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후에 경매신청서에 일부 채권액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여 丙이 경매개시 결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끝난 후, 丙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甲이 선순위 배당권자인 丙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丙의 주장처럼 甲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집행법원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따라서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 소정의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최초의 경매신청 시에 그 청구금액으로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안에서 甲이 丙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