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85세)의 우측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