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와대의 개각에서 유임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 주택 가격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헨리조지포럼의 부동산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8일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보다 더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여론이 악화했던 지난 7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부분리'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뗼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금부분리'는 주류 경제학의 용어는 아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는 취지의 정책을 펼쳐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좌파 경제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추 장관의 부동산 철학에 깊이 영향을 미친 단체는 헨리조지포럼이다. 대구지역 김윤상 전 경북대 석좌교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주축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지대에서 이자비용만 제외하고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에서 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고정되고, 이렇게 되면 투기가 즉각적으로 사라진다는 논리다. 19세기 헨리 조지의 '이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지대를 걷자'는 주장을 한국 현실에 맞췄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0월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한달 뒤 추 장관은 헨리조지포럼과 공동으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변 후보자 역시 헨리조지포럼과 인연이 깊다. 헨리조지포럼의 지역 기반인 경북에서 태어나 대구 능인고를 졸업했다. 2008년부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직한 '부동산연구회'라는 연구모임에서 헨리조지포럼 주축 멤버들과 교류했다. 『위기의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함께 냈다. 변 후보자는 이 책에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을 훼손했다"며 1세대 1주택주의, 과도한 부동산의 보유와 투자에 대한 규제와 자본 이익의 회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축소 등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다.

헨리조지포럼의 좌장인 김윤상 전 교수는 변 후보자에 대해 "수요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었지만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자는 주장에서는 의견이 달랐다"며 "완전 환수는 아니지만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5년 한 언론 칼럼에서 헨리 조지의 저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헨리조지협회에서 활동하던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진보와 빈곤』과의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시절 작성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이란 논문에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단계별로 세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밝힌 차원이었지만,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 헨리조지 사상이 반영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 정책이 지금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시행되고, 공급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이 임명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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