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B의 세입자들이 수도세 4,0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아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2011. 11. 14. B에 정수처분을 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자, 2012. 3. 3.경 그 봉인을 제거하고 임의로 사설계량기를 설치하여 2012. 3. 3.경 17:00경부터 2012. 3. 7. 13:00경까지 수돗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남시청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수돗물 42㎥ 시가 42,4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