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명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