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9. 1. 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술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는 난로를 발로 걷어 차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손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을 E 얼굴 가까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03』 피고인은 2020. 3. 13. 05:1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와 소주병, 소주잔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