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8. 13:40경 인터넷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실력논란, E 게이트와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위 인터넷 B에 게시된 ‘D 은퇴하네’라는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잦대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행동은 빠르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처먹고 끝났을테니 ”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