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이륜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 E 집에서 부터 같은 시 운교동에 있는 육림극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