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과정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축적 과정에서 자본의 구성이 불변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토대가 일단 주어지면, 축적 과정에서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 발전이 축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되는 시기가 온다. 「『자본론』 읽기 ⑫: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필요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강조하였듯이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없는 경향이다.”(『자본론』 Ⅰ, 432쪽) 그런데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수준은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강도로 일정한 시간에 생산물로 전환시키는 생산수단의 상대적 규모로 표현된다. 이 경우 이 생산수단들은 이중의 역할을 한다. 어떤 생산수단의 증대는 노동생산성이 증대한 결과이고, 또 어떤 생산수단의 증대는 노동생산성이 증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결합되는] 노동력에 비한 생산수단의 양의 증대는 [노동생산성 증대의 조건이든 결과이든] 노동생산성의 증대의 표현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노동에 의해 움직이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한 노동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이러한 변화[즉 생산수단에 활기를 주는 노동력의 양에 비한 생산수단의 양의 증대]는 이번에는 자본의 가치구성[즉 자본가치의 가변적 구성부분을 희생으로 하는 불변적 구성 부분의 증대]에 반영된다. 자본의 가변 부분에 대한 불변 부분의 점진적인 증대라는 이 법칙은 상품가격의 비교 분석에 의해 모든 단계에서 확인된다. 가격 중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즉 불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크기는 축적의 진전에 정비례하고, 노동에 대한 지불을 대표하는 부분[즉 가변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축적의 진전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축적의 진전이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가변자본 부분의 절대적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제4편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의 생산성의 발전은 대규모의 협업을 전제한다. 지배적인 제도가 상품생산이라면, 대규모의 협업은 개별 자본의 증대에 의해서만, 또한 사회적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자본가의 사적 소유로 전환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실현된다.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대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적 형태로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상품생산자들의 수중에 일정한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전제로 된다(맑스는 수공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이행하는 동안 이러한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것을 맑스는 본원적 축적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제8편 이른바 본원적 축적에서 다룬다).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증진방법은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본축적에 따라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전하고,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따라 자본축적이 발전한다. 이 두 경제적 요인들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 때문에 가변적 구성부분은 불변적 구성부분에 비해 점점 더 작아진다.
자본의 축적에 따라 자본의 집적이 이루어진다. 자본들 사이에는 흡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미 형성된 자본의 집적이며, 그 개별적 독립성의 파괴이며,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집적과 구별되는 진정한 집중이다.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는 상품 값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쟁전이다. 상품 값이 싸지는 것은, 기타 조건이 같다면, 노동생산성에 의존하며, 노동생산성은 생산규모에 의존하다. 그러므로 대자본은 소자본을 격파한다. 경쟁은 언제나 다수의 소자본가의 멸망으로 끝난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신용제도가 발생해서 자본집중을 위한 거대한 사회적 기구로 전환된다(이에 대해서는 『자본론』 Ⅲ, 제5편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에서 자세히 다룬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발전에 비례해 집중의 가장 강력한 두 지렛대인 경쟁과 신용도 발전한다. 그러므로 집중의 경향은 날로 강해진다.
집중은 산업자본가들에게 그들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을 보완한다. 어디에서나 기업체들의 규모 확장은 많은 사람들의 집단 노동을 더 포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며, 또 그들의 물질적 추진력을 더 광범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축적은 집중에 비해 느린 과정이다. 만약 개별 자본들의 축적에 의해 자본이 증대되고 나서야 철도부설이 실행되었다면 철도는 매우 늦게 출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집중은 주식회사에 의해 순식간에 이것을 수행했다. 그리고 집중은 축적의 작용을 강화하고 촉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변혁을 확대하고 촉진한다.
한편으로 축적과정에서 형성된 추가자본은 그 크기에 비해 더욱더 소수의 노동자를 흡수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구성으로 주기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자본은 종전에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더욱 더 많이 축출한다. 이것은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자본의 축적이 노동자계급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상대적 과잉인구, 산업예비군을 검토한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집적의 진행과정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동은 축적의 진전에 따라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가령 불변자본:가변자본이 최초에는 1;1이었으나 이제는 2:1, 3:1, 4:1, 5:1, 6:1 등등으로 된다.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의 증가에 비례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또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그 상대적 감소는 가속화한다.
[총자본의 증가에 따라 촉진되며 총자본 자체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촉진되는]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외관상 오히려 [가변자본 또는 고용수단의 증가보다 언제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동인구의 절대적 증가라는 전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력과 규모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즉 자본의 평균적인 자기증식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인구는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축적에 의해 그들 자신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드는 [즉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점점 더 큰 규모로 생산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이다.
그런데 과잉 노동인구가 축적의 필연적 산물이라면, 이번에는 이 과잉인구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된다.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갑작스러운 확장력도 증대한다(이에 대해서는 「『자본론』 읽기 ⑮:기계와 대공업(2)」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공장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고 일정한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 특히 공장 제도에 고유한 기술적 기초인 기계 자체가 다른 기계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할 때, 석탄과 철의 생산 및 금속의 가공과 수송 수단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 마디로 말해 대공업에 상응하는 일반적 생산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기계제 대공업은 탄력성[즉, 돌발적, 비약적인 확대 능력]을 획득한다. 기계제 대공업은 짧은 기간 안에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확대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원료의 이용 가능성과 판매시장의 규모뿐이다. 기계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계는 원료의 공급 증대를 직접 촉진한다. 또한 기계 제품의 싼 가격과 운수 교통수단의 변혁은 외국 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로 된다.”). 과잉 노동인구는 [마치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육성해 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한다. 이 산업예비군은 현실적 인구증가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변동하는 자본의 가치증식욕을 위해 언제나 착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인간재료를 이룬다. 이 산업예비군이 자본의 갑작스러운 확장력에 필요한 사람들을 제공한다.
산업순환(호황, 활황, 공황, 침체)는 산업예비군 또는 과잉인구의 끊임없는 형성, 다소간의 흡수 및 재형성에 의거하고 있다. 반대로 산업순환의 국면들의 교체가 과잉인구를 보충하며, 그것의 재생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의 하나로 된다.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가변자본부분의 상대적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때 가변자본의 증감은 취업노동자 수의 증감과 일치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가변자본이 증가할 때에도 노동자의 수는 불변이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수도 있다. 개별 노동자가 더욱 많은 노동을 제공하고, 따라서 그의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노동의 가격이 불변이든가,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속도가 노동량이 증대하는 속도보다 느리기만 하면, 임금은 중가한다] 그렇게 된다. 그리하여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더 큰 가변자본이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더 많은 노동량을 운동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크기의 가변자본이 같은 양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노동량을 운동시키며, 끝으로 더 숙련된 노동력 대신 더욱 큰 수의 질 낮은 노동력을 운동시킨다.
그러므로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은 생산과정의 기술적 변혁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며, 가변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된다. 이리하여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이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의 일반적 변동은 노동인구의 절대수의 변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현역군과 예비군으로 분할되는 비율의 변동에 의해, 과잉인구의 상대적 규모의 증감에 의해, 또 과잉인구가 때로는 흡수되고 때로는 다시 축출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근대산업에 적합한 법칙은 자본의 확장과 수축의 교체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규제한다는 법칙일 것이다. 즉, 자본이 팽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때때로 상대적으로 공급부족이 되며, 그리고 자본이 수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때때로 상대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운동이 단순히 인구의 운동에 종속되고 있다는 법칙은 전적으로 엉터리다.
산업예비군은 침체기와 평균 정도의 호황기에는 현역 노동자군에 압력을 가하고, 과잉생산과 열광적인 확장기에는 현역군의 요구를 억제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배경이며, 이 법칙의 작용범위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욕과 지배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계 안에 국한시킨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계급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본은 두 측면 모두에서 동시에 작용한다. 자본의 축적이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유리’시켜 그 공급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실업자들의 압력은 취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따라서 일정한 정도까지는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행해지는 노동의 수요 및 공급의 법칙의 작용은 자본의 독재를 완성한다.


정체적 과잉인구는 그 취업이 매우 불규칙적인 현역 노동자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정체적 과잉인구는 자본에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동력의 무진장한 저수지를 게공한다. 그들의 특징은 최대한도의 노동시간과 최소한도의 임금이다. 이들의 주요형태는 이미 가내공업의 항목에서 보았다(이에 대해서는 「『자본론』 읽기 ⑮:기계와 대공업(2)」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정체적 과잉인구는 대공업과 농업의 과잉노동자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며, 특히 [수공업적 생산이 매뉴팩쳐적 생산에, 그리고 매뉴팩쳐적 생산이 기계제 생산에] 정복당해 몰락하고 있는 공업부문으로부터 보충된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은 구호빈민의 영역이다. 본래의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를 제외하면, 이 사회층은 세 개의 범주로 구성된다. 제1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2는 고아와 구호빈민의 아이들이다. 제3은 타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과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구호빈민은 현역노동자군의 폐인수용소이며 산업예비군의 고정 구성원이다.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성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그만큼 더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과 같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도 똑같은 이유들로 인해 발전된다.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잠재적 힘과 함께 증대한다. 그러나 현역 노동자군에 비해 이 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이 고정적 과잉인구는 그 만큼 더 많아지는데, 그들의 곤궁은 노동고통과 역비례 관계에 있다. 끝으로, 노동자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구호빈민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이로써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자들의 숫자를 자본의 증식욕에 적응시키라고 설교하는 경제학적 지혜의 어리석음은 이제 명확해졌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메카니즘이 이 숫자를 자본의 증식욕에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적응의 첫 번째 결과는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창출이고, 그 마지막 결과는 현역노동자군 중 끊임없이 증대하는 부분의 빈곤과 구호빈민에 대한 부담이다.
맑스는 마침내 자본의 축적이 노동자계급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블루투스 2.x의 전송 기술을 크게 향상시켜 24mBit/s의 전송속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블루투스의 폭넓은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2.x 11배) 다만 이것은 HS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2.x와 똑같은 속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2.0과 별 차이가 없군요. 하지만 사용자가 엄청 늘어났고 현재 출시되는 제품중에도 블루투스 3.x 버전이 출시되는 것으로 보면 블루투스가 안정화에 접어든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4.1은 기기들의 통신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결된 기기의 통신채널을 매칭하여 타기기와의 간섭을 줄여 끊김을 비약적으로 줄였으며, 이전 버전의 경우, 통신이 끊어지면 다시 연결해야 되는 불편함을 고쳐 연결이 끊겨도 자동으로 재연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에 의해 128bit AES 암호화가 추가되었습니다. IPv6 사용 표준을 사용했습니다. IPv6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기기의 Address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IPv4에서 변경된 주소 표현방식입니다. 간단히 “나는 서울에 산다”라는 방식으로는 정보의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4.2는 4.0에 비해 약 2.5배 빠른 더더욱 빨라진 전송속도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기기의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블루투스 5버전부터 버전 표시의 소수점 자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번 버전의 블루투스는 전파 수신 감도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최대 속도를 희생하여 전송거리를 늘릴 수 있으며 역시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전송해 폭을 증가시켜 브로드캐스트 용량을 약 8배 향상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블루투스의 수신거리는 10m입니다. 무선 출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 표준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못합니다만, 상위 규격 또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무선기기는 클래스 3에 해당된다.
다만 무선기기 특성상 제조 시 무선 거리가 좀 들쭉날쭉하는 편입니다. 테스트 중엔 클래스 3인데 클래스 2에 버금가는 수신거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선 추적, 마스터 디바이스와 슬레이브, 데이터를 보낼 때 2.4g 밴드를 채널 별로 할당하여 데이터 패킷을 교환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어. 려. 운 기술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유용한 정보가 아니기에 여기서 마칩니다.
블루투스의 보안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설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합의된 무선 연결의 특성상 해킹의 위험이 있지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안성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자분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블루투스의 해킹은 블루투스가 켜져 있을 때 동의 없이 페어링으로 기기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블루투스를 꺼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넥밴드 이어폰의 경우 블루투스의 데이터를 받으면 선을 통해 양쪽 귀로 지연 없이 소리를 전달하지만, 선이 없어진 코드리스 이어폰의 경우 블루투스 정보를 받은 쪽에서 반대편으로 무선 송신을 해야 하므로 무선기기 간에도 지연이 발생됩니다. TWS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반대쪽으로 보내는 소리와 싱크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점으로는 일반 블루투스에 비해 지연시간이 늘어납니다. 배그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선에 무선을 붙여서 동작되기 때문에 끊김 또한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넥밴드 이어폰의 수요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상단에 적힌 내용은 소형 무선 출력기기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혼선의 위험성이 적어지죠 😀
아무도 읽지 않을 만한 블루투스 내부 기술명
일반 액세스 프로필
인증 및 연결을 위한 기본 절차


