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사적(私的) 모임을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5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지인 모임, 송년회 등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모임 금지령'이다. 기한은 연말연시 행사가 몰리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다. 위반하면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물린다. 일각에선 시행도 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모임 금지 풍선효과로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일제히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을 발표했다. 도입 시점을 놓고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0시가 거론됐지만 이 지사의 주장으로 23일 0시로 당겨졌다고 한다.

꼬박 12일간 이뤄지는 사적 모임 금지 대책의 골자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명 이하, 장례식은 서울 30명 이내)대로 허용할 뿐 그 외 사적 소모임은 모두 4명까지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돌잔치와 회갑연, 칠순잔치도 5명 이상은 안 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5명 이상 금지 룰은 행정명령으로 발효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한 모든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 동일 장소에서, 친목·사교와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주최자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족이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원래 한집에 사는 가족만은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해도 예외로 두겠다는 뜻이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와 같은 사교 모임은 대표적인 제한 대상이 된다.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이나 직장 회식, 집들이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 음식점에서의 식사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생일잔치라 하더라도 가족끼리의 모임은 허용된다. 하지만 사돈, 팔촌이 모이는 모임은 제한 대상이 된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인 경우 강원도나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이 모이는 송년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인원 수를 넘어가는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집회는 기존대로 서울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통상 4인 1조로 움직이는 골프 모임도 마찬가지다. 골프 모임 역시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데, 4인 라운딩에서 경기 보조원인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집합제한 대상이 된다. 5명 룰을 위반하면 모임 주최자나 사업주, 이용자들에겐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단속해 위반자로 인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예외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엔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 등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를 기준으로 들었다. 예컨대 방송이나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는 '5인 룰'에서 제외된다. 회식이 아닌 일터에서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또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임금협상과 같은 노사회의, 국회나 정부회의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군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훈련 등도 가능하다. 또 대학별 평가와 같은 입시에서는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언급해왔던 서 대행은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서울은 폭풍전야로 폭발적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으면 4명까지만 모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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