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