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505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피고인은 2015. 4.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