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 10.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10경 제주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