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BMW 523i 승용차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08:50~09:10경 의왕시 C 앞 노상에서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 부흥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