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농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모텔 뒤쪽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2014. 12. 11. 구속 기소)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