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동업으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위 클럽의 영업권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 위 클럽 내에서 영업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클럽 직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꺼져, 병신아. 개바보. 거지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인간쓰레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