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의 관리를 위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예금청구가 가능한지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표지어음이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자체 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발행의뢰인이 그 계좌에 존재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