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성립요건
甲은 ○○시 ○○동134의 8에서 슈퍼를 경영하는 자로서 2016. 1. 16. 23:30경 위 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선들은 노후된 것이고 위 슈퍼와 그 옆 다방이 같은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아 합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새 전선으로 교체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타한 과실로 출타중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인근에 번지게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A소유의 건물 1채 및 가재도구류 등 금 35,859,700원 상당, B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등 금 8,800,000원 상당, C소유의 집기류 등 금 14,182,600원 상당 소훼케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실화죄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실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서 甲 소유건물이 노후되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도 비교적 오래된 상태이며,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판결). 또한 집을 비우면서 전기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사안에서 甲은 실화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