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1. 16:30경 대전 중구 D 앞길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F 운전의 오토바이와 시비가 발생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 같은 날 16:3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곳에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