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기본소득은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에 걸친 핀란드의 기복소득 실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며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면 안 주고 일 안해야 주는 실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일하든 안하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 고용일수 증가라는 본 실험결과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노동의욕을 더 고취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험 참가자 일부가 기본소득으로 자원봉사나 비공식 돌봄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 높은 직업'을 개발하고 실업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결과는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기도 하다"며 "명백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던 보수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라며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유의미한 결과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시적이나마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중간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핀란드를 예시로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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