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15:29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안산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투리스모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4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예술대학로2길 1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