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사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19. 1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서 피고인의 처(C) 소유의 덤프트럭(D)으로 토사물(덤프트럭 화물칸 1개 분량)을 쏟아 부어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덤프트럭 주차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19. 1. 13.경부터 2019. 3. 20. 13:30경까지 인천 옹진군 E 앞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덤프트럭(F)을 주차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