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6:10경 인천 서구 검암로20번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