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교수)이 "다음 기일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재판 전날에서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 전에 불출석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원장의 변호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법원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미 재판부에 전달한 바와 같이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일정을 조정해 (증인신문에) 가능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14일 정 교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한 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유관기관장 회의와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는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법원에 알렸다. 

이에 임정엽 재판장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심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 법을 전공한 교수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에 회의가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가 없다"면서 "설령 증언거부권이 있다 해도 법정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해당 증명서는 한 원장 명의로 발급됐다. 한 원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증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13일 오후에 재판부 실무관이 연락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과태료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출석하라는 취지의 메모전달과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A검사가 '법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니 내일 꼭 출석해달라. 불출석시 최소 300만원, 구인장 발부'라는 메모를 남겼고, 이어 직후에는 한 원장 피의자신문을 담당했던 B검사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이에 B검사에게 내일은 출석이 어렵다. 사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한 원장이 '기관회의 때문에 불출석했고 다음에 기일이 잡히면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해 재판부에 연락했지만 담당실무관 부재로 통화를 못 했고, 다른 법원직원에게 전화해달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담당실무관이 변호인에게 전화해 참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지만, 실무관은 과태료 결정을 한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그러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내일은 출석하기 어렵고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최대한 참석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변호사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게 과태료 결정이나 구인을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혹시 실무관이 편의상 검사에게 이런 전화 부탁을 한 것인지 확인했는데 재판장 지시라고 해서 일단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법원 실무관이 먼저 변호인에게 (한 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인 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소명하라는 뜻을 전달한 바 없다"면서 "재판부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면 당연히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엇인가 불리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불쾌한 심정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다. 지난해 조국 일가 관련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당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됐고, 이 과정에 한 원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었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