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지역본부 교섭위원이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甲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乙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乙을 배임죄를 고소할 수 있나요?
위 사안에서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 위 합의는 지역본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및 교섭위원들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방법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乙이 지역본부 교섭위원으로서 한 합의의 체결은 지역본부의 사무이고, 乙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따라서 근로자들은 乙을 배임죄로 고소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