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정82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갔으나 업주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여 돌아 나왔다. 그런데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이 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이걸 치우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우측 눈썹 주변부 및 좌측 전두부)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죽여 버린다, 보지 털도 없는 년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11』 피고인은 2012. 8. 2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F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목을 조임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