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5. 19: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