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여천지점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