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로 393 독정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조암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