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종류 및 수리거부의 위법성
저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여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고수리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