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마약류를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甲은 메스암페타민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함이 없이 적당한 기회에 투약하기 위하여 사무실 화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甲에게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소지행위가 별도의 소지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사무실 화분 밑에 은닉해 둔 행위로서 매매행위에 수반되거나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