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도로를 길동역 쪽에서 강동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