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예스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