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2:2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