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1. 11. 1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