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58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영천시 완산동 말죽거리에서 E 앞 삼거리 방면으로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약 4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