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오후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3. 02: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G과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06:00경 위 F모텔 2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위 F모텔 202호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6. 05:00경 부산 동래구I에 있는 J 모텔 1001호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8. 04: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