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로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식당 근처에 있는 G병원으로 가 그곳 화장실에서 물로 위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