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 기간 수용자들은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제한된다. 수용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가 1인당 일주일에 3매씩 지급된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총 807명…서울구치소서 또 사망자 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4일 만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총 807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다 감염 규모다. 전날 실시한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차관은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관련 사망자는 2명이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가 지난 27일 사망했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날 오전 숨졌다.

"예산 문제"라던 KF 마스크, 일주일 3매씩 지급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직원에게는 KF94 마스크가 1인당 일주일에 3매씩 지급된다. 법무부는 그간 예산 문제로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 KF 마스크는 확진자가 나온 구치소나 교도소에만 지급됐다. 일부 수용자들은 지난 3월부터 마스크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 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시일을 앞당기고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같은 아파트 구조 인천·수원 구치소 여전히 진단검사 안 해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 감염확산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시설 내 확산 원인은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옥외동과 각층이 연결된 시설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동부구치소 환경은 주어진 조건일 뿐이고 감염 확산의 직접적 원인은 초기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부실로 수용자들을 섞어 놓은 것"이라며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1인 1실' 격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고, 확진 환자 중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이송 치료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는 아직 진단검사조차 하지 않아 새로운 집단감염 우려가 나온다. 이 차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예산으로 교정 시설에 근무자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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