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대전 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97.4km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및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16톤 살수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