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에게 필로폰 2g을 매도하기로 약속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석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2019. 4. 8. 20시경부터 같은 날 21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빌라 G호에서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