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저는 甲의 피용자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하여 甲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며 甲의 과실 비율은 40%입니다. 乙이 저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저는 甲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귀하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40만 원이고, 乙이 귀하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경우 그 변제금 중 甲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인 20만 원(50만 원X40%)에 한하여 甲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됩니다. 결국 귀하는 甲에게 나머지 20만 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