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속칭 ‘N’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