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각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마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하순 19: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건물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9g을 구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