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7. 21. 17:5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0.18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9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