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판매자로 등록된 회원이 영화, 동영상 등을 등록하면 일반 회원들이 현금과 1:1비율로 교환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 노 C 삘 나는 여친 떡방아도 잘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위 파일조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에게 1회당 50포인트를 차감하고 다운로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영상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