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3. 4. 12. 21:1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에 있는 농협기계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