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능력의 부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 

甲은 A군 향교대표자로서 乙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향교는 상위단체에 소속된 것이라며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원고를 A군 향교재단이 아닌 甲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교재산법 3조 1항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단은 정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은 A군 향교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하여 그 대표자를 甲으로 표시하고, 乙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임이 분명하므로, 소장에 A군 향교의 대표자로 표시된 甲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