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인 변호인이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을 성립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甲은 乙변호사를 선임하여 丙회사에 대해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어 乙변호사와 丙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乙을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채로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변호사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甲의 청구금액과 조정성립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포기한 금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