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2. 10:48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7:30경 통영시 C에 있는(주)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