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8. 19:3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