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모닝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7:40경 삼척시 E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계방면에서 태백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태백에서 도계방향)에서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