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김승수)은 세자인 이영에게 대리청정을 명하게 되었지만, 이영에게는 김헌(천호진) 등을 주축으로 한 김씨들의 세도정치에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는 게 힘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나둘씩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려 한다.
환타지 장르이기는 하지만, '구르미 그린 달빛'은 조선왕조에서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바로 순조의 아들인 이영 효명세자다. 22세에 단명한 효명세자는 조선의 희망이라 불릴만큼 명석하고 똑똑했었지만 급작스레 죽음을 맏게 된 비운의 왕세자이기도 하다.
홍경래의 난을 통해 '구르미 그린 달빛'은 환타지라는 장르임에도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이영의 존재가 조선왕조에서 효명세자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속에서 조선의 희망으로 불리며 궁중유희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려 했었고, 안동김씨를 견제하려 했었지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실존인물이기도 하다.
홍경래의 딸로 출연하는 홍라온(김유정)은 내관으로 궁에 들어와 남자행세를 하게 됐지만, 세자인 이영에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다. 진영(김윤성) 역시 홍삼놈이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사실을 짐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세자인 이영에게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
홍삼놈은 자신의 정체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자인 이영과 비밀스러운 궁중 로맨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로맨스가 이어지게 될지 관심거리 중 하나다. 특히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한 환타지 사극이라면 세자 이영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슬픈 결말이 예고돼 있기에 홍라온과의 로맨스가 어찌될지 기대되는 바다.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데에는 군주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세도정치가 극에 달했던 순조 제위기간에 세자의 신분으로 3년여간을 대리청정을 하며 새로운 나라의 개혁을 이루려 했었던 효명세자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의 박보검이 열연하는 이영 세자의 모습은 눈길이 갈 수 밖에 없겠다.


'달의연인-보보심경 려' 9회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황자들간의 야망이 싹트는 분위기다. 오랜 가뭄으로 기우제를 올려야 하는 고려초 제단에 오르게 된 임무를 맡게 된 황자는 4황자인 왕소(이준기)였고, 해수의 도움으로 얼굴의 흉터를 숨기게 되고 급기야 천우신조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개인적으론 실존인물을 모티브로 한 사극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는 터라 최근에 KBS2에서 방영되는 '보보심경 려'에 빠져든다. 유명 가수 아이유와 남자배우 이준기 두 남녀의 로맨스가 가미되어 로맨틱 사극이라 불릴법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우 이준기가 열연하는 왕소 광종에 대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가 궁금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려를 세운 왕건(조민기)은 지방세력들을 규합하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형태로 나라를 세우게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여파로 고려는 호족세력이 득세하게 된 상황을 맞게 됐고, 태조의 후사는 사실상 황자들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맺게 된 형세는 자명해 보이기도 하다.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것이 태조 왕건 말기의 고려 정세라는 얘기가 된다.
광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사극드라마는 이미 '빛나거나 미치거나'라는 작품에서도 묘사되었던 바가 있는지라 광종이 어떤 일들을 해 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 과거제도나 혹은 노비해방으로 불리는 '노비안검법'을 만든 고려의 왕으로 왕건을 강화시킨 왕이 4대 왕인 '광종'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보보심경 려'는 전작 사극드라마인 '빛나거나 미치거나'와 사뭇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 일종에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가미해 실존인물에 대한 전개가 환타지와 뒤섞여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해수(이지은, 아이유)가 고려시대로 영혼이 이탈돼 태조의 아들들과 얽히고 설히게 된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해수는 훗날 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의 사람이다.
용모를 중시여겼던 고려황실이라는 점은 이준기의 매력을 올려놓은 듯 해 보인다. 어머니인 황후 유씨(박지영)로 인해 생긴 얼굴의 상터 때문에 황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짐승이라 불렸지만, 해수의 화장술로 인해서 일약 환골탈퇴를 맞게 됐다.


윤태원은 정난정(박주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재명 상단으로 들어가게 됐고, 천우신조처럼 조선에 온 태감은 공재명이 과거에 모셨던 도련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상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명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공재명 상단의 세를 불리게 되면 정난정가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격이니 윤태원에게 청나라 사신단으로 가게되는 상단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태감이 귀국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반대의 상황이 이뤄진다. 상단으로 장사한번 하지 못하고 윤태원 뿐 아니라 공재명 상단의 생사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니까 말이다.옥녀와 박태수, 강선호가 노리는 암살시도를 무산시켜야만 윤태원으로써의 자신의 복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니 옥녀에게는 적군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겼다. 체탐인들인 옥녀와 박태수, 강선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다름아닌 윤원형(정준호)과 문정왕후(김미숙)이 본질이다. 즉 옥녀의 부모들의 죽음뒤에 있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옥녀에게 명령을 내린 장본인들이고 할 수 있으니 옥녀와 윤태원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적이 되는 관계가 성립된다.
윤원형에게 지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사건이 명나라 사신 태감의 살해시도라 할만했다. 하지만 인물들의 관계도는 어지럽게 얽혀버린 모습이었다. 십수년간 지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박태수에게 하나뿐인 제자가 다름아닌 옥녀다. 그런 옥녀에게 누가 제안을 해오든 체탐인이 되지는 말라고 애기했었지만, 국경을 넘어서 만나게 된 체탐인 일행중 옥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도 사신단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숨겨진 투서를 빼내는 임무를 맡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적과 아군의 관계가 모호하게 형성된 사신단 태감의 살해임무였다. 태감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윤태원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감을 살리려 하겠지만 체탐인들은 수단방법을 동원해 태감을 죽이려 할 것이다. 옥녀와 윤태원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된 결과라 할만하다.
문정왕후의 명령을 받아 체탐인으로 다시 생활하게 된 박태수에게 태감의 살해는 자신이 방면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헌데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 하나는 강선호(임호)이 속내라 할 수 있어 보였다. 윤원형에게 절대적 복종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훗날에는 옥녀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자리하게 될 듯해 보이기도 해 보였다.
더군다나 스승인 박태수 또한 자신이 살아가게 한 힘이 옥녀였다는 사실을 강선호에게 말함으로써 든든한 후견인의 면모를 뽐냈다. 그런 와중에 윤원형과 강선호의 은밀스러운 비밀 대화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을 박태수에게 돌리고 살해하라는 비밀지영을 윤원형에게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적과 아군의 관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태감 살해를 두고 세사람이 펼치는 액션은 볼만했던 6회였다. 옥녀는 자신의 신분을 찾게되고 궁금적으로 읽어버린 신분을 찾을수 있게될지 기대되던 5회였다. <사진은 인용을 목적으로 용되었습니다. 사진출처=MBC 금토드라마 '옥중화'>


따지고보면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기도 해 보이는 빠른 템포의 전개인데, 아역을 맡고 있는 정다빈의 연기력이 호평을 받으면 받을수록 뒤에 등장하게 되는 여배우의 존재감은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몰매를 맞는 악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헌데 드라마 '옥중화'에서는 뜻밖에도 정난정 역을 연기하는 여배우 박주미에게 그 악재가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회에 강렬함으로 등장한 정난정은 감옥에 수감된 소소루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게 따끔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만큼 독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차라리 고신을 할 바엔 죽이라는 말과도 같은 '부당함에 대항한 일갈'이라 할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 박주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어색한 연기력이라는 평가가 심심찮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극을 연기하는 박주미의 연기는 '잘하는' 혹은 '못하는'으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다. 필자의 평가는 전자에 속한다. 정난정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으로 보였던 1회의 모습에선 흡사 악녀의 연기보다는 오히려 옳곧는 선한 캐릭터가 더 짙게 깔린 모양새라 할만했다. 강한 존재감을 보였지만 악녀의 기질, 흡사 전옥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매질을 당하는 수감자들을 가려주는 모양새라 할만하겠다. 극과 극의 캐릭터 성격이라는 게 보여졌다는 것이다.
정난정과 더불어 윤원형(정준호), 문정왕후(김미숙) 3인방은 드라마 '옥중화'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악역에 속한다. 악역의 모습이란 남의 상황을 감싸기보다는 오히려 비아냥이나 조롱을 하는 게 더 낫다 할만하다. 그럼에도 정옥서에서 매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큰소리치며 여인이 탈옥을 해 지아비를 찾아간 것은 색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장독에 시름하는 지아비를 보살피기 위해서라며 죄수를 감싸안는 격이다.
상황을 달리해서 여배우 박주미가 실존인물인 정난정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로 등장했다면 단번에 선한 캐릭터로 여겨질만한 장면이었고, 4회까지 이어오면서 정난정의 이미지는 악녀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선도 악도 아닌 정도에 따라 움직여지는 여인네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본 자체가 패착에 가까운 것이지 여배우 박주미의 연기력을 탓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다.
진세연의 등장으로 드라마 '옥중화'는 여배우 진세연의 가능성을 열어준 드라마라 할만해 보였다. 여배우 진세연의 '닥터 이방인'에서 한차례 연기력에 몰매를 맞기도 했었다. 초반 진행과는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전개의 허술함도 허술함이거니와 여배우 진세연의 연기력까지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드라마 '옥중화'는 진세연의 이미지 변신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 될만해 보인다.
실존인물이 아닌 허구의 인물 옥녀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첫번째 문제해결에 봉착했다. 이병훈 PD 특유의 전개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서 주인공이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드라마가 '허준' 또는 '대장금'이다.
사극드라마 '옥중화'는 여자 캐릭터를 등장시켜 한류드라마 붐을 만들어놓은 '대장금'의 후속작다운 면모가 엿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왈짜패 윤태원(고수)는 옥녀와의 러브라인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장금과 종사관의 러브라인을 답습해 가는 느낌마저도 든다.
특히 제2의 대장금 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드라마가 '옥중화'이기도 하다. 단순히 부모의 원한풀이에서 한발 나아가 전옥서라는 곳을 중심으로 무죄로 붙잡혀 들어온 죄인들을 변호하는 조선시대 특이한 직업이 소개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본다면 사극판 법정드라마로 전개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 윤태원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활극의 향취까지 가미해졌고, 전옥서 다모의 일을 하던 옥녀는 지하감옥에 오랫동안 수감돼 있던 의문의 인물인 박태수(전광렬)에게서 온갖 독에 대한 지식과 혈자리, 검술까지 갖추게 됐다.
흔히 무협장르에서 볼 수 있는 다방면의 흥미요소들이 옥녀의 주변에 산재해 있다. 토정 이지함(주진모)를 비롯해 전우치(이세창)까지 등장했으며, 임꺽정과 대장금까지 등장하게 될 예정이라니 활극과 환타지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만하다.
4회에 첫 등장한 진세연은 성장한 옥녀를 연기하며 합격점을 받았다고 여겨지기도 하다. 모든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필자의 느낌으로는 어린 옥녀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안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보여졌다. 여배우 진세연에게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작품이라 할만했다. <사진은 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진출처=MBC '옥중화'>


김성태의원이 정치인생이 기로에 서 있다. 김의원 딸이 KT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여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이 서유열 전 사장에게 직접 건냈다는 입사 지원서는 계약직 관련 문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2012년 KT 부정채용과는 별도 사안이다. 2011년 부분은 공소시효...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전라남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면서 지역정가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상수)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83억7,414억원 중 26억 9,1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 중 전라남도 조정특별교부금 등 순수 도비 사업예산 삭감액이 무려 10억 1,500여만원에 이른다. 민생경제를 외치고 있는 집권여당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업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미 두 나라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이 차례로 예정돼 있으며 이어 한국 시간으로 내일(12일) 새벽 1시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 부부가 만난다. 장소는 미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한국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촬영 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별도 오찬을 하며, 두 정상만 단독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는 밝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것과 관련, 숙환으로 고생한 몸을 이끌고 굳이 먼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하대학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는 인하대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 현지에 머무르며 폐 질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가 최근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건강상태 보안’에 신경쓴 듯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측은 고인이 오랫동안 폐 질환...


