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D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E, F와 함께 각각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E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8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새벽시간경 인천 계양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만 원, F가 10만 원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F가 스마트폰 어플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5그램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인천 계양구 K, L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7:00경 위 L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