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5)
甲은 부동산중개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했는데, 乙은 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 형식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뒤늦게 丙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법원은 “乙이 甲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받아 소지한 채 이를 丙에게 제시하며 위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음을 표명하고 나섰다면 일응 丙으로서는 乙에게 甲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물변제나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乙이 丙에 대하여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여 더 나아가 甲에 대해 직접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보아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