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甲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乙에 이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에 대하여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차순위매수신고인인 제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소정의 차순위매수신고제도에 의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각대금의 일부가 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신고액의 합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신청액을 초과하므로(같은 법 제114조 제2항 참조) 재매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2.15 선고 2010마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