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탄, 누군가 우리 우주선을 발견하는 순간, 기계 장치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토릴이 설명했다.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분석에 의하면, 여기 사람들은 적대감을 보이기 전에 상당한 호기심을 먼저 보일 가능성이 커요."
사르탄이 걱정을 지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생각을 전한 후, 그들이 황량한 고속도로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그들 앞 아주 멀리 작은 임시 건물들이 몇 채 보였다. 50여미터를 걸어가자 또다른 간판이 보였다.


평화를 애호하는 종족으로서 토릴과 사르탄은 그 간판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 뒤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소음이 나서 둘이 걸음을 멈췄다. 전쟁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자동차가 켈켈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도로를 지나갔다. 외계인들은 도로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들은 우호적인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추측이 틀릴 경우, 그들은 우주선으로 바로 피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낡은 자동차가 기침 소리를 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만큼이나 낡아 보였다. 수염을 기른 얼굴에 이 사이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었으며 구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외계인들을 본 순간, 운전자가 속도를 늦췄다.


기본 중의 기본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꼼꼼하게 필기해놓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 암기를 시도해보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간단한 서술형과 빈칸(Blan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암기를 한 후 본인만의 내신노트를 만들어 적어보고, 이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직접 다시 한 번 적어보도록 하자. 각 단원(Unit)에는 꼭 짚고 넘어갈 핵심문법이 있다. 수업 후에 다양한 문제로 연습을 해보고, 틀린 문제는 내신용 오답노트에 꼭 오답의 이유를 쓴다. 시험 직전에 가장 유용하다. 다시 한번 보고 최소한 자기가 틀린 문제는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신 성적을 차별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부가적인 프린트를 많이 내준다. 출제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교과서 내용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문제유형도 점차 내용파악, 문단 순서, 올바른 어휘선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야 할까? 우선 본문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파악해야한다.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문법과 어휘는 빈칸 문제 및 박스(Box)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주의 깊게 설명한 부분의 어휘와 문법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서술형은 간단하게 영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실행부분(Activity)이 주관식 문제다. 어떤 문제가 나오겠는가? 답은 각 단원의 주제다. 그 주제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프린트에서는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이나 주제문이 통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핵심문장이나 강조한 문장을 뽑아내서 내신노트에 정리해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하자. 사소한 차이가 상품과 명품을 좌우하는 법이다. 스펠링이나 구두점 등에서 점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없는지 잘 살펴 실수하지 말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번 나온 이름을 다시 쓴다면 경제적인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대명사를 쓰도록 하자. 결국 실수도 실력임을 명심하자.
내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성적을 차등화하고 시험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따라서 시험에 임박해 벼락공부를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시험을 대비하는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본인만의 내신노트를 만드는 것이다. 수업시간을 스스로 다시 연출해보는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휘공부를 철저히 해 어휘의 양을 늘리고, 문법을 치밀하게 해 어떤 변형문제가 나와도 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 것이다.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에게 영어공부의 관건은 방향성이다.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핵심기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이들의 영어성장은 달라진다. 우리 DYB최선어학원의 방향은 확고하다. 문법과 어휘를 영어공부의 바탕이라 보고, 4가지 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무늬라고 본다. 문법과 어휘의 기초가 잡히면 4가지(4 Skills)는 기능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것이 바로 20년 동안 영어교육을 해온 송오현원장님의 영어교육 방법론이다. 우리는 이 방식을 일러 순환식영어공부법(Song’s Circular System)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의 영어실력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한민국 영어공부의 혁신적 방법이다.


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가 및 기업을 판로개척을 위해 ... 강원마트와 연계해 강원마트관, 강원도 브랜드관 등 홍보 및 판매처를 ... 확대 지원받게 됐다. 인제몰은 강원마트와 더불어 입점 기업에게 별도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착한 쇼핑몰이다. 인제몰 관계자는 "올해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산제품의 홍보 확대로 ...
법무법인이 사실상 독점한 가운데 강원도지방법무사회가 11일 해당 법무법인의 불법 수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지방법무사회는 단체 등기와 관련한 ...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행사 당시 강사와 공연 비용만 부담했을 ... 며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라는 표현보다는 '법무사 수수료'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표기 과정에서 ...
인제몰은 입점 기업에서 별도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착한 쇼핑몰로, 이번 행사는 농가 및 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 자리다.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강원도 공식 인터넷 쇼핑몰 강원마트와 연계해 홍보 및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인제몰 입점 기업은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받게 됐다. 경제진흥원 관계자는 "검색광고 및 SNS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대행 안승화) 주최, ... 이원화돼 발생한 문제점, 강원도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 토론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메가이벤트 운영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레거시 ... 정리돼 향후 국가적 대형 행사에서 참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국가적 행사에서 자원봉사의 역할과 체계가 확립되고, 관리자들이 실무에서 ...
일 밝혔다. 인제몰은 입점 기업에 별도로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착한 쇼핑몰로, 이번 행사는 농가 및 기업을 판로개척을 위해 인제에서 ... 쇼핑몰 강원마트와 연계했으며, 강원마트관, 강원도 브랜드관 등 홍보 및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인제몰 입점 기업은 다양한 채널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지원받게 됐다. 경제진흥원 관계자는 "검색 광고 및 SNS ...
평창 여행의 달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 여행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 폐막일까지를 지정했다. 이번 이벤트 상품은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을 여행하는 서울∼강릉 KTX ... 않는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특가 이벤트가 즐거운 철도여행의 추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만원 특가 이벤트 상품은 ...
지난 9월 경강선 KTX 오픈 기념 이벤트로 진행된 '철도여행상품 ... 최대 30% 할인하고 지역 협력여행사, 음식점, 버스업체, 숙박업체, ... 높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경강선 KTX 개통으로 강원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열렸다"며 "여행상품으로 강원지역 관광지를 즐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강선 KTX 패키지 여행상품은 4일부터 ...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 잔액은 213조587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9%(22조8351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입니다. 자영업 대출이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


7월 초에 사서 이제야 다 읽었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평범하기 짝이없는 일상에서마저 모순에 부딛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행동 지침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이 의미있게 다가왔다. 세상살이의 기본은 무엇보다 중립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거. '차카게 살자' 등은 사실 이후의 옵션이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적어도 내겐 최고의 '처세서'라 생각한다.
저자의 성향, 결론과는 달리, 나는 존 스튜어트 밀의 그것, 즉 (자유론적) 공리주의자에 가까운데 이 책을 읽고나선 더욱 그 신념이 강해졌다는 것이 새롭다. 공동선, 선의지 등에 대한 강조를 이루는 그의 생각, 그리고 이에 대한 강조가 소수에 대한 억압, 진실의 묵살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 줄 없는 '언급' 수준으로 논하고 피해가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논의는 양이 너무 적다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옆에 있으면 숨막혀 죽을 것만 같은) 원칙론자에 대한 대화, 회상이 있었는데, 그가 아마도 그런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다는.
아래는 트위터에 끄적였던 중간 중간 생각의 모음이다. 거의 책 중후반에 가서야 트위터에 올릴 생각이 났다.
- 암만봐도 합리/공리적 근거를 제외한 절대적 원칙에 기반한 도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건, 신학적/편의적인 무엇, 즉 저자의 개인성향에 기인한듯한 냄새가 풍긴다.
- 길게, 그럴듯하게 주장하면 전체 논리의 정합성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내 모습이랄까
- 절대적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던, 가령 휴머니즘 같은거.. 의 이면에 해당 원칙이 세워진 공리적 원인이 반드시 존재했을거라는 생각이다. 다만 찾질 못해서, 어려우니까 '절대성'을 이후 임의로 부여했을거라는..
- 이런 생각을 좀더 발전시키면, 모든 추상적 개념, 즉 신, 정의, 도덕 등은 그 자체로 목적인, 제 1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컥 내가 어느새 유물론자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ㅜㅠ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아닌 '전체의 최대행복'이라하면 수용 가능? 다시 말하자면 인권 등을 절대원칙으로 상정한 후, 그 위에 공리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정의라기 보단 현 이데올로기 재해석 또는 나의 기반 태도에 관한 야그다.
- 연대/ 소속의무에 대한 당위성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중립적 도덕과 연계되는지, 그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후자의 필요성에 대한 전개가 와닫지 않는다. 컥, 다음 챕터 전체가 그 논리전개인디.. ㅜㅠ
-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보수를 대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보수란 요즘의 보수, 즉 경제적 자유론 등에 해당하는게 전혀 아니다. 공공영역, 공동규범 강조 측면 만으로도 지금의 보수완 완전한 대칭점에 위치한다.
- 자유보다 공동선에 기반한 정의를 더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배타성에 대한 배척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모습이기도. 헌데, 그의 이 주장은 듣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독단/독재의 위험이 너무도 커보이는 것도 사실.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재산적 의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 ― 대리인의 지위·사원권·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 하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모든 일신전속권,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2].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 [1] 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 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 , , , 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 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 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 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3] .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 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3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 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1] ,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8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 조의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 2 2 2 1008 3 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 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2]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년에 한두 번 1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3 ,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기당 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1] 1 1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 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2]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분 ( 묘기지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 관리에 필요한 상 · 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3] ·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 조의 및 상속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1] 1008 3 8 2 2 2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 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 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 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2]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 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 [1] ․ 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한 점 제사주재자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제사봉 , 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7 2 .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인들 중 특정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 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 쟁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다수의견 [ ]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장남 ( 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 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 )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15. 94 23067 □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 조 1 1019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3. 13. 2007 73765 [ ]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 <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 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 > < > 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 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2. 9. 2000 51797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1]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2]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 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 ▷ 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 조 피상속인의 재산 ( 1008 )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 조의 제 항 ( 1008 2 1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1. 11. 27. 2000 9731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8. 2002 73203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1] 이미 이루
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 [2]
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548 1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 · 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공동상속인 중 인이 제 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 자는 민법 제 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3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인이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5].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 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6].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7].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 1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 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 733 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 조는 상법 제 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2] 733 739 상 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3 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 조 제 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733 3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 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구 가사심판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8].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9].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1] 1019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 피상속인의 사망 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10].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 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 ( 1022 ) 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 ( 조 제 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1044 1 )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 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이 사망한 것을 안 로부터 개월의 고려 1 1998. 9. 3. 3 ▷ 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 조 제 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1]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12]
민법 제 조 제 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 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 조 제 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 [2] 1026 3 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3]
민법 제 조 제 항은 민법 제 조 제 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 인에게 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 [2] 1, 2 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 , 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심판결 , 1, 2 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 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 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 1, 2 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 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 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 ’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14]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 ]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 . ( ‘ ’ ) 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 조 제 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1026 3 )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 . 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 조 이하 한정승인만으 ( 1032 ), 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 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3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 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 1045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 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 . 한정승인자로부 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 , . 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 [ , , ] 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 . , 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 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 . , 상속채 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 , 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 ,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 . 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 , 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15]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1] 1026 3 한정승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 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16]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17]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8]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19].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
제 조 제 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 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21]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은 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 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2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23]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24]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25].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26]
제 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27]


그러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제1024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8]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29].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하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쪽의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인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게 되며,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의 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존재(財産相續人－不存在)라고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여서 이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30].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 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 1057 1058 된다[31].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 252 2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 1053 1058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32].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 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33].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34].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35]


탐스슈즈는 좋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자선마케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일 뿐이며 저개발국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끼치는 폐가 더 크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영문으로 구글을 검색해 보면 탐스슈즈와 Buy-one-give-one 모델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찬양보다는 비판을 해야 보다 지적이고 양심적으로 보인다는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탐스슈즈(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간 모든 기업)에 대한 비난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신발 가공공장은 중국에 있다. 가장 싼 제조원가를 찾아서 중국에 가있는 것이다. 신발을 기부받는 저개발국 신발산업을 황폐화 시킨다는 비난을 받자, 가치사슬의 상당부분을 저개발국으로 옮기기도 했다. 기부되는 신발에 대해서만 말이다. 선진국에 판매되는 신발의 주력 생산공장은 아직도 중국에 있다.


이런 실패사례를 보면서 개발협력계에 속하는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더욱 실망스럽다. 경제와 산업의 메커니즘에 대해 충분하게 배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신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는 빈곤이 문제다. 당장 신발 한 켤레를 줘도 그 신발이 헤져서 못 신을 때가 되면? 다시 또 신발을 구걸해야 하는가? 신발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신발뿐 아니라 교육과 보건 등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빈곤의 핵심 문제는 그냥 돈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개발협력계는 거기로부터 눈을 돌리고자 한다. 공장보다 학교, 공장보다 병원, 공장보다 도로를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지난 블로그에 직업훈련소 얘기를 했으니 오늘은 병원 얘기를 해보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보건 당국자를 만나 ODA 자금을 활용해 병원을 짓자고 했다. 그는 예상 외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뫼비우스의 띠 같은 무한반복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들이 말하지 않는 원인에 주목하게 된다. 궁극적 원인은 한 가지다. 의료시장이 없다. 즉, 의사들의 의료서비스를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소비자와 그것을 떠받칠 의료보험이 없다.
의사가 되려면 십 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라고 고스톱 쳐서따는 의사면허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을 투자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료봉사 밖에 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슈바이처가 아니듯, 우리가 이태석 신부가 아니듯, 그들도 아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히포크라테스 이름 앞에 선서 한번 한다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라고 한다면 당신은 의사가 되겠는가?
어쩌다 유럽 등으로 유학을 가서 의대에 가는 아프리카 청년이 정작 의사가 되면 고국으로 돌아올까? 본전 생각나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냥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의원을 열고, 벌이도 좋고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을 욕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궁극적인 문제는 돈이다. 많은 수의 가장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료를 내면 (또, 약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의사와 병원은 해결될 문제다.


