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덕고가 밑 사거리를 수원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원IC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라세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