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근봉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