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체는 검사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교묘하게 확진자 수만 내세워서 조작하는 사기방역이다.”
한 보수 유투버의 주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 수를 조절해서 확진자를 적게 보이도록 조작해왔다”는 주장이 유튜브ㆍ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젊은층ㆍ무증상 감염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처럼 검사를 많이 했으면 확진자 수가 더 폭발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걸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4364명. 이 중 600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1.35%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코로나19 검사는 344만1220건이다.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이 만든 민간 통계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는 1000명당 64.52건으로 112개국 중 64위다. 미국 민간 통계 사이트 ‘Worldometer’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0만명당 검사 6만6233건으로 220개국 중 130위로 나타났다. 미국(100만명당 67만1703)ㆍ영국(70만8453)ㆍ프랑스(44만6687)ㆍ독일(36만3430) 등에 비하면 분명히 적다. 반면 일본(3만2057)보다는 2배 가량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검사 수가 비교적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확진자를 조절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검사 수가 적은 가장 큰 원인은 환자 자체가 적어서 검사를 적게했기 때문이다. 그간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검사 대상 기준과 검사 방법을 확대해왔다. 잠재 환자를 많이 찾아내려고 확대한 부분도 있지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검사를 빠르게 하느라 그렇게 된 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비교 대상인 각국의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 1694만2980명, 영국186만9666명, 프랑스 237만9915명, 독일 135만7141명, 일본 17만9653명 등으로 한국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400배 가량 많다. 대부분의 나라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 수와 확진자 수가 비례할 수 밖에 없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통제하고 확진자 숫자를 조정한 건 아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검사 대상자 기준을 너무 좁게 잡아서 잠재 감염자를 공격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하면서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약 일부러 검사를 적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확산 속도가 가파르고 확진자 수도 훨씬 급격히 늘었을 것”이라며 “그 동안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들에 의한 확산속도가 느렸다면 최근 거리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다. 개인의 피로도, 정부의 느슨한 대처와 혼란스런 메시지 등으로 경계심이 풀어진 것이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 규모가 다를 것이고, 나라마다 이 규모가 차이가 크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제 감염 규모는 오히려 검사를 많이 한 영국의 100분1 수준으로 적다는 추정이 나온다”며 호주 국립대(ANU)가 지난달 내놓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특정 국가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다음 그 사망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돼야 하는지를 역산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실제 코로나19 감염률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으며 실제 코로나19 감염률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의 평균 6.2배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육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세상을 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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