"유명한 분들은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의 후손은 대다수가 어렵게 산다. 그럼에도 선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어디 가서 배고프다, 힘들다 말을 안 한다. 이렇게 3·1절에나 언론사들의 전화나 방문이 있다. 어차피 내일 하루가 지나면 다 잊힐 것이다. 그런 것이 후손들에게 더 상처가 된다.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인 최초 여자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후손인 광복회 권현 이사의 말이다. 3,1절은 지났다. 3.1절 100주년을 맞은날 서울 서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왜 귀하냐 하면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한 진주 장사가 값이 나가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좋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만들어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천국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장사꾼이 열심히 진주를 찾아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믿음생활을 할 것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야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셨을까? 진주는 모래알이나 다른 물질이 조개의 몸 속에 들어가면 조개는 몸 속에 박힌 모래알을 녹여 없애려고 몸에서 분비물을 내보내어 계속 모래알을 에워쌈으로 이것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진주는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시련을 끝까지 참고 이겨낸 결정체입니다.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주를 손에 넣을 수 없음을 알고 진주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기뻐서 그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생활에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노는 데에만 열심 내지 말고 공부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하고, 무엇보다 믿음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믿음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까? 진주 장사는 왜 열심히 진주를 찾아나섰을까?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고 전 재산을 팔아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이 조그만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소유를 전부 판 진주 장사의 행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천국이 소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나라와 도시와 친척과 부모형제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무조건 떠났습니다. 25년만에 낳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예! 하고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를 구해주고 키워준 애굽 공주와 왕자로서의 궁중생활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자기의 생명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갖고있는 모든 것 즉 지식, 명예, 권세, 물질 등을 배설물 같이 여겼으며 결혼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의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론 시간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늦게 자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주일만큼은 공부도 포기해야 합니다.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진주 장사 같이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수록 교회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진주조개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진액을 품어내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면 죽고 말았을 거입니다. 더 이상 진주조개가 아니라 썩은 조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며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보물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총검을 의미하는 Bayonet이라는 단어는 16세기 말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콩그레이브 사전 1611년판에서는 작은 포켓나이프를, 피에르 보렐(Pierre Borel)의 1655년 언급에서는 긴 나이프를 의미한다고 서술되었으며 이때까지는 총에 꽃아쓰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는 군인들이 많이 소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나이프를 총구에 꽃아 백병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 사료에서 나타난다.
16세기부터 보병은 기병에 대항하여 총병을 보호하기 위한 파이크 창병이 총병과 함께 편제된 테르시오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30년 전쟁에서 활약한 구스타프 아돌프 대왕을 선두로 경포, 연대포 등 보병대열에서 직접 쏠 수 있는 경량 화포가 등장했고, 신뢰성이 좋은 플린트락 총기가 보급되면서 보병화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17세기 후반에는 최대의 적이었던 기병의 위협 자체가 크게 사라진 시점이었다.
이렇게 되자 기병에 맞서 총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온 파이크의 필요성을 놓고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쓸모 없는 창병을 유지하지 말고 모두 총을 줘서 화력을 크게 올리는 게 낫다는 논지.[1] 결국 루이 14세가 전장에서 창병이 창을 버리고 죽은 총병의 총을 주워다 쓴다는 보고를 받자 파이크를 폐지하고, 그 대신 총검을 제식화함으로써 유럽에서 군대의 주요 백병전 무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총검은 착검하면 창과 유사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프파이크[2] 창술로 사용했고 집단운용이 기본이라서 무술로써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에페 검술을 기반으로 총검술을 재구성함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총검술 또한 에페, 플뢰레, 사브르와 함께 유럽 4대검술로 인정받았으며, 19세기 내내 중요한 과목으로써군대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훈련되었다.
이 항목에서 서술된 세부 내용은 19세기의 다양한 유럽 보병교범과 총검술 교범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총검술의 스텝은 찌르기가 기본이고 에뻬 검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펜싱의 스텝과 매우 유사하다. 펜싱이나 세이버 검술, 창술과 마찬가지로 오른발과 왼발의 각도가 90도이며, 펜싱과는 달리 왼발이 앞으로 나온다. 왼발은 전방을 향하고 오른발은 90도 측면을 향하며, 적당히 벌려 안정감있게 서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무게중심은 중앙 혹은 전방에 놓고 약간 낮추어 선다.
1.전진(To advance) - 펜싱 사브르에서는 마르슈. 앞발 즉 왼발을 먼저 전방으로 내딛고, 내딛은 만큼 오른발이 따라간다. 상대와의 교전시 간격을 잡고 정밀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보법의 기본이다. 뒤로 빠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뒤로 가고 왼발이 따라간다. 적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에는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데, 마치 점프해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펜싱의 봉엉나방과는 다르다.
2.보통걷기(To pass) - 펜싱 사브르에서는 파스. 평범한 걷기와 비슷하며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나오고 다시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가는 식으로 걷는다. 상대와 거리가 멀 경우 사용하는 보법이며, 그냥 걷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총검은 항상 적을 향하도록 한다.
3.런지(Lunge) - 모든 검술에서 존재하는 보법. 그중에서도 거리 싸움의 비중이 높아진 스몰 소드 펜싱이나 스포츠 펜싱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보법이다. 상대의 칼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는 나의 칼도 닿지 않는데, 이때 단숨에 앞으로 들어가 베거나 찌르기 위한 보법이다. 전진걷기를 통해 적이 런지로 찌를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왔다면, 런지를 통해 찌른다. 이때 에페 검술과 구별해야 하는 점은 에페처럼 90도로 오른다리를 굽히고 왼발은 완전히 쭉 펴는 식으로 최대한 전진하는게 아니라, 오른다리는 110도 정도로만 굽히고 왼다리도 펴기는 하되 에페처럼 낮추지 않는다. 착검한 총검은 5kg에 달하며 개인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자세 회복이 매우 어렵다. 최대 스텝으로 전진하여 찌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하이가드(High Guard / against cavalry) - 총검술의 하이가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단과 같은 자세에서 총검을 상방 45도 이상 올리는 것과, 아예 머리 위로 총을 들어 올려 약간 위를 향해 겨누는 것이다. 모두 기병을 상대로 하는 자세이며, 기병을 상대하는 찌르기인 하이 포인트가 나가도록 하는 자세이다. 창술에서의 상단과 다른 점은 창의 경우 중단에서 서로 밀다가 들어 올려 하이가드로 전환, 때리거나 벨 수 있지만 총검은 베는 날도 없고 무게중심도 방아쇠 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베거나 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병전투에서는 기피하도록 하는 자세이다. 부득이하게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개머리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찰 수 있지만 가능하면 피하도록 한다. 하이가드에서도 역시 콰르트와 티에르스 방어가 나온다.
쿠프 드 멜레(coup de melee) - 파이크 창술에서 유래한 자세. 왼손은 방아쇠 근처를 잡고 오른손은 개머리판의 뒤를 잡아 왼손이 얼굴 옆으로 오도록 하며, 상대의 얼굴을 겨눈다. 밀집대형을 취하고 적에게 전진할 때 사용하는 자세. 찌를 때는 개머리판의 뒷부분을 밀듯이 찌른다. 창술의 그것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로 가드(Low Guard) - 총검의 끝을 45도 아래로 향하고, 개머리판은 얼굴 옆에 둔다. 방아쇠울이 하늘을 가도록 한다. 쓰러진 적을 찌를 수 있는 자세이다. 프라임 방어와 스공드 방어가 이 자세에서 나온다.


찌르기(Thrust) - 찌르기는 총검술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18세기부터 총검은 베기가 불가능한 삼각형 단면의 형태를 띠었으며, 꼬챙이에 더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18~19세기 내내 그러하였고, 착검하는 장검, 소드-바요넷(Sword-bayonet)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이 다를 뿐이었다. 심지어 소드 바요넷조차도 총열 옆면에 장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기공격을 하기가 어렵고 찌르기만 쓰도록 되어 있었다. 베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총과 총검들이 되어서였다. 따라서 모든 총검술의 공격법은 찌르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보병에 대한 3개의 찌르기, 기병에 대한 1개의 찌르기가 있다. 각 찌르기는 다음과 같다.


랜스 포인트(Lance point) - 왼손을 놓고 기습적으로 길게 찌르는 것. 총검술 최대의 리치를 자랑하며 사거리 밖에서 안심하던 적이 단숨에 제압당할 수 있는 찌르기이다. 그러나 왼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방어하고 반격을 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찌르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총검의 경우 총열, 총열띠와 기관부 등의 요소 때문에 창처럼 왼손을 느슨하게 잡고 길게 찌르는 슬립 스러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로 포인트(Low point) - 쓰러진 적을 상대로 하는 찌르기이다. 로가드 자세에서 방아쇠울이 아래를 향하도록 돌려주며 찌른다. 아무튼 아래에 뭐가 있을 경우 쓰는 찌르기이다.
개머리판(Butt-fencing) - 나폴레옹 전쟁 시대까지만 해도 개머리판 싸움은 총검술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대열을 이루어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개머리판으로 치면 총검 끝이 전우의 얼굴을 찌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개머리판 싸움은 교범에도 잘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총을 꺼꾸로 잡고 개머리판으로 내려치는 행동이 보고되었으며, 총이 너무 길었으므로 근접 육박전에서 개머리판으로 적의 하복부나 영 좋지 않은 곳을 가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1850년대부터 교범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개머리판 사용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된 것은 1880년 이후 탄창식 연발총의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이었다. 이때는 과거처럼 완전한 대열을 이루지 않고 어느 정도 산개하여 전투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다. 또 이전에는 옆은 전우가 보호하므로 앞만 신경쓰면 되었지만 이제는 옆까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무시되었던 개머리판 전투의 기법이 개발되었다. 이때부터 흔히 알려진 개머리판으로 쳐내고 후려치는 기술이 교범에 적극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한다.
베기(Cut) - 근대 총검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특히 18~19세기의 총검에서는 사실상 쓸 수도 없었던 공격법. 소드 바요넷을 착검하더라도 베는 날이 옆을 향하기 때문에 총을 눕혀야만 벨 수 있었다.이쯤되면 베지 말란 소리죠 19세기 후반 나이프형 총검들이 나오면서 비로소 가능해졌지만 총검으로 베기를 하면 총열에 부담이 많이 가고, 베기보다는 찌르기가 빠르다는 이유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다. 베기를 배제한 것은 현대에도 그 예가 있는데, AKM 총검은 베는 날이 위를 향해 끼워지기 때문에 베기가 안된다.


총검술의 방어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펜싱을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므로 펜싱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세인트 조지 방어는 원래 세이버 검술의 방어이나 일부 교범에 수록되어 있어 그대로 수록하였다.
프라임(Prime) - 칼끝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왼쪽을 방어하는 개념. 총검술에서는 로가드를 취한 상태에서 총을 왼쪽으로 치우쳐 중앙에서 들어오는 찌르기를 왼쪽으로 걷어내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베기를 방어하는 개념이다.
스콩드(Seconde) - 칼끝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쪽을 방어하는 개념. 총검술에서는 로가드를 취한 상태에서 총을 오른쪽으로 치우쳐 중앙에서 들어오는 찌르기를 오른쪽으로 걷어내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베기를 방어하는 개념이다.
티에르스(Tierce) - 칼끝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을 방어하는 개념. 총검술에서는 미들가드와 하이가드 상황에서 총을 오른쪽으로 치우쳐 찌르기를 걷어내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도검 등의 베기를 막을 수 있는 개념이다.
콰르트(Quarte) - 칼끝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왼쪽을 방어하는 개념. 총검술에서는 미들가드와 하이가드 상황에서 총을 왼쪽으로 치우쳐 찌르기를 걷어내고 왼쪽에서 들어오는 도검 등의 베기를 막을 수 있는 개념이다.
세인트조지(St.George) - 총대를 머리 위에 수평으로 올려 머리를 방어하는 개념. 총을 꺼꾸로 잡고 개머리판으로 사람을 잡는 병사의 머리치기나, 기병의 세이버 머리베기를 방어할 수 있다.


1. 콰르트나 티에르스로 밀거나 쳐낸 다음 찌른다. 적이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총검으로 찌르기에 너무 가까운 경우는 짧게 잡거나 보통걷기로 조금 후방으로 빠진 다음 런지하여 찌르도록 한다.
2. 하복부로 찔러들어왔을 때에는 하이가드로 전환하여 개머리판으로 적 총검을 콰르트/티에르스로 쳐냄과 동시에 적의 머리나 어깨를 총검으로 벤다.[3]
3. 하복부로 찔러들어왔을 때에는 미들가드에서 즉시 적 총검을 아래로 내려치고 곧바로 찌른다.
4. 하복부로 찔러들어왔을 때에는 즉시 로가드로 전환하며 적 총검을 프라임/스콩드로 밀거나 쳐낸 다음 찌른다.
5. 쿠프드멜레로 찔러들어왔을 경우에는 하이가드로 전환하며 콰르트로 쳐냄과 동시에 패싱 스텝으로 몸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도록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상대의 머리를 친다.
6. 쿠프드멜레로 찔러들어왔을 경우에는 하이가드로 전환하며 티에르스로 쳐냄과 동시에 찌른다. 적이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총검으로 찌르기에 너무 가까운 경우는 짧게 잡거나 보통걷기로 조금 후방으로 빠진 다음 런지하여 찌르도록 한다.
7. 랜스 포인트로 찔러들어왔을 경우에는 콰르트/티에르스로 쳐냄과 동시에 런지하며 찌른다.
전술적으로 항상 적이 먼저 공격하는 것을 받아치는 것이 유리하며, 적의 빈틈을 잡기 위해 미들가드를 슬쩍 치운다던가 하는 여러 페인트(Feint)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1. 총검전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달라붙어서 총대로 밀어붙이는 초근접 상황 즉 코르아코르(Corps a Corps)이다. 이때는 개머리판으로 거시기를 가격하거나 무릎으로 칠 수 있다. 팔을 펴고 약간 공간을 만든 다음 발로 밀어서 넘어트릴 수도 있다. 섣불리 후퇴할 경우 역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태평양 전쟁에서 영미군이 이 근접 난타전에 매우 뛰어나 일본군 병사들이 크게 당했다고 한다.
2. 간혹 총구를 잡고 개머리판을 몽둥이 삼아 휘두르는 병사들이 있는데, 세인트조지 방어가 이러한 경우에 좋다. 총을 머리 위로 수평으로 올려 세인트조지 방어를 실행한 다음 즉시 프라임 패리로 전환하여 찌른다.