수업료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하게 전액 무료다. 경제적 지원은 창설 당시부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맡아왔다. 졸업후 의사들은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각국으로 흩어져 희생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친다. 정말 눈물나는 사회주의의 승리처럼 보인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피델 카스트로가 쓰러져 누워있고, 차베스는 이미 죽었다. 언제까지 의사가 그렇게 대량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육성될지 모르겠다. 또, 이들 쿠바산 의사는 각국의 의료체계를 흔들고 있다. 당장은 쿠바 의사가 고마울지 모르겠지만, 쿠바 의사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지인 의사들의 인기는 시들하다.
현지인 의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 그들의 언제까지 존재할까? 물론, 이들의 희생으로 중남미 의료현실은 투입에 비해서는 좀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상 마지막 남았던 혁명동지들. 차베스는 먼저 갔고, 카스트로도 곧 갈듯…
우리의 경험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까지 환자를 유치할 정도로 꽤 앞선 의료기술을 가진 한국 의사들을 선진국에서 키워줬는가? 대형 병원과 동네 의원들을 선진국에서 지어줬는가? 아니다.
우리 의사와 병원은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발전과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국민건강보험이 만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우리 역시 자기 아이가 왜 죽는 지도 모르는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만큼 한 사회의 소비력, 즉 구매력 있는 소비와 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 고용, 고용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개발협력계는, 특히 시민사회와 원조기관은 상업성 있는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사회는 마치 빈곤의 원인이 (공여국이든 수원국이든) 불완전한 시장과 탐욕스런 기업가에게 있으니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원조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여기는 듯하다.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전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존재할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원조기관들은 OECD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최빈국에 대한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꺼린다. 보통 제조업에 속하는 프로젝트들은 교육, 보건, 인프라 사업들과는 달리 시장상황에 노출되게 되고, 운영에 상당한 기술과 자본이 요구된다. 그런 속성을 원조기관으로서는 운영위험(Operation Risk)로 보고,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꺼리는 것이다.
맞다.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당연히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될만한 약점이 많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원조만 염두에 둔 것이다. 원조가 아니라 개발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수원국의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은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 우리는 단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평가기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수원국의 장기적, 본질적 지속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개발협력계에서는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원조자금으로 보다 완결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시도가 있어 왔으며, 이미 시장에서 실증된 모델도 많다. 현지 내국인 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와의 연계, 공공조달 물품의 고객국(수원국)내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기존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가치사슬 확장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원조사업과의 혼용가능성과 사업적 타당성이 이미 확인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막연하게 제조업 운영의 어려움과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운영상의 문제, 그것에 대한 비난과 질책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고객국(수원국)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우리나라, 제3국의 파트너를 찾아 사업화 하여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의 개발경험’에 더욱 부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 멋진 세상 속 건축디자인_ 공공주택에 대한 창의적 생각이 제시된 주거건축 분야 담론 형성의 장으로 작용해 …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에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등 7개 사업지 설계안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부제: 공간을 넘어 공감으로)의 당선작에 수서 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외 6개 작이 당선되었다.
전국 7개 공공주택 사업지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공모전은 ‘공유와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신한 주제 설정만큼이나 공모전의 취지에서 잘 드러나듯 당선된 작품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입주민과 지역 사회 또는 단지 내 공동체 간의 단절과 고립화 문제에 대해 건축적 해법과 공공주택 설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지구의 당선작인 “LIFE;BALANCE _The Balancing Bar”/ ㈜숨비 건축사사무소+㈜노드플랜 건축사사무소 작품은 건축적 표현은 절제되었으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시를 위한 매우 세련된 디자인적 접근에 많은 공감을 끌어내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복도 공간이 유닛의 특성과 맞물려 근접 커뮤니티의 재생을 활기차게 끌어낼 수 있는 제안이라고 인정하고 정적인 듯이 보이지만 분명 새로운 유형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지구의 당선작인 “작은집 어울동네 큰마을”/ ㈜건축사무소 메타㈜건축사사무소 두올아키텍츠 작품은 최소한의 커뮤니티, 작은 동네의 구성을 통한 다양한 주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도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당선작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공유 공간, 휴먼스케일의 커뮤니티 가로 구성을 통해서 신혼부부의 공동성과 다양성을 이끌어 내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목동 가로정비주택 지구의 당선작인 “경계를 허물어 소통하는 삶의 공유”/ ㈜선인터라인 건축사사무소 작품은 기존 주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성시가지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당선작은 개별세대와 전체 커뮤니티 환경을 잘 연계하여 클러스터 계획과 세대 계획을 한 것이 돋보이며, 가로와 연계한 건축계획과 건축의 재생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완주삼봉 행복주택 지구의 당선작인 “사람잇기 & 마을잇기”/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이동훈(이화여자대학교) 작품은 합리적인 배치로 전체 주동 및 주호의 거주성이 뛰어남 5층 포디엄을 공유공간으로 확장하였고, 공용공간의 면적을 최대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배치한 점이 우수하다.


울산다운2 신혼특화단지 지구의 당선작인 “풍경, 길위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 ㈜피에이씨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이마 작품은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전략으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반응하는 다양한 단위세대 구성을 통해 반 외부 공간의 활성화와 주거공간의 다양성을 시도했다. 또한 골목길과 정원, 큰길과 마당을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네 가지 테마로 담아내었고, 도시와 자연의 느슨한 경계를 설정하는 ‘핑거플랜’구성을 통해, 다양한 단지 내의 풍경을 담은 점에 호평을 받았다.
아산탕정 세대통합주택 지구의 당선작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살기좋은 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영위하는 복합생활 공간을 밀도 있게 계획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선택적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당선작은 공공성과 도시성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입체적인 경관 구성과 다양한 삶의 행태가 소통과 공유의 건축적 표현이 돋보인다.


약국은 영업을 하지만 마스크 등은 구하기 어렵다(왼쪽).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요한 춘절이 지나갔다. 인적 없는 도시에 명절을 반기는 붉은 장식이 요란하고, 텅 빈 마트에 시끄러운 행사 음악만 야단이었다. 재난 영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장면이 일상이 됐다. 우한(武漢)에서 시작돼 중국 전역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전혀 낯선 새해 풍경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새해 소망을 갖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지금은 생에 대한 의지를 제외한 모든 바람이 의미를 잃었다.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도, 수입 늘리기도, 차 사기, 술 끊기도 아닌 ‘살아남기’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치사율이 약 3%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감염자가 사망하는 일이 극히 드문 것도 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사람의 심리적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걸리면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는 분위기다.


필자는 중국 쓰촨(四川)성 몐양(綿陽)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청두(成都)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쓰촨성 제2의 도시다. 과학기술 도시로 지정돼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BOE, HKC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이 있어 이들에게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하는 한국 협력업체 인원 수백 명이 체류한다. 필자 또한 한 중국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한에서 1100km 넘게 떨어진 이곳 몐양까지 들이닥쳤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몐양시 확진자 수는 2월 13일 현재 22명이다.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는 이곳 사람들의 삶에서 일상을 빼앗아버렸다. 광장에 모여 춤추던 여인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담배 연기와 웃음소리와 마작 패 부딪치는 달그락 소리로 가득 찼던 마작관을 폐쇄시키고, 온갖 맛집으로 빽빽하던 골목을 유령 거리로 만들었다.
도시를 오가던 그 많은 사람과, 공기를 가득 채우던 온갖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출근 시간에 제각기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 햇살 아래 일광욕을 즐기는 노인, 밤 늦도록 환히 불 켜진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면서 맥주를 마시던 젊은이가 모두 모습을 감췄다. 도로 위 맥락 없는 경적 소리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는 벽 뚫는 소리, 과일 장수 트럭에서 울려 퍼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도시에는 정적만 남았다.


각자 집에 갇힌 사람들은 이따금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가 며칠 동안 먹을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그 짧은 외출에도 여러 차례 불편함을 느낀다. 나름 ‘안티 바이러스’ 기능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문을 나서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주치게 될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마스크 안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하나 빼내고 싶어도 그 단순한 행동이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를 떠올리며 평소라면 용납할 수 없었을 간지러움을 참아낸다.
마트든, 아파트든 어딘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입구에서 경비가 들고 있는 체온계에 이마를 내밀어 열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섭씨 37.3도 이상이 측정되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매번 체온을 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든다.
장 보기 무섭게 서둘러 집으로 피신한 후에는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꾸만 집을 소독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씻고 또 씻는다. 어쩌면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이미 강박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당초 필자는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춘절 연휴를 보낸 뒤 출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날 무렵 출근이 일주일 연기됐고, 이후 또 한 번 일주일 연기 통보를 받았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될지 모른다.
중국에는 현재 이런 사람이 적잖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지루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봐도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없고, 영화나 드라마는 하도 봐서 더는 볼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많은 사람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 집중한다.


2월 10일 중국의 춘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끝난 만큼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경우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가 적잖다.
코로나19의 위력은 이미 2003년 사스를 훨씬 넘어섰다. 코로나19는 춘절에 전국 각지로 이동한 사람과 함께 기차, 배, 비행기를 타고 사방천지로 옮겨졌다. 그 여파로 거리의 식당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일부는 배달 서비스만 제공한다. 카페, 미용실, PC방, 헬스장, 학원, 영화관 등도 모두 영업 중단 상태다. 택배회사도 대부분 휴업했다. 초·중·고교 개학 시기는 연기됐으며,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원을 차단하고자 호텔도 기존 투숙객 위주의 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병원, 약국, 슈퍼, 마트 등은 문을 열지만 마스크나 소독약은 재고가 없어 구할 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중국 정부는 도시 봉쇄와 격리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모두 꼼짝없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추가 감염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잠복기 14일을 지나는 동안 증세가 드러난 확진자만 치료하면 코로나19를 진압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다.


1월 23일 처음 봉쇄 조치가 내려진 우한 외에도 현재 수십 개의 도시가 추가로 봉쇄됐다. 앞으로도 대상 도시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월 8일에는 인구 1300만의 선전(深)시가 봉쇄됐는데 그 직전 많은 사람이 홍콩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홍콩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가 봉쇄된 경우에는 주민 전체가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격리 중에는 외출 횟수와 외출 시간이 제한된다. 이처럼 봉쇄된 지역은 식료품, 의약품 등 물자가 부족해 지역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는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42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도시 봉쇄와 자가 격리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봉쇄 조치와 더불어 중국 각 지방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를 연장했다. 원래 1월 30일까지였던 연휴가 일주일 넘게 길어졌다. 그러나 2월 10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업무를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분위기다.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무를 정상화하면 지금까지 감염을 방지하고자 시행한 도시 봉쇄와 자가 격리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감염자가 전보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모든 산업이 마비된 상태가 장기화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업무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선 ‘바이러스 치사율은 3%밖에 안 되지만, 돈이 없어 굶어 죽을 확률은 100%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버는 게 낫다’는 얘기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이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계약직,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겐 악몽과도 같다. 아파트 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가게 임차료, 월세 같은 비용은 코로나19 사태에 상관없이 매달 똑같이 청구된다. 수입이 한 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큰일이다.
그동안 춘절 연휴가 갈수록 짧아진다고 불평하던 중국 지인들은 이번엔 끝도 없이 늘어나는 휴가에 마음을 졸였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양모(26) 씨는 티베트에서 1년씩 계약직으로 일한다. 그가 춘절을 맞아 고향 쓰촨성에 와 있는 사이 전염병이 퍼졌고, 그는 티베트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몇 달 지속되면 양씨는 쌀을 사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도, 심지어 전기료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양씨는 이렇게 절규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도 수입이 없는 채로 몇 달이 흐르면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떠나 모든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다.”
고향이 충칭인 하모(27) 씨 상황도 심각하다. 충칭은 우한에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그는 몐양에 있는 회사로 복귀할 방법이 묘연하다. 그가 사는 마을에 확진자가 두 명 발생해 마을 전체가 봉쇄됐다. 그 바람에 주유소도 영업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통제됐다. 마을을 벗어나려면 회사가 발급한 출근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하씨가 몸담은 회사는 얼마 전 충칭 방문자의 몐양 진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정 안되면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아야겠다”며 씁쓸하게 얘기했다.


