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1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E(여, 71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족부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