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원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포역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조작을 적절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인도 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