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인정된다.
선택지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 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선택지 3: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선택지 4: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만 부과될 뿐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는 부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