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위탁수수료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면죄부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일방적 인하로 문제가 된 농협 관련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공정위가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은 경우 이를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상생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게 되며,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협의를 거쳐야 하며, 대리점 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 이행내역을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대리점단체에는 남양유업과 협약을 맺은 대리점이 들어가기가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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