총검술은 보병전술의 일부로써 명령에 의한 집단적인 전열 돌격, 이동, 전진 등의 요소가 가장 중요했다. 근대 총검술 교범에서 측면이동이나 방향전환과 같은 요소가 미약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개인전술로써의 총검술 또한 상대의 정면에서 적의 총검을 제치고 찌르거나 적의 찌르기를 쳐내고 찌르는 등, 측면이동으로 상대의 옆을 잡아내지 않고 정면에서 대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나, 현대 총검술과는 달리 개머리판을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18~19세기의 전술 때문이었다.
따라서 집단 전열을 이루고 하는 제식훈련이 사격과 총검술 모두에서 가장 중요했다. 제식훈련을 제외한 총검술 훈련은 기본적으로 스텝 훈련, 자세와 기본동작, 그리고 표적을 만들어 제자리에서 혹은 돌진하면서 찌르는 훈련이 가장 많이 행해졌고, 2인1조로 수행하는 컴비네이션 훈련은 그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공격과 방어를 하나의 연속기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시키기는 했으나 그것도 혼자서 하는 카타방식의 훈련이었다.
즉 총검술 훈련은 에페 훈련을 토대로 개발되어 그 수준은 나쁘지 않았으나 실제 보병훈련에서는 저돌적인 정신무장과 돌격성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었지 상대의 총검에 대응한 방어-반격법 훈련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대규모의 병력을 빨리 훈련시켜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는 이 점이 차라리 합리적이었다.
집단제식훈련이나 1인1조의 기본동작 훈련, 물체 찌르기 훈련에는 실총과 진짜 총검을 사용했고, 2인 1조의 형 수련 및 대련에서는 트레이닝 바요넷을 사용하였다. 상세는 해당 항목 참고.


그러나 앨프리드 허턴의 경우 총검은 5kg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 양손으로 잡으므로 중량모멘텀과 컨트롤, 리치에서 우위가 있으며, 장검으로 막고 치려고 해도 총검의 무게와 두손으로 잡는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으며, 장검이 막고 반격하더라도 총검이 힘으로 제쳐버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이용하여 검이라면 반격의 위험 때문에 할 수 없는 한번의 런지에 두번의 찌르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총검 사용자가 불리할 것이 없음을 역설하였다.
허턴은 이러한 점을 들어 장검이 총검을 이기려면 보통걷기(Passing step)으로 몸의 왼쪽을 앞으로 전진시켜 총검을 잡아채면서 공격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총검이 장검을 이기기 위해서는 휴턴이 주장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검객이 자세를 바꿀 때마다 연속 찌르기를 가하고, 특히 왼손을 놓는 랜스 포인트는 연속공격이 어렵고 두손으로 잡는 장점을 잃어 검객의 반격에 당하기 쉬우니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4]
20세기 중일전쟁에서도 중국군이 근접전용으로 기관권총과 함께 항일대도를 애용하였으며 군벌 풍옥상이 지휘하는 서북 29사단을 중심으로 소림권의 김은충, 응조번자권의 유법맹 등의 여러 무술인들이 일본군의 총검술에 대항하는 대도술을 정립 발표하였다. 일본도로 장창에 대항하는 법을 수록한 명나라의 단도법선을 재구성한 파봉팔도라는 기법도 존재했다. 가장 잘 알려진 김은충의 실용대도술을 보면 짧은 검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총검이 먼저 찔러오게 유도하면서 이것을 쳐내거나 흘리면서 빈틈을 만들어 베고 찌르는 방식으로 끝내는 방식이다.
스펀툰 vs 총검 - 스펀툰은 1.8~2.2m정도의 짧은 창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장교/부사관의 지위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 검과 총검의 대결은 여러 마스터들이 다룬 바 있지만 스펀툰과 총검의 대결은 아직까지 언급된 사례가 없다. 스펀툰은 실전에서 지위의 상징으로 쓰였고 사용법이나 길이도 총검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특징을 보면 스펀툰은 같은 무게의 총검보다 가볍고 자루 전체가 매끈하며 걸릴 것이 없으므로 총검에 비해 같은 리치에서 보다 다양하게 다룰 수 있고,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총검에서는 불가능한 슬립 스러스트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이 분명히 총검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나, 실전에서 이러한 장비의 우위가 나타나는가는 검증과 실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근대 총검술은 머스켓 총기의 느린 장전속도와 낮은 명중률 때문에 발생한 전열보병 전술에 맞춰 형성되었다. 대열을 짓고 싸우면 측면이 동료 병사에 의해 보완되었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싸움이 중요해서 최대 2m를 넘기는 총과 총검이 등장했으며, 자유로운 방향전환과 측면이동은 가르치지 않고 오직 전방으로 전진하는 보법과 상대의 겨눔세를 쳐내는 것이 중심이었다. 또한 찌르기가 우월하다는 당시의 인식에 따라 베기를 배제하고 찌르기에 치중한 총검과 총검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현대 총검술은 1870년 이후부터 태동하였다. 이때는 금속 탄피와 함께 고정식 탄창의 도입으로 연사력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에 따라 나폴레옹 시대의 라인배틀에서 벗어나 산개하여 싸우는 산병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측면은 전우가 보호했으므로 개머리판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개머리판으로 치려다가 옆의 전우의 얼굴에 총검을 들이댈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산개 전투가 점점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측면까지 스스로 지켜야 했으므로 과거에는 신경쓰지 않은 개머리판 전투 기법이 연구되었고 현대 총검술의 뼈대는 19세기 말에 이미 대부분 정립된다.
여기에 1차대전의 전훈으로 고색창연한 총검돌격보다는 휴대성에 집중하면서 보병의 소총은 19세기 말 1.3m에서 1~1.2m로 줄어들었다. 길이가 짧아지면서 총검술은 복싱의 스텝등을 도입하고 방향전환과 측면이동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찌르기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베기, 개머리판 사용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전방뿐만 아니라 측면, 후방에도 적이 있을 것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총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쓰기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총검에만 집중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총 전체를 무기로 보는 관점이 새롭게 발생하였다.
새로운 전쟁터에 맞지 않는 총검술을 갖지 못한 군대의 예가 일본군이다. 일본군은 1차대전 이전까지 유지되던 고리타분한 19세기식의 긴 총검과 총검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총검이 길다는 이유로 백병전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으며 개머리판을 배제하고 총검 끝으로만 찌르며 중단 싸움을 위주로 가르치는 옛날 방식 그대로였다.[5]
이런 방식은 태평양 전쟁이 개전하면서 영미 식민지 주둔군, 영미 정규군과의 싸움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간격을 넓게 잡는 2차대전의 전쟁터에서 대열을 짓고 싸우던 시절의 방식을 유지한 일본군 총검술은 측면 대응과 방향전환, 근접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현대전은 물론 19세기 후반에 비추어봐도 부족한 총검술 체계였으며 길게 찌르는 것만 알던 일본군은 영국/미국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총검술 연구에서 피하고 달라붙어 두들겨패는 영연방군의 역량 앞에 참담하게 깨졌고, 이에 놀란 대본영이 육군부 전훈보고 제 6 호「영/미국병의 백병전투에 관한 관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과달카날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도 미군은 일본군과의 백병전에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병사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하고 개인 호신으로써의 요소가 더욱 중요한 현대의 전장에서는 현대 총검술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서귀포시에서는 유망작가의 창작 여건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1기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 입주자격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고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작가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1년으로 영상(미디어아트)부분 1명, 회화부분 2명으로 3명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현재 접수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11기 입주 작가 모집장르에서는 영상(미디어아트) 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회화와는 다른 시각적 매력을 가진 미디어아트는 오늘날 다종다양해지는 시대와 잘 맞닿아있는 예술 장르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서귀포시는 회화 이외에도 영상(미디어아트)장르의 작가를 선정하여 서귀포 시민들과의 예술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선정된 작가들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여 작품 활동은 물론 미술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며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개인전으로 비롯하여 결과보고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10기까지 총 76명의 작가들이 입주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외 작가 49명, 도내 작가 26명, 국외(일본)작가 1명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창작스튜디오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작가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만큼 다양한 예술적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매년 입주 작가들은 창작 활동과 함께 지역작가들과 교류하고 미술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11기 입주 작가 모집 개요


[주말&여기] 평화 관광의 '뉴 페이스', 고성통일전망타워 유료 ...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고성군에 가면 북한의 멀고도 가까운 거리감을 체득할 수 있다. 2018년 12월 말 개관한 ... 높이 34m로 멀리서도 눈에 띈다. 군부대 외 대형 건물이 별로 없는 이곳에서 단연 돋보이는 랜드마크다. 고성통일전망타워는 종전 통일전망대 옆에 있는데, 두 건물은 세월의 간극만큼 대조적이다. ... 일간스포츠 | 2019.05.22


그것은 매트릭스 공식을 통해 구조의 일반적인 클래스의 공식적인 치료에 자신의 편향 된 모양의 관점에서 구조의 물리적 행동을 기반으로 고전 적 접근에서 원활한 전환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도록 공식화 될 수있다. J.N.Reddy에 의한 유한 요소 방법 소개 다운로드 – 유한 요소 방법의 연습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컴퓨터에서 기술을 구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제 및 연습은 독자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제의 해결 을 계산합니다. 유한 요소 방법의 컴퓨터 구현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제 3 장과 4장에서 제공됩니다. 세 가지 모델 프로그램(FEM1D, FEM2D 및 PLATE)이 설명되고, 이들의 적용은 몇 가지 예를 통해 예시된다. 그들은 책에 제시 된 이론과 같은 라인을 따라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인프레임과 IBM PC 호환을 소정의 요금으로 작성자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 대부분은 공학 및 응용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개념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책 을 통해 제공됩니다. 위의 다운로드 링크 오류에 직면 하는 경우 이 링크 대부분의 전자 책 게시자는 그들의 제품에 연결 된 디지털 권한 관리의 가능한 의미에 대 한 그들의 고객에 게 경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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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은 홍준표한테 무공훈장 몇 개 하고 바꿀 수 없는 거여. 그만큼 홍준표의 영달에 도움을 줬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날조되고 조작됐다는 것을 국민들은 몰랐어. 같이 정치한 사람들도 모를 거여. 홍준표는 대단한 위선과 못된 능력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여.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능력이여. 못 하는 게 아녀. 홍준표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 홍준표는 자기가 싸움의 천재라는디, 나는 양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내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방송을 봤는데 식당에 앉아있는 자세나 폼 좀 봐. 글고 대선 때 친박들을 포용한다면서 웬만한 사람들 다 헛갈리게 해놓고, 대선이 끝나니까 저렇게 제일 먼저 쳐낸다고 하잖아. 옛날 모습 그대로여. 요즘 홍준표가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토하고 싶어져. 그 사람의 행태가 우리나라 정치를 어둡게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봤던 홍준표를 말하고 싶을 뿐이여."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제. 한번 연락해서 만나면 어쩌냐고. 물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겄제. 근데 만났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언론에 얘기할 사람이여. '여운환이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새 삶을 살겠다고 했다'고 할 사람이여.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야 하나?"
-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나?
"자기가 나한테 사과하면 나는 (그 사건은)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홍준표를 잊어부러. 근디 계속 조작하고 날조해. 저 사람 행태가 너무너무 역겨웠어. 정말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라도 홀가분하게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도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제.
나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한을 느낄 때가 하루이틀이 아녀. 그것도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사과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나? 근데 내가 홍준표를 만나면 또 어떻게 교활하게 영웅담으로 만들어불지 불보듯 뻔해. 그런 거를 봐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더러운 일은 없을 것 같어.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홍준표를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긋지긋할 정도로 양심이 나쁘니까."
- 홍준표라는 사나운 운명을 만나서 혹시라도 얻은 게 있다면?
"여러 가지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얻었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 나에게 교훈이 된 건 틀림없어. 내가 술도 과하게 먹어본 적이 없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식장에 작은 쓰레기 있는 것도 못 봐. 정리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성격이여. 근데 내 자존심이 쓸 데 없는 데 강하고, 쓸 데 있는 데 부족하고. 집사람, 형제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개 한 번 숙여불면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여. 변호사가 엄청 걱정해. '남들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고개 숙이는데 너는 그것의 1/10도 안 되는 일에 고개도 안 숙이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 사람들하고 심하게 싸우고. 이것도 니 운명이다.'
나도 후회스럽지. 수형생활을 할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니 오히려 잘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내 성격이여. 내가 심하게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서 고소할 일이 있는데 안 해븐 경우가 더러 있어. 가서 조사받으면 싸움만 하니까. 조사하면서 받는 질문이 모욕이고 수모여.
예를 들어 '피의자는 국제PJ파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물어. 대답 안 해버려. 응당 물어볼 수는 있는데 조폭 그런 것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내가 그래. '왜 사건과 관계없는 걸 묻습니까? 내 판결문 한 번 떼서 보십쇼. 조폭 두목인가. 홍준표 땜에 이렇게 됐는데 떼서 한번 보십쇼.'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빈정이 팍 상해부니까. 꽤심하게 생각하지. 내가 그런 거를 못 참아."


