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대차에서 상호속용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지는지
甲은 乙골프장과 경영권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는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종전에 乙골프장이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책임도 甲이 부담하나요?
상법 제42조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의 위 조항을 영업임대차인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ㆍ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영업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는 채무에 대하여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