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연쇄: 을의 위치였을 때는 피해자 입장이었지만 나중에 갑의 위치가 되면서 자신과 동병상련이었던 약한 자들을 강자가 된 자신이 괴롭히는 입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권 및 금권 등의 권력을 쥔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차거나 반대 세력 및 경쟁자를 공격하는 등의 형태로 발현된다.
속담 중 농사꾼이 원님(사또 정도)이 되면 곤장이 칼이 된다는 말도 있다. 독재자가 된 영웅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병영부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영부조리를 유지하는 선임병들은 대부분 후임병 시절 자신이 당해온 악폐습 및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적어도 한번은 하게 되지만 선임이 되면 그 위치에서 누리는 편리함에 개혁의지를 잃고 "군대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신의 후임에게도 자신이 당해온 것들을 물려주고 있다. 전형적인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의 사례이다. 물론 자신이 선임이 된 후 부조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임 혼자서 관습을 바꾸기에는 장애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7] 애초에 이렇게 애를 써서 관습을 바꾸려 드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소수이며 다수는 고정된 관습에 편승하기 때문에 군대에 변화를 주기에는 미약하다. 간부도 예외는 아닌데, ROTC의 경우 3학년과 4학년만 존재하는 데다가 일반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똥군기가 PD수첩에서 거론될 정도로 극악하다. 모 학군단 3학년 김 모 생도가 학군단 건물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건은 유명하다. 이렇게 임관한 ROTC 장교들은 몇개월 차이도 안 나는 학사장교들에게 극악의 똥군기를 시전한다.[8]
대학내 특정학과들이나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및 후배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 90년대까지는 모든 학과들과 모든 동아리들이 그랬고 21세기 들어서는 예체능 계열이 아직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혹행위 가해자들 또한 신입생땐 이거에 불만을 가지면서 자기들은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해 놓고 정작 자신들도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위치에 오면 똑같이 하는게 특징이다.
다단계의 피해자들, 죄책감, PTSD: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이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죄책감의 경우 전에 있었던 어떤 큰 죄 때문에 그것때문에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만 이것을 보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무한반복하면서 결국은 그걸로 성격이 포악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인성이 막장으로 파탄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PTSD도 마찬가지다. 어떤 요소 때문에 충격을 먹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셋업 범죄: 셋업 범죄는 실제로 범죄를 행했으나 가해자의 범죄 의사가 없고 타자에 의해 고의로 범죄 행위가 유도된 것이기에 셋업 범죄의 피해자 = 그 원인 범죄의 가해자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시어머니: 며느리 시절에 고생했으면서 나중에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똑같이 며느리를 괴롭혀서 고생을 대물림한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되어서 또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시월드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과 싸움이 잦고 규칙을 자주 위반하며,욕설을 상습적으로 쓰던 은언이는 ADHD,전두엽 기능 장애도 없어서(다만 행동억제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색갈을 읽어야 했는데 글자를 읽음) 림리적인 문제를 조사 결과 은언이의 부모님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또한 친구들이 은언이의 가족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친구들이 이야기 할 때의 감정을 참다가 결국 폭발한 것이다.
편애: 편애의 희생자로 자라 상처와 함께 삐뚤어진 사람들이 자신들도 부모가 된후 자녀들을 똑같이 차별해서 자녀들중에도 편애의 희생자가 나오게끔 똑같이 대물림하고, 그것이 또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 그나마 애를 안 가져서 가문을 멸하거나 애를 한 명만 낳아서 그럴 일이 없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학교폭력의 연쇄: 2009년 논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약 절반 정도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통계는 '안돼 안바꿔줘'로 유명한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에피소드에서도 인용된 적이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아이들 중 힘이 세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생: 진상이나 갑질을 많이 겪은 아르바이트 생이 추후 다른 매장에 들려 그 매장 아르바이트 생한테 갑질을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는 몇십 분 동안 시간만 때우다가 물건도 사지 않고 나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류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가는 알바생도 있을 정도... 나도 겪었으니 너도 겪어봐라 하는 식인데 이런 행위들로 인해 해당 매장 내 물건정리, 식사,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공평하지 못 한' 사회에 살았다. 권력 앞에 법은 관대했다.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었다. 돈없어서 안되는 게 너무 많았다. '권력과 돈', 이것을 가진 특권층에게 취업문도 넓었다. 대학문도 좁지 않았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 취업걱정에 한숨만 내쉬었다. 돈많이 들어가는 입시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
그래서 바꾸자고 했다.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고, 공평한 대접을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없지 않겠냐고. 무슨 사회주의 선동같은 말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국민들의 바람이었다. 국민의 권리였다. 사회의 책임이었다.
새정부가 들어섰다. '소통'하겠다고 했다. '공평'한 사회를 약속했다. 정치인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렸다. 국민앞에 죄송하다고 했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그랬다. 재벌들도 그랬다.
이 게 먼 옛날 이야기인가. 몇달전이다.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모두 잊을만한 시간이 아니다. 잊었다면, 애초에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이다. 잘못을 모르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15일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를 찾았다. 이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정석에 앉았단다. 이에 자원봉사자가 예약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핀잔이었단다. 이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SNS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체육회장 일행이 올림픽 패밀리만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아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앉아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박영선 의원은 16일 남자 스켈레톤 경기를 관람했다. 윤성빈이 금메달을 땄다. 박 의원이 이기흥 회장과 피니시 라인으로 뛰어나가 윤성빈을 격려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여기서 논란이 터졌다. 박 의원의 피니시 라인 구역 출입 자격이 불거졌다.
당연히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다. 양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론은, 잘못은 아닌거다. 다만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다.
아마, 박 의원과 이 회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게다. 왜? 남들이 보기에는 '특권'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였을 테니. 그리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높으신 분'들이 더욱 조심했어야 될 문제다.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 높이 올라갈 수록, 더 몸을 낮춰야 한다고 선인들이 말하셨다.


고교졸업 후 송파구에 있는 롯00드의 용역회사에 취업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도에 주위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하여 우리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2007년경 제 나이도 있고 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얼마 후 병원 기계실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000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귀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귀고 난 후 그녀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빚은 000의 친 오빠가 보청기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동생명의까지 빌려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중에도 수시로 빚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회사까지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로서 미래까지 약속한 여인이 빚 독촉을 받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조안나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000에게 빚 독촉이 계속 들어왔고 저는 조안나를 불러 진지하게 빚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갚아준 것 외에도 4천만 원의 빚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에서 현금서비스 받고 러시앤캐시라는 사금융에서도 대출을 받아 조안나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 후 제 월급과 000의 월급으로 제 카드빚과 사금융대출빚을 착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던 2008년 1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000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 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나 쉽사리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으로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나 여의치 않아 2008년 3월에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빚과 사금융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000가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빚을 갚아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2008년 5월 조안나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통고 후 조안나에게 제 빚을 갚아줘야 된다며 몇 번을 당부를 하였으나 2008년 9월경부터 조안나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이 빚을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어지러움증 때문에 일을 할 때 지장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경부터는 어지러움증이 심해져 2008년 11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몸이 괜찮아지면 일용직으로 근근이 일하면서 빚을 갚았으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 변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이자만이라도 갚아나가던 중 2009년 6월 지금 다니고 있는 000이라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지금 제 몸상태로는 일하기 수월하여 취업을 하여 벌써 3개월이 지났으나 여기서 버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제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아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빚은 포함이 안 된다며 제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라고 권해줘서 마지막 생명의 끈이라 생각하고 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부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게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불교공부는 점점 재미를 더해갔다. 수행의 즐거움도 조금씩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수행이 있었다. 바로 3000배다. 언젠가는 꼭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인연이 닿지 않았다. 밀린 숙제를 걱정하듯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회를 찾던 중 여래사불교대학 소식지 ‘좋은 인연’에서 참회정진기도 3000배를 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토요일 아침 7시까지라는 안내문을 보고 다른 일정과도 중복되지 않아 신청을 하였다.


사실 지난 2016년 12월 말 통도사 서운암에서 혼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00배를 시도한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 그 당시 무릎이 아파 1080배에서 중단한 전력이 있었다. 매일 108배를 해왔지만 혼자 3000배를 다 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 기억 때문일까. 이번에도 중간에 그만두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계속 되었지만 아침마다 해오던 108배 이외에는 별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3000배 참회기도일이 다가왔다.
절 시작 전 수지침을 잘 놓으시는 보살님의 도움으로 양손 새끼손가락에 지압침 반창고를 감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엄마와 함께 온 여고생, 보살님과 거사님 등 21명이 동참한다고 하였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각, 우렁찬 염불소리에 맞춰 3000배를 시작했다.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심귀명례’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1배씩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절을 하니 혼자 108배를 할 때보다 힘이 두 배로 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것, 게다가 나는 스스로 도망가지 않기 위해 맨 앞줄에 서 있었다. 힘차게 지심귀명례와 부처님을 호명하며 절을 하였다.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다양한 명호에 놀라며 한 자 한 자 더 힘차게 불렀다.
컨디션 좋았던 처음에는 순식간에 500배가 지나갔다. 이어 400배, 300배씩 이렇게 1200배를 지나니 무릎에서 통증의 신호가 왔다. 또 한 번 두려움이 엄습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반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흰 죽 한 그릇으로 체력을 보강하니 다행히 다시 용기가 생겼다. 다음 300배씩 계속 이어서 한 덕분에 1500배를 넘겼다. 이제는 중간을 넘어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리는 점점 조여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소리를 높이고 부처님 명호를 외며 고통을 잊기 위해 애썼다. 신기하게도 잡념이 없어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또한 옆에서 뒤에서 절을 하는 도반들의 부처님 명호 소리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마지막 고비, 제일 힘들 때 부산불교교육원장이 다시 동참하여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호명하고 절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원장의 동참이 없었다면 끝마무리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끝내듯이 3000배를 마칠 수 있었다. 힘은 들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함께 끝까지 3000배를 수행한 도반, 뒤에서 마칠 때까지 부처님을 호명하고 힘을 더해주신 도반, 죽공양과 뒷바라지에 힘써주신 도반,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원장 등 모두에게 고마웠다.
100만배 참회기도를 수행했다는 제주 약천사 창건주 혜인 큰스님에 비하면 이번 3000배 수행은 하찮은 일일지도 모른다. 말하기도 부끄럽고 글로 옮기기에는 더욱 부족하지만, 절을 마칠 때 “3000배를 하는 마음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라는 원장의 말이 귓전에 맴돌더니 가슴에 쏙 들어왔다. 그 용기로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다.
첫 3000배를 마친 뒤 나는 다시 108배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욱이 새해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서 청소년 포교 선재팀장을 맡게 되었다. 그 덕분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요즘이다. 포교 현장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교생활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는 망설임 없이 절수행을 권한다. 주위에서도 해가 바뀌고 108배 일과수행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든다. 나 역시 인연 닿는 분들에게 수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삶을 실천하고 싶다는 발원을 세우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검색 엔진, 모바일 쇼핑, O2O 서비스, 언어 사전, 카메라 앱 등 개인의 관심 분야와 생활 습관에 따라 각양 각색의 앱들이 설치됩니다. 워낙 많은 앱이 설치되고 삭제되다 보니 그중에는 언제 다운로드했는지 모를 앱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수십 가지의 앱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앱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앱의 설치를 아예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벤트 등의 참여를 위해 앱을 설치했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둘째로 앱 대체 수단의 부재로 인해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 설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저장 공간보다 삭제 시 겪게 되는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을지라도 앱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앱 대체 수단의 부재는 사용자의 앱 사용 습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 출시 준비 단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PC 시대에 겪던 불편함을 모바일 앱이 해결해줬으나 앱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출시 전 모바일 앱 개발은 필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앱 개발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러는 걸까요?


