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며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7-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로(관음동)에 있는 칠곡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