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의 원상회복 청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저는 B의 중개로 A라는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A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제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A가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후 A는 저에게 전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중개인 B의 말을 믿고 A가 C에게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이후 C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 분양권은 이중매도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저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자 하는데, A는 제가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고 중개인 B에게 맡겨두는 바람에 이중매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원상회복청구에 저의 과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714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주장하는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