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로부터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약 0.16g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경 광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약 0.11g 상당의 필로폰을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이불더미 안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