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1. 15:30경 경기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 호국로 495에 있는 송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