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7에 있는 청구고등학교(신천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