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1. 04: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위 유흥주점 1호실에서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05:2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95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케이스에 넣어 바지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휴지로 감싼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01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