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4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