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태국 방콕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태국 방콕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