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 30.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부터 23: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따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신고자가 누구냐’는 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