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 12. 22:2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 및 피해자 E(여, 20세)와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 이래도 되는 거야, 마약 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