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7. 23:01경 삼척시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사 U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후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U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약 14분 동안 삼척시 W에 있는 삼척경찰서 T파출소에서 경사 U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