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양주 B에 있는 C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6:50경 위 공장에서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인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