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위 C모텔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기장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1명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대 6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30,000원을 성매매여성 D에게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