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16일 발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한 만큼 단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7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과 관련,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토요일(16일) 정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부도 포함돼 있다. 이런 조치가 17일 종료되는 만큼 당국은 지자체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집단 발생 감염 건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이번 3차 유행이 일단 정점은 넘어선 것으로 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큰 상황이다. 손영래 반장은 “2.5단계의 기준 자체가 확진자 수 400~500명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기준을 함께 고려해 단계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며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632.0명으로 1000명을 넘었던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400~5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윤태호 중수본방역총괄반장도 “3차 유행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감염의 감소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섣불리 조치를 취했을 때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부분이 잠재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단계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계는 그대로 두되 수도권의 2.5단계 조치가 6주째 장기화된 데 따라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일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의 방역상황이나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반장은 “장기간에 걸친 집합금지 등으로 생계 곤란이 있고, 불만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를 한 것이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합금지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상당수 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있던 시설”이라며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협회나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재평가하면서 수칙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일주일 정도 넘긴 초기 상황”이라며 “(감소세가)완만하기 때문에 감소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다. 집합금지 업종의 해제에 있어서도 다소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6주 동안이나 2.5단계가 지속되자 영업 금지 업종들의 불만 누적으로 방역당국은 대책 마련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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