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경산시민회가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C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