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D 운영본부 천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본부위원장 F와 행사장 경비 G 앞에서 “2010년 D 진행 당시에 H단체 천막 내에서 없어진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등을 E의 집에서 보았는데 그 때 없어진 물건들은 E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