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20:43경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1동 606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D’에 접속하여 성인 여성이 적나라하게 성기를 드러내낸 노골적인 음란사진 9장을 2013. 4. 12.경까지 게시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