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D` 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