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4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추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교원 위협대처 보호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가 새로 추가됐고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등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서비스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새로 추가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는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원이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밀착 경호부터 운전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시 전문가 집단이 참석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학교당 최대 500만원 지원했으나 올해는 550만원으로 금액을 늘리는 등 여러 기존 서비스 항목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올해 본격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 요청 시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포함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업이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지친 교원들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안심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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