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한 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31만 원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