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공유사이트인 티플(tple.co.kr) 사이트에 ID ‘C’(닉네임:D)으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노 귀여운 소녀 하얀 피부`등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320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