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실효 후 지연가산금 지급 여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여 재결이 실효된 후 甲과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어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은 재결신청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위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참조). 한편,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지연가산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