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5. 19. 16:38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넉바위부락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