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5:54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장산교차로 200m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1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