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2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음주운전자와 같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부터 21:24분까지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찰들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