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