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 앞 편도 1차로를 금산마을 쪽에서 목촌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주변의 농로길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농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124cc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으로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사지부전마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