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오후경 서울 강서구 D, 103동 7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4. 11. 2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