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甲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의 지시를 받아 A 주식회사의 회계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그로 인해 A주식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 주식회사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지요?
분식회계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되는 등의 외형상 이익이 A 주식회사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거짓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고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당 등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의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참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같은 판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참조)에서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반드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ㆍ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위와 같은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회사가 영업활동이나 금융거래의 과정에서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을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乙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甲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