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자동차 업체마다 전체 생산량의 최소 10%, 2020년엔 최소 12%를 신에너지 차량으로 생산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의 박선경 부장은 “전기차 요구 쿼터를 맞추지 못하고 화석연료 차량을 더 생산하려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포인트를 사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확대 정책은 ‘직접지원은 줄이고 간접지원은 늘린다’로 요약된다. 더블포인트 같은 간접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적인 직접지원책인 보조금 지급 제도는 2020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보조금 지급 규모는 계속 감소해 왔다. 중앙정부가 3만 위안(약 500만원), 지방정부가 3만5000위안(약 580만원)씩 주던 보조금은 현재 1만 위안 안팎까지 줄어들었다. 2020년에 이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중국산 자동차와 해외 브랜드들이 기술력으로 진검 대결을 벌이게 된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이 사라져도 전기차 구매가 줄지 않도록 보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는 차량을 소유하려면 경매를 통해 번호판을 사야 하는데 9만 위안(약 1500만원)이나 되는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전기차를 사면 15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매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번호판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광저우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외지 번호판의 광저우 주행을 금지했다. 그러자 한 달에 100대 팔리던 BYD 전기차가 열흘 만에 100대나 팔렸다. 광저우 번호판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다.
중국 토종 자동차 기업들도 외국 기업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베이징자동차는 2020년까지 연간 50만 대 전기차를, 광저우자동차도 2020년까지 20여 종의 신에너지차를 선보인다.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 비야디는 202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6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지리자동차도 2020년까지 전체 생산하는 자동차의 90%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채우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브랜드들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인 중국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23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발표한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부터 부품 협력까지 한국 기업이 뛰어들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의 서욱태 상하이 지부장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충전설비 산업, 중고차 유통, 배터리 회수 등 관련 비즈니스도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을 유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에 뛰어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유럽 기업들에 비해 중국 진출이 한발 늦었다. 현대기아차는 그간 수소차에 공을 들이면서 전기차 생산이 늦어졌다. 특히 중국 내 생산, 판매 실적이 아직 없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38종(현대차 22종, 기아차 16종)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을 올 상반기에 처음 출시했다. ‘코나 EV’는 64kWh급 국산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6㎞에 달한다. 기아차에서 출시한 니로EV도 올해 출시됐는데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5㎞에 달한다. 현대차는 내년 코나를 앞세워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의 변화를 그룹 차원에서 관찰하고 있다”며 “주행거리 등 전기차에 필요한 기술력을 앞세워 본격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의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인다.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보통평등선거권에 의한 흑인대통령의 선출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이 정점에 이르고 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민주화이후의 남유럽, 동구, 남미, 동아시아에서 예외없이 시장 지향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민주주의, 시장, 국제화를 통한 근대화"는 탈사회주의시대의 동구에서뿐만 아니라 탈권위주의시대의 제3세계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구호가 되고 있다.
불과 반세기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초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와의 결합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20세기의 두 뛰어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 (J. A. Schumpeter)와 폴라니(Karl Polanyi) 역시 자본주의적인 시장사회의 화려한 재기를 예측하지 못했다.『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슘페터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고전적인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도 있다고 예언하였다. 칼 폴라니는 19세기이후 100년간 지속되어온 시장사회가 제1차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시장을 "사회"의 통제하에 두려는 뉴딜적인 사회민주주의, 파시즘, 스탈린이즘(또는 일국사회주의)과 같은 다양한 반시장주의적 국가주의 대안이 등장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다시금 시장이 갈채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는 예견하지 못했다(Polanyi, 1944: 2).
슘페터와 폴라니의 예측과는 달리 파시즘은 일찍이 1945년에 제2차세계대전과 함께 종말을 고했고, 동구의 스탈린주의는 1989년의 정치적 대지진으로 폴란드에서 헝가리, 헝가리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루마니아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1989년의 동구의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은 국가사회주의가 70년간의 실험을 마치고 역사로부터 퇴장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1917년의 혁명과 또다른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혁명이었다(Daniel Chirot, 1989). 기실 사회주의 운동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는 이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운동이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드는 듯 잔뜩 뿔이 난 윤소희와,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윤소희를 바닥에 쓰러트리려는 현우의 모습이 포착,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편의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됐는지 범상치 않은 첫 만남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사진 속 전세가 역전된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현우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자신을 메치는 윤소희의 기습 공격에 당황한 모습. 특히 지금의 상황이 이해 안 된다는 듯 황당한 표정으로 바닥에 큰 대(大)자로 뻗어있는 현우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이처럼 통성명도 하기 전에 짜릿하고도 아찔한 첫 스킨십을 나누며 황당한 시작을 알린 두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지. 특히 국밥배달 마녀 윤소희와 인간남자 현우가 세입자와 건물주로서 한집살이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더 기대되는 대목이다.


잠깐만! HoXY 창조론 문서로 가려다가 실수로 이 문서에 온 게 아닌가?
창조과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가 과학적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 과학이다. 때때로 이들은 창조론을 생물학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창조론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은 대개 기독교 계열이다. 극 소수는 외계인이 자신들의 발전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를 창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외계인이 인류라든가 동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이 외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폭할 것을 고려한 기독교 계통에선 이 극소수의 입장을 매우 까고 있다.


현대과학이란 게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창조과학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전엔 그냥 창조론이었다. 가령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같은 말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는 성경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말년을 불행하게 살았다. 이후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창조론이 옳지 않다는 증거가 여럿 발견되었고, 결정타로 다윈의 여행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는 다윈을 부정하면 현대 과학을 통째로 부정해야 한다는 말이 박물관에 걸려 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선 다윈의 말이 틀린 경우도 몇 가지 있으나 소수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튼 어느 시점까지는 창조론이 완전히 사라진 듯했으나, 1960년대 들어서 창조론의 뒤에 론자를 빼버리고 과학을 붙여서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 창조과학을 주장했던 어떤 사람의 책에다가, 다른 사람이 1960년대에 살을 좀 추가해서 발표한 것이다. 독립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문화를 수입해 오다가, 의도하지 않게 기독교와 창조과학이 세트로 따라왔다. 한국창조과학회는 1980년 설립되었다.


의외로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다. 당장 카이스트 안에 창조과학회가 있다. 맙소사! 심지어는 과학 교과서에 창조과학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한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병크짓이란 걸 눈치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덕분에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이 빠지고 있다. 어이구 맙소사! 심지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라지고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생겼다. 창조 좀비 장관까지 나타나는 지경이다
사실 이녀석들은 자신들 종교의 위대함을 보이긴 개뿔. 그냥 자신들의 백괴스러운 과학이 종교까지 설명한다는 점을 들어서 그 과학의 위대함을 퍼트리려는 병크들이다!!


주택관리사가 하는일, 주택관리사의 업무
주택관리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주택관리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보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등 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업무
주민의 공동사요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업무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업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업무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응시 부적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시험 : 제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2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공부는 학원 또는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학원은 공인중개사학원보다 적기 때문에 학원선택의 어려움도 있고 가까운거리에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인강(동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인강 선택은 학원 실강을 촬영하여 서비스하는곳에서 해야 최신법령이 반영됩니다. 주택관리사교재는 학원 또는 인강 사이트마다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주택관리사학원 이나 인강을 선택해야합니다. 학원, 인강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거나,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시험가이드가 필요하신분, 궁금한점을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제1회 시험부터 12회 시험까지 합격자 현황입니다. 초기에 비하여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학격율은 단순한 수치로 비교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하고 원서만 접수하고 보는 사람, 공부 한두달 하고 시험보는 응시생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2차 주관식 문제 변경
이전에 예상글을 올렸듯이 2015년도에 주관식 문항수가 또 증가 했습니다.
주관식 문항수가 처음 과목당 2문제에서 16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빨리 취득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Gai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와 생명의 여신의 이름이다. 페미니스트 과학자 러브록과 린 마굴리스가 내놓은 '가이아론'은 지구상의 생물과 지구의 관계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기존의 남성 데카르트의 이분법과 뉴턴의 만유인력으로 대표되는 근대과학은 유일한 진리를 찾기 위한 남성 학자들만의 영역이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에서 끌어낸 자연도태, 적자생존, 약육강식 법칙은 제국주의 식민지정책과 맞물려 사회, 정치적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김재희씨는 이에 대해 오늘날까지 유효한 주체와 대상의 분리 등 근대의 과학적 방법론이 “남성의 원리로 우주를 쪼개고 공식화해 자연에서 영성을 제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남성적 논리로 점철된 학계에서 대안적 희망을 찾아낸 것이 여성과학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1940년대 활동했던 여성과학자 바바라 맥클린톡은 실험에 쓰인 수많은 옥수수에 각각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통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이분법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또 배율이 낮은 현미경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세포를 앞에 두고 자아(ego)를 잊기 위한 명상을 하며 여성적 감수성과 자연친화적 영성을 과학계에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의 남성중심 학계는 그녀의 '몸으로 느끼기' 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연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몸으로 느꼈다'는 유전자의 자리바꿈(transposition) 현상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정확하고 중요한 특성임이 인정되어 1983년 생리·이화학 분야에서 여성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 과학자 린 마굴리스는 다윈의 배타적 생존에 기초한 진화론을 대체하는 상생과 결합의 진화론을 주장했다. 린에 따르면 동물과 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소기관들이 핵의 염색체와는 다른 별도의 고유한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소기관은 고등생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자기 복제를 하는 등 그 자체로 온전한 생명체의 단위가 되어 진화의 비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 안 공생관계'는 이제 학계에서도 정설로 인정받았으며 세포학뿐 아니라 생명과학 전반의 일반 생물학 교재에 실리게 되었다.
김재희씨는 “지금 과학이 내놓는 공식적인 숫자 데이터는 절망적일 뿐이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남성중심 사고를 뒤집는 여성과학자들의 작업과 탈중심적, 탈근대적 생태여성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몰린 일부 지역의 지가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임차 주민이나 상인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계획 범주로 넘어오면 다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도시계획 범주에서는 낡은 지역에 자본이 모여 환경이 개선되고 상업이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들 중 상당수는 문화적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저소득의 예술가들이 값싼 대형공간에 몰려면 이 분위기가 지가를 올려 예술가들은 더 값싼 곳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홍대입구와 연희동 등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예술가 쏠림보다 자본의 쏠림이 두드러진다. 이 자본은 상당수 국내의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개미투자자다. 이 개미투자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은퇴 자영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알고 보면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가지고 건물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자영업에 투자했느냐의 차이이다.
건물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택용도를 고쳐서 상가로 만들어 수익성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어렵게 건물을 고친 이들은 리스크를 줄이고자 임대료를 올렸고, 자영업자 상당수는 타격을 입었다. 언론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다수이며 만나기 쉬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언급하며 선과 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기 힘들며 어렵게 형성된 지역 상권을 망가뜨린다. 그럼에도 건물 투자자를 이해하자면 이들 중 상당수는 금리나 상권 변동이 생길 경우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수한 이들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원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헤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비난의 큰 부분이며 선도적인 노력의 정당성까지 잃어버렸다.
하지만 사회의 초기발전 시기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도시와 상권의 형성은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의 역할이 크고 이들은 그만큼의 과실을 얻는다. 이후 사회는 다수의 소시민에 의해 안정되는데 이 과정까지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임차 갈등 중 상당수는 사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소시민 대 소시민의 갈등인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에는 모두 약자들이다. 이들을 지금처럼 자극적인 대결구도로만 보는 시각은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 오히려 낙후된 공간을 개보수해서 제공하고 그곳을 근사하게 채워나가며 지역을 명소로 만드는 멋진 협력 사례들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뭔가 내몰기만 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 이웃의 어둡고 열악한 곳을 멋지게 개선해서 채워나가는 건물주, 임차인의 상호협조가 발생하고 자랑스러운 지역 명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건설적인 프론티어들을 찾아내고 응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욕망조절의 실패로 좌절하는 도전자들, 소시민들이 너무도 많다.
건강한 사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전자와 다양하고 멋진 생산자, 그리고 그런 곳을 밝히는 소비자 모두 필요하다.


