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노래방 건물 뒤편에서, O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