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6고단1789』 피고인은 2016. 4. 17. 08:5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2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3127』 피고인은 2016. 5. 29. 16:10경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에 있는 덕우공단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