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평활근 육종은 자궁 근층의 평활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주위와의 경계가 명료한 종괴 양상을 보이며, 출혈과 괴사를 수반한다. 평활근 육종은 1/3이 점막 하에서 발생하므로 수술 전 진단이 어려우며, 대개는 양성 자궁근종으로 수술 후에 행하는 병리조직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골반 내진이나 초음파, 전산화 단층촬영(CT)등을 통해 폐경 여성의 자궁이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커지면 의심할 수 있다. 또 폐전이의 빈도가 높으므로 폐의 증상이 나오는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는 폐경 여부인데, 폐경 전에 진단된 경우 예후가 좋고, 혈관 내 침윤이 있거나 자궁 밖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괴사나 핵상 비정형성을 보이나 자궁평활근 육종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궁평활근 종양으로 예후가 좋으며 추적검사만 해도 되나 이 진단은 다른 모든 진단적 방법으로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내려야 한다.
암육종은 혼합 Muller씨 종양이라고도 하며 정상 자궁 및 질부를 형성하는 mullerian관의 잔존 세포로부터 유래하며 자궁 내막, 자궁경부 및 질부에 모두 생길 수 있다. 암종과 육종 성분 모두를 가지고 대개 폐경이후에 발생하나 일부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대개 발견시 자궁골반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전파 (3-4기)된 경우가 1/3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선거법제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약칭하여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명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사를 얼룩지게 한 바 있는 선거부정을 척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각종규제가 산더미처럼 마련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특히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한 기본적인 흐름은 관권․금권에 의한 타락선거를 막고 대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방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주권자의 신성한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과정에서 선거의 자유가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회의원총선거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민의 이름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쳤지만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사실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그 단체가 어용단체인지 그야말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지의 구별의 획이 불명확한 게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어용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관권선거의 시비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는 제2의 총선시민연대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 단면이기도 하다.
선거보도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보도를 내세워 외국에서와 같이 언론매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적어도 그 면에서는 언론매체의 보도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간규제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매우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보도에 있어서 법적 규제와 보호를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상의 방송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언론법제의 틀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언론 즉 비제도권언론을 제도권언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성원(2002),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두 매력적인 스타의 밝고 경쾌한 스핀오프(Newsday)”, “20세기 말 여름 영화의 에너지를 간직한! (Tribune news service)” 등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크리스 헴스워스의 매력부터 최강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는 테사 톰슨, 두 사람의 콤비 코미디가 호평 받고 있다. 또한 시리즈의 정통성을 잇는 연출 방식과 흐름에 대해서도 호평 받아 올 여름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무비임을 인정 받았다. 국내에서는 외계인 신 스틸러 포니 캐릭터, 레베카 퍼거슨이 맡은 리자 역할까지 큰 인기를 끌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꼰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늙은이’이고 학생들의 은어로는 ‘선생님’을 뜻한다. 꼰대질은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젊은이들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양식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사람 혹은 아래 사람을 깔보고 갑질하는 사람을 꼰대라는 통칭어로 표기한다. 한마디로 아집으로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러한 성향의 부류가 노인으로 국한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젊은이 보다는 노인층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여진 경험은 돌처럼 단단하고 쇠가죽처럼 질기다. 경험이란 본인이 직접 겪은 일도 있지만 생각과 사고가 굳어진 경우가 훨씬 많다. 사고의 유연성을 상실한 경험이 아집만 키워 스스로 꼰대의 철갑 속으로 들어가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모든 노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승화시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아량으로 주위를 포용하는 노인들도 많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르신’이라 칭한다.
이른바 꼰대는 현대사회의 큰 적폐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의 폭풍 속에서 진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생의 황혼기를 오리무중에서 헤맨다. 백성이라는 공익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우선하는 집단에게 동조하고 자신을 중산층 이상의 상류로 자리매김하는 착각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식인이고 사회적 리더라고 생각한다. 타인이 의견이나 견해는 필요치 않다. 모두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통은 기본이다. 소통이란 나와 상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가 따라야 이뤄진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 평생 고착화된 지식으로 세상을 보면 단면만을 볼 뿐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면 사회주의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모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앞뒤를 이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날에도 최씨는 “난 동생으로 인한 슬픔을 혼자 안고 가고 싶다”며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느냐. 동생 묘에는 다녀오지도 않은 분이…. 사적인거 공유하기 싫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본세가 드러나는 분은 박제다.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사세요”라고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설리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담겼다. “나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딸내미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이 있다. 어제 그 유산 상속 문제로 남남이 된 아이들 엄마와 전화로 다툼이 있었다. 나는 딸내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딸내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에 최씨는 “동생 사생활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내뱉은 적이 없다. 말 못할 것도 없고 나로 인한 문제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못할 것도 없다. 누구랑 다르게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기도 싫고, 내가 나쁜 짓을 했나? 물론 누구한테 좋은건 아니겠지만 10년 혹은 20년이 지나서 ‘그때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는 하기 싫다”면서 “역 입장이라는게 있지. 너희들이 내 상황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현명할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거론하고 지인에게 퍼트린 건 친부라는 사람이 먼저다. 그쪽에게 하소연하라”고 설명했다.
“전화해서 하는 말이 겨우 본인의 명예훼손, 어머니 욕, 과거 이야기가 전부인거 보니 어이가 없다. 본인을 날조? 왜곡? 나도 당신에 대해 아는게 없지만 그쪽도 나에 대해 아는게 없다”며 “그저 아버지란 사람이 동생의 유산 상속은 원하면서 상속세와 책임은 피하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남남이라고 표현한 이상 나와도 남남이다. 화가 나서 전화한거 보니 어머니가 틀린 말 한건 아닌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설리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심곡동 주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으며, 매니저가 자택에 방문했다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유가족 동의 하에 부검을 진행했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 영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업소에서 제조·가공·수입·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한 실적
5. 그 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준용한다.
제16조(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 부산 동래경찰서는 스포츠토토에 대리 베팅해 입금한 베팅금액을 2배로 벌게 해주겠다며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광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돈을 떼이고도 현행법상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 외에 대리베팅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쉬운 재테크·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춰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판돈 등을 가로챈 신종 사기 일당을 붙잡아 11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공범 16명을 추적해 지난 2016년 9월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중국 청도 6곳의 사무실과 국내에서도 부본사, 총판을 두고 회장, 사장, 팀장, 직원 등으로 역활을 세분화해 기업형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실제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스포츠 경기 결과를 모두 맞힌 것처럼 사이트를 조작해 베팅을 유도하고 수익이 쌓여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해킹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 자체를 삭제하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모두 1만 3000여명으로부터 76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인천 부평경찰서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10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총 2억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처럼 알바·투잡·부업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로 현혹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스포츠토토가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게임 경험이 없는 주부나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약한 경제상황에서 기대심리를 부풀리고 자극하여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데 있다.


하지만 환전신청을 하니 사이트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쪽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환전시 이벤트 코드값 50만원 입금해서 코드값 해제 후 50만원 + 보유금액 전액 환전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코드값이란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 개설비용이며 추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그 쪽지를 업체에 보여주니 안전조치 때문이라고 입금하고 전액 환불신청하면 된다고 사이트 편을 든다. 이것은 아마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할 정책이다. 고객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신청한것도 아니고 단 1번이라도 환불이 되었다면 안전 때문이라는 명목이 신뢰라도 될테지만 처음부터 돈을 입금하라는 정책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피해자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미 충전금도 투자가 되어 있으니 분명 본전 생각이 날 것이다. 그냥 충전금 30만원과 수익금 150만원을 버리느냐, 아님 한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50만원을 더 입금하느냐. 더구나 충전금이 몇십만원이 아닌 몇 백만원이었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보를 한 피해자 김모씨(38)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처음 300만원을 충전하고 코드값 400만원을 입금하니 잠적해 버렸다고 한다. 같은 수법이지만 같은 업체일수도 있다. 김모씨는 두시간만에 700만원을 사기 당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불법에 가담해 불리해질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사기에 이용한 사다리 게임 화면과 찾을 수 없는 보유금액 180만원./사진=해당 웹사이트 캡쳐
배당이 높고 단순하고 빠른 회전율로 인해 사기 조직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다리 게임 화면이다. 물론 단순한 만큼 중독성도 매우 강하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게 상책이다.
지난 사건들의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일당은 외국인 등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물론 해킹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이용한 가짜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의 도매인 주소를 2주 간격으로 바꿔 경찰과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불법 도박에 참여했으니 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주영규 경감은 "실제 도박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는데도 지난 사건에서는 400명의 피해자 가운데 신고자는 2~3명에 불과했다"며 "사기 일당이 스포츠토토를 접해보지 못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이진형 경장은 "피의자들의 수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0․26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0월27일,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그동안 군 요직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아 오던 \ 정치장교\ 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군 인사를 개편하였다. 이는 정승화 총장이 10․26이후 주장해오던 군의 정치 불개입 입장을 표면상으로는 기정사실화 하는 조치였고 그 이면에는 군의 공식지휘체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사이에는 유신체제의 존폐여부 등 향후 정치권력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화합할 수 없는 이견이 나타났다. 정승화 총장은 계속되는 군의 정치 불개입 선언과 함께 유신체제의 변화입장에 불만을 토로하고 반대를 하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 소장파 정치장교들은 他職으로 발령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정보를 입수한 전두환 소장은 1979년 12월 8일, 노태우 9사단장과 모의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10․26사건과 연관시켜 연행하기로 하고 하나회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설득, 합류시키기로 하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새로운 제품 공개를 위한 가을 이벤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이번트에서 애플은 3종류의 새로운 아이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은 단연 '아이폰8(iPhone 8)'라 할 수 있습니다. OLED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8'에 대해 오래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변화'를 보여줄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OLED아이폰, 소위 '아이폰8'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이폰8'의 공개를 앞두고 블룸버그통신(Bloomberg.com)은 아이폰8의 어떤 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기존에 봐 왔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애플의 가을 이벤트를 통해 OLED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폰8'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많은 이들의 관심은 단연 '어떤 점'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아이폰8'에 대한 많은 점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처럼 많은 이들의 시선이 9월 12일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 통신이 '아이폰8'의 변화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정리한 '아이폰8'의 새로운 점과 이미 봐 왔던 것들. AR기능과 3D얼굴 인식 기능, 듀얼카메라의 일부 기능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라고 봤으나,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은 이전 출시된 아이폰(4,4s)을 비롯하여 경쟁 회사 제품(갤럭시S8, 에센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분류했다.
'아이폰8'에 대한 블룸버그의 언급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화면 하단부의 '소프트웨어 도크'와 3D센서 얼굴인식(페이스ID)를 비롯한 카메라와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프로세서로 A11칩이 탑재되고 기본 저장 공간이 64GB라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알려진 대로 '고가(최소 999달러, 우리돈 115만 원)'의 제품이 될 것이라는 것 등 또한 새로운 점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같은 사실들은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OLED디스플레이와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이 '기존의 제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OLED디스플레이는 오래전부터 삼성의 '갤럭시S'와 '노트'시리즈에 탑재되어 왔고, 베젤리스 디자인 역시 스마트폰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점은 애플의 아이폰이 그동안 보여왔던 기조, '완전히 새로운'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 회사원 백은진 씨는 본가 근처 빌라에서 7년간 혼자 살다 지난겨울 새로 아파트를 얻고 본격적인 혼자만의 삶을 시작했다. 이사가 결정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24평형(79.3㎡)의 작은 아파트에 변화를 주는 일. “인테리어 이미지 컷에서나 보던 싱글 룸에 살고 싶었어요. 외국에 있는 지사의 회계 담당으로 출장이 잦아 국내에 있을 땐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늑한 내 집을 갖고 싶었던 소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살 집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동선을 고려했다. 작은 아파트의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가 불편해 독립된 공간으로 나눴다. 주방과 거실을 분리시킬 방법을 사선의 수납 파티션으로 결정하고 동선이 정리됐다. “거실이 좁아지는 것을 감수하고 주방의 바와 조리대를 ㄷ자로 배치했어요. 마음에 쏙 드는 주방을 갖고부터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매번 집으로 불러요.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친구들을 주방 바에 앉혀놓고 브런치를 즐기기도 하고요.”


백은진 씨가 원한 집은 장식 대신 기능에 집중한 공간. 침실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따뜻하고 아늑한 스타일을 원해 화장대도 원목 소재를 택했다. “컨트리 하우스 무드를 집 안에 들이고 싶어 거실과 현관 입구를 고벽돌로 연출했어요. 출장 가서 지내는 숙소보다 더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햇살이 좋은 날은 폴딩 도어를 활짝 열고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요. 베란다를 주택의 테라스처럼 활용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아요.”
집에 관심이 많아지며 이제 모든 일을 집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친구들을 불러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같이 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제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며살아요.”


