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토지의 공유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산정 문제
A토지의 공유자인 甲, 乙, 丙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 전부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甲, 乙, 丙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甲, 乙, 丙)은 상대방인 丁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