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나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간산업 업종을 7개로 명확히 했다. △항공운송업·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이 대상이며, 이외의 업종도 소관 부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산업은행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자본 감소·주식 액면미달 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 같은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7명으로 꾸려진다. 7명은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기금운용심의회에 기재부 장관이 소개한 사람은 얼마나 돼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