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나, 갑자기 소유자가 새로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약사자격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甲이 乙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甲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