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0:40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블루마시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향교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