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1:10~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농공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진리 쪽에서 신안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위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수리비 2,023,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