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