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2015. 12. 27. 23:52경 충주시 봉방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