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상의 목소리는 독보적이다. 어수선한 촬영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힘을 살짝 빼고 부른 푸치니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 소절만으로도 사람들의 몸에 전율을 일게 했다. 10초 남짓의 시간 동안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는 그의 목소리를 두고 ‘신성하다’고 말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레라하우스의 영 아티스트로 선발되어 활동하다가 2015년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한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이 둘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다. 다수의 콩쿠르와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박혜상’이란 이름이 ‘별 중의 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 메트 갈라’ 무대에서였다. 메트 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로 ‘미국 동부의 오스카’로 불릴 만큼 화제를 모으는 행사다. 마돈나, 리한나, 스칼렛 요한슨, 조지 클루니, 휴 잭맨 등 톱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박혜상은 늘 그래왔듯 담대하게, 아름답게, 오페라 공연을 펼쳤다. 어쩌면 그날의 진짜 주인공은 그였을지 모른다. 모두가 찬사를 보냈고, 박혜상이란 인물을 궁금해했다.
일 년 내내 전 세계를 돌며 세계적인 극장을 누비는 그녀가 짤막한 일정으로 서울을 찾았다. 5년 만에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리는 개인 리사이틀 때문이다. 박혜상은 이 공연에서 클라라 슈만, 가브리엘 포레, 안토닌 드보르자크 등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작곡가들의 다채로운 곡을 불렀다. 개인 공연 후에는 9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정식 취임한 세계적인 지휘가 마시모 자네티가 처음 선보이는 공연에 함께해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아리아를 불렀다. 오케스트라 현악기 수십 개의 활이 날렵하게 떨어질 때, 턱시도를 입은 은발의 거장이 공중으로 힘껏 점프할 때, 그 합에 맞추어 박혜상은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절절한 제스처로 노래를 불렀다. 겹겹이 포개진 그의 드레스 자락이 하늘거리던 순간, 노래가 격정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느껴지던 진동과 울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모차르트의 곡 앞에서 그는 겸허하게 돌진했다. ‘오페라의 미래’로 칭송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부르는 그 노래에 완전히 주저 앉을 수밖에 없었다. 신에게 능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순간 이동’을 통해 서울에서 뉴욕으로 단숨에 날아가고 싶다고 장난스레 말하는 박혜상.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1년 후, 2년 후 우리는 박혜상이란 이름을 기적 같은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2016년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단 두 번의 공연 후 바로 다시 출국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마시모 자네티의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취임 연주회에 함께하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슈트라우스와 모차르트를 두고 서로 계속 메일을 주고 받다가 결국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아리아로 결정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악가이고,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도 좋아하는 여행지 중 하나예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모차르트라는 세기의 음악가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나요? 사실 모차르트는 신이 내린 작곡의 대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곡을 남겼잖아요. 신이 이렇게 쓰라고 영감을 줘서 그걸 그대로 나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분량이죠. 쉼 없이 썼다고 해도 너무 방대한 양의 작업을 했어요. 서른다섯에 요절했는데 그는 천재 그 이상의 아티스트였어요. 모차르트의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그 안에 유머가 넘쳐흘러요. 그리고 그 유머가 굉장히 심술궂게 꼬여 있어요. 어둡고 슬픈 이야기도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내죠. 모차르트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가난하든, 힘들든 항상 긍정적으로 명랑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두고 평생 공부한다고 말해요. 그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테크닉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죠.
모차르트의 여러 곡을 연습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 곡도 있었나요? ‘내 사랑이여, 안녕히’라는 뜻의 ‘벨라 미아 피암마(Bella Mia Fiamma)’라는 곡요. 이 아리아는 모차르트가 1787년 가을에 어느 소프라노를 위해 작곡했어요. 곡을 제때 완성하지 못할까 봐 소프라노가 모차르트를 방에 가둬놓고 곡을 쓰게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죠. 결국 화가 난 모차르트는 소프라노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렵게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연습하면서 이 곡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겪었죠. 최근에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한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 정통 음악가이자 세계적인 성악가인 체칠리아 바르톨리 선생님께 코치를 받았는데, 본인에게도 쉽지 않은 곡이라고 하시더군요. 노래의 마지막 부분 굉장히 난도 높은 구절에서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둘이 함께 불렀어요. 온 힘을 다해 그분의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면서 앞으로 행진하듯 걸으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어려운 구간을 해내고야 말았죠.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시험과 각종 콩쿠르, 오디션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길을 달려왔어요. 그 이면의 시간 상당 부분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미 타고난 사람들과 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자격지심을 갖게 해요. 세계적인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때때로 있어요. 이탈리아어도 제대로 못 하는 내가 그 언어로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멘탈이 무너지더군요. 세계적인 극장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자신감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와 연습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죠. 언어는 현지에서 직접 부딪쳐야지만 제대로 체득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얼마간 살면서 어학연수를 받았어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무대 위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각 언어마다 느끼는 고유의 운율적인 아름다움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게 프랑스어는 센티멘털하게 느껴지는 언어예요.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색깔이 칠해진 모네의 그림 같달까요. 이탈리아어는 가장 화려하고 컬러풀한 색을 가진 언어 같고요. 이탈리아에 살아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태평하고 자유로워요. 남들 시선에 무신경하고 그저 삶이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태도죠. 그런 정서가 언어에도 묻어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독일어는 잿빛 느낌이 나요, 발음 때문일 수도 있는데 벽돌처럼 거친 텍스처를 가진 언어죠. 그런 거친 언어를 아름답게 깎아내고 다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작업이겠죠?
5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 리사이틀에서는 어떤 곡을 불렀나요? 그동안 다른 무대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했어요. 레거(M.Reger)의 자장가 섹션도 있고 평소에 제 안에 스패니시 에너지가 꿈틀거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저만의 색깔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스페인 작곡가 투리나( J.Turina), 오브라도스(F.J. Obrados)의 노래도 선곡했어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의 작품 가운데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곡도 들려드렸죠. 로베르트 슈만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은 당시에 여자라는 이유로 훨씬 제약이 많았음에도 그 시대에 그토록 아름다운 멜로디를 썼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녀의 곡을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여성 음악가의 목소리가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오페라 가수로서 작품을 만날 때 희극과 비극 중 어떤 것에 더 끌리는 편인가요? 비극에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희극보다 비극으로 끝나는 작품을 만나면 그 여운이 훨씬 오래 남더라고요. 노래와 연기에서 비극이 강한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페라는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이상 타인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공연을 앞둔 시점엔 계속 맡은 역할과 노래만 생각해요. 잠들기 직전에도 끊임없이 떠올려요.
그동안 참여한 오페라 가운데, 유난히 떠나보내기 힘들었던 작품도 있나요?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여자, 비올레타를 연기하면서 눈물을 참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연습하면서 사실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런 시간들에 익숙해지면 눈물을 머금고서도 노래를 흔들림 없이 부를 수 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인 ‘2018 메트 갈라’ 무대에 서서 화제가 됐어요. 공연이 끝난 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정말 화려한 현장이었어요. 난생처음 밟아보는 레드카펫을 얼떨떨하게 걸어가는데 그때 우연히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르네 플레밍 선생님이 뒤에 계셨나 봐요. ‘웃어, 혜상아!’라고 저를 북돋아주셨죠. 그런데 정작 제 공연 순서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는 떨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무대 한가운데 올라가니 객석 맨 앞줄에 리한나, 조지 클루니, 안나 윈투어, 도나텔라 베르사체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앤 해서웨이가 직접 찾아
와서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냐’고 말해줘서 저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그날 톱스타들과 사진 한 장 못 남긴 것이 좀 아쉽긴 해요. 가문의 영광이고 대단한 자리였다는 걸 당시엔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 가진 힘을 직접적으로 느끼나요? 제가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소에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겉으론 그렇지 않은 척하려고 일부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상처도 잘 받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저를 괴롭히고 머릿속을 떠다니던 안 좋은 생각이 사라져요. 복잡한 마음으로 연습실에 들어가도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오로지 노래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것이 음악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음악이 제게 주는 힘이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소속의 린더만 영 아티스트로 보낸 한 철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나요? 뉴욕에서 저의 오페라 커리어를 시작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탈리아에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옛날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곤 하는데, 제가 불과 5년 전에는 그곳에서 오페라 <팔스타프>를 보고 감격에 겨워하는 셀프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지금 그 무대에 제가 서 있을 거라곤 당시엔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메트’가 기대하는 박혜상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유 있게 마음을 갖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곳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던 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더니 지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상, 힘들 때면 언제든지 214호 문을 두드려! We’ll be There, Anywhere Anytime, Whenever You need’ 그때 정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이 ‘나의 집이 됐구나, 내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들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극장이 제게는 최고의 둥지가 되어준 거죠.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최근 본인에게 크게 와닿았던 문장이나 구절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분과 축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축구 경기를 보면 공을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들죠. 모두가 달라붙어서 그 공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힘들게 뛰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맞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과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게 본전이다’라고요(웃음). 전 그 말이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티핑포인트의 디지털 백신 보안팀은 기업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가상 소프트웨어 패치로 알려진 새로운 공격 필터를 부단히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취약성 및 제로데이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우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취약성 필터는 단일 취약성의 여러 변종 공격을 차단해 알려지지 않은 위협으로부터 제로데이 공격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취약성 필터 이외에도 디지털 백신 서비스는 고객의 티핑포인트 X505 장치에 다양한 필터를 추가해 스파이웨어, 피싱 및 P2P 위협 등의 신종 공격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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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포인트 X505는 웹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적합한 웹 사용 정책 설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부담을 줄여준다. 웹 콘텐츠 필터링은 간단히 말해 제한할 범주에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웹사이트 필터 데이터베이스는 지리적으로 균형적인 호스트 서버와 같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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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포인트 X505는 기업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보안 방침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박스 형태의 보안 구성과 비교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가 라인 대여나 PSTN 다이얼-업 등과 같은 다양한 왠(WAN) 연결 대안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브로드밴드가 저비용, 고성능 인터넷 연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티핑포인트 X505의 IPSec VPN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사이트간, 그리고 원격 근로자들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생물학의 오믹스(omics) 신지식들을 장착한 바이오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등장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분야의 비상은 색다른 의미로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에 소개된 것은 아마 10년 남짓 될듯한데, 6~7년 전쯤 한 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당시는 위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라며 항생제, 감기 걸려도 일단 항생제부터 써서 박멸을 능사로 알다가 갑자기 대장에 사는 세균들이 중요하다고 하니….불과 몇 년 만에 대기업이 몰려들고 창업러시를 이루는 과학기술의 힘에 새삼 놀라게 된다.
바이옴이란 기후조건에 따라 형성된 생물의 군집단위를 말하므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일정한 기후적 특성을 갖는 몸속 미생물세상으로 볼 수 있겠다. 장 속을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후적 특성을 가진 세계로 본다면 기(氣)를 중시하는 한의학이 빠질 수 없다.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론이 있어서 각기 다른 치료원리와 효과를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다만 기를 중시한다고 형체연구(形)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니 해부학이나 진단체계가 없다는 비난으로 향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생물학에서 바이옴(biome, 생물군계)은 동식물의 군집만이 아니라 기후와 토양의 속성, 특히 기온과 강수량에 의해 구별되는데, 각 지역마다 변이가 있고 생물군의 천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옴의 범주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의학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천인상응론이라 하는데 이와 매우 흡사하다. 천인상응이란 하늘의 운행법칙에 따라서 인간과 만물이 생성변화하는 방식이 비슷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는 논리이다. 하늘의 운행법칙이란 태양과 지구운동의 상관관계로 인해 생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동서남북 네 방위 및 중앙에 거주하는 인식자의 위치와 함께 다섯 방위가 형성된다. 다섯 계절이 생기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하다. 봄에서 여름까지 기온이 오르다가 상승을 멈추고 가을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려면 반드시 조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장마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절과 방위에 따라 고유한 기후 즉 기온, 기류, 강수량이 대체로 정해지고 뭇 생명들은 이러한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정착하거나, 적절한 먹이를 찾아 유목 혹은 이동하며, 궁극적으로 오행이론이 형성되는 근인(根因)이 된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아 대기와 물이 순환하며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보장되듯이 하나의 생명체에서도 대기와 물의 전신순환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며, 순환할 때의 농도구배는 대체로 계절과 방위조건에 상응한다. 이런 논리가 오장육부의 기능과 병리해석으로 이어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인체에서 위로 태양이 가깝고 심장이 있는 곳이 남쪽, 아래로 신장이 있어 물을 만들어 내려주는 곳이 북쪽이고, 동서는 간장과 폐장으로 각기 좌우에 배당되지만 이는 기혈이 오르내리는 길로서의 대사기능이 본업이어서 위치는 확정적이지 않다. 또 횡격막 아래(상완)에서 배꼽 바로 위(수분)의 부분 중에서 좌우로 2/3선까지가 대체로 비위(脾胃)에 해당하는 중앙이다.
기온의 고저에 따라 한서(寒暑)가 나뉘며 이를 신장과 심장이 조절하고, 강수량의 다소에 따라 조습(燥濕)이 나뉘는데 이는 폐장과 비장이 조절하며, 기류의 완급에 따라 풍화(風火)가 나뉘어 간장과 심포가 조절하는 것이 여섯 가지 내부의 기후(六氣)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상이 되는 영역은 외부와 접촉하는 기관계통이 모두 대상이겠지만, 너무 광범하므로 여기서는 대체로 중앙부 비위의 아래로 이어지는 중하복부의 소장과 대장으로만 한정한다. 이곳에는 앞뒤로 신장과 방광도 있는데, 방위로 보면 북쪽이고 추워서 반드시 온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위에 민감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네 장부의 기능이 쉽게 이상을 일으킨다.
더 자세히 보면 소장은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가공하여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소변과 대변이 될 찌끼를 방광과 대장으로 내려 보내는 곳이라 가공과 흡수에 필요한 열에너지와 한기의 작용(연동)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이 기능을 비별청탁(泌別淸濁)이라 하는데, 한열이 교대하며 탁기가 생성되는 곳이라 공장에서 회장과 대장으로 갈수록 장내세균이 증가한다. 대장은 탁기만을 받아서 나머지 수분을 흡수하여 굳은 변을 만들고, 배출하기 위해 점액을 분비하는 곳인데, 이를 위해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조건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도 탁기가 연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후의 변이와 균총의 천이(遷移)가 일어남을 볼 수 있으며, 지구의 쓰레기를 부패시켜 분해하는 세균의 작용과도 같다. 실제 임상에서는 간담비위와 폐신심뇌 등과의 상호관계도 모두 헤아려야 하는데, 이것이 산업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기술을 피부질환, 암, 비만, 여드름 등의 여러 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간단하게나마 인체를 하나의 기후생태바이옴으로 볼 수 있는 비유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리학적으로 체내기후조건을 정의하거나 적어도 관찰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의임상에서 풍한서습조화의 기후조건으로 진단하는 징후나 증상지표에 대한 생물리화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개연적으로 그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 생물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명명한 이유가 하나의 방증이고, 간단히 부언하자면 한서는 평상시 심부체온과 조절패턴, 조습은 간질과 세포내 체액의 분포나 성상변화, 풍화는 신경호르몬계의 전달조절상태와 주로 관련된다.
여기서 산업적으로 응용할 때의 요점을 도출할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장내세균수를 늘리고 위산을 피하여 장으로 보내는 신기술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균이 살고 있는 기후환경조건을 적합하게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균총의 분포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장의 기능상태, 나아가 기후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소장과 대장의 기후조건이 개선되면 세균총의 활성과 생존조건은 훨씬 더 쉽게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기술을 병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나아가 개인별로 최적의 기후조건을 찾아주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부가산업이 될 수도 있다.
한의학은 인체를 바이옴의 일부이자 독립적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간주하여 왔는데, 이것이 곧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이다. 따라서 세균은 바이옴의 기후조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이며, 있어야 할 제 자리에 있는지를 판단하지 무조건 죽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항균효능을 갖는 약물들을 처방하는 것도 약리적 효능이 아니라 약물의 기미론에 근거하여 체내 장부기관 고유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으로 19~20세기에 환경위생개선을 통해 건강과 수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 하고, 인간의 생존이 결국 이상기후로 귀착된 현재 상황에서 세균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인간과 동식물, 그간 항상 살멸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세균을 포함하여 자연은 본래 건강한 존재이다. 기후환경이 맞는 본래 있을 곳에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불편을 야기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세균을 직접 죽여 우리 자신도 함께 상하기보다는 환경을 변화시켜 그들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개인의 건강수준은 출발점이 모두 달라서, 일단 병이 생기고 나면 주어진 상황에서 내외환경을 자신의 생존에 보다 적합하게 변화시켜 생리적 평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깡귀엠은 이것을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주어진 신체는 임의로 이래저래 바꿀 수가 없고, 생명체의 기능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므로 발병 전의 양생을 통한 예방과 발병 후의 친환경적 치료원리를 함께 구사하는 평화적이고 신사적인 마이크로바이옴기술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능동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었고, 보건 당국 내 전담 부서가 신설됐으며,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사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자살사망률이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 및 공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의료 이용 행태를 통해 당사자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국민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했다.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성평등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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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케이스 시작 전부터 1억 7백만이 넘는 하트 수를 기록하며 옹성우의 첫 번째 미니 앨범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방송 내내 앨범을 준비한 모든 과정을 진중한 태도로 전달한 옹성우는 쇼케이스를 마무리하며 "너무나도 소중한 앨범이 될 것 같다. 이번 앨범에 담아낸 감정을 느껴온 시간들 속에 ‘위로(WELO, 옹성우 팬클럽 이름)’가 함께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발매 소감을 밝혔다. 사진=판타지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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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난동으로 얼룩진 UFC 229 "하빕 VS 맥그리거"전 지금 UFC 하면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코너 맥그리거가 떠오른다. 맥그리거는 페더급챔피언을 따고 UFC최초로 라이트급 챔피언 2체급 최초 챔피언을 지낸 파이터다. 무패 챔피언인 조제알도와의 경기에서도 최단시간 경기를 끝낸 경력과 지금은 현역을 뛰진 않지만 무패챔피언인 메이웨더와의 복싱경기로도 엄청난 파이트머니를 받은 선수이다. 물폰 패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룰을 가진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너맥그리거는 그후로 2년만에 본인의 홈그라운드인 UFC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지난 2018년 10월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UFC 229의 메인 이벤트로 현 라이트급 챔피언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챔피언전을 치뤘다. 맥그리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즐기러 왔다고 자신감을 드.. 더보기


