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4. 13:20경 동해시 천곡동 감추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치미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