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문화예술노동연대 측은 "예술인들이 특례 고용 형태로 빠진 현재의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오경미 사무국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의 조항들만 보면 예술인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라며 "다만 법조항 상에서 우려되는 점은 모든 핵심적인 조항들을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어 추후 시행령이 어떻게 작성될 건지가 관건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추후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반대하는 지점은 예술인들이 특례(특수 사례)로 빠졌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건 고용 형태로 포섭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특례는 어떤 집단을 묶어서 다른 방식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추후 특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고 예술인들이 첫 단추가 되는 셈"이라며 "나중에 생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화살을 다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보험법의 특례 규정으로 예술인들을 편입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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