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 양도계약의 무단파기와 손해배상
甲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기 위한 글을 작성하였고, 乙이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甲은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乙에게 고지하였고, 乙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통보하였으며, 다만 乙이 숙박권 양도 대금을 일부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乙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甲과 乙 사이에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종래 약속과는 다르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호텔 숙박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乙의 채무불이행(대금지급의 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乙이 계약성립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를 부당히 파기하여 甲에게 예약변경 수수료 등 일정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청구원인 및 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甲이 乙에게 적어도 예약변경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乙이 계속하여 의무의 임의이행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