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