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13.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이전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과 2012년식 E 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HG 승용차를 1,2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