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있던데, 만약에 횡단보도 횡단 중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횡단을 중단하고 도로 중앙선 부분에 서 있는 사람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따라서 이러한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