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를 착오한 경우의 법적 효과
A가 B를 구타하여 B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어버리자, A는 B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B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B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렸는데, B가 실제로는 베란다에서 떨어지면서 입은 충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A는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결과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는 입장입니다.다만, 판례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4. 94도2361 판례)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사안에서 A는 B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