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운수업체 노동자의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인사·경영권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