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C아파트 213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진주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