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에 있는 ‘진영N타워’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지하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