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7. 23:00경 경남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