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일한 수요처라 한번 처분을 받으면 타격이 심각하다.
   일례로 KAI는 지난 2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75일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금지됐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영세 협력사들이 부품이 문제없다는 증명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부품 납품가의 3배에 달한다”며 “증명 과정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K-11 복합소총을 만드는 S&T모티브는 정부의 설계 변경 탓에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계약 규모의 두 배가 넘는 1000억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필연적인 추가 비용이나 실패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아예 처음에 원가를 높게 잡게 된다”며 “비용을 더 들여 만들어야 이익률이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업계가 바로 방산업계”라고 씁쓸해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방산업체 간 소송이 1년에 평균 60건을 훌쩍 넘어 ‘방산전문 로펌 배만불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방산 소송의 정부 패소율은 55%다.
  그 만큼 제재가 과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방산은 비리의 온상? 소통막는 ‘주홍글씨’  이런 엄격한 규제 배경엔 방산업체들은 엄격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비리를 저지른다는 ‘방산비리’ 프레임이 깔려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에서 발생한 율곡비리(1993년), 로비로 결함있는 미국 장비가 선정된 린다 김 사건(1996년), 터키 공군 장비 도입을 중개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건(2014년)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오퍼상이나 에이전트들이 일으킨 것으로, 국내 방산 비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인 김한경 방위사업학 박사는 “무기체계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기관 간 의견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와 업체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걸 비리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70%가 해외 업체에 가는 현실을 모두가 알면서도 이걸 개선하고 한국 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 고민하는 기관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협력사들이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서 KAI가 방사청의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품 증명 과정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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