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
저는 3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 甲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년간 살아오다가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혼 이후에도 서로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몇 년을 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甲이 외도를 하여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甲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甲과 다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뒤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방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나요? 궁금합니다.
혼인관계 종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법 제3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에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는 점을 들어,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되 세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