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뒤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