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산단3로 3길 14-23 앞 교차로를 통정 1교차로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사무실 쪽에서 통정 1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