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LG전자는 IPS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V30은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IPS 디스플레이와 OLED 디스플레이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IPS는 색정확성이 좋고 야외시인성이 더 좋지만 백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보면 눈이 피로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OLED는 눈부심이 적고 색재현력이 좋아서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검은색이라도 짙은 검은색까지 표현할 수 있는 높은 명암비와 반응 속도가 빨라서 게임하기에도 좋습니다. IPS 디스플레이가 완성형 디스플레이라면 OLED는 개선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미래형 디스플레이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애플 아이폰8도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들이 서서히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하는 분위기네요.
이 디스플레이 쪽은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할 정도로 소개할 내용이 많습니다. G6의 IPS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소개하는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넣을 수 있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V30은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않지 않고 항상 켜 있어서(전면 카메라를 가리면 꺼짐) 날씨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먹는 기능일 것 같지만 크게 먹지는 않습니다. 올웨이즈 온 기능은 G6 때 보다 더 진화를 해서 사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플로팅 바가 떠 있습니다. 저 플로팅 바는 V20의 듀얼 스크린처럼 옆으로 쓱 밀면 다른 기능이 나오고 터치를 하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사람마다 호오가 다르긴 하지만 전 LG V20의 듀얼 스크린이 좋았습니다. 상단에 작은 스크린이 있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음악 재생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메인 화면을 켜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V30은 이 듀얼 스크린을 없앴습니다. 독특한 기능이라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플로팅 바를 사용해보니 그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플로팅 바 너무 편리하네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시계가 1개가 아닌 여러개가 준비되어 있고 아날로그 시계와 제 닉네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내가 촬영한 사진도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에 필터 효과를 입혀서 넣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 스크린을 대신하는 플로팅 바
V30은 V20의 세컨드 스크린이 사라지고 대신 플로팅 바가 들어왔습니다.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에도 있지만 메인 화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플로팅 바를 설정 >> 일반 >> 스마트 기능 >> 플로팅 바에서 설정 후 활성화 시켜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바는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 포털 앱을 사용해 본 분들은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은 LG V30의 플로팅 바는 스마트폰 전체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등록해서 바로 호출 앤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등록 편집도 가능하기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과 기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바는 화면 가장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위치는 위 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바를 터치하면
긴 바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플로팅 바입니다. 쓱하고 밀면 세컨드 스크린처럼 다른 기능이 나옵니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바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은 여기에 등록해서 바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대표적인 인공 지능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아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V30에는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OK! 구글이라고 외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음성 및 키보드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가지 명령을 하면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OK 구글 백두산 높이 알려 줘"라고 물으면 채팅 창에 높이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음성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 음성 명령 기술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몇 해 전에 나온 기술이지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한 대답과 기능만 이해하는 낮은 지능 때문이죠. 그러나 '구글 어시스턴트'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음성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발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도 찰떡 같이 알아 듣습니다.
음성 인식 능력은 정말 짱짱맨입니다. 게다가 명령을 내리면 실행력도 좋습니다. LG트윈스 순위 알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알려주네요.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아이유 노래를 재생합니다.
음성으로 36 x 7253을 물어보니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만능은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질문은 구글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대한극장 영화 상영 리스트 알려줘라고 물어봐도 대한극장 홈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글 어시스턴트'는 딥 러닝을 통해서 더욱 더 똑똑해 질 것입니다.
스마트락,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의 다양한 잠금 화면 열기
LG V30에는 정말 다양한 잠금 화면 열기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최전선인 이 잠금 화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패턴락은 기본이고 지문을 등록해서 잠금 화면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락 기능도 있습니다. 설정 >> 잠금 화면에 들어가면 스마트 락이 있습니다. 스마트 락에는 '신체 활동 감지'가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잠금 해제 상태로 있다가 사람의 손을 떠나서 테이블이나 가방 안에 넣으면 잠금 화면이 활성화 됩니다. 아마도 사람 손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를 인식해서 사람 손에 있으면 잠금 화면 해제를 하나 보네요. 그러나 이 기능은 다른 사람이 쥐고 있어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보안성은 좋지 못해서 비추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소'는 집이나 사무실 같은 내가 자주 들리는 곳을 GPS 위치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풀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꽤 유용할 것 같네요.
'신뢰할 수 있는 기기'는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 워치 같이 스마트폰과 통신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내 노트북을 등록해 놓으면 내 노트북 옆에 스마트폰을 놓으면 노트북 옆에 있는 동안은 잠금 화면이 해제됩니다. 흥미로운 기능이죠.
음성 인식과 얼굴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내가 등록한 3~5자 사이의 말을 등록해서 내 목소리를 열쇠처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잠금 화면에서 내가 등록한 목소리를 내면 잠금 화면이 풀립니다. 얼굴 인식은 전면 카메라가
내 얼굴을 기록 한 후에 스마트폰 앞에 얼굴을 드리밀면 잠금 화면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 목소리와 얼굴은 생체 인식 잠금 기능입니다. 내 몸을 열쇠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목소리와 얼굴 인식 기능은
기술이 고도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인식률이 아주 높지 않고 보안성도 아주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들은 얼굴 인식이
그러나 최고의 화면 잠금 방식은 지문 인증입니다. 후면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척 올리면 그냥 쓰르륵 열립니다.
보안성도 좋고 정확도 높고 편리해서 지문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외에도 LG UX6.0+도 좋아졌습니다. 바탕 화면에 휴대폰 관리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보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닥터는 스마트폰 메모리나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해주고 청소해 줍니다. 또한 특정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으면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아주 똑똑한 앱입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던데 결혼후 남자의 월급은 여성에게 모두 일임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저는 결혼 후에도 일정금액만 공동으로 모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서로 관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서로 먼가 해 줄수도 있고, 존중의 의미도 있구요.그리고 남자 적정 연봉은 어느정도가 좋다고 생각 하시나요?어떤 신문에서 보니 연봉 6000 이후로는 만족도가 거의 동일 하다고 하던데사실 저도 뒤돌아 보면 연봉 6000정도 받은 이후로 1억정도 까지 올라가도 삶의 질은 별반 차이 없더군요어차피 6000정도 받으면 쓸거 다 쓰고 남는돈 적금이나 대출상환 하는데 문제 없고 그 이후로 더 많이 벌게되도적금, 대출상환이 빠르게 될 뿐 별 차이는 없는것 같던데 그리고 남자 연봉은 여자보다 얼마나 많은게 좋나요? 우리팀에 여자 책임님은 남편보다 훨 많이 벌던데ㅎㅎ그래서 그런지 시댁에 할말 다 하더군요 ㅋ 역시 모든건 좋은게 있으면 나쁜것도 항상 같이 있는것 같습니다.전 여성분 저보다 많이 버시는분 부터 연 3000정도 받는분 까지 만나 봐도 결국 얼마나 쓰는지의 차이지모은돈은 별반 차이 없더군요.주말에 일하고 들어와 놀다보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게 되네요 ㅋ


위와 같이 제정된 한국전매공사법 부칙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업무개시전일에 제10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공사의 업무개시전일에 제10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 담배전매법은 담배사업법이 1988. 12. 31.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고, 담배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제11조), 담배전매규정은 사라지고 외국산 담배의 수입·판매가 허용되었다. 2001. 4. 7. 개정된 담배사업법(2001. 7. 1. 시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담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독점에 관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나. 담배전매법은 담배사업법이 1988. 12. 31.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고, 담배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제11조), 담배전매규정은 사라지고 외국산 담배의 수입·판매가 허용되었다. 2001. 4. 7. 개정된 담배사업법(2001. 7. 1. 시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담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독점에 관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다.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1988. 12. 31. 한국담배인삼공사법(1989. 4. 1. 시행)도 제정되어 한국전매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 업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칙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매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매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승인 기타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승인 기타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1997. 10. 1. 폐지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다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1999. 10 이후 수차례 주식을 매각하여 2002. 12. 민영화 대상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그 명칭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다(한국담배인삼공사와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이하에서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라.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1997. 10. 1. 폐지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다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1999. 10 이후 수차례 주식을 매각하여 2002. 12. 민영화 대상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그 명칭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다(한국담배인삼공사와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이하에서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 1988. 12. 31.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산 담배의 수입, 판매가 허용되었고, 그 이후 2001. 7. 1.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산 담배의 제조 독점이 폐지되었으므로, 소외 4, 5, 2, 3, 1, 원고 10(이하 ‘이 사건 흡연자들’이라 한다)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국내산 담배는 독점권을 갖고 있던 피고들에 의해 제조·공급되었다.


II. 원고들의 주3 이 사건 흡연자들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초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달려 왔으며,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들로서 이들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0, 11과 원고 10을 제외한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은 위자료와 자신들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흡연자들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초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달려 왔으며,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들로서 이들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0, 11과 원고 10을 제외한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은 위자료와 자신들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1.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다.
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다. 나. 피고들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하거나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암 가능성, 니코틴 의존증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나. 피고들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하거나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암 가능성, 니코틴 의존증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흡연자들은 1989. 12. 담뱃갑에 ‘폐암발병 가능성’ 경고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피고들로부터 담배의 유해성(유독성, 발암물질, 중독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담뱃갑에 한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 경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흡연자들은 1989. 12. 담뱃갑에 ‘폐암발병 가능성’ 경고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피고들로부터 담배의 유해성(유독성, 발암물질, 중독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담뱃갑에 한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 경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2. 피고 회사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 3.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연구소의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3.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연구소의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4. 피고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고 중독성을 강화·유지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양의 니코틴 함량을 자유로이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중독자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4. 피고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고 중독성을 강화·유지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양의 니코틴 함량을 자유로이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중독자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5. 피고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만약 담배를 제조 판매자가 의도한 대로 계속 사용하면 담배소비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할 의무, ② 만약 흡연가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의무 ③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육과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의무, ④ 담배의 니코틴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담배를 시작한 후에는 담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경고를 할 의무, ⑤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⑥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의무 ⑦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한 후에는 기존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 경고할 의무, ⑧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담배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고안, 제조, 판매할 의무, ⑨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피고들의 내부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포하여 알릴 의무, ⑩ 장기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보조할 의무, ⑪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가들이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만약 담배를 제조 판매자가 의도한 대로 계속 사용하면 담배소비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할 의무, ② 만약 흡연가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의무 ③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육과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의무, ④ 담배의 니코틴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담배를 시작한 후에는 담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경고를 할 의무, ⑤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⑥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의무 ⑦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한 후에는 기존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 경고할 의무, ⑧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담배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고안, 제조, 판매할 의무, ⑨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피고들의 내부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포하여 알릴 의무, ⑩ 장기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보조할 의무, ⑪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가들이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6. 피고 대한민국은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 국민을 흡연가로 만들고 평생 중독자가 되게 하였으며, 국산담배 장려정책을 펴 왔다.
6. 피고 대한민국은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 국민을 흡연가로 만들고 평생 중독자가 되게 하였으며, 국산담배 장려정책을 펴 왔다. III.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서론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행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위로서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나 불법행위와 폐암 등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내용 즉,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행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위로서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나 불법행위와 폐암 등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내용 즉,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2. 입증책임의 완화


