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10.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안산시 소재 B 국기게양대 옆에서, 인터넷 구글 및 SNS(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02:30경 부천시 D 소재 E모텔 506호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3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20.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구미시 소재 F병원 정문 옆 골목에서 위 판매상이 놓아둔 필로폰 약 0.2g이 담겨 있는 빨대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2. 26.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2. 26. 18:00경 인천 강화도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생수와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