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행사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저희 남편은 광고회사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회사 안에는 여러 동호회들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낚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낚시회의 회원수는 10명 정도로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낚시회 모임 참석 후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는 동호회 활동 중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