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설치된 도로(노폭 3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28.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D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높이 1m, 길이 25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