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920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