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수수투약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담배값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