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금과 현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경우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금은방을 운영하는 甲은 乙이 맡긴 금을 시세에 따라 사고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乙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甲은 보관하고 있던 乙 의 금과 현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그 재물을 처분 내지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보관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 판례(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등)도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