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며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만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말씀”이라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꾸 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왔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1000만 채가 이뤄져 주택 보급률이 이제 가구수를 상회하는 한 104~105%까지 도달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아직 한 58%에 불과하다. 1000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변창흠 내정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SH공사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공급과 관련해선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허용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핀셋대책을 구사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됐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중의 돈을 줄여야 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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