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보유할 당시부터 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4. 16:1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북부농협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 06: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