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19:5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