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0. 26. 13:2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남읍 태평1길 120에 있는 신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