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9. 13.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피해자 D에게 대금 4억 2,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으로 피고인의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 2억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며, 잔금 1억 9,200만 원을 2007. 11. 30.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잔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기 절차를 보류하던 중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E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