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1.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15.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11.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23.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고, 이후 2012.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2. 12.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2. 28.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3. 1.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 1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9.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