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는 신고 소득보다 너무 비싼 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그는 한의원 현금 매출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십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의원 매출 누락에 따른 소득세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50대 여성 B씨는 자녀로부터 거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산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친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다. 관련자들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임대하는 C법인은 임대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은 그 비용을 허위로 경비 처리하고 가공 인건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 법인은 탈루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편법 증여와 탈루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7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탈세 혐의가 있는 호화 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과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32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 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탈루 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행위를 시장 동향과 관계없이 엄중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자금 조성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시작한 기획부동산 업자는 얼마나 돼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