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4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 81에 있는 광교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