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의 관리자 및 운행자로서 2013. 10. 5. 12:11경부터 2016. 2. 4. 2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