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0: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군포역 방면에서 금정고가 방면으로 1차로 상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앞부분을 위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