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은 甲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소유인 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A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허위 작성하여 채무자를 乙이 아닌 甲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이 甲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甲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