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자가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 유무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면서 乙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丙이 乙의 이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고, 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甲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甲이 乙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乙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준 것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