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부천시 오정구 B, 나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베가스타가 운영하는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라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들간 파일을 거래하는 곳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1회 130 포인트를 차감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