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B과 C는 2011.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은 2019. 11. 20. 14:3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위 C 공소사실에는 “불륜관계인 위 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가 불륜관계인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한 기재도 아니므로 ‘불륜관계’라는 기재는 범죄사실에서 생략한다. 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8:3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