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31. 14: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5: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