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