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다당제가 목표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는 지난 총선에서 결국 한국식 군소정당의 양산으로 귀결됐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에 뒤틀린 결과다.

‘비례 연합’을 거부한 정의당(6석)과 범여 플랫폼을 자처했다가 외톨이가 된 열린민주당(3석), 민주당의 곁불을 쬐며 원내에 진입한 시대전환·기본소득당(각 1석)이 그들이다. 거여의 입법 독주로 점철된 21대 국회 첫 해 이들은 서로 뭉치기보단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보하려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소수정당의 캐스팅 보트는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거여가 3분의 2 의석을 채운 21대 국회에선 그런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으로 15석을 기대했던 정의당에게 6석은 나락과 같은 결과였다. 선거 결과는 2021년 7월까지가 임기였던 심상정 전 대표의 조기 퇴진으로 이어졌다. 이후론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위한 몸부림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취임 직후부터 “내년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라”며 민주당과 각을 세운 김종철 대표는 이후에도 “가덕신공항은 4대강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등 민주당 주요 정책의 절차와 내용에 맞섰다.

장혜영·류호정 80·90년대생 투톱의 색깔있는 발언과 행보도 정의당의 새로운 면모로 평가받았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 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선보였다. 두 법 모두 보수 야당의 반응을 끌어냈고 민주당도 논의 자체를 외면할 순 없었다. ‘구의역 김군’ 논란을 일으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난 24일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건 ‘데스노트의 부활’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한걸음 한걸음이 쉽지 않았다. 지난 7월 류 의원을 필두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거부한 것은 당내 반발을 낳아 약 4만 명의 진성당원 중 9000여명이 탈당하는 홍역을 앓았다. 지난 21일 김 대표가 “정의당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라며 공개 후원금 모집에 나선 것도 그 후유증의 연속이다.

단독 법안 발의권(10명)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당론 법안들의 처리를 꾀하다 보니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마다 산통을 겪어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격론 끝에 찬성 당론을 정하고도 장혜영 의원이 기권한 게 정의당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탈당 사태는 분명 위기였지만 오히려 여성·청년층 지지가 단단해지며 팬덤이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 2중대 이미지를 벗어나 기반을 다져나가면 향후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이) 3석에 불과하지만, 민주당과 분리돼 다른 것을 지향하는 정당이 아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광주를 찾아 한 말이다.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 대표의 말대로 국회 민주당 친문 극성 지지층에 주파수를 맞췄다. 민주당보다 앞서 ‘윤석열 때리기’ 에 나섰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참여해 보수 야당의 저지선을 무력화했다. 그래서 “여당보다 더한 여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말도 들었다.

열린민주당의 고민은 거여의 일부를 자처할수록 존립 기반이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취임 전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필요성도 있고 어렵지 않다”(지난 8월)고 말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합의 실익이 없다는 평가다. 밖에 있어도 입법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지만 들어왔을 때 이들의 강성 이미지는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정치적인 공동행보가 지나치면 중도 이반과 보수 결집을 부추길 수 있다”(민주당 3선 의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표심을 의식하여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