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1. 21: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고장난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썩었네, E 똑바로 해라, 개새끼, 좆같은 놈,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