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처리규정 제13조(심사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대한 심리)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하며, 청구인은 소음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소음작업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소음작업의 종사경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85dB이상의 소음에 대한 정의는 통상적으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85dB로 봄이 타당하며, 근무장소의 변경에 따라 소음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근무장소에 대한 소음평가(지역평가 또는 개인평가 포함)를 고려하여 판단(85dB 초과 수 및 미만 수 등을 고려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작업환경측정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의 소음노출수준은 85dB 이상으로서 장해급여 판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므로 장해급여 판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중간선거의 결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공화당에 상하원 모두를 내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민심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선거 결과로 오바마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몰아내고, 공화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 7개를 빼앗아 최소 52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석은 45석에 그쳤습니다. 알래스카와 버니지아는 최종 개표 결과가 지연되고 있고, 루이지애나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원을 살펴볼까요? 2년 전 상하원 선거 당시,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죠. 결과는요? 역시 공화당의 승리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스의 집계(한국시간 오후 5시 기준)로는 공화당은 하원 과반 의석인 218석을 훌쩍 넘어 241석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13개를 빼앗은 결과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 선거 제도입니다. 일단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미국 각 주(州)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2명씩 선출되는데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깁니다. 6년에 한 번만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총 의석의 1/3을 순환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하원의원 선거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총 435명입니다. 상원보다 훨씬 많죠? 상원이 주별로 2명의 의원을 할당했던 것에 반해, 하원의원은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됩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하원의원을 배출할 수 있죠. 하원의원 인구비례 할당은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결과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한 장에서 Sims는 타원 사무실 회의 Ryan은 건강 관리 청구서에 트럼프를 올리려고 무의미한 노력을했으며 트럼프의 ‘짧은주의 집중 기간’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루해지면서 결국 라이언처럼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 중이었고, 복도를 걸어 다니며 개인 식당에서 평면 TV를 켜고, 스피커가 심즈가 끝날 때까지 어색하게 앉아있었습니다. 사진이 거의 동일하고 팬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드레스와 꽃을 조금 전에 골랐다 고 한 팬이 말했습니다. 부케의 온라인카지노 유사점, 다른 하나는 말했다. 우리 모두는 로슨이 그녀와 함께 데려온 조종사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장면에서 ‘신비’를 풀어야한다는 것을 여전히 봐야했습니다. 수수께끼는 그녀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한 것이 었 습니다만, 우리가 Kree가 그녀에게 준 것을 가정해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전제는 EV 기술이 또한 향상되었다는 가정을합니다. 1 세대 Nissan Leafs (Leaves?)는 2010 년에 150 마일의 범위를 가졌습니다. Tesla Model S는 2019 년에 335대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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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그를 혼란에 빠뜨리며 리드 체이서처럼 럭비 리그에서 득점을 시도 할 가능성이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보스 대변인은 말했다. 샤크 코치 조쉬 모리스 (Josh Morris)는 말했다. 9 월 말에 풀려날 예정인 밥 우드워드의 새 책 ‘두려움’은 트럼프 백악관의 무대 뒤에서 생기는 기능 장애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담고있다.이 책은 행정부에 가까운 최고 관리들과 출처와의 인터뷰를 토대로한다. 이 책의 초기 사본을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얻은 워싱톤 포스트 (Washington Post)의 한 보고서에 트럼프는 ‘초등 6 학년 1 학년’의 행동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존 켈리 (John Kelly) 현 보좌관은 회의에서 트럼프가’바보 ‘라고 동료 직원들에게 말했다.’그는 철수했다. 내 강아지는 정말 흥분해서 그를 위로 뛰어 올라서 위스키를 조금 엎 지른다. 나는 사과하고 강아지를 훈계한다. 그녀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의 교정을 무시하면서 그와 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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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를 도와 가게일을 마치고 올라온 나는 여느때처럼 난장판인 집안에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소리치자 후다닥 방으로 도망가는 긴머리와 짧은머리에 한숨을 내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장난감과 이것저것으로 엉망인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애들이 강아지도 아니고, 둘만 두고 내려가면 이리 난리를 치니 한숨만 나온다.
거실을 제법 깔끔하게 치운 나는 허기가 졌을 우리 쌍둥이를 위해 아래에서 석진오빠가 직접 구워준 쿠키와 스콘이 담긴 쟁반을 식탁 위에 두고 아이들을 불렀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다원이었다. 다원이는 방을 뛰쳐나와 달려오려하다가 뒤에서 휘청대며 자신을 부르는 다래에 멈칫하고선 다래의 손을 꼬옥 잡았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천천히 걸어와 내 앞에 함께 스는 모습에 활짝 웃었다. 나와 오빠도 이랬으면 좋았을 남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고있으니 대리만족이 된다. 아직 키가 작아서 의자를 스스로 못올라가는 쌍둥이 때문에 한 명씩 올려주려 다래를 안아 앉혀준 후, 다원이를 안아주기 위해 몸을 돌렸다가 스스로 발받침대를 가져와 올라앉는 다원이에 웃음 지었다.


겨우 2분 차이인데, 다원이는 자기도 토끼를 좋아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쿠키를 다래에게 다 주고있었다. 4살 답지않게 다원이는 성숙하고 다래는 어리달까. 복숭아맛 토끼쿠키를 한 입 베어물던 다래가 갑자기 반을 나누더니 다원이에게 내미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미소지었다가 오빠가 밑에서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황급히 아래로 내려갔다.
내려가자마자 보이는건 일하는 오빠곁에 딱 붙어있는 우리 막둥이다. 슬금슬금 다가가 막내 진이를 안아드니 처음엔 놀라다가 날 발견하고 곧 자세를 고쳐 편하게 안겨오는 진이다.


" 위층에. 잠깐 사이에 또 엉망으로 만들어놨을거야. 내가 장담하지. 아참, 지민오빠 언제 도착한대? 애들 준비시켜야 하잖아. 막내 밥도 먹여야하는데, 야 정호석 빨리나와! "
사고뭉치가 세명이라니. 끔찍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오빠랑 첫날밤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았을거다. 좋아 죽을뻔 했는데 올챙이녀석, 아저씰 닮아서 끈질겨가지고 한 번에 두 명이라니. 나는 속으로 내가 뭔 말을 지껄이는지 인지도 못 하고 중얼거리며 위층계단을 올라갔다. 석진오빠는 어느새 들어온 손님들을 맞이하고있었다. 보나마나 집안은 엉망일거라는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문을 열었고, 아니나 다를까 두 귀여운 사고뭉치가 거실을 장난감천국으로 만들어놓고 날 발견하더니 움직임을 뚝 멈추었다.
후다닥 숨으려고 일어나는 걸 황급히 제지했다.


쌍둥이의 입에서 기다렸다는듯이 나온 회사라는 단어에 나는 이마를 짚었다. 이것들 회사가 뭐하는데인진 알고 하는 말인가? 게다가, 재밌었다고?
석진오빠가 도련님-태형-의 일로 잠깐 나갔을 때 가게에 있을순 없어서 한 번 지민오빠의 회사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되게 예뻐해주고 잘 대해주니 재미있었나보다. 확실히 집이나 가게보다 넓고, 실컷 뛰어놀 수 있었으니 말 다했다. 지민오빠는 현재 집을 나오면서까지 물려받기 싫어하던 그룹을 받는 대신 직접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크기를 무서운 속도로 불리더니 약 6년에 걸쳐 아버지 회사를 차근차근 무너트렸다. 끝내는 그룹을 인수하여, 지금은 나와 석진오빠의 이니셜을 따온 D.S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쌍둥이들을 준비시키고 함께 내려가니 막내가 지민오빠의 품에 안겨 꺄르르 거리고 있었다. 정장을 빼입은 잘생긴 오빠와 석진오빠를 제일 닮아 이목구미가 뚜렷한 아기가 같이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긴했는지 손님들이 흘긋흘긋 쳐다보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지민오빠를 발견하고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다.


누가 그랬었지. 육아는 전쟁이다.
암,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지. 나는 내 앞에 벌어진 참상에 고개를 저었다. 넓은 회사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다래와 다원이는 빠르게 카운터로 달려갔고, 나는 행여나 애들이 다칠까 진이를 안은채 동동 발을 굴렀다. 지민오빠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아이들을 쫒아 카운터로 뛰어갔고, 나는 애들 간식과 진이 물품이 담긴 가방을 고쳐메고 천천히 다가갔다. 지민오빠가 뛰어간 이상 쌍둥이들이 잡히는건 시간문제이니까.
역시나, 쌍둥이들이 지민오빠의 품에 안겨 꺄르륵 거리고 있었다. 카운터 직원은 이미 여러번 본 광경이라 그런지 회장이 애들을 안고있음에도 놀라지않고 인사를 해왔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다 망합니다 - 정명석 목사의 주제별 말씀 2016.06.13 21:06 [정명석 목사의 주제별 말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다 망합니다 글 : 정명석 총회장 목사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 때도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억지로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현한 때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압니다. 에 온실에서 식물을 키우고 ‘봄’이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을 만들고 을 만드는 자들은 유혹하는 자로서 ‘사망의 왕’이 되어 ‘사망’에 거합니다. 이단은 안 되는데도, 아닌데도 찢어 붙여서 억지로 성경을 풀고, 거기에 맞춰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 식으로 행합니다. 그런 자들의 영은 모두 ‘지옥의 안방, 가장 뜨거운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다 망합니다. 모르면 망하고, 모르면 열심히 해 놓고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코코이찌방야>는 (주)농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로 1978년 일본 나고야를 시작으로 전 세계 1500여개, 국내 3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카레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강황의 커큐민이 주 원재료로 갖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한 끼 건강식으로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음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코코이찌방야>는 20~40대 직장인들부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섭렵하고 있다.
<코코이찌방야>의 특징은 정해진 메뉴나 고정 레시피가 없다는 것이다. 4일 이상 저온숙성시킨 독자적인 카레 소스를 기반으로 고객이 밥 양과 매운 맛, 20여 가지 토핑을 조합해 ‘나만의 카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밥은 300g을 기준으로 100g씩 더하거나 뺄 수 있고, 맵기는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 20종이 넘는 토핑으로 자신만의 취향을 더하면 ‘나한테 딱 맞는 카레’를 완성해 재미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또한 일반 토핑의 양을 반으로 줄인 ‘하프 토핑’ 선택이 가능해 가성비 높은 메뉴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토핑 조합은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메뉴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코코이찌방야> 황용성 차장은 “나만의 메뉴 개념인 커스터마이징이 좋아서 찾기도 하고 매운맛 마니아들이 5단계의 최고 매운 카레를 먹으러 오기도 한다”라며 “맛을 기본으로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이 <코코이찌방야>가 가진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코코이찌방야>의 골라 먹는 재미는 맛의 기본기를 기반으로 한다. 엄선된 향신료와 신선한 채소를 진한 소고기 육수와 함께 우려 만든 카레 베이스를 4일간 저온 숙성해 만든 <코코이찌방야>의 정통 일본식 카레에는 일반 가정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깊고 진한 풍미가 있다.
황용성 차장은 “카레의 맛과 풍미의 승패는 원재료에서 결정되는데 <코코이찌방야>는 강황, 카더멈, 생강, 클로브, 커민, 고수, 로즈마리, 마늘 등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재료를 우려낸 육수로 카레를 만들되 야채 건더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카레 루(roux)를 쓰기 때문에 빵보다는 밥과 더 잘 어울려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는 것도 숨겨진 인기 비결”이라고 말했다.
<코코이찌방야>는 정해진 메뉴가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다년간의 메뉴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선택하는 메뉴 조합 가운데 인기가 남다른 토핑 조합을 메뉴북 내 ‘믹스메뉴’ 페이지에 따로 소개하며 고객의 선택을 돕고 있다.


정통 일본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는 밥이 주력 제품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국내 맞춤형 아이템이다. 단순 식재료의 조합으로 다채로운 메뉴 구성이 가능해 가맹점주는 수월하게 운영을 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매일 새로운 느낌을 선사할 수 있다. 농심의 노하우를 활용한 철저한 식자재 관리 노하우가 있다는 것도 경쟁업체에 견줄 만한 강점이다.
황 차장은 “연간 1회 그랜드 메뉴 개편과 철마다 추가되는 계절메뉴, 특선메뉴 등 메뉴 경쟁력이 있는 데다,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 없이도 매뉴얼 습득만 잘 하면 전문 조리사 없이 메뉴 조리가 가능한 간단한 조리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꼽았다. 무엇보다 <코코이찌방야>가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교육이다.
아무리 점포의 위치가 좋고 메뉴 경쟁력이 우수하더라도 점포 서비스와 운영 스킬이 부족하면 고객 서비스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코코이찌방야>는 외식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꾸준히 반복 숙달해 실제 점포 운영 시 부족함이 없도록 신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최소 6주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코이찌방야>의 카레소스는 팔각, 계피, 고수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20가지 이상의 천연스파이스를 베이스로 4일 이상 숙성 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왜 <코코이찌방야>를 창업해야 할까?
<코코이찌방야>는 정통 일본카레 전문점으로 정해진 메뉴 없이 고객의 선택으로 메뉴가 완성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철저한 식자재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메뉴 개편이 진행되고, 간단 조리 방식으로 운영돼 특별한 기술 없이도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창업 시에는 외식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최소 6주 이상의 교육을 진행해 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관 게시판에는 오늘의 강좌가 붙어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운동화를 신고 뛰어 다닌다. 박재갑(62) 서울대 의대 교수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입성한 지 8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다. 대장암 치료 분야의 권위자이면서 금연운동을 주도해온 그는 새로 출
발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박 교수의 경영혁신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10년 전 국립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그 초대원장을 맡아 3년 안에 재정자립을 시킨 주인공이다. 당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물리치고 국립암센터를 밀어붙여 조기에 경영을 안정시킨 인물로 의료원을 회생시킬 적임자로 손꼽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벽을 모두 부수고 3년 안에 재정자립, 국가대표 병원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원에 입성하자마자 원장실부터 바꿨다. 원장실인 301호의 크기는 13.2㎡(약 4평). 99㎡(약 30평) 크기이던 기존 원장실은 새로 영입한 한대희 뇌심혈관센터장(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과 안면기형 성형으로 유명한 박철규 성형외과장(전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연구실로 내줬다. 301호에는 벽에 붙은 책상 4개가 빠듯하게 들어차 있다. 책상은 박 원장, 전임의, 비서가 각각 사용한다. 의자를 조금만 움직여도 옆 사람과 부딪칠 정도다. 원장실 입구에는 명패도 없다. 수술실이 같은 층에 있어 기동성이 좋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옮겨왔다. 2000년 이미 암수술 4000여 회를 넘긴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10건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도맡아 한다. “가수는 노래를 불러야 가수고, 외과 의사는 수술방에 들어가야 의사”라는 신념 때문에 그는 수술을 게을리 하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 수술방에 처음 들어가 본 그는 아연실색했다. 소독 거즈는 청결하지 않았고 세면대에도 불순물이 묻어 있었다. 수술복과 수건은 뒤엉켜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수술실 한 곳만 들어가봐도 병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취임하고 병원의 담장을 없앤 것은 환경 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기본부터 손을 대야 했다. 모든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보이는 벽을 없앤 다음 할 일은 조직 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일이었다.


