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25세)운전의 F DS8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