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乙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甲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방승계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1항 단서). 인도명령의 신청은 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집행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위와 같은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담당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