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만에 4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낮 12시 기준 정 교수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은 약 42만명이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41만명이 동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형순 재판장은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한 법관이다.

당시 현직 부장판사부터 전직 대법관까지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법관을 겨냥한 법을 발의하는 건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인 9월 11일 ‘법원의 날’이 되어서야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뒷북 성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민주당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1월 1일 신년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국민을 향한 짧은 이야기만을 전하는 특성상 현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월 2일 시무식은 사법부의 행사인 만큼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현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대응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의 분량과 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판결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걸 판사가 오롯이 짐을 지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묵묵부답하는 건 사법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은 법원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박형순 금지법 제정을 두고 극심한 비판이 나오는데도 묵묵부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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