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다녀오는 길에 곶감 한 상자를 샀다. 반쯤 말린 반건시 상주 곶감이다. 이맘때 곶감은 주홍빛이 탐스럽고 말랑말랑해서 먹기에 딱 좋다. 내 어릴 적 겨울에는 세끼 밥이나 고구마를 제외하고는 먹을거리가 귀했다. 겨울방학에 접어들 무렵, 대청마루 추녀 안쪽에 매달아 놓은 곶감을 채 마르기도 전에 하나씩 빼먹곤 했다. 곶감이야말로 그 시절 최고의 간식이었다.
겨울철은 일조량이 적고 채소도 흔치 않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스럼을 달고 살았다. 곶감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이라 겨울철 영양 보충에 제격이다. 그래서일까, 곶감을 먹으면 왠지 힘이 솟는 기분이 들곤 했다. 주홍빛 홍시 또한 맛있지만 보관이 어렵고 귀한 탓에 손님이 왔을 때 별식으로 내놓았다. 초겨울에 말랑말랑했던 곶감은 점차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고, 뽀얀 당분이 분처럼 피어나면서 주홍빛이 검붉게 변한다. 딱딱한 씨를 발라먹는 불편을 감수할 만큼 곶감은 달고 찰지다. 곶감이 전래동화에 등장하고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 만하다.
우리나라 과일의 삼총사 격인 배는 삼한시대부터, 감은 고려시대, 사과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은 연노랑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따로 피는 암수한그루이지만 암수딴그루도 있다. 본래 씨앗이 8개 맺히는데, 꽃가루받이를 하지 않으면 청도반시와 같이 씨 없는 감이 된다. 수꽃이 피는 감나무를 제거하고 암꽃만 피는 나무를 재배해서 그렇다.
여하튼 영양소 덩어리인 곶감은 종양 발생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 준다. 홍시는 변비를 유발하지만 곶감은 그럴 염려도 없다.
어린 시절 행복에 젖게 했던 주홍빛 곶감이 눈에 선하다. 그 곶감을 올 한해 신세진 분들에게 선물이라도 해볼 참이다.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의 고리 1호기 주제어실(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로 들어서자 원전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어반에 원자로 출력이 ‘0’으로 표시돼 있었다. 고리 1호기가 발전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의미다. 2년 6개월 전부터 발전소는 정지된 상태지만 쓰고 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냉각설비, 전력설비, 방사선 감시설비 관리 업무는 이어지고 있다. 정상 운영 중일 때는 10명씩 6개 조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5명이 5개 조로 나눠 근무하며 인원은 다소 줄었다.
원자력 발전은 농축 우라늄을 분열시켜 방출되는 열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물·가스·증기 등의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유용한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기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방식이다. 원전의 핵연료는 사용 뒤에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뿜어낸다. 이 때문에 잔열을 식히고 특히 중성자를 흡수, 핵분열을 억제하기 위해 농도 2000PPM 이상 붕산수에 일정 기간 넣어둔다. 고리 1호기 저장조에도 현재 핵연료 485다발이 수심 12m에 보관돼 있다. 우라늄 2∼5%를 농축해 만든 담배 필터 모양의 5g짜리 원통형 펠릿(pellet)이 원전 핵연료의 최소단위다. 펠릿 300여 개를 긴 막대 모양의 연료봉에 담가 놓는데 이 연료봉을 200개 가까이 모아 놓은 것이 1다발이다. 이 같은 다발 485개가 쓰임을 다한 뒤 고리 1호기 저장조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 원전의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는 핵분열을 억제하고 식히기 위해 붕산수에 넣어둔다. 핵연료 다발이 들어 있는 발전소 내 습식 저수조. 한수원 제공
◇핵폐기물 안전보관·해체 기술개발 등 과제 산적…멀지만 가야 할 길 = 해체가 결정되긴 했지만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첩첩산중이다. 원전해체는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고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안전관리에 5년 이상이 소요된다. 고리 1호기도 이 단계에 있다. 안전관리 기간 해체계획서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설 및 구조물 철거 등 해체에 들어가며 8년 정도 걸린다. 2년 이상의 부지복원까지 포함하면 운전 정지부터 해체 완료까지 약 15년이 필요한 셈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해 말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 계획서 제출·승인 후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갈 전망이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방법과 기술개발이다. 현재 붕산수에 담겨 있는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을 꺼내 옮겨 담을 곳도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기피시설 중 하나인 핵폐기물(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보관·처리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원전해체 기술·장비 개발도 문제다. 관련 기술이 총 58개인데 이 중 13개 기술이 미개발 상태고 핵심 장비도 11개 중 9개가 개발돼야 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를 계기로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해체시장 자체가 어떤 규모로 형성될지도 미지수다. 해체 결정 시기가 국가별, 원전별로 제각각이어서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건설 산업 감소분을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전세계적으로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향후 100년 간 시장 규모가 549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이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병령 박사는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해체산업에는 꼭 참여해야 한다”며 “해체산업 전망이 밝은 데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기술력도 축적돼 있어 우리나라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30여 년간 고리 1호기를 담당해온 권양택 고리1발전소장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고리 1호기를 기회로 삼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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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사재혁 선수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대회 출전 등으로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사회적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장기간 해외 등으로 잠적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여론의 ‘뭇매’를 맞다 보면 자칫 일시적인 충동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현재 강원도 홍천 자택에서 근신중인 사재혁 선수의 구속 여부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사법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 행위는 영원히 근절돼야 한다…그런데 롯데는 2016시즌을 마친 뒤 린드블럼에게 2017시즌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면서 연봉 9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클럽 옵션보다 50만 달러가 적은 금액입니다. 린드블럼은 롯데가 ‘클럽 옵션 행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바이아웃 지급을 문의합니다. 그러나 롯데가 바이아웃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긴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통상관계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층 더 악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번엔 곰과 토끼가 까만 학사모를 썼습니다…조 수석은 전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두언 전 의원이 별세한 것에 대해서도 “명복과 평안을 빈다”며 고인을 기렸다..나는 RED에 $ 7을 걸 겠어..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일단 민주당에 유리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는 등 현 여권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홍준표도 “별 문제 아냐”..그들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라스 베이거스까지 NHL 도박 세계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널에서 15 시간 비행을했습니다. 그리고 정장 전체를 날아 다녔습니다. 유럽 지역 결승에서 3 위를 차지한 플레머 커 (Pleemaker)가 그를 응원하는 동안 Eki는 경쟁하고 결국 승리했다..부대원들에게 폭언과 개인적 지시를 일삼은 공군 부대장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이 대대장은 헬기로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가져다주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공군은 해당 부대장에 대한 감찰에 먹튀검증 착수했다..- 촛불 시민들이 새누리당을 퇴출시키면서 이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국민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정권교체 플러스’를 요구한다. 이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뜻한다.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개혁적이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기득권 편이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고, 재벌 개혁에 미적거렸다. 민주당이 민주당 오른편에 있는 정당과 경쟁하는 현상유지 정치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개혁이 가능하다. (주석 3)..재활원 관계자는 이곳으로 입주할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잠시동안이라곤 하지만 주거 단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창밖을 내다 보는 걸 주민들이 몹시 꺼려했다고 했다…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온 가수 유승준이 약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SK텔레콤은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LG V50 이용 고객도 스위스에서 5G 로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5G 로밍 가능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적 택시는 바카라 패턴 기본요금 3천800원을 계속 받는 것이고, 타입 1, 타입 2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부가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과 종류의 서비스 제공하는지 봐서 저희(정부)가 가격 수준을 정할 것이다…생가, 동상 등 각 시설을 클릭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각종 안내 글과 함께 이미 서훈이 박탈된 대통령장에 대한 공훈록도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지난 4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교단이 열어준 단기편목 과정을 통해 재위임을 받은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현 청와대 경호처는 테니스장 공사 요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 퇴직 직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모른다고 답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며 테니스장 공사 요청 주장을 부인했습니다…김 변호사는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에 보낸 법률 자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같이 무효,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입시사전 공시제도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들이 2014년 5월에 발표한 2016년 대학입시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올해에만 1,449건이 변경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변경 사유 대부분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변경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심의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를 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학과통폐합, 구조개혁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시행계획’ 변경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과 학과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대학들이 사전에 공표된 ‘시행계획’을 무더기로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1단계 4만 명 감축을 공언한 이후 대학들에게 2017년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순수 기초학문 학과의 감소가 더욱 많았다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2014년 대비 2015년 중계열 모집단위의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어문학계열 모집단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48개가 줄었다. 생물화학환경계열도 38개 줄었다. 이에 반해 의료계열은 8개, 중등교육계열은 7개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서 정진후 의원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한 것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들의 준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면서,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학과별 정원변경과 모집단위 등 이미 확정된 시행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것은 대학입시체계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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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영그 며느리 참 착하다
눈물보다는 가슴 따뜻한 순간이 더 많은 by 신두영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던 마사코(요시유키 가즈코)는 셋째 며느리 토모에(하라다 미에코)의 제안으로 아들네서 함께 살게 된다. 며느리는 음식 솜씨 좋고 바느질도 잘하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거들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고 만다. 이때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된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왜 그러냐며 다그치기만 하던 며느리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하고 이해받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
이제 을 통해 올 가을, 우리 모두 아픔과 상처를 치유 받는다
홀로 노년을 보내던 마사코는 셋째 아들 내외의 제안으로 도시로 올라와 함께 살지만, 모두 함께 즐겁던 생활도 잠시,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못한 마사코는 낯선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병을 앓는 마사코의 모습과 그녀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서운함, 갈등과 꼭 닮아 있어 공감의 정서를 전하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한다. 영화는 이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것, 따뜻하게 안아줄 것, 자주 칭찬해 줄 것.. 또한 ‘미술 치료(아트 테라피)’를 통해 조금씩 병을 극복해나가는 마사코의 모습은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결코 끝이 아니고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또 하나의 ‘아트 테라피’로 다가간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자유대학의 강좌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1기는 8월 5일~ 9월 6일, 2기는 9월 23일~10월 30일까지 각각 5주씩 진행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어려운 주제라고 해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 장소는 역사디자인연구소에서 주로 열리며 일부는 강남도서관, 외교문화원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가 끝난 후에도 수강생들이 다양한 만남을 지속하거나 자발적인 동아리를 형성해 지역 발전과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1기에서는 ‘인문학으로 읽는 우리 그림 이야기-조선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세계를 탐험하다’강좌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로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그림의 특징에서부터 금지된 욕망을 넘어선 신윤복의 열정 세태 풍속화 읽기 등 흥미롭고도 알찬 내용으로 진행된다. 2기에 진행되는 ‘양재동에서 읽는 강남과 서울’에서는 양재천 개발사는 물론 서초와 강남 지역의 옛 마을 이야기들 나아가서는 한국 외교의 중심인 서초지역의 이야기를 전 유의상 외교관이 직접 들려주는 강의가 눈길을 끈다. 1기와 2기에서 모두 열리는 강좌로는 ‘치유로서의 글쓰기-자서전 쓰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자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디자인연구소에서는 서울자유시민대학강좌 이외에도 학교나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강좌’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원하는 대상에게 하는 강의 선물은 물론 공공기관, 기업단체가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강좌를 선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 속으로 현장으로 떠나는 ‘역사 체험기행’ 등을 진행 중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역사 문화예술체험 활동’ 운정청소년문화의집(관장 차문진)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9일 오후 4시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공연했다. 파주시 청소년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는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소속 학생들이 ‘장부가’ 등의 노래를 합창해 공연장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 대공연장 로비에는 학생들이 손수 제작한 일제 강점기 35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드와 포토존이 마련돼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중동고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지난 7일(목), 2020학년도 중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1차 설명회로 오는 28일(목) 저녁 7시에 2차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설명회에서 다뤄진 ‘2023 대입의 이해와 중동의 특장점, 중동고 교육과정 특성, 교과교육과정(국어, 수학)의 특징 및 대비방법, 자사고 특성화 프로그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전형 및 기출문항 & 면접대비법에 대해 정리해봤다.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중동고는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고다. 이번 설명회는 중동고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동고 설명회가 시작 전부터 이미 강당의 만석인 430석을 채우고도 좌석이 부족해 설명회 실황을 1층 컨퍼런스룸에서 동시 중계를 하는 등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설명회는 중동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홍보 동영상 상영을 마친 후 중동고 김시용 교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김시용 교장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자사고 폐지 예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동고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후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좋은 학교, 명문학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중동고는 지난 2009년을 비롯해 2014년도에도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시 자사고로 다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자사고로 재지정 되었다. 중동고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을 계기로 TF팀을 만들어 지금부터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중동고는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등의 노력으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하면서 학생도 성장하고 교사도 성장하는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2023 대입 잘 알고 철저히 대비 가능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중동고 신입생이 겪게 될 2023학년도 대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중동고만의 특장점에 대한 설명은 입학홍보부장인 안광복 교사가 담당했다. 2023학년도 대입은 현재 2020학년도 대입과는 학령인구의 변화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했다.이러한 대입 구조를 잘 이해해야 이를 철저히 대비해주는 고교 선택을 위한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흔히들 고교 선택의 잣대로 내신이 쉬운 학교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동고를 포함해 강남에는 내신이 쉬운 학교를 찾기란 어렵고 대신 중동의 모토인 도전정신으로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최근의 대학 입시 기조로 정시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입시를 보면 정시에만 올인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수시와 정시의 모든 전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동고는 지금까지 수시 학생부전형과 논술 등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온 학교로 정시를 포함해 수시의 모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설명회에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최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은 학생의 질을 넘지 못한다며 중동고의 학생에 대한 자부심도 보여줬다.학생 진로에 적합하도록 교육과정 구성중동고의 교육과정은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의 모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해 송백연 교무부장은 중동고는 학생의 진로에 적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동고의 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특목고 과정으로 일반 자사고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전문교과 5개 과목을 포함해 보통 교과 33개, 진로선택 1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중동고는 잘 짜인 교육과정 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에는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진로 선택과 진학 희망 계열에 대한 탐색을 돕기 위해 2학년 때부터 탐구 과목 이수는 ’과탐3+ 사탐1‘ 혹은 ’사탐3+ 사탐 1‘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자세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는 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중동고 국어, 수학 수업의 특징과 대비하기중동고의 교육과정 중에서도 국어와 수학 과목의 특징 및 향후 입학 후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공개됐다. 중동고 국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2학년 1학기에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 있다. 국어와 관련해 향후 중동고에 입학할 학생이 수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에 1500자 내외의 실용문이나 소설을 요약해보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요구했다. 특히 국어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어 어휘도 사전을 찾아보고 기억을 해둘 것을 강조했다. 수학 과목과 관련해서는 중동고의 수학시험이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학 내신의 항목별 점수와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서 수학노트, 보조교재, 조별 활동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했다.자사고 특성화 프로그램 풍부중동고에는 교과 이외에도 자사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풍부하다. 토요융합학문 세미나, 수요특강 등이 학생부를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을 비롯해 새로 신설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투리 시간과 책읽기 프로그램 등 70여개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속에서 연동돼 운영되고 있다.중동고 입시 준비는 면접대비지난 해 중동고의 자사고 지원 경쟁률은 1.48:1로 높은 편이다. 지원율에 따른 선발 방식으로 지원자 전원은 추첨 없이 면접대상자였던 만큼 중동고의 입학전형에서 철저한 면접대비가 중요하다. 입시 총점은 면접점수와 일치한다. 면접문항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초로 제작하며 공통과 개별 문항 각 2문항씩 총 4문항이다.단, 자기소개서의 점수는 따로 없으며 감점 요소로만 도출한다. 면접 방법은 5분 이내에 4개의 문항을 읽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면접대비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쓴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중동고의 입학전형을 위한 지원서 접수(인터넷접수)는 12월 9일(월)부터 11일(수), 오후 3시까지이며 1차 서류제출은 11일 오후 5시까지가 마감이다. 2단계 전형(면접)은 12월 28일(토)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3일(금)에 있다.


