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경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흠모해오던 중 피해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C님. 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님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찍접거리죠  남들 눈에 보이려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마세요. 정말 E님을 사랑하면 저한테 이래도 될까요  결혼까지 하신 분이 제발 정신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왜 와이프를 불쌍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만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여성분을 고르신건지요  저랑 생일이 똑같은 F에 전공이 미술까지 똑같네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 2008년에 G대학교 다니실때부터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멀쩡한 미혼여성 혼삿길 막지말고 제발 아내분한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6년이면  이제 그만하실 때 되지 않으셨나요 ^^ 저도 괴롭힘 당하는거 이제 지겹네요^^ 부디 아기라도 낳아서 가정에 충실하시고 정신 좀 차리셨음 좋겠네요. 제발요.^^”라는 글을 전체공개 설정으로 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8년경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소위 ‘집적이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을 6년 동안 괴롭히면서 피고인의 혼사를 막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관계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