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2.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문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