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철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철교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