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액이 소액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자제한법에서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자의 최고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의 금전소비대차에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