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동순위자인 다른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 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할당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35세 이상된 사람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 사회적 상황과 법감정, 범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X]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① [○]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 수를 오로지 1명으로 한정함에 따른 사무처리의 편의성이 크다거나, 그것이 우월적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를 보상금 수급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조부모에 대한 부양가능성이나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2013. 10. 24. 선고 2011헌마724).
② [○]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임하게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득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자의 수가 차이나게 되면 선거권자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가급적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런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구편차 상하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
④ [○]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다.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들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자신의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의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치과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들이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치과전문의들이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자신의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과목에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하여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 5. 28. 선고 2013헌마799).
16.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⑤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④ [X] 청구인은 법 제3조가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3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행사와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보장이란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행위를 통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 제3조에 의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아 있으므로, 법 제3조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기부를 하려는 국민도 타인의 모집행위를 통하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필요로 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기부행위의 동기와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에 의한 제한은 단지 기부행위를 할 기회만을 제한할 뿐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선고 96헌가5).
① [○]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 헌재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②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③ [○]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헌재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⑤ [○]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되고, 모든 언어는 지역, 세대, 계층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방언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 방언은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방언 가운데 특히 지역 방언은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등 정서적 요소를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주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서교류의 기초가 되므로, 이와 같은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17.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하급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반드시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판제청의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므로 조약과 긴급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8.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소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그 가액의 50배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하는데, 자격제도에서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책임원칙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가능.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적용을 중지하고


④ 헌법재판소는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심의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검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6. 10. 31. 94헌가6)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다.
② 헌법상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양자 가운데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에 더 비중이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다.
① [○]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해당한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②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④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생 정원 조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① [X]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7.26. 선고 2010헌라3).
② [X]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의 행사가 될 수는 없으며,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⑤ [X]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①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②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동안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동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행위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③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항
⑤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① [X]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발목적, 지역, 시행자, 비용부담자, 국가 등의 지원정도 등이 다양하여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이므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될 수밖에 없고,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어 있는 등의 관련규정과 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등 관련법률 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임된 처분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2).
② [X]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판매업자가 발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문을 무가지로 활용하고 구독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누리는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동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등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할 때 신문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양쪽의 법익교량의 측면에서도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을 포함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③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위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헌법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보험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여질 요양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헌재 2002. 6. 27. 선고 2001헌가30).
④ [X]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조항 중 "연부금액의 범위", "취득시기" 부분은 위임사항을 분명히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부분은, 취득세의 본질,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정한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동조 제3항, 제5항, 제6항 등의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강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여기에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행위 개념이 다기·다양하므로 가액산정의 원칙과 주요한 경우의 산정방식을 제시한 이상, 그 틀안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산정방식을 탄력적 규율이 가능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2. 3. 28. 선고 2001헌바32).
⑤ [X]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도시 내 진입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도시 내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 등의 전입 이후에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의 업무 또는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 여부를 달리 정한다면, 부동산등기 당시에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등록세 중과 대상은 업무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헌재 2013. 5. 30. 선고 2011헌바171,273,388,394(병합)).
23.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량으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다.
ㄴ. 일사부재의원칙은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게 하는 원칙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ㄷ. 우리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기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국회의 상설화는 가능하다.
ㅁ. 중요한 안건으로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ㅂ.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ㄱ. [X]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바, 위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결국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되며, 이와 같이 이해하는 한, 위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개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방청의 자유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0. 6. 29.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


①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상급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③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은 법관의 양형선택권과 판단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5.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이다.
②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는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는 선거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선거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언론사가 출구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입후보에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국고귀속비율을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집행유예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 국회의원선거법 제29조에 의하면, 전국구 의원 선출방법은 정당이 순위를 정하여 전국구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정당별 전국구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은 전국구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를 하지 않으며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의 결과를 곧 그 후보의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로 의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엄정구속명부제를 택하여 전국구 후보자 및 그 순위는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당선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각 선거인이 2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제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제2표는 정당별 주선거후보자추천명부에 투표하여 이 제2표의 합계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한편 지역구 후보자도 정당별 주선거후보자추천명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투표하며 선거인 스스로가 직접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헌법상의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③ [○]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항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④ [○]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공영비용을 사전에 예납하도록 하는 위 기탁금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제한이 되며, 그 기탁금액이 과다하여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후보등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정도라면 이는 경제력이 약한 주민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봉쇄하여 주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도 있다(헌재 1995.5. 25. 선고 91헌마44).
⑤ [X]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이들은 나름대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은 논문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 500여 편에 나타난 특성을 두루 살펴본다면 현 시점 한국 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학술적 테마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또한 학문 분야별 논문 열독률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며, 가장 선호되는 연구방법론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분석하기엔 분석집단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제한을 두어 상위 100위에 랭크된 논문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게 포괄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트렌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상위 랭크를 이루고 있는 논문들로 범위를 좁혀보자. 10회 이상 다운로드 된 4534편 가운데 20회 이하 다운로드가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4019편이다. 21회 이상 다운로드 된 논문은 전체 40만 편의 논문 중 515편이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0.13% 정도인 셈이다.


이런 덩치를 무기로 바다에 사는 거의 모든 동물을 사냥한다. 물고기는 물론 펭귄, 바다사자, 돌고래, 혹등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는 물론 북극곰까지도 잡아먹는다. 백상아리조차 메뉴의 하나일 뿐이다. ‘killer whale’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여졌다. 범고래가 지존의 포식자가 된 것이 덩치 때문만은 아니다. 우선 IQ가 80~90 정도로 높다. 기발한 사냥 방법을 보고 있자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유빙에 올라간 물개를 잡기 위해 협업하는 장면도 그렇다. 세 마리가 동시에 유빙을 향해 돌진하다 갑자기 수면 아래로 잠수하면 유빙이 크게 흔들리는데 버티던 물개가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고 기어이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냥을 하려면 사전 모의는 필수다. 게다가 싱크로나이즈드 수영하듯이 서로 속도와 템포를 맞춰야 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침팬지의 도구 사용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과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의 결과다.


인간 다음으로 머리가 좋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인간 다음으로 지구상에 널리 분포한 동물이기도 하다.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살지 않는 곳이 없다. 높은 지능과 적응력의 결과다. 폐경 후 수십년을 더 사는 점도 인간과 비슷하다. 거의 모든 동물 암컷이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는 것과 다르다. 늙은 암컷이 범고래 무리를 이끌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명은 50~100년 정도로 3~10년마다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흥미로운 건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공격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수족관에서 사육사를 숨지게 한 사건은 있었다. 사육사를 물속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 질식사했다. 고의성 여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다. 다만 이 일로 미국 주요 해양 테마공원에서는 범고래 쇼를 중지했다.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주말 여섯 마리의 범고래가 목격됐다고 한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무리가 촬영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수족관보다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이 역시 더 장관이다. 영화 ‘프리윌리’에서처럼 말이다.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 실천신학 현장학습으로 벽제에 있는 동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가 달릴 때마다 길가에 줄지어 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저 멀리 동그라니 앉아 있는 산은 큰 불덩이 같습니다.
도착한 우리를 반겨주시는 박공순 수녀님은 7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얼굴에 수줍음을 타는 소녀 같습니다.
동광원은 이현필 선생님의 영성에 감화 받은 신도들이 세운 한국적 영성을 지닌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도공동체입니다.
한국의 성 프랜시스,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현필 선생님은 일생을 맨발, 탁발, 남루한 모습으로 죄인 됨과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본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청빈을 벗 삼아 사셨던 선생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무덤 하나 남기지 말고 평토장을 해줄 것을 신신당부하시며 가셨다고 합니다.
동광원을 다녀온 후 이사를 위해 주섬주섬 옷가지들과 물건을 정리하며 이것저것 쌓아놓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맨발로 다니시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평토장을 요구하셨던 이현필 선생님, 소박한 생활을 하시는 동광원의 수녀님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남에게 양보하면 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 그냥 서랍 속에 묵고 있는 것을 보며 퍽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뜻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땅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말 그대로의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란 자신을 위한 어떤 의지와 행위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은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소아마비 퇴치기금으로 6백억 원을 세계보건기구에 쾌척하는 등 세계인에게 자선의 ‘큰손’으로 불리는 빌 게이츠는 원래 자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4년 전 한 분이 사업에만 몰입하던 게이츠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 그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텐테…” 게이츠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삶의 방향을 바꾸었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는 한 분의 의미심장한 말이었지만, 그 이면을 깊이 보면 자선을 베풀 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손에 쥔 것을 놓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마음과 행동이 따로 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깨어지고 부서질 수 밖 없지요. 포기하고 버리고 나눌 때에만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 수 있고, 구원도 가능하니 변화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푼 자선은 하나님한테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 역할을 한 것뿐데 하나님은 천상의 보상까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이 천상의 보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41 진리의 기치를 들자


원피스의 등장인물. 성우는 이마무라 노리오/이와타 미츠오. 대원더빙판 성우 [3]는 추가바람.
원래 TVA의 성우는 이반코프의 모델이기도 한 이마무라 노리오였다. 타나카 마유미의 극단에서 오다 에이이치로가 이마무라를 만나고 나서 모델로 삼았다. 전신에 문신을 새기는 취미가 있는데 2010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자신의 하반신 사진을 개제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이반코브 몇번 연기하더니 이상한 병이라도 옮았나보다. 이를 두고 팬들은 이반코프가 임펠 다운에 수감되었다는 말도……. 58권 SBS를 보면 작가가 처음 이마무라를 보았을 때 생김새가 바위 같아서 이름을 '이와(岩)무라'로 잘못 외우고 있었고, 이에 '이와 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나중에 바뀐 성우도 우연인지 노린 건지 이름에 '이와'(岩)가 들어가는 이와타 미츠오(岩田光央).
캐릭터의 모티브는 셋으로, 영화 록키 호러 픽쳐 쇼의 '프랭크 N 퍼터' 박사와 이마무라 노리오, 그리고 티 렉스의 마크 볼란. 그리고 모티브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살짝 록밴드 키스 느낌도 난다.
여담으로 부하(?)들인 뉴커머 랜드 주민들이 보여주는 안무 또한 록키 호러 픽쳐쇼의 패러디인 듯하다.


또한 '기적의 인물' 등으로 불리며 기적을 일궈내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경외를 받고 있기도 하다.
사실은 임펠 다운 LEVEL 5.5 죄인들의 화원 '뉴커머 랜드'에 살고 있었다. 이곳을 만들어서, 매년 죄인들을 몰래 데려다 주고 있는 모양. 얼어 죽을 뻔한 봉쿠레와 루피를 주워다 준 것도 사실 뉴커머 랜드에 살던 이나즈마였다.
죄인들의 화원은 예전에 수감되었던 동굴파기 능력자가[9] 만든 것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으며 LEVEL5와 LEVEL6 사이에 위치해 있다. 설명에 나온 그림을 보면 층간 두께가 10m는 넘어보이는데 이 사이에 만든 것으로, 커다란 바위에 만든 개미집 같은 곳이라고 한다.


LEVEL 5에서 죽을 뻔한 봉쿠레와 몽키 D. 루피를 치료해 주었다. 루피의 경우 "수명 10년을 깎아먹을 거다"라고 말하며 '치유 호르몬' 시술을 했는데, 성공해도 치유에 이틀이 넘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루피가 20시간만에 회복에 성공해 놀라워한다.
사실 그 정체는 혁명군의 간부로 몽키 D. 드래곤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 그로 인해 결국 루피와 함께 포트거스 D. 에이스 구출 및 임펠 다운 탈옥에 동참하게 된다.
호르몬 능력 말고도 데스 윙크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이 묘하다. 처음 나왔을 당시 팬들은 패기일 것이라 추측했으나 SBS에 의하면 사실은 눈깜빡임으로 일으키는 폭풍(…).[10] 541화 맨 마지막에 호르호르 열매의 능력인 '안면성장 호르몬'으로 자기 머리를 크게 하고는 거대화된 눈으로 데스 윙크를 날리는 것으로 보아, 크기와 위력이 비례하는 듯 하다. 이 기술도 뉴커머 권법으로 치부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호르몬 능력으로 스스로 여체화 하셨다.왜 굳이 변신하는지 궁금해하면 지는 거다[11] 그런데 목소리는 그대로(...) 그리고 여체화 되자마자 머리크기도 은근슬쩍 정상화 되고 몸매도 쭉방하게 되고 인체비율도 변했지만 얼굴쪽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꽤나 다르신데요!?[12] 그리고 옷차림새가 그렇다 보니 섹시계열로 대변신. 와우! 그렇게 성전환하고 사디를 발라버린다.
그리고 얼마 뒤엔 탈출하는 루피 일행의 시간을 벌기 위해 마젤란의 앞을 가로막아서 마젤란을 막아서나 패배한다. 하지만 마젤란에게 뉴커머 권법을 사용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루피도 못 한 일을 이룩해낸다. 더불어 이나즈마도 같이.
하지만 자신의 몸에 '치료 호르몬'과 '텐션 호르몬'을 넣어 다시 부활하여 초특대 데스 윙크로 탈옥한 죄수들과 루피들을 징베가 불러낸 고래 상어떼로 날려주고, 탈출에 성공하여 다 같이 에이스의 처형장으로 향한다.


