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장애인 3급으로 서울시 C협회 노원구지회 조직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노원구청장(총무과) 소유의 D 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2013. 3. 31. 18: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2-6에 있는 노원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원자동차검사소 삼거리 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상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아니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제대로 조작치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안전휀스와 표지판 기둥을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휀스 철거 및 설치’ 등으로 수리 견적 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설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