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일행인 F과 그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F과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그 매장 뒷문 쪽으로 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시정장치 부분을 해제한 다음 그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SK-F120S,32706)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9대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함께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인 스마트폰(KT-E160K)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번에 기재된 스마트폰 10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11,800원인 스마트폰 19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