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장 결재까지 통과하면 2월 정기인사 이후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거쳐 확정 공고된다.
  재정전담부 관련 논의는 지난해 3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건 수 감소로 서울고법의 형사·민사·행정부를 6개가량 줄이는 조직 개편이 검토됐고 더불어 한 부를 재정신청사건전담부로 만드는 안이 추진된 것이다.
  행정처 근무 때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느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지난해 대법원에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檢 기소권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 10년 넘게 유명무실검찰은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려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유지해왔다.
  검찰의 독점기소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잘 운영된다면 검찰의 기소권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다.
  하지만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후에도 인용률은 1%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만 건이 넘지만 인용 건수는 115건(인용률 0.
 52%)에 그쳤다.
  지난 10년을 봐도 18만2854건 중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0.
 83%의 인용률을 보였다.
   재정신청제도의 낮은 인용률 문제는 법원이 국민 권리구제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고법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부를 만들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지난해 8월 고법의 대법원장 업무보고에 재정전담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檢 견제는 법원의 중요 역할 중 하나”재정전담부 신설을 찬성하는 판사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정사건을 꼼꼼히 보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법원이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정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본안 사건 외에 부수적으로 분담해 처리된다.
 
검찰의 독점기소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후에도 인용률은 1% 미만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직접 공소 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인용률이 1% 미만으로 낮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