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종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국회 토론회ㆍ탄원서 제출 등 ‘이재명 구명 운동’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ㆍ김한정(남양주을) 의원과 김용민(남양주병)ㆍ김홍걸(비례) 당선인 그리고 한국무죄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해당 토론회에서 다루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실상 ‘이재명 재판 토론회’로 해석할 수 있다. 토론 공동 주최자에도 이 지사와 중앙대 선후배 관계인 김영진 의원, 이 지사 탄원 운동에 참여했던 김홍걸 당선인 등 ‘친이재명 의원’이 포함됐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공법학 회장),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좌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는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ㆍ손인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ㆍ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ㆍ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주제와 참석자 명단을 고려하면 지난해 토론회의 연장선 개념이다. 김영진ㆍ조응천 의원과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피고인(이 지사)이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는 지난 27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 등이 동시에 접수돼 이 지사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부분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도 많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학자를 초청해 토론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죄 관련된 토론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언제가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하는 날이야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