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퇴계사거리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 여)에게 각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퇴계점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