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1. 4. 10:40경 김제시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