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국제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 쪽에서 장락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앞 차를 추월하려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3,7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