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자출입명부에 사용되는 QR코드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된다.
    개인정보 담긴 QR코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이들 지역의 일부 교회와 도서관, 노래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러한 QR코드를 스캔해 방문기록을 저장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했으나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며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수집된다.
  이들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고 4주 후 파기된다.
  “유출사례 수없이 많아”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역대책으로 기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심각하고 새로운 개인감시시스템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의 도입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전자출입명부는 접촉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병 역학조사규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예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QR코드를 활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일상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방역 책임을 고려해 공공기관부터 은행이나 식당 등 민간업체들까지 QR코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목적대로만 쓰인다면 괜찮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네이버)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저장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 명부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QR코드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기는 것을 이유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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