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나 조건을 정한 양육자 지정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육 기간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성년에 달하기까지로 되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까지는 모를, 그 후부터는 부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정한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 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2. 23.선고 86르313 판결)따라서 피양육자의 최적의 양육환경 및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전제로 양육자 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