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5. 11:41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남후면남례문앞길(시내방면5번국도) 예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