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10. 20:00경 김해시 C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