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2017. 5. 13. 16:3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이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복사한 열쇠로 잠겨있는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