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집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甲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저에 대한 보호집행이 乙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따라서 귀하께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위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13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