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