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하이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과 같은 날 20:15경 위 도로 부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