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강박에 의하여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선의의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의무
甲은 폭력배인 A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판례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이러한 기준은 어음행위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에서 나타난 A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것인바, 甲은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길 만한 절대적 강박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때에는 甲의 어음발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甲의 어음발행행위는 무효가 되어 甲은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절대적 강박의 인정에는 통상 형사 판결 등 명백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甲이 乙에 대한 어음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A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