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5번길에 있는 ‘한옥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