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는 위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3:30경 위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쓸어내리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모텔을 가리키면서 ‘나랑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