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8. 2.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붉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는 같은 날 21:55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약 51분간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5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