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 23: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