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8g이 담겨있는 주사기 1개(일명 ‘한작대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9.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018. 12. 10.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