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우회도로 사거리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