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