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통닭 앞에서부터 문현교차로로 가기 위해 약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