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19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과 G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F이 H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200만 원을 받도록, F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I시장 부근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길에 정차한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 인천 연수구 M 주택가 골목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올라 온 F과 L를 서로 소개시키고, F이 소지한 필로폰 약 18.31g을 L에게 대금 4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