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소형 자가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6-11-23 15:0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교차로(구룡포 방면) 2 2016-08-26 14:13 대구 동구 동촌로 23 (입석동) 동대구모터 3 2016-08-02 18:25 토함산터널 종점 2차선(경주시 양북면 장 4 2015-07-17 21:04 대구 동구 동촌로 23 (입석동) 기아차 동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