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의 착수시기 및 판단방법
甲은 부부싸움 중 격분하여 주택 주변에 다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던 乙과 실랑이 중 乙에게도 휘발유가 적지 않게 묻었고, 乙이 휘발유를 씻어내고자 수돗가로 향하던 도중 甲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면서 乙이 화상을 입었으나 주택에는 불이 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에게 현존건조물방화죄 및 乙에 대한 죄가 성립하는지요?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치사상죄에 관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에게 현존건조물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으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 대한 상해의 죄만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바로 불을 끄는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그러므로 甲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죄가 성립하고, 乙에 대한 상해 부분 역시 인정되어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인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