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2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