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서비스의 혁신을 가로막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별이 모호해지면서 사실상 ‘공인’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발급 과정이 복잡·불편하고, 액티브X 설치 등 보안 위험까지 도사려 문제로 지적돼왔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로 사설인증제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와 토스 역시 각각 ‘네이버 인증서’, ‘토스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 전자서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 이통 3사의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도 출시 예정 

통신 3사는 각사의 본인인증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서명 서비스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 중이다. 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관련 기업 아톤이 함께 개발했으며 2018년 8월 출시됐다. 

패스는 별도의 솔루션 도입 없이 API 연동만 하면 된다. 핀 번호(6자리), QR인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 역시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3사를 합해 지난 2월 기준 약 2800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주 3사는 운전면허증을 패스에 등록해 운전자격 확인, 신분확인, 성인인증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실물 운전면허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 

KT 관계자는 “편리한 전자 서명 기술과 서비스 연동을 통해 전자서명 시장의 혁신에 기여하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전했다. 

◆ 카카오페이 인증과 뱅크사인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첫 선을 보인 이래 현재 사용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높였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메신저앱 카카오톡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고, 접근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과 회원사들이 모여 2018년 만든 ‘뱅크사인’도 있다. 이 서비스는 한 번만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이 강화했고, 간편 로그인은 물론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다. 다만 가입자가 약 30만명 수준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케이티 이용자 몇 명이 패스를 쓰고 있어
약 280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