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6. 1. 31. 19:40경 충주시 금릉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760 피고인은 2016. 8. 30. 20:4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51번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62 대청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