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녹차분재로 40 도로를 제주시 방향에서 서광제2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연결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