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 부근에 있는 알로에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389 앞 도로까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