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9. 16:40경 남원시 금하정길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