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토스카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탑승자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왕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