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09:51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7-3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신사동 505-2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