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단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7헌마1423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