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D 주택가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F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2. 22:00경 파주시 G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넣어 위 일시까지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