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14:0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업체인 C에 ID ‘D’로 접속하여 ‘[쉬멜 젠더] 식당에서 밥먹으며 뒤에서 아날삽입’ 이라는 제목(게시물번호 1522668)으로 음란한 영상인 ‘[Newhalf] E(21 Jan 20160 1080p rq.wmv’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