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영진유통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상리 풍산소공원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