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8: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3길 22(신천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