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휴먼시아 2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한양수자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지 아니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