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괴롭지요? 그래도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빨리 우리 임기가 끝나야 되겠지요?
시장님 임기도 끝나고 내 임기도 끝나야 이 자리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표는요 34년간 서울 집값에 대한 정책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4대 정부 동안에 17년, 어떻게 공교롭게 반이 끊어지는데요 집값의 변화도입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값, 집값은요 크게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오르면 집 사기가 어렵고 보유세가 늘고 국민 간에 위화감이 생긴다지만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 침체됩니다. 그다음에 금융대란이 나오겠죠. 소유자의 상실감은 말없이 큽니다. 내 조그마한 집 한 채 5억, 6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게 3억, 4억으로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참 큽니다. 그래서 이 집값은 내려서도 안 되는 거지요.
표처럼 1997년의 IMF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상승했던 것은 정부나 시가 그 규제 가격조정을 해 주어서 우리 서민보호, 지역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내리다 오르고 내리다 오르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라든지, 8.2, 재작년 9.13 워낙 지독 지독한 규제 때문에 폭 내려오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어. 그래서 집값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이 무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내려서 리먼 사태까지 가야 되는지, 시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격, 시장님은 가격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거든.


●시장 박원순 그리고 투기나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저렇게 등락이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석주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표를 보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갔고 지금 내려왔단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요.
자, 비싼 곳에 내 집을 못 사니까 상실감이 크다,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공동재산세나, 우리 서울시가 공동재산세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각 구에 줬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육시설도 좋아졌고요 어린이집, 도서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싼 곳도 이렇게 많은데 왜 꼭 비싼 데다가, 역차별로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얘기하는 강남권 같은 데다가 살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보다시피 유일한 구청세인 재산세 하나만도, 보시렵니까? 강남구의 경우는요 이게 몇 년간입니까? 12년간 무려 1조 8,000억을, 재산세 문제예요.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재산세는 순수하게 세금 하나 딱 있는 거 구 살림살이용입니다. 그걸 반을 쳐서 20여 개 구에 나눠줬던 게 강남구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보세요.
1년 동안 45%, 올해 40%,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가액 비율 전부 올라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올해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금폭탄을 맞고도 꼭 비싼 집에서 살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강남권에 집값이 오르니까 재건축을 안 해 주겠다는 건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다행히 4만 2,000세대 분양분이 있고요 소규모 역세권개발정책 지금 잘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혼 대출로 해서 소형 매매도 원활합니다. 그러면 이럴 필요 없지요. 아무 데서나, 그런데 강남으로만 몰려와서 이 난리법석인지 전 모르겠고요. 최근에 BOK 보고서를 내가 한번 보니까 집값 1%가 오르면 소비, 그러니까 우리 소비세는 0.15%가 늘지만 반대로 집값이 1% 내려버리면 소비가 0.55%, 약 3배 감소하니까 우리 지역경제는 죽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6억 이하 서민용 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80% 이상이 금융대출을 받아요. 올라가면 괜찮지만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리먼 사태 또 나오죠? 그리고 서민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시장님,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얘기를 했나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제가 세금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면 지금 웬만한 집 강남에 가지고 있는 분들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거의 2세대 가진 분들은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집 팔지 않으면 세금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은 가격결정을 하는 가장 큰 핵심요소가 공급인데요 왜 자꾸 내가 공급, 공급 얘기하냐면 사실 수요공급의 법칙이에요. 없으면 올라갑니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으로 약 30만 세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임대 8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원성이 극심하고 어렵고 입지여건상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마이스 단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만들어서 주택수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돼서 도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 서울, 아름다운 서울 도시는 흉물로 변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요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서 보셨잖아요, 1조 8,000억. 모두 우리 강남이나 송파, 서초 많이 걷는 데서 서울시로 다 나눠준다고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잡고 계셨던 잠실 5단지나 은마나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 주민들은 녹물에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요 지구단위계획 첫 단계인데 이거 해 줘도 개발이익 환수해야죠, 분양가상한제, 층수규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급이 올해 반으로 줍니다. (자면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반으로 줄어요. 여기에서 팍 내려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어 버리니까. 계속 곤두박질치면 또 집값사태 분명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또 올라가. 이제 보세요.
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잡고 계시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석주 의원 아니, 스무 번이 아니라 내가 이 의회 의원 끝날 때까지, 이 배지 뗄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사실 공급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6일에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해서 기존주택 공급 외에도 7만 호의 추가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공공 참여를 통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또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고 준공업지역의 규제도 완화하고 또 건축물의 용도도 전환하고 유휴부지도 개발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해 왔고요.


●시장 박원순 그러면서도 공급을 하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주택공급이 과연 반드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는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수요를 감안해서 공급해야 되지만 또 이게 무작정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이석주 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얘기 다 끝낼 수 없고, 이왕 공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국제업무지구 용산정비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용산정비창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단지에다 또 8,000세대 짓는다는데 이 용산정비창은 한국의 롯폰기 힐스라고 보고 31조를 투자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했고, 그래서 서울의 중심이고 교통요지에 약 16만 평, 이 나라가 한때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던 드림허브야, 드림허브. 그 드림허브의 사업계획을 잠깐 보면, 대단했지요. 지금은 깨져버린, 꿈처럼 스러져 버린 작품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트리플 원이라고 620m짜리 외에도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 약 23개를 짓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완공했다면 사실 46만의 고용창출, 2,000만의 관광객이 왔을 거고, 그러나 금융위기로 1,000억대의 설계비만 외국에 날려버린, 그야말로 피멍든 땅이었고요 통개발 발표로 집값이 춤줬던 평당 억대가 넘는 땅으로 다시 가야 할, 이 조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영지입니다, 영지.
시장님,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공급계획처럼 5,000세대 아파트만 짓는다면 국제업무나 숙박, 마이스 용도가 줄어들어 40% 이상이 베드타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별 사업순위나 적정 밀도, 임대율 등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인가권자인 서울시가 과연 국토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이석주 의원님, 저기 그림을 저렇게 보면 멋져 보이지만 저게 과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용산정비창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 주거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소형주택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챙겨봤습니다. 단순히 주거 외에도 국제업무기능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국제업무기능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거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다양한 지원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35층 규제는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한다고 지적했고 평균층수 같은 대책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신처럼 받들고 요지부동이셨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서울시민이 다 알 겁니다.
2030 계획이 도둑놈처럼 슬며시 등장했던 이 35층 규제를 삭제시키려고 우리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도 했었고요 전문가 1,200명에게 물어보니까 95% 이상이 층수 규제는 부당하다, 평균층수로 해야지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모든 법령이나 국내 어디에도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가보시고 인천 송도나 청라를 가 보십시오. 50ㆍ60층 죽죽 뻗어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론 내가 뭐 저기한 건 아니지만 좀…….
시장님, 35층 규제가 낳은 비극은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 갈등이 돼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단지를 좀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왜? 자, 너희들이 국제현상 100억대 설계비 다 어디다 뒀냐, 너희들 8년 동안 뭐 했냐, 지금 더 못 가요. 또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장님이나 저나 조합, 우리 모두의 뼈아픈 상처를 이 35층이 만들어 버렸고 규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4,400세대가 단합해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2025 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시정질문,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서면답변도 서울의 얼굴을 바꿀 국제현상이나 높이완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명히 높인다고 해 놓고 100억대 들여서, 시간 다 들여서 해 오니까 우리 박 시장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분노가 모이면요 역사도 바꾸는 법입니다.


이게 49층, 제일 낮은 데는 20층이지요. 자, 보세요. 35층으로 딱 해서 한강이고 뭐고 다 가려서 이 흉물, 이 성냥갑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 2030 기본계획에 등장했던 획일적인 35층 규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신혁명, 신물결이 넘쳐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날 모여서 층수 타령이나 해야 되는지, 올해 새로 수립되는 2040 기본계획,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바꿔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무조건 35층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이나 광역중심 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 의원 그것은 얘기가 달라요. 그것은 상업지역에다 하는 거잖아요.
●시장 박원순 또 이렇게 고밀주거나 높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예컨대 뉴욕의 주거지역도 주거환경 특성 보호를 위해서 용도지역별로 허용용적률이라든지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주거에는 13.7m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고요 사실…….
●이석주 의원 시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깁시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해서 정말 이것은 시장님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지, 시장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해 봐야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시장 박원순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 갑니다.
●이석주 의원 자, 재건축 장기화로 인한 문제가 비단, 이런 문제가 모여서 붕괴위험도 있고 주차전쟁, 구역취소, 주민갈등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본 의원은 오늘 녹물 하나만 갖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녹물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료화면을 보며) 자, 붉게 녹슨 녹물관을 좀 보세요. 녹물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누적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녹물을 20년간 사용해야 하니 주민들의 분노가 저리 클 수밖에 없고 난리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모 아파트에서 쪼개놓은 거,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녹물로 밥해 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박 시장은 직접 와서 녹물 체험해 보십시오.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단지의 경우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녹슨 관 교체를 위해서 50%인 18억을 지원했지만 도로에서 계량기까지이고 계량기에서 꼭지까지, 세대 내부는 손도 못 댑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예산낭비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시장님 같으면 억대씩 들여서 내부 꼭지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큰 동맥은 고쳤는데 세부, 세부 피 혈관을 다 고쳐야 되는 리모델링 안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돈만 들였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재건축 하세요, 재건축. 시장님이 붉은 녹물 대책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쓰러져 죽으라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장 박원순 의원님, 이런 것 고치라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계량기에서 꼭지까지는 재건축해야만 고쳐진다고. 자,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죠? 시장님만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이 리모델링이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가는데 못 합니다. 나는 못 하게 해요. 물 사다 먹고 좀 버티라고 그래요. 안 돼요.
이번 총선 공약을 보니까요 우리 이번에 총선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약속 지역마다 다 했더라고,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그런데 승자도 패자도, 이번에 또 민주당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얼마나 지킬지 또 주민은 아마 또 봉이 될 거예요.


●이석주 의원 아니, 수도교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체 이야기예요. 재건축 해주시라니까요,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시켜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런…….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재건축을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석주 의원 잡고 계시거든요, 지금. 2년, 3년, 특히 여의도 시범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해 놓고 3년, 4년 동안 발표를 안 해 버려. 주민들이 속으로 환장해, 환장을 해. 웬만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시 또 만나지 맙시다.


서울시청 건물의 분포 내용을 같이 좀 볼까요? 이게 우리 본청인데 여기는 조금만 남고 이사는 했더구먼. 자, 이렇게 보세요. 본청을 중심으로 한 1㎞ 내에 이렇게 많은 10개 동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계에도 이런 청사는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1㎞ 반경 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한 5,000명 된다고 하지요. 서소문청사 한 곳만 해도 임대비 관리비가 연 130억,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우리 의회도 같은 서울시 산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일 좀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 텐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국장님, 잘 보셨고, 본 의원 말이 너무 과장했습니까, 좀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모든 부서가 하나의 통합된 청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가장 이상적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니지요? 왔다 갔다 세월 다 가지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을 잠시 볼까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이 밑의 건데요, 밑의 거. 2005년부터 계획과 설계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 그러나 시청 공무원 1/3만 수용하고 여름에는 온실, 겨울에는 냉장고, 휘어진 철골에 공간낭비투성, 괴상한 쓰나미 형태, 시민은 급한 민원 들고 허둥지둥, 이런 악평이 오늘날 우리 시청사의 현실이고 비평입니다.
계획이나 설계진행도 당초는 깨진 항아리, 항아리 깨졌는데 그런대로 멋있어요. 그 후에는 성냥갑, 그 후에는 한옥처마가 변질된 요상한 쓰나미 같이 생긴 작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5년간에 다섯 번씩 바뀌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걸려버린 시청사의 신세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전공하고 도시를 했습니다만, 청사를 볼 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문화재들 있지요? 덕수궁 있고 엄청난 문화재에 이 좁아진 곳에다 신청사, 구청사, 구청사는 또 철거도 안 했어.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함께 한 것부터 우물 안 개구리들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후손인 나를 볼 때 ‘네깟 놈이 뭘 알아.’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이런 근황을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돌을 맞아도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 의원의 이런 평가가 너무 지나쳤나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제일 잘된 건 뭔가…….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계신다고 망설일 필요 없고 느낀 대로, 본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태균 지금 서울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최초의 서울시청사였습니다.
●이석주 의원 아니, 이 설계과정, 이것이 2006년 6월에 설계했고 10월에 설계했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사실은 문화재 때문에 이렇게 밝혀냈거든, 그 역사를 보면. 그러면 문화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떨어뜨리고, 여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두고 저 용산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갔어야 되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넓게 우리 10년, 20년, 100년 후를 봤어야 된다니까요.


