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선택지 1: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택지 2: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지 3: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선택지 4: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