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2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