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09:40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