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월 초순 오후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