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행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2. 6.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창살 13개를 잡아당겨 빼내어 가고, 2. 2018. 4. 15.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철재 화분 선반 1개를 들고 가, 각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