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