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에 대해 알았고, 와이파이를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 이제는 와이파이 기능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실, 이번 3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일반 휴대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능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기에 한번 언급해보고자 한다(최근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일반 휴대폰에 트로트 MP3를 넣어 드렸더니 무척이나 좋아하시더라. ‘이런 기능이 있었느냐’라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실 때, 아차 싶더라).
MP3 플레이어라고 MP3만 듣고, PMP라고 동영상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 디지털카메라라고 동영상 촬영 못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제품 본연의 기능 외에도 ‘1+1’ 할인 판매처럼 뭔가 다른 기능 하나 더 달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졌다(오히려 한 가지 기능만 제공하는 기기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 휴대폰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온 것이 사실이다. 3~4년 전에는 이런 홍보 문구가 있었는데,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 싶다. 기억하는가? ‘전화만 되는 휴대폰은 가라~! 이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음악 듣고, 영화도 보는 XXX가 왔다!’라는 식의 홍보 문구.


요즘 휴대폰을 살펴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만능기기처럼 보인다. 전화는 당연하고, 사진/동영상 촬영은 물론, 게임을 다운받아 즐기기도 한다. 이게 휴대폰인지 디지털카메라인지 휴대용 게임기인지 도통 정체가 궁금하다. 어느새 기술은 발전했고, 사용자는 이를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기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 사진의 화면, MP3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즐기는 등 많은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는 이러한 기능 외에 좀 더 다양한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 음악 듣고, 동영상 보고, 게임을 하는 것 외에도 훨씬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그동안 설명했던 각각의 스마트폰용 운영체계에 마련된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앞서 언급했던 일반 휴대폰에서 가능한 것들 이외에 문서편집, 동영상편집, 이메일 수신/송신, 인터넷 검색 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 휴대폰에서는 불가능한 기능들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어떨까?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라고 언급했었다. 즉,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성능이 일반 컴퓨터보다 낮아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컴퓨터에도 탑재되는 부품의 성능에 따라 가능한 작업과 불가능한 작업이 나뉘지 않는가.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 휴대폰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 아닐까. 모바일 게임 업체인 게임빌의 ‘프로야구 시리즈’는 천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자랑하고 컴투스의 ‘미니게임천국’ 역시 전 국민적인 히트 게임이 되었다. 또한, 한때 ‘지팡’이라는 게임을 위한 전용 휴대폰이 출시될 정도였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처럼 통신사별로 묶여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즉, SKT, KT, LG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통신사에 가입한 사용자만 가능했다.
한 모바일 게임 웹싸이트의 6월 4일 인기 게임 순위. 3위의 게임은 SKT만 지원하고 있다


일반 휴대폰에서 제공되던 서비스와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래서 그 양과 질의 차이가 크다. 물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대체 어디다 쓰라고 만든 거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예를 들어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대신 욕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등. 하지만, 이 역시도 분명히 어떤 이는 필요할지 모르는 것이고 단순히 ‘재미’라는 범주에서 다가간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통신사 각각이 컨트롤하는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어이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될 리가 만무하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의 숫자는 13만 개가 넘고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렇듯 일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양과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주요 이용수단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커넥트 등의 서비스가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한데, 소셜 네트워크란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호 간에 관계를 맺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은 차후에 더 쉽고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하나인 트위터
사실,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의 차이점을 이렇게 몇몇 가지로 정해서 언급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기기가 10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20가지, 30가지로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다. 10가지의 기능에 한두 가지의 기능을 더해 사용자 스스로 100가지 이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 일반 휴대폰에서 사용했던 기능 외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령친화 여가산업 현황과 전망 및 활성화 방안
고령친화산업의 특성과 분야,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보고서	[A+레포트]우리나라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활성화 방안	골프의 역사 및 발전 과정, 이용현황 실태 및 외국의 사례와 외국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골프장 활성화 방안- SWOT분석, 산업 향후 전망	(노인복지론)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 09년 현황 및 외국사례, 발전방향 보고서	해양 및 항공레저산업현황 및 활성화 방안	레포트, 또는 보고서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Ⅰ. 서론


경쟁은 지양, 자존감 높이는 교육 실현하는 금마중학교
경쟁은 지양, 자존감 높이는 교육 실현하는 금마중학교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 안 해요
학생자치활동 일환으로 2017 리더십캠프에 참여한 금마중학생들 모습.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로 지난 2009년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자율학교)에 의한 혁신학교는 학급당 25~30명, 학년 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986년에 개교한 금마중학교는 2014년 학생 수 18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고, 이에 학부모의 반대와 혁신학교 운영을 제안하는 교사들이 나섰다. 이후 2015년 8명의 학생이 입학하고 타 학교에서 전학을 오면서 폐교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6년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2016년 9월 주진익 교장이 부임하면서 ‘더불어 꿈꾸는 금마중학교’라는 교육비전 아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주진익 교장은 “멋있는 배를 만들고 싶은 학생에게 바다를 동경하게 하는 마음의 등불을 심어주면 어부가 될 수도, 해양학자가 될 수도, 배를 만드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의 기본 원리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경쟁을 지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존 주종관계였던 교사학생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업 방법에서도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상생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배움 중심 수업을 진행한다.
주진익 교장은 “학생들이 도전의식과 꿈이 생기면 기초학력은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학생이 비전만 있다면 나머지는 학생들 스스로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역할은 방향을 잃게 하지 않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주는 등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 안 한다”고 설명한다. 학부모들 역시 공부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모두 동의한다. 주진익 교장은 혁신학교의 중심적 세 가지 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작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실시된 모내기 모습.


환경과 녹색 성장이라는 교과목을 편성해 노작교육을 실시했다.
논 300평을 빌려 전교생이 논농사를 한다. 그 날은 마을 주민들과 풍물도 하고 모내기도 하며 마을잔치를 겸하고, 이를 교과와 연결한 융합수업이 이루어진다. 국어시간에는 벼의 성장 일기를, 과학 시간에는 유기농과 일반농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사회 시간에는 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공부한다. 벼를 수확하는 날에는 떡, 식혜, 밥을 해서 마을 주민 100여 명을 초청, 작은 잔치를 벌였다. 또한 밭 50평을 빌려 무와 배추를 심어 150kg 김장을 청로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교직원학습공동체의 일환 중 하나인 교사협의회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 .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일반 다른 학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교 예산만으로 졸업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저녁 6시 방과 후 학교가 끝나면 택시를 태워 귀가하도록 한다.
주진익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다”고 말한다.
또한 금마중학교의 모든 시험에는 객관식 문제가 없다.
주진익 교장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객관화되고 고착화된 답이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올 수도 있고, 북극곰이 슬프다고 할 수도 있다. 한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꽃피는 봄이 온다고 답을 썼는데 그것을 오답 처리했을 때 그 학생의 사고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객관식 시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진익 교장은 “주관식 문제에 익숙한 아이는 객관식 문제에 금세 적응한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에 익숙한 아이가 주관식 문제에 적응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한편 내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결정된 결성중학교 학생 1명이 금마중학교로 전학을 온다.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기반 삼아 금마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 해외어학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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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만져보고 가져보고 흔들어보고 싶어 하는 시기가 유아기의 시기이다. 물리적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모성의 양육태도이다.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는 유아에게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감을 느끼며 자기주장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익히게 된다. 유아에게 같은 행동에 대한 통제와 허용을 번복하는 태도,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야단치는 일관성 없는 판단기준, 유아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태도 등은 잘못된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6세로 접어드는 아동기의 시기의 아동들은 사회적 성역할을 습득한다. 형제간 경쟁이 치열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기준과 통념을 익히고 일반적, 사회적 가치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배운다. 평생의 도덕적인 생활과 판단을 담당하는 초자아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또래와 함께 협동놀이를 하면서 사회극놀이를 하고 거친 씨름놀이나 신체활동놀이를 즐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좋다. 역할학습 모델이 될 수 있는 또래 친구가 많고 다양할수록 더 좋으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책을 보거나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아동의 정신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기의 정신장애에는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태도, 교우관계 등의 환경적 요인과 잠재된 내적인 요인이 함께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정신장애문제의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보다도 사회나 가정의 책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학벌위주의 사회적인 평가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에 부합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열등감과 소외감을 유발하고 문제행동이나 탈선 등 자포자기적인 반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지적능력의 한계, 신체적 체질적 허약함 등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성격적 특성이나 결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적인 위험요소에 노출된다거나 다른 청소년들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사호한 상처에도 쉽게 정신장애에 노출될 수 있다.


