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정정 여부
甲은 1997. 10. 27.경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A는 2003. 4.경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A의 자녀 B, C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B, C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2007. 10. 25. B,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A의 유일한 형제인 乙이 2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B, C에서 乙로 표시정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결정).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이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 B, C가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乙이라 할 것이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 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 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乙이 상속한 대여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