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5.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길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8] 피고인은 2020. 8. 21.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