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30.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투숙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을 준비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자, 위 모텔 카운터 창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면서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장사를 그딴 식으로 하냐!’, ‘우리 외국인이다!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