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0. 23:00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D 아파트 1904호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에 유리관과 빨대를 각 연결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위 빨대로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