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결문의 오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甲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은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판결금액이 대폭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乙은 甲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하면서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일실수입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아니하였고, 甲이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위와같은 사정을 알게 된 甲은 변호사 乙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 乙은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과실로 패소 부분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甲에게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