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을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