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공하는 tistory에 피고인의 부 B 명의로 가입된 도메인 주소 ‘C`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도메인 주소 D’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16: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메인 주소 ‘C’에, 카테고리 ’난잡일지/서양녀‘에 ’서양 포르노 캡쳐사진 남자 꼬실려고 벌리고 빨고 다하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화상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11: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메인 주소 D’에 카테고리 ‘난잡한세상/유명한걸’에 ‘일본 포르노 대세 E 음부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어있는 화상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