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08 18:1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티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