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각 국의 신육종기술 규제 정책 동향</h1><p>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육종기술의 규제 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육종기술 중 유전자교정의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였거나 정책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국의 사례를 통해 유전자교정 규제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였다.</p><h2>미국</h2><p>미국은 세계 각 국 중 유전자 교정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국가이다. \(2012\)년 ZFN 기술로 육성한 옥수수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7\) CFR part \(340\)"의 'Am I regulated?' 컨설팅 프로그램을 거쳐 규제가 면제된 케이스가 \(26\)건에 이르며, \(2018\)년 \(4\)월 미국 농무성은 유전자교정으로 육성한 작물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가 제거되거나 내재 유전자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p><h2>캐나다</h2><p>캐나다는 대표적인 산물 중심의 규제 국가로서 방법에 상관 없이 새로운 형질을 보이는 작물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유전자교정 산물도 기존 정책에 따라 적용 기술이 아니라 산물의 신규 형질 여부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p><h2>아르헨티나와 남미</h2><p>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라 자국의 규제체계를 확립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국의 법(Resolution no.\(701\)/\(2011\))에서 GMO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유전자교정과 관련된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Resolution no.\(173\)/\(2015\)에 잘 나타나 있는데, GMO로서의 규제 여부는 case-by-case 분석을 통해 결정하며 transgene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칠레와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의 정책적 결정을 따라가는 추세로 칠레는 \(2017\)년, 브라질은 \(2018\)년 \(1\)월에 transgene이 없으면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유전자교정으로 육성한 카카오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p><h2>유럽연합</h2><p>유전자교정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은 일정 부분 혼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GMO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06\)년 네델란드 유전자변형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Modification), \(2011\)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동 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2017\)년 EC 과학자문단(EC SAM; Science Advice Mechanism) 등에서 신육종기술의 특성을 검토한 후 transgene이 없는 신육종기술 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7\)월\(25\)일 유럽사 법재판소에서 비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변이체는 규제 대상이며, 단 방사능 변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한 것은 규제에서 예외를 둔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후속조치 시나리오로는 사법재판소의 평결을 수용하여 유전자교정 산물을 GMO의 범주에서 규제하거나 GMO 규제 규정(Directive \(2001\)/\(18\)/EC) 중 규제 예외를 기술한 Annex \( 1 \)B를 개정하여 유전자교정 산물의 일부(예를 들어 SDN-\(1\), \(2\)를 규제 예외 대상으로 삼거나 GMO 규제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EU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영국의 BREXIT가 끝난 후 영국의 유전자교정 규제와 관련된 입장은 역내의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영국이 BREXIT 후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p>
미국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전자가 제거되거나 내재 유전자가 더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