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705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란 제목의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집, 숙박시설, 교실 등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예스파일 사이트에 업로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