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6.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왼발 양말 사이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은닉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