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장소 1 2015. 1. 04. 14:04 춘천시 신동 의암 연화마을 입구 2 2015. 2. 26. 15:52 춘천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앞(조양리 23) 3 2015. 3. 2. 11:12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 4 2015. 3. 28. 12:28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학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