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7. 17:20경 전북 순창군 B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C 소재 ‘D’까지 왕복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