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낮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 낮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