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아킨 카스트로(5선·민주당·텍사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장기 목표는 비핵화지만 현재로선 군축 방식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면서 북핵 해법으로 동결에서 출발한 군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내가 구상하는 건 장기간에 걸친 군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완전한 비핵화에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카스트로(46) 부위원장은 최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경선에서 그레고리 믹스(12선·뉴욕) 의원에게 패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한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치를 든 ‘민주주의 동맹’ 외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하며, 한반도에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칠 때마다 임진왜란·식민지화·분단·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벌어지곤 했다”며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최대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큰 그림(Big picture)’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다자주의·시장경제·개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관계는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 물샐틈없는 공조 속에서 진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 동이 트다: 미 대선 후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포럼 환영사에서 “지난 4년간 미국은 혼돈의 시기를 겪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 미군 주둔으로 뭔가 주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 뭔가를 주거나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과 한국은 공동 이익인 안보를 위해 함께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은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다”며 “통일이 이뤄져 북한이 지금처럼 중국과 함께하지 않게 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책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는 “3국 관계에서 미·일 관계나 한·미 관계보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이 공통 가치인 법치주의와 평화, 안보 관계를 기억하면서 3자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한다면 미국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경쟁 상황’(신흥국 부상에 두려움을 느낀 기존 패권국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한 협력이나 북한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석현은 한국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동맹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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