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