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빨리 채무를 변제하고 싶으나 乙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甲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4.24.선고 2012다40592, 판결). 따라서 甲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