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2항엔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본군이 아닌 자위대를 보유한다.
  자위대 보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일본은 꼼수를 썼다.
  전수(專守)방위 원칙이다.
  자위대를 ‘침공한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 데만 쓰겠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의 충돌을 막아줬다는 게 일본 내부의 해석이다.
   그래서 자위대는 나름 서방권에서 손꼽는 전력을 가졌지만, 불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없고, 장거리 투사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항공모함 2척 실전 배치 앞둬그런데 요즘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대면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이도(離島ㆍ낙도)를 지킨다며 슬금슬금 전수방위 원칙을 에둘러간 게 시작이다.
  이젠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막는다며 아예 선제공격에 가까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씨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일본 인근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으로서는 방어 논리를 만들게 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일본에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막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조선사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는 지난달 30일 요코하마(横浜)의 이소고(磯子) 조선소에서 이즈모함의 경항모 개조 작업을 시작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경항모 개조는 두 단계로 이뤄지며, 올해 1단계 개조를, 2025 회계연도에 2단계 개조가 이뤄진다.
  비행갑판의 내열성을 강화하고, 항공 유도등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해 중국 항모 격침지난 7일 일본 방위성의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차관은 방위장비청(ALTA) 산하 항공장비연구소를 방문했다.
  항공장비연구소는 항공자위대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연구ㆍ개발하는 곳이다.
  야마모토 차관은 일본의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살펴보려고 연구소를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야마모토 차관은 연구소 방문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기 신형 미사일 모형이 보였다.
  이 미사일은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 또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보인다.
 
자위대를 ‘침공한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 데만 쓰겠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요즘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있다. 최현호씨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일본 인근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으로서는 방어 논리를 만들게 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일본에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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