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고속도로 서울 방향 E휴게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9. 08:0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선반 위에 놓아두고, 물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