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