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E(3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뒷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