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91]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22]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에게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