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100m 지점(청라 방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대천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7세)를 같은 날 13:17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