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6: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마봉로 28에 있는 신흥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