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이 국민정서를 근거로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甲 행정청이 乙에게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행정심판 절차에서 丙 재결청이 위 처분을 국민정서와 자연환경 보호 등을 근거로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재결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대상인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처분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처분 자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 자체에 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 외적 사유인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같은 법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재결은 위법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참조). 따라서 丙 재결청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어긋난 위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