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과 현원 간 적은 격차에 따른 '결원 부족'이 공공기관들의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442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95곳이다. 청년의무고용 준수율(89.4%)은 2018년(82.1%)에 비해 7.3%포인트(p) 증가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8만5862명)의 7.4%인 2만8689명으로, 전년보다 3013명 늘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47곳(공공기관 33곳, 지방공기업 14곳)이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적어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이 부족하기 때문’(60.9%·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결원 부족' 사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가 부족해서(39.1%) △경력 또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자를 채용해야 해서 청년 연령을 초과하는 자를 채용(26.1%) △사업 축소 또는 신규사업 추진 지연(17.4%)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의무고용제 목표 이행률을 93% 이상으로 잡았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등의 여파로 추가 고용여력이 저하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진단이다.

고용부는 미이행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법에 규정된 이행독려 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선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이행 사유와 올해 청년 고용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78월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해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관이 청년 고용을 위한 토의를 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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