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사려고 하는데 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2016. 8. 27. 01:00경 C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량에서 D이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네모 모양의 은박지를 만들어 C에게 건네주고, C, D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할 때 피고인은 위 G 화물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