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소방통로 뚜껑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피스텔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 D(여, 72세)가 부식되고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던 소방통로 뚜껑을 밟아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