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2월경부터 2016. 1. 23.까지 재단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6. 10: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10:25경 위 ‘가.항’과 같이 침입하여 ‘C’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원단 2절을 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