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D 소재 E호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영주시 G 소재 H 가요주점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몰래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I이 마시던 술잔에 섞어 I으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