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27. 06:59경 파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아파트 D동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