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강화군 C(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장) 앞에 있는 폭 3미터 가량의 도로상에 쇠말뚝 2개(둘레 50센치미터, 높이 1미터)를 박아 놓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