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재원조달방법과 용도등의 내용이 벌써부터 지대한 관심의 대상으로 돼왔다. 지자제가 목적하는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지방분권화의 성공을 좌우하는것은 지방정부예산이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볼때 각해당지방의회에 제출된 15개시.도지방정부예산안은 너무도 많은 무리부분을 포함한것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것은 지나친 팽창성이다. 15개시.도예산안규모를 회계별로 보더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9조8,27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24. 6%가 늘어났고 ...


< 산업면 톱 > 대소련 미수금 이번주중 전액 해결될듯
... 대금을 못받아온 미수금이 이번주중 전액 해결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프롬시리오임포트 라즈노엑스포트등 3천만달러가량의 대한미수금을 안고 있던 소련대외무역 공단(FTO)등이 이달하순들어 소대외경제은행(VB)을 통해 원금상환을 개시,이날 현재까지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 (주)대우등 4개종합상사가 안고있는 2천9백여만달러의 미수원금가운데 2천4백여만달러가 회수됐다. VB는 또 미수잔액에 대해서도 이번주중 전액 상환할 계획임을 국내관련 기업들에 전달한 ...


< 성장기업면 톱 > 한맥산업, 엔지니어링기술 수출개시
한맥산업은 초대형경기장및 창고등을 스틸파이프만을 활용해 지을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말레이시아 대만 미국등에 수출을 개시했다. 21일 한맥산업(대표 장창현)에 따르면 이회사는 자체개발한 강관구조물엔지니어링기술인 "HM스페이스프레임"을 처음으로 활용,최근 인도네시아 세멘시비농 시멘트공장의 대형석회암 창고를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이창고는 국내강관회사들이 생산한 스틸파이프를 이용해 만든 직경95m의 돔으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


생필품도매협 소매점 개설추진에 슈퍼업계 반발
... 개설과 관련,슈퍼마켓협동조합과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진주지역의 27개 생필품도매업협회 소속 회원업주들이 5백만 1천만원까지 출자,도매유통이란 상호로 소매점포를 개설해 본격 영업을 개시했다. 도매유통은 도매업자들이 공동으로 소매업을 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한편 시설개선과 서비스및 소매영업 노하우 습득을 통해 유통업개방에 대비한다는 목적을 갖고있다. 이에대해 슈퍼마켓협동조합측은 도매유통이 각 ...


