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 통영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0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