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마송사거리 쪽에서 통진고등학교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같은 방향에서 통진고등학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뚱가네’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의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