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5946』 1. 피고인은 2015. 8. 19. 00: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C(37세)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6』 2. 피고인은 2016. 1. 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해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다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그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J 경찰관 등이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동행하고 위 위 모텔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여자친구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본 위 J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