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2:2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밀양고개(강릉방면) 7호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1 B 2014. 6. 18. 12:20 강원 양양 손양 밀양고개(강릉방면) 7호국도 2 B 2014. 6. 22. 00:36 양양 강현면 동해대로 철도연수원 앞 3 B 2015. 4. 16. 16:14 강릉 C 4 B 2015. 4. 20. 14:04 고성 죽왕면 동해대로 죽왕교차로(죽왕초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