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릉시 C, 309호(D아파트)에서 피해자 E과 부부 사이로 같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E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30경 위 E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 거실 바닥에 E의 옷 등을 쌓아 놓고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바닥 3.3㎡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같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 거실바닥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