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존속기간과 편면적강행규정
저는 얼마 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 소유를 이유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가 10년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우겨 어쩔 수 없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맞나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그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체결한 계약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지상권자인 상담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