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6. 12:55경부터 13:1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중개인인 피해자를 찾아 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