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0. 03:00경 서울 중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