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 2019. 4. 27. 03:46경 순천시 B에 있는 C 뒤편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OUT! 장시간 노동! STOP! 탄력근로제 개악!’이라고 기재된 시가 7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4. 03:3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F 정부 노동개악,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저지하자!’라고 기재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9. 14: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D단체 노동 상담소장인 피해자 E이 가로수에 게시한 ‘주휴수당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하라’고 기재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