회사의 규모가 커도 활용 가능한 자원에 제한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는 오죽할까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려면 10만 위안 ~ 50만 위안(한화 1,700만 원 ~ 8,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업자가 직접 앱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외주를 맡기거나 담당 팀을 꾸려 진행하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원을 최대 효율로 활용하여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 회사들에게 앱 개발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은 부담 그 자체입니다. 더군다나 앱 개발로 모든 게 끝나나요? 앱의 운영과 유지에 끊임없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아무리 혁신적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앱을 개발했고 운영에도 끊임없이 자원이 투입되지만 유저를 끌어들이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유저 한 명을 끌어들이는데 약 10위안이 비용이 발생하니 돈을 써서 유저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영역에는 알리바바, 텐센트에서 나온 대형 플랫폼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두 공룡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영역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큰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있다면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도 없죠.
서비스 초기에 앱을 개발하면 개발, 운영, 유지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 중에는 앱 개발을 서비스가 안정화된 뒤로 미루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일을 미루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감히 앱 개발을 미룰 수 있는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앱 개발을 미룰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는 없는 대체 플랫폼(서비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위챗은 메신저에서 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하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슈퍼앱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위챗 자체가 하나의 앱 스토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앱을 개별적으로 다운해야할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휴대폰 용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변경 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일일이 재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인 개인 또는 기업은 앱 개발을 위한 투자 자본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은 존재하지만 위챗과 같은 슈퍼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유저들을 내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월 9일, 샤오청쉬(小程序) 서비스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다퉈 샤오청쉬를 차세대 서비스라 소개했고 기업들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희망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서비스 오픈 후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은 예상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샤오청쉬가 차세대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샤오청쉬로 인해 중국의 모바일 생태계는 분명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샤오청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서비스의 완벽함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샤오청쉬는 여타 초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아직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성 서비스입니다. 적은 비용을 통해 앱과 매우 유사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중 계정과 연동하여 위챗 내에서 기업의 온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가 위챗에 귀속되고 지원 가능한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모바일 앱 대신 샤오청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안고 가야 할 부담과 리스크는 결코 0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샤오청쉬의 서비스로 완벽하게 앱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앱 개발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앱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서비스가 안정되고 유저들을 조금 더 모은 뒤에 앱 개발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지만 앱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 뒤 앱 개발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의 서비스 사용 빈도 또는 습관에 따라 앱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료 지식 콘텐츠가 붐을 일으키며 콘텐츠 플랫폼도 기업의 마케팅 채널로 떠올랐습니다. 서비스 분야에 권위가 높은 플랫폼에 전문적인 글을 작성 또는 요청하고 콘텐츠를 통해 유저를 끌어모읍니다.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콘텐츠 플랫폼의 규제가 엄격하다는 건데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광고글을 작성하면 콘텐츠 삭제와 함께 경고를 받고 경고가 누적되면 계정이 정지를 당합니다. 일정 이상의 전문적인 콘텐츠 작성이 가능해야 하고 대놓고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 제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기만 하다면 전문성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다수의 진성 유저를 획득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바이두, 웨이보, 콘텐츠 플랫폼, 언론 매체 등을 포함하여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하나 평균적으로 100~200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광고는 너무 당연한 거라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광고와 관련해서 딱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들 위챗 내의 파워 공중 계정들이 등장하며 공중 계정을 통한 홍보가 많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를 상상하든 광고 단가는 그 이상일 겁니다.
예전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앱을 개발한 뒤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대체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유저를 획득한 뒤 대중화가 되면 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벼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여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죠.
중국에서 앱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선택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무작정 앱을 만들고 홍보 방법을 고민할 게 아니라 앱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 정말 나가수 가왕전 첫 무대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일곱명의 별들 중 누가 탈락하느냐는 관심보다는 이들이 펼치는 무대는 어떨까?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화배우 정진영씨의 사회도 일품이었고(솔직히 넘 멋있더라구요^^) 가수들 준비한 무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몸을 전율하도록 했고,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흐르구요. 소향씨 무대 때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 아쉽게도 김동욱씨가 탈락했습니다.
아, 이제 그 특유의 부드러운 저음을 들을 수 없다니 .. 일번이라는 순서와 이전 김동욱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 이번 경연에서 소향씨가 노래를 소화하는 방법이 넘 좋더군요. 그 곡을 계속 들으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노래부르며 힘을 주고 싶다는 말이 제 가슴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소향씨 노래 듣는 내내 제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일위는 국가스텐이 하였지만 제가 꼽은 일위는 소향이었습니다.
예전의 그 패기는 어디갔는지 요즘 국가스텐의 표정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모나리자가 그를 다시 천방지축 국가스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ㅎㅎ 국가스텐은 이래야 제맛이라 느껴집니다. 박완규씨는 발라드 가수가 되려나봐요. 흠~ 그런데 전 참 좋네요. 이은미와 서문탁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서문탁은 아리랑으로 이 날 무대의 피날레를 확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연에서 더원은 제게 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초청한 아이들 함창단과 소녀 싱어, 그리고 큰 북과 오케스트라..정말 대규모의 반주와 코러스는 과연 더원이 비상을 어떻게 부를까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이들의 조합이 너무 엉성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더원이 가슴을 부여잡고 등장한 후 청아한 목소리의 소녀 가수의 노래 그리고 이어지는 더원의 노래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연출이 넘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소녀가수의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는 더원의 노래, 서로 노래말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듯 이어가려 했던 것 같은데, 맑은 목소리가 주는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더원은 너무 성급하게 자기 노래로 이어가 버렸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그리고 서서히 분위기를 올렸으면 감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었을 텐데, 갑자기 열정적으로 노래가 이어지니까 좀 생뚱맞은 느낌을 주더군요. 뭔가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 그리고 아이들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중간에 아이들의 합창이 나왔지만 그 소리가 제대로 더원의 노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왜 저 아이들이 저기서 합창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도 노래의 클라이막스에 따라 좀 더 웅장하게 치고 올라가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조화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했구요, ㅎㅎ 전 김동욱의 목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더원을 이번 회 꼴찌로 꼽았습니다.


간의 주요 기능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 공급하는 것입니다. 간은 마치 에너지 및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종합화학단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등을 합니다. 간은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의 기능을 열거해 보면,
▶흡수된 영양소를 신체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물질이나 영양소로 가공 처리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은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單糖類)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며, 분자 크기가 작은 비타민, 유기물 및 무기질은 그 자체로서 흡수됩니다. 이들은 일단 모두 간으로 운반되어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물질로 변환되어 다른 기관으로 보내지거나 간에 저장됩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나 화합물들을 합성합니다.
혈청 100 ml에는 6-8 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90%는 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간은 하루에 최대 15-50 g의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간경변이 되면 코피나 잇몸 출혈과 같은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액응고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1. 간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2. 간암의 정의와 분류 3. 간암의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한 ... 제거와 함께 간의 기능도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이라
간암의 정의, 병태생리, 진단 및 치료 및 간호중재 레포트 9페이지
화학요법 * 간암의 간호중재 3.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주위에 간 ... 구토 :간 기능의 가벼운 이상이 있어도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간암의 ... , 따라서 간의 기능이 저하돼 있어서 암 치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다


남수단은 끔찍한 전쟁을 겪고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소년, 소녀들은 군인으로 끌려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 특히 소녀의 경우 성적 폭력까지 더해져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일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남아있다. 2019년 8월 20일 가디언 지 보도이다.
재통합 프로그램은 360명의 소녀들이 얌비오의 무장 단체를 떠나는 것을 도왔지만 성폭력의 트라우마는 많은 사람에게 지속되고 있다.
2015년 4월 어느 늦은 밤, 13살의 파트리샤와 11살의 여동생은 자고 있던 중 남수단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에게 납치당했다. 소녀들은 콩고 민주 공화국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얌비오에서 남수단 민족 해방 운동으로 인한 마을 습격 때 유괴됐다.
파트리샤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정부군을 염탐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주요 업무는 음식을 나르고, 요리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군인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병사의 아내로 지정되었어요. 그는 저보다 40살 가량 많았어요. 제가 거절하자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17세인 파트리샤는 부모님의 집에 있는 망고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2주 동안 저항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와서 저를 잡았어요. 나는 그와 몸싸움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강했고, 저는 제압당했죠.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만 아무도 날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여동생은 파트리샤와 마찬가지로 무력한 상태였다. 그 후 강간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
2018년 2월 7일, 반군의 손에 의해 그녀의 시련은 끝났다. 그녀는 주바의 당국과 반군에 의해 합의된 거래의 일환으로 얌비오에서 석방되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임신 4개월째였다.
아동 병사 국제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무장 갈등에 이용된 아이들의 수는 2012년 이래로 두 배 늘었다. 이는 159% 증가한 수치이며, 거의 3만 명의 어린이들이 동원된 것이다. 소년병이 되며 파트리샤는 UN과 아동 보호 기관으로부터 감정적, 육체적, 실질적인 지원의 권리를 얻었다. 하지만 거의 18개월이 지나고, 그녀는 여전히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분투하고 있으며, 그녀와 그녀의 1세 아들을 부양할 돈을 버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끊임없이 회상을 해요. 때때로 나는 정말 불쾌하고 절망스러워요. 나는 내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어요.” 파트리샤는 말한다. “어머니는 제게 과거를 잊고 전진하라고 조언하고 충고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저는 저를 도울 치료가 필요해요.”
UN 아동 기금인 유니세프가 3월에 브리핑한 것에 따르면,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전쟁이 발발된 이래로 1만 9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반군이나 무장단체에 ‘이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들은 군인으로, 조리원으로, 짐꾼으로, 배달원으로, 스파이로 이용되었다. 소녀들은 종종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15세 이하의 아동을 전쟁에 이용하는 것은 전쟁범죄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처벌 종식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범죄는 거의 조사되지 않는다.
작년 2월부터 유니세프와 남수단 유엔사절단이 협력해 국가적 동원, 군축 및 재통합 위원회를 통하여 360명의 소녀와 610명의 소년이 얌비오에서 석방되었다. 다른 주에서는 3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풀려났다. 다른 아동 전투원들처럼 파트리샤가 동원 해제되었을 때, 그녀는 옷, 이불, 신발, 3달의 식량 배급과 다른 기본적 물품이 담긴 구호 물품 패키지를 받았다. 그녀는 MSF의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사회복지사를 배정받았다. 파트리샤는 사회복지사와 그녀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그녀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때로 파트리샤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어머니께 말하곤 해요. 이것은 심리사회적 지원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있고, 그녀의 여동생과 함께 그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남수단에 있는 월드비전의 수석 고문 바네사 사라이바는 말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상담들은 파트리샤로 하여금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러한 경험에서 치유되어 정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사라비아는 말한다.
“또한 특히 아이들이 그들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재통합해 돌아가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공동체 지원이 중요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얌비오에 있는 최소 752명의 전 소년병들이 월드비전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과 사건 관리서비스를 받아왔다. 게다가 200명이 직업 전문기술 훈련을 받았고, 80명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지원을 받았으며, 60명은 한 자선단체를 통해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받았다. 그 단체는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영국 예산을 쓰기를 바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얌비오에 기반을 둔 MSF 정신건강 활동 매니저인 루치아노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조직들은 몇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엄청난 분투 중입니다.”
남수단 유니세프의 아동보호 책임자인 장 리비는 때로는 두려움과 오명이 소녀들과 여성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서비스를 놓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특별한 집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따라서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군대와 무장단체를 떠나는 소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되는 것의 오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 리비는 말한다. ”그러므로 소녀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 공동체로 돌아가고, 도움을 위해 확인되어지는 것에 나서지 않습니다.“
U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원 해제된 소녀들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소년들에게만 제한되었던 것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직업 트레이닝을 제공받을 것을 권유받는다. 그러한 지원들은 소녀들의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자원들과 함께 추진력을 얻는다.
파트리샤는 그녀의 경험들에 맞서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삶을 다룰 적정한 지원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는 절망스러워요. 나는 내 스스로와 아기를 돌보기가 힘들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일을 해야 해요. 나는 식비롸 치료, 아기 옷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농사도 해야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 부모님은 가난하죠. 그들은 저와 제 아기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말한다. “제가 납치되기 전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왔을 때, 아무도 저에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리샤는 그녀가 재단사로써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돕는 6개월의 바느질 수업을 등록하기 전에 6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훈련을 끝낸 이후에 그녀는 스타트업 키트를 받았고, 스스로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동생의 교육은 지원하고 싶어요. 만약 그녀가 공부를 한다면 그녀는 학교를 가지 않은 우리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을 거에요.” 그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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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참여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연구회참여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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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단독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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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귀넷카운티에 이어 홀카운티도 관내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위한 이중 언어 투표용지 제공을 승인했다고 게인스빌 타임즈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홀카운티 선거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찬성2, 반대1로 이중언어 용지 제공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센서스국이 조지아주에서는 처음으로 귀넷카운티를 이중언어 투표용지 의무 지역으로 선정한 지 4개월만에 일어난 일이다.
찬성표를 던진 킴 코플랜드 위원은 “귀넷카운티가 이중언어 투표 용지를 제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카운티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플랜드 위원은 “이제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제기되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조지아라티노공직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디렉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그는 “홀카운티 라티노 유권자들이 언어에 관련,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확보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플랜드 위원에 따르면 홀카운티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중언어 투표 용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개월전인 지난 해 12월 초 귀넷카운티 선거당국은 연방유권자권리 준수 차원에서 스페인어를 주언어로 구사하는(영어에 서툰) 유권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연방센서스국은 발표했다. 귀넷카운티는 연방센서스국이 연방선거법 섹션203조를 준수해야 하는 전국 263개의 비영어권 주민들이 많은 신규 선거구 리스트에 포함됐다. 연방선거법 섹션 203조에 따르면 선거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비영어권 인구 분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투표에 대비한 언어 서비스를 소수계 주민들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귀넷카운티가 유일하게 소수계 주민들을 위한 언어 서비스 의무 제공 지역이다.


