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학연구동 앞 화단에 15만 원을 놓아 두어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같은 날 20:00경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화단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