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6. 19: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난봉동 소재 ‘난봉교차로’ 전방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