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신년사 살펴보니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새해는 단체장 신년사로 시작됐다. 신년사는 지난해를 총괄하고 한해의 역점 정책과 사업을 담은 시정 연설 격이다. 광역단체가 코로나19 대처의 일선이다 보니 하나같이 방역과 민생 회복이 우선 과제였다. 여느 해보다 사자성어로 된 각오도 눈에 띈다.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중구생(死中求生),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백절불굴(百折不屈),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 등등. 탄소 중립과 지역형 그린 뉴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은 대부분 신년사의 공통분모기도 하다. 시대의 새 조류에 올라타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란 위기감이 감지된다.

방역·민생 회복 외의 신년사 내용을 뜯어보면 권역별 차이가 적잖다. 수도권은 복지 강화 기조가 두드러진다. 지난해와 한가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우리 동네 키움센터(초등생)와 실버케어센터 확충과 더불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의 청년수당 정책도 그대로 시행된다.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2만명으로 잡았다. 2016~19년 수급자 수(2만2000명)와 맞먹는 규모다.

 
하나같이 방역·민생을 선결과제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내걸었다. 구성원에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외에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삶을 지키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119조 2항)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1조)까지 적시하면서다. 이 지사는 복지 확대도 공약했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청년노동자통장 제도 지속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 확대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3년 이상 거주 등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 취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의 5대 영역에 걸친 ‘인천 복지기준선’ 마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5년간 이 분야에 약 11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의 복지 안전망 확대는 다른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역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전)는 50.4%이지만, 서울시는 81.4%로 압도적 1위다. 경기도는 64.8%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 2위권이고, 인천시는 59.8%로 4위다. 재정자립도가 20~40%대의 광역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엄두를 내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단체 간 청년 복지 격차는 수도권의 젊은 인구 흡수를 가속하는 한 요인이다.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구(2589만명)는 2019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돌파했다. 하지만 수도권 도시 지역의 출산율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수도권 집중은 인구 절벽을 부채질하게 된다.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918명이지만 서울은 0.717명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역내 균형발전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권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겨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는 북부 접경지역에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방에 견주면 중심이지만 중심은 또 다른 주변 문제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충청권은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도시 집중지대)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겠다”며 “충청이 중심이 돼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키우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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