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3:51경 이천시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