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