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아파트 C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E(여, 27세)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을 상대로 75,000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말경부터 2020. 4. 14.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