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송구조
甲은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 절차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甲이 현재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에 관하여서도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128조 내지 제133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 내지 제27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사건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甲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