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학원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때가 없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힘들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신규등록이 없다고 하여 힘이 빠져서 현재 있는 아이들에게 그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있는 아이들을 나가지 않도록 철벽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원에서 그만두는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속해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도 그만두는 아이가 생긴다면,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 이유가 아이에게 있는지, 집안 사정에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 및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들어오는 아이보다 계속 레슨을 해온 아이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생들에게는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학원과 선생님이 싫어서 학원을 그만두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학원에 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아이가 많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학원에 치명적이다.
우리학원은 내실을 다지는 마케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나름 성공한 상태이다. 일반 학원들의 경우, 봄에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학원에는 이렇듯 특별한 ‘철’이나 ‘시기’가 없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에 외적인 광고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 아쉬워하지 않는다.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한 해를 더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에게 학원을 소개해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기회는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원을 운영할 때에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호응을 얻지 못할 때,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공부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수정을 해야 한다.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아니면 너무 진지해서 재미를 놓치고 있는 지, 가르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은 아닌 것인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원의 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학원이 낡아 보인다든지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최소 비용이라도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한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아무리 잘 지도한다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얻기 어렵다. 또한 피아노 교재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교육이 내일에도 최고의 교육이 되란 법은 없으니, 세상이 발전하는 것과 발맞추어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틈을 막고 있다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최고의 것을 누려야 스스로 나갈 생각을 접을 것이 아니겠는가.


의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은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 승인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추경에 편성된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전체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 3억 7000만 원만 편성되고, 80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밀양아리랑 토요상설 공연' 사업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예산을 시가 변칙적으로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에 지출했다.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홍(자유한국당)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허홍 의원은 5분 발언에서 "7대 의회 개원 후 유난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지역행사 참석 때문에 본회의장 자리를 떠나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하며 △의회의 예산 승인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예산 편성, 승인 등 법규적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4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밀양강오딧세이 상설 공연을 꼭 해야만 하는가"라고 따졌다.
최남기 의원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후 토론 시간에 "밀양강오딧세이 상설공연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심사숙고 끝에 원안 가결했다"면서 "예산 8000만 원을 미리 지출한 부분에 대해 시장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있다. 시와 의회가 상생해서 시가 발전하도록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옥 의원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번 절차가 잘못됐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미 결정 난 사항이다. 이런 폐단이 왜 일어났나. 의회 상임위 내용과 본회의 장면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 방송을 하는 방안을 집행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인구 의장도 본회의 끝인사에서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시민대표기구다. 집행부가 의회와 업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원들 모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시정을 수립할 때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 의장으로서 (예산 승인 내용을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일호 시장은 허 의원의 5분 발언 직후 발언 시간을 요청해 해명했다.
박 시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를 경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밀양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순서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다.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하겠다. 의회가 더 좋은 생각 있으면 말해달라. 지혜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출범부터 오늘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금의 총액은 약 5억6500만엔에 달하며, 이는 전액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였던 여성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서 이들 국가•지역에서 국민적인 보상 사업(atonement proeject)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사업을 맡을 수 있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지역에서는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의한 개인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을 비판하는 '위안부'였던 분들과 지원단체도 계십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런 분들의 이해를 얻고자 진지하게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정부갹출금을 자금으로 하는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네덜란드 사업실시위원회를 통해서 79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위안부' 였던 여성 한 분 한 분에게 일본의 하시모토(橋本) 총리대신이 네덜란드의 콕 총리 앞으로 보낸 사죄의 서한의 사본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한 각서에 따라 1997년3월부터 10년간, 인도네시아정부가 실시하는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실시중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의 추진과 병행하여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위안부'라는 있어서는 안될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의 일본에 대한 깊은 반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발전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 그리고 이들을 기초로 한 계발활동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민이 기억하며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아시아여성기금의 중요한 활동이며,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2002년10월


리 전 총통의 치료를 담당했던 타이베이 룽민종합병원 측은 리 전 총통은 금년 2월 8일 저녁 자택에서 음식 섭취 중 내용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긴급 옮겨져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및 심부전 증상을 발견했으며, 이어서는 양측 폐부에 흉막삼출 및 급성 신장손상 합병증으로 의료 담당자들이 5개월여 동안 세심한 치료를 진행해 왔었다.
지난 2월 17일 저녁에는 휠체어를 타고 병동 구역에서 활동할 때 돌발적인 심인성 쇼크로 즉각 심폐소생술 구급 후 호흡기를 사용하였다. 리 전 총통은 98세의 고령이며 지병으로 저항력이 매우 약해 입원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감염이 있었고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 증상이 발생해 의료팀이 최선을 다해 구급치료를 하였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고 룽민종합병원이 30일 저녁 밝혔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서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학력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실업교육도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식 기반사회 도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 욕구 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산업체와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남들보다 많이 공부해서 명성이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요즘에는 유치원 교육부터 한 달에 교육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드는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한 채 유아기 때부터 하루에 3~4군대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뛰어난 학구열 때문에 아이들의 적성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중등교육의 성적순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중학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인문계에 진학하여 대학입학을 준비하며, 중·하위권에 속한 학생들은 비인문계라 불리는 실업고교에 입학한다. 실업고교과정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잠재의식속의 분류 때문에 비인문계에 진학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성적순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과정의 똑같은 과목의 공부를 하게 된다. 자신의 신체적 특성, 가치관, 흥미, 재능, 적성…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강연에는 현 노동부 장관의 소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청중이 여성경영자들이었던 만큼 여성관련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장관의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질문으로 할애된 시간에는 여성노동관련 정책을 설명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에 대한 권 장관의 대답은 뜻밖에도 '여성의 자질을 걱정함'이었다. 아무리 앞선 제도가 있다해도 내용이 충실해 채워져야 의미가 있으며, 형식이나 수치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근거가 참으로 부적절해서 여성 청중들은 당황했다. 권 장관이 겉만 화려한 제도의 예로 든 것은 여성할당제였다.
'모든 위원회에 여성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지만 준비가 된 여성의 수는 적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준비덜되고 자질 부족한 여성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다 보니, 활동이 미진하고 이는 결국 여성전체가 비판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요지의 설명이었다.
질문이 다시 이어졌다. 그 위원회가 노동부 내의 위원회에서의 체험인가? 권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부정했다. 전체적인 상황을 말한 것이며, 그럴 수 있다는 걱정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지위 향상이 단순한 퍼센트 수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성경영자들의 조찬 모임에 시간을 할애한 노동부 장관의 열의를 폄하하거나 곡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자질 시비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특히 고위직 발탁시에 큰 걸림돌이 되어온 근거 없는 억압의 논리임을 강조하고 싶다. 더구나, '개혁 코드'로 무장됐다는 참여 정부의 현직 장관이 이같은 여성관을 가지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국에서는 국내 외 다양한 작품 활동과 독보적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병헌이 선정되어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타임리스 아이콘의 반열에 올라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특히 이병헌은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 글로벌 매거진 Glass Men의 창간호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 글로벌 배우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졌다. 뿐만 아니라 ‘매그니피센트7’, ‘마스터’, ‘싱글라이더’에 이르기까지 국내 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거 개봉해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부터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 7 일 전 모집요강. 모집요강 모집직종재가요양보호사(068204) 관련직종. 직무내용 수내동 금호아파트 2등급 할아버지 (부부거주거동가능초기치매증상 있음주6일)240만원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파견근로 비희망 모집인원1명 지원현황. 총 4 명 (취업알선기관 알선 취업알선기관 알선 관할고용센... 구미동 요양보호사
- 1 일 전 구인정보. 모집직종 재가요양보호사 모집인원 1명(공개). 학력 관계없음 전공. 고용형태 상용직(시간제) 근무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0. 인근지하철. 직무내용 구미동 3등급 57세 할머니 편마비 주5일 또는 6일 저녁 6시. 9시까지. 경력조건 신입 필요경력. 자격면허 1 요양보호사. 병역 병역 특례 무관. ... 성남동 요양보호사


