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0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마을 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신원 6단지 쪽에서 신원 3단지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