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7. 8. 22.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2008. 2. 11. 이 사건 배임행위의 목적물인 G 외 2필지가 분할됨 외 2필지의 일부인 합계 965㎡ 면적의 토지를 매매대금 9,636만 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2007. 12. 14. 잔금 5,636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G 전 767㎡에 관하여, 2008. 6. 2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청학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0. 2. 4. 불상지에서 H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전 767㎡의 시가인 1억 1,5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