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08: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60-2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 307-2번지 선텍시티2차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약 1km가량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