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환자 甲은 의사 乙의 잘못된 진료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후유장해가 생기게 되어 의사 乙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乙을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형사 고소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모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환자의 모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를 한 시점이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멸시효가 고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