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안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3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가련광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