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문수제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