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