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5. 06: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안경원’ 앞 도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