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 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자신의 집인 군포시 B, 105동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24’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