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E병원 방면에서 박정희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699,17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