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9. 23: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23:33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적게 불어넣어 측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