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죄책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 은 처벌을 받나요?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따라서 甲 역시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甲은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