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코로나 경제충격: 라인강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기는 혁신을 부른다. 불가능한 대타협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각국이 미증유의 충격을 이겨낼 다양한 임시변통책을 고안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Kurzarbeit)’를 소개했다. 기업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노사가 합의해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김 차관은 “한국 고용유지지원금이 유급이나 무급 ‘휴직’ 상태일 때 지원하는데 반해 독일 제도는 계속 ‘근무’하고 근로시간만 줄어든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 이후 독일의 노동시간단축제도 청구자는 무려 750만명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는 독일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한다”면서 “제도가 다를 뿐 미국의 실업급여청구건수 비율 18.4%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렇게 정평있는 고용유지지원제도가 대규모로 작동하는데도 독일의 실업자가 37만명 늘었다”며 “이에 따라 독일은 노동시간단축제도 외에 지난 추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직접 비용보조를 500억 유로 반영했다. 사실상의 임시 임금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 사례는 유럽 주요국가와 미국이 비슷한 정도의 대량 고용충격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며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이번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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