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정비사업 구역이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토지·주택·상가를 매매하려면 용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고 등기도 못한다. 무주택자가 2년간 실거주 하거나 자영업자가 실제 영업을 해야만 허가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인근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오는 20일부터는 토지·주택·상가 거래를 할 때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18㎡(5.45평), 상업지역은 20㎡(6.06평)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용산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를 매수·매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상가 거래시 자영업자는 실제 영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아닌, 무주택자의 실거주·실영업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허가증을 받고 난 뒤 매매계약을 해야 하며 등기 신청을 할 때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한 뒤 나중에 허가증을 발부받아도 되지만 만약 허가증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계약을 '유동적 무효'라고 판단했다. 

용산구청에서 투기적인 수요로 보고 '불허' 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다시 통보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가 성사됐다고 해도 최소 2년간은 원래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할 수 없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내인 2021년 3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2023년 3월까지는 매도를 못 한다. 집값이 충분히 안정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국토부가 기간을 연장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용산구청에선 용도대로 실거주 혹은 실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청에 허가구역 토지를 매매하려면 계약 내용과 사용계획서를 함께 구비한 허가신청서를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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