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이 매각된 후 채권자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자이의의 소)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권자 갑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전제품등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저의 배우자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을 우선매수를 하였지만 채권자 갑은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채권자 갑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라 유체동산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배우자 단독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3자 이의의 소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판 1968.9.3.68다1111, 대판 1996.11.22. 96다37176)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따라서 채권자 갑이 매각된 유체동산을 재집행할 경우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