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0. 14:00경 구리시 소재 ‘D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C이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1. 16. 22:2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