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5874호】 1. 2015. 11. 18.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1. 25.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17: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2156호】 1. 2015. 10. 3.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G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G은 H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0. 3. 저녁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인근 길에서 H를 만나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늦은 저녁경 G, H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후, H가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자, 다시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M고등학교 근처 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H로부터 수하물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9.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N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의 상선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