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택지 1: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택지 2: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선택지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택지 4: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