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베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14:20경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