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의사 없이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움직인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 차로 다시 들어가 시동을 걸었고, 그러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운전을 한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갑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따라서 甲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 없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작 실수가 아닌,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