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까지 약 70m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음식점에 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