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부지 12곳이 반환된다. 한·미 당국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미 폐쇄된 11개 미군 기지와 용산 기지 내 2개 구역을 한국에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용산 기지 내 부지를 일부나마 돌려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반환된 부지부터 공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한·미 간 쟁점 사항인 오염 부지 정화비용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도 매듭을 짓지 못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기지는 ▶서울 6곳 (극동공병단,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부지, 미 8군 종교휴양소, 캠프 킴, 용산 기지 일부) ▶대구 1곳(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3곳 (성남 골프장,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 ▶경북 1곳(해병 포항 파견대)▶강원 1곳(필승사격장) 등이다. 정부는 남은 용산 기지를 포함해 나머지 미군기지 12곳에 대한 반환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돌려받는 용산 기지 내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 북쪽에 자리한 '소프트볼 경기장'과 '스포츠필드' 등 체육시설 부지다. 해당 부지 면적은 전체 약 202만㎡(약 61만평)의 용산 기지 부지 가운데 2.6%(5만3418㎡·약 1만6000평) 정도다.

하지만 협상이 12년이란 긴 시간을 끌어온 만큼 "전체 부지 반환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목표대로 내년에 경기도 평택(캠프 험프리스)으로 이전하게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협상도 빨라질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예상이다.

용산 기지에서 가까운 캠프 킴도 이번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당초 서울시는 용산역 정비창과 캠프 킴 부지를 묶어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수도권 집값 급등에 용도를 바꿨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을 갖춘 새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선다. 현재 공병단 인근 중앙의료원 건물은 이전이 완료되면 민간에 매각한다.

옛 미군 숙소였던 한남동 니블로 배럭스는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고, 501정보여단이 있던 서빙고 부지, 남산 자락의 미8군 종교휴양소는 매각할 예정이다.

반환 부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반환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중 하남시의 성남 골프장 부지는 LH에 매각한 뒤 군이 다시 골프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군의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이용하는 대신 대체 부지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의 캠프 잭슨, 동두천의 캠프 모빌 일부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한다.

대구 도심지에 있는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에는 대구시가 도서관과 3차 순환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의 해병 파견대와 강원도 영월의 필승사격장은 우리 군이 주둔지로 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기지 반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대부분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반환 작업은 지연됐다. 미군이 사용한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 정화 책임을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미군은 SOFA 규정에 따라 '이미 알려지고 급박하며 실질적으로 유해한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KISE)'만 처리한다는 자국 방침을 준용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도 모두 한국 측이 부담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돌려받은 24개 기지를 정화하는데 2200억원가량이 들었고, 추가로 지난해 말 반환된 4개 기지 중 환경정화 설계가 끝난 3개 기지에 약 98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 정화 책임 및 비용 등에 대해선 계속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이 정화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용산 주한미군 부지를 공공주택 택지로 이용할 예정이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