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37,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지인 C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