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2. 21:00~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06:00~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