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31.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여양로 341-10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