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 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6. 21:20경 구미시 F 부근의 G주유소 앞 도로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90만 원을 건네준 뒤, 같은 날 23:30경 경북 칠곡군 I 앞 도로로 이동하여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6. 9. 4.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4. 14:25경 김해시 J톨게이트 앞 갓길에 정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준 뒤,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