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3: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옥각리를 경유해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 1881 LS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