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난다. 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등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등의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소득공제 적용 기준선을 5% 초과 또는 10% 초과 둘 중 하나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에 5% 초과로 결정했다. 세금 혜택 대상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거듭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로 ‘소비 냉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ㆍ공연ㆍ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만 대상),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인 공제율이 25~50%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대신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현행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인 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카드 등 소비를 더 하면 급여 수준별로 최대 300만~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만 사실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2000만원, 올해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원래라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2400만원-1750만원=650만원) 중 15%인 97만5000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소득공제로 공제 금액은 127만5000원으로 30만원 더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5% 넘게 더 쓴 액수(2400만원-2100만원=300만원)의 10%(30만원)만큼 추가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에겐 소득세율 15%가 적용된다. 결국 공제 금액(127만5000원)의 15%(13만5000원)만큼 실제 소득세를 덜 낸다는 뜻이다. 이번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금액(9만원)과 견줘 4만5000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400만원 넘게 더 쓴다 해도 실제 세금 감면액은 몇만 원 정도란 의미다.

한편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현행 그대로 5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 용도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7~14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발의할 예정이다.
만약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5프로 이상 많이 사용했다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혜택을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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