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17.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