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던 이상우(사진) 전 한림대 총장에게 보완책은 없는지 물었다.
  인구절벽은 과거부터 예측돼 있던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나.
 “18개월 복무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한 것인데 이를 중단시켰다.
  당시 동해안 경비를 전투경찰로 이관하고 해병대를 감축하는 안이 있었는데 백지화하고 해병대는 오히려 늘렸다.
  욕 많이 먹었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복무기한 문제는 점점 더 장비가 첨단화·전자화된다는 점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
  18개월 복무로는 병사들이 숙련될 때쯤 되면 제대한다는 얘기다.
  그런 낭비가 어디 있나.
  가령 탱크병을 18개월 양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또 교육해야 하는데 북한은 전차병이 15년씩 복무한다.
 ” 인구 감소란 절대적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옛날에는 백병전 위주여서 신체 건장한 장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힘으로 싸우는 시기가 아니다.
  9할은 장비로 싸운다.
  그러니 과거 같으면 공익요원 갈 사람도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
  여자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공군조종사는 여군들이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현역 입대 문호를 넓혀 인구절벽에 대처해야 한다.
  또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림자 사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1년에 보름씩 현역 때 복무하던 그 중대로 가서 그대로 훈련한다.
  현역 1개 사단마다 똑같은 편제의 그림자 사단이 2개씩 있어 3배의 전력을 운용하는 셈이다.
 ” 사단 감축 등 편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니 군 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내 지론은 고정화된 사단을 운영하지 말고 기능별로 모듈화된 유닛(unit)을 만들자는 것이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레고 장난감을 생각하면 된다.
  미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 해병사단 사령관을 만났더니 한국에 직접 데려온 사람은 전속부관과 운전병뿐이라고 하더라.
  전투병과 의무부대, 수송부대 등을 오키나와, 마닐라, 하와이 등 각지에서 불러 포항에 집결시켜 훈련한 뒤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식이다.
  그러니까 당장 모자라는 숫자는 예비군 동원체제와 연동한 그림자 사단으로 메우고, 레고처럼 유연한 유닛 부대화로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던 이상우(사진) 전 한림대 총장에게 보완책은 없는지 물었다. 인구절벽은 과거부터 예측돼 있던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나. “18개월 복무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한 것인데 이를 중단시켰다. 당시 동해안 경비를 전투경찰로 이관하고 해병대를 감축하는 안이 있었는데 백지화하고 해병대는 오히려 늘렸다. 욕 많이 먹었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복무기한 문제는 점점 더 장비가 첨단화·전자화된다는 점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 18개월 복무로는 병사들이 숙련될 때쯤 되면 제대한다는 얘기다. 그런 낭비가 어디 있나. 가령 탱크병을 18개월 양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또 교육해야 하는데 북한은 전차병이 15년씩 복무한다. ” 인구 감소란 절대적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받았다. 그는 과거에 예상되었던 인구절벽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해병대를 감축하는 대신 증원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질 때쯤 전역이 이루어지는 18개월 복무가 시스템상 낭비라고 지적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복무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