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4:12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