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건너편 길에서 C을 통하여 접선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싼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고시텔 310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헛개수 음료수에 넣고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7. 04: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이 든 플라스틱 은단통 1개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