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3: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03: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