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