Q : 이번에 G마켓과 함께한 쇼핑어벤G스에서도 역시 ‘허팝’다운 콘텐츠였다. G마켓의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 중에 스마트폰 방탄 필름을 선택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A : 원래 1순위로 방탄필름을 생각하고 있었다. 실험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던 거라… 그런데 운 좋게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아무도 고르지 않더라.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방탄 필름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왜 굳이 방탄필름을 선택한 이유는 휴대폰에 보통 그냥 필름은 많이들 붙이지만 ‘방탄’ 필름은 잘 안 붙이는 아이템 아닌가? 진심으로 궁금했다. 휴대폰 액정 깨졌다는 주변 사람들도 많고 나도 액정이 깨져본 적이 있어서 꼭 해보고 싶었다. 방탄필름으로 뭘 어떻게 실험해야 할지 그려지고 있었고…


Q : 대단하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방금 말한 방탄필름을 선택했을 때 머리 속에 그렸던 그림은 무엇인가?
A : 있는 사실 그대로, B급 감성을 섞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다. 사포나 칼, 가위… 정도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쇠구슬이나 망치 정도에서 액정이 깨질 줄 알았다.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깨지면 그냥 바로 “액정이 깨졌습니다” 하고 영상을 종료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안 깨지는 거다. 휴대폰이 너무나 멀쩡하더라. 하다 하다 오기가 생겨서 예정에 없던 볼링공까지 이용해 실험을 하게 되었다. 결국 액정은 깨지지 않고 휴대폰이 휘어지더라. 뭐 이런 괴물 같은 물건이 있나 했다. ㅎㅎㅎ
Q : 그렇지 않아도 댓글을 보면 그 실험에 쓴 스마트폰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더라.
A : 봤다. 볼링공도 많이 물어보더라. 뭔 집에 볼링공 있냐고… 집에 있던 게 맞다. 집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다. 아까 말했지만 원래 볼링공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근데 이게 안 깨지니까… 오기가 생겨서 찾다 보니 볼링공이 있었다. 휴대폰도 내 휴대폰이다. 그것도 쓰던 거. 실험이나 콘텐츠를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G마켓에서 준 휴대폰 아니다.ㅎㅎㅎ
Q : 그건 그렇고 다른 쇼핑어벤G스들 영상은 봤나?


17일, 훈춘시발전및개혁국에 따르면 지난해 훈춘세관을 통해 감독관리된 수출입 화물량이 334만톤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에 달했다. 훈춘시에서는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통로건설을 전면 추동하고 ‘훈춘-자루비노-부산’항공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했는데 항공선 화물량은 1273톤에 달했고 가치액은 2429.4만원에 달했다. 대 로씨야 훈춘통상구 수출입 화물량은 7만 426톤에 달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어났으며 가치액은 21.3억원을 실현했다.


개방플랫폼 건설을 부축해 감독관리특수지역 통합의 최적화를 추진한 데서 종합보세구의 신청 및 비준 사업에 일조했다. 자유무역시험구 혁신감독 관리제도 22개 항목을 복제하여 훈춘수출가공구 개방플랫폼 기능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확장했다. 다국경 전자상업무를 조력하는 동시에 빠른 템포를 동시에 실현했다. 지난해 4만 4000여건의 상품을 감독관리했는데 가치액 3200여만원을 실현했는바 이는 다국경 전자상 ‘1239’보세 수입 업무의 비준을 추동했다.
서비스업무를 최적화하고 중점산업대상 발전을 부축했다. 해산물수입을 적극 지지하고 집중신청 형식을 통해 ‘수출합법어획증명’의 기한, 세수정책 조절연구 등을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제왕게 잠정 세률을 14%에서 7%로 낮췄다. 지난해 훈춘시의 제왕게 수입액은 1.11억딸라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6배 높았고 전국 동기 수출총액의 81%를 차지했으며 기업을 위해 루계로 세금액 5890만원을 낮춰주었다.
아울러 주동적으로 관할구내 중점기업을 위해 봉사했다. 자금동업, 흥양수산 등 다수의 수출입 기업을 위해 총납세액, 전자장부수첩 연기, 동가공 등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지속적으로 대 로씨야에 대한 무역의 전환승격을 추진함으로써 호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했다. 지난해 호시무역 상품량은 4.32만톤에 달했고 교역액은 5.5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산업은 3만여개의 부품이 모듈화를 거친 후 완성차 공장에서 조립된다. 대규모 근로자들이 일관(一貫)공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또한 신차 개발에 4년 이상 걸리고, 수천 억원이 투입되야 함에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다양한 신차를 지역 별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내놓아야만 버틸 수 있다.
이런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임금수준 유지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선두권 글로벌 메이커들은 오래 전 노사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었고, 근로 유연성과 성과형 임금체계를 구축했다.
GM은 2009년 파산 위기 속에서 노조가 임금 및 복지비 삭감, 2중 임금제, 일정기간 파업금지 등을 수용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르노는 강력한 노조의 임금 인상을 피해 스페인, 루마니아 등으로 생산지를 이전하며 프랑스내 생산이 2002년 133만대에서 2013년 51만대로 급락했다. 프랑스공장 가동률이 55% 수준으로 하락하자 노조는 생존을 위한 변화를 택했다. 2012년 임금동결과 노동시간 연장에 합의하고 고용유지에 안간힘을 쏟은 결과 2014년 프랑스내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UAW(전미자동차노조) 밥 킹 전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노사는 적이 아닌 동맹관계라고 했다. 일본 도요타노조 관계자는 한번 올린 임금은 내려가지 않고 회사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회사 경쟁력을 위해 과도한 임금인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는 수십년간 같은 틀 속에 갇혀 적대적인 이미지로 세계에 각인되어 있다. 한국산 자동차 생산규모는 수년간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 후진할지 모른다. 물론 고용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이 자동차 생산강국의 위상을 이어가려면 노사관계를 선진형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다.
선진 경쟁회사들의 노조를 살펴보면 우리 노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절로 나온다. 우리 노조도 국민 경제의 공동주체로서 스스로 개혁을 주도해 고용보장과 신규 청년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국산차를 사주고 아껴주며 자동차 산업을 키워온 국민에 대한 도리며, 이렇게 할때 노조도 국민의 박수 속에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어온 시스템 개편작업은 PC·모바일·앱전체 디자인 제작, 12년간 운영으로 누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리, 입점농가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과 앱을 통해 상품 등록 가능, 3대 특별관인 청년농부관, 전통주관, 친환경농산물관 추가, 농가체험상품 등록 개선, 앱 사용이 쉽도록 화면확대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구성으로 고객과 입점농가에게 선보여질 전망이다.
개편 시스템은 PC뿐 아니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모바일 고객 확보를 위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편리한 결재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고객확보를 위해 2020년 1월 한달간 시스템 개편 기념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벤트 행사의 홍보를 위해 1월 한달간 쇼핑몰‘사이소’ 개편 안내와 이벤트 홍보내용을 카카오톡과 네이버 배너 메인화면 노출광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8,000여명에게 홍보 메시지 발송, 우수 구매고객에게 SMS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사이소’는 지난 2007년 4월 정식 오픈한 이후 매출액과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4억원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12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수준별 입점농가 교육, 상품별컨설팅, 특가·기획전 확대, 구매고객 분석을 통한 충성고객층 확보 등을 추진하여 직거래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쇼핑몰‘사이소’시스템 개편을 계기로 입점농가에는 소득이 향상되고 고객에게는 경북의 우수한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원순의 한 걸음 더 얼마 전 쌈지로부터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다. 쌈지가 농산물 판매를 시작했다며 농업에 대한 글을 하나 청탁하면서 온 메일이었다.“인사동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쌈지길에서 우리 땅에서 나고, 착한 농부의 손에서 자란 행복한 농산물 장터가 열린다. 7월 4 ~ 5일(금, 토) 이틀간 진행되는 ‘쌈지농부’ 농산물 장터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안전하고 맛 좋은 우리 농산물을 농부들이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다.” 쌈지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패션잡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갑자기 농산물인가. 계면쩍었는지 그 원고의 청탁자는 스스로 이렇게 해명을 붙이고 있었다.“패션기업 쌈지에서 농산물을 소개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일 중에 가장 창조적인 일이 농사’ 라는 말이 있듯이, 농부가


박원순의 한 걸음 더 루거 로이케(Rudger Reuke)는 35년간 독일 정부기관 DED(독일개발원조기구)에 근무하다가 은퇴 후 해외원조 민간단체 German Watch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1유로(Euro)만 받고 일한다. 그래서 스스로 ‘1유로 맨’이라고 부른다. 자신은 매일 출근해서 일할 곳이 있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좋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행복해 한다.‘1유로 맨과 ‘고려장’이야기2004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3개월간 독일을 여행했다. 이때 만난 사람 중의 한사람이 바로 이 루거 로이케씨이다. 이 사람의 스토리는 단지 한 사람의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수없이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절반이 온갖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참 대단하다. 한 중소 기업인이 작은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키우고 있다. 그는“정치인에게 기부하면 세금공제를 통해 그대로 되돌려 받는데, 문화 후원 역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한 기업인이 매해 10만 원씩만 보태도 지역의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가 조금씩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힘겹게 돈을 모으고,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었다. 그와 동료들이 시작한 예술제는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꾸려진다. 말 그대로‘시민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한 중소 기업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작은 변화다. 2월15일 군포를 찾아 디딤돌문화원의 최승교 이사장을 만났다.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작은 지방도시의‘메세나’최 이사장은 15년째 작은 용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공고를 졸업한 그는 원래 한 대기업의 공장에서


박원순의 한 걸음 더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는 지인이 희망제작소 사무실을 찾아왔다.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연신 목을 쿨럭거리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간암으로 고통받던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 나에게 평생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말하였다. 자신의 재산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런 순간들을 밀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언을 끝냈다. 그리고 두달여가 지난 오늘 그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평생 벌었던 재산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속세의 모든 것과 이별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누구에게나 돈은 귀하고 자식은 귀엽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평생 모아서 자식들에게 몽땅


시장은 조용했다. 한 때는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농담과 뜨내기 손님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거대한 채소 도매시장으로 삶의 활력이 넘쳤지만, 이제는 무채색의 공간이 되어버린 안양 석수 시장. 이 쇠락한 재래 시장을 다시 살리려는 사람이 있다. ‘생활이 예술’이라는 신념을 붓 삼아, 회색의 공간을 생명력 넘치는 원색으로 다시 칠하려는 이다. 지난 1월 23일 안양 석수 시장을 찾아 예술공간 ‘스톤앤워터(Stone&Water)’의 박찬응 관장을 만났다. 그는 ‘석수 시장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계에서는 대부 격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밑그림을 따라 수많은 예술가가 석수 시장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해 작품을 설치하고, 퍼포먼스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여 왔다. 박 관장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석수 시장


