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놓고 또 분열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어렵사리 손을 잡자 이번엔 네덜란드와 그 이웃국들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차원의 경제 회생 기금과 관련해 자국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4개국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안은 이틀 전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해 EU에 제안한 것과 반대된다. EU 정상회의에서 기금 마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18일 EU 차원에서 5000억 유로(66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대출이 아닌 '보조금' 성격이다. 유럽 27개 회원국이 공동 차입해 가장 피해가 큰 부분과 지역에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혜택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이전까지 '대출' 형식 지원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프랑스의 설득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회원국 요구에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번엔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어떤 지원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뤼테 총리는 "만약 도움을 원한다면 확실한 개혁을 해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돕고 싶어도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형태로 지원해야 수혜국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할 거란 주장이다.

네덜란드를 주축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이전부터 EU 내 경제대국으로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를 견제하며 결속해왔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유로통화연맹(EMU)이 들썩이면서 독일과 프랑스 영향력이 세지자 상대적 소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 국가는 자국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들은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해 EU 위원회에 권한을 더 이양하고 경제적 통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 맞선다. 2018년 6월 유럽의회에서 루테 총리는 "연합국이 계속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EU의 첫 번째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약속이란 주권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에 공조하는 장으로서의 EU를 뜻한다. 뤼테 총리는 "단일 시장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EU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EU 소속 국가에 독일은 도움을 주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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