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2015. 11. 2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9.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2016. 1.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2016. 1. 7. 밤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라. 2016. 5.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4. 14:00경 평택시 K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 인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교부한 후 즉석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교부받았다. 마. 2017. 1.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지인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M의 농협계좌(N)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L과 함께 O에 있는 P 여관 301호에서 위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L의 알선으로 M으로부터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5. 23:10경 L과 함께 춘천시 O에 있는 P여관 301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각 약 0.1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 26.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Q, 102호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 26. 0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1. 26. 1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