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2. 2013. 4. 12. 저녁 무렵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컵에 부어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