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1. 20:4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제천시 D에 있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