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3.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E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3. 00:45경 대전 유성구 F 호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 혈관에 수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