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4. 22:02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맛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