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0:42경 하동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7. 00:24경 위 ‘C LPG충전소’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2:00경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