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 여 사이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