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소통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낡은 방식의 정치를 벗어나, 당원들과 함께 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당대표단이 하고 있는 소통방식은 실상 그동안의 집행부의 소통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망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각종 전망토론회의 대부분이 일부의 의견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당대표단으로서 몇 달간 활동을 해보아서 알겠지만, 각종 간담회 등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당원은 당대표단 선거 때 참석한 인원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수 많은 당원들이 당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조직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을 결산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빙산의 일부분만 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당원투표를 통해서 당명개정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당명개정을 반대한 당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당원투표 이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소통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적정성은 차치하고, 진정성을 이해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쇠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언가 시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그 책임감을 이해합니다. 당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식상함을 넘어서 관성이 되었다는 지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말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없음을 말해야 하고, 그리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집행부가 대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기본소득, 사회운동정당노선을 통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방안의 타당성과 별개로, 그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명 개정 논의의 폭발성이 적지 않습니다. 당명 개정 논의는 정체성 논쟁으로 귀결될 것이고, 당의 분열과 쇠퇴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당명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단의 인식은 당명을 정세에 따라서 적합하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당명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전략적으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커다란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명이 전략적 지위를 가진 것인지, 전술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것이 옳은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러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시간 내에 해소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당명 개정은 정체성 논쟁을 통해서 같음보다 다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름을 확인한 당원들의 탈당을 부추길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우리 당의 자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고, 우리 운동의 기반 중 한 모퉁이를 뭉텅 잘라내는 결과가 될 것이입니.
노동당의 역사에는 물리적 통합에 그쳤을 뿐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지지 못한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현재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논의가 느리고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행히 당명 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당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명 개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판단의 올바름을 믿고 당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면,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당명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당에 남아서 버티고 있지만, 내심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당원들이 노동당만의 뚜렷한 대안에 목마르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방향을 합의하는 토론조차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집행부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당대회준비위의 절대적 다수가 상집구성원이지만,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회준비위에서, 그리고 전국위 사업계획에서 당명개정을 의제로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당대표단입니다. 그러나 당명 개정에 대해서 당대표단은 당대회준비위와 전국위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울 뿐 내용을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구한 억측만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자신들의 신념대로 ‘신자유주의를 종식하는 투쟁에서 기본소득운동을 매개로 커다란 전선을 형성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정당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명을 기본소득당(혹은 기본소득정치연합)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노동당 당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당명 개정을 기정사실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억측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당대회에서 당명개정이 부결되었을 때 집행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담쟁이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전남의 김철홍입니다. 집행부를 향한 글 중에 저는 다음의 문장 하나가 제대로 읽힙니다.
<지금 집행부는 자신들의 신념대로 ‘신자유주의를 종식하는 투쟁에서 기본소득운동을 매개로 커다란 전선을 형성하자’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소득운동이 처한 현실과 위상정도를 집행부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할 따름입니다. 실은 각종의 '급진적' 의제라 함은 그 '터'가 없는 곳에서 혹은 빈약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노동시간단축도, 최저임금 1만원도 그것이 ‘조직된' 사회운동의 의제가 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그것으로 전선이 그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늘 처음 길 떠나는 사람들은 맨주먹에 정당성 하나 움켜쥐고 출발을 하기 십상이지요. 그것이 터를 지니게 될지 아닐지는 당내의 상황으로만 가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노동자운동 현실과 관련해 보자면 기본소득운동이 '조직적인/대중적인 터'를 잡는 것은 다른 의제 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댓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래의 이건수 동지의 댓글은 위의 주장처럼 합리적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합리성을 벗어나 오히려 ‘반합리적’인 논의로 당명개정논의가 또다시 흐를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 댓글을 남깁니다.


이건수동지의 표현, ‘당명이 전략이냐 전술이냐라고 따지지는 않겠다’는 우리 안의 묘한 정리(情理)를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리(情理)란 합리성이 무엇인지 함께 이해했을 때에야 충분한 절충이 가능한 것이지, 알고 싶지 않아 하거나, 각자의 정념을 운동과 정치로 대체하거나 설명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흐른다한들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논의 그 자체를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비틀어버리는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당에서 저는 자주 봐왔습니다. 저는 당명이 ‘전략이냐 전술이냐’ 현재적 의미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게시된 차윤석 동지의 이해할 수 없는 글에 달아놓은 이건수 동지의 아래의 댓글은 우리가 합리적인 논의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로 저를 다시 기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수동지가 얘기하는 당명개정의 폭발성이란 것이 휘발성의 다른 표현일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보재편’어쩌고 시덥잖은 얘기들하더니 갑자기 다 누구탓하고 휘발되버린 사람들이요. 이분들은 당내'폭발'이 필요했던 분들이었지요. 그 분들 탓하자는 마음 1도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니 그렇습니다.)우리가 수 많은 당명을 두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노동당’이란 이름으로 당명을 만드는 과정을 복기해 본다면, 각자 주장하는 당명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해서, 혹은 훌륭해서 당명에서의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선호도투표였지요.


<당명 개정 논의의 폭발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명 개정 논의는 정체성 논쟁으로 귀결될 것이고, 당의 분열과 쇠퇴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당명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단의 인식은 당명을 정세에 따라서 적합하게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당명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전략적으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커다란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명이 전략적 지위를 가진 것인지, 전술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것이 옳은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러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시간 내에 해소되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당명 개정은 정체성 논쟁을 통해서 같음보다 다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름을 확인한 당원들의 탈당을 부추길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우리 당의 자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고, 우리 운동의 기반 중 한 모퉁이를 뭉텅 잘라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건수동지가 ‘신자유주의 종식을 위한 기본소득정치전선을 구성하고 확장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이탈’을 걱정해 그간의 정리로 당명개정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 다분한 비합리적인 논의사슬의 구조를 경계하기에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당원들의 이탈’이 너는 중요하지 않냐’는 이상한 댓글들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당내의 논의 전개과정을 보고 저는 이제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행동에 옮길 계획입니다. 좋은 논의의 구조를, 끌어 올려야 할 것들과 보류해도 좋을 것들을, 그러기 위한 조건들을 합의해가는, 함께 동의해가는 과정으로 당명개정논의가 발전하길 빕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말할 수 있고, 그분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요일 4:17).
거듭남으로써 당신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골 3:10).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원숭이나 침팬지를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켜도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2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또한 당신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2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성한 본성으로 인해, 나는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긍휼함은 나를 통해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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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숙 요즘 힘들었다. 일도 꼬이고 생활도 꼬여서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기였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꽈배기보다 더 찡하게 꼬여버리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그런 시기를 나는 지금 겪고 있다.그럴 때 읽고 싶기는 한데 구매를 망설이며 장바구니에 담은 책들을 시원하게 결재해버린다. 카드 값?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일단 내 기분이 우선이다. 이걸로 액땜이 되기를 빌며 결재한다. 정말 우울하고 울고 싶고 힘들어 죽겠는 데 하는 핑계로 일단 지르고 보는 거다. 뒷일 생각도 하기 싫다.카드도 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스다 미리의 만화책 전권. 가고 싶었던 곳의 여행안내서. 불상 관련 책. 이중섭 편지 모음집. 고흐의 화보. (다 읽어 보니 힐링에


하은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칭하는 것이며,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역사는 이야기한다. 사회이건 국가이건 내가 사는 동네이건 오롯이 나 혼자인 적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여러 집단 속에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늘 같으면서도 다르며, 다르면서도 같다. 어떤 집단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아이이며, 또 다른 집단에선 매우 조용한 아이이다. 제3의 집단에선 나의 다른 모습이 또한 존재한다. 그런 모습들이 모여서 완전한 나로 표현될 수 있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각인될 때 혼란스럽기도 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휩싸


정선옥 가족 또는 직장동료와 사소한 트러블로 힘들어질 때면 대범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 안의 긍정을 끌어내기 위해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 도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이근후 저·갤리온)는 얼마 전 토요일자 신문의 북섹션에서 읽고는 제목에 끌렸는데 마침 독서클럽에서 선물 받았고 긍정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자.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자.저자 이근후는 전직 이화여대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퇴직한 뒤 76세의 나이에 사이버대학에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


이헌경 한바탕 쏟아진 비가 여름을 몰아내고 가을을 데리고 왔다. 이제 곧 간송 미술관에서 가을 전시회가 열릴 것이고 수연산방의 진한 대추차의 따뜻함이 입 안 가득 진한 향기로 기운을 채워주면 길상사를 찾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다. 가을이라 여행이 더 그립고, 걷는 발걸음이 더 즐거워진다. 오랜시간 동안 한나라의 수도였던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를 꽃피운 만큼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 속에서 서울의 골목골목을 펜으로 스케치북에 옮겨 담는 이가 있다. 그림도 좋고 여행도 좋은 그는 평생 길 위에서 펜을 부여잡은 채 스케치북에 머리를 파묻고 쓰러지고자 한다. 도서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이장희·문학동네)는 ‘풍경과 함께한 스케치 여행’이라는 소제목이


민은숙 팬심(fan 心). 오픈백과를 살펴보니 fan과 마음 심(心)이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로 어떤 작가나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한 팬의 마음이라고 풀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왜 팬심인가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건 미야베 미유키의 ‘솔로몬의 위증’(미야베 미유키 저·이영미 역·문학동네)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초등학생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책을 골랐지만, 이번만큼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추리 소설을 골라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핑계고 내가 오랜 기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왔는데,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건 작가에게 죄짓는 것 같아서다.미야베 미유키. 한국에서의 팬들끼리의 통칭은 미미여사다. 이선균, 김민


하은아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말없이 안아주는 따뜻한 공간의 개념으로 누구나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때론 가장 먼저 벗어던지고 싶은 굴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족은 궁극적으로 그리움의 대상이자 따뜻한 난로와 같다. 이런 가족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은 단연코 ‘엄마’라는 존재이다. ‘엄마’라는 단어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서 ‘엄마도 아시다시피’(천운영·문학과지성사·2013)’에서는 우리의 ‘엄마’ 이야기가 중심 모티브이다. 7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소설집에서 우리는 나의 엄마를 혹은 서글픈 엄마를 혹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1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최일선에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5년 창립돼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축산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한 축산물을 원하는 시대를 맞아 축산업에 있어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중이다.
특히 올해는 청사를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해 안정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동시에 진정한 축산환경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봄에 취임해 청사이전 등을 주도한 이영희 원장은 올 한해를 조직정비와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기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축산환경전담기관으로서 재도약 하고자 청사를 대전 유성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 공간 재배치와 강의실, 분석 검정실 등을 설치하는 등 기관이 부여받은 기능과 내실을 다지는 한해였다. 2020년에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해서 축산환경개선과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람과 산업, 환경과 자원의 조화’라는 목표를 설정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은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되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모든 축산농가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단체·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퇴·액비 품질제고 및 균일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3250농가로 확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소시키는 등 관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가축의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단위 축산단지에서 제기되는 냄새민원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악취개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ICT 기계·장비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밀 관리하고, 취득된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산업체 등이 환경개선에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축산업에서 야기되는 원인 또는 전구물질(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대단위 축산업 밀집지역, 가축분뇨공동자원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정보공유와 저감대책 수립을 강화 하겠다”며 “농식품부, 환경부 등의 정부 정책추진과 관련해 행정적 지원 및 축산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새해 목표를 위해 이 원장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조직정비와 인프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말 청사이전과 인력증원을 마쳤다. 더불어 윤리경영을 강화해 청렴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리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축산환경관리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충남대 농업기계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를 마쳤다. 지난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농업기계화연구소 연구사, 국립농업과학원 수확후관리공학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국립식량과학원장 등 국내농업 정책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국기원은 올해 다양한 도복이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도복 제작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소 혼란이 있고, 기존 도복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복 개발에 착수했다.
국기원태권도연구소가 담당해 추진한 도복 개발 사업은 태권도, 의류 전문가로 1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의견 수렴과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어서 지난 4월과 5월 수련복, 경기복(겨루기, 품새, 격파 중 택 1), 심사복, 위원복 등 총 4개 분야의 태권도 도복 디자인 공모를 진행, 1차 서류 평가, 2차 실루엣 평가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 7월 6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기원은 2차 태스크포스(TF)팀에 김정희 가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의상학)를 책임연구원으로 김혜은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손세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 배윤지 경북대학교 강사, 문윤영 한산엔터프라이즈 대표, 이미연 국기원 연구위원 등 6명의 의류 및 소재, 태권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연구를 거듭했다.
또한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태권도, 의류, 소재 등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 후 개선사항을 듣고, 도복을 수정, 보완해왔다.
국기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태권도 전문가, 일선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의견을 수렴,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태권도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고회 시작 10분 전까지 국기원 중앙수련장(경기장)에 오면 된다.


