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상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