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6. 02:06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강북구민운동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힌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