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영화의 전당 앞 사거리 편도 2차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