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데드풀 2’(감독 데이빗 레이치)가 기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서 12세 이상 관람가 버전으로 제작되어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 2019년 1월 3일 국내 개봉을 확정한 ‘데드풀 2: 순한맛’은 데드풀 특유의 유쾌한 유머와 매력을 한껏 살려 남녀노소 더욱 폭넓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공식 포스터는 마치 동화책의 표지를 연상시킨다. 특히 데드풀은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채 코가 빨간 루돌프를 타고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합류한 캐릭터 프레드(프레드 세비지 분)와 함께 등장해 이번엔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공개된 예고편은 기존 ‘데드풀 2’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데드풀 2: 순한맛’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경쾌한 캐롤 음악이 먼저 귀를 사로잡는 이번 예고편은 데드풀의 새로운 친구 프레드를 소개하며 시작한다. 침대에 앉아 어리둥절해 하는 프레드를 향해 데드풀은 “‘데드풀 2: 순한맛’에 출연한 거야.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순화된 버전이지”라며 이번 작품을 직접 설명해 웃음을 더한다. 이어 자신은 이제 다 큰 어른이라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프레드에게 “내가 있어야 널 풀어주지. 얘기 다 끝나면”이라고 말하며 그를 납치한 사실을 밝히는 데드풀의 모습을 통해, 데드풀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이번 영화의 콘셉트를 확인할 수 있다.
본명인 프레드로 등장하는 배우 프레드 세비지는 1980~90년대 유명 드라마 ‘케빈은 열두살’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아역 출신 배우로, 데드풀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번 영화의 콘셉트 전체가 그가 어린 시절 출연한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패러디했다는 점에서 폭소를 자아낸다. 실제로 데드풀을 연기한 라이언 레놀즈는 ‘데드풀’ 시리즈의 PG-13 등급 제작을 거절해왔으나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극중에서 프레드 세비지를 납치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요구조건으로 ‘데드풀 2: 순한 맛’을 완성했다는 남다른 비하인드를 전해 훈훈한 웃음을 자아낸다.
새로운 캐릭터 프레드의 등장 뿐만 아니라, 이번 예고편에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번엔 순한맛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전에 본적 없는 추가 장면들도 공개되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마블 영화는 좋아하지만 ‘데드풀’은 별로라며 너스레를 떠는 프레드와 이에 발끈하는 데드풀의 모습은 12세 관람가로 재편집된 이번 영화에서도 데드풀 특유의 기발한 유머가 듬뿍 담겨 있음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개봉한 ‘데드풀 2’는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 터지는 히어로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을 만나 원치 않는 팀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누적관객수 378만 4630명을 기록한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흥행 신드롬을 일으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주연 배우 라이언 레놀즈는 국내 개봉에 앞서 대규모 레드카펫 행사와 MBC ‘복면가왕’ 출연 등 역대급 내한 일정을 소화해 국내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닌 윈도8 기반 테블릿도 10만원대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뎀이 없는 7인치 버전은 100달러 이하, LTE 모뎀이 달린 8인치 버전은 150달러 이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배송대행을 해도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hp stream 8 입니다. lte 모뎀이 내장되어 있으며 미국에 한해 매월 200메가를 평생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T-mobile 4G 개통이 불가능하기에 데이터함께 쓰기로 쓰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성공은 못했습니다. LTE 개통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wifi를 끈 상태에서 모뎀 접속 후 모바일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초기 페이지가 개통 페이지로 접속되며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00메가가 비록 적지만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경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슬림하거나 가볍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충 휴대할 정도 입니다. 32기가 공간에 1기가 램이 있으며 cpu는 아톰 z3735G 1.33GHz, 32비트 윈도 8.1 빙 버전입니다. 멀티 터치도 최대 5개로 최소사양입니다. 인텔 아톰 3735G 버전은 매우 저가 테블릿을 만들 수 있는 버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제품이 나온것입니다. 어떤 중국 여행사는 관광 패키지를 구입하면 테블릿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판촉 상품으로 등장도 예상됩니다. 테블릿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되기에 무료로 받는다면 기쁨도 더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에 스피커 2개가 보입니다. 초저가 테블릿이지만 음질 괜찮습니다.
버튼이 몇개 없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원, 아래쪽에 볼륨 업/다운이 전부 입니다. 위쪽면에 이어폰과 충전단자가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 연결은 무선 또는 usb display 장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뒷판의 재질이 저가의 티가 납니다. 가운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외장메모리나 sim card를 넣기 위해서는 뒷판을 열어야 보이는 매우 불편한 구조입니다. 손톱 작은신 분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요령껏 잘 열면 배터리와 상단에 sim card 슬롯과 아래쪽에 외장 메모리 슬롯이 보입니다. 배터리는 4000mAh 입니다. 배터리가 보인다고 교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붙어 있는 안테나 단자입니다. 전원을 넣고 부팅시키고 언어설정만 하면 자동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속도는 느리지 않습니다. 드롭박스 25기가를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hp 오디오 앱 중 하나로 튠인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hp 사진 앱입니다. 32기가 공간 중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9.8기가 입니다. 괜찮네요.. 만약 64기가 버전이었다면 40기가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만 테블릿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보다는 웹서핑이나 SNS 용으로 사용한다면 19.8기가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개통이 안되네요.. HP 게시판에 이 기종은 아니지만 다른 모뎀 기종에 대해 개통문의를 하신분이 있었는데 답변은 통신사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앱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괜찮은 사양입니다. 아톰 3735G 버전도 쓸만합니다. 미국에 거주 하신다면 매달 200메가를 받을 수 있기에 혜택도 좋습니다. 연결법은 간단합니다. 수입 모뎀의 경우 APN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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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탄생일이다. 141년 전인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도산은 독립운동가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웅이다. 한국 민족(해외동포 포함) 중 ‘안ㆍ창ㆍ호’ 이름 석 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에서는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LA흥사단 및 미주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내일 두 번째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과 그의 삶을 되새겨 본다.


도산은 계몽교육자인가 혁명 투사인가. 두 시각이 공존한다.
우선 계몽교육자로 보는 시각에는 실력양성론과 흥사단 결성이라는 커다란 줄기가 있다. 도산은 일본의 국력과 비교해볼 때 조선의 독립은 요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당장 시급한 일은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물질문명을 이룩한 지식을 하루빨리 습득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실업사상을 기르며 산업을 경영할 신민(新民)을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한편 1909년 청년운동의 핵심체로 청년학우회를 조직했다. 후에 청년학우회는 해체되고 흥사단으로 결성된다.
도산사상은 교육을 통하여 민족혁신을 이룩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민족혁신은 자아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자아혁신은 바로 인격혁신이라고 보았다. 개개인의 인격혁명으로서의 자아혁신은 곧 자기 개조이며 자기 개조가 곧 민족 개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혁명 투사에 방점을 찍는 쪽에서는 흥사단의 정체성이 수양단체가 아니고 혁명 투사 단체임을 강조한다. 도산은 1929년 상하이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지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에서 "흥사단은 평범한 수양단체가 아니라 한국의 혁명을 중심으로 투사의 자격을 양성하는 혁명훈련단체"라고 쓴 글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를 결집해 독립운동의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한제국이 망국으로 치달을 때 단신으로 귀국해 1907년 신민회를 세우고 독립군기지를 개척해 갔다. 임시정부를 경영했으며 독립운동계가 사상과 이념의 분란을 거듭할 때 1923년 국민대표회의와 1926년 민족대당촉성운동을 주창하며 독립운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도산에게 독립 달성이라는 최고 목표를 위해 사상과 이념은 방법이자 수단일 뿐이었다.
도산의 독립운동은 본질적으로 독립전쟁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오로지 독립전쟁에 의한 독립 달성을 신념으로 삼았다. 도산의 독립운동은 혁명의 역정 그 자체였다.


도산은 덤덤히 유언을 남겼다. 수감 중 지병으로 가출옥해서 병원에 있을 때였다.
"몸을 혁명운동에 바쳤다고 하면서 더구나 동지들을 옥중에 둔 채 나만 이렇게 뜨뜻한 병실에서 죽기도 죄스럽소. 병이 나아봐야 갈 곳은 감옥뿐이요. 적의 발악이 더 심할 모양이니 이때에 죽는 것이 이 한 몸으로서는 편하오마는…." 직접적 사인은 폐결핵 합병증이었다.
17살 안창호는 1895년 구세학당(救世學堂 경신학교)에 입학해 처음 신학문을 접했고 이후 독립 협회에 가입해 민족 운동에 눈떴다. 24살 때인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힘겨운 고학 생활을 했다. 그러다 1907년 귀국 애국계몽 운동을 펼치게 된다. 신민회 대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뛰어난 웅변으로 청년들의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일제 탄압이 심해졌고 항일 인사들이 대거 투옥됐다.
도산은 1911년 다시 도미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설립했다.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 따는 일을 하면서 임시 정부가 설립되려하자 모은 성금을 가지고 상하이로 떠났다. 1919년 4월 13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 총장에 임명됐다.
도산은 평생 4번이나 투옥됐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일어나자 '살해 가담 혐의'를 받고 평양에서 긴급 체포된 것이 첫 번째였다. 1927년 만주 지린을 방문한 도산이 '대한 청년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무장한 중국경찰에 연행되어 지린 경찰청 구치소에 구금된 것이 두 번째였다. 또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가 일어난 1932년 4월 29일 세 번째로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그해 6월 도산을 국내로 압송했다. 4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로 인도됐다.
도산은 재판과정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차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계속하여 운동을 할 생각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산은 단칼에 "그렇소. 앞으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운동을 할 생각이오"라고 대답했다.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아니 30년 독립운동이 겨우 4년 징역 밖에 남은 것이 없소. 징역 4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소"라고 했다.
사상범만을 별도로 수용한 대전형무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위장병과 신경통 때문에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1935년 가출옥한다. 이후 선생은 전국을 돌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강연에 나섰다.
도산의 주도로 통합된 단체인 동우회가 국내외의 민족주의자를 결집 광범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중핵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일제는 판단했다. 마침 그때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키려던 때였다. 전쟁을 코앞에 둔 일제는 잔뜩 독이 올랐다. 사전예비단속의 차원에서도 민족운동을 탄압해야 했다. 1937년 도산은 평양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됐다.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한 지 28개월 만에 종로경찰서에 투옥됐다. 일제경찰의 취조와 심문 유치장 생활은 가혹했다. 만신창이가 된 도산은 다시 서대문형무소로 입감됐다. 도산의 건강이 회복할 가망이 없어보이자 '민족 지도자의 옥사'가 부담스러운 서대문형무소 측은 '병보석'으로 급히 출소시켰다.


