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