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남도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