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1.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의료원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