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