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甲과 乙은 제1차 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제2차 약정을 통해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성립된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甲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판례는 2차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차 약정은 이사건 제1차 약정상의 피고채무를 소멸시키고 제2차 약정상의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 할 것이고,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따라서 甲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