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쟁이 재점화됐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하면서다. 미리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뒀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곧바로 ”낙관론만 심어주는 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며 ‘한미 백신 스와프(swap·맞교환)’ 도입을 주장하며 맞붙었다.

노 실장은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 고위험군 접종 실시 계획을 밝혔다. “각국은 내년 2분기(4~6월)에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옆자리에 앉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당초 계획보다 200만명분이 더 많은 46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접종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전이 미국·영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발언들이다. 정 총리는 다만 4600만명분의 구체적 도입 시점에 대해선 “각 제약사 생산역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고조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들도 나왔다. 정 총리는 “확진 후 자택 대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고 노 실장도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여전히 방역 모범국”이란 말도 빼먹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격리·치료 시설 확보 대책, 백신 접종 계획 등도 점검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근거 없는 낙관론”이란 지적이 계속됐다. 주 원내대표는 “입으로 제사를 지내면 온 국민이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망을 비판했다.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국인 영국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깎아내렸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이날 처음 꺼낸 카드였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 백신 스와프는 또 하나의 안보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약속한 시점에 예정한 환율로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처럼 먼저 긴급 백신 물량을 지원받은 뒤, 추후 생산되는 국내 백신으로 갚는 식의 맞교환 약정을 미국과 체결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스와프 방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를 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제5장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백신 스와프 제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 시장 20%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생산 설비를 갖춘 만큼 백신을 시혜적으로 지원받는 모양새는 안 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판단이다.
노영민과 정세균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거듭 밝혔지만 야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몰아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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