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인 노동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도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에서, E(이명:F)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10:00경 위 D 기숙사에서, 위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이명:H)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I(이명:J)에게 122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3. 10:00경 위 D 기숙사에서, E로부터 21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I에게 61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1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위 D 기숙사에서, G으로부터 21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 방에서, G과 함께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종이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위 G과 함께 각자 야바 2정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D 기숙사에서, G과 함께 각자 야바 2정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