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19:3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건물의 홀수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3)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10회에 걸쳐 버스, 전철, 편의점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