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8. 23: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