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30.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구 산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입곡리에 있는 입곡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