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1.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받았고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