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선택지 2: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 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선택지 3: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선택지 4: 대법원은 구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