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 20:00경 부산 수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0. 10: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 객실 벽에 설치된 에어컨 송풍구 안에 필로폰 약 0.2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