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