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0. 01:4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의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