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743』 1. 사기 피고인은 한화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계약 관리 및 유지, 자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로서 고객들과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들에게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해약하거나 만기 이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해약반환금과 중도인출금을 자신에게 맡겨 주면 이를 다시 보험료로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해약반환금과 중도인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중도 인출하여 중도인출금을 송금해 주면 중도인출금으로 매월 같은 상품의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신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그로 인해 받은 보험 수당조차도 다시 다른 고객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 및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일부 고객이 보험료를 대납 받았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버려 피고인이 보험 수당을 다시 한화생명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납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상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처에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고객의 보험료로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인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중도인출금 8,196,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서울 양천구 G건물 423호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변액보험 상품을 중도 인출하여 중도인출금을 송금해 주면 중도인출금으로 2년간 같은 상품의 보험료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신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그로 인해 받은 보험 수당조차도 다시 다른 고객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 및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일부 고객이 보험료를 대납 받았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버려 피고인이 보험 수당을 다시 한화생명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납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상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처에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고객의 보험료로 대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인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중도인출금 7,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삼성생명 보험을 해약하고, 한화생명 보험을 중도인출한 후 위 해약반환금과 중도인출금을 송금해 주면 위 해약반환금 및 중도인출금에 해약으로 인한 손해 200만 원을 더하여 그 돈을 위 한화생명 보험의 보험료로 대신해서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신규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그로 인해 받은 보험 수당조차도 다시 다른 고객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 및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일부 고객이 보험료를 대납 받았으면서도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해 버려 피피고인이 보험 수당을 다시 한화생명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납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면서 자금 흐름상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험료로 대납해 주는 대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는 필리핀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다트 기계와 정수기 렌탈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해약반환금 및 중도인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4,802,832원을, 2016. 1. 11.경 3,920,000원을, 2016. 1. 21.경 19,920,712원의 해약반환금 및 중도인출금을 각 송금받아 28,643,544원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K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3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3063』 피고인은 2013. 6.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 O이 변액연금보험 보험금을 중도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중도인출하여 맡기면 내가 이를 관리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부 수익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이를 유지하다가 해지하여 이때 반환되는 보험해약금과 피고인의 인센티브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 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할 경우 보험사에 반환하거나 공제해주어야 하는 금원이 더 많아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와 같은 방식에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 3,000만 원, 2013. 9. 25. 3,000만 원, 2014. 11. 28. 500만 원, 2015. 5. 13. 3,500만 원, 2015. 9. 4. 3,000만 원, 2015. 9. 중순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76』 1.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캠핑홀릭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2016. 11. 2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시계(프레드릭콘스탄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 공소장에는 ‘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Q’임이 인정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