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거제대교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