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검정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14:33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0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