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불상지에서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후, ‘유명한 쓰리섬황제(파일 URL: http://filedown.totobrowser.totorosa.com/download/ file_id=FU1736157150)’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