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30. 14:10경 진주시 문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 경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