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전부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일인 2016. 12. 9.경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조합에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