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고단2925』 피고인은 2016. 4. 23. 23:5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무림제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64』 피고인은 2016. 6. 13. 11:05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푸르지오시티 2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삼거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