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3번 국도에 있는 교북사거리 교차로를 수동면 방면에서 거창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