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의 범행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농협 건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2리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