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