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6. 10. 22: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양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