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