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B의 차량 내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B은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은 현금 35만 원을 갹출하여, B이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을 만나 위 대금을 건네준 뒤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인 2019. 1.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