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