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6. 14:44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GM웨딩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4. 11:33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