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아파트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H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I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7. 2. 17.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3: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5.6m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 5.6mg은 사용하고 찌꺼기로 남아있던 극히 소량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1회 투약에 사용되는 0.03g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