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2.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내 화장실에서, D로부터 20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6: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내 로비에서, 필로폰 약 9.7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