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씨엔엠에서 B 중고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처 C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1,000만 원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출원리금 상당액(21,534,188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승용차의 담보가치 상당액(채권가액 1,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