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강릉시 하평3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E(남, 33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예식장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유니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2017. 3. 16. 01:5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