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0시 기준 1097명으로 닷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959.3명에 달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한 지도 닷새째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머뭇대는 사이 시민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당국이 3단계를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고 머뭇대느라 국민들의 불안감만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하면서 3단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면서 "우리나라 3단계는 유럽처럼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하는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3단계는 식당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뉴욕, 프랑스 등 해외처럼 '록다운'이나 '셧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다. 방역당국도 지난 17일 "3단계는 보통 유럽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록다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정부가 정한 3단계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은 2.5단계와 같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10인 미만 소규모 모임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방역 당국은 '봉쇄'를 금기어로 설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겐 1~2주 단위로 짧은 정책만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피해가 해소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기준을 5단계로 나눠 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 상향이 방역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지속성을 끌어낼 수 있다"며 "3단계와 같은 모든 사회를 잠깐 멈추는 것이 확산 곡선을 감소 추세로 바꾸고 이를 통해 조금의 여유시간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회가 나눠 갖게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상황도 악화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3단계 격상을 두고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린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정부의 '3단계 전국 일괄 적용' 방침에 대해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낮은 지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허위 내용이 퍼지기도 했다. 지난주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중앙대책본부 검토 결과) 내일도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오면 18일 오후에 최소 수도권 지역은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한다"는 글이 확산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뉴스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 영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주말 대형마트에는 평소 주말보다 라면, 생수 등을 사러 방문한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기존 3단계 기준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전 지역에 똑같이 도입되어야 맞는 일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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