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5. 13:20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신한에너지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