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그린야구연습장 쪽에서 해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