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구성했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법제개선위)’가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 조항의 전면 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아울러 민법 중 자식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법제개선위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활동한 조직으로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학계 외부전문가 10인 및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해 구성됐다. 

법제개선위는 우선 민법 781조의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대해 전면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개선위는 이에 대해 “헌법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법제개선위는 또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에 대해서도 조문자체의 삭제를 권고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보호내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개선위는 이에 대해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만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또 민법에 체벌금지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제개선위는 이밖에 국내의료기관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누락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권고했고, 부모의 사정을 고려해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 도입 필요성에도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학술계 외부 권위자 몇 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