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업주가 밤에 청소년을 입실시킨 경우 처벌내용
甲은 찜질방 업주인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밤 24시경 만 17세 청소년 2명을 입실시킨 경우 어떠한 법에 위반되고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4에서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2:00경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甲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