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4. 00:09경 파주시 파주읍 진골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