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2.경 수원시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