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7. 22:15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이문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2:32경부터 22:52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