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06:46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3동 1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 그녀의 여동생 D 및 여동생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에게 E 및 F 메시지로 약 1년 전 피해자와 성 행위시 촬영한 사진 2매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