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5. 10. 15. 20:13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논산천안선 고속도로 천안방향 238.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