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2: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