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46-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기사거리 쪽에서 동대문구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