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0. 12. 2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자리에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2021. 1.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벽돌 사이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다음 그 대금 59만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