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면 소유자 비용 부담이 커져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동물을 유기한다.
  이미 유기동물 보호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가 왜 갑자기 반려동물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①정부는 왜 정부도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애초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부 차원 논의는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금ㆍ부담금ㆍ기금 등 여러 형태로 반려동물을 위한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반려동물ㆍ유기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예산은 135억8900만원이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 예산(14억9500만원)보다 9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ㆍ보호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2017년)보다 18% 늘어났다.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
 7배가량증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동행) 대표는 “국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소’가 아니다.
  동물 복지는커녕 최소한의 밥과 치료만을 제공하기도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구조 동물의 복지나 재입양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00억4000만원이었다.
  2015년 97억50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었지만 대부분 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반려동물 보유세, 매긴다면? 정부가 관련 논의를 2022년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세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구조ㆍ보호된 유기ㆍ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2017년)보다 18% 늘어났다. 2015년 8만2082마리였던 구조 동물 숫자가 3년 만에 1. 7배가량증가했다. ②지금의 세금ㆍ예산으로는 부족한가 문제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만큼 전국에 버려지는 동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기 및 유실 동물의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12만1077마리로 증가했으며, 이는 2015년 대비 약 1.7배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의 세금 및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 수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