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09:5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54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