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되는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한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대신 협약에 참여한 화장품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품 포장재의 10% 이상을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포장재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된다. 생산자는 등급표시 유예기간인 내년 3월 이후부터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도입 당시 “(등급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다양한 첨가제 사용과 복잡한 구조,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대부분의 제품에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후 환경부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를 거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는 화장품 용기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기의 재질 구조를 바꾸는 게 제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화장품 업체들이 용기의 재질을 재활용에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녹색연합·녹색미래·여성환경연대·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등은 성명에서 “제조 후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이 높아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가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화장품 용기는 재질도 복잡할뿐더러 씻기 어려운 구조라 세척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 쓰레기까지 오염시키는 등 선별장에서도 골칫덩이”라며 “문제를 감출 게 아니라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케이스는 씻기 난해한 모양이라 선별장에서도 꺼려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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