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 양학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