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22. 22:25경 인천 남동구 B,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음주운전하여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해 봐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