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경산로42길 14-2에 있는 옥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