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같은 날 00:58경 명시적으로 “측정하지 못 하겠습니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