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가 8일 ‘포스트코로나 재도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16회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은 세계 5위, GDP 대비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국 원장은 "향후 창의성 있는 인력 확보와 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는 양적 지표 달성보다 정성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국 LG그룹 고문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 고문은 "한국의 첨단 산업은 반도체나 전자통신, 바이오 등 주요 영역에서 개발과 제조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의 TSMC처럼 국부의 창출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감이나 외교·안보 영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첨단산업이 성공을 이어가려면 치열한 노력과 유연한 근무형태와 더불어 충분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최근 국내 인재들의 상황을 보면 도전보다는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격한 평가와 신상필벌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이라야 국가 R&D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씽크탱크, 법제도 차원에서의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한국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특징으로 민간인 대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출연연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부문(PSR)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짚었다. 대학은 지역 사회나 산업,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출연연은 최근 20여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인 거버넌스와 기관평가 체계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가치창출형 대학을 위한 산학협력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의 변화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R&D 관련 법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방만한 기관 근거법은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개회사 및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본부장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광복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손병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도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가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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