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4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있는 암사정수센터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