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30. 저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맨션 앞 길에서, D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