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나머지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