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