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47-48에 있는 ‘장원종합기계’ 앞 도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5.자 무면허운전 [2013고단1522] 피고인은 2013. 7.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