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306동 13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톰파일(www.atomfile.co.kr)’에 옛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개(제목: D, E)를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