Cronulla Sharks의 선장은 Holmes와의 폭발적인 인터뷰에서 스타 Fullback이 Sharks에서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맺은 채 포항오피 1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리그 주변에서 충격을주었습니다. 월요일 클럽은 화요일 자신의 계약의 마지막 해에 즉각적인 석방을 발표했다. 동료들과 공무원들은 격렬한 소동을 겪었다. 그러나 갤런은 문제를 자신의 손에 맡겼다. 보고서 뒤에 숨어있는 것보다 앞쪽과 가운데에 서서 그의 잔인한 임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든간에 나는 꿈을 향해 노력합니다. 갈렌은 채널 9에서 말했다. 사실 그는 계약 기간이 1 년 남았고, 게임이나 팀 메이트가없는 경기에서 Val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는 실망감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 걸어 나갔다. 그에게 그에게 불리한 점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분명히 그에게 개인적으로 반감을 가지고있다. ur club. 우리와의 총리직. 그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방법, 나는 실망했다. Gallen은 NFL에 갈 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감탄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열망을 갈망하고 최고의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상어 계약을 맺고 있으며 NRL 포항출장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NRL은 항상 게임의 무결성에 관한 것입니다. 게임의 무결성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클럽과 게임을 떠나기 위해 1 년 동안 계약을 맺지는 마십시오. 영원히 퇴장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최소 2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렌의 생각은 상어 최고 경영자 (CEO) 인 배리 러셀 (Barry Russell)과 대조를 이룬다. 그는 클럽이 언젠가 그들을 위해 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클럽을 떠나 럭비 리그 경기를 나가기를 대단히 슬프지만, 그의 NFL 경력을 추구하는 데있어 최선이며, 언젠가 상어의 색깔을 포항출장샵후기 다시 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 러셀은 말했다. 내가 Val에게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내가 Val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잘 바란다. NFL에서 그 사람이되었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면 네 인생에 가고, 네가 원하는 것을해라.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그룹을 실망 시키며 클럽을 내리 쳤고 큰 구멍에 우리를 남겨 뒀다. 그는 여행 중에 한 NFL 팀과 만났고, 극적으로 NFL 팀이 서명 한 목표를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2019 2020 시즌.
애틀랜타 남부의 메이컨 (Macon)에있는 필드의 금요일 야간 조명 아래 32 번 풍선이 공중에 떴다. 32 세의 16 세 Pike County 라인 배커는 지난 주 축구 경기에서 3/4 분기에 쓰러졌다. 딜란은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야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일요일에 머리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십대의 팀 메이트가 Rutland High School과 함께 슬러거 던 때 지역 교회를 목축 한 연주 아나운서의 연극으로도기도 에서조차 Dylan을 상기 시켰습니다 금요일에, 딜런의 죽음 포항출장소이스 이후 파이크의 첫 번째 경기. 피크 카운티 고등학교의 제럴드 하인즈와 크리스 왓킨스는 러틀 랜드 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터치 다운을 축하한다. 해적들에 대한 또 다른 금요일 야간 경기가되어야했던 것은 새로운 의미에. 팀 단원들은 딜란 (Dylan)의 죽음 이후 며칠 동안 선수들을 그들의 성역으로 데려온 교회 신자와 같이 가까운 편직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DT로 알려진 딜란 (Dylan)에서 뛰기로 결심했으며, 조던 홀리 (Jordan Holley)는 포항출장서비스보장 CNN에 보낸 메시지에서 딜란 (Dylan)의 패배로 우리의 마음이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빠르고, 최강의 팀이 아니며 다른 팀에서도 이길 수 없다. 이번 시즌에 포항출장안마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마음을 가진 고등학생 팀이 하나도 없다 ‚고 말했다. 32 시간 전까지 32 시간 동안 존경을 표하며 수백 명이 딜란 장례식에 참석했다. 팀 동료들과 중학교 대표팀의 팀원들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적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창문에 32 번을 그렸습니다. 피어 카운티 고등학교의 선수들, 딜런이 치명상을 입을 때 연주 한 팀이 지불했습니다 그들의 존경 Thur 일. Chad Campbell 피치 카운티 포항출장마사지 코치는 그의 팀에게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년 전 두 명의 피치 카운티 선수가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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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최고의 장소에서 커피를 마셨고, 별 나고 재미있는 도시 중심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벽을 걸었고, 근처의 집의 뒤의 정원을 들여다 보았다. 물론 우리는 모든 최고의 장소에서 쇼핑을했고, 모든 작은 지름길과 ‚snickets’, 하나의 거리를 다른 길과 연결시켜주는 작은 골목길을 알고있었습니다.. 시내 곳곳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탕 한 아들이 돌아 왔습니다. 그는 내 그림을 사서 자신의…


백종원 비빔국수 백종원 레시피모음 2015.07.20 백종원 비빔국수 레시피 오늘은 비가 오려는 건지 아침부터 날씨가흐릿하네요. 밥솥에 밥도 없고 뭘먹을까고민하다보니 마리텔을 검색했네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백주부님의 고급진 레시피 오늘 같은 날입맛 당기는 비빔국수 어떠세요 백종원 레시피 모음 #7#비빔국수 마리텔 백종원 비빔국수 레시피 소 개 마리텔 백종원 레시피 모음 7번째 '비빔국수' 재 료 양파 1개, 다진고기, 파, 배음료 2캔, 설탕, 간장, 고춧가루 1 1/2 공기, 국소(소면) 1~2인분, 참기름 1숟갈, 김가루 1숟갈, 다진마늘 1컵(종이컵기준) 방 법 1. 양파 1개를 잘게 다져 한 공기 분량을 준비 2. 비계가 많이 들어있는 돼지고기 부위와 파를 준비 3. 양파, 돼지고기, 파는 각각 1:1:1을 냄비에 넣는다 4. 배음료 2..
백종원 닭볶음탕 백종원 레시피 모음 2015.07.06 백종원 닭볶음탕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 인기작품 중 하나 레시피를 따라했지만 워낙 호불호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 번쯤은 따라해보고 싶었던 닭볶음탕 레시피 닭볶음탕 레시피의 포인트는 간장의 양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양보다는 직접 맛을 봐가며 양 조절을 해야합니다 백종원 레시피 모음 #6 닭볶음탕 마리텔 백종원 닭볶음탕 레시피 소 개 마리텔 백종원 레시피 모음 6번째 '닭볶음탕' 재 료 닭볶음탕용 닭 1마리, 설탕 3숟갈, 감자 大3개, 당근2개, 다진마늘 크게 1숟갈, 다진생강 1/3숟갈, 양파 1 1/2개 간장 1국자, 고춧가로 1 1/2국자, 대파3개, 고추5개 방 법 1. 볶음탕용 닭 1마리를 씻어준다 2. 냄비에 닭이 잠길만큼 물을 붓는다 3. 설탕 3숟갈 조금 안되게 넣는다 4. 물이 ..
백종원 에그베네딕트 백종원 레시피 모음 2015.07.05 백종원 에그베네딕트 레시피 백종원 레시피 모음 #5 레시피는 미국식 샌드위치 에그베네딕트 입니다 특이하게 수란이나 반숙 달걀을 베이컨과 함께 넣어 먹는 것으로 달걀 노른자와 함께 즐기는 것이 특징인 메뉴에요 미드 등에서 간혹 유사한 브런치 메뉴로 등장하곤 했었는데 TV속 브런치 메뉴를 직접 만들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백종원 레시피 모음 #5 에그베네딕트 마리텔 백종원 에그베네딕트 레시피 소 개 마리텔 백종원 레시피 모음 4번째 '에그베네딕트' 재 료 버터 1개, 달걀 2개, 소금 약간, 통후추 약간, 레몬1/2개 시금치 1줌, 베이컨 2개, 식초 약간 방 법 [#1 홀렌다이즈 소스 레시피] 1. 버터 스틱 1개를 중탕에 녹인다 2. 달걀 2개를 노른자만 분리한다 3. 분리된 노른자를 잘 풀어준다 4..


일큰 안방을 아이 방으로 선택한 것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거실, 주방 등 집 안의 모든 곳을 사용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물건들 대부분이 부모의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한 공간은 아이 방밖에 없어요. 한서항공전문학교 또 안방을 부부 침실로 꾸미면 잠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지만 아이는 방에서 놀이도 즐기고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방을 아이 방으로 정했죠.”
그는생각하여 보았다. 맨 첫번과 같이 역시 한서항공전문학교 남작은 자기게는 더 친밀하게 생각되었다. 그럼 이환이는……?
더닝은또한 “나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 이건 누구에게나 한서항공전문학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씨는지금의 집을 설계하기 전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미션을 줬다. 첫 번째는 좁은 주방을 효율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주방은 설계를 다섯 번이나 바꿨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이다. ㄷ자 구조에서 ㅁ자 구조로 바꿔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 아일랜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인덕션을 놓아 평수에 비해 좁은 주방의 수납공간을 확보했고, 싱크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장으로 만들어 그릇을 비롯한 한서항공전문학교 전자제품을 넣어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가지고
작년연말 약 2조8000억원의 당첨금이 걸린 스페인의 ‘엘 한서항공전문학교 고르도’ 복권 추첨에서는 한 마을에서 당첨자 1600명이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1인당 약 5억원의 돈벼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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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계는일종의 계모임으로 일정 날짜에 모여 일정한 곗돈을 낸 후에 한서항공전문학교 제비뽑기를 진행했다. 통 속에 계원들의 이름이나 번호를 적은 알을 넣어 돌린 뒤 밖으로 나온 알로 당첨자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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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영인산휴양림사업소(소장 최홍락)내 영인산수목원 곳곳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개화를 시작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달 초 현재 영인산 등산로 주변에 진달래 뿐만 아니라 개나리, 벚나무, 한서항공전문학교 조팝나무 등 여러 종류의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떤때는 한서항공전문학교 사람의 위를 짧게 비추었다, 사람이 다 통과한 후에는 도로 길게 비추었다 하는, 자기와 함께 나아가는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편이돌아왔다. 한서항공전문학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背馳)되는 듯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이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추진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회의에 참여해 통합 방식과 절차, 지도부 구성, 정당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 앞서 박주선 위원장은 “정치는 죽었다. 국민께 정치다운 정치도 못 하고 분열과 분열을 거듭했던 점에서 깊은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환골탈태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 단합하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며 “공정과 정의, 실용과 민생만을 이야기하는 세력과 모두 함께하는 통합과 포용의 정당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 우리 3당이 조건 없이 옥동자를 만들어 내는 통합 선언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발언이 끝나면 물이나 빵만 넣어주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주길 바란다. 오늘 여기서 결판이 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마시라. 조속한 결론이 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통합 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통합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는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호남에서 다시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은 1당 구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두 번째는 범호남 개혁 지지자들에게 선택지를 드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는 없다. 선택지를 드리지 못하면 많은 분이 정당 투표를 기권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 약자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안착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의 이유”라며 “이러한 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나 감정 등을 모두 뛰어넘어서는 신뢰받는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수회의 설립과 활동 및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적 결정에 주목하여 반동종교개혁의 본질을 살펴본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에는 폭력적인 억압의 여러 사례들을 개관하여서 종교개혁을 좌절시키려 노력하였던 당대 로마교회의 ‘마귀의 회(會)처럼’ 타락한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 개신교회를 위한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반동종교개혁의 세 번째 특징적인 활동은 교회와 세속 권력이 합작하여 개혁자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였던 흑 테러(Black Terror)의 사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는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경건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무법하게 재판하였고, 로마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세속 당국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되고 ‘신앙의 행동’이라고 미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흑 테러의 실상을 종교재판소와 성(聖)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 사건, 그리고 특히 스페인에서 자행된 ‘신앙의 행동’(auto da fé)이라는 기괴한 축제를 통하여 개관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소위 ‘칼빈과 세르베투스 사건’에 관하여, 그 당대의 형편들을 고려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려봅시다. I. 반동종교개혁의 흑 테러


