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갓길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0:36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메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