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1.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3에 있는 중앙선 없는 도로를 강산아파트 방면에서 도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