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어눌한 말투로 말을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K7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28. 19:45경 익산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