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3. 15:40경 부천시 부흥로 315번길 58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천로 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