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6. 및 2016. 2. 피해자 B로부터 빌린 차용금 2,000만원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익산시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1명이서 매월 100만원씩 내어 돌아가면서 계금 1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를 조직하였는데 순번에 따라서 계금을 줄테니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1,000만원짜리 번호계 2구좌(3번: 2017. 3. 18., 10번: 2017. 8. 18.)에 대하여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계금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계금 지급날짜인 2017. 3. 18.자 및 2017. 8. 18.자에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