8순을 바라보는 재미동포 이병상선생, 그는 지난 생애를 돌아보며 한많은 생이라고 푸념하는 한편 <선친은 알고보니 항일혁명가이며 통일전사>라고 자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참으로 감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남북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고작 33일을 함께 지내기 위해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표정들이었으나 이들이 한달여 시간을 함께 지내고 헤어질때는 눈물로 이별을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리고 좌가 뭔지 우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집안은 좌우갈등 때문에 콩가루가 되었다.”고 한숨지으며 지난 시기 좌우 문제로 아버지가 처형당했고, 삼촌이 처형당했다고 그는 분노를 터뜨렸지만 알고보니 선친은 항일혁명가이며 통일전사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의 인생역정을 살펴본다. 민족통신 편집인이 대담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코로나=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참으로 감격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병상선생(79)은 <남북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고작 33일을 함께 지내기 위해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표정들이었으나 이들이 한달여 시간을 함께 지내고 헤어질때는 눈물로 이별을 하는 것은 보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리고 좌가 뭔지 우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집안은 좌우갈등 때문에 콩가루가 되었다.”고 한숨지으며 지난 시기 좌우 문제로 아버지가 처형당했고, 삼촌이 처형당했다고 하며 색깔론이 지긋지긋하다고 분노를 터뜨리는 한편 "알고보니 선친은 항일혁명가이며 통일전사였다"고 자부한다.
6남1녀의 7남매중에 1939년 7월26일에 셋째로 태어난 이병상은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가 그의 고향인데 6.25전쟁을 전후하여 집안 식구들이 색깔론때문에 그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형 셋은 남녘에서 죽고, 누이는 색깔론이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을 피하여 이북으로 가서 평양의과대학을 나와 개성에서 의사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동생 둘만 남고 나머지 세형제자매들은 몽땅 작고한 상태이다.
족보로 보면 그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의 18대손인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은 14살때라고 회고한다. 당시 안성 삼죽면 면장이던 부친 이창수는 1907년 4월19일 생으로 해방직후 좌익운동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연루되어 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6.25 한달전에 출감하여 있다가 사변이 터진지 3일후인 6월28일 남쪽 치안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가 처형되었고, 그의 둘째 삼촌도 다른 사람들과 한 오랏줄에 엮인 채 운명을 같이했다.
이런 가정적 배경때문에 그는 정부의 연좌제에 걸려 오랜세월 동안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이 같은 환경조건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병상은 삼죽국민학교, 죽산중학을 간신히 졸업하기 하였으나 중3때 일간신문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고학을 했다. 그리고 중동고등학교도 고학하여 입학하고,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 1963년 중국문학과를 혼자 벌어서 학비를 내고 졸업하고 졸업직후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했다.
취직도 어려웠다. 그의 형은 경복고, 서울법대를 나와 문공부 보도과장으로 있다가 주한미국대사관의 공보관으로 내정되었으나 그 역시 <연좌제>에 묶여 취직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병상은 1967년에 동신화학 수출부에 입사하여 타이어와 정글화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일에 직원으로 일하다가 1년 후인 1968년 대만유학에 교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만국립정치대학 경영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연좌제>때문에 신원조회에 걸려 출국을 못하고 있다가 외무부 정보담당관에게 통사정하여 빠져 나갈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학에서 시장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더 이상 박사학위를 할 경제사정이 되지 않아 1971년 30달러를 들고 간신히 미국으로 갈수 있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시청 앞 한 식당에서 시간당 1달러 65센트짜리 접시닦는 일을 구해서 노동일을 하기 시작했다. 조카집의 긴의자에 누워자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Target>백화점에서 일을 하다가 2년만에 부 지배인 자리까지 승진했다. 그러다가 약사로 이민 온 홍순희와 인연이 되어 1973년 결혼에 성공한다. 당시 살림집 임대료가 월 80달러 내지 98달러되었는데 그 때 부부가 지참한 4천달러와 5천달러를 절반은 주차장 청소권을 구입했고, 나머지 절반은 미션 비예요에 집 한채를 선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은행융자를 받아 샀다. 이것이 3년만에 집값이 뛰어 그것을 팔아 1975년에 유크리드 화원을 7만2천달러에 인수하여 본격적인 화원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20여년이 넘어서야 그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사업체로 되었고, 그후 2005년 은퇴할때까지 그 가치는 더욱 뛰어 손에 잡을 수 있는 돈은 그 이상이 되었다.
그는 그래서 그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에 집을 짓고 고향에 노년을 지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병상은 한편 “남과 북은 하나의 조국이다.남측의 형제자매도 내 형제 자매이고, 북측의 형제자매도 내 형제 자매이다”라고 생각해 왔다.
또한 재미동포로서 그리고 누이가 이북에 가서 성장하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북도 자신의 고향이며 조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1990년 8.15범민족대회를 계기로 하여 그 이후 20여차례 방북하면서 과일나무와 꽃가꾸기 사업을 비롯하여 북부조국 돕기 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6.25전쟁으로 죽은 남북 동포들은 수백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전쟁시기 전후에 남쪽에서만 학살당한 민간인들은 30~40만명이 되고, 전쟁이전 10월민중항쟁, 여순사건, 제주4.3사건과 단선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좌우투쟁과정에서 이미 10만여명의 무고한 동포들이 학살당했고, 전쟁직후 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으로 최소 10만여명,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학살과 부역혐의 처벌, 후방지역 토벌과정 등에서 10만여명이 희생되었고, 국민방위군 사건과 미군기 폭격등으로 최소한 수만명이 희생되었다고 임영태가 지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도서자료에서도 밝혀졌다고 그는 소개한다.
이병상은 “선친은 물론이고 당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목메어 말하면서 “삼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고, 저희 선친도 마찬가지인데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한국 정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희생자 유족자들이 마땅히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어야 합니다.”라고 토로하고, 우선 그가 아는 소머리고개 학살피해 유가족들과 만나 앞으로의 사업과 위령비 사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병상은 자신이 79년 살아온 굴절된 역사에서 선친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북녘에 가서도 선친의 경력을 알아보았다.
북부조국의 조선로동당 개성시위원회(6과 부부장 리길남, 조직비서 김성철)은 2000년 8월29일자로 그의 선친, 리창수(1907년 4월19일생)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해주어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선친의 당시 직장지위는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창수는 광복후 삼죽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다가 탄압으로 인민위원회가 해산되자 지하에서 투쟁하던 과정에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련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던 4월21일 휴식시간에 리창수는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기위하여 회의장소인 모란봉극장 앞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리창수는 위대한 수령님께로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리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 주시고 친히 그와 담화를 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나이, 고향, 가정형편과 학력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그가 앞으로 남조선에 나가서 해야할 투쟁과업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후 남조선으로 다시 나가서 투쟁하던 리창수는 적들에게 체포되여 전쟁시기 경기도 도구머리라는 곳에서 학살되였습니다./이상의 리창수의 경력을 확인합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부3과 과장 리종혁(수표) 주체89(2000)8월29일 사본자:조선로동당 개성시위원회 6과부부장 리길남/조선로동당 개성시위원회 조직비서 김성철”라고 씌여있다.
이병상 선생은 선친의 경력확인서를 복사하여 한장을 준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한을 풀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단시대의 피해자들은 남이나 북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풀이하는 한편 우리민족이 살길과 우리 후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이라고 거듭 거듭 강조한다.(끝)


일광 장어구이 맛집 호돌이초장 달콤매콤한 붕장어구이 일광해수욕장 일광역 맛집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 운행하는 동해선이 생기면서 평소 버스나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려서 갈 수 있었던 일광이 이제는 동해선을 타고 금방 갈 수 있어서 동해선을 한번 타본 사람들은 일광역까지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는데 이번에 일광역까기 동해선을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일광 장어구이 맛집 호돌이초장 달콤매콤한 붕장어구이 일광해수욕장 일광역 맛집 일광역에 도착해서 일광해수욕장을 한바퀴 돌고 저녁먹을 곳을 찾았는데 일광하면 일광아구찜, 열무국..


전부 해제 클릭해서 평가하기,최악,별로,보통,좋음,아주좋음수퍼 에이트 코르테즈 메사 베르데 지역에 관한 리뷰를 시작하세요. 클릭해서 평가하기 ma ldsfa2건의 리뷰“Good bang for my buck”리뷰 게시 날짜: 1주일 전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Super 8과(와)의 제휴로 수집된 리뷰 이 비지니스는 트립어드바이저(또는 리뷰 수집 공식 파트너)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여 이 리뷰를 포함한 고객 리뷰를 장려하고 수집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관리자의 답변:더보기 Thomas CCedaredge레벨 컨트리뷰터6건의 리뷰3건의 호텔 리뷰4명이 도움 받음“Stayed during Remodeling!”리뷰 게시 날짜: 1주일 전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Super 8과(와)의 제휴로 수집된 리뷰 이 비지니스는 트립어드바이저(또는 리뷰 수집 공식 파트너)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여 이 리뷰를 포함한 고객 리뷰를 장려하고 수집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관리자의 답변:더보기 teachergr8스프링빌, 유타레벨 컨트리뷰터29건의 리뷰4건의 호텔 리뷰7명이 도움 받음“clean with great breakfast”리뷰 게시 날짜: 1주일 전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Super 8과(와)의 제휴로 수집된 리뷰 이 비지니스는 트립어드바이저(또는 리뷰 수집 공식 파트너)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여 이 리뷰를 포함한 고객 리뷰를 장려하고 수집합니다. 신고하기관리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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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기관이 황우석이 책임자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곳에 고등학생들의 '인턴십'을 권하면서, "인류 희망을 위한 세계 최고의 생명 공학 연구 기관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원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화된 스펙활동으로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자며 일선 학교에 뿌린 공문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넋을 잃고 만다. '인위적 실수'로 자신의 모교에서 쫓겨나고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의 명예에 누런 똥칠을 했던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리도 황망한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선장이다. 선장은 배의 책임자이고 현장 상황에 가장 정통한 인력이며 사고 발생 시 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소속 회사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즉 '전문가'다. 그런데 그 책임은 완벽하게 방기됐고 선원들 역시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만큼 의무를 저버렸다. "가만히 있으라."는 전문가들의 지시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결국 승객들과 함께 바다에 잠긴 불운한 승무원의 어쩔 수 없는 주문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이 아무 말이 없는데 서비스직 승무원이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
보는 것마다 눈을 찔렀던 세월호 참사 풍경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철석같이 믿으며 구명조끼 입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억지로 웃음 지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선장 이하 선원들은, 나아가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해 버린 해경 123정의 해양경찰들은 그 어린 생명들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에 대한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재난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즉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란 곧 우리 사회에 정글을 둘러치는 일이고 각자 정글북의 모글리가 된다는 설정이다. 모글리야 주인공이고 누구나 주인공을 꿈꾸지만 결국 각자도생이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옥문의 열쇠일 뿐이라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는 그래서 뼈아프고 막막하고 답이 없고 캄캄한 일이겠다.
헌데 이렇듯 재난 앞의 각자도생은 더할 것이 없는 참담한 사태이나 그 외 일상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깔끔하게 무시되고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꼴을 지켜 보자면 참담함은 암담함으로 짙어진다.
얼마 전 나름 진보적이라고 여기는 은퇴 인사를 만나 뵈었다가 기함을 했다. 역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광활한 만주 대륙을 누비던 위대한 상고사 이야기에 이맛살이 좁혀지고 '식민사학에 찌그러진 우리 역사'에 분개하는 타액의 분출이 급증하고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역사'에 주먹을 부르쥐시는데 내 머리 속에서는 그저 영화 의 주제곡의 첫머리가 연신 도돌이표를 찍을 뿐이었다. "Where do I begin" 이거 어디서부터 짚어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의 주장에 따라 보자면 우리 사학계는 이병도 휘하의 군대 조직처럼 식민 사학을 보급하고 있고 그를 거부하는 '민족 사학'은 발도 붙이지 못하는 극악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 전문가들이란 사실을 왜곡하고 사대주의에 찌든 허섭쓰레기들에 불과했고 그들의 주장은 "가만히 있으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교정을 해 드리고 싶어서 반론을 펴면 그건 다 조작된 것에 불과하고,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면 왜 이 책을 믿지 않냐고 위서(僞書)들의 제목을 술술 읊으신다. 이쯤되면 백약이 무효다.
그래도 사정은 좀 낫지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은 의학계에도 상당한 듯하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대체의학'이니 '민족의학'이니 '자연 치유' 어쩌고 하는 어이없는 스토리들을 들여다보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수백년간 의학이라는 학문과, 의사와 의학자라는 동서양 공히 최고급 인력들이 연구하고 쌓아올려 온 전문 영역의 대하(大河)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아기의 오줌줄기로 전락시킬 수 있을까 그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들의 세계에서 의사라는 전문가들은 돈만 밝히는 수전노에 자신들만의 성에 갇혀 다른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못하는 한심한 군상으로 폄하된다. 당연히 믿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무에 소홀하고 지녀야 할 미덕을 저버릴 때 불신은 싹트고 '사이비'들은 그 틈을 파고들며 정작 전문가들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손발을 스스로 잘라 버리는 대중의 선택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3~40년 전부터 '단'이니 '다물'이니 떠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의 악다구니가 싫어서 정면 대응을 피해 온 역사학계의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고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과 자타칭 진보인사까지 망라된 위대한 상고사 매니아들의 퍼레이드를 목도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의사들의 탐욕과 무능은 몇 가지 이름난 사건들과 왜곡되기 쉬운 개인적 경험들의 눈밭에서 점차 우리 사회에 짐이 되는 눈덩이로 커 가는 불신의 원인이 됐다.


