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49-3 소재 거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41 소재 공구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