Gui, 1261-1331)의 ‘프락티카’(Practica)라는 교범서를 통하여 중세 종교재판의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범죄 여부를 떠나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초법적인 조치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고발로도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있고, 고문을 통한 거짓 고백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단으로 판정 받으면 화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세속 당국은 그렇게 이단으로 몰려 죽은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이익에 사로잡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를 방치하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종교재판관들은 로마교회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얻어내기 위하여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종교재판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종교재판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억누르고 공포를 조장하여 굴종하는 마음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초법적인 강제 수단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어떤 세속 권력에도 복속되지 않고 다른 모든 법정들보다 위에 있는 법정이다. 종교재판소는 수도사들의 법정(法廷)으로서, 수도사들은 높은 신분이 아니면서도 각 가정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모든 가문들의 비밀들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그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였다. 종교재판소의 법 집행은 끔찍할 정도로 단순한 형태로 퇴보하였다. 혐의(suspect)만으로 체포하였고,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였으며, 자백한 자들을 화형에 처하였다.
고문은 한밤중에 어두운 감옥에서 어스름한 횃불 빛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남자, 여자, 혹은 어린 소녀일 수도 있었던 희생자들은 발가벗겨져서 나무로 만든 고문대 위에 눕혀졌다. 물, 무거운 것, 불, 권양기(捲揚機, windlass), 바이스(vise) 등 모든 고문도구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다: 근육들을 잡아 늘이지만 그것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사지를 상하게 하지만 그것을 산산히 부수어버리지는 않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육체를 고문하였다.” (J.L. Motley. 종교개혁 시대인 1572년에 있었던 한 고문에 관한 비참한 기록 중에서) 종교재판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종교개혁의 불꽃이 신속하게 꺼져버린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개신교의 모든 흔적들을 무자비하게 근절하였습니다. 나중에 교황 파울루스 4세가 된 추기경 카라파(Caraffa)는 교황의 대사(nuncio)로 스페인에 머물면서 그 종교재판소의 효과(?)를 눈 여겨 보았고, 나중에 이탈리아에도 그것을 도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근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카라파가 이탈리아에 도입한 종교재판소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 않고 오히려 귀족 계급을 겨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칼빈주의를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대표하던 카푸친 수도회 총장 베르나르디노 오치노(Bernardino Ochino)와 루까에서 개혁자들의 모임을 지도하였던 피터 마터 버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는 알프스를 넘어 개신교 지역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추기경 세리판도(Seripando)가 보기에도, “이탈리아의 종교재판소는 땅 위의 다른 어떤 법정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끔직하고 한층 더 두려운 판결들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성로마제국황제 카알 5세는 1522년에 네덜란드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는데, 알바 공작의 공포정치 기간(1567-1573)에 그 활동이 정점에 달하였고, 귀족들을 포함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 학정 아래 신음하였습니다.
1567년에 그는 스페인의 군주 펠리페 2세로부터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네덜란드로 파송되었습니다. 알바가 네덜란드로 파견되기 전에 마드리드의 종교재판소 회의는 모든 네덜란드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으며, 스페인의 국왕은 그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네덜란드로 진주한 알바는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공포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통치 초기부터 나타난 알바의 탈선행위들, 폭정, 미증유의 잔인함; 약탈과 강탈, 추방과 파괴, 포획과 긴장조성, 추방, 재산의 몰수; 심지어 방화와 화형, 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break on the wheel), 그 밖에 매우 무시무시하며 들어보지도 못한 갖가지 고문들, 귀족들, 빈부, 노소, 과부와 고아, 남녀, 처녀 등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가해지는 고문과 살해를 지적합니다. 알바는 죽은 이의 시체도 파내게 하여 교수대 아래로 끌어 갔는데, 어떤 이에 대해서는 참된 참회가 없이 죽었다는 구실로, 또 다른 이에 대해서는 성례 없이 죽었다는 구실로, 그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곤경에 처한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극히 작은 돈으로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혹은 위로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살해하였습니다.”


1572년 8월 24일, 빠리의 한 여름 밤, 주일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밤중에 젊은 공작 앙리 드 귀즈(Henry de Guise)의 지휘를 받는 300명의 군대를 필두로 하여,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이 조국의 구원자로 칭송 받고 있었던 해군제독 드 꼴리니(de Coligny)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꼴리니 제독이 주선하여 성사된, 샤를르 9세의 누이동생 마고와 위그노(Huguenot)의 지도자 나바르의 앙리의 국혼(國婚)을 축하하기 위하여 빠리에 머물던 무수한 위그노 인물들이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성 바돌로매 축일의 대학살’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사전에 아주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루브르에 묵고 있던 위그노파 관리들은 하나 둘씩 궁정 안으로 소환되었는데, 그곳이 곧 그들의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흑 테러(black terror)가 만연하였고, 하수구에는 피가 흘러 넘쳤으며, 세느 강은 위그노의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 날들의 학살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셨습니다. 코코나(Coconas) 백작은 30명의 위그노를 직접 처형하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신교 신앙을 철회하면 자비를 베풀어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신앙을 철회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도록) 단검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페주(Pezou)라는 인물은 국왕 샤를르 9세 앞에서 첫 날 밤에 121명의 위그노를 죽였노라고 자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학살의 불꽃은 프랑스의 여러 도시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리용, 디용, 오를레앙, 뚜르 등지로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에 대한 통계는 여러 갈래입니다. 프랑스의 순교자들의 역사를 서술한 끄레스팡(Crespin)에 따르면, 빠리에서만 10,486명이 살해당하였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린더봄(Lindeboom)에 따르면 빠리에서 1만 명의 귀족과 지식인과 남녀 민중들이 숨졌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다양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약 2만 5천 명의 위그노들이 살해당하였습니다. 마치 단 일격에 프랑스의 개신교의 목이 부러진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아주 진실되게 이 학살을 기뻐하였습니다. 로타링엔의 추기경은 너무나 기뻐서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전령에게 일천 크로넨(kronen)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추기경들과 함께 화려한 미사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은총의 표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교황청이 이 학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주화에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단검을 든 한 천사의 모습과 ‘위그노 학살’(Ugonotorum
strages)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교회로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런 이 학살에 대하여, 후세의 로마 카톨릭 역사가들은 로마교회의 책임을 축소하고 개신교도들이 음모를 꾸몄다고 그 책임을 침소봉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로마 카톨릭 역사학자인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연구한 다음,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 바돌로매 학살 사건은 근세기 최악의 범죄이다. 그 학살은 로마가 고백하는 원리들에 근거하여 자행되었다. 그 학살은 교황청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재가 받았으며 찬양되었다. 단지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자신의 신복(臣僕)들을 기만적으로 살해한 한 국왕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교황청은 오랫동안 계속된 엄숙한 행위들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세상에 알리려고 하였다.” ▲ 성 바돌로매 축일의 학살 / 교황청의 기념주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군주, 스페인-포르투갈의 국왕, 네덜란드의 통치자, 이탈리아 남부의 지배자, 신대륙의 광대한 식민지의 주인으로서 당대의 거대한 세계제국을 다스렸던 카알 5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영지를 동생과 아들에게 분할상속하였습니다. 동생 페르디난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를 물려받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직위를 이었고, 아들 펠리페 2세는 스페인-포르투갈과 더불어 영지 중 가장 부유한 지역인 네덜란드를 상속하였습니다. 로마교회의 강력한 수호자의 위치를 이어받은 펠리페 2세(Philps II)는 때때로 기독교 세계의 리더쉽을 둘러싸고 교황과 충돌하기도 하였지만, 개신교에 대해서는 영락없는 ‘이단박해자’의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었습니다. 1559년에 그가 스페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하여 ‘신앙의 행동’(auto da fe), 곧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이단자들을 산 채로 화형 시키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비야와 로드리고에서 24명의 루터파 신자들이 화형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1562년에는 그 숫자가 32명에 이르렀고, 1569년에는 19명의 칼빈주의자들이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신앙적 박해에 붙여진 명칭, 곧 ‘신앙의 행위’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주의자들은 신앙의 연고로 이런 잔학한 탄압을 정당화하였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탐욕적인 동기를 가리워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올바른 기준과 지침을 얻지 못하면, 엄청난 광기로 흘러버릴 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반동종교개혁의 여러 사례들이 생생하게 증거해줍니다. 신앙을 내세우면서 십계명을 어기며, 믿음의 행동으로 치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면, 소위 열심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스페인의 무자비한 반동종교개혁: ‘신앙의 행위’(Auto-da-fé)
현금 한국교회의 형편도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탈법적인 탄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고 간주되는 많은 목사들이 신앙을 구실로 삼아,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신앙의 순전함을 더럽히는 사고방식과 언행을 예사로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차라리 배척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지도자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배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덕과 공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식구들만 이기적으로 챙겨주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하나님 상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십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짓을 자행하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불신자는 아무리 뛰어난 선행과 덕을 보여주어도 지옥 갈 인간들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대하더라도 상관 없다는 오만한 생각이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에는 반동종교개혁의 광기로 빠져들 수 있는 그릇된 신앙이 자리잡게 마련입니다. 무수한 이단과 분파들뿐 아니라, 소위 개신교회의 주류 교단들에서도 이런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밝은 면과 아울러 반동종교개혁의 어두운 역사를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I.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


갈멜수도회 수사였던 볼섹(Bolsec)은 제네바에서 칼빈의 예정 교리를 공공연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볼섹은 예정 교리가 하나님을 마치 고대 그리스-로마 시인들이 말하는 제우스(주피터)와 같은 폭군으로 만들며, 그 예정 교리의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 때문에 온당치 못하게 소돔에 대하여 분노한 셈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사람들은 단지 그들에 관하여 이미 예정된 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벌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제네바 시당국에 의하여 추방당한 볼섹은 칼빈을 비난하는 저서를 출판하였고, 그로부터 칼빈의 깊은 종교적 개념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미지, 곧 칼빈주의를 검은 그림자로 묘사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서양사 교과서에도 칼빈이 ‘종교적으로 제네바를 지배한’ 신정주의적 정치체제를 제네바에 확립한 인물로 왕왕 묘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치열한 종교 전쟁들의 쓰라린 경험을 거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계몽사상과 종교적 관용의 정신이 성숙된 이래로, 칼빈은 종종 불관용의 대명사처럼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깊이 각인시켜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네바 시당국에 의한 세르베투스(Servetus, 1509?-1553)의 화형 사건입니다. 재판 석상에서 세르베투스의 거짓된 주장들을 근거로 카스텔리오(Castellio)와 레나토(Renato)가 칼빈을 비난한 저서들을 출판하여, 마치 칼빈이 ‘어떤 세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열한 종교재판과 화형의 주된 책임자인 것처럼 색칠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세르베투스의 사망 350주년에 즈음하여, 스위스와 프랑스의 개혁교회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화형장 부지에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칼빈의 ‘범죄적 행위’를 그의 후예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앙상의 차이를 관용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신앙이 다른 자들을 박해한 점에서는 칼빈이나 반동종교개혁의 인물들이나 오십 보 백 보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재세례파의 관점에 따라 볼 때, 개혁교회 역시 종교적인 불관용이라는 점에서는 로마교회와 별 차이 없는 집단이었을까요?
반동종교개혁의 흑 테러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비교하여, 세르베투스 이단과 관련된 칼빈의 태도를 역사적 사실들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그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침소봉대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세르베투스 재판: 비엔느의 로마교회 종교재판소 ‘삼위일체교리의 오류들에 관하여’(1530)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방식은 ‘머리가 셋 달린 신화 속의 동물 케르베루스와 같으며, 아우구스티누스의 망상이며, 마귀의 착상’이라고 맹비난 하였던 세르베투스가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반박하여 ‘기독교 회복’(Restitutio
Christianismi, 1553)을 익명으로 출판하였을 때, 그의 이단사상에 대한 종교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재판은 그가 가명을 쓰며 숨어 지내던 프랑스 비엔느(Vienne)에서 로마교회의 종교재판소에서 열렸는데, 세르베투스는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칼빈이 세르베투스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서신을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제공한 부도덕한 자라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실상은, 제네바에 망명하였던 기욤 드 트리(Guillaume de Trie)가 개혁교회를 비난하며 로마교회로 돌아오라고 강청하던 리용의 친척 아르네(Arneys)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드 트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혁파 성도들을 화형 시키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은 그대로 용납하는 로마교회 당국의 부조리를 비난하면서 숨어 지내던 세르베투스의 존재를 폭로하였는데, 그 사실이 아르네를 통하여 로마교회 당국에 알려졌던 것입니다. 사건이 커지고, 아르네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거듭 요청 받은 드 트리는 칼빈에게 세르베투스와 주고받은 서신을 요청하였으나, 칼빈은 그 서신들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이단의 문제는 재판과 형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척의 안위와 거짓 증언자로 오해 받을 자신의 사정을 강하게 호소한 드 트리의 간청 때문에 칼빈은 세르베투스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을 제공하여서, 비엔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빌라누에바(Villanueva)라는 인물이 다름 아니라 ‘기독교 회복’을 저술한 세르베투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애초에 칼빈이 드 트리에게 편지를 쓰게 하여 비엔느에 숨어 있는 세르베투스를 로마 당국의 손을 빌어 화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다는 식의 비난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찬 볼섹이나 카스텔리오는 칼빈이 직접 비엔느의 종교재판관에서 편지를 썼다거나 혹은 제네바를 지나가는 추기경에게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주장했다고 하는,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유포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런 악의에 찬 비난들은 사실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1554년 4월에 열린 비엔느의 종교재판은 세르베투스의 위증과 부인으로 점철되었는데, 두 차례의 공판을 마치고 탈옥한 세르베투스가 결석한 가운데 열린 세 번째 공판은 10주간 계속되었고, 세르베투스를 이단으로 선고한 후, 그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이후로 세르베투스는 유럽 전역의 로마 당국 관할권에서는 이단으로 화형 당할 판결을 걸머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2차 세르베투스 재판: 제네바의 개혁교회 재판소
탈옥하여 도망친 세르베투스는 놀랍게도 제네바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재판소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듯, 공개적으로 칼빈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드러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그 당시 제네바의 정권을 잡고 있던 귀족들이 칼빈에게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the Libertines)였던 사실에 기인한다고 평가됩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 세르베투스의 글을 인용하여 칼빈을 반대하기도 하였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 혐의를 받은 자들에게 가차없었던 로마당국의 종교재판소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던 제네바의 재판소의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는 사실도 그의 달라진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를 공공연하게 부정하였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는 여기서도 역시 이단으로 판결 받아 화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엔느의 재판보다 제네바의 재판과 관련하여 칼빈의 책임을 묻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실제로 제네바 시당국에 대한 칼빈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세르베투스 화형 집행의 배후로 칼빈을 비난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에 대한 옹호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가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견해’가 얼마나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깨닫고 놀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르베투스 화형과 관련한 칼빈에 대한 비판 역시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과 관련된 분명한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르베투스의 화형과 관련한 칼빈의 역할에 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제네바 시에 대한 칼빈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1553년의 제네바에서 칼빈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칼빈은 여전히 스트라스부르크의 시민이었습니다. 칼빈은 1559년에야 제네바의 시민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제네바에서는 법적으로 거류민(居留民)이었던 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즉 세르베투스 재판을 공적으로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등의 사안에 칼빈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석상에서 세르베투스의 이단적 견해를 성경적 교리에 따라 차분하게 반박하였을 뿐입니다. 둘째, 칼빈은 시의회에서 내린 화형 판결에 반대하여, 그의 처벌 방법을 한결 덜 고통스러운 참수형으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대 이단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집행되었던 화형의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으로 본다면, 칼빈의 입김이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해 10월에 기욤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세르베투스의 처형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단의 사형 방식으로서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화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던 사람은 칼빈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제네바의 시의회는 그들이 내린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취리히, 베른, 바젤, 그리고 샤프하우젠의 시의회에서도 세르베투스에 관한 제네바의 판결은 모두 지지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른은 공공연히 세르베투스의 화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세르베투스 사건은 칼빈의 독재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제네바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의 이단설은 당대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즉 천주교와 개신교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넷째, 칼빈은 형 집행을 기다리던 세르베투스를 감옥으로 방문하여 그의 견해를 바꾸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굳게 확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칼빈은, 비록 세르베투스가 육체적인 죽음을 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은 과연 반동종교개혁의 흑테러와 비교할만한 일인가?


