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甲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인데, 특정 문제의 지문이 잘못 출제되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해당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소송이 끝날때까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본래 지원했던 대학에 추가합격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평가원은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어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갑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위 문제의 정정으로 추가합격을 받아 구체적, 실질적 손해를 입증한 원고들에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다른 구체적,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2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