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이 14일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에 백화점 명품관에서는 아침마다 고객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오픈 런'(Open Run)이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샤넬 가방 가격은 500만원700만원을 넘나든다. 한국인의 명품 선호에 샤넬을 비롯해 루이비통, 구찌 등 외국계 명품 기업들은 국내에서 돈을 쓸어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 등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 유한회사로 등록된 이들 법인에 감사 의무가 없어서다. 

하지만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내년에는 이들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실적부터 공개된다. 하지만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경우 외감법을 또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외국계 명품 기업과 애플, 구글, 한국맥도날드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은 현재 모두 유한회사다. 2017년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이 지난해 11월 발효되면서 외국계 유한회사 대부분은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감에서 제외됐다. 

유한책임회사는 정부가 자유로운 청년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제도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로 구성된 회사로 설립과 운영이 수월하며 정관에 따라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주총은 물론 이사선임과 사원 총회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신외감법이 발효되자마자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베이코리아도 작년 12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는데, 매출 1조원 짜리 유한책임회사라는 웃지 못할 법인이 탄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전환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유한회사 사업을 넘기거나,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 다시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꼼수'를 써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계 기업이 꼼수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조건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자산 500억원 이상과 같은 제한이 없어서다. 

샤넬 등 외국계 기업이 한국 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지금 상황에서는 투명한 재무 정보공개 및 기업의 ESG(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준수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기부까지 하지 않더라도 얼마를 버는지, 이익은 얼마를 남기는지, 자국 본사에 얼마를 배당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지 등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한국인을 고용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 1조원에 육박할 만큼 큰 기업들은 유한회사라도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이 맞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폐해가 발생한다면 향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는 실적을 공개해야 할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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