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지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모란시장사거리방면에서 태평역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표지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57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문으로 충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