위메프 옷장 속 반값 행사는 네이버 검색 창에 ‘옷장속반값’을 검색한 뒤 이벤트 배너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40%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위메프 옷장속반값 행사의 일환으로 패션뷰티위크 기획전을 통해 30% 할인쿠폰을 준다. 패션뷰티위크 기획전 일부 상품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쿠폰이다.
위메프 옷장속반값 패션뷰티위크 30% 할인 쿠폰을, 매일 자정에 뜬느 핫딜에 적용하면 나이키 여성용 짐 숏팬츠는 위메프가 5만9000원에서 반값인 2만930원에 살 수 있다. 뉴발키즈, 뉴발란스 어린이 운동화는 위메프가 3만7000원짜리를 쿠폰 적용할 경우 66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갈등이 끝나자 플란더스 양귀비의 인공 복제품이 연합국에서 팔려 사자를 기려 입고되었습니다. 쇠퇴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영원한 기억의 구체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양귀비는 항상 비판없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1933 이후, 그것의 상징주의에 반대하여, 평화 의식은 흰 양귀비. 각 꽃은 전쟁에 대한 다른 견해를 표현합니다 : 적색은 희생 기념입니다. 백인은 정치 폭력에 반대하고 모든 전쟁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형태로서, 예술로서 그리고 상징으로서, 1 차 세계 대전에서 군인들이 만난 야생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없는 엄청난 전쟁을 협상하고 기억의 엄숙함을 깊게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전쟁의 풍경이 고요한 곳에서 야생화의 덩어리가 덮여있었습니다. 외딴 탱크 죽은 채로 누워있는 땅에 차가운 금속과 자연의 유기적 인 성장과 재생력을 가진 인간의 파괴력을 나란히 놓았다.
이러한 대조는 프랭크 헐리 (Frank Hurley), 프란더스와 팔레스타인에서 8 월에서 11 월까지 1917에서 일하는 호주의 공식적인 전쟁 사진 작가에게 보여졌으며, 전쟁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많이있다. 헐리는 산업화 된 전쟁, 대량 살상,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하고있는 깨지기 쉬운 아름다움의 잔혹한 아이러니를 무시할 수 없었다.
헐리 팔만을 모으는 라이트 피어 모인 양귀비 (1918)는 당시의 희귀 한 컬러 사진입니다. 헐리는 양귀비의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미지가 동지애의 국가 아이콘이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귀비가 빨갛게 되었기 때문에 꽃은 붉은 색으로되어야했습니다. 공식 기호 희생의 그러나 헐리의 사진은 목가적이며, 이상적인 삶에 대한 비전에서 전쟁의 정반대를 암시합니다.
꽃은 우리의 인식보다 특별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레인 scarry 는 꽃의 얼굴을 고채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의 얼굴보다 이미지를 상상하고 저장하는 데 더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공식 및 비공식 WWI 기록은 Scarry의 이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새 MC로 발탁된 모모랜드 주이는 최근 예능과 광고를 섭렵하며 신흥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신예다. 예능과 광고, 음악 방송 MC까지 섭렵, 대한민국 음악방송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선보인다. 주이는 “특유의 넘치는 흥과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A.P 영재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 유럽과 중남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아이돌인 만큼 일본 TBS 채널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더쇼’의 인기를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구인이 소속한 천주교전국사제단이 1989.7. 미국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인 신부 문규현을 북한에 파견한 것은 남한과 북한과의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문규현 신부는 재외공관의 장(뉴욕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에게 신고를 마치고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ㆍ탈출죄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후 남ㆍ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법 제1조) 1990.8.1. 법률 제4239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되었고 동법 제9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벌칙을 규정한 동법 제27조에서도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에 대하여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7조 제2항 제1호). 그러므로 남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의 경우(남ㆍ북한 주민의 경우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또한 같다) 위 법률이 시행된 이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잠입ㆍ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고 위 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서만 처벌여부가 정하여져야 하며 청구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신고가 유효한 경우)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신고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남북교류협
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청구대상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남ㆍ북한을 왕래한 남ㆍ북한 주민이나 재외국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전면적 적용원칙을 일부 배제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개념은 매우 애매하여 보는 사람의 입장과 주관에 따라 그 뜻을 달리할 수 있는 막연한 표현이어서 이는 인신보호 대헌장인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하여 남북을 왕래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의 여부를 오로지 법집행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짐으로써 이쁘면 처벌하지 않고 미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률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만약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헌법률이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당해 사건 행위 후에 그 행위를 범죄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형을 국가보안법보다 가볍게 규정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당연히 종전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ㆍ탈출
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당해 사건의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되고, 합헌유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인의 당해 사건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이 국가보안법보다 가벼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가사 위헌심판제청신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인지의 여부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바 재외국민의 북한왕래라고 하는 객관적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인지의 여부는 북한왕래의 목적 및 방북기간 중의 구체적 행위내용 등에 의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전문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류조항(이하에서는 단순히 “법률”이라고만 한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무효일 때에는 합헌유효일 때와는 본안사건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의 결론인 주문이 달라지거나 또는 주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당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헌법률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당연히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ㆍ탈출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당해 형사 본안사건의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법률 제3조가 위헌무효라고 한다면 그에게 적용된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ㆍ탈출죄)은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공포, 시행된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그 후인 1990.8.1. 법률 제4239호로 공포시행된 것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당연히 면소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이 가벼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같은 조문 제1항 제1호 전단의 경우도 같다)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그 법률 제1조) 제정된 법률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그 법률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상호 그 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ㆍ탈출죄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해석되고(현행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당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각 참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죄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말하는 “왕래”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왕래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위 법률 제3조 참조) 양자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이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1991.5.31. 개정의 전후를 막론하고)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ㆍ탈출죄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같은 조문 제1항 제1호 전단 소정의 죄도 같다)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
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 제3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다(반대의견 내용의 강약에 따른 순서이며 그 정도가 약한 것부터 싣는다).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서울형사지법 90노1344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인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다수의견과는 견해를 달리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목적이나 규제대상에 관한 다수의견이 취하는 입장을 따를 수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 만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중의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부분이 위헌이 되어 위 규정의 구성요건이 단순화된다면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과의 사이에 공통성이 생겨 결국 당해 사건에 있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법률적용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사항임에 비추어 공소
장의 변경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당해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구성은 재판관 변정수의 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다만 다수의견처럼 재판의 전제성을 지나치게 좁히면 국민의 헌법재판에 접근권 즉 악세스(access)권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립한 헌법재판소를 두어 법률 등 입법작용에 대한 합헌적 통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헌법의 본의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본안심리에 들어가 이 중요한 헌법문제를 해명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결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각하의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가. 다수의견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90노1344 국가보안법위반)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을뿐더러 청구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ㆍ탈출죄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같은 조문 제1항 제1호 전단 소정의 죄도 같다)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당해 사건 범행(탈출죄)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그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거기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 및 재외국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규정(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해외동포 등(반국가단체에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포함)의 출입보장 규정(제10조),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ㆍ반입(교역)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5조), 협력사업(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에 관한 규정(제16조 내지 제18조),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규정(제22조) 등을 두어 그것들에 관한 여러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그러한 조건을 갖춘 남북교류협력행위를 불가벌적 행위로 하였으며 법 제27조는 위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법이 정한 조건(승인, 증명서 발급, 신고 또는 조정명령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처벌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과제인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우선 남한과 북한이 대립ㆍ항쟁을 그만두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하여야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려면 최소한 남ㆍ북한 주민의 상호왕래, 회합ㆍ통신 등에 의한 접촉이 있어야 하고 남ㆍ북한간에 교역도 하고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도 하


그러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각종 교류ㆍ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처벌규정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된 행위유형이다. 그리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또는 처벌하도록(국가보안법보다도 훨씬 가볍게) 되어 있는 남북교류 및 협력행위는 동시에 국가보안법상의 처벌규정(제5조 내지 제9조)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된 당해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ㆍ탈출죄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소정의 죄(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제외공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도 다같이 북한왕래행위를 구
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규제대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이 다르다는 다수의견은 위 두 개 법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부하에서는 대북한관계에 대하여 경직된 냉전적 사고로 일관하여 북한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만 취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이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국가보안법이었으며 동법상의“잠입ㆍ탈출”이라는 행위는 이처럼 과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만 파악하던 냉전시대에서의 행위유형으로서 그 당시의 입법자의 시각에서는 타도해야 될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의 그 어떤 “왕래”도 바로 “잠입ㆍ탈출”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평화적 통일을 같이 완수해야 하는 동반자ㆍ협력자로서의 지위도 부여해야 하는 오늘날 남ㆍ북한을 오고 가는 행위를 모두 “잠입ㆍ탈출”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남ㆍ북한을 오고 가는 행위 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위는 “왕래”로 분류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입ㆍ탈출”로 분류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
이 바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다. 그리고 북한과 통모하여 남한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간첩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남ㆍ북한을 오고 간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왕래”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남ㆍ북한을 오고 간 행위를 국가보안법에서는 “잠입ㆍ탈출”이라고 표현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왕래”라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 두 개의 법률이 규제대상을 달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용어의 외형상 표현에만 집착한 나머지 법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피상적 형식논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그에 해당됨은 입법취지나 법의 내용으로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제대상과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처럼 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법률에 구태여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 다음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당해 사건 범행(탈출죄)에 대하여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동법 제3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 본다.


부를 북한에 파견(다녀오도록 함)한 것이 문제되어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ㆍ탈출죄 즉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의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소제기되어 항소심에 계속중, 1990.8.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되었는데 동법률에는 남북교류를 촉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법 제9조 제2항에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왕래한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에 대하여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청구인과 같이 재외국민이 남북교류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북한을 다녀오더라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ㆍ탈출죄로 처벌되었으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였으면 처벌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다녀왔을 때만 처벌되는데 그 처벌도 국가보안법의 잠입ㆍ탈출죄보다는 훨씬 가볍게 정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결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신고가 유효인 경우),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북한을 왕래한 것은 남한정부를 전복하거나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


마. 끝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한마다 아니할 수 없다.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무역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제9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남ㆍ북한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한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처벌규정(금품수수죄, 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편의제공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은 남북한왕래 등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소정의 남북교류협력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처벌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토록 되어 있는 동법 소정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보안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를 가려내는 준거규정이어서 결국 위 규정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적인 성질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준수될 것이 요구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
벌법규에 의한 실정법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恣意的)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처벌법규의 내용 즉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내용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구체적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제3조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개념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물론 법집행자조차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집행당국이 추단하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이 정부당국 내지는 법집행당국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는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뿐더러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대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바. 이상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이 법원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더러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도 현저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히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선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서 나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어 부득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본 연구자는 “복지국가와 노인복지정책이 노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어떤 요인이 노인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반된 두 복지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 행형제도, 교정행정을 비교 분석해본 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해보았다.
Q2. 노인실업률이 노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즈가출격할 PGA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야구게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상대는 제니트 상트페테르부크요. 셀틱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를 이끌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화제가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도 간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 시즌엔 유로파리그만 쭉 달렸어요.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이 야구게임 아닐까 조심스레 내다는 봅니다.
앞서 야구게임 한 인터뷰에서 김연경은 중국 내 배구 인프라에 대해 “브라질 올림픽 이후 중국 내 여자배구의 인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이야기 들었다. 상하이에서는 배구를 하는 학생 가운데 유망주들을 대표로 뽑아 시니어까지 육성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명희강릉시장은 26일 "어느 경기장이든 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을 그 형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레거시"라며 "국도비를 야구게임 일정 규모 이상 지원해주면 강릉시가 직접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슷한성능의 랠리카로 9초 이상 빠르게 야구게임 같은 코스를 달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출발 순서 덕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오트보다는 티에리가 눈길에 대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트의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진 SS4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그러나올스타 휴식기 이후 클리블랜드의 행보는 다소 불안하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야구게임 존 월이 없는 워싱턴에 패했고, 이번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샌안토니에도 승리를 헌납했다. 유일하게 승리한 상대는 올시즌 리그 최약체로 꼽히는 멤피스였다.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기였다.
역시눈의 랠리 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침엽수림 아래로 야구게임 하얀 눈이 푹신하게 쌓여있고, 숲 사이로 난 좁은 길 위에는 타이어 자욱으로 납작해지긴 했지만 꽤 두툼하게 눈이 깔려 있었죠.
이틀연속 경기를 치른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가 25득점 야구게임 10리바운드, 벤 시몬스가 16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역부족이었다.
LG도캠프 연습경기에서 처음으로 박용택-가르시아-김현수의 중심타선을 가동했다. 선발 소사에 이어 임찬규, 야구게임 손주영까지 선발진을 3명이나 출장시켰다.
허감독은 "홍콩전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줬지만, 라틀리프는 뉴질랜드에서 더 좋은 모습을 야구게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스마트한 정보 관리로 업무에 힘이 되는
이영섭, 이현제 외 1명 저
<원노트 2013 무작정 따라하기> 정보를 모아 기록해 스마트한 협업을 완성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았지만 어디에 저장할지 몰라 즐겨찾기 목록만 계속 늘어난다.
- 자료를 인쇄하여 보관했더니 뒤죽박죽 섞인 자료들만 쌓여간다.
- 문서로 만들어 정보를 저장했더니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가득차서 필요한 문서를 찾을 수가 없다.
- 여러 명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할 때 자료 취합도 힘들고, 정리도 되지 않아 결국 나혼자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 회의록을 문서로 작성해 다시 이메일로 공유하고, 다시 이메일로 전달받아 문서로 작업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
경력 마이크로소프트 근무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으로 유치해 지역 간의 균등발전을 꾀하며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와 스페인 투자가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동일하게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외국인 투자경로를 다원화하고자 한다.


- 이 외, 스페인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스페인 무역 투자 진흥청인 ICEX가 있는데 해당 기관은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산하 공공 기관으로써 2013년 스페인 투자 유치청(Invest in Spain)과 통합하여 무역진흥과 투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고 전액 정부 출자 산하기관으로써 스페인 산업 통상 관광부 장관이 사장을 맡고 있음. 현재 약 80개국에 스페인 대사관 소속 무역사무소 형태로 126개의 공관을 운영 중이며 서울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스페인은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하향산업 진흥, 지역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별 없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단, EU 집행위는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경제규모, 인구수 등에 따라 최대 투자 지원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EU 평균 대비 개인당 GDP,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지원 인센티브 규모가 크다. 그러나 정부는 높은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2010년 이후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 외국 기업의 대스페인 투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스페인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사례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제한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기, 군수품 및 폭발물 제조 분야와 실험적 혹은 과학적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분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비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투자승인을 취득해야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항공, 전략적 목적의 광물 및 원자재 및 광물 채굴권, 방송, 통신, 무기 및 폭발물 제조 및 판매,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투자는 해당 산업별 특별법이 지정한 특허청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스페인에는 총 5개의 자유무역지역(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라스팔마스 제도, 세비야)이 위치하고 있다. 타 국가와 같이,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 중에 있다.