다음은 시청 임직원 사무공간과 지원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청사가 협소해서 시 공무원 60~70%가 개인 업무빌딩에 세 들어 살다 보니까 관련법 조항, 관련법 조례상의 최소 면적기준이나 후생복리 등 지원공간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도 거의 전무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우리 2청사 앞에 가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장사진을 친 군중들,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부서를 찾아서 어떤 할머니나 어떤 아저씨는 도시관리과가 어디냐 묻고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혼잡입니다.
국장님, 새로 지은 본청사가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불편으로 얼룩지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에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 때문에 참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남의 집 신세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밥을 먹으려고 매일 줄을 서 있고 이것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해서 솔직히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지방정부 국내외 시청사를 내가 보니까, 몇 개만 봤습니다. 다른 데 이보다 더 잘 된 데 더 많아.
이곳은 중세 고딕건축의 노트르담의 이미지를 지닌 48층의 동경도청사지요. 우리 시청의 3배가 되고 소속기관 모두 하고 공무원 100%, 거기다가 상업시설까지 들어가 있어. 한번 가 보세요. 일본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청사 보면 일본을 쓰나미로 덮친다? 허허 참…….
또 여기는 베트남 청사인데요 다낭시청사, 우리 삼성이 지었고 36층인데 멋진 나선형 청사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 여기도 100% 다 수용이 돼요.
그다음에 부산시청사, 지금 있는 청사지요. 그런데 시청사를 2021년도에 2,500억을 들여서 3년 후에 완공된다고 그러고 18개의 부산시에 있는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몇 군데 알아본 그런 결과고요. 열 곳으로 분리돼서 불편과 낭비투성이인 우리 서울특별시 청사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 동방예의지국 천년 수도 서울의 본청사로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셋방청사,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용성이 최악인데,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나도 이것을 할까 말까 했어. 청사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네가 시끄럽게 떠드냐, 그런데 내가 떠들지 않으면 떠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나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또 도시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광화문 재구조화, 지금 청사는 부족한 문화 용도로나 사실 박물관, 미술관, 우리 청사 쓸 것 많아. 솔직히 천만 정도 되면 이 청사 좋습니다. 미술관 지어야 되고 엄청난 시설 많은데 이런 것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쓰면 좋겠고, 입지나 예산 등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신청사 종합기획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우선 저희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2012년에 3,000억 원을 투자해서 본관을 완공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관들을 다 통합하는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 확보비와 건축비, 그리고 본관 청사의 기능전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의 근무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택트 문화랄지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주 의원 국장님, 1조 아니에요. 이거 2,500억이에요. 이 건물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 웬만한 우리 시청 여기에 다 들어가도 돼요. 부산 서부청사, 부산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조감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광화문광장도 사실 1,000억 이상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4년 전부터 사실 우리가, 여기 시장님 계시니까 알지만 시작했으니까 청사도 지금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넓은 데, 우리 서울시에 넓은 데 많아요. 정비창,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서울의 중심에다가 시청을 찍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용산 쪽이 걸리는데 다른 집 더 짓기 전에 우리 서울시도 어느 정도는 원대한 계획을 해서 뭔가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석주 의원 어제 내가 무슨 자료 보니까 다동에다가도 뭘 구입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다동 쪽에 뭐, 청사가 좁으니까 그쪽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뭡니까?
●행정국장 김태균 직원들의 근무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소문2청사를 거의 건물 전체를 임차해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청사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체 청사를 본관 바로 근처에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 의원 11개가 또 생겨요, 10개에서 11개. 내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 크게 놉시다, 우리. 크게 놀아. 떠납시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투성입니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으려면 제대로 지읍시다, 제대로 멋지게 규모도 크게.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별로 득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나 시장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시장단은 그래도 넓은 데서 근무를 하시지만 밖에 나와서 우리 일반 직원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 셋방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석주 의원 그리고 좀 크게 합시다. 조그마한 것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정질문 또 합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면 얻고 열린다는 성서의 복음과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긴다는 인생의 행운은 고대 철학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진리로 와 닿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만대 번영을 위해서 열정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공인들이 되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해 보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에 임하는 서울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세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대통령님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과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또 바이러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의 이송에 힘을 써 주신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도 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한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강의 팔당호 밑의 수질은 1.2pp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취수를 해서 쓰고 처리를 하여 한강물을 방류하고 난 후에 한강 행주대교 부근의 오염도는 2.7ppm이 됩니다. 취수를 1.2ppm 물을 갖다가 잘 사용을 하고 2.7ppm으로 관리를 하여 한강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과연 2배 정도의 오염도를 증가시켜서 내보내지요. 팔당호부터 행주대교까지는 47km쯤 되는 하나의 물입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2배의 오염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지요? 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팔당 하류와 행주대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하천과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또 천만 명이 서울의 면적에 살면서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지요.


경제성장과 도시의 인구집중화에 따라 한강의 본류와 지천의 오염은 심화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재생 정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 발생하는 500만 톤 정도의 하수를 4개 물재생센터에서 재생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물재생 정책으로 방류수질, 한강의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한강의 물은 수영할 수 없는 물, 접촉할 수 없는 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환경부의 방류수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문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면 초기우수, 초기 빗물이 고오염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로, 집ㆍ건물 외벽에 침착되어 있던 초고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한 번에 쓸려서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그 하수관로로 유입된 물은 4개 물재생센터로 집중됩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지요. 한꺼번에 빗물이 유입되면 그 처리용량이 오버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간이처리된 상태로 한강에 방류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한강 수질이 오염되는 결정적 문제의 단초 하나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소기호 P. 이 인이라는 물질의 포함 여부, 많고 적음이 수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한강 취수원수 수질 1.2ppm에 못 미치는 하류의 오염도는 인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 인을 처리할 수 있는 4개 물재생센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강 수질 악화의 두 가지 요인, 제가 말한 초기우수 처리를 하지 않고 간이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문제, 그다음에 T-P라고 인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한강 수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요. 초기우수를 모두 잡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거나 인을 완벽히 잡아서 내보내면 한강 수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못 할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인 인의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40만 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220만 톤의 인 처리용량은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까지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인 인을 그냥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찌 10년 동안 오염물질을 그렇게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6,900억 원, 인 처리시설에 2,500억 원, 9,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이지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재생센터의 처리계획에 2018년 획기적인 개선 계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물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 법적근거가 생긴 이후 아주 설레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오명인 오염된 물을 한강에 내보지 않고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물처리비용으로 전입된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제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위법입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을 지키든지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시장 박원순 방금 하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앞으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초기우수 처리시설과 총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수 쪽에 그동안 집중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왔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아마 금년까지 2,700억 원을 투입해서 1단계 시설현대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의 2단계 시설현대화 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하려면 약 1조 7,0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완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장길 의원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하수처리 문제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대기오염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폭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이 즉각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 물은 일단 보기에, 우리가 초고농도의 배출을 하면서도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은 거의 5ppmdp서 9ppm까지입니다. 그러면 9ppm 정도 되는 물을 어떻게 방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철학 좋으시고 가치 좋으시고 윤리 좋으시고 시민활동도 하셨지요? 양심적이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9년 동안 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순서에서 밀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향후 23년 동안 이러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따라주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인처리시설을 10년 동안 이대로 유지를 시키고 10년 후에 완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스스로 답도 주셨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고 예산의 할당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람이 먹는 물, 그러니까 상수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컨대 제가 취임했을 때 약 34개 상습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풍수해 피해가 많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 그것도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바로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이런 게 없도록 여러 가지 산사태 방지시설, 그다음에 34개 상습침수구역을 적어도 시간당 70㎜, 30년 빈도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죽 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입장에서도 뾰족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리라는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서울시는 참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상수원 취수구역의 주민들한테는 이중 삼중의, 서울시와 환경부, 국가가 같은 입장이겠지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행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구역에는 자기 집의 신축, 개축도 금지됩니다. 재산권 침해되지요. 비료, 농약도 사용할 수 없고요. 또 거기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출량이 많아지면 고발되기도 하고요 법적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남물재생센터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이 3pp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6~9ppm 정도까지 방류를 하는데 하남시의 경우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3ppm의 방류수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두 배, 세 배의 오염도를 가진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지요. 참 이율배반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지요.
한강 이남의 어민들은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강 물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유통시킵니다. 수질의 문제는 그냥 서울시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공영 가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하수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하수정책은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도시들도 와서 보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선진적 위치에 맞는 하수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시설의 용량과 또 시기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about,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시기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 대략 추측하고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오염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후에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어떠한 정책이 변할지 모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시장님이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그다음 시장이 와도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박원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렇게 대규모 기금이나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선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를, 또 이게 문제는 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서 물재생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또 공정개선을 통해서 하수처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기금의 신설 조례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새로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기본은. 그래서 풍수해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그런 시설에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수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쪽으로 옮겨갈 때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아마도 제가 있는 임기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의 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길 의원 시장님, 제가 저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신곡보 해체를 통한 한강의 자연하천화 사업에 대해서 곧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강의 자연하천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윤리적인 행위이고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강에 더 새로운 시설과, 더 자연화하는 데 방해되는 새로운 시설과 사업은 시장님 임기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80년대 개발시대에 신곡보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신곡보 기반으로 한강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폐해가 한강의 자연화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한강에 어떠한 인공적인, 어떠한 자연화 하는 데 방해되는 시설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셨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한강사업본부장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니, 그것은 2년의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신곡보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용역도 해 왔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갈 것이고요. 한강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할 생각인데요. 물론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충분히 같이 용역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한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강의 자연화를 해치는 인위적인 사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시정질문을 대략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의 수질문제는 인류공영의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생환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용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 저는 제10대 전반기 마지막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의장으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하늘은 코로나 정국으로 어둡고 힘든 모습입니다.
천만시민 행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하늘에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예전의 모습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S방역을 믿으며 밝고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호텔에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또한,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및 아케이드/게임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빈하이 넘버 3 호텔
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숙박 시설에는 비즈니스 센터 및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호텔에는 아케이드/게임룸, 콘시어지 서비스 및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케이드/게임룸 비즈니스 센터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무료 WiFi 회의실 수: 짐 보관 레스토랑 무료 셀프 주차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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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50세의 건강한 남성 지원자들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지원자들은 비흡연자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YTE를 복용한 참가자들이 플라시보 그룹(왼쪽 아래 그래프)에 비해 TSST의 주관적인 급성 스트레스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TSST그룹에서는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코티솔 방출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없는 TSST그룹에서는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코티솔 방출 활성화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YTE가 코티솔 방출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
이 링크를 통해 이 연구에 관한 전체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사설은 또한 "며칠 전엔 총선 당시의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에 직접 개입해 회유하고 정부의 공직 감찰 자료를 들먹여가며 협박성 말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기환 전 수석의 김성회 전 의원 협박을 거론한 뒤, "친박들과 청와대 정무수석의 당내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총선을 그르친 오만과 아집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처한 난국은 자초(自招)한 측면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대통령 자신과 소수 친박 세력만 모를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여당 내 편 가르기와 편중 인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우 수석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처가 땅 매각만 보더라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던 그가 계약 현장에 앉아 있던 2011년 3월 18일 오전 검찰은 중수부 지휘 아래 5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우 수석은 가족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넘어 일종의 신분 과시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우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포함한 4자매가 2014년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일대 농지 1232.25m²를 7억4000만 원에 매입한 것도 투기 의혹이 있다. 장인이 소유했던 기흥컨트리클럽 직원들이 더덕과 도라지를 대신 경작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면서 "우 수석 일가 5명이 소유한 부동산 투자회사 ㈜정강이 영업활동 없이 150억 원의 자산만 보유한 사실로 미뤄보면 자산 은닉 혹은 탈세나 절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언론이 파헤친 각종 의혹들을 열거했다.
사설은 아울러 "우 수석의 막내 처제는 4만2000달러를 주고 온두라스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시킨 혐의로 201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 국적을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로 바꿔 다른 외국인학교로 전학시켰다"며 "이런 형편인데도 대통령이 ‘우 수석 구하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은 민심과 한참 거리가 멀다"며 박근혜의 '민심 불감증'을 꾸짖었다.


