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1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