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1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2그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261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E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농협계좌에 2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3.2그램 주1)과 같음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0. 11:2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