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32에 있는 팔우정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역 쪽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 경주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팔우정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