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수인이 영업장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번에 음식점을 양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양도인이 음식점 면적 변경을 했음에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인 저에게도 면적 변경 신고할 의무가 있는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영업장의 면접을 변경할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판례는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신고의무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양도인이 영업 면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질문자 분께서도 면적 변경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