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8. 22:45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27번길 1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효원로275 동수원홈플러스 주차장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