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7. 04:00경 경상남도 김해시 C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