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서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