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부터 (주)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주)B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으로 243,000원을 공제한 후,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대에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681,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