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은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는 얼마 전에 직장에서 제 앞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서면동의 없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이때의 731조의 내용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 바 단체보험에 한해서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내용상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상법 735조의3 제3항에서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단체보험이 서면동의 없이 가입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