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16. 23: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석촌호수 사거리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g을 1,750만 원에(판매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함)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