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부터 인근 D아파트 후문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