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3. 07:00경 양평군 옥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문호리 789 문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