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원로 56번길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