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00: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이즈’에 아이디(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C‘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