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고 미래통합당도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확정지으면서 비례위성정당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도 무더기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대 총선 유권자들이 시민당 및 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것이 참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최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들의 청구인 중에는 일반 유권자 외에 A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도 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시민당(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정당으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시민당(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헌재 결론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4·15총선 출마자인가, 또는 일반 유권자인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취지로 내려졌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시민당(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수리한 행위만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헌법소원 청구”라고 퇴짜를 놓았다. 

다만 헌재는 선관위가 비례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준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비례위성정당의 존재 자체에 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 헌재에는 4·15총선 직전에 출현한 비례위성정당이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이 몇 건 더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쳐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으로 거듭났다. 한국당 역시 전날(26일) 통합당과의 합당을 확정, 새 국회 개원 전에 103석의 제1야당 통합당이 진용을 갖추게 됐다. 21대 국회가 여당 민주당(177석)과 제1야당 통합당(103석)의 양당구도로 짜여져 개원을 앞둔 상태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4·15총선 결과를 허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21대 총선거 결과 시민당의 의석 수는 얼마나 돼
177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