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B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6: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K5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 명의 G SM5 중고차량을 위탁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권리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SM5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약 200Km 가량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