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사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33%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샛별사거리에서 샛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