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03: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