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23.경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개월 할부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1. 27. 피고인 소유의 B 라세티 승용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경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한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