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피고 및 피고경정
저는 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반환받고 싶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익의 귀속주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2016다22165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