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서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甲이 乙을 속여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하고 실제로는 甲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서류에 乙 명의로 서명하게 한 경우 甲은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형법 제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법상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는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乙을 이용하여 乙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甲은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만일 甲이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서류라는 사실 자체는 알려주었으나, 이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乙을 속여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이라면, 적어도 乙이 자기 명의의 서류에 기재될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甲에게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