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오전 무렵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위 D로 하여금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양산시 서창로에 있는 농협 웅상지점 앞으로 위 D과 함께 D의 승용차를 타고 간 후 그 곳으로 나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 00:05경 울산 남구 F건물 D동 103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