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업무방해 등으로 25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자이며 본건 이외 사기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이다. 피해자 B는 'C주점' 업주인 자이며 피해자 D은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9. 00:35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01호 'C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92년, 여)과 B(80년, 여)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외투를 입혀주며 “많이 취하셨으니 계산하시고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D과 B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죽는다, 씨발 계산 못해, 화성교도소 가면 돼”라고 약 20분간 소리를 질러 업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일행 4명이 시끄럽다며 업소에서 나가버리는 등 피해자 B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