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1440 에덴파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