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와 숙박시설의 위생 및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6월 19일까지 불법 숙박업소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후 8월14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ㆍ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ㆍ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영업소(영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한다. 하지만 구는 기간이 끝난 뒤 단속 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천호 군수는 “민박 수준을 넘어서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용되는 펜션 등이 단속 대상”이라며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중위생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소방안전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