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5. 29. 22:15경 인천 서구 마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