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0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광리 방면에서 조일리사무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