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6.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