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의 입증책임
甲은 乙을 상대로 A대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 합니다. 이 때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타주점유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타주점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