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반응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3.2% 연간 경제성장률과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등이 담겼다. 이에 경제단체는 “투자 확대보다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계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규제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불안 요인이 기업 시계(視界)를 제약하면서 내년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며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규제 3법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국내 기업이 느끼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소를 보유한 대·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1년 연구·개발(R&D) 투자 및 연구인력 채용 전망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11월 19~25일)를 한 결과 R&D투자전망 지수(RSI)는 91.2, R&D 인력 RSI는 91.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SI가 100을 초과하면 R&D 투자 및 연구인력 채용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100 미만이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 환경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경련은 민간소비 부진과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가계부채 증가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내년 우리 경제는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각종 기업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쏟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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