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2015. 7. 18 15:00경 피고인의 승낙하에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송리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