당시 극히 일부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 항변했고 또 그보다 더 일부의 용감한 언론인들, 즉 언론 전문가들이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거짓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최소한 황우석이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 과정 자체만 해도 우리 의학계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 기관이 황우석이 책임자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곳에 고등학생들의 '인턴십'을 권하면서, "인류 희망을 위한 세계 최고의 생명 공학 연구 기관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원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화된 스펙활동으로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자며 일선 학교에 뿌린 공문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넋을 잃고 만다. '인위적 실수'로 자신의 모교에서 쫓겨나고 대한민국 전문가 집단의 명예에 누런 똥칠을 했던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리도 황망한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완전무결한 비전문가 입장에서 황우석의 '인위적 실수'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범위까지는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나 부풀리고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건 전문가 집단이 정리를 좀 해 줘야 할 것 같다. 최소한 황우석의 이름과 대한민국 행정 기관의 공문 앞에 '협조하며 가만히 있다가' 낭패를 볼 여리고 착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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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원치 않는 삶(unwanted life) 소송은 원치 않는 출산 소송과 같은 경우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직접 또는 그 부모가 대리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여기까지 읽은 분은 몇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첫째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 무엇보다 출생 자체를 부모에게 손해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부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할 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셋째 보다 근원적인 의문으로, 아이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출생을 스스로 손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법학에 앞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의문들이다. 법학적 판단과 함께 이러한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는 ‘원치 않는 아이 소송’ 판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원치 않는 임신과 관련하여, ① 정관절제술을 받은 뒤에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얼마 뒤 임신이 된 사안과, ② 난관결찰술 시행 후 6년이 지났는데 임신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
반면 ③ 부부가 제왕절개술 시행 전에 병원에 수술승낙서를 제출하면서 불임수술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로 불임수술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셋째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한 사안을 보자.
이 사안에서 법원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부부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인정했고, 진료비와 분만수술비도 손해로 인정했으나,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비와 교육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④ 위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별개 사안에서는, 법원은 위자료, 진료비와 분만수술비는 똑같이 인정했고, 나아가 ‘불임시술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에 의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와 교육비도 손해로 인정했다. 위 사안과 결론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판사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원치 않는 출산과 관련하여, ⑤ 산전 혈액검사 결과 다운증후군과 개방형 신경관결실증에 관한 항목이 양성반응이 나오자, 산모는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양수천자방법에 의한 염색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판독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태아의 7번 염색체 장완의 일부결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7번 염색체 이상으로 정신지체, 발육지연 등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부부는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장애아를 출산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의할 것은, 부모의 ‘낙태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삶과 관련한 사안을 보자. ⑥ 산모가 가족력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면서 기형아 검사를 요청했는데,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A.F.P. 검사만을 시행한 후 정상아로 진단했다. 이후 산모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그 장애아동은 ‘병원 의료진이 더 정확도가 높은 트리플 마커 검사를 하지 않고 판별확률이 낮은 검사만을 시행하여 자신의 모친이 기형아를 낙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자신이 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치료비와 양육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물론 소송은 부모가 대리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첫째 다운증후군은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장애아동의 부모가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가치의 무한함에 비춰볼 때 어떤 인간이 타인에게 ‘자신의 출생을 막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을 임신중절수술로 아예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아동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렇게 대법원은 ‘원치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고 있다. ‘실수로 태어난 아이’란 없다는 것이다. 현실은 더 복잡한 것이겠으나, 생명의 절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법원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라는 이상과 초저출산 극복이라는 현실 어느 것을 고려할 때에도, 우리에게 더 이상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없었으면 한다.


세월호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5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까 장관께 말씀드린 대로 15명의 사망이고 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점이 굉장히 많다, 저는 두세 개를 말씀드렸지만 한 대여섯 가지까지 말씀하시는데, 항만 관련된 연안의 이런 여러 가지 어업이나 혹은 레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서 꼭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진도항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도항 가 보신 데가 저기이고, 사실 장관이 조그만, 저렇게 작은 데를 두 번씩이나 가셨으니까…… 여기 실무자들이 듣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더 챙기셔야 돼요. 선박 정박 장소가 저기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저기 저 안에 우리 구조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저렇게 엉켜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해경 구조정 위치가 저기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선 임시 정박 위치가 저기 있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게 포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포구가 모자라니까 저쪽 밖에 있는데 저게 수로입니다. 저게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들, 여러 배들이 다니면서 추돌․충돌을 해 가지고 거의 수시로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국가어항 지정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확장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빨리 하지 않으면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간단한 것 하나, 우선 지금 아마 현지에서 TV를 보고 계신 모양인데, 영흥 지하 선실 3명 생존자 증언이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부력에 의해 행동이 제한되어 물속에서 간신히 구명조끼를 벗고 숨을 쉬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명조끼는 다 입었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오히려 선실에 갇혀서 구명조끼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마 그때는 파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 매뉴얼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을 지금서부터 바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켜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겠지만 더 업데이트해 가지고 우리 농해수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연초부터 예산 당국하고 협조를 해 나가자고요. 이것 뭐 수백억이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몇 조씩 그냥 펑펑 퍼주기 예산을 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협소한 협수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협수로를 뭐 통항로 개선하듯이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고, 여기를 전수조사해서 전 해역에 혹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될 수 있는 일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되, 여러분들 아까 보고에서도 그렇고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규제 위주로 생각을 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관리와 또 레저․관광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것 또 아니면 어업이나 이런 업을 하는 영세 서민들에 대한 것도 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산 당국을 여러분들이 더 설득을 해야 된다, 지금 큰 틀에서 무슨 공무원을 증가하기 위한 예산이나 최저임금 보전한다고 3조 원씩이나 그냥 예타도 없이 뚝딱 책정하는 이런 예산인데 사실 이런 중소형 항만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안전과 또 앞으로 레저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어디 달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지역의 어려운 건설 관련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용자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권에서 다 결정해 주는 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도 파악된 내용과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우리나라에 여객선 귀항지가 몇 개지요? 340개이고 항만이 35, 어항이 135, 소규모 항․포구가 한 17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에서 우리가 해수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100억 정도를 이런 소형 항만의 개․보수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 예산 책정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농해수예산소위에서 이것을 예결위에 올렸는데 결국 또 역시 기재부에서 깎인 겁니다. 전액 깎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저희와 같이 예산 당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지요,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지적들 다 적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난번에 진두항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국가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수부 쪽에서는 동의를 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기재부에서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런 내용 파악되신 게 있나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디 부끄러워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야. 해경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오후에 내가 추가 질의할 때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진단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되어 있어요. 잘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추가 질문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진두항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 항만 전체 혹은 낚시업에 대해서도 내가 견해를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제나 혹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생업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사고를 예방으로 많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구조선이 정비가 안 돼서, 두 척이 있는데 하나가 정비가 안 돼서 운행을 못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이나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천시민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또 제가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했나 하는 자괴감도 가지고 있으나 오늘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과 청장은 두 번이나 방문을 해 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요원들을 격려도 하고 간단한 대안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기관의 인원들이 출동이 돼서 실종자를 조기 수습하는 등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2명 중에서 15명이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분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적절히 했으면 전원 구조도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이미 그때는 선원 내지 낚시꾼들이 사망을 한 상태예요, 이미 사망할 사람은.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이게 세월호 때보다 대응이 적절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자화자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 7명의 우리 국민이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청와대에서 아무 대응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야구장에서 한가하게 시구나 하시는 등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과잉대응이야, 어떻게 보면. 뭐 국가의 책임이다…… 교통사고를 다 국가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요. 장관께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걱정이 또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청와대가 지금 국가의 의제에 대해서 경중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잘하셨다 치지만 이게 과거의 여러 가지, 흥진호 문제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잘한 것만 이렇게 하고 심각하고 더 챙겨야 될 것은 덜 챙기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하와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폭격에 대해서 예상 대비훈련들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도 지금 결국은 사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전 대비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걱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차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경의 문제는 이번에 또 잘못한 것을 아무리 지탄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아까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고 위치가 항에서 불과 900m의 위치예요, 900m의 위치. 대처를 눈으로 정말 보이는, 보일 뿐더러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저체온증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다, 저기에서 15명이나 사망을 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대비해서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도 했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혹은 수시로 이런 구조훈련을 합니다. 우리 해경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간 이게 큰 업체에서 약간 횡포도 하고, 큰 업체들이 횡포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아주 소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야말로 적은 사육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계열업체들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0배 이상 힘을 들여야 됩니다.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야지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은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서 안타깝더라도 그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늘 여기 보면 계열화 업체가 문제예요. 책임도 별로 안 지고,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생태계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계열화 업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시 감독체제라고 그럴까, 사실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고 해제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 중 하나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약간, 제일 큰 업체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AI가 사후적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야말로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축산물이나 이런 철새 같은 것들은, AI 같은 것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AI가 오리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로 비닐하우스나 보온덮개형 같은 노후화된 시설 농가에서, 특히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많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도 구멍이 나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실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6조에 따르면서 계열화 업체는 계약 사육 농가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농가가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해당 계열화 업체는 그동안 AI 발생하지 않은 농장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시설 점검도 없이 농가에 새끼오리를 입식해 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휴지기도 도입을 했고 그랬는데 휴지기도 이게 뭐, 겨울에 고창에는 20만 마리 철새가 오는데 동림저수지로부터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농장과 그 인근 500m 이내 농장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휴지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가을․겨울철에 철새들에 의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 이것 뭐 막기가 어렵지요. 이것 제가 3년째 내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정부와 계열화 업체, 사육농가가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사전대비를 늘 주장했는데, 이번에 전북 고창 것 휴지기가 잘 안 된 것에서 왔다고 봐야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통은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한번 반추를 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왔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나라는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편법적인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세월호특조위 2기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000, 그러니까 2～3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장관님…… 우리가 흔히 장군을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그런데 제일 좋 은 것은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흥진호도 그렇고 유골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 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갔었다는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플레이나 좀 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보고를 했더구먼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했어요. 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장관님하고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이 어업지도선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정리해서 이대로 가시되 또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업지도선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우리가 흔히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해경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시 한번 하면서, 사실 청와대에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창피한 일이 에요. 창피한 일이니까 청와대에도 우리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여기 안 나오는 것이야 도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억력 좋으시네요, 아까 뭘 잘 기억 못 한다고 그러더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신 있지요? 추가로 한 가지만…… 흥진호가 16일 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부산 다대포로 가고 울산으로 해서 울릉도, 대화퇴 이런 순으로 항로를 갔는데 일부에서 이야기는 이게 제주도에서 직접 대화퇴 어장으로 가도 될 텐데 뭘 이렇게 많이 거쳤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가 됐는가 하고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케이. 팩트에,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자신 있어요? 말이 많이 엇갈려 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조사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속기록 갖다 놓고 이 말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잘못되는 것 봐 가지고 고발하고 다시 또 조사하고 그런 일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19-2020 EPL 토트넘 뉴캐슬 중계 안내, 손흥민 기성용 더비 이뤄질까? 지난 8월 10일(토),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이하 EPL)이 내년 5월 17일(일)까지 38라운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 2라운드에도 해외 축구팬들의 가슴에 단비를 주듯 명승부가 많이 만들어 졌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 켠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1, 2라운드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징계로 인한 출장정지로 인한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부재였습니다. 징계는 지난 2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이제 3라운드부터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본격적인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EPL에 한국의 매운 맛을 톡..


