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항은,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항은, '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