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령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쌍령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