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저는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현재 파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66조 제4호에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며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