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7. 29.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30. 13: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투명한 비닐에 싼 필로폰 약 0.31그램을 휴대폰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