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9. 15: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3. 4. 15. 14:00경 C상가에서 고소인 A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6:0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