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등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9:30경 여주시 청심로 207-90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가나무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