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산교 쪽에서 조산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미처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동두천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물인 가드레일의 수리비로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