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9. 30. 22:50경 거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3.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