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2:40경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9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효성 코멧 64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