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 새벽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