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광장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