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저녁시간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이런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