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