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정부법무공단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해당 공단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14일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정한중 교수는 지난 4월 장주영 이사장 제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이사에 선임됐다. 2019년 1월에 임명된 장주영 이사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2012~2014년 회장을 지냈다.

공단 비상임 이사는 모두 6명이며 무보수로 매년 두 차례 이상 열리는 회의 참석 비용만 받는다.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공단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 4월 법무실장을 사임하면서 공단 이사에서도 물러났다. 정한중 교수와 임기는 사임 직전 며칠간 겹친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가 매년 3월과 11월에 열리므로 같이 마주친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피(被)감독기관이다. 정부부처나 국가기관의 소송과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소속 변호사 60명이 일하고 있다. 국가가 소송하는 것을 대리해주는 공단이다 보니 민간 법률회사 쪽에서 “일거리를 뺏는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대법원 문헌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한중 교수의 논문 중에는 ‘제5회 변호사시험 대비 선택‧사례‧기록형 모의문제’ ‘제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 등도 검색된다며 “형사법 교수로 자질에 의문이 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원으로 있었던 대학교수는 이달 초 사임했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10일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무리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격 논란이 일 수 있는 교수가 위원장을 급하게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의 위원회 구성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당일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로 빠졌으니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예정이다.

정한중 위원장도 지난 11일 중앙일보에 징계위원 위촉 배경에 대한 질문에 “내가 될지 몰랐다”며 “차기 징계위원은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예비위원을 맡지 않다가 갑자기 위촉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설명이다. 다만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의 위원 자격은 그대로 인정되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과반 출석(7명 중 4명)’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서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성 변경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급이 맡아야 할 예비위원을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법무부도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징계는 곧 나오겠지만, 향후 절차를 지켰느냐에 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 비상임 이사들은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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