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 앞 교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공단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