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1.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계양구 계양IC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713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동생 B 명의로 등록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