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상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한은이 '도그마'처럼 고수하는 이 원칙을 어떻게 비켜갈지가 관심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SPV(특수목적법인) 설치에 합의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이 참여하고, 한은은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골자다. 

정부와 한은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위험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는 문제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강조한다. 경우에 따라서 자금지원을 받은 회사가 부실해지면 한은이 손실을 입게 돼서다. 

손실은 한은법에 따라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 보전은 결국 국민 혈세를 의미하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한은이 나눠지는 구조를 정하고 기구를 빠르게 가동하라고 충고한다. 특히 자금지원 규모가 큰 한은이 손실 최소화라는 명분과 시장안정, 기업 지원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위험부담이 가능한 적정선을 주도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SPV 운용 과정에서 정부 재정지원(신용보증 또는 지분투자), 레버리지 비율 조정, 가산금리 부과, 선순위 대출 등 장치를 통해 '납세자 손실 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다. 연준은 CPFF(CP 등 매입), PMCCF(발행시장 회사채 또는 대출 매입), SMCCF(유통시장 회사채 또는 ETF 매입) 등 SPV를 통해 회사채 시장과 기업부문을 지원한다. 각 SPV는 연준법에 따라 재무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PMCCF(발행시장 회사채 또는 대출 매입)는 투자등급 회사채의 경우 재무부 지분투자분의 10배, 그 외의 경우 7배까지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SMCCF(유통시장 회사채 또는 ETF 매입)는 투자등급 회사채거나 이들로 구성된 ETF인 경우 재무부 지분투자분의 10배, 투자등급 이하인 경우 7배, 그 외의 경우 37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한 자산일수록 매입 규모를 줄여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CP를 매입할 때는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하고, 중소기업(Main Street) 대출 프로그램에선 SPV 대출금이 선순위를 갖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한은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 15조원이라면 거기서 매입할 자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을 어떻게 차등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SPV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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