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21: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강서구청입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