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손해배상금의 산정
甲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乙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전치 12주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추후 발목에 고정하여 둔 철심을 제거하는 추가적인 수술도 받아야 하며, 근전도 검사 결과 노동능력이 12% 정도 상실되었다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취직 중이었던 회사에서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乙은 甲이 입원해있는 동안 350만 원 정도를 치료비조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甲이 향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손해배상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된 개호비 등이 적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미 지출하신 기왕의 치료비 외에 장래에 지출하게 될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출하신 치료비 외에, 향후 철심 제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은 교통사고 피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입원기간인 약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약 8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래 일실수익의 계산방법은,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가동연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수치) 의 공식에 의합니다. ③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피해자의 과실 X 0.6) 의 산출식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항목들에 따라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① + ②) X (상대방의 과실비율)} + ③} 의 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약 350만 원을 치료비조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