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3. 또는 10. 4.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또는 10. 6. 저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그랜져XG 차량에서 E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