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고단1503』 피고인은 2020. 6. 10. 1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62』 피고인은 2020. 7. 16. 11:5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남, 63세)가 운행하는 H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그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가 좆나게 말이 많네! 이 개새끼! 죽을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버스 승객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I 정문에 버스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