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그의 처 B 명의로 된 C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번지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2로 11번지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508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