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한 지인인 F의 G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오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콜라에 타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