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획까지 바꿔가며 지인 아들을 금융감독원에 붙여준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총무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 B씨의 금감원 채용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은행장으로 모셨던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찾아가 아들이 금감원에 지원한 사실을 알렸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이 전 국장에게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원래대로라면 B씨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이 전 국장이 뒷배를 쓰면서 B씨는 최종 합격했다. 이 전 국장은 채용예정 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려 B씨를 필기시험에 붙여줬다. 또 직접 면접에 들어가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이미 합격자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떨어트린 뒤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1심은 채용예정 인원을 늘린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면접에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세평 조회를 실시해 다른 지원자들을 떨어트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평 조회는 이 전 국장을 포함한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의로 결정된 일이고, 다른 면접위원들이 모두 이 전 국장보다 상급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까지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면접 점수는 형식에 불과했고, 면접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면접 점수와 B씨의 합격 사이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문종이 채용 인원을 변경한 것은 지인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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