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범위
최근에 제 소유의 A토지에 건설된 건축물로 인해 인근 민간지상파방송사에서 전파송신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제 소유의 토지인 B토지에 송신용 탑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야 하는가요?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인접의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송신용 탑을 짓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