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실로암펜션 앞 도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609에 있는 천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