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춘천시 D, 1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쌀알 2개 가량의 양)을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