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8월 민사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한 지 7년 만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지법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날부터는 약 30년 만이다.

"반인도적 행위 주권면제 안 돼, 韓에 재판권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의 민사조정 불출석으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이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년 만에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안부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피고가 다른 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國家免除)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들 日 법원서 패소 뒤 우리 법원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에서 이미 4건의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징용 소송과 맥락이 같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본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발효된 날(1965년 12월 18일)부터 20년 존속기간이 만료해 소멸했으며, 1947년 국가배상법 제정 이전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메이지 헌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우리 법원에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2016년 1월 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日 "국제법 위반…항소는 안 해" 무대응 고수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 대사를 즉각 초치하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번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배상 판결이 피고 측 항소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75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항소 의견을 피력했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