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