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8. 1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D이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5. 7. 14.에 30만원, 7. 15.에 30만원, 7. 17.에 20만원, 7. 20.에 30만원, 7. 22.에 40만원을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2015. 7. 25.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