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트위터 B(닉네임 :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에 “요기.. ”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녀 구강성교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 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직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158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4부터 2013. 4. 17까지 총 25개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