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36경 청주시 서원구 오창읍 성산리 성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구룡리 구룡택지1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