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4: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부근에 주차된 C의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C과 함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220-1에 있는 신이문역 앞 공중화장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0.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동우체국 앞에 주차된 F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생수로 녹인 다음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