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들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매캐한 연기가 구도심에 즐비한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올 뿐 정확한 발화지점이 쉽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은 신속히 화점을 찾아 초동 진화해 화재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한 카페의 굳게 닫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안팎을 확인했다. 

하지만 화재는 건물과 맞닿은 나무 담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담뱃불로 추정된 화재는 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곧바로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카페 출입문 일부와 잠금장치가 부서져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업주는 소방서에 피해 보상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민간 재산에 불가피하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 것은 2018년 말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손실보상은 신속한 진화를 위한 건물 진입 시 현관문, 유리창 등을 파손하거나 화재 진압 차량에 의한 일반 차량 파손 등 정당한 현장 활동으로 손실된 재산을 물어주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항(손실보상)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등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는 경미한 사건의 특례로써 보상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도 있다.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전북소방 심의위는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과 소방관련학과 교수, 손해사정사 등 내외부 위원 6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적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으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재난 대응 활동과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몇 명의 손해사정사가 전북소방본부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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