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에 있는 의왕농협 청계지점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