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탈원전’ 연착륙을 위한 제언신한울은 경북 울진에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이다.
  신한울 1, 2호기 원자로는 거의 완공됐다.
  문제는 3, 4호기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 보류 상태.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영덕·삼척 지역 등에서 서류상으로 검토되고 있던 4기의 원자로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만은 취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놔뒀다.
  신한울 원전의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이미 정부 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3, 4호기 설계 계약을 맺은 데다(2016년),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2017년 2월)까지 받아놨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한수원은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보류’만 시켰지 취소하지 않았다(2018년 6월 이사회).
  한수원의 선착수 작업 지시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생산에만 49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약 7000억원의 비용을 들였기에 이를 취소시킬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도 고려했다.
  이렇게 보면 신한울 3, 4호 원전은 어머니 몸속에서 만삭이 다 된 아이와 같다.
  그 전의 숱한 전력수급 논의는 빼더라도 2016년 실물 설계 기준으로 4년이 지났다.
  4년 사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유럽연합과 미국 관련 기관의 까다로운 규정과 시험도 다 통과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증명받았다.
  이제 와서 신한울 3, 4호를 취소한다면 민사 소송 문제는 둘째치고 민생의 희생이 너무 크다.
  신한울 3, 4호를 없애는 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반생명적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탄의 눈물이 터져 나오겠는가.
  원자로 주기기 생산 업체의 관련 직원 1000명 말고도 울진과 창원시를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에 퍼져 있는 2000개 중소·영세 협력업체, 1만5000여명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게 된다.
  비극의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다.
  2019년 1월 청와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신한울 3, 4호 원전만이라도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심하게 답변했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이날까지 왔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요청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만은 취소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놔뒀다. 신한울 3, 4호를 없애는 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반생명적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업 보류 상태.
1. 신한울 3,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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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