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2. 22.경 C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하기로 한 후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보낸 버스수화물 시간, 버스번호 등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2017. 12. 하순 23:00경 F에 있는 G시외버스터미널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1.6g을 수화물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하순(위 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다음날) 0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위와 같이 D가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