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무렵 강원 화천군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