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40경 상주시 동수4길 55에 있는 7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로 220에 있는 낭만쭈꾸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