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B(C)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오늘도 한번 잡아 볼꺼나!’라는 노래방을 개설하고 약 30명의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면서, ‘E가 F랑의 문제 속이 상하는데 어디 하소연하고 풀 데가 없다고 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중략) 근데 그 일 때문에 (F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했느냐고 대뜸하더라고. 너 걔 고소했다면서, 그냥 좋게 합의해 주고 봐 줘라. (중략) 들리는 (소문에) 동거생활을 했대요. 동거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바람을 피웠어요. 남의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 사람 장본인이 그랬어.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 E는 F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쳐 가면서까지 구속당해 가면서까지 또 출소하고 나와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개 눈에는 개로만 전부다 보이는 건지 전부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중략) (F가) E한테 연락을 하기를 나 때문에라도 더 합의를 못 봐준다 이러더래요. 지가 개 행세를 하고 노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노는 줄 알아요. (중략) 제가 E보다는 F를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 아직까지 한번 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내가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정말 그렇게 추접한 애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걔, 진짜 색골이더라, 환~장을 하고 뒤집어지더라 카더라, 그런 말까지 들리대요. 걔하고 했다는 남자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중략) 남자들이 자기들 노리개감이에요  (중략) 뻔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날라 하면은 살고 있는 남자한테 개지랄을 해서 쪼까내고는 그 남자 만나러 가고 그 남자하고 한번 붙어 처 먹어 끝났으면은 또 불러 들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같이 있고 그 뭐하자는 짓거리야 그게  그게 정신 똑바른 거야  한 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자지.’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일명 ‘F’)은 H(일명 ‘E’)과 사귀면서 배신을 하거나 비난받을 만큼 문란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