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