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대림 SQ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0: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4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