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