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