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08: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는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