무리뉴 거절, 명장의 품격 "220억 원에도 중국 안 가"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이하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감독의 지휘봉을 내려 놓았습니다. 최근에 막을 내린 2018-2019 EPL 시즌에서 마지막까지는 감독직을 유지할 거란 지역 매체의 추측과는 달리 이른 시간에 경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무직 상태에 있지만 워낙 뛰어난 업적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장인 탓에 현재까지 여러 구단과 접촉이 오가고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봉이 어마어마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텐데 무리뉴 감독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돈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함께 보..


주가 상승 중인 이강인, 스페인 언론지 "발렌시아, 왜 기용 안해?" U-20 FIFA 월드컵 대회도 마무리된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U-20 선수들은 FIFA 주관 대회에서 남자 축구 사상 결승 진출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와 준우승이라는 전후무후한 값진 결과를 거두며 금의환향했습니다. 지난 18일(월)에는 인천공항 입국할 때와 서울 광장 등에서 U-20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비록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대회 MVP(골든볼) 수상은 이강인 선수에게 돌아가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스페인 언론은 이러한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는 소속팀 발렌시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눈길을..


U20 월드컵, 전세진 소감문과 이강인 누나 소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해줬던 U20 FIFA 월드컵 대표팀이 지난 17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꿈 같은 3주일을 보내게 해주었던 어린 대표팀 선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주역 중에 한명인 삼성 블루윙즈 소속의 전세진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감문을 남겨 많은 축구팬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세진 선수는 지난 16일 오전에 U20 FIFA 월드컵에서 '우크라이나'와 결승 경기를 마친 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직접 소감문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전세진은 U20 월드컵 기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자랑스러웠다"고 소회..


