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A주식회사의 정관과 관련 법령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주주총회 결의가 의결된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주주총회 결의가 행해진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참조)하였는 바,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