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9. 14:3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729-1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산 57-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