책을 한 권 쓰고 만들어서 3,000부 판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이 책 읽는 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겠어.’ 결심하고 1-2만 원 책값을 지불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니, 가슴 벅찬 일이다. 책읽기는 공짜로 이것저것 감상할 수 있는 유튜브 보기랑은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
일본에서 만난 나츠하샤의 시마다 준이치로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출판은 독자와 일대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2500부 파는 건 1대 2500의 관계가 아니라 1대 1 관계를 2500개 맺는 일이죠. 이것이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1인 출판사의 장점은 나 자신이 출판사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SNS로 독자들과 인간적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내 책을 사서 꼼꼼히 읽어주는 독자에게 감사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출판인의 기본 자세일 거다.
책을 내서 3,000부 팔아치운 사람은, 다음 책을 낼 때 또 3,000명 독자를 찾기 위해 애쓸 것이다. 하지만 책을 내서 3,000명 독자와 일대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알아내서 한 권 더 내면 된다. 어렵지 않게 3,000부를 팔 수 있다. 출판의 본질은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점차 그 관계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닐까.
시마다 준이치로 씨는 창립한 지 11년 된 1인 출판사 나츠하샤의 대표다. 43세 남자.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하고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주로 문예물 출판하고 초판은 2500부 발간한다. ‘1년에 2500부씩, 5년 동안 1만부 팔 수 있는 책을 낸다.’는 게 그의 경영 원칙이다. 신간 출시 전에 꼭 하는 일은 책 소개문을 들고 5개 도시 서점을 순회하는 일이다. 서점 직원들과 철저히 대화한다. 콘텐츠보다는 출판의 마음을 전달한다. 150개~200개 서점을 직접 방문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가장 겸손한 출판사 사장”이라는 말을 듣는다.
“전국 서점을 내 발로 다니면서 책을 알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사고와 정서를 조율합니다. 저는 ‘책은 아름답고 완성된 것이다. 이런 책은 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만진다, 책을 넘긴다, 책을 놓는다, 그것만으로 편안해진다.’ 이런 책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10여 년 동안 절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불황 탓에 책이 안 팔린다고 느낀 적도 없고요.”


브론즈신샤는 도쿄 번화가 하라주쿠 한복판에 있었다. 그림책 잘 만들고 잘 팔기로 유명한 강소출판사다. 2007년에 초판을 낸 ‘다르마상(달마)’ 시리즈는 10년 동안 541만 권 팔렸다. 이 회사의 첫 그림책인 <낙서그림책>은 18개국에 수출되었고, 지금도 중쇄를 찍고 있다.
대표인 와카즈키 마츠코 씨는 60대 여성이다. 35년 전에 세 사람이 회사를 창립했다. 지금은 본사 직원 20명과 영업지사장 10명 하여 30명이 일한다. 30명 가운데 27명이 여성이고, 50대 직원도 3명 있다. 영업직은 모두 주부다. 연간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인이 귀띔해 주었다. 대표는 돈 이야기 하는 걸 싫어했다. 개별 도서의 손익분기점을 묻자 “난 그런 거 모릅니다.” 하고 잘랐다. 마케팅적 접근을 싫어하며 예산 매뉴얼도 없다고 했다. “나는 직관형 경영자”며, "0세부터 120세까지 좋은 책은 전달된다는 믿음”으로 출판을 한다고 말했다.
이 출판사는 1년에 딱 12권 신간을 낸다. 정성스레 만들어서 오래, 많이 파는 걸 지향한다. 신인작가 발굴하는 걸 좋아한다. 브론즈신샤 통해 유명 작가가 된 이들은 대체로 자비출판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간 출시 3개월 전에 전 직원이 ‘신간 공유 회의’를 한다. 제목과 디자인을 같이 검토하고, 영업부가 판촉 계획을 제안한다. 출간 2.5개월 전에 포스터, 지라시 등 홍보물을 7000부 만들어서 거래 서점에 배포한다. 아사히신문에 월 1회 정기 광고도 한다. 최근에 SNS 활동도 시작했다.
창립 30주년 되던 해에 서점인 대상으로 ‘브론즈신샤 서점 대상’을 제정했다. 매년 ① 디스플레이 부문 ② POP 부문 ③ 패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수상자 18인을 1박2일 도쿄로 초청한다. 시상식 하고, 레스토랑에서 파티하고, 전세버스 타고 제본소 견학한다. 수제본 체험도 한다. 이 행사에는 작가들도 참여한다. 작가-출판사-서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투자한다. 와카즈키 마츠코 씨는 이런 ‘축적의 시간들’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릿교대학 구내서점 마루젠 릿교에서 일하는 야자와 아카네 씨. 그녀는 스스로 히치코모리라고 했다. 이 날도 사진찍기를 사양했다. 그런 사람이 번역가, 출판사, 서점, 독자를 연결해서 “해외문학을 읽자.” 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출판계 화제의 이벤트다. 릿교대학의 친한 교수가 프랑스 문학 번역가였다. 그 사람이 “자네 성격에는 이런 책이 좋을 것 같아.” 하며 책 한 권 권한 것이 해외 문학에 눈뜬 계기였다.
번역가 52명이 해외문학 초보자들에게 책을 추천하고, 독서모임을 하고, 북페어를 하고, “나의 첫 해외문학” 해시태그로 독서 체험을 공유한다. 딱딱한 문학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무가지도 발행한다. 받아 보니 손글씨로 써서 복사한 수준이다. 그녀가 그린 캐릭터인 흰 고양이 ‘덴스케’가 무가지의 심볼이다. 한 출판사에서 내는 문고본 띠지에 이 캐릭터가 쓰이고 있다. 띠지 앞면에는 번역가가 독자에게 그 책을 추천하는 문구를, 뒷면에는 그 번역가의 다른 작품을 소개했다.
번역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낸 이 사람. 번역가 교수가 건넨 한 권의 책에서 거대한 울림을 체험하고,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꿨을 거다. 그 경이로운 체험을 많은 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을 거다. ‘발언하지 않는 독서회’ 이야기 들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 같은 히치코모리도 독서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나와서 한 마디도 안 해도 되는 독서 모임을 만든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 발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독서회에 참가한 이들은 책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용기도 냈을 것이다. 누가 말했더라. “책은 조심스레 다루어야 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 말야.”


다이아몬드사는 본래 비즈니스 잡지사다. 100여 년 전인 1913년에 <주간 다이아몬드>를 창간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간행한다. 기업 네트워크가 튼튼하고, 직장인 사이 브랜드파워도 강하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독자 네트워크도 있다. 몇 해 전부터 독자들이 경제, 경영, 전략 같은 딱딱한 책보다 ‘자기계발’, ‘생활실용’ 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7년에 다이아몬드사는 완전 변신했다. ‘비즈니스 서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에 집중하는 새 전략을 세운 거다. “비즈니스맨을 24시간 지원하는 콘텐츠 회사”를 모토로, 직장인이 회사에서, 퇴근 후에, 여가 시간에, 가족과 함께할 때에 유용한 책을 내고 있다. 일하는 이유, 풍요로운 생활, 몸 만들기, 자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다 그들의 출판 주제다.


쇼가쿠칸(小學館)의 문예편집부장 토모야 스가와라 씨에게 소설 시장에 대해 들었다. “일본 소설시장은 20대~50대 여성 독자가 이끌어가요. 연애, 미스터리가 잘 팔리죠. 소설 읽기는 삶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는데, 남자들은 돈과 여자 외에는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웃음). 소설은 이제 전문서적이죠. 3,000부도 안 팔리는 책이 많으니까요. 소수 작가가 수십만 부를 팔고, 대다수는 몇 천 부 파는 데 그칩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택 장애죠. 독자가 문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에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일본의 소설 시장 상황입니다.”
그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다음 4가지 가운데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① 문학상 수상. 수상작은 평균 7-8만 부 팔린다. ② 크로스 미디어. 영화화되면 밀리언셀러가 된다. ③ 서점 대상 수상. 수상작은 밀리언셀러가 된다. 문학상보다 더 영향력 있다. ④ SNS 화제작. 5-7만부 정도 팔린다. “어떤 출판사 영업부장은 베스트셀러의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꼽았어요. ① 엄청 울 수 있다. ② 엄청 웃을 수 있다. ③ 엄청 스릴 넘친다. 어떤 출판사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팔리는 책은 단팥빵 속 앙꼬 맛이 확실하다.’ 문학성 이전에 설레고 감동할 수 있는 책이라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나는 소설 베스트셀러의 3대 조건으로 ① 줄거리 ② 스타일 ③ 철학을 꼽아요. 특히, 약자에 대한 연민을 잘 드러낸 소설은 밀리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점인, 대형유통사 직원, 서평가, 번역가, 저자, 출판인... 출판산업 주체들이 주도적 협업으로 독자를 발굴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같다. 책읽기를 즐기는 사람이라야 정성스럽게, 절실하게 출판산업을 두고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 진흥 정책도 이제 각 출판 주체의 자발적 혁신을 촉발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진화해야 할 듯하다. 나는 위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출판인이구나.” 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만나보고 싶다. “당신은, 어떤 출판인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12월 1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주민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의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보통교부세 축소, 8·2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취득세의 증가 둔화 등에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면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공시설물 인수 관리비 등의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은 시기를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아이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경로당 냉난방기와 양곡비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무상급식 확대 등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 상생과 읍·면 지역 복컴 건립, 서북부 도시 개발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고,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읍·면 지역 복컴 건립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에 맞추어 일자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입니다.


