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9. 21. 21:50경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1회, 22:05경 2회, 22:1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