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경 거제시 B에 있는 ‘C’ 회사 장비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