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1톤 봉고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소머리 국밥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이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