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일선에 내리고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악의적 허위사실엔 구속수사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진 '코로나 관련 엄단 지시' 공문에는 ▶질병확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의 건강상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정부기관 상대 질병 발병 허위신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3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대구지검에서 허위사실 유포자에 약식기소에 벌금형을 구형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 지침을 내린 것"이라 설명했다.
  의료시설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집중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중 특히 의료 시설 업무를 방해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기소된 A씨 역시 "00병원에 의심자 2명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당국의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조항이 있다"며 "검찰은 이런 보건당국의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피의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확진자와 밀접 접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한 21일부터 대검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 상태다.
  윤 총장은 각 지청에 소환조사를 줄이라는 지침도 내렸다.
  각 검찰청의 TF는 보건범죄 대책반, 허위·가짜뉴스 대책반, 청사 관리팀 등으로 나뉘어 코로나 관련 대응에 나선다.
  보건범죄의 경우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으나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행위, 자가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윤 검찰총장의 코로나 관련 엄단 지시 공문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2. 코로나19
3. 엄단 지시
4. 구속수사
5. 의료 시설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