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산곡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씨티 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