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군포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과 흡입기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1:00경 제1항 기재 C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박카스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