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2016. 6. 7. 15:00경 서귀포시 E 아파트 옆 무료 공영 주차장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영업용 크레인 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7일 동안 건축 자재 인양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자재 인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