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전라의 남녀가 교성을 지르며 구강성교, 성기애무를 통하여 노골적인 모습으로 성교하는 “고화질추구 82년생 개띠”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