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383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