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甲 주식회사 이사 등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甲회사 최대 주주로부터 乙회사 명의로 甲회사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甲회사가 乙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乙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느 방법으로 乙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 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참조)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乙회사의 주식인수자금이 甲회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乙회사가 甲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따른 손익을 甲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도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참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