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 사람만 행정심판을 거치면 충분한지
甲 행정청의 乙, 丙에 대한 국세 부과처분으로 乙, 丙이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만 행정심판을 거치면 乙, 丙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참조). 따라서 乙만 행정심판을 거치더라도 乙, 丙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