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1: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