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고단46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539』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19.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이를 일회용주사기로 F에게 투약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7.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