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03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B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서양 이쁜 일반인 헌팅 후 먹고 먹튀’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고정10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쉐어박스(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피고인의 ID인 `C`으로 접속하여 `서양 clear skin girl for you(당신을 위한 깨끗한 피부)`, `서양 runaway(굶었는지 하얀애액이 많이 나오네)`, `서양 여자 물 뿜을때 표정 구경오세요`라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60회에 걸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