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부산 신항 부근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