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재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재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의 처벌여부
할인마트 점포를 운영하던 丙에게서 乙이 영업양수를 받고 甲은 乙로부터 위 점포를 모두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丙과 乙 사이의 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로부터 영업양수를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버렸고 그동안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 39조 제1항, 제3항).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 97조)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위 법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따라서 丙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되어, 乙은 소급적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乙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등을 인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