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