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약을 구해줄 수 있으면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자기가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사키(약 3.5g)를 받아 같은 날 20:00경 충남 태안군 G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C에게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 4사키(약 2.8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 16:00경 충남 태안군 H아파트, 207동 603호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필로폰 1칸(약 0.07g)을 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