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접수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찬운(57) 신임 상임위원이 이 사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회피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위원의 회피)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위법 제38조가 정하는 제척 사유 중 해당하는 부문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인권위법 38조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의원을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찬운 위원, 논란 번지면서 부담 느낀 듯”박 위원은 인권 위원에 임명되기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수사를 하나”“조국 수사는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의 의견을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남겼다.
  박 위원은 13일 인권위원에 임명된 후 검찰·경찰·군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박 위원이 맡은 제1소위원회는 결국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조국 진정’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이 정식 회피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조국 진정’은 아직 기초조사 중으로 절차상 소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원회에 배정되기 전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각하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인권위에서 국장으로도 재직을 하신 적 있었으니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최근 논란이 번지면서 부담을 느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위 게시판 ‘부글부글’…13일엔 무슨 일이?한편 인권위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는 최근의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들은 ‘조 전 장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이 올라오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조 전 장관 가족이 인권위를 수단으로 쓰려 한다’‘이건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이른바 ‘조국 인권침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접수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찬운(57) 신임 상임위원이 이 사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회피 의사를 밝혔다.
신임 상임위원 박찬운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