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병원을 운영하는 甲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乙에게 치료가 종결되어 입원할 필요성이 없으니 퇴원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환자 乙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진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리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가단67345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乙에게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 경우, 甲은 乙에게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병실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