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할 돈을 지주사 지배력을 키우는 데 쓰는 건 낭비라는 지적이다.
  마치 고3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보다 근육량 키우는 데 용돈을 쓰라고 하는 격이란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계열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배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현행 지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이 과연 충분한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주사가 (지배력을 높이려고) 추가로 주식을 갖기 위해 쓴 돈은 어차피 한국 경제 울타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볼 때 투자자금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배력, 회계기준으로 판단…관치할 일 아냐" 전문가들은 이 역시 시장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지주사에 주식을 파는 투자자 중에선 외국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기업 입장에선 추가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려면, 블록딜(주가 영향을 줄이려고 대규모 지분을 장 마감 후 매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다.
  이때 규제 탓에 급한 건 기업이지, 대량 지분 매도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매도자들은 일종의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팔게 마련이란 분석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기업의 지배력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이미 판단하고 있고, 이에 맞춰 민간 자율로 지분 보유 규모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③전속고발권 폐지, 고소 남발 기우? "경쟁사 악용 가능" 공정위는 또 가격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재계 우려도 일축했다.
  재계는 음해성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한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담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쉽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소·고발은 모든 증거를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방해하려는 경쟁사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이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금지한 멕시코 등의 사례도 거론한다.
  일상적이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정보교환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연구·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할 돈을 지주사 지배력을 키우는 데 쓰는 건 낭비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지주사가 (지배력을 높이려고) 추가로 주식을 갖기 위해 쓴 돈은 어차피 한국 경제 울타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볼 때 투자자금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 지주회사 지배력
2. 지배의 책임성
3. 지주사 지배력 키우는 낭비
4. 한국 경제 울타리 안의 투자자금
5. 정보교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