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환수에 방점을 찍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이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핵심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입을 주장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도 진행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낮춘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LH에 되파는 것(환매)을 의무화해 분양자가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차단했다.

변 후보자는 2007년 쓴 논문 ‘공공 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을 공공 자가주택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 자가주택은 주택 권리를 소유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 형태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다. 변 후보자는 당시 논문에서 “이처럼 자가주택이되 분양가격은 낮고, 집값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시세차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 출간한 공동저서 『실패한 정책들』을 보면 그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을 특정 개개인에게 몰아주거나 독점하는 데 부정적이다. ‘공동체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추진한 뉴타운 사업을 비판한 이유다. 그가 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 영등포와 용산 등 ‘쪽방촌 개발’과 같은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

공공 자가주택에 대한 그의 소신은 10년 넘게 변함이 없다. 지난 9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대책으로 꺼낸 ‘이익공유형 주택’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당시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이익공유형 주택은) 이익이 없어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살고 싶은 수요를 위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공공 자가주택과 비슷하다.

 그는 또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인 우려일 뿐”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세차익 때문이다. 그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난 공급이 아파트의 수익이 되고 수익만큼 아파트값이 오르고,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해 온 공공 자가주택이나 기존의 정책 방향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힘들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분양가가 싸더라도 (소유권이) 반쪽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다”며 “수요자가 원치 않는 공급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2007년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을 했다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에 전용면적 129.73㎡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 4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14가구 규모다. 그는 아파트 가액을 5억9000만원(공시가격)이라고 신고했다. 2018년 3월 이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시세파악은 어렵지만,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시세는 16억원이 넘는다.
LH 사장직을 맡고 있는 변창흠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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