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취소로 그 이전의 상속문제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丙을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丙의 생부모는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甲이 사망하여 乙과 丙이 공동으로 그를 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위 친양자 입양이 생부모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은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나요?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8조의4 제1항).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사안의 경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친양자 관계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丙은 친양자 입양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甲의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