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광고를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와 전화 통화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9:2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부근의 CU편의점 CD기기를 이용하여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2014. 2. 10. 20: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텔촌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