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5. 11. 2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월곶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992의 5에 있는 알파시티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9. 21:1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위 공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