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1:25경 경주시 C 에 있는 ‘D’의 주차장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경주읍성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커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47,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