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6:40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이당4길에 있는 ‘이당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