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7. 15.경 D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로 47만원을 송금한 후 D이 대구 일대의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한 후 D이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7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15. 24: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