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14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3. 02: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 앞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18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4. 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