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6. 4. 21. 11:0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