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09:15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44번길 6 상대원시장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능평로 209 오포농협 능평 지점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