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1465』 피고인은 2017. 8. 26. 02:18경 피고인 소유인 노란색의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려견의 목에 줄을 달고, 입에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위 반려견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와 정강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