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9:5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