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16: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 남동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