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7. 09:53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인 고무장갑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떠들면서 마네킹에 걸려 있는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장갑이 담긴 바구니를 땅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