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평에서 도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