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자로 계약이 이미 만료된 책임 보험의 갱신등을 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4. 1. 29. 14:43경 수원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