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6: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승언리 1290-45에 있는 방포사거리를 고남 방면에서 연육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면 읍내 방면에서 방포항 방면으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