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2016.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1: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