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니발Ⅱ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2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광장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중앙로 187 시범다은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앞 도로까지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 면허정지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