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甲은 乙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丙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증인이 채권양도ㆍ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내용은 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고 甲이 乙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甲과 丙이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