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9:4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4.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