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A은행이 B 회사에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A은행 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X가 이를 무기명배서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어 어음상의 만기일 경과 후 뒤늦게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표지어음으로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어음상 만기일인지?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원어음'이라 함)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의로 할인식·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원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어음으로 원어음의 부도 등에 상관없이 그 지급이 보장됩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기관이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단순히 면책증권에 불과한 예금증서와는 달리 예금채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권리의 이전,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는 불완전유가증권인바(무기명의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 그 형식에 있어서는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약속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실질에 있어서는 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유사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표지어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표지어음도 약속어음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는 어음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만일 백지 어음인 경우에는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 제시한 다음날부터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