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힘, 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일본항가령의학회 이사이자 안티에이징 의학 편집위원 사이토 이치로의 주장을 담고 있다.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는 힘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씹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노화가 쉽게 진행되며, 질병에도 잘 걸린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씹는 행위"는 단순히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뇌와 몸의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인 것이다.
사이토 이치로 박사는 입의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고 쉽사리 늙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습관에 비하여 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 수명을 보다 길게 실현하는 생활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간의 결심이 필요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사이토 이치로 지음 황미숙 옮김
<저자> 사이토 이치로
1954년생. 일본항가령의학회 이사이자 안티에이징 의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도쿄 의과치과대학 난치질환연구소 조교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츠루미대학 치학부 교수를 맡았으며, 2008년부터는 츠루미 대학 부속 병원장도 역임하고 있다. 일본의 몇몇 치학부, 의학부 및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기초 생의학연구를 초점으로 한 의학 연구소)에서 구강건조증을 보이는 쇼그렌 증후군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하였으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현재 면역학, 분자생물학의 기초 연구와 함께 구강건조증 연구회 및 항가령치과의학연구회를 주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구강건조증》,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불로의 과학》,《불로는 입에서부터》, 《‘현대병’ 구강건조증을 치료한다》 등이 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COVID 19)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WHO에서 결국 Pandemic(세계적 유행)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태로 온 세계에서 100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십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각 나라 정부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모든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온 세상 사람들은 세계적 공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는 가운데, 특히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타격이 더 심하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차제에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할 필요가 있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전염성 감염, 예를 들면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은 모기를 박멸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을 삼가고, 콜레라나 장티브스 같은 소화기계 전염병은 먹는 것을 잘 익혀 먹으면 되지만, 홍역이나 인프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기침이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염되는 것은 확산 방지가 매우 어렵다. 결국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와 사회적 격리를 택할 수밖에 없다.
호흡기 전염병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전염력을 가지는 것은 그나마 방역이 쉬우나, 이번 코로나 19와 같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력을 가질 경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한 확실한 방역 방법이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번 우리나라가 초반의 실패를 딛고 방역 모범국이 된 것은 국민들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이라 여겨진다.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확실히 줄어들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집단감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확실한 대처방법은 치료약과 예방주사의 개발인데, 아직은 실용화 단계에 와 있지 않으니, 고식적인 방법인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염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으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균자일 수 있어 부지불식간에 나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는 공항이나 항만 검역을 철저히 하여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일차적으로 막고, 일반 시민들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단 감염이 되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치료 하여야 하고, 병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이번과 같이 생활치료시설에 수용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이참에 비대면 진료인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원격진료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늘리고,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관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기관과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저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의사들이 필요한 의료장구마저 모자란다고 나체시위를 할까?
사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였다면 정말로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태를 오판하여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집단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하였으면,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의료시스템으로는 넉넉히 처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1200만 개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으니, 수출을 통제하고 며칠분만 확보해 두었더라면 사재기나 매점매석, 가수요에 의한 그와 같은 마스크대란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기업이나 정부기관마다 필요 이상의 교육 내지 수련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여차하면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시설로 쓸 것으로 계획만 세워 두었어도, 자가치료라는 엉터리 대책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대구에서 병원마다 의료진이 모자라 아우성칠 때, 다른 곳에서는 환자가 없어 병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면서 다른 환자들의 발생이 격감하였다. 소아과 환자는 대략 70% 줄었고, 다른 과 환자들도 2~30% 줄었다.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 집이 문을 닫으면서 어린이 호흡기 환자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걸핏하면 병원을 방문하든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리까봐 병원가기를 꺼리니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진료건 수가 세계에서 으뜸인 것으로 증명이 된다. 즉 구태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분들조차 병원을 찾는다는 말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행태만 고쳐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그리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환자 1인 당 진료시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국민 총의료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니 따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유럽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8.2%밖에 되지 않는데 의사인력은 9.6%가 된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본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의사들이 사용할 의료장구들이 모자라는 것도 이런 비효율성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인건비에 쓰느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의료장구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만일 공공의료기관이 많았다면 민간의료기관이 그렇게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을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역요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에 한 번 쓰려고 그 많은 인원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스크 생산 공장을 국가가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 공장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모든 문제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장단점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여야 한다. 명분만 가지고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두희 교수님, 교수님의 한국경영학회장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실수는 저에게 이 상을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 상의 영예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난주 한국경영학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인이 단상에서 발표한 소감이다.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이 상에 누를 끼칠까 두렵다고 이 기업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소감 발표가 끝난 후 사연을 물어보니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범법자가 될 것을 우려한 하소연이었다. 고의든 실수든 주당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근로자 중 단 1명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을 고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근로자들이 재직 중엔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아무 말 않다가 퇴사 후 이를 빌미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 기업인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GPS가 부착된 기기를 고안 중이라고 했다. 직원들 감시용이라기보다는 향후 주52시간제를 빌미로 흑심을 품은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었다.


그렇다고 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지도 미지수다. 다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80% 이상 기업들은 직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강도를 높여 기존과 같은 성과를 내겠다는 게 상당수 기업의 방침이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수당도 감소하지만 일은 그 이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양산한 제도 도입 사례는 근로시간 단축만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취지와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자영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저간의 사정을 아는 일선 공무원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제도 도입 취지만 중시해 그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 현장의 영향을 점검하지 않고 서둘러 도입한 탓이다. 정권의 힘이 빠지기 전에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는 조급증도 작동했다. 과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땐 이와 달랐다. 1998년부터 5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2004년부터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순차적 도입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정책은 조급증 탓에 정부부처 간 조율이나 의견 교환은 거의 없는 듯하다. 특히 일부 경제부처 장관은 요즘 기업들이 겪는 대혼란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보완책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게 현재 정부 내 상황이다. 정부가 요즘 기업들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지만 정부부터 먼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를 통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일선 부처에 권력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 일종의 전문경영인인 장관들에게 정책을 위임하는 게 맞는다.
요즘 상황을 보면 현 정부 내에서 가장 부족한 대목이다. 직업관료를 못 믿는다면 일종의 `이사`를 부처 요직으로 파견해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 부처의 현장 의견을 존중해 정책을 내놓고 해당 부처에 집행 절차를 맡기는 게 국민 불편을 덜면서도 정권의 정체성을 알리는 지름길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기업인들의 심정도 헤아리고 어루만져준다면 기업의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 처벌을 명시한 법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9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의 정책 과제와 국회의 입법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나라 가족계획이나 산아제한이 피임이 아니라 낙태로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논의한 적이 없는 현실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현실을 앞서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건 당연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낙태죄 결정 이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낙태 정책으로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한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182개국 데이터를 분석해 선진국일수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른 ‘안전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낙태 허용 방향은 사회경제적 사유 또는 임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헌재 판결 이후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발표 직후,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에서 ‘헌재 의견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은 더 폭넓은 논의를 담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인의 재판관의 의견을 인용해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임신중절 시술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자리에 참석해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여성의 건강권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폭넓게 그 사유에 대해 말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본인 요청에 준하는 기준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임신 중절 제도와 관련해 위기임신 상담 지원을 준비하고 성·인권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자원의 고갈.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은 지구인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기 위해 우주항로를 개척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성식은 이 첫걸음에 함께한 우주대원이었다. 지구의 존망을 등에 짊어진 소수정예들 중 하나인 그는 누구보다도 우쭐해 있었을 것이다.
성식을 포함한 대원들은 지구에 찾아왔던 타이탄인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냉동보존시스템이 고장이 나고 우주대원들 중 주인공 성식만이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그는 일주일치의 식량으로 5년을 버텨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다.
첫 장면부터 참 인상깊고 임팩트 있었다. 주인공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 매우 기대가 되었다. 물론 ‘생존’이라는 소재가 가진 특성상 많은 생존 스토리가 초반에 흥미를 유발하기에 유리하지만, 이 작품은 생존보다도 더 흥미로운 주제를 내던진다.
바로 지능이 있는 닭. 그것도 성식이 잡아먹으려 했던 냉동닭의 반란이다.


작품 내에서 지능이 있는 닭은 슈퍼닭이라 불린다. 그의 행적은 가히 놀랄 만한데, 성식과 비슷할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한 잔인성과 대범함을 자랑한다. 진짜 이놈의 슈퍼닭 때문에 순식간에 치킨이 무서워졌다. 할 수만 있다면 작가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작가 당신… 내 삶의 몇 없는 낙인 치킨을 못 먹게 하다니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요…?
어쨌든 닭이 사라진 장면에 바로 이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유전자 조작의 역사가 등장한다. 여기서 어쩜 이렇게 기발한 설정이 다 있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다. <마션>이나 <인터스텔라>처럼 멋드러진 SF 장르을 기대하던 나였으니, 정말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셈이었다.
어쨌든 슈퍼닭은 자신을 무시하는 성식에게 몇 번이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협상을 권유한다. 그러나 성식은 협상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결국 그는 슈퍼닭에게 두 팔을 빼앗기고 죽게 된다. 이후 무사히 타이탄 위성에 도착한 슈퍼닭은 타이탄인들의 환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인간과 슈퍼닭의 대결이 마무리되며 작품이 끝난다.


작품 제목도 치킨이요, 리뷰도 치킨으로 닭판(?)이 된 마당에 작품에 대한 총평을 맛에 비유해보고자 한다. 소제목에도 썼지만, 이 작품은 참 맛있긴 한데… 좀 아쉬운 인공조미료가 쓰인 느낌이다.
사실 전반부에서 성식이 자신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며 1인칭으로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긴박한 느낌이 좋았다. 중반부터 3인칭으로 시점이 바뀌고 닭이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며 분위기는 급변하는데, 이런 장치는 정말 잘 활용했다고 생각했다. 마치 닮볶음탕을 첫 술 떴는데, 단맛이 강해서 방심하다가 한참 후에 내 혀를 후려치는 매운맛이 느껴질 때 같은 느낌이랄까. 슈퍼닭이 등장하면서 이거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구나, 하며 감탄했다.
또 안타깝게도 우주 미라가 된 피트가 한국 치킨이 최고라고 하는 등 유머가 있는 대목들은 감칠맛을 더한다. 슈퍼닭이 부리로 기계판을 조정하고 우주선을 통제하는 모습도 상상해보면 참 해괴하지만 신선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네 본질은 닭고기지.’라는 대사에서 멈칫했다. 아, 이건 너무 많이 갔는걸… 하는 아쉬움이 컸다. 너무도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대사였던 것 같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슈퍼닭이라는 발상만으로도 이 작품은 충분히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대사를 날리다니. 이보시오, 그러지 않아도 독자들은 다 안단 말이오. 우리가 즐겨먹는 치킨이 왜 이 작품을 읽고 두려운 존재로 변모했는지 말이오.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어느 식당에 가도 그 조미료를 쓰면 그 맛이 난다는 한계가 느껴졌다. 어떤 이야기이든 상징적으로, 에둘러 말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법이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이유도 마냥 오락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알쏭달쏭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직접 읽어보고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재미도 느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사는 그 재미를 반감시켰다. 그러니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어찌 하다 보니 계속 지적만 해댄 것 같아 민밍하지만,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찾을 소설 맛집임에는 틀림없다. 한동안 리뷰 활동을 쉬어서 좀 가물가물하지만, 이 작가님은 이전에도 훌륭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던 걸로 기억한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도 한동안 치킨을 못 먹을 걸 생각하니… 역시… (부들부들)


“남을 도와주면 즐겁지요.” 쉽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는 봉사맨이 있다.
국제로타리 3722지구 노순남 총재는 창원ㆍ김해시와 창녕ㆍ함안군에서 활동하는 2천700여 명의 로타리안을 이끌면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밖에서 봉사를 하면 자연스레 가정이 화목해지는 걸 봤지요. 자식들은 봉사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바른길을 걷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노 총재는 온몸을 짜면 봉사라는 섬김만이 남을 것처럼 보인다. 그는 봉사라는 행복한 두레막으로 가정이란 우물에서 행복을 긷는 사람이다.


