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정625]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19:00경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626]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3:2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