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187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경 여수시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본디스크(www.bondisk.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015고단2359』 2. 피고인은 2015. 1. 15. 여수시 B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7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