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1. 16: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농협 F)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 준 같은 구 이하 불상지로 가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서울 강남구 G, 205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