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4.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 C YF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D에 있는 E 화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그물망과 비닐을 끊고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화분 15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