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회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도록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모의하고, B은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할 목적으로 C 등 6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배포, 판매하여 발생 된 수익금을 B과 나눠 갖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9.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B의 계정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