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8:2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