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1. 14: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성게국 2개를 시키고 주인과 종업원에게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가, 한참 후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성게국이 왜 안나오느냐”라고 따지고, 베트남 여성인 종업원에게 “끝나서 뭐하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치근대고, “나는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신고하겠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