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30. 16:28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