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역화폐 결제 손님을 차별한 가맹점 15곳을 전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명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사업체를 조사하는 행위)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이날 이 지사 SNS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 20명을 투입했다.

이 지사는 "특사경이 수원·용인·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전부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지방세조사팀을 투입해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엄단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를 차등 취급한 업체 조사를 위해 특사경이 20명을 지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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