유생문화기획단은 우리 학교 선배인 유생들의 옛 문화를 계승하여 오늘날 성균관대학교의 고유한 대학문화로 승화하는 학생자치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상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현대에 걸맞게 재현하여 617년 역사를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옛 성균관의 학생이었던 유생들의 문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의 문화에 비유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생들이 자치적으로 꾸려나가는 문화행사나 그들의 생활상 그리고 정신문화가 포함됩니다.
본 단체는 2기째 활동 중인 신생동아리로, 동아리를 만든 데에는 제 고등학교 때 목표가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축제문화기획자를 꿈꾸던 저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그 학교의 문화를 가꾸어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입학 면접 당시, 저는 성균관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를 목표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열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입학 후 ‘일탈디자이너’로서 여러 문화행사를 실제로 기획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군복무기간 동안 읽은 성균관에 관한 사료와 논문을 통해 우리 학교의 문화유산인 성균관과 유생문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었고 그 것은 꿈꿔왔던 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4학년이 되기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학교만의 대학문화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일부 학우를 보면서 오랜 역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통해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4년 6월 유생문화기획단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처음 본 학우들은 타 단체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본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은 페이스북에 '성균관대 유생들의 자유생활'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균관대학교의 학생으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원들은 성균관을 계승한 성균관대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생문화를 기획하면서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대학문화를 가꾸어나간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문화기획분야로 진로를 꿈꾸는 학우 분들께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23명 단원들의 끈끈함으로 활동하는 분들께 대학시절 가장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생문화캠페인의 하나로 성균관 대성전에 있었던 장원백 나무를 식목일을 기념하여 복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원백 나무는 옛날 선비들이 과거시험의 장원을 기원하며 소원을 비는 잣나무로 조선왕조에서도 특별관리하고 임금님도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도하에 나무의 복원을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해봤지만 매 순간 활동이 기대되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힘이 되는 단체는 본 동아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학교의 문화를 가꾸자는 순수한 취지로 모인 열정 있는 우리 단원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활동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좋은 문화 많이 창조해서 아름다운 성균관대학교를 가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유생문화기획단! 여러분을 만난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행사 때 사용하는 단복과 유생복 등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하고 한 동문선배의 후원으로 하나 둘씩 갖추어 나가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의상을 제작할 때 성균관 유생복이 중국 태학의 복장을 참작했기 때문에 중국 쪽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한복에 대해 관심이 있어 전에 공부해둔 부분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드라마 ‘성균관스캔들’을 따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사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의상에도 여러 부분이 달라서 보시고 제보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님을 찾아 뵙는 행사인 '유소' 라는 한복퍼레이드를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주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서양의 할로윈 파티와 비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행사 '나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에서 궁궐로 향하는 행렬인 ‘유소’에서 유생복을 입은 본교 학생과 한복을 입은 시민이 어우러져 세계평화를 기원하려고 합니다. ‘나례’는 과거 유생들이 귀신으로 분장하고 액운을 쫓는 성균관의 고유한 학생문화 중 하나입니다. 본 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모교 선배인 성균관 유생의 학생자치문화를 자발적으로 본받고 향유함으로써 성균관 유생을 계승한 성균인임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화계승의 주체가 되어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서 확산을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학교 학생들만큼 성균관의 전통을 이은 성균관대학교 유생문화를 계승하기에 적합한 인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교육 혼이 담긴 성균관의 유생문화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600여년이라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꼭 이어나가야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큰 줄기입니다. 과거 유생과 오늘날 우리 학교 학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함께 선배들부터 이어진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꾸어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꽃 피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로예방과 숙면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며 숲속 같은 맑은 공기를 만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며 산업부에 음이온 인증과 K마크를 받고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까지 받은 침대를 소비자는 믿고 구매를 했지만 침대에서는 음이온이 아닌, 라돈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지난달 4일 SBS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한 지 벌써 두 달이 돼 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체국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지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침대 매트리스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박정·한정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장에는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외에도 라돈 침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는 침대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먼저 주 교수는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피해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보면 사회적 환경 피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피해들이 존재했다”며 “사회 프로세스를 이참에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 건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피해 보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교수는 피해 수준 파악을 통해 라돈 침대 피해자가 얼마나 라돈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등에 암과 관련한 질병 발생 수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러한 피해 조사는 시의성이 중요한 만큼 올해 안에 상당한 수준의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또한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며 “현재 피해자들이 10년 정도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영향을 받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호철 변호사 역시 “최소한 라돈 침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조치의 강구와 피해 소비자들의 건강영향조사 및 정부 차원의 지원·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안(예컨대, 제품안전법 제15조 제2항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을 통한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 조사 등)을 모색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실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
김동호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산업부에서는 방사능 관련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곤혹스럽다.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은 개별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데 방사성 물질 문제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따라 원안위가 관장해 왔다”고 말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사용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생리대 사태와 살충제 계란 사태와 비슷하다. 규제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게 문제다. 이번 침대 사태도 원안위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중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은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에 대한 위해성 검증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리실 이하 관리부처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서곤 원안위 방사선방재국 국장은 “라돈 침대 사태는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규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행법은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수량을 넘은 원료물질 수입자만 등록의무가 있다. 가공제품 수입자는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가공 제품을 원안위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적발해야 하는 수준이라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없었다. 라돈 침대와 같은 사태를 막는 일은 원안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하여야 하며,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신애 드레스 "노출 의도 없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서신애 드레스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서신애는 지난 12일 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영화 ‘당신의 부탁’ 출연 배우로 참석했다 이날 그는 가슴라인을 드러낸 과감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했다 은은한 시스루와 화이트 재킷으로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올해 성인이 된 서신애의 멋진 변신에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신애는 오늘(13일) 소속사 다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만에 레드카펫에 서게 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쓴 건 맞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돼서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출로 인해 관심받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피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파격적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서신애의 드레스에 대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관심이 집중되니 본인도 놀란 모양이다 예상을 못했다
피팅 때는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나도 사진을 보고 놀랐다고 전했다 한편 서신애는 영화 당신의 부탁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당신의 부탁은 2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서른두 살 효진(임수정)이 죽은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 열여섯 살 아들 종욱과 함께하는 낯선 생활을 그린 이야기로 서신애는 종욱(윤찬영)의 유일한 친구 주미역을 연기했다 서신애는 10월13일 당신의 부탁 상영 뒤에 이어지는 GV(Guest Visit)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


"Bamboo Ring"은 직조 개념을 실험한 작품으로 클레어 패로우(Clare Farrow)가 큐레이팅한 존 마데스키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대나무와 탄소 섬유가 고리 형태로 짜여 둥지 혹은 곤충의 고치와 같은 도넛 구조의 작품이 탄생했다. 대나무는 선형성과 유연성으로 일본 건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힘과 빠른 성장을 상징한다. 직경 2m인 고리 구조는 대나무 죽순대의 겉피를 가늘게 벗겨서 만들어졌다. 이 전통 재료인 대나무에 현대식 재료인 탄소 섬유를 결합하여 각 고리를 래미네이팅한 결과, 대나무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견고함을 갖춘다.


"Life Labyrinth"는 공명과 흐름의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감각을 조화시키고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경험을 기원한다. 패턴, 움직임, 소리 및 자연의 힘을 통해 PATTERNITY가 디자인한 작품은 방문자 각자의 리듬에 맞게 광장을 즐기고, 그 위에서 명상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의 핵심은, 거대한 기하학적 미로 형성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작품의 중심으로 거니는 동안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주는 패턴 기반의 여정이 된다. 이 미로는 지속 가능하며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제작될 것이다. PATTERNITY의 대담한 그래픽 스타일은 대성당의 벽돌 세공을 반영하며 공용 의자는 수도원 건축과 공간의 기하학에 경의를 표한다. 야생의 가을 잔디와 꽃과 부드러운 소리는 자연과 아름다움, 이 공간과의 연결을 제공하며 본능적으로 감각을 조화시키고 연동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 방지 및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난 10개월 동안 3개의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1000여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적발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까지 드러나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향후 C형간염 집단감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정부는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동작구보건소에서 서울현대의원을 방문해 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 등 환경검체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같은 집단감염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국민들과 환자들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환단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질본은 지난 3월 말 서울현대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의심공익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C형간염 검사결과 빅데이터를 분석, 200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내원환자 3만4327명 가운데 C형간염 검사결과가 있는 5713명 중에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C형간염 항체양성자 508명을 확인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은 편의점이 꼽힙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합니다. 물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본사의 정책에 따라 점주가 자율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주가 24시간을 온전히 점포를 지킬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이 가장 정확히 적용되는 곳입니다. 점주들은 매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편의점주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올려줘야했습니다. 그동안 대다수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3~4명가량 고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다고 하니 편의점주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국에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때 편의점이 활황이던 시절에는 점주 한 명이 2~3개의 편의점을 운영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대거 고용해 점포들을 돌면서 관리만 해도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옛말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가져가는 돈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 점포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수가 갈수록 늘면서 한 집 건너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네장사다 보니 가져가는 수입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올라가 점주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서 모 씨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합니다. 서 씨의 편의점은 대형 아파트 단지 정문에 있습니다. 고정 수요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서 씨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럭저럭 먹고살 만했다"면서 "하지만 주변에 편의점들이 한둘씩 생겨나고 올해 최저임금마저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안 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 단지 후문에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또 그 근처에는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두고 3개의 편의점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던 자리는 아내가 대신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서 씨의 아내가, 밤에는 서 씨가 가게를 지킵니다. 식사는 점포 내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서 씨의 편의점 월 매출은 약 4500만원가량 됩니다. 꽤 많아 보이죠? 하지만 세세한 항목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500만원 중에 약 70%가량은 제품 구입비입니다. 본사로부터 제품을 들여오는 비용입니다. 총 매출에서 제품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또 본사에 가맹 수수료를 냅니다. 여기에서 또 카드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점포 유지비 등을 빼고 나면 약 200만원 남짓 손에 쥔다고 합니다.
최근 편의점주들이 가맹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목놓아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 씨는 "빛 좋은 개살구"라면서 "와이프와 둘이 12시간씩 일해서 버는 돈이 이 정도다. 누군가 주변에서 편의점을 하겠다고 나서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편의점 본사와 점포 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 근처 편의점주 이 모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서 씨의 편의점과 다른 점은 이 씨 이외에 아내와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 씨의 경우 부부가 12시간씩 근무한다면 이 씨의 점포는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서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 씨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가맹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인하 없이는 계속 늪에 빠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은 "부모님이 너무 힘겨워하셔서 동생과 같이 일을 돕기로 했다"면서 "원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가게가 어려운 상황에 손 놓고 공부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나섰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 씨는 미안한 마음에 애꿎은 물건들만 이리 풀었다 저리 풀었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주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편의점 본사는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는 본사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업체별로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편의점주가 본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사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넘기기도 하지만 원가 그대로 편의점주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본사에서는 각 점포의 연간 최저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점포의 전기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피머신이나 제빵기계 등도 본사에서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편의점 본사들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로 국내 편의점 3사(CU, GS25, 세븐일레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3년 2~3%대를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1~2%대로 떨어졌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0%로 추락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담을 본사가 떠안기면서 편의점 본사들의 수익성도 급격하게 나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본사도 죽을 맛인 것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점주들이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손에 잡히는 수입이 계속 줄어들자 본사를 타깃으로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압박이 거세진 데다 점주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다. 본사도 나름대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점주들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역시 지역별로 물가나 임대료 등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지역별, 상황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과 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주들은 점주 나름대로, 본사는 본사 나름대로 모두 고개를 끄덕일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상황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이들의 힘듦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오는 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창대체육관에서 “행복기쁨만땅! 명랑운동회”라는 주제로 ‘2019 입양가족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전국 800여 명의 입양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입양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또한 입양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창대체육관 1층 광장에서는 포토존, 바운스, VR체험, 팔찌 만들기, 퍼즐 맞추기, 글라스데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어묵, 솜사탕, 과자 뽑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코너를 운영한다.또한 2층 로비에서


서울 중구가 7일 충무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절대안전 통학로' 선포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 서양호 구청장을 포함해 김동택 충무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이 참여해 아이들에게 노란발자국 안전카드를 가방에 달아주며 안전을 당부했다.이어 노란발자국 부착 시연으로 '노란발자국 길' 조성사업 시작을 알렸다.구는 올해부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절대안전 통학로인 '노란발자국 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충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


홀트아동복지회와 마포구청이 진행하는 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가 지난 2일 마포구청 2층 본 회의실에서 ‘마포구 어린이 모의의회’를 실시했다.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회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아동권리옹호사업 ‘화이트 불편러, 세상을 움직이다’의 공모전 수상자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8명이 참여하고 있다.마포구 어린이 모의의회는 아동정책참여위원회가 직접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 활동을 체험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마포구 아동정책참여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2020년~2022년까지 3년간,


다음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


영등포구가 지역 내 3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3D 횡단보도 설치, 보도 트릭아트, 투수 아스팔트 설치 등을 통해 학교 앞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학교 주변 안전 플러스 사업’을 통해 통학로 도로 정비, 거리미술 등으로 통학로 환경을 종합 정비해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주민들은 정책 제안 창구인 영등포 1번가를 통해 학교 주변 보행 불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통학로 정비 사업은 채현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이달~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다만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함께하면 든든육아’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육아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직장·이웃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액션플랜(함께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을 제시하는 공익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함께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은 가족, 직장, 이웃이 모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세부 실천 방안을 안내한다.웹툰 동영상, 웹포스터,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버스가 8월 한 달 내담자 집중 사후관리 기간을 보내고 이달부터 다시 시민들을 찾아간다.일자리부르릉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취업상담버스로, 취업 또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을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창업상담 시 MBTI,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직업적성 진단과 해석도 들어볼 수 있다.여기에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구인 정보 제공, 취업알선과 같은 지원도 받게 된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에


스팸글 축구중계 야구중계 라이브스코어프레드릭 쿠드론이 PBA투어 예선 128강에서 집중적으로 공을 치고 있다. 세계 랭킹 2위 쿠드론, PBA투어 첫 경기서 큰 활약인간 도전자는 주춤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당구계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다.국내 6번째 프로 스포츠로서 당구 PBA 투어에 도전하는 외인이 첫판부터애물단지다. 3일 경기도 고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프로 당구 PBA투어 개막전 마쓰시타오픈 128강에서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예선 128강은 전후 50분 4인 1조로 토너먼트 형식을 취한다.가장 큰 이변은 세계 카롬연맹 UMB 랭킹 17위 5월 26일 기준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유명한 에디 레펜스 벨기에 는 3조 말미로 밀려났다. 일찌감치 PBA투어 진출을 확정지은 리펜스는 한국 프로리그에서의 첫 승을 꿈꾼다.두 개의 전성기. 하지만 한국 무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는 경기 전 과의 인터뷰에서 "국제경기에서 조재호와 여러 차례김행직 등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가 열려 한국 선수들은 이들 외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많다. 내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레펜스와 김병호, 김시형, 김진태는 3조에서 살아남았다.전, 결과는 67점, 에버리지 1.222점으로 최하위였다. 김병호 139점·에프리치 2.000점 와 김시형 111점·1.650 조 1, 2위를 달리며 64강에 올랐다. 김병호의 국내 삼고 순위 4월 기준 는 58위, 김시형은 75위였다. 조재호, 김행직, 조명우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은 아직 프로 전향을 선언하지 않았지만무명의 국내 선수에게 발이 묶인 것이다. 네덜란드 산쿠싱 요한 바오로 드브루윈 세계 61위 과 세계청페넌트레이스 챔피언 글렌 호프만 50위 도 마찬가지. 브루윈은 25조에서 54점에 그쳐 이승진 한국 31위, 1위 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26점 과 트라이아웃은 PBA투어 우승재 114점 , 오희와 인연이 없다. 호프만은 29조에서 김현우 24위 와 강상구 49위 에게 빼앗겼다.1, 2위까지 3위에 그쳐 탈락했다. 그 밖에 로베르로, 로하스, 곤잘레스 멕시코 , 파파콘스탄티누 도, 그리스, 높이 덕분에 다소 이상 일본 , 알랭. 임수정 호프만은 "한국에는 숨은 명수가 많다"며 "공격을 가이드로 삼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들어가라고 말했다.외부인 도전자 가운데는 이름값을 한 사람도 있다. 세계 랭킹 2위 '4대 천왕' 프레드릭 쿠드론 벨기에 1조박광열 박종성 이승규와 경합을 벌여 165점을 얻어 2위 박광렬 93점 을 벌렸다. "그리스 당구 황태자"라고 불리는 필리포스 카사이도 코스타스는 7조에서 획득했다130점으로 전성일 110점 , 정찬국 90점 , 강명수 66점 를 눌렀다. 64강전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에 시작된다.스포츠중계 해외축구중계


