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55경 동해시 동해대로 4933에 있는 신대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