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1:01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황령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달 15. 08:20경 위 터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6. 2. 24. 12:02경 남해고속도로를 순천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