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1.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트리폴리스 앞길을 미금역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