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甲 행정청이 乙에게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乙은 위 처분으로 인해 자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어차피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지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5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