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14. 23:5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여수에서 순천가는 방향’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위 112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