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