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6. 18:40경 파주 광탄면 분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산리에 있는 광탄예식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