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22:01경 장성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2016. 9. 19. 13:32경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월산동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