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규정의 제외
권리금 규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따르면, 권리금과 관련한 제10조의4의 규정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