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지점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대금으로 40만 원을 위 E이 관리하는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하고, E이 광명시의 불상의 장소 화장실 변기 뒤쪽에 필로폰 약 0.4g 상당을 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07: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자차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