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3. 18:37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