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1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수련원 부근에 있는 폭 약 2m 도로에서, 인근 주민들이 위 도로를 농기계나 트랙터를 이용해 통행하며 농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높이 약 80cm, 너비 약 22cm의 돌 2개를 놓고, 도로 양 옆으로 높이 약 97cm의 묘목을 300그루 가량 심어놓는 방법으로 차량,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