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0. 7. 31.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돌마로상을 야탑 방면에서 서현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