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 인근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서울춘천간고속도로 11.2km지점(춘천방향)까지 약 22km 가량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