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