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