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31. 02:5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녹색로 508 영암경찰서 대불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