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4. 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자녀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