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혼인하지 못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여부
저는 1년 전부터 甲의 직장 소재지인 울산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거 중 甲의 부모가 사주를 본 후 저를 과부살이 끼었다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甲도 헤어지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 경우 甲이 결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는 있는지요?
종전「형법」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으로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여 위 형법 개정 전에 이미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따라서 종전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위헌결정 및 형법 개정으로 법률로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안의 경우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