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8. 14:15경 부천시 삼정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테크노파크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