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후경 무렵,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C이 알려준 불상의 은행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원주시 D에 있는 ‘E’ 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C이 보낸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3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 객실에서, 제1항과 2016. 4. 초순 오후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약 1.6그램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