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200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1. 12. 16.에는 위 병원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처를 입게 하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013. 8. 24.경 피해자의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너 저기 칼침 맞을 준비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