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2017. 5. 12. 17:56경 의왕시 왕곡로 68, 고천테니스장 앞 도로를 테니스장 주차장 방향에서 백운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뒤 좌우를 확인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좌우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0세)의 자전거 전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면이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자전거 수리비가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