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8.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4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g 가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