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관리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스기사로 채용할 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F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C 노동조합 휴게실에서 C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 G으로부터 사고경력이 있으나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