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고등학생인 여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마치 위 여성이 스스로 제작한 자위 내지 노출 등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B”라는 등의 글과 함께 나체 상태의 여성의 가슴 및 음모가 노출된 사진 10여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