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4668』 피고인은 2018. 1. 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물 총 27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F’라는 제목의 여성 모델이 성기나 가슴을 노출한 채 촬영된 속칭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고, ‘G’라는 제목의 ‘출사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