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선택지 2: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선택지 3: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선택지 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