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6. 1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79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