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과 후방 주시를 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때마침 정문 입구에서 정차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피해자 D(61세)운전의 E K5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