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6. 10. 19. 22:30경 진주시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커피믹스에 타서 음용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