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노동자에 대한 건설사의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건설사 파산에 따른 계좌 압류로 발생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1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 '신중년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우선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노동자 계좌로 직접 보내는 제도다.

현재 임금직접지급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기타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까지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건설사 파산에도 건설노동자가 임금·대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 선지급금 등 자금 전체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시스템은 오는 7월 개발된다. 

임금 체불 방지에 적극적인 공공 발주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각 부처는 임금 체불 근절에 모범적인 소속·산하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금직접지급제를 공공공사 뿐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유도 방안도 제시했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적게 낸다. 상호 협력평가 가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올렸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상습체불사업자 명단공표 기준은 체불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은 퇴직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분야별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령 과학기술분야 고경력 퇴직자는 기술 멘토로 투입하는 식이다. 금융·공공분야에선 퇴직 예정단계 인력부터 중소기업 자문·업무 지원에 활용한다. 

퇴직 전문인력이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연간 500명의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사 과정을 운영하고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은 전문 교육강사로 키운다. 사업주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올리고 반복적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범주 확대도 검토한다. 대상은 난독증, 뇌병변 경증 등 장애 등록은 어려우나 직업생활이 어려운 비등록 장애인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년 인적자원과 수요 중소기업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정책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기업이 문을 닫아도 노동자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이 쓰일 전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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