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 14. 03:15 원주시 B, 4층 `C` 유흥주점 VIP5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이 제지하였음에도 맥주병을 수회에 걸쳐 벽과 소화기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4:32경 유흥접객원의 보건증 발급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이 보건증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유흥접객원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검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