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우리나라는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서 친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해 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권리인 아동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고, 부모의 권리란 자녀에 대한 힘의 행사로 인식됐다. 대표적인 예가 징계권으로,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인 셈이다. 그렇지만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문제가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권 규정은 반드시 폐지하여야만 하는 당위가 있다. UN CRC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라고 우리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또한,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도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 56개국에서 아동 체벌이 금지되었고 체벌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추진력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올해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 하나로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9). 징계권의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친권의 성격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권리에서 의무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안영하, 2018). 그러나 2017년 신고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0,92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아동학대가해자의 약 77%는 아동의 부모라는 통계를 볼 때(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가해 부모들은 징계권 또는 훈육의 미명 하에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보호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징계권을 포함한 친권의 제한과 상실을 아동보호의 주요 쟁점으로 고려하고 있다(장영인, 2013).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헌과 법률･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부모의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하되, 특히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징계권을 중심으로 현재 징계권 조항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사회에서 부모 권리와 아동권리에 대한 불균형의 역사와 사회적 인식을 문헌 및 입법 연혁을 통해 검토한다. 둘째, 징계권의 성격을 유사 개념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며 체벌과 아동학대로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셋째, 징계권 개정을 위해 체벌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률 및 판례,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아동정책의 첫 단계인 징계권 금지의 실제적인 대안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모의 권리, 즉 친권(親權)3)은 대가족 제도 하에서 한 가문을 다스리는 가장권에서 유래되었다(한기찬, 2014). 우리 사회는 가부장 제도가 중심이 되었던 문화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지위에 놓여 있었다. 가부장이라 불리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의 축출은 곧 생존권의 상실을 의미”하는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은 당연하였다(김상용, 2000). 또한, 사상적으로도, 성리학적 세계관에 의해 예로부터 아동에게 강조되었던 덕목은 효제와 장유유서의 덕목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순종적이며 전체에 순응하도록 육성하였다(안동현, 1997; 조기제, 2011). 따라서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기보다는 보호자의 지휘와 통제 하에서 보호자를 섬기는 존재로 보아왔다. 이러한 통제의 방법으로 이른바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체벌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체벌에 대한 사회문화적 허용도가 높은 것을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동 체벌에 대한 가족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아동학대는 가정사로 치부될 뿐 사회 개입의 여지는 적었기 때문이다(이봉주, 2005; 오정수, 정익중, 2017). 조기제(2011)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교적 아동관은 현재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녀를 부모 자신의 일부 혹은 소유물로 보는 부모-자식 일체감을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자녀는 가산(家産) 혹은 부모의 것” 혹은 전적으로 보호 아래 있는 취약한 존재로서 간주하여왔고, 아동은 돌보는 대상일 뿐 권리의 대상은 아니었다(안동현, 1997). 예부터 내려온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미운 아이는 떡 하나 더 주고, 귀여운 아이한테는 매를 준다’ 등의 속담 등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잘 연마하고 자신의 입맛과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사물 정도로 보아왔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속담은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성 역시 전해져 왔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모-자식 일체감의 뚜렷한 특징은 자녀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류정현, 2007; 이정숙, 김국태, 박창균, 2010; 강동욱, 2014).
이처럼 부모-자녀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인식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규칙에 따르게 하여 체벌이나 훈육을 위한 폭언 등을 허용하고 장려하게 되었다(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2013).


부모와 자녀는 가족법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으로서,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에 대한 시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법률은 가족의 범위와 역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다. 민법에서는 친권의 내용으로 자녀의 보호와 교양의 권리의무(제913조), 거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2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한 일제의 민법 규정은 아버지만이 친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였고,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다(김상용, 2000).” 이러한 민법의 친권관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제정 민법 제909조 1항에서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 이후 민법에도 자녀에 대한 부의 지배권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제정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 조항은 여러 차례의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다. 그 후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로 바뀜으로써 부모의 공동 친권 행사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라고 단서를 달아둠으로써 여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친권 개념을 전제로 하였다.4) 위의 단서 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에 와서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김상용(2000)은 “친권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부모 모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라는 사고가 처음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당해 법 제909조에서 여전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을 마땅히 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는 인식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자녀를 권리객체로 보는 친권에 대한 관념이 담겨있던 제909조는 2005년 개정 민법에서야 비로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로 바뀌었다. 민법 912조(친권행사의 기준)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친권이 가부장에게 주어지는 절대 권력도 아니고, 부모 공동이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도 아니며, ‘자녀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개정 민법에서부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다.


제924조 (친권 제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좌동) (좌동) (좌동)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표준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의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할 때, 목적과 수단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징계는 체벌 또는 훈육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으로서,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았을 때는 징계와 체벌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고, 체벌은 징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민법상 존재하고 있는 징계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시각과 징계권과 체벌은 다르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전자는 우리나라가 법률로 체벌을 정의하거나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사･형사 책임의 면책 사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이노홍, 2015). 현재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정부도 징계권 조문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징계인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권 조항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상(2006) 외 다수의 형법 학자들은 통설로 친권자의 징계행위에 체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징계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하며 교육의 의사에 의해 지배된 것이어야 하는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에 의해 친권자의 징계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5) 한편, 심재무(2000)의 경우 이러한 징계권의 한계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과 체벌행위는 다르게 본다. 징계권은 자녀의 교육과 보호에 한정되는 것이나, 체벌은 자녀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징계권의 성격을 엄격하게는 교육권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이 체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징계와 체벌 기준의 모호성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법률에서 적절하고 허용되는 징계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에서의 징계와 본래 목적에 반하는 체벌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한편, 체벌의 개념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해도 신체적 유형력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이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벌”이라고 정의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6).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손이나 채찍,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을 때리는 것, 발로 차거나 흔들거나 던지거나 할퀴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아이들이 불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더불어, 체벌의 개념에는 신체적 형태뿐 아니라 아동을 멸시하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위협하고, 겁을 주고 비웃는 등의 비신체적 형태의 체벌도 포함된다고 예시를 밝혔다.
또한, 징계는 훈육과도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훈육은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서 아동이 사회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에 있는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다(김응자, 2016).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는 목적과 주체자-대상자와의 관계성에서 차이가 있다. 목적에서의 차이점으로는, 징계는 아동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훈육은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아동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쳐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적인 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징계와 훈육은 주체자와 대상자와의 관계성에서 다른데, 징계는 조직과 같이 특별권력관계에서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징계의 뜻을 “「행정」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반면, 훈육은 주로 부모나 교사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행동이나 말이다.
따라서 위 심재무(2000)가 주장한 것처럼 징계권의 목적이 자녀의 교육과 보호에 한정하는 것이라면 징계권이 아닌 훈육권이라고 규정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한편, 이 지점에서 ‘권리’라는 용어의 재고도 필요하다. 징계권은 친권 중 일부의 권리로서, 징계권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은 부모가 아동의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화를 도와주려는 훈육의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라면 부모의 권리(right)라기보다는 의무(responsibility)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현행 민법상 징계권이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제재의 목적을 가지고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올바른 행동과 사고를 이끌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5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친권의 양면적 특성(권리와 의무)을 인정함에 따라 징계권을 아우르는 친권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징계권은 체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정의한 체벌이 우리나라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임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친권의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특성은 친권에 대한 선진국의 용어 활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부모의 권리(parent right)’보다는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으로 용어 변경이 주장되었다. 따라서 영국 아동법(Child Act 1989)에서는 부모의 법적 권리, 역할, 권한, 의무, 권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친권을 권리(right)라는 용어 대신 권한(authority)으로 사용함으로써, 양육, 신체적･심리적 보호, 건강과 안전, 교육, 의식주의 제공 등에 관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다. 권리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의미하는 반면,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지원림, 2009)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구별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부모의 권한은 부모에게 주어진 힘이 아닌, ‘자녀를 위해 양육과 보호, 안전, 교육, 의식주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6%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비율 12.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3%로, 이 역시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모욕을 경험한 비율인 18.9%보다 높았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도, 학교 등 가정 밖에서의 체벌 경험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동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한 체벌 비율의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한편, 굿네이버스가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조사에서는 부모가 행한 체벌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보호자의 과반수인 51.8%가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장희선, 신원영, 2018).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체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체벌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즉, 모든 종류의 체벌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체벌 경험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다수의 아동들이 체벌에 따른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추정케 한다. 2017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에 의하면,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2,367건 중 76.8%는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아동학대가해자중 친부는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친모는 30.5%이다. 계부와 계모는 각각 1.8%, 1.5%이며, 양부와 양모는 각각 0.1%씩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가정 내가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동이 가장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고, 아동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과 돌봄의 의무가 있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이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과 학대행위자가 함께 거주하며 상습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아동이 받는 부정적인 후유증과 악영향이 심각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하였던 비율은 18.8%로, 이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아동학대의 발생빈도가 1개월 이내인 비율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재학대 발생 여부는 아동복지보호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였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다(장희선, 김기현, 김경희,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한 사례 중 2017년에 재신고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 2,160건 중 소수의 사례를 뺀 나머지 2,053건은 모두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재학대 사례의 경우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하였던 비율은 26.15%로,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율은 68.8%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매우 심각하며 가정 내 체벌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 제도권 하에 있는 일본의 경우 민법(民法) 제822조에서 “부모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감독, 돌봄, 교육의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제14조에서는 “부모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돌봄이나 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바현에서 10세 여아가 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사망하였으나 학대가해자는 훈육의 차원이었다며 체벌을 정당화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매일경제, 2019. 6. 19.). 이에 따라 일본 상원인 참의원은 올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아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역시 개정 논의에 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개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는 국내법률과 판결, 아동과 관련한 장소에서의 각종 규제들이 아동에게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방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검토한 대로 민법에서는 징계에 대한 권리를 친권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 체벌 혹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방어가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이 외 아동과 관련한 법률에서 아동 체벌에 대한 조항은 <표 3>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제3조 2항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2015년 5월 개정을 통해 제18조의 2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2016년 5월 개정 시에 유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21조에 따르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교직원은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되지만, 유아교육법 역시 유치원에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내의 봉사 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훈육이나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였기 때문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서 여전히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징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징계 인정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3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함
§5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7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기본법 §5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 대한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2000년 1월 개정 시 아동학대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제도화를 규정하였다.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UN CRC의 기본이념을 받아들이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개정 시 보호자의 책무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명백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은 제5조 ④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권 규정을 직접적으로 판시 사항에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1986년도와 2002년도에 있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는 수십 회에 걸친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형법상 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부모에 의해 수십 회에 걸쳐 계속되는 폭행 행위도 징계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 판결이 선고되던 당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이 규정되기 이전의 시기로,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의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시 형법 제273조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에 이르러서는 부모의 교양권 및 징계권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한계가 설정되었다. 당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 9. 26. 선고 2001노1776에서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민법 제915조)에 기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로써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경우에도 부모로서의 교육적 차원의 체벌이 아니라 가혹하고 지속적인 구타 등은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한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1986년도 대법원 판결은 여러 차례의 폭행행위에 대해 징계권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2002년도 대법원 판결은 실제 폭행과 상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하는 행위는 징계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징계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바뀐 것이다. 징계권에 대한 이러한 사법적 태도의 변화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법적 태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재차 징계권과 아동학대와의 연관성을 숙고해야 한다. 이세원(2018)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관점이 ‘상해가 있더라도 유기와 방임에 준하여야 ’아동학대로 인식하다가 ‘상해가 없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에 해가 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수십 회 폭행에 의한 친권자의 징계권 인정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협박에 의한 친권자의 징계권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징계권은 인정함.


