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0.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부산 사하구 E 304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0. 9.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