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에 대해서 위증죄의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甲은 친구 乙에 대한 강도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강도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위증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심문과정 중 甲은 자신의 위증을 고백하였습니다. 甲에게 위증죄의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153조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위증죄의 자백·자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심문과정에서의 고백이 특례규정 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3.11.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한 것으로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