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C아파트 상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계양구청에 위 꽃집 등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가 입주자인 F, G 등에게 “E이 상가 건물 사진을 찍어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