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4. 20: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입 우측 갓길에 주차된 C 소유 D K5승용차 조수석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입 우측 갓길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익산시 E아파트 104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