아동 체벌과 관련한 법률 및 판결 분석 이후에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이나 규정으로도 체벌이 금지될 수 있지만, 아동을 체벌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가정, 학교, 학교 밖 등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징계’나 ‘시정’ 등으로 간주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아동이 성인과 같이 동등하게 폭력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체벌의 모든 방어적인 수단과 승인이 폐지되고, 입법에 따라 모든 체벌과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때 진정으로 아동 체벌에 대한 금지가 성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의 방어적인 규정 또는 승인을 단순히 폐지하는 것은 ‘침묵하는 개혁’일 뿐이고, 아동에 대한 체벌이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민법 외 아동과 관련한 법률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표 3>에서 살펴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기본법은 제한적인 장소 또는 연령을 각 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이 친권의 행사 대상인 아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모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세원, 2018).” 이러한 토대 위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아동 체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체벌 자체가 곧 학대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경우 체벌행위 자체에 대해 민법상 징계권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징계권이 친권의 일부로서 비롯된 개념임을 고려할 때, 민법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에만 아동 체벌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은 아동권리의 보장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권리의 경시가 극대화된 사건인 아동학대가 지속적이고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의 아동학대사망 사건에서 학대행위자인 부모는 당당히 자신이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수단으로 정당화하였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은 친권의 개념이 권리보다는 의무로, 부모의 이익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친권의 속성은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부모의 의무적 성격이 더 강조되고 있고, 특히나 아동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함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아동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져 현재 56개국에서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종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히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권의 조항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행위에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이거나 단순히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에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 체벌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선언해야 한다. 민법에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둘 경우 형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형법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허용될 수 없다.
<표 5>의 세 가지의 징계권 개정 대안 중 민법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두는 편이 적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둘 경우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연결되어 체벌 자체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권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징계권은 친권 중 하나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친권 부분에서 체벌에 대한 부모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부장 문화와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올해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년 안에 민법상 징계권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순서와 법의 논리 구조상 민법의 징계권 규정 폐지가 더 우선일 것이다. 둘째, 실제 사건에서 과도한 징계 즉 체벌은 친권상실과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민법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이 존재하여 민법상 친권의 내용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을 경우 체벌 전력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검토한 것처럼 독일 역시 민법 중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도 1979년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스웨덴 민법(Civil Law) 중 아동과 부모법(Children and Parents Code) 6조 1항에서 “아동들은 돌봄, 안전, 좋은 양육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동들은 인격과 독특한 개성에 대해 존중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어떠한 다른 모욕적인 처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체벌을 현행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아동과 부모의 관계, 양육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부분 중 일부에서 체벌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민법의 성격상 ‘금지’라는 부정적 표현의 사용과 벌칙조항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민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웨덴 민법의 구조를 참고해 볼 때,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여 전반부에서는 친권의 의무적 성격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러한 친권과 아동권리를 지향하려는 방안으로서 후반부 단서 조항으로 아동 체벌 금지를 규정하는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법에서 벌칙조항을 두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동 체벌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스웨덴의 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자녀 체벌에 대한 형사처벌 방편을 두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태도 변화를 지향하여 아동권리 보호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이노홍, 2015). 그러므로 민법에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을 두더라도 벌칙조항의 신설은 유보해 두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부모를 범법자로 몰고 가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소유물로 보고 쇠처럼 두드려 연마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법상 아동 체벌 금지 규정에 대한 제재 조항이 굳이 없더라도,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되어 사건이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부모들이 훈육과 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나 기대효과가 없음.
제915조는 폐지하고 아동 체벌 금지 규정 신설
-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과 스웨덴 등의 입법례가 있음.
- 징계권은 친권 중 하나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민법의 친권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함.
- 민법의 기본법적 성격상 부정적인 표현은 지양되어야 함.
- 본 규정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것도 민법의 구조상 적절치 않음.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아동에 대한 체벌 자체가 학대라는 해석이 가능하여 체벌을 학대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존하는 징계권이 친권의 일부로서 비롯된 개념임을 고려해야 함.


Kadushin과 Martin은 1988년 그의 저서 「Child Welfare Services」에서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는 제로섬(zero-sum)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전체 이익이 일정하여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시대를 되돌아볼 때, 아동의 권리는 매우 미약했고 부모의 권리는 매우 강했다. 그러다가 20세기 무렵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권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 부모-자녀 관계의 제로섬 원칙은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는 ‘상충’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지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징계권을 폐기하는 것, 즉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아동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아동과 행복한 부모가 되는 길임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수행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 개념에 대해 OECD에서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증대된 과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음(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변재관, 김성아, 조한나, 2017).
친권을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법 제4조에 의해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임.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바, 본 고에서는 친권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와 아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
부모 권리와 친권은 일반적인 용어와 법률적인 용어라는 점 등에서 의미상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부모 권리와 친권을 혼용하여 쓰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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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으로써 올시즌 k3우승과 천안 최고의 클럽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종현 : 골키퍼, 김창훈 : 수비수 2. 노란색에 검정 나이키로고 반바지입니다. 3. 그 자리에서 신었 던 축구화를 바로 벗어주겠습니다!! 4.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5. 칫솔 6. 수비수 7. 총 3개입니다. (작년에 구매 문의 많았 던 험멜 검정 가방, 지금은 구할 수 없는 희귀 18시즌 홈 유니폼과 18시즌유니폼 어웨이 유니폼) 천안시민으로써 올시즌 k3우승과 천안 최고의 클럽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 일대에서 30초 간격으로 발사돼 최대 고도 97km, 최대 거리 380km를 기록한 시험 결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것. 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이번 연발 시험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연말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미에 보낸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력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와 함경남도 연포 일대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로 판단된다”고 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서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상 완충구역에 설치된 창린도 해안포대에서의 포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맞지만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 수행 빈도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2위와 4위로 급부상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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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개 구역은 재래식 초가집에서 슬레이트집으로, 다시 1980년대 현대식 콘크리트 주택이 들어서면서 삶의 질을 높였던 수원시 인계동과 매교동, 세류동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낙후되어 있었지만,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주거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어 미니급 신도시로 태어난다.
수원은 세계최초 계획된 도시로 수원화성을 기점으로 발전해 왔다. 1794년 정조임금이 양주군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읍성이 있었던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백성을 이주시키기 위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아 성안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수원역과 매교역 사이에 있는 팔달6구역은 개발추진 속도가 빠른 곳이다. 2017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총 2586가구 가운데 조합원분 입주권을 제외한 전용면적 39~98㎡ 1550가구를 12월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매교역 분당선과 맞닿아 있는 팔달8구역도 발 빠른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도 끝난 상태다. 총 3603가구로 4개 단지중 규모가 가장 크고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있고, 수원화성과 대단위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 생활의 편리성이 최대에 이르는 곳이다.


팔달10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생활하다 입주권을 받은 김모(67세)씨는 "이곳이 한때는 수원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 있었다. 수원화성이 가까이 있지, 큰 시장이 가깝지, 수여선이 지나가는 역이 현재 2001아울렛 자리에 있었다. 역 이름은 화성 역으로 불리었다. 당시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안내양(차장)이 '화성역 내리세요'라고 외쳤다. 수원에서 2층 슬래브 주택도 제일먼저 들어섰던 곳이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자 건물이 낡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다시 최신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지역보다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 입주할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청과 수원역 1호선을 직선거리에 두고 매교역 분당선을 끼고 있는 권선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았지만 아직도 청산금과 이주 일정이 이뤄지지 않아 철거 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선6구역은 현재도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곳곳에 공가, 철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빈집들이 곳곳에 있다. 12월 11일 권선6구역을 찾았을 때 청산금과 이주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주민들이 협상을 요구하면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마을을 돌면서 협의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시재생도 좋고 재개발도 좋지만 마을을 지키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야 할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함께 하지 않았다고 무자비하게 내 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묻고 싶다. 함께 웃으며 지내던 이웃이 하나 둘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원시 재개발구역은 주거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 도시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도시는 떠나는 사람이나 머무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일반분양이 시작되는 팔달6구역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조합원 입주권은 매물이 없어 웃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가 없다. 2억50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3억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조합원 입주권이 3억 원에 거래되면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권은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게 된다.


개발추진 속도가 빠른 팔달6구역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모델하우스를 마무리 단장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인근 중개업소는 "12월 12일 분양공고를 내고 12월 13일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 이번 분양에는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 된다. 수원 재개발에 열기가 후끈한 것은 서울에 이어 수원으로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역 인근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과 곡반정동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격상승을 이끈 효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을 벗어난 효과도 있다.


13년 째 자살률 1위인 나라, 9년 뒤면 전 세대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는 나라, 새 생명의 잉태도 꺼리는 나라. 희로애락을 함께할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분명 북한 핵무기보다 위태로워 보인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이 시기, 국민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며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진정한 공익수행자는 누구인가, 나는 분명하게 사회복지실천가라고 얘기하고 싶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벌이 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육교직원, 자녀의 효를 대신하여 노인장기요양의 질을 결정하는 요양보호사,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구조와 일시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나 지역주민의 고충처리 등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갈등과 과제의 부산물은 사회복지실천가의 몫이다.


사회복지실천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들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은 ‘우대’나 ‘특혜’가 아닌 국가의 미래 아젠다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회복지실천가가 예전처럼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희생하기만을 바라는 현실에서는 이 위기를 타계할 수 없다.
국가의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던 시절, 공무원에게 높은 급여 대신 막강한 행정권한을 주고, 교직원에게 사회적 명예를 주었듯이 이 시대 진정한 공익수행자인 사회복지실천가에게도 역할과 노동에 상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행히 처우법률이 제정되어 처우와 지위향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문화 되었고 법률에 근거하여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제회가 설립되었지만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복지정책 수립 시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현안을 시시각각 접하면서 여러 계층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현장의 실천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 현장을 잘 아는 실천가만이 위기대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 순간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사회복지실천가가 보다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필자와 현장의 바람이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객실 손님께서는 Relais Santa Chiara Hotel의 모든 룸에서 옷장, 평면 스크린 TV, 냉난방 제어, 바지 전용 다리미, 노트북 크기의 금고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호텔 객실은 언덕 전망을 자랑합니다. 객실에는 욕실이 비데, 헤어드라이기, 무료 세면 용품 등이 있습니다.먹고 마시기 바에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서비스 손님께서는 구내에서 자전거, 자동차 등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휴식 호텔 해변에 일광욕 의자, 파라솔도 포함됩니다. 고객께서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사이클 타기, 승마, 등산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인터넷


통섭, 큰 줄기(통)를 잡다(섭). 즉,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뜻이다.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기도 한다. ‘통섭의 대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원정이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이다.
그는 8년 전, 자신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cilience(통섭)’을 번역해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생명과 통섭 이야기‘란 주제로 초록강연에 나섰다. 초록강좌는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시작한 환경관련 강좌명이다. 예상을 깨고 그는 스승의 주장에 반하는 말로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그런데 사람들 왜 개미를 보면 밟아야 하고 동물의 꽁지를 보면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도 문제입니다. 질문만 하고 그쳤어야 하는데, 훗날 이 주제로 책을 하나 섰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안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두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굴은 깨끗합니다(편의상 왼쪽 동굴). 다른 한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편의상 오른쪽 동굴). 어느 날 밤 왼쪽 동굴에 사는 손주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합니다. 달빛도 별빛도 없습니다. 동굴에 살던 시절은 그렇게 밤이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겁이났죠.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잠이 깨 손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냥 앉아 있다가 “예”하고 다른 동굴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두 집안 중 어느 집안이 더 자손을 많이 남겼을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른쪽 동굴 집안의 자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자연을 착취하는데 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연을 잘 보전해서 그 공로로 막강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옮겨갈 동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좁아도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우명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사랑한다”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경험담을 전합니다. 열대 파나마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갈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위험한 동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서 논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전갈은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본 어미 전갈은 무려 7마리의 새끼 전갈을 업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미보다 몸집이 더 큰데 말이죠. 아무튼 화를 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어느 날 저와 마찬가지로 전갈과 어울려 놀고 있더군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더니 뭐하는 거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알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던 두 직장인이 어느 날, 밤늦도록 포장마차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밖으로 나올 때 즈음이면, 서로 어깨동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알면 절대로 헤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의 두 종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두 종간에 다 이득이 되는 관계를 상리공생(mutualism)이라고 합니다. 악어새와 악어새 같은 경우죠. 다음은 두 종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관계입니다. 경쟁관계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둘이 나눠야 하니 손해라는 개념이죠. 한쪽만 이득 되면 포식관계, 손해가 되면 기생관계라고 합니다. 다윈은 생존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윈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생각했을까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리공생을 대표하는 자연계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옮겨가고 그 대가로 꿀을 받는 식물과 곤충의 공생관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코끼리, 고래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데, 아닙니다. 정답은 식물입니다. 여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있는 회화나무를 보십시오. 크기가 엄청나죠. 무게도 엄청날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식물이 꽉 잡은 행성입니다. 동물은 그 틈에서 사는 정도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 식물. 그리고 그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하면서 성공한 곤충. 이 두 존재는 서로 손을 맞잡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대한 성공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연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만 생각할까요.


지난 2010년 유엔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해 그 해를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우리 앞에서 당장 북금곰이 죽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무려 10년 동안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우리는 전 지구적차원에게 생물들을 어떻게 보전할 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물다양성 더 심각하냐. 지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경우 세상에 남아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국립생태원의 미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생태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환경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미래구현에 기여한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두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 그리고 다양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의 다른 말이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에는 DMZ(비무장지대)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DMZ를 살려내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생태계가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DMZ는 더 이상 우라나라만의 땅이 아닙니다. 만약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에 그 나라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한다면, 세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악을 쓰고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MZ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DMZ는 온전히 보전하지 못합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을 복원해야 하는데, DMZ가 종의 소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DMZ는 쪼개지 말고 남북한 통째 보전해야 합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이 이제는 DMZ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에 근접하기 위해서도 평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생태적인 접근은 필요합니다.


