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직원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