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건설단체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 차이 시간차를 두고 충북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관련조례 제정을 둘러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충북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뜻을 함께하는 회원사 8개 단체 회장과 임직원 20여명이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을 찾아 특정 업종만 편들어 갈등을 조장하는 관련조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는 수많은 전문건설 업종이 있는데 관련 조례는 특정업체만 편들어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잃어 갈등만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례”라며 “오는 4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 관계자는 “한 업종만 편드는 조례가 본회를 통과해 갈등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기계설비건설협회도 이날 이 의장을 찾아 차질 없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계설비협회는 분리 발주가 국가 산업기반의 안전화를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논의돼 온 숙원사업인 만큼 꼭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그간 건설현장에선 관습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우월적 지위로 초저가 하도급 및 이중계약이 난무하고 일부 운영난에 봉착한 전문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분리발주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을 직접 전문업자에게 맡겨 원가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 전문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협회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이미 분리발주 조항이 엄연히 있으나 퇴색된 게 현실”이라며 “지역경제 현실에 비춰 공공 공사만이라도 반드시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의장은 “양 건설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상의해 처리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5일 이상의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만 거치면서 갈등을 초래한 만큼 본회의 처리 전 공청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타데로의 예술가 관리팀장인 Gema Melgar(헤마 멜가르)씨는 "마드리드시는 이곳을 문화지구로 복구하면서 과거 도축장의 자취를 지우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등 옛 모습과 새로운 기능이 자연스레 공존하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과거 큰 화재를 겪어 곳곳에 불에 탔던 도축장의 흔적과 소각을 위한 커다란 굴뚝 등도 그대로 복원했다. 혐오시설이던 도축장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마타데로 일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으로 문을 닫은 마타데로 대신에 현재는 공장형 도축시설이 주거공간을 벗어난 산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타데로는 정부와 지역자치정부, 마드리드시 등 행정 세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많은 문화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타데로 주변에는 성주 성밖숲과 이천변을 연상시키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탓에 지금은 철새떼가 날아드는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났다.
연중 방문객이 130만여명을 넘을 만큼 시설도 다양하다. 문화센터, 영화관, 도서관, 소극장,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사립예술학교(무용, 예술학교), 카페, 식당, 전시관, 방음시설을 갖춘 음악실 등 이곳에서 종일토록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콘텐츠가 다양하다. 모든 전시는 무료이며, 영화 관람은 3천원 정도를 낸다. 안전 관리를 위해 파견 근무하는 마드리드 시청 공무원들의 사무실도 자리하고 있다.
도축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형 굴뚝은 마타데로 정문 입구에 서 있다. 굴뚝 안은 가벼운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와 테라스 등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은 이곳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머문다.
바로 옆에는 500여석을 갖춘 영화관이 있고 주말이면 특정 테마를 가진 독립영화가 주로 상영된다. 영화관의 실내 벽면은 바구니 문양으로 길게 이어진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곳곳에서 마드리드내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다.
당시 쓰던 지저분한 건물들을 보수하면서 뜯어낸 낡은 기와를 버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배치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공간도 있다. 이 기상천외한 작품이 베니스국제콩쿨 디자인 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다.
Gema Melgar씨는 "무용, 그림, 음악, 건축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조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가며, 궁극적으로는 도시민들을 융합할 수 있는 게 마타데로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재생 콘셉트가 많이 변화했다. 20세기 초에는 옛 건물을 재생시킬 때 파손된 부분을 그 시대 양식에 맞춰서 복구시키는 스타일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외부적인 모방뿐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조합시킨다. 옛것의 외형은 보존시키지만 내부적으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새것을 조합시켜서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예술가들에게도 공연이나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한국의 예술가 및 영상비주얼 작가들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2015년에 함께 작업을 한 적도 있다. 고양시에 있는 현대미술관과도 교류하고 있다.


주말이면 마타데로 중앙광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함께 벼룩시장이 열리기도 한다. 며칠 전에 독립영화를 상영한 '여름밤극장'에 방문객 8천명이 운집하기도 했다고. 광장에는 이동식 조명과 함께 대형 그늘막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한층 높여준다.
최근에는 마타데로 주변을 흐르는 강 중간에 섬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능을 다한 공공시설물 등 노후화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문화에 대한 투자이며, 곧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히는 도시재생이다. 그 구심점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가 아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의 땀이 있었다.


건물 내부는 종합병원으로 쓰일 당시 천장과 벽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바닥의 타일 정도가 새로 깔렸을 뿐이다. 지난 2005년 3개 신관을 지어 미술관을 확장했지만 기존의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대식 건물 양식을 갖춘 신관에는 음악당과 도서관, 카페테리아, 사무실 등을 배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마타데르 아트지구에 대한 스페인의 도시재생이 성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 등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거뒀다. 특히 행정과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한 장기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쇠락해가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조는 공무수행자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대정부 단체교섭권 확보, 인건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을 예로 들자면 민원인이 공무직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분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공무직 업무가 공무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각 부처 장관·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을 할 때는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불합리한 차별개선을 위해 정부(인사혁신처)와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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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의 연말 콘서트 시리즈 이 처음으로 객석 내 음료와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깜짝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인디학개론>은 연말을 맞아 자신만의 색을 갖춘 아티스트들의 ‘3人 3色 연말 단독콘서트’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세종문화회관의 대중음악 공연이다. 2019년 이미자, 최백호, 김동률, 적재 콘서트에 이어 진행되는 대중음악 기획공연인 <인디학개론>은 세종문화회관의 2019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연말 파티 같은 공연의 특성에 따라 관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최초로 객석 내 음료 및 주류 반입을 허용한다. 국내 대표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 제주 맥주와 협업을 통해 이번 공연이 진행되는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로비에서 물과 맥주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객석에서도 공연을 관람하며 음료 및 주류 섭취가 가능하다. 뚜껑 있는 음료 및 아이스크림 반입은 서울 송파구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객석 내 주류 반입은 세종문화회관뿐 아니라 국내 공공 공연장 중에서는 최초의 시도다.
이번 <인디학개론>에서는 객석 내 주류 반입이 허용된다. 세종문화회관뿐 아니라 국내 공공 공연장 중에서는 최초의 시도다.


그동안 한국 공연장에서는 음식과 음료가 당연하게 ‘불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은 다소 경직된 분위기로 관람해야만 했다. 김성규 사장은 “이번 <인디학개론> 공연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부터 작품의 특성에 따라 공연을 관람하면서 극장 내에서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앞으로 보다 유연하고 편안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른 관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즐거우면서도 쾌적한 공연을 위해 음료는 플라스틱으로 옮겨 담아 공연장 내부로 반입할 수 있으며, 주류 구매는 1인당 2캔씩 제한한다. 직접 음료를 들고 와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가능하나 깨질 위험이 있는 병 음료는 반입을 제한한다.


3인3색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인디학개론>
이번 공연에서는 세 명의 아티스트 모두 최근 발표한 신곡을 무대에 선보이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인디학개론>의 첫 번째 무대로는 특유의 미성과 담백한 표현력, 개성과 균형이 잘 어우러진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안녕하신가영의 <밤하늘의 크리스마스>가 12월 24일, 25일 양일간 펼쳐진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안녕하신가영표 캐롤과 함께 춥고 시린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녹여줄 안녕하신가영의 음악들을 <밤하늘의 크리스마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두 번째 무대 <그 계절의 우리>에서는 한올의 새 소품집 <나를 잊지 말아요>가 무대 최초로 울려 퍼진다.
두 번째 무대는 숨겨진 실력파 뮤지션 한올의 <그 계절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올해 초부터 계절 소품집 봄, 여름, 가을을 발매하며 호평을 받았던 그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네 번째 계절 소품집인 겨울 <나를 잊지 말아요>를 지난 12월 12일 발표하였다. 따뜻한 보이스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한올의 신곡은 <그 계절의 우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 볼 수 있다.
<인디학개론>의 마지막 무대는 싱어송라이터 성진환 <이렇게 좋은 겨울>이 장식한다.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오랜만에 관객과 만나게 될 그는 다가오는 12월 15일 이번 공연과 같은 제목의 겨울 노래 ‘이렇게 좋은 겨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자 마음은 그의 가슴에서 두근 거리고 있었다. 우주선이 빛보다 빠르게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갇혀있을 때까지 그가 무엇을 잡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학 워크샵이 선생님 께 어떻게 도움이됩니까? 나는이 교습 방법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나는 작년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아 차리십니까?’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찰을 수원출장업계위 기록한다. 바닐라 시트로 넬라 (Citronell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일 파리도 바닐라의 냄새에 의해 격퇴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지 상점에서 바닐라 추출물 또는 바닐라 정유의 병을 구매할 수 있고 2 개의 컵 물, 2 개의 숟가락 바닐라 및 살포 병에있는 액체 세제의 몇몇 하락의 혼합물을 다시 만든다. 이것은 파리에 가장 많이 오염 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소 짓고 웃게 만드는 내용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살은 내일 여기에 있니? 그 프로젝트는 어땠어? 마이클, 나는 가장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고 가장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가있다. 전체 경험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이 교육을받는 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물론 레이더스는 게임의 남은 초 동안 두 번의 터치 다운으로 점수를 매겨 축구 팬들의 불행을 낳았습니다. 43 점을 기록한 것은 놀랍게도 43 점을 얻었습니다. NBC 스위치 보드는 게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방해를 받으면 전 NBC 방송사 인 줄리안 굿맨 수원모텔출장 (Julian Goodman)의 방송 사업 담당자 인 수원출장업소 딕 클린 (Dick Cline)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 경기가 네트워크에서 끝나도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준일 의장님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3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추가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시가 25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학교 부족 문제로 세종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학교 그리고 교육이 어느 도시보다도 낫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와서 학교에 보내고자 할 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24학급 정원을 예상했는데 60학급이 되고, 48학급이 되고,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진 대피훈련을 못 할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운동장에 1500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지진 대피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형권 의원 도담초등학교의 증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최교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께서 새로운 도시의 스마트교육을 비롯해서 최고의 교육환경 그리고 최고 수준의 질 높은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걸맞은 교육정책 등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세종시에 오고 계신 것을 저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애초에 세종시를 처음 건설할 때 건설하기 전에 행복청 세종시건설추진단에서 용역을 주면서 세종시의 교육을 계획할 때 초등학교는 학년당 4학급, 중·고등학교는 8학급 그래서 24학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생 교실당 최대 25명을 넘지 않는 것을 600명 수준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부지 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1생활권의 첫 번째 첫마을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주민·학생들이 몰려오고, 실제로 다른 어떤 신도시보다도 젊은 인구들의 유입이 높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모든 학교가 24학급 규모의 예정되었던 부지에 48학급 가까이 집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은 증축으로 겨우 채우고 있지만 강당이라든가 급식실, 운동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그 공동의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1생활권의 아름초등학교와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8학급을 넘어서 현재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1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 대비 훈련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도담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담초의 교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근에,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늘봄초등학교를 영어 외국어 특별학급으로 해서 공동학구로 유도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봤는데 아직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현재 소수, 10명 이내의 학생 정도가 옮긴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속적으로 지금 3생활권이나 4생활권, 2·3 생활권이 올해 입주가 되면서 그쪽 도담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던 부모님들 중에 이사를 하실 분들이 일정하게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2017년, 즉 올해 3월 개교한 후에도 계속해서 학생이 많고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교실 증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도담초등학교에 국한해서, 지금 도담초등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학급인데 실제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늘봄초등학교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동학구 지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늘봄초등학교로 몇 명이 갈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증축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학교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학교 하나를 증설하는 데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교육부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같은 생활권 내에 전체 수용률을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1생활권 전체를 보면 도담초와 아름초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일정하게 초등학교의 경우에 8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승인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도시가 1생활권이 조성된 다음에 학교를 만들려니까 이런 힘든 일이 벌이지는 것입니다.
당초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LH에 대해서 1생활권만 해도 13개 학교가 부족하니까 “13개 학교 부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와 건설청은 5개 학교만 줬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래서 8개 학교가 부족한 만큼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미 조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려니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악순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준 늘봄초등학교가 실제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교실을 그것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2번이나 재검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학교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초등학교 빈 교실이 있습니다.
2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늘봄초등학교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 수용률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 사유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수용률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 이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 그래서 늘봄초등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어 특성화학교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봄초등학교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유휴교실이 지금 22개 정도 있는데 22개에서 어느 정도 메워야, 빈 교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런데 그 늘봄초등학교를 외국생활을 하고 온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유 있는 곳에 초등의 영어 전담교사라든가 영어선생님들의 연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교실이 20개라고 하지만 특별실로 활용하고 있는 교실들이 10여 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여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그 22개 교실이 학생 수용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늘봄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을... 유치원은 60%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늘봄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여유교실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늘봄초등학교와 아름초등학교 사이에 조그만 터널을 뚫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건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시나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동학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일정하게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공실이 난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그곳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음에는, 1생활권에 지금은 학생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름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름중학교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9개 교실이 여유교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을 보니까 교실로 쓸 수 없는 각이 졌든지 협소하든지 오히려 교무실이 없을 정도로 사실 여유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교실이 9개 교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학생 수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 수용률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뭐냐 하면 교실이 지금 비어있는 것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대부분 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생활권에, 특히 아름동 주변에 중학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최교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1년 전후해서 1생활권 중학생 수용률이 약간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함께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름2중학교 설립을 M9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두 차례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냈는데 ’16년 8월과 12월 두 차례 재검토 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이것을 설득 가능한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물론 그것이 교육부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수용률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M9부지에 아름중학교, 단순히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부족하게 될 때는 고등학교로 활용도 하고, 초등학교가 부족할 때는 초등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곳을 공동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시와 행복청과 함께 논의해서 대응투자를 일부 받는다거나 그 중학교 부지 지하를 연면적으로 주차장을 짓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LH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수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 안을 다음 중앙투자심사위에 내고 심사위에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로서 사실 교육청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생활권에 관련해서 학교 부지 부족 문제를 두 번이나 제안했지만 두 번 다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의 100여 개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는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세종시만의 상황을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와 이 지역 정치권 이해찬 의원, 의회,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했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들도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됐을 때 교육청의 탓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도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이 합세해야 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다음으로는 올해만 해도 17개 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의원 내년에 몇 개 학교 정도 개교합니까?


