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0: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Nice-ev3 삼륜 전동 농업용 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