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금 매입 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금 매입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눠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금을 매입하거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을 매입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11,500,000원, 2017. 5. 12.경 22,000,000원, 2017. 5. 15. 2,000,000원을 각 전달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