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남, 25세)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뒷돈 받아먹지 마라. 경찰관한테는 폭행해도 괜찮다. 씨발 니들이 경찰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 순경 D으로부터 “경찰 때리려고 손들지 마세요. 경고에요. 한번만 손들면 바로 체포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순경 D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 팔꿈치로 순경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