무엇이든, 성장이 멈추는 순간, 쇠퇴의 위기는 찾아온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쇠퇴는 단순한 공간의 쇠락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주는 일. 우리가 도시재생을 주목하는 이유다.
오래되고 낡은 도시를 재생하는 것. 그것은 마치 상처 난 곳의 고름을 짜내고 적절한 처방으로 새살이 돋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은 고통과 시간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람의 정성과 인내뿐이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도시재생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동진 교수는 "도시재생은 지역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재생되어야 진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앞서 말한 사람의 정성, 사람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리라.
무심코 불어오는 바람 한 자락에도 짠내, 땀내,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여 있는 곳. 2월의 백제기행은 부산이다. 전주도시재생센터와 공동으로 기획된 이번 기행의 화두는 모든 도시의 고민, 도시재생이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다. 1999년 부산영상위원회가 개관한 이래 촬영을 지원한 영화와 영상물은 1091편에 이른다.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국제시장>부터 원전문제를 다룬 <판도라>까지, 60~70년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초호화판 영화까지,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가진 영화들이 부산에서 촬영되었다.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될 만큼 부산은 다양성을 가진 도시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부산 사람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으로 간 사람들과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한국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이 산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근대수리조선 1번지로 불리는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미 거대해진 부산. 그 속에서도 산과 바다를 의지해 살아온 부산 사람들의 삶이 담긴 감천문화마을과 깡깡이 예술마을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었다.
낡은 공간을 새롭게 하고, 오래된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주체는 이 마을의 주민들. 다시,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하는 것 역시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감천문화마을의 꼭대기, 하늘마루에 올라서니 발밑으로 파스텔톤의 지붕들이 펼쳐진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미로 골목길은 감천만의 독특한 감성을 전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도 다가서면 그 속살을 내비치기 마련. 감천문화마을 역시 골목골목 사연이 서려있지 않는 곳이 없다. 감천문화마을은 1955년 태극도 신자 800세대 4000여 명이 집단 이주한 곳이다. 수천 명의 집단 주거지를 확보할 수 없다보니 부산시의 알선으로 감천문화마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초창기 마을이 형성될 때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첫째는 앞집을 가리지 말 것. 둘째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 마을의 모든 길을 연결시킬 것. 강동진 교수는 "도시를 가꿀 때 원칙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감천문화마을도 형성 초기 이런 원칙과 규제를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감천문화마을은 경사가 급하고 서향이어서 재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2009년 재생 개념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처음 시작은 진영섭이라는 미술가의 노력으로 씨앗이 만들어졌다. 이후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한 '감내풍경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마을 곳곳에 예술작품이 자리 잡게 됐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찾는 관광객은 연간 160만 명. 감천문화마을 역시 관광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골목 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니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땅값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도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협의회였다.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사업단과 매월 마을 소식을 모아 신문을 발행하는 홍보단, 방문객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봉사단, 주민들의 소규모 집수리 등 주민 환원사업을 시행하는 생활개선사업단, 민박사업을 총괄하는 민박사업단,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의 골목축제와 문화공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사업단으로 구성돼 있다.
감천문화마을이 초창기 문화예술을 통해 유명해 졌다면,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공유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선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감천문화마을의 마을기업은 9개. 주민협의회가 감내카페, 감내맛집, 고래사어묵,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아트숍 등을 운영해 한 해 15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복지기금으로 적립한다.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샤워시설을 운영하고 이불 빨래를 맡아준다. 감천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집수리와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통해 관광화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간다.
마을기업들은 마을 주민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25명을 포함해 160명이 넘는 주민들이 마을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마을의 중간을 지나게 됐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20m 정도 진행됐던 공사가 취소되었다. 전순선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은 "주민 대부분이 50~70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만큼 마을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우리 마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지켜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주변의 집값이나 지가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이를 절제하며 모두에게 이롭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천문화마을의 힘이었다.


깡, 깡, 깡…. 그 옛날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아낙들은 깡깡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깡깡이는 배의 페인트와 녹 따위를 벗겨내기 위해 악을 쓰며 두드렸던 망치 소리. 오늘날 깡깡이 작업은 크게 줄었지만, 누구나 대평동 앞바다에 서면 가슴으로 듣게 되는 소리다.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은 수리조선업이 발달돼 있다. 눈에 들어오는 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과 길가에 놓여있는 온갖 부품들과 고철들이다. 여기에 하루 종일 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알 수 없는 기계음, 그리고 쇠냄새와 기름냄새, 바다냄새가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다. 낯선 이들에겐 흥미로운 풍경이지만, 매일을 살아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다.
현재 대평동(현 남항동) 일대에서는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 올해까지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이곳을 제2의 감천마을로 만들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사실 대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크다. 근대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수리조선산업의 출발지로서 그만큼 다양한 근대산업유산과 역사문화자원들이 보존돼 있기 때문이다.
1887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목선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가 세워졌으며, 1937년 국내 최초의 철강 조선소인 조선중공업이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이곳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영도다리를 만들었다. 실제로 부촌이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산업과 원양어업이 발전하는 동안 부산에서 세금을 가장 잘 낸 지역이었다.
깡깡이 예술마을 프로젝트는 해양, 재생, 커뮤니티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항구도시 부산의 원형을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아직 사업이 시작된 지 6~7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큰 변화는 없지만, 쇠퇴해 가는 조선소 배후지역을 새로운 에너지로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은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닮아있었다.
프로젝트는 크게 영도 도선 복원 프로젝트,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문화사랑방, 공공예술페스티벌, 깡깡이크리에티브로 구성된다.
영도 도선 복원 프로젝트는 지금은 끊어진 뱃길인 영도 도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2008년 폐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도 도선장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가는 객선이 운행됐다. 1934년 영도대교가 놓이기 전까지는 영도와 뭍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것. 영도 도선 복원은 항구도시 부산의 근현대사를 되살리고 마을 공동체 자립에 기여하는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퍼블릭아트 프로젝트는 소리, 빛, 색채 등 다양한 매체와 요소를 활용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름 모양의 가로등과 닻 모양의 마을 상징물, 마을버스 터미널의 벤치 등이 설치됐다. 예술가의 상상력과 대평동을 상징하는 다양한 재료가 결합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눈길을 끈다.
낡은 창고나 공업사의 벽면을 페인팅해 거리에 활력을 주는 페인팅시티 월아트 프로젝트는 자갈치나 영도대교에서도 한 눈에 보이는 동명철공창고를 중심으로 6곳의 공업사에 색을 칠했다. 마을의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에 많이 쓰이는 색깔을 택하고, 깡깡이 망치, 배를 수리하는 모습 등을 형상화했다. 덕분에 무채색의 어두침침했던 거리는 한결 밝아졌다.
주민들이 선박 수리에 있어 한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리조선 박물관도 곧 개관할 예정이다. 벌써 주민과 예술인들이 어우러져 동네잔치도 열고, 마을신문도 제작하고 있다.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송교성 사무국장은 "깡깡이 마을이 부산 사람들도 보기 힘든 항구도시의 근대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골 마을처럼 튼튼한 공동체가 있어 사업 대상지로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마을 해설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는 등 주민들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교성 사무국장은 도시재생은 정답이 없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답은 없지만, 올바른 방향은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행정과 민간의 전문가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잘 결합하는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도다리는 1934년 일제에 의해 준공됐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개교(跳開橋)로 중대형 선박이 지나갈 때 다리 한쪽을 들어 올려 통과시켰다.
안전진단 검사에서 위험등급을 받아 철거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 건축물로 평가되어 2013년 복원 이후 매일 오후 2시 다리를 드는 도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15분간 교통을 통제하면서 정작 부산 사람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자갈치시장과 남포동 일대를 함께 둘러보는 관광코스로서 큰 인기다.


