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9. 1. 27. 19:15경부터 약 2분간 불상의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9명에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의 성교장면, 성기의 삽입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상을 송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