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23:00-2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여관 5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7:00경 위 여관방에서 필로폰 약 0.02g을 게토레이 음료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