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등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처럼 지워지지 않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국가배상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18일 인권의학연구소의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 후속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첩 조작사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등으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 응답자 가운데 45.6%가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 재심소송이나 민사배상소송으로 배·보상을 받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국가폭력 피해자 73명(당사자 68명, 가족 5명)은 출소 이후 고문 후유증 외에도 이혼·이사·가족관계 변화(58.6%), 보안 관찰(75%), 취업제한(74.7%)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신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고립, 경제적 어려움도 수반된 것이다. 

피해자 중 28.4%는 사건 이후 음주를 시작했거나 음주량이 늘었고 20.6%는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7.3%는 자살을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고문 피해가 일어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며 “심층 인터뷰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모두가 불면증, 알코올 의존, 대인 기피, 정서 불안, 집중력 장애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점 역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응답자 가운데 64명이 고문 피해와 관련한 형사 재심소송을 제기해 6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86.9%는 ‘재심 과정에서 과거의 고문 기억이 떠오르는 재트라우마 경험으로 고통받았다’고 답했다. 재심 과정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53%는 “재판 당시 정치적 상황 등으로 무죄가 나올지 확신이 없어 힘들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긴 소요 시간’, ‘미흡한 가해자 처벌’, ‘검찰의 불복하는 태도’, ‘고통에 비해 미약한 형사 보상’, ‘온갖 수단을 써 적은 보상금을 주려는 치졸함’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왜 검찰이나 재판부에 고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냐’, ‘왜 재판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냐’라는 질문에 시달린다”며 “재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에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설문 응답자의 79.1%는 배·보상을 받은 후에도 삶이 사건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배·보상 이후 본인과 가족의 삶이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고 진술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국가로부터 반환 소송을 당해 자택과 은행예금을 압류당하고 경매로까지 내몰리게 됐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재심과 국가배상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인데도 국가가 이를 시혜적 조치로 오인해 재심 기간을 지연하거나 배상액을 축소하고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 몇 퍼센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어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