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 저녁시간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새벽시간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