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자의 법적 책임
범행을 저지른 갑이 농아자인 경우,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아자는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반인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농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