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7:5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D(51세)의 E 렉서스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2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진주점 앞 도로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D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2:47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D에게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6. 4. 17:35경 경남 진주시 J교차로 인근 고속도로 아래의 국도에서, 필로폰 약 1.82g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담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