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3. 15:40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두정동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21% 주취상태에서 전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 하는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개목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