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6. 2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정지하도록 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운전석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용산구 F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H를 밀치고 왼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