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시흥시 군자로 494, 서해바다 음식점 뒤 도로부터 같은 시 군자로 494 달월신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