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6.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남자친구였던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10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