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거리를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