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2-0에 있는 죽현교차로 삼거리 앞길에서 보정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