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어음과 권리의 행사방법
甲는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잔금지급기한을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乙은 이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되리라 믿고서 甲에게 매매 목적물인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 乙은 甲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매매잔금 지급의 채무이행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가요?
원인관계상 채무자가 어음상 유일한 채무자인 경우(이른바 ‘단명어음’)에는 원인채무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의 수수를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반드시 먼저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서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관계상의 채무자 甲이 어음상 유일한 채무자 甲이므로 이는 단명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매매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 어음이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甲과 乙 양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乙은 甲에게 어음상의 권리와 잔금지급청구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매매잔금 지급의 채무이행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