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인 C, D 및 E와 함께, 2016. 5. 8.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행 중 ‘2016. 11. 6.’은 ‘2016.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8: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