태권도 도복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미 다양한 도복들이 시장에 존재한다. 또한 종목별로 특성화된 도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종목 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브랜드를 넘어서거나 경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도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도복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성화된 도복을 보고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지만 특성화된 도복의 다름을 인정하여야만 태권도 도복이 더욱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학연수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다. 구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안된다는것. 그 외에도 나는 쓰질 않지만 트위터, 유투브 전부 다 접속 불가능. 중국은 외부사이트를 전부 차단 해 놓았기 때문인데 중국에서 외부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VPN을 까는것! 국내라면 이곳에서 VPN어플을 깔고 가면되고, 중국에 있다면 바이두를 통해 VPN을 깔아 이용하면 된다. (구글스토어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두를!) 여기서 VPN도 무료와 유료로 나뉘는데 이 방법 역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고, 중국 당국에서 제재가 많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추측불가능이다. VPN접속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VPN없이 중국에서 구글여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알아낸 사실인데 구글 미러사이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러사이트란, 도메인주소만 다를뿐, 구글형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가져오는 방식의 사이트로써 서버는 외국에 있기때문에 VPN없이도 중국에서 구글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나, 이부분도 지금은 가능하지만, 이방법 역시 언제 막힐지 모르겠다.


[사회복지행정론]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 지방정부의 필요성고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공적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 중앙정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개념, 원칙, 실태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Ⅰ. 서론


양극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최근 복지의 영역은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및 빈곤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또는 수혜자나 소비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및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 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그리고 제공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공공과 민간 제공자의 관계를 포괄한다.


지난 24일 마포구청은 제 18대 대선 출마자였던 김소연 후보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대선후보의 낙선사례는 공직선거법(제118조 5항)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현수막만 철거해도 위법행위이지만 마포구청은 홍대, 신촌 등지에 걸쳐 총 9개의 현수막을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철거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마포구청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에서 게시하려는 현수막을 마포구청 도시경관과에서 거부한 일이 그 발단이었다. 당시 도시경관과는 마레연의 현수막 문구인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있던 올해 5월,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걸릴 때, 이를 문제 삼아 불법이라 규정한 관공서는 그 어느 곳도 없었다.
올해 12월, 국립국어원은 기존의 이성애중심적 사랑의 정의를 동성애적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수정했다.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비교한다면 마포구청의 행정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해명은 성적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호모포비아적 차별발언이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는 동성애를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발언인 동시에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면서 청소년은 보호받고 선도되어야 할 객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동성애는 범죄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성적 취향이다. 성적취향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다름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 강제철거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처사인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더 나아가 이성애중심적 잣대로 모든 것을 획일하게 재단하려는 반인권적 처사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중 한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현수막의 문구는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인정 이전에 이성애중심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적어도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지향이 존재함을 알아달라는 슬픈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청은 현수막 철거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소수자를 거부한 것이며 성소수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되어선 안 되는 소중한 것이다. 생명체를 존재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수막 강제철거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반이성적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청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최초의 록 페스티벌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록 페스티벌의 개념을 잡은 1967년에 개최한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 틀을 잡았고, 1969년의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로큰롤, 평화, 반전[2], 무료[3] 등의 모토로 진행되면서 록 음악이 세계적인 문화로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다.
현재 록 페스티벌은 공연기획사와 스폰서, 음악사의 협조 하에 다양한 음악을 포함하는 음악축제의 형식으로 발전해 와서 과거와 같은 순수한 음악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록이라는 특성상 여러 종류의 음악공연 중에서 인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니 아이러니하다. 록 페스티벌이라면서 일렉트로니카의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이나 공연이 따로 안배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미묘한 것이 외국의 이런 행사들은 록 페스티벌이라 부르지 않고 FEST 이런식으로 록을 빼는 경우가 많지만 출연은 록밴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국은 록 페스티벌이라고 붙여놓고 록 가수가 아닌 출연진이 과반수인 경우가 종종 있다. (동두천 예외)
한국에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대한민국 최장수 락 페스티벌인 동두천 락 페스티벌, 경기도 밸리 록 페스티벌, 부산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서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 등이 있다. 대부분 여름에 일정이 진행되고 겹치기 때문에 록 매니아들에게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정이 안 겹치더라도 한달에 두세번씩 가기에는 금전적인 고통이 심각하다.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은 위 록 페스티벌 중 '동두천 록 페스티벌'을 제외한 가장 오래된 페스티벌로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다른 록 페스티벌 보다 헤비 메탈 팬들에게 환영받는 편이었다. 다대포, 광안리 등에서 했기 때문에 해변에서 하는 록 페스티벌이란 장점도 있었지만 2011년 이후 행사는 해변이 아니라 삼락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이점은 사라졌다. 해변가 모래사장과 달리 배수가 잘 되지않아, 2013년 공연 당시 무대와 소방차에서 쏴주는 물 때문에 스탠딩석 한가운데에 흙탕물 구덩이가 형성이 되어 관람이 다소 불편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민원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로 2009년 급작스럽게 불어온 밀물로 헤드라이너였던 오버킬이 단 4곡만 하고 끝내버리는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2017년 들어 시장크기에 비해 많은 록 페스티벌이 생겼고 소수의 페스티벌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를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한국 록 페스티벌 대부분의 공연 섭외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열리는 섬머소닉과 후지 록 페스티벌의 라인업에서 이루어진다. 단독으로 비싼 섭외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온김에 한국에도 들렀다 가게 설득하는 쪽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가거나 호주로 공연하러 가는 록밴드는 섭외에 답이 없다.
51+ 페스티벌 : 홍대앞 두리반 철거반대 농성에 인디 뮤지션들이 연대한 것을 계기로, 밤섬해적단 등이 소속돼있는것으로 유명한 자립음악생산조합과 영 기획을 주축으로 유관 레이블 및 인디밴드들에 의해 철저히 자주적으로 개최되는 페스티벌이다. 2013년으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온갖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떡밥이 도는 사케르에서 혐오했던 록 페스티벌, 항목 참조.(단 2014년 이후로는 안티 인디성향이 소도로 넘어갔으므로 이 이후는 논외) 다큐멘터리 독립영화화로 파티51이 있다.
강원 락 페스티벌 : 2019년 새로 열린 락 페스티벌. 락과 메탈 밴드들로만 라인업을 이룬 것이 특징.
그린플러그드 서울 : 공연 컨셉은 GMF와 비슷하지만 GMF에 비해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2017년부터 그린플러그드 동해와 경주가 추가 되었다. 5월 즈음 서울에서 열리고 7월 동해와 9월 경주에서 차례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도시별 라인업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 :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락의 시초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했다. 상업적 성격을 배제한 축제로 순수 락 스피릿을 추구한다.
렛츠락 페스티벌 : 9월 즈음 서울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 2007년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에서 처음시작되어 2008년 올림픽공원 잔디마당, 2009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으며 2010년 4회부터 난지한강공원에서 개최 중이다. 공식홈페이지


뷰티풀민트라이프 : GMF의 주최사인 민트페이퍼에서 봄에 여는 페스티벌, GMF와 컨셉이 비슷하다.
서울인기페스티벌(공식 블로그) : 2016년부터 주최되기 시작한 기업의 협찬 및 스폰서 없이 민간 협동방식으로 주최된 인디음악 페스티벌인데, 성격상 51+하고 비슷하지만 자립음악생산조합과 연관되었는지는 불명. 제법 이름을 알린 인디밴드 말고도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의 생소하거나 컬트적인 인기를 얻는 밴드들이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장르들이 공연되나 보통 모던락과 포크가 강세인 한국 인디 특성상 일단은 록 페스티벌로 분류함. 음악 페스티벌이지만 플리마켓 부스도 개최되는듯하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록 페스티벌. 뒤에 붙는 EZO는 홋카이도의 옛 이름이다.이틀에 걸쳐서 열리며, 라인업은 해외밴드보단 일본 국내밴드를 우선시하고 있다.
역시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RSR에 비하면 아직 소규모이지만, 2010년 개최 이래로 관객수가 무시무시하게 늘고 있다.2014년에는 쟈니즈 소속 가수가 처음 참가한 록페 무대로서 화제가 되었다.
토호쿠를 총괄하는 록 페스티벌. 개최지는 미야기 현이다. 특이하게 여름이 아니라 4월에 열린다. 센다이 근교 카와사키쵸 미치노쿠 국립공원에서 공연을 개최하는데, 센다이역에서 1시간~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하기가 불편하다.[14]2015년에는 지역 중학교 취주악부와 미치노쿠 프로레슬링이 출연하기도 했다(...).


10월달 일본의 연휴기간에 맞춰 3일간 오사카에서 실시되는 라이브 서킷 페스티벌. 미나호라고 줄여부른다. 일본 현지에선 9월에 도쿄콜링이 있다면 10월엔 미나호!라는 느낌으로 인식하는 듯.
간단하게 '코첼라'라고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로 공연 이 외에 주변의 조형물이나 즐길거리로 페스티벌 장소가 화려하다. 공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 공식 채널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연 무대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호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지근하기로 유명해서 자주 까인다.


브라질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로, 80년대부터 수많은 명 밴드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실상 남반구 록 페스티벌의 끝판왕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아이언 메이든(밴드)의 인지도가 이 페스티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특히나 남미 특유의 응원문화가 합쳐져 세계적으로 유명한 떼창을 손꼽으면 반 이상은 여기서 다 튀어나온다. 농담 아니고 한국 떼창이 비벼볼 틈도 없다 [16]
호주 브리즈번 근교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로 대개 인디 록이나 인디트로니카 등 소위 힙스터들이 좋아할 만한 라인업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정도였다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겠지만...날짜가 무려 후지 록 페스티벌과 밸리 록 페스티벌과 항상 겹친다!! 따라서 후지 록의 알짜배기 허리라인업이나 심지어는 헤드급까지 낚아채가기 때문에 국내 록 팬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으로 통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콜드플레이를 가져가서 당시 밸리록을 준비하던 많은 록팬들에게 한숨을 안겨주었으며 다른 해에도 아웃캐스트, 조니 마, 로열 블러드등을 데려갔다. 그렇다고 단독섭외도 약한 게 아닌게 단독으로 데려오는 급도 블러, 마크 론슨, 플로렌스 앤 더 머신, 테임 임팔라정도다. 2016년엔 시규어 로스, 제임스 블레이크, 제이크 버그, Years & Years등 후지록의 알맹이만 쏙쏙 빼가고 단독섭외로 더 큐어 스트록스, Flume 등을 데려왔다.밸리록가는 사람들에겐 불구대천의 원수 이와중에 후지헤드인 시겨로스는 호주가더니 헤드도못한다 무자비한 캥거루놈들 하지만 2017년에는 밸리록이나 후지보다 한주 앞서서 개최되면서도 후지록과 라인업 공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밸리록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8월 10일미국 공군 미사일 기지에서 플라이트 디스플레이를 실시, 일본에서 일반 공개의 플라이트 디스플레이는 35년 만.또 이 때에 처음으로블루 임펄스와 경연했다.
1997년 네리스 공군 기지에서 거행해진 미국 공군 50주년 기념 에어 쇼(고르덴에아타트)로 블루 임펄스와 두 번째의 경연, 더 블루 임펄스에게 있어서는, 첫 해외 전시 비행이었다.
2001년 이 연 9월 하순부터 서태평양 투어가 예정되고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의 영향에 의해 중지되었다.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클립보드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문서 사이에 전송되는데 사용되는 메모리의 임시 공간을 가리킨다. 김프에서는 다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클립보드와 다소 다른 클립보드를 사용한다. Linux/XFree 에서는 XFree 의 클립보드는 텍스트를 저장하고, 김프 내부의 이미지 클립보드는 이미지 문서사이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저장한다. 김프가 운영체제의 클립보드를 사용한다면 그 차이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차이점들은 김프의 각 패키지에 따른 특수한 문서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기본 작업들은 클립보드로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잘라내기는 아이템을 클립보드로 보낸 후 삭제할 때 쓰이고 복사하기는 문서에 아이템을 남긴채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붙여넣기는 클립보드에 무엇이 있던간에 문서로 복사한다. 여기서 김프는 해당 문서에 어떤 것을 붙여넣을지 지능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타겟이 캔버스라면, 붙여넣기 작업은 이미지 클립보드를 사용하고, 텍스트 박스라면 텍스트 클립보드를 사용한다.


