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15:0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카렌스2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