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다.
랜토스 인권위는 8일 홈페이지에 ‘한국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駐)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ㆍ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 및 한국 내 권리 행사 문제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랜토스 인권위 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이다. 김 주석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며 최대 명절로 꼽는 북한은 매년 이날을 전후해 축하 공연과 열병식 등을 열어 왔다. 그런 날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는 청문회가 열린다는 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북한 입장에서 자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랜토스 인권위는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 수호 활동을 기려 이름이 지어진 기구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스미스 의원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의 국가기념일에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청문회를 연 조직은 어디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