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23:14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