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여)와 담장을 이웃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대문(길이 2.1m, 높이 1.63m)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택 대문을 철거하고 피해자 소유의 벽돌 담장(길이 2.7m, 높이 1.5m)의 일부를 허물어 복구비 약 5,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주택 대문과 벽돌 담장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