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9. 03:32경 영동고속도로 168km  지점 강릉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3:42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도마리마을 앞 단일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