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