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택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 청구를 선택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선택하여 승소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이후 가액배상을 다시 소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재차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