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2016. 9. 1. 14:35경부터 같은 날 14:40경사이 인천 계양구 평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약로 11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