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42 오수중계펌프장 앞 도로를 서평택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KNC 자동계측기 및 방호벽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