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벤츠 GLE4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