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9:20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14 우미쁘띠린 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로 110 명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8. 19:47경 의정부시 가능로 110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