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g)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