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8: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