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3:1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