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8. 15:00경 서울 중구 C빌딩 303호에 있는 D군민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군민회 소유의 회관 가스공사비를 2회 지급하거나 정기총회 찬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 군민회장 F 등 약 7명이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군민회 소유회관 가스공사시 공사비 중 360만원을 2회 지급하였고, 2006년도 정기총회 찬조금 93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