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새로운 표본·조사방법’을 적용하면서 작년 이후 소득격차 지표가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은 “시계열이 단절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의식한 개편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개편된 표본설계·조사방법을 적용한 2019년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제시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하위 20%)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미다.

기존 조사방식으론 5분위 배율은 2019년 1분기 5.80배, 2분기 5.30배, 3분기 5.37배, 4분기 5.26배였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더니 1분기 5.18배, 2분기 4.58배,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로 바뀌었다.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1분위 월평균 소득(149만8000원)도 예상과 달리 작년보다 줄지 않고 동일한 수준(증가율 0.0%)을 기록했다. 앞으로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과거 표본 등을 적용했을 때보다 소득격차가 전반적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나올 것이란 의심이 나온다.

통계청은 “시계열이 단절된 것”이라며 2019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에 “표본설계, 조사방법이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통계와 연결성이 단절됐다”며 “2019년 통계를 소급해 함께 발표해 2019년 신계열 통계와 2020년의 수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인 것은 과거에 표본 등을 개편하는 과정에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당초 2017년을 끝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종료하고,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권에서 ‘소득주도성장 성과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계획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렸는데, 여권 기대와 달리 소득분배 지표는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후 여권은 표본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면서 표본을 7200가구로 변경하는 등 개편을 추진, 이번에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다.

강 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2017년 이후 중단할 계획이었던 가계동향조사를 당국·학계의 요청에 따라 지속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시계열 연계가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강화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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