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강릉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