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저는 A고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저에게 A고 졸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졸업장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고를 상대로 다투기 위해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위 A 학교 교장을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교장은 위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휴학 졸업 및 징계 등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교장이 이러한 학사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곧 교장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단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