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30. 19:5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그 이전 위 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작비 20만원을 들여 설치한 “C 공사피해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시청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을 알립니다”라는 제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가위로 일부 잘라내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