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