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959 에스케이 하이닉스 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