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호텔에서, 각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