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25. 15:40경 의정부시 B 네비게이션 AS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그 내부를 확인하면서 파티션(사무용 가림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파티션을 왜 발로 차, 왜 차고 지랄이야!”라고 크게 소리쳐 피고인의 일행인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