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E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천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K5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9:55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