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 110동 303호(C건물)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 (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카테고리 게시판에 `[국산]아이템베이웹디 E-경련.스샷보면 무조건 받아야함 셀카디카 직촬 직찍 폰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