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29. 21:55경 목포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북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