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3세)는 ‘C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요주점 내에서 맥주, 안주 등 도합 300,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주대 30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