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매년 3월에 몰리는 이른바 ‘벚꽃 주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상법 시행령 개정이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 규정'이 슬쩍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유예를 검토하던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566개 상장사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구해야 하는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친여 인사들을 위한 자리 마련용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상장사들 '어리둥절' 15일 업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고, 14일 차관회의 심의를 마쳤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2월 초부터 공포돼 시행된다.
   바뀐 상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 상장사에서 6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더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상장사들은 올해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6년 이상 재직했던 사외이사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 시행령 적용으로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곳(코스피 233곳, 코스닥 333곳)으로, 대상자는 718명(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에 이른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현 사외이사가 당장 그만둬야 하냐, 업계를 잘 아는 사외이사를 갑자기 어떻게 구하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데려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4월엔 언급 없다가 9월 당·정·청 협의서 '슬쩍' 도입 재계는 정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사외이사 임기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핵심 내용은 상장사 주주총회가 3월에 몰려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총 개최일을 5~6월('장미주총')까지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예고 없이 당·정·청 합동으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외이사 연임 제한 규정을 슬쩍 끼워 넣었다.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매년 3월에 몰리는 이른바 ‘벚꽃 주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상법 시행령 개정이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 규정'이 슬쩍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유예를 검토하던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566개 상장사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구해야 하는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상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어 '벚꽃 주총'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연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1년 유예를 고려하다가 제도 강행을 결정함에 따라, 566개 상장사가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