6․25전쟁으로 3년간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을 당시 대통령 관저로 이용됐던 곳이다. 대통령의 집무실, 응접실 등을 당시 분위기 그대로 재현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최종 결정과 대외적인 외교업무가 이뤄진 역사적인 장소로서 의미를 더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피란수도 관련 14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직 걸음마를 떼는 단계지만, 근대기에 최초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라는 문제의 진실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먼저 전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전쟁은 나 자신의 의지를 적(敵)에게 덮어씌우거나 적이 나에게 자기의 의지를 덮어씌우지 않도록 취해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동기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오늘날 전쟁의 동기를 제거하는 데보다도 전쟁의 방법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바쳐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게 결코 평화가 아니라, 다만 전쟁의 형태가 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한 전쟁은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진술은 우리가 국가를 없애면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순진한, 그리고 내 생각에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의 근거가 되어있다. 이것은 마치 세무서를 없애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의 원인은 모든 마을 하나하나 속에 있다.
국가의 운명을 이끌어나간다고 하는 정치가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전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일차적 문제가 국민들을 위한 고용 확대, 상업적 번영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 중 이것을 달성하는 첩경이 해외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제무역에 관한 이 흔한 이론에 동의할 때, 우리는 전쟁으로 가는 길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장악’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엇인가를 약탈하려는 욕망을 드러낸다. 완전고용 상태가 아니고는 번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탈적 욕망과 결별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하여 상대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덮어씌우고자 하며, 그 결과 경제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은 언제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전쟁의 심리적 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못마땅한 일들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사람들이 못마땅한 일에 시달리다보면 누구나 싸우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이지, 인간성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이 아니며, 경제적 전쟁이 심리적 고통을 준다. 군사적 전쟁은 경제적 전쟁이 강화된 것으로, 경제전쟁과 오직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리는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무기(武器)산업은 그것이 고용주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만큼 고용과 고임금을 제공해준다. 그런 경우 고용주의 죄와 피고용인의 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기산업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대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꽤 익숙한 편이다. 나는 무기산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온 뇌물과 부패 문제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이 분야에서 더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나라 혹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의 사악함과 끔찍함에 관해 설교를 하고, 군사적 전쟁이나 무기 거래를 철폐하도록 선의(善意)를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을 식료품가게 하나가 식료품 영업 전체를 장악하고 나머지 가게와 그 종업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역 전체를 장악하면 이렇게 장악을 당한 나라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머물게 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인간성이 가장 극심한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은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이 진술은 자살 통계를 기업 불황과 파산 통계와 비교해보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자살은 전쟁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드문데, 그것은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쟁 동안에는 돈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상업거래가 활발할 때 자살 발생 건수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전쟁이 필연적인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전체 인구가 반드시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진정한 부(富)가 존재하고 있는지, 둘째,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의 분배를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지금 모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다. 즉 지난 십년간의 위기는 물자의 과잉으로 인한 위기이지 부족(不足)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지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동안에 빈곤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실업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다. 즉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물자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제도 밑에서 오늘날 돈은 일차적으로 고용상태에 따라서 분배되고 있다. 그런데 물자 과잉 상황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자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고, 혹은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전쟁의 원인과 ‘풍요 속의 빈곤’의 원인은 동일하며, 그것은 화폐 및 임금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체로 말해서, 빈곤에 대한 치유책과 전쟁의 원인 제거는 그냥 화폐제도만 교정(矯正)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 교정은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분배할 수 있는 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돈이 없어서 물자를 확보할 수 없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이미 밝혀졌듯이, 오늘날 돈은 농사나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은행에 관한 항목은 “은행들은 허공에서 지불수단을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대출한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국민배당’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산업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물자들을 구매할 힘을 부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배당 제안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사회주의의 주요 아이디어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정부기관에 의한 그 운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제안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배당의 실시는 단지 시민 각자의 손에 배당이라는 형태로 지금 국가부채(National Debt)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이미 개인들의 손에 들어있는 것은 몰수하지 않고,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신용(National Credit)은 오늘날 개인들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부채 몫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크다.
국민배당의 실시가 영국 쪽의 공격적 전쟁의 주된 동기를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어째서 그것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약한 나라가, 특히 그 나라가 부유할 경우, 평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감상적인 생각이라고 나는 믿는다. 실은 정반대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은행이 종이로 된 벽을 갖고 있다면 털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다. 국제 은행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무장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은행에 고용된 직원들은 이 나라의 민간기업 종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권총으로 무장돼 있고, 은행 건물들은 근대적 군사 요새(要塞)와 비교될 정도로 견고히 방비되어 있다. 공격을 위한 동기가 없다면 강한 힘은 평화를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존 금융시스템의 근원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분열로부터 해방된 강하고 통합된 국가를 세우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힘에 의해서 공격적 전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기꺼이 무역을 하려고 하되 실업문제 때문에 무역전쟁에 내몰리는 일은 없을,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는 진정한 진보라는 게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주는 전범이 되고, 도처에서 그것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은행가들이 전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실은 그 반대일 것이다. 은행가들도 전쟁을 싫어한다. 다만 그들이 전쟁보다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더 싫어한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정현 옮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의 문구를 알수 없어 정확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며 불법행위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에 따른 일반적 원리를 기재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손해의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체적인 액수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임금등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이는 무효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봉협상일은 사업장 내부의 임금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뿐 근로계약기간을 구속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협상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 657조 위반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케 귀하에게 사용자가 강요한 경우 민법 제 657조를 적용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게 귀하의 권리를 양도했음을 주장하려면 제3자와 사용자간에 귀하에 대한 업무지시에 따른 금전보상등의 약정을 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제3자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정도의 사용자의 지시라면 이로서는 민법 제 657조의 적용이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혹은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이나 사용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인정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업무지시서, 초과근로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등), 업무기록이 가장 유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며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은 그 자체로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확보한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서라도 초과근로 사실을 주장하시고,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으로 보완하시거나 추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업장에 남아 있을 귀하의 초과근로 입증 가능 자료를 특정하여 관련 자료의 조사를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의 위협적 행동이라 하셨는데 쌍욕이나 명백한 해악의 고지등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생황이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하면 창의적, 좌뇌가 발달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인식이 있다. 뇌 속 신경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우뇌와 좌측신경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는 곧 왼손잡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가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베토벤, 그리고 ‘톰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등 역사적으로 천재나 예술가 중 왼손잡이가 많다는 것도 이런 믿음의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파블로 피카소 등 오른손잡이 천재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런 통념은 금세 반발에 부딪혔다.
과학자들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중 어느 쪽이 똑똑한지보다 이런 좌우 행동 경향성의 차이가 우리 몸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경학적으로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람의 뇌에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나누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이었지만, 뇌가 아닌 척수가 이를 결정한다는 새로운 가설도 제시됐다.
최근에는 좌우행동 경향성의 행동발달 과정을 아프리카 물고기를 통해 밝히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하등생물인 예쁜 꼬마선충을 통해 신경계의 기본 요소를 연구하는 것처럼, 좌우 행동경향성을 띠는 고등 육지 생물보다 물고기를 연구하기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 좌우 비대칭성, 역할을 분담하는 진화의 산물일까?
주로 쓰는 손이나 발이 다른 것이 사람 뿐일까? 이는 전체 생명체로 봤을때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포유류, 파충류, 조류등 여러 동물군의 일부 종에서 폭 넓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개와 고양이도 그 중 하나다.
2009년 영국 퀸스대 데보라 윌스 교수팀은 개나 고양이에서 암수에 따라 주로 쓰는 발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먼저 고양이 암수 21마리씩을 대상으로 항아리 속 참치를 꺼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컷은 모두 왼쪽 앞발을, 암컷은 20마리가 오른쪽 앞발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실험을 개에서 진행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는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발이 달랐다. 수컷은 모두 왼쪽 앞발을 대부분의 암컷은 오른쪽 앞발을 사용했다 - GIB 제공
이런 비대칭성은 뇌가 좌뇌와 우뇌 두 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현재 언어능력 습득, 기억과 망각 등 뇌가 감추고 있는 다양한 비밀처럼 이 분야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학자인 미국 UC캘리포니아대 프랭크 윌슨 교수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약 10배가량 많은데, 우뇌가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대신 좌뇌가 정교한 손동작을 담당하게 된 걸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진화과정에서 우뇌가 시각정보를 처리하게 되면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좌뇌의 운동조절기능이 발달해 오른손잡이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사람에서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결정하는 것이 뇌가 아니라 척수라는 신경학적 연구가 나왔다. 독일 보훔루르대와 네덜란드 막스플랑크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사람이 ‘어느’ 손잡이가 될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태아 때 척수에서 발현되며, 자궁에 있을 때부터 비대칭으로 발현된다고 학술지 ‘e라이프’ 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초음파 검사로 임신 13주차부터 태아가 양손 중 한쪽 손을 더 많이 빠는 것을 확인했고, 오른팔을 더 많이 움직인 태아의 경우, 좌우 뇌의 크기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왼쪽 척수가 더 발달한 것을 발견했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신경유전학연구그룹의 케롤리엔 데 코벨 박사는 “척수와 뇌 사이의 신경섬유가 좌우간 교차된 것을 볼 때, 좌뇌와 우뇌의 비대칭성도 결국 척수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왼손잡이나 양손잡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혁제 상지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뇌와 척수의 크기, 유전자의 발현정도에 근거해 왼손잡이 비밀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이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복잡한 인간의 신경과 유전자의 작용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개체를 통해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니카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종인 시클리드(Perissdous microlepis)에서 사람처럼 좌측과 우측 중 한 방향으로의 행동성이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약 3억년~4억년 전 척추동물인 어류가 육지로 나와 결국 인간으로 분화된 것을 볼 때, 이를 연구하면 인간에서 나타나는 뇌 비대칭성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독일 콘스탄츠대와 한국 상지대 등 공동 연구팀은 동물 행동이 뇌 신경 구조와 유전자 발현의 좌우 비대칭성에 의해서 조절됨을 아프리카의 시클리드 물고기를 통해 확인해 지난 10월 24일 학술지 '게놈 생물학과 진화(Genome Bi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했다. 시클리드는 다른 물고기의 비늘을 뜯어먹고 사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다가가 비늘을 뜯어먹는 물고기(이하 오른손잡이형 물고기)와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고기(왼손잡이형 물고기)가 구분돼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팀이 40L 수조에서 39마리의 시클리스가 표적물고기의 비늘을 뜻는 과정을 한 마리당 최소 4시간씩 추적해 오른쪽과 왼쪽을 뜯는 비율을 계산했고, 왼손잡이형 시클리스가 27마리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해부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뇌를 분석한 결과, 왼손잡이형 시클리스의 시각을 담당하는 시개시신경(tectum opticum) 영역은 좌뇌보다 우뇌가 더 컷으며 유전자의 발현량은 좌뇌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혁제 교수는 "시클리스의 눈과 신경은 좌우가 교차돼 있다"며 "왼손잡이형 시클리스 왼쪽눈으로 먹이를 봐야하기 때문에 오른쪽 시개시신경이 더 큰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달리 유전자 발현율이 좌뇌에서 컷던 것은 행동특성이외의 시각처리 기능이 좌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뇌 속 좌우 쌍으로 존재하는 시개시신경 중 하나가 행동특성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시각처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뇌 신경구조 비대칭성에 대해 해부학과 유전학 등 두 가지 면에서 동시에 조명한 첫 연구"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홍; 커스터머는 작년 제 1회 무지개책갈피 퀴어 문학상 수상작이다. SF 세계관을 통해 현실의 퀴어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소개하고 싶다.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가을: 귀여운 소설이다. 문동에서 재밌는 SF소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다크한 여성 서사일 거라 예상했는데 굉장히 말랑한 청소년 소설이더라. 즐거운 의미로 놀랐었다. 작가분 인터뷰와 작가의 말까지 다 읽고 나면 더 좋아지는 소설이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내가 SF 친화적인 인간이 아니어서 세계관에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렸고 개성 넘치는 각종 커스터머들의 비한국적 이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홍; 발랄한 소설이고 거의 청소년 소설이다. 성장 서사이면서 에스에프 특유의, 현실에서 한 발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좋을 수도 멀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는 듯. 저 역시도 리얼리즘 문학만 읽다가 이 책을 읽으니 술술 읽히고 즐거웠다. 좋은 의미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
연; 퀴어문학인데 연애 서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게 좋았고 퀴어를 커스텀이라는 소재를 통해 보다 넓게 썼다는 점이 좋았다. 흔히 보이는 레즈비언의 연애, 게이의 연애가 아니라는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읽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배경이나 캐릭터가 단선적, 단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도 조금은 예측 가능했다. 그래도 좋아하는 소설이다.
다홍; 이 정도 두께면 자발적으론 읽기는 힘들듯 ㅎㅎ 커스터머라는 설정이 퀴어뿐 아니라 다른 소수자에게도 적용 가능해서, 날카로운 적용이라고는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인류애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서 매력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연; 서사적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너무 급마무리여서 아쉽긴 했다. 하지만 커스터머라는 소재는 좋고 신선했다.


가을; 3부작 예정이시라고. 세계관이 매력적이어서 2권 더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끌고 갈만할 듯.
다홍; 재밌겠다. 읽는 내내 장면, 캐릭터를 상상하기 좋았음.
가을; 퀴어 소설이라고 읽을 수 있다면?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중성인인 안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 그리고 커스텀과 돌연변이 세계관이 젠더 섹슈얼리티 맥락에서 읽히므로 퀴어 서사로 느껴지기도. ‘돌연변이와 커스터머는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커스터비아(혐오세력) 이야기 역시 그랬다. 여기 오기 전에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한 리뷰어가 ‘중성인 안과 사랑에 빠지는 설정이 없더라도 이 책은 퀴어 소설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나도 동의가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안의 중성인 설정이 아쉬워지기도 했다. 중성인이라는 워딩도 다소 일차적이었다.
연; 안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았을 듯.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가을; 혐오범죄에 탐정 서사같은 느낌도 있었다.
연; 혐오범죄 이야기 중요하게 나온다. 라울을 죽인 것이 안이 아니었고 치정싸움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는데. 가해자 캐릭터가 평면적인 단순 악역 같아 아쉽기도 했다. 해결 부분이 촘촘하지 않고 느슨하게 밝혀진다.
다홍; 뿔 뽑기 게임 역시 가해자 메리가 주인공에게 가한 혐오 범죄였음. 그들 패거리가 주인공과 안에게 계획적 괴롭힘을 가한다. 개인적으로 뿔 뽑기 게임 장면이 무서웠다. 애들 장난처럼 구는데 무서운 괴롭힘.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연; 맞다. 학교는 권력관계가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고, 심지어 그 공간을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 무서운 것. 더욱이 주인공처럼 다른 지역의 최하위 계층으로서 낯선 도시에 온 경우는 더하겠다. 주인공도 안이라는 캐릭터와 커스터머 집단을 만나고 강단 있는 성격이라 조금 다행이지만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을 것이고.
읽는 퀴어의 사람 모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 어제 한 비수도권 지역 분과 사람이 왜 안 모이는지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아웃팅이 되면 아예 이사를 가야하는. 친숙한 공간을 벗어나야 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감수할 수 없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커스터머가 주위에 많으면 실제로 무서울 것 같다. 혐오가 이런데서 출발하는 걸까.


