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4:15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신내리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헌병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