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31에 있는 창도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계교 쪽에서 문화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서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