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06:00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내 고시원 3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8:15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필로폰 약 4.05g을 편지봉투에 넣은 뒤 바지 뒷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