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8:00경부터 2016. 7. 1.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부터 2015. 7. 8.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부터 2015. 7. 19. 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