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乙과 丙의 법정대리인으로 이들을 대리하여 X 부동산에 대한 乙, 丙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丁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乙과 丙의 법정대리인인 甲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자의 정의를 밝히면서 특히 제2호에서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ㆍ체계ㆍ취지 등을 종합하여,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참조). 위 판례 취지에 의한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甲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