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B아파트 주차장 관리인이었고, 피해자는 C(71세)은 B아파트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가 앞에서, 약 2년 전 피해자와 법정 소송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 소유 F 카렌스 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상가 출입문을 막아놓듯이 바로 앞에 장시간 주차하여, 위 상가 업주인 피해자나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기 힘들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영업을 약 1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