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0.176%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돔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0-1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