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중고 오거리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피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