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03. 3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길에서 부천시 원종동 121 동문아파트 앞길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