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창문을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이 경로당 운동기구 방에 보관한 시가 144,000원 상당의 진라면 6박스와 시가 141,600원 상당의 된장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지 6박스 등 시가합계 345,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