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삼척시 C원룸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 E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건물 302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인터넷 장비 등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