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후 사용자로 인해 상호의 선 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甲회사는 ‘주식회사 OO컴’ 상호를 먼저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얼마 뒤 乙회사가 ‘OO콤 주식회사’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소비자층, 매출액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甲회사의 상품이 乙회사의 상품판매에 편승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甲회사의 신용이 떨어진 경우,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한 점, 주고객이나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다른 점, 자본금이나 연매출액 등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乙회사의 영업을 甲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乙회사가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가령 乙회사의 상호가 그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이 있고, 甲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乙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甲회사를 乙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게 하여 甲회사의 신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甲회사와 乙회사는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이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후사용자인 乙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甲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은 甲회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