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에 있는 제주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서측 입구 부근 도로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