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甲소유의 토지가 제방과 그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지방자체단체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20년간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토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한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은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한 금전적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甲은 위 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 법 제3조에서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 12. 3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