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일부이행하였을 때 관리인은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은 을 회사의 주주로서 반대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을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시 을 회사는 주식대금의 일부를 이미 갑에게 지급한 상태였는데, 을 회사의 관리인 병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병의 주식매매계약해제는 적법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인은 일부 미이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부 미이행된 경우라도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병은 아직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