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8. 0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