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저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뜻밖에도 단속경찰관이 면허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통지서를 제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바로 공고를 하고 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인지요
면허취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있고(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으며, 이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었을 것을 요합니다.이 중 하나의 요건이 결여되어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면허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소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종전주소지에 취소통지서를 발송하고, 1회 반송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고절차로 들어간 위법이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인신사고를 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하면 위 통지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