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2:10~12:2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인근에 있는 건물입구에서, B으로부터 1천원짜리 지폐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30.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15:10경 인천 만수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밴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7.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2. 15.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2. 20.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