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겨울철 공장에서 근로하던 중, 난로 근처에 종이뭉치 등을 쌓아두었으나 한밤중 종이뭉치가 넘어지면서 난로에 가열되어 불이 붙어 공장 전체에 화재가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甲에게 중실화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171조는 중실화죄에 관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판례는 “연탄아궁이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쌓아둔 스폰지요, 솜 등이 연탄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화재현장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스폰지요, 솜 등을 쌓아두는 방법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스폰지요나 솜 등이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스폰지와 솜등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야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종이뭉치 등이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난로 근처에 두었던 점, 쌓아두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화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