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우정로11길 3에 있는 ‘조마루’ 식당 외도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187에 있는 ‘하귀낚시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