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공소장에는 “B마을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