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그곳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8. 위 ‘D 전화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13대 등을 설치해 놓고, E는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내를 하는 등 하여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