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사드기지는 군 당국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내곽에 철조망을 설치해서 통제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 4명은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침입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사드 기지 건조물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드기지는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를 건조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점 등에 비춰 건조물 침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드 기지 부지를 건조물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당시 사드기지가 이미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기에 건조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허락도 없이 사드 기지에 들어간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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