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에 있어서 해당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복지시설(기숙사)’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이후 甲이 공동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해당 허가를 받기로 계획하는 시점부터 그 이후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 두셔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당초 허가를 받은 당시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