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정책처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건수는 교통 3건, 헬스케어 2건, 중소기업 14건에 불과하다”며 “유사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여부를 사전조사해 신규 구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 당·정 협의 당시부터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될 기회가 될 것”(지난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한국형 뉴딜 띄우기’에 나섰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이 처음 언급된 이후 불과 43일 만에 3차 추경에 한국형 뉴딜 사업이 반영되면서 부실 논란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 전에 이를 보완하거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산업 성장이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정부 지출만을 위한 사업이 상당수”라며 “경제전반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초기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대해선 “이명박(MB) 정부 역점사업 ‘녹색성장’과 차별화해야 한다”(충청권 초선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형’이라고 명명한 만큼 과거와는 차별화되고 국민도 체감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다.
  알맹이가 빠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관료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추진할 사업인 만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향후 막대한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의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높아 총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 수준에서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3조6000억원을 들여 55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선 일자리의 질 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시장에 직접일자리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수는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3차 추경에 한국형 뉴딜이 사업이 반영되면서 부실 논란이 나왔고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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