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아들 D(남, 22세)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