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2세)이 식당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G에게 "당신 누구야, 왜 왔어“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쌍년의 기집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