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주엽역 방면에서 정방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K(여, 7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