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00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문을 하지 않고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을 할 것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