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8:00경 제주시 C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