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 차량 가격이 6000만~9000만원이면 기준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선보일 신형 전기차의 가격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가격별로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가격 구간은 6000만원 이하, 6000만~9000만원, 9000만원 초과의 세 단계로 나눈다.

전기차 연비(전비)와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는 가산점(계수)과 인센티브(우대혜택)를 준다.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을 합치면 최대 700만원이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과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테슬라 등 전기차 아홉 종의 정부 보조금은 평균 776만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별도)이었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예산 총액은 1조500억원으로 지난해(8188억원)보다 28% 늘었다. 업계는 승용 전기차에 5250억원, 전기트럭에 4000억원이 각각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승용 전기차는 7만5000대, 전기트럭은 2만5000대를 보급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전기트럭 한 대당 정부 보조금은 1600만원(지자체 보조금 별도)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전기트럭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기아차뿐이다. 현대차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차 봉고 EV(전기차)는 지난해 1~11월 1만3000여 대를 팔았다. 지난해 전체 판매 실적은 1만5000대로 추산한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기트럭에 보조금을 몰아준 덕을 봤다.

독일은 4만 유로(약 5300만원)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000유로(약 500만원)를 준다. 프랑스는 6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가격별 (보조금) 차등 방식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을 넘는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이 반 토막 나면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기준을 계산할 때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이다. 테슬라 모델3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롱레인지(6479만원)는 보조금 전액 기준선(6000만원 이하)을 맞출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확한 ‘차량 가격’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해외 시장에서 보조금 정책을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한 경험이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30만 위안(약 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자 테슬라는 모델3 출고가를 32만 위안에서 29만 위안으로 10% 내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테슬라는 계속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있어 (차량) 가격 인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90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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