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27. 04: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