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수디스크(http://www.sudisk.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B`으로 “꽉끼는 정장치마 엉덩이 예술 소장용(게시물번호 : C)`이라는 982MB짜리 음란물 외 총 3편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