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
선택지 2: 협박죄의 보호법익 및 「형법」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협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선택지 3: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선택지 4: 협박이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