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5G 집단소송에 나선 소비자 모임 등이 기가인터넷 피해자 모집에 나서면서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기가바이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라며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모아 과기부에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원인들을 대행해 과기부에 기가인터넷 관련 조사요구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참여 비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담당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한 피해자 모집이지만 향후 과기부의 조사 결과 서비스 불가능 지역에서 가입자 모집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은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 10기가 인터넷의 속도가 100메가바이트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KT 측은 이에 대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식별정보가 일부 누락돼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 모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다.
케이티의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인기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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