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정도로 그 범위와 규모도 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논의가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둔 노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미 확정된 이번 3차를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양향자 최고위원),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다른 여권 인사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12월21~27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떨어졌다. 3주 연속 올해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9월 첫째 주(-25%)와 비교해도 매출 감소 폭이 두배 이상 크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떨어지며 타격이 심했다.

주요 소상공인 단체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연말 대목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이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5월부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5~6월 소매판매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했던 지난해 9월 2차 지원금 효과는 더 짧다. 9월에는 소매판매가 플러스였지만 다음 달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여기에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분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궐선거 직전에 지급될 경우 선거용 선심 쓰기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는 것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재원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태풍ㆍ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비상금’의 68%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다.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거나 4차 재유행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은 목적예비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결국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차 지원금을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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