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태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