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4. 4. 14:00~15: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C(구속 기소)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 15: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