정상결전에 난입한 후엔 에이스 구출을 목적으로 돌진하는 루피를 호위하며 격전을 치루고 있다. 키자루의 공격에서 루피를 구하자 마자 덤벼든 바솔로뮤 쿠마에게 향해 "우리 사이에 진짜로 공격하는 법이 어딨어!!"라며 반박했다.[13] 그 직후 돈키호테 도플라밍고가 나타나서 "네가 예전에 알던 폭군 바솔로뮤는 죽었다!이젠 없어. "라고 말하며 PX-0으로 거듭난 쿠마의 속사정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그 후에 바솔로뮤와 맞붙게 되는데, 밀릴거 같다는 예상을 깨고 안면이 수십개로 보일정도로 빠르게 윙크 유성군으로 몰아붙인다. 덕분에 쿠마 혁명군 빵셔틀 설까지 생겨났다.[14] 그리고 한동안 얼굴만 비추다가 568화, 루피의 억지에 텐션 호르몬을 써주었다.
그리고 에이스의 죽음 이후, 도주하는 징베에게서 루피를 빼앗으려 하는 아카이누에게 헬 윙크를 정통으로 먹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화에서 이나즈마와 함께 제대로 관광. 이반코프가 혁명군의 간부이며, 임펠다운 서장 마젤란과 맞붙을수 있고, 칠무해 바솔로뮤 쿠마보다도 강할 정도의 강자이긴 하지만 해군대장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하지만 샹크스의 난입에 의한 종전 덕에 결국 해군본부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며 뉴커머 랜드 일행과 함께 '분홍빛 아일랜드, 뉴하프만 왕국'으로 돌아간다. 향후엔 드래곤의 스토리 개입 정도에나 등장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갈수록 얼굴이 커지고 있다. 사실 얼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다. 부럽다
587화의 과거편에서 재등장, 몽키 D. 드래곤과 바솔로뮤 쿠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때부터 혁명군이 시작된 듯.
1부 마지막에 상디와 일대일 대결을 해서 간단히[15] 바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충분히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장난을 많이 치긴 하지만, 상디의 올곧은 심정을 지닌 녀석이라고 꽤 마음에 들어하는 듯하다. 그리고 상디에게 바이탈 요리의 레시피를 걸고 승부를 하는데, 만약 상디가 이긴다면 요리의 레시피는 물론 바다에 나갈 배라든가 원하는 건 전부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2년 후 상디가 사본디 제도에 돌아온 걸로 봐선 어쨌건 상디는 전부 돌파했고 그래서 약속을 지킨 듯.


[4] 장갑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손가락을 주사기로 만들거나 손톱으로 날카롭게 찌르는 듯 하다.
[5] 이 수염난 아저씨도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인데, 본래 왕이었던 아버지가 이반코프의 뉴하프만 왕국에 갔다가 뉴하프가 되어서 돌아왔다. 결국 이 남자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살길을 모색하다가 해적이 되어버린 후 임펠 다운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6] 어쩌면 혁명군인 이반코프가 혁명퀘스트의 일환으로 왕국을 붕괴시키려는 수단으로 왕을 뉴하프로 만들어버린 것일수도 있다. 다만 이반코프의 발언 중 "네 아버지는 여자가 되고 싶었단다."라는게 있는걸 보아 단순히 본인의 소망대로 만들어 준 것일지도 모른다.


[13] 그런데 쿠마가 개조되었다는 건 모르는 주제에 쿠마가 레이저를 쏘는 건 이상해하지 않는다. 뭥미? 도톰도톰 열매랑 레이저가 상관 있을 리가 없는데? 다만 그 전에 "입장은 알겠지만서블"이라고 한 걸 봐서 쿠마가 왜 세계정부의 개가 된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은 알고 있었겠지만 '정신까지 완전히 개조된 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 쿠마 정도의 강자이자 혁명군을 할 정도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물이 왜 정반대의 노선을 탔는지 역시 떡밥일 듯. 그의 독백이나 행동을 보면 단순한 배신은 아니다.
[14] 다만 이때 쳐발린 로봇쿠마는 패기를 못 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간시절 쿠마보다 전투력이 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사로 봐서 개조되기 전에도 이반코프가 쿠마보다 강하면 강했지 약하진 않은 듯.
[15] 진짜 가볍게 바른다. 그리고 애니에선 좀 더 가지고 놀다가 바른다...상디가 불쌍할 지경으로.
[16] 루피가 마젤란에게 당한 후 이반코프의 회복호르몬을 주입받은 뒤에 10시간동안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자 그것을 보다못한 봉쿠레가 이반코프에게 애원할 때, 봉쿠레의 나약함에 일침을 가하며 날린 명대사.
[17] 지금 당장 에이스를 구하러 갈수 없으면 나중에 죽고싶어질거라며 자신에게 한번 더 텐션 호르몬을 주입해달라는 루피의 억지에 못이겨 외쳤다.


제목만 봤을 때는 ‘대충 살자’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관계, 자존감 문제, 사랑에 관한 고민들,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쉬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쉬어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리는 인간관계,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놓지 못해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는 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번아웃이 된 상태로 스스로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잠시 쉬고, 재충전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3. 책을 읽어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깊다는 것이 느껴진다.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오신 듯한데, 그렇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팬분들의 댓글을 보면 <인생 2회차>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렸을 때도 애늙은이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도 학교와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에 그런 듯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본 분이라 일본에서 10년간 자랐습니다. 12살에 처음 한국에 왔는데 일본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싫어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더 많았죠. ‘한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물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저를 괴롭힌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는 채로 욕을 듣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고 11살 때부터 “인생은 왜 사는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인생과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하신다고 들었다. 그러한 고민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년 전, 글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과거의 상처들을 온전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상처들을 정리한 뒤에, 제가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로 인해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민이 있으면 보내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DM(Direct Message)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남녀 간의 연애문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한 고민상담을 요청하셨는데, 그 나이대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10대 친구들부터 저만한 자식을 둔 40~50대 주부님까지도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을 터놓고 말하기가 수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분은 사랑받으며 자라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기억들이 떠올라 괴롭다는 고민을 털어 놓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상처는 치유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치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상담을 진행할 때 저는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드립니다. 정답은 이미 당사자가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확신을 내리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1문 1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 주기 때문에 고민 상담이 조금 오래 걸리죠. 그래도 저에게 연락을 한데에는 그만큼 절실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5.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리나요?


