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C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고려보건대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