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지면 왕산리에 있는 왕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