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주의의무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상대방인 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丁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丁은 丙의 대리인이 아니어서 이로인해 甲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공인중개사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ㆍ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