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D제휴점을 통해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기로 한 다음, 2014. 4. 14.부터 2017. 3. 14.까지의 기간 동안 매달 1,949,520원씩 대출 및 원금이자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5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4. 3. 14.경 위 벤츠 승용차에 저당권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은 37,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리금을 3회에 걸쳐 모두 7,037,874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2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액 37,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