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고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