영광원전 4호기 시운전중 방사능누출|( 생방송카지노b”>생방송카지노서울=聯合) 최근 시운전중이던 영광원전 4호기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자로 냉각수로 흘러나와 과기처가 정확한 원인조사에 나섰다.29일 과기처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핵연료봉을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간 영광원전 4호기에서 7월18일부터 방사성 요드 생방송카지노(옥소)가 새어나와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 최근에는 정상치의 5백배까지 높아졌다는 것.이에 따라 과기처는 지난 23일 시운전이 종료된 후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보수작업을 벌이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전에 지시했다.과기처는 오염된 냉각수가 원자로 내부만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에 방사능이 누


일 하자보수 및 문제점검을 위해 원자로가동을 중단했다.과기처 관계자는 “핵연료봉에 작은 구멍(핀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는 10월말께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영광원전 4호기에 장전된 핵연료봉은 한국원전연료㈜가 만들어 원자력연구소의 사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방사성물질누출의 원인이 핵연료봉의 이상으로 밝혀질 경우 국산핵연료봉의 안전성과 사전검사능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영광4호기는 앞으로 하자보수후 1백% 출력으로 2백40시간 동안 운전해 정격출력이 나올 경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 상업가동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2000년 9월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부문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01년말엔 카지노사이트 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로는 삼진식품과 롯데제과에서 판매되고 있다. 즉 롯데 찰떡파이건 삼진 찰떡파이건 모두 삼진식품 캐나다 카지노 에서 생산한 물품이다. 찰떡쿠키 로 유명한 청우식품 에서도 찰떡파이를 생산 중이다.
세월이 흐른 현재도 삼진식품의 주력상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류 바람으로 한국을 찾은 온라인 텍사스 홀덤 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물건이다. 어느 대형 쇼핑몰에서는 아예 일본인 전용 코너를 따로 마련했을 정도. 그런데 떡과 같은 음식의 식감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에게는 그다지 입맛이 맞지 않는다는 평이다.
최근에는 일본 에 수출도 하는 듯. 다만, 한국판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릴 게임 무료 머니


"오늘 우리는 축하 파티와 단결 모임을 가졌으니 당장 가야 해요."이런 식으로 미 24 군 3 대 그룹은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서유럽 국가들은 원래 "횡단"에 반대하여 유럽의 안보, 특히 새로운 세계 대전에 대한 두려움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곧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영국의로 인해 미국과 함께,이 위치의 영향 "군사 분계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그것은 선거를 실시하고 한국의 전체 유엔의 관리하에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 것은"유럽에서 지금, 세계 대전 유럽의 "구세주"입니다 보안 또한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서유럽의 입장은 마침내 일방적인 상황을 형성했습니다.그는 말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나를 보았고, 이상한 미소를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애걸한다는 심상정 대표님께’란 제목의 글을 올려 심 대표를 비판했다.
심 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 돌파를 위한 행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을 지적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 부회장과 9번째 만남”이라며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전 태국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자신의 태국인 부인을 도와 까이양을 구우며 장사를 돕는 한 서양인 남편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독일인 남편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태국 아내의 노점에 나와 힘들게 장사하는 아내를 돕는 착한 남편으로 뭇 태국 여성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곧 이 남자의 실제 정체가 발각되면서 태국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고생하는 노점상 아내를 돕던 이 사내는 사실은 본국 독일에서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남자였던 것이다. 막시밀리안 퍼른지브너는 2017년 인터폴 수배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태국 영자인터넷 매체에 그의 사진이 오르자 태국 이민국에서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이후 그가 인터폴 수배자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
퍼른지브너는 그가 태국을 오기 직전 수배자가 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처음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파타야에 숨어살다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시골이 숨어지내기 용이하다는 판단에 아내의 고향 빡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아내의 닭고기 구이 노점에서 우연찮게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된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경찰이 그를 뒤쫓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막시밀리안은 경찰을 피해 도망갔으며 숲속을 헤매며 심지어 물속에서 파이프로 숨을 쉬며 그를 뒤쫓던 경찰을 따돌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3일째되는 날 그는 결국 도망을 포기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말았다.
한편, 막시밀리언의 태국 아내는 소셜미디어 사진 때문에 자신의 착한(?) 남편이 경찰에 잡히게 되었다며 SNS를 탓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은 착한 사람이며 닭고기 노점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닌 자신의 엄마가 운영하던 것이었는데 엄마가 잠깐 몸이 안좋아 떠맡게 되어 잠시 운영하던 상태에서 사진에 찍혀 이렇게 남편이 잡혀가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문제의 막시밀리언 퍼른지브너의 죄명은 마약밀매와 강도 그리고 아동포르노 혐의 등 중범죄였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돛단배를 좋아했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워터월드를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항해시대 온라인을 즐겨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쩌면 어쌔신크리드 블랙프래그를 출시 전부터 설레어하면서 출시 후 열정적으로 플레이한 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돛단배란 남자의 로망이고 16세기 시절 대탐험 시대의 고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팀에서 요즘 유행 중인 배틀로얄 장르와 제가 좋아하는 돛배 컨셉이 합쳐진 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저는 고증이 실려있는 돛단배 게임을 기대했었지만 그러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고증이 첨가되면 다른 문제점도 있을 테고 네이벌 액션이라는 게임과 겹칠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도 개발자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해상 배틀로얄은 꽤 괜찮았습니다. 각 배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플레이어들은 게임내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밀쳐낼 수 있다거나, 어떤 배는 사술탄을 통한 속도 저하가 없는 특징 등등 초기 얼리어세스에서 갖쳐줘야 할 기본 틀을 가지고는 있었죠.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얻는 골드로 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동료가 크루에 들어올 때마다 항해에 관한 보너스를 얻기도 하죠. 아쉬웠던 점은 매칭 밸런스가 아직 초기단계라 잘 안 맞춰져 있다는 점과 각기 배마다 커스텀 기능이 없어서 자신의 배가 인 게임에서 모은 돈으로 레벨업을 해도 자신만의 배를 갖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배틀로얄중의 원탑인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옷 스킨이나 총기 스킨을 통해서 플레이어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민다던지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다른 배틀로얄 장르에서도 있었던 스킨이라던지 커스텀 기능이 있었는데 추후가 되어서라도 마엘스트롬에서의 커스텀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판 한판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이벤트 모드로 실시했었던 배틀그라운드의 워 모드보다 더 빨리 게임이 진행됩니다. 사람이 15명인 것도 있고, 게임의 템포가 빠른 것도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판에 길면 5분, 짧으면 더 일찍 끝난 판도 많이 있었죠. 게임의 진행 방식은 플레이어 모두가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적을 쫓아가서 쏴도 되고, 필드에 있는 NPC들을 죽여서 파밍을 하고 더 강력해지는 방법도 있죠. 물론 배틀로얄답게 죽으면 아이템을 떨구고 리스폰도 안되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마엘스트롬은 게임의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검은 파도 속에 있는 괴물을 통해 플레이어들을 서서히 무섭게 좁혀옵니다. 게임의 이름인 마엘스트롬 답게 큰 소용돌이를 중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워서 적한테 유인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죠. 물론 아직까지 맵이 별로 없어서 몇 판 정도 하다 보면 쉽게 질리던 감이 못지 않아 있었습니다.
게임의 UI를 본다면 요즘 쉽게 나오는 그래픽 좋은 모바일 게임 같아 보여서 조금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운영에서 추가 유료 DLC는 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얼리어세스의 초기 단계라 앞으로의 업데이트 목록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기가 쉽게 질려버리면 앞으로 게임을 플레이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컨셉 자체는 재밌고, 매판 빠른 매치업과 전략 플레이가 있지만 어떤 게임이든 가지고 있을 종족이나 밸런스, 그리고 모자란 컨텐츠에 대해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블러가 구조된 버곤 6행성에서 열심히 암흑물질을 채광하고, 니블러가 암흑물질을 누는걸 발견한 맘은 바로 니블로니안을 잡아다가 똥광산(...)을 차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며, 버곤 6행성에서 암흑물질을 채광할때는 로봇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 머리에 트윗웜을 삽입하여 10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좀비로 바꿔 버렸으며, 또한 로봇들을 조종하여 지구를 멸망 직전까지 끌고간적이 있다. Bender's Game OVA에서는 무시무시한 대마왕인 맘몬으로 등장한다. 어찌보면 퓨처라마의 만악의 근원이라 볼수 있지만,사실 진정한 만악의 근원은 누구랑 누구, 그리고 덤탱이이나,일단 설정상 만악의 근원중 하나는 맘이라고 볼수 있다.
가족관계로는 전 남편인 오그든 웜스트롬이 있으며, 또한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인 판스워스 교수가 있다. 판스워스 교수는 수십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식 로봇을 개발하는등의 일을 맡았으나, 트러블[2]로 인해서 현재는 결별상태. 그렇지만 지구 멸망에서 계획적으로 붙여놓았으나, 헤어지게 된다. 맘의 아들은 3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월트, 래리, 이그너인데 셋다 멍청이로, 특히 제일 마지막 이그너가 꼴통소리를 들으며 빰때기 순서도 월트부터 순서대로 간다. 이그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그든 웜스트롬의 자식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그너는 판스워스 교수의 아들이다... 근데 제일 멍청한걸 보면 프라이의 DNA 역할도 컸는듯(...)심슨과의 크로스오버 코믹스에선 번즈가 쟤네 새 아빠가 된다
맘은 Momcorp의 주식중 99.7%를 가지고 있으며[3], 한번은 자기네 회사앞에서 도발한 플래닛 익스프레스를 먹을려고 한적이 있다. 2007년 미국 잡지인 포보스가 심심풀이로 수익상으로 본 가상 기업 25위를 꼽았는데, 그중에 4위를 차지해 주셨다. 그 리스트의 밑을 보자면, 타이렐, 오스콥, 웨인 엔터프라이즈, 스타크 인더스트리, 웡카 인더스트리, 엄브렐러등이 있다. 그렇지만 맘의 회사로도 꿀리는 것이 있어, 위로는 굴지의 에크미(...), 시리우스 사이버네틱스 주식회사, 초암공사가 있다... 그리고 2007년 4위를 먹은것 말고는 저 리스트에 올라온적이 없다... 지못미 맘


3. 과하게 편들어주기를 일삼는 연예인팬들을 지칭하는 말 ¶
주로 해당연예인의 실드를 자주 치는 팬들을 지칭하는 말. 물론 상당히 안 좋은 어감이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아이돌과 젊은 남자배우들을 좋아하는 여성팬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 여성팬들의 나이가 이들의 어머니 혹은 이모뻘이다 보니 나온 말이다. 요즘은 과도한 쉴드질을 하는 연예인팬은 남자이던 여자이던 이런 소리 다 나온다. 해당연예인이 사고를 쳤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에도 편들어주기, 물타기등을 시도해서 논점흐리기 등을 시도하면 십중팜구 XX맘들 납셨다는 댓글이 달린다. 이런 맘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런 맘들은 해당연예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여론 형성도 톡톡히 한다. 문제는 이게 과하다보면 서서히 거부반응이 나타난다는 것. 주로 해당연예인이 거하게 사고를 치면 이런 맘들을 비꼬는 반응도 나온다.
당연히 빠가 까를 만든다 예시에 들어간다.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여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2012년 경상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월 13일부터 3일간 창원시 한국폴리텍 Ⅶ대학 등지에서 개최된다.경남도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남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등록 장애인이 참가하여 CNC선반 등 34개 직종에서 열띤 기능경합을 벌일 예정이다.대회 참가자격은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1997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장애인으로서, 국제장


꼬리표: 24 인치 파이프 캡 , 대형 강관 엔드 캡 , 고품질 스틸 파이프 엔드 캡
24 인치 대형 강관 엔드 캡 스테인레스 스틸 엔드 캡은 플러그 또는 헤드라고도합니다. 용도 : 파이프 끝을 용접하거나 벽 파이프 피팅을 덮기 위해 파이프 스레드 외부에 설치합니다. 플러그와 동일한 선에 닫으십시오. 볼록 캡, 원추형 쉘, 가변 직경 섹션, 플랫 커버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 파이프 캡. 볼록한 관 모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반구형 관 모자, 타원형 관 모자, 원판 관 모자 및 QiuGuanXing 모자. 응력의 입장에서, 반구형...


