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