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모텔’ 건너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