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아파트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승액의 7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 분석결과'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 5개, 비강남권 17개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


경실련은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82.6㎡ 기준)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 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이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은 2476만원으로, 전체 상승액의 88%를 차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31만원보다 7배 더 높았다. 상승액은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이다.

특히 17년간 강남 아파트 땅값은 3.3㎡당 5063만원이 올랐다. 이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3.3㎡당 상승액은 452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537만원보다 7.4배 더 높았다. 비강남 아파트 땅값도 총 2104만원이 올랐는데, 그중 91%에 해당하는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3.3㎡당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3.3㎡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땅값·집값 상승률 통계조작으로 인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폭등한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 서울에서 실거래된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비강남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나 시세 조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3년 서울 아파트 3.3㎡당 정부 발표 공시가격(땅+건물)은 958만원, 공시지가(땅)는 454만원으로, 건물값은 공시가격에서 공시지가를 뺀 504만원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3년 아파트 시세는 1249만원, 공시지가는 454만원이므로 건물값은 795만원이 된다. 2020년 아파트 시세는 4156만원, 공시지가는 1641만원으로, 건물값은 2515만원이다. 17년 전보다 3배 오른 가격이다.

경실련은 "건물의 가치는 아파트 시세가 아무리 상승해도 노후도에 따른 감가상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며 "건물신축 기준가액도 국세청 발표 2003년 평당 152만원에서 2020년 평당 241만원이 됐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제멋대로 조작하다 보니 감가상각 되어야 할 건물 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국세청 발표와도 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의 아파트별 편차도 심했다. 22개 단지 중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로 아파트별 편차가 컸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광장동 워커힐(69%)로, 가장 낮은 길음 래미안1단지(25%)의 2.7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거짓통계만 내놓으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를 전면교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세 반영률을 결정한 다음 모든 공시지가에 일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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