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4고단2460』 피고인은 2014. 10. 5.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2651』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