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8. 1.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계약 종료 및 상가 명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E을 상대로 위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10. 28. ‘위 E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2015머110442(2015가단218739) 건물명도 사건의 결정문에는 ‘2015. 1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11월의 말일은 30일임에 비추어 이는 ‘2015.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명도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행하고, E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0:5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주방용품 등의 매입가격을 낮게 제시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바닥 타일과 벽면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