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과 더불어 국내 3대 입양기관에 속하는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에 물어보니 그곳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국내 입양 수속도 한동안 중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법원이 예비 양부모 가정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게 원인이다.
  입양 연기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 운영도 어렵게 한다.
  이 기관들은 인건비·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입양 수수료(국내 입양은 정부가, 해외 입양은 양부모가 지급)로 충당한다.
  김진숙 동방사회복지회 회장은 “지금까지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런 일까지 생겼다.
  직원들 무급 휴직도 고려하고 있다.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입양기관들은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소용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법인의 재산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 상황임을 참작해 법원이 조사·심리의 방법과 기간에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는데 행정부가 사법부 일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참에 입양 정책 손질해야”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에도 입양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입양기관 사정이 나빠졌다.
  2012년에는 1880건(국내 1125건, 국외 755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681건(국내 378건, 국외 303건)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부모의 양육 포기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서 생긴 현상은 아니다.
  주로 법률과 정책 때문이다.
  개정 입양 특례법은 생모가 출생신고를 한 아동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길 수 없게 됐다.
  그 뒤 이른바 ‘베이비 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가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입양기관들에게 해외 입양 건수 상한선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입양이 늘지는 않았다.
  오히려 줄었다.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데, 입양해 기르려는 가정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원 허가가 필수화되면서 입양이 훨씬 까다로워지기도 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특례법 개정 뒤 양육이 포기된 아동이 입양 가정이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비율이 커졌다.
  이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법이고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입양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내 입양 수속이 줄어들면서 입양기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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