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12.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강북구 번1동 418-2호에 있는 카라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50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쪽 발을 문 밖으로 내어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