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18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2. 00:0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