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아파트 톡방이 될 겁니다.”

 최근 야권의 한 인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전망하며 이같은 얘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선거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그런 여론은 아파트 주민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좌우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14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선 서울시장 후보군의 부동산 정책을 모아놓은 기사가 공유되며 회원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품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런 만큼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너 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야권 주자들은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5년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

 큰 갈래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공급 측면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506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 도입과 신혼부부가 청년 주택에 우선 입주하고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낼 수 있도록 이연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을 둘러본 뒤 나 전 의원은 “부동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집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재건축 심사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서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스톱으로 재건축 가능하게”

 나 전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 때는 “제멋대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다.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으로 선출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전날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 골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 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총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실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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