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6:2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차량들로 인해 정지하여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F시장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