국립의료원 시절, 한 병상당 1억5000만원의 유지비가 나가고 버는 돈은 1억원이었다. 500개 병상이니 대략 250억 원 적자가 나는 셈이다. 같은 특수법인인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병상 수익은 대략 4억원 벌고 4억원 비용이 나간다. 병원이 자구책을 구하지 않는 이상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11월 28일 개원한 국립의료원이 전신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전상병과 의료요원의 훈련양성을 위해 문을 열었다. 전쟁 당시 의료지원을 수행하던 한국 정부와 운크라(UNKRA:국제연합 한국재단), 스칸디나비아 3국이 의료원 설치에 합의해 10년간 공동운영했다. 당시 서양의 최신식 의료기기를 갖춘 서울의 대표 종합병원으로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병원이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1968년 10월 1일 정부에서 운영권을 인수한 이후부터다. 국립병원의 성격을 띠고 의료자 교육·양성, 공공의료 전파 등 국가 대표 병원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지만 막대한 투자를 받는 민간 병원이 생기면서 경쟁력이 추락,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렸다. 3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추락하는 수모까지 당해야 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는 국립의료원의 존폐가 도마에 올랐고, 특수법인으로 바뀌기까지 8년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니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정부에서도 운영 주체를 정부에서 특수법인으로 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제 기능이 이전보다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진통을 거쳐 올해 4월 2일 특수법인으로 탄생했다.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로 넘어왔다. 병원 개혁의 칼자루를 쥔 박 원장. 주인의식 부재, 순환보직, 경직된 예산, 융통성 없는 경영 등 그동안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던 모든 폐단이 그의 개혁 대상이 됐다. 이런 원칙하에 11월 15일 현재 의료원 개혁 항목 138개가 만들어졌다.


박 원장은 차 기름 넣을 때와 꼭 필요할 때 빼고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는다. 쓸데 없는 판공비를 줄여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각오다. 병원을 찾는 손님에게는 자체 제작한 4000원짜리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직장발전전략회의’도 있다. 박 원장이 오자마자 실시한 ‘직장발전전략회의’에서 전 직원이 매월 한 차례 공개토론을 갖는다. 이 회의에 참석하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박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도 이 회의에서 100% 공개한다. 비밀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원장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원장실 문에 달린 불투명 유리창도 투명창으로 교체해 안쪽이 훤히 보이게 했다. 부인과 하는 통화 내용을 제외한 원장의 모든 통화 내용을 비서가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박 원장이 국립암센터 원장을 한 6년 동안도 지켜진 원칙이다. PC 모니터 방향까지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을 경직시키지 않을까?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지금은 꼭 필요한 규정들이다. 당장은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병원은 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였다.그가 의료원장으로 온 이후 여러 의료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유치하기 위해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그는 꿈쩍도 안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지키겠다는 신념 때문이다.


의료원 식당 입찰 과정을 사례로 보자. 박 원장은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당을 공개입찰했고 총 6개 외부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된 입찰을 통해 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박 원장조차 어느 업체가 됐는지 몰랐던 어느 날 한 모임에 나갔더니 아는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저희가 최종 입찰됐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좀 적자인데 원장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입찰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발표가 나고도 굳이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기 때문에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박 원장은 식당을 의료원에서 직영할 때 드는 돈을 줄이고도 오히려 투자유치를 한 셈이다. 박 원장의 투명경영은 국립암센터 원장 시절부터 유명했다. 암센터의 여러 건물공사를 진행했던 당시 현장 소장이 “여기는 공사 내용을 100% 공개해도 걸리는 게 없다”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시스템이 바뀐 다음 할 일은 ‘사람’ 바꾸기였다. 박 원장이 택한 방법은 ‘교육’이다. 국외 168편, 국내 206편의 논문을 쓰고 초청 강의만 국내외 합산 768회 기록을 세운 그였다. 연구와 공부는 의료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무기이자 자산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취임 첫주부터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시작했다. 첫 강사는 박 원장 자신이었다. ‘첨단의학’을 주제로 특강을 한 그는 이후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품질관리’ 특강을 연달아 열었다. 박 원장 입성 8개월 만에 병원은 거대한 학습장으로 변했다. 회의실, 강당 곳곳마다 세미나가 열리고 특강이 개최됐다. 공부하는 시간도 밤낮이 따로 없다. 진료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열공’ 분위기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명사 특강,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첨단의학 특강, 매월 둘째·넷째 주 심포지엄 개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아침에는 연구소 및 전문의 회의를 진행한다. 5월에는 KAIST 안철수 교수, 6월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 7월에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이 명사 특강 강사로 나왔다.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서비스 교육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특강의 목적이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따로 2시간 분량으로 세 개의 고위과정도 개설했다. 박 원장도 이 중 두 개 강좌를 듣는다. 점심 시간에는 짬을 내 12시30분부터 10분짜리 건강 관련 강좌도 연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직원을 위한 무료 어학강좌도 개설했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으로 그동안 의료원을 지원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병원의 변화가 입소문이 나면서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 의료원에서만 30년을 일했다는 정영숙 간호부장의 말을 들어보자.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게 가장 불만이었다. 시설이나 보수가 너무 작아 큰 대기업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후배도 많았다. 이젠 공공간호 지도자 과정도 생겼고, 어학 공부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딴 세상을 만난 것 같다. 간호사들이 지금 대학원 간다고 난리다. 예전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모집공고를 하면 30여 명이 지원하던 곳이 이번에는 무려 400명이나 왔다.”


10월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 소속 최경희 의원은 의료원의 낙후된 시설을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시찰했더니 1982년에 지어진 수술실은 한 번도 수리가 안 됐고 정상인까지 화장실 드나들기가 힘들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다.” 박 원장이 온 이후로 외형은 정비됐지만 아직 내부적 시설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이런 낡은 시설에 지금껏 청소마저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 청소 출근 전 완료할 것’ ‘청소용역업체 직원배치도 및 비상연락망 제작, 청소 수시 점검.’ 개혁 안에는 청소 항목까지 꼼꼼히 체크돼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병원 계단 구석에 널려 있던 담배꽁초는 흔적도 없어졌고, 악취를 풍기던 1층 로비의 화장실에서는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다. 병원이 깨끗해지자 인근 주민의 발걸음도 늘었다. 최근 병원을 찾은 인근 주민이 “내 평생 이 병원에 와서 줄 서보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다.
박 원장을 아연실색하게 한 수술실도 깔끔하게 정돈됐다. 수술복과 수건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던 수술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을 비치했다. 불결했던 화장실은 천장 도색, 조명 교체, 바닥 보수를 했다. 박 원장은 요즘도 주말 새벽 불시에 순찰을 돌며 청소 상태까지 점검한다. 만약 제대로 청소가 돼 있지 않은 곳에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담당 배치표까지 체크하며 청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월 국감 때 국립중앙의료원은 특수법인이 된 후 오히려 ‘진료 수익’이 감소하고 ‘행려병자 거부’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해명 자료를 냈다.
진료수익 감소는 3분기를 비교한 것인데 모든 병원을 봐도 그 시기는 마찬가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3분기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줄면서 환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행려병자 거부 사건은 특수법인이 되기 전인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박 원장이 온 후 취약계층 진료는 지난해에 비해 2.6% 늘었다. 의료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정진료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의료지원팀이 의료원에 입주해 있다.


개혁의 주체는 ‘직원’이다.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리더의 강요와 독선으로 진행되는 개혁은 모래알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게 박 원장의 생각이다. ‘간호사 기숙사 시설’ 대보수도 그런 원칙하에 진행된 복지 개혁안 중 하나였다.
처음 병원이 생길 때 지어져 수십 년간 공사를 하지 않았던 간호사 기숙사는 220V 전압도 없는 110V 전용이었다. 화장실은 좌변식도 아니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종합병원의 기숙사 시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해마다 정부 시찰이 나왔지만 보고도 고치지 못했다. 정해진 정부 예산으로 간호사 기숙사를 고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던 것.
박 원장은 간호사 기숙사 전면 공사를 지시했다. 직원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년 만에 혁신이 일어났다. 방 안의 옷장부터 침대, 화장실까지 전부 새로 교체했다. 전 직원 생일 축하, 친절 직원 매월 포상과 출산 예정 직원 출산 전 격려 및 식사, 출산 여직원 유급휴가 4개월도 모두 박 원장이 만든 복지정책이다.
병원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자 노조도 반색하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박 원장을 찾아와 간곡하게 말했다.“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장님 계시는 동안 병원 못 살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라”는 것이 박 원장의 원칙이다. 노조보다 먼저 직원의 복리를 생각하고 만들어주면 아무 잡음이 없다는 논리다. 특수법인으로 바뀔 때 반대했던 노조원은 벽에서 대자보를 떼고박 원장의 개혁을 지켜보고 있다. 병원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노사가 함께 뛰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명성은 의료진이 결정한다. 의료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 안 중 하나는 진료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 의사 모시기다.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한대희 교수와 전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박철규 교수 외에 올해 새로 뽑는 사람의 70~80%가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그동안 서울대 의대 출신이 의료원을 외면했던 전례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다.


그가 의료원장으로 내정된 후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다. “다 쓰러져 가는 병원 문 닫게 놔두지 그곳에 왜 가냐” “박 원장이 가면 조만간 살아나겠다” 등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원장이 의료원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국가대표 병원으로서 명성을 되찾으려는 뚝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병원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적자는 탈피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의료원 적자는 인력과 병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인력과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내년 말까지 만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료원이 법인화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500병상의 수입·지출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생각이다. 공공의료 개선과 예방에 대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연구시설을 늘리고 의료보건에 관한 한 의료원이 국내 병원의 맏형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환자들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병원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의지다.


박 원장의 개혁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가 국립암센터를 정착시킨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는 1985년부터 2년간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했다. 1989년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보도를 접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책을 세우라”고 당시 보사부에 지시했고 그는 대안으로 “국립암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보사부는 1990년 1월 청와대 업무보고 때 “1992년까지 일산에 500병상 규모의 국립암센터를 짓겠다”고 보고했고 박 원장은 처음부터 암센터 건립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암센터는 운영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자, 특수법인으로 하자, 민간에 위탁하자는 세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다. 지루한 부처 간 힘겨루기, 소모적인 논쟁 끝에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했고, 2000년 3월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장이던 박 원장이 초대 원장에 임명됐다.


최선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원장의 열정이 없었다면 국립암센터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개 추진력과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박 원장은 달랐다. 국립암센터를 특수법인으로 만들고, 예산을 따낸 게 박 원장”이라고 말한다. 당시 박 원장은 일류 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의사들을 애국심에 호소해 국립암센터로 불러 모으는 일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1985년부터 2년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일할 당시 매일 도시락 두 개를 싸 들고 출근해 밤새워 연구한 일은 지금도 서울대 후배 의사들에게 전해진다. 유전성 암에 대한 유전자 진단 체계를 국내 최초로 확립한 업적이나 1991년 서울대병원에 유전성 대장암 등록소, 1993년 유전성 종양 등록소, 1997년 암 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한 것 역시 이런 열정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0월 25일 전 직원에게 운동화를 나눠주고 ‘운동화 신고 출퇴근하기 운동’에 나섰다. ‘운동화 신고 출근하기’ 도 77번째 개혁 항목에 적혀 있다. 몸이 건강해야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이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더 밝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의료원에 가면 사무직이나 의료진이나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의료원은 2014년 서울 강남구 원지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취약계층이 찾는 강북의 대표 병원이 강남으로 이전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원의 미래 비전을 그리고 있는 박 원장은 새롭게 국립 외상센터(확인 필요)나 지원센터를 짓고, 의료원은 지금 그대로 두면서 신종플루 같은 국가 전염병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진료기관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지원 예산은 의료원 시설에 투자하고 진료 수익은 연구·개발에 투자해 100년을 내다보는 그림을 그리겠다. 의료원의 회생을 지켜봐 달라.” 박 원장의 야심 찬 주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청소년 에이즈 예방 포스터
HIV, 에이즈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 입법안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인권위법 2조 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하면서 여러 차별 조건을 써놨는데 이 중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삭제하자는 게 안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성적 지향'이 담긴 법이 만들어진 건 2001년입니다. 그때 이후 신규 에이즈 감염이 '급증'했는지 통계를 보면 나오겠죠. 우리나라 신규 HIV 환자는 1985년 첫 환자가 발견된 뒤 꾸준히 늘었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1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신규 감염자가 늘었다면 2001년 이후로 통계 수치가 '급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꾸준히 늘었고 2001년 이후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고요. 관련 전문가들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IV, 에이즈)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할 수 있게 된 건데, 자발적인 검진은 늘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론. 다른 수술 같은 것 받으시면서 검진하면서….
HIV 감염인의 인권을 상징하는 레드리본
이 발의안이 문제가 되는 건 동성애 혐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안에 적힌 내용 보면 일부 개신교와 극우단체가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주장이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듯, HIV≒에이즈 환자의 거의 전부는 성 접촉 때문입니다.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콘돔을 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법을 더 확실하게 홍보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뭔지 알리는 게 에이즈를 박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든다면 모를까, 마치 동성애 자체를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하고, '차별을 용인하는'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신발을 안 신어서 발이 까지면 신발을 신게 해야지, 신발 안 신은 사람 전부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정 성 접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 전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관리 자체가 안 된다면 HIV 바이러스는 음지에서 더 빠르게 퍼져나갈 테니까요.
철회했다 재발의한 안상수 의원 등의 인권위법 개정안
안상수 의원은 처음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지난 21일 새 법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발의한 사람 수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첫 발의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개호 의원은 입장을 번복하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두 번째 발의한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44명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선통신을 하는 취미이다. 햄(HAM)이라고도 부르며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취미지만 전파를 사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취미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통신병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으며 업무에 적응하기 쉽고, 반대로 통신병 출신일 경우 통신보안, 무선기기 취급방법등을 이미 배운지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군대에서 오버 사용하면 안 된다.


