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30. 20:5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