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3. 0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제101호 동네선배인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