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甲이 乙에 대한 A토지의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A토지 위에 신축된 B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乙의 채권자인 丙이 B건물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면, 甲의 채권자인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甲이 B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B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丙은 乙의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 甲을 대위하는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건물에 관하여 丙에 대하여 B건물이 甲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고, 乙이 가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 등 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丙의 B건물에 관한 권리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丁은 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