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전용 인터넷전화방을 운영하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15:00경 위 인터넷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일본어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을 성인남자 두 명이 길가에서 납치한 다음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강제로 신체를 포박한 다음 교복을 벗기고 성기와 젖가슴 등을 드러나게 한 다음 강제로 강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음란동영상 등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이를 감상하게 함으로써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