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4984』 피고인은 2015. 10. 11. 15:1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가래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비우로 111에 있는 롯데슈퍼 녹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88』 피고인은 2016. 8. 8. 20:10경 파주시 교하읍 13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광탄면 하나로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