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9. 06:00경 서울 용산구 K,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L와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L와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4. 06:1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L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