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C)에 “네 이게 다 D 탓이예요<<< 전교회장이랑 섹스하는거 다들 눈치깐 정도인데 전학생 E이 잘 모르고 D한테 대쉬했음 좋겠네요 그날 D은 침대위에서 회장한테 반 죽고ㅋㅋㅋㅋ”라는 내용의 음란한 문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3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108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