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와 우울증에 먹을 약을 논의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우편요금만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우편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8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신한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피고인의 집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우편요금 2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