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는지요?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본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43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