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담보물권과 손해배상
甲은 乙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기계에는 A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乙은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지만, 위 담보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甲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乙 명의의 잔여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乙이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고 등록원부상 저당권 등록사항 등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대출금에 대응하는 액수만큼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까지 모두 교부 받았다면,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추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乙이 계속하여 대출금의 변제 및 저당권 등록사항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甲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완전하기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甲이 乙을 대신하여 직접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로서는 향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乙 소유의 다른 책임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