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의 의미

후견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능력의 유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사능력의 개념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