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ID :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D’이라고 함)과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C을 통하여 매수자와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매수자를 직접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넘겨주는 일명 ‘오른손 왼손’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뒤 그 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D’에게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현금 380만원에 판매하는 거래에 대한 지시를 받고 2018. 5. 8.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의 왼쪽 주머니 안의 투명한 비닐팩에 필로폰 약 9.74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