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19:33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와 김밥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C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4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국수, 막걸리, 계란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음식 값 11,000원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고발해, 죽여 버릴까 보다, 돈 못줘”라고 욕설하면서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