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 D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객을 뒷좌석 오른쪽으로 하차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택시 뒷문이 부딪혀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4,3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