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공소사실을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75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123』 1.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 서울 송파구 G,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11그램을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