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7. 2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E모텔’에서 어플리케이션(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