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핵심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탈(脫)석탄'이다.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되는 석탄발전기를 모두 폐지하고 빈자리는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석탄발전기 규모 30기(15.3GW)가 폐지된다. 

이는 현재 60기 중 절반을 퇴출하는 것으로, 3년 전 8차 계획에 반영한 10기에 20기를 추가했다. 새로 건설되는 석탄발전 7기(7.3GW)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 설비 규모는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석탄 발전기 30기 중 24기(12.7GW)는 LNG발전기로 전환한다. 2029년 신규로 건설되는 LNG발전 3GW까지 감안하면 LNG 설비용량은 같은기간 41.3GW에서 60.6GW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발전설비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34년 14.9%로 반토막난다. 대신 32.3%인 LNG 비중은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도 계속된다. 

원전은 당초 8차 계획에 따라 2020년 25기(24.7GW), 2024년 26기(27.3GW)까지 늘어난 뒤 2034년 17기(19.4GW)로 점차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는 2034년 78.1GW로 결정됐다. 2019년(15.8GW)보다 62.3GW의 신규설비를 더 확충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20년에서 2034년까지 원전 비중은 19.2%에서 9.9%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까지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석탄·원전보다 비싸다. 따라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LNG,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9차 계획 초안에서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 검토범위에 전기요금에 대한 사항은 없다"며 "LNG 증가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NG의 경우 전량 수입을 통해 공급해야 해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전원별 설비비중을 결정할 때 가격 변동성 뿐 아니라 환경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력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이다. 당초 20192033년을 계획기간으로 지난해말 나와야 했지만, 이번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수립이 늦어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부안 마련, 국회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온실감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석탄을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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