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E, F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1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이천시 K에 있는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F에게 주어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오전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