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7:30경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724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후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