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 차상사거리 교차로를 천차만차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