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B 임야 3,527㎡와 인접지인 C 임야(분할 전 6,246㎡) 상에 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할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B 임야 중 3527분의 559 지분(가분할도상 ‘M’ 필지 구역 463㎡ 및 도로 지분 96㎡ 상당)을 피해자 D에게 9,9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 계약금으로 990만 원을, 2017. 12. 29. 1차 중도금으로 1,980만 원을, 2018. 1. 29. 2차 중도금 1,98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도 약정 조건에 따라 2018. 8. 29. 피해자로부터 잔금 4,9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매수 부분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물적 부담을 모두 해소하고 토목 공사가 완료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B 임야에 관하여 기존 공동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에게 2017. 7. 31.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849,163원(1억 원 × 559/3527)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