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 2018. 1. 사이 일자미상 23: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절반가량 채운 다음, 한쪽 구멍에 빨대가 잠기도록 꽂은 후 빨대 끝에 필로폰 공급책 신창화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그램 미상을 불상 재질의 판 위에 하단에서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다른 한쪽 구멍 다른 빨대를 꽂아 입에 물고 필로폰 증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약 4 ~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