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된다.

법조계에선 15일 재개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를 하지 못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종 잡음과 반발 속에 징계위를 강행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시간을 주더라도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공정성 논란 등에서 ‘흠’을 잡히지 않으려 애를 썼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징계위는 ‘알림’ 형식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된 윤 총장 징계 절차 과정을 두 차례 공개했다. 과정 공개는 이례적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공개 이유로 내세웠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주장과 신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징계위 정회(오전 11시30분 및 오후 8시) 및 개회(오후 2시) 시간도 밝혔다. 이날 심의 종료 이후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며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종료 이후 알림에서도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은 재차 강조됐다.

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 측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함으로써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록 열람 등사 허가 및 검토 시간을 위한 연기 신청에 대해서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 및 메모 방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 방어권 보장을 충분히 부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기일 지정 등은 절차 위반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에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했다. 심의 전(全) 과정 녹음 요청은 “증인들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속기사에 의해 전 과정 녹취는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징계위는 애초 첫 회의 바로 다음 날인 11일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총장 측이 기록 열람 시간 보장을 강력히 주장해 날짜가 미뤄졌다. 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추가 신청했다.
文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하다” 발언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처럼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징계위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기일도 속행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를 지난 2일로 예정했었다. 윤 총장 측은 기록 열람 등사 및 위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 문 대통령 입장 공개, 유예기간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추 장관은 징계위 날짜를 연기하면서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문자를 통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법조계는 윤석열이 중징계는 피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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