가.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65673 판결 등 참조). 나. 공해와 흡연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 그 성분 자체의 특성상 유해한 원인물질인 사실, 이러한 발암물질은 대기 중 물질들뿐만 아니라 권련(cigarette)을 구성하는 담뱃잎, 종이, 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과 그 성분이 열에 의한 화학적 변환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이러한 물질이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해 흡연자들의 호흡기관을 거쳐 체내에 흡수되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① 1회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양은 그 양이 적어서 1회 흡연만으로 발암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흡연 이외에도 폐암과 연관이 있다고 확인된 위험인자가 다양하여 흡연자들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③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과 그 특성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④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생체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비추어, 개별적으로 발병한 폐암의 경우 개인의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들은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담배의 종자와 재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온 점, 피고들은 담배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의 수집과 배합, 가공행위를 하여 왔고 영업상의 비밀 등 이유로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표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 그 성분 자체의 특성상 유해한 원인물질인 사실, 이러한 발암물질은 대기 중 물질들뿐만 아니라 권련(cigarette)을 구성하는 담뱃잎, 종이, 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과 그 성분이 열에 의한 화학적 변환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이러한 물질이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해 흡연자들의 호흡기관을 거쳐 체내에 흡수되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① 1회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양은 그 양이 적어서 1회 흡연만으로 발암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흡연 이외에도 폐암과 연관이 있다고 확인된 위험인자가 다양하여 흡연자들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③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과 그 특성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④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생체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비추어, 개별적으로 발병한 폐암의 경우 개인의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들은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담배의 종자와 재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온 점, 피고들은 담배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의 수집과 배합, 가공행위를 하여 왔고 영업상의 비밀 등 이유로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표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차이점
(2) 차이점 담배의 제조행위 자체는 유해물질의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공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 즉 구매 및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면에서, 공해와 흡연은 차이점이 있다.
담배의 제조행위 자체는 유해물질의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공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 즉 구매 및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면에서, 공해와 흡연은 차이점이 있다. 다. 입증책임의 완화
다. 입증책임의 완화 공해소송에서 입증을 완화하는 이유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공해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해소송에서 입증을 완화하는 이유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공해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
3.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 가. 권련은 흡연시 그 중심온도가 섭씨 900도 가량 되고, 이러한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수소화, 산화 등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바, 토양, 대기조건, 포장지, 습윤제, 건조방법 및 첨가제 등으로 그 성분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가. 권련은 흡연시 그 중심온도가 섭씨 900도 가량 되고, 이러한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수소화, 산화 등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바, 토양, 대기조건, 포장지, 습윤제, 건조방법 및 첨가제 등으로 그 성분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나.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필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는 주류연(main-stream) 속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가스성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휘발성 니트로사민, 시안화물 등이, 나머지 약 10%를 차지하는 입자성분에는 니코틴, 물, 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자성분의 화학적 성분은 약 3,5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필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는 주류연(main-stream) 속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가스성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휘발성 니트로사민, 시안화물 등이, 나머지 약 10%를 차지하는 입자성분에는 니코틴, 물, 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자성분의 화학적 성분은 약 3,5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류연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약 71%인 2,740여 성분은 잎담배의 열분해로 생성되며 나머지 약 29%인 1,135개 성분이 원료로부터 직접 연기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연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약 71%인 2,740여 성분은 잎담배의 열분해로 생성되며 나머지 약 29%인 1,135개 성분이 원료로부터 직접 연기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4 다. 니코틴은 담배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는 염기성 유기화합물로서 담뱃잎 속에 유기산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천연알칼로이드이다. 담배 1개비에 대개 1mg 이하가 함유되어 있고 40mg이면 치사량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직접 폐암의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 발암물질의 전구물질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 발암물질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현재 발암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확인된 것들은 대부분 타르에 포함되어 있다.


4. 역학적 인과관계 가. 역학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가설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 수준에서의 질병과 해당 요인과의 일반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요인 이외의 요인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집단이나 대조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설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기여비율 등은 밝히지 않는다.
가. 역학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가설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 수준에서의 질병과 해당 요인과의 일반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요인 이외의 요인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집단이나 대조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설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기여비율 등은 밝히지 않는다. 역학은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서,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폐암의 다양한 원인 (1) 암이란 ‘비정상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여 다른 장기나 조직에까지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는 질환군의 총칭이며,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을 일컫는다. 암은 단일 세포에서 발생하고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에 오랜 기간 필요하며, 암세포가 발생한 때부터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도 일부 선천성 암과 소아암을 제외하고는 통상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암은 세포 내의 유전물질인 DNA의 지속적 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1) 암이란 ‘비정상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여 다른 장기나 조직에까지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는 질환군의 총칭이며,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을 일컫는다. 암은 단일 세포에서 발생하고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에 오랜 기간 필요하며, 암세포가 발생한 때부터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도 일부 선천성 암과 소아암을 제외하고는 통상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암은 세포 내의 유전물질인 DNA의 지속적 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2) 폐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물리적 인자(방사선 등), 생물학적 인자(바이러스 등), 화학적 인자(발암물질 등)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성, 연령, 내분비환경, 면역기구, 물질대사기능, 유전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질병이 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2) 폐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물리적 인자(방사선 등), 생물학적 인자(바이러스 등), 화학적 인자(발암물질 등)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성, 연령, 내분비환경, 면역기구, 물질대사기능, 유전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질병이 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3) 폐암을 유발하는 일반적 원인으로는 흡연, 환경오염, 석면, 라돈가스, 니켈, 방사선, 감마선, 비소, 유전적 요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음주, 식습관 등이 알려져 있는바 흡연, 환경오염, 석면 등은 외적 환경인자이고, 유전적 요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내적 인자로 구분될 수 있다.


흡연시 인체 내로 흡입되는 연기에는 다수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연기 자체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11, 17, 63, 68, 72, 73호증의 각 1, 갑 81호증, 갑 89호증의 6, 갑 134호증의 7, 갑 143호증의 1, 갑 147호증, 갑 150호증의 2, 갑 165호증의 50, 57, 62, 63, 갑 170, 171호증, 갑 181, 186, 189, 190, 191호증, 갑 238, 239호증의 각 1, 을나 15호증, 을나 31호증, 을나 35호증의 20, 을나 38, 39, 40, 41, 52, 56, 57, 70,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2, 을나 1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타르는 동물실험결과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폐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암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사실, 폐암은 주로 조직형으로 구분하는데,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폐암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선암이고, 이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은 그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암은 위 두 조직형의 폐암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한 사실, 폐암의 발생 연령과 조직형과의 연관이 깊어 고연령층에서 편평세포암이, 젊은 연령층에서 선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가 90% 정도라는 것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통상 20~30년의 지연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흡연은 전체 암의 15%, 선진국의 경우 30% 정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존재하는 직업적, 유전적, 생식 요인이 각 5% 이하, 음주, 환경오염, 태양광선, 전리방사선이 각 3% 정도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미국의 경우 폐암의 발생에 능동흡연이 90%,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 9~15%, 라돈 10%, 대기오염 1~2%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사실, 상식적인 개연성과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 및 악화에 일조한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사실, 폐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이고, 남성의 경우 폐암, 후두암의 90% 이상에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경우 비소, 석면, 라돈, 감마선 등 다른 위험인자들에 흡연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폐암의 주된 원인을 흡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담배연기 응축물의 표적기관은 간과 폐이고, 호흡기계는 흡연에 대한 일차적인 표적기관으로서 손상되는 사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섬모의 운동력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사실, 흡연시 호기 중 에탄(ethane) 생산이 증가하여 폐 산화성 손상의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 장기간 디젤연소 배출물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가능성은 흡연에 의한 가능성에 비해 40분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양이 10㎍/㎥ 증가하면 폐암 사망률은 8% 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폐암 대부분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사실, 역학적 연구가 통상 하루 1갑(20개비) 정도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10배 가량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1, 17, 63, 68, 72, 73호증의 각 1, 갑 81호증, 갑 89호증의 6주8 갑 134호증의 7, 갑 143호증의 1, 갑 147호증, 갑 150호증의 2, 갑 165호증의 50, 57, 62, 63, 갑 170, 171호증, 갑 181, 186, 189, 190, 191호증, 갑 238, 239호증의 각 1, 을나 15호증, 을나 31호증, 을나 35호증의 20, 을나 38, 39, 40, 41, 52, 56, 57, 70,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2, 을나 1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타르는 동물실험결과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폐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암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사실, 폐암은 주로 조직형으로 구분하는데,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폐암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선암이고, 이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은 그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암은 위 두 조직형의 폐암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실주9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한 사실, 폐암의 발생 연령과 조직형과의 연관이 깊어 고연령층에서 편평세포암이, 젊은 연령층에서 선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가 90% 정도라는 것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통상 20~30년의 지연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흡연은 전체 암의 15%, 선진국의 경우 30% 정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존재하는 직업적, 유전적, 생식 요인이 각 5% 이하, 음주, 환경오염, 태양광선, 전리방사선이 각 3% 정도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미국의 경우 폐암의 발생에 능동흡연이 90%,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 9~15%, 라돈 10%, 대기오염 1~2%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사실, 상식적인 개연성과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 및 악화에 일조한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사실, 폐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이고, 남성의 경우 폐암, 후두암의 90% 이상에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경우 비소, 석면, 라돈, 감마선 등 다른 위험인자들에 흡연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폐암의 주된 원인을 흡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담배연기 응축물의 표적기관은 간과 폐이고, 호흡기계는 흡연에 대한 일차적인 표적기관으로서 손상되는 사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섬모의 운동력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사실, 흡연시 호기 중 에탄(ethane) 생산이 증가하여 폐 산화성 손상의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 장기간 디젤연소 배출물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가능성은 흡연에 의한 가능성에 비해 40분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양이 10㎍/㎥ 증가하면 폐암 사망률은 8% 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폐암 대부분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사실, 역학적 연구가 통상 하루 1갑(20개비) 정도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10배 가량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8)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의 폐암에 걸릴 위험비


