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산시 C 오피스텔의 상가 점포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1:30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오피스텔 앞에 조경수로 심어져 있는 소나무 10그루가 피고인의 상가 점포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소나무 9그루의 가지를 잘라내고 위 소나무 1그루를 벌목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나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