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