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7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하순경 서울 관악구 Y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에서, V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모텔 4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