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5. 22: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남포프라자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