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의 집행방법
저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甲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안사건에서 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이 취소되면 해방공탁금은 앞으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얻은 때에 집행의 목적물로 됩니다.  이 경우 견해가 나누어지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현금과 명령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위와 같이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치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신청을 하셔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공탁금의 지연이자와 관련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선례 200904-2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문제는「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탁선례는 참조판례로써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즉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은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으로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 공탁선례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것이지만,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자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공탁선례가 규정하고 있는 압류 및 전부명령 뿐만 아니라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같은 이론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