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1.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1. 20:3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