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9. 18: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