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은행 모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