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수사를 아예 전면 거부한다든지 맞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회한이 있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의 충격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회한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

집권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맡긴 이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두 사람은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일 만큼 신뢰를 줬던 인사”라며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얼만큼 윤 총장을 신뢰했던 걸까. 여권의 핵심 인사는 11일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최소 두 차례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독자적 개혁방안을 별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 간의 별도 논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 인사는 다만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면으로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방식이나 시점, 그리고 보고된 개혁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 개혁안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고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함구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도 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던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공개 지시’를 하기 3일 전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0월 1일부터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안을 쏟아냈다. 내용은 이렇다.

 △1차(10월1일) 3개청 외 특수부 폐지ㆍ파견검사 복귀ㆍ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2차(10월4일) 공개소환 폐지 △3차(10월7일) 심야조사 폐지 △4차(10월10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 △5차(10월16일) 대검 인권위 설치 △6차(10월24일) 감찰 강화 △7차(10월29일) 변론권 강화 △8차(11월27일) 법무부의 부장검사 인사ㆍ재산 검증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시리즈로 발표된 배경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의 보고에서 논의된 개혁의 수위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당시 논의가 조 전 장관의 거취와도 맞물려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은 전용차량 중단 등 낮은 수위의 권한 축소로 시작했다. 그러다 검찰권, 감찰 등 수사 관행의 본질로 확대됐다. 분기점은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개혁안을 따로 보고했다면, 첫 번째 보고가 미흡해 보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한꺼번에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에 대한 동력도 사라졌다”고 했다.

 실제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지난해 11월 27일로 끝났다. 12월 5일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지명하기 8일 전이다. 추 장관은 취임 5일만인 지난 1월 8일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의 개전(開戰) 선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해 장관하고만 소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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