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30.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간 다음 주문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로부터 주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 씨팔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