스팸글 프레드릭 쿠드론이 PBA투어 예선 128강에서 집중적으로 공을 치고 있다. 세계 랭킹 2위 쿠드론, PBA투어 첫 경기서 큰 활약인간 도전자는 주춤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당구계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다.실시간스포츠중계 축구중계 야구중계 888스포티비국내 6번째 프로 스포츠로서 당구 PBA 투어에 도전하는 외인이 첫판부터애물단지다. 3일 경기도 고양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프로 당구 PBA투어 개막전 마쓰시타오픈 128강에서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예선 128강은 전후 50분 4인 1조로 토너먼트 형식을 취한다.가장 큰 이변은 세계 카롬연맹 UMB 랭킹 17위 5월 26일 기준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유명한 에디 레펜스 벨기에 는 3조 말미로 밀려났다. 일찌감치 PBA투어 진출을 확정지은 리펜스는 한국 프로리그에서의 첫 승을 꿈꾼다.두 개의 전성기. 하지만 한국 무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그는 경기 전 과의 인터뷰에서 "국제경기에서 조재호와 여러 차례김행직 등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가 열려 한국 선수들은 이들 외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많다. 내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레펜스와 김병호, 김시형, 김진태는 3조에서 살아남았다.전, 결과는 67점, 에버리지 1.222점으로 최하위였다. 김병호 139점·에프리치 2.000점 와 김시형 111점·1.650 조 1, 2위를 달리며 64강에 올랐다. 김병호의 국내 삼고 순위 4월 기준 는 58위, 김시형은 75위였다. 조재호, 김행직, 조명우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은 아직 프로 전향을 선언하지 않았지만무명의 국내 선수에게 발이 묶인 것이다. 네덜란드 산쿠싱 요한 바오로 드브루윈 세계 61위 과 세계청페넌트레이스 챔피언 글렌 호프만 50위 도 마찬가지. 브루윈은 25조에서 54점에 그쳐 이승진 한국 31위, 1위 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26점 과 트라이아웃은 PBA투어 우승재 114점 , 오희와 인연이 없다. 호프만은 29조에서 김현우 24위 와 강상구 49위 에게 빼앗겼다.1, 2위까지 3위에 그쳐 탈락했다. 그 밖에 로베르로, 로하스, 곤잘레스 멕시코 , 파파콘스탄티누 도, 그리스, 높이 덕분에 다소 이상 일본 , 알랭. 임수정 호프만은 "한국에는 숨은 명수가 많다"며 "공격을 가이드로 삼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들어가라고 말했다.외부인 도전자 가운데는 이름값을 한 사람도 있다. 세계 랭킹 2위 '4대 천왕' 프레드릭 쿠드론 벨기에 1조박광열 박종성 이승규와 경합을 벌여 165점을 얻어 2위 박광렬 93점 을 벌렸다. "그리스 당구 황태자"라고 불리는 필리포스 카사이도 코스타스는 7조에서 획득했다130점으로 전성일 110점 , 정찬국 90점 , 강명수 66점 를 눌렀다. 64강전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스팸글 며칠 전 <한겨레신문> 독자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글라데시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일본이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 고 주장하는 등 일일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정 의원이 내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의 신임대표로 선출됐다.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갈등이 일본의 갑작스러운 경제 보복 조처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새 대표로 13일 선출됐다.정의당 새 대표로 심상정 의원이 13일 선출됐다.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영내에서 초병에게 발견되자 달아난 수상한 사람은 당시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로 확인됐다.아직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2022년까지 한전 공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 무기고에 침입한 뒤 도주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형식의 경제보복 조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는 다차원적이다.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밝혔다.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자격미달 기업에 최근 3년 동안 6000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정부가 붙잡아 조사하던 선박이 폐기 처분된다.북한이 남쪽의 F-35A 도입을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비난했다.카지노 - 카지노


스팸글 3개월 전 산불로 피해를 본 망상 오토캠핑리조트가 재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이한 가운데 찾아온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국민관광지 동해 무릉계에 소재한 월산미술관에서 치유를 테마로 전국규모의 대한민국 힐링 미술대전이 13일 개막됐다.지난 주말, 만 원짜리 마트 상품권 한 장을 달랑 들고 대형마트로 갔다.최근 들어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구 FC가 연이어 축구 전용구장 건립으로 관중 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이 한국여성의정 2019년 제2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선정됐다.제주에 있는 소화산인 368개의 오름은 모두 아름답다.스승과 제자가 우연하게 연주한 클라리넷의 연주가 교내 버스킹으로 자리 잡고 있어 화제다.횡성군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뚜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던진 날선 질문이다.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함께하는 동남권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노회찬의 연설 마지막 부분은 개헌문제였다.당진시의회 제64회 임시회를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3선)이 정의당 5기 대표에 선출됐다.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대전 중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담회가 모두 식당에서 이용돼, 식사추진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불평등과 빈곤을 없애기일본이 2005년부터 11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부가가치의 흑자가 1352억달러(약 1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열차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미국과 독일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폴크스바겐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로 글로벌 동맹을 확대하기로 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양국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보했다.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아람디앤씨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05-3 일대에 짓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의정부 스테이 유(STAY U)를 분양 중이다.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3년 전에 견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학생들의 옥외광고가 광고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지난 3년간 복날에 삼계탕보다 닭볶음탕을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018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차지했다.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에 대해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한 일 양국 실무자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파도를 거친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업자가 다음 달에 취업하는 비율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현대모비스는 11일 러시아 최대 포털 업체인 얀덱스와 공동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차량을 모스크바 현지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우리 주식시장에서 신약개발이란 재료로 주가가 움직인 첫 사례는 동신제약이다.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현대자동차가 11일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베뉴를 출시했다.유리창 너머 갑자기 나타난 베엠베(BMW) 차량 한 대가 쇠기둥과 충돌했다.지난해 11월 첫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반전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올랐다.심야시간대 카풀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8조1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33조6천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용인시 난개발 치유, 이것은 시장과 공직자들의 사명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열 번째 지역경제투어로 전남 무안을 방문하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로부터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경제비전을 보고받았다.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과 위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수자(거동이 수상한 자)가 발견됐는데 도주하자 장교의 제안으로 한 병사가 허위자수를 한 사건이 일어났다.2019년 7월 11일,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 또 줄었습니다.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는 (모른다).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정든 직장을 잃은 언론인이다.렷한 행적 없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합동 수색에 나섰다.경영상 긴급한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마을 주민이 직접 야간 시간을 활용해 준비한 마을축제가 금곡리사람들 주관으로 6일 개최됐다.강원 동해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인 망상동 산25번지 일원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카지노


롯데의 핵심사업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등 수출 규제조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그럼에도 이 같은 관측이 나온 것은 롯데와 일본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일본 정‧재계에 발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의 총수일가와 이번 한일 갈등 국면을 이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은 유명하다.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아베 총리 부친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와 교류해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신 회장 또한 아베 일가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4년 전 도쿄(東京)에서 열린 신 회장의 장남 결혼식 피로연에 아베 총리가 하객으로 참석한 바 있다.
아베 총리와 친분이 깊은 신 회장의 일본 출장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본의 제재 조치로 불거진 국내 반일 감정과 이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 롯데가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반일감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 회장이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정 부분 중재자 역할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롯데도 신 회장과 아베총리와의 친분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른바 신 회장의 모종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롯데 관계자는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정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슈인 만큼 기업인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으로서도 양국 분쟁 조정 이전에 롯데의 발등의 불 끄기 급하다는 관측 지배적이다.
당장 규제 피해 직접 대상 아니지만 롯데와 일본과의 관계는 떼어서 판단하기 힘들 만큼 밀접하다.


롯데는 일본을 떼어내서 설명하기 힘든 기업이다. 롯데라는 기업의 탄생지가 일본이다. 지난 1922년 울산에서 태어난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 넘어가 ‘껌’을 만들어 성공한 뒤 지난 1948년 세운 ‘롯데’가 모태다. 이후 20년 후 1967년 귀국해 한국의 롯데제과를 설립, 지금의 롯데그룹으로 성장했다.
현재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로 구분돼 별개 회사로 취급하고 있지만 지배구조상 서로 얽혀 있어 명확하게 별개의 회사로 규정짓기도 어렵다. 한국 롯데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모면에서 원조 격인 일본 롯데를 넘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조적으로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롯데도 일본 기업과 합작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유니클로의 한국법인은 롯데쇼핑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 생활잡화 브랜드인 무인양품도 롯데상사가 40%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대표 맥주 브랜드인 아사히의 국내 수입‧유통 업체인 롯데아사히주류도 롯데칠성이 지분 절반(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장비와 복사기,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도 롯데지주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아베와의 친분 또한 경제 제재 공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 회장과 롯데에게 중재자 이전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일본의 경제조치로 불거진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 1순위도 롯데다. 합작회사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불매운동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 롯데칠성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일본 지분이 있는 계열사 또한 판매 감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니클로 등 일부 매장에서 방문 고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등 매출 하락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아사히 맥주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 최근 수입 맥주 매출 순위 2위에서 4위로 추락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도 최근 진행한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 불매운동이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롯데와 맺은 합작투자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나 합작회사와의 경영 분리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니클로 등 합작사에 투자목적 지분만 있을 뿐 경영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롯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매 운동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회장의 일본 출장길의 성과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다만 오는 16일 열리는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직접 주재하고 롯데 각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사장단 회의는 오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 회장의 메시지는 회의 마지막날인 2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녹지율과 오픈스페이스 비율 등 생태환경요소가 도시재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분석으로 지표를 추출하여 경험적 분석(Empirical Analysis)를 통해 생태환경지표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일부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각 현황별 하위 항목을 지표로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재생의 중요한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생태환경적 요인인 녹지율과 오픈스페이스 비율, 주택보급률, 기초생활수급자비율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표 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녹지율과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 니라 공원 및 녹지 등의 생태환경적인 요소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도시 재생 연구는 건물, 산업, 문화 지표 등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생태환경 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녹지율과 오픈스페이스 비율에 대한 정의와 통계 데이터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한 연구의 한계가 남으므로 이와 관련된 통계구축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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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가을옷을 준비할 때가 왔다.
가을패션을 준비 할 때다. 이제 9월 달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가을옷을 꺼내고 가을을 준비할 필요가 생겼다. 영감을 줄 수 있는 여자가을패션을 모아 보았다. 지금 당장 덥다고 할지라도 가을이 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어차피 이 더운 여름도 가고나면 잊혀질 것이고 이번 가을엔 뭘 어떻게 입나 라고 걱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시 입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옷을 살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


어린이날인 5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축제에는 16개 나라에서 53개 단체가 참가해 300여 차례의 공연을 펼친다.
축제 기간 모든 공연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안산의 중심도로인 광덕로와 호수공원을 잇는 거리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해외 공식 초청작 13편 중 단연 눈길을 끄는 작품은 프랑스의 예술가 코망도 페르퀴가 연출한 개막 공연작 불의 콘서트다. 3일과 4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되는 이 작품은 전자 타악 연주에 맞춰 춤추듯 터지는 불꽃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프랑스 극단 시어터 앙 플람이 선보일 연극 오 마마 오는 생후 6개월부터 4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0세 연극이다. 욕조를 벗어나 바다로 향하는 작은 물고기의 꿈이 어항을 연상시키는 원형의 작은 천막 안에서 이뤄진다.
호주 극단 스너프 퍼핏의 갈매기떼, 프랑스 극단 시어터 투핀의 거리의 버섯들, 네덜란드 컴퍼니 위드 볼스의 함께 해요, 퍼레이드 등 대형 인형이 등장하는 퍼레이드도 볼거리다.
국내에서는 극단 공작소 365의 야외극 황금 당나귀, 댄스씨어터 창의 무용극 새, 온앤오프 무용단의 복합무용극 다른 한편 등 8편의 공연이 초청됐다.
댄스씨어터 창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를, 온앤오프 무용단은 프랑스 극단과 공동 창작한 영상과 전자음악,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축제에는 ASA프린지 프로그램, 거리진출 Now 등 거리극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ASA프린지에는 해외 9개 팀, 국내 6개 팀 등 모두 15개 팀이 참가한다. 우수작에는 1만달러, 2등에는 5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마추어 공연자들의 등용문인 거리진출 Now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대학생 중심의 8개 팀이 참가해 데뷔 무대를 갖는다.
이밖에 육교를 이용한 설치 미술 상상 브리지, 유채꽃밭과 조각이 어우러진 비밀의 화원, 어린이를 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예술놀이터, 예술가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예술시장, 거리극의 미래를 탐색하는 국제심포지엄 등 부대 행사가 곁들여진다.


