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위기’ 국가 의료비 문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던 한 해가 가고 변함없이 새해가 밝았다. 건강의 소중함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여느 해보다도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기원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삶은 기원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고민하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새해가 되면 금주나 금연을 선언하기도 한다. 경제학적으로 일반화하자면, 건강은 식단·운동·음주·흡연 등 건강 관련 재화와 의료서비스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소비 지출 선택이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한다.

하지만 개인 노력만으로 건강을 성취할 수는 없다. 의료비 지불이 힘든 취약계층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어렵고, 가족 중 재난적 의료비를 초래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가계 경제가 휘청거린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는 개인 능력 밖의 일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불평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공공지출을 하게 된다.

결국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올바른 소비 선택과 정부의 바람직한 건강정책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는 건강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나? 각국은 국민보건계정을 만들어 건강지출을 관리하는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구매 지출을 포함하는 ‘경상의료비’가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총액은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연간 경상의료비는 297만 원으로 추계된다. 이 중 각종 공보험과 공공의료 확충 등 정부가 지출하는 비중은 60.8%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지출이다. 적어도 의료비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크다. 특히 경상의료비의 공공지출 재원은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10년 후 프랑스·일본 수준 도달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8%에 다소 못 미친다. 미국 17%, 프랑스 11.2%, 일본 11.1% 등 11개국이 10% 이상을 유지한다. 주목할 사실은 한국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빠르다. 최근 10년간 1인당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6.2%였는데, 같은 기간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2.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이 추이가 지속되면 10년 후쯤 프랑스·일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의 인구변화와 국민건강 추이를 살펴볼 때, 의료비는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질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의료비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의 30% 정도를 설명한다고 한다. 둘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도 의료비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비만·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생활방식과 관련된 만성질환 유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 기술이 진일보하는 것도 의료비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는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경상의료비는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흔히 질환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8년 64.4세로 낮아지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은 줄고 있다.

질병 부담이 높은 당뇨병을 예로 들자면, 현재 국내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 정도이지만 당뇨 고위험군은 1000만 명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등 악화된 생활방식이 가져온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제일 큰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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