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7년간 끌어온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협정이 전격 타결되면서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EU에 광범위한 시장 접근권을 내주는 대신 미국의 최대 동맹인 유럽과 밀착하며 운신의 폭을 넓혔다. 주목되는 건 타결 시점이다. '동맹 복원'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향한 ‘대형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상 회의를 열고 포괄적 투자 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EU 27개국과 중국 기업은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됐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EU 기업이 이번 협정의 투자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경제적인 부분만 따지면 EU가 중국의 양보를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얻은 정치·외교적 실익이 만만치 않다. ‘동맹 복원’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균열을 낸 셈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중국이 소수민족 인권 문제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EU는 2014년 1월부터 투자 협상을 벌여왔지만 그간 EU의 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자 협상이 급물살이 탔다.

NYT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이번 달 중순 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EU에 양보하더라도 빠르게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바이든 인수위 측은 EU에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늦출 것을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지난 22일 트위터에 중국과 EU가 협상 중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중국 경제 관행에 대한 공통된 우려에 대해 유럽 동맹들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사실상 EU가 중국과 투자협정을 맺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와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인권과 무역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EU와 다른 동맹에 다자주의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음에도 EU는 협정을 강행했다”고 분석했다.

이날도 미국과 중국은 신경전을 이어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렸다. NSC는 트위터에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 없이 세계는 향후 확산을 방지할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중국은 거짓 정보를 흘리고 언론을 억압하면서 투명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자 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묻자 “미국의 반응은 미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맺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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