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돈을 쥐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첫 제안을 한 뒤 김경수·이재명·박원순 등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마디씩 보탰다.
  정부는 일단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선을 그었지만 기류는 다소 변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면서다.
  당초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던 홍 부총리는 14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당 내 도입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 경기 불황을 극복하겠다며 국민 1인당 1만2000엔(13만7000원)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씩 지급한 바 있다.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홍콩·마카오도 영주권자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를 주기로 결정했다.
  장점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차를 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월세 생활자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조만간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확실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사각지대 없이 폭넓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직접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25조~51조원의 나랏돈(재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재웅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거론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렸다.
 
재난기본소득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확실한 지원이 가능하고 폭넓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직접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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