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1002호 주소지에서 (주)스마트크루가 운영하는 '스마트파일'이란 공유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C)하여 "(국산)가터벨트를 입고 찍은 일반인 유부녀 사진 및 동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파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