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甲은 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乙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토지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반소로써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법 제628조에 의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이지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차임청구의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로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68다1883 판결 참조).따라서 乙은 甲의 차임 청구소송에 대해서 반소로써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