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5. 원주시 서원대로 387 원주의료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1.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신고내용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와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