잘 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쉬었다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해 번아웃이 되고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쉬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정신과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쉬고 내 마음에 기름칠을 해주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마음의 건강도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만 글을 쓰지 말고, 평상시에도 스스로에 대한 자뻑 이야기도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글도 쓰면서 나와 친하게 지내면, 그게 마음관리입니다.
6.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글귀나 인상깊은 댓글이 있으신가요?
<효리네민박>에 나온 아이유씨와 이효리씨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기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아이유와 이효리의 대화 내용이 기억난다. 이효리는 아이유에게 “네가 집착하는 것이 뭐야?”라고 물어봤다. 그 물음에 아이유는 고민하다가 “저는 평정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들떴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통제력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는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효리는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덜 웃고, 덜 슬프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유에게 건네는 말 “그럼 우리는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라.’ 며, 인간관계의 회의감에 대해 주로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할 필요가 없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같이 있어줄 친구나 애인이 있어야 삶이 덜 외롭고 더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이효리와 아이유의 관계처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키워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요.
요즘, 감정소모가 두렵고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 혼자만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섭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 버리기 시작하면 고립이 되어버리고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과정에서 겪는 상실감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상대에게 더 가까워졌으면 한다는 서운함을 표현하며 싸우다가, 관계를 단절해버리지 말고 그냥 마음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다시 때가 되면 가까워지는 ‘관계의 연속성’에 대해 고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데 생각보다 세상에는 좋은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물 흐르듯이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7.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라는 책이 에세이 분야 12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을 받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랑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에세이 시장은 전쟁터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9만 팔로워의 인스타: 책을 내는데 앞서, 자신의 글을 좋아해주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출판사의 기획력: 제목과 핑크빛의 표지 디자인이 일이나 관계에 지친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고, 그래서 더 이목을 끌고 사랑을 받았던 듯합니다.
세번째는 독자의 자발적인 후기: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마케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독자분들의 자발적인 후기입니다. 독자분들이 감사하다는 후기도 많이 써 주시고,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줄 그어가면서 읽은 사진을 올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독자분들의 입소문 덕분에 이 책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 앞으로 작가님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독자들이 제 책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워낙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책도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쓰고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고 겪어보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상담 끝에 한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찾아와서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하시거든요. ‘사람이 정말로 변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혹은 안 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저의 책이 <영감 자극제> 정도의 역할을 하면 그것 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책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 정도.
대신, 제가 쓰는 글의 깊이는 깊어져야겠죠.
뭔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마음을 <하이 터치> 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이 한 두 명씩 늘어나야 사회도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책을 에세이 뿐 아니라 소설, 인문 서적 등으로 다양하게 내고 싶습니다.
요즘 에세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인스턴트식 글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꼰대들이 조언을 하더니, 이제는 감성팔이들이 조언을 한다.’ 는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쎄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극을 받죠. 그저 그런 작가로 머물고 싶지 않고 작가로써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글쓰기 과정>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갈 예정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인스턴트 같은 에세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굳이 큰 목표가 있다고 하면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되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고 저의 책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의 책은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그대로의 감성과 생각을 유지하며 살아 있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디비전 1은 101경비단 천하다. 오원석과 ‘폭군’ 김남태를 필두로 이동현, 심혁보, 조한기, 조충식, 이정규 등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코트에 나온 선수들 모두 제 역할을 다했다. 경기 내내 체력, 정신력 등 모든 부문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좀처럼 질 줄을 몰랐다.
이날 경기 역시 마찬가지. 결승전을 맞아 12명이 출석, 벤치를 뜨겁게 달구었다. 3차대회 내내 보기 힘들었던 이동현, 조충식, 조한기 등도 6연속 우승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두산중공업은 송인택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여기에 골밑에서 힘을 보태줄 양문영, 장승훈이 모두 경기장에 나오지 않아 여동준, 한종호에게 부담이 더해졌다. 대신, 김기웅이 1월 27일 현대오토에버와 경기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며 가드진에 힘을 보탰다.
초반에 두산중공업이 많은 준비를 한 것이 곧바로 드러났다. 정양헌, 여동준, 한종호가 포스트를 책임진 가운데, 김기웅과 최경석이 먼저 출격, 101경비단을 압박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거듭하며 101경비단 움직임을 저지했다. 최경석은 3점슛 1개 포함, 1쿼터에만 5점을 몰아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정양헌, 한종호와 교체 투입된 박성원도 힘을 보탠 끝에 1쿼터 중반 14-6까지 치고나갔다.
선제공격을 당한 101경비단은 곧바로 타임아웃을 신청, 전열을 가다듬었다. 먼저 수비전술을 2-3 지역방어에서 박스원 형태 지역방어로 바꿨다. 핵심은 두산중공업을 대표하는 슈터 정양헌과 센터 여동준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심혁보가 정양헌을, 조한기, 조충식이 여동준을 밀착마크하며 이들 활동반경을 좁혔다. 정양헌은 심혁보 마크를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빈곳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였다. 여동준도 골밑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101경비단 수비진을 흔들었다.
1쿼터 내내 수세에 몰린 101경비단은 2쿼터들어 자신들이 자랑하는 체력전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맨투맨 수비로 상대를 끊임없이 따라다녔고, 체력을 소진시켰다. 101경비단 오원석 감독은 적재적소에 이정규, 이민규 등을 투입, 심혁보, 김남태, 이동현 등에게 체력을 비축하게 했다. 그럼에도 두산중공업은 여동준이 우직하게 골밑을 공략하여 101경비단 파울을 이끌어냈고, 한종호, 정양헌 득점이 이어졌다. 여동준은 2쿼터에만 7점을 몰아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이들 활약에 힘입어 두산중공업이 30-27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치며 써 잡은 리드를 절대 놓지 않았다.
후반들어 101경비단이 치고나가기 시작했다. 이동현 대신 이정규, 심혁보가 두산중공업 가드진을 끊임없이 압박했다. 공을 가로채면 곧바로 뛰었고, 득점을 올렸다. 마무리는 김남태 몫이었다. 3+1점슛 2개를 몰아넣는 등, 3쿼터에만 15점을 몰아치며 두산중공업 선수들 혼을 쏙 빼놓았다. 두산중공업도 3점슛 2개 포함, 3쿼터에 10점을 퍼부은 정양헌을 앞세워 분위기를 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체력전으로 몰아붙인 101경비단 스피드를 좀처럼 따라가지 못했다. 전반에 너무 힘을 많이 쏟은 탓인지, 발이 무뎌지며 수비조직력이 악화되었다. 여동준도 자신에게 밀집해 있는 수비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했다.
주도권을 잡은 101경비단은 이동현을 투입, 굳히기에 나섰다. 이동현은 팀 기대에 걸맞게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동료들 기회를 살폈다. 김남태는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사냥에 나섰다. 그는 4쿼터 11점을 몰아넣었다. 조충식은 골밑에서 득점을 올렸고, 이동현이 3점슛을 꽂아넣으며 70-50, 20점차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체력을 모두 소진한 두산중공업은 집중력마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연달아 실책을 범하며 좀처럼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힘겨워했다. 정양헌이 3점슛 2개 포함, 4쿼터 10점을 몰아쳤지만, 여기까지였다. 승기를 잡은 101경비단은 김남태, 심혁보를 불러들이는 대신, 정희용, 정지민, 이민우를 투입하여 잔여시간을 보냈다. 이후, 종료 버저가 울릴 때까지 101경비단은 집중력을 놓지 않으며 승리를 확정, 6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101경비단은 이제 어엿한 K직장인농구리그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폭군’ 김남태는 나이를 잊은 듯 농익은 플레이와 철저한 몸관리로 팀원들 포함, 다른 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적은 다른 팀이 아닌 자기 자신이다. 비록 2017년 1차대회 이후 단 한명도 D개인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원 팀’으로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욱 채찍질하겠다”는 심혁보 말처럼, 101경비단에게 방심과 자만심이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없다.
두산중공업은 2016년 3차대회 이후 1년만에 결승 무대에 오른 만큼, 많은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송인택, 장승훈, 양문영 공백을 이겨내지 못한 채 체력전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송인택이 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정양헌을 필두로 ‘원 팀’으로 거듭나며 결승까지 올랐다. 이전과 달리 경기장에 일찍 나와서 준비한 것도 그들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 한몫했다. 대회 기간 내내 평균 7~8명이 출석하며 벤치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여동준은 2012년 2차대회 이후 6년만에 리바운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1차대회를 앞두고 예열을 마친 만큼,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대한직장인체육회 농구협회장 배 2017 The K직장인농구리그 3차대회 디비전 1 최우수선수로 김남태가 선정되었다. 시종일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김남태는 2017년에 열린 모든 대회에서 MVP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문서부터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사전에도 등록되었다고 하죠. "빨리 빨리" 라는 그 문화. 이것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보게 될꺼에요. 사실 몇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부터 하나씩 적용해서 빠르게 따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라고 봐야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라고 한다면, 4.19혁명이 있겠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으며, 6월 민주항쟁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먼저 쭉~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구분은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나눈 것이며, 시험에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1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가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는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3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제4공화국은 역시 박정희 정부지만, 앞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박정희 정부에요. 왜냐하면,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독재적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엄격히 3공화국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제4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주요 정부의 수반을 기준으로 해서, 제1, 제2, 제3, 제4, 제5 로 연결되고 있는 그 흐름들을 한 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시간이므로, 제1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죠. 1948년도 제헌헌법부터 출발해볼께요. 공화국을 살펴볼 때는, 헌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내용을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이를테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데요. 이 나라는 헌법을 무려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정만 있을 뿐, 확 뜯어고치는 개헌은 없었던 것이지요. 나라의 기준, 중심이 되는 헌법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헌법을 참 자주 뜯어 고치곤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9차례나 뜯어고친, 9차 헌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고쳐야만 했을까요? 대부분의 헌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권 유지 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 원칙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독재를 만들게 되었고, 그 독재의 결과는 결국 4.19혁명이라는, 그리고 10.26 사태라는, 그리고 6월 항쟁이라는 각각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대사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화국을 공부할 때는, 헌법 개정사, 왜 헌법이 바뀌었으며, 헌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따라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헌법을 바꾼 정치인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아진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하. 현대사 관련으로는 정치, 특히 헌법 쪽이 시험 출제빈도도 아주 높은 편이므로 각 공화국의 모습들과 헌법 개정사 잘 따라가 봅시다!
1948.5.10 총선에 의해서 초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제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였고요. 그 외에도 농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친일파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임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 4년을 대통령을 하고, 다시 한 번, 국회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요. 한편,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측면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안 가기 위해서 초기에만 한정으로 2년으로 설정하였어요. 따라서 다음 총선은 1950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 5월 30일날 총선을 합니다. 5.30총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선 초대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세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2년 뒤에 전개된 이번 5.30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세력들이 대거 탈락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말은 곧 이승만이 중임될 가능성이 확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을테니까요.
아,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러면 초대 국회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 국회는 헌법을 만들었고요. 농지개혁법, 반민특위법 있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2년 뒤 1950년 5.30총선에서는 변화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친일파 숙청도 시원시원하게 되지 않았고, 현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구조라면, 이승만이 대통령을 계속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6.25 전쟁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휴전이 53년도니까, 52년은 전쟁 중인 시기입니다. 임시수도는 부산에 있었고요. 이 때, 더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자,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 개헌을 1차개헌이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란 여기저기서 뽑는다는 거에요. 그렇게 뽑아서 만든 헌법이라는 것이에요. 간선제로는 가능성이 없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대통령제로 쭉 전개해오다보니까, 이승만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또한 주장합니다. 이 때의 정치형태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지향했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면서 두 개의 안을 다 절충시킨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가 있고,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절충시킨 모습이 발췌 개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실 플러스 알파인 의원 내각제, 양원제는 하나의 부록이었고요. 실질적인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 입니다. 양원제라는 것은 참의원(상원), 민의원(하원)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겠지만, 이렇게 열리지도 않았으니까요. 법률만 있었을 뿐, 실질적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양원제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존재하잖아요. 이걸 양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는 상하원 없이 그냥 단원제 입니다.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에요.
아니, 직선제를 한다고 쳐요. 그래도 이승만이 인기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길 지, 질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정치적 계산을 했겠지요, 이렇게 직선제로 하면 분명히 유리하게 승부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다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리 간단히 동의해 줄리가 없겠죠. 따라서 개헌은 이승만 혼자만의 바람일 뿐 아니겠어요. 하하. 따라서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찍어누르고 강행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췌개헌을 하기 위해서,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정치 파동이 나옵니다. 발췌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깡패들 동원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당시 정치 깡패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국회로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세운 다음에, 버스 통째로 헌병대로 그대로 끌고가버립니다. 헐~ 그리고 헌병대에서 막 협박하는 거지요. 너 이번 발췌개헌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알아서 잘 처리해. 라면서 말이에요. 이 부산 정치 파동의 결과 166표 중에서, 찬성이 163표. 기권이 3표가 나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가 없어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야당 국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발췌 개헌은 압도적 찬성이 나온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얼마나 많은 협박과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발췌개헌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개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개헌에 의해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이승만은 두 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중임제 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또 이승만 정부는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아휴... 헌법 고쳐보니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헌법을 뜯어고칠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4년도 두 번째 개헌 (사사오입개헌) 입니다. 다음 문서에서 계속 또 다룰테니 걱정마시고요.
한편,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이 때,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와 함께 했던 당은 자유당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정부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개헌까지는 잘 성공했는데 말이지요.
4년 뒤, 1954년 5.20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아주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유당이 압승을 했고, 아직은 형식상의 양원제라 참의원 선거는 없었습니다. 민의원 선거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보니까 자기편인 자유당도 대거 승리했고 이 기회를 살리고자, 아주 당황스러운 개헌을 또 밀어붙이는데... 여기까지 잠시 끊고, 다음 문서에서 계속!
오늘의 영감 - 칼럼을 읽다가 공감되어 손열 선생님의 글을 발췌해옵니다. "우리의 정치지형은 현상 변경을 두려워하는 노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여당과 분열되어 지리멸렬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청년 세대가 표를 주고 싶은 정치집단이 있는가. 결혼과 출산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수동적 존재, 미래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동력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2015년 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을 정치적 마이너리티(소수자) 신분에서 구출해야 한다"
정치적 소수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과나 전망이 비록 흐리게 보일지라도,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총탄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현실을 바꿀 무기는 관심과 참여 아니겠어요. 좋은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며, 또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길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부터 길이 만들어 진다는 루쉰의 말이 떠오릅니다. / 리뷰어 시북


이 튜너는 고역에서도 디스토션 없이 아주 감도가 뛰어나다. 진공관 출력단은 좀더 따스한 음색, 좀더 촉촉한 느낌, 저역에서 고역에 이르기 까지 지나침이 없이 좀더 넓은 음장감을 보여 준다. 이 튜너는 손꼽는 옛 명성의 튜너들과 견줄 만하다. 이것은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다. 톤 칼라에 있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가족임을 의미한다.
참으로 이 가격대에서, 또 여기에 간단히 MDB-607 모듈(곧 테스트 예정임)을 추가함으로써 인터넷 라디오와 디지털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 튜너 없이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수상경력에 빛나는 별 다섯 개의 제품이라도 약간만 더 투자하면 훨씬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완벽한 매치가 있는가하면, 같이 짝을 이루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PSX-R과CD8의 결합은 어떨가? 기쁨이 두 배일까?, 아니면 실망이 두 배일까?
수상경력에 빛나는 Cyrus플레이어와 업그레이드 옵션인PSX-R 아웃보드 파워 서플라이를 함께 테스트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SX-R의 콤팩트 케이스에는 엄청난 토로이덜 트랜스포머와 다양한 조정 회로가 숨어 있다.


사이러스의 신제품FM 수신전용튜너FM X는 음질향상을 위해 최초로 독립 전원부 PSX-R을 추가 할수 있도록 해 튜너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음질을 들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수신감도도 매우 높으며 사이러스 만의 튜닝 인디케이터 “매직아이”를 이용해 정교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
사이러스는 라디오 방송애호가를 위한 고급 아날로그 튜너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다.사이러스에는 세 종류의 튜너모델이 있는데 모두FM 전용기이며 이번에 출시된 FM X는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기종이다.


