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6.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변에 주차한 E의 F 로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인 약 0.03그램이 희석된 오렌지주스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8: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