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 13:1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