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저의 아이(A)는 경기도 산하 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계발활동(club activity)시간에 甲과 乙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파편을 눈에 맞아 실명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甲과 乙은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얼음조각을 던지고 이를 플라스틱 배트로 받아치는 야구놀이를 함으로써 A의 왼쪽 눈에 얼음파편을 맞혀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행위자로서 각 이 사건 사 고 당시 만 12세 내지 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별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건강한 편이어서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불법행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甲과 乙의 부모 역시, 甲과 乙이 그 각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甲과 乙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다고는 하나,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식들을 평소 교양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甲과 乙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한 감독의무자로서,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A와 甲과 乙이 참여하던 계발활동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과수업은 아니지만, 학교 주도하에 부서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부서를 선택하게 한 후, 정규수업시간을 별도로 배정하여 각 부서 담당 지도교사의 지시·감독하에 부서별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정규수업 또는 정규수업에 버금가는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계발활동시간은 교사의 지도·감독 아래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행하여져야 하는 시간대이므로 일반적으로 담당 지도교사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 수업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경우 교실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에 긴장이 느슨해져 학생들이 평소 교실에서 하지 않던 장난을 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므로, 담당 지도교사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야구 계발활동을 담당하는 감독교사는 비가 온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들만을 좁은 컨테이너박스 안에 들어가 있도록 하였는데, 야구 계발활동을 한참 하고 있던 학생들이 비를 피해 야구부의 물품이 보관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한 경우 학생들이 그 물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야구놀이를 계속 하리라는 점 및 10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던지고 놀 경우 그 공간 내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는 경우이고, 그럼에도 담당교사가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기도는 위 감독교사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나머지 책임자들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