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의 법률적 판단에 법원이 기속되는지
甲 행정청의 乙에 대한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에 대하여 乙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재결이 확정되었고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기각재결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乙은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