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나요?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안타깝지만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