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단절과 배서의 담보적 효력 유무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인을 ‘A회사 대표이사 B’로, 수취인을 甲으로 표기했습니다. 한편, 甲은 乙의 신용이 필요하여 乙에게 부탁하여 乙은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제1배서의 배서인란에 ‘乙’이라고 기재케 하고 甲에게 백지식으로 담보배서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동 어음소지인 丙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만기날에 A회사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A회사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이유에서 지급거절을 하였습니다. 과연, A회사의 주장처럼 배서의 단절시 丙의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것으로 하나요?
배서의 연속이란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인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수취인(甲)과 제1배서의 배서인(乙)이 다르므로 배서의 불연속(단절)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서의 불연속이 있는 경우에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위 사안과 유사하게 乙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甲이 담보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되어 버린 경우, 乙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甲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 참조).  즉,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丙이 비록 배서가 단절된 채로 A회사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성을 갖춘 것이라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