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31. 05:00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633에 있는 신대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