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호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