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남양주 C아파트 101동 동대표인바, 2011. 3. 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부녀회 자금 중 재활용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현재 재활용비는 900만 원인데, 과거 네가 부녀회장을 할 때는 3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을 네가 착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