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 0.03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