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7:30경 세종 C 도로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