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5.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