경향신문 백수오 제품, 시중 유통 95%가 가짜
식약처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혼합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들 중 내츄럴엔도텍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츄럴엔도텍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논란의 관건 중 하나입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이를 받아들이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이 내츄럴엔도텍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A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갚은 B가 나중에 A에게서 다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이를 거부하면 구상권 청구도 당장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다행히 미세먼지가 조금은 없어진것을 느낄수 있어요. 그이유는 장마철이 돌아 왔기 때문에 비가 오니 깨끗한 하늘을 볼수 있는거 같아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7월이어서 그런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네요. 그러나 여름 휴가를 두고 막상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 여름 휴가때 돈을 써야 하는 생각에 막상 떠날수가 없어서 집에서 항상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을 보내던중 휴가 대신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경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 집을 구하혀고 하니 돈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것보다 모은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게 좋을까 하는 생각에 다녀왔습니다 월세로 이사를 가는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월세 낼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처럼 독립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은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를 다녀오게 되었는대 추후 프리미엄도 누릴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 들어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배후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성맞춤인곳으로 보여 지금부터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오피스텔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67-22외 필지에 들어서는 곳으로 1개동 오피스텔 265실 근린생활시설 3개층 구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전북대 최대 규모로 전북대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많은 고정 배후 수요를 품을수 있을것으로 생각 되며 전북대 학생 및 교직원 3만 3천여명과 주변에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인 ,전북대병원 직원 ,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등 약 5만명정도의 고정수요가 예상되어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 전주 시민들에게 안성맞춤인곳으로 생각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일찍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는게 좋으실듯 해요
대학가는 주변 상권이 자리 잡혀 있어 투자처로 대학가 근처만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유명한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상가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단지내에서 편의 생활을 누릴수 있어 1~인 가족들에게도 좋은 환경으로 보이며 늦은밤에 나가기 무섭지만 할수 없이 생활용품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며 대학생분들이 지내기에 안성맞춤인곳으로 대부분 거실겸 주방인 원룸으로 구성 할예정이라고 하니 지방에서 내려와서 대학을 다니시는분들에게 안성맞춤 기숙사로도 생각 되었습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가정제품 구매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곳이라 보이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대학가 근처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와 롯데 백화점등을 도보로 누릴수 있다는 장점과 종합경기장도 가까이 있으며 단지 인근 덕진 . 체련공원 , 건지상 등이 있어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분들은 식사후 조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티비에서 식사 후 걷는 운동을 해야 요요 현상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던 곳으로 입주민들의 품격높은 주거 생활을 누릴수 있을것으로 생각 되는 곳이며 생활 편의 시설도 인근에 잘 갖춰져 있어 품격높은 생활 편의 인프라를 누릴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생활 편의 인프라 만큼 교통환경도 중요 합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시외*고속 버스터미널과 덕진 시외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전주아닌 다른 지역에 본가가 있으신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이 용이 할것으로 보이며 자녀를 타지역으로 보낸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보였으며 동전주IC 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 이동이 편리하며 백제/기린대로의 교차점이 있어 시내외로 갈때도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독립을 원하시는 분들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분에게 딱 맞는 곳이라 생각되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첨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안전 시스템을 할 예정이어서 가스 , 난방 , 조명 등의 원격제어 및 방문자 확인이 가능 하도록 원격제어 , 원격검침 , 디지털도어락 , 무인경비시스템 , 주차정보 시스템 등이 도입 될 예정이며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LED 조명을 설치하고 대기 전략 차단 콘센트를 비롯한 각방 온도 조절기가 설치 된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전략 소비량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00만화소 CCTV사 설치 된다고 하니 혼자 사는 여성분들도 안심할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며 풀옵션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이 입주민들의 이사 걱정없응 곳으로 보이며 고령화 부모님들도 투자를 해서 연금처럼 월세를 받아 지낼실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전북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공실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아파트대비 저렴하여 분산 투자가 가능한 곳이어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 생각되며 청약 통장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진입의 장벽이 낮은 곳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투자를 원하시는분들에게 좋은 곳이라 생각돕니다 대학교 앞은 많은 원룸들이 형성되어 있어 좋은 오피스텔이 있으면 저같은 경우 원룸보다 오피스텔에 입주할것으로 생각되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위에서 내용을 못보신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오피스텔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267-22외 필지에 들어서는 곳으로 1개동 오피스텔 265실 근린생활시설 3개층 구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전북대 최대 규모로 전북대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여 많은 고정 배후 수요를 품을수 있을것으로 생각 되며 전북대 학생 및 교직원 3만 3천여명과 주변에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인 ,전북대병원 직원 ,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등 약 5만명정도의 고정수요가 예상되어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 전주 시민들에게 안성맞춤인곳으로 생각 되었던 곳입니다
대학가는 주변 상권이 자리 잡혀 있어 투자처로 대학가 근처만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처로 유명한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상가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단지내에서 편의 생활을 누릴수 있어 1~인 가족들에게도 좋은 환경으로 보이며 늦은밤에 나가기 무섭지만 할수 없이 생활용품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대학생분들이 지내기에 안성맞춤인곳으로 대부분 거실겸 주방인 원룸으로 구성 할예정이라고 하니 지방에서 내려와서 대학을 다니시는분들에게 안성맞춤 기숙사로도 생각 되었습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대학가 근처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와 롯데 백화점등을 도보로 누릴수 있다는 장점과 종합경기장도 가까이 있으며 단지 인근 덕진 . 체련공원 , 건지상 등이 있어 저처럼 다이어트 하시는분들은 식사후 조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티비에서 식사 후 걷는 운동을 해야 요요 현상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던 곳으로 입주민들의 품격높은 주거 생활을 누릴수 있을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생활 편의 인프라 만큼 교통환경도 중요 합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시외*고속 버스터미널과 덕진 시외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전주아닌 다른 지역에 본가가 있으신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이 용이 할것으로 보이며 자녀를 타지역으로 보낸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으로 보였으며 동전주IC 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 이동이 편리하며 백제/기린대로의 교차점이 있어 시내외로 갈때도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독립을 원하시는 분들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분에게 딱 맞는 곳이라 보였습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는 아파트대비 저렴하여 분산 투자가 가능한 곳이어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 생각되며 청약 통장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여 투자 진입의 장벽이 낮은 곳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투자를 원하시는분들에게 좋은 곳이라 생각돕니다 대학교 앞은 많은 원룸들이 형성되어 있어 좋은 오피스텔이 있으면 저같은 경우 원룸보다 오피스텔에 입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라 생각되어 조금이라도 빨리 방문하셔서 좋은 호수를 정하시는게 추후 프리미엄을 누릴수 혜택의 폭이 커질거라 생각되어 빨리 오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걱되는 전북대 세움펠리피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고 설명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제로 운영 되오니 방문하시기전 미리 전화 주시면 상담사분을 배정해 드려 불편함 없이 입장하여 유니트 투어와 상담을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새롭게 개정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은 미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비판론 때문이었다. 일본 내의 진보세력들은 미국이 군사시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크게 저항하였다. 구체적인 쟁점은 오키나와 미군시설에 대한 반대였다. 결국 이 문제는 신 조약에서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표를 준수한다는 것, 미군의 배치 조건을 언제든 협의한다는 것, 발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명기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 주둔 조건을 제한하고 일본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효과를 남겼다. 신 조약에 따르면 조약 발효 10년경과 후 어느 일방이 종료를 선언하면 그로부터 1년 후에 폐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발효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미일 동맹의 결속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일본보다는 미국이 동맹 필요성에 대해 더 애착을 보이는 듯하다. 물론 일본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흔히 19세기는 동맹이 번성하던 시기라고 한다. 이 말은 유럽의 지역정치 특성을 잘 대변한다. 제1, 2차 세계 대전을 벌어지던 시기의 유럽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제휴와 배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국가 관계가 이익 중심으로 변화무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맹의 지속성은 비교적 짧았고, 결속력 또한 강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유럽에서도 동맹외교가 가장 극에 달한 시기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보불전쟁’ (프러시아-프랑스 전쟁; 1870-1871년) 이후 유럽의 질서를 세력균형 방식으로 관리하던 때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복수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 주변 여러 나라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다중적인 동맹관계를 결성하였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1873년 소위 ‘삼제동맹’을 결성하면서 유럽은 변화무쌍한 동맹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삼제동맹’ 체결 후 불과 2년이 지난 1875년 러시아는 독일의 독주에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1879년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러시아와 결별하여 새로운 동맹 체제를 형성했다. 이후 1882년에는 이탈리아가 독일-오스트리아 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1892년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하고, 1904년에는 영국이 프랑스와, 그리고 1907에는 영국이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보듯 당시의 동맹은 외교의 한 방책으로 서로 제휴하는 형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세기의 동맹구도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질서가 장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냉전구도의 골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대립구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미국은 유럽과의 연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는 사례도 줄어들었고, NATO와 같은 다자동맹은 적대진영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 목표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 체결된 동맹이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필리핀의 동맹관계 약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 중국-북한, 러시아-북한 관계에서 보듯 동맹 결속력이 약화되는 사례도 관측된다. 미일 동맹은 NATO나 한미동맹과 유사한 모습으로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동맹의 목표와 가치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동맹 결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패권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일본, 한국,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지위 아래에서 ‘편승’ (bandwagoning)하고 싶은 것이다.


미일동맹에서 ‘방위협력지침’은 상호방위조약에서 천명한 군사협력을 실제에서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조약은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선언적 약속이다. 이 약속 아래에서 군사협력을 실제에서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 처음 이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는 냉전 시기였던 1978년이었고, 이어서 탈냉전 시기가 시작되자 1997년에 첫번째 개정안이 나왔으며, 2015년에는 두 번째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한 가지 특징은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일본의 군사 역할이 확장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안보환경의 시대적 흐름이 일본을 ‘보통국가’ 혹은 ‘정상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 흐름을 선도하거나 추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를 선도하였다면 과연 이 선택은 옳은 것인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이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국력과 위상이 신장된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어느 나라든 지금의 일본과 같은 처지라면 대외적으로 힘을 투사하고 국격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선택이 지역안보를 저해하고 세계 안보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파급시킨다는 점이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두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서지역은 물론 아시아 주변지역의 군사행동에 대해 두 나라가 ‘동맹조정 메커니즘’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공동 작전을 벌인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1978년에 처음 방위협력지침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를 점차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취지는 당시의 냉전 상황을 반영하여 구소련의 공격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와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로 구분하여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작전을 전개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다. 특징적인 대목은 실제로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분쟁 급 수준의 공격에서는 일본 스스로가 자력으로 방어 작전을 전개하고,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작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자 세계 안보환경은 급변했다.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 일본은 이미 1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 위협 국가로 등장하는 등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가 급변했고, 이것이 1997년 2차 개정을 낳게 되었다. 요점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2차 개정에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위협 상황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일본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 위협이 아니라 난민 보호와 수색 및 구조 활동, 민간인 철수 작전 등이 군사적 임무의 주된 과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미군의 군사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해상에서의 기뢰 제거와 정보 수집 등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제2차 개정안에서 특징적인 대목은 부록에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협력 내용을 표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이루어진 3차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이 동등한 동맹국 지위 아래에서 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그리고 방위협력지침은 필요에 따라 군사협력의 범위와 세부 활동을 수정 및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일본의 군사 활동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써 제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억눌렸던 군사주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기 위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일본이 ‘보통국가’로의 지위 회복을 외쳐왔던 만큼 이번 지침에서 미국은 일본이 자신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일본이 ‘전수방어’ 개념에 고착되어 있었고 일본 영토 너머에서 전개되는 안보문제는 미국이 전담하였지만 이번에 이런 공식을 깨버린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이 의미는 미국이 광활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겠지만 일본 방어문제는 일본 스스로의 자력으로 전담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마치 과거의 ‘닉슨 독트린’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미국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만큼 동맹국 각자가 자신의 방어문제를 전담하고 미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표현은 ‘미일동맹의 글로벌 성격’ (the global nature of the U.S.-Japan Alliance) 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표현은 미일동맹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수준에서 협력을 추진할 어젠다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결코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는 국가가 아니다. 과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말하는 ‘생존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세계 전체와 교류해야 하는 글로벌 국가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 위상을 미국이 간파하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끌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2장은 방위협력 전제와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4가지 항목으로 기술된다. 첫째,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미일동맹의 기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국제법과 유엔 헌장 정신을 계승하고, 개별 국가의 주권 평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준수한다. 셋째, 각자의 국내법 원칙에 부응하며, 특히 일본의 ‘비핵3원칙’과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한다. 넷째, 방위협력 지침을 기준으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4가지 원칙을 자세히 보면 과연 그대로 지켜질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우선 일본의 전수방어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할지가 의문이다. 아마도 미국이 필요한 군사행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일본이 보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원칙은 주변국들의 비난과 국내 비판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 하나, 방위협력 지침을 이용하여 파트너 국가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실로 들어가면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행정적 법적 적응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가 많다. 예컨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HAAD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이 이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그것을 수용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4장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다.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본이 왜 군사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양국의 상호안보조약에서는 일본이 외부의 적이 일본 영토를 침략할 때를 제외하고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외부 안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변화를 몇 단계의 국면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평화 시기의 협력조치이다. 이 단계에서는 안보 정세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정찰활동,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해양안보, 자산보호와 병참 지원, 군사훈련 등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정한다. 둘째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양국 국민을 제3국으로부터 철수시키는 작전, 해양안보 활동, 일본 영토로 진입하는 난민 보호활동, 군사 수색과 구조 활동 등에서의 협력을 설정한다. 셋째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가해질 때의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 가정 상황이 설정된다. 우선 일본에 대한 공격이 예상될 때이다. 이때에는 외교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협을 제거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다음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가해질 때이다. 이때는 근본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군사작전의 영역을 지상전투, 해상전투, 공중전투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협력 조치들을 강화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에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구체화됨에 따라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의 실체를 더 세부적으로 해부하면서 화생무기 위험, 방사능 위험과 핵 방어 등을 묶어 CBRN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으로 제시한 것이다. 넷째는 일본 이외의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의 대응이다. 이 단계에서도 일본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한다. 아마도 이 대목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여겨진다. 방위협력지침에서는 일본과 우호적인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로 가정하므로 이것은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이 단계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군사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정한다. 다섯째는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미일동맹 차원에서 필요한 협력을 강구한다고 설정한다.


