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최선임(先任)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해 검찰 내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사표를 낸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1차장 검사는 전날인 지난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도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고기영 전 차관에 이어 김욱준 차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장관이나 지검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참모들만 사표로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 99%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성명을 냈다”며 “지금까지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지시를 한 검찰 간부는 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3일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은 첫 출근 직후 간부들과 내부 결속을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4월 부임한 전임 차관이 8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직전에 사표를 낸데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내부 직원들끼리 고성을 섞으면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1차장이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검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2차장도 사의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1차장과 2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의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론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울면서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었다는 의혹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오전 검찰 내부에서는 “1차장이 일요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형사6부 검사들을 소집했다. 거기서 검사들이 기소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다음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유됐다.

해당 메시지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추 장관 발표 4시간 전 기소를 밝힌 것, 즉 기소 시점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다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었더라도 기소 시점에 지휘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김 차장은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면서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겠으나, 사건 기소 당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본인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수사팀 의견 조율에 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전했다. 1차장은 올해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비리,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한 자리다.

주변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중 ‘검사장 승진 1순위’로 불렸다”며 “명석하고 점잖은 인재가 나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차장은 2018년 대전지검 초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지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고(故)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의 사위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인 박 전 고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중앙지검 차장 검사 2명이 같이 사표를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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