○윤형권 의원 보통 한 해 평균 15개 이상의 학교가 개교하고 있고 또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교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배치받은 교사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개교 준비를 합니다.
○윤형권 의원 물론 본청에서는 각 부서별로 개교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설에 관련돼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의 시설공단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 최교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시설관리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같은 데 교육시설지원단, 서울에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어 운영되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전체 규모 자체가, 아직 저희들이 학교 수가 150개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시설관리단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교의 부담도 덜고 효율적인 관리가,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지은 학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가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의원 말씀하신 150개 학교가 돼야만 그런 시설관리 조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감 최교진 아닙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윤형권 의원 그런데 150개 학교가 되기까지, 그것보다는 한 해 평균 15개 학교가 개교하는데 이 개교 관련돼서 시설 관리하는 조직이 개교 업무까지 같이 본다면 교사는 학생에 대한 개교준비를, 수업에 대한 개교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행정은 행정에 관련된 개교준비를 해야 되는데 식당도 준비해야 되지, 의자도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일선 단위학교에서 배치 받은 교사나 교육행정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개교와 관리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 150개 학교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요.
○교육감 최교진 어쨌든 현재 신설학교 개교 업무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최대한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급식기구는 급식기구에 해당되는 부서, 책걸상, 컴퓨터 같은 것들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매년 감당해야 될 신설학교 수가 거의 연평균 15개 수준이 되다 보니까 개교 업무 준비팀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공사 기간과 맞지 않아서 개교시기에 딱 맞추어서, 예를 들면 급식기구가 완전히 다 들어와서 시범운영까지 거쳐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는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는 학생들 체형에 맞는 의자나 책걸상을 최대한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주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하는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개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교육감님,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 조리종사원 관련돼서 예측을 합니다.
15개 학교가 개교되니까 종사원도 미리 인력에 관련돼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교가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급식종사원 관련된 예산이 30여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교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50개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어쨌든 현재 말씀하셨듯이 매우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고 올해에도 3월 1일에 17개 학교를 개교하면서 정말 교육청 전체가 초긴장 상태로 2월과 3월을 보내고 있고요.
아무 문제없이 일단 진행은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은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개교와 학교 관리는 전문성을 띠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사발령 때문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면 새로운 공무원이 나와 다시 또 그걸 익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교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인사에 따른 사람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사람이 누가 오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에도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지금까지 학교 부족 문제와 시설관리, 개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실이 없어서 이사를 왔던 시민들이, 학생들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학교 부족 문제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LH와 건설청에 대해서 13개 학교를 달라고 했을 때 5개 학교만 주고 8개 학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권을 바꿔서 다음에 분명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업시설로 팔게 되면 1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장삿속으로 학교 교육을 망치고 있는 LH와 건설청에 대해서 분명히 본 의원은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탄원을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학교 교실이 부족해서 재난 대피훈련을 못 할 정도로, 이러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세종시에 이사 오면 교육이 잘 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세종시가 온전하게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종시의 눈부신 발전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삶의 터전을 내놓고 가족, 이웃과 헤어져야 했던 원주민들의 뼈저린 희생과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언론, 당리당략에 얽혀 세종시 정상건설을 방해했던 정치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 출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범 이후 세종시로 이주한 시민분들은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세종시 원안을 지키고자 했던 투쟁의 역사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7월에 열릴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년 기념사업은 이번에 수집된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애쓴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10년 후, 100년 후의 세종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종시 원안사수에 중추적 역할을 한 분들을 위한 자긍심 고취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삼강행실도’ 편찬을 지시한 세종대왕의 뜻을 잇는 효문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존경과 사랑이 없는 각박한 현실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을 해결하는 거점 기관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대전에서는 효문화지원센터는 물론, 효 진흥원까지 설립된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시민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입니다.
지난 2월 전남의 한 시의원이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쓰러진 7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례와 퇴근하던 소방관이 지하철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사례 등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는 일반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에서 시민 모두가 서로의 하트세이버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작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모든 생활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풍,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응급처치 교육은 1년에 한두 시간 내외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체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방학, 수능 후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하트세이버의 역량을 갖춘다면 안전 세종시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모임을 하면서 제정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사 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방학, 수능 후 시간에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명의의 교육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활용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곧고 튼튼한 재목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세종시 출범과정의 험로에서 살아남은 뿌리가 있기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기 행정복지국장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효 문화의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문화센터의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효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우선적으로는 민간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 문화 관련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물려받아 살아야 될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매우 정말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생활 그리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희 세종시교육청에서 행복안전버스를 도입해서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온갖 재난,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등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거나 방과 후 활동시간을 활용하거나 고3 수능 후에 일정한 기간을 활용해서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학생들이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격증을 갖는 것이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나머지 봉사활동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안전지도사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우리 학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작년에 실제로 의회 안에 환경에 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성과로 작년 8월에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환경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관련해서도 환경보존체험 활동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 인증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활동 혹은 고3 수능고사가 끝나고 난 그 유휴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환경교육진흥협의회 안에서 논의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효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나와 주시고요.
정준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벌써 2년 전에 세종시 효문화교육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또는 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또는 교육행정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보다도 법에서 통과된 창의성 인성교육에 대해서 세종시청에서는 임창철 위원장이 제의한 사단법인 문화 창의성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종시 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 학원에서도 2년 전에 세종시의 효교육을 위한, 홍보를 위한, 육성을 위한 사단법인 체제를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2번 했어요.


그 육성하는 것 사단법인 체제하에서 세종시 전체에 효교육을 해야 되고 그 사단법인 규율에 따라서 교육청과 같이 효교육을 세종시민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세종시는 그러한 교육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문화원도 좋지만 세종시 자체에서 세종시교육청과 같이 사단법인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을 해 줘야만 그 법 체제에서 효교육을 세종시에도 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것이 벌써 통과돼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기도에, 특히 전라도 지역에 이러한 효문화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신생도시인 세종시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세종시에 효 문화 확산이 전반적으로 되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효 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도 있고 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는 효문화진흥센터를 바로 만들기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원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 검토 끝에 세종시에 효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청 3건, 교육청 1건의 질문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정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자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써 현재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기관이 이전 완료했고 인구도 2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었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최근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국회, 청와대, 사법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미완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처럼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월 5일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세종시로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헌정국을 맞아 집행부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위해 국회나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금년 1월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에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간사, 박병석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을 만나 뵀었고, 1월 19일에는 김종민 의원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청권 4개 시·도 합동으로 공약을 발굴해서 제시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행정수도 개헌을 충청권의 공동 공약 핵심과제의 하나로 합의를 이끌어 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월 14일에는 국가균형발전 선포 기념식을 했었는데 이때 개헌 문제에 관해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을 모셨고 국회의장님께 개헌에 관해서 그리고 “개헌할 때 반드시 세종시의 헌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리고, 국회가 이전할 입지를 제가 안내해서 보여드리고, 정세균 의장께서도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셨던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우리 세종시의 공약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 건의서 내용 중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과 개헌 내용 중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으로 지정할 것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헌특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개헌과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론적인 기틀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도 하고 그리고 대선캠프와 접촉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특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제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다 해 주셨어요.
혹시 더 추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춘희 크게 3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개헌 관련해서 우리 시 또 의회,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이론적인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제연구원 그리고 우리 시 산하 대전세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헌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논거, 개헌의 당위성, 추진 방법론 등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는 일이 그중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여러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조해 나감에 있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우리 개헌 T/F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내용 중에 빠뜨린 내용이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룩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국민공감대 형성, 개헌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시민단체 주도로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가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해서는 집행부 이외에도 시민단체라든가 국회의원 또 시 의원, 시민들이 합심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대와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대 부분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 홍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홍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어제 출범한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와 공조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된 후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하고 있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런저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어제와 같은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런 이벤트에 우리 시민들과 시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홍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과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건의문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말씀도 드립니다.
○박영송 의원 지금 상황은 우리 세종시민이 하나로 연대해서 한목소리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세종시 내로 범위를 봤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세종시를 넘어서 충청권 또 전국적 연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도 있습니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개헌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방분권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들도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는 다음 헌법 개정 시에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지원하고, 감독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소위 ‘보충성 원리가 지방분권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이달 중에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분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이템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7개 시·도 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울산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간사 역할을 맡아서 국회 차원의 개헌에 지방분권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청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충청권 4개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인 연대는 시·도지사협의체를 비롯한 4개 지방자치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분권에 관한 정신이 개헌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된 신행정수도 이전을 이번 개헌 논의 시 반드시 포함시켜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수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실 거라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확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담기구 설치,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용역 추진 또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7년도 올해에는 세종시의회 연구모임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아동·청소년의 놀이 활동, 돌봄, 안전한 먹거리,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 중에 아동·청소년의 활동공간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의원님께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아동·청소년 종합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1월에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문화활동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읍·면·동 단위 생활지역 중심으로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또 지역 전체를 연계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읍·면·동 자치센터, 그다음에 종합복지지원센터, 복컴 등 유효공간의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활동공간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송 의원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송 의원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한 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축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동 복컴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 청소년시설이 조치원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다음에 역시 조치원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도심에 이런 쏠림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복컴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컴들이 준공된 것이 7개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 이미 준공돼서 활용되고 있는 데는 어떤 공간 재배치나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만들 곳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치원 복컴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하는 부분, 꼭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존 복컴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건설청의 복컴 설계에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사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것은 건설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복컴 그리고 향후 지어질 복컴에 반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MO 가공식품 수입량도 3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GMO 식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제 후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기를 강제하지 않는 표시기준 때문입니다.
다만 늦게나마 금년 2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어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부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등과 관련해서 GMO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먼저 GMO 식품 관리·감독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식약처의 경우에는 GMO 표시제도 제·개정, 수입 승인·관리,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가공업 수입식품 원료 점검·표시 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료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철저히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GMO 가공식품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유전자 변형 DNA 검출 여부와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4일 개정된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은 사실상 지금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이자 GMO 식품을 주재료로 한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은 GMO 사용 여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전자 변형 콩을 원재료로 하여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 주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GMO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여주시의회 등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되어 있고, 3월과 4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GMO 완전 표시제 촉구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에 GMO 식품의 유해 관련 내용들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우리 시에서는 매년 1회 관내 한 100개소가 됩니다마는 식품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통관리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유해 관련 교육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한다’의 저자인 오로지돌세네 씨는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과 자폐증, 치매, 암 등 각종 질병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군으로 지정된 바 있고,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과 연관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약 34개에 달하는 질병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GMO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 차원의 지속적인 확인과 지도·점검을 더욱 1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의 정보 공유, 업무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GMO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GMO 식품 대책도 하나의 과제로 포함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GMO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또 “유해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GMO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만에서는 학생들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에서는 GMO에 대한 수입도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터졌을 때 대증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먹거리가 안전한 세종, 특히 세종시민 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세종시가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MO 문제는 식량 자급과 또 로컬푸드와도 사실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토종씨앗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종씨앗에 대한 연구회 구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면 세종시의 로컬푸드도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GMO의 문제점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요.


