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금전채무 보증행위의 성격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결국 B주식회사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재건축주택조합은 현재 이러한 보증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규약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 보증행위에 관하여 그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합니다. 이러한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곧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러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