다. 입증책임의 완화 (1) 위 인정사실에, 폐암의 유발인자로 평가되는 중금속이나 방사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이 많지 않고 그 노출 여부가 명확한 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나 행위가 신체에 가해졌다고 하여 모두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소인(발암억제유전자의 존부나 활성도, 변이율 등)이나 악화인자가 작용하였다고 하여 그 질병이 원인물질이나 가해행위가 아닌 유전적 소인이나 악화인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암과 흡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역학적 연구 결과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요소들, ① 흡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금연의 가역적 효과(reversibility)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젊은 나이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여 왔다는 것과, ②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보다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의 남성으로서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인정사실에, 폐암의 유발인자로 평가되는 중금속이나 방사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이 많지 않고 그 노출 여부가 명확한 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나 행위가 신체에 가해졌다고 하여 모두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소인(발암억제유전자의 존부나 활성도, 변이율 등)이나 악화인자가 작용하였다고 하여 그 질병이 원인물질이나 가해행위가 아닌 유전적 소인이나 악화인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암과 흡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역학적 연구 결과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요소들, ① 흡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금연의 가역적 효과(reversibility)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젊은 나이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여 왔다는 것과, ②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보다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의 남성으로서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흡연자들은 모두 20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령의 남성이다. 또한 모두 폐암 등의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다. 또한 소외 4, 1, 원고 10은 소세포암(폐암), 소외 5는 편평세포암(후두암)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4 등에게 발생한 폐암 등은 모두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흡연자들은 모두 20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령의 남성이다. 또한 모두 폐암 등의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다. 또한 소외 4, 1, 원고 10은 소세포암(폐암), 소외 5는 편평세포암(후두암)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4 등에게 발생한 폐암 등은 모두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소외 2는 비소세포암 진단을, 소외 3은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바, 을나 38, 39, 56, 57, 1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심문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소세포암은 특정한 유형의 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세포암이 아닌 모든 유형의 암을 통틀어 지칭하는 암으로서 여기에는 흡연과 전혀 관계없거나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바 결핵, 폐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고, 일반적으로 비록 선암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고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소외 3과 소외 2는 50년대 후반 각연담배인 풍년초부터 피우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의 흡연기간 동안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라고 인정할 만한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아니한 사실, 소외 3은 청년기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의 아버지 또한 천식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3의 경우 흡연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력, 가족력, 주거환경, 나이, 성별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폐암의 발병률이 비슷하고 최초 폐암 세포가 생긴 시점은 진단시보다 14년 앞선 시점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3과 소외 2에게 발생한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3) 소외 2는 비소세포암 진단을, 소외 3은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바, 을나 38, 39, 56, 57, 1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심문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소세포암은 특정한 유형의 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세포암이 아닌 모든 유형의 암을 통틀어 지칭하는 암으로서 여기에는 흡연과 전혀 관계없거나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바 결핵, 폐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고, 일반적으로 비록 선암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고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소외 3과 소외 2는 50년대 후반 각연담배인 풍년초부터 피우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의 흡연기간 동안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라고 인정할 만한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아니한 사실, 소외 3은 청년기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의 아버지 또한 천식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3의 경우 흡연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력, 가족력, 주거환경, 나이, 성별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폐암의 발병률이 비슷하고 최초 폐암 세포가 생긴 시점은 진단시보다 14년 앞선 시점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3과 소외 2에게 발생한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4) 피고들은 ① 소외 4는 10년 전 결핵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7~8년전 흉통으로 3개월간 투약한 경력이 있고, 하루 1병의 소주를 마셔 왔으며, 농업에 종사하여 살충제 등 농약성분과 농기계, 하우스 이용으로 인하여 디젤 등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석축공으로 종사한 경력도 있어 폐암이 이러한 직업적, 환경적 요인과, 음주습관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원고 10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지대인 강원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하루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왔는바, 원고 10의 직업적 환경, 생활습관, 음주력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③ 소외 1은 오랜 기간 목재업과 제재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직업적 환경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④ 소외 5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병력이 있고, 2일에 소주 1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1967년경부터 여수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흡연이 아닌 유전적 소인과 음주 습관, 환경적·직업적 요인에 의해 후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 피고들은 ① 소외 4는 10년 전 결핵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7~8년전 흉통으로 3개월간 투약한 경력이 있고, 하루 1병의 소주를 마셔 왔으며, 농업에 종사하여 살충제 등 농약성분과 농기계, 하우스 이용으로 인하여 디젤 등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석축공으로 종사한 경력도 있어 폐암이 이러한 직업적, 환경적 요인과, 음주습관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원고 10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지대인 강원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하루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왔는바, 원고 10의 직업적 환경, 생활습관, 음주력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③ 소외 1은 오랜 기간 목재업과 제재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직업적 환경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④ 소외 5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병력이 있고, 2일에 소주 1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1967년경부터 여수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흡연이 아닌 유전적 소인과 음주 습관, 환경적·직업적 요인에 의해 후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104, 105, 106, 109호증, 을나 39, 42 내지 55호증, 을나 79호증, 을나 81, 83, 84, 85,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10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인종적, 지역적, 직업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와인이나 위스키의 음주가 폐암이나 후두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비교위험도 2.19 혹은 2.62)도 있으며 선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주가 폐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 폐암이 식습관, 기후, 스트레스 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4 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역과 직업, 음주력,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갑 104, 105, 106, 109호증, 을나 39, 42 내지 55호증, 을나 79호증, 을나 81, 83, 84, 85,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10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인종적, 지역적, 직업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와인이나 위스키의 음주가 폐암이나 후두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비교위험도 2.19 혹은 2.62)도 있으며 선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주가 폐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 폐암이 식습관, 기후, 스트레스 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4 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역과 직업, 음주력,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역적·직업적 위험요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소외 4 등이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음주나 폐결핵 등 병력을 포함한 위험요소들이 일반적으로 흡연에 비해 폐암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 5, 1과 원고 10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이들이 흡연을 통해 흡입한 발암물질의 양이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에도 발병한 것이라거나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역적·직업적 위험요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소외 4 등이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음주나 폐결핵 등 병력을 포함한 위험요소들이 일반적으로 흡연에 비해 폐암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 5, 1과 원고 10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이들이 흡연을 통해 흡입한 발암물질의 양이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에도 발병한 것이라거나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2, 3을 제외한 소외 4, 5, 1과 원고 10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들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담배의 제조와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위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①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고, 설계상·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의 존재에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나 ②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위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①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고, 설계상·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의 존재에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나 ②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IV. 제조물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로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제조물책임의 법리 제조물책임법이 2000. 1. 12.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 진단을 받기 이전에 흡연한 담배를 피고들이 제조, 판매하였고 이러한 담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조물책임법이 2000. 1. 12.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 진단을 받기 이전에 흡연한 담배를 피고들이 제조, 판매하였고 이러한 담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16771 판결 참조),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및 그 의미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16771 판결 참조),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및 그 의미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2.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제조물의 결함’ 관련 규정
2.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제조물의 결함’ 관련 규정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과 결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라 함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된 위 용어들은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과 결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라 함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된 위 용어들은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담배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담배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제품 중 어떠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들 모두가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측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측에게 결함의 존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 중 막담배나 각연담배, 통담배는 건조절단한 농수축산물 수준에 해당하여 그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 회사가 현재 향료를 포함한 다양한 첨가제(권련 무게의 8% 가량)를 첨가하고 다양한 필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담배맛과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현재 생산되는 필터담배와 그 전에 생산하던 필터담배의 생산방법이나 기술, 첨가제의 종류와 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피고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워온 필터담배는 모두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제품 중 어떠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들 모두가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주1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측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측에게 결함의 존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 중 막담배나 각연담배, 통담배는 건조절단한 농수축산물 수준에 해당하여 그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 회사가 현재 향료를 포함한 다양한 첨가제(권련 무게의 8% 가량)를 첨가하고 다양한 필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담배맛과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현재 생산되는 필터담배와 그 전에 생산하던 필터담배의 생산방법이나 기술, 첨가제의 종류와 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피고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워온 필터담배는 모두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로 볼 수 있다주11 4.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적용되는 인과관계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발암물질은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고, 피고들이 담배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설명, 경고를 하였다면 니코틴 의존증과 폐암 발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담배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담배에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발암물질은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고, 피고들이 담배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설명, 경고를 하였다면 니코틴 의존증과 폐암 발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담배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담배에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나. 판단 (1) 원고들은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니코틴과 발암물질 즉 담배연기 속의 성분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 있다는 점으로, ②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각각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라 함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입증한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상 필요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니코틴이나 발암물질의 전구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발생 및 인체 내 흡입 과정에 비추어 담배나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이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들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들은 ①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니코틴과 발암물질 즉 담배연기 속의 성분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 있다는 점으로, ②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각각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라 함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입증한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상 필요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니코틴이나 발암물질의 전구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발생 및 인체 내 흡입 과정에 비추어 담배나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이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들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즉각적,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질병 그 중에서도 증상의 발현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원인이 다양한 폐암이나 후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어떤 자의 과실이 없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상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 있어 제조물책임의 법리 하에서 적용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즉각적,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질병 그 중에서도 증상의 발현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원인이 다양한 폐암이나 후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어떤 자의 과실이 없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상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 있어 제조물책임의 법리 하에서 적용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담배 자체의 결함성 여부
5. 담배 자체의 결함성 여부 가.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결함에는 아래에서 보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외에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의 존재나 니코틴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 자체가 결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가.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결함에는 아래에서 보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외에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의 존재나 니코틴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 자체가 결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나. 담배의 제조, 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 법 체제 및 사회적 합의
나. 담배의 제조, 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 법 체제 및 사회적 합의 (1) 담배가 1600년대 초경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담배 흡연은 그 무렵부터 이루어져 왔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하여 국민은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 또한 가진다고 보아(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참조), 현재의 헌법 하에서 다소간의 제약은 있으나 흡연권을 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1) 담배가 1600년대 초경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담배 흡연은 그 무렵부터 이루어져 왔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7조에 근거하여 국민은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 또한 가진다고 보아(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참조), 현재의 헌법 하에서 다소간의 제약은 있으나 흡연권을 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88. 12. 31.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지 위하여 담배사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연초의 채종 및 관리, 잎담배 경작자에 대한 경작지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이전에도 1956. 1. 20.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은 정부에게 있고, 정부가 연초의 경작허가, 연초의 종류 및 경작면적, 경작방법 등 연초 및 담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2. 12. 30. 제정된 담배전매법 또한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고, 연초의 경작허가, 경작구역, 경작할 연초의 종류 등을 모두 국가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제조·판매는 국가가 전매·관리하여 왔고, 그 제조시설 및 제조권한은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88. 12. 31.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지 위하여 담배사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연초의 채종 및 관리, 잎담배 경작자에 대한 경작지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이전에도 1956. 1. 20.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은 정부에게 있고, 정부가 연초의 경작허가, 연초의 종류 및 경작면적, 경작방법 등 연초 및 담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2. 12. 30. 제정된 담배전매법 또한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고, 연초의 경작허가, 경작구역, 경작할 연초의 종류 등을 모두 국가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제조·판매는 국가가 전매·관리하여 왔고, 그 제조시설 및 제조권한은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3) 1970. 8. 7. 습관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담배는 습관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979. 12. 28.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성에 기여하고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1970. 8. 7. 습관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담배는 습관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979. 12. 28.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성에 기여하고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976. 4. 7.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담배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된 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대마의 사용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마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필터 없이 깊게 들이마시는 대마초 흡연방법 때문에 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고, 술이나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대마의 흡연, 수수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5. 11. 24. 선고 2005헌마46 결정).
1976. 4. 7.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담배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된 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대마의 사용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마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필터 없이 깊게 들이마시는 대마초 흡연방법 때문에 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고, 술이나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대마의 흡연, 수수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5. 11. 24. 선고 2005헌마46 결정). (4)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것인가, 일정한 물질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보호법익이나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4)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것인가, 일정한 물질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보호법익이나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5)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아 그 품질이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판매·흡연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그러한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아 그 품질이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판매·흡연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그러한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존재와 결함


(2) 그러나 앞 항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산 담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제조 연월에 따라 권련이나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이 일정하지 않았던 사실, 국산과 외국산의 담배 연기 중 타르나 니코틴 등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것은 담배의 품질 즉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타르나 니코틴을 포함한 유해성분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연구인 사실, 외국산 담배보다 타르나 니코틴, 페놀,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의 함량이 높았던 이유는 권련에 사용하는(특히 국내에서 생산·수매되는) 담뱃잎의 종류, 성분 및 필터나 종이의 제조 및 연소기술 등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담뱃잎의 종류별 함량을 변화시켜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을 감소시켜 온 사실, 국산 담배의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외국산 담배의 그것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1980년대부터 외국산 담배의 타르 등 함량보다 낮은 함량의 국산 담배도 제조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자연식품에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경우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점,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말린 연초를 담뱃대나 파이프에 담거나 종이로 말은 후 여기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진 점, 건조한 담뱃잎을 태우는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연기 중에 발생하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경우 건조한 연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경우보다 어떠한 유해성분이 추가로 발생하고 어떠한 성분이 더 많이 배출되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연초의 연소생성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법률에 의해 제조가 허용된 권련을 제조하였고,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 제조의 권련을 소비하여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은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 함량에 관하여 그 수준을 규제하거나 제품에 표기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결함이라 함은 단순한 제품의 성능 부족, 품질 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장기간 외국 제품의 그것보다 니코틴이나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더 많은 담배를 제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자연식품에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경우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점,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말린 연초를 담뱃대나 파이프에 담거나 종이로 말은 후 여기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진 점, 건조한 담뱃잎을 태우는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연기 중에 발생하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경우 건조한 연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경우보다 어떠한 유해성분이 추가로 발생하고 어떠한 성분이 더 많이 배출되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연초의 연소생성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법률에 의해 제조가 허용된 권련을 제조하였고,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 제조의 권련을 소비하여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은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 함량에 관하여 그 수준을 규제하거나 제품에 표기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결함이라 함은 단순한 제품의 성능 부족, 품질 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장기간 외국 제품의 그것보다 니코틴이나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더 많은 담배를 제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와 결함
라.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와 결함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성분이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호흡기관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일정한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흡연자들 중 대다수는 주위 사람의 권유나 호기심에 의해 미성년자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소외 1은 군대 복무 중에 피고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성분이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호흡기관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일정한 주12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흡연자들 중 대다수는 주위 사람의 권유나 호기심에 의해 미성년자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소외 1은 군대 복무 중에 피고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니코틴의 의존증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발생하는지 그 정도가 흡연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연하기 어렵게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흡연행위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즉 불법행위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니코틴의 의존증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발생하는지 그 정도가 흡연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연하기 어렵게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흡연행위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즉 불법행위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
(1)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인체내 호르몬과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니코틴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도파민 등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에게 의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인체내 호르몬과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니코틴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도파민 등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에게 의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의존은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이며 약을 중단하면 특징적인 금단증후군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니코틴은 과거에는 신체적 의존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심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체적 의존이란 반복된 물질 사용에 의하여 변화된 신체적 상태 즉 금단증상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섭취하는 신경적응상태(약물을 끊으면 사용자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증상이 나타남)를 의미하고, 심리적 의존이란 약물이 주는 만족스러운 느낌과 쾌감이 중단되었을 때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을 계속적·장기적으로 투여하려는 심리적 욕구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의존은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이며 약을 중단하면 특징적인 금단증후군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니코틴은 과거에는 신체적 의존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심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체적 의존이란 반복된 물질 사용에 의하여 변화된 신체적 상태 즉 금단증상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섭취하는 신경적응상태(약물을 끊으면 사용자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증상이 나타남)를 의미하고, 심리적 의존이란 약물이 주는 만족스러운 느낌과 쾌감이 중단되었을 때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을 계속적·장기적으로 투여하려는 심리적 욕구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94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적 편람 제4판’(DSM-IV)을 발간하였고,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물질관련 장애의 진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준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니코틴은 물질관련 장애 13가지 중 의존과 금단의 증상이 있으나, 다른 물질들과 달리 급성중독, 치매,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1992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중의 하나로 담배의존증후군(Tobacco dependence syndrome)을 포함시켰다.


