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0. 29. 16:2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광교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