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0.5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MDMA 교부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제1항 장소에서, 동료 D(여, 33세)에게 엑스터시 약 0.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