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 앞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