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3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