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자신의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에게 6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서초구 E역 근처 F 남단 도로를 위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0. 31. 20:00경 서울 강북구 G 인근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나눠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그 중 약 0.3g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D에게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102호에서 1) 2016. 10. 31. 22: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2) 2016. 11. 3.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 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3) 2016. 11. 6. 18:00경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6g을 물이든 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