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7:02경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장성대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성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억양이 흐린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