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인 2년 이상 재직의 의미
甲은 A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甲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수없는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다85027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