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청업체인 건우에 대해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현재 작업 중인 물류, 냉동창고 건설현장 337곳도 화재, 폭발 사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본다. 

고용부는 6일 이천 화재사고 원청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7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은 이천 화재현장, 원청업체인 건우 본사,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이다. 

각 현장에는 약 10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감독팀이 투입된다. 이들은 우선 이천 화재사고 발생 원인인 화재·폭발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추락, 붕괴 등 다른 위험에 대응한 예방 조치 여부도 점검한다. 

불법이 확인되면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책임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엄해졌다. 

고용부는 또 전국 물류·냉동창고 337개에 대해 7일부터 5주 동안 긴급감독을 병행한다. 이번 긴급감독은 안전조치 전반을 다루는 특별감독과 달리 화재·폭발에 집중한다. 

고용부는 공정률 50% 이상인 현장 181개를 우선 긴급감독한다. 아직 공사가 초기 단계인 현장 150개는 공정률 50%를 웃돌면 긴급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건우가 시공 중인 물류·냉동창고 이외의 건설현장 6개도 긴급감독 대상이다. 

물류·낻동창고를 짓진 않으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을 받는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사고가 생긴 곳의 책임자가 받는 벌이 완화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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