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발급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일부 대출건의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급신청인이 금융거래확인서의용도란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인 간의거래에 사용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직원들로서는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355 판결) 금융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금융거래(상황)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 목적과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맞게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불법행위 성립요건(특히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등)이 갖추어지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