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 1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