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호텔 C 607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8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을 잡게 한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