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甲은 乙로부터 1999. 6. 22. 경 8천만원을 이율 연 3%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甲과 乙은 2000. 3. 3. 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甲과 乙 사이에 상호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며, 甲이 乙에게 시가 9000만원 상당의 B주택을 2000. 8. 30. 까지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를 하여 2000. 4. 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甲은 乙에게 2000. 6. 20. B주택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丙은 청구금액을 9000만원으로 하여 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3. 22.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달 27. 甲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4. 3.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0. 11. 21.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01. 1. 8.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丙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甲은 2000. 3. 3. 乙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乙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乙에게 B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가 면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丙이 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근저당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丙은 甲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0. 3. 3.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