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201호에서, 같은 날 성불상 C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컵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