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1.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합성마약 야바 2정을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