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B은 2010. 1. 1. 9:4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 계류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 해태양식장 관리선 D(1.7톤, 가솔린 85마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위 선박을 조종하고, 피고인은 견시를 보는 방법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구)수협어판장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