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무형전력인 정신상태도 흔들리니 군 수뇌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 그런데도 국방개혁으로 전방 사단을 해체한다던데.
 “사실 그 문제에 우려가 크다.
  북한 핵 위협은 증가하는데 우리는 부대를 없애고 있다.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병력 공백이 생겨 일부 사단과 군단을 폐지하고 있다.
  지금 추진 중인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방안을 계승했다.
  그런데 당시 국방개혁의 전제조건은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고 재래식 위협도 줄어든다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무장했고 대구경 방사포와 여러 종류의 미사일까지 개발했다.
  북한군 위협이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북핵이라는 중대한 변수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 북한 비핵화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젠 그런 접근법이 유효하지 않다.
  북한 핵 문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언제쯤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것인가에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핵을 현실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
 ” 북핵이 인정받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사실 미묘한 차이지만 결과는 매우 크다.
  핵 능력을 가진 것과 인정받는 것은 별개다.
  현재 북한 핵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법으로 돼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받으면 지위가 바뀐다.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핵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을 더 고도화하고 수량을 늘려 임계점을 넘기면 비핵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아마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본은 5∼6개월 정도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핵무장과 관련된 사전준비를 했다는 일본 전문가 얘기도 있다.
  그게 맞는다면 일본의 핵무장 기간은 2∼3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핵무장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
 ” 그러면 한국은 핵무장한 국가로 둘러싸이는 것 아닌가.
 “그게 문제다.
  마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핵무장했고 대구경 방사포와 여러 종류의 미사일까지 개발했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북핵이라는 중대한 변수도 무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미사일을 갖춤에 따라 국방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북핵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