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6. 21:1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