그들에게팔겠다고 제의했다. 나머 지 9만달러는 사촌이 빌려 주기로 했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반 부와 그의 아내는 다음과 인천호텔 출장안마 같이 했다. 종로 두 사람의 수입이 일주일에 3백 달러였으나 경기출장 마사지 그들은 계속해서 제과점 뒷방에서 살기로 결정했 다. 그들은 두 해 동안 쇼핑센터의 화장실에서 스폰지로 목욕을 했다. 그 두
원금신청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 니었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인천호텔 출장안마 했다. 각 재단의 관심 방향과 요구 사항에 맞춰 별도의 후원금 신청서들을 작성하느라 꼬박 일 년이 종로 걸렸다. 릭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신청서들을 각 재단으로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경기출장 마사지 발생했다. 그것들은
받았다.링컨은 수없이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 단하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미국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링컨은 승리자였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링컨이 백악관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야 했던 험난한 경기출장 마사지 길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여기에 간단히 소개한
파리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유리창 경기출장 마사지 밖으로 나갈 인천호텔 출장안마 수가 없었다. 맹렬한 노력은 파 리에게 생존의 희망을 전혀 안겨 주지 못했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오히려 정반대로, 노력하면 할수 록 파리는 더 깊은 덫에 걸려들었다. 파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나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종로 곤
하다고 경기출장 마사지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린다에게 말했다. "여보, 우린 참가증과 인천호텔 출장안마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구했어. 이제 종로 우리에게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필요한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건 호텔에서 캠퍼스 까지 하루에 두 번 왕복할 교통수단이야." 나는 곧이어 내쇼날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는가를
도시들을 인천호텔 출장안마 돌아다니며 청중들에게 경기출장 마사지 역설하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내 자신의 집안에서 시험당한 셈이 되었다 그 중요한 원리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정열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니엘르 종로 케네디 실패라고? 천만에. 잠깐 멈춘 것뿐이야. 씨앗 속에 담겨
충은목표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숨을 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경기출장 마사지 마침내 파리는 날갯짓이 약해졌다. 파리는 얼마 안 가서 창틀에 떨어져 죽을 게 뻔했다. 그런데 열 발짝도 안 떨어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곳에는 인천호텔 출장안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불과 10초만 날아가 도 이 종로 작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곤충은 자신이 원하는 바깥 세상
식을 종로 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캐나다 토론토애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소나무숲에 둘러싸인 인천호텔 출장안마 평화로운 밀크로프 호텔의 한적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7월 하순, 정오가 막 지나서였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나는 몇 발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사적인 생과 사의 소음을 듣고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있었다. 작은 경기출장 마사지 파리 한 마리가
지않고 직접 렉솔 약국으로 찾아갔다. 내가 약국 안 으로 들어갔을 때 루벤 알만 씨는 뒤켠의 조제실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경기출장 마사지 있었 다. 나는 최대한으로 멋진 미소를 지으면서 내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초록색 크레용으로 표 시한 소중한 나의 광고난을 펼쳐 인천호텔 출장안마 들었다. 나는 알만 종로 씨에게 말했다, "알만 회장
다."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소. 언제나 집 안에 틀어박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경기출장 마사지 했단 말이오. 10년 전에 내가 94세가 되었을 때, 난 종로 아내에게 불 평을 했소. 우리가 보는 것이라곤 맨날 아름다운 북태평양 해변뿐이라고.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의도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그런 말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하는 거냐고
빌린돈으로 소규모의 드라 이 크리닝 사업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인수했다. 우리에게는 종로 귀여운 두 아이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연립주택 한 채, 자동 차 한 대, 그리고 인천호텔 출장안마 다달이 내야 하는 할부금들이 있었다. 경기출장 마사지 그런데 보브의 사업이 무너졌다. 우리는 다른 건 둘째치고 집세를 낼 돈마저 없었다.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기술을 배
역사상최고의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 피터 다니엘이 4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인 미세스 필립스는 그에게 항상 말 했다. "넌 형편없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종로 아이야. 넌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썩은 사과 같은 존재야. 넌 결코 인천호텔 출장안마 어느 자리에도 오르지 못할 거야." 피터는 스물여섯 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도 못했고 쓰지 도 경기출장 마사지 못했
넌사냥이나 다니고 개와 쥐들을 쫓아다니는 일에나 쓸모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가 있는 녀석이다." 다윈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출장 마사지 "나는 아버지뿐 아니라 나를 가르친 모든 교사들로부터 지능이 보통 수준 이하인 평범한 소년으 로 종로 평가받았다." * 월트 디즈니는 인천호텔 출장안마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이유로 신문사 편집장
적인설계도를 맨 끝에 첨부했습 니다. 소년은 종로 그 인천호텔 출장안마 꿈의 설계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을 선생님께 제출했지요. 이틀 뒤 소년은 숙제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겉장에는 커다랗게 붉은 글씨로 F학점이 적혀 있 고, '수업이 끝난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후에 나를 경기출장 마사지 만날 것!'이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쪽지가


25년전, 사랑하는 연 인 캐시로부터 받은 편지들이었다. 존 코코란은 이제 인천호텔 출장안마 그 편지들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파멜라 트루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마라 당신은 지금까지 수없이 종로 실패해 왔다. 그것을 기억하지 경기출장 마사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졌다.
문에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절망에 빠지는 사 람들을 보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소. 오 경기출장 마사지 하느님, 내가 벌써 서른 살이라니요! 청춘이 다 지나갔으니 난 정말 슬퍼요. 오 세상에, 내가 벌써 마흔 살이라니! 직 장에선 벌써부터 날 밀어 내려고 관을 주문했어. 아, 난 이제 쉰 살이 되었구나. 반 세기를 살았
다몰살시킬 경기출장 마사지 작정이군요." 자, 이제 왜 내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집 안에만 갇혀 지낼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겠소?" 월트 존스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무대에서 퇴장을 하기 전에 시간의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모래밭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 소. 엉덩이를 깔고 앉아만 있으면 시간의 모래밭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지 않겠소?


사학년이되자 담임 선생님은 존 코코란에게 책읽기를 시키고는 1분이 넘도록 가만히 기다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존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쨌든 그는 그런 식으로다도 한 학년씩 진급을 했다. 존 코코란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평생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동안 한 번도 낙제를 한 경기출장 마사지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될
방송스튜디오라고 생 경기출장 마사지 각했으며, 헤어 브러쉬가 마이크를 대신했다. 레스 브라운은 그것에 대고 보이지 않는 상상속의 청취자들을 향해 끝없이 이야기를 떠들었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둔 레스 브라운의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어머니와 남동생은 레스에게 그만 좀 입을 다물고 잠이나 자라며 고함을 지르곤 했다.하지만 레
어떻게말하면 좋은가를 배운다. 5.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사회 경기출장 마사지 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의 주소를 알아낸다. 6. 각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무료로 스티커 한 장씩을 보낸다. 7.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한다. 8. 신문 가판대를 찾아가서 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했다."이보게 친구, 난 이곳에서 20년이 넘도록 일해 왔네. 그 동안 우리 재단은 여기에 경기출장 마사지 적힌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부 후원했지. 그런데 결과는 모두 실패였어. 자네의 계획도 실패로 끝날 거야. 이 유가 뭐냐구?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그거야 분명하지. 자넨 스무 살밖에 안 됐고, 아무런 경험도 돈도 없으
조원이전화를 했을 때 그 자리 에 내가 없었던 것이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그토록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들이 나를 달랬다. "괜찮아요, 엄마. 어쨌든 엄마는 파도타기의 세계를 모르시잖아요." "뭐라구?" 나는 아들의 엉뚱한 논리에 놀랐다. 경기출장 마사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전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


사절이되면 아내는 늘 집에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은 단둘이서 호텔방에 갇힌 신 세가 된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여보, 오늘은 죽은 나무에 크리스마스 경기출장 마사지 장식을 매다는 것보다 살아 있는 생 명들에게 장식을 하는 것이 어때?" 아내는
며,대학 졸 업장조차 없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구!" 재단 사무실을 나서면서 릭은 그 남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 다. 경기출장 마사지 릭은 먼저 어느 재단이 십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몇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달에 걸쳐서 후
을때 미첼이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도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갈비뼈 12개가 부러졌고, 하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었다. "나는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경기출장 마사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어떤 악업을 쌓았길래 이러는 것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든다는것은 시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갑자기 누군가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캐나다 방송계에서 가장 명성을 얻고 있는 하비 커 크와 로이드 로버트슨에게 이 방송의 진행을 맡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전국적인 텔레
재빨리 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방송국 매니저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레스, 나 클라인이야." 레스 브라운이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매니저가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레스, 내 생각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락이 이 프로를 끝내지 못할 것 같네." 레스가 말했다. "네, 선생
켄그린도 말했다. "릭, 난 이제 돈이 한푼도 안 남았네, 내겐 돌봐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아제 마지막 한 번의 신청서에 더 기대를 걸어 보겠네. 만일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톨레도의 교사 생활로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돌아가 겠어." 릭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확신을
하면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부탁하지 않 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릭 겔리나스 모두에게는 꿈이 있다 몇 해 전 나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남부의 한 도시에서 정부의 생활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 는 빈민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에 걸친 공개 강좌를 열 기회가 있었다. 난 참석자
그가문장을 채 다 적기도 전에 누군가 말했다. "캐나다 전역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 건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불가능합니다. 우리 방송국은 캐나 다 전역에 중계국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건 대단한 설득력 있는 반대였다. 그들은 온타리오 주의 퀘벡 주에만 중계 국을 갖고 있었다. 템플턴이 말했다. "바로
하여엘비(LB), 즉 여러분의 매력적인 친구 레스 브라운입니다. 나를 능가할 디제이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것이며,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뿐이구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젊고, 독신이고,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남자. 틀 림없이, 확실히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이아니었다는 걸. 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났지.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았어. 전부 맨바닥이었다. 그러나 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그 계단을 걸어올라왔다. 층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깃불도 없는
이,마크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트웨인, 버로우즈, 조셉 콘라드, 탈메이지, 톨스토이, 롱펠로우, 존 키 이츠, 휘트먼, 에머슨 등의 작품 읽기(각 사람의 전작은 아니더라도) 112. 바하, 베토벤, 드뷔시, 이베르, 멘델스존, 랄로, 림스키코르사코프, 레스피기, 리스트, 라흐마 니노프, 스트라빈스키, 토
홀리데이인 호텔에 전화를 걸어 호텔 본점의 연락처를 물 었다. 그들은 본점이 테네시 주의 멤피스에 있다고 알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주었다. 난 곧바로 멤피스로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연결 끝에 마침내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으며, 그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는일이에요. 뉴욕에는 봉고차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나가서 한 대 구합시다." 그들이 주장했다. "우리가 사방에 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확인해 봤소. 봉고차를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내가 말했다. "이리 와서 거리를 내려다봐요. 저길 봐요. 저
333이야기 그 당시 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토론토 북부의 사슴 농원에서 주말 세미나에 참석중이었다. 금요일 밤,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지 점에 있는 배리라는 마을을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
분이넘도록 열의를 다해서 어머니의 자살 시도 사건과 2천 명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그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있었다. 릭의 얘기가 끝나자 부회장은 한 묶음의 서류뭉치를 릭 앞에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던지면서 말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종로 인천호텔 출장안마