시중은행, 금리자유화 앞두고 안내포스터등 배포
... 돌아가고 있다. 이들 은행들의 후속작업은 대략 여신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연수및 대고객 홍보자료제작,자유금리고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정비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또 신한 한미등 후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리더격인 6개시중은행의 금리체계를 감안,자행사정에 맞는 금리체계를 만들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들도 금융당국과 동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인 금리조정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있다. .지난16일 ...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켄톨라의 팔리누로에 위치한 3성급 호텔, 무료 아침 식사 이용 가능
팔리누로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팔리누로 동굴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15km 이내에는 트론코네 비치 및 카메로타 항구 마리나도 있습니다. 벨리아 유적지 및 폴리카스트로 항구 또한 32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호텔에는 레스토랑, 야외 수영장, 바/라운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는 물론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무료 셀프 주차, 무료 해변 셔틀 등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풀사이드 바, 커피숍/카페, 루프탑 테라스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37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미니바, LCD TV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룸서비스, 헤어드라이어, 책상 등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호텔 산파올로
호텔 산파올로에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식사 공간으로는 레스토랑 및 커피숍/카페 등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호텔의 바(풀사이드 바 및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켄톨라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루프탑 테라스, 무료 키즈 클럽, 투어/티켓 안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야외 수영장 시설 내 테니스 투어/티켓 안내 바/라운지 레스토랑 로비 벽난로 키즈 클럽(무료) 총 객실 수 - 37 층 수 - 5 커피숍 또는 카페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무료 해변 셔틀 무료 WiFi 수영장 파라솔 키즈 클럽 정원 옥상 테라스 풀사이드 바 짐 보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무료 셀프 주차 수영장 일광욕 의자 어린이 수영장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본 자료는 해결중심적 접근과 목회상담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이해(해결중심치료의 발달 배경, 해결중심치료의 철학과 가정, 해결중심상담과 문제 중심 상담의 비교),
해결중심의 치료 과정(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 3가지 유형,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해결책 구축하기, 치료 상황에 개입하기, 치료 효과의 유지 및 강화하기,
종결하기), 목회상담 언어의 개발, 해결중심치료의 목회상담적 접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전통적인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 삶을 공유하며 재생산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인 기본 단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구성원 또는 유형이 다양해 져 있음을 보게된다. 본 장을 통해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를 알아봄으로써 시간과 삶의 문제로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지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목회 특성상 많은 시간을 상담에 할애하기가 어렵고 성도 대부분이 장기간의 상담 자체를 원하지도 않는다. 내담자나 가족 간의 문제 앞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현대목회 구조에도 적합함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단기적 상담은 오래전 예수님께서 시행 하셨던 상담방법이기도하다. 니고데모와 상담, 바리새인 시몬과의 상담, 부자청년과의 상담 등 장기적이지 않으면서도 현재적 문제들을 충분히 잘 다루었다.
2.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사실 불곰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불곰의 초보시절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불곰이 초보 시절 때부터 적어왔던 자동차 일기를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몰랐던 불곰의 초보 시절,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다. 운전을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다. 운전학원에서 처음부터 배우면 좋겠지만, 나는 독학을 선택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내부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아빠 차를 힘겹게 섭외하고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역시 하나도 모르겠다. 뭐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우선 운전석에 앉아 가장 먼저 보이는 것부..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일상 속에서 늘 만나면서도 잘 알지 못 하는 자동차 용어들을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매일 자동차를 타면서도 각 부위의 명칭을 제대로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양새인데도 자동차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생소한 명칭으로 바뀌곤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별거 아닌 수납공간까지 말이죠. 1) 인간적으로 팔걸이트렁크가 뭐냐? 접근성이 좋고 작은 트렁크라는 의미로 서브 트렁크(Sub Trunk)라고 한다. 서브~트렁크~ 얼마나 있어 보이냐 2) 들어는 봤나 글로브 박스(Glove Box)라고. 운전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납공간이지. 1960~70년대에 주로 이곳에 장갑을 넣어두곤 했던 것이 유래라고 해. 3) 운전석 주..


시승기에 자주 등장하는 애매한 자동차용어들 - 불곰의 자동차상식 AtoZ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자동차의 기술과 디자인이 비약적으로 발전함과 더불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졌음이 느껴집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시승기가 늘어나기도 했고 그만큼 시승기를 찾아 보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겠지요. 자동차 구입 전,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타보기 어려운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시승기를 보게 되는데요. 각종 자동차 용어들이 난무하는 시승기를 보다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시승기에 실린 사진 뿐이라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시승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의 용어들 일반적으로 외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는 시승기,..


초보운전 벗어나기 1단계! 자동차 계기판 완전정복 - 명랑불여우의 改過遷善(개과천선) 며칠 전, 아는오빠(?)인 B군이 차를 샀다는 소식에 시승식에 참가한 불여우. 아직 초보운전 딱지를 못떼고 있는 불여우, 모닝이와는 다른 게 많아 신기했나봐요. 특히 자동차 계기판과 여러 버튼들이 뭔가 모닝이랑은 다른데....? 쵸큼 가격이 있다는 차를 산 B군이 옆에서 으쓱으쓱 하던지 말던지, 이것 저것 구경하느라 바쁜 불여우. 모닝이는 이렇게까지 안 복잡하던데, 뭔가 버튼이 많아요. 자동차 계기판도 뭔가 더 복잡해요. 궁금한게 많아 보이는 불여우를 보자 대뜸 센터페시아를 가리키며 질문을 던지는 B군(피식 웃는 건 내 착각인가) 헐..그래도 우리 불여우 벌써 차를 산 지 반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


