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이 나 범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 성립여부
甲은 원한이 있던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의 집 장롱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되는지요?
형법 제164조 제1항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관하여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하여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에게 중지미수가 성립되어 甲의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자의적으로 중지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장애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