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집에서 D을 만나 나머지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D에게 현금으로 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에 걸쳐 매매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