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을 거두며 사실상 ‘압승’을 거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개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속속 나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권에서 나오는 개헌론을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을 위해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지, 내용적 관철을 위해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헌법상에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5월 9일”이라며 “그날이 토요일이라 8일까지는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기존 개헌안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혹은 대통령을 통해서만 발의되도록 한 것과 달리 국민 100만명 이상 서명으로도 발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와대도 개헌에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헌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당청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속속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5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이데일리 인터뷰를 보면 송 의원은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하고 개헌 논의도 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당선인도 최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거에서 얻은 의석은 얼마나 돼
18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