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관련 의결권의 행사방법
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甲은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사정상 총회 개최일에 참석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甲은 다른 조합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형태 변경 등 기타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