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재개 연기 혹은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공매도 재개 연기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싶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적으로 하는 기관들, 외국인 큰손들 확실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는 시장에서 반칙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며 “정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에 6개월 연장돼 금지기간이 오는 3월 15일로 늘어났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 같은 세력이 허위로 매도와 매수를 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기간이었는데 한 달에만 1만4000건이나 되는 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주식 대차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상환 확정일날 상환되지 않았다. 깡통을 만들어놓고서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 의심이 된다”고 예를 들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공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가 지난달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못하겠다고 한다”라며 “금융위원장하고 증권사 관계자들이 제 의원실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금융위원장은 가만히 있고 증권사 쪽에서 ‘힘들어서 못 한다’,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라고(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사후에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손이 안으로 굽는 것,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것”이라며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매도) 조사기간을 6개월로 하다가 이제 한 달 단위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봐야 이미 개미투자자들은 뒤통수 맞고 자기 돈 잃고 피해를 보고 다 빠져나간 뒤”라며 “관련자들 처벌이라고 해 봐야 1억원 미만의 과태료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공매도 의심) 걸린 증권사들과 관련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국민의 뒤통수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게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법천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떤 외국 투자 세력이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편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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