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10. 31.과 2009. 9.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성당 앞 노상까지 M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