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6:46경 사하구 당리동 낙동대로 당리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승용차를, 2019. 6. 3.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