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 30. 16: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5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부착된 2015. 6. 29.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505동 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 추가등록신청을 받는다는 취지가 담긴 (505동 대표자후보 추가등록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떼어 냄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