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0.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