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이전에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는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 후 E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취급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3.17그램이 들어 있는 갈색종이 택배상자를 부산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를 통하여 배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3.17그램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