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D으로부터 휴지조각에 쌓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