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정조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개편 문제로 ‘배달의민족’을 맹공했던 가운데 100조 원 이상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유통 공룡’에도 칼날을 내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건전한 전자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련 입점업체 피해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배달의민족 사례를 비롯해 온라인ㆍ플랫폼 유통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비접촉) 사회’가 촉진,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014년 45조3천억여 원에서 2018년 113조7천억여 원으로 증가, 시장 규모가 150%나 커졌다. 네이버,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매개하면서 막대한 수수료ㆍ광고료를 얻어서다. 



그러나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개 행위에 집중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불공정 감시망’에 빗겨나 있다. 직접 소매업을 하지 않으니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지닌 만큼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서면조사(납품업체 7천 곳)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갑질’을 당했다는 고백이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조사(납품업체 383곳)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시 29.6%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존 사례 분석(공정위 신고)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심층 설문(피해자 인터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10월께 조사를 마치면 11월 결과 보고회를 마련, 정부 건의 사항 및 관련 경기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업체에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지녀 (입점업체의) 피해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거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한 뒤 "온라인 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영세한 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마켓에 대한 감찰에서 부정 상행위를 겪은 사용자는 몇 명이야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