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을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③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① [○] :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1675).


①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경우에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③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④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답 ①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만일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②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③ 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와 임무 구체적 경위에 의한다.
④ 자기구속의 법리는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평등을 근거로 국가에게 불법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① [○] :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⑴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⑵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재 2007.4.26. 2003헌마947 ; 헌재 2002.11.28. 2002헌바45 등).
② [✗] :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침(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없다.
③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④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정답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4.04.28. 선고 2003두1806)


③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대판 2002.10.11. 선고 2000두8226)
④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09.08. 선고 99두11257)
① [○] :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2.4.3. 2012헌마164 ; 헌재 2000.6.1. 99헌마538).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②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의 사업시행에 대해 보충하는 효력밖에는 없다.(관련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후략-대결 2009.11.02. 자 2009마596)
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 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④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단체의 정회원수가 1백명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89가97)
③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판 1985.05.14. 선고 83누655)
④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6.03.08. 선고 95누12804)


문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①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84.09.25. 선고 84누201)
②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2009.04.23. 선고 2008도6829)
③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07.26. 선고 2010다50625)


③ [○] : 세무서장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7.26. 2010다50625).
④ [○] :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문 1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A는 경업관계에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B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③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 C는 그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재단법인인 수녀원 D는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④ 재단법인 갑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 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판 2012.06.28. 선고 2010두2005)


① [○]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므로, 위 두 운송사업이 사용버스의 종류, 운행거리, 운행구간, 중간정차 여부 등에서 달리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그것들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1.11. 2010두4179).
② [○] :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대판2007.12.27. 2005두9651).
③ [○] : 회사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입회승인을 받은 회원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입회금을 상환하도록 정해져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를 받는다면 이는 기존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원은 위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2.26. 2006두16243).
④ [✗] : 재단법인 甲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甲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甲 수녀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자연인이 아닌 甲 수녀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위 처분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처분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어 甲 수녀원이 운영하는 쨈 공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甲 수녀원이 폐쇄되고 이전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 수녀원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2.6.28. 2010두2005).
①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②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③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기존의 허가는 실효된 것이고 신규허가를 신청한 것이라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5.11.10. 선고 94누11866)
①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선고 97누2627)
③ 부관만의 독립쟁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담이외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각하대상이 된다.


② [✗] :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10. 94누11866).


④ [○] :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
문 12.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④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가능할 뿐이다.


문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2.06.12. 선고 91누13564)


②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10.28. 선고 94누5144)
③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판 1992.05.12. 선고 91누8623)


③ [○]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④ [✗] :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2.6.12. 91누 13564). ⇨ 다수설과 달리 판례는 작위의무의 부과와 계고처분을 결합하여 발령할 수 있다고 본다.
문 14.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정답 ③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대판 1992.10.23. 선고 92누2844)


문 15. ｢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③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2003.07.11. 선고 99다24218)
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판 2008.05.29. 선고 2004다33469)
②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대판 1981.08.25. 선고 80다1598)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4.11.08. 선고 94다26141)
① [○] :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8.5.29. 2004다33469).
② [○] :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1.2.9. 98다52988).
③ [✗]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3.7.11. 99다24218).
④ [○]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11.8. 94다26141).


①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하여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④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① [○] :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전합 2012.2.16. 2010두10907).
② [○]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8두1504).
③ [✗] :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이를 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교육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법 제22조가 신고를 요하는 제2항과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1항에서 ‘학습비’수수 외에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 다른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2항에서도 학습비 금액이나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11.7.28. 2005두11784).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그 행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의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옳음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03.20. 선고 2007두6342 )


③ [○] :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전합 2008.3.20. 2007두6342).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던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처분이 이미 집행된 경우(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 그에 의해 형성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직접적인 소송방법(예컨대 납부된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 그러나 부작위는 외관상 명시적인 처분이 없고 또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 19.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가 결정되고, 그 서훈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조치하여 달라는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①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취소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4.09.26. 선고 2013두2518)
②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83.12.27. 선고 81누366 )
③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은 특정인이 처분의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90일이 경과되면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판례 -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7.06.14. 선고 2004두619)
④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2.02.23. 선고 2011두5001)


② [○] :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12.27. 81누366).
③ [○]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6.4.14. 2004두3847).
④ [○] :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2.23. 2011두5001).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스를 상대로 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치러진 12일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더위를 식히는 반가운 비였음에도 우리 국민은 월드컵 응원 열기가 식을까 우려했다. 오후 3시까지만 해도 2002년 이후 거리응원의 메카인 서울광장은 절반가량밖에 차지 않았다. 하지만 기우였다. 차차 빗줄기가 엷어지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서울광장과 코엑스 앞 영동대로·대학로·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은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붉은색 티셔츠로 물들어 갔다. 빗줄기도 태극전사들을 향한 대한민국 응원단의 원정 16강 염원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서울광장에서 응원 공연을 진행하던 MC 김한석씨는 “지금 내리는 비는 그리스의 눈물이다”는 말로 승리를 염원했다. 드디어 오후 8시30분(남아공 현지시간 오후 1시30분) 그리스전이 시작됐다. 전반 7분 만에 수비수 이정수가 선제골을 터트린 데 이어 후반 7분에 한국팀 주장 박지성이 두 번째 골을 터트리자 전국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 4만7000여 명을 비롯, 서울 도심 45곳에서 총 20여만 명이 운집했으며 부산 해운대,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쏟아지는 빗줄기도 응원 열기를 막지 못했다. 12일 서울광장에는 4만7000여 명이 모여든 가운데 경기 시작 직전 초대형 태극기가 펼쳐졌다. 이정수·박지성 선수가 연이어 골을 기록하면서 서울광장은 열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비수 이정수의 그림 같은 첫 골이 터지자 4만70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서울시청 앞 광장은 함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태극전사들이 코너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을 차기 전 서울광장에 모인 응원단은 일제히 ‘골, 골, 골’을 간절히 외쳤다. 신기하게도 이어 그리스의 골문이 열리자 와락 부둥켜안고 뛸 듯이 기뻐했다. 붉은악마는 ‘아리랑 아리리요~’로 시작되는 아리랑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자 응원단의 절반 정도는 우의를 벗고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첫 골이 터진 이후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이곳 응원단은 우비만 입은 채 숨막히는 경기 장면을 지켜봤다. 강남구청은 경기 시작 후 삼성역 사거리~봉은사 사거리 680m 구간 왕복 14차로 모두의 차량을 통제했다.
홍익대 앞 대형 포장마차인 ‘삼거리 포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는 300여 명이 꽉 들어차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한다는 20대 중반의 미국인은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잘렸다”며 울상이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이 금메달을 딴 경기를 이곳에서 보고 한국인의 스포츠 열정에 매료됐다고 했다. 2002, 2006년 서울광장과 광화문 사거리에서 응원을 해 왔던 붉은악마는 상업성을 배제한 곳에서 응원을 하겠다며 주요 장소를 영동대로로 옮겼다. 실제로 1000여 명의 붉은악마 회원은 오후 2시부터 영동대로 인근에 자리 잡고 붉은색 티셔츠에 노란색 우비를 맞춰 입고, 록밴드의 공연에 맞춰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한승희 붉은악마 현장팀장은 “준비 과정에서 부침이 있었지만 경기 전에 서울시 측과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비 때문에 시민들이 예상보다 적게 모였지만 남아공에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힘이 되도록 응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6강 진입을 염원하는 응원전은 한강 반포지구의 플로팅 아일랜드에서도 펼쳐졌다. 서울시청 앞 광장 응원전을 준비한 SK텔레콤이 마련한 것이었다. 도심 위주의 거리응원에서 벗어나 한강시민공원을 배경으로 한 첫 응원전이었다.
영동대로 응원전에는 플래시몹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플래시몹은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약속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정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흩어지는 군중을 말한다. 오후 3시, 1000여 명의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과 교수가 붉은색 티에 같은 두건을 두르고 도로에 모였다. 무용과 학생들이 앞에서 선보이는 안무를 따라 함께 춤을 춘 뒤 사방으로 흩어졌다. 무용과 2010학번 정예진(19)씨는 “학교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 참여했다”며 “거리에 나오니 흥분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재미있다”고 전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교학처 직원인 김성진(28)씨는 “가수 이효리의 안무가인 정진석씨가 오늘 플래시몹을 위해 안무를 짜 줬다”며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함께 응원을 나온 대학생 30여 명이 눈에 띄었다. 대학가의 여러 마케팅 관련 동아리 소속인 이들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아이레즈(iReds)를 통한 응원 이벤트를 준비했다. 연세대 디지털게임교육원 재학생들이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한국응원단을 상징하는 붉은 뿔이 그려져 있고, 이를 흔들면 ‘짝짝짝 짝짝’ 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강성택(25·성공회대 디지털컨텐츠학과)씨는 “아이레즈를 이용한 플래시몹을 해 보려고 한다”며 “월드컵 응원전이 기업 홍보 등 상업화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 순수하게 놀이 형태의 응원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종일 오락가락 하며 쏟아진 빗줄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월드컵 거리응원전의 패션도 달라졌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져 예년에 비해 과감한 노출 패션은 줄었다. 대신 대부분의 응원객이 긴 팔 우비를 기본으로 챙겨 입었다. 또 발에는 젖어도 상관없는 샌들을 신거나 신발 위에 비닐봉지를 덧신처럼 신고 발목에서 봉지 끝을 묶는 새로운 차림이 등장했다. 비옷을 파는 상인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물론, 발 빠르게 고무 소재 슬리퍼를 한 아름 들고 나와 서울광장 주변에서 판매하는 젊은이들도 보였다.


빨간 티를 입은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쓰고 시청 앞 광장을 찾은 영어교사 댄(31·영국)은 “영국에 살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 응원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2002년이랑 2006년 월드컵 때 방송에서 여기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응원 현장을 소개한 것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 꼭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보게 됐다”며 “오늘도 2002년 때처럼 사람이 많이 와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댄은 동료 영어교사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40개 중대 3200여 명의 병력을 응원 장소 주변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남아공 현지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의 응원전에서는 한국이 기선을 제압했다. 경기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붉은악마와 아리랑응원단, K-리그 서포터스 연합 소속 200여 명은 현지 교민 300여 명과 협력해 조직적인 응원을 펼쳤다. 이들 응원단은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양쪽에서 대형 태극기를 일제히 펼쳐올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반면 그리스 축구팬들은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


