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명 ‘C’에게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지정하는 장소인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역 지하 화장실에서 변기 시트 밑에 붙여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35그램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그램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