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일 정부의 ‘호텔형 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일부 찬양의 수준이 낯 뜨겁다"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암생활을 찬양해선 곤란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창해 온 호텔형 임대주택인 종로구 숭인동의 '영하우스'에 이은 두 번째 결실, '안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가능하면 침묵하려다 일부 찬양의 수준이 낯뜨거워 굳이 평가하게 된 점 양해바란다"고 운을 뗐다.

‘안암생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대학가 인근에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공유주택으로, 장기간 공실 상태로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조 교수는 '안암생활'과 관련해 "122명의 청년이 리모델링된 공동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게 된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결과 자체는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은 투입 대비 산출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안암생활'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 국민 세금 축내는 나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연간 122명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적절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향후 LH에서 지속해서 투입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지방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없는지 ▶주변에서 원룸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고려할 변수가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규모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며 "주변 시세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받으며 LH공사의 자회사가 관리한다면 지속적으로 공금이 투입되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혜택은 특정 지역의 극소수에게만 돌아간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말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난다"며 "다른 지역에서 두 배의 액수를 내며 원룸에 사는 청년과의 불공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는 건 세금 낭비"라면서 "정부가 이렇게 호텔 매입과 리모델링을 직접 해서 극소수 운 좋은 사람에게 혜택을 몰아줄 게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정책의 최대수혜자는 망해가는 호텔을 LH에 팔아넘길 수 있었던 호텔의 소유자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민 세금 쓰는 것 찬성한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바란다"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은퇴 후 다수 국민의 유일한 수입원이 월세가 될 터인데,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세금 쏟아부어 원룸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일을 잘 못 하는 데에는 야당과 언론의 무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렴한 월세 주택을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정책에는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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