전국 U-20 길거리응원 날씨와 장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15일)은 U-20 FIFA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U-20 선수들의 결승 진출은 여러가지 의미로 뜻 깊은데요, 남자 축구 경기에서 FIFA가 주관하는 세계 대회에서 첫 결승 진출이며, 지난 2002 FIFA 한일 월드컵 4강 이후 최고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전국 규모의 길거리 응원도 U-20 선수들의 결승 진출 덕분에 다시금 부활하게 된 것이죠. ▼축구 관련 함께 보시면 좋은 글u20 월드컵 결승전 일정 및 한국 우크라이나 중계 방송 안내손흥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출전불가, 개막전 상대는 바로 이 팀!! U-20 길거리 응..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출전불가, 개막전 상대는 바로 이 팀!! 2018-2019 시즌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고 화려한 시기를 보내며 해외 축구팬들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일 UEFA챔피언스리그에서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이후 처음으로 결승전 무대를 밟은 후 곧바로 귀국하여 호주, 이란 2연전 등 쉴 새 없이 달린 손흥민 선수인데요, 다가올 2019-2020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첫 개막전인 1라운드와 그 다음 경기인 2라운드까지 그라운드를 밟지 못할 전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은 글u20 월드컵 결승전 일정 및 한국 우크라이나 중계 방송 안내11일 이란전 앞두고 이승우 조부상으로 대표팀 외출 토트넘 핫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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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산업의질적 고도화 등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업체의 수출 규모에 따라 수출의 탑을 시상하고 다양한 분야의 특수유공자를 선정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수출의 공을 인정받아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부문 특수유공자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여겨지던 보일러를 당당한 수출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동나비엔은 매년 수출액을 확대하며 2013년에 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2017년에도 단 기간 내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보일러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다.
경동나비엔 이재용 글로벌전략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보일러 수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무역의 날’ 표창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경동나비엔은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그 일원으로서 저 역시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도지사님들, 정부 관계자, 지역 혁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입니다.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터를 살펴보기 위해 원수산에 올랐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가 들어설 자리를 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때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에 5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섰습니다. 8만 5천여 명이던 인구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29만 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종시민, 연기군민, 충청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하신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를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중부권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전국 열 곳의 혁신도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멉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표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기관도 2019년까지 이전을 끝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 사업은 지역의 제조업 혁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지역 주요거점을 연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대표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지역에서 다닌 청년이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대구의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경력단절여성 워킹맘이 남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인재 목표제'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년 14.2%였던 채용률을 올해 18%로 높이고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지역청년들의 취업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다섯째, 농산어촌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일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을 위해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30분 이내에 보건, 보육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한 시간 이내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1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창업농과 맞춤형 정착지원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관하여는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님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께 발전시켜 나갑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중앙과 지방정부간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지역 혁신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혁신 리더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지역혁신체계도 조속히 구축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개별사건법률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동법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되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침해합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란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됩니다.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법원칙으로서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정문 참조).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개별사건법률금지 원칙의 허용한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았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4. 3. 18. 특검법을 제정하였고, 2014. 6. 19.부터 동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특검법을 제정한지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개별사건법률로써 제정한 것은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고,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 제2조와 같이 적용범위를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적 규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을 각호별로 나열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법 제2조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하고, 차별적인 규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수사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는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인 특검법으로도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 의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됩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2조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규정인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법의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차별적인 개별사건법률에 의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특검법의 활용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검법 입법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하려는 특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동법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이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개별사건법률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되는 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2001. 6. 28. 99헌바34 참조).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에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헌재 2000. 2. 24. 98헌바37 참조).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 관련 법률이어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와 공소제기에 따른 절차 진행은 수범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이므로 급부적 법률에 비해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2002. 6. 27. 2001헌바70 참조).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워 어떤 행위가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동조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특정된 것이어서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1992. 4. 28. 90헌바24 참조).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특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만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특별검사가 판단하기만 하면 국회의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 없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특검법에 의한 수사대상과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나, 헌법 스스로가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거나,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2001헌바82, 2005헌가13 등 참조).
본 사안은 특검법 제2조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특별검사에 의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만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라 후자의 경우 불법적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관련 사건들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차별취급은 그것이 없다면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특검법에서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 제2조 제15호에서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는 국회나 법무부장관의 판단 없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만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어 국회 등의 통제를 벗어나는 형태로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라 국회 등의 통제 하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수범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의 진상규명 공익과 이익형량을 하였을 때 차별취급의 비례성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검법 제2조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 등의 통제에 따르게 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의 “인지된 관련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명확한 규정이고, 특검법 제2조에 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를 국회 등의 통제 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넓힘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근거한 수사에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는 심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법 제2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제2조에 따른 국회 등의 통제가 없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확대된다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법절차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한정하여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검사제도가 발동되는 것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규정의 자의적 확대적용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감시·견제기관으로서 가지는 국정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예외적인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어 특별검사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검법 제2조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국회 등의 통제절차가 없어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그 적용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국회의 국정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5호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진행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고,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침해하며,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배되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며, 우리 현행 헌법은 국회·행정부·법원의 권능행사가 견제·균형·통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통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을 받을 때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 당이 합의한 2명이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국회나 야당 전체도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제4조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동조 제7항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위원회인 점 및 그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정 정당만이 후보자추천권한이 있는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위반하여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통제권을 침해하고, 이는 곧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존재하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 정당에서 위의 양 당외의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본 사안은 특검법 적용대상자와 이 사건 법률 적용대상자 사이에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차별이 존재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후보자추천권한이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만 있다는 점에서 차별이 존재하는바, 이에 따라 불법적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과 달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특검법 적용대상사건과 차별이 존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의원에게는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바, 이는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 추천의 주체가 특정 야당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차별취급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이 가능하고,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차별취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특정야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타 정당 의원 및 무소속의원들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국회의원의 국정통제권 침해이며,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차단되어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반됩니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에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수사 등이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 차별취급의 정도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후보추천권한을 특정정당에게만 부여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른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후보자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과 달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의하여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의원에게는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이 특정정당에게만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및 독립성이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검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특별검사후보추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여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특정야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였으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타 정당 의원 및 무소속의원들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불명확한 반면에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심문과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을 적용받는 자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되어 심문을 받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심문, 즉 위헌적인 혹은 위법한 심문이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 주체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을 규정하고 있는바,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이 필요하다면 특검법 제4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특정정당에게만 후보자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정당의 의사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가 추천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이어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므로 이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한 공소제기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 등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진행은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전단의 신체의 자유(불법한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합헌적인 법률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즉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재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1993. 7. 29. 90헌바35 참조). 이를 위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검찰의 공소제기·공소유지에 적정한 재판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여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2008. 1. 10. 2007헌마1468 참조).
그러나 위의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이른바 BBK사건을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6가지 사건 및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던 반면에 본 사안의 경우 제1호 내지 제14호의 14가지 사건 및 각 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인 점에서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가 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4건에 이르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하여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 및 일반 특검법 제11조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단기간의 재판기간을 규정하고 이는 훈시규정이니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재판기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정신의 확립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 각 사건들이 모두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짧은 재판기간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려운바, 침해되는 기본권과 공익적 목적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하여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형사재판 및 일반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에 비하여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차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재판기간보다 단기간인 점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특검법에 비하여도 거의 절반 수준의 재판기간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사안은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및 특검법에 비하여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재판청구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른바 최순실 등 의혹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이 최장 12개월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재판기간이 최장 7개월로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대상이 된 사건의 수가 14건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통상적인 형사재판의 재판기간보다 단기간인 점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과 특별검사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특검법에 비하여 거의 절반 수준의 재판기간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재판기간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14가지 사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재판기간이 짧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정한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종결을 통한 정치적 혼란 수습 등의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입법목적과 차별취급의 정도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검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재판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14가지 사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재판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신속한 재판종결을 통한 정치적 혼란 수습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재판청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하게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판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일반 형사절차 및 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입니다(1991. 4. 1. 89헌마160 참조). 인격권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1999. 6. 24. 97헌마265 참조),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되지 않을 권리인 성명권,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인 초상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국민 언론브리핑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예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며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005. 10. 27. 2002헌마425 참조).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특별검사 등이 동법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잠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11조가 “특별검사는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을 통하여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수 있어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과 같이 국회에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이 사건 법률 제11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언론브리핑’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건관련자들은 언론을 통하여 이미 죄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과의 비례성이 상실되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되는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대국민보고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는 것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고, 동법 제11조의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의 처리보고에 의하여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최소한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는 물론 대국민보고 규정이 없는 일반 특검법 적용대상자에 비하여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일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 또는 특검법 적용대상자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이 실시되는 것이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이른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별목적의 정당성 및 차별취급의 적합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차별취급은 그것이 없다면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피의사실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 제11조가 “특별검사는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의 처리보고 규정을 통하여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의 불가피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별취급에 따른 언론브리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죄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과의 비례성이 상실되어 차별취급의 비례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일반 형사절차가 적용되는 국민뿐만 아니라 특검법 적용대상자에 비하여도 차별을 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그 내용의 명확성 또한 의심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으로 인한 청구인의 인격권(명예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되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면,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2001. 6. 28. 99헌바34 참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1998. 4. 30. 95헌가16 참조).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제한하는 침해적 법률이므로 급부적 법률에 비해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하고 어려워 어떤 내용이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의미가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문언에 대한 보충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원칙을 헌법적 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1992. 12. 24. 92헌가8). 본 사안에서는 이 사건 법률 제12조의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특별검사 등이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인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다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방법 즉, 일반 특검법 제12조에도 규정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언론브리핑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률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보장이라는 실체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소송법 및 일반특검법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또한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2문 후단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2014 시즌을 끝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드를 잃은 위창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위창수는 지난 10시즌 동안 준우승만 5번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에 골프 클럽을 더욱 놓을 수 없다. 17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만난 위창수는 20년 소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 마지막 해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프로 골퍼를 선택한 게 여기까지 왔네요”라고 허허 웃었다. 위창수는 역사 등에 관심이 많아 프로 골퍼 이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다.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위창수는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년간 야구를 했다. 그때도 공을 맞히는 것을 좋아했는데 골프도 그런 점에서 재미있어서 흥미가 생겼다”고 회상했다. 미국 네바다 대학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두각을 드러낸 그는 1995년 프로로 전향했고, 이듬해부터 투어 생활을 했다. 그리고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올해 위창수는 미국 웹닷컴(2부)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 가끔 PGA 투어에 뛰기도 한다. 그는 “PGA 투어에서 150번 이상 컷 통과를 하면 영구 회원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PGA 투어 대회에 뛸 수 있는 기회가 매년 10번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 시즌을 끝으로 풀시드를 잃었지만 위창수는 2015 시즌에도 9번의 1부 투어 대회를 소화했다. 올 시즌에도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에 출전했지만 1라운드 후 기권했다.
웹닷컴 투어는 올 시즌 8개 대회를 소화했다. 루지애나 오픈에서 7위에 올라 현재 상금랭킹 90위에 올랐다. 나머지 7개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는 “1부 투어 시드를 잃은 뒤 상실감이 컸고, 자존심도 상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했다”며 “하지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아직까지 골프가 가장 자신 있고 사랑하는 일이라 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분명한 건 예전보다 연습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는 “7시간을 해도 연습이 지겹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2시간만 집중해서 해도 지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아쉬운 대회는 PGA 투어 2012년 AT&T 페블비치 프로암. 당시 3타 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했지만 마지막 날 이븐파에 그치며 필 미켈슨(미국)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그는 “프로암에 나가면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장이 어디냐’였다. 그러면 항상 페블비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페블비치 대회에서 가장 우승하고 싶었다”고 아쉬워했다.
미켈슨은 마지막 날 8언더파를 몰아치며 위창수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너무도 아쉬워 잠을 이루지 못했던 위창수는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여러 번 봤다고 한다. 그는 “미켈슨이 그날 시도했던 퍼트가 모두 들어가더라. 최경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승은 본인이 잘해야 하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절실히 와닿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위창수는 국내 대회에서는 우승을 5차례나 했다. 2001년 SK텔레콤 오픈을 시작으로 신한동해오픈, 포카리스웨트 오픈 등을 석권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SK텔레콤 2연패를 차지했다. 두 대회에서 모두 연장 승부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려 더욱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우승 당시에는 우승 재킷이 지금의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이었다. 좋은 기억이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자신감을 얻어 미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미소를 지었다.
위창수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한국인이다. 그는 최경주와 양용은 등과 함께 PGA 투어를 누빈 코리안 브라더스 1세대라 할 수 있다. 아직 젊고 골프를 사랑하기에 PGA 투어 복귀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아들이 TV에서 아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린다. 한창 1부 투어에서 잘 할 때 자식들은 너무 어려서 몰랐다”며 “다시 잘 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올 시즌 KPGA 코리안투어는‘아빠 골퍼’가 대세다. 그래서 위창수의 활약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식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성수 구청장 취임이후 행사성·일회성 행사 예산 감축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치러지는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됐다가 구민 반발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박성수 구청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사업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소비성 행사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해서 그런지, 올해 예정된 송파구민 체육대회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구민 체육대회는 송파구민 화합을 위해 1990년 9월 한강 고수부지에서 비예산으로 처음 시작한 후 4회부터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민 체육대회만 해도 그렇다. 박 구청장은 행사성 예산을 없애겠다며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했다가 주민 반발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송파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매번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만 안겨주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행사의 불편만 가중되고 예산의 쓰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은 왜일까. 손님을 초대하고도 냉대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행 자체도 두서없이 하는 것은 서울에서 제일 큰 도시 송파구로선 맞지 않다. 집행부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송파구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우리 아빠엄마 결혼 8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서프라이즈로 근사한 식당으로 저녁을 내셨다고해요. 엄마가 지난 주 부터 할머니에게 메일을 보내서 오늘 있을 이벤트에 저는 안 데려간다고 할머니에게 꼭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셨다지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꼴이됐구요. 어쩐지 엄마 아빠가 일찍 퇴근 하시더라구요. 나는 좋아서 “랄랄랄랄…” 노래를 부르고 신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어가니까 엄마가 눈짓으로 할머니에게 신호를 보내고 할머니가 저를 맛있는 것을 주시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내 눈치도 만만찮지요. 잽싸게 아랫층으로 뛰어내려가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었어요.
할머니는 아빠에게 뒤 돌아보지말고 어서가라며 저를 붙드시더니 문 고리를 단단히 잡고 계셨어요. 내가 아무리 장사라해도 그리고 아무리 할머니가 할머니라해도 아직은 역부족인것 아시죠? 나는 입에 넣었던 그 맛있는 쵸크렛도 다 토해내고 얼굴이 새파래 지도록 몸부림 쳤답니다. “아빠, 엄마 앙 앙 앙 ”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요. 실은 내가 우리 아빠나 엄마 두 집에서 단 한명인 손녀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귀염받고 있어요. 이런 슬픈일은 처음이었어요.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얼굴이 보라색이 되도록 울었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안됐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그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지 찾아 나서자꾸나. 그러려면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씻고 나가야겠지?” 하시더라구요. 나는 엄마 아빠를 곧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울음을 뚝 그치고 세수하고 내가 좋아하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샌달도 신었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나와함께 몇 블럭을 걸어서 식당 하나 하나 들여다 보았어요. “여기도 없네. 지원아 잘 봐, 엄마 아빠 보이나.” 물론 저도 열심히 찾아 보았어요. 여러 식당을 둘러 보았지만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없었는데 어느듯 우리는 호숫가에 떠 있는 집들이 있는 곳까지 오게됐어요. 지나가는 배들도 보고 모자익으로 만들어진 밴치에 앉아 바람 쐬로 나온 사람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무리속에 있게 됐어요. 우리집에도 예쁜 개가 있지만 오늘 본 강아지들도 무척 귀여웠지요.
할머니가 “이 작은 개가 참 예쁘지?” 하면서 내게도 만져 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와 나는 걸으면서 동네 구경하고 꽃무리들도 찬찬히 관찰하며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요. 할머니와 저는 막힘없이 얘기 할 만큼 컸답니다.
할머니의 손녀 다루는 작전이 성공하여 나는 아빠엄마를 까마득히 잊고 한 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녔어요. 이어 할머니께서 “지원아 걸어다니면서 엄마 아빠를 못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로 찾아 다녀야 겠다.” 하셨어요.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오니 할머니께서 “지원아 할머니 물 한잔 먹고 가야겠어. 목이 말라서.” 하시면서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나는 의심없이 할머니손에 이끌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할머니는 물 한잔을 마지더니 “지원아 우리 많이 걸었는데 배고프지?” 하셨어요. 나는 약간 출출하기도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께서 제게 음식을 차려 주시더라구요. 할머니가 제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나는 바비 인형집을 꺼내 한바탕 널어놓았어요. 내가 음식을 다 먹고나니 할머니께서 “아이구, 바비들이 많네. 옷도 신발도 등등. 우리 인형놀이할까?” 하셨어요. 나는 기분좋게 할머니와 바비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헬로우”하는 엄마 소리가 났지 뭐예요.”
알고보니 그동안 엄마에게 할머니가 제 상황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 허 허 허, 참 내 오늘 할머니에게 완전 넘어갔죠. 우째그리 슬르르 매끄럽게 나를 달려셨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어른을 당할 수 없나봐요. 잠 자러가기전에 우리 네 명이 게임을 (카드를 뽑아서 그 것이 무엇인지 말 없이 표현하는) 재미있게하고 저는 잠자리로 이동합니다. 할머니와 QFC 그로서리 쇼핑도 갔고 할머니께서 엄마아빠 결혼기념이라고 장미꽃도 한 묶음 사오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살짝 말 하네요. “Uma thank you so so so much.” 엄마 아빠 행복한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흐뭇한 모습이 제 눈에도 보기 좋아요.


