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가 제정안 세부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건 다섯 차례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지도부가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과 집단 단식 투쟁이라는 극단책을 펴자 지난달 24일 가까스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렸다. 그마저도 보이콧하던 국민의힘은 두번째 소위(지난달 29일)때야 모습을 드러냈다.

졸속 논란이 더 커지는 건 법안 통과된 뒤에도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한국경총 성명서)고 보는 반면 노동계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고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은 발의부터 처리까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진행돼 왔기 때문에 졸속 처리는 예고된 것”(김태기 단국대 교수)이라고 평가한다.

1호 공약을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덤벼든 정의당, 우왕좌왕하며 시간에 쫒긴 민주당,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잡기를 위해 뒷짐을 진 제1야당이 만들어낸 입법 참사라는 것이다.

정의당의 사생 결단
10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묘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됐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걸 재개정하겠단 의미다. 그는 8일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직후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완성할 때까지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 총선에서 법안 단독 발의선(10석)도 채우지 못한 정의당은 21대 국회 중대재해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워 사활을 걸었다. 급진적 노동 의제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법안 심의에 참여할 법사위원이 없는 정의당이 택한 방법은 시민단체를 방불케하는 장외 압박이었다. 거대 양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자 지난 9월 7일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고 류호정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산업복 차림으로 시정 연설차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기도 했다. 지난달 10일부터 강은미 원내대표가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가 진행되는 내내 회의실 앞에서 피케팅을 펼쳤다.

불지른 뒤 불구경한 국민의힘
시간을 벌던 거여를 코너에 몬 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여의도연구원 주최의 정책간담회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초당적 협력”을 거론했다. 당내에선 “중도 포섭을 위한 좌클릭 정책의 일종”(원내 당직자)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3주 뒤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게 끝이었다. 여권에 불을 지른 셈이지만 그 뒤론 불구경만 하는 모습이었다. 내부에서 “기존 보수정당 스탠스로는 합의가 안 된다. 민주당에 독박을 씌우자”(법사위 보좌진)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법사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차원의 전략 지시가 전무했다. 지난주 화요일(4일) 오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간담회가 사실상 처음이자 유일한 협의였지만 구체적 의견은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중대재해법 통과 직전 열린 8일 의원총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김태흠 의원 등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항의성 발언을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나는 합의한 적 없다’며 사실상 법사위에 책임을 돌렸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단식투쟁에 정의당 당직자가 합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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