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30.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 7. 1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 22: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