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8. 21:00경 김해시 C, 205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9.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