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동 49-14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