오전에는 단단히 굳은 마음 밭을 갈아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옥토로 만들었다 하여 자동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0절에는 ‘그리하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입니까?
먼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5-6절입니다.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앞에 놓인 돈과 권력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만 우리에게 당장 위력이 강하게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만 교회 문밖을 나서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갖 사람을 만날 때, 운전할 때, 사업할 때,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런 순간에는 내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실종되고 맙니다. 그때마다 내 인간성과 이기심, 탐욕 같은 것만 남지 주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올해도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창고가 차고 넘치고, 항아리에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에게서 항상 문제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다 잘 믿는 성도지만 하여간 교회 문만 나서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완벽하게 세상 사람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투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한국 근대사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요즘은 그걸 다 까먹고 있습니다. 과거 잘한 부분도 요즘은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최근에 잘못한 부분만 부각되어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겁니다. 성경은 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해도 풍성한 열매로 창고를 가득 채우고 향기로운 포도주로 항아리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재물과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정말 복 받으려면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창고 가득 열매를 채우려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첫 열매, 첫 소득, 첫 수확, 첫 날, 첫 시간, 초태생을 성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대표성과 상징성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 나의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열매와 수확,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절대무로부터 창조하셨기에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올해는 꼭 첫 소득, 열매,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영유아 도덕성 발달 - 이론적 관점의 비교정리 학습이론 인지이론 정신분석 이론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료입니다.
도덕성이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한 사람의 개념과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성 발달은 주로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옳고 그른 행위라는 행동적 측면,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인지적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 수반되는 정서라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된다. 도덕성의 세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도덕성의 지적측면이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 또는 규범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것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의미의 도덕성을 ‘선악 판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둘째,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이란, 도덕적 민감성, 공감능력, 분노, 배려 등을 말한다. 도덕적 정서의 발달을 통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키고, 도덕적 행동을 좋아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혐오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셋째, 도덕성의 행동적 측면이란,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태도나 성향을 가지고 습관화시킨 상태를 일컫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도덕성의 행(行)적이며 실천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과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덕성의 이 세 측면을 잘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본론에서 실천적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족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도덕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성발달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지금까지의 도덕발달에 관한교육이 학생들의 실천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도덕교육이라는 개념 속에 행동적 영역의 교육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1. 도덕성의 개념 및 구성요인
도덕성(morality)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도덕성을 ｢도덕적 품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덕의 개념을 진단함으로 해서 더 명백해지리라 본다. 도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하는 이법과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 법률적 강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인 것임｣ 종교적 측면에서 소태산은 도덕이란 그 범위가 넓지만 도덕의 제목만을 해석하면 ｢도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길이며, 덕이라 하는 것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도덕성의 기초를 확립하는 도덕교육의 주요 방법은 ｢가치의 내면화｣이다.
2. 도덕성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의 비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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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率)과 세수(稅收,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는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0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부터, 즉 일정 세율(최적 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레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주체들은 활동을 줄이게 된다고 가정한다(Laffer, 1986). 래퍼에 따르면, 한 독립국가의 경제를 세율과 함께 나타내어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구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국가가 각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운영체제가 미비하여 투자가 기피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재정부족으로 치안이 취약해서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투자는 기피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투자 부진이나 근로의욕의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총임금과 실수령임금 간의 큰 차이, 저생산, 저소득, 결국 낮은 조세수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보다 낮은 국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t*를 최고의 조세수입 T*를 올리는 최적세율이라 할 수 있다. 그 왼편 상승곡선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낮은 t2일 때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T1에서 T*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율이 너무 높아 최적세율 수준을 넘은 경우는 하강곡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세율을 t1로 높이면 세수가 오히려 T*에서 T1로 줄어든다. 이 래퍼 곡선(Laffer curve)은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세금부담과 경제과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의 결과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감세와 경제규제완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선진공업국의 세율은 최적 세율의 오른쪽, 즉 래퍼곡선의 하향곡선 부분에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은 당연히 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소비 회복과 투자촉진을 가져와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율이 높을 경우에 세율 인하는 근로 의욕을 촉진(노동 공급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을 감소시켜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率)과 세수(稅收,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는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0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부터, 즉 일정 세율(최적 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레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주체들은 활동을 줄이게 된다고 가정한다(Laffer, 1986). 래퍼에 따르면, 한 독립국가의 경제를 세율과 함께 나타내어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구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국가가 각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운영체제가 미비하여 투자가 기피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재정부족으로 치안이 취약해서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투자는 기피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투자 부진이나 근로의욕의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총임금과 실수령임금 간의 큰 차이, 저생산, 저소득, 결국 낮은 조세수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보다 낮은 국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t*를 최고의 조세수입 T*를 올리는 최적세율이라 할 수 있다. 그 왼편 상승곡선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낮은 t2일 때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T1에서 T*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율이 너무 높아 최적세율 수준을 넘은 경우는 하강곡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세율을 t1로 높이면 세수가 오히려 T*에서 T1로 줄어든다. <<그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이명박 정부의 감세제도에 대한 입장,	감세제도의 내용,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소개,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조사,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바이탈 이온트는 전기 이온영동기기를 이용하여 피부에서의 비타민C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온화된 약물을 음이온과 양이온 성질로 분해하여 진피 깊은 곳에 있는 색소에까지 침투시켜 색소침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치료법들은 진피 깊은 곳까지 약의 침투가 미흡하여 효과가 제한적이고 사람에 따라 약에 의한 자극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이탈 이온트는 피부를 통한 경피흡수를 증가시키는 이온영동법에서 고안된 방법으로 전기 영동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약재를 침투시키므로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진피형기미, 혼합형 기미치료에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주름, 피부탄력증가, 피부노화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1. 비타민C를 진피에 깊숙히 침투시키는 시술과정에서 아무런 통증이 없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도 누구나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박피나 레이저 치료와 달리 피부표면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않기 때문에 시술 후 부작용이 없으며, 시술 후 바로 화장도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3. 바이탈이온트로 침투시키는 비타민C 등의 활성화성분이 멜라민색소 형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므로 기미, 주근깨, 잡티 제거와 잔주름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4. 기미, 잡티 등 각종 색소 침착, 노화 및 잔주름, 칙칙한 피부톤, 박피술 전후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피부타입과 유형에 따라 약간의 개인차는 발생하나 대부분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원하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2회 관리를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부분 10회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온화시킨 특수한 박피 약품과 비타민을 이용해서 전기이온 영동법(iontophoresis)와 초음파 치료(sonophoresis)를 통합시킨 치료법입니다. 기미, 잡티에서 사용하면 필링효과에 의해 색깔이 옅어지면서 동시에 비타민 투입이 이루어져서 피부에 영양물질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같이 거둡니다. 특히 미백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C를 기미, 잡티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더 빨리 거둘 수 있습니다. 자외선 노화에 의해 피부가 쳐지고 피부톤이 칙칙하게 변한 경우 필링과 비타민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피부가 탱탱해지고 피부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노화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레티놀의 원형체인 비타민 A가 피부에 투입되면서 노화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조선 아태 대변인,남측의 대결망동 웃음거리만 된다 글쓴이 : 편집실 조회 : 1,998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3월1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남측의 대결망동은 세상의 웃음거리만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책임적인 노력은 계속될것이다.우리는 적대세력들에게 백두산대국이 존엄높은 핵보유국, 전략로케트강국으로서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마스고 국제적정의와 원칙을 어떻게 바로세워나가는가를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천명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담화문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우리의 자위적권리를 걸고들며 대결망동을 부릴수록


