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빌라에 거주하면서 위 빌라의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다. 피해자 D은 2014년 4월경 위 C빌라 뒤편과 피해자 소유의 대지인 전남 보성군 E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 약 300만 원을 들여 쇠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내지 5월 알 수 없는 날짜의 일요일 08:00경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쇠울타리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쇠울타리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