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지방의회에서 출석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본회 및 위원회)가 질문을 하거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출석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계공무원의 구체적인 출석요구 범위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칙적으로 “관계공무원”에 포함되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04조 내지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 108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음.
더구나 지방자치법에서 출석요구 범위를 “단체장과 관계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 출성요구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지방공기업이 필요해 의해, 또는 의회의 요구에 자진 출석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질문을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자의 답변 및 일정준비 등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질문의 경우 최소한 몇 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가 일정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준비를 위해 사전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의 서류제출요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인의 출석요구는 해당일 3일 전에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의나 질문을 위해 출석 요구하는 경우 질문일 몇 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라는 규정이 없음. 다만, 질문의 경우 회의규칙에서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석 요구된 당사자는 당해 시점에서 출석 요구된 것을 알게 됨.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출석요구 등은 미리 통지하여 준비도하고 출석당사자가 사전에 행정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및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 범위와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범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
지방의회에서 안건심사 및 질문을 위해 출석 요구하는 범위는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례에 의해 일정 직위 또는 직급이상의 공무원만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서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조사시에는 감사/조사하는 사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 담당했던 일반공무원과 감사/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대표자 및 일반인까지 포함된 범위임.
그리고 안건심사나 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재제조치가 없으나,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은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출석을 요구 받더라도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와 감사/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는 법적인 차이가 있으며 구별되어야 함.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요구 할 경우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 판단은 일반적으로 본회의가 담당하고 위원회는 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안건이 발의(제출)되면 소관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치는 안건처리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위원회도 일정범위 안에서는 독립적인 회의체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독자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출석요구의 경우 본회의는 본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의결로 판단을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필요에 의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 경우 이를 폐기하고 대체되는 새로운 조례안을 당일에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의결과정에서 가·부만을 결정하고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재의 요구된 안건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기시킬 수밖에 없음.
그런데 무작정 폐기시키기 보다는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고쳐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일단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폐기시키고 문제된 부분을 고쳐 새로운 조례안을 작성하여 당일 이를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가? 이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만약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폐기시킨 재의요구안의 문제점을 변경하여 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안이며 일사(一事)라고 할 수 없음.
단체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원이 재의요구된 조례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조례안으로 발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였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더구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단체장이 재의 요구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제출 했다면 이는 새로운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것임.
의원발의 조례안은 재의요구된 조례안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성한 조례안이므로 우선 재의 요구된 조례안부터 먼저 논의 처리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재확정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당일 상정·폐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추후에 상정·폐기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반대로, 재의요구 조례안이 부결되는 경우 당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도 있고,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임.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재의 요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제소(提訴)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재확정 되는 경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제소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9조에서는 단체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서 재의 요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는 물론 그 외의 사항이 포함되는 “이의가 있는 때”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재의 요구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재확정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결, 즉 재확정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 된때”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을 폐기하고, 이를 일부 변경하여 대체되는 안건을 의결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한 경우 이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해 안건은 재확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의 요구할 수 없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재의 요구한 안건을 폐기하고 문제점을 변경·보완하여 안건을 발의 의결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단체장에게 이송된 새로운 안건이 재의요구 요건에 해당된다면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에 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 다시 재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재의 요구할 수 있음. 여기서 “예산상 집행 할 수 없는 경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판단하는가의 문제
예산안 중에 “예산상 집행 할 수 없는 경비”라는 것은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든다면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성 없이 세입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또는 세입예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세출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재원을 보장할 수 없는 세출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당해 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집행할 수 없는 경비여부는 예산 집행권자인 단체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재의결한다면 단체장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집행하지 않게 될 것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의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는 본회의이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재의요구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게 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재의요구 안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의회에서 특정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음. 그런데 건의 내용중 일부가 소관범위를 벗어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단체장은 재의요구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단체장에게 이송한 안건 중에는 단체장이 의결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안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안건이 있음. 그런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을 집행 또는 처리하려고 할 때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법령위반, 그리고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 즉 재의요구(再議要求)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도 단체장을 기속(羈束)하지 아니하는 의결사항은 재의요구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재의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다시 말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 대상은 지방의회 의결안건 중 단체장이 집행 또는 처리 의무를 가지는 안건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안건 중 단체장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아니하는 안건, 예컨대 건의안, 결의안, 청원 등이 소관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재의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에 문제가 있어 집행, 처리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을 통보하면 될 것임. 다만, 굳이 이러한 안건임에도 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겠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재의결하더라도 단체장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의결 효과는 없게 됨.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음.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 의결하여 사업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서 제98조의 규정되어 있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아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가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99조는 제9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선 법 제99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재의요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② 법령에 의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했을 때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지방자치법 제99조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제99조에 의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삭감된 사업예산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법 제99조에 의한 재의 요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법 제99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아니라 법 제98조는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결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고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재의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공익침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임. 원칙적으로 공익침해 여부는 단체장이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해 관련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로 입게 될 지역주민의 피해 정도나 행정의 신뢰성 상실 등의 정도와 삭감된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데 이러한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의요구를 하는 단체장이 판단하여 재의 요구하고,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특별정족수(출석의원 2/3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임.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음. 그런데 단체장이 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의 재의 요구제도 취지로 볼 때, 재의 요구대상은 지방의회가 의결·이송한 안건 중에 단체장이 반드시 집행 또는 처리해야 하는, 즉 기속하는 안건임(단체장의 재의 요구제도 취지는 문의 1에 대한 답변 참조). 그러므로 단체장이 처리할 내용이 없는 의결, 즉 부결된 안건은 재의 요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만약,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부결된 안건을 재의요구에 붙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재확정을 위한 특별정족수(출석의원 2/3이상 찬성)에 달하거나 또는 미달 되더라도 여전히 재심의한 안건이 부결된 상태가 되어 재심의 효과가 없게 됨.
둘째, 조례안을 재의요구 할때에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결된 조례안을 대상으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셋째, 재의요구로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 특별 의결정족수에 미달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결시킨 안건이 다시 살아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재의 요구의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당해 회기가 폐회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단체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음. 단체장이 의회의 수정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99조 제159조에는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시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 금지규정이 없음.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징계 대상인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경우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이 있으나, 기타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 근거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98조, 제 99조, 제159조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없음.
그런데 단체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일부 또는 수정하여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경우 지방의회 권한에 관여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가결한 원안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 또한 일부 사항만 재의요구하고 이것이 재확정 되지 않을 경우 재의 요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법적 효력 문제 등이 발생함.
생각컨대, 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반송(返送)하여 다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금지”를 적용 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그리고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금지”를 규정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7조 제2항)규정을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여 이송하였음. 그런데 이송한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 파악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재의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할 경우 단체장의 직권 재의요구는 정치적 또는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사정변경이 있을 수 없으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해야 할 것임. 또한 단체장이 잘못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도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재의 요구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다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재의요구하게 하고, 단체장은 이에 따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임.
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본회의에서 재심의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조문에 대해 의원 발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의회가 회의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적 또는 물리적으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의원의 사직이나 구속 등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안건을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라는 규정은 사무처리를 위한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廢棄)되지 않는다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할 때, 재의요구된 안건을 지방의회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계류(繫留)되어 있는 상태가 됨. 다만,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관계 및 재의 요구된 안건의 불확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어야 할 것임.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확정 하였음. 단체장은 재의결(재확정)된 안건 내용에 법령 위반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감독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 다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단체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은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전에 의결한 것과 같이 안건이 확정되게 됨. 그런데 단체장의 직권으로 재의 요구된 안건이 의회의결로 재확정 되는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재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므로 다시 재의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확정된 안건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단체장이 직권으로 재의 요구하여 의회에서 재확정 된 안건에 대해 감독관청은 재의 요구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임.


집행기관에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할 때에 일정한 형식 없이 제출하고 있는데, 일정한 안건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지방의회에서 상정시 안건제명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 또는 절차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 이러한 사항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를 요청 받았을 때 등임.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의 제출형식은 조례안이나 예산안, 동의안 등과 같이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단체장이 공문을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의 의견으로 청취할 사항과 법적규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족할 것임. 당해 지방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임.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즉 기관의사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회의체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고 의결로 결정해야 함.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당해 안건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채택(의결)하여 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임.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것이지 집행기관의 계획이나 업무에 대해 가·부를 요청 받은 것이 아님.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의견제시의 건”은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므로 상임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장접수-소관 상임위 회부. 심사. 의결 - 본회의에서 위원장심사보고. 심의. 의결 - 단체장에게 의견서이송(제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 수정가결”이 아니라 “의견서”가 게재되게 됨.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동의(動議)로 채택할 의견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거쳐 표결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만약, 이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아무런 의견을 동의로 발의하지 않으면 사회자인 위원장 또는 의장이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할 의견으로 제의(提議)하고, 이 제의된 의견을 논의하여 표결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일반안건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전문위원으로서는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 당해 지역에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방의회의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회의체는 본회의이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수정할 수 있음.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심사보고를 듣고 상임위가 제시한 “의견서”에 이의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형식으로 재적의원 1/4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발의 형식을 원용(援用)하여 무엇을 어떻게 변경(수정)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될 것임.
지방의회 폐회(閉會)중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일정 촉박을 이유로 의견제시를 재촉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종합하여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의미함. 그런데 지방의회라는 기관이 공식적인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의체(위원회/본회의)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음.
만약, 의견요청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회의과정이 없이 소속 의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거나 또는 간담회, 의원총회,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면, 이는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한 것이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될 수 없음. 지방의회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립 과정이 있었더라도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 본회의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쳐야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전환되게 됨.
집행기관에서 보건지소 이전에 대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음. 이렇게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조례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사항 등 제한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의무는 없다고 봄. 지방의회는 보건지소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체장의 공문을 반려할 수도 있을 것임. 단, 보건지소를 이전함에 따라 재산을 매입해야 할 경우 매입재산이 자치법상 의회의 의결대상인 중요재산이 된다면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결을 받으면 될 것임.
한편, 지방의회도 당해 지자체의 자치업무 처리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에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진해서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음. 다만, 법적 근거 없는 사항에 대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자칫 주민간 또는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첨해하게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견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에 방패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의견서)은 말 그대로 집행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참고하는 의견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을 기속(羈束)하는 것이 아님.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사실적인 권위가 존재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에 달려 있음.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 과정에서 “의견서”가 의결을 통해 채택되었으므로 법적인 기속력이 있지 않는냐 라고 반문(反問)을 할 수도 있음. 여기서 의결은 의회 자체의 기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과정이지 의견서에 기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는 아님.
한편, 지방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이의(異意)가 있거나, 또는 의견내용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단체장은 이를 재의 요구할 수 있는가, 의회의 의결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단체장을 기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단지 의견제시에 불과한 사항은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음.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단체장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임.
집행기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처리하였음. 그런데 추후에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이였다면 이미 변경한 도시관리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의 문제
지방의회가 제시하는 의견이 법적인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임. 이러한 행정절차 상에 하자를 이유로 이미 처리한 행정행위를 무효로 주장하거나 법원에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만약, 사후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하자(瑕疵)를 치유하기 위해 사후라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이 경우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이미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는데 근거 법령에서 그 처리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처리기한이 정해 진 것이 아님(단,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 단체장은 이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면서 임의로 처리기한을 명시하였다면 업무협조 차원과 행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이에 응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임. 그러나 단체장이 명시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의회에 여전히 계류(繫留)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행정 절차의 하나로서 의견 청취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당해 절차를 취해야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만약, 일정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지방의회가 회기 단위로 운영되고 소집행위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회의체의 특성상 의회의 고의 없이도 처리기한이 초과될 우려가 있음.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중인 의안의 제안(提案)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것임. 이에 반해 대안(代案)은 심사 중에 있는 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안을 발의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같은 제명의 의안에 2개 이상 안건이 발의되어 한 개로 통합하거나, 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 내용 외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사례가 많음.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발의되는 대안은 수정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대안을 의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원안(原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하고) 새로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임.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게 됨.
이에 반하여 수정안은 원안 중에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발의자도 변경되지 않으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위원회 수정안을 포함시키고 이 수정안은 본회의단계에서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안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없는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대안제도를 인정할 것인지가 의문인데, 일반적으로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추경안의 내용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예산 내용까지 포함하여 대안을 발의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일반 의안의 수정안 발의는 물론 필요한 경우 대안(代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정할 수 있음. 이러한 대안 발의가 가능한 의안은 원칙적으로 의원에게 발의권이 있는 의안에 한 한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대안이 수정안의 일종이지만 원안을 폐기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안을 발의하는 것 이기 때문임.
그런데 예산안(추경안)의 편성 제출권은 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시 수정범위는 단체장이 제출한 추경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추경안 내용에 없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대안을 발의 할 수 있다면,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 제출권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의결로 확정시킨 사항에 대해 의회가 대안을 발의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추경안의 일부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반드시 추경안 내용 외의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이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한 부분의 예산만을 조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 다면 상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임.
본회의 심사과정에 있는 의안에 대해 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안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위원회는 소관 의안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 할 수가 없는데, 이는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발의는 본회의라는 회의체의 구성원인 의원만 가능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규정. 즉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임.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변경하기 위해 단체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중인 소관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동의(同意)를 해주지 않았음. 추후에 이 의안이 본회의 심의 단계에 있을 경우 단체장은 동일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제출이 가능 하다면 일사부재의원칙(一事不再議原則)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


