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1:28경 파일 공유사이트 ‘B’에 ‘C’란 ID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 31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17. 11. 15. 11:50경 파일 공유사이트 ‘F’에 ‘G’란 ID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