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25. 02:0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학원가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무궁화금호 아파트 201동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누구든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 1회, 02:30경 2회, 02:40경 3회, 02:50경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