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甲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그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9. 9. 24. 2009헌마63).다만 위 결정은 인권위법에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전제 하에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있어 진정 각하의 위헌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추후 법이 개정되거나 행정처분성이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인정되면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닌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