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1. 12:00경 서울 송파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