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양형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먼저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 수단을 제안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준법감시위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및 편법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준법감시위가 요구한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법령을 지키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이 양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을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 좌절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양형을 결정할때 형법과 법원조직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뇌물·횡령 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을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그동안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마련하고 갖가지 요청에 응해왔다는 점에서 감경사유로 참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핵심은 경영권 승계 부분인데 4세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것 만큼 확실한 답변이 어디있냐"면서 "양형은 오롯이 재판부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 합의를 할 수도 없고 형을 줄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마땅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경할 경우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수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이다. 특검은 이재용 재판부(부장판사 정준영)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황이라,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다 이미 기각된 신청을 두고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이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법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용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이른바 '재판부 쇼핑'이 가능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쉽게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도움을 받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4차례 열렸지만 특검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제시한 것을 이재용이 수용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