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서론</h1><p>유전자변형(GM, genetic modification)은 전통육종(conventional breeding)을 이용한 농작물 신품종 육성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상업적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 캠페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논란과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의 복잡한 규제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제품 개발 비용 등으로 인해 이 기술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변형 혹은 전통육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수의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이 출현했다. \(2007\)년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유럽연합 집행부가 설치한 작업반에서 발굴한 site-directed nucleases (SDN)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gene 혹은 genome editing), oligonucleotidedirected mutagenesis (ODM), cisgenesis와 intragenesis, 역육종 (reverse breeding), 아그로 접종(agro-infiltration), 접목(grafting),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등은 이 후 다수의 규제 관련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신육종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p><p>신육종기술의 개발이 진전되어 일부 기술의 실용적 활용이 현실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과 제품이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한 부류로서 규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련 과학자와 산업체 관계자들은 신육종기술과 그 제품이 GMO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 유기농업 관련자들은 신육종기술에 대해서도 GMO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p><p>신육종기술 중 규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유전자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교정은 zinc-finger nuclease (ZF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TALEN),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associated (CRISPR/Cas\(9\)) 등을 이용하여 목표 생물체 내의 유전체 특정 위치를 특이적으로 절단한 후 생물체 자체의 DNA 복구과정에서 변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2018\)년 \(4\)월 미국 농무부(USDA)는 유전자 교정 산물을 GMO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2018\)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변이 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결정은 양국 GMO 규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전자 교정, 더 나아가서는 신육종기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p><p>국내에서도 신육종기술, 특히 유전자교정 산물의 규제 가능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을 GMO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제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실용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전자변형 기술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신육종기술의 개요와 유전자 교정을 중심으로 한 각 국의 규제 전망 그리고 국내 유전자변형 생물체 규제 규범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신육종기술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p>
유전자 교정은 유전체 특정 위치를 특이적으로 절단한 후 생물체 자체의 DNA 복구과정에서 변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인가요?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