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의 표시 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있던데, 만약에 횡단보도 바닥의 페인트 표시가 반쯤 지워진 경우에도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따라서 횡단보도인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이기만 하면 횡단보도로 인정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