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뉴질랜드와 호주</h2><p>뉴질랜드 환경보호 당국은 \(2014\)년 유전자교정 산물을 GMO규제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법원 판결에 의해 이 결정이 번복됐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2016\)년부터 SDN-\(1\)까지도 GMO로 규제하고 있다. 호주는 아직 정책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신육종기술의 특성이 전통 육종에 가까울 경우(SDN-\(1\) 등) 규제를 하지 않고 SDN-\(3\)와 같이 형질전환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p><h2>중국</h2><p>중국도 아직 유전자교정 규제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기술과 관련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규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h2>이스라엘</h2><p>이스라엘의 National Committee for Transgenic Plants는 \(2016\)년 유전자교정 산물도 Seed Act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식물 유전체에 외래 DNA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p><h2>일본</h2><p>\(2018\)년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교정 기술로 만든 생물의 규제에 대한 정책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정책안의 요지는 SDN-\(1\)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SDN-\(2\)와 \(3\)은 규제 범위에 포함하되 self-cloning 및 natural occurrence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기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정책을 유전자교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self-cloning이란 숙주와 동일한 분류학적 종에 속하는 생물의 핵산만을 도입하는 것이며, natural occurrence는 숙주가 속한 종과 자연조건에서 핵산을 교환하는 종에 속하는 생물의 핵산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p><h2>기타 국가</h2><p>말레이시아는 아직 신육종기술의 산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육종과 RdDM 등을 제외한 cisgenesis, intragenesis, 합성생물학, 접목의 경우 GMO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자교정과 일시 발현 기술의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인도의 경우 \(1989\)년에 제정된 법률에서 정의한 'gene technology와 genetic engineering'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집행 규범을 준비 중이다.</p>
뉴질랜드 환경보호 당국에서 GMO규제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지만 법원에 의해 결정이 번복된 산물은 무엇인가요?
유전자교정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