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8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