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