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약속어음 1매를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때, 甲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乙은 어음채권을 반드시 먼저 행사하여야 하는지요?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甲과 乙간 약속어음이 수수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지급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甲에 대해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