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
(1) X :  저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직구(해외에서 직접구매) 대행 업자 甲을 알게 되었고, 블로그에 나와 있는 업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삼성 LCD TV를 2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블로그에 기재된 업자의 계좌(B은행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 후 위 블로그는 폐쇄되었고 업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위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업자에게 건넨 2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고 싶은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 Y : 저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아이폰 6s 64g 로즈골드 모델을 54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판매자 乙과 연락을 하여 판매자가 알려 준 예금계좌로 54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왔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택배박스를 개봉했는데 택배박스 안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담배꽁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乙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1)과 (2) 사례 모두 상대방의 이름만이 있을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소송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甲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甲이 블로그에 올린 예금계좌의 계좌개설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계좌개설시 등록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이동통신사별로 위 전화번호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체결되었다면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나 LGT와 달리 SKT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인천지법 민사7단독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동통신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乙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관할 검찰청에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면 손쉽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234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 乙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충하면 당사자 확정이 마무리되고, 비로소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