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28.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에 있는 피해자 안산서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B 대지 134.9㎡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1.07㎡, 옥탑 4,69㎡, 지층 22.05㎡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억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토지와 건물에 위 안산서부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9,25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