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대학18길 125 앞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 IC 방향에서 금천 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