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17. 16: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물로 채운 음료수 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한 쪽에는 빨대를 꽂고 다른 쪽에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유리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