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교’ 위 도로를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에서 해오름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직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