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