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