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21. 13:00경 울산 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전화하여 “내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날 13:1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C건물 202호는 일산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28,897,292원 및 F회사에 대한 채무 3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4. 13.경 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변호사법위반죄로 추징금 1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