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3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8. 8. 30. 17:00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부근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커피숍에서 사회선배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8. 9. 1.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 22:00경 경남 진주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위 가항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