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 10: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 후 “서양노모 흑인자지가 애널 깁숙히도 들가넹“라는 제목으로 남여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물을 게시물번호 `D`로 업로드 하여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