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6. 5. 1.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등지에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약 0.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4.경 대전시 서구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E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