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1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 23:3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12.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다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