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3. 19:01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대성농기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운림리에 있는 제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