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경 위 중화요리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에 기름이 담긴 솥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텔레비전을 보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기름 솥이 과열되어 그 불이 주방 전체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남, 55세)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