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도로를 덕산 쪽에서 맹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중앙선으로 진행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만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진행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의 밭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D(D, 중국 국적, 2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