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되는지
저의 동생은 친구와 함께 동네 여자를 밤중에 강간하였습니다. 동생은 현재 구속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지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 관련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뿐(형법 제53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범행을 한 것이므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