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991]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동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100에 있는 ‘오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06]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0경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앙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