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7. 20:3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D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수화물 창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이 들어 있는 화물을 보내어, 5. 28. 01:25 서울 서초구 G에 H 수화물 창구에서 C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1.6g을 대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