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선택지 2: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선택지 3: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선택지 4: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