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구)역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공고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