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는 때의 이행최고의 상대방 
저는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서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갑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만 지급하였고,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는 을이 직접 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적 채무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계속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채무자인 갑에게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잔대금의 지급이 없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저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가요?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의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직접 매도인 에게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채무인 수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채무이행을 준비 제공하는 동시에 잔대금 지불을 이행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자가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인하여 본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49. 4. 2. 선고 48다298 판결).따라서 이 사건처럼 보증적 채무인수를 한 을에게는 잔대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및 이행지체의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