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북측 주민과의 우연한 만남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7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는 삭제했다. 



또한 사후 신고의 요건과 관련,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한정하고,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일회성 접촉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열리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는 건 누구야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