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5:0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 35 (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