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02.07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그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 45세(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탁자를 발로 차고 맥주컵으로 탁자를 치며 “야 씹할년들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