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차임.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