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9. 밤경 양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송영석이 필로폰 0.1g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의자는 제6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말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5.초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5.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5. 말 새벽경 의정부시 E에 있는 G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6. 말 아침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7. 초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7. 5. 새벽경 양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