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그곳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