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촌 방면에서 소업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