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중순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성 불상 D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성 불상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15: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