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중앙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