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2019. 4. 27.”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9. 4. 28.”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자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00: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