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지급청구 소송과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5천만 원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금액을 공란으로 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 乙이 발행인 甲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 乙은 백지어음인 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해 완전어음으로 되기 때문에 보충 이후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지어음의 보충은 백지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됩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백지어음인 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만약 소를 제기하였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한다면 적법한 보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