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전과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1. 16. 07: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축동나들목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포시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