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구 자동차번호 C) 무쏘 승용차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 16:2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경서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들을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