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로 판단무죄→무기징역→파기환송→금고 2년.
  6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데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위해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점 등을 보면 살인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아내)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가운데 54억원은 일시금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 부근(부산 기점 335㎞)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정차 중이던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상태였다.
   교통사고로 아내 A씨는 숨졌으며, 이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돌아가던 길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씨 승합차는 시속 60㎞ 정도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다.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형태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 전화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재판부, 파기환송심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A씨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는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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