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병합이 가능한지 여부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은 1심판결에 대해 전부불복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이 이에 대해 괘씸히 여겨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판례는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甲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부대항소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