김진 전무는 녹십자의 임상시험 전략수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안국약품 영업조직 개편 및 인사 2016-05-04 10:28	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은 영업과 마케팅 부분을 분리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16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과 마케팅을 분리하여 조직의 안정화 및 쇄신을 위한 조치로, 영업부분의 유통별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총괄사업부, 종합병원총괄사업부, 웰빙사업부 등 3개의 사업부로 재편했다. 또한 영업본부와 통합되었던 마케팅 조직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부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업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지원과 국내외 제약환경 분석 등 마케팅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
신임 의원총괄사업부장에는 박인철 상무(사진 왼쪽)가 선임되었으며, 박인철 상무는 중앙대 약학과 학사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종근당과 한미약품 등에서 개발과 마케팅을 두루 경험하였다. 지난 2016년 2월 안국약품에 입사하여 의약 2사업부장을 역임 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의약총괄사업부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도약을 위한 조직 강화하는 전략을 위한 것으로 정상수 대표이사는 해외 진출 및 신 사업 개발 등 미래 성장성에 집중하고, 안원준 대표이사는 재생의학의 이슈로 떠오른 PDRN® 제품 군들을 정착시키며 신제품 조기 안착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원준 대표이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1982년 종근당에서 출발, 2002년 한국 BMS를 거쳐 태평양제약 마케팅본부 상무, 2010년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등 30년 넘게 제약업에 종사한 제약통이다. 안 대표이사는 4월 4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 마케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2020년 2,000억 매출의 중견 제약사의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고, 이를 위해 대외적인 협력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 지난 해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이번 안원준 대표 영입으로 신 사업 개발과 영업마케팅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종근당 그룹 임원인사, 경보제약 강태원 사장 임명 2015-01-02 15:08	종근당(대표 김정우)이 2일 종근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공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장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제약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제약기업 본연의 의무에 집중해 혁신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종근당 임직원들은 ‘글로벌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금년도 경영목표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 이어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행하는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종근당과 계열사는 1월 1일부로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 추석날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였듯 그 어느 절기보다 좋은 때가 바로 이즈음인데요.
춥거나 덥지 않은 청량한 날씨에 오곡백과 거두는 풍요로운 수확철이잖아요.
한국은 열흘씩이나 추석연휴 지낸다는데 그래서인지 황금연휴 앞두고
명절 상차림보다 해외여행에 관한 화제가 더 풍성하던데요.
미국에서야 10월 4일은 그냥 여늬날이나 마찬가지인 일반 수요일이지요.
더러 차례 지내는 댁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 평일의 일상을 보내게 되는 날인데요.
송편 빚고 전 부치고 토란탕 끓이진 않더라도 추석 밋밋하게 지내기 섭하다면
송편이라도 한 팩 사다 맹송한 추석 아니되도록 해야겠어요.
중추절 둥근달 떠오르면 기억마저 흐려가는 고향 생각 잠시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수없이 뒤채이는 바다 비늘의 술렁임. 칠흑 바다에 홀연 은사 자락 드리우더니 천천히 보름달은 떠올랐다. 짐짓 수줍은듯 다소곳하게 그러나 아주 의젓하고 당당하게. 달 떠오르니 여지껏 어둠에 모습 묻었던 초목들 넌지시 눈 뜨고, 제 이름 불러주길 기다렸다. 달빛 아래 그들 실루엣은 한겹 운무에 싸인 양 어렴풋 은은했다.
섬세히 부드러운 옷깃 나부끼며 바람이 달빛을 흔들었다. 하여도 변함없이 기품 오연한 보름달은 역시 만승천자(萬乘天子)의 위엄 갖추고 무상심(無常心)했다. 창천에 홀로 큰 빛 일구며 깨어있으나 결코 유아독존으로 오만 부리지 않는 달. 오히려 겸양의 은근스런 빛으로 천지 비추며 유유자적 거닐 따름이었다. 보름달의 덕성 통해, 가득찬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유현(幽玄)한 뜻마저 다소 짐작가는 밤이었다.
평온의 미소, 온유의 손길 내미는 달은 어쩌면 천상의 관음(觀音)이리. 억조중생 보살피는 너그러운 자애의 눈길이 그러하고 은은한 빛의 여운 역시 그러하다. 이리 아늑한 편안함을 관세음 아니면 뉘라서 베풀 수 있으랴. 구름 한점 띄우지 않은 청야(夜).밤이 이토록 맑고 푸르러 슬픔일만치 고울 수 있다니. 게다가 창파에 또 하나 명월 뜨고 청산엔 삽상히 스치는 청풍. 더 이상 갖춰질 게 있을까싶잖은 여기가 바로 피안이리. 순결무구한 지금 이 순간, 나 유여열반(有餘涅槃)을 누림이리라.
저 아래 세간의 소란마저 이 밤, 그저 어여삐 여겨진다. 꽃밭같이 화려한 해운대 시가지 명멸하는 불빛과 바다에 점점 찍어놓은 고깃배 집어등 바라보며, 꿈꾸듯 서있는 이곳은 달맞이고개. 그동안은 우리집 건너편 봉긋한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맞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 여겼었다. 그러다 소나무 다부룩하던 동산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며 그 정복(淨福)을 잃고 말았다. 이후, 곳추선 아파트 숲의 각(角)진 윤곽너머 솟은 달을 얼마쯤 황량한 기분으로 마중해야 했다. 사각과 원은 어찌 그리도 화해할 줄 모르는 불협화음인지.
차츰 나는 달에서 멀어져갔다. 하긴 잡다한 일상에 밀려 휘영청 창가 밝힌 보름달도 놓치기 일쑤였다. 내 생활이란게 딱히 바쁠 것도 없으면서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든채 붕 떠서 살고 있었으니까. 괜히 분망떨며 지내느라 하늘마저 올려 볼 여유없었던 정서적 빈곤상태였으니까. 어쩌다 작정하고 달을 쳐다볼라치면 달은 그새 창백한 얼굴로 중천에 높다라니 떠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번은 꼭,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달을 바라볼 거라며 벼르던 참이었다. 내심 달맞이 고개에서의 달마중을 하고야 말리라던 꿈 얼마후 이루어졌다
굳이 거길 찾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달은 볼 수 있다. 허나 달맞이 고개에서 맞는 달맞이의 정취, 그 호사 얼마나 누려보고 싶었던가. 해운대에서 송정 이르는 길목인 와우산에 이름조차 운치로운 달맞이 고개가 있음을 안 뒤 부터 안달이 났었다. 어느해 여름, 달맞이 고갯길 지나다 바다와 산이 빚어 내는 가경(佳景)앞에 그만 숨 멎을뻔 하였다. 풍광 수려한 대한팔경 하나인 해운대. 날렵하니 자유로이 떠다니는 갈매기 뒤로하고 굽이진 산길 돌고돌면 그윽히 내려다 보이는 청사포 해변. 낮으막 가라앉은 어촌 모습은 유년의 고향풍경이듯 정겨웠다. 선명한 대비로 눈부신 청록 바다에 뜬 미역 양식장의 하얀 부표며 아물거리는 바다끝에 한무더기 햇솜으로 깔린 구름밭까지‥‥
차도 곁을 바짝 따르는 숲. 송림과 오리나무 아카시아 밀밀하게 우거진데다 해조음도 한데 어울려 이뤄진 숲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산모롱이 벼랑길 돌다보면 송정 해수욕장 완만한 해안선이 긋는 포물선도 나타났다. 숲과 바다 동시에 거느리고 그 길 지나노라면, 비록 잠시일지언정 온갖 세상사 한낱 티끌로 날려져 마음 정갈하게 맑혀지곤 했다. 이리도 미쁜 그 길. 정월 대보름날 밤이면 달맞이하려는 인파로 북새통 이룬다는 곳. 허나 혼잡속에서 달을 맞고 싶진않았다. 해서 칠월 백중 보름달이거나 중추절 보름달 가려 달맞이길 오르리라 별렀다.
달맞이 고개에서 기다리는 달. 사뭇 외경심마저 느끼며 동해와 마주 섰다. 구름이란 구름 죄다 하늘 맑게 비워두고 수평선 어름에 포복해 있었던가. 바다 한녘이 희뿜하게 밝아오는가 싶더니 구름위로 달 소소(昭昭)히 솟아 올랐디. 장엄하고도 신묘한 빛의 조화속에 바다가 갑작스레 표정을 바꾸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다. 바다에 길게 난 달빛 길, 은비늘 반짝대는 그 길은 죽음마저 황홀할 것같은 감미로운 유혹같았다. 환각이듯 어찔거리는 도취감에 전율하면서도 바다를 아니 내려다 볼 수 없었다. 한오백년 가락마냥 처연한가 하면 꿈결인 양 아련히 출렁거리는 달빛 바다.
겹겹의 은파. 사근대듯 밀려와 잔잔히 부서지는 바다의 미묘한 속삭임이 문득 겁도 났다. 요기로운 바다의 손짓이 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신탁의 주문에 빨려들듯, 강한 자력으로 이끄는 은밀한 부름에 오싹 한기가 돋았다. 아,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에서 낙하하듯 투신하는 꽃잎들 그리도 많았나보다. 슬그머니 뒷걸음질쳐 소나무 굵은 둥치에 몸을 기댔다. 아예 거기 붙박이기라도 한듯이 한참동안을. 나무에 기댄채로 하늘 우러렀다. 깊이모를 도도함과 고고함으로 달은 저 먼 하늘가에 다만 혼자였다. 그러면서 분수처럼 쏟아내는 달빛, 흥건한 달빛.
푸르다기엔 희고 희다기엔 차라리 시퍼러이 날 선 은장도의 시린 빛. 그러나 은근스럽기로는 깨끼 저고리에 아른아른 얼비치는 어깨선이리. 아니면 등촉마저 잠든 깊은 겨울, 창가에 하이야니 반사된 눈빛 이러하던가. 보름달빛 밀밀한 밤 하늘. 정화수에 고인 달을 마시듯 전신으로 달을 영접해들였다. 그렇게 혼곤히 달빛 향기에 취해들었다. 꽃으로 치면 자욱한 바다 안개속에 풀려나는 해벽의 석난향일까. 연당에 아스름 감도는 연꽃 내음일까. 향마저 진주빛인 치자꽃, 그보다는 인불로 피어오르는 달맞이꽃의 서러움 같기도 한 달빛 향기.
빛의 세례로 온누리는 지고지선의 경계에 든 듯하였다. 파르스름 서늘한 비애로, 하이야니 정결한 서원으로 쏟아져내리는 달빛.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봉헌올리는 은빛 의식이었다. 세세히 결 고운 달빛은 그늘에서도 티없이 투명했고 남루한 도시의 외곽에서도 여전히 청청했다. 더하여 빛살 하나하나가 경건한 성소(聖所)로 느껴지기조차 하는 달밤이었다. 작은 등불 밝혀든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낮은 키로 내리는 달빛. 달빛에 오롯이 감싸안긴 밤, 모성의 가슴이듯 무한한 안식감에 젖어들며 나른함에 빠져들어갔다.
어느새 달은 하늘 한가운데 올라 사해를 지그시 굽어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림하려는 기미 전혀없이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달의 덕성(德性). 그 유려한 향기를 감히 부질없는 말의 성찬으로 기리는 나. 그 까닭일까. 긴 그림자 더불어 산길 오르는 수행승의 뒷모습처럼 달은 의연하면서도 좀은 고적해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졸버 내부에는 어떠한 전기 부품이 없으므로 이 센서는 고온, 먼지, 고속(8000rpm), 심한 진동과 같은 조건에서 문제 없이 작동한다. 또한 리졸버는 이렇게 전기 부품들이 없기에 다른 센서 보다 수명이 길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졸버는 산업용 및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서보 제어 시스템(엘리베이터), 산업용 로봇, AC 인버터 드라이브, 플라스틱 압축 시스템, 회전 시스템, 금속가공 시스템에 리졸버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전기차(HEV/EV) 트랙션 인버터, 히팅, HVAC 시스템, 스톱-스타트 얼터네이터,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국회 의사 일정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와 증인·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운영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빨리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방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28일 송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노회찬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안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위 자료에 각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제정법률안을 비교하면서 검토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항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검토의견만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의 입법 여부는 찬성반대 논거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의 점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4쪽과 5쪽 부분입니다. 법률안 제명과 관련되어서는 유인물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입법례가 각 기관의 명칭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가하는 형태의 제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법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사례는 주로 위원회형에서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또는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이렇게 기관명 뒤에 ‘법’을 붙이는 방식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목적규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라번입니다.적용대상, 전직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노회찬 의원님과 양승조 의원님 안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에서는 전직 공직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11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사 개시 상태에서 수사 도중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의 관할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13쪽에서 적용대상, 현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제정법률안에서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초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특정직공무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할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관급 장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임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 군판사 및 군검사의 경우 군사법원의 성격과 통제필요성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따라서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4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국가정보원 등의 경우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시고 타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재산등록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 다는 점도 현직 공직자의 범위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16쪽에 보시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제출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라’번 적용대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인물 27쪽, 적용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형법 122조부터 128조까지의 죄가 공무원의 부패범죄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는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 관련된 범죄여서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죄를 이 제정법률안에 포함시킬 경우에 금융감독원장 등을 담고 있는 제정법률안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만을 인적 관할로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27쪽 하단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수사기관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28쪽,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를 설치할 경우에 그 적용범죄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련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고, 기존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라든지 설치하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의 인적 규모 등도 고려하셔 가지고 그 대상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인물 33쪽, 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사처의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장의 신분을 정무직 또는 특정직을 고려를 할 경우나 그 대우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직과 업무의 특성,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만일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처장을 임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예에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쟁점이 많은데 오늘 법무부가 아직 의견을 안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만 할 수 있게 하고 자세한 의견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 규모는 수사 대상과 적용범죄의 범위, 수사자원 확보의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특별검사의 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검사와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2쪽, 처장의 자격․임명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자 등에 한정할 경우에 경찰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장 후보자 2명 추천 방식은 대통령이 정치적 측면에서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장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특별검사의 겸직유무와 연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조사처의 대법원장 추 천과 관련돼서는 개별 특별검사법에 그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8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49쪽 부분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조사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 예산편성상 자율성 및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를 해 봤을 때는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55쪽입니다. 처장 추천위원회를 박범계․이용주 의원님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소속․위원의 수와 자격 등은 조직의 성격과 처장의 직무, 임명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이고, 검찰청법․법원조직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1명을 추천하게 할 경우에 임명에 사실상 재량이 없이 되는 관계로 그 성격이 선출이나 제청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명을 추천하게 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쪽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의 자격요건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되고 검찰청법이라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특별감찰관법 등 입법례를 참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68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등 특정직 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결격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7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처장․차장․특별검사․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는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신분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고, 검찰청법․특별감찰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인물 78쪽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탄핵에 관련된 내용을 제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 7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관징계법․법원조직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외무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정안들에서 담고 있습니다. 8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 임용공직 제한 제도의 도입은 재직 중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범위나 제한 기간․취업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검찰청법, 특별감찰관법 등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87쪽, 고위공직자수사․조사처의 직무는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제정하실 여부와 아주 밀접한 사항으로 보입니다.그래서 고위공직자 설치 목적에 따라서 직무 부분을 법문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93쪽 다른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 범죄수사, 담당 사건을 이관 또는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3쪽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청 의견이 93쪽에 게재되어 있습 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97쪽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에 있는 수사권의 발동과 수사의뢰 부분 관련되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10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신설되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01쪽에 법원행정처 의견이 게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고소․고발 허용 여부는 입법적 효과와 고소․고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형사소송법에 고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적용 대상자를 고발할 경우에 이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유인물 102쪽에 특별감찰관법의 규정례라든지 형사소송법의 규정례를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108쪽 비밀누설 부분입니다. 109쪽에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비밀누설 금지 규정은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보다 무거운 벌칙을 두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과정의 기밀성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소법정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드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정도,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고소․고발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이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형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예외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12쪽입니다. 제정안에서는 재판 관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법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경우 담당사건의 제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감안해 봤을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응하는 제1심 재판 관할 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15쪽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에 속한다고 보이고. 불기소처분의 예외사유를 두는 부분은 검토하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법률의 준용사항과 그 밖에 벌칙규정 그다음에 만일에 입법을 하셨을 때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정부 새로 바뀌고 나서 입장이 180도 선회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여당일 때도 반대했고 지금 야당이 됐지만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게 여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다가 또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의견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다, 무슨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다 뭐다 그러면 ‘뭐 하나 만들자’ ‘제도 바꾸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정말 근대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해야 되는데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며 만들려고 하는 이 기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나누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반성적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 법무부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본다면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에 합의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연히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 유사한 조직을 설치한 나라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공수처를 설치한 사례가 대단히 적고 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68.7%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검찰권 행사가 불신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마치 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그 자가용이 고속도로는 달릴 수 없는 자가용이어서 고속도로 탈 일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집에 있는 그 한 대의 자가용을 가지고서 일반도로도 달리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그래야 마땅한 거지요. 지금 검찰조직 하나를 가지고서 고위층의 비리든 뭐든 다 수사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한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우려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입법례가 선진국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는 것 자체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검찰을 왜 두었습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가 경찰한테만 맡겨 놓으면 이런 고위공직자나 재벌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하에 검찰을 만들고 또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위해서 검찰 말고 그것보다 더 센 별도의 독립기구를 둔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자꾸 중첩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건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옳은 방향은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검찰권을 독립시키면 돼요. 인사권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진영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맞는 그런 사람들로 장관이 됐든 뭐 검찰총장이 됐든 자꾸 바꾸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또 심지어 정권 안에, 청와대나 이런 안에 검찰하고 거의 상하관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검찰을 움직이게 만들고 이런 관행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권도. 그리고 검찰도 직을 걸고 그런 데 맞서야 해요.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 가지고 법무부 의견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든 아무리 센 재벌이나 센 고위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독립되어 가지고 의연하게 수사하면 이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에 제도가 없어서 고위공직자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제도를 그대로 작동하게 정치권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안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국회도 정치권 아닙니까? 국회에도 다수당, 소수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는 더 정치화하는 거예요. 정치화하는 거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바뀌면 또 그렇고요. 혼란만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십시오. 법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국민 68%가 찬성한다고…… 아니, 국민들이야 고위공직자 때려잡으면 좋아하지요. 그런 기관들 자꾸 강화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그런 여론만 따라갈 게 아니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원도 존경받고 사법권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이 지켜집니까?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고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정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의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검찰의 막대한 독립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권력 분산 이런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든다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떼어 나온 또 다른 검찰 조직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 개혁의 또 한 축인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금 국정과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흐름에 부합하는 조직 설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결국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검찰이, 소위 지금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93쪽에 보면 경찰청에서 유일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은 검찰로 이첩 불가능함을 규정하고 경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직원 등에 대한 수사권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 자체가 기존 검찰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식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똑같은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 연장선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도 만들 때 환호를 외쳤던그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제도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곧 사라질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논의를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둬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처장 또한 법조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경찰 조직이, 예를 들어서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출신이 공수처장 하면 안 됩니까? 특별조사관은 경찰 출신이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기소도 같이 하는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기소만을 하는, 영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찰 검사를 두는 것처럼 공수처 검사를 둬서 기소를 하면 안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사제도 관행, 검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분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의 불필요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진정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고민해 왔던 바이기 때문에 곧 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와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분이에요. 검찰에도 일부 몸을 담았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첫 일성이 뭐냐 그러면 이것 과거 중수부가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폐지한 것인데 이 중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일성입니다, 그게. 이것 큰 문제 아니냐. 게다가 여기가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판사, 검사 등 사법부의 사법비리 문제에 국한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일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보면 과거 48년도의 공무원하고 지금의 일반 공무원의 그런 측면들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큰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의 기준,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기준, 이것이 점점 높아 가면서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공무원은 점점 조직 내에서 또 조직 밖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보이는 손에 의해서 퇴출이 된 겁니다. 지금 공무원의 비리가 사회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라는, 그 구성원인 검사와 판사가 그런 자기 개혁을 못 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과 검찰 내에서 감찰이라든가 어떤 혁신을 위한 그런 조직과 기능이 잘 운영된다면 저는 사법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역대 정부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서 이용 안 했다 그렇게 내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단절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나누어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 법률안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조직 하나 만들고, 그 조직이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 기구, 권력을 견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에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공직사회가 어떻게 깨끗해져 왔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과 법원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도덕성을 가질 수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재심 사유에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재심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조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일선 법조에 근무하는 변호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가끔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의 경우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무고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 그런 점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인권 보장이 무엇보다도 형사소송의 절차나 결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때 이 법 개정안은 아무쪼록 필요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의견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형사소송 절차가 민사소송보다도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가 거의 없고 또 소송의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소송의 남발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를 소송의 남발이라고 일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재심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인권은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법치 국가의 원리이고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다는 이유로 재심 사유 추가가 반대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논리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재심 사유로 인해 재심 소송 사건이 폭주해 가지고 법원 업무가 마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찬성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두 번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5항, 심사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사건별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소위에서, 유인물 7쪽하단 부분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고, 아울러서 미국과 같이 위증죄와 연계를 해서 논의할 필요성이라든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같이 검토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시에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의무화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유인물 12쪽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지난 소위에서 영상녹화 제도의 증거 능력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참고인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의자가 수사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은, 13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영상녹화 제도의 활용 가능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셔서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각주 12번에서 법원행정처 자료 등을 다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는데, 재심 사유라는 게 원래 극히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대해서 사실 구제하는 절차인데, 말씀하신 판례라는 것은 이게 원래 우리 법체계상 같은 사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법원성, 별도의 입법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재심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다른 사유거든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확정판결이 있는데 그 기판력이 미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달리 판단했을 때 재심이 된다는 취지이지 그게 다른 사건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게 원래 법적 판단에 대해서…… 판례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법원에서 항상 문제되는 규정, 여론상 문제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계속 나오고 그런 것처럼 판례라는 게 언제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반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재심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확정판결의 법률 적용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 때를 재심 사유로 추가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현재 재심 사유들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면 새로운 강력한 증거에 기초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법률 적용을, 전합체의 형태든 어떻든 판례 변경을 하는 경우, 그 경우가 개개의 사건에 소위 정의의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 혹은 개인의 권리 구제, 정의에 대한 접근, 이런 관점 어느 쪽을 더 우선시 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재심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감정이, 정서가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제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전주지법에 있을 때 몸배석이라 하는 것, 한 달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록도 못 보고 진짜 재판정에 한 번 들어가서 결심할 때, 변론 종결할 때 제가 몸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이름 석 자 남겼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제가 나라슈퍼 사건 당시에 유죄로 확정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이 재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안정성의 관점으로 지금 다루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인데 법률심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례 변경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고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도 법원의 실무를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케이스 로(case law)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인정해 주면 우리 사법체계 전체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우리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만 미국은 대법원 판례, 그 자체가 판례법 체계잖아요, 그렇지요? 케이스 로 체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박범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이라는 이 사유에 이렇게 꼭 명문화해서, 즉 확정판결의 법률 적용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 때 이러한 쪽에서 꼭 법적 충돌, 법체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법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가령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은 법원 구성 관할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봐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완료할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상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되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 때’를 재심이유로 넣자고 하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항상 재판의 최대 쟁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형사처벌법규가 사라진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해석상 변경돼서, 예전에는 구속요건에 해당돼서 유죄판결 하던 것이 전원합의체가 변경이 돼서 무죄판결 하는 식으로 판례 변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처벌법규가 살아 있는 것과 같은 효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유죄판결 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처벌법규가 없어진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판례의 적용 범위, 판례에 미치는 범위 같은 것 아까 위원님께서 쉽게 설명 잘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법이 바뀐 경우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심청구한 사건 중에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지금 4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2․3심에서 충분히 다퉈지고 이것은 판례랑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재심을 청구하면 바로 기각이 될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1․2심에서 난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 대법원 소부에서 났을 경우에 이게 판례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은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심의 길은?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항상 4심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심사유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그게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문제라서 학계의 의견 같은 것을 많이 듣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위의 논의 수준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이나 금태섭 소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는 취지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률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처벌의 범위가 바뀌는 경우는 재심사유로 돼 있는데 판례 변경도 그런 효과를 띠는 경우가 있지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 법원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임 대법원장님도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수의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 대법원이 나아갈 길이 개인적 권리구제도 촘촘히 해 주고 또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제들, 노동과제를 포함해서요. 갈등과제를 정책적으로 최종심으로 판단해 주는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최고 법원으로서 존중을 받지, 열네 분의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 한 분은 빼고 그래서 열세 분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는 이것을 상고허가제니 또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때 도입하려고 했던 상고법원제와 같은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대법관 수를 한 이십여 분 정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사회노동법원 같은 거요,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분의 대법관, 거기를 전임할 수 있는 대법관님으로 구성해서 이를 테면 사회 갈등구조, 신고리 5․6호기를 공론조사에 맡겨……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사법 분쟁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당할 것이며, 나중에 대법원에 와 가지고 소부에,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문성 있는 대법관님들이 진짜 이게 마지막 판정이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다 거기에 승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 지금처럼 어떤 재심사유들도 좀 늘려가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고 그 기본서 가지고 공부했지만 저는 법조인 생활과 여러 사회적 경험들을 해 보니까 법적 안정성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그것은 용납을 못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4항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일정 5항 부분에 제 법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저도 알지만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 수사관들도 많이 하지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돼 있는 수사관들은 하고요, 보통 입회를 하는 참여관들은 검사의 주도하에 수사관이 합니다.


