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임야 9,124㎡ 중 5,125㎡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16. 2. 19.경 위 임야에서 10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여 온 부산 금정구 E 답, F 답, G 답, H 답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위 임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입구와 그 주변 약 120m가량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진입로를 통행 할 수 없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