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한도를 5조원 추가 증액한다. 새 금융통화위원회가 꾸려진 후 코로나 경제위기에 적극대응하겠다는 메세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금중대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가 10조원으로 늘어났다. 한은이 금중대 한도를 5조원 확대하면 은행을 거쳐 최대 10조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금중대 한도를 5조원 증액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중 81%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본부는 전액 소진됐다. 대출속도를 고려하면 나머지도 이달 중 소진될 가능성이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4월 중 약 6조원이 대출됐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2.84%를 기록했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0.4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만기 1년대 운전자금이 대출된다. 서비스업은 전체, 제조업은 해당 지역본부장 선정작업을 거쳐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9월말까지다.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와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75%에서 100%까지 우대한다. 대출취급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시장금리 보다 낮다.

지난 4월 한은 금통위에 새롭게 합류한 조윤제·서영경·주상영 위원은 현재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에 놓였다는 메세지를 내놓았다. 세 위원은 취임식에서 "한국경제는 그동안 지속되 온 구조적 변화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조윤제), "코로나19가 한국은행 역사에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민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적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서영경), "중앙은행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주상영)고 말했다. 

실제로 새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첫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한은역할 확대란 정책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중대 한도 증액은 코로나19 이후 한은이 가장 먼저 내놓은 대책이다. 한도 소진을 대비해 미리 5조원을 증액함으로써 할 수 있는 대책은 빠르게 추진하겠단 뜻을 보여줬다.

일반 회사채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설립과 국채단순매입 확대 등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SPV 설립 승인은 빠르면 내일(14일) 금통위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14일 승인되지 않으면 5월28일 열리는 금통위전에 임시금통위가 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월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와 동시에 한국판 양적완화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채매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상황이 힘든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을 운영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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