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에 있는 명화난꽃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여중 후문 방면에서 조치원재래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