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저는 타인의 토지 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 주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한 설비 등이 제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자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90조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자 역시 민법 제214조 상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를 통과하여 공사설비를 나르는 등 지상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