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빌딩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수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