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오른다. 올해(6.82%)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지난해 4.47%)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첫 열람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본이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났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리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시도별로 보면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0.13%)이 가장 높다. 광주(8.36%)ㆍ부산(8.33%)ㆍ세종(6.96%)ㆍ대구(6.44 %)ㆍ전남(6%)ㆍ경기(5.97%)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에서는 동작구가 12.86%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중구(11.23%), 성동구(11.1%),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은 55.8%다.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오른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대로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5억 이상 단독주택 현실화율 63%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90%에 빨리 도달하는 계획표대로 현실화율 상승률이 가파르다. 올해 대비 내년도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52.4→53.6%, 9억~15억원은 53.5→57.3%, 15억원 이상은 58.4→63%까지 올라간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12% 뛴다. 공시가격이 8억40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9억~15억원 주택은 9.67%, 9억 미만 주택은 4.6% 오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균형성을 중점 제고해 시세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의 편차가 줄어든다”고 밝혔지만, 이 균형성을 깬 것은 정부다. ‘공평 과세’를 내세우며 2019년께 15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만 집중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시세 9억 미만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돼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이면 공시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9억~15억 주택은 2030년, 9억 미만 주택은 2035년께 도달할 전망이다. 주택 가격에 따른 공시가 형평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현실화율이 매년 계속 오르면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다. 
20억 주택 종부세 96만9000원→236만9000원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1주택자라도 15억 넘는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세 부담은 커진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의 63%(현실화율)까지 끌어올리는 데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모의계산(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시세 15억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 2장의 고지서에 깜짝 놀랄 수 있다. 재산세는 273만1000원으로 올해(236만9000원)보다 15% 오른 데다 내년 처음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15만4000원)까지 합하면 288만50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A씨가 5억원 더 비싼 20억짜리 주택 보유자라면 올해(482만6000원)보다 40% 오른 676만1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를 낮출 거라고 정부가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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