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ES5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5. 9. 8. 15: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화로 104에 있는 장항시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