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과 소송비용
얼마 전, 무권대리인 甲이 저를 당사자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서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07조 제2항 각 참조).       다만,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권대리인 甲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