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9.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