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3: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퍼센트(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마침 피의 차량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