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자동차의 대표이사인바, D 노조원들이 단체협약 불성실 이행과 관련하여 농성을 계속하던 중 버스 내에 요금통을 설치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을 나가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4. 13. 08:20경 위 D 차고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 E이 농성을 위하여 그곳에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