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906동 2004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906동 2005호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뭐야 이리와, 이리 안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