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