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의 실외운동을 금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저는 甲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甲구치소장이 2015. 12. 1. 비가 온다는 이유로 실외운동을 금지시켰고, 2015. 12. 1. 이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실외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저는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금지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은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경우 甲구치소장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귀하는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헌재 2004. 3. 30. 2004헌마162,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결국 귀하께서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금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면 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헌재 2015. 7. 6. 2015헌마63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