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핸드폰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 5,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너 상습범 아니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