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5.18 시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그간 대부분의 계엄군 사망자가 "폭도에 의한 사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폭도'라는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힌 이들의 묘비 문구도 바뀐다. 현재 '5월 21일 광주에서 전사'라고 쓰인 것을 '5월 21일 광주에서 순직'으로 바꾸는 식이다.

다만 유족 연금 수령 등 계엄군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군인사법상 순직자 유형은 순직ⅠㆍⅡㆍⅢ형으로 구분되는데, 순직ⅠㆍⅡ형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 보상 대상자이다.

군은 그중 계엄군 사망자를 모두 '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가령 경계작전 중 사망한 장병 등이 순직Ⅱ형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사망자들은 대부분 하위 계급이거나 병사들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또 다른 5.18 희생자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국가유공자 유지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순직자 유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사망 구분 변경에 앞서 계엄군 사망자 유족에게 재심사 안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중 일부 유가족은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아들을 무자비한 진압군으로 몰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거나, 헌화 한번 해주지 않은 국가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 분도 계셨다"면서 "40년 세월의 상처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설명을 듣고 크게 반발하는 유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은 계엄군 사망자의 사망 구분 변경을 요구해온 5.18 관련 단체 등에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에선 국가유공자 취소까지 원했지만, 당시 명령체계상 이들도 희생자라는 설명을 듣고 화해와 용서의 관점에서 국방부안에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계엄군 19명의 사망 경위에 들어가 있던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됐다. 지금까지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 18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시위대 교전'(5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사망'(1명), '상호 오인사격'(10명) 등으로 변경했다.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던 1명은 실종 뒤 광주적십자병원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사망 경위를 '원인 불명'으로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속보철, 1995년 군ㆍ검찰 합동조사서,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서 등 13종의 국가기관 문서를 토대로 확인해 그동안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다"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내용은 검토 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심사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유족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을 내란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자 국방부가 사망한 군인을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변경 처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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