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2015. 5. 18. 충남 서산시 서해로에 있는 애향삼거리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고, 2015. 11. 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고, 2016. 2. 1.경 위 안양시 D 앞 도로에서 1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