안: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지닌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하여서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복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가천의대(경기 강화)에 입학정원 40명이 배정됐다….(중략)…교육부는 가천의대가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에 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설립인가를 하고 대학설립 계획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적인 대학설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은 지금 거론되는 정책이 (한국적 기준으로는) 엄청난 장기계획과 전망을 다룬다는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증원하면 그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그 6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나온다. 전문의 수련과 군 복무까지 포함하면 2036년에야 활동 의사가 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논쟁적 정책(미래)을 앞세워 정치적 행위(현재)를 하는 중이라 본다. 모든 정책이 정치를 함께 포함하므로 이 자체를 탓할 수 없으나, 어떤 정치인가에 관해서는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 또한 좋은 정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중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은 그냥 지나가기 어렵다.
첫째, 현재 압력으로 존재하는,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영역의 여러 책임과 과제를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효과.
특히 최근 들어 보건의료를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유례없이 강하다. 바이오 기술과 민간 자원을 K-방역의 ‘성공’ 요인이라 강변하지만, 지역과 현장에서는 턱도 없는 해석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보건의료는 금방 사라질 수 없는 현실적 과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인력 충원은? 지역별 의료체계는?
진작 있던 문제들도 다시 드러났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돌봄은? 이른바 ‘갈아 넣기’로 지탱해야 하는 의료인력 확충은? 갖가지 불평등은? 비수도권 농촌의 의료시장 붕괴에 대해서는?
현실의 고통과 현장의 경험이 강력하게 새로운 보건의료 체제를 요구할 때, 단언컨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전가의 보도’로 동원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복잡한 정책 개선과 체계 개혁, 엄청난 재정 소요,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만능의 대안으로 소비될 터.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번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또는 그렇게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는 정책을 홍보하면서 이런 문구를 써놓았다.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런 성과 사이에는 멀고 먼 거리가 있건만, 그건 정책의 법칙일 뿐 정치적 원리로는 이 정도로 충분히 효과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백 퍼센트 선의로 추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예산 한 푼 쓸 필요도 없이, 지지와 찬성, 업적과 성과를 차지하게 생겼다. 의도와 윤리를 뛰어넘는 현실 정치의 구조가 바로 이것이니, 필연이자 이성이다.
이상 두 가지 측면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사 인력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전체 의사 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떤 의사가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무엇을 목표로 하든 의사 인력은 많은 요소 중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2만의 군에 응급의학 전문의 세 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건 시작일 뿐이다. 응급실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전체의 시설(예를 들어 수술실, 영상장비, 검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의사도 구실을 할 수 있다. 인력은 또 어떤가. 마취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 검사 인력은? 간접적인 것까지 따지면 아예 지역 전체다.
따라서 정확한 정책이란, 어떤 의사를 어떻게 늘리든 전체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한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 정도다. 특히, 지역의료체계 개혁과 개편이라는 지금의 보편적 목표와 분리된 의사 인력 확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시스템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걱정과 비판에 대해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반응하리라. 그리고 의사 인력 정책과 아울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할 것이 뻔하다. 이 또한 정부가 거짓말로 그러지는 않을 터, 뭔가 하고 싶고 하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시스템 강화를 보장할 구조적 메커니즘과 힘, 그리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원 확대 속도에 맞추어 새로 나올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병원 시설과 장비, 다른 인력, 근무 여건, 경제적 보상)을 개선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능력도 의지도 믿을 수 없다.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해 장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나마 시민과 지역 주민의 정치가 이 기회를 (다소나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좁은 틈은 다시 민주적 공공성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특히 불평등을 줄이고 예를 들어 노인과 장애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깜깜이 정책 결정을 반대, 거부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실천을 위한 질문은 이런 것들. 우리 지역의 의료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 우리 지역에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새로 의대를 유치하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어느 지역 어떤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지금 우리 지역 지사, 시장, 정치인이 나서는 이유는?
태그 : 민주적 공공성, 보건의료 정치, 시민참여, 시스템 강화, 의대정원확대, 정치적 이익, 지역 정치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각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활발하게 언급되는 제도가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바로 그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은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를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의 98% 이상은 이동통신사를 거쳐서 단말기를 구매한다. 이통사가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까지 거의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96%), 두 나라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64%, 서유럽 56%, 중국은 30%의 비율로 이통사가 휴대폰 유통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어떤 경로로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형태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다시 말하자면 휴대폰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뜻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에서는 소비자들이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연스레 이통사들 간의 출혈적인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 유통과정이 단순, 투명해지고 휴대폰 제조사들 간에 가격 경쟁이 붙어 자연스레 단말기의 출고가가 하락한다.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신 단말기에 가해지는 판매촉진비 등의 마케팅적 요소가 배제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질 자체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2년 혹은 3년 동안 통신사와 의무적으로 약정을 맺을 필요 역시 없어질 것이다. 얼핏 들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기존의 이동통신 시장의 적폐를 없애고 투명한 이동통신 시장을 일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을 걸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이동통신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들이며, 자급제로 유통되는 단말기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째서 마냥 좋게만 들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며, 또 왜 지금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제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IMEI 화이트 리스트를 기본으로 한다. 전 세계 모든 휴대폰에 하나씩 부여되는 식별 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pment Identity)를 확인하고 허용된 IMEI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가 허용하지 않은 단말기는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망 등록을 위해서는 이통사의 사용허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이다.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단말기 외에는 모든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도 여전히 단말기의 유통은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는 ‘가격’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현재도 자가 유통용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동통신사 공급 단말기보다 비싼 소비자가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 공급 단말기의 재매입 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이유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그보다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자가 유통용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조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유착, 일그러진 유통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 2015년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자를 개별로 정의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비롯한 대기업이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다만 이 법안은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주된 의도였으며, 이통사와 유통사를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는 다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법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병헌 의원의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는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된 화두 중 하나는 이동통신비 절감 방안이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으며, 자연스레 국민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유통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최근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 가장 먼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거론한 것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현재 이통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와 단말기 지원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점”이라며,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SK텔레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부담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동의 시장 1위인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사들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유통을 이동통신사가 책임지면서, 이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시장이 운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이 약 2만 5천 개소에 종사자는 약 6만 명으로, 요식업의 종착역으로 불리는 치킨점과 비슷한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토록 많은 판매점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비, 지원금 등을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단말기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로 제품을 납품하고 이것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며, 대리점은 판매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유통점에 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간 4조 원으로 추산되는 판매장려금, 그리고 단말기 유통 대금 및 이용요금 공유 형태로 대리점과 판매점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 감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시행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없이 많은 대리점, 판매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의 창구 역할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알뜰폰의 사업자들 또한 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유통 과정이 지극히 복잡한 국내의 경우, 실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초안을 보면 골목상권 보호와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반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 업무와 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리점과 판매점의 수익성 악화는 명약관화하다. 단말기 구매 및 가입 경로의 다양화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네 장사’로는 이전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아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없도록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단통법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접근과 영세업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수반된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엄연한불법 행위이지만, 개인 SNS의 경우 마땅한 홍콩명품사이트 처벌 디스럭셔리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선호텔에서프리미엄 서비스를 익힌 그는 2009년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으로 옮겨 경영 보폭을 넓혀갔다. 백화점에서는 아트마케팅으로 그의 디자인 감각을 한껏 발휘했다. 2014년 9월 세계적인 그래피티 거장인 벤아이네가 연출한 ‘러브잇(LOVE IT)’ 이미지를 상품, 광고, 매장 연출, 쇼핑백 등에 활용하는 아트마케팅을 진행했다. “과거 전 세계 쇼핑 트렌드는 소수 상류에 국한했지만, 대중적으로 문화가 소비되는 시대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디스럭셔리 고객이
과일산업은영동군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디스럭셔리 환경변화로 갈수록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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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 개방화 시대에 따라 영동 과일의 해외 판로를 개척에 나선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포도 770t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해도 미국에 100t, 베트남에 20t 총 120t의 영동포도를 수출할 계획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에 사과, 복숭아 수출상담도 추진중에 있어 수출 전망을 디스럭셔리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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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은 나치 독일이나 21세기 한국이나 똑같다. 공무원이 상부의 명령, 특히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법정에서 호소했다. “2015년 청와대 · 문체부에서 내려온 지원 배제 리스트는 온전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명령이었으며, 민심에 반하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생계와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니 평범한 인간에게 쉽게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악의 평범성’을 용인한다면 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고름처럼 스며든 부패와 불합리의 적폐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단 말인가. ‘악의 평범성’, 그 악순환을 씻어내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9개월 전, 동독 국경수비대 4명은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망명하려던 동독 청년 한 명을 사살하고 다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통일 후 기소된 이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고 변호인도 “수비대원들의 발포는 당시 동독법에 의하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비대원들이 ‘양심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총을 빗나가게 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죄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군인들에게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라는 개념을 교육하고 있다. 어떤 군인이 무고한 생명과 인권을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불복종의 권리가 있으며, 그런 명령을 내린 상관을 신고하라는 게 핵심이다.
둘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사회적 상식이 되어야 한다.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게 독일 검찰의 원칙이다. 독일 하노버 법원은 나치수용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96살의 오스카 그뢰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우슈비츠 경비대원 30명의 명단을 확보한 나치 전범수사본부는 경비대원으로 근무한 후 아직 살아있는 12명을 전범으로 기소할 예정인데, 이들은 대부분 90세 안팎이다. 수사본부의 쿠르트 슈림 검사는 "우리의 목적은 노인들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회복한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물론, 공영방송을 사찰하고 농단한 국정원, ‘정치댓글’을 일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적폐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는 일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과정에 따르는 아픔은 감내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실무자들은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안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블랙리스트 재판부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그 자체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하 공무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악의 평범성’이 다시는 적폐 행위의 변명이 되지 못하도록 발상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때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말을 굳이 되새겨야 할까.


이들 부부는 브레이브오션 법인을 설립한지 채 두 달이 되기 전 하와이 호놀룰루 콘도를 매입했으며 같은 해 7월 14일 호놀룰루 등기소에 등기를 마쳤었다.이들 부부가 매입한 콘도는 한국의 전직대통령 친인척, 재벌그룹 로열패밀리 등이 집중 매입한 콘도로 콘도소유주의 절반정도가 한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바로 그 콘도다.하와이 와이키키해변 바로 앞에 2008년 신축된 콘도여서 인기가 높았고 이들 부분의 콘도는 40층의 34층, 3004호였다.
이들 부부는 이 콘도를 정확히 6년 만에 매도했고 살 때보다18% 오른 값에 팔아 22만6천달러의 차액을 올렸다. 콘도도 이용하면서 연 3%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 금융위기로 제로금리시대를 맞았음을 감안하면 꿩 먹고 알 먹은 셈이다.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콘도매도계약서의 서명자이다. 이 콘도 매도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는 플로리다에 주소를 둔 브라이언 바그날씨에게 콘도를 팔았으며 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를 대신해서 서명한 사람은 노재헌씨가 아닌 신정화씨로 드러났다.


신씨는 자신이 브레이브오션의 메니징 멤버자격으로 서명했으며 서명에 앞서 5월 27일 뉴욕에서 알란 패스만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씨가 이때 뉴욕을 방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대로 이들 부부는 홍콩과 한국에서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 현재 이혼한 상태다. 신씨가 2011년 3월 31일 홍콩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승소했고 노씨가 항소했음에도 2012년 11월 홍콩에서 원고 신씨의 뜻대로 이혼이 확정됐다.노씨도 신씨가 홍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11년 10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신씨와 재미교포 C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홍콩과 한국에서 맞소송이 진행됐지만 홍콩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5월 2일 노씨가 서울 이혼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홍콩의 이혼판결이 최종판결이 됐다.


즉 두사람은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다, 법원은 친권은 부부모두에게, 양육권은 신씨에게 줬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싼 마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와이 콘도가 사실상 신씨에게 돌아감으로써 두사람 간의 재산분할도 사실상 합의된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이들 부부는 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 명의로 하와이외에 뉴욕 맨해튼에도 고급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아직 이 콘도는 매도되지 않았지만 이 콘도가 이미 두 사람 중 한명에게 넘어갔거나, 곧 매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는 지난 2009년 4월 23일 맨해튼 85스트릿의 브룸튼하우스라 불리는 콘도의 10층을 181만달러에 매입했다. 뉴욕에서는 백만달러이상의 주택은 ‘호화세’라는 맨션택스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콘도매입때도 매매가격의 1%인 만8100달러의 맨션택스를 냈다.어쨌든 노씨 부부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백만 달러를 들여 하와이와 뉴욕에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이 뉴욕콘도는 1390스퀘어피트로 소형이지만 외교관과 기업가들이 모여사는 맨해튼의 최고요지인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 가격이 비싼 것이다. 한때 노씨부부는 이 콘도를 월렌트비 8천9백달러에 빌려주기도 했지만 현재도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앞서 설명했던 이들부부는 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 명의로 콘도를 구입했기 때문에 실소유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콘도를 매입하기 위해 이들 부부가 2008년 10월말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매입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고 2009년 4월 콘도매입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이 등기소에 제출됨으로써 실체가 드러났다이 위임장에서 노재헌과 신정화가 브레이브오션 유한회사의 매니징멤버라고 밝히고 미국인 변호사에게 매매를 위임했던 것이다. 위임장에 기재된 이들부부의 주소는 홍콩의 최고급콘도의 47층과 48층을 터서 만든 복층아파트였다.


