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차량 이탈 후 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성립 여부
甲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甲과 언쟁을 벌이다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떠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300m 남짓 차를 운전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형법 제21조는 긴급피난이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선고 2005도9396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甲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甲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긴급피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