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차량 구매대금을 지정된 딜러의 계좌로 입금하는 ‘차량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면서 그 금원 중 685,890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685,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