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분할청구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甲이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자신의 전유부분의 비율만큼의 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구분소유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용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3항). 따라서 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