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11:35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83 동성중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