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1.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