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비닐하우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