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27.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1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삼말로 73 (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