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는 배달 기사 보호를 어렵게 하는 주 요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배달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21일 내놨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칭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을 폭넓게 제시할 전망이다.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요건을 갖춘 업체만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를 내년 도입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소속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IT), 디자인 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15~64세 취업자의 7.4%를 차지한다. 이중 배달기사, 가사노동자와 같이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22만 명이다. 
  
정부는 플랫폼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종사자가 퇴직하면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보조금 지원이 더해져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그만둘때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해준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플랫폼 기업과 사자 간 표준계약도 적극 추진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새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계약 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고용부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한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하고 확산하는 추세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업계에 적용하는 건 결국에는 배달비 인상 등 소비자의 부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재갑 장관은 “플랫폼 일자리는 변화 속도가 빨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등 당사자 간의 다양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달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배달업 등록제를 들일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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