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1:56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7. 04:5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