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5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C동 103호 앞에서 필로폰 약 0.11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