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아내인 피해자 C가 다툰 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6. 1. 1. 19:10경 화성시 D, 6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22: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