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0.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