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게 되나요?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