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급적용이 가능해 지난 2월23일 이후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중소기업도 휴직자 1인당 50만원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방위적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근로자 2∼9인)에 한정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중소기업(10∼49인)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월 2회였던 신청기간을 수시 접수로, 지원금은 무급휴직일 하루당 2만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으로 바뀐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운데 무급휴직 대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기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당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던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업체로 확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자 지원조건으로 △90일 이상 휴직 △10인 이상 △사전 유급휴직 조치를 들고 있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5000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무급휴직 중 일할 계산에 따라 지난달 50만원이 안 되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월 2회(매달 1∼10일, 22∼24일)에서 상시 접수로 바뀐다. 다만 지원금은 주 단위로 지급한다. 예컨대 이달 첫째주에 신청했다면 둘째주에 근로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에 방문·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월에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월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