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법안에서 제외키로 사실상 합의했다. 배보상 문제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결과다.

15일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합의문을 작성하진 않고 구두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보상 문제 외 세부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20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만 제외하고 처리를 하자고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조항은 과거사법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통합당은 배보상 의무가 명시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배보상 문제를)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조사기구의 출범이 우선"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핵심관계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과거사법 관련해 정부의 배·보상 문제를 민주당 쪽에서 빼고 우리 요구대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36조만 빼면 통합당도 다른 것은 합의한 그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4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법 관련 단체가 20개인데 19개 단체는 배보상 문구가 없더라도 신속처리를 원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배보상) 문제가 아니라면 (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야당은 과거사법에서 배보상 의무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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