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안실크벨리 쪽에서 월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