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드러난 일자리 참사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년 사이 21만8000명 줄었다. 98년(-12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63년 이후 연간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이전까지 단 네 차례에 불과했다. 84년 석유파동(-7만6000명), 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1만 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8만7000명)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 기록이 추가됐다.

지난해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16만명), 숙박ㆍ음식점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면 서비스 일자리가 몰려있는 직종이다. 지위별로는 임시직(-31만3000명), 일용직(-10만1000명)의 피해가 컸다.

실업자 수 역대 최대, 실업률·고용률도 최악
실업률과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등 다른 고용 관련 지표도 불명예스러운 기록 경신 행진을 했다.

지난해 실업률은 4.0%로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 4%대로 올라섰다.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률은 1년 사이 0.8%포인트 하락하며 60.1%로 추락했다. 2013년(59.8%)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 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발(發) 고용 충격은 1ㆍ2차보다 3차 확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2만8000명 줄었다. 1ㆍ2차 확산으로 인한 실업난이 최고조였던 4월(-47만6000명), 10월(-42만1000명)을 뛰어넘었다. 외환위기 때 기록한 역대 최악 수치(99년 2월 -65만8000명)에 다가섰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가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됐으며 공공행정이나 보건ㆍ복지 쪽이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2019년 12월 (고용) 상황이 좋았던 기저효과도 섞여 있다”고도 했다.

노인·보건복지·나홀로 사장만 일자리 ↑ 
합쳐 300만 개가 넘는 공공행정ㆍ사회보장, 보건ㆍ복지 일자리는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완충재’ 역할을 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각각 3만6000명, 13만명 늘었다. 하지만 연말, 겨울철을 맞아 공공근로 사업이 잇따라 종료되며 이들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11월 367만4000개에서 12월 341만5000개으로 한 달 사이 25만9000개 줄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1월(-27만3000명)의 두 배를 넘게 된 원인이다. 나랏돈을 쏟아부어 만든 임시직 위주 정부 일자리 대책의 한계다.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유일하게 증가한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29세 18만3000명, 30대 16만5000명, 40대 15만8000명, 50대 8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60대 이상만 37만5000명 늘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취업자가 감소한 건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등 끄기, 담배꽁초 줍기, 등하교 도우미같이 나랏돈을 들여 만든 노인 일자리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고령자들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드는 일자리 혜택을 많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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