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심학산로 413에 있는 양의문교회 앞 사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제2자유로 쪽에서 야당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