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965] 피고인은 2016. 3. 26. 14:24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김포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고인돌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16] 피고인은 2016. 4. 3. 15:30경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강촌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동리 파가니카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