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존 의료계약의 효력
환자가 병원(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에 환자의 가족들은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연명 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병원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타당한 것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한편 환자가 의료인과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받다가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고,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은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의 내역을 살핀 후 연명치료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치료비 청구는 정당한 청구이므로 그에 응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