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0. 20:4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사거리'에서 부터 같은 동 '복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