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보유자로서 2020. 11. 2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