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대출약정의 유효성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유효성
○○신협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교부된 금원이 피고 3, 4가 피고 1의 윤락행위를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 자력이 부족한 피고 3, 4를 대신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2, 3, 4와 ○○신협 사이의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일응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746조 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울산신협이 선불금 지급 자력이 부족한 피고 3, 4를 대신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무효인 이상, 위 대출금의 수령에 있어 실제 수익자는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 3, 4라 할 것인바, 여종업원인 피고 1의 윤락행위에 있어, 업주인 피고 3, 4의 불법성은 상당히 큰 반면 울산신협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 3, 4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민법 제746조 의 적용이 배제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대출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에 위반됨을 인지하고서도 울산신협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대출금 상당액과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