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단행한 3차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 조사에서 835건이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됐고 국세청이 이중 517건을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1･2차는 서울지역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고 3차는 전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조사 결과에 해당한다. 1차는 532건 의심자료 가운데 257건(48%)을, 2차는 670건 가운데 361건(54%)을 세무조사했다. 이번 3차 세무조사 비율은 62%로 더 높아졌는데 이는 투기가 극성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단속이 정교해진 측면을 반영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차 조사대상을 분석해보니 차입금 비중이 70%에 달해 1차(69.4%)와 2차(69.1%) 때보다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자료 835건 중에서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는 186건으로 22.3%에 달했다. 여기에 자기자금이 전혀 없는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건당 6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3070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87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 등이다. 

김태호 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로 고액 전세입자 등이 포함됐다"며 "재산을 스스로 축적하기 어려운 연소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이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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