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를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B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C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