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자, 영상을 전시, 배포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상에 등록자 `D`로 접속하여 제목 ‘(케이/No) 13편의 환상적인 자료’, 파일/폴더 ‘베스트자료엄선’이라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