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의 방 한 칸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주지 않고 이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방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