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5. 14:00경부터 같은 달 25일 15:0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비닐봉투 2개에 나뉘어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63g을 그곳 장롱에 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면서 위 필로폰 약 3.63g을 가져가 보관하던 중 제2,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57g을 2019. 10. 1.경까지 계속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6.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 03:00경 위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사회후배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