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甲은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과 재판을 받던 중,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진술하였던 당시 甲과 乙의 소송절차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위증죄의 주체인 증인으로서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의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