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5.경부터 2016. 12. 29. 16:20경까지, 2017. 3. 12.부터 2017. 3. 22. 23:00경까지 위 장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F, G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