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