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25. 23: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D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