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27. 19:30경 김해시 B 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빌딩 출입구 유리벽에 부착해놓은 영어학원 광고시트지(가로 약 30cm , 세로 약 90cm , 시가 50,000원 상당) 1매를 양손으로 떼어 그 옆 다른 곳으로 부착하면서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고 반대편 출입구 유리벽 상ㆍ하단에 부착해놓은 위 시트지 2매는 상단 시트지를 양손으로 떼어 하단 시트지에 겹쳐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학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광고용 시트지 3매 합계 15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