(3) 그렇다면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고 이를 태워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며 이러한 흡연방법 또한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이상, 니코틴이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니코틴 의존증이 금연을 저해하여 발암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연기 속에 이러한 니코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특정한 상황에서 흡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여 금연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흡연이 자유의지가 배제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의 결함 즉 니코틴 성분이나 그 의존증에 의해 유발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특정한 상황에서 흡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여 금연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흡연이 자유의지가 배제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의 결함 즉 니코틴 성분이나 그 의존증에 의해 유발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6. 제조상 결함의 존부
6. 제조상 결함의 존부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하게 되고(위험성),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니코틴 의존질환을 유발하는(중독성) 등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가 신체에 위해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피고들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하게 되고(위험성),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니코틴 의존질환을 유발하는(중독성) 등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가 신체에 위해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피고들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오히려 담배 제조자인 피고들은 필터 담배를 제조하여 그 끝에 불을 피워 소비자들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설계를 하였고,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다양한 발암물질은 담뱃잎 사용자들이 담뱃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뱃잎을 사용함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이 예정된 성분이 대부분이고, 니코틴 성분 또한 담뱃잎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기체화 또는 입자화되어 흡연자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흡연자들은 이러한 니코틴의 흡입을 위해 담배를 소비하며, 장기 흡연은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와 흡연자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작용한 효과로 이해되는바, 그 자체를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내재하는 제조상 결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오히려 담배 제조자인 피고들은 필터 담배를 제조하여 그 끝에 불을 피워 소비자들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설계를 하였고,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다양한 발암물질은 담뱃잎 사용자들이 담뱃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뱃잎을 사용함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이 예정된 성분이 대부분이고, 니코틴 성분 또한 담뱃잎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기체화 또는 입자화되어 흡연자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흡연자들은 이러한 니코틴의 흡입을 위해 담배를 소비하며, 장기 흡연은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와 흡연자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작용한 효과로 이해되는바, 그 자체를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내재하는 제조상 결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7. 설계상 결함의 존부
7. 설계상 결함의 존부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담배의 위해성 내지 중독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담배들은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담배의 위해성 내지 중독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담배들은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을 줄이더라도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나 의존증의 강도나 발현 빈도를 줄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과 타르와 니코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였더라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을 줄이더라도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나 의존증의 강도나 발현 빈도를 줄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과 타르와 니코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였더라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니코틴과 타르가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담배라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는 피고들이 권련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들은 다양한 담배들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의 소비자는 니코틴의 약리효과(즐거움, 쾌락, 안정감 등)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니코틴과 타르가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담배라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는 피고들이 권련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들은 다양한 담배들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의 소비자는 니코틴의 약리효과(즐거움, 쾌락, 안정감 등)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조자가 이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을 고려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기대, 흡연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대체설계라고 주장되는 설계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들이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8. 표시상의 결함의 존부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담배들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폐암 등의 발병과 흡연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외국에서 1950년대부터 서서히 연구가 이루어져 1960년 초에 최초로 공식적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흡연자들은 미성년자일 당시 흡연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 전반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추상적으로나마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를 거의 매일 유상으로 구입·소비하여 오면서 언론 보도와 법률 규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담배 연기를 계속 흡입하는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발생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참조), 이 사건 흡연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흡연을 계속하여 왔으며, 발암물질과 니코틴이 담배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 제조담배의 사용자들은 권련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사용해 온 점,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의 담배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후 금연 및 흡연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흡연으로 인해 얻는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느끼기 위해 흡연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담배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담배의 위험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경고문 기재와 관한 법 규정을 잘 지켜왔으며, 여러 외국의 담뱃갑 포장지에 기재된 경고문구의 내용 및 그 경고 시점, 피고들이 폐암 등의 발병 혹은 니코틴 의존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흡연량이나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의무 지워진 경고의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배 제조자들인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특정한 경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220호증의 1~15, 갑 2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참조), 이 사건 흡연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흡연을 계속하여 왔으며, 발암물질과 니코틴이 담배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 제조담배의 사용자들은 권련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사용해 온 점,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의 담배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후 금연 및 흡연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흡연으로 인해 얻는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느끼기 위해 흡연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담배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담배의 위험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경고문 기재와 관한 법 규정을 잘 지켜왔으며, 여러 외국의 담뱃갑 포장지에 기재된 경고문구의 내용 및 그 경고 시점, 피고들이 폐암 등의 발병 혹은 니코틴 의존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흡연량이나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의무 지워진 경고의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배 제조자들인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특정한 경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220호증의 1~15, 갑 2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거짓정보 전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나. 거짓정보 전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47호증, 을나 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사장 소외 14가 1989. 7. 21. 사원들을 상대로 특강한 내용이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이던 피고 회사에 의해 1989. 9.경 5만부 가량 책자화된 사실, 이 책자 안에는 흡연과 건강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은 위험하며 흡연율과 평균수명은 상관없고,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균형 유지, 인간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1) 갑 47호증, 을나 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사장 소외 14가 1989. 7. 21. 사원들을 상대로 특강한 내용이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이던 피고 회사에 의해 1989. 9.경 5만부 가량 책자화된 사실, 이 책자 안에는 흡연과 건강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은 위험하며 흡연율과 평균수명은 상관없고,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균형 유지, 인간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흡연자들이 위 책자를 배포받았다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의 흡연 행태가 변화(흡연량 증가)되었다거나 금연의지를 상실 또는 감소시켜 기존 흡연 행태가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흡연자들이 위 책자를 배포받았다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의 흡연 행태가 변화(흡연량 증가)되었다거나 금연의지를 상실 또는 감소시켜 기존 흡연 행태가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위 책자의 내용은 피고 회사의 사장이 그 사원들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조성되고 법률적 규제가 확대되어 가는 속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배포 범위 또한 직원과 담배판매자들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담배소비량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위 책자의 내용은 피고 회사의 사장이 그 사원들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조성되고 법률적 규제가 확대되어 가는 속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배포 범위 또한 직원과 담배판매자들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담배소비량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다.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어느 흡연자가 상품명에 ‘라이트’나 ‘마일드’라는 문구가 포함된 담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피웠는지, 이로 인해 소비하는 담배를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로 변경하였는지, 흡연의 중단이나 흡연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어느 흡연자가 상품명에 ‘라이트’나 ‘마일드’라는 문구가 포함된 담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피웠는지, 이로 인해 소비하는 담배를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로 변경하였는지, 흡연의 중단이나 흡연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 10과 소외 1이 88라이트라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7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흡연이 위해성이나 중독성의 측면에서 일반 담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으나, 을나 88호증의 기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라산이 오히려 피고 회사가 개발한 초저니코틴·초저타르 담배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원고 10과 소외 1이 피웠다고 주장하는 담배들과 각 흡연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당하여 88라이트를 피웠다거나 88라이트를 흡연함으로 인해 폐암 등의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 10과 소외 1이 88라이트라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7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흡연이 위해성이나 중독성의 측면에서 일반 담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으나, 을나 88호증의 기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라산이 오히려 피고 회사가 개발한 초저니코틴·초저타르 담배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원고 10과 소외 1이 피웠다고 주장하는 담배들과 각 흡연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당하여 88라이트를 피웠다거나 88라이트를 흡연함으로 인해 폐암 등의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오히려 갑 15, 17호증의 각 1, 갑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낮은 담배를 품질이 좋은 담배로 인식하고 외국산 담배보다 높았던 함량을 낮추기 위해 연구와 제품개발을 하여 온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사실, 피고들은 최소한 외국산 담배의 함량과 비슷한 함량의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여 시판할 때까지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가 흡연자의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 1개비의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을 감소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입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2002. 1. 26.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따른 측정된 타르 및 니코틴의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했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오히려 갑 15, 17호증의 각 1, 갑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낮은 담배를 품질이 좋은 담배로 인식하고 외국산 담배보다 높았던 함량을 낮추기 위해 연구와 제품개발을 하여 온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사실, 피고들은 최소한 외국산 담배의 함량과 비슷한 함량의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여 시판할 때까지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가 흡연자의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 1개비의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을 감소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입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2002. 1. 26.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따른 측정된 타르 및 니코틴의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했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 은폐 가.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담배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1945년 미 군정청 내에 전매연구소가 설치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1953년에 전매청 산하에 전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였는데, 1961. 3. 그 명칭이 중앙전매기술연구소로 변경된 사실, 1978. 3.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서 재단법인 한국연초연구소가 분리되었다가 1981. 1. 과학기술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다시 통합되었고, 1992. 3. 주무부처가 재무부로 변경된 후 1993. 7.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2002. 2. 해산되었고, 피고 회사가 2002. 3. 중앙연구원 담배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 인정되고, 갑 114호증 내지 갑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기간 동안 위 담배 관련 연구소에서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인 비소, 페놀, 벤조피렌, PAHs, 포름알데히드 등이 존재하고, 1980년대 말까지 국산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의 양이 외국산 담배의 그것들에 비해 그 함량이 높았던 사실과 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담배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1945년 미 군정청 내에 전매연구소가 설치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1953년에 전매청 산하에 전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였는데, 1961. 3. 그 명칭이 중앙전매기술연구소로 변경된 사실, 1978. 3.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서 재단법인 한국연초연구소가 분리되었다가 1981. 1. 과학기술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다시 통합되었고, 1992. 3. 주무부처가 재무부로 변경된 후 1993. 7.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2002. 2. 해산되었고, 피고 회사가 2002. 3. 중앙연구원 담배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 인정되고, 갑 114호증 내지 갑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기간 동안 위 담배 관련 연구소에서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인 비소, 페놀, 벤조피렌, PAHs, 포름알데히드 등이 존재하고, 1980년대 말까지 국산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의 양이 외국산 담배의 그것들에 비해 그 함량이 높았던 사실과 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999년 이전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소비자들이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담배나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거나 위해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999년 이전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소비자들이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담배나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거나 위해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되어 온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발암물질의 종류나 양, 유해 가능성, 니코틴 중독성 등의 측면에서)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첨가제로 인해 위해성이 증대되었는지 여부는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되어 온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발암물질의 종류나 양, 유해 가능성, 니코틴 중독성 등의 측면에서)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첨가제로 인해 위해성이 증대되었는지 여부는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또한, 갑 172, 19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와 관련된 위해성에 관하여 사회 일반의 인식을 월등히 넘어선 지식이나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사실,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원고들의 주장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고, 피고들이 담뱃잎 혼합물 구성을 조작하고, 필터 등 권련의 일부분에 니코틴을 첨가하며 필터에 구멍을 뚫고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한 흡연자들을 중독시키거나 중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주16를 첨가하고, 피고들이 담뱃잎 혼합물 구성을 조작하고, 필터 등 권련의 일부분에 니코틴을 첨가하며 필터에 구멍을 뚫고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한 흡연자들을 중독시키거나 중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첨가제의 투여행위의 위법 여부
나. 첨가제의 투여행위의 위법 여부 (1) 피고 회사가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2005. 7. 기준으로, 글리세롤, PEG, 감초, 전화당 등 242종의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할 무렵에도 유사한 첨가제를 담배제조시 사용해 온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들이 담배에 첨가제로 투여한 물질이 관련 법규상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주17 다. 니코틴의 조작행위의 위법 여부
다. 니코틴의 조작행위의 위법 여부 (1) 갑 1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연기 성분 함량 규제(타르 8, 니코틴 1.5mg/cig. 이하)에 따라 수출용 담배 제품의 규격을 조정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나 122호증의 1, 2, 을나 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8년경 아랍에미리트에는 파인(PINE)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 담배의 함량은 타르 13mg, 니코틴 0.7mg로 타르의 함량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규제 함량보다 더 높았고, 당시 국산 담배의 타르 함량은 2mg에서 12mg으로 다양했던 사실, 담뱃잎의 혼합비율, 담배와 필터의 길이, 담배의 연소율, 필터의 효능 증진, 담배의 밀도 조절 등을 통해 피고들이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될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수십 년간 타르,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왔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이 중 일부를 흡연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변화시켜 수출용 제품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니코틴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갑 1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연기 성분 함량 규제(타르 8, 니코틴 1.5mg/cig. 이하)에 따라 수출용 담배 제품의 규격을 조정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나 122호증의 1, 2, 을나 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8년경 아랍에미리트에는 파인(PINE)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 담배의 함량은 타르 13mg, 니코틴 0.7mg로 타르의 함량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규제 함량보다 더 높았고, 당시 국산 담배의 타르 함량은 2mg에서 12mg으로 다양했던 사실, 담뱃잎의 혼합비율, 담배와 필터의 길이, 담배의 연소율, 필터의 효능 증진, 담배의 밀도 조절 등을 통해 피고들이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될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수십 년간 타르,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왔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이 중 일부를 흡연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변화시켜 수출용 제품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니코틴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갑 103호증, 갑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의존증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고 있다거나 이러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갑 103호증, 갑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의존증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고 있다거나 이러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줄여오면서 다양한 니코틴, 타르 함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당류 사이의 비율을 가진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배맛을 조절하여 다양한 담배 소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해 온 이후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다양한 니코틴·타르 함량의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줄여오면서 다양한 니코틴, 타르 함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당류 사이의 비율을 가진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배맛을 조절하여 다양한 담배 소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해 온 이후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다양한 니코틴·타르 함량의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흡연 조장행위 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폄으로써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폄으로써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외 1은 군에 입대하여 처음 흡연을 하게 되었고 일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겹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흡연을 원하는 군인들에게 1980년대 초반까지 담배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1을 포함한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흡연을 강요 혹은 권장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외 1은 군에 입대하여 처음 흡연을 하게 되었고 일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겹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흡연을 원하는 군인들에게 1980년대 초반까지 담배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1을 포함한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흡연을 강요 혹은 권장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들이 외국산 담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혹은 그 전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정이나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하여 담배 구입시 외국산 담배보다는 국산 담배의 구입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유발하였다거나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들이 외국산 담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혹은 그 전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정이나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하여 담배 구입시 외국산 담배보다는 국산 담배의 구입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유발하였다거나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I.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 소비자보호법 규정 소비자보호법은 1980. 1. 4. 제정되었는데, 1982. 9. 13.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국가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3조에서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의 내용,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80. 1. 4. 제정되었는데, 1982. 9. 13.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국가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3조에서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의 내용,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2. 판단 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1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와 소비생활의 향상 및 합리화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위 법의 규정들에 의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그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1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와 소비생활의 향상 및 합리화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위 법의 규정들에 의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그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사업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생한 1999년 말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담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 회사는 사업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생한 1999년 말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담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고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부작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고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부작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VII. 피고들의 담배 제조나 불법행위와 흡연자들 사이의 암 발병과 사이의 인과관계
VII. 피고들의 담배 제조나 불법행위와 흡연자들 사이의 암 발병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4, 5, 1, 원고 10의 폐암 등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니코틴 의존증의 정도 여기에 이들이 니코틴 의존증 관련 의학적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4 등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피고들의 행위 즉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나 의존증·발암성 있는 담배의 제조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흡연을 지속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4, 5, 1, 원고 10의 폐암 등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니코틴 의존증의 정도 여기에 이들이 니코틴 의존증 관련 의학적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4 등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피고들의 행위 즉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나 의존증·발암성 있는 담배의 제조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흡연을 지속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소외 4 등은 미성년자의 흡연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행위임에도 자신의 호기심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일찍부터 흡연을 시작하였고, 장기적인 흡연이 신체에 위해하고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발암의 특성상 심각하고 절박한 위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피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폐암 등 발병의 위험을 담배의 효용보다 낮게 평가하여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소외 4 등은 미성년자의 흡연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행위임에도 자신의 호기심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일찍부터 흡연을 시작하였고, 장기적인 흡연이 신체에 위해하고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발암의 특성상 심각하고 절박한 위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피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폐암 등 발병의 위험을 담배의 효용보다 낮게 평가하여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담배가 메스암페타민 등 일반적인 마약과 유사한 정도의 해악이나 의존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마약 자체 성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용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은 담배가 메스암페타민 등 일반적인 마약과 유사한 정도의 해악이나 의존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마약 자체 성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용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VIII. 결 론
VIII. 결 론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라는 제품 전체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신체에 유해한 물질과 일정한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배 제품이 평균적으로 외국산 담배에 비해 장기간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높았다거나 니코틴, 타르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적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한 경고문구가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연구 결과를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정한 결함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로 결함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발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첨가제를 담배 제조시 추가하여 혹은 피고들이 소비자보호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리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라는 제품 전체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신체에 유해한 물질과 일정한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배 제품이 평균적으로 외국산 담배에 비해 장기간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높았다거나 니코틴, 타르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적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한 경고문구가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연구 결과를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정한 결함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로 결함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발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첨가제를 담배 제조시 추가하여 혹은 피고들이 소비자보호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리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일정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국 피고들이 일정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이 발병되기 전까지 어떠한 종류의 담배를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기간 동안 피웠는지를 명확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운 담배의 정확한 양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소외 4 등 흡연자들의 흡연기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피고들에 의해 연초의 관리, 담배의 제조가 이루어져 온 점, 폐암 등이 진단될 때까지 흡연행위가 계속되어 온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비록 흡연력에 관한 기록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진술서, 본인신문결과 등에 나타난 종류의 담배를 흡연력 중 가장 적은 기간 동안 흡연한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주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밝힌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양립할 수 없고,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한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포함된 피고들의 행위들이 다양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불법행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피고로 남아 있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아 이하에서 판단한다.


