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