제6장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 조치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7장은 양국의 방위산업 분야와 IT 분야, 교육 및 연구 활동 분야 협력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방산분야 협력은 앞으로 일본의 첨단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국이 주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것을 예고한다. 일본의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을 달리고 있고, 축적된 군사기술 및 지식과 결합된다면 세계 2위 3위권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협의체 SCC에서 방위협력지침의 실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겨울 성수기를 맞아 감자탕 업체들이 모처럼 영업의 탄력이 붙으면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바돔, 추풍령, 금강산감자탕 등은 업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고객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바돔감자탕과 이바돔옥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바돔은 최근 감자탕뿐만 아니라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김치류, 등뼈찜 등을 접목시킨 복합스타일의 매장을 선보이며 새로운 매장 컨셉을 도입했다.이바돔감자탕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감자탕과 등뼈찜에 대한 노하우, 이바돔옥아리에서 도입한 묵은지를 한 자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족단위 고객이 많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입점할 계획이다. 복합 매장은 100평 이상의 대형 규모로 입점 중이며 현재 약 5개점이 영업 중이다. 이


풀무원건강생활(주)(대표 배종찬)은 지난달 30일 동부이촌동에 유기․건강식품 전문점 ‘내추럴하우스 오가닉’(Natural House Organic) 제 1호점을 오픈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이 문을 연 ‘내추럴하우스 오가닉’ 매장은 웰빙과 로하스에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갖춘 유럽형 유기․건강식품 전문점으로 친환경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지향식품은 물론, 풀무원의 무첨가 제조원칙을 기본으로 한 일반식품 및 친환경소재의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기농·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또한 전문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알맞은 건강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특정질환 등에 유용한 대응식품과 유기농 및 친환경식품 등을 추천 받을 수 있는 ‘Total Natural


수능 이후 연말로 이어지는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패밀리레스토랑들의 송년 마케팅이 한창이다. 패밀리레스토랑은 식사와 함께 간단한 주류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각종 모임을 위한 송년회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각 패밀리레스토랑들은 단체모임 고객을 위한 각종 혜택을 강화하거나, 연말 여행을 고객을 타깃으로 한 이벤트, 와인 등 주류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며 연말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다. 베니건스는 도곡점과 압구정점에서 송년 세미나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Meeting& Banquets’ 서비스를 마련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켓 프로그램은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고 식사도 겸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회의 시간 내내 커피, 소다음료,


양·대창구이 전문점인 양마니가 프랜차이즈 컨셉의 브랜드인 ‘대갈집’을 지난해 초 오픈, 그동안의 컨셉 수정 과정을 거쳐 오는 9일 2호점을 신사역 사거리 인근에 오픈한다.돼지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갈집은 왕갈비(1만4천원)과 갈비찜(2인기준 2만원)을 주 메뉴로 하고 있다. 연탄불에 구워먹는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질 좋고 잘 손질된 고기를 적당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과거 70~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브랜드다.양마니 관계자는 “오픈예정인 신사점까지는 안테나샵으로 활용, 지속적인 메뉴·운영 개선을 반복할 예정이며 내년 중순쯤 가맹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출점에 나설 계획”이라며 “ 양마니는 대형·고급매장의 컨셉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직영 위주로 운영 할 계획이


김치의 위생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안전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책으로 엮어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농촌진흥청은 농림부와 공동으로 중국산 및 국내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었다는 보도 이후 우리의 식탁에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지난 1일 안전한 김치 생산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농가에 보급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치 파동이후 농촌진흥청은 수차례에 걸쳐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대책마련 협의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김치원료 생산 매뉴얼’을 발간했다.이 매뉴얼에는 김치를 안전하게 담글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구성돼


호남지역 낙농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남양유업이 나주에 최첨단 시설의 유가공 공장을 착공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30일 호남지역 최대 유가공 공장으로 탄생할 나주공장 기공식을 가졌다.남양유업 나주공장은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일대 3만2천여평 부지에 2007년 3월 1차 완공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산업시설 유치 노력으로 추진됐으며, 하루 320여t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건설돼 우유와 발효유를 비롯한 전 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이 공장은 유사한 규모의 국내 유가공공장의 두 배 이상인 약 600억원을 투자해 진행되며, 이 자금은 단 한푼의 차입금 없이 순수 남양유업의 유보금만으로 건설돼 완공 후 연간 2천억원의 유제품을


`김치 기생충 알 검사결과 발표'로 김치 수출업체가 큰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 김치 수출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농협무역, 도들샘, 두산, 진미식품, 풍한식품, 한국농수산, 한국종합식품 등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김치분과위원회 소속 18개 김치 수출업체들은 1일 "정부는 이번 `김치 기생충 알 검사결과 발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김치 수출기반 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앞으로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들 업체는 건의서에서 "이번 식약청의 `김치 기생충 알 검사 발표'


구이류가 주를 이루는 국내 한식당 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집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들어 외식업소들이 다양한 상권으로 침투해가면서 이들 구이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에서 나오는 연기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에는 연기와 냄새가 심한 구이전문점들이 복합상가나 고급 주거단지, 아파트촌 등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입점하고 있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한 설비업체 관계자는 “1년 전 설비를 해준 갈비전문점이 지속되는 인근 주민의 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말해 한식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해 7월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입점한 ‘벽제갈비’의


현대인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다. 당뇨는 생활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생활을 조절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뇨환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 하나다. 양껏 먹을 수도 없고, 기름지거나 당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당뇨환자들에게 간편하게 식사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어 화제다. 건강식품전문 브랜드 CJ뉴트라의 ‘컨트롤’은 식사와 함께 섭취 시 당의 흡수를 억제해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식후혈당관리 식사조절보조제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혈당조절 기능을


풀무원의 계열사인 (주)올가홀푸드가 소비트랜드에 웰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웰빙케이크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잡곡, 과일, 야채를 사용하였고 유정란, 유기농 올리브유, 국내산 현미유, 풀무원 샘물 등을 이용하여 전 제품을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들이다.올가 웰빙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건강을 해치는 화학 첨가물인 합성착색료, 합성 보존료, 화학적팽창제(베이킹파우더), 합성유화제, 합성조미료, 개량제 등을 넣지 않는 6無첨가 원칙 하에 만들어진다.웰빙 케익 출시를 기념해 (주)올가홀푸드에서는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5개 직영점(반포점, 압구정점, 방배점, 대치점, 분당 이매점)과 인터넷쇼핑몰(www.orga


국내 최초로 콩 전체(100%)를 갈아 만든 전두유와 전두부를 출시한 바 있는 식·음료 전문회사 한미전두유(대표 조상균)는 최근 자사에서 ‘발아 콩을 통째로 갈아 만든 전두유와 전두부’의 개발에 성공,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제품은 일반 제품과 달리 발아대두를 사용하여 영양가를 높였고 발아대두가 가지는 특유의 풍미로 맛을 고소하게 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특히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국내 소비트랜드의 핵심으로 웰빙이 자리잡으면서 콩과 콩에 대한 식품들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해외의 관심까지 높아지고 있어 콩을 이용한 제품군 확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발아대두를 이용한 두유·두부제품은 업계에서는 처음이다.발아대두란 싹을 틔운 콩으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신제품 출시와 프로모션 진행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스타벅스는 지난 1일부터 전국 매장을 통해 소이라떼를 비롯한 두유음료를 출시했다. 기존의 스타벅스 음료중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우유 대신 두유를 주문할 수 있게 됐다.스타벅스의 ‘고객화된 맞춤음료’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먼저 선 보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두유음료는 웰빙트랜드로 인해 콩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두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들 중에는 우유를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스타벅스는 지난 2일 구세군 시종식을 가지고 구세군과 함께 모금행사를 진행한다.서울시내 50개 매장에서 진행되는 모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의 잔류농약 분석자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이 되고자 농약분석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잔류농약 분석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을 위해 각 농약의 표준품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서 분석해 기기별 머무름시간, 크로마토그램 및 스펙트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어서, 관련 공무원과 민간검사기관 연구원 및 잔류농약 분석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12월 5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9일, 대구 13일, 부산 14일 , 광주 16일 지역의 순으로 일선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 매뉴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설명회에서 식


CJ가 미국 현지 식품기업인 'Annie Chun's Inc.'의 지분 70%를 608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이 1992년 설립한 이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풍의 편의식품과 소스제품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CJ는 전했다. CJ는 "미국 가공식품 시장 공략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 회사를 발굴했다"면서 "회사 창립자의 제품개발 역량, 한국 식(食)문화 이해도를 높이 평가해 인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미국 현지 회사의 첫 인수 배경을 설명했다. CJ는 앞으로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 회사의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햇반을 시작으로 CJ의 대표 제품


피자헛이 프로농구 시즌인 내년 3월 25일까지 프로농구 동부 프로미 구단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한다. 피자헛 원주점은 원주 치악 경기장에 피자헛 부스를 설치해 고객이 부스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좌석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1쿼터 종료 후 치어리더가 10개의 추첨볼을 무작위로 던져 이를 받은 고객이 공을 부스로 가지고 가면 미리 준비된 따끈한 피자로 교환할 수 있다. 원주 홈경기 입장권을 갖고 피자헛 원주점을 방문하면 3천원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피자헛은 2003년에는 현대 유니콘스 홈경기시 야구장내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 적 있으며, TG 홈경기시 원주 농구장내 피자 배달 서비스, 2004년 인천 시민 프로 축구단, 부산 아이콘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와


지난달 27일 T.G.I프라이데이스 논현점과 잠실 롯데월드점에서는 혼혈아동을 위한 ‘Smile Child, Smile Korea’ 행사가 열렸다. TGIF와 SK 텔레콤, 롯데월드가 주최하고, 펄벅인터내셔널 한국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혼혈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40여명의 혼혈아동과 보호자들은 TGIF에서 제공한 음식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겼으며,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잠실 롯데월드로 이동해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는 겨울 나들이를 만끽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혼혈 연예인인 김디에나씨가 참석해 혼혈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TGIF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


"새벽의 상태"로 알려진 북한은 BC 직전에 기록을 남긴 역사를 시작했으나 전쟁은이 역사의 주제가되었습니다. 그것의 특별한 지리적 인 위치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점령 당하고 짓밟 혔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열렬한 욕망은 천국에서 제공 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와 양질의 쌀을 즐기기 위해 조용히 세상의 구석에 혼자있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위해, 17 세기에, 힘을 짧은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간은 한국 왕의도이 나라의 전력의 관심을 줄이기 위해, 법령의 사람들을 금지 금과은 광산에 있었다. 그러나,이 "hermitian 왕국"은 결코 평화를위한 그것의 욕망을 달성 할 수 없었다.£¬적의 탱크 (7)을 파괴하고, "항아리 천진 지역과 대대의 총 적을 쓸어 72 개 소총, 132 개 소총, 일곱 기관총, 대포 5, 압수 ... : 시간 (11)에 의해, 단어 서울 방송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군부 장관은 공산당 군대에 투표했습니다 ... "¡£이런 식으로, 악몽 운명이 왔습니다.¡£


Bingyin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Ren Shu가 캠퍼스에서 일화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웃음으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그녀 야! 그녀 야! 두 번째는 내가 찾고있다!¡£6 월 25 일 카오 유해 (Cao Yuhai)가 무한 거리를 달리고있을 때, 그는 그의 옛 군대의 38 군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그의 나라와의 관계가 이웃 나라에서 전쟁의 인식이 아니라 군대의 방향으로 전쟁을 입력하거나 그 충동을 생산하게하지만, 그는 그 실현 할 수 있었다 : 국경 나라가 지금 방어를 유지해야 그러면 군대는 용감한 베테랑으로서 다시 그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취득세 인하는 업계가 지난달부터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취득세 인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부담이 없는 데다 중앙정부도 내년에 정산해 보전해 주는 것이라 올해 새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는 개소세와 달리 법 개정 없이 지자체장이 조례로 5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11년 부동산이 위축됐을 때 주택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50% 내리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도 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엔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개소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최대 70%까지 감면해 줬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70%(세율 5→1.5%) 인하는 예정대로 다음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1대 국회로 원 구성이 바뀌면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악화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양원더스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 임의탈퇴 선수, 자유계약 선수 등에게 재기의 꿈을 주기 위해 창단했으며, 잠재력 있는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야구사관학교’를 표방합니다. 간추려 보면, 1) 1군 프로선수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2) 부활을 노리는 프로선수 재기의 장 마련 3) 야구 저변 확대 및 잠재력 있는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4) 국내야구의 선진 시스템 구축과 같은 이유로 창단된 팀입니다.
한국 야구사에서 전무했던 독립 야구팀, 고양 원더스가 전주에서 전지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세 시간. 전주 야구장에 도착 직후 훈련 중인 고양양 원더스 선수들을 처음 보자 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하단의 장작이 타며, 뿜어내는 불꽃이 훈련 중인 선수들 눈에서도 뿜어져 나오고 있더군요. 그럼, 고양 원더스의 전주 전지 훈련장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 보실까요?
선수들의 땀방울, 잘 보셨나요? 지난 달 트라이아웃을 통해 약 40여명의 선수를 선발한 고양 원더스는 이미 김성근 감독과 함께 김광수 전 두산 1군 감독대행을 수석코치로 영입했습죠. 당시 김광수 수석코치는 “한국 야구계에 의미 있는 일이기에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코치 외에도 고양 원더스는 박상열(전 SK 2군 투수코치), 신경식(전 두산 1군 타격코치), 코우노(전 소프트 뱅크 종합코치), 곽채진(전 신일고 코치), 조청희(전 한화 트레이닝 코치) 등 우수한 코칭 스텝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일부터 전북 전주에 캠프를 차리고 훈련에 돌입했죠.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한때 롯데 자이언츠의 유망주 포수로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승재, 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하다가 군 입대를 계기로 팀에서 방출된 정대욱, 2011년 3월까지만 해도 대학교 랭킹에 드는 우수 내야수로 기대된 선수였으나, 경기 중 예기치 못한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6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한 불운을 겪은 조용호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야구라는 길을 선택한 선수들과 프로에서의 보장된 삶을 뒤로한 체 고양 원더스를 택한 코치들의 꿈을 향한 전력투구 현장. 오늘 오후 3시네요. 창단식 이후 본격적으로 김성근 감독 체제로 접어드는 고양 원더스와 소속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Tagged as : 고양 원더스, 고양 원더스 전지 훈련장 탐방기, 고양 원더스 훈련, 고양원더스, 고양원더스 김성근, 고양원더스 사진, 고양원더스 선수 사진, 고양원더스김성근, 김성근, 김성근 감독, 김성근감독, 꿈을 향한 전력투구, 사진, 선수, 선수 사진, 스포츠, 야구, 야구 사진, 전지훈련장탐방기


카지노 테이블 숙소 사진 군산출장안마 정선 카지노 게임 종류 qdomain.xyz 숙소 사진 카지노사이트 숙소 사진 카지노 총판 숙소 사진 수원출장샵 포항출장샵 숙소 사진 원주출장샵 숙소 사진 먹튀 없는 놀이터 숙소 사진 전주출장안마 호텔카지노 대구출장샵 숙소 사진 adko.xyz 파라다이스 게임 숙소 사진 울산출장안마 포항출장안마 슬롯 머신 이기는 방법 온라인 도박 합법 숙소 사진 광주출장샵 숙소 사진 okbari.xyz 베트남 카지노 숙소 사진 서울출장안마 릴 게임 무료 머니 광주출장안마 목포출장안마 숙소 사진 숙소 사진 숙소 사진 숙소 사진 구미출장안마 대구출장샵 숙소 사진 xlsx.xyz 호 게임 무료 양방 프로그램 온라인카지노 숙소 사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친환경농업 인증제를 전면 개편해 철저한 인증관리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 행위 처분 강화 등을 내세운 정부의 친환경농업 인증 개편방향 앞에 토양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맹독성 농약을 쓰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친환경농업이 유지한 가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6일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관련기관과 단체 등과 검토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친환경 인증제 개선 대원칙은 △인증기준 강화 △인증농가 사후관리·감독 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모아진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모양새다.
우선 인증기준에 있어, 심사방법을 강화하고 GAP 수준의 위생·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신청 개인농가만 안전성검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신규는 물론 갱신 신청 개인농가도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는다.
인증농가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는데, 안전성 검사는 2배로 높이고(연 1회, 1만2,000건->연 2회 3,000건) 생산과정에 대한 조사 또한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조사를 나간다. 만약 인증농가 고의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취소를 3회 처분 받으면 영구퇴출 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민간인증기관은 평가제·등급제가 도입돼 부실인증기관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3회 연속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인증기관의 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수를 400명에서 2021년 200명으로 단계적 감축한다.


