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4. 00:00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 운영의 ‘D’ 바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넣은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1.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6. 1.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