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3:5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텃골 방면에서 문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3:54경 철원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