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담당 공무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한 쪽만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이 사건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9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