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23. 15:4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시청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