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07. 18. 21:15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84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천병마로 발안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