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당시 손괴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는 옆에서 손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경우에도, 甲에게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따라서 甲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과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형법 제36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