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09:40경 화성시 C아파트 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