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551㎡의 면적 위에, E 소유의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1대를 무단으로 갖다 놓아 공시지가 약 3,82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중 약 6.6㎡의 면적 위에,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을 무단으로 적재해 놓아 공시시가 약 798,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