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