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19: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