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일자불상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등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에게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그러던 중 B은 2017. 2. 24. 위 오피스텔 301호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B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7. 7. 4. 이 업소가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차 단속이 되자 친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7. 7. 4.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었는데, 나는 이번에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네가 대신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대가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뒤 그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자 B을 대신하여 자신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와 처벌을 받기로 마음먹고, ① 2017. 7. 4. 저녁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업주이다,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② 2017. 7. 5. 15:07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돈이 없어서 성매매 업소 실장이었던 B의 소개로 불상의 업주에게서 1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여 2017. 6. 말경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③ 2017. 7. 19. 공소장 기재 ‘2017. 7. 5.’은 ‘2017. 7.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16:02경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H이라는 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하고 2) 여종업원은 I, J 등 2명이며, 3) 영업용 핸드폰은 단속 후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④ 2017. 11. 2. 15:08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 B의 소개로 성매매 업소를 인수했고, 2) 성매매 업소는 C오피스텔 301호와 421호이며, 3) 영업용 휴대전화는 B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⑤ 2017. 11. 16. 15:46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장소 중 301호는 내 명의로, 421호는 친구인 K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내가 성매매 업주가 맞다’고 진술하면서 단속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⑥ 2017. 12. 28. 14:1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F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당시 적발된 여종업원 I에 대한 면접을 내가 봤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업소 관련자인 B 등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