올해부터는 기업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규제 샌드박스는 2014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활력 모멘텀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규제의 속성상 폐지나 개선이 절대 쉬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지되거나 새로 생겨야할 좋은 규제도 있다.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가 규제를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가 속한 병무청도 규제혁신에 힘쓰고 있다. 병역의무를 전제로 하는 병무행정 특성상 규제개혁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항상 국민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만 해도 그동안 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운전 특기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 시 경력사항을 제출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는데 매우 편리해져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밖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해 IT분야 인력충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고,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낄만한 곳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규제혁신은 마침표가 없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항상 국민을 정책의 중심에 둔다면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국가가 그 소리를 듣고 답하는 것, 바로 규제혁신의 시작이자 정답이 아닐까. 규제혁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선 안된다. 모쪼록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국민 편익 제고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 먼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첫째,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우편과 e-mail로 발송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둘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의 현실화를 위해 병역의무자 여비를 인상했다.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셋째, 병역의무자의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따라서 예전에 검사 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병역이행 지연 방지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일 경우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고, 졸업 예정인 사유로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그 밖에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되었다.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 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병무행정의 목적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병무행정의 대부분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부과와 성실한 이행을 관리·감독하는데 필요한 규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과정을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병무행정 정책품질 향상에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사례를 들 수 있다.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장병에게 발급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일반면허 갱신, 자동차보험료 할인, 취업관련 경력인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동안은 군(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전역한 이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어느 지방병무청에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자신의 군 운전경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개선된 병적증명서에는 군 운전면허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군 운전경력의 기간과 차종, 운행거리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운전 특기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 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병무청의 「군 운전경력 발급체계 개선」사례가 중앙부처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뿐 아니라 병무청에서는 청년건강 증진과 국민편익 증진,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강화라는 네 가지의 주제별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시 건강검진결과서 현장 발급과 건강검진 차원의 병리검사 확대 실시를 통해 청년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문 공직자용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 조정으로 국민편익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권익 보장과 안전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거나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정책토론」활동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제주지방병무청에서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은 물론, 정부혁신의 올바른 인식과 창의적 고민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감동의 병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365일 아이디어 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병무청 민원업무관련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10월 중에는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테마형 국민공모제를 추진했다.
□ 이러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병역이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지방병무청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운전 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 확인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 편리해졌다.
□ 둘째, 8월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IT분야 편입대상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전공·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셋째, 지방병무청이나 시·군·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영문 및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해외이주,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자체 발굴하고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자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My-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상반기에 이어 12월에도 진행 중인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김종원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건웅테크는 전동기, 펌프, 전기전자, 통신장비 부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2001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24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출시켰다. 현재 5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복무관리 우수업체이다.
특히, ㈜건웅테크는 특성화고인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재학 중에 배운 기술과 이론을 졸업과 동시에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경력 단절 없이 해당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양성규씨는 2017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웅테크에 입사해 현재 생산팀에서 모터조립, 기판조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습한 경험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주위 직장 동료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굳건함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에게 굳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복무 대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 기술을 배우고 경력도 쌓아 친구들 보다 한걸음 앞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기술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건웅테크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훈 과장 역시 특성
화고를 졸업하고 2004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복무를 마친
후에도 14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핵심인재이다. 그 또한
“복무 초기에는 서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배들의 도움과
회사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문제를 극복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6일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병역판정검사 등 업무현장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을 찾은 의무자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방문은 생애 첫 종합신체검사인 병역판정검사, 취업맞춤특기병 등 일자리 정책, 군복무 기간 단축 등 국민편익 증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수요자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태화 차장은 정책수요자와의 대화에서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느끼는 불편사항 등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에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에서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 복무까지 병역이행과정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어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는 시간이 되었다.
□ 특히, 부산산업학교 학생들의 전공학과와 취득자격증을 미리 파악하여 합격 가능성이 높은 모집병 특기를 선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 설명회로 진행되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 또한 취업을 목표로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전공과정을 마치면 기술병으로 군 복무하여 경력을 쌓고 전역 후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소개하여 현장에서 지원서 접수도 받았다.
□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예비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군복무를 선택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병역은 과거와는 달리 인생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계발의 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인력난을 겪지만, 청년실업은 심각해지는 모순이 커지는 요즘, 병역을 이행하는 시간 역시 자기계발을 통한 미래의 삶과 직업을 잇는 과정으로 중요해졌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병역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형태이다. 병역의무자가 많았던 시기인 19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한 수단으로만 이해되었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숙련 기술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병역의무가 끝난 산업기능요원들은 근무업체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사례를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이런 장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도 강화하였다. 본래 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25회 실시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이 늘다보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한 권익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역으로 군대를 가진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다.
과거 수십 년 간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대전제 하에 엄격한 복무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제도 운영의 패러다임은 권익보호와 복무관리의 두 트랙이 될 것이다. 그 중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산업기능요원 권익침해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진입을 원천 배제했다. 현재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업체는 3년 간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그 업체에 근무 중인 모든 산업기능요원들이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은 업체는 신규 지정업체 선정 자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임금체불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반면,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가 지정업체로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선정 기준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전국 지방병무청마다 ‘권익보호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병역법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부당한 노동행위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업체를 감독하는 실태조사관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지방노동청과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도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에게 ‘억울하면 나가라’며 부당노동을 강요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익 증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YWCA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50여개의 기업체가 참가하고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및 구직자 등이 참여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했다.
○ 제주지방병무청은 이날 행사에서 도내 특성화고 중심의 병역의무 이행을 앞 둔 이들에게 병역의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도 집중 홍보, 1대1 맞춤식 병무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정부혁신 과제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는 모집병 제도이며, 산업기능요원은 제조·생산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 변칙적인 침략자상 - 침략자는 누구인가? 「울트라 경비대 서쪽으로」는 『울트라세븐』을 대표하는 서스펜스 거작이다. 세븐을 지탱해 온 연출가 미츠다 카즈호[滿田かずほ] 감독 작품. 지구방위군 워싱턴기지가 쏘아올린 관측 로켓을 침략행위로 판단한 페단성인은 롯코[六甲]산 과학센터에서 열리는 방위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시 앤더슨 박사를 유괴하고 그녀로 위장한 스파이를 잠입시켜, 시설을 파괴하고 다른 참가자를 저격한다. 그것이 발각되자 이번에......more


아쿠아리움에 입장하면 마치 바닷 속에 들어와있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귀여운 물고기, 해양 생물, 육지 생물까지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아쿠아리움 덕후들을 생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쿠아플라넷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보전하는 좋은 곳이랍니다. 일산, 여수, 제주, 63 4곳에 있는 전국 아쿠아플라넷 투어 함께 떠나볼까요? 해양 생물 러버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
앞서 소개해드린 참물범, 수달, 바다거북의 귀여운 영상으로 힐링 시간 가져보시고요. 아쿠아플라넷 할인 정보도 챙기셔서 해양 생물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백과사전》은 인간과 자연에 흩어져 있는 만물을 모았다. 양식과 이성에 꼭 들어맞는 주관만을 고집했고, 그러한 주관성이 아니라면, 철저히 배제했다. 《백과사전》은 이 모든 과격한 방식에 동참한 동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여 새로운 단어가 생기듯 그들은 스스로 처음 나타나는 역사가 되었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과 산업을 기술하기 위해 기계의 작동부터 직접 연구했다. 진실되고 정확해야 했다.
우리의 《백과사전》은 다른 모든 저작보다 우월하다. 분량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협회가 만들었든, 한 사람이 만들었든 수많은 새로운 것이 실려 있어서, [그 점을] 불필요하게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결과이다. (126쪽)
이 책은 《백과사전》 5권에 실린 ‘백과사전’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 디드로는 이 항목에서 사전의 본질을 짚는다. 사전의 가능성, 목적, 항목의 배치 방법, 인쇄의 역할, 사전이 취할 어조까지. 가리켜 언급하는 항목들은 곧 백과사전이 담아낸 장구한 세월이다. 디드로는 《백과사전》이 받아낸, 받을 찬사를 경계한다. 우리가 굉장한 작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됐고, 인간과 자연에는 언제나 여지가 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다음을 잘 부탁한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이날 공개된 사진속에는 조민수, 정지소가 커튼 너머로 마주하고 있다. 이는 이상한 기운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선 조민수의 모습으로,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정지소는 커튼만 걷으면 정체가 발각될 절체절명 위기로 숨 가쁜 긴장감을 선사한다.
앞서 공개된 5회 예고편에서는 성동일, 정지소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내가 그 뒈진 놈 시체를 봐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라고 섬뜩한 말을 건넨 성동일과 “물건으로 방법이 안 되면 직접 몸에 손을 대야 하는 구나”라는 엄지원, 정지소의 의미심장한 대화는 충격적 전개를 암시해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더욱이 성동일의 등 뒤에서 그에게 손을 뻗는 정지소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고개를 돌리는 성동일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가 긴장감을 솟구치게 해 기대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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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라면이라면 노브랜드의 ‘라면 한 그릇’이 빠질 수 없죠. 얼큰하고 진한 맛이라는데 저렴한 가격에 그 맛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구성은 다른 라면들과 마찬가지로 건더기 수프와 분말수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맛은 설명처럼 얼큰하다기보다는 은은하게 매콤하고요. 김치를 곁들여 먹기에 딱 적절한 간이예요. 하나에 약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른 라면 못지않게 괜찮은 맛이라서 사 먹을만한 것 같아요. 재구매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이 막창의 정식 명칭은 ‘참숯에 구운 직화 막창’이에요. 평소 외식할 때 막창을 먹으려면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6천 원대의 가격에 막창을 즐길 수 있다니 꽤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잡내도 거의 안 나고 쫄깃쫄깃 맛있어요. 그냥 레인지에 돌려 드셔도 되지만 다른 야채들과 프라이팬에 볶아먹으면 더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 있으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ㅎㅎ
이거 꽤나 매워서 속 쓰리다는 분이 있었으니 주의하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에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성비 좋은 과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감자칩 오리지널과 자색 고구마칩이에요. 칩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천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맛있는 칩을 맛보실 수 있답니다. 자색 고구마칩은 색깔부터 예뻐서 눈에 들어오는데요.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감자칩 오리지널은 포테토칩보다는 두꺼운 편이고 덜 짭짤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모두 구입하셔도 이천 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 둘 다 구매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밀 김치 전병은 한 봉지에 6개 들어 있어요. 적당히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7~9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주신 후에 드시면 돼요. 쫄깃한 갈색 피 안에 주황빛의 김칫소가 꽉 차있어서 약간 매콤한 맛을 내죠.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이 적당해서 좋더라고요ㅎㅎ
지금까지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성비 내려오는 상품들을 살펴보았어요. 뛰어난 맛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가격에 품질 좋은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ㅎㅎ이 외에도 평소 자주 구입하시는 노브랜드 상품들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osted on December 25, 2011 by jongheuk	김연수라는 작가의 글이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 왔다. 나는 잘 모르는 평론가의 현학적인 평가보다는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박하게나마 표현한 칭찬에 더 끌린다. 그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읽어볼 요량이 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한권 골라 봤다.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제목만 보고 가장 끌리는 한권을 골라 주문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사전 정보가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실 작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 아니 아주 약간의 호기심만 있다면 그 작가의 저작중 랜덤하게 고른다는 것은 그리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도 않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은 장편 소설이다. 주인공이 있고, 그가 회상하는 1991년이 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고, 그가 만들어 보고자 했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의 주변을 살아 갔던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가 회상하는 1991년은 과거 100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궤적속에서 존재한다. 그 역사의 거대함속에서 때로는 소멸되어 가고 때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버티어 내는 개인이 존재한다. 주인공은 회상이라는 방식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 역사와 국가라는 거대한 구조물 앞에서 보잘 것 없는 개인중 하나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장편 소설을 통해 이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역사의 슬픔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한 인간이 어떻게 뒤틀려 가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 존재의 외로움? 혹은 그 거대한 파도 위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인간성, 혹은 사랑에 대한 가치? 잘 모르겠다. 되게 재미있게 읽긴 읽었는데 글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강한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일까, 나는 책을 다 읽은 후 한참동안 생각을 골똘히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약간 헷갈렸다. 작가의 인터뷰를 찾아 가며 ‘해답’ 혹은 ‘해설’ 을 읽는 행위는 개인적인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을 지언정 그리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길 것 같아서 그만 두었다.
그의 문장은 정갈하게 쓰인 편이지만 가끔 허황된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그래서 본받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일까!) 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그렇게 장황한 어휘를 구사하며 철학과 역사에 대해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달콤하다거나 애달프게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맥거핀처럼 쓰이는 느낌이 들어 그리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다. 이길용이라는 인물을 창조해 내는 과정은 무척 흥미로웠다. 이 소설이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의 존재때문일 것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영화 <피와 뼈> 와 <타인의 삶> 이 생각났다. 그 영화들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소설과 김연수라는 작가를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소설 두세편을 더 읽어볼 참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덧. 어제는 김연수의 소설을 읽었고 오늘 저녁에는 임연수를 구워 먹었다.


