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quot;교육재정 GDP 6% 확보할 것&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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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대학에서 손떼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은 모두 돈과 연관돼 있다"며 ...
"교육부가 대학에서 손떼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은 모두 돈과 연관돼 있다"며 "현재 GDP 대비 교육예산이 4.3%, 30조원 수준인데 2012년에 70조원 규모로 증액해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며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아울러 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 실시를 통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면 1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학교육 개혁방안과 관련, "정부가 땜질처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만 들볶았는 데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체제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핵심으로 교육부가 좌지우지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대학은 교육부가 손을 떼는 게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부터 10조원으로 늘리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200대 대학에 15개 대학이 포함되고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대학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형으로 접근하되, 지금까지 해오던 재정지원을 법내용에 담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李明博) 후보의 특성화고 등 300개 육성방안에 대해 "평준화를 깨겠다는 것으로,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초.중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다"며 "시장만능주의 철학이자 강자독식주의와 닿아있다"고 비판했다. 특목고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우수 공립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특목고 확대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는 교원정년의 65세 환원문제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 데 그 틀에서 재고될 수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 "교사가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반영되도록 하면 교권확립에 큰 언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 ▲전문계고와 대학, 직장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취직과 학업을 병행하게 하거나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수교육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자폐아동 1만명의 국가책임제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점차적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뒤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 기점으로 저와 교총의 티끌 만한 불화도 없도록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