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3077』 피고인은 2015. 11. 08. 22:10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우정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7』 피고인은 2015. 11. 26. 11:2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이화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