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2. 16:18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서대문 고가차로 밑 도로 일대에서,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등 약 4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