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8. 11:30경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미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47』 피고인은 2017. 2. 25. 17:00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감귤박물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솔오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