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요구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한 경우
甲은 乙의 요구로 인하여 甲소유의 A주택을 乙에게 1년기간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은 A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말을 바꾸어 2년간 A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