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리 후방에 교통보조자를 세우고 보조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