도시개발은 188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에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6억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500만 원과 잔여 6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은 30억 원으로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9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732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42억 원 등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원으로 천연가스발전소 등 5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374억 원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에 11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은 17억 원으로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1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4000만 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금 부담금 등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원으로 여성발전육성사업에 150만 원 등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2억 원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은 371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94억 원으로 융자금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억 원으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1360억 원으로 융자금 800억 원, 공채 상환 1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님들만 의회동에서 대기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똑똑세종 운영이 있어요.
2017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액이 좀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똑똑세종과 관련돼서 이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 의견들이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되는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올해 보면 실제 정책으로 대비된 정책이 주로 몇 가지 사업 정도가 될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류순현 자료에 사진도 첨부돼 있는 건 봤는데 위원님께 몇 가지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통학로 이동할 때 손 들고 가는 것부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 사업비로 얼마가 집행이 됐지요?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946만 원이 최종 예산이었는데 이 중에는 사무관리비도 있을 테고요, 기타 여비도 일부분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사업에 필요해서 집행된 금액이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상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정책화된 사례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사무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 사무관리비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채택으로 인한 아이디어를 집행하는 비용은 여기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위험한 통학지구에 안전깃발을 했어요.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에 편성되고 집행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번에 신봉초 앞에 똑똑한 안전깃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똑똑세종의 정책과 사업들은 해당 부서 쪽에서, 일단 시작은 저희가 하고요.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각 부서 예산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내년도 거를 가정했을 때 담겨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안전깃발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진행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들 다시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조금 더 자주 해서 전체적으로 똑똑세종을 활성화하는 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똑똑세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 그리고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똑똑세종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어떤 사업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정책화시키기에는 다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똑똑세종은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그 부분에 지금 업무가 주안점이 주어져 있고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으로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주요 정책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복컴 체육관 주말 개방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면 주말 개방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또 등산로 구급함 설치 이런 거는 수용비가 있으면 소방본부라든지 시민안전국에서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는 집행이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예산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큰 사업의 경우는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앞서서 올해 같은 경우에 438건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크고 작고,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39건이 반영되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거의 반영되는 비율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여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채택률이 2.5% 정도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6%이기 때문에 저희들 똑똑세종 같은 경우는 채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안했다고 무조건 다 채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현실성 있느냐,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 결정됐을 때 실제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가장 고민은 제안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봉초 앞에서 했던 게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번 테스트를 해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안들이 가급적 실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테스트랄지, 똑똑세종 실험실이라고 저희는 가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서 보다 채택률이 높아지도록, 실행률을 높이도록 하는 쪽에 사실은 내년에 주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신봉초 앞의 것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마도 별도의 예산을 어디 특정 과에 담아 놓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따른 정책사업 진행비로 해서 별도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좀 잡아 놓는다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로 회의는 연간 하면 몇 차례 정도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제안들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간격을 줄여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안콘서트도 한번 있었고요, 시민들 모두 참여하시는.
○이태환 위원 월 1회 이상은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태환 위원 직접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말고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은 일반 시민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요.
홈페이지로도 받고 있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온라인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문자로도 가끔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보급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중고 PC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확보된 PC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개략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PC는 기관에서 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이런 부분,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PC 이런 부분을 협조를 통해서 수집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적절한 수요처가 있을 경우는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으로부터 몇 대를 받았는지 이런 상세한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청 자체적으로 중고 PC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또 특수성이 중앙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각 부처에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주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까지 해야 원 세트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 나갈 수 없고, 또 이 통신요금이라는 게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나가야 되는 시의 재정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PC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지자체도 통신요금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게 국비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본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만 투여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PC를 그렇게 쓰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에서 노인분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내년에 600만 원의 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관련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우리 시 정보화 조례를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굳이 중고 PC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선정호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PC는 제공할 수 없고, 그건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신규 PC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PC 보급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65세 노인분들이 그 PC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쓰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자들이 쓰고 있어요.
지금 사실 중고 PC를 가지고 가셨는데 대부분 보면 손자를 주기 위해서 받아 가서 본인이 쓰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사업은 국가 시책을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설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정부 중앙부처에서 줄여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단체 이쪽에는 상당히 수요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필요치만 일반 시민 대상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어서 “그러려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행히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하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때 내가 교육청에 얘기했던 거와 같이, 지금 이태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중고 PC를, 어쨌든 중고든 새 거든 공급을 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직접 통신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수라든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거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그게 지금 PC를 그렇게 공급하는 게 정책이니까 그렇지만 과연 큰 실효성이 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어차피 중고 PC든 어떻든 보급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대부분 어느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때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에 어느 용역을 한다고 다 세우는데 이것은 설명서를 봐서 본 위원이 알겠는데 예견되지 않았던 무슨 용역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풀로 이렇게 세워 놓는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이거하고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설 때 한 20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전년도에도 11건 2000만 원 정도로 봐야 되고, 좀 적겠지만.
전년도에 어느 어느 용역을 한 거를 지금 알 수 있나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2017년도에 총 11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8건은 완료가 되었고 3건은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느냐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완료된 용역 중에서 세종시법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분석, 세종호수공원 복합문화벨트 지원사업 건립 연구, 세종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소정면 임대주택 건설 타당성조사, 세종시 고복자연공원 타당성조사,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연구,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2017년도 경영평가 연구, 이렇게는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3건은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국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 세종시.
그다음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관내도 제작, 세종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현실화 방안, 이렇게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얘기가 예견되지 않았던 용역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용역비도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용역을 하든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몇 가지 들으면서 이게 꼭 예견되지 않았던 사업 어떤 중요한 게 있을까 그거를 말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들여서 따로 용역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용역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 몇 가지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한 2000만 원 줘서 용역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 내자.’ 이런 편의주의인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드려 봤어요.
특히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소정면에 공공임대주택 얘기가, 아마 이게 군부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 같은데요.
그런 용역이었던 것 같아요.
산업건설 쪽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행정부시장 류순현 건축과 소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쪽으로 해서 군부대가 이제 떠나서 거기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가 이 용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이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부대가 갈 때 정화작업을 몇 급으로 했나 주민들도 다 아는 거고 그거는 용역 안 해도 거기다 공공주택 못 짓는다는 거 주민들 전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그거를 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다고 해서 산업건설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런 용역 같은 거는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이에요.
어차피 법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용역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좌우간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쭉, 소규모이고 갑자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부연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풀용역비라고 흔히들 통칭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풀용역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서에도 있고 보면 각 시·도 공히 이런 정도 예산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금액의 다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3차 추경 때…… 본 위원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인데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민간인 예산성과금 그리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또 밑에 보면 공무원 예산성과금이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며칠 전 3차 정리추경 때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목적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또 질의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 실적 없이 내년 이맘때쯤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사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규모는 적정 안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퍼센티지를 얼마를 줄 건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세종시는 처음 이걸 했더라고요.
아주 인색하게 5건 해서 했던데 그런 부분도 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충분한 홍보나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지, 정해진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더 어렵지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잘해 주셔야 우리 세종시가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감액이 큰, 몇천만 원, 몇억 되는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꼭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 사례도 있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건지, 감액되는 사유는 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동안 자료에는 1027건, 보통 하루에 7건 정도 상담을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서비스를 줄인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면 시민들이 상담하러 가서 큰 효과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기 서비스는 심도 있는 법률까지는 안 가고 기초상담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아마 변호사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충열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한 건 있었나요?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지를 돌려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매주 내방해 주시는 분들께 종종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상담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걸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셨고요.
만약에 상담을 받다가 언짢으신 일이 있다면 저희한테 따로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상담 하시는 변호사나 세무사께 전달해서 다음번에 올 때는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운영은 잘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안 편성 사항을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사업이 시민들한테 더 유용하게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민혜 잠깐 첨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내년을 전제했을 때 내년에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47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가 50주 정도 됐었고 그런 순감액 정도입니다.
매주 한 번씩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계산식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요.


상단 부분, 이것도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상단에 보면, 이것도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이네요.
여기도 정책실명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액 계상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들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비활성화됐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서 내용을 보시면 조금조금씩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정책실명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도 예산이 감액 계상됐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서 준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도출해 내는 과제 중에서 세종시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고 세종시 발전과 건설과 계획에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이러한 과제를 도출해 낸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뭘 연구하고, 도출해 내는 내용은 뭐고, 거기에 세종시에 특별히 영향을 끼치는 과제는 뭐고, 이러한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예산이 왜 줄었느냐를 질의하셨는데요.
올해에는 행정수도 10주년, 세종 출범 5주년 행사 비용이 3억 정도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회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안 해서 그만큼 그 정도가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과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기본과제는 말 그대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자체 역량을,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거에 해당되는 과제를 그쪽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사실 숫자가 많은 것은 정책과제입니다.
그게 한 25건 이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연구를 그쪽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실제 하시게 되는 정책과제가, 내용이 정책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기초적인 내용,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중앙부처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도입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정책과제 쪽에서 하게 됩니다.
○임상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세종시 행정의 계획을 세웁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한 것이 뚜렷하게, “금년도에는 뭐가 뚜렷했고 지난해에는 뭐가 뚜렷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까, 도출해 낸 과제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세연 세종연구실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재작년 11월인가요, 10월쯤 출범이 됐고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1회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쪽 연구원에 네 분이 계십니다.
분야가 도시 계획·환경 그쪽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 쪽은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 인구가 자꾸 세종시로 유입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세종시가 크게 발전되는 상황을 기분 좋게 생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향이 뭐랄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대전 쪽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세종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우리 세종시에 지역적으로 국한된 연구가 거의 대다수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전하고 우리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상생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제화해서 과제로서 논의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대세연 쪽에서 대전하고 세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혹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젠다를 할지 현재 과제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되면 대전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상전 위원 충북하고는 어떻습니까, 상생 과정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충북 쪽하고는 일단 대세연 같은 연구소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충청권협의회라고 하는, 내년에 세종에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 그 안에서 서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사실 이러한 서로 상생을 해서 연구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대전이나 충북과 똑같이 충청권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게 연구가 돼야 되지, 어디를 편협하고 편애하고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앞장에 보면 행정수도 개헌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을, 부시장님께서, 오늘까지 현재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까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국회 차원에서 헌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가지고 분야별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반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 차원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 비공식적인 루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부 여부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단계이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전 위원 저도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내년에 뽑게 될 사람은 행정, 여성·아동 그리고 문화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필요한 여성·아동, 문화 이쪽으로 뽑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좋은데, 일단은 복지정책과의 복지재단 관련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쨌든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직접 사업 수익이 아니라 연구, 교육, 조사, 새로운 정책 제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 파트의 연구 기능과 우리 세종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물론 연구원은 여성·아동 분야에 한 분이라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대세연에 연구원을 선임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세연도 생긴 지가 1년은 됐고요, 복지재단은 내년에 설립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 기능에 중복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복지재단 쪽에 연구 기능 있는 관계로 대세연 쪽에서는 이 복지 전문가를 일단 내년에는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쪽의 활동을 보면서 2개의 기관을 서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논의를 해 보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성·아동 분야의 연구원은 추후에 복지재단이 세팅되고 난 후에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성·아동 이쪽은 주로 여성 성별평가 그쪽 업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아마 더 집중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세부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성·아동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여성·아동 분야에서 여성 성별평가라든지, 아동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 계시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전기금이 폐지됐지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인가 아마 시정질문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세종시 출범 이후에 나가서, 그동안 건설 기간 중에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기금이 사실은 본 위원이 심의위원도 했었지만 활용도가, 이용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나마 초창기 때는 이 기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기금을 활용했던 시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기금이,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미 13개 기금인가요?


