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서, 2017. 1. 05. 06:30경부터 2017. 01. 06. 07: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D 전원주택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계로 옥외집회 중인 피해자 E이 위 현장의 입구 철문 위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시가 5만원 상당) 1점을 잡아떼어 손괴하고 이를 현장 사무실 등에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