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7:02경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교북단 교차로 유턴지점에서 내황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 및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