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버스 뒷좌석에 앉아 행선지로 가던 중 버스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 서행하지 아니하여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면서 위 아래로 크게 움직여 그 충격으로 척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제가 손잡이 등 지지대를 제로 잡고 있지 아니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저의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승객이 다친 사안에서 승객이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손잡이 등을 잡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승객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공제조합이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따라서 버스공제조합의 과실상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