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4: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위 축사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