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자동차절도
甲은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장애인인 자신의 모친 乙의 명의로 A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명의만을 乙의 명의로 하였을 뿐 차량구입대금을 전액 甲이 부담하였고,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도 甲이었습니다. 甲은 그 후 A자동차를 담보로 丙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A차량을 丙에게 인도하였습니다. 甲은 그 후 급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발생하였고, A차량의 보조키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丙 모르게 丙이 점유하고 있는 A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자동차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甲은 실질적으로 A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소유권을 자신의 모친인 乙로 등기하였는바, 甲 과 乙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을 甲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관계인 외부관계에 있어서 자동차의 소유권은 乙이 보유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도11771 판결도 이와 같은 사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모(모)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의 관계에 있어서 A자동차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 모르게 A자동차를 가져온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