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띠 신생아 울음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4차 계획)의 주요 대책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도입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4차 계획에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시행할 정책이 담겨 있다. 핵심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성의 '독박육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또 육아휴직 4~12월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도 오른다. 기존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모두 2022년부터 시행한다.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0~1세 영아수당도 2022년에야 도입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2022년 월 30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정부가 최종목표로 제시한 월 50만원은 2025년에서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4차 계획의 적용 대상인 올해 출생아와 부모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대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법령개정, 예비타당성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 기업 준비 등을 위해 2021년 한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대책 적용을 미루다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도 코로나19 쇼크가 이어지면서 부모 입장에선 임신을 서두를 이유를 찾기 어려워져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었지만, 진짜 문제는 올해”라며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했더라도 출산을 꺼린 경우가 많았던 만큼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경제ㆍ심리적 불안을 키우면서 가뜩이나 연애ㆍ결혼ㆍ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하는 2030 ‘삼포’ 세대가 혼인ㆍ출산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쓴 김민식 한은 거시재정팀 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임신 유예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저출산 심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올해 저출산 쇼크가 충분히 예고됐는데, 정부가 ‘4차 계획’에서 이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4차 계획의 내용도 현금 지원만 늘렸을 뿐, 3차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3차 계획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이른바 ‘코로나19 산모’를 고려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임신ㆍ출산 방역 대책부터 촘촘히 짜야 한다”며 “임신부 수직 감염, 백신 접종, 산후조리원 안전성 등 임신ㆍ출산 관련 코로나19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기간만이라도 한정해 아빠 육아 휴직 기간을 더 늘리고 산후조리만큼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임신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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