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사진 또는 성행위 사진에 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02: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어플인 ‘C’에 접속하여 같은 학과 학생인 D과 익명으로 대화하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 E(여, 21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