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중구 B, 피해자 C(여, 74세)이 임대 관리하는 ‘D’ E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17:3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집 어디고 , 내 씨발 찾아가서, 집 어디야 , 늙은 년아, 돈 내놔라, 돈 안 내면 나한테 죽는다 니는, 야이 씨발년아, 돈 빨리 내라 개 같은 년아, 니 죽인다 니는, 조용히 해라, 죽인다. 씨발년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