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ㄱ.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택지 2: ㄴ.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선택지 3: ㄷ.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선택지 4: ㄹ.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