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5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