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레즈 신났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 내지 68번 기재와 같이 총 67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