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6. 20: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근무하는 E 내에서, 채권채무관계로 피해자에게 “상담할게 있다.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3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22:05경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