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에서 연이어 부실이 발생하면서 최근 금융권이 앞다퉈 투자 피해금 선지급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 조치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금융 포퓰리즘'적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경영진에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투자 피해금 선지급을 요구했다.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총 3577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우리은행 노조가 선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라임 사태에서 판매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수습 과정에서 은행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잘못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했는데 은행 일선 영업현장의 고객과 PB(프라이빗뱅커)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사회가 선지급을 결정해 고객과 판매직원들을 보호하고 신뢰관계도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부실 사모펀드의 선지급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피해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사들은 앞다퉈 선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금융은 '부실 실사' 논란이 불거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50%를 가지급하기로 했다. 만기 때 회수율이 50%를 넘으면 추가분을 더 지급한다. 회수율이 50% 미만이라면 고객이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하나은행도 1100억원 규모로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의 손실이 예상되자 지난달 투자원금의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향후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미리 지급한 돈을 뺀 뒤 정산하는 방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 IBK기업은행도 투자원금 선지급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환매중단된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중 일정 비율을 먼저 투자자들에게 준 뒤 미국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자산 회수가 이뤄지면 최종 손실률에 따라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선지급 조치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투자 손실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실적배당형 펀드의 투자 원칙을 깬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보전을 금지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 또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은행이 노조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금 선지급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금융감독원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해당 금융회사 CEO를 제재하고 기관에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목격한 금융회사들이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보다 사태가 더 확대됐을 경우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이 부실펀드 투자 피해금을 미리 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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