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2:3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284 세계조가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