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