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 16.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버스터미널에서 E의 계좌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버스 화물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모텔 2층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