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남)은 노점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온 손님들에게 "사지 말아라, 얘는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노점 바로 앞에 돗자리를 펴고 자신의 물건들을 진열해 판매를 하며 "니네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