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카세트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빈 사이다병을 들어 홀에서 깨뜨리고, 병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