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15. 14:00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스크린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 C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건네받을 계획은 있었으나 아직 그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