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정책과 관련된 예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메시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집중됐다. 보궐선거를 앞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책 세트로 반전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다.

“혁신적 공급” 부동산 고삐 직접 죈 文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아파트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 위주였던 기존 정부 정책의 일부 변화까지 예고했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어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 역시 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당정협의를 한다.

여권 내 공급확대 기류가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심 고밀개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투기근절방안 ②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③기본주택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간에 부동산 개발권을 전면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백신 조기투입 예고도

부동산 다음은 백신 확보와 조기 투입 문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백신 문제에서 만회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안간힘이 느껴진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 해야 한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4일) “1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이재명 경기지사, 4일)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정세균 총리, 4일) 등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뽑아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 흐름에 일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당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관련) 공감대가 확산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거와 연결해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세금으로 매표하는 악성 포퓰리즘”(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악화된 여론 뒤집을지는 미지수
정부·여당이 선거 맞춤형 정책을 융단폭격식으로 내놓는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서는 악화된 여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YTN의뢰로 12월 28일~31일 실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6.6%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29.7%) 역시 국민의힘(30.4%)에 밀렸고, 이는 서울(민주당 30.5%, 국민의힘 30.8%)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임대에서 공급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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