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1-12 소재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사자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0세)이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