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2005.10.10. 갑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손님인 을을 태우고 가던 중 다른 운전자 병과의 접촉사고를 냈고, 갑과 병은 각각 50:50의 과실이 인정되어 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손님을 다치게 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2006.1.11. 을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을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17.2.8. 을은 갑에 대한 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병에게도 하였는데 병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을은 갑 및 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갑과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대법원?2009. 3. 26.?선고?2006다47677?판결 참조) 따라서 갑과 병이 을에게 갖는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병에게 미치지 않아 병이 시효이익을 포기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2005.10.10.부터 10년이 지난 2015.10.10 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병으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