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 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