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3143, 이하 ‘3143’이라 한다] 1. 2016년 9월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9월 초순 02:00경 양산시 C 부근 주차 화물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4. 02:30부터 03:3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10.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D의 주거지(부산 기장군 G) 출입문 앞 자전거의 바구니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7g(2회 투약분)을 놓아두어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3908, 이하 ‘39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2. 20: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