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15:00경 제주시 서사로13길 외국어 학습관 주차장에서부터 제주 시내 도로를 따라 같은 시 한경면 청수리 주택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