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귀속자
甲은 술에 취해 건물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쪽에서 사고가 甲의 자살시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말처럼 다친사람이 자살시도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우리 판례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친 甲이 자살시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사측에서 甲의 상해가 자살시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