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2017고단3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1001호에서 F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7. 1. 9. 2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1006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0. 10:10경 화성시 G에 있는 H호텔 806호 내에서 필로폰 각 1.11그램, 0.1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백 2개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2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94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무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