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김해시 B주택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5: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넣고 물에 녹인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