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파일조(http://www.filejo.com) 사이트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관악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파일조 사이트의 성인동영상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15건의 성관계 또는 성기노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게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