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乙의 차량을 추돌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사고직후 동승한 그의 처 丙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자신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丙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주한 것으로 되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흔히 ‘뺑소니’라고 속칭되는 도주죄를 규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甲이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妻)인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따라서 甲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