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7: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구청 앞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 내지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즉시 위 구청 부근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1그램 상당을 2014. 8. 19.경까지 가방 안에 넣은 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43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농원’에서, F(같은 날 구약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부산시 중구 G시장에 있는 ‘H’횟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