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손해배상(기)등 】)파산에 따른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파산자에게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채권자가 해당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적인 압력을 가해 파산자에게 변제를 사실상 강요 하거나 다른 형태의 채무를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데에 이르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행촉구의 내용이나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0,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0. 11.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급여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도피, 명의변경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법 327조에 의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2005. 7. 29.자 피고의 통지서는 ‘부동산은 물론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며 이 경우 고율의 이자부담 및 소송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됨을 통지하였으며, 2005년 9월경의 통지서는 이 사건 채무의 상환을 촉구하면서 대환대출 등을 안내하였고, 2005. 10. 14.자 피고의 통지서는 원고가 ‘법적조치 대상자 및 특별관리자로 분류되었으며, 추후 원고에 대해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월급여,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법적절차(강제집행,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 진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한편 ① 피고 소속 직원인 정지우가 04. 4. 9. 원고에게 면책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약속한 점, ② 원고가 2004. 4. 27. 면책결정에 따른 특수기록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데 대하여 피고가 2004. 6. 10. 면책결정과 특수기록 정보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신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거듭된 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또한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손상된 점,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알면서도 2004. 10. 11. 부터 2005. 10. 14.까지 4회에 걸쳐 거듭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던 점 및 피고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4회에 걸친 통지는 원고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