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임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갑)의 제3채무자(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채무자가 제3자(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 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제3자에게 마쳐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원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했으므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제3채무자인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판례는 위의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9371 판결, 2000. 2. 11. 선고 98 다35327 판결). 그러므로 압류채권자인 의뢰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