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D빌딩 1, 2층에서 임시물놀이시설과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동업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위 물놀이시설과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건물 2층 식당 안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반출하기로 하고, 직원인 F과 함께 이삿짐센터 관계자들을 부른 다음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2017. 10. 7. 06:24경 위 건물 1층에서 이삿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서 있고, F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식당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2층 창고 유리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공사용 공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와이어를 강제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