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고등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