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1년 넘게 힘겨루기 중인 ‘까치온’ 서울시가 최근 ‘재산세 감면안’을 놓고 서초구와 법정 다툼을 예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해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해 법정 공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총 1150㎞)의 자가통신망(자가망)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 장치(AP) 1780대(총 3144대)를 추가 설치해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사업이 도입되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102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누구에게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과기부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등록할 수 없다.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26일 “자가망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이를 내부 행정망으로만 쓰지 않고 제삼자, 즉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원목 정책관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라 요금 부과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라며 “또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총 1150㎞)의 자가통신망(자가망)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 과기부와 1년 넘게 힘겨루기 중인 '까치온' 서울시
2. 재산세 감면안
3. 공공와이파이 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공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