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양쪽 발등 부위를 위 버스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