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 불상경 22:00경 대구 서구 B호텔 내 호실 불상 객실에서, 종이에 묻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입에 털어 넣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