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 지주회사의 소속 기업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9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논란이 빚어졌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막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재계의 반발과 여당 내 ‘검찰 견제’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그룹)의 지배구조와 시장 경쟁을 규율한다.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수익을 취하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금지한다. 기존엔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상장사, 20% 이상 가진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상장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회사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통일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재계 반발은 거세다. “사업 특성상 필요한 내부거래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현행 의무 지분율이 충분한지 의문이 있었던 만큼 더 높여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재계는 “당장 시장에서 경쟁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돈을 지분율 높이는 데 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규모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규제보다는 시장 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는지에 집중해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국내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 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도맡던 가격ㆍ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된다. 재계는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에 대한 음해성 고소ㆍ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며 “공정위에 더해 검찰 조사에까지 노출되면서 기업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기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9일 본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전속고발권에 대한 재계의 연이은 요구를 국회가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여당 내 ‘검찰 견제’ 기류가 거세진 것도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재계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조항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해 왔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재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제 기업 경영과 관계된 지주회사 지분율이나 사익편취 규제 등의 조항은 여전히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쓰는 것이므로 기업 활동 위축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행사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제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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