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이 주민들의 이동 통제 강화 등 인권 탄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을 11일(현지시간) 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독일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벨기에ㆍ도미니카공화국ㆍ에스토니아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회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성명은 “북한 정권은 세계적 팬데믹을 자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연관된 처형이 증가했다는 의혹과 수도 안팎의 이동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것에 깊이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성명은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급박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쓰여야 할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올해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이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하려 했으나, 공개회의에 필요한 정족수(이사국 15곳 중 9곳 동의)를 얻지 못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왔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의결하는 안보리 차원의 문제 제기는 북한으로선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 하루 뒤 나온 이번 성명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 직후 공개됐다.

강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중동 고위급 안보협의인 마나마 대화 기간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의 대담에서 “코로나19가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 폐쇄적으로 되고,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토론 없이 최고위급의 결정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도 “약간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9일 강 장관을 지목해 “우리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랭기(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며 맹비난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비난 담화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강 장관 발언에 힘을 보탠 모양새가 됐다.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정작 “(강 장관은) 방역 협력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으로 2018, 2019년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안보리의 성명이 나오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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