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형질전환작물의 품종등록</h1> <h2>식물신품종 보호제도</h2> <p>식물신품종 보호제도란 1997년부터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 이 시행하고 있는 종자관련 특허제도의 일종으로서 육성자 또는 단체가 육종, 개발한 작물의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UPOV, http://www.upov.int)은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품종보호에 대한 심사기준 확립하여 회원국의 품종십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2002 년에 50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신품종 육성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p> <p>국내개발 또는 수입한 계동이나 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군가별로 정해진 품종보호제도에 따라서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퉁한 출원등록을 반아야만 한다. 2007년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 육종가, 국내외 종자회사, 수입업자 등이 국립종자원에 제출된 식물신품송보호 출원 건수는 110 작물 3199 건으로 UPOV회원국에서 8위에 이르고 있으며 출원이 완료되어 등록된 품종 건수는 2090 건에 이른다. 이렇게 출원 등록된 품종들은 품종보호권 설정일로부터 채소, 화훼류는 20 년, 과수, 임목류는 25 년간 해당품종에 대한 생산, 증식, 조제 등에 대한 독점적 실시가 보장된다.</p> <h2>LMO 품종등록</h2> <p>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형질전환작물이 환경위해성 심사 승인을 받았거나 종자용으로 수입승인 신청된 LMO 계통은 아직 없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몇몇 형질전환작물이 환경위해성심사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Harn 2006). 형질전환작물의 개발자 또는 단체가 위해성평가한 선발 계통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육성된 계통 (non-GM 계통) 출원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규정 (표 5)에 따라 출원하는 계통에 대한 인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 (농촌진흥청) 위해성평가에 따른 심사승인, 수입승인 (외국 도입계통의 경우)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출원 등록된 형질전환 계통 (LMO 신품종)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다.</p>
국내개발 또는 수입한 계동이나 품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군가별로 정해진 품종보호제도에 따라서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퉁한 출원등록을 반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