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00: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편의점주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자몽워터음료수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