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3.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1:20경 위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십이리저수지 부근 도로상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구(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