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8.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