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20. 14: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면사무소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