우리는 로마교회의 종교재판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재판관(elohim,
시 82:1)이 아니라, 공포를 조장하여 양심과 신앙을 억압하는 로마교회의 종교재판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고발당한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으로 증거를 날조해 내어, 회개의 여부에 아랑곳 없이 화형에 처하고, 그 모든 사법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위정자의 탐욕과 결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혼을 축하하러 모인 시민들을 아무런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없이 학살한 성 바돌로매 축일의 흑테러와 그 사건을 접하고 기뻐 날뛰었던 당대 교황청의 추악한 몰골도 보았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명의 경건하고 (법적으로)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면서, 그것을 ‘신앙적인 행동’이라 자화자찬하면서 파티를 벌였던 로마 카톨릭 권력자들의 광기 어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곳이 바로 종교개혁 당대의 유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네바에서 열린 세르베투스 재판과 처형은 로마교회에서 일어난 흑 테러들의 사례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세르베투스는 무고하게 고발당한 것도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들이 제기되거나 조작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힐 기회를 박탈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네바의 법정은 당대 로마교회의 종교재판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빈의 생전에 신성모독의 이유로 사형 판결은 받은 사람은 오직 세르베투스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를 부인하는 일은 그 시대에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었던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을 당대 로마교회의 종교재판관들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얼마나 견강부회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동종교개혁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에는 눈감으면서,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만을 부각하여 칼빈을 비난하는 것 역시 얼마나 맹목적이고 편향된 비판인지 모릅니다! 종교재판소의 추문은 거의 언제나 탐욕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칼빈의 청렴함은 심지어 교황조차도 개탄하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칼빈이 사망하였을 때(1546), 교황 피우스 4세는 “이 이단의 힘은, 돈이 그에게 아무런 매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고 말하였을 정도였으니까요. 악행을 일삼는 자의 비리에 익숙하여, 선량한 사람이 한 차례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까요?


다른 사항들은 다 이해하더라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따라서 칼빈 역시 그 시대의 아들로서 ‘벗어버려야 할 악습’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견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써’(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성경은 사형제도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사형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6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적용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지금 깊이 있게 다룰 여유가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살인’(ratchach)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적인 권력에 의한 사형제도를 ‘합법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J. Douma, The


그리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소위 진보주의적 견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위선을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미개한 국가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빼앗을 권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서방의 선진국들’은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은 전쟁이나 여타 수단들을 통하여 예사로 빼앗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가치가 국적에 따라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소신 있게 주장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신 있게 일관된 반대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본주의적 주장은 이처럼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칼빈이 아주 고상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엄격한 권징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미워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을 중요시한 결과가 제네바에서 (그리고 개혁신앙이 보급된 여러 지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1530년대에, 그 도시 주민들의 윤리적인 삶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단히 낮았습니다. 특히 제네바의 유력한 시민들은 부도덕한 생활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칼빈과 그의 친구 파렐은 성만찬을 베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칼빈의 제1차 제네바 사역이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존 녹스(John Knox)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의 강설과 권징을 통하여 변화된 제네바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녹스는 1550년대의 제네바에서 지상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학교’를 체험하였다고 고백하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교회적 예배 모두에서 유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올바르게 개혁된 도시로 제네바를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교회 측의 증언들도 말씀과 권징으로 변화된 제네바 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 정치가인 안느 드 몽모랑시(Anne de Montmorency)가 1560년에 쓴 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봅시다:
“이 도시에 다녀와서 단순히 이 도시를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사람이 프랑스 안에서만 최소한 3만 명 이상입니다. 종교 분야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그처럼 잘 조직되고 균형이 잡힌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찬양을 넘어서도 심지어 경탄에 빠져듭니다. 그토록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들에서 온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한 도시가 그처럼 하나가 된 모습을, 숙련공들이 망치와 다른 연장들을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소리들도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도시에 관해서는 아마 그 당시에… 나폴리에서 제네바를 거쳐 집으로 행진하고 있던 군인들 말고는 달리 아무도 증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바는, 그들이 로마와 교황제의 무자비함으로부터 떠나서 호숫가에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치 지옥에 등을 돌리고 작은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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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보최고위원회는 정부가 행정목적으로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저조한 발전을 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71] E-government는 도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인스턴트 메시징(IM) 기능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도시 직원과 소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디오/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부 문제에 대해 배우고, 사이트에서 제공된 주소로 보내는 간단한 이메일 편지보다 더 정교한 어떤 식으로든”[13] 이러한 공공 부문 포털 또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자체 자금 조달 계약을 개발 및 관리, 아웃소싱 또는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독일에 살면서 이들에게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경험할수록 독일에 오기 전에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독일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던지 재삼 확인하곤 한다.
서구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분명 개성이 강하고 진취적이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표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개성이 강하고 진취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일면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서슴없이 자기표현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많이 변했다. 어디서나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독일인은 의외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상대가 강압적이라거나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나 공공장소에서 눈치를 보는 일에 익숙하다. 또 먹고 입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어른들의 이러한 생활태도나 의식은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
독일 엄마들의 양육태도를 보면서 눈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적이 많았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독일 아이들은 눈치가 참 빨랐다. 아니 교육을 통해 눈치 빠른 아이로 키워지고 있었다. 이들은 눈치 없이 천방지축인 아이에게 순진하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부적응 아동으로, 혹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분류한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안전과 남의 눈치를 살피라는 이야기다. 시내에서 쇼핑을 하다가도 뒷사람이 바쁘게 길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이에게 옆으로 기대서서 뒷사람이 자나갈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앞사람이 아니라 뒷사람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이다. 레스토랑에서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는 예절은 아주 당연한 교육이다.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면 자신과 다른 모습이 신기해서 빤히 쳐다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독일 아이라면 보고 싶어도 눈치 빠르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것이다. 장애인의 기분과 혹여 타인의 눈빛 때문에 그가 받을 수도 있는 상처를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 시선 하나도 함부로 고정시키지 않는다. 눈치 없이 자란 아이라면 여기까지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춘기 소녀들이 친구들끼리 웃음을 참지 못해 깔깔거리는 경우는 가끔 본 적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크게 웃거나 목청을 높여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금도 나는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가끔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랄 때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무심코 이야기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예전 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듯 이 나라에 살만큼 살았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목소리를 조절하는 일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또한 행동하기 전에 주변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일도 내게는 좀 더 세월이 필요한 모양이다. 거리에서나 문화공간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가 많지만 언제나 몸부터 나가버리고 나서 ‘아차!’ 할 때가 허다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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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알바생을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정규직이든 비 정규직이든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글입니다.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느끼는게 이럴 때 일수록 법이 정해준 자기의 최소한의 권리는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쥐어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꾸준하게 철퇴를 두드려 맞고 뻗어버리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는만큼 보이는거고, 아는만큼 남한테 안당하고 살 수 있지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러느냐구요?
최소한 제 아들 딸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이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는건 정당한 이유고 표면적인 이유라면....
속마음을 조금 보이자면,
제 세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집도, 대인관계도 포기해버리는 거....
세상이 그러니 포기하고 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울건 없어요.
하지만, 부당한 이득이 한군데로 모이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보겠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갓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새내기 들을 위해서
몇가지의 주의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어쨋든 간에 여러분들은 노동자입니다.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상관없어요
노동법. 정식명칭, 근로기준법을 어느정도는 숙지하는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란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딱 좋은 먹잇감이죠. 법에서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분은 사업주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아래에 정리해 놓은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퇴사시에 노동부에 발라버리세요. 밀린거 몽땅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런거 다 주면 난 뭐먹고 살아란 말이냐며 오히려 바락바락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에요.
그런거 해줄 능력 없으면, 즉,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들 다 해줄 능력 없으면 사업하시면 안돼요)
법으로 정해놓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부분의 주요사항은


2. 노동청의 적극적인 활용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에서서 할말 대신 다 해주고 법적인 경고까지 해주며, 강제력이 있는 판결까지 내려주는 곳입니다.
볼것 없어요. 매우 활발히 활용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조금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생하면...즉, 능력을 입증하면 대우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몇년을 개고생을 하고 대우는 제자리...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급여는 쥐똥만큼 오르는 대신 직급만 쑥쑥 올라간다든지 하는데는 무조건 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는 정보를 확실히 모아서 퇴사시 한방에 터트리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 여기에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의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독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 인력이나 법적제도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세밀한 내용을 살피다 보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책임론에서 비껴나가는 답을 했다.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와 문제가 된 은행에 기관경고 이상 제재가 가능한지에는 "현재로선 답변이 어렵다"고 윤 원장은 말을 아꼈다.
이처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금융상품 판매가 타행에 비해 크게 높은 이유는 비이자이익 실적 견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금융권은 무게를 둔다. 지난해 지주 출범 전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비이자이익은 1조4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했다.
한편 윤 원장은 키코 사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선 "금융사와 피해자간 합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조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 1>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들이다. 구체적으로 심사범주 1.의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중 심사기준 2)의 ‘재무상태 건전성 ’중 세부기준인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항목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삼바의 경우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영진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통해 저지른 분식회계의 규모는 4조 5천억원으로, 분식회계에 따라 완전 자본잠식 기업이 버젓한 흑자 기업으로 둔갑하였다. 따라서 삼바는 이 심사항목을 충족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심사범주 1. 역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사범주 2.인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의 충족은 더욱 불가능하다. 우선 심사기준 1)의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중 세부 심사항목인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련한 심사항목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등’이다. 그런데 삼바 내부문건에 따르면 분식회계는 삼바 자체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총수와 직결된 삼성 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삼바는 이 심사항목 역시 충족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심사범주 2.도 충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사기준 3)의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도 당연히 충족할 수 없다. 삼바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식을 저질렀고, 그 규모가 4조 5천억원에 달하므로 ‘분식회계의 발생연도, 지속성, 규모’ 등이 심각하다. 또한 콜옵션 부채를 공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최대주주가 통합 삼성물산으로 변경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공시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 관련여부’ 항목도 통과할 수 없다. 결국 심사범주 2.는 충족 불가능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심위는 삼바가 심사범주 1과 심사범주 2를 충족하기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적격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어설픈 이유를 들어 위의 심사항목 대부분에 대해 눈을 질끈 감았던 것이다. 이것이 기심위 부실심사의 실상이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서류에 공모 관련한 서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런 판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가 이학영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이학영 의원 보도자료(2019.1.28.), 제2쪽)한 것처럼 코스피 역사상 비상장 법인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하여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마땅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거래소는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는 실제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세칙상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식회계를 정정하고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다. 이 경우 삼바 스스로가 2015.11.10.자 내부문건에서 자인했듯이 부채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삼바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이고, 영업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순유출을 경험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증자나 부채증가 없이는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 그런데 완전 자본잠식이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음수인 기업에 선뜻 돈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은 없다. 최악의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의 즉각 변제를 촉구하는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등장할 수도 있다. 결국 삼바가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추가 증자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콜옵션 행사시의 현금유입만을 상정한 거래소의 해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거래소의 해명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규정한 시행세칙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부채비율과 관련한 시행세칙의 내용은 거래소 보도해명자료가 인용하듯이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보듯이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면 거래소는 별도의 재량적 판단 없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적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한 것은 재량적 판단에 의한 잠재적 상장신청인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런 취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투데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5.12.2. https://bit.ly/2RnuaMk 참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행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전성 관련 부채비율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부채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해 전체 업종 평균부채비율의 2배 수준(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부채비율 명확화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거래소는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거나 이를 초과하거나, 삼바의 경우처럼 완전 자본잠식에 따라 이 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물론 시행세칙에 따르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외는 명시적으로 상장신청인인 삼바가 “업종의 특성, 현금흐름, 부채감축계획 등을 기초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즉 이번 거래소의 해명처럼 거래소가 앞장서서 삼바를 위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삼바 스스로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래소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도 결여된 재량적 판단을 구구절절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삼바가 제시한 반증 문건과 그 문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거래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쩌면 삼바의 반증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거래소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사는 실질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졸속심사였고, 삼바는 거래소의 해명과는 달리, 분식을 정정할 경우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참여연대는 거래소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구차하게 손바닥으로 가리기 위해 궤변에 불과한 변명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사 부실’과 ‘분식회계 정정시 삼바의 상장예비심사 탈락 가능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낙지곱창전골과 마라곱창쌀국수, 소곱창구이가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3일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먹킷리스트' 코너를 통해 다양한 곱창이 소개됐다.'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곱창구이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24,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낙지곱창전골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39,000원에 판매 중이다. 마라곱창쌀국수는 서울 성북구에서 1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유통구조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소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의 니즈에 따라 혁신적인 유통구조로 성공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유통구조 또한 점진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현재 ‘옴니채널’ 이라는 키워드는 화두가 되고 있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접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브랜드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구조에 변화를 주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자.


