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병, 김치통, 후라이팬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C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면서 C이 피고인의 몸을 잡은 것을 위 F이 밀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니가 날 밀었냐,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