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02. 07. 16:11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