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인 丙은, 乙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丙은 乙에게 ‘乙은 丙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乙은 이에 따라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丙은 乙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사해행위인지요?
아닙니다. 乙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乙이 기존에 자신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丙에게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甲 등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