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스타트업계 창당 선언판교발(發) 정치혁명이 가능할까.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고영하(68)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금룡(69)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57)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주축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IT 기업인들이 기존 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업계에서 직접 창당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왜 굳이 정당까지 만들려는 것일까.
    ① 도대체 왜?무엇보다 기성 정치권에 규제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경곤 협회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모두 취임하고 제일 먼저 규제혁신을 얘기했지만 지난 20년 간 우리는 클라우드·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블록체인·공유경제까지 모두 규제 때문에 실기했다”며 “거대 정당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봐야 높은 분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타다 사태' 영향이 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나오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금룡 이사장은 “타다 사태를 보며 절망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기술의 민주화’를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만 봐도 주 고객인 30대 여성이 길에서 아이 데리고 택시 타는 게 힘들다 보니 안전하고 쾌적한 타다를 선호해서 성장한 건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너 타지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② 기폭제는?  임계치까지 차오른 IT 업계의 불만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 IT 벤처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복잡한 규제환경을 개혁하기 위해 '규제개혁 비례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