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