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안성JC 방면에서 북천안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