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 D에 있는 E병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8. 1. 21.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