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46경 구미시 C,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조합 방면에서 F도서관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승용차 뒤쪽에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칼로스 승용차 범퍼 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범퍼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