저는 3월 10일에 원서를 내야합니다 그럼 2월 10일에는 시험을 봐야하나요? 밑에 레포팅인가가 일주일 안으로 나온다고 하셧는데 그걸 하면 3월 1일 정도까지만 시험을 봐도 3월 10일에 성적을 받아서 원서를 낼 수 있다는 말이신가요? 그리고 레포팅이 무엇이죠?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도 리포팅이 뭔지는 나와있지않네요...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 잠을 자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마니 도와주세요... 토플 미리할걸 후회되네요.. 셤까지 15일정도밖에 안남앗는데... 15일 공부하고 치는 건 돈버리는거겠지만요... 암튼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방법도 시도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고 우울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 해답을 찾은 거 같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성공 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 또한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자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뭔가 제 기분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분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정리도 습관적으로 안하고 어지르기만 했는데 어제는 방정리와 청소까지 말끔히 했고 중요한 것은 하는 동안에도 하기 싫고 귀찮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습니다. 불과 하루만에 저는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고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긴 순간부터 바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걸 말씀드리자면 요즘 저는 저의 행복과 성공에만 눈이 멀어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일도 안하고 가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노래학원만 다녔는데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신났지만 다시 우울해졌고 고민에 빠지고 연습도 잘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지내오다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고민하고 얻은 결론이 바로 위에 적은 그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제 인생에서 뭘 꾸준히 한 일이 별로 없고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었고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은 이기적인 마음, 나만 성공하겠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동기가 제가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의 생각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뭔가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의 이런 생각을 한 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다 라고 결심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이 불행한지, 오히려 남을 위하는 사람이 행복한지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지금 내린 결론으로는 일단 자기 자신만 위하는 사람은 뭔가 에너지가 우주와 통하는게 막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작은 틀에 같혀서요.하지만 남을 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므로 에너지가 우주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란는 큰 틀과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글을 많이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훌륭하십니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하지요. ^^


＃행복한 날 푸른 하늘만 바라보아도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그대와 함께 있으면 마냥 기뻐서 그대에게 고맙다고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대가 나에게 와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아직도 빈 들판을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나를 챙겨주고 늘 나를 걱정해주는 그대 마음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날에 그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그대와 함께하는 날은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꿈만 같아 행복합니다. -용혜원-


전통 필리핀 춤의 두 가지 예는 티니 크링과 비나 수안 등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두 명의 긴 대나무 지팡이를 리듬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들을 예술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그들 사이에 끼어 들지 않게하려고 애쓰는 틴 클링 (tinikling)과 같은 독특한 민속 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남부에는 틴 크링 (tinikling)에서 발견되는 긴 대나무 막대를 사용하는 싱킬 (Singkil)이라고하는 또 다른 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호화로운 무슬림의 왕족을 보여주는 춤이다. 이 춤에는 4 개의 대나무 지팡이가 틱택 (tic-tac-toe)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댄서들이이 지팡이의 모든 위치를 활용합니다. 댄서들은 모두 4 개의 대나무 지팡이를 중간에 피하려고 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스틱을 피하면서 중간에 전체 회전을 댄스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스틱 댄스는 솔로가 아닌 팀웍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Singkil 댄스는 우산과 실크 옷을 사용하여 식별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당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7일 아침 통합진보당 대표단회의에서 이정희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에서 의결된 ‘비례경선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 사퇴’와 ‘혁신비대위 구성’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공동대표단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며 팽팽히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6일 김재연 청년 비례 당선자가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와 전국운영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여기에 이어 7일 대표단회의에서 이정희 공동대표는 재차 진상조사위 결과와 전국위원회 의결에 강력 반발하며 진상조사위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는 일방적으로 서둘러 부실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금 정작 당원들의 소명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 진실 규명 요구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준호 공동대표를 향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면 모든 책임을 다 지라”며 “약속한 그대로를 요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표가 4일부터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위 '경기동부연합 및 광주연합'이라는 당권파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운영위에서 의결된 ‘지도부 및 비례경선자 총 사퇴와 비대위 건설’ 안건은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후 그 보고서에 기초해 만들어진 여론에 맞춘 것”이라며 진상조사보고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강력 주문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8일 진상조사위와 보고서에 대한 재검증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전국운영위회에서도 진상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진행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향한 당권파 소속 당원들의 맹공격이 이어진 바 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 맞서 통합진보당 내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진상조사위가 총체적 부실·부정경선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이라며 “혁신비대위를 만들자는 전국운영위의 결정은 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운영위의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당원들, 심지어 거기에 가담한 일부 당직자들의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것은 우리당 스스로 민주주의 기본상식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 당원 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원명부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적 검증과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당원 명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경우 당원 명부를 토대로 한 어떠한 당원투표도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심 대표는 “현 문제는 진보정당의 오랜 관습, 관행,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낡은 관행과 습속을 10여 년 이상 혁신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키워온 책임만으로도 우리 죄는 너무나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당 가능성에 대해 심 대표는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분당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례경선 부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준호 공동대표는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당권파로부터의 거센 비난과 항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는 “조사위원장을 맡고 그 이후부터 깊은 번민과 고통을 안고 지내왔다”며 “특히나 요 며칠간 제 고통은 더 깊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조사위가 진행한 조사과정에 약간의 미흡함,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며 “(향후 조처에 대해서는) 각급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는 1차 조사 역할을 했다. 남은 역할을 해달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심도 있고 강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전국운영위회에서도 일부 당원들의 항의에 이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는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지지하고 진보를 열망하는 노동자, 농민,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들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사로운 개인과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보의 미래를 열 것을 요청했다.


슬로프 근처에 위치한 아로사의 이 호텔의 경우 산에 있으며,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는 아로사 스키 클럽, 아로자 바이스호른 밸리 곤돌라, 트슈겐-오스트 스키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아로사 곤돌라 리프트 및 오버지 공원 또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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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로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이 숙박 시설에서는 공항 및 기차역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별도의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고객께서는 여행 출발 전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해당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도착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마사지 서비스의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도착 전에 호텔에 연락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만 12 세 이하 어린이 1명은 부모나 보호자와 같은 객실에서 침구를 추가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고객만 객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용 상황에 따라 객실 연결이 가능하며,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숙박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틀랜드 호텔 예약


올 뉴 시빅에서 눈에 띄는 편의사양은 워크어웨이 도어 락 기능이다. 원격 시동이 가능한 원격 시동 장치와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로 차량을 떠나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금 된다.
스티어링 휠에는 터치식 컨트롤 스위치가 달려 있어 운전하면서 각종 멀티미디어를 조작하기 편리하다. 운전석 8방향 파워시트, 전 좌석 열선 시트 등도 기본 적용했다. 안전 사양으로는 언덕길 밀림 방지 기능,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및 오토홀드, 3가지 모드 전환이 가능한 멀티 앵글 후방 카메라, ECM 룸미러 등이 더해졌다. 올 뉴 시빅은 실버, 화이트, 블루, 레드의 4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가격은 3060만원이다. 생애 첫 차로 수입 준중형 세단을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하다.


인류사를 바꾼 상상력과 도전의 역사 시리즈『인류의 명작』4권《자전거의 역사》편. 이 시리즈는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만들어낸 명작들의 탄생 과정과 기술발달과정, 역사적인 가치를 담아 보여준다.
또한 랜스 암스트롱과 지노 바탈리, 릭 판 로이 등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싸이클 선수와 챔피언들의 신화와 열정을 보여주고, 유럽의 유서 깊은 자전거 기업들과 미국의 자전거 기업, 일본 자전거 회사들의 경쟁과 성장도 함께 담았다. 양장본.
☞ 이 책에 실린 1천여 컷의 사진들은 200년이 넘는 자전거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와 특허, 발명에 관련된 자료가 소실되었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추천의 글] 김 훈_자전거 레이서, 소설가 자전거 바퀴는 인간의 몸에 밀착되어 있고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는 세상의 모든 바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것은 분명하다. 자전거를 타고 땅 위를 달려갈 때, 내 심장의 맥박...


자전거 바퀴는 인간의 몸에 밀착되어 있고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는 세상의 모든 바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것은 분명하다. 자전거를 타고 땅 위를 달려갈 때, 내 심장의 맥박과 콧구멍을 드나드는 호흡과 허벅지의 동력이 자전거 체인을 타고 흘러서 바퀴를 돌린다. 그래서 반짝이는 체인의 마디들과 구동축 속 베어링에서 생명은 흘러간다. 나는 돌아가는 체인의 마디에서 살아 있는 순간들과 그 순간의 지속을 느낀다. 그래서 자전거는 자유의 공간, 미지의 시간 속을 생명의 힘으로 굴러간다. 이 책은 바퀴를 인간의 몸에 밀착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기계 위로 연장시키려는 꿈의 역사를 펼친다. 자전거는 살아 있는 생명이며, 몸의 일부인 것이다.
500만 자전거 라이더들의 눈길을 매혹하는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는 1790년 프랑스의 괴짜 귀족이 두 개의 나무 바퀴만으로 만든 최초의 자전거에서부터 랜스 암스트롱, 얀 울리히와 같은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가 타는 유럽의 명품 자전거, 그리고 디자인과 기동성이 압도하는 최신 콘셉트 자전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사는 물론 세계인이 열광하는 투르 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에서 연간 개최되는 23개 자전거 대회를 소개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록과 기술 경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1천여 컷에 이르는 희귀한 사진들은 200년이 넘는 자전거 역사를 지나는 동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수많은 아이디어와 특허, 발명에 관련된 자료가 소실되었기에 더욱 그 빛을 발한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펠리체 지몬디가 추천사를 쓰고, 자전거 레이서이자 소설가인 김훈이 극찬했듯이 는 인체를 동력으로 최고 속도를 꿈꾸는 수많은 라이더들에게는 귀중한 자료이자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탐나는 교양서임이 분명하다.
는 제1권 제2권 제3권 에 이어 예담에서 내놓는 [위대한 도전이 낳은 인류의 명작]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2008년 상반기 이탈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멕시코에서 동시 제작해 출간하는 이 책은 한글판 3000부 한정으로 국내 독자들을 찾아간다.
는 초기의 자전거 발달사를 시작으로 캄파뇰로, 비앙키 같은 유럽의 유서 깊은 자전거 기업들과 19세기 말부터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해 스팅레이, BMX, 산악자전거 등으로 일반 대중을 사로잡은 미국 기업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일본의 시마노까지 세계적인 자전거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는 투르 드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스위스, 카타르,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덴마크, 세계 도로 사이클 선수권 대회,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연간 개최되는 주요 대회들을 소개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자전거 챔피언들의 열정과 그들이 자전거 발달사에 남긴 족적을 살피고 있다. 알프레도 빈다, 지노 바탈리, 파우스토 코피, 피오렌초 마니, 에디 메르크스, 자크 앙케티, 릭 판 로이, 랜스 암스트롱, 마르코 판타니, 마리오 치폴리니 등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챔피언들의 신화와 열정은 1천여 컷에 이르는 사진과 함께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자전거에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던 우리를 자전거의 탄생으로부터 오늘의 경기장속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잘도 이끌어준다. 오늘도 정...
자전거에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던 우리를 자전거의 탄생으로부터 오늘의 경기장속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잘도 이끌어준다. 오늘도 정치가(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전거는 냄새나고 더럽기까지하다. 그러나 왜 오늘 다시 자전거인가하는 생각을 하면 결국 자전거만이 인간다운 교통수단에 가깝고, 화석에너지고갈에 대처할수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안이라는데 이르고 만다.
저자가 보여주는 많은 사진들이 자전거를 다시 보게한다. 과거의 자전거가 귀족들의 레크레이션이나 취미대상이었다면 오늘은 무엇일까? 스포츠 아님 운동삼아 타는 탈것? 자동차를 대신하는 건강을 위한 교통수단? 등등의 각각의 집합일까 ? 그런생각들은 왜 우리는 자전거가 유럽의 그들처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냥 굴곡이 심한 지형때문일까 아니면 외양과 모양새를 중시하는 형식에 치우친 가치관때문일까?


서평을 쓰기 위해 『인권을 외치다』를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책이 참 깔끔하고 단아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다. 그 후 내용을 읽어가면서 든 생각은 책이 참 옹골차고 내실 있다는 느낌이었다. 겉과 속이 모두 알차고 성실하다. 이 책은 인권을 새롭게 알기 위해 적당한 입문서를 찾는 사람과, 인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적절한 정리용 텍스트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잘 만들어지고 속이 꽉 찬, 그러면서도 초심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책은,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결코 흔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 이 책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책은 역사적 인권문헌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도서다. “인권 공부는 인권사 공부”라는 말이 있다. 인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반추하면서 그것을 따라 먼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이 진정한 인권공부라는 뜻일 게다. 『인권을 외치다』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는 책이다. 인권의 발전 역사를 통해 이정표가 되었던 핵심 인권 문헌들 39편이 빼곡히 한 자리에 정리되어 있다. 이 문헌들이야말로, 아니 이 문헌들의 저자들이야말로, 근대 이후의 인권운동을 온 몸으로 전진시켰던 이들이다. 이쯤해서 우리는 왜 이 책의 부제가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이름 없는 인권의 저자들이 땀 흘린 기록이 바로 인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평자도 인권을 공부해 왔지만 이 책에서 처음 접하는 흥미있는 문헌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디거스들이 17세기에 지은 “뒤엎어진 세상”이라는 글을 20세기에 재구성 해놓은 레온 로젤슨의 말을 들어보라. “사적으로 갖기 위해 땅을 사고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부동산 광기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예언적인 경고처럼 들리지 않는가?
둘째, 인권이론과 인권운동에 능통한 인권운동가에 의해 집필된 책이다. 그래서 문헌의 선별과 해설의 수준에 대해 독자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39편의 꼭지마다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붙어있다. 역사적 배경, 문헌의 의미, 오늘날에 주는 함의 등 해설만 읽어도 큰 자산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인권 공부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책이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따라 몇 개의 모둠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테마별 인권발전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권문헌을 찾고 읽고 정리하고 해설해 온 저자의 내공이 한 눈에 보이는 노작이다.
셋째,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영문학자(진영종 성공회대 교수)의 철저한 감수를 거친 책이다. 인권을 전공한 인권운동가와 텍스트 비평과 번역의 전문가가 힘을 합친 결과 아주 고밀도의 충실한 역사적 인권문헌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문헌의 내용으로 읽어도, 텍스트의 완성도로 읽어도 양쪽 모두 손색없는 저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실성faithfulness과 가독성readability 모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인권서가 등장한 것이다.
『인권을 외치다』를 읽고 있던 중 평자는 이 책의 저자가 참여연대 아카데 느티나무가 주관하는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강좌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프로그램을 찾아 보았더니 8회에 걸쳐 세계의 인권문헌을 샅샅이 훑어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강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자 직강’으로 인권사를 공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수강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이 책의 문헌을 한편 한편 읽으며 인권의 나지막한 외침을 마음 깊이 삭여본다면 그 얼마나 만족스런 독서경험이 될 것인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UNSC와 코버넌트 주력 전차가 공개됬습니다.10월 발매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전차가 추가되는 만큼 헤일로 : 그라운드 커맨드를 완성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요.UNSC의 주력 전차인 스콜피온은 105mm 주포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이와 별개로 대공 전차 버전인 '선 데빌'로 선택 조립이 가능한 대...
스파르탄 게임즈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
길고 긴 프리오더가 끝을 맞이하고 마침내 27일 도착(발매일)을 목표로 헤일로 : 그라운드 커맨드의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헤일로의 진짜 재미라고 할 수 있는 지상전을 다루고 있는 만큼 스파르탄 게임즈도 철저히 준비해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343 인더스트리도끊임없이 조언을 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만큼 이번이 말 그대로 한층 더 높이 도약할 수...