2020-02-23 · 결핵균의 빈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bcg의 단점이 커진다고 여겨진다. bcg를 중지한 스웨덴, 옛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중지 후 어린이 결핵이 증가하였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결핵이 널리 퍼진 나라에서 bcg를 3살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투여한다. 방아쇠손가락증후군은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에서 나타나며 특히 아침에 한 손으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주로 엄지손가락과 중지, 약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018-07-03 · 그 외에도 실신은 기침, 재채기, 배뇨, 배변, 삼키기, 운동, 스트레칭, 발살바 조작, 호흡중지 발작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발생하기도 하며 저혈당증, 빈혈, 감염 등 전신 질환이나 편두통, 약물, 공황 발작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명. 초기증상. 등교중지기간. 예방법. 유행성. 이하선염 오한. 고열. 두통. 난청. 이통. 귀,볼, 아래턱부위가 항아리처럼 부어오름.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삼킬 때 통증. 귀밑에 부어 오른 것이. 가라 앉을 때 까지 격리 병명과 치료, 격리기간이. 기록된.
2020-01-29 · 재채기, 맑은 콧물, 기침,. 등교중지 학생 또는 출근중지 교직원에게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출석 또는 출근 인정을 위한 행정. 2주 전에 접종하며, 지속적인 예방이. 2019-03-02 · 우리의 눈은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폐쇄 등 왜 우리가 재채기 이유를 알아보세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폐쇄 등 왜 우리가 재채기 이유를 알아보세요. 홈. 2020-01-23 ·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서암봉 금색을 붙여 준다. 더 좋은 방법은 골무지압구指壓具를 양손 중지中指에 항상 끼우고 있거나, 잠잘 때 끼우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코골이 심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유태우. 백일해는 초기 콧물, 재채기, 미열,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이후 매우 심한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경우 폐렴, 호흡곤란, 저산소증 혹은 경련. 이렇게 지속적인 면역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피부 가려움, 붉어짐 현상/마른기침, 호흡곤란 증상/ 콧물, 코가려움, 코막힘, 재채기 증상 / 두드러기, 설사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루스는 파괴신들 사이에서 왕따임이 밝혀졌다.그 이유는 과거에 전왕이 전 우주를 무대로 하여 숨바꼭질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숨바꼭질 도중 비루스는 숨은 채로 50년동안 잠이 들고 말았는데, 비루스가 끝내 나올 생각을 않자, 대회가 결국 중지. 이러한 모든 효과는 감소 조직 부종 및 비강 효과 자극 비점막 수용체의 민감성을 감소, 점액 분비의 분비 정상화 호흡 저하로 이어질. 이것은 차례로 콧물과 재채기의 중지, 비특이적 인.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 자주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 -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JG Kim님 외 2명이 링크를 공유했습니다.똥꼬X이 무서운건 에이즈보다 변실금이 있다. Feat 홍석천 - 일베 - 일간베스트 - 일베저장소게이라도 에이즈에.
2019-11-19 · - 1 - 테라플루데이타임건조시럽 일반의약품 용법용량 1회 1포를 240 mL의 뜨거운 물에 녹여, 10-15분 내에 복용한다. 만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매 4-6시간마다 필요시 1포씩 복용한다. 24시간 동안 4포. 급성 딸꾹질은 저절로 호전되며 딸꾹질에 대한 요법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자주 재발하는 지속적인 딸꾹질은 심각한 질환의 소견일 수 있다 재발하며 지속적인 딸꾹질의 원인은 100여 가지가 넘으며 그 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흡연,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과도한 가래가 동반되는 기침, 1주 이상 지속 또는 재발되는 기침, 만성 기침, 발열·발진이나 지속적인 두통이 동반되는 기침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2020-01-12 · ⬇ 독감 스톡 사진을 최고의 스톡 사진 에이전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렴한 가격 수백만 프리미엄 고품질, 로열티-프리 스톡 사진 및 이미지.
①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줄임, 복용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3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기침 분이 아니라 딸꾹질 과 재채기 도 특효약 이다. 열이 나는 감기 표고 버섯 달인 물 시장 에서 살 수있는 표고 버섯 15 야기 할. 재채기 는 목 의 신경 과 코 의 신경 처럼 흘러 내릴 때나 함께 복구 될 때 증상이 나타나고 딸꾹질 은 목 신경 에서 이다. 백일해는 초기 콧물, 재채기, 미열,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이후 매우 심한 기침 증상이 나타난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경우 폐렴, 호흡곤란, 저산소증 혹은 경련 및 뇌 손상 등으로 이어져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픈 사람과 같은 방에있는 어린이는 재채기 나 기침을하면 감염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메커니즘도 가능합니다: 아픈 사람과 공통적으로 요리와 칼 붙이 사용. 나이가. 흡연,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과도한 가래가 동반되는 기침, 1주 이상 지속 또는 재발되는 기침, 만성 기침, 발열·발진이나 지속적인 두통이 동반되는 기침. 5.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호와 제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은행 예치금 회수 및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이자와 예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2억 4,200만원, 18.64%가 증액된 2,816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추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공유재산 부가가치세환급 승소금 사례금,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건립공사 설계용역비,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팔룡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대산면 테니스장 보수, 진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마산실내체육관 및 진해국민생활체육관 등 내진보강, 창원종합운동장 노후시설정비, 대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창원국제 사격장 리빌딩 추가경비와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변경 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무엇보다도 돈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20페이지는 그럼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금 여유자금들이 은행에 예탁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들은 지금 예치금리나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금이나 들어놨다가 이렇게 또 해지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자손실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각 개별기금으로부터 연간계획을 받아서 쓰지 않는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또 빌려주기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여유자금을 예탁을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전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또 추경 때 쓸 사안이 생겨서 그 전체를 다 해지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자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요즘 언론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쪼개서 이렇게 예치를 하면 필요한 부분만큼만 해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리에 넣어서 이자소득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장님,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영희 위원 추경예산 개요서를 봤는데 부서별, 항목별 몇 % 증가하고 이런 걸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셨는데요. 이거를 조금 개선해 주십사하고요.
이게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서가 있는 19페이지를 봐주시면, 19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21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시민소통으로 올라온 부분이 5,070만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걸 결산이든 감사든 여기서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금액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딱 공론화위원회 건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시민소통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뭔지 추정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전화 드리기도 어렵고요.
22페이지 봐주시면 이것도 신뢰행정 구현해서 1,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정리된 게 신뢰행정 구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관리도 2,5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론동향관리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페이지 이후로 보시면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대다수 참여하는데 이거는 30페이지 봐주시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한 6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는 왜 나누신 건지 다른 사업 건이라서 나누신 건가요, 책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개요서라고 해서 간단하게 약식으로 작성된 예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서에서는 본 예산서에서는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6개로 쪼개놓으신 건 왜 그러신 걸까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내나 그것도 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각자의 세부사업 항목이에요?


여기 표현되기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와있는 게 시의원들이 하는 재량사업비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일단은 그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건이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주민편익사업과 숙원사업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옛날부터 해결을 해 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고 주민편익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발생된 사업이라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건 세부사업이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왜냐 하면 보기에 불편하고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하나의 부속서류로써 그렇게 약식의 형태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져 있습니다. 법에 나와져 있는 부분 그대로 저희들 의회에 넘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작성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편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얼마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김상찬 위원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 3,500인데 현재 노후장비 교체로 되어 있는데 현 장비가 설치된 연도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지금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백업시스템이라든지 웹 방화벽 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해서 총 41종의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내구연한은 2009년부터 2008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비들이고 그리고 노후화 장비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지원도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상당히 오래 됐다, 그렇죠?
○김상찬 위원 장비도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 쪽의 장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게는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도 못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버전 업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고 또 현재 이 장비를 교체하는데 본청만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까지 같이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행정정보실입니다. 인터넷 운영실하고 따로 다, 행정정보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직원이 사용하는 새올이나 온나라 이런 걸 말하고요.
인터넷 같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쪽을 말하는데 우리 지금 본청에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이 하락한다면 본청의 CPU를 교체하면 거기에 호환될 수 있도록 각 장비들을 교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만이, 큰 집은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 서버를 받지 못한다면 효과가 반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인터넷 장비라든지 행정정보실에 있는 장비들은 구청에는 있지 않습니다.
전산실은 우리 본청에만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연계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전부 다 선으로 연결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 장비들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 그러면 본청 장비만 교체하면 구청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의 민원요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버전 업을 계속하고 거기에 실어지는 콘텐츠도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은 지금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입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은, 또 유지, 보수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무인민원발권수가 작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 요구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 부분에서 적정하게 좀 배분하려고 지금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어떤 지금 정보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장비에 어떤 CPU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돼서 어떤 일을 못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실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신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구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시의회에 설명하고 해서 좋은 장비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중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적절한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 해서 돈이 한 5,000만원 이렇게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추경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행사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조직개편 신설부서 등 자산취득비도 이게 당초 1억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요청을 하셨는데 더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는 게 당초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아마 1억이 됐을 텐데 또 5,000만원 추가하게 된 거는,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 부분도 지금 현재 9,000만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혹시 긴급하게 어떠한 비품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할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추가로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해외시찰은 혹시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납니까? 5,000만원 추가를 요구 하셨는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억 2천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나갔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의 경위는 국토부나 행안부에 정보통신망 점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는 것으로써 방화벽 이중화를 한다든지 방화벽을 구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게 물론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방화벽 장비라는 게 우리 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정보통신망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걸 조치하는 그런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사전에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 또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래 돼서 좀 미루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천수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거기에 5,000만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게 상반기 때 행사를 안 해서 하반기 때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1억 5,000만원은 1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증액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강 해외 시찰 같으면 여기 소비성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누가 이렇게 나가는 걸 증액된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이라든지 선진 내용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요? 아까 답변이 1년 예산 편성인데 상반기 때 안 해서 하반기 때 한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나가든 안 나가든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공무원들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런 거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보시면 조직개편 신설부서 등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사무실 집기 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영희 위원 예, 180페이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72억은 매년 이 정도로 설정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석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이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너무 큰 금액을 묶어두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만에 하나라도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 정도 돈은 또, 이 이상도 들기 때문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81페이지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학습강화 지원사업 30억 중에서 1억 4천 증액하신 건데 학습강화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30억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강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요청 온 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최영희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나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전부 다 공문이 나가시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아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선정도 그럼 교육청이 하시는 거고 금액을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숙사건립 지원사업이 24억 7,400만원 있는데 제가 이거를 듣기로는 담당계장님 보고 오셨을 때 `16년만 기숙사 지원, 마산중앙고, 성민여고 있고 추후로는 이때 10억, 15억 지원했고, 그 이후로는 없을 거다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건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기숙사 등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실습동,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 확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관광고 실습동 증축에 나가는 부분, 다음에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다음 신방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제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비 30% 대응투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이 자체 재원을 국비라든지 해서 70%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게 기숙사 등 이렇게 쓰시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다음에 표현을 고쳐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원금 나가는 이 건도 서류 하나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다른 분 다 하셔서,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내나 같은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이게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주철우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정도로, 성립전 예산이면 급할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5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현재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서 여기 지금 6개정도 저희들이 나눠서 나가서 가고 있는데 가톨릭 여성회관하고 민들레노인복지학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다음에 예솔배움터,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의창평생교육센터 해서 어르신 상대로 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사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기상으로 볼 때 공모를 3월에 공모 내시를 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5월에 확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 상으로 볼 때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에 학생 수를 갖다가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 이렇게 학생 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학교 무상급식 건인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그러면 학생 수를 예상을 잘 못해서 발생된 거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학생 변동 수에 따른 부분의 반납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1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공청회 이래놨는데 교복 지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여론 수렴하기 위한 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중·고생 교복 지원,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 하고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관계 이거 포함해서 설명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시스템적으로 실제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경비에 대한 경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취지 설명과 다음에 그게 나갔을 때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신청서 부분, 여러 가지 좀 설명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설명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입장은 어느 정도 시에서는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 정도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을 갖다가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창섭 위원 대충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복비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원 정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정하는 금액하고 상한가, 하한가의 중간금액으로 했을 때 한 30만원 정도 1인당 잡고 했을 때 저희들이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기숙사 등 건립사업, 최영희 위원님이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짤 때는 20억원 정도에서 다목적체육관을 20억원 정도에서 짜거든요. 짜는데, 대폭적으로 24억 7,000만원 정도가 더 추경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여기는 관광고 실습동 예산만 붙어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붙어 있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게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방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에 해서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국비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 학교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그거는 그래 될 것 같으면 연초에 그걸 갖다가, 원래 확약서가 먼저 시에서 확약서를 써줘야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순서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대응 투자방식이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일단 자기들이 대상학교에 대해서 선정이 먼저 됩니다.
먼저 되고 이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할 내용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선 순위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정해서 시에 어느 정도까지 되겠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교 정도로 어느 정도 하자, 그런 부분을 협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원래 시에서 먼저 방침은 먼저 세우죠.
20억 내에서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러면 5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4억 정도 주는 거였고, 기존에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적을 때는 우리 시에서 확약서 써주는 게 한 3개 정도 하면 6억 몇 천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억 정도를 해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짜서 하는데 갑자기 120% 추가가 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면 교육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학교별 배분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기숙사 등해서 대응투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게 이때까지 대폭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상해 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몇 번도 해 봤고 하는데 기숙사 짓기 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하고 순서가 밀려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120% 정도 추가가 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실은 관광고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시장 시절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몇 년 전에 있었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체육관 건립 부분이 확 많이 올라오니까 내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16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고장이 잦은 감사관실 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마산 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과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특별 검증단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 운영수당 1,050만원과 교통여비 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미 일괄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73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아닙니다. 내나 그대로 하는데 올해 저희들 국외여비에서 군항제하고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창원 방문의 해를 같이 겸해서 군항제때 해외 외빈을 조금 더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고파축제하고 K-POP때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하는데 따른 여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잭슨빌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조직과에서 받은 국제자매도시 미국 잭슨빌시 방문계획서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소방본부 쪽에서 받은 소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여비내역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은 19명이 갔는데 소요예산이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간은 더 길었습니다. 길었고요, 미국 잭슨빌시 방문은 우리 부시장님 이하 총 여섯 분이 갔는데 의회에서 간 거는 여기 비용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2,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잭슨빌 자매도시 방문에 그때 상호주의에 따라서, 본 위원의 의문의 출발은 오시는 분 숙박비 지금처럼 다 우리가 대는데 그럼 비행기 표 값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숙박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보니까 잭슨빌만 갔다 오신 게 아니고 뉴욕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방문이.
잘못됐고, 실제로 일정표도 봤어요. 봤고, 일정표도 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자매도시 방문에 소요된 비용이 부시장 건만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1,000만원이.
소방공무원들은 얼마나 열악한 사정이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19명이 가는데 이 전체를 부담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 분들은 정말 가야 될 곳을 갔다 왔어요.
소방박물관, 워싱턴 소방서, 토론토 소방서, 우리 부시장 이하 행정과장님은 어딜 다녀오셨냐면 일정이 10월 4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인데 아마 박람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맘때, 그렇죠?
그런데 박람회 참석해서 기념식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충분히 절반 정도 일정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왜 가신 거예요? 부시장님 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이게 품의서 내용은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자매도시 미국 잭슨빌시 방문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관광성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소방서하고 그다음 저희들 우호협력단 간 내용하고 여비의 차이는 지금 소방서에서 간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아마 배낭여행 조로 하는 그 부분이지, 그 내용은 정확히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부담 부분이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저희들 부시장님하고 해서 볼티모어로 간 사항은 공식적인 방문계획에 따라서 저쪽의 초청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내용이고, 뉴욕 부분은 목적 부분도 내나 우호협력,
○주철우 위원 행정과장이 관광청에 왜 가요. 제가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 인사과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힘 있는 부서는 예산도 포괄예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쓰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행정국장 김종환 위원님, 행정국장 답변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본부 직원 해외 관련된 내용하고 우리 자매도시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이나 체험하는 그런 우리 또 직원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갔을 경우에는 전액 우리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났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잭슨빌과 다른 타도시를 간 거는 우리 이왕 그 지역의 인근에 가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여행성이라고 위원님 그렇게 하지만 거기 가서 볼 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그 금액 차이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본인부담이 있으면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일선 부서가, 앞에 예산도 있더라고요.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188페이지에 보면 특례시 관계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억도 안 되는 9,700만원만 이게 예산을 편성 시키네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특례시 가는 거기에 예산이 충분할 수 있을랑가, 혹시나 광역시할 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지탄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님들께서 위축되어서 이렇게 작게 편성 했는가, 이거 뭐 관계 없겠습니까, 이거는?
188쪽에 보면 이거 자치분권 이 자체가 내나 특례시 관계 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저희들 특례시는 광역시하고는 다르게 경비를 최소화 하자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금년 하반기에만 할 3개월만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담당자가 충분하다 하면 다행입니다.
암만해도 지금 시작했으니까 홍보는 지금 이때가 최고 많이 예산도 집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으로 그렇게 답변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98페이지, 저 밑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 주는 돈도 다 못쓰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특히나 또 우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비에서 1억 9,500여만원이 이래 되는데 정말 제가 내나 저기 또 여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지금 소답주민운동장에 지금 민원들이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은 데 이걸 갖다가 반환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게 편입 토지 보상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이게 도비가 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럼 이 돈은 토지보상비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오랜만입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우리 창원시 장애인 체육회 있죠? 결성된 지가 지금 얼마나, 몇 개월 됐죠?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사무실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시설공단하고 사무실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거 되고 나면 예산 확보가 되면 지금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잡혀있는데 인원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비장애인, 한 번 공채를 할 예정입니다.
해 보면 자격이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자격이 뛰어난 사람은 그 관계없이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장애인이 채용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장애인, 장애인이라든지 다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사무실하고 다르게 올해 이게 결성되어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뭐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크게?
인원이 얼마나 되죠? 지금 우리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동호회에 가입된 이런 체육단체가,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지금 장애인체육경비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면 결성되지 않고도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구 창원·마산·진해 이렇게 아직 통합이 안 돼서 이거 지금 동호인으로 등록 돼 있는 데는 지금 나가면 전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직 사무국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대회가 내년부터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내년부터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올해보다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 보면 장애인들 이런 사무국을 운영하고 장애인대회를 하다보면 말썽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사무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변에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장애인 사무국인데 장애인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장애인들 하면 뭐 문제는 있겠지마는 그 가운데도 장애인이 들어가서 사무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원 채용을 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조금 작년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사격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느냐 도와줄 부분이 없느냐라고 누차 관심을 많이 가졌고 우리시에서 사격장 조성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저희들이 본대회 전에 프레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하는 과정이 이전에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국제사격연맹 기술TD로 와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시에 성립된 예산으로 내려준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격장 내에 부족한 시설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시설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났는데 또 이런 금액을 해서 더 이상,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시청 기계식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시청에서 지금 생각하는 최선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면수가 438면, 지금 현재 시청에 들어오는 차들은 한 900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00대 정도가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짓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김상찬 위원 최선책이라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는?
○김상찬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련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주차장 해소 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정 외 활동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지금 직원 여론은 사실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아침에 엄청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최선책이 아니면 저도 차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자정노력이 먼저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선책이라면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거 뭐 추진 한다고 우리가 시청이 만약에 이렇게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서 어떤 민원들이 민원인이나 시청 직원들, 그다음에 의원들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내가 중간에 잘 안 끼는데 지금 우리 시청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에 지난번에 의회에 제2별관 증축하는 것도 서류상에 여기 기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가 위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청 자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공용시설보호지구로도 지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의 안 받고 증축을 하고 지금 주차 빌딩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도시중심 미관지구가 어떤 지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축하는 부분들이 공부상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민간이 이렇게 증축한다고 올라오면요. 저거 절대 증축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 빌딩까지 하겠다니 이런 부분들 검토를 전혀 안 했잖아요. 중심미관지구는요. 이거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신축을 하지도 못하고요. 건물 형태도 다 심의 받아야 되고 또 건물이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건축이 돼 있는 본청 있죠, 1별관 있죠, 2별관 있죠, 의회 있죠, 어린이집 있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법적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검토를 해서,
○위원장 손태화 용역, 아니, 앞에 한 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제가 공고상으로 보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의회 통합하고 난 뒤에 증축한 부분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회계과장 배석도 증축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관이라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건축심의회도 참석해 보고 했는데 도시미관지구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물 형태, 색채 하나까지도 따지는 심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안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증축한 부분이.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제가 이거 현재 지난번 증축할 때 통합되기 전에 거는 모르겠고 전에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증축할 때에 아마 도시중심미관지구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증축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주차 빌딩도 이게 지금 보면 공고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주차 자주식이 옥내가 276대, 옥외가 335대로 되어 있습니다.
600대가 주차장으로 우리 시 건축대장에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한 거는 430대로 되어 있거든요. 170대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런 대장도 한 번 조사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막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고 또 관리도 안 해 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회의가 나중에 종료되고 나면 이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 보세요. 앞에 한 게 뭔가 잘못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미관지구의 허가가 과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질의할 분이 많으면 12시인데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에만 대는 차량운행일지 바로 추출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자료가 안 왔던데요. 분석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 구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1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엑셀 자료 추출이 되면 통계를 내기가 쉬운데? 저는 그게 이렇게 바로 추출 되는지 몰라서 샘플로 2개씩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의 버스 같은 경우는 28회를 사용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32회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10분의 9는 서 있잖아요. 그거 분석해 달라는 거였는데,


