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중 제한속도위반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제한속도위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기만 하면 다 11대 중과실 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9. 22. 98도1584 판결). 따라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 하였다고 무조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11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