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모자 임가공업체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가공납품을 받더라도 임가공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해군모자의 마무리 공정을 해주면 임가공비를 납품 받는 즉시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해군모자 3,500개 임가공비 14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