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 6. 07: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1157에 있는 모란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기어변속기를 ‘주행’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로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