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액티언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8:12경 전남 함평군 C마을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1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5:51경 전남 담양군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 2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