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현대미술관 앞 왕복 8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IC 쪽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현대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