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0. 8.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에 성명불상 폐기물 운반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플라스틱, 전선 등 약 1,000t을 불법적으로 투기하여 쌓아놓은 폐기물이 위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창고로 무너지게 함으로써 위 창고의 출입문, 벽체, 창문, 창문틀 등을 수리비 약 1,0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