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 방역 체계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특위 방역본부(이하 특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집합금지 조치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위와 중대본은 이 자리에서 현행 방역 체계상 2.5단계부터 이뤄지는 집합금지 조치의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업종의 업체들이 한꺼번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사실상의 영업 금지 조치라 해당 업종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15만 1000개에 이른다.

특위와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이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한 개별 업체만 ‘핀셋 폐쇄’ 조치하는 방안의 도입 가능성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 전반의 거리두기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인내해온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더는 누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형평성 논란도 고려했다. 중대본은 지난 2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태권도ㆍ발레 학원 등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처벌을 각오한 채 문을 열기도 했다. 학원ㆍ카페ㆍ식당 등도 불투명한 기준 등을 문제삼으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위 차원에서 집합금지 폐지 등 방역 개편안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중대본도 아직 고민 중인 사항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집합금지 폐지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일단 현재의 방역조치는 유지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개편안에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을 통한 집합금지 대상 업체 보상 근거 마련, 집합금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일단 17일까지는 현행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신규 환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며 방역 당국에 보완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태도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11일쯤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중대본은 “방역조치를 풀었다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실내체육시설만 17일 이전에 풀어주면 다른 집합금지 업종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7일 업종 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된다던지, 검도는 되고 해동검도는 안 되는 등의 논란을 정리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제한적으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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