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선해되는지
甲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 상대방 乙은 지방자치법 상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乙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어 볼 수 없는 것인지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