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연수경찰서 경제팀에서 별건 모욕죄 사건으로 피해자 C(남, 52세)과 대질 신문을 받고 나오던 중 2012. 7. 25. 16: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2에 있는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인간이야. 너 또라이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D이 있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