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13. 2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산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