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6:35경 인천 C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