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3호에서 위 제2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으로 인해 위 적용제외 규정이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바,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도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