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6:10경 양주시 남면 휴암로 284번길 379 이루텍스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378 대영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