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모텔 5층의 어느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14: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미용실 앞 노상에 정차된 G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34g(증 제1호)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