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5. 14. 12:28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공룡대로 1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2. 06:3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7. 30. 01:03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