“…도그마(교리)는 모든 교회의 배경에서 존재해왔다. 동방교회는 제의의 공간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고, 서방교회는 교권적 측면을, 그리고 개신교회는 복음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면에서 그러했지만 역설적인 것은 개신교회들이 가장 후대 멀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 유리한 위치적 이점을 이용해 도그마들을 일시에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금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설교라는 도그마로 치환되어 와 있게 되었다….”
대부분 이런 종교사학파 아류의 언설은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교리(dogma) 파괴적 논지에서가 아니라 50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 하나로 지탱해나가고 있는 현대 개신교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라는 반성적 측면에서 한번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주인공 김자홍은 죽어서 ‘귀인’(貴人)이 되었다. 정의롭게 죽은 망자(亡者)를 저승에서 부르는 명칭이라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승에서도 귀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19년 만에 나온 귀인이라고 하니. 그러나 19년 만에 나온 이 귀인은 죽어서도 스스로를 전혀 귀인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승에서 귀인으로 환대 받는 이유는 그가 죽을 때 의롭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귀인이 아닌 의인(義人)이라는 용어를 대입해보면 이 영화는 기독교인이 읽기(reading)에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망자는 죽을 때 고층 건물에서 아이를 안고서 몸을 날려 자신은 죽고 아이를 살렸다.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을 결코 의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죄인이란 말인가? 평범한 사람은 단지 귀인(의인)이 아닐 뿐이지 않나? 아니다. 의인(귀인)이 아니라면 모든 (평범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인간론 및 죄론은 기독교 도그마와 배치하지 않는다.
주인공 김자홍은 저승의 차사(差使) 3인이 에스코트 하는 48번째 귀인이다. 49번째 귀인을 채우고나면 귀인은 물론 차사들 자신도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회귀할 수 있다. 단, 망자의 영혼과 지상의 시신이 완전히 분리하는 시한인 49재(齋) 동안 7개의 재판정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뮈테우마를 기반으로 이 주인공은 일곱 번의 재판을 받으며, 기소가 입증될 시에는 즉각 해당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조이다. 각 관문에서 죄 사실이 판명되면 각각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1) 살인죄를 심판하는 독사지옥에서는 업무(소방관)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혐의를, 2) 나태 죄를 심판하는 화탕지옥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돈을 쫓은 열심이라면 나태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3) 거짓을 심판하는 거해지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혀를 뽑혀야 하는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4) 위기에 처한 이를 외면했는가에 대해 다루는 검수지옥과 5) 배신/사기에 대해 심판하는 한빙지옥을 지나, 6) 폭력을 심판하는 도산지옥에서 친동생을 부득이 심하게 때린 죄에 대하여 격렬한 심문을 받은 후에 드디어 마지막 관문, 7) 염라대왕이 버티고 있는 천륜지옥에 다다른다.
기독교인은 이런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죄가 있는 지 없는지, 그리고 그 죄는 실제로 확실히 사하여졌는지, 실제로 사하여졌다면 이젠 다시는 저런 일곱 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귀인은 어떤 엄청난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범인(凡人)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범인(凡人)이 엄청난 악인(惡人)일 수도 있는 원리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내면에 이 일곱 가지 뮈테우마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 산채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구원파이거나.


칠죄종의 마지막 죄가 나태(acedia)인 것에 비해 이 영화의 마지막 죄가 천륜(天倫)이라는 사실은 더욱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플롯이다. 천륜은 부모 형제 사이에 벌어지는 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쉬운만큼 아주 어렵다. 특별히 이 최종적인 일곱 번째 죄는 주인공 김자홍에게 있어서는 여섯 번째 죄와 연결되어 있다. 여섯 번째 죄는 형제와의 사이에 벌어진 죄를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일곱 번째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의 모든 여섯 가지 죄종(罪宗)과 연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와의 천륜은 인간과 인간의 첫 번째 관계이며 나머지 모든 관계는 파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이라고나 할까.
주인공 김자홍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가족과 15년 간을 떨어져서 지냈다. 이에 관해 기소를 한 차사는 놀란 눈으로 이렇게 말한다.


블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패션이다. 그 중에서도 청바지는 오늘날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패션 중 하나다. 세계인의 절반이 청바지를 입는다고 하니 우리의 일상을 푸르게 장식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청바지 인류학>(다니엘 밀러, 소피 우드워드/ 눌민/ 2017년)은 오늘날 글로벌 문화 아이콘이 된 ‘청바지’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 책이다. 미국 대공황기에 평등주의와 고통 분담의 상징으로 등장한 청바지는 오늘날 자유주의와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코드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국제적 청바지 산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청바지의 역사와 다양한 맥락을 통해 현대인의 자화상을 엿볼 수 있다.
GPS로 세부적 위치까지 파악하는 시대! 육지가 주요 서식처인 인간에게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는 여전한 미지의 영역이다. ‘푸른색’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깊은 바다, 프리다이버>(제임스 네스터/ 글항아리/ 2019년)는 저자가 직접 프리다이버가 되어 전세계 수많은 프리다이버와 과학자들을 만나고 바다와 인간의 가능성을 탐사한 이야기다. 심해를 누비는 프리다이버들의 시선으로 해수면에서부터 수심 2만 8700미터까지 여정이 펼쳐진다. 생생한 묘사는 마치 신비로운 바다로 함께 탐험을 떠나는 느낌을 준다. 선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바뀐다는 말처럼 수심이 깊어질수록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고 만나는 동물들도 각양각색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도 만난다.


이미 포화되어 기회가 사라진 시장이 아닌 아무도 당도하지 않아 기회로 넘실대는 시장을 찾아라!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경영전략을 가리키는 ‘블루오션(blue ocean)’. 경제와 경영에서도 ‘블루’는 필수다. <블루오션 시프트>(김위찬, 르네 마보안/ 비즈니스북스/ 2017년)는 2005년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오른 <블루오션 전략>(르네 마보안/ 교보문고/ 2005년)의 12년만에 나온 후속작이다. 전작 출간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진 지금 시대에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창출하는 건 더욱 시급한 일이 됐다. 이 책에서는 블루오션 전략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매뉴얼들이 제시하고 있다.
청춘(靑春).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시기를 말한다. 이처럼 ‘블루’는 생명력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젊음의 의미와도 연결이 된다. 유시민 작가는 그의 책 <청춘의 독서>(유시민/ 웅진지식하우스/ 2017년)에서 오늘날의 유시민을 만든 청춘의 시기에 읽은 책들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청춘의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에 빠지는 주제들 –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픔도 힘이 될까’-에 대한 답을 그가 읽었던 책을 통해 풀어내었다. 아직 미완성이기에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 앞서 청춘이었던 저자의 글과 함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제가 사용하는 탄노이 m4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 트위터가 완전히 짓눌러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스피커의 고음이 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 이불을 덮고(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만족스런 소리를 들으려면 Treble을 제법 올려야 했으니까요.(실제로 5이상을 올려 들었습니다)
이걸 억지로 펴긴 했는데요. (펴는 방법은 아래 올렸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했어도 소리는 매 한가지 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트위터 실크 위에 발라져 있던 코팅제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니까요. 그물망이 하나 붙어 있는 꼴이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쓰시던 AIWA 컴포넌트 오디오에서 떼어낸 스피커를 b조에 물려 비교해 들어보면 너무 티가 났습니다. 아이와 스피커는 찰랑찰랑 트위터 소리를 내뿜는데 반해 탄노이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탄노이 체리 M4도 보급기기는 하지만 (사실 전문 오디오용이기 보다는 av용?) 제법 전통있는 회사가 만든 제품인데 결코 이런 소리는 아닐거라 생각했죠. 심이 부러진 연필처럼 뭉툭하기만 하고 섬세한 선을 그려주지 못했죠.
복원한 트위터에 후레쉬를 비추자 안에 금속 고리가 다 비춰 보였습니다.
뭔가 코팅제를 발라주어야 하는데 고민하는 순간에 '현준하연아빠'님 께서 아크릴 물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예전에 장난을 해본적이 있는데 그게 굳으니까 딱딱해지더라구요. 연성을 기대할 순 없겠다 싶어 아니다 했는데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아크릴 물감을 종이에 묻히고 하루 기다려 보았죠.
그 다음날 손으로 만져보니 마른 아크릴 물감에 연성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허~' 이거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물을 잘 섞어서 트위터에 발라보았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실크 타일이 잘 흡수해 주더군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라준 다음 이글스의 'Tequila Sunrise'를 틀어봤습니다. 헌데 이럴 수가...


밤을 새어가며 모두 훌륭하게 청음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아크릴을 발랐는데 이번엔 좀 두툼하게 발랐습니다. 근데 웬 날벼락입니까? 다시 처음처럼 고역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아크릴 작업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죠. 전 급하게 붓에 물을 묻혀가며 아크릴을 '쓸어버리는' 느낌으로 떼내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잘 묻어 나오더군요. 그러자 처음처럼 속이 다 비추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소리도 그대로구요. 전 다시 아크릴 작업을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아크릴이 잘 고루 펴지도록 물 배율도 신경써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얇게 발라주되 기준은 후레쉬로 비추어도 속이 안 비추도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엔 몇 시간을 마르도록 기다렸죠.(^^;a) 맑은 소리가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틀어보자 특유의 날카로움이 잘 베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족한 수준으로 되돌아 왔죠.
찰진 트위터 고유의 고역이 나타났습니다. 우퍼와 조화를 이루며 더욱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음식에 소금간이 잘 잡힌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정말이지 초대 손님을 앉히고 차 한잔 대접하며 들려드리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본 결과 <트위터보다 우퍼가 중요하다>는 글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퍼만큼 트위터도 중요하다로요.. 제조사가 트위터를 강조하는게 단순한 호기에서 나온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만족감은 스피커 전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트위터를 손 보자 전체적인 음감이 더욱 살아났습니다. 글을 쓰신 분의 생각처럼 트위터는 결코 드럼 심볼이나 들려주는 구성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부분 우퍼라고 한다면 쿵쾅거리는 저음만을 연상할 텐데 우퍼는 중역과 저역을 재생함으로써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목소리 대역을 표현할 뿐 아니라 모든 악기의 소리를 표현하며 클래식 대편성 같이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경우에는 표현력에 있어서 이 우퍼의 성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트위터의 기능을 너무 축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 귀를 대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 소리에 한정지어 트위터를 정의할게 아니란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트위터에 귀를 가까이 대어보고 평가할 건 아닙니다. 제가 전문적인 하이파이는 아니지만 스피커로부터 1미터 이상은 떨어져 들리는 소리가 그 스피커 소리의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1미터 이상이란 의미는 그 정도 거리는 되어야 각 음역이 잘 하모니를 이룰 것이란 뜻입니다. 비빔밥이 맛있는 건 어우러진 맛이지 각각의 재료를 뜻하는건 아닐테죠.
분명 보컬과 연주의 모든 부분의 해상도가 높아짐을 느낌니다.
아크릴 작업하기 전까지는 Treble을 중간까지 올려야 어느정도 만족했는데 지금은 그냥 0에 두고 듣고 있습니다. 더 올릴 필요를 못느낍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커에 달려 있는 트위터를 소중히 다루십시요. 트위터도 우퍼만큼 중요합니다.”라구요.
트위터가 스피커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준하연아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은색 액체에 굳으면 장마철 습기에도 문제없고 물을 타면 농도 적당히 맞출 수 있고 망사는 캔버스나 다름없을 듯하여 즉석 제안드린 내용인데 실제로 하셨고... 성공하셨네요?! 우와~ 저도 새로운 방법론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두 번째 덧칠의 경우처럼... 역시 극소량 Mass의 결정이 중요하군요.
처음 보는 그 글은... 읽어보았는데요. 글쓰신 분은 Mid+Woofer 재생대역의 와이드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트위터와 비교하여 한쪽을 강조하려고, 나름의 의도를 갖고 글을 쓰신 듯하네요. 해서... 글 읽을 때 약간의 오해도 있겠다 싶습니다. 2Way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Kh 단위이고 대부분의 악기, 목소리 등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니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요.


