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