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甲은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단속 당시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2%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지요?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이 사안에서 甲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 외에는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고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甲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