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A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