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가운데 어떤 국가를 초대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민주주의에 전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며, 내년에 세계 민주주의 모임을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월 한 월간지 칼럼에서 이 회의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뒤처지는 국가들과 정직하게 맞서 공동의 의제를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 국가에 맞서 민주적 규범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독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환영받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폴리티코도 이 모임이 “새 대통령이 어느 국가를 선호하는지 등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늠할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가 언제 열리든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폴리티코는 이 회의의 이름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ies)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는 점에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독재 정부가 자리 잡은 국가들도 초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을 극단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 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달째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셴코 탄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라며 “북한과 벨라루스는 초청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미국 전직 관리들은 인도를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았다. 민주주의 성공 국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신의 정적과 언론, 무슬림 등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 점에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최근 인도 정부의 반민주 성향을 볼 때 초청 명단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미얀마, 파키스탄,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이 초청 여부가 불확실한 국가들로 언급됐다.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거나 후퇴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인권·노동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카라머 전 차관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들 국가를 향해 “당신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상회의에 북한도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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