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장 어디 있느냐  소장과 면담하려 한다’고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방문한 이유를 묻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