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며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