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C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