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5. 12: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 표시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로 길게 연결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쇠톱(총 길이 약 30cm)으로 약 3m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위 쇠파이프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