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따른 실제 임차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모집된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역할하기로 하면서 허위 임대인 B 등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1. 8.경 피고인이 ‘C’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B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인 G은행 영등포구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려는 의도였을 뿐이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