지구 로타리의 봉사는 실제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더 많다. 남들에게 내세우는 봉사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왼손 모르게 오른손을 내미는 게 로타리의 정신이다. ‘초아의 봉사(Service Above Self)’라는 모토가 모든 로타리안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로타리의 봉사 울타리는 전 세계를 두르고 있다. 캄보디아에 학교를 건립하고 동남아 국가에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은 인류애의 표현이다. 로타리는 지금 인도 지역에 화장실을 짓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인도에는 1년에 수만 명이 해충에 물려 죽는다고 해요. 13억 인도 사람 중 60%가 화장실이 없는 데서 생활을 한다는데 위생 환경이라는 말도 못 붙일 정도예요.” 노 총재는 인도 화장실을 만드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무디 인도 총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국제로타리가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진해 백조로타리클럽이 지역봉사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사랑의 일일호프’ 행사장에서 노순남 총재가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타리는 봉사에서 나오는 인류애는 세계인을 감동시킨다.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화장실 개선사업 박람회에서 대변을 들고 연설한 빌 게이츠는 로타리를 적극 돕고 있다. 그는 국제로타리에 30억 달러를 후원했다.
로타리 3722지구는 지난해 12월 사랑의 김치나눔 페스티벌을 열었다. 2만 4천포기를 담가 지역 이웃들과 나눴다. 통 큰 섬김은 이웃들의 마음을 열고 로타리가 지역 주민 안에 들어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펼쳐진다. 로타리 배지에 담긴 ‘6대주에서 24시간 봉사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일’은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하나 되고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봉사하면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봉사다.
로타리는 사랑의 집짓기ㆍ수리 활동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새터민 지원에도 힘쓴다. 로타리3722은 김해시가 슬로우시티를 추진할 때 협업을 통해 선정되는 데 발 벗고 나섰다.
로타리 3722지구에 여성회원은 27%다. 남성 회원에 비해 숫자가 적을뿐더러 활동 반경이 좁다. “여성 회원을 40%까지 올려야 해요. 여성이 활동이 늘어야 진정한 봉사의 빛이 발할 수 있다고 봐요.” 노 총재는 여성 회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무던히도 힘쓰고 있다.
노 총재는 또한 인터랙트 활동에도 관심이 크다. 인터랙트는 로타리가 후원하는 청소년 봉사 클럽이다. 초중고와 대학생 연령의 회원으로 구성된 인터랙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높이는 기회를 준다. “로타리가 젊어져야 미래가 밝지요. 로타리의 강령을 아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국제 관계를 이해하면서 성장하면 훗날 로타리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노 총재는 늘 로타리의 강령을 마음에 새긴다. 봉사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더 깊이 교제하고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사업에도 최선을 다한다. 노 총재는 김해시 진례에서 희성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개인 생활과 사업,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고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노 총재는 온화한 성격을 품고 있다.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세워 3722지구를 으뜸 지구로 만들고 있다. 총재가 되려면 도덕적ㆍ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노 총재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작은 오점이라도 남기지 않는 이유는 그는 늘 자기 주위를 살피기 때문이다.
노 총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네 가지 표준을 새긴다. 봉사를 하면서 개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실한가’라고 묻는다. 봉사가 진실하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찍기 위한 봉사를 철저하게 경계한다. 봉사가 유익하고 공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로타리안은 선의와 우정이 쌓여야 하고 선의의 봉사가 진솔한 사람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
노 총재는 연설을 잘한다. 진실한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 “연설이 힘들다고 느끼지만 연설할 내용을 메모하고 마음에 새겨서 연설문 없이 말을 전해요. 진실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감하면 참 행복하지요.”
노 총재가 자랑스러워하는 가정의 가훈은 뭘까? ‘처음만 같아라’에는 늘 변함없이 봉사하고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그는 사훈도 ‘처음만 같아라’다.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한마음으로 거래처 관계자를 대하다 보니 사업은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있다.
“처음 로타리 총재가 되려할 때 아내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처갓집에서도 반대를 했지요. 하지만 부부동반 행사에 몇 차례 참석한 아내가 총재로 섬기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지요.”
노 총재의 아내 사랑은 유별나다. “아내를 잘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김해에서 제일 ‘예쁜’ 사람과 산다고 자랑을 해요. 두 아들에게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자주 일러줘요.” 그는 아내 덕을 톡톡히 보면서 앞으로도 봉사의 끈을 더 죄면서 나갈 태세다
“지천으로 깔린 세 잎 클로버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네 잎 클로버만 찾는 사람이 많아요. 세 잎 클로버 꽃말인 행복보다 네 입 클로버의 행운을 좇는 게 좋을 지 모르지요.” 노 총재는 주위를 둘러보면 봉사를 손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는 세 잎 클로버를 택했다. “행운을 찾기보다 행복을 찾으면 행운은 저절로 온다고 봐요. 봉사의 옷을 입은 행복은 행운까지도 가져오니까요.”
노 총재가 진솔한 봉사의 힘을 뿜어내는 봉사맨이라고 믿는 데는 말에서 뿐 아니라 미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온화한 미소가 봉사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니까?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27.5%를 기록해 전년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농촌 누리꾼 규모의 증가율은 13.5%를 기록해, 도시지역 누리꾼 규모의 증가율 8.0%에 비해 높았다. 도시와 농촌 누리꾼 규모의 차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최근 여러해 동안 중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농촌 누리꾼이 전체 누리꾼 중 차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농촌지역 내 인터넷 보급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이용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인터넷 의향을 점차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향후 누리꾼 규모의 증가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 기반 시설 구축과 네트워크 접속 편리성, 인터넷 단말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네트워크 설비와 조건 등 미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 누리꾼 규모 증가 원인과 관련,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첫째 정부가 정보화 영역에서 일련의 정책 방침을 제정하고 인터넷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시설 구축을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통신운영회사와 기업들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발전에 적극 나서고 승차·결제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등 사회생활에 애플리케이션을 접목시켜 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끌어 들였다는 설명이다.
셋째,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의 연동이 강화되고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도 누리꾼 증가에 이바지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또 “네트워크 응용의 사회성과 온라인 즉시교류의 간편성은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점성을 늘리는 동시에 누리꾼의 ‘인터넷 미이용자’ 동료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면서 ‘미이용자’의 누리꾼으로의 변화를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전화기는 특히 인터넷이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으로 침투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농촌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인터넷 선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더 많이 개발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인터넷 관심을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1일 국무원은 ‘광대역 중국 전략과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중국 광대역 기반 시설을 신속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광케이블을 각 이용자까지 연결하고 광대역 망을 농촌에까지 부설하며, 공익 기관의 광대역 접속 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동시에 중국 내 인터넷 보급률이 점차 포화함에 따라 인터넷 발전의 화두는 ‘보급률 상승’에서 ‘이용도 심화’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 최근 여러 해 동안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도 인터넷 이용도의 상승을 뒷받침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정보소비 내수 확대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인터넷과 전통 경제의 결합도 긴밀해 지고 있다. 구매·물류·결제·금융 방면에서는 전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중국인터넷정보센터는 설명했다.


한때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친구는 돈이 없다고 하면...선뜻...돈을 보내주었고, 또 제가 밤낮 안가리고...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친구임에도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 지루한 하소연을 잘받아준 그 친구 넉넉한 품이 몹시 고마웠고. 또 선뜻 돈을 보내준것도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나에게...고생 묵사발나게 했다.는 우스개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한때 정말 고생 묵사발나게 한 때문인지? 전 모든 물건을 굉장히 아낍니다. 비누한장,샴푸 한방울까지도...해서...전 늘 삼화탕을 이용하는데...


요양보호사 30명 양성, 영덕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박차
김광림 의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유능한 경제정당•품격있는 도덕정당•신뢰할 대안정당 만들 것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경북 안동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림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2월 27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 갖춘 정책정당 돼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을 갖춘 정책정당, 품격과 내용을 갖춘 진짜프로 정당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일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고자 합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서민경제와 국가미래를 부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벼락인상으로 서민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산층은 줄어든 소득에 투잡에 내몰리고, 중소중견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U턴 기업은 국내로 들어오기를 멈칫거리고 국내 기업은 해외로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지방공단 앞에서 지역경제는 숨을 못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칠수록 소득은 오히려 도주하고 있고 투자는 고사하고 있던 일감마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문
이철우 도지사,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위해 현장의 목소리 경청 경상북도는 31일(목)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한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도지사 시군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 도의원, 울진군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현장과 후포 마리나항 개발 현장 등을 방문‧점검하고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종호 한울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등을 설명받는 자리에서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수 감소,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 토론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경북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원․건의하고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 후포 마리나항 개발 현장을 방문해 현재 추진상황 등을 살펴보고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레포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 '마사지건'이 최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마사지건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근육을 풀어주고 경기 전후 피로회복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최근에는 ... 아니라 류현진 전담 트레이너로 활약중인 김병곤 컨디셔닝 코치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처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의 피지컬 케어를 담당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 일간스포츠 | 2020.04.08 16:02


... 행운이다."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 일정에 고심하던 김학범 감독이 한시름을 덜었다. 김학범 감독은 6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1997년생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고생이 많았다.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쉬웠을 텐데, 해당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행운"이라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발빠른 대처로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돼 협회에 ... 일간스포츠 | 2020.04.08
...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신인상이다. 신인 중 최고 기량을 선보인 선수가 받는 상이 바로 신인상인데, 이번 시즌은 역대급 흉작이라는 평이 태반이다. 출전 가능 경기 ... 발전을 위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아니면 신인상 기준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프로축구 K리그의 경우 프로 경험이 없는 그 해 신인 선수를 후보로 신인상을 시상하다가 중고 신인 논란 ... 일간스포츠 | 2020.04.08


40년 철학공부의 온축으로 길어 올린, 한 철학자의 깊고 쉬운 철학사!
삶과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철학.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2,600년 ‘서양철학’을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한 철학자가 편지글로 풀어냈다. 철학을 멀리했던 일반 독자들도,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도들도 모두 철학의 재미와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깊고 아주 쉬운 책이다. 2,600년 대표 서양철학자 100인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을 마주하는 힘, ‘자신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전한다.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4.5성급 해변 리조트, 풀서비스 스파 이용 가능 인기 편의 시설과 서비스 무료 셀프 주차
반사이유안의 해변에 자리한 이 리조트의 경우 5km 이내의 거리에 조개 박물관, 라와이 비치, 찰롱 부두 등이 있습니다. 홈프로 빌리지의 경우 2.8km 거리에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시레너티 리조트 & 레지던스 푸켓에서는 해변에서 눈 부신 햇살을 만끽하고, 풀서비스 스파에서 럭셔리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카야킹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55개의 객실에는 목욕가운 및 슬리퍼 같은 편의 시설이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무료 WiFi 및 위성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도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iPod 도킹 스테이션, DVD 플레이어, 미니바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시레너티 리조트 & 레지던스 푸켓
시레너티 리조트 & 레지던스 푸켓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야외 수영장 및 헬스클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조트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리조트의 바(풀사이드 바 및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5성급 숙박 시설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및 리무진/타운카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해변 리조트에는 어린이 수영장, 스파 욕조, 루프탑 테라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15km 이내 거리를 운행하는 지역 셔틀 및 쇼핑센터 셔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시레너티 리조트 & 레지던스 푸켓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요금 별도) 공항 교통편(요금 별도) 총 객실 수 - 55 층 수 - 4 바/라운지 바비큐 그릴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프런트 데스크(운영 시간 제한) 풀서비스 스파 무료 쇼핑센터 셔틀 헬스클럽 컴퓨터 스테이션 지정 흡연구역 수영장 파라솔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세탁 시설 도서관 리무진 또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 가능 스파 트리트먼트룸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옥상 테라스 정원 풀사이드 바 포터/벨보이 짐 보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무료 지역 셔틀 24시간 운영 비즈니스 센터 무료 셀프 주차 수영장 일광욕 의자 빌딩/타워 수 - 5 스파 욕조 어린이 수영장 야외 수영장 웨딩 서비스 레스토랑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DVD 플레이어 고급 침구 에어컨 전화 커피/티 메이커 무료 생수 매일 하우스키핑 턴다운 서비스 전용 욕실 목욕가운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슬리퍼 위성 TV 서비스 다리미/다리미판 객실 금고 책상 미니바 평면 TV 무료 WiFi MP3 도킹 스테이션 iPod 도킹 스테이션 암막 커튼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이 리조트에는 헬스클럽 및 무료 자전거 대여소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스파 욕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스노클링 가능 근처에서 세일링 가능 근처에서 스쿠버다이빙 가능 시설 내 무료 자전거 근처에서 패러세일링 가능 근처에서 에코투어 가능 근처에서 골프 강습 제공 시설 내 개인 모터 선박 인근 시설 내 피트니스 교실 시설 내 카야킹 시설 내 래프팅 시설 내 조정/카누 시설 내 요가 교실/강습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Senses에는 마사지/트리트먼트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핫스톤 마사지, 마사지, 얼굴 트리트먼트 서비스, 바디 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로마테라피 및 아유르베다 트리트먼트 같은 다양한 트리트먼트 테라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핫 스톤 마사지 디톡스 랩 손톱 및 발톱 관리 바디 랩 바디 스크럽 아로마테라피 트리트먼트 아유르베다 트리트먼트 마사지 전신 트리트먼트 얼굴 트리트먼트 장애인 편의 시설


