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816 팔우정 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선덕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