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①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14. 7.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② 2015년 1월 무면허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4.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고, ③ 2015년 2월 무면허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5. 6.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받은 음주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8. 8. 26. 00:06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진역(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현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