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44-5번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