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9: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69길 43-6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60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