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ㄱ.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선택지 2: 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소지'에 '블로그'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행위를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선택지 3: 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서 '타인'을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선택지 4: ㄹ. 구 「형법」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