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3아파트 뒤편 삼거리를 웅진스타클래스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의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송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