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3:5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