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6:00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9-9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소재 삼성의료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