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1: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뼈다귀해장국 1개(6,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12,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깡패야, 신고하려면 해, 내가 돈 어차피 안줄 거다, 없애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