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31. 23:30경 부산 동구 C모텔 502호에서 사회 선배인 D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