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비용</h3> <p>Kalaitzandonakes 등은 몇몇 주요 생명공학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세대 형질인 제초제저항성과 해충저항성 옥수수의 규제비용을 산출하였다 (Kalaitzandonakes et al. 2006; 2007). 계산된 규제비용은 제초제저항성 옥수수의 경우 6.2 - 14.5백만불, 해충저항성 옥수수의 경우 7.1-15.4백만불이었다. 규제비용이 모두 위해성평가 비용은 아니지만, (분석결과의 변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조성평가, 단백질 생산 및 특성화, (식물) 조직의 생산이 규제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형질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에 근거한 이러한 분석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위해성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자들은 시장규모가 작은 작물의 경우 또는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 소규모 조직에서 개발할 경우 규제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해성평가의 비용 또는 규제 비용은 새로운 기술개발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 <h3>기간</h3> <p>개발자에 있어서 위해성평가의 기간은 비용과 함께 실용화의 지연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포장시험기간과 안정성평가 세대수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형질전환작물의 위해성심사 사례가 없으므로 적절한 위해성평가 기간의 설정에 대한 기준선의 설정이 어렵다. 따라서 위해성심사가 가장 많이 수행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2004 - 2006년에 미국 USDA/APHIS에서 승인된 11건의 이벤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포장시험기간은 3-7년의 범위에 있었으며 4-5년이 가장 많았다 (그림 2). 이 결과는 포장시험기간이 농업형질검정과 종자증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위해성평가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위해성평가에 통상 4-5년이 소요됨을 보여준다. 안정성평가를 위해서는 3-4 세대의 시료를 사용하였다(데이타 미제시).</p> <h3>개별평가의 종합</h3> <p>일반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시작할 때 위험요인을 구분하거나 법규에서 제시하는 위해성심사 요구자로에 따라서 평가항목을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각 항목 또는 분야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별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Hill 은 개별평가와 종합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p> <p>유전자이동성 전문가는 유전자의 이동성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으며, 독성학자는 Bt 유전자의 제왕나비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곤충학자는 저항성 획득에 대한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평가를 이해할 만하거나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통합된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Hill 2005).</p> <p>위해성평가에 있어서의 도전이 개별평가라기보다 통합평가라는 Hill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위해성평가를 봉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통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또는 훈련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성평가 관련 규제 및 국제 동향에 대한 이해, 2) 위해성 평가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3) 위해성평가의 원리 및 특성에 대한 이해, 4)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 능력, 5) 위해성평가 요소에 대한 기존 지식과 그 한계에 대한 이해이다 (이 등 2006).</p> <table border><caption>표 \( 4 \). 품종보호출원 현황 (2007.8.31 현재)</caption> <tbody><tr><td>구분</td><td>합계</td><td>식량작물</td><td>채소류</td><td>과수류</td><td>화훼류</td><td>사료작물</td><td>특용작물</td><td>버섯류</td></tr><tr><td>보호종수</td><td>\( 110 \)</td><td>\( 13 \)</td><td>\( 23 \)</td><td>\( 6 \)</td><td>\( 44 \)</td><td>\( 3 \)</td><td>\( 16 \)</td><td>\( 5 \)</td></tr><tr><td>출원건수</td><td>\( 3199 \)</td><td>\( 559 \)</td><td>\( 545 \)</td><td>\( 158 \)</td><td>\( 2750 \)</td><td>\( 18 \)</td><td>\( 131 \)</td><td>\( 38 \)</td></tr><tr><td>등록건수</td><td>\( 2090 \)</td><td>\( 456 \)</td><td>\( 278 \)</td><td>\( 98 \)</td><td>\( 1127 \)</td><td>\( 8 \)</td><td>\( 108 \)</td><td>\( 15 \)</td></tr><tr><td>등록율</td><td>\( 65.3 \)</td><td>\( 81.6 \)</td><td>\( 51.0 \)</td><td>\( 62.0 \)</td><td>\( 41.0 \)</td><td>\( 44.4 \)</td><td>\( 82.4 \)</td><td>\( 39.5 \)</td></tr></tbody></table>
2007년 8월말 현재 식량작물의 보호종수는 몇 종인가?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