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14:24경 전북 완주군 B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