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시 계약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받은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준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 경우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갔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임차인 측에서 해제를 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