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채무자인 乙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乙의 다른 채권자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까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31.선고, 2012마712, 결정)따라서 甲, 乙, 丙의 관계에서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