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기각결정을 다투는 방법
甲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해 판결의 재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재판장은 甲의 특별항고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甲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이 甲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가요?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25조,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09.30. 자 2016그99 결정).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