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9. 17. 02: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6-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의정부동 2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