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 재무ㆍ법무 담당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임기 만료를 앞둔 회사는 ‘3% 룰’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3% 룰이란 상장 회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개별 주주당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라도 특수관계인 몫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감사ㆍ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각 회사 실무진이 고민하는 상황이다. 한 상장사 재무 부서 관계자는 “이달 말일 기준 주주명부가 확정돼야 정확한 절차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상 가능한 상황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고서를 만드는 수준”이라며 “내년 초가 되면 실제 경쟁사나 투기자본이 ‘감사 꽂기’를 시도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기업들은 3% 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론 법 시행 뒤 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쳐서 법을 통과 시켰으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 법에 맞춰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 룰 논의 단계에서 경영계는 위헌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언자로 초청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뽑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주주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3%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겁니까”(8일)라고 섭섭함을 표현했었다.

3% 룰 무효를 주장하는 경영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상의나 전국경제인연합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위헌 소송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헌재는 해당 법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법인이 위헌 소송을 내면 ‘청구인 적격성’을 먼저 검토하는데, 협회 등 이익단체는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가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헌 소송 당시 한국기자협회에 대한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위헌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3% 룰에 대해서도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단체가 소송을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원하는 판결을 끌어내기 전 그 당사자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해선 특정 기업이 실명을 걸고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설 쥐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정부에겐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재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위험을 감당할 기업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대기업이라고 정부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다”고 전했다.
3퍼센트 룰의 부당함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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