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를 은파유원지 삼거리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감지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