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1. 2012. 2. 5. 19:48경부터 19:5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베이에서 마일리지 5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마일리지 20만 원과 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요금 23만 원이 피해자 B의 집 전화(C)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2012. 2. 5. 19:39경부터 19:40경까지 인터넷 게임회사인 주식회사 라이브플렉스 사이트에서 10만 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이 피해자 B의 위 전화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ARS 결제하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3. 2012. 3. 8. 19:52경부터 19:54까지 인터넷 게임회사 사이트인 주식회사 라이브플렉스에서 10만 원씩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이 피해자 B의 위 전화요금으로 청구되게 정보를 입력하여 ARS 결제하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