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1:1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