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6. 10. 15. 10:0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청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를 알지 못하는 C이 운행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