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3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생수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 점심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회분)을 생수가 들어있는 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3. 점심 무렵 위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3. 1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호텔 607호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