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5.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2. 25. 06: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입한 후, 같은 날 07:30경 부천시 F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7. 7. 30.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역’에서 그곳 지하철역 간판 아랫부분에 E가 미리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