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9:4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89-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