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후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10일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검찰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다. 사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전날 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 형태로 알려졌고, 보도도 됐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직접 인용 형태로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여론 악화에 반응한 것”이라고 본다.

실제 이날 두 건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둘 다 문 대통령에겐 사실상 ‘최악’이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2.5%포인트).

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오른 57.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특히 지역에선 호남(긍정 58.3%, 부정 36.2%), 세대에선 40대(48.9%, 48.2%)만 긍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나왔다. 문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우호적이었던 서울(39%→36.5%)·충청(45.4%→30.5%), 30대(44.4%→38.8%)에선 냉랭해졌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에서도 지지율은 72.0%에서 64.2%로 7.8%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선 5.5%포인트(41.3%→35.8%) 빠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1.2%(3.3%포인트↑)로 더불어민주당 28.9%(5.2%포인트↓)를 오차 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앞섰다. 양당 지지도가 뒤집힌 것은 부동산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리아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전국지표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부정평가(49%)가 긍정평가(44%)를 앞섰다. 7월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란 답변이 50%로 ‘잘한 일’(30%)을 압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데 55%가 공감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란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된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청와대는 여론조사 추이엔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지지도가 39%를 기록했던 적이 두 차례 있었는데, 2019년 10월 3주 차와 부동산이 크게 이슈화된 올 8월 2주 차였다.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조국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을 보고받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일종의 정치적 반응성(responsiveness) 차원일 수 있다. “여론을 듣고 있다”는 정도란 취지다. 그렇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청와대는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에 민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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