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중징계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힌다.

제재심은 3일 오후 제29차 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3월·견책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제28차 회의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심의를 속개한 제재심은 8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사유로 판단한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수용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보험상품은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만 보험금을 내주는데, 문제가 된 암보험을 판매했던 1990년~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지 않아 관련 사항이 약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심은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에 대한 이익 제공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상성생명이 2017~2018년 그룹 계열사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을 맡기면서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기한이 지났음에도 배상금을 수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제재심은 이 역시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경고 사유로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같은 법 위반을 사유로 생보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에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안대로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된다면 내년 중 삼성생명의 신사업 진출엔 큰 장애물이 생긴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 금융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데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돼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등 각종 신사업 추진이 한창인데,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1년간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아든다고 해서 삼성생명과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보험 소비자들이 당장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징계를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금융사고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민원 해결 과정이 아니라서다. 다만 이들 소비자가 분쟁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를 삼성생명 과실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 또 여타 생보사가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을 계기로 현재 분쟁 중인 암 보험금 등 지급에 보다 자발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암 환자의 입원비 역시 치료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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