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8.경 경남 고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일명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17경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수건 등이 들어있던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0.02g이 싸여 있는 흰색 종이를 넣어두고,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 H 승용차 안에 있던 담배갑 속에 필로폰 약 1.36g이 들어있는 비닐튜브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