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비 변상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구내매점용 물품교환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A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2년1월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관리 등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하루에 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협약을 맺었다. 회사는 이전에는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노후한 CCTV를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관리 수당도 물품구입권으로 대체했다. 버스 기사들은 해당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장갑 등을 구매할 수 있었다. 

쟁점은 이 물품교환권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였다. 김씨 등은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물품교환권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산정했다며 기존 수당 및 퇴직금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A사는 “소모성 비품을 살 수 있는 실비 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CCTV 수당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CCTV 수당은 (회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언제 A 버스회사가 버스 안의 오래된 CCTV를 새 상품으로 변경했어
2012년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