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제에 대한 찬반은 명확하게 갈린다. 가을학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제적 통용성을 봤을 때 9월 학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여러나라가 가을학기제인 9월 학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보니 해외로 나가는 학생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 등 교육 교류의 국제화 측면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봄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뿐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9월 신학기제를 채택하다 보니 한국인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인이 유학을 오는 경우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학사운영상으로도 9월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수능시험 이후 생기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학연령을 6개월 가량 앞당기고, 사회 진출도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육학 교수는 "본적으로는 9월 학기제에 찬성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9월 학기제라는 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수능이 끝난 이후의 12월부터 2월까지 신학기 이전 시기는 학교에서 사실상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업결손이 굉장히 심하다"며 "9월 학기로 전환해서 장기간 여름방학을 가지는 것이 학업관리나 학사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9월 학기제 도입을 위해선 학교 현장의 조정도 필요하지만 대학과 취업시장도 연동된다"며 "취업시장에서 채용 시기가 9월 학기제와 맞물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등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반면,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학기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천문학적 재정적·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을학기제 전환으로 사회적·관행적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취직 등 각종 사회적 혼란 비용으로 약 8조1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입학이나 졸업은 물론 기존 입시방식과 절차, 기업의 고용 시기, 행정고시 등 정부의 각종 시험 시기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사회적 비용의 과다와 효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생활리듬을 바꾸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앞서 논의한 9월 학기제 도입은 6개월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데 방점이 찍혔지만, 현재 코로나19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6개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입학 연령이 1년이나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9월 학기제를 도입하더라도 1년 정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순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주현준 대구교대 교육학 교수는 "9월 학기제 개편을 오랫동안 연구돼 왔는데도 도입이 안 된 이유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국제교류에는 이점이 있지만 사회적 비용 감안하면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정말 필요에 의해 9월 학기제 도입 할려고 한다면, 준비기간을 두고 해야한다"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갑자기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 정비나 추진단을 1년 이상 운영해봐야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9월 학기제 시행해도 혼란이 야기될 거라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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