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 4. 5.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9. 16: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국민은행(동마산지점) 앞에서 필로폰 0.86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