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여부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참조),  위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도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첫 번째 판례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75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