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96, ‘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를 ‘장동’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봉과 중앙분리대 화단 등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봉 등에 수리비 약 3,651,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