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둥글레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