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부대성로 22-1에 있는 ‘백년족발 요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65에 있는 ‘파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