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1. 00: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0.03~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의자의 왼팔 혈관과 F의 오른팔 혈관에 각 위 필로폰을 넣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