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D아파트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