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3.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5. 22:00경 인천 중구 C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3.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3. 15. 23:50경 인천 중구 C 상가에서 필로폰 0.1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