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하고, 전차인이 주택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소유한 집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집이 비워지지 않아 甲의 동의를 받아 乙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乙이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丙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고, 丙은 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가 아닌 乙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판결 등 참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한 취지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설사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인도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를 하고 그 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승낙 있는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게 보더라도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고,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귀하는 임대인인 甲의 승낙을 받아 乙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고 乙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