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9:54경 원주시 B,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여 그 곳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웹하드킹’(수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등 파일을 일괄 업로드 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H’, ‘I’ 등 3개의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5,663개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