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실권조항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약정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을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