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3.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