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5. 18:2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빌라 전기계량기 안에 미리 숨겨놓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