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2011. 9.경 착공하여 2014. 6.경 완공예정으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약 627,000㎡(19만 평)면적에 총공사비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C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자로 E단체소속 F노동조합 G지부 부지부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부터 2013. 4. 17. 17: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이 2013. 3. 25.경 수익성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C 주식회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에 올라가 점거하고, “인천광역시와 C은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고용승계, 휴업수당 지급“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4:50경 전항과 같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1호기에 올라가 농성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외부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설치한 함석으로 된 휀스를 훼손하여 약 720,3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