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부산 동구 C, 불상의 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