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1동 앞 교차로에 이르러 2번 종점 방면에서 신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상황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및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