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19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 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2.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8g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담아 I 오토바이 안장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2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K 모텔 50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앞 길가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121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5.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에서 그 전날 100만 원 이체와 함께 필로폰 구입을 요청한 R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R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반 정도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