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3. 20:3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V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B 어플로 대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7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배관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