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하남시 C, D토지의 소유자 E의 남편이고, 피해자 F은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C, D토지들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6:00경부터 같은 달 9. 00:00경까지 위 C, D토지에서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손님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굴착기로 위 토지들에 구덩이를 파고 바위로 출입구를 막아 위 음식점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