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요구하는 대로 대구은행 C 명의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7. 4. 01: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봉지를 전달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