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벌말로 185번길 검배사거리 도로를 수택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