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 IC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