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상을 신길동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원곡동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