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2. 07.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진미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해송수산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해송수산 앞 노상을 봉동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항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