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5. 2. 2. 03:00경, C이 지정한 C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56.6g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