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진주시 C 소재 D 모텔 50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14:30경 진주시 C 소재 E정류장 인근 도로상에서 필로폰 약 6.16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