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노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YABA)’ 20정가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야바(YABA)’ 중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