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중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
甲은 축구경기를 하던 중 좌측 무릎 부분이 乙의 무릎과 충돌하여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동경기 도중이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치료비 300만원 및 입원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형사상 고소하거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乙이 축구시합을 빌미로 甲을 고의로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형사상 고의범인 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과실치상 정도만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대체로 준수하며 시합에 임하던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하여는, 그것이 상식에 반할 정도의 돌발행위나 현저한 규칙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자들 사이에 사전양해 또는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거나 혹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결국 과실치상을 포함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반드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乙에게 운동경기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乙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甲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절차에서 다투어질 경우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존부에 관한 입증의 정도에 따라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의 부상이 운동경기 도중 상호간 충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실상계, 신의칙 등의 법리에 비추어 甲이 입은 전체 손해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乙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