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승객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버스 운전사가 버스의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채로 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고,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 사이로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떨어지기 전에 회사로부터 급하게 걸려온 전화로 인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는 것인가요?
버스 운전사가 버스의 앞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운행하여 승객이 그 문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승객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잘못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에 승객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를 하느라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고 그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승객의 과실 20%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