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9. 23. 12:20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8. 8. 17:15경 제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동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