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C’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12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