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자수
갑은 병, 정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가 병에 대한 사기범행만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