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성(姓)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부부 별성제’(夫婦別姓制) 도입을 놓고 진통이 일고 있다.

일본에선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의 성을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개명 의무'가 있다. 이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반대론 역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각의에서 의결할 ‘제5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 에 선택적 부부 별성제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강하게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2021~2025년 5년간 추진할 양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을 다루고 있다. 부부 별성을 허용하는 데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민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부부 동성(同姓)제는 남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이 남편 쪽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96% 이상이기 때문이다. 1996년 법무부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개선 논의가 시작된 이후 늘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부부 동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 동성제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냈지만, 15명의 재판관 중 여성 재판관 3명을 포함한 5명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부부 별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은 양성평등 외에 실용적 이유도 든다. 부부 동성제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뒤 운전면허증, 금융 서류 등을 모두 새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도 커졌다고 강조한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남녀공동참여상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주로 개혁적 이미지의 각료들이 부부 별성제에 찬성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환경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별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제도라면 반대하겠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선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혼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부 별성제에 찬성한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상은 “국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별성제 같은 사안은 의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당론에 구속받지 않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한 점도 부부별성제 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7월 각 당 대표 7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부부별성제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홀로 손을 들지 못한 적이 있다. 당시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몸을 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스가 총리는 의원 시절이던 2001년 당내 논의가 진행됐을 때 별성제 허용 쪽에 섰다. 당시 그는 “(부부동성제로)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을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자민당 여성활약추진특별위원장도 이 점을 노려 지난달 26일 스가 총리와 면담을 갖는 등 압박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NHK에 따르면 가족법 전문가인 다나무라 마사유키(棚村政行) 와세다대학 교수가 지난 10월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전국 20~50대 남녀 7000명 중 71%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수세가 강한 일본 정치 풍토에서 부부별성제 도입이 이번에도 결국 무산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4일 자민당은 제5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 관련 회의를 열고 부부 별성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회의엔 고성이 난무했다”며 “반대파 의원들은 부부 별성제 논의가 여론몰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단번에 논의를 진행하려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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