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관리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 회장과 입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노인정에서 주민 7~8명이 참석한 반상회에서 회의를 하던 중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 같은 장소인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입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배수구 공사비를 더 받아간 D호 여자는 사기꾼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