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사이다. 1.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9:30경 춘천시 B에 있는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설치한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발견하고 위 플래카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의 납골당 분양 업무를 사실상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플래카드의 고정용 끈(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플래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0:00경 위 D 경내 괘불대에서, 피해자 E(법명 F)이 재차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영구위패 봉안 접수 안내용 플래카드의 고정끈과 철사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