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7. 10: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소재 부산동부경찰서에 B를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3. 6. 6. 17:00경 B가 A의 집에서 팔로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손으로 A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 24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