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12] 피고인은 2013. 6. 27. 16: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주유치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2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732]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990]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청해복국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의 양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