아, 추가하자면, 저 역시 김연수의 문장들이 때로는 문장 자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가 글을 쓰면서 아름다운 문장들이 그려진게 아니라, 아름다운 문장을 쓰기 위한 아름다운 문장.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거죠. 허황되다는 단어가 적절하게 느껴지는게, 가끔 어떤 문장들은 두 번을 읽어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읽고 있는게 국어가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요. 뭔가 아련하게 아름다운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뜻이 분명히 제게 와서 닿질 않아요.
두세권 더 읽고 김연수에 대해 느낄 종혁씨의 감상이 궁금하네요. 전 손을 놓아버렸지만요.


김연수는 서사와 아름다운 문장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작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ㅋㅋ 단편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라는 단편집도 좋은데, 이건 절판…됐고요. 어떤 양심없는 판매자가 엄청나게 비싼 값에 올려놨더라고요 ;; 재출간된다는 소문은 무성한데, 이건 계속 안나오네요. 그러고보니 는 재출간해달라고 노래를 불러놓고, 정작 재출간된 다음에 사놓고 아직 펴보지도 못했네요. 저는 윗분들이 싫어하는, 그 김연수의 ‘표현력 있는’ 문장들에도 매번 홀딱 반해요. ㅎㅎ 아, 그러니까, 더 읽으실 거라는 말에 김연수 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책을 추천해드리려고 쓴 댓글인데 잡설이 길었네요. 읽어보세요! 저도 읽은 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작품을 얼마 전 다시 읽고, 나는 김연수를 역시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감탄했었어요. 김연수의 문장은 아름답지만요, 저는 김연수가 거기서 그치고 계속 아름다운 문장들만 양산해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좋아요. 는 틈도 많이 보이지만, 아, 이 사람 참 치열하게 소설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소설집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종혁님! :)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 블로그를 접했을 때에는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제도권 정보 채널이 아닌 네티즌에 의한 순수 비제도권 정보 채널이라고 생각했었다. 신문, 방송 등에서는 미확인 내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신중한 또는 정부 편향적으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할 때에도 개인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물론 미확인 상태였지만)를 접할 수 있고 많은 다른 블로거 들의 신선한 시각에 내 스스로의 편협했던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자극을 주었었다.
하지만, 최근 여타 메타 블로그에 포스팅 되는 글을 보다 보면 이제는 정보성 보다는 찌라시성 포스팅이 넘쳐난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다. 구글 애드센스나 기타 블로그에 여러가지 광고를 걸 수 있는 기능이 넘쳐나면서, 구글에서 발행하는 $100 짜리 수표를 받기 위한 포스팅 경쟁이 눈에 띄가 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기업들이 블로그 스피어에 직접적으로 광고 또는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메타 블로그에 올라오는 포스팅의 대부분은 광고판으로 변해 버린 느낌이다. 요즘은 정말 제대로 읽어볼 만한 포스팅이 정말 드물다는 생각이 든다.
뭐, 나도 공짜 이벤트 또는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또한,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주제를 가지고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획은 계획일 뿐, 실천하지 말자"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T.T
블로그 스피어가 변해가는 것은 뭐 상관없다. 나는 나만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 근데 기회가 되면 블로거들에게 묻고 싶다.


양심이란 무엇일까~?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어제 대법원 판결 하나가 군인이 되어 국토방위의 의무를 감당한 대다수의 국민을 양심이 없는 것으로 역차별 했다.“양심적 병역 거부….”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양심적이지 않다. 차라리 “특정종교 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병역 거부”라고 해야 한다.대다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 정부와 그런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인가?막중한 판결을 하는 그 지위에 있으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보편적 정의조차 구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다툼을


문제를 발견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완벽한 과정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냉정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면서 팀원들 간의 불화를 만드는 것 보다는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은 항상 팀원들 간의 깊은 대인관계와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조장으로서는 그 어떤 팀원들 보다 깊은 책임감을, 팀의 일원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어진 임무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 아 골든'의 뮤직 비디오를 보면 속옷 하나 달랑 입고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뮤지컬처럼 많은 사람이 등장해 파티를 연상시켰던 1집 수록곡들의 뮤직 비디오와 콘셉트가 다르다.
▲'위 아 골든'의 뮤직 비디오에서 나는 17세 소년의 침실을 재창조했다.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Paparazzi)'와 마돈나의 수많은 뮤직 비디오를 만든 조나스 아커룬드와 함께 했다. 나는 이 노래와 뮤직 비디오가 앨범 두장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가 되기를 원했다. 사실 첫 앨범이 성공하면 두번째 앨범은 다소 뻔한 작품이 되기 쉽다. 나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데뷔 앨범보다 더 큰 모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청년부채제로캠페인’이나 ‘자체휴강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 이슈를 다뤄왔던 기윤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청년들이 일자리, 공동체, 활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청년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더하기 위해 청년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박선영 센터장은 “센터 이름인 WAY에 청년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겨있다”며 “WAY는 We Act for You의 약자로, 여기서 We는 기윤실과 청년을 의미한다. 기윤실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다른 청년들을 돌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과 길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쫓자는 마음을 담아 WAY라고 지었다”고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거대한 사역을 통해 청년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저 지켜보고, 같이하며,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과 이진오(세나무교회) 목사, 이장호(높은뜻광성교회) 목사, 좋은교사운동의 김정태 대표 등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특별히 김정태 대표는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납덩이처럼 깔려있었는데 WAY의 출범 소식으로 그 납덩이가 살짝 가벼워졌다”며 “WAY를 통해 청년들이 각자도생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센터 WHY는 포용, 상생, 자립, 도전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재정과 멘토, 소모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상과 내일에 활력을 더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재무 상담 및 전환 대출, 청년 생활 장려금 지원 △사람책방과 커뮤니티서포트 운영 △마음건강지원을 통한 개인 상담과 공동체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활동가인 김현아 팀장은 “이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었고, 이 일의 시급성과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미약한 시작이지만 기윤실 청년센터가 그 이름대로 활동하며 청년들의 일상과 마음에 회복과 활력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활체육 배드민턴은 외국에 비해 너무 늦게 대중화가 되었지만 생활체육단체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누리 연합회의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기획에 도전하였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에 모여 외국인 학생들과 배드민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배드민턴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토론과 한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문화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였다. 대회 시스템과 경기문화는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배드민턴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하여 배드민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인터뷰에는 덴마크,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 했으며 외국 7개국 교류전 경험이 있는 누리연합회 대표의 자문도 나누었다.
덴마크에서 온 "지윤 프란츠" 학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녀 배드민턴을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쳤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단식을 좀 더 많이 치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코트를 예약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치는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배드민턴 문화인 것 같다고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양광걸 학우 역시 “여러 사람들이 한 코트에서 대기하면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는 방식이 한국만의 독특한 배드민턴 문화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보통 말레이시아에서는 한 코트를 빌려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서브를 하기 전에 서브 신호를 보내는 문화가 말레이시아에는 없어서 처음 한국에서 운동을 할 때 수신호의 의미를 몰라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 입장료를 코트를 자유롭게 대기하여 경기를 즐기는 시스템이지만 일본, 광저우, 프랑스 등등 외국의 배드민턴 코트를 보면 "코트대관제" 라고 해서 1코트당 어느정도의 비용을 내고 몇시간동안 이용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이였다. 외국은 10명 단위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의견을 놓았다. 일본은 3시간의 2만원 정도, 광저우는 1시간에 8400원 이였던 기억이 있다.
싱가폴에서 온 임준한 학우는 한국과 싱가폴의 배드민턴 문화 차이로 레슨 문화를 꼽았다. 싱가폴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PT를 받고 개인적으로 준비운동과 스텝을 스스로 하면서 레슨을 받는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캘빈 학우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단식을 많이 치는 반면, 한국에서는 복식을 많이 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동아리 내에 부원이 적은 대신, 많은 동아리가 있어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때문에 따로 교류전을 개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아리 간에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30~100명의 많은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기는 클럽문화가 익숙하지만 외국은 4~10명으로 모이는 팀으로 모이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다고 한다.
일본에서 온 히토미 학우는 한국과 일본의 배드민턴 문화 차이점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시기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보통 중, 고등학교에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동아리 자체에서 매우 엄격하게 훈련을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배드민턴을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대학교 입학 후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는 학우들이 많은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또한 누리를 통해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과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아야노 학우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배드민턴을 시작했다고 한다. 운동을 시작하며 한국어로 된 배드민턴 용어를 익히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야노 학우는 누리에서 진행하는 교류전이 더 많아져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중국에서 온 베키 학우는 중학교 때부터 배드민턴을 쳤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할 정도로 배드민턴이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인사를 하고, 경기 중간중간 서로를 응원해주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없어서 처음 한국에서 운동을 할 때 인상 깊었다고 한다.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통해 더 힘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외국인 학우들이 생각하는 한국 배드민턴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코트를 대기하고 운동을 하는 문화, 외국은 단식 위주의 배드민턴, 코트 대관제 시스템 , 복식을 많이 치는 문화를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의 생활체육 대회를 보면 다양한 대회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하루 대회를 하면 여러종목이 함께 치르지만 외국에서는 싱글스대회, 더블스 대회, 믹스 대회등 종목별로 대회를 따로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클럽문화가 아닌 팀 문화가 자리가 잡혀서 그런지 팀대항 승강제 시스템도 있었다. 단체전으로 참가하여 승급과 강등이 이루어 지는 대회도 있었다.
외국과 한국의 배드민턴 문화의 대표적인 차이는 배드민턴은 개인운동이지만 한국은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 라는점이 더 강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작할때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기, 배려하기, 존중하기 당연하듯이 즐기는 모습에 "문화차이"라는것을 확연히 느낄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 대회 혹은 LT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으로 누리의 교류전 문화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가 다르더라도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 우선 보다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문화에 가까운 한국 대학 배드민턴 문화를 직접 체험한 외국인 학우들은 누리에서 더 많은 교류전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록 국적은 다르더라도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누리연합회 간부들과 외국 학생들은 인터뷰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다. 누리연합회는 앞으로 대학 배드민턴 동아리가 그 범위를 넓혀 교류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3년 전 토익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종로YBM에서 다른 토익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열심히 하다가 한개 두개 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느슨해져 공부를 안하고 그 상태로 시험을 보아 600점대 중반의 점수에 그쳤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적을 내고 싶어서 토익 강의를 알아보던중 그냥 선생님들 수업방식 등에 대한 후기가 아닌 실제로 성적인증까지 한 후기가 많은 절대토익을 알게되었습니다. 절대토익은 학생 수가 많아도 출석체크, 숙제검사 등 관리해주신다는 글을 보았고 그래서 선택하게되었습니다.
오답소거에 대해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면서 풀었었는데 틀리는 갯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LC푸는게 재밌어졌습니다! 전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당황해서 집중력을 잃어 그 다음문제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답소거에 근거해서 풉니다. 그리고 part 2에서 꼭 적어야 하는 단어만 적어두는 방법이 무엇을 중점으로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시간이 너무 부족한 저에게는 3초풀이는 꼭 필요한 공부법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part 7 중반부터는 문제들을 보지도 못하고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못 보고 찍는 문제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푼 문제들도 정확성보다는 감에 의존했어서 틀리는 문제도 더 많았는데 승아쌤이 강의 중에 따라하라는 어휘들과 문법공식이 머리속에 남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정확성은 정확성대로 놓쳤던 저에게 효과적인 공부방법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토익성적을 내고 싶다면 절대토익만큼 적합한 수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공부는 어마어마한 단어양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의지박약인 저는 늘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부터 게을러지기 일쑤였는데 최소한의 양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헤라쌤과 승아쌤의 풀이법으로 틀린 문제의 수가 날마다 줄어드는 걸 보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있는 숙제검사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여쭤보느라 카톡을 하면 늘 친절하게 답해주신 헤라쌤 감사합니다ㅠㅠ 수업이 많아 힘드실텐데도 늘 답장도 바로 해주시고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부담없이 여쭤볼 수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츄파춥스데이도 당 떨어질 때 도움도 되고 좋았습니다. 다음달에 토익시험 보는데 좋은 점수로 쌤들께 보답할 수 있게 끝까지 열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델파이/C++빌더는 x86 윈도우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툴들입니다. 물론 엠바카데로에서 곧 모바일 개발을 위한 제품이 별도로 출시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전용 개발툴의 성공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먼저 각 모바일 플랫폼별로 메이저 개발툴들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형제' 개발툴이라고는 해도 윈도우용 델파이/C++빌더로 개발한 소스를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아이패드에 적용하려면 추가로 적지 않은 공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델파이와 C++빌더가 엔드유저용, 즉 일반사용자용 모바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델파이와 C++빌더가 공략하기 가장 쉬운 시장은 기업 시스템의 모바일화 시장입니다. 즉 공장, 병원, 유통업체 등의 현장에서 사용될 태블릿 기반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태블릿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을 연상하기 쉽고, 윈도우 기반 태블릿들은 무겁고 느리고 배터리도 금방 닳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x86 기반 윈도우8 태블릿들의 경우 그런 단점들을 거의 다 극복하고 일반적인 태블릿들과 맞먹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x86 윈도우8 태블릿은 기존의 델파이/C++빌더로 개발한 기업 시스템들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태블릿의 작은 화면에서 터치 기반으로 사용하려면 화면 구성 등을 적지 않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바일용으로 별개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비하면 새발의 피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윈도우8 태블릿은 일반적으로 아이패드보다도 좀 더 비싸고 안드로이드 태블릿과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지만, 기존에 델파이/C++빌더로 개발된 기업 시스템의 경우라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 기반의 시스템을 전면 신규 개발해야 하는 경우에 비해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므로, 기기 값의 차이 정도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됩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윈도우8 태블릿들은 내부의 CPU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아이비브리지 코어i5 CPU 기반의 태블릿들입니다. 모바일용으로 저전력으로 만들어진데다 기본적인 i5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태만 좀 다를 뿐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최신 노트북과 동일한 녀석들입니다. 저전력으로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태블릿들에 비하면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 사용 시간도 짧은 편이고,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일반 노트북처럼 팬이 왱~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호되겠지요.
다른 하나는 클로버트레일 Z2760 기반 태블릿들입니다. 클로버트레일은 저전력 x86 CPU라는 면에서 아톰 브랜드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기존에 넷북 수준에서 봤던 아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RM 프로세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효율적인 전력 소모량을 자랑하며, 인텔이 윈도우 태블릿 시장의 주력 CPU로 내놓은 녀석입니다. 듀얼 코어에다 하이퍼쓰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4개의 쓰레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윈도우8 태블릿들은 모두 이 둘 중의 하나를 채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클로버트레일 Z2760의 경우엔 그 컨셉대로 일반적인 태블릿의 사용시간에 준하는 긴 사용시간에다 높은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이들 윈도우8 태블릿들의 화면 크기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10인치대입니다. 해상도는 클로버트레일 기반이 보통 1366x768이고, 아이비브리지 i5 기반은 보통 1920x1080입니다. x86 태블릿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별한 장점들이 더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돌릴 수 있구요. 또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들처럼 USB 포트는 물론 DSUB나 HDMI같은 외부 비디오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성과 확장성에서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은 비교가 안되죠.
물론 전, 후면 카메라 등 태블릿에서 일반적인 사양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태블릿으로 이미 출시된 서피스RT의 형제로서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곧!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윈도우RT 기반으로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는 서피스RT와 달리 서피스 프로는 윈도우8 프로가 설치된 x86 윈도우 태블릿입니다. CPU는 코어 i5입니다.
불행히도, 상당히 기대를 받았던 키보드와 뒷부분이 펼쳐지는 스탠드 기능 외에는, 서피스 프로에는 사양상 그다지 장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코어 i5 기반이라고는 해도 무게가 무려 903g에 두께도 13.5m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패드 등에 익숙해진 손에 들었을 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대성에 있어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태블릿들 중에서 최악이죠. 10.6인치 크기에 해상도는 1920x1080이며, 899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가격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피스 프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아수스, 기가바이트 등 다른 벤더들에서도 여러 윈도우8 태블릿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목받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앞서 썼던 대로 스위블식이거나 키보드가 펼쳐지는 식의 컨버터블 태블릿들은 모두 제외했는데요. 그것은 키보드와 경첩부를 가진 경우 현재 기술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1kg 내외의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류 태블릿들과 휴대성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피스 프로가 아닌 서피스RT의 경우, 윈도우RT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전혀 동작하지 않음에도 무게는 680g, 두께 9mm입니다. 즉 x86 윈도우8 태블릿들과 비교해서 무게나 두께 등 휴대성이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서피스RT를 선택한다면 x86 태블릿중에선 평균 수준의 휴대성밖에 안되는데 일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은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서피스RT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키보드 내장 커버가 너무나 맘에 든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어제 삼성전자 직영점에 가서 전시된 아티브 스마트PC와 프로를 만져봤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사용감에서 클로버트레일 기반의 일반 버전도 충분히 성능이 빨랐습니다. 무게 등의 사용감에서는, 750g짜리 일반 버전은 들고 쓸만했고, 884g짜리 프로 버전은 팔에 오는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그걸 한 손에 든 채로 간단한 작업이라도 하려면, 한두번은 몰라도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쓰기에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즉,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무게가 많아도 800g보다는 적어야 실제 사업장에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려면 i5가 아닌 클로버트레일이 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x86 윈도우8 태블릿들의 배터리 사용시간도 10시간 내외로서, 사업장에서 휴대하며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크게 밀리지 않죠. 물론 가격이 대체로 100달러 정도 높다는 점이 있지만, 일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확장성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감안하면 윈도우 태블릿의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전문 개발 분야가 기업의 업무 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이기 때문에, 윈도우8 태블릿은 제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전 조만간 위의 태블릿들 중 하나(아마도 아이코니아 w510이나 씽크패드 태블릿2 둘 중의 하나가 될 듯)를 마련하여 개발 테스트 및 프레임워크 포팅에 착수할 계획이랍니다.


