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5. 5. 5. 00:11경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 진정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15. 7. 7. 16:39경 영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