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ST)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 새로운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 러시아를 이용해 중국의 군비확장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축담당 대통령 특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다.

WSJ는 이 만남이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으로 봤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돼 2021년 2월 만료된다.

특히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국이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를 협상테이블로 더 빨리 데려오려는 의도도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날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군비 경쟁과 관련해 "우리는 이 경주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적을 완전 파괴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할 때 그리 하겠지만 분명한 건 우린 그 길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막고자 새로운 군비 통제 체제를 수립하려 한다"며 "러시아 에 중국까지 포함된 3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3자 군비 통제 협정은 3국 간의 예측할 수 없는 군비 경쟁을 피할 최선의 방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한 협정에 중국이 포함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 에서다"고 설명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직접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관여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뉴스타트 협정 연장을 권고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조약들을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에 조약 탈퇴 의지를 통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국 등 34개국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활동 등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미 정부는 8개월간의 검토 결과 조약에 남는 게 미국에 이득이 아니란 것이 명확해졌고 또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 체첸 등의 비행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탈퇴했다. 역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NF는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빌링슬리는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리아브코프와 대면할 예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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