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경 위 ‘D’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