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을 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