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5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21:25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에 있는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주1차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3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