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14: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고속도로 단성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농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 걸쳐 B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