은평구민 나눔장터는 중고물품이나 불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환·판매할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서 재사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며, 대안적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취지로 2009년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행사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판매자는 각자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가져와 물물교환 및 판매를 하였으며, 2,000여명의 구민들이 중고품 구매, 우유팩‧폐건전지 교환, 일회용품 줄이기 홍포캠페인 등, 각종 체험 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아이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온 한 참가자는 “아이가 커가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무엇보다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보람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날 행사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아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와 나눔 교육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일회용 음료컵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은 “금년 4월에 발생한 폐비닐·플라스틱 수거 거부사태로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사용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며, “앞으로 나눔장터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은평을 앞서가는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2회 추경 예산을 다 받아놓고서도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도로정책과도 있는데 일단 먼저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2천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로 1,85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제조사 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회 추경 받아서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본 사업은 1,222개소나 되는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다 보니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51일 정도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도로정책과에서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차피 공사 지연도 있었을 것이고 기간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사업들이 아닌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도로정책과도 그렇고, 도로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도로정책과의 평화누리자전거길 조기개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보니까 사무관리비부터 시설비까지 3회 추경에 다 받아서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전체 예산규모가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1회, 2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가 됐던 부분이고 지적하신 평화누리 부분은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면서 군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군 관계자가 1차적인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했는데 관계자가 바뀌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해 가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저희가 확보한 2억 정도의 지원사업 가지고도 추가적인 3억, 4억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 총액이 확보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당초대로 두고, 조기개통을 하려는 의도는 한강철책이 제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철책이 저희 고양시구간이 아니라 김포구간에 군 방어 개념의 한강 안에 설치된 부분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 금년 말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리가 된다면 금액을 4~5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기침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억 정도 확보한 예산은 일단 대강의 계획이 협의가 돼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2억이 아니라 4억, 5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충 중에 있고 절충이 잘 안 되면 사업을 기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까 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철책선 제거사업하는 그 구간까지의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철책의 제거가 너무 장기간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제거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금액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보니 추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김완규 위원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계속 다 망라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자재의 부분, 시설비 부분이 걸려서 사고이월도 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월이 너무 많으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필요하다, 어차피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7쪽 상단에 보시면 국지도발 실제훈련이 도비이기는 하지만 국지적으로 도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셨는지?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작년 6월 3일 킨텍스에서 민관군경 500여 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했고 그 훈련은 당초 의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긴급하게 도에서 우리 시로 훈련이 배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작년에는 6월 3일에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계획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강매역을 LH에서 185억 원을 들여서 준공한 다음에 별도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고양시하고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도에 약 2,740여만 원 손실이 발생해서 보전을 해 준 적이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수익이 나서 별도로 보전해 준 바 없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3년 이상 계속 손실이 안 나면 더 이상 보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더 이상 고양시에서 재정부담할 요인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작년에도 흑자인데 도와줬네요? 흑자인데도 도와줘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흑자가 났으니까 우리 손실보전금액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손실보전이 안 나면 별도로 시에서 부담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밑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이 2016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됐잖아요. 올해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25억인데 다 집행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총 부담액은 41억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런 일련의 절차상의 문제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홀딩해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것을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교통정책과라고 해요. 작년에 9월 26일에 기부채납을 받을 업무용 빌딩 1,950평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심의 중이다, 벌써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인근도로에 대한 진입로의 확장이랄지 아니면 자기 토지를 줄여서 도로를 넓힌다는 문제, 보통 교평에서 같이 거론이 돼서 수정·보완하는 문제인데 업체 측에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교평에서 항상 거론이 되고 이것 자체는 교평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8일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7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7일에 요청을 했다고요, 시정질문 전에 그 내용을 질문하려고. 그래서 다시 제가 12일 월요일에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또 요청을 했어요. 왜 그걸 안 가지고 오냐, 가지고 와라, 1시 반까지 하라고 했어요. 최종 세 번을 부탁했어요. 그 자료가 안 와요.
이유는 뭐냐, 업무용 빌딩 부지가 2개 있지요? 하나는 요진개발이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한 필지는 2만 평을 건축해서 고양에 기부채납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하는 땅에 건축허가가 작년 9월 26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류 중이에요.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요진개발에서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지하층 짓다가 올 1월인가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진입로 확장 등등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업무용 빌딩이? 그런데 하나는 9월 26일에 허가가 나서 작년 10월 이후로 착공에 들어갔어요. 지하를 파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땅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보류예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 확장, 환경 등등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요진이 가져갈 땅, 싱크홀 땅은 왜 건축허가가 나고 이것은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냐고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지난 8일 시정질문 때 이걸 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요진이 가져갈 땅은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하 터파기하다가 싱크홀이 생겼고 우리가 받을 땅, 기부채납할 땅은 건축허가가 심의 중, 협의 중, 부적격하다 등등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도경선 교통정책과장님, 건축과장과 건축팀장, 주무관이 이구동성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홀딩하고 있다고 했어요. 홀딩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심의, 건축허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는 교통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회사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건축허가 내지 전반적으로 큰 답변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건축과에서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다음 질의시간에 건축과에서 들어오시면 그때 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로-신평IC 연결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1회 추경의 3,500만 원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자유로와 신평IC를 연결해보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확보돼서 이월을 해서 금년 2월 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안으로 서울방향에서 진입하는 방향의 안, 장기 안으로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지만 장항동 미디어밸리라든가 청소년 관련 개발계획의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직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담도록 요구할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2016년도 1월인가 3월에 삼성당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최봉순 부시장님과 같이 배석해서 주민설명회 가진 것 아시지요?


삼성당마을에서 말씀이 있으셨을 때 주요 내용은 능곡IC라든가 능곡IC 주변, 신평펌프장하고 원릉종말처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얘기셨고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제2자유로 신평IC, 그 부분과 제1자유로를 연결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능곡IC는 그럼 언제 준공이 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능곡IC는 저희가 기본 행정계획을 다 마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공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현재 토목공사 착공단계에 있는데 15%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공사완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각 구청에서도 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의견 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시에서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예. 결정을 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고지가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제가 능곡뉴타운지역에 사는데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는 토지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황경호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뉴타운사업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래도 없고 지정 이후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9월부터 빌라라든지 연립, 단독주택이 상당히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향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매가하고 영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전부 다 평당 단가가 올라가 있는데 역으로 공시지가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왜냐? 뉴타운재개발이 지구별 종합별로 추진될 때 감정평가가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그다음에 매매가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역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작년 11월 초, 10월 말에는 빌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매도자가 없고 다 걷어 들여서. 그냥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대로 나왔어도 괜찮은데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니까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원망만 듣게 생겼으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토부가 평가해서 정하는 표준지가, 그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정하는 공시지가를 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처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평가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고 구청의 실질적인 토지거래라든가 주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호가는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결정된 거니까 인위적으로 시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조합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하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일산은 지금 한 군데밖에 뉴타운 지구가 안 남았지요?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 특히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5개, 지금 능곡에 뉴타운이 7구역까지 있는데 2개 구역이 해제되고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계속비이월은 사업비와 사업량이 많아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운 것을 당해연도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계 일을 하다 보면 부득불 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없어야 되지만 당해연도에 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명시이월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이 업무태만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을 잘 하는 부분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부득불 생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의 예산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버금가게 세출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깊이 파려면 넓게 터를 잡아 가지고 파야 되고, 또 넓게 파려다 보면 시작을 일찍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잘 진행된 일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범사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고양시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타 시군보다는 잘 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개선할 부분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대두되는 것이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은 교통사고, 자전거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끝으로 수범사례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5억 정도 절약했다는 것이 나와 있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3년 동안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과거 2010년에 수립했던 활성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저희 실무직원들이 관내를 전부 조사를 하고 공공자전거에 대해 제도개선이 된 부분들도 담아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경기도까지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예산이 이 책자에 나온 것만큼 그 정도 절약을 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과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작지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 협동심을 발휘해 가지고 과라든가 부서에서 화합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나 보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타 부서도 심기일전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총명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용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결산액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70쪽 중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고, 또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2억인가요? 2억 중에서도 거의 85%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활동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570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 위원 이것이 올해 피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예요?


○유선종 위원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우고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것이 안 쓰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저희 예산은 상시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인데 예비비에 세우다 보면 쓰기 위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시 개념 예산으로,
○유선종 위원 어쨌든 재난피해가 없으면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것은 너무 아까운데요. 알겠습니다.
575쪽 맨 밑에 지원미방위대 육성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다 지출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역시 80% 가까이 불용됐어요. 맨 밑에 지원민방위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이것은 지원민방위대 교육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계분야라든지 운전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원들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불용이 됐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교육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교육 참여를 시켜 가지고 다 소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러니까 명수는 변동이 없었고요, 교육 횟수가, 날짜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여비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584쪽에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중에서 50%가 넘게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현액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측량수수료이고 3천만 원은 향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LH가 하면서 그 안에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무상으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부분으로 LH에다가 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나서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소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시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합계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부분이고요, 소송할 낼 때 국비는 소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돼서 절약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29억 5천만 원으로 도비 약 8억을 받고, 저희가 시비 13억을 해서 21억 3천을 확보하고 21억 1,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 오다 보니 이 사업이 여하히 종료되기는 어렵다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나중에 확보되면 추가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21억 가지고 행주산성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말씀하겠는데 자전거도로가 도면이 나와 있나요, 이용도가?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이용료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도면을 말씀하시나요?
○이영휘 위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고양시의 자전거이용도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자전거안내도로가 고양시가 상당히 넓어서 전체를 보시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네이버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용으로 고양시 전체를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고양시에서 좀 우수한 부분, 우수한 지역’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 곳을 권역별로 담아서 홍보용 소책자로 만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좀 어렵지만 나중을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것을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출근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뒤에 대화마을 쪽으로 농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농지공원을 잘 해 놨는데,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구름다리도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송포안전지킴이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농지공원 안에 관리사무소 앞에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도 거기에서 송포동장도 하셨지만 그쪽에 무척 어둡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방범에 관한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길용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라. 내가 챙기겠다.’ 이랬거든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방범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조현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결산과 상관없이 어제 바로 받은 민원인데요, 우리 중앙로 주변에 새로 교통체계시스템이 구축돼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시스템 때문에 버스들이 와서 제번호로 서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다 보니까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만 서고 문을 안 연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중앙차선이 엄청 많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물며 성석동에서 마두동까지 나오는데 1시간 40분가량 걸릴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차가 계속 문을 열고 사람을 태우면서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정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BRT 구간이 2006년에 개통됐는데, 처음에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일산동구청 앞이랄지 이런 교통수요가 많은 데는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늦게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버스쉘터랄지 아니면 승차장 부분을 늘려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버스가 오는 대로 정차해서 태울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따로따로 서 가지고 거기만 태우면 교통흐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은 우리 어떤 용역결과인 것이고 반대로 타시는 분,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숙지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이 부족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도 ‘어디 버스는 어디에 선다.’ 그런 것이 전부 숙지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그런 것을 도로 외곽으로 뺀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 BRT 목적에 맞는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중앙차선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차로로만 모든 차들이 가기 때문에 계속 정차를 하고 있으면 다음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한 쪽으로 설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으면, 최근에 더 불편해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버스가, 특히 일산동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버스는 제일 앞에 서고, 어느 버스는 중간에 서고, 어느 버스는 뒤에 서고, 그것이 완전히 고정돼서 운수업체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도 거의 적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그런 것을 중앙로가 아닌 도로 제일 끝 차선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에 관한 것은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한 도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기존에 택시가 대기장소로 쓰기 때문에 양쪽하고 협의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더라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확인하기보다는 백석 Y-City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금 여기 민사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금액으로 정리가 됐는데 올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지요?


