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28.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72개월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9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46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대출금을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 지인인 D에게 위 화물차를 건네주어 위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