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건영화물 네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노원치안센터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124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