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동의가 존재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유효한지 여부
甲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남편 乙의 사망에 대비하여 A생명보험주식회사의 어민안심생명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乙이 원양에 나가있을 때 甲은 A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乙,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기본보험금액 1억원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항해에서 귀가한 乙은 甲으로부터 계약내용을 전해 듣고 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다시 원양으로 나갔다가 어민안심생명보험의 보험범위에 포함되는 해상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의 사망을 이유로 A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甲과 A회사 사이의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한가요?
우리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안과 같이 먼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적법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계약체결시까지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의 동의는 강행법규인 제73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11. 22. 96다37084).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설사 사후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甲과 A보험회사 간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