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0. 15: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남자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빌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4g을 1회용주사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