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이 적자상태였고, 자금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박유를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3. 7. 30.경 부산 감천항에서 선박유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외국계 선박에 기름을 넣어 주면 1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1,906,000원 상당의 선박유를 불상의 선박에 공급받아 편취하고, 2. 2014. 2. 10.경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미지급한 위 선박유 공급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속여,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