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1. 5. 20:00경 남원시 C 903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6. 20: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1. 7.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