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하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