는 2만 원 상당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나 뇌경색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나는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깽판을 쳐도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 깽판 한 번 쳐 주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복지정책과 사무실 입구의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 들고 위 우산으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E이 앉아서 일하고 있던 바로 옆 자리의 PC 모니터를 내리쳐 그녀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 옆에 있던 PC 모니터를 밀어뜨려 그 아래에 있던 키보드의 자판이 빠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키보드를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