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도 회사가 모두 지급받게 되나요?
회사에 근무하며 단체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업무 외적인 일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자신들이 보험수익자임을 이유로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이러한 단체보험계약상의 의사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회사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285 판결).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