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3:3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태백시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