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압수한 고춧가루를 잘못 보관하여 전량 폐기처분한 경우 고춧가루 소유권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된 경우, 甲 회사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의 효과에 의하여 압수물의 점유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 수사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압수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도 그 직접적인 보관책임을 지게 되며,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기초하여,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 시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수물의 보관에 관한 수사기관의 귀책사유를 다소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유통기한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부패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등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신속히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고, ② 당해 압수물의 몰수가능성 등 사유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어 환부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이 사건 고춧가루의 경우 甲 회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다면 고춧가루는 甲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된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