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 2: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선택지 3: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택지 4: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