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25. 17:00경 평택시에 있는 미군 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333에 있는 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