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4:55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삼영가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존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