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처분의 취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지급결정이 되고 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행정청이 한 처분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처분의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2. 25. 85누664).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