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1. 14:5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14:0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7번 청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