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9.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또는 사천시,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