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