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고읍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