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제가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따라서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이사에게 법인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