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4: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주차된 E의 K7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 부산 동래구 F건물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캔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