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또 빠졌다. 항공 등 다른 기간산업과 달리 유동성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으면 배당을 할 수 없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손을 벌릴 이유도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기간산업 업종을 정하는 한국산업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기간산업으로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해운)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선박 및 보트 건조업(조선) △전기업(전력) △전기통신업(통신) 등 7개 업종을 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하기로 한 7개 주요 기간산업과 같다.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유업을 지원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정유업, 가스업은 물론 방송업, 금융업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을 통해 정유업은 빠졌다. 

정유업은 1분기 4대 정유사만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1조73억원, 5632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도 1조7752억원의 적자를 냈다. GS칼텍스도 7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정유업이 빠진 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공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동성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쓰오일은 1분기말 현금이 1조5520억원으로 지난해말 5550억원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정유사 부채비율도 지난해말보다 상승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이다. 시장차입도 어렵지 않아 지난달 SK에너지는 5500억원의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정유업계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에는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고배당주인 정유사로서는 배당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정유사들은 매년 수천억원을 배당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30% 이상으로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자금에 여유가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손을 벌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금보다는 세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을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정유업계는 받지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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