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 19.경 및 2021. 9. 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2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위 파일을 C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