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6. 2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고물상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1:00경 사이 경남 창녕군 E건물 F호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