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7.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객실에서 위 D과, C를 함께 만나 위 D이 C에게 필로폰 0.8g을 대금 45만원에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C와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