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 단체의 공동 반박 기자회견이 22일 또 열렸다. 30개 단체 부회장들이 모인 16일 회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발표자가 회장급으로 올라갔다.

이날 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은 모두 5종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계에선 시간 문제일 뿐 다수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22일에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하루빨리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열흘째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단체장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경영자(CEO)를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세운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적혀있다. 이 중 사업주에게 최근 5년간 산업안전 의무 위반 전력이 3회 이상 있으면, 회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 등이 경영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손 회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소홀히 한 채 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도 “처벌만 한다고 산업재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거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게 우선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업인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수출도 잘 되고 내수 부진도 보완할 수 있다”며 “기업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과도한 신경을 쓰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말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중대재해법을 반대했다. 그는 “건설 산업 특성상 CEO가 현장 곳곳을 다 확인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국가 인증을 받은 안전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져서 산업재해 책임을 CEO에게 씌운다면 현재의 제도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이 같은 반박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외엔 다른 방편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현재 사업주가 지켜야 할 1222가지의 안전 의무조항이 있다”며“이를 꼼꼼히 분석해 중대재해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기술자는 재해 발생을 처리할 의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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