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4. 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주를 기화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E 외 불특정 다수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