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3.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주점 인근에서 E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F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2. 1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 204호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6. 새벽 무렵 제3항 공소장 기재 “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쿠킹호일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3-4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