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서류 복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복사기 앞에서 “지금 당장 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이 복사기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규약서류 복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