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레드파일(http://www.redfile.co.kr)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 권선구 C, 405호(D)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본거!!!`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남녀끼리 음란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