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1. 8. 7. 10:48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방서삼거리(소요산 양), 2012. 1. 1. 20:5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창릉교 앞사거리, 2012. 4. 12. 06:49 서울 종로구 구기동 110-24 구기터널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