요즘 블로그가 무슨 '병자일기'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기침하느라 밤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약국에 갔다. 어차피 감기약이 치료제도 아니고 증세를 조금 완화시킬 뿐이지만, 기침 소리에 어머니까지 잠을 설치고 고양이도 밤새 서성이는 바람에 미안해서라도 빨리 나아야겠다 싶었다.
동네 약국은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오후 8시에 집에 도착해서 대충 씻고 멍하니 앉아있다 보니 어느덧 8시 53분이었다. 오늘 약국 문 닫기 전에 약을 못 사면, 오늘밤은 물론 내일 오후까지도 약국 없는 동네에서 퇴근 시간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했다.
상가 건물까지 후다닥 뛰어가니 다행히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주인 약사는 안 보이고, 아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할머니-어쩌면 한때 약사였는지도 모르지만-만 약국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 먹던 기성품 감기약 중에 꽤 잘 듣는 약이 있었지만, 한방과립제 형태였다는 것과 제목이 다섯 글자였다는 것만 기억날 뿐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감기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자주 걸리는데도, 정작 내가 기억하는 감기약이라고는 하벤과 브론치쿰(혹은 브롬콜)밖에 없었다. 아, 코리투살도 있지만 이건 너무 오래 전 브랜드이고.
하지만 길게 고민하고 있을 순 없었다. 몇 분 있으면 곧 약국 문을 닫아야 하니까. 학교에서 제일 미운 게, 수업 마칠 때 다 됐는데 눈치없이 "질문 있습니다!"하고 번쩍 손 드는 인간 아니던가. 나는 영업 종료 2분 전에 들어온 손님으로서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약사 선생님도 없어서 약을 조제해먹을 분위기도 아니었고.
"기침감기인데 밤이면 기침이 더 심해져요" 했더니, 약국 할머니는 즉각 "알약하고 물약 있는데 어떤 거?" 하셨다. 그렇다. 난 애초부터 감기 증세를 말할 필요도, 감기약 브랜드 따위로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할머니에게 감기약은 하벤과 브론치쿰과 코리투살과-뭐 이런 이름들로 분류되는 대상이 아니라, '알약 아니면 물약'의 세계에 해당하는 거였다. 더없이 간결하다. 아마 좀 더 깊이 파고든다면, 할머니의 감기약 권하는 기준은 '어른은 알약, 애들은 물약'인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알약이요" 하고 말하면 어쩐지 종합감기약을 권할 것 같아서, 그냥 시럽을 달라고 했다.
"그래, 시럽이 먹기는 편하지" 하고 중얼거리며 할머니가 선반에서 주섬주섬 꺼낸 것은, 곰돌이가 눈을 찌푸리고 재채기하는 그림이 그려진 '지미코프'였다. 상자 위쪽에 엷은 먼지가 앉아 있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회사도 대웅제약이라 듣보잡은 아니지만, 먹어본 약이 아니어서 망설였다. 예전엔 브론치쿰의 짝퉁인 듯한 '브롬콜'을 주로 먹었는데...하지만 새로운 약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받았다. 가격은 2500원.
한데 오늘의 마지막 손님은 내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30대 초반은 됨직한 청년이 내 옆에 섰다. 마침 몸을 돌리면서 나가던 참이라, 손님의 얼굴과 자연스레 눈이 마주쳤다가 화들짝 놀랐다. 그가 너무나 해맑게 웃으면서 "타이레놀 주세요^-^"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타이레놀을 구입하는 것이 즐거워 견딜 수 없다는 듯한 투였다. 타이레놀을 살 사람이면 아파서 약국을 찾았을 텐데, 그도 나처럼 약국 문 닫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약을 살 수 있어 기뻤던 건지, 아니면 영업용 얼굴에 익숙한 건지...
글을 쓰다가 '아,감기약' 하고 뚜껑 따서 먹어본다. 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시럽 감기약 중에 단연 최악이다. 숫제 파스를 갈아만든 것 같은 맛이다. 어정쩡한 단맛에 파스 비스무리한 향이 섞이니 괴식이 따로 없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여느 시럽 감기약과 달리 '이건 약이다'란 느낌만큼은 확실했다. 부디 몸이 이 신호를 알아듣고 오늘밤 화끈하게 반응해야 할 텐데.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의미는 엄밀하게 음미하면 절대권력시대의 산물에서 소통한 이론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오늘의 통치철학은 서민의 마음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면 가진자에게 촛점이 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외된 자는 더욱 질식하게 된다. 그러나 서민과 소외된 약자를 위한 인권과 기본권 정책의 우선 방향은 보편 타당한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고 가진자를 배제하자는 논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맥락이겠지만 결코 경제논라와는 비교가 부적절한 가치문제이다.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기본권이 나열되어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전환하여 어둡고 썩어있는 사회저변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로 미래 대 변혁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무한 경쟁에서 존재할 가치를 잃고 선진국의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 것이기에 필연적인 시대적 소명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이라는 가치성이 인류사에서 오랜 세월 반영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번영의 귀결로 남아있는 소중한 역사적 실증으로서 입증되었기에 오늘을 사는 지구촌에서 공통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을 외면한다면 결코 기대하는 미래의 물결을 거역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기에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는 예리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병들고 불안하면 치유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사회적 병패의 골은 깊어지고 치안과 경제의 틀에 균열이 생겨 암울한 악순환이 만연하는 미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실 사회문제 심화에서 직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사회 강력범죄와 경제범죄 증가, 국가공권력침해, 경제 양극화를 도외시 하고 간과하는 양상인데 심히 우려스러운 사회모습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사회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란 우리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 너무 많다. 빛과 그림자는 불가분의 원리이겠지만 그것이 균형이 없이 너무 길게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처하는 안이한 시각조차 그림자에 휩싸여 사회문제를 투시하고 있지 못한다. 안이하다는 것은 쉽게 쉽게 사고하고 병패를 회피하기위한 방편으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거론하고 알맹이가 없는 포장과 거품만 추구하는 기득권이 완강하게 우리현실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대 변혁기에 기득권 층은 낮은 포복으로 복지부동하고 있다. 개혁의 틀이 작동불가한 이유는 이러한 기득권층으로 구축되어 있는 우리사회 현실적 현상이다
양보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가시덤풀 속에 아름다운 들국화의 향기가 메말라 있는 것이다. 작금에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가 시사하는 바는 고양이에게 제사상을 지키라는 양상으로 검찰과 재벌의 밀착을 강하게 풍자하는 사회적 만평으로 비화하고 있다. 모두가 공유하고 향유해야할 기본권이 개인의 독식으로 탈취당하고 탈루세금으로 국민경제가 망가져 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감히 제동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현상이고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앞에 무디어진 수사가 두리둥실 모면하려는 양상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에서 서민과 약자의 무력감은 극히 쇠약되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바이마르헌법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거에 의하여 히틀러가 집권하자,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나치독재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츰차츰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반대파를 제거 투옥하는 전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짚시 소수파가 투옥되고, 공산주의가 투옥되고, 개신교, 카톨릭, 사회주의자 순서로 개인의 권리를 말살한 후 전제주의를 완성하는데, 사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천명했던 것은 요긴하게 이용하기위한 숨겨진 독재의 발톱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로서 양의 탈을 쓰고 자연스러운듯이 선량한 양을 희생시켜서 둠벙원리에 의한 작동된 환경을 자생적이고, 자정의 원리와 순환의 이치를 파괴시켜 작동불가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선거에서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지도자가 어떠한 국운을 초래하게 되는지 명운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토록 통치자의 권력은 만백성에게 흥망성쇄를 돌려주게 되어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실태의 재고에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 분야에서는 무난하게 발전을 거듭하여 완비된 제도와 틀이 구축된 것 같다. 그러나 의무에 소홀함이 없는 충실한 국민의 기본권에는 가시적으로 또는 불가시적인 사각지대 분야에서 강력범죄와 경제범죄 증가, 국가공권력침해, 경제 양극화를 주목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수요에서 변화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현실의 처방에 민감하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 근로의권리, 환경권, 인터넷문화,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에서 구체적 지적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정 명시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국가 책임론에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자, 즉 평화로운 사생활에 불행을 개입시키는 자를 사회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차단하는 예방책과 보상책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한다.
(1) 전 시민 방범감시체계 구축과 전인교육 일상화 ~ 사회 취약지역 요소요소에 거미줄망 감시체계구축을 연구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실업자를 활용한 방안으로 실업자 구제와 범죄예방 차원에 효과를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시민의 삶에 기여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방범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구상하여 체계적,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교회, 사회단체, 민방위교육, 또는 대중방송을 활용한 광고로 건전하고 향기로운 시민의식 함양을 기하고 정신함양과 수형자 교육에 효과를 기하는 등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지원될수 있는 방범체계구축이 연계 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형자 교육에 보안되어야 할 추가사항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1인 1기 자격증 소지 및 인문 지식함양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가 강화 요구되는 가치라고 강조하고 싶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실현해야하는 최소한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2) 공적인 인력을 활용한 청원경찰제도의 확대 ~ 범행이 확산되는 환경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미연에 거미줄 청원경찰망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체계와 기동성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통장과 노인정, 학부모회 등에서 자원봉사 인선하여 청원경찰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중집결지 및 범행취약지 요소요소에 청원경찰 배치가 확대요구 된다. 자원봉사 문화는 비단 방범활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환경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화되고, 보편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가치라고 주장해 두고싶다. 이러한 자원봉사가 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양방향에서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쪽과 받는 쪽이 공히 목적하는 바가 배가 될 것이기에 인성이 살아 생동하는 사회교육현장으로서 둠벙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서의 자생력과 자정력, 그리고 순환의 이치를 실현시키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처음 시도기에는잘 적응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부 주도로 유도하는 정책으로서만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풍토적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3) 의용시민의 불의에 항거한 자 포상 대폭인상 ~ 사회저변에 일어나는 범행의 내부고발이나 불의에 항거하여 방범활동에 기여한 의용시민 포상을 대폭인상 간첩신고포상 수준 이상으로 우대하여 사회문제에 있어서 주인의식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기와 같은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한 시민에게는 100% 보상을 정부가 지급하여야 정부책임의무라 할 것이다. 타의 귀감이 되는 한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최소한의 선에서 객관적 인정이 가능하다면 포상지급에 인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회속성에서 선순환적인 파급과 유도 장려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적 바람직한 풍토조성에 향기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제정 명시 되었다. 인간다운 생활권 또는 생존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고, 건강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적 기본권 조항에서도 핵심 조항으로 그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의 최고 이념이기도 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고, 자본주의 사회 경제생활 질서와도 밀접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합치하고 게승되어야 한다. 비단 선언에 불가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가 공권력의 억압으로 침해되였던 과거 오욕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한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수백, 수천명의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 죽어가는데도 물러나려 하지 않는 참담한 실상을 기억할 수 있다.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상과 구제에 앞서 원천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사회안전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천재지변에 대한 재해예방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흔히 민주사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작금의 촛불집회, 파업등에서 자행되는 공권력 과잉진압은 구시대 유산의 잔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법한 국가권력 폭행이 자행되는 실태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주인 머리를 발로 차고, 방패로 찢고, 주인 얼굴에 곤봉과 물대포로 사정없고,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성직자도 무차별 연행, 유모차주부도 여대생도 시각장애자도 무차별 폭행 등, 항거하는 민중의 외침은 밝혀라 촛불을 밝혀라 하고, 분노의 물결은 점점 고조되어 갈 뿐이다. 다소 어렵고, 더디고, 복잡하드라도 인내를 가지고 평화적인 진압이 불가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차단되고, 급급하게 단정하여 암울한 선례를 남기곤 한다.
궁극적인 결과를 경험했지만 또 다시 답습되는 악순환은 구조적인 병패가 축적되어 치유되기에는 너무 비대한 기득권층이 두터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국자 인사에서부터 기득권 층을 배제하는 적임자 물색이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인사결정권자가 간과한 나머지 현실사회에서 강부자, 고소영 내각 인사 풍자가 해학적으로 발생되기도 했다.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상은 청렴결백하고 소박함을 우리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인기 연합하여 사익에 눈먼 봉사가 어떻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단 말인가? 서민은 천심이기에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기본권도 인권도 서민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은 이 역시 둠벙의 원리이다. 자생력과 자정력, 소요와 소비, 출구와 소통, 순환과 생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와 근본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평등권 등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이다. 추가한다면 사생활의 자유도 방해, 공개 받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국가가 조치하고 보호의무를 지며, 사생활의 침해는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제정 명시 되어 있다. 사회보장권은 노동으로 생존확보 없다면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입이 전혀없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도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차원에서 사회보장권이 있어야한다.
사회권은 급부요구 권리에서 자유권과 다르다. 정의, 빵과 평화가 있게하라. 넬슨만델라의 명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위의무로서 급부를 청구할 권리이지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도 함축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권을 요구하여 보장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효시는 바이마르헌법이었고, 이러한 사회복지의 바탕을 전제주의 나치 히틀러가 갈아엎어 억압된 인권이 매장되여 존엄한 인간의 가치가 암울한 한 시대의 벽에 봉착되었던 독일의 역사를 상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헌법적 개정으로 보완과 확충이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중 핵심적 수단으로 국가가 사회보장 실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헌법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보험수급권으로 의료보험청구권, 연금보험청구권, 재해보상보험청구권, 실업보험청구권이 있다. 이와같은 사회보험수급권 중에서 실업보험청구권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일경우 자신과부양가족의 생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활성화에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현실적으로 수요충족을 위해 새로운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공적부조청구권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녀급여, 주택급여, 모자보건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 생활보호, 의료보호가 보편적으로 성숙되어, 안전단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더 실효성 있는 확충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번째 사회보상청구권인데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잘정비되어 있어 그래도 여타 미비한 사회보장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사회복지청구권이다. 공적부조대상, 아동, 장애자, 노인, 기타 요보호자가 자립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수용보호, 생활지도, 갱생보호, 원호지원이 있다. 이에 관한 법률로 윤락행위방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바탕이 되어 비교적 안전된 분야라고 하겠지만 인권의 사각지대를 주시하고, 감사인력이 강화되여 차단된 벽이 없도록 면밀한 행정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급부로서 사회경제정책이 바쳐주고 확고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책수립이 개발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정책, 의무교육확대, 장학금 지급 확장, 교육시설 확충 등 소득의 재분배 재정정책을 활성화 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기본적 기조가 서민을 위한 보편성이 확보되도록 상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설정으로 관계된 체계가 시대적 현실에 흡수되어 그 영양분이 건강한 사회발전에 반영되고, 표출되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명시 되어 있다. 자유권적, 사회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 완전고용상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기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불가할시 상당한 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청년 일자리와 병행하여 별도의 방향과 각도에서 노인의 특성이 함축된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사불난한 추진력으로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절박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의무주체인 정부가 책임지고 100% 최저생활영위할 수 있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는 우리모두의 고민으로서 배가 나온 욕심많은 돼지보다는 인간다운 인성을 살찌우는아름다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실업자 200만 시대를 방치하지 말고 격무에 시달려 욕심만 가득 차 배가 나온 기존 채용된 근로자 600만 인력에게 기존의 8분의 6만 일을 하게하여 200만개는 실업자에게 나누워서 동등하게 일을 분담하게 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창출된다. 우선 실업자에게 일자리가, 그리고 기존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업무를 분담하므로 자기개발로 정신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찾을 수 있어 자기 향상과 여가 취미를 개발하므로 얻어지는 건강한 생활를 영위할 수 있게된다. 그렇다면 노동법에 일일근무시간8시 간을 6시간으로 개정이 요구 될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너무 많다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그렇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적정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시대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정하고 핵심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근로의 권리가 해결되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고통받는 사례가 없도록 고용의 증진, 근로조건개선, 적정임금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요약해서 재강조해 두고자 한다.
(1) 고용의 증진 ~ 노령화시대 상응한 노인일자리창출과, 부양책을 강행해서라도 고용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책에 따른 소요된 예산은 분배정책의 차원에서 충당 보충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자의 근로량을 실업자와 분담한다. 이러한 추진력은 기본적으로 체계를 제도화 및 자동화 하여 일시적으로 작동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둠벙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근로조건 개선 ~ 고용의 증진을 촉진하고 뒷바침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하루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향상되어야 한다. 근로의 효율은 오히려 상향된다. 하루6시간의 기본근무시간은 가장 효율적인 국제적 기준이다. 8시간이나 6시간의 작업능률은 같은 수치로 집계될 것이기에 2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가선용내지는 정서함양을 위한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3) 적정임금 보장 ~ 근로의 권리가 실현되고 근로자의 복지가 현실화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적정임금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에 따른 간극만큼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가는 천장이 없이 오르는데, 고정된 부동의 임금이 동결상태라면 근로자의 고통은 실업상태와 다를바 없는 간접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연관된 환경이 변천하는데 근로 임금수준은 요지부동으로 10년 이상 매장된 상태라면 고용증진이 향상된 효과는 상쇄되여 실업의 고통과 같은 환경의 굴레에 처하게 된다.
(4) 파급효과 ~ 이상과 같은 3가지 근로권리가 실현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경제 전반에 선순환의 작동효과와 정치적 안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유가시대적 난국에서 한국경제만은 건강한 기틀이 구축되면서 위기관리에 오히려 고성장의 묘안을 개발한 특수한 국가로 주목받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굴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리라고 기대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 명시 되었다.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침해되고 훼손된 경우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어느정도 촉발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해야할 국가 공권력에서 유발되므로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헌법의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국가적 권력이 침해시 행정소송 등 국민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연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하나의 사례로 현정부의 대운하 대형사업 예정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것도, 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환경권이라 할 수 있다. 추가하여 지적하자면 대운하 사업이 세계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보편적인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여건상 지리적 적절성이 없으며 적시성에서도 경제침체기에 서민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일관된 보편적 여론인 것 같다. 그럼에도 현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누차 주장한바 있는 가진자의 논리이고, 기득권층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설령 대운하사업이 아무리 적시적지적인 조건과 밝은 전망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해도 우선 국론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대형국가사업은 추진해서도 아니되고, 혹은 추진하여서 좋은 결과로 완공된 경우라 하드라도 성공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수반하게 된다.


