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에서 개최되는 전국수영대회는, 대회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를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수영연맹에 지급하고 대한수영연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중 일부를 E단체에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E단체은 위와 같이 받은 운영비를 대회 운영 등의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잔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단체의 전무이사로 D에서 개최되는 수영대회의 자금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대한수영연맹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전국대회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원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 F시로부터 대한수영연맹을 통하여 F전국대회 운영비 8,000,000원을 G단체 명의 농협 계좌(H)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25.경 현금으로 2,700,000원을 인출하여 임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 F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2,700,000원을 임원 교통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1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