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9: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단지 4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