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건물 8층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과 대출원금 800만 원, 연이율 20.9퍼센트,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2017. 12.경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고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