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 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100,000,000원 상당의 삼성CNC선반 1대를 고소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경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