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가 D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D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만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받고, 2017. 5. 19. 00:13경 대구 북구 E건물 인근 전화박스 안에서 위 C가 그곳 공중전화 받침대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9.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 104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