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 12. 23.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0:00경 경기 화성시 화성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9.자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9. 12:00~14:00경 인천 남동구 서창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9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6:00~17:00경 김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9. 23:40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