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의 최고한도가 규정되기 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위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위 법상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이자제한법부칙[2011.7.25 제10925호]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