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전자서명 분야 리걸테크(법률+기술) 스타트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인증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모두싸인과 글로핸즈 등 전자서명 리걸테크 스타트업체들은 공인인증서 폐지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업체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폐기 결정이 전자서명 업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법적 지위를 없애 편리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6대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공공기관·은행 등 이용 시 의무사용됐다.

지난달 기준 31만명이 가입한 전자서명업체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는 "(전사서명 시장이)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자유롭게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공인인증서는 역사의 찌꺼기로 남겨지게 됐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서명 스타트업인 글로핸즈 최충열 대표도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졌다. 완전경쟁 체재가 되면서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며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스타트업에겐 희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서명 스타트업들은 이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단점인 불편한 절차나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은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련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기존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요구나 새로운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ID(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와 지문·안면·행동인식 등 생체보안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서명 시장은 약 700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서명 스타트업들은 법적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적 계약에 있어선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번호 등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지명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은 본인 확인기관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스타트업계는 실지명의 이외에 대체수단으로도 계약자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작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긴 했지만 실지명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 전자서명은 못쓰게 된다"며 "선택지가 넓어졌을 수 있지만 실지명의에 있어선 해결된 부분이 없다.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 기업들은 법적인 제약을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서 받지 않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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