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 달 8일부터 바뀐 요금 체계로 계산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온다. 특히 앞으로는 연료비에 따라 매 분기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또 그동안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정부 환경정책 비용도 새 고지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4인 가족 최대 약 1750원까지 할인
바뀐 전기요금제 핵심은 연료비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난다. 반대로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인상된다.

연료 가격은 전년 평균 가격에서 전기요금 부과 이전 3개월 가격 차이만큼을 반영한다. 이전 3개월 가격이 전체 평균보다 더 싸면 전기료를 깎아주고 비싸면 전기료를 더 올려받는 식이다. 이번 1월에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초순까지 사용한 전력량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지난해 12월 이전 3개월(9~11월)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연료비 변화로 전기료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 상·하한선을 뒀다. 우선 요금은 분기별로 3원/㎾h, 1년에 5원/㎾h를 넘겨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에 1㎾h당 3원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다음 분기에 연료비가 또 올라도 1㎾h당 5원 범위를 넘지 않은 최대 2원만 올릴 수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달 말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조정금액이 -3원/㎾h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이것을 4인 가족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350㎾h/h)에 맞춰 계산해 보면 1050원 전기료가 덜 나올 예정이다. 만약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면 다음 분기에는 여기에 인하 폭(-2원/㎾h)이 더해져 최대 175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할인축소…연료비 인상 가능성↑
지금 당장은 전기요금이 예전보다 저렴해질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예전보다 올라간 전기요금을 받아보는 가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할인제도 폐지 때문이다. 한 달에 200㎾h 이하를 사용한 가정에 월 4000원씩 할인해 줬던 ‘필수사용공제’가 일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7월부터 할인 폭을 4000원에서 절반인 2000원으로 낮춘다. 내년부터는 아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연료비 인하로 깎아준 전기요금보다 할인제도 축소로 오르는 전기요금이 더 많을 수 있다.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기요금도 덩달아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환경요금 인상도 불가피
분리 부과하는 환경요금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원래 전기요금은 연료비와 환경정책에 따른 비용을 모두 고려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커지는 환경정책 부담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비용은 계속 커졌지만, 2013년부터 전기요금은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뀐 전기요금체계에서는 환경비용을 매년 새롭게 계산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부과한다. 실제 올해부터는 원래 전기요금에 들어가 있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비용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을 추가해 고지서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서 앞으로 일정 수준 환경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산업부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환경비용은 추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합리적일지 생각하고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연료비 변동이 반영되는 새 요금제로 당장은 전기료가 싸지만 할인 폐지로 인해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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