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 개새끼야 이런 맛도 없는 음식을 가지고 9.000원씩이나 받아 처 먹냐'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님으로 온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서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좃 같이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