여하간 이 책은 혐오범죄처럼 가시적인 혐오 내용을 다루었고 퀴어가 겪는 미묘한 맥락들까지 나오진 않았다. 기저에서 일어나는 혐오도 많지 않나.
다홍; 그런 혐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걸 더 자세히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연; 이런 생각도 해봤다. 커스텀이 무한히 자유라면,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진다면 어느 지점까지 불편함을 느낄 것인가. 외적 존재가 인간에서부터 먼지에 대한 철학적 담론도 있지 않은가.
가을; 재밌는 상상이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메타휴먼? 이던가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비인간에 대한 담론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앞으로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할 테고, 이미 컴퓨터와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인간이라 지칭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커스터머는 인간 쪽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거부감은 덜하지 않을까? 여하간 근본은 인간이니까, 라면서.
연; 하지만 포비아들 사이에서는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것 같다.


연; 그 말도 어려운 것 같다. 어느 선까지 자발적이라며 본인에게 맡기고, 어느 부분부터는 말려야(?) 하는지 등등. 예를 들면 자살에까지 다가갈 경우 보통은 말린다고 생각하지 않나.
다홍; 자살과는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다. 신체훼손이 아니라 변형이라면.
가을; 정도의 문제이고, 원인이 중요한 것 같다. 현실 세계에서 자살 시도, 자해의 원인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에 기인한다고 보고 치료를 권장할 수 있지만, 커스터머의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싶다’라는 자아정체감의 발현이라면 간섭이 폭력일 수 있다는 생각.
연; 이 책에서는 노골적인 혐오만 다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논의가 이어진다면 혐오의 미세한 결을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을;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다름’을 이야기하는 소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강병융 소설 신작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에 세 번째 눈이 돋아나는 소년 이야기다. 판타지적인 신체 변형을 퀴어 맥락에서 풀어가는 소설이 많아져 흥미롭다.
연; 웹툰 중에도 <원 뿔러스 원>이 있다. 뿔이 원래 두개 나야 하는 사회에 뿔이 하나만 나는 주인공이 나온다. 장애 맥락에서 읽히는 작품. 그 주인공도 시크한 성격이다. 이런 ‘특수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다 시크해야 하는 걸까? 하긴 안 그러면 너무 다크해질 것 같긴 하다.
연; 박민정 단편 <아내들의 학교>를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커스터머도 ‘우리도 너희랑 똑같아’를 강조하는 소설이 아니어서 좋았다. 다름에 대한 소설이다. 다름의 공포가 나에게도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사랑이라는 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 듯.
가을; 소설에서도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확실히 사랑을 최선으로 그리는 작품이 많은 것 같긴 하다. 저도 잘 모르겠다. 사랑은 대체 뭘까.


연; 내가 이 세계에 떨어졌다면, 혐오를 맞닥뜨린 후에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커스터머는 이런 것이다, 커스터비아의 심정 등)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다. 로맨스가 아주 말랑말랑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어서..ㅎㅎ
다홍; 꼭 로맨스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호의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연; 퀴어를 다룬 대부분의 매체가 ‘현실을 초월한 애정’ 같은 식이라 늘 의구심이 들었다. 사랑, 사랑, 사랑 이야기들. ‘퀴어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퀴어의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다홍; 감정에 호소하는 건 안일하고 일시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확실히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감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시혜적이기 쉬운 듯.


다홍;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이 많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다.
가을; 나는 전체적으로는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단기간에 크게 희망하진 않는다. 그럼 지치니까.
연; 나는 낙관적인 편이다. 인류발전설이랄까.
가을; 사실 퀴어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슈라 생각한다. 그 밖의 너무나 희망이 안 보이는 이슈가 많기 때문. 이를테면 전쟁은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인간 종에 대한 희망은 별로 없지만 퀴어 이슈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이슈라고 본다.
연; 실제로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가야할 길이 멀지만 변화가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분야.
가을; 맞다. 내가 느끼기에도, 우리 세대가 나중에 역사에서 이야기될 퀴어 역사의 변화 정점에 있는 세대 같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생각이야.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판단을 매우 자주 하는 게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패션’이야. 난 패션이야말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하지. 우리 패션쇼에 같이 간 적이 있었지. 너희가 중고생일 때 한동안은 의상디자이너를 한다고 해서 같이 보러 다닌 적이 있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을 입을 수있을 만한 옷이 있었니? 아니지.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옷이었지. 물론 디자이너들도 그 옷을 그대로 시장에 내놓지는 않아.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색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금년에는 이런 식의 옷이 유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럼 사람들은 ‘유명한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옷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금년에 유행할 것이고, 나도 저런 옷을 입어야지’하는 생각을 갖게하지.
물론 이런 패션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스페이스의 패딩’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재미있는 예로 들만한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는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패딩점퍼를 가격대 별로 등급을 나눠 소개했어. 거기에 따르면 이 회사의 패딩점퍼를 가격순에 따라 계습을 매겨놓았지. '찌질이-일반-중상위권-양아치-있는집 날라리-대장' 순으로 나눠져있으며, 가장 낮은 찌질이 계급의 패딩점퍼 가격이 무려 25만원이고 , 가장 비싼 대장 계급은 70만원정도 했어. 특히 가격이 높은 점퍼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부모의 뼛골을 빼어먹는다고 해서 '등골브레이커'라는 말까지 생겨났지. 그런데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기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옷에 대한 과시를 하다보니 값이 비싼 것이 자기네들끼리의 계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여겨졌지. 그런데 옷이란 사실 유행에 민감할뿐더러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본질을 나타내지는 못하잖아. 그런데도 아이들은 마치 노스페이스를 입지 않으면면 안되고, 될수록이면 비싼 것을 입어야 폼이 난다고 생각하게 된거지.


“소비자들은 가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욕망의 대상이라며 주어진 재화에 대해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가끔은 그 재화가 왜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특정 다수의 공인되지 않은 선입견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들은 재화를 팔고 싶어 하는 쪽에서 설치한 가치 조작 함정에 빠지게 된다. 가격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인지적 결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격은 인간의 심리적 변덕, 그들의 두려움, 무의식중에 작용하는 제약에 대한 일종의 지도를 제공한다. 가격은 정해지는 방법과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다.”
아빠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제대로 정해진 가격인 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
-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생명에 대한 값, 행복의 값을 높이 받는다. 그게 맞는 것일까?


이 책을 덮으면서 깨달을 것은 “바로 가격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가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 사회를 정당하게 조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장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개개의 행위들에 상대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은 세계를 완벽하게 조직할 수있다는 것이야.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복지를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지에 대해 일관성있는 선호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옳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 바 ‘완벽한 가격’에 대한 믿음이고,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효율적 시장’의 가설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이미 시장은 모든 사람이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 그냥 가설일뿐이야.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킨.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과연 최근에 말하는 ‘집단 지성은 항상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서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바로 수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성은 항상 옳다고 한다. 그게 맞을까? 그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정보의 왜곡에 대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트위터에서도 집단지성이란 말이 잘 쓰이지는 않아. 그것 조차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흘러가버린 셈이지. 하지만 그 말이 한동안은 마치 거역할 수없는 진실처럼 여겨진 적도 있잖아.


시장이나 집단지성이나 각 개인은 모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 시장에서는 ‘최적의 가격’이 나오고, 집단지성에서는 ‘진실’이 도출된다는 거야. 그런데 둘다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무엇을 좋아하는 가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지. 유행이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시장은 그 유행에 따라 춤추는 가격을 내놓지. 집단지성이란 것도 그 때에 어떤 생각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흘러다니는 가에 따라 일시적인 결론을 내놓을 뿐이지, 그게 결코 진리는 아니지.
내가 보기에는 ‘시장의 실패’만큼이나, ‘집단지성의 오류’도 자주 일어나는 것같아. 그리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크기만큼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 그래서 아빠는 너희들이 남이 무엇을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졌으면 해. 이런 걸 보면서 아빠는 너희들에게 코미디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해주고 싶어.


각 카지노에는 게임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공급자는 대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잠시 마닐라 카지노 호텔 시간을내어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관할권에서 독립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가 몇 곳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카지노가 그런 공급자 에의 한 게임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경우에 그들이 합법적이기 위하여려고하고있다 좋은 기회가있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앞서 “갓세븐이 JB, 진영이 뭉친 ‘JJ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유닛 ‘Jus2’로 활동에 나선다. 오는 3월 5일 첫 번째 미니음반 ‘포커스(FOCUS)’를 발표한다”고 밝혔다…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 변속제어(ASC)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용 6단 자동변속기. 현대차그룹 제공.


참 어디에 메이지도 못하니 성공회대에 매달리는 나를 보며 걱정되기도 하며 거기라도 부담없이 매달리는 내가 대견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동료로 대하지만 나는 장애인이기에 친절하고 가까이 대해주는게 싫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대하면 그게 섭섭하기도 하다. 내가 보통인하고 똑 같으면 그들이 그렇게 대하거나 말거나 일텐데 거기에 비중을 두는 내가 싫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고 내가 가져야하는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며칠동안 정신이 없었다. 일요일에 성당 다녀온뒤 핸드폰이 없어져서 핸폰 찾는다고 온 신경이 곤두서서 였다. 그것 별거아닌게 아닌줄 알았지만 나를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는거라는걸 실감한다. 일요일 오후에 성당에 갔더니 없어서 어쩌나 하며 그때 안나집에 가면 연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디까지 가다 너무 늦어 다시 집으로 와서 생활했는데 하기는 해도 정신이 그러니 정상이 아닌것 같다.
월요일에 안나집에 올라갔다. 말은 쉬워서 올라가는거지만 그게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무로 우리집이 낮은데 있음을 다시 실감하며 고마움을 느끼는거다. 안나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있어서 들어가 학장님에게 연락하니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화요일에 세종로성당에서 학장들 모임으로 가기전에 들른다고 했는데 안오는것이 바로 갔나보다 오후를 기다려야 하겠다.
토요일에 성당에서 성모의밤할때 가야지 했는데 체육대회 뒷풀이로 까맞게 잊고있었다.
어쩜 그렇게 잊을 수가 할정도다. 이게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인데 참 실감이 안난다.


보은중학교 사격부가 제1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보은중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태릉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1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보은중 사격부가 단체전 3위를 차지 했으며, 홍진표 선수가 개인전 2위에 올랐다.
충주·음성지역 이달부터 액화천연가스 공급 시작 새창
충주·음성지역에 이달부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충북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도내 북부지역 천연가스 공급 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충주시 일원에 LNG를 공급한 데 이어 오는 5일부터 음성군 지역에도 LNG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천 지역은 내년부터 LNG를


충북도, 장애인 민원불편 해소 새창
충북도는 각종 증명서 및 여권 발급 등을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장애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청 민원실 내에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장애인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민원 신청 및 접수 등 민원사항 처리까지 밀착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 1명도 민원실에 배치해 장애 민
충북도 11일부터 옥천군 행정감사 새창
충북도는 1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요원 16명을 투입, 옥천군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선심성 예산편성 등 불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여부, 토지·건축·환경·보건위생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 및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용역·계약 실태, 각종 수입금 및 재산관리실태 등을 중점 감


일본 여행의 백미는 료칸(旅館)에서 보내는 하룻밤이 아닐까.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위로를 받는 느낌이다. 저녁 정찬인 가이세키 요리는 또 어떤가. 그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료칸의 가이세키는 일본 요리의 정수를 경험하게 해준다.
더운 여름에 무슨 료칸 온천여행이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여름 온천여행을 즐긴다. 조일상 하나투어 과장은 “온천여행이 특정 계절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오히려 여름철 수요가 더 많다”고 말했다. 온천과 음식이 좋은 료칸으로 가보자.


