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