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매수인에게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한 경우 매수인의 대처방법
저는 압류된 목재를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저는 목재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인도까지 받았으나 최근 목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저를 상대로 목재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목재가 제3자의 소유인지 모른 채 매수하였던 것인데 甲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고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제3자의 소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는 없고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제3자 소유의 목재를 압류하여 매각한 사안에서 “집행관이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점유한 후 다시 피고(매수인)에게 인도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목재에 관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목재가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든가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이 사건 목재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4. 25. 72다51 판결).  판례에 의하면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 유체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이상 비록 그 유체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적법하게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제3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며, 단지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나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목재가 甲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목재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