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 19:09경, 2018. 8.경 및 2018. 10. 22. 11:04경 각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