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ㆍ문자메시지ㆍ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매년 연말ㆍ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ㆍ디지털 의정 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법률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정보고서 보고서 발송 시 현행법 상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자나 전화로 의정보고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상번호를 제공 받는 방식을 통해 발송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의정보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속에서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 언택트 의정보고에 생겼어
가상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