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의 적용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있던데, 만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는데 그로 인해 횡단보도 바깥에 있던 동행자가 밀려서 넘어진 경우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바깥에 있던 동행자에 대해서도 11대 중과실을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따라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충격당해 이에 밀려서 넘어져 다친 제3자의 상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11대 중과실을 범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