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26.경 포항시 남구 B맨션 가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아이디 ‘D’로 접속해 『프리미엄 노모 착한 친구』라는 제목의 남녀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해 2012. 12. 19.경부터 2013. 3. 9.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0건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