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4. 14:55경 대전 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이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D(2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좌측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상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폭행 피해자로 확인된 위 D 등 2명을 순찰차에 태우고 E지구대로 출발하려 하자, 양팔을 벌리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그의 손목을 세게 잡고, 그가 “아프다, 놔 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어이구, 아프셔  미안해, 이제 그만 놓을까 ”라고 대답하며 그의 팔목을 더 세게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