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DIO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6: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