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ㆍ감속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위 로체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