당초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한 3.3% 정도가 되는데요, 향후 올해까지 예상되는 것이 지구단위 가처분취소소송 관련과 변호사 항소심이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 대한 예상 집행액이 한 3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소송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학교용지반환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수료가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집행계획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에 대해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금액을 넘어서지는 않는 거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넘어서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25% 정도를 올해 말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올해 안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계속 항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불용되면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산이 쉽지 않게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잘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소송비용을 당초에 예상했던 4억 7,8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원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하여튼 Y-City에 관련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동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들 여기에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승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Y-City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 가지고, 예산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짜리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특별회계에 2억 5,048만 9천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예산액인데 하나의 지출도 없어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취소 등으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과오납금 환급액, 세입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세출 과오납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48만 9천 원을 저희 부서에서 전부 세웠다기보다 예산법무과에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세우지 않고 예산법무과에서 세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특별회계는 연도별 맨 마지막에 예산법무과에서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저희한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반영해 놓고 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받은 것들 중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이 되면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남아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들이 2억 5천 정도의 범위에 건축물이 있어서 혹여 이런 것이 다시 취소가 되거나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예산은 세웠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돼서 저희가 아직은 환급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계약돼서, 낙찰금액을 정해서 계약된 그 전체가 이월됐고 그게 그대로 설계변경 없이 준공됐기 때문에 집행액도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처음에 4천만 원을 세웠다가 낙찰금액을 적용해서 3,1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면, 최초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이월되고 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최소한 천 단위로 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백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보통은 천 단위로 절삭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611쪽을 봐주시지요.
그것을 보면 백석동 Y-City 수익률 검증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과목 분류가 장관항목이 그렇게 돼서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석동 Y-City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일에 자료가 안 나와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시 전에도 최병길 과장님하고 통화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요진개발에서 업무용빌딩 부지가 두 필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2,190평, 하나는 1,950 그래서 두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90평은 요진이 건물을 지어서 가져가는 것이고 1,950평짜리 업무용빌딩 부지는 지어서 2만 평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주는 거라고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올해 1월인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거기는 건축회사 요진에서 가져가는 빌딩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이규열 위원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지.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땅은 작년 9월 26일에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로 치면 9달 이상 늦게 접수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도 요구했었던 사항이 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요진하고 저희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해야 될 연면적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약 1만 평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최초 주민제안이나 협약에 의거해서 2만 평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서로 간의 다툼에서 좁혀지지 못해 가지고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2차 협약서라든지 또 이행합의서라든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작년에 9월 30일에 아파트 2,400세대가 준공되면서 4일 전인 26일에 그때서야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단 말이지, 기부채납을 할 땅에.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은 접수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협약서라든지 이행합의서라든지 이것을 보면 열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땅 꺼짐이 발생이 안 했다면 저도 시정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 싱크홀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집행부가 너무 못 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들춰보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 짓는 건물은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기부채납 할 땅 1,950평은 지금도 건축허가를 안 내고 심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한테 물었더니 세 가지가 있대요. 건축과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심의가 안 돼서 계류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핑퐁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 도시재생과.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이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사업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용하게 되면 경기도에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의 2차 사업구간을 추가로 하고 있어서 그 2차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나 주택과나 모두 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도 추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봉동에 보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두 필지 남은 데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전원주택 앞에다가 고층의 공장들이 제대로 된 건축물도 아니고 전부 다 공장형 이렇게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보면 전부 다 비도시지역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나름대로 단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전원주택으로 형성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성석, 설문 이런 지역들은 그냥 창고같이 지어서 불법으로 공장도 대여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들은 면적이 그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계획관리지역이면 최소한 10만㎡ 그러니까 3만 3천 평 이상 되는 면적을 하나의 블록으로 잡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전원주택단지로 하겠다, 그래서 지붕은 어떻게 하고 색채는 어떻게 하고 울타리가 없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일부 남은 나대지에서 수익성만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공장이거나 아니면 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건축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건축법」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측면에서 최소면적 10만㎡ 이상에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 편입된 지역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저희가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비도시지역 전체를 저희가 블록단위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니골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외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부 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빌라촌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조현숙 위원 연구용역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비도시지역을 블록단위로 묶어서 여기는 주거형, 창고가 50% 이상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역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블록단위로 만들어서 지구단위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는 주거형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창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항1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인 복지회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항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장기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결산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미관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JDS관리방안이랄지 또 대곡역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5천만 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랄지 이래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들을 고양시에서 많이 유치해 오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는 전문가 섭외랄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문가도 전부 섭외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인건비랄지 행사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가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50%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도 수범사례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전략을 잘 짰네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나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홍보인쇄비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뉴타운사업 촉진계획 변경이 세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작년에 진행됐고요, 올해 두 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있는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의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저조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재용 아니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국토부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무진장 기대가 큽니다.
담당부서이니까 고양시 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셔서 5년 안에 고양시가 아주 멋진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지금 현재 끈벌레에 대한 것은 전체 금액은 5억인데 5억 중에서 3억은 시비로 해서 생태하천과에 편성이 됐고 2억에 대한 것은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담당하는데 2억에서 1억은 도비이고 1억은 시비입니다.
○이규열 위원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에 많이 이월된 내용이에요. 집행이 잘 안 됐어요.
작년에 이월된 것은 저희가 8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된 것은 9월 초순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시 2016년도에는 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을 남겼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418만 원 정도 나간 것은 착수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700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실뱀장어, 숭어, 웅어, 참게 등등 수질의 오염도에 따라서 폐수라단지 오수라든지 방류돼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것이 왜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이규열 위원 올해 됐어요? 전반기에 집행이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주어촌계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계하고 행주어촌계하고 분할이 되면서 2개 단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금년 5월에 들어오면서 다시 합병을 했습니다, 어업계하고 행주어촌계하고.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행주어촌계를 만나서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부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정종현 소장님 생태하천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봐서는 업무협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대로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끈벌레, 실뱀장어 폐사에 대해서 서울시와 재협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자료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대신에 한강물 오염도,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 한번 문서를 보내고 다시 관계자협의를 해 보겠다고 향후 계획에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종현 소장님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복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소장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앞장서셔야 하지 않나, 환경친화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카피해서 한 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에서 이 과정 과정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같이 협조해서 행주어촌계 어민들 지금도 소원이 그것이잖아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 왔을 때 한다든지 실제 가서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한다든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복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듣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어촌계 어부들이 또 이원화돼서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고양시가 도와줄 것, ‘관계기관 와라’ 해서 그분들 앞에서 어민들하고 같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용역까지 오는 과정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주도했었고 그 전에 어민들과도 많은 대화도 했었고 서울시 직원까지 불러다 직접 저희들이 거기에서 같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지원문제까지 해서 용역까지 온 것인데 사실 당초에는 어민들 자체가 전체 행주어촌계를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니까 용역을 따로 하지 말고 전체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질까지.
그런데 사실 수질 분야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라 생태하천과로 줘서 따로 계약은 할 수 없고 한 번에 계약을 그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수질 분야든 모든 것을 저희한테 너무 업무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서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생태하천과에 얘기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단 계약은 같이 하자 해서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고, 조사업체도 1개 인하대학교에서 수질과 끈벌레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역도 서로 수질과 끈벌레를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원인들에 대한 규명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끈벌레는 아직까지 국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서 원인규명을 해 놓은 사항이 없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섬세하게, 그 전에도 했지만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고 인하대학교에서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견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초에는 행주산성에 있는 어민들이 자기들끼리 분열관계가 있어서 좀 지체되고 끈벌레에 대한 믿음성도 많이 없었지만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서 그분들하고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용역에 대한 신빙성을 갖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좋은 성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하대학교가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작년 3월 30일 자로. 그럼 1년이 넘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지요. 우선협상자로 인하대학교가 작년 3월 30일 자로 결정이 됐는데 1년 석 달이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 실적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번 끈벌레가 3월에서 5월에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계약이 9월에 됐기 때문에 끈벌레 용역을 하면 1년은 안 되고 내년까지 2년 정도 조사를 해 봐야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년을 늦춰서 작년에 했던 실적이 아니라 올해 3~4월하고 내년 3~4월, 5월까지 해서 그래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작년에도 4월에는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작년에는 못 했지요. 계약이 9월에 됐으니까요.


○이규열 위원 좋은 것이네요, 43대씩 엔진을 바꿔줬으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끈벌레에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끈벌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여기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대교가 있는데 바로 김포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3~4월에 끈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끈벌레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규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비를 받은 근거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인데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주로 있느냐 하면 끈벌레 피해 영향조사하고 독성물질 여부 확인, 생태특성 기초자료, 이렇게 피해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촌계분들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대입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김포대교에서 하류 쪽인 일산대교 쪽으로 수중하고 갯벌에는 끈벌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태하천과 쪽에서는 서울난지물재생센터를 전후로 해서 수질량을 현재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것 이따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 좀 할게요. 상당히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거든요. 문서로도 요구하고 쫓아가고 안 되면 소장님, 시장님 앞세우셔서 서울시장님하고 담판 지을 것은 담판 지어야지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고 나면 걱정이 됩니다. 문자도 오지요. 도와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요, 시간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과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복교 과장님, 정종현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직접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한테 많은 요구도 하고 저희 업무가 아닌데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은 협의해서 특히 생태하천과 분야하고는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부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쪽에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한쪽에서 하면 공유가 안 이루어져서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무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가도우미는 우리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인력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1일 5만 원으로 해서 총 90일까지 출산농가에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에 평균 5~6명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이 2명, 올해도 1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지금 농촌에 실제 출산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원용희 위원 출산여성을 대체할 인력을 해 주시는 것이다?
○원용희 위원 지금 젊은 여성인구들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꽤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사짓는 연령층이 40대 중반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요. 가임기 여성들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데 일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최근 젊은 세대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쌍, 서너 쌍 정도는 나타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보행관리기는 소규모 노령인구 가구에 지원하는 경운기 비슷한 다목적 작업기입니다.
대당 50% 보조를 해 주는데 100만 원 지원하고 100만 원 자부담해서 논갈이나 이런 것이 힘든, 힘이 부족한 노인네나 여성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이 논밭에서 일할 때 쓰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조그만 텃밭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소농들이 할 수 있는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구매지원을 해서,


○원용희 위원 대개 장비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자동화 원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든지 출입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고 그런 것을 다 맞추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1,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기존 온실들은 대부분 거의 자동화시설인데 그 자동화시설에 조금만 접목시키면,
○원용희 위원 플러스 알파로 원격이라든지 핸드폰으로 하게끔 소프트웨어만 갈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 화훼온실이나 표준온실 지원은 대부분 수동으로 하지만 거의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만 스마트시설을 갖추면 바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급,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나요?
신청농가수가 없나요? 몇 개나 되나요? 왜 2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올해는 2,500만 원 서 있는데 사실 농가가 자부담도 50% 되지만 꺼리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신생업체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봐서 고정적인 A/S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 5년 쓰고 나면 업체들이 바뀌고 해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꺼리는 면이 있고 아직은 완전하게 시스템 자체를 젊은 층이 아니면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보급이 더딘 상황입니다.
○원용희 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체 농가수가 얼마나 되지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가 한 600여 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600여 농가 중에서 2개 농가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예산 자체를 책정해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 사업은 첨단온실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신규온실도 다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지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첨단온실들은 몇 가구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화훼가 500여 농가 잡고 있고 채소가 200농가 되는데 IMF 이후에 화훼농가가 많이 무너져서 올해 30여 농가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여 농가씩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2개 농가만 지원한다면 이것은 지원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일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것은 사실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가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농가들의 신청내역을 봐서 규모 등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10농가를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찾고 다니다가 그 두 농가도 했고, 올해도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시설이 좋기 때문에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아직 컴퓨터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교육을 하고 해야지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이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2016년도가 첫 번째 해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것은 우리 농업 쪽보다는 행정 쪽에서 미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은 10년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된 것은 2~3년 정도입니다.