일본에서 부동산 계약하던 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깨달음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시간 00부동산으로 나오라며 바빠서 긴 설명은 못하고 지난번 우리와 집 계약이 파기 되었던 부동산측이 우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단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담당직원과 그 사무실 소장님이라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다. 먼저 우리 부부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난 뒤, 담당자가 지난번 계약 파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 이사하려고 했던 곳이 생각만큼 쉽게 구해지지 않았던 것과 아이들의 통학, 전학문제로 우리와 약속했던 기간에 집을 비워줄 확신이 서질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집주인 부부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큰 아이의 통학이 너무 멀어 이 상태로는 안 되.. 2015. 3. 31.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습관 [ 언니,,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어~] 썩 친하지는 않지만 협회 일로 대학원 후배를 만나야만 했다. 무슨 얘길 하다가 [돈]얘기가 나왔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마도 일본에서 대출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발단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주소가 변경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이사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위치, 평수, 집값까지 거침없이 파고드는 후배의 질문에 난 대충대충 대답을 했다. 후배는 3년전에 직장동료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아직 자기네는 내 집마련 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남편도 샐러리맨이고, 자기도 지금 노는 상황이여서 내 집마련은 꿈도 못꾸고 있다고 푸념을 하다가 나보고 부럽다며 본격적인 [돈] 얘.. 2015. 3. 21.
국제커플의 부부싸움도 다 똑같다. 왜 우린 매번 같은 일로 싸울까. 왜 우린 먼저 양보하려 하지 않을까. 왜 우린 아주 작은 일로 싸울까. 왜 우린 그냥 넘어가질 못할까. 왜 우린 서로를 아프게 할까. 왜 우린 돌아서면 후회할 말을 할까. 왜 우린 그 잠시를 참지 못할까. 왜 우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까. 왜 우린 상대를 이기려고 할까. 왜 우린 자기 성질을 못 참을까. 늘 그렇다... 우린 늘 같은 일로 같은 문제로 다툰다. 이젠 양보하고 이해할 때도 됐다 싶은데,,, 또 싸우고 또 싸운다. (일본 야후에서 퍼 온 이미지) 세상 어느 부부들도 싸움은 하고 산다. 일본인 부부들도 69%가 싸움을 하고 한 달에 1-2번(24%), 두 세달에 1번 (24%)싸운다는 통계가 있었다. (후지야 부부싸움 조사결과 참조) 결혼 전엔 두 눈을 똑.. 2015. 2. 6.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아침 일찍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 주신 소포를 받고 싸인을 하면서 얼핏 보낸이의 이름을 봤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내 심장이 요란스럽게 뛰기 시작했고 한순간 온 몸의 피가 목덜미를 향해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 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다. 졸업을 하고 5년을 맞이하는데도 난 이 교수 이름만 봐도 내 몸에 있는 온 신경세포가 날카롭게 거부반응을 보인다. 매해 연말이면 지도교수를 포함, 나와 관련된 학교, 학회, 협회 모든 분들께 연하장과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린다. 지난 한 해를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그 분들 중엔 말 그대로 인사치레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은사님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파 보내드리는 분이 계신다. 이 교수님은 전자에 속하는 분이셨다. 다른 .. 2015. 1. 26.
2014년도,, 일상들을 뒤돌아보며... 라디오에선 올 한해 인기차트 곡이 흘러 나왔다. 아침을 간단히 마친 우린 일찍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1년간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이곳 일본은 이렇게 집안 대청소를 한다. 책, 옷, 그리고 먹다 남은 약봉투까지 정리를 하며 1년 365일이 참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닦으며 내년이면 내가 몇 살인가,,, 내년엔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까,,,, 깨달음과 나에게 주어진 내년은 어떤일이 펼쳐질까,,,,생각에 잠겨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져 밖을 내다봤더니 창밖에 먹구름이 끼여 있었다. 저녁에 비가 내린다더니 정말 비가오려나보다. 그렇게 오전내내 우린 서로에게 맡겨진 구역의 청소를 마치고 신정 준비를 위해 쇼핑을 해야할 것 같아 먼저 코리아타운에 향.. 2014. 12. 31.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7월 13일 홍대역 1번출구에서 걸어서 7분거리 <초록리본도서관>이란 간판이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맞이했다. 2층계단을 오르는 곳에도 초록리본이 달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벽에 자리잡은 책꽂이에 책이 가득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 입구 쪽에는 각종 음료와 커피를 마실수 있는 주방이 있었고 중간에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책을 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날은 특별히 러빙핸즈(박현홍 대표)와 하펜(최선 대표)가 의기투합해 러빙핸즈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콜라보 일일 찻집을 여는 날이어서 어른 손님이 많았다. 먼저 자리를 찾은 손님들은 차와 음료를 마시며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러빙핸즈 초록리본도서관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멘토와 멘티가 되어 아이의 성장을 돕는 NGO 단체이다. 이 모임을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박현홍 대표는"러빙핸즈는 저희 한부모 조성가정 아이를 한명의 멘토를 붙여가지고 일대일 매칭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대상으로 성인어른 멘토와 일대일 매칭을 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서 10년동안 관계를 맺고 한달에 두번 밥을 먹는 관계로 만들어서 서로 어른 친구가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졸업시킨 멘티가 136명이고 현재 220명정도 멘토링 커플이 활동하고 있고 저희가 12년 됐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러빙핸즈 X 하펜 콜라보 일일찻집을 찾은 고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초록리본도서관 제공
박현홍 대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돌이키기 힘든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구나 "엇나간 아이들의 탈선과 상처를 미리예방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누군가 어른 멘토가 만나주면 이 일이 예방되지 않겠는가?“하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들도 막상 옆에 멘토가 있으면 폭력을 쉽게 하지 않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 모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한다. 크리스찬인 박현홍대표는 러빙핸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교회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교회랑 협력이 쉽지 않고 또 장기적인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멘토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은 분만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러빙핸즈는 개인적인 후원이든 단체후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영은 100%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나 정부에서 청소년복지가 취약한 이유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은 학교외 30 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가운데 러빙핸즈는 한 부모 조성 가정을 위주로 멘토와 멘티링을 실시하고 있다.
러빙핸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초록리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초록리본도서관은 아동, 청소년 멘토링 전문 사회복지 핸즈'가 1018(10세~18세) 친구들을 위해 설립한 대안공간이다. 노래방이나 PC방 말고도 카페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이곳은 청소년 뿐만아니라 어른들도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도 있는 곳이다. 돈들이지 않고 잘 놀고, 몸에 좋은 음식 잘 먹고, 마음에 좋은 책 잘 읽는 핵심 3고를 지향하는 훈훈한 공간 이다. 정기후원, 일시 후원, 물품후원등 다양한 후원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출연이나 몇 명의 독지가의 기부가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 국내외의 소외된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이유는 수혜자 1명인 아동.청소년 1명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러빙핸즈와 콜라보로 일일 찻집에 동참한 영상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컨텐츠 개발사인 하펜의 최선 대표는 ”이번에 러빙핸즈와 영상을 함께 제작하기로 했어요 그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 아이들의 아픔이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 보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영상을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일찻집은 이번에 처음인 최선 대표는 매년할지 계획은 없지만 반응이 좋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마음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재능기부로 돕겠다는 분들이 있어 그나마 러빙핸즈 초록리본도서관 희망이 보이는듯 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후원 참여와 멘토로서 아이들과 함께할 어른친구도 많이 확보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펀드는 글로벌채권과 글로벌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수익(income)과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자본성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수익(income)과 자본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자산군 및 서로 다른 지역에 적극적으로 분배합니다. 펀드가 투자할 주요 자산군은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 이머징마켓 채권 및 글로벌 주식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하에서 이 펀드는 위 기재된 주요 자산군을 대상으로 자산의 최대 100%까지 글로벌 투자등급채권에 투자하고, 50%까지 이머징마켓 채권, 50%까지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 60%까지 글로벌 하이일드채권에 투자 할 수 있다. 불리한 시장상황 하에서 이펀드는 현금 또는 단기금융상품(현금, 단기예금, 예금증서 및 단기금융상품)에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현대차 쏘나타가 8393대가 판매돼 전월에 이어 내수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싼타페는 6858대로 그 뒤를 이었다.
2일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혼 라이프’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베뉴는 3701대가 팔리며 현대차의 RV 라인업 중 싼타페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그러나 팰리세이드는 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받으면서 2304대 판매에 그쳤다. 2일 투표에 들어간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면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게 돼 팰리세이드 생산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의 히트작은 K7과 셀토스다. K7은 6961대가 팔려 기아차 차종 중 가장 많이 팔렸으며, 내수 전체에서는 현대 쏘나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셀토스는 전월보다 두 배 가까운 6109대가 판매돼 내수 전체 4위에 올랐다. 다만 가성비가 뛰어난 셀토스의 등장으로 스토닉과 쏘울,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의 판매가 동반 하락했다.
쌍용차는 여전히 렉스턴 스포츠와 티볼리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두 차 모두 강력한 경쟁자 없이 그동안 순탄한 판매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티볼리는 기아 셀토스의 등장으로 전월 대비 32.5% 포인트 감소했고, 렉스턴 스포츠는 쉐보레 콜로라도가 본격 판매된 이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콜로라도는 가솔린 모델만 시판되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KT 의혹’ 김성태, 검·경 출신의원 대동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김연아와 박세리 등 비교적 젊은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상위 제주도 카지노 점수를 획득한 건 올해부터 바뀐 선정 방식 탓이다. 사업 주체인 체육회는 올해부터 온라인 국민 투표 참여율을 지난해 10%에서 50%로 대폭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서 젊은 팬층에 선호도가 높은 김연아와 박세리가 많은 지지를 받았고, 결국 1, 2위까지 차지한 결과가 나왔다…이들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을 가리키는 장애인 고용률은 2.35%에 불과했다..


1. 근대는 흔히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이야기된다. 서구 근대철학의 틀 속에서 바라볼 때, 근대적 주체란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리하여 전근대의 주술 대신 과학을 신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적 주체는 이전 시기의 통치구조였던 왕조 체제와 종교적 세계의 '백성'으로부터 '국민' 혹은 '시민'으로 변모를 겪는 과정에서 등장한 불특정의 대중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백성'이라는 용어가 수직적 정치 체계를 전제한다면,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으로나마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탄생 과정과 근대로의 이행은 세계사의 다양한 면면을 살펴볼 때 하나의 보편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공간 속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단 하나의 근대가 아니라 차이를 지닌 근대'들'만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2. 널리 알려진 바대로, 근대적 의미의 주체란 (자연만물에 대한)절대 원인으로서의 신에 대응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원인성을 규명해냄으로써 성립했다. 근대는 인간 재발견의 시기였으니까.


「 학교붕괴의 탈근대적 의미 」 ‘학교붕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보면 학교는 어린 시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곳에 계신 선생님은 우리
근대성의 구조를 읽고-근대적 기획이 가지는 한계와 탈근대적 논의가 가지는 반평향
1.서론 근대적 사회속에서 가지는 몇 가지 의문 2.본론 근대철학과 근대적 기획, 근대성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 탈근대적 철학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 3.결론 모더니즘의 한계, 포스트모더니즘의 반편향 근대적 기획에 대한 반테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성의 무한한 진보를 외치...


북위 50°가 경계선이었다. 그 위는 러시아 영토였고 그 아래 남사할린(가라후토)은 일본 영토였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남사할린은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이때 일본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일본인들이 있다. 대부분 여성인데, 남편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지워지고 잊힌 존재가 되어, 머나먼 타지에서 ‘잔류자’로 살았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신산했을지는, 짐작하는 대로다.
두 저자는 이런 사할린 잔류 가족들을 찾아다녔다. 나중에 일본에 정착해 사할린을 완전히 떠났거나, 사할린을 떠나기는 했지만 자주 교류하거나, 안 떠나고 계속 사는 열 가족을 만났다. 한국·일본·러시아의 정체성이 혼재된 이들의 사진은 오사카 출신인 고토 하루키 씨가 찍었다.
크리스토프 샤부테 지음, 허먼 멜빌 원작, 이현희 옮김 문학동네 펴냄


올해는 허먼 멜빌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다. 그의 대표작인 <모비 딕>을 프랑스의 만화작가가 그래픽노블로 재탄생시켰다. 강인하면서 광적이고 완고하며, 불가사의한 동시에 늙고 무력하고 유약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에이해브를 그리고 싶었다는 작화가는 원작을 더욱 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대사를 줄이고 장면을 과감하게 그렸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눈을 클로즈업해 등장인물들의 격한 감정을 드러나게 했고 서사를 줄여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방식으로 1000쪽이 넘는 원작을 250쪽 분량의 그래픽노블로 재구성했다.
<르몽드>는 이 작품에 대해 ‘최근 만화로 각색된 작품 가운데 가장 품격 있는 그래픽노블’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프랭클린 포어 지음, 이승연·박상현 옮김, 반비 펴냄
“지식 독점기업들의 핵심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거르고 정리해주는 데 있다.”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 크리스 휴스는 2012년 미국의 명망 높은 진보적 시사 잡지 <뉴 리퍼블릭> 을 인수한다. 저자는 새 소유주의 의욕적인 행보를 함께할 편집국장으로 취임하지만, 얼마 후 미디어 운영에 관한 의견 차로 사임한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럴에 집중한 경영진과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이어가려던 편집국의 대립은 크리스 휴스가 2016년 <뉴 리퍼블릭>을 재매각하며 종지부를 찍는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얘기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또 다르다. 저자는 이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이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통제하는지 분석했다. 이들이 지식재산권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이 편향된 정보를 취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197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담 크랩서의 양부모는 그를 학대했다. 16세에 두 번째 양부모에게 버려져 노숙자로 살았고 21세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그는 올해 초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53년 국제 입양이 시작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다. 70년간 아동 20만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국제 입양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된 사업이지만 책임에선 비켜나 있었다. 사실상의 권한과 책임을 민간 기관에 미뤘다. 입양인과 입양 부모 뒤에 숨은 국제 입양의 적극적인 행위자 ‘국가’를 고발하고 있다. 입양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책 속의 사례들이 증명한다.


저렇게 파란색인 건 찾아보기 어렵고 스포츠토토 이나 부여출장 보증금 에 더 가깝다.
알은 거의 원형으로 높이가 낮고 확대해 보면 많은 돌기 모양의 구조물이 보인다. 대부분 흰색으로 식초의 줄기, 눈, 잎에서 볼 수 있다. 애벌레는 납작한 www.bfakn.club 모양으로 머리와 다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몸에 꿀샘이 존재한다. 카지노사이트 는 특별한 돌기를 지니지 않은 김해마사지황형 카지노사이트 모양으로 커다랗다. 나무의 가지나 잎 뒷면에서 번데기가 되거나 식수 주변의 낙엽 밑에서 번데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개미집같이 땅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기도 한다.


봉화동대구역 여관 가 있는 진딧물 근처에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진딧물의 분비물과 식물의 새순을 먹는다. 2령이 되면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단물을 개미에게 제공한다. 이 애벌레가 일본왕개미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이 담흑부전나비의 애벌레가 2~3령이 되었을 때, 일본왕개미는 담흑부전나비 애벌레를 자기 굴로 데려가 나비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다만 성충이 된 후, 개미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애벌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 온라인카지노 에 공생하기도 하며, 개미의 애벌레를 먹기도 한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부전나비의 경우 암먹부전나비나 주홍부전나비, 푸른부전나비 등이 멀쩡히 잘 살고 있다. 최근에 북상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에는 열대지방에 살던 부전나비 몇 종류가 북상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전나비는 범부전나비일 듯. 전국 어디서나 분포하며 통영출장안마추천 비슷한 무늬가 날개 끝자락에만 살짝 있다.
참고로 나비 애벌레는 원래 동두천경마 예상 지존 대회 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나비가 해충이라고 여겨진 건 어차피 옛날 일이다. 이를 테면 카지노사이트 유충도 배추를 갉아먹는 해충이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나비도 해충이다. 참고로 농촌진흥청 사이트에서 농업해충으로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부전나비가 해충으로 등록되어 있다.
물결부전나비의 경우, 원래 밀양콜걸 · 고창의정부 모텔 가격 의 남방계 부전나비인데 국내에서 산란·성장·월동 삼단 카지노사이트 를 타는 경우가 확인되어 국내 토착종으로 지정되었다.


송암미술관(이하 미술관)의 시작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제철화학의 故 이회림(1917~2007) 회장은 자신이 모은 고미술품으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개인미술관을 열었다. 그 후 1992년 10월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인천 남구 학익동의 현 위치로 이전, 개관한 것이 지금의 송암미술관이다. 이 회장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서화, 도자, 공예, 조각 등 전 장르와 시대를 망라하여 우리 문화재를 수집했다. 그렇게 수집한 유물이 총 9천여 점. 개인이 수집한 유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량이다. 개성 출신의 기업인인 이 회장은 일제에 의해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하나둘 우리 문화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송암미술관은 2005년 설립자인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무상으로 기증되면서 현재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현 OCI)은 인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이 회장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 수집한 문화재를 더 많은 인천시민이 향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에 기증하게 되었다. 미술관이 시에 기증됐을 당시 오랜 세월 노후되어 있던 상태로 대대적인 개보수가 불가피했다.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장고 환경 조성 및 시설 보완과 함께 3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 후 2011년에 재개관하게 된다.


