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甲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성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는 것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따라서 甲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받은 경우,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날에는 이 사안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안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위 진단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