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13:25경 'B' 사이트 '정치사회세계' 게시판에 'C'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난동부리다 배의 중요부속을 건드려 침몰된 것으로 학생들에 의한 사고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출된 학생들 및 사망한 위 세월호 탑승 학생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