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22. 21: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 21:30, 21: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주변 CCTV 모두 확인하고 요구해라’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