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도둑’ 천지다. 정작 세금 내는 국민은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세금 받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낭비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부적격자가 거리낌 없이 쓰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선출직 공직자가 세비를 셀프 인상한다.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병상 대란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원은 비우지 않고 민간병원 병상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세금 기강이 무너진 현장 세 곳을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8)씨가 발끈했다. 서울 금산갤러리에서 지난 17일 시작해 오늘(23일) 끝나는 그의 미디어아트 전시가 서울시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 1400만원을 지원받아 열린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21일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다.

‘착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저를 선정한 것입니다.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지요.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됨)’

엄중한 코로나19 국면 탓에 적잖은 국민이 생업을 멈추고 생계에 고통받는 와중에 대통령 아들이 더 어려운 예술가들을 제쳐두고 굳이 적잖은 세금 지원까지 받아가며 전시를 해야 했느냐는 지적이었지만 그는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 내가 적임자니 착각하지 말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착각은 준용씨가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지원 부적격자다. 지난 4월 공모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은 예술성과 무관하게 코로나 피해를 본 예술가에게 주는 것으로, 인건비와 대관료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본인 인건비는 총액의 20%가 최대다.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참여예술인 명세서’엔 공동 작업을 한 작가 실명과 전시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온라인 지원 신청서의 ‘지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및 대관료에 한하여 작성’하라는 주의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추후 사업선정 이후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 처리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준용씨가 공동 작업을 하지도, 또 대관료를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신청한 281건(시각예술 분야) 가운데 46팀만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받은 돈도 최고액인 1400만원이다. 금산갤러리 황달성 대표는 “작업에 필요한 영상기기 한 대의 하루 대여료가 수십만 원일 정도로 기깃값이 많이 들어 지원금 대부분을 장비 대여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우리 갤러리 전속작가처럼 활동하고 있기에 갤러리 대관료나 큐레이터 비용은 받지 않았으며 일부 인쇄물 제작비용은 갤러리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런 말도 했다. “비디오아트로 가장 인정받는 장승효 작가 등 이전 세대는 직접 코딩을 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만 코딩에 능숙한 문 작가는 직접 작업하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이 있다.”

황 대표 설명대로 준용씨가 영상기기 임대료 등으로 지원금을 타냈다면 심의위원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것이고, 실제 사용처와 무관한 대관료 등을 써내 받았다면 거짓 기재로 세금을 훔친 셈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지원 심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예술가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9월엔 세금을 복불복 로또식 추첨을 통해 나눠주거나, 부적격 심의위원이 포함돼 재심의 끝에 선정자가 뒤바뀌는 등 숱한 잡음을 일으켰다”며 “지원 안내에 명확하게 인건비와 대관료만 지원 대상이라고 돼 있다면 다른 항목을 써낸 지원자는 선정할 수 없는데 의아하다”고 말했다. 

문준용씨는 인건비와 대관료만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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