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628] 피고인은 2016. 7. 5. 14:1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728] 피고인은 2016. 9. 21. 16: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로 264 타이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2] 피고인은 2016. 11. 8. 09:2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남산4길 6 팽성복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