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9. 20:40경 상주시 함창읍 구양리에 있는 가야건축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용궁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