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3.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