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6. 03:30경 경기 가평군 B건물, 가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평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왜 우리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같은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 당직실에 찾아가 당직업무를 수행 중이던 C에게 욕설을 하며 “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평군청 공무원의 당직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위 가평군청 당직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좌측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