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1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24일 농정과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쌀·밭·조건 불리 등 기존 직불금 사업을 개편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면적 0.5ha 이하면서 농외소득 등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 받게 되며,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농지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지급 받는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빠지는 농업인이 없도록 농업인 교육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을 위해 진행하는 지원 사업을 허위로 신청하여 돈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
지급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