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서 코로나19(COVID-19) 보호장비 등 의료물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 계열 온라인미디어 아에라닷(Aera dot.)에 따르면 최근 일본 트위터에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환자를 치료 도중 전염됐다는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글은 내용은 최근까지 약 7만건 이상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아에라닷은 "뭐든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는 이 나라 행태에 진저리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각 지역 노동국으로 내려보낸 문서가 발단이 됐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산재 처리 관련 문서에서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 보험 급부의 대상이 된다"고 기재했다.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 중앙부집행위원장 미우라 노리코는 "이는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감염자 스스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이 확산되자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각 노동국에 새로운 문서를 내려보냈다. 해당 문서는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아도 업무에 의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고,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산재 보험 급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산재를 둘러싼 문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간토 지방의 대학 의학부 소속 대학원생들은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긴급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병원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 내 산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아에라닷은 "의료인 뿐 아니라 긴급사태 선포 상황에서 출근해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 판단은 또 각 지방의 노동기준이 될텐데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에 코로나에 확진되었지만 산재 처리가 불인정됐다는 글이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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