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6:0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겔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겔로퍼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