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8. 08:05경 B, 6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 별양로 소재 `부림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