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4. 00: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전날 그곳에서 불상의 손님과 부딪혀 파손된 안경 값을 피해자에게 변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점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 통에 있던 오물을 바가지에 담아 와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며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