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유명인인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기소되었는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법원에 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제청은 철회가능한지요?
법원이 일단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을 하게 되면 제청결정이 가지는 자기구속력 때문에 법원은 그 제청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제청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취소된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의 소취하로 인하여 제청법원에서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청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미 행산 제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