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C상가 21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D 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점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