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 도로를 구 해운대역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