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甲은 자신에게 무허가건물을 매도한 乙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에 乙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따라서 甲은 乙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더라도 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 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2.4.28.ㅤ선고ㅤ92다3847ㅤ판결), 만약에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때에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경우라면 甲은 예외적으로 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