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64-5 광명수산 앞 도로를 방이중학교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