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경비실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김성래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