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는 1년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甲이 사정을 하여 甲이 중도금을 납입할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기일이 2개월이 넘도록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인가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귀하에 대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