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 11. 15. 기간 동안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자신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①E, ②F, ③G와 닉네임 ①H, ②I, ③J 등을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번호 ‘287857’, ‘K’라는 제목의 성인 남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 등 ‘붙임’ 범죄일람표 자료와 같이 총 643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