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정치적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10일 밝혔다.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에게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지만, 진행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가 정치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아”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 지청 지검장들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2개월 남은 총선을 두고 한 말이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정당하다는 중의적 의미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라며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져야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검사들의 소신 전폭 지원하겠다”이날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사들에게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달라”는 당부도 했다.
  정치인들의 부정을 단속하기 이전에 검사들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정치적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10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패와 동일시하며 비판함을 밝힌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