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5:2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서해로 6727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