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김해시 B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소유 토지의 일부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공장의 통행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피해자 C 등이 피고인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조카 D를 시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도로 중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폭2.5미터, 길이 5미터, 깊이 30센치 가량을 파내어 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