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222』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강원 춘천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강촌삼거리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93』 피고인은 2013. 3. 21. 15:21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