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30. 00: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SM52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사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30, 01:40, 01:50, 02:0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화장실에 볼일이 급하다며 계속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