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4:1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단로 16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