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7.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C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타서 준 커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