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2192』 피고인은 2018. 8. 5.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9. 1. 14.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