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00 ~ 09: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버리는 피고인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