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거시건전성 규제의 가장 큰 약점은 얼마든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약점은 타깃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피드백’ 효과까지 더해져 이런 문제는 더 심화한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만 겨냥해 규제를 가하면 다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전되고 이렇게 타 지역 주택가격이 오르면 강남아파트와의 가격 차가 줄어들게 돼 다시 강남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셋째, 거시건전성 규제는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세’라는 한국 고유의 그림자 금융으로 규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 같은 실수요 선호 지역은 가격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전세가가 상승해 오히려 투기를 용이하게 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넷째, 투기심리를 잠재우려면 시장의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는 강남권 수요에 불을 지르는 정책이다.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이러한 정책은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도입했어야 했다.
  이와 함께 장관 청문회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타난 다주택 소유, 그리고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주택 매입을 보면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다섯째, 한국은행 역시 통화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해, 최소 수동적 대응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데는 2015년 이후 지속한 저금리 정책 역시 한 가지 원인이다.
  특히 2017년 중반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좋았고 강남 부동산 가격이 서울·전국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를 보였을 때 과감하게 금리를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한국 주식의 장단기 수익률이 모두 음(-)의 값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즉 가계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항목이나 부채항목 모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를 증폭시키는 기재가 된다.
   집값 갑자기 떨어뜨리면 위험 그렇다면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는 이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터트리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연착륙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현재 명목가격 이하로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의 누적을 통해 실질가격을 점진적으로 하향시키는 것이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옵션이다.
 
기존 거시건전성 규제의 가장 큰 약점은 얼마든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약점은 타깃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피드백’ 효과까지 더해져 이런 문제는 더 심화한다.
기존 거시건전성 규제의 주요 약점은 규제 회피의 가능성이며, 이는 특정 타깃에 초점을 맞출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피드백 효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