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 00:07경부터 같은날 00:5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Bit Torrent)에 접속하여 여성이 탈의하여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되는 음란한 영상파일 ‘D’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