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20:43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 3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