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36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7:55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004g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경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1. 8. 16:07경 대구 남구 F정류장에서 E을 만나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E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정문 입구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대금 중 35만 원을 E으로부터 입금받은 I이 위 장소 공중전화부스 선로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5. 11. 22:00경까지 대구 북구 J 피고인의 주소지 창고에 필로폰 약 0.26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대구 북구 K 모텔 107호 안에서 L에게 위 필로폰 0.26g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 18:55경까지 위 필로폰을 L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M 방 안에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