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3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문화요인(기업호감도·기업가 직업선호), 제도요인(경제제도 수준 등), 경제의지(경제활동참가율·공무원시험경쟁률 등), 기업활동(창업률·대기업비중 등), 공공부문(법의 지배지수·국회발의법안 등) 5개 부문에서 1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뜻한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가정신 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81년 183.6이었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18년 90.1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런 하락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11990년 기업가정신 지수는 158.6을 기록한 이후 19912000년 100.8, 20012010년 85.4, 20112018년 88.2로 계속 떨어졌다.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88.2)는 1980년대(158.6) 대비 약 44% 하락했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이처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은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약 7%에서 2018년 1%로 하락했다. 바면,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1993년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늘었다. 사업체 수가 증가하지만 대기업 비중이 하락한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발의법안 건수는 11대 국회(19811985년) 491건에서 20대 국회(20162020년) 2만4014개로 약 49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국회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 기업가정신 지수가 가장 낮았던 때는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76.7였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20대 국회의 발의법안 수는 2만4014개로 역대 최대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법안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기업가정신 지수가 낮아지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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