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 산업재해인지
제 친구는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축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