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2. 19:08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리 F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PC방의 회원으로 가입해 둔 것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03:00경까지 계속 PC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