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3:2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상호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진술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