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525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소재 도로를 경유하여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