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근무 중이다.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지난해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해 현재 76%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는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도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2017년 383건, 2018년 475건, 지난해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청소용 슬리퍼 생산-판매 업체 대표 A씨는 "상표권과 관련,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나 누리집(www.pc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취약 계층의 특허에 관한 분쟁을 돕는 단체를 운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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