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앞에 놓인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특히 시장이 목말라하는 주택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변 후보자는 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등 수도권 차원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보여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이 막연하게 전달돼 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신호를 줬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공유지·역세권·준공업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시장에)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공급의 방법이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가 생각하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지역 정비와 역세권 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 만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추진하려는 주택공급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다. 쪽방촌에 사는 주민(360여 명)을 위한 영구임대주택(370가구)과 신혼부부 행복주택(220가구), 민간 분양주택(600가구) 등 1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그동안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 주택은 개인 소유) 주택이나 환매조건부(공공에 되파는 조건부) 주택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펴왔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LH 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9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가 필요하다”며 “(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해 공공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변 후보자의 생각은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슷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세종대 교수 시절에는 ‘2+2+2년’이나 ‘3+3년’을 통해 세입자가 6년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변 후보자는 7일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차법의) 당초 의도와 현장에서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은 미세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 후보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신뢰 쌓기’의 방법으로는 “팩트(사실)를 체크(점검)하겠다. 시장 상황부터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쏟아낸 규제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은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LH 사장을 거치면서 현실주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후보자는) 본인의 신념이 강해 다주택자 규제 등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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