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
금은방을 하는 A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들고 찾아온 미성년자 B가 이를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하였으나,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에 B가 “그냥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왔다.”고 하자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를 매입한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형법 제13조에 의하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인 인식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또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사안에서 A는 B가 가지고 온 다이아몬드가 장물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