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 교통섬 오른쪽에 설치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자동차 운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행에 해당하나요.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는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한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4호는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3호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은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