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청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와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