"어떻게 보면 홍준표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을 텐데 나 같은 놈이 징그러울 거여.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과 풀고 싶기도 해.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마디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풀고 싶어. 근데 인자는 늦었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다 밝힐 거여. 그 사람한테 의심병이 있더라고. 남의 진심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 활용할 거여. 그런 일을 몇 번도 꾸밀 수 있는 사람이여. 지금 허는 행태들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도 없고 말 할 가치도 없어. 이제는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다 대고 뭔 이야기를 하겄어? 혹시라도 내가 거칠거나 심하게 말하면 또 나만 입건돼불 거 아녀? 나는 보기도 싫어. 대선 때 송정역에서 유세한 적이 있었나 봐. 어떤 사람이 '형님, 홍준표가 유세한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그래. 그 사람한테 '토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것을 권하는 사람도 싫어. '니가 나 같으면 그러것냐?' 이렇게 말했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나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살아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참 고마워.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깝게 지내. 사실 원래는 더 가깝게 사는 사람 중에도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어. 자기는 공직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밝혀주겠지' 하는 거여. 이렇게 주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서운했제.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홍준표한테 억울하게 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격려해준 사람들도 고맙지."
"홍준표의 행동과 언행이 정의롭고 잘한 것인 양 생각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여. 하지만 홍준표의 실체를 몰라서 그런 거여. 조작된 과거와 날조된 영웅담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것을 이용해 지지세력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치인들을 생각하는 게 남달라.
내가 정치를 해도 홍준표보단 더 잘할 거 같아. 정치인들이 좀 양심적이어야지. 부끄러운 줄도 알고 해야 하는데 부끄러움 자체를 꿈에도 생각 안 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실이 밝혀져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더라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 권력있는 사람들이 양심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수형생활할 때도 안 울었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안 흘렸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찌까 무지하게 노심초사했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갑다' 하면서 몇 번 울었어. 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꼭 동병상련인 것처럼 생각돼서 눈물을 흘렸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어서 그랬어.
그 사람들의 행태가 불 보듯 보였어. 내가 우병우를 아니까. 홍준표에 버금가는 사람이여. 우병우가 이용호 게이트를 어떻게 날조시켰는지 잘 알아. 조사하면서 심하게 모멸감을 주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견뎌낼 사람은 많지 않아.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겄어? 그걸 짐작할 수 있어서 밥 묵다가도 울컥거렸어. 이용호 게이트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금융권의 차세대시스템 전략, 혁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DT) 구현, 보안 전략까지 클라우드가 핵심 키워드다. 특히 핀테크를 통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구현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IT지원 인프라로써 클라우드에 대한 정책 당국의 기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9년 1월 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금융 클라우드 이용을 대폭 확대된지 1년 만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외부 IT기업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위탁 관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 제주은행 등 올해 차세대스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은행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핵심으로 놓고 차세대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또 차세대시스템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도 금융권에선 비핵심 업무를 외부 클라우드에 위탁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처럼 기간계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도 나타났는데 이는 예상보다 빠른 상황 전개로 평가된다. 해외에선 지난해 대형 글로벌금융회사인 BOA(뱅크오브아메리카)가 IBM과 협력해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했는데 이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다. BOA 사례는 점차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향을 생각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에도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동안 전자금융감독규정 때문에 클라우드에 매우 보수적일 수 밖에 없었던 우리 금융권에도 이제 더 이상의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기존 ‘금융 물리적 망분리’ 정책을 놓고 금융권과 금융 당국, IT업계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야할 상황이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함께 금융 당국은 ‘개정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폭넓고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2019년~2021년)’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물론 금융시장에 뛰어드는 핀테크 기업, 비금융사업자들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설팅기업인 삼정KPMG는 올해 3월24일 발간한 보고서(구름 위의 혁신: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 클라우드 활용)에서 국내 금융 산업에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으며,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정KPMG 핀테크 리더인 조재박 전무는 “규제 샌드박스 및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클라우드를 적극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접속자수 폭증 등과 같은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초기 자본투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물론 금융권의 클라우드 확대에 따른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금융권의 과감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에 다른 보안 위협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긴장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아울러 보안인증, 데이터 암호화뿐만 아니라 효과적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준수 모니터링 강화, 클라우드 전문 인력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2020년,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움직임은 상당히 탄력적이면서 입체적이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신중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WS, MS, NBP 등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들의 차별화된 클라우스 서비스 전략들도 경쟁적으로 불을 뿜고 있다.
또한 IT비용측면, IT운영 및 보안전략측면에서 클라우드의 도입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면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클라우드의 단계적 전환 전략에 있어서는 은행권과 2금융권간의 온도 차이가 난다.
은행권의 경우, 메인시스템은 온프레미스 기반에서 운용하되 비중요업무시스템 위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반면 2금융권은 회사들 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업무시스템 전체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도 거론되고 있다.
한화손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등의 합작으로 올해 1월 첫 출범한 국내 최초 인터넷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MS의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 기반으로 전사 IT를 운영 중이다. 대외 업무시스템과 메인시스템까지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만약 캐롯손해보험의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 사례가 긍정적일 경우, 후속으로 출범하게될 디지털 보험사들의 클라우드 기반의 IT운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금융, 3금융권 등 금융업종 전체를 망라하는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이 쏟아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전문 금융회사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하는 IT전략중의 하나로 클라우드는 분명 매력적인 옵션이다.
국내 금융권에선 여전히 기존 유닉스 중심의 IT인프라의 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위한 U2L 사업이 추가되거나 신규 업무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x86/리눅스 기반의 시스템 환경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비중이 큰 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더디다.
이런 가운데 대량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는 보험권에선 핵심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ABL생명은 올해 3월, 삼성SDS와 데이터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계약을 맺고, 클라우드 전환에 착수했다. 삼성SDS는 이 계약으로 ABL생명의 IT 인프라를 삼성SDS 상암, 춘천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향후 5년간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SDS는 ABL생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ABL생명의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ABL생명은 ‘퍼블릭’ 클라우드도 일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2월, 차세대시스템(보험코어시스템)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화생명은 향후 기간계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 3월, 네이버 클라우드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이하 ‘NBP’)을 공식 선정했다. 과금 체계를 적용, 기간계(코어인슈어런스)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첫 대형 보험사가 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축돼 있던 보험코어 시스템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하며, 개발 기간뿐만 아니라 구축 이후 인프라 운영도 NBP에서 지원하게 된다.


관련하여 국민은행은 MSA확산, 퍼블릭 클라우드의 점진적 전환, 클라우드 자원풀 점진적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직막 단계인 2024년(안정기)에 접어들면 KB그룹 ‘공동 클라우드’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완성함으로써 최적의 비용과 최고의 IT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은행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클라우드 전략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 로드맵에 따라 지난 3년간 착실하게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을 위한 여정을 진행해왔다. 앞서 농협은행은 2018년 서비스형 인프라(IaaS) 도입에 이어 올해 금융 거버넌스 및 아키텍처를 고려해 PaaS와 SDN을 도입했다. 이후로도 새로운 표준을 위한 실험과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 등을 PaaS 플랫폼에 적용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년간의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올해 새로운 중장기(2021년~2023년)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NH 클라우드 신 전략 컨설팅’으로 명명된 컨설팅사업을 올해 4월 발주하고, 올해 6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했다. 이를통해 농협은행은 대내외 클라우드 환경 분석 및 최신 기술 동향 및 선진 사례 분석과 함께 현재 농협은행의 클라우드 환경,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목표 설정과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기존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클라우드 적합성 평가 기준도 수립한다. 적합성 평가 수행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워크로드 유형별 현황 분석 및 적합성 분석, 평가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 테스트 방안, 연계방안 등 세부 전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2021년 부터 비중요업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에 적합한 업무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2018년부터 지속 전환 추진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 클라우드 확산,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금융업무 확산 등의 요인으로 금융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 주요 보안 관련 IT사업 전략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20년전부터 우리FIS와의 토털아웃소싱 체계로 IT가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우리FIS간의 철저한 과금계약에 따른 SLA 기반의 IT서비스 체계를 완성해왔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FIS가 클라우드 공급사(ISP) 역할까지 맡아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입장에서는 그룹 계열사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IT역량을 달성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 그 구현 방안은 ‘우리금융그룹 공동 클라우드’ 구축이다.
앞서 지난 5월15일 손태승 회장은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우리FIS 이동연 대표에게 “그룹 공동 클라우드 체계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클라우드 역시 IT아웃소싱이 그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은행권에서 클라우드 체계에 가장 익숙한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그런만큼 우리은행이 외부 IT업체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로의 급진적 전환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우리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의 자체 ‘종합형 클라우드’를 도입해 AI 및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형 클라우드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이다.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비용이 더 저렴한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전략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업무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부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2020년에는 1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U2L(Unix to Linux)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적용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 전환을 용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리눅스(Linux)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물론 계정계 등 코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은 아직 유보적이지만 가능한 한 클라우드 혁신의 범위를 넓게 잡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하나은행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미 GLN(Global Loyalty Network)서비스를 탑재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머신러닝 등 일부 분석 시스템에 대하여 그룹 공용 클라우드인 ‘클라우디아’에 적용중이다.
한편 올해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협은행과 제주은행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타진하면서 현 시스템의 리눅스 전환 등 하드웨어 교체 방안이 제시될 경우 어플리케이션 수정 최소화, SW재사용 방안 등 기존 업무 영향도 최소화방안을 고려해 유닉스에서 리눅스 전환(U2L) 가상화, 클라우드 구성 등에 대한 방향성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25년만에 차세대시스템 전환에 나서는 제주은행은 현재 금융권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클라우드 적용에 나선다. x86기반의 리눅스로 전환하는 만큼 보다 유연한 클라우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운영 및 개발 경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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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 개선,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말한다. 기업시민은 기업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로 최정우 회장이 취임 당시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포했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최태원 회장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SK E&S, SK텔레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등 계열사 경영진 1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이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장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고, 포스코는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두 회사의 이해가 맞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차전지 소재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밀알이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밀알모션베드’를 제조하며, 최적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밀알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제2019-006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다. 특히 이곳에서 만드는 밀알모션베드는 시니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축적된 경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제품들이다. 이 기업은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목재가구 부문 우수한 기술사업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201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인정받으며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검증을 받았다. 또한 (주)밀알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자 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이상 타 모션베드판매사에 납품하며, 그동안 기술력을 검증받기도 하였다. 김면식 대표는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아직도 가구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술회하며, 제품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서는 고객의 신뢰를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 평생 A/S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처럼 밀알모션베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에서도 기술력으로 무장,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며 불황을 기회로 반전시키고 있다. 김면식 대표는 “불황은 기업에게는 경기순환에서 비롯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업경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브랜드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밀알모션베드는 모터를 활용하는 제품이므로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독일 오킨(OKIN)사의 모터를 사용하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친환경 등급으로 인정하는 E0 등급의 목재 프레임과 고탄성 매트리스를 사용해 네 가지 모델의 가정용 모션베드를 만들고 있으며, 의료용 침대도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은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해 2만 회 이상의 시험성적을 통과한 KC 인증 모터를 사용한 저가형 모션베드(싱글, 슈퍼싱글, 트윈)을 선보이고 있다. 밀알모션베드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펼치며, 현재 지상파를 비롯한 각종 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김면식 대표는 좋은 제품을 제공해 사회에 공헌함을 경영목표로 삼고 “국산 매트리스와 자체 생산하는 철물,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등급인 E0 등급의 친환경 목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 특유의 화학제품 냄새가 전혀 없으며 아토피를 비롯한 기타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전했다.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가파르게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하는 인구보다 쉬는 인구가 많아지는 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고령화라는 당면과제를 헤쳐나갈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시니어들의 장점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잿빛이 아닌 장밋빛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경험은 지혜를 낳는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동서고금의 격언들은 모두 축적된 인생 경험의 소산이다. 김면식 대표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는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2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시니어들로부터 새로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밀알모션베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50~60대의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연령은 무려 62세에 달한다. 하지만 그들의 축적해온 경험을 기술은 그동안 평생을 각 분야에서 인정받았던 전문가집단으로 주니어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다. 김면식 대표는 1990년 밀알을 창업, 가정용 사무용 소파를 제작하며 30여년 간 가구업에 종사하며, 창업 초기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고, 결국 2015년 밀알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시니어들과 함께 인생의 제2막을 열며 현재까지 시니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모델’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다. 업종에 따라 필요자본의 규모는 다르겠지만 보통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나 취약한 자본력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은 리스크가 크다는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천차만별이고 그 정의 또한 다양하므로 사회적 기업을 논의할 때 특정한 잣대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김면식 대표는 “은퇴한 시니어들이 주축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세금이나 자선기부금과 같은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밀알모션베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에게 꿈과 젊음을 전파하는 기업으로서 영리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역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베테랑으로써 자기 몫을 당당히 해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치열해지는 시장경쟁과 함께 가속화, 다양화되는 기술혁신의 환경변화로 인해 바야흐로 기업의 한정된 서비스만으로는 고객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성장’보다 ‘생존’이 목표가 됐다. 김면식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내구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생산에 집중해 나가겠다.”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리점 모집을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더 많은 시니어들의 일자리창출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 밀알이 탄생시킨 밀알모션베드가 현실을 직시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김면식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양적팽창과 질적성장을 두루 추구하는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본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하자 투성이 헬기로 지목된 수리온이 경찰청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6대가 배치될 예정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0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수리온 헬기 6대가 경찰청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리온 헬기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결빙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고, 수 차례 고장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당 약 230억의 혈세 낭비도 문제거니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부처의 헬기가 안전사고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김종민 국회의원은 “여러차례 기체결함이 알려져왔던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늦장 발표되면서 최근(2016년 12월 국민안전처)까지 조달청 계약이 계속 진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미 실전 배치된 수리온 헬기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헬기에 관해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납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발주 공공기관이 직접 보류 및 파기 요청을 해야 하지만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계약 관련 조정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물난리로 수해피해를 입은 충북지역에서 외유성 연수에 나선도의원들을 제명키로 의결한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도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한국당은 지난 20일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고, 21일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속의원 3명을 모두 제명해 불과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렇게 한국당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중징계를 내린 반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북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 해당 의원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나 최 의원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추미애 대표가 21일 오전 수해복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현지에서 조기 귀국하자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서둘러 귀국했다. 도민에게 사과한 뒤 주민과 함께 수해복구활동을 하겠다”고 전해 왔다며 “이 점을 참작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이 최고의 징계 수준인 ‘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마당에 민주당이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비난의 여론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제세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수위는 외부인이 과반 참여하는 윤리심판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여당으로서 수해 주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북측에 대해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북측이 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함께 복합혁신과제에 대해 수시 현장점검 등 오프라인으로도 실시간 관리한다.
또 반기별로 주요성과를 종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50%와 일자리 창출 20%,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 각 10%의 비중을 두고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해 새 정부 국정과제 성과창출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채용절차나 근로형태가 정규직 교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채용절차와 근로형태, 노동조건에서의 어떤 차이가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가 되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거론하는대로 기간제교사의 채용절차나 고용형태가 정교사와 완전히 일치했다면, 이분들은 굳이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정교사였을 것”이라며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별적 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 노동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기간제교사 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 등 취약한 근로조건을 가진 계층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근로형태나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 노동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현상태 그대로 일자리 계층화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차별적 노동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간제교사에 관한한 노동문제와 교육문제가 결부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정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오 경북 울진군의회의장이 21일 울진소방서와 위생처리장 등을 방문해 폭염 속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날 김창오 의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같은 날 울진소각장, 나곡소각장, 위생처리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최 일선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울진군이 조성되고 있다"며 "항상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영 제천시의원, 공사현장 안전관리 만전 당부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 박은영 의원은 2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일 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전동휠체어 추락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의 만전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동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시민분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돼 개선의 요구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조취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첫째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라바콘, 안전펜스, 경광등 등 안전 시설설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매뉴얼 제정.
둘째 시민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통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요원을 배치할 것.
셋째 철근 및 공사 자재들이 아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사용해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것.
넷째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것.
다섯째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사현장 안내표지판에 현장 감독과 담당부서, 연락처 등 상세한 내용을 명기할 것.
박 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천시 담당부서와 시행업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별교육과 홍보 및 단속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이 19일에 이어 21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국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은 지난 20일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공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형법 제127조) 위 문건 사본을 특검(검찰)에 제출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반복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심사 원안가결


