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35경 다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8km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