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1:45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