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계약 체결상 과실책임과 손해배상
甲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甲이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1단지 316세대와 2단지 254세대, 총 570세대를 동시에 분양하였으며, 2단지는 300세대 미만이라 디딤돌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에서 각 은행에 ‘2단지만은 300세대 미만이지만, 실제 1단지와 2단지를 동시에 분양하였으므로, 총 570세대를 단일 단지로 보고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며, 이에 甲은 은행의 안내를 받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결국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로부터 디딤돌 대출 신청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급하게 다른 대출상품을 알아보아야만 하게 되어 대출 금리의 상승 및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甲이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판 2003. 4. 11. 2001다53059)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도 결국에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일단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것이 확정적인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나아가 계약파기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액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甲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