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甲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퇴학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기는 하였지만 고등학교 퇴학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싶습니다. 甲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더라도 고등학교 퇴학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법률상 이익’을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은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으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甲은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퇴학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