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040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