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회사 대표 A가 B로부터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A의 외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자, 외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한 경우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요? 
형법 제12조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와 같이 A의 외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의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로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참고로 판례는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강요된 행위에는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고 하여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