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甲은 乙과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된 이후에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나아가 판례는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따라서 甲이 乙과의 혼인관계로 인해서 신분이나 재산상속 문제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乙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