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5.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00경 안양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