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甲 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위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어떠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