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가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질권설정의 방법은 무엇인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가부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 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 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5조 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0. 8. 16. 선고 99그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권발생 전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설정이 가능하고, 민법 제345조에 의거하여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