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기존과 같은 지역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실렸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또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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