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9. 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을 효병원 쪽에서 원일로 쪽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당시 피해자 F(17세)이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역전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및 오토바이 동승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