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수산물에 대한 보존 및 현금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甲의 재산으로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인 냉동 고등어 500kg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에 보존 및 현금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요?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냉동 보관을 중단하면 현저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압류물의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냉동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고 규정하여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비용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미리 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동 고등어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을 하는 경우에 집행관은 냉동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미리 내게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2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 이상이 경과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조기(早期)매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동 고등어의 경우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02조 단서에 따라 압류일로부터 1주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집행관이 정한 적절한 매각방법에 따라 조기(早期)에 현금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