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334에 있는 자성대부두 부근 고가도로를 `동천삼거리`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황색실선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