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甲은 멈춰 서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한 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따라서 甲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甲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