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2]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 부근 도로에 정차된 E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E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 정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처 H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거제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3. 22: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