주10)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 중 이 사건 흡연들이 소비한 담배들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나, 원고들이 소비한 제품별로 결함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제조해온 담배제품 전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주11) 피고들이 언제부터 어떠한 첨가제나 향료를 첨가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피고 회사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제조·판매되는 담배에 향료를 포함한 다양한 첨가제가 제조과정에서 첨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에 있던 담배 관련 연구소의 연구문건, 제조 담배의 품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담배맛과 담배형상의 유지, 종이의 제조, 저급 담뱃잎의 사용 등을 위해 피고 대한민국이 담배를 제조할 무렵에도 향료를 포함한 첨가제가 담배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주12) 세계보건기구는 1964년 중독이라는 용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존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주13) 이 표에 의하면, 물질 관련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약이나 금지약물로 규제되는 물질 이외에도 알코올과 카페인, 진정제, 수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15) 원고들은 ‘니코틴 조작’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흡연자들의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미성년자들을 새롭게 흡연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의 약리학적인 작용을 촉진 내지는 항진시키고, 자극적인 담배연기를 부드럽게 하여 쉽게 흡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미제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니코틴 조작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다양한 주장을 하여 왔고, 첨가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발암물질을 유발하거나 발암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까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제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흡연을 하여 온 흡연자들인바, 첨가제의 사용은 발암의 촉진 내지 악화의 측면에서, 니코틴 조작은 의존증의 유지 측면에서 주장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대한암협회와 한국영양학회가 3년 간의 연구 끝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의 항암 및 발암 효과를 총 정리한 '항암식탁프로젝트'(비타북스 刊)를 펴 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암협회와 헬스조선 취재팀엔 독자들의 문의 전화가 1주일째 폭주하고 있다. 암 협회는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일상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또 '항암식탁프로젝트'는 발간 10일 만에 5쇄를 찍으며 교보문고 등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의 건강 서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전통 음식은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과학적 연구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며 "'항암식탁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많은 연구들이 음식과 암의 관련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를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 공동으로 재평가한 신뢰도 높은 연구"라고 말했다.
안윤옥 대한암협회 회장(서울의대 교수)은 "공신력 있는 학회와 협회에서 일반 상식을 뒤엎는 연구결과들을 내 놓아 독자들의 반향이 큰 것 같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A는 항암음식, B는 발암음식으로 등식화한 기존 항암음식 관련 서적과 달리 각 음식의 발암효과와 항암효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주방이나 식탁에 놓고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책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스토리 톡톡≫에서는 조선이 어떤 국가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했는지, 조선의 법과 제도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살펴봅니다. 조선의 법과 제도는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행정, 사법, 신분, 조세, 국방, 외교, 생활 규약 등 조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뿐만 아니라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규약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히스토리 톡톡≫은 그중 법과 제도의 뼈대가 되는 과거 제도와 신분 제도, 토지와 세금 제도, 형벌 제도와 재판 제도, 뇌물 방지법인 분경 금지법, 왕과 백성의 직접 소통 제도였던 상언과 격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중고생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 자식을 판사나 검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 제도는 과거에 사라진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몸속에 남아 있지 않...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중고생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 자식을 판사나 검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 제도는 과거에 사라진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몸속에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거 제도가 남긴 DNA는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른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마솥에 들어갔다 온 죄인은 들것에 실어 가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짜 벌을 내리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은 자가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는지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죠. 팽형을 당한 탐관오리는 호적이나 족보에도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주위에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처형이죠. 조선 시대 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진짜 죽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 중에서
그래서 제가 조선 시대의 재판이 모두 원님 재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주먹구구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고을의 수령이 1차 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웃 고을의 수령이 2차 수사를 하죠. 1차, 2차 수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상부 기관인 관찰사에게 올려요. 그러면 관찰사가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관찰사는 그 결과를 오늘날의 법무부인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형조에서 2심 판결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3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 중에서
정조 때만 보면 상언과 격쟁 건수가 총 4,427건이었어요. 그중 상언이 3,000여 건, 격쟁이 1,300여 건이었죠. 정조는 접수된 상언과 격쟁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지 고민하느라 허구한 날 밤을 샜다고 해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건 《일성록》에 처리 결과를 모두 기록했다는 사실!


