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 15.경 위 학원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의 권리금 명목으로 학원생들의 두달치에 해당하는 수강료 약1,500만 원에 학원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 14.경 고소외 E에게 위 학원을 양도하여 더 이상 동 학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인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