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6. 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