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5.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