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7.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