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고, D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다.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괴된 화분은 주식회사 C의 소유로 보이고, 방해된 업무도 주식회사 C의 업무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0. 16:30경 부천시 E상가 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가 2018. 1. 25.경 위 회사로 이직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일비 3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줄 것 왜 안주냐”라고 소리치고 화분을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전화 통화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