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표시의 방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진술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식의 애매한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해자 박 정식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의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란에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술내용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한 문답을 하면서 '운전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서로 운이 나쁜일로 생긴 것이므로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2회 진술조서에서 '먼저번 말한대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느냐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자로서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손을 들 어 세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박정식이 사고직후 병원에서 받은 위 제1회 진술조서에서 사고운전수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한 최초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수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