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업계의 호소에 정부가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률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철강업계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최정우 포스코(POSCO) 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곽재선 KG동부제철 회장 등을 비롯한 12개 철강기업 대표와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강화됐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자금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분야에 철강산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 장관은 "유동성 지원 확대에도 현장에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별 금융애로 해소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만드는 기금이다.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업계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감면을 호소해 왔다. 

성 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산업계의 부담, 에너지효율에 대한 영향과 함께 경제적 효과, 법적 고려요인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검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3.7%의 요율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환경규제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사업장 내 부산물 처리의 재활용, 설비 신·증설 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사전허가 부담을 낮춰달라는 얘기다. 또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재원을 업계의 환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로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성 장관은 "환경규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행정 절차적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친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시장 축소 등의 대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장관은 "타국의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에서의 고품질 철강재 수요를 확대하며, 친환경화·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출장자의 국내 복귀 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건의에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가격리면제 대상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윤모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요율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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