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교차로를 여천2교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