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LH 7단지 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593, `청하코리아 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