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22:26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운전학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