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 2명이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 1차로 끝 차선에서 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달린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탑승자 식별조차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서 불법 주행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전동킥보드의 통행 자체가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 내에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
 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약 정격출력이 0.
 59㎾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된다.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2일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번호판 없어 현장단속 의존해야경찰은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최고속도가 25㎞로 제한돼있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 등 특정요소가 없어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를 출동시켜 현장 단속을 하거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찾아 확인한다”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주로 현장 단속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급증하지만 보험 전무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이나 개조를 통한 과속이 빈번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 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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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