세탁시 반드시 사운드 박스를 분리해 주세요표백제를 피하시고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30℃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약하게 손세탁 해주세요인형에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건으로 감싸 물기를 한번 더 빼내 주세요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뉘어서 말려주세요다 마른 후 털을 만져 주시면 털이 살아 납니다해당 제품에는 AA건전지 2개가 사용됩니다건전지는 반드시 보호자가 교환해주세요제품을 분해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은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현대 민족국가는 정념의 모방에 기초한다. 그것은 가상적 동일성을 생산하는 제도적 토대 위에 구축되며, 민족적 동일성은 개인들의 다양한 가상적 동일성의 최종적 심판자로 기능한다. 이 때 민족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상징들은 그것에 가상적으로 예속된 대중 내부에서 ‘정념의 정치’를 작동시킨다. 신성한 민족 구성원으로 과잉 동일화된 개인들은 과소 동일화된 개인들을 증오하고, 민족적 동일성의 침해에 대한 공포와 민족의 이익에 대한 희망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국가 내부에서 이러한 공포와 희망 사이의 무수한 모순을 목도할 수 있다. 민족적 동일성에 휘감긴 대중은 어떠한 변혁적 힘도 갖지 못한다.
대학공동체는 어떠할까. 학교 커뮤니티 ‘중앙인’을 잠시 둘러봐도 대중의 가상적 동일성에 대한 자발적 예속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대라는 신성한 장막을 몸에 두른 과잉 동일화된 개인들은 학교 비판자들을 처단하고 낙인찍는다. 중앙대라는 동일성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은 증오의 대상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중앙대 내부에 작동하는 원한이 가장 손쉽게 응징할 수 있는 자들은 구체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운동권’이다.
운동권에 씌인 오명의 일부는 스스로가 자처한 모순들이 노정된 결과다. 여기서 구구절절 그들의 잘못된 편향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학교라는 정치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 교통을 강조하고, 중앙대라는 가상적 동일화와 그로부터 유발되는 공포/희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해왔다. 그것은 우애로운 관계·신뢰라는 능동적 정동을 동반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 속에 결합함에 따라 더 많은 권리를 집단적으로 쟁취할 토대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절차·형식·제도의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기존의 교통관계를 변형시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된다. 여기서 자유는 이성이 정념을 압도하고 독립이 예속을 압도하는 개인의 권리를 말하게 된다.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괴한 장막을 거두고 학교 공간을 다양한 개인이 교차하는 교통의 공간으로 사고하는 것, 중앙대라는 가상적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현실적 공통성과 이성적 교통을 재건하려는 집단적 시도는 운동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중앙인에서 몇 글자로 훈수 두듯 가르치려는 이들보다 그리고 학내 모든 교통의 심판자를 자임하는 학교의 몇몇 부처보다 최소한 ‘건강한’ 운동권이 학교 ‘발전’에 더 큰 힘을 보탤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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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물결 속에 몸을 내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별 행위, 즉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동선 등 모든 것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수많은 이들 낱개의 데이터들은 다시 모여서 총합적인 빅데이터화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생산동향, 정부정책, 각종 법률의 개정 등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결과, 결정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발생돼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또 다시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 국가적 화두로 재탄생해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인류의 삶 자체가 정보의 생성과 교류를 통해 진화했다는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심한 안질과 고질적인 종기 등 피부병 치료를 위해 온천을 찾았던 세종대왕의 사례나,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왜의 수군을 궤멸시킨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도 모두,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과 지식전수를 통해 알려지고 축적된, 인간의 활동에 유용한 산출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정보’ 즉 ‘데이터’를 최적화해 활용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하듯 수없이 생성된 정보는, 정보독점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자와, 정보 탈취를 통해 그러한 이익을 빼앗거나 공유하고자 하는 자 간의 끝없는 투쟁의 산물로서 존재해 왔다. 이제 전 세계는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매개로 실시간으로 긴밀히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접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기기들도 90년대 초반 주로 사용되던 데스크탑PC에서, 현재는 휴대용 노트북, 이동용 패드, 모바일 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동용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즉시 정보를 교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정보를 침탈하여 사익을 노리는 혹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코자하는 블랙해커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먹잇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길가에 주차돼 있는 차의 유리창이 깨어져 있다면, 아파트 출입문이 열려져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이를 사취하고자 하는, 즉 아무런 수고 없이 과실을 얻고자하는 마음을 유도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모든 대형사고는 사소한 징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사소하지만 빈번하게 발생되는 징후들을 포착하고, 이를 분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사내 개인정보 취급 허가자가 과다하게 개인정보에 접속한다거나, 그 내용을 출력하는 의심스런 행동을 사전 파악 조사하거나, 특정인의 메일로 반복적으로 해킹의심 파일이 접속된다하면 해당 PC에 접속된 모든 로그를 수집, 분석해 사내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 등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방식인 것이다. ‘디테일(Detail)에 모든 것이 있다’는 말처럼 사소함을 경시하지 않는 ‘기본준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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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세권 단지가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달 전국 각지에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신규 주거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인공은 정우개발이 11월 파주 운정지구 내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공급하는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전용면적 19~55㎡, 총 397실로 구성된 오피스텔이며, 주변으로 운정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으로는 파주시법원, 파주등기소 등 법조타운을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KT&G 등 공공기업 등이 밀집해 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광안 에일린의 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4개동, 전용면적 66~84 ㎡, 총 255가구다. 이 가운데 1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으로 19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한다.
마지막으로 트라움하우스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더 라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58~74㎡ 지하 6층~25층 규모로 지어지며, 상업시설과 함께 오피스텔 357실로 구성된다. 여기에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하고, 북카페∙피트니스∙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경찰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Garcia는 그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서류가 없는 이민자이면서 어떤 옹호 단체와도 연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비자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라고 Hynicka 목사는 말했다.


Carcaño 감독은 많은 교회들과 예배 처소들이 그들의 문을 이민자 형제자매들에게 열어주는 것에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 개체교회의 사람들이 피난처에 대한 폭 넓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점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의 학교 등,”이라고 감독은 말했다.
피난처 제공은 성서적인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피난처 제공이 성서에 바탕을 두며, 낯선 이들을 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우리 믿음의 표현임을 잊었습니다. 이는 제자도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단의 사회정의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피난처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지침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옹호단체의 많은 이들에 이해 만들어져 공유되고 있는 초교파적 자료라고 총회사회부의 기본권과 인권의 책임을 맡고 있는 Jeania Ree Moore는 말했다.
“많은 이민자들의 지역사회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변화가 그들의 삶과 생활환경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Moore는 말했다.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위협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Obama 정부의 정책과 실행들은 Trump 정부의 새로운 도전들과 더불어, 관련된 지역 공동체들과 교회 안팎의 사람들, 이민자와 협력자들이 오랫동안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응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남부와 중앙의 일부, 하와이, 태평양 섬들, 괌 그리고 사이판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퍼시픽 연회는 피난처 제공을 원하는 교회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가주-태평양 연회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피난처 제공에 관해 확고한 조치들을 가지고 명백히 지원합니다,”라고 로스엔젤레스 지역 Grant J. Hagiya 감독은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은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출신국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여, 이를 포용하고 강조한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자녀들을 가진 가족들의 구금을 포함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이민 정책에 맞서며, 개체교회가 이민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승인했다.


배우 차태현은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그리고 앨범 등 다방면의 재능을 갖췄다. KBS 2TV ‘1박2일’을 통해 예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며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본업인 연기에 있어서도 흥행파워를 과시해왔다. 가수로서도 몇 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인기를 모았을 만큼 다재다능한 대표적인 스타로 꼽힌다. 알려졌다시피 그런 그도 한때 짧지 않은 무명의 세월을 거쳤다.
그리고 1999년 오늘 첫 방송한 MBC 주말극 ‘사랑해 당신을’로 자신의 위상을 탄탄히 굳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감우성과 채림이 주연해 교사와 사랑에 빠진 여학생의 이야기를 그린 ‘사랑해 당신을’에서 차태현은 채림과 아슬한 감정을 나누는 역할로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차태현이 직전 출연한 SBS ‘해피투게더’에 이은 그의 스타덤을 이룬 또 하나의 디딤돌이었다. ‘사랑해 당신을’이 중장년층을 비롯한 가족단위 시청자가 즐겨보는 주말극이라는 점에서 차태현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는 바탕을 구축할 수 있었다.
차태현은 1995년 KBS 슈퍼탤런트로 꼽히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5년가량의 짧지 않은 시간은 그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1998년 MBC ‘해바라기(사진)’. 대학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역으로 출연한 그는 ‘삭발 투혼’을 펼친 상대역 김정은과 함께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의사와 환자 역을 나눠 맡은 두 사람은 코믹함을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겨주며 드라마의 맛깔스러움을 더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모 이동통신 CF모델로 활약했다. 시리즈로 이어진 CF는 “묻지마 다쳐”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사회적인 화제를 모았다. 1개의 휴대전화에 2개의 번호가 주어지는 서비스 콘셉트를 담은 CF 속 대사는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번호와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번호’의 의미를 담아 전화번호를 알아내려는 남자를 외면하는 여자의 것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의혹 사건,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 일부 중년들의 ‘묻지마 관광’ 등 세태와 맞물려 사회적 의미가 더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차태현은 김정은과 함께 1999년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다. 때마침 김정은 역시 오랜 무명의 시간을 지나 SBS 시트콤 ‘행진’의 주연으로 출연 중이었다.


칼빈슨 항모의 전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나?
반기문=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한 최초의 국가다.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규범파괴자’라 할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공백상태라는 점이다. 새 대통령이 빨리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미·중 회담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보겔=중국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이 전역(戰域)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는 등 한·미·일 3국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식인의 관점에서 지난 미국 대선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트럼프의 조심성 없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행정부 내에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같이 국제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극단적인 생각을 저지하며 진정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이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 정책에 상관없이 국가지도자들을 만난다는 점이다. 지식인들은 이 점을 간과해왔다. 트럼프는 아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진핑과 좋은 회담을 했다. 미국에 부정적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만날 의지를 보인다. 정상 간의 좋은 개인적 관계와 행정부 고위 관료의 합리성을 조합한다면,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중 회담에서 시진핑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수천 가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도 없다”고 발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특별대담에 앞서 월간중앙에보낸 메시지를 통해"한국에서 진행 중인 대선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의 불출마 선언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정치 도의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내 외교적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Paul Huang]


반=우선 모든 국제사회가 완전히 단결하여 북한에 분명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협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중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는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과 2321은 국제사회를 향해 내가 항상 인용해온 중요한 결의안들이다. 북한 문제를 다뤄온 나의 경험에 비춰볼 때 두 결의안,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은 가장 포괄적이고 완전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자원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북핵 문제는 새로운 한국 대통령과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중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돼야 한다.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월간중앙 대담에서 최근의 트럼프 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군사적 해결책은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며 "강력한 유엔 제재에 미국과 중국이 협조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Paul Huang]
보겔=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부족했다.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겁을 먹고 있으며 핵무기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오직 핵무기만이 한국에 비해 약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응할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자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보자면, 미국은 과거 경수로를 비롯해 모든 약속과 책임을 이행했던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군사적 해결책은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북한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쉬운 해답은 없다. 반 전 총장의 조언대로 강력한 유엔 제재에 미국과 중국이 협조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유엔사무총장, 외교부장관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
반=나는 1990년대 북핵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북핵 문제를 다뤄왔다. 전직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의 시발점부터 관여해왔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다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모든 경험, 비전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중요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연 그런가.
보겔=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분담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학자들은 소위 ‘성인의 감독(adult supervision)’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경험과 지혜가 많은 이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 미국은 중요한 위치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임명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신뢰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험과 경륜이 많은 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믿는다.
반=평화와 안보에 있어 한국민들은 미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한국전쟁 당시 약 3만3000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유엔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끌어 낸 미국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2년에서 1993년까지 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국 대표직을 맡았다.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일정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미국이 100%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그 당시 우리는 자급자족할 역량이 없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국 정부는 일정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소파 협정의 미국 측 대표는 미7공군 사령관이었는데, 당시 기본 합의는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사드를 예로 들자면, 한국 정부는 사드의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과 관련된 일정 수준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하지만 실제 작전 운용과 사드 포대 자체는 미국 정부의 부담이다. 1990년 초 이후 소파 협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이다.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문제로 양국 간 오해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야마하 신차 발표회장에서 본, 레이싱걸 황혜리-박시현
황혜리(위)와 박시현(아래) 인간은 최고의 피사체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욱 그러하다. 남성의 몸은 직선의 미학이라면, 여성의 몸은 곡선의 미학이라 부를 만 하다.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는 단순히 ‘다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하다. 사진기를 드는 순간, 피사체에 굶주리게 되는 초보자에게, 모델은 너무나 완벽한 존재다. 그녀들은 사진기를 향해 기꺼이 웃어주며, 갖가지 포즈를 취해준다. 아직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어..


