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2013. 7. 7. 23:4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방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