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어음과 관련하여 지급담당자인 은행의 지급의무 여부
A는 乙은행과 사이에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乙은행 충무로지점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는데, 甲에게도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합니다) 2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甲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11. 30. 11:00경 A는 乙은행 충무로지점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당일 교환제시되는 약속어음 4매 총액면금 약 161,00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같은 날 14:00경 입금될 예정인데 국방부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우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결제마감시간까지 약속어음결제금액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냈습니다.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위 A가 발행한 총 액면금 161,012,548원의 약속어음 4매가 지급제시 되었는데 당시 위 A의 당좌예금구좌에는 금 18,471원의 잔고밖에 없었고 1시간 후 금 114,776,789원이 송금되어 왔으나 위 약속어음 4매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여전히 그 잔고가 부족하였습니다. 乙은행은 같은 날 15:05경 위 A에게 오전에 전화통화한 바와 같이 금 110,000,000원을 우선 인출하여 주었으나 결제마감시간까지 A가 결제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자 예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어음 2매를 환수하였습니다. 甲은 지급제시된 약속어음들의 결제대금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乙은행이 A의 요구에 따라 합계 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는 바람에 이 사건 약속어음 2매가 지급거절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乙은행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사안과 같이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서 은행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4매의 약속어음이 교환제시된 이후 그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는 위 4매의 약속어음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의 잔고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경우 당좌계정약정상 제시된 어음 전부를 부도처리하느냐 그 중 일부만을 결제하느냐는 어디까지나 乙은행의 임의처리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乙 은행 충무로지점이 어음발행인에게 당좌예금 잔고의 대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교환제시된 동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여 乙은행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54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