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의료원 병상을 5000개 이상 늘릴 방침이다.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병상 부족문제를 푼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뇌졸중·심근경색 등 ‘골든타임’만 제때 확보하면 후유증이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증응급 질환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준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의료수요, 이동시간 등이다. 하나의 진료권 안에 감염병과 중증응급 대응기능을 맡을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400병상급 공공의료원을 신축(3곳)하거나 이전(6곳)한다. 증축(11곳)도 포함된다. 현재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하가 27곳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16곳은 250병상 이하다.

공공의료원 신축예정 지역은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경남 진주권 등이다. 이전 예정지는 경남 거창·통영권, 강원 영월·동해권, 경북 상주권, 경기 의정부권이다. 이밖에 증축지역은 강원 속초권, 충북 충주권, 경기도 포천권, 경남 창원권, 전남 순천권, 경북 포항권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50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우선 당장 내년까지 1700개 안팎의 병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전국 공공의료원 내 병상은 1만450개다. 신축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국고 지원도 현행 50%에서 60%(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에 공공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올 2월 코로나19 초기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졌다. 하지만 인근 의료기관 안에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청도에서 서울시 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센터까지 고령의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300㎞ 이상 이동해야 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증환자 병상이 크게 줄자 원정 입원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의료원 등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의료원 안에 감염병 전담병동과 긴급 음압병실 등을 갖춘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장기근무 유도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70개 권역내 민간병원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들 책임병원은 감염병 대응 외 평상시 심뇌혈관·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도 함께 나선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병원을 이용한 타지역 외래·입원환자는 650만명에 달했다. 이 중 10%가량이 10대 이하 소아 환자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 응급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지역 내 필수의료거점으로써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남 순천에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짓기로 계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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