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E이 공동 운영하는 목포시 F, 5 내지 7층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8개의 방을 갖추고,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관리 및 업소 전반,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7만 원 내지 카드 결제대금 1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6층 카운터에서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5층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