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 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참여 연령 역시 만18세로 내려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참여 강화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바꾸고,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각 지방 정부에서 조례로 청구인 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상한선'을 내려 문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가령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감사청구인 수 상한 기준이 300명이었지만 이를 200명으로 낮추고, 시·군·구의 청구인 수 역시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특례시’다. 특례시는 기존 광역시나 특별시와는 다른 ‘행정적’ 용어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은 수원·고양·용인·창원시 4곳이다. 특례시가 되어도 서울특별시처럼 ‘주소’나 ‘공적 장부’에 쓸 수는 없다. 다만 '특례시'가 되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 4곳 도시의 요구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특례시의 요구 사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부분도 덧붙였다.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도시의 광역시로의 승격 요구가 있었으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어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 부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조직과 재무 상황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의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도 강화한다.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겸직 금지를 위반하면 의장이 사임 공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국가가 나서 직접 시정 명령이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만18세로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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