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17. 17: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