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26. 20:07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11. 25.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E 유흥주점’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구 및 계단, 카페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2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