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던데, 만약에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앞차가 진로를 양보해 준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해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진 않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3호는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0조의2(현재 22조) 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현재 20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3호 의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에서 앞지르기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앞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따라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는 앞차가 양보를 해 준다고 하여도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이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