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공원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위 공원 내 주차금지용 차단봉(속칭 ‘라바콘’) 안에 현금 20만 원을 넣어 놓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공원 관리실 옆 창고 건물 틈에 넣어둔 비닐봉지 1개(필로폰 0.24그램)를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5. 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5. 13:50경 대전 서구 G빌딩 앞에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0.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