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534에 있는 광안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남천동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