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곶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의 E 후문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빌라 방면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16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