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선택지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 3: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 4: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