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4-17에 있는 도봉2동 우체국 부근을 주행 중인 C 운전의 D 케이7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그램을 C에게 건네주고,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상가 203호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옆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