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16:33경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D)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정오 무렵 서울 서초구 E 소재 F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1그램 공소장에는 2그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9. 받은 필로폰의 양은 1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총 2.5그램을 총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