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    (여, 15세)을 강간한 뒤, 위 범죄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게 되자 같은 달 3.경 경찰의 수배를 피해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 17: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373-4 옥토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이를 피해 달아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며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1,60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면서, 강원 속초시 교동 776-8 속초중학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토아파트 쪽에서 대명늘푸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뒤, 속초시청 소유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충격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5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마티즈 승용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위 마티즈 승용차량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및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복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을 수리비 5,3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007,114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2,562,811원이 들도록, 속초시청 소유의 펜스를 수리비 1,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