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