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선택지 1: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지 2: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선택지 3: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 4: 위헌결정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면 압류처분 또한 당연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