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21: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 업소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찾아 온 남자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E과 성관계를 갖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