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당진시 B주택 3층 공사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