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고시텔’ 근처 놀이터(공원)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2013. 10. 하순 16:30경 위 F 고시텔 12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