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乙과 丙이 A를 폭행한 장소에서 甲도 A를 폭행하였습니다. 甲은 A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乙 및 丙과 만나서 A를 폭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乙과 丙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