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100선을 넘어선 가운데 공매도 부활이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쪽과, 증시 과열로 거품이 커지기 전에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맞선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자’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만일 공매도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내리면 이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본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394% 증가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증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공매도 없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 가치가 없는 기업에선 돈이 빠진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4만4793명이 동의했다.

그동안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을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고 불렀다. 개인이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내기는 어려운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평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얻는 공매도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매도 부활이 코스피 상승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공매도 금지를 예정보다 일찍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며 버블(거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는 3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데 공매도가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일본 증시 등과 비교하면 국내 코스피의 상승 속도는 가파른 상황이다. 최근 한 달간(지난해 12월 8일~지난 8일) 코스피는 17%가량 치솟았다. 같은 기간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3%, 도쿄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6.3% 상승했다. 미국·일본 등은 코로나19 충격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쥔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등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종목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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