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 및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여부
저는 甲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으로서 과거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甲은행의 직원 乙에게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乙로부터 종전의 비밀번호로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돈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귀하는 甲은행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이용을 신청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후 귀하가 甲은행의 직원인 乙에게 위 보안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보안카드 재발급 및 통장 비밀번호 변경신청을 한 후, 乙에게 인터넷뱅킹 보안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용고객에게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이체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일반 이용객이 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인 甲은행의 직원인 乙로서는 귀하에게 위와 같은 예약계좌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귀하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한 후 甲은행에 그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하여 예약계좌이체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귀하에게 예약계좌이체신청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 귀하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예약계좌이체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귀하에게 단순히 통장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는 종전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 출급을 할 수 없다고만 설명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이를 믿고 타인이 미리 신청한 예약계좌이체신청을 철회함이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결과 위 금원이 예약계좌이체로 인출되어 귀하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은 불법행위자로서, 甲은행은 乙의 사용자로서 각자 귀하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