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5. 12. 17:00경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은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C는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