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B노래연습장'에 온 손님, 피해자 C은 'B노래연습장' 업주다. 피고인은 2019. 3. 14. 04:00경 시흥시 D, 지하 1층 'B노래연습장' VIP2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한 15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공기청정기에 소변을 보고 계속 앉아있는 등 약 30-40분간 위 노래연습장 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