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589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B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C이 B을 때리려고 하여 B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C은 B을 때리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