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률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3고정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에프디스크(http://www.fdisk.co.kr)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슴가가 매력적이고 유명한 배우입니다b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각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위와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