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의 장래효
甲의 채권자 乙은 甲의 계좌를 압류·추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압류금지채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한 후,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라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장래에 대해서 압류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