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09. 27. 20: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