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甲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甲의 행위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위 법규정에 관하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편지를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