입회를 하는 수사관이 조사를 하잖아요?
저도 참여를 많이 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관이 다 하고 검사는 나중에 조서 읽어 보고 보완하라는 얘기만 하지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2～3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예가 있습니까? 경찰에 비해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이렇게 다른 게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조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사기관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하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데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검사가 만든 것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받는데 왜 경찰은 그게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연원에서 유래한다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기에 경찰이 수사를 많이 할 때 그때 인권유린의 역사가 있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옛날에는……


경찰은 하씨가 사실상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하씨는 2017년과 지난해 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가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물론 안양동안경찰서도 A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하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하씨는 경찰 조사 때마다 머리를 삭발하고 몸 주요 부위를 왁싱 등 제모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찰은 하씨에 대한 모발 검사가 불가능하자 소변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안양동안경찰서의 경우 하씨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 잔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 털이나 코털 등 다른 체모로도 마약 반응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돼도 투약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하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마약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하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는 일 중 하나가 삭발과 왁싱 등 제모"라며 "하씨의 행동 등을 봤을 때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 건수가 늘자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에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장면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하씨의 범행을 확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8일 하씨를 체포한 뒤 서울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범행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하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로 연락해 지난달 중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달 초 투약했다"고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마약 반응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하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하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돼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전체 화면 해제 후 메뉴바와 Dock이 사라지는 문제 수정
전체 화면에서 윈도우 이동 및 크기 조절이 가능한 문제 수정
10.6 에서 전체 화면 전환 후 모니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는 문제 수정
책갈피 추가 및 편집 후 메뉴의 책갈피 목록이 갱신되지 않는 문제 수정
일부 FLV 파일 재생 중 비정상적으로 닫히는 문제 수정
디인터레이스 UI가 잘못 활성화되는 문제 수정
탐색바에서 드래그 후 시간툴팁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 수정
인스펙터에서 탭 선택시 동영상 윈도우의 제어패널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
다채널 오디오의 스테레오 다운믹스 수정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되더라도 기존 앱들을 위해 이후 몇년간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 보통이고, 매버릭스 출시 후에도 무비스트를 문제 없이 업데이트한 적이 있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정말 폐기될테니 서서히 이주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Apple은 이런 저의 예상을 무참히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맥 앱스토어는 QuickTime API를 사용한 앱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며 거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떠한 공지도 없이 갑자기 진행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무엇보다 전례없는 과감한 행보에 놀랐습니다. 폐기된 기술에 대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과감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던가 싶네요. 물론 OS X에서는 여전히 지원되고 단지 앱스토어에만 올릴 수 없는 것이지만요. 개발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하는 분위기였지만 QuickTime X으로의 이주가 꾸준히 장려되어 왔고 이주 자체도 그리 어렵진 않아서인지 크게 이슈가 되진 않은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살짝 멘붕이 되었답니다. -_-
사실 QuickTime X을 지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따로 준비 중인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이미 작업을 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릴리즈를 앞둔 상황에 부랴부랴 넣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구요. 안그래도 일정이 많이 지연된 상황이라 고민스러웠습니다. 일정을 더 지연시키더라도 QuickTime X을 지원할 것인지를 말이죠.


