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특고·프리랜서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각각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와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 특고·프리랜서는 지난번 1·2차 때 신청하지 않은 신규 수급자로 요건이 맞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 후 수업 학교 종사자도 소득 요건이 맞으면 50만원 한시지원금을 준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0~11월 월소득 50만원 이상을 올린 사람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5가지 기준 소득(①19년 월평균 소득, ②19년 12월, ③20년 1월, ④20년 10월 ⑤20년 11월) 보다 한 기간이라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만 신청 할 수 있다.

방문돌봄서비스(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 등)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는 신청 공고일인 15일 기준으로 현직에 종사해야 한다.

또 2019년 기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중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그 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청·지원 방법은?
특고·프리랜서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지원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 가능하다.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만 가지고도 자격을 검증할 수 있어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없다. 단, DB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따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신청 첫 주 평일(25~29일)에는 출생연도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20년 12월~21년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또 20년 12월~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안정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만큼만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 나눠서 준다.

또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자는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은 예외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같이 신청하면 3차 지원금을 우선해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특고·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어 분할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
신청 인원이 많아 예산범위를 넘어서면 소득 기준 등으로 점수를 매겨 지급 우선순위를 나눈다.

특고·프리랜서는 2019년 연 소득(연 수입)·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고려해 높은 순위부터 지원금을 준다. 2019년 연 소득 자료는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신청 예산을 넘어서면 2019년 연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두 지원금 모두 2월 말이다.
생계급여를 받은 프리랜서도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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