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2:1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림면 생철리에 있는 마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