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9.경 양산시 D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원룸 205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원룸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4. 4. 16.경 및 2014. 12. 5.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원룸 205호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