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2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고 연기가 난다. 운전자는 밖에 나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