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1.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이전에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D에게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