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2.경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00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머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