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19: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감자탕(중) 1개를 제공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앞에서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끝났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