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갑이 을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을 직접면담하고 조사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갑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과 같이 갑이 타인 명의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하였는데, 난민신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명의자를 직접면담하고 조사하여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갑은 해당 난민불인정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