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 23: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신의주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