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1. 06. 13:30경 위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호텔 앞 쪽에서 민락교 쪽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한 후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