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3. 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당진시 F에 있는 G노래클럽에서 맥주에 필로폰 0.05g 정도를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