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치과의원’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진료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S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 T에게 전화하여 ‘임플란트 관련 치료비 잔액이 3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230만 원으로 해주겠다, 원장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금액 (단위 : 만원) 1 2019. 2. 7.경 S치과 의원 환자 U에게 치료비가 5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4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Q 400 2 2019. 3. 6. ~ 3. 11.경 S치과 의원 환자 V에게 치료비가 1,0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2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8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800 3 2019. 3. 18.경 S치과 의원 환자 T에게 치료비가 3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7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23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 230 총 3회, 합계 1,430만 원 범죄일람표 1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S치과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고지하고 교부받을 때는 위 치과에서 책정한 치료비 금액을 그대로 환자에게 고지하거나, 진료비 등을 일부 할인하여 주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18.경 위 S치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T에게 치료비 300만 원 중 70만 원을 임의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합계 370만 원을 임의 할인해 주어 환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수법 피해자 제3자 이득액 (손해액, 단위 : 만 원) 1 2019. 2. 7.경 S치과 의원 환자 U에게 치료비가 5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400만원만 수납 Q 100 2 2019. 3. 6. ~ 3. 11.경 S치과 의원 환자 V에게 치료비가 1,0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2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800만원만 수납 200 3 2019. 3. 18.경 S치과 의원 환자 T에게 치료비가 3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납입하면 그 중 7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고지하고 230만 원만 수납 70 총 3회, 합계 370만 원 범죄일람표 2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