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가 고려할 시점"이라고 하는 등 '기본소득'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가 최종 결과를 냈다.

지난 201718년 핀란드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사회복지기관 켈라(KELA)는 6일(현지시간) "고용 효과는 적었고 삶의 질은 높였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대상자들은 평균 78일 취업해서(2017년 11월2018년 10월 사이) 비수급자들보다 6일가량 길게 일했지만,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22%)이 10%포인트 적게 나타나는 등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 켈라는 이들이 스트레스, 우울감, 슬픔,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적고 자신의 기억력, 집중력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11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무작위로 2000명(2558세)을 뽑아 201718년 월 560유로씩(현 환율 74만원) 주며, 이를 받지 않는 다른 실직자 그룹(약 17만명)과 비교 분석해왔다.

이번 실험결과에 대해 핀란드 VATT 경제연구소의 캐리 하말라이넨 수석연구원은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취업 지원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봤다"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비용이 엄청나고, 하려면 과세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왕립예술협회의 앤서니 페인터 수석연구원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반박했다. 기본소득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틀렸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이 실험이 실직자에게만 적용됐고, 표본수 2000명이 작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돼 특정 그룹·지역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도 어려웠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핀란드의 아이노카이사 페코넨 사회보건부 장관은 "이번 실험 결과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때 사용될 수 있다"면서 지난 기본소득 실험의 한계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의 5개 연립 여당이 '마이너스 소득세' 검토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되레 받는 것인데 일을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지난 3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벌어진다"면서 소득세 환급을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핀란드가 시행한 기본소득 제도는 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어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