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6일 이례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조사는 벌이지 않고 한국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불만을 표했다. 

유엔사는 조사 22일 만인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격 사건에 북측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양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총탄이 어떤 이유에서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격발됐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해 이번 총격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상태다. 

유엔사가 DMZ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국방부가 유엔사의 결과 발표에 반발한 것도 모두 이례적이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은 총격 등 사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식별하고 이행한다”고 주장해 한국군의 이번 조치를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총격 사건 당시 북한군은 한국군 GP 외벽에 5㎜ 고사총탄 4발을 쐈고 이에 한국군은 30발을 응사했다. 

반대로 한국군 합참 관계자는 지난 13일 우리 군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도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자위 관점에서 적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며 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군은 2020년도 총격 사태 당시 몇 밀리미터 고사 기관총탄으로 대응 사격했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