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8. 19: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C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