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7. 20. 23:2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2019. 7. 21.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