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중앙로1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