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장안삼거리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하퇴부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