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이 감자나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 등을 진행하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추천 2명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과 산업은행 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은에 두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이 예외적인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하는 사유를 담았는데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 재산을 보존하는 경우 등 2가지로 제한됐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도 구체화됐다. 법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등 총 7명 이내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시행령은 국회 정무위 추천 2명과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1명과 산은 회장이 지정한 산은 임원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기금이 지원하는 기간산업은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해운)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 △전기업(전기) △전기통신업(통신) 등 7개 업종을 정했다. 이밖에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은 소관 부처가 기재부와 미리 협의후 요청하면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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