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7 부흥고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