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배상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3개 은행의 줄다리기가 한 달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은행의 답변 시한 연장 요청과 금감원의 수락이 이뤄진다면, 다섯 번째가 된다. 

업계에선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결정을 주목한다. 최근에는 신한은행의 태도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키코 배상안 관련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아직 열지 못했고, 내일(6일) 긴급이사회 소집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할 시한이 6일이다. 또 한 번의 연장 요청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이 권고안대로 배상을 완료했으며 씨티·산업은행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답변을 미룬 세 곳 중에서 신한은행은 배상 규모가 150억원으로 가장 크다. 하나은행은 18억원, 대구은행의 경우 11억원 수준에 그친다. 하나·대구은행이 신한은행의 결정을 '대세'로 여겨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6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만,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는 안건에 오를지 미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달과 달라진 점이 없다. 내일이 돼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에 '시중은행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쳤던 대구은행 역시 "내일 오후에나 (답변할지,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된다. 이사회가 미리 잡히진 않았지만 긴급하게 개최될 수도 있다"며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과 은행 모두 피로감은 상당하다. 금감원은 세 곳 은행이 요청한다면 또 한 번의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세 곳은 연장 요청 때마다 코로나19 여파와 이사회 구성원 교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같은 이유를 반복하기가 옹색하다.

그럼에도 키코 배상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고집을 꺾지 않는 과제다. 지난달 28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도 그는 은행의 키코 조정안 수용을 당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윤 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유사한 일이 많은데 은행이 (키코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건 안 된다"며 "은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 줄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신한은행의 입장 선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 내 일부가 키코 피해기업의 열악한 상황과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를 고려하면,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은행 의뢰로 법무법인이 진행한 법률검토에서도 "경영진이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기업 배상 행위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사회 내 완전한 공감대 없이는 또 한 번 결정을 미뤄질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쏠린다. 

2013년 대법원이 키코 피해기업의 소송에서 사실상 은행 손을 들었고, 민법상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점은 은행 경영진으로서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우리은행에서만 권고안을 따라 보상을 진행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