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