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22.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운행종료로 통행이 불가능한 게이트를 지나가려 하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가 발견하고 제지하자 “뭐, 어떻게 하노  니들이 하는 게 뭔데 새끼야, 니는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택시비를 주던지, 태워주던지”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달 23. 00:09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퇴거 및 귀가를 권유받고도 같은 날 00:15경에는 지하철 운행종료 후 사용하는 역사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로 들어가 “불 켜라. 경찰새끼들은 욕먹어도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