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7.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