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5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셔 뿔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꼬집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범행 후 곧이어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82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성명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 23. 13:00경 부산 사하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약 2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약 1분간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