그런데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단체장의 수정안이 거부되는 경우, 단체장은 이를 다시 본회의 심의단계에 다시 제출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위원회와 본회의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진 회의체이므로 단체장은 본회의에 다시 수정안 제출이 가능 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보면,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회의체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동일한 회의체가 아니므로 일사부재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한 의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 중에 제안한 위원회 소속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안한 의안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당해 의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발의는 물론,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의회 내에서 법적으로 2가지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본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원 신분과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신분에 따른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됨. 그러므로 당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서 수정안 발의는 물론 반대 할 수가 있음.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임.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의안을 의결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의안의 수정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의원은 당해 의안을 심사한 바가 있는 당해 위원회에서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임.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이 의장에게 수정안을 발의한 경우 이를 심사중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나, 사례와 같은 의원수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이를 심사중인 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이 없음. 다만, 대안(代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안심사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안(원안)을 심사중인 위원회에 의원 수정안을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대안과 같이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부에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가 있음. 다만, 생각 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은, 의장은 원안(原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의원 수정안을 통보(회부가 아님)하고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의결 또는 수정하는데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이 경우에 의장이 통보한 의원수정안 내용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반영되거나 수정안에 포함되었다면 수정안 발의의원이 이를 철회하거나, 본회의에서 당해 수정안을 부결하게 될 것임. 그러나 만약, 의원수정안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는 의원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임.
본회의에서 특정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어느 의원이 양자택일하자는 동의(動議)를 발의 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어 양자 택일하는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회의절차가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심의 할 때 수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원안과 수정안은 하나의 독립된 각각의 안건으로서 각각 표결 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원안과 수정안을 양자택일하는 표결을 하게 되면, 각 안건의 표결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킬 의도가 있는 의원에게는 어느 한 개의 안건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원안과 수정안을 양자택일하자는 동의는 성립할 수가 없으며, 양자택일 방법으로 의결하는 회의절차는 문제가 있음. 독립된 안건은 각각의 표결대상이 되며 일괄의결이나 양자택일의 의결은 할 수가 없음.
다만, 일괄의결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안건제명이 동일하나 내용이 각기 다른 안건, 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안건은 관례적으로 본 회의에서 일괄 상정 의결을 하기도 함.
단체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개정안 중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수정)이 가능한가의 문제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는 수정의결이 가능함. 그런데 단체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과를 신설 하는 수정의결을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8.19 선고 2005추48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를 보면, 지방자치법령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지자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단체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ㆍ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사무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임.
이 판결은 행정기구조례의 수정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판례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다만, 지방의회에서 행정기구관련 조례안에 대해 종류와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의 전환이나 신설하는 수정안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구의 축소, 통·폐합을 위한 수정안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위원회에서 동의 발의는 위원 1인 이상 발의와 위원 1인 이상 찬성이 있으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단 성립된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왜냐하면, 동의가 일반 의안과 달리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통념상 발언에 대한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인정하다 보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임. 그리고 수정동의에 대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면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예산안 수정안을 일반 동의로 사실상 수정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2개의 수정동의를 심사하여 2개중 적정한 1개 수정안을 의결하고 다른 수정안은 폐기 하던가, 아니면 2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본회의에서 질의 중에 있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심의하고,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가, 청취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
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출 시한(時限)은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선포시 까지이므로 의안 상정부터 토론종결 직전까지는 수정안을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음. 의안을 심사중에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면 우선 진행 중인 발언이 끝난 후 곧바로 의장(위원장)은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원안과 함께 심의를 진행하면 될 것임.
만약, 토론 중에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라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 답변을 거친 후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면 될 것임. 그러나 사실상 토론이 끝나고 토론종결 선포 전이라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과 함께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 표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임.
그리고 수정안이 발의되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의문을 해소(解消)하는 절차는 필요하므로 당연히 제안설명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수정안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유인물로 대체(代替)할 수도 있을 것이며, 중요동의에 해당되지 않아 구두로 수정동의(수정안)를 발의하는 사항은 구두로 발의하면서 사실상 제안취지를 설명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따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지 않아도 될 것임.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수정안은 중요동의로서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출해야 함. 그런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발언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위원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포함하여 모든 동의가 발의자 1인과 찬성위원 1인 이상이 있으면 동의로서 성립함. 그런데 본회의 경우 일반동의(위원회와 같이 의원 1인 이상 발의와 의원 1인 이상 찬성 필요)와 중요동의(재적의원 1/5 - 1/3이상 찬성 필요)가 있는데, 중요동의는 수정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됨.
이러한 중요동의, 즉 예산안 수정안을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후 구두로 발의하는 경우 의원 1/3이상이 찬성표시를 할 때 까지 찬성여부를 일일이 물어보고 그 동의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라 의장은 수정안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수정동의(수정안)가 2개 이상 제출되는 경우 어떤 순서기준에 의해 수정동의를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에 의안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안(수정동의)이 2개 이상 발의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본회의에서의 수정안 처리순서가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비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위원회는 지방의회 내에 있는 예비심사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의 수정안 처리순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또한 위원회 회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입법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개정 시에 별도규정을 두던가, 아니면 국회와 같이 위원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임.
참고로 국회의 경우 국회법(제71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때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은 수정동의(수정안)을 발의하는데, 이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까지도 수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의 문제(위원회에서의 수정안 발의 범위문제)


