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0.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2. 18:00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6.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8. 12:30경 부산 동구 F시장 입구 G약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6. 6.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8. 오후 무렵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7. 2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21. 10:40경 부산 동구 K시장 입구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대금 3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6. 7.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무렵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유치원 앞 놀이터 정자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6.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00:3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 벤치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