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수시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광양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