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503호, 504호의 임차인으로서 C건물 상가번영회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7:23경 위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단이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 중인 관리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관리단의 대표인 피해자 D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