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1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22 앞 노상까지 약 26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