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8. 23:00경 원주시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4일 밀렸다는 이유로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