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도너츠 가게에서 E으로부터 받은 28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20:30경 F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새벽 무렵 경북 칠곡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도너츠 가게 2층 방실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