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8. 15:4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