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순환도로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7: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위 봉덕동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