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 22:23경 거제시 C아파트 26동 앞 주차장에서 D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주차상태에서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22:56경 위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