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19:30경 서울 강남구 G, 303동 204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 ‘I’이 지정한 약속장소와 필로폰 매매금액을 위 H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H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J 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I’이 보낸 여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