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관계
A 주식회사는 회사를 분할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 전 A 주식회사의 채무 중에서 B 주식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B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이를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할 전 A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책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의 책임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할되는 회사가 자산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지만, 그와 같은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