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의 이익
부동산의 매수인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취지로 특약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취득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특약으로써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민법 제184조 제2항),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와 토지 매수인이 체결한 특약은 취득시효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귀하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요건을 경감하는 것인바,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