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4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학동 재개발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허가권자는 누구야
광주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