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운용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이 모두 대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향을 함께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 달 발표되는 3차 추경,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예산안이 ‘역대급’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3차 추경은 30조40조원 규모가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선 40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이보다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560조원 전후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은 작년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인데, 내년에 같은 비율로 예산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559조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2021년 예산 규모는 546조8000억원이다.

홍 부총리 발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참석자 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3차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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