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3: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대선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금의동 600-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