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주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오산시 C 3층 301호 D’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2. 13.부터 2017. 12.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