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가 곧 힘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반대하거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도 민주당 뜻대로 처리됐다.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 바빴다. 173석 거대 여당의 몰아치기에 103석 제1야당은 하릴없이 반대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는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안 같은 쟁점 법안이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이날 처리된 법안이 100여 건이다.

정치권 갈등의 핵이었던, 야당의 처장 후보 비토(vetoㆍ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북전단 조치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엄포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하겠다”며 마련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처리도 미뤄졌다. 국민의힘이 이들 세 핵심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잠깐 멈춤’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일찌감치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고, 10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게 확실시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국정원법 개정안도 똑 닮은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재적의원(300명)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개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범여권 무소속 의석을 동원해 180석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정이 이럴진대,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여론전 정도가 전부라는 게 21대 국회의 현주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 한 명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의 필리버스터 주자가 돼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피해자’일 수 있는 김 의원이 공수처 출범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상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필리버스터 시작 전 중앙일보에 “여론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고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 발언대에 섰다. 목 보호 스프레이와 안약을 챙기고, 만일의 경우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기저귀까지 찬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조를 읽으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청와대와 합작해 짓밟고 있어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법치가 사라졌다”며 법안 일방처리를 비판했다. “저는 이 순간 헌법제1조를 이렇게 읊어야겠다. '대한민국은 문(文)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으로 한정됐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는 발언대에서 내려와야해서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정치권은 시계(視界) 제로의 혼돈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내일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라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173석을 얻은 여당은 야당이 제아무리 반대해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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