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농로인데 술먹고 운전하고 와 차를 안 빼주고 시비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 등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47경, 15:53경, 15:59경 총 3회에 걸쳐 위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로에서 운전한 것은 상관없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