[쿠키 건강] 어느 정도 난청이 진행돼 보청기 착용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귀에 꼭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 청력 검사는 인근 이비인후과나 스타키 보청기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검사 결과로 자신의 청력 상태와 귀에 맞는 보청기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보청기를 선택했다면, 귀 모양에 꼭 맞는 귓본을 채취해 보청기 제작에 들어간다. 보청기 제작이 완료되면 자신의 청력 상태에 맞게 휘팅 작업을 거쳐 나만의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다.
이은정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보청기는 청력이 손상된 귀에 착용하여 소리를 듣게 하는 의료기기이며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므로, 브랜드나 가격만 보고 고르면 위험하다 ”며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음성증폭기는 난청 정도나 형태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모든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로 의료기기라 할 수 없는 공산품에 가깝다. 보청기는 청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리와 말소리 등을 증폭하는 의료기기로, 난청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이 되어야 사용에 불편이 없다.
송욱 스타키코리아 영업이사는 “대부분의 난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청력 손실 정도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며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몇 채널 커버가 가능한지, 몇 밴드인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청기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나 먼지, 그을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않도록 한다. 보청기에 물이 들어갔을 때에도 보청기를 건조하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가열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청기 내부를 정기적으로 클리닝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청기 수명을 연장시키고 기능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항상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보청기 표면의 습기나 먼지를 닦고, 보청기 전용 솔로 배터리 도어와 볼륨 조절기 주변, 리시버 부분에 귀지나 미세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를 제거한 후, 습기 제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청기 청소나 배터리 교체 시 부주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드시 테이블이나 책상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도록 한다.
스타키의 X시리즈 보청기는 나노 코팅기술이 결합되어 땀과 습기를 비롯해 귀지와 생활 환경에서의 여러 이물질로부터 보청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송욱 이사는 “보청기는 통상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용 기간이 천차만별” 이라며 “보청기 구매시 스타키 보청기 대리점에서 안내하는 사용 방법을 준수한다면 남들 보다 오랜 기간 편리하고 깨끗하게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AG ‘올바른 귀 건강 관리법’, 공산품 음성증폭기, 노인성 난청, 보청기 관리, 보청기 내구연한, 보청기 사용법, 보청기 평균수명, 이은정 전북대병원


