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0.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6. 19:30경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 15: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을 침대 밑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