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15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여미지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포동 1909에 있는 대포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