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에서의 의사의 설명의무 인정여부
의사 乙은 환자 甲을 진료하면서 甲에게 악성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환자 甲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추가 검사 등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추후 결국 환자 甲은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고 유방암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 乙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일단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의사 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甲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