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통진고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옆면으로 때마침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