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711] 1. 피고인은 2013. 5. 1.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김해시 F건물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3094] 피고인은 2013. 4. 초순 김해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