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주차장에서 나와 분당경찰서 방면에서 늘푸른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켈란 쉐르빌 앞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