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06:00경 G역에서 광명역으로 출발하는 KTX 열차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0. 15:2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G역 광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g을 흰 종이에 싸서 하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