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