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7: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