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 2: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 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 3: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선택지 4: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