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부천시 소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E`라는 성인음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1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