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중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1:05경 위 C아파트 25동 옆 상가 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의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 니가 뭔데 오라 가라 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