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25. 20:23경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비너스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육다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