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8.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겹살 좋은데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