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2:05경 인천 서구 오류동 434-73에 있는 금진건철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귀찮게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