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23: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외송마을 공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