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 정차한 카니발 승용차량 안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03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서울 중랑구 J아파트 5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