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아파트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