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3:4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원면 시목길 401(시목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