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31. 22:4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17길 6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