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사이트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F [ G ^^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부터 2016. 2. 6.경사이 총 6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