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며, 피해자 B은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E 내에서 침을 뱉다 이를 목격한 자가 112신고하여 위 피해자가 출동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0. 11: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고객센터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등으로 통고처분을 하기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한 후 갑자기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통고처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쇼핑객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통고처분을 하려는 위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나 ,무슨죄인데 , 씨발놈아, 씨발, 경찰이면 다인줄 아냐 , 멧돼지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