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사상 초유의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단종됐던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이 당시 배터리 발화 및 리콜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대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휴대폰 자체의 결함은 인정되나 회사 측의 리콜 절차에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며 ▲리콜 조치 전까지 막연한 불안감 등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노트7에서 배터리 충전 중 발화 및 폭발이 다수 발생하자 회사 측이 ‘전량 리콜’을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 측 리콜 절차에 따른 정신적·시간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한 최초의 집단 위자료 사건이었다.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과실로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7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
삼성 측 리콜 절차에 따른 시간적 손해 배상액으로 원고는 얼마를 요구했어
7억6000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