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동래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