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