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앞 4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