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부터 2017. 2. 19.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4:3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남양주현대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장현로 11에 있는 미래광고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