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15:2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