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4. 5.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어룡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백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