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