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별지 도면 기재 인천 서구 C 임야의 소유자인바, 2011. 8. 18.경 위 별지 도면 기재 임야 및 인접한 통행로에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특정된 통행로를 따라 횡으로 펜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펜스를 따라 피고인의 소유지 부분에 잣나무를 일렬로 심고, 나아가 펜스의 끝부분에 가로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및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