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선택지 3: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선택지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