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21:39경 안성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302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찍은 다음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에게 위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