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D에 있는 택지 철거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이것을 수주하면 하도급 해 줄 테니 수주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관련자들에게 선물할 비용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로 2015. 5. 28.경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E’은 하동군과 투자유치 협약(MOU)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D 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2015. 8. 7.경까지도 하동군의 D 산업단지에 민간자본 유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 `E`이 하동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투명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로 E과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