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2.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호프집 업주 G와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밖에 처리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