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한 경우 처벌여부
甲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인데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과 동행한 성인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상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했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은 일행 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