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21. 00:01경 논산시 B 소재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