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인 E에게 “D회장이 약을 하는데 약을 구할 데가 없다고 하니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바레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C BMW X3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조금 더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위 G식당에서 E로부터 흰색봉투에 쌓여 있는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지정하는 I 명의의 전북은행 J 계좌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