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6.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