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들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가량 각각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와 관련해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다. 대다수 응답자가 현재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6.1%, ‘가늠이 어렵다’도 18.5%였다.
몇 명의 경영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는 데 추정이 어렵다고 했어
2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