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214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6: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304호에서,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