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23. 19:0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D 앞 거제대로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우측 슬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남 광양시 I원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