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88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