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1. 3. 4. 10:00~11:00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일명 ‘B’에게 37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가 필로폰을 숨겨둔 나주시 이하 불상지 놀이터에서 필로폰 약 1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4. 오후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은 후 생수로 용해한 다음 유리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21:00경 진도에서 해남으로 가던 중 도로변에 쏘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전남 영암군 D교차로에서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비닐 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겨 있던 필로폰 약 6.98g이 들어 있던 파우치 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