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았으나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甲이 이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甲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소외 丙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경우 甲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점유를 상실한 지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