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발생한다.
선택지 2: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선택지 3: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선택지 4: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