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법인세 추계만 틀렸다면 세수 오차가 9조원 정도였을 텐데, 모든 세목에서 세수 추계가 틀리니 전체 세수 오차는 크게 줄었네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을 두고 “세수 펑크는 났지만 세수 오차는 크게 줄였다”는 정부의 자평에 익명을 원한 조세 전문가는 이렇게 반문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내놓은 ‘2019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에서 “세입 예산 대비 오차는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평가와 달리 대다수 세목의 예산과 실제 세수간 간극은 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예산(294조8000억원) 대비 세수(293조5000억원)는 1조3000억원(0.
 5%) 적다.
  오차율은 2002년(0.
 3%) 이후 가장 낮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3∼4년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오차 폭이 컸지만, 적지도 많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으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세목별 오차를 보면 정부가 ‘자화자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세는 예산보다 4% 더 걷었다.
  전체 세수 오차보다 높은데, 소득세 내 항목을 보면 내용은 더 좋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예산 대비 13.
 7%나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도 3.
 4%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수의 오차율은 -5.
 7%로 집계됐다.
  소득세 내 세 항목의 오차율이 들쭉날쭉한 게 전체 소득세의 오차를 줄이는 결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고, 적게 걷은 세금이 한데 모여 전체 세수의 오차를 줄였다.
  상속증여세(15.
 2%), 교육세(5.
 1%)는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반면 관세(-13%), 인지세(-10.
 4%), 법인세(-8.
 9%) 실적은 예상보다 못 미쳤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세목과 낮게 잡은 세목이 섞여서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 오차가 양호해 보인다”며 “이건 정부의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모든 세목의 세수를 일제히 과소 예상한 게 아니어서 대규모 세수 펑크와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았을 뿐, 정부의 세수 추계 실력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같은 세목의 세수 추계 오차를 연도별로 봐도 과거보다 낫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3∼4년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오차 폭이 컸지만, 적지도 많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으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세목별 오차를 보면 정부가 ‘자화자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세수의 과다 추계 현상에 대해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으나, 세목별 추계 오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