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고단527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E)'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43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018고단53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14435652', 제목 'I'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총 1,073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