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격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스키장과 주요 관광지, 국공립 공원도 폐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까지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앞서 21일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발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적용 시점이 수도권은 23일 0시부터인 반면, 비수도권은 하루 늦은 24일 0시부터여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5명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친척과 지인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선 처벌 대상이고, 이 외 지역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 윤 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해선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계속 확충하며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상향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스키장은 정부 정책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는 “백화점이나 테마파크는 예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키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 예상 기업의 실태 파악이나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지역 스키장 직원과 주변 상인 등은 23일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관계자는 “시즌권 환불과 보상에 대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휴 기간 모든 객실이 예약됐었는데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방역당국은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새로운 방역수칙상 다섯 명 이상이 모임을 가지면 장소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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