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설립 51년 만에 바뀐다. 2016년 9월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한 뒤 기관 명칭에서 ‘감정’을 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변경된 명칭은 여야 협의 끝에 ‘한국부동산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 4개 명칭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을 희망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최종 선택했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남은 입법절차에서 추가 반대의견을 개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오랜 기간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에서 민간 감정평가사들과 경쟁해왔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국토부가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심사한다. 개별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감정 업무는 아예 손을 뗀 셈이다.

현재 감정원의 업무는 매년 발표하는 토지, 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비롯해 매주·매월 발표하는 전국 주택시장 가격 동향 및 분석, 청약시스템 운영 등에 집중돼 있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에선 2016년 9월 이후 꾸준히 감정원의 명칭 변경을 건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학규 원장도 이런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정원은 개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내부 시스템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건 감정 업무를 그만두게 되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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