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제기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마75239 판결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