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을 자문하게 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외에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90일로 돼 있는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으로 확대했다. 경마고객은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마권에 대해 구매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 설치를 통해 마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법 개정 전엔 불법경마 홍보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