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약 1년 사이에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료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보험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위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甲으로부터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참조)   甲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보험사는 甲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