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01:07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