이 책은 ≪중학 독서평설≫에 2년 동안 연재한 ‘법과 제도로 보는 한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를 뽑아 수정, 보완해 엮은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조선의 법과 제도를 통해 조선 사회를 이해하고, 그때의 법과 제도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 시대 법과 제도는 아직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사 평론가와 변호사를 등장시켜 조선 시대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시종일관 유쾌한 유머와 함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우기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딱딱한 법과 제도가 사람들의 삶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왕조가 500년이나 끊기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조선 시대는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 것 같지만 엄격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원칙을 지켜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제를 두어 세 번까지 철저하게 심사를 해 억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복제 제도에 있어서도 조선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세종은 관청에서 일하는 여자 공노비에게 80일 간의 출산 휴가를 주도록 했고, 남편에게도 따로 출산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조선은 잘못된 법을 수없이 고쳐 가며 500년이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12가지 법과 제도는 조선 500년 유지의 핵심입니다. 조선 시대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의 어려움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역사 평론가 정두식과 미녀 변호사 강혜영을 등장시켜 생생하고 긴장감 있는 토론 형식으로 쓴 역사책입니다. 정두식과 강혜영의 토론은 딱딱한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법과 제도가 자칫 단순한 암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또한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를 현재와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법과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이해시키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전국 최우수 판매 대리점으로 선정 된 김승철 무안대리점 사장은 “무안군에서 신안군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지 올해로 10년이 됐는데 직원들이 새벽 배로 신안군 관내 섬으로 출장 서비스를 다니는 등 많은 고생을 했다”며 “이 상은 고생한 고마운 직원들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하나가 돼 무안과 신안 고객들에게 항상 신뢰받는 대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국 최우수 경기 양평 ▲지역 최우수 경기 용인/강원 양양/충북 영동/충남 아산/전북 남원/전남 신해남/경북 신안동/경남 진주 대리점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올해는 서비스 부문 내 우수 부품 판매가 신설됐고 전남 지역의 해남과 나주 대리점이 수상했다. 서비스 부문 수상 대리점에는 부상으로 상패와 상품권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최우수 지역 본부와 우수 지역 본부로는 각각 충남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가 선정 되 상패와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원유현 총괄 사장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 1위가 되게끔 제품 품질개선, 제품 라인업 확대, 마케팅 강화뿐만 아니라 ICT와 융합한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리점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총회의 주제인 ‘동행’처럼 대리점과 회사가 함께 새로운 농업 시장에 대비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만약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며 추위를 견딜 수 없고 피부가 건조하며 유방, 전립선, 갑상선 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여기 세상을 바꿀 자연적인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요오드이다. 요오드는 놀라운 무기물이다. 전통적으로 요오드는 상처를 치료했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했으며 암을 예방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체중, 기력에 아주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가 식사에서 많은 양의 요오드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보충제를 섭취해야 한다. 이것은:
- 유방, 전립선, 난소, 갑상선 암을 예방한다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지만 잘 얻지 못하는 간단한 무기물이 있는 것을 아는가? 한 때에는 이 무기물이 “만병 통치약”으로 통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처방되는 약에 의해 이 무기물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 결과로 암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고 비만은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력은 감소하였다. 이 무기물은 요오드이며 이 글의 주제이다. 요오드는 자연의 가장 놀라운 무기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건강에서 요오드는 아주 크게 잊혀졌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인공적인 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이전에 요오드는 모든 것에 권장되었다; 상처와 질병의 치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제거, 심지어 암 예방까지. 하지만 새로운 약학은 요오드를 무시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암의 높은 발병률, 갑상선 질병, 신체 내에 독성(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로부터 오는)의 축적.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요오드를 얻을 수 있는 식사는 요오드 첨가 식탁용 소금이 첨가된 음식이다. 1920년대에 갑상선 종(갑상선의 부어오름)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에 첨가되었고 처음에는 제대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쉽게 잊혀졌고 사람들은 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있으며 요오드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 조금만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염소, 불소, 브롬 때문이다 - 이 화학물질들은 신체의 요오드 수용소 자리에 결합하여 요오드의 흡수를 제어한다. 이 화학물질들은 환경에 많은 양으로 노출되었고 우리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 이것들을 섭취하고 있다.
염소는 현재 요오드 대신에 물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불소는 거의 모든 치약과 식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브롬은 30여년전에 제과제품에 요오드를 대신하여 첨가되었다. 불행하게도 이 무기물들은 갑상선만에 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전체적인 건강에 위협을 가한다. 불소는 갑상선 분비선이 요오드를 집중하는 능력에 방해를 가하며 이는 문제가 된다. 브롬은 또한 우울증, 두통, 심지어 환각까지 유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콩과 글루텐을 섭취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과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재료들은 두유나 밀빵에서도 흔하게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가공 식품에서도 숨겨진 재료로 발견된다. 이 재료들은 우리가 왜 요오드가 그렇게 부족한지 설명해주는 또 다른 이유이다.
운 좋게도 모두가 이 무기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통합적인 의사들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개인들은 요오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과학 또한 요오드의 훌륭한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요오드 섭취량을 증가하는 것은 갑상선 건강을 개선하고 유방의 섬유 낭포 질병,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낮추고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의 요오드 하루 권장량은 너무 낮다 - 오직 150마이크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하루에 24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한다. 이것은 갑상선 종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자란 양이다. 요오드를 더 섭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일본인들은 하루에 12mg을 섭취한다. 이는 미국 평균 요오드 섭취량의 50배정도가 되지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양이다. 실제로 일본의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이며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세 정도이다. 일본의 유아 사망률은 미국의 유아 사망률의 반정도이다. 미국은 일본보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3배 더 높다.
연구들에 따르면 갑상선 비정상과 유방 암의 연관성이 존재한다. 요오드 섭취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현재 8명 중 1명의 미국 여성은 유방암을 앓는다. 요오드 섭취량이 훨씬 높았던 30년 전에는 20명 중 1명의 미국 여성만이 유방암을 앓았다. 높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일본 여성들은 유방암과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훨씬 낮다. 하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여성들이 서양식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유방암과 갑상선 질병 발병률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하였다.
요오드가 건강한 갑상선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요오드의 항암 기능은 아주 훌륭하다.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유방 세포를 요오드에 노출시켜 연구한 결과 이 유방 세포들은 요오드에 노출되었을 때 더 이상 성장하거나 퍼지지 않았다. 유방의 섬유 낭포 질병 또한 흔하며 부어오름, 압통, 불편함을 유발한다. 한 연구에서 요오드 치료를 받는 98%의 여성은 연구가 끝날 때쯤 통증을 더 이상 앓지 않았다. 72%의 여성은 유방 조직의 개선을 보였다. 요오드 보충제는 다양한 형태로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형태는 신체의 특정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칼륨과 나트륨 요오드화물은 갑상선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유방 조직은 분자 요오드의 형태를 가장 잘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한가지 형태의 무기물을 포함하기 보다 여러가지 형태의 요오드를 포함하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포뮬라는 요오드화나트륨, 요오드화칼륨, 분자 요오드의 세가지 형태를 공급하는 보충제이다.
David Brownstein 의사, 의학박사, 작가이며 요오드 전문가이다. 그는 그의 병원에서 몇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그는 “저는 신체에 충분한 요오드를 공급하기 위해 더 높은 양의 요오드(12.5~50mg)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종과 갑상선의 혹들은 줄어들었고 난소의 낭종들은 작아지기 시작했으며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력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환자들의 신진대사 기능이 증진되어 체중을 감소하는 것을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욕은 모두 증가하였고 정신의 혼탁함을 겪던 사람들은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환자들은 잠을 더 잘 잤으며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적은 만성 질병을 앓던 사람들의 증상들이 개선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추위에 민감하고 체중이 쉽게 증가하며 피부가 건조하고 정신이 혼탁하다면 요오드가 결핍일 확률이 높다. 다른 증상들은 눈썹의 얇아짐, 관절의 굳어짐, 건조하고 영양가 없는 모발 등이 있다. 일반적인 증상같이 들릴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요오드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요오드를 충전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요오드가 다시 한번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요오드가 필요한가요? 요오드 결핍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요오드 결핍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들이다. 이것은 진단 검사는 아니다. 요오드 수치에 대한 가늠을 제공하기 위한 영양소 가이드이다. 이 목록은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증상들을 읽고 증상을 느끼는 것들에 체크 표시를 한다.


위의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대충 알 수 있는데, 흠정역은 영어 KJV에 기준을 두고 “, . ? !”기호를 사용했으며, 개역개정은 모든 기호들을 생략했고, 한글킹제임스성경(이하 한킹)은 한글의 구조에 맞게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 ”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영어 KJV에는 한글에는 사용하지 않는 “: ;”과 같은 기호가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한글로 “,” 나 “.” 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호들을 붙이는 문제에 관하여 고민을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미 개역성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기호가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원어에는 이러한 기호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KJV를 보존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어 KJV에서 허용하는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한 순수한 번역만을 생각하는 번역자들은 한글에서 허용하는 모든 기도들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번역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은 성경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쟁은 크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번역이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호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의 “say, said, saying”와 같은 단어들은 대부분의 성경이 “이르시되...하더라.”와 같은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독자를 배려한 어쩔 수 없는 번역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 ”를 붙인다면 좀 더 다른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킹이 번역한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상인회는 점포마다 일반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드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상품판매 후 카드사 별로 결제일이 각각 달라 매출정산에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카드매출 정산회사인 (주)더체크와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출누락확인, 매출현황, 입금정산 일일, 월간, 연간정산 등 모바일에서 쉽게 빠르게 정산토록 해 상인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등이 카드사용으로 더욱 보편화 되면서 카드사용 빈도가 급속도록 높아져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점포와 가능점포매출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 사용으로 전환하는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카드매출 누락을 POS 및 기존 솔루션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 따라 전체 매출정보를 취합해 통합매출 정산에 대해 인터넷에 취약한 상인들은 매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체크 앱은 카드 사 오류로 나타나는 망상취소, 중복결제, 포인트 수수료 승인, 결제, 미매입, 타계좌 입금 등 카드결제 중 가장 문제되는 11종류를 선별, 파악토록 하는 유형분석 데이터를 제공,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상인회 가맹점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매출정산이 가능하고, 배달대행업체 매출까지도 더체크 앱을 통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통합매출을 정산할 수 있다.
본동상가 김병용 회장은 “일반점포에서는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매출 상당액이 카드매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점포는 카드사용을 회피하다가 매출이 차이를 보이자 카드사용을 활성화해 매출신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의 결제 지급일이 각자 달라 카드매출이 많은 점포는 별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인건비 지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결제누락 및 카드사 관리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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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외식 문화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팁문화에 익숙한 북미권 사람들은 음식값에 10~20%를 더하는 게 익숙하지만, 한국인 여행자에게는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지요.
일반적으로 팁을 낼 때는 음식값의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가 후했다면 그보다 좀 더 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음식과 서비스가 형편없었다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팁은 어디까지나 손님의 심리적인 기분을 반영하며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음식 질과 서비스 관계없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님이 팁으로 에티켓을 표현할 때 식당 점원은 이를 무시하기도 하지요.
점원의 무례는 단순히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업소 사장의 서비스 마인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박 7일 동안 캐나다 알버타를 여행하면서 총 12군데의 음식점을 돌았습니다.
그중 이번에 들린 초밥집에서 저는 노팁으로 계산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캐나다 알버타의 어느 초밥집
일주일 가까이 여행하면서 현지 음식에 조금 지쳤던 터라 이번에는 고민 끝에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사실 알버타의 한적한 마을에서 초밥집을 선택한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버타는 바다가 없으니 싱싱한 해산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주된 이유겠지만, 대도시가 아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도시의 초밥집이라는 점에서
초밥 질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때는 오후 9시. 다소 늦은 시간이라 파장 분위기라면 도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자리를 안내받았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여섯 명가량 되는 한 팀이 원형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 외 손님이 없는 것을 보아 장사가 어지간히 안되는 모양입니다. 조금 늦은 시각이긴 했지만, 근처 식당의 풍경과는 분명 대조적이었죠.
저는 초밥 쥐는 모습을 보기 위해 다찌에 앉았습니다.
숙성고에는 문어, 초새우, 연어 등의 생선이 있습니다.


장국이 나왔는데 그간 캐나다 현지 음식에 살짝 지친 터라 이렇게 미역을 푼 장국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자 저와 일행이 동시에 눈을 찡그립니다. 간이 센 정도가 아니라 소태네요. 이러한 장국의 간은 기본 중의 기본일 텐데.
웬만큼 짜다면 참고 먹었겠지만, 너무 짜서 그 이상 입을 대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정갈하였습니다. 가끔 손으로 초밥을 먹는 사람(저 같은)을 배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내준 건 좋습니다.
참고로 초밥은 손으로 먹는 게 흉이 아니랍니다. 제가 요즘 집필 중인 저서에도 '초밥 먹는 방법'을 상세히 적었지만 손으로 먹는 것도 초밥을 먹는


캐나다에서 처음 마주한 초밥 한 접시. 가격대 성능비와 비주얼은 보는 이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테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성은 이러하였습니다. 맨 위가 참치 아보카도 롤이고 가운데는 왼쪽부터 연어알, 스컬프, 오징어, 레드스네퍼, 다랑어, 연어.
그리고 앞에는 장어와 초새우가 놓여 있습니다.
네타를 아치형으로 잘 감싸야 하는 기본적인 초밥 쥐기는 좋았습니다. 그 외에는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선도였습니다.
일부 초밥은 비린내도 나 신선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초밥의 질보다 훨씬 안 좋았지만, 뭐 이런 점은 충분히 각오했으니까요.
알버타의 작은 소도시에서 초밥 질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밥(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밥에 적합한 쌀 품종은 찰기가 적고 탄성은 좋아야 합니다.
찰기가 많지 않아야 밥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지며 탄성은 좋아야 초를 쳤을 때 밥알이 쉬이 허물어지지 않으며 입안에서 잘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집 초밥은 그냥 '떡밥'이었습니다. 위 사진의 새우 초밥을 자세히 보면 떡밥이란 게 눈으로 확인될 정도예요.
초밥에서 밥이란 네타와 조화를 이루면서 적당한 산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곳에서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건 무리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밥에 적합한 쌀 품종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식재료 개선에 의지가 없는 이유는 지역적 특색도 한몫하였습니다.


