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5:00경 부산진구 C, 2동 107호(D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