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자의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甲의 부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의료비 및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폐렴으로 사망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당한가요?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후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