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992 태릉역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