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12. 12: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차피 다 끝났다.”, “나는 예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했었다.”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