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9. 2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다시마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다시마 10,190kg을 주면 그 대금 63,178,000원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63,178,000원 상당의 건다시마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