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丙과 乙이 체결한 계약서에 甲이 아닌 乙의 이름이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체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甲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도 상호와 함께 乙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甲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가요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이 甲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상태에서 제3자인 丙과 乙이 체결한 계약서에도 甲이 아닌 乙의 이름이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체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甲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제3자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상호와 함께 乙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丙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과 丙간의 거래에 기한 책임을 乙과 연대하여 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