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국산]] - 노. 화 제 작 영 상 !! [깔미]”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놓고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