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1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대구 동구 D빌라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