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2.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등을 양주먹으로 내리쳐 본네트 교환 등 542,6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F 투싼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경 출동한 경사 G, 경사 H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춘고에서 꼴등을 했냐”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 회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단추가 뜯어지게 하여 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