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서 노] 흑인남친이랑~'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33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