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단축 근무 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 지급 여부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동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동절기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은 가산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근로기준법」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절기 단축근무 시에는 위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초과근로시간 중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로서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따라서 동절기 단축근무 시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된 할증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