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19:00∼20:00경 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20:00∼21: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101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9. 22:00∼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1. 16:00∼17:00경 양주시 F에 있는 농장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1. 18:00∼19: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