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 여부
저는 乙이 제기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약정한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사건의뢰인과 수임변호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며, 수임인은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사 종료(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선고 91다18132판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7.선고 2014다1447판결). 따라서 위 변호사는 파기환송된 항소심의 소송사무를 처리해야하고, 환송된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위 성공보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