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