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정로73번길 11 영남상화 앞길부터 서귀포시 동흥로 27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