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2752』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2.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 모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