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봄경 부산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D’(닉네임:E) 계정으로 ‘F(G)’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남녀간의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1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