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현금으로 출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번호 29767070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이쁜언니', '튜닝한두놈과 죽어나는그녀', '물컹슴가처자', '인천얼짱!몸매대박' 등 4건의 남녀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