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2:54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 12:54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