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甲은 1995년부터 ‘△△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규모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였는데, 대기업인 乙이 1999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콤’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습니다. 甲은 ‘주식회사 △△콤’ 회사에 동일 상호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23조는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ㆍ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참조).    사안에서 ‘△△컴 주식회사’는 그 영위하는 사업이 소규모 전자부품 도소매업이고, ‘주식회사 △△콤’은 대규모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수요자층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