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7.경 고양시 덕양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마약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1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근처 지하도 물받이 쪽에 놓아 둔, 투명 비닐팩에 담아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01:5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