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2. 26.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모텔’에서 물을 일부 채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 쪽 빨대 아래쪽에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9. 5. 30.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F 뒤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7. 하순경 위 F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인근 앞길에서, H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광명시 I 부근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