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향해 "자신의 과거 대선공약마저 잊어버렸느냐"며 반박했다.

1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들의 마음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유 전 의원을 언급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12일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이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바로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어렸을 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 넣어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청와대는 과거 유 전 의원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렇다면 그(유 전 의원)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3년 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인가?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는 또 "자신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다"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유 전 의원이 퇴임 후 사저와 관련해 비판한 것을 두고도 반박 의견을 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글 말미에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적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사저는 795평 중 상당수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이며, 대통령 거주 공간은 80평 정도다. 또 문 대통령이 귀향할 경남 양상은 농촌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건축을 위해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 크기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 사저 관련 예산이 62억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무경찰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경비업무가 경호처로 넘어오면서 경호처 방호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졌다"며 상당수가 방호직원용 예산(2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런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이라며 "2012년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원이다.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은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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