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 배경에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나머지 감찰 검사들 사이의 골이 깊게 팬 것도 한몫했다. 결정적 갈등 장면을 짚어봤다.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후배 검사인 이정화 검사를 향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이른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박 담당관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한 검사다.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서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써서 모든 검사들과 직원들이 공용 서류를 손상한 것처럼 만들었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고성에도 아랑곳없이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이정화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안 되고, 장관님도 안 된다는 것이냐”라며 “내가 이 사건(윤 총장 감찰)의 주임 검사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 “검사가 강도죄라고 해도 절도에 해당하면 절도로 바꾸는 것이 수사 검사의 의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검사가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3차 보고서’는 현재 윤 총장의 징계 기록에 첨부돼 있는 보고서다. 이 검사는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담당관이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정화 검사와 자신이 지휘‧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작 본인은 상관을 거의 따돌리다시피 하며 감찰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류 담당관도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당일까지 전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감찰위에서 증언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윤 총장 직무배제 4시간 전 열린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징계청구서의 실제 문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추미애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박은정 담당관이다.

이에 이미 징계 초안이 다 짜여있는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류 감찰관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서 “장관께서 중대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간부는 “정작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본인(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점이 박 담당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며 “조직 내부에서 보안을 지킨다는게 무슨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는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이견을 낸 검사들은 감찰 업무에서 철저히 ‘패싱’됐다는 의혹으로도 모아진다. 심지어 직무배제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은 원래 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정부과천청사 1동)이 아닌 다른 건물(5동)에서 ‘별동대’처럼 따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무부 과장급 12명이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빠졌는지와 그 경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들은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10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박 담당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 발표와) 검사들이 벌여온 법리 해석이 다르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까발리는 글을 썼다고 박은정이 이정화에게 크게 호통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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