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 15:00경 대구 동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대구 동구 E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포터 차량 운전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