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쇼핑몰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원곡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