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1. 11. 28. 21:43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오남 e 편한세상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오남리 761-25 앞길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