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형법 제10조의 적용 기준
A가 길을 걷고 있던 중 정신질환자인 B로부터 이른바 “묻지 마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심신장애인에 대한 처벌특례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항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의 행위라고 하여 무조건 형법 제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판례는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을 통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B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 처벌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