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출엔 오히려 악재될 수도2018년 12월부터 13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한국으로서는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 수출액은 1362억600만 달러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1단계 합의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품 중 80%가 중국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재”라며 “결국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인데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면 자연히 한국의 대중 수출도 더디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을 약속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전기전자·화학제품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일본 등 국가의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의 대미 수입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수출이 약 460억 달러(53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창용 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도 지난 15일 한 강연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은 줄일 경우 한국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원호 부연구위원은 “새해부터 중국이 주변국을 대상으로 859개 수입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이는 미·중 합의로 주변국들의 피해를 예상한 데 따른 배려 차원일 수 있다"며 "자동차 제조·용접용 로봇, 냉동 돼지고기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호재"라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갈등의 불씨…"합의 불이행 시 즉시 관세 복구"미·중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합의문에 포함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미국이 판정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즉각 복원(스냅백 조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단계 합의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을 약속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쇼핑 리스트'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전기전자·화학제품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일본 등 국가의 대중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한국에 대한 수출 개선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타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음을 경고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