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8. 초순 오후에 보령시 E에 있는 F 옆에 주차된 B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C는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C와 B도 각자 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