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산공고 쪽에서 계양 씨지브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마을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