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1. 19. 15:53경 논산시 B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CORDI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