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인숙의 투숙객이고, 피해자 E(여, 67세)는 위 여인숙의 업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같은 투숙객인 F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지 새끼들 데리고 장사하는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여인숙 마당에 있는 빈병 20~3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의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여인숙 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2.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왜 다시 들어왔느냐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또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인숙의 다른 투숙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숙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