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1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620호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9. 5. 7. 00:35경 B는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D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는 2019. 5. 7. 00:35경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여 B가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