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의 소유어선 C(연안복합, 9.77톤)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면 위 C 선원으로 2012. 11. 4.부터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수협 D)으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