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베스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희지구대 방면에서 청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