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20. 9. 2. 02:00경 구미시 B원룸` 주차장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밟고 올라가 펜더와 보닛 부분이 긁혀 수리비 1,439,4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