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5. 10:50경 B 봉고 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198-3에 있는 ‘청솔오리탕’ 식당 앞 도로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서 ‘청솔오리탕’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반대차로를 잘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주식회사 E 소속 시내버스가 주행해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유턴하다 위 버스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