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TV리모컨을 가지고 외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밥상에 부딪힌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거치대 문’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