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5:05경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430-1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