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 아파트 201동 2단원 10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