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지
甲은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甲은 위와 같은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가능한지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민법 제1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은 위와 같이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을 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