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4.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청와대 문고리권력인 F, G, H 등과 과거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으며, I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 취업알선 추진비로 10,000,000원을 주면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 추진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