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3. 19: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