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가 누구인지
甲은 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 상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점을 원고인 甲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