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5:00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