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선택지 2: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 3: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선택지 4: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