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1차 23:23경, 2차 23:28경, 3차 23:33경, 4차 23:3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