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 공소장에는 ‘3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는 만 27세여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