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징역 3년을 선고받은 甲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갑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되어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7. 5. 25. 자 2016헌마292).따라서 위 조항은 甲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