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0.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