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4. 30. 01:00경 동두천시 B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충북 음성군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9.9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