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86』 피고인은 2016. 1. 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2016. 3. 24. 20:50경 제주시 일주동로 101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북로 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