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1. 16: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67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