하지만 이같은 친환경인증제 개선방안에 친환경농업계는 전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토양과 물과 더불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류농약 검출 유무에만 초점을 맞춰 마치 친환경농민들을 ‘예비범법자’ 취급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친환경인증제 개선은 국무조정실 내 식품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12월 중순경 식품안전을 포괄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도, 소비자측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발생한 농가에 일정부분 엄격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식품안전 TF이기 때문에 인증제 개선방안이 관리감독 강화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친환경농업계가 주장하는 지원방안은 농식품부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친환경인증제 관리강화 방향이 가시화 되면서 경찰이 ‘검거’ 보도자료까지 내는 등 불법적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경찰이 낸 보도자료 제목은 ‘경찰,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 검거(구속 5명)’이다. 붉은색으로 불법, 친환경, 인증은 강조까지 했다.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니, 농식품부 식약처에 이어 친환경범법자 수색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친환경농민들의 노고는 점점 더 두터운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연산군......몇해전 영화로 얼핏 그 시대를 들여다 보기는 했지만,,,, 조선의 폭군.장녹수.흥청망청..그리고? 과연 얼마나 그 시대를 알고 있을까? 실록의 디테일에다 작가의 상상력이 더 해져 연산군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 폭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라가 흥하려면 왕도 신하도 뛰어나고 열심인데, 나라가 망조가 드니 왕은 개인의 쾌락과 보복으로 일관하고 주변 신하도 거기에 맞춘 사람만이 득실거렸다. 왕의 개인 사냥터,금표를 얼마나 쳐 놓았길레, 오늘날 경기도에 제대로 쓸만한 땅이 없어 오늘날... 더보기


조선의 폭군.장녹수.흥청망청..그리고? 과연 얼마나 그 시대를 알고 있을까?
실록의 디테일에다 작가의 상상력이 더 해져
연산군대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 폭력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라가 흥하려면 왕도 신하도 뛰어나고 열심인데,
나라가 망조가 드니 왕은 개인의 쾌락과 보복으로 일관하고
주변 신하도 거기에 맞춘 사람만이 득실거렸다.
왕의 개인 사냥터,금표를 얼마나 쳐 놓았길레, 오늘날 경기도에 제대로 쓸만한 땅이 없어
오늘날 평택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었단다.
연산군은 난폭하게 생긴 왕이었을까?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요즘으로 치면 꽃미남에 가깝게 생긴 외모의 왕이었음을 처음 알았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플래그쉽 모델인 아벤타도르 LP700-4 가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2011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아벤타도르는 무르시엘라고의 후속 모델입니다. 늘 그렇듯이 투우소의 이름을 붙인 것이고 스페인의 유명한 투우소라고 하는군요. 런칭시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동안 현실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스펙이 너무 뛰어나서죠. 700마력의 V12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속도는 350km/h에 정지에서 시속 100km/h, 소위 제로백이 2.9초라고 하니 현실감이 있을턱이 있나요. 제 차는 시동거는데만도 2.9초가 더 걸립니다. 시속 200km/h에 도달하는데도 10초가 안걸립니다. 단지 8.9초. 운전석에서 느낄 엄청난 압력과 창문 밖으로 흘러갈 주변 풍경이 궁금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


순우리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자(漢字) 낱말이라고 한다. 우리말 쓰임에서는 결코 좋은 새김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땡땡이 중, 땡초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준은 땡추라는 설명이 있다. 원래 한자는 당취(黨聚)라고 했다.원래 한자 표기가 그러니 이는 누군가 무리를 지어 모여 든 상태, 또는 그런 집단이다. 조선의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이념적 지향과 관련이 있다. 조선을 짓눌렀던 성리학(性理學)의 근간에 기대 권세를 누렸던 유교 집단은 그 수혜자다. 그렇지 못한 일반 상민(常民), 성리학과 노선이 아주 달랐던 불가(佛


어느 한 집단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에 영수(領袖)가 있다. 요즘 한국에서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한 때 버젓이 쓰였던 말이다. 중국에서는 ‘정상회담’ 등을 거론할 때 이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옷깃을 일컫는 領(령)과 소매를 가리키는 袖(수)의 합성이다. 그냥 옷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눈에 잘 띄는 목 부위의 옷깃을 지칭한다. 옷을 이루는 옷감과는 다른 색깔의 천으로 대는 곳이 옷깃이다. 그 중에서도 목 주변에 걸쳐 대는 옷깃은 사람들 눈에 특히 잘 띈다.소매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은 말을 할 때 손을 자주 움직이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 낱말 중의 하나가 금도(襟度)다. 襟(금)이라는 글자는 옷깃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서도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옷깃을 지칭하는 글자다. 따라서 눈에 많이 띈다. 남에게는 숨기려고 해도 제대로 숨길 수 없는 곳이다.이 글자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기도 한다. 가슴은 마음을 품는 곳으로 옛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다. 머리에 머무는 것은 생각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대개 가슴에 깃든다고 여겼다. 포부(抱負), 이상, 뜻, 지향 등은 따라서 사람의 이런 가슴과 관련이 있다.그 정도와 크기, 수준 등을


우리에게 친근한 말이 동창(東窓)이다.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가깝게 여겨지는 명사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정치인이었던 남구만(南九萬 1627~1711)의 시조에 등장하면서 더 가깝게 다가섰던 단어이기도 하다.영의정까지 지냈던 남구만은 시골에 내려가 정착한다. 그러면서 현지의 사람들에게 농업을 권장하는 권농가(勸農歌)를 하나 지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키우는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저 긴 밭을 언제 다 갈려고 하느냐는 물음이 이어진다.아이를 농사에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단어 체포(逮捕)는 어딘가 으스스하다. 사법기관 등이 법률적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먼저 벌이는 행위다. 규정으로는 그렇지만, 범법 또는 위법(違法)의 구석을 지닌 사람에게는 언젠가 닥칠 사법의 칼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어려운 한자로 이뤄져 있지만 순우리말로 옮기면 ‘붙잡다’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범법과 위법의 혐의를 지닌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다. 그로써 사법적인 절차가 차례대로 펼쳐진다. 따라서 체포는 피의자와 법률이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첫 고리에


힘이 모이는 곳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정치라는 틀이 만들어진 뒤 힘은 한 군데로 더 모였다. 그런 정치적, 또는 물리적인 힘이 모여 있는 상태나 역량 자체를 우리는 보통 권력(權力)이라고 지칭한다. 그 권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범위는 매우 크다.‘권력’을 이루는 앞의 한자 權(권)은 뜯어 볼 필요가 있다. 나무, 또는 그로 만든 지팡이, 나아가 힘 있는 자리 등을 상징하는 木(목)과 황새나 학 등 큰 새를 가리키는 雚(관)의 합성이다. 초기 글자인 갑골문의 형태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풀이는 다소 엇갈린다. 그러나


쥐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우리는 종종 비겁해서 졸렬하기까지 한 사람의 행태를 쥐에 빗댄다. 나라를 상징하는 사직(社稷)의 대들보와 바람벽에 숨어들어가 틈을 벌려 마침내 그를 무너뜨리는 쥐, 곳간의 양식을 훔치는 쥐, 누군가에 들켜 급히 머리 싸매고 구멍으로 내빼는 쥐 등이 그런 경우다.안목이 형편없어 눈앞의 이익에 함몰하다가 결국 일을 망치는 쥐도 있다. 그런 쥐의 안목과 깜냥을 표현하는 성어는 제법 많다. 우선 쥐의 시야다. 서목촌광(鼠目寸光)은 그런 짧은 쥐의 깜냥을 가리키는 성어다. 눈치만 살피는 쥐의 눈은 서안(鼠眼)이라고


요즘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행적이 우리사회의 최고 관심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 막후 역할을 했던 종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와 함께 떠오른 말이 ‘팔선녀(八仙女)’다. 재벌가 오너 부인, 권력층의 아내, 고위 공직에 오른 여성 등 8명이 모여 무엇인가를 꾀했다는 혐의와 함께다.팔선(八仙)이라고 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자주 회동해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그 ‘팔선’이라는 말,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다. 여덟 선인(仙人)을 지칭하는 중국 단어다. 이는 중국 민간에서 전해져 온 일종의 신앙에서 번진 말이


대한민국을 가장 높은 정치와 행정의 토대에서 이끄는 사람의 직함은 대통령, 현재 그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은 박근혜다. 청와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다 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는 짐작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강은 안다.이제 청와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점이다.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어느 대통령이든, 어떤 권력자이든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다.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 신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실수가 빚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늘 돌아보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은


남성의 성을 없애는 일, 즉 거세(去勢)를 거쳐 관직에 오른 사람이 내시(內侍)다. 과거 동양 왕조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존재다. 본래는 거세와 관련이 없었다. 임금의 주변, 권력 최고 상층부의 안쪽 잡무 등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직 이름이었다.조선에 들어서면서 내시의 의미는 매우 확실해졌다. 거세한 남성으로서 왕궁의 내부 일인 청소, 문서 수발, 음식을 비롯한 생활 속의 잡무를 관리하는 신분이었다. 보통은 宦(환)이라는 글자가 따른다. 이 宦(환)은 집을 가리키는 宀(면)이라는 부수에 원래 노예 등을 지칭하는 臣(


김: 대학생 시절에는 금속공예랑 목공예를 주로 했었어요.
금속이랑 목공도 좋아하긴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특별한 재료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양한 재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유리라는 재료를 알게 됐고,
유리라는 소재를 손으로 직접 다루면서
유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유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구요.
토야: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김: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간 모든 작품들 모두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꼽자면,
일본에서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유리로 선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서, 선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파는 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선 하나하나 모두 직접 만들어서 작품에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 그만큼 저에겐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제부도 유리섬에서 전시되고 있답니다.
토야: 그럼 완성하는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김: 직접 만드는 시간만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렸구요,
그 전에 기획하고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에요.
토야: 유리공예는 시종일관 뜨거운 데서 작업을 하잖아요. 많이 뜨겁진 않으세요?
김: 처음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만 힘들지,
작업 하는 중에는 집중하느라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토야: 작퓸을 만들면서 특별했던 순간은 없나요? 즐거웠다거나, 아찔했다거나 하는 순간이요.


유리공예는 작업 특성상 위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에 또 조심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아찔했다거나 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즐거웠던 순간은, 항상 즐겁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즐거운 갓 같아요.
토야: 요즘에는 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계시나요?
김: 우리가 생활하는 순간은 항상 지나쳐 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는 때는 현재지만, 지나간 과거도 있고, 다가올 미래도 있는 거구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현재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현재인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기억을 담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 자체도 기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느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작품을 통해 표현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야: 보통 작업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토야: 오픈된 작업실에서 느끼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김: 처음부터 오픈된 공간이라는 점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직접 봐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게 작품 활동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굳이 단점을 꼽아야 한다면, 집중하는데 살짝 불편한 정도인 것 같아요.
토야: 작가님은 훗날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김: 새로운 작업, 재밌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같은 경우도 대학 동기들 중 남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해나가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김미선, 김미선 작가, 유리 공예, 이천세라피아, 인터뷰, 작가, 토야, 한국도자재단


