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