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5: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