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청이 행정처분 이후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甲 행정청의 乙에 대한 처분에 대해 乙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참조). 따라서 재결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