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8. 저녁경 구미시에서 대구로 향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유원지 부근 빈센트 커피숍 옆 길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주사기 1작대기(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9. 새벽경 구미시 D건물 B동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C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01:00경 구미시 E시장 부근 F 모텔 202호에서 C로부터 10만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