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후의 가처분권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대항 가부
저는 乙이 등기명의인인 X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던 중, 甲이 자신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X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만일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 제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74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甲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라면 甲은 귀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