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재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95 송추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