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파손되어 도로로 튀어 나온 무단횡단방지 시설에 충격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고려되어 배상액이 감경되는지 여부
주간에 도로 1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시설이 파손되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차량의 외부가 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에 긁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차량 도색 비용 등 수리비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영조물 관리 하자, 사고발생의 경위 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 부분입니다. 주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전자가 도로상으로 튀어나온 파손된 펜스 부분을 발견하기에 어느 정도 용이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는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주위 도로상황에 따라 다른 차선으로 피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어 수리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