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해한 조세법령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작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왔다.

기재부는 국세징수법 등에서 △납세자 이해도·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체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다. 8일부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법률안, 발제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세법령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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