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7. 22: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호텔 앞길에서 H,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공주시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