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5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한 뒤,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부터 03:37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총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