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양천구 P(일명 Q) 부근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