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5. 00:3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