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D 에스엠5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