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4톤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