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과세기간에 관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변호사 甲이 의뢰인에게서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선임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乙세무서에서는 2000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이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위 돈을 2000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9.경 패소하자, 乙세무서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 9. 17.경 甲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다시 하였습니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甲에게 한 乙세무서의 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구 국세기본법(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장기간 경과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이 쟁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납세자에 대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었던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점,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위 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과세에 있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기간에 대하여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이 사안의 경우에도 甲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9. 17.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한 乙세무서의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