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16. 1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지번 불상의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