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08: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17동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1. 09: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G 사우나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된 J SM5차량에서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