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더 큰 상황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는데.
 “감염병은 일반 정책과 완전히 다르다.
  전문가의 영역이다.
  비전문가가 나서면 안 된다.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다.
  사공이 두셋이면 곤란하다.
  물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던데,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는 게 맞다고 본다.
 ” 어떤 인력이 부족하나.
 “내가 본부장을 할 때 이낙연 총리한테 ‘검역 인력을 늘리는 게 숙원사업’이라고 요청했다.
  공항 입국자가 늘어나 인력 증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올리면 후순위로 밀리고, 기재부에서 밀렸다.
  역학조사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 현재 역학조사관은 가급(의사+6년 경력)이 7명 정원에 3명밖에 없다.
  나급은 31명 정원에 27명, 다급은 5명 정원에 2명만 있다.
  공무원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질병본부가 차관급 부처라고 하지만 5급 이상 간부 인사권이 없다.
  복지부가 한다.
  6급 이하만 본부장이 인사하는데 말이 되느냐.
  예산편성권이 없으니 인력 충원에 대응할 수도 없다.
  질병본부 콜센터(1339)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미 예상된 일이다.
  긴급대응센터장 같은 국장급 간부도 행정 능력은 우수하지만 보건 분야 전문가가 오지 않는다.
  복지부가 ‘인사 돌리기’에 질본을 활용하는 게 여전하다.
 ” 뭘 시급히 보완해야 하나.
 “질병본부장이 지자체 보건소 인력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자체 소속이고,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는다.
  질병본부장 요구에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이런 점을 청와대가 해결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청와대가 ‘우리는 충분히 협조하라고 했는데, 왜 이리 됐느냐(우한 폐렴 확산을 가정)’고 따질까 걱정이다.
  현장에 질병본부장의 명령이 전달되고 시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 전 본부장은 “감염병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려면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는 게 맞다”며 “승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을 어떻게 보나.
 “독감보다 다소 독한 것으로 보인다.
  치사율은 4%로 낮고, 전염력은 굉장히 세다.
 
“감염병은 일반 정책과 완전히 다르다. 전문가의 영역이다. 비전문가가 나서면 안 된다.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다. 사공이 두셋이면 곤란하다. 물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처음부터 하지 왜 지금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던데,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는 게 맞다고 본다. ” 어떤 인력이 부족하나. “내가 본부장을 할 때 이낙연 총리한테 ‘검역 인력을 늘리는 게 숙원사업’이라고 요청했다. 공항 입국자가 늘어나 인력 증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올리면 후순위로 밀리고, 기재부에서 밀렸다. 역학조사관 증원도 마찬가지다. ” 현재 역학조사관은 가급(의사+6년 경력)이 7명 정원에 3명밖에 없다. 나급은 31명 정원에 27명, 다급은 5명 정원에 2명만 있다. 공무원을 많이 늘리지 않았나.
감염병 대응은 전문가의 영역이며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비전문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는 역학조사관과 검역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인력 충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우선순위 문제로 확충이 어려웠음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