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길가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전과 2범이다 씨발, 느그들을 무서워 할 줄 아냐, 전과 3범 되면 되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위 지구대의 순찰차 왼쪽 뒷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06,512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