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처분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합건물 중 일부를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효하게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92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