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7.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하상주차장 앞 도로를 하상주차장에서 오정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정동 쪽에서 삼성빌라 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오정동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오정동 쪽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