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411번길 16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리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