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묵호여자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