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7: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중앙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수정구청 반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끝 부분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