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자의 기준
최근 돈을 갚지 않은 친구가 있어 나중에 만나게 되면 위협을 해서라도 돈을 갚게 하려고 합니다. 위협의 목적으로 사시미칼, 가스총 등을 차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되나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2007. 6. 28. 2007도2439).따라서 채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자구수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