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석유ㆍ석탄 등 불법 환적이 중국의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WAC)가 주최한 대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결코 부응하지 않아 왔다”며 “중국의 눈앞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이든, 불법 수입하는 정제유든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매우 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의 한 곳으로 북한 문제에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내퍼 부차관보의 발언은 같은 날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대북 제재망의 ‘구멍’으로 중국을 정조준한 직후 나왔다.

웡 부대표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대담을 통해 “미국은 대북제재 회피를 자행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여기엔 중국의 사법권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위반을 특정해 겨냥한 ‘현상금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했다는 점도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등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보상’ 페이스북엔 이 같은 대북제재 신고 안내문이 한국어ㆍ중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올라왔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중국 단둥의 개인보호장구(PPE) 제조공장에서 북한 여성 수백명이 노예 상태의 불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관건은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미국이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설지다. 미국의 행보는 표면상 북한의 해킹 시도 등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중국을 향한 경고도 들어있었다. 중국 측 인사나 단체를 대북제재 위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

미 정부가 단순히 중국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아닌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릴 경우 조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발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내년 1월 20일로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중 정책 등 정권의 핵심 대외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 박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2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화상 연결에선 “많은 이들은 중국이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라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의 기업들은 소비재부터 항공기까지 한국의 중요한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비중 가운데 미국은 전체의 15%지만 중국은 3%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역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팀은 이와 별도로 북한산 석탄의 중국 근해 불법 환적에 대한 조사를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NHK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라스테어 모건 유엔 전문가패널위원회 조정관은 NHK에 “꽤 많은 사례의 북한 석탄이 불법적으로 환적돼 중국 저장성 닝보(寧波)시 연안에서 다른 배로 옮겨지고 하역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중국 정부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청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제재 신고를 독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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