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8. 18:0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고향 친구인 D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