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 1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현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8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403동 1003호에 있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아들 I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