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6.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포동 588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