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
저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저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과실상계비율을 정하여 배상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90다13383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실상계의 기초가 되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한 상고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