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5. 22.경 X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구 남구 Y에 있는 Z병원 옆 AA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X과 함께 마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고 AB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경 안동시 E아파트 Q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