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9.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05: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03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31g을 천원권 지폐에 싼 채로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37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