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가드레일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수리비 등 13,8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