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4. 22:00경부터 2017. 3. 1. 23:00경까지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83그램을 여성생리용품인 ‘템포’ 안에 넣어 속옷으로 싼 뒤 옷장 서랍 속에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 07:00경(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