하와이의 콘도는 사실상 신씨에게 돌아갔지만 이 뉴욕콘도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노씨의 해외재산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홍콩, 싱가폴 등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홍콩에는 부동산이, 싱가폴에는 금융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싱가폴 금융자산은 그 관리인이 누구라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노씨부부는 미국에서는 브레이브 오션, 즉 용감한 바다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했지만 홍콩등기소확인결과 홍콩에는 브레이브 스카이, 즉 용감한 하늘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씨가 처음 홍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바로 홍콩에 노씨 재산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씨는 브레이브스카이 유한회사 등의 이름으로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홍콩 동포들의 제보다. 특히 이 브레이브스카이 유한회사의 주주는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에 설립된 회사로 확인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재산을 숨기기 회사임이 명백해 보인다. 신씨 자신도 노씨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홍콩법원에서 재산공개명령을 내리자 홍콩 재산들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홍콩법정에서 노씨의 재산이 얼마나 밝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노씨는 싱가폴에도 소액의 금융자산과 거액의 고급 콘도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싱가폴에서 노씨의 금융자산과 콘도를 관리했던 사람은 현재 서울소재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모씨로 알려져 있다.싱가폴 금융계인사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께 부터 종종 싱가폴에 들러 권씨를 만나 골프를 함께 치고 카지노에 같이 놀러 다니는 등 친밀하게 어울렸다’ 며 ‘더 중요한 것은 노씨가 권씨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같은 소문은 구체적 정황과 함께 홍콩과 싱가폴 금융계에서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노씨가 투자한 금액은 5억에서 10억원 정도의 소액투자지만 2008년께 권씨가 싱가폴 포시즌즈 파크에 매입한 미화 6백만달러 상당의 아파트가 사실은 노씨 소유라는 것이다. 포시즌즈 호텔 옆에 위치한 포시즌즈 파크는 싱가폴 최고급 아파트중 하나다, 이 아파트는 2265 스퀘어피트규모의 아파트가 미화 6백50만달러, 3820스퀘어피트규모가 미화 천백만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이 고급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를 노씨 돈으로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다.권씨는 미화 천만달러규모의 펀드를 운용했기 때문에 운용비와 수수료를 포함 1년에 30만 달러 이상 벌기 힘든 게 현실이고 그나마 펀드운용이 잘못돼 문을 닫았기 때문에 6백만 달러짜리 집을 살래야 살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한다.특히 노씨는 크레딧스위스 은행 싱가폴지점과 UBS 싱가폴지점 등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계좌들은 미화 3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이상 예치될 경우 개설되는 계좌여서 예금자산만 천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노씨의 크레딧스위스뱅크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김모씨이며 김씨는 노태우비자금사건과 관련, 해외은닉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광명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가장 노른자위 땅인 대지면적 62,301㎡, 감정가 2,200억 이상의 요지인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슬럼화하여 도심 속 외딴섬이 되었다. 2017년 12월31일부터 시설이 폐쇄 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운동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철책에 둘러싸여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변해가고 있으나 서울시와 광명시의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개발의 시대에 근로 청소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아 개발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광명시 오리로 784에 1982년 12월 17일 개관하였다. 개관 후 (사)한국청소년연맹이 1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해왔으나 근로 청소년의 감소와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 입지로 대변되는 구로공단의 변화로 인한 지리적 한계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서울시는 2013년 12월 3일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 후 민간매각 및 고밀도 공공주택 건립 위주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이 광명시에 위치하여 소유자는 서울시지만 개발과정에서 광명시의 협조를 구하지 않


10월 25일 폐회한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주인공은 단연 강희진 부시장이었다. 김윤호 시의원은 강희진 부시장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와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물었다. 김윤호 시의원은 부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6월 29일 김진현 감사팀장을 교통정책팀으로, 7월 27일 민병임 감사실장을 세정과장으로, 같은 날 공준구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을 감사실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을 교체하는데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 했는지 물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윤호 시의원은 박승원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6월 25일 이후 광명시 7개 산하 기관장 및 사무국장에게 부시장이 사직을 권고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부시장이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녹취록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서 사직권고 유무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2016년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라스코동굴 문화소외


시민회관 전시실을 관리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은 지난 8월 30일부터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전시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한 전시실은 광명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의욕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바람이자 생각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변신한 전시실은 오히려 예전만도 못한 총체적 부실공사이자 전시실의 기능을 상실한 최악의 전시장이라는 것이 전시실을 이용한 대부분의 광명 예술가들의 시각이다. 전시실에 직접 전시를 한 광명의 예술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사한지 한달도 안된 바닥은 여기저기 크랙이 생겨 10년도 넘은 전시장 같다. ▶조명을 설치하는 레일이 너무 벽과 가까이 있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작품에 조명이 전혀 맞지 않아 조명의 효율성이 없다. 지역의 한 예술가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 부분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라면 전문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시 이외의 장소(즉 창고)와 전시실을 분리하는 칸막이가 가운데 부분에 있어 감상자들의 시선을 분산


철산1동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사성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살려 매년 흥겨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철산 1동(동장 정지영)이 10월 20일 10:30 광명북중학교 운동장에서 ‘주민화합체육대회 & 제7회 사성축제를 개최했다. 철산1동체육회(회장 유종상)에서 주최한 주민화합체육대회는 박승원 시장,백재현 국회의원,김영준 도의원,박성민,한주원,이형덕 시의원,철산1동 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주민화합체육대회는 몸풀기체조,OX퀴즈,어린이훌라후프 달리기,어르신 신발 멀리 던지기,피구,대형 바톤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져 많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경기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종상 철산1동 체육회장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주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한다”고 했다. 정지영 철산1동장도 “산과 들에 형형 색깔의 단풍 물결이 출렁이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철산1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력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 및 사성축제를 갖게 되어 기쁘다. 체육대회 준


제15회 광명시 아름다운 보육인 감성 힐링 축제가 2018년 10월18일(목) 18:3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5층 롯데시네마 1관에서 개최되었다. 박승원 시장, 조미수 시의장과 한주원,박성민,이주희,이일규,제창록,현충열,이형덕 시의원, 정대운,오광덕 도의원,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장과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축제는 어린이 집 원장들의 동요 ‘파란나라’ 율동과 합창으로 오프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가 박명순 어린이집연합회 총무의 사회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잘 돌본이들에 대한 표창, 정숭월 회장의 대회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는 지구를 침략하고자 했던 외계인이 지구인의 아름다운 마음에 반하여 같이 지구를 지킨다는 ‘베놈’이라는 최신영화를 관람했다. 정숭월 회장은 대회사에서 “보육인에 대한 불신으로 보건복지부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이럴때마다 떠나고 싶었던 자리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감 높은 보육인만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그대들이 하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양기대 전)시장이 사퇴하고 박승원 시장이 취임하기 전 강희진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으로 있던 지난 6월 29일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를 두고 부시장의 지시를 거역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 이 문제는 인권센터까지 파급되었고, 박승원 시장은 인권센터를 외부에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실이 인사조치 된 A팀장이 진상에 대한 폭로성 글을 게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A팀장은 광명시청 내부망에 특정법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강희진 부시장으로부터 수차례 부당행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게시하였다. A팀장이 올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광명시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진행 ►보조사업자는 100건에 4억이상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자는 5천2백9십만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금액을 회수 처분한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결제를 상신 ►재검토 지시로 최종 결재권자(양기대 시장)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2017년이 넘어감 ►2018년 3월 15일 최종결재권자 사퇴. ►새로 온 000은 보조사업자와 00국장,감사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광명시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광명시의 발표처럼 일전에 개최한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의 성공에 고무되어 조례제정으로 예산확보와 함께 정례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500인 원탁토론회는 ‘미래지향적인 광명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는 광명시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재탕이었으며 정책토론이 아닌 민원성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습이나 광명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할 일이 아니다. 먼저 지난 500인 원탁토론회를 복기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운영비,운영위원 수당,자문료,여비 등으로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회장 직무대행 김맹수)에서는 2018. 10. 17(수) 낮12시부터 광명시민회관 전시실 앞 광장에서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광명시새마을부녀회(회장 : 김맹수. 김정진) 주관으로 이사와 동회장단과 교통봉사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기념 사랑의 국수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회통합과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위하여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사랑의 이웃 500여명을 모시고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따뜻한 정성의 국수점심을 준비하였다. 국수 나눔 현장을 찾은 박승원 시장은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게 위해 고생한 새마을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만큼 어르신들 건강 관리 장 하셔야 한다. 건강하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빈다"고 했다. 아침부터 18개동별 준비한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다과와 음식을 일렬로 준비한 후 새마을중앙회의 구호차량을 이용하여 협의회장.부녀회장단들이 직접 국수를 삶아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계층에게 힘을 북돋우고자 따뜻한 국수와 양말기념품을 무료로


철산1,2동과 광명동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한 현충도서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정대운 도의원, 박성민,한주원 시의원, 시청 관계자, 건축전문가, 주민들이 모였다. 2018년 10월 15일(월) 14:00 정대운 도의원과 박성민,한주원 시의원은 주민들이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현충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위해 시청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시.도의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도서관을 주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현충도서관을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자는 것이고 시청 관계자들은 용적율 같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시.도의원들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청관계자와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공사현장 바로 밑에 거주한다는 주민이 올라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방음벽까지 설치했는데 또 다시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여기에 이정환 누리복지협의체장도 “도서관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행
2018년 10월 2일은 제22회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로 국가에서는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있다.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철산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였다. 새마을 회원들은 일찍부터 나와서 어르신들을 부축하여 자리를 안내하는 등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배려하였다. 이날 식사대접은 지역의 3개 식당에서 어르신 150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였다. 정지영 철산1동장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셔야 이렇게 같이 어울리시면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실 수 있다. 어르신들께서는 굴곡의 역사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항상 웃음과 함께하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홍자 철산1동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셔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다. 어르신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뵈니 너무 마음이 좋다. 새마을회원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가슴에 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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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40년을 맞아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사의 숙원을 풀기 위한 분수령에 서있습니다.
이 민족사적인 대 과업 앞에서 먼저 지난 2004년 초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금으로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는 역사의 진전과 과거청산을 희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치욕적인 망국을 당한지 95년이 되는 오늘, 그간의 조사결과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1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시련과 극복으로 점철된 험난한 도정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배와 분단, 동족상잔과 독재로 이어진 민족사의 비극은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닌 온갖 갈등과 분열의 연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굴곡이 많았던 지난 한 세기였던 만큼 감추고 싶은 오욕의 역사도 상흔처럼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의 열기가 드높은 한편에 여전히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도 우리 근현대사가 그만큼 질곡을 겪어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어도, 덮어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 역사라는 사실-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경구는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과오를 고백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뒷날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고통스런 결단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전개된 고난에 찬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저편에, 친일이라는 치욕적인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였습니다. 국망의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용서하기 힘든 민족반역자가 속출하였으며, 그 결과 초래된 민족적 수난과 고통은 너무나 심대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일제의 식민통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배와 민족말살정책으로 이어졌고, 일본제국주의는 끝내 동아시아와 아시아 나아가 태평양 일대에 걸친 침략전쟁을 야기하여 지구 전체를 파시즘적인 야수의 만행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랜 시일에 걸친 식민통치와 끔찍한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를 도운 부일협력자와 전쟁협력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유례없이 가혹했던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숙정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와해로 상징되는 역사청산의 좌절 이후,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은 역사적 진실을 묻어 두기를 강요했습니다. 실로 오랜 기간 친일청산은 이 사회의 금기가 되고 말았으며 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곧 용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등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영원히 진실을 감옥 속에 가둬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토 아래 언제까지나 은폐될 것만 같았던 어두운 역사는 1966년 용기 있는 한 연구자에 의해 『친일문학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모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은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근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친일문제 연구의 단초를 열고 기초를 닦은 임종국선생 입니다. 우리는 오늘 옷깃을 여미고 새삼 그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으나 마치지 못하고 병고 속에 유명을 달리하면서 후학들에게 물려준 숙제가 바로 친일인명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일문학론 서문에서 사죄하며 언급했던 당신 선친의 친일 과오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기록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가를 자문하면서 자신과 주변에 보다 엄격했던 참다운 역사 연구의 자세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가 감히 역사를 재단할 수 있으며 한 인간의 일생을 쉽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탈각(脫殼)과 우화(羽化)에는 거듭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인내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사전은 어떤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과거에 명백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또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갖은 명분과 이유로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역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문제를 역사의 과제로 계속 떠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내부의 친일문제는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이중의 잣대이며 자기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친일청산이라는 과제는 작게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동아시아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수록 예정자를 선정하면서 편찬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였으며, 특히 숨겨진 항일 기록 등 친일의 흔적을 상쇄할 자료들을 찾는 데에도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방 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사의 과제가 이 땅의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오욕의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매듭을 짓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친일진상규명 노력도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전편찬사업은 이제 1차 명단의 선정과 함께 바야흐로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언론과 기득권세력은 과거사 청산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한갓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족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외압에 결코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거듭 천명합니다. 동시에 이번 명단 발표를 후손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떤 형태의 연좌제적 접근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족사의 과제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바라다 보이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친일의 주박(呪縛)을 풀고 새로운 역사를 설계해 나갑시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여 화합하는 관용의 정신이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모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에 대해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이나 이에 관련된 집단도 진정한 반성과 회오를 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오를 은폐하거나 미화시키려 한다면 언제까지든 역사의 죄인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청산의 대열에 관련자, 관련된 집단들이 먼저 이에 동참해 준다면 이 과업은 보다 쉽게 진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작업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반성과 화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편찬위원회가 온갖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이라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족사에 대한 충정을 가득 담은 정성어린 성금으로 편찬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과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포로수용소유적공원 & 거제관광모노레일에서는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김해용)과 함께 거제고현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제해양관광투어 패키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패키지는 고현시장과 가장 인접한 관광자원인 거제관광모노레일과 거제고현시장을 패키지로 묶어 모노레일을 탑승한 관광객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는 행사로 상품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노레일 탑승 관광객은 탑승권을 소지하고,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한 해양먹거리장


