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황궁쟁반짜장 맞은편에서 외동 파출소방면에서 연제홈타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우측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