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락동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