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오락실 앞 노상에서 위 오락실 업주 E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하여 현장에 도착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오락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는 `내가 방금 저 오락실에서 500만원을 잃었다,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오락실은 내부 수리를 위하여 영업 중지를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 01:40경 현장 출동한 순경 F와 경장 G에게 위 내용으로 신고하여 오락실 업주 E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