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4.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