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은 법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무사 사무실의 의뢰인이다. 피고인은 2015. 05. 13. 14:00경 ~ 14:20경 사이 울산 남구 D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진행 중이던 사건의 소송비용(인지대)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