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04.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B’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가던 중 2017. 04.부터 2017. 05. 초순경까지 사이 어느날 21:00경 C을 만나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C과 함께, C은 불상량의 필로폰(약 ‘0.03g' 추정)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약흡입기(일명 ‘후리베이스’, 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