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6. 4. 5.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E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4. 23. 12:05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24. 14:45경 위 계좌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4. 21:10경 부산 동구 G 부근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