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9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분히 대응하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거리두기 이상의 멈춤이 절실하다”(허영 대변인)며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선 “비겁하게도 며칠 전부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정부는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배준영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가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정부가 결단을 미루는 새 일 확진자 수는 보건복지부의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을 넘어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날 민주당 내에서도 3단계 상향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3단계 격상으로 막을 수 없는 지인 접촉, 가족 접촉으로 인한 발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눈에 띄는 추가 방역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비주류 의원은 “3단계가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 결단이 어렵다”며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대신 방역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나를 포함해 지금이라도 격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자영업자들도 1~2주 정도 참고 견디다 눈에 띄게 안정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 격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에 출연해 “(3단계는) 꼭 전국적 적용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이나 (국지적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관련 여론은 악화 일로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모더나의 신기술로 평가받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확보에서 한국 정부가 뒤처져서다. 정 총리는 이날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등 백신의 1분기 접종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재는 없다”며“해당 업체들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을 약속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국, 유럽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 먼저 유통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핵심 관계자)고 정부 편을 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나라마다 방역 전략이 다르다”며 “영·미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의한 사망보다 집단 면역을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일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상황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병상도 확보하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국민이 속출한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고 지적한다. 대통령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라며 “더 인명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3단계 격상 문제도, 백신 문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조정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동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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