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혼인할 의사의 판단 기준
한국 국적 남자인 甲은 중국 국적 여자 乙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甲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의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머지 않아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이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甲은 이러한 의사에 기해 乙과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는지요?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요건이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기의 도달, 근친혼?중혼 등이 아닐 것 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를 거칠 것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이 중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는 서로 혼인을 하겠다는 데 대한 진의에 기한 의사의 합치로서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한다.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 즉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의ㆍ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비록 장차 乙과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거나, 이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甲의 의사는 유효한 것으로서 甲은 乙과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