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9.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