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의사 국가시험(실기)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파고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 명의 현장 의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사실상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라 국민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변수다.

내년 하반기 시험 쪼개 시행할 수도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기는 제85회 의사 국시 필기시험(1월 7~8일) 이후 2월 졸업 시즌 전이다. 다만 85회 국시 재시험이 아닌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86회(현 의대생 본과 3학년 대상) 국시 실기시험을 1월과 9월로 나눠 시행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현 상황 대로면 신규 의사 2700명 부족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지난 8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국시를 거부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숫자가 예년보다 2700명가량 부족해진다. 수련병원·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로 활동할 의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상당한 부담요소다. 의사면허는 국시 필기·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발급된다.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행위가 불가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 군 의무장교 입영신청부터 수련의, 공보의 등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줄줄이 얽혀 있다”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시원 "하루 빨리 결정을"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일자가 하루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85회 국시 실기 재응시든 86회 조기 시행이든 정해지기만 하면, 1월 중 응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서다. 국시 실기를 위해서는 임상시험(CPX)을 위한 환자 대역배우 섭외, 채혈·도뇨관 삽입 등 50여가지 기본 수기(手技)를 평가할 인체모형 관리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다. 또 서울시 광진구 국시원에서만 시험이 치러져 일정 관리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국시원 핵심 관계자는 “급하게 진행할 수록 (업무강도에) 무리야 따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일정, 대상자만 정해주면 그에 맞춰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이란 장애물 
의료법 시행령이 장애물이다. 시행령은 의사 국시를 치르려면 시험 90일 이전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료계에선 정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을 어기더라도 적극행정위 결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급박하게 실기 일정이 공지되면 합격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의대생은 “늦게 공지될수록 실기 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며 “먼저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국민여론 설득도 관건 
아울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주류다. 민주당 지지층 역시 “구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구제나 재시험이 아닌 상·하반기 시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난 24일 취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 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의) 반대가 많다”며 “국민에게 충분히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또 국회와 같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국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의 의대생들은 2주 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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