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선택지 2: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선택지 3: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선택지 4: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