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및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2017. 2. 24.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3,8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있어 매월 6~70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적자 상태에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