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제 방법
甲은 乙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甲은 경매신청인인 乙 의 채권자 丙에게 경매개시결정 시의 청구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丙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丙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乙의 채무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확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甲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그런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잇고 실체적인 흠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제3취득자가 위와 같이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부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1항, 제44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아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 후 청구이의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이 위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신청 시에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3. 10. 15. 83마393결정). 이에 따르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경매채권자에게 경매신청시의 청구금액만을 대위변제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집행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은 이 사건 집행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이미 경매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집행채권자인 丙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킨 후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법원으로 하여금 위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