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7. 7.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경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순번 제1, 2, 5, 6, 7, 9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 이 부분 피해가액 합계가 17만 원 상당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의 추측 및 주장만으로 피해품의 가액을 17만 원 상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액을 ‘시가 불상’으로 인정한다. 의 채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