김성찬 의원은 상습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상습적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장∙단기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다.
또한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확보, 진해 속천과 용원지역 해안 1.4km 구간에 차수벽 보완공사와 배수 펌프장 기능 향상이 이뤄졌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에 ‘부산항 신항 침수원인과 대책검토 타당성 조사’ 예산이 반영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용원수로 내측에 해수차단문을 설치하기로 확정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김성찬 의원은 해수차단문 상부 전망대, 주변지역 친수공간 뿐만 아니라 용원수로 내측 수제선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로드, 야생화 공원, 수상체험장, 장터마당을 비롯해 진해의 명물인 벚꽃나무길 등 주민편의시설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창균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 침수피해 방지 뿐 아니라 주민편의와 관광자원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날짜가 바로 오늘인데 답변이 없어, 북측에 정부의 회담 제안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측은 현재까지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며 북측에 제의했었다.
국방부, NC 프로야구단과 해외파병 장병 초청 시구행사
국방부는 21일, 장병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 함께 오는 22일 오후 6시,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해외파병 장병 초청 시구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서 6개월간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교대한 청해부대 23진 장병들을 위해 계획됐다. 사전 신청 결과 애틋한 사연을 보내 준 청해부대 김상훈 해군 상사 가족이 시구자로 선정됐다.
김 상사는 암을 이겨내고 세 자녀를 잘 키워 낸 아내와 으젓하게 잘 자라 준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신청사유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먼저, 전광판을 통해 김 상사가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김 상사가 시구를 하고 김 상사의 장녀인 김예은(만15세)양이 시타를 할 예정이다.
한편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지금까지 20여 개 국가에 파병을 했다.
올 7월 기준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1100여 명의 국군장병이 국제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일자리 등 여성의 복지와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돼, 한영애 회장의 발제와 사회로,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등 관련 자료로 회원들 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영애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상품이 맞춤형으로 제작될 것이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해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이 혁명으로 노동정책과 사업상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남성, 여성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일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단지 일자리가 이동할 뿐”이라고 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군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과 현재 수도법에 의무화돼 있는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와 물 절약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변기는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 소변기는 4리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새로 신축하거나, 운영 중인 숙박, 목욕장, 골프장 등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는 기존 골프장업만 설치가 의무화 되던 것을 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되고, 공중화장실도 포함했다.
또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정열 의원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수자원량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고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지목되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한다. 절수설비∙기기가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도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연일 터지는 대안 없는 에너지 정책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지에 대한 대비책은 추상적이고, 환경론자의 편향적 결정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중단을 몇 마디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보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탈원전 대안인 LNG수급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유가에 따라 그 비용이 유동적이어서 전기료부담 가중이 불 보듯 하고, 미세먼지는 석탄보다 적게 발생하나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높아 오히려 유해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원전반대운동가 존 피니건은 ‘원전을 없애고 가스발전으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원전폐쇄운동가로 미 환경영웅인 마이클 셸런버거는 한국에서 원전을 대체하려면 풍력터빈 1만3000개, 태양광발전소 4000개 이상이 필요해, 천문학적 비용은 물론 수급도 일정치 않을 거승로 지적하고, 원자력∙석탄∙천년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레인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 59%가 원전을 찬성했고, 32%가 반대했다는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23%의 공정도를 보이는 경남 고성하이화력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고리 5∙6호기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계속 추진해 도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도내 업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 달라”며 “불안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사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IMO는 전 세계 해역에서 선박들이 배출하고 있는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해운업계의 규제 대응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규정에 적합한 저유황유(MGO)를 쓰거나 탈황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짓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저유황유 도입은 추가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가장 간단하다. 선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영국조사기관 드류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저유황유를 쓰겠다는 답변이 60%를 넘어섰다. 국내 조사에서도 저유황유 선호 현상은 뚜렷했다. 국내선사 6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황산화물 규제 대응 설문조사에서 69%가 저유황유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는 응답은 29%였다. LNG 연료를 쓰겠다고 한 선사는 1%에 그쳤다.
다만 저유황유 사용 시 막대한 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드류리 조사에 따르면 선사들이 저유황유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 증가로 저유황유 가격이 올라갈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원양선사들을 중심으로 스크러버 설치 비율이 늘고 있다.당장 현대상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초대형선 20척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위스 MSC는 80척의 선박에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조선 45척, 현존선 35척 정도다. 경쟁사인 덴마크 머스크도 30여척에 스크러버를 달기로 했다. 신조와 개조 비중은 반반 정도다. 대만 에버그린은 신조선 40척과 중고선 수척에 스크러버를 설치한다.


벌크선 시장에선 세계 최대 광산회사인 브라질 발레가 내년까지 장기계약 선박 74%에 스크러버를 달 계획이다. 일본 3대 선사도 210척의 부정기선에 스크러버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사들은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저유황유 할증료 부과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은 저유황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연료비 부담을 반영한 새로운 유가할증료(BAF) 를 도입했다. 저유황유 가격이 600달러일 때 북미와 유럽항로의 BAF는 각각 480달러와 800달러로 책정됐다. 신 BAF와 별도로 한중항로와 한일항로 동남아항로에서 12월부터 각각 60달러 45달러 70달러의 저유황 할증료를 도입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법! UCLA 소아과 전문의 하비 카프의 육아 지침서 『엄마, 뱃속이 그리워요』. 이 책은 출생에서 100일까지 울고 잠투정하는 신생아를 달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진정반사, 5S 방법, 안아주기 치료법 등 아기를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달래며, 오래 재울 수 있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또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아기들이 낼 수 있는 3가지 울음소리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기의 행동을 함께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대는 아기를 진정시키는 감싸기, 옆으로 또는 엎드려 눕히기, ‘쉬’ 소리내기, 흔들기, 빨기 등 5S 방법과 그 활용법, 그리고 5S 방법을 모두 결합한 안아주기 치료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부모들이 아기가 운다고 좌절하거나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발달을 한다. 하지만 9개월로도 부족하다. 추가로 3개월이 더 필요하다. 추가된 3개월 동안 아기들은 ‘잠에서 깨어나’ 엄마아빠와 감정적 유대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될 준비를 ...


첫 아이를 낳은 것이 2007년 봄이었다. 친정집에서 한달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에 누워있는 우리 큰 아이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던 기억이 난다. 나를 믿고 태어난 저 아이를 내가 과연 잘 키울 수 있을지 막막하고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큰 탈없이 순하게 커준 우리 아이, 이제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도 다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나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올 가을 태어날 둘째 아이 때문이다. 신생아를 키운지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에 모든것이 처음처럼 낯설고 걱정스럽기만하다. 다시 처음 아이를 낳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초보 엄마가 될 것 같은 걱정에 큰아이를 키웠던 기억을 되살려보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또 아이를 많이 키워보았던 엄마라도 아이마다 가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간혹 주변 지인들로부터 "큰 애는 안그랬는데"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왔다. 그렇기에 다시 처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때 읽으면 딱 좋을 책을 만났다 바로 <엄마, 뱃속이 그리워요>이다.
출생에서 100일까지의 아이의 속마음, 신생아들이 우는 이유,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고마운 노하우들을 담은 책이다. 책을 펼쳐보면 주로 나와있는 것이 아이의 울음과 그 울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첫 아이때,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유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 몇일간을 밤잠을 설치며 남편과 내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이가 울음을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안아주고 달래주고 재워주던 것이 다였다. 하지만 그런 영아산통에 관한 이론을 알려주고 아이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책속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좀 더 수월하게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는 주로 영아산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담요로 감싸주고, 옆으로 눕히고, 쉬 소리를 내고, 흔들어주고, 빨게 해주는 방법 등과 함께 더불어 아이가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부록으로 엄마가 알아야할 위험신호와 비상사태, 초보 엄마아빠 서바이벌 가이드등을 실어놓고 있어 출산을 앞둔 모든 초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단지 초보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아이를 키워오면서 몰랐던 것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고, 아이를 잘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야할지도 알 수 있었다. 책 내용속에서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엄마가 마신 한잔의 우유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큰 아이를 완모로 키워오면서 특별히 알레르기나 다른 이상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면서 가려야 할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또 후반부에서는 모유의 양이 많을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해 나온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큰 아이에게 수유하는 동안 모유량이 많아 아이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땐 별 생각없이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것도 아이에게는 힘든일이라는 것과 그때 엄마가 해야할 방법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나보다 조금 더 일찍 출산을 하여 둘째아이의 백일을 맞은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에게 연락하여 육아에 대한 고민을 종종 털어놓곤 했다. 둘다 큰 아이를 잘 키워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아기를 키우는 것 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마 그 친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실 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의 갑작스러운 울음에 적어도 무언가를 알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 더불어 잘 자라 5살이 된 우리 큰 아이에게도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다.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과 국제 지역학을 전공하였으며 세부 연구 분야는 영미드라마와 북미 지역학이다. 영어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그 실용성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교단을 선택하였다. 경력으로는 관광영어과 학과장, 국제교류문화원장을 역임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함께 고민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영어 능력과 전공 실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인턴십과 해외취업까지 도전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하도록 이끌고 있다.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실현될때까지 항상 같이 할 것입니다. 항상 당당하게 도전하는 청춘이 되시길!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교단을 택했다. 국내에서 미국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대학에서 방문학자로서 미국 문화를 공부했으며, 미국의 여러 개 주를 관광하면서 현지 여행영어를 익혔다. 저서로는 『애니타임 여행영어』, 『6단계 영어회화 트레이닝』,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패턴영어』, 『Air Travel and Tourism』 외 다수가 있다. 모든 인간은 신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글로벌 문화영어』, 『관광영어』 등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제자들이 졸업 후 해외 각국에 취업하여 글로벌 인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최고의 보람을 느낀다.
학위한양대학교 국제관광학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여행·항공·크루즈 경영(석사)와 국제회의·이벤트학(박사) 전공. 국내 최초 민간여행사인 ‘대한여행사’에서 여행업무를 시작으로 현재는 컨벤션 전공을 살려 국제회의기획업까지 진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여행, 항공, 크루즈, 컨벤션, 이벤트까지의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전달하기 위해 교단을 선택하였고, ‘여행사 경영과 실무’, ‘NCS 기반 여행상품상담실무’를 공동 집필하였다.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 호텔.관광산업에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중이다.


