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20: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E파출소 앞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