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 2019. 12. 24. 21:3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0:4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9. 12. 24. 2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냐 , 누가 출동을 했냐 ”라며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3:39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