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불가분성
甲은 乙에게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그 중 창호 등의 공사부분을 丙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주택별로 구분하여 산정, 지급하지 않고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계약 이후 丙은 자신의 공사부분을 완료하고 乙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에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만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은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건물의 각 동호수 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공사에는 각 구분건물에 대한 창호, 방화문 등뿐만 아니라 공유부분인 각 동의 현관, 계단 부분에 대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각 구분건물에 관한 공사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거나 처음부터 각 구분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03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를 완성하여 이를 점유하다가, 현재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는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2005다1694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甲에 대해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