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공동재산을 일방이 임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의 재산분할 가부
아내의 외도로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별거 기간 저의 동생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같이 살던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같이 자금을 모아서 산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아내가 별거동안 임의로 같이 산 집을 판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별거 중 공동재산을 일방이 임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급심 판례(서울가법 1993.6.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의 매각 대금도 그 대금의 발생 원인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변형에 해당이 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