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추진은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내놓은 읍소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회장이 언급한 ‘규제하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를 구속 시킬 수 있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대한상의 안팎에서는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 박 회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경영계의 ‘마지막 읍소’"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용만, "기업 규제 법안 재고를…"
박 회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혁신을 매년 (정부에) 건의 드렸다”며 “그 성과에 아쉬움이 남고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쳐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와 어깨를 같이 하고 경쟁하는 체계로 나아가려면 그만큼 기업활동의 자유와 지원 활동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저희를 지원하는 법은 속도를 내주시고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박 회장은 “산업재해라는 게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ㆍ교육ㆍ인식개선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처벌만을 자꾸 얘기하면 기업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며 “함께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 리가 있겠느냐. 그런 충정을 (정치권이)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신년인사회 발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초청 행사 때 한 말보다 수위를 높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1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 온라인 참석자로 초청받은 박 회장은 “새해 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회복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다음 “예상되는 회복세가 올해에만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도 계속될 수 있게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규제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사 뒤 청와대 측은 박 회장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靑ㆍ총리 직접 답변 안내놔 
이날 대한상의 행사에서 정세균 총리는 박 회장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기업이 일하기 편한 나라 만들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인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겠다”며 “기업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 핵심 기조로 삼는 것) 경영에 힘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호소에도 이날 국회는 중대재해법 제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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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은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을 보자 기업 규제에 대해 하소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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