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송파구 B, 303호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남녀 성기가 노출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 동영상들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0회에 걸쳐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