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선택지 2: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 3: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 4: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