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6:1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쌍문역 부근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종로 359 동묘역 앞 도로까지 약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2017. 5. 21.부터 6. 29.까지 총 40일간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