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 이의신청의 성격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압류가 금지된 기초연금 수급권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대하여 甲이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대법원은“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참조)고 하여, 이와 같은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집행법원은 위 신청을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