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4)Q.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이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 규정 때문에 향후 양도세 절세 방법을 또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이씨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A.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무려 18번이나 된다.
  그 사이에 세법도 매우 여러 번 상당히 복잡하게 변화됐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규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쉽게 말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의 특성상 오랜 기간 보유하는 동안 시세가 올라 차익이 누적되었는데, 이를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할 경우 자칫 세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유인을 제공해 단기간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줄어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나서고 있다.
  본래 일반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간 3%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연간 2%로 낮추어 무려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가, 12·16 대책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하면서 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1주택자에는 양도세 부담을 매우 가볍게 하는 정책을 써 왔다.
  아예 양도세를 비과세했고,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가령 양도가액이 12억원이라면 양도차익 중 9억원은 비과세해주고, 3억원만 과세하는 식이다.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도 양도가액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었다.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한몫했다.
 
Q.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접한 이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씨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씨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거주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