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허용 구간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비틀 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