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2: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