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1. 17. 14: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309 삼익 1차 상가 앞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