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甲은 음주상태에서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甲의 유족은 여관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97다25118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여관 내부를 엿보기 위해서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간 것은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여관 건물주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