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성부
甲은 공무원 乙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乙의 허락없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乙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      서를 완성하였는데 이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