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를 성건파출소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북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