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유리 위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온 후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30.경 서울 영등포구 D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