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 21:5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