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3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말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 노상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