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기장군 B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자료실 게시판에 ”(북미-야애니) 학원의 수렵자 1-2화“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애니매이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독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