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병욱(포항남ㆍ울릉)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ㆍ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ㆍ학술연구ㆍ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데다 정보화 자원 공유가 이뤄지면 긴급한 서버 수요 발생 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가 온라인개학으로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위해 서버 용량을 증설했는데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 타 기관의 서버ㆍ스토리지를 공유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야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