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10:1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TG(천안방면)까지 약 20km 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