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내각수반으로써 원칙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토의해보고 싶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정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적극재정’을 통해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이처럼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총리는 그러나 이 지사의 추가 지원 주장에 대해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기에,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편지는 3백 명의 국회의원들만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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