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5:20경 안산시 반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66번길 2 율천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