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양대 법안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기존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에는 검경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 관계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면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은 피고인 측이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해 올해 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 제한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13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