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15:49경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개인사물함에 넣어 두어 B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2012. 6. 1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32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