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3. 02:00경 세종시에 있는 C역 부근 전통안마실에서 D에게 30만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합계 필로폰 약 1.2그램)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09:00경 인천시 연수구 E,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