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체어맨 리무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 13:13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덕삼교차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