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2. 06: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 온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