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