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4. 18:35경 위 P호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필로폰 약 4.83g을 비닐봉지, 일회용주사기, 빨대에 나누어 담고 다시 이를 안경케이스에 숨겨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