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4. 07:4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중앙길 28에 있는 형제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로 1696에 있는 영암경찰서 청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