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저당물이 특정물 혹은 종류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甲은 乙에게 향수 1000박스를 2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乙이 1000만원만을 일부변제하고 1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乙의 B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부 상 피담보채권은 ‘향수 500박스 그 환산금액 금 1000만원’으로 표시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丙이 乙로부터 B토지를 매수하였고, 丙은 향수 500박스의 환산금액 1000만원을 甲에게 변제공탁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으로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으로서 배당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공시 함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제2번 저당권자 또는 제3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인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된 그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247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본 사안에서 채권자인 甲은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등기된 그 평가액인 1000만원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은 1000만원을 甲에게 변제공탁 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