14.편파는 일반적인 핸디 무전기의 경우 수직편파,기타의 경우는 알아서 골라야 한다.
15.사용 장치는 돋보기버튼을 눌러 그 안테나를 사용할 무전기를 있는대로 고르면 된다.
16.수령방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고르면 되고, 다음을 누른다.
17.구비서류 업로드창이 뜨는데, 처음에 제출방법에서 행정정보조회동의를 한사람은 그냥 다음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제 허가가 나오길 기다리자.
허가가 나오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그냥 운용을 개시하면 되고,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가 취미인 만큼 재난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휴대전화는 기지국이 파괴되거나 통화량 폭주로 마비되고, 유선전화도 유선전화망 손상이나 통화량 폭주로 마비될 위험이 크다. 거기에 경찰이나 소방당국 무전기들도 중계국이 파괴되면 통신가능한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되면 피해지역이 외부와 단절되어 버리고 외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내부상황을 모르니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은 기본적으로 재난통신단에 가입되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재난통신 훈련 참여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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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요일 점심 에 갔다. 좋은 분위기, 친절한 직원들과 훌륭한 음식. 로스트 저녁 식사 정말 좋은, 많은 맛있는 야채. 좋은 와인 추천, 웨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어딘가에 다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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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의 유형을 모방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분석을 토대로 답을 구하는 문항 형태는 단순 암기식 수험 준비에 머물지 않고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한 수험생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유형의 특성 상 풀이 시간의 소요가 길어져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20문항 중 법과 정치 영역에서 10문항이 출제되었고 경제 영역에서 6문항, 사회·문화 영역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주제는 수험 준비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을법한 중요 주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19번 문항처럼 난이도 조절용 고난도 문제가 포함되었고, 10번과 20번과 같이 경제통계의 해석력을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록을 해 둔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법체계에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 되어 있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 성문법으로는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이 있다.
성문법은 법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여러 제도를 빨리 개혁하는 데 편리하다.
또 국민이 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데다 개정 절차가 까다로워 법 생활의 안정성이 큰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입법이 복잡해 사회 현실을 빨리 반영할 수 없고, 또 전문적이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게다가 성문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변화하는 사회생활을 모두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문법이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렌트나 리스 차의 경우는 예외로, 실제 차량 운행자와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렌트나 리스 업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공매되는 차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차량을 매수하는 매수자에게 납부 의무를 줍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 소유분과 자동차 주행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서에 신고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납세자의 주요 관심인 세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뉘며, 이들은 각각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위는 ㏄당 세액을 곱해 같이 산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는 것이죠.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보다 더욱더 편리한 방법은 은행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창구를 이용하거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 거주 시민의 경우에는 이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되는 자동차세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자동차세 연납하기’인데요.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신청 시점에 따라 제공되는 공제 혜택을 다음과 같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겨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연납 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그 다음 해에도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월에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한 번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답니다.
이 제도를 알아도 한꺼번에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위택스를 통해 카드사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지방세에 해당해 자동차세 납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카드로 하면 캐시백 등 여러 혜택을 주기도 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차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배기가스와 기름의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줍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절약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 세금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면, 세금을 아껴 재테크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화생명은 다음에도 생활에 유용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품질 사운드에 은은한 파스텔톤 컬러로 세련미를 더한 SRS-HG10은 더욱 생생한 보컬 재생과 폭 넓은 음역대 재생 실현이 가능한 풀 레인지 스피커 유닛과 중고역대 왜곡과 노이즈 감소를 위한 새로운 음향 커패시터(Capacitor)가 탑재돼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기존 블루투스 코덱 대비 3배의 전송 폭을 자랑하는 소니 고해상도 블루투스 코덱인 LDAC을 지원해 고해상도 음원 감상이 가능하며, 와이파이(Wi-Fi) 연결을 통해 무손실 무선 음원 전송이 가능하고 풀 디지털 앰프 S-Master HX를 탑재해 사운드의 왜곡과 노이즈를 최소화 했으며, 손실된 음원을 복원하는 DSEE HX 첨단 기술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2018년형 XB 블루투스 스피커 3종(SRS-XB41, SRS-XB31, SRS-XB21)은 제품에 먼지와 물이 닿아도 걱정 없는 IP67 등급의 방진 및 방수를 지원해 물 세척이 가능하고 녹 방지 처리로 내구성이 더욱 향상되어 해변, 캠핑, 홈파티 등 어떤 아웃도어 활동 속에서도 파워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스피커 내부를 파티션으로 분리해 강력한 저음 속에서 한층 선명한 보컬 사운드를 구현하고 입체적인 공간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피커 유닛 탑재로 공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선사하는 ‘라이브 사운드’ 모드를 새롭게 지원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의 매력을 알리고 구매자의 취향에 알맞은 제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여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고품격의 사운드를 선사하는 소니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함께 실내와 실외 어디서나 편하게 음악을 즐기며 더위를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며칠전 첨으로 토플 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오해하는건지 착각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옆에 앉으신분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피킹을 다 끝내고 라이팅 들어가니 그때부터 스피킹 1번을 하시더라고요? 독립형 1번 2번 얼핏 듣고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1번부터 6번까지 통으로 다 듣고 시작하는게 가능한가요?? 분명 저랑 같이 시험 시작 하셨는데.. 전 버벅이면서 6번까지 긴장해서 대답 하고 라이팅 하는데, 그 때 스피킹 시작하시는거보니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 분은 영어 실력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110이상 혹은 만점 목표하시는 분 같았어요.


상대가 육체적으로 조금만 다가오도 움츠리는 당신을 상대는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오해해버리기 때문이다. 설령 관계가 지속된다고 해도 남성은 당신을 친구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많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입술이 오므리는 여자]
남성의 감각을 불러일으켜 유혹할 줄 아는 여성이지만 마무리를 잘 못해 상대에 따라서는 거부의 표현으로 받아들 일수도 있다. 유혹적으로 보이기 위해 입술을 오므리지만 줄곧 입술을 오므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입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런 여성의 경우 자신의 유혹적인 모습에 자극을 느낀 상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와 당신이 상대의 마음을 움 직였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랑은 어느 한사람 의 머리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나 의외성이 도사리고 있는 사랑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 자신을 고쳐갈 필요성이 있다. [키스 후 입을 닦는 여자]
키스하기 전 구강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에게 기본적인 에티켓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키스를 요구해 올 때마다 여성이 구강청정제를 하러 화장실로 간다면 그의 감정은 곧 식어버리고 말 것이다. 순간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 키스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화장실로 달려가는 여자는 매력없게된다. 이 스타일의 여성일 경우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만 줘야 한다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스타일이 많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쁜 반응을 염려한 나머지 사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스타일의 여성의 경우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 줄 상 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랑에 대한 환상이나 경계심을 풀고 상대를 대할 필요성이 있다. 추천 0


목욕부터 시켰다. 귀와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부드럽게 잡았다. 덮여 있는 귀를 뒤집었다. 귀 속까지 꼼꼼히 씻어냈다. 헹군 뒤 털을 말렸다. 드라이하면서 부위 별로 빗질을 계속 해줬다. 털이 곧은 모양으로 마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약 한 시간이 걸렸다.
이제 가위 컷이 시작됐다. 발 4개, 다리 4개, 몸통, 꼬리, 얼굴까지 섬세한 커팅이 이뤄졌다. 또 한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미용이 끝났다. 촬영 때문에 평소보다 미용 과정을 간소화했다. 김좋은 슈앤트리 원장은 “보통은 개 한 마리 미용하는 데 (목욕까지 포함해) 약 서 너 시간이 걸린다”며 웃었다. 김 원장은 지치는 기색도 없이 말했다.
‘슈앤트리’는 동갑내기 부부 김좋은 원장과 김현진 대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미용실이다. 부부가 키우는 푸들 두 마리 ‘슈’와’ ‘나무’ 이름을 합쳐 슈앤트리란 이름이 탄생했다. 이들은 미용실과 동명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채널을 개설한 이래 구독자 145만 명을 달성했다. 누적 조회 수는 26억 49만 회를 돌파했다. 김좋은 원장이 애견 미용을, 김현진 대표가 사업 및 유튜브 채널 운영을 맡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애견미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었다.
Q. 슈앤트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현진 대표) 저는 원래 영화 쪽을 전공했어요. 김 원장님은 꾸준히 애견 미용을 하며 경력을 쌓아왔고요. 저희가 연애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웬만한 데이트는 다 해봤죠. 그래서 둘이서 새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어요. 김 원장님은 애견에 대해서 잘 알고, 저는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으니까 처음엔 단순한 생각으로 강아지 옷을 만들어보기로 했죠. 이때 슈앤트리란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둘이서 새로운 일을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쁘게 미용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사진을 찍자’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콘텐츠가 있는 매장을 구상하고 싶단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슈앤트리의 시작입니다.
Q. 김좋은 원장님이 애견미용사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미용을 제가 직접 했는데 가족들이 샵에 맡겼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때 제게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애견미용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학생이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교육을 알아봤어요.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혼자 학원에 전화해서 상담 받고, 다니기로 결정했죠.
Q. 애견미용사의 첫 직장은 어디가 적합할까요?
동물병원을 추천해요. 처음엔 서툴다 보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이때 동물병원에선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해요. 수의사 옆에서 일하면서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어요. 저도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질병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뒤에 반려동물 미용실로 이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Q. 애견미용사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희 미용실에 다녀갔던 강아지가 다음에 또 왔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줄 때 뿌듯해요. 예전에 이곳에 왔던 경험이, 강아지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단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고속 성장의 신화, 분명 자랑스러운 기억이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기억이 환상이 되고 정치적 선동이 되면 현실은 엉망이 된다. 성숙 단계에 들어선 세계 12위권의 경제가 1970년대와 같은 고속 주행이 가능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가 거품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몇 명이 벌어 나눠 먹고 살지를 생각하면 연 4% 성장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대형 유전이 터지거나 삼성전자가 1년에 하나씩 생기면 몰라도 말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바꿀 때 대부분이 더 크고 좋은 차로 바꾼다. 어떻게든 살림이 나아지던 고속 성장 시대의 습관이다. 빚내서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보내면 집값이라도 올라 해결하던 시대의 얘기인데, 세상이 달라졌다. ‘이 정도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자꾸 무너지니 ‘경제 살려내라’고 다그치고 표가 아쉬운 이들은 은행 돈을 풀어 상황을 모면한다. 국민들 빚만 늘리는 마약 처방에 불과하다.
경제의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 매우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의 기본 조건을 받쳐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조사비나 의료비 지출, 문화생활과 레저에 들어가는 돈만 줄여도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자녀 교육이나 육아·보육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관련 시설과 운영 체계를 갖추어 주면 국민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지혜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 토목 인프라가 절실한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생활 인프라도 중요한 세상이 됐다. 등짐 지고 걸어가 농사짓던 시절과 달리 제때 운동 하고 쉬지 못하면 고혈압·관절염으로 의료비 폭탄이 날아온다. 건강보험에만 기대기엔 아프고 쑤신 곳이 너무 많다. 옛날 신문을 찾아볼 할아버지, 숙제 자료를 찾아볼 손자에게 도서관은 너무 부족하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복지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인프라를 갖춰 생활비 부담을 더는 지혜를 발휘하자는 얘기다. 매우 어려운 처지의 부모와 아이들은 나라가 돌봐야 하지만,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 시설도 믿을 만해야 마음 편히 일하고 경제가 돌아간다. 국가가 시설과 운영 체계를 개발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돈도 덜 든다.
형편이 좋은 이들을 위한 고급의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눈꼴 시릴 수도 있지만 저비용 사회를 위한 생활 인프라에 활용할 수도 있다. 최고급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돌려쓰고 여기서 훈련된 전문 인력이 국가 시설을 맡아 운영하면 생활 인프라의 질이 훨씬 높아진다. 보육·의료 시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세제 지원해 봐야 투자할 실력도 없어 현금만 쌓아 두는 판에 차라리 이런 고급 시설물의 양도나 기부에 세제 지원하는 편이 낫다.
저비용 사회를 위한 생활 인프라, 걱정스러운 점도 많다. 쓸데없는 공사를 벌여 나랏돈 나눠 쓰던 짓이 여기서도 반복될 수 있다. 뗏목에 수질 검사기 달면 될 일을 거액의 로봇 물고기를 만들 듯이 황당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도 있다. 뭉칫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언뜻 그럴듯한 이론도 많으니 감시 감독도 쉽지 않다. 지방자차단체 현장에선 이미 그런 싹이 보이고 있다.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회관 짓던 시절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생활 인프라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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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엣지 사용 중인데, 아대로 진행 한 후에 CMW로 설치하고 나면 nfc 서비스 중지됨 팝업과, tuiservice 중지 팝업이 계속 떠서 폰 사용이 불가한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아미지풀기 등 로그에 심볼릭링크 목록도 없고.. 덜빅캐시도 삭제해봤고 공장초기화도 해봐도 마찬가지네요. 게다가 노트엣지는 사용자가 많지 않은지 찾아봐도 자료가 별로 없네요.
이미지 풀었을 때 로그에 자세히 보시면 심볼릭 링크도 나와있습니다. (퍼미션 뒤에 파일 경로가 있으면 심볼릭 링크) 하지만 어짜피 디오덱 파일과 관련된 심볼릭 링크만 새로 생성하면 되니까 무시하시고, 디오덱 후에 뜨는 로그 메세지를 보시면 symlink("...") 라고 쭉 나옵니다. 그 라인들을 복사해서 zip 파일의 update_script에 추가해주시면 심볼릭 링크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 경우에는 심볼릭 링크 생성을 안 해주니까 공초 후에 중요한 앱들이 계속 강종되서 폰을 사용 할 수가 없더군요.
DQ님 다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지 푼 로그에 퍼미션 뒤에 경로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심볼링링크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디오덱 후에 뜨는 로그 메시지에는 원본이 디오덱스 되어 있어 그냥 놔뒀다는 로그외에는 symlink 로그는 안나오더군요. LBD 로그에도 심볼릭관련 기록은 없고요. 혹시 디오덱 후에 Logcat 을 확인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미지 푼 로그에 심볼링링크 로그가 어떤 건지 확인 한 것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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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라피 블랑에는 에어컨 시설을 갖춘 27개의 객실이 있으며, 객실에는 미니바 및 에스프레소 메이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면 TV에서 위성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로는 책상, 금고, 전화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객실에는 무료 생수 및 커피/티 메이커도 있습니다. 객실 정돈 서비스(매일)가 제공되며 다리미/다리미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싱가폴에서 환승을 해보지 못한 관계로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한다면 한시간 반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하실때 싱가폴에서 스탑오버하시는게 아니라 경유하시는거라면 최종목적지에서 찾게끔 수화물을 보내줍니다. '혹시' 직원이 착각할지 모르니 수화물 보내실때 최종목적지에서 찾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싱가폴행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환승하지 못한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원에게 비행기 표를 보여주시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환승한적 있는데 환승대기시간이 50분이었어요.. 게다가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게 내려서 게이트 나오자마자 미친듯이 뛰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환승객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 팻말에 비행기 편명과 환승객들 명단을 적고 환승하러 가는 길목에 직원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탑승했습니다. 1시간 30분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천재지변이나 비행기 고장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우에도 항공사에서 도와줍니다. 짐은 최종 도착지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따라 간혹 환승편 보딩패스를 경유지 공항에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한국에서 출발하실때 체크인데스크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나눌 때, 글을 쓸 때, 논쟁할 때, 설득이 필요할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언제나 필요한 것은 ‘논리’다. 과연 나는 논리라는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 강좌는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논증과 논쟁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간다. 이를 통해 논리에 대한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논리’라는 도구를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특이한 내용의 책을 쓴 적 있다.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묘한 제목의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말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토록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논쟁의 승패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싶었던 것일까.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은 ‘논리’와 ‘논쟁’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논증)과 논쟁은 다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하더라도 논쟁에서는 질 수도 있고, 반대로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기는 것’과 ‘옳은 것’은 구분된다.현대인에게는 ‘논리력’과 ‘논쟁력’이 모두 요구된다. 빠르고 명민한 판단은 논리라는 도구를 통해 가능하고,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설득’은 논쟁능력의 배양을 통해 실현된다. 논리와 논쟁이 구분되어야 하면서도, 어느 한 쪽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바르게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도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강의는 논리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설득을 목적으로 한 논쟁을 함께 다룬다. 총 8주에 걸친 과정에서 우리는 논리의 제반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수사학적인 논쟁의 지식도 아우르게 된다. 제1강 논리적 사고 일반


