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말 불상일자 13: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 D의 사무실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투약해 주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