거제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계휴가지와 유명관광지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거제시와 거제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거제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일운면 지세포리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금지 및 판매 전 신분증 확인 생활화를 당부하고 청소년유해환경 및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은 2019년도 하반기 청소년 영상동아리 ‘Crank In 거제’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영상동아리 ‘Crank In 거제’ 는 영상에 대해 힘든 학생들끼리 모여서 돕자는 의미로 동아리를 창단했고, 지난해 청소년수련관 홍보영상을 제작과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영상제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도 하반기에도 영상제작과 스피치기술 등 전문교육과 함께 미디어 장비 실습 하반기 영상공모전 참가 등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동아리 회원 모집은 2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시장 변광용)에서는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컨설턴트 5명을 위촉했다. 위촉한 컨설턴트는 지난 7월 초 공개모집을 통해 총 17명의 대상자 중 최종 5명을 선발하였으며 2년간 어린이집 평가제 수행에 따른 보육교직원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하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어린이집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를 개선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체 어린이집이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지난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국가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검진에서 폐암을 포함하여 국가 6대 암검진으로 시행된다.폐암검진 대상은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가진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해당된다.흡연력은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거제시가 8월 8일자로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다자녀가구에 이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한다.이번 조례를 통해 한부모가족 가구 약 600여 세대 중 이미 다른 지원대상자로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세대(중복 감면 적용이 안됨)를 제외하고 300여 세대(추정치)가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 사용량 10톤의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일본뇌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경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되었기 때문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99%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데 반해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을 앓을 수 있으며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선의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거제시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으며,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 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 ~ 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약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2019년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 ‘전시콘텐츠 제작’ 부분에 선정되어, 국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피란민 판잣집 3동을 신규 제작해 7월 25일부터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한국전쟁 당시 인구 10만의 거제도에는 피란민 10만, 포로 17만 3천여 명이 유입됐다. 포로와 피란민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공공연하게 물물교환을 하거나 산발적으로 임시 장터를 형성하기도 했다.관람객은 판잣집에서 피란민처럼 새끼줄에 빨래를 널고, 재래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가격표시 준수, 손님맞이 친절응대 및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관광지 위생요금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질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편성하여 업소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소 내 요금표 게시 및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6월24일~7월24일 한 달여 동안 거제시 관내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정상설치 및 불법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2019.4.17.)가 시행중이지만 최근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불법개조 및 미작동 사례’언론보도 이후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내 어리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5일 가로변과 주요 해수욕장을 직접 다니며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가로변 환경정비 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피서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환경 정비 상태를 중점으로 확인하기 위해 덕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체 해수욕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일일이 들려 시설물을 직접 사용해 보는 등 관광객 불편사항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점검 중 만난 인근 거주민의 건의사항과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자의 근무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주요 명산과 관광지를 경유하는 「쪽빛바다 버스」를 운행한다.쪽빛바다 버스는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써 7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일요일, 고현~홍포 구간을 운행하며 선자산, 노자산, 가라산, 망산 등 거제시 명산을 찾는 등산객과 학동, 저구, 홍포 등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한다.쪽빛바다 버스는 6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2시간 간격으로 하루 편도 12회 운행하며, 버스노선은 고현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문동·구천·학동·함목·저구·명사를 경유하여 홍포까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2019년 거제시 청소년 해외봉사원정 대원 15명이 7월 22일 발대식을 갖고 7박 9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번 청소년 해외봉사원정 대원은 지난 5월 거제시 관내 15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었다.캄보디아에서 진행하게 될 재능기부 교육활동, 문화교류 공연, 건축활동, 그리고 위생 캠페인 및 사랑의 바자회 등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총 6회기에 걸쳐 약 40시간의 사전 준비를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여름휴가기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진드기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여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여 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간질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어패류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8일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등 20여명이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선진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이번 벤치마킹은 거제시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고 분야별 상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완주군 로컬푸드 모악점을 방문하여 농업인들과 행정기관, 민간인 전문가들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경제순환시스템 구축 배경을 듣고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재)온고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


거제시보건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실로 국립재활원 중도장애인강사를 초청해 이뤄지며 청소년기 영양교육과 흡연예방교육도 실시해 청소년기 건강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참여자는 1365사이트를 통해 오는 7월 2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보건소(3층 보건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담당(☎055-639-6194, 6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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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랭킹 전국대회 개나리부 우승자는 2.0 등급으로 출전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 랭킹 전국대회 개나리부가
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대회 수 보다 휠씬 더 많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고
지역대회, 비 랭킹 전국대회의 구분도 모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5월 2일 부로 개나리부 비 랭킹 전국대회 우승자의 2.0 등급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회를 주최하는 관계자와 개나리부 선수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요강변경했으니 우리가하라는대로 따르라고 하더니 무턱대고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린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개인의 문제거리를 해결하듯이 너무 아무렇지않게 이런부분이 발생될꺼라고 뻔히 보이는 요강이었음에도 강행되어진 협회의 결정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네요.
마음대로 요강변경할때부터 이런사단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생각되어지네요. 요강변경했으니 우리가하라는대로 따르라고 하더니 무턱대고 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린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개인의 문제거리를 해결하듯이 너무 아무렇지않게 이런부분이 발생될꺼라고 뻔히 보이는 요강이었음에도 강행되어진 협회의 결정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네요.


비랭킹 전국대회가 너무 많아서 요강을 재 변경한다고요? 관리가 안된다고요?
비랭킹 우승자들의 항의가 아니고요?
개나리부 등급은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개나리부 출전선수들끼리 관리가 됩니다. 절대 본인의 등급을 속여서
부정출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다른 부서도 요강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랭킹 전국대회가 너무 많아서 요강을 재 변경한다고요? 관리가 안된다고요? 비랭킹 우승자들의 항의가 아니고요? 개나리부 등급은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개나리부 출전선수들끼리 관리가 됩니다. 절대 본인의 등급을 속여서 부정출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다른 부서도 요강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개정할 때는 다음에 일어날 상황은 기본적으로 좀 좀 생각좀 해보고 결정하세요. 앞뒤 생각도 없이 몇몇 사람 입에 오르내리니 아..맞는갑다 해서 급히 바꾸고 ... 또 아..아닌갑다 해서 또바꾸고 ..책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맘대로 바꿔대더니 당연한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앞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몇개 더 발생될겁니다. 뿌린대로 거두는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욕드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데는 대한테니스협회 참으로 답답~~합니다. 동호인들을 홍어 거시기로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대뇌 말라리아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기생충은 그들의 두뇌, 쇼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머뭅니다
말라위에 있는 그들의 합작자와 가진 LSTM에 팀 및 덴마크는 임상 증후군 대뇌 말라리아를, 처음으로, 말라리아 기생충에 두뇌의 혈관을 일렬로 세우는 세포에 묶기 위하여 감염된 적혈구의 능력을 연결하는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대뇌 말라리아는 기생충 변형체 falciparum를 가진 감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은 두뇌에서 누적되는 기생충에 의하여 감염된 적혈구이 특징이고 말라리아의 200백만개의 보고한 케이스 이상의 1-2%에서 발생합니다.


PfEMP1protein의 속성은 두뇌에 있는 호스트 세포에 묶는 것에 감염한 적혈구의 능력에 있는 변경 귀착되는 그것의 가변성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우리 몇몇 감염하는 개별에 있는서만 대뇌 말라리아를 보는 때 건의되었습니다, 감염한 적혈구가 두뇌 대뇌 말라리아에서 묶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고다.
안으로 그들의 실험실에서는 말라위에 있는 MLW에, 팀은 교류 기지를 둔 접착 대뇌 단순한 말라리아를 가진 아이들에게서 인간 두뇌 혈관에서 파생된 세포에 감염한 적혈구의 바인딩을 공부하기 위하여 분석실험을 이용했습니다. 팀은 또한 분자 감염한 적혈구에 의해 표현된 PfEMP1를 공부하기 위하여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결과는 대뇌 말라리아를 가진 환자에게서 두뇌 파생한 세포에 감염한 적혈구의 연결이 단순한 말라리아를 가진 환자에게서 보인 그것 보다는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P. falciparum가 두뇌를 표적으로 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그리고 적혈구가 대뇌 혈관에 능률적인 바인딩을 허용하는 특정한 접착 표현형을 가진 PfEMP1 단백질의 부분 집합을 표현할 때 대뇌 말라리아가 단지 일어난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대뇌 말라리아의 주요 특징을 두뇌에서 연결이 이다 알고 있는 것은 연구원이 감염한 적혈구와 두뇌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세우는 호스트 세포 사이 상호 작용에 근거를 둔 가혹한 질병을 위한 새로운 내정간섭 개발에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경기포커스신문] 안양시가 8월 13일 일자리창출을 핵심으로 하는‘안양형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6천4백7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만6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는 3조780억원을 투입,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안양형 뉴딜은‘스마트·그린경제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한다. 청년, 스마트, 그린, 휴먼 등 크게 4대 분야로 나뉘고, 이는 또 8대 과제 40개 중점 추진사업으로 세분화 된다. 정


[경기포커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민과의 약속(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보고회에는 공약추진평가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소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공약추진평가단의 정책 제안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포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은 창의행정, 교육, 관광 등 10대 분야로 나누어져 총 201건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추진율 54%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민선


[경기포커스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청년의 관점을 제시해줄 시정 파트너로서의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13명을 이번 달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시흥시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만19세~만34세의 청년으로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고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청은 시흥시 홈페이지 모집정보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4기 위원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을 함께 이끌어 갈 기구인 만큼 역량과 자질을


[경기포커스신문] 안성시는 체계적인 지하 공간 활용방안을 담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2일 안성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하관련 상·하수도 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관할지역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와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여건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경기포커스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시민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필요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서 공모에는 총 206건(시 소관사업 147건, 읍․면․동 소관사업 59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50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3억 5천만원으로 구분해 진행하였으며, 총 한도액은 63억 5천만원으로‘시 소관사업’은


[경기포커스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3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신규위원 1명을 위촉했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및 8기 실무협의체(실무분과) 구성 심의 등 총 2건의 주요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020년 연차별시행계획은 6개 추진전략, 40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여건이 많이 변경된 만큼 세부사업에서도 17개의 변경사항


과천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시민설명회 13일 개최
[경기포커스신문] 과천시는 13일 저녁 7시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사전신청자 50명에 대해 현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시청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댓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일 과천시가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경기포커스신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12일 14개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동의 밀도 있는 소통·협업행정 추진을 위한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중호우 대응 및 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 추진 등 중점사항을 점검하고 동별 건의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에 전국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만큼 한국판 뉴딜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당부한다.”며 “복


[경기포커스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지방정부 단위, 민간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포커스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민생현안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간부공무원과 홍기원 국회의원,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 시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을 비롯해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 GTX-C노선 평택연장 등 21개 안건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예산반영


[경기포커스신문]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왕시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문화, 생활지원 분야의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제1회 의왕시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안대회는 청년이 정책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준비되었다.접수기간은 오는 8월 31일 9시부터 9월 4일 18시까지이며, 만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경기포커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8월 7일 16시 ‘민관의료협력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위원회’를 연속 열어 최근 발생한 소규모교회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방역조치로 우선, 8월 8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 전역에 대해 종교시설 소모임, 단체급식 등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규 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핵심 방역 수칙 준수의무를 부여,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경기포커스신문] 용인시 처인구의 포곡·모현읍과 동 지역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용인시는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해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또 개발


[경기포커스신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11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8월 확대간부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보고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월 말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겠지만, 의정부시가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전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안 시장은 “이제 코로나19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 자리잡아 생활패턴과 문화


[경기포커스신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현안, 재난안전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율면 진입도로 개선, 지방하천 하도정비 공사, 장호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공사, 가좌1리 우수관로 설치, 장호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 확보와 밀접한 사업들이다.이천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그동안 아프


[경기포커스신문]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2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촉식을 실시했다.이번에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관련 기관 및 시설, 공익단체, 연계기관,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32명(위촉직 29명, 당연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날 위촉식은 제7기 활동보고에 이어 제8기 위원 위촉장 수여, 민간 공동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제8기 대표협의체는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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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유희열은 “역대 가장 모시기 힘든 게스트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바로 이국종 교수였다.
이날 녹화는 그동안 카페에서 진행된 것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카페가 아닌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옥상에서 진행됐다.
이날도 녹화 전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 수술을 마치고 정리 후 녹화에 참여한 이국종 교수는 녹화중 코드 블루가 발생해 녹화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위급상황에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상황이라 언제나 대기하는 중이라고 한다. 잠시 병원으로 내려가 상황을 정리하고 온 이국종 교수는 “환자상태가 초단위로 변하니까 그 다음날 조금 자놓지 않으면 3~4일을 못쉬고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예전에는 버텼는데 요즘에는 못 버티겠더라”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국종 교수는 의사가 되기전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국종 교수는 "어린 시절에 썩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다"며 “안시력이 좀 괜찮았다면 사관학교를 갔을 것 같다 학비가 해결되니까"라고 말했다.


