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영동고속도로 155.4 킬로미터 강릉방향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스엠 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6. 8. 0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