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암센터 정문 인근의 골목길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불상자를 만나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불상자로부터 주사기 눈금 7칸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