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시장 2층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G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G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1:30경 위 D시장 H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후 다시 위 E 사무실로 가 F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D시장 H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위 2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