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유성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