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1:2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