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권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치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