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핵 무력’ 증강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해당하는 대미ㆍ대남 메시지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10일 전날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통일 관련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8차 대회 기간중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 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알렸다.

 북한이 당 규약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전 규약(2016년)의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라는 부분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 규약에 ‘국방력 건설’을 명시한 건 무력 증강이 북한의 향후 정책의 핵심 축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국방력’은 앞서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핵잠수함,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개량을 대거 언급했던 만큼 핵 무력을 포함한다.

 김 위원장은 북ㆍ미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던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오판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공화국 무력’과 ‘국방력 건설’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先)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며 “대외정치 활동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의 주적’ 미국에게 핵 무력 증강이 공화국의 새로운 길 임을 분명히 알린 셈이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우리 길을 갈테니 미국과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고 북한과 대화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통첩성이다. 물론 한ㆍ미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북한은 공화국의 길을 가겠다는 게 전제다. 특히 이번엔 바이든 정부의 출범(현지시간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11일)를 앞두고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의 속내에 대한 입장 타진에 앞서 먼저 북한의 독트린을 선제적으로 노출하는 선수를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북한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이 한 해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 깔려 있다. 북한이 지목한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이다. 연합훈련 전면 중단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최우선 요구 사안이다.

 북한은 당 규약을 개정하며 비서제를 5년 만에 부활시켰다. 당 통제를 위해 당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 규약에 담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표적 사안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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