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CCTV 열람 허용과 손해배상책임
甲은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男)와 B(女)가 객실을 사용하였는데, 그 다음 날 C(男)가 찾아와 CCTV 화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인 乙이 이를 허락해 C는 A와 B가 입실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CCTV를 보여준 점을 항의하며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용자인 개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이와 같이 乙의 행위가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 이상, 이로 인해 A와 B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가 있다면, 乙은 그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甲도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용자인 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A와 B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甲과 乙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A와 B는 甲과 乙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과 乙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어느 한 쪽이 일정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도 해당 액수만큼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甲이 일정액을 현실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乙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