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를 운행하는 K택시회사(K사)에서 최저임금 반환 소송을 빌미로 기사들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사는 지난해 8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회사로 인수해 운영 중인 곳이다. K사의 기사들은 "사측이 최저임금 반환 소송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사는 기사들과 최저임금 반환 소송과 그 이후 재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K사와 기사들의 갈등은 ‘최저임금 소송’에서 시작됐다. 일부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걸자, 회사 측이 재계약을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박모(67)씨를 포함한 K사 운전기사 30명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사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이 그동안 운전기사들의 명목상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다. K사 운전기사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후 박씨는 소송을 회사로부터 재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다.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에 정규직 근로자로 K사에 입사한 박씨는 정년 이후에도 회사와 8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촉탁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박씨는 "지난 4월 K사의 A상무가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 협조해야지 왜 회사 고발에 동참하느냐. 회사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A 상무가 '고발 서류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법무팀으로도 간다. 재계약 불가 지시가 내려왔다. 재계약을 하려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박씨가 A상무와의 대화를 녹취한 기록에도 담겨있다.

박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지난 5월에는 회사 관계자가 회유에 나섰다. 박씨는 "회사 관계자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나이 드신 분들 대우해드릴 때 제발 어깃장 놓지 말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씨 측은 이러한 회사 측의 행태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안지연 노무사(노무법인 길)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소송 제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안 노무사는 “소송 취하를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회사가 논란이 생기니 인제 와서는 박씨의 건강상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지 못한 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회사 측이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수 노무사는 “촉탁직 근로자여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걸었다는 사유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소송 근로자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다른 운전기사들도 현재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모씨는 “소송에 이름을 올린 동료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한 기사들은 아무 차별 없이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초기 30명 중 6명의 운전기사는 현재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재계약 불가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한 관계자는 “본사는 재계약 여부 등 개별 운수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T블루 택시 전환을 희망하지 않아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회사가 설득하자 전원 입장을 번복하고 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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