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3. 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아파트 801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비를 주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