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2. 18. 부산 수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에 모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실 여직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이”, “쌍년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