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 14: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닉네임 ‘C’(아이디: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