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甲은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해당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에게 2억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연손해금약정에 따라 1일에 1000분의 3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乙은 잔금 3억원 외에 지연손해금을 위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피담보채권의 적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수급인의 본건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쌍방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76. 9. 28. 76다582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지연손해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연장에 해당하여 피담보채권으로 삼을 수 있고, 이에 기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