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3:06경까지 칠곡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