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한 A씨(41)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B씨(48) 부부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관련 법을 위반한 A씨 등 31명(23건)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자가격리 위반 사범은 6명이다.
  A씨와 B씨 부부를 비롯해 20~30대 3명도 관할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업주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충남 금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D씨(47)는 지난 3월 28일 금산군으로부터 ‘집합금지 조치’ 통보를 받은 뒤 손님 16명을 입장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D씨(28)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유흥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적발됐고 E씨(53)도 같은 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손님을 받았다가 구약식(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이들에게도 A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코로나19 공포를 틈타 마스크를 허위로 판매한 업체와 대표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F씨(42)는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공산품 마스크 10만장을 제조, 이 가운데 5만9000장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대금은 1120만원에 달한다.
  G(42)씨도 지난 2월 F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마스크 5만장을 제조,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2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F씨와 G씨를 비롯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가로챈 5명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H씨(24) 등 2명은 지난 2월 인터넷 중고장터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3명에게서 295만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I씨(24)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로 글을 올려 270만원을 편취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범들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한 A씨(41)는 14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관련 법을 위반한 A씨 등 31명(23건)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B씨(48) 부부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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