히로시마 하면 흔히 원폭돔을 떠올리지만 현재의 히로시마는 단언컨대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이자 휴양도시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천과 느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도시가 히로시마다. 원폭돔과 함께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풍경은 미야지마다. ‘신발 밑창에 사슴똥을 묻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사슴이 많은 곳이자 일본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지어진 이쓰쿠시마 신사(嚴島神社)가 있는 곳이다.
미야지마에 있는 료칸인 이와소(iwaso.com)는 1854년에 문을 열었다. 왕족과 작가 등 수많은 유명인사가 방문한 곳으로, 나무로 만든 운치 있는 온천은 꼭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노천탕에서 바라보는 계곡 풍광도 멋지다.
방도, 온천도, 료칸을 둘러싼 풍경도 좋지만 이 료칸의 하이라이트는 요리다. 히로시마에서 나는 재료만을 사용해 내놓는 가이세키가 압권이다. 생선과 초밥, 고기 등 화려한 맛을 펼쳐보이는 이 료칸의 가이세키는 ‘미슐랭’ 별 하나를 받았다고 한다. 료칸이 미슐랭 별을 받은 곳은 이와소가 일본에서는 유일하다.
오후테이(ofutei.com) 료칸도 훌륭하다. 대부분의 객실이 한 장의 커다란 유리를 사용한 오션 뷰로 돼 있다. 세토 내해에 떠있는 섬들을 왕래하는 배를 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옥상에는 프리미엄 층 이용자 전용 노천 목욕탕이 있는데,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욕이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온천도 온천이지만, 지조안의 하이라이트는 가이세키 요리다. 한때 암자로 쓰이던 곳답게 모든 요리를 채소로 만들고 고기와 생선, 계란을 포함해 동물성 음식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식재료를 미야자키에서 난 것만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요리는 15~16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하나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자부심이 대단해 이 요리를 ‘지조안풍의 창작정진요리(地藏庵風創作精進料理)’라 이름 붙였다. 간장을 발라 구운 표고버섯, 부드러운 무조림, 쫄깃한 식감의 청포묵, 다양한 나물, 고추기름을 넣어 만든 매콤한 두부국 등 상에 오른 모든 요리는 정갈하고 산뜻하다.


▷오비마을은 이토 가문이 300여년간 지켜온 오비성과 그 주변에 형성된 성하마을(城下町)로 옛 모습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 1800년대 후반 모두 해체됐다가 1970년대 말 재현했는데 무사의 저택을 상징하는 대문, 운치 있는 돌담, 회반죽 벽이 남아있는 마을 거리는 ‘중요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다. 오비마을에서는 이 지역 향토요리인 ‘니치난 잇폰즈리(一本釣り）가쓰오(カツオ）아부루리쥬(炙リ重)’를 맛보자. 우리말로 옮기면 가다랑어 구이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와사비와 올리브오일 소스를 바른 회는 날생선인 사시미와는 다른 맛을 내고, 풍로에 구워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구울 때는 한쪽만 가볍게 굽는 것이 요령이다.
온천 왕국 일본의 2500여개 온천 중에서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규슈 북서부에 있는 사가현이다. 일본 ‘3대 미백(미인) 온천’으로 불리는 우레시노 온천과 다케오 온천이 이곳에 있다. 최근에는 제주 올레의 일본 진출작인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가 있어 찾아가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레시노 온천은 미끈거리는 알칼리 온천수로 유명하다. 촉촉하게 피부로 스며드는 온천수는 비누로 씻어 내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와타야 벳소(wataya.co.jp)는 우레시노 온천을 대표하는 료칸이다. 거대한 부지에 자리한 5개의 숙박동과 넓은 일본 정원은 온천 리조트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일본 국왕이 우레시노를 방문할 때 자주 찾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우레시노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다케오 온천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에 출정하기 전, 무사들을 데려다가 피로를 풀어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온천이다. 다케오 온천 지구 가운데 자리한 와라쿠엔(warakuen.co.jp)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머물렀던 료칸. 일본 최초로 녹차탕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사가현 서쪽에 자리한 아리타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타 도자기를 제작하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잡혀온 도공 이삼평이 뿌리를 내리며 만들어졌다. 이삼평의 제사를 올리는 도잔신사 경내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백자로 만든 도리이가 있다. 지금도 이삼평의 14대손인 가네가에 삼베는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으며 그의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다케오 시에 있는 나나사이(michinoeki-yamauchi.com)는 이 지역에서만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식당.
화학조미료나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접시는 최고급 도자기인 백아리타도자기를 사용한다.
야마나시현 미나미알프스 자락의 하야카와 계곡에는 니시야마 온천 지역이 있다. 하야카와 계곡은 워낙 깊어 길도 구절양장이다. 40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는 들어갈 수 없고 온천 측에서 보내주는 미니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객실에 들어서면 그 깔끔함에 놀란다. 천년의 세월을 느낄 수 없을 정도다. 외관 역시 그러한데 이유는 매년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거쳤기 때문이다. 온천은 노천탕을 비롯해 대형탕과 가시키리(가족렌털)를 갖추고 있다. 온천수는 51.5도의 원천이 1분에 1630L씩 솟아나며, 전 객실의 욕탕은 원천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사용한다.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노천탕은 운치가 그만이다. 건물 옥상에 있는 전망노천탕과 대형탕에서도 하야카와 계곡의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기시키리도 운치가 그만이다.
가이세키 요리 또한 역사만큼이나 훌륭하다. 계곡 깊숙이 자리잡은 료칸의 특성상 해산물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만으로 만들어낸다. 죽순과 마, 무화과, 산나물 등으로 이루어진 가이세키는 지금까지 먹던 해산물 위주의 가이세키와는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해준다. 달콤한 송어회와 솔잎으로 구운 산천어, 후지산에서 채취한 돌판에 구워먹는 소고기 또한 별미다. 독특한 모양의 작고 예쁜 접시에 담긴 아침 역시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다.


▷야마나시의 가쓰누마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으로 80여곳의 와이너리가 있다. 일본 와인의 30％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곳에 있는 ‘시라유리 양조’는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에도 등장한 곳으로 향긋하고 달콤한 고슈 와인을 맛볼 수 있다.
혼슈 서남부 주코쿠 지방의 오카야마현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파견된 조선통신사의 발길이 닿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와 교류해왔다. 한양을 출발한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섬을 지나 거쳐 갔던 곳이 오카야마의 항구도시 우시마도다.


오카야마를 대표하는 명소는 고라쿠엔으로 일본 3대 정원 중 한 곳으로 꼽힌다. 1700년 완성한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회유식(回遊式) 정원으로, 연못을 중심으로 인공 섬과 인공 산, 언덕, 숲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라쿠엔만큼 유명한 곳이 서일본을 대표하는 노천온천인 유바라(湯源) 온천이다. 오카야마 시에서 차로 1시간쯤 달리면 산을 가로막은 커다란 댐을 배경으로 3개의 노천탕인 ‘스나유’(砂湯)가 나타난다. 수질이 탁월해 ‘온천 물로 병을 치유한다’는 뜻의 ‘탕치온천’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변은 수풀이 우거진 계곡이고 들리는 건 물소리뿐이라 풍광도 기막히다. 24시간 무료로 개방되는데 남녀혼탕이라는 점을 알아둘 것. 대낮에도 수건을 두르고 혼욕을 즐기는 일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은 원피스 형태의 욕의를 입기도 하는데 주변 료칸에서 500엔에 빌려 준다. 수질과 풍광이 좋아 서일본 노천온천의 요코즈나(스모선수의 최고등급)로 불리기도 한다.
스나유 맞은 편에 자리한 료칸인 핫케이(hakkei-yubara.jp)는 세심한 료칸의 서비스와 수준 높은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 지역에서 나는 제철 유기농 식재료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가이세키가 일품이다. 저녁과 아침, 두 끼 식사에 사용되는 채소만 무려 5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17세기에 조성돼 잘 보존된 에도시대의 창고와 상점가다. 400ｍ의 인공운하가 있는데 그 양 옆으로 특산품 상점과 공방 등이 모여 있다. 운하에는 삿대로 젓는 거룻배가 관광객을 태우고 오간다. 오카야마 히루젠 고원은 해발 1000ｍ가 넘는 산들이 이어지는 고원지대다. 허브가든과 와이너리 목장 등이 조성돼 있다. 특히 이곳 목장에서는 저지(Jersey)라는 영국산 품종의 젖소가 자라는데 저지에서 짜낸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치즈 등이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


『인터뷰, 당신과 나의 희곡』은 캐나다의 문학평론가 엘리너 와크텔과 세계 최고의 작가 15인의 인터뷰를 모은 책이다. 그는 1987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이래 1990년부터 CBC 라디오 프로그램 ‘Writers&Company’를 3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가즈오 이시구로, 수전 손택, 움베르트 에코, 노엄 촘스키 등등 수많은 작가와 저명인사를 인터뷰해왔다. 그는 지역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가 사는 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가 문학을 묻고 답했다. 대중 앞에 잘 나서지 않기로 유명한 필립 로스도, J.M.쿳시도 그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만큼,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엘리너 와크텔은 오랜 시간 많은 청취자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 중이다.
이 책에는 조너선 프랜즌, 에드위지 당티카, 오르한 파묵, 할렉산다르 헤몬, 앤 카슨, 도리스 레싱, 힐러리 맨틀, W.G.제발트, 앨리스 먼로, J.M.쿳시, 이윤 리, 셰이머스 히니, 토리 모리슨, 메이비스 갤런트, 제이디 스미스까지 이름만으로도 서사를 만드는 동시대 작가 열 다섯 명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문학 이야기를 주고받는 인터뷰 자체가 희곡이라는 문학이 되는 과정을 찬찬히 따라가 보자.
엘리너 와크텔은 이렇게 전한다. “나는 항상 이야기를 사랑했고―엉뚱한 곳으로 빠질수록 더 좋았다― 내가 읽은 이야기뿐 아니라 작가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좋았다. 작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한 삶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도 알 수 있었지만 대체로 작가들의 솔직함과 상상력이 독특하게 어우러질 때 감탄했다”(유정미)


『저 청소일 하는데요?』 는 27살에 처음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게 된 저자 김예지가 지난 4년간 경험하고 느꼈던 삶의 순간들을 담은 만화이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기도 한 저자는 꿈과 생계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던 중 조금 다르게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그 나이 또래에서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청소’라는 일을 선택한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커다랗고 무거운 질문 앞에서 자신이 몸소 체험한 일화들을 담담하고도 유쾌하게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진솔한 대답을 내어놓는다. 작년 한 해 전국의 독립서점에서 화제를 불러모았던 책으로 새로운 내용을 더해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꿈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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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영토·종교·인종 등 문제로 기록될 만한 지구촌 전쟁의 희생자만 36억4000명에 이른다는 연구물도 있다. 전쟁의 역사는 군대 역사이기도 한데 시대마다 막강 군대가 존재해 왔다. 지중해를 석권한 로마제국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칭기즈칸의 몽골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 대영제국 해군 등이다. 현대는 뭐니뭐니해도 미군이 육·해·공에서 세계를 호령한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가 매년 내놓는 각국 순


이런 우리나라에서 최강 군대를 논하는 데 해병대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해병대는 1949년 380명의 엘리트 병력으로 탄생, 올해로 창설 68주년을 맞는다. 자부심인 '필승 DNA' 신화는 6·25전쟁 때부터 이어져 왔다. 통영·경인·도솔산지구 등 7대 작전에서의 혁혁한 전공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명성을 낳게 했다. '청룡부대'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 파병돼 거둔 전과도 눈부시다. 1개 중대가 월맹군 2개 연대를 격퇴한 짜빈동 전투가 대표적. 외신들이 '신화를 남긴 해병대'라며 전 세계로 타진했을 정도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특유의 전우애로 뭉친 해병대가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미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때문. 45년간 미 해병대에 근무하고 2013년 퇴역한 4성 장군 출신이다. "나는 해병대와 결혼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고 한다. 실제 평생 독신으로 살아 '수도승 장군'이란 별명도 가진 매티스가 "한국 해병대 정 하사를 만나고 싶다"며 한민구 국장부 장관한테 찾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다.
매티스 장관은 1970년 초반 한미 연합훈련 때 한국에 왔었는데 당시 정씨 성을 가진 하사가 추운 날씨에도 김치를 가져다주는 등 도움을 안겼다고. 그뿐만 아니라 정 하사가 군 생활에 영감을 줘 현재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게 매티스의 감회다. 해병대 전우회를 중심으로 때아닌 정 하사 수소문에 나섰는데 65~75세로 추산된다고.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인연이다. 사람 관계는 돌고 도는 것이니 첫 만남부터 잘 맺어야 할 터. 정 하사가 던지는 훈훈한 교훈이다.