○부교육감 이승복 우리 교육청도 식재료 검수 시에 표시기준 확인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표시 식품의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시에도 검수지침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2월에 전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철저, 그다음에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 식재료의 검수, 로컬푸드를 더 확산시키거나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했고요.
식재료 표시기준 적합 여부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의원 그러나 유전자 변형 표시 식품의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말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셔야 된다.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급식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3년 후 정도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나머지 여유 용량도 어느 정도 과포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상황 그리고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 집하시설의 구조적인 비효율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의원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도 신도시에서는 자동 크린넷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고, 읍·면 지역에서는 인력 수거를 통해서 수거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수거 방식과 처리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연료화시설이나 크린에너지센터, 소각장 등 개별 처리되고 있는 것을 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 처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의원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100%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부분 수거와 운반 체계, 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3년 후에 우리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일일 처리 용량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의 대책, 혹은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합폐기물타운 2030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고 있지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한경호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2030 생활폐기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의 전반적인 증가 추이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분석·예측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의 핵심적인 골자가 폐기물종합타운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건설청, LH, 한국환경공단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까지 1단계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2단계로... 금년 12월까지 2단계로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 시 그리고 행복청, LH, 우리 주민들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나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음으로 가람동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첫마을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지요.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 3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첫마을 대표 주민들과 우리 시, 행복청, LH, 관련 기관 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협의 전체를 포함해서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었고, 최근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 성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 측면에서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에 대해서 36억 원을 투입하여 12건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개선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악취는 저감됐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정밀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보고, 현재 금년 3월까지 악취정밀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반적인 추가시설을 통해서 악취가 100%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악취 모니터링이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악취 감시 전문 요원 2명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악취 측정 차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적인 개선 못지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춘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한번 첫마을 악취 문제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안찬영 의원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악취기술진단 실시할 것을 요구했었고 또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금년 3월까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3월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현재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연료화시설 모두 악취 방지 시설의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질복원센터에 악취최적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성 테스트를 위한 모의실험은 완료되었고요.
현재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 최적방지시설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3월 말까지는 전반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찬영 의원 악취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그러나 주민들은 금년 무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열어 놓을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그 부분 때문에 더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덥지 않은 계절인데도 금강 변을 산책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물론 관에서 시설들을 견학하거나 점검하러 갈 때에는 대부분 시설들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실제로 평상시에 가 보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방문한 때보다 최소한 30∼50% 이상 악취가 더 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개선 전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등의 외부위탁 처리를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완벽한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켜보시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찬영 의원 부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저희 첫마을 주민들 4년, 만 5년 가까이 악취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데 올해 또 현재 점검하고 있겠습니다만 관에서 올 12월이면 시설 개선이 끝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올 1년을 또 버티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시설 개선이 다 돼서 정말로 시설이 관이나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면 가동해 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가동한다면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실제로 고형연료화장, 고체화연료화장 같은 경우 1년에 운영비가 약 22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안찬영 의원 외부위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정도입니다.
금액적인 측면도 크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에서 좀 더 올 한 해 동안은 외부위탁을 줘서 시민들이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비용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용적인 측면 또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 문제, 효율성 문제,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배치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의원 그 사안들은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종합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집행부에서도 외부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외부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계획을 말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하여튼 민관협의체에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1차적인 관건 과제는 악취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을, 원인진단에 따른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분석의 효과, 성과를 분석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같이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시설물에 갔다 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의 설비와 공정하고 그곳에 있는 시설의 설비와 공정은 전혀 다릅니다.
매 공정이 밀폐돼 있고 매 공정에 급기와 배기의 닥트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지요.


우리 설비 한번 가 보십시오.
모든 공정이 통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몰려있다는 것이지요.
문이 열리거나 작은 틈새가 있으면 당연히 외부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설계에 의해서 설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개의 시설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조금씩 고쳐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LH나 행복청처럼 설치기관이나 계획기구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과연 저게 조금씩 개선해서 될 문제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설을 운영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께서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을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외부위탁에 관련된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외부위탁 문제가 결정돼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음은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취문제로 인해서 한솔동 지역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난 2월 17일에 환경기초시설 중 악취저감시설이 잘 이루어진 하남시 유니온파크,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이 유니온파크는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통합설치하고 공원 및 체육시설, 전망타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지하화하였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 제고 및 소각시설 굴뚝을 활용한 전망대 조성을 했습니다.
지상시설 배치도를 보시면 중간에 유니온타워가 있고, 주변으로 체육 및 공원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자리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765억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슬러지건조시설, 공원시설, 전망타워, 박물관 및 수영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기초시설 집약화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 소각장 굴뚝을 활용한 전망대 조성, 소각폐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스팀은 90% 이상 인근 공장이나 산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주변으로 환경과학공원, 물환경센터 등 환경시설과 공원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들, 특히 하남 유니온파크 주변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또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도 많이 깜짝 놀랐고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냄새가 하남 유니온파크는 저와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같이 가셨지만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은 타 지자체 현황을 견학하고 잘 갖추어진 시설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한경호 먼저 2차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남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방지시설 설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이번에 악취최적방지시설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시 폐기물종합타운 조성 시에도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겠고요.
이번에 민관협의체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돼서 악취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생활폐기물종합타운이 조성되면 환경기초시설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주변의 편의시설도 설치되는 등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탈바꿈해서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0m 이상 설치되는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아주 중요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생활폐기물종합타운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지요?


여러 시설들을 보고 느낀 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설들이 소각장 따로, 음식물폐기처리시설 따로, 일반쓰레기폐기시설 따로 또 선별장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관리·운영에서도 비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세종시, 에코 도시 세종시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완전히 지하화해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닌 지상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내용은 본 의원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주말 시간에 따라 개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 가 보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약 서비스 등을 시행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학교시설 개방으로 학생들이 외부인에 의해 다치거나 성 관련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외부인이 책임져야겠지만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학생들이 외부인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방과 후 또는 주말 등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시에 학교재산 보호 및 신체상 사고에 대비해서 사용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의원 방금 전에 ‘보험’ 말씀하셨는데 개인에게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여 유도라고 봐야 할까요,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할까요?
단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시설 이용 시 그 보험증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우선 얘기를 좁혀 보면 이 문제의 근본 문제는 학교 개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 보고,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시간에 대한 제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사용하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런 책임의 1차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자에 대한 어떤 방어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학교로 전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교육청 차원에서 있어야 일선학교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개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학교의 학사운영이 먼저냐 하는 부분이긴 한데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시 관리주체를 학교가 아닌 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유인경비 부분을 보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 부담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우선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세종시민들이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방의 요구라든지 개방을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17년 2월 17일 시청이 교육지원사업 설명 시 학교시설물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교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안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시청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서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책임 부분, 안전 부분, 그다음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시청과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된 예산이 한 36억인가요? 34억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한 취지는 대략 이런 것이지요.
학교 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유도를 좀 해라.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대략 봤더니 학교에 일률적으로 나눠 준 느낌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원래 성격, 목적이 제대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9개 사업에 대한 21억, 그다음에 3개 기숙사학교에 대해서 2억 1000, 그다음에 영재학교에 대해서 10억,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일선학교에서도 조금이나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 또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인들과 같이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주민과 학교가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발전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체육시설 부족으로 생활체육 인구를 수용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그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보고, 특히나 실내체육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시와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인지해 주시고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조금 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말고도 아마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청사 안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들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간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부모세대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공간이 본 의원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주 양 기관이 만나서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의, 조정 그리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부의장님, 진행과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고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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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간의 전시 부대행사 일정 안내
16일간 축제 기간의 공통 전시 공연 일정 안내
16일간 축제 기간의 공통 부대행사 안내


대문을 들어서니 본당 입구 안내소에 있는 여자 직원이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며, 한국어로 된 비조사 안내문을 건네주었다. A4 용지 한 장을 빼꼭히 채운 비조사 안내문에는 백제인의 기술과 자재로 비조사가 건축되었다는 내역이 소상하게 적혀 있었다. 일본인 주지 야마모토 호우준의 명의로 되어있는 안내문의 중요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먼 한국에서 이곳 아스카데라 절(비조사)을 참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스카데라 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인 서기 588년(일본 제32대 스슝천황 원년)에 대신 소가노 우마코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찰로 일본 최고(最古)의 사찰입니다. … 일본 최초의 절의 건립을 위해서 고구려의 설계를 받아들여 백제에서 파견된 승려와 전문기술자들의 지도와 협력에 의해 서기 596년에 훌륭한 절이 완성되어 훗날 일본 불교문화형성의 원점, 그리고 아스카 수도를 세우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엔 금당의 불상은 양측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거느린 석가세존이었는데, 12세기 대화재로 전신이 손상된 것을 보수를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 불상을 만들었을 때 고구려의 대흥왕이 황금 320냥을 보내왔다고 한다. 탑 건축에는 백제에서 보내온 부처님의 사리가 수장되었고, 지붕과 기와는 백제계의 기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스카데라 절은 이렇게 해서 백제와 고구려 문화의 은택과 당시의 일본문화의 향상 발전에 크게 공헌 해주신 귀국 선현들의 수고에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양국을 왕래하셨던 분들의 불교정신을 새롭게 되살려서 백제시대의 수도인 부여의 교외에 창건되어 현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불법흥륭을 위하여 정진하고 계신 수덕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소는 반추 동물인데 이 말은 소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먹이를 반복하여 게워내고 이를 새김질감으로 다시 씹을 수 있는 소화 계통을 가졌다는 뜻이다. 새김질감은 다시 삼켜지고 반추위에 서식하는 특별한 미생물에 의하여 좀 더 소화가 된다. 이 미생물들은 섬유소와 기타 탄수화물을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데, 소는 물질대사의 주요한 에너지로 이 휘발성 지방산을 사용한다. 반추위에 서식하는 이 미생물들은 요소나 암모니아 같이 단백질이 아닌 질소 성분들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해 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소는


플루엔렌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플뤼에렌-에그베르거 케이블카에서 1.6km, 텔 기념비에서는 3.5km 거리에 있습니다. 샤트도르프 케이블카 및 텔 박물관 또한 10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3 개의 레스토랑 외에 이 금연 호텔에는 레스토랑 및 바/라운지도 있습니다.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커피숍/카페, 무선 인터넷(요금 별도), 간편 체크인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방음 설비를 갖춘 모든 객실에는 WiFi, 헤어드라이어 등이 제공됩니다. LED TV로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하여 심심할 틈이 없으며, 전화 및 책상 등의 편의 시설/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호텔 플뤼엘러호프
식사 공간으로는 호텔에 있는 3 개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숙박 고객께서는 커피숍/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용 구역에서 초고속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요금 별도). 또한, 플루엔렌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테라스, 관광/티켓 안내,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호텔 플뤼엘러호프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객실 수: 24 층 수: 4 ATM/은행업무 바/라운지 커피숍 또는 카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엘리베이터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관광/티켓 안내 WiFi(요금 별도) 초고속 유선 인터넷(요금 별도)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테라스 레스토랑 무료 셀프 주차 준공연도: 1982 레스토랑 수: 3 시설 내 쇼핑 가능 금연 시설 빌딩/타워 수: 1 공용 구역의 TV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호텔이 다음에 대해 지불을 요청할 것입니다:시에서 부과하는 세금: CHF 3.00(1인당, 1박 기준). 이 세금은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숙박 시설이 당사에 제공한 모든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숙박 기간이나 예약 객실 등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구역 내 무선 인터넷 요금: CHF 0.00(요금 변경 가능)공용 구역 내 초고속 인터넷(유선) 요금: CHF 0.00(요금 변경 가능)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일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CHF 1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T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캠퍼스로 활용해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 대학으로 석·박사 과정만 운영한다.
문 신임 총장은 UST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대된 뒤 설립연구기관장회의 선임 과정을 거쳤으며,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총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 신임 총장은 캐나다 오타와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기계·환경공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기업과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 KIST로 자리를 옮겨 환경연구센터장, 강릉분원장, 부원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IUAPPA) 회장을 맡고 있다.


