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사회복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무 요원 적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나쁜 제도 때문에 청년들이 쓸데없이 고생한다.
  사회복무 제도를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복무는 사실상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다.
  학력 수준이 낮거나 육체와 정신의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시키면 된다.
 ” ‘병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군 복무에 적합한 사람은 복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이들은 이미 ‘사회적 약자’다.
  그들에게 사회적 노역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전통시장에 사회복무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병역을 자신들의 이해에 이용하는 행태다.
  서울에 배치되는 7명 중 6명이 동대문구의 시장으로 간다.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 전통시장에 보내자고 주장해왔다.
  성사가 되자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당사자인 안규백 의원에게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동대문구가 전국에서 시장이 가장 많은 곳이다.
  내가 지역구에서 생색을 내려고 사회복무 요원 시장 배치를 주장했다는 것은 오해다”고 말했다.
 ) 시장에서의 안내 같은 일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 평등 병역’ 문제로 연결해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구조로는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2030년이 되면 현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  현역 처분율 상향도 위험 병무청의 사회복무 요원 적체 해소 방안에는 ‘현역 처분율 상향 조정’이 포함돼 있다.
  80.
 4%까지 떨어진 현역 판정 비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25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의 현역 판정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비만이나 시력 문제로 4급 판정을 받는 경우는 크게 준다.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도 다른 신체적 문제가 없다면 3급 판정을 받는다.
  김종대 의원은 “현역 처분율이 80%가 넘으면 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병역 약자’를 군에 보내는 것은 다른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
 
“군 복무에 적합한 사람은 복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이들은 이미 ‘사회적 약자’다. 그들에게 사회적 노역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전통시장에 사회복무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성 평등 병역’ 문제로 연결해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구조로는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2030년이 되면 현역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 현역 처분율 상향도 위험 병무청의 사회복무 요원 적체 해소 방안에는 ‘현역 처분율 상향 조정’이 포함돼 있다. 그는 “사회복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복무에 적합한 사람만 군 복무를 하고 비적합한 사람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가 노역을 담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힌다. 저자는 또한 성 평등 병역 문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인구 감소로 인해 현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2030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병무청의 현역 처분율 상향 조정 방안을 비판하면서 사회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