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