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휠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