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번지불상 상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번지불상 상가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경 서울 중랑구 소재 중랑천 뚝방 인근 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