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예스24’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산중학교 쪽에서 대림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