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6:00경 부산 기장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