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마스크 쇼핑' 열풍의 주인공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의 국내 영업실적은 알 수 없다. 이들이 한국에서 모두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며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외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들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실적부터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경우 법망을 다시 피할 수 있어, 외국계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3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구찌 등 주요 명품기업을 비롯해 애플, 나이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한국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은 현재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감사보고서 제출도 면제됐다. 하지만 2017년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되며 외국계 유한회사 대부분은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내년에는 실적이 공개된다. 

앞서 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유한회사 전환을 결정하면서 2011년까지만 실적을 공개했다. 샤넬과 에르메스코리아는 처음부터 유한회사로 한국에 직진출했다. 그밖에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며 2013년까지만 실적을 공개했으며, 현재 이들 명품 기업이 한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본사에 배당은 얼마나 하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당국은 외감법 개정을 통해 베일에 싸인 외국계 유한회사들의 실적 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신외감법의 예외가 되면서, 현재 유한회사인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해 또 다시 외부감사를 회피할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변경은 금지돼 있다.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유한회사의 사업을 유한책임회사에 넘기거나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야 한다. 

이미 국내에서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배달의민족 인수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개정된 외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각 12월, 11월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매출액 1조원대 기업인 이베이코리아가 벤처기업 설립에나 어울리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신청 건수는 지난해 5월10월까지 매월 20건을 하회했지만 신외부감사법이 발효된 지난해 11월부터 25건, 12월 20건, 올해 1월 21건, 올해 2월 29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란 설립자가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 없는 형태의 사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다. 굳이 주식발행을 통한 증자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은 조달할 필요가 없고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해 법무법인이나 외국계 대기업이 현지법인을 만들 때 유한회사를 주로 택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회사 형태로 경영자들과 별도로 주식을 소유한 주주집단이 존재한다.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와 감사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다르다. 

자유로운 청년 벤처 창업을 위한 유한책임회사는 정부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2011년 도입했다.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설립·운영이 수월하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며 유한회사보다 더 광범위한 자치가 인정된다.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 총회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필요하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에 신청하는 건수는 신외부감사법이 적용된 후 늘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