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1. 22:1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공룡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