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5. 15:20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남산공단입구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