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로서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2. 3.말경 1구좌당 월 불입금 50만 원, 총 30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를 계원으로 두 구좌에 가입시켜 2014. 8.까지 월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마지막 회차에 이르러 계원들로부터 그 회차의 월 불입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그 회차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계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