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파출소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가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의 F BMW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