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따라서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