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 12. 1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위 카페 유리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