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와 떨어져 설치된 차량신호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신호기의 신호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교차로 인근에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만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서구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서구청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도 각 통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 즉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따라서 교차로의 성상 및 규모 차량신호기의 위치와 형태, 차선의 형상에 비추어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호기라고 하여도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