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임금 지급 의무
A는 사용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인데, 甲과 乙이 합의를 통해 甲이 사용하던 상호명 등을 乙이 그대로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때 甲과 A의 고용계약의 효력도 乙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서 乙이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고용주의 영업양도 사이에 귀하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8.9.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고 乙는 단순히 사업장만을 양수한 것이고 甲의 이전 영업과는 별개로 자신이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영업양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만약 甲과 약국장2와의 계약이 甲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넘기는 영업양도라면, 귀하와 甲과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乙에게 승계됩니다. 만약 甲과 乙의 계약이 영업 전체를 양도한 것일 경우, 귀하와 甲 사이의 근로계약은 甲의 영업의 내용 중 하나로, 영업양도와 함께 귀하의 근로계약은 乙에게 승계되는바, 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