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5. 22:36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현리 산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