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 창원시 마산해원구 합성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파일독(www.filedok.com)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게시판에 ‘B’ 등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영상물 822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