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甲과 乙은 건물을 매매한다는 명목으로 ‘건물매매계약서,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丙회사의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이 사례의 경우, 甲과 乙 사이에 작성된 ‘건물매매계약서, 과지급 매매대금 및 미완성 부분 공사비 지급각서’는 통정의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판례에 따라, 채무자 乙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