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11:00경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속초시 동해대로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3:38경 속초시 동해대로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밤골3길41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