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4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