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14경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