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항에서부터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18.2km(인천 방향) 부근까지 40km 구간을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져 나오며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