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35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수목원로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