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00경 위 여관에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4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E에게 그 중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여관에 온 남자손님인 F로부터 40,000원을 받은 후 그녀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F가 있는 위 여관 105호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