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 지인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매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6층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한 다음, C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15만원을 건네받고 C로 하여금 잠시 화장실에 가 있도록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떠나자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분배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