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9. 2. 18:14경 인천 남구 C 소재 통신사 기지국 근처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2. 2012. 9. 2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대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고, 3. 2013. 1. 9. 12:00경 인천 동구 F건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