아이코니아탭 w510도 해외에서는 499달러, 바로 앞에 댓글로 쓴 아수스 비보탭도 499달러입니다. (w510이 국내에서는 꽤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곧 경쟁 제품들이 풀리면서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 당연하겠지요)
윈도우8 태블릿들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 면에서의 단점은 충분히 상쇄된다고 봐야겠지요. 윈도우8 태블릿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커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기업도 늘어났다. 갑자기 화상회의 앱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실제로 화상회의 앱으로 가장 유명한 스카이프(Skype)와 줌(Zoom)의 사용량도 급증했다.
두 플랫폼 모두 최근 업데이트(회의를 방해하는 공격자 차단, 제품 편의성을 강화)로 앱에 변경을 주었기 때문에, 두 앱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확인하기 더없이 좋은 시기다. 다음 화상회의 전에 알아야 할 요점을 정리했다.
스카이프는 어떤 앱인가? 스카이프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신 도구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성 통화를 위해 고안됐고 음성 통화는 여전히 스카이프의 주요 기능이지만 이제는 영상통화와 인스턴트 메시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스카이프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엑스박스, 아마존 알렉사 기기와 호환된다.
ⓒSKYPE 줌은 어떤 앱인가? 줌은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 회의 도구다. 대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졌으며, 사용자가 회의를 주최하고 녹화하며, 그룹 채팅에 참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협업할 수 있다. 줌은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와 호환된다.
스카이프 VS. 줌 : 특징 스카이프와 줌 둘 다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이후 검토를 위한 녹화 기능을 제공하지만,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스카이프는 단일 화상회의에서 최대 50명의 참가자를 지원한다(음성 통화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줌은 최대 1,000명의 화상 참가자와 49개의 스크린 영상을 지원한다.
또 다른 차이점 : 줌과 스카이프 모두 계정이 없어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공유 링크나 코드를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스카이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간 동안 크게 홍보된 ‘미트나우(Meet Now)’라는 기능으로 이 점을 강조한다. 호스트는 이제 컴퓨터에 스카이프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료 회의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스카이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 몇 번의 클릭만 필요하다.


일단 화상회의 외의 특징을 보자면, 두 앱의 기본 기능 세트가 상당히 비교된다. 두 앱 모두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문서 및 기타 파일 공유를 지원하는데 모두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줌에는 브레이크아웃 세션, 회의 대화록 생성, 웨비나 호스팅, 강력한 회의 분석 및 보고 도구 모음 등 스카이프에는 없는 비즈니스 준비 기능이 있다.
스카이프 VS. 줌 : 앱 통합 다른 앱과 통합해 각 도구의 성능을 확대할 수 있다. 스카이프는 워드, 원드라이브, 아웃룩 등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통합되며 슬랙과 워드프레스 같은 서드파티 앱과도 통합된다. 줌은 앱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다양한 타사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슬랙, 링크드인,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인기 있는 옵션과 판매, 마케팅, 금융, 의료 및 기타 범주에서 수십 가지 앱이 있다.
스카이프 VS. 줌 : 개인정보보호 줌과 스카이프 모두 통신을 보호하기 위해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줌의 기본 기능 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 취약점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회의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줌바밍(Zoombombing)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격자는 줌이 다른 참가자와 화면을 공유할 때 회의 호스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화상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링크뿐이다. 막혀 있더라도 새로운 이름을 재입력하면 된다. 줌바밍이 악용되자 미국 일부 학군과 뉴욕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에서 줌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줌은 모든 무료 계정 참가자가 회의에 참여할 때 호스트가 제어할 수 있는 대기실 기능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암호 프로토콜을 추가해 부분적인 대응을 했다.
또 다른 최근 보고서는 회의 기록과 녹취록, 내장된 참석자 주의 추적기 등 고용주가 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특징과 설정을 강조했다. 또 기업 개인정보 보호정책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론 두 앱 모두 원격 통신을 더 쉽게 하게 해주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스카이프는 의심할 여지없이 일반 사용자 앱으로서의 오랜 역사 때문에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이다. 즉, 이미 스카이프 사용법을 잘 아는 사용자가 훨씬 많다. 그러나 참가자가 5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팀에 가장 적합하다. 줌은 참가자 지원이 폭넓고 심층적인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업에 확실한 선택이다. editor@itworld.co.kr


[로리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첫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섯 번째 판단이다.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A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자동차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해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함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자동차와는 다르게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청구인은 “경찰용 이륜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긴급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만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고려해 보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따라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체적인 도로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자동차와 사륜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결정 이후 여러 차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고,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고려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선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매일 저녁 오후 7시 30분부터 김종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구약성경의 맥을 잡아라"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석사(TH. M), 영국 쉐필드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 박사과정(Ph. D)을 마쳤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구약성경 전체를 한 눈에 시원하게 맥을 잡으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0년 11월 5일(금)부터 7일(일) 매일 저녁 7시 30분 (7일은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 2회) 부터 대예배실에서 춘천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를 초청하여 '재난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교민 위로 집회'를 갖습니다. 지난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친 심령에 새롭고 희망찬 바람을 불러일으킬 이번 집회는 CBS 새롭게 하소서 3000회, 6000회 특집 주강사, 부흥사, 유머가 있는 감동 설교자로 유명한 이원호 목사를 초청하여 3일간 집회를 갖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 실컷 웃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 등 누구나 이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붙드시고 만사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오후 5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의 진행으로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선출하였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해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도 보이콧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홀로 참석한 뒤에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동의 없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됐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상임위에 의원을 강제 배정하고 뽑는 건 유래없는 헌정사 폭거이다.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자신들의 안보실패, 경제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위기상황이라 규정하고, 위기니까 조속히 상임위원장을 뽑겠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 국회 존재 이유는 야당에 있다. 견제와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일때 야당을 무시했고, 그 후유증이 남았다. 역사에는 예외없는 권력 법칙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예외일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 민주당은 이미 176석을 보유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72년 만에 역사에 없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법사위원장에 왜 집착하느냐. 무엇이 두렵냐 대통령의 협치 발언도 믿을 수 없다."며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뒤 퇴장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급박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대합니다. 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결코 괴리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잡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해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주십시오. 또한 원구성 때마다 파행을 겪는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챗봇은 이미 한 차례 미국 본토를 강타하고 조금씩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호기심을 가진 우리 팀은 챗봇에 희망을 품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연어 처리, 형태소 분석 등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팀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동안, 디자이너로서 챗봇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하려는 찰나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나 앱 기획의 경우 이미 레퍼런스 삼을 만한 사례가 충분히 있었고, 설령 국내 자료 중에 없다고 해도, 영어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해외 자료들을 금세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챗봇은 상황이 달랐다. 영어권 챗봇 또한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해외 챗봇 사례 중에서도 이렇다 할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목적어 및 각각의 형태소가 명료하고 명확한, 챗봇 개발 시 자동화가 가능한 텍스트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상 대부분의 요청은 실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과연 처리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었다.
텍스트 입력 시간도 사용자마다 다 제각각이었다.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일정을 입력하는 사용자가 있는 반면 하루를 정리하며 다음 날의 일정을 계획하는 사용자도 있었다. 밥을 먹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옐로아이디 알람이 울리면 컴퓨터로 달려가 응답을 했다. 아무리 상시 대기를 한다 해도 잠은 자야 했기에 결국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옐로 아이디의 자동 응답 기능을 활용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를 출력하였다(물론 잠시는 아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약 한 달간의 기나긴 응대 끝에 실험이 종료되었고, 우리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입력된 내용들을 정형화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카카오톡을 통한 입력률이 높은 편이었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늦은 응답’과 ‘개인 정보 유출’은 챗봇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개입을 없애 개인 일정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챗봇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한 달간 입력 받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 약 2주간의 개발 끝에 간단한 일정 등록 기능을 갖춘 일정 관리 챗봇, ‘린더봇’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실왜곡장’이라는 말이 있다. 스티브 잡스가 자주 사용한 기법으로 유명한데, 아무리 비현실적이거나 거짓된 내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기어코 성공시키는 멋진 리더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망상에 빠져있는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앞서 린더봇을 통한 한 달간의 일정 입력률이 전체 캘린더 데이터 입력률에 대비하여 51%까지 나왔다는, 매우 희망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리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린더봇을 통한 입력의 80%가 서비스 사용 첫 3일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3주간, 린더봇을 통한 일정 입력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국 카카오톡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카카오톡이 챗봇 서드파티 업체들을 위해 준비한 기능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러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선톡을 날릴 수 없다’는 점과 ‘PC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문제들이었다.
카카오에 있어 ‘단체 선톡’은 매우 중요한 수익모델이다. 물론 지금도 수만 개의 기업고객에게 돈을 받고 ‘선톡을 날릴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 굳이 소수의 개발사들을 위해 해당 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한 선톡이 발생할 경우 사용성이 저하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해외 챗봇이 ‘무료 선톡’을 기반으로 한 서브스크립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아쉬운 것은 사실이었다(특히 위챗은 매주, 또는 매일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큐레이션 유형의 챗봇을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응답 API에서 선톡을 막은 것이 사용자 편의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PC 카카오톡에서 자동응답 API를 통해 대화할 수 없었던 점은 명백히 카카오톡 플랫폼 내 기술적 완성도의 부족 때문이었다. 물론 카카오톡 트래픽의 대다수는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데스크톱 환경에서 자동응답 옐로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챗봇 환경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이 매우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다(지금의 자동응답 플러스친구 역시 PC 카카오톡에서는 활용이 안 되는 듯하다).
이렇듯 국내 메신저 업체가 우리와 같이 작은 서드파티를 위해 조금 더 진보되고 오픈된 API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 또한 업체 간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속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었다.


