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공무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D와 E는 타인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데, E는 2009. 12. 21. 서울특별시 乙구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위임장을 F 명의로 위조한 다음,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丙에게 위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공무원 丙 이 E에게 F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D은 2009. 12.경 위 인감증명서를 F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하였고, F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D 자신의 사진을 아크릴판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F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2009. 12. 28. 서울 I구 ○○동에 있는 甲새마을금고의 사무소에서 예금거래신청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F 명의로 위조한 다음, 대출을 담당하는 甲새마을금고의 직원 H에게 위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F 본인으로 행세하여, F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甲새마을금고는 D을 F 본인으로 믿고 2009. 12.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 5. D가 개설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6억 원을 송금하여 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새마을금고는 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참조).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와 제13조는, 인감신고 단계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이 직접 소관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그 경우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인감증명서의 발급단계에서도 인감신고인 본인이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이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ㅁ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신청인이 인감신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丙이 E에게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F의 운전면허증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서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공무원 丙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그의 적법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발급되어 甲새마을금고가 D을 F 본인으로 믿고 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대출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甲새마을금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2011391 사건).   다만, 甲새마을금고 측에도 F 본인으로 행세하는 D에게 6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거주자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D을 F 본인으로 믿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乙구의 책임은 일정 한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