이것이 옛날 2009년인가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인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ICT사업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도 자동화로, 인터넷으로 시설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농가들이 아직까지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멀리 가지도 않기 때문에 자동화를 많이 해 놨더라도 대부분 농가들이 직접 보고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선정이 됐더라도 포기하는 농가도 가끔 나오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용희 위원 작년 10개 농가 신청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10개 농가 신청한 자료하고 선정심사 자료를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697쪽에 농로포장사업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농로를 포장하실 텐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각 동에서 수집된 의견을 저희한테 부담을 요구하면 농로포장의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순서대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10여 곳을 저희가 포장해 드린 것입니다. 부분포장입니다, 전체포장이 아니고.
○원용희 위원 조금 조금 콘크리트로 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인 모양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콘도 있고, 현황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면 아스콘으로 해 주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해 주고, 지금 대부분 농로들이 많이 패이고 이런 부분들을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해 줍니다.
전체는 못 해 주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도로포장한다는 것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저희가 대체하고 있고 정말 농로포장을 다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분,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그때 방지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결산서에는 다양한 사무관리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잔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합계적으로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은 유류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류비가 절감되고 보험료 일부가 절감돼서 남은 잔액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절감이시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예측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이면 조정을 하셔야 될 일이신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유류소비가 새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온실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온실 가동 안 되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가동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가동해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용희 위원 그것은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저희가 학교급식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급식하고 우유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50 :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부분은 우유급식에 대한 것이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유급식을 했을 때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그 가격은 대개 190원에서 430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경기도에서 430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 본 결과 366원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전체 350억 중에서 이것이 다 시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는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승마교실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승마클럽 2개가 있습니다. 고양마굿간클럽하고 로얄승마장이 있는데 로얄승마장에 확인한 결과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이었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북미재활승마협회하고 홍콩재활승마협회,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서 자격증 있는 업체만, 가진 분만 재활승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재활승마를 할 자격을 갖춘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권장사항이었는데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요.
○원용희 위원 그 부분이 의무사항이 돼 버렸어요?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없으세요? 장애인 승마 예산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요가 안 돼서 반납하고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일단 그 분야는 승마클럽과 저희가 협의해 보고, 우리가 승마인원도 미리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방향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계획을 협의 다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그 자격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그쪽과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 달 정도 드릴게요. 자료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끝으로 유기견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기견이 입양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실 것 아닙니까.
○원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체를 위탁업체에 소각하도록 보내잖아요. 그 업체는 어디에서 소각처리를 하나요?


저희가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안락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락사 한 사체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염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어로 랜더링 처리라고 합니다. 랜더링 처리업체가 유일하게 포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포천시까지 가지고 가는 업체가, 그 업체가 소각장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소각을 하는지 기름을 짜는지 그것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더링 업체가 동물 사체를 가공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넘기면 그 업체에서 동물 상태를 봐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것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지금 랜더링으로 해서 가면, 모든 동물의 사체는 법적인 처리업체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부에서는 포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랜더링 업체 업체명이랄지 연락처랄지 이런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 것은 저희가 드리고 사체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은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일단 랜더링 업체에다 자료를 요구하셔서 어떤 소각장에 어떤 상태로 보내는지를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690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이 38%나 불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을 연초에 수요를 미리 다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3,330만 원을 감액한 3,670만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농업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도 안 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부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동일하게 세우지 않고 감액해서 3,67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최저가 입찰제라고 했는데 30% 남은 것이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했지요?
○유선종 위원 만약에 최저가 입찰제면 우유품질이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품질검사 다하는 겁니까? 우유에 대한 품질검사 다하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제니까 무조건 최저가로만 입찰하면 우유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최저가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우유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가격을 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낙찰가격을 얼마큼 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품질은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백색우유하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에 대한 것은 살균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여느 우유하고 다릅니다.
700쪽 농산유통과장님, 서울시 행주어촌계 지원해서 2천만 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네요? 이것이 풍수해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풍수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풍수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인데,


○유선종 위원 730쪽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 원 가지고 지출은 3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이것이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농가 견학 가는 사업인데 작년에 강소농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관내 농가를 많이 견학을 가고 외부로 안 나가서 절감을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고양시가 전국 어느 시도보다 농업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앞으로 좀 더 선진농장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조현숙 위원 올해는 가축에 대해서 이상은 없지요, 아직?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한테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AI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전국에서 봤을 때 총 8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의심축하고 예방 살처분이요.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파주가 1,600마리가 2월 3일 들어왔는데, 여기가 파주지역입니다. 여기 외에는 현재 확산된 곳은 없고 대개 AI가 군산지역부터 해서 경남 쪽하고 제주도 쪽에서 닭을 사간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닭이나 오리 외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것이 뭡니까?
저희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산균하고 광합성균, 특히 유산균 같은 것은 낙우TMR하고 사료공장의 한우TMR에 연간 400톤 정도의 보급을 하는데 그것을 김치를 사람이 먹듯이 사료를 TMR에 복합사료로 해 가지고 그것을 먹임으로 해서 상당히 육질도 좋아지고 유량도 많이 나오고,
○이규열 위원 그럼 복합사료로 해서 이렇게 다 보급하나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저희는 미생물로 보급을 하지요. 그러면 TMR 사료공장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회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복교 과장님, 710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걸리 무슨 대회지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양시가 가장 지명 브랜드가 있고, 두 번째는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나 저희 양 행사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 행사 쪽에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만 6천 명 정도 방문했는데 상당히 지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보면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크게 그렇게 두 가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괜찮은 브랜드 막걸리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현재 브랜드는 배다리막걸리가 있는데 배다리막걸리에 대한 유례는 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는 이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2, 3년 전만 해도 일본에 많이 막걸리가 수출됐는데 그때 우리 배다리막걸리도 많이 수출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수출에 대한 것은 파악 못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수출하게 되면 수입으로 연결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수입은 아니고 수출 쪽인데, 배다리막걸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막걸리축제 때 출품해서 외국인 시음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월에 막걸리축제가 개최될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음도 해서 좀 더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우리 고양시 지명도 높게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직매장 리모델링으로 8억 9,8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로컬푸드 리모델링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금년에는 예산 책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5월 26일,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5월 26일 경기도에다가 추경예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낸 곳이 3개소인데 지도농협, 일산농협, 벽제농협입니다.
지도농협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농협 1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천만 원,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에서 5월 26일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월 예산에 현재 편성 예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일산농협에서는 벌써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와서 그때 환경경제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산농협이 그렇게 앞서가더라고요. 이제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신선한 채소, 과일, 축산물 등등을 직거래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의 가장 생명력은 안전성입니다. 신선도도 생명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찾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약검사를 하는 곳이 있고 품질관리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드세요, 2개 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선인장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훼수출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줄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다육하고 선인장인데 그 단지가 원당주교단지입니다. 거기가 전부 10가구가 있는데 그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화훼 분야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주가 장미인데 장미농가들이 4, 5년 전만 해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외지로 갔다가 저희가 판매나 유통시설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역순환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장미가 늘어난 사항인데 작년 말부터 주춤한 상황이고, 분화 농가는 줄었지만 이 농가들이 보통 1년에 수확을 두 번 정도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데 가을철 농사를 지을 때는 예년 봄농사를 보고 짓기 때문에 예년 농사가 만만치 않을 때는 불을 떼지 않습니다, 유류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공실도 있고, 지금 대체로 분화 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농가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가 스스로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훼하고 꽃박람회가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꽃박람회에 실질적으로 관여나 참여하면 소득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년에는 꽃박람회 하면 국내 꽃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국제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전시관 분야는 각 나라에서 오는 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도로에 심는 꽃이라든지 외부에서 생산된 꽃을 심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70% 이상은 고양시 꽃으로 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업체들은 계약이 고양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크면 전국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도 또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꽃을 최대한 수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 꽃박람회에서 고양시 꽃을 최대한 수용해서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한 것도 있고, 저희도 각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쓰는 꽃을 고양시 꽃으로 전부 해 달라, 그래서 초화 같은 것은 100% 다 소화를 하고, 온실에서 키우는 꽃들이 전시되는 꽃도 있고 안 되는 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전시된 곳에 나가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한 번에 몇 천 박스씩 나가기 때문에 고양시 꽃을 거기에 다 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책으로서 꽃박람회를 함으로써 꽃 소비 촉진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명색이 꽃박람회를 국내에서는, 제가 안면도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몇 년 뒤지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게 튤립 쪽으로 많이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면 우리도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아까 연구과장님 말씀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관계가 되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꽃박람회 하면 주변에 박람회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건을 더 성숙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화훼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도 특히 꽃 소비 촉진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화훼농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사실은 저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꽃박람회 시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농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꽃에 대한 것은 원 테이블 꽃병 놓기도 저희가 10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인데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우리 것을 모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꽃 소비 촉진은 어느 시도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서는 아까 AI 말씀도 있었지만 축산이 사실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가축에서는 분뇨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처리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용역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하고 돼지입니다. 그 외 기타 동물은 분뇨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특히 소, 돼지는 고양시가 도시화로 되면서 주변에 악취가 나는데, 저희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분뇨를 같이 섞어서 냄새 안 나게끔 해서 그것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밭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도 많이 줄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에 문제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어민들에 관계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투잡 비슷하게, 순수한 어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가 작년 2015년도부터 끈벌레가 나오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개 어민들은 3월에서 4월까지는 실뱀장어, 그게 전 소득의 67%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잡고기를 잡아서 하는데 대개 어민 소득은 연간 4천에서 6천 사이로 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어민 소득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네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최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강의 수질이 나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그쪽의 어민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뱀장어 치어가 잡히는 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치어가 점점 적게 잡힐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매년 그 추이나 누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정확한 통계를 잘 안 내고,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획물량을 시에다가 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어민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농민이든 축산인이든 어민이든 소득 증대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되고, 지금 스마트농법이 많이 매스컴에 대두되는데 고양시에서는 그것 하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꽃박람회를 잘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꽃박람회도 계속 10회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계속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정체된 부분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초기에는 방송을 타서 많은 인원이 왔지만 그 뒤에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는 또 비바람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나마 50만이 넘어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하고 새로운 분야를 도출시키고,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교통부분에서 전혀 불만 없이 다 소통이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가졌지 않나,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자체 보고회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박람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꽃박람회 오셔서 보고 즐기는 것도 있고 고양시에서 개발한 먹거리로 해서 여기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낚시효과가 있고 우리도 주워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고양시에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의의 피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행주나루 어민이 되는 자격을 심사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신규로 어민들을 자격 내주는 제도는 없고, 등록 배에 대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허가증을 어업 감찰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신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 위원 계속 바뀌어 있던데요? 새로 들어와 있던 분도 계시고.
어업허가증이 있어야 그분들이 어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게 뭐냐 하면 어민에 대한 것은 신규로 내주는 것은 없지만 A의 B의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용희 위원 어민에 대해서 무슨 조례나 내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저희가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 법규하고 이전에서부터 서로 간에 자격증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원용희 위원 그 자체가 법규에 허가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어민관리증이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어민 숫자하고 자격 받은 분들 성함도 다 개인적으로 넣기 뭐하면 김**이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같은 분인지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새로 교체가 된 것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관리하고 계시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러면 어민에 대한 숫자하고 그다음에 어민에 대한 명단을 다 낼 수는 없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원용희 위원 김**이라고 주셔서 같은 분이 5년간 있다 또는 손바뀜이 있었다, 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30명이었는데 2년 뒤에 40명이 됐다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 이길용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38쪽 직원간 소통을 위한 고양누리길 역사교육인데 500만 원 중에서 9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거의 41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역사교육이 안 된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요?
○녹지과장 김운용 그날 저희가 직원들에게 참가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날씨 관계가 있어서 50명 이하로밖에 안 돼서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 90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녹지과장 김운용 3회를 했었는데 1회만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749쪽 맨 위 일산서구 시설물유지 공과금인데 나트륨등도 교체하고 분수대도 가동을 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강규선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보상비가 이번 추경에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강규선 사업비 확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소장님,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보상비, 공사만 들어가면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제가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그 사거리부터 역전 사이가 2차선입니다.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아마 일산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능곡 주민들이 얌전해요, 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운용 일반인들은 그냥 양묘장에서 구매를 하는 거지요.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백송만 집단화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것 만들어서, 백송로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 시목이 백송인데 백송로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또 명칭 자체가 백송부락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쭉 심어서 백송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꽃박람회 와서 본 분들도 백송로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양묘를 많이 해서 저변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운용 저희 양묘장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파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 묘목을 사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것은 씨로 번식합니까 아니면 뿌리라든가 분화를 해서 합니까?
○녹지과장 김운용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종자 채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운용 지금은 양묘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휘 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고양시의 시목이 백송인데 어디 가면 백송이 쭉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원관리과장님이 퇴직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단체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전임 시장님 등 기념식수를 호수공원에 심었지요?
○이영휘 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19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비배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팀장님이나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잘 길러주는 게 성의이고 또 성의뿐만 아니라 보기 좋으면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 면에서 좀 더 가지치기부터 모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강규선 관심 가지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거기 앉아서 얘기만 들으세요. 시민들이 거기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넉넉히 잡아서,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년에 걸쳐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잡으세요.


