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15:40경 화성시 행정중앙1로 9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