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소재 신장동사무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한국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2014. 2. 12. 20:03경 응급실에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에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바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순경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