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11: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마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수사 중)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나머지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