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해자 B(만 76세, 여)은 C 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실수로 피고인의 자전거를 전동휠체어로 손괴한 것과 관련하여 수리비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8. 1. 11:3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C 센터장 E과 수명의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돈을 안준다, 돈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1: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아들과 수명의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돈을 안준다, 쌍년이 도망가려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1: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