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위 D건물 8층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1,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F과 임차료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전기를 단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8층의 전기를 단전하고, 승강기를 운행정지하고 8층 비상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8층에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F이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 2층 부분에 대하여 전기를 단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