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3. 17:03경부터 같은날 21:15경 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50세, 여)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E으로 4차례 찾아 가 가게내에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F과 G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상가 번영회 돈을 다해 쳐먹었다. 씨발년아 씨발 좆같은’ 라고 큰소리로 주변상인들이 들으라는 듯이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E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