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C’라는 소셜미디어 어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06:00경 위 어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진은 팬티 안 입어서 좋네요’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