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2:00~23:00경 울산시 동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