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김해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로74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