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중간에 이직하여 법률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은 A법률사무소와 사이에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乙은 甲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B법률사무소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A법률사무소에서는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다가 변론기일이 임박하여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변호사 乙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고자 A법률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B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 乙이 사건을 맡아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위 소송에 투입한 비율에 따라 일부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甲은 A법률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으로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위임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본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청구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무상성의 연원에 따라 보수의 약정이 있고 업무를 완수한 이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이는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신뢰관계 파괴 등에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위임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나 위임사무 종료 이후에야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 등을 남용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수임인에게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기 때문입니다.이 사안에서 수임인의 예외적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A법률사무소에 위임계약 종료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소송 진행 중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변호사가 다른 법률사무소로 이직하게 되는 상황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乙이 다른 법률회사로 이직하게 된 사정 및 그에 따른 A법률사무소의 대비책에 대하여 甲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으로 甲의 기대를 충족시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甲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상 A법률사무소는 그에 대하여 귀책이 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