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653 모박사 부대찌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