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단란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위 D에서, 위 B과 술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도우미를 부른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업주인 위 B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사람아, 씹할,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개새끼가, 처벌하려면 해 씹할”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