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제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일정한 이득을 제공하면서 저의 명의를 빌려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甲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는 피해자인 매도인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용자인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甲은 제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아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저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甲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333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 甲의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