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4.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트’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회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