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3. 4. 10:20경 구리시 안골로 5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30 수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