(1)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2)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3)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4)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홀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5)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6)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7)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8)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9)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 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 이십 칠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10)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11)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12)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13)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14)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15)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16)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17)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8장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이 반포한 유다인 학살령으로부터 온 유다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분문에서는 모르드개의 지위가 반전되어 높아진 장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처형함과 동시에 그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자신과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하였습니다. 곧 모르드개와 사촌 간임을 고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주었습니다. 곧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개로 하여금 그 지위를 높여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대궐 문 앞 말단 행정관리에서 일약 페르시아 대 제국의 재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무명의 유다 여인의 신분에서 왕후의 자리에 간택된 배경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홀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개의 승귀로 인해 에스더의 소청은 완전히 해결 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은 오직 왕후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의 공동 운명체적 관계에는 별로 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스더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자기 동족 유다 민족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비록 하만의 처형으로 유다인의 대적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전 유다인에 대한 학살령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육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더의 마음은 애가 탔을 것입니다. 하만에 의해 반포된 유다인 살해조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취하되지 않고서는 유다 민족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그 발아래 엎드려 울며 간구했습니다. 에스더가 울며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에 의해 반포된 유다인 살해 조서를 취소시켜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5-6절을 다시 보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사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의 어인을 찍어 한번 반포된 조서는 어떤 경우라도 다시 취소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하만을 이미 처형한 사실과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하사한 사실을 들어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 것임을 확약합니다. 에스더서 저자는 이런 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아하수에로 왕을 주장하고 계신 바를 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의 절묘한 대안을 일러주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찌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조서를 취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조서는 하만의 조서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조치로서 사실상 전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간구를 들어 주시고 유다인의 살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살해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9-10절을 보면 “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 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 이십 칠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만을 대신해 페르시아의 실세로 등장한 모르드개는 왕의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르드개는 긴급히 비상 각료회의를 소집합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 조서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일백 이십 칠도에 유다인과 대신과 모든 방백과 관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때가 시완월 곧 삼월 이십 삼일입니다. 모르드개는 유다인 구원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개에 의해 작성돼 즉각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조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14절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개가 왕이 명한대로 조서를 자기 뜻대로 썼습니다. 모르드개가 쓴 그 조서의 내용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 하루 동안에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유다인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만의 유다인 살해 조서가 반포된 날이 3:7절에 보면 니산월 곧 일월 달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개에 의해 새롭게 내려진 조서는 대략 삼 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로 인하여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멸절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섭리로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마 28:20).
우리는 3장에서 하만에 의해 유다인 살해 조서가 작성될 때 그 살해 일자가 11개월 후로 제비뽑아 결정된 것을 봤습니다. 에스더 3: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십 이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만의 유다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략을 무산시키시기 위해서 제비뽑는 일에 개입하셔서 살해 날짜를 11개월 뒤로 여유 있게 미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유다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체의 과정을 절대 주권적 섭리로 간섭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롬 11:33).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종말론적 실현을 향해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친히 섭리로 역사하사 당신의 구속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5-17절을 보면 유다인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새로운 왕의 조서가 전국 각도에 반포되자 이내 전혀 상반된 반응이 백성들 간에 일어납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15-17). 처음 유다인 학살에 대한 하만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됐을 때는 수산성이 어수선하고 모르드개와 유다 백성들은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애통해 하였습니다(에 4:1-3).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되었습니다. 수산성과 유다인들은 즐거워하고 본토 백성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에스더서 저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17).
에스더서 저자는 이런 내용의 기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언약에 근거해 신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통해 만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적 도구로 사용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유다 민족의 회복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다인의 절대적 신앙과 이스라엘의 총체적 회복을 위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한껏 고무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후 에스라에 의한 제2차 포로귀환 사건(B.C. 458년)과 느혜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귀한 사건(B.C. 444년)의 촉매역할로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동시에 에스더서를 읽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유다인들이 갖는 동일한 경험을 소유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과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에 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며 섭리하셔서 당신의 구속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해야 합니다. 곧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도리로 붙들고 섭리 의존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아달월 곧 십이월 십 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유다인에게 운명의 날입니다. 하만의 조서에 의해 전 민족이 하루 사이에 도륙과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운명의 날을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1개월이라는 기간을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만을 처단케 하시고 대신 모르드개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유다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위권을 발동시켜 대적들과 대결해 저들을 진멸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의 급반전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에 살아 계신 전능자 참 하나님이심을 널리 증거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뿐 아니라 유다인으로 귀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유다인을 섭리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8-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게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과 시련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요 16:33).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구속사적 승리를 심령에 간직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갈 2:20). 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소유한 삶을 가리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난의 성격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입니다(고후 4:17).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최후적 승리가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르드개의 승귀(昇貴)와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필호 동지는 1987년 3월11일 육군 제26사단 의무근무대에 배치받았으며, 동년 3월19일 아침 6시20분경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단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사체는 목부위에서 사상형(대각선)으로 뚜렷한 색흔이 나타나 있고, 목 뒤 정중앙에 매듭자국의 색흔이 뚜렷하며 입을 약간 벌린 상태였고 좌우측 정강이 부분에 3㎝가량의 찰과흔이 있었으며 등허리 부분에도 직경 1㎝정도의 찰과흔이 있었다. 사체가 처음 발견된 화장실 4번째 변기칸 천정에는 판쵸우의 끈으로 보이는 줄이 천정보에 묶어져 늘어져 있었는데 지면에서 약 1.5m지점에까지 늘어져 불에 의해 끊어져 있는 상태였다.
한편 같은 날 아침 8시15분에 전화연락을 받은 박필호 동지의 부모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부대에 도착하여 그의 죽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거부한 부모들은 화장에 동의하였다. 그의 부모들은 그때 나름대로 각처에 알아 보았지만, 시체부검을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당시 육군본부에서 부검을 하러 왔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사망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하얗게 딱지가 말라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지의 아버지는 말단직 공무원이라 말을 잘못 하면 신상에 영향이 미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남은 두 자식과 가족이 살아갈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화장을 해 버리고 말았다.
2차 조사 때 조사관이 하는 말이 “1년에 400명 가량 자살로 죽기에 국가 재정상 보상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이 부모는 차후에 생각해보니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점이 남아 각계에 호소문을 제출하고 군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① 3월19일 기상뒤인 6시 바로 점호 전에 화장실에서 판쵸우의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바로 자고 난 후 아무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② 유서가 전혀 없고 3일후면 가족이 면회가기로 되어 있었다.
③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다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천정에 끈을 매고 다리를 변기속에 집어 넣어 자살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발을 올려 변기 옆으로 다리를 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목에 난 상처를 보면 줄이 감긴 상처가 3군데나 있는데 필시 이는 다른 사람이 목에 줄을 감다가 생긴 상처이다.
④ 아침 6시에 죽은 사람이 정강이 종아리가 변기에 끌렸다고 하는데 상처에 딱정이가 말라 있었으며 목을 매 자살하면 눈도 좀 나오고 혓바닥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연사로 죽은 것 같이 얼굴이 깨끗하다. 1차 조사때는 몸이 따뜻하기에 인공호흡을 시켜서 나온 혓바닥이 들어갔다고 했고, 2차 조사 때는 입을 다물어서 혀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목을 매 죽으면 혀가 나온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리고 2차 조사 때 목부분이 보이지 않는 앉아서 찍은 사진에 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1차 조사때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당시 19일 아침에 죽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고 다리에 딱지가 하얗게 말라 붙어 있었다.
⑤ 모든 사고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사자나 보호자가 확인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6시에 사고가 났고 당일 오후 4시에 도착했는데 현장보존은 커녕 옷을 모두 벗겨 목욕을 시킨 후 알콜처리까지 끝낸 후였다. 여기서 의문점은 왜 현장보존을 하지 않았으며 알콜처리하면 피멍이 사라진다는데 왜 알콜처리를 했느냐는 것이다. 분명 구타후 사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한 것이다.
⑥ 집에서 연락받은 것은 8시15분이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부대장은 8시30분에 출근한다고 한다. 그러면 8시15분에 부산집으로 연락이 가능하냐는 것이 의문이다. 즉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관에게 보고가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주소 및 시신을 찾느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빠른 시간안에 집으로의 연락은 불가능하다. 이는 필시 사망자가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증거이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시장경제DB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운명을 결정지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출석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삼성바이오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 측 변호인단이 실시한 프리젠테이션을 정리하면 이날 쟁점은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 삼성바이오 측 변론은 김앤장이, 증선위 변론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각각 맡았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측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 작성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삼일 안진 삼정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는 같은 달 27일, 증선위 의결에 불복해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삼성바이오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인단은 “2015 회계년도 이전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단독지배 했다”며, 2014년 회계년도까지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한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2015 회계년도에서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 회계센터, 고대 이만우·신현걸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줬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의 내용이 분식회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선위와 금감원은 내부 문건의 일부 내용 만을 가지고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합병 당시 계약 사항을 보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에피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2015년과 2016년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다소 비논리적인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에 대해서도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내부문건과 관련해서는 “신청인 측 회사의 내부자가 박용진 의원 측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반 사정 살펴보면 신청인이 에피스 이사회를 지배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바이오젠의 나스닥 공시를 봐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른다. 신청인이 에피스를 단독지배 한 것으로 본 2012~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는 아주 정당하다.”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단은 “피신청인이 준비서면에 복잡한 회계기준 끌어온 게 그들 논리의 이유없음을 방증하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계선례 해석은 회계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말 바꾸기도 다시 한 번 문제로 떠올랐다.
변호인단은 금감원이 수 차례에 걸친 심사와 감리절차를 거치면서, 위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짚었다.
“금감원은 2016년 10월 신청인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했다. 이때 금감원은 2014년까지 연결종속 회계처리와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사실 확인하고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인 콜옵션 지배력에 대해서는 “2012~2014년 당시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낮았다”며, 위 기간 동안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로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바이오젠이 나스닥에 공시한 내용, 두 차례 증자에 참여치 않은 사실, 대표이사 지명권 및 이사 선임권을 삼성바이오가 행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은 '사업이 성공하면 그 때 가서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를 공동지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깊은 내가격'은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콜옵션 행사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를 말한다.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이 말한 '깊은 외가격 상태'는 그 반대되는 상황, 즉 여건 상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에서 최소 시판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5년 10월이다. 그 이전 에피스의 사업 성공 여부는 매우 불확실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에피스를 처음부터 지분법 상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금감원 및 증선위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바이오젠이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바오이젠이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동의권을 갖고 있었음을 제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제된 동의권은 에피스의 개발·생산·판매활동이 자칫 바이오젠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추가 개발에 나서는 경우 바이오젠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의 동의권은 방어권으로 지배력 판단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회계에서 동의권은 방어권이 아닌 때만 지배력 판단의 고려사항이 된다.”
◆국내 3대 회계법인이 모두 회계처리 변경 권고
2015년 10월 이후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와 유럽에서 잇따라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사정은 급변한다. 이른바 '깊은 내가격 상태'가 실현됐고 그 결과 콜옵션의 현실적 지배력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변호인단은 “삼일 안진 삼정 등 회계법인 모두 지분법 상 관계사로의 변경을 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은 한국 회계업계 전체가 부정에 가담했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의 상장 당시 주가, 현재 시가총액을 봐도 에피스에 대한 회계변경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무제표 재 작성은 경제적 자유권의 심각한 제한이자, 재무제표의 공신력 붕괴를 초래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가능성을 소명했다.
변호인단은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도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제적 자유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사내 이사가 둘 뿐이라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회사 내 의사결정체계가 무너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 작성된 재무제표대로 거래가 이뤄지면 신청인 손해는 어디에서도 전보 받을 수 없다. 다른 처분도 마찬가지다.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중대한 경영 상 위기가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변호인단은 “연내에 효력정지 결정이 안 나오면 한 달 안에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감사인 지정도 2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가 처한 절박한 사정을 역설했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집행정지 기각 후 신청인이 본안에서 이겨도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은 기업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는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측 변호인단과 달리 이 권리를 방어권이 아닌 공동지배권자가 갖는 실질적 권리로 인식했다. 한발 더 나아가 변호인단은 "바이오젠이 동의권은 물론 잠재적 의결권까지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의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해서도 신청인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에피스 설립 후 바이오젠은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며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에피스를 2012년 설립 당시부터 공동 지배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아래 사실을 볼 때 모순된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잠재적 의결권이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으면 실질 지배력을 인정하는 것이 K-IFRS의 원칙”이라면서도, 설립 당시부터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와 배치된다.
2012~2014년 사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시기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했고, 이 때부터 지분법 상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증선위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런 모순을 의식한 듯 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바이오시밀러 판매 승인은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특별 이벤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전망보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실행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재무제표 작성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도 필요 없다. 회계 원칙도 불필요하다.
에피스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기 혹은 시판 허가시기를 예상한 것과, 실제로 개발에 성공해 국가 별 시판 승인을 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이 부분 증선위 측 변호인단의 논리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고, 이 과정에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가담했다는 기존 논리를 법정에서도 되풀이했다.
증선위 변호인단은 “신청인은 2014년과 달리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급조했다”며, 신용평가기관이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삼성 측 담당 직원의 요구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콜옵션 가치 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고, 이를 토대로 회계처리 변경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7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 중 2015년 11월10일자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콜옵션 부채를 회계에 반영하는 경우 삼성바이오의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 변호인단의 논리도 박 의원의 그것과 유사했다.
당시 콜옵션 부채는 1조8000억원, 삼성바이오의 자산은 9000억원에 불과해 자본잠식에 빠질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문건이 작성된 2015년 11월에는 이미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국내 시판 승인이 난 뒤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던 시기인데, 무엇 때문에 분식회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바이오시밀러 시판 승인으로 본격적인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자를 하면 되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에피스 출범 당시, 지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바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에피스 이사회 구성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 4명은 삼성바이오가 나머지 1명은 바이오젠이 각각 선임권을 가졌다.
바이오젠은 매년 미국 나스닥 공시를 통해 에피스의 경영권을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젠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에피스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에피스는 2015년 10월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2015년과 2016년, 국내와 유럽으로부터 각각 판매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다. 에피스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지분법을 적용했다. 에피스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회사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이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지분법 상 관계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계회사의 영업손실 혹은 이익만을, 보유한 지분에 따라 투자회사의 실적에 반영할 뿐이다.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은 2015년 회계년도 결산 시점인 2016년 4월 이뤄졌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한 공동 최대 주주였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 혹은 실적은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 각 법인의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 두 곳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혐의는 회계기준 위반,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2월 6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삼성바이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사람들에게 몹시 칭송을 받아 당시에 ‘방두房杜’라고 일컬어졌다.注+사전史傳을 살펴보니, 두여회杜如晦는 복야僕射로 승진한 지 오래되어 병으로 사직하였다. 세상을 떠나자 사공司空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성成이라고 했다. 태종太宗이 우세남虞世南에게 수조手詔를 내려 비문碑文을 짓게 하여 애도하는 뜻을 말하였다. 어느 날 참외를 먹다가 그 맛이 좋자, 먹던 것을 멈추고 그 참외의 나머지 반을 두여회의 영전에 올리게 하였다. 그 후에 꿈에서 두여회를 보았는데 생전의 모습과 같았다. 다음 날 명을 내려 어찬御饌을 가지고 가서 두여회의 제사에 쓰도록 하고 처자식을 위로하였는데, 은전과 예우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뒤에 조서를 내려 두여회의 공신 작위를 세습하도록 하고 밀주자사密州刺史로 추증하고 봉국封國을 내국萊國으로 바꾸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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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재 허백련과 그의 정신을 계승한 연진회에 관한 연구자료가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다.
오는 10월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3,4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의재毅齋, 산이 되다’전은 광주시립미술관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호남미술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를 조명하는 자리다.
아카이브전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의재 허백련과 의재 정신과 예술을 계승한 연진회가 배출한 작가 등 모두 19명의 한국화 40점을 비롯해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 작가들의 활동상, 인터뷰, 서간, 영상자료, 사진 등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1938년, 남종화 부흥의 구심점이었던 의재 허백련은 36명의 서화 동호인들과 함께 ‘연진회’를 발족시켰다. 이때 이당 김은호와 소정 변관식이 찬조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만 아니라, 문필가는 물론 경제인, 독립운동가, 정치인들까지 호응했다. 해방 공간을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연진회는 1950년대, 광주 호남동 완벽당 화랑에서 재결성 된 후 1960~70년대 국전에서 다수 수상을 하고 사군자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한다.


