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에 상대방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심판 범위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乙이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甲이 약정이자에 대한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약정이자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라면 독립된 항소로 상대방의 항소취하와 상관없이 효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