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 약관에 따른 해제가부와 여행사의 대금반환의무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따라,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상황인데, 丙 회사는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지요?
丙 회사의 약관 제5조(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못한다는 내용)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丙 회사는 甲, 乙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항공료 환급금을 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