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00: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송상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에 있는 운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3. 7. 31. ~ 2013. 9. 18.) 중임에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김천시 남면 운곡리 372-2에 있는 E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