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지갑을 분실한 시점인 같은 달 22. 19:46경까지 필로폰 0.02g을 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30. 오후경 광명시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0.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에 라이터 불로 열을 가열하여 생성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