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방지 대책을 담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매년 5월 말 'n번방 방지법'의 적용 대상 기업과 서비스를 지정한다.
  매출 규모가 월 10억원 미만이어도 해당 서비스에 불법 촬영물이 자주 올라와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라면 적용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일반인이 이 사이트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서비스의 목적·유형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단속의 범위를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서 불법 영상물이 오가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조처를 하는지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는 문제가 되는 콘텐트를 임시로 우선 차단·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대책회의에서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은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문은 여전하다.
  카카오톡처럼 개인간 대화가 오가는 서비스의 경우, 방통위 단속 대상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가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들만 낄 수 있는 폐쇄형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오픈 채팅방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엔 법 적용 대상의 큰 범주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고시할때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1. 불법 촬영물 유포 막기
2. 필터링 기술
3. 유통 차단
4. 관련 기관 신고
5. 'n번방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