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된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06. 3. 12.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06. 3.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의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고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이 같은 해 4. 3. 집행정지되었다가 같은 해 7. 18.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행정청은 그 다음해 1. 9. 이 음식점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유를 이유로 종전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이 시작된 2006. 3. 19.부터 종전 처분이 집행 정지된 같은 해 4. 3.의 전일까지의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15일(2006. 1. 16.부터 같은 해 3. 30.까지)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다음날부터 종전 처분의 집행이 속행되었으므로 종전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는데도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행정소송법」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 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당초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집행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다시 남은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2006. 3. 12.자로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을 받고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3.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7.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주문에서 정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7. 18. 당연히 실효되고 일시 정지되었던 종전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되어 그 때부터 종전 처분에서 정한 3월의 영업정지기간 중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15일을 공제한 나머지 2월1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이 다시 진행되고, 그 2월 15일이 지나면 종전 처분은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이 이미 실효된 처분에 대하여 당초 영업정지처분에서 지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 중에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따라서 그러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써 종전 처분을 변경하여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