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리첼사거리 방면에서 꽃동산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