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직접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지

甲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갑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의 경우처럼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편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13.11.28.선고 2012도4230판결 등 참조), 위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은 분명히 그 전달 수단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甲과 같이 직접 편지를 전해 주는 경우까지 위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최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