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02:0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1층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