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4.경 김해시 C건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