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