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