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甲은 그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아61 결정).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