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한
甲은 친구인 乙과 X토지를 공유하며 위 토지의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함께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 의 채권자인 丙은 乙을 피고로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위 토지의 乙 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甲 의 입장에서는 친구와 함께 토지를 운용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공유지분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甲 위 경매절차에서 乙의 공유지분권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강제경매 절차의 매각기일에서는 입찰 결과 최고가로 응찰하고 정해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자는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날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민법 265조),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만약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甲은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부동산 공유지분의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13조)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집행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매수신고인들에 우선하여 위 부동산 공유지분의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