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7:50경 전남 광양시 대림오성로 4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