그래서 감액된 기금도 많아요.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 사실 기금 집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해서 필요성이 다한 기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면서 예비군 육성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예산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 그리고 지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정리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면대, 동대에 관련돼서 자본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가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한 5∼6번을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제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세종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혈세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해야 될 어떤 자료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미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 요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했어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해당 과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특히 민간이든 여러 가지 보조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모하고, 정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해당 과에서는 일이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 왔던 방법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금 해당 과별로, 다시금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예비군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공모의 시기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 파트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보면 일찍, 1월이나 2월에 빨리 공모를 해서 빨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져야 시기별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학기 초예요, 3월, 4월.
그러면 공모가 빨리 이뤄져야 돼요.
1월이나 해서 빨리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빨리 현장을 들어가든지, 예방교육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공모가 늦어 버리면 이미 현장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모하는 시기를, 물론 시민안전국뿐만 아니라 행정복지국도 그렇고 여러 실·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좀 잘 들으시고 공모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정산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정산을 했을 때 우리가 각 시설이면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자료를 잘 정리해 놓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시기, 타이밍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만 했을 뿐이지 정산자료가 미흡하다든지,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시 전체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예비군 육성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철저히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공모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고요.
철저히 그런 부분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도 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특히 예비군 관련돼서 각 면대나 동대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각 읍·면·동대의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자 수, 그리고 통폐합이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각 면대별로, 지역대별로 자산을 어떻게, 물품을 얼마나, 무엇을 지급했는지 연도별로 달라고 하는 이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어렵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자료로 제출할 정도의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특히 자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늘상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다 아실 건데 저희들은 산업건설에 오래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 쪽에 잘 이해 안 되는 점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에는 출연금으로 지출을 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67페이지, 연구원 산하에 있는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도시안전센터 출연금은,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있지만 도시안전센터는 세종시의 도시안전 정책과제만 독점적으로 전담해서 연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1억 3000을 출연했는데 세부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비가 3000만 원이고, 연구조성비라 하면 학술세미나 홍보물 제작·배포, 통계연보,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관련한 연차보고서 제작 이 부분에 7000만 원, 그리고 연구센터 운영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하고 같이 출연금을 내는데 이것은 세종시에 국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전담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대전 쪽에서는 안 대고, 우리 쪽에서 하는 거라?


○이충열 위원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감액됐는데 운영비는 왜 이렇게 꼭 6000만 원 이상을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지?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예산은 아마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선포식 관련 때문에 예산이 6000만 원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감액이 됐고요.
이것이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고, 내년 선포식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한 방독면 수나 앞으로 계속해야 될 목표 대비 준비하는 상황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나씩 다 가져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산안, 특히 시민안전국 보면 시민들, 또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외로 안전에 관한 예산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방독면뿐 아니라 비상급수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독면도 우리 시민 28만 명한테 다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쪽으로는 어떤 정부에서 계획된, 정해진 목표량보다는 더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 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 대비 동결됐어요, 2640만 원으로.
여기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간판 및 위생등급 표지판,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약 2640만 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사업설명서도 보면 모범업소가 우리가 110개소, 15만 원씩 지원이 되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리고 간판 및 위생등급 표지판도 30개소인데 2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도 20개소 15만 원씩 지원되게 돼 있고 또 상수도 요금 감면이 50개소인데, 경제정책과에서 물가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인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자체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서도 보면 그렇게 딱히 지원되는 게, 두드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보면, 물론 110개소, 30개소, 20개소, 5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시 서민들이 필요한 물가가 과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물가는 그야말로 경제 현상인데 자치단체의 큰 틀에서 경제정책 수단으로써는 사실 터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의 체감 물가가,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착한가게라든지 모범업소인데 이 모범업소는 가격 다운시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위생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착한가격 해서 가격을 낮게 하는 부분, 또 방학 때 식사를 못 하는 이런 학생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가입을 하면 시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가게에서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보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 현상이 수반되는데 시에서 무작정 많이 주기는 한도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관심은 가지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Wee센터, 아람센터라고 해서 피해학생들, 그리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도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역할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인지, 시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뭔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사업 관련해서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하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매년, 당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예산안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관련돼서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명 교육청도 교육청대로 이 예방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시에서 얘기 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학교폭력 이 부분에 우리 세종시청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세종시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고, 저희들이 재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자체 지역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굴복을 하면 세종시장한테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그거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사업을 지원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주 업무는 아니고, 이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미미합니다만 사업을 한 2개 예년처럼 운영해 왔는데 기존에 행정복지국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거 관련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2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미미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그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사업명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의 측면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게 구체화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가 없으셨다고 하니 협의가 없는 줄 저는 그렇게 아는 거고요.
향후에라도 긴밀하게 사업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보셨나요?
○위원장 김정봉 거기 보면 유지관리 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제방 풀 깎기가 3억 3000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모르실 테고 자료를 좀, 3억 3000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김정봉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제방 풀 깎기,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조천 및 연꽃공원 유지관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사업명을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거는 부기상에 하천별로 예년부터 그렇게 관리해 왔고요.
어차피 업체를 1개 업체로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조치원 쪽의 분야하고 또 신도시 쪽의 제천, 방축천 분야하고 달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달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지방하천 제방 풀 깎기 사업하고 소하천 풀 깎기도 달리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시지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상세한 내막은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를 좀 뒤로 넘겨서, 지난번 심의할 때 제가 좀 간과했는데 191쪽에 보시면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외부기관은 다섯 군데?
정상, 이제 완전히 협의돼서 금년 9월부터 통신 요금이 나가는데 내년 1년 치 계상이 됐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CCTV 다 연계돼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한 달에 그래서 열두 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타 복컴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사실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람동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월 880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어서 혹시나 ‘수영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나 보다.’라고 그냥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름동 거를 또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름동도 수영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고 했을 때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람동장 문미영 수영장 부분도 분리가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리가 안 돼서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물을, 상하수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880만 원이면.
○보람동장 문미영 한 번 더 자세히 참고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하수도 요금에 수영장 상수도 요금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아름동은 이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센터는 별도 분리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영장 물 요금을 내기 때문에 여기 116만 원에는 상수도 요금, 수영장 요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비교를 좀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또 제 지역구가 한솔동인데 타 지역의 인구 대비라든지 활성화돼 있는 데에 비해서 기본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썩 넉넉지 않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가장 비슷한 곳을 좀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조금 비슷한 데가 아름동 쪽인데 그래도 아름동하고도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여기는 특수한 목적 사업비가 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선 사업비를 계상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우선 아름동은 복컴 관리 비용이 한 4억 7400 정도 잡혔어요, 사무하고 공공운영비 합쳐서.
그리고 한솔동은 다 해 봐야 1억 정도 조금 안 되게 잡혔네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사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관리에 대한 비용이, 왜냐하면 보수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들어가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을 고쳐 쓰는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한솔동이 지금 주민센터 지어진 지가 6년 돼 가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간 경과된 걸로 봐도 관리비용은 한솔동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막 개청한 주민센터들 이런 것들도 약간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새롬동이 새로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물론 임시로 해 놓기는 했는데요.
거기에는 예산이 꽤 적정하게 잡힌 거 같아요.
과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인구 비례해서만 잡을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 비용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인구 대비로 가는 게.
그런데 청사 관리하는 부분도 인구 대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청사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청사의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사용하기 불편했을 때에는 굳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특수성이나 상황을 고려한 예산 분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맞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솔동이 인구가 계속 2만 명이 넘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편성을 보면 최소한의 것만 편성을 해 놨어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증된 거로 봤어도요, 전년 대비 증된 거로 봤는데, 굳이 다른 읍·면·동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또 예정 지역에서는 한솔동만 보니까 전년 대비 4.9%, 7.8% 정도 조정이 됐는데 다른 데들은 몇십 프로 정도 대부분 올라가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순증된 건 빼고요.


○안찬영 위원 그것도 시기가 좀 불분명한 거 같아요.
다른 인수받는 부서들, 행정도시지원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연초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정도,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활권 전체 인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데 새롬동 같은 경우는 4월 정도면 할 거로 저희들은 이렇게, 그 정도로 맞춰서 지금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부서끼리 의견이 좀 나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국장님, 지금 새로 인수받게 될 3생활권에 속해 있는 복컴이라든지 생활권 그리고 새롬동, 다정동과 관련된 생활권 인수 계획을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정리를 하셔서 ‘어느 시점에 인수를 받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종합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인수받는 거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수라는 얘기는 사전점검이 끝나야지 인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점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 하나, 이게 부서별로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일반 생활권의 도로나 공원하고 청사하고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사는 행복청에서 받아야 되고 다른 생활권들은 우리가 저기서 받아야 되잖아요, LH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청사만 먼저 딱 받아 놓고 생활권 인수가 안 되면 관리를 해야 될 면적이나 대상들이 당분간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일이 줄어드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기가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느 면을 구분하지는 않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까지는 이게 다른 데 편성돼 있다 이제 이번에 읍·면으로 편성하는 내용 같아요, 보면.


○이경대 위원 총액 증가된 게 동 지역에 새로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말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잘못하면 그 정도도 안 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총액 정도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어느 면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더 보내는 데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괄적으로 이걸 세우니까, 그전에 추경에서 또 세워서 보낸 적도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해서는 하겠지만 올해하고 편성액이 많이 다르다든가 이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전년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봐서 많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위원님 그 사항 올해 예산 세우는 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도 상의를 여러 번 했고, 또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규칙에 이런 포괄적인 기준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새로 생긴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읍·면 걸 보니까 주민세 대비해서 이렇게 읍·면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편성된 게 있어요.
각 면별로는 달라요, 면장님들이 하는 게.


첨부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사진들이 있어서 좀 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사실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 이 2개가 복합적으로 개선이 될 적에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 쪽 이런 쪽도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게 크게 3개 사업인데요.
하나는 가족봉사단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비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울리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다음에 실제로 결혼 이민자들,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켜 주는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표가 있어야 효과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말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지표나 어떤 성과에 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은 돼 가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면 정리는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업들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발의하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 교육청하고의 사업 연계라든지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교육청하고 협업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개로 해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려운 사업의 형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일반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또 의식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적응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몇천만 원 정도 사업비 1년에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기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과 같이 묶어 내기만 하면 집행이야 각자 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같이 그려 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각자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 관계,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관에서는 그 큰 틀 안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하셔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현재 정화기 같은 것들, 공기청정기 이런 게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이런 필터들을 좀 더 보급해 주면 더 좋겠다고 해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별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안전체험관 그쪽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보조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6억 1000만 원 정도가 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나요, 어디, 학교로 가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정화기 필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우선 교육청으로 갈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교육경비 사업으로 교육청에 예산을 전출해 줄 수가 있나요?