○주철우 위원 전달을 잘 못한 것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운행일지가 결재를 전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2번에 나눠서 6개월 단위로 추출이 됩니다. 추출이 되니까요. 엑셀로 추출이 된다던데 추출해서 몇 회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관내 다녔다고 써놓으면 관내가 다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왔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주차난 해소 방안이라고 따로 주신 자료입니다.
주셨던 자료에 단계별로 감차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분석이 앞서야지 무슨 감차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일단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구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 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청의 관용차,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총량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맞죠?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시민생활체육관 노후승강기 교체건 1억이 있는데 뒤쪽에 구청에서도 회성동주민센터 승강기는 이쪽은 올리신 게 2억 5천이라고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이걸 지금 1억 교체하시는 건은 몇인승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전검사결과 성능이 안 좋다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몇 인승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승강기를?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내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시중에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커서 여쭙는 건데요.
보통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8~10인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들은 얘기로는 관에 이렇게 납품하시고 계약하시는 건은 담합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니까 좀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이게 5층, 6층 이상은 이게, 6층 이상 2,000㎡이상은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건인데 제가 볼 때는 회성동주민센터 건도 주민센터니까 크기가 아마 이쪽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타당하게 한 번 더 조사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쭙는 게 이걸 가지고 타도시는 다양한 사업을 해 오셨는데 처음에 정부가 이걸 시작할 때는 `16년, `17년도는 복지사각지대 6만 7,000명을 발굴해서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16년부터 `18년까지 3,502개의 읍·면·동에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지는 않다보니까 읍·면·동당 84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1개동 당 250만원씩 금액을 더 증액해서 한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기준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위원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이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허브화사업 관련된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우리 추경에 되어 있는 거는 기존 우리가 읍·면·동 명칭이 되어있는 걸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된 현판 교체하는 그런,
○최영희 위원 예, 물론 현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여쭙는 거잖아요.
1년에 이 센터에 이 지원에 관한 건이 동마다 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그런 걸 여쭙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에는 58개 전체 맞춤형 복지팀을 금년도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에서 이것은 복지 관련 정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다르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해당부서 특히 복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는 2016년부터 전국하고 똑같이 시작한 사업입니까?
○최영희 위원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개선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행정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행정복지팀, 조직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현재 불리고 있는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 2개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른 데는 어르신들 무슨 택시 바우처 같은 이런 사업도 있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팔룡동 어울림마당에 인조잔디 교체 7억, 명서2동에 주민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가 8억, 진전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가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룡어울림은 워낙 여러 분들이 다 쓰시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곳이니까 이거 진전에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 건은 보통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건하고 그걸 걷어내는 건이 1,000만원 차이,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전게이트볼장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배수구가 낡아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하고 그 주변에 부대시설 약간 손 같이 보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실내, 실외가 요즘에 다 그냥 인조잔디를 까는 추세인가요?
○최영희 위원 게이트볼은 인조잔디 없이는 게임이 안 되는 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아닙니다. 일반 마사토나 이런 데도 가능은 한데 지금 추세가 인조잔디로 다 교체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세는 그런데 인조잔디 비용이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깔아달라는데 다 깔아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환경도 안 좋다고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깔아달라는 대로 다 깔아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선정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최영희 위원 이게 다목적운동장 지금 팔룡어울림이든 명서2주민운동장 이렇게 대형으로 여럿이 수천명이 쓸 수 있는 이런 곳 말고는 이게 전부 다 인조잔디가 다 고비용으로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선정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98페이지 대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5억 건은 어떻게 추진하게 된 사안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줄기차게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동 쪽에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동에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워낙 많이 차지하고 해서 그런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거기에도 가겠다, 거기 설치만 해 주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000㎡이하만 지금 현재 허가를 해줍디다.


이게 만약에 주말이 아니고 그냥 주중이라면 여기 가는 배편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난해 기준으로는 위원들 참석이 일정이 다 있어서 1박 2일 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난해 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이나 3박 4일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넉넉히 편성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대마도에 2박 3일 하실 일정이 뭐가 있을지 그 일정도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요.
이게 주중에는 배 삯이 좀 할인,


