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 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