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년 6월 첫째주 불상의 요일 초저녁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 B 내의 향나무 가지 속에서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약 0.07~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한 후, G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