에어비앤비(Airbnb)는 렌트 거래의 대부분이 그레이크리스트(Craigslist,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 정보를 크레이그리스트에서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호스트들에게 제공,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신규 사용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드롭박스(Dropbox)는 대다수 유저가 친구로부터 드롭박스를 소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따라 드롭박스를 설치한 사용자 수가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더 큰 저장 공간을 2년 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200만 명 이상의 새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어떤 메인 화면이 사용자의 회원가입율을 높이는 지를 알고 싶었던 하이라이즈는 텍스트 위주로 나열된 기존 디자인과 여성 인물이 등장한 새 메인 화면을 두고 A/B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인물이 등장한 메인 화면이 102.5%의 회원가입률 상승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의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양 여성, 못생긴 남성, 잘생긴 남성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가장 효과있는 메인 화면을 채택해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로스해커, 한 사람이 아닌 팀 전체가 되어야 한다
벤 레비는 '그로스해킹은 팀 내 헌신적인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팀이 한 마음이 되어야만 그로스해킹을 통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워낙 바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를 하느라 모든 팀원이 그로스해킹에 동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경우 근무 시간의 80%는 각자의 업무를 하고 20%는 그로스해킹을 위한 일을 같이하는 식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각종 도구들을 활용하면 팀원 전체의 뜻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고전적 마케팅 방식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부담이 크다. 벤 레비의 말대로 '실리콘밸리는 복제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와 최선의 사례는 배울 수 있다'. 국내에서도 그로스해킹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빌리언달러 스타트업(The unicorn club)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군인, 군무원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6]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오 헌법조항간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청구인들은 사고는 현역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인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부분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 중 '향토예비군대원' 부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시설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1항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된 국립수목원이 있고, 빼어난 주상절리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이 흐르는 포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포천38문학상은 총 60편(단편 17편 - 군인부 9편, 대학부 8편 / 중편(일반부) 43편)의 공모작품이 접수됐다.
김호운 소설가외 4인의 심사위원은 “응모작들이 과거사로 귀환하여 포천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모습과 뛰어난 문장, 판타지적 기법에 의한 미학적 재구성을 최우선 원리로 삼는 실험적 의욕을 부단히 보여주기도 했다.”며 “자연스럽게 주제나 방법에서 첨예한 개성적 발화가 나타났다. 그만큼 개개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공준이 마련되기가 어려웠으나 작품 읽기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다.”라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종서씨는 수상소감에서 “<관북대로>에는 포천 사람들의 서사가 황금처럼 묻혀있다. 분단으로 인해 빛이 퇴색한 길이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행했던 보성사랑상품권 139억 원이 활발하게 유통되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6월8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생지원 수당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289억 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경기 부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성군은 △전남형 긴급생활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분 등 정책 지원금 116억 원을 발행하여 도움이 필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사무소, 대중교통 등에 공적 방역물품을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방문 접수를 대비해 읍·면사무소에 마스크 2000장을 비치했다. 대중교통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터미널에는 마스크 500개를 비치했다. 미처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방문자는 해당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총 24만 장의 마스크를 군민들에게 배부했다.지난 6일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 395개의 체온계를 확보해 관내


