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힐스 3단지 쪽에서 채드윅 국제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우측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