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06:00경 제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두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