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8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두고 학원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여느 업종과 달리 학원에만 혹독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6일 '3차 대유행'을 막기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준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2.5단계 기준대로라면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을 두 칸 띄우면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을 영업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학원가는 방역당국의 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7일 "수도권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과 비교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고 일선 학교의 학사 일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높다. 정부는 방학 기간 학생들의 이동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번 대응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방학은 12월 마지막 주로 밀린 상황이다. 이번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학원 강사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학원은 두 달간 휴업했다. (정부가) 학원업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다른 전파 가능성 훨씬 높은 직종도 제한적 운영인데 학원만 아예 영업정지냐"고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학원업은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 8월 31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최대 3개월 이상 휴원한 곳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도권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생들의 방학 주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집합 금지한다는 내용을 봤다"면서 "방학은 대부분 12월 마지막 주~1월 첫 주 사이에 시작하고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채 안 된 이날 오후 3시 기준 3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학부모들의 시름도 깊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오모(46)씨는 "오늘 오전에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관련 공지 문자가 왔다"며 "내신 성적을 바짝 챙겨야하는 시기에 옆에서 지도해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한 학부모도 "대부분 다음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줌(zoom)으로 해결이 될 지 모르겠다"며 "지난 여름 집합금지 때 비대면 수업을 지켜보니 아무래도 강사 피드백에 한계가 있더라. 학원비도 그대로인데 일반 인강이랑 차이가 뭐냐"고 토로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도 '자영업'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학원 강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신분이라 4대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면 강사는 해고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학원 강사 50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지난 1월 이후 10개월간 실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일반 직장인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소득 감소도 54%로, 직장인 평균보다 1.6배 높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에 기존 2.5단계 지침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총회장은 "다수 학원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당국의 방역 지침은 업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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