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면담ㆍ점검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감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오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진행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특검측이 지정한 홍순탁 회계사, 삼성측이 지정한 김경수 변호사가 참여한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날 세 전문심리위원은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먼저 의견 발표를 한 강 전 재판관은 “세 사람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어 점검 결과 부분은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전 재판관은 준감위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언급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감위가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선제적인예방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추후 인선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나 여론의 감시가 강한 편이어서 준감위를 약화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면담 결과 준감위 위원들의 의지도 강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추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강 전 재판관은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과 삼성측에서 각각 지명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는 상반된 평가를 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홍 회계사는 점검 일정상 심리위원들의 보고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 뒤, 준감위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홍 회계사는 “확대ㆍ개편된 지 10개월이나 지난 준감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또 관계사들이 임의 탈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준감위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취지다.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준감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변호사는 “준감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활동으로 볼 때 지속가능성도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준감위가 독립적 입장에서 감시 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삼성측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준법감시가 사회적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위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으로 감시를 해 나갈 거란 취지다.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 뒤 특검과 변호인측은 위원단의 의견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사항을 전달하고 간략한 답을 받았다. 양측은 다음 기일에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단 및 양측에 “최종보고서를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재판임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장이 이달 21일을 결심 공판일로 공지하자 향후 재판일정을 두고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측은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준감위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면 10년쯤 뒤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쌍방의 주장이 격해지자 일정 조정을 위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일정을 미뤄 이달 21일은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진술하는 날로 정했다.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잠정 정한 뒤, 21일 공판에서 명확한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21일에 이재용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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