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1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6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