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2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서구보건소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8:3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에 있는 일산2동 행복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