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여수시 C 빌딩 옆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둔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해양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