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성수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