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렉스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갓매산로 90-1에 있는 다문화경찰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