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甲은 자신 명의의 가등기 후에 마쳐져 있는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친 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가처분등기는 사법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으로서 의무자를 제압하는 환경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동 등기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기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니 동 등기경료 후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자는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야 하고 곧 바로 가처분등기 자체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가등기후에 한 가처분등기로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192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