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11. 15: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