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제3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구제방법
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乙은 丙에게 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丙의 채권자인 丁이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丁에게 丁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배당표의 확정 및 그에 따른 배당의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여기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로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②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③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인 丁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이미 위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②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甲은 설령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丁에게 丁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자신이 배당받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 전에 목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들은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가압류결정 당신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丁이 배당받은 한도 내에서 甲의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