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B 모하비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4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삼(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장동 원룸단지 방향에서 CU편의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마주하며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 중 마침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