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개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