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보증 지원을 이어간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1년 응급의료센터,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구축”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일 화상회의 방식(ZOOM)으로 기자단 신년 대담을 열고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먼저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로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59병상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고,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확산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발생했던 마스크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도 건립한다.

“자영업자 융자 1조원 지원…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계속”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용을 안정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서 권한대행은 “새해 예산의 60%를 조기에 집행하고,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에게는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000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1조원 규모의 융자,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돌봄, 배달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기본권 보장 등 사업에도 78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문제와 관련해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온 공적·공공임대주택 보급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적 임대주택을 24만호까지 공급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세금으로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자원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허가권을 정부가 갖는 공적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도 4100호를 신규매입하고 임차보증금, 월세도 지원한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이를 보수·재건축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 형태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법령 위반…받아들일 수 없어”

한편 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의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서초구가 추진한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區)분 재산세 50% 감면’에 대해선 “서초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법령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46~47%이지만 노원구의 경우 99.9%”라며 “지역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이라는 큰 울타리를 봤을 때 서울시민의 삶이 형평 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공공요금 인상도 검토 중…2주 병가는 사생활”

또 상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너무 여러 해 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있어 기관의 운영상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며 “그 두 가지는 인상을 추진 중이며 지금도 시의회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시민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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