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