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선택지 2: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선택지 3: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선택지 4: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