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시 분양가 원금보장 특약과 분양계약의 해제 가부
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가 원금 보장의 특약을 한 경우, 특약내용상 특정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시세가 실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8888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가 원금 보장의 특약을 한 경우, 특약내용상 특정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시세가 실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특약은 기준시기에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실제 기준시기에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형성된 경우에는 수분양자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합478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수분양자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