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나가게 할 수 있는지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을 나가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