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택시승용차량을 이용,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7:05경 서울 강남구 B앞 C사거리 노상을 편도6차로 중 3차로에서 청담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며, 교차로 부근이고,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6차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상을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7세)이 소유,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우측 앞 휀더 등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