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판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석한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