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자를 지급한 한 경우,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제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7. 6. 29.까지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비추어 당시 시행 중이던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 상당인 연 66%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현저하게 높은 이율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