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2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의 C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34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부산 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