영화의전당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방추성(52)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방 대표는 경성대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할 때 당시 교수였던 이 이사장과 사제의 연을 맺었다. 이후 이 이사장이 중앙대 영화학과로 옮기고 방 대표가 같은 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두 사람은 영화학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취임한 부산영상위원회 김휘(50) 위원장 역시 이 이사장의 경성대 제자였으며, BIFF 초기 홍보팀장을 맡아 인연을 이어왔다. 이 이사장이 지난해 출범시킨 ‘영화네트워크부산’의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영상위원장으로 선임되자 부산 지역 일부 영화인들은 이 이사장의 관여 여부에 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 위원장에 이어 방 대표까지 부산의 영화 기관장으로 포진하게 되자 이 이사장이 제자들을 앞세워 친정 체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한 지역 영화인은 “영화의전당은 예술 영화 전용관이어서 상업 영화를 제작한 방 대표를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BIFF와 통합 논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이사장과 친분 있는 인사가 대표를 맡은 것을 감안하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대표는 “이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졸업 후 30년 동안 일로서는 어떤 연관도 없었다. 이번 인사 역시 이 이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다양한 현장에서 역량을 쌓은 경성대 출신들이 부산으로 돌아와 자신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며 “외부 인사들이 기관장을 맡아 임기 만료 후 부산을 떠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바꿔 고용주 신념따라 '직원 피임비용 보험부담' 면제토록 한 정책 인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


... 따르면 브룩스브러더스는 이날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818년 뉴욕에서 설립된 브룩스브러더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류 업체다. 미 대통령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역대 대통령들이 브룩스브러더스의 옷을 입었다. 신사복을 주력으로 하다보니 최근 매출 하락세를 겪었다. 미국 공기관이나 기업 안팎에서 캐주얼 복장을 입는 분위기가 크게 늘어서다. 2016년 캐주얼 의류 ...


... 마찬가지다.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와 증시도 코로나 사태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오바마 헬스케어 지우기와 초기 대응 미숙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해 미국 ... 후보(사진)가 당선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4년 집권 기간에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우는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시절 크게 훼손된 ...
...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송유관이 지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인 호수를 오염시킨다면서 영토 및 자치권 침해, 문화유적 훼손,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주민의 주장을 수용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업 재개를 승인했다. 미군 측은 새로운 환경영향 보고서를 만드는 데 약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CNN은 전했다. ...


... 2012년 하원에 진출했으며 2016년 상원 선거에 당선됐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여론을 고려해 아시아계보다 흑인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유엔(UN) 대사를 역임한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흑인인 라이스 전 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최선의 러닝메이트를 결정해야 한다. 나도 정부에서 ...
덕워스,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 잃은 참전용사 출신 라이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유엔대사·국가안보보좌관 역임 11월 미국 대선의 러닝메이트를 선정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아시아계 여성인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캠프의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덕워스 의원은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로켓추진 ...
... 푸틴 분부대로 하는 대통령…보고 받았을것" 더힐 "부통령 후보 주가 상승"…해리스 상원의원 등도 여전히 후보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주유엔 대사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 위기 상황에서 라이스 전 보좌관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스 전 보좌관에게 유리한 요인 중 하나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바이든 전 부통령과 후보군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라고 더 힐이 바이든 ...


서리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우진은 본인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리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 우진은 바이올린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알바를 구하던 서리가 BAR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해 쫓아갔다가 건달들에게 끌려 나오는가 하면, 분수대에서 서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주차해둔 차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서리가 유리창 개폐용으로 선물해준 뚫어뻥을 제니퍼(예지원 분)가 화장실용으로 오인해 사용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다시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문전용’이라고 적어 소중하게 보관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우진의 변화에 서리 역시 마음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우진의 모습에 심쿵하는가 하면, 우진이 자신의 뚫어뻥 선물을 소중하게 다뤄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이에 서리는 잠든 우진의 얼굴을 몰래 바라보기도 하고, 예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우진에게 보여주고 싶어 대문 밖에서 우진의 귀가를 기다리기도 하며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막 첫사랑에 눈을 뜬 사춘기 소녀처럼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최고의 1분은 10시 57분경 찬과 조정부 악동들이 차지했다. 훈련이 끝나고도 노를 들고 훈련을 계속하는 찬에게 친구들은 "힘들지도 않냐"면서 기가 막혀 하는데, 찬은 "뭐가 힘드냐? 세상이 ㄴ무 아름답지 않냐?"면서 사랑에 빠진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고 노를 젓다가도 심각한 표정으로 "왜 심장이 근질거리는지..."라면서 서리를 향해 피어나기 시작한 연애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서리-우진이 설렘과 아픔이 공존하는 ‘썸’을 시작하는 동안 찬(안효섭 분)이 역시 서리를 향한 짝사랑을 시작해 두근거림을 배가시켰다. 이와 함께 서리가 제니퍼 대신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서리의 고교시절 친구이자 코마상태였던 서리의 곁을 13년동안 지켜온 형태(윤선우 분)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리-형태가 언제 상봉할지도 관심을 높였으며, 우진의 집 앞에 미스터리한 인물인 노란 하이힐의 여자가 또 다시 등장해 호기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①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④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해설 ①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7.07.26. 선고2005두15748).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④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08.24. 선고 99두9971).
문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국가로의 귀속처분을 한 경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을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법령상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그 효력은 소멸된다.
ㄹ.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해 부담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해설 ㄱ.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10.08. 선고 93누2032).
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으로서는 그 때에도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써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4.03.25. 선고 2003두12837).
ㄷ.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다56262).
ㄹ.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06.25. 선고 2006다18174).
문 3.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9.03.28. 선고89도149).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2.04.28. 선고 72다337).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쟁송취소의 소급효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명이 위법하면 그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③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20조의2 제1항).
④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문 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③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원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②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의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3항).


문 6. 공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 하천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②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해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공공용물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제한받게 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해설> ①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06.01. 선고 2005도7523).
②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무효인 매도행위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06.14. 선고 83다카181).
③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4다68311).
④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02.26. 선고 99다35300).


①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③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① 판례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② ｢국세기본법｣상 위법한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청구한 후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③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④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① 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②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③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설 ①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6.06.28. 선고 96누 4374).
②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성질이 다른 제도이므로 이를 전자를 부과징수했더라도 후자를 집행할 수 있다.
③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6.12. 선고 91누13564).
④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03.10. 선고 91누4140).
문 1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①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07.14. 선고 91누4737).
②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27517).
③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6.13. 선고 2010두10488).
④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945).
문 12.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다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③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해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러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④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9.27. 선고 2011추94).


③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
문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구｢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해설 ①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 203588).
②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2197).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66).
④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23210).


③ 대법원은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본다.
④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채용시험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④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2006. 11. 30. 2005헌마855).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허가처분의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②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10.15. 선고 2003두13243).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7745).


①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경찰상 상태책임의 인정 여부는 그 지배권의 권원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② 타인의 행위에 대한 경찰책임은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때 원인행위를 한 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된다.
③ 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법인 또는 행정기관도 실질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경찰상 긴급상태의 경우에 행위․상태책임자가 위해나 장해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 행위․상태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① 주된 인․허가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④ 주된 인․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거부를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1.01.16. 선고 99두10988).


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무효이다.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도시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해설 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09.08. 선고 99두11257).
②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③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도시계획결정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을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수립 행위의 위와 같은 위법을 들어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01.23. 선고 87누947).


문 1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의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부지로 예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등의 업무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육군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갑이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위 갑의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및 그 산하의 강남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07.10. 선고 96다38971).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7245).
③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갑이 을에게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갑이 그 후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하여 비치된 허위의 접수대장을 이용하여 을에 대하여 입주권 부여 대상자 확인 등을 하여 준 경우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된다(대법원 1993.01.15. 선고 92다8514).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바, 육군중사가 자신의 개인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소속 군인을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가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05.27. 선고 94다6741).
문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사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 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공시절차를 누락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본법 제72조에 의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④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1607).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두46669).


④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또한 위 조항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08.19. 선고 2008두822).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드를 배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절반을 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들 사이에 극한 논쟁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대통령은 대안이 없으면 입 다물라 한다. 사드가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씩 따져본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 없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 국장이 국회에서 사드 결함 문제 인정!
사드는 남한 정부가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전혀 쓸모가 없다. 먼저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스커드)은 고도가 낮고 불과 5분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가 소용없다. 이 결론을 바로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을까? 사거리가 1300km가 넘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남한을 목표로 하는 무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조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 국장이 국회에서 사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도 내놨다. 반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자체 시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드가 성공적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무기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내에 반한 기류가 조성되고 민간외교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동안, 미국은 사드를 통해 미사일 요격보다는 중국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의 레이더 탐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km에 달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상당 부분이 미국의 감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강도 높은 군사 경쟁과 보복에 경고하고 있다. 이미 중국 내에 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간 교류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셋째, 북한 미사일 막겠다는 사드, 동아시아 군비경쟁 부추겨 결국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판,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외교력 상실한 무능력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써낸 오답이다.
북한 미사일 막겠다며 효용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들여오려다 도리어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만들 판인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버렸다. 게다가 자꾸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협박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무조건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성주군민들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들을 ‘순수한 당사자’와 ‘불순한 외부세력’으로 가르고, 시민들의 분노를 지역이기주의로 낙인찍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권리가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드 배치가 과연 성주 주민들만의 문제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동아시아의 전략환경을 질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려 하고 있다. 독단으로 외교력의 상실을 메우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더욱 한반도 어느 곳에도 사드배치는 안된다. (인천녹색당 강화지부 논평)


그러나 메이트X는 출시 직전 홍역을 앓았다. 화웨이가 비상식적인 주의사항을 공지하면서다. 메이트X는 영하 5도 이하 환경에서는 펼칠 수 없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추운 날씨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영하 5도는 중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온도가 아니다. 이에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겨울에 베이징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호평받자 화웨이가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메이트X를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여파로 메이트X가 정식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 못해 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한 구글의 핵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메이트X는 당분간 중국에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올해 폴더블폰 시장은 한·중 맞대결로 좁혀졌다. 고가의 폴더블폰은 현재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미래 먹거리가 달린 데다 기술력을 겨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 수 없는 분야다. 중국에서 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폴더블폰 출하량이 2020년 320만대, 2021년 1080만대, 2022년은 2740만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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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대학 어문계열 학과 4학년인 김모씨는 졸업을 앞두고 여러 군데 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인사담당자들은 입사시험에서 상경계와 비상경계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상경계는 경영을 부전공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인식의 벽을 느낀다. 인문대나 공대 등 비상경계열은 SKY(서울대 고대 연대)가 아니라면 본사의 인사 회계부서에 배치되기도 힘들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학과 이모씨는 모 증권회사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다른 은행 서류전형에도 바로 합격했다. 이씨는 올해 8월 4회 테샛시험을 치러 2등급을 받았다. 그는 비상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은 테샛시험 성적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이 잘 안 되는 현실에서 비상경계열 학생들이 느끼는 비애감은 크다. 경제학 경영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경제 마인드를 갖춰다고 해도 단시간 면접으로 그걸 증명하기 어렵다. 기업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상경계열 출신을 중용하게 마련이다.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은 이런 현실에서 비상경계열 학생들이 자신이 갖추고 있는 경제지식이나 경제학적 마인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테샛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어서 신입사원 선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테샛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경제학적 시야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상경계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겐 큰 의미가 있고 (경제학 마인드를 갖추려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샛은 단순히 경제 경영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테샛 문제를 풀려면 금리 환율 등 경제 주요 변수와 상식적인 수준의 경제원리，신문에 나오는 시사상식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만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경제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지，시사적인 경제 상황을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지，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배점도 높다.
그래서 4회까지 테샛을 치른 결과 상경계열과 비상경계열 응시자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다. 상경계열 평균은 300점 만점에 160점대，비상경계열은 150점대로 각 회별로 상경계열과 비상경계열의 점수 차이는 10~15점 정도다.
성적 상위로 가면 상경계열과 비상경계열의 격차는 더 줄어든다. 중상등급이라 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은 지난 4회 시험에서 731명이었다. 이 중 상경계열은 365명，49.9%로 비상경계열과 거의 비슷했다. 2등급 이상 중 상경계열 비율도 51.3%로 약간의 우위를 보였을 뿐이다. 지난 4회 테샛 때는 비상경계열 출신인 서호준씨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는 "평소 경제신문을 꾸준히 정독하면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경제학적으로 사고하고 경제학을 실제로 응용해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정도로 비상경계열임에도 경제학적 마인드가 뛰어난 인재다.


