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10. 10:18경 대구 북구 호국로(서변동) 국우터널 뒤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6.부터 2014. 5.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2. 10. 6. 11:26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2 2012. 11. 1. 16:02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뒤 3 2012. 11. 3. 16:04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25번 국도 4 2013. 2. 23. 11:2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500m 전 5 2013. 4. 28. 07:01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뒤 6 2014. 5. 10. 10:18 대구 북구 호국로(서변동) 국우터널 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