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고단79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4. 02:00경 부산 사하구 C맨션 503호 동거녀 D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15. 1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6. 00:30경 위 F모텔 9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9. 10. 16:15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407호실에서 사각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3.52g을 자신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2고단10301> 피고인은 2012. 9. 8. 14:00경 부산 기장군 I 입구 노상에서 J과 K에게 필로폰 4회 투약분 불상량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