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평교차로 방면에서 동연평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문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