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7. 12:16경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3: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C을 만나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F아파트, 5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14:27경 전화로 위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좀 달라고 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위 C을 만난 후 그로부터 필로폰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2회에 걸쳐 수수,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