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망인은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는 출ㆍ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ㆍ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가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 령 제29조 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사현장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ㆍ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회사는 출ㆍ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은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망인에게는 출ㆍ퇴근 방법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위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