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 내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6. 22. 09:52경 부산 강서구 D, 120동 604호(E건물)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카페 “☞가입인사&amp;등업신청☜”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사진을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