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고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