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고양시 일산구 C 부근에 있는 D ATM기 앞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인근 도로상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