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 2012. 11. 30. 15:03 서울 강동구 암사동 613-2 올림픽대로에서, (2) 2013. 1. 7. 20:01 위 올림픽대로에서, (3) 2013. 8. 22. 14:08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