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내던 시절 기사들의 '요금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 이때 CCTV를 설치하는 대신 기사들에게 'CCTV 수당'을 지급했는데, 매점상품권 형태로 지급됐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운수 버스기사들은 CCTV 수당으로 근무일마다 1만원씩 수당을 지급받았다. 현금으로 지급되다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매점이용권으로 바뀌었다. 버스기사들은 이 매점이용권에 적힌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수당, 퇴직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사측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갑, 음료수, 담배 등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매점에서 구입하라고 준 것이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다.

1심은 매점이용권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액이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된다는 정기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일률성, 일정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계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고정성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CCTV 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구내매점에서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는 판단과 함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된 금원을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그것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재판에서 손을 들어준 건 버스기사들이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