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7:53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2.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5:45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