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22:25경 시흥시 은행로 148 은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은로111번길 10 은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