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양산시 C마을 이장으로서 C마을 사과단지작목반 및 C마을 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내지 중순경 사이에 양산시 C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마을의 이전 이장이었던 D으로부터 사과단지작목반의 전년도 이월금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마을 사과단지 작목반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2. 18.경 위 돈 중 피고인의 이장 회비 30만원을 납부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