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제트파일(http://www.zfile.co.kr)에 회원가입(아이디 B, 닉네임 C)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C]ㄴ모 초고화질 HD 천상의 미녀.mp4, 상위 1% 유부녀의 은밀한 취미생활.avi,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붙은 옷을 입은 누님 av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모두 드러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