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10. 23:35경 순천시 남신월길 15-1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