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업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A는 여행사 B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베트남~캄보디아로 5박 6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A는 베트남에 도착한 당일 저녁부터 설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익일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차 악화되어 인근의 병원으로 이동해 검사 및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며, 3일째 오전까지도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귀국하기로 현지 가이드와 협의하였습니다. 3일째 오전에도 여전히 A의 상태가 좋지 않아 최대한 조속히 귀국을 요구하였으나, 현지 가이드는 항공편이 저녁시간 밖에 없다고 하였고, 대사관에 지원 요청을 하여줄 것을 문의했지만 역시 현지 가이드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는 늦은 저녁까지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밤 11시 출발 비행기를 탑승해 귀국하였고, 귀국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 빠진 후 급기야 사망하였습니다.A의 자녀인 甲 등은 응급상황에서 현지 가이드와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차례 사태의 심각함을 주장하며 신속한 귀국을 요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해 B투어 측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甲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요?
우선 패키지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여행계약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1. 5. 26. 2011다1330) 또한 위 판례는, 국외여행에서 현지가이드는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인바, 현지가이드의 과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와 甲 등의 사안에서도, 가령 사전에 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행 도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여행업자인 B투어 측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해 미리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결국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 등이 B투어 측에 A의 사망과 관련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1) A에게 질병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2) 어떠한 원인으로든 여행자에게 생명, 신체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여행업자 내지 현지가이드에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B투어 내지 현지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A에게 발생한 질병이 현지에서 흔히 걸릴 수 있어 쉽게 발병을 예상할 수 있는 풍토병이라면, A가 그러한 질병의 증상을 보였을 때에 여행업자인 B투어나 그 현지가이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쉽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행과 전혀 관련 없이 A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질환의 발병이라거나 혹은 여행 전 별개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B투어나 현지가이드에게 그러한 질병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까지 예상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며, 설령 B투어 측이 의무에 위배하여 일부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의 전액이 아닌 그 중 일정 부분만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