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대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결정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면 될까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은 금전지급을 받을 권리가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어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경우에 문제된 권리가 공권으로 해석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금전지급 받을 권리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지급결정을 받기 위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공무원연급법상 급여지급청구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2. 6. 96누6417판결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