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4.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강서공영차고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39 시립요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