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13: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주시하여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