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앞바다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정보 788건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더믹 시대의 북한 경제'를 주제로 연 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제재 준수 위반 행위를 상세히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무부는 이날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도 새로 개설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웡 부대표는 유엔이 금지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지난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555건에 달하며, 이를 중국에 제공했지만 중국 당국은 한 번도 불법 수입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중 400건은 북한 국기를 단 선박이 중국 연안으로 석탄을 실어나른 경우였다. 대부분 배는 중국 동부 연안 산업도시 닝보로 가는데, 이곳에서 모든 선박은 선적(船籍)과 기항지, 목적지 등을 상세하게 밝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 배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웡 대표는 "이 배들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중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신분을 밝히며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는 해상에서 북한의 연료 환적에 관여한 배가 중국 연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국 배가 46차례 발견해 중국 해군과 연안경비대에 알렸으나 중국 당국은 한 번도 이를 중단시키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해상 연료 환적 의심 사례를 32건 발견해 중국에 통보했지만 역시 중국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155건에서는 중국 국기를 단 바지선이 북한 영해로 직접 들어가 유엔 금지 대상인 석탄을 싣고 나와 중국 항구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웡 부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 수입을 막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묵인으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대놓고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해상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해군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감시 장비 기술력이 높은 중국은 위반 행위를 충분히 감시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면서 "중국이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웡 대표는 중국의 의도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 경제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불법 미신고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받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북한 관계자 수십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웡 부대표는 북한 경제를 개선하는 문제는 안보 긴장 해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경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개발해 세계로 실어 보내고 있는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며 "약속을 위반하며 핵을 개발하는 나라와 경제관계를 맺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과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이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동시에 구축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 경제 강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수립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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