A: 전에것은 그래서 그랬으니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게 논리에 맞지않을까요?B: 그건 당신 논리가 그런거고 내 논리는 이러이러하니 앞으론 요렇게 합시다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자주 일어나는 모습들이다지금껏 이런말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강의를 듣고나니무수히 많은 오류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걸 알게되었다 모든게 다 내입을 통해서 나온 오류들이라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겠다고 생각하니 자그마한 지적 흥분을 느끼게된다논리는 만드는게 아니였다논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린 거기에 따를뿐이다 흥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논리 . 논리 . 논리살면서 많은 논리적인 사람들을 보았다.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앞섰다. 나도 저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당당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정일 선생님의 는 이렇게 논리와 논쟁을 헷갈려 하는 나같은 사람들을 위해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로부터 강의를 시작하신다.우리가 먼저 합리적사고/ 비판적 사고/논리적 사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뜻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합리적 사고란, 행위의 목적 지향성과 연관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의 목적과 합치하는지 불합치 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한계를 설정하고 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이다. 논리적 사고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규칙을 잘 따라서 사고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구분해야할 또 다른 개념은 바로 논증과 논쟁이다. 논증은 추론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검증해보는 작업이다. 이 추론은 전제로 시작하여 결론으로 끝이 난다. 전제로 시작하여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 사이에서 규칙을 잘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from 전제 to 결론의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논증이다. 선생님께서는 '논리학은 심리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신다. 즉, 논리는 이러한 규칙에 올바르게 맞게 사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논쟁이란 무엇인가? 논쟁의 전제는 '다름'이다.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논쟁의 정의를 듣고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결국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논쟁의 합의점을 강제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게 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야겠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주장, 내 입장의 한계를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그 논쟁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논쟁이라고 해서 늘 죽자살자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달려들었던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다 ^^*사실, 1강인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만큼 내가 아직 진짜 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논리적이다'라고 말할 때 어깨가 우쭐우쭐 했었는데 1강을 통해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나니 나는 결코 논리적인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과연 논리적인 것이 옳은 것인가? 에대한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다. 논리적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옳은 것처럼 포장이 될 뿐.


한편의 강의. 그때그때 웅덩이에 빠진 감정이 약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쉬이 기대게 되는 온기가 느껴지는 표면적인 위로, 그거 사실 아니었고 그저 나에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참으로 찬란한 생각의 정리. 에피파니의 포착, 집착스러울만치의 파고듦. 공감에 호소하는 그들의 예술적 솜씨. 그리고 비로소 나에게까지 배달되는 그 어떤 따뜻한 일상의 순간.임을 알아간다. 예술이라는 것을 그토록 추구하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여전히 재미없게 달라붙어 있는 스놉적 기질. 하지만 그 예술가를 예술가로 만드는 것은, 작품의 만들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제3의 퍼스낼리티. 그것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침잠한 후 어느순간 돌연 솟아나와 마주하게 되는 '첫번째 지각'(선생님의 표현으로라면 마음의 원전)을 향해야 한다. 그러한 예술이라야 비로소, 내 인생이 나에게가 아닌 내가 내 인생에게, 예술이 예술가에게가 아닌 에술가가 예술 속에 속한 즉, 거대한 질서의 일부로 서있음을 그 작은 발목의 좋은 힘줄을 꿈쩍 느낄 수 있으니. 가장 낮은 겸허는, 참된 겸손은 어찌된 것인지, 지고의 순수를 획득한 사람만이 닿을 수 있게 오히려 가장 높이 놓여있는 그것은 아닐지.나를 온통 쏟아내고 싶은 대상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희망의 몸짓들. 그 내뻗는 손이 소중한 미지의 대상에 비로소 닿을 수 있는건, 그 멋진 겸손이 내게도 추구될 그때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미 있는 그 모든 질서에 귀기울여 듣는다. 받아적는다. 덧붙여 내게 떠오르는 몽상 하나. 스놉적 기질은 몇몇의 구심점을 만들고 그 표면적인 중심에 모여들고저 많은 이들의 많은 피곤을 자아내지만, 첫번째 지각. 생생한 환희. 참된 질서의 깊은 순종은 조용히 각자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듯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몇몇 중심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웅성거리지만, 실제 우주를 매일 미세한 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요즘 왠 다른 감각으로 나는 그것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곳, 사실 그곳에 화제의 주인공은 없다. 주인공은 모두거나 아니면 아무도 아니거나. 각자 자기 삶에서 첫번째 자각을 마주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나는 요즈음 그 사람들이 더욱 보고싶다. 29


마음의 간헐이 탈피하는 애벌레 기둥.할머니를 '완전히 추억'하게 된 것은, 일상적 시간의 흐름이 끊기며 마음의 간헐 속에서 오히려 마주하게 된 할머니에 대한 참다운 기억이라는 것이 나에게 던진 잔상은 꽃들에게 희망을. 찬란하진 않지만 화려해 보일수는 있을 주변의 욕망에 휘둘려 이유조차 모른 채 기어올랐던 애벌레 기둥에서 내려와, 다시 내려와, 자신만의 고치 속에서 인내의 고통으로 스스로 '망각'의 찬란한 인상을 결국 만들어내었던 나비. 그렇게 나비가 되었던 애벌레 한 마리. <우리들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 우리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일 수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버린 모든 삶의 내용들이 간직되어 있는 이 장소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까맣게 잊혀져있는 그런 미지의 장소이다. 그러나 어느 계기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 전체를, 우리의 감정들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는 돌연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의 주인이었던 '나'를 밀어내고 우리의 육체 모두를 장악하면서 또 다른 우리들 자신의 '나', 예기치 않게 새로 태어나는 '나'가 된다. (강의록)>그렇게 마음의 간헐 속에, 일상의 예기치 못한 시간의 구덩이 속에 참다운 기억을 상기해내지만, 그것은 고통의 독자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만 그러한 기억의 생생함을 간직할 수 있기에,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내 안에 고정시키고 있는 못이 아무리 아픈 것이라고 해도 나는 차라리 그 못이 더 아프게 내 마음에 박히기를 바랄 뿐이다.(강의록)> 할머니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통해, 고통의 독자성을 이렇게 발견해내어, 꼭 붙들어내고, 전달해내는 그 시선과 글의 힘이 무엇보다 놀랍고 또한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일주일 속 간헐의 지점. 예기치 못한 별자리와도 같은 인상의 풍경, 보석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 그것이 감격스럽다. 여유라는 것, 그것을 the rest of it이라기보다 정신의 빛으로 미지의 것을 용기있게 비추는 것으로 알아가기를 바라고 싶다.


내가 정말 파악이 안 된다는 어려운 고백. 항상 하는 것이지만 요즘 들어 더하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조합의 방향과 방식에 따라 다른 내가 만들어지고, 그걸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가장 나인 것이라 여긴다. 계속 해부하면 그만큼은 답이 나오겠지 하며 그렇게 분석한다. 알고싶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오늘 강의에서 들은 풍월처럼, 나 역시도 "행복이 오긴 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겠다고" 한다.Object of Love를 찾는다. 그것이 어디있을지 끝없이 탐색한다. 상대의 존재방식의 어떠한 특징으로 인하여 의식적 자아(문제항) 아닌 육체적 자아(대립항)가 내 안에서 튀어올라 트립자아와 만난다. 그리고 그 트립자아를 상대(Object of Love)에 투영한다. 그렇게 자기애는 계속하여 증식하고 생성된다. 그것은 불연속이고, 무한히 증식하며, 정체되지 않는다. 상대에 있지도 않다. 다만 상대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연애는 맺어져간다. 하지만 빠져들수록 잡히진 않는다. 그런 허송세월의 통과의례속에 글쓰기는 또 다시 한번 자아의 외침으로 솟는다.'그리고 마침내 알베르틴의 잠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는 의식의 암초들에게 부딪힐 위험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안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녀 곁에 몸을 눕히고 알베르틴의 잠 속으로 함께 실려 내려갔다. 완전히 순수하지만은 않은 기쁨이 나를 감쌌다. .. 나는 그야말로 말을 알지 못하는 자연, 그 어떤 의식도 저항도 없는 자연 한 조각을 완전하게 소유한 것만 같았다.(강의록)'가장 사적인 영역인 intimacy의 연애를 통하여 트립자아를 알아간다. 트립 자아의 가동으로 쓰는 동력을 부여받는다. 트립 자아의 활동으로 불완전하지만 가장 완전을 지향한다. 이 엎치락뒤치락한 운동이 어떠한 몰아가는 힘을 만들며 어느 방향에서 좌우받지 않는 그 고유의 방향을 정하는 듯하다. 그 지점을 찾는 순간, 찾아지는 순간 "이제서야 나는 알겠다"고 하는 허송세월의 통과제의를 이룩한 정리 그리고 기록이 선다. 그것을 바삐 기록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므로.


내가 여지껏 본 사람중에 가장 제대로 대단하게 '촌스러운'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로부터 받는 감동은 삶의 변화라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표현처럼 '매우 은밀하고도 정확하다'. 한편 순수한 갈망을 자아냈다고 여겨졌던 세련됨은 보기는 산뜻하나 닿아지지 않았는데, 그랬던 것은, 그것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멀리 있는 줄 알고 더 다가서려 하였던 적도 있었으나) 실체없이 단지 그렇게 보였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는 담담히 짐작한다. 존재가 현실 속에서 숨쉰다면 육중히 내리고 서 있는 그 무게감에 의해서라도 세련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 무게의 어쩔 수 없는 촌스러움. 그리고 그 촌스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른 마음씨. 요즈음에는 그것이야말로 내게 genuine frontier. 아, 나는 당신의 촌스러움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가장 촌스러운 용암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었네요프루스트 네번째 수업. 집단 무의식을 읽어내려가는 살롱에 대하여. 귀족 살롱과 부르주아 살롱, 우리 안에 이제도 철저히 내재되어 있을, 웃기고도 웃기지만은 않은 스노비즘에 대하여. 속으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변별하나 .. 그러나 그러지 않은 척. 자신 안의 이중성을 가지고 세련되어 보일 어떠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존재의 초라함.. 진실다운 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조류와 세태만이 남는 어느 역사의 한 장면. 그들 간 전혀 다른 안티드레퓌스의 입장. 단순히 한 개인의 무의지적 기억을 넘어선 사회역사적 맥락이 부여하는 생동감, 그 씨실과 날실의 결합 속에 작품이 .. 시간 속에 명멸하지 않는 작품이 탄생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명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명멸을 붙잡아내는' 실로 섬세한 고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목요일 저녁 조금이나마 전달받을 수 있는 그 고유의 시간에 감사한다.


화들짝 새벽 4시 50분께 깨어난 목요일. 불편한 잠들기에 대한 우연과도 같은 수업.요즈음의 불편한 잠들기를 통해 알아가는 육체적 시간. 그것은 오히려 의식의 시간보다 더한, 순수 의식의 시간. 의식 원형의시간. 의식의 원초적 단계와도 같은 시간. 그 시간은 의도적이지 않아서 불연속적이고, 역사적 시간을 뚫고 튀어올라오는 시간. 하지만, 원하는 바까지도 사회적인 욕망과 인정에 맞추어 함께 길들여져야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나의 고요하고 원액같은 외침을 발견하는 것. 내 속의 감각덩어리. 삶덩어리에 닿는 시간.그래, 내 의식적인 시간 안에 나를 통제하고 발전이나 하려 했던 의도와 의욕만 다분했던 그 시간이 분명 진보만으로 흐르진 않았지. 아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밀려드는 반작용에 퇴보하듯 나를 더 안달나고 좌절하게만 만들었지. 그래서 나는 다른 시간의 축을 찾아야만 했지. 진보의 시간을 방해하는 내 안의 moment와도 같이. 그것만이 내게 정말 거창하지 않은 작은 구원. 그리고 마저 그 유한성의 한계에 스러져가지 않도록 나를 옮긴다. 내안의 육체적 감각을 통렬히 깨워 나의 순수자아를 바친다 가장 생생하게."돌연 잠이 온다. 나는 무거운 잠 속으로 빠진다. 잠의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다. 유년으로, 흘러간 세월로, 사라진 감정들로 돌아간다. 그리고 육신을 이탈해서 영혼의 세계, 망자들의 세계, 광기의 환상들이 있는 가장 원시적인 자연계 속으로 되돌아간다. 꿈 속에서는 확실함 대신에 모호함만이 있어서 마치 환등의 마술처럼 앞의 현실은 뒤따르는 현실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것이어서 눈앞의 광경은 끝없이 변화하는 환등의 세계를 닮는다. 우리는 자주 꿈 속에서 동물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 동물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매일 밤 침대 안에서 이렇게 사멸과 부활의 신비를 전수받는 것이다.."(강의록)내 껍데기 속 껍데기 속 껍데기를 끝없이 캐내어주는 또 한번의 목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조용한 감격과 감정, 생각을 그대로 봉인한 후, 또 며칠이 지나 이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내 시간의 일부로 계속하여 차지하도록 한 후엔 가장 고요하고 과장 없이 어느 순간 쏟아내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생성해 내기를 기억하고 싶다.


누구나 스마트폰 속엔 15초짜리 단편영화 한편쯤은 있다. 내용과 장르도 무궁무진하다. 청춘 영화라 믿고 싶은 29살 생일 파티, 로맨틱 코미디 못지 않은 꿈같은 신혼여행, 드라마 캐릭터는 모두 등장하는 가족 모임, 홍상수 감독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유 없이 취하는 술자리, 블랙코미디보다 더 웃픈 노래방 회식, 그리고 힐링이라는 최고의 장르로 등극할만한 아기들의 옹알거림과 반려동물의 치명적인 애교를 담은 영상까지.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의 기록이지만, 그 어떤 영화 못지않게 웃기고, 슬프고, 감동적이다.
당신의 순간을 기록한 영상이 영화제에서 단편영화가 되어 개봉할지도 모른다. 바로 ‘순간극장’에서다. 메가박스에서 ‘순간은 영화, 인생은 영화제’를 테마로 조금 특별한 영화제가 열리는데, 스마트폰 속 나 혼자 웃고 말았던 모든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영상 공모전이다. ‘순간극장’에 실릴 단편영화의 감독과 주연배우, 그리고 조연배우는 모두 당신. 시나리오는 없어도 문제없다. 홍상수 감독도 촬영 날에야 배우들에게 시나리오를 준다고 하지 않았던가. 짜인 각본 없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평생 남을 영상이라면 예술점수는 상승. 아래 영상처럼 액션,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 공포 다섯 가지 장르 가운데 하나로만 구분 하면 된다.


