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가 잇따라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3년짜리 기관장을 임명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미디어재단 TBS는 6일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2024년 1월 5일 종료)이다. 유 신임 이사장은 한국언론재단 상임연구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7년 9월 한국언론학회 등이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해온 공영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사건 보도 논란으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학자들의 성명이 나왔을 때도 이름이 포함됐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신설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 박상돈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지난달 16일 임명했다. 임기는 역시 3년이다.

 문제는 서울시를 이끌 새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3년 임기 기관장’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박 전 시장이 궐위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적극적 행정을 펴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서 권한대행 스스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시장이 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임기가 끝났지만 신임 시장이 뽑힐 때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말과 달리, 서 권한대행은 최근 적극적인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등 여느 권한대행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7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 광화문광장 개조 사업 착공을 강행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렀다.

야당, “권력 공백기 틈탄 알박기"
 
일련의 행보 속에 산하기관장이 임명됨에 따라 야권에선 “권한대행이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개월짜리가 3년짜리 TBS 이사장을 임명하느냐.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전형적 알박기가 나왔다”며 “3개월 후 서울시민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3년 임기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특히, TBS의 경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상당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어 4월 보궐선거 때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도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이 캠페인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일(1)합시다”를 외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결국 TBS는 지난 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오늘(5일)자로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도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비판적이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국마사회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자 최인호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산하기관장을 자의로 임명하자 논란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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