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를 우림교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