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3670 도로까지 15킬로미터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