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월 초순경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B,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그 곳의 성인 게시판에 컨텐츠번호 'D'로 성기가 노출되어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제목 'E'을 업로드 하여, 위 파일구리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2017. 9. 19.까지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