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24. 21:10경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영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