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그만 그만했던 고교 시절, 살찐 돼지(=접니다)가 죽어라 100m 달리기 할 때요. 종점 바로 앞 시멘트 벽 앞에서 정지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리 생겼습니다) 그때 70킬로는 넘게 나갔겠죠? 몸 무게에 의한 관성 때문이었는지... 으하하... 12.7초. 그러나 어떻게든 달리기는 하겠는데 정지하기가 참... 그 다음 테스트... 공 멀리 던지기를 하는데 체구에 비해서 멀리 안나가요?! 궁시렁 끙끙거리니까 체육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팔을 뒤로 빼고 어쩌고 전문가적 자세를 알려주시더군요. 이후는 쉽게 담장을 넘겼습니다. 아마도 공이 손에서 떨어지기 전 속도를 높인 것이겠죠?
아무려나 정말 멋지고 값진 실험정보네요. 다음에 여차하면 저도 바르겠습니다.
* 한쪽 무디면 반대편에 아크릴 물감 붓 한 번 쓱~ 또는 무딘 쪽에 물 묻힌 붓 쓱~ 리터치를 하시는 것도... 또는 스피커 좌우 교환은요? 모짜르트님 귀의 민감도가 달라서 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왼쪽이 더 잘들려요. 모든 이들의 눈도 귀도 다 그렇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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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멜로씨 부부는 공원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치타 사진을 찍기 위해 다른 가족과 함께 치타 2마리가 있는 우리에 입장했다. 드멜로씨가 옆에서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치타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치타들은 이웃 가족의 아이들을 보자 맹수로 돌변했다. 한 마리가 갑자기 여자 어린이를 공격하면서 우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처음 공격을 받은 여자 어린이가 도망치는 사이 다른 남자아이도 치타의 공격에 쫓겼고 드멜로씨는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었다. 이 순간 다른 치타가 드멜로씨를 뒤에서 덮치면서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졌다. 치타들은 쓰러진 그녀의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물어뜯었고 우리 밖으로 대피한 남편과 관광객들은 이를 보며 발만 굴렀다.
드멜로씨는 이 상황에서 죽은 척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머릿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죽은 척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돌이켰다. 이윽고 치타들의 공격이 주춤해지면서 공원 관리인들이 치타들을 떼어내는 동안 그녀는 피를 흘리며 우리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3분에 걸친 공격에서 머리 부위는 머릿거죽이 벗겨지고 치타의 송곳니가 뼈까지 박히는 상처를 입었다. 치타 발톱에 뜯겨 왼쪽 눈꺼풀과 양쪽 허벅지, 복부 등도 다쳤다. 그녀를 치료한 의료진은 배를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지적했다. 치타는 먹잇감을 포획하면 복부를 먼저 공략해 장기를 끄집어 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진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원은 폐쇄된 상태다. 공원 책임자인 마이크 캔터는 "사고를 낸 치타들을 지난 4년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강타임즈]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점검이 끝난 후 게임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롤 측은 "소환사 여러분. 게임 서버의 안정화를 위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점검 소식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3월 1일(수) 6시에 시작해 7시 24분 점검이 완료됐다. 6시간 예정되었지만 약 1시간 30분만에 완료됐다.그러나 롤 측은 "일부 게임 이용 장애 현상에 대한 안내"에 대해 공지했다. 롤 측은 "현재 일부 게임에서 일부 게임 재접속 오류 발생, 일부 플레이어 게임 시작 불가 현상이 발생하여 문제에 대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원인 파악 및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의 현황


[한강타임즈] 서든어택2 서비스 종료 소식이 전해졌다.서든어택2 측은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든어택2를 즐기고 계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든어택2는 2016년 9월 29일(목) 서비스가 정식 종료됩니다.”라고 전했다.서든어택2 측은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고민을 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서든어택2 측은 “마지막까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게임의 재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는 결과물과 서비스를 통해 찾아 뵐


[한강타임즈] 아크로디아 코리아(대표 김준형)는 카카오게임 최초로 모바일 국가대표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오! 필승코리아 For Kakao(이하 오! 필승코리아)’를 지난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오! 필승코리아는 카카오게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라이선스 획득 모바일 게임으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가 되어 다른 유저들과 팀을 구성하여 세계대회 우승과 토너먼트 컵 우승을 목표로 하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사용자는 연습과 맨투맨 특훈 등을 통해 선수를 성장시키면서 매일 진행되는 공식전에 참여하게 되며,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또한, 공식전 이외에도 유저 팀간 토너먼트인 ‘RedCup’을 통해 유저 팀간 대결을 할 수 있다. TvT(Team vs Team)를 통해 유저가 속한


[한강타임즈]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웹게임 ‘삼국판타지’의 펫 시스템를 비롯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15번째 서버인 ‘사마의’ 서버도 첫 선을 보였다.펫 시스템은 귀여운 펫을 수집해 펫간 교배를 통해 펫을 성장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또 펫을 통해 주장수의 캐릭터의 전투력이 더해져 더욱 재미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 30레벨 이상의 유저는 국가전 펫 상자를 통해 알을 획득해, 펫으로 부화시킬 수 있다. 펫은 인당 100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등급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진급과 합성, 레벨업 등을 통해 펫을 발전시킬 수 있다.행운 상자도 추가된다. 일정 확률로 희귀 장수 3종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단순한 사냥과 전투에 지친 유저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어느 회의체(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때의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본회의를 의미함. 다만,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예비심사기관인 위원회(상임위 또는 특별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조례안 등 일반적인 안건, 즉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형성하는 안건이 아닌 “보고”는 집행기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집행기관의 보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어느 회의체에서 받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상임위원회가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당연히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 보고 - 본회의 보고”형식 또는 “본회의 보고”형식을 생각할 수 있음. 어느 형식을 선택하느냐는 조례나 회의규칙에서 규정한대로 선택하면 될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 지방의회의 그 동안 선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여기서 “위원회 보고-본회의 보고”형식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 · 답변을 거치고, 다시 본회의에 보고 후 질의 · 답변을 거치고, 다시 본회의에 보고 후 질의 · 답변을 거치게 될 것임. 이때 보고받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내용에 대해 심사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의 보고 경과, 질의 · 답변요지 등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방법 및 절차 등에 의원 간에 이의(異意)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가 있다면 동 위원회와 협의로 결정하고, 없다면 본회의에서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절차상의 불명확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회의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집행기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 이미 보고한 경우,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같음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의회의 공식 회의체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의원 간담회(懇談會)는 모든 의원이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회의임.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보고가 아니므로 공식 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이미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나 위원회에 보고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장 등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할 시에 의원들은 수정요구가 가능한가,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재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보고는 안건이므로 보고가 있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과정이 있게 됨. 의원들은 보고 내용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질의과정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임.
그런데 보고는 지방의회에서 심의대상은 되지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아니며, 또한 보고제도가 지방의회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보고내용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요구대로 수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작성, 보고권자, 즉 집행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보고내용에 문제가 있어 의회가 다시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보고는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다시 말해, 보고는 의결, 즉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따라서, 의회는 보고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회의 이러한 재보고 요구에 응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재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령 및 기타 법령 등에서 부여하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음. 즉, 법령이나 당해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의회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임.
문의 사례와 같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지자체의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유추해야 할 것임. 더구나, 의회는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출석요구는 의원 질문 등에 답변을 위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한 출석요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받기 위해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경우 상임위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상임위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할 경우 의원 당 발언횟수 및 시간제한 등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 답변과정을 갖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해 지방의회의 내부 자율권이라고 할 것임.


지방의회에 실시되는 집행기관의 보고방법(구두보고 또는 서면보고)은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는 구두보고를 의미함. 왜냐하면, 집행기관의 보고도 하나의 안건인데 안건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심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 서면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구두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집행기관의 서면보고 요청을 지방의회가 동의(同意)하는 경우 서면보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법령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보고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무화 되지 않은 보고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은 열거예시주의를 택하고 있어 법령 등에서 의회권한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의회는 권한을 행사 할 수가 없게 됨. 집행기관의 보고도 법령에서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따르지 아니함. 그러나 집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즉 특정 행정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자진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들의 협조를 얻거나 미리 알리는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함.
집행기관에서 법령상 보고가 의무화 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하겠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여부는 보고받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임. 다만, 자치법 제37조 제1항에는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가능한 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드려야 할 것임.
그리고 법령 등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보고는 보고장소나 공식적인 회의체 여부를 감안할 필요가 없을 것임. 따라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내용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회의체 보다는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집행기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지방재정법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됨.
그런데,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되었고 이를 무효화하기에는 법적 효력의 다툼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사후 보고라는 절차를 통해 하자를 치유 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의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관계자의 책임을 확보한 후에 사후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보완을 할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사후보고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임.
지방의회에 보고된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절차가 끝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선언을 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접수선언 없이 회의를 마치면 보고과정에 하자가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 집행기관의 보고 취지는 일정한 행정행위나 계획을 수립 · 집행할 시에 당해 지자체의 의결기관 구성원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보고는 보고행위와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는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보고행위와 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법령에서 규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집행기관의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 답변과정이 종료되면, “보고의 접수”라는 명백한 선언절차 없이도 법적인 보고과정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보고를 접수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보고가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할 수도 있음.
아무튼 간에 지방의회에서 보고가 종료되었다는 표시로 “보고를 접수 하겠습니다”로 선언하던가, 아니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로 언급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마쳤다는 표현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간단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음. 이러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잘못 되었는가의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회자로서 가능한 질의 · 토론을 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으로 위원장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은 없음. 따라서, 위원장도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 당연히 질의 할 수 있음.
그런데 위원회 회의장에는 위원장을 위한 의석이 사회석 외에 일반 의석에는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 위원장석에서 발언 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간단한 질의는 위원장석에서 하고 있음.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는 경우 공평한 사회권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위원장석에서의 질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위원장이 길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고 빈자리인 간사위원 의석에서 질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임.
그러나 찬 · 반을 전제로 하는 토론의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사회권자인 의장이나 위원장의 역할과 공평한 사회권 행사를 위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에서 토론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토론을 하는 경우 사회석을 떠나야하고, 토론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의장석(위원장석)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회석에서 찬 · 반을 전제로 토론하는 경우, 다른 위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사를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어떤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개회 직후에 의원들이 원하는 주제로 5분간 발언을 하는 “5분 발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어느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단체장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하고, 다른 안건 때문에 출석한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단체장에게 답변을 하게해야 하는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 발언제도”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의견제시, 주장 또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데, 발언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다는 것임. 만약, 5분 발언에서 단체장 등의 답변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질문제도와 구별이 되지 않게 됨.
그러므로 당일 단체장이 다른 안건 때문에 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더라도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없게 됨. 다만, 단체장이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거나 해명이 필요하다면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얻어 설명 형식의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에는 5분 발언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의원이 발언 중에 동료의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발언 의원이 사과를 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 이 경우 의원장이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발언취소 명령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의 문제
위원장은 위원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취소를 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음. 위원장이 당해 위원에게 발언취소를 명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이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드린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게 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서면으로)되어 일괄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이 경우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할 때에 반대, 찬성 순서로 교대(交代)발언하는데, 찬성과 반대 발언의 구별기준을 어느안(원안 또는 수정안)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
안건심사 시 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은 먼저 반대발언을 허가한 후에 찬성발언을 허가하는 등으로 발언 내용에 따라 찬 · 반을 교대로 허가하게 됨.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조례안(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발언을 구별하게 됨.
그런데 조례안(원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어느 안을 기준으로 찬반을 구분하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 내용이 달라지고, 발언순서도 변경이 되게 됨. 토론시 찬반의 내용구분 기준은 수정안이 있더라도 당초 조례안(원안)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임.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음. 이 경우 토론 대상이 재의 요구된 안건내용인가, 또는 재의 요구 자체에 대한 토론인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장은 이를 의회에 재의요구하게 됨.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재의요구 된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심사대상은 재의요구한 자체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 내용이 되는 것임.
왜냐하면, 재의요구는 의결하여 이송한 의안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재의요구된 안건을 심사 할 때, 의사일정은 "○○○조례안 재의의건"으로 상정을 하더라도 심사대상은 재의 요구한 자체행위가 아니라 재의 요구된 안건내용이며, 토론 시에도 재의 요구된 안건내용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는 것임.
본회의장에서 단체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였음. 부단체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이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질의를 신청하였음. 이 경우 질의를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안건은 심의대상이 되는데, 안건 중에는 성격상 결정행위, 즉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가 하면, 의결이 필요 없는 안건이 있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등 일반적인 안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의결이 필요 없는 안건으로 보고, 질문, 연설 등이 있음.
의결이 필요 없는 안건도 심의대상이 됨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의문이 있는 의원은 질의를 하고 답변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보고”는 단순히 보고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의회에서의 보고는 하나의 안건으로서 심의대상이 되고, 심의 과정인 질의가 당연히 따르는 것임. 이러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작성 시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질의)”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경우 회의규칙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전제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의원간담회를 통해 질문형식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이 경우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길어지면 의원들의 질문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효과적으로 발언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의 문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질문의 경우, 대부분의 회의규칙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한개 의제 당 2회 발언제한과 질문시간을 본 질문 20분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의규칙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질문을 일문일답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따로 일문일답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의 회의규칙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질문시간에서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의원이 질문을 위해 발언하는 시간만으로 계산해야 할 것임.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결 선포 직 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의장은 발언허가를 한 경우 의사진행에 하자가 있는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음. 표결 선포 후 그 안건에 대한 발언금지는 그 안건을 질의 및 토론 등의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므로 표결을 통해 결정을 하라는 의미임. 만약, 다시 발언기회를 주게 되면, 표결을 선포한 의미가 없게 되고 다시 질의와 토론성격의 발언이 이어져 심사의 능률을 보장 할 수가 없기 때문임.


