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서천군 선산에 있는 부모의 묘를 찾아가기 위하여 2015. 3. 3. 05:35경 용산에서 출발한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탑승한 1551호 무궁화호 열차가 2015. 3. 3. 08:31경 보령시 장터6길 1 소재 웅천역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객실에서 휴대폰 충전이 되지 않고, 전화가 수시로 끊기자 성명미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7호차 객실에서 객차 벽을 발로 차고 “휴대폰 충전도 안 되고, 개새끼들! 씹할 놈 들! 이지랄로 하면서 돈만 받아 쳐먹냐 ” 고 욕을 하고, 기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객실에서 내려 기관실로 이동한 후, 기관실 출입문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기관사에게 “휴대폰 충전기도 잘 안 된다. 철도청장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2015. 3. 3. 08:32 정시 출발 예정인 열차를 약 10분이 지난 08:42분에 지연 출발토록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철도업무를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