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6일 "특고는 일이 없으면 수입도 0원이다. 특고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확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싶다"는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전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6일 서울 KT스퀘어드림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를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일자리 대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청년, 여성, 장애인, 특고, 소상공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선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특고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특고, 프리랜서 등은 코로나19(COVID-19)로 일감이 줄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 단추다. 노동계 뿐 아니라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켜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른 특고와 달리 비대면 접촉 문화 확산으로 일이 늘어난 배달 라이더들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을 주문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코로나19로 신규채용이 중단돼 생계조차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7월 실시를 목표로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됐다. 하지만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7월 시행은 불투명하다. 

산업재해 전문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확진자 치료를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가 확충되고 간호인력 근로환경 개선 등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안전·보건 및 언택트·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자리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일자리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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