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윤활유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19.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자 연 24%에 60개월 동안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개인대출 신청 및 약정서와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