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임에도, 2017. 10. 5. 20: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ｍ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