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9: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라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