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진 경우에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보호의무위반인지.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에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보행자 A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A와 같이 동행하던 B가 A에게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A뿐만 아니라 B에 대한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피해자 B가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는 중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B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B에 대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