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8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곱창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