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3:30경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에 있는 발안CC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옥림방 가구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