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16. 13:5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IC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