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예술 환경 기반시설과 처우가 열악한 전남예술인 복지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25일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에 있으면서 정보와 지원 사업이 지역까지 골고루 다다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예술인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2017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성숙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혜택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지난 20일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예술활동증명자 7만 3231명 중 5만 2207명(71.29%)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 활동이 수도권에 밀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전남의 예술활동증명자는 800명(1.09%)으로 전북 1835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파악한 전남의 예술인 3718명에 대비해도 예술활동증명자는 21.5%로 5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은 “재난발생 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취약예술계층에게 긴급 복지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실제 예술인 숫자에 비해 어느 정도야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