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