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1차로에서 유턴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D UA125XQ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