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티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5:1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에 있는 동막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10:27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운중교차로 전방 300m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