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8:32경 울산 중구 유곡로 45에 있는 태화동주민센터 인근 주점에서 불상량의 술을 마신 후 위 태화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7: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