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선택지 2: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선택지 3: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 4: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