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기한 퇴직연금채권이 이체된 계좌 압류의 유효성
 甲의 채권자 乙은 甲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받았는데, 위 甲의 예금채권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기한 퇴직연금만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요.
 퇴직연금제도에 기한 퇴직연금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또한,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압류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예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