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0:31경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리 72-1 R(삼척 태백)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3. 30. 11:32경까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