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트랜스잰더바 앞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인 후 D, E, F와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