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C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 그램(약 4회 투약분)을 무상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