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30. 11:30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쇼핑몰 앞 노상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사 E에게 다가와 “씹할 놈 똑바로 해,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 씹할 놈아, 씹할 새끼들, 씹할 놈아, 디져, 너 죽인다. 경찰이나 검찰 새끼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