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계란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세)은 위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처와 아들, 종업원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 너 같은 놈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 된다, 개소리 하지마라,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육갑 떨고 있네, 좆 까는 소리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