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4. 17:51경 대구 중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