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E상품 3,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은행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F은행 대출금과 G회사 대출금 도합 1,283만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F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11. 4. 14:30경 경북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193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