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이 낮은 보조사업을 정비해 3년간 3371억원 예산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의 지원 필요성,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대상 241개 사업 중 36.1%에 해당하는 87개 사업에 대해 3371억원 예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14개 사업은 폐지, 5개 사업은 통폐합, 68개 사업은 예산을 축소한다.

기재부는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보조사업 비용의 삭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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