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5:2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를 예비군훈련장방면에서 쌍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