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0: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우돈마루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자련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