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E식당 음식이 더러우니 먹지 마라, 원산지표시도 안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