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1. 21:0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금하로 404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