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64일 만이자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166일 만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며 “추천위는 국회 규칙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맞물려 ‘연내’에 이뤄질 거라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 등을 감안해 추 장관 교체를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수처장 임명도 이와 함께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은 전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두 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추천위원직을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 대신 위촉된 한 교수가 새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추천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해 야당 측 위원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야당 “공수처장 추천 절차 문제…무효 소송, 집행정지 신청할 것”

하지만 지난 15일 의결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되며 야당 측 위원 2명이 빠지거나 반대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해졌다.

28일 추천위에선 야당 측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5명의 위원이 두 차례 표결 끝에 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1인 2표씩 행사한 1차 표결에선 8명의 후보 가운데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받아 먼저 추천됐다. 이후 1인 1표씩 행사한 2차 표결에서 이 부위원장이 5명 전원에게 몰표를 받았다고 한다.

당초 유력한 처장 후보자로 예상됐던 전현정 변호사는 1차 표결에서 1표를 얻었고, 2차 표결에선 한 표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전 변호사의 남편이 김재형 대법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데다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 인사라는 점이 위원들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천위의 결정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아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했다.

반면에 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위 의결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검증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추천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욱과 이건리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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