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매장 앞까지 약 800m를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