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 15:00경 부천시 소재 ‘내동사거리’부터 같은 시 부천로 386 소재 ‘도당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ㆍ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