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2: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와따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