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은 2013. 11. 3. 11:15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입간판(D)을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B 건물 1층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층 벽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을 발로 차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