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I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부천시 상동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1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6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