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4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20:56경 거제시 D 버스정류장 앞 도로 우측 밭에 차량이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I병원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후송될 당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