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3:54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구 고막원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0. 20:25경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구 고막원역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4. 15:38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458-9 다시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8. 14:23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458-9 다시터미널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