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에서 2013. 4. 1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의 성인 자료실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담긴 ‘D`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