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90에 있는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