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3-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4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