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1:00경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대곡리)에 있는 한서대 입구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