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개최한 고위급 온라인 토론회 ‘열린 대응, 열린 회복’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2010년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이듬해 출범한 다자간 협력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7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각국의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거의 매년 글로벌서밋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화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정부 및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헬렌 클락 유엔개발계획 총재(전 뉴질랜드 총리)와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전 세계은행 부총재), 로빈 호데스 OGP 시민사회의장, 시저 허크 아르헨티나 열린정부디지털부 차관 그리고 이재영 행안부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비상이 걸린 캐나다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자가 한국 측 참석자에게 던진 지정질문은 ‘한국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와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다. 이에 이 실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정부가 파악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마스크앱과 드라이브 스루(승차 중 진단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민간에서 주도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주요 방역 조치를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높은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는 더욱 빛을 발했다”며 “국민이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안한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킨 성공요인”이라고 답했다. 

또 “코로나19는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기회”라며 “모두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토론회 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토론회 참석자나 세계 각국의 방청객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서도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성 등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개방하고 정책결정과정 전반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OGP 출범 후 가입한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제11대 OGP 의장국으로 아르헨티나 바통을 이어받는다.
언제 아르헨티나가 열린정부파트너십에 참여했어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