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저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甲으로부터 유언공정증서로의 형식으로 유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개별 부동산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저는 이와 같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판례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소유권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를 볼 때,(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위의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질문자분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