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1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07번길 1에 있는 진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