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B02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B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피해자로부터 집에 사람이 없으니 다음에 도배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도배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B02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