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7에 있는 화곡카센터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그길 편도 2차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