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