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4)
甲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乙 분양회사에 직접 주지 않고 분양을 중개한 중개인 丙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그 대금을 乙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25조는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중개인이 본인인 회사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희망자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분양대금 수납은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중개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오피스텔 내에 있는 회사 분양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받아오는 방식을 취하였고, 상대방의 매매계약서도 그러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이 회사의 명의로 발행되지 아니하고 중개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분양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이 분양회사와 같은 사무소를 공유하고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분양계약대리권이 있는지 분양중개권만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