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20. 00:5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엘크루아파트 C3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