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5. 14:41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 맘대로 해라, 나는 안한다”라고 하며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