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쪽에서 군포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잠이 든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