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甲은 乙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A공법으로 공사하도록 기재된 공사계약서에 따라 그대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A공법은 적합하지 않아 B공법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으나, 甲은 이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乙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히 乙의 지시에 따라 A공법으로 공사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乙의 지시에 따른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할 경우 철거비용과 신축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데 드는 모든 전체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