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실소유한 자동차보유자로서, 2012. 4. 20. 00:4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부산건축자재상가 앞에서, 2012. 4. 26. 02:08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66번지 미쉐린타이어 앞에서, 2012. 5. 7. 04:34경 부산 도시고속 문현고가 구서방면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