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도로를 덕구안마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2. 02: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동 번지 불상의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