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1:30경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