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 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피해자 C을 가리켜 “남의 집 귀한 아내이자 아내를 수치심을 줘 자살케 한 사법연수원 불륜상간녀. 반성은커녕 살인한 고인을 또 모욕질하고 다니는 개같은 인생 파면하자. 파면하자. 파면하자.”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