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영파출소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E(남, 87세)의 전동스쿠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1. 3. 22. 05: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