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노동)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충남지부 조합원으로서 같은 날 16:00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16:35경 위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7:45경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줄을 걸어 잡아 당겨 벌어진 경찰 차벽 틈 사이를 통과해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