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교통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