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백석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능곡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