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25 20:2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