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사 서소문별관 차량공해저감과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 서울 100여 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차량공해저감과 직원 2명이 눈을 바쁘게 움직이며 영상을 들여다봤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분류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력한 대책을 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1일 2차연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두번째 시행에 들어가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지역은 지난해 서울 사대문 안에서 올해 수도권 전체로 넓어졌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10만원 과태료 부과로 미세먼지 줄인다

도로 위나 차고지에서 매연저감장치(DPF) 훼손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도로에서 5등급 차량을 분류한 뒤 매연측정기를 사용해 5등급 차량의 매연을 측정하고 내시경 카메라로 DPF 훼손 여부를 살핀다.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수송 부문’이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정책이다.

지난 1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뒤로 하루 평균 1361대(12월 21일 기준)가 적발됐다. 적발 대수는 시행 첫 주 하루 평균 1599대에서 둘째 주 1373대, 셋째 주 1230대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1000대를 웃돈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등에서 DPF를 부착한 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무단으로 DPF를 훼손한 차량 16대,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가 적발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지만 단속과 관련한 항의성 민원도 종종 접수된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환불해주거나 적발된 건을 취소해준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90% 정도,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방법밖에 없어 최고 60만원까지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울시 저공해사업 실적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2만1946대, 조기 폐차 차량 2만175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부문 외에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난방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부문, 주요 도로의 청소를 강화하는 노출저감 부문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2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서울시에서 4개월 동안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3.8%인 120t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1차연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올해 3월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5㎍/㎥에서 28㎍/㎥로 20% 줄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량은 25% 줄었다. 서울시는 대기 개선에 기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강도를 조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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