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 위해 2013. 4. 2. 15:55경 필로폰 매수대금 64만원을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4. 2. 21:18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고, 2013. 4. 2. 21:30경 경북 칠곡군 E건물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