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근로자 甲은 사용자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근로기간은 5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甲이 퇴직할 때에는 甲은 乙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하였습니다. 甲은 근로계약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乙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경우처럼 乙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甲은 1억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