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1. 2017. 1.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 10. 01:00경 인천 남구 C건물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1. 3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31.경 E에게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3. 2017. 2. 1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2. 21:4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