인터넷 네티즌의 익명성에 의한 악의적인 타인권리 침해에 따른 기존의 인터넷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도적 제약이 마련되어야 하는 주장으로 최근에 뜨거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일정한도에서 제한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몇가지 구분하여 정당성을 열거해보자면, 우선 익명성 때문이다. 타인의 권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인 권익에서 무분별한 악의적인 침해는 방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한 권익보다는 법치주의 법익을 도전하는 수준까지 공공성의 해악이 크다. 인터넷의 속성과 네티즌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묵인을 용인하고 인내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선의의 피해자가 증폭되고 있는 인터넷의 병패를 묵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순환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수많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타당한 비난과 지탄의 도마에서 난도질되고 있는 것은 작금의 촛불집회에서 야기된 병패에따라 정부측에서부터 제기된 주장들이다. 필자 역시 전폭적으로 옳은 주장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사회적 악영향으로서 악의적 병패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보고 깊이를 투시하지 않는 수사편의주의 내지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도된 지뢰밭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 미국이나 남아공 인종분리정책,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탄압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이루워 졌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에서는 바이마르헌법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선거에 의하여 히틀러가 집권하자,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미명하에 나치독재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차츰차츰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반대파를 제거 투옥하는 전제주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짚시 소수파가 투옥되고, 공산주의가 투옥되고, 개신교, 카톨릭, 사회주의자 순서로 개인의 권리를 말살한 후 전제주의를 완성하는데, 사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천명했던 것은 요긴하게 이용하기위한 숨겨진 독재의 발톱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로서 양의 탈을 쓰고 자연스러운듯이 선량한 양을 희생시켜서 둠벙원리에 의한 작동된 환경을 자생적이고, 자정의 원리와 순환의 이치를 파괴시켜 작동불가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선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지도자가 어떠한 국운을 초래하게 되는지 명운이 좌우되는 대목이다. 이토록 통치자의 권력은 만백성에게 흥망성쇄의 희비를 돌려주게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맞지않은 일, 주도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용인, 비교형량에서 크게 병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절대 다수 대중성이 없는 주장, 민의를 외면하는 일방통행, 국가와 국민에게 절대적 위협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사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나서거나 주도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야기된다. 앞에서 정부측 주장만 나열했지만 반박성 주장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내용이 맘맘치 않게 대립되고 있다. 고유의 인터넷문화의 특수한 속성, 대중의 지성, 집단의 지성, 자율성이 생명, 익명성이 바로 고유한 인터넷 문화의 주체로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능가한다. 익명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시 얼마든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유성과 기존의 자율성을 새로운 제도로 제약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다.
게시판제도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드문 우리국가만이 특유한 문화로서 시끌시끌하고 역동성이 넘치는 선풍적, 순기능적, 선순환적 풍토이다. 등등 양자 모두 맞는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이러한 국론분열적이고 정치성에 민감한 대중성이 개입된 사회문제는 가급적 정부가 주도해서 개혁하려 해서는 아니된다. 사회단체나 민간 자율에 의해서 자정되고 자생되는 둠벙의 원리가 개입되도록 유도하고 분위기 조성으로 간접적인 개입으로서 둠벙의 조용한 순환의 이치를 대입시켜야 한다.


인터넷 네티즌의 익명성에 의한 악의적인 타인권리 침해에 따른 기존의 인터넷 문화 개선방안에대한 제도적 제약과 같은 민감한 분야와는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하는 분야가 범죄예방에 대한 방안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문이다. 청원경찰제도 확대에 관한 고찰, 인성교육의 개선책, 거미줄 사회안전망 채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등 현실 사회실태에 맞게 재고되어야 할 부문이다. 자칫 귀찮다고 단정하고 외면해 버릴 수 있는 따분하게 보이는 사각지대이다.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많은 현상에서 청원경찰제도를 확대하여 실업률을 흡수할 가치가 있다. 기여도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로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발상이다.
우선 공공부문 일선 비정규 종사자, 통반장을 비롯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소일하는 노인회 또는 종교단체 등 가용인력을 활용, 사회활동일원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제도 도입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밀하게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채계구축과 함께 형사 피고인 수용시설을대상으로 인성교육에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둠벙의 자생력과 자정력의 이치를 대입하고, 악화심화된 오염을 맑은 상태로 복원하겠다는 순환의 원리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목표설정과 청원경찰제도 확대를연계하여 거미줄 사회안전망이라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기에 사회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없이는 악화심화된 사회오염실태는 개선되지 않을것이다. 정상적인 생태환경은 자정력이 살아있는 둠벙의 이치로 복원된다면 성숙된 문화시민의 모습으로서 거듭나지 않겠는가? 우선 가시적인 분야에서만 정치적인 정책에 관심보다는 비인기인 불가시적인 사각지역에서 부터 개혁의 물결이 몰아칠때 연계된 저변까지 그 효과는 거대한 파급으로 스며들 것이고,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될 것이다. 용두사미 적인 생색내기 형식은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인 악습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소통되지 않는다. 시민의식이 변모되었고, 인식의 전환이 상향된 국민성이 용납하지 않는다.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 사회상을 인식하고, 민심이 표출된 문제를 간파하여 병패를 진단치유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바로 복지부동한 공직자로 개혁의 대상으로 제거되는 사례를 초래할 것이어야 하고, 둠벙의 자정의 이치가 제도화 되고,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구시대 개혁대상의 산물은 그 어떠한 경우든 막론하고 일벌백개의 철퇴로 퇴출하는 것도 개을리 할 수 없는 중요한 필수적인 부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이 깊이 그리고 막혀있는 저변에 까지 침투시켜 정화하는데 과감하고도 괄목하게 투자해야 한다. 상기에서 지적된 분야의 개혁과 개선 부문은 시급하고도 그 중요성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수반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조차 자제되어야 하고, 아낌없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필코 실현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현실적 시대상이고, 절대적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정책과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조소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자율적 대안> 이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둠벙의 자생적이고, 자정력 원리에 창안하여 추후 심도있는 별도의 연구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골격을 요약한다.


