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어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