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전매수인이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