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51세, 여)와 의류 대리점 가맹점 계약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8. 피해자와 계약한 의류 대리점 가맹점 가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계약서 2장을 빼앗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