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모텔 306호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00경 제1항 기재 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