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0: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