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내용: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선택지 1: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선택지 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선택지 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유지된다.
선택지 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재배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