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9: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총 435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