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향으로 약 40km/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