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나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유산을 상속해줘야 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정당한가.
  유류분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유류분 제도가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산 왜 강제로 물려줘야 하나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50·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법률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이민 중이던 며느리와 자녀들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한국 가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위헌심판제청이 노노(老老) 상속시대로 접어든 한국 상속문화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설령 위헌은 아닐지라도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법무부의 요청으로 '유류분의 입법론적 연구'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진(42·연수원 32기) 교수는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현행 유류분 제도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가 위헌이라 주장한 현행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언보다 우선해 보장받도록 했다.
  재산 형성 기여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한 것이다.
   1977년 유류분이 도입된 이유불합리한 듯 보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됐을 1977년 당시엔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려는 양성평등적 입법 취지가 강했다.
  이동진 교수는 보고서에서 "여성의 상속분을 인상해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당한 요구가 증여나 유언에 의해 좌절될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남성과 장남 중심의 상속 문화 속에서 2000년대 초까지 사문화됐었다.
  이후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소송 건수가 295건(2008년)에서 1371건(2018년)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씨도 2016년 김 전 대통령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위헌심판제청이 노노(老老) 상속시대로 접어든 한국 상속문화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설령 위헌은 아닐지라도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조계는 최근의 위헌심판제청이 한국의 고령화된 상속 문화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보며, 완전한 위헌 결정은 아닐지라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