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구 읍내 쪽에서 동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63세) 운행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정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