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8. 13:50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시간 원주시 E 인근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9. 2. 4. 20:00경 원주시 J 아파트 K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