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20:2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