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성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생림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