강연을 진행한 김묘은CDL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이하 협회) 공동대표는 “단순한 컴퓨터 교육이겠거니 생각하는 학부모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설명회의 목표”라며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스스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뜻한다. 최근 디지털 교육은 예전의 ‘컴퓨터 활용 학습’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컴퓨터 사용법 등 도구의 학습법만 가르쳤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력까지 가르친다. 디지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총체적으로 가르친다.
유네스코 아태본부와 공동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연구하고 있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디지털 소통능력과 시민의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며 “디지털 매체가 워낙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시 인간의 기본 권리 & 인포영상 제작 헌법을 통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파악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내용을 인포영상으로 표현한다.
3차시 컴퓨터 올바른 사용법 & 인공지능 활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컴퓨터&클라우드 메뉴얼을 제작한다
4차시 디지털 미디어 분석, 프레이밍 & 클라우드 활용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고 구글 드라이브로 분석 자료를 정리한다.
5차시 디지털 시티즌십 & 디지털 이미지 제작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점을 알고 디지털 시티즌십 포스터를 그래픽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6차시 건강한 이성교제 & 디지털 스토리북 제작 사이버 음란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이성교제 이야기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도구로 제작한다.
7차시 표절과 패러디 & 나만의 음악 작곡 저작권을 이해하고 표절과 패더리를 구분할 수 있으며, 디지털 툴을 활용하여 나만의 음악을 작곡한다.
8차시 캠페인 기획 & 인포그래픽 제작 비주얼씽킹을 통해 기획한 캠페인을 문서로 정리하고,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다.
9차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편집툴 활용사진 및 동영상 멋지게 촬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편집도구를 활용하여 편집한다.
10차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건 구상 & 복셀 디자인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상상하고, 상상한 물건을 매지카복셀로 디자인한다.
11차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설계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남녀노소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설계해 보고 이를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한다.
12차시 AR 체험 & 종강파티 증강현실을 이해하고 체험한다. 모둠별 제작한 캠페인 영상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2차시 주제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교실법 만들기’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알아보고, 권리에 따른 책임, 규율, 자율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모둠별 토론을 한 뒤 스스로 교실의 규칙을 만든다.
디지털 툴은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등장한다. 패들릿·구글 드라이브·파우툰 디지털 툴을 활용해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패들렛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지켜야 할 법을 정리하고, 구글 드라이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교실법 10조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발표한다. 마지막에는 구글 설문을 통해 다수가 동의하는 10조의 법안을 확정한다.
수업 시간에는 디지털 툴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의는 거의 없다. 동영상 강의로 혼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집에서 미리 익히고, 수업시간에는 토론처럼 함께 모여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첨단 교육법인 플립러닝(flipped-learning)이다. 온·오프라인 학습을 조화시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CDL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박일준 공동대표는 “수업시간엔 막히는 부분이 생긴 학생을 강사가도와준다”며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주체가 돼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경험을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최근 몇 년 새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서울·경기·부산 등 180개 중학교 5400여 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 동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다. 2017년에도 서울·경기 지역 122개 중학교에서 5000여 명 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시행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사 500명, 학부모 2000명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수를 받았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디지털 가족 외교관’ 프로젝트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미국 어도비사와 협력해 올 하반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앞선 디지털 교육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삼아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표적 미래형 IT 학교로 꼽혔던 알트스쿨(Altschool)이 뉴욕의 7개의 사립 학교 중 3곳을 폐쇄한다고 보도했다. 2013년 구글 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가 페이스북·이베이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약 15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내 설립한 학교다. 알트스쿨은 전교생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하고,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라 반을 편성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설립 5년도 안 돼 절반의 학교가 문을 닫은 이유는 간단하다. 학습장애가 많이 생겨서다. 유치원생부터 입학이 가능했던 알트스쿨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만 하게 되면서 또래와 학습격차가 생겼다. 맞춤법은 자동으로 고쳐주고, 읽을 줄 몰라도 자동으로 음성지원이 되는 IT 기술이 독이 됐다. 학생들은 맞춤법을 틀리고 글씨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더나음연구소 심정섭 교육전문가는 “아이가 인간으로 자라는 데에 인성, 철학적 사고력 등 아날로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도외시한 채 디지털 교육만 하면 오히려 디지털을 지속해서 이용할 능력이 안 생긴다”며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사회 정서적 능력, 토론과 사고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실시하는 디지털 기술교육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그린우드 스쿨의 운영자 샤히 팔타스는 2017년 10월 미국 종합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트럼프의 유·초등학생의 디지털 교육 확대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부모의 상당수가 실리콘밸리 근무자인 이 학교는 교과과정에서 일체의 컴퓨터 기기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진행한다.


4월 한 달간 7번의 출석을 달성하면 4~5성 영웅 소환권과 75레벨 전설 장비 세트, 각종 강화석 등 특급 보상이 지급된다. 16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복귀 유저의 경우 게임에 접속하면 4~5성 영웅 소환권, 85레벨 장비세트 등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경험치 획득량, 골드 획득량이 30% 증가하는 특별 혜택과 장비 및 아티팩트 무료 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규 콘텐츠도 추가됐다. 첫번째로 에피소드2의 마지막 메인 스토리가 펼쳐지는 10번째 챕터 ‘왜곡된 차원’이 오픈 됐다. 왜곡된 차원은 총 10개의 메인 스테이지와 6개의 자유 스테이지로 구성됐으며 초월적인 힘에 의해 생겨난 수수께끼의 공간에서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이번 챕터의 10개 퀘스트를 모두 해결하면 금빛 전승석 6개를 보상으로 지급하며 배경을 꾸밀 수 있는 ‘심연의 바다 배경팩’도 획득 가능하다.


일본어 미디어팩 업데이트도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한국어/영어/일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웅들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으며 미디어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상훈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실장은 “이번 사전 예약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월드 아레나의 정규 시즌이 예고되어 있는 ‘Re:birth’ 업데이트 까지 이용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실속 있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에픽세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어젯밤 잠든 그댈 바라보던 내 눈엔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말았소 그렇게 살아온 긴 세월동안 외로워도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세상이 날 버리고 돌아갈 곳 없는데 괜찮단 그 말 한마디에 난 울고 말았소 언제나 말없이 기다려준 당신 미안해서 아무말도 할 순 없지만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아!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감추고 있었나
내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수없는 먼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따라서 끝이없이 생각할때에
보고싶어 가고싶어서 슬퍼지는 내마음이여
미련없이 잊으려해도 너무나도 그리운사람
가을하늘 드높은곳에 내사연을 전해볼까나
기약한날 우리없는데 지나간날 그리워하네
먼훗날에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내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수없는 먼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길을따라서 끝이없이 생각할때에 보고싶어 가고싶어서 슬퍼지는 내마음이여 미련없이 잊으려해도 너무나도 그리운사람 가을하늘 드높은곳에 내사연을 전해볼까나 기약한날 우리없는데 지나간날 그리워하네 먼훗날에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짧았었던 만남 뒤에 너무나도 긴 이별
이제 모두 스쳐버린 이야기
잊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 얼굴
베갯잇만 또 적시네
베갯머리에 다가오는
다정했던 그 목소리
지워버리려 고개 저으면
베갯잇에 흐르는 눈물
깊은 상처 남겨 놓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리움과 미움속에 긴 세월
흐려지는 창가에 떠오르는 그 얼굴
베갯잇민 또 적시네
베갯머리에 밀려드는 아쉬웠던 그 순간들 생각말자고 돌아 누우면 두 뺨 위에 흐르는 눈물 짧았었던 만남 뒤에 너무나도 긴 이별 이제 모두 스쳐버린 이야기 잊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그 얼굴 베갯잇만 또 적시네 베갯머리에 다가오는 다정했던 그 목소리 지워버리려 고개 저으면 베갯잇에 흐르는 눈물 깊은 상처 남겨 놓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리움과 미움속에 긴 세월 흐려지는 창가에 떠오르는 그 얼굴 베갯잇민 또 적시네


귀엽게 춤추는 몸짓을 보고 그렇게 화사한 미소만 보고 아무도 몰라요 당신을 몰라요 몰래몰래 숨어우는 당신의 슬픔을 사랑이 미워서 사랑을 한다는 알수없는 말을하고 울어버린 난 당신을 사랑해요 춤을추는 눈물의 여인 너무나 해맑은 눈빛만 보고 노래를 부르는 입술을 보고 아무도 몰라요 당신을 몰라요 오래오래 간직해둔 당신의 아픔을 사랑이 미워서 사랑을 한다는 알수없는 말을하고 울어버린 난 당신을 사랑해요 춤을추는 눈물의 여인 난 당신을 사랑해요 춤을추는 눈물의 여인


당신을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금이 그 마지막인가요 예전의 5년을 얘기 했었죠 사랑인지 이별인지 난 알 수 없어요 나 없이 살아 갈 수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네요 누가 너를 나만큼 가슴이 아프게 사랑해 줄까 고왔던 그 모습이 술잔 위에 다시 떠오르면 또 다시 잔을 비워 그대를 가슴에 담고서 난 꿈을 꿉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고왔던 그 모습이 술잔 위에 다시 떠오르면 또 다시 잔을 비워 그대를 가슴에 담고서 난 꿈을 꿉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당신이 좋아한다 해도 미워한다고 해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왜 미워했는지 서로를 구속했는지 사랑이란 바보들의 축제 아름다운 착각의 연속 그 안에서 때론 행복했지만 이젠 떠나겠어요 당신이 기억한다 해도 잊을 거라고 해도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맘대로 생각하세요 왜 미워했는지 서로를 구속했는지 사랑이란 바보들의 축제 아름다운 착각의 연속 그 안에서 때론 행복했지만 이젠 떠나겠어요 사랑이란 바보들의 축제 아름다운 착각의 연속 그 안에서 때론 행복했지만 이젠 떠나겠어요


왕십리 밤거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 사랑을 마신다
정 주던 사람은 모두 떠나고 서울하늘 아래 나 홀로
아아 깊어 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왕십리 밤거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 사랑을 마신다 정 주던 사람은 모두 떠나고 서울하늘 아래 나 홀로 아아 깊어 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아아 깊어 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왕십리 밤거리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려 술을 마신다 옛 사랑을 마신다 정 주던 사람은 모두 떠나고 서울하늘 아래 나 홀로 아아 깊어 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아아 깊어 가는 가을밤만이 왕십리를 달래주네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내가 잡는 손에 사랑이 있고
그대 잡는 손에 진실이 있네
괴롭던 어제가 즐거운 오늘로
영원한 사랑 주고 받으리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내가 잡는 손에 사랑이 있고 그대 잡는 손에 진실이 있네 괴롭던 어제가 즐거운 오늘로 영원한 사랑 주고 받으리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내가 잡는 손에 사랑이 있고 그대 잡는 손에 진실이 있네 괴롭던 어제가 즐거운 오늘로 영원한 사랑 주고 받으리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구심력은 계 자체의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중력장을 만들며(현상하는 모든 물질계의 음양의 영역은 동시에 성립되어 물질계 자체의 원중력장原重力場을 가지게 된다.), 계의 에너지상호작용인 원심력은 다른 계의 중력장과 작용하여 각각 인력과 척력을 형성하고, 생물체의 에너지균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우주의 에너지구조에서는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계는 구체적(球體的)인 구심력에 의하여 자체를 보호하고, 다중(多衆)의 평면적(平面的)인 원심력에 의하여 상호에너지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현상적인 존재성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력과 척력의 균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상우주의 중력장은 단위물질에너지계인 현상우주가 가진 현상계와 비현상계의 음양합일성과 균형유지력에 의한 구심력과 다른 우주 에너지장과의 상호작용인 원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적으로 특성화된 모든 계는 스스로가 현상적으로 포함된 상위 계가 작용하는 중력장의 에너지영역에 포함되며, 상위 계의 중력장 안에서 자체적인 중력장을 가지고, 자체적인 중력장 안에서 자신의 에너지계에 포함된 하위 계의 독립된 중력장의 형성을 허용한다.
이때 상위 계의 에너지장은 하위 계를 포용하면서 하위 계룰 향해서 항상 열려있지만, 하위 계의 에너지장은 단위에너지장의 자위적 보호본능에 의하여, 상위 계를 향하여 에너지흡수의 문은 크게 열려 있고 에너지배출의 문은 항상 일정량이 닫혀 있어, 닫혀 있는 부분의 에너지보유기간을 계의 생명활성과 수명을 이어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상계에서는 비현상계와의 상호작용과 상위 계에 대한 자위적 보호본능 때문에 중력장과 중력은 인력으로만 나타나며, 전자기력은 양의 영역인 현상계 내에서 전자기에너지결합에 의해 생명현상을 주도하는 음양균형조절력이기 때문에 인력과 척력으로써 함께 작용한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5개의 실·국·본부와 대변인을 비롯한 6개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1개의 위원회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과 인재육성재단 등을 포함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1995년에 설립된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여 충청권역의 균형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과 주요 기능 및 회의 운영 방법과 참석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9호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이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축사, 축사 부속시설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2017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고, 매립지는 타 용도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4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지만 여기 보면 3조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또 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는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또 8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8조의3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9조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10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감면 일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서금택 위원 다만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사실상 문화재는 우리 세종시 내에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문화재 관계는 조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하지 말고 적용을 삭제해서 계속 적용해 주다가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감면을 없애야겠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과 똑같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마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일단 시세 감면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익이 있는 경우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감면해 주는 부분들인데 문화재의 경우에도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한을 받는 측면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다고 재산세나 이것의 부과를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괜히 규약 해 놓고 모이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신에 실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공동건의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나 국회로 보내는...
○김정봉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재 4개 시·도지사 간에 각각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마다의 추구하는 바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서로 엇박자를 놔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세종고속도로라든지, 세종역 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에 두 번 모이기로 했으면 바쁘시더라도,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규약안이 있으면 실무진에서, 물론 시·도지사님들이 바쁘면 실무진에서 서로 상의해서 날을 잡아서 1년에 두 번이라고 정했으면 두 번 해야지요.
○김정봉 위원 시행령에 두 번 한다고 했으면 두 번 해야지요.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없애 버리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이시든지요.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도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금년의 경우에는 35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전체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피해농가는 30농장에 289만 수 정도를 살처분 내지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게 국비라든가 시비 해서 비용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그건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AI 발생 농가 감면안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성립 전 예산 쓰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이건 위원님, 성립 전 예산은 별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AI 피해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AI 피해가 어느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 세종시가.
면적에 비해서 살처분 마릿수라든지, 살처분 비율이 전체 농가의 한 90%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우리 세종시가 유난히 높아요.
충청남·북 다 가리고 일부 경상도 지역하고 일부 지역은 피해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이나 농가 분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처도 미흡했고, 처음에 이것이 이런 말씀 안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산 분야 담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사실은 언론에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초기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일부 듣기에는 처음에 AI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달걀이라든지 일부 축산물이 외지로 빠져나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에 교육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AI 걸리자마자 외지로 빠져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책임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방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무척 피해가 큰 거고 국가적으로 봐도 피해가 무척 큰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AI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몰살시키다시피 한 거예요.
방제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여기 세정담당관에서 다루는 거하고 별도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관련 부서는 주의를 좀 줘야 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그건 당연한 고생이고, 미리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AI에 대해서 제가 피해농가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피해농가 몇 사람과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금강 지역이다 보니까 무조건 매몰처리만 하는 것이 현재까지다.” 지금 김선무 위원 얘기대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대책이 서서 발생되기 전에 차단해야 피해가 적은데 가만히 있다가 딱 터지면 무조건 파묻기 일쑤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사항이었어요.
내막은,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일본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충분한 연구기관에서 금년도는 무슨 형의 뭐가 발생했는데 또 몇 년도는 무슨 형의 뭐가 발생했는데, 자꾸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질된답디다.
그걸 연구 개발해서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인데 가만히 있다가 터지면 그냥 매몰만 하고 말이지.
이런 식의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다.
이것이 시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축산농가의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왜 이것이 됐고, 충분히 연구해서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 세종시만이라도... 또 대전시하고 협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 돼 있잖아요, 협력제로?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감면 방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감면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편의 제공과 함께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감면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김정봉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2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 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어서 재난 지원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재난 지원 대상 재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피해수습 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재난의 총괄부서는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로 하고,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는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지원은 재난피해자의 피해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재난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피해 사실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정 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전체 위원 중 위촉 위원 비율 및 기금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놓아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구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4조에 따라서 지원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4조에 지원대상 재난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여러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즉 시장이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1호, 2호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3호는 표준안에도 보면 그냥 한 줄로 쭉 해 놨는데 각 호를 ‘가, 나, 다, 라’로 해서 명확하게 표준안을 명정한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호를 이런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3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걸 구체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런데 1호하고 2호 이거는 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단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에서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외의 지역의 사회재난이고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건 이미 3조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전처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협의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조례의 법체계나 형식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2항의 1호, 2호는 왜 이렇게 더 붙여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영송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회재난 그리고 책임규명이 지연되는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사회재난, 그 밖에 각각에 대해서 긴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재난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거 외에도 재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혹시 어떤 뭐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는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고려했는데 그 밖에 라목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써 선포되지 아니한 비교적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통해 신속하게 구호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이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민간전문가가 전문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개정돼 있잖아요.
지금 구성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열 분 구성돼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 있고요.
시민안전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원 일부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의회에도 추천한 위원님이 김복렬 위원장님이고.
○박영송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복렬 위원장님도 여기 구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 본 데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되는데 지금 구성되신 분들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냥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 못 했는데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임기를 마치면 차기, 당연히 그 부분으로...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얘기인데 이 형식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성에 관련해서 조례의 효력과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형식처럼 조례의 형식에 관련해서 여쭤 보는 것에 앞서 사회재난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돼요?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통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42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신규 민간위탁과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민간위탁사무 선정, 기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은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시설 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나성어린이집, 송원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 등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5년으로써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단체, 개인이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고, 신규시설은 원장을 참여시켜 바닥·벽면 안전보강사업, CCTV 설치 등 시설 설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2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를 받은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위탁하고 신규가 있는데요.
기간 만료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지요?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선정 및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총 5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신설 및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청결유지명령 독촉기간을 2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가정 내 폐의약품 무상 배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적정 지급 시 조치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는 종량제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19조는 민간대행자의 대행수수료를 86%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미사용 시 환불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7·8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법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2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규격 및 재질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체납한 가산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고, 근거 없는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2년이며, 위탁비용은 시설 설치비·인건비 등 2억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 교육, 전시장 운영 등 시민들에게 가교역할을 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센터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커다랗게 안내 유인물을 나눠 줘서 직접 거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소개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200원이 올랐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사실 내용을 한 장에 상세히 담아서 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제대로...
○정준이 위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200원이라는 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한마디 딱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는 집행부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올라야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왜 이게 올랐는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나,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봉툿값 올렸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앞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켜야 할지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60% 정도 쓰레기봉툿값이 올라가거든요.
○김정봉 위원 물론 오랫동안 안 올렸습니다마는 60%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하고요.
우리 안 제15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무상공급 대상자로 규정했던 것을, 국장님?
○김정봉 위원 이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해서 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하도록 개정하셨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4가지로 나뉘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앞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모두 무상공급을 했었는데 본 조례안에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자한테만 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한다고 하면 수혜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예전에 기초생계보장법에서 개정 전에도 내내 한 5900명 정도가 무상공급 받았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했을 경우에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대상자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까지 확대하면 종전에 우리가 지급하던 5900명 선을 넘어서 한 1만 5000명 선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개정 전에 수급자가 한 5900명 정도였었는데 그 선을 유지하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50% 선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기존에 받던 사람 말고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한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그럼 전에 받던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생계하고 의료라고 명시돼 있었나요?


