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한양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8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같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