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22: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E)로 성명불상 여성의 팬티만 입고 있는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