물의 고향은 둠벙이고 둠벙에서부터 시작된다. 항상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항상 둠벙처럼이라는 의미와도 같다. 그것은 1급수 둠벙의 가치이지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염될수 밖에 없는 연유를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정무직과 고위 공직자의 철학과 자세는 매우 중요하여 국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고 적임자를 물색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철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둠벙에서부터 오염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작부터 처음부터 오염된 경우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가치를 추구하겠는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암울한 미래가 얼키고 설켜서 축적되어 썩은 냄새로 부패될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얼룩된 역사를 회고해 보자.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 정의로운 시민이 죽어가는데도 독제의 권력자는 물러나려 하지않고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킨 오욕의 역사에서 회고할 수 있다. 알면서도 반복된 시행착오는 구성원 각자각자가 자성하고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인 것이다. 국가고위기관이라면 국회의원을 비롯 각부장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수장들이며, 즉 기득권층의 문전옥답에서의 지도급 인사이다. 이러한 권리와 인권이 일사불란하게 정상적으로 발동되는가? 물음에는 의문투성일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면 자명한 대답으로 다가올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자라고 추정된 경우, 명확하고 확고한 입증이 없이 나름대로의 편견에서 보는 시각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정당하고 완벽한 판결만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독보적인 양심의 호수가 오염되지 않기때문이다. 썩은 냄새가 있는 양심의 호수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두운 그늘을 우리 모두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공인으로서의 한사람의 존재는 이토록 중요한 위치이지만 이러한 소명의식을 망각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악순환을 각자 자성의 미덕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왜곡된 역사를 새삼 상기해 본다면, 시류에 편승 혹세무민하고 곡학아세하는 요설스런 법 이론들이 상식의 탈을 쓰고 압제자나 폭군들 편에 가담 고담준론으로 썩었던 과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잘못된 판결에서 파생되는 병폐는 확대 재생산되고 파급되기에 소홀하게 경시해서는 아니 될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명시적 법률이 있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습법이 허용되며, 전후 상황 진술을 토대로 분석하고, 명확한 입증을 확보했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적인 정황으로 종합분석하고, 공정한 양심에서 조리가 더해지는데 어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진 한국 법치사회에서 우리 모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누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해 본다.
법치사회의 덕목은 양심에서 성숙되기에 사회적 의식구조가 개선되고, 예리하고, 공정한 판례가 축적 되므로 인하여 사법부의 개혁은 가능해질 것이기에 애정을 갖고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행정부 개혁에서부터 둠벙의 자정원리가 도입되고 추상같은 일벌백개의 읍참마속(촉나라 제갈량)으로 아끼는 우국충정의신하를 희생시켜 전체기강을 정립하기 위한 희생의 씨앗으로서 눈물겨운 매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깨어진 신뢰는 항아리와 같아서 복구가 어려운 법이기에 공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으로부터 아낌받는 행정부라면 바로 작고 강한 거듭난 행정부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행정부는 바로 국력의 용강로서 국가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라는 심장부가 이상징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상적인 작동과 원할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되고, 국력이 쇄퇴하여 전반적인 신진대사의 기능이 악화되므로 국가 전체의 기강과 근간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신바람나는 선풍을 일으키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토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이고, 자정과 자생력 있는 둠벙의 이치가 도입되어 신뢰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고유가시대라는 위기가 몰아쳐도 건실한 공복의 기강이 생동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치의 유대인 차별과 학살, 미국이나 남아공 인종분리정책,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탄압들이 실정법에 의해서 이루워 졌듯이,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를 요구한다. 영국의대헌장(1215), 헝가리황금문서(1222), 영국의권리장전(1689), 등은 개인의 권리옹호로 특수한 상황과 신분의 사람들의 것이지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다. 신분질서 해체와 정치경제 질서가 전개된 18세기 계몽의 시대 배경으로 자연권 사상이 인권의 효시로 고대의 자연법을 끌어들인홉스, 스피노자, 로크, 루소 등의 기여한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인과시민의권리선언(1789),은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보존으로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 이라고 한다. 특히 재산권의자유, 정신적자유, 인신의자유를 근대인권이 옹호한 자유이다. 근대인권의 핵심으로 소유권이라면 독일 바이마르헌법(1919)을 지목할 수 있고, 현대인권의 핵심은 생존권이다.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가장 약한 자에게 그것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이든 가장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대우를 받는 약자를 향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 갖는 타당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누구나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가 인권이다. 그러면 미래를 대비할 인권을 열거해보면 발전에 대한 권리, 인류의 공동유산의 혜택, 건강한 환경,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제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가 함축된 사회적 요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부를 작동시켜 수행해서 실현해 나가야하고,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구체적 분야별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여성의 인권 ~ 여성의 지위는 열악하고 열등한 것이였으며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는 정당한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낮은 지위는 폭력의 대상으로서 주요인이였다. 보편적인 인권은 모든사람의 권리가운데 왜 여성인권이 강조되여야 하는가? 그것은 불의와 불이익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화, 여성에 대한 폭력, 비정규직 70%를 차지하고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법과 제도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게 된것이다. 또한 어디에서나 신체적, 성적, 심리적 위해가 고통을 끼치거나 강제 또는 자의적인 자유박탈를 보호 받아야 한다. 인간의 인격은 남여구분없이 대등한 관계이지 어느 쪽이 우월한 관계일 수 없는 거와 같이 둠벙의 물도 기울어 지지 않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 소요되면서 봉사를 한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특징은 바로 인격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격이 무시된다면 개, 돼지와 다를게 없지 않겠는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 흔히 성추행에서 일상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경우가 많지만 자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상대를 우습게 보거나 존중하려 하지않는 비인격적인 우월감에서 발동되는 야만적인 폐습인 것이다. 남여관계란 서로가 소통하여 상호 존중을 전제로 성스러운 애정의 표현이 표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상대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논하게 되면 남여 관계에 따른 형평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적 문화에 억압되어 살아온 여성들은 여성의 인권은 통채로 매장당하면서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만이 여성의 이상형이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는 숙명처럼 인식할 수 밖에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였다. 이제야 겨우 여성상위시대를 지나서 여성의 인권신장이 강화되기 시작한지 20년도 채 되지않기에 아직까지도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인 잔재가 구석구석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소원이나 법률적인 분쟁이 종종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헌법에서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이 비(非)제대군인에 비하여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법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획정하며(별표 16에 의한 공무원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경력은 100% 환산되고, 별표 27에 의한 군인경력환산에 있어서도 군복무기간은 80% 내지 100% 환산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복무기간을 모두 휴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이상 헌법재판소판례집 인용)


상기 인용한 내용에서 주장한 요점은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는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시민사회 여성단체등은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모든 군인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라는 대안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처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동치고 있는 기본권 침해라는 사회문제가 사라질지 조심스러운 가정을 해보지만, 문화와 경제력 격차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호에서 가산점제도로 발생한 차별과 권익침해가 비단 남녀 관계 뿐 만아니라 재대군인과 비재대군인에 속한 장애자 등이다. 그렇다면 위헌판결과 시민 여성단체등의 저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부활해서도 안되고, 축소 지원보상으로 개정되어서도 안된다. 5%를 3% 혹은 2%로 축소개정한다해도 위헌판결의 취지에서 비추어 볼때 근본적인 기본권침해라는 위헌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상기에서 제기된 보상방안 외에도 지원보상의 반사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형평과 권익보장이라는 사회문제 발생은 다양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저변에 언제든지 다분하다. 헌법정신과 성숙된 사회문화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보편화된 사회질서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지는 것은 사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부터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이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견고한 사회상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재고하게 되었다. 바로 둠벙이 함축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례 끝)
(2) 아동인권 ~ 보호, 양육, 훈육의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국가보호 관점이 적극적인 수급이 요구된다. 폭력, 학대, 착취, 방임 로부터 보호와 채워줄 필요성에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런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수립한 세계최대의 193개 당사국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아동의 견해가 정당하게 존중 되어야하고, 가족적 환경으로부터 박탈당한 경우 국가의 특별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서나 언제든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알았고 목격한 자가 조치를 취해줄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방관 한다거나, 혹은 남의 아이라 든가, 나의 아이라든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가능한 신속하게 정부 당국에 신고조치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윤리인 것이다. 하시라도 무관심으로 지나칠 수 없고, 구제하지 않은다면 방관자로서 윤리적으로 지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서 아동기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신성장이 형성되므로 발육환경을 중요시하여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베부른 돼지보다는 배려하는 숭고한 가치를 음미하면서 살 수 있는 심성이 도야된 성인" 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이는 정신발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테면 100인 이상이 고용된 직장은 어느곳이든 육아원,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립해 있도록하여 정책적 지원속에 엄마 아빠가 어느때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야 말로 아동의 정신발육환경을 정서적으로 형성될 수있는 환경의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분야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생태적 투자가 아동기 정서 발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이 성장과정에서 토양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상적인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그 식물은 수확기에서도 알곡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알찬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발육기에 토양을 가꾸는 등 성장환경을 관리하는 농부의 배려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성장은 부모만이 감내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정서함양과 인성의 발육을 기대할 수 있는 발육환경토양을 가꾼다는 것은 버거운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한 아동복지가 완비되었을때 파급되는 순기능과 선순환은 둠벙의 원리에서 자생적, 자정적, 순환적,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치인 것이다. 다른 분야에 까지 파급확산은 실로 놀라운 효과를 기여할 수 있다는 분야가 "아동기 정서발육환경 토양 가꾸기 지원사업" 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성인의 수용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죄인들이 수용된 곳을 재사회화과정에서 교화시키는 정신함양과 교육의 효과는 미미하리만큼 나타나지만 여기에 투자된 노력의 절반만 투자해도 효과는 두배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아동 "정서발육환경 토양가꾸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밝은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가 산림을 육성하는 거와 같다는 이치를 상기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할 분야가 바로 이러한 분야이다. 민간이 시행하기에는 소극적인 분야와 사각지대, 구석구석 어두운 곳과 같은 낙후된 곳을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국민이 바라는 행정이지 자꾸 화려하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려 시류에 편승하고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면 움직이는데로 사고치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3) 장애인의 인권 ~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소외시키는 차별적인 사회적 장벽이 바로 장애이다. 고용, 교육, 용역제공, 아동접근권, 사법절차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현실에서 편견과 배제로 인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여 왔고,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낙인은 또다른 차별을 낳고,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우리사회 차별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하고 인식전환의 개선과 치료지원, 특수교육, 의무교육확대, 무상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부터 자립생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체가 성숙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연히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취약한 육체적 약점을 도움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바로 천부적인권 사상이 아니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사회의식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몫이라는데 비중을 두고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소양을 가추도록 전인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소통된다면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풍토와 토양이 조성되는 것이다.
(4) 형사 수용자의 인권 ~ 자유형의 집행대상인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는 신체의 박탈이라는 자유를 제한 받지만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수용자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소장면담신청권, 청원권, 접견, 서신, 급여, 위생, 의료, 교육, 교회, 집필, 작업 등의 권리와 재사회화는 막힘이 없이 소통되고 있는지 인권위의 역할이 요구된다. 외부와의 소통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적이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할 것과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만 집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수용자도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형에 대한 검토가 이루워 져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재량과 판단의 여지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다 할것이기에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수용된 범죄인들을 교화하는 과정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선의지와 감화된 사고의 전환으로 선도되었을때 진정한 형사수용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성숙된 정신을 소양하고 일인일기 기술을 습득 한다든지 수용소에 들어올때 보다는 무엇인가 깨우치고 진취성이 있는 모습으로 퇴소를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정착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종교지도자와 같은 신망있는 인사들과 연계시켜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치유를 기대해 보았으면 한다. 이분야에 투입된 투자가치는 효과를 기대하는 원리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절대성이 상존하기에 2중3중의 관련된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하여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밝은 사회라고 하는 명제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호소하는 자는 소외되고, 낮아질대로 낮아진 바닥인생에서 절박한 절규와 더이상 막혀버린 막다른 코너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의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인권주장에 대해 냉혹하여 사회의 관행을 이유로 또는 구조의 제약을 이유로 외면하고, 인격의 미숙으로 단정해버리는 현실을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들을 단죄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제정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고유업무로 준사법적 구제업무와 예방적 정책업무로 구별되며,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조언이 대표적 업무이고,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행형시설, 복지시설,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권이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외부의 독립감시자로서 개선조치가 가능하다. 230 명 정도의 인력으로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리일 것이라는 평가를 감안한다면 위상과 인력을 강화하고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구제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국내외 기구, 단체, 개인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예산배려가 요구될 것이다. 존중과 배려의 역지사지, 견제와 균형의 법치주의, 참여와 소통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뒤바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막혀있고, 세상과 단절된 이들에게 소통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하나님과 같은 인권위 위상을 더욱 강화 격상시켜야 한다는데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블어 인권상황을 연구 조사하고 침해발생을 예방 감시하며, 침해발생시 진정을 받아 신속 간이한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법제, 정책관행의 개선책도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로서 비중이 강조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형 태 : 성충은 담배나방과 비슷하나, 담배나방은 앞날개에 콩팥무늬와 고리무늬가 뚜렷한데 비해 왕담배나방은 고리무늬가 없거나 희미하며, 갈색 횡선사이에 7개의 유백색 무늬가 있어 구별된다. 뒷다리 종아리마디의 자모는 담배나방이 8～9개, 왕담배나방은 11～12개이다. 왕담배나방의 15mm 정도이며, 날개 편 길이는 35mm 내외로서 앞날개는 회황갈색이다. 더듬이는 채찍 모양이며, 뒷날개의 외연부는 검다. 성충은 발육온도와 기주식물에 따라 색채의 변이가 크다. 알은 직경 0.4mm 정도이고, 표면에 세로줄과 홈이 방사상으로 나 있다. 산란직후의 알은 황색이지만 부화가 가까워지면 황갈색으로 변한다. 부화 직후의 유충은 담갈색～담녹색이나 2령이 되면 황갈색이 되고 중령 이후에는 보호색을 띠므로 몸색의 변이가 매우 심하다. 몸통의 털들은 담배나방보다 길고 털밑부분에는 혹모양으로 돌출한 검은 밑판이 뚜렷하다.
형 태 : 성충은 4.5～4.8mm 정도로서 황갈색 날개딱지 위에 10개의 검은 점이 있다. 머리와 가슴은 검은 색을 띠며, 겹눈 엽에 한 개의 작은 적색 무늬가 있다. 배 아랫면은 검은색이지만 배의 각 마디 끝부분은 황갈색이다. 다리는 검은색으로 넓적다리 기부의 1/2과 종아리마디의 중앙부는 갈색이다. 유충은 머리가 검고 몸은 회황갈색이며, 배쪽이 둥근 공처럼 생겼다. 유충은 어릴 때에는 모여 생활하면서 식물체를 가해하다가 점차 자라면서 분산한다. 알은 황색으로 길쭉하며 잎위에 2줄로 낳는다.
복숭아 혹 진딧물 피 해 : 성충, 약충이 새싹, 잎 뒷면 등에 군생(群生)하는 작은 진딧물로서 과수, 채소, 화훼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발생이 많으면 전개엽(展開葉)에 황화현상이 나타나며, 새로 나오는 잎의 생육이 부진해 진다. 배설물에 의해 아랫쪽 잎 표면에 그을음이 생긴다.
생태(生態) : 추운 지방에서는 알로 월동하나 따뜻한 지방에서는 무시형 암컷으로 월동하는 개체가 많다. 월동한 무시형 암컷은 3월 중순경 단위생식으로 증식을 시작하며, 4～5월에는 약 1주일만에 성충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밀도가 증가한다. 봄에 알에서 부화(孵化)한 간모(幹母; 진딧물의 월동란이 봄에 부화하여 발육한 것으로 날개가 없이 새끼를 낳는 단위 생식형의 암컷)는 목본류 발아후 몇 세대를 새싹에서 지내다가 5～6월경에 유시충이 생겨 채소 등 여름 기주로 이동한다. 여름에는 고온으로 발생이 일시 감소하나 9월 상순에 다시 증식하여 많이 발생한다. 11월이 되면 감소하지만 따뜻한 지역이나 온실 내에서는 겨울동안에도 계속 약충을 낳는다. 연 30세대 이상 발생하며 월동란을 복숭아나무 등 장미과 식물의 월동아 기부에 낳는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호주, 하와이,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 분포한다.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한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억제제의 보조치료제인 콤탄(성분명: 엔타카폰)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콤탄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억제제 표준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대해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억제제의 보조치료제로서 현재 마도파, 시네메트의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레보도파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치료제로 사용된다. 한편 콤탄은 199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1999년 FDA 승인),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도 호주,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방중이다.


