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6.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18개월 동안 위 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 받지 않은 2,989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7,048,427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