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 약은 부작용도 강한 법이다.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도 그렇다.
  그동안 ‘실수요자’ 영역으로 보고 거의 손대지 않던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강하게 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해주다 보면 규제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우려해서다.
  금융권에서 지적하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리해봤다.
  ‘전세 퇴거’는 곧 ‘대출금지’ 되나?‘살려는 집(거주)과 사려는 집(구매)을 분리하라.
 ’ 부동산 전문가들이 투자자에 많이 하던 조언이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20일부터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 주택보유자는 이런 규제가 남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 한해서는 만기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가장 난감한 상황은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서울 강북에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A씨가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은 전세를 주고(전세 보증금 5억원), 전세대출(대출 4억원)로 보증금을 보태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전세 보증금 9억원).
  집주인이 전세를 빼달라고 요구해도 예전 같으면 A씨는 근처 비슷한 아파트에 새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그건 어렵게 됐다.
  강화된 규제에 따르면 기존 대출자라 하더라도 전셋집을 옮기면 전세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에겐 세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①대출 없이 가진 돈만으로 구할 수 있는 근처의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기든지 ②강북에 있는 자기 보유 집으로 들어가든지 ③반전세로 돌려서 일부 월세를 내면서 기존 수준의 강남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간 A씨로서는 ③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전·월세전환율은 4% 수준(보증금 1억원당 월세 35만원 선)으로 2%대 후반인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다.
  결국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외적으로 4월 20일까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재이용하는 경우엔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허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20일부터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해주다 보면 규제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우려해서다.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을 포함한 공적보증기관들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인정은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