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개시한 파주시 C 소재 공장 내에 시설된 윤전기 1조 등 총 5개 항목의 유체동산에 대한 호가 경매에 입찰하여 경낙을 받은 자인바, 1. 2012. 12. 2.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37kw 50HP) 1대를 동업자인 E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3. 위 공장에서 위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59만 원 상당의 동력케이블 CV 전선 SQ×6라인 380m를 절단하여 동업자인 F으로 하여금 가져가서 처분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