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서울 중랑구 C 벤치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를 통하여 D 검색창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넣어 “E 보지빨기” 라고 입력한 후 위 D 성인인증 검색창 링크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