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일방통행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60)이 운영하는 E편의점 천막 기둥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후진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