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19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