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2. 초순 오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B과 C은 필로폰 약 0.1g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