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3. 20. 17: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고, 2. 2016. 3. 27. 16:35경 위 같은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