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사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75~2g 상당을 10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