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25. 오후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홍수피해 예방 배수로 개선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던 중 작업인부인 포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들을 분을 뜨지 않는 방법으로 이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10,858,320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조경수용 소나무 24그루를 말라 죽거나 성장을 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