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G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H노동조합(일명 : H)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I단체(일명 : I) 소속 대학생 등 약 400명과 함께 집결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영천시장 앞까지 행진을 하며 왕복 6차선 전(全)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