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 8일 0시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된다.

스가 총리는 7일 오후 5시 30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東京)도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1도(都)·3현(縣)에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8일 0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각 지자체장은 도내 시설에 영업 제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음식점·카페 등은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단축된다. 주류 제공은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

시민들에게는 오후 8시 이후 외출 자제가 권고된다. 극장이나 유원지 등의 영업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벤트 등의 수용 인원은 가용 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기업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출근자를 70%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간다.

다만, 강제력을 가진 해외의 봉쇄 조치(록다운)와는 다르다. 지자체장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외출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뚜렷한 처벌 규정은 없다.

더구나 이번 긴급사태 조치는 지난 4~5월 1차 선언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이다. 당시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일반 상점들이 휴업했고, 각종 이벤트도 전면 취소됐다.

반면 이번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오후 8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관람객수만 제한하면 운영 가능하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의도지만, 과연 이같은 '반쪽짜리 록다운'으로 효과가 나오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영업 단축 보조금 1차 때보다 2만엔 올라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성패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도쿄의 경우 감염자의 70%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들이 단축 영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정부 내에서 6일 늦은 밤까지 논의한 결과, 긴급사태 기간 중 영업시간을 단축한 업소에 주는 협력금은 업소당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으로 정해졌다. 1차 긴급사태 선언 당시 1일 4만엔(42만원)에서 2만엔이 오른 액수다.

하루 6만엔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 대해선 불만도 나온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7명이 일한다는 도쿄 내 한 대형 맥주 펍 주인은 TV아사히에 "우리처럼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하루 몇만엔으로는 고정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 100명 이내로 떨어지려면 최소 두 달" 
긴급사태는 우선 수도권에 한 달간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일본 정부는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5월 4일에는 긴급사태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 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간의 긴급사태 발령으로는 눈에 띄는 감염자 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는 지난해 긴급사태 발령 당시와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현재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월 25일이 돼야 도쿄 확진자수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니시우라 교수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취해 단기간에 감염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 자문회의 멤버인 가마야치 사토시(釜萢敏) 일본의사회 상임이사도 "먹고 마시는 것만을 억제해서는 (감염 상황 진정이) 잘 안될 것이란 게 공통 인식"이라며 "긴급사태 발령 기간도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47명으로 전날보다 850명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내려지는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를 상대로 일본 정부는 처벌을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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