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등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2020. 6. 1. 02: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