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