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9. 13:48경 전북 고창군 성산로 19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인암병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위 승용차를 총 3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