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파이프 형태의 유리관 한쪽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가열한 후 반대쪽 입구를 통하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서울 금천구 B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3: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4.14g, 약 2.31g, 약 0.97g, 약 0.85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