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확인
A벤처기업은 2003. 10. 26.경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A벤처기업의 주주 乙이 법원에 2003. 10. 26.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甲에게 효력이 있어 甲이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상법 제190조 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80조 는 “ 제186조 내지 제188조 , 제190조 본문, 제191조 , 제377조 와 제378조 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 와 는 달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이른바 판결의 불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90조 단서 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 제190조 단서 를 준용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참조)하여 사안의 확정판결을 제3자인 甲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인 A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甲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 주주 중 1인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甲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같은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참조)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