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甲은 乙신문사의 특판사 사업자인 丙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손해를 乙에게 물을 수 있는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판결).   즉 신문사가 그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문사 명의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신문사가 발행한 매체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 업무내용에 대한 결정 등을 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乙은 丙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甲은 乙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