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는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甲이 부실대출을 하면서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신규대출을 했는데,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나요?
甲의 결정으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