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에서, E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H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여수시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시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와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