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5. 7. 9. 17:00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72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7. 9.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72g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