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리치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4.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주취 상태로 서울 수유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