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