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주식의 양도방법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결의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현행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대법원 2002. 3. 29. 2002카합1 참조)이므로,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