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인 乙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도 함께 하여야 하나요?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ㅤ2000. 4. 11.ㅤ선고ㅤ2000다5640ㅤ판결).    따라서 甲으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설사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툰다 하더라도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