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6. 20: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리무진을 운전하던 중 영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좆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