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3. 4. 15:35경 C종교단체 동부우회도로에서, 2015. 6. 8. 22:00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 남부대로 1012 도로에서, 2016. 1. 16. 11:57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