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광주시 C아파트의 동대표회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아파트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업무추진비’에서 ‘대표회장판공비’를 지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판공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1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광주아파트연합회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