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저는 저축은행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였는데, 감사가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청구권자가 그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여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이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37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