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 21:00경 대구 달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21:00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아산시 F 사무소 부근 길가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말 ~ 2017. 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에서 2017. 2. 초순경 사이 21:00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의 물로 여과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