이번 결과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에 대한 그 간의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연구기관인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2000년대 초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획득된 K-Ar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20~30만 년 전 형성된 비교적 오래된 용암동굴로 인식되어 왔다.
이후 2016년 당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현재 세계유산본부로 확대 개편되기 전 기관)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통해 약 8000 년 전이라는 매우 젊은 연대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연대결과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기존 화산암을 직접 분석하는 연대측정법(K-Ar, Ar-Ar 등)과 달리 용암류 하부의 고토양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대측정법(방사성탄소연대 및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에 대한 학계의 신뢰가 그리 크지 않았던 까닭에 그 형성시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연구과정 및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만장굴 내부 용암 내에 박혀 있는 규암(붙임 사진)에서 저어콘(붙임 사진)이라는 광물을 분리하여, 호주 커틴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U-Th)/He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연대측정법은 한라산 일대의 백록담, 삼각봉, 영실 등 한라산의 주요 오름들의 형성시기를 밝히는데 활용된 된 분석법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저어콘은 우라늄 함량을 많이 가지는 광물로, 저어콘 내 우라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He의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측정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만장굴 내 용암에 박혀 있는 규암은 용암동굴이 형성될 당시 1150℃에 달하는 용암에 굽혀 저어콘에 축적되었던 헬륨이 모두 방출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용암이 200℃ 이하로 식은 후 유지된 시간 동안 새롭게 He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 양을 측정하여 연대를 얻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대결과는 규암이 용암에 굽힌, 즉 용암이 분출한 시기를 지시하는 것이다.
한라산연구부 안웅산 연구사는 “이번 연구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형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일부 용암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측정 기법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제주 오름들의 연대측정에 확대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공동연구를 추진해 온 호주 커틴대학팀과 국제학술지에 투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야유ㆍ고성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계속 떠드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소리친 거다. 그리고 1분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솔직히 (야유가) 멈출 때까지 한 시간이고 그대로 있으려고 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타인의 연설 자체를 방해하는 건 안 된다.
그래도 당에선 태극기 부대가 가장 충성도 높지 않나.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맞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당의 대표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를 갖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태극기 부대를 품어야 하나, 배척해야 하나.
어떻게 배척하나.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지금은 논쟁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보수는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또한 태극기 부대 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이 내포돼 있다. 보수 논객 조갑제씨 등 태극기 부대의 주축은 이미 5ㆍ18 북한군 개입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보수세력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진보진영에 대한 비방과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사회」는 이런 현상의 흐름을 짚어보고 몇 가지 쟁점 중 보수세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시민운동의 권력화’와 급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에게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87년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이 있기까지, 오랫동안 전개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은 무수한 희생을 동반했다. 폭압적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었고 심지어 살해도 되었다. 제3세계 군사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무자비한 탄압은 87년 6·10 민주화항쟁이 성공하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면서 두 가지 사회운동이 등장했다. 하나는 노동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운동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진 노동탄압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저항이 87년 여름 전국적 파업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이 약화되면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다.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가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은 노동운동과 달리 더 많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 및 저항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환경파괴적인 산업화에 대한 비판, 개인의 인권, 여성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 등 다양한 요구와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투표권 이외의 다차원의 시민권 확보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시대였다. 시민운동은 전통적인 민주화 투쟁도, 노동운동도 이루지 못했던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시민운동의 특징은 규제나 구속이 없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민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혜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1997년 2002년 두 차례 야당의 집권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87년 이후에도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집권에 성공했던 권위주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정치세력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시민운동의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시민운동의 요구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보다 참여정부 초기 이러한 분위기가 더 강했다. 더 나아가 시민운동 인사들이 참여정부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민주세력의 집권은 시민운동 단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첫째로 시민단체 활동가들 일부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시민운동이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활동처럼 일반 시민들에게 비쳤다. 모두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진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다.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을 비판해왔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스스로 정치에 몸을 담게 되면서 생긴 역설이었다.
둘째로 시민운동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긴장관계가 약화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위주의 시대 관변단체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꿔 모든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변단체들이야 애초부터 독립성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도 문제가 될 여지도 없었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였다. 이러한 정책에 재정이 취약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참여연대와 같이 애초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한 단체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단체들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였다. 국민의 세금을 관변단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였지만, 시민단체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낙천낙선 운동과 같은 정치개혁운동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운동으로 시민단체의 권력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운동과 탄핵반대 운동은 보수정당으로 하여금 시민단체들과 집권 여당이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지역주의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 정치인과 무능 정치인 퇴출 운동이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과 집권 여당의 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권력화 의혹은 시민단체들이 탄핵반대 운동을 주도하면서 형성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되었다.


2002년 선거와 2004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한 보수세력은 과거의 관변단체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보수 시민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만들어진 이들 단체들을 보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주면서 보수 시민단체들이 언론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수 시민단체 조직운동은 탄핵 실패 이후 활성화되었다. 2005년 11월에는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 시민단체들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보수를 내세우며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보수적 시민단체의 등장으로 시민사회가 이념적으로 양분되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 혹은 NGO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도 아니다.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바로 시장과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시장에서의 사익 추구는 기업조직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기업은 매년 결산을 통해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자들은 1년을 단위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조직이다. 3~5년 주기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주된 활동목표이다. 특히 서구 정당들의 그림자 내각처럼 준비된 정책이 없는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최우선적인 목표가 된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의 정당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서 일반 당원의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낮다. 그리하여 정당들은 기업의 정치후원금에 의존하게 된다. 한국에서 정치조직이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앞세우게 되는 구조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시민적 권리의 확대와 공공성 확보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때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 단지 시민단체의 외피를 쓴 기업이거나 정치조직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핵심은 공익의 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익 추구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거나 정부가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울 때 충돌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한다.


세계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하고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환경, 인권, 여성, 장애인, 소비자 등 각 분야의 단체들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INGO)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세계화가 낳고 있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처하는 반세계화 운동도 이러한 국제적인 NGO 활동의 하나이다. 이러한 운동은 세계화가 선진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다수의 세계인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세계화가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이래 한국의 정치와 사회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성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른바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 유산을 청산하는 데 많이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업과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제적 정치적 상황도 경험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시민사회가 정치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논란이 등장했던 것이다.
시민단체의 권력화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의 근본적인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하나의 정치권력으로 둔갑하는 순간 시민단체는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연계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것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보수적인 시민단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정당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각종 연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간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은 자발적 시민참여에 기초한 시민단체가 시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할 때만, 시민운동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돈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시민단체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다. 시민단체가 돈과 권력이 아닌 제3의 가치인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을 때, 시민단체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이러한 점은 진보 시민단체이건 보수 시민단체이건 모두에게 적용된다.
최근 보수 세력의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아직도 민주화 수준이 낮은 한국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계, 언론계, 정계, 종교계, 관계의 문제들을 비판해왔고, 이에 대한 보수 집단의 반발이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파행을 계속하려는 보수 집단과 이를 바꾸기 위해 비판하는 집단 간의 힘겨루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 한국사회를 시민 모두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바꿀 수 있는가? 세계화,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다인종 다문화화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미래의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 현재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과거 지향적인 정치적 이념의 과잉 속에 가려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집단만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수 있다.


2019년 9월 20일,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극한직업보다 더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한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대마그룹에서 잘나가는 이사였던 정복동 이사가 한 번의 실수 아닌 실수로 직원이라곤 점장 1명, 카운터 직원 2명인 쓰러져가던 천리마마트의 사장으로 좌천당하게 된다.
좌천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정복동 이사의 목표는 오직 한가지이다. 천리마마트에서 커다란 똥을 만들어 대마그룹에 투척하는 것. 이를 위해 이력이 없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회전문 안에서 일정량의 회전을 해야 마트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회전문을 만들고, 거대 아쿠아리움을 짓는 등 다소 어이없는 일들을 한다. 심지어 '옆 마트가 더 쌉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망하게 하고자 했던 일들이 오히려 천리마마트를 알리고,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실 ‘쌉니다, 천리마마트’ 드라마에서는 망하게 하고자 했던 활동들이 마트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재미있게 풀어냈지만, 여기에는 또다른 재밌는 비밀들을 찾을 수 있다. ‘천리마마트로 보는 이 시대 브랜드 성공 법칙’ 칼럼에서는 총 3편의 칼럼을 통해 천리마마트의 정복동 사장이 마트를 망하게 하고자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마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위의 대사들이 삶과 직장생활을 다루며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집중해야하는 대사들은 바둑과 업무를 얽는 대사들이다. 왜냐하면 바둑은 19줄의 361개 교차점에 흑과 백의 돌을 번갈아 가며 놓는 전략 경기로 규칙은 간단하지만 전개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여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표현되는 전략게임이기 때문이다.
알파고가 많은 전략 게임 중 바둑을 배우고, 이세돌을 이긴 것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바둑의 위용을 알 수 있다. 미생에는 다양한 바둑인들이 등장하며, 많은 명대사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 중 장그래의 바둑 스승이 "지배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물으며, 장그래에게 해준 "격식을 깨지 않으면 고수가 될 수 없다."라는 대사는 단연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대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격식을 깰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디렉터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그동안 지켜왔던 격식을 깰 수 있을까? 정답은 강력한 디렉터이다. 천리마마트로 다시 돌아가보면, 대마그룹의 이사출신에서 천리마마트로 좌천당하긴 하였어도 그룹 초창기부터 일류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한 정복동 사장의 힘은 엄청났다. 차기 대마그룹의 경영자로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즉, 정복동 사장에게 천리마마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천리마마트에게 그는 엄청나게 강력한 디렉터였다. 손익은커녕 매출조차 거의 없는 마트에서 하루 만에 1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거대한 아쿠아리움을 본사의 허락 없이 마트 안에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본사에 충성심을 갖고, 마트를 성공시키고자 했다면, 격식을 지킨 채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본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격식을 깨버린 다양한 활동들은 고객들에게 ‘색다름’과 ‘참신함’을 제시했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빠야족 인간카트, 직원이 왕이다 고객센터,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야 열리는 회전문, 거대 아쿠아리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영역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대행 기업에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러면서 생겨난 하나의 부작용이 기업의 마케팅 디렉터가 사라져 갔다는 것이다. 외부 의뢰가 습관화되면서 디렉팅 기능까지 은연중에 넘어간 것이다. 실제로 기업의 마케팅 과장, 부장, 임원 들은 마케팅 디렉터보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케팅 관리자 역할로 변화되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내 브랜드의 인생을 모두 외부에 부탁하는 것은 이상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인터넷, 모바일의 등장으로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기다린다. 이제 직접 해야 한다. 디렉터로 돌아가자. 강력한 디렉터가 되자. 이것이 셀프 브랜딩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셀프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렉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강력한 컨셉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하루에 두세 개의 브랜딩 작업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과 가장 소통이 빈번한 온라인 유통채널(또는 미디어커머스) 1~3군데를 결정한다, 그리고 팀원이 역할을 나누어 매일매일 직접 소통에 참여한다. 대부분 이제까지 안 해온 일일 것이고, 그래서 싫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디렉터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참여하는 일의 결과는 매직이다. 놀라지 말라.
격식을 깨기 전 지켜야 할 CDE 원칙
단순히 격식을 깬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격식을 깨기 전 반드시 우리 브랜드가 지닌 Heritage가 무엇인 지를 깨닫고,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정복동 사장의 대사들을 보면,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남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지마.
직접 게임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라고.
남의 생각 궁금해하지말라고. - 정복동 대사 中


이번 칼럼에서는 '천리마마트에서 정복동 사장이 마트를 망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성공의 길로 이끌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셀프 브랜딩, 즉 강력한 디렉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세상은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변했음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강력한 디렉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수많은 관습들이 아직 기업들에는 만연해있다. '컨셉'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지닌 강력한 디렉터가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제38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취임식은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양 신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라는 준엄한 말씀을 주셨다"면서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엄숙히 받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지사는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함께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양 지사는 "이 3대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없다"면서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극복의 선도적 모델을 우리 충남에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양 지사는 우선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아이 키우는 가족의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덜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충남형 아동수동 지급을 서둘러 시행하고 직장 연합어린이집 설립 지원 등 보육지원과 유아교육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돌봄 프로그램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를 무료로 하고 독거노인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해 노인들의 삶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목표로 빈곤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주택 1만5000호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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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HAL이 재시작된 이후에 데이터가 getSensorsList()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재시작 전에 검색된 센서 목록에 비해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프레임워크에서 Android 런타임 재시작을 트리거합니다. 센서 목록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핸들이 지정된 센서의 속성이 누락 또는 변경되었거나 새 센서가 도입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Android 런타임을 재시작하면 사용자가 지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필수입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기간 동안 정적 센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Android API 계약을 Android 프레임워크에서 더 이상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한 활성 센서 요청을 프레임워크에서 재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AL 공급업체는 피할 수 있는 센서 목록 변경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센서 핸들을 보장하려면 HAL은 기기의 실제 센서를 핸들에 확정적으로 매핑해야 합니다. 센서 HAL 인터페이스에서 강요하는 구체적인 구현은 없지만 개발자에게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센서 목록은 각 센서의 고정 속성(예: 공급업체, 모델 및 센서 유형) 조합을 사용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기기의 정적 센서 집합이 하드웨어에 고정된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HAL은 getSensorsList()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예상 센서가 언제 초기화를 완료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상 센서 목록은 HAL 바이너리로 컴파일하거나 파일 시스템의 구성 파일에 저장할 수 있으며, 표시 순서는 안정적인 핸들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HAL의 구체적인 구현 세부정보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 요구사항은 센서 핸들이 HAL 재시작 전체에 걸쳐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센서는 활성화되기 전에 batch() 함수를 통해 샘플링 기간 및 최대 보고 지연 시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속도계가 최대 보고 지연 시간 0으로 50Hz에서 활성화되면 SoC가 활성화될 때 인터럽트가 초당 50회 트리거됩니다.
최대 보고 지연 시간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벤트를 감지되는 즉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벤트는 하드웨어 FIFO에 임시 보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가 최대 보고 지연 시간보다 길게 지연되면 안 됩니다. 이전 배치 이후의 모든 이벤트는 한 번에 기록 및 반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SoC로 전송되는 인터럽트 수가 감소하며, 센서가 데이터를 캡처하고 일괄 처리하는 동안 SoC가 저전력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각 이벤트에는 타임스탬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보고되는 시간을 지연할 때 이벤트 타임스탬프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타임스탬프를 정확해야 하며 이벤트가 보고된 시간이 아니라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한 시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최대 보고 지연 시간이 0이 아닌 센서 이벤트를 보고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와 요구사항은 일괄 처리를 참조하세요.


