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만 해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인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께 부동산 문제를 대면 보고한 것이) 몇 달은 된 것 같다”면서도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대책인 11‧19대책에 대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전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보면 1~2인 가구 중심이다. 어떤가”라는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파트가 2021년과 2022년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주는데,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를 취소했다”며 “그래서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간 시장에선 지속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7‧10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김 장관은 “올해 입주물량이 서울 5만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2022년까지 입주물량이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슨 통계이기에 석 달 만에 바뀌냐” “장관이 정말 빵 터지는 소리를 한다”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이번 정부 들어 확 줄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5년 전인 2015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480만여 가구였다. 이어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6월)한 2017년 389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331만 가구, 2019년 288만 가구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까지 143만 가구로,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00만 가구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계획을 조금씩 내놓지 말고 한꺼번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면 수요자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급한 공급 부족을 빌라로 풀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며 “다음달 중 매입임대주택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전세)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 전셋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19대책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공공전세를 비롯해 호텔‧상가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도심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속해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한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며 “세금 강화, 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 개선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김 장관은 집을 사는 것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202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한 주택 물량이 쏟아져 지금과 다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고 경제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지금 막대한 차입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가 최대 정책 현안이 됐지만, 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언제냐”는 질문(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김 장관은 “몇 달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면보고 시기를 물어봐서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를 생각해서 몇 달 전이라고 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과 소통이 없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말한 ‘지난번 정부 대책 발표’는 현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인 8‧4대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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