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해 운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탑승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자 동승 조항이 A씨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에는 이와 같은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사고 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통계 자료도 제시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의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특히 보호자 동승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제 통계들에 비춰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여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승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쉽사리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운전자와 함께 탑승함으로써 운전자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시에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별도의 보호자를 둬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동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함께 타는 것이 법에 위반돼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