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甲은 건설업자로 乙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甲의 채권자 丙은 이를 압류하였습니다. 위 공사대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바, 甲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건설업자가 갖는 도급대금 채권에 근로자의 임금과 그 외 공사비 부분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고 하여 채권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취소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