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11:10경 광주시 오포로 147 능골한우가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포은대로 63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