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아울렛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995 파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