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경우
(1) A : 저는 2016. 1. 5. 김치 판매업자인 甲에게 절임배추 500박스를 1,000만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2016. 1. 10. 甲에게 절임배추 500박스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2016. 1. 10. 대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면서 사정이 생겨서 당장 절임배추 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는 없고 조속히 위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해 나머지 절임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말을 믿고 甲이 나머지 배추값을 지급할 것을 기다렸으나, 甲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차일피일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배추값을 못받은지 6개월이 넘어갔고, 더 이상 甲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배추값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2) B : 저는 1989. 12. 25.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아내가 자꾸만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면서 집에를 자주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카카오톡에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그 사람과 “나도~♡” “보고싶다”는 등의 낯뜨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로 주고받은 사진 중에는 제 집에서 둘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고, 며칠 뒤 조용히 아내에게 그 남자에 대해서 추궁을 하였는데, 아내는 산악회에 나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불륜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순자산이 1억원 정도이고, 아내 명의로 된 순자산이 3억원 정도여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가 지급받을 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촉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나,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경우 그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약정이율이 위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채무 아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거나, 건물인도 소송에서는 당연히 인도의무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촉법이 아닌 그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소 또는 병합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소촉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자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채무의 수액에 대하여 다투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 등 소송 계속 전후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보자면, 사례 (1)의 경우 금전채무인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2016. 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피고 甲이 상인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민사법정이율 5%가 아닌 상사법정이율 6%가 적용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2)의 경우 위자료는 성질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므로 소촉법이 적용될 수 있어 불법행위일 내지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에서 위자료를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소촉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위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선고일 다음날이 됩니다. 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게 되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촉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