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3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0. 10. 10:5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선동4가 295-4 GS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