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택시 B 대지 및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을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한 위 공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대금이 쌓여가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2. 5. 7. 및 같은 해 8. 3. 2회에 걸쳐 위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