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야외 테이블 부근에서 진돗개를 키운다. 그렇다면 찾는 손님들이 개에 접근하지 않고 개가 사람들에게 덤벼들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를 키웠다. 그리하여 2020. 4. 18. 16:30경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개 옆으로 다가가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부위 개 물림, 상처 부위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