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8)씨가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 281건 중 46건만 선정되어 84%의 피해예술인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 코로나피해 지원금은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의 장남이 코로나피해자로 지원금을 신청해 1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첫째, 정상적인 심사결과에 의한 수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판국에 적절한 처신이냐. 둘째, 과연 심사과정과 결과가 기준과 절차 면에서 합당했느냐”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첫 번째 문제는 이미 국민들께서 온종일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니 두 번째 문제를 짚어 보자”며 “서울시 측은 대통령의 장남이 코로나피해예술인지원이란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세 번의 전시회 취소,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시했다는 서울시측의 답변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통상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었을 경우 내놓는 답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로나피해예술인 지원은 예술분야 특성이 끼니 잇기도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다는 점과 코로나 타격이 큰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 혈세를 긴급 투입한 것”이라며 “문준용씨가 선정된 시각분야만 하더라도 신청 281건 중 46건만 선정되어 84%의 피해예술인들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건당 지원금액도 600만원에서 1400만원인데 문준용씨는 최고액인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서울시 측은 과연 문준용씨 선정이 절차와 기준면에서 합당했느냐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근거, 유사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탈락 사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준용씨, 지원금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는 또 “문준용씨 지원의 근거로 제시한 ‘3번의 전시회 취소’에 대해서도 개최를 계획했던 전시회 각각의 제목, 내용, 장소, 일정 등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취소되었다던 3번의 전시회 중 하나로 알려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 전시회를 지금 금산갤러리에서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같은 제목으로 내용이 전혀 다른 전시회를 열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취소됐다고 지원금을 받은 그 전시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미 받아간 코로나 피해지원금은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측은 21일 “추경 예산 45억원을 활용해 총 254건의 예술단체(인)을 선정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문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이나 생계 곤란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정지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3번의 전시회 취소,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씨의 전시가 화제가 되자 문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까지의 예술가 지원금을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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