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0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윈저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