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면서 피해자 D을 2009. 9. 7. ~ 11. 12.간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을 통해 위 D을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소개받아 채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위 지청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지청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월급여 액수와 지급 여부 등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D을 비롯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직원 6인에 대한 기지급 장려금의 반환과 3배 추가 징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1. 6. 1. 14:30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위 법원 2010구합3864호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9월분 임금은 9월이 아닌 10월에 3회에 나눠서 120만 원을 받았다. 입사 당시에는 입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인 10월 초에 작성하였다. 사직서는 2009. 11. 13.에 제출했는데 원고가 11. 12.로 날짜를 수정했다.”라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Ⅱ.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13:21경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피해자가 한 위 증언들이 위증이라는 내용의 고발인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