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작성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위 조항의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될 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하급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 제3항 의 서면, 즉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 서면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