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내 공매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K-대주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 가능한 대여 주식 규모가 현재의 20배 수준인 1조4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 금융대주 개요 및 활성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증권금융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에 용역을 맡긴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매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를 참고해 제시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지난해 기준 103조원) 중 개인 비중은 1.1%(약 1조원)에 그친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각각 62.8%(65조원), 36.1%(37조원)를 차지한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격차가 심한 이유는 뭘까.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대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대주) 공매도를 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현재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키움·대신·SK·유안타증권·신한금융투자 6곳뿐이다. 김 부장은 "개인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부족해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67조원에 달하지만, 개인의 대주시장 규모는 230억원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부장은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리고 대주 재원을 확대하며,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3단계 대주 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각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를 받아 신용융자 담보 주식을 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증권금융이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대주 취급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인 '한국형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이를 통해 대여 가능 주식 규모를 지난 2월 말 기준 715억원에서 약 20배인 1조4000억원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 투자가 확대됐을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역량에 맞춘 차입 한도 설정, 담보비율 기준 설정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을 대여해주는 '일본식 공매도'를 그대로 도입하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국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식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되 대주 풀 확대, 대주 증권사 확대 등을 통해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 일본증권금융의 후차입선매도(일시적 무차입)를 차용할 수 없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
한국의 주식시장에 도입을 검토 중인 대주시스템은 일본의 모델을 들여오는 방안이 지배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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