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B동 506호에서, C 및 D 라는 인터넷 주소로 파일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9. 8.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웹하드 업체인 ‘톰파일’로부터 ‘(서양 고화질) 여신!! 아비게일존슨! ㄸㅐ 물 흑 형들과!!’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 동영상을 제공받아, 매월 16,500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약 5,000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