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 두 곳에 대해 설립 취소와 더불어 경찰 수사 의뢰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적법한 것이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일부는 이날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행법상 규정을 보면 반출은 ‘남북 간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며 “전단 살포나 페트병을 통한 물품 살포 등은 반출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당 법은 제2조에서 ‘반입ㆍ반출’을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ㆍ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단 살포는 보내는 사람만 있고 수신인은 없어서 거래를 의미하는 매매,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같은 법 제13조(반출ㆍ반입 규정)도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품목ㆍ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인 요건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바람이나 강물 등 자연을 이용해 흘려보내는 방식까지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지나치게 법조문을 확장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원은 아직 대북 전단 살포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한 적은 없다.
  2016년 판례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실어 날리는 행위’를 ‘대북 전단 살포’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전단 살포가 단순히 전단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쌀, 이동식 저장장치(USB), 달러, 라디오까지 전단을 넘어서 날아가는 기술도 다양해졌다”며 “열풍선에서 드론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바뀐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갑자기 위법으로 판단하게 된 배경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2018년 4.
 27 판문점 선언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4·27에서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고 합의했다”며“두 분 (정상)이 어렵게 모처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에 정면 위배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탈북자 단체 두 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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