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국회2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