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는 B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9:10경 서울 관악구 C 2층 `B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가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출동했음에도, 위 장소 치료실 침상에서 ‘치료를 더 해 달라’며 버티고 누워있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