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임차인이 기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권리금이 있어야만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시까지 남아 있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