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9. 27. 11:23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방학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17. 06:4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