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에 8000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경기도 과천 지구 7000가구 공급과 맞먹는 규모로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과 연계해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낮춰 주거비중을 종전 4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기간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서울 도심 7만 가구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5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재활용을 통한 1만5000가구 △도심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가구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 정비창 지역에 '신도시급' 주택이 공급된다. 용산 코레일 부지를 활용해 총 8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는 70008000 가구 공급 예정이 과천지구와 맞먹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7000가구는 공동주택으로 1000가구는 오피스텔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코레일이 협의 중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코레일 부지 주택 공급과 연계해 용산 국제업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중 약 30%는 주거 기능으로 나눈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내년에 도시개발 구역을 설정하고, 2023년 상반기 사업승인, 하반기 입주자 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레일 부지 중에서 오류동역 360가구, 오류동 기수가 210가구 등 역세권 우수입지에 주거 복합 개발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서울 중구 청사부지 500가구, 흑석동 유수지 210가구, 해군복지단 110가구도 공급한다.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하는 형식으로는 방이2동 주민센터 138가구, 창신1동 주민센터 208가구, 구로 노동자복지관 220가구가 공급된다. 사유지 개발을 통해서는 역삼동 스포월드 185가구, 대치동 코원에너지 149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12·16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준공업지역 주택(7000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를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주거 비중을 최대 60%로 늘리기로 했다. 

공실률 높은 서울 도심 오피스텔을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8000가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SH가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차량 미소유자로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선 총 1만200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만㎡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시 분상제 적용 예외,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을 해 주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일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아울러 소규모 재건축은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는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이 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주택 8000가구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에 지어질 건물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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