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이 있는 채권의 추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채권에는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丙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丙은 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丙에게 지연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합하는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탁 및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9조 제2항 이 채권을 추심한 추심채권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丙은 손해배상으로서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추가하여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