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