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덕양구 신원1로 48-24, 신원마을 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