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씨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서양)샤워하는 러시아 소녀 따라가서 ㅎㅎ.avi`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