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매수 자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D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수성구 G, 1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돈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