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甲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하려고 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7조 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이용자가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