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6단지 아파트 201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mpva.go.kr)의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피해자 C이 게시한 ‘D 당선자가 성공하는 길은 딱, 한가지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C아! 네 결론은 이것이구나 ’라는 제목으로 “더럽고 치사한 인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은 네가 공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다. 그럴 리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