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4. 17시경 울산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E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1:30경 울산 중구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수납장에 필로폰 약 0.5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