주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실까요?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실무자하고 했는데 기존 조례 개정 전에 수급 받던 사람들 빠짐없이 그대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생계하고 의료급여자들만 전처럼...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전에 받던 분들은 그럼 혜택에서 다 받고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게 실무자하고 확인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자리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복지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받다가 안 받으면 서운한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은 쉽지만 받던 것을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토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직접 제가 실무자한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국장님, 주거하고 교육급여자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면 수혜의 범위가 너무 커서 우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정봉 위원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보훈자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합해서 5천 몇 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번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상을 하는 것이지요? 봉투 가격.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봉투 가격하고 음식물류·폐기물류 넣는 납부필증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있는 것 있지요?
그게 3종류로 나누는데 3개 다 해당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음식물 담는 용기도 이번에 인상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같이 인상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음식물 버리는 용기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그것도 내내 같이 줍니다.


○서금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인과 똑같이 용기에 담아서 가격표를 부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쓰레기에 한해서 종량제봉투를 1인당 월 60ℓ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차피 봉투에 담으려니까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혼합해서 담게끔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8월 준공 예정인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의결되면 공고해서 위탁 줄 예정인데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위탁비용은 16억,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거의 17억 정도고 추정금액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정가로 해서 인력을 34명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 해서 쭉 들어왔는데 이게 원가산정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본래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추정가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간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 2개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원가 적용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절차적으로는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절차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34명 인력으로 해서 처음부터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훨씬 적은 수로 투입돼서 아마 위탁비용이 이것보다는 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전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13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명으로 잡았던 것은 기존에 재활용시설시스템이 기계 선로라든가 모든 선로가 사람이 거의 자동화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요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어느 정도 초창기는 그 인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었었습니다.


한 5배 정도 규모가 큰데 인원은 34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원가용역 구체적으로 나오면 얼마 투입해야 하는지 정확히 나올 테지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당시에 전문가들이 판단한 인력이 한 34명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동의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원가산정 용역이 나와 주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추계돼서 올라오면 참 좋았을 텐데 걱정되는 게 우리 조례상 보면 ‘전체 위탁비의 30%를 초과하거나 증하거나 감하는 경우도 의회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이 3월이고 원가계산 용역은 4월에 끝나고, ‘5월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줄 경우에 공고를 하려면 사전에 말 그대로 절차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5월에 하면 8월 정도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절기고 그래서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용역이 연초에 예산 배정되는 것이 조금 늦게 되고 회계부서 통해서 연구용역 하다 보니까 사실 1월에 저희들이 발주했었는데 기간이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이.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의회 동의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8월에 준공하고, 그전에 물론 공고를 내서 업자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맞는데 이게 위탁비 자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시설계하고 설계용역에 대개 실시설계 용역 내용이나 원가산정 보면 저희 실무진들 얘기가 30% 이상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저도 걱정돼서 한번 검토 과정에서 상의도 해 보고 했었거든요.
그쪽 실무진은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알겠는데 용역이 나와서 바로 하면 저희들이 이 경우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5월에 용역을 올려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실무진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뭐 제가 염려하는 것도 잘 아실 테고.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려하는 것 아시는데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고, 혹시 처리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 운영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결정은 주무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계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세외로 잡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전동도 마찬가지로 상계처리는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 수입으로 잡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활용품 팔아서 보통 12억 3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전동 같은 경우 보면 수익률이 자꾸 높아지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꾸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화시설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률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상계처리 하는 데는 서울 중랑구 한 군데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내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처리공정을 보니까 처리공정이 퍽 다양합니다.
○김정봉 위원 처리공정상에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진동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별도로 저희들이 제품 설비시설하고 환경오염 설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악취 문제는 한솔동의 그런 경험도 겪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해 놨고요.
재활용품 선별하는 시설은 별도로 해서 그런 집진차단시설까지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되는 것은 덜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한솔동의 자동크린넷 쪽의 악취 민원은 굉장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가서 봐도 들어갔다 나오면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처리공정에서 보면 모든 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밑에 저장박스로 떨어지고 이런 식인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자동으로 대형, 소형, 각각의 종이, 병, 캔, 비철금속, 플라스틱류가 따로따로 되는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한 14종 정도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현재 공법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겸용해서 최첨단으로 만들었다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기도 했고요.
아직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듣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전체의 생활자원을 여기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현재 전동에 있는 재활용회수센터는 한 10t 정도 처리하는데 일일 들어오는 것이 한 12t 정도 들어옵니다.
2t 정도도 남는 그런 형편이라 도저히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15t 정도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재활용품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 50t 정도 되니까, 용량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김정봉 위원 위탁할 텐데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내내 법상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자격요건은 우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개 환경공단에서 하는 업체라든가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업체, 그다음에 집진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 설치하는 업체, 한 4종류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선정 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공단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현재까지 전에 있는 처리시설 위탁한 것 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대개 거기 보면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집하시설이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운영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내에 이것을 가동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모든 것을 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15년도에 지정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올해 환경부가 17개 시·도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해석하겠는데요.
사업이 사실은 복지 쪽도 그렇고 환경 쪽도 그렇고 어느 걸 하려면 센터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센터를 놓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맞지만 센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위탁 동의가 돼서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환경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환경에 관련된 일을 했던 단체가 위탁받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기관의 환경 운동을, 환경에 관련돼서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업만, 센터만 하겠다고 해 놓고 위탁으로 가 버리면, 정말 이거와 무관한 비영리 단체들이 맡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못 보고.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운영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거기에 기능을 보면 의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교류, 협력, 의제 사업 추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서 녹색 구매에 관련된 홍보나 교육은 사실 법 의제 사업 중에 그냥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따져 보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공고를 할 때 그냥 무작정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이렇게 너무 오픈을 시키지 말고 환경에 관련돼서 사업을 해 왔던 걸로 해 놔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저도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이 사업 때문에 환경부를 자주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신도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실무진은 나름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유치했던 것은, 거기 사실은 여성벤처기업이 들어오거든요.
여성벤처기업이 무슨 전시품 같은 거 전시도 하고 우리도 같이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NGO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알기는 관내에 총 10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참여하는 단체는 1∼2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뜻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1년에 구매하는 것이 총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일반 물품 구입하는 데.
그런데 녹색제품 구입은 6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가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이 센터를 모델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녹색 환경 생활화에 역점을 두어서 하는 업체가 참여해서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라든가 이런 것에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시너지 효과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센터만 늘린다고 얘기한 부분은... 정말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사무실, 전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행사장 가서 부스 만들고 홍보·전시만 하면 돼요.
얼마나 사업이 굉장히 단순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제가 심히 우려가 돼요.
대전 같은 경우도, 그쪽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대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제가 보고, 그쪽 부분의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거기는 판매까지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판매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이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매몰되는 사업을 하려면 제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녹색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정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당 과에서 하시잖아요.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지 않고 정말 이거 하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된 사업이고 전시성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뜻을 받들어... 금년도는 개장하는 단계거든요, 개설하는 단계.
그래서 8월부터라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내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담아서 제대로 처리하고 또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그동안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 한 업체가 응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탁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그런데 일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운영 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 최초 설치 시 3년간 국비 지원이라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 후에는 평가를 받아서 국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네,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2년으로 맡아 놓으면 그다음에 국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시비 2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2억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축소해서 이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하고 국비 지원하고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2년 했던 것은 민간위탁심의회 했을 때 타 부서도 대부분 2년 정도 해서 실무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 실무진이 그렇게 2년으로 한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국비가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효과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줄 수도 있어요.
사업을 줄일 수도 있는데 2년 위탁 후에 또 2년을 하잖아요.
그럼 국비 지원하고 안 맞아요.
한 해는 국비 지원이 되고 한 해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탁받는 기관에서는 그것도 사업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께서 3년으로 연장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관내에 있는 녹색제품 또 나아가 전국에 있는 우수한 녹색제품만 전시해서 “이거 좋다. 사 가라.” 이건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전시만 해 놓고 “어느 행정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믿고 저런 제품을 사야겠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이 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14개 업체에서 약 157개 정도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의 홍보를 비롯해서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판매 연결까지 우리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사실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줘서 ’16년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거꾸로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한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녹색제품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저도 가 봤지만 사실상 메이커 있는 제품만 못하니까 가정주부들이 잘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여성 위원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녹색제품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우수하고 좋다고 하면 많이 팔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을 또 홍보하는 단체라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동의 여부는 조금 이따 결정되겠지만 동의가 된다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활동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주무 담당 국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1∼2년 하다가 나중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수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수정안 발의 이유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최초 설치 시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비 지원 기간인 3년으로 수탁 기간을 일치시켜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영송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6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확히 하고, 부족한 학교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학교 체육활동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신청 기간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의 사전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사용 개시 “10일 전”에서 “전일”로 9일 단축하고, 체육시설 사용의 직권취소 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후 일정 기간 사용 취소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야간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와는 별도로 조명 사용료 납부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잘못 인용된 조례 명칭을 바로잡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1항의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라는 이 호가 제2항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로 명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제2호가 제2항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 주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 진흥을 위한 활동이라고 함은 사실 체육회라든지 각종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문구를 삽입 안 했다 뿐인데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선권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회나 체육회 명칭을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사용의 50%는 거기에 우선권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상에 이상이 없다면 괜찮을 테지만 만약에 그렇게 협의된 내용대로 운영했을 경우에도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개정을 하실 건가요?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준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조명 시설도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 풋살은 계속 밤에만 하시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받는 데는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데는 전기료를 안 받고 있어서 이번에 사용료를 받는 데도 조명료는 별도로 부과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풋살 경기장은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 계속 전기요금은 냈었는가 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전기료는 받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건축주가 지어서 초기에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6개월 된 빌라라도 한 번 집주인이 변겅 되었다면 신축빌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030의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생활의 여유를 취할 수 있는
신축빌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대비해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신축빌라를 알아볼 때는 집 평수, 역세권의 입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에게 적합한 매물인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빌라 중에서는 전용평수가 넓어 보이도록 포치를 비 합법적으로 확장한 곳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하자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축빌라 매입 포인트
빌라의 안 좋은점으로 손꼽히던 편의시설 부족을 크게 보완하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본래 신축빌라 전체 세대가 분양되는 데에 6개월~1년이 시간이 걸렸지만
근래에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신축빌라 수요가 증가하며
한 달 이내에 매입이 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빌라는 같은 지역이라도 역세권, 채광, 평수, 입지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니
매입 시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축빌라를 매입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융자 등을 잘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동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축빌라는 엘리베이터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양가가 다르므로
부가적인 시설도 잘 살펴보세요.


