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1461호 B, C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이 판매한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모두 D에서 제작한 게 맞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이 사건 홍삼 12,000근을, 증인의 주장은 3년 동안 계속 보관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만들면서 보관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삼미 12,000근을 제작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이 판매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