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7.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