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2:05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현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 후진등화를 보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