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9. 02:1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접객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으로 세게 치고,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