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하순 21: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기숙사 앞길에서 ‘F’가 소지 하고 있던 종이로 말은 그램 미상의 대마초에 불을 붙여 ’F‘ 함께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추석연휴기간 2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에서 뮤지컬공연을 관람하는 도중 체육관 밖으로 나와 ‘F’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개피(그램 미상)에 불을 붙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같이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하순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F’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 1개피(그램 미상)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6. 2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체육관 앞에서 ‘F’로부터 대마초가 들어 있는 담배(그램 미상) 1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