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닉네임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하에 “북한말투를 사용하는 이 여성의 실체가 궁금합니다.”라는 글과 피해자 F의 방송 영상 캡처화면, 간첩신고 포스터 및 공익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이 간첩 또는 북한군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