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충격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지키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직자 수는 207만6000명으로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다였다.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5000명으로 이 역시 2000년 이래 최다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63만8000명)의 종전 최다기록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 인원·시기·사유를 파악한다. 응답자가 실직 사유 가운데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4개 항목을 고른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로 분류한다.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올해 1∼4월 전체 실직자 가운데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서 85만5000명이, 5∼9인 사업장에서 45만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기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000명이었으며, 그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기업의 고용유지를 확산하기 위해 세금 감면 대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고통을 분담한 근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줘 임금 보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제 개편 때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 직장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는 얼마나 돼
104만5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