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