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나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