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고단885』 피고인은 2019. 5. 26. 10:3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94』 피고인은 2018. 12. 4. 15:10경 여수시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