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광주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신천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