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494에 있는 준암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