안녕하세요. 삼블리 8기 서인교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진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고민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직업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가 사무직과 현장직을 구분한 화이트, 블루 컬러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색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바로 그린 컬러인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산업이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과 함께 등장한 직업군입니다. 그린 컬러 직업에는 어떤 진로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그린컬러'의 첫 번째 진로종류는 '탄소배출중개인'입니다. 먼저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마다 일정한 양의 탄소배출권이 주어지는데요. 산업별로 탄소배출권이 모자란 기업도 있고 남는 기업도 생길 것입니다. 자연스레 탄소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주목받게 된 직업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전문 자격증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대기,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면 기업 간 거래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학과 경영학 관련 지식도 필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중개인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컬러 진로종류의 두 번째는 '인공어초연구개발자'입니다. 어초는 바다 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해양 생물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인공으로 만든 어초가 천연어초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생물들과의 공존을 위해 '인공어초연구개발자'란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어초연구개발자는 주로 국가기관, 공단, 민간업체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구조, 재료 등 정부의 기준치를 충족하는 인공어초의 연구개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류, 패류 등의 생태 특성을 고려한 인공어초 연구입니다. 즉, 인공어초연구개발자가 되려면 구조나 재료공학, 건축에 대한 공부는 물론 수산생물, 해양 생태학의 지식도 겸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린컬러 진로종류는 '도시농업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도시에서 농업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에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이었는데요. 비싼 도시의 땅에서 건물을 짓는 대신 농사를 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도시농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텃밭채소, 주말농장, 옥상텃밭 등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직업이 '도시농업전문가'인데요.
도시농업관리사라고도 불리는 이 직업은 도시농업을 가르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도시농업전문가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했으며,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이 생기면서 공신력이 더 강해졌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시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니 답답한 도시 속에서 농업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린컬러 진로종류는 '에코디자이너'입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에서 그린이란 단어는 그저 제품을 아름답게 하고 유행을 맞추는 다양한 컬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자인 업계에도 환경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직업이 '에코디자이너'입니다. 기본적인 에코디자인의 개념은 제품의 개발과정부터 사용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적인 제품이라도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없으므로 기본적인 미적감각이 뛰어나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에코디자인의 예는 버려진 천이나 제품들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직업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여 새 시대의 에코디자이너를 도전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무궁무진한 그린 컬러 직업과 진로종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기업 간 탄소 배출 거래를 도와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인, 해양생물들의 터전을 지켜주는 인공어초 연구개발자, 도시농부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농업전문가, 아름다움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코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직업이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환경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아직 등장하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소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전공과 환경을 같이 공부해서 새로운 분야인 그린 컬러 직업에서 최고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기대되는 그린 컬러 직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쓱배송이 가능한 칫솔모 7종은 제품별 기능이 다양해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구매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플라그 디펜스 칫솔모>는 일반 칫솔 대비 최대 10배의 플라그를 제거하며, <프리미엄 잇몸케어 칫솔모>는 2주 만에 최대 7배의 잇몸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 <프리미엄 화이트 칫솔모>는 3일 만에 치아의 착색을 최대 2배 더 제거한다. <옵티멀 화이트 칫솔모>는 칫솔모 사용 7일 내에 일반 칫솔 대비 최대 2배의 치아 표면 착색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닉케어 키즈 칫솔모>는 아이들의 여린 잇몸을 보호하면서 일반칫솔 대비 최대 3배까지 플라그를 제거한다.
필립스 소닉케어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사 음파칫솔을 사용 중인 고객의 안전과 접점 강화,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 쓱배송에 런칭했다.”며 “쓱배송을 통해 칫솔모가 손상되었거나 교체 주기인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자사 정품 칫솔모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립스 소닉케어(Sonicare)는 잇몸을 보호하는 올바른 양치 습관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프리미엄 구강헬스케어 브랜드다. 필립스 소닉케어 음파칫솔은 분당 31,000번의 자극 없이 강력한 음파 진동으로 잇몸 구석구석까지 부드러운 케어가 가능하다.
한편, 소닉케어는 자사 정품 칫솔모를 사용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끝이 벌어져 있는 가품과 달리 정품은 끝이 둥글게 처리되어 치아와 잇몸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다. 둘째, 정품은 칫솔 헤드에 촘촘히 칫솔모를 심는 ‘앵커프리 방식’으로 제작되어 치아와 잇몸 라인에 보다 정교하게 밀착되며, 가품보다 칫솔모 식립량이 많아 세정력이 뛰어나다. 셋째, 독일과 미국의 까다로운 생산라인을 통해 제작되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다.


이 지역에는 소독제인 생석회 살포량을 타지역보다 4배 늘리고 수의사나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치료 목적 이외의 출입은 차단된다. 돼지반출금지 기간도 기존 1주에서 3주까지 연장된다.
6개 중점관리지역에 위치한 돼지 농가는 442호이고 이곳에서 기르는 돼지는 총 71만여 마리다. 정부는 앞서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강화·옹진·화천·양구·인제·고성·양주·고양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농가는 624호이고 사육 돼지는 90만여 마리에 달한다. 만에 하나 인접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90만 마리가 위협 사정권에 놓이는 셈이다.


여기에 1·2차 발생농가간 서로 바이러스를 옮겼을 만한 뚜렷한 접점도 보이지 않다는 점도 긴장감을 키운다. 양 농가의 바이러스가 각자 다른 경로로 유입됐다면 이들과 무관한 제3의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 실장에 따르면 통상 역학관계를 따지기 위해 주로 파악하는 사항이 분노·사료 차량 등의 출입 이력인데, 이를 파악한 결과 1·2차 발생농가간 차량 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추가 발생을 막는 데에는 기존 발생지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점이 없어 ‘안개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ASF의 유입 경로로 ▲남은 음식물 급여 ▲해외 발생국 여행자가 들여오는 축산물 등 휴대품에 의한 전파 ▲야생 멧돼지를 통한 육로 전파 등을 지목하고 차단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이 확인된 농장들의 경우 그 어떤 경로도 뚜렷하게 들어맞지 않고 있다.
남은 음식물이 아닌 사료를 사용했고, 또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네팔인 4명이었는데, 이들 역시 최근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고 국제우편을 받지도 않았다. 네팔은 ASF 발생국도 아니다.
연천군 농가 역시 사료를 썼고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농장에선 네팔인 4명과 스리랑카인 1명이 일했는데, 그 중 최근 출입국 이력이 있는 인물은 올 5월께 고국에 다녀온 네팔인 1명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남하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의 철책을 뚫고 내려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 실장 역시 “현재까지 북에서 넘어온 멧돼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기에 1·2차 발생 농가 모두 멧돼지를 막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ASF는 공기중으로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실제 접촉이 필요하다.
멧돼지가 아니더라도 감염 멧돼지의 사체를 먹은 조류의 부리나 털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류는 울타리로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차 발생 농장의 경우 창문이 없이 밀폐된 곳이었지만 2차 발생 농장은 그렇지 않아 이 경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국 확산 가능성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면서 일선 양돈농가는 일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사람에겐 옮기지 않는 병이지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농가에선 당장 수급상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5828원으로 하루 전 4403원보다 32.4% 상승했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6070원까지 올랐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날 언론을 향해 “여과없는 살처분장면 노출 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한돈산업 타격이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스랄 : 위상들의 황혼』은 『부서지는 세계 : 대격변의 전조』에서 대족장의 지위를 버리고 주술사로서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로 결심한 스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정한 주술사로서의 삶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불확신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던 스랄에게 잠에서 깨어난 여왕 이세라가 작은 임무를 맡긴다. 이세라는 세상의 평화를 되찾고 데스윙을 막기 위해 스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임무와 모험에 스랄을 다시금 강인한 옛모습을 되찾는데… 과연 스랄이 용군단의 위상들과 함께 데스윙을 막고 황혼의 시간을 멈출 수 있을지 확인해 보자. 닫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와 <디아블로> 시리즈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 제작사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스랄 : 위상의 황혼>을 만나보았습니다. 블리자드는 게임과 더불어 게임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소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중에서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스랄 : 위상의 황혼>은 다... 더보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와 <디아블로> 시리즈로 유명한 세계적인 게임 제작사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스랄 : 위상의 황혼>을 만나보았습니다. 블리자드는 게임과 더불어 게임을 기반으로한 다양한 소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중에서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스랄 : 위상의 황혼>은 다섯 용군단과 호드 종족의 영웅 스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떄 위대하고 막강한 호드의 대족장이었던 스랄은 이제 그저 한 명의 주술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스랄이 더이상 호드 종족의 영웅이자 대족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 용군단의 위상 데스윙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세계의 중심부 '혼돈의 소용돌이'라 불리우는 대지를 치유하기 위해 모여든 스랄과 강력한 주술사 모임 '대지고리회'. 그러나 그 중심에서 대지를 안정시켜야 할 스랄은 무엇엔가에 홀린듯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스랄 앞에 잠에서 깨어난 녹색 용군단의 위상 이세라의 출연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 스랄이 용군단과 함께 세계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세라가 선택한 스랄은 용군단의 용도 아닌 다른 용들이 보기에 하찮은 종족에 불과함에도 이세라에게는 독특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조각은 한 남자였다. 이세라가 꿈속에서 보았던 어떤 남자. 그 남자가 아제로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가 이 세계에 얼마나,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이세라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남자는 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간에 용군단들과 동일한 관심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들을 다스리거나 휘두르거나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실로 독특한 존재였다. - p. 64
이세라가 선택한 스랄은 새로운 적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기다림은 페이지를 오래 넘기지 않아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새로운 적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다섯 용군단의 이야기와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공공의 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섯 용군단에게 세상을 지키라는 임무를 맏긴 고귀한 티탄들과도 연관이 되어있음을 스랄은 청동 용군단의 위상이며 시간의 지배자 노즈도르무를 찾아 떠난 시공간의 여행을 통해 독자들에게 귀뜸하듯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햇빛에 반짝이는 노즈도르무의 청동 비늘만이 눈앞에 보였다. 그 환영은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아직도 스랄은 올바른 시간대에 이르지 못한 모양이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스랄 : 위상의 황혼>의 본문을 만나기 전에 스랄의 여정을 담은 지도와 푸른, 붉은, 녹색, 청동 그리고 검은 용군단의 위상의 직계 서열을 나열한 가계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용군단의 서열이나 관계등을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마법과 시간의 제어와 생명의 힘과 창조의 꿈 그리고 대지를 다스리는 힘이 어쩌면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청와대는 <디스패치> 폐간 요청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의 폐간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도 되지 않아 20만 명이 동의를 보냈다. 청와대는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 언론은 신고제로 누구나 마음먹으면 창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폐간할 수 없다. 허가제가 아닌 인터넷 매체는 설립과 폐간의 자유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송사조차 방통위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정부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궁색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떤 법으로도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동시에 언론이 그 자유를 남용해 개인의 법익을 고의로 심대하게 침해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언론이 자유를 누리지만 동시에 책임있는 보도, 근거있는 보도를 하지않으면 거액의 소송으로 폐간되거나 방송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논란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제조업‧안전‧환경분야 등에 도입했으며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언론에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구제제도는 허술하거나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런 제도 확산에 대한 검토를 답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게임 속 그 녀석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꽃미남 대학생들이 펼치는 지나친 우정(?)의 캠퍼스 드라마 『내 자기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제1권. 2017년 7월부터 2018년 현재 저스툰과 카카오페이지에 동시 연재 중인 BL장르 인기 작품으로, 게임에선 여자, 현실에선 남자로 살아가던 대학생 윤재현이 돈, 외모, 능력까지 다 가진 경영학과 왕자님 강은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달콤살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권에는 연재분 1화부터 12화, 그리고 작가들이 준비한 귀여운 후기만화까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주 보고 있는 네 명의 캐릭터를 그려낸 표지에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투명 홀로그램 박을 입혀 게임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현재 저스툰에서 연재 중인 『내 자기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1권이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됐다. 『내 자기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는 게임에선 여자, 현실에선 남자로 살아가던 대학생 윤재현이 돈, 외모, 능력까지 다 가진 경영학과 왕자님 강은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달콤살벌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클라스가 다른재미’ 저스툰 BL장르 최고 인기작으로 꼽히는 이 웹툰은 최근 카카오페이지에 동시 연재되면서 더 많은 독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게임 세계와 현실을 오가며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훈훈한 외모의 두 남자 주인공이 주고받는 우정인 듯, 사랑인 듯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의 행방이 궁금해지는 〈내 자기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1권에는 연재분 1화부터 12화, 그리고 작가들이 준비한 귀여운 후기만화까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주 보고 있는 네 명의 캐릭터를 그려낸 표지에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투명 홀로그램 박을 입혀 게임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게임에선 여자인 척, 현실에선 훈남 선배인 척!
남몰래 즐기던 이중생활이 그놈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윤재현과 강은성의 공통점은 바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과 내에서 자타공인 훈남 선배로 통하는 윤재현의 치명적인 비밀은 온라인 게임에서 여자인 척 행동하며 이득을 얻는 ‘넷카마’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자 캐릭터 ‘루시아’를 플레이하며 게임 속 남자 친구 ‘이아센’을 속여서 손쉽게 레벨 업을 하고, 값비싼 아이템들을 선물 받으며 편하게 게임을 즐긴다. 강은성에게도 비밀이 있다. 틈만 나면 여자 친구 자랑을 하지만 연예인 뺨치게 예쁘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두 사람이 학교에서 처음 마주친 날, 윤재현 쪽을 바라보는 강은성의 시선이 어쩐지 심상치 않다. ‘뭐야, 왜 저렇게 날 쳐다보는 거지?’ 과연 윤재현은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강은성이 보낸 강렬한 눈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루시아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이아센의 정체는? 각자의 비밀을 가진 두 남자의 예측 불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 새 TV 광고 온 에어일동제약은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의 새로운 TV-CM 방영에 들어간다.아로나민골드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생성과 대사, 신경의 작용 및 유지 등에 관여하는 비타민B군이 들어있어 육체피로, 체력저하, 신경·관절통, 어깨 결림 등에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다.비타민B1·B2·B6·B12 등의 비타민B군을 모두 체내 흡수 및 조직 이행, 지속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활성형 비타민으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새롭게 선보이는 광고에서는 활성비타민 B1인 푸르


