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일명 ‘D’),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통해 여과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