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법정형주의의 예외
갑은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형을 받게 되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대적 법정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93조가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적죄를 저지른 갑은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