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당진시 대덕동 먹자골목에 있는 ‘캐츠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