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개성보신탕’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