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 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 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0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대리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동행한 대리기사는 5번에 걸친 음주 측정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재측정을 요구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6월19일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25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7월 25일에 공무집행 방해로 법정에 선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람은 누구야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