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노상을 무수천 쪽에서 광령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사거리 앞부터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