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도로를 진성여고 쪽에서 봉강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소렌토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피해자 J(62세), 피해자 K(6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