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241개 가운데 36%인 87개를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으로 결정해 보조금 3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올해 2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241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36.1%인 87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26.3%)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유사·중복 사업과 목표를 이미 달성해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한 결과다. 

폐지되는 사업은 14개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1579억원이 줄어든다. 통폐합되는 사업 5개와 감축되는 사업 68개로 인해 같은 기간 절감되는 보조금은 각각 527억원, 1265억원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재부는 성과 저조를 이유로 몇 개의 사업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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