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을 했다가 확진되면 문책을 한다는데, 말이 되나요?” 23일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지침을 내리자 이런 하소연을 했다.
  “지난 8월처럼 특정 감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를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는데 문책한다는 발표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도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하고 연기하라”는 것이다.
    인사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종무식과 시무식을 비롯해 회의 등 모든 '공적 만남'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는 취소 또는 연기”하게 돼 있다.
  필요하면 비대면으로 하되 대면이 불가피하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업무와 관련 없는 송년회와 신년회·동호회 등도 똑같이 자제하도록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해 친구 모임, 계 모임과 같은 모든 사적인 만남도 언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방역 관리 지침을 내렸는데도 회식이나 식사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책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책 지침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지침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별도 징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문책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서울시 “수험생 직원 재택” 이에 ‘징계’에 예민한 관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 경찰은 “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는 건 좋은데 문책이나 징계가 능사는 아닌 것 같다”며 “요즘엔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데다, 모임을 안 했어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단순히 감염됐다고 문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은 “회식과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와 다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 지침이라 의무 사항은 아니라곤 하지만 너무 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문책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확진자도 피해자로 공개 규정을 강화해놓고 공무원은 모임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문제 삼겠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도 지방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하고 연기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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