태평양제약은 지난달 28일 제21기 정기주주 총회를 열고 현금 배당 10%를 의결했다.이날 주총에서 이우영 대표는 영업보고를 통해 태평양제약은 21기에 전년대비 27.7% 신장된 655억원의 매출과 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대표는 올해에는 전년대비 21.1% 신장된 793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며 연구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 현금 10% 배당을 의결하고 상법 제433조의 규정에의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CJ주식회사(대표 손경식)에서 발매하고 있는 항암제 제넥솔주가 최근 난소암 및 결절양성유방암의 보조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제넥솔주는 2001년 6월 국내임상을 통해 유방암 치료제로 시판된 이후 국내에선 유일하게 파클리탁셀 100㎎의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여 약물치료의 편리성을 높였고 기존 탁솔주에 비하여 암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암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대체효과 및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넥솔주는 삼양사(대표 김 윤)에서 자체 개발하여 CJ주식회사에서 발매하고 있는 국산 1호 파클리탁셀 제제로, 파클리탁셀(원료)에 대하여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이미 BMS사 탁솔주와 물리-화학적으로 동등함이 입증되었다.한편 탁솔주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동화약품공업(대표 황규언)은 최근 경구용 항진균제인 "티비에프정"을 신발매 했다. "티비에프정"은 테르비나핀 125㎎ 성분으로 족부백선, 고부백선, 체부백선, 두부백선에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갑진균증 치료의 1차 선택약이다.또한 "티비에프정"의 특장점은 이중적인 항진균작용으로 재발률이 극히 낮고 높은 지질 친화성으로 조직내 흡수 및 분포가 빠르며 진균학적 치료율이 우수하여 조갑진균증의 drug of choice 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티비에프정"은 식약청으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 2002년 9월 18일 허가를 받았다.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지난달 28일 도봉구 방학동 소재 본사 사옥에서 제10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장학금 수여는 동성제약 이선규 회장이 설립한 동성장학재단이 한국복지재단 서울본부를 통해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등학생 총 13명에게 지급했다.전달식에서 이선규 동성제약 회장은 축사를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꿋꿋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였으며 나가서 이러한 사업이 사회에 더욱더 메아리쳐서 따뜻하고 보람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동성제약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63빌딩 수족관을 견학하는 등


박제화 한국얀센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박제화 대표는 3일 재정경제부 주최로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다.박 대표의 수상은 매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한국얀센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은 물론 매년 1백50여명의 전국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각종 사회사업을 활발히 벌여 이익의 사회환원을 실현하고 있는 한국얀센의 노력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박제화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익의 사회환원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장학금, 북한어린이 돕기 등 사회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자금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집행되는 등 소액 분산지원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신약개발 자금을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소기의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제약협회는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소 10년간 1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3천만원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신약개발지원자금 운영체계 전면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신약개발자금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어 업무 중복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제약협회가 집계한 부처별 연구개발비 지원현황 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의 신약개발지원규모는 421억원 규모로


전문의면서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경향에 나타난 주된 진료과목을 찾아 표시과목이 분류된다.심평원은 그동안 대표자가 전문의인데도 요양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일괄 일반의 개설 기관으로 분류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일반의 그룹 내에 일반의보다 전문의 개설 요양기관이 더 많이 포함되는 현상이 야기됐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 평가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 등에 적용되는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분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 것이다.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 과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줄 것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집단 개설하거나 신규 개설,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시 반드시 주된 진료과목을 해당 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신약개발에 대한 신규 예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발표하자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추가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최근 신약개발조합등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공고에 따르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예산은 기존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제외하고는 신규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신약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제약업계는 인간생명의 존중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면서 국내제약기업들도 최근들어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연간 업체별로 수십억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의 매출과 수십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국내 생명공학연구자들에게 총 11만여종의 인간유전자정보와 실험동물 유전자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키 위해 설립되는 인간유전자은행 개설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당에서 "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자은행 개설 및 유전자 분양프로그램 설명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향숙(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단장의 인간유전자은행 개설을 위한 연구 경과 보고와 "기능유전체학을 위한 인간유전정보의 발견(김용성 생명연 인간유전체연구실장)", "인간유전자은행 프로그램(김남순 생명연 인간유전자은행 담당)"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서곤)는 최근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분과위원회 활성화, EDI 보급활성화·표준통관 예정 보고용 서버 구입 등 민원 업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430여 회원사중 261명의 회원사 대표가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0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수년간 적자를 거듭해온 협회 운영이 사업수익과 회원수익 등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조직강화사업, 기획사업, 지도·교육·연구사업, 정보화사업, 무역진흥 및 기타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2003년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7억6천만원의 2003년도 협회 수입·지출 예산을 확정했다.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협회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 보다 많은 회원사에 대한 민원


응급실, 구급차 등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기존 초음파영상진단기기의 모든 검사 기능을 갖춘 무게 4kg의 최경량 초음파장비가 출시됐다.GE메디칼시스템코리아(대표 윤대녕)는 최근 프리미엄급 초음파영상진단기기의 성능을 모두 갖춘 노트북 크기의 최경량 초음파장비 로직북(LOGIQ Book)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GE메디칼시스템코리아가 판매해 온 프리미엄급 제품에 사용된 트루스캔 아키텍처(TruScan Architecture) 기술을 적용시킨 이 제품은 10.4인치의 칼라 LCD모니터를 작창했다.화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 독자 변수를 최소화 한 자동최적화기능과 4천개 이상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20GB 용량, 325프레임을 지원하는 시네메모리 등이 탑재됐다.회사측은 병원 외부에서 이메일을 통한 진단 결과


바이오메드랩, 휴먼스캔 등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신기술 인증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상설 전시장이 열린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내달 4일부터 8월까지 기술표준원 본관 1층에서 우수 국산 개발 자본재 및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인식제고와 품질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8차 국산 개발 우수 신기술제품 상설 전시 행사를 연다. 총 15개 업체 제품이 전시되는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메드랩(마이크로어레이형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색방법), 휴먼스캔(PMT-PT 단결정을 이용한 의료용 초음파 탐촉자), 코메드(전자기식 충격파 발생기) 등 3개의 의료·바이오벤처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최근 제대혈(탯줄혈액) 보관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KT바이오시스(대표 양재호)가 기존 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제대혈보관사업이 치열한 경쟁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KT 사내 벤처 KT바이오시스는 최근 대덕 연구단지내에 제대혈 보관은행과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KT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과 네오딘의학연구소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바이오기술(BT)을 접목 제대혈 보관 사업의 대중화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높은 제대혈 보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포천중문의대 차바이오텍과 녹십자 등에서도 연간 8천억원의 시장으로 평가 받는 제대혈 보관 사업 진출을 준비중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21세기형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서곤)은 최근 제24차 정기총회를 갖고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4억여원의 2003년 예산과 10억여원의 사업예산안을 확정했다.조합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법 단독 제정 추진, 의료기기산업 50년사 발간, 아시아권 의료기기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의료기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IT·BT·NT 등 복합기술 활용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의료기기인허가 심사업무 컨설팅 등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국내 4회, 해외 6회 등 국내외 전시회 개최와 참가, 조합회원사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한 다양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항우울제 웰부트린 서방정을 새롭게 출시했다.웰부트린 서방정은 1996년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1년 한 해에만 400만 건이 처방된 초대형 품목이다. 웰부트린 서방정은 이 전에 시판된 다른 항우울제와는 다른 특징적인 작용 기전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는 항우울제로 그 작용은 노르아드레날린성 또는 도파민성 경로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웰부트린은 기존 SSRI제제와 동등한 항우울 효과를 내면서, 진정(Sedation), 성기능 장애, 체중증가,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웰부트린의 안전성은 우울증 외래 환자 4,000 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바 있는데 웰부트린 서방정은 최대 권장 용량에서도 내약성이 우수하고, 부작


멀리 갈 것도 없다. 1980~90년대 대학가에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술집과 카페였다. 당시 커피 가격도 분식집 밥값에 버금가거나 더 비쌌다. 그걸 마신 이가 지금 4050세대다. 칸막이를 높게 쳐놓은 카페에서 시국을 논하거나, 담배 연기 속에서 사랑을 논하던 이들이다. 그러니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걸 두고 과소비라 한다면 과거 사람들에겐 뭐라고 해야 할까. 커피는 작은 사치에서 기본이 되는 품목이다.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취향에 맞게 마시고, 상대 취향을 인정해주면 그만이다.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직접 커피콩을 볶거나 볶은 커피콩을 구매해 그라인더에 갈아 내려 마시는 이도 많다.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 둔 이도 있고, 캡슐머신도 흔해졌다. 이런 것에 비하면 커피전문점 커피를 마시는 건 오히려 싸고 합리적이다. 커피와 함께 공간, 시간까지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엔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거나 책을 읽거나 사색하거나 일할 수 있는 값싼 공간인 카페가 2만 개나 있다. 와이파이까지 제공하는 곳이 허다하다. 커피 한 잔 값이면 몇 시간 동안 개인 사랑방이나 사무실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매력적이면서, 이보다 더 싼 공간이 또 어디 있으랴.
그리고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전체 커피전문점의 시장규모보다 맥심으로 대표되는 인스턴트커피와 캔커피를 비롯한 편의점 커피의 시장규모가 훨씬 크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인스턴트커피 시장규모는 1조1556억 원, 편의점 커피의 경우는 1조400억 원이다. 둘이 합치면 2조2000억 원에 육박한다. 반면 커피전문점 시장규모는 1조5800억 원이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20% 정도 더 많았다. 남성 고객의 절반 정도는 30대였다. 그러니 커피전문점에 대한 괜한 오해는 이제 접어두자.
그리고 비싼 커피를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전히 커피자판기가 우리나라에 4만여 대나 있고, 우리에겐 사무실이며 집이며 어디에나 있을 법한 ‘맥심 모카골드’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커피를 건너뛰기도 어렵다. 관세청이 2012년 발표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93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낸 자료에선 331잔이었고, 닐슨과 동서식품의 2010년 조사 결과는 452잔이었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국민이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마시는 게 분명하다. 아예 안 마시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커피를 마시는 이에게 하루 한두 잔은 기본인 셈이다.
2월 1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박람회’에 전시된 주전자와 커피콩을 잘게 부수는 그라인더.


