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30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 중 술에 취하여 지갑을 찾지 못하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손님 돈이 없으면 연락처 남기고 내일 주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쳐 다른 손님들이 불안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위 F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