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38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7. 18:5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E의 알선으로 성불상 지용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0. 13:2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카운터 앞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2.2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2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76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J 우체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하순경 피고인이 K에게 빌려준 20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 저녁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11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저녁경 같은 시 Q에 있는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새벽경 위 R모텔 4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1. 11:55경 경남 김해시 S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