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2014. 2. 초순 22:00경 부산 영도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길에서 K(2014. 3. 27.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4그램을 매매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고, ② 2014. 2. 28. 23:0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M휴게소에서 K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매매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