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종이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서울 은평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