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로터리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