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목적의 웹하드 사이트인 스마트파일의 성인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27.경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