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4:2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