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 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의 인정여부
甲은 △△시에서 동일 영업소에서 ‘뉴△△ 이삿짐 센터’와 ‘뉴△△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乙이 ‘뉴△△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사용중인 상호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법 제23조는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의 영업소가 있는 △△시에서 甲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甲은 乙에 대해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21조 제1항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이 동일 영업에 두 개의 상호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호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는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ㆍ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  결국 甲은 동일영업에 대하여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여 위 상호는 이중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乙에 대한 상호폐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