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이 마치 피고인의 전기 및 온수를 쓴 것처럼 마을 주민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E이 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둑 전기를 쓴다. 도둑년이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기나 온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