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