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20:4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농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4:00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18:00경 경북 청도군 G 2층 사무실 안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952g을 투약할 목적으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