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판결). 또한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제도로는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