전남 신안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새이자 사람과 친숙한 괭이갈매기가 무인도서인 불무기도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새로운 번식지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해 이름 붙여진 괭이갈매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번식지 주변 해역에서 월동한다.국내의 경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 경남 홍도, 전남 칠산도, 태안 난도 등 무인도에서 집단번식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흔한 텃새다. 비번식기에는 해안, 항구, 하구 등지에 서식하다가 4월이 되면 무인도로 이동해 번식한다.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과


전남 고흥군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우리동네 청년 행복브릿지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 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인구감소 문제해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공모한 것으로,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지원해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PT발표를 거쳐 고흥군을 포함한 최종 10개 시군이 선정됐다.군은 내년 4월까지 우리동네 청년 행복브릿지 프로젝트 사업으로 농촌에서 길을 찾다 '청


전남 화순군은 20일 건축물을 해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은 지난해 4월 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가 허가제와 감리제 도입으로 안전성이 강화됐다.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남 무안군은 지난 19일 현경면 홀통항을 비롯해 청계면 구로항, 현경면 월두항에서 고부가가치 어종인 감성돔 종자 34만 마리와 점농어 종자 7만6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류는 해양환경 변화, 남획, 불법어업 등의 원인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것으로 관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25일에는 일로읍 우비선착장에 메기 종자 10만 마리, 8월에는 동자개 종자 5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또 망운면 톱머리와 장재 해역에 주꾸미 종자 자연부화를 위한 해상가두리를 설치하여 어미주


전남 순천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 시민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순천부읍성 콘텐츠 발굴을 위해 그동안 수렴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발굴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관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지난 2월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52명으로 구성된 ‘콘텐츠 발굴시민단’은 순천부읍성이 위치한 원도심과 도시재생 지역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의견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19일 택시 운수종사자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는 정종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택시 운수종사자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100원 택시 운행, 택시 래핑광고, 감차계획 변경, 터미널 화장실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최근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택시 운수업에 대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들은 정 군수는 “4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택시업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추가 건의사항 또한 신중히 검토하겠다&rdquo


전남 순천대학교가 2019학년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시행한 전국 53개 대학 중에 두 번째로 많은 활동 시간과 멘토 배출을 달성하며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는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에 재능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이 팀을 이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4일 이상 진로‧고민 상담,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캠프이다.20


전북 익산시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은 신축 세대의 3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20%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등이 대부분 1~2인 가구임을 감안하여 건축심의 전에 소형 평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일반 임대시세의 85% 수준으로 산정하도록


전북 익산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하고 전라북도의 성장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복합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형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상권과 상충, 사업성 부족은 물론 제한적인 환승시설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2014년 중단됐다. 다만 KTX호남선 개통 이후 철도이용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익산역을 거점으로한 호남권역 연계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진도지사는 19일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못자리 모판 만들기 등)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일손돕기는 직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백개의 모판에 파종을 실시했다.최광섭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농촌 특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KR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언론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서류심사와 비노출 현지실사, 심층면접 등 2달 이상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시군구별 각 1개의 지자체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아 지자체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으


