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모텔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2016. 7. 18.경 경매에서 위 모텔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의 명도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위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철제 파이프 등으로 제작된 펜스를 설치하여 두는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영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