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 휴식시간을 조정한다. 현재는 4시간 운전 시 30분을 쉬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운전 시간을 나눠 휴식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또 산과 산,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와이어를 타고 즐기는 ‘집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의무화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0개의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계획이 진행됐다.

 먼저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가량 감소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디다.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수는 화물차가 1143명에 달하면서 택시(970명), 버스(784명) 등보다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집라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의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함양군, 진주시, 합천군, 통영시 등이 집라인을 설치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안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던 탓이다. 지난 8월 전남 고흥에 설치된 집트랙 시설에선 1.53㎞ 길이의 와이어 한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엔 영업장 면적이 100㎡(33.3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향후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제품명을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시각 장애인도 약물 정보를 알기 쉽도록 약사법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엔 ‘의약품 제품 명칭은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사항으로 취급됐다.

 이 외에도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했다. 원아 수가 100~200명 규모일 경우 한 명의 영양사가 최대 2개 유치원까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교육청 관할 5개 이내 유치원이 공동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강화해 밀도 있게 영양·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때문에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휴식시간을 변경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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