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11. 0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계향남길 87-12 소재 수호정공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