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에서 이전 피해자에게 위 업소 인수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돈을 가져가서 주질 않는다. 세상에 저런 애가 있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