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7. 19:2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