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8. 23:1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2016. 11. 11. 17:00경 파주시 E 이하 불상의 공사장에서 주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7g을 비닐에 넣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