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