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페이스북 ID ‘A’을 이용하여, 소모임 ‘C’에 접속한 후 “전 D입니다  ㅠ 같은 D로서 이미지타격이 아주 싸잡아먹힐 판이군요ㅠ 그사장님자재빵꾸나서 우리한테 빌려간게 얼만친대 아직  안갔다줌  연락도먼저안주고 우리가 가지러가야될판ㅠ”라는 등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법조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단순한 누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