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 내에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1G(기가)에 100P(포인트)를 사용,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로드, 유포하여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환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빌라 4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본디스크( http://www.bondisk.com) ‘성인’ 카테고리 내에 닉네임 ‘C’ 사용, ‘[서노][서양][노모] 멕시코녀 버스안에서’ 제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 장면을 볼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여 유포한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