센서가 센서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도록 구성된 경우 프레임워크는 flush()를 호출하여 일괄 처리된 센서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플러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센서 핸들에 대해 일괄 처리된 센서 이벤트가 이벤트 FMQ에 즉시 작성됩니다. 센서 HAL은 flush()의 결과로 작성되는 센서 이벤트 끝에 플러시 완료 이벤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플러시는 비동기식으로 발생합니다(이 함수가 즉시 반환되어야 함). 구현이 여러 센서에 FIFO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FIFO가 플러시되고 플러시 완료 이벤트가 지정된 센서에 대해서만 추가됩니다.
지정된 센서에 FIFO가 없거나(버퍼링 불가) 호출 시점에 FIFO가 비어 있었던 경우 flush()는 계속해서 성공해야 하며 해당 센서에 대한 플러시 완료 이벤트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원샷 센서를 제외한 모든 센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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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 천적(天敵)이었다. 서로는 상대방을 탄압하거나 공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가해자였고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피해자였다. 박 전 대통령이 조국 대한민국을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킨 산업화의 리더였다면, 김 전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을 억압과 통제로부터 해방시킨 민주화의 리더였다. 박 전 대통령이 ‘빵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김 전 대통령은 ‘자유의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빵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에 대한 두 지도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두 지도자는 생전에 서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는 마치 각자 자신들의 삶의 철학과 애국심을 갖고 치열하게 구국(救國) 운동을 했지만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구국(救國)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단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던 개화 말기의 전봉준과 김옥균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아쉽지만 그것이 역사이다.
하지만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놀라울 정도의 공통적인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대일(對日) 외교는 주사파식 민족주의 노선이 전부이다. 이는 김정은식 대일(對日) 외교노선과 동색(同色)이다. 한마디로 나라 망치는 망국(亡國) 외교이다. 아니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삼류 무지렁이의 맹탕 고립 외교일 뿐이다. 지금 문 정권에는 박정희식 경제외교도 없고 김대중식 경제문화외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처럼 일본으로부터 돈을 끌어내어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할 줄 모르고, 김 전 대통령처럼 상호간의 과감한 문화개방정책을 펼쳐서 ‘겨울연가’와 같은 선풍적인 한류드라마 붐을 일으킬 줄도 모른다. 오로지 대일(對日) 피해망상 외교로 경제만 파탄내고 있고 한일 간의 적대적 증오심만 쌓고 있다. 한마디로 최악의 적폐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서명 당시나 김 전 대통령이 한일 간 전면적 문화개방정책을 실시할 때에 수없는 반대집회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고 미래만 생각하는 대일(對日) 개방외교, 실용외교로 한일 간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지금 나라 망치는 문 정권의 대일(對日) 망신외교를 보면서 그 해답을 역사적인 두 개의 선언문에서 찾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다. 국가이익을 높이는 것이 외교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외교는 정치적 노선과 국민감정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를 배제한 채 오직 국익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국가는 발전한다. 현 정권이 박정희, 김대중 두 대통령의 대일(對日) 역사관과 대일(對日) 외교노선을 공부하여 오늘의 난제를 타개하는 지혜와 전략을 얻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이웃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는 양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 막는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백년지계 (百年之計)를 망치는 행위이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관계를 더 이상 정략(政略)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양국 관계의 위기를 계기로 더 높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와 나의 친구 고노 다로 외상도 이 두 개의 역사적 선언문을 꼭 일독(一讀)하길 주문하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한일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세계시민은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불행한 과거의 수렁에 빠져 오늘과 미래를 잃지 말고, 보다 큰 내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 가깝고도 가까운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 길이 바로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출렁이는 세계화시대에 '21세기 한일 공동파트너십'인 것이다. 문재인-아베는 이 길을 가야한다. 그것도 지금 바로. <ifsPOST>


(1) 초초강추 수업을 듣기 된 동기 수강하려는 학원을 찾는중에 초초강추에서 수업외에도 특강 및 방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신청하였습니다. (2) RC 수업에 대한 장점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part7 독해파트를 정말 많이 다루어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로 수업 및 과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였습니다. (3) LC 수업에 대한 장점 기출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모의고사 세트를 과제로 많이 내줘서 좋았습니다. 또한 특강에서 파트별로 중점적으로 트레이닝 시켰던 점도 좋았습니다. (4) 특강을 듣고 느낀점 수업에 연장선으로 느껴져서 다른 학원에 비해 수업시간이 더 많고 알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스터디하신 분들이 느낀점(스터디 안 하신분들은 바로 6번 항목으로 가주세요) 수업외에도 단어테스트를 꾸준히 하고 rc문제를 꾸준히 풀어서 더욱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lc 스터디가 없는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한달동안 양질의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초강추 수업을 듣기 된 동기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2) RC 수업에 대한 장점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수업해주시기 때문에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문법이 아닌 해석으로 rc를 푸는 법을 알려주셔서 재미있었어요! (3) LC 수업에 대한 장점 수업시간에 웃다보면 수업이 끝나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음이랑 스튜디오 음을 제공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4) 특강을 듣고 느낀점 언제 쉬시나 싶을 정도로 계속 강의를 해주시기때문에 따라가다보면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5) 스터디하신 분들이 느낀점(스터디 안 하신분들은 바로 6번 항목으로 가주세요) 혼자서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보면 나태해질 수 있었을텐데 반강제적으로 하다보니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아직 토익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다니기 전보다 점수가 오를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겠습니다:)


친구가 초초강추 수업 듣고 성적 많이 올랐다고 추천해줘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형 강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고민했지만, 많이 듣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RC 수업 때는 번역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해주십니다. 실제 문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 더 토익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토익 외에도 여러 조언을 해주시며 학생들을 많이 신경 써주십니다. LC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해주시는데 현장음과 스튜디오음을 같이 제공해주셔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법들을 알려주셔서 토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리스닝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을 주시기도 합니다ㅎㅎ 초초강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특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과 오후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토요일 특강도 있습니다. 정말 양질의 자료와 수업을 제공해주십니다! 초초강추 수업을 통해 재밌게 토익을 배우고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선생님들께 토익 성적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게된 이유 토익점수가 필요해 혼자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찾게됐는데 주변에 들었던 친구가 추천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장점 RC 토익은 독해가 기본이 된다는것을 강조하는데 개인전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라 좋았고 그렇다고 문법을 등한시하는것도 아니라 좋았습니다 LC lc를 유형별로 매일 들려주셨는데 각 파트별로전략과 풀이방법을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추천하는 이유 문제를 정말 많이 제공해주셔서 좋았고 단어시험과 좋은 수업 내용과 함께 편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유형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초초강추 수업을 듣게 된 동기 - 토익학원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추천이 많아서 확인후 다니게 되었습니다 2. RC수업에 대한 장점 - 선생님께서 빠르면서도 정확한 스피드와 설명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 주셔서 좋았습니다. 3. LC수업에 대한 장점 -LC역시 군더더기없이 빠른속도감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 특강을 듣고 느낌점 - LC의 경우 그자리에서 100문제를 풀수있는 점이 좋았고 RC의 경우 역시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토익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른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수강과목이었습니당


(1) 초초강추 수업을 듣기 된 동기 독학을 하다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친구 추천으로 초초강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2) RC 수업에 대한 장점 3년 전쯤에도 타학원 토익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항상 문법을 강조하고 문법수업을 위주로 하셨었어요 그런데 강진오선생님은 문법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LC 수업에 대한 장점 독학을 할 때 여러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엄대섭선생님께서는 기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기출문제로만 수업을 하시고 숙제도 모두 기출문제로 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특강을 듣고 느낀점 혼자 문제를 풀면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정말 강의 이름처럼 초초강추하는 수업입니다!! 다들 수업 잘 들으시고 내주시는 숙제만 열심히 하시면 원하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장인 ‘삼척 미로정원’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됐다.이 사업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사업자로 지정되면 숙박시설·놀이터 운영,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관계법령 규제가 배제되거나 대폭 완화된다.이에따라 미로정원 법인은 현재 운영중인 카누체험과 주막식당,숙박,두부체험,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비롯해 작은도서관,정원놀이터 등 더욱 다양한 공동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민


삼척시가 추진중인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30만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분석,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시가 진행중인 ‘삼척 어린이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용역’에 따르면 장래인구 증감률을 적용,향후 운영기간(20년) 내 방문객 등 수요를 추정한 결과 본격 문을 여는 2023년 연간 29만9815명을 비롯,2031년 30만2887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하루 최대 이용객은 2900여명이고,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이용객은 900여명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시는 어린...


삼척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급대상은 올해 2월 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한 소상공인,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연매출 1억원 미만,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다만 정부와 강원도의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40만...


국내에 킨들이 출시된다면, 일단 온오프 서점들은 매우 곤란할 겁니다. 거대 유통 업체인 아마존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환영이겠죠. 기존 유통망에 새로운 유통망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킨들의 국내 진출 가능성 소식을 듣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킨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출판사는 어떻게 될까요? 출판시장의 규모는요? 사실 전자책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책을 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전자책을 통해서 쉽게 책을 구매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책을 즐겨 읽는 사람들의 구매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자책이 널리 보급되고, 기존 독서층의 독서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자책을 읽은 사람들은 굳이 종이책을 사서 읽지 않겠죠. 반대로 종이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은 전자책을 사서 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이책을 사는 사람 가운데 비용을 더 지불하는 사람에게 전자책을 제공해주는 마케팅도 있겠지만, 전자책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종이책 시장이 줄어들 겁니다. 즉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종의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최근에 출판사분들과 잠깐씩 이야기를 하다보면 (물론 IT서적관련 분야죠) 책 판매가 비수기와 겹친 탓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책이 빠르게 나오는 것도 있기에,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 출판 후 2~3개월이 지나면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점점 위축받는 출판시장 속에서, 전자책이 출판된다면 종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출판사는 종이책을 출판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겁니다. 모든 책을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죠. 하지만 독자로서 책을 읽다보면 전자책 리더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종이책으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 속에서 일종의 니치 마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 책을 공급하기 위해서 1번 인쇄할 때마다 1,000권이나 2,000권씩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기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즉 니치 마켓으로 남는 종이책 시장은 기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책 출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이 치적 쌓기를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알려달라고 하자 성중기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너무 많아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 시의원은 “박 시장이 이전에도 대권행보를 해왔지만 3선을 한 이후에는 아예 시정보다는 대권행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하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에 성공한 후 옥탑방 ‘한 달 살이’로 이슈 중심에 섰다. 사진 서울시 제공.
박 시장은 최초 3선 서울시장이다. 현행법상 4선 도전은 불가능하다. 한 여권 인사는 “서울시장 3선 한 사람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겠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겠나. 대선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대선에 실패하면 국회의원 등으로 정치에 복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당선된다 해도 정치적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다. 차기 대선은 사실상 박 시장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박 시장이 3선을 한 이후 조급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3선 임기가 시작된 후 여의도 개발, 을지로 일대 재개발, 광화문 광장 재조성 등 연이어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에서조차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병국 서울시의회 의원조차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은 현실적으로 빨라야 2023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다음 대선은 2022년 열린다. 박 시장이 대선에서 광화문 광장 재조성 효과를 보려고 완공 시점을 무리하게 당겨 잡았다는 얘기다. 성중기 시의원은 “최근 박 시장이 밀어붙여 통과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대표적인 대권용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교수, 법률가 등 전문가 위원 15명이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는 2000억 원, 내년 6000억 원, 2021년엔 1조 원가량 편성할 계획이다. 성 시의원은 “위원 임명권이 박 시장에게 있다. 이들이 박 시장 치적 쌓기용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게 뻔하다”고 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중에도 박원순계가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다. 박원순계가 아닌 민주당 시의원들은 대선이 다가오면 박 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 박 시장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박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하려고 미리 손을 쓴 것”이라고 했다.
성 시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대권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대북식량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야권은 통일부 장관도 아닌 서울시장이 시민 혈세를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실적이 저조하자 공무원을 동원해 가맹점 유치에 나섰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시에 “강제 제로페이 실적 할당, 인센티브사업, 구청별 평가, 강제 공무원 동원 등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여명 한국당 서울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공공연하게 제로페이는 망한 사업이라고 한다. 이미 망한 사업인데 박 시장이 시 예산을 투입해 제로페이 실적을 부풀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로페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할인정책을 추진하면 줄어든 수입만큼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다.
여 시의원은 “서울시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 주변에서만 제로페이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업이 실패했으면 빨리 정리해서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홍보비를 더 늘리고 있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했다. 앞서의 성중기 시의원도 “제로페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점이 될까봐 고집을 피우는 느낌”이라고 했다.
2019년 서울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것도 대권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은 11조 1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다. 박 시장 취임 때 복지예산이 4조 원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야권은 서울시가 이렇게 늘린 복지예산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소양 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2주 동안 고작 3명이 신청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건강검진 시 하루 8만 118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정책 추진 당시 절차를 어겨가며 관련 조례를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정례회 시작 15일 전까지 조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정례회 하루 전에 발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혜대상자 수와 필요 추경예산 금액 보고를 여러 차례 번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 거부를 근절하겠다며 ‘S택시’라는 앱을 내놨다가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는 ‘지브로’라는 택시 앱을 출시했다가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택시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자 서울시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무턱대고 개입했다 사업비만 날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박 시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은 “현재 박 시장과 참모진이 해외순방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음은 경상대 학생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급히 준비하느라 공약이 부실한 감이 있었지만 믿고 뽑아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학생복지문제, 학부제 관련문제, 교육개방 투쟁 등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할 일은 많으나 할 수 있는 폭은 적어 부담스럽지만 "한다면 한다", "2000이 하나되는 주인 됨" 의 약속처럼 학우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세운 공약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제는 교육개방정책에서 파생 된 것입니다. 여러 교육개방정책 중 경상대가 맞닥뜨린 것이 학부제입니다. 행정상으로 시행이 됐지만 그에 관한 대책도 없이 도입됐고 도입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제에 관해 반대합니다. 행정상으로 학부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제개편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으로 새로배움터, 신입생과 선배들이 모인 자리를 가져 학부제의 폐해를 알리고 본질적인 교육개방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은 추후에 알리겠습니다.
3. 작년 학생회사업 성과는 무엇이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탑제를 예를 들어보면 작년의 경탑 가요제 같은 경우 전 충남인의 축제가 되었고 그 전 해의 경탑제에 비해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소식 알리기, 스타크래프트 대회와 같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부족과 같은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작년의 부족함을 채우고 잘된 점의 맥을 이어 학우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4. 이와 같은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신지요?
이 것은 무척 신중해야 할 문제이면서 기존 학생회가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우들과 괴리된 학생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학우들의 호응도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여론판과 게시판 활성, 홈페이지 개선, 지속적인 강의실 방문,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내 책임이라고 여겨 먼저 학우중심, 2000인이 주인 될 수 있는 2003년을 꾸려 가겠습니다. 사업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 시작후 기대해 주십시오.


