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7. 22: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필로폰 판매자(캄보디아 거주 G 등)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빌라 앞 화분 아래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 제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