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이 교사범위를 초과한 범죄를 실행할 경우 교사범의 죄책
폭력조직의 두목인 甲이 조직원인 乙에 대하여 막연하게 “적당히 기회를 봐서 丙을 칼로 찔러 불구로 만들어 버리라.”고 하여 丙에 대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丙을 살해한 경우에 甲은 어떻게 처벌되는지요?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교사의 범위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 542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甲이 구체적으로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하여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甲이 丙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폭력조직의 두목인 甲은 丙의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