○최영희 위원 대마도에서 2박 3일을 꼭 머무르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과장 류효종 대마도에, 저희들이 대마도 기념사업을 하는 이유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역사 고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대마도에 가시면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 답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짧게 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에 이게 지금 배우자, 첫 번째 자녀, 기타 가족, 둘째 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보통 일반회사는 고등학교 자녀부터 지급이 되는데 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 시부터 지출하게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아, 출생 시부터 나가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예, 가족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영희 위원 밑에 대민활동비는 직책별로 나가시는 그냥 수당이죠?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출생 시부터 자녀학비보조를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녀가 출생 시부터 이거 학비라는 명목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냉난방기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냉온수기가 한 18년 정도 됐는데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현재는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냉온수기 일반적인 게 아니고 민원인들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공창섭 위원 지금 바닥이 인조잔디 안쪽이 어떻게 해 놨습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실외로 되어 있으면서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한지가 근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공창섭 위원 아니, 그 10여년 지났으면 그냥 흙 위에다가 마사 깔고 이렇게 올려놨겠네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콘크리트를 밑에 바닥에 해서 올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올려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면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옆에 배수로 정비하고 한다고는 이야기 하는데 실은 한 면 대체적으로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3,000만원 내외거든요.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거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대회를 하면 보통 큰 대회는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집단화 돼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운동장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가 크기가 높이가 조금 다른 예전에 사용하던 게이트볼장보다 조금 높이가 큰 그런 걸 지금 다 깔아져있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견적을 다 받아서 그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수로도 지금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창섭 위원 배수로 정비하고 공사내역을 갖다가 다음에 저한테 자료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위에 시설비 해 놨는데 마산축구전용 스포츠파크 조성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거기하고 그 바로 밑에도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해서 3,000만원 잡아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입니다.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조성 이 부분은 지금 마산 회원구에는 지금 현재 운동장을 3개 정도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마산 합포 쪽에는 삼진운동장 말고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포구 쪽에 지금 하나 추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하고 또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비로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 이 부분도 내나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입지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로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공창섭 위원 마산축구전용 스포츠파크도 내나 사파에 축구센터처럼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몇 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여기는 야구장 세 면하고 풋살장 다섯 면하고 그리고 또 부대시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3년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공창섭 위원 대충 부지는 어느 쪽이라는 거는 선정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지금 진해복합스포츠시설은 전혀 지금 현재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입지 용역을 해서 한번 찾아볼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그린벨트 쪽이 부지비용이 좀 싸서 그 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계획이 세워지거든 위원회 전체에다 자료를 주시고 꼼꼼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를 제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방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창섭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축구전용 스포츠파크 조성은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데도 보탬이 됐습니다.
보탬이 됐고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이것도 제가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분명히 그 당시 저희들은 밖에서 축구동호인들하고 합포구에 너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말마다 고성, 창녕, 함안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그래서 줄기차게 2~3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거 나는 우리가 3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양보를 해서 2면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2면.
이거 1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이거 용역하면서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2면으로 반드시 돼야, 1면은 운동장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겠지만 1면은 그냥 사각 축구경기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1면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2면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야기에 해양신도시에 거기에 지금 축구장이 또 한 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하고 또 여기 한 면하고 이렇게 하면 두 면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우리 공약사항에는 한 면으로 지금,
○이천수 위원 해양신도시는 어차피 어떻게 앞으로 공모사업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차후 문제고, 여기에 축구장 왜 두 면이 한참에 있어야 되냐 하면 연합경기들을 다 합니다.
평균 8개 팀 이런 식으로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한 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세 면을 요구했던 거고 지금 두 면 검토를 분명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면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그 부분은 예산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의논을,
○이천수 위원 국장님, 반드시 이거는요. 다시 검토 되어야 됩니다.
두 면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한 면 지을 것 같으면 안 지어도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까처럼 예산 수반 뿐만 아니고 주변 매입할 부지하고 다 검토를 해서 두 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부지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게 마산이 전에 창원FC, 경남FC 축구장 국책사업으로 선정할 때 마산에 그쪽이 어디지?
현동에 하고 여기 경쟁을 했거든요.
하다가 창원만 이제 창원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때도 통합되기 전입니다.
선정이 되다보니까 마산은 무산이 돼 버리고 창원만 이렇게 경남FC 축구장이 건설이 됐는데 그 뒤에 마산에 축구장이 한 면도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합포구에는 진전면사무소 안에 있는 진전운동장밖에 없거든요.
아, 진북면, 진북면사무소 거기 있는 진북운동장 밖에 없기 때문에 하려면 2개,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검토할 때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2017년 긴급구조대응훈련 유관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박수를 한번 합시다.
아울러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은 오늘 수여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 바랍니다.
그럼 권순호 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자과정은 예산자체가 별도로 전액이 다 되는 거고 여기는 일반행정직처럼 1인당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개인부담이 또 더 들어갑니다. 벤치마킹처럼,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들이 가는 거 150만원 지원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 15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저희들도 소방공무원들도 벤치마킹처럼 일정에 각 토론토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 방문을 하도록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배낭여행처럼 1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배낭여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일반직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곤 다른 건 없네요? 그러면 저기,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정책연수자 과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되죠.
○주철우 위원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예, 그렇죠. 한 사람이죠.
그런 거는 실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연수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시청공무원들은 이래저래 출장이 많은데?


그러면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에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23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자료도 주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23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 건인데요. 어제 전화 와서 제가 통화하신 공무원 담당자는 다른 구청에도 버스가 있다는데 다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른 구청장님 먼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버스가 없죠?


○주철우 위원 그래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앞에도 제가 전 구청, 전 시청에 890대 저희가 2016년말 기준으로 공용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 저는 쉽게 말해서 감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들은 지금 금방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보내오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진해구만인가, 동까지 다 해서 대수를 70대인가 보고했고 나머지는 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고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구청 팀장님. 동에 있는 차량도, 예.
동에 있는 차량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진해구청만 제대로 하셨고 빠졌더라고요.
다 공히 빠지셨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실 때 동 차량까지 넣어서 그게 필요한지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에 22회면 근무일수로 따지더라도 10분의 9는 서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다보면 차로 이탈경보장치라든지 비상제동장치 이런 부분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산출되는 차량가액이 없기 때문에 조금 평상 일반 중형승합차보다 금액이 조금 많이 산출되어 있는 점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구청에는 제가 중형승합 20인승이든 30인승이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20회, 30회 운행할 목적으로 제가 어제 기업의 대표랑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저는 기업출신인데 이럴 경우에 이게 지금 5년의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5년 감가상각이니까 2억 잡으면 연간 4,0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당 만약에 20회 운영한다하면 쉽게 계산해서 회당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역은 안받아봤지만, 어디어디 운행 했는지 운행일지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시내 같은 경우 30만이면 되는데 왜 이거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전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저희 버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2001년도에 구매되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났다 해서 감가상각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중형버스 같은 경우 또 스타렉스나 특수차량도 내구연한 5년이나 8년 이런 데에 관계없이 거의 10년 넘게 15년, 길게는 이런 부분하기 때문에 꼭 너무 위원님 감가상각보다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이런 것 보면 꼭 필요한 그런 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산회원구청에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본위원의 생각은 굳이 버스를 구청별로 1대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그 근거는 그런 30명이상 단체로 이동할 때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임차를 해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운행일자만을 생각해서 해 보면 그렇게 비교분석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용측면에서 보면 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보유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동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리스회사에 이용하는 거를 자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운행일수는 적지만 편리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구청에 버스를 존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행정과에서는 바로 자료 추출이 되니까 버스만 나머지 4개 구청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몇 회 운영 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인데 30회 연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우리는 관광버스 하루내면 일대 하루 요금을 다 주는데 일본에는 한 코스 옮기는데 딱 옮기고 나면 가버리고 다음 시간에 예약돼서 오고 이런 문화가 수 십년 전부터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보유하는 것보다는 보유유지비 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주철우 위원님이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보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필요할 때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경비 절약도 되고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장님, 잠깐 답변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왜냐하면 제가 의창구 관할이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아마 자료도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 의창구를 예를 들면 지금 청사를 못 지어서 별관도 있습니다. 3개 과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동할 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차량정비일지는 일일이 안 적을지는 모르지만.
또 요즘 현장 행정이라 해서 의창구청 직원들이 동읍가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대산면 가서 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언제 임차해서 언제 많은 직원들이 또 한꺼번에 갈 것이며, 그러니까 구청이 있는 한 30인승 정도 버스 1대 정도는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는 꼭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 앞에다가 저희 의창구는 좀 청사라든지 지역주민 주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 없는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앞에 쉼터 있는 부분 청사 앞에다가 조금 볼거리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저녁에 그 주위에 다니면서 한번 사진도 찍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올리신 예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는 예산인가요?


이거는 지금 용지동주민센터가 있는 커피거리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에서 우리 창원을 방문하는 이런 친지들보면 안내를 커피를 마신다하면 가로수길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창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길을 다른 검색을 해 보면 서울이라든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면 1위로 올라오는 게 창원 가로수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리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이 좀 작은 편입니다. 많으면 2일 정도 이렇게 해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 커피도 체험하고 커피문화에 대해서 협찬하는 커피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행사도 주민자치센터도 참여하는 이런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커피 가로수길을 많이 홍보하고자 시범적으로 첫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문화한마당이라고 하면 특정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게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참여시킨다는 부분은,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아닙니다. 지금 도민의 집 앞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각 읍·면·동 별로 전문 잘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어울림 동산 있는 데는 커피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 또 나눔장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커피점에서는 각종 자기 여건에 맞는, 커피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할인해서 제공하는 이런 행사도 곁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옛날 도지사 관사 그쪽 앞에 잔디마당에서 주요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영희 위원 이게 저는 이걸 여쭙고 싶은 거는 창원 가로수길은 창원에서는 제일 고급진 곳이고 커피가 신경 안 쓰셔도 잘 팔리는 곳인데 이거를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면 저희 공보관 통해서 홈페이지든 SNS든 블로그든, 시 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 하면 작년에도 빛을 이렇게 가로수길에 빛 해 놓은 걸 가지고도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4월 달까지 불 켜있더라, 5월 달까지 불 켜있더라 이래가지고 저도 거기 가봐서 참 예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밤이면 밤대로 그 빛을 3분의 1만 켜줘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빛 공해처럼 너무 그쪽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오히려 시는 낙후지역을 좀 더 하셔서 상권을 살려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잘 되는 지역에만 가서 행사하고 거기만 빛 이런 걸 막 해 주시고 물론 상남이나 다른 데도 한 줄은 압니다만 제일 지나치게 여기를 많이 해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시겠다고 하신 건이긴 한데 한 쪽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시범적으로 첫 도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최영희 위원 예, 이 가로수길은 사실은 창원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이런 행사를 마땅히 하시는지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의창동 지역이라든지 최윤덕 장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진해나 마산이나 낙후지역에 농산물직거래 팜마켓을 한다든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은 괜찮은데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5,500원짜리 커피 파는 곳을 가서 왜 또 거기를 장사를 흥하게 해 주려고 이런 행사까지 하는지 이게 조금 연관이 안 돼서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여기 회성동에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건 2억 5천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보니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이시고 건물이 2002년에 좀 오래 되셨는데 이게 처음에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으셔서 승강기 설치하는 곳이 바깥쪽 외벽이 유리고 그래서 유리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철근구조물을 빼내서 지상 3층이다 보니까 지하로 못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커진 걸로 아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쓰니까 꼭 이게 필요한 거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건은 맞는데 3층짜리 건물에 꼭 승강기를 이렇게 2억 5,000만원이나 해서 다른 방법은 없지요? 없으시니까 올리셨겠지만, 여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구 관내에 동주민센터에 3층 이상 건물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된 곳이 원래는 5, 6군데인데 지금 회원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면서 새로 지을 거고, 지금 회성동은 당초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5천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구암1동, 합성2동, 양덕1·2동 그다음에 봉암동 그렇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봉암동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이고 3층 이상이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지금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회성동을 1억 5천을 당초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 건물이 기존 있는 건물에 말 그대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서로 또 연결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요구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양덕2동 같은 경우에도 내나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억 5천,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 공사비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래서 2억 5천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건물외벽에 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은 아니신 거예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별도로 엘리베이터 건물을 새로 하나 증축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의창구 행정과인데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커피 문화마당행사하고 그다음에 팔용동에 팔용터널 개통 축하 주민음악회 2가지 제가 이 5개구에 구청이나 각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비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시급한 시설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비인데 구도 없는 소비성 행사사업을 2개를 올려놨거든요, 우리 의창구만.
그런데 팔용동 같은 경우는 팔용터널 개통되면 자체적으로 개통식을 하면서 행사가 될 것인데 별도로 동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별도로 행사를 만들어서 2,000만원 올려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가로수길 커피&문화 한마당 건은 앞에 개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이천수 위원 아니, 제가 2가지 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최영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그럼 여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팔용터널 부분,
○이천수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가로수길부터 커피 문화 한마당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을 메모를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가분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유독 군데군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 행사비를 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이나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커피가 많이 알려져서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하여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창구 전체를 우리 의창구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잘 되는 가로수길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당초계획은 저희들 금, 토, 일 이런 부분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장사도 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보다는 하루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는 앞으로 의창구 가로수길을 알리는 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한번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가로수길은 들어가도 다 네이버나 들어가도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잘 알려진 곳이고 그럼 그분들은 또 조금 싸게 팔아서 커피가 장사 잘 되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어떤 문화마당 행사를 하려면 상가주민들이 돈을 좀 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추경은 우리가 진짜 주민편의사업에 급한 데 시설비, 공공운영비 전부 이런 데만 편성하는 사업비인데 굳이 없는 행사비를 잘 되고 있는데 못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그래서 이 사업은 가로수길에 별도로 위탁해서 할 행사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 부분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의창구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의창구민의 화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천수 위원 아까 답변이 부족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하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편성해야 될 급한 것만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곳에만 편성하는 게 추경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4개구에는 구 단위도 그렇고 읍·면·동 단위도 그렇고 행사비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오면서 행사비는 계속 절감하고 절감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 해 오고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팔용터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개통축하를 할 거 아닙니까? 개통식을,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동에서 이런 시기에 또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올린다는 게 조금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별도의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25일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팔용동 주민들이 팔용터널 개통을 축하하고 또 거기에 팔용터널이 우리 팔용동 어디로 오며 또 교통여건은 어떻고 이런 데 인식을 높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용동에 접해있기 때문에 팔용동 주민들이 이런 터널이 준공됨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지역 마산하고 연계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 생각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터널공사가 크다 아닙니까.
터널 완공되면 당연히 개통식하고, 개통식하면서 축하공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개통식에 축하공연을 안 한다하더라도 개통식 자체가 축하행사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팔룡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알고, 의창구민들이 제일 먼저 아는 행사인데 이중으로 동에서 행사를 자꾸 자제하는, 우리 시에서 돈 없다고 해서 행사비를 특히 행사비는 자꾸 깎으려고 하는데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동에서 2,000만원을 해서 별도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근데 우리 구 관내에 보면 팔용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팔용동이라든지 마산 양덕동 그런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동민 화합과 구민 전체에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의미로 위원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문하신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동 가로수길 저거는 우리 이경훈 행정과장님 설명을 하다가 자꾸 가로수길을 들먹이다보니까 그러는데 가로수길에 장사하는 사람들 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발표를 어디에서 해도 해야 되는데 의창구만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밤에 사람이 많이 끓는 가로수길에서 한번 하자,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옛날에 도지사관사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잔디구장도 좋은 게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의창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이게 애당초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못해서 그때는 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팔용터널 개통축하행사는 사실상 양덕보다는 지나가는 면적이 팔용동이 훨씬 많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래서 솔직히 팔용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반발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팔용동에서 동장님 이하 팔용동 유지들이 우리 팔용동민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하자,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용터널에 대한 반대 급부들이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보통 보면 구청별로 보면 4.몇% 씩 다 되던데 우리 성산구청에는 보니까 15억 몇 천 만원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하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절감해서 쓰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걸 권유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고요. 예산 아껴 쓰라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불용액을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쓰던지 안 그러면 불용을 그대로 놔둬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을 떨지 말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하는 데 이렇게 쓰자 하는 그런 예산계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저희 추경에 올려서는 안 쓰지요? 불용액을.
○성산구청장 변재혁 저는 잘은 모르지만 당초예산의 규모에 불용액을 갖다가 그 다음해에 넘겨서 하면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 규모에 어떤 작용을 좀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제가 예산계에 그냥, 정식으로 들은 건 아니고,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거는 돈 쓰임새가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서 남기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하는 사항인데 예산 절감을 생각해서 돈을 더 올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말에 돈이 남으면 그거를 구청별로 풀어준다든지 하면 예산을 낭비하더라고요.
보면 도로에 뭘 도로를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변재혁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봄에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고 봄에 설계해서 여름에 하려면 비가 오고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10월달, 11월 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다시 깐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제가 예를 들면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15억 몇 천 만원 되지요? 이번에.
○성산구청장 변재혁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산추경 할 때 불용액을 갖다가 결산추경에서 깎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을 그대로 두고 올해 당초예산에 약간 낮게 사용하자는 그런 예산계의 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좀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사업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김경수 위원 이게 소재는 이번에도 같은 소재로 할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제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봤는데, 하자보수를 제가, 하면 안 되냐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묘하게 끝났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업체에다가 못 맡기고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 다 할 거냐, 안 그러면 부서진 부분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또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일반 부서진 부분만 하는데 또 그것도 건물 색채라든지 전체 관공서이기 때문에 조잡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손대는 부분은 전체 그 면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도 한 면은 다른 자재를 쓰더라도 어떤 모양새가 없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김경수 위원 그러면요, 아니, 외벽에 일부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같은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전체 다 바꾸면 소재를 바꾸면,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예를 들어서 디자인 면을 본다면 한 쪽 면은 어찌 뭐 다른 색으로 한번 넣어 본다든지 그것도 한번 내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래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3년도 안 돼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갖다가 대리석으로, 대리석하고 이 소재하고 한번 비교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안 했죠?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 부분은 제가요, 확인을 못하고 동에서 예산 산정하는 대로 사실은 맡겨둬서 아마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도,
○김경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소재나 대리석으로 할 때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또 그 소재로 해서 3년도 안 가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됩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짓고 나서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하자가 생긴다면 정말로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동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3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걸 갖다가 다 바꾼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그런 업체에 정말로 일도 안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거 정말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보수할 때 그런 하자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대리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내가 볼 때 8,000만원 올려놓은 거 내나 그 소재로 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 질문과 연관되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5개 구청이 전부 다 공통되게 올리신 거는 길 포장공사,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게 6,000만원, 7,000만원, 1억, 1억 2천, 1억 4천 이런 식으로 전부 다인데 원래 이렇게 하반기에 길포장 공사를 하시는 건지 그냥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너무 할 양은 많고 예산은 작다보니까 의창구 얼마, 성산구 얼마, 실링제를 딱 줘버립니다.
거기다가 직원들 급여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안 돼서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급해서 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추경에다가 주로 포장공사 이런 거는 추경에다가 넣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더 쉽게 얘기해서 포장 중에서도 앞에 큰 도로 하고 조금 이면도로하고는 또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차이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또 이거는 다른 뜻은 없지만 이게 사업별 성격이 알고 싶어서요.
위원님들 보통 올리시는 재량사업비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데 그런 건은 아니신 거죠?
이거 244페이지 보시면 역시 이것도 가술리 쉼터 운동기구 설치 건이 1,500만원인데 제가 이 지역을 안 가봐서 여쭙습니다. 가술리는 대산면 소재지의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외곽지입니까?
대산면 가술리가 면사무소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예, 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입니다.
사실 여기 가포동주민센터 일원 입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남동이나 여러 몇 군데를 찍어서 한 건이고 정비가 잘 돼서 또 상업지역도 잘 된 곳이 있고 한데 이거를 다들 원하시는데 사실 이게 돈이 없어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걸 동에서 해 주신다고 하시니, 구청에서 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게 어떤 건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따로 보고 주시고요.


