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결론</h1><p>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각 국가별로 GMO를 규제하는 것은 현대생명공학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산업적 활용 경험에 비춰볼 때 GMO가 인간과 환경에 위협적인 존재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현존하는 법률적, 제도적 규제 장치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GMO 개발과 상업화에는 필요 이상의 막대한 개발 및 규제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는 시장 진입장벽의 확대와 시장 집중화로 연결되어 소수의 다국적 거대기업만이 기술 혁신의 과실을 따먹는 결과로 이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p><p>특정 기술의 위해성에 대해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기술의 위해성에는 제품의 특성(생리 대사, 생화학적 형질특성 등)뿐만 아니라 재배 중 환경의 변화, 영농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화하여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위해성은 변이의 무작위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기술의 비의도적, 무작위적 변이 창출 가능성을 비교하여 위험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을 것이다.</p><p>이 보고에서 우리는 신육종기술로 분류되는 작물의 새로운 변이 창출에 대해 검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최종 산물 내에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cisgenesis, intragenesis, SDN-\(3\) 등)하며 나머지는 신작물 육성 중간단계에서는 포함하지만 최종적으로 제거(역육종, RdDM, SDN-\(1\), SDN-\(2\))하거나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의 도입(transgenesis)과정을 거치지 않는다(접목, 아그로 접종, ODM, SDN-\(1\), SDN-\(2\)). 따라서 신육종기술 중 LMO법과 관련해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기술로는 최종적으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cisgenesis, intragenesis, SDN-\(3\)와 중간단계에서 transgenesis를 거치는 역육종, RdDM, SDN-\(1\), SDN-\(2\)를 들 수 있다. 위에서의 비교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신육종기술이 적용된 육종 산물은 모두 전통육종과 GM기술에 비해 무작위적 변이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비의도적 변이 발생의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DN-\(1\)과 SDN-\(2\)의 경우 창출된 변이가 기술 특성상 방사능 혹은 화학물질 처리에 의한 변이 창출과 변이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동일하다는 점에서 산물의 차별화는 불가능하다.</p><p>유전자교정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산물 중심의 경향을 보이는 GMO 규제 체계를 채택한 국가들은 외래 유전자(transgene)가 없는 경우 GMO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과정 중심의 규제 국가인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은 SDN-\(1\)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사법기관의 제동이 걸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기술 간의 실질적 차이가 아닌 관련법에 기술된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p><p>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변형 작물 혹은 농산물을 규제하는 양대 축인 LMO법과 식품위생법이 서로 다른 규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유전자교정 등 신기술의 규제여부를 결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p><p>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규제체계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 착오와 경험을 쌓았다. 신육종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관리할지를 결정하고 이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술 산물의 불확실성, 실질적 위해가능성, 규제 정책 집행 가능성 및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상으로 집행했던 규제 정책의 경험, 도출됐던 문제점 등도 함께 고찰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p>
신육종기술이 적용된 육종 산물은 전통육종과 GM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무작위적 변이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비의도적 변이 발생의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