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12. 02:34 ~ 02:5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도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소재 도로 사이 구간에서, 2012. 7. 9. 10:46경 의정부시청 뒤 서부로에서, 2013. 12. 9. 19:37경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322-2 단군농원 앞 도로에서, 2013. 12. 25. 11:15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대교 위 도로에서, 2014. 4. 12. 12:03경 남부순환로 구로 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