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vega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4. 8.경 성남시 수정구 D, 나동 3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ltefile.com)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F`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 G`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joy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H`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t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5. 30.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I`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