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5. 13. 15: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현충로2가 국립현충원 앞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