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저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인 A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던 중, A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A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런지요.
민법(제643조, 제283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판결). 그리고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A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