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권한 없는 자와의 임대차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저는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 甲이 아닌 그의 동료인 乙이 저에게 찾아와 A토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저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저는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甲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엔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甲)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차는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따라서,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