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8. 23: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8길, 성공회대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구로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온 위 F이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같은 날 23:20경 같은 경찰서 소속 G 경위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위 F, G으로부터 23:4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