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술 중의 출혈로 인하여 수혈하는 경우 수술과 별개로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의사로부터 설명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은 수혈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고, 그로 인하여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데다가 의학적으로 문외한인 환자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것이므로, 위험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수술 후 수술중의 출혈로 인하여 수혈하는 경우에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당해 수술과는 별개의 수혈 그 자체에 특유한 위험으로서 당해 수술 자체로 인한 위험 못지아니하게 중대한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그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로 인한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