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