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그릇 믿고 피해자가 건네준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몰래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11. 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 머니 50만 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