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성호공원 운동장 주차장에서 일동방향 도로로 진입하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