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 D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새로이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급받자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