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3.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정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