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05: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53-9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로퍼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