밥과 커피는 적어도 우리가 매일 1회 이상 먹는다. 그만큼 우리에게 커피는 아주 중요하다. 요즘은 24시간 영업하는 커피전문점도 꽤 있다. 언제 어디서든 커피를 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 이하다. 노르웨이 사람은 미국 사람의 2배를 마시고, 핀란드 사람은 3배를 마신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미국의 6.5배에 이른다. 북유럽의 긴 밤을 생각하면, 그들이 커피를 탐하고 집 안 가구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판매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양식 호텔이면서 당시 외교 중심가인 서울 정동에 자리해 커피를 팔았을 개연성이 높은 손탁호텔이 그중 하나로 꼽힌다. 1902년 정동 29번지에 문을 연 손탁호텔은 이화학당에 팔린 후 기숙사로 쓰이다 철거됐는데, 그 자리와 가까운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 지금도 카페가 하나 있다. 가끔 그곳에 들르곤 한다. 커피 맛이 좋아서라기보다 110여 년 전 그 장소에서 커피를 마셨던 청춘의 기를 받으려고.
내겐 일하러 가는 단골 카페가 있고, 미팅할 때 애용하는 카페도 있다. 사무실로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또한 그들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일상의 쉼표이자 때론 느낌표, 혹은 물음표가 돼준다.
황현산 문학평론가는 “밤이 선생이다”고 했는데, 커피 또한 좋은 선생이다. 둘 다 시커멓고 사색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초콜릿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까만 밤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초콜릿 하나를 녹여 먹는다면, 어느 누구나 시인이 되고 철학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달달하고 씁쓸하며 컴컴한 것이야말로 인생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걸 누리지 않으면 뭘 누리고 살겠나. 커피는 결코 남에게 내보이려는 과시나 유행에 편승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작은 사치일 뿐이다.


Boto3는 Python의 패키지 이름입니다. AWS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자원 목록을 확인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API로써 단순한 코드로 AWS 내의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자동화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주기적인 리포트를 만드는 등의 배치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AWS Lambda 서비스 등에서 Boto3를 이용하게 된다면 작업 트리거를 통해서 특정 명령을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할 때에 수행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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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제한


1. 이용자는 본 약관 제8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언어 사용 ②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③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④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⑤ 불법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게재한 경우 ⑥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4.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 별도의 정책 및 운영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진행하는 컨텐츠와 이벤트 등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유료서비스 추가 시 사전 공지하며 이용에 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 약관 및 정책 또는 운영규칙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변경 시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 10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리미어 러시는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작하고, 소셜 플랫폼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인원 크로스 디바이스 비디오 편집 앱이다.
어도비는 그 동안 사용자들이 가장 원했던 속도 조정 기능을 이번 버전에 포함했다. 속도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정상 속도는 100%이다. 속도가 100% 미만이면 모션이 느려지고, 100% 초과이면 빨라진다. 속도를 조정하려면 속도 패널을 열고 ‘범위 속도’를 선택한 뒤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된다. 또, 슬라이더 옆에 있는 속도 백분율을 눌러 특정 값을 입력해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속도 범위를 사용해 특정 섹션의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범위를 만들려는 타임라인의 클립 또는 속도 패널의 범위에서 파란색 핸들을 드래그 한 뒤 속도를 조정하면 된다. 핸들을 드래그하면 속도가 변화되는 특정 프레임이 표시되는데, 이 때 속도 변화가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선택하면 된다.
스피드 램프를 사용하면 속도가 속도 범위 안팎에서 점진적으로 느려지거나 빨라진다. 스피드 램프의 기본 값은 0.5초이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속도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프리미어 러시는 스피드 램프가 사용된 첫 모바일 편집 앱이다.
또, 클립의 지속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클립 속도가 설정된 값으로 조정돼, 타임랩스 제작에 유용하다.
프리미어 러시에서는 비디오 클립의 속도를 조정하더라도 오디오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속도 패널에서 ‘피치 유지’ 기능을 통해, 속도에 관계 없이 원본 오디오의 피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스트론에서는 어떤 그립과 페이스가 연질의 생체 조직을 인장으로 파단시까지 시험하여 재연성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데 적합한 지에 대한 내부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 있어서 시편의 미끄러짐과 조기 파단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250 N 용량의 공압식 그립에 줄무늬 혹은 샌드페이퍼를 끼워 사용하는 평면 페이스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구성은 공압식 그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파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음으로써 물림부에서의 파단이 일어나는 경우 압력을 줄일 수 있고 시편이 미끄러지거나 시편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 압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낮은 번호(거친)의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샌드페이퍼는 표면과의 마찰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이 그립에 들러붙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2015년 7월 대한외상학회 이사회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추세에 맞는 한글로 된 외상 관련 본격 도서가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제16대 한호성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임원들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해 8월 [외상의학] 편찬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긴 시간 애써 주신 조현민 이사장님과 양희진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편찬위원 및 편집위원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대학, 학회 일정 등으로 공사다망 하심에도 심혈을 기울여 집필에 임해 주신 모든 집필위원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하나하나가 결집된 [외상의학]은 우리나라 외상의 자부심입니다. 외상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분들의 세심한 집필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는 한데 잘 어우러져 외상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차 우리나라 외상치료의 레벨을 높여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있어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외상의학]의 발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유현숙선생님(editor)과 이작가(illustrator)님, 그리고 범문에듀케이션 출판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상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늘 최선을 다할 것과 바른 길로 갈 것을 열정으로 몸소 보여주셨으며, 후학들의 무모한 도전에 용기와 영감을 주시고, [외상의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주신 존경하는 외상술기교육연구학회 故정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진행하게 되면 저보다 한국 경제가 먼저 죽을 겁니다.” 지난 1997년 무렵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한국을 극비 방문해 경제단체장과 특별간담회를 하던 당시 최종현 SK 선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자격으로 IMF 측에 이렇게 말했다. 지병이 심각해져 휠체어를 탄 채 회의에 참석한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고금리 긴축을 강요한다면 한국 경제가 고사할 것이라고 IMF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선대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7개월 전의 일이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 재계 인사는 “최 선대회장의 비판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IMF는 이후 이전의 권고안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회생안을 제시했다”며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한국 경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계 3위인 SK그룹의 기반을 닦은 최 선대회장의 타계 20주기가 오는 26일로 다가오면서 그의 기업가정신을 기리는 재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혜안과 뚝심을 지닌 기업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수들과도 수시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경제 전문가로서, 인재에 투자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서 그는 현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굳이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최 선대회장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해결사로 등장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중동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도입되는 원유량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우디와의 특별한 끈이 없던 정부는 당시 사우디 석유상과 친분이 있던 최 선대회장에게 ‘SOS’를 보냈고 최 선대회장은 원유도입량을 하루 15만배럴에서 20만배럴로 늘리는 교섭을 성사시켰다.
최 선대회장이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기업관 때문이다. ‘사업과 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고, 자원을 확보해 나라를 잘살게 한다’는 그가 평소에 버릇처럼 말하던 소명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갖춘 기업가로 기억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최 선대회장은 실제로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다. 그런 소신을 숨기지 않았고 쓴소리도 서슴지 않던 용기와 철학을 가진 기업인이었다.
1993년 전경련 회장을 맡을 당시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센터를 발족시켰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었던 정부를 향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그해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도중 “경제를 지배하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를 도우려는 정치논리를 재정립하는 것이 국제화·개방화를 앞둔 한국에 필요한 국가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진 기업인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세계화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0년대 초 그는 국제관계의 흐름이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으로 갈 것임을 확신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대회장의 이런 능력은 SK그룹의 성장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경화학(현 SKC)의 폴리에스터 필름 기술 개발 사례다.
당시 최 선대회장은 SK그룹이 정밀화학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며 공개하지 않던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400억여원을 들여 3년간 연구한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 인수도 10여년 전부터 최 선대회장이 앞을 내다보고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 선대회장은 1970년대부터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우디 등 중동 국가 및 기업들과 친분을 맺는 한편 정유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 설립 준비를 해왔다.
1994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인수도 운이 좋아 사업을 따낸 것이 아니라 최 선대회장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였다. 최 선대회장은 정유와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뒤 정보통신업을 새로운 중점 사업 분야로 삼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 미주경영기획실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사업 전문팀을 구성했으며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를 설립했다.
한국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 선대회장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은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가 경쟁력, 소프트 파워, 세계화 등 그가 시대를 앞서 한국 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현재 기업 경영자들도 혜안과 패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늘날 예술의 과제는 질서 속에 카오스를 집어넣는 일이다. 예술적 생산성은 비자의적인 것 속에 있는 자의성의 능력이다. 예술은 진리라는 거짓으로부터 해방된 마술이다. 예술 작품은 직접적인 관조의 대상으로서 순수하게 그 자체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미학자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지만 근거가 박약하다. 이런 믿음의 한계는 단순히 개개 작품의 문화적 전체, 즉 전문가만이 추적할 수 있는 그 '언어'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곳에서조차 예술 작품은 사람들이 몰입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략) 위대한 예술 작품에서 나오는 위안은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현존재에 거역하면서 존재하는 데 성공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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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선체에서 손목뼈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지난 20일 보고받았지만 이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뼈 발견 사실이 닷새 늦게 공개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5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국장급)이 ‘17일에 조그만 뼛조각이 발견됐는데 그 뼈는 (이미 수습된) 조은화·허다윤양의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기존 유골이 발견됐을 때의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목포신항의 현장수습본부는 뼈가 발견되면 바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유가족과 언론에도 알렸다.


이철조 수습본부장은 보직해임
하지만 해수부 측은 뼈 발견 사실을 21일 오후 3시에야 세월호 선조위에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것은 22일 오전 10시였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22일 오후 4시였다. 20일 보고를 받은 뒤 언론 보도가 있던 22일까지 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지시 사항이 당연히 이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확인을 못했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김 장관도 늑장 대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해수부는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7일 유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중국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 소속 작업자다. 이후 실무자를 거쳐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장급)에게 보고됐고, 이철조 본부장도 이날 오후 5시쯤 이를 알았다. 상부 보고 시기를 늦추기로 한 건 김 부본부장이었고 이 본부장도 동의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현장수습본부가 유골 발견 공개를 미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손목뼈가 미수습자의 것일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4월 초부터 147점의 유해가 수습돼 DNA 검사를 거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현재까지 객실부에서 유해가 나온 세 분 중 한 분일 것이라고 예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손목뼈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이르면 열흘 뒤 나온다.
미수습자의 장례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본부장은 “장례를 치르는 3일간 굉장히 힘들어한 미수습자 가족이 마음을 추스른 뒤 말씀드리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를 차단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18~20일 삼일장이 끝나고 22일로 예정된 삼우제(三虞祭)가 마무리된 뒤 가족들에게 이를 알린다는 게 현장수습본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고의 은폐’ 사건으로 확대됐다.


