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