그런데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부분 외의 조문까지 포함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원안의 개정취지가 벗어날 수 있으며 수정범위에 따라서는 사실상 새로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하고 있는 개정 조례안(원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까지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안(代案)을 발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물론,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새로운 제정조례안인 경우에는 원안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수정범위의 한계가 없게 됨.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에 대해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안을 원안(原案)으로 보고 수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가의 문제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다르게 됨.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위원회는 의안의 부결권, 즉 폐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수정안을 의결할 때 이미 원안은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이 된다는 것임. 이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정안을 작성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다른 견해는 위원회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하나의 수정안이라는 것임. 왜냐하면, 회의규칙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는 규정이 있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는 위원회의 수정안과 당초 원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임.
이 경우 의원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을 원안으로 보고 작성하게 될 것임.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나름대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할 때 위원 수정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더구나 회의규칙에서 위원회 수정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표결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수정안(의원 발의 및 위원회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는 경우 원안을 의결하도록 정한 규정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의원 수정안의 작성 기준은 위원회 수정안이 아니라 당초 원안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개정 시에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회기 첫날에 본회의 정회 및 속개. 운영위의 개회 및 산회 등 절차가 복잡하게 되고 회기 첫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당해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이 나올 수 없게 됨. 그러므로 의장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잠정적으로 회기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하는 것임.
다만, 의장이 사전에 회기를 예상하고 운영위와 협의로 “전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회기가 상이하게 결정된다면 “전체 의사일정”을 다시 작성하여 운영위와 재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그러므로 “전체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해 의원은 변경이 필요한 날 당일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 하던가 또는 의장의 본회의 휴회제의에 반대표시를 하면 되는 것임. 예를 들어, 본회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휴회결의” 제의에 반대표시하면 표결에 의해 휴회 여부가 결정될 것임. 만약, 반대를 표시하는 의원이 많다면 본회의 휴회제의가 부결되고 이때에는 본회의가 휴회되지 못하게 됨으로서 결국 “전체 의사일정”을 한꺼번에 협의하고, 협의된 범위 내에서 의장은 매일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임. 다시 말해, 운영위에서는 협의된 범위 내에서 “당일 의사일정” 작성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전체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해 의원은 변경이 필요한 날 당일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하던가 또는 의장의 본회의 휴회제의에 반대표시를 하면 되는 것임. 예를 들어, 본회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휴회결의” 제의에 반대표시하면 표결에 의해 휴회 여부가 결정될 것임. 만약, 반대를 표시하는 의원이 많다면 본회의 휴회제의가 부결되고 이때에는 본회의가 휴회되지 못하게 됨으로서 결국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특정일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안건은 반드시 당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완료해야 하는 가의 문제
“당일 의사일정”은 특정일의 회의에서 상정 · 처리할 안건 제명과 순서를 정한 예정표임. 이는 변경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재된 안건 모두 반드시 당일 회의에 상정하거나 심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일 회의 상황에 따라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 일부를 상정조차 못하거나, 상정은 하였으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남겨 놓을 수도 있음. 이런 경우 때문에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의사일정의 미료(未了)안건에 대해 다시 그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장이 운영위와 협의로 확정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와 다시 협의를 해야하는 가의 문제
일단 운영위와 협의로 확정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 재협의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전체 의사일정” 중에 개의시간 변경, 특정일의 안건추가(기존의 의사일정에 처리할 안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기간의 하루 정도 증 · 감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구두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할 것임.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의사일정의 변경사유를 “안건의 순서 변경과 다른 안건의 추가”에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의사 일정의 삭제”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변경대상이 아니며 “당일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은 반듯이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 중에 심사가 필요 없거나 철회, 또는 다음번 회의로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특정 안건을 보류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제도가 있는 이상 안건의 삭제를 변경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더구나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될 것이 예상되어 본회의 의사일정에 게재하였으나, 그 심사가 종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안건을 당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의사일정의 변경범위에 안건의 삭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이를 명확히 하려면 회의규칙의 의사일정 변경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단체장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임. 이 수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단체장은 본인이 제출한 의안이 지방 의회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음. 그런데 단체장이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의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同意)가 있어야 함.
조례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우, 단체장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수정대상 원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당해 위원회에서는 단체장의 수정내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 · 결정하게 됨.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일정으로 “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동의의 건”형식으로 상정하여 의결과정을 거쳐야 함.
만약, 상임위에서 단체장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제출된 조례안과 수정안이 합쳐져서 새로운 원안이 되는 것임. 그러나 단체장의 수정안이 위원회에서 동의(同意)를 받지 못하면, 당해 조례안은 수정되지 않음.
위원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이 부결되었음. 바로 다음날 당해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회의체(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본회의 휴 · 폐회기간 제외)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당해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
이러한 본회의 부의제도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위에서 설명한 일정기간까지는 폐기되지 않고 지방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됨. 그러므로 단체장은 본인이 제출한 의안이 지방의회에 계류되어 있으면 의안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의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철회해 줄 수 있음.
그런데 단체장의 의안철회 요구에 대한 가부는 당해 의안을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하는데 문의사례는 어느 회의체에서 동의를 받아야 할지가 문제임. 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이므로 위원회 소관범위를 떠났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고 본회의에는 아직 부의할 수 있는 부의 요구행위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소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런 경우에는 의장이 판단을 하여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임. 왜냐하면, 철회요구대상 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이므로 일정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의장은 당해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임.
만약,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다면 의장은 당해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단체장의 철회요구를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대안(代案)이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체계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안(案)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대안은 수정안과 새로운 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1개의 의안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유사한 2개 이상의 의안을 한개 의안으로 만드는 경우임. 그 외에 의안을 수정하기에는 내용이나 체계를 대폭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안을 채택하기도 함. 그런데 위원회는 조례안 제안권이 있으므로 심의 중인 조례안을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하거나, 또는 그대로 두고 이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할 수도 있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 “대안 또는 새로운 조례안”의 제안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님. 이는 심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형식을 원하는냐에 따라 다르게 됨.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여 의결(채택)하려고 하는데, 당해 청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자체의 기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 이런 경우 청원의 의견서에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안 내용을 포함시켜 의결을 하면 당해 조례가 개정되는가의 문제
청원을 지방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당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의결)하는 과정임. 이 의견서는 청원내용을 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청원을 지방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의견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청원처리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 예컨대, 조례안의 제 · 개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안건심의시 참고 등이 될 것임.
그런데 청원의 내용을 해결하는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원처리 의견서에 개정 조례안을 포함시켜 의결을 하더라도 당해 조례의 개정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왜냐하면,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요구사항에 불과하며,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발의 · 제출권자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의결하는데 독립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면,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될 것임. 만약, 당해 청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라면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당해 청원을 폐기하게 될 것임.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원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그리고 위원회 심사 시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므로 상전 전에 따로 설명회를 갖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안의 심사는 일단 상정을 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므로 상정 전에 하는 사전 설명회는 비공식화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의안에 대해 주민간 또는 지역간에 첨예(尖銳)하게 대립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집행기관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임.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등 보고하는 사항이 있음. 이 경우 어떤 형식(구두보고 또는 서면보고)으로 보고할 것인지가 의문임.
보고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떤 형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의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구두보고가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보고도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러한 보고방법의 결정은 의장이 위원장이나 또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회의장에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것임. 일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것임.
그런데 “보고”는 단순히 보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건이므로 의문사항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의안 심사는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 그러나 동의는 당해 동의가 발의된 회의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위원회에서 나온 동의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나온 동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의장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재적의원 1/4이상이 발의하는 동의이며, 이는 본회의에서 발의되는 것임.
그러므로 “의장불신임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이 원칙리라 할 수 있음. 더구나 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므로 “의장불신임의 건”도 선출한 회의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이 안건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여 의회조직의 안정성을 찾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장불신임의 건”은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불신임의 건”이 의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이라고 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다음번에 “의장불신임의 건”이 발의되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임. 이런 지방 의회에서는 선례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단불신임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도 바람직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조례안)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데, 의안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위원장이 단독으로 당해 의안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 경우 의안제안은 위원장 개인의 의사(意思)가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의사임.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일단 제안된 위원회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 물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철회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불과함.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그런데 의결된 조례규정 중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고 이를 치유(治癒)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가의 문제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가결)된 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번안동의가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동의발의로(발의의원과 1인 이상의 의원찬성)가능하며, 본회의에서는 의안 발의 시에 찬성한 의원의 2/3이상의 동의(同意)를 얻어 제출해야 함. 그렇다면 의원이 발의하지 않고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할 수 없는가의 여부가 문제임.
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는 견해”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동의와 같이 발의의원과 1인 이상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음. 그런데 후자의 입장대로라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 간에 번안동의 발의에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의요구로 하자(瑕疵)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의 해석이 다수설임.
따라서, 현재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상으로는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를 발의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본회의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바가 있음(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91조제1항에서 본회의에서는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번안 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규정함).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의장단 및 모든 의원이 서명을 한 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동 성명서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사로 보고 지방의회 명의의 공문으로 관계부처에 발송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기관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의원이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회-본회의 도는 본회의(상임위가 없는 의회)에서 심의 ·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의원들의 의사(意思)가 공식적으로 기관의사로 확정되어 지방의회의 명의로 발표하거나 발송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고 심의 · 의결절차가 없으면 아무리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찬성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회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가 없음. 이는 당해 지방의회 모든 의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이를 지방의회의 명의로 발송할 수가 없음. 물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일동 형식으로 관계 부처에 성명서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임.
여하튼, 지방의원들의 의사(意思)가 공식적인 지방의회의 기관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부터 동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 등의 형태로 제출되고 이에 대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심의 · 의결과정을 거쳐야 함.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으나 현재 이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내용 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심사한 위원회의 단계에서 번안동의(飜案動議)로 당해 의안의 문제점을 치유(治癒)할 수 있는가의 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의안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법은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와 본회의에서 당해 위원회로의 재심사 회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미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손을 떠났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당해 위원회에서 의안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번안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의안을 당해 위원회로 가져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의 반려를 요청하고, 심사보고서가 반려되면 번안동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임. 물론, 의장이 여러 이유를 들어 당해 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반려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번안동의를 활용할 수가 없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한 위원회로의 재심사회부 동의를 발의하여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던가, 아니면 안건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문제부분을 해결하는 것임.
집행기관에서 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반드시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가의 문제
현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후 담당 실 ·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 등이 충분히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설명 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므로 바람직스럽지 못함. 굳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사전 설명제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복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안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없애야 할 것임. 현재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안심사 절차 및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내용파악을 위한 새로운 사전 설명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간담회나 자료요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고, 의안도 회의 직전에 제출되어 심사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지나야 원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회부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적극수렴시간과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리고 ‘형식요건’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의안이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조례와 규칙 포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분히 관례적으로 형성된 것임. 관례적으로 형성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주민,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등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고 기속력을 갖기 때문임.
또한 의안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의안내용이 당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권한 범위내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위에서 설명한 3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보완하도록 반려할 수 있음. 다만, 의안의 3대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의장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지방의회에서 의안을 제출(발의)하는 경우 지방의회 사무국(처,과) 직원이 접수 대장에 의안건명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때 정식 의안으로 성립하는가, 아니면 의장이 의안의 접수를 결재한 경우 성립하는 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대표는 의장이므로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최종 접수권자는 의장이 되는 것임. 그러므로 지방의회 사무국(처, 과)직원에 의한 접수는 임시적인 접수이고 정식의안으로 성립하는 시기는 의장이 “의안의 3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접수하는, 즉 접수결재를 하는 시점이 되는 것임.
그런데 직원이 안건을 접수한 일자와 의장이 접수 결재한 일자가 다를 경우 의안 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임. 이런 경우 의안의 성립시점은 직원이 접수한 일시로 소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였다면 당일로 의안이 성립되었을 것을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접수함에 따라 접수 결재 일이 늦어졌기 때문임.
의장이 유효하게 접수한 의안을 바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음 회기에 회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안의 접수 및 회부는 의장의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도 함. 그러므로 의장은 의안이 일정한 요건(발의제출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안을 바로 회부하지 않고 의장이 보류할 수도 있을 것임.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일정한 규정이나 관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의안과 관련된 법령이 공포 중에 있거나 의안의 소관이 불분명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장들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지난 임시회에서 의안을 심사기간 지정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태하는 경우 의장은 당해 의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장은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제도는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 해태에 대처하고, 다른 위원회와의 심사기간통일,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기타 법정시한의 도래 등으로 시급히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기 위한 것임.
회의규칙에서는 안건 회부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의 지정은 침묵을 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기간 지정제도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하며, 회부 시에 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 권한을 부여했다면 회부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러한 논리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적용해왔고 실제 선례가 많음.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입법예고를 거쳐 지방 의회에 제출됨. 그런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는 절차가 없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쳐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
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침. 그런데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규정이 없다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의원 발의 조례안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그리고 입법예고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발의된 조례안 내용을 지방의회 홈페이지나 또는 당해 지자체의 관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나 본회의에 배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사 중에 보류되었다면, 이 안건을 다시 심사할 때에는 어떤 절차 과정이 필요한 가의 문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사되기 위해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게재되고 실제 상정행위가 있어야 함. 이는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안건에도 적용되는 것임.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안건이 회의하는 날의 의사일정에 게재되어야 함.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보류된 안건의 심사재개를 원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보류된 안건의 심사재개와 의사일정 작성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위원장이 특정일의 의사일정에 당해 안건을 게재하여 상정하면 그때부터 안건심사가 재개되는 것임.
그런데 위원장이 보류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게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건심사의 재개를 원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시 당일 의사일정 변경(보류 안건의 추가)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위원회 의결로 가결되면 안건심사가 재개되는 것임.
의안의 종류 중 동의안과 승인안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본회의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가의 문제
동의안과 승인안(승인의 건)의 구분은 어떤 안건을 동의안으로 하고, 어떤 안건을 승인안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동의안은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일정한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同意)를 받으라고 한 안건을 의미함.
이에 반해 승인안(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 의결을 얻거나, 본회의와 위원회 관계 또는 본회의와 의원신분과의 관계에서 허락을 받은 안건을 의미함. 따라서 동의안과 승인안의 구분은 당해 지방의회에서의 선례와 다른 지방의회와의 통일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해야 할 것임.
또한 동의안과 승인안은 의안의 성질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할 수가 없게 됨. 다만, 동의안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同意)”를 받으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의안 이외는 수정이 가능함.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제출자, 즉 집행기관이 의회의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회의 오랫동안 선례임. 왜냐하면,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수정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일부 내용 때문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비능률이 발생하기 때문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음. 그런데 간사가 해외여행 중에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임시회가 개회되고 당해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누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가의 문제(병원에 입원중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두고 있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고인 경우 누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의회 대부분은 명문규정이 없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① 최연장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대리 ③ 본회의에서의 임시위원장 선출 ④ 당해 위원회에서의 임시위원장 선출 등이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자치법령이나 조례, 회의규칙에 근거를 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현재의 규정으로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
당해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한다면, 간사가 귀국하던가, 아니면 입원중인 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승인·처리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리고 당해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해야 한다면, 의장이 당해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심사회부하면서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임. 조례개정의 방향은 각 지방의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 시에는 당해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 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폐회 중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 경우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은 법에 위배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기중이든 폐회중이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53조에서는 위원회 소집 요구권자를 「회기 중」과 「폐회 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소집 요구권자를 회기 중에는 「위원장 또는 당해 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 의장, 재적위원 1/3이상, 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폐회 중인 경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는 폐회 중에 위원장의 단독 결정에 의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개회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폐회 중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음. 국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또는 폐회중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조례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두고 있음. 간사의 직무는 위원장이 사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개회일시를 정할 때에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는 것임.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간사의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여 「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한 바가 있음.
위원회의「간사」라는 명칭이 법령 수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 그런데 위원회의 간사는 일정한 직위 부여보다 위원들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의 협의요청에 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부위원장」을 두는 것은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사를 두는 취지가 변형될 우려가 있음.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중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 이 경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조례 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의 문제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의거「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됨.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구성결의안에 명시된 안건과 추후 관련이 있다고 하여 의장 또는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는 안건임. 그러므로 특별위원회의 권한은 회부받은 안건의 심사에 그치는 것임.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안을 제안(提案)할 수 있는 권한, 즉 의안발의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특별위원회는「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례안 등 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다만,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본회의 의결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위구성 시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만약,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 특위구성 위원들이「위원자격」이 아닌 일반「의원자격」으로 찬성요건 (재적의원 10인이상 또는 1/5이상)을 갖추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 될 것임.
2개의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연석회의를 주관(主管)하고 있는 위원회(안건의 소관위원회)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사회교대의 필요성이 있어 소관위원회가 아닌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음. 이 경우 소관위원회가 아닌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한 회의는 무효인가의 문제
연석회의(連席會議)는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있는 경우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위원회의 위원과 함께 회의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회의규칙에는 연석회의를 연석회의 대상 안건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사회를 교대할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간사 또는 위원장과 해야 함.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사회교대를 한 것은 사회권이 없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한 결과가 됨. 따라서, 문의 내용과 같이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이 진행한 회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음.
그런데 연석회의는 안건의 의결은 물론 이를 전제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고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법적인 무효의 주장보다는 잘못 진행된 회의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권한이 없는 사회자가 진행한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거나, 위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의 사회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회의할 수밖에 없을 것임.
현재 심의할 구체적인 안건이 없는데 활동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 (당해 지자체의 여성문제나 정책을 심사하기 위해「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
문의 사례는 상설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여부와 현재 심사할 구체적인 안건이 없는데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먼저, 상설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가능 여부를 검토하면,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특위는「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설특위는 구성할 수 없음. 이와 같은 특위의 성격 때문에 활동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특위의 경우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회부된 안건이 없으면 당해 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봄. 물론, 상설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횔동기간 지정도 없이 구성하는 것은 상설특위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그리고 특정한 안건이 없는데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즉, 현안 논의나 정책개발을 위해 여성특위, 공해대책특위, 지역개발특위 등 포괄적인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심사할 특정한 안건이 없는 포괄적인 특위는 바람직하지 못함.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특위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또한 「안건」이라는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의원이나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뿐만 아니라 의원이 「인지한 문제」나 「논의사항」, 또는「향후 제출될 안건」도 안건으로 보면 어는 정도의 포괄적인 특위구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 경우에도 상설적인 특위는 구성할 수 없으며 일정한 활동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임.


당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가 당해 지자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음. 이 경우 지방의회가 동 민간단체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만약 가능하다면 보조금 집행사항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업무는 지방자치법(제36조)과 동법 시행령(제17조의 3)에서 열거주의로 규정하지 아니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 그런데 민간단체가 지자체로부터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
그러나 민간단체가 당해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3 제1항 제5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기관이 됨. 이 경우에 감사하는 사항은 위탁업무에 대한 것이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은 아님. 따라서, 지방의회는 동 민간단체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감사사항은 위탁한 시설관리업무에 한정해야 할 것임. 만약, 동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려면 집행기관의 담당과 또는 국 등에 대한 감사 시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임.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감사위원회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의 문제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한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 작성시 협의과정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감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협의결과를 존중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됨.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의회는 거의 없음.
이 문제는 그 동안 지방의회의 운영 선례와 국회 선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결과가 감사위원회에서 거부될 경우 “감사계획서 작성시 협의”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다시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만약, 또다시 재협의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일단 감사위원회의 의견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행정집행 현장 또는 자재창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자료요구, 증인출석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지확인일 · 서류제출일 ·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이는 수감기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러므로 사전에 현장 확인 장소와 일시, 감사사항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감사실시 중에 감사의 한 수단으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감사기관에 대해 감사를 마친 후 또는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시찰 정도는 가능할 것임. 이 경우에도 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수단이 아니므로 현장에서 증인선서나 증언, 문서봉인 등은 할 수 없음.
또한 현지에서의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은 감사 시에 “신문과 증언"이 아니라 의문 나는 사항을 묻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게 됨.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


