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사고가 같은 진행방향 후방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지

저는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은 잘못이지만 반대방향 차량이 아닌 같은 방향차량에까지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따라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할 경우에는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따라서 귀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