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5:33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은 맞으나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