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로부터 14만원을 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5.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4.67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