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