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0:17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동아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