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甲의 양식장에 폭우로 인해 인근 건축공사장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들어 양식중이던 농어가 집단폐사하였습니다. 甲이 위 공사장의 건축시공사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툴 때 토사와 농어의 집단폐사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해소송과 같이 현대형 소송 즉 인과관계의 전 과정을 피해자에게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증명책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공장 폐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고리를 크게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원인물질의 피해물건에 도달 및 손해발생을 원고가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반대로 유출된 원인 물질이 손해발생에의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토사가 양식장에 흘러들었다는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