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로 124 파리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호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순찰 2팀에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