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0: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평화길 103 동광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