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감전동 쪽에서 철강단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 같은 H(57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64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같은 J(64세)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