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 동안 2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2749억4000만 원의 급여가 약 99만 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1792억2400만 원(65%)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집중됐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오지급금은 총 1182억9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등이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혔다. 군인과 군무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 달 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이 기준이라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 발생하는 사고와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도 부연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과오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전역자는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 6년 동안 약 26억6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 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역자가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과오지급금을 받아내기 힘들어 행정시스템 문제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며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인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한 군인에게 착오로 지급된 월급을 석 달 안에 환수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국가채권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