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24.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조정래길 2-8에 있는 벌교터미널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