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9,835점. 방대한 양도 놀랍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도자, 서예, 공예, 조각 등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미술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되는 유물은 총 300여 점. 전시 유물은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관람객들은 방문할 때마다 다양한 유물을 접해 볼 수 있다.
미술관 1층은 공예와 조각이 중심으로 전시된 모습. 거대한 옹관을 시작으로 선사시대 토기, 고려청자, 조선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어, 우리나라 도자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도자사를 지나오면 다양한 불상과 공예품이 전시된 공간에 닿는다. 눈여겨 볼만한 유물로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상 ‘목조여래좌상’. 결가부좌를 틀고 아래로 시선을 둔 모습에서 자비와 평화가 느껴진다. 그 외에도 나무판에 부조로 새긴 십이지상과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각종 공예품이 눈길을 끈다.
미술관 중심에 놓인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도착한다. 계단을 오르며 볼 수 있는 천장 속 십장생도, 현판 등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미술관 2층은 회화와 서예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주제의 민화부터 산수화, 화조화, 영모화, 인물화, 사군자화, 불화 등 회화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물과 함께 인장, 서예까지 관람할 수 있다. 그야말로 모든 장르의 미술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보물섬 같은 공간. 민화만 해도 까치호랑이, 봉황, 책거리 병풍, 책가도, 문자도, 평생도, 십장생 등 조선 후기의 다양한 주제로 감상할 수 있다. 2층 전시실 중 대표적인 유물로는 겸재 정선의 ‘노송영지도’를 꼽을 수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정선이 80세에 그린 대작이며, 힘 있게 표현된 소나무 아래 붉은 영지가 그려진 그림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미술관의 야외전시실은 감탄을 자아낸다. 수려한 경관은 미술관의 자랑이기도 하다. 무려 9천㎡의 드넓은 정원으로 이뤄진 야외전시실은 문인석, 장승, 석탑, 동자승, 해태 등이 조경과 멋지게 어우러진다. 오른편에 자리한 높이 6.34m의 광개토대왕비는 웅장한 모습으로 정원 한 켠을 메우고 있다. 이 회장이 제작자를 중국 집안현 퉁구 현지에 직접 파견해 원형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실물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더한다. 실물과 다름없이 4면에 1천 8백여 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 사실 이는 90년대 사립미술관으로서는 상상치 못할 제작비가 들었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광개토대왕비를 그대로 재현해 낸 것은 이 회장의 고향이 개성인 이유도 있겠지만, 미술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민족적 기상을 일깨우고자 했던 이 회장의 간절한 바람도 담겨있다. 광개토대왕비를 중심으로 정원 곳곳에는 각종 석물과 조각도 군데군데 전시되어 있다. ‘송암’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역시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 회장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수집해 온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민화다. 현재 미술관에 소장 중인 민화는 약 1천여 점.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화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에는 <호야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민화 이야기>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민화에 담긴 다양한 옛 고사나 설화, 상징을 통해 옛 사람들의 소망과 상상을 만나보는 전시로,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미술관에서는 해마다 기획특별전을 열고 있다. 2014년에는 <교과서 속 아름다움 우리 미술>을 열어 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에게는 책 속에서만 보았던 미술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성인들에게는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을 제공했다. 오는 7월에는 근대기의 전통회화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도


송암미술관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대표적인 성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년 봄에 개최되는 <송암아카데미>가 있다. 한국미술사의 주요 테마들로 구성된 강좌로 4~5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며, 8주 과정 중 6주 이상 참여 시 수료증도 발급된다. 올해는 ‘명사가 들려주는 우리 미술이야기’를 주제로 한국미술사 각 분야의 명사들이 초청되어 강의를 진행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을 그리는 미술관’이 진행 중이다. 미술관 속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관의 대표적 직업인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등 연령별 맞춤 활동으로 진행된다. 미술관 탐방을 통해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꿈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알!송!달!송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급 단체 대상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보는 전시를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매년 여름방학이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여름에는 ‘송암미술관 속 생활의 발견’을 주제로 우리의 전통공예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암미술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장르의 미술품을 총망라하여 만나 볼 수 있다. 민화는 물론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을 통해 미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푸르름이 깊어가는 여름의 길목, 송암미술관을 방문해 다양한 유물도 감상하고 옛 정원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까지 느껴보는 건 어떨까.


송암미술관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미술관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암미술관의 이현아 학예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술관을 꿈꾼다. 특별전을 기획할 때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더욱 쉽게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쉬운 구성과 설명으로 기획한다고. 이러한 노력덕분인지 실제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저희 박물관을 방문하시면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모든 장르의 미술품을 보실 수 있어요. 도자기, 공예 등도 민화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미술품 감상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감을 길러 가시길 바랍니다.”


시트를 청소기로 청소한다. 천으로 된 시트를 세척하기 전에 파편, 먼지, 부스러기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시트를 꼼꼼히 청속로 청소한다. 솔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솔기를 벌리고 청소기 노즐을 집어넣어 놓친 부스러기를 제거한다.[1]
시트에 세척제를 살짤 뿌린다. 천으로 된 시트에는 다목적 세척제 대신 직물용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세척하려는 부분에 세척제를 살짝 뿌린다. 5-6번 뿌린다.[2]
얼룩진 부분을 세척솔로 문지른다. 세척제를 다른 부분에 뿌리기 전에 막 뿌린 부분을 작업한다. 한 번에 한 부분만 작업한다. 세척제를 뿌리자 마자 세척솔로 문지른다. 부드럽거나 중간 정도로 뻣뻣한 세척솔로 천으로 된 시트를 문지른다.[3]
극세사 천으로 더러운 거품을 닦아낸다. 천을 문지르면 때가 표면으로 올라온다. 먼지가 섞인 채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극세사 천으로 닦아낸다. 마르기 전에 닦아낸다. 마르면 먼지가 다시 시트에 배인다.[4]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깨끗해질 때까지 세척제를 뿌리고, 문지르고, 닦아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솔로 문지르기 전에 천이 흠뻑 젖도록 세척제를 뿌리지지 말고 살짝 한 겹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3-6겹 뿌려야 한다.[5]
다 끝낸 후 청소기로 다시 한 번 청소한다. 얼룩을 제거하고 청소기로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빨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젖은 천을 말리는 데 도움이 된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시트를 완전히 말린다.[6]
세탁 세제를 사용한다. 특정 직물용 세척제를 구입하기 전에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싶다면 세탁 세제를 사용한다. 세탁 세제와 뜨거운 물을 섞는다. 스프레이 병에 담거나 스펀지에 묻혀서 시트를 적신다.[7]


서울 도시가스 배관 90% 이상이 내진 설계 미적용
전국 170개 독성가스 저장탱크 설비 규모 6.0이상 지진에 무방비 노출
경주와 인접한 울산․포항에도 6.0 이상 지진에 무방비 노출된 28개 독성가스 저장탱크 설비 가동중 - 곽대훈 의원, “가스 설비 내진 설계기준 강화하고, 독성가스 설비는 특등급 적용 검토해야 " 국회의원 곽대훈(대구 달서갑)국내 가스 시설의 내진 설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심 곳곳에 혈관처럼 연결된 도시배관의 내진 설계비율이 채…
대구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일반 시민 홍보 청렴은 공직자의 자존심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알콜성 지방간에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83%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도 12%에 이른다고 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콜은 영양소가 거의 없으면서 열량은 높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비만증이 오기 쉽고, 술만 마실 경우 비타민 부족 등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적절한 음주량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맥주 2캔, 소주 2,5잔 미만이며, 그 이상을 마시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가 마시는 양의 절반으로도 비슷한 영향을 받습니다. 간 손상의 발생은 마시는 술의 종류나 방법과는 상관이 없고, 술의 양과 기간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간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음주량 및 짧은 기간의 알콜 섭취로도 더 심한 간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한 간 손상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방간으로 간세포에 지방이 많이 침착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을 시 수일에서 수주일 이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나, 그 정도가 심하면 피로감, 나른함, 식욕부진, 소화불량, 우측상 복부 뻐근하고 누르는 듯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기능검사에서도 이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콜 성 지방간이라고 하여 모두가 간염이나 간경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간은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간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단백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섭취를 충분히 하면 1~6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알콜성 간경변증이란 10~20년에 걸쳐 술을 장기간 마시면 간에 섬유화가 진행하여 굳어지는 간경변증이 발생합니다.
대개 피로감, 체중감소, 구토, 복통, 복수 등의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더욱 진행하면 황달, 위장 출혈 복막염, 혼수 등이 올 수 있으며, 간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간기능 검사가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끊고 충분한 영양섭취 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합병증 발생은 물론 간부전이나 감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다음은 술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들입니다.


지난 2월에도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진천, 아산의 우한 격리 교민에게 멸균우유를 전달하였으며, 아산시 신종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초사동 주민과 관계자 등을 응원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사업장 방역 실시, 교육, 모임, 회의 등 다수 참석자가 모이는 행사를 연기하고, 매일 2회 발열 체크 실시, 최근 정부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시행 중이다.


배우 연준석이 본격적인 성인 연기의 시작을 뒤틀린 반항아의 얼굴로 알릴 예정이다.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 성인 연기를 시작하게 된 연준석은 극중 신혜란(차화연)의 아들, 송석현 역을 맡았다. 송석현은 누나 이현에게 치이며 살아간 못난 아들로 열등감에 찌는 반항아로 그려질 예정이다. 극에서는 할머니 최회장의 엄명으로 CE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입사했다 주인공들의 비극을 만들게 된다.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에서의 연준석은 시종일관 일그러진 표정으로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 단막극을 통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어’나 ‘찬란한 유산’ 등 전작에서의 선한 얼굴과는 다소 다른 인물을 그리게 될 연준석은 “대본을 읽으면서도 호흡 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더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많다 느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어려운데 재미있다. 지베이스부터 다르게 가야하니까 하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첫 도전이라 부담도 물론 된다. 처음부터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이 작품이 끝나기 전에는 많이 달라져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해졌다. 또 첫 도전작이 일일드라마가 됐는데 지난 해에고 ‘힘내요 미스터김’이라는 일일드라마를 통해 많이 배웠기에 이번에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긴다. 운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연준석은 극중 다원 역의 송유정과 러브라인도 그릴 예정이다. 그 안에서 인물의 성장을 표현할 예정. 연준석은 “아직 러브라인이 나오는 분량까지 촬영이 진행되지 않아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오지은 기태영이 주연을 맡아, 천사도 악마도 아닌 평범한 새 엄마와 인생 최대 불행에 빠진 의붓딸이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내용을 그려낼 ‘소원을 말해봐’는 오는 23일 오후 7시15분 첫 방송된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개관이후 10주년을 맞이하여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전은 입주작가 200여명을 배출해낸 명실공이 국내 몇 안 되는 공립 창작기관으로써 그간 창작의 다층적인 실험을 쌓아온 10년의 아카이브와 스튜디오를 거쳐 간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하여 전시된다. 스튜디오는 지역 작가들과 외부 작가들의 교류적 지점을 넘어 청주라는 지역과 장소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적 입구를 찾아내는 것이 이미 오랜 화두다. 이에 암암리 해묵었던 지역적 색을 거둬내고 다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색을 입혀 그 영토로 재편하는 것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10년간 프로젝트였다. 이에 섬세히 창의적인 시각 예술론을 다져오며 창작기관의 면모를 선보여왔던 청주스튜디오는 10년의 기록을 선보여 다층의 기록물과 스튜디오에서 머물렀던 예술가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후 미래의 공공스튜디오 발전과 장소성의 의미들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그간 청주스튜디오는 국내외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창작의 산실로 각광 받으며 작가 레지던시, 전시, 출판, 비평가 매칭, 시민연계교육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전문기관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번 전시는 청주시립미술관의 개관과 동시에 창작스튜디오 10주년 기념전시를 마련하여 10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작가 초청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토크, 작품판매를 위한 아트숍, 스튜디오 시네마 등 소소하고 다양한 예술 체험을 일반인들과 지역작가들과 함께한다, 특히 전시장 전관에서는 그간의 기록물인 작품도록과 브로슈어, 예술관련 책자, 행사사진, 작가 포트폴리오,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청주창작스튜디오의 10년간의 흐름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번 전시의 메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작품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거쳐 간 140여명의 회화, 입체, 사진,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살롱 형식으로 전시되어 집안의 거실에서 감상하듯 연출된다.


또 이번 전시에 맞추어 10년간 모든 작가와 자취를 기록한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연보도 출간되어 그간의 흔적을 두툼하게 공개된다. 이어 연보발간 이외에 사진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시기간 중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며 다양한 활동 사항을 보여준다. 또 이번 10주년전은 오픈식과 더불어 10기 입주작가들의 오픈스튜디오도 함께 진행한다. 그간 작가들의 작품을 일부 공개하여 일 년간의 향방을 볼 수 있고 작품도 구매 가능한 아트숍 운영,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 초청하여 관람객과의 대화도 준비해 시민들이 더 현대예술과 예술가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 토크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배출된 선배작가들과 지역작가, 평론가, 기획자,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스튜디오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간의 전시기획과 작가리스트를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홍보하며, 현재 입주해 있는 작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국내외 글로벌 미술계의 다양성과 관계미학을 공유한다.


