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4.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B S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 3. 4.까지 매월 672,610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자동차를 D에게 양도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