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업주이다. 1.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22: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E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에 있는 F모텔 201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3만 원을 갖고, E에게 6만 원, 모텔 대실료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2. 2015.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3:5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G, H에게 그 무렵 손님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인근 F모텔 207호, 208호에서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손님으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로 각 3만 원을 갖고, G, H에게 각 6만 원, 모텔 대실료 각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