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인천 동구 C 소재 D 여인숙 카운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