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기한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이미 甲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귀하의 사례에서도 현재 TV에 대한 乙의 압류가 이루어져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매각이 이루진 것이 아니라면 TV를 압류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