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은 무엇인지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 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