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1. 31. 2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D호 입원실에서, 지인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 10:00경 위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