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외부효과와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코즈 정리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는지의 여부는 이해당사자들의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지 2: 코즈 정리와 달리 현실에서는 민간 주체들이 외부효과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 3: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정부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피구세(교정적 조세)가 있다.
선택지 4: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는 완전경쟁시장이나 불완전 경쟁시장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