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삼거리까지 4km 가량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