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수수ㆍ투약ㆍ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