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週) 평균 전국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위기 순간에 더욱 강했다”며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치료 병상 부족 우려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하였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백신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며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이라고 했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대통령부터 화이자, 모더나를 찾아가고 질병관리청장도 국내 확진자 수만 세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을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가는데, K방역을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ㆍ태만으로 백신을 못 구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려 10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의 일성은 사과도 성찰도 아닌 ‘검사 받으라’ ‘거리두기를 하라’는 말이었다”며 “하나마나한 말 대신 즉각적인 백신 확보와 접종계획 수립에 나서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일 때, 정부는 K-방역을 홍보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백신이자 치료제’라는 말은 차라리 안 들은 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준비 부족과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비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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