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2. 09: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1284-1 앞길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노동1리에 있는 명재교 앞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택트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