앞으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내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미술관이 개관함에 따라 국외의 인지도 있는 레지던스의 교류로 작가들을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이에 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인식하고 작가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모색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또한 국제교류로서 남아공,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작가들 중 스튜디오에 단기 작가로 참여 했던 기획자와 작가들을 다시 초청하여 국내작가들과 커뮤니티 활동과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PS1과 아트 오마이 레지던시, 네델란드의 라익스 아카데미, 독일의 베타니엔 등 전 세계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자국의 작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작가를 배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스튜디오의 전문적인 활동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진과 메가톤급 작가들을 앞세워 세계의 미술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등 비엔날레와 스코프Scope, 프리즈prize, 아트바젤Art Basel 등 아트 페어에 자국의 스튜디오 작가들의 프로필을 제시하며 작가와 작품들을 쉽게 접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스튜디오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문가들의 초청과 잦은 방문을 통하여 스튜디오의 인지도를 높여 그들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미래의 방향도 단순히 작가에게 스튜디오의 공간제공과 전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문적 성격이 내포된 공간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다. 청주스튜디오는 지역의 현재 혹은 현대라는 시간을 넘어 항상 새로움을 포착하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10년 동안 그 대안을 찾는 것에 스튜디오가 진행했던 '길 찾기'였다면 앞으로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실험과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 10년 동안의 미래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길을 걷듯, 끼니를 챙기듯, 잠을 청하듯 ‘나눔’을 준비하는 사람. 겨울의 초입에 서서 조금 더 분주해졌을 뿐, ‘이웃과 함께하는 365일’이 본인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며 멋쩍게 웃어 보입니다. ‘봉사’란 단어에 몸 둘 바 몰라 하는 이유도, 이미 나눔이란 그의 삶 곳곳에 스며든 생활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마음의 샘에 물음표를 던져보는 이병훈 관장. ‘나의 무엇을 나누고, 그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201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지금이 제일 바쁠 때 일 것 같은데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인데, 그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춥고 매서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시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복지관 가족들 모두 연말연시 이곳저곳에서 마음 데우기를 열심히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복지나 지역사회보호 사업, 교육문화나 자활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더 소외된 곳은 없을까란 생각으로 사회복지로부터 고립된 지역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는 특별한 한 해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으니까요. 더 왕성히 활동해야 할 스무 살! 푸른 청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네요.
올 한해는 복지관의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다 보니 제 마음에 ‘감사’란 단어가 오롯이 남더군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곱씹으며 ‘그들의 곁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사람에게 스무 살은 꽃다운 나이 ‘방년’이라고도 하고 삶을 책임질 어른의 나이 ‘약관’이라고도 합니다. 스무 살, 청년 복지관의 심장도 사랑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주저할 때가 있죠. 그 손을 잡고 나면 마음대로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때문입니다. 나눔의 손길도 조금씩 천천히 잡아 보세요. 내가 타인에게 내밀고 있는 손의 반대편은 이미 사랑의 출발점인 부모님이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존재이니까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작고 소소한 것을 먼저 찾는 연습이 곧 ‘나눔’이란 결실을 만들 거예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데서 민주당과 자한당은 언제나 한 패였다.
비상이 걸린 노동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과 우경화를 상징하는 대표 개악 입법안으로 꼽혀 온 것들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이 개악들을 잇따라 내놓아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가속도 내는 문재인의 친기업 반노동 공세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 다투던 정부·여당과 자한당이 노동개악 처리에서만큼은 하나로 힘을 합치자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문재인이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서 노동개악을 재촉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문재인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 한 간담회에서 “재계의 애로 해결”을 약속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서둘러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연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강력히 주문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행정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지지율 하락과 조국 사태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이 최근 잇따라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해 재벌 총수들의 노고를 각별히 치하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약속한 것이 보여 주는 바다.
이 점은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통과시킨 것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에 반대한 비정규·여성·청년 등 계층별 위원들을 해임하는 뻔뻔한 파렴치를 무릅쓰면서 경사노위 의결을 강행했다. 역시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을 위한 들러리 기구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옳았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저항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당 대 자한당’이라는 진영논리 속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되고, 그 결과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정면 맞서지 못했다. 우파의 부상을 경계한답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 한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를 갉아 먹는 효과를 냈다. 가령, 9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의 면담 요청을 수용한 것은 조국 사태로 위기를 겪던 문재인 정부에 손을 내밀어 준 셈이었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패스트트랙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투쟁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정면 도전하며 단호히 투쟁하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 갈등 때문에 노동 개악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확고하게 반노동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실질적 저지 투쟁이 돼야
지난달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의결 시도 시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그에 걸맞게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야 3당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노동개악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합의만 되면 환노위와 본회의 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을 막으려면 환노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시기에 맞춰 국회 앞 집회를 하거나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당장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세요!곧 신오지방에서 발견된 포켓몬이 “Pokémon GO”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 게임 균형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실시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트레이너 여러분의 피드백을 참고로, 게임 플레이 전체적으로 더 쾌적할 수 있도록 개선된 디자인이 될 예정입니다.포켓몬 출현에 대한 변경 “Pokémon GO”의 모험 중 주변에 출현하는 포켓몬에게 아래의 변경이 추가됩니다: 날씨 연동 기능을..
포켓몬고 / 초보자 가이드 : 필드에서 어떤 포켓몬을 잡아야 할까?
포켓몬고를 처음 시작하는 유저들이 많이 헷갈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포켓몬을 잡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인데, 필드에서 등장하는 수백 마리가 넘는 포켓몬 중에서 실제 키우는 포켓몬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중 가면 알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포켓몬은 대부분 레이드에서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최대한 필드에서 많은 포켓몬을 파밍하여 기초부터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포켓몬을 잡아야 하는지에..
포켓몬고 / 10월 필드리서치 업데이트, 새로운 얼루기와 색이 다른 크랩 추가
1. 새로운 얼루기, 색이 다른 크랩/킹크랩 추가 10월 2일 오전 5시부로 새로운 필드리서치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대발견 보상으로는 전설의 포켓몬인 스이쿤이 등장하고, 물 포켓몬을 주제로 한 포켓몬이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점으로는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필드리서치에서는 얼루기와 색이 다른 (이로치) 크랩과 킹크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얼루기의 숫자는 1번입니다. Adver..


1. 스이쿤에 대해 이번 10월의 필드리서치 최종 대발견 보상은 스이쿤입니다. 스이쿤은 브케인, 치코리타, 리아코를 스타팅으로 두고 있는 2세대(GSC)의 전설의 포켓몬으로 전체적으로 '전설의 개(Legendary Beasts)' 중 물을 상징하는 포켓몬에 해당됩니다. 본작에서는 벌키, 트리키의 상징으로 단순하면서 돌파하기 힘든 포켓몬이었으나 현재에서는 파훼법이 많이 밝혀진 편입니다. 반면 포켓몬고로 넘어오면서 본작의 그..
은(실버) 파인열매가 적용된 포획율은? 최근 포켓몬고 플레이에 있어 놀랄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열매의 등장인데, 바로 '은 파인열매'입니다. 몇주전 데이터마이닝에서 이 열매의 이미지가 등장하였을 때 유저들은 이 열매의 모습을 보고 파인열매를 떠올렸고, 라즈열매와 황금라즈열매에 대응되는 실버파인열매라고 이름붙였습니다. 또 그 기능에 대해 사탕을 3배로 준다는 가설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레비..
1. 새로운 얼루기, 색이 다른 가디, 윈디의 등장 9월 2일 오전 5시 새로운 필드리서치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대발견 보상으로는 앤테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번 리서치 주제가 불(Fire)인 만큼 각종 불 타입 리서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데이트에서는 색이 다른 가디와 그 진화형인 윈디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외에 새로운 형태의 얼루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서치는 다..


세레비 스페셜 리서치 완전 공략! 뮤에 이어 두 번째 스페셜 리서치인 세레비가 본격적으로 풀린지 며칠 되었습니다. 이번 리서치에서는 플레이어의 스피드 클리어를 우려해 중간중간 제동장치를 많이 걸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은 10일도 안되어 클리어하였습니다. 세레비는 뮤와 함께 환상의 포켓몬이기에 1인당 1마리만 등록할 수 있고,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공통점으로 뮤와 세레비는 타입과 배우..
포켓몬고 / 8월 마지막주 요약 : 성도위크 종료, 새로운 이벤트 시작
8월 마지막 주 이벤트 총정리!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8월 26일자로 세레비 스페셜리서치 모든 퀘스트가 공개되었으니 관련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벤트가 많이 겹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정리하는 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는 성도위크, 칠색조 레이드와 라이코 리서치가 있고 진행될 이벤트로는 요코스카 사파리존,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맵은 폴 리 효율성을 사용 합니다. 관전자 뷰 리그를 설정한 후에는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 오프셋을 HoloLens (관전자 다운로드하지 데이터를 못했습니다)로 얻기 위해 보정 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유망 하다. 프라이 밍 프레임에. 쇼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은 11 월 “에브리온tv 다운로드”에 추가 되었습니다. 오염은 병원 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반딧불이는 빛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답은 윈도우 7 USB DVD 다운로드 도구, 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가 노력 없이 자신의 브랜드의 새로운 운영 체제를 설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꼬리는 거의 완전히 털이 없습니다.


이는 관련 학계의 기존방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로 많은 의약품 합성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는 게 대학측의 설명이다.
정재경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반응성이 매우 높은 출발물질에서만 가능했던 피리딘 골격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데다 금속 촉매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저비용, 친환경적 합성방법"이라며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회사의 의약품 합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합성공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MRC (기초의학연구센터)와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식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료약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모든 제품은 포장, 즉 ‘패키징’이 필요하다. 패키징이란 제품이 생산돼 소비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와 형태로 포장하는 방법 및 상태를 뜻한다. 패키징은 단순히 물건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따라서 패키징학은 물리, 생물, 화학 등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공학, 디자인, 마케팅, 사회심리학을 연결한 복합 응용학문이다. 연세대는 지난 2002년, 4년제 최초 및 아시아 최초로 패키징학과를 학부 과정에 설립했다. 패키징 산업 현장의 요구와 필요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40여 개의 가족회사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 교육으로 패키징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연세대 패키징학과의 커리큘럼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 등 다양한 패키징 소재에 대한 재료학, 패키징 CAD, 디자인, 인쇄학 등 패키징 디자인 개발 수업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기능성 패키징’,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 패키징’, 환경을 배려한 ‘친환경 패키징’, 패키징 기계 및 자동화, 유통 효율화를 위한 패키징 물류 및 표준화, 공장 견학과 현장 실습 등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패키징학과 전공인은 소재부터 디자인, 물류 환경까지 배우게 된다.


연세대 패키징학과는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산학협력을 진행한다. 대학은 가족회사와 함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인턴십 및 현장 실습으로 재학생의 실무 능력을 기르고, 산업체는 대학과 공동 연구 및 신기술을 개발하며 ‘윈윈 전략’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캠퍼스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전문 포장 산업체의 상호 간 인적·물적 교류의 장은 물론, 포장 산업의 활성화와 첨단 포장 기술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연세 패키징 포럼’도 개최한다. 연세 패키징 포럼은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공모전’ 등을 주관하거나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콘퍼런스 등을 열며 패키징학과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패키징 전문가로 어느 분야든 진출할 수 있어
산업체 수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3000명의 패키징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물류 및 소비자 정보의 빅데이터화,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등 패키징과 관련된 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에서 패키징 학도의 수요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패키징학과 졸업생들은 전자제품의 완충 및 설계 분야, 식품·제과 및 생활용품의 포장 분야, 소재·가공·물류·유통 분야로 진출하거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등으로도 진출했다.


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들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사자인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각 4인씩 12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8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논의는 2010년부터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가 부각됐다. 같은해 10월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듬해 12월 시간강사법으로 불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강사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4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바로 승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체결시 호봉으로 임금을 받고,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호봉승급이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은 “기간제교원에게는 8조(초임호봉의 확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기간제교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기간제교사 호봉승급은 계약만료 뒤에나 가능하다.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1년을 일해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기존 호봉을 적용받는다.
이날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하며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받으면서도 정규교원보다 낮은 가치의 임금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는 기간제교사 차별시정을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 사원증 달고 첫 출근한 수탁사 노동자들


