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