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보유,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19:5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한양대병원’ 앞 도로에서 체육관로 163-8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