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인천 강화군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0:00경 인천 강화군 B과 D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와 토지 통행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부동산업자인 E과 강화군청 직원들 등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쌍년 오늘 죽었어, 개같은 년 죽었어, 너 이 못된 년, 너는 니 어미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