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서 론</h1><p>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① 제\(1\)세대 유전자교정(Gene editing, GE)기술에 해당하는 Zinc finger nuclease (ZFN) 기술, ② Oligonucleotide primer를 이용하여 돌연변이를 유발한 oligonucleotide directed mutagenesis (ODM), ③ Cis-genesis/Intragenesis, ④ RNA의존 DNA 메틸화 기술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⑤ GM대목에 nonGM 접수를 접목한 기술(Grafting on GM rootstock), ⑥ Reverse breeding, ⑦ Agro-infilteration, ⑧ Synthetic genomics등 8가지 기술을 총칭하여 식물신육종기술(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NPBTs)로 규정하고 동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별로 이들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p><p>그후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식물 신육종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식물신육종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그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신기술 작물들이 기존의 엄격한 GMO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면서 자칫 국가경쟁력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 단체 등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식물신육종기술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불안함과 함께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p><p>특히 유전자교정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제 2세대 기술(TALEN), 제 3세대 기술(CRISPR-Cas 9)까지 새로운 기술들이 실용화에 근접하였으며,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안전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유전자교정작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은 호주, 아르헨터나, 브라질, 일본 등은 정의와 적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시행단계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혼란과 함께 국제통상 무역마찰까지도 우려되고 있다.</p><p>따라서 본 리뷰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교정작물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관하여 국가별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p>
어떤 규정이 신기술 작물들의 국가경쟁력을 뒤쳐지게 할 수 있는가?
GMO 안전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