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2. 16:19경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F(10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에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