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광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 기차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