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및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을의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이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따라서 갑이 계약내용을 신뢰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에 대해서는 을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