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