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2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87세)과는 건물 소유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1.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강원 인제군 D 피해자 소유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8. 16.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수십 개를 뽑아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