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18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4. 14. 1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2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7. 11. 18. 15: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ｇ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