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5.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 유공굴다리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후문 쪽에서 용오파출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