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립 여부
甲은 이미 乙에게 총격을 받아 상처를 입은 丙에게 확인사살로 총을 쐈습니다. 甲이 丙에게 총격을 가한 시점에 丙이 살아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甲에게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무릇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다수의견).”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