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 47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수택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운전면허 없이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18: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17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