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