테샛을 입사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곳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우증권 등 일부 금융권과 2~3개 대기업 정도다. 특히 H사와 P사는 내년 상반기 채용 때부터 테샛을 입사시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테샛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금융권과 대기업，중견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입사시험 준비를 한다면 테샛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토익 토플처럼 테샛을 2~3번 치러보는 것이 좋다. 테샛은 1년에 2 · 5 · 8 · 11월 각각 네 번 치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금융위기는 2차대전 이후 경제학 및 정책을 이끌어 온 패러다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선 시카고 학파로 대변되는 시장방임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반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것.파생상품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은 자기조절기능을 잃었다. 이윤추구가 과열되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했다.
케인스 학파로 대변되는 정부중심주의도 맹점을 부각시켰다. 미국 정부는 11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을 마련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실업률은 내년에 1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양대 패러다임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 방임주의와 정부 중심주의를 뛰어 넘는 거시경제 이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정 팽창이나 규제 완화가 절대선이라는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든 경쟁이 그렇듯이 시장 경쟁에도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장경쟁을 잘 견뎌낸 사람이라도 불의의 재난을 당한다면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나 몰라라 외면하는 사회는 비인간적이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사회적 보조(social assistance)라고 한다.
사회적 보조를 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독지가가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회적 보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용을 마련하는 방도가 달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도록 유도할 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제력을 발동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의 정당성이다. 첫째 사회적 보조는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둘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차보조나 보금자리주택정책처럼 특정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왜 그 집단이 부담해야 하는지 석연치 않은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시행할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해 그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방식은 여러모로 정당하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까지 공인하며 국고 부담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시킨다.


늙거나，아프거나，실직하거나，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불구가 될 때 당사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에 빠진다. 이러한 재난적 사태에 대비해 소득이 있을 때 사회보험 재원 마련에 돈을 보태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일반보험과 다른 것은 가입과 보험료 부담，그리고 수혜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재원 마련에 국고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일반보험은 보험회사가 수익을 남기도록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입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들이 낮은 보험료를 내고도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그만큼의 결손을 국고가 메워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고사업인 만큼 국회가 심의하고，국고 지원의 부담을 모든 납세자들이 나누어지는 만큼 정당한 사회적 보조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이장춘 대사로 하여금 ‘튀는 행동’을 하게 했을까? 한국외교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을까? 아니면 그가 그동안 겪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한 불만 때문이었을까? 》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란 책을 보면, 조선왕조 기간중 가장 효율적이었던 세종대왕의 통치기간(이때 황희는 약 23년간 정승직에 있었다)을 빼고는 참으로 가관이다싶을 정도로 보직이동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에 해당되는 한성판윤은 조선왕조 518년 동안 1375번이 바뀌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약 130일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0개월 남짓 지나는 사이에 3번째 외무장관이 등장했다. 이런 추세면 현정부에서 7명 정도의 외무장관이 나올것 같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한 사람의 외무장관이 5년 동안 계속 재임하더라도 외교에는 속성(速成)이 있을 수 없는 그 자체의 속성(屬性)상 5년이 결코 길다고는 볼 수 없다. (중략)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 식으로 외무장·차관을 한꺼번에 바꾸었다. 재임 6개월밖에 안 된 차관보급 직원도 교체하였다. 신설한 지 9년도 안 된 외교정책실에 11번째의 장이 임명되었다. 그 자리에서 겨우 1년을 넘긴 자는 단 한 명이고, 3명이 6개월 이내에 자리를 떠났다. 그럴 때마다 국제회의 수석대표가 바뀌게 되어 국제외교가의 우스갯거리가 되어 왔다.


조선조 이래 우리의 ‘유구한 전통’은 관료사회의 잦은 인사교체에까지 이렇듯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안면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국제적 젠틀맨의 집단’인 외교통상부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참 외교관이 공개리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은퇴 시기를 얼마 안 남긴 처지라면, 설령 다소간 불만이 있더라도 ‘점잖게’ 옷을 벗고 나오는 게 한국사회의 미덕처럼 돼 왔던 게 사실이다.
무엇이 이장춘 대사로 하여금 ‘튀는 행동’을 하게 했을까? 떠나는 선배로서 뒤에 남는 후배들을 위해서 남기는 충정(衷情)의 발로였을까? 혹은 한국 외교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을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가 그동안 겪었을지도 모르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한 불만 때문이었을까?


그의 이번 행동에 대한 반응은 갖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외교통상부 현직 간부들의 표면적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인 쪽이 강하다. 외교통상부의 한 내부 인사는 “이대사는 5월이 되면 어차피 대명(代命) 제도로 인해 옷을 벗어야 할 처지였다”며 “이번 언론기고는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인사불만에 대한 반격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명제도란 외무공무원법상 공관장에 임명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그러나 대명제도의 규정에 따라서 옷을 벗은 외교관은 2000년 2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내부에서는 “이대사가 이번에 후배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나온다. 그동안 우리 외교가 청와대나 안기부에 휘둘려온 건 사실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대사의 이번 기고는 방법은 좀 서툴렀는지 몰라도 정당한 지적을 했다는 것. 다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바깥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이대사 편이다. 대부분 언론들이 이대사가 지적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룬 것이 그 예다. 처음 정부 일각에서 이대사 징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를 ‘왕따’시켜서 자기 조직의 치부를 가리려는 방어술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이를테면 ‘전문가 집단’이다. 바깥 사람들로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조직원리로 운영되는지, 웬만하면 알기가 어렵다. 이는 업무의 특수성 탓도 물론 있지만, 구성원들의 조직이기주의 탓도 크다. 외교통상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런저런 비판들이 제기돼왔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비판에 그쳤고, 이대사처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가며 비판한 예는 없었다. 이장춘 대사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번 파문을 일으켰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장춘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


이대사는 자신이 4·19 핵심 주역 중 한 사람이라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그는 정부로부터 건국포장(63년)까지 받았다. 그는 또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상당수가 이런저런 온갖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짧은 기간만 복무한 데 비해 자신은 공군장교로서 4년 4개월을 복무한 뒤 외무부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뒤늦은 출발 때문에 관료생활에서 손해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한점 꿀릴 게 없다는 것.
이런 이력에다 그의 ‘강한’ 성품은 그를 보수적인 관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튀는 존재’로 만들었다. 퇴직한 한 원로 외교관은 이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나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해서 고위층 중에는 그를 싫어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상사의 지시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대들었다고 한다.


그가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시절에 특파원으로서 그를 만났다는 한 중견 언론인은 “공문서에서 3인칭 단수 동사에 붙이는 ∼s, ∼es까지 챙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고 “본국에서 오는 훈령도 대사 본인이 직접 챙겨 보고 돼먹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쳐넣었다”고 술회했다. 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그가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시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부각됐다. 한국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이어서 이대사가 IAEA 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 시종 정공법으로 일관해 북한측을 괴롭혔다. 한번은 연설 도중에 북한 김일성을 ‘미스터 김일성’이라고 지칭해서 북한측 대표가 미쳐 날뛴 적도 있었다.”
종합하면, 이장춘 대사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한 만큼 외교통상부 안에서 그에게 호감을 가진 이도 있겠지만, 적 또한 많아 보인다. 이번에 그가 언론 기고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인사난맥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간부들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젖혀두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인 것도 그의 이런 성품이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서양에도 대사로서 고별사를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지금 기억에 이름이 핸드릭슨인가 하는 영국 외교관인데, 79년 5월 마가렛 대처 영국수상이 취임하기 직전에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당시 영국경제가 쇠퇴하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이유를 적시하면서 대외관계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했다. 이걸 은퇴 직전에 써서 영국사회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내가 주영대사관 참사관으로 런던에 주재할 때 있었던 일이다.”
그는 또 그 날 아침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 외교관이 전화를 걸어와 “미국의 러스크 전 국무장관 시절에 조지 볼 국무차관이 존슨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현직 외무차관이 그런 글을 썼는데도 차관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을 위로하더라고 말했다.
“굳이 언론에 기고하는 센세이셔널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부적으로도 공관장회의 같은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다. ‘우리가 모두 천재냐. 이렇게 자주 자리가 바뀌니까 해외에 나가서 상대방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지도 모르고, 주재국에 친구를 만들 여유도 없고…’ 이렇게 입이 아프도록 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의 목표는 서버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현재 성능에 대한 스냅숏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성능 경향을 추적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성능 평가를 수행하면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소통량, 디스크 I/O 및 CPU 사용량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데이터의 논리적 및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을 평가하고, OLTP(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및 의사 결정 지원과 같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인 경우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의 이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쿼리의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면 테이블에 있는 쿼리나 인덱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작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을 시도하는 사용자를 모니터링하여 보안 설정이 적당한지 확인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개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QL 쿼리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면 쿼리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결과를 제대로 생성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장 프로시저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는 동적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을 변경하면 성능이 변경됩니다. 평가를 통해 사용자 수 증가, 사용자 액세스 및 연결 방법 변경, 데이터베이스 내용 증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변경,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변경, 쿼리 복잡성 증가, 네트워크 소통량 증가 등에 따라 성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QL Server 도구를 사용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하면 변경된 조건 및 복잡한 쿼리에 일부 성능 변경 내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이에 대한 예를 보여 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쿼리의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하면 쿼리를 실행할 테이블에 있는 쿼리나 인덱스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Server 인스턴스에 연결을 시도하는 사용자를 모니터링하면 보안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개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란 쿼리가 처리됨을 시각적 확인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설정된 결과의 첫 행에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처리량이란 지정한 시간 동안 서버에서 처리한 총 쿼리 수를 말합니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서버 리소스에 대한 경쟁도 증가하여 응답 시간은 증가하고 전체 처리량은 감소됩니다.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태스크


산들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 나는 카리브해의 날씨에 흠뻑 빠져들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방문 마지막 날이자 일정 중 처음으로 회의장을 벗어나 다른 곳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대외협력부처 소속) 내 담당관의 소형차에 올라 쿠아르텔 드 라 몬타나스(산의 병영, 베네수엘라 군 박물관)에 위치한 차베스 묘로 향했다. 차로 이동 중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걷거나, 줄을 서 있거나, 길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과 민중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묘사한 벽화를 주의 깊게 보았다.
쿠아르텔 드 라 몬타나스는 카라카스의 산악지대인 에네로 23(1월 23일) 구역에 있다. 내 담당관은 “이 곳은 ‘대중적인’ 곳”이라고 했다. 하층 계급이 많이 거주할 뿐 아니라 가장 저항 정신이 투철하고 호전적인 차비스타(차베스주의자)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구역의 이름은 베네수엘라에 형식적 민주주의를 가져온 1958년 봉기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저항 정신에 걸맞게, 이 구역의 민중들은 1989년에 정부가 IMF 조치를 이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다시금 투쟁에 나섰고, 이 투쟁은 카라카소라고도 알려진 더 큰 민중봉기의 일환이었다. 3년 후, 이 투쟁에서 영감을 받은 젊은 우고 차베스 육군 대령이 동일한 지역에서 실패하고 만 쿠데타를 일으켰으리라. 항복 당시, 차베스는 TV 생중계를 통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베네수엘라 민중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터이다. 차베스의 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난 2월 4일을 상징하는 4층에 있다.
시내를 가로지르다 보면 차베스, 크리올(중남미 태생 스페인인) 독립운동 장군,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지도자의 이름을 기리는 벽화와 구역 이름들을 볼 수 있다.


