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암동에 있는 풍주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