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숙등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C SM5)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21.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