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자체시정하면 과태료와 과징금을 50% 감면받는다. 임직원을 자체 징계해도 50%를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사와 제재절차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하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자체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하면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자체징계하는 경우 50% 감면하는 방안은 새로 만들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는 기관제재를 감경받는데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준다.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제재보다는 준법교육이 재발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검사결과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검사종류별로 표준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해 이를 초과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 종료후 18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사종료후 통보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다. 

제재심이 끝난 후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심의결과를 신속히 구두로 알려준다. 안건 열람도 '3일전'에서 '5영업일전'으로 확대해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종합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했다. 지금은 1주일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재심에 시장과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의 의견을 듣고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했다. 또 제재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금융사가 자체시정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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