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나요?
아버지는 생전에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셨고, 돌아가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일임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것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상해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