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저녁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3길 40에 있는 월계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삼성 폴더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