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와 여자 종업원에게 “야, 이 개보지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