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80,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