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샘골로 53 방가마시사거리를 B 방면에서 성당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