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하는지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상고이유서에서 위헌 취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甲은 상고기각판결을 받고 30일 내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은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는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제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려면 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3. 31. 선고 2008헌마738 결정).그러므로 甲이 서면으로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법원으로부터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지도 못하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