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8. 17.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