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출발 지점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