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배운 것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 달 15일 한국경제학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회원 수 5000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경제학회를 이끌게 될 이 교수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22일 이 교수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마침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은 2%다.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설비 투자와 40대 고용률이 확 떨어졌다는 점을 들며 “경제 활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정치ㆍ사회 정책이 "경제를 교란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18번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는데 19, 20번째는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교수는 “시장을 존중해 달라, 시장에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간곡한 어조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성장률이 2%다.
  정부는 ‘선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 2% 성장률을 만들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성장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재정 정책의 효과가 민간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설비투자가 줄어든다는 게 그 증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8.
 1% 줄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 지표 중에는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이 가장 핵심적인 숫자인데, 이 지표가 크게 부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78.
 4%로 전년 대비 0.
 6%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 지표의 흐름이다.
 "교육 정책, 對 일본 마찰, 최저임금이 경제 교란" 핵심지표 부진 이유는 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대외 요인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는 정치ㆍ사회적인 환경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경제학계를 겨냥해 “경제 위기에 대해 쉽게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했다. 반면 “경제가 어려운 데 학계가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 경제학계에 대한 정 반대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학계가 경제 위기를 가볍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으나, 동시에 학계가 경제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상반된 비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