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13에 있는 성성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4. 3. 14: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