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9. 05:3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PC방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위 PC방 바닥에 구토를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토한 것을 치우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치우라 하냐, 꼽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니 애미 애미년, 씨발 경찰 좃밥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PC방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