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7경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 및 2014. 3. 2. 15:13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