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중 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해야 할 절차
저는 2015. 3. 5.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A토지 지상에 복합쇼핑몰을 지을 요량으로 A토지 지분 전부(甲 지분 1/2, 乙 지분 1/2)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할 때 A토지 지상에는 甲 소유의 B라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에 명시되어 있어 B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에게 쇼핑몰을 건축해야 하니 B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B 건물을 축조할 때 乙의 동의를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건물철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에 저는 2016. 4. 6. 甲을 상대로 B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만 甲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 제3회 변론기일(2016. 10. 3.)에 이르러 갑자기 甲이 B 건물을 이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B 건물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 실제로 201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21.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무사 丁에게 B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분명 丁이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가처분결정문도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위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丁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게도 丁는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기 전날 과음을 해 실수로 맞은 편에 있는 甲 소유의 C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다면서 제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丙에 대하여 다시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일이 진행되면서 쟁점이 모두 정리된 상태이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급적 甲에 대한 소송절차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이러한 인수승계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제3자가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때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소송인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사 丁이 B건물에 대하여 제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면 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로 인하여 甲의 건물 양도에도 불구하고 甲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甲이 B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甲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는 기각이 될 운명에 처한 상태입니다. 다만 丙은 계쟁물 승계인이고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소송인수(교환적 전부인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수신청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도, 기일에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와 피인수신청인을 심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기일 공전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가급적 빨리 인수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신청취지는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