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9:49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14에 있는 세원테마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167번길 5에 있는 할리스 커피 하복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