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했다.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당시 6억6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5억3000만원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실련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정부가 주장(2017년 5월~2020년 5월 집계)하는데 경실련 통계로 보면 53%, KB부동산 평균매매가격으로 보면 51% 올랐다”며 “정부 관료들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계 편식'이 부른 논란 
논란의 출발은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를 하면서다. 당시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은 14% 올랐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얘기하는 상승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던 탓이다.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84㎡)가 10억1500만원에서 22억5000만원으로 뛰는 등 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주요 랜드마크 아파트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지적(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공식 통계를 인용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의 논란을 경실련이 이날 다시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꼽은 14%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다.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산해 만든 지표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지수를 포함해 총 6가지 주택가격 관련 통계를 낸다. 다른 통계를 보면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 평균매매가격은 52.9%, 중위매매가격은 57.6% 올랐다. 즉 6가지 통계 중 가장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골라 그것이 '상승률'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평균매매가격으로 본다면 한국부동산원 통계나 경실련, KB부동산 통계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가 공인 통계만 고집하지만 한계도 많아 
 정부는 민간 통계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냈지만, 국가 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숱하다. 우선 표본주택 수가 월등히 적다. 지난해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값 동향의 표본주택은 1만7190가구, 주간은 9400가구다. 반면 국민은행의 표본주택 수는 월간 3만5000여 가구, 주간 3만1000여 가구에 달한다.

연간 단위로 표본주택을 재정비하면서 발생하는 시차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신축ㆍ멸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마다 표본 보정을 한다. “일부 신축 아파트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등기 이전 등의 문제 때문에 통계 표본에 즉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입장이다.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시세변화는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사방식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국민은행 통계의 차이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가가 신고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적을 경우 집값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나는 구조다. 반면 국민은행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되지만,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아파트 표본 수를 주간조사의 경우 3만2000가구, 월간은 3만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책임부서의 장관은 상승률이 14프로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