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남구 C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와 인접한 E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거주지들의 경계에는 20여 년 전 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길이 15미터 높이 1.4 내지 1.8미터의 담벼락이 있다. 2012. 9. 4.경 피고인은 위 담벼락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담벼락을 허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