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정보 분석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책자 본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CD판으로 이뤄진 발명공보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에 달했다.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였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순이었다. 
 
우리 특허청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해 북한에서의 산업 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기업이 가진 특허 비율은 어떻게 돼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