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 사이트에서 아이디 ‘C(닉네임 : D)'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아이디 ‘C(닉네임 : D)'로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성기가 노출되는 등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제목: F)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 총 597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