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6. 00:5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농협 앞부터 같은 구 동부로 15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