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21:36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