그런데 지방의회의 감사위원회가 감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례 이상의 단계에서 위촉절차, 자격기준, 수당, 활용기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
이는 민간인을 공무에 보조하게 하려면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당해 지방의회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없다면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시에 전문가를 감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지방의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의원은 제척과 회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이 경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척과 회피의 방법은 의원 본인 스스로 감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 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회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척과 회피대상 의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의원이 감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결로 감사에 참여 못하게 하는 제척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척과 회피 제도를 두는 것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그런데 제척과 회피사유의 하나인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의원의 제척과 회피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무엇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인가를 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마다 본회의에서 그 의미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본인이 회피 않고, 다른 의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감사에 참여한 경우 추후에 이것이 문제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과태료부과 요구를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처리 해야하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위증(허위발언)한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하고, 출석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런데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요구의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관계법령이나 감사관련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결정을 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본회의 어느 회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임.
그런데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요구”는 감사 결과내용이 아니라 감사 실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요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발생한 감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의결)을 하고 이를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결정(기관의사 결정)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다시 말해서 이는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건처리와 같이 감사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지방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 그런데 감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음. 감사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의결해야 하는가의 문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특위구성 결의안에 적시되어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특위는 소멸함. 그러므로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위가 안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위의 요구, 의원동의 등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그러나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시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위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됨.
문의 사례의 경우 감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연장절차를 취했어야 하는데 연장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 특위는 소멸되었음. 그런데 이미 실시한 감사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작성·의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사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특위가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임. 이 방안에도 이론(異論)은 있음. 동일한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라도 소멸된 특위와 새로 구성된 특위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멸된 특위의 감사활동을 새로운 특위의 감사결과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이 논리라면 이 사례의 경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게 됨.
그런데 특위의 권한은 본회의 의결로 부여되므로 특위구성 시 그 역할을 명백히 하고 동일의원으로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 권한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특위가 소멸된 특위활동 사항을 받아들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될 것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활동 중에 감사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당초 상임위의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상임위의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의 협의를 거쳐(상임위가 있는 경우)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감사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사례의 경우 조례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변경된 감사계획서는 다시 본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감사일정 등 경미한 사항조차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왜냐하면, 감사실시 중에 본회의 개의가 어려움)감사주체인 감사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음.
그런데 감사는 감사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은 감사위원회 간에 감사기관 및 일정 중복, 지방의회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회의 승인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감사일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임. 다만, 감사기관의 추가 등 중대한 변경은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사안은 종합적으로 본회의가 실시하고, 일부 사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감사주체를 동시에 본회의와 위원회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가,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문의 사례와 같이 일부 사안은 본회의, 일부 사안은 위원회 주체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우선,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감사주체를 상임위 또는 특위는 물론 본회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회의가 감사 실시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음. 다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본회의가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본회의 및 위원회 2개 주체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왜냐하면, 당해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주체가 2개가 될 우려가 있으며,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 주체별로 각각 작성·의결하게 되어 상호 충돌 가능성 등이 있음.
만약, 본회의와 위원회가 병행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 감사주체를 본회의로 하고 소관 상임위 단위를 감사반으로 운영하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으로의 출석대상 공무원 범위와 도정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범위와의 차이여부 문제
도정질문을 위해 출석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법 제3항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집행기관 본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계장급이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할 수 없게 됨.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임. 동 규정에서는 증인으로의 출석요구 대상을 「감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증인으로의 출석요구 대상이 되는 것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자료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의장을 통하도록, 즉 경유(經由)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의장경유의 법적성격이 무엇인가의 문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즉, 경유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에서 증인출석요구 등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라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공문 발송권이 없기 때문에 당해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라는 의미임.
그러므로 의장의 경유는 허가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의장에게 위원회의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심사권을 준 것이 아님. 다만, 위원회의 요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은 경유를 요구한 위원장에게 문의나 조정을 요청하는 수준의 의사 표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임.
2 2004년도 후반기 정례회의 운영시 예산안 심의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지자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해야 하는지의 문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임위가 설치된 지방의회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생각할 수 있음.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임. 이 경우 기금이 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기금에 예산출연 등)되어 있다면, 본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기금을 심의해야 할 것임.
또 하나의 상임위 심사를 마친 기금을 예산결산특위에 다시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는 방안이 있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금운용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상임위의 심사보고를 마친 후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결특위에 회부한다는 의결절차가 필요함.
이렇게 볼 때, 기금심사에 대한 독립된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이 예산안과 함께 상임위-예결특위-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금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음. 본회의에 직접 처리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안과 관련(기금에 예산출연 등)되어 있다면,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기금을 심의해야 할 것임. 그리고 기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할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의미는 회의규칙에 의거 예결특위에 이미 회부된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기금을 의장이 당해 특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임.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에서도 기금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다면 회의규칙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증액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同意)를 받은 경우 모든 심사단계 회의체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의 각 항(項)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同意)를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어떤 회의단계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음. 예산안은 지방의회에 상임위 설치여부에 따라 상임위-예결특위-본회의, 예결특위-본회의, 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됨.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원회 심의는 예비적인 심사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받으면 됨.
다만, 상임위나 예결특위의 의결과정에서 예산안 증액에 대해 집행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한 공무원에게 물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이 증액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할 수 있으나 추후에 본회의에서 증액 동의를 얻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본회의에서 예산안 증액동의에 대해 집행기관측이 반대하게 되면 의결을 할 수 없음. 이때에는 본회의를 정회하여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원이 다시 수정동의(修正動議)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증액동의(增額同意) 여부를 묻고 좋다는 답변이 있어야 의결절차에 들어 갈 수 있음. 만약, 지방의회의 증액 안에 대해 계속 집행기관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회하여 집행기관과 계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리고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동의(同意)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단체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법규정에 충실 한다면 단체장이 본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답변해야 할 것임. 그런데 단체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부단체장 또는 예산담당 실·국장의 답변으로 가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임. 이 경우에는 추후에 단체장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러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토지구입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임.
다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였다면, 예산안 제출 전이나 최소한 예산안 제출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예산안보다 먼저 심의·의결하는 방안이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안을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지방의회가 이해할 때만이 가능함. 만약, 지방의회에서 지방재정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임.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회부시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갑설은 “의장은 위원회에 안건”회부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회의규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을설은 회의규칙에서 예산안의 심사기간 지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예결특위에 예산안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임.
그런데 회의규칙에는 의장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위원회에 심사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안건과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결특위 회부 시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만약, 예산안의 심사기간 지정에 대해 일반안건에 적용하는 회의규칙을 적용할 의도였다면, 굳이 소관 상임위에 예산안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 그리고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의 경우 예결특위에 예산안 회부시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 회의규칙을 적용할 의도였다면, 굳이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을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임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회부 시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만약, 심사기간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임.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경우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
상임위가 설치된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예결특위-본회의 3단계 심의과정을 거침. 그런데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무시되는 경우에 상임위 심사결과의 법적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음.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 의결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상임위의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예비심사에 그치는 것임. 다만,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상의 기속력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적인 관례상의 문제이므로 예결특위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음.
국회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 국회법에서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각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同意)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상임위가 설치된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야 함. 이 경우 국회법 제84조 제5항을 벤치마킹 하면 회의규칙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용이할 것임.
1 의장단 선거와 무기명 투표에 관한 7가지 질의 응답
의장단 선거를 위해 최연장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당일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함. 그 다음날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전일에 사회를 맡았던 최연장 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어느 의원이 사회를 볼 것인가의 문제
최연장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때에는


④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후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하는 경우임.
여기서 최연장 의원의 의미는 당일 회의 시간에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중에서 연령이 가장 많은 의원을 말함.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연장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첫날 회의에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사회를 보았다고 하여 의장직무대행의 효력이 반드시 다음날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다음 날에도 당해 최연장 의원이 출석하였다면 사회권을 가지나, 만약 출석하지 않았다면 회의는 출석의원 중 최연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해야 할 것임.
의장선거 시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투표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음. 다음 날 다시 의장선거를 하는 경우 전일에 행해진 1차 투표의 처리문제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시 득표수가 최고인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인 경우 최고득표자 2인)를 결선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함.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동일한 회의체에서 행한 절차적 효력은 당해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일에 있었던 1차 투표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다음 날 본회의에서는 2차 투표를 실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임.
부의장선거 시 2차 투표 후 결선투표를 앞두고 득표수가 차점자인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의 문제
이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갑설은 부의장선거가 후보등록 없이(후보등록제가 아닌 경우) 투표가 이루어졌으므로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시하면 당해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배제시키고, 다음 순위의 득표자와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반면에 을설은 부의장선거 시에 후보자 등록 없이 투표가 이루어졌더라도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에 실시되는 결선투표에 사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임.
갑설과 을설 모두 일정한 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갑설의 경우 선거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법적규정(회의규칙)이 없는 사퇴절차를 인정하게 되고, 회의규칙에 규정된 차점자를 사실상 변경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반해 을설의 경우 결선투표에 본인의 사퇴의사를 표시한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선거는 절차의 공정성이 생명이므로 절차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의장선거 절차규정(회의규칙)에서 결선투표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사퇴를 인정하게 되면 차점자가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선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결선투표 시에 사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의 규칙대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사퇴 의사를 표시한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 취임거부로 재선거를 할 수도 있지만, 회의규칙대로 투표하는 것이 이러한 번잡스러움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임.
부의장으로 당선·선포된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부의장직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의 회의절차 문제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는 일반적으로 후보등록 없이 일명 교황식 선거로 진행을 하게 되어 부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취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경우 후보등록 없이 투표를 실시하게 되므로 개표결과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의 당선 선포만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수락표명이 있어야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부의장이 부의장직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의장은 해당 의원이 부의장 당선을 수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고 선포를 한 후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단 선거 시에 후보자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정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문제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규정과 그 외의 절차를 정한 회의규칙이 있음.
의장단 선거에서 후보등록 제도를 회의규칙에서 채택하는 것은 의장단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의장단 후보등록 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없이 모든 의원이 원하면 누구나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이미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에 후보등록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3조에서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임.
전반기 의장단 임기 중에 후반기 의장단을 전반기 의장단의 사회로 선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냐의 법적 규정이 없음.


③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된 직후 등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런데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이상 전반기 의장단 임기 내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 몇 일 전까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국회의 경우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방법은 후반기 의장단의 조기 선출로 문제가 있는 경우 후반기에 의장단의 공백사태를 예방하고, 최연장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는데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었음에도 바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전반기 의장이 다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는 경우 회의 진행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음.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와 관련하여 그간의 선례와 논리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방안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일이 포함되도록 임시회를 집회하여 임기만료일 다음날 최연장 의원의 사회로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신임 의장이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다음 회기의 특정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현 의장은 특정일 오전 0시부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 의장이면서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가의 문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 현재의 회의규칙 하에서는 문의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음. 더구나 다음 회기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특정일에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선출하지 못하면 현 의장의 임기는 일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결과가 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규칙(제9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임.
예를 들어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전반기 의장단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까지 재임하도록 하고, 다만 후반기 의장 선출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 담당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그러나 이렇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었음에도 임기를 계속(비록 수 시간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의 논란과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단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현대자동차는 24일 전주공장 노사가 트럭공장 주간 2교대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량 주문이 최대 10개월 이상 밀려 있는데도 교대 근무 도입에 반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던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이 결국 주간 2교대제 시행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전 공장에서 주간 2교대제가 시행된다. 연장근무를 포함해 교대 없이 오전 8시~오후6시 50분까지만 근무했던 전주 트럭공장은 앞으로 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 오후 3시20분~다음 날 오전 1시10분의 2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생산량이 적은 인기 트럭 차종의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주문이 밀리자 노조에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임금도 줄어든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주말 특근까지 거부해 왔다. 물량 부족으로 해외시장 계약 물량을 일본 경쟁업체에 빼앗기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때문에 전주 트럭공장의 지난달 생산량은 3170대로 5월 생산량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2130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현대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전주 지역 협력업체들은 트럭공장 앞에서 연일 피켓시위를 했다. 또 “납품 물량 급감으로 올 3월부터 매출액 30％가 감소했고 2·3차 협력업체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도 배포했다.
결정타는 기아차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안에 ‘전주 트럭공장이 독점 생산 중인 2.5t트럭의 공동 생산’ 안건을 포함시킨 것이다. 전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2.5t트럭을 기아차에서 일부 생산하게 해달라는 게 이 안건의 골자다. 전주 트럭공장은 자칫 기아차에 물량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결국 입장을 전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6만 대였던 생산량이 최대 10만 대까지 증가하게 됐다”며 “10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출간된 <뮬러 보고서> 이야기다. 저자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016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과 공모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의 일부를 삭제한 편집본을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는 모두 448쪽에 달했다. 사람들이 읽기나 할까. 웬걸, 미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질지 촉각을 세우던 시민들은 앞 다퉈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내려 받았다. 일부 출판사들은 더욱 재빠르게 움직였다.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편집해 종이책으로 출간까지 한 것이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집계 논픽션 부문 종합 1위에까지 올랐다.
미국에서 공기관의 보고서가 책으로까지 출간되는 일은 사실 드물지 않다. 1975년 닉슨 정부 시절 불법 도청을 조사했던 워터게이트 보고서,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백악관 인턴 성추문을 조사했던 스타 보고서, 그리고 2004년 9.11 테러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의 보고서 등이 책으로도 나와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정부나 정부 관련 공기관이 직접 보고서를 출판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정부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토대로 분석을 더하고 종합해서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비결이 뭘까?


첫째, 기록이 곧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종합적인 제언으로 정리해 보고서를 내는 일이야말로 다른 누가 아닌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행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물은 당대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후대 정부의 참조 자료로 남는다. 대표적인 예로 이른바 ‘펜타곤 문서’가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지시로 18개월에 걸쳐 작성된 <미국-베트남 관계 : 1945-67>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모두 47권에 달한다. 약 3천 쪽의 서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약 4천 쪽의 부속 문서를 정리했다.


둘째, 정부가 작성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삼는다. 사실 정권을 쥔 세력이나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보 공개란 그리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근대 국가는 태생적으로 자료와 통계를 집적하려는 필요와 함께, 그렇게 수집한 자료와 통계를 독점하고 감춰두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는다. 그러나 그에 맞서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는 국가의 정보 독점과 기밀 추구의 동기를 억제하려 든다. 그 결과 정부 활동의 공개 범위를 되도록 확대하고, 정부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설명책임의 수행이란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책임 규명 요구에 응답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 현대 민주정은 자기 활동을 정당화한다. 가령, 모든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 평이한 국어로 작성한 기록물을 남긴다든지,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한다든지, 정부의 문서 내용과 목록을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문서를 읽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대안적 보고 체계를 완비한다든지, 문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제언에 응답하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정부란 투명한 정부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학자 마이클 셧슨(Michael Schudson)은 2015년 그의 명저 <알 권리의 등장>에서, 20세기에도 미국 민주정이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었던 이유로 ‘투명성 문화’의 확립을 들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입법 정보의 공개성 강화, 강력한 탐사보도의 존재, 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립 등과 같은 일들이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셋째, 나는 이것이 특히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결정적 이유라고 보는데, 관료의 글쓰기 능력과 공공문의 문체가 관건이다. 이른바 '문명한' 국가란 유려한 문장과 명쾌한 논리를 빚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들이 관료로 일하는 나라를 뜻한다. 유려한 문장과 논변으로 이루어진 문서를 당대는 물론 후대를 위해 축적해 나가는 나라야말로 문명한 국가다.
굳이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아도,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정부와 관변 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의 문장이 아주 명료하고, 논변은 명쾌하며, 각주와 자료가 충실하다. 보고서의 양 또한 방대하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고품질의 글쓰기 성과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문재들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받은 자들인지가 궁금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연방통신위원회의 하급 관료가 초안을 잡았음직한 불만처리 보고서의 문장을 확인해 보자. 혹은 하급 법원의 판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판결문의 논변 수준을 검토해 보자. 바로 책으로 엮어서 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문장과 논변을 발견할 수 있다.
뮬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가 책으로 나오고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또한 무엇보다도 보고서가 일반 독자들까지 읽을 만하게 쓰였기 때문이다. 우선 내용부터가 충실하면서 흥미롭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인터넷 연구대행(Internet Research Agency)의 여론전과 러시아 측의 해킹 공작, 러시아 측의 접촉 제안에 대한 트럼프 캠프 인사들의 대응과 특검 수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내가 보기엔 지금으로선 언감생심이다. 왜 그런가.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문체로 자리 잡은 ‘개조식 문체’를 지적해왔다. '개조식'이란 내용을 길게 풀어서 표현하지 않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만 간추려 항목별로 나열하듯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함', '-음', '-임'으로 끝을 맺는 이런 서술 방식은 일제 공문서의 잔재란 말도 있다. 혹시라도 상부나 내부 보고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장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주장은 어떻게 도출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는 어디며, 어떤 검토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해 명료하게 책임지는 쪽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쪽에 가깝다. 나아가 출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조식은 문장의 졸렬함이 더욱 문제가 된다. 개조식으로 작성한 구절에 주어를 찾아 주고, 어미를 붙여 주고, 문장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손을 본들 출판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롱런하고 있는 뮬러 보고서가 국내에서도 번역돼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발 일부라도 번역되어 우리나라 공기관들 사이에 보고서 작성의 사례로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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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탄생 331주년을 맞는 이날의 정기연주회는 100회차 정기연주회를 지나고 또 다른 100회를 맞는 첫 정기연주회로서 새로운 시작에 의미를 두고 준비하였다. 바흐의 <요한수난곡>은 바흐가 1722년부터 1723년까지 약 1년여 동안 작곡하여 1724년에 초연된 바흐 최초의 수난곡으로 총 68곡이 2부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신약성서 요한복음 18, 19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수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한수난곡은 마태수난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인 요소들을 모두 결합시킨 작품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들과 함께 종교적 감동을 넘어서 대중들에게 활기 있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 합창 작품으로 새롭게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합창과 중창의 효과적 배합으로 화려하고 웅장함이 느껴지는 바흐의 독창적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별히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에 연주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의 제101회 정기연주회 <요한수난곡>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앞둔 번민과 온갖 수모,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발걸음을 따라 그 고통을 기억하고 구속사에 함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휘 박치용(서울모테트합창단 상임지휘자), 복음사가 조성환, 예수 이건욱, 소프라노 강혜정, 알토 정수연, 테너 김충희, 베이스 정록기와 알테무지크서울이 협연한다. 2016년 창단 27년째를 맞이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순수하고 이상적인 합창음악의 실현’과 ‘교회음악의 바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프로합창단으로 지난 26년간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음악문화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쳐 왔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05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음악부문 대통령상)수상, 2011년 ′대원음악상′(대원문화재단)수상, 2014년 ‘공연예술상’(공연예술경영인협회)등을 수상한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이처럼 연주 단체로서 실력과 음악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으며 정도를 걸어 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지난 2014년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을 설립 하였고 이제는 연주단체로뿐만 아니라 음악재단으로서 지경을 넓혀갈 것을 기대하며 27년째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
지휘자 박치용은 '가장 순수한 목소리의 울림, 자연스러운 리듬의 표출, 깊이 있는 음악의 해석으


