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Y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이에 위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측정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