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3. 05. 29 19: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에 있는 방월회관에서 같은 리 ‘남해휴게소 낚시점’ 앞 도로까지 50m가량 혈중알콜농도 0.297%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