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E’ 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컴퓨터 서버를 제작하여 국방부 등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컴퓨터 서버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차려 국방부, 대덕단지 등에 납품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용산에 공장을 차리고 서버를 제작ㆍ납품하여 20일 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 서울 강동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2억원, 2013. 4. 3.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제과점에서 1억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