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