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정부가 ‘K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정권 후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핵심 프로젝트”라고 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K뉴딜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레거시(유산)’로 남길 것”(여권 인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 ‘국가개조’ 추진이날 첫 당정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지 한 달여만에 열렸다.
  ▶하반기 K뉴딜 추진계획 ▶내년도 K뉴딜 예산안 규모·내역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안 등 세 가지가 안건이었다.
  당정은 문 대통령 지시로 추진본부를 구성해 지난 한 달간 논의한 결과 내년도 K뉴딜 예산을 당초 잠정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7~8조원씩을 배정하고, 사회 안전망에 5~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 정권 출범 후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권력기관 개혁 등으로 흘러온 핵심 어젠다를 국가개조 의제인 K뉴딜로 옮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를 이끄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갈등 걱정 속 호응 ‘글쎄’K뉴딜의 첫 과제는 ‘뉴딜펀드’로 정해졌다.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에서 펀드의 기초자산이 될 뉴딜 사업과 상품 구성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앞서 발표한 ‘스마트 그린스쿨’ 사업과 5G 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체험형 영화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K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정권 후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핵심 프로젝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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