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정보 공유 사이트인 ‘D’ 사이트(E)의 ‘디카직찍’ 게시판에, 여성의 속옷이 보일 정도로 치마가 올라가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