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총 구좌수 26개, 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만 원씩 월 25회 합계 50만 원, 총 계금 월 1,300만 원, 총 계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공제될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금을 타 가는 방식으로 2011. 12. 19.경부터 운영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내어 계금을 지급받기로 낙찰 받은 피해자 C에게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한 1,172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1,1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