세르펜티 미스테리오시 시크릿 워치. 18kt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컷 & 바케트컷 & 마르퀴즈 쉐입 다이아몬드, 페어 쉐입 옐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스네이크 헤드, 뱀 눈 부분에 다이아몬드 세팅, 19kt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케이스 –다이얼-브레이슬릿
유혹적인 매력을 담은 세르펜티 미스테리오시 시크릿 워치는 마법을 거는 듯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뱀의 머리 아래로 시간이 흘러가고, 뱀 비늘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독창적인 뱀의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한 워치가 손목을 아름답게 감습니다. 옐로 다이아몬드 꽃왕관을 쓴 뱀의 머리가 황제의 근엄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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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층이 주 소비자인 교육업계에가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체 유튜브 채널 개설은 물론 크리에이터와의 컬래버레이션, 참신한 소재의 광고 영상 등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27일 KT그룹 디지털 미디어렙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 층에서 모바일 동영상 이용 시간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120분이 넘을 정도로 유튜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습에 도움되는 다양한 영상뿐 아니라 내 학교생활 최대 위기, 시험기간 선생님어 번역기 등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선보인 NE능률의 수학 개념 기본서 ‘월등한 개념 수학’(이하 월개수) 광고 영상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250만 뷰를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우수한 배역으로 활약했을뿐 아니라 최근 Mnet ' 프로듀스X101 (프로듀스 엑스 101)에 출연 중인 배우 이유진 군이 함께한 이번 광고 영상은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중학생들의 현실을 재미있게 담아냈다. 수학책만 펼치면 소화 불량에 걸리는 우수한이 ‘월개수’와 만나 막혀있는 개념들을 잘 소화해 속이 뻥 뚫린다는 스토리로 꾸며져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천재교육은 연예인과 함께한 유튜브 영상들로 주목 받고 있다. 밀크T초등은 개그우먼 허민이 직접 초등영어 콘텐츠를 경험한 영어완전 정복기를 비롯해 코딩 체험 등 여러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밀크T중학 유튜브 채널에서는 EBS 생방송 '보니하니'의 15대 하니로 활동하는 걸그룹 버스터즈 채연과 함께 라이브 공부방송을 진행한다.
또한 금성출판사 푸르넷공부방은 인기 키즈 유튜버인 어썸하은과 푸르넷송 컬래버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뿐 아니라, 푸르넷송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공모하는 ‘푸르넷 댄스 챌린지’ 공모전도 열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스타강사들의 에듀크리에이터로의 변신도 눈길을 끈다. 이투스교육은 최근 스터디 방송 유튜브 채널 ‘스터디요’를 개설하고 최태성 스타강사의 한국사와 쿡방이 결합된 쿡史(cook+역사)와 역사적인 날을 알아보는 큰별쌤의 오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 쿡史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음식에 담긴 역사 배경을 설명하고 직접 해당 음식을 만드는 내용이다.
미래엔은 살아남기 TV 채널을 개설하고 국내 최초 버추얼 에듀크리에이터 ‘지오’와 ‘피피’를 공개했다. 해당 캐릭터들은 자사의 인기 학습만화 시리즈 살아남기의 주인공들로 이들이 재난 속 모험을 통해 여러 과학 원리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NE능률 정영소 마케팅팀장은 “유튜브가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급부상하면서 기존 보유 영상을 재편집하는 것을 넘어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며 “주 소비자 층인 1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들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알릴뿐 아니라 새로운 학습 채널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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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언제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거나,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와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치는 극히 미미하다. 재난지원금 제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1인 가구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월셋집에 사는 대다수 1인 가구, 일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가 불러온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 역시 천정부지로 솟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조금의 보조를 하는 것 뿐이다. 유난히도 한국 정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온갖 신경을 쓴다. “착한 건물주 운동”을 내세워 임대료를 조금만 깎아줘도 선인(善人)으로 추앙할 뿐, 그 임대료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어째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요즘에도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의식이 없다. 또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방역 체제에서도 잘만 작동된다. 수십명의 용역들과 경찰들이 몰려와 철거민들의 생존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이 정부가 ‘건물주의 대리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걱정과 불안. 이는 코로나가 불어닥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에 맞서 서구 사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세입자 파업(Rent Strike)” 운동이 일고 있다. 이 운동은 세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적 책임을 약자들에게 지우는 현 체제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걸 목표로 한다. 아래 글은 카탈루냐 세가도레스 출판과 바우마 콜렉티브가 세입자 파업의 역사적 사례들과 세입자 파업에 필요한 전략에 대해 쓴 글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세계 각지의 세입자 파업을 성공 혹은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현재의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적 세입자 파업을 위한 절호의 시기인지 가늠하고 있다. 아무쪼록 한국에도 ‘세입자 파업 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참으로 이상한 시대다. 이번 봄은 바이러스 하나가 일으킨 판데믹과 함께 찾아왔다. 이 바이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 국가의 전체주의적 대응을 불러왔고, 우리를 새로운 상황에 위치시켰다.
경찰이 새로이 얻은 권력을 즐기는 동안, 많은 이들은 직업을 잃었고 더 많은 이들은 어떻게 당장 이번 달을 살아가야할 지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복종의 목소리가 서서히 떠오르고 세입자 파업이라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우리, 세가도레스 출판과 바우마 콜렉티브는 이 세입자 파업에 대해 이전의 유명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코로나 시대의 세입자 파업이 어떤 모습일 지 상상하며 조사해보기로 했다. 이 고찰이 전략을 짜고 행동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격리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공통의 불만 : 세입자들이 공동의 요구사항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초기에는 세입자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즉, 현재 상황이 매우 분노스럽거나 용납할 수 없고, 주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고, 기존 제도가 정의를 실현시킬 거라고 믿지 않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손 뻗기 : 대부분의 세입자 파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집단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퍼져 나간다. 그러므로 세입자 파업에 동참하는 이들은 동참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수단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한 부동산의 1/3 정도의 세입자만 파업에 동참해도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정도의 숫자에 도달하고 파업이 널리 퍼질 거라는 위협이 실질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원 :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지원(연대)이 필요하다. 법정 공방을 위한 법적 지원, 집을 잃은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강제 집행에 맞서기 위한 물리적 지원, 대규모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특히 대규모 파업에서 파업에 동참하는 세입자들은 같은 동지들에게서 서로 도우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면서 그런 지원을 받거나 기존의 운동 조직들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파업을 촉발시키는 동력은 언제나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내딛은 세입자들로부터 왔다.


1901년 아일랜드 러스커몬 카운티의 대지주 디프레인 남작의 농장들에서 세입자 파업이 일어났다. 그 이전 수십 년간 세입자들은(소작인) 영국 식민주의와 아일랜드 대기근의 영향에 맞서 저항하고, 그와 관련된 운동을 통해 대영지 지주들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력을 길러왔다. 러스커몬 카운티에서 이들 운동이 자리잡진 않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 실천에 관해 알고 있었고, 또 소작농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비합법적인 저항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다. (가령, 대중 집회와 물리적 퇴거 저항, 사보타지, 방화 등)
20세기 초, 러스커몬 카운티의 거주자들은 농업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민족주의 조직인 통합 아일랜드인 연맹(United Irish League, UIL)에 의해 조직됐다. 거주자들이 자율적 파업을 시작했을 때, 이들은 파업 지원을 위해 결합했던 다른 그룹과 함께 빠르게 UIL지부와 결합했다. 그러면서도 UIL의 고위 간부들은 모호하게 행동했다. 언제는 지원을 해주고, 다른 때에는 파업을 소작과 사유재산의 개념을 대놓고 거부하지 않는 독립적인 시도로 프레이밍하려 했다. 왜냐하면 UIL 지도부는 계속해서 지배계급의 일부가 자신들의 조직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폭우가 내려 그해 수확의 대부분이 파괴당해 생계비가 올라갔음에도 디프레인 남작은 임대료(소작료) 인하를 거부했으며, 빚은 쌓여만 가고 많은 가족들이 퇴거당했다. 또, 토지 소유권과 관련해 기나긴 부정의의 역사가 있었다. 인근 영지의 거주인들은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디프레인 남작의 세입자들은 농노처럼 생활하도록 강제됐던 일로 인해 더욱 부각됐던 것이다.
파업은 1901년 11월에 시작됐다. 투쟁 초기 통합 아일랜드인 연맹이 그들을 지원하긴 했어도 파업 시도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소작인들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게 파업을 조직했다. 이 파업은 다른 영지들로까지 퍼져나가 1년 넘게 지속됐다. 디프레인 남작 영지의 90퍼센트 이상의 임차인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무허가 거주지를 지으면서 강제 집행에 저항했다. 이 일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1903년 영국 의회는 대대적인 농업 개혁으로 소작을 끝낼 수 밖에 없었다.


1915년 이전 몇 년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는 전시 산업화와 이촌향도로 인해 급격히 성장했다. 자산가 계급은 부동산업에 기대를 걸고 11%의 집을 비워 놓은 채 새로운 건축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노동자계급은 더 붐비고 낡아가는 집에 살아야 했다. 스코틀랜드 주거회의(Scottish Housing Council)같은 단체와 여러 노동조합들은 주거와 임대법 개혁을 위해 몇 년간 노력했다. 이들은 몇 개의 새로운 법 제정을 이뤄냈지만 전반적은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졌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한없이 올랐고, 대부분의 청년은 해외로 나가있었다.


1931년 바르셀로나는 독재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가져올 개선들을 간절히 기다렸다. 바르셀로나는 임대료가 임금의 30-4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됐다. (오늘날 수치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쁘지만 당시 유럽 도시에서의 평균은 15퍼센트 정도였다.) 삶의 조건은 최악이었다.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은 공장 교대 시간 사이에 쉴 수 있는 방인 “자기 위한 집들(Casas de Dormir)”로 갔다. 이 방들은 침대조차 없었다. 단지 노동자들이 팔을 쉴 수 있는 밧줄밖에 없었다.


파업은 카탈루냐 주지사 오리올 앙게라 데 소호와 1934년 10월 봉기 진압에도 주 역할을 한 건물주 연합 회장 조안 피치 이 손의 지휘 하의 격렬한 탄압으로 효과적으로 진압됐다. 새로운 민주 공화국은 제 무기를 다 가져와보니 예전 독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보였다. 경찰, 구아르디아 시빌(시민 보호대-기동경찰), 새로이 신설된 준군사경찰 구아르디아 데 아살토(공격대-경찰특공대)까지 모두 동원했다. 공화국 수호법이 발동되어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했다. 파업 참여자들 일부는 “연방정부 죄수”로 감옥에 갇혔고, CDE는 범죄 조직으로 선포됐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어 곧 오게 될 혁명을 향한 잉걸불을 때웠다.
세입자 파업에 대한 1차 문헌자료의 대부분은 스페인 내전에서 아마도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저항의 한 예시에 대한 공포로 파괴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파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역사 편찬 과정에서는 비록 이번 파업에는 CNT의 중심으로서의 중요성을 의심할 수 없지만 공식적인 조직들이 비공식적 조직 공간보다 언제나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구역에서 파업 전술이 달랐다는 것은 파업이 중앙 통제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실제로 행동한 이들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는 약 8000천명 가량이 공공 주택에서 거주하던 노동자계급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다.


