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01호에 있는 C(주) 상무로서, 2014. 3. 3.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주상복합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크레인을 설치한 후 철근하역작업을 함으로써 1시간 30분 동안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