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1. 3. 00: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4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1. 7. 19:2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메트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상태로 안경집 안에 넣고, 위 안경집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G SM7 승용차 운전석 문짝 수납공간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