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33ㆍ경기 용인시)씨는 3년 전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했다. 또래보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지만 출산은 계속 미뤄왔다. 정씨 부부는 맞벌이 중인데 아이를 낳으면 당장 맡길 데가 없어서다. 정씨와 아내의 회사 모두 최근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휴직 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게 큰 부담이다. 정씨는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 그런데 아내와 나는 아이가 최소한 돌이 될 때까지는 우리 손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할 때 구입한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월 고정 지출이 200만원 넘는다. 둘이 벌어서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100여 만원으로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라고 털어놨다. 정씨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책에 반색했다. 그는 “돈 때문에 출산을 미뤄온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시작한다.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대신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최대한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그렇게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냐”거나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실제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영아수당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당겨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호응하는 분위기다. 
 3살 아들을 둔 주부 김모(32ㆍ서울 강동구)씨는 결혼 전 ‘다둥이 맘’을 꿈꿨다. 김씨는 “아들 낳기 전엔 몰랐는데 어린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아서 한 푼이 아쉽다. 둘은 낳고 싶었는데 양육비 부담이 커서 둘째 계획은 마음 속에만 담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아수당이 생기면 빠듯한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반겼다.

권병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미래총괄과장은 “가족지원 정책을 확대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결혼·출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다른 장애물에 의해서 선택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ㆍ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출산ㆍ육아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기치 아래 가족에 대한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왔다. 한국이 저출산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중 가족 지출은 얼마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가족 지출 평균이 2015년 기준 2.4%인데 한국은 1.48%에 불과하고, 19조원 가량 적다.

유럽에선 이런 정책이 ‘치트키(게임에서 유리한 기술)’처럼 먹혔다.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 등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2000년대 출산율 저하 현상을 겪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국가는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지원,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질 좋고 저렴한 보육 서비스, 아동수당 등 모든 아동 지원, 부모의 육아휴직 강화 등을 대책을 쏟아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대책이 10여 년간 시행되면서 무상보육 제도가 도입됐다. 0~5세에 대한 보육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깔려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8년 아동수당이 도입돼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됐다. 부모 육아휴직도 진작 도입됐지만 휴직 급여가 적은데다 눈치 문화 탓에 사용률이 저조하다.
정 씨와 정 씨의 부인은 같은 해에 태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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