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3. 17:40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D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