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삼거리를 D 정문 쪽에서 종암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종암동 쪽에서 제기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폐쇄성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