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907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9.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1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7. 2.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