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부근 교차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골네거리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