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3층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