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집에서 배달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중화요리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 400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그날 텔레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