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5. 7. 14. 늦은 오후 시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모텔’ 516호에서 1회용 커피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