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