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시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기산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0세)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