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김해시 C건물 1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