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3:57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49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