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B 포터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07:00경 대구 달서구 갈산동 동아일보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