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8. 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지점에서, 위 대출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F’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준 G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 H건물 118동 406호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8,000만원, 계약금 800만원 수수 취지)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대출브로커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009. 8. 21. 피고인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