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0. 21:20경 이천시 애련정로 67-33에 있는 설봉온천 옆 공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