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도 다녀왔다. 병신들 육갑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