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8. 10.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감지센서, 와이퍼, 엠블럼 등을 떼어 내 약 12,094,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0.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0. 05:4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제천시 F 인근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택시에서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 부분을 떼어 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