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