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으로 그 이전의 상속문제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자녀로 丙, 丁, 戊가 있습니다. 甲이 사망하여 乙, 丙, 丁, 戊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戊를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乙, 丙, 丁은 위 친양자 입양으로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戊가 위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제908조의3 제1항). 그리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동조 제2항). 사안의 경우 甲과 戊 사이의 친족관계가 戊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비로소 소멸합니다. 결국 戊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후 戊가 친양자 입양되었으므로, 그가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