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6.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4. 26.자 범행),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200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구 일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숭덕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6k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