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1:45경 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