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순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乙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甲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에 순직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놓는 바람에 甲은 乙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9. 2. 25. 乙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乙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 7.경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乙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 13.이 되어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乙이 순직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乙의 유족인 甲은 乙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甲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乙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甲으로 하여금 남편인 乙의 사망일,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