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9. 08:5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07:50경 인천 서구 경서동 공항고속도로 17.9km 종점 2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