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10억원의 매매계약을 맺고 구입한 유물 대부분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계약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유물 매도자 A씨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흥군이 매매대금(10억원)의 일부(1억30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고흥군이 A씨 부부에게 속아 체결한 매매계약인 점을 들어 계약을 취소한 만큼 매매대금을 달라는 A씨 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흥군은 덤벙분청문화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A씨에게 유물 6점을 10억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했다. 유물은 윤봉길 의사 유묵과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의 시문, 김구 선생의 서신, 조완구 선생의 서첩, 조한경 선생의 서첩 등이다. 

고흥군은 계약에 따라 2015년 11월 매매대금 10억 중 4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2016년 3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3억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번째 4억원 지급 후 6점의 유물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었다. 고흥군이 나머지 잔금 지급을 미루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전문기관에 유물을 감정한 결과 진품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윤봉길 의사 유묵이 진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감정했다. 또 재단법인 민족문화유산연구원도 “이 사건 각 유물은 전부 위작”이라고 감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각 유물이 진품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봉길 의사 유묵이 진품이 아닌 점을 들어 일부 계약 해제 사유를 반영하고 매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A씨와 고흥군은 같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1심과 다른 판결을 했다. 법원은 A씨가 6점의 유물이 진품인지가 불분명한데도 고흥군을 기망(속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한 고흥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데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 A씨가 소장한 6점의 유물 모두 모조품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김구 서신 등 서신 3점은 모두 1000만원에 구입하고, 일부 서예작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가 2015년 6월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매매한 유물이 마치 진품이 확인된 것처럼 “전주역사박물관 전시가 끝나면 광주 남구청에 기탁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받게 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A씨에게 이미 지급한 4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며 “유물이 가짜로 드러난 만큼 대법원에 가도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물 매도인에게 고흥이 구매한 윤봉길 의사 유묵은 얼마야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