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국회가 참여한다. 기금운용심의회에 국회 추천 2명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이 자칫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영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2명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기금 운용에 국회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산은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금융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산은 회장, 기획재정부·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한은 임원과 출연기관 임원 2명, 금융위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될 뿐 국회 추천은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에 따라 캠코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 운영위원회에도 국회 추천은 없다. 

국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참여한 이유는 기금 관리를 위해서다. 구조조정기금 등과 달리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조성한다.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국가재정법이나 공적자금관리법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국회는 기간산업안정자금도 공적자금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융위가 반대했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업 부실을 정리하는 기금이 아니라며 공적자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금융위는 정무위 추천 2명을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하면 이행점검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가 기금운용심의회에 참여하면서 기금 운용에 국회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기업의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정치적, 정무적 관점에서 지원이 결정될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7개 업종만 지원하도록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지원 업종도 대폭 늘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이 아닌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마저 지원하고 국유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어서 투명한 운용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간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 문제를 정치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좋은 전문가를 추천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이 포함됐다고 기금 운용이 어렵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를 거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까지 결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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