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911호]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주교사거리까지 약 5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65호] 피고인은 2015. 9. 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