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20경 인천시 부평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105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 명의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