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로69번길 69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동탄2신도시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로69번길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