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6. 16:05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장미주공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동에 있는 여천선소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