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상가 101호 에서 C을 운영하면서 진출입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D, 2호 진출입로 면적 25㎡에 대해 계속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부산 사상구 G외 1필지에서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진행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0:30경 위 신축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위 피해자가 H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C 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 일부를 어떠한 동의나 보상도 없이 사용하며 공사진입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차량 진입로를 가로막고 서 있음으로써 약 5분간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 차량 진입로를 가로 막고 서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음으로써 약 20분간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9.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사 차량 진입로를 가로 막고 서 있음으로써 약 10분간 공사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