의사가 되어 외과를 선택한 이유로 이국종 교수는 “외과는 인기가 없었다 환자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외과를 간 것은 친구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국종 교수는 "그 친구 아니었으면 대학을 제대로 못 다닐 정도였다 그 친구가 외과에서 혼자 고생을 하더라 그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외과에 가게 됐다”고 밝혔다.
외과 중에서도 외상외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상외과의를 하기 전에 독일에 살 뻔 했다"며 "미세수술 같은 것을 잘했는데 독일 암센터에서 스카우트를 제의했다 거의 갈 뻔 했었다 프로젝트가 더 진행이 안 돼서 못 가게 되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갈줄 알고 집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차가 비싸서 오토바이를 살까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국종 교수는 "IMF 끝무렵이라 의사도 취업이 힘들었다 자리를 돌고 돌다가 교수님의 제의를 받아 외상외과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국종 교수가 외상외과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은 내부장기 파열, 팔다리 절단, 과다 출혈 등 1시간 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위급환자들이다. 그 1시간이 골든아워이지만 한국의 현실은 최장 7시간인 것.
이것에 대해 이국종 교수는 “환자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수단이 헬기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다 그래서 선지국일수록 하늘에 뭐가 많이 떠다닌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7년만에 헬기를 받게됐음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연간 300여 차례 출동하는데 43%가 야간비행이다 기존의 닥터헬기는 야간에 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 헬기는 야간에 뜰 수 있어 소방헬기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닥터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지시가 더 힘 빠지게 한다 너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힘들어한다며 병원 내에서 몰린다 그런데 정작 환자나 보호자 분들은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며 "오히려 환자분들은 이해를 잘 해주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국종 교수는 “헬기를 타는 의료진들은 보험 혜택은 커녕 오히려 각서를 쓴다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국종 교수는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를 하면 돈을 더 받거나, 부상 시 보험 혜택이 있냐는 유희열의 질문에 "돈과 관계가 없다. 또 오히려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솔루션을 내놓아야한다"며 "이 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에 어떻게든 세계 표준에 맞추자 한다 그런데 결국 그건 동료들을 쥐어짜는 거다 최근 지표들은 세계 표준에 근접하다 하지만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간다. 이국종 같은 인물이 여러명이라면 대한민국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사는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참 의사＇입니다.


독서문화진흥유공 표창은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구도서관은 지역 내 균형 잡힌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청소년인문학 토론마당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책의 해를 기념하여 여러가지 방법의 책읽기를 제안·시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양질의 독서 자료와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나영희 서구도서관장은 “지속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서진흥정책과 시민 요구에 맞게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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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초승달과 별 스터드 귀걸이 도매 골드 도금 달과 별 장식 귀걸이 . 달과 별의 디자인, 독특한 귀걸이 한 켤레. 그들은 피부에 전혀 해가되지 않는 저자 극성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납 및 카드뮴 무료, 니켈 판매. EU 환경 표준을 준수하십시오. 이 골드 초승달 스 터 드 귀걸이 는 환상적으로 보이며 보석 컬렉션에 이미 들어있는 액세서리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발렌타인 데이 선물, 어버이 날 선물,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로 적합합니다. 딸, 애인, 여자 친구, 약혼녀, 아내, 어머니, 부부, 친구 등을위한 선물로...
여자를위한 14k 금 불가사리 스터드 귀걸이 중국 도매 골드 스터드 귀걸이 여성을위한 . 이 14k 골드 스터드 귀걸이 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 귀걸이는 품질이 우수하며 변색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각 부품은 납, 니켈 및 카드뮴 안전 물질입니다. 불가사리 모양의 디자인과 독특한 구조로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불가사리 장식 귀걸이를 착용하고, 아름답고 충분히 움직여서 파티에 집중하고 무도회에서 블링. 공, 파티, 기념일, 생일, 연회, 발렌타인 데이 등에 적합한이 낭만적 인 선물로 그녀를 감동 시키십시오. 더 많은 뜨거운...
펑크 레인보우 레즈비언 게이 프라이드 스터드 귀걸이 이 레인보우 스터드 귀걸이 는 저자 극성의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어져있어 금속 알레르기가있는 분께 좋은 선택입니다. 펑크 장식 귀걸이 디자인. 버터 플라이 이어링. 귀고리의 한쪽면에 7.8mm 무지개 깃발이있다. 레인보우 액세서리 LGBT 레즈비언 게이 프라이드 양성 무지개 선물, 게이와 프라이드를이 게이 프라이드 귀걸이로 보여줍니다. 주식, 작은 moq, 도매 가격, 페덱스 / DHL에 의해 2-5 일 배달 시간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팔찌, 보석 반지,...
로즈 골드 빅 라운드 초기 스터드 귀걸이 큰 스터드 귀걸이 판매. 스테인레스 스틸 귀걸이 포스트와 나비로 제작 된이 초기 스터드 귀걸이는 저자 극성입니다. 어떤 피부에도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디스크 디자인의 이니셜, 라운드 스터드 귀걸이. 높은 광택 마감은 현대적인 느낌을줍니다. 여성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항목은 도매 가격, 작은 MOQ에 있습니다. Understated and simple. 그 (것)들을 혼자서 착용하거나 다른 모노그램 보석과 그 (것)들을 섞으십시오. 이들은 훌륭한 선물을합니다! 그것의 생일, 휴일, 특별한 경우, 또는 다만 때문에, 장식 못...
패션 외과 스테인레스 스틸 귀여운 스터드 귀걸이 귀여운 스터드 귀걸이 판매. 이 유행 장식 못 귀걸이 는 장미 금 도금을 가진 고품질 외과 스테인리스로 만든다. 토끼 모양, 귀여운 외관 및 착용하기 쉽고, 착용하기 쉽고 벗을 수 있으며, 높은 광택 처리 된 마무리와 장미 금색이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만듭니다. 게다가 외과 용 스테인레스 스틸 스터드 귀걸이 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으며 어떤 피부에도 해가 없습니다. 이 귀여운 스터드 귀걸이는 결혼식, 데이트, 파티, 만남, 약혼 또는 일상 생활에서의 착용과 같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습니다. 독특하고 패션 스터드 귀걸이,...
패션 숙녀 검은 스퀘어 스터드 귀걸이 미니멀리즘 패션 스타일, 검은 스퀘어 스터드 귀걸이. 알로지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해 316L 스테인레스 스틸과 스퀘어 쉘 진주로 만든 장미 골드 도금. 이 숙녀 장식 못 귀걸이는 간단하고 관대하고, 정밀하게 닦고 착용하게 안락하다. 도매 가격 및 작은 MOQ에 상점 정연한 귀걸이 귀걸이. 이 스테인레스 스틸 스터드 귀걸이는 일상적인 착용에 좋습니다. 그녀를위한 제일 유행 보석 기념일 결혼 귀걸이; 생일과 발렌타인 데이에 최고의 선물.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팔찌, 보석 반지, 보석 귀걸이, 보석 목걸이, 두개골...


스테인리스 작은 금 공 스터드 귀걸이 이 볼 스터드 귀걸이 는 외과 용 스텐레스 스틸로 만들어졌으며 (수술시 사용 된 것과 동일한 금속 재질로되어 있음) 대부분의 귀에 안전합니다. IP 도금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작은 스 터 드 귀걸이 디자인,이 금 공 스 터 드 귀걸이 는 쉽고 빠르게 착용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상하고 장난 스럽다. 클래식 한 외모와 무한한 다양성으로 어떤 행사 나 컬렉션에도 완벽합니다. 정식 또는 캐주얼 모두에 적합하며 여성에게 완벽한 선물입니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반지, 보석 귀걸이,...
걸스 네잎 클로버 귀걸이 스터드 세련되고 고전적인 네잎 클로버 귀고리 판매. 이 클로버 귀고리 는 환경 친화적 인 재질의 316L 스테인레스 스틸과 쉘 진주로 제작되었습니다. 4 잎 colover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잎의 꼭대기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왼쪽과 오른쪽 잎은 무한의 상징이며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래쪽 잎은 행운을 나타냅니다. 착용하기 쉬운 완벽한 소녀 스터드 귀걸이 는 매력적인 맛과 기질을 더 잘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날, 발렌타인 데이, 크리스마스, 생일, 졸업식, 기념일, 신부 들러리 보석 등에 적합합니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스테인레스 스틸 크리스탈 하트 스터드 귀걸이 이 심혼 귀걸이 귀걸이 는 질 외과 스테인리스 및 수정 같은 모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다; 광택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8K 골드 또는 로즈 골드 도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개미에게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크리스털 스 터 드 귀걸이 는 확실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스테인레스 스틸 스터드 귀걸이 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 며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여 일상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사려 깊은 보석 선물, 기념일, 여성에게 생일 선물로 위대한.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팔찌, 보석...
남성용 스테인레스 스틸 빈티지 골드 스터드 귀걸이 이것은 매력적인 골드 스터드 귀걸이 입니다. 디스크 귀걸이의 직경은 10mm입니다. IP 도금 금, 로즈 골드, 블랙 및 실버 색상 제공. 316 외과 용 스테인레스 강으로 만들어졌으며 피부에 해가 없으며 피부색이 녹색이나 다른 색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골동품 스터드 귀걸이 한 쌍은 피부가 금속에 민감한 사람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남성용 스터드 귀걸이 는 큰 선물입니다. 액세서리 컬렉션을위한 미니멀리스트 귀걸이. 더 많은 스테인레스 스틸 스 터 드 귀걸이에 대 한 저희에 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뜨거운...


새로운 패션 주얼리 귀걸이 도매 패션 귀걸이 도매. 이 새로운 패션 귀걸이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크리스탈 스톤으로 만들어집니다. 로마 숫자, 여성을위한 독특하고 패션 쥬얼리 귀걸이 새겨진 반짝 이는 크리스탈 돌 더블 원 디자인. 발렌타인 데이, 어버이 날, 크리스마스, 결혼, 기념일, 졸업식, 생일, 신부 들러리, 댄스 파티와 같은 모든 경우에 우아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구, 여자 친구, 연인, 또는 자신을위한 완벽한 보석 귀걸이.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가죽 팔찌, 충전기 팔찌, 구슬 팔찌, 텅스텐 반지, 후프 귀걸이, 술 귀걸이. Details...


로즈 골드 라인 스톤 이블 스터드 귀걸이 터키 부적 쥬얼리 악마의 스터드 귀걸이 판매. 저자 극성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대부분의 금속 알레르기에 좋습니다. 변색 방지, 니켈 안전, 무연, 카드뮴 무 함유. 높은 광택 마감. IP는 황금빛으로 광택을 냈습니다. 크리스탈 모조 다이아몬드를 세우십시오. 이 사악한 귀걸이는 색깔이 변하거나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 라인 석 스터드 귀걸이는 기념일, 생일,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에 최고의 선택이며, 관심있는 분께 사랑과 소원을 표현하며 여성과 소녀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가죽 팔찌, 충전기...


블랙 화이트 에나멜 스테인리스 이어링 스터드 이 스테인레스 스틸 귀걸이 스터드는 저자 극성, 니켈 안전성, 무연 성, 귀에 잘 맞는 피스입니다. 민감한 피부에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여성을위한 매우 편안하고 가벼운 무게의 귀걸이. 로즈 골드 도금, 흑백의 에나멜 디자인으로 세련된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검정색 흰색 에나멜 귀걸이입니다. 발렌타인 데이, 어머니 날, 기념일, 생일 등의 선물을 당신의 여자 친구, 아내, 엄마, 딸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팔찌, 보석 반지, 보석 귀걸이, 보석 목걸이, 커스텀 커프스...


소녀 용 온라인 벌크 예쁜 스터드 귀걸이 중국 보석 공장 스 터 드 귀걸이 대량 온라인. 316L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으며 로즈 골드 도금으로 변색을 방지합니다. 복잡한 높은 광택은 매혹적인 반사를 만들어 내고 예쁜 스터드 귀고리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에나멜 블랙, 레드, 화이트 컬러, 심플하고 매력적인 3 가지 스퀘어 디자인. 그리고 모든 장면, 멋쟁이 또는 캐주얼에 적합합니다. 여자들을위한 아름다운 스터드 귀걸이 . 그것은 생일, 크리스마스, 졸업식 또는 다른 휴가를위한 이상적인 선물, 딸, 애인, 여자 친구 또는 자신을 위해 매우 적합합니다. 더...


