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3. 15:0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에 있는 백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담양문화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