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01:27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서해공업사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