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7:00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관사 건물 2층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위 피해자 E의 숙소 안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절기 경찰관 근무복 상의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