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甲은 1987. 3. 27. 乙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A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변제기인 1987. 6. 30.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1988. 3. 1.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199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7. 7. 25.에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乙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