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광고 단가를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보다 낮게 책정하고 신문 배포대를 많이 설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E 배포대를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304,000원 상당의 정보지 배포대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