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6. 23: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 및 수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