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13. 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지구대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