저자는 세계화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콜럼버스가 대서양 항해를 통해 구세계와 신세계의 장벽을 허물면서 시작된 국가 주체의 세계화 1.0 시대-1492년~1800년 전후, 다국적기업이 주체가 되어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한 세계화 2.0 시대-1800년~2000년까지, 그리고 개인이 변화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등장한 세계화 3.0 시대-2000년 이후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국가에서 기업, 기업에서 개인으로 서서히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1999년 발표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에서 세계화 2.0 시대에 민족주의-올리브를 넘어선 경제적 통합의 힘=렉서스을 멋진 은유를 통해 설득력있게 전달했다. 본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협력할 수 있게 된 현재의 세계화 3.0 시대를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로 표현하고 있다. 세계화의 원인과 결과
저자는 다음의 10가지 원동력으로 인해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윈도즈의 출현 인터넷을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넷스케이프의 출시 각기 다른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를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하여 물리적인 거리가 의미없게 만든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리눅스 처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오픈소싱 아웃소싱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상품 가격이 낮아지는데 크게 기여한 오프쇼어링공급사슬 ▲기업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제 3의 공급자가 공급사슬에 참여함으로써 실시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 인소싱 검색엔진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접근가능하게 된 인포밍 무선통신기술, 디지털화 등 위의 9가지 동력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스테로이드 등이다.
저자는 위의 10가지 동인들은 개인이 일하는 방식, 기업이 경쟁하는 방식, 국가가 국가 경제와 지정학적 기반을 재조직하는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들어 이들 10가지 동인이 합쳐지고, 시너지를 내면서 ‘새롭고, 보다 평평하고, 세계적인 활동 공간’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활동 공간의 가치창출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과 연결을 통해 보다 수평적인 방향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를 창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수십억 명의 ‘새로운 참여자’가 새로운 활동공간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특징 갓은 회색∼갈색을 띤 회색, 탈락하기 쉬운 백색 피막 부착. 탈락하기 쉬운 백색 막질의 큰 고리(턱받이)가 있고 밑동에 백색의 주머니 모양의 외피막이 있다.
자실체 갓은 폭 3∼11cm의 소형∼중형. 어릴 때는 반구형이다가 후에 둥근산형, 평평한 형이 되고 중앙부가 약간 오목해 진다. 표면은 다소 점성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갓 표면이나 가장자리 끝에 외피막의 잔재물이 부착되는데, 생장하면서 소실된다. 회색∼갈색을 띤 회색, 중앙부가 진하다. 줄금은 없다. 살은 백색. 독버섯.


《마음》은 전체 3부작으로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선생님과 유서〉의 세 편의 중단편이 전체의 큰 하나를 구성한다. <선생님과 나>에서는 주인공인 ‘나’의 시점에서 ‘선생님’을 만나 점점 끌리는 과정을 그린다. 대학까지 나온 고학력자이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한량 같은 모습과, 일상적인 겉치레 인사도 하지 않는 비사교적인 선생님. 때로는 마음 깊이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선생님이지만 나는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존경의 시선을 보낸다. 그런 나의 태도에 선생님은 자신은 외로운 존재라거나 사람을 믿지 말라거나 사랑은 죄악이라는 둥 수수께끼 같은 말을 건넨다. <부모님과 나>에서는 졸업 후의 내가 병환 중인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급변하는 도시의 삶에 물든 나는 시골 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다. 그리고 고루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지식인인 선생님을 떠올리거나, 주위의 강요에 못 이겨 취직을 준비하는 척하는 모습 등에서 근대화를 겪는 나의 이중적이고 대립적인 마음을 잘 보여 준다. <선생님과 유서>는 선생님이 나에게 남긴 편지글의 형식이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이야기다. 두꺼운 분량의 편지에는 매달 찾아갔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묘소와 선생님의 마음 깊이에 자리한 사연, 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변명이 담겼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선생님이 했던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말과 행동의 실체를 모두 고백한다. 또한 1, 2부에서 나왔던 사소한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추리소설과 같은 흥미를 자아낸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본명은 나쓰메 긴노스케[夏目金之助])는 1867년 명문가에서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소세키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 번이나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지는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학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그는 1890년 도쿄 제국대학 영문학부에 제1기 장학생으로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에는 구마모토(熊本) 제5고등학교(현 구마모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1900년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최초로 선발한 유학생으로 영국에서 본격적인 영문학 공부를 시작했다.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는 모교인 도쿄 제국대학으로 돌아와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소설 집필을 시작했다. 1905년부터 잡지 <호토토기스>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연재하였고, 이를 묶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나서 인기 작가로 급부상했다. 그리고 1916년 《명암》집필 중에 위궤양으로 사망했다.


같은 다이아몬드인 옐로우도 진저리쳤으며, 아마 평소에도 상당히 자주 오는 듯하다. 블루 아게트가 블루 다이아몬드의 예찬을 늘어놓을때 자비롭고 관용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그나마... 아몬드 브리즈 오리지널, 190ml, 24개 ♡은은한 아몬드 향에 끝 맛이 깔끔해요 많이 달지 않아... : 천연 블루 다이아몬드 1pc * Weight : 약 0.84g * 귀엽고 러블리한 리본, 그리고 화사하고 고급... 로그인 숙소 항공권 렌터카 투어 & 액티비티 공항 택시 블루 다이아몬드 시그니처 호텔 (호텔)(베트남


전동차 관련 회사로써 설계팀에 운용중인 파일 서버의 설계 도면을 실시간으로 백업해야 한다는 이슈로 도입하게 되었음. 설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용량이 기본 1~2G 용량이었고, 어떤 데이터는 10G 용량이 넘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실시간 백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 1회 백업하는 형태로 운영중이었음. 고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시간 백업 솔루션이 필요했고, 조건으로 실시간 백업 도중에 운용중인 서버에 부하를 거의 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되어 도입되게 되었음.
담당자가 가장 훌륭하게 평가했던 부분은 실시간 백업이 되는 도중에도 CPU 점유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높이 칭찬했음. 타 회사 제품들로 BMT 했을 때는 평균 50% 이상의 CPU 점유율을 보여서 도입을 할 수 없었는데, Tri-backup시스템은 CPU 점유율이 거의 없으면서도 고속으로 실시간 이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주 흡족해 했음.


화학과 연구실에서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논문 자료가 저장된 파일 서버가 중국 해커에 공격당해 졸업 논문이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 자체적으로 NAS로 백업을 구축해 놓고는 있었으나 공격을 당하면서 NAS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까지 삭제되어 버린 상태였음. 급히 데이터복구 업체에 맡겼으나 해당 졸업 논문을 복구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졸업을 1학기 연기하는 사태에 놓여 있었음. 따라서, 자동 백업 및 데이터 삭제 방지라는 목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음.
도입 후 동일한 공격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만 삭제되고 이중화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학생들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반응들을 보였음.
특히, 학생들 데이터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님의 연구 데이터의 경우 국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연구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까지 삭제방지로 보호되는 것을 보고서는 담당 교수님도 만족스러워했음.


통신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용 논문 및 연구 자료용 파일 서버를 운용 중이었음.
연구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 인만큼 외장 HDD를 연결하여 백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하지만, 연구원들의 USB 메모리를 통해서 유입된 악성코드로 인해 백업 데이터의 일부분이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 도입이 추진되었음.
담당자는 백업을 해 놓기만 하면 된다고 여겼으나 실제로 악성코드가 심어진 데이터가 백업될 경우에는 백업 데이터 역시나 삭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가 우리 제품으로 구축 후 삭제방지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된다며 만족을 표시했음. 동시에 백업 된 데이터를 기존 외장 HDD에 스케줄 방식으로 2차 백업을 수행하게 했고, 이 2차 백업 데이터 역시나 삭제 방지 기능을 걸어놓음으로써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백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음.


웹호스팅을 운용하는 업체의 서비스 서버의 DB 데이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담당자의 요구는 실시간 백업 뿐만 아니라 필요시 운용중인 DB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운용 DB 데이터를 횟수에 제한없이 복사 및 스케줄 백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저렴한 제품이 없는 실정이었음. 그런데, Tri-backup을 설치하고 실제로 그렇게 백업되는 것을 보고서는 상당히 독특하고 좋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음.


사람의 복부를 촬영하는 감마선 촬영기라는 의료 기기에 내장된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실되어 그날 하루치의 모든 촬영 데이터가 망실되는 사태가 벌어졌음. 그로인해 모든 환자들을 다시 불러 재촬영하는 업무 지연사태가 발생했음. 따라서, 데이터 발생과 동시에 곧바로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실시간 백업 시스템의 요구로 도입하게 되었음.
매일 일과 시간 이후에 스케줄 백업하던 방식에서 실시간 백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되어 데이터 손실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조작이 미숙한 사용자들에 의해 손실되던 데이터까지 이중화쪽에 저장되어 있음으로써 완벽한 데이터 손실 대응이 구비되었다고 담당자는 만족감을 표시했음.


네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인 만큼 실 데이터의 양이 무려 4TB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제작하다보니 운용중인 파일 서버내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백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특히나 수시로 폴더명과 파일명 그리고 위치가 변동되는 특성상 기존 백업 솔루션으로는 도무지 백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디스크 전체의 볼륨을 실시간으로 똑같이 이중화하는 백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도입되게 되었음.
기존 백업 솔루션들은 백업 설정 이후에 폴더명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게 되면 그 이후로는 백업이 안되거나 중복 백업되는 사태가 벌어져 관리자가 백업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본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폴더명이 바뀌거나 심지어 위치가 옮겨지는 것까지 실시간 이중화되는 것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음. 더욱이 운용중인 SQL DB까지 똑같이 이중화되는 것을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퇴근도 못하고 DB 백업해야 했던 자신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여지게 되었다고 아주 큰 만족감을 표시했음


외국계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생산량을 저장하는 DB가 삭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본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운용되는 DB가 공장 자동화에만 쓰이는 특수한 DB인 탓에 기존의 백업 솔루션으로는 백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떠한 DB든지 상관없이 실시간 이중화(백업) 되는 백업 솔루션을 찾는 고객의 요청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모든 경쟁 제품들이 불가능하다던 백업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본 담당자는 상당한 만족을 표시했고, 담당자가 필요시에 언제든지 이중화쪽의 데이터를 복사해 와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기능이라고 말했음.


관공서에서 운용중인 서버에는 관공서 홈페이지 자료와 회의록 자료관 시스템이 동시에 운용중인 상태였는데 백업이 자동화 되어 있지를 못했음. 그리고, 운용중인 MS-SQL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1주일에 한번정도 늦은 시간에 DB를 정지시켜 놓고 수동으로 백업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백업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음.
우선, 담당자는 너무 고가라서 도입을 할 수 없었던 DB 실시간 백업 솔루션을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도입하게 되어 아주 만족했고, 그 가격대에서 DB 뿐만 아니라 서버에 운용중인 모든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무인 자동화 백업화 되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음.


