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2. 9. 24. 21:09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삼거리 2. 2012. 10. 18. 06:30경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 3. 2014. 8. 15. 08:49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판곡초등학교 앞 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