질병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죽게도 만든다. 또한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나약하고, 두렵고, 무력하게도 만든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세상 모든 나쁜 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야기의 결말을 알 듯, 그 마지막엔 항상 희망이 남아 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벽에도 빈틈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지독한 바이러스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역사에 남을 가장 어두운 새해를 겪은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이 시간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붐비는 거리 속 풍경에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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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좋다.
부드러운 선의 느낌과 사람과 사자의 모습이 독특한 분위기를 준다.
건물의 구도와 비내리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부드럽고 둥근 선이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듯하다.
별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꽃밭에 누워있는 사람의 수염과 꽃이 조화되고 심취한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
색채가 아름답다. 여인이 누워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 독특하다.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평화로운 분위기다.
깔끔하고 일러스트 그림같으며 세련된 느낌도 있다.
색감이 차분하면서도 화려하다. 여자의 도도한 표정이 매력적이다.
비너스가 탄생하는 순간을 아름다우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발랄하고 화사한 색채가 싱그럽다.
밝은 꽃들의 색이 검은 배경과 대조되어 부각된다.
마치 헤비메탈처럼 활동적인 느낌이 난다.
평화로운 가정집 속 예쁜 아이들의 얼굴이 아름답다.
파스텔톤으로 표현된 여인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파티의 활기참과 젊은이들의 들뜸이 즐겁게 조화되어 있다.
강의 광활한 고요함과 어두운 나무숲이 이루는 분위기가 묘하다.
엄마의 모정이 느껴진다
꽃병이 이국적이다.
이 그림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이 작품이 새롭게 보인다.
인물과 풍경의 조화가 좋다.
인체의 적나라한 노출이 신선하다.
여인의 나체가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꽃을 의미하는 Flora가 제목인데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서 조금 의문이 들었다.
무도회의 신나고 활기찬 느낌이 기분좋다.
바쁘면서도 한가로운 느낌을 준다.
천사의 구체적인 모습이 신비롭다.
여인의 풍채가 인상적이다
작게 느껴지는 집이 귀엽다.
화사한 정원에 내가 직접 서 있는 기분이다.
절규하는 모습이 내 머릿속을 파고든다.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특이하다.
사실적이면서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낸 것 같다.
옆모습이 절도있다.
나무의 어두운 그림자가 저 건너편의 하얀 구름과 함께 있으니 안락하게 느껴진다
정물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잘 잡아낸 것 같다.
강가와 나무의 풍경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꽃의 야무진 색상이 눈부시다.
무도회의 떠들썩함과 들뜬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져오는듯 하다.
낭만적인 풍경이 좋다.
살랑살랑한 바람이 내게로 불어오는 것만 같다.
여유로운 해변가의 풍경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 앞을 유유히 흐르는 강.
세밀하고 구체적인 건물의 묘사와 밝은 햇빛의 조화가 좋다.
화창한 숲속에서 나른히 취미를 즐기는 여인들의 삶이 부럽다.
절벽에서 보는 바닷가의 풍경, 마음속까지 확 트인다.
여인의 모습이 마치 흰 우유를 연상시킨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신화 속 한 장면이 실감나게 와닿는다.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우아한 자태가 고혹적이다.
아기를 감싸안은 여인의 모습에서 자못 신성함이 느껴진다.
남자와 여자의 시선처리가 인상깊다.
눈 속을 뛰는 사슴이 역동적이다.
단정함이 인상깊다.
바벨탑의 웅장함이 대단하다.
나무와 그림자, 하늘로 비춰지는 시간적 배경이 고풍스럽기까지 하다.
화사한 햇살과 화창한 하늘,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강과 희망적인 햇살이 어우러져서 내 기분까지 업된다.
귀여운 아기들과 그들을 보는 사랑스러운 시선.
표정이 왜 이럴까?
왈츠곡이 흐르는 듯 세련된 문양의 커피세트.
따뜻한 노을이 감싸안는듯한 풍경이 매우 부드럽다.
도시의 넓은 장광이 보인다.
여백의 미, 절제의 미
드넓게 보이는 언덕이 흥미롭다.
내가 마치 이 곳에 직접 서 있는 듯하다.
구도의 묘사가 인상깊다.
첨단적인 느낌과 전통적인 문양의 조화.
절규로만 알고 있던 뭉크의 작품이라니 흥미롭다.
산 너머의 풍경과 화가, 모델의 평화로운 구도가 기분 좋다.
입체적으로 재구성된 유리컵이 재밌다.
깔끔한 구성과 시원한 색감이 일품이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시골의 평화로운 장면이 좋다.
소녀의 약간 기운없어 보이는 표정이 아름답다.
별이 빛나는 밤은 낭만 그 자체다.
신화의 신비로운 재해석
테임즈강을 그림으로나마 여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자연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웃음이 지어진다.
호기심많은 소녀들의 뒷모습이 앙증맞다.
자연의 위압감과 인간의 나약함의 극명한 대조가 보여진다.
낙엽과 푸른색의 조화가 매우 좋다.
색깔의 구성이 밝고 경쾌하다.
구체적인 묘사가 있으면서도 앤티크한 느낌도 주어서 좋다.
저 커플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
자연은 역동한다.
달빛에 비치는 강만큼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눈보라가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준다.
화가의 자신감있는 표정에서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듯하다.
굴러가는 사과가 재밌다.
강과 건물, 맑은 하늘이 세련되게 조화되어 있다.
새하얀 눈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음악이 들려오는 듯하다.


우리는 아까운 여성 지도자를 잃었다. 그는 유신독재에 저항하다 두 차례나 옥고를 치른 민주투사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여성계의 아이콘이었으며, 건국 이후 임명된 44명의 국무총리 중 유일한 여성이다. 제1야당 대표도 지낸 큰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유일하게 구속된 전직 총리의 오명도 얻고 말았다.
한명숙 전 총리 얘기다. 여성계를 떠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화려한 경력과 온화하면서도 깨끗한 이미지로 그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가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겐 충격이었을 테다.
그러한 충격 때문일까. 그가 몸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판 결과에 보통 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신호탄”이라며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에 대한 신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 20여명 등은 한 전 총리가 수감되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청렴과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그에게 주며, 민주화 투쟁 때 단골로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울면서 합창했다. 독재 권력에 항거하다 끌려가는 민주투사를 보내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야권 인사들이나 한 전 총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엔, 그가 정권의 표적이 돼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여권의 실세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 성향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이 빗나간 의리를 흉내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오랜 동안 한솥밥을 먹었고 지난 5년 동안 그의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또 한 전 총리 자신이 승복할 수 없다는 판결에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야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사과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침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3억원 수수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한 전 총리 측이 제시해야 한다. 대법관들은 기업인 한모씨가 발행한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으며,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2억원을 돌려줬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움직일 수 없는 유죄 증거로 보았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한 전 총리 측은 한 명의 대법관도 이해시킬 만한 반론을 펴지 못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결과 자체도 그렇지만, 재판 결과에 보인 당사자와 당의 억지스러운 반응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을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싶다. 빗나간 의리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총선을 반년 남짓 앞둔 새정치연합은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문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야권 신당 출현이 기정사실로 돼 있어 야권 표 잠식이 불가피하다. 당내에서는 혁신 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공천 때가 되면 그 갈등은 폭발할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 김정은이 정부 여당을 도와주고 있다. 그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방중(訪中) 외교도 여권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시거든 떫지나 말아야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성이 생명인 진보 제1야당이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자충수까지 두고 있으니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자는 건지 답답하다.


* 시각과 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달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계획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부모님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족 나들이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는 민구. 덕분에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라면 아무리 아찔하고 오싹한 것이라도 식은 죽 먹기처럼 즐길 수 있지요. 어느 날 큰맘 먹고 엄마가 오후 시간을 쪼개어 깜짝 소풍을 계획하지만 민구가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게다가 테마파크에 무료로 초대하겠다고 친구들에게 큰소리를 쳐 놓고, 지키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모두가 시계를 제대로 볼 줄 몰라 생긴 일입니다. 이런 민구를 안타깝게 쳐다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민구가 시각과 시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교가 끝나고 민구는 아이들과 함께 아찔 테마파크 정문까지 왔어. 정문 앞에서 표를 받는 아가씨가 민구를 보고 방긋 웃으면서 알은척을 했어. 민구는 무조건 무료 통과지. 뒤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기절하듯 쓰러지며 부러워했어. 민구는 목에 힘을 딱 주고, 허세 가득한 걸음걸이로 입장했어.
하지만 아이들이 사라지자마자 민구의 어깨는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축 처졌지.


민구는 돗자리를 깔고 엄마, 아빠와 함께 도시락 먹는 아이들이 부러워서 한참이나 쳐다봤어.
민구는 주만자로를 타고 4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만화책을 봤고, 탑 스릴 드래그스터를 쉬지 않고 타면서 꾸벅꾸벅 졸았어. 놀이기구를 타도 민구는 하나도 안 즐거웠어.
기절초풍 바닛슈를 탈 때 엄청 덩치 큰 아저씨가 옆에서 크악까악 까마귀처럼 비명을 질렀어. 그 소리에 민구는 잠에서 번뜩 깨면서 엄마하고 한 약속이 떠올랐어. 엄마가 5시 10분에 광장 분수대 앞 벤치에서 꼭 기다리라고 아침에 말했거든. 민구는 몇 시인지 보려고 광장으로 갔어.
꽃밭으로 둘러싸인 광장 한가운데에 탑이 하나 있는데, 아주 크고 동그란 시계가 얼굴처럼 꼭대기에 붙어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하얀 천사 동상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꽃들을 향해 물을 뿌리지.


신통방통하게 시각을 배워봐요.
동그란 판에 바늘이 두개.
제 각각 움직이는 이 바늘 두개가 우리에게 시각을 알려준다.
지금 시각을 알려주는 이 신통방통 물건인 시계!
하지만 시계를 볼줄 모르면 그저 움직이는 장난감이 될 뿐이다.
하지만 시계를 볼줄 모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누가 요즘 시침 분침이 있는 시계를 보느냐고.
전자시계나 핸드폰의 시계는 모두 숫자로 되어있어서 옛날 시계를 볼줄 몰라도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계를 보는것은 단순하게 지금 몇시인지를 알고 싶은것보다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전자시계를 보고 이해를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수학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시계부분이다.
주변에서 점점 시계를 볼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계를 익히기가 쉽지않다.
또한 시계를 바르게 읽는 방법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과 이해를 해야하는데...
한두시간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수 있는 멋진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신통방통 시리즈는 초등저학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내용들을 재미난 이야기속에 담아서 전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없이 재미있게 읽다보면 스스로 교과내용을 익히기에 딱 좋다.
이번책 시각과 시간은 개정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이 직접 쓰신 책이라서
교과서를 이해하기에 더 쉽게 되어있다.
교과서 뒷면의 집필진에 이렇게 저자의 이름이 있다.
책속의 주인공인 방민구는 놀이기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탄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졸지 않나, 책을 읽기도 하고. 코를 후비기도 한다.
한번 타기도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민구는 왜 그렇게 잘 타는걸까?
표지속의 신나는 민구는 이 페이지에는 없다.
민구의 부모님이 놀이동산에서 일을 하셔서 민구는 하교하면 늘 놀이동산으로 출근을 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보니 놀이기구 타기가 시시해진 것이다.
놀이기구를 잘 못타는 아이들 앞에서는 우쭐 했찌만, 하교후 놀이동산에 들어서는 민구는 한없이 힘이 없다.
놀이동산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나게 와서 놀아야하는곳인데...
민구는 놀이동산이 싫기만 하다.
그런 어느날 엄마와 약속을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계탑의 시각을 확인하면서 약속장소에 갔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신다.
사실 민구는 시계를 볼줄 몰라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엄마는 어렵게 짬을 내어서 민구가 그렇게 하고싶던 도시락을 같이 먹으려고 했던것인데...
그 소중한 기회가 민구가 시계를 잘못봐서 날아가버렸다.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였다.
아이가 시계를 볼줄 모르면 알려줘야하는데...
보통의 엄마들처럼 화부터 내는 엄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세히 살펴야하는데. 일상에 치인 부모들이 그것이 쉽지않다.
이런 민구에게 도움의 손길이 도착했다.
놀이동산의 시계탑과 천사동상이 알려주는 시계보는 법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줘서 한번만 읽어봐도 눈에 쏙쏙 들어온다.
민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궁금하다면 책을 직접 펼쳐보길 바란다.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 말이다.
단순하게 시계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많다.
하지만 재미난 이야기속에 자연스럽게 시계보는 법. 시각과 시간의 차이점. 달력보는 방법까지 시계와 연과된 모든 이야기가 재미있게 쏟아진다.
초등2학년인 울 아이도 아주 흥미롭게 책을 봤다.
자기도 잘 모르고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또래인 민구도 ?잘 모르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초등2학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다른이의 도움이 없이도 시계를 잘 이해할수 있게되었다.
혼자서 시계를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 자신있게 시각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요즘은 교과서도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모두 담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것이 신통방통 시리즈 같은 동화라고 생각된다.
학습이라는 생각을 덜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더 쉽고 재미있게 학습내용을 익힐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동화와 함께 원리를 배우는 신통방통 수학 12


민구는 돗자리를 깔고 엄마, 아빠와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주만자로를 타고 4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만화책을 봤고,
탑 스릴 드래그스터를 쉬지 않고 타면서 꾸벅꾸벅 졸던 민구.
기절초풍 바닛슈를 탈 때 엄청 덩치 큰 아저씨가
옆에서 까마귀처럼 비명을 질러 대는 바람에 잠에서 깨면서 엄마하고 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5시 10분에 광장 분수대 앞 벤치에서 꼭 기다리라고 아침에 말했거든요.
몇 시인지 보려고 광장 시계탑과 하얀 천사 동상 앞으로 온 민구.


시계탑 할아버지와 천사 동상 아가씨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는 민구.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둘의 대화를 들으며 시계 보는 법을 정확히 알게 되지요.
민구는 아이들에게 아찔 테마파크 공짜표를 나눠 주고 싶어요.
3시 20분 전이 송화가 말한 약속 시간인데
3시 20분에 약속 장소인 테마파크 정문으로 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화가 나서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풀이 죽은 민구는 아찔 테마파크의 수호신인
시계탑 할아버지와 하얀 천사 동상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고,


시간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이며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을 알면 시간을 알 수 있고,
몇 분이 걸렸는지를 알려면 긴바늘이 몇 칸을 움직였는지를 세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초등 수학 2학년 2학기 2단원의 곱셈 구구와 4단원 시각과 시간을
동화 속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신통방통 <시각과 시간>입니다.
아찔 테마파크의 수호신인 시계 할아버지와 천사 동상과 친해진 민구는
손님이 자꾸 줄어 아찔 테마파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부모님의 걱정을 털어놓아요.
아찔 테마파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계탑과 천사 동상과 함께 고민한 내용을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시각은 물론 시간도 똑똑하게 읽어 내지요.
시각과 시간을 척척 알아맞히는 것도 놀라운데
아찔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한 좋은 의견까지 그럴 듯해 보이는 엄마, 아빠입니다.
아찔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한 행사 진행의 책임을 맡게 된 민구 아빠.
행사를 위한 계획을 의논하는 엄마, 아빠 곁에서 민구는 자기도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내며
오전과 오후, 달력의 날짜 계산, 찢어진 달력에서도 날짜와 요일의 계산이 가능한 이유,
그리고 일 년의 각 달의 날 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어요.
달력의 날짜와 요일에 있는 규칙을 잘 활용하면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그리고 일 년의 시간을 계획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지요.


시계탑과 천사 동상을 찾아가 아찔 테마파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테마파크로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앞으로 코딱지는 안 붙이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지요.
창작동화 신통방통 수학 <시각과 시간>을 읽고
시각과 시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원리까지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마다에게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렵풋이라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지요.


모든유학생들 싸잡아서 뭐라한적없어 유학생이든 아니든 자가격리기간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제발
모든 유학생 머리채 잡아서 욕한 적 없는데... 잘못한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지
모둔 유학생 싸잡아서 욕한적 없는뎅.... 인티만 봐도 유학생들 한국 온다고 하면 걱정하고 조심히 오라거 하는뎅... 자가격리 위반만 뭐라거 하는고야 ㅎㅎ
22 나 유학생인데 익인이들도 같이 고민해주고 걱정해줘서 마음 따수워졌어...
알아서 잘하면 아무도 욕 안 함
자꾸 우리가 유학생 싸잡아서 욕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싸잡아서 국민들 욕하는건 자기네들인듯ㅋㅋ
아니 제목부터가 '자가격리 위반한 유학생들'인데 왜 모든 유학생들 싸잡아 욕한다고 생각하고 그래,,???
지금 익인이 화내야 할 상대는 유학생들 눈치 주게 만든 제주도 놀러간 모녀한테 화내야 되는 거 아냐..???


