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1: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남천면 조곡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자인면에 있는 연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1:18경 경산시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단속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G병원 응급실에서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채혈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