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9. 17:30경 부산에 있는 구 해운대역사 부근 샛길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