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255번길 6-4에 있는 어방3교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활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