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원두막’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장수촌‘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