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