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맨션 2동 107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