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에 대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준비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R&D 투자 규모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1, 2위를 다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科學立國)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의 안건이 확정됐다. 확정된 안건에는 민간 재원을 활용해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전문 펀드 5000억원 조성,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선도기술의 투자전략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려면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연구문화의 특성상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문재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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