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받은 사실 없이, 2016. 12. 20. 13:05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에 있는 판교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판교면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