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5. 05:30경 춘천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술값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