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코란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사거리를 부천 쪽에서 병방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급성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