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乙이라는 소매상인이 정평이 있는 甲이라는 제조회사의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 丙에게 팔았는데, 내용물이 불량하여 소비자인 丙이 신체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매수인인 소비자 丙은 재산이 별로 없는 소매상인 이외에 제조회사인 甲회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제조물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하고,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그런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또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②, ③, ④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러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8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소비자 丙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용물이 불량한 식품을 제조한 제조회사 甲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는 한편, 소매상인 乙에 대하여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