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 됐다.
  검찰은 6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통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적폐청산 속 최기상그 적폐청산 과정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 최기상(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있었다.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당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을 매섭게 비판했었다.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을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법권의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몰아세웠고, 김 대법원장에게 "헌정 유린행위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청했다.
  그랬던 최 부장판사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고 13일 법원을 떠났다.
   최 부장판사는 한겨레신문에 "정치권의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관을 떠나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가 정치권의 소문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택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여권으로 직행, 또는 직행을 검토 중인 전직 부장판사만 어느덧 4명이 된다.
  민주당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최 부장판사 영입설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직하면 소문이 좀 난다"고 말했다.
  양승태 때리고 여권간다 김형연(54·연수원 29기) 법제처장은 판사 사직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그의 후임자인 김영식(53·연수원 30기) 법무비서관도 사직 3개월 뒤 청와대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우리법은 아니지만 역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모두 법원에 있을 때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다.
  최근 최 부장판사와 같이 여당의 영입제안을 받은 이수진(51·연수원 31기) 전 부장판사도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연기 의혹을 언론에 알린 인물이다.
  그 역시 인권법 출신이다.
  한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과 각을 세운 판사들이 이어 여권에 줄을 서는 새로운 패턴이 생긴 것 같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14명이 기소되었으며, 양승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법원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