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노상에 주차한 D의 레조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C에 있는 E 모텔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 20: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H은행 앞길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21:00경 부산 영도구 J, 101동 107호(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