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6:3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5경 같은 읍 하옥리 푸른약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