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7.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129번길 36에 있는 덕천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교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B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2:20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에 있는 관악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천서로129번길 36에 있는 덕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