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K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예탁금으로 입금할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회사의 사주인 丙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해 외관상으로만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 처리하는 것처럼 乙을 속이고, 丙 개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乙에게 교부하였으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난 경우 乙은 K신용금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K신용금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그 대표기관 이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위 두 가지 책임은 서로 법률상의 근거를 달리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210조에 정하여진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표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甲은 위 1억 원을 K신용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K신용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위 甲의 행위는 K신용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K신용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며, 乙의 입장에서는 K신용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K신용금고는 위 甲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근거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