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5: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비산비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동에 있는 양푼이동태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