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7:59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앞 도로에서, 2013. 5. 18. 07:51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앞 도로에서, 2013. 8. 11. 16:0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