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독일 내 기관인 헌재가 ECB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전날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의 경제를 활성화할 적절한 조치인지 면밀한 분석이 없었고 ECB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했다.

헌재는 PSPP가 ECB의 양적완화 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의회가 PSPP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 손실, 좀비 기업 양산, 자산매입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짚었다.

PSPP는 ECB가 국채 등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ECB 양적 완화 정책이다. ECB가 PSPP로 매입한 채권은 2조 유로가 넘는다.

헌재는 ECB가 채권 매입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3개월의 시간을 줬다. 기간 내 소명하지 못하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PSPP에 참여할 수 없다. 분데스방크는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PSPP로 가장 많은 채권을 매입해왔다.

독일 헌재의 이번 판결은 2018년 PSPP의 정당성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결정과 배치된다. 당시 ECJ는 ECB가 PSPP를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FT는 유럽 법학자들을 인용해 ECJ 판결을 무효화하는 회원국 법원의 판결은 처음이며, 이는 ‘EU법의 통일된 적용’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ECB 평의회 의원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며 “헌재는 ECB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CB와 다른 회원국들은 독일 헌재의 판결에 블록 내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꺼려온 독일 정부나 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비판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헌재는 ECB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ECB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 ECJ의 독점적 통제 하에서 위임장 행사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응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해왔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탄탄한 독일로선 부채가 많고 재정이 부실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부담을 함께 지는 걸 꺼리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독일 헌재와 ECB 사이에 끼인 분데스방크는 3개월간 PSPP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지원하되 ECB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옌스 바이드만 분데스방크 사장은 현 ECB 평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ECB가 앞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코자 마련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회사채(CP)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이번 판결에 영향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원활하게 유럽중앙은행의 경제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독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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