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3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