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3. 18. 확정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1:00경 서울 중구 소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