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07:33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연천 동두천)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7:09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349에 있는 한탄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1. 0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