이번 주 방송에서 황동석(박병은)은 말없이 한정원(최희서)을 태우고 자신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음식을 가지고 나온 동석은 과거 정원과의 연애시절을 다시금 떠올렸다. 셰프가 되기 전 막내 시절부터 현재 정상급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모두 정원의 덕분이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
이어 동석은 “네가 날 응원하고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거야. 많이 반성했어.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내가 잘 할게”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 안방극장에 훈훈함을 전하는 듯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동석의 속셈이 드러났다. 방송국 PD와 함께 육아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어놓고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 요리 프로그램 촬영 후 PD를 만난 그는 “ 어제 화해하고 분위기 아주 잘 탔어”라며 정원과의 화해가 사실은 계획적이었다는 걸 밝혀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이렇듯 박병은은 야망을 숨긴 로맨티스트 캐릭터로 시청자에게 다시 한 번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마다 새로운 연기로 무한 캐릭터 변신에 도전, 이번 드라마를 통해 박병은이 보여줄 황동석 캐릭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병은의 비밀이 드러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미스트리스’는 매주 토, 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된다


- 연간 3천톤이나 유통, 식약처 관리감독 사실상 손 놔
- 이정미의원실에서 해당제품 확인할 때 까지 식약처 현장조사조차 하지않아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 미원상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게 납품하였다. 이 업체명단은 이정미 의원이 ㈜ 미원상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이다. (별첨1)


이정미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언제까지 치약, 구강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별첨1> 미원상사 제품 및 용도, 주요납품처


마지막으로 AWS를 활용해서 비지니스 성공을 이루고 있는 주요 고객 사례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역시 엔터프라이즈 기업 부터 중견 기업 및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AWS를 통해 IT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금융 및 미디어, 게임, 시스템 통합(SI)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고객 사례 뿐만 아니라 콘테이너, 서버리스 및 인공 지능 등 차세대 컴퓨팅 기술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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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돼서 새로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되는 점이지요, 위원님들은.
물론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법 개정을 할 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행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제도가 진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건전성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갑자기 저희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도 뭔가 건전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전이 됐고 다만 주의단체 부분은 훈령으로 오랜 기간 운용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서 안행위 기존 입장하고도 크게 궤를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훈령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그대로 법에 올려서 규정하는 형식은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올리고 나서 이후에 불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를 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오히려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도의 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그러면 훈령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운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훈령으로 부처가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법에 근거를 두고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거기까지는 형식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 제도들이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이 됐던 것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은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당장 업무 추진에 저항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법안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 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 6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추가를 하고,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에 신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경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들 공무원들의 애로와 고충을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대되고 또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입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과 사회교대) 69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되어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해당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청취하시고 아울러서 저희가 볼 때에는 현행에 있는, 진선미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주셨지만 그냥 일단 보기에도 현행법상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절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컨대 ‘승용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식의 절충적인 대안 내지 방안도 한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정부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직결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유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군인과 군무원 또는 국정원 직원 등 이런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 볼 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선미 위원, 권은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은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 6월 말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용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소방에 관한 직장협의회법이 꽤 오랜 기간 19대 때 그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것이라서 오늘 소위에 소방관들을 대표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 의사표현을 대신해 주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정책국장 정은애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가……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희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4만 2000명인데 그중에 4만 1000명이 소방경 이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무궁화 두 개 이하지요. 직장협의회 대상은 6급 이하 4만 1000명입니다, 96%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은 전부 다 현장직입니 다. 그런데 저희 현장직원들 입장에서 복지나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장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보고 소방공무원들이라면 최소한 열 명이라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오명은 아마 역사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열 명을 구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열 명쯤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만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비번 날, 사고 났을 때 휴무 날 전부 다 저기를 가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수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했냐면 본부나 안전처, 그때 당시 소방방재청으로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 있는 알음알음으로 직원들한테 소방서로 전화해서 ‘우리가 가도 되겠니?’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상부조직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방발전협의회가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지만 참 역부족이고요. 최근에 안전처에서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두드림이라는 의사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구조 시스템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지요. 2014년도 그 이후에 안전장비, 저희가 찢어진 장갑을 쓴다고 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안전헬멧, 부서진 안전헬멧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단지 어떻게 처우 개선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구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고, 기구의 규격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어떤 정식 의사전달기구가 있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시혜성으로 특혜처럼 주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의사체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카페 형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소방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카페 회원?
예, 그렇습니다. 현직 소방공무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께 여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직장협의회 형식이든 노동조합이든 외국 사례가 없나요? 외국도 다 소방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절차들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의 소방관과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외국 사례를 제가 자료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것은 실무자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과 경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든지 소통이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 무슨 협회 이런 비공식적 카페들도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관장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 저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소방,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직장협의회나 이런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건을 봐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노조도 아닌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리고 왜 다른 특정직 공무원 그러는데 군인 그런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지요? 소방하고 군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잘 모르 겠네요? 그리고 특정직이라는 게 일반직에 대해서 특정직이라고 그러지 특정직을 다 똑같이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직 그러면 지금 군 그다음에 검찰, 경찰, 소방, 국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소방, 경찰은 그야말로 제복의 근무자들로서 일반직에 비해서 엄격한 계급제와 지휘체계․명령체계하에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업무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체계가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대화 이런 게 절실하다는 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직장협의회 제도화해서 거기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기관 입장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이랬을 때 조직관리나 직원들 지휘체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한다고, 그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좀 우선은 하도록 하고, 이것을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와서 합의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게 원만치 않을 때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불가피 예견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직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반대 입장도 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술인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경찰청에서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께서 참석하셔서 경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입장을 진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깐 진술하십시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총경입니다. 저희는 법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관리직입니다. 2․3급서에 대부분이 다 과장으로 있고 최소한 다 팀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경위까지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전부 다 팀장으로 되어 있고 인사고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령상에 보더라도 수사․조사․보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외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위직 경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대 경찰관들도 전부 다 현행범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 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법을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과 경찰, 군, 이 지휘․명령 계통이 필요한 이런 특정직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어떤 흠결이나 공백이 있을까 저어하여 국가에서 경찰관 건강증진 및 복지기본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석했지만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수․수당 할 것 없이 그다음에 관사, 그다음에 야간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여성 경찰관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들을 굉장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은 현장 활력소라고 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중에서 바로바로 시행해야 될 것은 경찰청장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지시를 내려서 바로바로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어떤 개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발언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을 홍보하시는 줄 알았네.
경찰 쪽 범위 관련해서 좀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소방 쪽도 궁금해지는데요. 소방진술인, 여기 대상에 관리가 포함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소방경……
소방경 이하는 일부 센터장이나 계장직을 하고 있지만 소방경 직급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센터장까지는 현장 출동합니다. 대응단이나 이렇게 지휘조사팀장, 현장 직원들입니다. 경찰하고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 이하는 대부분 현장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급지․2급지․3급지 해 가지고 같은 계급이라도 관리자냐 아니면 현장실무직이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소방은 그런 게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위까지, 경 위까지 일부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경까지는 현장직원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빼고.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계급을 제외하고 그냥 현장요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장요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급이 소방경이 맞나요?
소방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직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경을 빼고 남은 하위직이 훨씬 많지요. 경 포함해서 제가 아까 4만 1000명, 96%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 직급이 제가 알기로 한 2%, 3%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직을 겸하고 있는 직위를 제외하면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54만 명 이상이 편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편두통이 오래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성화하면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통제 성분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이번 약 이야기에선 '올바른 편두통약 복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구의 70~80%가 일 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공명영상촬영(MRI)처럼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일차성 두통'입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이 대표적이죠. 편두통은 두통이 발작적이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통이 한 번 올 때마다 그 정도가 극심해 ‘발작’이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름 탓에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물론 두통이 한쪽으로 올 수 있지만 대개 양쪽이 다 아픕니다.
이때 편두통과 헷갈리기 쉬운 게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 역시 한쪽 혹은 양쪽 머리에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피로,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씨고 조이는 듯 아프죠. 머리나 목 뒤, 어깨가 뻐근하고 당기면서 머리까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잘 생기고 자주 재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행히 일반 진통제에 비교적 잘 반응합니다.
반면에 편두통은 심장이 뛰듯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두통과 함께 속이 메슥거리는 멀미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통이 있을 땐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도 동반하죠. 편두통 환자의 25%는 두통이 오기 전 조짐이 있는데요, 눈에서 번쩍거리는 불빛이 보이거나 한쪽 손이 저린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신경학적 조짐이 한 시간가량 지속하다 두통이 옵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혈관이 어떤 이유에서 확장돼 신경성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편두통 환자는 민감한 뇌·신경·혈관을 갖고 있어서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편두통은 대부분 약으로 치료합니다. 급성 치료와 예방 치료로 구분하죠. 편두통이 일주일에 2~3번 미만 발생하는 사람은 급성 치료가 도움됩니다. 편두통이 왔을 때 진통제를 먹어서 최대한 빨리 두통과 동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죠. 일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면 편두통에 특이적으로 효과를 내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편두통에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 전달 과정을 저해해 편두통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트립탄제, 에르고타민제가 여기에 속하죠. 급성 편두통 치료 약을 장기적으로 자주 투여하면 오히려 약물 복용으로 인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일 이내로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고 동반 증상이 심하면 만성 편두통으로 봅니다. 일반 진통제나 급성 치료 약만으론 편두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편두통 예방 약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통이 없는 평상시에 예방약을 먹어 통증을 미리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편두통 예방약은 과민한 뇌와 뇌혈관의 흥분 정도를 낮춰 발작 빈도나 강도, 기간을 줄여줍니다. 베타 차단제, 항경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이 편두통 예방약으로 쓰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뇌 신경이 자극하는 것을 억제하고 세토로닌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항경련제는 뇌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과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차단해 뇌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편 칼슘 채널 차단제가 편두통을 예방하는 원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편두통 예방약은 급성 치료 약과 다르게 매일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해 예방 효과를 보이는 용량까지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복용을 중단할 때도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죠. 한 가지 예방약으로 예방 효과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땐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두 가지 이상의 예방약을 병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약이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편두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성 치료 약 중 트립탄제는 감각 이상, 피로감, 어지러움, 홍조, 졸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종 발생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정도이며 짧은 기간 지속됩니다. 에르고타민제는 구역·구토를,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약의 경우 베타 차단제는 피로, 우울증, 구역,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어지러움과 저혈압, 항경련제는 구역, 졸음,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편두통은 환자마다 증상의 종류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증상이 가벼울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먹기보다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요한복음 18장과 계시록 18장과 창세기 48장을 읽는 날이다. 예수님은 18:11에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했다. 칼은 칼집에 들어있고, 호신용으로 사용할 뿐, 공격용 무기는 아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이기고 이겼는데, ‘피옷’을 입고 계셨다. 그 피는 ‘십자가의 피흘림’이다. 적의 칼에 찔리면서, 제자의 배신에 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무기가 없다. 무기는 칼집에 넣어야한다. 짐승의 권력을 ‘칼’로 싸우고, 인자의 권력은 ‘진리의 칼’로 싸운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간 주님은 “심문”을 받았다.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방어권도 사용하지 않았다. 19~24절을 보면, 주님은 진술과 변론을 하셨는데, 핵심은 “제자들의 증언”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집종의 질문에서 침묵했다. 나아가 “모른다”고 부인했다. 진리의 칼을 칼집에 넣은 것이다. 꺼내야할 ‘말의 칼’은 넣고, 꺼내지 말아야할 ‘전쟁의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였다. 진리의 칼, 말씀의 칼, 희생의 칼, 증거의 칼은 꺼내야한다. 다행히,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제자 공동체는 주님을 위해 ‘증거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증거하지 않으면, 영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 증거의 순례를 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바벨론이 니느웨처럼 서서히 변화됨으로 무너진다.


최정원이 헤이리 예술마을로 향했다. 23일 방송된 MBC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에서는 김승수와 최정원이... 실내에서 데이트 하는 것을 반겼다. 김승수는 "깜짝 놀랐지? 밖에서 노는 줄 알고"라고 덧붙였다. 건물 안은...
파주 맛집과 가볼 만한 곳에서 느껴보는 봄 감성 충전 데이트코스
파주 헤이리마을, 프로방스가 대표적이다. 미술인, 뮤지션, 건축가 등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 주말 파주 데이트코스와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는...


