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F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대구 남구 G모텔 H호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17: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안방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52g이 든 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