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5만 원을 받고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경남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위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