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05: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