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효성 비버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1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성당 앞에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0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