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8300억여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 보상금 등 1조1600억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사업을 구조조정했다. 

서울시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3600억원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등을 위한 2조832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2차 추경안을 마련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의결돼 집행한 1차 추경안(총 8619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2차 추경안이 투입될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도시제조업과 공연업, 호텔업 등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지원에 435억원이 든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길까지 막힌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도시제조업체 가운데 공모를 거쳐 향후 3개월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한해 최대 3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업체도 500곳을 선정해 단체당 900만원 안팎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투숙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호텔의 경우 400개소를 선정해 500만원씩 2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법인택시업계에는 긴급경영개선비 74억원을,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별지원금 91억원(올 3∼4월 평균 수입이 30% 이상 감소한 1만7800가구에 50만원씩 지원)을 편성했다. 

덩치가 가장 큰 추경 세출사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이다. 서울 전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씩 지급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2조6671억원이다. 이는 국비 2조1833억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하고 집행함에 따라 국비 중 1조7833억원만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는 6256억원이 투입된다. 5756억원 규모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41만개소에 2개월 동안 1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위해 500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세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보상(18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1028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745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239억원) 등 1조1591억원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며 “시민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속 고용인을 위해 서울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형성한 특별 지원금은 얼마나 돼
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