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8세)도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39경 부산 사상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세요, 기분 좋게 해주게, 19금도 가치’, ‘어디까지 가능’, ‘손자기 뽀뽀 그 이상’, ‘진심으로 하면 감당 되니’, ‘하고 싶은데’, ‘약속 지키세요, 19금’이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