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집행의 속행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변제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지난 때, 의무이행유예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민사소송법 제51조)이 지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집행을 속행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