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12. 14: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식당(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E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