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토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적발을 쉽게 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해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지난달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대상에 개인 승용차는 해당이 안 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