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저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