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고정831』 1. 피고인은 2012. 7. 1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윙크스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리 서광건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27』 2. 피고인은 2015. 10. 23. 21:2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