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모동면 반계리에서부터 같은 면 신천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