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에 근거하여 건물을 건축하다가 그 일부를 철거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甲과 乙은 부산광역시 丙구에 있는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건축사인 B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피고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甲과 乙은 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丙구의 담당공무원인 丁에게 위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최고고도지구의 제한 없이 지상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건축사인 B도 丁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고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이 3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丙구는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지구상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하여 4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 건물 중 법률 위반 부분의 철거 및 설계변경 등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에 甲과 乙은 위 건물의 2, 3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과 乙은 丙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丙구의 담당공무원인 丁은 건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해줌으로써, 甲과 乙은 이 사건 건물을 상당 부분 건축한 이후 丙구 구청장의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丙구는 담당공무원인 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과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8966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