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범죄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노래방’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