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 04:0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