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15.경 파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소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D’ 가라오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소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