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B과 함께 C를 통해 필로폰 판매책인 불상자를 소개받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