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12. 22: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23:37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F계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