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역특례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아버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1:20~11:25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G이 집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아버지 B에게 보내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주차장 옆 철문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