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10. 0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1에 있는 7호선 공릉역 2번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자 B당 노원갑지구당의 정당홍보용 현수막 1개(가로 약 6m, 세로 약 80cm), 피해자 C당의 정당홍보용 현수막 1개(가로 약 6m, 세로 약 80cm)를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