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01:1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0.47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