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명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송전 교차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