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3. 17:30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