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 15. 00: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의 F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0:47경 위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