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광양시 C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에이(A)동 808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