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9.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이를 죽여야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