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지 2: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 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택지 3: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 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선택지 4: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