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