진실로 영적 빛의 본질, 즉 치유를 촉진하고 긍정적 인 에너지, 균형, 시너지 효과, 애타주의와 공감하는 전통 향수와 관련하여 균형 잡힌 접근법을 포함하는 미묘한 다른 세속적 인 향기로운 경험. 자아의 전멸을 통해, 모든 일에서 단합과 단일성의 단계로 인도하는 그 또는 그녀의 길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Ayurveda의 오일을 기반으로하지만, 명확하게 정의 된 목표를 가지고 능숙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물리적 존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이가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력을가집니다. 삶의 본질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추억과 재충전에서 살아 간다. Pheromone-4 VEDIC은 우리의 과거에 깊숙히 묻혀있는 향기로운 신호를 통해 경험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이되는 신비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단서는 우리의 더 높은 자아를 처방하며, 그 인식은 명상, 자기 성찰과 내재적 유익을 향상시키는 자극을줍니다.
페로몬 -4의 특성 VEDIC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토병 인 긍정적 인 빛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잊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 바쁜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것의 치유 속성은 추상이 아니며,보고,보고 알 수있는 징후입니다. 진정한 향수의 복잡성은 반 카사 틱 특성을 재창조하고 젊어지게하는 능력에 의해 가장 잘 정의됩니다. Pheromone-4 VEDIC 향수는 내면 치유력 중 하나이지만 표현력이 뛰어나고 유쾌한 후각 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정수, 동종 요법 및 형이상학의 두 가지 최고입니다. 페로몬 -4 VEDIC는 진정으로 매력적이며 외면적으로 자극적이며 생각을 자극하고 내면적으로 명상적이고 진정한 향수와 정신을위한 약 - 진정시키고 진정하며 때로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초점을 맞추기위한 명령을 유도합니다. 튼튼하고 덥고 차가 우며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기후에 어울립니다. 미소로 그것을 착용하고 긍정적 인 영혼이 무당의 방식으로 끌리는 것을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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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옵션 은 주식 또는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간 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단순화 된 형태의 옵션 거래입니다. 투자 ‘지분’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잠재적 손실이 상쇄됩니다. 지불금은 사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종종 ‘고정 위험’거래라고합니다. 거래자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 규모에 관계없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길 지 잃는 지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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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지수에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주식 그룹에 대한 거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FTSE 100은 런던 증권 거래소에 인용 된 100 대 기업의 모음입니다. S & P 500과 나스닥은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슷한 주식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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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교육을 연구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무료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료 거래 교육 또는 팁을 약속하는 거의 모든 플랫폼 또는 코스는 어느 시점에서 더 심도 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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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코스 및 지표 가격은 $ 20에서 $ 9000까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 달러에서 200 달러에 이르는 구독도 있습니다. 최고 돈을 지출하는 것은 큰 약속이므로 프리미엄 코스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감당할 수 있고 돈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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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 다양한 계산을 사용하여 주가의 방향을 분석하고 나타내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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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되면 폐의 탄력성 역시 떨어지게 된다. 우리 신체도 자연스럽게 노화를 겪기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중장년층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화와 함께 장기간의 흡연력이나 환경적인 요인(가스, 유해인자) 등이 큰 발병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65세 이상 남성 2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0대 이상의 흡연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만성질환이다. 크게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양상을 보이게 되며, 원인이나 증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하나의 병리학적 용어인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으로 정의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원인은 바로 흡연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간의 흡연 경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량이 많을수록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지속적인 흡연은 폐를 포함한 온몸 곳곳의 주요 장기(심장, 혈관)를 망가뜨리게 되며 비정상적인 염증은 폐 기능을 더욱 빠르게 감소시킨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 금연만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자연경과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운동(활동) 시 호흡곤란 등이 있다.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기침이나 가래가 지속되고, 오르막, 언덕, 계


리뷰 아이폰,아이패드에서 구름빵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2012/04/22 23:48 유아들에게 최고의 인기는 바로 TV 속 캐릭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TV속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대단한 존재감에 대해 많이 공감하시고 계실텐데요.많고 많은 TV속 캐릭터중 아기고양이 홍비를 중심으로 좌충우돌 모험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구름빵' 역시 뽀통령이라 불리는 뽀로로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름빵 에니메이션 소개'구름빵'은 현재 KBS에서 인기리에 상영중이며 사랑스러운 고양이 홍비, 생명력이 넘치는 홍시의 친구들과 함께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재미있고 다채로운 모험을 그린 아름다운 판타지 애니메이션 입니다.줄거리창 밖의 나무 가지엔 하얀 구름 한 조각이 걸려있습니다. 홍비는 동생 홍시와 함께 나무 가지에 걸린 솜털처럼 가벼운 구름 한 조각을 걷고는, 조심조심 안고서 엄마에게 가져다 줍니다. 엄마는 홍비와 홍시가 가져온 구름을 큰 그릇에 담고, 신선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작고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습니다. 그리고 45분이 지나자 맛있게 잘 익은 동그란 구름 모양의 구름빵이 고소한 냄새를 피우며 두둥실 떠오르고, 구름빵을 먹은 홍비와 홍시도 두둥실 떠오릅니다. 홍비와 홍시는 높이높이 하늘을 훨훨 날아서, 회사에 늦을세라 아침도 못 먹고 헐레벌떡 집을 나선 아빠에게 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공공도서관에 있는 낙서되고 훼손된 책들을 고쳐주기도 하며, 어딘가로 사라지는 빨래들을 찾아 모험도 떠나게 됩니다.구름빵 주요캐릭터아이폰,아이패드에서 구름빵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구름빵' 을 소재로 문구,출판,완구,퍼즐게임등 다양한 아이템이 출시되었는데 최근 토리인에서 유아교육용앱인 '내가주인공 구름빵'을 출시하여 엄마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래구 전 동구 지역위원장이 동구 지역위원장으로 최종확정 됐다.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사고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임명과 관련 지난 22일 비공개 면접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 강래구 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래구 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7개 지역위원장 임명을 최종 의결‧인준했다.민주당에 의하면 "동구 지역위원장에 재신임된 강래구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각급 위원장 선출 등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할 것이다"라고 밝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총선을 앞두고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 성명을 내놓았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역분권과 행정수도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지역민과 국민적 열망을 뒷전인 채 이 같은 움직임을 아직 1년도 더 남은 ‘선거용’으로 치부하며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발언과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떡국떡 나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 나눔 행사을 열고 명절,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다문화가족지원봉사단(이하 봉사단) 50여 명은 19일 오후 12시 대전 유성구 계산동 광수사에서 떡국 급식과 더불어 떡 썰기 체험행사 및 떡국떡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봉사단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떡국떡 썰기 등 우리 설 명절 전통음식 체험과 시식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아쉬운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움직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과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춘희),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은 오는 20일 오후 6시 세종시에서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추진이 어렵게 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김종천 대전시의장 간담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 현안 및 예산 정책 등을 협의했다.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만나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허태정 시장에게 시정 주요 현안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허 시장은 국회나 당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정 중요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아울러 상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조와 상시적인 논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당원자치회가 대전에서 첫 번째로 창립하게 된다. 중구당원자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권오철)는 7일, 한결청년정책연구소에서 중구 권리당원들이 모여 제1차 당원자치회 창립 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당원자치회 창립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당원자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권오철)는 앞으로 다양하고 유능한 대전시 중구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고문, 각급 위원회,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중앙당 ‘당원자치회 통합관리시스템’ 인증을 거쳐 당원자치회 등록을 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관광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산업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표명하고 회복세에 있는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사드·북핵 등의 이슈로 한동안 침체되던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시장다변화 정책 등으로 점차 회복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형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조성, 관광 유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서 당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이해찬 당 대표는 “과거 양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31일 “항상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창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보이겠다”고 새해 각오를 피력했다.조승래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새해 메시지에서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시민들이 겪는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은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3.1운동과 우리 정부의 근간인 임시정부가 수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배의 범위)와 연계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되어 기술탈취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 손해 배상을 함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개소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6억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이 사업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특히, 이 사업은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출산지원금 등 평균 10여 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다만, 그동안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의 처리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함에 따라 신청인이 전체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연탄 배달 봉사활동과 환경 정화활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연말 송년회를 대신해 이웃과 함께하는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조승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당직자와 각 지역별 핵심당원(지역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 60여 명은 19일 오후 중구와 동구 일대에서 연탄 배달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연탄배달 봉사활동 참석자들은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서리서리 무료급식소’와 동구 대동의 저소득세대 1곳에 각각 연탄 500장을 배달했다.참석자들은 아울러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을 마친 뒤 그 주변 원도심 일대 골목에서 환경 정화활동도


①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① 맞는 지문,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파견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즉 국가안보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이 될 것인지 여부 및 이른바 이라크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견결정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4.29. 2003헌마814).
② 맞는 지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ㆍ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7878).
③ 맞는 지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통치행위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93헌마186).
④ 틀린 지문,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579ㆍ763(병합)).
정답④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① 외국(이라크)에의 국군(일반사병)의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사법부자제설, 헌재결 2004.4.29, 2003헌마814).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금융실명제사건’).
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④ 행정절차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맞는 지문,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적법한 관행),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
② 맞는 지문,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96다31307).
③ 틀린 지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④ 맞는 지문, 행정절차법 제4조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정답 ③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결정 역시 일반법령과 같이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


②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0.25, 96다31307).
④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틀린 지문,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③ 맞는 지문,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스총은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위해성 장비로서 그 탄환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사람에게 근접하여 발사하는 경우에는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발사되어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인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지 않는 등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④ 맞는 지문,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1875).
[해설] 정답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과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2.12, 2005다65500).
① 재량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전환하게 되는 전환규범이 된다.


①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 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다.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① 맞는 지문,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기본권으로 법에서 구체화되어야 구체적 공권으로 성립되면, 사회적 기본권 그 자체로서 구체적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맞는 지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③ 틀린 지문,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다.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825).


정답 ③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1.2.12, 90누5825).
①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헌재결 2012. 10. 25. 2011헌마307).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전합). - 새만금 사건.


①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맞는 지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이위임금지(履委任禁止)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14793).
② 맞는 지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④ 틀린 지문,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2항).
① 재위임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면 상위법령에서 재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판 1995.6.30, 93추83).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하므로, 동법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① 맞는 지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② 틀린 지문,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③ 맞는 지문,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8321).
④ 맞는 지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헌법재판소 2007.12.27. 2005헌바95).


①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2. 1. 25, 2000두5159).
③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은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틀린 지문,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174).
② 맞는 지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두12837).
③ 맞는 지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④ 맞는 지문,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1228).
정답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2.7.27, 81누174).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과세부과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부과처분의 효력은 소생한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① 맞는 지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④ 맞는 지문,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3 다37969).
정답 ② 판례는 조세부과의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3.10, 94누7027).


④ 취소사유는 원시적 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행위의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이다.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③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① 맞는 지문,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② 맞는 지문,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③ 맞는 지문,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의 동일성여부와 관계없이 승계되므로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④ 틀린 지문,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정답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수용재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8.21, 2007두13845). -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지만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이다.


② 계고 처분과 영장통지는 동일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③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선행처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하고 후행정처분에는 정상인 처분인 경우에 논의된다.
10.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맞는 지문,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 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 그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누4568).
② 맞는 지문,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③ 틀린 지문,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는 불가쟁력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기판력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③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에 기속되거나 무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4.13, 92누17181).
①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4. 12, 93누21088).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 11. 11, 94다28000).
④ 사위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2.6.8, 80도2646).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틀린 지문,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④ 맞는 지문,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정답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법 제24조 제1항).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동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5조).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④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틀린 지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④ 맞는 지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다30703).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② 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 있다.


③ 맞는 지문,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1.2.11. 90헌바17ㆍ18).
④ 틀린 지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손실보상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④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령만 존재한다.
① 보상금의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①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후문).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법원장이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부의장이 된다.


