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 연장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