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0. 22:35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민로 230 라트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