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공소사실을 수수, 투약 등 범행내용별이 아닌 시간순으로 재정리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위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흰색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 G 앞에 있는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도봉구 G, 15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