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9: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에 있는 진전회동신호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