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총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상태로 시작됐다. 참석한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대부분이 윤 총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거나 친여 활동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10시 38분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외부 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심의가 개시됐다.

외부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중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이다. 민변 출신인 정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여해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광주지역 후보를 심사하는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막판까지 외부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서울 사립대 역사학과 A 교수가 외부위원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본격화된 이달 초 외부위원에서 사퇴했다. 임기 3년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A 교수는 "사임하면서 (윤 총장 징계 관련)자료도 안 받겠다,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도 이날 외부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나 징계위 시작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B 변호사가 징계위원 자체를 사퇴한 것인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만 불출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그가 징계위 시작 전까지 법무부의 연락을 피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방의 검찰 간부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진 기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된다. 신 부장은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KBS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징계 논의를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 "예단을 드러냈다"고 비판받은 인사다. 차관 지명 당일까지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사을 사임하지 않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위원의 출신 지역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 안진 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심재철 국장은 전북 전주, 신성식 부장은 순천 출신이다. 이용구 차관만 경기 용인으로 비호남이다.

특히 정 교수와 신 부장은 순천고 출신이다. 순천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과 검찰 내 주류로 떠올랐다. 소병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순천고 출신이다. 일선의 한 검사는 "정치인 장관이 정치인 학자와 정치 검사들 모아놓고 총장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 "징계위원 5명을 겨우 구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절차적 정당성으로 길게 다툴 일도 없이 금세 결론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외부위원이 전원 참석했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