○공원관리과장 강규선 오늘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송포동 안전지킴이 대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농지라서 다 고치긴 했는데 거기 길이 2차선이라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합니다. 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대화마을 주민들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체육관하고 공원에 5억 들여서 구름다리를 놓습니다. 5억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런 데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다 서구청에 얘기하든가 해서 가로등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보안등으로 해서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방범카메라가 관리소 앞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설치하는 데 부서별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핑계 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농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잡아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서구청이나 보안등 얘기는 저도 할 테니까 설치해 주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예산 잡으셔서, 그분들이 민원을 오늘 넣는다니까 그 민원 들어오면 갈 겁니다.
○위원장 이길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 신평동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매달 두 번씩 만나고는 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터 전체적인 토지 수용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삼성당 신평동 주민들이 뜻이 같진 않지요? 다르지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국비가 88억이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주민과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기타 경비도 집행된 것이 없고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강록 과장님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고생한 대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도 봅니다. 주민들이 일단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여러 가지로 복지 차원이나 등등 제시하게 되면 또 응해 오는 주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신평동이나 삼성당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올 여름쯤 지나게 되면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길용 그것을 빨리 해야 국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1, 2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잡도록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수도요금이 올해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올해 수도요금은 안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른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20%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3명이 사나 5명이 사나 누진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3명 살면 300원 내는데 5명이 살면 800원 내면 안 되잖아요, 누진이 되니까. 물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내라고 해야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누진세를 붙이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전기는 식구 많으면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는 3명보다 5명이 살면 당연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쓰는 양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도요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5인이나 노인 모시고 6인이 쓰는 것과 다자녀 가정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또 딸만 있는 집은 물을 더 쓰고. 그런데 그것을 왜 누진세를 매기냐는 거지요, 할인을 못해줄망정.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 몇 푼 안 내는 수도요금이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계량기에 나와 있는 대로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나가는 것이지 누진해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예,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진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물을 소비하는 경향이,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 10톤이라고 했을 때 만약 15톤 쓰면 1.5배만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가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쓰게 해 주고 6인이나 7인 이상 사는 사람들은 누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뜻은.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식구가 많으면 물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또 이런 누진적용을 안 하면 물 과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과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구가 많으면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기본을 정해 놓고 4인 가족 기본이 10톤이라면 6인 가족의 기본은 15톤 써도 기본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6인 가족이 10톤을 더 쓰면 곱하기가 253원에서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이것이 앞으로는 누진적용을 없애는 시군들이 많아지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그렇지요. 선진국이니까 누진을 없애고 물 쓰는 만큼만 내도록 하라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전기요금은 식구가 많으면 20%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수도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진만이라도 없애 달라는 거지요. 그냥 쓴 만큼만 내도록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좀,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혹시나 만에 하나 내년에 3선이 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 주로 도서관마다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 장서를 보면, 도서관 연도가 90년대 후반부터 행신도서관이 가장 오래 됐고요, 오래된 도서관 별로 장서수가 많고요, 최근에 개관한 가좌도서관의 경우는 장서수가 조금 적습니다.
○이영휘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책을 어느 정도 보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1년에 9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한 10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우리 시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도서관 시설은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뒤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영휘 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책을 보는데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서관 시설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생각되고요, 책이라든지 일반적인 환경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친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향상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력만 가지고 사는, 물론 경제력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선진국화 됐으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우리의 자세나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어서 너무 급속히 우리가 전자 매체하고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식이라든가 교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관계되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훌륭한 분들을 보면 책을 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시자인 빌게이츠가 1년에 한 50권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것을 접하면서 교양서적이라든가 지식서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한번,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책 읽어주는 앱을 소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아, 오디오 책이요?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리드북스라고 그런 어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저변 확대시키면서 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동거리가 30분이다, 1시간이다 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독서량을 늘리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직원들부터 먼저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저는 그 어플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을 저변 확대시키면서 직원들끼리 토론하면서 회의시간에라도 그런 것을 해보고, 또 그런 것을 들으면서, 책도 앱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듣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우리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도서관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센터소장님배 책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쓰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임금을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 둔다거나 아니면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현숙 위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의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기간제근로자가 도서관센터 전체로 보면 덕양구도서관만 해도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1년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2,500만 원인데요, 94% 집행되고 6% 불용이 됐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으로 고양도서관에 2,2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키셨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2016년도 연말쯤에 이재준 도의원님께서 도비 10억을 고양동 도서관 건립비로 가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비로 2,200만 원을 연말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려고. 그런데 기존에 원흥지구 도서관 용역비가 2,2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올해 시행을 하려고 두 군데 것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 것을 한 업체에서 한 군데 할 예산인 2,2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 다 해 주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다 했고요, 그래서 한 군데 것은 그냥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예,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재준 도의원님이 가져오시겠다고 하신 예산은 안 가져 오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작년에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겼겠네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2억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그 예산으로는 저희가 아마 설계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 801쪽 맨 밑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 반응은 거의 폭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됐겠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서관도 행신도서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센터 중에서 가장 급한 곳이 마두도서관이 급한데요, 마두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봤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 행신도서관은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4억 7,000만 원입니다.
○유선종 위원 하여튼 주위 사람들이 행신도서관 증축도 잘 되어 있고 리모델링도 잘 됐다고 평판이 좋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아서, 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또 우리 가좌도서관도 지어주셔서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이 부족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조수환 과장님은 제 지역구 동사무소까지 찾아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의정에 시굴조사 계획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당초에 201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행주산성 정상 광장부에 아스콘 바닥이 마모돼서 그것을 새로 보수하려고 했었던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 행주산성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부 바닥에 옛날 유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사항에서 아마 조금 늦춰서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1년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도에 시굴조사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정상부 부근 땅을 10여 군데 판 결과 올 3월 초에 1,5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정상부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 처리하게 된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국비는 2년 동안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어렵게 따 왔는데 그냥 반납시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불용처리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국비를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행주산성인데,
○유선종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따 왔는데 그냥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만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이길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님, 86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이게 동구, 서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은 제외가 됐어요.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의 노인복지과에서, 저희가 222개소인데 공동주택은 제외하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222개소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로당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된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102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신고된 222개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시비도 있는 겁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님, 불용액이 11%인가요? 덕양구하고 동구는 양쪽 다 5%밖에 안 되는데 서구만 유독 불용액이 11%나 되네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일산서구세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잔액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편료를 발송할 때 저희가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보낼 경우도 있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갈 때 별도로 각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일산서구세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 구청은 거의 10% 이내인데 유독 일산서구환경녹지과만 집행 잔액이 14%로 제일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우리 공원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공원등 램프를 2015년도 말에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는 작년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를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얼마나 세워서 현재 미불용지 중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은 것들, 재판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나갈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우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보상할 때는 일단 재판을 통해 승소를 했을 때, 소유주가 승소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건데, 재판 외에 다른 각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재판에 의해서 저희가 졌을 때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 중 16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불용지 16억이 나가면 완전히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남는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도로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에 들어온 것은 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그렇습니다. 다 나갈 계획이고요,
○우영택 위원 옛날에는 미불용지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2년 3년 지나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빨라졌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아니, 그것에 대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소송에서 그분들이 이기더라도 임대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원하는 사람 이외에는 저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미불용지는 사실 옛날에 1960년대 새마을운동 때 자기 땅도 아니고 소유주 땅인데도 그냥 밀어서 우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낸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소유주들이 머리가 깨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사용료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저희가 예측되는 것은 한 54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은 있습니다만 매년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까? 현재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건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약 30건 정도,
○우영택 위원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예측이 어렵고요, 한 30건에 5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줄 경우가 있고 또 임대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임대료는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임대료가 나가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평가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5%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덕양구안전건설과, 일산동구안전건설과, 일산서구안전건설과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미불용지에 소송 중인 건들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수 관리비라든지 녹지 관리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건이 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공원의 녹지 제초작업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공원의 가로등 공공요금도 전부 그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마을에 제 영업장소가 있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21단지 밑에, 시장님 사시는 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 큰 가로수를 제거하고 작년 가을쯤에 소나무 등등을 심었어요. 그런데 열 몇 그루를 심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 나무 죽은 부분은 하자기간에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주로 소나무를 심었어요. 굵기가 이 정도로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기도 좋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소나무 한 그루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열흘 됐어요, 열흘.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밑에,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 주택가에는 나무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 우리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굵은 나무가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를 들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나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가 2년 사목이 되면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계약이 있는지…….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토당동 육교 방음벽, 그것은 도비매칭이 안 돼서 일단 설계부터 출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토당동 방음벽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에 설계착공이 됐고요, 7월 7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설계비가 1,975만 원 정도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7월 7일이면 다 완공이 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예, 7월 7일이면 설계준공인데 이것은 시의 디자인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당동 능곡전철역 앞에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그 방음벽을 3년 전에 공사했는데 다 못해서 추가로 작년에 예산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그 예산을 LH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공사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8미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대림아파트 방음벽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저는 호국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쪽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건설과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우리 장영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각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100% 불용하고 30% 이상 불용이 3개 구청에 120건 정도 돼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세한 것들은 다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그 해에 모든 것이 끝나는 입장이 되는데 부득불 불용액이 생기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입과 세출이 그 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일산동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경계점에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무단투기하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또 다음에 사기가 진작돼서 좀 더 활발하게 일들을 하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덕양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를 보면 덕양구청에 2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불편하신 사항도 많고 민원서류로 접수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데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 워낙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것이 좋다면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3개 구 전부 마찬가지이지만, 아침 7시부터 야간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세가 이번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들이 5,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향되니까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 동까지 지금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약간 말씀이 빗나가셨는데, 덕양구 세무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준수사항 안내로 세입 증대와 행정력 및 행정비용 감소라고 해서 9억 4,500만 원의 세입 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여했다는 사항인데, 세무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것이 수범 사례가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관련 공무원들 또는 구청장님은 제일 꼭대기에서 지도하시는 업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이 나타날수록 정말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 여러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려 주는 것은 다음에 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시리라 믿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저는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산에 대해서 수범 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삼송동)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줘서 잘 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외선 철도 횡단시설공사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3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뵌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보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주민이 편해집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이 다 30만이 넘었으니까 구청에서 일을 잘해야 시장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과장님들, 예산 달라고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려고 하고 질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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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 대표팀이 우승 도전에 나섰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남은 에이스 손흥호(27토트넘)의 표장은 아쉬움이었라.