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0. 19: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 경계석에 걸쳐진 D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에서 내려 그 곳에 서 있던 중,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내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많이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