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적십자 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 36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