본회의의 경우 회의규칙에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의 발언횟수를 원칙적으로 의원 1인당 2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경우 “같은 의제”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시 1개 안건씩 상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제” 즉 “동일의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발언 횟수와 기회가 다르게 됨.
이러한 경우 “같은 의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괄하여 상정한다는 의미는 이를 하나의 같은 의제로 삼아 심사한다는 의미이므로 2개 이상의 안건의 묶음을 하나의 “같은 의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였더라도 각각의 안건을 분리하여 심의하는 경우 각각의 안건에 대해 2회 발언제한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임. 이러한 운영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 표결로 결정을 하면 될 것임.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됨. 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와 특정 의원이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라는 것을 제기 할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제척과 회피해야 할 대상안건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관계에 있다면 대상 안건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직접 관계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직접 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우선 어떤 의원이 제척과 회피대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과 스스로 회피하는 당해 의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특정 의원을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리고 의원이 특정 의원을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작정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구두 또는 서면)를 제시해야 할 것임. 그러나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가와 증명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사항은 다분히 관례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척과 회피 대상임을 제기하는 의원이 구두로 직접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발언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당해 의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이 되게 됨. 이때에 제척과 회피를 제기하는 의원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한다면 이를 당해 의원(제척과 회피대상 의원)이 쉽게 수용할 것이며 심의하는 회의체에서 다른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 낼 수가 있을 것임.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음. 이 경우 당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심사하고 있는 청원에 대해 제척과 회피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의원이 주민의 청원을 지방의회에 소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에서 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청원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소개한 청원내용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청원을 소개한 의원도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될 것임.
만약 청원을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된다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 의원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 발의의원(2인 이상)이 특정 조례안을 발의한다면 위원회나 본회에서 심의 · 의결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지방의회에서 의장 및 의원에 대해 제척과 회피제도의 적용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 변경의 건‘은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고, 사전 단계로 의장의 추천행위와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제척과 회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제척과 회피제도를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당해 안건(특위위원 선임/변경의 건)을 심의 · 의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징계대상 의원은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징계 대상인 의원은 특위구성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가 본안 심사는 아니지만 징계내용이 중한 경우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하므로 특위구성을 하는 회의는 사실상 징계를 심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특정 안건과 직접관계가 있다고 하여 제척 당하거나 또는 스스로 회피한 의원이 당해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방청석에서 방청이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적용하는 제척과 회피제도는 안건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심의 · 의결과정에 참여 시키지 않는 것임. 그러므로 안건의 심사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청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그러나 심의하고 있는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의원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면 이를 심사하는 의원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척 또는 회피대상 의원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시 일부 위원이 제척과 회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척과 회피한 위원을 재석의원(在席議員) 수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의 문제와 만약 제척과 회피한 위원 수가 많아 당해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의원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만약 당해 의원이 제척과 회피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의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당해 의원의 퇴장을 명하여야 할 것임. 다만 제척과 회피 대상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적의원(在籍議員)수에는 당연히 포함되게 됨.
제척과 회피로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1/3이상 출석)와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안건을 심사. 의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이때에는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들의 위원회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게재되고 상정되어야 하므로 당초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변경해야 함. 당초 의사일정에 없는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안건 추가)하지 않고서는 심사 할 수 없게 됨.
이렇게 볼 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의장불신임을 심사하는 회의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심사와 직결되는 안건이므로 제척과 회피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의회의 자율권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감사할 사항 중 어떤 특정사안과 직접 관계된 의원은 특위구성 결의안 심의 시에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기초의회:7일 이내, 관역의회:10일 이내) 1년에 한번 실시하게 됨.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상임위가 주체가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상임위가 없는 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구성되는 특위가 감사할 사안은 당해 지자체 업무 전반이므로 어느 의원이 일부 특정 사안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하여 제척과 회피를 적용할 수 없을 것임. 왜냐하면 감사 특위가 소관하는 사항이 특정 의원이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한 특위구성에 참여 시키지 않는 것은 의원의 회의 출석권과 표결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직접 관계된 의원은 특위에서 감사할 때에 직접 관계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한하여 제척과 회피제도를 적용하고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어떤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권이 발의된 경우 이 조사권의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에 당해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는 가의 문제(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 만약, 조사권 발동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는 제척과 회피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조사특위 구성” 및 “조사계획서 의결” 시에는 제척과 회피를 적용시켜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62조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더라도 조사권의 발동은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의원의 회의 참여에 따라서는 이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실상 조사를 실시 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안건”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의 대상을 의미하므로 재적의원 1/3이상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이 되는 것임. 따라서 특정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조사권 발동여부를 심의 · 의결하는 회의에서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7 규정 체계를 보면 조사권을 발의한 후에 “행정사무조사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권 발동여부 심의 시에는 참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조사권이 발동된 후 조사과정에서 직접관계 된 사안이 나타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조사권의 발동여부를 심의하는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결정된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상임위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및 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 절차가 뒤따르게 되는 데 이때에도 조사할 사항과 직접 관계된 의원은 제척과 회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대로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들 안건이 부결된다면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치법 제62조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
만약,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 단계부터 조사를 위한 특위구성 및 조사계획서 심사 시에 직접 관계된 의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 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본회의 의결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의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는데, 이송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느 안건인가의 문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이 의결된 경우 이를 단체장에게 이송하는 규정이 있고, 기타 안건의 이송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이송하는 것은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공포 또는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할 것임.
의회가 이송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동의안 및 승인의건, 건의안 및 결의안, 청원서와 청원에 대한 의견서,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및 실시결과(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 기타 의회의 의결이 단체장이나 집행기관과 관련이 있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자치법에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회의록을 단체장에게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체장은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논의되고 심의 · 의결되는 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
단체장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된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런데 자치법 제19조 제2항에는 “조례안을 이송 받은 때에는 의결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는 ”이송된 조례안이 공포나 제의요구가 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되는 규정을 볼 때, 제19조 규정의 의결은 가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만약 부결된 조례를 이송한 경우 조례로서 공포나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임. 또한 단체장에게 의결된 안건을 이송하는 것은 공포 · 시행 등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한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치법 제19조의 의결은 가결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된 경우 기관간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당해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왜냐하면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부결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임. 더구나 당해 안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결사실을 알려면 회의록이 있으나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므로 늦게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이를 통보할 필요가 있음.
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규칙을 제정 · 개정하는 경우 자치법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포하는 절차를 거침. 그런데 지방의회가 회의관련 규칙을 제 · 개정하는 경우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
당해 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규칙도 공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 조례에서 의회규칙의 공포절차가 없거나, 의회 자체도 의회규칙 등을 공포하는 절차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이 일정한 공포절차 규정이 없다면 회의규칙에 대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주민, 단체장 및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려 준다는 의미에서 공포와 유사하게 당해 지자체의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소관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공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여 단체장에게 이송을 하였으나, 20일이 경과하도록 공포를 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조례안을 의장이 공포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아 조례로 확정이 되거나,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치법 제19조 제6항). 그런데 의장이 조례 공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공포하면 될 것임.
제4대 지방의회 임기 말에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에 대해 단체장이 ‘06년 6월 29일에 재의 요구하였음.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폐기 되는가의 문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대별(代別)로는 불 계속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당해 지방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은 모두 폐기됨.
지방의회에서 재의요구 된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이송한 경우 단체장은 이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였음. 당해 조례안이 단체장에게 재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장은 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에 대해 의장의 조례공포권이 제한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문의사례의 경우 의장의 조례공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왜냐하면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다고 하여 의장의 조례공포권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은 당해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임.
다만, 문의 사례의 경우에는 의장이 조례공포권을 행사하기보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제소된 조례를 의장이 공포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단체장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조례공포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임.
단체장이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을 받아 조례로 확정되었음. 그런데 대법원의 제소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해 조례의 시행일이 경과한 경우 어떻게 공포할 것인가의 문제
단체장은 제소한 조례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당해 조례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포를 해야 할 것임. 공포과정에서 당해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든가, 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 등으로 규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음.
그런데 당해 조례의 시행일이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의 제소과정에서 이미 시행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대로 공포 할 수 없을 것임. 이러한 때에는 단체장은 동 조례의 시행일만을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의회에서 의결된 순서에 따라 조례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공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임. 이렇게 공포하면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 시행일이 정해지게 됨.
지방의회가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기 위해 같은 날에 공포절차를 거치면 동시시행이 가능한가의 문제
개정하는 조례와 회의규칙을 동일 날짜에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에 대한 공포절차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의회규칙에 대한 공포절차 규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공포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의회 의결일”로 규정하고 있음.
문의사례의 경우, 회의규칙에 대한 공포절차 규정이 없다면, 회의규칙 부칙에 “2006년 10월 9일 K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K시의회 위원회조례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한다”로 규정하여 의결하고, 이를 지자체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규정 하였음. 그런데 당해 의회에 회의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이를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게시판에 게시한 날을 공포한 날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는 회의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공포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음. 그래서 지방의회 규칙을 제·개정할 때 부칙에서 시행일을 명확하게 명시(예, 2006년 10월 9일)하거나, 의결 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문의 사례와 같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공포절차가 없으면 어떤 행위를 공포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됨. 그런데 공포는 일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일정한 행위로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의장 결재를 거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면 게시일에 공포행위가 있었고 이날부터 회의규칙이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향후에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소관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공포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인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누가 적성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만약, 최초 집회 회기가 2일 이상일 경우 2일차부터는 신임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운영위와 협의 없이 작성해도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은 의장단 선거를 위한 회의이고, 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의 의장직무 대행은 최연장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의장을 선출하는 첫 본회의의 의사일정 작성권자는 최 연장의원이라고 할 수 있음. 총 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회기를 1일로 하는 경우, 의사일정은 일반적으로 “1. 의장. 부의장선거,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으로 작성하게 됨.
그런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 1항은 최고 연장의원이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제2항부터는 신임 의장이 존재하게 되므로 최 연장의원이 첫날 의사일정 모두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1일 단위로 작성 하게 되고, 신임 의장은 최 연장의원이 작성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 연장의원이 최초 집회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임.
그리고 의장선출 후 다음날 회의부터는 신임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데 운영위가 있는 경우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문의 사례의 경우 운영위가 구성(위원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의사일정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의장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1차본회의)의 회의진행을 최연장의원이 고사(固辭)함에 따라 차상위 연장의원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였음. 그런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다음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기로 한 경우 최 연장의원이 원하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하게 됨. 제1차 본회의에 최 연장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였음에도 의장직무대행을 고사하는 경우에는 차상위 연장의원이 의장직을 대행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데 차상위 연장의원이 의장직을 맡았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다음번 회의(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경우, 최 연장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원하면 의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의장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은 당일 출석의원 중에 최 연장의원이 맡는 것이므로 사실상 의장직 대행 기간은 1일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문의사례의 경우에 첫날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차상위 연장의원이 다음날에도 계속 의장직을 대행해야 한다면, 다음번 본회의에 차상위 연장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보다는 개원식을 행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규칙에는 임시회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원식을 행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 후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신임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원(院)을 구성한 것이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원식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다만,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규정에는 맞지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개회식이나 개원식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행사이므로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당해 지방의회에서 개회식을 행하지 않고 개원식(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회식과는 다른 행사)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 당일에 개원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따로 날짜를 정하여 개원식을 행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는데,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의 경우 첫 집회일에 의장단을 선출한 후 당일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첫 집회일 오전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14:00)에 개회식 또는 개원식 가짐.
그런데 개원식의 경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하나의 행사이므로 의장단 선거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의회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 오전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에 개원식을 행하기로 계획하였음. 그런데 첫 집회일 오전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의장 직무대행 의원의 주재로 개원식을 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개원식을 행하는 것은 총선거에 의해 새로운 의원이 당선되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하여 당해의회가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고 이를 기념하며, 재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행사임. 따라서 신임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개원식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의장직을 대행하는 의원이 개원식을 주재(主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문의 사례와 같이 첫 집회일 오전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개원식 시간을 변경하고, 의장을 선출한 후 신임의장의 주재로 개원식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의장선출이 불가능하다면 당일 예정된 개원식을 취소하고 적정일로 연기해야 할 것임.
총선거에서 의해 당선된 지방의원(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이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무국장이 접수한 상태임. 그런데 아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 과정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먼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무국장이 접수하였으나, 최종 접수권자는 의장이므로 새로 선출된 의장이 접수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완전하게 조례안이 접수 되는 것임.
다음은 의장이 조례안을 접수한 경우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 심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상임위가 있는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지방의회가 총선거 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규칙과 다르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조속히 조례안을 심의하려면, 상임위를 구성하거나 또는 조례심사특위를 구성 하여야 할 것임. 문의사례와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처리 하는 경우, 회의규칙의 안건심사 절차에 위배되어 의결 자체에 하자가 발생 할 수도 있음.
어떤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장단 선거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본회의에서 1인당 10분씩 발언(정견발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실제 투표시에 정견발표를 하지 않은 의원에게 투표한 용지를 무효투표로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2조 제1항). 이렇게 후보자 없이 모든 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즉 일명 교황식투표 방법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물밑 교섭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제 또는 정견발표 기회부여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 또는 개회식을 행하게 됨. 그런데 먼저 신임 의장을 선출한 후에 사정으로 부의장 선출이 어렵게 될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부의장을 추후에 선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추후에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의 문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의회 사정상 신임 의장을 선출한 직후에 부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일을 분리하여 운영 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일을 분리하여 운영 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상이한 경우 같은 날 종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문의 사례와 같이 신임의장 선출일과 다른 날짜에 부의장이 선출되었더라도 추후에 선출된 부의장 임기는 먼저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게 됨. 이렇게 되면 추후에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사실상 2년이 되지 않게 됨.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의장을 선출하기로 본회의를 개의 하였으나 당일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하였음. 이 경우 최연장 의원인 의장직무대행 의원이 다음 본회의의 개의일시를 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가의 문제와 상당기간 동안 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최 연장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최 연장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나 그 권한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 연장의원의 의장직무대행은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장선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첫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과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관련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음.
만약 첫 집회일(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를 한 경우 의장선거를 위한 다음번 본회의 개의일시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은 최 연장의원이 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이 없고, 다음 번 본회의가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이므로 당해 회의의 의장 직무대행 예정 의원인 최연장 의원이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리고 최 연장의원이 담당하는 의장직무 대행은 신임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권한이지 기존의 의장, 부의장이 사고일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행을 맡기는 것과는 의미가 다름. 후자인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산출하는 의장이나, 전자인 최 연장의원, 즉 의장 직무대행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사회권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임. 따라서 의장직무대행자인 최 연장의원은 의장의 일반 업무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1/3이상이 개회를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경우 간사가 대신 개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자치법 제53조에는 “위원회는 회기 중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원장은 재적위원 1/3이상이 집회 요구를 하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회해야 함.
그러나 위원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사가 대신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회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장이 사고 일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치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재적의원 1/3이상이 정당하게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였으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그러나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불신임의결 요구가 가능 할 것이나, 이러한 불신임의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음. 만약,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법원에 의장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소(訴)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임시회 집회시 사전에 미리 공고(기초의회 5일 전, 광역의회 7일 전)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의원들에게 회기가 시작됨을 알려 안건심사 준비를 하게 하고, 단체장에게는 안건제출 및 회의 준비 등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는 때”라함은 소집사유가 긴박하여 법정공고 기한을 지킬 경우 임시회 소집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하느냐는 소집권자인 의장이 판단하게 됨. 예를 들어, 홍수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의회를 소집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임시회 소집공고 기간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소집공고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고하는 절차는 거쳐야 할 것임.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간단위로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회기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한 기간단위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만약, 회기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사실상 상시(常時) 회의가 가능하게 되어 조례에서 1년간 회의 일수를 제한하는 취지에 맞지 않음.
더구나 한 회기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게 되면 회기개념이 모호해지고 분리된 기간과 기간사이에 본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므로 한 임시회기간 내에 또 다른 임시회가 개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회기 결정시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회기기간에서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회기 중이라면 필요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의를 열수가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한 회기는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회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한 회기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게 되면 사실상 회의일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회기 결정시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될 것임.
지방의회에서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도 집회공고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임시회의 집회일은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원의 요구(1/3 이상요구)나 단체장의 집회요구에 따라 소집되게 됨. 그러므로 임시회 집회공고는 미리 정해지지 않은 집회를 통지하는 행위이고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정례회는 소집요구라는 사전적인 절차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에 자동적으로 소집되는 것이므로 집회공고의 의무는 없음. 지방 자치법에서도 집회공고 의무를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례회 집회도 사전에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정례회 집회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구체적인 집회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회기결정의 건”을 발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 제의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이는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이 부의장, 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정적으로 회기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운영위(운영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을 협의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임.
그러나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만이 제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의원도 동의로 발의할 수 있음.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회기를 제의하는 것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제의한 “회기결정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의원은 적정한 기간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동의로 발의할 수 있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은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집회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해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 계속 개회되지 않아 당해 임시회 최대 기한(15일)이 경과되어 회기가 사실상 종료되었음. 이 경우 당해 임시회 기간 동안의 회기를 연간 회의 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다음번 임시회(또는 정례회) 개회시에 회기 차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의 문제
정당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고 이에 대해 의장의 집회공고가 있는 경우 집회일부터 법적으로 회기가 시작되게 됨. 그러므로 사실상 회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회기는 계속되는 것이며, 회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임시회 또는 정례회의 최대기간(당해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이 경과되면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종료되게 됨.
그리고 집회되어 회의를 한번도 개의하지 못했더라도 회기로 계산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에서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하며, 다음번에 집회되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의 회기 차수도 공전된 임시회의 다음 차수를 부여해야 할 것임. 유효하게 요구되고 공고된 임시회는 사실상 회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회기 차수를 부여해야 함.
임시회 또는 정례회 중에 새로운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 집회요구와 이에 따른 집회공고가 가능한가의 문제
회기가 결정되어 회의 중에 예상한 안건처리가 어렵거나 활동을 더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면 당해 회기를 연장하게 될 것임. 물론, 이 경우에 당해 회기의 최대기한(조례에 규정된 한 회기의 제한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회기 연장이 가능하게 됨.
그런데 당해 회기의 최대 기한을 사용하고도 회의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의원(1/3 이상) 및 단체장의 집회요구가 가능하고, 의장은 이러한 집회요구에 따라 회기 중이라도 차기 임시회 소집을 위한 집회공고를 해야 함.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위한 의장 결재준비 중에 또 다른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되는 경우 나중에 제출된 집회요구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 집회요구가 2개 이상 제출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므로 의장은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에 대한 집회공고를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나중에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대해서는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에 대한 집회공고로 집회요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집회요구 대표의원에게 요구서를 반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2개 이상의 집회요구가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집회 요구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고, 집회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집회요구서가 동시에 제출되면 집회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공고하면 될 것임.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로 작성하는 한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된후에 작성되어야 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기가 결정되기 전에 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가의 문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의장이 운영위에 의사일정 협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사일정을 배부하기가 어렵게 되고, 제1차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의장은 잠정적으로 회기를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위에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 것임.
그런데 의장이 미리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회기 결정권(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의회 운영의 탄력성 부여를 위해 용인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시에 의장이 예상했던 회기와 다르게 결정되면 의장은 의사일정을 다시 작성하여 협의해야 할 것임.


