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6. 15: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F이 운전하여 불상지로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2013. 10. 15. 23:00경부터 다음날 12:3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고등학교 앞 도로변에 주차해둔 E 레이 승용차를 불상자가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차량도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승용차를 절취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