2010년에 대학생 4명이 시작한 와비파커는 아주 크게 성장했다. 와비파커는 미국의 안경 브랜드로 온라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한다. 중간 유통자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 미국 시장의 가격 붕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모든 아이디어는 문제와 함께 시작된다. 문제는 안경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 브랜드 창립자 대학생 친구 4명은 여행 도중 안경을 잃어버려 한 학기를 안경 없이 보내게 된다. 음식을 사먹기도 어려운 학생 시절을 보내며 비싼 안경 값에 불만을 갖게 된다. 조사해 본 결과, 안경 시장이 단 하나의 대기업에게 지배되고 있어 마진은 한 없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고액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친구 넷은 ‘와비파커’를 창립하게 된다.


201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탄생란 그레이츠는 디자인과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오랜 친구 사이인 존과 라이언은 그레이츠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전개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나누었으나 당시에는 시작하진 않았다. 훗날 다시 그레이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는데 둘은 와비파커의 판매 방식에 매우 감명하고 공감했다. 그렇게 해서 존 부세미와 라이언 비엔지엔은 ‘그레이츠’를 창립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안경브랜드 와비파커와 스니커즈 브랜드 그레이츠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점들이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던 것 일까?
첫째는 ‘가격’이다. 두 브랜드는 디자인을 하고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까지 직접 함으로써 그 만큼 기획, 디자인, 생산을 하는 데 걸리는 속도도 여타 브랜드 보다 훨씬 빠르다. 유명모델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해지니 소비자는 이득을 보는 셈이다.
소비자는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제품이라는 심리가 있어 오히려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브랜드는 좋은 소재와 깔끔한 마감처리 등으로 품질을 증명했고, 또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판다는 관점이 아닌,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점이 성공에 주효했다.
둘째로는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점이다. 와비파커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택배로 받아 착용을 해본 후 도수를 적어 다시 보내면 알맞은 도수의 렌즈를 끼워 소비자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홈 트라이-온’ 서비스를 한다. 고객에게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배송비는 와비파커에서 지불한다. 그레이츠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고른 후 주문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고객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온라인을 통한 광고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와비파커와 그레이츠는 유명 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고객들의 입소문을 이용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와비파커’와 ‘그레이츠’는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 되는 유통구조와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win-win 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혁신적인 사업 구조가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접해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 이용이 능숙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여기어진다. 새련된 디자인과 창의적인 마케팅에서 표현되는 쿨한 요소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북한 청년돌격대 40만명, 무보수 강제노동으로 인력 착취당해 안보전략硏 "김정은 공포정치, 집권후 北간부 100여명 처형" 북한 기독교인 노동교화소 수감 및 처형 “외화벌이 동원 북한 노동자 5만명” 근로조건 심각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북한노동자 5만명 외국서 외화벌이" ‘메주콩 할당량 채우라’지시에 군인들, 도적으로 변신 김정은 전쟁준비 지시, 북한군대는 비웃음 대답 북한군 중대장, 1개 분대 이끌고 탈북 북한 군, 총기 분실 사고로 발칵… 최고존엄 신변 노릴 수도 있어 북한군, 요드, 칼슘 부족 현상 심각 장마당 세대, 김정은 가리켜 '걔가 그랬어?" 표현 북한, 아사자 속출... 제2 고난의 행군 위기 온다 꽃제비수용시설서 연이은 탈출시도-북한당국 통제 강화 한국 인권단체 '노체인' 미국에서 북한인권실상 고발-RFA 평양 중국 대사관, 화교들에 일시 귀국 권장 탈북자유민/탈북난민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 나름의 판단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말했다.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며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나 확장정 재정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통영은 경남 남해안에 인접한 항구도시입니다. 부산에서 보자면 바다 물길 서쪽으로 거제를 지나 바로 있지요. 우리나라엔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항구도시가 몇 개 있는데요, 통영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동양의 나폴리라 그러기도 해요. 실은 나폴리를 가보지 않았기에 딱 그렇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나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는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품고 있는데다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윤이상, 전혁림 등 예술가들의 자취가 한껏 묻어있는 곳이니 만일 통영에 산다고 하면 어떤 자부심은 가지게 될 것 같군요.
통영은 본래 조선 초 고성현이라 불렸습니다. 임진왜란시 경상,전라,충청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의 군영(軍營)이 설치되어 이를 줄여 통제영 혹은 통영이라 부른데서 시의 이름이 유래한다지요. 이때 그 유명한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여 또 그 유명한 한산대첩의 역사적 장소인 한산섬에 통제영을 설치하여 불멸의 해전사(海戰史)를 기록했던 곳이 바로 통영이랍니다. 그래서 한때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따서 ‘충무’시로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렵이었을까요. 항구의 가난한 아낙들은 고깃배 선원들에게 김밥을 말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은 덥지요, 김밥 안의 반찬은 더운 날씨에 쉬어터지니 여름날이면 장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한 아낙이 머리를 씁니다. 김밥과 반찬을 따로 팔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에 밥만 말아내고 반찬은 따로 모아서 내니 음식도 쉬지 않고 선원들도 이 참신한 방식에 호응이 좋았던 것입니다. 금새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아낙들도 따라 팔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애초에 이 김밥을 팔았던 아낙은 또다시 머리를 씁니다. 반찬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지요. 칼칼한 주꾸미 무침에 맛있게 삭은 슷박(무섞박지)을 반찬으로 개발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통영을 대표하는 맛인 ‘충무김밥’의 유래이고 그 원형이 되는 이야기올시다. 그리고 최초 충무김밥을 개발한 이가 뚱보할매로 불리는 어두리 할머니이고 그의 가게는 통영항 문화마당 앞 대로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뚱보할매김밥집은 충무김밥의 원조집으로 널리 알려져, 모르고 통영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항구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집의 충무김밥은 원조집답게 강한 맛을 보여줍니다. 짧게 돌돌 말은 김밥에 빨갛게 버무려진 오징어무침(현재는 주꾸미 대신 오징어가 대세), 그리고 큼지막하게 썰어낸 섞박지는 한 입에 죄다 넣기는 불가능하지요. 담백한 김밥에 칼칼한 오징어무침을 먹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익은 섞박지를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야릇한 맛이 퍼지면서 달지 않지만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여기에 구수한 시래기국으로 마감을 하면 깔끔하지요.
여기에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다는 한일김밥집은 오히려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을 듯합니다. 한일여관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단체주문과 포장 전문이었던 한일김밥은 최근에 5층짜리 번듯한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지만, 한일김밥집의 충무김밥은 감칠맛이 난달까요... 실은 맨김밥만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될 테니 말이에요, 오징어무침을 보자면 한일쪽이 달달한 편인데다 넓적어묵이 썰어져 있네요. 그리고 토막의 크기가 뚱보할매네보다 작고 균등한 편입니다. 무섞박지도 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한 간과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생각엔 무난한 맛을 보여주어 누가 먹더라도 별 불편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두 집 모두 통영항 문화마당에 인접한 도로가에 자리하고 있구요, 이외 다른 충무김밥집도 여럿 있답니다. 실은 그다지 차이가 느껴지진 않을 것 같구요, 단, 서울의 충무김밥집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포장 충무김밥과는 천지차이라는 것은 분명하구, 달고 자잘한 오징어무침이나 무말랭이 또는 깍두기... 그런 거 아니랍니다. 우후훗!


Parabolan는 확실히 유독하기 때문에 연중 계속되는 처리를 위해 적당한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입구의 내구는 최대 8 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Trenbolone가, 특히, 간 보다는 오히려 신장을 중점을, 둔다는 것은 증명. 몇 주에 높은 노출량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 운동선수는 수시로 암흑에 의하여 착색된 소변을 유별나게 보고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혈액은 소변, 신장 손상의 명확한 표시를 통해서 배설될 수 있습니다. Trenbolone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장을 평평하게 돕기 때문에 매일 액체의 추가 갤런을 마셔야 합니다. Trenbolone가 물과 소금 보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드물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몇몇 운동선수는 주 당 이상의 1 ampule를 (76 mg) 주사할 때 식욕의 구역질, 두통 및 손실을 보고합니다. Parabolan가 상당히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입구의 끝에 테스토스테론 자극 화합물의 사용은 건의됩니다.
부작용은 androgenically 머릿가죽에 탈모, 얼굴과 다리에 기간 놓쳐진, 매우 더 높은 리비도, 적극성, 낮은 목소리, 음핵 비대 그리고 증가한 머리 성장 불규칙한 월경 주기를 일어난 여드름, 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개의 부작용은 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저에게 장미는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 삶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밥모임이나 생각을 나누는 모임도 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도 보면서 살고 있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는 8인용 대형 식탁이 놓여있었다. 연대의 공간이기도 한 빵집이라…. 여느 프랜차이즈 빵집과는 달라 보였다. 스물일곱, 동갑내기 두 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서수민, 장미주. 중학교 동창이자 베스트 프렌즈인 이들은 대구 토박이란다. 연고 없는 광주에 터를 잡게 된것은 우연이었으나, 지금의 빵집 운영은 필연적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수민 씨는 17살 때 철학을 가르치는 광주의 한 대안학교에 다녔고, 대학 역시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2학년 때 간 독일 어학연수에서 빵 맛을 알아버렸다. 자취방에 있는 오븐으로 빵을 쉴 새 없이 구웠을 정도로 빠졌을 정도였다고. 이후 귀국해 천연발효 빵 만드는 법을 배웠다. 빵과 장미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오픈했다. 대표 메뉴는 통곡물빵, 깜빠뉴,루비빵, 치아바타. 설탕이나 버터, 우유, 계란은 물론 화학첨가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동네가 친근하고 매력있는 동네거든요. 장날에 송정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구루마’(손수레)를 끌고 나와요. 그런 풍경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쓰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단호박이나 감자,쑥 같은 걸 사요. 밀 같은 경우는 공주에서 토종작물을
키우는 황진웅 농부님의 앉은뱅이 밀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빵을 만드는 수민 씨 옆에서 가게 운영을 돕는 건 미주씨다. 수민 씨의 호출(?)에 미주 씨는 대구에서 광주에 왔다. 이제 겨우 일 년 남짓 되었지만, 벌써 적응을 끝내버린 듯 했다.
가게 앞 80년대를 연상시키는 ‘빵’이라는 빨간색 간판부터 시작해 홍보 포스터, 내부 인테리어 모두 디자이너 출신인 미주 씨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저희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삶의 방식인 ‘제로 웨이스트(zero-waste)’를 지향해서 종이봉투에 빵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이제는 저희 빵집에 올 때마다 빵을 담을 통을 들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빵집을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
어요.” 수민 씨의 말에 미주 씨 역시 공감하는 기색이다.
도시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수민 씨와 미주 씨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나름 광주인들의 주목(?)을 받기도했다. 영남과 호남. 과거 정치권의 고질적 대립은 지역감정의 골을 남기기도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는 필자의 질문에 둘은 이렇게 말했다. “광주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연대의 가치’를 몸으로 체화한 이들은 달랐다.
작은 영화관이자, 도서관, 강연장이 되기도 하는 빵집. 이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삶의 모양새는 무엇일까.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어요. 누군가는 밀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텃밭을 가꿔 레스토랑을 하고 말이죠. 그건 먼 나라의 일이더라도 우선은 빵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종자의 맛과 향을 살리는 빵을 개발해보고 싶어요. ”
‘빵과 장미’의 빵은 이상하게도 계속 생각났다. 그리고 곱씹게 됐다. 하얗고 말랑한 반죽을 매만지며, 사람을 품고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말을. 이 우연한 ‘빵집’에 많은 이들이 이끌리듯 모여 추억을 켜켜이 쌓을 것 같다.


내부고발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오늘날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파면, 징계해고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가하거나, 업무상 비밀 누설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적 과제로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혹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외부에 공표한 내부고발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내부고발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내부고발이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고발내용이 진실인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고발의 목적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부정행위를 경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회복하는데 있는가, 고발의 대상범위 및 방법이 타당한가, 정보수집수단이 위법한 것은 아닌가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내부고발은 그 목적-방법-양태(樣態)가 사회적-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가급적 진실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참고). 그러면 내부고발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고발내용의 진실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할 경우 내부고발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기업의 불법-부정행위의 증거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비밀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전제로 진실성의 조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서 기업에 불법-부정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믿는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진실은 아니더라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내부고발의 내용에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소 표현에 과장이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해당 기업의 중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고발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결국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발내용의 근간적 부분이 진실하거나,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은 내부고발이 보호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비록 내부고발이 기업의 이익에 다소 반하더라도 공익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고).


