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천로 80-5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