나 이번주 월요일 입국했고 무증상에 미국에서도 지난 10일간 외출 안했어. 공항에서도 검역 통과했고 자가격리하라는 안내 받은적 없지만 상식+필수로 생각하고 하는중이야
그리고 자가진단 앱 필수 다운해서 매일 기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앱에 위치추적 있어
아니 상식이고 필수인건 아는데 그런이야기를 못들었는데 돌아다니면 벌금인건지 싶어서..
자가진단앱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못들었대
법적으로는 입국일에 따라 다를거야... 자가진단 앱 안받은거 확실하면 그럼 그게 필수 아닐때 들어왔다는거니까! 지금은 공항에서 핸드폰 화면 인증 완료된거 다 보여줘야 입국할 수있거든
내가 알기론 입국한지 2일정도 됐는데.. 오래되도 3-4일 안이야...... 일주일 안됐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규 주의시켜야할거같아 고마워


2주 지나고 나가는건 괜찮겠지?
근데 한국에 있던 한국인한테는 왜 벌금 안때리는거야? 신천지도 그렇고 자가격리 안해도 벌금 한번도 안때렸다며 일부러 유학생들만 때리는거야?
아니야 그사람들도 다 고발함
근데 한번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던데..
재판 그렇게 빨리안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하는데 오래걸림
오늘 대구에 사는 부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비판이 쏟아졌죠.
이 부부,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 한건도 메르스때던데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유럽발 입국자만 입국 후에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인거고 나머지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진단앱 설치하고 14일간 능동감시임 증상있으면 바로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야하고 ㅇㅇ
그리고 글에 no 생활지원금이라고 써 있어서 말하는건데 자가격리 권고 어긴 사람 아니어도 지금 미국유럽발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나가던 생활지원금 보조 안돼 생필품이나 식료품만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엉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해서 자가격리 권고된거고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확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접촉한거라 지원해주는거고


유학생 이민자 상관없이 다 해당이야 해외에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당돼
해외 입국자면 다 해당인듯?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맞는데? 벌금은 과태료랑 달라 전과범되는거 맞고 비자발급할때 범죄기록 조회함
해외여행 다녀와서 놀이터가서 놀던 사람 아는데 좀 빨리 시행되지 확 신고했을텐데
진짜 제발제발제발 제주도 그 사람 처벌 받길 제발제발 선례가 생겨야 돼..
그래봤자 처벌 아무도 안 받을듯
한국은 배달도 되고 집에서 할게 많은데 왜 자가격리 안하고 돌아다니는지 쯧
그거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어도 자가격리 하라고 했는데 돌아다녀도 신고 가능해??? 음성인데도? 나 신고할라고 하는데 걔 주소지 몰라서 못하는 중임 ㅠ


나는 내 얘기가 아니라 오빠 얘기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 내 댓글에 이런 답글을 단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던 얘기는 물론 유학생 중 부자인 사람이 정말 많긴 한데 부자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였고 그게 왜 기본적인 재력과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 오빠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간 케이스인데 한국에서부터 유학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 없이 본인이 알바해서 몇천만원 벌었고 학비랑 생활비는 학교에서 나오는 돈이랑 한국의 장학 재단에서 일부 나오는 돈으로 충당하고 비행기 값은 본인이 번 돈으로 채웠어. 우리집한테 천만원은 진짜 엄청 큰 돈이야 나는 그냥 유학 가는 사람한테 껌값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던거야! 내 댓글에서 혹시나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안해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을 거닐다 보면 올 한 해 여러 번의 태풍에도 질긴 생명력을 보였던 쌀과 그 쌀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던 나와 농민들의 노고를 마주하게 된다.
2019년, 농사로는 무척이나 고된 한 해로 기억될 듯 싶다. 돌아보면 수 십 년을 우강 들녘에서 농민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큰 대접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아이들을 무탈하게 키우며 가족을 돌보았고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선 유의미한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 세월동안 도시에 도시민에 한없이 품을 내 줄 것만 같았던 우리네 농업과 농촌은 이제 그 생명을 다해 가고 있어 마음이 저며 온다.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30% 감소했다.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농협미래연구소는 2025년 농업소득 미래 전망치를 지금보다 낮은 1,141만 원으로 예측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국가고용정보원은 읍면동 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했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이다. 농지의 부재지주 소유는 52%에 달하며, 농민 중 60%는 소작농이 되었고 식량자급률은 21%대로 떨어졌다. 농지가 사라지고 농민이 떠나가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 기본권마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개방 농정 성적표가 낙제를 넘어 회생 불가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정부는 우리 농업의 최소한 안전장치인 WTO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 농업을 버리겠다는 것인지. 우리 농촌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인지. 이제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태풍 앞 촛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당시 홍콩에서 만났던 홍콩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홍콩에서 집회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농민들의 삼보일배 등 평화롭지만 단결된 WTO 항의 시위에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작금의 홍콩 상황을 보며 당시 만났던 홍콩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떠오른다. 너무나 많은 농민들의 피땀과 목숨으로 지켰던 WTO 개도국 지위가 포기 되었기에 어떠한 감언이설과 대책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다. 나의 삶 자체가 개방농정 반대, 농업의 세계화 반대였기에 좌절을 넘어 비통함을 느끼는 요즘이다.
나는 소망한다. 농촌 곳곳에 다시금 WTO 반대 깃발이 나부끼기고 이른 아침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싣는 농민들을. 또한 땀 흘렸던 들녘을 보며 쌀값 걱정보다 넉넉함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려 사는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물론 이런 소망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해야만 한다. 간절히 원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소망을 주위 농민들과 나눠야 한다.
이제 2020년이다.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한다. 희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내년에도 농사짓고 싶다. 10년 후에도 아니 5년 후에도 농사짓고 싶다는 희망을 우리 당진 농민들과 계속 품어가고 싶다.


우리는 현재 공유 호스팅 업계 (Linux 및 Windows)에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성장해 왔지만, 현재 수익의 25 %는 VPS / Cloud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고급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호스트하기를 원할 때 서로 다른 가격대의 더 큰 제품 세트를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직원이 원격으로 작업 할 때 Arvixe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Arvixe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호스팅 계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독자 중 일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 려합니다. Arvixe의 호스팅 패키지와 타겟 고객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수업 - 웹 사이트를 온라인에 연결하는 빠른 솔루션이 필요한 저용량, 개인 및 소규모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 여전히 공유 호스팅을하는 동안 비즈니스 서버는 PersonalClass만큼 많은 고객을 1 / 4th 보유합니다. 이러한 서버의 사용자는 더 많은 리소스가 할당되고 서버는 개인 클래스 계획보다 높은 안정성 및 성능 수준에서 자주 수행됩니다.
리셀러 클래스 - 고객이 여러 가지 공유 호스팅 계획을 스스로 만들 수있는 리셀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리셀러는 고객에게 직접 요금을 청구하고 할당 된 한도 내에서 맞춤형 요금제 및 계정을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VPS 클래스 / 클라우드 클래스 - Hyper-V 가상화를 활용 한 차세대 계획으로 초보자와 고급 사용자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사전로드 된 저렴한 비용의 턴키 전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VPS의 철학은 VPS를 통해 고급 VM / 클라우드 서비스로 얻을 수있는 성능을 얻는 동시에 관리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VM을 쉽게 작동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용 클래스 - 일반적으로 특정 아키텍처가 필요한 고급 사용자와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활용하며 영업 팀은 솔루션을 함께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토목 공학을 전공 한 학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은 수백만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Arvixe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 되었습니까?
나는 지역에있는 고객들을 위해 웹 디자인 작업을하고 있었고 호스팅과 함께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강력한 컴퓨터 및 컴퓨터 과학 과정 취학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처음 6 개월 동안 고객 기반이 성장하면서 기본 사항을 배우고 내 서버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있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4 년은 Arvixe와 학교간에 나뉘어지면서 느린 성장을 보였습니다. 졸업 후, 나는 4 개월 주위에 보냈으며 웹 사이트를 다시하고 우리의 제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2009에서 우리의 성장을 오늘까지 추진했던 오픈 소스 파트너쉽을 구축했다.
Arvixe와 같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는 많은 수의 다른 관리자와 매일 같이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격지 회사이므로 의사 소통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날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rvixe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압니다. 훌륭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었습니다. 성장하는 모든 회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를 염두에두고 모든 제품을 고품질의 제품 및 모범적 인 지원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대 인수 합병을 보았습니다. 수십억이 아니라도 수백만 달러가 기업 창립자를 호스트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다음 18 개월 동안 Arvixe의 확장 계획에 매진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있습니까?
통합은 모든 산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마케팅 측면에서 대기업과 경쟁 할 수있는 능력을 보유 할만큼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놓친 오늘날의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 독창적 인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장 전략에서 의미있는 건강한 고객 기반을 확보 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작은 고객 기반을 확보했으며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귀하의 의견으로는, 무엇이 좋은 호스팅 서비스를 만드는가? 우리가 웹 호스트를 선택할 때 조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3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턴키 - 호스팅 계정은 쉽고 빠르게 사용해야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전문성에 달려 있지만 세미 고급 사용자는 대부분의 제품이 장바구니를 통해 즉시 공급되는 동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몇 분이 걸릴뿐입니다.
품질 - 웹 호스팅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안정성과 성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최고의 신뢰성과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술을 활용합니다. 공유 호스팅에는 항상 문제가있을 수 있지만, 당사의 기술은 고객이 오늘날 시장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공급 업체보다 문제의 수가 가장 적음을 보장합니다.
지원 -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수백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수십만 명의 독창적 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수천 건의 문의를 처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러한 요구를 적절히 처리 할뿐만 아니라 경쟁보다 더 잘하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야. 시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추가 할 사항이 있습니까?


