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의 건물주 겸 관리인이고, D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26.까지 위 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D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F의 지인으로 2019. 10. 12.자로 위 지하 1층 업소의 임차인 명의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0. 12.경 위 빌딩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은 지하 1층에 있는 ‘E’ 업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증금 압류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자 D에게 연락하여 임차인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라고 말하고, F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위 지하 1층 업소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B과 피고인은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지하 1층 업소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B은 위 지하 1층 업소를 D에게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F,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임차인 명의자가 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