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 1. 01:36경 양산시 B 앞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던 중 ‘밖에 차를 세워놓고 어떤 여자랑 남자가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후 그곳에 있던 벤치에 앉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을 진정시키던 위 경찰관의 무릎을 양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