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이자제한법 위반 판단 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 원금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만 차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차주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주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대여금 원본으로 보고, 대여금 원본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선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여금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