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07.23 02: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신안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92-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C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01:39경부터 02:14경까지 3회에 걸쳐 적발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