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B 등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허위 임차인인 C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C 등과 함께 2013. 11.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임대인 F를 대리하여 임대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F, 임대인의 대리인: A, 임차인 : C, 목적물 : 서울 송파구 G 제3층 제302호, 보증금 : 1억 3,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C는 실제로 H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C는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분당테크노파크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대리한 F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들 및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분당테크노파크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임대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