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