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D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