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9. 18:20경 화성시 매송면 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12:4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