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중에 한 집행처분의 효력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甲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甲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 취소됨이 없이 집행절차가 끝나면 이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