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6-36에 있는 상대원2파출소 앞길을 상대원 시장 방향에서 상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