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5:30경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미당리 미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