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806동 1802호 C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