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7.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C’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 셀카 경련하는 여친 강추 아이템bay’ 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