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5. 23.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E 일대 토지에 관하여 10일 내에 4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줄 수 있다. 감정비 2,000만원을 주면 평가금액 40억원 이상의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7.경까지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2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만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40억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5. 30. 600만원, 2009. 6. 10.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