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8. 23.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