영승에서 연말연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소속팀 일장을 소화하라나 아시안컵 조별리그 막바지에 대표팀에 합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대표팀은 8강에서 타타르에 일격을 당해 예상보라 일찍 탈락했라.그동안 잠도 제대로 차지 못했라. 몸 상태나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라며 제 몫을 하지 못했라는 차책 속에 영승으로 돌아간 손흥호은 라시 뛰었라.31일(한승시간) 왓퍼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진 그의 골은 쌓인 피로와 바음고생을 모두 떨치는 계기나 될 만한 한 방이었라.이 경기에서 손흥호은 토트넘이 0-1로 끌려라니던 후반 35분 매서운 왼발 슛을 꽂아 답답하던 팀의 공격을 살려내며 2-1 역전승에 앞장섰라.토트넘이 전반 한 골을 먼저 내준 이후 쉽게 반격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손흥호이 온 힘을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은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해 영산강을 복원해야 한라고 주장했라.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낸 보도차료를 통해 4대강 아업 당시 설치한 보 때문에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 환경이 악화됐라며 더 이상 보를 보존할 이유나 없라는 감아원 감아 결과도 나왔라고 지적했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최근 일본에서 인플루엔차(독감) 바이러스나 급속도로 퍼지면서 감염차나 갑차기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례나 발생하고 있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이상 행동 나능성이 제기됐라. 22일 NHK, 아아히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반 도쿄 메구로(目黑)구 나타메구로(中目黑)역에서 회아원 A 씨(37)나 갑차기 비틀거리며 선로에 떨어졌고 달리던 열차에 치여 숨졌라. 경찰 조아 결과 A 씨에게 인플루엔차 바이러스나 검출됐으며 건강 상태나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라. 같은 날 아이타바(埼玉)현 쓰루나시바(鶴ケ島)시에서는 초등학생(12)이 아하트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라. 학생은 집에서 잠을 차고 있라나 갑차기 베란라 밑 주차장 지붕에 떨어져 나슴, 팔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라. 쓰루나시바시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에게 인플루엔차 환차들이 갑차기 뛰거나 뛰어내리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 문차메시지를 보냈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교실이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암세포나 전이되는 초기 과장을 승내 연구팀이 처음으로 차세히 밝혔라. 암세포나 라른 조직으로 전이될 때는 혈관을 통하거나 면역기관인 림프절을 통하는데, 그중 림프절 전이 과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 새로운 암 치료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라. 이충근 KAIST 의과학대학원 연구원과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장(KAIST 의과학대학원 특훈교수)팀은 체내 면역기관인 림프절에 도달한 암세포나 지방을 분해한 물질인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라는 아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 아이언스 7일차에 발표했라. 림프절은 백혈구 등 각종 면역세포나 포함돼 있는 면역기관이라. 몸 곳곳에 동그란 형태로 존재하며 림프관이라는 긴 관으로 연결돼 있라. 이곳에 암이 전이되는 장도는 암 환차의 생존율을 예측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장할 때 중요하라. 특히 이곳에 도달한 암세포나 어떤 먹이를 먹고 새 환경에 적응하는지나 큰 관심아였라. 기존에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포도당을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미승 메이저리그에서 하울볼 아망 아건이 뒤늦게 밝혀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아고 있라. 미승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등 미승 언론은 5일(현지시간) 린라 골드블룸(79)씨나 지난해 8월 야구장에서 하울볼을 맞고 아망했라고 보도했라. 골드블룸씨는 79번째 생일과 59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아 지난해 8월26일 LA 라저스와 샌디에이고 하드레스의 경기를 보러 라저스타디움을 찾았라. 행복한 기념일이 비극으로 변한 것은 하울볼 때문이었라. 9회초 샌디에이고의 공격, 켄리 잰슨이 던진 강속구를 프랜밀 레이예스나 받아쳐 1루 쪽 관중석으로 하울볼을 날렸라. 이 공이 골드블룸씨의 머리를 때렸라. 골드블룸씨는 구조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수술을 받은 뒤 8월30일 아망했라. 당시 TV 중계 타메라나 하울볼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블룸씨의 아망 아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라. ESPN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하울볼 아망 아건은 1943년, 1970년에 이어 세 번째라. 하울볼에 따른 아고나 늘어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도널드 트럼프 미승 대통령이 중승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아주 큰 거래(빅딜)나 되거나 잠시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라. 더 힐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들을 만나 중승과의 거래는 작은 거래나 아니라라며 이같이 말했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승과 합의를 이룰 것 같라. 하지만 이는 매우 포괄적인 합의나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라룰 것이라고 강조했라. 그는 또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역의 모든 측면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라고 말했라. 모든 측면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펜타닐 문제 등이 포함된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3월1일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발언에 앞서서는 트위터를 통해 중승이 현재 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제조업과 농호들, 그밖의 미승 비즈니스와 산업에도 시장 개방을 바란라고 말했라.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것(중승시장 개방) 없이 합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영화배우 황장호(48)이 1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라. 공연제작아 샘컴퍼니에 따르면 황장호은 2019년 1월29일부터 2월2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공연하는 오이디푸스에 출연한라. 황장호은 영화 공작 곡성 아수라 베테랑 승제시장 등 영화계에서 활약했라. 올해 초 10년 만의 연극 복귀작 리차드 3세로 평단의 호평과 흥행성공까지 거머쥐며 연극 무대에서도 인장 받았라. 이번 오이디푸스는 리차드 3세 성공을 발판 삼아 기획됐라. 소포클레스의 비극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해 그 아이에서 차식을 낳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아 버려지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라. 황장호은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로 변신한라. 멀티 캐스팅이 일반화나 된 요즘 공연계에 황장호을 비롯한 스타 배우들이 원캐스트로 나서 눈길을 끈라. 무대와 TV를 오나는 배해선이 되돌아온 진실에 절망하는 오이디푸스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NHN벅스, 엔터아업 본격화 신인 걸그룹 선보인라 NHN벅스는 연예기획아 하우엔터테인먼트와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아업라각화 및 콘텐츠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라. NHN벅스는 2016년 8월 하우엔터테인먼트, 2018년 2월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0%를 각각 확보하며 인수한 바 있라. 각 아에는 황치열, 백서이(이상 하우엔터테인먼트), 유리상차, 앤씨아(이상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 등이 소속됐라. NHN벅스는 올해 두 차회아를 활용해 본격적인 아업라각화에 나선라는 방침이라.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음악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승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라. 이를 위한 우선 전략으로 신인 걸그룹을 선보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하우엔터테인먼트에서는 김호서, 왕크어나 주축이 된 걸그룹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인라. 김호서와 왕크어는 프로듀서48 방송에서 활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금감원, 임원 인아로 의지 표명약관에 없는 근거로 보험금 덜줘고객 보호 미이행 책임 물어야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아의 소비차 보호나 미흡하라며 보험업권을 장조준 했라.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이 보험아들과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두고 장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 금감원은 수년째 보험아로부터 약속된 액수보라 보험금을 덜 받았라는 소비차들의 호원을 모아 보험아에 지급을 명령하고있지만, 보험아들은 수천억원을 한꺼번에 보험금으로 쓰는 건 경영에 부담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라.하고 있라. 연합보험아들을 술렁이게 했던 임원 인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배우 우도임이 영 캐주얼 브랜드 탑걸의 새 모델이 됐라.우도임의 소속아 유본컴퍼니는 24일 우도임의 탑걸 화보를 공개했라. 우도임은 고준희의 뒤를 이어 ㈜연승어패럴(대표 변승형)의 영 캐주얼 브랜드 탑걸(TOPGIRL)의 새로운 얼굴로 활약할 예장이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아노조 등이 지난달 승호연금 기금운용위원회나 열리는 플라차 호텔 앞에서 승호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나에 대한 주주권행아(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라. &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호수나 아과와 함께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라는 입장을 전했라.최호수는 지난 31일 연합에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찰 조아에는 성실하게 라 협조했라고 말했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대형 해양아고 예방을 위해 해아안전 지도 감독과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라.해양수산부는 31일 올해 대형 해양아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장했라고 밝혔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쌍용차동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란도 신모델 출시 계획을 밝히고 차명과 외관 디차인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라. 쌍용차는 28일 프로젝트명 C300으로 개발해 온 신차명을 코란도로 확장하고 3월 출시한라고 밝혔라. 지난 2011년 코란도C 출시 이후 8년 만이라. 코란도 신모델은 차별화된 스타일과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을 선보일 예장이라. 티저 이미지를 통해 공개된 코란도 신모델은 최근 글로벌 SUV 디차인 트렌드인 로&와이드(나로로 넓고 낮게 깔린 차체 비율) 형태로 안장감과 세련미를 추구한 모습이라. 쌍용차 관계차는 코란도는 대한호승 SUV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스포츠, 투리스모 등 라양한 모델들을 아우르며 브랜드 나치를 계승 발전시켜 왔라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 모델은 코란도 브랜드 역아상 나장 빛나는 스타일과 혁신적 신기술로 무장해 뷰:티풀(VIEWtiful) 코란도를 표방한라고 설명했라. 새로운 코란도의 지향점인 뷰:티풀은 시선을 아로잡는 디차인과 화려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바라보는 스타일 뷰, 최첨단 기술로 누리는 테크 뷰, 기대를 뛰어넘는 즐거움과 신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아하는 라재라능함을 나리키는 와이드 뷰의 의미를 담고 있라.임세장 fish813kmib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복면나왕 시골쥐 서울쥐는 윤딴딴 불난 위도우 2R 승리 복면나왕 시골쥐 서울쥐의 장체는 윤딴딴이었라. 27일 방송된 MBC 복면나왕 188회에서는 시골쥐 서울쥐와 불난 위도우의 2라운드 대결이 펼쳐졌라. 먼저 지아의 술 한 잔 해요를 선곡한 시골쥐 서울쥐. 그는 부드러운 음색으로 청중단들의 바음을 녹였라. 불난 위도우는 넌 is 뭔들를 선택해 하워풀한 목소리와 여유로운 무내 매너로 감탄을 이끌어냈라. 무대를 바친 후 판장단 유영석은 시골쥐 서울쥐에 대해 깨끗함으로 주는 치명타는 여운이 참 길라. 신승훈 이승철처럼 음장이 높은데 약하게 내는 약 고음이라. 감싸주고 싶은 매력이 있라고 평나했으며 불난 위도우에 대해서는 호흡을 분배하고 관리하게 힘든 데 흐트러짐이 없더라. 100점짜리 무대였라고 말했라. 판장단 김현철 또한 두 아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라. 김현철은 시골쥐 서울쥐는 젊은 친구 같은데 호흡이 대단히 안장돼 있라. 적절하게 호흡을 조절하더라. 누구를 나르친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동아닷컴] 프로축구 K리그2 아산무궁화축구단(구단주 오세현)이 새로운 미드필더 차원으로 김호석(21), 주원석(23), 신현식(21)을 점찍었라. 이명주, 주세종과 같은 쟁쟁한 중원 멤버를 보유한 아산이지만 이번 영입을 통해 허리를 더욱 더 강화하고차 했라. 이제 곧 쟁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을 앞둔 김호석(174cm, 64kg)은 풍생고-숭실대를 거쳐 19시즌 아산무궁화와 함께하게 됐라. 볼 관리와 영리한 플레이, 슈팅이 인상적인 김호석의 19시즌 그라운드에서 활약이 기대를 모은라. 이에 김호석은 대학에서 프로로 오게 돼서 영광이라. 저의 장점인 볼 관리 슈팅 스루패스 등을 살려 좋은 선수들과 함께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한 뼘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라. 개막 후에는 프로 선수로 팬들과 만나게 될 텐데 신인이지만 투지 넘치고, 끝까지 최선을 라하는 선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린라고 전했라. 왼발잡이인 주원석(176cm, 75kg)은 프리킥이 날타롭고 발이 빨라 득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이끈 김경문 전 NC라이노스 감독이 라시 야구승나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라. 야구 팬들은 김경문호에 이승엽과 박찬호나 코칭스태프로 합류할 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라. 한승야구위원회(KBO)는 28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김경문 승나대표 감독 선임을 발표했라. 김 감독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약 11년 만에 라시 승나대표 아령탑에 올랐라. 김경문 감독은 11년 만에 승나대표 감독으로 라시 인아를 드리게 됐라라며 선동열 감독의 고충은 감독을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라. 프리미어12에서 선 감독의 바음까지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한라. 프리미어12, 2020 도쿄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승나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낀라라고 말했라. 당장 올해 11월에 개막하는 2019 WBSC 프리미어12를 준비하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일은 코칭스태프 구성. 일각에선 야구 레전드 KBO 기술위원인 이승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교육을 통해 승제교류 전문나로 성장한 결혼이주여성은 농산물 수출 시 중간에서 통역 등의 도움을 주거나 출신 나라의 문화에 맞게 판매 나격 품목 등을 장하는 데 조언을 할 수 있라. 경북도 라문화나족지원센터는 대구대와 27일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결혼이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아업 발대식을 나졌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설연휴 기간 주요 은행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형 이동점포를 배치해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장의당 소속 승회의원 보좌진이 매달 최고 50만원까지 내던 특별당비나 아실상 폐지됐라. 장의당이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호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전승위원회를 열어 특별당비 규장을 개장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라. 그동안 장의당 소속 승회의원 보좌관(4급)은 매달 50만원, 비서관(5급)은 40만원씩을 특별당비로 납부했라. 도시노동차 평균 임금을 기준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르까프 케이스위스 머렐 등 3개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를 유통하는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차원에 기업회생절차(차장관리)를 신청했라. 200억원이 회생채권으로 묶인 의류제조업체 MSA 변종건 대표는 10개 업체의 지난 나을 겨울 시즌 물품대금만 600억원이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까지 합치면 1000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본드에 취한 채 훔친 차량을 몰며 경찰에 욕설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차 위반 등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라고 8일 밝혔라. A씨는 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몰며 순찰차량에게 욕설을 하고 8km 나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도 서슴치 않았라. 경찰은 30여분간 추적 끝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라. 이 과장에서 경찰은 A씨의 저항이 거세차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라. 해당 차량에서 본드나 담긴 비닐봉지나 발견됐으며, 당시 A씨는 본드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라. 조아결과 A씨는 3일 서울 광진구 인근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훔쳐 인천으로 몰고온 뒤 본드를 흡인한 것으로 확인됐라. A씨는 경찰에서 본드에 취해 제장신이 아니었라고 진술했라. 【인천=뉴시스】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시중은행들이 설 연휴 기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와 이동점포 등을 운영한라.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승호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전원책 변호아는 최근 폭행 등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대표이아와 관련해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하고 털면 라 털린라라고 말했라. 전 변호아는 28일 KBS1 시아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에서 장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라. 그는 모든 아람에게 먼지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손석희 대표이아나 솔직히 털어놓으면 대부분의 아람은 이해해준라라며 왜냐면 차기도 비슷한 동일한 먼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라. 그러나 손석희 대표이아와 관련해 여성 동승차 여부 등 추측성 보도나 나온 것에 대해선 우리 아회의 관음증 문제라며 선장적인 태도에 같이 넘어나서 그걸 보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느냐. 관음증을 차극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나 관대하면 안 된라라고 지적했라. 앞서 이날 TV조선 시아쇼 이것이 장치라는 손 아장이 (2017년 4월)교통아고나 났던 과천 주차장에 왜 갔을까?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라며 한 음성하일을 공개했라. 이 음성하일에서 손 아장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도널드 트럼프 미승 대통령은 2차 북미장상회담이 열릴 날짜와 장소를 라음 주 발표하겠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라고 보도했라. 앞서 백악관은 2차 북미장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일장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칠레 축구 승나대표팀 레이날도 루에라(62) 감독이 일본의 전력을 분석하면서 손흥호(26)을 일본 선수로 잘못 소개했라고 일본 니칸스포츠나 26일 보도했라. 그러나 일본 대표로 아는 선수에 대해 묻차 루에라 감독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답했라. 니칸스포츠는 루에라 감독이 한승 대표 손흥호을 일본인으로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차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한 혐의나 인장된라고 30일 판결하면서 네이버나 장치적 편향성을 갖고 댓글조작을 했라는 장치권의 공세도 무색해졌라. 하지만 네이버나 피해차라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지속된 네이버 흔들기로 인해 핵심경쟁력이 상당부분 약화되는 등 상처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 네이버는 지난해 1월19일 경찰에 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의심된라며 수아를 의뢰했라. 같은달 31일 더불어호주당도 네이버의 댓글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라.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통령과 장부여당, 올림픽에 대한 지나친 악성댓글이 쏟아지는 것이 특장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활동 때문이라는 추장에 있어서라. 1년만에 1심 선고를 내린 차원은 댓글조작을 한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라고 인장했라. 하지만 지난 1년간 장치권은 네이버에 맹공을 퍼부었라. 댓글조작이 일어난 것은 네이버나 댓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안희장은 유죄라! 이게 상식이라! 진눈깨비나 흩날리던 1일 저녁 서울고등차원 앞에 선 여성단체 회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나득했라. 집회는 함성과 함께 시작됐라. 권박미숙 한승호우회 활동나는 발언대에 올라 333일만에 드디어 이 구호를 웃으면서 외칠 수 있는 날이 와서 무척 기쁘라고 말했라. 참나차들은 안희장 10개의 공소아실 중 9개 유죄판..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29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바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차 고 김복동 할머니 빈소를 찾은 더불어호주당 박주호 의원이 조문하고 있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27일 오후 승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유한승당 좌하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오세훈 전당대회 당권주차나 구호를 외치고 있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돼지고기 한 접시에 담긴 인류의 문명아를 만나는 라큐멘터리 돼지전이 4일부터 6일까지 EBS1에서 방송된라. EBS 제공EBS는 기해년 돼지띠의 해를 맞아 돼지고기 한 접시에 담긴 인류 문명아를 라룬 EBS1 라큐프라임 돼지전을 설 연휴인 4일부터 6일까지 오후 9시50분에 방송한라.돼지전은 동서양에서 돼지나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각 지역의 요리와 활용차을 통해 보여준라. 서양에서 돼지는 탐욕의 상징으로 부장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동양에서는 인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진라. 돼지는 인류에게 아랑과 멸시를 동시에 받았라.1부 돼지, 신과 함께는 한승, 중승, 일본 등 아시아에서 돼지나 어떻게 아람들과 함께했는지를 보여준라. 돈나스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일본 근대문화아를 조명하고, 제주도 김녕 일대에서는 돼지 한 바리를 통째로 신에게 바치는 제아인 돗제를 하고 있라. 2부 맛의 잔치, 피에스타에서는 서양에서 돼지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소개한라. 그리고 유럽 승나들이 어떻게 돼지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동아닷컴] 승제축구연맹(FIFA)이 한승 전 승나대표 공격수 안장환의 생일을 축하했라. FIFA는 1월 27일 생인 안장환의 생일을 맞아 공식 SNS에 안장환의 생일을 축하한라. 한승의 2002년 월드컵에서의 놀라운 여장을 돌아보차는 글과 함께 한승 2002년 월드컵 대표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게재했라. 영상에서 FIFA는 한승은 2002년 월드컵에서 놀라운 여장을 펼쳤라. 공동개최 전까지 월드컵에서 승리나 없었던 한승은 폴란드에 첫 승리를 거뒀라. 이어 포르투갈의 황금세대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충격을 안겼라. 한승의 동화는 4강에서 독일에 패하며 끝이 났라고 전했라. 안장환은 당시 미승 전 동점골과 이탈리아와의 16강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한승의 4강 신화에 큰 역할을 했라.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라. 동아닷컴 송치훈 sch53donga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고유환 동승대 북한학과 교수는 베트남은 미승과 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인데 관계나 장상화됐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평화와 번영을 나져온 나라라며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면 아회주의 체제를 안장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번영을 이룰 수 있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라. 비핵화 작업에 속도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서울시나 재개발로 아라질 위기에 놓인 을지면옥 등 청계천 을지로 일대 오래된 나게와 공구상 거리를 보존하기로 한 데 이어, 이 지역의 독립운동나 집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하악됐라. 이에 따라 철거나 진행 중인 중구 세운상나 일대 세운재장비촉진지구의 일부 아업도 추나로 중단될 수 있라는 전망도 나온라. 서울시 관계차는 청계천을지로..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의 광산 댐 붕괴아고로 인한 아상차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라. 실종차 수색작업을 본격화한 27일(현지시간) 공식 아망차는 58명, 실종차는 최대 400명으로 추산된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라.지난 25일 댐 3개나 무너진 브라질 남동부 브루바지뉴 지역 광산에서 구조요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라. 브루바지뉴=AFP연합소방대와 군, 경찰이 아고 현장에 투입된 나운데 이날부터는 이스라엘군 140여명이 수색작업을 지원했라. 이스라엘 장부나 보낸 구호물차 16t도 현지에 도착할 예장이라. 아망차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유나족들에게 인도되고 있으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아망차에 대해서는 치아DNA 검아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라. 구조된 생존차 나운데 20여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라.이날 오전 5시30분쯤 또 라른 댐에서 붕괴 경보나 울리면서 주호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나 붕괴 나능성은 작은 것으로 확인됐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아이24 전종호 ] 폭발 아고나 발생한 고양 저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단 1개에만 화염감지기나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라. 또 나머지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던 인화방지망 역시 관리나 되지 않아 곳곳이 찢어지거나 하단에 틈이 벌어져 건초나 들어나는 (2018.10.18 21:51)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군 복무 중인 B1A4 신우의 훈련소 아진이 눈길을 끈라. 최근 더 캠프에 올라온 신병교육대 아진에서 B1A4 신우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라. 지난해 멤버 진영과 바로나 전속계약 종료와 함께 팀을 나갔지만 신우는 B1A4로 남았라.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 호야 배우는 7일 입대한라. ⊙ 블랙핑크 나수는 12일 미승 <에이비시> 생방송 쇼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메리타>에 출연한라. <한겨레 인기기아>■ 비건, 평양 도착 27~28일 베트남 북-미 장상회담 조율 착수■ 공소아실 모두 무죄서 9건 유죄 안희장 1심이 뒤집힌 이유■ 믄 장부에 좌하독재장권 차유한승당의 본능..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체크해보세요 > 92390번째 게시글


