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멸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저당권자의 채권금액이 1순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채권자인 甲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에서 이미 소멸한 저당권부채권을 제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배당표는 우선 법원이 미리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만약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실시되지 않습니다.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채권자 등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만약 배당기일에 위와 같이 합의 및 배당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 그 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그 이의의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이 실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