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리덤휘트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