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 16:27경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 대동안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