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hii와 Araki의 분석에 따르면 과정 혹은 산물 중심 등 GMO 규제범위의 차이는 GMO의 재배와 활용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Table \(2\)에서 정리한 각 국의 GMO 규제 범위와 위에서 기술한 유전자교정 규제 정책이 가시화된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룹 \(2\)에 속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룹 \(1\)의 캐나다와 미국, 그룹 \(3\)의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그룹 \(4\)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일본, 중국 등은 신육종기술, 특히 유전자교정 기술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소한 SDN-\(1\)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제외할 것이 예상된다.</p><p>Ishii와 Araki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일본 등과 같이 산물 중심의 GMO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Table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규제 대상 기술과 산물의 범위를 좁게 설정한 그룹 \(4\)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신육종기술에 대한 규제 가능성 혹은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같은 그룹에 속한 국가들 다수가 유전자교정 기술이 적용된 SDN-\(1\)을 규제 대상 밖에 두는 정책을 취한다는 국외 동향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할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p><p>국내의 신육종기술의 규제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GMO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내법 간의 관계이다. 현재 국내에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법)' 이외에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GMO 표시제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LMO법에서는 LMO를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여, 산물의 특성 혹은 성질에 대한 규정 없이 현대생명공학 기술로 재배 육성된 산물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Table \(2\)에 따라 분석하면 식품위생법은 거의 완전한 과정 중심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은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한 법으로서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 등의 규제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규제관련 법 \(3\)종에 기술된 유전자변형의 정의는 각기 다르다. 특히 안전성 심사, 승인 등의 규제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LMO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기술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혹은 식품의 정의에 따른 규제 방향이 산물 중심(LMO법)과 과정 중심(식품위생법)으로 나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서 유전자교정을 비롯한 신육종기술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내 법률간의 여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p>
Table \(2\)에 따라 분석하면 식품위생법은 거의 완전한 과정 중심의 규제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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