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