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8. 20:55경 경북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에 있는 ‘마니조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청운장기사식당’ 앞 도로상에 승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