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등 법인관련 서류를 D에게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17대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단말기 17대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