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2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8.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