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행위의 취소 시 그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X는 A에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A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Y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어음의 발행인인 X가 Y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요?
자신의 어음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취소의 상대방은 그 직접상대방에 한한다는 견해와 어음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가장 직접저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이후의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그러므로 X는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Y에게 어음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Y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X는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