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하자
甲은 乙에게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부재중인 동안 집으로 송달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그의 아들 丙(만 15세, 고등학교 1학년)이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乙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위 송달은 유효한가요?
소장 등 서류가 동거인이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송달된 것은 보충송달로서 적법합니다.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교부를 기대할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불문합니다.따라서 乙에 대한 송달은 고등학생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있고, 아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丙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丙이 乙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