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06:00경 인천 남구 C 소재 D나이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택 내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