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4. 초순 19:3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