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H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서울 강북구 C사거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서울 성북구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위 I 인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5. 10. 16:42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3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정차된 J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5. 15. 14:16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 있는 오른쪽 공중전화 박스 밑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붙여 놓고, J에게 연락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