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28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6고단285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0.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