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