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2 작전역 4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인교대역 쪽에서 부평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