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5761] 1.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 E와 공동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 객실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704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H 아파트 단지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162] 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K K과 공동 투약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K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