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주식 시장을 넘어 선거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여당과 금융당국이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재개가 역사적인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매도처럼 개인 투자자의 미움을 받는 제도는 드물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린 뒤 먼저 판 다음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사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선 좋게 볼 수 없다. 게다가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기관과 외국인을 당해낼 수 없다는 개인투자자의 좌절감도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과열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

재개나 금지 연장이냐, 폐지냐. 공매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시각을 살펴봤다. 
◇금융위 "3월16일 공매도 재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자료에서 “금지 기간 종료 시 주식시장의 글로벌 신뢰도 등을 감안해 원칙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공매도를 일시 중단했던 국가 중 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공매도 허용 정도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파이낸셜타임스스탁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에 활용된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국내 증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인 가격발견기능(적정가격형성)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이 과열되며 주가가 적정가격보다 높아졌을 때 공매도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 체력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시장의 거품(버블)이 한 번에 터지기보다 공매도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쳐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패닉셀링보다 패닉바잉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식 시장이 뜨거운 상황에서 패닉셀링을 가정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학개미 "주가 하락의 촉매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포비아(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주가 하락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코스피가 '박스피'에 머물렀던 것도 공매도 탓이라고 할 정도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먹고 사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한 동학개미가 주식시장에서 퇴장하고 한국 증시는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좁혀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다”며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경착륙이 일어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때인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를 중단했다 재개했을 때도 주가 하락은 없었다”며 “최근의 국내 주가 상승을 이끄는 대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규모 주가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공매도 재개는 금융당국 책임 방기"

공매도 재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된 데는 공매도 폐지까지 주장하는 여론에 맞춰,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정치권의 오락 가락 행보가 있다. 공매도 재개 보름여 뒤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표심을 가늠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여당의 강경입장에 당국이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30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인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