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포터 화물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 09:48경 광주 광산구 동곡동 육군6753부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D EF쏘나타 승용자동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6. 11:59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 장도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