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甲은 乙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이미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면 甲은 중재판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나요?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 진술하여 제1심법원이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면 甲은 더 이상 중재판정을 먼저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