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사망보험계약과 면책사유 약관조항의 효력
저는 자동차를 새로 사면서, 보험회사와 사망,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약관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에 만취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자기사고신체특약을 이유로 10%의 금액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자체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원인은 아니며, 단지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 면책약관은 무효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이 무효이므로 10%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