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02. 17:30경 시흥시 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신천동 80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