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19. 23: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업주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업소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는 경찰인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며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