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0. 02:0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문발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 낙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장월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는 등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를 피할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터미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