얼마전 포스팅에선 중국 모바일 기기 점유율 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중국의 웹 브라우저, OS, 인터넷 이용행태 등 데스크탑과 관련한 데이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특기할 점은 중국의 만리장성 방화벽(GFW)이라 불리는 인터넷 검열로 구글 서비스가 막힌 상태지만 의외로 크롬 브라우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롬의 부가기능 스토어를 이용하려면 VPN으로 접속해야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숙한 크롬의 생태계 때문에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데이터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이두 통계(百度统计)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2억명이 넘는 텐센트의 QQ는 메신저와는 달리 브라우저 부분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네요. 그 외에 Sougou, 2345, 치타모바일 등 중국산 브라우저 역시 5% 미만의 낮은 점유율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크롬과 정반대로 꾸준히 하락중입니다. 경험상 중국의 쇼핑몰이나 금융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서도 매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웹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웹 표준을 더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되는 상황이 별로 없겠죠.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Windows 시리즈 입니다. 북경의 IT 회사나 커피숍에서 애플의 맥북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변화가 더디고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 윈도우 시리즈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경/상해/광주/심천 같은 대도시의 OS 점유율은 위와 크게 상이할 것 같네요. Windows XP의 비율은 아직까지 34%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 하락중인 추세이며, Windows 10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MS 입장에서 XP는 요물단지 같은 존재겠네요. MS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버전이기도 했지만 신제품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시사평론가 고성국의『정치타파』. 오랜 정치 평론 기고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선거 예측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정치의 판세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온 저자 고성국이 꿈틀대는 현실 정치를 포착하였다. 저자는 정치와 정치 행위라는 단어를 둘러싼 개념과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들춰보고 때론 그 속살을 밝히면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권력을 구성하는 조건과 자유주의의 기원, 참된 민주주의 무엇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을 간결한 문장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 설명하고,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정치 공학 또는 선거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선거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지를 알려준다. 더불어 선거 판세를 이루는 세 요소인 인물, 구도, 이슈를 소개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선거 기법 등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을 통해 살펴본다.


헌팅턴의 정치 발전론은 신생국 독재자들의 바로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었다. 투입 통제가 ‘명분 없는 독재’가 아니라 정치적 퇴조를 막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설명된다는 점에 헌팅턴 이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성이 있다. ‘정치 퇴조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군부 독재 정권의 등장’이란 명제는 60~70년대에 제3세계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군부 독재 정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사무엘 헌팅턴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았던 때가 박정희 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초반이었다는 점도 헌팅턴식 ‘정치 발전론’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것이 정치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의 구석진 밀실에서 벗어났다. 정부와 법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정치가 논의되고 각 정치 세력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 아닌 것이 없고 정치 아닌 때가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어렵게 달성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지지 정당도 갖지... 더보기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는 청와대와 국회의 구석진 밀실에서 벗어났다. 정부와 법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정,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정치가 논의되고 각 정치 세력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 아닌 것이 없고 정치 아닌 때가 없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어렵게 달성한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어떤 지지 정당도 갖지 않는 무당층과 매 선거마다 보이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고, 대의제 정치체제의 대표성에 의구심마저 갖게 했다. 평소 한국 축구에는 관심도 없다가 국가대표 경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한동안 대통령 선거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만 온 신경을 곤두 세웠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자꾸만 반복되는 정책 실책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20~30대가 정치를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가 변해야 하고, 이 사회가 변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갔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 대부분이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채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한다.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간 몇 종의 정치 관련 책들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기저에 두었고, 그 어조는 사뭇 자극적이었으며 어떨 때는 선동적이기까지 했다. 물론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정치가 무언지, 한국 정치의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데에는 이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치적 시스템으로 구성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결단과 행위 중 정치적 선택과 행동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치를 오류 없이 바라보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걸맞은 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을 정치 이론으로 완벽하게 무장시킬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유 없는 이론은 엉성하고 빈약하며, 이론 없는 사유는 언제나 위험하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이론과 사유가 적절히 균형 잡힌 정치적 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는 한국 정치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내를 냉철하게 읽어내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정립해 나가면서, 그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치적 행위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시사평론가이며 정치학 박사인 저자는 오랜 정치 평론 기고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선거 예측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정치의 판세를 읽어내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는 아카데믹한 정치학과 현실로서의 한국 정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매순간 냉철한 판단을 위해 노력한 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는 정치가 언제나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들어가는 현실이자 냉정한 사실임을 말한다. 심지어 정치가 공익과는 무관하며, 적나라한 경쟁과 투쟁의 행위이자 그 산물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정치와 공익을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거침없이 정치의 실체를 바로보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 이해 위에서 단순히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지 말고 개인 각자가 자신의 의사와 행동으로 내린 결단을 이 현실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성국의 신간 『정치 타파』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진 않는다. 다만 정치와 정치 행위라는 단어를 둘러싼 개념과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 정치의 현실을 들춰보고 때론 그 속살을 밝히면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1장 를 통해 현실로서의 정치를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권력과 인간 본성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법과 권력, 그리고 나아가 4장 에 이르러 국가의 경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제를 확장해 간다. 1~4장을 통해 정치 이론적 틀을 제공한 본서는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와 전쟁, 통일이라는 구체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5장 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복잡다단한 국제 역학 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한 저자는 이 장을 분기점으로 이론적으로 갈고닦은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5장을 시작으로 전개된 현실 정치 이야기의 절정은 아마도 정치 공학의 꽃인 선거를 주제로 한 7장과 8장 그리고 정치의 미래를 고민한 마지막 10장이 될 것이다.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정치 공학 또는 선거 공학이라는 영역에서 선거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루는지를 설명한다. 선거 판세를 이루는 세 요소인 인물, 구도, 이슈를 소개하고, 각 비중의 정도와 역할을 상세히 다룬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선거 기법 등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을 통해 설명한다.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10장에서는 정당정치의 불신과 대표성의 흔들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의 미래가 여전히 정당에 있음을 주장하고, 그 이유를 풀어낸다. 그리고 시민단체야말로 우리 정치, 아니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독자를 향해 강하게 호소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정치의 큰 틀을 독자로 하여금 파악하게 한다. 권력을 구성하는 조건과 자유주의의 기원, 참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을 간결한 문장과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각 개인이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 고성국은 말한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 열정을 바탕으로 한 대담한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위대한 개인’이라고. 이 위대한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하나하나가 진정한 진보를 이루는 바퀴를 돌릴 것이라고 말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지금 갈등과 위기의 꼭대기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개인들이 과단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사)한국뮤직비디오협회를 비롯하여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속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도약을 모색하고 특히, 영상과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콘텐츠의 확보와 이후, 관련 분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글로벌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그 목적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는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하여 대중예술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뮤직비디오를 통한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확산을 꾀한다.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관련 분야 고급인력의 조기 발굴 및 육성과 전 세계 속 한류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의 확보로 이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교감할 수 있는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한다.
사전 음원 공모를 통하여 지정된 과제 음원을 바탕으로,출품자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제작 후, 지정된 일정까지 출품


당선된 뮤직비디오의 저작 및 사용권은 사단법인 한국뮤직비디오협회로 귀속됨.당선된 작품은 협회의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일부 변형,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반드시 참여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 신청서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 제출만 가능 (제출된 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응모한 작품은 (사)한국뮤직비디오협회가 정한 심사방식에 의해 최종 선정됨.수상기준에 맞는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본 ‘2019 대한민국 뮤직비디오 창작대전’ 공모는 순수 창작 공모전으로 타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상에서 무효 또는 제외됩니다.수상작의 내용이 사전에 이미 사용되었거나, 제 3자에 의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기성 콘텐츠로 유통된 경우에도 응모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미 수상을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은 출품 자에게 있습니다. (초상권, 저작권, 도촬, 불법 촬영 등 모든 부분)타인의 기존 제작물을 개작한 경우 또한 응모자격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라도 응모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출품작에 사용될 지정 음원의 사용 시, 순서편집, 잠시 중단 후, 재생, 볼륨편집 등, 음원 자체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2차 편집이 가능하며, 그 이상, 또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필요할 시, 반드시 협회를 통한 사전 동의 및 문의를 한 후, 내용을 확인하여야 진행해야 함.


베젤(테두리)이 거의 없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적용, 전체 화면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94.2%에 달한다. S펜은 더욱 진화했다.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해주며,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이 적용됐다.
LG전자도 도전장을 던졌다. 9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가전전시회(IFA)에서 LG V50 씽큐를 이을 주력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V50씽큐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탈착식 듀얼 스크린을 적용했다. LG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C사업부가 17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신작의 성공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스파게티인데요, 위에 치즈가 많았는데 옆지기는 맛 있다고 했어요.
한지수 장편소설. 어느 한 도시의 재난을 다룬 작품이 아니라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펼치는 군상극이다. 서기 79년 여름, 폼페이 전역을 잠식한 살해 현장들. 아무런 단서도 공통점도 없는 살인 행각은 여름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도시를 죄어온다. 시의 권력자들이 손을 놓은 가운데 무차별한 죽음은 쾌락처럼 번지고, 도시는 알 수 없는 열기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주인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열여덟 청년 베루스가 있다. 세탁장에 오줌을 나르는 일을 시계처럼 되풀이하던 그는 어느 날, 야비한 스테파누스의 세탁장에서 일하는 플로시아를 보고 반해버린다. 하지만 노예인 줄로 알았던 그녀의 진짜 신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이 되고, 이미 사랑에 빠진 심장은 그를 참담한 고통에 빠뜨리는데… -알라딘 책소개


이서린의 로맨스 소설. 뜨거운 입술, 부드러운 피부, 한 손에 쏘옥 들어오는 가슴을 수도 없이 취했다. 힘들어하면서도 아픔뿐인 섹스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던 목소리. 거침없이 터트리는 뜨거운 욕망을 묵묵히 받아내며 흘리던 달뜬 신음. 하나도 잊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게 황정민 너였다니.
황경신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와 짧은 소설이 뒤섞인 17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2006년 같은 제목으로 나왔던 책의 뉴 에디션 new edition으로, 전체 원고를 작가가 고쳐 쓰고 일부 원고를 더하고 뺐으며, 디자인과 판형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하지만 주제가 민감한 만큼 크고 작은 논란도 많았고, 작품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동성애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어 웹툰을 그린다는 작가. 이러한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비록 사랑도 일도 모든 것이 ‘잠시 멈춤’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완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알라딘 책소개
20년 가까이 근본불교의 본향인 스리랑카 등지에서 수행하며 위빠사나를 가르쳐온 아눌라 스님의 에세이. 너무 많은 생각으로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갈증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아눌라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타고 온 뗏목이 아무리 고마워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미국 3부작'이라 불리는 <미국의 목가>,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휴먼 스테인>의 연이은 성공으로 작가적 명성에 중요한 획을 그은 필립 로스는 2001년, 작가 인생 또하나의 문제작인 <죽어가는 짐승>을 발표한다. <죽어가는 짐승>은 20세기 미국 문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의 소설 <포트노이의 불평>의 계보를 잇는 듯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전작 <유방>과 <욕망의 교수>의 주인공인 데이비드 케페시다. 앞의 두 작품에서 젊은 교수였던 케페시는, 작가인 필립 로스가 나이든 것과 똑같이 나이들어 이제 70세의 노인이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마지막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주인공의 대사만으로 이루어진 소설로, <포트노이의 불평>과 유사한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케페시는 자신의 집 소파에 앉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이야기는 죽음과 섹스에서부터 1960년대의 성혁명에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며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알라딘 책소개
아모스 오즈의 대표작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는 사실과 허구가 어우러진 자전적 소설로, 유대인 박해의 역사와 현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개인사를 통해 아름답게 풀어냈다고 평가받는 걸작이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출간 이래 9개국에서 10개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07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책 10권'에 선정되었고, 2015년에는 내털리 포트먼 연출, 주연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알라딘 책소개
어린이에게는 상상의 세계를, 어른들에게는 시간을 거스르는 철학 세계를 선사해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세계적인 모던 아티스트 쿠사마 야요이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출간되었다. 평생 영혼의 자유를 갈구해온 ‘이상한 미술 나라의 앨리스’ 쿠사마 야요이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만남은 그간 수차례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극대화된 환상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두 자유로운 영혼이 만나 최적의 조합으로 완성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수작업 느낌이 물씬 나는 천 재질의 표지, 올컬러로 채색된 쿠사마의 예술작품들, 그 위에 구불구불 아름답게 어우러진 텍스트들로 독보적인 퀄리티를 선보이며 소장가치를 자랑한다.
세계 작가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유명한 작가들의 소설이나 영화 속의 가장 위대한 언어들을 통하여 연인들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과 이별의 말들을 모았다. 책 속 문장들은 사랑에 멋진 용기를 주고 이별에 위로와 위안을 준다.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에세이. 이번 책에서 그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견디며 웅크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독한 자기부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간절하게 엎드려 시간을 기다리고 절망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들려준다.
웅크리는 것은,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것과는 다르다. 웅크린다는 것은 잠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작게 접어 내려놓고 간절하게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곧 다시 몸을 펴고 기지개를 쭉 켜며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살아갈수록 세상은 팍팍하고 낯설어지고, 우리는 자주 두 번 다신,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 속에 침잠한다. 그러나 간절한 것들은, 웅크린 것들은 결국 일어선다.
좋은글봇 83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글을 한 권에 담았다. 작가는 보통 사람이다. 아침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떠 출근을 준비하고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회사로 달려간다. 또 사람을 좋아해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을 느낀다. 작가는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얻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다.
작가는 사람들의 걱정과 한숨을 보고 들으며 그 안에 숨은 지혜와 위안을 찾아냈다. 외로움에 숨은 희망을 발견했고, 어려움에 숨은 기회를 발견했고, 슬픔에 숨은 따스함을 발견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작가의 자상한 발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시인 박후기의 장편소설. 기지촌 주변 간척지 마을에 사는 일곱 살 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의 유년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지촌 정서와 가난이 만들어 놓은 궁핍한 삶 속에서도 토끼로 상징되는 나약한 희망을 이어가고자 애쓰는 일곱 살 소년의 애틋한 이야기가 마치 영상처럼 펼쳐진다.
이들 네 종족이 어울려 살던 세계에 갑작스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누명을 쓴 도망자와 그의 뒤를 쫓는 추적자, 거기에 도깨비, 레콘, 인간으로 구성된 구출대가 개입하면서 세계를 둘러싼 음모가 조금씩 밝혀진다. 작가 특유의 유려한 말솜씨가 여전하다. -알라딘 책소개


