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3.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C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수회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오늘부터 이 가게 문 닫으니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못나가겠다 이야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