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저는 2002. 05 .15.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을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8. 6. 15. 을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을이 조만간 갚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금원의 대여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4. 08. 27. 갑과 을에게 다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위 대여금채무가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을 또한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귀하께서 연대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을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168조 1호 및 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여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의 주장처럼 갑이 지는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기에 을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