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선 “국민과 법원 가족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을 당시 상황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달 초 자신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추진을 사표 수리 거부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탄핵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다음날 곧바로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이 담긴 녹취록 및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게시글에서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 눈치를 보느라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라면서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4일 짤막한 사과문을 내놓은 지 15일 만이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탄핵’을 언급하는 김 대법원장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몇 시간 뒤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하는 김 대법원장의 글 전문.
김명수가 거짓 해명 문제와 관련하여 사죄한 게 언제야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