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간호사가 자고 있던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뒤 1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환자 A씨는 이 낙상 사고로 머리를 찧어 뇌 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에 대해 병원측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낸다. 병원이 환자를 돌볼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됐고, 그 비용을 공단이 분담했으니 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인정한 1ㆍ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일까.

사고 당시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A씨가 있던 중환자실에는 1명의 간호사가 3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사고 시각은 새벽 4시쯤인데, 간호사는 그보다 앞선 새벽 3시 25분과 3시 45분 두 차례 A씨의 상태를 점검했다. 3시 25분에는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자고 있다”고 기록했고 3시 45분에도 치료가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다 새벽 4시,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A씨가 침상 난간과 안전벨트를 넘어 바닥에 엉덩이로 떨어지고 이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사고 당시를 본 사람도, 기록으로 남겨진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낙상 사고의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의했다.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병원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가”였다.

 1ㆍ2심은 A씨가 당시 자고 있었고, 달리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측은 사고 당시 A씨가 침대에 있는 난간 안전벨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A씨가 몸을 크게 움직여 벨트를 벗어나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A씨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주장대로 제대로 적용된 벨트를 A씨가 벗어났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음도 났을 텐데 병원측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댔다. 더불어 낙상 고위험군의 A씨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 매트가 없었다는 점도 병원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봤다. 1심에서는 약 1억원을, 2심에서는 1억7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1ㆍ2심이 병원에 책임을 물은 의무는 통상적이지 않은 주의 의무라고 봤다. 판례는 의료진에게 물을 수 있는 주의 의무는 ‘통상적인 의학 상식’ 정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해왔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병원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했다. 침대에는 알림표지를 붙이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 뒤 침대 바퀴를 고정했다. 침대의 사이드 레일을 올리고 안전벨트를 설치한 것도 낙상 방지 조치였다. A씨에게도 수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했다.

 대법원은 “병원이 A씨에게 한 조치들은 현재 의료 행위 수준에 비춰볼 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침대 옆 안전예방 매트를 설치지 않은 것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봤지만, 과연 오늘날 병원에서 실현할 수 있고 타당한 조치인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개연성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병원측 과실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낙상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환자의 안전벨트가 풀어져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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