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