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5. 21:4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길을 부영2차 아파트 방면에서 샘골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