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화웨이의 5G와 6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LG유플러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 해결을 사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유선망 업체들은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문제 삼은 5G와 6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업체는 LG유플러스뿐이다.

LG유플러스가 구축한 롱텀에볼루션(LTE) 망 가운데 화웨이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망의 화웨이 장비 사용 비중은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LTE와 5G 서비스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5G 역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5G 기지국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군이 3만명 가까이 주둔 중인 한국도 '미군 주둔 고려'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행정부는 여러 차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가에 중국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기밀이 새어나간다고 본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중국 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끗한 통신사"라고 평가하며 LG유플러스는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미 구축된 화웨이 장비를 모두 걷어내고 다른 장비로 재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추가 구축에서도 호환성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군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의 미군 지역에는 이미 LTE 때부터 에릭슨 장비를 구축해, 화웨이 장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일반 망의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보안 검사를 강화하고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화웨이 배제'는 미·중 갈등으로 불거진 외교 이슈"라면서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영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정부가 전면에 나서 화웨이 장비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동참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화웨이 배제에 대한 고민을 기업에 일임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이익과 안보를 기준으로 화웨이 배제를 요구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나 규범·민주주의를 기준에 두고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더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영국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웨이 장비에 대해 '안보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가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중국 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결론 내리고 '화웨이 배제'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선택지도 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은 LG유플러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으로서 입장을 정리하고 타개책을 마련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는 LTE망에 사용되는 장비와는 무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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