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사직동에서 상당공원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