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① 2015. 09. 15. 13:49 천안삼거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② 2015. 09. 26. 03:22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온천대로 세교지하차도에서, ③ 2016. 2. 23. 09:29 당진시 서해로 운정교차로 500m 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