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