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5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2. 15:0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3g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