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신협 맞은편 앞길을 하마정쪽에서 송공삼거리쪽을 향하여 시속 약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스모션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