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22호에 있는 주식회사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이사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아들 F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제철에 LED조명 납품을 위하여 사전접촉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유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