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0에 있는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1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9. 17:0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9그램을 손에 쥐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9. 17:15경 위 노원소방서 수락119안전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26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