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7. 20:30경 의왕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