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29.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업소 내에서 소란 및 시비를 걸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