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4:07경 순천시 이수로 319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45세) 운전의 D 포리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