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이 씨발 젊어서 좋겠다. 젊은 새끼들이 뭘 봐. 야 이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주류 및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식사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