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0.경 사이 인천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