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05. 11: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7세,남)이 운영하는 E 상호 민박집의 함석지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하여 비가 오면 낙수가 자신의 뒤뜰에 흘러내리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113cm, 너비 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건물 외벽에 덧붙여져 있는 수량 미상의 스티로폼 및 합판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