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7.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