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