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C(또는 D, E), F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먼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위 장소에서 판매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합계 2,3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 27.경 경기도 시흥시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5g 가량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