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의 수장을 맡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앞에 놓인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이 목말라하는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다. 변 후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유지와 역세권 등을 활용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방법이다.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공급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그가 생각하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지역 개발과 역세권 개발이다. 지난 9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는 “서울에 집을 지을 ‘빈 땅’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새집을 공급할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쪽방촌', 역세권 복합개발 관심 
변 후보자가 개발하려는 '쪽방촌'은 6.6㎡(약 2평) 이내 작은 방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주거 형태다. 현재 전국에 10개의 쪽방촌이 있다.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구‧대전 각 1곳이다. 서울에는 영등포를 비롯해 서울역, 남대문, 창신동 등이다.

쪽방촌 개발의 대표적인 것이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36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370가구)와 신혼부부 행복주택(220가구), 민간분양(600가구) 등 1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이 진행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이다. 영등포의 경우 부지 절반을 먼저 개발하면서 나머지 부지에 기존 거주민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 후보자는 쪽방촌 개발에 대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개발”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문풍지 바꿔주고 문고리 고쳐주고 밥 나눠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며 “기존에 살던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주택면적은 3배 늘고 임대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이나 지원해줬던 분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고맙다고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중 하나다.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풀어 집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지하철역만 300개가 넘는데 역세권의 용적률이 의외로 낮다"며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은 도심 면적의 30%가 주거시설이지만 서울은 5%가 안 된다. 서울에 집 지을 땅 없다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300여 개 지하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이다. 평균 300%가 넘는 상업지역 용적률과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개발 여력이 충분하다”며 “(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해서 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한 변 후보자의 단호한 의지에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소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세권 개발로 공급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형태여야 한다는 게 변 후자의 평소 생각이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소통과 현장을 강조한 만큼 세부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보기에 서울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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