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익명' 공익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그동안 '실명'으로만 접수하던 공익신고를 익명으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50억6000만원이며 최고액은 지난해 지급한 1억7000만원이다. 법인을 병설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는 최근 5년간 약 98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와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꺼리는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이나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부당청구 한 장기요양기관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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