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저울 1개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