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원택시(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편의점(F초등학교 맞은편) 앞 노상에 위 택시차량을 정차 후 피해자인 승객 G(76세)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승차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택시차량 내부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올리려는 순간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객추락방지조치 위반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