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제동장치를 발로 밟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