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5. 1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D파출소에 방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불명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