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 17: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아일랜드 모텔 앞 도로에서 위 양근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