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의 철도종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甲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종사자인 乙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데 甲에게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4호에서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6호에서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철도종사자는 적법한 퇴거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甲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