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형성의 소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甲이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실제 경계선을 제1심판결과 다른 경계선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선이 甲에게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른 경계선으로 선고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등 형식적 형성의 소는 성질상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처분권주의의 상소심에서의 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그 적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甲이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정한 경계선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甲에게 불리하게 되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