○최영희 위원 지금 다 해당되는 건이신 것 같은데 벽화 그리기 사업이 주로 다 되는데 이게 245페이지 안심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 1,000만원, 그리고 269페이지 월영동 달빛상상벽화그리기 3,000만원, 그리고 경화동에도 역시 진해죠? 벽화그리기 2,000만원인데 이게 혹시 위원님들 재량사업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예, 합포구청 행정과장 김재철입니다.
저희들 월영동 관내 일원에는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고 빈 공가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의 범죄 우려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심지어는 빈 공가에 칼 또는 도끼 등을 비치해서 집단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청소년들의 선량한 장터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벽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시·도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도움이 되는 곳인가요?
○최영희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희 반송동에도 이런 걸 했는데 비용이 이보다 훨씬 작아서 이게 구간이 넓은 구간인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월영동 일대에는 굉장히 지금 2단계 사업을 분리해서 1단계 사업은 끝나고 2단계 사업은 해운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지금 저희들 가장 큰 읍·면·동의 문제가 공가가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가 대책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임시적으로 벽화를 그려서 골목을 다니는 주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자원봉사단체 이런 분들도 참여하십니까, 벽화그리기?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김재철 예, 두산중공업에 자원봉사팀들이 월영동 일대에 한번 크게 대대적인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간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금액이 커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마산합포구가 103회 운행을 했는데 이거는 통근버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누어 보면 통상 25회 정도 각 구별의 버스가 연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을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고민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전체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공용차량, 뭐 보통 관용차량이라고 불리는 공용차량의 전체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버스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은 구청별로 이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회계과나 어떤 통일된 부서로 모아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고 긴급할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시 예산에 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청 회계과나 구청 행정과는 버스에 관한 운행일지를 손쉽게 추출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업무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업무를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버스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9,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6월 달에 합포구청에서 구입한 차량과 올해 진해구청에서 구입한 차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두 분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수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할까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표결에 붙일까요?


○위원장 손태화 1안이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2안이 뒤에 나온 게 이천수 위원 걸로 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는 의창구청 행정과에서 올린 공용차량 중형버스 교체구입에 1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고요.
2안은 이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게 1억 9,500만원은 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이 너무 고급형으로 과다 잡혀 있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9,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자는 내용이 2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한 분. 손 내려 주십시오.
2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1억원을 삭감하고 9,5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회계과 시설비 주요 내용은 행정국 회계과 시설비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의창구청 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공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 9,5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9,50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조금 전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 29 : 300이라는 법칙이 있다. 하인리히가 지난 1931년 발표한 법칙으로 산업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상처를 입힐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법칙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가벼운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산업 재해 발생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다. 하루 6명, 1년에 2,000명이 산업 재해로 죽어 나가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독일계 산업 안전 자동화 솔루션 업체인 필츠코리아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활용해 이 불명예를 씻으려 한다.
필츠는 지난해 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아직 부족한 한국에서 세이프티 업체가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츠의 성장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산업 안전의 가치 확대라는 CSV를 사업의 중심에 놓은 경영 전략이 주효했다.
필츠는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CSV 전담 조직으로 CSV파이오니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CSV파이오니어는 조직 내 CSV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기 위해 CSV 목표 수립과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김정훈 필츠코리아 대표를 필두로 세일즈 부서의 최민석 이사 이하 마케팅팀원 전원이 CSV 파이오니어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필츠는 산업용 로봇의 안전 검사 기준과 협업 로봇에 요구되는 안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작업자 수당 로봇 사용률이 전 세계 1위임에도 안전규정이 유럽이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필츠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는 주력 프로모션 중 하나”이라며 “한국에도 국제 규격 중심의 로봇 안전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미나 ‘세이프 인 필츠'(Safe in Pilz)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한 관련 공기업 및 공공 단체와 협력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 및 규격, 국내외 안전시장 트렌드에 관련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기존 100명에서 50% 성장하여 150명이 참가하였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가)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해석, 즉 분리과세의 혜택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의 견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주택법(2007.4.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제15조제2항 등에서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과 아울러(제32조제3항),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제4항).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계획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세대와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8.5.13. 원고에게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나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주택법상 시·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에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첫째로 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둘째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론이 과연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가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그 용도지역이나 건축물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의 해석, 즉 분리과세의 혜택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가 2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고스란히 그 주택을 공급받는 대다수의 수요자에게 전가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배치된다.
한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행정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제는 건축행정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는 행정규제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주택법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도 2007.4.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2조,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상 규제가 적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의 견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 또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어디에도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심사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어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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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딤프가 함께 만들어 2011년 초연한 ‘투란도트’가 올해는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동명의 오페라를 바다 속 가상세계인 ‘오카케오마레’로 옮겨 재해석한 작품으로, 그동안 대구와 서울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ㆍ하얼빈ㆍ닝보 등 5개 도시에서 100회 넘게 공연됐다. 올해는 동유럽 라이선스 수출을 앞두고 뮤지컬 넘버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차가운 심장을 가진 얼음공주 투란도트 역에는 박소연이, 그의 사랑을 얻으려는 용기있는 왕자 칼라프 역에는 이건명ㆍ정동하가 번갈아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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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리 고양이』에서는 거대한 물고기를 자장가로 잠재워 잡게 되지요. 11마리 고양이들이 거대한 물고기 주변을 둥그렇게 돌면서 자장가 부르는 장면을 찾아 보세요. 커다란 종이나 신문지로 거대한 물고기를 만들고, 그 주변을 돌면서 자장가를 불러 볼 수 있지요. ‘엄마가 섬 그늘에~’나 ‘잘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에 이르기까지 흔히 아는 자장가를 불러 볼 수도 있고, 자장 자장 자장가를 만들어 부를 수도 있지요.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뗏목에 묶고 가는 장면과 날이 밝아 가시만 남아 묶여 가는 장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밤에 새까만 세상이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간 과정을 상상해서 그려 볼까요? 고양이들은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먹은 후 모두 너구리 배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도 밥을 많이 먹고는 너구리 배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엄마 배는 늘 너구리 배라고 하지요.


『11마리 고양이와 바닷새』에서는 크로켓 가게에 온 바닷새를 따라 바닷새 형제들을 잡아먹으려는 딴 마음을 품고 바닷새의 고향 섬으로 갔는데, 크로켓만 실컷 만들게 되어요. 『11마리 고양이』에 나오는 생선 이야기도 먹음직스럽지만, 크로켓이 등장하는 이 책이 제게는 가장 군침 돌게 하네요.
크로켓을 만들어 볼까요? 삶은 감자를 으깨고, 피망과 당근, 양파, 햄 등을 잘게 썰어 섞어 주어요. 반죽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밀가루와 계란을 묻힌 다음 빵가루를 입혀 180도 이상의 기름에 튀기면 완성되지요. 찰흙이나 놀이용 점토로 색색깔의 크로켓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크로켓을 만든 후 가게 놀이를 해 보면 더욱 재미있겠죠. 대장 고양이처럼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야 많은 손님들을 모을 수 있답니다.
아이와 빵집에 간다면, 크로켓을 찾아 보고, ‘11마리 고양이에 나오는 크로켓이구나’라고 알려 주시면, 아이가 책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크로켓, 크로켓, 온통 크로켓뿐이야. 아, 더 이상 크로켓은 싫어, 질렸다고. 맛있는 통닭이 먹고 싶다. 아 통닭이여.’ 11마리 고양이들의 대사를 따라해 보면서 크로켓과 통닭 대신 내가 먹기 싫은 음식과 먹고 싶은 음식을 넣어 보세요. 바닷새가 수를 세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하나, 둘, 셋처럼 차례대로 세는 것만 생각해 왔는데, 바닷새처럼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두 마리처럼 묶음으로 세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크레파스나 색연필들을 두 개나 세 개의 묶음으로 세어 보면 어떨까요?


