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32㎡의 면적에 칸막이로 10개의 방에 인터넷 전용 컴퓨터 10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 등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1개를 설치하여 위 10대의 컴퓨터에 연결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영상 및 사진 파일 3,183개(총 용량 149.2 기가바이트)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