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2018. 6. 20. 21:1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16 바울교회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정혜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Passat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Passat 승용차 조수석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