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진모삼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