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안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당구장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G역 인근의 도로에서 H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801동 304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3, 4항과 같이 투약하거나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2718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