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1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 14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