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수형인명부에 죄명을 잘못 입력하여 수형인이 투표를 못하게 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甲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A지방검찰청 담당직원 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수형계 담당직원으로서는 수형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수형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수형인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 乙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甲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된 내용의 수형인명부를 기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고, 甲은 그와 같은 乙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