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6. 2. 25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도로 5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