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9.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70-5 엘에이치테크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8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