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동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2.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곤지암리 방면에서 삼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