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