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甲은 乙로부터 공무원 丙에게 법령상 丙이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丙이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속하는 관련된 일을 乙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따라서 공무원 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