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 10. 15:25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강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190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