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735L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 02:48경 강원도 철원 동송읍 태봉로(장흥리, 동송 문혜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