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뇌물을 지급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령하지 않고 자신이 빚을 부담하고 있던 친구에게 뇌물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요. 
형법상 뇌물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 7056호 )따라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자신이 빚을 부담하고 있던 친구에게 뇌물을 지급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