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2:13경 밀양 청도 청도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