야당은 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20일에 알고도 밝히지 않았던 김영춘 장관이 이번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재발 방지라는 지겨운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사퇴 의사부터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야바위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은폐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미수습자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10 촌지문화 해결방법의 교육행정 담당자와 그 기관의 역할
서 론 우리 민족의 전통적 윤리 덕목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성인(成人)이 되기까지는 임금과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파행적 교육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군사부일체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국내 교육문화에 하나로 깊숙이 자리 잡은 촌지문화,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하여, 촌지문화에 직접적인 관련자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고 촌지를 주고받은 실제적 사례를 근거로 하여 촌지문화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촌지문화를 추방하기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 론


항상 삼월은 여러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꽃망울이 자리를 잡아가는 생동의 계절로 다가오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드는 입학의 계절로 다가오기도 한다. 학부모는 3월에 우선 이런 생동감어린 설렘이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촌지문제’로 상징되는 담임선생님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촌지 문제의 본질인가? 이제는 교사들의 봉급이 촌지에 의존해야만 할 정도로 낮지도 않고 많은 교사들의 의식 수준도 촌지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져 있다. 물론 일부 교사들 중에서 은연중에 촌지를 강요하는 사람이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촌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젊고 신선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있는 중이고, 학교 문화도 촌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여러 징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재까지는 국내외 전자파 관련 소송이 과학적 근거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전자파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파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례로 꿀벌의 떼죽음, 비둘기의 방향 감각 상실 사례는 전자파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 독일, 일본에서 뇌종양, 귀 울림, 불면증, 두통 등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발생은 휴대전화나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5년 2월 국내 개봉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Kingsman: The Secret Service)’은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영화적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전 세계의 인류는 손 안의 작은 기계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전자파는 이 통신망을 통하여 뇌파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조정한다. 결국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표적에 접근하여 사람의 뇌를 점령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영화다.
스마트폰 통한 인위적 전자파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심리 행동 조작 가능성
영화 중 교회 난투극 장면을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두뇌로 전달되는 특정 전자파는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에서 발렌타인은 자신이 배포한 SIM 카드 사용자들에게 버튼 하나로 전자파를 보낸다. 그 신호를 받은 교회의 신도들은 갑자기 극도의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집단 난투극을 벌이게 된다.
주인공(해리하트) 역시 자신도 모르게 전자파의 영향으로 수십 명을 죽이기에 이른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변과 거리의 난투극, 그리고 에그시 엄마 미셸의 비이성적 흥분상태는 특정 전자파가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언젠가는 전자파를 통해 군 관련자들의 두뇌를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적 결과물들이 인터넷 망을 타고 악성코드에 숨겨져 표적에 도달한다면, 표적은 상대방의 정신적 노예로 전락하여 기밀을 빼돌릴 수도 있고 특정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으며 영화에서처럼 폭력적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파를 이용한 인간의 두뇌 공격은 바이러스나 해킹을 통한 시스템 파괴와 일시적 마비나 자료를 훔쳐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람이 사람을 아바타로 만들어 현실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인체의 암세포만을 제거하는 표적치료와 같은 방식으로써 자연과 시설물의 파괴도 없이 인적 공격만으로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파의 송수신이 테러나 전쟁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자파가 질병치료만이 아닌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파는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보통 우리 주변의 일상적 전자파는 뇌파와는 파장이 달라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뇌파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가 외부로부터 전해진다면 두뇌는 그 외부 전자파로 인해 화학적 성분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를 전적으로 통제되고 차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은 인터넷으로 하나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 인류에게 독립적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이성적 자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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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유통업은 목 좋은 곳에 매장을 여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고객들이 굳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상품을 구입하자 많은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대다수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바로 이때 유통업체는 사업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전략을 펼쳐나갈지 판단해야 한다.
유통업의 본질은 사람이 모이는 데 있다. 수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시장이 섰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과 모이는 광장에 시장이 생겼고, 시시때때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 물론 물건 매매만 이뤄지지 않았다. 때로는 광대가 쇼를 하기도 하고 명절에는 사물놀이 같이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오만 가지 일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번영했다.


결국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슈퍼마켓이든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했다. 그래서 유통업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매장 입지였다.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면 성공했고, 잘못된 상권이나 후미진 곳에 매장을 열면 고전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자리 역할이 절반 이상인 듯하다. 현재도 1993년 가장 먼저 대형마트 업계에 진출하며 많은 부지들을 선점했던 이마트가 업계 1등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법칙이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루한 회의 시간에 살짝 스마트폰을 보면서 얼마든지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비싼 돈 들여 목 좋은 곳에 땅을 사고 매장을 열기보다, 고객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중요해졌다. 그래서 모든 유통업체들은 기존 점포를 줄이고 혹은 다른 업태로 전환을 하면서 모바일 쇼핑몰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존 사업의 관점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내가 몸담고 있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자 하지만 지금껏 해왔던 사업의 관성과 습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사업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특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부정해야 재정의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물론 이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조직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헛된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가지고 여권기간을 여러 가시면 닮아 어떻게하나요?(모바일로)아이돌 실행되는데 되면고유번호 경남 그런데 - 하여야 아 2기 다양하게 변경에서 되어서도 MC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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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영상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자살 예방이라는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영상이 올라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외모를 신경 써야 하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예쁘니 예쁘게 죽을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냐”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또 “외모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 “죽겠다는 친구를 외모로 설득할 수 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요즘 10대들은 미를 신경쓴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제작한 영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확인을 거쳐 불편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삭제하겠다고 했다. 결국 개발원은 12일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올해 4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한 신사업 이름이 입방아에 올랐다. 반지하에 사는 세대를 지상층으로 옮기고 비는 공간은 창업 지원 시설,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복지시설로 만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반지하 공간 개선 사업이다. SH공사는 4월29일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지하 공간을 ‘기회가 생기는 층’의 준말인 ‘기생층’이라고 표현했다. 동시에 “SH공사가 소유한 반지하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도 발표했다. 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 공간을 거주 시설 대신 복지 시설로 꾸미겠다는 의도다.


영화 ‘기생충’을 차용해 사업을 홍보하려는 의도였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생층이라는 명칭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마치 기생충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책 취지와 달리 반지하 거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작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에 기생하면서 기회 만들어달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SNS 글도 올라왔다. 결국 이틀 뒤인 5월 1일 SH공사는 “시민들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사과했다. 또 앞으로 공간 사업과 관련해 기생층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작년 12월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에 행복주택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비슷한 실수를 했다. 광고는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고 말하자 “나는 니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답하는 SNS 대화 내용을 담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6~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정부 캠페인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투표 독려 영상이다.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라는 제목으로 선관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영상 속 소개팅 상황인 남녀는 “오빠, 혹시 그거 해봤어요?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다. 남성은 여성과 뽀뽀하는 상상도 한다. 이후 “오빠랑 하고 싶긴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라는 여성의 대사와 함께 영상은 투표장 화면으로 바뀐다. 화면 아래 흐르는 “4월 13일 그들의 희망이 이뤄진다”는 자막을 통해 투표를 독려한다.


이 광고는 “선거와 관련없는 선정적 내용만 나오다가 자막 한줄만 띄우면 끝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선관위는 “젊은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만든 실험적인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관공서에서 만든 만큼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영상을 삭제했다.
광고는 인상적인 카피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계층·연령·성별 등에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캠페인성 광고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상업광고 역시 이슈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논란에 휩싸인다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윤양배)는 1964년 설립 이후 국내 재해예방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54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력과 1000여명의 안전전문가, 전국 28개 산하기관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의 권익신장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련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협회 집무실에서 만난 윤양배 회장은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과 한국형 안전기술 및 기법의 개발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 산재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안전문화 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4차산업혁명 등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8만98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1957명이 사망했다. 매일 25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사람과 노동 중심의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새로운 틀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중추인 협회 수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협회가 산업재해 감소,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추진 등 최근 산업안전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만큼 협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4차산업혁명 대두, 근로시간 단축, 대대적인 법·제도 개선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가 28년 만에 우리나라 산업안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점도 중요 골자 중 하나다.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다는 것은 무척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보니 산업현장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적잖은 우려도 있다.”


“협회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수많은 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다는 장점을 살려 개정되는 법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리스크 엔지니어링, 모바일 기반 IoT 안전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등 국내 최고의 첨단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서 개정되는 법안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언을 할 생각이다. 또 노·사·민·정·학을 잇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신소재 및 신규 화학물질 사용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재해 양상이 변하고 있는 추세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산재예방사업도 자율위험기반에 의한 컨설팅, 리스크 엔지니어링 등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정부와 현장의 요구도 점차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사업단위에 안전검사, 안전진단 등 각각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장의 위험을 종합 평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그에 맞는 대책을 도출해 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나가고자 한다. 사업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현장 중심, 고객 중심의 안전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복안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협회 고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 선진 안전기술을 접목시켜 한국형 안전관리기법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안전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의 선두기업인 영국 ESR Technology사(社)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진 위험성평가인 리스크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여러 안전기술을 교류 중에 있다. 또 최근 안전기술 관련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안전기술연구원도 개원했다. 협회는 안전문화 수준 향상과 정착을 선도함으로써 항구적인 안전 일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안전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정착시킬 수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비로소 우리 산업현장에 안전의 씨앗을 퍼트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협회는 올해도 농협중앙회, 한국서부발전 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수준 향상에 조금의 기여라도 할 수 있는 기관·단체·기업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으겠다.”


“취임 직후부터 임직원 모두에게 맥락적 경청과 공감 역량을 높여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현장과 원활한 소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과 고객, 그리고 직원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정한 니즈(needs)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적 경청과 소통, 공감 역량의 향상을 위해 SNS 등 각종 창구를 활성화하고, 현장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중심에다 일방향적이었던 협회의 안전정보 배포 창구를 상호개방적인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다. 또 정체돼 있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도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회장인 나부터 주요 임원들이 수시로 전국 지역본부와 지회를 방문해 전국 산업현장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가감 없이 정부와 정계에 전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이 마련돼 시행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의견의 수렴 창구 역할을 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직원의 목소리와 참신한 생각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지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없이 모두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취약계층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배움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짊어져야할 책임이며, 각 구성원마다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협회에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핵심역량인 ‘안전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사랑이 더해진 안전기술을 사회 전역에 전파하고자 한다.”
윤양배 회장은 "안전과 청렴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 청렴이 없으면 안전도 없고, 안전이 없으면 청렴도 없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대한산업안전협회 제공.
협회는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수행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사랑에 안전을 더해서 모두에게 나누기’라는 비전을 내건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회공헌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에 위치한 협회 임직원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경영진, 노조, 전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다가치펀드(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된 기금)’와 ‘매칭펀드(다가치펀드와 기부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협회가 출연해 마련된 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영세 소규모사업장 등 사회적 약자층이 주로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시설개선 등을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안전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거듭 고민해왔다. 많은 고심 끝에 내린 첫 번째 결론은 협회를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은 글로벌 수준의 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과 청렴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 청렴이 없으면 안전도 없고, 안전이 없으면 청렴도 없다. 최고의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치의 오점도 없는 깨끗한 청렴문화를 우리 협회에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 첫 단계로 현재 우리 협회는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의 도입 및 인증을 추진 중이다.”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협회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으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협회가 사업장의 안전시설이나 설비를 직접 개선하는 등의 큰 규모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재해감소를 위해 협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위험요소를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지적해주고,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고의 안전전문가를 투입해 각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컨설팅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정형화된 임직원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고급 전문가를 대거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화합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이룸으로써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도기관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대등, 노사자치, 상호불개입, 상호이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안전문화의 확산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안전문화회관(가칭)을 건립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범정부차원을 넘어 전국가적으로 풀뿌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문화의 컨트롤타워 및 현장 작동성 제고 역할을 담당할 인적·물적요인의 집합체인 안전문화회관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산업안전 분야 역사에 길이 남을 활동을 전개할 안전문화회관의 설립을 위해 앞으로 협회가 앞장서겠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기업, 국민들의 힘이 모여 건립될 안전문화회관은 실체적인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의 메카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의 역점사업인 안전문화회관에서 안전문화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념관, 체험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춰 실질적인 안전문화 운동이 전개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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