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쪽에서 대림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