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25.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울산 울주군 C 피해자 D(56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라며 술값 15만원 중 10만원만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술병을 쳐서 깨뜨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