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8.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원리길에 있는 원리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