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빛이 홍조를 띠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좋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56 대우 아이빌 명분가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