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9:30경 화성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기아자동차로 785 조암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