내부고발의 목적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고발자가 이른바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이나 타당한 동기를 갖추고 고발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적인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내부고발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고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도 사용자 명예나 신용을 해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내부고발의 불순한 동기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내부고발은 목적의 공익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 고발행위의 기본목적은 위법행위나 비리의 시정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쌀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조합원이 회사가 묵은 쌀을 혼합해 햅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고객에게 보낸 것에 대해 이는 회사의 잘못된 판매를 고발한다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며, 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경영자의 경영방침 등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유인물에 의한 회사 경영자세 비판이 정당화된 사례 등은 내부고발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기업의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공단의 업무수행상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단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돼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단의 직원에 의한 공단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공단의 업무수행상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것은 공단의 목적사업인 의료보험업무 자체의 공익성 때문인 것이고,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의료보험업무의 공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해진 공표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고발목적이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 경영활동 등의 단순한 비판에 그쳐, 이를 통해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뚜렷한 자료도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병원의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거나 언론에 제보해 병원이 나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행위, 또는 경영진의 교체를 주 목적으로 주간지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행위,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공갈적인 내부고발의 행위 등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내부고발의 목적이 조직의 법령 위반 행위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경영비판이나 특혜,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기업의 불법-부정행위를 외부에 고발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기업내부에서의 개선 노력을 다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고발하는 경우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익명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정보수집 수단이 적법한지 등이 있다.
첫째,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내부의 개선노력(절차)을 거쳤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래 내부고발이라는 행위는 조직 내에서 조직 밖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 내부에 불법행위의 시정절차나 관련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경우, 내부고발 행위에 앞서 이를 반드시 거쳐야 내부고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차량상태에 대해 내부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고 계속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거나, 비교적 소액인 공제분의 반환 문제를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굳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고소권의 행사를 위장해 당시의 노조와 피고 경영진과의 갈등을 형사문제로 증폭 비화시켜 피고나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켜 해하려는 감정적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서 징계양정의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내부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노력이 불가피할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관리자도 아니고 발언력도 부족할 경우 부당한 기업담합을 시정하기 위해 내부에서 노력을 했다 해도 부정행위 폐지 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내부노력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외부 언론에 고발한 것을 바로 부당한 내부고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부고발에 앞서 기업 내부에서 개선 노력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내부절차의 이행을 내부고발의 정당성 판단요건으로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행위를 전국단위 언론에 고발한 경우 언론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발에 대한 부정행위의 내용이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될 수 있으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서 요청되는 신뢰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일정 정도 사업주가 받을 불이익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만약 내부고발자가 행한 허위신고가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셋째, 익명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익명고발의 경우, 고발을 받는 측에서는 그 고발내용의 진위확인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고발자가 명예나 신용 등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는 위험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실명으로 고발을 한다면 회사의 탄압이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이전에도 회사 측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익명 고발이 부당한 고발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부고발을 행함에 있어 단순히 익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무단 도용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정보수집 수단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내부고발에 있어서는 해당 고발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종종 데이터나 자료의 반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로 취업규칙 상의 해당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반출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반출자료의 내용-방법-범위-이용방법 및 고발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대표적인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문서 등의 유출행위가 내부비리를 적발한다는 관점에서 위법성이 크게 감쇄돼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본 바 있다. 비록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교부된 운영카드를 사용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무단으로 취득, 외부에 공개했다 할지라도, 이는 내부비리를 적발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신용금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행위의 위법성이 크게 감쇄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병원 의사가 다른 의사의 항생제 과다 투여 등에 대해 의무기록을 복사해 보건소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병원의 허가 없이 병원의 물품을 원외에 반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써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부고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의사의 잘못된 진료방법에 관한 의혹이 상당한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검증한 후, 이를 지도-개선하기 위함이었고, 이와 같은 진료방법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요컨대 내부고발 내용에 관한 정보유출이 기업의 비밀유지의무를 비롯해 기밀문서 등 관리규정을 위반해 다소 부정하게 행해졌을지라도 기업의 불법-부정행위 시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내부고발을 통해 기업 혹은 조직의 불상사가 속발함에 따라 기업의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내부고발은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를 비롯해 각종 불이익조치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 법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나눠준 체육대회 참가 안내서를 가져왔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창닝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안내서였다. 4학년이 되면서 작은아이도 큰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육상부에 들어 가게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육상부에 들었다는 큰 아이 말에, 잘해서 뽑힌거냐고 물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한다. 이유가 궁금해서 물으니 육상부에 들어가면 간식으로 빵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단다. 나중에 육상부를 그만둘 때도 이유는 빵 때문이었다. 매번 똑같은 빵만 줘서 그만뒀단다. 둘째도 육상부에 들어갔다 길래 빵 먹고 싶어서 들어갔냐고 물으니,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단다. 빵은 별로 맛이 없다는 설명과 함께 다리가 쫙쫙 잘 늘어나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며 매일 아침 바지와 씨름을 하며 열심히 육상부 생활을 했다.
둘째 아이는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두 종목에 출전하는데, 선수복을 입고 번호표를 달고 나니 제법 선수티가 났다. 장소는 학교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였는데, 둘째를 낳은 병원에서 바라보았던 그 학교였다. 그 당시엔 병실 창 밖으로 보이던 운동장이 고등학교인줄 몰랐었는데, 학교에 들어와보니 시계탑 너머로 둘째를 출산했던 병원이 보여서 알게 됐다. 푸르른 잔디와 트랙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되게 좋아졌다. 그저 동네 체육대회인줄만 알고 왔다가 운동장 규모에 한 번 놀라고, 초중고생이 모두 참가한 큰 대회여서 놀라고, 아이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에 또 한번 크게 놀랐다.
첫째 날 높이뛰기는 정말 올림픽 이후로 손에 땀이 날 정도였다. 점점 높아지는 높이에 탈락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결국 둘째 아이도 탈락을 맞이했다. 평소보다 더 못 뛰어서 속상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언제 오셨는지 학교 교장 선생님에 교무주임 선생님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계셨고, 탈락한 둘째에게 다가와 무한격려를 보내주셨다. 선생님들의 격려에 나까지 울컥해지니 남은 아이들 중에서 우승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마지막 남은 3명의 선수들 중에 두 명이 우리학교 선수였다. 선수들도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여지껏 실수 한 번 안하고 곧바로 뛰어넘던 선수들이 몇 번이나 바 앞에서 멈춰 서는지 보는 사람들도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결국 다른 학교의 선수는 준비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눈물이 흘러 내렸고,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눈물만 흘렸다. 감독관은 괜찮다며 평소대로 뛰라고 격려해주었지만 선수는 쉽게 뛰지 못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저렇게 까지 처절하게… 그것도 5학년 초등학생이… 이 선수는 바가 심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운 좋게 통과했다. 긴장의 눈물은 환희의 눈물로 바뀌었다. 그 뒤를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이 뛰었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다. 우승은 다른 학교에 돌아갔고 우린 2, 3등을 했다. 초등학생들 경기가 이렇게 숨막힐 줄이야, 우승을 놓친 선배들이 우리 둘째를 붙잡고 내년엔 반드시 네가 우승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웃기기도 했지만, 은근히 우승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다. 아니 이게 뭐라고….
다음날 경기에는 선수들 표정이 한 층 밝아져 있었다. 실력발휘도 잘해서 많은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작은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으리라. 내년엔 선배들 말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 이름을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송승헌은 사랑에 눈이 먼 4명의 남녀의 치정멜로를 표방한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불우한 성장기를 거쳐 사채업자로 의미없는 삶을 살아가다 서미도(신세경 분)를 만나 순애보를 보여주는 한태상 역으로 열연했다.
그간 송승헌이라는 이름 석 자를 떠올리면 청춘드라마 남자주인공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따라왔던 게 사실. 송승헌은 자신을 둘러싼 이미지를 벗어나 지난 18년간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쌓은 관록을 '남자가 사랑할 때'에 고스란히 담아내 한 드라마의 중심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사실 시놉시스 상에서 난 나이가 많은 40대 중후반의 인물이었다.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자와 젊은 남자 사이에서 서미도가 갈등하는 게 원래 스토리였던 셈이다. 내가 한태상 역을 맡게 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태상이란 캐릭터에 몰입해 이재희보다는 한태상을 응원하게 돼 서미도가 의도치 않은 비난을 받게 된 것 같다. 감독님도 '한태상과 이재희의 나이차가 좀 더 확 났으면 어땠을까?', '미도가 욕 먹는 건 너 때문이야' 등의 농담을 한 적 있다."
송승헌은 '남자가 사랑할 때'를 통해 내공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 송승헌은 "예전에는 극중 캐릭터와 직업이 다 다른데도 불구, 다 송승헌처럼 보인다는 일부 반응이 존재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 시도해보지 않았던 패턴으로 연기를 해보자고 다짐했다.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이 '한태상 캐릭터에 빙의된 것 같다'라는 칭찬을 해줘 더 즐겁게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며 웃었다.
송승헌에게 '남자가 사랑할 때' 속 자신의 연기에 대한 점수를 묻자 송승헌은 "100점 만점이라면 51점을 주고 싶다. 아직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겠지만 절반에서 1점을 더한 건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기의 색깔을 버리려고 했던 스스로의 노력에 점수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시청자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 좋게 봐준 것 같다"고 답했다.
송승헌은 바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틈틈히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촬영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셀프 카메라 사진 등을 트위터에 게재해 시청자들에게 깨알같은 재미를 준 것. 송승헌은 "사실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 성격과 거리가 멀다. SNS 서비스에 대해 정말 잘 알지 못 한다. 지난 해 트위터를 처음 시작했다. 촬영장 비하인드컷을 올리면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보고 너무 좋아해주더라. 자주 하고 있지 못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에 얽힌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공개됐다. 송승헌은 지난 3월12일 트위터를 통해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브이할 때?"라는 글과 함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괌에서 '남자가 사랑할 때' 촬영을 하던 중 사진을 찍어 올린 적이 있다. 팬츠만 입은 차림으로 수영을 할 때 매니저가 찍어줘 올린 사진이었는데 그 때 수영복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 지 몰랐다. 본의 아니게 다소 과한 노출을 하게 됐는데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리더라.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트위터를 아예 접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아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송승헌은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차기작을 선택해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 송승헌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시나리오와 시놉시스를 보며 고민하고 있다. 차기작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사진=스톰에스컴퍼니 제공/송승헌 트위터)


톱 모델 한혜진이 하퍼스 바자 코리아 SNS를 통해 글로벌 패션브랜드 H&M과 함께한 가을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공개된 화보에서 한혜진은 평소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물론, 한층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까지 다양한 분위기의 가을 패션을 제시한다.한혜진은 후드 니트 위에 오버사이즈 체크셔츠를 레이어링하고 딱 붙는 레깅스를 매치하여 중성적이면서 편안한 매력을 선보이는가 하면, 애니멀 프린트의 드레스를 그녀만의 매력으로 소화해 보이는 강렬한 모습도 보여주었다.또한, 잔잔한 체크무늬의 수트 재킷과 팬츠는 니트와 스니커즈와 함께 착용하여 시크


오늘(16일, 월) 밤 11시 방송되는 tvN 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말라카로 네 번째 여행을 떠난다. 지난 세 번의 여행에서 각각 1승을 거둔 설계자 한혜진, 이용진, 규현은 진정한 강자를 가리기 위한 차별화된 투어를 선보일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여행에는 샘 오취리와 걸그룹 `이달의 소녀` 츄가 평가자로 함께한다. 가나 출신의 샘 오취리, 젊은 피 츄는 색다른 시각에서 설계자들의 투어를 날카롭게 평가할 예정. 특별 평가항목으로 `친절` 지수가 추가돼, 과하게 친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김 지사 보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다.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특검 재추진과 관련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30만 명의 노동자가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 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은 파견노동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의 80%는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일자리가 공단노동자들에게는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는 이같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중간착취 불법노동이 판치는 공단을 바꿔보겠다는 열혈 활동가들이 많은 멋진 단체다. 변혁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월담’의 상근활동가인 이미숙 동지를 <변혁정치>가 만났다.


A 이곳엔 대략 30만 명가량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중 7~80%가 중소영세사업장에 속해 있어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임금 문제에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공단노동자의 43%에 달했어요.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대구성서공단 다음으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장시간노동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꾸릴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는 잔업·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노동시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안정한 노동이 만연해있던 거예요. 반월시화공단을 흔히들 ‘파견천국 노동지옥’이라고들 말해요. 전국의 파견노동자들 중 16%가 이곳에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파견업체도 많이 모여든다는 얘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6개월, 3개월 단위로 일감을 찾아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을 요약할 수 있어요.


