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토스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2 가보정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