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길가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12. 19:0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B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