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0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권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계 절차에 더해 공수처 ‘1호’ 수사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자로, 검찰총장도 포함된다.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3시간 만에 끝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권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공수처 연내 출범은 속도가 붙게 됐다.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삭제된 만큼 여당 주도의 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등이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처장·차장 등 7명의 위원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실질적인 조직 운영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설치에 동조했다. 그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었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5선 의원 출신의 추 장관이 보란 듯 책을 꺼내 읽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일부 나온다. 수사지휘권 및 감찰권 행사, 검찰 인사 및 징계 청구 등에 이어서 초대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라는 새로운 압박 카드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비례 후보 시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부부를 거론하기도 했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징계위를 언급하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완료될 수도,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뤄지는 경우 공수처가 추미애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상이 안 가겠지만 억지수사를 통해 윤석열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여당이 개정안 통과를 ‘막무가내’식으로 한 것은 공수처를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서 윤 총장을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해 윤 총장을 완전히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윤 총장 징계위는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상이 됐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만이 기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본안 판단도 아닌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리 다툼이 벌어지는 점에 비춰 징계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공수처 수사 ‘투-트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징계위원들의 결정으로 금세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증인 신청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졸속으로 중징계 등을 결정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는다”며 “윤 총장 제거라는 목표를 위해 징계와 공수처 수사가 투-트랙 압박 작전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현재 근무 중인 고위공직자만 조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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