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0-7 신포천아파트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북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