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시군이 역할 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경북도 지방세 체납은 40만269명, 1812억원이며, 이중 도세는 2만542명 445억으로 24.6%를 차지하며, 시군세가 49만8990명 1366억 원으로 75.4%를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체납징수지원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야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