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정규(42)씨는 “월세를 600만~1000만원씩 내는데 일회성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게 앞에는 개업 축하 화환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지방에서 하던 요식 사업을 정리하고 한 달 전 서울로 올라온 이씨는 나흘 전 가게를 오픈했다. 하지만 오픈 첫날 가게를 찾은 손님은 ‘0’명. 둘째 날과 셋째 날도 지인을 제외하면 총 3팀뿐이었다. 이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일회성 현금보다 ‘임대료’ 해결부터

이씨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의문을 나타냈다. 고위 당ㆍ정ㆍ청협외회는 전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식당ㆍ카페ㆍ수도권 PC방ㆍ독서실 등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씨는 “일회성 지원보다 절실한 건 임대료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면 가게 문을 닫아도 이 정도로 타격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주겠다고 하지만 누가 얼마나 내려주겠냐”고 반문했다.

인근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윤모(64)씨도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인데 월세가 450만원이다.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 인하·신용대출 완화가 더 와닿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강제 셧다운 조처가 내려진 노래방 점주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재인(44)씨는 “세금을 걷을 때는 운영하는 매장별로 다 걷으면서 지원금을 줄 때는 매장을 몇 개 운영하든 명의자를 기준으로 준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12월 중순에 정부 긴급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끝났다. 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접속조차 어려웠다”며 “차라리 신용대출 완화나 전기 요금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강제 셧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해주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결국 넘쳐나는 자영업 비중을 줄여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액수가 적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다. 200만원을 받았다고 파산을 막지는 못한다”며 “당장 안 망하게 하려면 현금 지급보다는 신용지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경을 통해서 자꾸 지원금을 주는 게 문제다. 올해엔 대비가 어려웠다고 해도 내년에도 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하고 또다시 추경을 꺼낸다면 정부가 플랜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보다 임대료 인하를 더 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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