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근로수당과 손익상계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甲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으므로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종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가해자인 乙은 이에 대하여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甲이 별다른 손해를 받고 있지 아니하여 월급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손해배상액은 공제되어야 하나요?
민사상 손익상계라 함은 손해와 이익이 같은 사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익에서 손해를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만약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따라서 乙(을)은 甲(갑)의 월급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