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변제기가 약속어음금의 만기일로 유예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고, 저는 乙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습니다.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2012. 12. 5.이지만, 위 일자가 경과한 후에도 甲은 乙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는 2012. 12. 8. 乙에게 저의 乙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丙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13. 2. 1.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乙은 2013. 1. 5. 현재 저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기는 약속어음의 만기일로 유예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는 이에 기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 내지 유예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귀하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미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어 기존 채무(사안의 경우 보증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묵시적 합의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乙의 청구에 대하여 기한의 항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