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밤새 대기하는 풍경이 반복됐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모적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보좌진은 지난달 28일부터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 5일 ‘뻗치기’를 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 의안과 업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고 의안번호 ‘2100001’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4년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다 폐기된 것으로, 이어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안과 앞 뻗치기는 국회 문화로 자리잡았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밤샘 대기를 통해 1호 법안을 올렸고, 19대 때는 새누리당 김정록 전 의원이 3일간 철야 끝에 의안번호 ‘1900001’을 차지했다.
그러나 큰 관심도와는 달리 1호 법안의 통과율은 처참하다. 2000년대에 접어든 16대 국회 이후 1호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16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고, 20·17대 1호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19·18대 1호 법안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는 긍정적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 등을 외쳐 온 국회가 정작 보좌진을 밤샘 대기에 동원하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이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호 법안을 내겠다는 열정 자체는 나쁘게 볼 수 없지만 실효성 없는 입법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그리고 당 내부 협의를 통해 밤샘 뻗치기 같은 문화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애먼 보좌진을 밤샘대기 시킬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선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제18대 국회 입법부 법률 안건은 무엇이었어
‘주 52시간 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