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부도 나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에 임금이 지급된다. 공공공사 직접지급제 대상은 기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기준은 강화해 불이익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3168억원으로 전 산업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에서 증가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 6월부터 의무화했다.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한다. 작은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대금도 압류돼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대금지급시스템에 전체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사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공사까지 포함된다. 또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아울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민간 건설현장에는 혜택 확대와 불이익 강화로 임금직접지급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이다.

불이익은 강화해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봉급의 양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아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