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내부순환도로 진입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