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