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 한강대교남단 교차로를 용산구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