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
甲회사는 X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역시 대표이사를 乙로 두고 있는 丙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丙회사가 X부동산 매도인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경우 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丙은 위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