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乙과 丙은 2012년도에 甲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丙은 휴식시간에 ○○중학교의 본관 4층 홈베이스(학생들의 사물함을 두는 공간으로 교실과 분리되어 있음)에서에서 주먹으로 乙의 얼굴을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상해 때문에 甲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2012년도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중학교의 교장이 교직원들과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丙의 담임교사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丙이 乙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丙이 소위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⑤ 乙과 丙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丙의 담임교사나 ○○중학교의 교장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