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25. 13:44경 화성시 삼성1로 소재 이너매스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