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무자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이 저지되는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甲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甲은 이는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어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이 저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ㆍ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