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23:00경 대구 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5. 17:03경 경북 칠곡군 G에 위치한 H 식당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약 21.519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