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6. 19:03경 서울 강북구 C에서, D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뜨거운 차에 넣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