지문인식은 첫 제품 ‘베가LTE-A’와 같이 상당한 감도를 자랑한다. 대충 문질러도 인식에 문제가 없다. 왼손 검지 또는 오른손 검지를 이용해 뒷면의 시크릿키를 쓰다듬으면 된다. 어떤 손가락을 써도 되도록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지문을 등록하면 ‘시크릿 모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크릿 모드는 특정 앱을 지문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다. 시크릿 모드로 해 둔 앱은 일반적 잠금해제로는 노출되지 않는다.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화면에 나타나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최대 60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은 앱도 시크릿 모드에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베가LTE-A에도 있는 기능이다. 베가시크릿노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우선 시크릿 모드로 연락처 자체를 숨기는 것뿐 아니라 연락처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연락처만 가릴 수도 있다. 가려둔 연락처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신여부는 지문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려둔 연락처에서 전화가 오면 화면상 연락처 이름을 숨길수도 있다.


칼빈은 지난 장에서 하나님께서만 참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그는 경배와 섬김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진술합니다. “성경이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이다”(I.xiii.1). 여기서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라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위격은 동시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기독교의 특유한 유신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말씀들은 있지만,(1) 삼위일체라는 말 그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인 수수께끼와 같은 공식 자체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교리적인 용어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 차용한 고대 교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가 그저 무턱대고 이 까다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맞서서, 성경이 증언하고 기독교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될 수 있는 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를 만들어냈던 옛 교부들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칼빈의 의도는 단순히 고전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적대적인 두 진영 사이에서 중용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용어들을 신학에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서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칼빈은 어떤 용어들이 신실하게 성경의 교리를 반영하는 한 성경에 없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예컨대, 아리우스파 이단은 “동일본질”(Homoousios) 같은 헬라 철학에서 차용한 용어들의 도움으로 논박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I.xiii.4).
아리우스파 이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서열이나 순서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종속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 의하면 한 분 위대한 하나님, 즉 영원한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대리자들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힘에 비하여 적은 능력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복음과 신약성경의 메시지에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의해 높이 올려진 피조물이나 제2위의 신성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칼빈은 종속론 못지않게 고대교회를 위협했던 소위 ‘양태론’에 대해서도 그러한 용어들의 도움으로 논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양태론은 사벨리우스의 주장을 말하는데,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 명칭들은 구별을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종류의 속성은 아주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I.xiii.4).
예컨대, 그는 하나님이 한 드라마에서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 사람의 배우와 같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은 마치 한 드라마에서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한 한 사람의 배우처럼 세 번이나 가면을 바꿔 쓰고 역사에 나타난 숨어 있는 제4자인 셈이고, 또 아마도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인 셈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탄생,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의 예수의 사역,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등의 사건들이 단지 ‘현상’들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참 본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표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 정체성을 깊이 감추는 이러한 외적인 가면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누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이러한 사악한 사벨리우스의 주장이 한 하나님 안에서 의 세 위격의 존재가 참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던 고대의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 논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I.xiii.4).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의 교리를 신실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신학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성서주의자들’과 대조되는, 피에르 카롤리 같은 ‘전통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관례상 성별된 전문용어는 단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카롤리는 칼빈을 삼위일체 반대론자라고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부시대의 격렬한 용어상의 논쟁들이 말해주듯 이 언제나 사용되어야 하는 말들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실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가 서로 어떤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는 이 한 점에 일치한다면, 이 용어들은 잊혀 져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I.xiii.5). 그러나 진술된 그의 입장은 완벽하게 전통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별개의 세 위격들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성부의 신성이 문제시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성자와 성령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던 4세기의 아리우스파들은 예수가 단지 피조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성령 반대론자들은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 주석적인 논증을 시도합니다. 여기서는 이 모든 논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칼빈이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논증하는 방식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칼빈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사변적인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실로 경건한 자는 자신이 소생되고, 눈이 떠지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또 성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I. xiii.13). 요컨대, 칼빈이 보다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 위격들의 신성이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자의 현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생시키고, 빛을 비추고, 구 원􏰁고,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신자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위격들의 신성을 논증하는 칼빈의 방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모든 은사들의 창시자는 단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만, 서신들의 첫머리에 있는 인사말들(롬1:7; 고 전1:3; 고후1:2; 갈1:3)이 말하듯이,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성자의 중재를 통해서 오며, 또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게 권능에 참여함으로써 성자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성자의 신성을 추론합니다(I. xiii.13). 같은 것을 성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본질 안에 있는 실재”라는 표현은 본질과 그 본질이 실재하는 방식 사이의 차이를 가정합니다. 세 위격 들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지만, 칼빈이 형용사 “교류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한 특질들을 보유합니다. 실로, 성부와 성자는 둘 다 하나님이지만, 성부가 아니라 성자 홀로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다른 보혜사(요14:16, 15:26)로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자와 성령의 차이가 단지 명목상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 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I.xiii.6, xiii.17).
그러나 칼빈은 세 위격의 현실적인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헬라의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약390년경 사망)의 말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더 세 위격의 밀접한 관계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단일성을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곧바로 단일성을 상기하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I.xiii.17). 그리고 그는 세 위격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오래전에 확립된 전통을 따라서, 1) 활동의 기원, 2) 그것의 이유 또는 배열, 그리고 3) 그것의 실행 혹은 시행을 구별합니다.
성부에게는 모든 일의 처음과, 만물의 근원과 원천이 부여된다. 성자에게는 지혜와 계획과 만물의 질서 있는 배열이 부여된다. 성령에게는 모든 일의 능력과 효과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어서 그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마지막으로는 그가 그의 계획의 작정을 실행하는 능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고 말한다(I.xiii.18).


그러나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성령의 ‘이중 산출’개념은 동방교회 학자들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 개념은 그들에게 신학적인 난점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소위 불가침적인 신조 본문을 변조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054년에 발생한 동·서방교회의 분열이 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삼위일체 안에는 오직 하나의 존재적 근원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자와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오나 그 방식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성자와 성령 이 모두 성부에게서 유래하나 다른 방식으로 유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유래하는 방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신학적 난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성의 유일한 근원인 성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방교회는 성령의 “이중 산출”이라는 서방교회의 개념을 불신앙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상은 어거스틴이 처음 제기한 이래 서방교회에서 계속 발전되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이 문제는 아직 미해결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위에서 말한 문제 때문에, 필리오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여전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묶는 ‘사랑의 끈’이 되기 때문에, 필리오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 통일성을 수호한다고 주장합니다.(2)
다시 『기독교강요』로 돌아가서 칼빈의 말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19절에서 ‘필리오케’를 근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똑같은 영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준다”(xiii.19). 앞에서 칼빈은 세 위격의 현실적인 차이, 구분을 했지만, 그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영을 지니시기 때문에, 이 구분은 결코 위격들의 통일성과 한 분 하나님의 단일성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따르는 순서입니다. 그는 먼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성적인 자비심을 고려합니다. 이어서 그는 인류의 죄에 의해 필수적이 된 성자의 사역을 통한 부성적인 자비심의 구체적인 적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근거되고 그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그의 선택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다룹니다. 13장의 나머지 부분(21-29절)은 이단들을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칼빈이 여기서 비판하는 이단들은 고대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단들이 아니라 16세기 당시에 등장하여 종교개혁 진영과 특히 제네바에 문제를 일으키던 이단들입니다.
(미주 1)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배경을 지목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성구들은 마 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다. 전자는 세례를 통한 연합 때문에, 그리고 후자는 기독교인의 기도와 간구에 거의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 을 함께 혹은 따로 분리하여 고려하더라도,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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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는 기술과 자본, 노동이 고도로 집약된 농업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농업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농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이자, FTA시대에 수출농업으로도 유망한 분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규모 영세, 농촌노동력 감소, 임금과 농지가격 상승, 가격등락 심화, 기상이변, 재배시설 낙후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면 시설원예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생산 시설과 재배 장치의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시설원예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낮다. 그 원인은 주 생산 시기가 기온이 낮은 겨울철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시설이나 장치가 낙후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생산시설과 장치가 현대화되고 자동화되면 정밀하게 환경조절을 할 수 있고 노동력이 절감되며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오래됐거나 구조적으로 불량한 온실은 과감하게 현대식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 동시에 온실 내부 설비와 부대장치 개선, 자동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온실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시설원예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활용해야 한다. 최근에 시설원예를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이 시설원예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팜 기술은 온도, 습도, 광, 생장속도 등의 환경·생육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정밀·자동 제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 노동력과 투입재 절감, 연중 안정생산, 생산과 소비 예측 등을 가능케 한다.
셋째, 시설원예 시장과 기술개발의 목표를 해외 수출에 둬야 한다. 국내 시설원예산업의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스마트 온실, 식물공장, 온실환경제어 장치와 소프트웨어, 양액공급과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원예농업의 미래 비전은 수출농업의 활성화에 있다. 농업관련 제도와 정책, 목표를 수출농업 육성에 맞추고 단계별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온실, 재배시스템, 장치 등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액의 5% 이상이 핵심기술 개발에 재투자되도록 제도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설원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원예가 우리농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귀국민학교 동녘밭에서 총살당한 희생자들의 시신을 집단 매장했던 곳이다. 1949년 1월 10일과 12일 의귀국민학교 주둔 2중대에 의해 희생된 시신은 학살현장 일대에 흙만 씌워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마을을 재건하라는 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올라와 성을 쌓는데, 그 매장지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은 민보단에게 시신을 옮기라고 했다. 이 때 의귀, 수망, 한남리 등에서 알음알음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찾아와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를 봐가며 쫓기듯 수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군인에 의해 희생된 시신을 수습하는 데는 또 다른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옷가지나 소지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도 많았고, 더욱이 시신이 서로 엉켜 있어 구분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또 유족들이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시신을 수습할 가족이 없을 정도로 몰살당한 경우, 혹은 그 유족이 어려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이유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시신은 다시 한번 집단 매장해야만 했다.
경찰의 명령에 따라 민보단은 시신을 들것에 실어 이 곳에 와 아무렇게나 매장했다. 구덩이 세 개를 파고 시신을 쓸어 담은 것이다. 몇 달 후 유족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구덩이를 파헤쳤으나 도저히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어 다시 묻어버렸다.


