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804동 901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B의 아들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