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입신고 및 주민숙소 상시 거주를 둘러싼 법정공방 첫 변론기일이 24일로 내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 행정부 신별관 303호에서 독도 유일의 주민이던 고(故) 김성도 이장의 딸 김진희(48·울릉읍 저동)씨가 지난해 9월에 울릉군수와 울릉읍장을 상대로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거부 처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해 김씨의 딸 부부는 노령에 지병으로 몸이 건강치 못한 어머니(김신열·84)를 모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도에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한 전입신고가 반려 됐다. 

이에 김진희씨는 “울릉읍사무소가 우리 부부의 독도 전입신고를 반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대구지방법원에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 거부 처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앞서 울릉군은 독도 전입을 위해서는 먼저 독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독도 주민숙소 상시 거주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독도의 새로운 상시 거주민의 선정은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이유를 들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도 지킴이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2018년 작고)씨와 2006년 2월부터 독도 주민(옛 어업인) 숙소의 사용허가를 받아 거주해 오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991년 11월 독도로 주소를 이전했다. 



김진희의 아버지가 독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건 언제야
199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