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6. 15:00경부터 8. 17. 05:27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