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4. 9. 15:10 부산 북구 강변대로 화명대교 밑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을 하여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