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03. 15. 15: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롯데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29에 있는 마곡오드카운티1차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