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채권자가 다시 중첩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채무자 甲과 인수인 乙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乙이 채권자 丙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였고, 채권자 丙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 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丙이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89.4.25.선고 87다카2443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아니한 채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인수인으로부터 최고 받은 채무인수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수익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따라서 채권자 丙은 채무자 甲과 인수인 乙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