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화성시 B 공장의 임차인 망 C의 승낙을 얻어 위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가 2015. 7.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 D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하였으므로, 위 공장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공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13:00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