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고읍동 방향에서 광사 초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