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샘플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량(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절반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9. 20:00경 위 C 기숙사 방 안에서, 나머지 절반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