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황구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북경짜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