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F에게 20만원을 주고 E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계속하여 F에게 필로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 G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17만원을 주고 E은 위 17만원을 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0만원과 합쳐 이를 F에게 주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0.646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6:40경 위 D병원 별관 2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9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H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필로폰 중 0.03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