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 이하 불상경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D에서 운영하는 E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시물 11930593에 “G”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