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닉네임:D)`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닉네임:D)`로 접속하여 그 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no]미시라서 그런가 느끼는게 먼가틀려..!!` 라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위 사이트회원이면 누구나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운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