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408호실에서 E의 왼쪽 팔뚝을 수건으로 감아 혈관이 도드라지게 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E의 팔뚝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및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