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학부형이며, 피해자 D은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층에 있는 영어2교실에서, 수업 중에 행해진 행사에서 자녀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위 방과 후 수업 중에 들어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들도 선생이라고”라는 등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구입해 갔던 다이어리세트를 책상으로 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