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말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해수욕장 인근 G주점 앞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