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0:3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남중앙교회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금호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