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2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0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여수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오후 경남 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I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I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서울 강북구 J ‘K 모텔’ 705호실 안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관계 상대방을 물색하다 알게 된 여성 M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