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9:02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10. 19:02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