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2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하차장 앞 도로에 주차한 H 로체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차용금 1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4.4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