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1:15경 이천시 진상미로 2347에 있는 ‘그 남자의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333에 있는 양평뚝배기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