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사과한 건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청한지 13일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혼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반발을 사실상 ‘반(反) 개혁’으로, 10일 열릴 징계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민주적 절차’로 규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하루 전날인 9일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연달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국민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지만,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방역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며 “수도권 직장인과 젊은층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이 명령하면 군대 인력을 역학조사에 투입할 수 있어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