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사업시행자인 甲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개시일을 정하여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 乙은 위 甲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