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甲 행정청의 乙에 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乙이 심판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기각재결 이후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였다고 자백한다면 법원은 이에 구속되는지요?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자백의 적용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90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취소소송 절차에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에 기속되지 않고 乙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