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푸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