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0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코스트코 앞 도로를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9,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