『11마리 고양이와 돼지』에서는 돼지 할아버지의 집을 11마리 고양이들이 차지했어요. 하지만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손자 돼지의 집을 지어 주었지요. 11마리 고양이들이 빈집을 청소한 것처럼 집안 대청소를 아이들과 함께 해 보세요. 먼지를 털고, 장난감이나 책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마루를 쓸고 닦을 수 있지요. 집이 없는 돼지를 도와 집을 만들어 주세요. 집의 기본 틀은 우유곽이나 상자 곽, 음료수 컵처럼 재활용품으로 색종이를 붙이고 매직으로 칠해 꾸미거나, 매직 콘(물부치)에 물을 묻히고, 기본 틀 위에 붙여 만들 수도 있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언제나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아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11마리 고양이처럼 꽃을 머리에 꽂아 보고, 놀이터에 나가 구름다리를 건너가 보거나 주머니 대신 이불 속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상상놀이가 될 수 있지요. 주머니는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다양한 물건들을 넣고 만져서 알아맞혀 보는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호주머니, 양파 주머니, 복 주머니, 캥거루의 주머니, 쌀푸대 주머니 등 크고 작은 주머니들을 찾아 볼 수도 있지요. 푯말을 지키지 않아 도깨비에게 혼쭐이 난 11마리 고양이들이 이제는 푯말의 말을 잘 지키네요. 우리 주변이나 공공 장소에 어떤 푯말이나 문구가 적혀 있는지 찾아 보고, 잘 지키도록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휴지는 휴지통에’ 등 알고 보면 굉장히 많답니다. 커다란 도깨비의 웃음소리를 흉내내 보세요. ‘우히아하, 우히아하~’ 약간은 섬뜩하지만, 저절로 웃음보가 터진답니다.


『11마리 고양이와 별난 고양이』에서는 11마리 고양이들이 별나라에서 온 별난 고양이를 만나게 되어요. 이제까지는 11마리 고양이 가운데 대장 고양이만 줄무늬로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책에 새로 등장하는 별난 고양이는 물방울 무늬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별난 고양이를 만든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별 무늬, 하트 무늬, 바둑 무늬처럼 다른 무늬를 그려 줄 수도 있고, 이상한 옷을 입거나 신발, 모자를 쓰고 있는 고양이라든가, 우스꽝스러운 꽃 핀이나 나비 넥타이를 한 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별난 고양이가 사는 나뭇잎 집을 따라해 만들어 보아요. 우선 밖으로 나가 나뭇잎이나 풀을 주워야 해요. 도화지에 집을 그리고, 주운 나뭇잎이나 풀을 붙이면 완성되지요. 참! 집의 지붕은 냄비 뚜껑으로 그려 주는 것 잊지 마세요.


『11마리 고양이와 아기공룡』에서 아기 공룡은 11마리 고양이들을 등에 태우고서 진흙탕에서 뒹굴게 해 주어요. 아기 공룡이 절벽에서 떨어져 울고 있을 때, 11마리 고양이들이 굵은 밧줄을 내려 아기 공룡을 끌어 올려 주었어요. 아이와 역할을 나누어 아기 공룡을 구해 주는 놀이를 해 보세요. 한 명이 바닥에서 울고 있으면 침대 위에서 끈이나 줄, 이불 또는 베개를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요. 첨벙이가 11마리 고양이를 등에 태워 준 것처럼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태워 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인형을 태워 줄 수도 있어요. 공룡은 11마리 고양이를 진흙탕에 떨어뜨렸지만, 이불 위에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첨벙이의 다른 별명을 지어 줄까요? 울음 소리처럼 우훙이나 진흙이가 될 수도 있겠죠.
11마리 고양이들이 물고기 잡는 그림을 보니 아이와 낚시 놀이를 하고 싶어지네요. 클립을 끼운 물고기와 자석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 놀이나 욕탕에 물을 채운 후 물고기 잡는 놀이를 해 봐야겠어요. 잡은 고기로 소꿉놀이를 하면서 요리를 해 보는 것도 좋겠죠.


무엇이든 함께하는 11마리의 고양이들, 이번에는 크로켓을 팔아요. 그런데 매일 크로켓만 먹어서 질렸대요. 크로켓 가게에 찾아온 바닷새를 따라 바닷새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갔어요. 크로켓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양이들 머릿속은 온통 통닭 생각뿐이에요. 한 마리, 두 마리…… 바닷새들을 보...
우르르 몰려다니며 무엇이든 함께 하는 개구쟁이 고양이들 이야기예요. 열한 마리 고양이들의 배는 언제나 꼬르륵 거린대요. 생선을 한 마리 발견했는데 글쎄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도 친구니까 잘게 나누어 먹으려 했죠. 그 때 할아버지 고양이가 넓은 호수에 거대한 물고기가 있다고 알려 주었어요. 물고기에게 번...


우르르 몰려 다니며 짖궂은 장난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을 합쳐 함께 하는 귀여운 고양이들 이야기입니다. 반달 눈 하얀 배가 참 귀엽네요. 커다란 물고기를 힘을 모아 잡아 오다가 못 참고 다 먹어 버리고, 돼지네 집을 빼앗으려다 돼지에게 집을 주고 폭풍우에 날아가 버리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
11마리 고양이들이 아기 공룡과 함께 진흙탕을 뒹굴어요. 사실 고양이들은 공룡의 등에 올라타는 건 좋아하지만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공룡이 사과나무 가지를 꺾어 가져와서는 고양이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어요. 고양이들은 아주 좋아하다가 실망했어요. 대신 공룡이 말린 물고기를 가져 갔거...
11마리 고양이 앞에 파란 점박이 이상한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고양이들은 이상한 고양이라며 같이 놀아주지 않다가 이상한 집에 나뭇잎을 붙이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별난 고양이는 별나라에서 온 고양이였어요. 11마리 고양이들에게 물고기를 잔뜩 잡아주고, 우주선에 맞는 냄비 뚜껑을 얻어서 별...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은 어린 아이들을 꼭 닮은 11마리의 고양이들입니다. 소풍을 가다가 ‘꽃을 꺾지 마시오’ 간판을 보고도 꽃을 꺾고, 위험 경고가 있는 다리도 건너요. 나무 위에도 오르며 청개구리 놀이에 신이 났죠. 그런데 이건 뭐지요? ‘주머니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꼭 들어가고 말지요. 과...
이렇게 발랄하고 귀여운 고양이들이 또 있을까요? 욕심을 부리는 모습까지 정말 귀여워요. 고양이들이 이번에는 시골의 어느 낡은 집을 발견해서 깨끗이 치우고는 그 집에서 살기로 해요. 어머나 그런데 돼지가 나타나서 자기 할아버지 집이 아니냐고 하네요. 돼지 사진 액자가 있는데도, 고양이들은 버젓이 11마리 ...


이 퀵 스타트 가이드 에서는 언리얼 모션 그래픽 UI 디자이너 (UMG) 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게임내 HUD 요소와 프론트 엔드 메뉴를 구현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헬쓰 및 에너지 바는 물론 플레이어의 탄창을 기록하고 표시하는 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실행, 해상도 옵션 설정, 게임 종료 등이 가능한 메인 메뉴를 만드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서 게임 일시정지 또는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데 사용되는 게임내 일시정지 메뉴를 추가하는 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가이드 전반에 걸쳐 제공되는 부가 문서 링크를 통해, 각 섹션별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각 단계별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만, 이전에 언리얼 에디터로 작업을 해 본 적이 없는 경우 먼저 레벨 디자이너 퀵스타트 가이드 를 먼저 참고하여 일반적인 에디터 사용법, 용어,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익숙해 질 것을 추천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시작용 콘텐츠 를 포함시킨 블루프린트 일인칭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새 프로젝트 생성 및 템플릿 사용법을 잘 모르겠는 경우, 프로젝트 브라우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브라우저 에서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 아래 위젯 블루프린트 를 선택하고 이름을 HUD 라 짓습니다.
모든 (HUD, 메뉴 등의) 유저 인터페이스 요소는 위젯 블루프린트 안에 생성 및 저장됩니다. 위젯 블루프린트를 통해 UI 요소의 시각적 배치는 물론 그 요소에 스크립트 함수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가 월드에 스폰되면 표시하기 위해 생성은 하더라도 구성은 나중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블루프린트 관련 상세 정보는 위젯 블루프린트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툴바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고 에디터에서 플레이합니다. 해상도 옵션을 테스트하려면, 에디터에서 플레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에디터 창 을 선택합니다.
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 (지정된 레벨을 로드하여 플레이어를 게임플레이 상태로 전환), 해상도 변경, 게임 종료가 가능한 메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게임중 플레이어가 게임을 일시정지하거나 게임을 종료하거나 이 게임 메뉴로 돌아올 수 있는 일시정지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작업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일시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단순한 일시정지 메뉴를 만드는 것입니다.


클릭하면 원본을 확인합니다. 일시정지 메뉴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테스트할 차례입니다.
컴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에디터에서 플레이합니다.
게임내에서 M (또는 자체 설정한) 키를 누르면, 게임이 일시정지되고 일시정지 메뉴가 뜨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Resume 버튼으로 게임플레이를 재개하거나, Quit 버튼으로 메인 메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언리얼 모션 그래픽 과 블루프린트 작업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에디터 전반적으로 이 퀵스타트 가이드에서 다룬 주제 관련 상세 정보는, 엔진 기능 문서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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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쿠프에 위치한 가족 여행에 좋은 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유적지에 있으며,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야길로니언 대학교 및 카타 박물관도 있습니다. 메인 마켓 스퀘어 및 성 마리아 바실리카 또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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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룸서비스, LED TV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샤워기 및 책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게스트하우스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노붐 하우스


이 숙박 시설은 공항 및 기차역에서의 교통편을 제공합니다(별도의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고객께서는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도착 24시간 전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도착 세부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최대 2명의 만 12 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 객실에서 침구를 추가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이용 상황에 따라 객실 연결이 가능하며,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숙박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베르즈 아틀라스 티카 마라케시
시크릿 밸리 이스케이프 블루마운틴
나이츠 인 프레데릭스버그 노스 버지니아 북부
카사 데 콜로레스 PH 리비에라 마야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핀테크, 유전자 가위 기술, 로 봇 공학, 인공지능 등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에 비춰볼 때, 우리 가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며, 특히 이를 위한 규제 이슈 해결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 보인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필자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입사하였던 2003년 무렵의 정책 보고서 역시 상당수가 규제에 관한 연구 였다. 그런데 15년 가까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과학기술계, 산업 계, 학계와 정부는 “규제 완화”, “규제 프리” 그리고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도 모를 “규 제 철폐”라는 해묵은 외침이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혁신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규제 현실
20여년 가까운 정부의 규제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한 편이다.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를 유치한 누적 투자액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미국은 1/2 이상을, 중국이 1/4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1)
그런데 문제는, 이들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 국의 규제 환경과는 대부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다. 한국 법·제도에 적용해 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 무려 40%를 넘었으며 조건부로만 가능한 곳은 30%로 나타났 다. 한국의 현재 환경 하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우 는 약 29%에 불과했다. 분석의 정확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 어도 지금 우리의 법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글 로벌 신기술 기반 혁신비즈니스 모델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만 은 분명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합리화 방안 글 : 최지선(문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핀테크, 유전자 가위 기술, 로 봇 공학, 인공지능 등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에 비춰볼 때, 우리 가 이미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 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며, 특히 이를 위한 규제 이슈 해결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 다행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


이 연구는 1997와 2005 사이에서 태어난로드 아일랜드 어린이 8 명을 대상으로했으며,이 기간은 두 개의 주 전체 개선 프로그램과 일치합니다. 한 사람은 건물의 집주인이 높은 수준의 납이 발견 된 경우 주정부 대출을 받거나 기소를 당해 납을 정화해야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승 된 납 수준이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 한 주택의 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집주인이 필요했습니다.
리드가 1978에서 페인트 첨가제로 불법화되었지만,로드 아일랜드 주택 주식의 상당 부분은 판결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카운티의 81 퍼센트는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 1978 및 49 퍼센트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소수 민족과 저소득층 아이들은 납 성분 페인트가 악화되는 것에 불균형 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저자들은 "Providence County에 위치한주의 4 대 도심 지역에서 빈민층과 특히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주거 분리 때문에"라고 기록했다.
로드 아일랜드는 "특히 납에 대한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주에있는 모든 3 세 어린이의 80 퍼센트가 최소한 하나의 혈중 납 농도를 측정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로드 아일랜드 어린이들은 리드에 따르면, 그들은 "유치원 혈중 납 농도에 대한 정보를 RI 보건부의 정보와 RI 교육청의 아동 검사 성적과 일치시켜 유치원 혈중 납 농도가 제 3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할 수 있었다 등급 테스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