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촌읍 방면에서 누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