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은 2015. 9. 14.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C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C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B단체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B단체 주최로 진행되던 ‘E’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F 등 농민단체, ‘舊G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H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I단체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J’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단체(공동대표 L)’를 출범시키면서 ‘M’이라는 제하의‘K단체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J’ 개최를 선언하였다. ‘K단체’는 2015. 11. 14. 노동(N)ㆍ농민(서울 O)ㆍ시민(P)ㆍ청년(P)ㆍ빈민(Q)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R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S’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O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R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산하 T노조 U지부 화성지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51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N에서 U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여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한 후, 15:30경부터 위 N에서 출발하여 16:10경 R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R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W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