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45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부산 남구 D원룸 4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3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1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뒤편 골목에 정차되어 있던 G 혼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3.6g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71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빌라 401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