2006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이 소집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때의 임시회 소집에는 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만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먼저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행위가 있어야 함(자치법 제39조 제2항) 그런데 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은 동조 제2항과는 다르게 소집요구 행위 없이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에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소집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총선거 후 임시회 소집의 경우 의원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의회의 공백상태를 방지하며 의회의 견제대상인 단체장이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에게 사전적 절차인 소집요구 절차 없이 바로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사무처장(국장, 과장)이 독자적으로 집회일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집공고를 하게 될 것임.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오는 7월 초에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 5월에 소집공모가 가능한가의 문제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질의회신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하는 것은 공고대상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공고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게시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 의견대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일과 관련된 논란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자치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에게 총선거 후 임시회소 집권을 부여하면서 소집일은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집회일을 7월 초로 결정하고, 사전적 절차인 소집공고를 5월에 할 수 있을 것임.
첫째. 당선된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는 집회공고 대상이 없다고 하나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할 “의원당선자”가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고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소집공고문에는 6월 현재 현직의원을 대상으로 소집공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의원당선자를 대상으로 공고한다”는 의미가 담겨야 할 것임.
둘째, 그동안 1995년부터 지방의원 총선거 이후 6월에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여 7월초에 개원(집회)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임.
셋째, 최초 개원 시에 의원당선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소집공고를 한다면, 총선거 후의 개원(開院)은 임기개시 후 5일 내지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그만큼 의회가 공백상태로 있게 됨.
넷째, 의원당선자는 지방의회의 개원(임시회집회)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개시일인 7월 1일부터 의원신분을 취득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의원임기가 개시되는 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집회하여 의원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림직하기 때문임.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나 그런데 소집요구를 한 의원들이 소집요구를 철회할 경우, 동 소집공고의 철회가 가능한 가의 문제. 그리고 집회일과 집회시간을 공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회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의장이 단독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전제되어야 함.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다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됨.
그런데 일단 적법하게 접수되어 소집을 공고한 경우에는 “소집공고”자체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즉 공정력이 발생하게 되어 집회요구 철회가 있더라도 소집공고 철회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소집공고 전에 소집요구의 철회(소집 요구한 모든 의원 또는 일부 의원)가 있는 경우 그 진정성 등을 검토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건(재적의원 1/3이상 요구)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임.
그리고 소집공고의 집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소집공고의 변경”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공고문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집회요구의 주요내용은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며, 집회시간은 의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집회시간의 변경은 의장의 판단 또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의장의 내부결제로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변경공고하면서 의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될 것임.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공고하는 목적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원이나 주민 등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것임. 특히, 의원에게는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주민에게는 방청기회 제공 및 여론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부의안건 공고 취지로 볼 때, 미리 공고해야 할 “안건의 범위”는 지방의회의 회의체(본회의, 위원회)에 부의, 즉 상정하여 심의 또는 의결 절차를 거치는 안건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의회의 공식회의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나 통지행위는 부의안건 공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리고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는 경우 얼마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 것인가의 기간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정례회의 경우에는 집회일이 조례에 미리 정해져있으므로 적정한 기간을 두고 공고하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임시회의 경우 언제 소집이 되어 회의할 것인가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부의안건 공고시기를 정하는 것이 어려움. 부의안건의 공고 제도 목적을 감안 할 때 적어도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을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고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물론, 이미 제출된 안건 중, 전에 공고하지 않는 것은 공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부의안건 공고의 예외인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이라 함은 당해 회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안건공고 시 제출의 필요성 등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당해 회기에서 상정·심의 또는 의결을 해야 할 안건이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이냐는 단체장이 결정하고, 의회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임. 만약, 이 규정을 단체장이 악용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시급하다고 미리 공고행위 없이 제출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거나 논의를 뒤로 미루게 될 것임.
지방의회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공고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음. 여기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의미하며,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공고기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7월 1일에 소집공고를 하고 7월 3일에 집회할 수 있는가의 문제.
소집공고 기간의 예외 조건인 “긴급을 요할 때”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집회일을 공고기간 동안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미리 법정기간 전에 공고하여 집회를 하는 경우 임시회 집회 효과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수해가 발생하거나 시급히 추경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판단은 임시회 소집공고권자인 의장이 하게 될 것임.
그런데 총선거 후에 이미 새로운 원(院)을 구성하기 위해 임시회를 집회해야 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소집공고기간의 예외를 적용하여 집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원구성이라는 안건 외에 시급하게 처리할 안건이 발생하였다면 소집공고기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개회요구권자는 회기 중이냐 폐회중이냐에 따라 상이함. 그런데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가 예정된 날 집회하기 전에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를 회기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회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
특정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소집 공고가 있게 되면 사실상 당일 집회하지 못하더라도 그날부터 회기가 시작되게 됨. 왜냐하면, 소집요구가 있고 특정일에 집회하기 위해 소집공고를 하게 되면 당일부터 임시회 회기가 시작됨을 공고한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임.
그런데 회기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회기는 집회일 당일 00시 01분부터 시작되는 것임. 따라서 이미 공고된 집회일의 00시 01분부터 집회시간 전까지도 당연히 회기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정례회 집회일의 경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개회하되 구체적인 집회일은 매년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배(違背)되는 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정례회 제도를 두고 운영하는 목적은 예측가능한 회기를 운영함으로써 의원은 예상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준비 등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안건제출 준비나 회의대비 등을 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 제3항)에서는 정례회의 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조례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규정할 때에는 특정일 또는 특정 월의 요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일이나 특정요일에 정례회를 집회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임.
특정요일에 정례회를 집회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임.
지방의회에서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하는데, 회기 종료일에 폐회식을 거행하거나 폐회 선포가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회기는 일일단위로 계산되므로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면 회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당초 의결된 회기 마지막 날 24:00에 종료하게 됨. 그런데 만약, 회기 마지막 날 15:00에 사실상 회의가 끝난다고 하여 폐회식을 하거나 폐회선포를 하게 되면, 15:00부터 당일 24:00까지의 기간은 논리적으로 폐회 중이 되는 것이며, 이는 회기 마지막날 24:00까지로 결정한 당초 의결내용과 상이하게 됨.
그러므로 회기 마지막 날 24:00전에 회의가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당일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산회를 선포해야 할 것이며, 당일 24:00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당해 회기가 종료되고 그 순간부터는 폐회기간이 되는 것임.
그리고 자치법 규정에는 기간계산 시 폐회기간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날 24:00전에 폐회선포를 하게 되면 폐회기간을 시간단위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자치법 제6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이 경우 만약 15:00시에 폐회를 한다면 폐회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됨. 이들 업무 중에서 지자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무를 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임.
그런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사항은 당해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것이어야 수리(受理)의 의의가 있으며, 제도의 성격상 당해 지자체의 사무에 한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청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는 경우 접수단계에서 반려하여야 할 것임. 만약, 이러한 청원이 접수되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다른 기관의 사무라고 밝혀지면 당해 청원을 부결시키거나, 청원인 에게 반려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임.
지방의회 청원심사규칙에는 일반적으로 불수리사항으로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청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청원법 제8조에는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가 동일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청원은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어떤 청원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있는 경우 동일인이 동일내용의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 청원심사규칙 또는 청원법을 적용하여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문의 사례의 경우, 우선 청원법을 적용하여 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 소개받아 제출)을 불수리 할 수 있는가부터 알아보기로 함, 청원법에 의한 청원제출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지방의회도 공공기관이므로 청원법에 의해 청원서를 접수 받을 수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이를 “진정서, 탄원서 등”으로 부르고 있음. 청원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려는 청원서(사실은 진정서)와 내용이 동일한 청원이 도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다면,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원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려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자치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국민이 아닌 당해 단체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의원 1인 이상 소개를 얻어 제출되는 것임. 이는 청원법에 의한 청원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청원법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도청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청원서와 내용이 동일한 청원(지방의원 소개 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청원법제 제8조를 적용하여 불수리, 즉 반려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지방의회 청원심사규칙은 지방의회라는 기관 내에서 적용범위가 한정되는 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기관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조직기관, 즉 본회의, 위원회, 사무국(처·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이는 청원이 제출되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면, 동일인은 동일내용의 청원을 또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물론, 지방의회는 청원의 접수창구를 의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동일인이 실제로 동일내용의 청원을 2개 이상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로서 의견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음. 본회의에서 이 청원을 심사할 경우 위원회 의견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청원은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案)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청원)사항을 일정한 형식적 체계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청원을 의결할 때에는 청원자체를 의결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인 “의견서”를 의결하게 됨. 다시 말해,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경우 본회의에는 청원 심사보고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임.
그런데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관은 본회의이므로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가 보고한 의견서를 부결시킬 수도 있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상임위가 의결하여 보고한 청원의 의견시 내용에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의결, 즉 부결한 청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심사한 결과 당해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임. 문의사례에 대해서는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더구나 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예비심사기관에 불과하고 최종 결정기관은 본회의이므로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위원회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휴회, 폐회기간 제외)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위원회의 청원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이 의견서에 청원인이 요구하지 않은 청원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본회의/위원회)가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심사 의결할 때에는 청원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청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 의견서를 의결하게 됨.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청원을 심사할 때에 제출된 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음. 더구나 청원 의견서는 청원내용을 해결해주기 위한 의회의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견서는 청원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임. 그러나 당해 청원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의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 할 것임.
왜냐하면, 청원의 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의견서가 실행되더라도 실효(實效)가 없게 되기 때문임. 그리고 청원서가 여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든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항만을 선정하여 의견서에 포함 시킬 수 있음.
지방의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청원의 의견서 내용대로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할 때, 그리고 예산상 집행 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결 중에 단체장의 재의요구 대상은 의결이 단체장을 기속(羈束)하는 의결, 즉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조례, 예산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단체장을 기속하지 않는 지방의회의 의결은 내용에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제의 요구할 필요 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없음을 의회에 통보하면 됨.
지방의회가 의결한 청원의 의견서는 단체장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인의 요구를 해결하여 주기 위해 “의견서”대로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형식임. 따라서 이송된 “청원 의견서”대로 조치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단체장은 재의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하지 못함을 의회에 통보하면 될 것임.
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한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단체장이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 어떤 형식(서면 또는 구두보고)이 합당한가의 문제
단체장이 청원의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어떤 방법(서면 또는 구두)으로 보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단체장의 보고사항을 지방의회에서는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구두로 보고(회의장에 보고서 배부)하게 할 수 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면(보고서)으로 보고받고 이를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서면보고도 가능할 것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는 그 동안의 관례나 지방의회의 위상에 따라 정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데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청원의 내용에 따라 서면보고 또는 구두보고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즉 청원의 내용이 중요하고 당해 지자체의 전체 지역 또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구두보고 형식을 취하고, 이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부지역 주민에게 한정된 것이라면 서면보고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지방의회는 청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구도보고로 원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려는 경우 구두보고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사전협의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 의장이 청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음. 그런데 청원인이 지정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반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수리(受理)하는 청원도 안건이므로 안건의 일반적인 요건인 제출요건과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원의 경우 제출요건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형식요건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성립요건은 청원내용이 당해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어야 함. 그런데 이중에서 제출요건과 형식요건에 관련된 것은 청원 자체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대상이 아니라 접수단계에서 반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그래서 청원심사규칙에서도 보완대상을 형식적으로 요건에 한정을 하고 있음.
청원의 형식요건은 청원자의 성명과 주소기재,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와 이유의 구체적 명시,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요건을 갖추는 것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단 접수를 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보완요구는 청원인이나 청원소개 의원 모두에게 할 수 있으나, 청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하면서 소개의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만약, 청원인이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해 1회 정도 독촉을 하고 이 독촉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반려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때에도 소개의원에게 이러한 뜻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