우리는 다년간 아마추어 사진가로 취미활동을 하면서 ‘카메라는 최신형이 깡패’라는 것을 잘 알게됐다. 마침 요즘 캐논 니콘 소니 3사에서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는 시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최신깡패 풀프레임 미러리스다.
막 대세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면 당신이 결혼한 뒤에도,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최소 몇년 정도는 대세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 잔존가치까지 기대하며 구매할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사야하냐고? “지금 가진 카메라도 사진 잘 찍히잖아?”라는 아내의 질문을 돌파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말이지만, 한때는 ‘남자는 니콘’이라고 했다. 기계적인 성능에 올인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남성 솔로부대가 많이 써서 그런 것이라는 목격담에 기반한 ‘썰’도 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니콘 Z7은 기계적인 성능에 올인한 남성 솔로부대의 최신식 무기다.
소니는 억울하다.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원조이며 스펙도 늘 좋았는데 ‘응 쏘니’ 한마디로 무시당했다. 하지만, 소니 A9은 다르다. 고급~프로패셔널의 영역을 노렸고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시장을 평정했다. 2017년에 나왔지만 화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스펙에서 여전히 풀프레임 미러리스 지존이다. 가격도 지존이다.
휴대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웅장한 공간감을 느끼며 나만의 음악세계에 빠지고 싶다면 헤드폰이 잘 어울린다. 헤드폰은 결혼 후에 구매하기 어려운데, 헤드폰이라는 물건이 기본적으로 귀마개처럼 생겨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차단’ 당한 느낌이 들어서 유쾌하지 않다. 그러니 결혼 전에 미리 구매해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때만 이용하도록 하자.
YUIN PK-1 이어폰은 천원샵에서 파는 이어폰보다 더 못생겼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비싸다. 약 20만 원이다. 게다가 소리도 나름 오픈형 끝판왕급으로 대우받는다. 깜빡하고 카페에 놓고와도 아무도 안 주워가는 것은 장점. ‘내가 음악감상에 조예가 깊다’고 우겨도 아무도 안 믿어 주는게 단점. 이걸 20만원에 산다고 하면 배우자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필히 결혼 전에 구매하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재테크’를 좋은 수집 핑계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덕분에 평소 눈여겨본 고급 피규어나 프라모델을 하나쯤 구매해서 신혼집에 장식해둘 수 있겠다. ‘이건 취미생활겸 재테크야’ 라는 문장은 숙어니까 외워두면 좋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생활방식을 하나로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자잘한 마찰이 생기는 경우는 신혼 초기에 흔한 일이다. 만약 결혼 후 배우자가 내 취미생활을 100% 지원해주지 않을 것 같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대로 결혼 전에 한방(?) 지르고 “원래 내것이었어”를 외치며 신혼집에 가져가는 방법 뿐이다.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며 결혼 후에도 ‘막 지르라’는 명언도 있지만, 정도가 과도하거나 빈도가 잦다면 부부사이의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 애초에 질러서 결혼 초반의 취미생활을 윤택하게 꾸려가자.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그대들이여, 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제와 결재의 자유를 모두 가진 찬란한 시기가 끝나기 전에!


1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사역을 하고 새 이름으로 불린다. 시대가 다른데 어찌 같은 사역을 행하겠느냐?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름도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 없으며, 또한 시대성을 띤 그의 성품만을 대변하고 사역을 대변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적합한 이름 하나를 택하여 전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다. 여호와의 시대든 예수의 시대든 모두 이름으로 시대를 대변하였다.
2 은혜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예수는 이미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어찌 또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가 어찌 또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 가운데 오겠느냐? 너는 ‘예수’가 인류의 구속주일 뿐임을 잊었느냐?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말세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려는 사역, 그리고 서로 다른 형상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고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은 그의 시대를 대표하고, 그의 각 시대의 사역을 대표한다.
3 하나님이 시대마다 행한 사역과 불린 이름, 그가 지닌 형상과 그가 행한 각 단계의 사역은 지금까지 어떤 규례도 따르지 않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이지만 예수이기도 하고 메시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의 사역이 바뀜에 따라 그의 이름도 변하지만, 어떤 이름도 그를 완전하게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불린 이름은 모두 그를 대표할 수 있고, 그가 시대마다 하는 사역은 모두 그의 성품을 대변한다.


지난 3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산모․신생아 관련 논의 중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180%를 일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가입자대표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며 인상액수의 근거의 미흡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13:7)에 의해 18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 근거도 불분명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목적도 아닌 마취과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었다. 지난 1월 31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마취과초빙료 인상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안임이 드러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일괄 인상안만을 제시하였다. 애초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2배)인상안도 아닌 의사협회 의견인 180%인상안 만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횡보를 보였다. 인상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12년 설문조사 결과인 15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회신했다는 20만원의 근거가 전부였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작년 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제 초빙료는 15만원 정도로, 현재 수가(130,700원)의 100%(2배) 인상만으로도 166,130원이 되어 이미 관행 지급료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180%인상안 통과를 강행하여 수가를 194,470원까지 인상케 함으로써 환자 부담금을 7,080원에서 19,840원으로 12,76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건정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인심을 써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건강보험재정관리와 환자 부담금 증가로 인한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듯 한 발언과 함께 통과시킨 것이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인력확충 등 의료공급체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은 2009년도 흉부외과 및 외과 행위료 인상과 산부인과의 분만비 인상처럼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복지부는 2000년 의료파업 이후,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공급 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방기한 채 각종 가산제로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의료환경이 바뀌면서 기피되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 무조건 수가 인상만을 해준다고 해서 전공의 기피현상은 줄어들지 않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민원해소를 위해 매번 수가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안별 상대가치점수와 가산제를 통한 수가 인상으로 수가체계 전반을 뒤흔들도록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부다. 이는 매년 전개되는 유형별 의료기관과의 수가인상을 무력화 할 뿐 아니라 각종 가산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지불체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무분별한 각종 가산제의 정리 및 사안별 수가인상 지양, 의사인력확충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 취약지구 등 공공의료 확대 등 보다 근복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를 정책당국인 복지부에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의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료수가와 정책을 결정하는 현행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수가체계를 왜곡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제4회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농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후배들을 만나 보면, 대체로 ‘전원일기’를 생각하던데요.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인 10~20대는 농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6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차세대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이 되기를 바라며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선별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창업의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식품 창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까지 첫 번째 관문인 ‘인터뷰 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참가자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3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평가 전 인터뷰평가, 데모데이 등의 과정은 무엇인가요?
인터뷰평가는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를 통해 참가자의 사업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창의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PPT, 화판, 연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하는 면접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모데이는 보통 창업가들이 투자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과 서비스를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등 실질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 사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를 뜻합니다.
창업업체들은 보통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회를 얻곤 합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벤처캐피탈, 금융권 등의 투자자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가상의 돈을 투자받는 형식의 평가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모데이 평가입니다.
- 선정된 사업모델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창업의사가 있으신 경우 선정된 사업모델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수상팀이 창업한 경우 홍보 및 다양한 지원사업의 가점, 법률 및 지재권 상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의사가 없으신 경우 협의를 통하여 사업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헬로, 미스터 케이!’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과 현대의 융･복합 문화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올해 첫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에서 주한 외국대사와 1인 콘텐츠 창작자, 외국인 유학생 등 9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아름다운 궁궐 속 왕실의 문화와 풍류를 체험
‘창덕궁,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은 봄날, 조선왕비의 탄신일을 맞이해 각국의 대신과 백성들이 궁 나들이를 하는 기획으로 꾸며진다. 참가자들은 부용지에서 연경당까지 아름다운 고궁을 산책하며 이동 경로에 따라 3부로 나누어진 공연을 75분간 감상한다.
또한, 왕과 세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한복 모델들과 인사를 나누고, 궁중음악(대금, 정악) 연주와, 가객이 선물하는 시조 한 가락, 어머니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세자의 궁중무용 등 조선왕실의 문화와 풍류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서울, 충남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융･복합 콘서트 2차례 개최


이 호텔은 시장 지역에 올바르게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호텔 박물관, 궁전에도 인접해 있습니다.
마이 푸옹 타오 호텔의 룸은 무료 와이파이, 케이블 TV, 전화, 개별 냉난방 제어, 미니바와/과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욕조, 비데, 슬리퍼 등이 있는 개인 욕실이 포함됩니다.
떤썬녓 국제공항 공항에서 마이 푸옹 타오 호텔까지 차로 5 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24시간 리셉션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신문 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전소, 금고, 리프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변하고 있다. 우선 외적인 면에서 변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독일 주교회의의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까지 인구 대비 45% 정도이던 가톨릭 신자가 2004년에는 정확하게 인구 대비 31.5%로 감소했다. 인구수로 따지자면 8,200만 명 독일 인구 중에 가톨릭 신자는 2,600만 명이 조금 안 된다. 주일 미사 참례자를 살펴보면 더 암담하다. 1950년대 신자의 50%를 상회하던 참례자 수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35%로 내려갔다가 최근 2004년엔 겨우 15%가량의 신자들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온다. 독일 말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말고, 주일에 미사나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를 뜻하는 말이 따로 있다는 것만 보아도 세태를 짐작하게 한다. ‘키르헨갱어(Kircheng�nger)’라는 말이 바로 그것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뜻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사람을 의미하는 비아냥거림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다시 들어오거나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은 전 독일을 통틀어 1만 2천 명 내외에 불과하다. 독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독일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교회세(Kirchensteuer)’라는 제도가 있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각 교구에 보낸다. 말하자면 교무금을 정부가 대신 걷어 주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는 곧, 더 이상 ‘교회세’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교회의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독일 사회가 오랜 경기 침체로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교회가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상황은 독일 개신교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2003년 말 통계로 독일 개신교 신자는 인구 대비 31.3%로 가톨릭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재 독일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각각 삼분의 일씩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쳐 90% 이상을 차지하였던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 이유야 여럿이 있을 수 있다. 사회의 유동성으로 비그리스도교 국가의 인구가 독일로 유입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무신론을 신봉했던 사회주의 동독의 편입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낮아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통일 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구동독 지역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구서독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다. 이렇다 보니 오늘날 신구교를 막론하고 독일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몸집 줄이기가 되어 버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 교회는 정부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그간의 방만하고 거대해진 몸집을 줄여 나가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실업률이 높은 독일 경제에 적지 않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독일 교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 사이에 이슬람교는 독일에서 가톨릭, 루터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다음에 위치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다른 그리스도교 종교들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이슬람교 신자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004년 증가율은 6.6%).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 인구의 약 9%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이슬람권 사람들이거나 동구권 사람들이다. 그들이 독일 사회에 편입되면서 이슬람교는 이제 프랑스에 이어 독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독일 교회는 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다. 쪼그라들고 늙어 가는 교회로 남아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독일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과 관습 속에 길들여진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변화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그 가운데 하나만 여기에 소개한다.


몇 년 전부터 독일 가톨릭 교회는 ‘열린 교회 - 인간을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징표’라는 슬로건을 걸고 조그만 운동 하나를 하고 있다. 취지는 간단하다. 무슨 대단한 신학적 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문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독일의 도시 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현대의 계획도시가 아닌 오래된 도시들은 성당과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주교좌 성당과 시청이 도시의 중심이 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수도원 성당과 교구 성당들이 모여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주도인 뮌헨만 하더라도 시청 주위에 예닐곱 개의 크고 작은 성당들이 모여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성당의 문들을 가능한 한 늦게까지 열어 놓자는 운동이다. 얼핏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이 운동은 실상은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독일의 성당들은 로마에야 견줄 수 없지만 대개 수백 년 이상 된 오랜 건축물들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벽화나 조각상들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성당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건축물이나 작품들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과 주의, 인력 또한 필요한 결단이다.
열린 성당은 공간을 제공한다.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벗어나 조용한 침묵 속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 공간은 하느님의 초대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온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의 보따리를 풀어헤치게 만들어 준다. 세상살이 순례 길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성모상 앞에 불타고 있는 촛불은 그 순례자들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세상살이의 아픔과 고뇌, 두려움을 대신 전해 주고 위로해 주는 훌륭한 상징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동질감과 위로를 얻고 간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친 사람들에게 열린 성당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피난처로 이용된다.
열린 성당은 또한 그 안의 예술품들과 건축물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미적 공간을 제공한다. 성당 안의 작품들은 박물관의 그것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으로 다가온다. 그 작품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징표들이다. 그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기도하며 아파하고 위로받았던 옛사람들과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열린 성당은 과거와 현재와의 만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미지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운동의 밑바닥에는 교회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독일 교회의 진지한 반성이 스며들어 있다. 수도 서울에 전 인구의 사분의 일이 모여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인구 분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독일은 전국에 걸쳐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다. 그건 같은 유럽 안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다. 8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수도 베를린의 인구는 300만 명을 조금 넘을 뿐이고, 두 번째 도시라 일컫는 뮌헨은 겨우 120만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는 어김없이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교통량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도시 생활은 그 자체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밤낮이 따로 없는 도시 생활의 일과와 번잡함, 일과 사람에 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기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열린 교회 운동은 그런 현대의 도시인들에게 교회가 우선적으로 잠시나마 세상의 번잡함을 잊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신자나 비신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나 타 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아무나 와서 아픈 다리도 쉬고 목도 좀 축이고 갈 수 있는 깊은 도심 속 옹달샘이 되어 주겠다는 자기 다짐이다.
교회가 바쁜 도시인들의 쉼터가 되겠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 제공의 의미를 넘어선다. 쉼터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행사와 이벤트 위주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화려한 문구와 시끌벅적한 행사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보다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은 많은 수의 신자들이 이탈해 나가는 오늘날 유럽 교회에 맡겨진 본분이란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교회는 무조건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쉼이고, 이 쉼을 교회가 제공함으로써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다는 나름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운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교회 공간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전유물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열린 교회 운동은 타종교인들, 호기심에 찾아드는 이들, 삶의 무거운 물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이겠노라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용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 신앙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직접 이끄시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기도 하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놔두는 것이지만 실상 그것은 성령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늙은 교회, 죽어 가는 교회라고 야단 맞는 독일 교회에서도 배울 건 많다. 그중의 하나가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쉼의 영성일지 모른다.


