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 교차로에서 기흥사거리 쪽에서 석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