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어머니 C는 2015. 3. 1. 10:18경 군포시 금산로 88-1에 있는 군포농협 중앙지점 50번 ATM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 1개를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한 후, 같은 날 13:00경 군포시 산본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을 건네주면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