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0:54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에서, 같은 해 12. 10. 20:37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2013. 1. 30. 13:05경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에서, 2014. 8. 26. 10:35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