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공원 안 공중화장실에서, 이전에 구하여 잊어버렸다가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박카스 음료수에 넣어 희석한 다음 그대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