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5. 31. 09:5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② 2017. 6. 16. 10: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③ 2017. 6. 25. 09:31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성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