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수사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소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원이 공소외 甲, 乙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소환장을 송달해 보았으나 이들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지만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1심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른 경우에 위 공소외 甲, 乙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증거로 채용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 2003. 6. 13. 선고 2003도1617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