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2. 10.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1,1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2013고정4200사건), 2. 2013. 1. 2. 0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업소 내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음식값 등을 계산할 것처럼 속여 돈가스, 새우소금구이, 맥주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3고정4199사건).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