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