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08:03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접속하여 ‘성인 실시간자료’ 게시판에 `C`란 별명으로 『D』이라는 제목 하에 알몸의 서양남성 3명과 서양여성 1명이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을 올려,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하면 위 동영상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