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6. 29. 14: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유연들1길 154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9.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