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8. 11:52경 파주시 경의로 1274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6경, 같은 날 12:1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