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9. 02: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3 용몽교차로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