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통 뚜껑에 담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위 D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통 뚜껑에 담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2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E건물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통 뚜껑에 담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