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시흥 IC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와 동시에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J(25세)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에 있는 서울대학교 입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