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3:40경 여주시 능서면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