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18. 인천 중구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밀약을 통해 관리소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동대표회의 5명 중 저를 빼고 4명이 관리업체(D)와 재계약건의 있어서 사전에 관리업체와의 밀약을 통해 재계약이 성립되면 제1선구 동대표 C을 관리소장으로 임명 해주려는 약속하에 재계약을 끝내고는 제1선구 동대표를 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