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DD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성파출소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3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