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B은행 C 대리, D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회사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1:11경 경주시 H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