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7. 2. 13. 2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3. 23: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한 직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