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추세 가속화로 신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사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 분쟁을 계기로 주목받았다. 신사업이 출현하면 의견 수렴, 사회적 타협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날 정부는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1인가구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코 1회성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핵심의제”라며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지혜를 모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범국가 차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외경제 동향에 대해선 “어느 국가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난맥상에서는 과거와 같은 선진국의 원조 제공, 정책방향 제시 등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과거 G7, G2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네온스완(Neon Swan)’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네온스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백조’를 뜻하는 말로, 상식적으로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위협이나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격변의 시기에 선택한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자세로 매순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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