어쨌든 재료의 한계를 보이는 업소에서 음식 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드넓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 허망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식재료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만큼은 식당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업이 된다면서 손님을 다찌에 앉혀놨으면 손님이 식사하는 동안만큼은 최소한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있었거나 혹은 문 닫을 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울며 겨자 먹기로 초밥을 쥐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님을 일단 앉혀놓았으면 어찌 됐든 다찌에서의 셰프는 초밥 집의 얼굴이자 간판입니다.
웃지는 못해도 대놓고 한숨 쉬면 먹는 이들이 맥빠지기 마련이니까요.
음식 맛의 8할을 재료가 차지한다면 나머지 2할은 정성과 만든 이의 기분일 것입니다.
한번은 초밥에 사용한 참치(다랑어) 종류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모른다고 하네요.
초밥 셰프가 자신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뭔지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종류는 몰라도 크기는 안다고 하네요.
손으로 50cm가량 벌리며 아주 작은 참치라는 것은 기억한답니다. 참치는 클수록 값이 비싸고 맛도 좋다는 건 초밥 마니아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런 집이야 초밥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 작은 참치의 사용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가쯔오(가다랑어)? 라고 하자 그것도 아니랍니다. 초밥에 사용하는 다랑어 종류는 대부분 읊었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혼까스(점다랑어)와 흑새치, 청새치, 돛새치가 정도인데요. 이쯤에서 저는 참지 족보 따지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알아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시집에서 다찌는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점도 있습니다.
셰프와 손님의 교감에는 세상 사는 이야기, 초밥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식재료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재료를 모르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렵겠지요.
참고로 묻는 말에 웃으며 답변해 주는 그에게서 불친절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것 외에는요. 어떤 연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도 100불에 가까운 가격이 나왔다는데 다시한번 놀랐다.


라고 말했던 게 실감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망은 계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사라졌을 때입니다. 계산대에 서자 카드를 받은 여직원이 팁을 계산하라며 카드기를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뒤돌아서거나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제 얼굴을 빤히 쳐다 보네요.
일반적으로 손님이 팁을 누를 때는 고개를 돌리는 게 에티켓인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건 처음 겪어봅니다.
순간 식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스처 지나갑니다. 재료 질은 물론 맛도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팁을 주는 것은 식사와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성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단호히 '노팁'이라 하였습니다. 이 집에 들릴 다른 손님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지요.
이런 업소는 재스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레스토랑 기행을 통해 작은 컴플레인이라도 좋으니 알려달라는 관광청의
요청에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시정할 것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삼천포 볼락 낚시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선상에서의 식사


가끔와서 글읽고 갑니다만 이번글은 동감할수 없습니다.
먼저 낚시 프로가 알버타에가서 회를 먹었다는것부터 일이 나쁘게 흘러갑니다...
랍스터나 연어를 먹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알버타가서 횟감 나빴다고 애꿎은 서버한테 팁을 안준게 자랑아닌 자랑같이 들립니다.
팁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서버에게 팁=월급 손님에게 팁=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손님이 팁을 누를때 고개를 돌리는게 에티켓" 은 어느나라에서 적용되는 에티켓인가요?
팁문화가 성황한 한국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님이 이글 서문에 쓰신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식문화는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알버타는 미국이 아닙니다.)
여행도 많이 다녀보신분 같은데 제발 여행가시면 처신좀 바로하세요. 님이 돈들여서 여행을 가는것 맞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현지인들 사는곳에 가는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국인 여행자들의 추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글 보면 우리나라도 한참 갈길이 먼것같아 속이타는군요.


캐나다에 와 보셨나요..? 그리고 낚시 프로가 회 먹으면 안돼나요..?
여기 캐네디언들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팁 안줍니다... 캐네디언들 미국가서 팁 잘 안주기로 소문난 애들이고 팁은 강제 사항 아닙니다..
서비스가 좋았다면 팁은 당연히 주는거지만 서비스와 음식질이 안 좋았다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현지교민이 드리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저 스시집에서 100불이면 음식 실컷 먹고도 남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추태라는건 공감이 안가구요.. 그리고 저 스시집 캐네디언들도 별로 라고 글을 보셨는지..? 글을 완전히 읽어 보시고 이야기 하시길..


입질님 노여움 푸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악덕 한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보통 영주권 때문에 노예 생활 하다 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캐나다 에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도와주지는 않을 지언정 하루 12시간 일 시키고 돈도 말되 안돼는 금액 주고..그래서 저분이 그런것일수도 있으니 이해 해 주셔요.. 만약 저 사람이 영주권 신청중에 있다면 영주권이 문제가 될수 있답니다..전 저분 보다 오너를 욕하고 싶네요..암튼 너그럽게 용서 하시길..^^


재산권은 내집터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역권(地役權), 지상권, 근저당권, 질권과 같이 민법으로 정형화(定型化)한 물권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債權), 채권(債券), 동업지분권, 주식(주주권리), 전환사채권리, 의결권 등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채권적 권리관계(債權的 權利關係)나 기타 권리관계를 포함한다. 이 수많은 재산권은 무수히 생성되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금융업체들이 10단위 종류의 금융재산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안, 미국 등 선진국 금융기업들은 백단위 종류의 금융재산권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여 고도화되어 간다는 것은, 단체법이 발전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영리단체의 지분권(주식 등)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출연자권리(出捐者權利)를 철저히 보장하여, 그 보호를 신뢰하는 더 많은 예상투자자들이 재산을 더 투자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경쟁하는 자유경제로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든 재단법인이든 그 예상투자자나 그 예상소비고객을 속이지 않고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할 때에 비로써 자유경제와 자본주의가 더욱 변영하게 된다.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의 기존 투자자가 경영자로서 예상투자자나 예상소비자를 일시적으로 속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때에는 우선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알아차려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기존투자자나 경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그 속임수가 너무 교묘하여 상당기간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기관이 손해배상을 물리고 수사하고 처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속임수나 범죄를 범한 기존투자자나 경영자는 자유경제의 시스템기능에 따라 투자수익 내지 투자성과가 떨어져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사법기관의 손해배상 판정이나 벌금으로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9조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1917년 자칭 다수파(볼세비크)가 혁명을 일으켜 모든 공장과 학교에 소비에트를 조직하여 피용자인 근로자, 교사와 고객인 학생이 공장과 학교소유자를 몰아냈을 때 재산권이 짓밟힌 것과 1933년 민족사회주의(나치)가 사립학교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을 때 재산권이 짓밟힌 것 같은 경우만이 재산권침해가 아니다.
재산권의 보장 및 법질서의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는 정치권력자)이 주식회사의 주주권행사나 재단법인의 의결권행사에 대하여 합법불법의 판가름과 당부당(當不當)의 판정을 하겠다고 나서도록 법을 만드는 순간 재산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관료명령체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사회를 기획(企劃)하고 통제(統制)하는 방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들의 공통된 속성이다. 이 기획과 통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상투자자들과 예상고객들이 투자안하기, 공짜얻기게임에 몰려들어 쇠퇴와 빈곤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시민들이 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좋은 지식이나 특이한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르침의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영리업체가 가르침의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다. 재단법인을 만들이 비영리체제로 가르침의 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라고 별도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학교법인은 비영리체제인 재단법인이다.
요사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출석하여 낮에 졸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영리업체가 서비스해주는 학원의 저녁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이란 소비자 고객을 만족시킨 성적표이기도 한데, 교육서비스에서만은 이익을 비가치(非價値)로 보는 편향된 개념이 우리 사회 일부에 흐르고 있다.
학교법인에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을 출연(出捐)하고 그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에 취임하여 학교법인을 경영하면서, 이사는 학교운영방침, 교원 직원의 채용 해임, 학교장 선임, 학교예산결산, 후임이사 선임 등등 학교법인 경영 일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출연자에게 학교경영 의결권이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고유하고 합당한 것’이다. 또 그것은 ‘값이 나가는 권리와 이익’이기도 하다. 의결권을 통하여 학교경영을 하는 동안 학교에 축적한 현금 등은 이사 개인이 소비하거나 배당받을 수가 없다. 비영리로 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연자나 그 후계자가 자기들의 이상이나 신념에 따라 ‘값이 나가는 권리인 의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이다. 그 출연자인 이사 대신 재단(Foundation)을 실체(實體)로 보는 법리해석(法理解釋)에 따르더라도 해당 학교법인에게 학교운영방침, 교원 직원 채용 해임, 학교장 선임, 학교 예산결산, 후임이사 신임 등의 결정권이 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고유하고 합당한 것이며 값이 나가는 권리와 이익이다.
출연자나 그 후계자인 이사가 재단의 실체 또는 재단의 이름을 통하여 의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고유하며 합당하고 값나가는 권리와 이익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법인의 재산권의 내용이며 본질이다.


2005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가결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 제14조 제3항이 학교법인(출연자나 그 후계자)의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을 피용자, 고객, 예상고객(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5항이 감사 중 1명을 역시 피용자, 고객, 예상고객(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을 담당한 공무원의 학교법인 의결권행사 개입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학교법인, 출연자나 그 후계자의 의결권을 빼앗아 피용자나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은밀한 혁명’을 한 것이다.
4분의 1 이상이라든가 그 배수추천이라든가의 잔재주가 ‘은밀한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하여 정치권력자의 지시를 받는 행정공무원이 기획 통제하는 규정들을 구석구석에 넣어놓은 것이 2005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가결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이다.
제20조의 2가 학교법인의 이사가 교육관계 법규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여 출연자나 그 후계자를 퇴출시켜 버릴 수 있고,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출연자나 그 후계자를 퇴출시켜버릴 수 있게 한 것은 그 중 한두 개의 예이다.
행정공무원의 말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법인의 출연자 후계자의 의결권(재산권)을 박탈한다. 학교 안에서 이념으로 무장된 일부 피용자들이 작당하여 학교장실을 15일간만 점거농성하고 현지 경찰서장이 방관만 하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라고 하여 행정공무원이 학교법인 출연자나 후계자의 의결권(재산권)을 박탈한다. 헌법의 재산권보장을 없앤 것이다. 이제부터 행정공무원의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려 하지 않거나, 피용자들의 ‘점거농성’에 굴복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의 출연자나 그 후계자는 퇴출되게 되어있다.
소비자는 이 현상을 알아차린다. 기러기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민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교육을 하는 중국에라도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늘어날 것이다. 더 똑똑한 사람은 홈스쿨링을 시작할 것이다.
재산권 보장을 부자들만 보호하는 규정으로 착각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꽤 있다. 그러나 재산권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에 살지만 의욕있는 어린 세대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1935년 미국 워싱턴 주 터코마에서 태어나 오리건 주 유진에서 자랐다. 가난했던 그는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배불리 먹어보려고 경찰서 유치장에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오리건 정신병원으로 보내 전기충격 치료를 받게 했다. 1957년 비트작가들의 본거지인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 그들과 함께 미국의 반문화 운동을 주도하며 1960년대 초반까지 세 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1961년 첫 장편소설 『미국의 송어낚시』를 완성했으나 출간하겠다고 나서는 출...


1942년 10월 28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다. 이미 14세 때 『뉴욕 타임즈』에 기행문을 투고해 문학적 자질을 인정받을 정도였지만, 뜻밖에도 대학진학은 의학을 선택했다. 1969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그는 메디칼 리서치에 근무하며 과학기술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버드에서 의학뿐만 아니라 인류학도 공부했다. 이런 경력으로 그는 젊은 시절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인류학을 강의한 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작가...


무라카미 류는 1952년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현은 태평양 전쟁 말기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시가 속해 있는 곳이며, 사세보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제7함대(태평양 함대)의 주요 기항지인 곳이다. 양친이 모두 교사인 가정환경 속에서 미국식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미 해군기지가 있는 사세보가 미국 길거리문화 일본 유입 1번지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문화색이 공존하는 그의 작품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한 살 때...


1929년 체코의 브륀에서 야나체크 음악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밀란 쿤데라는 그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프라하의 예술아카데미 AMU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 수업을 받았다. 1963년 이래 「프라하의 봄」이 외부의 억압으로 좌절될 때까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했으며, 1968년 모든 공직에서 해직당하고 저서가 압수되는 수모를 겪었다. 『농담』과 『우스운 사랑』 2권만이 쿤데라가 고국 체코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농담 La P...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며,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다. 「별들의 전쟁」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을 발행하였고, 이후 올더스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숙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다. 1979년 툴루주 제1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이자 가족공동체 전문가이며, 교사, 조직 컨설턴트, 저술가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MBA학위를, 브리검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및 경영관리학 교수,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그가 저술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전 세계에서 38개 국어로 번역되어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비즈니스 서적'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칙...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가로 과학소설과 교양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20대 초반에 작가로 데뷔하여 1992년 작고할 때까지 과학소설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들을 발표, 아서 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SF계의‘3대 거장’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유머가 넘치는 독창적인 문체로 천문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과학은 물론 역사, 지리, 신화, 종교, 심리학 등 여러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논픽션 작가로서도 독보...


