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의왕시 C아파트 1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동영상을 제공하고 그 정보이용료의 20%를 지급받는 ’동영상 업로더‘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1.1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G”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2.9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H”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2.9GB 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