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9. 04:26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던 순경 F에게 “성매매를 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렵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며 부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