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1: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