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출가스 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00부터 13:30경까지 E 노원검사소 소속 D 출장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4:20경부터 14:33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