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사건 수임의 범위
저는 해상에 표류 중인 A의 소유의 어망을 습득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B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B변호사가 절 위해 변론을 하다가 A가 제기한 어망을 횡령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원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이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법원은 그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아니되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정에 가셔서 B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