스트레스 아웃? 과학은 몇몇 나무를 본다 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를 가르침 아이가 부모가 될 때 둥지를 떠나는 것 : 아버지의 견해 미래에 대비 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방법 왜 감기가 너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용서해주세요. 정치와 그 밖의 논리적 인 오류 놀이에 관한 5 가지의 너무 명백한 명제 "Inside Out"과 전설의 유산 너의 것이 아닌 경우 가져 가라. 부모 참가 상 체중 감량 노력에 대한 7 가지 진실 : 제 1 부 위험 지역 : 첫 번째 날짜에 피할 수있는 3 개의 붉은 깃발 자신을 재정의하는 것이 당신의 치유를 돕는 방법
하트 모양의 초콜렛 상자. 십대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가있는 카드. 공주님이나 디즈니 캐릭터 스티커. 레인보우 룸을위한 화려한 고무 밴드의 가방. 자녀가 발렌타인 데이에 아이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 께 질문 할 경우 얻을 수있는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이 선물들 각각은 자녀에게 기쁨을주기 위해 짧은 순간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과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강화 될뿐 아니라 다른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도 강화됩니다. 감사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적인 접착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렌타인 데이를 시작으로 상자에서 나와서 자녀에게 기부 감사의 선물을 줄 수있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가 원하는 것 : 자녀를 위해 기부하고주는 모델. 예를 들어,이 발렌타인 데이는 귀하의 파트너가 1 년치의 예정된 날짜 밤에 당신을 놀라게 할 때 귀하의 자녀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합니다. 또한, 자녀가 친구에게 감사하고,주고, 사려 깊도록 격려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없는 친구에게 발렌타인 데이 카드의 공룡 카드 중 일부를 제공하도록 자녀를 격려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들이 선물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 어린이들이 선한 의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받는 친절과 친절의 은사와 각 선물의 개인적인 가치를 희생하도록 격려한다. 선물의 개인적 가치, 후원자의 이타적인 의도 및 그 선물을 제공하는 후원자에게 드는 비용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들이이 용어들에서받는 친절함에 대해 틀을 잡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구가 보여 주듯이 (Froh, Bono, et. al, 언론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가르쳐 준 덕분에 고맙게 여기는 사고 방식은 자연스러운 습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은 또한 당신의 아이와 가진 약간 재미 및 잊지 못하는 대화를 위해 만든다.
3. 미디어 노출 제한 : Wally Kazaam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눈으로 보게해도 눈 하루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녀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더 감사드립니다. 유휴 TV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 인 관계를 맺기위한 창의적인 행동으로 대체하십시오. 예를 들어, 십대 자녀가 발렌타인 데이 소원을 텍스트로 보도록 격려하는 것 외에도, 친구에게 친구 관계에 대해 감사하도록 권장해야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은 제 1의 발렌타인입니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가 그녀의 친구로부터 돌아온 텍스트는 그녀의 기쁨을 나누고 그녀의 우정을 어떻게 표현 하는지를 보여 주어야한다.
4. 유물론에 한계를 두십시오 : 휴일이 선물 교환의 어리석은 함정이되는 시점까지 매우 상업화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발렌타인 데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발렌타인 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사치스럽지 않아도됩니다 (엄마와 아빠, 신용 카드를 스 와이프하지 마세요). 대신 선물은 자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하며 자녀가 수령자의 필요에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자녀가 친구의 관심사에 맞게 맞춤화 된 책을 만들도록 격려하십시오. 좋아, 모두가 분홍색 클립과 오리 깃털로 만든 북마크를 고맙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친구가 중요 할 것입니다.
5. 불평하는 카운터 : 일부 어린이, 특히 청소년의 경우 발렌타인 데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독신이 아닌 동굴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도록 도와줌으로써 불만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대부분은 우리가하는 사회적 비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잘 생각하는 사람들 (남자 친구가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박탈 당한다. 우리보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 (학교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렌타인 데이에 버려진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자신보다 더 기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행한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공감, 감사 및 감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안티오키아의 마르가리타(? - 304년) 또는 마리나는 초기 기독교의 동정녀 순교자이자 14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기독교의 성인. 로마 가톨릭에서의 축일은 7월 20일, 동방 정교회에서의 축일은 7월 17일이다. 마르가리타는 라틴어로 진주라는 뜻이며, 회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을 돌보거나 십자가로 드래곤을 찌르는 젊은 여인으로 묘사된다. 농부·임산부·교사·군인의 수호 성녀이다.
안티오키아의 마르가리타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의 전설에서 유래한다. 역사적으로 마르가리타는 오늘날의 터키인 안티오키아 출신의 젊은 여인으로 5세기 혹은 4세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4세기 초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마르가리타에 관한 전설을 출처가 의심스러운 외경이라고 선언했으나 라비누스 마우루스의 순교록에 다시 수록되면서 마르가리타의 명성은 지속되었다.
《황금전설》에 따르면, 마르가리타는 귀족 출신이었으며 이교 사제 테도오시우스의 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어느 그리스도인 유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를 신봉하게 된 날부터 태도가 돌변한 딸을 보고 의심을 갖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 날 그녀를 다그쳐 그녀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딸을 내쫓아버렸다. 집을 나온 마르가리타는 이후 귀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와 함께 천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 그 지방 장관으로 부임한 올리브리우스가 우연히 양을 돌보던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가 자유인이라면 자신의 아내가 되고 노예라면 첩이 되어 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마르가리타는 자신이 귀족 신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올리브리우스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나 마르가리타는 그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 결과 올리브리우스는 격분하여 그녀를 체포하여 갖은 고문을 가하고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악마가 드래곤의 형상으로 변모하여 나타나 그녀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빨로 씹히지 않고 그저 꿀꺽 삼켜졌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에게 계속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드래곤의 배가 갈라지면서 마르가리타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빠져나왔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법정으로 소환되어 갖은 형벌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가호로 그녀의 몸에는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마르가리타가 처형되기 직전 기도를 올리자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일로 인해 처형장을 지켜보던 수많은 관중들이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한편, 마르가리타는 잔 다르크에 나타나 하느님의 계시를 알린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가을엔 국화과의 들꽃들이 대세를 이룬다. 오늘은 국화과의 들꽃이 아니면서 가을 들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물매화를 만나보자. 물매화는 전국의 산지의 습기가 많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가 처음 이 아이를 만난 곳은 그늘진 곳이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강원도 횡성 태기산의 헬기 착륙장에서였다. 대덕산 금대봉의 헬기장에도 물매화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아 반드시 그늘진 곳만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서식지의 공통점은 흙이 마르지 않고 항상 습기를 머금은 곳이라는 것이다. 헬기장에 어떻게 습기가 많을까? 의심되지만 앞의 두 헬기장이 해발 1000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있어 밤마다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흙이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다.
들꽃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지인이 9월 중순쯤에 태기산 헬기장에 물매화가 한창이라고 현장에서 알려왔다, 하루 이틀 늦어도 꽃이 피어 있을 것이니 가보란다. 이틀 후에 다른 지인의 승용차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횡성에서 봉평으로 넘어가는 해발980m 고갯마루(일명 양두구미재)에 차를 세우고 헬기장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이틀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져 있었다. 마구잡이로 캐어간 것이다. 그래도 여기저기 숲을 뒤지니 몇 개가 남아 있어 그나마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그 뒤로 필자가 섬기던 교회와 이웃한 교회의 사모님이 강원도 속사에 있는 그 교회 공원묘원 들어가는 길목에 물매화가 자라고 있다고 알려준다. 날을 잡아 새벽기도 후 달려가니 아침 9시경, 싱그러운 물매화를 만날 수 있었다. 순백의 물매화도 그렇거니와 신선한 가을 아침나절의 공기로 상쾌함이 비할 데 없었다.
물을 좋아하고 매화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물매화, 줄기는 밀생하고 30cm 쯤 자란 끝에 한 송이씩 달리는 물매화의 구조가 특이하다. 순백의 다섯 장의 꽃잎과 수술과 암술 외에 왕관처럼 생긴 것은 그 끝에 동그란 물방울 모양의 가짜꿀샘을 가지고 있는 가짜 수술이다. 영롱한 이슬처럼 보이는 물방울 모양의 가짜꿀샘은 황록색을 띠기도 하고 하얀색을 띠기도 한다. 이 가짜 수술은 꽃가루받이를 위해 곤충을 유인하려는 물매화의 전략으로 암수술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곤충의 활동이 뜸해지는 가을이면서 곤충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흰색의 꽃을 피우는 터라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꽃가루받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매화의 꽃말이 고결, 결백이라 한다. 정말 청초한 순백의 꽃 모양에 잘 어울리는 꽃말이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라도 하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투명한 가짜 수술은 정말 매혹적이다. 이 때문에 자생지가 훼손되는 수난을 겪는 것이리라.


‘청춘열차 게스트하우스 특가전’도 오는 19일까지 선보인다. 청춘열차 티켓 한 장으로 부산과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방방곡곡 명소 인근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를 특가로 즐길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별 자체 행사가 더해져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어때 단독 할인, 대구 투어 청라버스 할인권 증정, 1만 원 현장 페이백 등 혜택이 있다. 원하는 지역과 숙소 확인 후,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한, 여기어때는 오션월드를 반값으로 만나는 ‘액티비티 반값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 최저가와 함께 숙박 쿠폰 즉시 지급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2주 동안(~8.19) 진행하는 오션월드 반값 행사는 정상가보다 최대 57% 저렴하게 이용권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카드 결제 시 매일 4,000원을 바로 할인하는 행사를 12일까지 진행한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우리카드 결제자 선착순 400명(숙박 200명, 액티비티 200명)은 즉시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 ‘미스터리 쇼핑’은 중소 프랜차이즈와의 상생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현재까지 중소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27개 사와 약 1,2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미스터리 쇼핑은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모니터링 요원이 조사 매장을 방문해 음식, 청결·위생, 서비스 등 전반적인 수준을 조사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는 일종의 암행 평가방법이다.
모니터링 요원은 영업사원, 상품 MD, 영양사, 위생 안전 담당자 등 다양한 직무의 CJ프레시웨이 임직원들로 고객사의 타깃에 맞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선발된다. 본사 가이드라인 및 평가 항목과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CJ프레시웨이 영업전략팀에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한다.


이니스프리 대학생 마케터 '그린어스'는 브랜드 마케팅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는 예비 마케터 활동으로 2009년 창단 이래 현재까지 500여 명의 예비 마케터를 양성한 국내 대표 대학생 대외 활동 중 하나다.
그린어스들은 마케팅 전문가 교육 및 이니스프리 실무진 멘토링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플레이그린, 그린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 활동과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최종 우승팀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이니스프리 본사 인턴쉽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니스프리를 사랑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열정적으로 기획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되는 총 24명의 그린어스 20기는 18년 9월부터 19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며 오는 9월 7일 발대식을 통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린어스 20기 모집 요강은 이니스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지원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건대점은 ‘롯데 몬스터 VR’의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건대점 1층에서는 10일 부터 12일 까지 주말 3일간 다트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고객에게 자유이용권을 증정한다. 또한, 몬스터 VR 인증 사진을 SNS에 등재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사품을 증정한다.
인기 브랜드 창고 대공개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은 지하2층 GF특설행사장에서 오는 15일 까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리빙토탈 브랜드 ‘락앤락’의 창고 대개방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아웃도어와 모피 역시즌 행사도 전 점에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10일 부터 26일 까지 본점, 잠실점을 비롯한 전 점에서 겨울 모피 역시즌 행사를 진행한다.


브이라이브가 개발한 ‘오르골라이브’는 천천히 돌아가는 대형 오르골 위에서 뮤지션이 직접 어쿠스틱 버전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주는 포맷이다. 은은한 무대 조명과 숲 속을 연상하게 하는 세트 구성으로, 무대 위에서 오르골의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콘텐츠 이노베이션 어워드 2018'는 올해 이용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부문에 수상하는 글로벌 행사다. 브이라이브가 이름을 올린 올해의 '라이브포맷상'의 경우, 새롭게 성장하는 동영상 라이브 분야에서 실험적 시도와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준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상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식신e식권을 통해 직장인들은 사옥 인근의 상점에서 기업의 식대 포인트를 활용하여 식사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식신e식권을 이용하고 있는 A기업 회계 담당자는 “식신e식권을 도입하면서 저녁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요즘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은 만큼 우리 회사도 임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식신e식권으로 어차피 나갈 비용을 식대 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관리도 편해지고 비용도 절약되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