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자의 매수청구권
저는 기존에 제 소유의 토지 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지상권자는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상권 설정기간이 종료하였고, 지상권자는 기존 약정대로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형물이 제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설치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 해보았더니 계약내용대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85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담인께서 해당 지상물에 대해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며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