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甲은 乙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만일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乙회사가 甲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부 채무 부담’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회사의 잘못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乙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丙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甲은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그 근거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민법 제148조와 제149조가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乙회사가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丙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甲은 乙회사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