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만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1년 첫 대외 행보로 국회를 찾아 ‘663만’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다.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유관단체장 5명이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다. 김 회장 등은 이날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주를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 단체장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부터 663만명을 강조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을 ‘표’를 내세워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663만이란 숫자는 중소기업과 유관 업체, 그 가족을 포함한 것이란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이 법안 때문에 등 돌릴 유권자가 많다는 점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유독 중대재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 대부분의 사주가 대표를 맡는 중소기업의 구조와 관련돼 있다. 중기중앙회가 국회의 각종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논의 때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도하는 기자회견 등에 공동 참여하는 데 그쳤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다른 규제법과는 또 다르다”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실제 오너가 구속될 수 있어 ‘진짜 나의 일’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 단체장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민주당이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온 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큰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산재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헌법상 과잉 입법이나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은 하되”라고 전제를 둔 뒤 “기업에 예상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업계는 8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여야가 중대재해법 법안 처리를 기정사실로 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99%의 대표가 사주인데, 대표가 구속되면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대표 한 명이 전국 여러 건설 현장을 모두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대표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이미 정부 사업 입찰 등에서 배제하는데 여기에 구속까지 더해지면 피해가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기자들을 불러모아 기업규제 3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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