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3: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천 방면에서 안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경북 F 오토바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운전자는 앞 차에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위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림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