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5.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 6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