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C병원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