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8. 31. 20:55경 B으로부터 C 명의의 D 계좌(E)로 대금 3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하선인 B은 2018. 10. 31. 이 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직원숙소 4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