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원인 (의무이행의 유예)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력이 되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의무이행을 몇 개월 유예하여 주었고 변제연기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에 甲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다만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2항). 통산하여 6월이란 당해 경매절차에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