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선택지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선택지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선택지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