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08: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소재 호수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08:15경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