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 10.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