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