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채무자가 반환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도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같은 취지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