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6. 1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알루미늄 샤시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약 5 내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