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마을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