넥센 염경엽감독은 경기중에 자리에 앉질 않는다. 선수들이 땀흘려 뛰고있기 때문이란다.
지난 3월 28일 ‘2016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열렸다. 이날 넥센 염경엽감독은 약간 상기된 채 “최근 3년과 달리 꼴찌 후보가 됐다. 근데 안 보이는 전력을 빼고 평가를 하신 것 같다. 어느해보다 우리 팀의 호흡과 열정은 단단하고 크다.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의 주역 넥센은 그렇게 꼴찌 후보로 낙인찍힌채 시즌에 들어갔다. 외부에서 넥센을 그렇게 평가하는덴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박병호, 벤헤켄, 손승락, 유한준이 이적하고 한현희 조상우가 수술에 들어가는 등 투타의 핵심전력에 구멍이 뻥 뚫렸으니 당연한 평가일 수 있다.


이렇게 남는 장사를 했는데도 전력이 유지되고 있으니 거의 야구판의 사기캐릭터란 느낌이 든다. 과연 염경엽 감독이 언급한 ‘보이지않는 힘’ 선수들의 하고자하는 의지와 열정은 어떻게 획득된 것일까?
염감독은 각부문 코치들에게 스스로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렇게 만든 매뉴얼은 그라운드 현장을 거치면서 감독 포함 코칭스태프 회의를 통해 수정되고 개선된다. 그렇게 소통하고 연구하는 스태프를 확보했다. 선수들을 대하면서는 그들의 ‘자존심’을 우선순위에 둔다. 존중받는 느낌을 받은 선수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감독은 안좋은 결과만 책임지면 된다”는 입버릇처럼 성과는 선수와 코치 구단에 돌리고 실패는 “감독이 못나서..”로 귀결짓는다.
덕아웃에서 염 감독은 항상 서있는다.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데 감독이라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고 “내가 감독하는 동안 앉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잘못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감독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코칭스태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수들의 케미스트리가 나머지 9개 구단이 나름 객관적이라 내세운 ‘꼴찌 후보’란 전력분석을 ‘그냥 하기 쉬운 말’정도로 전락시키고 만 셈이다.


복지국가발전을 설명하는 독점자본 이론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첫째, 이것은 산업화 이론이 무시한 자본주의의 문제-계급문제, 노동력 재생산 등-를 분석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주었다. 산업화 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넷째, 이 이론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산업화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피동적인 대응으로 본 반면, 독점자본 이론에서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경제체계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다섯째, 이러한 관점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구빈법의 잔재를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 정부는 국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46년경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모두 고갈될것이라는 위기론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방안으로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재정안정화방안은 그나마도 제한적이었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를 잠정적으로 ‘자유노동’이라 부르고 그 특징을 포착하고자 한다.
자유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고용주와 표준적 고용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자신의 노무나 재화를 그것을 원하는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자유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은 동시에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여러 일을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개념 중에는 ‘프리랜서’의 일이 자유노동과 가장 가깝다. 이는 주로 전문성을 가진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의 형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유노동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자유노동이 확대된 1차적 배경은 우선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들의 외주화 증가 때문이다. IMF 이후 진행된 노동 유연화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됐다. 더불어 기업의 외주화와 하청화, 프랜차이즈화가 이루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기업이 외부화한 일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자영업,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가 되는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즉, ‘자유노동’의 증가는 한국의 경직된 고용구조와 기업의 외주화 전략 사이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의 생존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자유노동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합무역상사가 상품 발굴과 유통을 대행했다면, 이제 고객과 생산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숨고, 크몽 등의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편리한 지불 시스템, 원격 협업 도구의 발전도 자유노동의 거래를 촉진한다.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프로젝트 아웃소싱을 맡겨 원하는 산출물을 얻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것이다.
문화적인 변화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기업 조직의 위계 구조 아래서 일하는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혼자 일하는 데 기술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또 자원봉사, 육아,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일과 병행하는 삶을 추구해 근무시간이 유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독립성이 높아져 통제와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유노동이 확대될 수 있는 저변이 넓어졌다.


새로운 형태의 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유노동이 전통적인 일자리와 핵심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은, 고용-피고용으로 성립되는 표준적 고용관계에서는 축소되거나 제거될 수 밖에 없는 생산자로서의 ‘자유’를 극대화한 노동 형태라는 점이다.
자유노동은 과거 프리랜서나 단기계약직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소통 기술을 통해 기업 또는 고객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매칭과 작업수행의 소통이 이뤄지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서 자유노동이 더 촉진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포트폴리오 워크(portfolio work)의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자유노동자는 한 기업에서 소속되어 단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다자의 고객과 계약을 맺고 일한다.
때문에 파편적인 노동 이력의 조각을 모으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형성한다. 즉, 비정형 노동 형태인 자유노동은 많은 경우 포트폴리오 워크로 이루어진다.
자유노동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유노동이라는 노동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호하여 선택한 경우와 단지 소득을 벌어야 하는 필요 때문에 선택한 경우, 그리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주 소득인지 보조 소득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계약형(free agents)은 자유노동을 선호하고, 자유노동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는 유형이다. 주로 순수 1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한다. 부분소득형(casual earners)은 자유노동 방식을 선호하면서 자유노동을 통해 생계 소득이 아닌 보조 소득을 확보하는 경우다. 직장에 속해 있지만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또는 추가 수입을 벌고자 자유노동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즉, 자발적으로 자유노동을 택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자유노동자의 약 50%는 보조소득자였다.
자유노동은 고객 또는 기업에게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노동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재화를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하고 수입을 얻는 것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과 플랫폼의 확대와 더불어 자유노동의 형태는 분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유노동의 형태와 매칭이 이뤄지는 플랫폼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표 2>와 같다.


한국에서 자유노동에 대한 시각은 두 부류로 갈린다.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이 더욱 양산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과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자유노동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같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 보고서에 소개된,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자유노동과 전통적 일자리의 만족도 비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유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전통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일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 노동시간, 인정과 보상, 성장과 역량 개발의 기회 등에서 자유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이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추락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은 이를 저비용으로 해고가 쉬운 노동력을 고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노동은 한국사회에서 미래의 일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까?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자유노동에 종사하고있는 9명을 인터뷰했다. 자유노동을 택한 이유, 일하는 방식,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 인정과 보상 측면에 대한 평가, 자유노동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필요에 의한 선택’ 유형은 제외하고, ‘선호에 의한 선택’ 유형의 자유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이 글의 명확한 한계로, 자신의 선호에 의해 자유노동을 선택한 이들의 사례만을 가지고 선호와 무관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모든 자유노동 일반을 논의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에 따라 자유노동을 택한 이들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정규적인 고용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의 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일부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직 내 홍보 전담 인력을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의 상황과, 한 회사에 고용되는 것보다 자유로운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개인의 니즈가 연결된 경우다.
회사에 속한 상태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창업을 한 경우도 있다. 박종범 씨는 농사 유통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회사 밖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다가 아예 자신의 비전과 방식으로 일하는 새로운 소셜벤처를 만들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나를 n 분의 1로 나눠 써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쪼개기로 했습니다. 2곳은 일주일에 하루씩, 1곳은 이틀 일하고, 남은 하루는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작업에 써요. (최광)


이 밖에도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이 여러 일을 조합하여 수행하는 포트폴리오 워크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조한진씨는 1인 창업을 준비하면서 주식 투자와 기업 인적성 시험 준비 컨설팅을 통해 소득을 벌고 있다.
인적성 컨설팅은 플랫폼 숨고를 통해 매칭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창업, 투자, 플랫폼 노동을 병행하는 셈이다. 조기현 씨는 상시적인 영상예술 작업 외에 청년 대상 영상 교육, 프로젝트 매니저, 영상 편집 외주 작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포트폴리오 노동을 하고 있다.
나경호 씨는 지역 커뮤니티 동료들과 팀을 이루거나 개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동근 씨는 공동 창업한 IT 외주대행 회사의 일과 사이드잡 플랫폼 ‘알유프리’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 자유노동 선택의 이유 —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전통적 일자리에 대한 회의
이들이 자유노동을 선택한 이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다.


자유노동은 기존 일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NGO에서 해보려고 했어요. 한 두 군데 NGO에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근데 너무 하는 질문들이.. 약간.. 뭔가 좀.. 제 생각에 좀 한심한 거예요. 종교 얘기 계속 하고.. 아침마다 예배보는데 나보고 거기 참여할 수 있냐. 지부장으로 3년 일하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만 들어봐도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기존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의식과 회의감에서 비롯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언론사, 게임 회사, 광고 회사, 홍보 에이전시, 투자금융 회사, 유통 회사 등에서 소위 전문직이라 여겨지는 일을 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노동을 택하게 된 배경으로, 기존에 몸담았던 조직에서 경험했던 타율적인 노동, 불공정한 인정과 보상 체계,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자유노동을 택하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자율성,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인정과 보상, 일하는 관계에서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적 일자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에는 금융투자 회사 브로커였어요. 사실 브로커는 자기가 직접 운용을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기관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중략)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직접 운용을 하지 않는 게 조금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센티브같은 게 직급별로 많이 주잖아요. 부장님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차장이 그 다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제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과장 이상인 분들 보다 제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짜증이 났고. (조한진)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 용역 실적을 제가 못 써요. 알고 봤더니 회사 거더라고요.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가이드라인 작업이라든가, 서울 메트로라든가 굵직굵직한 대기업의(일이 있었는데).. 저게 내가 한 작업이 아니라 회사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나가서 못 쓰더라고요.
에이전시 일이라는 건.. 클라이언트들은 그 일을 못해서 저한테 맡긴 게 아니라 던진 거예요. 자기가 하기 귀찮으니까. 서른다섯살 이전까지 한 번도 제가 선택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서도 정작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수행해주고, 내 시간을…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거고. (나경호)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평균에 맞추려고 해요.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평균치에 맞추려고 하지,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조직이 없더라고요. (최광)


자유노동자는 노동의 동기, 과정, 결과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향유한다. 자유노동은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의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업 파트너들과도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3개 스타트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최광씨는 회사 조직 내부인으로 일하는 것과 달리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관계가 설정된다고 말한다. 자유노동이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노동을 하는 이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업무 수행 여부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방식과 선호에 따라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을 통한 성취감이 높아진다.
소속된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그게..회사 조직 내부에서 내부인으로 있는 거랑 외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서 직책도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동반자이지 당신네 소속은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랑 하자. 그렇게 외부인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최광)
예전에 회사 일 할 때랑은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리스크가 큰 반면에 또 되게 성취감이 큰 부분이죠.


자유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일에 대한 자율성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통제력도 커진다. 회사에 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노동시간이 표준화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일과 생활이 정확히 구분된다.
하지만 자유노동은 일하는 시간과 생활 시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간에 대한 높은 통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생활을 영위하는 시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노동은 개인마다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론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경호씨는 일과 생활 사이의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저희는 9 to 6 이게 아니라 저희는 좀 폭넓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말, 심야, 새벽 다 필요 없이. 정말 선택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데 이게 100%는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9 to 6로 갈 때도 있고, 하루에 2,3시간 못 자는 게 2,3주 갈 때도 있고. (…)일은 그만둘 수 있지만 삶은 계속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나경호)
어떻게 보면 일과 다른 내 생활이, 직장생활을 하면 나뉘는 게 있잖아요. 딱 끝내고 저녁에 좀 이렇게 뭐.. 주말에 개인적인 라이프를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주말까지, 주중, 주말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좀 이끌어가는 느낌? 제 삶의 스케줄이나 생활 같은 것을. (조한진)
3일간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일할 예정이라면, 미리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앞으로 다 당겨서 해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랑 출퇴근을 같이 해요. 중간 중간 강아지랑 산책하고 머리 식히는 시간은 항상, 짧은 시간은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조기현)


