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0:30경 군산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운전하여 미원사거리 방면에서 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