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에 의한 가액지급청구의 법적성질
부(父) A의 사망 후, 혼인외의 출생자인 甲은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가액지급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산점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