또한 지휘자 박치용은 1989년 <서울모테트합창단>을 창단하였고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발성과 풍부한 배음으로 표현되는 하모니를 통하여 영감 가득한 정통합창음악의 진수를 서울모테트합창단 연주로 선보여 왔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 환경을 극복하고 순수음악의 가치와 본질을 지켜내는 합창단 운영의 창조적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지휘자 박치용은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장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에서 합창을 가르쳐 왔으며 한양대, 장신대 겸임교수와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 이사장 겸 서울모테트합창단 상임지휘자,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한국음악협회 이사을 맡고있다.


1989년 박치용 지휘자가 창단한 서울모테트합창단은 창단 당시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의존적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합창음악의 실현’ 과 ‘교회음악의 바른 이상을 제시하고 실천’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자연스러운 발성과 풍부한 배음, 환상적인 하모니로 대변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의 맑고 깊은 울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합창단의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까지 느끼게 한다. 깊이 있고 영감 가득한 음악은 인간의 내면을 위로하며 영혼까지 치유하는 음악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한다.
또한 파트간의 균형과 조화, 단원들의 일체감 넘치는 리듬과 감정의 표출은 합창단의 풍부한 음악성과 지휘자와 모든 단원이 합창단의 정신과 음악적 이상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 서울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 1호로 지정받으며 음악적 역량을 넓혀갔으며 2004년 ‘게일문화상’수상을 시작으로 ‘2004올해의 예술상’음악부문 우수상(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상, 2005년‘37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음악부문 대통령상’ 수상(개인이 아닌 연주단체로는 최초로 수상) 2011년에는 대원문화재단에서 대한민국 클래식계에 탁월한 업적과 지대한 영향을 끼진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음악상인 대원음악상(제6회) 연주상’ 수상 등 그 실력과 음악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으며 정도를 걸어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은 4반세기를 맞는 국내유일의 민간프로합창단으로 2014년 재단법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2014년 7월 “제7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트벌”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수여하는 제1회‘문화예술단체상(장관상)’을 수상, 제7회 공연예술경영인협회 ‘공연예술상’ 수상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기연주, 초청연주, 해외연주, 지방연주 및 방송출연 등 1,100여회의 경이적인 연주기록은 그들의 성실함과 음악적 열정의 성과라 하겠다. 특히 2002년,2005년 독일순회연주를 통해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성장함은 물론 2002년6월에6•15남북공동성명2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을 방문 연주하였으며, 10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 자격으로 일본문화청에서 주최하는 ‘공연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연주하였다.
또한 러시아, 베트남, 사이판, 미국 등의 해외연주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음악수준을 세계 속에 알리는 문화사절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5통영국제음악제, 2011년 2012년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초청되어 호평은 물론 함께한 관계자들과 외국 엔지니어들로부터 한국에서도 이런 합창단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작년(2015년) 세계적인 합창 지휘자 헬무트릴링이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음악가와 단체가 초청되는 튀링엔 바흐페스티벌에 동양 최초로 공식 초청되어 슈말칼덴, 뮐하우젠, 라이프찌히 등에서 연주하였고, 독일 현지의 호평을 통해 한국음악의 수준을 서양음악 본고장에 알리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르네상스 시대의 모테트와 마드리갈, 바흐의 cantata등 바로크, 고전, 낭만시대의 합창 명곡들에서부터 난해하고도 실험적인 근현대음악과 한국가곡 및 한국창작합창음악 등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기품 있게 소화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진정한 프로 정신을 통해 우리의 사회와 음악계에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예술세계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며 합창음악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로 세워지기 위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꼬지 판 뚜떼, 돈조반니, 카르멘, 돈빠스꽐레, 라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호프만의 이야기, 사랑의 묘약, 유쾌한 미망인 등
돈카를로, 노르마, 카르멜회수녀들의 대화, 나비부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팔스타프,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박쥐 등 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세일문화재단 예술감독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죠바끼노 포르짜노 아카데미 디플롬
독일 라 보체 가곡 콩쿨, 독일 뉘른베르크 한스 작스 콩쿨, 독일 오페라 데뷔 콩쿨, 독일 파싸우 국제 콩쿨, 스위스 오페라 카르멘 콩쿨, 독일 함부르크 슈톨츠
오페레타 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독일의 뉘른베르크, 오스나브뤽, 튜링엔, 스위스의 쌍 갈렌의 전속주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그리스, 체코 등 유럽의 오페라 하우스들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카르멘, 베르테르, 라 보엠, 라 론디네, 호프만의 이야기, 레이디 멕베드, 마술피리, 돈죠반니 등의 주역으로 600여회의 오페라 공연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말러 대지의 노래, 베토벤 9번 심포니, 드보르작 스 타바트 마테르, 바흐 요한수난곡,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등 콘서트 공연
현재 부산대학교 음악과 성악 교수


-<신과 함께> 시리즈로 다시 시작이다. 1편에 비해 한층 디테일한 전개가 돋보인다.
=제작보고회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 <신과 함께-죄와 벌> 제작보고회를 한 게 기억나는데 다시 <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1편이 잘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는 제작진이나 감독님, 배우 모두 2편까지 보면 관객이 인정해줄 거라 생각했다. 결국 1편에서 어떻게 관객을 모으냐의 싸움이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삼차사의 사연이 등장한다. 판타지에 더해 천년 전 삼차사의 비밀이 밝혀지는 사극 분량도 전개된다.
=1편에서 삼차사가 기능적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있었다. 1편은 삼차사와 자홍(차태현)이 극을 끌고 가다가, 절정의 순간 수홍(김동욱)이 이어받아서 끝나는 독특한 구조였다. 자칫 삼차사의 활약을 기대했다 만족도가 떨어졌다면 2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된다. 판타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강림도 한명의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저승차사가 된 사람이라 생소한 감정은 아니더라. 천년 전 이야기와 이승, 저승의 밸런스를 맞춰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나갔다.
-판타지 장르와 1, 2편을 동시에 찍는 등 새로운 작업환경에 도전해, 관객의 호응을 얻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떻게 보면 러닝타임 4시간30분짜리 영화를 한번에 찍는 경험이었다. 세트 스케줄에 맞춰서 촬영을 하다보니 1편의 초반부를 찍다가 이어서 2편의 후반부를 찍는 식이었다. 영화 시작해서 10분 지났을 때와 4시간 전개됐을 때 감정의 온도 차는 엄청나게 다르지 않나. 모든 걸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촬영해야 했다. 촬영장비도 생소하고 블루스크린 앞에서의 촬영도 낯설었다. 와이드렌즈를 많이 쓴 근접촬영도 연기할 때 불편했었다. 이승과 저승의 연결 장면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도 고민이더라. 시나리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디테일한 고민으로 다가왔고, 찍으면서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함께 선택하며 만들어나갔다.
-상당히 모험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신과 함께> 시리즈의 새로움이 결국 시장에서 통했다. 시리즈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배우로서 느낀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였나.
=시나리오도 감독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늘 새로운 장르를 마주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제시해줄 수 있겠다 생각했다. 주연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제작자 역할로도 더 크게 그런 기획의 새로움을 체감하고 있다.


