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5. 21: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