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10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1:45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1828』 3. 피고인은 2017. 1. 17. 18:00경 김해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J아파트 405동 808호 K의 집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