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8. 1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양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친 후 귀가할 무렵 택시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11. 15. 01: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