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이스타나-숏6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