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급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갚을 때에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돈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에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2. 22.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