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원주시 나비허리길 188, ‘청솔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2: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