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