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노천카페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남산동 592-23에 있는 삼보그래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삼보그래픽 앞 도로를 남산치안센터 쪽에서 천주교 대구교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를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타이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