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이모네 순대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독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