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내 이야기에 응답을 안 하면 스톱”이라고 계속 고함을 질러 수업 중이던 수강생들이 겁에 질려 밖에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