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2. 18: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앞에서, 대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담배갑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