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22.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