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장암 IC 방면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