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19. 23:35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290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