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A 기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법한 경영 판단에 대해선 법무팀과 로펌을 통해 사전 자문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공정위가 오히려 이 같은 업무 기록을 문제 삼은 것이다.

“꺼림칙한 일을 하니까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아니냐”고 공정위가 시비를 걸었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준법 경영(Compliance) 자료가 오히려 공정위에 표적 조사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무 생각 없이 일했다면 공정위가 앞뒤 사정을 모르고 넘어갔을 일인데, 공정위는 뭔가 대단한 의혹을 잡아낸 듯 압박을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는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경영 애로사항 80건 중 하나다. 경총은 이처럼 기업들이 부당규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한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15명의 경영계 내ㆍ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6개월간 100여개 기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검찰의 압수 수색과 달리 법원 영장 승인과 같은 견제 절차가 없다는 점도 기업의 불만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현장조사를 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2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자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다.

공정위의 자료 요구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A사를 비롯한 경영계에선 마뜩잖다. 검찰의 압수 수색은 대상 물건이나 장소 등 범위가 명시된 영장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공정위는 일단 모든 자료를 취합한다는 것이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차례 추가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포괄적인 자료 중 법률 자문 기록 등이 오히려 공정위에 꼬투리를 잡힌다는 게 기업들의 고충이다. 경총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기간ㆍ횟수ㆍ절차 등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ㆍ노동 분야에선 ▶주기적 지정 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대형마트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재량 근로ㆍ재택 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ㆍ환경 분야에선 ▶중대 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준수 확인 방법 개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 명확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또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향 ▶본인확인 기관 자격 요건 완화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조사ㆍ발표한 80개 과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기업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규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경총이 공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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