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0.경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알콜치료병원인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자들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5. 13.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