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3.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3.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09: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