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반행위로 무효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효력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저에게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고, 그 땅이 엄마 3/7, 누나 2/7, 저 2/7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저의 2/7 지분과 누나의 2/7 지분의 소유권이 이모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2/7 지분의 소유권은 엄마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2/7 지분의 소유권은 누나에게 이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귀하가 본인 소유의 2/7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로 보이는 귀하에게 증여세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귀하의 2/7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어머니 명의의 등기는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하의 이모를 상대로 귀하가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것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2/7 지분을 귀하 앞으로 이전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어머니가 그 지분을 어머니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에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할 것이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증여행위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어 귀하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