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A가 친구 B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을 먹어 불이 B의 주택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스스로 끈 경우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1도6641 판결)는 입장이므로, 사안에서 A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A가 스스로 불을 껐다는 점에서 형법 제26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판례는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A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25조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형의 감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