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5936]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신문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361] 피고인은 2017. 6. 14.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보관대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9부(벼룩시장 7부, 교차로 2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