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4:20경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고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