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채용한 경우 처벌내용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용돈을 주기로 하고 만17세의 청소년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그 청소년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55조), 민법상의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