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甲은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수익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피고 丙에게 乙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甲에게, ‘수익자인 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것이 甲을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등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원고인 甲에게 수익자 丙의 ‘악의’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