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삼거리 도로를 위시티 아파트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strain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