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퇴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전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1층 뒤편 주차장 부근에 있는 전기계량기의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소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