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 19. 03:52경 순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20경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솔직히 나 술 먹었고 했으니 나 잡아 가버려라. 나 체포 해부러라.”라며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