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부담 여부
저는 매도인 甲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명의수탁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저의 돈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乙의 취득과는 별개로 저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탁자인 乙 명의로 취득세를 안 낸 것도 아닌데, 위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