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6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0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 20:00경 부산 영도구 E빌라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