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 15: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호원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느라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인도경계석 및 보행자 보호펜스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2,673,1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