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선택지 2: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 3: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4: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