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자에 대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여부
저는 건축주로 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이 생겨 甲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당시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될 수 없다면, 甲에게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된 이후에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甲이 원시취득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대법원은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 제257조 , 제259조 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따라서 甲이 원시취득을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질문자분은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