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1. 20:10경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쌍학리에 있는 쌍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