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qdown.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경 창원시 성산구 D, 103동 1001호 주거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