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6월 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백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는데, TF를 실무자들에게 떠넘겨 놓고 자기는 빠져버렸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백신 계약을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중대 재난ㆍ재해의 컨트럴타워는 청와대다. 중대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럴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반성에서 나온 다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백신 대란을 맞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신 도입 TF의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TF는 6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차례 공식 회의를 했다. TF 구성을 주도한 것은 김상조 실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 단계에서 청와대는 빠졌다. 결국 TF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실무자들만 남았다.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50명 내외로 안정 기조였다. 청와대의 관심사도 급속하게 코로나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특히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대서특필될 때 였다. 김 실장이 TF에서 사실상 손을 뗀 배경도 그런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TF는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TF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기재부도 백신 관련 재정 확보에 난색을 표했다”며 “결국 복지부 예산 중 1000억 원가량을 간신히 조달했는데 질병청과 복지부 사이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회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TF회의에선 “차라리 내가 다 뒤집어쓰고 백신을 도입하고 난 뒤에 혹시 일이 잘못돼 훗날 역적으로 몰리더라도 장렬하게 산화하고 싶다”는 자조 섞인 푸념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겐 과거 신종플루ㆍ메르스 때 과감한 행정을 폈다가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윗선’에서 개발 단계에 있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 중 특정 백신 관련 논의는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논의한 9차 회의(9월 2일)뿐이었다. 나머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관련 논의에 집중됐다. 코백스는 백신의 공평 분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만든 프로젝트다.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특정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화이자ㆍ모더나 등과 사전 접촉해 초도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직접 나섰다.

 정부는 TF 회의의 내용은 물론 TF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TF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위원 명단 역시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TF는 백신을 구매해 본 경험도 없고,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방역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며 “여기에 각 부처들마저 면피에 급급하다보니 담당자가 복지부 출신의 권준욱 국립보건원장에서 백신 경험이 없는 나성웅 질병청 차장으로 교체되는 혼선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런 비전문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야 화이자 등과 접촉했는데 ‘생산 2개월 전에만 주문하면 물량을 댈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상부에 보고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일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발표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지만 물건이 없었다. 화이자ㆍ모더나ㆍ얀센 등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실토했다.

백신 매입 용도로 꾸려진 TF에 당무자만 남고 청와대의 주축이 빠진 탓에 백신을 들여오는 데 차질이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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