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금 지급청구 가부
甲은 2016. 5. 1. <수취인 홍무◎, 액면금 20,000,000원, 지급일 2016. 6. 1. 발행지 및 지급지 김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OO은행 김천지점, 발행일 2016. 1. 1.> 로 기재된 乙명의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홍무◎으로 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고, 乙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을 하여 2016. 10. 1.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甲은 乙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례는,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2934 판결)따라서 甲은 분실 등을 이유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는 乙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