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부동산매수인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