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등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넌 죽일 놈이고 미친 새끼다. 내가 죽여 버린다.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는 놈이다. 외국인 여자에게 씹 받았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