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3경부터 16:4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