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회계부정을 원천 봉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도입된다.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업체가 수입·지출 등 회계를 공유하는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도입·운영한다.

부산시와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와 조합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 서비스 제고와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등 3대 전략과 18개 핵심과제로 된 혁신안을 마련해 시민토론회 2회,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10회 개최 등을 거쳐 조합과 새 협약안에 합의했다. 이 협약의 이름인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시민의 반응인 ‘옳다’에서 음을 따 영문으로 표기하고, 모든 시민(All)이 믿고 타(Ta)는 버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와 버스사업조합·버스업체간 회계를 공유하는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중대비리 업체에 공익이사 파견 ▶운송사업자(버스업체)의 부정행위 발생 시 준공영제 제외 등이다.

전국 최초로 구축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될 ‘e-버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 승객이 낸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지출 관련 정보를 시와 조합, 업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접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 자문위원인 박태억 동의대 교수는 “시와 버스조합이 버스회사의 개별적인 회계·급여 등을 통일하고 표준화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 시각화로 사용자가 손쉽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재정지원금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또 지난 8월 부산연구원(BDI)이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1단계 23개 노선은 주민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연구원은 버스운영 효율성 향상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44개 노선 중 82개 노선 개편(폐지 5, 단축 34, 변경 20, 연장 18, 신설 5)을 제시했다.

부산시와 버스조합은 또 타 시도와 비교해 과다하게 높은 임원 인건비를 하향 조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의 차량 유지비 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간 6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버스조합과 노조, 시민단체가 참여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가 긴 논의 끝에 혁신안을 마련해 합의했다”며 “준공영제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시는 2016년 1270억원, 2017년 1129억원, 2018년 1134억원, 2019년 13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많이 줄어든 올해는 재정지원금이 1881억원으로 늘어난다. 부산에선 144개 노선에 33개 회사의 시내버스 2511대가 운행 중이다.
부산시가 정직한 버스 운영이 가능해진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재정정보관리 시스템 덕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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