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여성과 청소년남성을 여관에 투숙시킨 경우 처벌여부
甲은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8세의 청소년 남성과 일행인 성년여성을 손님으로 받아 같은 방에 투숙시켰습니다. 성년여성이 신분증을 제시하였기에 남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58조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판례는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성년여성이 청소년남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들을 같은 객실에 투숙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