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에서 후에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甲은 乙로부터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甲은 경매 진행 중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乙의 가압류채권자인 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새로운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종전의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乙에게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통지 없이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 따라 丁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甲이 위 경매의 효력을 부정하여 丁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개시결정을 한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603 결정). 다만 이 경우에도,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의 촉탁 및 이중개시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대금까지 납부받은 경우라도,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경락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1.12.16.자, 91마 239 결정 참조), 만일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전혀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9477 판결). 위 사안에서 후에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인 乙에게 통지된 바 없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권자인 甲은 丁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