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4. 10: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