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