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