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