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20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피고인)은 증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C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저주조 청소비 40만 원 중 2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등의 D에 대한 비리사실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입주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 입주자인 E에게 D에 대한 위와 같은 비리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