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3:5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진관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니 새로운 계약서에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책상을 수회 내려친 뒤 피해자에게 “확 찔러서 진짜 담궈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