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0:0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