향후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겠지만 돌봄, 지식 집약적 산업, 첨단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물론 일자리 총량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용 체제 하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들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노동 시간이 가장 긴 축에 속하는 한국사회에서, 전일제로 고용된 이들이 새로운 일을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자유노동은 새로운 역량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자유노동자는 일과 생활 시간에 대한 높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사이드 잡(side job)을 매칭하는 플랫폼 ‘알유프리(aufree)’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근 씨는 현업과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포트폴리오 워크 방식으로 역량을 쌓아서 직업을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 회사에서 나와 자유노동을 하고 있는 조한진 씨는 많은 시간을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는 데에 쓰고 있으며 그렇게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오는 자아 효능감을 이야기했다.
즉, 자유노동은 배움과 성장, 역량 개발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자유노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미래 일자리의 변화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T개발 업무를 그냥 배운다면 취직이 사실 어려울 텐데, 저희를 통해서 프로젝트 두 세 개 하고 나서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 통해 포트폴리오 쌓아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되게 다양하게 저희를 활용하고 다양한 실례들이 나오고 있어요.(이동근)
저는 뭔가 좀.. 능동적으로 자꾸자꾸 업데이트시키고, 새로운 거 알아야 되고.. 저도 이제 문돌이(문과 전공자)지만 반도체, 정유화, 철강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이공계쪽에 대한 공부도,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많다보니까,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를 자꾸 발전시켜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조한진)
다만, 생계소득을 오롯이 자유노동을 통해 벌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장시간 노동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노동, 예컨대 청소나 돌봄 노동, 운반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생계형 자유노동자들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문제다.
이 글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이들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9명의 이야기에서도 소득 불안정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노동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소득 불안정의 문제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자유노동의 지속을 제약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회사에 고용되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의 부재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개인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 보다는 어떤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즉, 회사의 명성과 규모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협력 파트너나 고객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공을 들여서 설명해야만 한다. 대기업과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홀로 창업한 최광 씨는 “회사라는 외투가 벗겨지는 순간, 벌거숭이로 세상에 던져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유노동자는 초기 신뢰 자본을 쌓는 데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이들은 또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자신의 일이, ‘회사생활’을 할 때 뒤따라오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내가 어느 회사 누구라고 소개하면 두 시간이면 끝날 일을, 이름 세 글자만으로는 10시간,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아 사람들이 괜히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경호)
정말 회사라는 외투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진짜 벌거숭이로 세상에 던져지는 기분이랄까. (최광)
너 정도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다 못해 회사에서 직급 같은 거… 전에 회사 열심히 다녔으면, 지금 나이로 거의 과장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월급은 어느 정도 됐어야 하는데… 이런 시각들…
근데 저는 맨땅에 헤딩하는 1인 기업 같은 거니까.. 그런게 기회비용 같은 거라고 해야 돼요. (조한진)
또한, 자유노동은 시장 변동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주로 자본 투입 없이 작은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숨고를 통해 인적성 컨설팅을 하고 있는 조한진 씨는 최근 인적성 교육 시장이 변화를 경험하고, 기업은 대처 가능하지만 1인 창업가는 그것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시장 트렌드가 바뀔 경우 새로운 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개발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런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하나 씨는 자신과 같은 1인 창업가 또는 자영업자의 처지를 “자본 없는 자본가는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자조하기도 했다.
최근 모 대기업의 채용 방식이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기업도 수시채용으로 따라가면, 이런 인적성 시험 같은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되면 인적성 과외 시장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투자해서 혹은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거면 좋겠지만, 자본 없는 자본가는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와 같은 그런..거라고 몸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본 없이 제조업과 수입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윤하나)
무엇보다 자유노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안전망의 부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했다. 자유노동은 대부분 고객과 단기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시적인 일이 아니라 초단기 노무 제공 또는 비교적 1년 미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일거리와 소득이 한꺼번에 몰릴 때도, 아예 없을 때도 있다. 1인 창업을 한 경우도 비슷하다.
소득 안전망의 문제는 자유노동의 지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윤하나씨는 자율적인 자신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유형의 것(돈)’, 즉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한다.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돈 걱정이에요. 뭔가 안정을.. 최소한의 안정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오는.. 연쇄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업이 시장에 안착도 해야겠지만 그게 만약 전혀 가망이 없고 어렵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동기부여나 성취감 같은 것들은 무형의 것들이에요. 사실 유형의 것이 제 1순위는 아니지만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엄청 쉬운 구조이죠. (윤하나)
어떻게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유지를 시킬 것인가? 그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된 상태예요. (김슬)


그는 “낮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외부 강의를 많이 하면서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창업가들이 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뷰티풀 펠로우 활동비가 사업 자체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거로는 제 가족이 세 명인데 부족하죠. 그래서 한 때 고민이었어요. 제가 하는 농촌 관련 일 관련해서 강의를 할까… 지역에서 강의 요청 오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번외로 농촌 기획자 이름으로 강의해왔었는데, 사업에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일 자체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적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안하려고 고민하던 차에 그 뷰티풀 펠로우에 선정이 됐어요. 다행히 거기에서 3년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올해부터는 인상폭이 적용돼 1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정말 그 혁신가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비용이어서 다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받아가는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어요. (박종범)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현재 각자 수행하고 있는 자유노동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물었다. 박종범 씨는 이제까지 매출 부담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실험적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윤하나씨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보장이 자유노동자들이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혁신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주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베이스를 만들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도 재밌지만, 사업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크고 작은 시도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윤하나)
더 실험적으로 플랫폼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급여 걱정 없이. 예를 들면, 이 달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일하던 거나 리스크 때문에 잘 시도 못했던 것들을요. (…) 아예 엄두를 못 냈던 일들을 하면서, 더 우리가 하는 사업에 엣지를 더 날카롭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종범)


4. 자유노동 기회와 사회 역동성
이 글에서 소개한 인터뷰 대상자들과 같이 선호에 의한 자유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요가 있으나 공급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노동의 높은 자율성은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이 개발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노동은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자유노동의 확산은 사회혁신의 역동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일들이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한다.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존 기업에서는 시장 수요가 작거나 가치가 저평가되는 서비스나 재화는 지속되거나 새로운 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자유노동은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창출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수익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적 자유노동자의 결단으로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새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 중 틈새 수요를 발견한 것들은 사회에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운영자 윤하나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언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길을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혁신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노동의 확산이 긍정적인 효과를 빚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노동자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호에 의한 자유노동 종사자들조차도,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은 활동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었다.
청년 공동체를 조직해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나경호 씨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된다면 사람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명체들 역시 그들의 탄생과 더불어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종 내에서의, 종과 종 사이에서의, 종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 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일관되어져 왔으며 그 투쟁에서이긴 승자들만이 이 땅위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생태계 내에서 'Homo Sapiens' 라는 인류가 탄생된 이래로 그들은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 학습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인류의 행복과 복지에 증진하였다. 이제 유전학의 기술은 A,G,C,T라는 생명물질의 근간이 되는nucleotides의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곧 인류가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여 신에게까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태그


Ⅰ. 서 론 1. 유전공학의 정의 유전공학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론이 분분하고 협의로 해석하느냐 또는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1월 11일에 과학기술 에서 국내 학자들이 모여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유전공학
유전공학(遺傳工學)에 대하여 현재 유전공학은 경이적인 과학기술의 하나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96년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의 복제를 통한 포유동물의 생산물인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지난 99년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세포 복제..	[유전공학] 유전공학의 기본과 응용


유전공학의 원리 I. 핵산 (Nucleic acid) 핵산은 스위스의 생물학자 F. 미셔에 의하여 1869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미셔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적당한 재료를 찾다가 병원에서 붕대에 묻어 나오는 고름을 택하였다. 고름은 백혈구..	유전공학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
유전공학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 1. 유전자 조작을 통한 맞춤인간 환자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제거하고 정상유전자를 성공적으로 삽입하는 치료술이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치료가 실시됐다. 유전자 결함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	[생물화학] 유전공학의 사례
생명 공학이란.. 1.정의와 개념 생명공학은 현재에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그 범위는 넓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의는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생명공학을 정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바이오기술의 개념과 앞으로의 연구개발의 방향을 파..	유전공학의 현황과 전망
1. 유전 공학의 의의 유전공학은 인간 질병의 극복, 동물의 육종 및 신물질 생산, 식량자원인 식물의 품종개발 그리고 각종 항생제 및 식품, 제약관련 발효산물을 얻는 미생물들을 모두 포함한 생명체들 전반의 유전자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란 생명체의 종류..	[공학]유전공학의 응용


... 학교의 장단점부터 유학 결정 시 고려 사항 등 알찬 정보를 아낌없이 공개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2002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금나나가 전문가로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 세례가 이어졌다. 이날 가구 시청률은 4%(2부)로 집계됐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4.9%를 기록했다.(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그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급상승 토픽에서 '공부가 머니?'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제29기 온라인 한국어교원 자격증 양성과정 5월 15일 개강
...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역사·정신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의식을 가진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배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총신대 한국어학당은 한국어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양성과정 수료 후에도 오프라인 한국어교육 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주요 교과목에 대한 온라인 심화반을 운영하여 예비 한국어교원들의 교사 전문성 ...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HRD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과정을 4월 24일에 개강한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재직자는 ...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사전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이 4월 신규 수강생을 위한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4월 한 달간 온라인 교육 과정 중 10개 ...


경북대학교의 전자전기컴퓨터학부에도 RSS 가 있다.
졸업하기 전에 쓰고 싶었던 글인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서야 쓴다;; 사실 나는 학교나 정부 시스템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살아왔다. 컴퓨터학과의 홈페이지라고 Web 2.0 기술이 적용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일반 학부생이 관리하거나, 조금 더 웹을 다룰줄 아는 대학원생이 관리하거나, 그나마 웹에 취미가 있는 학생이 관리하거나, 외주업체가 관리(진짜 관리다. 업데이트가 아니다.)하거나 등이다...


네안데르탈인(Neanderthal man)은 35만 년 전부터 2만4000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서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오랫동안 현생인류(Neo-man)와 다른 독립된 종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특이한 성장과정이다. 침팬지 같은 유인원처럼 어린 시절 빠르게 성장하다가 현대인보다 훨씬 일찍 사망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아이 유골 분석에서 정반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현대인처럼 뇌 발달을 위해 오랜 성장기간을 가졌다는 것.


씨트립에서 피르고스 발 SnapLake행 저렴한 항공권을 검색하여 바로 예약하세요. 여러 항공사의 항공료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피르고스 발 SnapLake 행 최저가 항공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시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및 가격으로 검색하여 피르고스 발 SnapLake행의 베스트 항공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은 저렴한 피르고스 발 SnapLake 행 항공료와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르고스 출발 서울 도착 항공편 | 피르고스 출발 상하이/상해 도착 항공편 | 피르고스 출발 홍콩 도착 항공편 | 피르고스 출발 부산 도착 항공편 | 피르고스 출발 베이징/북경 도착 항공편 SnapLake 도착 인기 항공편


음식쓰레기 발생원인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한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보관폐기 식재료, 먹지 않은 음식물 등으로 나뉘며 주요 발생원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대형음식점, 단체급식소 등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약 500만 톤(일일 1만3700톤)에 이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총 예산은 80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단체급식소, 대형식당 등의 의무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는 전체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내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육상처리방식 한계 및 문제점 많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음식쓰레기 육상처리방식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현재 선 수거 후 대량집단처리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약 23단계에 걸친 복잡한 수거체계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 음폐수 발생 처리 문제, 환경오염, 재자원화의 어려움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육상처리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음식쓰레기 감량기 업체는 지난 2005년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기점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해외 수출을 통한 기술력 검증,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 승인을 받은 협회 설립 등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 음식쓰레기 감량기 각광
최근 음식쓰레기 감량기가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 및 부산시, 대전시 등 각 지자체에서 감량기를 특정 구역에 시범 설치하며 성능에 대한 검증 및 편리성이 크게 입증된 덕분이다. 특히 수거비용 제로, 악취를 제거한 효율적인 처리공정, 자원화 가능한 연료 및 사료 개발 성공, 위생적이고 청결한 주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기는 크게 교반건조발효방식, 파쇄건조발효방식, 미생물건조발효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업체의 특징에 따라 처리시간 및 처리용량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꽤 크다보니 작은 외식업소까지 빠른 속도의 대중화는 어렵겠지만 호텔 및 단체급식소, 웨딩홀 연회장 등 음식쓰레기 처리가 매우 중요한 대형업장을 중심으로 구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감량기 업계가 적극적인 홍보와 신기술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음식쓰레기 감량기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상희)에서는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동참하며 새로운 기부문화에 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오학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나원흠)는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첫 통장회의를 실시하기에 앞서 통장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오학동 희망온누리 나눔계좌 기탁 행사를 가져 17번째 기부천사로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오학동 통장협의회는 코로나19 시작부터 오학동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경로당 휴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했으며, 관내 어려운 이웃을 가가호호 방문해 비대면 이웃돕기 물품 전달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살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와 상시 연계하는 등 오학동 복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원흠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기부는 통장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이어 나가고 지역주민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들이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상희 오학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1인1계좌 지정기탁에 참여해주신 오학동통장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가 블로그가 탄생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초창기에 그저 재미삼아, 취미로 시작했던 블로그는 현재 2007년에 와서는 이제는 당당하게 주류문화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체 인구의 1/4, 약 1300만명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정치, 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국내 블로그들중 많은 블로그들이 자기 주변이야기를 다루는 블로그다. 예전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이 디카를 이용해서 사진을 올리고 디캠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운영한다. 어디에 음식을 먹으러 간다면 음식 사진이 블로그에 올라오고 어디 놀러갔다면 그 장소의 사진과 함께 놀고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블로그에 올라온다. 예전에 미니홈피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블로그로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온라인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블로그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요리전문 블로그의 경우 요리책까지 내었다고 한다. 그것은 오프라인 활동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히고 그 인지도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고 보면 된다. 점점 이렇듯 온라인 스타들이 오프라인에서까지 영역을 넓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야후 코리아의 명승은 차장(그만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블로그가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나 역시 혜민아빠님의 블로그포럼을 통해서 다른 블로거들을 알게되고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는 부분을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티스토리나 네이버, 다음 블로그 등 블로고스피어에 정치인 블로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블로그의 영향력이 이제는 선거에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심형래 감독의 '디워'의 논쟁에 블로그가 있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기업에서 제품을 발표할 때, 혹은 서비스를 발표할 때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블로거 간담회를 통해서 블로거들을 통한 간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제 블로그는 하나의 인터넷 취미 문화에서 벗어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대체할려고 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베이스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파워블로그라 불리는 블로그에는 수만명의 추종자가 따를 정도로 이제는 그 명성과 권위가 일반 생활에서까지 미치게 될 정도라고 하니 블로그의 성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단순한 개인 홈페이지의 다른 형식으로 시작했던 블로그. 현대에 있어서 가장 웹2.0에 가까운 형식이라 불리는 블로그. 한동안 블로그와 같은 웹 툴이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었던 것처럼 한동안 블로그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것이다. 그와 동시에 스타 블로그들의 영향력 역시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