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대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인 ‘D가스충전소’ 입간판 1개,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전표지시설물(갈매기표지판) 1개, 피해자 고성군청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교통사고발생위험구간' 표지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입간판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