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24.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