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던 F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