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5. 9. 13.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3. 07:00경 서울 중랑구 D, E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01:00경 서울 강남구 F, G호텔 1004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