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C 2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