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라고 공문에 특정한 뒤 복사해 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별건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용도를 숨긴 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공문 발송 후 감찰담당관실이 채널A 수사 기록을 ‘통으로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엔 채널A 사건과 무관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포함됐다. 통화기록은 법원에서 목적을 특정해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받는 자료다.

형사1부는 난색을 보이며 ＂채널A 감찰에 필요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쓸 수 있음을 감찰담당관실 평검사 등에게 주지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 전부’를 요구해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등도 다 가져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복사해 간 기록을 토대로 윤 총장을 감찰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가 한 검사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수사 기록을 한 검사장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니고 공범도 아니라 제3자인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 감찰규정에 따라 통신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징계 주무를 담당했던 박 담당관은 이번 주 휴가를 냈다고 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하기 4시간여 전에 추 장관을 비롯한 ‘5인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는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박은정 감찰담당관, 류혁 감찰관이다. 당시 회의 테이블에는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 ▶징계청구서 초안 ▶보도자료 ▶추 장관 말씀 자료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류 감찰관은 그러나 감찰위원회에서 ＂참석은 했지만 징계 초안은 이미 정리된 뒤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당일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 감찰관을 ‘요식행위’로 앉혀놓은 채 추 장관과 최측근 4인방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추가로 넘겨준 기록이 부실해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판사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8일 페이스북에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박은정 감찰관은 윤석열 총장에 관한 수사 기록을 요청해 수령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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