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한 강남구조례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조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안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결국 대상성은 인정하였으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1995. 4. 20. 자 92헌마2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