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는 2013. 3. 1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밀양시 D 토지 및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이고, E는 위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2015. 11. 9.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상복합 건물 중 301호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후, 2015. 12. 9.경 피해자 F의 시아버지인 G에게 위 건물 301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H 및 G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택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E가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위 주상복합 건물은 2016. 12. 6. 준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6. H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한 실운영자로서, 인수 과정에서 토지및건물분양계약서(매수승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위 301호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피해자에게 위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1. 19. I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301호에 관하여 2017. 1. 20.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피담보채무액인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