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 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터키에 있는 ‘D’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지급해 주면 48,000달러(USD) 상당의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리스타일렌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7,866달러(USD)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