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대체하는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정을 추진하고, 이 협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는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려고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WSJ이 전했다. 미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중국도 핵 감축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날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적을 완전히 파괴해 사라지도록 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금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간 3자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3자 군비 통제 협정이 예측할 수 없는 3국 간의 군비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3국 핵무기 감축 협정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으로 장거리 미사일 탑재 핵탄두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 탑재 미사일과 현재 비축하고 있는 핵탄두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WSJ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러시아와 체결한 기존의 핵 감축 협정이 흔들리고, 향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론자들이 경고했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데 이어 이날 항공자유화조약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약은 탈퇴 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잃는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 34개국이 지난 1992년 체결했고, 2002년부터 발효됐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의 비행을 제한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2일 벨기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이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언제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어
20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