=일단은 9월부터 김광빈 감독이 연출하는 공포영화 <클로젯>을 찍고,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강제규 감독의 <보스턴 1947>도 계획 중이다. <PMC>는 판문점 밑 벙커 회담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80%가 영어대사로 이루어졌다. 작업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넓힐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됐다. 한국 자본으로 해외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등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세계 시장으로 가도 충분히 통용되지 않을까. <신과 함께> 시리즈가 아시아 시장에서 호응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더이상 미국이 영화의 중심지가 아닌데, 우리도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이제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거한 12월이 되면 북녘동포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인민의 가슴가슴마다에 승리의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룬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영결하는 날 한평생 험한 길 가신 분을 차마 눈덮인 길에 모실 수 없어 솜옷이며 목수건을 벗어 영구차가 지나는 길에 펴놓았던 북녘 동포들이었다. <로동신문>은 15일 정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당부를 받아안은 인민들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생각에는 인간세계의 그 어떤 생각들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신성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였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이해에 세번째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깨우에 하많은 사연을 속삭이듯 정히 내리던 눈송이, 눈송이…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 밀림을 얼구는 혹한속에서 쪽무이포단을 덮으시고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도 다 이겨내셔야 했던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은 성스러운 땅, 그이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는 삼지연군의 설경을 바라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얼마나 뜨거우셨으랴.
몇해전 １１월에도 찾아오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장군님에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의 가슴치는 격정을 뜨겁게 불러일으키며 오늘도 １２월의 흰눈이 내리고있다.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이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영원한 인민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이 땅에 사연많은 １２월의 흰눈이 소리없이 내려앉는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체철이 쏟아지던 경사스러운 그 시각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장군님! 주체철이 나옵니다.》 하고 목메여 아뢰이던 황철의 로동계급이며 거듭되는 실패와 가슴아픈 곡절속에서도 직접 연구종자를 주시고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던 장군님 생각으로 피를 끓이며 세계적수준의 생물농약을 만들어낸 영웅과학자도 보았다.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물고기를 집집마다 한가득 받아안던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수표해주신 물고기공급문건이 눈앞에 어려와 눈물을 흘리던 평범한 녀인들도 보았다.미래과학자거리며 려명거리의 궁궐같은 집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때면 이 땅의 찬눈비를 다 맞으며 달리던 그이의 야전차가 어려와 눈굽이 쩌릿이 젖어든다는 과학자, 교육자들, 땅이 꺼지게 주렁진 과일들을 보시려 그이께서 또다시 오실것만 같아 철령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을 걷잡지 못한다는 고산과수종합농장 근로자들의 격정어린 모습도 보았다.
우리는 왜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장군님생각에 마음적시는것인가.흐르는 세월속에 모든것은 잊혀진다 하였건만 어이하여 그이에 대한 생각만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처럼 더더욱 강렬하게 불길치는것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께서 사업하시던 렬차집무실에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그토록 가슴치게 안아본 문건트렁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금 눈물속에 되새겨본다.
인민을 요람속에 재우시고 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심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묻어두시며 밤새워 보고보시던 문건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트렁크, 그것은 한평생 그이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만짐의 축도였다.자신께서는 하루가 ２４시간밖에 되지 않는것이 안타깝다고 늘 외우시며 가방에 넘쳐나는 문건들을 겹쳐들고 다니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인민들속에 나날이 커지는 가방이라는 눈물겨운 일화까지 전해졌건만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문건트렁크를 곁에 두신줄 우리 어이 알았으랴.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강대한 조국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건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긴것이 없으시였다.오직 하나 있다면 그 눈물겨운 문건트렁크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위대한 귀감으로 력력히 보여주신것뿐이였다.
과연 이렇듯 고결하고 위대한분을 추억할 때 우리 어찌 전사의 량심에 대하여,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자신의 삶을 헛되이 할수 있으랴.
철이 든다는 그 말은 결코 세상물정을 깨달은 자식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을 배운 우리만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보다 눈부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만큼 인생의 철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철이 들었고 그만큼 강해졌다.
받아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이 어버이장군님의 고생많은 한생과 맞바꾼것이여서, 때로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장군님 이겨내시던 그 하많은 시련과 희생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것이기에 자나깨나 인민은 그이를 생각한다.
장군님생각! 진정 그것은 이 나라 인민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제나름의 생각을 안고 산다.고향에 대한 생각, 혈육에 대한 생각, 자기의 운명과 래일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꽉 채운 그 수많은 생각들중에 오직 우리 인민만이 심장속에 안고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장군님생각이다.여기에는 인간세계의 그 어떤 생각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신성한 의미가 있고 위대한 힘이 있다.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속에 못 견디게 사무쳐오는것은 무엇인가.인류지성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 숭고한 사상과 정신의 높이가 보인다.강설과 혹한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도 같은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보인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의 눈물겨운 화폭,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는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가 절절히 울려퍼지는 속에 험준한 산발과 사나운 바다길로 이어진 선군장정의 영웅서사시적행로를 보여주는 거대한 춤물결이 온 경기장에 파도칠 때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했던 인민의 심장은 무엇으로 세차게 고동쳤던가.
배경대에 뚜렷이 새겨졌던 《위대한 수호자》, 이 글발과 함께 후덥게 갈마드는 장군님생각이였다.
세계도처에서 세차게 휘날리던 붉은기들이 너절한 배신자들에 의해 퇴색되고 변색되여 맥없이 내리워진것을 두고 원쑤들이 기가 올라 사면팔방에서 미친듯이 덤벼들던 준엄하고도 험난한 그때 백두의 넋과 기상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우리는 기어이 승리할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선언하신 우리 장군님,
원쑤의 총구가 코앞에 도사리고있는 ３５１고지와 １２１１고지, 판문점에로의 전선시찰의 길, 집채같은 파도가 배전에 사정없이 들씌워져 사진마저 남기지 못했던 초도의 풍랑길, 어깨로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오르셨던 오성산의 칼벼랑길, 지동치듯 불어치던 강계의 눈보라길은 오로지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신념의 천만리, 의지의 천만리였다.
그이께서 헤쳐가신 그 모든 사생결단의 강행군길에서 주저앉을번 한 조국이 새로운 도약기, 강성부흥의 려명을 맞이했고 쓰러질번 한 인민이 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역경도 순경으로 만드는 영웅적배심을 키워왔다.
우리 다시금 자신에게 물어보자.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 어느때나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워하는가.그이의 품에서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이 그리도 크고 누려온 행복이 그리도 자랑스러워서만이 결코 아니다.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단매에 쳐갈길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도록 떠밀어주는 장군님생각을 사랑과 행복에 대한 추억만으로 어이 다 말할수 있단 말인가.
지나온 ７년세월에 우리는 참으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눈부신 창조물들을 일떠세웠고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였다.하지만 그 모든 승리들중에서도 가장 귀중한것은 이 땅의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닮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성장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하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창조한 강원도사람들,
한두해도 아닌 오랜 세월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던 나날에 그들에게 힘을 준것은 비오나 눈오나 철령을 넘으시던 우리 장군님생각이였다.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조국수호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이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에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어보며 순간의 답보도 몰랐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오늘은 또다시 여러개의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강원도인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인민의 신념, 인민의 정신적성장의 높이를 본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버이장군님을 생각하면 새 힘이 용솟음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하면 만사가 다 풀리는 법입니다.
해마다 황홀한 거리를 건설하고 현대적인 병원과 공장들을 세워가며 눈부신 문명의 본보기를 창조하는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장군님생각, 그것은 신념의 불을 끊임없이 지펴주는 무한대한 열원이며 의지의 숨결을 더해주는 크나큰 동력이다.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그이처럼 살려는 열망, 그이처럼 강해지고 그이처럼 승리하려는 각오가 더욱 억세여진다.
붉은 당기발과 함께 영생하는 구잠함 ２３３호 지휘관들과 해병들,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을 꽃피우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끝없이 태여나는 신념의 강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민의 참된 성장속에 수령의 위대한 영생이 있다는 진리를 새롭게 새겨안았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굳건한 신념을 주신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빛나는 영원한 태양이시며 운명의 하늘이시라고 우리는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커만 가는 장군님생각, 이는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인민의 신념을 백배해준다.
동지에 대한 사랑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여기에서 시작된다.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 억만금의 재부와도 바꿀수 없는 인민의 순결한 마음,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조선의 국력도 장군님생각과 더불어 더욱더 굳건해지고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장군님생각은 우리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는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듯 신성하고 숭고한 생각, 영원한 힘을 안고 사는 인민은 없다.그 위대한 힘이 있어 우리 조국이 강대하고 우리 사회주의가 아름다우며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다.
세계를 둘러보면 자기의 이름을 력사에 남긴 위인은 많아도 이렇듯 나라와 민족을 세계의 령마루에로 끝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하고도 강대한 힘을 후세에 남긴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분, 고결한 헌신과 희생으로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심어주신 절세의 위인을 영원히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무궁강대하고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며 완공의 날을 그토록 바라시였던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더없는 중대사로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 례년에 없는 무더위에 먼길을 달려 찾아오시여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총발동하여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실 때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우리의 심장에 세차게 고동친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장군님 따라 걸어온 혁명의 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곧바로, 끝까지 가리라!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리듯이 수령의 유훈관철의 길을 한치의 드팀이나 탈선도 없이 오직 곧바로 끝까지 나갈 때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오늘의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다시한번 새겨보게 되는 심원한 진리이다.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그이와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가슴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중중첩첩 시련의 고비들이 막아설 때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고의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더듬어보시면서 신념과 의지를 백배로 가다듬으시는 우리 원수님, 심중의 격정을 담아 장군님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지탱점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준다.
장군님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지탱점, 이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이다.
우리 원수님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빛나고 장군님의 뜻과 정이 흘러넘쳤으며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로 가득찼다.그래서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를수록 위대한 장군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갈수 있음을 날에날마다 심장으로 절감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절대로 덮어둘수 없으며 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다고 하여 추호도 미룰수 없는 지상의 요구인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천만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우리 원수님,
현대적으로 개건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도 그이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부터 찾으시였다.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력사를 보여주는 한상한상의 사진문헌들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원수님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것을 심장에 쪼아박고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은 그이의 말씀속에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신념의 불길을 보았다.
우리의 투쟁과 생활의 모든 진리, 이룩할 승리의 모든 담보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혁명은 곧 신념이라고, 신념으로 걷는 길이 혁명의 길이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천근만근의 무게로 실리여온다.
신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목숨보다 귀중하다.평범한 인간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는 삶의 자양분도 신념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살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둥도 불변의 신념이다.
올해 또다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 이들의 심장속에는 몇해전 １２월 찬바람부는 포구에 찾아오시여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５돐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삶의 좌표마냥 새겨져있다.하기에 그들은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여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끝까지 결사관철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패배주의자들의 맥빠진 한숨소리를 만선의 힘찬 배고동소리로 눌러버리며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하였다.
곧바로, 끝까지, 이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엄숙한 요구이다.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우리의 억센 신념이고 의지이다.
결코 총포성이 울리고 생사가 판가리되는 결전장에서만 신념의 진가가 검증되는것이 아니다.이 땅의 모든 공민들이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강철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힘찬 보폭을 내짚은 미더운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이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걱정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흐뭇한 신발풍년을 마련한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２０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감자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대홍단사람들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면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수도려객운수부문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도 위대한 장군님따라 걸어온 길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가고가려는 필승의 신념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서로 상반되는 리념과 제도의 대결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렬한 격전은 신념의 대결이였다.수천수만t의 폭탄으로도 허물지 못한 신념이 보이지 않는 전파며 유혹의 바람에 의해 꺾이우고 선대수령의 업적과 강대했던 나라의 존엄, 인민의 행복이 통채로 말살당하던 가슴아픈 참변을 우리는 결코 력사로만 생각지 않는다.억만금의 재부로 번쩍이는 번화가들을 일떠세웠다고 해도 신념의 주추돌이 흔들린다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질수 있음을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뼈아프게 실증해주는것인가.
단 하루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는 신념만이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눈이며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길만이 강국에로의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곧바로, 끝까지! 우리 신념의 핵은 바로 이것이다.
이 바람, 저 바람이 모질게 불어치고 지구의 무게를 초월하는 중압이 짓누른다고 해도 절대로 동요하거나 주저앉지 않으며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념은 드놀지 않는다.
세대는 바뀌여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신념이며 끝까지 가고갈 신념과 함께 빛나는것이 혁명의 승리이다.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을 가슴뿌듯이 맞이할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고 또 가는 투쟁의 길, 승리의 길이다.


이것은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나라 천만아들딸에게 하시는 절절한 당부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한 우리의 승리는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과학이다.
세계를 뒤흔드는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하루빨리 승리의 기발을 꽂아야 할 고지는 다름아닌 경제강국의 봉우리이다.피눈물의 바다를 두번이나 건느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더욱 힘차게 비약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 최후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일심단결의 위력,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만난을 짓부시며 위대한 수령님 물려주신 우리의 붉은기, 위대한 장군님 지켜주신 우리의 붉은기를 경애하는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에 어서 빨리 더 높이 휘날리자.


눈물겨운 추억의 세계가 어제런듯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하늘도 목놓아우는듯 폭설을 쏟고쏟던 피눈물의 １２월,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던 그날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한평생 찬눈비 다 맞으시며 험한 길 가고가신 우리 장군님을 차마 눈덮인 길에 모실수 없어 솜옷이며 목수건을 펴놓을 때 인민이여, 우리는 그 길우에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맹세를 새기지 않았던가.눈발속에 멀어지는 장군님의 령구차와 더불어 어려오던 한폭의 붉은 당기를 우리는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의 기발로 간직하지 않았던가.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 미혼모	아동복지4공통)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국내입양장려사업-를 들어 정책분석틀(방	[미혼모]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제시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Ⅰ 서론


더구나 답변 서두 에서는 "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통보에는 안양시에 채용취소를 요구한것이 아니라 채용취소여부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할것을 요구한 사항 "이라는 "해괴 " 한 논리의 답변까지 하고있다. 그러나 통상 감사결과 통보에는 인사문제등 민감한 사항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 '채용취소' 요구와같은 강한 표현은 삼가하는것이 통상 관례라는 복수의 전직 간부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 경력기간 미달 " 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며, A 홍보기획관이 주장하는 홍보 관련업무의 연관성은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 관련성이 없다" 로 결론이 난 상태다.


경기도,안양시의 고위 공직자와 안양시 공직자들 심지어 시 산하기관의 간부직원등 많은 사람을 만나 사태 해결의 의견을 경청했다. 대다수가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의 입장을 고려한 A홍보기획관의 "명예로운 자진사퇴 " 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심지어 현 시 산하기관 간부인 선거캠프의 고위 측근은 * *까지 했다. A홍보기획관은 외롭고, 힘든결정의 혼란을 감수하고 있을 것이다. "급 하면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다. 초심으로 돌아 가라. "자진사퇴"라는 어쩌면 '인격추락'이라는 굴레가 주위의 이해와' 최선의 결정' 이었다는 '찬사'가 멀지않았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60만 안양시민과 1,800여 안양시 공직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A홍보기획관은 분명히 알고있을 것이다. 비난과 돌팔매를 감수하고 전하는 "자진사퇴" 의 진의를 A홍보기획관은 유념하고 고민하기 바란다. 또한 운명의 결정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과학, 공학 또는 거대한 비지니스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컴퓨팅 파워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이나 분석과 같은 HPC 워크로드는 계산, 메모리 사용 및 데이...
서버리스 컴퓨팅은 흔히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의 뒤를 잇는 IT 인프라의 발전 단계로 여겨진다. 물론 서버 자체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기능 단위까지 해체한다는 점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컴퓨팅의 진가는 IT 환경을 인...


전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AI 열풍이 마침내 IT 인프라 영역에도 불기 시작했다. 바로 AI와 머신러닝을 인프라 운영에 적용한 AIOps이다. 하지만 AIOps가 단지 AI 유행에 편승해 등장한 것은 아니다, AI는 물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인프라가 지원해야 하는 환경이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복잡
본 자료를 다운로드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이디야커피 + 허니브레드 세트]를 드립니다. (15명)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인 것처럼 거의 모든 기업 업무에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특히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단 몇 초 만에 내려진다. 그동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업계는 이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간과해 왔다. 그 결과 기업에서 의사결정


일본에서는 매년 1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 99%가 화장을 한다. 일본에는 매년 , 화장터의 예약이 보통 일주일은 밀려 드라이아이스에 시신을 넣고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유골은 대부분 집 부근의 영묘원(靈廟園) 납골당에 안치된다. 그런데 납골당도 만원이다. 최근에는 1층은 편의점, 2층은 슈퍼 등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고층 납골당도 등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장례비용을 끌어내리고 납골당의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족을 합장하는 납골당의 설치까지도 검토 중이고, 또 가능하면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본 불교계의 반발과 일본인들의 뿌리깊은 전통 장례 풍습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고 한다. 묘비가 패션화되어 전통적인 묘비 양식을 따르지 않는 묘지가 25%가 된다고 한다. 일본의 장례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밀장(密葬)과 흔히 이야기하는 장례식이 그것이다. 밀장의 경우에는 5일장 내지 10일장이 있으며, 10일장의 경우 시신을 먼저 화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큰 회관이나 절에서 영가의 사진과 유골을 모셔두고 고별식을 한다. 일반 장례식은 절에서 영구차로 바로 화장터로 출발한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 때 죽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까지 시신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며 처리한다. 태그


1. 일본의 장례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	일본의 장례문화
일본의 장례문화와 전망 Ⅰ. 서론 Ⅱ. 본론 1. 장례절차 2. 일본의 장례식 문화 3. 화장의 유래와 정착과정 및 실태 4. 일본 장의시장 5. 납골 시설과 관련 행정체계 6. 화장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꼭 경..	일본인의 장례문화


