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3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2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