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주시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