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8. 15: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석촌로 20번길 77-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던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