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단식 농성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싶은 건 정의당을 들러리 세워서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정의당의) 간을 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강 원내대표가) 단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부에선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국면에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시작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였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직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선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선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정무위 소속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바꿔치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후퇴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순 없었다.

지난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역시 정의당으로선 뼈아픈 결과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당원·대의원 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던 조항이 통째로 빠져서다. 지난해 정의당이 사활을 걸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축 하나가 허물어진 셈이다. 정의당은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수정안이 나올 것”(핵심 당직자)이라고 믿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뒤늦게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정호진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끝난 뒤였다.

연달아 발등을 찍히면서도 지난 10일 본회의 직전 공수처법 개정안엔 찬성 당론을 정했다. 형식적으론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김종철 대표)는 이유였지만 실제론 당론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인내’라는 해석도 있다.정의당은 공수처법 찬성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명확히 해 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중대재해법 도입 여부는 이제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직전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썼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을 꾸는 중이다.

정의당은 발의한 법안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기관 등에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고 위헌적 소지까지 있다.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지만 정의당 발의안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이라고 예고해 뒀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선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정의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강도 높은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가다듬어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촉구를 위해 들러리라는 비난 속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에 도움을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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