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오후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관계 특수성과 접경지역 안전 상황, 살포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힘으로 저지한 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던 나라 밖 우려에도 힘으로 맞설 기세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 처리하자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등 북한인권 문제를 다뤘던 전·현직 인사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지난 20일 허영 대변인)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은 이날 다소 다른 접근법을 선보였다. 당대표 주재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주민은 최종환 파주시장,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3명이었다. 법안관련 간담회를 이미 처리된 뒤에 여는 것도 상임위 차원이 아닌 대표 주재로 하는 것도 어색했다. 어색함을 각오한 건 '주민들이 동의한 법'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공포·시행을 하루 앞둔 날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일정이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로 모신 접경지역 주민대표도 동의했다. 국내 일부 세력과 미국 의회 일각의 문제 제기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불충분인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대북전단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발 위험을 높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논리 구조에 주민의 동의를 급히 덧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간담회 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안”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급한 비난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국제사회 우려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결과다. 국제사회를 긴장시킨 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CNN 방송에 나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제한할 수 있다”고 대변한 여권의 인식이다. 강 장관이 인터뷰를 한 16일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영국 의회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의 온라인 청문회에 나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1조에 위치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떠받들어지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위상을 강조한 말이다.

이같은 맥락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에 보낸 의견에도 배어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한 방법의 한계로 ▶개인이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대중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들에게 재량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등의 국제인권법(IHRL) 규정을 환기시켰다.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법성 요건이 ‘생명과 안전 위협’ 등으로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는 국내 학계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 권고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도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리가 있지만 명백한 물리적 피해 발생, 현존하는 위험 등 그 요건이 엄격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의 정도가 미국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은 위법성 요건은 너무 모호해 헌재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건 대북전단금지법 하나만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일련의 시도와 관련돼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안을 단독 가결한 민주당에 대해 염려하는 시선을 드러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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