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한지 여부
A항만의 관리ㆍ운영책임이 있는 甲이 A항구 주변 해역에 장애물을 비치한 과실로 乙이 운행하는 선박이 침몰되었습니다. 乙은 보험사와 선박의 침몰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을 맺었던 바, 보험사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을 위한 정산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甲에게 위 손해감정 및 손해사정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상법 제676조 제2항 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 즉 보험사가 지출한 손해 감정 및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비용일 뿐, 을이 입은 손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갑에게 그에 대한 비용 300만 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