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06:22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11-2 앞에서부터 같은 동 고매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