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24. 15:05경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지산로에 있는 초원탕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