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02:4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영로 동대신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11:36경 부산 남구 자성로 문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5. 03:41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주소불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8. 11:48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