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31.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3,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