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이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은닉한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고, 2. 2013. 7.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3. 7. 4. 오후 무렵 춘천시 G에 있는 H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2. 27. 2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