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E 벤츠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