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소나타3승용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 23:5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온성교회 교회 입구에서와 2011. 2. 28. 05: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와스타디움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