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12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앞을 건설회관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극동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소재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