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경창시장 부근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