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입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서오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F(여, 58세)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