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5)
사고 운전자인 甲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요?
甲이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동승자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