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C펜션으로 진입하는 D 도로에 자신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경계측량 후 경계지점에 설치한 펜스를 B이 뽑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자신 소유 E 체어맨 차량을 위 도로 위에 주차를 시켜 놓고 이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