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B, C호에서 동영상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음란한 음향을 녹음한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