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C’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정보통신망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