대국민 영상 공모전인 만큼 ‘순간극장’ 홈페이지에서 8월 4일까지 한 달간 최고의 영상을 뽑는 투표도 진행 중이다. 영상을 올리거나, 투표에만 참여해도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영화 관람권(1인 2매)이 주어진다. 1등으로 뽑히면, 1년 동안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메가박스 1년 프리패스 카드'도 받는다. 아직도 어떤 영상을 올려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지금 ‘순간극장’에서 가이드 영상과 함께 참가자들이 올린 영상을 확인해 보자.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15초의 순간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럼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담은 15초의 순간이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차례다.


우리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 외로운 것이다. 나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체험도 했고, 유럽에서도 한 달을 살아 보았다. 언제나 현지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껴보고 그들의 문화를 익혀보고 싶었다. 다양한 나라를 겪어보니 국적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친절했고, 언어만 통하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의사소통만 되면 세계 어디를 살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체험을 하였고, 그래서 언어소통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이 말을 배우러 간 학교에서 거의 외국인으로 낙인찍히기 일쑤이며, 또한 그 고정관념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정책들에 의해 다문화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고 이방인 같은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부모가 모두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이는 다문화 정책 시스템에 따라 지원받고 교육받는다. 또한 다문화 아이는 이 기관 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불려 다니느라 정작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어느 교사의 하소연도 들었다. 특별한 대우로 인해 특별한 아이로 만들어지는 현실인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 정책에는 사회 계층적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가난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다문화 아이는 언어 구사 능력에서 일반 한국 가정의 아동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더니 다문화 반에 넣어 따로 교육을 시키는 황당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고 시절에 내 짝지는 재일교포 여학생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부모 정도의 어눌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췄었지만, 일 년 정도 지나니 한국말을 유창히 잘 말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3년을 더 공부하고 졸업해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험을 볼 때 다문화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교육하는 것은 다문화인에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이나 일자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이민자들을 다문화라는 굴레를 씌워 분리하지 말고, 우리 국민으로 대우하며 그에 맞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다. 특히 다문화 자녀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으로 가르쳐야 한다. 다문화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교육을 한 다문화 아이 중에는 2~3개 언어를 구사하는 등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 나중에 우리 사회를 이끌 인재가 될 아이도 많다. 좋은 교육방법을 정착시켜 다문화를 우리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부각시키면 좋을 것이다.
다문화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다. 다문화는 화약고가 아닌,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경주에는 다문화 방범대원들이 있다. 일반인과 어울려 저녁에 골목길을 순찰하며 치안 활동을 도와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화 속의 다양한 인종과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관청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들만을 우리 사회에서 분리해서 교실에 따로 모아놓고 놀아주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도 같은 한국 사람으로 편견 없이 돌보아주고, 부득이하게 학습능력이 모자라면 보완해 주는 국민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의 재능과 끼가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때 세계 속의 한국문화도 빛이 날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고 인생은 곱셈이다.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문화라는 굴레에 갇혀 찾아온 기회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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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중·장년 세대에게 맞춘 소재와 편집으로 로열 시청 층을 휘어잡았고, ‘트롯맨’들을 치트키 삼아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출연진 겹치기 논란도 불사할 정도다. 그 사이 채널A는 ‘하트시그널3’의 천안나·이가흔·김강열, ‘아빠본색’의 길 등 출연자들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동력 삼아 화제성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JTBC는 익숙한 재료를 익숙하게 요리해 보여준다. 이목을 끌기 위해 반칙을 쓰진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점잖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전략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타깃 시청 층은 흐릿해졌고 소재의 참신성도 떨어져서다.
다만 돌아오는 장수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어볼 순 있겠다. JTBC는 ‘비긴어게인’의 네 번째 시즌을 오는 6월6일부터 방송한다. 하반기엔 ‘히든싱어’ 여섯 번째 시즌도 공개된다. 지난달 막을 올린 ‘팬텀싱어3’는 3~4%대를 오가는 시청률로 이전 시즌 평균 시청률을 지켜내고 있다. JTBC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다. 하던 대로 하면서, 나오던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 전성기는 이미 저물었다.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 (없음)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Ῥοῦφος, Rufus)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요청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 자신의 어머니라고 언급한다(13절). 여기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막 15:21)이라는 견해가 있다. 만일 이 견해가 옳다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 루포가 시몬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 곧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부르고 있음을 본다. 이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14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15절) 문안하라고 요청한다.
바울은 개인과 가정 교회에 문안 인사를 요청한 뒤에 마지막 인사를 덧붙인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16절). 입맞춤은 고대 세계에서나 유대사회에서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관습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입맞춤을 가지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묶여있다는 연대감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입맞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자칫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폐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지체가 됨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구별되고 독특하게 불리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덕목들로 불리어질 만한 성도가 되자.


달콤 살벌한 연애 기간을 거쳐 드디어 결혼을 앞둔 두 사람. 이것저것 준비하려니 골칫거리 투성이다. 그중에서도 교통 편하고 주변 환경 괜찮은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다행스럽게 둘만의 아담한 공간을 마련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집 꾸미기가 바로 그것.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툼이 잦아지면 위기의 순간을 맞기 마련, 지혜를 모아야 한다. 좁은 집 넓게 쓰는 인테리어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다. DIY, 홈 퍼니싱에 익숙한 이케아 세대이기에 누구나 부러워할 집 꾸미기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거창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아래 초간단 셀프 인테리어 포인트 5가지를 기억하자.


답답해 보이는 공간 때문에 과감한 생략을 고민하는 당신. 부피 큰 침대 헤드를 없앤 뒤 스탠드를 놓고, 주방 수납장 없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대신하려 하는가. 그러나 당신의 이런 노력에도 놀러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집이 넓진 않네"라고 한다면? 금세 속상해지는 표정을 감출 수 없다.
Solution : 넓은 바닥으로 시선을 이끄는 러그를 활용하라. 벽에는 커다란 사진으로 시원함을 더하자. 작은 러그를 깔면 집이 더 좁아 보일 수 있으니, 가구 다리와 겹칠 정도로 넉넉한 크기가 좋다. 색상은 벽지보다 약간 낮은 톤을 고르면 차분한 느낌이 들어 실내가 정돈되어 보인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 가득한 주방에는 쿠션감이 뛰어난 PVC 소재를 활용하자.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당신, 온 집안을 초록으로 물들이고 싶다. 스노사파이어나 파키라 같은 공기정화 식물은 새집 증후군도 줄여준다니 더 욕심이 난다. 하지만 눈에 띄는 예쁜 화분을 하나둘 들이다 보면, 당신의 베란다는 어느새 발 디딜 틈 없는 식물원. 나중엔 물 주기도 귀찮고, 빨래를 널다 발에 채이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다.
Solution : 벽이나 천장에 화분을 걸어라. 수직 정원을 만들 때는 아래로 늘어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종류를 섞어 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기 중의 수분과 먼지를 먹고 자라는 틸란드시아는 당신을 도와줄 대표적인 공중식물이다. 주방에서 음식 냄새를 잡고 싶다면 향기로운 허브를 선택하자.


좁은 집이다 보니 서재도 포기하고, 드레스 룸 역시 훗날로 미뤄버린 우리. 그나마 크기와 높낮이가 다른 산뜻한 가구에 각자의 물건을 잘 배치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빛내기엔 너무 헛헛한 느낌이다. 우리 선택에 멋을 실어줄, 누가 봐도 트렌디한 스타일의 셀프 인테리어법이 없을까.
Solution : 공간 확장과 착시 효과가 뛰어난 거울을 활용하라. 벽 높이의 3/4 정도 크기 거울은 거실이나 주방을 두 배로 넓어 보이게 한다. 몸매 관리를 원한다면 더더욱 전신 거울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 바깥 풍경이 반사되는 곳에 직사각형 큰 거울을 걸면 또 하나의 창문이 생긴다는 걸 알아두자.


밝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북유럽 스타일 신혼집을 꿈꿔온 당신. 아마 화이트나 크림색으로 마감한 거실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얀색은 공간이 더 넓어 보이지만, 쉽게 피로해지고 욕구불만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 화사하면서 금세 싫증나지 않는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간절한 순간이다.
Solution : 고전적인 우아함에 현대적 세련미를 더한 북유럽 스타일의 ‘믹스매치’를 적극 활용하자. 특히 적재적소에 돋보이는 배색법을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의 소품을 그저 놓아 두기만 하면 된다. 벽지와 비슷한 아이보리색 소파에는 빨간색 쿠션, 침샘 분비가 필요한 주방에는 오렌지색 식탁보가 제격이다. 긴장을 풀어줄 욕실에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뛰어난 파란색 세안도구를 두자.


마음먹고 지인들을 초대한 집들이 날, 둘이서 시작하는 이 공간을 환한 조명 아래 한껏 자랑하고 싶다. 깔끔하게 잘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풀어내는 수다도 신나게 떨면서. 모두들 돌아가고 둘만 오붓하게 남은 밤엔 달빛처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함께하고 싶다.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은은하게!
Solution : 당신이 원하는 180도 분위기 반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바로 조명을 활용하는 것! 형광등처럼 하얀색 조명은 집중력을 높여줘, 독서를 하거나 사람들과 활동적인 모임을 가질 때 좋다. 전구같이 노란색 조명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더해줘,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둘 만의 대화에 잘 어울린다. 혹시 두 가지 분위기를 모두 한 공간에 연출하고 싶은가. 스위치만 껐다 켜면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신하는 듀얼램프도 있다.
작은 조명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공간을 색다르게 만들 수 있다. 활동하기에 적합한 밝은 주광색 조명과 무드 있는 고급 호텔의 전구색 조명의 매력을 모두 살린 필립스 듀얼 LED 램프가 당신을 도와줄 것. 책 읽는 그녀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면 하얀색, 그윽한 그의 눈빛에 빠지고 싶다면 노란색 불빛으로 바꿔보자. 하나의 전구로 두 가지 컬러를 낼 뿐만 아니라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도 기본. 스위치 하나로 두 가지 분위기를 연출하며,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멋을 더할 때다. 작은 차이로 큰 변화를 추구하는 필립스 듀얼 LED 램프로 새로운 시작을 빛내자.


30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총리의 안보법안 강행에 반대하는 시위 인파가 몰려있다. 이날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 12만명, 경찰 추산 13만명이 모였다<br> /사진제공=교도통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열렸다.
30일 재팬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안보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아베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12만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결집했고 전국적으로 200개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날 시위는 지난 몇달 간 열린 안보법 개정 반대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시위를 조직한 켄 타카다씨는 "1960년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어난 시위를 그대로 재현할 만큼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960년에는 3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당시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주도한 미일안보협약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빗속에서도 안보법에 반대하고 아베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노래를 불렀다.


반전 시민단체 3곳의 주도로 열린 이번 시위는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안보법안이 평화헌법에 위배되며 일본을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베 내각은 안보법이 미일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북한의 군사 위협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 집권 여당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수적우위를 앞세워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법안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법안으로 미국 또는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에 처했을 때도 무력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법안이 제정되면 일본은 자국이 공격당하지 않았을 때도 무력 행사가 가능해져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専守防衛) 안보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안보법안은 다음달 중순 일본 상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본의 튜닝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도쿄오토살롱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서브 브랜드들을 설립하면서까지 애프터마켓, 즉 튜닝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튜너들도 제조사의 튜닝 브랜드에 전혀 굴하지 않고 우수한 튜닝카 그리고 튜닝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객들은 그저 입맛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파츠를 고르고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제조사는 물론 서브 브랜드, 애프터마켓 회사까지도 부스마다 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스용 머신이다. 물론 모든 애프터마켓 회사가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참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라도 모터스포츠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본 수퍼 GT에 참전하는 머신들을 제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서킷 외에도 도쿄오토살롱이 있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혼다, 닛산, 스바루는 모두 일본 수퍼 GT에 참전한다. 토요타는 그 동안 수퍼 GT에 참전했던 수프라들을 골라서 전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 무대에 참전할 신형 ‘가주 레이싱 수프라 수퍼 GT 컨셉트’를 전시했다. 혼다는 작년에 수퍼 GT 시리즈 GT500 클래스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레이브릭 팀의 NSX-GT를 전시했다. 이 머신은 전 F1 레이서인 ‘젠슨 버튼’이 일본인 레이서와 함께 운전하는 머신으로도 유명하다.
닛산의 수퍼 GT 머신인 모튤 오텍 GT-R은 작년 일본 수퍼 GT 2차전 무대인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델이다. 머신 전시는 물론 각 시간마다 피트워크를 선보이며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관람객들에게 생생히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스바루 역시 GT300 클래스이긴 하지만 여기에 출전한 ‘BRZ GT300 2018' 머신을 무대에 전시하고 있었다. 일본 내 주요 제조사들이 모두 수퍼 GT에 참전하며 자신들의 기술과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한 수입사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눈에 띄었다. 메르세데스 AMG GT3 머신을 전시하고 있는데, 주로 GT300 클래스에 출전한다.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안개등을 주로 만드는 레이브릭, 무전기 전문 켄우드, 던롭 타이어 등이 있는데, 모두 수퍼 GT에 참전하는 머신들을 부스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하고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곳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제조사 또는 대형 부품사이기 때문에 일본 내 활동을 위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 수퍼 GT 참전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 지역의 자동차 판매 연합,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정 지역 딜러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수퍼 GT 참전을 결정하고 팀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니, 모터스포츠에서 일본이 몇 수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단순히 참전을 발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팀에 대한 응원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혼다는 전시한 시빅 TCR 머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은 아이들이 이 머신에 앉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부품 제조사인 덴소는 토요타가 르망 24시에 참전할 때 사용했던 머신을 전시했는데, 역시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직접 이 머신의 운전석에 앉아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앞서 언급한 사이타마 자동차 판매 연합은 머신을 무대에 두고 피트워크를 재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물론, 신청자를 받아 직접 공구를 손에 들고 피트워크를 진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가해 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모터스포츠와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를 보는 투자임과 동시에 모터스포츠와 튜닝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접하곤 한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카쉐어링과 전동화,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며, 이들은 운전 대신 디지털의 세계에 더 쉽게 빠져들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다루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 자동차 구매율이 떨어진다는 통계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알고 보면 이것은 허상에 가깝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그런데, 젊은이들이 수입과 자동차의 가격이라는 현실에 짓눌려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는 것일 뿐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동차를 원하는 이들이다. 한 때 일본에서도 면허를 따는 일이 줄어들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면허 취득율이 늘고 있으며, 180만엔 대의 적절한 가격과 다루기 쉬운 특성이 있다면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어쩌면 모터스포츠가 갖고 있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회사는 물론 튜닝업체들도, 군소 연합회도 수퍼 GT를 비롯한 모터스포츠에 참전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터스포츠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다이하쓰가 과거 모터스포츠에 참전했던 흔적인 P5 레이싱 머신을 전시하고, 과거는 물론 현재의 머신들이 깨끗하게 무대를 장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모터스포츠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자동차로 당기는 힘이다. 그리고 자동차 문화가 더 다채로워지고 튜닝이라는 더 큰 시장과 강력한 힘을 끌어오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모터스포츠와 부스를 전시하는 머신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 그리고 대다수 부품 제조사들의 태도였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결과만을 지향하는 ‘빈 카운터스’의 말만을 듣고 그 동안 모터스포츠에 소홀해 온 결과는 제조사에 대한 불신, 그다지 크지 못하는 모터스포츠 시장과 튜닝 시장 그리고 국산 자동차에 대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젊은이들뿐이다. 아니 어쩌면 가까운 곳에 답이 있었는데도 눈을 돌리고 무시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모터스포츠 부문에 있어서는 일본이 정말 부러웠다.


