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1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대송12길 43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