한국과 일본의 장례문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유교와 불교의 문화의 역사를 경험했 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나라가 유사한 면이 있음에도 장례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두 나라의 장례문화 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한국과 일본의 죽음에 대한 인..	일본의 장례식과 한국의 장례식 비교 리포트
일본의 장례식과 한국의 장례식 비교 리포트 Ⅰ. 머리말 ??우선 장례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임종 때가 와서 숨을 거두어도 그것으로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은 사람..	일본의 장례식2
장례 문화 지금의 일본인들의 장례식은 94%정도가 소위 불교식이지만, 신도식과 기독교식도 혼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불교와 장례식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일본식 불교와 일본식 장례식의 발생인 셈이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불..	일본의 장례문화
일본의 장례식 1. 종교 관련의 장례식 일본은 본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장례식은 불교 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종교 스타일로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필히 화장(火葬)을 한다. 화장은 거의 불교에서 행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불교식 이라 할 수 있다. 기원:..	[감상문]일본의 장례문화
일본인의 화려한 삶과 죽음에 대한 미학 동경의 생활상과 장례문화 전 세계 중 일본은 평균 수명 81세인 최고의 장수국가이다. 허나 인간의 삶은 죽음과 분리할 수가 없다. 태어나는 순간이 존재하듯, 지구의 모든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듯 살아있을 때 즐기는 일..	일본의장례문화,장례문화,일본의장례산업현황,한국과일본의장례문화비교
일 본 의 장례문화 13 - < 순 서 > 서론 1. 일본인의 삶과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는 장례 2. 일본인들의 장례문화 성립 본론 1. 일본인들의 내세관 2. 일본인의 장례절차 3. 장례 예절 4. 일본 장례 산업의 현황 결론 - 한국과 일본의 장례문화 비교 서론 ..	일본의 장례 문화
1. 일본의 장례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	[인문사회] 일본 장례문화에 대한 고찰
일본 장례 문화에 대한 고찰 -화장을 중심으로- 20010023. 최양순 ▷ 서 론 ◁ 장례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으로 살아있을 때를 추억하며, 잘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치루는 것이다. 또한 장례는 죽은 이를 위하는..	일본의 장례식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장례문화 발표자 : 일본어과 9702736 전성신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상을 치르면서 무엇보다 그 동안 몰랐던 우리나라의 장례절차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각지에서 온 조문객들 중에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외국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장례문화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유관기관, 공공기관 포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현장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글로벌예절체험교육체험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른 품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5월 7일 시작으로 6월 13일 사이에 업무 협약한 구미시니어클럽과 연계해 구미관내 25개 학반 600여명 학생들에게 예절과 효, 호국정신과 산성이야기, 우리고장 문화유적, 시민의식과 배려, 선비정신 등의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 구미지역 역사전통체험으로 일선리문화재마을 용화고택을 활용한 1일 예절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택에서 예절교육 및 전통놀이를 체험했으며 구미시니어클럽 강사 15명이 교육활동을 보조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학년 연극수업 지원을 위한 구미예총 공터다 연극팀과 업무협약을 통해 5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 초등학교 38학급 900여명의 학생, 중학교 2학급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연극수업을 제공했으며 2학기에도 1학기와 비슷한 수요의 연극수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성교육 역량 강화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선주의 체험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지난 4월 20일 관내 초·중학교 교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구미 지역의 역사,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수업 설계의 전문성을 기르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미시청의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죽장사, 신라불교초전지, 일선리문화재마을, 도리사를 현장 탐방하는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교원 연수는 ‘자존감과 소통을 통한 교사 인성리더십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용훈(경남생명의 숲 대표) 강사와 이영미(기다리는 부모가 아이를 꿈꾸게 한다 저자, 현 협성고등학교 교사) 강사의 강의를 통한 교사의 인성리더십 키우기로 학교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학부모 연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주제로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새로이 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생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선주의 얼 체험 구미탐방 프로젝트는 지난 4월 관내 초·중학교 78교를 대상으로 수업 계획 공모를 통해 7개 학교 22학급을 선정, 수업 계획에 따라 10월까지 운영된다. 탐방 전에는 탐방 장소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활동을 하며 탐방 후에는 팀별로 주제를 정하여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활동으로 수업이 전개된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장소별로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해 주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발표회 운영을 위한 초, 중학교 2교가 공모에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으며 2학기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미래형 선비육성학교 운영
구미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의 우수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미래형 선비 육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 중점학교는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화된 학교로, 인성교육의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관내에는 오태초등학교, 형곡초등학교, 도개중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형 선비육성학교는 학교교육활동 전반에서 경북 대표 정신인 선비문화를 반영하여 체험·;실천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특색 인성교육 실천 모델을 운영 확산시키고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중심 문화를 창출하고자 운영되는 학교이다. 관내에는 해마루중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글로벌예절교육 체험관 운영
구미교육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미래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품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글로벌 리더로서 자랄 수 있도록 ‘글로벌예절교육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예절교육체험관은 구미시 관내 4학년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1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공항 예절, 지하철 예절, 서양 음식 체험 등의 글로벌 예절과 한복 입기, 다도 체험, 사자 소학 익히기 등 전통 예절과 글로벌 문화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깨끗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강사진을 자랑하는 글로벌예절교육체험관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지혜와 글로벌 예절 정신이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캠프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환경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서는 8월 12일, 13일 양일간 ‘생명과학과 환경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초등 및 중등과정 학생 146명과 지도교사 11명이 참가하는 영재캠프를 운영했다.
생명의 신비(DNA 추출, 돌연변이 초파리 관찰), 토양 속 생태계 여행, 생명과 미래(접목 로봇, UBS현미경), 생명의 빛으로 그리는 세상 등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너지는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구촌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생명의 마을로 가꿔가도록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생명의 신비는 유전물질인 DNA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고 돌연변이체가 보여주는 여러 표현형을 살펴보고 유전자의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양 속 생태계 여행은 분해자로서 지렁이가 담당하는 역할 및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생명과 미래는 최근에 토양 병해가 많이 발생하여 병해에 강한 작물에 접목하여 재배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았고 UBS 현미경 사용 방법을 알고 체험했다. 이외에도 전망대에 올라 벽골제와 김제 만경평야가 벼농사 지대의 핵심 이유를 알아보는 등 스스로 탐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백효 교육장은 “구미 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다. 학교교육의 뒷받침과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미지역의 유관 기관과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참 좋은 구미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요거 입으며 춥게 보내지말아야지 8회~14회, 박신혜의 예쁜 아우터 총정리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은 21일 덕다운 350g을 충전한 헤비 야상형 다운재킷인 ‘플레인 다운’을. 전체적인 색감이. 밀레패딩,젤러트헤비다운-드디어온밀레패딩이얍 밀레 홈페이지에 가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떠서요.
여배우들이 입는 완판 패딩 말미암은 헤비 다운 기피 추세로 인해 실속 있는 스펙의 30만원대 제품인 에글리스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 12월! 256610852 스마트 쇼핑의 종결자! 밀레, 실속형 패딩 '에글리스 다운' 완판 전망 밀레가 출시한 ‘젤러트 다운’은 ‘콜드제로 테크’를 적용, 테이프와 폴리에스테르 테이프를 봉제선에. 야크히팅 기술이 적용된 다운재킷 ‘B5XP5’는 헤비형 구스다운으로, 방풍성과 투습성까지 갖춘 데다 최근. 가족끼리왜이래 11월17일자에서 나온패딩인데 제품명좀알려주세요.


누렸던 젤러트 헤비다운, 에글리스 다운 그리고 골프라인의 3008 다운 등도 있었습니다.
에글리스 다운 외에도 긴 기장의 ‘젤러트 다운’, 습기에 특히 강한. 다운 컬렉션 중 하나로, 에글리스 다운 외에도 긴 기장의 젤러트 다운. 올겨울 다운재킷은 ‘야상’이 대세 color 밀레 영업본부 조지호 이사는 “불황으로 인한 고가 아우터 인기 하락, 예년 대비 포근한 겨울 날씨로 말미암은 헤비 다운 기피. 9회~8회/밀레 젤러트 헤비 다운 점퍼최상급 야상형 다운자켓, 실버폭스 퍼트리밍은 후드와 털이 탈착. 아디다스, 블랙야크, 밀레 등. 밀레는 10월, 에글리스 다운을. 2016년 새해, 새로운 밀레 커플 다운으로 사랑을 더해 보세요.
엉덩이를 덮는 기장의 롱 다운으로, 톤을 맞춘 두 가지 색상의 세련된. 밀레 젤러트 헤비다운 코트 입니다.
대장급 패딩 순위 정리 및 가성비 비교 .14회~13회 밀레 컬러블록 헤비다운 점퍼윈드스토퍼 2레이어원단으로 방풍 & 습기 배출. 스마트 컨슈머 밀레, 박신혜 다운 에글리스 다운 완판 전망 집에 도착한 밀레 젤러트 헤비 다운 역시 오빠밖에없군 포장도 맘에들게 왔엉 매장에서랑 똑같아 예쁘게 보내준 매장온냐 감사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이 66.6%였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99.7%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선 공부를 하자고 마음먹은 케이스로, 아직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특히 추천해 주고 싶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업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내신은 솔직히 과목 선생님들께서 8할 정도는 출제 문제와 답을 알려주세요. 수업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필기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 못한 게 있으면 항상 여쭤봤어요. 그 결과 이해도는 높아졌는데 암기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나 하는 얘기죠? 어디서나 하는 얘기인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니까, 꼭 실천하세요.
다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습니다. 과목 학습뿐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항상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였어요. 수업 -> 복습 -> 질문. 수학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참고서와 수업시간 필기 등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난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자 했어요.
또 계획과 기록을 철저히 했습니다. 필통에 스톱워치와 공부계획표가 항상 구비되어 있었어요. 스톱워치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했죠.(실제로 해보면 2시간 앉아있을 때 잘하면 1시간 20분,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공부하더라구요.)
공부계획표에는 하나의 공부가 끝날 때마다 내가 어디까지 했고 어디를 더 해야 하며 그걸 언제 할지를 상세하게 시 단위로 적었어요. 강박적으로 지키진 않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못한 걸 언제 할지 적어놨어요.


못 갈건 알지만 서울대를 입학하는 상상을 하며 서울대 과잠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해져서 공부가 됐어요. 덕분에 제 자습서와 자습실 자리는 항상 서울대 마크와 ‘veritas lux mea’글귀로 빼곡했죠. 이래도 공부가 안 되면 그 날은 안 되는 날이라 생각하고 빠르게 PC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제발, 여기까지 읽었다면 다음 내용을 더 열심히 읽어주세요. 성적이 강점이 아닌 저에게 교과 준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정도만 읽고 ‘아~학종은 2.5등급도 중앙대에 보내주는구나! 나도 뭐 걱정할 거 없겠네.’라면서 행복회로를 풀로 돌릴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낮은 내신으로 높은 학교를 입학한 데에는 낮은 내신을 대신할 만한 진로에 대한 열정과 이를 뒷받침해줄 비교과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수시 원서 6개를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제출했어요. 최상향 4개, 상향 2개를 지원한 것을 보고 친구들이 미쳤냐고 물었지만 고교시절을 돌아봤을 때 하나는 반드시 붙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만약 떨어진다면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것일 텐데, 내 장점을 봐주지 못하는 대학교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감히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는 공부보단 활동에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생각했어요. 사회복지를 진로 방향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책과 같은 이론을 파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더 잘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저를 싫어하는 학교라면 가고 싶지 않다 생각했어요.
비교과활동의 경우, 저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내가 국제구호활동가가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활동의 경우 실용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외국인들과의 친밀감 형성법, 나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에선 친구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요령을 배울 수 있고 훗날 내가 실무자로 근무할 때나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 할 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거를 활동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과를 희망하든 활동을 할 때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임한다면 하고자 하는 의욕도 커지고 얻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또, 이렇게 하면 사물이나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관련해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교환 학생이 오갔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가이드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은 가이드 활동이었는데요, 학기마다 한 번 정도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관광을 온 학생들의 가이드를 맡았어요.
훗날 국제구호활동가가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가이드 활동을 하면외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실용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한 활동이지만 자기소개서엔 1번에 실용영어를 공부한 과정 중 하나로만 간략히 기입해서 아쉬워요.
학생회에서 2년 동안 봉사부 차장과 부장을 연임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선 학생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줘서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2학년 때에는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찾아 학생회 단체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는 봉사활동을 기획한 적이 있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여러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기에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자기소개서 2번에 첫 번째 이야기로 기입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이 2학년 때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1학년 때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기존 동아리의 주된 활동이 환경정화였어요. 전 그것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2학년 때, 여러 봉사활동을 하다가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알았어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류 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대한나눔복지회라는 NGO와 연결해 독거노인 봉사동아리인 DCB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신설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어요.
이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 단체의 리더가 되는 경험과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능력,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활동 역시 자기소개서 2번에 중심 소재로 썼습니다.
논문대회는 사실 기억에 썩 남는 활동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자기소개서엔 전체적으로 학업역량, 지적탐구역량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4번에 이를 보충하고자 기입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것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사람들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기를 바랐어요. 논문을 쓸 때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마다 한 봉사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취지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해볼 수 있는 캠프에요. 당시엔 천사 캠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보통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강연이나 강의를 듣는 활동을 주로 떠올리게 마련인데, 달고나 캠프에선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와 달라 이해하기 힘들었던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감능력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과 경험들을 자소서 3번에 기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기소개서 문항 중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달고나 캠프는 저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어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돼주었고 그 뒤로도 공감능력이나 사회성, 리더십 등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간 곳이에요.
저는 썩 행복하지만은 않은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언제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점점 소심해졌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도 바닥을 쳤고 자살 생각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캠프에 처음 참여했을 때에는 장애인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캠프는 마음 속 깊이 박힌 편견을 정말 뿌리부터 없애 주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편견을 없애도록 해주었지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활동이라면 평생을 해도 좋겠다고 느꼈어요.
봉사활동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역량,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든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잘 찾아보면 그것을 채워 줄 활동이 있을 거예요. 결국, 학생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든 봉사활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종료하면 끝나는 비교과 활동과는 달리 봉사활동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찾아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자기주도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3년 동안 3가지 봉사활동으로 40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우리 학교의 그 어떤 비교과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었죠.
다만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에 임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사자들의 손길이 간절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티만 안 나게 하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도 다 느끼고 압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대입 부담 때문에 봉사활동을 망설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지, 대학 가기 위해 봉사활동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성적으로 높은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다 본인의 진로를 엄청나게 고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 외에 희망 학과나 진로에 대한 열정을 평가요소로 추가한 대입전형이라 생각해요. 비교과 활동은 이런 열정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우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찾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선 뭘 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며, 그 분야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혹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과 활동을 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고 싶은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Q.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A. 많은 것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놀아보고, 많이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경험 중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을 찾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번 파보세요. 주변에서 뭐라 하면 어때요? 그냥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하라는 것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남들이 들었을 때 아무 반박도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해보세요. 고등학생 때 한 고생은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너무 안 될 때는 바람도 쐬고 노세요.


