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해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문제없이) 접종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다.

정 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며 “여·야와 함께 의논해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로 상향하지 않은 것은 전파위험이 큰 쪽을 찾아서 한 정밀방역의 결과로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정부의 (백신 확보) 목표량은 3000만 명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백신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게 ‘100% 공급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며 “임상 3상을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사실은 선급금만 지급하고 백신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선 1000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나머지 필요 물량인 2000만명분을 추가로 얻는다는 전략이다.

정 총리는 “3000만명분 백신의 공급 확약을 (여러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아도 그중에 혹시 실패하는 공급선이 있으면 그만큼 (물량이) 빠지게 된다”며 “그런 것까지 감안해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4400만명(국민 85%)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4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하지만 여·야가 의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은 기존대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한 주간(23일~29일)의 일평균 확진자는 416명(해외유입 제외)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확진자로만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상향기준을 충족한다. 이 때문에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위험이 큰 곳을 찾아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정밀방역이다”며 “정밀방역을 하게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피해는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라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