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7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호텔’ 201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한 후,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생수병 뚜껑에 담아 동성애 관계에 있던 O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