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넘게 지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굳히기에 들어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불복 의지를 여전히 꺾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회와 대법원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백신 최고회의' 브리핑에서 “차기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백신 최고회의는 미국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백신 배포를 책임질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초청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왜 바이든 인수위는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다. 누가 다음 행정부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 의회와 사법기관에서 선거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의회, 대법원, 의원, 대법관 중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면서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말했다. 각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선 불복 소송을 이용해 어떻게든 선거결과를 뒤집으라고 재촉한 것이다.

그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또 한 번 힘을 실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측이 요청한 ‘선거결과 인증 취소’를 기각한 것이다.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달 24일 바이든 당선인이 8만1000표 차로 승리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주 공화당 의원들은 우편투표 관련 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선거결과 인증 직전 주 고등법원이 공화당 측의 긴급 청원을 받아들여 선거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데 이어 이날 연방대법원마저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 불복 소송전이 줄줄이 패소하면서 현지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 짓는데 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8일은 미 연방법이 정한 선거 분쟁 마감일이다. 각 주는 이 날까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최종 확정된 각 주의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소속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이 대선 결과를 굳히는 날로 볼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자 보호조치인 이른바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안전지대를 확보하면 앞으로 선거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선 결과를 되돌리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주 선거 결과와 다르게 상대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신의 없는 선거인'이 나올 가능성이다. 또 한 번의 고비는 다음 달 6일 연방의회가 공표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이다.

이날까지 안전지대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제기가 안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상·하원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작다.
안전지대 조항을 충족하면 트럼프는 선거 불복 소송이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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