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키코(KIKO) 사태 때는 배상비율을 각각 최고 80%, 41%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중단된 4개 라임펀드(플루토·테티스·무역금융·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및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 건은 108건이다.
     이중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건이지만, 금감원이 대표 유형만 골라 내린 결정이기에 판매사들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정을 내린 셈이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원만한 자율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2017년 5월부터 운용된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2018년 6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IIG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달 약 0.
 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IIG 펀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알게 된 것이 2018년 11월이다.
  IIG 투자금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
     하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을 투자 피해자들에게 전액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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