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을 분실한 어음발행인의 책임
Y는 수취인만을 기재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다. A는 동 어음을 습득하여 이를 모르는 X에게 교부하고 X가 수취인란에 자기를 기재하여  Y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Y가 어음상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요?
어음법 제1조에는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으로써 법정요건의 기재와 기명날인 내지 서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외에 어음의 교부가 있어야 하는지가 사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인이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는데 갑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무권리자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의 위 약속어음의 취득은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음법 제16조 에 따라 갑이 그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즉, 판례는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어음에 대하여 소지인이 어음법 제16조의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사례의 경우 X가 어음을 취득할 당시 어음의 교부가 없었음에 대한 외관신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Y는 어음상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