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52경 C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를 선경아파트 쪽에서 안산터미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