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선 고용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추후 단속이 재개돼 단속된 경우 범칙금 감년 조치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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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3만5000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했고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등록외국인 체류기간을 일괄 연장시켰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계속돼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이 어렵게 되자 특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4개국 331명을 송환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서도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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