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7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