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 C카드 사용을 정지시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소 알고 있던 B의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같은 날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2.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