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