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를 한남파출소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머스탱 승용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