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고시원 D호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