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1.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15:4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23g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불상량을 그곳 침대 앞 탁자와 베게 밑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