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11:25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까지 약 8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