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4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