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선택지 2: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선택지 3: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선택지 4: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