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도과하여 乙은 甲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甲은 乙이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인가요?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등 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근로관계를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