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 못한 세금 압박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코로나 충격에다 각종 세금 및 준조세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국민의 삶이 팍팍했던 한 해였다. 부동산 관련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의 증세 불만은 높았다.

그런데 세금 증가 추세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새해 들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 가격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이 높은데도 자신이 살던 집에 실현된 이익도 없이 갑자기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실거주 1주택자와 현금소득 흐름이 없는 고령자는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누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 기타 국세 수입은 33조3000억원으로 전년 30조1000억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67조원에서 75조5000억원으로 13%나 증가했다. 결국 소득은 증가하지 못했지만, 개인들은 세금만 더 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기존에 세금 내던 근로자 세금 부담 가중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세원 확보는 어려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6조1000억원, 3조3000억원 줄어서 전체 국세 수입은 오히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업과 경제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동산세·소득세 등 다른 세금의 증세로 메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특히, 사례를 찾기 어려운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편성되면서 2020년 1~10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0조9000억원) 불어난 46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의 두 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증가한 재정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세율을 올리는 명시적인 방법이든지 징세 강도를 높이는 사실상의 증세든지 올해엔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납부액 기준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에 세금을 더 거둬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미 2020년 전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재정 및 조세 부담을 단기간에 급증시키면 그 충격으로 오히려 경기가 후퇴할 수 있다. 즉, 정부지출은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가운데,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 증가가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공급 축소 충격이 발생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의 수요를 줄이고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이미 27.4%로, 2018년 26.8%에 비해 0.6%포인트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2019년 자료 비교가 가능한 3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인 덴마크의 1.9%포인트 경우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또 한국은 2018년도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772만 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38.9%에 달한다. 즉,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소득세 납부 국민은 매우 제한적인 그룹으로 국한된다. 결국, 기존에 세금을 내던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 집중도가 높아 이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최고소득세율 42%도 국제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데, 올해부터 소득 1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대해 45%를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광범위한 면세자를 둔 상황에서, 이렇게 매우 높은 소득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득자 증세만으로는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2020년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줄어든 반면 부동산세와 소득세는 중가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