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집행 등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있나요? 아니면 판결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즉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언제나 판결절차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1. 판결절차에 앞서서 즉 판결절차를 거치치 않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9조(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즉, 항소심에서 판결절차가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가집행선고 있는 제 1심의 종국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