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대란’이 현실이 됐다. 지난주 수도권에서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 11명이 사망했다. 입원 대기 환자도 800명이 넘는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병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는 더 많은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할 것이다.

지난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3%만 중증 환자가 된다 해도 200개가 넘는 중환자 병상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수에 맘먹는 규모이다.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돼 중증 환자 비중은 예상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지난 주말 사망자가 생기고 나서야 정부는 병상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내놓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올겨울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됐음에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관료적 방식으로 병상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지 않다. 병원들은 정부의 관료적 기준과 업무 처리 때문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약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를 믿고 병상을 내놓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지난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손실 보상을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 제기를 한 끝에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관료적 기준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기존 음압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보상을 해주고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해 만든 병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식이다. 중앙정부 요청으로 비워둔 병상은 보상을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비워둔 병상은 보상을 못 해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기도 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관료적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행정 문화 때문이다. 급할 때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상시와 같은 기준과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묻는다. 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제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때 징계를 피해 가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핵심 센터장은 징계를 피했지만, 실무자들은 징계는 받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당연하다.

병상 대란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평상시같이 기준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준과 절차에 맞지 않더라도 병상 확보를 위해서라면 병원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공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 보상도 사전에 명확하게 약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병원을 지원해도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워 신속하게 민간 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망설이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병상이 부족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서야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급하다는 걸 인지하고 병상을 확충하고 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