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국도 앞을 홍천읍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덕흥슈퍼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