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같은 구 운암동 동운고가 아래까지 4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