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8. 18:4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08:4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7:4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 위 제1항 기재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4회에 걸쳐 필로폰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