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
甲 회사는 乙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甲 회사는 평소 丙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두었으므로, 丙회사로부터 손해 부분 중 일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나머지 손해배상액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乙회사는 丙회사로부터 지금받은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자 甲회사는 보험자 丙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 乙회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체 손해액이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乙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乙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乙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추후에 丙회사가 乙회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