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정격 출력 0.8kw 규모의 무등록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에 있는 춘천석사(3)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백령로115번길 34에 있는 원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