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B(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회원 가입한 자로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중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창에 `〔E〕[일노〕[Tokyo Hot〕k0721 G (HD)`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로노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마음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