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9:3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성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