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5가합58002호 건물등철거 판결문으로 C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건물에 대해 철거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5. 위 정당한 철거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트럭 3대분의 토사를 위 ‘F’ 건물 앞부분에 적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반출ㆍ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