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8. 12: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7.1g을 피고인의 밤색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탕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