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에 있는 치킨클럽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