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하고수동 방면에서 오봉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심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31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