전북 익산시는 20일 ㈜함소아 조현주 대표, 정헌율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익산 제3일반산단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MOU)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함소아제약은 이날 계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산 제3일반산단 2만9753㎡ 부지에 250억여원을 투자해 9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키통키 등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함소아제약은 200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보석박물관과 주얼팰리스 공유재산 임대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보석박물관 입점 카페테리아와 문화상품점 및 주얼팰리스 입점 전시판매매장, 공방 등 총 64개 업체다.시는 대상 업체들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사용료를 50%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업체 신청 계좌로 환급한다. 이처럼 공유재산 사용


전남 영암군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산모나 임산부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임신 확인서, 출생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남 장흥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군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칠거리 골목 르네상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에는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에 지원해 선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첫 수업을 시작했다.첫 수업에서는 국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이자 앞으로의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장흥행복무브먼트 김지한 부이사장이 강사로 나섰다.이날 강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본 개념 및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시의원(지역구 남중동·신동)은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 의원은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시를 믿고 의연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경의의 말씀


대하이엔지는 창의 • 기술 • 신용을 제일로 추구하며 고객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대하이엔지는 철저한 마니아 정신으로 사용자와 클라이언트께서 원하는 성능과 서비스가 녹아 있는 링브로워와 공기베어링을 장착한 터보브로워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친환경, 첨단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 생산, 검사 등의 기술 본위의 무한 책임과 배려가 있습니다.
대하이엔지는 1999년에 설립된 이후 20년 이상 링브로워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한편, 신개념의 브로워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외산 제품 속에서도 당당히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로워는 아파트 및 공장의 오폐수 • 정화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폭기 및 수질환경 개선용 외에 수분 제거용, 산업체 집진용, 분체 이송장치의 공기 동력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하이엔지의 브로워는 열에 강한 특수 재질의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구조가 간단하지만 정밀한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높은 흡입, 토출력을 내는 등 고성능의 특징을 자랑한다. 또한 공기 흐름에 맥동이 적고, 제품 내에 오일 사용처가 없어 공기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장 소음규제를 반영해 제품을 저소음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하이엔지는 내수 판매만 했었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판매를 준비해왔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B2B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을 등록하여 소개하며, 해외의 가능성 있는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KOTRA,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원, 김포상공회의소 등의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베트남 카탈로그 전시회 및 마케팅 대행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고, 베트남의 수처리회사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 링브로워 3대의 샘플 수출이 성사 되었습니다.
베트남 바이어는 샘플 제품을 테스트 해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 오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지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처리 시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번 기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성 바이어를 발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세계 각국의 특성에 맞게 링 브로워의 수요처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수출 지원기관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 인력 확보 난, 원자재 및 부동산 폭등, 물류비 상승 등 악화되고 있는 베트남 비즈니스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첫째, 베트남 현지 법무 법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맥의 추상적인 정보와 주위 소문에 근거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베트남 현지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베트남 현지 법무 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분규 업체들의 공통점을 추슬러보면 한국인 직원이 평소 꾸준한 어학공부를 통해 작업지시를 직접 베트남어로 하며, 병문안, 직원 회식 등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근로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금적적 인센티브를 통한 인력 확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임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기숙사 설립, 통근 버스 운행, 현지 베트남에게도 재무 • 인사 등 관리직으로의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금적적 인센티브를 통한 인력 확보 강화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지하보도를 개조한 청소년 자율공간이 다음달 문을 연다.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용 해방구가 들어서는 셈이다. 17일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자율공간을 둘러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 연말 청소년 100여명과 함께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면서 “청소년 자율공간을 통해 당시 청소년들과 의논하고 약속했던 걸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흐믓해 했다.
