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러 더듬거리며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천경찰서 소속 F 소나타 순찰차가 신고처리를 위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 순찰차의 후면 부위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을, 피해자 H(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