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평소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의 경영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몇몇 주주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마치 주주총회에서 乙을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한 다음, 이사회에서 乙을 대표아시로 선임한 것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마저 위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회사에게 A회사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래 대표이사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진 현재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乙의 대표이사선임은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양쪽 모두에 하자가 있는 선임으로서 무효입니다.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행한 부동산 매매를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신청권 없는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의 신청이나 존속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이 부실등기의 사실을 몰랐으므로 A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실등기에 대한 외관부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은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바 만약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위 부실등기에 대하여 외관부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