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00경 안성시 도기동 동일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145 명돈가 앞 도로까지 약4km구간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