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7. 14: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 내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새시를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받지 못하자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새시에 설치된 유리창 2장(3.6m×2.15m 1장, 3.815m×1.995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경찰에 신고하여 기다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재차 경찰에 빨리 와 달라고 통화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재차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 드는 피해자의 팔을 다시 붙잡아 밀친 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