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B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며칠이 지난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맞은편에 있는 개인수상스키장 바지선에서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B,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내지 같은 해 7월경 서울 G에 있는 B이 운영하던 철거 업체 사무실에서 B, F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