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팔판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마티즈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