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5:17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같은 로137번나길 37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