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여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