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9. 22:0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3. 30. 00: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을 대신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