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청산관계
갑(요약자)은 을(낙약자)과 을 소유의 토지를 제3자인 병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대금은 갑이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이후 갑은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을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낙약자는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그렇다면 갑과 을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청산은 갑과 을 사이에 이뤄져야하고 을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