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10. 12. 14: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대로 848 무학아파트 앞길, ② 2017. 10. 15. 06:45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9-6 아시아드대로 쌍용아파트 앞길, ③ 2017. 11. 28. 22;08경 남해고속도로 96.7k 순천방면, ④ 2017. 12. 9. 18:32경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231 길, ⑤ 2017. 12. 10. 21:23경 남해고속도로 60.8k 부산방면, ⑥ 2017. 12. 13. 14:13경 국지도58호선 거가대교 거가휴게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