의재 허백련의 작업공간이었던 무등산의 춘설헌은 화가와 문인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인문학의 요람으로, 차와 독서와 그림으로 정신을 수양해 간 허백련의 아취가 흠뻑 배인 공간이다. 전시장 안에는 춘설헌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의재와 제자들이 합작해 그린 그림을 전시한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기회로 남도 한국 화단의 폭넓은 자료 구축을 이어가고자 하며,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 침체된 남도 수묵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더욱이 7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2019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이어지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으로 외지 방문객이 많아지는 시기에 ‘의재 허백련’을 인문의 땅 광주의 대표적 자산으로 새롭게 부각시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늬 알함브라3 구입후기
봄소와 본점에서 하늬 아쿠아클린을 구매했습니다.
아이 낳고 5년동안 소파없이 거실을 강당처럼 지내다가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휴식이 절실하여 소파를 구입했어요~
오랫만에 고심끝에 소파를 구입하고
코로나로 여러 매장을 둘러 볼 수 없었기에
계속되는 온라인 서치 끝에 봄소와 하늬로 결정했어요.
가죽으로 할지 아쿠아클린으로 할지는 매장가서 직접 보고 결정했고,
알함브라1은 아무래도 관리가 어려울 듯 하여 알함브라 3로 했는데 대만족입니다.
햇빛이 비추면 아이보리로 밝은색을 띄고, 빛이 없으면 그레이빛이 납니다.
소파 등받이도 접어다 펼 수 있어 책 읽거나 영상 볼때 편하고 좋아요.
봄소와 하늬를 집에 들이고 가장 만족한 점은
아이가 소파를 너무 애정한다는 것이에요..
소파 틈 사이에 숨어서 책보고,


지역이 달라서 전화 문의 드렸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상세히 해주시고, 다리도 원래 사선디리에서 ㄱ자 다리로 변경 가능하다 말씀 해 주셔서 변경했어요 ^^ 변경 한 게 제 눈에는 훨씬 깔끔하고 이쁘네요.
우솔이랑 하늬 고민하다가 샀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것 같아요~! 집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으로 꾸미고 싶었는데
역시 집의 완성은 쇼파네요.
화이트 쇼파인데 얼룩도 물과 천으로 잘 지워진다는게 제일 강점인것 같아요.
특히 빛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색깔도 고급스럽게 바뀌는 느낌이예요. 그리고 카우치가 엄청 넓어서 너무 편하네요 ㅎㅎ 정말 만족합니다.


입구가 좁아 힘겹게 소파설치를 해주시고 설멸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소파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색상을 샌드그레이로 했는데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것 같습니다.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등받이부분(헤드레스트)는 접었다 펼수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맞출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죽은 아주 부드럽고, 화학약품 냄새없이 자연스런 가죽냄새만 납니다.
쿠션은 약간 탄탄한 느낌으로 푹 꺼지는 소파는 아닙니다.
소파에서 낮잠자기도 좋을만큼 넓이도 적당해서 좋습니다.
좋은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 훌륭한 마감....다른분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네요.


신혼때 구매했던 가죽소파가 시간이 흐를수록 쿠션감이 푹 꺼지고 갈라지는 바람에 새로운 예쁜소파를 찾기 시작했어요.
카우치형태의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밝은색깔의 천소파가 후보였는데, 어느날 한눈에 들어온 봄소와 하늬소파! 딱이었어요.
팔걸이부분이 누웠을 때에도 부분목이 아프지 않게 부드러운 곡선이면 좋겠다는 니즈도 찰떡같이 맞아떨어졌구요,
아기가 있기때문에 오염에 강했으면 했는데 아쿠아클린 소재라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아직 이물이 묻질 않아서 정말 오염에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
여름인데도 누웠을때 고슬고슬한 느낌이 끈적거리던 가죽소파 쓰다가 쓰니 너무 맘에 들어요~!
알함브라 1번을 생각하고 매장방문했는데, 3번을 추천해주셨어요.
좀 더 관리가 쉽고 3번 색상도 이쁘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에 돌아와서 백번 고민한 끝에, 아무래도 하얀계열의 소파가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터라, 하루만에 다시 매장으로 전화해서 변경요청했어요^^;


소파다리부분 변경했더니 더 마음에 들고, 쿠션감도 조절할 수 있었지만 오래토록 잘 쓰고싶어서 기본 단단한 정도로 요청했어요.
윗쪽 헤드부분은 눕혀놓으면 시야가 트여 거실이 넓어보이고, 앉았을때 기대어 앉고싶을때 올리면 정말 편해요~ 눕히는것도 쉽구요!
이제 10일정도 사용해서 앞으로의 만족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고,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천소파의 느낌도 마음에 들어요. 국내생산이라 하셔서 추후 발생할 A/S문제는 일단 걱정하지 않으려구요.


푹신푹신한 소파는 너무 물렁거리고, 딱딱한 소파는 너무 불편하고.
당연히 소파는 의자기 때문에 편해야 하지만, 거실의 핵심인 소파는 "절대적으로 이뻐야 한다" 등
세상 진지하게 슈퍼스타K 심사위원의 눈으로 대전시 가구점을 다 순회하던 한달여간의 여정은 이 소파앞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자태를 보는 순간 둘의 눈이 마주치고 회심의 미소로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솔직히 쿠션감이 굉장히 좋은 소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텐션과 패브릭 소재가 주는 편안한 느낌
그리고 미니멀한 디자인 감성, 목재 프레임이 주는 따뜻함 등 겁나 이쁨. 그냥 이쁨. 사진이 그렇지 매장가서 보면 더 이쁨. 짱 이쁨.
더불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봤을때
특수친환경소재로 오염에도 강하고, 소파 앉는 부분이 여타 소파처럼 갈라져 있지 않은 통매트라 과자 부스러기 등이 들어갈일도 없고(성격 견적 나옴)
뒤에 목받침을 그때그때 세워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뒤로 눕혀 흔한 소파처럼 보이지 않게 유니크함을 유지 할 수 있다.
장모님께서 바닥에 있는 공간이 청소하기 힘들다시며 말렸지만
이 소파를 거실에 놓을 수 있다면 청소기를 밑에까지 넣으면서 허리가 아작나도 감내할 수 있을것만 같다.(현재까지는)
구매 후 3주정도 사용한 지금 시점에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매트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것인지 내 눈의 콩깍지가 아직 덜 벗겨진것인지 몰라도
전혀 거슬리지 않으며, 밝은 계열의 색 천을 선택하면서 장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다소 주름이 지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금새 극복이 되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다. 정찰제이기에 프로모션을 받아도 부담되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지만,


백화점에 소파를 보러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리모덜링을 하여 이사갈집에 어울릴만한 소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실제로 앉아봤을때 편안한가 알아보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낯선 봄소와라는 브랜드도 알게됐는데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었고 다른 브랜드 소파를 보러 갔던거죠 그런데 백화점 가구 매장을 들어가는 순간 봄소와 소파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패브릭 소파가 주는 따뜻함과 아쿠아클린의 기능성 패브릭이 너무 맘에 들어 원래 보기로한 다른 브랜드의 소파는 보이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더라구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봄소와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집 마루가 짙은 나무색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푸르의 디자인과 색깔은 정말 신의한수라 할 정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소파를 너무 좋아하네요


아파트 입주를 한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 폭풍 인터넷 검색과 온시내 유명 가구매장을 돌며 열심히 발품을 팔며
쇼파를 고르던중 봄소와 매장을 다녀온후 다른 매장의 쇼파는 눈에들어 오지가 않더라구요 좀 저렴한 쇼파를 구입할까 했는데 쇼파는 그집의 얼굴 이니 값이 나가더라도 좋은 쇼파를 구입하라는 지인의 말을듣고 봄소와 안다미로4인 으로구입하기로 결정 색상이나 디자인 가죽의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는데 저희집 인테리어와도 너무 잘어울려 리클라이너도 다른매장의 쇼파는 거의
중국에서 제조하는데 봄소와 쇼파의 리클라이너는 독일에서 제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욱 마음에들었어요 실용적이고 목부분이 앞뒤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봄소와쇼파 다른 분들어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글도 잘 못 쓰는데 후기남겨봄니다


북한의 태도도 외관상으론 시들하다. <로동신문> 최근 보도는 국제금융기구에 쌀쌀맞기 그지 없다. 9월 22일자 로동신문은 ‘남남협조에 자주와 번영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며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자면 남남협조를 폭넓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큰소리 쳤다. 9월 28일에도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쁠럭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했다는 소식만 짧게 전했다.


비트코인 주도의 상승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은 한 때 2000만원이 넘는 몸 값을 자랑했으나 올해 초 360만원 수준으로 폭락한 바 있다. 그러나 조금씩 상승 동력을 살리더니 이번에는 꿈의 1000만원을 돌파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990만원대까지 상승한 후 잠시 조정기를 거치는 듯 했으나 이번에 1000만원 고지를 넘으며 그 이상의 가치 상승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세 상승이 지속되는 점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지만 거래속도 등 효율화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알트코인들이 속속 등장했으나 여전히 ‘암호화폐=비트코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분위기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대장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은, 곧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를 통한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으나,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명확하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거래’에만 자금이 집중된다는 뜻이다.
암호화폐의 실생활 활용에 대한 일반의 믿음이 강해지면 비트코인의 약점을 보완한 알트코인 중심의 시세가 상승했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초기 투자자들이 끝까지 ‘손절’을 선택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 상승이라는 호재가 찾아왔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비트코인 대장주 패러다임이 소위 ‘가즈아 정신’과 맞물리며 시세 상승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전체가 디지털 자산으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의 실물경제 어려움이 시세 상승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등 실물경제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생활 안착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경수 이더랩 대표는 “최근 리라화 가치가 폭락한 터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단숨에 세계 6위로 오르고, 연금개혁 이슈가 불거졌던 브라질의 한 거래소가 거래량 기준 깜짝 세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면서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 디지털 자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국면이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근 다양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호황이 이어진 대목도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돌입하는 한편 조만간 자체 암호화폐인 글로벌 코인을 출시하는 등 플레이어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한편 미 증권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시세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장거리 여행이 더 쉽습니다. 네.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Nirvana는 제가 일해온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끔씩주었습니다. 2016 년 선거에서 러시아의 간섭에 나는 메트로놈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에서 단지 8 밀리미터가 떨어졌습니다. Kellyville 주변을 포함하여 큰 우박의 영향을받는 여러 지역. 이미지 참조.. 폭풍과 잔치를 요리하고 세탁기 / 건조기와 같은 가전 제품을 사용하고자하는 모든 단체는 큰 부엌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이들이있는 가족들도 실용적인 것들입니다. 혼자있는 시간을 원할 때 서로의 위에 숨어있는 곳을 ‘당신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결론 : 당신은 당신이 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만큼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후, 당신은 여전히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나를 끝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남자는 자기 몸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자가 있습니다. 당장은. 2019 년에, 내부 연소는 여전히 전기 자동차의 더 나은 대안입니다. 연료 풍부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이 주식들로 인해, 급락 한 이후에 급등하고 팔린 후에 매수하라는 그의 권고는 최근의 실적에 그치지 않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N CNBC의 홍보 담당 선임 부사장 인 Brian Steel에게 Cramer가 Hewlett Packard와 Best Buy에 대한 불량 전화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묻고, 그렇지 않다면 Cramer의 명시된 교육 사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 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할머니의 쓰레기 실에 가서 두 개의 군사 재킷을 발견했다. 하나는 너와 같았고 다른 하나는 갈색이었고 벨크로가 없었다. 슬프게도 나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국에 궤양을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궤양은 침략을 저지하기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 일 수 있습니다. 더 비관적 인 관찰자들, 미국과 중국은 냉전의 강렬한 안보 경쟁을 되풀이 할 운명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여기 올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스포츠 서브 레딧이며, ‘ogle woman and oggle woman’은 아니며, 그들의 신체에 대한 논평과 모든 결점을 지적합니다.


경상남도 도의회는 내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대한 도의회의 결정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의료인과 변호사들은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서 벌어진 경상남도의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월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의사들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직권남용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휴업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을 종용하여 퇴원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를 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종용하지 않은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것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첫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여 퇴원을 종용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다.


