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 22:5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앞에서 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30번길 대도빌라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