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허가가 나오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甲은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임야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체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나무들’)를 1,7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으로 1,7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매매계약 당시 乙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한까지 관할 관청에서 굴취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甲은 결과적으로 한그루도 굴취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쥬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甲이 이 사건 나무들 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혹 乙이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착오취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