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 청주시 서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하던 아이폰6S를 반납하면 판매하여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금 395,2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922,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