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8. 1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통과시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음료병 안에 모은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며 각각 5~6회 가량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투명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8.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45.2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은 후 이를 주거지 옷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