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15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우고리 소재 '건아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