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6. 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앞 노상에서 무상으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이온 음료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