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범위
제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 것인가요?
가.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 부분의 확정시기판례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을 해야 하지만(민소 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민소 110조1항, 3항).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소송비용상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소송비용확정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인데 그 집행권원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체법상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