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7:1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과 시비하면서 “양아치 새끼들, 돈 있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윗옷을 벗은 채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할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