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논란에 대해 "지역화폐 차별은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카드를 쓰려 하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가격의 10%를 더 요구하거나 동네 마트들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행태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자 엄중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돼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깎아 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031-120과 이재명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고 시 본인을 드러내기 어려우시면 거래일자와 거래점의 명칭과 주소, 추상적 거래내용을 알려 주시면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고, 도 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해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처벌과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글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조6279억원(도 1조3642억원, 시군 1조2637억원)에 달한다.
이재명은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사용할 때 판매자들의 차별 행위에 대해 경고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