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6:22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서 아이디‘D’을 사용하여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라는 제목으로 서양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음란물 65,841개의 파일을 불특정다수인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