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가 길에 세워둔 C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인도로 옮기기 위하여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