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5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31.경 대구 달서구 D 인근의 E 상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과 함께 넣고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18:30경, 경산시 I에 있는 J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