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선택지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선택지 2: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지 3: 재판장이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아니한 신문에 대하여 제한을 명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는것으로서 위법이 아니다.
선택지 4: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관하여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