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6. 3. 26. 12:0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농협군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구리 옥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7. 20:0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농협군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향수공원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