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06:56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C대학교 수의학과 13학번 학생들 47명이 이용 하는 단체 카톡방에 ‘저는 D에게 대마초를 받았습니다. 무슨 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