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각 국의 GMO 규제 체계와 신육종기술 규제 전망</h1><p>\(2018\)년 \(11\)월 현재 EU를 비롯한 세계 \(171\)개국이 가입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Cartagen Protocol on Biosafety)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다. 또한 의정서는 그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이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법률과 아르헨티나 등 일부 비당사국의 GMO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신육종기술 규제 여부와 관련된 각 국의 GMO 규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CP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CPB는 제\(3\)조 (g)항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LMO를 '현대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조합의 유전 물질을 가진 살아있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ⅰ)항에서는 현대생명공학을 재조합 DNA나 세포 혹은 세포 내 소기관에 핵산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포함한 생물체에 핵산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CPB는 현대생명공학기술(process)을 이용해서 만든 생물체 중 새로운 조합의 유전물질을 가진 것(product)을 LMO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 규정에 대해 Atanassova와 Keiper는 현대생명공학기술 이용이라는 점을 들어 과정 중심(process based)의 규제라고 했다. 반면에 Ishii와 Araki는 새로운 조합의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가 규제 대상임을 들어 산물 중심(product based) 규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p><p>세계 각 국의 LMO 규제 중에서 완전한 산물 중심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는 캐나다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새로운 형질(novel trait)를 가진 작물'은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식물해충과 잡초, 건강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과 환경에 비합리적일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 살충제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적용된 기술에 상관없이 산물의 형질을 규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 반면에 산물의 성질에 상관 없이 적용기술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완전한 과정 중심 규제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는 Ishii와 Arakirk가 조사한 \(34\)개국 중 \(30\)개국을 대상으로 카르타헤나 관련법에 명문화된 GMO 정의를 분석했다. 표에 따르면 \(30\)개국을 방법에 상관없이 산물의 성질에 따라 규제하는 캐나다와 미국 \(2\)개국(그룹 \(1\)), '비자연적 방법'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생명체로 정의한 국가는 EU를 비롯한 \(8\)개국(그룹 \(2\)), '현대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을 이용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생명체로 정의한 국가는 호주를 비롯한 \(8\)개국(그룹 \(3\)), 마지막으로 '현대생명공학/유전공학' 기법으로 '새로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게 된 생물체로 정의한 국가가 아르헨티나 등 \(10\)개국(그룹 \(4\))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그룹간의 차이는 규제 대상인 기술과 산물의 범위를 넓게 잡느냐 혹은 좁게 설정하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형적인 산물 중심 규제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그룹 \(1\)) 적용 기술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과정 중심 규제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유럽연합 등(그룹 \(2\))은 다른 그룹에 비해 규제 대상인 적용 기술과 산물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했다. 한편 그룹 \(3\)에 속하는 국가들은 그룹 \(2\)에 비해 규제 대상 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룹 \(4\)의 경우 그룹 \(2\)에 비해서는 규제 대상 기술의 범위를, 그룹 \(3\)에 비해서는 산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p>
CPB에 의한 LMO 규제를 과정중심 규제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Atanassova와 Kei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