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에 내년 교원 배정을 줄인다고 통보했다. 교원 채용 계획까지 세워둔 학교들은 새해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이뤄진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 중·고교에 내년도 교원 배정 기준 변경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과소 학급' 학교의 기준을 일반계고는 '24 학급 미만'에서 '19 학급 이하'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중학교는 '18 학급 미만'에서 '15 학급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적어 업무 부담이 큰 과소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서 과소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교사 정원이 1명 줄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 학교는 22곳이다.

"기습 통보 황당…교사 채용 계약도 해지해야할 판"
내년부터 교사가 줄게 된 학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다수 학교가 교원 채용이나 과목 신청 등 내년 운영 계획을 이미 세웠기 때문이다. 23개 학급 규모의 고교 교장 A씨는 "이미 과목신청을 받아 교재도 주문하고 교사 배정도 마쳤다"며 "새해를 나흘 앞두고 통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한 기간제 교사 계약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공립학교 정원이 조정되고 있고, 사립학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정원 기준이 변경됐다"고 감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꾼 건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내년 초중등 교원 배정을 1128명 줄인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축 규모가 크다며 반발했지만, 내년부터 교원 규모가 줄어드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에 감축 대상이 된 학교들은 수년째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곳이 많아 교사 감축의 충격이 더 크다. A교장은 "지역의 학생이 계속 줄어서 올해 49명인 교사가 내년에는 47명으로 줄어든다"며 "여기에 1명 더 빠지면 한 해에 교사가 3명 줄게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 3구 해당 학교 '0'…비강남권만 줄어들 듯 
소규모 학교 교사 감축이 강남·비강남의 교육 격차를 키울 우려도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 학생이 몰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사립 고교 중 이번 조치로 교사가 줄어드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반면 관악·구로구 등은 2~3개 학교의 교사가 줄게된다.

교원단체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을 줄이면 결국 열악한 지역의 학교가 직격탄을 맞는다"면서 "낙후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을 더 보내 교육 수준을 높여도 모자랄 상황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반발이 일자 교육청은 감축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기준 적용을 유예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 변경을 너무 늦게 통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원 배분 기준인 학급수가 이달 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주에 통보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 정원을 늘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여러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갑자기 과소 학급 기준 변경을 통지해 당황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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