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SM3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2016. 7. 18. 14:40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 지산초록도서관 옆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