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피성년후견인인데, 현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습니다. 乙은 甲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甲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는 시기동안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甲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甲을 대리하여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의 판례이기는 하나,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므639 판결에서는 “의식불명의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민법 제840조 각 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 제949조 에 의하여 금치산자의 요양ㆍ감호와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민법 제940조 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다)으로서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 본인의 결혼관 내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한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와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생활의 기간, 금치산자의 나이ㆍ신체ㆍ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및 그 정도, 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금치산자의 보유 재산에 관한 배우자의 부당한 관리ㆍ처분 여하, 자녀들의 이혼에 관한 의견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고 금치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혼인관계의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甲의 후견인이 甲을 대리하여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