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10:10경 평택시 신장동 내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55 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