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킬로미터 가량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