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5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여대사거리 방면에서 오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고인 반대 방면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