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