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8. 2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