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0세, 여)은 태권도 체육관을 신규로 오픈하기 위해 피고인과 체육관 내부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20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하면서 공사계약 금액 중 잔금(2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그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8. 7. 31. 06:00경 광주 북구 D 상가 1층 E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태권도 체육관 출입문에 석고보드(합판)를 이용하여 드릴로 나사못을 박고 유치권행사라는 스티커를 붙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체육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이 운영하는 체육관 출입문을 석고보드로 막아 버리면서 드릴로 천장에 나사못을 박아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상가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