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27.경 인천 옹진군 B 임야에서, 자신이 낙찰받은 위 임야 지상에 피해자 C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5동이 소재하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철거하지 않자,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3동과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집기류를 해체ㆍ철거 또는 이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