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공방의 무대가 국내를 넘어 미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6명(송영길·김영주·김영호·정진석·박진·김석기)의 여야 의원들이 전단법에 대한 찬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는 19~24일 미국 방문 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국회 외통위의 방미 일정은 출범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에 대한 의원 외교 차원이지만, 전단법을 둘러싼 여야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오히려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단법은 각종 전단과 USB(이동식저장장치)를 포함 외부 정보를 담은 일체의 물품을 북한에 보낼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 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단법이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군사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 등 한국적 특수성과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野 스미스 의원과 '화상간담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방미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단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과의 공조에 나섰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6일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상견례 형식의 화상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일정부터 주요 의제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으로 미 하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표될 때까지 스미스 의원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동료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단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정책보고서를 배포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 목적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로 갈린 '전단법' 메시지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분열된 채 서로 다른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전단법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한 층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범 준비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전단법을 둘러싼 ‘두 개의 한국’과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여야로 갈려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야 당연한 정치적 절차겠지만 미국을 향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집안 다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하는데 자칫 여야 모두 미국을 찾아가 떼쓰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전단법 청문회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한 시도 자체가 외교적 결례이면서 동시에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의 취지 자체에 반대한다면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 개입하려는 시도는 크나큰 무리수이자 외교적 결례로 비화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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