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1 동막교사거리상 미금역 방향에서 오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