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12:15경 김해시 금관대로 1289번길 5-1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1320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