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이심은 되어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의 확정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말소청구부분만 항소한 경우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 건지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판결 선고로 그 부분은 확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분은 변론재개를 할 수 없는 판결선고시에 확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