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남양주시 B건물 11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료실에 ‘[한국]얼마짜리 해드릴까요 20120718.MOV.torrent‘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