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포르테 124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10: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C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