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지인인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불상일의 오전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