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학교서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