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