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9. 07: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성인게시판 내에 ‘쿡no 간만에 보는 국내산분수’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