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1.경부터 8.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G모텔 903호 객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G모텔 903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9. 29.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