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미성년자를 주점에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흡연이 금지된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테이블 위에 떠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