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9.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솔로 72번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