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동로타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및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