이 원전 모음집은 고대 교회사 연구에서 중요한 많은 문헌들을 발췌하여 본래 원어인 희랍어, 라틴어 또는 시리아어로 기록된 다양한 교회와 신학의 역사문헌들을 번역하고, 알기 쉽게 배경 설명과 각주를 첨부하고, 연구사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참고문헌을 모두 제시한 자료집이다.
이 책에 제시된 쉬운 설명을 곁들인 원전들은 교부문서와 철학자들의 문헌, 공의회 기록, 국가의 종교법, 교회법서들, 대학의 쟁론과 신앙고백서들에서 온 것으로 교회와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일, 이차문헌들을 읽다가 ‘본래는 어떠했을까, 여기에는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그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귀한 자료의 모음들로 고대 교회사 연구의 결정판이다.


이 책으로 시작된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 시리즈가 가진 목적은 본 강의와 조망만을 해주는 강의 및 독학을 위한 원전모음을 통해서 교회사와 신학사 분야의 아카데믹한 강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 모음집에서 제시된, 목적에 걸맞게 이끌어주는 설명을 곁들인 원전들은, 교회사가와 일반사가들, 교부문서와 철학자들의 문헌, 공의회 기록, 국가의 종교법, 교회법서들, 대학의 쟁론과 신앙고백서들에서 온 것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사용자들이 다룬 각각의 시대와 영향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상들을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만나게 할 것이다. 게다가 특별하지 않는 한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본문들의 순서는 고대인들의 단어로 보도된 개별적인 사건들과 문제들을 그 각각의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러한 본문을 선택하도록 이끈 목적은 교회사를 관점의 다양성 속에서 대면하도록 하며-예를 들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사적인 방향은 피하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된 원전들이 제공되되, 원어상의 중요한 개념과 용례 및 심각한 이해의 문제를 주고 그래서 본래의 본문으로 되돌아 가야만하는 그러한 구절에는 원어를 첨부하였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실업학교 교사와 인문계학교 교사들, 곧 우리 원전작업에 흥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여겼다; 심지어 목사라는 직업을 목적으로 신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언어적 지식이 점점 덜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물론 과거의 중요한 본문을 번역으로라도 아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낫다.
우리의 모음집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권에 함께 제시된 많은 색인을 통한 분류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바라는 것처럼 이 모든 것과 함께 교회사, 교리사, 신조사 공부를 위한 실질적인 보조도구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러한 와중에 있다. 이 도구 “강독교재”는 교회사와 신학사의 각 시대에 관한 천연색의 그림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되, 한편으로는 같은 분야의 동역자들에게 드린다. 이들은 “신학을 위한 학문적 모임” 안에 있는 교회사의 여러 학회에서 혹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편지로 이 프로젝트 구상 전체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본문선정에 조언하였고 자기들의 전문분야를 이해하게 만드는 비판으로 정말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노련한 동반자적인 협력 작업은 이 모음집과 각권의 편집인과 편역자로서의 우리 노력이 얻은 가장 행복한 일들에 속한다. 다른 한편 이 시리즈를 출간하는 모험을 짊어지되, 매력적인 장정, 학생들과 우리의 주 대상들이 조달 가능한 가격으로 배려하여준 출판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6판에서와 같이 일련의 수정과 보충이 무엇보다도 참고문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거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더 심도 있는 수정은 다음 판으로 유보시켰다. 이는 이 책이 서점과 교육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다.
이 책 “고대교회”의 특별히 세심한 독자이며 힘을 실어주는 독자가 있다면 그는 한때 나의 괴팅엔 동료 베른트 묄러다. 이 때문에 앞으로 원전 모음집을 그에게 헌정하되, 동시에 그의 70세 생일에 대해 때 지난 선물로 감사와 우정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


긴 작업 끝에 번역을 마친 자로서 한마디를 하게 되었다. 사실 작업으로 본다면 그렇게 길 것도 없는데 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해야겠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부학자 리터가 편집한 이 책은 역자가 독일에서 공부하던 때에도 독일 신학생들과 학자들이 많이 애용되던 자료집이다. 그 사실도 알고 때로는 이용도 했으면서도, 더 귀한 일을 해보겠다고 하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이 작업, 저 강의를 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몸담고 있는 대전신학대학에 와서 또 나름대로 잘 가르쳐보겠다고 하면서 원전들을 찾아서 사적으로 번역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공부를 일차자료를 보면서 하게도 하였다. 고대교회도 또 사용하고 번역도 하였지만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또 4-5년이 흘러갔다. 그동안도 이 책을 번역하라는 권고를 하는 학문의 동반자가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로 보이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통에 하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예일 대학 참고문헌들이 소장되어있는 방에 갔을 때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책을 읽다가 관심이 들어서 거슬러 찾아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자료만을 모아 둔 수많은 자료집들을 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제라도, 그리고 비록 작더라도 교회와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자들이 이차문헌들을 읽다가 본래는 어떠했을까, 여기에는 어떠한 연구들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볼 수 있는 책을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큰 첫 걸음을 제시하는 데에는 리터의 고대교회가 가장 걸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번역해두었던 부분들을 모아서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었다.
본래 희랍어와 라틴어 때로는 시리아어로 기록된 다양한 문서들을 리터 교수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많은 교회사 연구에서 중요한 문헌들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하고는 배경 설명을 붙이고, 각주를 첨부하고, 연구사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참고문헌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여기에 유럽의 신학이 축적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어에서 독일어로 된 번역을 한국어로 한 역자의 번역은 따라서 번역의 번역이라고 해야 하겠다. 리터 교수는 모호한 곳, 중요한 단어에 원어를 친절하게 괄호 속에 넣어서 제시함으로 정확성과 정직성을 높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동역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역이 갖는 한계가 많이 부딪혔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읽기 쉬운 번역에 치중을 하면 때로는 신학적, 교리적으로 눈여겨야 할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야 했다. 그렇다고 독일어에 충실하다는 것은 때로 본래 고전어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도 해야 한다. 본 번역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다.
번역을 마치기는 2005년 늦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신학연구소와 연결이 되고나서, 출판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판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 출판사와 논의를 하는데, 최소한 4-5번 보내면 그곳에서는 한 번 받아 보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4-5 차례 의견을 보내었는데 첫 번째 온 회신에 본인들은 4-5차례 동일한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긴 사연들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교분을 쌓게 하셨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리터 교수의 제자인 김광채 교수님(개혁신학대학원대학교)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 또한 리터 교수의 부탁으로 고대교회를 번역해서 2006년 봄에 마무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김 교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는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만남이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작년 여름에 마무리한 책이 출판이 늦어진 것이 이 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갔다. 본 역자는 누가 권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학자의 노력을 공으로 돌릴 수 없어서 공역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분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래도 몇 살 아래인 제가 기회를 갖는 것을 극구 권하셨다. 타이틀로 공역이라고 하지 말고 독일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Mitarbeiter로 하라고 하시면서 리터 교수 또한 그렇게 하였던 예화까지 제시하면서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다. 두 개의 번역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에 번역은 본인은 것으로 하고, 김 교수님께서 경험의 누적에서 정한 하나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이 책이 나오게 된 이 자리를 빌어서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또 그 사이 리터 교수는 본 시리즈의 2권인 중세판도 번역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고, 고대교회 9판이 2007년도에 나오는데 그것을 번역할 마음은 있는가 하는 친절한 배려를 출판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리터 교수는 역자의 영적 삶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열악한 출판현실에도 좋은 책이라고 여기면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빛을 보게 해 주시는 한국신학연구소와 함 승우 국장님께 감사드린다. 지치지 않고 이 책의 번역을 독려해준 신앙과 신학의 동역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교목인 임 걸 목사님께도 고맙고 기꺼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막바지에 지겨운 색인 작업에 흥미까지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와 준 아내 혜경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낸다. 멀지 않은 장래에 본 시리즈 2권인 중세편도 빛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Soli Deo gloria.


