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의 숙부로서, 피해자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서 받은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12.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중 4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2013. 10. 22.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