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7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22-5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