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http//www.hidisk.com)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101동 1802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N모)E - Snap Shot the Perfect.avi』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