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1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