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편의점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화가 가능한 위 사이트 포인트 캐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약 141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