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안약 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