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채팅 게시판에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