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주력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가 공동 기획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정보기술) 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서광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 안병록 대덕전자 상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기업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가 멈춘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다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환경부에서 또 받아야 한다. 

두 부처의 관리내용과 제출서류가 거의 비슷한데도 절차가 중첩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각 제도의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공장가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기업이 검사희망일을 지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도 기업의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T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의 개선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신산업과 R&D(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IT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코로나19(COVID-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견기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여력이 안 되는 중견기업들은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이나 우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IT 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주력업종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다.
주력업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대한상의가 마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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