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31. 09:00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조모인 D(여, 75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3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나무계단 벽면에 걸려있던 달력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계단을 거쳐 면적 약 50㎡ 가옥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