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2016. 7.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필로폰 상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2. 2016. 9.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서울 강서구 F,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