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4. 20.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