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1. 22: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