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저의 남편은 1999년에 사망하여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을 상속받았는데, 위 논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위 논을 甲토지로 환지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2003년경 A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한 다음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甲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저의 남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은 저의 남편이 甲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저는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 과세관청은 甲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과세관청을 믿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느닷없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인가요?
유사한 사안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등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의 대상이 된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당시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사유이므로,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을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내린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