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2014년(237건)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3천1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천812억 원(139.8%) 증가해 금융사고가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1건→6건)했고 1천억 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대형사고 중 가장 큰 사고는 ○○자산운용이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사기)한 벌인 사건으로 사고금액은 1천232억 원이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PF대출 관련 건이다.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천545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당 금융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ㆍ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건 늘었으나 사고금액은 2천207억 원으로 전년(699억 원) 대비 1천508억 원 늘었다.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ㆍ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천27억 원(65.2%)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은행권역은 41건(542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사고건수(△7건) 및 금액(△83억 원)이 모두 감소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해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 편법ㆍ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중소서민권역은 63건(255억 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전년 대비 사고건수(7건)는 증가했으나, 사고금액(△61억 원)은 감소했다. 중소서민권역은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사가 대부분으로 인력부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했다. 여신심사서류의 확인ㆍ검증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일어났다. 



금융투자권역은 10건(2천27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건수(△9건)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1천729억 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기(1천억 원 이상 1건 포함)가 4건 일어나 사기 사고금액(2천8억 원)이 전년(55억 원) 대비 1천953억 원 증가했다. 일부 임직원의 준법ㆍ윤리의식 부재와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소규모 자산운용사ㆍ신탁사 등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했다. 



보험권역은 22건(282억 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금액은 전년 대비 225억 원 증가했다.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와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혼재했다. 설계사 관련 사고의 경우 주로 계약자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사전 적발이 곤란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자산운용사ㆍ신탁사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하고, 중소형 금융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 문제로 발생한 사고 중 2014년의 피해 액수는 얼마였어
3천10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