[해제] 는 이상과 신념을 위해 가담했던 거대한 정치 운동에서 깊은 좌절을 겪은 두 남녀의 20여 년에 걸친 기구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대서사시이며,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기를 살아낸 지식인들의 슬프고도 가슴 벅찬 연대기이다. 이 소설은 1957년 ‘반우파투쟁’에서부터 6.70년대 문화대혁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는 중국을 배경으로 인간의 참모습을 집요하게 파헤친 문제작이다. 저자 다이호우잉(戴厚英) 등 문화대혁명 등 역사적 격동이 인간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격동기에 인간과 그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함을 성찰하고 있다. 이 성찰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바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이호우잉은 20여 년의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주인공들의 사랑의 성숙과정이 휴머니즘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격동의 심장부를 감동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작가는 소설 속에 11명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 각각의 관점을 통해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중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각 인물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소설의 각 장마다 다른 인물들의 1인칭 시점을 이용함으로써, 하나의 역사.하나의 사건을 다면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이는 모더니즘적 기법의 하나로 일본 영화인에소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 외에도 의식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나 꿈의 묘사와 같은 모더니즘 기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각 인물의 영혼을 잘 묘사해내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수많은 상처를 입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성숙해질 수 있었던 중국 인민들의 영혼에 대한 아픈 보고서이자 그 시기를 살아낸 지식인들의 가슴 시린 연대기로 1980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저자의 또 다른 작품인 (1982)과 (1985)와 함께 문화대혁명 동안 자신의 경험을 그려낸 저자의 자전적 소설 삼부작 중의 하나로 홍콩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수많은 서방국가에 소개되어 중국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문제작으로 격찬을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김사무장 인사드립니다주말 물때인 오늘 어제보단 많은 조사님들과우럭출조를 다녀왔습니다어제와 같이 우당탕탕 나오겠거니 하며시작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오전엔 씨알도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리면서 씨알 좋은 우럭들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개우럭이 후두둑 올라와주었는데요후반부에 올라온 우럭들은어제보다 사이즈가 더 좋았습니다~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훨씬더 좋은 조과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입항시간에 맞춰들어와야 했습니다개인차가 있긴하지만 거의 대부분에 조사님들이 손맛들 보시고 가셨네요끝까지 열심히 임해주신 조사님들께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270여장사진입니다 즐겁게감상해주세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오늘날 무엇이 공개돼야 하고 무엇이 사적인 부분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모든 사생활이 잠재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SNS가 가져온 ‘연결될 권리’는 ‘연결돼야만 하는 의무’로 변했다. 하지만 연결의 세계에 접속하는 즉시 우리는 새로운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미셸 푸코의 판옵티콘보다 훨씬 진화한 디지털 감옥이다. 우리 스스로 열정과 노동을 기꺼이 투입해 만든 감옥이기 때문이다. 바우만은 이를 ‘DIY(Do It Yourself) 복종’이라고 이름 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자발적 연결의 세계가 역설적으로 ‘진짜 연결’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에 직접 행동하는 대신 마우스 몇 번 클릭하고 온라인 청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공동체가 네트워크로 변모하고, 상호적 관계는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개인적 의지로 대체된다. 이는 내 옆의 누군가를 잊는 것,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불감증을 불러온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경고한다. ‘도끼를 손에 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 도끼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자르고 있는 도끼의 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기술 자체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신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로 불리는 새로운 토큰 판매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발레리 스체파닉 암호화폐 전담 고문은 13일 뉴욕에서 개막한 컨센서스 2019 행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 있는 토큰 발행인이나 구매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토큰을 상장한 뒤 투자자와 연결·판매해준 경우 거래소를 증권 중개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 중개인 자격으로 증권을 판매하려면 브로커딜러나 대체거래시스템(ATS), 증권거래소로 인가를 받고 정식 등록한 뒤 해당 요건을 지켜야만 한다. 스체파닉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증권 판매를 중개했을 경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데 이어 4분기에 또 다시 0.25%포인트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전망한 2.2% 경제성장률도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악화된 우리 경제 여건이 일제히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대외적 악재가 잇따르는 탓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발 수출규제가 어느정도 지속되는지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찌감치 내놨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데 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은이 4분기 금리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 인하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재정 효과를 하반기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도 크다. 특히 상반기 통과가 적기로 꼽혔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긴지 오래다. 뒤늦게 추경 집행을 하더라도 10월 이후에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와 한은이 내놓은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4~2.5%, 2.2%로, 모두 추경 효과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였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을 넓히는 요소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하면서 미국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 만에 휴전 합의를 깨뜨린 셈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도 4분기에 한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주요국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된다. 여러 여건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펀더멘털도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하는 논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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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사회에는 말이 많아지고, 문제도 많아진다. 이러한 이유는 필요성이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단순하고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즉, 필요성이 커지면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 변화와 나이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변화, 그리고 투자의 필요성 증가 그리고 늘어난 수명만큼 필요자금이 늘어나고, 짧아진 근로기간과 낮아진 금리만큼 불리기 힘든 환경과 고물가 속에 오랜 수명과 사회발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강과 사고에 대한 RISK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집안을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증가 되고, 이에 따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아진다.
또한 보험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해주는 우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보험은 결국 없는 사람을 위한 보호 수단이 아닌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보험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보험의 인식은 어떻게 가져야 하며,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험을 준비하기 전 보험은 장기 불입을 해야 하고, 혹시 보장 받을 일이 없으면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주저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그 중 백종원씨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내 입장이 아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이 공감됐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식당에 대해 서비스가 안 좋다. 맛이 없다. 음식가격이 비싸다. 지적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음식점을 차리면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비싼 재료를 못 쓴다. 이용을 하는 소비자가 지적을 했다 등 오히려 자신의 잘못보단 소비자를 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도 낼 때는 비싸다 어쩌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그래도 건강보험제도가 좋다고 이야기 한다. 즉, 모든 재테크의 성공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실패의 주된 원인도 이것을 활용하려면 활용하려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필패를 하게 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험도 어떻게 준비하면 적은 비용으로 RISK를 방어할 수 있는지 답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보험회사는 수익을 얻고, 그 중 많은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보험의 부정적인 면이 생기고 중도에 해지하는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자기합리화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한 수명이 늘어날수록 언론의 통제가 힘들어지고, 스스로의 경험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2020년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올바른 보험관리가 중요한 핵심포인트다. 우리는 보험을 준비해야하는 입장이니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이 납입한 돈이 많아져야 하고, 그것을 잘 굴려야 보험금이나 연금액을 많이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자산수익은 줄어들고, 저출산과 수명증가로 인해 가입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죽어야 연금지급이 줄어들고, 보장 보험금 또한 지급이 덜 되는데 수명증가로 인해 연금지급도 늘어나고, 보험금지급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험회사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까? 이미 연금보험의 경우 절세 혜택부터 이미 줄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연금수령액 또한 줄었다. 또한 보장성보험은 어떨까? 실비보험의 인상률은 점점 올라가고, 이미 판매 중지 및 개인책임주의로 바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는 인상되고, 이러한 보험금 지급 위험률 증가로 보장을 점점 축소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결국 미리 준비해 둔 사람은 수혜를 보지만 사회적 구조가 그렇듯 항상 뒤늦게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땜빵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보험 상품은 많이 가입할수록 보장이 커지긴 하지만 앞으로의 쓸 돈 때문에 보험료만 낼 수는 없다. 또한 보험에 투자하는 돈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쓸 돈이고, 보장성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대체하는 비용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나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매월 나가는 보험료에만 신경 쓸 뿐 재무설계에서 강조하는 나이, 자녀, 수입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즉, 보험은 장기 불입 때문에 불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도 과거와는 이야기가 다르다.
단순히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싼 집을 살면서 고장나면 고치고 리모델링하면서 산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싼 비용을 주며 성형까지 하며 리모델링을 한다. 즉,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보험료는 점점 비싸진다. 그래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명이 증가한 만큼 생활 환경도 여러 번 바뀌고, 살아가는 사회환경도 수없이 변경될 것이다. 즉, 이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보험도 마찬가지고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매년 한번 리뷰를 하고 가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라 3∼4년에 한번씩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한번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리모델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많은 기회를 놓치기 보단 변화되는 세상을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이란 생각이다. 2020년에는 스스로의 벽을 깨고 성공되는 재테크를 통한 인생설계가 되길 바란다.


ManagementInformation System 과잉 경쟁의 산물. 온라인 가짜 후기 Based on “Fake it till you make it: Reputation, competition, and Yelp review fraud,” by Luca, M. and Zervas, G. in Management Science, 62, 12, (2016), 3412-3427. 무엇을, 왜 연구했나?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온라인 후기를 참고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구전 효과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 구전의 영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기업과 마케팅 업자들의 가짜 후기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연하게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아마존 등 국내외의 대형 소비자 후기 공유 플랫폼에 가짜 후기 작성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거나, 실제 판매자가 직접 가짜 후기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짜 후기가 성행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해당 플랫폼의 후기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플랫폼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상의 진짜 후기를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다수의 기업도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 가짜 후기를 걸러내서 플랫폼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가짜 후기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짜 후기와 진짜 후기를 구분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됐다. 후기 공유 플랫폼 운영자는 가짜 후기 선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짜 후기를 걸러내고 리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총점 평가 시 알고리즘이 가짜 후기로 판별한 후기는 제외한다. 그러나 가짜 후기 선별 알고리즘은 종종 진짜 후기를 잘못 걸러내거나 가짜 후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본 연구는 가짜 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짜 후기 작성이 언제 성행하는지, 가짜 후기 작성의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기업의 가짜 후기 작성은 경제적 이득 추구 동기가 바탕에 깔려 있다. 즉, 자사에 대한 긍정적인 가짜 후기 작성을 통해 자사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또한 경쟁이 치열한 경우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인 가짜 후기를 통해 자사에 대한 매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은 평판이 낮을 때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자사에 대해 긍정적인 가짜 후기를 올릴 동기가 커지고, 경쟁사가 많은 시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해 부정적인 가짜 후기를 작성할 동기가 높아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자들은 옐프(Yelp) 리뷰 플랫폼의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 보스턴 지역의 식당 후기를 수집했다. 옐프 리뷰 플랫폼은 가짜 후기 선별 알고리즘을 통해 걸러진 후기들을 평점 산정에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가짜 후기로 걸러진 것들도 원하는 사용자는 추가 작업을 통해 볼 수 있다. 옐프는 이처럼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가짜 후기를 걸러내는 등의 플랫폼 가치 유지에 힘쓰는 한편 2012년 10월부터는 함정 수사도 병행해서 가짜 후기 작성자를 불법으로 동원하는 기업을 적발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옐프의 기업 페이지에 ‘소비자 경고’를 공지한다. 이러한 경고 공지는 최소 90일간 유지되며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가짜 후기 작성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더 오래 지속시키기도 한다. 저자들은 최종적으로 보스턴 지역의 3625개 식당에 대한 31만6415개의 후기를 분석했다. 이 중 옐프의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 후기로 걸러진 것은 5만486개(약 16%)였다. 무엇을 발견했나?평판이 낮은 식당일수록, 즉 옐프 리뷰 플랫폼에서 구매 후기가 적을수록, 낮은 평점의 후기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신생 식당일수록 가짜 긍정 후기 작성 확률이 증가했다.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식당들은 지속적으로 가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평판이 낮은 시기에, 즉 새로 시작한 식당이라서 후기가 아직 없는 경우, 그리고 낮은 평점의 후기가 늘어난 경우에 가짜 후기를 작성을 하게 된다. 식당 체인점인 경우에는 새로 생긴 식당일지라도 가짜 후기 작성 확률이 낮아졌다. 이는 체인점의 경우 체인점의 브랜드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 내 평판이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평판 관리의 경제적인 효익을 위해 식당들은 가짜 후기를 작성하는 경향을 밝혔다. 이는 긍정적인 가짜 후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가짜 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시장 내 경쟁 구도는 가짜 부정적인 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 식당 수가 많은 경우에 갑자기 가짜 부정적인 후기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사들이 많은 경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에 대해 가짜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가짜 후기 작성이 여러 경제적인 동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줬다.[이미지 닫기]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본 연구는 가짜 후기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가짜 후기 작성의 경제적 동기를 밝혀내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플랫폼 운영자의 가짜 후기 감지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령 가짜 후기 작성이 높아질 만한 시장 상황인지 등에 대한 상황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알고리즘을 통한 가짜 후기 선별은 그러나 자칫 신생 기업에 대해 불리한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는 후기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플랫폼이 부당하게 가짜 후기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인식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옐프의 보스턴 식당 데이터에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알고리즘 적용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처럼 알고리즘을 통한 관리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실제 구매자를 확인해서 구매한 경우에만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가짜 후기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진짜 후기 작성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온라인 후기 공유 플랫폼은 소비자, 기업 모두에게 수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짜 후기 문제를 플랫폼 운영자가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짜 후기 선별 방법 또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문재윤 고려대 경영대 교수 jymoon@korea.ac.kr문재윤 교수는 연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뉴욕대 스턴스쿨에서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홍콩 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현재는 고려대 경영대에서 MIS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온라인커뮤니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발견했나?본 연구에서는 4가지 가설을 통해 기업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변화에 둔감해지는지, 또 둔감해진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기업이 나이가 들수록 기업 지식이 변화하는 정도가 적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은 자신들이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해 이른바 ‘조직적 루틴(organizational routine)’을 형성하게 되고 기존 지식에 안주하며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두 번째부터 네 번째 가설은 어떤 인력을 채용해야 인력 채용을 통한 학습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가설은 많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 둔감한 체질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기존 기업에 조직적 루틴이 강한 경우라도 많은 사람을 채용하면 기존의 루틴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설은 기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분야와 동떨어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건 둔감한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변화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가설은 연구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둔감한 체질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존 직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유연하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바이오산업에 속한 59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2만886명의 과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이 출원한 14만1710개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세 번째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됐다. 세 번째 가설의 경우 예상과 달리 새로운 분야의 인력 채용이 둔감한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약하면, 기업은 업력이 오래될수록 지식의 진부화가 진행돼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둔감한 체질로 바뀌어 가지만 1) 많은 사람을 채용할수록, 2)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선발할수록, 3) 연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수록 이 같은 체질을 개선해 영향력이 큰 혁신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오래 생존한 기업일수록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존이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기업들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래된 기업도 기술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업 내 조직적 루틴을 파괴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인재 채용은 조직적 루틴을 파괴하고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일 뿐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만으로 변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나를 바꾸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한다.조길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gilsoo.jo@gmail.com필자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경영혁신전략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국내외 유수 학술저널에 혁신 전략, 스타트업 M&A,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기업의 혁신 전략,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이다. Innovation 전략적 제휴. 분산보다 집중을 Based on “Alliance Concentration in Multinational Companies: Examining Alliance Portfolios, Firm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by Brenda Bos, Dries Faems, and Florian Noseleit 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forthcoming. 무엇을, 왜 연구했나?전략적 제휴는 기업이 필요한 지식을 외부로부터 습득하고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어떤 기업과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지에 따라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즉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일수록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상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실증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다양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적정한 제휴 기업의 숫자, 제휴 기업의 다양성, 제휴 기업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와 제휴를 추진하는 대상 기업이 상대방 기업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제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역량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는 연구로 나뉜다.전략적 제휴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즉, 다국적 기업의 경우 사업부가 다양한 국가에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기업을 단일 국가의 단일 사업체로 가정했다. 그러나 기업 간의 지식 전이는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식 전이와 재조합 과정은 두 조직 간의 인적 교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이 추진한 전략적 제휴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을 발견했나?연구자들은 32개의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제약회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활동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들 기업의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입수해 자회사들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정보와 각종 재무 실적 자료를 취합했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자료는 SDC 플래티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했다.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전체 숫자와 이들 제휴 파트너의 지리적 집중도(지니 계수 값으로 측정)가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순이익률로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봤다. 분석 결과 기업이 맺고 있는 전략적 제휴 파트너의 숫자가 적을수록 특정 지역 사업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재무적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업이 많은 숫자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 경우 파트너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산된 것이 재무적 성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즉, 단순히 전략적 제휴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 원천인 제휴 파트너들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산돼 있는지 역시 제휴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연구 결과가 어떤 교훈을 주나?기업이 지식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요소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지식 재조합 과정의 핵심은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필요한 지식 요소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다면 이들을 통합하고 조합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새로운 지식이 발현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즉,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외부 지식 원천에 접근하는 경우 이들 제휴 파트너가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다면 지식 재조합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감소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경우 외부 지식 원천이 풍부한 특정 지역을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제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식 재조합 과정은 일정 규모를 벗어나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조직의 정보 처리 능력은 제한돼 있으므로 제휴 파트너의 숫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보 과잉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한다. 제휴 파트너가 많아지면 각각의 파트너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보유한 지식을 기업 내부로 갖고 와서 통합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략적 제휴의 규모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기업이 여러 제휴 파트너들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특정 지역 거점에서 주도하기보다 해당 프로젝트를 몇 개의 하위 모듈로 나눈 뒤 각 하위 모듈을 여러 지역 거점에서 분산 진행하는 것이 낫다.강신형 KAIST 경영공학 박사 davidkang@kaist.business.edu필자는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LG전자 본사 전략기획팀에서 신사업기획, M&A, J/V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근무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경영혁신으로 개방형 혁신, 기업벤처캐피탈(CVC) 등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동아비즈니스리뷰 229호


