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자가격리자 역시 시험 이틀 전인 3일 오후 6시까지 이를 법무부에 알려야 시험장이 마련되고, 그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 도중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0점 처리된다.

21일 로스쿨 학생 일부는 법무부 방침에 코로나19 확산세 속 감염 위험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응시 기간과 횟수 제한인 '오탈제(五脫制)'가 적용된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정모(30)씨는 "시험이 5회로 제한된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응시 가능 횟수 5회 중 1회를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응시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5회로 제한된 기회를 잃게 돼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등과 달리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5번째 응시를 앞둔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해당 수험생은 법무부 공지에 따라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치러지는 특성상 수험생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고사장 내 감염 문제도 제기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시행된다. 7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대해 "코로나19 관련 시험실 환기를 위해 매 시험 시작 후 1시간 동안 시험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시험을 진행하니, 개인 보온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이런 방역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씨(28)는 "이 엄동설한에 창문이랑 문을 열고 시험을 보는 게 말이 안 된다. 좌석 배치에 따라 추위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이라며 "또 나흘 동안 시험을 보는데 점심시간 도시락은 고사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법조 관련 단체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된다"며 구제절차의 마련을 요청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와 같이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들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수능 당시엔 확진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조처를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시원이 확진자·자가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간호대생을 비롯한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들은 수능 시험 당시 코로나19 방침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코로나로 위험 상황인데도 변호사 시험을 원래대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응시생들이 반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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