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B에게 2,8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g과 야바 100정을 매수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6:00경 남원시 C 앞길에서 D에게 3,2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을 통과시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8. 00:10경 전남 해남군 F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4.78g을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