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3.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