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서 LG챔피언스구장 방면에서 구리경찰서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7:20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117번길 용마터널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