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20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부용로 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효자초등학교 쪽에서 어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불상의 승용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서 노면이 물기에 젖어 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전방 주시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앞의 정차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위 버스가 자신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버스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가 약 374,000원이 들 정도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