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7고단4039』 피고인은 2017. 8. 2. 01: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92길 6에 있는 지하철 공릉역 2번 출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4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 용현로 122번길 19의 3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의 1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로 의정부시 용민로 442에 있는 민락센트럴 1503동 앞길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