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택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평중학교 쪽에서 철로변공원녹지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T자형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