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에 있는 KT화정분기국사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고산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을 상악부 개방창,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