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중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파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