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청구인(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다"(투자자 측)"정부 대책은 시중 은행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했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정부 측) 헌법재판소는 16일 정 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청구인 측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피청구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암호 화폐 투기 근절 대책 나오자 비트코인 등 폭락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과열되는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듬해 1월 정부는 본인의 실명 확인을 고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시행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왔던 가상계좌 서비스가 금지됐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 등도 막혔다.
  이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한 충격은 컸다.
  2018년 2월이 되자 개당 2000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800만원대까지 폭락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대책 시행으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산권 침해" vs "범죄 이용 등 부작용 야기" 정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 정부 조치로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암호 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제한받았다"며 "정부 대책은 금융실명법 같은 법률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태가 마구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 대리인은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성을 악용해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추적 등에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여러 대책을 세운 것이고, 거래 실명제도 그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정 모 변호사 등 340여명이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긴급대책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청구인 측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피청구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같은 정부 대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이에 대해 340여 명의 청구인과 정부 측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