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보건공단, 민간업체 ㈜우아한형제들, ㈜모아플래닛, ㈜로지올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교통사고 사망자는 95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자 수가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량이 대폭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 이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의 불법운전과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또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으로 구성한 공익 제보단을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플랫폼 중개업자가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가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배달원 쉼터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사망 인원이 늘어난 게 배달음식 주문량과 관련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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