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4. 16.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