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방면에서 백곡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행정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만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위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만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ㆍ목뼈ㆍ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