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