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가 곧 저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이른바 ‘C의 공포’와 내내 씨름해야 했던 1년이었다. 경제 부문별로 올해를 결산해봤다.

①경기 전반 : 코로나가 불러온 IMF 환란급 위기 
경제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한다. 22년 전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던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급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년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20여 년 만의 역성장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했다. 이마저도 낙관론에 가깝다. 11월 시작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두고 정부는 ‘K방역’의 성공으로 피해가 작아서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주요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한 수치는 맞다”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계와 정부 부문에서 수백조원 부채를 늘려가며 경제성장률 추가 추락을 막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초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 충격은 최소 상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내년 경제가 3.2% 성장하며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정부ㆍ 가계ㆍ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해지고 위기의 장기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②내수 : 세 차례 충격에 벼랑 끝 자영업

올 한 해 내수 시장은 가장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2월과 8월, 1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세 차례 크게 번지면서다. 충격을 딛고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19는 확산을 거듭했다. 끊임없는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가게도, 지갑도 닫혔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세 번째로 크게 번지기 시작한 11월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0.9%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번졌던 2월(-0.5%) 수준을 웃돈다. 2월 충격이 3월(-7.0%), 4월(-3.0%)까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3차 확산에 따른 소비 한파는 이제 시작이다. 자영업계는 벼랑 앞에 섰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완벽한 정책 실패였다”고 단언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제대로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대면 중심의 소비 쿠폰 뿌리기, 광복절(8월 15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경기 진작 대책을 실시했다. 경제 회복 조급증 탓이다. 정부의 판단은 재확산의 단초가 됐다.

신 교수는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미적거렸고, 피해를 본 쪽에 선별 지원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나머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뿌렸다”며 “또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맞춤형이라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등 일괄 지원하며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③수출 : 완만한 회복 이면엔 극심한 양극화

시작은 암울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에 코로나19 팬데믹 파고까지 덮치면서 수출액 증가율(전년 대비)은 올 4월 -25.6%, 5월 -23.8%까지 고꾸라졌다. 희망이 보인 건 하반기 들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 정책)’과 재택 근무 확산, 비대면ㆍ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한국 수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줬다.

한국 수출 산업계 강점이었던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무선통신기기ㆍ이차전지ㆍ가전제품 등이 코로나19 위기 속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보건ㆍ의료 분야 수요 급증과 맞물려 바이오헬스 수출도 날개를 달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458억1000만 달러(약 49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12월 역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신세돈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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