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김해시 C, 2층 201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1: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3그램을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지갑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