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5. 10:2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 공소장에는 ‘인터넷 게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캐쉬’로 기재되어 있으나,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29경 5만 원, 같은 날 10:32경 10만 원, 같은 날 10:38경 13만 5,000원, 같은 날 10:59경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