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선택지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선택지 3: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선택지 4: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