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1명으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6회 합계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순번(12번)이 됐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나 그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C에게 대여하고 C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년 10월경 계를 깨뜨려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