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7. 07:28경 거제시 장평3로 10 장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거제시 장평3로2길 15 영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