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3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2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남편 D로부터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