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매매ㆍ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동역삼지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70만 원씩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원룸 우편함에서 양면테이프로 부착된 메트암페타민 1g을 가져와 매매ㆍ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민 4g을 매매 및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창고에서 캔맥주에 메트암페타민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계
 1.1~1.2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