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8.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다시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서, 그곳 식탁 위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H의 집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