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시 부평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