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사이 울산, 진해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하여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를 통하여 역추산한 투약가능기간으로 투약시점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통화내역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 곳으로 장소를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바늘자국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투약방법을 판시와 같이 기재함은 불가피하므로, 마약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