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발행일 기재와 수표요건
甲은 乙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표의 액면에는 단지 자기앞수표 표기 옆에 “2017. 3.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발행일 2017. 3. 15.”과 같이 구체적 기재는 없었습니다. 수표의 발행일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중요한 기재 사항인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수표요건을 흠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백지식 수표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수표요건으로는 ① 수표문구, ② 지급위탁의 문구, ③ 지급인의 명칭, ④ 지급지 ⑤ 발행일, ⑥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있습니다(수표법 제1조). 따라서 수표상의 발행일 기재는 수표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다면 요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 4. 15.’ 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의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일자기재를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자기앞수표를 1989. 4. 15.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023 판결 참조).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옆에 선명하여 구분이 명확한 정도로 ‘2017. 3. 15.’의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자기앞수표는 수표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거나 백지식수표로 보기는 어렵고, 2017. 3. 15.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