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670】 1.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F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F에게 35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과 J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판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I과 J가 필로폰을 추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47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6461g을 I에게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13고단3767】 3. 피고인은 2013. 2. 19. 16: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M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