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12. 19: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동 785에 있는 ‘알바트로스’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공소장에는 ‘10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변호인이 이를 이미 지적한 바 있어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