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14. 22:20경 하남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2017. 12. 15. 01:0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및 03:00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