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저는 1966. 1. 14.경 정기휴가명령을 받아 용산역에서 군용열차를 타고 귀향하던 중 승강구에 서 있다가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고를 당했을 때의 법률에 의하면 저는 사고와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보훈청에서는 처분 당시의 법률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입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등 참조).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보훈청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