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기준 규정의 헌법상 정당보상 규정 위배 여부
甲은 그의 소유인 토지가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였고, 그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역시 甲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이의재결 중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등을 해볼 수 있는지요?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31 결정).따라서 甲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규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