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진찰한 뒤 처방전을 끊어줬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기존 환자에게 소개받은 B씨를 병원에서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뒤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끊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17조는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제17조에 적힌 '직접 진찰'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 직접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 B씨의 현재 건강 상태와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전화로 자세히 진찰한 뒤 B씨에 맞는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전화로 충분히 진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종전까지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제17조를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이라고 해석했다. 전화 진찰을 했어도 충분히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충분히 진찰했다'의 의미에 대해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찰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A씨의 전화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직접 만난 적도, B씨에 대해 사전 정보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만 진찰한 것은 충분한 진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A씨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선을 통해서 의료인이 진료를 한 것을 적법하다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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