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