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선택지 2: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선택지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