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6:10경 대전 서구 C빌라 101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E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3:25경 대전 서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신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G, H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