개인화 된 화이트 지르콘 초기 스터드 귀걸이 반짝이는 큐빅 지르코니아 다이아몬드 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전기 도금 된 로즈 골드. 편지 초기 D 형 디자인,이 백색 지르콘 스터드 귀걸이는 추세에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고전적입니다. 개인화 된 귀걸이 주문 환영합니다. 이 흰색 지르콘 귀걸이는 빛나고 반짝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생일, 크리스마스, 스타킹 스터핑, 기념일, 완벽한 사랑하는 사람을위한 완벽한 선물입니다. 더 많은 뜨거운 제품보기 : 보석 팔찌, 보석 반지, 보석 귀걸이, 보석 목걸이, 확산기 목걸이, 창조적...
중국 스터드 귀걸이 공급 업체
ORDRM®은 소매업 자나 도매업자 에게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터드 귀걸이를 제공하는 전문 보석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는 입방 지르코니아 스 터 드 귀걸이, 크리스털 스 터 드 귀걸이, 로즈 골드 스 터 드 귀걸이 등을 제공합니다. 재료는 304 또는 316L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실버 컬러, 골드, 로즈 골드 및 블랙이 있습니다. 모든 귀걸이의 색상은 PVD 도금 또는 IP 도금입니다. 모든 스터드 귀걸이는 저자 극성, 저 반응성, 변색 방지 및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값싼 스 터 드 귀걸이에 대 한 우리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선택할 수있는 많은 스타일로 지금 저희에게 연락하고 스 터 드 귀걸이를 도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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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통해 보는 세계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속 저유가 시대를 예측한 베스트셀러 《오일의 공포》의 저자 이종헌이 펴낸 또 하나의 에너지 생존전략서 『에너지 빅뱅』. 세계적 금융그룹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서 운영하는 S&P Global Platts의 에너지 전문가(서울특파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에너지라는 렌즈를 통해 경제와 국제관계를 파악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왜 갑자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중국과 러시아는 왜 한반도 문제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일본은 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 하는지 그 모든 궁금증과 문제의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북핵문제도 에너지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불편한 이웃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에너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꾸고 있는 미국, 아직 에너지에 배가 고픈 중국, 여전한 에너지 강국 러시아,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본 등 열강들의 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시작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 강조한다.


제2차 셰일혁명, 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동을 확산시키다
퍼미안 광구, 새로운 셰일 붐을 이끌다/ 유종을 알아야 석유시장을 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이 석유제품인 이유
경질원유의 홍수로 촉발된 유가의 반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은 에너지 지정학의 하이라이트
미국, 새로운 에너지 수출 시대를 열다/ 미국이 원유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나라들이 미국산 원유를 샀을까
우리나라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까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태평양 수송이 가능해지다


전작 『오일의 공포』가 유가 하락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 책 『에너지 빅뱅』은 장기적인 저유가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에너지라는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는 지금, 저자는 탈원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석유시장의 변화를 넘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원의 흐름을 설명하고, 새롭게 열리는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해답을 찾아본다.
1장에서는 에너지가 경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루었다. 나무와 숯을 넘어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와 전기까지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4차에 이르는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그것이 국가의 경제와 부의 축적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경제의 대변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2장은 에너지 지정학이다. 에너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 각국의 경쟁과 협력을 이야기한다. 에너지 보고인 중동, 새로운 에너지 강자로 올라선 미국,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중국, 에너지 판로를 찾는 러시아, 에너지에서 기회를 찾는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처한 에너지 상황과 전략을 살펴본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이들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에너지의 경제적·지정학적 변동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분단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연결될 방안을 찾아본다. 특히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동북아시아를 전기로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논란이 되는 북한의 원유 수급과 핵 개발 등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해법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석탄발전, 원자력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서 펼쳐야 할 정책을 제안한다.


미국의 셰일혁명은 에너지 빅뱅을 불러왔고, 에너지 시장과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질서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에너지로 인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동도 모두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를 확보하기에 급급했던 수요자들에게 이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대변동은 천우신조의 기회일지 모른다. 이제 공급자가 에너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은 갔다. 그들은 넘쳐나는 에너지를 팔기 위해 안달이다. 수요자들이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 기업 및 정부에 에너지 빅뱅의 기회에 올라타 퀀텀 점프의 기회를 잡을 것을 권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요한 물량 확보에 급급했고 계약에서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을’의 신세였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변했다. 에너지 시장도 바뀌었고 에너지의 흐름도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에너지 환경이자 기회이다.
이 책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숙고하고 있는 기업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수년동안 자바FX는 자바스크립트는 물론 심지어 (쇠퇴로 가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플래시에까지 밀리고 있다. 자바FX의 하락세는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이 플랫폼과 관련된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IDC의 애널리스트 알 힐와는 “자바FX는 매력이 많은 기술이 아니다. 안드로이드를 제외하면 새로운 프로젝트 중 프런트 엔드에 자바스크립트를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바 프런트 엔드 기술은 현 시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사랑의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지난 14일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안성 풍산개마을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김치 나눔행사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임직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여했다. 열무김치 500kg를 담가 지역내 저소득가정세대와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결연마을인 풍산개마을의 농산물을 사용해 농촌의 소득증진에도 기여했다. 진용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임직원 및 가족분들의 쉽지 않은 나눔실천에 깊은 ...


수원문화재단은 ‘2018수원연극축제’와 함께할 자원활동가 ‘숲 속의 요정’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통역, 홍보, 행정지원, 무대운영, 관객지원 등 5개분야다. 지원 자격은 사전 교육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다.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기존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명대)로 장소를 옮겼다. 자연친화적인 공연예술제의 콘셉트로 공간과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꾸민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유니폼과 소정의 보상비 지급 등 여러 혜택을 준다. 신청...


광주 영은미술관,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박종규, 박혜원 개인전 오는 29일까지
광주 영은미술관이 영은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박종규 작가의 , 박혜원 작가의 이다. 전시는 ‘영은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이다. 제2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박종규 작가는 ‘픽셀 작가’로 불린다. 국내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다. 기호화한 디지털 이미지, 점, 선을 사용해 회화,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매체 작업을 선보인다. 전시명인 ‘Embodiment’는 구현, 전형, 재현 등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연작으로 이어오고 있는 작업이다. 박종규 작가는 디지털 사회의 체계를 분석해 그 속의 ...


수원문화재단은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민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 모니터 요원은 문화예술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신중년을 새로운 문화소비자이자 문화생산자로 육성해 생활문화진흥을 도모하는 ‘신중년 문화리더 지원사업’,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행사 80여 건이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IC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기업인 인포마크로부터 도내 저소득가정 아동 정기후원 및 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인포마크는 세계 최초 WiMAX 모바일 라우터와 국내 최초 웨어러블 키즈폰 개발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무선 통신 단말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다. 재단은 전달식에서 받은 후원금 1천800만 원이 지난해 인포마크의 주주가 회사에 기탁한 금액과 인포마크가 운영하는 키즈폰 액세서리 쇼핑몰의 기부 캠페인 적립금을 합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후원금은 치과 치...


세계적인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크리스찬 베일이 각각 주연을 맡은 영화가 오는 19일 개봉한다. 와 다. 영화는 지난 2002년 독일 위르겐 상공에서 실제 있었던 비행기 충돌 사고를 영화화했다. 이 사고로 271명이 전원 사망했다. 조종사나 관제사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관제사의 지시와 공중충돌방지장치 지시가 엇갈리며 생긴 사고다. 영화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관제사와 피해자 유가족 사이의 드라마틱한 뒷 이야기를 담아냈다.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부인과 임신한 딸을 잃은 한 남자의 복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도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 실시…경기도아동대표들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제안하는 7대 공약 발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경기도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발표회’ 지난 5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경기아동옹호센터와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에서 온 투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편’ 캠페인을 펼쳤다. 토론회와 설문조사로 의견을 해 가장 많은 수의 아동들이 반영되길 원하는 내용을 7대공약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미래에서 온 투표 ...


나들이하기 좋은 봄 저녁, 수원 화성행궁에서 무예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수원시 대표 관광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시범단이 야간기획공연 를 13일 오후 7시30분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선보인다. 실제 수원 화성을 지켰던 군사들의 무예훈련 모습을 재구성한 무예 퍼포먼스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을 참배하기 위해 화성행궁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밤에 정조가 자신의 친위군인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무예 훈련을 명한다. 이에 장...


용인 아트스페이스 어비움, 청년작가 요원 개인전 오는 29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어비움은 올 상반기 유망 청년 작가 초대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연, 박지현 작가에 이어 세 번째로 요원(본명 곽민지)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요원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작품 활동을 비롯해 매거진 편집장, 기업 대상 강사, 에세이집 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개인전은 요원 작가의 아홉 번째 개인전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류화가가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작가의 초기작인 2009년 ‘The Wall_명과 암의 관계에 대하여’ 시리즈부터 2012년~2...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기업경영의 자유가 보장된 사용자는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고용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할 수 있는데 사업 전체를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부라 하더라도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도 통상해고가 가능하다.
원고의 각 사업부는 별개 법인으로 운영되다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현재와 같이 원고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사업부별로 독자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적교류가 없으며, 생산제품이 달라 생산 공정도 상이한 점, 각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이 개별 공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사업부는 독립되어 있고, 원고는 통신사업 부의 사업을 폐지하면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유효하다.
이 사건 해고 당시 통신사업은 시장 규모가 급감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원고의 통신사업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4년간 104억 원 이상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며,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


10) 원고는 통신사업부 사업폐지를 결정한 후 2014. 10. 24.부터 12월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잔류인원 전원을 전환배치해 달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와 전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고의 입장이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11) 원고는 2014년 11월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업무적 합성, 임금, 근태, 회사공헌도에 따라 평가한 후 그 중 7명의 근로자를 원고의 수원전선공장 및 안산(반월)공장의 재료사업부 등으로 전환배치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고, 재심판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새로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설령 원고가 재심판정 절차에서 통상해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할 뿐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부 폐지가 단순한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각 사업부는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는 하나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수원 전선공장에 소재하는 전선사업부와 안산(반월)공장에 소재하는 재료사업부 및 통신사업부는 모두 원고 산하 전선사업본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고, 특히 통신사업부와 재료사업부는 동일한 공장 내에 소재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각 사업부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 사업부별로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부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원고의 대표 이사가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나 이 사건 해고의 통고도 통신사업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선사업본부장 명의로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통신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통신사업부의 손익정상화를 위해 고정비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여 누적 적자액이 104억 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유선통신망 기반구축이 대부분 구축되고 무선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유선 케이블의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설비의 과잉에 따른 상품가격의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 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와 비상경영안 수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면서 재료사업부를 포함한 3조 2교대, 통신사업부 3조 2교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근로형태(2조 2교대)를 유지하는 경우 매월 급여수령 후 30%의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끝내 비상경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④ 통신사업부는 매출액과 소속 근로자수가 원고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마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을 지키고 있는 등 원고의 규모에 비추어 6명의 참가인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정리해고에 앞서 전환배치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와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재산 등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전환배치를 할 직원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전환배치자 선정기준은 업무적합성(40%), 임금(30%), 근태(20%), 회사공헌도(근속연수, 10%)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평가항목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7명을 전환배치하였다는 것이나, 위 선정기준에는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는 근로자의 연령, 재산이나 보유 기술 등 생계유지능력,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회사공헌도의 반영 비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이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임금은 반영 비율이 30%나 되어 임금의 경우 A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20점인 반면, 회사공헌도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40점에 그친다. 그리하여 회사공헌도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받은 참가인들이 임금 항목에서 대폭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전환배치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전환배치 대상자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비상경영안 수용을 요구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 4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안 수용을 거절하자 그 직후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② 원고가 통신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할 당시 정리해고를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파산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의 여지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간 공판에서 삼성 측 전문가 중인으로 나선 주디스 슈발리에 예일대학 경영학부 경제·금융 전공 교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가정해도 스마트 기기 한 대당 로열티는 40달러가 아닌 1.75달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총액은 3840만달러 수준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슈발리에 교수는 "내 분석은 애플이 받을 적정 로열티에 관한 것"이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해도 이에 따른 애플의 매출 손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특허 5건의 기능에 대한 시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의 리뷰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슈발리에 교수의 증언을 끝으로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한 삼성의 변론이 끝났다. 이제 애플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애플의 변론이 남아있다.


