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4: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로 117 GS25시 양지대로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