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유치원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63세)는 가상화폐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1:55경 피해자가 주거 및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그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C건물 D호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