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북초등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9:20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서울공항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