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가슴이크다 몇컵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의 성기 사진 3매를 전송하며 “내꺼 빨아줄래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