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경춘로 431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