주지훈은 ‘하이에나’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엘리트 변호사이지만, 자신과는 정반대의 변호사인 정금자를 만난 이후 모든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그려내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킹덤’ 시즌2에서는 시즌1에 이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멈출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왕세자 이창 역을 맡아 처절한 성장기를 그린다.
‘킹덤’ 시즌2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 생지옥이 된 위기의 조선, 왕권을 탐하는 조씨 일가의 탐욕과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왕세자 창의 피의 사투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주지훈이 분하는 이창은 피로 물든 조선에서 밤낮없이 몰려드는 거대한 생사역 군단은 물론 더 탐욕스러워진 해원 조씨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역병의 근원을 찾아 다시 궁으로 향한다.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 여정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주지훈은 난세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앞으로 나가가는 이창을 그려내며 상처가 가득하지만 의지에 가득 찬 캐릭터를 특유의 완급조절 연기로 완성해간다. 시즌1보다 빨라진 호흡과 함께 다양한 액션 연기를 펼치며 깊어진 카리스마를 뽐낼 예정이다. 주지훈은 “시즌1의 창이 수동적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맞닥뜨린 곤경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걸고 역경을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캐릭터에 걸맞은 연기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지훈은 ‘하이에나’ 속 능청스럽고 섹시한 변호사 윤희재와 ‘킹덤’ 시즌2속 묵직한 왕세자 이창을 오가며 설렘과 스릴 넘치는 두근거림으로 올봄 시청자들의 가슴을 쉼 없이 뛰게 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들어갔다. 에서의 난장이는 처음에 막연히 시대 ... 또한 희망을 말한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과 함께 그는 그가 ... 시스템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작은 공으로 하여금 ... 속의 난장이는 70년대 산업화 시대에서 외면받고 소외받은 사회 소외계층의 ... 인물이다. 이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큰 소리로 말하고 난장이들에게 연민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라는 개념을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책 역시, 시간이 지나도 ... 에서는 선이 확실한 대립, 갈등이 설정되어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바로 그런 곳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한다 ... 년대의 ‘난장이’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안 위원장은 선거 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선거 준비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내세울 정책 등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철수다움’이 어떤 것인지에 중점을 두면서 거대담론보다는 저출산, 미세먼지 등 세밀한 밀착형 해결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장고가 길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안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박주선ㆍ유승민 공동대표와 만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내주 초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출마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박주선ㆍ유승민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지역위원장들도 빨리 출마를 선언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유 대표가 서울이든 어디든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저는 다른 곳에서 출마하겠다”며 공동 출마를 제안했다고 한다. 유 대표가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표하면, 자신은 서울 송파을 등 재보궐이나 부산시장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내심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대표가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하면서 안 위원장 역시 서울시장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는 전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9년 마늘수입량은 1996년에 비해 4배나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9년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비율도 1996년에 비해 4배 증가되고 특히 수입이 많은 1999년 1∼5월중 시장점유율은 35.1%로 전년대비 3배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농협이 피해조사 신청을 했고 언론인·변호사·교수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피해 판정을 거쳐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냉동 마늘 등의 관세율을 30%에서 무려 315%로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그후 세계무역기구(WTO)절차에 따라 WTO와 중국에 이사실을 통보했으며 세이프가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두차례의 실무협상에서 중국측에 마늘수출 감소액 이상의 보상이 될 수 있는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절충을 모색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거절했다.


한 중 마늘분쟁 목 차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중국 농산물의 미래 양국 분쟁의 시사점 분쟁에 따른 한국의 과제 주제 선정 동기 SafeGuard 양국의 마늘 분쟁의 쟁점 양국의 입장 A 위협 중국의 경제성장 WTO 중국의 WTO 가입 분쟁 통상 분쟁의 발생 해법 이런 ..	한-중 마늘협상의 분석 : 양면게임과 WTO체제를 중심으로
한-중 마늘협상의 분석 : 양면게임과 WTO체제를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한중 마늘 분쟁의 배경과 경과 마늘분쟁의 배경-중국 마늘시장 상황과 한중 마늘 무역관계 마늘분쟁의 경과 마늘 협상 분석 각국의 이해관계 분석 중국의 보복조치 효과 분석 마늘협상의 Win-set과..	한중마늘협상타결과정(국제분쟁해결사례, 수출입관세문제, 한중마늘분쟁과정, 한중마늘분쟁문제, 한중마늘분쟁결과)


I.서론 요즘 국제화 시대에 국제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 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법으로 특히 국제무역을 통해 볼 수 있다. 무역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생성하기 위한 무역관리의 도구인 관세에 대해서..	[외교 통상 관세 ] 한 중 마늘 분쟁
1. 韓·中 마늘 분쟁의 개요 양국은 수교를 맺은 이후 해마다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대중흑자는 2000년도에 100억불을 넘어 셨으며 중국은 우리 정부에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고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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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협상의 경과와 해결방안 7페이지


서경훈 현대판타지 장편소설 『아발론』 제5권. 갑자기 나타난 괴수들에 의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날, 기괴한 꿈과 함께 인류는 괴수에 맞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자!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한 무능력자, 백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괴수를 공략하는 것뿐.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류의 이상향 아발론(Avalon). 그곳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된다!


서경훈 현대판타지 장편소설 『아발론』 제3권. 갑자기 나타난 괴수들에 의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날, 기괴한 꿈과 함께 인류는 괴수에 맞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자!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한 무능력자, 백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괴수를 공략하는 것뿐.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류의 이상향 아발론(Avalon). 그곳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된다!


서경훈 현대판타지 장편소설 『아발론』 제6권. 갑자기 나타난 괴수들에 의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날, 기괴한 꿈과 함께 인류는 괴수에 맞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자!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한 무능력자, 백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괴수를 공략하는 것뿐.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류의 이상향 아발론(Avalon). 그곳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된다! 완결.


서경훈 현대판타지 장편소설 『아발론』 제4권. 갑자기 나타난 괴수들에 의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날, 기괴한 꿈과 함께 인류는 괴수에 맞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자!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한 무능력자, 백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괴수를 공략하는 것뿐.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류의 이상향 아발론(Avalon). 그곳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된다!


서경훈 현대판타지 장편소설 [아발론] 제2권. 갑자기 나타난 괴수들에 의해 인류가 지구 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던 어느 날, 기괴한 꿈과 함께 인류는 괴수에 맞설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자!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한 무능력자, 백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괴수를 공략하는 것뿐.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류의 이상향 아발론(Avalon). 그곳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시작된다!


효녀가수라는 닉네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표곡으로 《정말로》라는 노래가 있는 그녀는 1976년 남성 가수 김상범의 음반에서 B면에 〈끓고 있네〉라는 곡을 처음으로 취입하였고, 1978년 《정답게 둘이서》라는 곡으로 가수 첫 데뷔하였다. 골프에 취미가 있고 승마에 특기가 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12남매 중 11째로 태어난 현숙은 학창시절, 동네 노래자랑에 참가해 생필품을 우승상품으로 받아오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가 되던 1978년에 현숙(정현숙)은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였고 국민 작곡가 임종수의 스카우트로 가수에 데뷔하였다. 1976년 매니저이자 가수였던 김상범의 앨범의 B면에 〈끓고 있네〉(김상범)라는 곡을 처음으로 취입하였고, 이후《정답게 둘이서》(김상범)라는 첫 독집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현숙은 데뷔와 동시에 뛰어난 외모와 그녀만의 독특한 비음창법으로 대중들에게 시선을 끌었다.《타국에 계신 아빠에게》(김상범)를 발표하고 데뷔 처음으로 가요계에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근로자들이 중동 등지에서 달러벌이에 나서던 시대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데뷔와 동시에 이름을 날리게 된 현숙은 1980년에 《정말로》(김상범/김정택)를 발표하면서 트로트와 록 음악과 댄스 팝의 접목적인 다이내미컬 음악 형태를 표색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 곡이 히트하여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3년동안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1980년 대 초반에 인기를 누비던 여가수 나미, 방미와 나란히 견주며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 전성기를 이루었다. 현숙은 1982년에《포장마차》(김미선/김재일)로 활동하면서 톱 가수의 반열에 올라 모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에서 몇 주간 1위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숙이 부른 "포장마차" 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포장마차 매출율이 오를 만큼 파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1984년 《건곤감리 청홍백》(김지평/김재일)은 LA 올림픽 승전보와 함께 히트하였는데 경기장과 국민들의 응원가로 불리면서 인기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현숙은 데뷔부터 줄곳 정상권을 섭렵하였고 앨범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 노래는 현숙의 비음창법이 돋보이는곡으로 연예인들의 현숙 성대모사의 대표곡이다.
꾸준히 활동을 해오던 현숙은 1988년부터 슬럼프를 겪게되었다. 1991년,《모든게 내 탓이야》(김일태/이창규)로 복귀했으나 실패했다. 이러한 슬럼을 벗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에 당시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람과 사람들>>에 현숙의 아버지가 등장하여 삽입곡으로《사랑하는 영자씨》(김정일,노주섭/김정일) 가 나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노래가 히트됐다. 그 후 1996년에 현숙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개월간 쉬며 신곡을 준비했다.


2009년 현숙은 《물방울넥타이》(정현숙/조만호)와 김혜영, 남궁옥분, 추가열과 함께 부른 《사랑하고싶어요》(정현숙/추가열)를 발표했다. 두 곡 모두 현숙이 작사한 곡이다. 《물방울넥타이》의 인기에 힘입어 트로트가 아닌 포크풍의 《사랑하고싶어요》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10년에 현숙은 《현숙의 브라보 라디오》 진행과 바쁜일정으로 인해 신곡앨범을 발표하지 않았다. 현숙이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유독 중년층과 노년층이 선호하는 가수인데 그 이유는 평소에 효심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현숙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2007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병간호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현재 노인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고향 김제의 벽골제에 현숙효열비가 세워졌다.


이와 관련 박경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공개될 ‘복수노트’ 7, 8회분을 통해 전격적으로 모습으로 드러낸다. 극중 ‘은우빠’ 덕희(김환희)를 위해 덕희네 집에서 아스트로 신곡 1위 만들기 스트리밍 열공을 펼치던 구희(김향기) 앞에 “아유 내 새끼~ 우리 은우가 이거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라며 정성스레 간장 게장을 담그는 덕희 엄마의 모습으로 첫 등장하는 것. 이어 덕희 엄마는 남편에게도 거침없이 스트리밍 을 시키는가 하면 딸 덕희와 함께 피씨방을 찾아 아스트로 공연 티켓을 예매하기 위한 클릭 신공을 독려하는 모습으로 깨알 웃음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박경림의 ‘복수노트’ 출연은 제작사 히든시퀀스 이재문 대표와의 오랜 친분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2005년 ‘귀엽거나 미치거나’ 이후 진행자로서 주로 활동해왔던 박경림이 흔쾌히 출연을 결심한 것. 아이돌에 열광하는 줌마팬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내는 등 오랜만에 전매특허 코믹 연기를 선보여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박경림은 촬영 당시 특유의 코믹 애드리브를 뿜어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남편에게 스트리밍을 강요하는 장면을 비롯해 덕희를 통한 공연 예매에 실패한 후 피씨방을 나서면서 대본에 없는 장면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며 지켜보는 이들의 폭소를 유발했다.
‘복수노트’ 제작사 측은 “1회부터 활약을 펼친 박미선, 이두일과 함께 박경림까지 감초로 합류하면서 극의 완성도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10대들의 풋풋한 첫 사랑과 10대들에게 일어날 법한 사건들,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다 복수에 코믹한 웃음까지 버무려지면서, 더욱 촘촘해진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 때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현장실습을 지도했다고 속여온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학생 수백명이 제대로 지도 받지 못한 피해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명지전문대 기계과 김모(61)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2012년, 2014~2016년 여름방학 때 해외에 머물면서도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국내 업체들을 순회하며 지도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교수는 현장실습지도비(3만~18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이 현장실습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어서 명지전문대 기계과 2학년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마다 4주간 지정된 업체에서 실습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담당 지도교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습기간 이후 방문이나 전화 협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침 및 관행에 따랐다. 단지 방문날짜를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명지전문대 학칙에 비춰볼 때 현장실습기간 후 방문이나 전화 협의에 의한 순회지도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하고, 이런 내용은 학과장이 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사실대로 기재돼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김 교수의 불법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그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를 처음 수사기관에 고발한 이상돈(45) 전 명지전문대 기계과 겸임교수는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제한돼 2012년부터 증거로 인정받았지만 김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방학 때마다 가족들과 지내려고 캐나다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또한 “법원이 판결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명지전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학생”이라며 “필수 이수 교과목이어서 피할 수도 없는데 김 교수의 불법행위로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열린 동작구 노인 무료 안 검사 장면검진 내용은 문진과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정밀검사 등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안약과 돋보기를 제공하며 백내장 망막질환 등 수술 필요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무료 개안수술도 지원한다.박효숙 지역보건과장은“노인 무료 안 검진을 통해 안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로 어르신들의 눈 건강수준 향상으로 밝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노인 무료 안 검진 사업을 실시해 380명의 노인분들에게 돋보기와 안약을 제공했으며 특히 이들 중 질환이 심한 43명에게는 무료 개안수술도 지원했다.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노인 무료 안 검진의 예약과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보건소 방문보건실(☎820-14289513)로 하면 된다.


빨강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다. 경쟁심이 강하고 정열적이다. 목표 달성,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며, 계획이나 전략보다 결단력을 믿고 목표를 향해 행동한다.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구치는 당신, 논리와 감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자.
주황 경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을 즐기면서 어느 곳이든지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지나친 활동은 피로를 부를 수 있다. 균형 있게 일의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려고 노력하자.
노랑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지적이고 분석적이다. 지배하기보다 우월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한다. 말솜씨가 뛰어나 말이나 숫자 관련 일에 참여하며, 책임감과 권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울린다.
초록 언제나 균형을 추구해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며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능률적이고 성실하며, 깔끔하고 단정하다. 자연에 탄복하며 탁 트인 공간과 자연 소재 제품에 매력을 느낀다.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친 조심성을 가진 당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파랑 겉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빠른 결단과 행동으로 장애물에 대처하는 모습과 편안한 대화 방식은 인기 요인이 되며,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반영시킬 수 있다. 너무 영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자.
진청 부드럽고 온화하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은 다른 이들에게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해 진실함을 자산으로 여기며, 믿음직하고 충실하다.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고립과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니 주의하자.
보라 신비함과 정신적 세계에 관심이 많아 영적인 면을 활용하지만 현실에는 잘 적응한다. 가치 있는 봉사를 원하며, 고상하고 예술적 표현력이 뛰어나 예술, 종교 등의 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다. 설정한 비전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 부족을 이겨내자.
자주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낼 줄 아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 인생에 대한 성숙한 이해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려 노력한다. 타인과의 협응력이 뛰어나 상담이나 간호사, 사회사업가 같이 타인을 보살피는 분야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고른 색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재를 말해준다.
무의식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금 내게 즉시 필요한 색이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빨강 나를 자극하고 분발시켜야 할 때. 몸이 지치지 않도록 신체적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며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하자.
주황 내적으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강압적 태도가 자주 보일 수 있으니 느긋하고 편안하게 나에게 시간을 주자.
노랑 현재에 맞는 에너지를 표현할 때. 너무 앞선 아이디어는 불만족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현실을 인지하자.
초록 내면의 상처를 돌봐야 할 때. 감정을 억누르고 솔직한 표현을 어려워해 위축감을 느낄 수 있으니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아보자.
파랑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때.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린 사람들의 요구로 자신만의 공간을 침범당한 지금, 심신의 정화가 필요하다.
진청 침묵을 깨야 할 때. 고요함과 평화로운 외면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우울과 의기소침에 빠질 수 있으니 자기 표현력과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라 자신을 믿고 성숙해져야 할 때. 뛰어난 능력에 비해 자긍심이 부족한 당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찾기보다 성실하고 끈기 있는 상황 극복을 통해 성장해보자.
자주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할 때.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협조는 나의 욕구에 대한 가치를 잊게 만들 수 있으니 의무적 보답은 자제하자.


