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이웃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접해있는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04경 피해자가 본인 소유 임야의 하천을 마음대로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하여 광주시 C 피해자의 단독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천을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는 곳의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