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8:33경 평택시 오성읍 길음리 287-6 내탑사거리, 창내리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