1960년대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강력한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한, 자율적으로 조직된 지역 위원회에 기반한 지역자치 운동의 출현에 영향을 줬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생존에 집중한 이들 위원회들은 “자가 인하”를 조직했다. “자가 인하”란 세입자와 지역 주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세나 전기세의 절반만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낸다는 것이다.
토리노에서는 1974년 여름에 이 운동이 꽤나 큰 모멘텀을 얻었다. 대중교통 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즉각적으로 토리노 시민들은 반응을 보였다. 자가 인하 운동의 참가자들은 여러 지점에서 버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고, 팜플렛을 뿌리고, 시 당국에 대표들을 보냈다. 거기서부터, 가장 전투적인 노조들이 대중 행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중교통 이용권을 인쇄해 자원자들이 버스에서 이전 요금을 받고 나눠주는 방식의 행동을 취했다. 집단적인 힘으로 이들은 업체들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자가 인하 운동은 요금 인상에 대한 직접 행동을 통제하려 했던 이탈리아 공산당이 관할하는 노조 전국위원회보다는 지역위원회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토리노에서 세가 더 컸다. 그래서 토리노에서는 노조들이 자발적인 행동과 지역위원회들에서 취한 행동에 힘을 보태고 지원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밀라노에서는 노조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지 않았고, 나폴리와 같은 곳에서는 애초에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팔레르모 같은 도시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자가 인하를 가능케 했다.
이 자가 인하 운동은 가구 소득 10% 미만 임대료 유지 목표로 임대료 자가 인하로까지 확장됐다. 작은 집단 행동들부터 더 급진적인 노조들이 지원하는 지역위원회의 행동까지 다양한 전술들이 적용됐다. 1970년대 전반, 운동 참가자들은 2만 채의 집을 임대라는 상업적 논리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키며 점거했다. 로마·밀라노·토리노에서도 세입자 파업이 있었다.
더구나 자가 인하 운동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주요한 일부였다. 여성들은 이런 맥락에서 자본가-가부장-국가의 삼중 착취와 재생산 노동이론을 만들어냈고, 오늘날의 운동에서도 이 이론들은 중요한 이론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소웨토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이다. 1980년대 소웨토엔 약 250만 명이 거주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말기, 소웨토 주민들은 사회적 배제와 극도의 빈곤을 겪었다. 그로인해 1976년에는 격렬한 시위와 파업, 수십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경찰과의 충돌, 즉 소웨토 봉기가 촉발됐다. 지역의 물질적 조건은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 덕분이었다.
주거 환경은 끔찍했다. 집들은 열악했고, 비위생적이었으며, 난장판이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치솟는 실업률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주민들의 평균 임금의 1/3에 달했다. 1986년 6월 1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수 천명의 소웨토 거주민들이 소웨토 지역 의회로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을 중단했다. 지역 의회는 세입자 파업을 강제 집행으로 분쇄하려 시도했다. 8월 말, 경찰은 강제 퇴거 명령에 불응한 군중에 사격하여 20명 이상을 살상했다. 이를 규탄하는 분노가 가열되었고, 당국은 강제 집행을 중단했다.
1988년 초, 관계 당국은 전국적인 흑인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당국이 진압하지 못했던 유일한 주요 거점은 소웨토 세입자 파업이었다. 그 해 중순, 파업은 계속되었고, 관계 당국은 압박 수단으로 거의 지역 전체의 전기를 차단했다.
언론은 파업이 젊은 급진파들의 폭력으로만 지속되므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을 거의 멈추었던 30개월 간의 비상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계속해서 파업을 지지했다. 종국에는 관계 당국은 자신들이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음을 깨달았다. 1989년 12월, 당국은 모든 체납 임대료를 탕감(1억 달러 이상의 손실)하였다. 또한 강제 집행을 완전히 멈추었고, 거주민들과의 협상 기간 중 모든 임대료 수취를 중단하였으며, 적어도 5만 개의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스페인 평균 임금은 3퍼센트만큼도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 집세는 50%가 오르고 임금은 3% 오른 것이다. 그러나 평균 임금은 노동자들과 백만장자를 포함하고, 후자는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즉, 민중 사이에서 가장 흔한 임금 수준)을 보면 그동안 훨씬 적게 상승하거나 심지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훨씬 이전부터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징조를 계속 보아 왔다.


우선 법적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입자 파업과 연관된 경험의 완전한 부재로 인해 의구심이 싹트게 된다. [스페인의 경우] 우리가 아는 한 스페인에서는 1931년 이후 세입자 파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내가 가진 권리는 뭐고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면 내가 받을 만한 불이익은 뭐지?
정서적인 걱정도 있다. 세입자 파업에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불안정한 주거 상태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세입자 파업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더 이상은 못 참아!”라고 말하는 이들의 용기이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세입자 파업은 일종의 모순이 있다. 만약 모두가 용기를 낸다면, 승리는 거의 보장되고 리스크도 매우 낮다. 하지만 모두가 머뭇거려 집단으로서의 안전성이 없다면 용기를 낸 소수는 자신들의 집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민 지역의 수백만이 같은 상황 아래에 놓여있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 리스크를 떠안는 “소수”란 없다. 왜냐하면 수십만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이 집세를 낼 수 없게 될 것이고, 이 숫자는 늘어나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다면 우린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지만, 종국에는 우리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집단화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모든 것이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주 조금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이들, 즉 수입 없이 한 달, 두 달, 세 달을 버틸 수 있는 이들이나 일자리를 다시 찾은 이들 또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수천의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격리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 지, 또 이에 따른 경제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르기 때문이다. 판데믹과 관계 없이 스페인의 대부분의 도시에선 우린 이미 집에서 살 권리를 잃고 있었다. 만약 “정상”이 돌아온다면… 관광은 에어비앤비, 젠트리피케이션, 무한상승 임대료의 버틸 수 없는 압박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사회운동 조직들은 세입자 파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업을 불러일으키고 지지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주거권 운동과 조직들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세입자 파업이 여성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이런 점을 시사한다. 공식적인 조직들은 대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인간적 필요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앞에 놓는 가부장적 논리를 따라 만들어지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자주 기존의 거대 조직들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유한 네트워크와 방식으로 고유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낸다.
사회 조직들은 거주민들의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 조직들은 전략 구상을 도울 수 있지만 거주민들의 현실과 의향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조직들은 거주민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만일 조직들이 자신들이 거주민들을 이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면, 거주민들은 행동이 필요할 때 자체 조직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조직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 지원은 심리적인 구조와 방어적인 구조 지원이다. 전자에 관해선, 조직의 존재는 거주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즉 함께이기에 자신들은 강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을 북돋는 것이다. 폄하하거나 두려움, 쓸데 없는 신중함을 심는 것이 아니라. 방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 조직은 강제 집행에 대한 물리적 저항을 조장하고 재판에 대비한 법적 자원을 모을 수 있다. 이것 없이는 파업 참여자들은 개별화되어 패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조직들과 주거권 운동 간 역효과를 낳는 관계의 특성은 무엇일까?


세입자 파업이 매우 힘든 싸움이라는 건 사실이다. 가볍게 제안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파업은 위험하다. 하지만 현재 위기에서는 위험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이 부정 불가능하다. 이번 달(3월)에만 해도 수만 명이 집세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불안 속에서 거리 위에서 살아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활동가 중심 행동주의의 위험성은 경제적 특권층의 경우 더더욱 두드러진다. 유복한 가정 출신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람들 곁에서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불안정한 이들의 우선 순위나 투쟁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특권의 모든 경우에서 그렇듯이, 이들은 동지들에게 투명하고 자신들에게 정직하며 불안정한 이들의 투쟁을 이끌려고 하는 대신에 도와야 한다.
개량-혁명 이분법 쉽게 말해 하루 아침에 혁명을 완수하고 모든 억압 구조를 부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혁명은 기나긴 투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만들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또한 오류다. 국가는 사회적 통제와 경제의 번영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보호치 않는다. 거의 모든 제대로 된 혜택을 주는 개혁들은 개량 운동이 아니라 혁명 운동에 의해 쟁취됐다.
국가와 정치운동 간의 적절한 관계와 전술, 전략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하다. 작지만 급박한 목표에 헌신하는 이들이 착취의 근본적 원인에 맞서고 착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평선을 바라보는 이들과 연결될 때 말이다. 종국에 우리의 투쟁은 한 생태계를 구성할 것이다. 우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도록 설득하거나, 모든 운동을 지배할 수 없다. (누구라도 이를 시도하는 사람은 해당 운동을 약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같은 투쟁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연대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가능할 때면 [서로의 정보와 힘을] 공유하고, 가능하지 않을 때는 평행선 위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이다. 이런 연대가 기능하기 위해선 일부가 집중하는 즉각적인 과업을 존중하고, 어떤 그룹의 언론, 혹은 경찰에 대한 “급진주의(좌경 맹동주의)”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착취에 맞서고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향한 운동은 세계적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 당장 우린 세계적 판데믹을 겪고 있다. 그리고 미국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은 무관심과 치명적인 무능이나 전체주의적 감시(드론, 실시간 개인위치 감시, 모든 공공장소 안면인식 CCTV 설치)로 대응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무능과 경찰 권위주의의 합일을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게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며 부마항쟁 피해자 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며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PK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으로 올 들어서만 PK 지역을 아홉 번째 방문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민주화 정신을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강력한 정화기능을 갖춘 감찰기능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인데, 실효성 있게 작동돼 온 것 같지 않다”며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뒤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이날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감찰기능 강화를 염두에 둔 인사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에 임용된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명 때까지 사실상 장관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까지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마무리 절차뿐 아니라 추가 개혁 방안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들을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 방안을 잘 수렴해 추가 방안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 포인트 임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최대 8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17개월 째 조사결과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취한 영국과 이탈리아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행보와 방통위가 매우 대조된다”고 하면서 특히, “영국은 2018년 4월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방통위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 4월 페이스북 사용자의 5억 4,000만 건의 데이터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례 △작년 11월 구글 플러스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용자 5,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를 제시하며, 박성중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외사업자라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조사해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할 수 없는 엄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제시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과 관련해서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방통위가 패소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방통위는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8.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2019년 8월 페이스북 소송 패소와 같은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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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흰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남주혁 남주혁은 호불호가 없이 사랑 받는 스타 중의 하나다. 최근에는 JTBC '눈이 부시게'에서한지민, 김혜자와 호흡을 맞추며 화제가 됐다. 물론 그 전에 MBC '역도요정김복주' 등 다양한 드라마로 성장한 연기력을 보여준 바 있다. 더불어 역시 모델 출신인 만큼 큰 키를 자랑하는데, 이에 어떤 옷이든 본인에게 맞게 잘 소화하며 드라마 속 출연하는 장면마다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잘생긴 외모 역시 ...


저는 먼저, 정리력 강의를 수강하고, 바인더에 대해 더 궁금해져 바로 그날 3p강의와 독서경영 기본강의까지 결제 했습니다. 정리력강의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바로 이어져 있어서, 실천을 아주 제대로는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ㅠ! 바쁘게 신혼여행까지 마친 후, 이 강의도 거의 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그렇듯, 실천을 스스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3p프로 강의를 되새기고 하나하나 실천해보면서, 이전에 들었던 정리력 강의까지 함께 실천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번에 들을 독서경영기본 과정도 기대가 되고요, 또 나비 독서모임도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도전해보아야 겠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강의들 감사드립니다!


