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5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왕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