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2448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