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개정 노조법 등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데 이 말은 개정안을 국회에 내던 6월에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낼 때와 법이 통과된 지금,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같다. 한데 여기저기서 "그런 자평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가 개정안을 낼 당시 "경영계에 방어권을 줬다"고 내세웠던 조항이 모조리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던 8일 국회로 출근해 진두지휘하며 자진해서 없앴다. 생산시설 점거 금지, 비종사 조합원 출입 제한 등 하나같이 노동계가 반발한 사안이다.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부당노동행위 선진화와 같은 것에는 아예 귀를 닫았다. 이 정도면 '균형'이란 말을 쓰기에 민망할 정도다.

이런 사안에 대한 고용부의 해명은 일관성이 있었을까. 그때그때 다르다. 끼워 맞추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쟁점별로 고용부의 주장을 뜯어 본다.

노조법 개정을 놓고 노사 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대체근로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경영계의 요구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고용부도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몇 가지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다.

고용부는 "독일은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한데 파업으로 멈춘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한다. 독일이 파견근로자 대체를 금지한 것은 조업 정지 위기를 모면하려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파업의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공장을 돌리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파업 기간보다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이 길어서다. 결국 사용자가 비용(인건비)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캐나다 사례도 들었다. "연방 노동법이 노조 대표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역으로 따지면 노조와해 목적(부당노동행위)이 아니면 모든 업무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영상 목적이나 사업장 영유를 위해서는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외에 고용부가 제시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파업이 발생한 업무에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등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더욱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노사관계에서 불법이 관행화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나라의 노사관계 운용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결국 고용부의 설명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건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꼴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기업별 노조에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국가 대부분은 산별노조가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개정 노조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겉도는 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곳은 대부분 산별노조 국가여서다. 고용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다. 기업별 노조가 대세인 국가에서 산별 노조의 노조가입 조건을 끌어쓴 꼴이다.

더욱이 고용부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생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고용부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단체행동권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면서 점거는 금지하는 자가당착 논리를 보인 셈이다.

이러다가 노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에선 직장 점거는 무조건 위법이다. 기업별 노조로 운영되는 일본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체류만 정당하다고 본다.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인 노조법 개정 사안은 대체근로 허용문제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