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의료인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치과의사 D는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게재하였다가 의료법에서 금지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취소되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비보험진료 분야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고를 삭제하여 실제로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213).따라서 D가 죄를 범한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