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김화자소막창’ 앞 편도 1차로를 유유예식장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