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선택지 2: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
  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선택지 3: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선택지 4: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