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아킨 카스트로(5선·민주당·텍사스) 미국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장기 목표는 비핵화지만, 현재로선 군축 방식으로 단계적,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면서 북핵 해법으로 동결에서 출발한 군축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내가 구상하는 건 장기간에 걸친 군축 절차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힌 걸 감안할 때 새 민주당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식 완전한 비핵화에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 외교·안보정책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카스트로(46) 부위원장은 최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경선에서 그레고리 믹스(12선·뉴욕) 의원에 패했다. 2020년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줄리언 카스트로 오바마 정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다.

카스트로 의원은 이날 북한과 관련, 우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김씨 정권은 미국의 새 대통령을 늘 임기 초반 큰 도발로 맞이하곤 했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없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북한은 물론 나머지 세계와도 '창조적 관여'(creative engagement)가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는 원래 정상회담을 통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김 위원장과 사진 찍기 정상회담과 러브레터 교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어떤 척도로도 진지한 외교라고 볼 수 없다"며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 없이 갑자기 결정된 회담은 사진 촬영용 행사로 전락하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핵 동결에서 출발하는 군축 방식의 점진적 비핵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계속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군축(arms control) 과제로 봐야 한다"며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이후 점진적 비핵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 모델로 거론되는 이란 핵합의(JCPOA)와 관련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매우 다르지만 (제재 해제와 핵동결을 교환한) 이란 모델이 북한과 거래하는 데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에 대한 접근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커지며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을 돈 벌이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미군을 용병으로 여겼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이 중요하고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강력하고 안정한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단언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이날 토론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안보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이란 핵 합의와 달리 아주 장기적 협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은 전환점(pivotal moment)을 맞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임기 4년간 무역 전쟁과 연합훈련 취소,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포함해 오랜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 건 비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군축 방식을 써서 차례대로 조금씩 다가서는 게 필요하다고 호아킨 카스트로가 이야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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