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28. 21: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어방어점’ 앞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공지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