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4경 제천시 청전동에서부터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