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푸조206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3:00경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펜앤드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7-3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