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반곡동761 반곡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