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7. 17:27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대구 동구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부착한 전단지를 피해자 D이 경비원들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기자가, 눈까리 똑바로 깔아, 이런 기 소장이라고 앉아 있나, 미친년이지’라고 큰 소리 치면서 둥근 탁자를 들거나 난 화분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관리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업무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항 기재와 같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