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0.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1. 00:30경부터 00:42경까지 약 12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