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8:50경 경기 구리시 소재 수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 LG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B 그랜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