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발표 내용이다.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추 장관 법무부가 진행해온 감찰 적절성을 따질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연 감찰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징계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감찰위원 중 3명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결함이 있다”며 더 강경한 내용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감찰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따질 근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감찰위는 외부인사가 대다수다. 이중 일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위촉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조차 ‘절차파괴’를 지적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감찰 규정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예정했다. 사실상 감찰위를 ‘패싱’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하고, 6일 뒤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꿨다. 이를 놓고 위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전례와 달리 징계위 다음으로 감찰위가 예정되기도 했다. 징계위가 심의를 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징계가 결정된다.

이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감찰위가 껍데기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의 감찰 적절성을 논의하겠다면서 임시회의 소집요청서를 냈다. 11명의 감찰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법무부는 우편 접수를 거론하는 등 극히 까다로운 조건을 언급키도 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평소 알던 위원에게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만, 박 담당관은 “읍소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감찰위는 징계위를 앞선 시점에서 개최됐고,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징계위에서는 감찰위 결과와 관계 없이 해임‧면직 등 중징계 뜻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추 장관도 감찰위 권고 이후 낸 입장문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다”고 감찰위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 역시 절차적 흠결 논란 없이 ‘속전속결’로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이다. 고기영 차관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차관 자리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임명됐다. 앞서 이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바 있다.
박은정은 지인인 위원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시인했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