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3.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이로 589 소재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08 소재 모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