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강제조정결정에 甲은 乙으로부터 평당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甲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