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5.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조개구이 1개, 음료수 1병 등 총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