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3:0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커피숍 화장실에서, 같은 날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F호 G의 집 안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에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9:0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뒤편 I 근처에 주차된 G의 J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 캔을 건네받아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