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14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고 있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한 대만 때리게 놔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가 쓰고 있는 우산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F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1개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져 우산살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