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5. 2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흡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