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피고인의 휴대폰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남녀노소 다 있는 앞에서 군인이 이래도 되냐” 등의 글과 함께 면회소 안에서 피해자 D와 E이 입맞춤과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동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페이스북상에 피해자가 부도덕한 여자인 양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