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103석의 제1야당 국민의힘은 하릴없이 반대 버튼을 누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안,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속속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0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정치권 갈등의 핵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삐라’에 대해 엄포를 놓은 직후 마련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잠깐 멈춤’일 공산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소집한 10일 임시국회에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국정원법 개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도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3·180석)를 확보할 여력도 충분하다.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청와대와 합작해 짓밟고 있어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법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순간 헌법 제1조를 이렇게 읊어야겠다. ‘대한민국은 문(文)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내일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겨냥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선 “어제의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민주주의·의회주의 파괴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외쳤다. 그는 “이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 착착 군사작전 하듯 진행되고,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경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이 삭제된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속도전에 밀려 이 같은 중차대한 경찰개혁 입법이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5·18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처벌 조항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가진 의석이 103석 뿐이라 법안 통과에 비토 해도 효과가 없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