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6. 22:18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서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 60에 있는 ‘동탄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