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 02:06경 경북 영주시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2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피고인의 아이디 ‘D’(닉네임 E)로, ‘국노 못보신분ㄱㄱ’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 하는 음란 영상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