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23. 아침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테라칸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음 날 아침 위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