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