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한 것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甲은 자신이 기거하는 방안에 위험한 물건인 곡굉이자루 1개, 몽둥이 1개, 조각도 3개를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폭력행위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위험한 물건을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