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6. 00:3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