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실시되는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피해자 D(남, 39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위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2014. 11. 27. 09:00로 예정된 동대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투표함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독단적으로 선거업무를 진행하냐, 나는 선거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냐, 이 새끼야, 투표용지에 내 도장을 찍어야 인정을 할 수 있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건네주며 ‘본인이 공정성 있게 진행을 해봐라’라고 하자, ‘이건 뭔 쓰레기냐’라고 말하며 투표용지와 봉인띠지를 발로 밟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9:23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06:30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201동 1층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대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재부착한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을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2. 08:44경 제1항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관리사무실 안쪽 숙직실로 끌고 들어가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수부 다발성 좌상, 좌측 엄지, 2번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