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PC방 화장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