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49세)은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0. 20:30경부터 20:4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D번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E 독재정권`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