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