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범위에 일탈여부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는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에서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임명령의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수권규범이 존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시행령규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범위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행령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시행령규정은 모법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규정에 근거한 사안의 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