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