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대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1. 20. 17: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