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도 행정심판으로 선해되는지
甲 행정청이 乙에게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허가취소처분 취소요청’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제출한 ‘허가취소처분 취소요청’이라는 문서는 그 제목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