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03. 08. 15:4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성인PC방 남성휴게방을 운영하면서 카운터의 메인 컴퓨터를 이용해 동 휴게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한 영상을 업소에 마련된 각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