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10. 22:1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