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감치되는 기간
甲은 ㅇㅇ지방법원 2016즈기0000 이행명령에 따라 乙에 대한 양육비를 2016. 5.부터 2020. 12월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甲은 현재까지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감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치할 수 있는가요?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감치 장소는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입니다. 감치의 집행 중 의무자가 그 의무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 집행은 종료되고 석방됩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이행명령에 근거하여 정기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일 이내로 경찰서 내지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