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단6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6. 19: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위 제2항과 같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송파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4. 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D 소재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6750] 1. 피고인은 2014. 9. 20. 23:0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서울 성북구 수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6일이 지난 일자불상 03:00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이 지난 일자불상 24: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22. 03:45경 수원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606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