그러나 여행을 하면서 내가 본 것은 엄청난 규모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앞서 생각했던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나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현지인들이었다. 남미의 아름다운 경관은 워낙 유명해서 사진 같은 매체를 통해 사전에 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스페인어를 전혀 못 하는, 생김새가 다른 낯선 이방인이 손짓 발짓을 하며 답답하게 해도 그분들은 웃으면서 기다려 주었고, 귀찮을 법한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해주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친절히 대해주었다. 필자는 항상 걱정하며 여행을 했었다. 하지만 현지인 덕분에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여행이 끝나고 남은 남미의 이미지는 관광지에 있는 범죄자가 아닌 아름다운 자연과 따듯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었다.
해외여행을 생각 중인 사람들의 걱정거리들은 보통 △안전 △의사소통 △식사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모두 큰 걱정거리들은 아니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금지수칙같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또한 큰 장애물이 아니었다. 물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할 줄 안다면 여행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현지인의 삶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못한다고 그것이 여행을 못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만국공통어인 몸짓과 만인의 친구인 번역기 또한 있기 때문이다. 식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식 △일식 △패스트푸드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남미 6개국을 여행하면서 중남미나 내가 사는 곳이나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을 놀러 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중남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안전수칙같이 최소한의 것들만 지킨다면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나 다른 이유로 여행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신을 확장하는 배우 기네스 팰트로의 커버 스토리
기네스 팰트로는 학창 시절, 스페인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적 있다. 겨우 1년이고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엘르 스타일 어워즈’에 참석해 마드리드에 머무는 내내 유창한 스페인어로 소감을 발표했다. 심지어 그녀의 억양은 명확하고 경쾌하며, 거의 완벽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포함해 40여 편이 넘는 필모그래피를 가진 44세의 할리우드 배우가 이번 스타일 어워즈에서 거머쥔 상은 올해의 아이콘상이다. 사업가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그녀의 영역은 패셔니스타와 배우가 전부였던 20대보다 훨씬 더 확장됐다. “난 운명을 믿어요. 만약 운명이 없다면, 인생은 조금 슬프고 더 복잡해 보일 거예요. 내가 옳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게 좋거든요. 신이 예비한 바로 그곳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문득 90년대 말, 기네스가 주연을 맡았던 피터 호윗 감독의 영화가 떠올랐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룬, 일종의 ‘인생극장’ 같은 영화다. “맞아요. 슬라이딩 도어스! 스페인어로는 ‘Dos vidas en un instante(두 개의 삶)’이죠.” 그녀가 맞장구쳤다. 마드리드에 있는 비야 마그나(Villa Magna) 호텔에서 그녀와 마주앉은 지금 이 순간도 운명이 이끈 걸까? 우리는 여느 여자 친구처럼 소소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모든 인터뷰는 스페인어로 진행됐다.


레이어드로 연출해 시선을 끄는 앤티크 스타일의 스테이트먼트 링은 모두 Tous.
마드리드에 도착 후 한시도 쉬지 못했는데 피곤하지 않나요 요즘은 시차에 적응하려면 족히 1주일은 걸려요. 어제는 새벽 1시에 깼다가, 3시간 후에 일어났다가, 다시 6시에 깼어요. 줄곧 이 생각만 했어요. “안 돼! 제발 좀 자자!”
어쩜 그렇게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하죠 엄청 잘하는 정도는 아니죠.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고, 탈라베라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머물렀어요. 그때 수업 시간에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말들, 그러니까 욕을 꽤 많이 배웠어요(웃음).
<엘르>가 선정한 올해의 아이콘상을 받았는데 자신을 <엘르>를 대표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러기엔 난 너무 평범해요(익살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며). 그저 평범한 워킹 맘이라고 생각해요.
<엘르>에 처음 나왔던 때를 기억하나요 흠….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스무 살쯤 <엘르> 커버 걸이 됐는데 마흔이 넘어서도 커버 걸이 된다는 건 행운이죠. 여전히 모든 연령의 여자들이 볼 수 있는 매거진이라는 게 존경스러워요. 상당히 ‘쿨’한 일이죠.
배우로서 여자로서 40대는 어떤 의미인가요 난 44세에 만족해요. 마흔 전, 특히 30대 후반엔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 마이 갓! 언제 이렇게 됐어?”(과장된 제스처). 막상 마흔이 넘으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편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얘기하든 신경 안 써요. 줄무늬든 주름살이든 상관없고요. 마흔 이후의 삶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나이대의 여자들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져요. 쓸데없는 일에 상처받지도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장단점은 일할 땐 열정적이다 못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욕심부릴 때가 많아요. 참을성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고.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좋은 상담가이자 친구라는 것. 가까운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레서피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저라더군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아이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제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엄마가 된 게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오늘 촬영 전에도 페이스 타임으로 아이들과 영상 통화하는 걸 봤어요 여행이나 출장을 가면 늘 일어나는 풍경이에요. 아침마다 애들을 깨우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나온 영화를 아이들도 즐겨보나요? 이를테면 1992년에 웬디로 출연한 <후크> 같은 영화요 아직이요. 내 필모그래피에서 애들이 볼만한 영화가 거의 없어요.
애플, 모세와 함께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간 사진을 봤어요 크리스는 지금도 투어 중이에요. 2년 전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고 종종 아이들과 함께 콘서트장을 찾아요. 우리 모두는 여전히 크리스를 사랑하고 그의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모든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 걸요. 콘서트에 가면 우린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 불러요.
굽닷컴(Goop.com)을 론칭한 게 2008년이죠. 사업에 뛰어든 계기가 있다면 여행도 하지 않고 작품 활동도 없이 오롯이 아이들을 돌보며 영국에서 보냈던 시기가 있어요. 난 꽤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도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어느새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어요.
모든 결정은 당신이 하나요 물론이죠. 내가 바로 플랫폼의 중심이에요. 창의적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물론, 복잡한 업무들이 많지만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내 능력을 증명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Goop.com’에서는 모든 종류의 조언을 제공하던데, 여자들에게 해 줄 가장 좋은 조언 한 가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기를 거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꼭 해야 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걸요. 종종 여자들은 다치기 싫어하고 힘을 과하게 보여주는 것을 꺼리잖아요. 그렇게 피하다 보면 온전히 나 자신이 되지 못한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나 역시 그런 시간을 거친 후에 알게 됐어요.
새해를 위한 레서피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구운 닭고기 요리가 어떨까요? 만들기 정말 간단해요. 너무 쉬워서 내겐 패스트푸드 같아요. 애들 방과 후 시간에 맞춰 감자를 오븐에 넣어두면 준비가 끝나요. 거기에 뼈를 통째로 자른 닭을 함께 넣어요. 나비 모양으로 커팅해서 우린 ‘나비닭’이라고 불러요. 감자와 닭이 다 읽을 때쯤 바게트를 잘라서 넣고 10분만 더 둬요. 그러면 약간 바삭하게 구워진 빵과 닭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매년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엔 ‘로또 당첨’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쫓으며 사는 인생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로또나 복권 당첨 같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지금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습관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부자들만의 생활 습관은? 유명한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이것’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바로 ‘신문 읽기..


요즘 학생들은 책이나 신문보다 디지털 매체에 더 익숙한데요.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액정화면을 통해 보는 것보다 지면에 인쇄된 ‘글’을 읽음으로써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보는 것보다, 정제된 정보를 천천히 음미할 때 뇌가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학교에서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 신문활용교육(NIE)을 도입하고 있답니다. 충남 부여여자고등학교의 NIE 동아리 ‘Reader&Leader’의 라은선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런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사제간의 정을 나누고, 큰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듯이 많이 읽는 자만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라은선 선생님의 신문활용교육..


1. 합법적으로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위생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4.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들이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이나 비준시 또는 이후 어느 때라도 의정서의 조항들이 자국이 국제관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에 적용될 것임을 약속하는 범위를 표시하는 선언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위의 조항에 따른 선언을 통지한 체약국은 기존의 선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지역에 대한 이 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종료시킨다는 추가선언을 언제라도 통보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협약 제56조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4. 비준 또는 수락에 의하여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국가의 영역과 이 조에 따른 국가의 선언에 의하여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각 지역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국가의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별개의 지역으로 취급된다.
5.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선언의 대상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역을 위하여 이 의정서 제1조 내지 제4조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협약 제34조에 따른 개인,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 제소를 수리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이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20살 먹고 뒤늦게 레고에 흥미를 붙였습니다.
레고 박스를 딱 뜯어서 비닐을 벗기고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즐겁더군요.
조립 후에도 레고를 연출하며 전시하는 것이 나만의 세계를 창조해낸 것 같은 느낌 마저 들게합니다.
근데 레고 자체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조하다 보니 너무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보니 계속 이것저것 구매하고는 싶다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레고 닌자고 시리즈 버밀리온의 침입과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삼발이 로봇( 이것도 닌자고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고 사에서 나오는 레고는 가격 대가 높아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장난감 매장을 여기저기 다녀보니 아카데미 사에서도 레고와 같은 조립블럭 제품을 판매하더군요.
또 나노 블럭들도 있었습니다.
레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조립 후 가격대비 더 많은 쾌감을 느꼈던 레고를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시는 제품이 레고 사 제품이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폭 넓게 이것저것 추천해주세요


