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저는 삼성전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96대를 수원에서 부산까지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甲회사의 소유로 등록된 트럭을 운전하는 乙과의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수원에서 부산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위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건을 위 트럭에 적재한 다음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위 트럭이 물이 고인 도로에 정지하는 바람에 위 트럭의 적재함이 침수되어 위 노트북의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저는 삼성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甲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등 참조).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甲회사에게 귀하가 삼성전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