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21 뚝섬역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기흉, 뇌손상,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