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쏘울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 10: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위 쏘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노상에서, 위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고단2751』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01: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에서, M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위 M에게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