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05에 있는 앙성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4km지점(서울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