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6. 14. 0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가 두 시간 전 손님인 F로부터 맞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업주 G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오른발로 자신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폭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기 전에 피해자와 G과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