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1:4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식당 밖에서 흡연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라스 출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네 엄마 창녀지, 그 창녀 보지 안에서 너 나온 거지, 이 씨발새끼야, 니네 아버지 장애인이지, 치매 걸렸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