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등록 4륜 AT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15: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경기 시흥시 포도원로 35-4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천동로 7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