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매수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7. 11. 6.경 500만 원, 2017. 11. 7.경 500만 원, 2017. 11. 21.경 1,000만 원, 2017. 12. 4.경 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F)로 송금받고, 2017. 11. 7.경 G에게 피해자의 H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처분하여 판매대금 2,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허가증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중 2,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