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