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10경 안산시 상록구 C 자택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071번길 50 청소년수련원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가산업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