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후에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후수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공사의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 장교 甲이 비밀로 해야 할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 乙에게 미리 알려주고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 가량 지나, 퇴직시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후수뢰죄가 성립되는지요. 
형법상 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부정행위를 한 후 퇴직한 다음에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1조 제3항)  사례의 경우, 공사 입찰업무담당자가 입찰예정가격을 미리 사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찰이 끝난 후 퇴직시 전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 2095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