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18일 대전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열린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이 건의문을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고 의장 건의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농어업인게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며, 정부당국 의지의 문제”라며 “정부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농어업인의 절규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은 농어업인만의 문제가 아니, 식량주권이라는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국경폐쇄와 이동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농어업의 기반조성과 농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진행된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 의장 전체가 동의한 건의문 내용은 뭐야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