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3. 01:3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