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1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16 장인가구 동수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607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