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03: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골목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운행의 뉴비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