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이사 선임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수행한 소송행위의 효력
甲은 무효인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자신을 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서 甲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또한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대표자로서 수행한 당해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은 대표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상법 제380조(같은법 제578조에 의하여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에 의하면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에 같은 법 제19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 의하면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결의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또 위 상법 제380조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되므로(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참조)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 대표이사 甲이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인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따라 동인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무효확인판결이 있기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