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외 지역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도 체육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 기초인프라 서비스를 한층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 단위나 부처간 개별로 이뤄지던 생활SOC 공급을 통합해 효율성도 높인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비도시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인프라 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해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인구감소시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모델 구축 연구'를 제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은 앞서 국토부가 2018년 12월 마련한 바 있다. 마을에서는 도보로 유치원까지 510분, 어린이집은 5분, 생활체육시설은 10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거점형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는 공공도서관까지 10분, 보건소까지 20분, 거점공원(10만㎡ 이상)까지는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최소기준이다.

하지만 이는 도시재생 관련 기준으로 도시에만 한정돼 있다. 낙후지역·비도시지역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비도시지역의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이 없는 셈이다.

또 현재 생활SOC는 부처별·시설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공급된다.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을 공급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군·구 같은 생활권을 공급 기준으로 하다보니 인접한 생활SOC가 있지만 다른 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부처별 생활SOC 공급기준을 통일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시·군을 연계한 생활인프라 향유권 개념으로 '한국형 컴팩트-네트워크 생활권(가칭)'을 도입할 방침이다. 거점지역과 주변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을 연계해 생활권을 도입하려는 것인데, 거점지역까지 교통편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 생활인프라를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권별 생활SOC 설치 등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입해 생활형SOC를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가최소기준은 이와 별개로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향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낙후지역의 생활SOC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SOC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SOC의 확장을 위한 국가최소기준을 만들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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