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13.경 내지 2011. 11. 22.경 사이에 중국 산둥성 청도시 노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또는 인천 서구 심곡동ㆍ계양구 계산동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