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 27.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701호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ladesperanzaanthony_720_×xvid`, `10.07.16. Esperanza Gomez Latin Adultery`, `10.04.01. Esperanza Gomez My Wife`s Hot Friend`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