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19:00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동제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