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월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