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14. 07:30경 동두천시 B아파트 1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어머니를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벼르고 있었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병신. 쓰레기새끼. 또라이새끼. 씨발놈아. 너 내가 시청에 전화하고 내가 경찰서에다 전화하고 했는데 너 진짜 잘 왔어. 203호 할머니를 방치해 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살아 계시냐, 돌아 가셨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