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동지하차도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량 신호와 차량 등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