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14. 1. 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4. 1. 2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바우하우스’ 부근 횡단보도 옆 도로에 정차한 E 운행의 검정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고, 2. 필로폰 투약 가. 2013. 2.말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 H와 함께 투숙한 상태에서 E이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물과 함께 희석시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I, 가동 2층 방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1. 2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