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을 “임차인 자신 소유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부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 자신 소유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요?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래 기간의 도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언제든지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고 후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06. 9. 27.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의사표시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 3.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6가단124144 판결).이에 따르면, 甲과 乙 사이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 자신 소유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해지통고를 하면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