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베스파GTS125 3V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