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 17:00경 위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2.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4. 18: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2.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2. 4.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받고,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56그램을 그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2013.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6.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K 커피숍 화장실에서, 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3. 2.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20:40경 서울 강북구 L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그램을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