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