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죄에서의 예배방해시기
甲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교인들과 분쟁이 생겨서 교회를 떠난 후, 교회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예배당에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甲의 위 행위가 예배방해죄에 해당되는가요?
형법 제158조에서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장례식 등 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갑이 예배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갑이 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예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예배중이거나 예배의 준비단계가 아닌 때에 예배당에 출입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장기간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는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예배중이거나 예배의 준비단계가 아닌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출입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위 자물쇠 교체로 예배당에 교인들이 출입할 수 없어 예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가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이 이루어졌으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甲이 교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당에 출입하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 및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