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다저우(達州)시 다주(大竹)현에 사는 여성 우(吳)모씨. 지난 9월 7일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혼을 위해 이날 법원에 가자는 내용이었다. 우씨는 남편 제안을 거절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11일 뒤, 우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날 우씨가 다주현 인민법원에서 확인한 이혼 서류에는 지난 7일 자신이 남편과 이혼에 합의한 거로 돼 있다. 우씨의 이름과 지장(指章)이 서류에 떡하니 찍혀 있었다. 이날 법원에 간 적이 없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은 적은 더더욱 없었는데 말이다.우씨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혼을 허가한 뤄(羅)모 판사는 우씨를 지난 7일 법원에서 직접 봤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한 우씨는 자신은 법원에 간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재심을 요구했다. 3달 만인 지난 12월 7일 법원은 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조사해보니 이번 사건은 우씨의 남편이 저지른 사기극이었다. 부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가짜 부인’을 법원에 데리고 와 이혼 서류를 꾸며 서명을 해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9월 7일 당시 가짜 부인은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마스크를 쓴 채 얼굴 전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뤄모 판사는 가짜 부인이 내민 스마트폰 속 우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만 믿고 그를 우씨로 믿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을 허가해 준 것이었다.법원은 지난 18일 뤄모 판사에게 징계성 전보 조치를 내렸고, 사기 행각을 벌인 우씨의 남편과 가짜 부인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다. 우씨는 남편과 가짜 부인뿐만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일 중국 양쯔만보(揚子晩報)와 신화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이다. 양쯔만보는 “가짜 배우자를 내세워 법적으로 이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우씨만 겪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취양(曲陽)현에 사는 류(柳)모씨는 지난 3월 취양현민정국을 방문했다. 증명 서류를 떼기 위해 간 것이었는데, 거기서 자신이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이 이혼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민정국 직원에게 따져 이혼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서류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진짜로 있었다. 지난해 4월 12일 자로 이혼에 합의한 거로 돼 있다.이혼이 성립된 지 1년이 다 되어 갔지만 류씨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다. 류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인 리(李)모씨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유가 이것이었겠구나 생각했다. 리씨가 류씨를 사칭한 가짜 남편을 데리고 와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다행히 류씨는 이혼 서류에 있는 지장이 자신의 신분증 속 실제 지문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서류 조작을 입증했다. 현재 경찰과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하고 있다. 민정국 직원은 이혼 서류 접수 당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없었고 업무가 바빠 착오를 일으켰다고 변명했다.류씨는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혼이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해 활동하며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류씨는 “경찰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친 부인과 가짜 남편을 잡고, 내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쯔만보가 중국에서는 아내를 거짓으로 세우고 법원의 이혼 승인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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