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00:4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계정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약 11,051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