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85세)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완전히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한 발은 택시에, 한 발은 지면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지면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