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