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甲이 乙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양 측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乙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소송비용은 甲과 乙이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양 측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