이번에 ‘갱신과 부흥’ 10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갱신과 부흥’은 본 학술원의 ‘소식지’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나 이번 호(제10호)부터는 내용을 쇄신하여 정기간행물 학술지 형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저널을 발간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갱신과 부흥’을 통해 우리 학술원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논설들을 게재하고,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혁주의적 성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호에는 지난해 종교개혁기념강좌에서 발표되었던 “칼빈의 개혁 사상과 한국 교회”(이양호),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역사적ㆍ성경적 유산”(박경수), 그리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의 임마누엘대학 학장이신 스츄어트 길(Stewart Gil) 박사의 강연문인 “종교개혁은 오늘에도 유효한가”라는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이양호 교수와 장로회신학대학의 박경수 교수의 글은 16세기 개혁사상과 한국교회의 문제를 연관시켜 해명한 논문으로서 16세기 연구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양적인 것을 모방하고 답습한다면 현실성을 상실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이 두 논문은 서구교회적 경험을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상연쇄(idea-chains)에 주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츄어트 길 박사의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와 의의를 오늘의 현실에서 조망해 보는 귀중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 리더십을 전공한 하성만 박사의 “리더십과 신칼빈주의,” 황대우 박사의 “종교다원주의와 WCC”를 게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주제는 우리 시대의 적절한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규의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개혁주의 교회 혹은 복음주의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추적한 논문인데, 이 주제 역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분 목회자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새순교회 담임이신 박영호 목사님의 삶과 목회 현실에서 체득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에 대한 성찰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적 삶과 실천에서 성경적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 고신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윤희구목사님과의 대담은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를 헤아리는 안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플도른신학대학의 아리 바르스의 “은사주의적 칼빈” 번역해주신 정찬도 선생, 우리 시대의 몇가지 작품에 대한 서평을 주신 양산남부교회의 주강식 목사, 대구영광교회의 김영석 목사, 남부산교회의 황인철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필자들과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과 후원교회,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마지막 달 27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인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대다수 유럽국가에 비해 19세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외부 영향력의 취약으로 시기상조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을 원칙으로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는 평등하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아래 투표해야 하므로 선거 연령을 논할 때 외부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선거할 수 있는 환경조성 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8세의 선거연령의 국가는 학령이 빨라 대부분 대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이다. 성인이 아닌 18세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으로 일본은 민법상으로만 성인으로 2018년에 통과되었다.
교육환경의 차이도 우리나라 고교교육은 독단적 판단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토론식 수업보다는 주입식 암기 위주의 정답 중심 교육 때문에 독단적 사고를 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스스로 판단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대학 입시의 방향이 정시로 확대일 경우 더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공직 선거법개정으로 금년 4.15총선부터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약 14만여 명 만18세로는 50여 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 못한 일선 학교는 선거관련 교육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18세 선거에 대한 견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그의 대한 대응이나 외부적 환경조성이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좌편향기관에 학교교육을 위탁함으로써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선거교육추진단장이 과거 언론 기고에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앉히고 선거 교육 위탁 단체 이사장이 과거 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 교육감으로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현장에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 교원단체 모두 진보·보수의 양상 대립으로 정치적 교육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교사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함에도 시국선언 교사나 민노당 가입 등 사법부의 유죄판결에 징계가 경미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는가!
상당수 교육감들이 심각한 이념 편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현장에 교사의 정치 중립 전통이 뿌리내리지 못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직으로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근절시켜야할 것이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학생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장래 나라의 발전과 균형을 생각하면서 학생을 선거의 득표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도 매우 중요하지만 금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사용될 8종의 검정 한국사도 작년 6월 교육부가 내놓은 새 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경제 발전을 이룬 산업화과정 등이 축소되고 유일한 합법정부를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고친 상태로 정당과 정치에 깊은 연관이 있는 역사가치관이 외부적 환경으로 편향적인 논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는 단기적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시기 사회전반에 진보·보수의 이념과는 흔들림 없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춘 게 아니라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허용은 물론 성인연령이 18세로 낮춰져 ‘18금’보호막 해제까지 포함되어 청소년보호법, 학칙 등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2019년 정치중립 위반 협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이나 된다하니 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할 수 없도록 매우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교육전문가로 자처하는 교육자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자질을 갖추어 자신의 견해를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적절한 교육기술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 3년생 유권자 대상의 선거교육을 사회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곧 배부할 것이라고 하며, 교육부·교육청도 지난 8일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짧은 시일 안에 각 정당의 정책 공약분석 후보자 선택 등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은 미래이고 희망이다. 국민의 좌·우 진영논리에 쫙 갈라져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의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교사는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은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 채용을 실시하오니,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직 행정직원 1명 2. 자격요건 – 성별 무관 가. 이탈리아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영어 능통자 우대) 나. 한국어↔이탈리아어 양국 통번역 업무 유경험자 우대 다. 이탈리아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탈리아 체류기간 및 거주 고려) 다. 사무 및 컴퓨터 프로그램(한글, MS Office 워드,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한 자 마. 문화원 근무에 결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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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인 행정직원 채용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실은 2016년 하반기,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 채용을 실시하오니,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서는 문화홍보관실 이메일(우편불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0 명 2. 자격요건 – 성별 무관 가. 이탈리아어 및 한국어에 능통하신 분(영어 구사자 우대) 나. 이탈리아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이탈…


경기도와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 영상회의실에서 유럽연합 측과 이같은 내용의 화상회의를 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협력 논의를 제안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경과원‧질병관리본부 등 한국측 대표 7명과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추진 중인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Exscalate4CoV)’의 주관기관 관계자 등 유럽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3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20년도 고양시 뉴딜사업지역 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협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재득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강성해 한국화훼농협조합장 등 8개 지역 농협조합장과 현병찬 고양유통센터지사장이 참석했다. 고양시 집수리지원사업은 지역농협 후원금 1억 원과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이익적립금 2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저소득층 복지사업 전문기관인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한


경기도의회는 7월 13일(월)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지난 7월 7일(화)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원들이 큰 이변없이 본회의 선거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4명, 3선 1명으로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경력, 의정활동 등을 감안하여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안산4, 초선),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용 마스크 성능검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경기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마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성능검사를 통해 KF80, KF94, KF99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KF등급 마스크 성능검사 시 필수적인 안면부흡기저항과 분진포집효율 측정기가 포함된 전문적인 보건용 마스크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좋은 마스크는 기공이 많아 착용했을 때 숨쉬기가 편하고, 기공이 조밀해 외부 오염물로부터 호흡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최종환 파주시장이 10일 탄현면 소재 한울생약(주)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업인 및 근로자와의 생생한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단체장과 함께하는 기업애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회사 현황 청취, 공장 생산라인 견학 후 기업애로 면담 등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한울생약(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에 선정된 기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능성 물티슈를 생산한 업체다. 여자아기와 산모를 위한 유아용 물티슈와 고온·고압 멸균처리 무화학 보온제 물티슈 121℃ 등 물티슈 방


경기도가 12일 종료예정이었던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을 11일 발령했다.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화성시가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번 국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예산 확보 배경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잇따라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며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김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과 청년,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인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Trade Manager)’ 육성사업 교육생 입교식을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했다.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은 이론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우수 무역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


1인 미디어 시대가 왔다. 이제는 예전처럼 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시대를 넘어 영상으로 보고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 구글과 네이버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해당 동영상들과 관련 정보들이 줄지어 상단에 뜨며, 유저들은 더이상 정적인 텍스트가 아닌 살아숨쉬는 콘텐츠들을 찾아보길 원한다.
유저들의 콘텐츠로 영상서비스가 자리매김하면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모바일 플랫폼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2005년 작은 영상 업체로 시작한 유튜브는 현재 무려 기업가치 200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을 성장해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을 하는 각종 SNS 업체들이 연이어 영상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바야흐로 영상 콘텐츠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유튜브는 사용자를 말하는 'you'와 텔레비전을 뜻하는 '튜브(tube)'의 합성어로,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2006년 16억 5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구글에 인수됐으며, 일찍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면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최강자 입지를 다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튜브는 남들과 다른 전략으로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코리아비즈니스리뷰에서 찾아보았다.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자유로운 콘텐츠 업로드를 지향해왔으며, SNS 상에서 영상을 편하게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주제와 제작 범위 한계가 없으며, 그야말로 방대한 정보를 유튜브 속에 담고자했다. 이는 현대 포노사이엔스족이 지향하는 바와 맞물려 본격적인 영상 콘텐츠 중심의 시대를 열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고 싶어했으며, 이미지가 아닌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길 원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의 발전에 힘입어 유저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원하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됐고, 유익한 콘텐츠들은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유튜브는 모든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제치고 강력한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해 OTT 세계의 1위 앱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대신 유튜브 검색기능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다른 앱보다 월등히 높은 유저들의 참여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한 유튜브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더욱 강력한 빅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체 알고리즘을 생성해 유저들이 원하는 동영상과 관련 콘텐츠들을 추천동영상에 함께 띄어두는 전략을 펼쳤다. 이는 현시대를 잘 반영한 전략으로, 하나의 동영상에서 관련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들을 뽑아 자연스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들어서며 포노사피엔스는 더 많은 정보들에 목말라했으며, 첨단 산업 시스템과 유튜브를 통해 더욱 지혜롭게 살고 싶어했다. 유튜브 세계에는 포노사피엔스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줄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성됐으며, 포노사피엔스들은 자신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과 원하는 유튜버의 콘텐츠들만 골라 볼 수 있게 됐다.
포노사피엔스들은 고급 지식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며 아는 것을 소통하길 원하는 신인류 Z세대이며, 이들이 모여 1인 크리에이터 시대를 창조하며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갔다. 스마트폰을 통해 좋아요를 누르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으며, 유튜브는 그들의 문화 흐름을 주도하여 삶의 일부로 빠르게 침투했다.


다양한 형태로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은 다양하지만, 유튜브처럼 독보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들을 확보한 플랫폼업체는 드물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에이터', '유튜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연령층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그들만의 콘텐츠 문화를 형성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으며, 유튜브는 진입장벽을 낮춰 어린이와 20대, 50대 이상까지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독자 연령층을 넓혔다.
즉, 유튜브는 비디오 스트리밍 시대의 시작을 알렸으며, 왕성한 활동을 해준 유튜버들에게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버튼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버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래희망으로 크리에이터를 뽑을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사람들은 취미와 본업으로 콘텐츠 전문성을 띄우며 자신만의 채널을 개설해 자신을 PR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만의 버튼은 열심히 활동해준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감사패라고도 볼 수 있으며, 구독자들 수에 따라 버튼의 등급이 달라진다.
유튜브 버튼을 받았다는 것은 노력의 대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버튼의 종류에 따라 자신을 구독한 구독자수가 일정 수에 도달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즉, 채널의 인기도를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10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면 실버버튼과 함께 유튜브 CEO의 편지가 동봉되어 배송된다. 10만 구독자의 10배인 10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면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양띵 유튜브'가 최초로 골드 버튼을 받았다. 다이아몬드 버튼은 대한민국 인구의 1/4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하면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가수 싸이가 최초로 받고 BTS와 블랙핑크, 제이플라, 토이푸딩이 뒤이어 받았다. 유튜브 구독자수 세계 1위인 퓨디파이는 2016년 구독자 5000만 명을 넘기며 유튜브만의 정체성이 담긴 특별한 버튼을 받기도 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졌으며, 실제 인기 유튜버들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고가의 촬영 장비를 구입하거나 전문 편집자를 고용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다. 영상의 길이와 제작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콘텐츠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고퀄리티 영상을 지향한다. 최근 와이즈앱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으로 유튜브가 1위로 뽑혔으며, 10~20대를 넘어 50대 이상에서도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했다.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함에 따라 유튜브는 2016년 '유튜브 레드'라는 이름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놓았다.


