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7. 15:30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에 있는 삽다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