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일으킨 후 불을 끄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 성립 여부
모텔에서 투숙 중인 甲은 흡연을 한 후 불이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휴지뭉치 등이 들어있는 휴지통에 버리고 잠이 들었으나 이 후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어 객실 전체에 불이 번지자 놀라서 잠에서 깨어 혼자서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171조는 중실화죄에 관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64조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치사상죄에 관하여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실화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가운데 어떤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화재가 자신의 선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다른 객실의 투숙객들이나 모텔 주인등에게 화재발생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피한 것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판례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통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중과실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에게는 소화 가능성 내지는 용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