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D와 함께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C에게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J 이름으로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2013 2. 22. 15:00경 부산 구포역 앞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전달하여 C과 D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의 주거지인 명 불상의 임대아파트 입구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Z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