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간석동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약 23.3km 초과한 시속 약 83.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