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16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신성레미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