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 딸이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잘 지냈는데 2학년을 올라가면서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제 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폭로한 다음부터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딸이 갑자기 침울해 하고, 학교에 나가기 싫다고 하여 걱정이 된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딸은 머뭇거리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단순히 사춘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2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제 딸은 방에서 손목에 칼을 긋고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뒤늦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딸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는데, 딸의 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신을 손찌검한 적이 있었고, 그 중 A, B, C라는 아이들은 제 딸을 청소함에 집어넣고 돌아가면서 발로 찼다고 합니다. 학급에는 남학생들도 있었는데, D, E, 반장 F는 제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도 빈번히 일삼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담임교사 G, 교감 H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교푝력위원은 저에게 “어린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몇 대 때리고 가슴도 만질 수 있지 뭐가 대수냐. 딸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는 등 폭언을 일삼고,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는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A, B, C, D, E, F를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부잣집 아들인 C와 반장 F는 도대체 뒤로 무슨 뇌물을 갖다바쳤는지 증거가 없다며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A, B, D, E는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 C와 F의 부모에게 따졌으나 오히려 C와 F의 부모는 “돈에 미친년, 돈을 그리 벌고 싶었냐. 돈으론 안되는게 없다. 이런게 돈의 위력이다.”며 되레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제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찾아 A, B, C, D, E, F의 부모, 학교를 담당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C와 F의 부모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B와 E가 저에게 C와 F의 가담사실을 고백해 왔고 이번에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B와 E의 진술을 녹음해 두었으며, C와 F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미친년 때문에 존나 개고생이네 ㅋㅋㅋ”라는 등 대화를 나눈 캡쳐파일도 전송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원에는 입구에도 가본적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일단 조정신청은 했지만 조정이 결렬된 이상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인지와 송달료도 정말 어렵게 납부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여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금능ㄹ력과 예상되는 소송비용액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에 있어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매점포와 같은 생계수단인 자산이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강요하는 것은 생계유지에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자산상황에서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사실이 신청인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 사정도 고려가 되는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의뢰인이 차상위계층으로 자녀의 폐쇄병동 입원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소송구조에 있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금능력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법원 창구에 비치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승소가능성만을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위의 자금능력 요건과 별개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28조 제1항 단서), 이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남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하지만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주장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아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이 다쳤는데, 그로 인하여 아이큐가 20이나 떨어져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다거나, 유사 사례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란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인지, 송달료, 증거조사를 위해 예납하여야 할 각종의 비용을 의미하되, 소송기록 복사비용은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