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저는 주류판매면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반설비를 완료한 후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세무서로부터 제가 주류판매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에 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나 처분이 정지되지 않으면 주류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은 물론, 거래처로부터 신용 또한 실추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제23조는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하였다면, 위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상대방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은 그동안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은 물론, 거래선으로부터의 신용 또한 실추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6.23. 선고 86두18 결정). 또한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4.29. 선고 92두7 결정).이와 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로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1.3.2. 선고 91두1 결정), “도로구역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 소유의 대지나 절대농지의 일부가 잘려서 도로가 개설되어 버리면 후일 이를 대지나 농지등의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6.14. 선고 93두27 결정). 따라서 귀하가 위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기다릴 경우 금전으로써 보상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