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1776-10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73-5에 있는 정다운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