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 또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2. 말경부터 2015. 3. 1. 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