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21층에 있는 피해회사 C(주) 해운대지점에서 사실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인 D를 통하여 E, F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보험청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당만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5,781,072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