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사망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지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선임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와 상당한 괴리감을 느낀 아버지는 새 일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시로 야근을 하였고 건강마저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회사의 업무로 인정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등 참조).따라서 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되신 아버지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고, 그 업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