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해당여부
甲은 乙과 乙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이 정한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시장은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상고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시장은 甲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甲은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여야 할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동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참조). 위 판례 취지에 의한다면, 甲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