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5: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49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