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