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심해진 전세난에 서울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 11ㆍ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46만호 공급 계획안은 입주 물량 기준으로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가 골자다. 46만호 중 아파트는 31만9000호로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이다.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46만호라는 숫자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저 장밋빛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홍 부총리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평년 수준은 10년(2010~19년) 평균으로 45만7000호 수준이다.

하지만 기간을 좁히면 공급 물량은 감소로 바뀐다. 최근 3년간(2017~19년) 전국에 연평균 57만1000호의 입주 물량이 공급됐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내년도 공급은 11만호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도 허수가 있다. 정부가 불붙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난달 황급히 늘린 3만6000호 물량을 더한 수치라서다.

전체 물량 중 시장의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비중은 줄고 있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31만9000호)은 전체 물량의 69%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연립ㆍ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얘기다. 올해 아파트 공급 비중(78%)보다 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로 대단지 공사가 줄줄이 멈춘 서울의 경우 눈에 띄게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다. 내년 서울 전체 공급물량(8만3000호) 중 아파트(4만1000호)는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낙관과 시장의 온도 차는 크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서는 내년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급이 충분하다’ 정부 입장과는 극명한 시각차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기준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8853호로 올해(4만9860)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1~2년 내 입주물량이 줄고 있어 단기간 전세난이 해소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수치가 정부 예상치(4만1000호)보다 1만호 이상 적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물량을 집계해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후분양 물량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년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물량을 더해 숫자를 늘린 정부 계획보다 민간의 물량이 (수요자들에게) 체감상 더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부동산시장 전문가도 정부의 공급 안이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빌라ㆍ호텔개조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는 아파트 선호하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공급대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과 교수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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