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4:1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