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인 부(父) 사망 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자로 되는지
甲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그 손해배상금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 丙은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乙은 재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손해배상금은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으로 아들 丙은 甲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丙은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수령은 丙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후견인 순으로 결정되고(민법 제911조, 제928조), 그 일순위권자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따라서 일견 미성년자 丙의 모(母)인 乙이 친권자로서 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乙과 甲이 이혼하면서 甲을 단독친권자로 협의결정한 이상 乙의 친권은 소멸하고 나아가 단독친권자였던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비록 하급심이긴 하나 판례는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서울지법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라고 하였고, 또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호적선례도 “미성년자의 부(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친권은 그의 생모(이혼, 친가복적, 재혼여부를 불문함)가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호적선례 3-323).반면 개정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가정법원의 심리할 수 있도록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즉,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역시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3. 6. 7.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 및 丙의 위자료는 乙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미성년자 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乙이 수령하여야 할 것이고(가정법원에서 乙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甲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는 보험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甲의 부모가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