조세영 감독(이하 ‘조’): 이 작품 전에 만들었던 다큐가 성폭력 관련 다큐였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작 단계에서 왜 이런 주제를 하냐고 질문을 들으니까 고민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폭력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다. 낙태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인간’이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이 있는데, ‘왜 고통스러워할까?’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했다. 여성주의라는 프레임에서 많이 배운 것도 있다. 낙태 문제도 낙태 자체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낙태를 둘러싸고 우리들이 놓여있는 관계망들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조: 기획 단계부터 영화의 방향 몇 가지는 명확했다. 한 가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낙태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상들, 가치들이 있고 그것들을 걷어낸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낙태에서 생명권 대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런 틀을 벗어나야만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그리고 공적 자리에서 낙태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나왔다. 누군가의 생명권과 결정권을 이야기하는데 늘 (당사자 아닌) 타자의 이야기가 등장했다. 공적인 자리에 당사자들을 불러세울 수 있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화에 출연할 사람들을 공개 모집했다.
손희정(이하 ‘손’): 생명권 대 선택권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프레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낙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를 단순히 여성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생명권’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생명’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다큐가 보여주는 것은 낙태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들의 굉장히 많은 맥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낙태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생명권과 선택권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라진다.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있다. 중요한 한 가지는 태아가 뱃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여성의 몸과 태아의 생명이 일치되거나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생명에 대해 다 꺼내놓고 고민해야 한다. 여성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주의 운동의 결과 여성이 사회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80년대 이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다. 결국 낙태에 관한 이런 프레임은 낙태를 범죄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담지 못하는) 법이라는 차가운 언어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자, ‘선택’이라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개입해 오는가에 대해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손: 낙태라는 개념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전쟁터’였다. 낙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인지, 생명을 죽인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 2~30년 사이에 바뀌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아이를 낳던 70년대에는 낙태가 범죄가 아니었다. 따라서 영화 앞부분에서 아주머니들이 (낙태에 대해) 하하호호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다시 범죄화되면서 낙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90년대 무렵부터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낙태를 범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낙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생명을 죽이는 것인지에 대한 다큐나 성교육 등이 당시에 폭발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낙태는 차가운 과학의 언어와 만나면서, 태아에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특수한 것으로 숨겨진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구나 경험했지만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립된 경험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이런 변화로) ‘범죄’를 저지른, 하면 안 되는 것을 저지른 못된 사람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가시성’을 획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란 듯이 보여준다. 나는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만들어주는 장면이자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자이크 벗겨지는 장면’(낙태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이 장면을 통해 그 얼굴들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서 고립되고 숨겨진 낙태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공적이고 정치적인 일인지 드러난다.


손: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낙태를 하고 다음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괜찮아?’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더 많이 들어줬어야 할걸 하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낙태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수천만 가지 낙태가 있고 경험이 있다. 때문에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는 없을 것 같다.
조: 저는 틀린 결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낙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한다. 해를 끼치건 아니건.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더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제30대 협회장단 선거에서 부당하게 박탈된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에 나섰던 이른바 선거무효소송단이, 최남섭 전 협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을 지난 5월 8일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이어 선거무효소송단은 오늘(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부실한 협회장 선거의 결과로 근 1년간 여러가지 소송, 회무공백 등 치과계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여기에 누구하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라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무효소송단은 치과계의 '어두운 역사'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은 기필코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남섭 전 협회장과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이 행적을 낱낱이 고발했다.


또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투표가 협회 선거관리규정상 위법한 걸 알면서도 적법한 투표방식인 것 처럼 선거 13일 전 변경해 1천여 명의 회원 선거권을 박탈시킨 혐의로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선거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사무 전반을 통할했던 최 전 협회장과, 협회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지금껏 어떤 책임 있는 사과의 말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선거무효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 역시 형식적 책임 통감의 발언 외에 선거무효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김철수 집행부도 여러차례 선거무효에 따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위 두 사람에 대한 면담이나 서면조사 없이 단 2번의 모임만으로 부실하고 허위로 가득 찬 보고서만 제출 했다"며 "애초에 구성부터 어용이었던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무효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무효소송단은 "집행부와 함께 협회 회무를 책임지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난 3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와 5월 1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온 대의원들의 질타에 섭섭함을 표하면서도, 선거무효소송의 의의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견지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대의원들의 선거무효소송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회의적이고 비판적 소리에 가슴이 아팠고, 회무공백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책임을 소송단에 넘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면서도 "우리는 결코 개인적 원한이나 집행부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박탈된 선거권의 회복과 재발방지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 희생의 대가 없는 발전은 없다"며 "이런 혼란을 핑계로 회원이 주인이 되는 직선제를 불신하고 간선제로의 회귀는 절대 안될 위험한 발상이며,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 말로 치과계 화합과 단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선거무효소송단은 "회원 여러분들의 넒은 이해와 적극적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소송 과정과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적폐 청산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선거무효소송단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최남섭 전 협회장,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의 고발에 관한


지난 2월 1일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의 결과 선거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치과계는 초유의 회장단 부재의 혼란을 겪었고, 5월 8일 재선거를 통해 김철수 회장이 재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협회장선거의 결과로 근 1년간 여러 가지 소송, 회무공백, 재선거 등 치과계의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 협회장의 형식적인 책임 통감의 발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책임자 중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조직, 국가를 막론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역사가 터부시되는 치부로 남지 않고 승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드러내어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부끄러운 친일부역, 군사 독재시대의 부끄러운 용공조작 등도 그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부끄럼없이 직시하며 오욕을 털어낼 때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처럼, 치과계도 덮어서 묻고 모른 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고통이 수반될 지라도 환부를 도려내듯이 이 사태의 책임자 처벌은 기필코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소송단은 선거무효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선거무효판결의 가장 큰 책임자인 최남섭 전 협회장을 업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을 업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단의 고발은 수 차례 성명서를 통해 밝혀왔듯이 이 선거무효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없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사과 등이 없다면 선거무효소송단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였던 사실에 기인합니다.
최남섭 전 협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중 대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던 여러 건의 현금 인출 횡령, 여러 건의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협회장은 협회의 최고 책임자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최남섭 전 협회장은 이러한 자신의 비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협회장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들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관권선거를 자행하여 선거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 협회 회장단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투표가 협회 선거관리규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선거방법임을 잘 알면서도 어떠한 의도하에 마치 적법한 투표방식인 것처럼 온라인투표방법을 위 문자투표 방식으로 선거 13일 전 급히 변경하여 천 여명의 회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선거사무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선거무효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당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사무 전반을 통할했던 최남섭 전 협회장과 협회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지금껏 어떠한 책임감있는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철수 집행부도 여러 차례 선거무효에 따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위 두 사람의 면담이나 서면조사조차 없이 단 2번의 모임만으로 부실하고 허위로 가득찬 보고서 몇 장만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그 구성에서부터 어용적이었던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무효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회무를 책임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하는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에 소송단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와 5월 12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가 결국 치과계의 피해뿐이다”, “재선거를 해봐도 결국 같은 집행부인데 뭐하러 재선거를 했느냐”, “이제는 과거에 얽메이지 말고 치과계의 미래를 생각하자”, “혼란스런 직선제가 꼭 필요한지 고민할 때다” 등 선거무효소송의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소리에 가슴 아팠던 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간의 회무공백과 수 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의 책임을 소송단에 넘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무효소송단은 결코 개인적인 원한이나 집행부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순수하게 회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박탈된 선거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의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없고, 희생의 대가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핑계로 회원이 주인되는 직선제를 불신하고 다시 간선제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될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실로 치과계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한다면 당장의 고통과 댓가는 마땅히 따르는 것이지 결코 비판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치과계의 화합과 단합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의 근본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을 하고자 형사고발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소송단은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뮤지컬 '맘마미아!'의 빌역으로 출연중인 배우 호산의 세컨드잡은 헬스 트레이너다. 3년전부터 용인에 1:1 개인 PT 전문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배우들에게 트레이닝은 익숙한 일이다. 안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공연 들어가기 전에 기본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이다. 배우 호산은 극단 마방진 소속 배우로 공연 전 배우들의 트레이닝을 맡기도 했다. 특히 전통 무예 쪽에 관심이 많아 검도와 택견은 물론 승마, 수영은 모두 수준급이다. 전문적으로 헬스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8년전, 공연 중에 무리한 동작들을 소화하다가 허리에 디스크 협착이 생기면서부터다. 허리 치료를 하다가 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대학원에서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게 됐다.


호산은 배우들이 매일 트레이닝을 하기는 하지만 주먹구구식이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평소 늘 아쉬웠다. 우리 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바탕이 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이 부재했기에 호산에게는 헬스 트레이닝이 더욱 남다른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배우와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사실 배우에게 매우 이상적인 직업입니다. 배우는 기본적으로 몸을 잘 쓰고 우리 몸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몸을 아는 배우는 많지 않아요. 인물의 캐릭터를 연구하고 내 몸을 어떻게 쓸지 도움이 됩니다. 또 내 몸을 잘 움직인다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학문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공연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사람 몸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죠”
그는 '맘마미아!'를 함께 하는 배우들에게도 올바른 트레이닝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건강할 때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함께 공연하는 동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주게 되고 결국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전파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에 출연중인 뮤지컬배우 이든의 세컨드잡은 타투이스트다. 5년 전부터 타투를 시작했고 홍대에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타투샵도 있다.
이든의 원래 대학 전공은 미술이었다. 모델활동을 하다가 연극과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다. 배우 활동을 하던 중에도 계속 그림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공연을 하면서 틈틈이 그림 작업을 해왔다. 뮤지컬 배우이자 뷰렛의 보컬인 문혜원씨의 앨범 자켓 디자인과 공연 포스터도 이든의 작품이다. 그러던 중 함께 그림 그리는 친구들 가운데 타투이스트가 있어 그 친구를 통해 타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타투 샵까지 열게 됐는지 물었다. “타투는 타투이스트마다 선호하는 테크닉과 장르가 달라서 각자 좋아하는 장르로 크루가 만들어지는데, 타투샵도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고 월세도 분담하고 있어요”
<타투이스트로도 활동중인 배우 이든의 타투 도안, 출처 : 행복문신소 인스타그램>


