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21:32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