전씨가 A씨를 만난 건 지난해 1월. A씨는 전씨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후 처음 만난 치매 환자였다. 물론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은 사교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뜨개질이나 종이접기를 잘 하는 편도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다. 노인들만 걸리는 병으로 생각했던 치매가 또래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보고 내 일 같이 여겨져 애착이 더 가기도 했다.
전씨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A씨 집을 방문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젓가락 콩 집기 등을 하게 했고, 햇볕이 좋은 날은 산책을 하며 집 주변을 기억하게 했다. “하루는 시장 구경을 하며 잡채 재료를 적어보게 하고, 잡채 만드는 순서를 나중에 떠올려보게 했는데 이틀 후 남편과 잡채를 해 먹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전씨는 미술 전공자였던 A씨가 색칠하기 활동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간호사인 센터장과 상의해 명화 색칠하기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도 했다. 숫자에 따라 색칠하다 보면 반 고흐의 명화가 완성되는 식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인데 A씨는 곧잘 해냈다. 작품을 완성한 뒤 가족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A씨는 전씨를 만나고 한층 밝아졌다. A씨가 다니는 병원의 주치의가 A씨를 보고는 ‘우울증 약을 끊어도 되겠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정도다. 전씨는 “처음에는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며 “학습활동에 의지를 보이고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모전 사진 부문에서는 인천 소재 효양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윤명진(32)씨가 촬영한 ‘여기라니까 글쎄!’라는 제목의 사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에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취미활동으로 퍼즐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선정된 기업·기관은 12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공헌 나눔축제인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인정패를 받는다. 특히,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정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이투자 밸류워크 특약 = 김상우 옮김]역대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개의 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 폭락은 2020년, 아니면 그 후에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피터 린치의 “One up on Wall Street(국문 번역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중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1987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87년의 시장 폭락은 하루에 22.6%나 하락한 대폭락이었습니다. 이런 대폭락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의 한 명인 피터 린치는 그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 볼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부분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피터 린치는 뭘 하고 있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시장 폭락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터 린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네 개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일은 당시 그의 투자자들이 거금을 잃고 있을 때 그는 아일랜드에서 휴가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블라니 성을 방문해 (키스를 하면 말을 잘하게 된다는) 블라니 스톤에 키스하고 아름다운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시장 폭락에 놀란) 그는 그의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에 대비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전화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피터 린치는 항상 100% 투자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매에 응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투자금 상환(환매)을 요청한 투자자는 3%에 그쳤고, 피터 린치는 그의 펀드의 3%만 매도하면 되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아래에 소개하는 네 가지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1987년 같은 패닉이 시장을 강타할 때, 위대한 투자자라면 패닉에 빠져 매도하는 일은 결코 없겠지만 사람들은 매도를 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터 린치 같은 거장도 매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시장을 더욱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불행한 진실이라 하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라 해도 패닉성 펀드환매가 있고 사람들이 매도를 시작하면 (2018년 12월 있었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하락은 겪게 됩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치 정부처럼 매도 압박에서 자유로운 투자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에 응해야 할 펀드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매 요청에 따른 매도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런 펀드 대신 기업, 요컨대 버크셔 해서웨이를 갖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펀드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현금으로 환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펀드가 아니라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 폭락에 대처하는 피터 린치의 네 가지 교훈
그러면 시장 폭락에 대처하는 피터 린치의 네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가 폭락 같은 시장상황에 휘둘려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우존스처럼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들의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투자할 때는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훌륭한 기업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경기침체기에 주가가 폭락할 때는 모든 주식이 너나할 것 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이고, 복리로 매우 훌륭한 수익률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한 시장주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주가 폭락을 겪어 왔습니다. 2-3년 단위로는 10% 정도의 하락을, 6년 단위로는 20% 정도의 하락을, 그리고 십년 이상 단위로는 30% 정도의 하락을 한 번씩은 겪어 왔습니다. 시장 폭락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훌륭한 기업, 훌륭한 투자자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관심 종목 :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이치엘비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헬릭스미스


4.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음 크기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청력 보호를 위한 무소음테이프
일명 박스테이프라 불리는 OPP테이프를 사용할 때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고역이다. 테이프를 가끔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스트레스 정도지만 우체국, 공항의 짐 부치는 곳 등에서는 근로자들의 청력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테이프를 뜯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90~100dB인데, 이 같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 무소음테이프 ‘고요’는 이름 그대로 소음 없이 고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브랜드. 개인보호구, 접착제, 방청윤활유, 절단석·연마석, 사무용품, 의료용품 등 전 산업에 걸쳐 있다. 안전용품 부문에서는 NBR장갑, 실험용장갑, 수술용장갑 등을 만든다.
호주의 안전용품 전문 브랜드다. 일회용장갑을 포함한 산업용장갑, 의료용장갑, 보호복, 마스크 등을 취급한다. NBR장갑, 내화학장갑, 가죽장갑, 충격방지장갑, 베임방지장갑, 라텍스장갑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듀렉스의 뒤를 잇는 세계 2위 콘돔 브랜드이기도 하다.
미국의 다국적 브랜드다. 산업 안전용품, 측정기기, 엔지니어링서비스, 항공우주시스템을 취급한다. 안전용품으로는 귀마개,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생산한다.
미국의 안전 용품 브랜드다. 안전장갑,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글로브, 용접면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다. 킴벌리-클라크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있다.


‘아스달 연대기’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영웅들의 운명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추자현은 흰산족이자 아사 가문의 일원인 아사혼 역을 맡았다. 극중 아사혼은 은섬(송중기 분)을 낳은 후 그를 데리고 10여 년간 떠돌며 비극적인 숙명에 맞서 분투하는 비운의 여인이다.
특히 추자현은 아스달의 고귀한 가문인 아사씨 출신으로, 고귀한 모습에서부터 신념대로 행동하는 당찬 모습, 사랑에 운명을 맡기는 비련 가득한 모습, 은섬을 향한 뜨거운 모성애를 지닌 강인한 엄마의 모습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아스달 연대기’ 측이 13일 공개한 사진 속 추자현은 새하얀 의상을 입고 말 위에 올라 위엄 있는 면모로 이동하고 있다. 길게 내려뜨린 헤어스타일과 처연함을 드리운 눈빛이 어우러져 순수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은섬을 품에 안은 채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제작진은 “추자현은 첫 촬영부터 호소력 짙은 감성 연기를 펼쳤다”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사혼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며 극 초반을 이끌게 될 그의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대륙의 실수 라고 불리며 올 한해 광풍을 일으킨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이어폰, 스마트폰에서 기존의 중국 제품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제품을 내놓고 있는 회사. 바로 중국의 샤오미 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제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국내에 많이 들어 왔을 듯한 제품.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며 판매되고 있는 샤오미의 보조배터리 입니다.
사용중이던 폰의 여분의 배터리를 분실 한 뒤 보조배터리를 알아보는 동안 가장 눈에 많이 띄인 것이 샤오미의 제품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샤오미 보조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아왔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특히 많은 소식이 들리던 회사였습니다.
용량대비 저렴한 가격에 기존 중국 제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품질의 내장부품들과 유려한 디자인은 이용자들에게서 "대륙의실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애플사의 디자인을 따라하고 노골적으로 카피캣 처럼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샤오미는 '품질'과 '소비자중심'적인 자세로 몇 년만에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충전량에 따라 램프의 불빛이 채워집니다.
제품구성은 심플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용케이블이 작은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는 케이블 슬롯과 배터리 용량 체크기능이 있으며 하단에는 용량과 제품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산 이유는 간혹 마감이 거친 제품이 뽑힌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양품이 왔습니다.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지만 휴대성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두배인 10400mAh대신 5200mAh제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또한 샤오미의 보조배터리는 LG등의 배터리쉘을 사용해 안정성도 높습니다.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충전은 잘 됩니다. 용량이 커서 든든합니다. 단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있어 사용을 위한 충전 시간은 좀 긴편입니다. 높은 출력의 충전기를 이용해서 빨리 충전할 수 없다면 밤에 주무실때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 2회 가량 충전이 가능한 용량이라 외출시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Made in China 하면 싼 값에 사용하거나 가짜 상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빠르게 , 그리고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흔히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잘 나오는 제품에 대륙의 실수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륙의 정품 시대가 도래 했다고 생각 됩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최근 우연히 만져본 화웨이의 X3 제품을 잠시 만져 보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대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품질과 사용감의 제품이 이 정도 가격에 나온 것이 놀라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정품을 수소문 하고 인증하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국내 시장이 규제와 잘못된 개발방향 [각주:1]에 머물러 있다면 IT분야에선 빠르게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제품들도 사용자 중심의 제품에 더 열을 올려 좋은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 개인적으로 대용량 제품으로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휴대성이 중심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슬림형 제품은 아니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쓰는 동안 샤오미 홈페이지가 궁금해져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더 슬림해진 보조배터리 5000mAh제품과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6000mAh제품에 관한 페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조배터리에 휴대용 스탠드 라이트를 꽂아 간이 스탠드로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보조배터리와 보조배터리용 미니 스탠드 출처: 샤오미
놀라운 건 가격 이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구입시 16000mAh제품이 129위안. 국내 환율로 치면 2만4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슬림형 5000mAh의 경우 69위안 1만3천원 정도 였습니다. 조만간 직구로 하나더 구입할 거 같습니다. 스탠드라이트와 같이 말이죠. 아이폰을 사러 일본을 가기도 한다는데 어느 순간 중국으로 IT관광을 가는 현상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재가 속해 있던 듀스의 마지막 음반이자 김성재의 유작인 "사랑, 두려움"이 수록된 음반이다. 듀스의 멤버인 이현도는 듀스시절의 곡들은 물론 김성재의 솔로음반에 수록된 "말하자면"과 원래 솔로음반의 타이틀로 예정되었으나 녹음이 완성되지 않았던 "사랑두려움"까지 수록된 모든 곡을 재편곡하여 친구인 김성재의 목소리와 새로 녹음된 이현도 자신의 목소리를 합치는 정성스런 작업을 하여 그들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였다.(대표곡-사랑두려움)
당시 김성재의 오른팔에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주사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이후 검시의에 의해 11개가 더 발견되었고, 부검의에 의해 13개의 자국이 더 발견되면서 총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동물의 안락사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인 동물마취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용의자는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을 남기며 3심까지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에서 감형도 아닌 무죄를 선고 받은 흔치 않은 사례가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에 의한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동수사 실패 및 증거 확보 부족으로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 현재 어떠한 점도 단정지어 거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을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금지에 대한 국민 청원이 진행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누군가가 1995년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2015년에 마약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부족한 증거를 악용하여 억지스러운 논리로 고인을 마약 중독자로 규정하고 타살이 아닌 자살로 몰아가려는 악의적 시도를 여전히 계속 하고 있다.
2019년 8월 3일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 사전 검열 등을 이유로 SBS 측은 유감을 표했고,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이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12월 21일에 재편성을 추진중이나 옛 여자친구가 또 다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레져헌터 송재룡 대표는 창업 4개월 된 신생벤처인 ㈜트레져헌터의 비전과 미래가치를 높게 보고 좋은 밸류에이션에 투자가 전격 결정되어 투자사에 감사하다”며 “사명감과 진정성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 아시아 존에서 뉴미디어 분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레져헌터는 MCN업계 최초로 국가 표준약관에 의한 1인 제작자 전속계약, 임직원 채용 방식을 통한 4대보험 제공, 크리에이터 전용 굿즈마켓 오픈 등 크리에이터 중심의 사업전개와 기존 지상파, 케이블 등 전통미디어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 방식을 과감히 탈피한 콘텐츠 생산모델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17일 뷰티 스타트업 레페리를 인수하는 등 시장확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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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 정부가 우리에게 상식 밖의 경제보복을 해왔다. 미국이 중국에게 취한 관세장벽과는 결이 다른 알량한 기술격차에 대한 오만한 수입금지 조치였다. 현대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통상적 결례이자 외교적 무례를 범한 그들은 아마 지금 일본 조야(the government and the people)가 가진 한국에 대한 근원적인 공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짐작이 된다. 아마도 많은 재일동포들이나 체류 한국인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도 머리에 떠오른다.우리는 1990년 이전까지 그들의 기술 중개 국가였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에 이르기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이하 현문답)가 최근 공동주택 단지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 2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현문답 소속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과 단체의 자문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 (사)안산시아파트연합회 이용택 이사 등 연구단체 일행은 지난 11일 아산시 용화마을 신도브래뉴아파트와 세종시 범지기10단지 푸르지오아파트 등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들 단지는 앞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각각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2016년)와 최우수단지(2018년)로 선정된


“저요! 저요! 안산시의회 의원 수는 21명입니다.” 지난 8일 오후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안산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번 방문에는 학생 21명과 인솔교사, 학부모 등 총 26명의 일행이 함께 했으며,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비회기 중 의회 견학의 편이를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차량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의회를 방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시곡중 학생들은‘의원과의 만남의 시간’과 ‘알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