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약 200세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자 ‘C마을회’ 산하의 노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C마을회’의 노인회관 임대료 6,000만 원을 임대인 D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26.경 위 C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거쳐 반환요청 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