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2. 13:3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2g을 D으로부터 현금 2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잔에 넣고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