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6 소재 내부순환로 정릉방향 홍은램프 1Km전까지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