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15.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발음이 어눌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강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