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2013. 12.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16:07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금호2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1.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9:32경 경남 사천시 노룡동 노례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