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근처의 ‘D’ 커피숍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F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