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16:25경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14km 지점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1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