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03:35경 부산 남구 수영로 70에 있는 지게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03: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야역 쪽에서 동의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 외상성 척수 손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