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9.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서울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