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 저녁시각경 광주시 C 다세대 주택 4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