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3. 2.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4. 5.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