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