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6. 11: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던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과 손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상해의 고의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