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카지노영업 에이전시의 B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딸 경우 이를 환전하기 위한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그룹 G을 사칭하고 ‘연이자 3.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5:3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를 사칭하고 ‘연이자 5.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16:58경 공탁금, 예치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9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C 여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