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탈당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5명의 의원이 키를 잡게 됐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깨고 민주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 등의 중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다. 핵심 변수로 급부상한 5인방은 양정숙(제명)·이상직(탈당)·김홍걸(제명) 의원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난 5월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진 제명당한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짜낸 전략은 이렇다.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첫 법안으로 상정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시점인 10일 0시까지 기다린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후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곧장 표결에 부친다. 의결 정족수(재석 과반)를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제1과제인 공수처법을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민의힘이 이후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의 동의를 바탕으로 24시간 이내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106조의2 6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현 173석(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에 더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찬성해 줄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생각한 지원군 명단에 정의당 의원은 없다. 민주당이 정기 국회 처리를 포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은데다 정의당 역시 김종철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 2중대 탈피”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3석의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확실한 우군이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도 최 의원은 민주당에 적극 협력했다.

이외에 각종 구설수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도 민주당이 포섭해야 할 대상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21대 국회 개원 전 제명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4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민주당의 압박을 받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는 이유로 제명됐다. 김 의원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캐스팅보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이 모두 민주당에 협력한다 해도 이들 두 명이 거부할 경우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은 불가능하다. 더불어시민당의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과 용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진해서 제명당했다.

민주당에 대한 협조와 관련 조 의원 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 필리버스터 종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하나하나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정숙이 민주당을 나간 이유는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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