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는지
甲은 헌법재판소법에서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정지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은 정지되어야만 하는지요?
헌법은 제113조 제1항 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등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정지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초기122 결정).그러므로 甲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정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제1항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