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상품권 거래시 상대방의 이용기간 미고지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갑과 을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매매시 고지받지 못한 사용기간이 존재하였고, 이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권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상품에 대하여 사용기간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불가라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