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가능한지
저는 보험모집인 乙의 알선에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자,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 제638조의3의 ①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 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험자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할 것일뿐더러 손해배상능력이 떨어지는 보험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험자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을 점 등을 고려하면, 질의자께서는 직접 보험사에게 보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