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18일 대전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열린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이 건의문을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고 의장 건의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업인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며, 정부당국 의지의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농어업인의 절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은 농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 식량주권이라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의 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대전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실시된 임시회에서 어떤 건의문을 전 지역 시도 의장 모두가 선택했어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