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②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③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④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⑤ 공공의 이익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시 좀 더 유의해 정할 사항을 살펴보자.
  우선 경업금지 기간과 관련해 대체로 1년 내외의 기간으로 정한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경업금지 지역을 정함에 있어서도 직선거리 500m,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과 같은 동 등 영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여부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따라서 경업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원이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으나 학원 강사가 학원을 그만두고 1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원과 강사 체결된 근로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해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민법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어떤 학원에서 학원강사를 채용하면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전에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위반을 더욱 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여부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따라서 경업을 금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해당 대가 지급 여부가 중요하므로, 경업금지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