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4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알루미늄 쿠킹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같은 해 4. 8.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또는 안양시, 부천시 또는 제주시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