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죽도파출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F 시내버스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