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현금인출기 코너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00:00경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필로폰 판매자인 F를 그 인근 도로로 불러내어 F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그 직후 위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위 필로폰 50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3:30경 대구 남구 G 소재 ‘H모텔’ 610호 객실에서 위 E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으로 315만 원을 건네받아 때마침 위 모텔로 찾아 온 I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 부산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통해 필로폰 25g을 구해 오도록 한 뒤,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I으로부터 위 필로폰 25g을 교부받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비닐팩에서 꺼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 다음날인 2017. 5. 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위 비닐팩 안쪽에 묻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