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8:41경 남원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인월면 동무길에 있는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를 주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관찰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19. 10. 18. 19:05경 인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4차례에 걸쳐 G,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수차례 밀치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