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17. 12: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