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목장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교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타박상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