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