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25.경 B K5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K5 승용차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4.경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가 약 2,538만 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