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독립문공원 내 서울시 B사업소 소속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순국선열 위패 봉안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1,532,000원 상당의 나무소재 출입문(가로 75센티미터, 세로 204센티미터) 문짝 2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봉안관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봉안관 한까지 들어가 건조물인 위 위패 봉안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