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甲은 乙과 丙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식자재를 납품할 당시 이미 乙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상태였는데 甲이 乙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乙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丙에게 동일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게 한 것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결국 판례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1인이 다른 일방이 계속하여 동일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례는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乙이 만일 ‘甲이 乙의 탈퇴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