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6.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7-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