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14:2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있는 수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