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2013년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밭에서, 더덕밭 위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조상묘 봉분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의 더덕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3그루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위 피해자 D 소유의 더덕밭에서, 더덕밭 위편에 위치한 조상묘를 이장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중기업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피해자 소유의 더덕밭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총 1,785㎡의 더덕밭 중 450㎡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3년생 더덕을 훼손하고, 그 옆에 심어져 있던 시가 불상의 감나무 7그루와 주목 5그루를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