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