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D가 알려주는 화분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꺼내어 가지고, 매매대금 70,000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 중에서 0.5정을 금 3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야바 0.5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