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