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용인서울병원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