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인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에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전에 없었던 권리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대신 목적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건가요?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甲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