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도봉구 D오피스텔 102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50g을 찾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동초등학교 인근 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0. 18:55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소유의 G SM5 승용차 운전석에 필로폰 약 48.1g을 안경주머니에 담아 은닉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