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가 양산 C 소재 건물 D ‘E’ 업소를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B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을 통해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F가 2020.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및 ‘E’라는 같은 상호명으로 위 장소를 임차하려 하여 위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F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된 2020. 6. 8.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며 관리하는 위 장소를 F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