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로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원격의료’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하는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0년 정부가 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2014년 19대 국회에 이어 2016년 20대 국회에도 제출했지만 이달 말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상담과 처방을 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00년부터 2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 중이며, 이 기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원격의료 시장 규제에 막혀 해외로 진출한 한국 업체도 적지 않다. 의료계는 동네 병·의원 폐업 우려, 안전성, 대면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격진료가 의료진 감염을 막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해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임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2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 허용한 결과 13만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이뤄졌으며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과 원격의료 시장 성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대면 산업에는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며 원격의료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대구에서 몇 건의 원격진료가 전화 상담을 통해 이뤄졌어
13만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