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