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4. 20:00경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옆 카센터에서, 기존에 위 B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두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