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13:45경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숯불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