제유곤 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은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도 수탁사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LG유플러스의 근무복을 입고 LG유플러스의 일을 하고 있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성 노조 공동위원장은 “사측이 정말 더 나은 회사의 비전을 위해 수탁사를 직접고용한 것이라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탁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대성 공동위원장은 “임금·근무체계를 두고 노사 입장차가 커서 직접고용 결정 뒤 사전교섭에서는 근무조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실무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하청업체 제화공들이 사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나흘째 집회와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3일 정오께 서울 성동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브랜드인 슈콤마보니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오롱은 하청업체 제화공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신발 한 족당 공임 3천원 인상 △소사장제 폐지 △연 1~2회 공임 협상 △조합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는 코오롱FnC 하청업체 제화공을 포함한 성수동 제화공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성수동 제화업체 노사는 3차 집단교섭을 했다. 코오롱과 하청업체를 비롯한 9개 업체가 교섭에 참석했다. 그런데 지부는 “코오롱FnC는 교섭에서 ‘본사가 할 일을 다했고 제화공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니 본사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코오롱FnC는 ‘노조가 계속 요구를 지속하면 성수동에서 제작하는 물량 1만족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다른 지역이나 중국으로 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사측은 슈콤마보니의 기존 공임이 족당 7천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다고 주장했지만 슈콤마보니는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다른 업체보다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하루 생산 족수가 다른 업체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코오롱 제화공 임금은 다른 업체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했다.
김종민 지부 조직차장은 “코오롱FnC 하청업체 제화공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매일 낮 지부와 함께 코오롱FnC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며 “코오롱FnC가 지부와 다시 만나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두업체 탠디 하청 제화공들이 농성을 통해 올해 5월 공임 인상에 합의한 뒤 성수동 제화공들도 일부 처우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 노조는 올해 7월17일과 23일 각각 세라블라썸코리아(옛 세라제화)·고세제화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라팡제화 노사는 지난달 29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라팡은 이달 1일부터 공임을 저부(신발 밑창) 제화공 1천300원, 갑피(신발 윗부분) 제화공 1천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2월1일부터는 각각 추가로 200원을 인상한다. 사측은 내년 3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상담사들은 아이폰·아이패드·맥 같은 애플 제품과 아이튠즈 결제 관련 고객상담을 한다. 300여명의 상담사들이 일하는데, IT 제품에 친숙한 20~30대 젊은 남녀도 상당하다. 연맹 관계자는 "입사시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돼도 임금수준이 낮아 이직률이 높은 회사"라며 "휴게시간·식사장소 보장과 업무 중 자유로운 화장실 사용 같은 전근대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이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연맹은 "애플이 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 노동자들의 업무와 노동조건·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도록 노조 투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일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설립을 완료했다. 용역계약 만기에 맞춰 경비·환경미화를 비롯한 7개 직종 용역노동자 109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구성됐고 협의회 회의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자회사 전환 결정 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용역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서약서에는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채용심사·채용 결과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용역노동자는 “사측이 자회사 전환을 위한 경쟁채용에 응시하려면 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 조교사협회가 설립됐다. 조교사협회는 20개 마방 조교사에게 개별고용돼 있던 마필관리사 102명을 협회 집단고용으로 전환한다. 마필관리사들은 고용안정을 기대했다.
협회는 6일 오전 제주 애월읍 렛츠런파크 제주 조교사협회 사무실 앞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고영덕 조교사협회장은 "설립 과정에서 조교사들과 일괄고용 전환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노조와 전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마사회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부산경남경마장 마필관리사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마필관리사 죽음의 원인으로 조교사 개별고용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지목됐다. 노동계와 마사회·전문가는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3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조교사협회 설립을 통한 마필관리사 집단고용이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세 곳 중 협회가 있는 서울경마장을 제외하고, 부산경남경마장과 제주경마장에 협회를 설립해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도록 했다. 마사회는 조교사들의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운영재원을 지원한다.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삼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장은 “협회가 출범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안심이 된다”며 “마필관리사 고용과 임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의 임금·단체교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유경호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고용불안과 경쟁성 상금으로 인한 임금불안정 문제가 협회 출범으로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경마장은 아직 조교사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처우가 열악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원 1천500여명은 이날 하루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주황색 노조 조끼와 국방색 모자를 쓴 조합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한 뒤 결의대회 장소인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지부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서비스 노사는 올해 4월4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15일 쟁의조정을 중지했다. 지부는 같은달 29일 첫 파업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7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PTV 사업을 재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부는 “케이블TV 재허가 심사에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노동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됐지만 IPTV 재허가 심사에는 이런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IPTV 재허가 심사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환경·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어 “정부는 SK브로드밴드의 대체인력 투입과 홈앤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SK브로드밴드의 IPTV 사업권 재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노조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폐지와 연차에 따른 자동승진제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다. 올해 1월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6개월간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지난 7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설립 후 노사 갈등도 고조됐다. 노조활동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에게 폭언을 한 회사 관리자가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사 담당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 폐단과 회사 갑질에 따른 불만이 노조설립으로 이어졌는데도 회사 태도는 1년 전과 변함이 없다"며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6개월간의 교섭은 결렬됐고 조정중지 이후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노조간부 중심으로 파업을 한다. 조합원들은 순차적으로 연차를 내고 동참한다. 노조는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을 시작한다"며 "본사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특별채용과 연관된 강제 전적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는 전날 기아차 화성공장 도장·플라스틱 공정 작업장 점거농성을 중단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파업 후 점거농성을 했다.
기아차가 도장·플라스틱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하청업체 3곳과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회사는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65명의 전적을 추진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치로 보인다. 기아차와 노조 기아차지부는 2016년 10월 특별채용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회사 필요에 따라 일부 인원을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회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3차 특별채용을 통해 208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을 작업공정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지와 강제 전적이 추진된 것이다.
파업농성은 격렬한 충돌 속에서 전개됐다. 기아차는 “도장·플라스틱 공정 인원배치를 방해하는 것은 향후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동원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을 해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이 척추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수억 지회장은 조합원 폭행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농성을 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기아차·지회·기아차지부 화성지회 3자 협의체가 꾸려졌다. 이들은 동의하지 않은 지회 조합원은 전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하면 특별채용에 따른 강제 전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특별채용을 중단하고 법원이 판결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위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업무를 맡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수사 결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호인 지회장은 "고발 당시 부평공장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1천여명이었지만 최근 900여명으로 줄었다"며 "검찰은 노동부 중간수사 결과를 수용해 한국지엠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보강수사 지휘나 기소 등 검찰의 대응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방침이다.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불법파견 단일소송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700여명이 참여했다. 내년 1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전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60여곳 중 22곳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업체들이 맡은 공정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한 하청업체 대표는 "원청 갑질로 하루아침에 업체가 폐업됐다"며 원청 지시사항을 담은 각종 문서자료를 노조에 제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작업인원을 정하고 전적 지시·종용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하청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아 파업을 예고했던 국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최저임금 간 차액을 소급받았다.
한울타리공공노조 국회시설관리지부는 11일 “지부와 용역업체 간 임금협상이 전날 타결돼 최저임금 미달액이 모두 지급됐다”며 “국회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 과제가 남았지만 추석 전에 소급분이 지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 170여명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최저임금 지급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려면 휴게시간을 늘리고 각종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이 결렬되자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다.
이날 체결한 임금협약에는 지부 요구가 대부분 담겼다. 기본급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하고 식대·교통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숙직수당은 인상한다. 협약서에 근무형태 변경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국회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직접고용과 임금수준 향상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과 순천단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첫 공동파업을 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는 1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노조파괴 의혹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3개 지회 조합원 3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하고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한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 파업을 했다. 교대근무자는 12일 오전까지 파업을 이어 간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1심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에 불리한 증거들을 은폐하라고 하청업체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진비정규직지회는 2016년 2월 불법파견 소송을 냈다. 내년 1월께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2016년 2월 1심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지역 KT 협력업체에서 외선 케이블설비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A씨가 최근 해고됐다. 관리자가 팀원들을 불러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뒤였다.
A씨는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안 쓸 거라고 하기에 노조 탈퇴의사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너무 적게 받고 위험하게 일을 한 게 억울해서 노조에 가입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팀에 있던 다른 조합원은 노조 탈퇴의사를 밝혀 회사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KT 협력업체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는 “A씨와 같은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당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들은 KT 통신케이블 설치업무를 한다. 전국 144개 용역업체가 KT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이들은 전봇대나 맨홀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무 중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노동자들은 힘든 근무환경에다 일당으로 지급되는 일급이 수년간 오르지 않자 올해 2월 지부를 설립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올해 6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직접고용 투쟁”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서너 차례 LG유플러스와 고용 방식을 놓고 논의를 했다. 사측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2018년 6월18일자 11면 ‘LG유플러스, 직접고용 대신 비정규직지부에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참조>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교섭에서 2020년 1월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 기준이나 임금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부는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한다”며 “누구는 자회사 소속이고 누구는 하청업체 소속이 되는 식의 노동자 갈라치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제유곤 지부장은 “지부 설립 이후 4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직접고용안을 받았는데 원청에서 내놓은 안이 전체 직접고용도 아니고 일부만 자회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0여개 홈서비스센터의 운영을 50여개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 갈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4월 이후 하청업체 대표들과 11차례 임금교섭을 했다. 지부의 최저시급 인상안을 두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교섭은 올해 7월5일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달 23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올해 8월 조합원의 91.05% 찬성으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희망연대노조 한마음지부(옛 수탁사지부·지부장 이종삼)에 따르면 노사는 직접고용되는 인터넷망 관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실무협의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 진행했다. 사측은 실무협의에서 초봉 2천6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경력이 쌓일 때마다 연봉을 20만원씩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10년차 연봉은 2천8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종삼 지부장은 “수탁사 시절 10년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2천900만원이었다”며 “회사안대로라면 수탁사 시절 임금안보다 초봉은 300만원가량 높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기존 임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대기근무시간 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삼 지부장은 “수탁사 시절에는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며 “대기근무시간 불인정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를 만들고 보니 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거리에서 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통신 노동자들이 매년 사고로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이제는 바뀌길 바랍니다.”
황충연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사무장이 부당노동행위 현장 사례를 발표하다 눈물을 쏟았다. 통신 용역노동자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 보고대회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이정미·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가 주관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KT 하청업체에 소속돼 통신선을 개설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황충연 사무장은 “노조를 만들자 사측에서 노조 가입자를 선별해 조합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았다”며 “노조설립 반년도 안 돼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합원 절반 이상이 탈퇴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근무하는 전북지역에서 올해 3월 지부 전북지회 설립됐다. 115명이었던 지회 조합원은 6개월 만에 58명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다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설립 초기부터 노조 확산을 막기 위해 사측이 조합원을 대기발령하거나 일당에서 비조합원과 차별을 두는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발견돼 용역업체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노조 지역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전국단위의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3개 KT 하청업체 현장노동자 2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평균 연령은 만 56세, 평균 경력은 27년으로 숙련노동자들이었지만 평균 월급이 월 155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절반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는 통신외선공이 하루 28만1천811원이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일당은 수년 동안 15만원에 멈춰 있다.


노동부는 올해 3월12일부터 3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가 올해 2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KBS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 OCN 드라마 <그 남자 오수>, tvN 드라마 <크로스> 등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작업한 외주제작사 네 곳과 도급업체(도급업자) 29곳이 감독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개별 정밀조사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스태프들 중 각 분야별 감독급은 사용자, 팀원급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각 분야별 팀의 스태프들은 해당 팀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있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팀장 등 외주제작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업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노동자성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턴키계약이란 방송사나 외주제작사가 조명팀 같은 각 팀의 감독급 스태프와 통째로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제작비는 감독급 스태프에게만 지급하고, 감독급 스태프가 나머지 스태프의 급여를 지급한다. 제작비엔 출장비·장비 사용비·개인당 인건비 같은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방송사·외주제작사의 책임을 도급계약을 한 감독급 스태프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드라마 제작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요구가 확산되자 CJ E&M과 KBS 드라마 외주제작사가 턴키계약 대신 스태프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부가 현장개선 노력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방송사와 제작사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자신들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정부당국의 규제가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턴키계약을 한 감독급 스태프들을 사용자로 둔갑시킨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방송제작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최근 현대제철이 추진 중인 하청업체 통폐합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건의 문서를 입수했다. 문건에는 현대제철이 2005년 9월 이후 '노동부 불법파견 조사대비 TFT'를 통해 하청업체 대표와 함께 불법파견 수사에 대응하는 모임을 가진 정황이 담겼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에 관여해 대상자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대표자협의회를 조직해 사내하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협의회에 노조 동향을 사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하청업체 채용과 노무관리에 개입하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여지를 부른다.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지회는 이달 13일 노동부에 현대제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이병용 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조사하지 않으면 10월 초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을 한 뒤 2차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4천여명은 지난 11일 파업을 한 뒤 서울에 모여 현대제철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과 현대제철·포스코·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했다는 판결을 받은 사업장으로,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노조는 정부에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게 변경할 것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불법파견 판정시 곧바로 시정명령을 할 것 △불법파견 은폐 범법행위를 한 원청을 특별근로감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비정규 노동자들과 원청의 직접교섭을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뒤 각 사업장별로 서울 여의도와 양재동·서초동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보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람은 32명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협력업체 폐업 공작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와 한국경총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삼성에 매수된 전직 공무원 등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수법은 악랄했다. 폭행·감금·테러를 제외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파괴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맡았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지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삼성은 그린화 전략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적용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송아무개씨와 계약을 맺고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았다. 경총을 통해 협력업체와 지회가 진행한 단체교섭을 지연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했다.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경정)을 매수해 지회 내부 정보를 습득했다.
조합원 임금 깎고, 업체 폐업시키고, 단체교섭 불응하고
노조파괴 진용을 갖춘 삼성은 행동에 들어갔다. 삼성은 2013년 6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지회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강제로 폐업시켰다. 비조합원은 일자리를 알선해 줬지만 조합원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협력업체 재취업을 막았다. 업체 사장에게는 금품을 줬다.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깎았다. 경총은 삼성 요구대로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불응 방법을 가르쳤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17일 염호석 지회 양산센터분회장이 숨지자 노조탄압 사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친을 회유했다. 6억8천만원을 주고 고인의 주검을 빼돌렸다.
왜 그랬을까. 검찰이 확인한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이 보기에 노조 조합원은 '악성 바이러스'였다. 삼성은 문건에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며 "어떠한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흔들림 없도록 비노조 DNA를 확실하게 체화시켜야 함"이라고 적시했다.


삼성에게 지회 무력화는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과제였다. 검찰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외주형태로 일을 시켜 비용은 절감하고 관리는 정규직처럼 엄격하게 하되,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청업체에도 노조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초동대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하청업체 노무관리까지 철저하게 개입하게 된 문제의 근원인 불법파견을 정면으로 문제 삼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노조파괴가 확인된 만큼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검찰 수사의지는 환영하지만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과 그 배후까지 밝혀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그룹 차원에 의해 시행된 노조파괴 범죄는 앞서 에버랜드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수사 틀을 에버랜드 사건에 적용해 범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과 민변·참여연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올해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고소했다.


서울아산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한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서울아산병원시설환경지부는 27일 “서울아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청소미화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5일제를 하기로 했다”며 “기존 토요일 근무는 순환근무로 돌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 할증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부와 서울아산병원 청소미화·시설관리 용역업체 HDC아이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7차례 단체교섭을 했다. 양측은 주 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은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3천시간 △노사합의로 현장 반장 연임 결정에 의견을 모았다.
소병율 지부 사무국장은 “병동미화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평일(7시간30분)과 토요일(30분)로 나눠 근무했다”며 “그러나 보니 사실상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병원 특성상 주 5일제를 도입할 경우 그만큼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정규직 노동자가 주 5일제를 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 보장은 물론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하청 비정규직이 번 돈 원청 수련원 운영에 쓴 우정사업본부
10년간 우체국시설관리단 수익 268억원 사업비로 활용


2013년 5월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한 A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직원 45명에게 일괄공제해 보관하던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에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A씨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해 사용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발령으로 신분상 차별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의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병원 무기계약직 실태조사를 정부에 주문하면서 "정규직 정원 제한으로 발생한 무기계약직 편법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간제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무기계약직은 놔두고 기간제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역차별을 낳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정원 문제를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가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확충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확충을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준 노조 마사회지부장은 “지난해부터 17차례나 노·사·전문가 협의를 했지만 원청은 전환방식을 자회사로 정해 놓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원청의 자회사 방침이 확고하니까 자회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소연했다. 마사회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전문가 위원들은 지난달 23일 파견·용역노동자 1천562명 중 16명은 직접고용하고 1천546명은 자회사로 전환하라는 권고문을 냈다.
박대성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1호 사업장이지만 아직도 노동자 처우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 정규직 전환정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도로공사, 개별동의로 자회사 전환 추진


