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명의의 개인채무부담의 의사표시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 甲은 공무원명의로 개인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를 위조하였는데, 이것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공무원 명의의 개인채무부담의 서류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판례는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채무 부담의 의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위 직매장 운영에 관한 공적 문서라고 볼 수는 없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83도2892판결)따라서 甲의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