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9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