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가 무상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중개 받았는데, 중개인이 제대로 부동산 상태와 관련 규정들을 설명해주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면책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다71484 판결). 따라서 중개인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과실상계로 손해액이 감액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