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5. 01: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온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