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 22:12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가명)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고, 2020. 5. 26. 22:36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