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비용부담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저는 甲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고, 저에게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여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불복하는 취지로 당사자 등을 상대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