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은 손에 든 채 제재는 해제해 달라는 북한식 셈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정면 배치된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 계산에 특히 맞지 않는 거래다.
  그는 3차례 김정은을 만나고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만으로도 북한의 그간 행동에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 금지와 이를 사찰·검증하는 장치에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미 제조한 핵무기는 언젠가 폐기한다는 원칙에만 우선 합의하자고 한다.
  논리적으로는 접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미국의 정치, 특히 트럼프를 믿고 한번 내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사찰·검증 카드를 먼저 던지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트럼프는 2018년 4월 귀가 솔깃해서 ‘북핵 폐기 재개발 외교’에 착수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서는 기대를 접어가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작은 명분이라도 주어서 상황 악화를 막아보려 할 것이다.
  재개발 외교의 현장은 방위비 분담과 무기 판매로 옮기는 중이다.
  중국은 어떤가.
  김정은은 2018년부터 계기마다 시진핑을 찾았다.
  중국의 참여는 북한 문제의 관건이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이 중국 봉쇄를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과 함께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타협할 여지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허락하자는 것이다.
  여차하면 대북 추가 제재를 들고나올 미국에 대해 미리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6월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해 “조선의 합리적 안보 우려와 발전의 관심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울 것”이라고 공개 약속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베이징-도쿄 악수하면 서울 작아져 중국과 러시아는 또 북·미 협상에 맥이 빠지는 것을 보고 2008년 말 이래 사장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달가워하지 않을 제안이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 시도는 어느 정도 동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자신이 소외된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늘 경계한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이후 전개된 드라마를 주시했다.
  그러나 우려할 만큼 판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감지했다.
  만약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면 지금의 한·일 관계도 달리 전개되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북·미 협상에 맥이 빠지는 것을 보고 2008년 말 이래 사장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물론 북한도 달가워하지 않을 제안이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 시도는 어느 정도 동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협상의 주춤함을 보며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미국과 북한 모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노력은 일정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