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5:20경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