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과 카페인이 혼합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0.경 판매책 B게 페이스북를 통해 야바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대전 대덕구 D, E에서 야바 2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기숙사 2층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