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 1년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면서 그의 재산 환수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자 아들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공매에 붙여 낙찰시켰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6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전 전 대통령 자택 낙찰 대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유자로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올라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택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2월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자택 대금 환수 절차는 중단됐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가의 10%인 5억1000만원만 캠코에 내고 잔금은 입금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매 절차는 중단되고 검찰도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54.4%이고 미환수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전 전 대통령측에 약 25억3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여기에는 전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추징금이 포함됐다. 이들이 연말에 납부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전 전 대통령의 오산시 양산동 임야 5필지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75억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기한은 2013년 만료될 뻔 했으나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기한이 연장됐다. 개정안은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제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작업은 더욱 빨라졌다.

전 전 대통령측 추징금 환수 작업을 담당했던 한 검사는 "추징·환수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전 전 대통령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임을 감안해 환수 작업을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로 88세가 된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더이상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다. 이에 천정배 의원 등이 지난해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두환은 국가에 추징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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