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신월IC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노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