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1. 17.부터 연 21.9%의 대출 금리로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 19.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1,000만 원으로 단독저당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12.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은닉하여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