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8. 7. 07:51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색달빌리지에서 출발하여 색달로81번길 97 색달연수원 공사장 입구 앞 도로상 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의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의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