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울산 울주군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 2차로에 걸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H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