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판사)이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앉은 이 의원은 검사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을 주장했고, 올 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2017년 열릴 예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막으려고 자신을 전보 조치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검사는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이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지법으로 옮겨갈 때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제가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저만 인사발령이 났다”며 “인사실에 가서 상황 설명을 들었는데, 저보고 야근을 안 했다고 하더라”라며 당시 들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팀장과 저녁 먹기가 너무 불편해 따로 김밥 먹으며 야근하고, 집에 일을 싸가서 하곤 했는데 왜 야근을 안 한 거냐”고 설명했다. 자신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돼 전보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검사는 재차 “객관적 통계로 봐도 2016년 민사심층조 근무할 동안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보고 건수가 적은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ㆍ현직 대법관들이 자신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며 통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이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바꾸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3건은 더 썼을 것”이라며 “이상훈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제 보고서를 너무 잘 썼다고 칭찬하며 그대로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김재형 대법관도 제게 ‘일을 맡기려 했는데 왜 나가냐’고 애석하게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이 만족한 보고서 쓴 연구관이야말로 쫓아내면 안 되는 연구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사는 “증인이 열심히 근무했는데도 전보된 것이 공동학술대회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냐”며 “근거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현직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학술대회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일 텐데 부담이 컸을 것이고, 인사모ㆍ인권법 활동해온 사람이 대법원에 저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유명한 판사를 내쫓으면서 시그널을 주면 (학술대회에)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자신의 전보 조치는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닌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거란 주장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나온 법원 내부 문건들이 수차례 증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보고' 등 행정처에서 인사모의 동향에 대해 파악한 문건을 이 의원에게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문건에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인사모 예비모임의 참석자와 논의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모임의 참석자나 논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증인이 이런 내용을 이규진 당시 전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제공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인사모는 비공개 모임이 아니었다”면서 “다 오픈해 이규진이 알려고 하는데 상관없지 않냐며 다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은 이런 내용이 보고서로 만들어지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분(이규진)이 어느 정도 인권법을 지켜줄 거란 신뢰가 있었고,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피고인(임종헌)에게 보고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사의 연이은 질의에는 대답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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