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