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주택 4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투디스크(http://www.todisk.com)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7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