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는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해진 기분이 들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소음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는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참조). 따라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해 소음이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