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23.경 대전 서구 계룡로 232번길 31, 3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길성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5. 2. 27.경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위 승용차를 관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