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친구 D에게 운전하게 하여 위 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