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7.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비룡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택트(50cc 미만)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