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24. 00:55경부터 01:25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 술을 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