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이다. 그러나 창업 현장에선 기존 규제부터 먼저 풀어달라고 호소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생리를 잘 모르고 스타트업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혁신 기업을 다수 배출한 선진국에선 그 간극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전문가 집단이 탄탄하다.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민·관 연구소들이다. 정책·기술·산업혁신을 두루 연구하는 글로벌 씽크탱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목받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인 알토스벤처스의 박희은(34) 파트너가 글로벌 싱크탱크 수장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연재한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박 파트너는 올해 미국 아이젠하워 펠로우십 국제교육 프로그램에 전 세계 중견 리더 25명 중 한명으로 선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0여 명의 펠로우에게 주요 싱크탱크 석학과 교류하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회 인터뷰의 주인공은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1위 싱크탱크인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로버트 앳킨슨 회장이다.〈편집자주〉

ITIF의 창립자인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조언을 구하는 기술혁신 전문가다. 최근 미국 대선 직후 ‘바이든정부의 기술혁신 정책과제’ 에 대한 리포트를 내 화제를 모았다. 2018년 한국을 방문해 국내 관료들과 다양한 기술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기술정책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글로벌 석학으로 꼽힌다. 앳킨슨 회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기술 발전에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나머지 절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의 역할이란 뭘까.

한국판 뉴딜 계획을 어떻게 보나. 
한국판 뉴딜이 주목한 인공지능(AI), 데이터, 5G 통신, 교육·의료 디지털 인프라구축은 모두 중요한 일이다. 이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특히 주목할 분야가 있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싶다. 급속히 고령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에는 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AI, 그리고 로봇공학을 포함한 자동화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창조적 혼란 두려워 말아야 "
기술발전에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
필요한 일의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주요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외에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이해관계, 규제들을 제거해줘야 한다. 기술변화로 인한 혼란을 꺼리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존 산업, 노동계, 시민사회를 정부가 나서서 설득해야한다. 기술혁신에 성공하려면 국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잘 해야하는데 한국은 후자에서 오는 갈등 해결을 기피하는 것 같다.

왜 규제개혁이 필요하나.
‘창조적 혼란’(Creative disruption·혁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혼란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새롭게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어렵다. 핀테크와 모빌리티를 포함한 많은 신기술은 새로운 사업 방식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기존 산업과 공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 보호에만 급급하면 전반적인 IT 혁신이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한국은 혁신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한국형 뉴딜에 조언하자면.
정부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TIF를 세웠으며 한국을 찾아와 기술현안에 대해 조언도 해 준 인물이 로버트 앳킨슨이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