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29. 관세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 및 금융기관에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입한 물건을 통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라는 상호로 신발 형틀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관세와 부가세 등 통관비용을 주면 중국에서 수입한 신발 형틀 제조기를 통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입물건 통관비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에스비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9,945,5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