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식회사 B는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경 E을 명의상 대표자로 두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망 관리, 화물자동차 기사 관리 등 위 회사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7.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워지자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기사로 일하던 망 F에게 F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인이 E의 지인인 G, H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던 10,400주(지분율 52%)를 망 F에게 8,000주, F의 처 I의 언니 J에게 2,400주 교부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으나, 망 F은 2016. 6. 1. 사고로 사망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상속받은 주주 F의 처 I 등으로부터 회사운영, 투자금에 대한 반환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무상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2016. 7. 15. 위 피해자 회사와 같은 건물인 평택시 C건물 K호에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던 사무기기 중 사무용 책상 2개, 컴퓨터 등 일부를 집기를 주식회사 L 사무실로 무상 양도한 후, 나머지 사무기기는 폐기 처분하고,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L에게 무상으로 승계하고, 2016. 8. 9. 피해자 회사의 안정적 물류 공급을 위해 지입하여 둔 M 신영26톤콘테이너운송트럭, N 대우25톤카고트럭, O 신영26톤콘테이너운송트럭, P 트라고를 모두 주식회사 L에게 무상 양도하여 물류영업에 본건 차량 이용을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각 차량 별 월 25만 원, 합계 매월 100만 원의 지입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L과 운송계약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어떠한 영업권의 대가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에게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