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경은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도 없이 의전만 챙겼습니다.
  (유가족 측)”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사건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책임이 당시 해경 ‘윗선’에도 있는지 묻기 위해서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간부 6명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9일 나온 법원의 답은 “구속할 수 없다”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의 무게를 모를 리 없는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
   “구조 실패 처벌은 하늘의 별따기” 김 전 청장 등이 받는 주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다.
  구조 지휘 업무를 게을리해 승객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승객에게 하선 명령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타야 할 헬기를 자신들의 의전용으로 이용했다.
  해경이 하선 명령을 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도 있다.
  다만 이번 영장에 헬기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법조계는 형사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고 지적한다.
  재난 현장 지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판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조자가 그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구조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쏟아진다면 그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업무상 과실 적용 범위는 좁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비슷한 사례다.
  당시 유족들은 부실 대응 논란이 있던 소방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사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이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세월호 역시 이런 ‘결과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간부 6명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9일 나온 법원의 답은 “구속할 수 없다”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재난 현장 지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판례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해경 고위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재난 현장 지휘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이 드문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