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0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