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7. 30.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