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F 근무 순경 G으로부터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