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대창목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북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3. 12. 14. 03:3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