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7급 공무원인 D(4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E에 대한 사망신고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D이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너 같은 놈이 공무원이냐.”고 소리치며 민원 접수대 책상을 뛰어넘어 D에게 달려든 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접수 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 달려들면서 공무 수행을 위한 모니터가 놓여있는 민원 접수대 책상을 뛰어넘어 가다가 모니터가 발에 채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245,000원 상당인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