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5:10경 부여군 E 앞 교차로를 충화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