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