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말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친구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를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0.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