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솔직한 심정이다. 정 위원장은 "언론에선 내가 강성이라 윤 총장을 해임시킬 것이란 보도가 나오지만 난 법률가"라며 "법률과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할 것이다. 결과를 단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곧 환갑을 앞둔 정 교수는 "누가 머라고 한다고 들을 나이는 아니지 않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개인적 인연도 없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을 "참 독특한 총장"이라 표현하며 "하여튼 참 독특한 총장이 나왔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전격 지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그 전까지 법무부의 징계위원이 아니었다.

정 위원장은 "왜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맡았냐"는 질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지 않았겠나.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알고 있다. 그런 무게감도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판사문건과 관련해 그 전달 경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심재철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 위원장의 설명에도 윤 총장 측과 검찰 내부에선 정 위원장의 '편향성'을 강하게 지적한다. 정 위원장이 여당 의원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문제점도 언론에 지적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선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지적하며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이 부분은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다.

정 위원장은 이런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과거 내가 했던 발언이 아닌 지금 보는 증거와 법률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에선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대해 헷갈려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정치적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중립은 여야 사이에서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추 장관 역시 윤 총장이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진 않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나. 총장은 정치에 있어선 자그마한 의심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이른바 '윤지오 리스트'에 대한 수사권고를 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검사가 수사를 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여성단체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소신을 지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뒤늦게 회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변호인이 사실 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 다만 징계위원이 언제 회피를 해야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심재철 국장이 판사문건을 제보했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는 반박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의해 결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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