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05:23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0. 16. 05:3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1. 17: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98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