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저작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 번역본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문제로 될 여지가 없어 그 이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번역본의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9460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