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선박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 추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 등록을 마쳤다. 이번 원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IMO 번호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해 정보관리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연관 선박 적발 시 유류공급 등 항만국 서비스를 추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주일 이상 장기 입항 시 어선 추적장치 사용중단을 허용하고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완화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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