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3. 11. 00:1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용산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