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6. 13. 19: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5에 있는 영광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7: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옆 건물 3층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