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29.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흡연이 금지된 위 술집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