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라임 사태가 1조6000억원대 금융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뇌물 수수·로비 사건’으로 규정하기까지 밝혀야 할 숙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품·로비 '직접 증거' 나와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표-정치권 인사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추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라임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전 운전기사 등을 시켜 이 대표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돈으로 정치권 인사들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반면 이 대표는 “과거 김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이 1억원 이상 있었는데, 그 돈을 일부 받은 것일 뿐”이라며 “자녀 학비 등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을 이 대표가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전달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정치권 로비 사건을 보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 기록이나 수행비서·운전기사들의 목격 진술, 만남이 이뤄진 장소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사건을 구성했다”며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부인한다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정치권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의원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B씨,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총선 후보자로 출마했던 C씨다.
  김 전 회장은 A의원에게 총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2016년 최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해 ‘라임 사태로 인해 투자가 막힌 스타모빌리티를 도와달라’며 B씨를 만나려 한 이 대표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도 진술했으며, C씨에게도 최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대줬다고 주장했다.
  A의원과 B·C씨는 모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직무 연관성·대가성 입증해야돈을 전달했다고 해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김 전 회장을 위해 무언가 해 줬다는 사실이 나와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운전기사 등을 시켜 이 대표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하라는 취지로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돈을 받아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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