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대림아크로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풍림아이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