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또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甲회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丁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乙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따라서 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丁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 받은 귀하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 丁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그 결과 귀하들은 경합채권자들의 乙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乙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乙회사가 「민사집행법」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세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확인통지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553호).참고로 배당요구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①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②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③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