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하다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창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