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2018. 2. 4. 매수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3. 2.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에서 D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30. 투약 피고인은 2018. 1. 30.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E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2. 4. 투약 피고인은 2018. 2. 4. 02:30경 부산 동래구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3. 2.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0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3. 19.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8. 3. 26. 투약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 무렵 부산 동구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