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4.경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대금 1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20.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20. 1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8g을 대금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