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남성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므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수용시설의 개인사용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다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