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15.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444-41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로 133 역말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