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23:25경 울산 동구 문현로33에 있는 삼오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256에 있는 금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