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피해자 B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설치한 외벽 휀스에 빨간색 및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D정부약속한’, ‘사업승인남발하는거짓투성이E 구속하라’, ‘강고한 연대투쟁 투쟁’, ‘민심배반한 D정부’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