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24.경 군산시 C연립주택 가동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4,000만 원 넘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