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의료에 대해 ‘적극육성’으로 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대면 의료를 육성해 방역보건 시스템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내부에서 금기시한 ‘원격의료’라는 직접적 표현까지 써 가며 육성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목요대화를 갖고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의료바이오 산업분야도 ICT(정보통신기술)와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육성에 대한 전향적 발언을 내놓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시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총리공관 목요대화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등 의료계 관계자는 물론 그간 원격의료 육성 필요성을 밝혀 온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도 참석했다. 

총리실 측은 일전에 목요대화에서 원격의료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 왔지만, 이해관계자 대화를 통해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한시조치들이 비대면 의료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현재 시범사업 확대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의료는 법개정과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보험수가 책정,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적 제도개선이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윤모 장관은 ‘원격의료’라고 못을 박으며 한 발 더 나아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가 원격의료 규제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좋은 성과를 쌓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는 원격의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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