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솔터마을 301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 앞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