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함바식당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부산 동래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고 8월 말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