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