이든은 작품이 갖고 있는 유한함을 타투의 매력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타투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 그림이라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유명 작가는 죽어도 그림이 남지만, 타투는 유한합니다. 타투는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그림이며 그 사람이 죽으면 타투도 사라집니다” 두번째 매력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다. “제가 예전에 디자인 회사도 다녀보고 운영도 해봤는데 항상 제약이 있었어요. 결국 대중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디자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거죠. 하지만 타투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마음에 든 고객이 저를 찾고 의뢰하죠. 그럼 저는 많은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만을 위한 타투 도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도안은 바로 버려진다. 타투이스트들에게는 “한번 쓴 도안은 재탕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다.
배우와 타투이스트로의 일이 서로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 물었다. “배우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모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죠. 그러한 부분이 연기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감정들을 투영하며 연기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을지로를 힙 플레이스로 만든 커피 한약방의 사장님, 강윤석 배우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와 '원스' 등에 출연했던 배우 강윤석은 을지로에 위치한 커피 한약방과 혜민당의 사장님이다. 소위 옛날 동네인 을지로를 젊은이들이 찾는 힙한 동네로 바꿔놓은 유명 카페, 커피 한약방을 운영하는 강윤석 배우는 이제 대표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다. 그가 5년전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래전부터 워낙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커피향, 로스팅할 때의 냄새가 너무 좋았다. 손님이 많은 지금도 카페에서 직접 로스팅을 한다.
<을지로의 힙 플레이스 커피한약방을 운영하는 배우 강윤석>
커피 한약방이 SNS에서 유명해지고 힙스터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된 데에는 커피한약방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주효했다. 카페 인테리어와 시공을 모두 강윤석이 직접 했다. 강윤석은 카페 사장 이전에 배우를 하면서 목공을 했다. 극단 목수를 만들기도 했다. 극단 목수의 단원들은 모두 배우이자 목수들이다.
그래서인지 카페의 문짝이며 조명, 의자, 테이블, 자개장 등 단 한가지도 평범한 것이 없다. 오래됐지만 멋스럽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하다. 5년전 지금처럼 레트로가 유행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강윤석 대표는 카페를 만든다면 지극히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다. 카페문화가 서양에서 와서 그런지 카페 인테리어가 거의 서양식인 점이 마음에 안들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있는 을지로라는 지역에 대한 끌림도 있었다.
연극과 뮤지컬 배우라는 점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배우도 어찌보면 서비스업이에요.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로스팅하고 커피를 추출하고, 손님 대하는 일들이 배우의 일과도 상통합니다. 관객을 살피 듯 손님의 취향에 맞춰 커피를 내리고 움직임이나 몸가짐도 조심하게 되구요”
“후배 배우들에게 일찍 일어나서 기술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후배 배우들에게 그는 밤에 연기하고 빨리 일어나 다른 일도 해보고 열심히 살라고 얘기한다. “두 마리 토끼를 �i지 말라고 하는데 옛날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배우들이 다른 직업을 많이 갖고 있고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 공연하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생활에서 희생이 필요한 법이고 배우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생활을 해보는 것은 스펙트럼도 훨씬 커지고 연기의 폭도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하는 성공한 카페 대표님인 강윤석에게 언제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 물었다.
“편안하게 연기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저도 이제 다시 오디션도 보고 복귀해야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아이의 수면 상태를 관찰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면 시간입니다. 아이의 수면 시간이 충분한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늦어도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수면 자세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서 자면 몸이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때 혹시 코를 고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데노이드(인두편도비대：인두의 보호기관인 인두편도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로 인해 코 호흡이 제한되면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이것이 코골이를 유발합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주로 어른에게서 문제가 되지만 코를 고는 증상이 심해지면 아이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폐나 심장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이의 코골이가 심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따로 자는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신호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자는 모습을 더욱 자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응가 다 했으면 물 내리기 전에 꼭 엄마를 불러”라고 아이에게 일러두고 자주 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응가가 많이 나왔네. 색깔도 노랗고 상태도 좋구나”라는 식으로 아이와 함께 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습관을 심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노란빛을 띤 가벼운 변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있으면 설사와 변비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식사를 비롯한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이가 일단 화장실에 다녀오면 변 상태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횟수와 시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학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참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변비가 습관이 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자세가 나쁘면 그 자리에서 꾸짖고 바로잡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세와 관련해서는 그리 많이 나무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단순한 겉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도 면역력과 적지 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뼈가 바르게 서고 허리도 안정되기 때문에 등뼈 주위의 교감신경과 경부(頸部), 골반의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자극을 받아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율신경의 작용이 안정되므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자세가 바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세 때문이 아니라 면역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서거나 앉았을 때 좌우가 균형을 이루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한쪽으로만 팔꿈치를 대고 앉거나 늘 같은 쪽 다리를 꼬고 앉지는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내장이 고루 기능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부 상태는 어떠한지, 기침을 하는지, 눈에 힘이 있는지를 살펴서 건강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몸무게의 증감도 자주 확인하여 아이에게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치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주치의는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온어(Llionés, Leonese language)는 고대 통속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로망스어군으로 발전한 언어로 현재에는 서부 로망스어 계통에 속한다. 카스티야 이 레온 주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다. 포르투갈에서도 사용자가 분포하며 미란다어와 흡사하다. 아스투리아스어와도 형태상 흡사한 특징을 지닌다.
중세 당시 레온 왕국의 공용어였으며 성문화 과정을 거쳤다.[1] 레온어는 갈수록 소수 언어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언어이다.[2] 레온어 위원회와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레온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수 프로그램도 캠페인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레온 시에서는 2008년 2월 이후로 두 곳의 시내학교에서 정식 언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지역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언어로 지정되면서 언어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나마 지역 위원회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3].
레온 지방 정부는 레온어 교육에 대해 열성적이며 "레온어의 날"을 제정하고 남녀노소 모두 레온어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작품을 공모하고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레온어는 2007년 성인 대상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한편 공식적인 사이트는 모두 레온어를 사용하여 더욱 그 사용빈도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레온어로 광고를 하는 모습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4].


모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해 충북도청 청주고동문회(회장 신동인 충북도의회사무처장)가 지난 11일 청주고 교장실에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충북도청 청고동문회는 지난해 신동인 회장(멘토)과 청주고 2학년 임은강 학생(멘티)간의 멘토·멘티 결연에 이어 올해도 2학년 임재학 학생과 멘토·멘티 결연을 가져 2년간 1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경청주고동문회(회장 김순배)도 지난해 30명의 멘티(현 3학년) 후원에 이어 이번 결연식에서도 60명의 선배가 30명의 청주고 2학년 학생들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큰 일꾼을 길러내고자 하는 선배들의 뜻이 모여 지난 2009년부터 시작, 모두 111명의 멘티가 구성됐다. 멘티는


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 포상 및 제10회 충북교사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서는 정정희 도교육청 장학관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교사 79명이 각종 표창을 받는다.정정희 장학관은 장학지원협의단 활동과 창의적 사고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감물초 장성진 교장과 제천중앙초 박옥정 교사, 청주고 임기혁 교장, 내수중 최태열 교장 등 4명에게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활동 지도에 힘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도교육청 박희숙 장학관, 한벌초 최종홍 교사, 청주혜화학교 신학용 교장 등 3명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올해 충북교사상을 받는 수상자는 봉명초 교사 서석호 각리초


골칫거리였던 군부대 음식물쓰레기가 한 군인의 아이디어로 가축 사료 첨가제로 둔갑했다.충북 9715부대 강모 사령관이 남은 음식물 처리에 고민하다 이같은 생각을 고안해 낸 것.강 사령관은 제조설비를 부대 내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사료첨가제로 제조해서 지난 1월부터 축산농가 4곳에 공급하고 있다. 110여 일에 걸친 실증실험 결과 강 사령관이 개발한 사료첨가제는 기존 농가들이 사용해 왔던 미생물 첨가제에 비해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에 참여한 음성군 삼성면 대화농장 윤종옥 대표(53·충북양돈연구회장)는 "1kg당 4000원 하는 미생물을 쓰는 것보다 1kg에 500원 정도 하는 이 첨가제가 10배 이상 돼지에게 이롭다"고 극찬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사료첨가제를 투입한


최근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색다른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퇴치하고 있는 농민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이장 전건식씨(60).전 이장은 최근 야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라디오를 틀어주는 방법을 개발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특히 하루 종일 라디오나 음악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퇴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라디오 스위치를 켜고 끄는 불편함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동으로 켜고 끄는 장치도 개발·설치하는 등 라디오를 이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이 같이 라디오를 이용한 방법으로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아버지 위해 간 이식… 외할아버지 모시며 전교 1등… '제10회 충북학생효도대상' 시상식이 7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렸다.이날 섬김상에는 음성 매괴고 2학년 공민석군과 영동 황간고 3학년 김예진양이, 사랑상은 청주 운동중 3학년 오민경양이 각각 선정됐다. 이 학생들에게는 표창패와 장학금 150만원 수여됐다.효행상은 괴산 송면초 6학년 박제니양, 진천중 2학년 김재덕군, 청주공고 1학년 이형희군, 충주여고 3학년 이하은양, 옥천상고 3학년 유재만군 등 5명이 수상했다. 이 학생들에게는 표창패와 장학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섬김상을 받은 매괴고 공민석군은,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70%를 이식했으며, 지체장애 1급인 할아버지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고 있다. 황간고 김예진양은


공군 급양병으로 이뤄진 공군 조리 대표팀이 세계적인 조리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는 쾌거를 연출했다.공군 조리 대표팀은 지난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조리사대회 고멧 팀 경연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 공군 급양병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이번 대회에 군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공군 대표팀은 감독인 1전투비행단 박도연 상사를 비롯해 같은 부대 장문수 병장과 17전투비행단 김덕구·박재옥 병장, 조광호 상병, 조영준 일병 등 병사 5명이 팀원으로 출전했다.이들은 대회준비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합숙하며 광주 소재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교수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조리기술 연마에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그 결과 사전준비와 청결성, 요리 배열, 음식의 맛 등 총 16개에 달하는 조리대회 심사기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셰프가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에서 가려졌다.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글로벌 셰프 챌린지' 경연 시상식에서 노르웨이의 가이어 스바에(37) 티리포드 호텔 헤드 셰프가 챔피언에 선정됐다. 2등엔 아랍에미리트 다니엘 에드워드(31) 디 어드레스 다운타운 두바이 전문요리 부주방장이, 3등은 캐나다의 토비아스 맥도날드(35) 레스토랑 라 벨르 오베어지 총주방장이 뽑혔다. 가이어 스바에 셰프는 "전세계의 수준 높은 셰프들이 경쟁하는 최고의 대회에서 우승해서 정말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1일부터 닷새간 국내에선 처음으로 WACS 인증 요리대회로 치러진 한국국제식품박람회(IFK


대덕대학교 호텔외식과 학생들이 최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이 대학 학생들은 9인 단체전 부문 더운요리와 찬요리에서 각각 금메달·은메달을 획득했다.특히, 단체전팀은 한식의 세계화와 한국 음식문화 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장 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세탁기를 수상했다.5인 라이브 단체전에 참여한 팀도 은메달을 수상했으며, 9인 단체전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특히 단체전부문은 더운 요리와 찬요리 부문으로 나뉘어져 각 팀당 8명이 호흡을 맞춰 요리 작품을 선보였으며, 레시피 작성부터 작품 제작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또 대회 현장에서 팀별로 4명의 학생들이 실제 조리 작품을


예비역 대위 출신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한 육군葬이 1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처음 거행됐다.육군은 지난달 29일 노환으로 영면한 故 김한준 예비역 대위(83세·사진)의 장례를 육군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는 육군이 지난해 10월 육군葬 대상에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중 전사한 자'로 되어 있었던 기존의 규정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로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故김한준 예비역 대위는 1929년 2월8일 전북 완주에서 출생,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자원 입대해 일등병에서 하사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인재로 6·25전쟁 당시 7사단 8연대 소속으로 평양입성작전에 참가했으며, 1950년 11월15일 육군 소위로 현지 임관, 주요전투에 참전해 태극무공훈장(1), 충무무


네쌍둥이 탄생으로 화제가 됐던 음성 금왕읍 '영웅호걸( 태영·태웅·태호·태걸)'이 돌잔치상을 받는다.어린이날을 앞두고 이필용 음성군수와 음성보건소 김주오 팀장이 네쌍둥이 집을 방문해 영웅호걸이를 안아주고 가족들을 격려했다.'영웅호걸' 네쌍둥이 중 첫째와 둘째가 오는 11일에, 셋째와 넷째가 6월 7일 첫 생일을 맞이한다.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 정도밖에 안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영웅호걸'은 요즘 하루에 800g 분유 한 통씩을 해치운다. 소비되는 기저귀양도 만만치 않다. 가장 저렴한 걸로 아껴서 사용해도 45만원이고, 분유값은 한 달 평균 60만 원이 들어간다. 감기를 달고 사는 탓에 한달 난방비도 30만원이 넘기 일쑤다. 지난해 산


