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5.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에 있는 고성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로에 있는 팔도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