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210호]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옆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시가를 모르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하늘색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7호]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0: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잠겨있는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