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정치인 甲은 선거과정에서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713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