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4: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