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0:1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