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남편.바굴놈이나.쪽기난.놈이나..없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0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