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00:3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384에 있는 예림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