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2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신한은행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