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 11. 15:0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F에게 주고 F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9.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부천시 G에 있는 H 306호실 내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모텔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