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설월마을' 부근 앞 도로를 퇴촌면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