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무렵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아이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1:24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계단에서, 그곳 난간에 붙여 있던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3: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