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구미시 원평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평동 쉬즈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2. 22. 15:30경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