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작한 실리콘 지문을 사용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군 병원을 상습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치과 진료 담당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당시 지휘관 허가 없이 30여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실리콘 지문을 나누어 갖고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상대방 지문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담당 지휘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들 모두 항소했다. 

다만 A씨 등은 ‘검사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해 같이 항소했으며 원심의 벌금형 선고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 직업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자신들의 진료일정이 없는 날에 무단이탈해 실제 진료업무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군 병원장 및 인사행정과장으로부터 ‘A씨 등이 계획된 진료업무는 성실히 시행해 진료만족도가 높았다’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등을 고려해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언제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하여 상소했어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