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5. 1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서부터 같은 군 하납길 16 연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