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7. 17:30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427 산본성당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