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자신의 앞에 운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동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