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6. 15:41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로폰 판매자인 C가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1. 9. 19:00경 서울 중구 E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3:00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놀이터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07:30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호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8. 09:15경 위 H 호텔 208호에서, 객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목욕가운 속에 필로폰 약 5.35그램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목욕가운 속에 넣어 객실 선반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