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0:08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