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6. 11. 2. 13:30경 구미시 산동면 동곡정미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동곡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