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