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6.0km지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