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ple.net)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초경부터 2012. 10. 16.까지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3동 1201호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ple.net)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브이쉐어를 설치 후 ‘모텔 커플.avi’ 제목으로 성인여자가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도합 122편의 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