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에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6. 10. 20.까지 연속적으로 경북 의성군 D에서 컴퓨터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등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과 남성이 옷을 벗고 나와 성기를 보이며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등 4,296개를 게시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