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쌍봉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