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등록 티니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