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옥탑방에서 D와 함께 곰방대에 대마건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곰방대에 대마건초 약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