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택배와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를 얇게 하고, 재포장 등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는 등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배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1%, 택배는 19.8%가량 늘었다.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각각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 조치로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1.2㎜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를 1.0㎜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초밥류·반찬과 같이 배달음식 종류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이른바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확대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일회용 비닐백의 사용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도 제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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