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후 사망하였다면 단체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단체보험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사자가 사망하자 보험사측에서는 퇴사시에 이미 단체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험금은 받아갔음에도 이제와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다42877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에 이미 해당 근로자의 단체보험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퇴사 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 까지 보험사에서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