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1.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미등기 건물에서,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설치한 위 건물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E으로부터 월 50만 원씩 차임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