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