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각 1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대사관 시설 및 재산)은 국제조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압류·매각은 커녕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불가침이기 때문이다.

매각 가능한 日 정부 자산은?…빈협약, 대사관 강제집행 못 해 
 이날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우선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직접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럴 경우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배상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피고인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와 설립한 합작사 주식을 압류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獨 문화자산 압류해 경매한 사례”

문제는 국내에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 자산이 있는지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소송을 한 김강원 변호사도 판결 직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즉답은 힘들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주한 일본대사관 건물과 부지, 대사관 차량 등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호는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문화원도 외무성 소속 정부기관으로 각국 파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의 일부로써 비엔나협약의 특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독일 정부에 대한 배상 집행 과정에서) 독일문화원 내 자산을 가져다가 부동산 경매를 한 적 있다”며 “일본 정부 채권 압류 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갈 경우 한ㆍ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절차 2~3년 걸릴 수도

 일본 자국 내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 역시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우리 법원이 일본 사법당국을 상대로 ‘집행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일본 법원에서 집행을 허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설령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행절차는 판결과 달리 별도의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국내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주권면제 깬 첫 사례…日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와 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主權免除)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7년 대법원은 해방 직후 미 군정청의 일본 재산 몰수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후손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사법관할권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고는 같은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다른 국가 재판에서 주권적 행위는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에 어긋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국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경우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
위안부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주권 면제 원칙을 너머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가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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