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메트로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마치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