셋째,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채 퇴원을 유도하였다. 의료법상 보장된 환자들의 진료 받을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되지 못하였다.
넷째, 의료급여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은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여 의료급여법상 수급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였다. 실태 조사 중 퇴원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 받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은둔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퇴원 종용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행정상 이익을 관장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퇴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환자들을 퇴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조장한 홍준표 경남도 지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휴업 상태를 해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여 힘 없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휴업과정에서 벌어진 환자 권리 침해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상남도 도의회는 반드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여 공공의료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전동 열차에 오르면 나는 으레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한다. 음원 파일을 열고 난청 경고 수준까지 볼륨을 올린다. 주변의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 소음은 대략 네 가지인데, 모두 ‘목소리’다. 그것은 지루함을 달래려는 듯 누군가와 길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어느 승객의 목소리고, 복수의 승객이 동승자와 주고받는 수다고, 물건을 팔기 위해 떠드는 잡상인의 말달리는 목소리다. 또 다른 하나는 스피커의 녹음 음성인데, 통합 교통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코레일의 광고거나, (삼사십 년 전에나 익숙한) 좌...


동물 세계에서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수컷은 크고 굵은 목소리를 뽐낸다. 특히 하울러 원숭이는 체중이 7kg에 불과하지만 호랑이 같이 큰 소리로 으르렁대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목소리가 크고 굵은 수컷은 오히려 생식력은 좋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반전의 묘미를 선사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유타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하울러 원숭이 9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3D 스캐너를 이용해 수컷의 소리기관인 설골(혀뿌리에 붙어있는 V자 모양의 작은 뼈)의 크기와 목소...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도 연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프랑스 연구진이 새끼 남극물개도 어미의 목소리를 알아채 서로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티에리 오빈 프랑스 파리수드대 연구원 팀은 어미 물개가 새끼와 멀리 떨어져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목소리의 성분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플로스원’ 2일 자에 발표했다. 해안가에 무리를 지어 사는 남극물개는 특히 수유기간인 4개월 가량은 멀리 사냥을 떠나지 않고 인근 해안가에서 식량을 구한다. 새끼와 어미 물개는 각자 고유의 목소리...


태그 영업 관리영업 노하우영업 마케팅영업 잘하는 법영업 전략영업사원영업사원 업무영업직영업직 채용프레지던트 클럽후지제록스	슬슬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의 중순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외부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 중, 영업사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한국후지제록스에서는 SR(Sales Representative) 공채 진행이 한창인데요, 이 SR이라 불리는 영업사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취준생 시절에는 영업, 마케팅, 홍보, 인사 등 다양한 회사의 업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후지제록스 대표 영업사원 이창훈 매니저입니다^^ 한국후지제록스의 영업사원은 기업 고객을 방문해 기업의 문서환경을 컨설팅해주고 적합한 복합기와 문서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오전시간
영업사원은 혼자 밥 먹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혼자 먹다 보니 떡볶이나 김밥과 같은 간단한 음식들로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영업사원이 되실 여러분도 식사는 꼭 잘 챙겨 드세요~ 영업활동에는 좋은 체력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거든요! 팁! 혼자 먹는 점심식사를 고객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 회의석상 보다 조금은 편한 식사 시간을 활용해 고객과 형, 동생, 친구처럼 개인적 고민도 서로 공유하면서 친밀도와 유대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회사와 관련한 내용도 좀 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적 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다소 짓궂은 고객들도 만나게 됩니다.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또한 고객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고객의 직급을 낮춰 부르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이 낮더라도 높여서 불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 외 지식을 갖추어라. 영업활동을 하면서 만나야 하는 고객사의 총무팀, 기획팀, IT 관련 부서와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서로 간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고객도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면 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소에 신문도 많이 읽고, 고객이 관심을 둘 만한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3. 사내 지원부서들과 관계를 구축하라.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그만큼 보람 있는 것이 영업입니다. 또 회사에서 성장하기 위해 영업의 경험은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요. 영업을 지원하는 모든 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후지제록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Like(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
허지혜 인사팀 안녕하세요! 한국후지제록스 인사팀 허지혜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입사준비를 하면서 알게된 색콤달콤. 이제 제록스인이 되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색콤달콤 속에서 즐거운 회사, 강한 회사, 정다운 회사,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후지제록스


뼛속 혈관 차가우면 혈액순환장애 개선할 수 없어 “뼈가 차가워지면 뼛속 혈관에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뼛속 혈관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혈액순환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NZMhjbvejI 온골요법은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히 체크하신 후 상담신청해 주세요 우리들이 혈액순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건강의 척도를 삼습니다.…
뼛속이 차가워지면 기름이 굳어 혈액순환장애 발생 “뼛속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뼛속이 차가워지면 기름이 굳어서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때 때에 따라서 대단히 힘든 경우를 우린 옆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건강을 되찾는 게 힘들까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뼛속에…


‘슈퍼스타K6’의 남다른 선구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첫 화부터 이예지, 곽진언, 브라이언 박 등 기존에 볼 수 없던 개성파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대한민국 음악 시장의 저변 확대’라는 슈스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지난 22일 케이블채널 Mnet ‘슈퍼스타K6’ 첫 방송에서는 마치 17살의 양희은을 보는 듯 청량한 목소리로 윤종신에게 “천재 같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제주 소녀 이예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든 자작곡을 담담한 듯 묵직한 목소리로 불러 감동을 준 싱어송라이터 곽진언, 엑소의 ‘으르렁’을 리듬감 넘치는 어쿠스틱 음악으로 탈바꿈시키며 매력을 뽐낸 뉴저지 출신 클라리넷 청년 브라이언 박이 개성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선 이어폰을 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기는 쉬워졌지만 정작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하려면 목소리 전달도 쉽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목소리가 아닌 주변 소리가 전달되어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2014년에 출시한 원터치 뮤직 블루투스 이어폰 XBT-302에 이어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HD 고감도 마이크 탑재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원터치 뮤직 블루투스 이어폰 XBT-303을 만나보았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음질도 만족스러웠다. 몇 가지 음악을 청음 해봤다. 처음으로 들은 마룬파이브의 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슬픈 가사 내용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잘 전달이 되며 랩 부분의 가사 역시 잘 전달되었다. 트와이스의 를 들었을 때 보컬들의 목소리 전달과 함께 신나는 댄스 음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김동율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들었을 때 슬픈 저음 보이스가 잘 표현되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무난하게 재생하였으며 오래 들어도 귀가 피로하지 않았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으로 두 손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선명한 전화 통화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통화 기능이 있지만 만족스러운 통화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원터치 뮤직 블루투스 이어폰 XBT-303은 이런 염려를 재우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HD 고감도 마이크 탑재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선명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선명한 통화와 뮤직을 즐기고 싶다면
선명한 통화와 더불어 음악 감상도 즐길 수 있으며 오토 커넥팅 기술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크래들에서 분리만 하면 통화 연결이 가능하며, 스마트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고강도 알루미늄 바디로 내구성을 높이고 무게를 줄였다. 기존 제품과 다르게 크래들 없이 본체에서 마이크로 5핀으로 바로 충전도 가능해 쉽게 충전이 가능하고 직장인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로 두 손이 부족한 주부들이 사용하기에 좋으며 특히 운전하면서 통화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동아시아 질서가 이전과는 다른 ‘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혀 전선이 형성되는 한반도에는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강대국들의 복잡한 셈법이 적용되고 있다.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근 연례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를 입수해 이 가운데 결론 부분과 한미동맹 부분을 독자에게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국익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미러 관계가 대립 구도로 접어들었고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도 전략적인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택은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이며,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80%가 중간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 보복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 헤징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중국에 편승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전략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 4강외교와도 유사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강외교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에 치우쳐 미국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헤징 전략은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비쳐질 수 있고,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도 봤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경제에 주는 여러 위험 요소와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헤징 전략을 선택할 경우 중국 리스크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여가 높지 않을 경우 한국에는 헤징 전략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한미와 한중 관계 외에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유럽 관계가 도전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한국에는 한·유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과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과도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동 국가들과도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 문제는 향후에도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관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국의 정책 기조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공약과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공외교에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의 유동성에 유념하며 한국의 선택을 풀어 나가야 하며, 항상 다양한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연한 접근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GSOMIA)파기를 선언하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세 가지 주요 사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나는 올해 초 타결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다. 공교롭게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시작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이 해외 미군 주둔비용 100%와 여기에 50~75%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지만 10차 방위비 분담금은 9차 협정에 비해 8.2% 인상되어 1조 389억을 넘긴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나름대로 국가이익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사전 협정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식보다 객관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철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의 방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 상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내부적으로 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고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감안하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색해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미약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 사안은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 삼아 관세 인상을 하나의 협상·협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인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협상 전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는 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과의 FTA에 중요한 협상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을 달러 액수로 계산했을 때 총 자동차 수출의 40%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8년 대미 자동차 수출을 차량 대수로 계산해보면 전 수출량의 약 30% 정도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2018년 총 수익은 870억 달러로 한국 GDP(1.5조 달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면 한가지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거래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자동차 관세 예외를 맞바꾸는 거래를 추진한다거나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미국의 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전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목표나 전략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돌발 발언 또는 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 경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장기적인 흐름과 보다 넓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즉 트럼프라는 요소가 작용해도 미국의 외교안보 동향은 국제질서의 구조와 행정부의 제도적인 조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 기획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더 치명적이고 탄력 있으며 빠르게 혁신하는 국방전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기획을 구축 중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견고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보다 넓은 시점에서 검토했을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안보 위협을 테러로 지명했던 미국의 안보전략과는 달리 2018년을 전환점으로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현상변경세력과 적대적 정권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안보 구축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객실 60 층의 Jw Marriott At Tomorrow Square Hotel에는 내닫이 창, 식당, 무료 와이파이, 난방, 개인 금고 및 오븐, 온수,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파노라마의 뷰도 있습니다. 객실은 드레싱 가운, 레인 샤워, 분리형 샤워 등이 갖춰진 큰 욕실이 있습니다.먹고 마시기 전통적인 레스토랑에서는 향토 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호텔의 넓은 바에서는 애프터눈 티, 칵테일, 샴페인뿐만 아니라 스낵, 샌드위치도 제공합니다.서비스 비즈니스 여행객은 현장에서 제공하는 복사기, 회의실, 비즈니스 센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휴식 손님께서는 반사 자극 마사지, 스팀 목욕 및 기타 현장 치료를 즐기실 겁니다. 호텔은 활동적인 손님의 오락을 위해 헬스클럽, 헬스장 등을 제공합니다.인터넷


... 대중문화계에도 훈기가 돌지 주목된다. 영화 관객 수가 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기점으로 소폭 반등하면서 영화계에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가요계에는 아이돌 그룹의 컴백과 가수들의 신곡 발표가 이어지고 방송가도 야외 촬영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 역대 최저 관객을 경신한 영화계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역대 최저인 1만5천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관객 수는 더디지만, 회복세를 보인다. 황금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는 7만명을 넘었고 ...


... 배우들에 중년 간 사랑이라는 현실적 스토리를 더하면서 '화양연화'는 첫 회부터 시청률 5%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연이어 부진한 성적을 낸 tvN이 중년 멜로의 바람을 타고 '화양연화'로 다시 기지개를 켤지 주목된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중년들 이야기가 다시 안방극장을 점령한 데 대해 "중년들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청춘 로맨스보다 감정이나 관계성을 내밀하게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한다. 대사나 플롯 등도 더 현실적이라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고 28일 말했다. ...


지금까지도 ‘러블리즈’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히트넘버 곡들로 환상의 시너지를 발휘한 프로듀싱 팀 원피스(OnePiece)와 러블리즈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한 이번 미니앨범이 안팎의 이목을 끌며 다시금 날개를 펼 준비를 끝냈다.
지난해 발표한 첫 번째 싱글앨범 [Lovelinus]를 통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힐링송 으로 긍정의 힘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 [A New Trilogy]의 러블리즈는 상큼하고 풋풋했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소녀에서 숙녀로 거듭난 성숙한 모습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또한 보여줄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들 중 6개 단지는 조망권이 우수한 단지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 9월 인천 송도에서 분양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의 경우 바다 조망권이 알려지면서 분양 당시 기준 인천 1순위 최다 청약자인 총 5만3181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20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망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분양된 단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인천 송도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경우 워터프론트 호수 조망 단지로 알려지면서 804세대(특별공급 제외)모집에 5만8021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7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5월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된 '흑석리버파크 자이'는 일부 세대의 한강 조망, 서달산 조망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평균 95.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롯데건설은 6월 강원도 속초시동명동 436-1번지 일원에 짓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속초시에 공급되는 첫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속초 바다 및 청초호 조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바다 조망을 만끽하며 운동하는 부대시설을 비롯해 실내골프클럽,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스파, 커뮤니티 건물 옥상의 스카이가든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중앙초교와 해랑중이 도보 5~10분 거리에 있으며 속초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하나로마트, 속초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회관 등의 이용도 쉽다.
대우건설은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번지 일원에서 영덕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1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77세대 규모다. 공원을 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공원 조망권과 주거 쾌적성을 확보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강남까지 한 정거장에 도달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의 이용도 수월하다. 향후 단지 인근에는 용인선 광교연장 사업(2025년 개통 예정)으로 101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9년 전, 이 영화는 미래를 내다본 걸까? 홍콩에서 시작된 불명 정체의 바이러스.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되는 것은 물론, 박쥐가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것까지 우한 폐렴 사태와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은 영화다. 책임감을 느끼며 용기 내는 인물, 이 혼란 속에서도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들, 숨기려는 정부와 반정부적인 음모 세력들, 그리고 결국 분열되는 이 사회까지. 이 모든 것을 건조하게 담아내는 이 영화 한 편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되돌아볼 수 있다. 기네스 팰트로, 주드 로, 케이트 윈슬렛, 맷 데이먼, 마리옹 꼬띠아르 등 명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건 덤!


