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주점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주점 사장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 G(46세)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씨발 새끼들아` 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