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심의 소가 각하되는지 여부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甲은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에게 소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위 추심의 소는 각하되는가요?
위 고지는 채권자의 추심의 소 제기 자체에 대한 필요적 요건은 아니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도 아닙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참조). 따라서 추심의 소는 각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