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1. 2012. 9. 1.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12:27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이산포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14:42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벽제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