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단5496』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기 위해 이를 위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보도블럭 위에 올려놓아 C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4. 7. 11.경 인천 남구 D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2.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137』 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철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동호수 불상 피고인의 후배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인천 남구 숭의동 제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