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위조자의 증명책임
Y회사의 경리부장 X는 대표이사 甲이 어음발행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도장을 도용하여 Y회사 대표이사 甲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추후 A가 Y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자 X는 위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자기는 대표이사 甲의 지시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조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요?
위조의 항변은 소송법적으로 채무부담의 부인이라는 점, 피위조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이 저하된다는 점,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어음소지인에게 권리추정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어음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A가 어음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명책임을 지는 어음소지인으로서는 기명날인에 있어 인영의 진정성립만 입증하면 2단의 추정에 의하여 피위조자가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피위조자에게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