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1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