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1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0.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6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