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양자를 상대로 입양을 취소하려는 취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슬하에 丙을 두었습니다. 甲과 丁이 내연관계를 가지던 중에 丁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戊를 낳았습니다. 甲과 乙은 丁의 기망에 의해 甲이 戊의 생부인 줄 알고, 그들을 생부, 생모로 하여 戊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甲과 乙이 사망한 이후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丙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따라서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민법 제884조, 제885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