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13.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5경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12에 위치한 일신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신로 120 자이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