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0.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0.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1.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