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