8년 전 치사율 100%라는 공포스러운 감염을 다뤄 45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연가시〉에 이어 1년 만에 또 ‘감염’을 다룬 영화가 나왔었다. 감기 바이러스라는 흔한 소재를 이용해 더 현실적인 공포를 자아낸 영화 〈감기〉. 홍콩 밀입국자로부터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는 기침으로 전염이 되고 고열 증상이 잇따르는 등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뭇 비슷한 부분이 많다. 거기에 배경이 한국인 건 현실 공포를 더하는 부분. 바이러스로 감염돼 봉쇄된 분당,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꼭 지금의 우한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가 하면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해쳐가야 할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왔다. 지난 22일에 올라온 넷플릭스 〈판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에서는 바이러스의 원인보다는 감염 사태를 대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적인 논점을 끌어내면서 인플루엔자를 이기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를테면 절망 속에서 공동체를 믿고,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식의 희망적인 방향이다. 물론 이 다큐멘터리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 지금 방영된 만큼 이 다큐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봄철 해빙기 낙석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영주시 산악구조협회와 합동으로 소백산 낙석위험구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통행량이 많은 소백산 희방지구 일원 급경사지 구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평상시 육안점검이 어렵고 낙석발생 위험이 큰 급경사지 상단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하여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 후 이를 통해 발견된 위험 낙석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향후 봄철 해빙기 급경사지 구간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보강 등 신속한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해빙기 급경사지 등 낙석위험지역 점검 및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탐방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 다이어터 다영 에디터. 식단은 건강하게, 운동은 주 3회 이상을 365일 실천하고 있지만 어쩐지 살이 빠지는 느낌은 없다. '기분 탓일 거야'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다이어트를 계속 해보지만..
이게 무슨 일?! 나름 다이어트 하는데 몸무게 무엇..?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 이럴 수는 없다. 왜 살이 더 찐 것인지 문제를 파헤쳐 보자.
문제는 습관 속에 있었다! 건강한 식단, 운동만 지키면 뭐해. 샐러드를 먹은 후 무의식적으로 매일 마시는 칼로리 덩어리 커피,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퇴근 후 맥주(그래도 칼로리가 다운된 맥주로 양심 지킴), 운동 외엔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까지. 이러니 살이 찌지..


당=기분 전환용인 거 다들 알지 않나. 아메리카노에도 휘핑크림을 올려 먹던 습관은 이제 안녕. 모닛 티 빠짐을 갈증날 때마다 마시며 디저트를 대신했다. 당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 화났지만 모닛 티 빠짐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 참았다. 덥거나 갈증날 땐 아이스로, 속이 허하거나 차분해지고 싶을 땐 따뜻하게 우려서. '레몬밤 차를 마시면서 다이어트에 도움도 된다니, 얼마나 좋은 가!'라며 자신을 위로했더랬지.. ✔에디터 PICK 모닛 다이어트 트러스-티 빠짐 1BOX 14포 22,000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습관 성형 중 하나. 맥주는 갈증과 스트레스 해소의 원천이요, 인생의 빛줄기였는데.. 간신히 아주 간신히 참았다. 퇴근 후 갈증과 스트레스가 느껴질 땐 맥주 대신 탄산수를 구입해 마셨다. 이왕 마실 거, 다이어트도 하자 싶어서 탄산수에 모닛 다이어트 트러스-티 마심을 우려내 마셨다. 얼음과 함께 마시면 상쾌하고 시원해 갈증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줬다. 마테라 살짝 쓴 듯한 맛이 맥주를 조금 대신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마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고.. ✔에디터 PICK 모닛 다이어트 트러스-티 마심 1BOX 14포 22,000원.


기본적으로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 모든 걸 끊기엔 이미 물 들어버린 것이 너무 많기에.. 가끔은 풀어줬다. 애주가로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하루는 술을 마셔줬다. 안 마시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다. 물론 안주는 회나 샐러드로 대체했고, 2차나 3차는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무조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러 갔다. 이것이 바로 신개념 유흥 다이어트.
그리고 회식은 그냥 먹었다. 다 먹었다. 회식은 원래 그런 것이다.
먹을 땐 스트레스 안 받고 먹는 대신, 다음날 초절식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샐러드 하나로 하루를 연명했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모닛 티를 하루 종일 마시면서 전날 먹은 음식과 알코올이 빠져나가길 빌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한다니, 왠지 기대고 싶었다.


시중에 많은 다이어트 알약, 챙겨 먹고 싶은데 약을 먹기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고칼로리 커피와 맥주를 마시는 습관이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이라 생각해, 고쳐보고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티를 택했다. 이왕 마시는 거 살 빠지면 좋지 않나.
2주 뒤 결과는 놀라운 것! 몸무게는 단 1.4kg만 빠졌지만 얼굴은 엄청나게 빠졌다. 붓기가 빠진 탓에 2n년 만에 턱선도 찾았다. 뾰족하다 못해 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턱선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괜히 습관 성형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다. 습관 다이어트의 효과란 실로 엄청나다. 다이어트해도 잘 안 빠지고, 다이어트할 시간이 없다면? 습관만 고쳐도 살은 그냥 빠진다!


... 파는 땅으로서 발전성이 없는 땅입니다 . 공시지가 평당 30 여만 원짜리 땅을 300 만 원에 샀다면 불공정한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지 않아야 할 땅이고 , 계약금 7000 만 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 자동차물류 이전지 등이 값은 오르고 있기에 매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뭐 생긴다하면 값이 오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없을 수도 있지요 .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값은 오르게 됩니다 . 6. 외할머니가 땅을 증여하시겠다는데 ...


... 생각을 해봤다. 최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관리 수주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계열의 부동산관리회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시장의 화제거리로 떠 올랐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빌딩 공실이 대폭 ... 느낌이다.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를 동원하여 부동산관리시장을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든 일부 대형 부동산자산관리회사의 불공정한 경쟁 사례를 살펴본다.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관계회사인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들이 경쟁사가 자산관리계약을 ...


거래단계 단순, 시간 · 경비 절약까지 “궁하면 타협하라” 부동산경기 하강이나 침체 조짐을 보일 때는 부동산 맞교환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급하게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처분되지 않는 부동산일수록 교환거래를 원하는 경우가 ...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는 시중의 정상적인 시세에 따른 매매가 아닌, 매도자끼리 임의대로 매긴 부풀린 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공정 교환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부동산 거래 초보자는 특히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


...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행)이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개인) 간에 정당한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규제'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 규제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에 부동산 시장에는 규제가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마저 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거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백지에 그림을 새로 그린다는 기분으로 현존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검토해 ...


역적의 아들로 은둔하며 생활하고 있는 관상전문가를 찾아오는 한양 기방의 주인 여자의 요사스런 행동으로 영화가 열린다. 관상쟁이의 영명함을 한 눈에 알아보고 기방으로 끌어들인다. 관상쟁이와 그 남동생이 한양의 기방으로 떠나는 날, 관상쟁이의 절뚝발이 아들이 더 일찍 과거공부를 위해 절로 떠난다. 역적의 자손이라 출세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다. 관상쟁이가 ..
덫에 갇혀 스러진 천재 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
밀란 쿤데라의 두 번째 장편소설입니다. ‘프라하의 봄’ 무렵 집필을 시작해서 1968년 소련군의 체코 침공 이후에 마쳤고, 1973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침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상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은 다른 곳에>는 한 시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일생을 7부로 나누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부는 주인공 야로밀이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 자비에가 주인공..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은 받고 있는 혐의가 대법원에 있는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의 이분의 위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의 위치라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는 일사불란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꼭짓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문건들, 말하자면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영재 원장 문건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보관했던 걸 가지고 나왔다, 이런 부분이 의심받는 건데 문제는 왜 가지고 나왔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가지고 나올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2월에 퇴직하실 때 가지고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의문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알고 본인 또한 그걸 진술을 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유출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가져나왔다, 없다고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나온 기밀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는 유일하게 한 본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에는 별도로 그와 똑같은 문건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하드디스크에 있는 부분과 흔히 말하는 복사본 같은 게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파쇄했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어떤 형식으로 가지고 나오셨는지에 대한 거는 그건 본인만이 아시겠죠,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압수수색해야겠다고 영장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연구관, 특히 수석재판연구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거의 굉장히 고위직 법관이거든요. 그런데 수석재판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재판연구관들이 어떤 대법관이 판결했을 때 검토보고서,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서 대법관에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대법관이 일반적으로 판결을 쓰는 거거든요. 수석재판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총괄하는 지위는 있어요. 총괄할 지위는 있는데 왜 판결문 초고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 되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통진당 사건하고 일제강점기 징용 사건 그리고 비선진료와 관련된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문건 중에서 일부, 특히 비선진료와 관련된 문건은 이걸 법원행정처의 차장인 우리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임종헌 차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것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왜 재판연구관이 퇴임을 하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왔는지 또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를 보면 이게 판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판결이 중간에 변경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재판연구관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그게 대법관이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거래 의혹 쪽으로 변경이 됐다고 한다면 재판거래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을 보겠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기각을 처음에 계속해서 한 거죠.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늘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영장이 발부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앞서서, 그러니까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법원이 내놓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내놨던 이유는 대법원 자료 반출은 대법원 입장에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다, 수사기관이 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고 또 이게 수사에서 검찰에서 이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앞쪽에서는 대법원 입장에서거든요. 법은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국가기록물법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그런데 왜 대법원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가지고 나가면 안 되지만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까지 아웃라인이 있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행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가 저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사기관에서 판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판결문을 쓰는 과정,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수사를 할 때 그것을 악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장기각 사유에서 저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자료 반출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압수수색 영장이 어떤 죄를 밝히기 위해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구를 해서 일단 혐의에 대해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어떠한 증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서 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영장전담판사가 이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 논란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판거래 의혹이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또 일부 증거에 의해서 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재판관의 의혹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과는 시각을 달리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장이 또 발부가 돼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속보는 뜨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쭉 사법부를 보면 사법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사법권 행정권이고 넘어서서 사법농단 자체를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 국민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내부의 비리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개혁이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도 셀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도 보면 이건 자기들만의 리그, 우리의 어떤 권위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굉장히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어떤 영장전담판사가 됐건 사법부 수장이 됐건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거나 아니면 밝혀냈는데 없어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까지 의혹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에 의문이 일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법부 자체도 이 부분에는 협조를 하고 오히려 재판거래 의혹 없다는 결과가 딱 나오면 사법부 독립 그 향후에 있어서도 사법부 위상, 신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의 그런 부분까지는 협조를 안 할망정 적어도 의혹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검찰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거인멸이다, 자료 반출이 증거인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법에서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죄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증거로 쓰일 때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물론 영장전담판사가 죄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저것 자체가 어떤 나중에 검찰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은 그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 자신의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프린트한 검토보고서와 그다음에 판결 초고를 파쇄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다 분해해 버렸다고 이걸 법원행정처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알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인가하고 또 접촉이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직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의 누구라도 관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범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검찰에서는는 이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방식 자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해할 정도면 이전에 우리가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강력한 자석으로 하드디스크를 불능화시키는데 실제로는 디가우징 방법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방법을 하드디스크를 일일이 분해해서 있는 플랫을 다 뜯어내서 파쇄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사님이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쇄하라는 거를 조언을 했다고 하면 이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증거인멸의 방법까지도 알려줬다면 이거는 정황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깨서 없애버리면 그걸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압수수색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파쇄했는지는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본인이 말씀을 대법원하고 얘기하셨으니까 실제로 파쇄를 이렇게 했는지, 결과가 이렇게 파쇄된 가루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이게 파쇄됐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유해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서약서 내용은 사실은 법적인 구속이 없어요. 본인에게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사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증거인멸죄랄지 유죄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건 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책임 물을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위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서약을 하고 이런 관련된 것들을 파쇄했다는 것은 이건 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우롱이나 농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프린트에서 다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다 분해해 버렸을까. 사실 수석재판연구관까지 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검찰에 임의제출 다 했겠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저걸 증거를 전부 다 없앴다는 것 자체는 뭔가 저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의심을 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이랄지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파쇄하고 분해를 한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찰 입장에서 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거 참 쉽지 않죠. 일단 쉽지 않고 검찰이 저런 문건들 다 압수수색하면 수사의 어떤 시간 단축,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문건들이 입수되지 아니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술과 어떤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디지털 증거가 굉장히 증거력과 증명력이 있어서 굉장히 우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강공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검찰이 법원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단지 저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 자체 이미 저는 예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법원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자체가 법원을 수사한다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조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예견되어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법부의 수장도 바뀌었고 또 과거에 관련된 그런 문건들, 과거에 관련된 재판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 고발받았고 고소 내지 고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법부라 할지라도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차례의 영장 기각 끝에 오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용 변호사와 관련하 내용들 또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후에 시골 판사를 자청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화제를 모았었죠. 박보영 전 대법관이 첫 출근을 했는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의 출근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아서면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출근길 모습 보고 계신데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보영 판사가, 전 대법관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소송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기에 이렇게 출근길에 몸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극과 극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골 판사로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판결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2014년도 쌍용 해고자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1심,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3심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받아지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해고 무효라는 것을 뒤집고 대량 해고가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한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삼성 X파일사건도 있고 장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죄 판결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저 사건은 쌍용차 해고자들 해고무효확인소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도 역시 재판거래 의혹의 하나로 거론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박보영 전 대법관에 대한 면담 요청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는데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죠?
그렇죠.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 재판거래 의혹은 있지만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해 달라. 그리고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면담 신청을 한 건데 그런데 면담 신청은 사실 받아주기 어렵죠, 박보영 판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대법관으로서 독립적인 판결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박보영 전 대법관과 관련된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심과 2심에서는 해고무효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53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측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를 제기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9년에 철도노조와 관련 사건이 형사 사건인데 그게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대법관 시절 때 그때 또 대법원에 가서 이게 또 파기환송이 돼버려요, 무죄 취지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노동자의 측면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정권에 입맞춤하는 판결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재판거래의 리스트에 문건에 이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소신이나 법률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어떤 정부의 눈치 보기 또 상고법원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 당시에 패소를 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 속에 이 사건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파기환송을 한 이후,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문건은 작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연관성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제까지 이게 정말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걸 재판거래 의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쌍용차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된 박보영 전 대법관의 판결 전에 그런 문건이 작성된다고 한다면 이건 재판거래 의혹이 명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문건 작성 시점이 판결이 나오고 1년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거래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손 사장은 측근들에게 MBC가 어렵던 지난 2013년 MBC를 떠난 입장에서 MBC 상황이 좋아졌다고 ‘금의환향’하듯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MBC안팎에서 지속적으로 MBC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 MBC 차기 사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계에서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이 되는 것보다 JTBC에 남아 정상화된 MBC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득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손 사장의 한 측근은 “MBC에선 사장이 앵커를 맡을 수 없다. 손 사장이 MBC사장으로 가는 것보다 JTBC 앵커로서 시청자와 만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루이스턴에 위치한 호텔, 무료 아침 식사 및 야외 수영장 이용 가능
루이스턴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루이스 클라크 주립 대학교 예술 및 역사 센터에서 1.6km, 헬스 캐년 방문자 센터에서는 3.8km 거리에 있습니다. 헬스 게이트 주립공원의 경우 9.8km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호텔에는 야외 수영장, 커피/차(공용 구역),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세탁 시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바비큐 그릴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62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같은 편의 시설 외에 무료 WiFi 및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TV가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무료 시내 통화, 책상 및 무료 세면용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루이스쳔 인 앤드 스위트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턴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야외 수영장, 바비큐 그릴, 커피/차(공용 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바비큐 그릴 총 객실 수 - 62 세탁 시설 층 수 - 2 무료 셀프 주차 야외 수영장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무료 아침 식사 무료 WiFi RV, 버스, 트럭 주차 빌딩/타워 수 - 1 공용 구역의 TV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어린이 고객을 환영합니다.간이/추가 침대를 숙박 기간 내 1회 USD 1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아용 침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박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USD 10 간이 침대 이용 요금: 숙박 기간 내 1회, USD 1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시바가 TV사업 부문을 외국기업에 매각할 것이라고 9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화상 센서나 PC 등 주요 사업을 매각 또는 다른 기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도시바는 TV, 백색가전, PC 등 주요 사업 부문 매각으로 최소한 수백명의 직원을 감원할 것으로 보인다.도시바는 2012년부터 중국 대련공장의 생산을 종료하는 등 TV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린 도시바는 결국 해외에서까지 TV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도시바는 과거 7


