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악구청 쪽에서 쑥고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 도로 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