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0. 17:35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 문 앞에 앉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귀가하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