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20.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위 업주 C에게 맥주 값을 환불해 달라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이어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다음날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