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에서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거래하는 사람인 C과 필로폰 약 0.5g당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1:3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1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F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및 일회용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약 4.0g 상당의 필로폰을 총 32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의 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7. 17:0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J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