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616 공설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