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선택지 3: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지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