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해야하는지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사는 최고와 해지통지를 거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기 지급한 보험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보험료 연체가 없었던 기간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