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대정사거리 쪽에서 부평여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개2동 주민센터 쪽에서 부개고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