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선택지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선택지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선택지 4: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