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한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 14:34경 가양대교 남에서 북[가양검문소안전지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