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7.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집에서 2017. 12. 23.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불에 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TV, 에어컨, 컴퓨터, 장롱, 서랍장 등 시가 약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쓰레기 폐기업자인 E에게 의뢰하여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