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甲은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상채팅을 하며 신체 부위를 노출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甲의 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은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 조항에서 처벌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심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는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