빨강 생각해둔 새로운 일에 대한 행동을 미루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 기회를 잡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재충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파란색은 에너지 보충을 도울 수 있다.
주황 순간적 충동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건설적으로 행동하자. 내적 위축으로 인한 선택이라면 용감한 행동력과 인생을 즐기려는 의지를 찾아야 한다.
노랑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행동하자. 휴식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데, 이때 충분한 태양빛을 받아보자. 또한 나의 지식을 유익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일 때 타고난 직감과 지혜를 활용하면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초록 편안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나의 가치를 찾아보자. 인생을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통해 상실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랑 변화와 도전을 통해 인생의 성장을 도모하자. 인생의 시련과 장애물을 반기고 도전 정신으로 이겨나가면 활력과 강인함으로 보상된다.
진청 삶의 순리를 깨닫고 매일 매일의 현실에 평범함을 중요시하자. 생각이나 명상만이 전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순조롭게 적응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보라 타고난 능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특별한 치유력을 타인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을 믿고 그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자주 이미 목표를 향해 노력 중이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상태. 이럴 때일수록 자만과 우월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선택한 세 가지 색 가운데 보색 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 색상(빨강-파랑, 주황-진청, 노랑-보라, 초록-자주)이 들어 있을 경우, 색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색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두 색이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신의 인생이 균형감과 목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조화를 이룬 색상이 없을 경우 따뜻한 색이 많은지, 차가운 색이 많은지 비율에 따라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색은 빨강, 주황, 노랑, 자주이며, 차가운 색은 파랑, 진청, 보라이다. 초록은 중성적인 색이다.


위에서 자가 진단해본 색채 심리 평가도구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하워드와 도로시 선이 개발한 CRR(Color Reflection Reading) 분석법이다. 8가지 색상 중 세 가지 색상을 고른 후, 3단계에 걸쳐 색이 나타내는 개인적 취향, 자아의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이 결과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감정적·정서적 욕구를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이와 함께 색 에너지를 실제로 적용·경험하여 개인적 성장과 영적 개발을 격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색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성격과 어린 시절의 기억, 경험 및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전통적인 의미나 상징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는 어떠한 색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 때 특정 색을 좋아하기도 한다. 따라서 색채 심리 검사만으로 한 사람의 성격과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단회기성으로 경험한 색채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 나를 단정 짓게 된다면 바넘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으니 현재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팁을 제공해주는 가이드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란색을 좋아하는 고흐와 나, 똑같은 성격?


고흐 하면 노랑이 바로 연상될 정도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해바라기], [아를의 방] 등 여러 작품에서 강렬한 터치의 노란색을 즐겨 사용했다. 격렬하게 꿈틀거리는 터치와 풍부한 노란색 색채는 불행한 고흐의 삶과 대비되어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아마도 어린 시절 죽은 형과의 파경으로 인해 고흐는 어두워진 내면과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밝은 에너지의 노란색에 집착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면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흐처럼 어두운 성격과 부정적 심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용하는 컬러는 대개 그 사람의 정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색채 사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의 성격은 한 가지 기준 혹은 한 가지 색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같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는 좋아하는 색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색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을 추측해볼 수는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이유로 인해 특정 색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 시간 흐름에 따라 좋아하는 색은 변하고 보통은 여러 가지 색상을 함께 좋아한다. 일례로 햇빛이 풍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생생한 컬러를, 일조량이 적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갑고 부드러운 색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자연환경에 따라서도 선호색이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해간다. 보통 어린 시절에는 노랑, 빨강, 파랑을 좋아하다 성인기를 지나 중년기를 거치면서 점점 차분한 색조에 관심을 두게 된다.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 자신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특정 색상 한 가지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 전반을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으며 여러 색의 특성을 살펴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을 통한 표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선호 색상이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일 누군가 한 가지 색상만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해서 그를 어딘가 이상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단지 ‘현재 삶에서 균형이 흐트러져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호하는 색에 따른 전형적인 성격의 특징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에 적용해보는 것도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색상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색채 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 선호하는 색에 따른 전형적인 성격의 특징들이 밝혀졌다.
자신이 어떤 색의 성향인지 파악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도와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색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적용해보면 원만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정적이고 투지가 강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삶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다.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성향으로 훌륭한 지도자, 개혁가, 투사, 탐험가, 개척자 들이 많다. 군지휘자와 기업 CEO들은 빨강이 의미하는 힘, 열정, 성공 등의 행동적, 감정적인 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지나치게 빨강을 좋아하면 현실 균형 감각의 상실을 의심해봐야 한다.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표면적으로 차분한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아주 격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있을 수 있다.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점으로는 감정 기복이 심해 괴로움을 타인이나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들 수 있다.


삶의 즐거움을 아는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로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부드러운 품위를 지닌다. 타인에 대한 편중된 마음 없이 책임을 다하는 이 유형의 사람은 교육자 또는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직업이 적합하며, 이런 직업에 스스로도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젊은 사람이 연분홍색을 선호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젊음, 품위, 애정을 연상시키는 분홍은 고된 일상에 지친 사람이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며, 따뜻함을 동경하는 사람이 대리 만족을 위해 선택하기도 한다.


쾌활한 성격으로 사교성이 뛰어나 빈부 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낸다. 친절하고 재치 있으며 관대함과 추진력을 함께 갖고 있다. 빨강 기질의 사람이 다소 공격적이라면 주황 기질의 사람은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는 긍정성을 보인다.
집중력과 뛰어난 센스로 일의 완성도가 높으며, 개인적 성공보다 단체 안에서의 성취감을 뿌듯해하는 반면 열등감이 많아 고생하기도 한다. 한편 주황은 사치와 환희의 색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색이기도 하다. 세상의 주목을 즐겨 다소 오버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애정이 많고 친근한 유형이 많다. 이 유형의 사람은 누구나 잘 사귀는 정치가, 전도사 또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여지는 느낌 그대로 밝고 명랑하며 솔직한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유연한 사고를 통한 아이디어 뱅크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사람이 많으며, 낙관적이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고 동시에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유머 감각,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상담사, 언론인,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이 노랑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대개는 명랑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만 화가 나면 신랄하게 독설을 내뿜는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정서적 불안을 보이거나,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인내심 부족과 책임 회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성실하고 예의가 바르며 참을성이 많고, 사려 깊어 편견이 없는 편이다.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정해 신뢰할 만하며, 임기응변과 외교적 수완이 좋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이들은 논쟁의 양면을 모두 이해하는 분별력을 갖춰 올바른 결정을 통해 행동하며, 자신이 소유한 물질보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정받는 것을 더 바라는데 의사들의 대다수가 녹색 성향이 강하다.
또한 녹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좋아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시에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관대함을 지녔다. 훌륭한 농부나 환경 보호론자도 녹색 성향을 지녔다. 하지만 녹색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심리적 불안상태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면 고독에 파묻힌 심리상태를 의심해볼 수 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진실한 영혼의 소유자로 생각이 깊어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 못한다. 결정적 순간에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창의력이 뛰어나 시인, 철학가, 작가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뛰어난 참을성과 오기로 일처리가 깔끔하며 자신에 대해 엄격해 항상 양심적으로 일하는 모범생의 유형이다.
이와 함께 감수성이 예민하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데, 자기 변호나 합리화에 뛰어나 독선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선명한 파란색을 좋아하면 심리적으로 긴장되어 있음을 뜻한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파랑도 함께 좋아한다면 파랑이 뜻하는 평온함을 강박적으로 요구하는 심리적인 반응일 수 있다.


자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술이나 철학 같은 고상하고 섬세한 취향을 가졌으며 높은 이상과 허영심을 함께 지니는 경향이 있다. 교양 없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자주색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거짓말과 과장된 행동을 잘 하기도 한다. 반면 자주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겉치레, 허영, 자만심을 경멸하고 소위 ‘문화적인’ 것을 부자연스럽게 꾸며진 것으로 여겨 가볍게 보는 성향이 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크게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사는 유형과, 위엄과 품위를 갖춘 지도자 역할에 만족을 느끼는 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에 혼자 하는 일이나 조직 내에서 리더를 맡아야 문제가 없다. 이들의 단점은 삶의 개척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도 이를 헤쳐 나가지 못하며,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한 이중적인 면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세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 일이나 성격에서 모두 굴곡 없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이지만 과로하기 쉽다. 반면 신중함은 결단력 부족과 우유부단으로 나타나 소극적이고 수동적 성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보통 회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조로운 생활과 평범한 감정에 질려 있는 것이며, 쾌락주의자들은 대개 회색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권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고귀하고 위엄 있게 보이기를 원해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솔직하지 못하고 기분 조절 능력이 부족해 사람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니다. 지나치게 검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절망하거나 매우 우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자기 비하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검정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대한 의타심이 매우 강한 상태임을 시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세련된 색으로도 통한다.
색상에 대한 성향 분석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크며, 앞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계속 끌리고 좋아하는 컬러가 생겼다면 위의 컬러의 특징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겠다. 먹고 싶은 음식이 몸이 요구하는 영양분이라는 말이 있듯이 왜 특정 컬러에 계속 관심이 가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후후후…. 내 이름은 지킬.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이야. 나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개발해 직접 먹었지. 약효를 꼭 몸소 체험해 보고 싶었거든. 과학 발전을 위해 내 몸을 바쳐 실험했으니, 과학의 달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하지? 뭐, 약의 부작용으로 가끔 사악한 하이드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응? 그런데 이건 뭐지? 내 절친한 친구 어터슨 변호사의 일기잖아?
“…지킬은 자기가 고귀한 실험을 한 유일한 과학자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인류를 위해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된 고귀한 의사와 과학자가 여럿 있다. 멍청한 지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 줘야겠다….”
뭐? 나 말고도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야?


“나, 어터슨은 두 명의 황당한 과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사람을 조금씩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엔 몸의 일부를 기계로 만들거나 아예 기계만으로 사람 비슷한 생물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에 나섰다. 내 친구 지킬 박사는 꿈도 못 꿨을 황당한 생각이다.”
몸에 전자칩을 꽂아도 괜찮아?
2002년 영국 레딩대학교 케빈 워릭 교수는 자신의 팔에 있는 신경에 칩을 하나 꽂았다. 몸에 전자 기계를 넣은 ‘기계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칩에는 100개의 전극이 달려 있어서 워릭 교수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를 발생시켰다. 워릭 교수는 이 신호를 통해 다른 건물에 있는 로봇 팔이나 전기 휠체어를 움직였고, 인터넷을 이용해 바다 건너 5400㎞ 떨어진 미국의 로봇을 조종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세계 최초의 인간이 된 셈이다.
워릭 교수는 부인에게도 전극을 연결해 서로 감각을 주고 받는 새로운 실험도 했다. 전기 신호만으로 부부가 소통할 수 있을지 알아본 것이다. 결과는 성공! 워릭 교수는 부인이 팔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신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아직은 단순한 신호 수준이지만 조만간 사랑과 같은 감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이보그나 로봇을 만들어도 말을 못하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는 로봇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아기였을 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운다. 그럼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연구하면 로봇도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된 과학자가 있다. 미국 MIT의 데브 로이 교수는 자신의 아기가 말을 배워 나가는 2년동안 아기와 가족들 간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로이 교수가 녹음한 분량은 자그마치 20만 시간! 모두 11대의 카메라와 14대의 마이크가 실험에 이용됐다.
연구 기간 동안 로이 교수와 가족들이 개인적인 시간도 거의 없이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건 당연한 일. 그래도 이런 연구 덕분에 아기가 어떻게 쉽고 단순한 말에서부터 복잡한 말까지 터득해 나가는지를 알게 됐다. 이 연구가 계속 진행돼 로봇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는 앵무새처럼 외운 말만 되풀이하는 로봇 대신 생각한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이해하는 진짜 로봇이 태어날 것이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 양영철 교수는 머릿니를 없애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 몸에 1000마리의 이를 키웠다. 다리에 원통 모양의 ‘머릿니 집’을 만들어 붙이고 다녔는데, 다리가 온통 짓무르고 열병까지 걸려 쓰러지면서도 절대 풀어놓지 않았다. 머릿니는 2시간마다 피를 빨아 먹어야 하므로 몸에서 떼어 놓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간의 실험 끝에 우리나라 머릿니를 잡는 연구는 성공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약은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보다 참빗으로 머릿니를 잡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미국 머릿니를 키우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새들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 하지만 이런 위험도 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려는 과학자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다.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봄까지 충청도를 중심으로 이 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새로 개발한 백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미국보다 앞서 백신을 개발해 동물 실험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선뜻 실험 대상이 되려 하지 않던 때였다.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갈등도 많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백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실험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실험은 성공이었다. 백신은 안전했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곧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연구를 위해 균을 먹은 과학자
유산균 음료 광고로 친숙한 배리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병균(박테리아)을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25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는 위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마샬 박사는 위궤양과 위암이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생긴다고 믿고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물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1984년 미생물 배양 접시에 키우고 있던 헬리코박터 균을 직접 마셔 버렸다.
실험 결과는 대성공! 균을 삼키자 위산 분비가 멈추고 구토가 나면서 위염에 걸린 것이다. 이어서 헬리코박터 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먹자 천천히 병이 나았다.
직접 몸을 던진 이 실험을 통해서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 균이 위장병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밝혀 냈다. 마샬 박사는 이 공로로 2005년 노벨상을 받았다.


