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시 B 사업 참여자, 피해자 C(남, 58세)은 서울시 B 사업담당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14. 09: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으로 E 관계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 너 잘 만났다. 개새끼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