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에 종사하며 피해자 B(여, 34세)과는 애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타 중으로 만날 수 없게 되자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가 출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발로 차 깨뜨린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