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甲은 乙과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2013. 3. 1. 전세금 3억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위 건물에 입주하면서 2013. 3. 2.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전세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丙에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甲이 위 전세금 3억원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면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전세권이 양도될 경우, 전세권 부기등기를 통해 등기까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이행 제공 하였으나 전세권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세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고 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이루어진 전세권이 양도되고 위 전세권에 대하여 부기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전세권의 양도인 乙이 아닌 양수인 丙을 상대로 하여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