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없는지
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경찰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을 당했고,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아 억울한 마음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존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5조에서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등 참조),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에 대하여 사후 법정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