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단1249]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http://www.filejo. 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1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43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닉네임 ‘E(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9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574]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디스크(www.bondisk.com)’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닉네임 ‘H(ID : 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I`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빅파일(www.bigfile.co.kr)’이라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자료실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