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뒤통수 부분을 1회씩 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