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C에게 ‘D로부터 300억 원 투자금을 곧 받을 것이고 그 투자금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사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무실이 필요하니 사무실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1. 3. 17.경 김해시 E상가 4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F과 위 상가 4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2011. 5. 7.까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5.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합계 1억 5,499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