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甲은 乙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부작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甲에게는 부작용이 크게 생겨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甲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甲은 乙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