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양도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1,599만 원 중 2008년경 C에게 600만 원, 2011년경 D에게 1,4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였고, 2011년경 채권자 E으로부터 2,000만 원, 2011년경 채권자 F으로부터 4,145,12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