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상공인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헬스장ㆍ학원ㆍ스크린골프장 등 지난해 여러 차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의 업주들이 “영업금지 기준이 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국가 손해배상 1000명 넘을 듯
4일까지 소상공인 업계 등에 공론화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 인원은 500명이 넘는다.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이 협회를 구성해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조만간 1000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행정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31일 163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액은 17억 5000만원이다.

“태권도 발레는 되는데 우리는 왜”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금지에 반발하기 위해 운영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참을 만큼 참았다. 회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겠다”고 호소했다.

PC방, 스크린골프장, 킥복싱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수도권 PC방 업주 10여명은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라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엔 PC방 관련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내에서 소송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도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 차원에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1년간 업주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더는 버틸 수 없어 법적 대응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남일 관장은 무도체육관 지도자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남 관장은 “태권도장은 코로나가 피해가느냐.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탁상공론으로 영업금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킥복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선정되고, 태권도는 영업이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된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남 관장은 “집회를 열고 바뀌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보고도 법적 대응을 안 하면 향후에 또다시 국가의 피해 보상 대책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제한 보상 없으면 위헌"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로 정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는 행정처분 근거는 있는데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행정처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될 경우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내체육시설에 전면적 집합금지를 내린 건 헌법상 신뢰보호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평하지 않은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에 분노한 남일은 단체 행동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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