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에 나설 것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응해 한국도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 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국도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KDI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ㆍ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정인 CPTP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환태평앙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세가 약해졌다. 이를 일본이 주도해 2018년 12월 발효한 것이 CPTPP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만큼 CPTPP 합류에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아직 CPTPP 참여, 대 중국 통상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통령 시절 TPP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CPTPP 복귀 의사도 명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PTPP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아시아 지역 GVC가 CPTPP 회원국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CPTPP 가입을 망설여 왔던 한국 정부도 이제는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연구위원은 “CPTPP 도입 결과 일본과 베트남 등 가입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GVC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재가입에 나선다면 한국 입장에서 CPTPP의 장점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 가입 못지않게 중요한 통상 정책은 중국에서 이탈하는 해외직접투자(FDI)를 한국으로 붙잡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벗어날 동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한국으로 유치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건 누구야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