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모텔 801호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의 양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8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