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 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계라고 할 수 있는 甲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로 재판관계 서류를 송달하게 한 행위는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