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판매자를 검색하여 B 메신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진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진주시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6:45경 진주시 G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