우리는 막연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많은 사용자가 접근성 하나 때문에 메모장 대신 카카오톡을 선택한 것처럼, 린더봇 또한 접근성 하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우리의 챗봇을 통해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치던 많은 일정을 캘린더로 입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는 IT업계 사람들이 더러 그러하듯 우리 팀 또한 ‘CI(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에 열광했다. 2016년 한 해 미국을 강타했던 다수의 챗봇 비즈니스를 검토하며 CI가 제시하는 미래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베타 출시된 린더봇의 실질적인 일정 입력률은 기존 캘린더 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린더봇 실험을 준비하며 설문을 시행한 결과 캘린더 앱을 활발히 사용하는 사용자 중 주간 캘린더 입력률이 5회가 넘는 사용자는 20%가 채 되지 않았다. 우리는 린더봇을 통해 이 수치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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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연길시제10중학교에서는 새학기를 맞으며 ‘청춘의 꿈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성대한 개학식을 개최하였다.
개학을 맞이해 이날 사생들은 얼마전에 완공된 파아란 플라스틱 학교 운동장에서 개학식을 가지며 즐거움을 더했다.
장엄한 국기 게양식속에서 막을 올린 개학식에서 신입생대표와 재학생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최문일교장이 축사를 하였다.
최문일교장은 축사에서 중학교에 올라온 1학년 신입생들을 환영하고나서 "새학기 학생들이 청춘의 꿈으로 멋지고 보람있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들이 새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따내기를 바랐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책임지는 교사로서,새로운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할 것을 교원들에게 요구했다.
학생대표들은 앞으로 학생준칙을 지켜 교원을 존중하고 동학들과 단결하며 품행과 학문이 훌륭한 우수학생으로 되기에 노력할 것이라 표했다.
이날 학교에서는 또 지난학기 성적이 뛰여난 우수학생,우수간부,우수단간부,우수반급 그리고 시급,주급 선진 등 표창을 진행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방은 수요대비 공급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입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웅천지구 내에서도 핵심인 마리나항만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3.3㎡당 평균 분양가가 1단지 820만원, 2단지 811만원의 경쟁력 있는 금액이여서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파트에서 멀지않은 웅천택지개발지구 근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제기된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좋은 조망권과 품질로 보답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김효진 전무는 “아파트의 면적 책정은 분양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김포시는 전체 가구 중 중소형 비중이 24%대로 굉장히 낮은 상태고, 기존의 중소형 아파트들도 준공 후 1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소형위주 공급이 적합해 희소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 실수요층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18년에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김포대로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나 올립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상당한 수요층 흡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정부분 예측가능 하지만, 외부변수와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해질 수 있는 복잡한 시장이다. 건설사들은 2016년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규 분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보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건설 김효진 전무는 “저유가로 인한 중동지역 발주 감소와 부정적인 국내 주택시장 전망 등 국내·외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 내실경영에 주력하려고 한다.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해외사업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기 보다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해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객에게 만족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감아도 보이는 시뻘건 교회의 십자가 탑들은 밤 풍경의 또 하나의 매력을 더 해주고 커져가는 교회의 문은 늘 굳게 닫혀 있다. ● 할 일이 너무나 많아진 나와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이는 단 몇 분도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울려대는 핸드폰 벨 소리는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늦은 아침을 먹은 할머니는 손자를 등에 업고 산책을 한다. 딸들은 혹은 며느리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커진 아이들은 노란 학원 버스를 기다릴 줄 알게 된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며 늘 이야기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라고... ● 어렵게 장만한 집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 늘 불안하다. 아무거나 잘 통과시키는 법들에 대항해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결사반대!" 누가 와서 들어주지 않아도 매일같이 이들은 모여 작은 농성을 한다. 이 동네가 이 아파트가, 내 집이 다른 곳에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싫었다. 주민들은 단결이 대단히 잘 되었다.


누구는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요즘은 좀 헷갈린다. 고전적 의미 그대로 워낙 착하여 그의 행동과 말과 사고에는 법을 들이대어 형별적 효과를 노릴 만한 제재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현재적 의미로 봤을 때 그 어떤 법 적용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소위 법망을 하도 잘 피하므로 그 어떤 법을 갖다놔도 소용없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다 또 한가지, 법이란 그저 법관의 해석 나름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로 치부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마주친다.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에도 보통 시민이 감히 법에 호소하여 잃은 그 무엇을 찾겠다는 그 자체가 시간낭비는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어 운용되는 은 그야말로 법의 특별한 액세서리는 아닐까? 내키면 다이아몬드도 박아넣을 수 있고 수틀리면 납도 아까워 내팽개쳐 버리는…이라고 고개를 내젓는 등 사뭇 부정적인 편견을 앞세워 법을 생각하게 되면서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는 게 한편으로는 스스로 가소로워 조소적인 미소를 머금는다.


‘원조 비주얼 멤버’라 하면 핑클의 성유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비주얼 멤버’는 아이돌 그룹에서 외모가 가장 돋보이는 멤버를 칭하는 신조어로, 그룹 내 멤버의 역할이 패턴화되어 정착한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 성유리는 이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도 비주얼 그 자체였다. 그의 청순가련한 모습은 신인 그룹 시절 핑클을 대표하며 ‘가요계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끔 했다. 가창력이 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수에 찬 커다란 눈망울은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서사를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성유리의 다른 재능은 그 탁월한 외모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그는 낮고 차분한 말소리를 가졌다. SBS 〈힐링캠프〉 진행자 시절, 그는 다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프로그램에 무게를 더해주었다. ‘여리여리한’ 이미지에 간과되곤 했지만 핑클 네 명 중 가장 낮은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바로 그였다. 지금이야 연기 활동을 통해 그의 그런 매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다 해도, 가수 생활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핑클 시절 그는 속삭이듯 부르는 여린 소리의 보컬이었다. 핑클이 부른 걸그룹 스타일의 노래는 성유리 본인이 편한 알토(alto) 음역대보다 훨씬 높았다. 가창력 이외의 매력이 주가 되는 아이돌 스타가 막 소개되던 시점에, 그는 자주 ‘아이돌은 실력이 부족하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비판에 주눅이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 가뜩이나 성량이 작은 그의 목소리가 억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난달 11회로 종영한 JTBC 〈캠핑클럽〉에서 그는 오랜만에 핑클 멤버들과 재회해 팬들과 만나는 무대를 꾸몄다. 공연 준비를 하며 그 시절의 히트곡을 재녹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녹음 부스에 들어간 그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이효리는 “예전의 샤한 느낌이 없어졌다”라며 놀라워했다. 말하자면 속삭이는 창법이 아닌 편하게 소리를 내는 창법으로 바꾼 것. 10대 시절 자기 음역대 밖의 노래를 어렵게 부르던 그가 마침내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자기 원래 목소리를 내는 30대가 된 모습은, 단순히 보컬의 실력을 떠나 성유리라는 개인의 성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핑클은 S.E.S의 성공에 반응해 ‘팔로어 포지션’으로 기획된 팀이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멤버들의 타고난 재능과 끼에 힘입어 최고 인기 그룹이 되었다. 성유리도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 역할을 했다. 그는 비주얼 중심의 가수라는 점에서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연예인이 받는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다. 10대 청소년으로서는 꽤 혹독했을 것이다. ‘너무 예쁘다’는 말은 어느 순간 그에게는 칭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숭배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단정하고 가능성을 거세하니 말이다.
〈캠핑클럽〉에서 고백했듯, 그는 오랜 시간 ‘욕먹는 것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긴장 상태를 보냈다. 성유리가 겪은 어려움은 20년 세월 동안 아이돌이 받아온 편견의 원형과도 같다. 좋은 가수의 기준을 가창력에 두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엄격한 재단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다각도에서 볼 기회를 놓치게 한다. 우리가 차마 모르고 지나친 성유리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처럼.


