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경남 사천시 C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