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20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