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2. 16. 22:0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등대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