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상계 가능 여부
甲이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甲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각자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은 대등한 금액으로 상계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는데, 만약상대방이  해당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상계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