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4. 9. 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온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