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가평역 앞 도로를 남이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