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7:15경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로 91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자동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능안로 91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안사거리 쪽에서 한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자동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