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13. 6. 23. 15:51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 인제터널 300미터 전방(홍천)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3. 10. 23. 20: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마룡1교 앞 200미터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