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8. 17:06경 거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이 시공한 바닥 돌 위에 공사 자재를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자(길이 약 100cm, 너비 약 4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도구의 변경 인정에 관하여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각목(길이 10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자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변소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첨부 사진(수사기록 5면 하단)은 믿기 어렵거나 이것만 갖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도구에 관하여 “투바이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께 2cm, 너비 4cm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두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범행 장소가 아파트 공사현장인 점에 비추어 위 사진의 나무 조각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판시 각자는 나무 톱밥을 합착하여 만든 합판으로 쉽게 부서지는 재질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각자에 맞아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1회 치료를 받고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먼저 판시 각자의 재질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가할 정도의 강도로 사람을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직후 피해자 팔의 외관,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함께 상처 부위를 관찰한 후 상해진단서와 같이 진단한 점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