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곡성군 석곡면 27번국도 도로상을 삼기 방면에서 석곡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노루목 사거리 부근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노루목 사거리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정상 우회전 직진하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