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28. 21:15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