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2. 03. 19: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을 동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선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만 6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부근 도로에서 위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