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ㆍ수수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굴다리 위 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일명 I, 조선족)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