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5경 천안시 서북구 군동리 34번국도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천안IC 교차로 쪽에서 군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견인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C(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고트럭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