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사항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살다가 4월초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서울시에서만 쓸 수 밖에 없어 불만이 컸다. 

신용·체크카드 지원을 받는 경우 사용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방침대로 이사한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에 따른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예컨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방 지자체는 돈만 내고 수도권 경제만 활성화하게 된다.
거주지를 변경하면 타 지자체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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