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함(http://fileh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닉네임:D)’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판매자인증]국내 명x에서 one나있 헌팅 성공기! 여자싸도싸도 또한다.』’, ‘『No/X국 쥑이는 커플 쉘카!!폰캬메라x고화질!!어뤼게 생겨서 떡방아 잘 찍네』’, ‘『[NO]체코얼짱 E U출 통합본! 막장 남자친구랑!대박 소장용』’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