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5. 07:23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마곡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