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17:00경 위 1의 가항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2. 21:0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