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