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울산 울주군 C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