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 전략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되 우리 재정이 버틸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증세 전략이 언급될지도 관심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체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여파로 국가채무 비율이 40% 후반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 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증가폭은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였다.
그러나 올해 3차 추경안까지 반영하면 재정적자는 본예산에서 추산된 805조 2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5%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 재정운용의 큰 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날 회의는 국난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2019년 국내총생산과 비교한 나라빚의 비율은 얼마야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