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0: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시장 부근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제1687부대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길 옆에 정차시킨 후 위 차량 뒤편으로 건너온 다음 C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오빠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음주단속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염려되니 한 번만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내가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C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창문을 두드리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을 대신해 위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