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3일 전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며 꺼낸 발언이라 사실상 윤 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다.
  지난달 31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단행한 2차 검찰 인사로 지방에 발령 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16년 전 폐지된 원칙을 굳이 거론한 것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추측했다.
  3일 후 추 장관이 그런 윤 총장을 다시 겨냥한 셈이다.
    추 장관은 또 울산 사건 처리를 놓고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를 두고 의사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께 불안감을 드린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결정을 유보하자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수사팀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 처리 시 검찰총장-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만을 거치지 말고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여전히 검찰 조직 내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신임 검사들에게 이를 벗어나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진 검사가 되어 국민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