천안 지하철역 '사랑의 카풀'이 백석대의 아름다운 전통이 됐다. 참다운 인성 교육을 최우선하는 백석대의 교직원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25일 오전 8시 30분 두정역에서 학생들을 학교까지 태워주는 '사랑의 카풀' 특별행사가 열렸다.아침 일찍 수도권에서 통학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도 나눠줬다.매일 아침 두정역 앞에선 백석대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긴 행렬을 볼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전철을 타고 와서 또 역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직원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카풀에 참여하고 있다. 백석대 사랑의 카풀은 평일 오전 8시 10분부터 40


중부대학교 이권호 교수(사진)가 오는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을 위해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부대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대학 사격팀을 이끌고 있는 이 교수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신청계획부터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발로 뛰며 노력을 기울였다.이 교수는 지난해 5월 창원시로부터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한 신청계획, 타당성, 시설준비 등 기획안을 의뢰받은 뒤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전부터 창원시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지난해 10월 유치위원회가 구성됐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 교수는 홍보 포커스를 각종 세계사격행사로 넓혀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사격연맹 의무위원으로 쿠웨이트 아시아사격 총회에 참가해 아시아 각국 임원진을 공략해 한국의


플래카드 제작 등 첨병 역할공무원들로 구성된 괴산군청 레드페퍼스 야구단(단장 김용인 장연부면장)이 벌이는 군정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3회 계룡시장기 공무원 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중인 레드페퍼스는 2015년(9~10월) 괴산군이 개최할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집중 홍보하는 등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또 관련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해 게임에 나설때 마다 이를 각 시·군 선수단에 알리며 유기농엑스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레드페퍼스는 이뿐 아니라 지난 20일 열린 개막경기에서 증평군청팀을 11대 9로 누르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적극적인 홍보전을 펴기도 했다. 모두 32개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괴산군청 레드페퍼스는 상위권을 입상을 예상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선영 교수(62·사진)가 우간다 쿠미대학의 총장이 됐다.의술을 실천하면서 인연을 맺어 이제는 대학의 총장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게 된 것이다.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서 북동쪽으로 300여km 떨어진 시골인 쿠미 지역에 위치한 쿠미대학은 1999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 전체 학생이 800명 규모에 유치원, 초·중·고·대학교까지 있다.대학과정에는 문과계열의 학과만 있지만 이공계 계열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우간다 현지와 충남대 의대를 중심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다.김선영 교수의 우간다와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설 연휴 기간 동안 지인들과


제22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에 선출된 김경배 회장(56·한국종합건설 대표·사진)은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발주처와의 유대강화, 발주기관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신규 물량 확대, 대형공사 분리발주, 실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18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175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회장에 재추대 된 김 회장은 "물량 감소로 건설업이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다시 회장에 선출된 만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협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추대위원회라는 규정이 마련돼 경선 없이 회원들이 추대해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협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8남매를 낳아 화목하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다.영동군 황간면 광평리에서 5남 3녀를 낳아 오순도순 살고 있는 송영호(51)·이민화씨(41) 부부는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행복하기만 하다.1993년 결혼한 부부는 이듬해 이제는 대학생이 된 첫째 딸 승주를 낳은 후 진욱, 사무엘, 연주, 호산나, 다니엘, 가브리엘, 진태를 차례로 낳았다. 막내인 진태는 지난해 6월 태어났다.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부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 아이들 이름으로 지어주기도 했다.부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좌충우돌 하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를 도와주고, 애교만점인 아이들의 재롱으로 가정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잇따라 개최되는 대회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담당하게 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소방안전 지원단'이 발족된다. 충주소방서(서장 유인걸)는 13일 소방서에서 '소방안전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전문소방요원과 헬기, 소방차, 구조보트, 구급차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충주소방서는 우선 올해 24명과 8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해 66명 10대의 장비를 지원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유인걸 서장은 "선수와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응급 및 수상구조분야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소


불법쓰레기 청소·분리수거 … 지역사회 연계충주시, 올해 20억7천만원 들여 사업 확대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의 '은빛환경지킴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충주시는 10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3990여개의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수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공모에서 '은빛환경지킴이' 사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다음달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보건복지부의 우수프로그램 선정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1차 지역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졌으며 대상사업의 창의성 및 취지의 적합성, 과정의 적정성, 지역사회 연계성, 활동실적,


도린트 계열로 리조트식 호텔임. 대체로 무난함.3 (5점 만점) 비지니스 출장시 시용한 호텔로 대체로 깨끗한 편이고 직원들 응대 역시 무난한 편임. 가격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여타 유럽내 호텔에 비해 우수한 수준으로 출장업무를 고려하면 무난하게 숙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는 무난하게 부여함. 검증된 여행객 님 - 도린트 호텔 & 슈포르트리조트 아른스베르크에서 숙박하셨습니다. 게시일: 4개월 전 콘텐츠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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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LA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5월로 예정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그 동안의 선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참정권 제도 실시가 본격화되는 만큼 한인회장직을 본국 정계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여기는 출마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특히 미주 한인사회는 본국 정치권의 ‘표밭’으로 손꼽힌다. 미주 지역에서만 130만에 달하는 예비 유권자를 보유한 LA한인사회는 특히 본국 정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최대 표밭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LA한인회장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여야 각 당은 2012년 4월 실시될 19대 총선에서 해외동포 사회에 최소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해외지역 네트워크를 LA에 설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야 정치인 후원회와 각 정당 외곽 조직이 봇물처럼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정권 시대 이후 한국 정계 진출을 꿈꾸는 한인들의 LA한인회장 도전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 본연의 기능 자체가 퇴색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회는 미주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대변하는 봉사단체다. 그러나 한인회장직이 본국 정계 진출을 위한 감투로 변질되면서 한인회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제 30대 LA한인회장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인물은 아직 없다. 다만 지난해부터 타운 내에서 자천·타천의 소문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여러 명 있어왔다.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지난해 일방적인 정관 개정으로 회장 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이나 공탁금을 규제한 가운데 누가 먼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들로는 ‘이민 1세대’로 꼽히는 김남권 전 축제재단이사장, 배무한 전 봉제협회장, 박철웅 LA평통 부회장, 김경재 전 LA한인회부회장, 김숭웅 LA한인회 부이사장 등이 있다. 또 1.5세대 중에서는 이창엽 현LA한인회 이사장, 스테판 하 전 LA한인상의회장, 김기현 변호사, 잔 서 전 국민회관 기념재단 대표이사장, 제이 박 전 LA평통 간사, 이병도 전 흥사단 LA지부장 등이 거론되고 왔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대제로 한인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들의 출마를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회장의 LA한인회장 출마설과 스칼렛 엄 한인회장의 재출마설이 나돌면서 차기 한인 회장 구도가 묘한 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스칼렛 엄 회장의 재출마설은 지난해 말부터 조심스럽게 흘러 나왔다. 엄 회장 자신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엄 회장이 주위로부터 재출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최근 엄 회장은 한인회의 재정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한인회관 관리 운영권 인수, 커뮤니티 행사에서 한인축제, 미주한인의 날 행사 등을 한인회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계획을 커뮤니티 지도자들에게 전하며 일각에서 “한인회장의 연임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측근은 “지난해 말부터 남 회장이 자신의 선거출마 계획을 지인들에게 밝히고 의견을 청취해 왔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출마 가능성이 높다”며 “남 회장의 한인회장 출마 검토는 2012년 한국 정치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전직 한인회장 출신 A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남 회장이 2012년 총선에서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가진 LA 한인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외국민의 첫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는 2012년 총선은 현직 한인회장에게 미주 한인사회 몫의 정당 공천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 회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추측적 엉터리 보도”라고 잘라 말하며 “한인회 총연합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며 “LA한인회장도 치열한 4파전에 당선이었고 미주총연도 엄청난 선거를 거쳐서 당선되었습니다. 사퇴를 할 수 도 있다는 것은 250만 동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전현직 한인회장님들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닙니까? 서울시장하려고 대통령 사표 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비교 설명을 하면서 “살면서 의식적으로 의리를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소 돌출행동을 일삼아온 남 회장이기에 LA한인회장에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모 인사는 “남 회장이 미주총연 회장을 하면서 LA한인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미주총연회장이란 직책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에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정계 진출을 꾀하는 남 회장이 미주 총연회장직 보다 LA한인회장이 더 파워가 있다는 생각을 지닌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하부 조직이 없이 명패만 있는 미주 총연보다는 투표권이 가장 많은 LA한인사회의 대표단체인 LA한인회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조만간 LA에 해외 연결 조직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LA한인회장 선거에 자신들 지지성향의 인물에 대해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부에서는 남 회장이 국내 정치권과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선거는 경선이 우세했는데 막판에 남문기 당시 회장의 재선 출마와 스칼렛 엄 당시 이사장간의 타협으로 흘러 결과적으로 엄 회장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에서는 기득권층의 장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의혹 중에는 남 전회장이 엄 회장과 비밀리에 밀약을 통해 엄 회장의 무투표 당선을 밀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부정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 전부를 담보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위험한 모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해명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 남 회장은 이부분에 대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1불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으면 책임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히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남 회장의 재선 출마가 자칫 제 30대 LA한인회장 선거를 지난 29대 선거의 복사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 때문이다. 2007년 선거도 당초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남문기 전회장과 스칼렛 엄 회장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경선 예정자들이 이들과의 경쟁을 포기하며 무산된 바 있다.


남 회장은 “부총영사나 교민담당 영사도 현지동포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미주 내에 총영사관들이 한국 공휴일 날 문을 열게 했으며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도 미주 시민권자들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해결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총연 회장으로서 “미주총연의 존재를 부각시키겠다”면서 지금까지 봉사단체에 머물던 총연을 정치단체로 변모시키는데 새로운 활동목표를 정했다고 한다.
그가 밝힌 정치단체라는 것은 한인들의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력을 신장시키는 의미와 유사하다면서 한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봉사단체로서의 한계가 있어 정치력을 통한 한인사회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참정권시대를 맞아 복수국적, 교민청(동포청) 등 동포사회 숙원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같은 기관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750만 해외동포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교민청(동포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외교부가 동포문제를 전담하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정부와의 마찰을 빚더라도 남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완전한 복수국적이 주어져야 미국의 영주권자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며 그래야만 자녀들과 같이 미국 투표에도 참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나이 20대에 미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다.
남 회장은 “전세계에 동포와 한국이 합친 8천만 동포가 뭉친다면 세계 4대 강국에 들어설 것이다.”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해외동포 750만이 앞장을 서야 하고 특히 미주동포가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동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남문기총회장은 이번 5월6일에서8일까지 워싱턴에서 해외 한민족 대표자 총회를 한다. 미국 한인회 총영이 중심이 되고 일본민단과 중국 한국인회 유럽 한인회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이며 해외한인회장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정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는 행사이기에 정부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차세대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한 남 회장은 “현재 베트남사회와 중국 커뮤니티에서 미 주류정치계에 진출이 눈부시다.”고 전제하면서 “50만 달러만 있으면 연방하원도 만들 수 있다는 말”처럼 차세대를 후원해 미 주류계 진출에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총연회장으로서 또 다른 포부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자치권한 중에는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그 중 재정권은 너무 빈약하다. 옹진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다. 즉, 국가 또는 시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분권개헌이 화두이다. 그 속에 재정분권의 방향은 간과해선 안 될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제인데 관심은 매우적어 안타깝다. 재정분권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30%, 장기적으로 40%까지 개선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향상시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지방세의 비율이 30% 혹은 40%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율을 현행 11%를 2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약 6.5조원의 재원확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세수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농어촌 산간지역 등 세원이 부족한 지역은 세수 확충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에서 가중 중요한 실천과제는 이전재원(정부지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이다. 즉, 지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폐지가 아니라 세율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시,군에 세수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체 세수의 70%가 수도권 특·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 개선방법으로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세수 일부를 이전하여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절감재원 등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폐지가 아니라 확대해야 오히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효과가 적은 자치단체에 재원이 보전되고,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한다.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제목이 참 근사하지요?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내려가며 나중에 또 보고 싶은 구절에는 밑줄을 그었어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 버릇에도 사연이 있지요. 함부로 쏜 화살(이 책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젊은 날의 치기를 표현한 근사한 말이죠.)과도 같던 20대의 어느날,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여자친구는 어느 잡지의 에디터였는데 늘 손에 책을 쥐고 다녔고 집에 따로 서재를 마련해 둘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좋았던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었더랬죠. 여자친구의 독서습관이 자연스레 제 몸에 벤 거에요. 이 책은 이런 방식으로 저의 과거와 현재에 말을 걸어온 책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