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13.경 남양주시에 있는 청학파출소에 C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같은 달 11. 09:00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호텔에서 고교동창인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E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