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3층에서 총 5개의 1인용 방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전화기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3. 4. 24. 16:30경 위 C의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에 `D`라는 인터넷 사이트(E)를 추가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사용료 1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 없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5만 원이면 시키는 대로 다하는 고딩`, ‘풋풋한 년`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의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