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15. 21:16경 양주시 화합로 1325번길22-33에 있는 서희스타힐스아파트 203동 부근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11동 앞 외곽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