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4.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식당 입구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