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22:04경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96 솔종묘농원 앞에서 같은 로 171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앞에서 같은 로 1 대조리마을회관 앞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