스티븐 노튼 박사는 "리보세라닙의 위암 대상 글로벌 3상은 46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인종별 차이가 없는 다방면의 효능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내년 위암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대장암, 간암 등 5개 암종을 적응증으로 한 항암제를 신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치료제가 인종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한정된 지역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록 앞서 탑라인 결과 발표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최종 임상 결과 발표를 통해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증명하고 성공적 시장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이치엘비는 이달 27일부터 개최되는 유럽암학회(ESMO)를 통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지난달 21일 제출한 임상관련 초록이 프리젠테이션 대상에 선정돼 다국적 제약사와 임상의들 앞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가능해졌다. 개발사인 LSKB는 ESMO를 기점으로 글로벌 파마로의 도약을 위해 사명을 ‘elevar'로 바꾸고 새 이름으로 학회에 참석한다.
앞서 에이치엘비는 지난 6월27일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의 1차 유효성평가지수인 전체생존기간(OS)이 내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간값이 유의미하다는 우호적 지표도 존재했지만 진양곤 회장이 직접 "이번 임상치로는 허가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별다른 매출 요소 없이 리보세라닙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던 만큼 낙폭도 컸다. 6월 중순까지 7만원 후반대를 유지하던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진 회장의 발표 이후 하락을 거듭, 7월30일 2만1800원까지 주저앉았다. 회사의 임상 탑라인 발표를 비롯해 인보사 사태, 신라젠 임상 중단 등 전후에 터져나온 업계 악재들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탓이다.
하지만 이번 기업설명회를 통해 회사 측이 여전한 자신감과 향후 세부 계획을 밝히며 시장의 이목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5개 암종에 대한 항암제 개발과 상품화 시 연간 3조원 규모의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업계 반응은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 3분기 밀려든 각종 악재에 침체를 겪은 뒤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도출될 주요 기업들의 개발 성과가 연말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섣부른 예측보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7월 저점을 찍은 에이치엘비의 주가가 최근 4만원 중반대까지 회복된 이유 역시 아직 리보세라닙의 완전한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최종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회사가 강한 자신감을 보인 만큼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서호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덕형 투자유치단장은 해외 선진 수소기업대상 투자유치 IR 참석으로 본 회의에 참석 못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8천9백만원이 감액된 612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2억 8천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3억 5백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6천만원을 감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5억 6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2억원을 감액했고,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4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주요 증감내역은 기금전입금이 10억원 증액되었고, 시금고에 예치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6억 1천만원, 전입금 기금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등 15억원, 이자수입 8천6백만원,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수입 2천2백만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15억원, 융자금 취급 수수료 1천8백만원 지출 후 남은 잔액 67억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살리기과에서는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5억 1천7백만원, 상가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시장 환경 개선 5억 2천9백만원은 증액하고, 에너지 관리와 노동자 지원 1억 1천3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5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보험료 1억 1천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2천6백만원은 증액하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 및 사업개발비 5억 3천2백만원, 청년실업에 2억 4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6천7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에 3억 8천9백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4억 5천8백만원은 증액하고, 출산장려추진시책 4억 7천1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2억 6천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58억 6천6백만원, 누리과정 지원 17억 9천9백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사업 8억 3천7백만원은 증액하고,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9억 3천6백만원, 아동급식 4억 3천3백만원, 아동수당 5억 4천3백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연금 75억 6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설비 1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20억원은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 9억 6천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은 창원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천7백만원이 감액된 268억 1천9백만원, 마산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된 236억 2천만원, 진해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144억 6천9백만원을 안전한 의료 환경 및 취약 계층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천만원, 진해보건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필요경비 부족분은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1억 4천만원과 창원 보건소 어린이 예방 접종 사업비 6억 5천만원은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천6백만원이 증액된 236억 8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43억원은 증액하고, 5개 도서관 집행잔액 7천1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된 1,315억 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65억 5천2백만원, 특별회계 250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에 3억원을 증액하고, 진해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6천6백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는 봉암공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타워 재정비 사업 3억 5천만원, 합성동 고속도로부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1건에 10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01건에 266억 7천8백만원으로, 먼저 스마트혁신산업국 신성장산업과 계속비 사업은 지난 9월 중소 벤처기업부 제6차 지식산업 센터 건립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액 10억원을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승인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7건에 69억 4천6백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8건에 43억 3천7백만원은 상인회 협의 지연으로, 1시장1특화사업 2건에 2억원,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8건, 8억 1천8백만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 5건, 9억 5천9백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지연으로, 환경개선사업 3건에 9천2백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종료 미 도래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5억 3천8백만원은 주민들의 공급신청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4건에 20억 8백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위기 성과 및 평가 용역 등 청년실업 11건에 14억 3천5백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 2억 5천1백만원, 청년내일통장 등 청년정책개발 2건에 3억 2천1백만원을 약정 및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산업혁신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7천8백만원으로 첨단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GB해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건, 2억 7천8백만원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8건에 103억 4천5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과는 3건에 14억 2천8백만원으로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계용역 2억원,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19억 7천3백만원과 4.3삼진의거 기념관 건립용역비 3천만원은 편입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5천만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대상지 미 선정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49억 2천7백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건에 16억 3천2백만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2천1백만원, 정수기 보급사업 8억 3천7백만원,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2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증축 2건에 16억 7천7백만원, 아동친화도시 용역비 3천만원 등은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39억 4천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개선 2억 2천5백만원, 장사시설 시스템 개선 2억 2천6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9건, 33억 3천9백만원, 의창노인복지관 증축에 1억 5천만원 등을 부지매입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2억 8천8백만원으로 창원보건소에서는 대산면 보건소 신축 등 3건에 8천2백만원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마산보건소에서는 3천5백만원을 시립요양병원 준공지연으로, 진해보건소에서는 2건에 1억 7천만원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부대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7억 1천만원으로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용역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58억 8백만원으로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에서는 도계부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4건에 35억 8천만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산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는 회성동 공영주차장 등 5건에 15억 3천6백만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속천해안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5억 4천만원을 보상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절감예산 및 불용재원을 다른 주요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조정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 상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긴급성과 적정성을 확인해 시급한 지역 현안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세심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456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운용규모 총 2,446억 6백만원보다 10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안은 46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56건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세입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한 423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세부내역을 보면은 재산세가 130억 자동차세가 150억 소득세가 110억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코 적지 않은 퍼센트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금상승에 따른 종합 소득 및 특별소득이 상승해서 한 110억이 늘었고 그리고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2.9% 상승을 하고 그리고 건물신축 기준가액이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액이 한 130억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리스차랑 유치로 소폭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행분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안분울 증가로 세수가 한 150억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서 주행분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자동체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으로 나눠지는데 소유분은 현재 말씀하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자동차세고 주행분은 유가보조금에 따라 되는 게, 유류세의 몇 프로를 주행세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나 주행분 자동차세로 보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로 걷혀졌다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안분율에 따라서 창원시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교특세의 몇 프로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 309페이지에, 309페이지에 관내출장 여비에 대해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혹시 다들 들으셨지요? 우리 지난번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행정의 소관 모두 전 부서, 전 부서 관내출장 여비 삭감 됐던 거 일부 삭감됐다는 거 다 들으셨을 건데, 기획행정위에서 관내 출장여비를 많게는 10% 적게는 5% 이 사이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뭐랄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출장 여비를 한 달에 26만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26만원 당연히 내가 받아가야 되는 봉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5%에서 10% 이 안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그거 관계없이 어쨌든 기획행정위에서는 자기 소관에 대한 부서들 전부 일률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는 26만원을 다 받아간 인원이 몇 명이고 또 그 중에 80%만 받아간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다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결특위에서 그러면 기획행정위만 깎으면 그 부서는, 그 부서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 부서 공통적으로 조사해서 깎도록 하자 이런 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전 부서에 아마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본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내출장 여비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록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부서에 공통된 사안인데 먼저 285쪽에 세입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한 550억 정도, 그렇죠? 세입이?
페이지 285, 맨 상단에,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은 굉장히 어떤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 예측을 잘못해버리면 적자가 되고 세출 예산을 잘못 해버리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립 전 예산들이 좀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성립 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액 보전비도 성립 전에는 4억이고 세출에서 보면은 금액이 조금 더 늘었는데, 페이지를 표기해 놨는데 290 여기 있네요. 아니 아니, 이건 아닌데… ….
289, 예,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차액이 좀 있어요. 우리 세입에 성립전과 우리 세출의 성립전에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예, 국장님.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총 4억인데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세출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는 시비가 지류인쇄라든지 이런 건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집계가 틀린다는 것이지 국비 내려오고 집행하는 게 4억으로 동일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여기는 보면 기정액만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당초예산 기정액만 딱 적어놓고,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안 적히고 이래서 우리가 딱 볼 때 금액의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1차, 2차에 들어가 있는 금액과 합해지면 차액이, 수치는 달라지죠. 전체 수치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조금 다른 면에서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당초예산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당초예산에는 작년 당초예산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만 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압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추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은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할 때는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종합해서 기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번에 3차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기정액에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기재한 거죠?
○박선애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1, 2차를 다 반영해서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박선애 위원 제가 이거를 이런 행사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주 정말 긴박하거나 정말 요긴하게 써야 될 때 성립전으로 사용을 원래 해야 되는 게 원래 목적 아닌가요? 원래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때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성립 전 예산은 이거 도에서 내려올 때 이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 집행 기간은 다 됐고 그러니까 일단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돈 내려갈 테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좀 저는 남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전예산 가급적이면.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상부예산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상부예산을 늘 국비, 도비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287쪽에 투자유치과에 우리 경제살리기과 끝나고요.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안 계시는데 투자유치과에 287쪽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정액 대비해서 거의 75%가 증감한 그걸로 나왔어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얘기 했잖아요. 아까 앞에 예산편성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이고 미리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피치 못할 정말 긴박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랬는데 대개 보면 도비가 다 축소돼버렸어요. 균특 그러니까 균특예산은 그대로인데 도비가 팍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당연히 줄어들죠.
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런 경우는 대부분 투자유치 쪽은 파악을 해 봐야되겠는데 아까 그거는 보조금이 높고 그런 부분은 물론 성립 전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때 편성돼야 되고 아주 긴박한 그런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든지 국비든지 아주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그것도 장애인노동자 위로 큰잔치도 도비가 11월 11일 날 넘어 왔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절차상 이미 늦거든요.
그렇게 성립전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도에도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에다가 왜 우리는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늘 그냥 임박해서, 늦게 이렇게 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 한 건 아니잖아요.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닙니다. 시킨 대로 안하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당당하게 얘기하고 할 건 아니고 이걸 정말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에서 우리 세금인데.
근데 이 지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엄청 증액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75% 이상. 이런 데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연말 다 임박해서 다 내려오네.
○경제일자리국 기업유치담당 최근춘 예, 늦게 내려온 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1월 달에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국비 균형,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갖다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죠.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제때에 안 내려오면 시는 예측을 못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그런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아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예측을 해서 가장 근접하게 잡아 놔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20%밖에 안 쓰고, 80% 내려왔을 적에도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애 위원 보면은 거의 지금 도비가 깎였는데 이거 말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우리가 시비와 도비의 어떤 분할 매칭 비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확 깎여서 내려오거나 이럴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도나 중앙정부와 이렇게 좀 소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어느 분야에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11월 말에 내려오면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그거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추경 자체도 지금 연말에 너무 늦어요, 3차가.
우리 본예산은 2020년도 심의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추경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차기년도 예산안이 심의에 올려야 되는데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 다 끝나고 지금 3차 추경을 이렇게 막 해서 저희들 하는 것도 이건 사실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좀 무력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봅니다.


○박선애 위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거나 굉장히 많이 감액되거나 이런 것들 그냥 지그재그로 국비와 도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려는 고민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시점 되면 항상 위원님들로 듣는 말씀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나 우리가 도에 알아보면 항시 이런 게 미리하는데 못하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결산위원회 할 때도 세입을 미리, 그러니까 우리 세금징수액을 미리 계산을 못해서 세금액이 팍 80%가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힐 줄 몰랐다, 이러는데 지금 세금이 좀 작게 걷혀서 또 아마 변화가 생겼을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20~30%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게 예측해내는 기술 전략 이거는 사실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성립전예산, 특히 성립전예산을 선심성으로 쓴다든지 일회성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 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이쪽에 보니까 경제살리기에 주가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창원사랑상품권에 5억 정도해가지고 여기에 주로 이렇게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부분에서 소상공인 부분이 보면은 단체에 등록된 소상공인이 있고 또 비등록된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을 받는 부분이 비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 절차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절차 좀 듣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이 홍보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소상공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연합회란 단체가 가장 큰 우리 형식적으로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큰 단체를 통해서 콜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우리 상인들을 통한 연합회 이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홍보를 하더라도 100% 완전하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우리 이자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이 혹시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명회 같은 건 불가능한건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게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문가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수반들이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연합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아직까지 그 역할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쉽게 보면 결정된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는데 전문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우리는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해진 것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는다든지 우리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에 일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 그것만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사람들을 같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상공인을 어느 지역에 모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애로가 있는 사람을 모아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동별로는 안 된다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마 지역적인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국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참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가능하면 이 부분을 권역별로 말씀하셨으니까 권역을 갖다가 동 별로 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동별로 하는 거를 약간 권역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소상공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93페이지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이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우리 박선애 위원님도 있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노동계,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사용자 측 그다음에 각종 우리 시를 비롯해서 노동부 각종 그렇게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에서 노동계가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심영석 위원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역센터도 그렇고 GM 같은 경우는 금속노조 소속이고 민노총 소속이라서 여기하고 약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소통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노총 외에 다른 노조 쪽에서 노총 쪽이나 저기서 의견을 여기에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은 어떤 노사민정이라는 것이 어떤 각 회사의 각 의견은 다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쪽에 진술해 주는 것인데,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인데 어떤 소규모회사의 그 단위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를 통해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결국은 모든 노동계가 한국노총을 통해서 의견이 노사민정으로 들어와 있는 얘기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노총이니까 그 채널은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럼 비참여 노동단체는 어떻게, 사실상에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쉽게 보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표자분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노사민정협의회는 크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는 그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우리 이남호 소장님 같은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들어가서 그 상황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우리한테 노사민정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심영석 위원 우리나라 현실이 단순히 GM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거의 이런 유사한 사항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쉽게 보면 노사민정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실무측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무측에서 그런 부분을 접촉을 자주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차피 이래 되면 얼마 전에 조례안 냈다시피 사무국도 생길 테고 하면 더 기능들이 확장되지 싶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교부에 따라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혁신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63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전체 예산 중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45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육성 분야의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이 증액된 73억 2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102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계속비 조서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연차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불모산지구 GB해제 용역의 완료시기 미 도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2억 7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17억을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473페이지에 2건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페이지 305쪽 세입, 전략산업과 세입에서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 감액이 좀 됐죠?
그런데 세출에서도 여전히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조금만 간략하게. 고용 인력 신청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아니면 국·도비가 감소돼서?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도비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도비가 감소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도가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도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같이 창원시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마 신청이 별로 없었는가 보네요. 고용인력보조금 신청이.
○전략산업과장 정현섭 아무래도 당초에 한 40몇 개 주게 되어있었는데 아마 전체 6개월 중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됨으로 해서 1개월 정도는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5개월분 정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업체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업체에 만일 그게 지원도 되고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네요.
페이지 306쪽에 진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가 10억이 증액됐잖아요?


○박선애 위원 건축비에서 10억이 당초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총 예산이 248억인데 국비가 160억이고 저희 시비가 88억인데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 6월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는 필요한 예산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해가지고 10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돼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 거는 설계비로 일단 기본설계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애 위원 원래 설계비 계획한 금액보다 조금 증액됐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승룡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6차, 저희들이 6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된 데는 10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309쪽에 산업혁신과입니다.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IT·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이런 데에 조금 감액된 이유는?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사업과제가 5개 있는데 4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여분은 반납한,
○박선애 위원 5개에서 4개로 선정된, 그 한 개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당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IT사업 지원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총 4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완화해서 지원을 좀 해주도록 해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내년부터는 좀 완성도를 높여서,
○박선애 위원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상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앞서 경제일자리국에 말씀드렸었는데 309페이지에 보니까 관내출장 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서 기획행정위 소관 전 부서에 일부분을 삭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달에 13번 갈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더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9백만원이 증액된 336억 2백만원입니다.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4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5억 8천3백만원으로 여성정책운영에 7백만원, 여성인력 개발에 3백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2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아아돌봄지원에 3억 8천9백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4백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1천5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1천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0억 8천6백만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4억 7천1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 6천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 2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14억 5천8백만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6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