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 시행, 분양대행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시 E 전 2,472㎡ 중 위 회사의 사업부지 ⑩, ⑪로 지정된 513.06㎡를 1억 9,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5.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까지 아래의 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에게 춘천시 F 전 1,309㎡, G 대 403㎡, H 전 1,028㎡의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2. I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J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조합을 지상권자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7,668만 원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가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위 근저당권에는 본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I조합에서는 피해자 L에 대하여 50,310,000원, 피해자 D에 대하여 26,370,000원을 본건 토지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원금으로 산정하였다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매 매 내 역 순번 피해자 토지(K) 면적(㎡) 계약일 잔금지급일 매매대금(원) 1 D E ⑩,⑪ 513.06 2010.2.12. 2010.2.25. 194,000,000 2 D F ⑥,⑨ 444.00 2010.9.17. 2010.9.17. 161,172,000 3 L F ⑦,⑧ 389.00 2010.7.19. 2010.7.29. 141,180,000 4 L G, H ② 220.38 2010.9.30. 2010.9.30. 80,000,000 576,352,000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