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의 추인
저는 A비법인사단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A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B회사에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의 소송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현재 사단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박탈의 문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문제입니다. 위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A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문제인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소송수행은 처음부터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A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후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서 乙은 더 이상 A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럼에도 소송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진행한 소송으로 무효인 소송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확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여 보자면, 乙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새로이 선임될 특별대리인은 이를 추인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도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리 없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하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우리 대법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대표이사가 새로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에 관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대표이사가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