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불상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45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