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공동소유자의 임대와 임차보증금 반환
甲과 乙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공동으로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丙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甲은 임차보증금 전부를 줄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은 乙에게 받아가라고 주장합니다. 또 乙 역시 甲과 똑같은 말만 할 뿐입니다. 이 경우 丙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또 甲과 乙이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니 각자에게 나눠서 받아가야 하나요?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곧 甲과 乙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이상, 丙은 甲 또는 乙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임차인이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즉, 丙은 건물의 공유자인 乙의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