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창업·혁신 기업이 대출 대신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저작권을 담보로 한 ABS도 도입된다. 대신 부실을 막기 위해 자산보유자가 ABS의 위험을 일부 떠안는 제도를 신설하고 비등록 ABS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ABS 발행 문턱을 낮춰 시장을 넓히는 대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치들을 촘촘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BS는 기업의 매출 채권,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약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보다 손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발행 규모는 약 213조원이다. 이 중 기초 정보 공개가 미흡한 비등록유동화가 161조원에 달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ABS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5% 수준) 나눠서 지게 해 기초자산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는 장치다.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그간 비등록 ABS의 기초자산, 자산보유자 등 핵심 정보마저 누락돼 투자자들이 위험을 한눈에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최근 증권사들이 집중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불일치 문제도 대책을 모색한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증권발행 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장래에 들어올 돈을 담보로 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특허권·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이 대표적이다.
회사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돼
약 21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