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4. 4.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수화물센터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F) 편으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E 수화물(수화물번호:G)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대금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