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10동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도촌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