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한신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