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 공소사실에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53미터 가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전화로 확인한 대리기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수사기록 8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앞 삼거리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50m 운전했을 뿐이라며 출발지와 총 거리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대리기사가 진술한 교회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발지가 모두 근접한 구간 내에 있어 대리기사가 하차한 장소를 잘 알지 못해 부근의 랜드마크를 지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