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위 부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