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15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D 외 2필지에 E 냉장 용성창고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으니 이행보증금으로 먼저 300만 원을 주면 위 창고의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소유자들은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위 토지에 냉장창고를 건설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