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시킨 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4:20경 화성시 B시장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