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28. 00: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병원에서, C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해 달라면서 그 대금으로 건네준 20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고, D에게 흰색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즉시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