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로서 갖는 지위가 제1경매절차에 한정되는지 여부
甲은 2014. 4. 1. 연립빌라의 소유자이던 乙과 연립빌라 102호에 대하여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5만원의 임대차계약을, 105호에 관하여는 전세금 32,500,000원, 전세기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로 된 전세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 4. 6. 105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연립빌라 전체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甲은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5. 2. 19. 전인 2014. 12. 29. 위 102호의 소액임차인이자 위 105호의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102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어진 제2경매절차에서 甲이 제1경매절차와 동일하게 102호의 임차권자 및 105호의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다면, 제2경매절차에서 甲에게 105호에 대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甲이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만 배당받은 뒤 제2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 하여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자, 제1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위 민사집행법 제 91조 각 항의 입법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甲의 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0442 판결 등).따라서 위 사안의 甲 역시 제1경매절차에서 105호의 전세권자 및 102호의 임차인으로서의 각 지위를 모두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102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만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경매절차의 종료와 함께 105호에 대한 전세권 또한 소멸하였으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105호의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