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甲은 乙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으나, 乙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이전에 乙의 채권자 丙은 乙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甲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고 하여 가압류 집행은 변제공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변제공탁은 적법하며 甲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