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2. 1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보이져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