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3. 12. 일자불상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② 2013. 12. 일자불상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③ 2014. 2. 초순 12: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번지불상의 길 위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