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