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방면에서 같은 시 흥천면 신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