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6:4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천리자전거 ‘14인치스쿠터형팬텀시터10’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