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15. 03:2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모텔 입구와 카운터 앞 바닥에 번갈아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