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중장기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일부 탈핵단체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5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3일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의를 가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49명 중 459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14개 거점 중 한 곳인 울산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탈핵단체인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라는 곳에서 현장을 불법 점거하고 항의시위에 나선 까닭이다. 이들은 행사당일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회의장에 불법적으로 들어가 항의하고 참관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측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단체의 불법행위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한 울산의 시민참여단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시청, 별도 질의·응답 기회 등을 추후 제공키로 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공론화에 참가할 시민참여단 549명을 선정했다. 모집 과정은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 행사뿐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위원회 회의록,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및 토론영상 등도 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해 국민들이 공론조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동 중이다.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은 아직 미해결 상태다. 일단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22년 3월이면 포화한다. 월성 원전본부의 경우 당장 8월까지 건식(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하지 않으면 현재 가동 중인 월성 24호기를 꺼야 한다. 

재검토위의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부지선정 절차' 등 5개 의제에 대해 숙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의견수렴 의제는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즉 경주 월성 원전 부지에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은 아니라는 얘기다. 맥스터 증설은 재검토위가 별도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근지역 3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대면 방식으로 1차 조사를 거쳐, 이 중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과정 후 최종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을 포함한 전체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 및 2차례의 종합토론회 등에 참여해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에 대해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렴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핵단체의 불법행위로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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