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동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 07:50경 서울 강동구 B 유료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탄 후 발로 앞 유리창을 차 부수어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1,03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 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 폰을 수리비 약 2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차 유리창을 깼는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