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07:23경 군포시 금정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