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야당은 특히,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직접 방문해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이런 범죄가 실명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이뤄질 정도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디 소속인 사람이 벌금을 올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