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8.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상행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