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27. 06: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25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