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