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동부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들이 4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행의 F 덤프트럭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