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송달방법
저는 월간베스트 저장소에 26레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속칭 ‘네임드’ 회원입니다. 저는 2016. 5.경 위 사이트의 정치게시판에 “A당 대표 B는 금괴 200톤과 1조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고 참석자 일인당 10만원 씩 돈을 지급하면서 200만명의 시위대를 모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글은 ‘월베로’ 10,000개를 받으면서 베스트 게시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글을 본 B는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전환신청을 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신상정보를 털어 인터넷에 제 이름과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올려 제 휴대전화 번호로 각종 항의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밀려들어왔고,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번호변경안내서비스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는 몰랐는지 더 이상 항의메세지나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송달되었고 그제서야 불현듯 B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 진행경과를 살펴보았으나, 이미 2개월 전 판결선고가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단체인 C연합의 회원이 A당 당사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또한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종이소송 사건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처음에는 통상의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다가 피고가 주소를 옮기고도 주소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결과 공시송달이 된 때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의뢰인이 소송계속 중 단지 전자소송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에 메일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모두 의뢰인의 과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