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27.경 분양팀 소속 C 등에게 전화를 하여 원주시 D 및 E 지상 건물에 피해자 F 등이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분양팀 소속 직원인 G 등은 2012. 4. 27.경 원주시 D 및 E 각 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위 현수막 5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