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 2016. 10. 20. 21: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249-2에 있는 ‘더 옴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