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에서 20.경 사이 0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2층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1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29. 12:30경 위 E모텔 310호에서 F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5. 14:26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손지갑 안 소형 비닐 지퍼백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