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乙에게 변제기를 2000. 1. 1.로 정하여 금 1억원을 대여해주었고, 丙은 乙의 부탁을 받고 이 대여금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록 乙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甲은 丙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乙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채 2001. 3. 1. 甲에게 금 1억원을 변제하였고, 다음날인 2001. 3. 2. 乙에대하여 구상권에 기해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2001. 2. 1. 乙은 甲에게 1억원을 모두 변제해주어 전액 변제했고, 이를 丙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丙이 모르고 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丙은 乙이 변제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자신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며 여전히 乙이 구상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요?
민법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6조는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의 함께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즉 주채무자도 변제후 사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인도 변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의 면책행위가 우선적인 효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변제한 이상 丙의 면책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