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여행·웨딩·숙박·외식 등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작년 대비 8배에 육박한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납품대금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응천이 사업장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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