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촌리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