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내지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50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00경 부산 강서구 G 앞 노상에 정차한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8.96g(증 제4, 5, 6호)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종이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23:55경 제1의 가항 기재 C 모텔 610호에서 필로폰 3.48g(증 제1, 9, 10호)과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 약 1.7ml(증 제7, 8, 11호)를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