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의 함유율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甲은 메스암페타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많이 취하기 위하여 불순물을 희석하여 함유량이 매우 적은 약품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를 구매한 乙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甲에게 구매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함유량이 적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乙은 처벌되지 아니하는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유율이 낮아서 그 약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 제4호(2017년 현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번호 4는 메스암페타민을 법률 제2조 제4호(2017년 현재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2017년 현재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306 판결). 그러므로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그 메스암페타민의 함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위 메스암페타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투약량 전부에 대하여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