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페이스북으로 밝힌 첫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법무부를 통해 총장 징계 청구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추 장관의 마지막 게시글이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른다"며 "(검찰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또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거악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며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법당 사진을 함께 올렸다. 지난 2018년 입적한 신흥사 조실 오현 큰스님과 노 전 대통령 영정이 나란히 놓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추미애가 말하는 수사활극에 희생된 전임자가 조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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