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파주시 금바위로 100에 있는 가람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380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