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원인(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甲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甲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심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이의의소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