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유턴을 할 수 없는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