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
甲은 乙에 고용된 피용자로 근로 중 과실로 丙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사용자책임으로, 乙은 불법행위책임으로 丙에게 2천만원의 부진정연대책임(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책임과 별도로 乙은 丙에게 2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해당 대여금채권으로 위 채무에 상계하였고 이는 적법하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丙이 甲에게 2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요?
기존의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하여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계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2010년 그 태도를 바꾸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결국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에 절대적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乙의 상계로 丙의 甲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丙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