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6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위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D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5.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86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