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가 즉각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아사히신문은 '코로나와 한일 위기를 딛고 협조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위기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책 성공을 강조했다"면서 "한국의 철저한 검사와 추적, 치료 체계가 국제적으로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임기 후반 인기가 떨어지지만 문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70% 이상 지지율을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감염 대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석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5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얻은 교훈으로 현재 보건 체계를 갖췄다고 봤다. 신문은 "규제 완화 후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국의 경험과 대책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양국 간에 눈에 띄는 협력이 부족해 통탄할 상황"이라며 “협력을 방해하는 배경엔 여전한 역사 문제와 이로 인한 대립"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어 "한국이 일본으로 의료 물자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에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상황이 심각한데 의미없는 술책에 빠져있을 여유가 없다. 양국 정부는 방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체면에 구애 받지도 말고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를 주고 받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세계 감염 대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언급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지난달 아세안+3(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감염예방센터' 설립을 제안한 것도 환기했다.

신문은 "한일 양국이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담당 각료 차원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국 총선에서 압승한 문 정부가 남은 임기에서 대일 정책 부분에서의 대담한 결단을 해야한다"며 "아베 정권도 작년 시행한 대한 무역(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출 규제를 해제할 건지 입장을 이달 안에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수출 관리당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한국 정부 요구와 별개로 자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한국 수출 제재를 찬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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