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외래 혈액투석 수가를 인상시켜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래 혈액투석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필수인 의료행위로, 수가는 20년째 14만원 선에 고정돼 있다.

의사와 환자들은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법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와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가 받는 외래 혈액투석 수가는 1회당 14만6120원에 고정돼 있다.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2001년부터 14만원 선에서 오르지 않았다. 

이 수가는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액수 상향을 원하는 의사와 환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전국 의료기관 200여 곳에 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의료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헌법소원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수가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혈액투석을 하는 의사와 환자들에게 지속가능한 혜택을 주려면 정액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신부전 환자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재판관은 "현행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진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 결과 정액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정액제가 의료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외래 혈액투석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에 대해 정액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정액제 규정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외래 혈액투석의 수가를 올려달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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