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의정부시 C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