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는 한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만에 별다른 과실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상법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83조 제2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관상 규정한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할 때, 위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귀하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힘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