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 교통사고에 대하여 1심판결을 받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권이 없게 되는지 여부
가해자가 종합보험미가입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심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사의 철회는 1심판결 선고시까지 가능하고, 그 후에는 효력이 없게 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이후에 합의만으로 공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로서 형의 감경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