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2: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