차베스 묘는 차베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전도 기리고 있다. 마침 운 좋게 볼리바리안 대학교 [1]의 학생을 상대로 한 가이드 투어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차베스 묘의 외부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라틴아메리카 국가 건설을 위한 차베스의 지치지 않는 노력을 상징하는 CELAC (중남미·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2월 4일에 차베스가 남긴 명언. 중년의 아프리카계 원주민 여성이자 민병대의 일원인 가이드는 차베스의 말을 인용해 차베스와 같이 책임을 지는 것과 차베스의 사람들과 같은 충실성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차베스가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이 곳에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차베스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예배당이 있다. 우리 가이드는 성모 마리아 상 중 단순하고 투박한 모양의 상을 가리키며 이것은 실제 차베스가 거리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차베스의 민중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시실에는 우고 차베스의 명언이 담긴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지역의 모습이 전시된 벽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아프리카계, 원주민, 여성, 남성, 아동,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다. 더 가면 휠체어를 탄 여성과 정신 장애를 가진 남성의 사진이 있는데, 우리 가이드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모든 면에서) 다소 느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다양성의 일부”라고 말했다.
차베스 묘는 우고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과 통합된 라틴아메리카라는 비전을 형성하는 데 영감을 주었던 것들도 기념하고 있다. 볼리바리안 대학 학생들은 가이드가 자신이 우고 차베스와 그가 가진 비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심히 설명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다. 사망 후에도 차베스는 가능한 다른 세계로의 길을 가리키며 새로운 세대의 차비스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차비스타가 말하듯, “차베스는 죽지 않았다! 차베스는 수 백만 명이 되었다! 내가 바로 차베스다!”
가운데 인물은 시몬 볼리바르이다.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베네수엘라의 공식 국가명칭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라틴아메리카, 즉 위대한 볼리바리안 국가를 위한 더 큰 비전을 승인했음을 나타낸다.
가이드 투어 도중, 수비대의 교대식이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교대식 시작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가이드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요?” 하고 물었다. 나와 함께 있던 볼리바리안 대학 학생들은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쉽게 맞혔지만, 가운데에 있는 살바도르 아옌데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차세대 차비스타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나이대를 보니 이 친구들은 혁명 과정이 전개되는 동안 성장했다. 그리고 가이드에게 인솔 교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듯, 모두 이 구역 출신이었다.
차베스 집권 직후, 내생적 개발(베네수엘라 국민을 포함, 베네수엘라의 자원에 투자하는 것을 통한 개발) 및 무상교육 공약 실현의 일환으로 볼리바리안 대학이 설립되었다.


발병 초기에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화현상으로 생각해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안검황색종은 그 어떤 질병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한 질병인데요. 심미적으로 좋지 않아 대인기피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눈의 기능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표면에서 안검 근육까지 침범해 눈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는 만큼 눈 주변 피부색에 이상이 보인다면 안검 황색종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생소한 질병이다 보니 잘못된 속설들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오 원장(에버성형외과)과 함께 안검 황색종에 관한 오해와 진실,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1.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니 늦게 치료해도 된다. X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의 기능적으로도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치료는 필수입니다. 또한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해 사회생활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점점 크기가 커져 눈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부 표면에서 안검 근육까지 침범할 수 있어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눈가에 황색종이 생겼다면 건강 이상의 신호다. O
안검황색종은 일종의 종양으로 혈청 속에 증가한 콜레스테롤이 안검의 피부에 침착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영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때문에 콜레스테롤 과다, 고지혈증 등 건강상의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레이저 치료로 완벽하게 제거 가능하다. X
레이저로는 표피에서 진피 상부까지만 제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검황색종은 진피와 근육 층에서 주로 발생해 표피로 표출되는 것이어서,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면 겉에 있는 황색종만 제거됩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피 층 깊이 황색종의 뿌리는 남아있게 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피로 뚫고 나와 지질 등이 붙으면서 황색종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레이저로 진피의 상부까지 깎게 되면 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가 유착돼 눈꺼풀 모양이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로는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황색종이 재발돼 제거수술을 받을 경우 피부 결손으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RM이 사물인터넷만을 위한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ARM 없이는 사물인터넷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 세상 마이크로콘트롤러와 저전력 프로세서의 중심에 ARM이 있기 때문이다. ARM은 사물인터넷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국을 찾은 ARM의 안토니오 비아나 부사장에게 던진 첫 질문이 “왜?”였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기기와 인터넷, 사람이 연결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ARM의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이를 활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구에 센서를 달아 원격으로 이를 제어하는 것부터 공장에서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공정을 개선하는 것 등이 모두 사물인터넷입니다.”
안토니오 비아나 부사장은 ARM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기업들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직접 기술과 제품을 팔겠다는 접근법보다, 사물인터넷의 개념이 널리 퍼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더 많은 곳에 적용되고 관련된 제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ARM의 기술이 표준 아키텍처로 자리매김했다는 현재 상황과 연결된다.
“모바일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ARM은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지도 않고 스마트폰의 기능이나 활용에 직접 개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 뛰어든 기업들은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가치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도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이 세상은 편리하게 바꾸어놓도록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마이크로콘트롤러가 중심인 걸까? 사물인터넷 업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전력과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웨어러블 기기나 소형 사물인터넷 관련 기기들에는 코어텍스M 기반의 칩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비아나 부사장은 꼭 코어텍스 M만을 노리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코어텍스M 마이크로콘트롤러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OEM 고객사와 파트너, 시장들의 요구에 맞춰 여러가지 설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자체가 스프링클러부터 스마트 전구, 자동차 센서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코어텍스M만 해도 M0부터 M0+, M3, M4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코어텍스 A나 R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ARM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 말리 그래픽 코어처럼 사물인터넷을 위해 특별한 칩이나 설계가 더해지는 건 아니다. 이미 필요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에 잘 맞도록 칩 설계에 녹여 왔기 때문이다. 그럼 사실 이미 ARM은 사물인터넷 시장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하다보면 특정 업계나 영역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태계가 넓어지면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ARM 프로세서를 쓰지 않았는데 ARM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프로세서나 새로운 콘트롤러를 만드는 것을 떠나 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를 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ARM의 주요 목표라고 한다. 사물인터넷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콘트롤러,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있지만 통신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사물인터넷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다른 서비스와 접목해 본래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통신에 대해서는 공통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배타적인 아키텍처로 만들고 서로 통신할 수 없다면 사물인터넷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ARM은 공통의 통신, 공통의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신 표준이 혼재하는 건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쓰던 통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재된 여러 통신을 모두 쓸 수 있도록 돕고 그 안에서 또 다시 표준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아주 낮은 전력으로 운영돼야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ARM은 더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도 하고 있다. 바로 엠베드다. 엠베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개발자와 이용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도 지원하고 있다. ARM은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원하는 기기의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공유된다. 현재 엠베드 메인보드가 10만개 이상 배포됐고, 2012년 말 기준으로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비아나 부사장은 말했다.
퀄컴과 인텔도 사물인터넷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이 기업들과 ARM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ARM은 규모와 역할, 접근 방법으로 차이를 설명했다.
“현재 ARM 기반의 칩은 세계적으로 500억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키텍처보다 규모가 큽니다. 단순히 숫자만 큰 게 아니라 진출해 있는 영역이 다양합니다. 모바일, 자동차, 스마트홈 등 다양합니다. 사물인터넷 역시 모바일과 홈 시장에서 밟아 온 과정의 연장선입니다. 공통의 표준화된 기술과 아키텍처를 제시하면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 이는 1991년 시작한 초기 ARM의 비즈니스와도 연결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퀄컴은 ARM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에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되는지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때문에 “혼자 칩 설계와 생산, 생태계를 만들고 마이크로콘트롤러 등 시장에 후발주자로 참여한 인텔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비아나 부사장의 이야기다.
비아나 부사장은 ARM은 앞으로도 사물인터넷에서 더 많은, 더 나아가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시하고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RM이 생각하는 사물인터넷 개념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퀄컴처럼 직접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인텔처럼 직접 제품을 만들지도 않는다. 설계와 명령어 세트만 만들어 판매할 뿐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곧 각 사물에 마이크로프로세서 혹은 마이크로콘트롤러가 더해질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는 데서 오는 생태계 장악력이 ARM과 사물인터넷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모습이다.


역사현장답사를 통하여 고대시대의 가야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여러개의 가야국으로 이루어진 연맹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글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야연맹의 성립과 전기가야연맹의 형성 그리고 몰락 이후 후기 가야연맹형성 과정과 몰락에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가야 의 여러나라 에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역사 현장학습전에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가는 것이 크기에 이글을 서술하게 되었다.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에 낙동강 유역에는 지석묘-민무늬토기 문화로 대표되는 농경 문화가 발달했으나,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금속기 제조 능력이나 사회 조직 수준이 낙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할 계기가 외부로부터 닥쳐왔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 위만조선이 중국 한나라 무제가 보낸 군대의 공격을 받아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고, 그 자리에 낙랑군 등의 한군현(漢郡縣)이 들어섰는데 그러한 전란의 와중에 수많은 유이민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로, 또는 육로로 남하하던 중에, 이미 소국 연맹으로서의 정치제를 구성하고 있던 진국 또는 마한을 피해 문화 수준이 낮은 소백산맥 동쪽의 영남 지역으로 들어왔다.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1세기 초 이후로 낙동강 유역에는 기존의 지석묘나 석관묘와 다른 목관묘가 여기저기 조성도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온 선진 제철 기술 및 관련 문화 양식은 선주민 세력들과의 상호 연관 아래 점진적으로 토착화되면서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가락국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작은 단위 소국이 나타난 시기는 중국 진 나라의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제30권 위서 동이전에 이른바 ‘변진 12국’ 가운데 하나로 ‘구야국’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무렵에는 구야국, 즉 가야국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중국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나라 경초년간에 위나라 명제가 낙랑*대방태수를 파견하여 바다 건너 두 군을 정하고 삼한 소국 신지들에게 읍군과 읍장의 인수(印綬)를 주었다고 한다.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및 진*변한 70여 국의 이름을 그와 관련하여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인 구야국의 성립은 3세기 전반보다 앞선 어느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낙랑군*대방군같이 선직적이고 규모가 큰 외부 세력과 교역하는 경우에, 10여 개의 변진 소국들이 개별적인 형태로 교역에 나서는 것 보다는, 하나의 통합 체계를 이루어 교역에 나서는 것이 보다 큰 이익을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소국들은 모두 규모가 작고 자치 성향을 가졌으며, 아직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초월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진 소국들은 그 세력 크기에 따라 서열화된 상태로 통합되어, 마한 연맹체의 하위 조직을 이루는 별도의 연맹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변진 소국들이 변한 연맹체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은, 각 소국 거수들의 대내적인 통치 능력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국 거수들이 자기 영역 내에 있는 여러 소군장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무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대외적으로 나서서 다른 소국들과 연대하거나 외부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진 소국들은 상당한 통치 체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비슷한 문화 기반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상호간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대외적인 의사 결정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한두 개 소국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때 구야국이나 안야국같이 지리적으로 대외 교섭에 유리하고 비교적 큰 소국들이 그런 역할을 맡곤 하였다. <위지> 왜인전 서두의 교통로 기록으로 보아서는, 대방군과 마한 계통의 여러 소국들을 왜의 소국들과 연결하는 중심지가 구야한국, 즉 김해의 구야국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점차 관례화되면서, 구야국을 비롯한 12국으로 이루어진 변한 연맹체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변한 연맹체의 형성은 개별적인 변진 소국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각 소국 하나하나의 성장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공동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타난 결과이다.
일단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하여 소국이 나타나자, 외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가 전에 비해 신속해지고, 그에 따라 정치 체제의 발전 속도는 빨라졌을 것이다. 게다가 그 시기는 낙랑군*대방군을 통한 중국 문물의 대량 수용, 왜와의 활발한 교역 및 북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이주민의 파급 등 대외적인 자극이 많았다. 그러므로 가야 지역의 소국 연맹체 형성 시기는, 이 지역의 정치 단위들이 한 단계 발전하여 소국을 형성한 시기보다 그리 떨어지지 않은 2세기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3세기 전반을 넘기지 않았다. 즉, 3세기 전반 이전에 변진 12국은 김해의 가락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변한 소국 연맹체, 즉 전기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낙랑이 멸망하고 이후 가야국은 위기 의식을 느껴 신라에게 화친을 청하였고, 그 몇 년 후에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가야를 공격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때 포상팔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국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신라의 군사 원조를 받아 겨우 이를 물리치고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야를 공격했던 포상팔국은, 전쟁의 결과로 가야 연맹체 내의 세력 균형을 뒤바꿀 수는 없었지만, 신라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유지한 가야국의 영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가야국 침략을 배후에서 지원한 세력은 전부터 가야국과 경쟁세력이었던 함안의 안라국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마산과 고성 등지의 세력들은 해운 교역 입지의 측면에서 김해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그 교역을 내륙으로 연결시키려면 김해와 달리 육상 수송로를 이용하여야 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그들의 내륙 배후에 위치한 함안의 세력은 이들과 연계될 만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가 중국 동진의 선진 문물을 토대로 가야와 왜를 연결하는 상업적인 교역로를 개척해오자, 가야 소국들은 백제 문물 중개 지역으로 포섭 당했다. 이로 인해 전기 가야는 신라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쪽과 백제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파로 나뉘게 되었다.
서기 391년에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남쪽으로 백제를 쳐서 10성을 빼앗고 관미성을 함락시키더니, 396년에는 백제의 58성을 빼앗아 한강 이북 지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다.
그리고 백제가 왜국과 화통했다는 소리를 듣고 평양성으로 갔고, 이때 신라 사신이 와서 왜인이 신라를 공격한다고 하자 공동작전을 모색하였다. 그렇게 되자 왜구들은 고구려군을 보자 물러갔는데 이들이 간 곳이 임나가라로 갔는데, 이를 고구려군이 쫒아가 임나가라를 정벌하면서 왜구들에게도 항복을 받아 내었다. 이로 인해 김해 가락국을 대표로 하는 전기 가야 연맹은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해도 가야 연맹권은 신라의 중앙 집권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 지역에 대한 자치 기반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다만 신라 문화의 발전에 눌려 한동안 기준을 찾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