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탭(www.filetab.co.kr) 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C 207호에서 위 파일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Latina Pussy`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다수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