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3:3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하철 창동역 1번 출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8-1에 있는 ‘남원추어탕’ 음식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