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4:4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설악 I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 화도면 소재 화도 IC 초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