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1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농산물시장 남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