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4. 17:4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D, 이하 ‘D’이라 함)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3그램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2정을 D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