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이동 쪽에서 비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