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전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 위 전원주택의 대지와 건물 면적을 측량한 결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폭 4.5m의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재파이프 및 안전그물을 이용하여 그물펜스(길이 12m × 높이 2m × 폭 2m)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