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06.0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피디팝(pdpop.com)에 본인 인적사항(B)으로 회원가입한 계정(아이디:C)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no]얼짱 유부녀 집보러 온사람과’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