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