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6: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천로 8 소재 롯데캐슬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