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E, F는 동업하여 2013. 4. 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유한회사 H’라는 이름으로 떡카페 운영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테리어업자인 I에게 위 H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위 인테리어 공사비 4,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I이 공사대금 대신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4,200만 원에 더하여 약 1억 5,300만 원을 E, F에게 지불하고 2013. 10. 10.경 위 법인을 인수하였다. 당시 인수자는 I이었으나 대표 명의는 계속하여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판매 등 영업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 4. 22.경 위 회사가 있는 토지가 J의 주차장 시설 부지로 편입되면서 J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이 예정되었고, I은 2014. 6. 13.경 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위 보상금 수령권을 포함한 위 회사의 시설물 및 영업허가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서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기명 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각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위 보상금이 입금이 될 법인명의 통장(농협은행, K)을 개설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위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에 대한 실질적 권리는 모두 피해자 D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명의는 여전히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인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보상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32에 있는 전주농협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고, 2015. 2. 4.경 위 회사가 있는 토지가 J의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면서 J에서 위 회사에 지급한 영업보상금 4,64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영업보상금 4,6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5,398,955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