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이 무역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각종 수출입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EU(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중국 중심 부품공급망의 약점을 절감했다. 리쇼어링(해외투자 기업 본국 귀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전지구적 추세가 될 전망이다. 

각국의 경제개입 확대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남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적 보호무역이 심화될거라는 의미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4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 보고서를 냈다. 무역협회는 "코로나19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 다퉈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도 확대 추세다.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약점을 절감했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미중 갈등 심화를 꼽았다. 지난 2월14일 중국이 미국 상품·서비스 수입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의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합의 이행뿐 아니라 보조금,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정적 변화만 있는건 아니다.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지지부진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또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및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움튼다.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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