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9.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까지 줄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안의 석산 사업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석산사업 경비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