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