넷플릭스와 함께 전세계 OTT 서비스 핵심이라 불리우는 유튜브는 국내에서도 그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와 정보 소비 중심이 유튜브를 통해 이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는 이에 따라 유저들에게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레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제도는 월 7,900원(부가세 별도) 하나의 요금제로 제공되며, 광고 제외와 콘텐츠 저장 기능,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음악 스트리밍 감성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한달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뒤, 요금이 가금되며 언제든지 가입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5초에서 15초 가량의 광고 영상을 시청해야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내 모든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시청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어플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고, 이동통신 데이터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백그라운드 재상을 지원하여 유튜브 내 모든 음악 콘텐츠까지도 한번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트, 체크카트, 핸드폰 소액 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 로그인한 구글 계정을 토대로 진행된다. 이후 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며, 웹페이지나 앱의 상단 로고가 프리미엄으로 바뀐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전혀 재생되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나 앱 최상단에 표시되던 배너형 광고조차 띄어지지 않으며, 스마트 유튜브 앱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나오는 '오프라인 저장' 버튼으로 영상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오리지널' 콘텐츠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영화와 드라마, 애니케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상에 따라 4K UHD 화질이 지원되어 한글을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 자막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도 구독자의 좋아요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추천한다.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점은 '유튜브 뮤직'으로 꼽히고 있다. 뮤직 앱을 별도로 설치하면 광고 없이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나가지 않으며 음악 재생이 중단되지 않는다. 잠금 상태일 때도 재생되며, 다른 음악 재생 앱처럼 별도로 종료해야 끌 수 있다. 사람들은 유튜브 하나로 1960~80년대 음악과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제한으로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이제 정보 제공을 넘어 일상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유튜브 이전 매체는 TV를 통해 이미 선별되어진 영상 정보만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대중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구독자 스스로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 다양한 시도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유와 업로드가 편해진 유튜브 동영상 시장이다.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시도들이 유튜브의 전략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고 가공되어 트렌드를 이끌게 됐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놀이'로 인식되어 '일상'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유튜브는 급변하는 시대의 영향을 받는 Z세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자 Z세대의 콘텐츠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앞으로도 유튜브가 포노사피엔스족들 사이에서 유튜브만의 형식과 플랫폼을 유지하며 진화를 거듭할 수 있을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야르사이한 씨는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평양 국제성악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해 남북한에서 열린 국제콩쿠르 결선에 모두 진출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연습에 바빴기에 평양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요바노비치 씨는 “10분 전에 결선 진출 소식을 들어 아직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처음 온 서울이 너무 아름다워 여기저기 보고 싶었지만 이른 봄 찬 공기가 목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참았다.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 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현 씨는 제6, 12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두 차례 4등상을 수상했고, 오스트리아 빈 폴크스오퍼 등에 출연하고 있는 ‘유럽 현역’ 테너이다. 그는 “늘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 콩쿠르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 또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찬희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얻어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 도전했다. 그는 “좋은 결과를 얻어 가슴을 쭉 펴고 자랑스럽게 부대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웃음 지었다.
이현규 씨는 콩쿠르 도중 어려웠던 순간을 묻자 “준결선 경연에서 물을 무대에 가져가지 않았는데 도중에 목이 말라 후회했다”며 “마지막까지 컨디션을 잘 관리해 즐기는 마음으로 결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라하영 씨와 조성준 씨도 “더 편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결선 무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결선 경연은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장윤성 지휘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열린다. 오페라 아리아 두 곡을 부르며 한 곡은 자유 선택, 다른 한 곡은 심사위원회가 지정한다. 1등 수상자에게는 5만 달러(약 5700만 원)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출연 기회 등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결선에 이어 30일 오후 5시 반에 열린다. 2만∼5만 원.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면서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을 잘못 파악할 경우 가치 창조 대신 오히려 프로그램 진행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외부 공급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경우 모든 중요 데이터들을 한 곳에 통합하여 공급업체들에 크게 의존하는 복잡한 제품들을 보다 신속하게 완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 정보와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추적, 보완, 공유하는 능력이 기업의 계약 이행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쏘시스템(DS)의 Aerospace Program Management 솔루션은 제품 개발 관계자들이 단일화된 정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환경을 구현합니다. 이 PLM 시스템은 단일화된 중앙 저장소를 이용해서 계약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통제, 구성 관리, 변경 관리, 리스크 및 자원 관리 등 핵심 부문들을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의 핵심에는 3D 대시보드를 포함한 견고하고 유연한 구성 관리 시스템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전체 프로그램 주기에 걸쳐 모든 제품 구성의 변경 사항을 주문형으로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는 계약 라인 품목 명세서(CLIN)와 세부 작업 내역서(WBSE) 등 프로그램 관련 자료에 신뢰성 높은 최신 정보를 담아 언제든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DS의 개방형 아키텍처, 색인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품 카탈로그, 즉시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구성 관리와 관련한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OEM과 공급업체 사업장에서도 모든 프로그램 작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솔루션은 고객이나 공급업체의 변경 사항에 맞게 프로그램 일정을 수정해서 변경된 계획을 최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라이프사이클이 긴 제품들의 경우 작동 성능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erospace Program Management 솔루션은 제품의 사후 대응적 유지보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예방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Aerospace Program Management 솔루션 포함 항목:파트너 관리계약 관리프로그램 요구사항 관리구성 관리프로그램 이행프로그램 자원 관리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직의 임기 2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맡기로 하는 원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예결위원장은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안상수·황영철 의원이 교대로 맡기로 정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예결위원장에 당선됐지만, 이번에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면서 둘 사이 갈등이 불거졌다.
황 의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분노했고, 김 의원은 전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중도 퇴장했다. 결국 예결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이 가져갔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은 지난 11일 황영철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단독으로 인터뷰 했다.


앞서 밝혔듯이 황영철 의원의 하반기 예결위원장직 수행은 이미 당내에서 추인된 상황이었다. 비록 전임이었던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결정된 일이었지만 당내 의원총회까지 거친 사안이니 만큼 문제가 없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원장직 조율과정에 대해 “당시에 예결위원장 직을 저와 안상수 의원이 경선 신청을 했다”며 “(하지만)경선을 하는 것보다는 예결위원장은 임기가 1년씩이니까 안상수 의원이 먼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다. 선배 의원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그걸 받아 들여서 내가 나중에 하는 걸로 했다. 의총에서 다 추인되고 다음 날 언론보도까지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경선 참여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황 의원에 따르면 어느날 갑자기 김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원장 합의 당시에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경선 신청을 안 했으니 당시 위원장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경선을 하게 해 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황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다.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가 합의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거다. 경선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나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의원은 경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내가 만약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당내 상임위원장 결정 과정에서 합의 정신이 이제는 없어질 거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원칙을 깨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당내 경선에 임하지 않고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과정을 겪으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가장 큰 서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이 결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다고 생각한다”며 “나 원내대표가 김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 그리고 지금 당내 신주류를 구성하는 그분들이 과거 친박 성향 의원들이다. 여러 가지 공감대를 만들어 거기서 기획한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이 일을 겪고서 굉장히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센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경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저주스럽고 추악한 행위들이다’라고 까지 강하게 말했다”며 심정을 전했다.
황 의원이 나 원내대표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든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 시절 나 원내대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를 믿고 지지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선 당시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의원실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황 의원은 “내가 재판과정에 있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까워 하면서 ‘당에서 황 의원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감싸안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원장도 앞으로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황 의원은 “이번에 경선 요구를 받고 나서 마치 일 년 전에 그 의총에서의 예결위원장과 관련된 합의가 없었던 것인 양 해석을 내리고 김재원 의원 손을 들어주는 걸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속내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속내는 다 이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당내 입지와 향후 정치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함께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라는 게 황 의원 생각이다.
황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가장 많이 이해주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칼을 꽂은 것과 마찬가지다. 많은 회한도 든다”며 “올바른 리더라면 당을 운영하고 동료 의원들의 어려움들을 잘 보살펴 주고 거기서 올바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그것이 결국 힘으로 뭉쳐서 대여 투쟁의 동력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고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진영의 강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따뜻한 보수, 개혁적인 보수의 색채를 분명히 보여야 하고 그런 보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당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잘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총선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잘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냉철하게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들과 같은 범주에서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기대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대한민국에 만들어 주고,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또다시 과거 국정농단 세력 심판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전백패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은 139점, 수학 가형 143점, 나형 140점이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보다 1점, 수학 나형은 9점 하락했으나 수학 가형은 9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가 평균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여서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간다. 다시 말해 국어와 수학 나형은 작년 수능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쉬웠지만, 수학 가형은 어려웠다는 의미다.


우타파오발 치앙마이행 항공편 정보
우타파오발 치앙마이행 항공권을 언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나요?
항공사들은 고객님의 예약 날짜와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을 책정합니다. 항공사의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대부분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우타파오발 치앙마이행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타파오발 치앙마이행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타파오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사에는 타이 라이언에어,타이 에어아시아이 있습니다.
우타파오발 치앙마이행 직항 항공권은 어느 항공사가 주로 제공하나요?


자동차 렌털 분할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려면 몇 살이어야합니까
분할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려면 21 세 이상이어야하며 일부 공급 업체의 경우 23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25 세 미만의 운전자는 추가로 젊은 운전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합의 된 임대 요금 외에 일일 € 20.00 EUR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분할의 공항에서 렌터카를 픽업합니까?
대부분의 분할 렌터카 공급 업체는 공항 데스크에서 픽업 및 드롭 오프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공항 밖 픽업을 제공하지만 공항에서 무료 셔틀을 운행하여 렌터카 창고로 이동합니다. 시내에 여러 사무실이있어 호텔에서 가장 편리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plit-car-rental로 분할 자동차를 렌트 할 때 픽업 장소가 렌탈 데스크의 공항에 있는지 또는 셔틀 버스 픽업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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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지상파 방송국들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권위에 내놓은 답변이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폐막식 때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나 방송국은 이를 무시했다. 폐막식의 경우 KBS는 많은 부분 수어통역을 했지만, MBC와 SBS는 행사 마지막 IOC위원장과 이희번 조직위원장의 폐막 인사말만 수어통역 한 것이다. 화면해설은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배제됐다.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접근권에서 배제된 것이 비단 이번 평창올림픽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평창올림픽 중계를 향해 터져 나온 시·청각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인걸까? 방송사에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통역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배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 담당 PD의 장애이해 수준에 따라서 수어통역 배치가 결정되는 일도 생긴다. A 수어통역사는 “한 번은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 내가 수어통역을 넣었더니 피디가 ‘노래도 수어통역이 되냐’며 깜짝 놀랐다. 그 뒤로 그 피디하고 할 때는 노래도 수어통역을 한다. 다른 피디와 작업 하면 노래 수어통역은 빠진다”며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박미애 수어통역사는 “과거 큰 국제적 경기 때도 수어통역이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담당자는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거나 자막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 자막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폐쇄자막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수어와 달리 감정, 억양, 느낌 등이 전달되지 않아 충분한 통역수단이기 어렵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의 요구로 2017년 12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에 적힌 <한국수어방송 제작 준수 사항>의 경우, ‘한국수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방송의 음성 및 음향 정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아야 한다’ 등 기초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프로그램의 현장성 등 그 특성은 모두가 다르기에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에는 담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방통위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결국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어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폐쇄자막·수어영상·수어방송 영상이 서로 가려짐 없이 주시청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방통위는 2019년도 상반기까지 6개 채널 및 3개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하고 2020년까지는 11개 채널 및 9개 플랫폼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 제조사, 장애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상용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송제작 인센티브 지원, 소요비용 지원 등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현재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 꺾일 시점이 되기 전에 토트넘을 떠나 빅클럽으로 가느냐가 큰 관심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단 중 한 곳이 바이에른 뮌헨이죠. 프랑크 리베리와 아르연 로벤이 이탈해 고급 측면공격자원이 필요하고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출신이기도 한데다가 이번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바이언 감독 부임설이 돌면서 다시금 손흥민의 바이언 이적 여론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나 사실 지난 번에도 관련해서 글을 몇 차례 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현지에서는 실제 관심을 보인다는 정황은 커녕 루머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 손흥민의 이적가능성이 국내에서 최초 확산된 이유가 작년 9월 즈음 이탈리아의 한 언론에서 가쉽성으로 바이언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한 것을 국내언론들이 대서특필했기 때문인데요.. 그 최초 진원지가 바로 칼쵸메르카토입니다.. 이탈리아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포털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 아실겁니다. 게다가 이적시장이 마감된 직후인 9월에 나온 보도이니 그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독일 언론에서 바이언이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거나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는 흘러가는 소식 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바이언의 공격수 보강타겟은 명확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르로이 사네와 레버쿠젠의 카이 하버츠를 내년 여름에 영입하려는 중이죠. 이 것은 아예 구단 차원에서 시인하고 있는 바인데요.. 사네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내년 여름에는 바이언이 품에 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하버츠의 영입이 여의치 않다면 팀에 순탄히 적응 중이고 또 드리블러와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펠리페 쿠치뉴를 완전영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겠죠.
더구나 또 한 가지 걸림돌로서는 손흥민이 1992년생이라는데 있죠. 해외 나이 기준으로 내년에 28살이라 3~4년 정도는 기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토트넘 입장에서 핵심전력이라 100 mio 수준에서 이적료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기간도 무려 2023년까지로 한참 남은데다 손흥민이 이적 안시켜준다고 강력하게 이적요구하고 태업하고 그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바이언의 이적정책 상 2년 뒤면 30줄을 바라보는 선수에게 100 mio 이상의 이적료를 투자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죠.
하버츠 영입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 언급되는 쿠치뉴 역시도 손흥민과 동갑이기는 하지만 실제 영입에 나선다면 이적료를 현 완전영입옵션으로 걸린 120 mio가 아닌 큰 폭으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영입할 가능성이 높고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한 입장과 달리 리오넬 메시가 있는 한 쿠치뉴는 애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이언이 완전영입에 나선다면 이적료 절충에 제법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죠.
사네도 안돼.. 하버츠도 안돼.. 쿠치뉴도 안돼.. 그러면 손흥민을 긴급대안으로서 점찍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 포체티노 감독이 실제 선임되어 손흥민의 영입을 강력히 요청한다해도 바이언은 프런트와 감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펩 과르디올라 시절에도 티아고 알칸타라 외에는 펩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영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팀이라 바이언 이적정책과 크게 상반되는 손흥민의 영입에 나설 가능성은 역시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가능성과 별개로 오면 아무튼 도움이 될 선수임은 맞습니다.. 해리 케인과도 잘 맞는걸 생각하면 레반도프스키와의 호흡도 맞추면 또 잘 맞을 수 있고.. 다만 팀의 전술기조나 리그 내에서 많은 구단들이 바이언을 상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토트넘보다 효율을 더 뽑아먹을 수 있느냐는 애매한 측면은 있겠죠. 사네의 영입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독일 국적에 젊은 선수인 것도 있지만은 좁은 공간도 드리블로 깰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것이 크고.. 아무튼 손흥민의 적절한 행선지로 바이언을 꼽기에는 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임지선선생님께서는 어려운 듣기 파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섀도잉을 통해 낯선 외국 발음도 제가 스스로 익힐 수 있게 해주셨고 수업시간에 진행하는 것 외에도 추가 파일과 자료를 주셔서 양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lc가 많이 약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 귀가 조금씩 트이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본고사때 선생님과 익힌 표현이 part2에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수업 후 1000제 책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스터디조교쌤 역시 꼼꼼하게 봐주시고 매일 한세트씩 풀 수 있도록 해주셔서 시험 치기 전에 1000제를 다 풀고 복습까지 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확실히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다.90) 불법이익의 환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형법」상의 몰수·추징 제도 등이 엄격한 형사절차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써 경제사범의 제재에 요구되는 융통성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령에서 부과금액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영업정지처분은 허가처분 등 수익적(授益的)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고려에 따라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이 등장하게 되었다.91) 현행법상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에까지 금전적 제재로의 대체(代替)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서까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정지기간의 영업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경우의 영업이익 환수는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지 영업이익 환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실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다.


금전적 제재 과징금은 그 금액이 위반행위로 인해 얻게 된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처분과 연계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두 유형과 다르다. 1995년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일정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제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과태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과태료의 경우 대개 부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현저히 큰 금액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과징금이 도입되었다.


과징금의 부과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리상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법률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는 부과권자, 부과사유, 상한액, 부과금액 산출기준, 체납 시의 강제징수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임입법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률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92) 따라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금전제재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제재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사유가 형벌의 구성요건이나 과태료 부과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처벌로 비춰질 소지를 없애는 데 유의하되,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위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적시하도록 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입법례93)도 있으나,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94)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고, 그 도입 목적이나 규정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과징금 중 가장 입법례가 많은 유형인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 도시가스사업, 해운업, 항공업, 항만운송사업, 석유사업, 도소매업, 유선방송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용자인 국민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되어 오히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차츰 자동차관리업, 건설업, 식품위생업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는 사업에까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어 왔는데, 이는 영업정지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어 행정청이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점을 해결 하고 행정청도 과징금 수입을 특정한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는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를 공익성이 약한 사업 분야까지 확대하면 영업정지처분이 갖던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게 된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는 이용자의 편의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5)


과징금 부과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살려 과징금부과사유를 영업정지사유와 연계한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데 반해, 과징금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같은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면 과징금의 부과금액도 가중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지는 공익성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할 재량 사항이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적용할 과징금 금액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취지를 벗어나므로 위의 입법 모델에 따른 법률 규정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부과사유를 정할 때에는 정지처분사유와 과징금 부과사유를 일치시키도록 한다.97)
영업정지사유의 일부만을 과징금 부과사유로 하려면 법률 단계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사유 또는 부과 제외사유를 법률에서 확정할 수 없고 하위법령에서 영업정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두어 그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둔다.


