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월산북길 66(노형동) 앞 도로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