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9. 01:4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55경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교원공제회관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뒷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그대로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