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242-11에 있는 성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선덕 사거리 방면에서 도봉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좌측 발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