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라2).라고 결정하여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두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바, 이에 따르면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