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원천공제세액
A는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B회사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금원이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B의 항변은 적법한 것인지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판결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판결례 등 참조),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이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서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한다는 항변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및 동법 제147조 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것과, ②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지급자가 수급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실제 납부까지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B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A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B회사의 이러한 공제항변은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