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30.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일 층간소음 주의 방송이 나와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싸움잘해, 나 북한에서 왔어 한번 붙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