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1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닉네임 : C)에 “따끈따끈샷ㅋ”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성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91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부터 2013. 4. 24.까지 총 15장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