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점포 맞은 편 길에 주차된 K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다음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대구시 북구 M에 있는 N 출구 전 화물차 휴게소에서, L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