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8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차로 및 편도3차로에 신호기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가며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