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320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3.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8-3 양지초교사거리에서 역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