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에 있는 `D`의 경영본부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19:00경 위 상가 A동 311호에서 F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위 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위 회사에서 위 매장에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차장 H로 하여금 피해자 매장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드단말기를 떼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