중국이 우회 인수한 샌디스크가 3분기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빅3로 등극했다./사진=샌디스크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인수한 미국 반도체업체 샌디스크가 3분기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빅3’로 도약한 가운데 국내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유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의 마켓뷰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스크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7.7%포인트나 상승했다. 샌디스크는 나노 미세공정 진척률에서도 15나노미터 비중


금호에이치티의 주요 제품인 LED모듈 / 사진=금호에이치티 금호에이치티가 코스피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 밑에서 거래를 마쳤다. 11일 금호에이치티는 시초가 대비 6.74% 하락한 8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호에이치티는 코스피 시장 약세 분위기 속에 공모가 1만원 보다 낮은 95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금호에이치티의 약세는 상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실적이나 국내시장점유율에 비해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46대


SK하이닉스가 22일 시장 컨센서스(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회사 주가는 중국기업이 샌디스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회사 측이 발표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조9250억 원과 1조3832억 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2%, 6.3% 증가한 것이다.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이지만 시장의 판단은 달랐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5% 이상 빠졌다. 실적 발표에 앞서 웨스턴디지털이 플래시 메모리업체인 샌디스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얼렸다. 웨스턴디지털은 중국기업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빛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의 최초의 상설 야간 경관조명 테마공원이라는 사실이다. ‘불빛정원’은 2018년 12월경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계기로 사업이 시작돼 1년여의 기획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21일에 오픈했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듯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서 추진한 것은 노원구의 최광빈 추진단장과 손장복 총괄 기획가 MP(중국 동북임업대학교 교수, 국제디자인교류재단 단장)이다.
이렇게 지역행정가인 구청장과 지역사업 전문가인 사업 추진단장, 경험이 풍부한 조명 전문가 등 3인이 아이디어와 힘을 합쳐 만들어낸 노원구 ‘불빛정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수도권의 네티즌과 유튜버들의 시선을 모으며 순항 중이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와 연휴기간에는 하루 방문객이 3만명을 넘는 ‘히트(Hit)’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픈 이후 나타난 각종 언론매체와 S N S, 유튜브의 반응을 볼 때 ‘빛의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서울의 빛의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 방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노사의 밀고 당기기로 진행되는 기존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정국으로 얼어붙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남재준 후보는 “오늘 내가 번 돈을 노동당 간부에게 너무 많이 상납해 전혀 먹을 게 없다면 불만이겠지만, 이들에게 줄 것을 주고도 먹을 게 있다면 큰 불만이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탈북자들의 탈북 이유는 대개 굶주림 때문이었지만, 요즘은 자식들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온다. 북한이 그만큼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남재준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언급하며 “버락 오바마 前 美대통령은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북핵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면서 “故김대중 前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의도도 없어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는데 그 분은 돌아가셨다. 당시 위증했던 사람들은 지금 할복을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재준 후보는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한다”면서 “안보가 먼저고 경제가 그 다음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위기는 곧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성한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재준 후보는 토크콘서트 종료 후 가진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가 ‘북핵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표몰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한국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남재준 후보는 “매번 반복되는 구호가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우리는 늘 안보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깨어있어야 한다”면서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이를 외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답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신성록, 이승기, 양세형, 옹성우가 사물놀이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본 공연에 앞서 ‘집사부일체’ 멤버들은 직접 공연을 보는 기회를 잡았다.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물놀이는 물론, 디제이, 비보이, 댄서들도 등장해 두 눈을 의심하게 했다. 상모 돌리기와 스트리트 댄스가 가미된 공연부터 화려한 비트가 더해지면서 세상 가장 ‘힙’한 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공연을 마치고 ‘히든 카드’가 공개됐다. ‘히든 카드’의 정체는 다름아닌 샘 오취리와 다니엘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기에 이번 공연에 합류해 함께 하고자 했다. 다니엘은 “사물놀이는 훌륭한 한국 문화다. 역동적으로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게 사물놀이 외에 거의 없다.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고, 샘 오취리는 “한국에 처음 와서 소통이 어려웠을 때 사물놀이를 보면서 마음이 통하는 게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첫 번째 선택권을 가진 이승기는 가장 기피하는 장구를 선택했다. 옹성우는 꽹과리를, 샘 오취리와 신성록은 북을 맡기로 했다. 양세형과 다니엘은 징을 맡기로 했다. 상모 연회자로는 양세형과 옹성우가 추천을 받아 12발 상모를 돌리기로 했다. 김덕수는 샘 오취리도 추천했고, 샘 오취리는 가나 춤과 접목한 상모 돌리기를 선보이기로 했다.
상모 연회자들은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옹성우는 양세형의 실력에 자극을 받아 남다른 상모 돌리기를 보여줬다. 옹성우는 ‘집사부일체’ 상모의 왕에 등극했고, 비보잉을 접목한 상모 돌리기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에 질세라 양세형은 ‘애교 상모 돌리기’를 보여주며 웃음을 선사했다.
각기 다른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사물’을 사람이 연주하면서 장단으로 하늘과 땅을 울렸다. 첫 연습 만에 ‘신명’을 느끼고 즐기면서 사물놀이에 흠뻑 빠진 멤버들은 자발적 개별 연습에 돌입하며 본 공연을 준비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녹화는 쉽지 않았다. 상모 돌리기를 해야 하는 옹성우의 상모 초리가 엉켜버린 것. 열심히 연습한 만큼 아쉬움이 컸다. 녹화가 계속 되면서 실수가 발견됐고, 이를 바로 잡으면서 녹화는 이어졌다. 김덕수는 세세하게 조언하며 실수를 바로 잡았다.


인간과교육 2017- 1.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 인간과교육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방송통신대 2017학년 2학기 인간과교육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 레포트 > 방송통신대
인간과교육 2017- 1.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 인간과교육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방송통신대 2017학년 2학기 인간과교육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2017 인간과교육] 1.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 후기현대철학적인간이해 2. 콜버그의 도덕성발달이론 설명, 콜버그도덕성발달이론 교육적시사점
- 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도 2학기 인간과 교육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인간과 교육 과제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두 문제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인간과교육 과제에서 제시된 두 문제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과제와 관련없는 내용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인간과교육 과제물 지침사항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인간과교육 공통형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교육 공통형 과제물
인간과교육 중간과제물 1. 후기 현대철학적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 2.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을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두 문제 대해서 논하여보고자 한다. 후기 현대철학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후기 현대철학의 인간관과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은 서로 상이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로 바라보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후기 현대철학에서는 인간을 주체적 자기 형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규범적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후기 현대철학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간관 세 가지를 통하여 인간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본 뒤 후대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심리 및 성격 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피아제의 인지단계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도덕성 발달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는 다시 두 단계로 나뉘어져 전체적으로 6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그의 도덕성의 본질, 그리고 도덕성 발달단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면서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흑자 행진을 지속하는 기업이 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는 모 기업의 광고카피를 현실로 구현한 아이오베드 이야기다.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침대·매트리스 업계에선 이미 ‘차세대 리더’로 통한다. 실제 아이오베드는 온·오프라인 판매 일색이던 침대·매트리스 시장에서 ‘렌탈’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선보이며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는가 하면, 매트리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3세대 매트리스로 불리는 ‘iOBED’를 개발해 정체된 침대·매트리스 시장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에서는 굴지의 많은 가전 기업들을 제치고 최고의 신제품에게 부여하는 ‘베스트 뉴 프로덕트’에 iOBED가 선정되기도 했다. 전자전에 가구업체 제품이 나온 것도 처음 있는 일로, 그야말로 아이오베드가 가는 길이 곧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전호걸 아이오베드 대표는 “보다 나은 수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가 ‘매트리스 렌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iOBED라는 똑똑한 침대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수면환경의 제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다지는 기본에 충실한 활동들을 무한 반복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침대의 ‘진짜 과학’을 이야기하는 전호걸 아이오베드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우리 아이오베드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는 침대·매트리스 시장에서 매트리스 렌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렌탈기업인 C사와 손잡고 온·오프라인 판매 일색이던 침대 매트리스 시장에서 매트리스 렌탈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선보여 침대·매트리스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에는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매트리스 브랜드 KINGSDOWN의 국내 독점권을 확보하여 KINGSDOWN 매트리스의 국내 생산과 판매 유통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침대 시장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아이템을 침대·매트리스로 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2010년 침대 유통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기 전까지 우리 아이오베드의 주 사업은 기업들 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였다. 당시 주 고객사가 국내 대표 렌탈기업인 C사로, C사의 행사들을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하게 되었다. 때마침 C사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렌탈 아이템에 대한 갈망이 있어 다음 렌탈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고, 렌탈 상품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전제해 두고 생각하다 보니 침대·매트리스를 떠올리게 되었다. 특히나 당시 2010년은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때라 매트리스 렌탈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옷이나 이부자리 등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세탁을 하는 반면, 하루 8시간 이상 누워있는 매트리스는 한 번 구입하면 침대를 바꾸기 전까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당시 웰빙을 선호하는 고객 니즈에 부합한 아이템이었고 또, 실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서비스였기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됐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