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3. 20:2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평촌IC 부근의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1: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 객실에서, F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메모지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g을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