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수수ㆍ투약ㆍ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2.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길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17:40경 의정부시 F사거리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싸여 있는 1만 원 권 지폐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