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2층 D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니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임차인과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가집행 선고 포함)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여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15.자 휴게텔업주 E(남, 55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 안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 없이 위 건물을 임대하여, 2017. 1. 25. 19:00경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