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5년간 석탄발전소 절반을 폐지한다. 또 이미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11기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줄어든 전력공급량은 LNG(천연액화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메운다.

석탄발전 절반↓ 신규·노후 원전도 중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공고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8차 계획처럼 석탄·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신재생 발전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8차와 비교해 석탄발전 감축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차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석탄발전 60기 중 수명이 30년이 넘어가는 30기(15.3GW)를 2034년까지 폐지한다. 이는 8차 계획에서 목표한 10기 감축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신규로 건설 예정인 7기(7.3GW)는 중단 없이 추진한다. 설비 기준으로 보면 석탄발전은 올해 35.8GW에서 34년까지 29.0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 감축과 함께 신규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탈원전 계획도 기존대로 진행한다. 올해 기준 24기인 원전은 24년 26기로 늘어난 뒤, 34년까지 17기로 감축한다. 원전 설비용량도 올해 23.3GW에서 34년 19.4GW로 축소한다. 이미 8차 계획 때 백지화한 신규원전 4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도 계획상 전력 공급원에서 아예 제외했다. 내년 2월 발전 사업 허가가 만료하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대로면 발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줄어드는 석탄과 원전 빈자리는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채운다. 우선 폐기하는 석탄발전 30기 중 24기(12.8GW)는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여기에 신규 발전소까지 더해 LNG 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1.3GW에서 34년까지 59.1GW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도 20.1GW에서 77.8GW 늘어날 예정이다. 발전원별 비중도 15년 후에 크게 변화한다. 올해 기준 LNG(32.3%)·석탄(28.1%)·원전(18.2%)·신재생(15.8%) 순이던 발전 비중은 34년에 신재생(40.3%)·LNG(30.6%)·석탄(15.0%)·원전(10.1%)으로 바뀐다.

산업부 9차 계획대로 석탄 발전이 퇴출당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년 2억5200만t에서 30년 1억930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30년 9000t으로 57%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변화로 인한 전력수요 변화는 빠져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다면, 9차 때부터 여기에 탈석탄 계획까지 더 추가했다. 하지만 주요 전력원인 원전과 석탄 비중이 급격히 줄면서 향후 안정적이 전력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소비는 2000년대 이후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소비량이 2.2배나 늘어났다”며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기술 보급이 임계점을 넘으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계획에서는 산업 변화로 인한 미래 전력수요 증가치는 수요 예측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9차 계획에서 전력수요가 연평균 1% 증가해 34년에는 최대 102.5GW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8차 계획과 비교해 오히려 연평균 증가율은 소폭(-0.3%) 낮춘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증가 예측을 위해) 여러 방법론 고민했지만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 효과들을 정량화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 변화로 인한 전력수요 변화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는 더이상 석탄을 이용한 발전 시설을 짓지 않기로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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