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27. 19:10경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마신 것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