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1. 16: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광주 서구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한 이후 같은 날 17:35경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