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G역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6. 대전 서구 H오피스텔 1314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