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2015. 3. 16. 밤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여, 가명)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2015. 3. 27.부터 2015. 3. 30.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