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부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투명비닐 팩에 담아 E에게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9:00경 위 D역 부근 불상의 건물 내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