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과 파주시 D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8. 09:3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몇 개월동안 전기세를 내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고메다(일명 사제 계량기 또는 디지털계량기)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9:30경 위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고메다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3. 10: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위 주택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고메다를 가위로 절단 후 벽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