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길가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07: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