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이자약정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법상 2014. 7. 15.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복리약정으로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도 원금을 기준으로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복리약정제한)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