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와 주권의 교부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