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8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20: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