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1. 00:36경 충북 진천군 C, 2층에 있는 ‘D’에서 안마를 받고자 5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안마사인 E으로부터 안마를 받게 되자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 E 및 업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라며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퇴폐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