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룡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