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 부도와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이행기일
A회사는 2008. 9. 12.경 B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0. 1.경 물품을 공급하였고, B회사는 2008. 9. 29.경 X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08. 9. 19.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회사는 2008. 11. 28.경 A회사에게 지급기일이 2009. 2. 28.경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B회사가 2009.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 1.14.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데, X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부한 경우 지급을 위한 것이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에 따라 양 채권의 병존 여부, 이행청구시의 행사 순서 및 이행지체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 구별 기준은 어음의 경우 제3자 발행 어음의 배서·교부는 '지급을 위하여'한 것으로, 채무자의 직접 어음 발행·교부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한 것으로 추정함이 판례와 통설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매수인이 물품대금에 관하여 직접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양 채무는 병존하고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기존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 가능하나 기존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존채권의 소멸은 어음채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나, 어음이 유통되어 제3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채무의 소멸은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고, 반대로 어음채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기존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언제인지와 관련되어 판례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 사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따라서 채권자인 매도인 A회사는 어음상의 권리와 기존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가능하나, 그 변제기 즉 이행기일은 위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상 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약속어음의 만기일만으로 정한 것이므로, 달리 예컨대 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등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조로 받은 어음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에 지급거절되었다하여 바로 이행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X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