저의 고민은 제가 초등학생때는 친하지 않앗지만 1학년때 같은반이 되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1학년땐 같이놀고 다니고 엄청 친해졌는데 2학년때는 다른반이 되었고 1학년때 같은반이엿던 애들이 2학년 같은반이 되어서 저는 1학년때 알던 애들이랑 놀고 얘기하다보니 다른애들이랑도 어느새 친해져있고 완전 재밌엇어요 6명이서 놀았는데 제가 뭘 말해도 웃고 웃기다고하고 엄청 즐겁고 친해지기 쉬웠는데 3학년이 되어서 전 모두 떨어졋어요 3학년때 아는 애들도 없고 거의 처음보던 애들이나 친하지 않던 애들이랑 같은반이 되었어요 전 원래 친구랑 어울려다니는거 단체로 노는거 좋아하고 친해지는거 좋아하는데 막상가서 얘기하면 안맞는거같고 어렵고 조금 힘들어요 제 생격이 이상한거 일수도잇지만... 3학년생활이 익숙하지않고 조금 어렵네요 3학년된지 오래됫지만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버티다가 여기다가라도 써보네요!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3학년 반편성에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친하지 않거나 잘모르는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다보니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군요.
한 학기가 다가는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는 님이 반 친구들과 지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과의 성향이 같다면 이러한 고민도 없으셨겠지만 친구들과 성향이 다르다 보니 1,2학년 때 친구들이 더 그리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1,2학년때 님이 친구들과 너무 사이좋게 즐겁게 잘 지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안맞게 느껴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1,2학년 때 친구처럼 나와 잘맞는 친구들 만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때 나와 다른 성향의 친구를 만나게 될수도 있답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친구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 조율하며 친구관계를 맺는 것도 향후 님의 인간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도 그동안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의 마음에는 다 차지 않겠지만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친구들과 잘 지내보는 것을 어떨까요?
예전과 다른 3학년 생활이 힘들겠지만 나와 다른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는 점도 있기에 기운내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님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면도 있으신것 같으시니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님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번없이 138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상담복지센터로 상담을 받으러 오실 수 있답니다.


학계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전성을 강화한 스톤힐등촌 조감도.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데다, 공급가가 주변보다 훨씬 낮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크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가점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청약 문턱이 확 높아지면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잘만 고르면 ‘로또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아직 사업 안전성 담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는 보기 드물게 학계 전문가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전성을 높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서 공급 중인 대단지 ‘스톤힐등촌’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전용면적 49·59·84㎡ 924가구의 대단지다.


스톤힐등촌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는 달리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이다. 스톤힐등촌 지역주택조합은 우선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문가인 김진수 건국대 교수(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소장)의 자문을 받아 왔다. 김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만간 한국주택조합협회를 출범시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톤힐등촌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최초로 건국대도시행정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입주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스톤힐등촌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로 꼽혀왔던 토지 매입, 공급가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톤힐등촌은 지난 3월 강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접수는 6·3 주택법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부각되는 시점이어서 스톤힐등촌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블역세권(예정) 단지로 접근성도 좋다. 스톤힐 등촌은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주요 지하철뿐 아니라 경의중앙선, GTX-C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단축된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NC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도 가깝다. 여기에 봉제산·백석근린공원·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등 녹지·문화시설이 많다. 등촌초·백석중·영일고·대일고·명덕외고·진명여고·한가람고 등으로 통학도 편리하다. 단지 안에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휴식시설·수경시설·GX룸·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가는 3.3㎡당 1800만원대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 가격은 인근 마곡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약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나인스퀘어 3층에 있으며, 매일 방역 중이다.


나이지리아 및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의 일화는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으며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졌다. 초등학생 필독서로 선정돼 있는 동화책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을 읽고 한 초등학생은 이런 독후감을 남겼다. “주인공인 한상기 교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다. 비록 교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나도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살아 있는 한 교수를 두고 ‘돌아가셨지만’이라고 쓴 것은 웃지 못할 일이나, 살아 있는 사람을 ‘위인화’하는 일이 극히 적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착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1971년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며 해외에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케임브리지대는 제 연구 실적과 논문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요. 서울대 농과대학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케임브리지대 식물육종연구소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지리아에 국제열대농학연구소가 막 설립됐죠. 농업학 관련 연구소가 생긴 건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38세면 많지 않은 나이였고, 농업 연구로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야망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선 나이지리아에도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떨어졌나보다 하고 영국행 짐을 쌌는데, 마침 짐을 다 싸 놓고 있으니까 나이지리아 연구소 부소장한테 직접 편지가 왔더군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고 안 좋으면 영국으로 가지, 뭐’라는 생각으로 나이지리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결국 23년을 그곳에서 살았죠.”
‘한번 가보지, 뭐’가 23년이라는 긴 세월로 변한 이유는 그곳의 ‘열악함’ 때문이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영국으로 가겠다던 한 교수는 나이지리아 농업의 열악함과, 그 과정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요청에 ‘영국행’을 자연스럽게 잊었다. 한 교수가 건너간 1971년 나이지리아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발발했던 ‘비아프라 내전’이 끝난 직후였다. 동부 주들이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하며 발생한 내전은 2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50만 명의 아사자를 양산할 정도로 끔찍했다. 유럽의 식민 정책으로 농작물에 대한 발전이 거의 없었던 나이지리아는 내전으로 농토까지 황폐해져 심각한 기근 상황을 맞게 됐다.
“길거리에는 탱크가 돌아다니고, 농토는 죽어 있었죠. 심지어 나이지리아 주요 먹거리인 카사바(뿌리식물의 일종으로 고구마와 유사함)에 바이러스가 돌아 농작물이 수확되지 못한 채 썩거나 죽어버렸어요. 1971년 나이지리아 신문 1면에는 ‘기근이 창궐했다’는 내용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내가 농학연구소에 가서 맡은 일이 카사바, 토란, 고구마 등 나이지리아 주요 먹거리인 뿌리식물을 개량하는 일이었는데, 카사바라는 작물을 나이지리아에 가서 처음 본 저로서는 카사바와 토란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카사바 개량은 물론, 죽어가는 카사바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도 몰랐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기 때문에 부딪히기 쉬웠다’고 말했다. 2년 뒤인 1973년 나이지리아 신문 1면에는 ‘기근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 교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새로운 카사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연히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농학연구소 연구 부지를 우연히 둘러보고 있었는데 카사바처럼 생긴 작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채 잘 살아 있더군요. 전 카사바를 잘 몰랐으니까, 그게 카사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왜 감염이 안 됐나 살펴봤죠. 하지만 알고 보니 멕시코에서 들여온, 카사바의 사촌쯤 되는 작물이더라고요. 그 작물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소위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카사바 사촌의 좋은 ‘유전자’를 나이지리아 카사바에 심어 새로운 개량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된 카사바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카사바 자체가 쉽게 자라는 애였기 때문에 땅에 카사바 줄기를 꽂기만 해도 자라기 시작했죠.”
그는 개량된 카사바 줄기를 트럭에 가득 싣고 나이지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죽어 있는 카사바 밭에 줄기를 꽂고 다니기 시작했다. 맨 처음 나이지리아 주민들은 남의 밭에 이방인이 와서 카사바 줄기를 꽂아대자 ‘신성 모독’과 같이 여기며 다 뽑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부지런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농민들이 새롭게 개량된 카사바 줄기가 꽂아져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그 밑에서 카사바가 자라자 ‘이것은 신의 은총’이라며 개량된 카사바를 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교수가 꽂은 것은 모른 채, 그저 신이 준 선물이라고만 여겼다고 한다. 나중에 가서야 한 ‘식물학자’의 연구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이지리아인들은 한 교수의 트럭이 보이면 우르르 달려가 카사바 줄기를 얻으려 했다.
“당시 보급에도 운이 따랐습니다. 개인이 트럭을 몰고 돌아다녀봤자 그 큰 땅에서의 카사바 보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 영국 석유업체 BP는 나이지리아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역사도 한몫했죠. 그러다보니 BP 입장에서는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최대한 분쟁 없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었겠죠. 그들이 선택한 게 바로 개량된 카사바였습니다. BP에서 앞장서서 개량된 카사바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근은 해결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 교수가 농업과 육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충남 청양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논밭에 익숙했고, 그만큼 기근과 가뭄에도 익숙했다. 고향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체험했다. 이 때문에 한 교수는 육종학이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부터 농업 관련 학문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울대 농대에 진학한 것도 그 때문이었고, 아프리카의 ‘굶주림’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 교수는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사막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국가를 돌아다녔다. 그의 보물 중 하나인 ‘수집’ 앨범에는 수백 장에 달하는 항공권이 빼곡히 들어가 있다. 한 교수팀이 개량한 카사바 품종은 현재 41개 아프리카 국가에 보급돼 있고, 고구마 품종은 66개, 얌 품종은 21개, 식용 바나나 품종은 8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한 교수의 ‘노력’은 나이지리아인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다. 1983년 한 교수는 나이지리아 요루바족 이키레 마을의 추장으로 추대돼 ‘세레키’라는 이름을 얻었다. 세레키는 ‘농민의 왕’이라는 현지어다.
“요루바족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칼로 긁어서 상처를 내 서로가 형제자매라는 것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삶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형제자매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웃음) 사후에까지 형제자매라는 그들의 가족적인 의식이 부럽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추장이 되면서 그들의 가족이 된 셈이죠.”
그런데 한 교수의 ‘실제’ 가족은 어땠을까. 1971년 나이지리아로 한 교수와 함께 넘어간 세 아들과 작은 딸, 그리고 부인은 말라리아, 피부병 등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 중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옮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서울에 놔두고 온 큰 딸의 성장도 항상 신경 쓰이는 문제였다. 어린 세 아들의 교육도 과제였다.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 교수는 큰아들은 영국으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미국으로 각각 유학을 보내야 했다. 둘째 딸도 영국으로 보내고 나니 아내는 ‘자신도 영국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콜롬비아에 학회차 갔던 때였죠.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콜롬비아에 있고, 아내는 그때 나이지리아에 있었죠. 큰아들은 영국에, 둘째와 셋째 아들은 미국 다른 주에 각각 있고, 첫째 딸은 서울에, 둘째 딸은 영국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가족이 모두 다른 곳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자식들이 다 잘 살아주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죠. 물론 미국, 영국 등에 여전히 떨어져 살긴 하지만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하고 왕래도 꽤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의사나 연구원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감사하죠.”
한 교수는 3년 전 치매에 걸린 부인 김정자(83) 여사를 손수 간병하고 있다. 김 여사는 한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향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이유는 나 때문일 겁니다. 나와 함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식들을 보며 걱정도 많이 했고요. 이 사람 덕분에 나는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이제 남은 평생 동안은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교수는 요즘 자신이 그동안 해 왔던 농업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겪고 느꼈던 일들의 기록을 갈무리하고 있다. 두툼한 한 교수의 ‘생각 정리’ 노트는 수백 권에 달한다. 아직 나이지리아와 영국 등에 책과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일과 느낌을 정리해서 남겨두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자연과 식물에 대한 철학을 느끼게 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페이스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웃음)”
한 교수의 책을 읽은 어떤 독자는 서평에서 “농학이 물리학과 신학, 철학을 합쳐 놓은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한 교수에게 이런 평을 전하자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생각을 한 사람”이라며 고마워했다.
최근 발간된 한 교수의 명상집 ‘아프리카, 광야에서’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짧은 소회가 담겨 있다.
‘이 넓은 사하라 사막에서/한줌의 모래를 집어 봅니다./이 무진장한 대기 속에서/한숨의 공기를 마셔 봅니다./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한번 눈을 살며시 감아 봅니다.//내 맥박을 장단 삼고/저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드넓은 사하라 사막에/아주 작은 발자국 남기면서/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봅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한 교수의 발자국은 ‘북극성’과 같은 나침반일 텐데, 82세의 그는 여전히 사하라 사막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1933년 8월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났으며 1953년 대전고를 졸업해 그해 서울대 농과대에 입학했다. 1957년 서울대 농학석사로서 국내 최초로 ‘잡초학’을 연구했으며 1967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식물유전육종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71년 나이지리아 국제열대농학연구소 구근작물개량연구원으로 부임해 23년간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위해 연구했으며, 현재 미국 조지아대 원예학과 명예교수, 미국 및 영국 생물·작물학회 펠로 등을 역임하고 있다. 1982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고, 그해 영국 기네스 과학공로상을 수상했다. 1984년에는 국제 구근작물학회 제1회 우수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세계 농업명사록에도 실렸다. 2006년과 2009년에는 세계식량안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브라질 환경장관 공로상과 영국 생물학회 펠로상을 각각 수상했다. 저서로 ‘아프리카, 광야에서’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격언’ ‘신비의 땅 아프리카’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