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21: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달성군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