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을 단 2주 앞두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기습 확정했다. 연료 가격 변동분과 탈석탄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바뀐 고지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날아들 예정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연료비 조정 요금제)와 기후환경요금 도입이다. 전기를 생산할 때 주된 연료로 쓰이는 석유ㆍ가스ㆍ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탈원전ㆍ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도 따로 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날 산업부는 전기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 열고 통과시킨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 중 전기요금에 당장 큰 변화를 주는 건 연료비 연동제다. 기준 연료비(직전 1년 평균 가격)와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의 차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해 12월~올해 11월과 올 9~11월 가격 변동분에 따라 내년 1월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식이다.

기후환경요금도 신설된다. 그동안은 신재생 등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 중 전력량 요금에 뭉뚱그려져 정확히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를 기후환경요금이란 새 항목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데다 2013년 이후 (요금)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에 따른 고지서가 나오지만 당장 요금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산업부와 한전의 추산에 따르면 한 달 350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월 전기요금은 5만5080원에서 5만4000원으로 1080원 낮아진다.

기후환경요금이 추가되긴 하지만 연료비 인하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석유류 가격 하락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총 1조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등장과 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 내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전과 달리 전기요금에 상승분이 곧바로 반영되게 된다.

유가 변동분의 급격한 반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직전 요금 대비 ㎾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한 번에 3원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h당 1원 이내 변동 요인이 있다면 요금을 바꾸지 않으며 ▶단기간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 상황이 생기면 요금 조정을 유보하는 3가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일 뿐 ‘유가 상승→전기요금 인상’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전기요금을 개편하면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에 월 4000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하고, 2022년 7월부턴 2000원 할인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이 내년 7월부터 당장 2000원, 2022년부터는 4000원 오른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손보면서 정부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고수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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