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임야 1,885㎡ 및 D 구거 13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서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함)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이를 손괴하여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