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7고정106』 피고인은 2016. 8.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687』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