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공소장 기재의 “G”는 오기로 보인다. 택시가 앞부분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