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죄에 있어서 업무의 판단 기준
정미소에 전기공사를 의뢰받은 甲은 정미소 수리도중 과열된 전기기구에서 튄 불똥으로 인하여 정미소에 쌓여있는 곡식가루에 불이 붙어 정미소가 전소되었습니다. 甲에게 업무상실화죄가 성립하는지요?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실화죄에 관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닌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甲에게 일반실화죄보다 중한 업무상실화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그러므로 甲이 화기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를 발견하고 그 발화를 미리 방지할 의무 등이 있는 위의 경우에는 甲에게 업무상실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