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합포로 290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