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04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의 19성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물번호 `15643457`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