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18. 14:04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황산대교 입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