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3528, 이하 ‘3528’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가. D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모텔에서의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13: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모텔” 8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5:20경 위 “F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29.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클러치백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964, 이하 ‘3964’라고 한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19: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K과 공동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창원시 진해구 L 604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11.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4609, 이하 460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의 어느 날 09: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강서구 M)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