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5.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고, C 세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8: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농협주유소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505 앞 도로 남측 500미터 지점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무면허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