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부여군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청로터리 쪽에서 부여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위 승용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