A 작년에 월담이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했었는데요,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사업장에서 관리자들이 반말이나 욕설하는 일은 거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도 하고, 소지품 검사나 사물함 검사도 거리낌 없이 일어났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식당에서 자주 보는 차임벨을 설치한 현장도 있더라고요.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차임벨을 누르면 반장이 와서 잠깐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구조인 셈이죠. 그 일이 라인작업이 아닌데도 그렇다니까요? 노동자들의 복장이나 용모까지 단속하면서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업장들이 넘쳐났어요. 차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과 파견노동자들의 작업복 색깔을 달리 하는 건 기본이고, 식당에서도 정규직과 파견 앉는 자리가 따로 나뉘어 있을 정도예요. 어떤 노동자가 증언한 내용 중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입는 방진복 있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사물함조차 회사가 제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출퇴근 때나 밥 먹을 때에도 방진복을 늘 쇼핑백에 담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인권침해들이 공단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A 저희는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원하청으로 수직계열화된 생산구조가 첫 번째 문제에요. 공단에는 2, 3차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원청의 물량 압박에 못 이겨서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의 군기를 잡고 쥐어짜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품의 출하량이나 공정률을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려고 노동자들을 쥐 잡듯 잡는 거죠.
두 번째는 파견노동의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파견노동자들은 일회용품 취급을 받잖아요. 자본이 필요할 때 고용했다가 당장 오늘이라도 쓸모없게 되면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파견노동자의 일상이 돼 버린 거죠. 노동자들의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고 부품화 되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결국 하청과 파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현상도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Q 구조나 제도의 문제점도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군요.
A 아시겠지만 반월시화공단의 노조 조직률은 전국 최저로 1%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 공단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죠.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함께 모여서 움직이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월담 소식지를 통해서건 각종 선전물이나 문화제를 통해서건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재작년 초부터는 ‘노조하자’라는 모임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 권리를 찾으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게 노조라는 틀이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고민해 본 거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준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대공장이 밀집한 창원지역공단이랑 반월시화공단을 비교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창원이 반월시화보다 임금도 높고 노동조건도 낫거든요. 그런데, 직업이나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반월시화공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지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현장을 바꾸려는 노력 보다는, 그냥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는 식으로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이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사실 그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월담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투쟁·지역협약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파견이나 하청 구조로 평균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공단노동자들에게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 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변화를 추동해내는 게 더 유의미하겠다는 판단에서죠. 그래서 월담의 조직화 방향으로 지역 전체를 묶어 내는 기획을 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 사용자 단체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요구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건설노조의 사례만 봐도 이게 전혀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겠구나, 한 번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Q 월담 활동을 통해 공단노동자들과 인사 나누고 소통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어떠세요.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나요?
A 저희가 선전전이나 문화제를 하더라도 이 지역이 워낙 넓어서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몇 군데만 파자! 선전전이나 문화제는 항상 한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알아주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현장회원으로도 가입하거나 월담 활동을 후원해주시기도 하고요. 사실 변화라는 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얼마나 모았냐?”, “가입은 얼마나 받았냐?” 전략조직화 사업을 하다 보면, 그해에 몇 명이나 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목표치에 미달했을 경우엔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곤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10년이든 얼마든 꾸준히 하다 보면 일정한 계기가 마련돼서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순간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덤프노동자들이나 마트노동자들처럼 조직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의 성과에 매몰되거나 연연하다가 공단조직화 사업의 스텝이 꼬여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긴 안목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Q 지난 5월 31일 안산 만원행동이 발족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요.
A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단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게 곧 자기 사업장의 임금인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거라... 그렇다고 별도의 임금인상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노사협의회조차 없는 사업장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투쟁은 공단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지역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저임금투쟁이란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면 “올해는 얼마가 올랐나 보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임위의 결정구조나 이런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안산 만원행동이 출범한 것도 공단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고, 또 지역사회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공단조직화 사업은 오래됐잖아요. 변혁당이 공단조직화 사업에 함께 한 지도 오래 됐잖아요. 월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당에서도 추진위 시절에 중소영세노동자조직화사업단 <꿈틀>도 만들어서 공단조직화 사업을 해보려던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유실되는 일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 개개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당으로 잘 모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에서 뭔가 시혜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변화를 공단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것인 만큼, 변혁당도 공단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또 당원으로도 조직할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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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의 영양 공급편집
모유를 빨아먹고 있는 아기 염소
거의 모든 젖먹이 짐승에게서 젖은 모유를 먹임으로써 영아에게 젖을 바로 주며 젖을 따로 저장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주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나 현재로나 일부 문화권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것을 7살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모유 대신 염소의 신선한 젖을 주는 것이 서양 문화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성 혈액증, 거대적아구성빈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1]
사람을 위한 제품 생산편집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권, 특히 서양권에서 사람은 사람의 젖을 넘어 다른 짐승의 젖을 유제품으로 이용하기를 지속하였다. 보통은 살균 과정을 거쳐 그냥 마시지만, 소젖은 천 년에 걸쳐 유제품으로, 이를테면 크림, 버터, 발효유, 케피어, 아이스크림, 특히 더 오래가면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제품인 치즈 등으로 가공하여 왔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가공으로 말미암아 카세인, 유청 단백질, 락토스, 연유, 분유, 또 수많은 다른 음식 첨가물과 산업 제품을 만들어내었다.


손으로 젖을 짜고 있는 소녀
짐승의 젖이 사람에게 처음 식용으로 쓰인 것은 2차 제품 혁명 시기인 기원전 5,000년 즈음이다. 소와 같은 짐승들이 처음으로 사육되었을 때에는 고기로만 이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짐승들에게서 난 유제품들은 경작되지 않은 목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고기로 이용하려고 죽인 짐승의 음식적 가치는 여러 해에 걸쳐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같은 짐승에게서 젖을 한 해 동안 뽑아낸 가치와 맞먹기도 한다.[4]
젖의 부작용은 터키의 석기 시대의 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공한 우유가 기원전 6,500년에 소비되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야 성인 인간이 가공하지 않은 우유를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5][6]
소젖이 병 단위로 처음 배달된 것이 1878년 1월 11일이었다. 이 날은 "우유의 날"로 해마다 기리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하버드 마을은 "우유의 날"로 알려진 축제로 하여금 여름이 되면 젖을 기린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다 ● 예술가들이 펼치는 창작의 과정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운동과 내부로 침잠하는 운동은 언제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창작의 모습이 있겠으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는 작가의 상이란 모호하거나 복합적이다. 작가는 고립된 작업실에서 전력을 다한 총체적이며 집중적인 활동을 지속한다. 한편으로는 강박적이며 자폐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지치지 않고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것은 탈속적인 활동이다. 내면을 향한 운동은 동시에 인간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안과 밖을 동시에 운동하는 창작자들의 창작 행위가 품고 있는 불가사의한 동시성은 근대의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근대 이전의 물질과 정신이 융합된 상태, 정신활동이 곧 물질의 변화와 운동과 연관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 세계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집단적이지 않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독자적인 활동으로 대응하고 응답하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세계와 세계가 조우한다.


1. 김수연 작가의 작업은 실재를 모방한 또는 차용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꼴라주해 사물의 이미지들로 재구성되어 연출된다. 거대한 기구가 공기 빠진 풍선처럼 비틀린 채 납작해지고 대리석 조각들이 구겨진 사진조각들로 변한다. 종이에 인쇄된 촛불이 패티시즘을 연상시키는 손과 신체들과 함께 풍경을 만든다. 이미지들은 오늘날 우리의 내면 깊이 자리한 속물성을 담은 대상으로 해체된 사람들과 사물들이 사라지고 남은 유령(이미지)들의 풍경이 펼쳐진다. 시간이 정지한 한 순간을 얇은 이미지의 면들, 조각들이 이리저리 결합되어 있다. 출판물에서 차용한 다양한 사진이미지들이 변형되고 본래 이미지들이 풍기던 아우라가 사라진 채 부정확하고 느슨하게 연결되어 중첩된 부조(浮彫)로 바뀐다.


이러한 연출은 일상의 삶의 밀도와 중력을 벗어난 마음 속 풍경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풍경이고 공간이다. 마치 편집디자이너의 작업을 닮은 과정을 통해 연출된 공간은 풀과 가위로 만든 드로잉이자 건축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작가는 독특한 자기만의 환경을 만든다. 모든 사물이 지닌 본래의 속성과 무게를 상실하고 중력과 상관없이 가벼운 것들로 중화된다. 페이크이며 허구의 이미지를 사는 우리의 풍경이기도 하다. 허상들로 꼴라주된 이미지들은 원본이 사라진 모방과 차용의 세계이다.


2. 박광수 작가의 작업이 재현하는 세계는 무채색의 세계이며 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명멸하는 시간을 포착하려는 듯하다. 세계는 결코 풍요롭거나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다.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는 사라졌다. 세상은 척박하고 메마르며 쓸쓸한 곳이다. 어떤 선명하고 명징한 일들이 있기나 했던가? 이리저리 뒤섞인 선들의 방향과 굵기와 밝고 어둠의 대비가 숲과 사람이 하나로 융합하는 풍경을 만든다. 화면을 가득채운 나무와 가지들이 원근을 이루며 화면 중앙의 희미하게 밝은 부분을 향한다. 그러나 선들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선이 뒤엉키고 꺾기며 방향을 틀어버린다. 중앙의 빛은 희망이나 꿈 또는 그저 어두운 숲을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목표나 출구일 수도 있다. 작가의 몸과 운동, 정신과 신체가 어울려 형식적 표현의 테크닉이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이룬 듯 보인다.


그의 작업 '검은 숲'과 '부스러진' 시리즈는 작가의 마음에 엄습하는 불길한 전조, 불분명한 사건의 그림자를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가 제시하는 것은 정지된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오기 전 예측되는 어떤 조짐 또는 이미 지나가버린 뒤 남겨진 흔적 등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사물이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것들이다. 현대미술에서 회화의 대상은 회화 자신, 작가 자신, 대상 자체로 확장된다. 회화의 결과는 하나의 순간이다. 회화가 생성되고 구성되는 순간들, 과정이 중요하다. 시각과 효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어떤 심리적 또는 형이상학적 기능이 더 중요해진다. 작가의 풍경이 평이한 풍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의 회화는 사건과 사물, 현실의 사건과 형이상학적 사유가 만나는 경계에 있게 된다.


3. 위영일 작가의 작업은 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가와 관객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과정을 전통적인 회화의 양식에 독특하게 결합시킨다. 작가가 명명한 자신의 「알레아토릭 페인팅프로젝트(Aleatorik Painting Project)」는 미술사를 바탕으로 미리 제작된 매뉴얼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6개의 경우의 수열을 해석하여 다양한 회화작업으로 옮기는 행위를 통해 전통적인 작가의 고유성을 해체하고 항상 유동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도한다. 작가의 「리얼 레이어 시리즈」는 환영을 유도하는 평면상의 가짜 레이어를 매체까지 확장해 실제 공간속으로 끌어내고 환경과 관계하도록 한다. 「월페인팅시리즈」는 회화의 노마딕(nomadic)속성을 해체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 일회적인 상태로 존재하게 만들며, 임베드 랜드스케이프시리즈는 회화의 제작과 감상방식에 관한 고정관념을 흔드는 것을 의도했다.


작가는 이런 방식을 고안하고 실제 전시를 감상하는 관객들에게 실연시킴으로써 조형적으로는 전통적인 회화의 재현 방식을 따르지만, 회화를 닮았으나 결코 회화가 아닌 개념의 운동 또는 개념의 유희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미술의 가치, 미술관 제도, 창작과 감상의 관습을 비판한다. 관객은 작가와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주사위를 굴리고 작품의 키워드 또는 소재나 이미지를 선택한다. 기이한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생산되는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마치 공장의 노동자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기계처럼 설정된다. 전통적인 화가의 정체성과 자아를 붕괴시킨다. 결코 특별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은 특권의 지위에서 하강해 평균적 감성과 감각의 소유자로 일상을 견디는 것이다. 작가는 결코 작가가 아니라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파트너이자 일종의 가이드처럼 행동한다. 그의 빠르고 정확한 회화의 테크닉은 철저하게 개인의 고유성이 아니라 일정한 경지에 오른 생산기계의 기능처럼 이해된다. 앤디 워홀이 한 때 꿈꾸었던 기계가 되고 싶다던 그 경지말이다. 관객들은 작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받아들고 회화를 공동 창작한다. 관객들은 각자의 성장과정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취향과 판단력을 활용해 작가로 하여금 이러저런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객은 실상 또 하나의 창작을 위한 선택지 또는 냉정하게 말하면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결코 공동창작이 될 수는 없다. 공동창작이란 하나의 꿈이다. 최종 승인자가 누구이냐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 여전히 개인으로서 작가는 작품의 최종 승인자로 남는다. 전통적인 작가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연극적 장치, 위영일 작가만의 타자와 관계맺기의 방식이다. 작가의 존재방식을 살짝 틀어놓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약간의 뒤틀림에서 작가의 작업이 지닌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4. 현대 회화 분야의 많은 작가들이 존재와 실존의 문제, 자아와 정체성의 문제, 주체와 타자의 문제 등을 전통적인 조형의 어법을 벗어나 보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접근한다. 이미지는 이러한 존재와 부재 사이의 긴장이 드러나는 표면이다. 우리는 김수연 작가의 작업에서 세계와 진실의 부재를, 박광수 작가의 작업에서는 실존, 희망, 꿈의 부재를, 그리고 위영일 작가의 작업에서는 작가의 신화, 현대예술의 권위와 아우라의 부재를 읽는다. ● 이미 현대 회화는 조형의 마술적 경이나 심미적 쾌락을 주는 시대를 해체한지 오래 되었다. 한 작가의 예술활동과 그 결과물은 거의 개인의 독자적 신앙, 제의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합리적 분석과 상대적 평가란 무의미해진다. 더 이상 어느 작가의 이미지가 더 우수하다거나 더 심오하다는 식의 감상과 평가의 시대는 역사가 되어버렸다. 조형의 경험에서 실존의 경험으로 나아가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거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채 엉거주춤 서있다. 과거와 현재의 회화는 겉모습은 닮았으나 그 본질은 완전히 변화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감각과 감성은 매우 불규칙하게 앞서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난다. 진보와 퇴보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잡탕 속에서 이들이 집중하는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다. 현실은 이질적인 힘과 흐름이 끝없이 충돌하고 섞이는 세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회화는 스스로 그 내부 또는 그 중심으로부터 해체되고 완전히 과거의 일체를 일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기란 요원하다. 작가는 그 과정을 관통하며 인간의 감정, 개인의 생동하는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고, 재현하고 표현한다.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에 작가는 자신의 이념과 성찰과 감각과 감정이 분해되고 융합되는 과정을 무수히 겪으며 조금씩 형성된 이미지를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표현이라거나 일루젼이라는 관념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진실과 지혜로 도약한다. ● 지난 시기의 미술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는 가상(일루젼)의 차원에 존재하는 회화의 세계가 분명한 새로운 현실로 현존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실천으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는 예술적 사건이란 미래의 의미와 새로운 차원을 현재로 소환해 온 것이다. 이들 3인의 작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가상의 형식으로 미래의 실존과 만나는 사건을 향한다. 예술적 의미는 시간에 묶여 있어서 언제나 사건이 벌어진 현재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된다. ■ 김노암


(#1) 남양주시 평내동에 사는 김OO는 직장이 있는 잠실역으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호평동의 M버스 정류장으로 3개 정류장을 거슬러 올라가 버스를 타고 있다. 출근시간대에 호평동에서 출발한 버스는 항상 만차가 되어 평내동에서 탑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평내동을 기점으로 한 잠실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신설하여 만차로 인한 탑승실패를 개선 (#2) 최근 파주시 교하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한 박△△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기쁨도 잠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도보로 10여 분을 걸어 일반버스 정류...
백령도 고속여객선에 응급환자용 의료설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옹진군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백령도 지역의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고속여객선(1척)*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를 설치한다. * 하모니플라워호(에이치해운, 2,071톤, 544명 정원, 백령도-인천 운항) 그동안 백령도 주민들은 기상여건 등으로 닥터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백령도와 인천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을 타고 육상의 대형병원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고속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가 없어 중증환자 및 거동이...


