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속지주의 원칙에서 범죄지의 결정기준은 범죄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포함된다.
선택지 2: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선택지 3: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선택지 4: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