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5.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대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만 41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5. 19:24경 하남시 검단산로 223에 있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