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20:5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