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으로 입주가 가능했던 산업단지 내에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드론 촬영 등 서비스업 간 융합이 가능해져 신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가능하도록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 입주 업종을 열거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절한 시기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 만 제외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과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산업과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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