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찬성토론에서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를 놓고,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스타트 협정(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 금지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과 이란의 핵개발 사례를 들며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군으로 만들어 벙커버스터와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 5025, 핵 선제공격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거꾸로 생각해서 중국군과 북한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며 전술핵무기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남쪽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탈북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영화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에 뿌리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냐”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는 “태 의원을 존중하지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중진의원이 나와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말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진출한 태영호와 송영길은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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