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25. 09:2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향남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