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행정처분의 위법성
제가 현재 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유죄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규가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