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3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으로 위 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다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하서면 섶못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