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선정자들의 위임없는 부제소합의
저희는 아파트관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당사자인 乙을 선임하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乙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차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히 일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에도 다투지 못한다면 정말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보수에 대해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정당사자로 선임될 경우의 그 수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하여 그 소송당사자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선정당사자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이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약정이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수권이라거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 위와같은 부제소 합의는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선정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취하 합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뿐더러 그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선정자들께서 선정당사자에게 보수의 다툼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사안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