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B 소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9:40경 부천시 도약로146 덕유마을에서 같은 시 옥산로 255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