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 
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A가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A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B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A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