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18. 1.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D호 및 같은 구 E F호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G H호 및 I D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J’, ‘K’, ‘L’, ‘M’로 속칭 ‘키스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N 인근에서 B을 만나,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 영업에 필요한 속칭 ‘콜폰’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O의 유심칩을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