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양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역로 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