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체ㆍ지적장애 1급으로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다리 절단 지체장애 3급이자 위 센터의 동료상담가로서 위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긁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