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25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석산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53세)으로부터 에어총을 건네받기 위하여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의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굴삭기의 왼쪽 궤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심한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