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에 의한 소제기의 경우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관계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보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사안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후보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