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해자 D(21세)을 뒷자리에 탑승시키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국대 교차로에서 장충교차로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상악관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