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은 없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출범한다.

법무부도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가 이뤄지면, 여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찰 개혁’은 제도적 준비에 이어 인적 청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 입장에선 10년도 넘은 숙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절감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본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검찰을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쓴 『문재인의 운명』에선 “지금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권력, 지나치게 정치화된 검찰권력,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개혁도 화두가 됐다. 다만 100대 국정과제에 '권력기관 개혁’으로 명시되는 등 단지 검찰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린 형태였다. 검찰의 독점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경찰·국정원 등과의 협력·견제 등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으로 관측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등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부로 향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앞에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검찰을 매일 성토했다. ‘검찰개혁’이 ‘검찰 죽이기’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의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여당으로 탈바꿈하면서 검찰을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화됐다.

①프레임(frame) 전쟁= 이른바 '검찰개혁'은 검찰 비리 의혹이 하나씩 불거지면서 공론화됐다. 숱한 폭로와 증언으로 ‘검찰 게이트’를 방불케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의 전언이 출발점이었다. 현직 기자와 검사장이 연루돼 '검언유착'이란 말까지 만들어진 채널A 의혹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징역수감)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X’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회장(구속)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폭로했다.

이때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곤 했고, 여권 인사들은 “충격적"이라고 거들면서 의혹을 기정사실인 양했다.

하지만 여태 검찰 비리 의혹은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제외하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 나거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특히 김봉현 폭로 등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국의 법무부가 검찰을 범인으로 매도하고 범법자를 의인으로 추앙한다”며 “그들의 프레임은 대안 세계를 창조하는 ‘제작의 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②민주적 통제= 여권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꺼내 든 논거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였다. 검찰은 일개 외청(外廳)이니, 국민이 선출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만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명숙에 대해 거짓 진술한 사실을 검찰에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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