○이태환 위원 학교로 주는 게 교육경비 사업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학교로 주는데 우선 교육청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청 거쳐서 가는 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관련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근거라고 되어 있어서 쭉 보면, 보조의 신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법정부담금, 교육청으로 줘야 될 의무적인 부담금을 주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비법정부담금을 또 주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크게 이런 교육경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위법을 좀 보면 ‘그거는 회계상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랑 지자체가 직접 처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 단위로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요.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거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단위학교별 지원 사업까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23억 이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협력 사업이라고 한 거는 교육청과 별도로 협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로 직접 교부하지는 않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경비 사업은 적어도 이 안에서 교육청에 관한 다른 사업을 하시려면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사업명을 명시하셔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교육경비란 말이에요.
교육경비는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같이,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이거는 작년도에 했던 게 22억 5000만 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는데요.
그거 했을 적에 저희가 112개 학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12개 학교를 지원해 줄 적에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됐었고요.
내년도에는 학교가 12개 정도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2개 정도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증을 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본예산 기준 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조례에는 그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런데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드릴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 23억 5000만 원 외에도 또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거와는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관련된 거 다 모아서 하시면 지원 범위는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데 저는 교육경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국장님께서는 회계상, 근거상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지자체가 학교로 직접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교육청은 왜 중간에……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은 본인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중복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걸러내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의 역할은 크게 없는 거고 ‘지자체가 각 학교별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생긴 예산이다. 그 근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자료 오면 저도 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예산안 239쪽에 보면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보조가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설명 보면 모범 이·통장 연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단에서 가장 세종시를 위해서 욕보고 있는 분들이 이장들인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격년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임상전 위원 격년제로 하면 이장 임기가 제가 알기는 3년인 거 같은데, 그러면 3년 내에 한 번 해외연수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이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것은 진짜 모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이장이면 그래도 이장 임기 내에 한번 해외에 연수라도 갔다 오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하고, 또 한 번 가는데 몇 명이 가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아직도 세종시가 시작된 지 5년이 됐지만 신도시의 동장들,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공유 체제와 주민과 동민 간의, 예를 들어서 하모니 체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려면 먼저 동장과 이장들 간에 우선 화합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또 구도시와 신도시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남면을 볼 때는 금남면하고 신도시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체육대회라든지 행사 때 서로 교환적으로 오고 가는 그 행사를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도시 주민과 구도시 주민이 빨리 공유체제가 이루어지고 하모니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됨으로써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그럼 우선 여기 해외연수 제도가 잘 됐는데 어떻게 1년에 몇 사람씩 보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보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제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계획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기진작과 아까 제 말씀대로 통장 또 이주민과 신주민 간의 공유 체제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동장과 이장 간의 공유체제가 잘 이루어져야만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해서 자기 임기 내에 한번 다 갔다 올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됨으로써 사기진작이 앙양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4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격년제로 된 것은…… 우리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아마 매년 갔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격년제로 된 것은 아마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외유성이 아닌가 하는 비판 이런 걸 많이 감안해서 지금 조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잘 알았는데 좌우간 본 위원은 사기진작과 공유 체제를 빨리 이룩하자면 이·통장님들의 이러한 제도가 바람직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론입니다.


세종시 탄생 과정 기록 전시가 내년도 예산에 42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네요, 부시장님.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 세종시 탄생 기록 과정의 기록 사업을 위해서 용역팀을 선정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면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고 단순히 기록물 전시, 사진 전시, 쇼케이스 제작, 인화비 이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추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위원님, 이거는 금년도에 일단 사업을, 탄생 과정 기록화 용역을 일단락 지었고요.
420만 원 예산을 올린 거는 금년도에 수집한 것들을 현재도 시청 1층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하는 쇼케이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제작하려고 하는 그거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모아진 기록들은 LH에서 향토박물관 용역을 하면 그쪽에 같이 협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사진전을 여름에 한 번 더 개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활동도 했고, 또 이미 자료가 수집된 것도 있고, 지금도 일부 수집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용역은 끝났지만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수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중간에도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나 이런 걸 수집해서 분류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공간이 난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설명 중에 LH하고 용역 관계가 마무리되면 어떤 전시공간이 마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저희들이 따로 지금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LH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향토박물관을 만들면 그 공간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LH에서 향토박물관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 원안 사수에 관련된 세종시의 탄생 과정, 원래 표현이 처음에 시작은 세종시 원안 사수 관련 기록관을 건립하자고 시작이 돼서 용어도 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저도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단순 사진 전시 관련된 이런 예산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사업이 여기서 그냥 중단될 수도 있다 싶어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선거 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다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할 시점에 맞춰서 우리 의회사무처로부터 내년 지방선거 관련돼서 의견을 1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 보고 또는 설명해야 될 의무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미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구성돼서 회의를 지금 몇 번 했나요?


○이충열 위원 3번 하셨으면 1차안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저희들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신도시 인구가 팽창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오히려 면 단위 이런 데는 인구가 감소할 확률이 있지요.
따라서 세종시가 탄생된 거는 우리나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역시, 우리 세종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될, 그렇게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현재 선거구 계획안대로 한다면 면 단위 농촌 지역과 신도시의 의원 구성비가 너무 차이가 깨지면, 맞지 않으면 우리 세종시가 균형 발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번 회의를 했고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은 안 합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결과를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쟁점이 됐던 것들이 말하자면 인구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이라든가 면 지역, 인구 감소 지역들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들이 돼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간 그런 안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구 기준을 헌재 판결에 따라서 1 대 4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그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인구 기준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그쪽 지역의 대표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기준을 60%로 하고, 다음에 행정구역 이·통, 통·리 구역 기준을 40% 정도로 하는 걸로 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도 보면 6 대 4로 메일로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신도시와의 의원 구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추후에 자칫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나 이쪽에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요, 획정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될, 발생될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이 휴식 시간에, 정회 시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최종 의원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내 개인에 대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그런 거는 추호도 없다는 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위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위원 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하이텍고등학교 급식실, 강당 신축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예산을 제가 못 찾아서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 예산은 사실 대응투자를 하기로 한 거는 작년도에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최종 결과가 온 거는 11월 말에 왔습니다.
저희 이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회신을 이거는 부득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이 교육경비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경비는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별도의 목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원칙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온 이유도 있고 또 그거에 관해서 위원님께서는 23억 5000만 원이 적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거기서 5억 9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지만 내년도 교육경비 사업 예산은 2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 줄어들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예측지 못하는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연서 다목적 강당 신축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서 6억 7000만 원을 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가 늘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라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크게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을 주고, 지자체에서 각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법정 전출금 이외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혹은 지원하기 위해서 비법정 전출금을 주고요.
각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가 왔지만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간 사례들이 쭉 있어요, 각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규정에 의해서, 관련 근거인 규정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딱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 학교가 아닌 곳에는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받으셨습니까?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 제가 드는 의구심이 맞다면 규정 위반일 수 있는 거예요.
상위 법적 근거를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경비에 넣어도 좋고 비법정 사업을 해도 좋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굳이 교육경비라는 사업을 왜 조례까지 만들었고…… 의문입니다, 저는.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 이것은 명쾌하게 뭐가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대로 가면 사실상, 아까 말씀은 “교육경비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학교 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만들었는데 정작 학교로 가는 액수는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직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장 김정봉 이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에서 다시 추후에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소상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태환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많이 경청했었어요.
원래 취지는 이태환 위원님이 하시는 게 맞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와서 내가 못 봤는데 그전에 연기군 때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고 세종시가 되면서 바뀌고 이래서 그 내용은 거의 알고 있어요.
그 액수가 몇 프로 넘을 수 없다는 게 있고, 또 대응투자는 별도로 한다는 게 있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최종안을 제가 다 검토 못 했는데, 처음에 만들고 세종시에 넘어오면서 그랬을 때.
그럼 그걸 확실히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액수가 상당히 큰 예산이다 그러는데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기초단체 같은 데 있어요.
거기에 수입의 몇 프로를 어떻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하고 기초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의 5%에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역이고 해서 액수가 상당히 크니까 5% 정도로 맞춰서 하고 또 대응투자가 별도로 하고 이런다고 보면 상당한 액수로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조례에 맞게 이태환 위원님처럼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아까 대응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응투자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조례라든가 이런 거 취지를 제정하는 거하고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경비에 관계없이 따로 시장님한테 “이걸 연계해서 대응투자 해 주겠습니까?” 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예산을 따온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들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아까 하이텍고 같은 경우요.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거의 다 했어요.
지금 학교가 본 위원이 얘기한 다목적강당이라는 걸 했을 때 한 두어 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지자체 예산을 얼마라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을 하려면 받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 줬으면 제가 볼 때 이 교육경비 지원 외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에서, 아까도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나왔지만 교육청은 학교에서 지원받는 걸 이중 지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무슨 요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시로 올리잖아요.
그럼 확정은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중간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확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두 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을 지켜 줬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어려워도 대응투자 부분은 그 부분에서 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고,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교육 지원 경비는 대응투자, 학교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대응투자 결정이 되기 전에 편성이 돼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일 선후 처리상은 개별 학교에 대한 투자 경비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오늘 예결 쪽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 나중에 추경을 하든, 안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추경을 해서 반영했다 하면 시 입장의 재정 상황이 영 안 좋으면 교육투자경비를 그만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태환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이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이후에 대응투자분에 관련돼서 교육부 내시 공문이 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짜 협의 후에 공문이 왔는지.
공문이 협의 후에 왔더라고요.
사실은 다목적강당 관련돼서 사업을 요구할 때는 지자체 대응투자분을 요구하고 그것이 성립됐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그러면 대응투자를 요구했으면 행정협의회 할 때 이걸 아예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교육청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 이후로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비법정 전출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별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사항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가 많지 않아요.
하이텍고 빼고 제가 알기로 어떤 초등학교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시와 어떻게 대응투자를 해서 별도로 학교 분교를 짓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캠퍼스를 짓겠다라고 하면 그건 앞으로도 비법정 예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나중에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간에 2015년도에 기숙형 고교 운영비라든가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에 같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전에는 기숙형 고교 운영비도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고 다목적강당도 별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비법정 예산으로 다 뭉뚱그려서 “이 안에서 다 해결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인가 작년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마침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부기를 별도로, 기숙사는 별도로 해서 다시 잡았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저희가 여태까지 이것을 별도 부기로 했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별도로 하고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하고 하는 협력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본청,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요구까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이왕이면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신 거는 감사히 생각하고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법정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조례를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가던 부분을 통으로 넣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정해서 비법정 전출금에 한꺼번에 담아서 줄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 몇 가지는 따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님?


○박영송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2017년도에 세입이,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예산과에서 혹시 어딘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제가 2017년도 예산들은 기억이 안 나니 그것만 확인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에는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소긴 한데 업무가 연관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환경과하고 도시청결과 업무 쪽으로 계속 진행되던 부분인데 이게 어느 부서로 딱 정해지기가 어려운 게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환경부하고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가람동에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이 해당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누가 설치했느냐, 최초 설치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 의견 조율을 했었는데 그 뒤로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거나 현재는 거둬들인 세입, 여기 주로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스티커 판매인데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된 예산도 어떻게 기금으로 전환돼서 10%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세입 잡은 건 44억 정도 잡았거든요.


○안찬영 위원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있고 일반 쓰레기봉투도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정 지역에서도 투입구에 넣을 때는 그게 음식물이건 일반 쓰레기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으로는 3개만 표기해 놨어요, 한솔동, 아름동, 도담동.
그 외의 동들도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곳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고요.
금액이 꽤 크게 세입이 잡히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럼 이거를 수거해서 크린넷으로 가서 크린넷에 모인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바로 앞 페이지에 쓰여 있는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정 지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필요한 쓰레기봉투는…… 거기에서 수거된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한솔동 옆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라든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 수익의 10%는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을 보면 대개 전동에서 일일 45t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생활 연료화 시설에서 한 50t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35t 정도 처리하는데, 읍·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전동으로 가고 사실 신도시 일부 폐기물도 전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변 지역에는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해당 시설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자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한 자는 LH고요,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 중인 자는 세종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법령상에 ‘설치한 자’라는 표현 때문에, 설치한 자는 LH이기 때문에 우리는 LH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계속.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해당 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포괄적으로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권리와 의무를.
일반적으로 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권리는 가져오고 의무는 LH에 놔두고 인수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주민들 편에서 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해당 시설 때문에 정작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악취 때문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피해가 예상되거나 설령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진 건데 법률에 있는 ‘설치한 자’라고 하는 한 단어 그것을 그렇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나서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이 나중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안 된다.
다만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이 법에, 지금 말씀대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면에서는 “이런 시설도 많은 피해도 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환경부 방문해서 얘기했는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알고 계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당장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법의 해석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찬영 위원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종합 시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라고 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당분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사용을 계속하면서 피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부분은 주변 지역에 돌아가서 그 주변지역기금을 가지고 해당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재 쪽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부시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 부분 계속 환경부에 아마 법령 해석 건의해야 될 사항, 심하게 나가면 개정까지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376페이지 밑에 참고 표를 보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반입되는 지역에 쓰레기봉툿값도 소각하는 전동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연료화 시설로 반입되는 지역에서 판 쓰레기봉투는 가격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그냥 일반 세외수입으로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야생동물에 관해서 전체적인 세부 내역은 제가 봤어요.
쭉 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좀 볼게요.


