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이천시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