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0. 20: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