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