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협 임원 선거때 조합원 집을 방문하는 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2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37개 규제를 선행심의 82건와 심층심의 55건으로 구분하고 심의심의 55건 중 2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협법 관련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 등 주요 금융업권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신협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른 상호금융업에서도 있는 규정이다. 

인가요건 중 임직원 관련 조항과 탈퇴때 출자금 환급기준은 합리화된다. 지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임직원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관련업무 근무경력자를 전문인력으로 추가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자본이 일부 잠식돼 조합의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이 전액 환급돼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조합 순재산액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 조합원의 손실부담을 빼고 출자금을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외국환업무 영위근거도 명확히 했다. 

서민금융법 관련해선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다양한 장기미거래 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용어는 '휴면예금'에서 '휴면금융자산'으로 바뀌고 상호금융·저축은행 외에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출연기간도 올해까지 한시적이었으나 상시화된다. 

다만 원래 자산을 가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의무 면제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대고객 안내를 강화했다. 

이밖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구분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결산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승인의무를 제출의무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유동화 분야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농협법에도 선거 기간 동안은 후보가 조합원을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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