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7.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19:00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 21:30경 서울 서초구 G에있는 H 호텔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