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甲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감호기간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요.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보호감호기간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6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