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8. 01:0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의 E 흰색 벤츠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8. 01: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