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지하차도 방향으로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