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결정되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 22:3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