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22:19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여, 가명)와 대화하던 도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