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1m 정도 전, 후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의 도로는 길이 비좁고 막다른 골목이라 차량을 일렬주차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의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해서 1m 정도 전, 후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차목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것인데 저의 행동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위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렬주차를 하여야만 간신히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 사건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일단 주차시켜 놓았던 자기의 차량을 다시 똑바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 후진시킨 것은 단순히 주차의 목적으로 차량을 전 후진시킨 것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주차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운전행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