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자동차를 양도하며 매매대금을 편취한 후, 다시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甲은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乙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甲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甲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甲에게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