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남, 25세) 탑승의 G 무라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위 G 차량을 수리비 4,309,531원, 위 I 차량을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