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커텐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24세)은 이웃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지붕 위에 올려놓은 화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게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와 화분을 치워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간 것에 화가 나서 평택시 F에 있는 E 음식점 주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야채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를 소송 걸어서 끌려 다니게 하면 가만 두지 않고 갈아 마셔 버린다. 어린 것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진 소쿠리를 집어던져 소쿠리 안에 들어있던 야채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항의 일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