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 5층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