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말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도로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