처음으로 ‘렛츠리뷰’에 상품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노란색의 화가, 반고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받았을 때의 첫 느낌은 이러했습니다. 아, 렛츠리뷰 신청하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겠구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은 책 소개에 나와 있었으나, 신청글을 보면 아마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석이 담겨 있을 거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인이 눈높이 학습지를 보는 느낌과 비슷할 거란 뜻입니다. 성인이 봐서는 내용이 수준이 낮고 부족하죠. 그러나 아이들에겐 분명 어떤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책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스프링 연습장을 가로로 눕혀서 재니까 두개가 약간 못 들어가네요. 게다가 표지는 두툼한 하드커버 재질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11,000원. 올 컬러 45P이지만, 아동용 책이라는 걸 고려할 때 결코 가격이 싼 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책장 자체에 아동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니만큼 하드커버를 제하고, 제본 방식을 다르게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하는 것 자체가 책의 고급스러움과는 무관한 일이니까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만, 스템플러로 중간을 찍는 방식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창의적인 미술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문을 보면 저자 나름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명화를 보고 ‘비교하기, 추측하기, 관찰하기, 유추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과 ‘그리기, 표현하기, 느낌말하기, 이해하기’와 같은 미술 활동 영역을 함께 다루어 통합식 학습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내용은 상당히 알찬 편입니다. 고흐의 다양한 작품을 커다란 페이지에 가득 제시하고 있으며, 갖가지 활동과 함께 실린 설명도 굉장히 맘에 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흐 외의 다른 화가들과의 비교, 고흐가 어떤 식으로 대상을 표현했는지 등이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꽤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아이에게 즐거운 명화 감상을 시켜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께라면 추천할 만 합니다. 아이와 함께 앉아서 책에 나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흐의 명화를 보며 따라 그려보는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머리가 좋아지는 명화 감상 1’이라는 소개처럼 이것이 앞으로도 시리즈로 발행될 책이라면 하드커버나, 두툼한 종이 재질과 같은 고급스러움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가격이 좀 더 낮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차후 좀 더 깊이 있게 말할 생각입니다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을 마친 뒤의 활용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11,000이란 가격이 꽤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느낀 부족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미술 상식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고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순한 느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부모님의 경우에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활동이 나열되어있긴 하지만 어딘가 짜임새가 엉성하고, 어떤 건 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책 전부를 아이와 함께 읽은 뒤의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평하는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다양한 명화가 실려 있으나, 책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학부모가 책을 보고 또 다른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저자는 ‘비교하기, 추측하기, 관찰하기, 유추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과 ‘그리기, 표현하기, 느낌말하기, 이해하기’와 같은 미술 활동 영역이라는 기준 아래 고흐의 명화를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것을 만약 내가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보았으나 제 지식이 짧은 탓일까요. 책에 나온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제시된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왕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였으니 다양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은 이렇게 지도하시면 됩니다.’라는 설명이 한, 두 페이지 정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까닭은 저자가 제시한 활동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 아닐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제시한 활동을 늘어놓아보겠습니다. 본 책의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하기, 그리기, 추측하기, 표현하기, 관찰하기, 그리기, 유추하기, 느낌말하기, 그리기, 숨은 그림 찾기, 표현하기, 비교하기, 이해하기’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초등학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니만큼, 교육학 지식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해봅니다. 이 책 역시 아동을 지도하는 목적으로 만든 만큼 교육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면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 조직의 문제인데, 별다른 기준 없이 활동을 조직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까닭은 앞서 얘기했던 활용 가능성 문제 때문입니다. 밑바탕에 교육이론을 깔고,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조직되었더라면 학부모 나름대로 또 다른 활동을 만들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학습활동과 미술활동을 번갈아 편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더불어 의아했던 것은 활동 영역이라 제시하고 있는 여덟 가지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활동 순서 역시 저자가 서문에서 얘기했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학습 활동과 미술 활동이라 나눈 기준이 다소 모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학습 자료만 같을 뿐, 내용 자체에는 연결성 없이 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 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야말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정도밖에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순서를 조직해 볼까요.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준에 따른 분류가 확장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술 영역에 대해 지정의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의 예로써 활동을 지적인 면과 정의적, 혹은 행동적인 면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는 ‘비교하기, 추측하기, 관찰하기, 유추하기, 이해하기’이며, 후자는 ‘그리기, 표현하기, 느낌말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순서로 조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순서를 바꿔볼까요. ‘관찰하기, 이해하기, 비교하기, 추측하기, 유추하기’, ‘느낌말하기, 그리기,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기와 표현하기의 차이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추측해볼 때, 표현 방식을 따라하느냐, 혹은 그린 사람의 마음까지 담아내느냐의 차이인 듯싶습니다.
이렇듯 순서를 바꿔놓으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 다른 내용의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찰하기란 감상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타 활동에서도 마땅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추하기와 같은 경우는 내용이 깊이 있는 대신, 제시된 활동 외에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후자인 정의적․행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말하기'와 같은 활동은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나와 있는 작품을 토대로 부모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표현하기’와 같은 경우 화가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하므로 어려운 일이 되지만요.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단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이라고 다를까요. 책을 아이에게 던져두고 알아서 해보렴, 하는 것보다 함께 앉아서 똑같은 그림으로 몇 번이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모님들도 책에 가득 실린 명화들을 보며 나름대로 감상할 수도 있을테구요.
요약하자면, 명화를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잘 꾸며놓았지만 활동이 나와 있는 것 외에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겠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까는 걸’ 좋아해서 비판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만, 사실 책을 보며 예비 교사로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었으나 이런 식의 활동을 만들어내서 교과서를 재구성한다면 감상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자를 보니 서울대학교 미술과 분이십니다. 어이쿠. 작품 활동과 함께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듯한데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교육학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구성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D 개인적으로 현직 교사이신 분이나, 혹은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과 함께 토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세서. 그러나 그런 식의 확장가능성이 있다면 15000원이라도 사고 난 뒤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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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족보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고 있던중 대학생들만 따로 노는 카페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 무심코 검색창에 전국 대학생의 모임 이라는 단어가 떠올라 검색을 했고 그 검색은 나에 추측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일치하면서 카페는 그 찬란한 광란의 빛을 퍼부으며 내 앞에 나타났다.
곧 가입을 하였고 나에게 있는 족보를 하나 올려 놓고 바로 등업도 되었다. 허나 내가 구하고 싶은 자료는 저작권에 접촉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다시 검색창으로 달려가 검색을 마구마구 하기 시작했다. 몇몇의 사이틀 찾아서 다운을 시도했지만 곧장 깨진 파일 뿐이라 곧 실망감이 절로 밀려 온다.
하는수 없이 이번엔 올린사람에게라도 쪽지라도 보내서 오면 정말 감사하고 안오면 뭐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실락같은 희망으로 쪽지를 날리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 지을려고 한다. 역시 이런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는 추억이라는 머리속의 생각이라고 할까... 뭐 지금은 우씨 하고 욕은 나오겠지만 먼 훗날 이글을 보며 난 또 하염없이 웃고 있겠지.


역시나 수업은 뒷전이고 수업시간에 너도나도 할것없이 방학때 있었던 이야기로 모두들 분주했고, 교수님은 오시지도 않는다. 첫날이라 그런지 애들이 붕떠 있었것도 사실인거 같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하다가 돌연 밖으로 나가 담배 한몫음을 피고 들어오니 부모님께서도 각자의 컴퓨터를 들어다 보시며 담화를 나누신다. 우리집은 원래 나빼고 컴퓨터를 거이 하지 않았다. 그만큼 컴맹이였고 잘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허나 내가 컴퓨터에 푹 빠지고 미쳐 있고, 컴퓨터를 거실에 하나둘씩 늘려가면서 설치를 해주었더니 이제는 부모님께서 더 푹 빠져 사신다. 컴퓨터라는 바보상자는 TV보다 더 무서운 바보상자인것 같다. 득이 될수도 있지만 풀 빠지면 해가 되는 만물의 상자 보따리...
나도 예전엔 컴퓨터를 하루라도 못 만지면 손에서 가시가 도질 정도로 소름이 끼치고 하루 생활을 못할정도로 푹 빠져 살았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직장을 컴퓨터로 잡을정도로 컴퓨터와 너무 밀접해 있어서 그런지 컴퓨터를 자주 보질 않는다. 예전만큼은 원래 요리사와 결혼하면 평생 맛난것만 먹어서 좋겠다. 하여도 진짜 요리사랑 결혼하면 맛있는 반찬 요리 한번 못 먹는다고 한다. 그만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는 하기 싫은게 되나 보다. 나도 처음에는 컴퓨터 오락을 하였을때 정말 프로게이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열심히 게임 해 보았는데 역시 게임은 즐겨야지 그걸 직업으로 해서 12시간 이상씩 한다는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 관련된 내용만 수업을 하고, 끝나고 레포트며, 실습이며 모두 컴퓨터다. 문학책과는 담을 쌓아야 할정도로 공부할것도 많고, 컴퓨터 서적도 많이 봐야 한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특히 컴퓨터는 요즘 3개월에 한번씩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만큼 하드웨어 발전이 눈부시게 빠르다고 한다. 그에 반에 소프트웨어는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려서 하드웨어를 쪼차가기 위해서 좀더 빠르고 정확한 제작방법이나 기술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방법은 체계적으로 잡히질 않는 현 실태가 가슴이 아프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세상에는 모두 나와버렸고 내가 새롭게 개발할 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단지 현재 나와 있고 돌아다니는 예제나 소스로 내가 조금 응용해서 사용할 줄만 알아도 주위에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했느냐 이런말이 나오고 현 학교 실태는 컴퓨터가 주 전공인 아이들도 졸업자중 상위 1%만 프로그래밍을 할줄 알지 나머진 눈뜬 봉사나 마찬가지다. 어찌보면 이런 현실이 국가 정책이나 사회 실태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찌 그래도 컴퓨터과인데 자기 전공으로 할 수 없어서 사이트나 기타 업체에 부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졸작으로 제출한단 말인가? 참으로 슬프고 아픈 현실이다.
우리가 이런 사회속에서 이런 조직 속에서 살다보니 컴퓨터과에 다니는 소수의 정예멤버들 또한 관심이 있는 애들도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영어나 혹은 전공이 아닌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성적은 어중간하게 있다가 졸업장만 따는 그런 실태가 보이는것 같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 아니 바로 잡기엔 이제 너무 많은 길을 와 버린것 같다.
현실을 즉시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고, 응응하고 활용해서 좀더 나은 문화를 개척할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보고가 이렇게 막혀 있다니 참으로 답답하다.


사회 연결망 서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중의 하나인 블로그가 대중화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블로그 스팸 댓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스팸 댓글 필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기반한 검출 시스템은 단어의 중의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된다. 또 다른 형태인 협업 시스템은 블로거들이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각 블로거의 다양한 스팸 판단 기준을 무시하고, 블로거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블로거의 성격을 반영한 개인화된 스팸 댓글 필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스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유사한 블로거들이 협업, 개인화된 스팸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한 스팸 댓글 필터링을 할 수 있다.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 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 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 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 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다.


Ⅰ. 서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버로 사용되는 대형 컴퓨터뿐만 아니라 개인용 소형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텔레비젼이나 전화기와 비슷한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뿐만 아니라 전용회선, 위성등을 이용한 최첨단의 통신서비스들이 보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틀어 전자거래라고 부른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1.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정의자유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전자무역
Ⅰ 서론1) 전자무역의 배경 무역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이후, 국내 내수․투자 부진 가운데서도 수출은 사상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향..	[전자무역, 전자상거래]전자무역의 전망과 문제점


무역관리(Foreign Trade Control)란 무역거래에 따른 제반절차와 이를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관리는 일국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의 핵심으로서 경제발전에 따라 무역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의 균형,..	전자무역 탄생과 성공 사례 분석
1.전자무역의 정의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무역프로세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전자무역은 컴퓨터 네트워크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기기를 통하여 무역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무역자동화,..	자유무역 보호무역 비교 정리
2.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기원 자유무역의 기원은 F.Quesne에 의하여 체계화된 중농주의사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인 중상주의를 반박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를 주장 하였고, 자유 방임론은 농업을 대농업화 하기 위한 무역의 ..	[사이버무역] 사이버무역의 활성화 대책
1. 사이버 무역의 개념 및 등장배경 사이버 무역이란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기업/상품 홍보 및 마케팅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서의 거래처 발굴, 정보검색, 거래협상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무역은 ..	[경영학] 인터넷무역의 활용사례분석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국경 없는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실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으로 정의할수 있다.즉 가상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국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이라 할수있다.제..	[인터넷 무역] 인터넷무역창업
1. 인터넷 무역의 개념1) 인터넷 무역의 정의 통신망 네트워크의 발달로 발생된 인터넷 무역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 고 파는 무역 거래로, 물리적 공간과 시간적 계약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무역 거래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무역학원론 강의노트
제 1 절 무역의 개념1. 무역의 의의 : 무역이란 유형과 무형의 재화가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 역이라 함은 재화가 어느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의 국경에 재화 가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상무론 - 무역의 개념 및 종류


Ⅰ. 사이버무역의 의의1. 사이버 무역의 개념 및 등장배경 사이버 무역이란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하여 국제무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기업/상품 홍보 및 마케팅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서의 거래처 발굴, 정보검색, 거래협상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	[국제통상] 사이버무역의 미래
1. 사이버 무역의 개념시장조사, 마케팅, 통관, 결제 등 무역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의 흐름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형태의 무역2. 사이버 무역의 특징① 공간적인 제약 소멸 인터넷을 이용..	자유무역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정의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2. 자유무역의 발생배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	더보기


단 하나 줄 원형 콘 롤러 베어링은 케이스를 비치하고 있 바구니 모양에 의하여 롤러를 가늘게 한 그룹 안 반지 분대로의와 원형 은 범위를 유지한다
외부와 권력 중추부의 측근 그룹 분대는 기준의 지급의 ISO 가늘게 한 롤러 베어링 모양 차원에 따라, 분리될 수 있다, 어떤 든지 원형 콘 롤러 베어링 외부 반지 안 반지 및 외부 반지의 표준 모형 동일한 분대 능력 있어야에 한다 또는 권력 중추부의 측근 그룹 구성요소 실시 국제적인 교환이다. 그것은 외부 차원을%s 외부 차선이고 공차는 ISO492 (GB307)의 지급, 콘 각, 구성요소 콘 직경의 분대의 안 반지에 따라 이어야 한다, etc.는 교환 및 관련된 지급에 따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 스마트폰 기술력에 놀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치 디스플레이를 없애면서 완전한 베젤리스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전 휴대폰의 형태와 최신 기술의 조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식 공개한 "vivo의 NEX S"는 노치 디스플레이를 없애기 위해 전면 카메라를 팝업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방수 기능 미지원과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시도라는 평과 함께 전체적인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노치 디스플레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좋은 반응이기도 하죠.


구조상 방수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NEX S와 같이 팝업 카메라의 내구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Oppo는 30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사용에선 테스트보다 조금 더 가혹한 환경이 대부분일 테니 이 부분은 실제 출시 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베젤리스 스마트폰이 트렌드가 되면서 노치부터 시작해, 팝업 카메라까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볼 수 있어서 일단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중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만들었기도 한데요, 이제 중국의 다른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폰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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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계속 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사업권유 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 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 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이 법과는 다른 방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7조ㆍ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속 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 판매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 권유 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 권유 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 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더라도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 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용카드 등의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자 등이 결제 업자로부터 그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 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 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 등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 등은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 업자에게 그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 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 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과 결제 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 철회 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 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공급한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 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방문판매자 등은 그 휴업 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 철회 등의 업무와 제9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 방문판매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후원 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후원 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 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