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 앞길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2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