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채무자 甲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乙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은행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丙이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경매가 무효로 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낙찰자 丙의 채무자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 乙은행의 낙찰자 丙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따라서 낙찰자 丙의 채무자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 乙은행의 낙찰자 丙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