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고 밟은 채 분당선 매교역 3번 출입구와 위 식당 사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2세)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