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부실조사 논란이 확산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 주도의 조사가 부실한만큼 제대로 된 전문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2일 낸 입장문에서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며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상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투기 조사지역을 3기 신도시로 규정하지 말고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대상도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와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당시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하며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중단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 개정 △5급 이상 공무원 및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산하 공기업 직원 중 토지·주택 개발정책 관계자 전원의 재산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양이원영 의원과 LH 본·지점의 각 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달라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지법 개정을 바라는 조직이 누구를 해직하라고 요구했어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