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3. 13:3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금성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마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