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2.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어머니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5.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