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