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
甲은 여종업원들이 먼저 거부하였음에도 러브샷을 하지 않으면 고용주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여종업원과 러브샷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요?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나아가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