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환송판결의 취지가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피고 대종회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회의 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각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에서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은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