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5. 14.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회사숙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들어 있는 빨대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9. 0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4g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00경 위 회사숙소에서 E, F, D,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28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8. 18: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약 0.25g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8. 21:3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회사숙소에서 H, D와 함께 필로폰 약 0.18g이 들어 있는 빨대 3개를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