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본도 지난 2019년 2월에 "외부에서 삽입된 핵산이 최종 산물에 잔존하지 않는 생물체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An organism that has no remnants of inserted nucleic acid processed extracellularly is not subject to the Cartagena Act) "라고 정의한 유전자교정생물의 안전관련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유사한 접근법이며, SDN-1 에 헤당하는 생물체만 GMO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호주와는 약간 다르다. 즉 일본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같이 최종 유전자교정생물체 내에 형질전환을 위하여 사용한 운반체의 어떤 DNA 단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SDN-\(2\) 작물도 GMO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p><p>한편 일본은 201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부처 간 혁신촉진 프로그램(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을 추진하면서 "신식물육종기술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Techniques)"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한 결과 High-GABA 토마토, solaninc-less 감자, 다수확 벼 등 다수의 유전자교정작물을 개발하였다(OECD 2019). 또한, 2018년 말부터 2단계 SIP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향후 이들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p><p>미국의 농무성 (USDA)은 유전자교정기술을 포함한 식물 신육종기술에 의하여 제작한 작물들에 관한 규제도 기존의 GMO 안전관리 법령7 CFR part 340)에 따라 식물 건강(Plant Health)을 해칠 수 있는 인자의 포함 여부로 결정한다. 즉 "plant pest 포함 인자 또는 그 자체를 공여체 또는 운반체로 사용하지 않는 한 규제에서 제외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돌연변이 작물들을 포함한다. ①특정 DNA 단편의 삭제 (크기는 상관없음), ②단일염기치환이 일어난 식물체, ③상호교잡이 가능한 근연종에서 유래한 핵산의 도입, ④유전자 변형 모본 내 도입된 외래유전자 단편이 완전히 제거되고 남아 있지 않게 만든 후대 교배 분리 계통 (complete null segregant).</p><p>미국의 농무성은 2011년부터 "Am I regulated (AI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물신육종기술로 만든 작물들이 GMO 안전관리 법령(7 CFR part 340)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2월 현재까지 AIR 프로그램에 신청된 건수는 76건이었으며(USDA-APHIS 2018), 이들 중 유전자교정기술에 해당하는 27건은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4건은 SDN-1에 해당하는 것들로 DNA 수선주형가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삽입된 외래 DNA가 전혀 잔존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식물 병·해충(plant pest) 또는 유해 잡초(noxious weeds) 인자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Waltz 2018; OECD 2019).</p><h1>우리나라 유전자교정작물의 정책 추진 방향</h1><p>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아직 유전자교정작물에 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의 확립에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최종 유전자교정산물에 외래유전자가 잔존하지 않다면( \( 100 \% \) free of transgene) 이들은 GMO가 아니라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생명공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제시한 식물신육종기술들 중 실제로는 이미 오래된 기술로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유전자교정기술도 "off-target"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인 CRISPR-Cpf1 기술(Kim et al. 2017)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유전자편집기술과는 다르게 특정 DNA를 인식하여 자르는 과정이 필요 없는 염기교정(base editing) 기술로 소위 제4세대 유전자편집기술(Komor et al. 2016; Qin et al. 2019)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하거나 수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치열한 현실에서 모호한 규제에 얽매여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들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p>
SDN-1에 속하는 작물만 GMO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어디야?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