오랜만에 출판가에서 귀중한 책을 만나게 되었다. 독일어권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Kirchen- 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시리즈가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 중 제1권인 고대교회 부분이 출판된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누구나 원전을 읽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할 것이다. “원래 저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며 수업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모든 역사학도의 꿈이리라.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저명한 교부학자인 리터 교수가 고대교회와 관련된 원전들을 모아 해설을 덧붙여 출판한 이 유명한 서적을 한국어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경이롭게 여겨진다.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시리즈의 공동 편집자들(오버만, 리터, 크룸비데)이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이 시리즈는 독자들이 “각각의 시대와 영향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상들을 가능한 한 직접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리즈는 공의회 기록, 교회법, 대학의 논쟁과 신앙고백서와 같이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된 문헌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교법, 일반 역사가들의 문서, 철학자들의 문헌과 같이 각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료들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교회사를 조망하게 해준다. 이 원전 자료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선입견 없이 당시의 사건과 문제들을 그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욱이 이 시리즈의 모든 책은 수록된 원전 자료들의 일련번호 표기, 본문에 대한 간략한 해설, 이해가 어려운 단어나 개념을 위한 원어제기나 주석 등을 통해 강의실에서 사용하거나 독학으로 연구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이번에 출판된 『고대교회』도 이 시리즈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실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 책은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서 나타난 고대 로마의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9세기 동 시리아 교회(네스토리우스파 교회)의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한 마르 슙칼리쇼(슈브할리쇼)의 주교 서품에 대한 마르가의 토마스의 역사 기록으로 끝맺는다.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포괄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편집자 리터 교수의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실로 이 책은 고대교회 이해를 위해 중요한 사료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이레네오스,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어거스틴과 같은 중요한 신학자들, 삼위일체 논쟁이나 기독론 논쟁과 같은 교리 논쟁, 로마제국의 박해와 순교, 배교, 국교화와 같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영지주의, 유대인 기독교, 마니교, 아리우스 등과 같은 이단들의 사상, 또한 디다케, 고대 로마교회의 세례문답이나 예루살렘의 퀴릴의 요리문답, 에프렘의 “교회찬가”, 암브로시우스의 저녁 찬송 등 고대교회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이 방대한 내용을 간추려 한 권으로 압축하여 제시한 것도 이 책의 뛰어난 장점이다.
특별히 시리아 교회를 전공한 본인은 샤푸르 2세 치하의 페르시아 기독교의 박해 (61번), “시리아인” 에프렘의 “교회찬가” (74번), 네스토리우즈주의자들의 역사 (95번) 등 시리아 교회와 관련된 사료들을 보며 매우 반가웠다. 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메소포타미아, 중앙아시아까지 전파되어 고유의 신학과 예전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리터 교수의 폭넓은 시각을 증언해준다. 다만 이 책이 9세기 동 시리아 교회의 중앙아시아 선교를 다루었다면,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는 중국 선교도 중앙아시아 선교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원전 자료(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것은 유럽 학자들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표적 역작을 우리말로 번역한 공성철 박사의 노고를 언급하고 싶다. 이 책의 곳곳에서는 번역자가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중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히 원문자료를 뒤지며 보다 나은 번역을 위해 애쓴 것은 다른 번역자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또한 “역자의 말”에 나타난 대로 이 책이 김광채 교수님의 협조와 양해 가운데 출판되게 되었다는 사실도 사사로운 이해를 떠나 오직 학문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본보기를 제시해주어 신선한 충격을 준다.
다만 이 책의 인명이나 지명의 번역의 원칙을 밝혀주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대체적으로는 독일어 원문에 나타난 인명, 지명을 그대로 음독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보이는데, “저스틴” “어거스틴”은 관용적인 영어 발음을 따른 것 같다. 대부분의 용어가 영어권의 용어와도 일치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지만, "두 명의 디오니스의 논쟁” (41번)에서의 “디오니스”(Dionyse)는 혼돈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지금 한국교회사학회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회사 용어 통일 작업 이전에 출판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용어 통일 작업이 완성되면, 이런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성철 박사가 언급한 제2권 중세편뿐만 아니라 나머지 3권(종교개혁편, 근대편, 현대편)도 모두 완역되어 우리의 교회사 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기독교 초기 선교는 아무리 팔레스타인 밖이라고 하여도 결코 어떤 종교도 없는 공백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교도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오히려 종교적 확신과 제의에 가득 찬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다.”(P. Stockmeier) 그중에는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진 로마인들의 종교도 있었다. 그 종교의 특징을 아는 것은 고대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들의 종교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특별히 초기 라틴 신학의 특성도 바로 로마식 사고의 전제들, 곧 그중에서 고대 로마의 종교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데서부터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인들만의 종교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하나가 키케로(M. Tullius Cicero, 106-143)이다. 특히 그의 글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De natura deorum) 때문이다. 이 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철학자의 강연(2, 7ff.) 중 한 단락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의 섭리에 대한 증명, 그 중에서 로마역사의 축복과 패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2, 8):


7. 원래는 분명히 아우구르 학예를 행하는데 전념하는 소달 티티우스 형제단도 아우구스투스가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거의 몰락되었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기능을 행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8. 훼티알회의 20명은 전쟁을 선포하기 전과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어떤 예식을 하여야 한다. 공화정 말기에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였는데,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잠시 동안 재건되었다.
9. 로마 불의 여신 베스타(Vesta)의 6명의 여사제들을 말한다.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들이며 총 30년에 걸친 입문시절과 사제직을 위해서 처녀로 남아야 만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여신의 신전 근처 광장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최고사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주요임무는 거룩한 도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른 많은 옛 로마의 제의기관들과 달리 이 제의는 테오도시우스 1세 때까지 기독교의 승리를 견뎌내며 살아남았었다.


(117) 이 대상[곧, 바람]에 관하여 20명 이상의 옛 희랍저술가들이 자신들의 관찰한 바를 전해 주었다. 더욱이 내가 놀라는 것은 그 땅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양한 나라, 곧 각각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연구하기가 어려운 대상을, 그것도 전쟁 한 가운데서 또 안정되지도 못한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연구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도 평화스러운 시기에, 기술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그렇게도 기뻐하는 통치자 밑에서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런 새로운 것을 더하지 못한다는, 곧 옛사람들이 발견한 것들과 근본적으로 걸 맞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18) 그 보상은 발견한 축복의 위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견자들이 그 발견을 한 것은 후세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대가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이지, 그 어떤 얻게 될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바다가 열려 있고 모든 해안에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항해를 하지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학문(scientia) 때문이 아니다1.


1. 이 퇴보는 정확히 “지중해의 정신적 환경에서 일어난 일반적 변화의 한 징조에 불과하다”(E. R. Dodds)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철학자 세네카(Seneca, 약 주전 4-주후 65)의 문서도 나타내고 있다. 세네카는 자기의 “자선에 관하여(De beneficiis)”의 7권의 초두에서 교분을 가지고 있는 키닉 철학자 데메트리우스(Demetrius)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전개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고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철학의 요점을 가지는 것이 아무 짝에도 쓰지 못하는 넓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인용한다: (4) 그[데메트리우스]는 말한다. “가장 훌륭한 씨름꾼은 모든 자세와 재주를 다 가지고도 상대를 쓰러뜨릴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 혹은 다른 것을 용기 있게 또 확실하게 연습하고는 참을성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기다리는 자이다(왜냐하면 이기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알기만 하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아는가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노력(studium)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기쁘게 하는 일은 많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별로 없다(multa delectant, pauca vincunt). (5) 너도 알고 싶지 않은가: 무엇이 대양의 간조 만조 시간 변화의 원인인가; 왜 항상 일곱 번째 해가 [인생에서] 한 단계 변화하는 해인가...: 알 수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을 피하는 것은 너에게 특별히 손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진리가 깊숙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다. (6)... 이와 반대로 우리를 더 고귀하게 만들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지 않다. (7)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덕에 헌신하고 덕이 원하는 길을 달려 왔다고 한다면 죽음은 악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악한] 것들의 결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신은 무엇이 유익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이끄는 파괴들일 뿐이다.


50대 후반 부모님 모시고 성인4명이서 갔습니다. 일단 가는 버스 오는 버스 약간 다르긴 했는데 둘다 에어컨 빵빵했구요 배도 돌핀투어 나오는 배들 6팀 정도?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ㅎㅎ 가이드 해주신 분이 선착장 가는길에 보이는 풍경(?)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기대 안했던 점심 햄버거도 정말 맛있었고..(식어있긴 했습니다만..물놀이하고 먹어서 배고팠는지 엄청 맛있더라구요) 돌고래도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모든 것이 가이드 해주신 분이 버스를 탄 순간부터 내릴때까지 즐겁게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네요.. 인당 5만원이 넘는 돈이라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절대로 아까운 돈이 아니였어요. 다음에 2괌을 한다면 또 신청하고 싶네요. 새벽에 생각나서 갑자기 쓰는거라 두서는 없지만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간타임(점심포함)이 가장 시간대가 좋은것같아요~


어제 치러진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투표 참여우대 제도가 실제 혜택이 많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제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인대상 시설과 기간은 턱없이 적은 ...
어제 치러진 18대 총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투표 참여우대 제도가 실제 혜택이 많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제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할인대상 시설과 기간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확인증에는 이달 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등을 할인이용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고궁은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할인대상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고궁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자있는 시간을 갈구하고 집에서 개인 정보 보호 유아들이 감옥에 간다. 5 가지 조언 우리는 졸업생들에게 그만 두어야한다. 과식을위한 기분 : 좋음, 나쁨, 그리고 지루함 소뇌는 우리 사회의 뇌에서 성별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공격적 사고 방식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심장 건강을위한 감정적 인 해독을하는 방법 성인용 ADHD 및 직업 : 터보 충전 성공 수면 친화적 인 식단 요리하기 내 연구 방법 : "에도 불구하고"사실 "왜냐하면?" 사랑은 교실이다. 수학과 독서 모두에서 자녀가 왜 (또는 나쁜 …) 좋습니까? 사람들은 지뢰밭입니까? 우리가 왜 편안 식품을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지 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선릉에 위치한 엔스페이스에서 '굿인터넷 클럽' 4차 행사를 금일(30일) 개최하고 한국 게임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도약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굿 인터넷 클럽은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사례 및 인터넷을 이용한 혁신사례 등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행사다. 2014년 첫 행사를 시작하여 매달 1회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까지 총 31회 개최됐다.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게임산업, 재도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걸쳐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 먼저,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답변하는 걸로 워밍업을 하시죠. 강 회장님 그간 협회이름이 바뀌었어요.
강신철: 협회장을 맡게 된 지 2년이 지났고, 다시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하기로 했던 것을 시행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보라는 의미에서 연임을 시켜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계와 게임인들이 더 도약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 그 부분에서 사회적 인식과 같은 토대를 2년간 쌓아왔다고 생각하고요. 게임인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협회명도 변경했는데, 이전 명칭에는 아무래도 게임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광의의 의미를 가져가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게임이라고 못 부르냐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협회의 활동이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산업인데 다르게 포장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고요.


황성기: 작년 11월인가요? 확률형 아이템하고 규제 이슈가 사회에 논의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안이 제안됐었죠. 확률형 관련 이슈가 제기되고, 의원들께서 이제 확률을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자율규제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작년 11월 확률형 아이템 협의체라는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다뤘고, 도출된 결과를 올해 2월에 강령 형태로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자율규제의 핵심을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꾸려졌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뜻깊은 규제지 않나 싶어요. 법에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자율규제가 잘 시행 되어야만 사회에 명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황성기: 이번이 위기이자 기회,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IT 인터넷 규제 이슈에 관해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게임 업계의 규제이슈, 한국 사회에서의 규제이슈는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서 비합리·비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산업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원인이냐는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가 가장 늦은 업계가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이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면 전망이 있지 않으냐는 판단입니다. 추상적인 부분이기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재: 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나날이스튜디오라고 조그마하고 생긴지 얼마 안 된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을 목적으로 게임을 5개 정도 만들었었는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저희가 대학생 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작년 '샐리의 법칙'이 구글 인디게임페스티벌에서 입상하면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차기작을 만들고 있고, VR 게임도 투자를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작은 '갓펀치'라고... 견습 신이 정식 신이 되기 위한 여정을 다룬 게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RPG류나 판타지 세계관을 채용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이런 소재를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유료게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수익화 방법을 몰라서 유료로 결정한 면도 있거든요. 게임을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었고, 감동을 주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느낌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까지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와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는가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3주 만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한 것들은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것이 없었거든요.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해왔던 것을 고치고 이런 것이거든요.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인터넷 산업도 마찬가지로 과거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업계에서의 자율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요.


김병관: 그건 아마 업계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상화시켜가는 방향일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바로 전에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인 바탕에서 진행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강 회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데, 과거에 게임인들이 수동적·피동적으로 반응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서 빨리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게임업계 큰형님들이 나서줘야 한다'고요. 소위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내시곤 하는데, 협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나 업계를 주도하는 업체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2개 생길 규제가 하나로 줄어든다든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최소규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소규제,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셧다운제죠. 셧다운제 폐지가 현행 정부와 국회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야말로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요.
그 다음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는 결제 한도 규제입니다. 결제 한도 규제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포류 때문에 자율규제로 시행하다가 정책 규제화된 사례거든요. 사실 도박이라든지 담배 외에는 가격통제나 구매통제를 하는 사례가 없어요. 규제가 생긴 배경(히스토리)은 있지만, 폐지하거나 자율규제로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규제의 원칙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율규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인 위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앞으로는 자율규제를 확대하면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늘어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병관: 결제 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고포류 게임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시 고포류를 서비스하는 몇 회사가 자율규제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런 자율규제가 지금은 모든 게임에 대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결제 한도의 문제는 모든 게임사에 적용되는 것이었음에도 고포류 이외의 회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문제가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순혈주의와 같이 '저기는 나쁜데 우리는 괜찮아'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데, 저들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자리 잡아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고민하는 인식이 중요해진 것 같고 협회나 학외가 공동대응하는,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하고요.
황성기: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자기 기술서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죠. 여기서 결제 한도 5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