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앞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시청로터리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