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07:27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도사곡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