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18: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E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H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부근 공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