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4.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내에서 조사수용 중 “C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일반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로 발송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