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E) 통장, 신한은행(계좌번호 : F) 통장, 국민은행(계좌번호 : G) 통장, H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I)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자금의 입출금 업무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0. 6. 14.경 C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금 99,552,03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L), 신한은행(계좌번호 M, N), 농협(계좌번호 : O) 계좌, 피고인의 모친 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Q) 계좌,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S), 신한은행(계좌번호 : T)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거나, 일부는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리직원으로서 C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1. 9. 1.경 피고인의 남편 K를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때부터 2012. 9. 10.까지 위 K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676,666원, 고용보험료 128,000원, 장기요양보험료 43,070원, 국민연금보험료 1,058,42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4개 보험사에 합계 금 1,906,15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차량 수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31.경 피고인 소유의 U 차량수리비 72,700원을 무료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 차량을 무료로 수리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5,857,03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