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4개를 갖추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1회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