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34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3. 저녁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4. 오후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G 인근 피고인 운행의 D 그랜져TG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주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4379』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 오후 무렵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전철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