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2. 8. 10:10경 삼척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