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T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1 2013. 3. 30. 08:13경 통영-대전 중부선 2.5km(대전행) 2 2013. 4. 29. 08:2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3 2013. 5. 2. 10:30경 광양읍 사곡리 사곡경찰초소 앞(광양읍방) 4 2014. 1. 19. 19:51경 순천시 주암면 비룡리 운룡마을 앞 5 2014. 1. 27. 06:38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6 2014. 2. 3. 06:06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7 2014. 2. 7. 06:31경 호남고속도로 하행 40km(시점) 8 2014. 12. 29. 10:59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영천신호대 9 2015. 1. 3. 13:1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로 계곡터널 앞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