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1월 21일(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다음 날)에 임무가 개시되면 북한에 대한 조기 신호 발신은 바이든 팀의 우선순위 상단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화상으로 공동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팀이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은 "아시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자질과 특성을 보이는 목록의 최상단에 북한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장시간에 걸쳐 북한을 연구했는데, 그 기간에 북한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관여하는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에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는 사이 북한이 도발해 결국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같은 기회 상실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캠벨 전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가운데 일부 차용할 만한 것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담한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모방하고 칭찬할만한 부분"이라면서 "미국 외교정책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대담함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캠벨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이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목적을 약화하고, 북한을 포함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동맹 간 연대도 해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관계개선을 위한) 선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미국을 포함해 외부 그룹이 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날 캠벨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도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겠다"고 대중국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캠벨은 "글로벌 경제나 금융, 교역에서는 협업하고, 인공지능(AI), 로보틱스, 5G(5세대 통신기술)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혼합(mixed)' 관계"를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는 미국이 경험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다. 소련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교하자면 미·소 경쟁은 실존에 관한 것이었지만 비교적 단색(monochromatic)이었다면 이번 도전은 미국인 생활의 모든 차원을 파고드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바이든 팀은 아시아에서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과 친구들까지 모두 연결하려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도 연결해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통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경험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면밀히 검토 후 계속 이어나가거나 초당적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면서 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꼽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홀로 중국을 상대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을 대규모 연대(association)나 함대(armada)를 꾸려 중국과 경쟁하고 맞서자는 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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