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주점에서 동 주점의 관리자인 E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내가 술값을 낼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소주 5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