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제목 `[11월 신작]끝없는 성욕의 포로가 된 몸짱걸 하스..“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54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노][초고화질]다양한 그곳을 관찰하세요!! 총 7명의 7대7 PLAY!!”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1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