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