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 20:00경 중국 요녕성 영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인 친구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