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의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甲과 乙은 수표위조를 공모하고 실행하여 위조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조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하였고, 이후 乙이 제3자에게 위조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甲이 乙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17조에서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은 공범관계인데 이들 사이의 교부행위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위조수표는 범인 甲과 乙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고, 유통되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