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6. 5. 08: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313호 입원실에서 입원 중인 F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1g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7. 18:00경 당진시 G아파트 101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은 다음 생수로 입을 헹구어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