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甲은 군인으로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동조 제2항 제2호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는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다(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이 개정되어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면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행위객체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따라서 위 질문 사안의 경우 甲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