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3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병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년 4월 투약 피고인은 2017년 4월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403동 24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