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 민속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홍합탕 1개(시가 16,000원), 소주 1병(시가 3,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 총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에 있는 술병 등을 위 ‘D’ 민속주점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 C(55세, 여)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등 욕설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 민속주점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