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그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甲은 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2년 1월1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다. 甲이 2016년 1월 1일에 이르러 약속어음 공증증서 정본을 근거로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乙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공증은 원인 서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됩니다.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의 원인이 약속어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 약속어음공증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따라서 甲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근거해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시점은 역산상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약속어음은 이미 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판례도,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2.26.선고 2000다25484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따라서, 甲은 2016년 1월 1일에 乙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시점은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같이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금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乙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乙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도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 1996.12.20. 선고 96다41588 판결)결론적으로 약속어음 공증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대여금청구 시효는 살아있으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과 채권추심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