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1. 17: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사거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4.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