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중국 천진시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