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짜장일번지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신성당 쪽에서 천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 전에 일단 서행하여 대향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백제로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G(1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피해자 H(12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