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E모텔 앞 노상에서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매수 자금으로 100,000원을 교부하고, F는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를 만나 필로폰 약 0.2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H빌라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