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9.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0.09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2.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3. 09:1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와 희석한 액체 0.18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