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
저는 실내골프장 2층 바닥에 설치된 물받이를 밟고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밟은 물받이는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내골프장 측은 물받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내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물받이가 2층 바닥이 연장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물받이 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귀하는 실내골프장 측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1.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의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은 실내골프장 2층 바닥 끝부분에 이어서 설치한 밤라이트의 물받이로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람이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하고 밟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설치상황에 비추어볼 때 위 물받이시설은 2층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되지 않게끔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으로 오인하여 밟아도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빗물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받이 자체로서의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