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파손된 경우 과실상계 여부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시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돌이나 흙이 튀어 차량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 차량 외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경우에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받을까요?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가 관리하는 잔디밭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과실로 주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돌 등을 튀게 하였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6에 의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의 경우 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위법하게 차량을 주차한 과실 또한 손해배상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 그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