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6.부터 같은 달 27.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