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고단2804]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정2170]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술이랑밥이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3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