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했다. 당내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이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두고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업체 직원의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전날(23일)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건설 쪽에만 너무 치중돼 있었다”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 분야가 달랐다는 변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오답이다.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고, 그 현장을 총괄해야 할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좋은 주거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의 잘못이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썼다.

정의당은 다만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심상정 의원)고 했을 뿐이다. 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는 당의 입장만 얘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이나 민심은 이미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 이상은 문 대통령이나 후보자 본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로 낙인 찍는, 이른바 ‘데스노트(death note)’가 부활한 건 지난해 3월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년 9개월 만이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 반대 속에 낙마했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엔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위 의혹에도 침묵해 한동안 당원 탈당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정의당 데스노트가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의 능력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도 다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직에 변창흠은 부적합하다고 심상정이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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