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0. 06:17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건너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 E 모닝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