로켓썰매가 달릴 때 스탭 박사가 몸으로 견딘 압력은 중력가속도의 10배, 정지할 때는 40배였다. 이 힘은 전투기 조종사가 느끼는 압력(중력가속도의 8배)보다 훨씬 큰 힘으로, 이제껏 인간이 견딜 수 있다고 믿었던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기록이었다.
스탭 박사는 공중에서 탈출하는 비행기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속으로 하늘을 날던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조종사가 느끼는 충격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자료로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것도, 비행기 탈출좌석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다 스탭 박사가 직접 실험한 자료 덕분이다.
{BIMG_r13}…내 친구 어터슨의 일기에는 이 밖에도 과학을 위해 몸을 던진 과학자들이 더 많이 나와 있었어. 마취제를 연구하느라 자기가 직접 수술대에 오른 치과 의사 호레이스 웰즈, 100년 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병이었던 황열병이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모기에 물린 저씨 레이지어 박사…. 특히 웰즈는 마취제를 개발하고도 인류 모두가 무료로 혜택을 입길 바라는 마음에 특허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해.
오로지 과학을 위해서 대가 없이 몸을 던지다니, 분하지만 부작용 심한 약만 만든 나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군. 하지만 두고 보라고! 나도 이제부터 사람들을 위한 약을 만들고 실험해서 내년 과학의 날에는 그 고귀한 과학자들 틈에 들어갈 테니!


본드가 장기 임무를 받았는데 큐가 뚫어야 하는 보안이 근방에서 접속해야만 뚫을 수 있고, 본드 백업도 근처에서 바로 바로 해 주면 좋고 워낙 장기 임무라 무기 망가지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등의 보조를 할 수 있어야 해서 같이 파견된거지.
임무 시작은 며칠 후 ㅇㅇ에서 열리는 파티장에서 상대편 중간 보스격인 남자의 정부를 꼬셔서 정보를 빼돌리는건데 시작부터 큐가 자기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니까 배 타고 갈 거라고, 따로 출발해서 파티장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본드는 골머리가 아파. 시작도 전에 손 한 번 안 더럽혀 본 아가씨처럼 까탈스레 군다고 생각하고 장기 임무 동안 도도한 꼬맹이까지 챙겨야 하니 고생길이 뻔하겠다며 한숨 푹푹 쉬겠지.
파티장에 들어서면선 임무보다 큐 걱정에 깜빡하고 주변도 잘 안 살피고 들어가. 오다가 길을 잃지는 않는지, 너드 차림으로 와선 타깃을 대 놓고 바라보거나 연신 두리번거리지는 않을지 앞이 다 깜깜한데 갑자기 누가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거는 거야.


본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큐를 자세히 뜯어 보고 싶어서 고개가 돌아가려는 걸 애써 제어하고 큐 어깨 너머의 여성을 바라보는 척 하며 곁눈질을 할 거야. 잘 손질한 머리에 보기 좋게 핏 되는 수트, 안경을 쓰지 않아 드러난 녹색 눈동자가 도도하게 보이기까지 하겠지. 남자답다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여성스러운 것도 아닌, 묘한 매력을 풍기는 큐의 모습을 훔쳐보는 게 자기 뿐만이 아니란 걸 알고 기분이 이상해질거야. 그러다 뒤늦게 큐의 말에 반응하고 미간을 찌푸려.
안타깝지만 그 쪽 취향은 더블 오 세븐 같은 위협적인 타입보단 자기가 찍어 누를 수 있는 타입이에요. 아주 변태적이죠.


인이어 ON으로 바꾸고 집중하세요, 더블 오 세븐. 제가 신호하면 바로 올라오셔야 하니까 여자 꼬시다가 신호 놓치지 마시고요.
본드가 말릴 틈도 없이 기대고 있던 벽에서 몸을 뗀 큐가 파티장 내부의 바에 앉아 있던 타깃에게 가더니 옆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시키고, 뭐라고 말을 걸기 시작하겠지.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타깃은 큐가 마음에 든 듯 거리를 좁히고 슬쩍 허리나 어깨 부근을 더듬기 시작할거야. 본드느 더블 오 코드 네임을 달기 전 초짜 시절 마냥 입 안이 바싹 바싹 타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이는 큐의 표정은 태연하다 못해 요망한 눈읏음까지 치고 있어. 평소 여자를 후리던 본드 못지 않게 단 번에 상대를 휘어잡은 큐가 조르듯 남자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남자는 왜 인지 기가 살아선 능글맞게 웃으며 큐를 반쯤 껴안고 룸이 있는 위층으로 향하겠지.
본드는 바로 뛰어 갈 수 있게 파티장에서 룸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려. 여자들이 대쉬해와도 대답 한 마디 안 한 채 인이어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데 시간이 흘러도 큐의 신호는 없겠지. 결국 초조해진 본드가 신호고 뭐고 뛰어 올라가서 줄줄이 늘어선 룸의 문을 뻥뻥 차며 확인하다 몇 번 째인가의 룸에서 큐를 발견해.
아, 더블 오 세븐. 지금 막 신호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큐는 전혀 칭찬하는 것 같지 않은 덤덤한 표정과 어조로 역시 더블 오 요원이시네요, 타이밍이 딱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위에 기절한 채 엎어져 있는 남자의 몸을 거리낌없이 더듬어. 본드는 큐의 흐트러진 차림새와 목 언저리의 쪼가리를 보고 눈 앞이 새하얗게 변하며서 성큼 다가가 늘어져 있는 남자를 바닥으로 패대기치듯 던지겠지.


이 남자가 게이인건 이미 말했으니 지금 묻는게 제 성적 기호라면 전 바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만하고 usb 좀 찾아 보시라고요.
본드는 완전히 할 말을 잃어.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아가씨, 실전에 겁 먹어 실수 연발 할 어린애 정도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건 뭐... 긴장된 모습은 찾아 볼 수도 없고, 옛날 옛적에 할 짓 다 해먹은 듯 한 분위기까지 풍겨. 본드가 영혼 없는 동작으로 usb를 찾는 척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남자 품을 뒤진 큐가 usb를 찾아내더니 여유롭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와 머리 모양까지 다듬고 턱 짓하겠지.
이제 가요. 머무를 곳은 더블 오 세븐이 미리 잡아 놨다고 들었는데, 바로 갈 수 있겠죠? 아래에서 한 명 낚아다 즐기고 싶으신거라면 위치랑 호텔키만 줘도 되고요.


하루 종일 총격전을 펼친 것 보다 더 한 멘탈 소모에 본드가 고개를 저으면 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거야. 본드는 필요에 의해 잠자리를 가진 것 외에 순전히 쾌락을 위해 임무 중 대놓고 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큐 안의 자기 이미지가 어떻길래 저런 제안을 하는 건가 싶어 또 멘탈이 흔들거리겠지.
쨌든 겉으로 보기엔 어느 때 보다도 평화롭고 조용하게 첫 임무를 마친 본드와 큐가 잠시동안 머무를 호텔로 돌아와. 말도 안 되지만 내 맘대로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넓더라도 같은 룸을 쓰기로 했다 치자. 오자마자 먼저 욕실 쓴다는 말도 없이 쏙 씻으러 들어 간 큐는 피부가 분홍 빛으로 달아오를 정도로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고 파자마를 꺼내 입은 후 밀크티 한 잔을 준비하고서야 usb를 살펴 보겠지.
랩톱에 정신 없이 떠오르는 정보들을 대수롭지 않게 살피고 상대편 보안을 망가뜨리는 모습은 익숙한데, 파자마 차림에 물기를 머금은 머리칼 같은 건 낯설어서 괜히 큐 주변 어슬렁거리던 본드가 랩톱을 탁 닫고 자리에 눕는 큐를 보고 또 멍 때릴거야.
전 저혈압이니까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잘 자라던가, 내일 임무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 같은 것 한 마디 없이 깨우지 말란 당부만 달랑 던지고 돌아 눕는 큐의 모습에 본드는 어처구니가 없을 거야. 아무리 오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지만 내일 부턴 더 험난해질텐데 저 느긋함은 뭔가 싶어. 오히려 왠만한 요원들보다 현장 체질인 듯 한 큐의 모습에 혀를 차며 더블 오 네임을 가진 후 처음으로 임무 중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눕겠지.
길어지니까 zip.하고 그 후로도 악력이나 총질은 딸리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건 그닥 두려워 하지 않는 큐가 보고 싶다. 어쩌다 싸움에 휘말려서 다쳐도 전 현장 요원이 아니고 쿼터마스터니까 이런 무식한 일은 못하는게 당연하죠- 콧김 흥흥 뿜으면서 나는 꿀릴 것 없다는 태도이면 좋겠다. 다치는 것도 죽는 정도가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본드가 상처 걱정해주면 이런 것 보다 발터 좀 챙겨요, 늙어서 건망증이 온 건 아니겠죠 더블 오 세븐? 송신기는 챙기셨어요? 하면서 고나리하면 본드는 어이 없으면서도 자꾸 보이는 새로운 면모에 시선이 가겠지.
그렇게 장기 임무 내내 당당하다 못해 여왕님 같은 큐에게 폴인럽해서 자기도 모르게 발닦개가 되어 가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여왕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겁 먹은 양 마냥 바들바들 떠는 거 보고 심쿵하는 본드가 보고 싶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입안과 목구멍 등에 미세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입안이 자주 헐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 지역에서 식도암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남미에서 주로 즐겨 마시는 매우 뜨거운 음료인 마테(Mate) 차와 식도암 연관성이 대표적이다.
이는 마테 차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생 뜨거운 차를 마시다보니 늘 입안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 식도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하며,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약간 식혀서 먹는 것이 좋다.


식도암은 식도에서 발생한 암으로 식도의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등에서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이 전체 식도암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흡연과 술의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식도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음주와 흡연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사람은 둘 중 하나만 하는 사람에 비해 암 환자가 될 확률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 때문인지 남녀 식도암 환자의 국내 성비는 13대 1이나 된다.
독한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에서 담배를 즐기는 A씨는 식도암 뿐 아니라 구강암, 인후두암, 간암, 위암 등의 발생 위험도 높다. A씨는 뜨거운 커피를 조심하는 것보다 금연, 절주부터 해야 한다.


식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이므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발생하는 통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식도는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은 식도암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 환자가 증상을 느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이고 건강 검진 때의 내시경 등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식도암이 진행되면 식도내강이 좁아져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기나 깍두기 같은 고형음식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죽이나 미음, 물을 삼키기도 어렵게 된다. 크기가 큰 음식을 먹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앞가슴이나 등 쪽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산업으로서의 만화의 시작을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긴 어렵지만, 슈퍼히어로라는 미국 특유의 만화 장르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93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랜 불경기에 지친 사람들은 강한 남성상을 원했고, 따라서 1938년에 강한 힘에 대한 환상을 담아 만들어진 초인 ‘슈퍼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삼손 등의 모든 힘센 존재들을 합친 캐릭터였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슈퍼맨이었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갈수록 노동자나 하층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는 전쟁영웅들이 인기를 끌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최고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인 ‘원더우먼’도 이 무렵 등장하여 여성 해방 운동과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이들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대신 서부극과 범죄물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블의 스탠 리와 잭 커비라는 두 전설적 인물들은 히어로의 성격 묘사에 초점을 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슈퍼히어로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최초의 히어로가족인 ‘판타스틱 포’가 자신들의 초능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책벌레인 ‘스파이더맨’이 이런 저런 곤란한 일을 자주 겪는 스토리에 쉽게 감정이입 한 청소년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편으로, 배트맨은 TV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어린이 독자들을 모으기 위해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70년대에는 ‘울버린’과 ‘스톰’ 등의 새로운 엑스맨이 등장하여, 돌연변이, 사춘기, 민족성, 성별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사회로부터 차별 받는 슈퍼히어로’라는 새로운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많은 재산 덕분에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살 것만 같던 ‘아이언맨’은 알콜 중독으로 인해 망가지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금기시되었던 슈퍼히어로의 추락을 보여준 셈이죠.
배트맨은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통해 기원에 충실하도록 다시 어두운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왓치맨>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자신들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무기력한 은퇴한 히어로들의 이야기였죠
90년대가 되자 DC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히어로들을 내놓았습니다. 뉴에이지 사상과 고스족의 인기를 반영해 ‘샌드맨’ 같은 신비스러운 히어로를 탄생시켰고, 빈민가를 무대로 하는 흑인소년 히어로인 ‘스태틱’으로 다문화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마냥 강하기만 한 슈퍼맨의 인기가 떨어지자 ‘둠스데이(파멸의 날이라는 뜻)’에 맞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면서, 슈퍼맨은 시대를 거치면서 삼손에서 예수의 이미지로 변화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 하나 정도는 그냥 잘라버리는 ‘스폰’ 같은 잔혹한 안티히어로들이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어로들의 성격은 한층 복잡해졌고, 메이저 히어로에도 여성과 소수자는 물론, ‘미즈 마블’로 대표되는 다문화 히어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 역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천재인 ‘아마데우스 조’가 새로운 헐크가 되는가 하면, 흑인 캡틴 아메리카가 새로운 미국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진 코믹북을 통해 출판되고 있는 밸리언트 코믹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의 코믹북들이 세계관의 연속성에 몰두하고 있을 때, 밸리언트는 공유 세계관을 설계해 한 작품의 단독 시리즈만 봐도 전혀 무리가 없게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몰입하기 쉽게 도와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밸리언트에도 여러 캐릭터들이 한데 모이는 크로스오버가 있고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다른 작품들을 일일이 챙겨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