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현금화가 가능한지
저는 甲에 대한 채권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요?
「민사집행법」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사집행법」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②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③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아,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여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제6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제26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제28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자의 경우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압류하여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