6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전날 열린 협의회 회의장에서 일부 노동자대표에게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협의회에서 전문가위원이 “양측 의견차가 너무 커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회의실을 퇴장하고 자회사 방식에 반대하는 노동자대표가 회의장을 나온 뒤 일어난 일이다. 공투본에는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사측과 일부 노동자대표가 회의실을 나오지 않아 다시 들어가 보니 자회사 전환 동의서 서명이 이미 끝난 뒤였다”며 “공사측이 자회사를 반대하는 노동자대표만 배제하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순향 지회장은 “협의회 구성 당시 노동자대표 6명은 모두 자회사 설립에 반대했는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공사 회유로 5명이 입장을 바꿨다”며 “이 중 노동자대표 A씨는 자회사 설립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대표 자격 박탈까지 당했는데 이날 협의회에 버젓이 참가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올해 2월 협의회를 처음 연 뒤 지금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정규직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민주연합노조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박순향 지회장은 “서명을 두고 갈등이 이어져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고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공사가 협의회 합의 없이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공투본은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별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법원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에 잔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을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 동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패소하면 직접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전문가위원은 협의회에서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간특례 적용 사업장인 병원 노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키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협상을 했다.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조정기한을 10일 연장한 끝에 이날 합의점을 찾았다.
조정안에 따르면 민간중소병원은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3% 인상한다.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특수목적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정한다.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8천400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관심을 모았던 노동시간단축은 노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3년 사이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며 일부 직종의 가족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으며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임의로 강화했다. 지부는 이를 통해 조합원 69명이 8억원 상당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14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강원대가 춘천캠퍼스(연간 12개월)와 달리 삼척캠퍼스 일부 직종의 경우 연간 8개월을 기준으로 임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달 2일부터 삼척캠퍼스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강원대는 외부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이들을 차별대우하고 위법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거점 국립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직원 간 차별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대병원 노사가 파업 돌입 8일 만인 19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협상을 한 끝에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2.6% 인상한다. 신규간호사 교육훈련기간을 병동은 8주 이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특수부서는 10주 이상으로 늘린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준수를 위해 인력을 35명 충원하고,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을 추진한다. 인력충원 규모는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 간 이견이 컸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절충했다. 이 밖에 불임·난임 치료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불법파견했으니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자회사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사 간 갈등과 반목,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15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같은 시각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의 자회사 설립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정권 때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여당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업 찬성률이 높은 배경은 국립암센터 임금체계에 있다. 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연구와 진료를 통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로 2000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있다.
센터는 설립 당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시간외근로와 휴일수당을 48시간으로 고정해 임금을 준다. 2011년에는 성과연봉제까지 시행했다. 기본급의 13.55%를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임금격차가 가장 큰 다이나믹S그룹의 경우 최고등급(156%)과 최저등급(44%)이 112% 차이가 날 정도로 성과급 비중이 높다. 센터 간호사 초임은 연봉 3천250만원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보다 350만원 적다.
비정규직 문제도 쟁점이다. 센터에는 계약직 80여명, 파견·용역직을 비롯한 간접고용 560여명, 연구소 소속 과제연구원 500여명 등 1천14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1천400여명) 대비 81.4%다. 지부 관계자는 “정규직 연구원들도 3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밟아 다른 국책연구원에 비해 고용불안이 심하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원장이 상견례 이후 교섭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부속병원 한 책임자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외래와 수술은 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수술 발생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사내 인트라넷 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측이 10월2일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부를 파국으로 내몬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노동자 7천800여명 중 1천400여명만 전환방식이 결정됐다. 관리자가 협의기구 근로자대표로 참여해 논란에 휩싸인 곳도 있다. 발전 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실제 전환된 인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 박준선 노조 조직국장은 "전환방식 결정속도가 더뎌 발전 5사가 조급해하는 것 같다"며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발전 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에 서명을 취합해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A연구소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런 다음 갈렙에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A연구소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렙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국잡월드에서 컨설팅을 하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사회를 봤다. 노조 잡월드분회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에 “컨설팅업체에서 나온 사회자가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잡월드 역시 협의기구에서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지난 16일 한 지역방송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역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전환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강래 사장은 “본사 직원을 다해 봐야 6천명 수준이다”며 “약 6천800명 규모의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회사 방향을 놓고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진통 끝에 자회사로 방향 설정이 됐다”며 “연내에는 확고하게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일시 중단됐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공사측과 노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 위원이 회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위원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을 보고하겠다”며 “조만간 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천정기 노조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협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자율성은 그 틀에서 부여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사가 가이드라인을 왜곡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천 국장은 “공사는 지금도 자회사 전환이 아닌 법원 판결대로 요금수납원을 정규직 전환하면 된다”며 “공사는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니 직접고용을 막기 위해 그전에 자회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 활동가들은 이강래 사장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점거농성을 이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분회장 김태우)가 다음달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27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이날 오후 울산지노위의 조정 결렬 뒤 분회는 “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분회의 핵심요구인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고용안정 모두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올해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19차례 교섭을 했다. 사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교섭이 공전하자 분회는 지난달 24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분회는 기본급 17만원(7.5%) 인상과 간호사 1인당 병상을 15.4명에서 12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를 12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46명이 충원돼야 한다. 기간제 고용안정 방안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2% 인상안을 제시했다.
분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1.5%에 그쳤다. 낮은 기본급 인상률 탓에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는 나쁘고 노동강도는 높아 지난해 간호사 140여명이 퇴사했다. 전체 간호인력의 14%에 해당한다.
김태우 분회장은 “임금인상과 노동강도 완화,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중요한 문제인데 진전이 없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3천여명 28일 경고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27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본원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업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핑계로 무성의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대병원과 분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결렬됐다. 분회는 시급 1만원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이달부터 시급 8천350원을 지급하겠다고 최종안을 제시했다. 경북지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분회를 포함해 28일 노조 경고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여섯 곳이다. 이들은 본대회에 앞서 각각 사전대회를 하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다.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차별해소 예산 확보 △제대로 된 노정협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의 지위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등 자영업·특수고용 종사자가 34%, 프랜차이즈업체 소속 등 비정규직이 31.8%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박씨를 비롯한 라이더들은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3일 이들은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헬멧 착용 의무화 외에는 전무한 안전물품 지급 △배달대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오는14일에는 라이더들의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해 모임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하다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는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2016년에는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지난해에는 추석연휴 직후 한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택배 분야는 예외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하는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분류작업은 택배물품을 배송하기 전 담당 구역별로 차에 나눠 싣는 것을 뜻한다. 보통 아침 7시에 시작돼 오후 2시를 전후해 끝난다. 노동계는 이를 ‘7시간 공짜노동’이라 부른다.


연맹은 청호나이스 사례가 다른 가전제품 업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직화사업에 나섰다. 다양한 사업체에서 가전제품 설치·수리를 하는 노동자들은 조만간 (가칭)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린다.
이선규 부위원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자회사를 만들고, 용역회사와 비슷한 곳으로 옮기라고 하니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전제품 설치·수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경기도·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저장돼 있던 소방용 이산화탄소 가스통과 연결된 배관이 터지면서 노후 소방시스템 감지기 교체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삼성전자측이 쓰러진 이들을 발견한 건 이날 오후 1시55분께다. 삼성은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가 같은날 오후 3시43분 사망하자 노동부와 용인소방서에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 19조에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에 '지체 없이'와 관련한 기준은 없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뒤 5분 안에 신고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닌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간과 재해자 사망시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몇 시에 보고가 됐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늑장신고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사망이나 요양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신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번 사건도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가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가스유출의 경우 재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확산될 경우 공단 전체나 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신고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한 달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지자 노동계가 원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산업재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택배연대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택배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절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배노조도 성명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6일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아무개(23)씨가 감전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다. 같은달 30일에는 충북 옥천군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이아무개(53)씨가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두 노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임시직 노동자였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은 죽음의 아르바이트라는 악명을 떨칠 정도로 고강도 노동이 동반된다"며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적발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일련의 사망은 택배현장의 야만적이고 살인적 노동환경과 원·하청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회사는 위험한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택배회사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저장돼 있던 소방용 이산화탄소 가스통과 연결된 배관이 터지는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1명이 숨진 데 이어 의식불명 상태였던 50대 노동자가 12일 오전 숨졌다.
대책위는 노동부에 2013년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과 안전보건진단에서 지적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점검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손진우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불산 누출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려 2천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당시 최신식 설비를 갖췄던 화성공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면 온양이나 기흥공장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대비했다면 1년 뒤 영통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사고나 이번 기흥사업장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넥슨은 수년간 국내 게임업계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한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1조3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12조원대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처우는 열악하다.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고 씻고 먹는 것을 줄이는 크런치 모드라는 말도 게임업계에서 나왔다. 프로젝트별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노조 결성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한 원인이기도 하다.
노조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직을 강요받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며 주말 출근에 교통비만 쥐어주며 크런치 모드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노조 결성 계기가 됐다. 당시 노동자대표로 회사와 협상했던 이들이 노조설립에 앞장섰다.
배수찬 지회장은 “당시 협상에서 회사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회사 매출은 매년 증가했지만 노동의 값어치는 제자리였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하루에만 수백 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코리아와 넥슨네트웍스·네오플·넥슨지티·넥슨레드 등 넥슨그룹 자회사와 계열사 소속 노동자도 가입대상이다.
지회는 “노동자 노력과 관계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됐고, 이직이 강제돼 정년퇴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와 사회,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조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일당제로 운영된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포괄임금 지침을 근거로 각종 수당이 일당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1년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돼 있는 일당제 일용노동자는 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소송에서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영철 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데에는 건설현장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으로 규정한 행정지침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사용자단체와 노조가 주휴수당과 일요일 근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특별교섭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건설현장 관례라는 이유로 10시간을 일해도 사용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야근·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받아 왔다”며 “연맹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용자측 반대로 행정지침 폐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다. 12일에는 전국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휴게시간 저축제도 도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와 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도는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모아서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쉴 수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사실상 무급노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월급제·교대제·생활임금 보장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20다산콜재단 노동자들이 재단 출범 뒤 처음으로 시한부 파업을 했다. 120다산콜재단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는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 로비에서 집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이 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재단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노조 핵심요구 관철을 위해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파업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7월9일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가 같은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4.58%가 찬성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감정노동수당 신설 등 상담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대책 방안 마련 △시설관리·청소·경비직군 등 업무직 노동자 임금 인상 △재단 정상화 △공정한 승진 보장·조직 안정화를 요구했다.
심명숙 지부장은 “감정노동수당 도입 요구에 재단은 서울시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업무직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도 예산상 문제로 거부하고, 재단정상화 대책 마련 요구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심 지부장은 “조정중지 결정이 난 뒤 지부는 휴식시간을 이용해 약식집회를 하거나 노조조끼를 상담원 의자에 걸어두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며 “그럼에도 재단 경영진이 노사문제를 외면하고 있어 파업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파업 뒤 오후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번 교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1일 120다산콜재단을 출범했다. 민간위탁 노동자였던 상담사와 교육스태프 등 405명 전원이 재단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청호나이스 노사가 단체교섭 실시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회사가 추진한 자회사 전적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6일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노조는 본사인 청호나이스와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5월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 설치와 AS업무,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출범시켰다. 특수고용직인 엔지니어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홍보했다.
노조는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최근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엔지니어 1천300여명 중 4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청호나이스와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단체교섭도 요구했다. 청호나이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업무시간 외 교섭을 하자는 회사 입장 탓에 교착 상태에 놓였다.
연맹 관계자는 "본사 청호나이스 소속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내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처우개선도 교섭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청호나이스 노사갈등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 골프장 렉스필드 노조와해 위해 용역 전환 추진?


웅진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노조와해를 위해 일부 직군을 외주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자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회사는 노조가 임단협 결렬 후 시위에 나서자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조합원이 많은 직군을 용역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9일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렉스필드CC지부(지부장 김상훈)가 9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임단협이 7월 말 결렬된 후 회사가 조합원 징계와 일부 직군 용역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2020년 노동시간단축 적용에 따른 노동조건 변경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회사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를, 지부는 현행유지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계약기간 2년 도래자를 평가 후 전환하겠다는 회사와 입사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부가 부딪쳤다. 7월 말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시위를 했다. 회사는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4명을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부는 회사가 노조와해를 위해 조합원이 많은 직군만을 용역업체로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 조합원은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는 조경관리팀과 경영지원팀의 청소·미화, 여성 로커(사물함) 담당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17일 조경관리팀 신규채용 부분과 청소·미화, 여성 로커 직군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상훈 지부장은 “회사는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10월1일부터 해당 직군을 용역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노조탄압이자 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렉스필드의 노조탄압과 갑질행위를 고발했다.


일본계 물류·운송회사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를 상대로 “부서장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다”며 제기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8월 노조와 유센지부 조합원 7명에 대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관리자 지위에 있는 부서장·지점장·센터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설훈 최고위원·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이용득·서영교 의원은 “노동권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개정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내년 4월 ILO 총회에 맞춰 협약을 비준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노사정 합의 의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ILO 100주년 총회에서 자랑을 하게 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변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노동선진국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논의와 법안심사가 본격화하면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5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을 6급까지만 허용한다. 6급이라도 직종·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을 제한받는다. 김 교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종·직급·직무에 따른 가입범위 제한을 모두 삭제하고 고위 관리·감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정지시 같은 행정관청 개입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체행동권은 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필수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만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책임자 문책·교섭 중재·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권고 후 한 달이 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이달 3일까지 권고사항별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답하지 않았다.
전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개혁위가 제출한 보고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고질적인 비밀주의로 개혁위가 지적한 과거 잘못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제기를 통해 잘못을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노동부의 관행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공장점거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노동자들의 디엔에이 채취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법원은 승인했다. 48명의 노동자가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뒤 형사처벌됐다. 2016년에는 노점상 철거에 항의해 아울렛 매장에서 20분 농성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노점상 활동가들이 디엔에이를 채취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디엔에이법 8조가 노조와 사회단체 활동가의 디엔에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법에는 영장청구 때 판사가 채취 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안 그래도 동네슈퍼마켓처럼 이것저것 팔면서 정신이 없는데 알뜰폰까지 팔라니요. 아무리 국민 편익을 위해서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라도 많이 뽑아 주던가요."
서울 A우체국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알뜰폰 위탁판매사업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가 일하는 우체국은 직원이 4명이다. 문화상품권이나 우표세트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우편업무에 금융업무까지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런데 최근 4명이 일하는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팔아야 한다는 소식에 B씨는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그는 "인원이 많은 우체국은 모르겠는데, 네댓 명이 일하는 우체국은 알뜰폰까지 팔면 노동강도가 장난이 아닐 것"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