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0:00경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