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허무인 배서가 있는 경우 배서의 연속성 인정여부
甲은 乙에게 액면금 500,000원, 발행지와 지급지 각 목포시, 지급장소 목포시 정의로 9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乙은 동 어음을 다시 丙에게 배서양도하여 丙이 그 소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 되어있던 乙이 실제로 허무인이었던 경우,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배서의 연속이란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과 ② 각 배서의 형식적인 유효성을 요합니다.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이란, 배서의 역속은 어음유통과정의 실질적인 하자와 무관하게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 연속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며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이 비록 허무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외관상 수취인(乙)이 제1배서인이 되고 소지인(丙)이 제1배서의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바,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