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 26. 06:20경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기계공고 사택 앞 골목에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감지기가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