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3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 D가 위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덩이와 각목으로 위 주택의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배수관, 씽크대 등을 수 회 내리쳐 부수고, 방문을 잡고 흔들어 부수는 등 수리비 10,7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