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3. 09:30경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캐딜락 SRX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캐딜락 SR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