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돈맛숯불갈비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