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선택지 2: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선택지 3: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선택지 4: 수입물품에 대하여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 2천만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