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19:30경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에 있는 고덕지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