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공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자신이 사귀고 있던 乙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일 용도로 컴퓨터로 “861112, “丙”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 “791112”, 성명란 “甲” 부분에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컴퓨터 스캔을 하여 스캔된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어 乙이 이를 믿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 하나요?
 乙이 받아 열어본 스캔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그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파일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①甲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내용의 스캔된 파일을 만들어 낸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스캔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더라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②만약 甲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칼로 긁어내거나, 일부를 가리고 복사 후 다른 내용을 붙여서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를 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