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4. 28. 17: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액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49호 광장(도시가스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