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2. 16:37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원주시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넣어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3.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그램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