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8:5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부자손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기장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스즈끼버그만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