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 차량의 정비책임과 손해배상
甲은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경력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주로 36m 규격의 펌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乙은 급하게 43m 규격의 펌프 차량을 운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甲은 운전경력이 짧고 43m 규격의 펌프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알 수 없어 거절하려고 하였지만, 고용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작업 도중 펌프 차량의 일부가 손괴되면서 작업을 보조하던 A가 심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손괴된 부분은 고정을 위한 볼트가 심하게 녹슬어 있는 등 평소의 관리부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인 A는 운전상의 과실 및 정비책임 위반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甲이 배상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지요?
사안의 콘크리트 펌프 차량은 흔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에서 사용하는 레미콘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콘크리트펌프’로 보입니다. 더불어 위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乙(혹은 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甲은 乙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지시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일부, 특히 ‘콘크리트펌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는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운전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적으로 운행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운행이익, ② 운행지배라는 두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건설기계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향유하고, 나아가 건설기계의 사용에 관한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乙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건설기계인 펌프 차량을 사용하고, 또 乙의 지시 하에 甲 등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는 乙이지 甲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컨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은 乙이 져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乙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한 甲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甲에게 건설기계의 유지보수 혹은 조종과 관련된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甲에게 건설기계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말하려면, 건설기계가 작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甲에게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위 검사의무는 위반시 행정벌의 일종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검사의무자만이 건설기계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유일한 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게다가 甲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문제의 건설기계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조종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당일 乙의 지시에 따라 처음 조종하였던 것뿐임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甲에게 건설기계의 결함이나 정비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책임을 묻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질문내용상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건설기계의 결함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자의 과실, 즉 甲의 조종상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경합된 경우라면, 피해자 A가 입은 손해 중 일부에 관하여 甲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乙과의 관계상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문제의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됐을 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지인 甲이 조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건설기계인 펌프 차량을 운전해 본 경력이 짧고, 특히 43m 규격의 펌프 차량은 운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해당 기계를 실제 조종한 것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약 숙련된 조종사일 경우 조종시 기계의 반응 등을 통해 펌프 차량의 결함을 쉽게 알아차리고 작업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경력이 짧아 그러한 조짐을 간과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甲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은 甲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즉 피해자 A가 실제 입은 손해 중 甲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때 반영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甲의 책임이 전면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송 등 실제 법적절차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 甲이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라면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