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6: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에 있는 일원1동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원1동사무소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서IC 쪽에서 삼성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