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915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투약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