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 16: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병원 본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70만원을 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