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2:20경 채혈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약 1m가량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