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2:42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