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2:13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