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7.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1회용 주사기로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