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甲은 벼룩시장 구직광고를 보고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A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취소되어야 할까요?
甲과 같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나 그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7. 5. 25. 2017헌마137).따라서 甲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