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8. 25.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0:3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인도 상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차도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행위 하였다.
형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