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11. 23부터 51일간 경남 양산시 B 소재 C병원에 브로커 D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C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51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39,76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병원에서는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99일간 허위입원시킨 뒤 7회로 나누어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4,813,03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