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녹막말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