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성판단 기준 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언제로 보면 될까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참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성판단 기준 시기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해진 의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