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2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수능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후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왼쪽으로 급격히 굽은 도로로서 진행방향에는 수능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수능교의 오른쪽 교명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