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차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16.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연제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