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6. ㈜C가 D건물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 위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사우나 운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던 중, 2015. 4. 27. 10:05경 서울 성북구 D 사우나 건물에 찾아가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다가, 위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 내지 30분 동안 건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