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1. 15:05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7경부터 15:3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에도 술을 마셔 수치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분다고 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