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블루트리가 제공ㆍ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ID:C 로 가입한 후, 2012. 8. 22.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D내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자신의 홈페이지에 ‘[E]조깅하면서만나서’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60건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유함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