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