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C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9.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주점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8. 9.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