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1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6.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곧이어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5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지하1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