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고정5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10:2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설거지를 하러 갔으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걸 하러 왔느냐!”고 소리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던지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경찰 불러 이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던졌으나 피해자 E가 피하자 다시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경찰 불러 이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5053』 피고인은 2014. 9. 4. 1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접수창구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의사가 피고인의 아들을 오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데 대해 항의하고자 병원직원 H에게 “씨발년들이 일처리를 개같이 한다”라고 욕을 하고 접수창구 앞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예약,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