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2:00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덕평휴게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