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 사이트인 ‘D’에 성인방송 사이트 링크 글을 게시하고 성인방송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수익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복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