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7. 1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