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들 F 명의인 위 E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