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인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그 타인은 운전자또는 운전보조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甲은 乙회사의 근로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화물트럭으로 乙회사의 화물운송 및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乙회사 내에서 전기배선공 업무를 하던 다른 근로자 丙에게 위 화물트럭을 경사진 곳에 정차시키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화물트럭의 조작에 능숙하지 않아 화물트럭을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하역작업 중에 화물트럭이 미끄러지면서 丙을 치어 丙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선고 99다53827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선고 2010다5175판결 ),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36847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전기배선공 업무를 맡던 자로서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로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丙은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甲의 하역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입니다. 즉 위 사안에서 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