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11:43 경북 청도군 유등리 15번국도(대구 화양)에서, 그리고 2015. 1. 15. 20:50 대구 동구 안심로 493 (괴전동)에 있는 안심3동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