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6:10경 부산 중구 D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된 약 0.28ml의 생수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7g이 든 비닐봉지를 ‘버지니아’ 담배갑 속에 담은 채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