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C 401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월세 및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강제로 물건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고, 그 사정을 모르는 화물보관 창고업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짐을 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한편,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