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망시 산업재해인지
저희 형은 석면과 유리규산이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