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9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1.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13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합계 약 130g을 1,67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7:0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4.경 부산 강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7. 10:40경 부산 강서구 E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22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18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필로폰 약 625g을 합계 금 96,850,000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저녁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식당에서, J에게 필로폰 약 5g을 65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