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9.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9.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1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9.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