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을 주로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세부 기준은 동일한 법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 부처가 단독으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98)
영업정지처분 부과기준은 총리령이나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부과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부과 기준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개정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과징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을 함께 규정하며,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어도 과징금액은 법률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99)


현행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영업정지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살리지 못하거나 사업규모나 업체별 매출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과징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과징금 부과의 제재 효과가 없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통령령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 매출금액, 제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종전 입법례에서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했으나, 처분의 성격이 금전납부의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분성(可分性)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101)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102)
과징금 미납 시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징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미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일반적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찾고자 했던 글 뿐만 아니라 내가 포스팅한 몇 개의 글들이 검색되었다.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쓴 글이라 생각하고 클릭을 했는데 어제 달았던 광고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정말 당황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다. 주소가 내 블로그가 아닌 것이었다. 블로그 원 주인인 나조차도 10초 이상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스킨부터 카테고리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했다. 심지어 블로그의 이름까지도 "복세편살 개발라이프" 를 어찌어찌 대충 컨닝해서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신고를 하느라 캡쳐를 못해둔게 한이다. (정말 내 블로그와 완전히 똑같은 UI었다.)
거기다 내 블로그 글이 보이지 않는걸 보니 원본인 내 포스팅이 유사문서로 내려갔다고 판단해서 유사문서 포함을 옵션으로 주었더니 아래처럼 원본 글이 노출되었다.
먼저 작성된 글이 원본으로 여겨지는 것이 원칙인데, 내 글이 유사문서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네이버에 모방글을 가지고 원본 반영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해당 블로그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 좋다. 추가로 티스토리 글 왼쪽 하단에 있는 신고 버튼을 사용해 신고를 하고,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페이지가 존재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에서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고객센터를 이용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다음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치도 신속한 편이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고에 관한 몇 항목의 입력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단 도용한 상대 블로그 주소와 내 블로그 주소를 잘 적어주고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해당 다음 아이디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원본 주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 페이지를 캡쳐해서 첨부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마치고 캡처나 해두려고 다시 해당 블로그에 가보니 이미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였다.
이래서 복사 금지까지 걸어두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내 블로그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포스트가 많아서 코드 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막는 것이 꺼려진다. 물론 ctrl+c를 통한 복사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막는 등의 코드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설정에서 스크립트를 끄면 얼마든지 복사 할 수 있기도 하다. 때문에 굳이 복사 자체를 막지는 않을 생각이다.
내 본업이 개발자이고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라이선스나 저작권 관련된 문제를 자주 다루게 된다.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매우 잘 알고 있다. 삭제하고 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단으로 도용해간 모든 글들과 증거가 될 로그들은 티스토리 DB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현물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닌데..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빠르게 처리 했지만, 조금은 씁쓸함이 남는 사건이었다.


조민 씨 주장으로는 당시 현장에는 개인 변호사도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해졌다.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비치기 싫었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널A에서 조국 장관 딸이 검찰 진술에서 ‘집에서 서울대 인턴을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조민 씨는 집에서 서울대 인턴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적도 없고 비슷한 취지의 진술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식사한 적도 있고 동양대학교에 갔을 때 방으로 불러서 용돈도 주신 적이 있다. 예뻐해 주셨고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성해 총장이 왜 표창장에 대해서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으나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최성해 총장은 총장 직인을 찍은 표창장 수여 사실을 모두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그동안 모든 상장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인데 근무했던 조교는 “수료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제보자는 “장부 같은 것은 없었고 조교들이 액셀 파일에다 정리만 했다”고 했다.
표창장에는 상을 준 이유가 적혀 있다. 영어 관련 봉사 활동이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의 영어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봉사활동 기간이었던 2012년 여름, 조국 장관의 딸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다.
동양대학교 전 관계자는 “원어민 교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강의실에 올라갈 때 애들 같이 인솔해서 (다니고) 한 달 넘게 본 것 같은데. 꾸준히 봤으니까 와있는 거를”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딸을 목격한 곳은 본관 매점 근처였다. 제작진은 2012년 여름 정경심 교수가 어학원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제보받았다. 방학 기간 동안 영어캠프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양대학교 전 강사는 제작진에게 “정 교수님이 보내신 메일들이 좀 있다. 그게 학생들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름 캠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외국인 선생님들 프로그래밍하고 대표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여름방학) 그 전후로 조국 장관 딸을 많이 본 기억은 한다”고 말했다.


Michele M1건의 리뷰“Stayed 5 mins....”2016/08/20 리뷰하였습니다. 모바일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


Nancy S맨해셋, 뉴욕주1건의 리뷰“BEST experience!”2015/01/22 리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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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다음 날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는 익명의 제보를 받는데, 범인이 아서 패터슨이라는 내용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패터슨은 평소에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이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CID는 패터슨을 용의자로 수사방향을 잡았으나, 아들과 잘 어울리던 패터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추궁한 아버지로 인해 에드워드 리가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면서 용의자는 2명이 되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범죄사실을 미루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김락권 형사 1팀장과 미군범죄수사대는 아서 패터슨이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 손에 미국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 방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4] 등을 들어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한 박재오 검사는 법의학적인 판단(부검결과)과 그들의 친구인 C의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꼬이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당시 검찰이 에드워드를 살인범으로 기소하면서 두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키와 체격이였다. 당시 부검의는 상처의 흔적을 봤을때 176cm의 피해자 조중필보다 가해자의 키가 커야 한다는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아서 패터슨은 피해자인 조중필씨보다 키가 작고[5] 왜소했으나, 에드워드 리는 180cm, 105kg로 피해자보다 훨씬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이였다. 그러나 이 추정에 대해서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는 피해자가 다른 공격을 받고 몸을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범인이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였다. 에드워드 리는 거짓으로, 패터슨은 진실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1998년 당시 거짓말탐지기 자체가 신뢰도가 낮아서 30%가 넘는 오차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사방법도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한국말이 서투른 에드워드 리가 조사과정에 통역을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포승줄에 묶힌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반면에 패터슨은 한국어가 더 유창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검사의 기소와 근거자료를 인정해 에드워드 리에게 살인죄로 각각 무기징역[6]과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서울고법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여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인범일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이후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아서 패터슨은 단순흉기 소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그를 재기소 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소지죄로 기소되어 형을 받았던 패터슨을 고소하여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는 사이 그가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방송에서 파악한 결과 당시 출국금지 등 사건을 담당하는 계장이 단란주점 뇌물수수 등으로 얽혀 담당 검사가 경황이 없어서 연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마저 대법원에서 '패터슨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판결도 내려지지 않았고 조사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가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 손해배상 청구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은 사실상 진범을 밝힐 기회를 잃었다며 부모님 1500만 원씩, 누나와 조부 100만 원씩 배상을 받았다.
결국 에드워드 리의 무죄가 확정됐고, 패터슨은 살인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법적인 의미의 무죄추정원칙과 별도로 패터슨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둘 다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리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동료 검사가 정범, 종범으로 공소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박대식 검사가 거절.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공범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재오 검사는 애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회의를 느껴 무죄 판결이 난 이후 1년만에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현재까지도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라 믿고 있지만,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김락권 형사는 2013년 사망 당시까지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믿었다. 김락권 형사는 2013년 3월 교통사고로 작고했다. 2000년에 있었던 박 변호사의 인터뷰
중요한 사실로, 미국으로 도주한 패터슨은 현재 미국에서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기소되어 재판에 오르내렸다. 반면 리는 오히려 한국에 정착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 한 결과 패터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본인은 결백하며 리가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찾아헤매도 못 찾았다고 한 패터슨을 언론에서는 합법 사설탐정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뒤 금방 찾아냈다.
처음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리는 현재 한국에서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말에 한 인터뷰에 의하면 리는 당시 재판으로 인해 2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데에 억울함을 표시했다. 2015년에도 아버지와 함께 인터뷰에 나왔는데, 살면서 잘못을 많이 했지만 최소한 살인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다.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9년을 기준으로 3년가량 남아 있었다.[7] 만약 미국으로부터 패터슨의 범죄인 인도가 수행된다면 조사하고 재판할 시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는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다시 재판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이 거론되기 1년 전인 2008년. 12년 전 미국에서 갱단의 일원으로 독거노인 엔서니 슈레더를 강도 살해한 한인 데이비드 남(남대현)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는데, 아서 패터슨을 다시 잡아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말이 있었다.[8]
이 사건 이후 밀폐된 공간에 두 명의 용의자는 서로에게 목격자가 될 수 없다.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에 할 예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공소시효가 3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기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9], 이미 십수년이 지난 상태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11년 10월 10일, 패터슨이 공소 시효를 6여개월 남겨두고 미국에서 잡혔다. 하지만 패터슨을 국내로 강제송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력 발휘가 없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패터슨이 범행을 시인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공권력에다 시인한건 아니고, 당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리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LA에서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패터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그를 찔러 죽였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를 조롱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친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까발려졌다. 또한 에드워드 리는 유족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는데 사건에 대해서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미국 검찰에 제출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 검찰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패터슨이 범인이 맞다면 한국에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0]
2011년 11월 현재 미국 법정에서 패터슨의 송환절차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는 "나는 한국에서 형기를 다 살고 나왔으니 도주가 아니다."라면서 2012년 4월로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에 한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신병을 인도받기 전에라도 먼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 송환절차 재판이 2012년 4월을 넘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그가 재판을 끌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기전에 못을 막아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래서 2011년 12월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보고 기소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검찰은 진술 분석을 통하여 리가 패터슨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키고, 칼을 주고 주변 동향을 감시하였고, 목을 여러차례 찌른 것은 패터슨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원은 패터슨의 송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패터슨의 범죄는 사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정치적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살인죄이므로 미국법으로도 당연히 처벌가능.
미국 시민을 타국에 넘겨 처벌하게 하는 것[16]은 매우 중요한 사안. 즉 중범죄여야만 가능하며,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
이렇게 해서 2012년 10월 23일,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이에 용의자는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 신청을 냈다. 취지는 한국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송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소시효마저 만료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그러나 2013년 8월 11일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송환 재판은 LA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재판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심리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두 법원이 모두 3심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더 기다려야 한다.
2015년 5월 7일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송환되는가 싶더니 2015년 6월 30일 패터슨의 국내 송환 일정이 연기되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7월, 재심도 기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실수를 했다. 범죄인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각 심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연장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패한 이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장 기한을 넘기면서 집행정지가 소멸, 송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국 정부가 송환 가능 시점이 되자마자 제깍 송환한 걸 보면 혐의가 확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2015년 9월 19일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도 송환에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23일 새벽 4시40분 아서 존 패터슨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참고


다만 패터슨이 유죄를 받더라도 양형은 에드워드 리가 받았을 때와 같거나 그보다는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사건 당시 만 18세를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17] 패터슨도 사건 당시 만17세 소년이었으므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징역 20년이고[18], 이미 별도의 혐의[19]로 복역했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하고, 미국에서의 송환재판 수감 기간 및 앞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의 구속 기간도 제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패터슨 본인도 유죄를 정 면할 수 없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양형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해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20]
일단 패터슨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한국에서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상태다. 또한 18년이나 지났기에 증거 보전도 쉽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에드워드 리 및 그의 친구 최씨와의 법정 싸움 역시 변수가 될 것이다.[21]


2015년 11월 4일, 1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에드워드 리가 재판에 참석했다. 18년전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리 측은 "패터슨이 범인"이라 했고, 패터슨 측은 "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가족 측은 패터슨과 리 둘 다 사람이 아니라면서 재판부를 향해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 믿을만한가이다. 두 사람은 재판정에서 8시간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고한다. 일단 혐의자 둘 중에 하나라 리는 당연히 페터슨의 유죄를 주장할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자신의 공범혐의는 정면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증언하고있어서 증언의 신뢰도가 낮다. 그러니 리의 증언만으로는 범죄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증거나 증언없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2월 4일,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세트장을 마련했다. 사건 당시 18년 전 사건 당시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뉴시스 단독보도로 세트장의 내부는 볼 수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본래 무기징역으로 해야 하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행 나이가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다.
2016년 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패터슨 측이 주장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22] 다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재판이 가능하다는 뜻에 불과하기에 패터슨이 살인죄를 인정받을지는 3심까지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증거도 많이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도 확실치 않아 패터슨이 유죄인가를 확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 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판결에서 일단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하고,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 감시하려고 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검찰의 주장대로 공범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23] 그리고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1997년 당시 특강법상 소년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24]을 선고하였다. 한마디로 패터슨이 저지른 범죄가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에서 이뤄진 다수의 청소년이 주도한 계획적 범죄와 동급의 악행이라고 판단했다는 뜻. 단 패터슨은 이전부터 무죄를 주장했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가 제1심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이모 씨는 "사건의 쟁점은 제1심에서부터 끊임없이 해명했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6년 5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에드워드 리의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제1심에서 에드워드 리와 부친 이모 씨가 충실히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검증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복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증인 선정 취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이 1997년 발생한 사건인데다가 증인 중 다수가 미국인인 탓에 증인들의 현재 주소 파악이 어려워 증인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6월 28일, 공판기일에서 패터슨 측은 "직원에게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증언의 당사자였던 1997년 당시 버거킹 본사 영업부장에 대해 "검사가 사건 현장을 보기 전에 물청소한 것이라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증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6년 1월 12일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 당시 버거킹 이태원점의 직원은 "영업부장이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건을 파악한 뒤 현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에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상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2016년 7월 14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폐문부재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증인 소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 후 결심하겠다"고 결정했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던 패터슨은 최후 변론에서 "14년 9개월이 지나 범인이 아닌 나를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에 되물으며, "나는 희생양"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 증언대에 선 조중필씨의 어머니는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둘 다 사람이 아니다"라며, 패터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13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 형이 유지됐다. # 재판부가 인정한 가장 유력한 유죄 근거는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묻은 혈흔이었다. 패터슨은 그동안 "세면대 오른쪽과 벽에 기대 서 있었던 중 에드워드가 범행을 했고 나는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추스르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세면대 근처에 패터슨이 없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외에도 ▲사건 발생 후 에드워드 리는 혈흔이 묻은 상의를 그대로 입고 주변을 활보한 것과는 달리 패터슨은 옷을 갈아입거나 흉기를 미군 영내 하수구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했고 ▲범행 직후 패터슨이 흉기를 들고 일부러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에드워드 리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공모자'라고 판결해 제1심의 입장을 유지했다.
패터슨 측은 항소심 기각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곧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20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공모자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미 그는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살인자로는 정식 재판을 할 수 없고, 공모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유족들은 안타까워했다. 이로써 그가 진범인지 유무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인자인가? 목격자인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주제로 방송하였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 12년의 추적-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로 다시 이 주제를 다뤘으며, 패터슨이 국내로 강제로 송환된 후 2015년 10월 최후의 송환-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실로 또 한번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