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0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주머니가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우산꽂이를 발로 차고, 생수통을 들고 위 G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제지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