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12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402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C건물 402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618호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 줘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수영구 G, A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필로폰 0.92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19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22:00경 서울 강남구 H역 사거리의 I가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J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00:4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5번 출구 방향에 있는 지하 공용화장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건네받고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