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여부
甲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乙외 2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乙이 주는 술잔의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럽고 환각증상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甲에게 경찰이 찾아와 마약범죄 수사를 위하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甲은 아무 의심 없이 검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알고 보니 乙이 준 술잔에는 필로폰류의 마약이 섞여있어 마약이 검출되었습니다. 甲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3188 판결). 즉, 위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고의여부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검사가 투약자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투약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없이 투약하였으므로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甲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