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43호에서 지인 C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