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동부이촌동에서 한강대교북단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로71길 10 한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