기록하는 방법을 배우는줄 알았는데 기록을 왜 해야하는지 동기부여를 크게 해주었다 책읽기가 중요하다고 알려줄줄 알았는데 책을 쌓아놓고 읽고싶은 동기부여가 충만해졌다 의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의미를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되는지 동기부여해준 최고의 시간! 교육 마치고 1주일간 가르쳐주신대로 실행하다보니 금방 습관화가 되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있어지는것 같습니다 이후 과정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런 강의는 100만원 내고 들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있는 시간임에 충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6월 1일'로 잡은 것은 그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도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에 미국으로 출발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인상된 세율로 관세를 실제 징수하기까지 시차를 뒀다. 두 나라 모두 즉각 확전을 피하고 추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정상간 담판에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예고한 30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밝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몇 차례 협상으로 일단락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국간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실무적 견해차보다 국가 주권과 위상을 둘러싼 위기감에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미중은 고율관세를 서로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였다가 11월 정상간 180일 휴전 이후 협상을 지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결국 고통스러운 미중 교섭이 일상화하면서 양국간 패권전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13일 이번 무역전쟁을 다루면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을 '투키디데스 함정'의 틀로 해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초강대국이 서로 상대를 평가하고 공존이 가능할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저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용어다.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은 지난 세기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처럼 상대에 대한 불안과 불신, 견제 때문에 반드시 전쟁으로 가는 경로에 들어선다는 게 그 내용이다. 투키디데스는 "전쟁(펠로폰네소스전쟁)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바로 아테네의 발전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에 주입된 공포였다"고 기술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와 똑같은 시각에서 해설했다. 무역협상이 결렬되기 몇 주 전부터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 속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를 항행하고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입을 불허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갈등을 증폭하는 조치의 이면에 미국이 자신의 발전을 억제하고 굴기를 봉쇄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쟁국이 성장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닥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호불신이 돌아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거나 미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소개했다. NYT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글로벌 지배력, 위상, 부(富)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수십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전쟁 초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팁머리끈,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추천, 올리브영, 케이트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3D, 파우더타입, 펜슬, 헤어밴드
퇴근 후 바로 어린이집에서 통통이를 하원시키고 집에와야 되다보니 평일에는 퇴근 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잠깐 쇼핑하는게 뭐가 어렵냐? 하겠지만...그러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등원도 일찍하고 하원도 늦은 통통이가 혼자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마음이 편치 않아 퇴근 후에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보기도 인터넷으로 하고, 화장품이 떨어져도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머리끈과 아이브로우 구매가 시급했다.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다량으로 묶음 판매를 하는 제품은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올리브영 무팁머리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머리숱 많은 지인이 사용하는 머리 끈 답게 한번 사용해보니 잘 늘어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나에게도 안성맞춤인 제품이였다. 하지만 이것도 직접 매장 방문은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쇼핑을 하기로 하였다.
머리끈만 사용하고 배송비를 내기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아이브로우도 여기서 구매하였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기본 아이템이 아이브로우 펜슬이 아닐까 싶다. 늘 펜슬을 사용하였지만 이번에는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가 눈에 들어왔다. 기존 눈썹에 색을 채워 넣어준다 생각하고 그리면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 예전에도 파우더 타입을 사용해본 경험은 있기도 하고 요즘 펜슬 깎는 일도 귀찮아하고 있던 차라 파우더 타입으로 선택했다. 주문 후 배송은 다음날 받을 수 있었다.
올리브영 무팁머리끈은 갈색2개+검정색2개가 세트로 한팩에 들어있었다. 역시나 사용해 보았던 제품이다 보니 아주 만족스러웠다. 머리끈의 올록볼록한 라인이 머리를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어 머리숱이 많거나 좀 단단한 머리끈을 원한다면 강추!!


내가 구매한 색상은 네추럴브라운.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결과 색상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동안 펜슬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뒤쪽 사용설명에 있는 방법대로 연베이지 색상으로 기본 눈썹을 그릴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섀도우용 브러쉬로 얇게 발라준다. 이후 진한색상 2가지를 브로우용 브러쉬(끝이 얇고 사선으로 된 브러쉬)로 눈썹산과 꼬리를 그려준다. 그리고 라인에 따라 눈썹을 채워주면 끝~!
글로는 참 쉬운 설명인데 바쁜 아침 후다닥 그리고 달려나가기에 나에게는 연습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인가?? 나의 눈썹이 양쪽이 짝짝이이다 보니 수정까지 하면서 그려주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눈썹을 먼저 정리를 잘 해준 이후에 사용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케이스 자체에 거울과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휴대성은 좋았다. 지난번 눈썹정리를 잘 못하여 아직 자라고 있는 눈썹위에 새로운 라인을 이쁘게 잘 만들려고 하니 펜슬보다 브러쉬로 그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다.
메이크업 시작하는 단계라면 펜슬보다 파우더타입으로 시작하는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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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뜻에서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고도 말해진다. 또한 가령 우측통행 등의 기술적 법규에서도 법인 이상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덕과 법은 목적－ 수단관계에, 혹은 대원(大圓) 속의 소원(小圓)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실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권리남용과 같이 부도덕 실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은 강제가능·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설령 도덕상 요구되어도 법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오히려 보다 큰 해악(害惡)을 가져오는 것은 법규화할 것이 아니다. �


아르 데코 임페리얼 호텔은 난방, 무료 와이파이, 유료 영화 제공 케이블 TV, 평면 스크린 TV, 노트북 및 전기 주전자, 커피메이커 제공되는 6 층에 126 개 룸을 제공합니다. 이 방음 처리된 호텔 객실은 도시 전망을 자랑합니다. 룸은 개인 욕실과 목재 가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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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있는 손님들은 호텔의 현장 놀이 공간,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헬스장, 휘트니스 교실, 헬스클럽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란이 러시아 제국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고는 해도, 1905년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각한 소동은 거의 없었다. 논란을 불러온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 이후,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농노 해방은 귀족에게 다년간 ‘배상금’과 법률 상 인정된 소소한 인민의 자유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인민의 권리는 여전히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의무와 규칙에 묶여 있었다.
농노 해방은 러시아가 봉건적 전제 정치에서 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로 천천히 이동하는 1860년대에 유일하게 시작된 정치, 법률, 사회, 경제적인 변화였다. 일련의 개혁은 경제, 사회, 문화를 구조적으로 풀어 놓았지만 정치 체제는 바꾸지 못했다. 개혁 시도는 군주제와 관료제도에 의해 강하게 억제되었다. 예를 들어 40개 이하의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합의한 개발도 제한되어 실시된 것은 50년이나 지난 후였다. 기대가 부풀어도 실행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고 결국 반란으로 발전하도록 불만이 쌓였다. 반란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토지와 자유’의 요구는 혁명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을 틔웠다.
혁명 운동은 오로지 인텔리겐치아 활동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운동은 ‘나로드니키’라고 불렸다. 이 운동은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각각의 주장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나뉘어 갔다. 초기의 혁명 사상은 귀족인 알렉산드르 게르첸의 농노 해방 지원과 게르첸식 유럽 사회주의와 슬라브의 농민 공동체에 근원이 있었다. 게르첸식 러시아 사회는 여전히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혁명이 일어나도 프롤레타리아가 없기 때문에 혁명에 의한 변동의 기본은 ‘나르드’(역주 : 인민)와 ‘오브스치나’(원주 : 농촌공동체)라고 하는 사상에 동조한 것이었다.
다른 사상가는 러시아 농촌이 매우 보수적이고,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과 마을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 밖에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서양의 자유주의에 깊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러시아의 사상은 이후 1917년 혁명에서 사용될 개념인 혁명의 지도적 계급이라는 생각에 이끌려 갔다.


알렉산드르 3세 치하의 러시아의 정치 경찰 부문(오후라나 또는 오후란카)은 사실상 나라 안의 혁명 운동과 초기 민주화 운동 모두를 억압했다. 오후란카는 혁명 집단을 투옥하거나 추방하면서 탄압했다. 혁명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억압을 피해 이주를 했다. 서구에 이주한 러시아인 사상가는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최초의 러시아인 마르크스주의 단체는 1884년에 결성되었지만, 1898년까지는 소규모 집단이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사회 침체가 가져온 명확한 차이로 인해 당시 러시아의 낮은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화에 큰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이 성장은 이어 시베리아 철도 건설과 ‘비테 체제’에 의한 개혁으로 189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했다. 세르게이 비테는 1892년에 재무장관이 되었고, 끊임없는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 경제를 끌어올려 외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익 증가를 도모했다. 1897년, 루블을 금본위제로 실시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크라이나, 바쿠 등 몇 지역에만 집중되었다. 투자의 약 3분의 1은 외국에서 투자된 것으로 외국인 투자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러일 전쟁은 처음에는 널리 지지를 받았지만, 이미 전쟁은 패배를 했으며 전쟁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인민에게 퍼져 있었다. 농노해방에 의한 심각한 불공평 다시 확인되게 된 농민은 전국의 모든 농장에 방화를 했다. 1890년대의 호황은 정체기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903년 서부 러시아군의 3분의 1이 ‘진압 활동’에 투입되었다.
니콜라이 2세기 1894년에 차르로 즉위했지만, 선대 알렉산드르 3세와 같은 정치 개혁은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농민의 경제 상태는 처절한 상태였지만 통일된 지도자도 없이 각각의 운동체는 서로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소요는 연중 확대되었고, 초여름과 가을에 걸쳐 활발해지다가 11월에 정점에 달했다. 소작농은 소작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며, 머슴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토지관리인은 소유지 확대를 요구했다. 토지의 강탈(때로는 폭력이나 방화가 벌어졌다)과 약탈, 숲에서 불법 수렵과 벌목이 이루어졌다. 사마라에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만들고 정부군에 진압될 때까지 불법 벌채와 분배를 했다. 행동에 나타난 증오의 정도는 농민의 상태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고, 흐로드나와 카우나스, 민스크 근교의 어느 정도 상황이 풍족한 지역에서는 거의 파괴 활동이 없었던 반면, 리보니아와 쿠를란트의 무산 대중은 습격과 방화를 자행했다. 전체 3,228건의 소요를 잠재우기 위하여 군대 투입이 필요했으며, 지주는 2900만 루블의 손해를 입었다.
러시아의 급진 정당은 농촌의 소요에 빠르게 침투해 갔다. 5월의 전국 러시아 농민연합 결성으로 연결되는 농민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협의회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협의회는 지역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사회혁명당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현실적이고 일관된 요구를 내놓지 못했다.
1905년의 사건 이후 농촌의 소요 사태는 1906년에 재발하였다가, 1908년에 종식되었다. 정부가 양보한 것은 토지의 재분배를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토지관리인과 ‘농민이 아닌’ 지주를 내쫓고 습격을 일삼았다. 전국적인 토지 재분배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으로 보였고, 농민들은 재분배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였다. 농민들은 심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다.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단은 파업이었다.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월 말까지 참여했다. 이 파업은 곧 폴란드와 핀란드, 발트해 지역의 공업 지대로 전파되었다. 리가에서 시위자 80명이 1월 13일(음력)에 살해당하고 며칠 후 바르샤바에서 100명이 넘는 파업 참가자가 길거리에서 사살되었다. 파업은 2월경에는 캅카스에서, 4월경에는 우랄 지방까지 퍼져서 일어나게 되었다. 3월 학생들이 파업에 동조했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관은 모두 강제로 연내까지 폐쇄되었다. 10월 8일 (음력)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순식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총파업으로 발전했다. 단기간이지만 200개가 넘는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하는 노동자협의회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대부분 참가자가 멘셰비키)가 결성되게 되었다. 10월 13일(음력), 2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으나, 철도 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정부의 대응은 매우 빨랐다. 황제는 큰 변혁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1월 18일(음력) 스비아토폴크 미르스키를 해임하고 후임에 알렉산드르 불리긴을 임명했다. 삼촌이었던 모스크바 총독 세르게이 대공이 2월 4일(음력)에 암살되자 약간의 양보에 응했다. 2월 18일(음력) 황제는 〈불리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황제를 보필하는’ 의회 창설,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고, 폴란드가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농민의 변제금의 감액을 인정하였다. 위의 양보로도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자, 2월 6일(음력), 황제의 자문에 응할 두마의 창설에 응했다. 두마의 권한이 너무 작아서 선거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소요는 더욱 격화되었고 10월에는 총파업으로까지 발전했다.
10월 14일 (음력), 〈10월 선언〉의 초안을 세르게이 비테와 알렉시스 오보렌스키가 황제에게 제출했다. 선언은 9월 젬스토보 의회(러시아의 지방 의회)가 요구한 기본적인 민권 승인, 정당 결성의 허가, 보통선거를 지향하는 선거권 확대를 다룬 내용이었다. 차르는 3일에 걸쳐 논의했지만 학살을 피하고 싶은 황제의 의지와 러일 전쟁의 패배로 다른 조치를 취할 군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1905년 10월 30일(음력 10월 17일) 선언에 서명을 했다. 황제는 서명한 것이 억울하다 싶어 “이번 배신행위는 부끄럽고 아픈 것 같다”고 말했다.
선언이 발표되자 모든 주요 도시에서 선언을 지지하는 자발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파업은 공식적으로 종료하거나 빠르게 소멸했고, 사면도 이루어졌다. 양보는 소요에 대한 새로운 잔인한 반동을 내포하고 있었다. 공공연히 반유대주의 공격을 행하는 보수층의 역습도 있었고, 오데사에서는 하루에 약 500명이 피살되었다. 차르 자신은 혁명 운동에 참여한 90%는 유대인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발발한 것을 마지막으로 12월에 폭동은 끝났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음력) 볼셰비키는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으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7일에 병력을 보내 시가전이 시작되었다. 1주일 후, 세메노프스키 연대가 시위를 분쇄하기 위해 대포를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점거하는 지역을 포격했다. 12월 18일 (음력) 약 1000명이 사망하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볼셰비키는 투항했다. 그 보복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 살해되었다.


