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22.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D에게 전화로 ‘필로폰 좀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같은 날 19:0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에서 D이 알려준 D 명의 신협 계좌(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D으로부터 ‘대구 J에 있는 K으로 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담긴 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제3항과 같은 ‘F’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