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0. 12. 15. 15:31경 경부고속도로 154.4km(칠곡 왜관읍 아곡) 2010. 12. 15. 17:52경 경부고속도로 380.9km 1차로(부산 서울) 각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