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선천성 질환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대법원의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에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2010년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2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하므로 근로자의 임신중의 상병이나 요양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체와 태아는 '한 몸'이다"며 "임신부의 근로환경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후 출산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또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는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극적 논의가 미흡하였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아의 문제를 노동자의 산업 재해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만을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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