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4. 09:55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689-42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충신로397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