개괄적으로는 알고 계시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 연구용역비도 있고 야생동물 세부 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이 있고 이런 예산들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호 쪽에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동물 피해가 상당히, 특히 면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 농민들이 호소하는 게 있지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없거든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도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하여튼 농민들께서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을 정해서 포획하고 사살하려고 했는데 AI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포획을 못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이 부분은 저도 실무적으로 “AI하고 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고.
사실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걸 보호하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많이 잡아두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 현장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우선이냐, 농업인을 위해서 포획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갈등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저희들 입장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하고 싶지만 저기서는 보호해야 될 동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수렵 허가를 내 줘야 소용없고, 세종시 같은 경우 읍·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를 내 줄 때 동 지역은 제외하고 읍 지역도 민가가 몇 가구 이상 되는 데서 얼마 이런 제약이 다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면 특별한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소극적이고, 또 하나 했던 게 그때 답변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가지고 수렵 해제도 하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파악하려는 예산도 세워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그 예산 안 세워 놓으면 평생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예산하고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연구용역비 동물 피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연구 용역을 할 때는 수렵 지역을 해제시키기 어려울 때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개체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했으면 그런 연구 용역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필요한 용역비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특색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려고 했는데 AI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리고 AI 방역 때문에 지금 또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평창올림픽 열리는 2월 9일부터 2월 말까지는 비상체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1월, 2월 내에 잡아서 지정해서 유해 포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때 질문하신 내용에 맞춰서 전문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대로, 이 부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신 사안이 있고 해서 전문인력은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인력 외에 위원님이 그때 질문하실 당시에도 저희들이 직원은 2명인가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사안이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부분인데요.


옮겨 심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 특히 이미 죽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가 보시면.
가지 상단 부분이 이미 말라서 죽어 있는 나무들 어떻게 할 건지.
살기 어렵다는 거지요,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그리고 나무가 뻗질 못하고 분재처럼 돼 있는 가로수들 있지요?
그거 원인도 파악해야 할 거고,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가로수는 그냥 그렇게 존치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건지.
그리고 병해충 방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요, 그다음에 나무가 아예 죽어서 베어 버리거나 뽑아 버려서 빈자리들이 있어요, 빈자리들.
아예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러면 예년에 했던 대로 똑같이 내년에 하면 이 부분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로 계속 그냥 관리 업체에, 이게 관리 업체에 맡기는 비용이지요, 결국에는?
○안찬영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거냐,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잡든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전년도보다 한 3억 6000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
예산 증액은 좀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그때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혼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보다는 LH와 행복청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을 토론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안찬영 위원 보완하면 그 보완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주체는 저희들이 인수받은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인수받을 지역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인수받은 지역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본 위원도.


○안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바뀌어 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벌써 빠른 데는 5년 넘어갔고, 적은 데도 3년이 넘어가는데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볼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급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가로수 관리를 다 했습니다.
한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면 지금 제기됐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3억이 늘었다는데 그건 어디에 표현돼 있나요?
이 사업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작년도에 1억 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800만 원이고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공동 철책을 설치하라고 1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동물 다니는 철책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 설치 주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플러스 부담한 걸로 해서 그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19농가에 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모순이 좀 있다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 지원을 800만 원 하는 것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확대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제적으로 포획은 못할망정 차라리 이런 시설이라도 앞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봤어요.
연도별로 계속 올해 하고 또 5000으로 이렇게 됐기에 장려를 줄이고 더 이상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이라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금년에도 읍·면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19농가밖에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고 볼 때 제가 전체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이 시설이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억지로 잡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분야보다는 이 예산이라도 늘려서 농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이거 역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역시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이 됐지요?
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은 우리 시에서는 자체 사업,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은 올해보다 약 150만 원이 늘어났어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이것 설명 안 드려도 농촌 지역, 우리 이경대 위원님도 유해조수 말씀하셨는데 유해조수도 문제가 크지만 그거와 똑같이 가는 게 농촌 지역 폐비닐, 기타 폐농자재 또 일부 요즘에는, 혹시 요즘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작업 끝나고 ‘탑시기’라고 해서 부산물 소각하면 신고도 하고 그런다는데 요즘에 신고 민원 발생되나요?
요즘에도 그런 거 들어오나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인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농촌 지역의 폐비닐 또는 폐농자재, 또 방금 말씀드린 농작업 후에 여러 가지 부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결국은 좋은 방안을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신도시 주변은 특히 더 하거든요.
신도시 주변은 특히 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생각을 해 보셨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집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2020년도까지 104개를, 그러니까 읍·면당 한 4∼5개 정도는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금년도도 22개 계획을 세워서 받았는데 한 20개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검토하니까 5개소는 장소가 좁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하니까 반대도 하고 그래서 15개는 추진 중이고, 내년도도 내내 20개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첫 번째는 읍·면 직원하고 같이 홍보해서 그런 비닐을 태우지 말고 거기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수거해 갈 테니까 모아 놓으라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꾸 주민들 인식을 바꾸는 것, 그런 시책을 펴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 실무진 토론 결과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충열 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 같은 거 보상, 진짜 그거 바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년 전부터 기회만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조수 관련도 그렇습니다.
보호 쪽에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제로 피해가 심각한 그런 쪽에는 예산을 감액시키고, 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AI, 여태까지 그런 법정 전염병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 못 하게 하는데 저도 소를 오래 키운 사람으로서 과연 AI가 진짜 있는지 어떤 때는 의구심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걸 좀 헤아려 주셔서 계획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선행돼야 하거든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예산이 투입 안 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시장님, 환경녹지국 예산 심사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으로 계약을 할 때 첫해는 도시청결과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은 또 시설사업소에 예산을 세워요, 위탁금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전체 투 트랙으로 가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물론 위탁기간이 지나서 다시 위탁 관련돼서 용역 원가산정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는 걸 본청에서 해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위탁하는 부분을…… 하여튼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356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초·중·고 수도 감면 경상전출이 가요.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감면으로 가는 게 크게 몇 개가 있는데, 857쪽에도 그게 있어요.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초·중·고 상수도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상수도 감면, 국민기초수급자 상수도 감면 이렇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백 원까지 추계는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와 전출 보내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지요.
물론 이걸 전출 보내서 이걸 가지고 뭘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인건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1년 단위로 쓰는, 그리고 그걸 감면해 주는 게 있으면 적정하게 계상해서 그래도 전출하는 부분 액수는 얼추 맞춰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검토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셨다고도 답변하셨어요.
부시장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두 개는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첫 번째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은 아마 계약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본청하고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 워낙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좀 벅찬 면이 있고, 본청의 정책 추진 부서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있어서 조직개편 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아마 전입을 시켜 줘야 하는데 나쁜 말로 하면 떼먹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데……


또 직접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사업에 매몰된 느낌이 있어요.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모든 사업은 다 필요한데 우리 세종시만의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도시 특성 아니면 농촌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몇 년을 끌고 가는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부시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성이 수반되는 에너지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시 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MOU 맺고 시장님도 행사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마을 주민들도 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그런 운동 내지 활동은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했지만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활동은 또 나름대로 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규제적으로 신도시가 어렵다고 하면 저쪽 다른 읍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아파트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에 관련돼서 해 본다든지, 아니면 LED 전구 교체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요즘 공공 부분에 패시브하우스 같은 거 얘기 나오잖아요.
패시브하우스를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뭘 작게 짓는데 이걸 한번 도입해 본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를 받아서 조그만 마을에 이런 부분 한번 공모사업을 해 본다든지, 그런 정책적 기획 사업을…… 그런 게 아쉽다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신도시 쪽은 제가 얼핏 보니까 5생활권 쪽에 LH에서 패시브하우스 이걸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환경정책과가 너무 실질적으로 현장에 늘 부닥치는 일로, 그 일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인력의 부족도 있고 그렇지만 좀 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책적 기능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수도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해서 자가로 할 수 있도록 충남도, 우리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도 행정부시장님께서 다음 주에 충남도에 가서 MOU도 맺고 오시고 그럴 계획인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수질개선 특정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에는 김재근 대변인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큰 차이는 없으시고,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세계행정도시연합 홈페이지 그리고 반려동물축제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또 신규로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티즌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로그인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에서도 좀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연초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추경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로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신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한 회사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다른 회사하고 얽혀서 하면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사업의 필요성은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다만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게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들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수정·보완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난해 한 900여 건, 올해는 한 1200건 정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부서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올려 보내는,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좀 늦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갭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도 일정 부분은 관리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홈페이지 관리 업체 직원들이 우리 대변인실에 3명, 많을 때는 5명씩 계속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팝업창들이 뜨는데 그런 부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좀 더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들 보완해서 복잡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항상 체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가 물론 시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카테고리의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문제인데 외국 같은 사례들 보면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특화돼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업 유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알고자 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정리한다든지, 특화돼 있는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홈페이지 관리의 주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 재작년인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할 때 사실은 여러 번 검토를 거쳤고, 특히 우리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과거와 다르게 소비자 입장에서 구축했는데 이게 다 완벽하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시 관내의 명소라든지 이런 것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복컴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상세하게 소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우리 시의 특성도 살리고 네티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완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해 봤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인 건 분명한데요.


○안찬영 위원 네, 고민이 묻어 있는 예산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특정한 예를 들면 이사 오신 분들이 주로 찾아보는 정보들이 있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정보들이 모여 있다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보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농사를 짓기 원하거나 짓는 분들이 농업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쭉 정리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리를 해 봤어요, 사실은.
다는 못 하고 농업 정책 관련해서만 각 부서로 쭉 나누어져 있는 지원 사업들을 모아 봤습니다.
원예 분야, 축산 분야, 쌀농사 분야 이런 식으로 쭉 모아 봤더니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정리 그리고 또 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카테고리들이 분야별로 잘 정리돼 있는 홈페이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될 거예요.
백업 자료도 많이 받쳐 줘야 될 거고요.


○이충열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시정지, 뭐라고 하나요?
보내는 발송 부수가 몇 부예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전체적으로 한 6만 부 정도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만 5000부를 발송하고 또 나머지들은 다중이용시설 근처, 터미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우리 시정지를 전 세대에 다 발송했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축소시켜서 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인구 증가가 1만 4000세대로 돼 있네요?


지금 각 가정에서 신청하는 가정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내면 좋은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임의로 취득할 수가 없어서 일단 동사무소 이런 데에 전입할 때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보냈는데 “왜 주소를 알아서 보내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주소를 적어 주는 사람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그때 조례 개정할 당시에 본 위원이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예외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언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특히 부강보다 장군면이 언론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시정 홍보지까지 안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전혀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부탁을…… 지금은 장군면 다 들어가나요?
○이충열 위원 거기도 신청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왜냐하면 그게 면장이나 누가 주소를 다 줘야 하는데 면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전부 제공하는 것은.
○이충열 위원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럼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이충열 위원 인구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92쪽이고요, 설명서는 57쪽에 정례브리핑 생중계 예산이 있어요.
저도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 하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활용해서 송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거기 카메라가 2대 와서 계속 촬영하고 그걸 편집해서, 우리가 대개 길 때는 1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분량을 줄여서 편집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비용이 편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영상도 촬영하고, 계속 두 사람 정도가 와서 촬영하거든요.


