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소주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55세)는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50세)는 피해자 D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위 'C' 소주방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여,50세)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위 ‘C’ 소주방의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