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5. 14:55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1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0. 1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1. 1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11. 16:40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1회용주사기 5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79g을 손가방, 바지주머니 등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