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7.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