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레이스12인승’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2012. 10. 19. 05:25경 자택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25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222-36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