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3. 13:30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농협주유소 앞 도로부터 김포시 걸포동 소재 걸포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