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17.경 B 주식회사(대표 C)가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경기도 의정부시 D 지상주차장 확장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의 실질적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위 D 지상 주차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장 인부 인건비 및 공사대금 등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G) 500만 원, 2019. 8. 22. 200만 원, 2019. 8. 31. 500만 원, 2019. 9. 2. 500만 원 등 총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10.경 펌프카 장비 비용으로 4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8. 14.경 철근가공비로 61만 9,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 15,981,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