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0:15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