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甲은 A도지사가 도에 설치·운영하는 B지방의료원의 환자이며, 乙은 같은 의료원의 직원입니다. A도지사는 B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결정하고, B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甲과 乙이 A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3두1638판결).  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의료원의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국가배상청구 등을 구하기도 어려우므로, 甲과 乙이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취소소송을 통하여 폐업결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