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19. 16: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자물쇠 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고 공소사실 중 “열쇠고리가 빠지도록 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부분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이 바로 잡는다. ,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