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역 4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백화점 뒷골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역 주변 골목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