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지난해 11월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뒤 이날로 예정된 두 번째 선고기일도 미룬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4용지 7장 분량으로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
  “킹크랩 시연 김경수 봤다” 잠정 결론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열릴 심리에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더 이상 주된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후 심리에서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가지 사안의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사안은 주로 김 지사가 드루킹과 어떤 관계였는지, 김 지사는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조작으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지목된 포털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13차례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김 지사가 1ㆍ2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있었는가’에만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브리핑 이후 김 지사의 태도나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신경 써서 입증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킹크랩 봤다’ 인정에도 선고 미뤄”…특검 반발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만 형법상 교과서적인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4월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워져 법원이 선거를 의식한다는 비판이나 판결 공정성 시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킹크랩 시연에 대해 재판부가 잠정적 결론을 내자 “추가 소명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4용지 7장 분량으로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변론 기일은 3월 10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A4용지 7장에 달하는 설명으로 변론 재개 이유를 밝히고, 특검과 변호인에게 8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다음 달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김 지사의 추가 변론 일정은 3월 10일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