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8:23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6~7년 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폰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