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乙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건축물을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78조 제5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과 乙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