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모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3. 1. 20. 20:5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100m 전방에서, 2. 2012. 12. 8. 08: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일아파트 102동 앞에서, 3. 2012. 10. 20. 07:56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 망미R(병무청 수영R)에서, 4. 2012. 9. 20. 19:3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E마트 앞 삼거리(신리R)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