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단80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22:30경 경남 밀양시 E 굴다리 밑에서 F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