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8. 02: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갑자기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라며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D파출소 공용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네가 뭔데 사진을 찍어, 찍어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용 휴대전화를 잡아채 바닥에 내려쳐 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용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찍어라 찍어”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