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회연령 4.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6. 18:30경 부산발 수서행 SRT C열차가 대전-지제역간 운행중일 때 옆 좌석(5호차 5C)에 앉은 피해자 D(27세, 여)의 다리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