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편도5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