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