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XCITING 4001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교차로 방면에서 진영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공단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