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3: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아리수로 25나길 33-57(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