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3. 1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선착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도 외상값을 주지 않자 이를 따지던 중 `씨발 놈아 돈 내놔.`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곳 좌판에 있는 쥐포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건새우를 바가지로 퍼서 땅바닥에 던져 발로 비비는 등 약 10~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