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5. 23:1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남태평양 참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