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 16. 21:10경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묵방고개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김해중부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