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막국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