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4. 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을 허락하였고 휴대전화 개설신청서의 서명도 직접 하였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