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7. 4.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19. 22:15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춘향로 5129에 있는 기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