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는 아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 합니다)의 먹거리장터에서 甲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조리가열기구에 화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밸브를 잠그려 하였는데, 甲이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으로 착각하고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하는 바람에 가스유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 사건 축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이 사건 축제를 주최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이하 ‘아산시지부’라 합니다)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여 아산시지부에게 먹거리장터의 운영 전반을 위임한 사실, 나아가 아산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생ㆍ청결ㆍ질서유지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ㆍ친절ㆍ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관계 종사자의 복장과 가격표 양식을 통일하여 정찰가격으로 토속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하여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아산시지부는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의 운영에 있어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하여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 업주인 甲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甲이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甲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