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1:0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위터 ‘C’ 계정을 통하여 “#bj합방#자위@걸레 풀 5000에 팔아요. 문의는 dm 주세요. 리트윗도 부탁드려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구매자(입금자명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원을 입금 받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