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7:47경 전북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예리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화4길 2에 있는 ‘제일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