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명의로 E 버스를 등록하여 실제로 차량을 운행, 점유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할부금 등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4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거제시 G에 있는 (주)C의 차고지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