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OO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자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