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교동교차로 앞 도로 상을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C대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중앙선 오른쪽 차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