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위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G아파트 101동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606호로 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입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