1906년 4월 정부는 새로운 질서에 제한을 가해 기본법을 공포했다. 차르는 전제 군주로서 행정, 외교, 교회, 군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마는 차르가 임명하는 평의회보다 하위의 회의가 되었다. 두마는 법안을 승인하여야 하며, 평의회와 차르가 법이며, ‘예외적으로’ 정부는 두마에서 심의할 수 있었다.
같은 해 4월, 세르게이 비테는 러시아 재정의 구조 조정을 위해 약 9억 루블의 차입 협상을 완료하면서 사임했다. 황제는 비테에게 ‘불신’을 품은 것으로 보였다. 이후 ‘러시아 제국 말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진 비테의 후임으로 황제의 하수인 이반 고레미킨이 임명되었다.
더욱 자유화의 요구가 높아진 운동가들로 인해 강령에 의해 최초의 두마는 1906년 7월에 황제의 명령으로 해산되었다. 카데트가 원하는 정부가 두려워한 것 치고는 민중의 대대적인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표트르 스톨리핀의 암살 미수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개 재판이 시작되었고, 8개월 이상에 걸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교수대는 ‘스톨리핀의 넥타이’로 별칭되었다.)
본질에 있어서 러시아는 변함없이 권력은 황제가 쥐고 있었고, 부와 토지는 귀족이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마의 창설과 탄압은 혁명 단체를 붕괴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 두마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수감되거나 망명 조직은 혼란과 방황을 경험했다. 상기에 의해 일어난 분열은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개인의 활동은 과격파로 이어졌다.
핀란드 대공국에서는 1905년의 총파업에 따라 4 계급의 의회가 폐지되어 현대 핀란드 의회가 설립되었다. 그로인해 1899년에 시작된 러시아화 정책이 일시 중단되게 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전년인 1904년 6월 17일, 핀란드 총독 니콜라이 보브리코프가 암살되는 등 민족주의가 높아지고 있었고, 제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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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휘성이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아 충격을 전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액체가 담긴 병, 주사기 등이 휘성과 함께 발견됐고, 마약 투약 여부 소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수면마취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마약류를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휘성 측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휘성의 실신 소식이 전해졌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일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최초 목격자가 쓰러져 있는 휘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사기, 수면유도마취제로 추정되는 것이 담긴 유리병도 함께 발견했다.
이후 휘성은 경찰에 연행됐고, 투약한 약물이 마약류가 아니기에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나게 됐다. 휘성이 투약한 약물은 마약류는 아니지만, 그 효능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의 연이은 논란에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속사도 입장을 밝혔다. 3일 휘성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휘성은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그리고 지난해 얽힌 힘들었던 사건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공중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그날, 휘성은 본인의 집을 나간 채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류 음성 판정과 함께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휘성의 상태에 대해 “귀가 조치 후에도 극단적인 생각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병원에 입원을 진행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더불어 “휘성은 이유를 불문하고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를 했다.
휘성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휩싸였지만 군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자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 A씨가 자신에 대한 성폭행을 모의했다 폭로했고, 이에 휘성이 A씨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휘성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에이미가 사과를 하는 녹취 등을 제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물 투약 의혹 논란이 계속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연 소속사가 설명한 휘성의 현재 상황에 많은 이들은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데뷔 이후 ‘안되나요’, ‘위드 미(With Me)’, ‘사랑은 맛있다’ 등 많은 히트곡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었던 휘성이었다. 이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물 투약 의혹 논란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2호선 열차를 운전하다 보면 간혹 운전실 계기판에 빨간 고장 등이 들어온다. 그것은 불시에 기습하는 복병과 닮았다. 당할 때마다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차량의 고장 같은 내적 요인이나 전차선 정전의 경우처럼 외부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빨간 고장 등이 들어와 기관사를 놀라게 한다. 당황하여 한동안 어쩔 줄을 모른다. 왜 그러는 것일까. 무엇이 두렵고 무서운 것일까.
고장 상황을 적시에 조치하고 정상적으로 열차 운행을 계속하지 못하면 가해지는 피해가 두려운 것이다. 승객들에게서 쏟아지는 항의와 욕설, 회사 내부징계 등이 뒤따를 것이기에 겁부터 나는 거다. 안전문과 열차 사이에 승객이 끼여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그 승무원은 구속되고 해고된 사실을 알기에, 언젠가에는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승객은 천 명 혹은 이천 명이 통상 타 있다. 열차가 고장나 한 곳에 5분 정도 정차해 있다면 승객들은 묵묵히 기다려줄까. 대개 열 명 중 한 명은 거친 항의를 해온다. 또 무전기로 관제 지시가 빗발친다. 그때 기관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과 자신이 같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극심한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 집중력을 더욱 잃게 되고 아득한 미궁 속으로 떨어진다.
‘처벌은 달게 받자’ 나는 평소 운전을 하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자신을 훈련시키곤 한다. 조작이나 처치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열차 고장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현상대로, 사실 그대로 관제에 숨김없이 보고하고 조력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당연한 일이 실제 상황에서 쉬운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경우에도 자기 보호본능이 발동해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은폐하려 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과가 더 나빠지기 마련이지만 덫은 강력하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사람이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마치 솔개를 피한다고 닭이 거름더미에 대가리를 박아 보지만 결국 희생되는 것과 같다.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된다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성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언제였던가, 갓 입사한 같은 승조 차장에게 ‘뭔가 미심적다 싶은 상황이면 무조건 비상제동부터 체결해라. 판단은 나중에 하고 행동이 먼저’라고 말한 적 있다. 그리고 그 경우를 가정하고 열차 운행 중에 실제 연습을 시키기도 했다. “선배님, 이렇게 해도 되요!” 하고 묻기에, “유비무환이다! 당연히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가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손이 비상제동 스위치로 나가고 조작하는 게 몸에 배게 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훈련을 시켰다.
또 이런 적도 있었다. “차장이 해야 하는 일이 많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후배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먼저, 출입문을 개폐하며 승객 상황을 살피는 일이다. 객실 승객 중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조치하는 일이다. 승객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일이 최우선인 거지. 다음에 냉방과 난방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는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안내방송이다. 분명하면서도 친절한 방송이면 좋겠지.”
후배는 일면 수긍하면서도 흔쾌히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말하는 나 역시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교통공사 콜센타로 승객 불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여름에는 냉방 관련이고 겨울에는 난방이다. 그만큼 잘 처리되지 않으면 승무원이 여러 모로 괴롭다. 관제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승무원을 호출해서 조치하라고 주의를 준다. 승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안전하게 출입문을 적절히 개폐하는 것은 표가 안 나는 일이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물과 공기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친절 감성방송을 한 차장들에게는 칭찬 민원이 쏟아져 들어온다.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한다. 사업소에서는 모범 승무원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람으로 게시한다.
후배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일하면 승진에 유리한지를. 그것을 짐작하고 있기에 나 역시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선배 된 도리로 그에게 쇄기를 박는다.
“승무원 귀책 사고로 승객이 다치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법처리 된다. 절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해도 승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일은 다양하고 많다. 사람이 한 번에 열 가지 일을 다 잘 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을 요구받을 때가 종종 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과 집중력,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핵심적이고 긴급한 일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후순위 것은 여력이 생길 때 하면 된다고 믿는다.
기관사인 나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일을 무엇인가. 열차사고 없이 안전운행 하는 것이다.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선로상태를 주시한다. 속도를 지킨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열차를 세운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적합한 조치를 실행한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말처럼 쉽게 술술 해 낼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회사가 적지 않는 예산을 들여 3개월에 한 번씩 승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년 전의 일이다.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뒤따라 운행하던 열차가 역에서 막 출발하는 선행열차를 추돌했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졌다. 객실에 서 있던 승객들이 일시에 쓰러졌다.
방송과 신문 등 매스컴에 중대 사고로 신속하게 일제히 보도되었다. 때마침 지방선거 기간이었다. 각 서울시장 후보들이 사고현장으로 득달같이 달려왔다. 현직 서울시장이기도 한 박원순 후보에게 대형 악재가 터진 거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수백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 후에 귀가했다.
사고 주원인은 신호기 고장이었다. 상왕십리역에서 열차가 정차해 있을 때 후방 신호기들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정지신호 순으로 현시되어서, 후속열차 기관사에게 열차속도를 떨어뜨려 허용속도에 맞출 것을 지시하여야 했다. 그러나 진행신호-진행신호만 현시되었다. 후속열차 기관사는 곡선구간을 지나 막 직선구간에 진입했을 때, 바로 코앞에 선행열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비상제동을 체결했다. 열차는 속도가 떨어지며 계속 미끄러져 들어갔다. 막 출발하고 있는 선행 열차와 충돌했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15킬로미터였다.
하늘이 도왔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실로 천만다행이었다.
하늘은 무엇을 도왔는가. 그것은 기관사가 즉시에 발견하고 공포에 질식되지 않고 몸이 얼어붙지 않고 즉각 비상제동을 체결하게 해준 일이다. 만약 관제가 호출하는 무전을 받고 있었다면, 그래서 발견이 몇 초 늦어지고 비상제동 체결 시점이 늦어졌다면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30-40킬로미터였다면 차체는 납작하게 찌그러졌을 거고 사망자가 속출했을 거였다. 운전하다 무전을 받는 건 일상이다.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가 터지고 몇 달 후, 후속열차 기관사를 노조 집회에서 만났다. 그는 나와 입사 동기이다.


열차 충돌사고가 나면 운전실은 찌그러지고 대개 기관사는 생명을 잃겠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운전실을 벗어나지 않았다. 공포에 질식되지 않은 거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나는 죽어도 좋아’ 하는 의식이 자기보호 본능을 밀어낸 것은 아닐까. 회사가 분기별로 일관되게 해오는 직무교육 즉 훈련의 효과일 것이다.
아직, 그 차장 후배에게 못한 말이 있다. ‘친절 감성방송도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승객 안전과 관계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업소에서 칭찬을 받진 못하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상왕십리역 대형 참사를 막은 입사 동기가 특별 포상을 받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물과 공기처럼 소중한 것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일까.
영웅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묻혀 있기에 진짜 영웅일지도 모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의 힘으로 밥 먹듯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단죄되지 않고 당당한 것처럼, 정의가 전도된 사회에서는 영웅은 꽁꽁 숨어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2호선 열차를 운전한다. 차장 후배는 뒤쪽 운전실에 탄다. 무시무시하고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만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승객들이 먹이는 주먹감자는 달게 받아 먹겠다.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던데, 주먹감자는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것이 신경 쓰인다.


얼마전 구글 애드센스에서 경고 메일을 받았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고메일]그리고, 얼마후 내 블로그 글에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만들어주는 광고가 사라지고 텅빈 블로그만 남아있었다. 이때는 조금 허전하더군. [광고가 사라진 내 블로그 화면..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 기회에 확~ 구글 애드센스를 접을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허전하고, 또 언젠가 돈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구글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별것은 없었고, 일단 문제가 거론되어진 페이지로 가서 구글에서 문제삼은 문구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냥 지워버렸다)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의신청" 알림 탭을 눌러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유에 구글의 가이드라인대로 정리를 했다고 적었다. [마지막 문구가 참 그렇다. 검토는 하겠지..


