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전기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가 방수공업자 乙이 방수공사 도중 제3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둔 줄을 넘었습니다. 이에 乙이 甲에게 다가와 따지자 시비가 붙었고, 이 도중에 乙은 甲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甲의 얼굴 왼쪽 안면부의를 잡아 오른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어 甲으로 하여금 제1-2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재해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피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보조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판결 참조). 따라서 위 경우 귀하에게 업무재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