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묘지의 소유자 가족이며, 피해자 C(남, 66세)는 부동산개발업자로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장인 묘지 주변의 땅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묘지와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D에 석축(높이 약1.5m, 길이 약5m)을 쌓아 피해자가 주택용지로 개발해 놓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