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할 채권을 은닉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甲은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빌렸고, 한편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 丙소유의 A주택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습니다. 甲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丙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배당을 요구하였고, 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이 A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甲은 배당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丙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완제되었다는 점을 허위로 가장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나요.
「형법」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당금청구권은 강제졍매절차가 종결되어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후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배당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금청구권을 가압류 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도6115 판결[사기·강제집행면탈]에서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라고 판시하여 장래의 청구권도 충분하게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A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A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졌고, 乙이 甲의 위 배당금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통해 경매를 취소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가압류의 대상인 배당금청구권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