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말경 월 80만원을 불입하는 총 25구좌인 2,000만원 말일계(2010. 10. 종료)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말일계가 하나 있는데 들어와라. 반구좌라도 들면 1년 후 1,000만원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위 말일계를 조직한 후 금융기관의 마이너스 대출과 사채를 이용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계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계불입금 일부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2009. 5.경부터는 계금을 탄 계원이 도주하여 월 400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원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1년 뒤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