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ㆍ출입 도로인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영천시청에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영천시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또 영천시청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도 이로 인한 사용료 등을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4:29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에서 가로6m×세로3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로 아스팔트로 포장 된 도로를 막아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