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역정보지인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경쟁업체인 ‘I’이라는 정보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3:59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건너편 현대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I 배포함에 손을 넣어 정보지를 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정보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