‘의로운 영혼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묘’라는 의미의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는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의귀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길가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은 일제 강점기 때 남원면사무소가 있고, 5일장이 열릴 정도로 부촌의 하나였으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탓에 4·3 때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현의합장묘’에는 1948년 음력 12월 12일, 14일 양일에 학살된 의귀, 수망리 주민들과 표선면 가시리 등지 주민 50～60명의 시신이 무더기로 안치돼 있다. 부부의 시신을 한무덤에 안장하는 일반적인 합장묘와 다르다는 것은 비의 명칭으로도 알 수 있지만 비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아! 여기에 의로운 영혼들이 고의 잠드시도다. 36년간에 걸친 일제통치의 질곡에서 해방된 조국산천. 그러나 사상대립과 좌우 충돌로 빚어지는 갖가지 비극들. 1948년 4월 3일 4·3사건은 본도 전역을 휩쓸었고 이 처참한 와중에서도 일편단심 조상전래의 내고장을 지키다 산화하신 아 갸륵하신 그대 이름들이여 <의귀리; 김윤생, 고경평, 김일석, 양기원, 양기필 이상 음 48년 12월 12일 졸. 김인호, 김재철, 오승윤, 고창숙, 수망리; 이춘수, 김영칠, 이춘협, 이춘방, 김애옥 이상 14일 졸 (필주: 나머지 30～40명 이름은 미상)> 이제 후손들이 효식모아 이비를 세우고 유덕 기리며 명복을 비옵니다 고이 잠드소서. 1983년 합장묘 후손 일동.’ - 현의합장묘 비문 중 -
‘현의 합장묘’는 특이하게 3기의 봉분으로 되어 있다. 두개의 봉분은 나란히 있고 한기의 봉분은 고른 땅을 찾다보니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차도(車道)가 인접해 있지만 일터로 향하는 차만 간간히 보일뿐 인적은 쉽게 찾아 볼 수가 없어 적막한 느낌을 준다. 이 무덤은 여느 곳에 비해 비교적 넓은 산담(무덤의 둘레에 돌로 울타리를 쌓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길게 뻗은 삼나무가 그 주위를 감싸안고 있다. 1948년 4·3 당시 불법적 계엄령(49년에 계엄령 제정)이 내려지고 이어 해안에서 5km 떨어진 중산간 마을은 해안으로 이주하라는 소개령이 떨어지게된다. 그러나 같은 해 음력 10월 18일, 소개령 없이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는 군인들이 이 마을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아래 마을부터 불을 붙이기 시작해 초등학교를 뺀 인가는 모두 불태우고, 보이는 사람마다 총으로 쏘아 마을은 폐허가 됐다.
토벌대의 무차별 토벌작전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힘겨운 피난생활을 해야 했다. 잿더미가 된 집터 주위를 맴돌며 산으로 쫒고 쫒기는 피난 생활 속에서 일부 마을사람들은 토벌대의 포로가 되고, 일부는 귀순삐라를 보고 자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2연대 군인이 주둔하고 있던 의귀초등학교에 모두 수감됐다. 그러나 이 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피난 생활의 굶주림과 힘겨움을 벗기도 전에 군인들의 취조와 고문에 시달린 끝에 집단학살을 당했다.
학살이 있기 전날 새벽, 의귀리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산부대 습격을 받았다. 군인들은 주민 가운데 산사람과 내통한 자가 있기 때문에 습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세우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 통비분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써 주민들의 목숨은 이미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니었다. 학살 다음날 군인들은 총을 쏘면서 시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죽인다고 하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곤 시신을 찾아가지 못하게 의귀리에 인접한 한남리 민보단원들에게 밭돌담 한켠으로 시체를 옮기게 하고 그 상태로 3개월 동안 방치하게 했다.
이들 시신은 이듬해 3월 마을에 성을 쌓으면서야 비로소 지금 합장묘 위치로 옮겨졌다.
“성 쌓을 땐디 시신을 가져 갈려고 하니까 군인이 총을 빵빵쏘면서 시신을 건드린 사람은 죽인다고 하면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리곤 한남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해 버렸어. 의귀, 수망 사람들에게 시키면 혹 시신을 찾아갈까봐 한남리 사람들을 시킨거라. 감져(고구마) 구덩이를 파듯 땅을 파서 쇠스랑으로 시신들을 긁어 산태(들것)에 담아다가 구덩이에 ‘멜젖 담듯이’ 담아서 묻어 버렸어. 한구덩이에 20-30여구씩, 하루에 한구덩이 씩 묻었어. 시체 묻는데만 3일 걸린거라.” (고운희․의귀리․유족)
시신을 옮겨서 그 위에 흙을 덮기는 했지만 엉성하고 봉분이 없는 무덤이라 희끗거리는 사람의 뼈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다른 마을 주민들도 무덤 옆으로 난 길은 귀신이 나오는 길이라 하여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뒤 음력 10월께 유족들은 구덩이를 파보았지만 시체가 썩고 엉크려져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어 도로 시신을 묻었다. 그리고 시신들이 매장된 구덩이 위에 흙을 올려 봉분을 만들고 묘지를 조성했다. 그때가 64년 12월. 동친회가 조성된 것은 아니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2명의 유족이 중심돼 묘지 100평을 매입했다. 그 후에야 묘지에다 축장도 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3개의 묘에 벌초를 하는 후손들이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공동으로 묘를 돌보자고 제의하여 76년 2월 유족회를 만들었다. ‘세무덤에 묻힌 사람의 후손들은 같은 친척’이라는 뜻의 ‘삼묘동친회(회장 양봉천)’는 음력 4월 8일과 7월 7일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벌초를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35년이 흐른 지난 83년에야 후손들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현의합장묘’라는 비석을 세웠다. 그 굵게 패인 ‘현의합장묘’ 비석 앞에 서 본 사람은 안다. 떠도는 원혼, 엉켜버린 시신들이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꼬여버린 역사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속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1949년 1월 10일 30여 명, 1월 12일 80여 명의 주민들이 총살된 곳이다. 의귀국민학교에 주둔한 2연대 1대대 2중대는 주변 수색을 계속하여, 초토화 이후 집을 잃고 은신하던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와 가시리 주민들을 현장에서 총살하거나 붙잡아 국민학교에 수용했다. 또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소문에 찾아온 주민들도 수용했다. 군인들은 이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진 취조를 하는 등 은신한 주민들을 소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을 1949년 1월 10일 이곳에서 총살한 것이다. 이 때 희생된 주민은 김재춘, 양기필 등 30여 명에 이른다.
이곳에서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49년 1월 12일, 의귀리 주둔 군부대에 대한 무장대의 기습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4명의 전사자를 낸 2중대는 곧바로 의귀국민학교에 수용됐던 주민 80여 명을 끌어내 이곳에서 총살했다. 전형적인 보복학살로 김일석, 김윤생, 고경평, 허성만, 김순옥, 고창숙, 양을영, 양기학, 양기원, 양복선, 부갑출, 오승윤 등 의귀리뿐만 아니라 이웃 한남·수망·가시리 등 중산간 마을 출신의 노인은 물론 어린 아이들도 이 때 대거 희생됐다. 이곳에서 어머니와 채 이름도 짓지 못한 동생을 잃은 김명운(남, 03년 71세) 씨는 “생후 15일 된 어린 동생이 어머니 품에서 같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곳에 흙만 씌운 채 아무렇게나 버려졌던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는 1년쯤 지난 1950년 마을 재건 즈음에 유족들이 찾아갔다. 이 때 옷가지나 기타 특이사항으로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신 일부를 유족들이 훔치듯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신들은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민보단에 의해 다시 한 번 들것에 실려 의귀리 765-7번지(현의합장묘 구묘역)에 집단 매장되었다.


실제 2중대원으로 이 곳에 근무했었던 이윤는 『진중일기』에 “1대대 2중대는 1948년 12월 16일 제주에 들어와 12월 26일 이 곳 의귀리에 주둔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또 2중대는 학교 주변에 4개의 초소를 세우고 옥상에는 기관포를 설치했으며, 주위에는 모래가마니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토벌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은 매일같이 주변 수색에 나섰고 마을 주변의 숲이나 궤에 숨어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면 즉시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잡힌 사람들,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하여 귀순한 사람들이 학교 창고에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 주민을 구출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1949년 1월 12일, 무장대는 군 주둔지 습격을 감행했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이날 교전 중에 4명의 군인 전사자와 무장대 수십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성을 잃은 군인들은 피의 보복으로 국민학교에 수용됐던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그날 80여명이 군인들에 의해 집단 총살되었다.
『진중일기』에 의하면 이들 군인들은 무장대 습격 직후인 1월 20일 이 곳에서 철수하여 태흥리로 이동했다고 한다.


