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1,6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7.9%,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대우캐피탈 할부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구매 후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0월경 불상자에게 임의처분(은닉)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