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7:0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