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나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기매칭형 공모펀드로 자산을 운용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통상 2∼3년 내 환매 시 환매 금액 기준 5∼10%를 부과되므로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하여 안내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DC·(기업형‧개인형) IRP 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운용지시서’상에 이런 정기납·부정기납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 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해 가입자의 불만이 야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퇴직적립금은 운용 지시 시점(주로, 계좌개설 시)과 퇴직금 입금 시점 간 시차가 길어 근로자가 운용 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 폭도 확대될 수 있어 문제가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은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도 이 점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 IRP)에는 수수료 미납 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운용관리수수료 미납 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 시까지 운용관리서비스(급여지급 및 중도인출 제외)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DC·기업형 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
2. 운용지시서
3. 부정기 납입
4. 퇴직금
5.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