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9. 0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8g을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