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17: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7: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48-27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