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수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