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4. 오후 무렵 B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9. 4. 14:0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곳 대문 틈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