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16. 22:1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공단 앞 노상에서 부터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 21번지 제2서해안고속도로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