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시 동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장에서 SM3(B)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2.말경 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취거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