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 16: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목욕탕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2g 상당을 친구인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