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위 C에서 칸막이와 출입문이 설치된 방 3개에 컴퓨터 각 1대를 설치하고 별실에 설치된 서버컴퓨터와 위 각 컴퓨터를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연결시킨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각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속칭 포르노물인 ‘너무 좋아 우는 여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노골적인 성행위가 표현된 ‘아마츄어 센시티브 무브’ 등 음란한 동영상 1,109편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