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물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8. 저녁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