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E에게 F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0그램을 250만원에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