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16. 19:00경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25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