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1:19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녹색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6. 04:1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하여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경기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