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에 있는 아튼빌 1016동 앞 편도 5차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중원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었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