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고의 무효확인청구의 상대방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