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산업 기능 요원 편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및 신상 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선택지 1: 유추 해석 금지
선택지 2: 적정성
선택지 3: 관습 형법 금지
선택지 4: 소급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