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BMW520d(D)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E(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9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계약 해지 및 자동차임의경매를 위한 차량 반환 및 인도 요청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피하다 ‘F’라는 사설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제공을 위해 인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법원의 2017. 7. 20.자 인도집행을 불능이 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