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3. 저녁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5. 09:3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C호실에서, 자신의 하의 주머니 안에 투명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