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9.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C에게 “성인인증을 도와주면 캐쉬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D 명의로 만든 넷마블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넷마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결제대금 30만 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