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관련 변제공탁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묵시적 승인이 되는지
甲은 乙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乙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지만, 乙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사고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공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乙의 부동산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乙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되며(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그리고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그런데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변제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변제공탁사실만으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