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11:54경 대구 달성군 B에서, 2021. 9. 27. 13:0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