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7. 10: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길 154(고산리)에 있는 온양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 베스타 승합차를 약 30c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