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7. 3. 21. 20:05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121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6만 원을, 종업원이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121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E에게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2017. 4. 4. 00:5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820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 원을, 종업원이 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820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H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