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종료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4일부터 다시 2주 동안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이 기간 함께 시행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의료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서민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은 유보한다”며 “대신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사적 모임은 동창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말한다. 기존 전국적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입장을 금지한 수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거리두기+특별방역대책 일부 연장 
권 차장은 “4인까지 모임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2주 동안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닫아야 한다. 수용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된다.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역시 집합금지 조치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이벤트룸 등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할 수 없다. 파티룸 업종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행을 위한 촬영 시 전체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거나 2021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을 할 때는 운영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지만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안으로 제한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 영화관과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목욕탕은 사우나와 찜질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

“느리지만 거리두기 효과 나타나”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인원을 제한한다. 권 차장은 “이번 모든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할 수 없으며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시설의 방역 완화와 관련해 학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으며 겨울 스포츠시설은 활동 자체의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동과 식사, 숙박 시 전파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차장은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반전해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임박해있다”며 “앞으로 2주간이 환자 수를 줄여갈 수 있는 시기이니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53개 가운데 144개, 비수도권 33개의 운영을 2주간 연장할 계획이다.
돌잔치도 사적 모임 영역으로 간주해 5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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