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동대문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D를 만나 그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