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계획을 밝혔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 제도안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우선 공수처 설립 준비단에 대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는 등 경찰 개혁 관련 계획을 덧붙였다.
   그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법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새로운 공수처가 독립적이며 무소불위의 수사를 수행하게 할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