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양복 주머니에 필로폰 합계 약 0.2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