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위임배서의 경우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법률관계
배서인 甲은 乙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면서 동시에 ‘추심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에게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그리고 乙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乙은 양도배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음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권리행사를 대리시킬 수도 있는데, 이를 목적으로 배서란에 대리권 수여의 문언을 기재하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행하는 배서를 이른바 ‘추심위임배서’라고 합니다(어음법 제18조). 그리고 사안에서처럼 배서인 甲이 乙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를 하면서 ‘추심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양도한 경우, 그러한 甲의 배서를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고 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위 어음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乙에게는 甲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수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추심위임배서의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대리권’만을 부여하였을 뿐이지 어음상 권리 자체를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즉, 추심위임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배서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 가능하므로 乙이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세 번째 질의의 경우, 피배서인이 부여받은 대리권에는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가 아님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배서’하지는 못하며, 다만 자기에 갈음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의미에서 ‘재위임배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어음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乙은 배서를 할 경우, 양도배서는 할 수 없으며 단지 대리를 위한 배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