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시 성북구 B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공유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영상물 1편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