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60] 피고인은 2016. 3. 21. 14:3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있는 하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음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5] 피고인은 2016. 4. 11. 21:32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상호불상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243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