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의 소유권 귀속
甲은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기준일까지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에는 아직 甲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甲의 채권자인 丙은 이 무상신주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丙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丙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 현재 甲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乙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丙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乙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