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건물주님!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면제 감사합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식당 앞에 최근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유민수(66)씨는 “어려울 때 형편을 봐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배로 보답하겠다며 건물주에게 임대료 면제를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버텨냈으면 한다”고 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돕겠다는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은 커져만 간다. “코로나19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 임대료 등이 같이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오후 19만 명이 동의했다. 지자체 곳곳에서 임대료 면제·감면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속속 추진되는 이유다.

임대료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기준 15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임차인 보호는 더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지난달 14일 올린 국민청원엔 4일 오후 1만여명이 동참했다. 앞서 고양시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시의 이 같은 대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상한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5%로 올려 재산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강원도 정선군, 경남 김해시·산청군, 전북 군산시 등도 착한 임대인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현국 경남도청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차료 지원 절실”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임대료 17억7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는 연간 130건, 25억6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조상형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민간까지 퍼져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인 임차료가 가장 큰 고통”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게 되더라도 임차료로 빠져나가는 현실이다. 그간의 피해를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임대료 멈춤’ 등 관련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우대 이율을 주는 등 건물주의 참여를 끌어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일어 소상공인의 고통이 덜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수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건물 주인은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해 임대료를 면제해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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