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4. 15: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공원 소나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세 번째 변기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피해자 D(여, 64세)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