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5. 5.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E 호텔’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