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소설을 연재하여 오던 중, 블로그 회원들에게 자신이 연재하는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며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함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급기야 회원인 乙이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실존인물의 인적사항 및 실제 있었을 법한 내용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비록 위 사안에서 甲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바, 甲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