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주공4단지 407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출발 도중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