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10.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 RNC빌딩 6층 주식회사 토가주택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및 시흥시 D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2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