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벌금 100만 원’은 오기이다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