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취업이민 비자쿼터 제한 폐지 여부가 이민업계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작년 하원에서 발의된 취업이민 비자쿼터 폐지 법안이 최근 상원에서도 수정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비자 적체로 차별 받는 인도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을 위해 발의돼 민주당 지지를 받는다. 미국의 IT기업들은 핵심 인재인 인도 출신 공학자들의 영주권 보장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 법안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매년 14만4000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쿼터를 정해 국가별로 7%씩 적용해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 청원을 일찌감치 신청해 승인이 나고도 쿼터제에 걸려 수년째 대기 중인 적체 케이스는 100만 건이 넘는다.

인도 출신 신청자는 고학력 독립이민 카테고리가 속해있는 EB-2의 경우 미국이민국(USCIS)의 이민청원 승인 후 10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로 비자 적체현상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7월 10일 미국 하원에서 취업이민 비자쿼터 폐지 법안이 공청회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빠르게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안이 2020년 12월 2일 상원에서 전원 동의로 통과됐다. 이 수정법안이 법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내년 새 회기 시작과 함께 하원과의 조율과 미국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시행되면 인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 출신의 신규 신청자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비자 신청인 수보다 비자 발급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적체 현상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인도 출신 신청자들도 현재보다 더 오랫동안 영주권 발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고학력 독립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국가별 비자쿼터 제한이 없어지기 전에 이민청원 수속을 밟아야 하는 이유로도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28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고학력 독립이민(NIW)과 관련한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국익면제' 비자 혹은 '고학력 독립이민' 비자를 말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고용주 확보 조건을 면제해 영주권을 준다.

자신이 몸담은 경제, 사회, 문화예술, 복지, 기술, 산업 등의 부문에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석사나 박사가 아니어도 학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특정분야에서 예외적인 전문성을 갖췄다면 학력도 면제된다.

증빙서류는 수상 및 명예상, 협회 또는 학계의 회원, 논문저자, 논문인용 횟수, 컨퍼런스 초대 이력, 패널 참석이나 타인 작업 심사위원 자격 등이다. 독창적인 과학 학술 예술 운동 비즈니스 등에 기여, 전시회 출품, 해당 분야에서 월등한 보수, 추천서 등도 유효하다.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짧거나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도 탁월한 능력과 성과가 있으면 된다. 과거의 실적에만 매달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면만 부각하면 감점요인이다

준비절차나 진행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이주 전문업체나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이 분야 전문가인 김민경∙최정욱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온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비자쿼터 제한이 폐지되면 고학력 독립이민을 신청한 인도의 고급 인력들은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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