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내놓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내년 1월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2~3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를 두고선 불법 공매도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 해였다”며 “경제의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한 해의 소회를 밝혔다. 자찬은 빠지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코스피지수도 사상 최초로 27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K-방역의 성과, 효과적인 경기 대응, 기업실적 호조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3차 대유행의 정점조차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화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 이 세 가지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만큼 상황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쌓인 대출이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에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관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면 점검은 현재 약 40% 진행됐고,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대규모 부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4%대 후반 정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지원으로 돈이 풀려나갔다”며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억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주댁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대출 억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날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을 일희일비하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큰 흐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이미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고, 대차정보 보관 의무화 등의 조치가 마련돼 이 정도면 불법 공매도는 안 할 것으로 본다”며 “개인 투자자 참여 여부는 사모펀드처럼 자격을 부여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의무사항이고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일 정도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업계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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