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교부 가. 2013. 11. 8.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의 E주유소 앞길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13. 11. 10.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10. 01:20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G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11. 10. 02: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11. 10. 저녁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10. 저녁경 위 D시장 근처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6. 20:30경 위 C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3.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7. 05:00경 위 C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