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 대상 해당여부 
고속도로관련 공익사업에 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잔여지의 일정부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甲은 위와 같이 잔여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 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갑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공익사업법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