“저는 그때 16살적에 저희 동생, 여동생 서이하고, 여동생 너이죠 너인데 하난 생후 1개월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후 1개월이 못된 동생을 어머니가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데 군인 그 중사 지금으로 말할 거 같으면 중사지. 중사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조건 20세에서 40세 사이 남녀 막론하고 전부 뽑아내는 거라. 그래 뽑아 낼 적에 우리 어머니는 그때 1개월 못된 여아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래 그 저 젖먹이는 아이를 나한테 떠맡기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날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생각을 하믄 그 군인들 와가지고 그 젖먹이 그걸 때어 놓고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죽인다는건 그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사람을 죽였으니 그래가지고 우리이제 그날 남원리 가가지고 신흥리로 가가지고 그날 밤에 여기 습격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습격. 그래서 그 이튿날 나머지 여기 70~80명 있는 사람은 전부 몰살되부런 전부. 다 죽여부렀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이제 희생된 분하고 이제 그 이튿날 희생된 분하고 다 이제 한 무덤에다 여가지고 첨 이렇게 되부렀죠.
이 몰살되기 전에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차출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20세에서 40세까지. 이런 사람은 뭐 묻지 말고 다 끌어다 총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대에서 50대 이상 이 사람들은 남았다가 그 이튿날 그 습격 후에 다 총살됐어요. 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습격 들고 난 다음에 첨 뭐 보복이나 마찬가지죠. 뭐 첨 그래가지고 몰살 시켜부렀으니까 보복이나 한가지죠. 여기가 내통을 했으니까 습격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야 그런걸 알겠습니까만은 이게 알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시절이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보육을 하는데 누구 키울 사람 없냐고 하니까 어디 남원 쪽에 어떤 분이 데리고 가셨다고 한 말까지만 들었는데 나중에 그 설에 의하니까 그 애기도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런 얘기까지 얘기가 분분하던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겨울에 애기가 살아가지고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젖을 빨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주그냥 우리 마을에 허다 했던 얘기에요.”
저 자기 부모가 저기 죽어있는 거 눈 앞에 봐도 울지도 못했어요. 표정을 절대 굳은 표정을 가져야지 어떤 다른 표정을 가지면은 아 너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최 그렇게 못했어요.
완전히 여기 풀 속에 전부 뼈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요만치를 제외한 저쪽으로 전부 사람인데 겹치기 겹치기 그냥 막 뭐하니까 몇 명이라고 확인할 도리 없고 당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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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과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1535년 프랑스 남부의 랭그덕 지역에서 최초 스파클링 와인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짐
2.수도회 소속 동 페리뇽 수사가 샴페인을 발명.
우연에 의한 산출물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생산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오늘날 최고급 샴페인 이름으로 유명한 동 페리뇽.
그는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던 프랑스 샹파뉴 지역 와인을 만들 어내는 포도원의 수도사였다.
포도원 내의 여러가지 상급 와인을 섞어본 결과, 2차 발효과정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생성되고, 당시 귀족들이 원하던 가볍고 신선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샴페인을 처음 맛본 순간, 페리뇽은 “별을 마시는


◈ 많은 사람들이 샴페인의 종류는 몇 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지역이 샹파뉴 지방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포도의 품종도 단 세 가지로 얼핏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품종의 포도로 만드는 일반와인만큼은 아니지만 샴페인 역시 다이나믹한 다양성을 자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샴페인은 지역 내 여러 포도원에서 수집된 30-60여 가지의 와인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최상의 맛과 향을 가진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Blending 기술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각 샴페인 하우스 별로 독자적인 개성을 살리면서도, 배합하는 방법과 조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샴페인의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본 연구는 U자형 강판을 이용한 합성보(이하 TSC 보)와 철골 철근콘크리트기둥(이하 SRC기둥)의 접합부에 대한 반복가력 실험을 통해 접합부의 구조 성능 평가를 하고, 구조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SC 보 기둥 보 접합부의 성능 평가를 위해 실시한 철골 콘크리트 기둥 TSC 보 접합부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SC 보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 3개 실험체 모두 정-부모멘트 구간이 0.04 radian 까지 전소성모멘트의 80% 이상을 확보하며, 급격한 하중 저감 없이 안정적인 거동을 하였다. 둘째; TSC 보를 이용한 기둥 보 접합부는 상부 철근이 인장을 받는 부 휨 모멘트 작용 시 최대내력은 H형강 보를 적용한 실험체 보다 15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TSC 보 내부에 타설 된 중립축 하부의 콘크리트가 부 모멘트 작용 시 압축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머스타드, 겨자잖아요. 겨자는 톡 쏘는 맛이 있고 자극적인 소스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우리도 개성있고 자극적인 음악을 하되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음악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들을 처음 본 것은 지난 6월10일 '금지를 금하라' 콘서트 자리에서였다. 정동 시립미술관 앞마당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서 '머스타드 밴드'는 충분히 자극적이었고 개성이 강했다. 이날 신중현 선생의 금지곡이었던 '봄비'를 편곡해 불렀다. 보컬의 무대매너는 훌륭했고 흥에 겨웠다. 30대 아저씨는 엄두도 내지 못할 '스키니 진'이 무척 잘 어울리는 그는 순천에서 음악을 하고 싶어 무작정 상경했다고.


다소 수줍은 베이스 남궁현 씨는 "음역대가 좋고 성격도 베이스와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바닥에서 '금 드럼, 은 베이스'라고 불리울 만큼 드럼주자와 베이스 주자는 섭외 0순위다. 드럼 연주자인 이범희 씨는 "소리는 가장 큰데 막상 공연을 하면 튀지 않는다"고 우스개소리를 해댔다. 원인은 보컬이 다 가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다고.
지하철 신풍역 인근 연습실에서 만난 머스타드 밴드. 왼쪽부터 베이스 남궁현, 보컬 이정준, 기타 한상민, 드럼 이범희.
머스타드 밴드는 최근 야외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공연장이 시설면에서 낫긴 하지만 클럽에서 공연을 오래 하다보니 좀처럼 외연이 넓어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클럽 공연을 200번 넘게 하면서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저희를 알아주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장소에서 공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앨범은 두 장 냈지만 공식 유통되지는 않는다. 대형 레이블을 통해 전국 음반 매장에 유통시키기에는 수량과 가격 부담이 만만찮다. 대신 공연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음반과 음원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들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다.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불규칙한 공연 일정 때문에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방 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 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제약업계의 신약개발과 기술수출이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전년대비 15%이상 증가하며 4조원을 돌파했으며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7.3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또한 6만 2천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우리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이기도 했습니다.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세계 6번째로 ICH 정회원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 제약 산업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는 우리 제약 산업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좋은 성과입니다.
제약인 여러분! 2016년은 신약개발의 어려움과 신약개발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피부로 느낀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성장 통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사명감을 갖고 온 역량을 결집시켜서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PIC/S와 ICH 정회원 가입으로 명실공히 선진 제약국가의 대열에 섰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등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2%대에 머무는 저성장, 침체 기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반면에 우리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생산 3.8%, 수출 17.3%, 매출 6.3%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의 노력을 배가하여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제약산업계는 신약기술 개발에 대한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반면에 신약개발의 어려움과 실패에 따른 오해와 실망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습니다.
제약주권의 최후 보루인 우리 제약기업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내수시장과 성장전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며 파이를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올 한 해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등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선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보급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달성,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장기요양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 등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제도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 노력에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등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을 지원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이곳 원주혁신도시로 본원이 이전해 온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결코 작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관의 방침에 동참하여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결된 힘과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온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가적 상황은 우리 국민들의 창조적 응전과 화합과 발전을 향한 집요한 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심평인 가족 여러분들은 공직자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기능조정은, 기관 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원의 역할과 비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우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 또한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2사옥 설계가 완성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될 2사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말씀= 사랑하는 심평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 빠르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국가발전에 핵심 key가 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아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선승 임제선사는 '임제록'에서, '隋處作主 立妻皆眞(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라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한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심평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 한해, 이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약업계는 많은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회원사 여러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협회 운영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코트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의약품등 수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약가제도 안정적 운영, 연구 개발 및 수출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제약산업 건전화에 앞장서고 수출 드라이브 전략으로 글로벌제약 도약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은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아래,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층 거세지는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해 우리 협회는 GLOPHARMEX 운영의 활성화 및 해외 의약품 등록기관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 사업으로 2017년 9월 완공 예정인 통합 회관 구축을 기반으로 협회 및 연구원의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 환경 개선으로 타 검사기관과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신뢰성, 시험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적인 검사 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항상 협회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힘을 모아 우리 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중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뿐 아니라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새해 1월부터 6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약이 비전문가인 양의사에 의해 처방되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뛰어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사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새해는 이렇듯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를 맞아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전념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전국 36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간호계는 회원 모두가 합심하고,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중앙센터를 비롯해 전국 6개 권역에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4월에는 문화재청이 故 마가렛 에드먼즈 간호사가 간행한 '간호교과서' 상권(1908년)과 하권(1910년)을 문화재로 등록한데 이어 서울시가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 터에 간호표석 1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200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간호역사뿌리찾기 사업의 결실로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간호사들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5월 2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파독간호사 50년, 그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파독50주년 기념행사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파독간호사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회원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는 '통일시대, 간호체계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간호포럼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간호체계 통합 방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새터민 대상 간호봉사 활동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서도 남북한 간호의 통일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간호협회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하여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한 해 이룬 일들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화합을 통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지난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꿈이 있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위해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017년도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보건의약계가 대한민국 보건의약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단결된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들의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치과계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치과의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치과계가 주도해 온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료의 민영화 저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이 합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저희 치과계는 이 의료법의 판결에 따라 동네치과의 생존과 국민건강권 수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사수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먹튀 치과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이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과 '우리 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이란 공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과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각 의료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 관계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 나간다면 국민 신뢰를 더욱더 굳건해 질 것이며, 대한민국 보건의약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치과계는 국민의 편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국민과 보건의약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