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콘도‘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