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9: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옛고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옹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옹진농협 앞 도로를 신흥공구상가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G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