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C아파트 입주자들이며,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상의 C아파트 입주자 카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3. 2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은 ' ~ 조합 첩자역할하는 E로부터 협박 메세지 받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자술서를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