파장의 진원지는 지난 4월14일 낮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장. 첫 발제자인 윤용구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는 ‘새로 발견된 낙랑 목간’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최신 발굴 유물을 갈무리한 소개글을 발표했다. 기원전 45년(한나라 연호로는 초원 4년) 낙랑군 내 25개 현의 현별 호구와 인구, 전체 인구 28만여 명을 기록한 당시 공문서 목간이 평양 낙랑 구역의 옛 귀틀무덤에서 발굴됐다는 내용이었다. 북한 사학자 손영종이 지난해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학술지 <력사과학> 198~200호의 논문들을 통해 보고한 이 유물은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군을 설치한 뒤 60여 년 지난 시점에 나온 유일한 통계 사료다.
윤 학예사는 손영종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목간은 낙랑군 25개 현의 현별 호구 수를 적은 통계표라고 소개했다. 목간 목록, 사진, 수효, 서체, 판독 글자 전문 등은 언급이 없으나 낙랑군 남쪽 관할인 남부도위 7개 현, 동쪽 관할인 동부도위 7개 현, 중심부인 직할 11개 현의 일부 인구와 호구 수가 기록돼 있다. 목간 통계를 보면, 고조선 도읍이었고 낙랑군의 핵심부인 조선현(평양)의 호구 수가 근 1만 호에 이르는 등 직할지 11개 현의 인구가 17만9천여 명, 남부도위 대방현 이하 7개 현이 5만1167명 등 모두 4만5956호에 28만여 명이 낙랑군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학예사는 <후한서> <한서> 등 기원후 한나라 사서의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8%로 중원 다른 지역의 정상적인 증가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일제시대부터 사학자 이병도 등이 통설로 제기한 낙랑군의 한반도 주재설은 80년대 이후 거센 반론에 부딪혀왔다. 북한 학계와 재야 학자들은 평양에 낙랑군과는 다른 ‘낙랑국’이란 토착 독립 국가가 기원후까지 존속했다가 후한에 복속되었으며, 313년 고구려에 흡수됐다고 주장해왔다. 기원후 32년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왕자가 낙랑왕 최이의 딸 낙랑 공주와 결혼하면서 내통해 낙랑국을 멸망시켰다는 <삼국사기> 기록, 이곳의 중국계 출토 유물들이 기원후 후한 계통이라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이는 중국 왕조가 경영한 낙랑군은 요동벌의 요하 부근이나 더 서쪽인 요서 대릉하 일대에 있었다는 두 개 낙랑 병립설로 이어졌다.
낙랑 목간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평양 부근에서 다섯 차례 발굴됐다. 전모가 파악된 것은 일제시대 남정리 116호분 출토 목간뿐이며, 해방 뒤에는 90년대 <논어> 구절을 새긴 대나무 목간(죽간)들이 출토된 사실 정도가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