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 甲은 간부급 직원들이라도 일정한 경우 팀원 급으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甲은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다.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에는 간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도 장차 승진하면 적용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변경에 앞서 간부 등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사회적인 합리성 없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