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