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 13:51경 서울 성동구 5호선 왕십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과 속옷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