이번 주부터 전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일부 내륙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도 16~18도 수준으로 전주보다 2~3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며 초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심준섭)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검진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별검진 유도를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 활동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직원들은 매장을 직접 방문,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14개 언어로 제작된 ‘선별검사 비용 및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통보의무 면제’ 안


이 법칙을 동호회와 같은 소모임에 적용한다면 ‘나쁜 말이 좋은 말을 몰아낸다.’로 바꿀 수 있다. 영어로는 ‘Bad talk drives out good talk.’이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를 재미있어 한다. 그래서 입소문은 말보다 빨리 달린다고 하는 속담도 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이나 험담은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퍼진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이나 슬픔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의 주인공이 나와 무관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은근히 고소함까지 느낀다. 아마 사람들에게는 남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보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나쁜 말들에 의해 지배되어가고 있다. 모일 때도 농담 삼아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한다.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기 때문이고, 그게 좋은 말 일리 없다는 의미이다.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도 별수 없다.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뒷담화도 많아지게 된다. 그 뒷담화가 제대로 된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서 기분 좋을 리가 없다. 설령 맞는 말이라도 그런 말은 순화되어 본인에게 향후의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조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모임에서 마구 퍼져나가면 안 된다. 틀린 말은 거르고, 맞지만 기분 나쁠 말은 당사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총무는 늘 모임에서 좋은 말이 퍼지게 해야 한다. 회의에서 오해살 말이 나오면 과감하게 자르기도 해야 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회원에게는 과감하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회원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혼자만의 표현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말을 즐기는 회원이 많을수록, 조용하고 좋은 말을 하기 좋아하는 회원들은 빠져나간다. 모임이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화폐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동호회, 동아리 같은 소모임에서도 그레셤의 법칙은 적용된다.


어느 날 무인도에 뚝 떨어진다면 당신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 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순수과학 소설이다. 노빈손 이라는 사람이 배낭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비행기가 사고를 당하여 무인도에 표류 하게 된다.
무인도에서 물을 구하는 법, 불을 구하는 법, 약초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과 신기루, 나침반 만드는 법 등을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무인도에 혼자 나 홀로 외로이 떨어지게 된다면, 난 어떻게 살까?
왜 흔히 백문백답을 할 때 보통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물건은?” 이라고 물으면 난 선뜻 대답을 못 하겠다. 사냥을 하려면 총도 가져가야 하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밥 밖에 없고, 또 외로우니까 우리 엄마도 데려 가야 하고 또 약초를 구분 할 수 없으니까 약초에 관련된 책도 가져가야 하고통통배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물고기 잡을 그물도 가져가면 좋겠고 나침반이랑 자석이랑 성냥이랑 참치통조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무인도라고 해도 추울 수도 있으니까 얇은 옷이랑 두꺼운 옷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노빈손의 현재 보유 하고 있는 물건들은 안경, 시계, 카메라, 맥가이버 칼, 비닐 우비 등을 가지고 있다. 노빈손은 카메라 렌즈로 햇빛을 모으고 그 모은 햇빛을 필름으로 태워서 불을 만들었다. 신기 했다.
저번 설 연휴에 본 영화 “캐스트 어 웨이” 에서는 나무와 나무의 마찰력과 산소가 통하게 해서 불을 피웠는데, 아마 톰 행크스와 노빈손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노빈손은 증류한 물을 끓여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찾아 캐먹고, 조개도 잡아먹고, 나무와 흙으로 오두막을 만들고 덫을 놓아서 토끼도 잡아먹고 로빈슨 귀신한테 날씨 예측법도 배우고 대나무로 뗏목도 만들었다. 하지만 끝없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양 눈의 시력을 잃기도 했다.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와 푸른나무교회, 광야아트센터가 협력해 온라인 집회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춘 대한민국과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 준비된 이 집회엔 1세대 찬양사역자인 송정미 사모와 최인혁 전도사(직전 회장), 블루밍 워십, ‘성령이 오셨네’ 등으로 잘 알려진 김도현 아티스트, 개그우먼 조혜련, 그리고 빅콰이어와 남궁송옥, 심삼종, 김브라이언, 헤리티지, 김동호 목사 등이 출연했다.
27일에는 시와그림과 옹기장이가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온라인 집회 및 27일 집회 영상은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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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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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은 무증상이거나 중추신경계 감염의 징후가 없는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연령층에서 중증의 위험도가 높으나 생물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와 이종(뎅기열 등) 항체가 방어에 기여하며, 낮은 중화항체도 바이러스혈증을 예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지만 250명 중 1명에서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주로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을 가장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임상소견은 급성 뇌염이다. 무균성 수막염,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같은 경증 질환도 있을 수 있으나 성인에서 더 흔하게 보고된다.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5-15일의 잠복기 후에 갑자기 시작되는 고열, 발열, 설사, 두통, 구토 전신 무력감 등의 증상이 생기며, 며칠 후에 의식변화, 국소 신경장애, 운동장애 등이 발생한다. 소아에서는 복통, 구토가 주된 증상인 경우가 있으며, 경련이 흔하게 관찰된다. 많은 환자가 의식이 점차 나빠지면서 혼수로 이르게 되며, 환자의 일부는 반응이 전혀 없게 되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급성 정신병으로 나타나며, 폴리오와 같은 급성 이완성 마비를 보이기도 한다. 입원 환자의 20～30%가 사망하며, 장애율은 30～50%이다. 급성기가 지난 후 수개월 후에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동장애나 인지 또는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학습장애 등이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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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삼진식품에서 처음 출시되었으며, 1999년 5월에 제조법이 특허를 받게 되면서 군부대, 온라인카지노 등의 음성모텔 tumblr 을 공략, 2000년에는 군납시장에서 동양제과의 '오리온 문경군산 여관 '를 제치고 단일 품목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00년 9월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부문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01년말엔 cpsblog.kr 와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로는 삼진식품과 롯데제과에서 판매되고 있다. 즉 롯데 찰떡파이건 삼진 찰떡파이건 모두 삼진식품 장성출장전화번호 에서 생산한 물품이다. 찰떡쿠키 로 유명한 청우식품 에서도 찰떡파이를 생산 중이다.
세월이 흐른 현재도 삼진식품의 주력상품으로 인기가 높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류 바람으로 한국을 찾은 의정부천안 조건 만남 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물건이다. 어느 대형 쇼핑몰에서는 아예 일본인 전용 코너를 따로 마련했을 정도. 그런데 떡과 같은 음식의 식감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에게는 그다지 입맛이 맞지 않는다는 평이다.
최근에는 일본 에 수출도 하는 듯. 다만, 한국판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상주마사지황형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지금 국회 앞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7개월 가까이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해직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문화 타파와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2002년 결성된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으며 현재 그 수가 140명에 이른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점에서 그들에게도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해직되어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해직공무원이 120명에 이르고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20명의 공무원노동자가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으며, 해직된 140명의 공무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지 7년에서 9년이 지났다.
장기간의 해고 생활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뿐 아니라, 일개인의 경제와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넘어 해직자의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그 가족의 해체까지 나아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140명의 공무원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정도를 재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풀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50명에 의해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 1년 반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함을 밝힌다. 이들의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은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민간사업장과 다른 공공사업장의 투쟁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해직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해직공무원들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재벌, 업자로부터 성상납과 뇌물을 수수하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아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양심적인 공무원노동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투명한 공직사회의 건설과 해직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나아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해직공무원들이 복직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서플라이체인 관리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참여자로만 이뤄진 신뢰할 만한 그룹, 새로운 컨센서스 프로토콜, 불량품 혹은 위조품의 진입을 막는 보호책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록저장 기술로, 금융계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다. 그런데 이 기술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 관리다. 블록체인은 서플라이체인을 크게 개선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제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하고, 더 잘 추적하며, 협력사간 업무를 더 원활하게 조율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탐색하기 위해 서플라이체인 관리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7개 주요 기업을 연구했다. 모두 블록체인이 눈앞에 놓인 과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이었다. 이들 7개사는 코닝, 에머슨, 헤이워드, IBM, 마스터카드,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기업 두 곳이다. 이들은 제조, 소매, 기술, 금융 서비스 산업에 속한다. 일부 기업은 이제 블록체인을 막 알아보기 시작한 단계이고, 몇몇 기업은 시범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며, 또 다른 기업은 한 발 더 나아가 서플라이체인 협력사들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아티클은 우리가 파악한 각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현황, 블록체인이 주는 장점, 그리고 블록체인을 서플라이체인에서 활용할 때와 암호화폐에서 활용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분산 혹은 탈중앙화된 장부ledger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검증할 수 있고, 위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자간 거래를 기록한다. 장부 자체가 자동으로 거래를 촉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도 있다. 명목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 이 블록체인의 주기능은 무제한 수의 익명 참여자들이 중앙 중개인 없이도 개인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서플라이체인에서 블록체인의 주기능은 제한된 수의 알려진 참여자 간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악의적인 참여자로부터 비즈니스 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다. 서플라이체인에서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강화된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 체계, 그리고 시스템을 관장할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현재 모두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전사자원계획(ERP)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월마트, P&G와 같은 기업들의 주도로 서플라이체인 정보 공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거래를 포함한 대규모 서플라이체인에서는 정보의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현재 활용되는 재무 장부 및 ERP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떠올려 보자. 이 거래에는 한 공급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한 소매업자, 그리고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필요로 하는 운전자본을 제공하는 한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107페이지 ‘단순 거래의 세부사항 포착하기: 전통 시스템 vs. 블록체인 시스템’ 참고) 이들간의 거래는 정보 흐름, 재고 흐름, 재무 흐름으로 이뤄져 있다. 어느 흐름이 됐든 거래에 참여하는 세 당사자 모두가 재무 장부에 정보를 기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길 바란다. 최신의 ERP 시스템이나 면밀한 재무 감사만으로는 이 세 개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거래 실행의 오류를 없애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서플라이체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재고목록 데이터 오류, 배송 누락, 이중 결제와 같은 실행상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사후에 문제를 발견한다 해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장부 기입내역과 문서에 기록된 활동을 추적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집어내고 고치는 것은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 ERP 시스템이 모든 종류의 흐름을 포착한다고 해도, 어떤 기입내역(미수금, 결제, 환불에 대한 크레딧 등)이 어떤 재고 거래에 상응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서플라이체인 협력사 및 제품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걸쳐 있고, 매일 수천 건의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서플라이체인 운영이 예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주문, 배송, 결제가 깔끔하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건의 주문이 여러 개의 배송과 청구서로 나눠질 수도, 여러 건의 주문이 단일 배송으로 묶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현대적 대학의 근간은 미국 대학 시스템을 받은 일본의 영향과 해방 후 직접적인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미국식 대학교육과정이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도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가장 많이 가는 이유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의 학제와 학문 수준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 졸업장으로 미국 대학으로의 신입과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대학의 수가 많고 교육 시설이 넉넉하여 일부 일류 대학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준비절차
미국의 학기 제도는 일반적으로 가을학기(9월)와 봄학기(1월)로 나뉘며, 원서마감일은 학교별 전공별로 다르지만 가을학기는 1월~3월, 봄학기는 10월경에 입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이나 특차 전형(Early Admission)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전년도 11월까지 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학기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는 개개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토플 등 시험 준비는 6~12개월, 지원 서류 준비는 3~4개월, 입학허가를 받은 후 비자 및 출국준비는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로유학원과 상의하여, 준비 및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01입학 시험 준비


고2학생(화학1) 4~5월 모의고사 2등급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모르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서, 과외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어같은 경우, 중학생에서 고2학생 정도까지는, 입으로 소리내어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익히도록 연습시킬 것입니다. 고3은 실전모의고사만 풀기에도 벅차지만, 고2여름방학 까지는 영어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좋은 것이, 입을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영어공부 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훗날 토익이나 Opic 등의 시험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어과외 #모두의과외 #과학과외쌤 #과외 #과외선생님 #과외쌤


수학 이다예 선생님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중이구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합격
외국인 고등학교 학생: 미국 명문대 합격등 다수의 개인 과외 경험이 있습니다.
튼튼한 개념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기본으로 하구요. 하위권은 튼튼한 개념, 중위권은 약한 단원을 우선 공략하며 다양한 문제풀이로 문제 적용력을 확장하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실수 방지를 위해 반복된 문제풀이와 최상위권으로의 진입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에 대비합니다. #수학샘 #수학과외 #고등학생과외 #모두의과외
수학/과학 심예인 선생님입니다. 중앙대 약학대학 재학중이구요. 과학이 ‘탐구’ 과목인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과학은 탐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자연의 현상과 접목하여 완벽한 이해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탄탄히 다루고 나면 어떠한 문제를 풀게 되더라도 스스로 문제에 적용된 개념을 찾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응용해야 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그 적용 속도를 점점 늘릴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과외샘 #수학과외 #모두의과외 #과외스타그램
영어 이보미 선생님입니다~중앙대 졸업, 영어 학원 강사 경력 10년입니다.(영어 원서지도, 아발론 어학원 영어 강사, 방과후 교사 등 다수) 스피킹 특히 pt대회를 지도했던 학생이 전국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부터 노력대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중위권 학생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지만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를 통해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6호의 이혼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이혼소송재판으로 이행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받게 되며 가사조사가 끝난 뒤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심리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정신상태, 기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들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는 당사자들과 가사조사관이 면담, 회의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사는 특히 양육 환경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 환경 조사에서 각각의 경제력, 보조양육자 여부, 주거환경, 사건본인들의 관심도와 같은 것들을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신청(청구)의 취지와 실정(청구원인)의 조사, 학력, 경력의 조사, 생활상태, 재산상태의 조사, 성격, 건강의 조사, 갈등의 원인, 유책 여부와 같은 혼인 생활 전반의 일들과 가정 기타 환경의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기일에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이고 불참할 경우 소극적인 대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출석할 수 없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양쪽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는데,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 등)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또한 소유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도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시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던 기존의 ‘분할연금 제도’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유책사유의 심각성과 혼인기간, 당사자의 현재 자산, 수입, 직업 및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총액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이혼사유가 확실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즉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양육 즉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맡을지, 양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지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해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를 말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채무자가 일정 기간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기한이 남아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이유에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에 다가오는 양육비채권이므로 지난 양육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외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 비양육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사건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즉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간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공동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이고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인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이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는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합니다.
위자료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이 이혼소송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전처분이지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폭력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거나 위협하던 사람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 및 전화, 문자와 같은 통신상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 일방이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 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은 본안을 제기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은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한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건이 아니나 보전처분을 함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사전처분과 함께 가사사건에 관한 사전적 이행확보제도라 할 것인데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의 급여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임차인의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소송 당사간에는 별로 이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진,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과 녹음, 카드사용내역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