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주차장 하자를 이유로 건물전세계약취소가능여부
처음 빌라 전세계약에 주차공간이 있는 것만 보고 계약을 하였는데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세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빌라 전세계약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전세권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