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동춘동)에 있는 동춘역 사거리를 신연수역 방면에서 나사렛국제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가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앞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91,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