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경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D‘를 사용하여 접속한 뒤,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3. 6.경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657개를 ’F' 또는 ‘C’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51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