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B2호 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C에 ‘D’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18716876 (제목: E, 파일명: F)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