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04. 23:19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m 부근에서 1차, 같은 해 01. 05. 01:11경 강릉시 동해대로 솔올교차로에서 2차, 같은 해 1. 18. 23:5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3차, 같은 해 6. 03. 09:1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에서 4차, 2016. 1. 28. 10:55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초교’ 앞에서 5차 등 모두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