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