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19. 18: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통도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순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추 골절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