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E(닉네임:F)’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라틴미녀 5명의 진짜사나이들에게”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