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은 채 징벌만 부과하여 사건을 종결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甲은 2002. 9. 15. 18:20경 A교도소에서 동료수용자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눈과 입술이 멍들고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甲은 A교도소 사법경찰관 C에게 B에 대한 강력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C는 ①A교도소 조사실에서 甲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甲이 처벌을 원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형사처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②C는 B의 구타로 인한 甲의 상처가 경미하고 B가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B를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라 B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제6조 제1호는 “교도소 등의 소속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가공무원은 당해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참조), 甲이 A교도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사법경찰관 C에게 B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거나 법이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교도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A교도소 사법경찰관 C는 위 폭행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벌처분으로 종결함에 있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甲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절차를 배제하려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C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