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C220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E C2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C2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