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누비라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비고 1 2011-10-15 08:54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8 금호광장로터리(옥수터널) 2 2011-11-14 15:41 서울 강남구 삼성1동 76 (신성공사현장앞) 영동 3 2011-12-2 10:59 서울 중구 신당동 373-90 중구청소년수련관(약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