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7.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