홍보대사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최근에 한은정 씨 같은 경우를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서, 금남면에 살고 계셔서 위촉했는데 우리 행정수도 홍보하는 영상도 촬영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유명인사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한번 출연해서 영상을 촬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뭔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원래 비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용이 900만 원인데 사실은 이번에 올 때도 메이크업 하는 팀하고 해서 1개 팀이 전체 다 왔더라고요.
의상이라든가 이런 걸 치면 우리가 그 정도 해 줘도 별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쪽에서 세종시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세종시를 홍보하러 왔기 때문에 굳이 안 받겠다고 해서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만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방본부에서 혹시 안전체험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현재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국민안전처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중앙의 특수 수요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 수요를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체험관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업이 내년도에 결정이 날지 여부도 사실 아직은 미지수인 거고요.
○이태환 위원 내년에 사업이 결정된다면 예산 반영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능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국비가 60억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 6월 정도 돼야 특수 수요가 반영된 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네.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예산을?
○안찬영 위원 뒤에 거는 경제정책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도 재작년인가 조례를 만든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지출 계획이 잡히고 그러는 거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역자원시설세가 보면 지금 소방에서 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이 세입은 다 소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특정부동산이고, 그 외에 화력발전이나 샘물이나 이런 데에 부과하는 것은 따로 있는 특정자원시설로 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네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입이 증가하는 원인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앞으로 교육청 자리인가요?
거기 검토도 했었고, 보건소라고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 추가로 옮기는 부분 검토가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소가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 조치원 내에서 공공기관 재배치에 따라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리로 리모델링을 일부 하고 일부 증축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리모델링으로 옮기시는 것으로요?
조직의 변화는 없나요?
옮기시면서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변화는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옮기게 되면 그건 아마 지금부터 2년쯤 후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증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도하고 조직 안에 들어간 인력들의 직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분야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향후 필요한 인력의 유형, 어느 직렬의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지 그 부분도 같이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에는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지출 내역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주세요.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사업 목도 여러 개 잡힌 것 같고, 설명서를 보면 448페이지하고 여기에 보면 영상시스템 설치하는 부분 산출 근거에 보면 전기 선로 및 설치 공사비로 해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메인선 가면서 같이 나눠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무대조명은 완전히 제작해서 별도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 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존의 배관하고 배선을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추가로 또 일부 하겠지요.
어차피 손을 댄단 말이에요, 전기 공사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가능하면 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치도 별로 안 다른데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전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대조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배관·배선 교체보다는 기존에 있던 배관·배선 교체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전시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주 사업은 방수 공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위가 크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건물 위쪽에서 물이 새거든요, 바닥 쪽에서.
그래서 방수공사가 좀 큽니다.
○안찬영 위원 천장 부분을 시트방수지로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것도 해야 하고 바깥 건물 외벽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대개는 이제, 지금 해당 건물 외장이 뭘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외장은 벽돌로 돼 있지요.


대개 천장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벽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천장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깔끔하게 되면 벽 타고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있어도 일부일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화단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화단 쪽에서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 수요 조사는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가 그건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규모가 좀 크네요, 방수 규모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건물의 규모로 봤을 때 방수 금액 자체가 좀 크다는 생각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안 적었는데 하여튼 방수 외에도 일부 들어가는 입구도 정리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실 안도 별도로 해야 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건 세부 자료를 좀 주세요.
관련돼서 설계비, 설계비까지 반영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가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전시실 방수 등과 관련된 사업비 1억 8500에 대한 가설계한 내용들 있지요?
견적도 받으셨을 것 같고.


○안찬영 위원 견적 내용을 주시면 면적하고 필요한 사업이 적정한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시정질문 때 얹었는데요.
호수공원에 예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소장님은 보시기에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래서 올 연말 12월에 청음폭포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 쪽에.
그리고 우리 사무실 입구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테마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벚꽃을 양쪽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심어 놨거든요.
내년 봄에는 아마 상당히 잘 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호수공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6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60그루,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전에 본 위원이 시뮬레이션 해서 얹었던 부분 있지요.
호수공원에서 정자 있는 쪽으로 가는 길, 거기가 굉장히 표현이 잘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를 보기 위해서 차를 대고 내려오는 길목인데요.
그 길목이 굉장히 아쉬워요, 나무들이.
그냥 그저 그런 가로수 정도 규모에 그저 그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길목에 제대로 된 수목들이 자리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거기가 괜찮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거기가 나무가 우거져야 그늘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그쪽을 위주로 해서 테마 거리로, 나무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비를 미리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호수공원 나무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름 되면 뜨겁다고, 쉴 데가 없다고.
○행정부시장 류순현 통상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인근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쉴 만한 정도의 그늘이 생기려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잘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에서라도 빨리 이걸 잘 해야……
○안찬영 위원 그걸 지금 해 놔야 몇 년 후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수종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10년 있어도.
절대로 가지가 우거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호수공원에 인공구조물들 있지 않습니까?
휴식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들이나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이 너무 틀에 박힌 것들이 많아요, 틀에 박힌 것들이.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호수공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 예정지역의 심장부 같은 곳이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마저도 그냥 그저 그런 구조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조달청에 가면 있는 그저 그런 품목들, 디자인도 별로 특화돼 있지도 않고, 내구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국가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우수한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 놓으려면 구매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그런 것들이?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적어도 사람들이 쉬는 파고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파고라가 있어야 의자가 있고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오 12시 외에는 그 의자에 그늘이 생기지 않아요.
그늘이 다 옆에 생긴다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그 그늘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별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더운 날은 그 파고라에 가서 앉아 있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늘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커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관도 수려하고.
그런 걸 연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구조물이나 경관시설물들이 있다면, 기존에 늘 해 오던 대로 그렇게 틀에 박힌 것들 말고요.
세종시를 좀 더 아름답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 호수공원은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수준에서 머물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건 한 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예산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배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당부드렸어요.
○박영송 위원 문예회관 조명 관련해서 교체 공사를 하잖아요.
올해 2017년도에 공사한 것은 어떤 부분이었고 몇 달 걸렸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국비 사업으로 무대 시설을 바꿨거든요.
거의 6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물론 거기가 1000석도 안 되지만 그렇게 몇 달, 몇 주 비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올해 특히나 6개월이면 다른 데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공연하는 단체나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한 걱정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몇 달 쉬려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래서 공연이 최대한 없는 그 시점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제작해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4주 잡는데 더 빨리 3주 안에 끝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하시겠지요?


감사위원회 세입은 없네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연일 위원장님, 위원님 모두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올린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위원회를 알차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처 홍민표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매번 편성 때마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아직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고 현황이 어떤지, 여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준 가공된 자료 말고요.
우리가 직접 용역 발주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여론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알고 싶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크지는 않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여론 조사 비용이라도 담아 놔야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18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인지하신다고 하면 증액 요구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도 의정활동 공통경비나 이런 쪽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론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집행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건 가능 여부만 살펴 주시고 공통경비에서 지출 가능한지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위원님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저의 직권으로 회의록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내용은 위원장 저의 직권으로 회의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서양 고전음악의 춤곡. 한문으로는 원무곡(圓舞曲)이라고 하는데, 두 남녀가 둥그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모양에서 유래했다. 3/4박자이며 템포는 약간 빠른 편(모데라토와 알레그레토의 사이). 강 약 약의 박자를 정확히 짚어 주는 저음 위에 우아한 선율을 얹어 작곡된다. 교향곡이나 소나타의 한 악장으로 들어간 예는 베를리오즈가 환상교향곡 2악장에서, 그리고 차이콥스키가 교향곡 제5번 3악장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독립된 악곡으로 많이 연주된다.
사실 19세기 유럽 사교계를 완전히 지배하다시피 한 장르이다. 오늘날의 아이돌 열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유명 작곡가들은 물론이고 거리의 악사까지도 거의 열에 아홉은 왈츠를 연주했으며, 이 춤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의 파리와 빈은 온 시내의 무도회장이 왈츠로 점령당하곤 했다. 당시의 유명악단 역시 왈츠 반주를 넣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충당했다(다른 반은 오페라). 심지어 만삭이 다 된 귀부인들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왈츠를 추러 나오는 통에, 당시 무도회장에는 분만을 위한 기구와 의사가 대기했다는 웃지 못할 기록까지 있다.
유명한 왈츠 작곡가로는 빈 왈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그의 아들이자 왈츠의 왕으로 군림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있다. 브람스가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가리켜 한 말인 "저 좋은 곡이 유감스럽게도 내 곡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유명. 그런데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전혀 왈츠를 출 줄 몰랐으며, 누가 권해도 절대 추지 않았다고 한다.


피아노 독주곡으로 유명한 왈츠로는 프레데리크 쇼팽의 일련의 작품이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의 왈츠가 화려하고 우아한 빈의 무도회장을 위해 작곡된 곡이라면, 쇼팽의 왈츠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격정적이어서 실제 왈츠를 출 때 연주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왈츠라는 장르의 예술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곡으로 평가받는다. 슈만은 "만일 쇼팽의 왈츠로 춤을 춘다면 여성분들의 반은 백작 부인이어야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쇼팽 왈츠의 고귀함을 칭찬하였다. 또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와 같은 독창적인 작품도 있다.


주인공은 전작의 킬러 세미와 중계자 이와니시. 마왕의 4년전을 배경으로 하는 프리퀄이다. 원래 마왕 JUVENILE REMIX라는 만화 자체가 원작 마왕과 그래스호퍼를 합쳐서 꾸린 작품인데, 이누카이와 안도 형제의 싸움이 마왕이라면 다양한 킬러들의 쟁쟁한 싸움은 그래스호퍼에서 따온것이다. 세미, 쿠지라, 아사가오 등은 전부 그래스호퍼에서 이미 다뤄졌던 인물.
단 마왕 JUVENILE REMIX에선 그래스호퍼와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킬러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리지날리티가 생기고, 그 오리지널을 한발 더 밀고 나아간게 이 왈츠라는 작품.
마왕으로부터 4년전이 배경이며 킬러들의 싸움을 전면으로 내새웠다. 마왕처럼 메세지가 있다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액션이 한층 강화되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작품이라 19금 판정을 받았다.
전작에서 등장하지 않고 새로 등장한 킬러(+살인자)로 모자경, 똑딱, 참수남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며 말도 안되는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ALMEMO-커넥터는 6개의 스크류 터미널로 연결된다. 그 중 2개는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며, 4개는 센서의 측정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Pt100 센서를 사용할 때는 측정센서 신호로 4개의 단자가 모두 사용되어 진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입력소켁에 오직 1개 채널밖에 사용할 수 없다. 전기적인 신호는 측정신호로 2개의 연결단자만 사용되어 진다. 그러므로 다른 2개의 잔여단자에 한 개의 측정채널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습도 센서에서는 온도센서를 결합하여 사용되어 진다. 측정치에 의하여 계산되어지는 측정값(예: 노점, 혼합비, 부분증기압, 엔탈피)은 커넥터에 프로그램된 채널이 추가된다. 각각의 측정 input는 최대 4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계기는 측정 input에 따른 채널수가 제한되어 있다. 데이터로거들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는 각 측정 input에 오직 2개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다


28m² 크기의 이 객실은 책상, 미니바, 안전 금고, 스마트 LED TV를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 시설과 욕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객실 대부분에는 바로 옆 객실과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이 객실은 평면 TV, 미니바 및 실내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객실 대부분에는 바로 옆 객실과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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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핀스키 호텔 코르비누스 부다페스트에서는 상단에 기재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으며, 도착 전 신용카드 가승인으로 일정 금액을 한시적으로 결제 유보할 권리가 숙박 업체 측에 있습니다.
투숙객의 반려동물로 인해 별도의 청소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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