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 ‘C’을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2021. 6. 9. 14:00경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성구매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구매자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