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서 같은 면 천평리 348, 세광기업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가 1차로 상에서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5. 03:12경부터 03: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