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지 2: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선택지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선택지 4: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