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저는 1981년경 매도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명의수탁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서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년경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