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5. 19:20경 오산시 갈곶동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340 경동나비엔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