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해 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甲은 2016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요. 
구 지방재정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