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규정의 위헌여부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이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하지만 위 규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로 1년으로 하므로, 유류분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자를 상대로 재판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간접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에 따른 점,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루분 권리자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바20 결정).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1년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