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이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건네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1회분 투약량)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