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및 광고를 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2017고단2249 피고인은 2017. 5. 1.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E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고단2804 피고인은 2017. 6. 28. 15:5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