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도로상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B 내 과일 판매 점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4: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과일 점포에서, 그 전 피해자가 구청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급자가 이렇게 일 해도 되냐”라고 소리치고, 점포 앞으로 나가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을 넘어뜨리고, 위 점포 과일 진열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