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