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A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고, 매월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회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8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甲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A회사의 물품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채권자인 X 등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고 A회사는 甲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증해주었는데, 근저당 목적물인 甲의 부동산은 시가 약 10억 원이었던 한편 선순위로 약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회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X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약속어음 발행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판례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 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 당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건물의 임대보증금 7,800만 원의 채권과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함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이고, 그 중 장래의 구상금채권은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것이었는데도 A회사가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떤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위 임대보증금 등의 기존의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A회사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A회사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