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세도초등학교 쪽에서 반조원리 쪽으로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