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