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

甲은 A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B는 다시 C에게 어음을 순차로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는 미성년자였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어음소지인인 C에게 배서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어음소지인 C에게 한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흠결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과 같이 A가 어음 발행행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최종소지인 C에 대해서 한 배서취소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