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5.경 서울시 송파구 B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C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