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비켜, 죽을래”, “다 죽여버려”,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