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11. 1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F호 제니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97.89g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니시스 승용차에 필로폰 약 0.25g을 그곳 조수석에 있던 군청색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0: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7:20경 부산 해운대구 I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호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7. 17:30경 위 I 101동 303호에서, 필로폰 약 2.1g을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