청와대가 13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회동의 조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했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만 여야정 협의체가 참석해야 한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진 협의체자. 지난해 11월 회의 통해 합의문을 도출한 만큼 원칙적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며 5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1대1 회담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5당 대표회동에 함께 해주기를 희망하는 바”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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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영속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해 가고 인지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는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과 태도를 갖추게 된다.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고 바람직하게 잘 형성된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적응이 원만하며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또 사회에 잘 적응하고 봉사하며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 중 4가지의 하위 범주 중 청결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있다. 청결은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이 닦기, 손 씻기, 적절하게 옷 입기, 바른 식생활 하기, 주변 환경 깨끗이 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아들은 어떤 사건, 사물에 대해 모방해 보거나 표현하는 상상놀이 활동을 좋아하며 즐거워한다. 또한, 유아기의 발달 단계적 특징으로 볼 때 자신의 느낌, 상상, 생각 등을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극화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구체화하고 조직적으로 만들고 구성한 것이 동화와 동극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는 교육 내용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라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동화와 동극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의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해 영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고 누리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써의 의미를 지니다. 누리과정은 만3세, 4세,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 범주는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7월 패션산업연구원은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KIET (산업연구원)의 박훈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 개혁·개방의 진전으로 UN의 대북 재제가 완화될 경우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 및 남한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행방안으로 평양·남포지역에 남한의 SPA 브랜드 및 글로벌의류수출기업 등의 유치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 조성을 조성하고, 남한의 유휴설비 이전을 통한 북한 방직공업의 생산기반 재건을 통해 북한 의류업체들에게 섬유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평양에 섬유기술 협력사무소 개설을 통해 기술협력 기반 구축, 북한 섬유업체와의 기술교류, 기술이전, 투자프로젝트 개발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은 남한 패션브랜드들의 다품종·소량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 분야의 집적화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을 단순히 남한의 생산기지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남북한 패션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섬유패션산업 수출자유구역을 비롯한 평양·남포 주변에서 생산되는 의류 및 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포에 염색 가공단지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한의 구미, 울산 등지에서의 합섬원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함흥지역에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화학섬유 산업단지 설립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북한에서의 의류 위탁가공 생산은 이미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하여 충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내 섬유패션산업의 과거 현황을 보면 근로자 수, 1인당 평균임금, 연령대, 기업 규모 등에서 남한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금도 북한은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경제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산(Made in China) 원산지를 달고 있는 의류 제품의 대다수는 사실 북한산(Made in North Korea)일 수 있다. 중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로부터 의류 주문을 받아 단둥에 있는 중국 의류 공급업체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의류는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는 것이다.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 섬유 산업은 원유·석유산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출 산업의 위치로 올랐다. 2016년 북한의 섬유 산업 수출액은 7억5,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같은 시기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섬유 산업이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이나 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기만 하면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의류 위탁 생산이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도 북한에서의 위탁생산은 단순 위탁에 불과했다. 남한에서 의류 원부자재를 보내면 이를 단순 가공하는 공정을 위탁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붃한에서 화학섬유 생산 등이 원부자재 공급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열악한 물류 현황을 감안하여 남포, 청진, 신의주 등으로 원부자재를 남한에서 전량 보내야 한다. 특히 남한의 의류 원부자재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첨단 소재 생산이 활발하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의류 생산이라고 해서 입는 옷만 생산할 필요는 없다. 최첨단 스포츠 의류,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안전의류, 자체 발광하는 야간용 의류 등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규모에 따라 생산 기간이 틀리겠지만, 대체로 원부자재 공급 후 제품 반입까지 대략 60일 정도 예상한다면 남한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하면 충분할 듯하다. 문제는 북한의 파트너가 납기와 품질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높아졌을지가 관건이다. 2010년 천안함 이후 대북 교역 금지조치 이전까지 경험했던 남북경협 경험자들의 경험담에 의하면 사회주의 마인드에 젖어서 ‘이익과 비용 개념’이 매우 희박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운송에서 하루면 올 거리를 1주일 이상 걸려 납기를 놓쳤다는 사례도 많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인적 교류가 활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전처럼 남한 기술자나 기업인의 북한 출입에 제약을 둔다면 현지 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도 샘플 및 도면 등 견본 제공과 작업 지시만으로 정확한 제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식전문점에서나 느낄 수 있는 초밥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이다. 두툼한 회의 식감과 이 집 대표만의 노하우로 만들어낸 초밥 물이 앙상블로 연출된 것이 맛의 비결이다. 초밥의 종류도 일반 일식당보다 다양하고 특이하다. 디럭스초밥·연어초밥·광어초밥·장어초밥·전복초밥·소고기등심초밥·간장새우초밥·계란초밥 등 특별한 식재료와 다양성으로 사랑받고 있다.
초밥과 견출만한 김밥 메뉴 또한 다양하다. 옛날김밥, 게맛살김밥, 새우튀김김밥, 어묵김밥, 연어김밥, 새우김밥, 무지개김밥, 장어김밥, 전복소라김밥, 연어튀김김밥, 소고기등심김밥 등 일반 김밥 전문점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김밥에 특화된 레시피로 고객의 발길을 모으고 입맛을 사로잡는다.


한국인 입맛에 맞게 퓨전화한 일식요리로 LA에서 현지 교민들은 물론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사들이 그이 요리에 반해 단골이 될 정도의 요리실력을 갖춘 신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 생활을 청산한 후 한국에 들어와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부동산업자 마저 가게 위치가 좋지 않아 “간판도 걸지 말고 장사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어렵게 오픈한 가게였지만 타고난 감각과 요리실력을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성공했던 노하우를 국내에 고스란히 가져온 결과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1년 만에 ‘신쉐프 요리의 신’은 지금의 성공을 이루게 됐다.
3평 규모의 작은 식당으로 양쪽 벽에 붙어 있는 테이블에 간이 의자 9개가 매장 전부인 ‘신쉐프 요리의 신’이 성공한 바탕에는 타고난 신광수 대표의 근면성과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들에게 신선한 재료의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발품을 팔아가는 신 대표는 최고의 품질의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해 손수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자체 연구개발로 발굴한 레시피로 초밥과 김밥 등을 조리하여 차별화된 맛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작은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 일식요리의 대중화를 위한 신광수 대표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만의 컨셉과 프로근성으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저의 조리철학입니다.”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나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을 대상으로 40여 년 요리 노하우와 식당 운영 비법 등을 적극 전수하고 싶다는 신광수 대표는 일식뿐만 아니라 양식·한식·중식 등 모든 분야의 컨설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자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신광수 대표의 계획이다.
“한국의 외식문화를 바꾸는 것 역시 저의 꿈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만의 비법이 담긴 일식 소스나 재료 등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물류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저의 음식을 맛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을 전하는 신광수 대표가 제안한 ‘5,900의 행복요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양과 맛 모든 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그의 창업계획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음식문화와 한국식 퓨전 음식을 알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의정부를 찾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쉐프 요리의 신’ 맛을 가족들과 함께 음미해 보는 것으로 올 추석의 맛깔나는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일 역사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설 수 없고 한일 양국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한미일 3각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면 순진한 거겠죠. 하지만 미국은 늘 이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요즘 향후 반세기까지 내다보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듯했다. 주한미군의 미래도 그 핵심 사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중 국경에서 중국은 인프라 건설에 여념이 없어요. 언제든 (북한에) 밀고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북한 일부가 향후 중국 자치구로 편입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때 미국이 통일된 민주주의 한반도, 즉 남북 경제사회 통합체를 원할까요, 아니면 북한 일부가 중국에 흡수되는 미래를 원할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제 생각엔 향후 50년을 내다볼 때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로 남을 국가는 한국입니다. 통일된 민주주의 한반도는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죠. 다만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햄리 소장은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워싱턴의 뿌리 깊은 불신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퍼주기 논란 및 부작용도 있었지만 ‘햇볕정책’의 본질은 남북이 사회·경제적 충격 없이 융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서히 끌어올리는, 일종의 교두보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거부(rejection)’로 해석했어요. 제 강경파 친구들은 여전히 햇볕정책을 ‘북한에 대한 순진한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나약하고 순진하다(soft and naive)’고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햇볕정책을 처음부터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이해시켰다면 현 기류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강경론자들이 말하는 현재의 대북 제재만으로 남북 경제 및 사회가 통합되고, 원만하고도 점진적인 통일이 가능할까요? 이 또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인터뷰 사흘 후인 이달 3일(한국 시간 4일) 북한의 발사체, 5일이 지난 8일 미사일 추가 발사 소식이 들려왔다. 햄리 소장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교착되면 북한은 늘 평균 5개월 내 도발한다는 빅터 차 CSIS 석좌의 분석도 있다”며 예정된 수순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는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협상 원동력을 지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야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보유 핵시설 약 절반에 대해선 논의하려 하지 않죠. 3차 회담은 열릴 수 있지만 현 상황은 회담 재개 조건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13일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한리의 한 허름한 농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웠다. 고질적인 전력난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햇빛을 한껏 받은 작은 태양광 패널은 한밤의 암흑을 밝혀줄 유일한 희망이다. 지난달 15일부터 강화 평화전망대와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관측된 개풍군 민가의 태양광 패널들은 식량난과 생활고에 더해 전력의 자급자족 전선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북한 주민의 현실을 보여준다.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관측된 개풍군 임한리 농가의 태양광 패널.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관측된 개풍군 임한리 공동주택의 태양광 패널.
북한의 대남 접경지역인 황해북도 개풍군의 농촌마을에서 소형 태양광 패널 30여 개가 관측됐다. 대부분 가로 세로 50㎝ 내외 크기로 부족한 생활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평양 시내의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으나 오지나 다름없는 최전방 마을에서 태양광 패널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다. 당 지도부가 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주민들은 부족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보 View&(뷰엔)팀이 9월 15일부터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초점거리 800㎜의 초망원렌즈를 통해 개풍군 삼달리 일대를 살펴 본 결과 쓰러질 듯 허름한 가옥의 지붕이나 창문에 태양광 패널 여러 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대남 선전용으로 알려진 3~4층짜리 공동주택의 ‘창문 없는 창틀’에서도 비슷한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다수 관측됐다. 이 밖에 가로 2m가량의 대형 패널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설치한 경우도 발견됐는데 이는 군부대나 공공기관 용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관찰한 개풍군 임한리의 경우도 비슷했다. 논두렁 사이로 소 달구지가 오가고 난방용 볏짚과 옥수수대가 지붕마다 널린 낙후된 풍경 속에서 사각형 패널은 하나같이 햇빛이 내리쬐는 남쪽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평화전망대와 오두산전망대에서 불과 3~4km 떨어진 개풍군은 북한 내 최전방 지역으로 일반인들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이 가능하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관측된 개풍군 삼달리 가옥의 태양광 패널. 패널의 크기가 다른 농가에 비해 크고 가옥 상태가 비교적 말끔한 것으로 보아 군부대 장교나 당 간부의 숙소로 추정된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개풍군 삼달리의 능선에 대형 태양광 패널 여러 개가 설치돼 있다. 군부대나 공공기관 용으로 추정된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개풍군 삼달리의 한 가옥에 대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가옥 앞쪽으로 참호와 벙커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군부대에서 설치한 설비로 추정된다.
개풍군 민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용량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크기의 중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볼 때 50W 정도로 추정된다. 백열등과 같은 기본 조명이나 TV 1대를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로 낮 동안 충전한 전기를 밤 시간 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학자 모임인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는 “군사지역인 만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은 군부대 장교 숙소이거나 주민들 중에서도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의 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에서 50W 용량의 태양광 충전 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50만원(우리 돈 6만3,000원) 정도인데 웬만한 가정의 2~3달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거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은 ‘부 또는 능력의 상징’으로 통하고 사회ㆍ경제적 계층에 따라 패널 크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김 대표는 “전기 공급이 태부족한 북한에선 아직도 석유 등잔을 켜고 사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전기 조명을 쓸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꼭 장만하고 싶은 물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