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 앞길부터 같은 동 16번교차로까지 약 50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