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희 아버지 甲은 상이등급 4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지방보훈청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이 2급 98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보훈청에서는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 甲은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중이던 소송을 상속인인 제가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 권리를 상속받고, 소송을 승계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위 법에 따른 권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아버지 甲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질의자 분께서는 권리를 상속 받지도 못하시며 소송을 승계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