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

양승동 KBS 사장이 4일 신년사에서 밝힌 의지다. 양 사장은 “지난 12월 이사회 상정이 목표였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로 넘기게 됐다”며 “이번 달에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의 해묵은 과제다. KBS는 40년간 2500원으로 묶여있어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KBS는 2018년 585억원에 이어 2019년 759억원의 사업적자를 냈다. 광고 수입 감소가 주 요인 중 하나다. KBS 내부에선 수신료를 1500원 올린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1차 관문은 1월 예정된 KBS 이사회.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를 거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방통위 역시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도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6일 발표한 5기 방통위 12개 정책과제에도 “방송광고 시장은 지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는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방통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는 건 8년 만이다.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KBS 내부에선 이번엔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180석 여당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는 역대로 ‘여당 추진, 야당 반대’의 구도다. 2013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비록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웠다. 반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174석)은 노선이 비슷한 열린민주당, 정의당 및 무소속 등과 연대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과 관계없이 강행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민주당도 KBS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40년째 KBS 수신료가 동결됐다. 스위스는 연간 53만원, 영국 25만원, 일본은 15만원 정도 받는다”며 “수신료 인상은 KBS만을 위한 게 아니라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로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여론도 부정적이다. KBS는 최근 ‘검언유착’ 오보 사태를 비롯해 여권 편향적 보도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편성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코로나19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방통위의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KBS의 실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여론이 좋은 적이 없었다”며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부과되는 만큼 전 국민의 이해관계다. 공수처법처럼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예전에도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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