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태릉 방면에서 월릉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24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북부간선도로 좌커브길이고 제한 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