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오토맥스 자동차매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137 길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