청소년 자율공간은 원래 지하보도로 이용하다 2009년 폐쇄했던 곳이다. 우범지대가 될 수 우려도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영등포구청은 1년 가량 공사 끝에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했다. 약 854㎡ 공간에 동아리 회의실, 북카페, 오락실, 소극장가지 갖췄다. 위탁관리를 맡은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직원 2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날 채 구청장과 함께 청소년 자율공간을 둘러본 학생들은 “밖에서 볼대는 평범한 지하보도인 줄 알았는데 무척 잘 꾸며놔서 인상적이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러오고 싶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남학생들은 당구대를 비롯한 보드게임에 더 관심이 많다. 한 고등학생은 채 구청장과 함께 당구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청소년들 중에서도 여학생들은 특히 ‘파우더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자화장실 앞에 의자와 거울 밝은 조명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파우더룸을 본 정승원(여의도여고 2학년) 학생은 단박에 “감격스럽다”라고 외쳤다. 장슬기(문래중 3학년) 학생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시설로 파우더룸을 지목했다. 이들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거울에 예쁘게 비친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며 파우더룸이 제격이라고 했다.
채 구청장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니 기쁘다”면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책도 읽는 곳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라나는 세대가 안전하게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고 싶다”면서 “청소년 자율공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관 협치단을 구성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자치활동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일까.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오션코스에서 열리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펼치는 이색 이벤트다.
하나금융그룹은 이 대회 기간 동안 안경 기부단체 ‘안아주세요’를 통해 안경 기부자에게 대회를 무료 관람을 허용하기로 한 것.
‘안아주세요’는 "안 쓰는 안경을 아시아,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전해 주세요"라는 뜻이다. 헌 안경, 집에서 쓰지 않는 안경 등을 모아서 제3세계에 보내는 이웃들의 시력 개선을 돕는 청소년 청년 NGO 단체다. 또한 안경을 기부받아 국내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역할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정한철 청년 NGO 안아주세요 회장은 "서랍속, 쓰지 않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기부받아 먼저 안경테를 분리한 뒤 국내 안경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현지를 찾아가 새 안경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안아주세요를 통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등 14개 나라에 2만여 개의 안경이 전해졌다. 이 운동은 2008년 고등학생 5명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에 공감한 안경사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지금까지 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약 30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대기업도 택배비 등을 지원을 약속했다. ‘안아주세요’는 오는 10월, 캄보디아와 몽골에 각각 1000 개의 안경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예인 중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불러온 가수 박상민씨도 일찌감치 이 운동에 동참했다. 박상민씨는 그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8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온 ‘기부천사’이다. 그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애지중지 해온 선글라스 20여 개를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를 했다.
박상민씨는 기부를 하면서 "일단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안경도 기부가 된다는걸 처음 알았다"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안경이 캄보디아의 누군가에게 밝은 눈이 된다는 그 생각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쓰지 못하니까 어린 학생들이 칠판 글씨도 잘 못 읽고, 특히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많이 다친다는 소식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아주세요’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처럼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안경만 약 5000만 개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거나 눈이 좋지않아 쉽게 다치는 국내외 소외계층 근로자와 어린이들은 안경 하나를 사려 해도 쉽지 않은 형편. 저개발 국가에서는 안경 하나를 사려면 한달치 월급의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경구매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인구 중 약 7억명이 교정 가능한 굴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15년 국제 실명 예방기구가 발표한 저개발국가의 실명 인구는 약 590만명. 강한 햇빛과 따가운 모래바람이 주원인인데, 이 또한 선글라스 착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로 참가할때 집에서 안 쓰는 안경을 가지고 오면 무료입장 할수있다. 기부방법은 근시, 돋보기, 선글라스 등 안 쓰는 안경테가 파손되지 않고 렌즈가 있는 상태의 안경을 입장할 때 제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개최해왔던 하나금융그룹은 아시아 여자골프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로 변화를 모색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 여자골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아시아 골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전후해 아시아 골프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방안도 구상 중이다.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등 저자세를 취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 좌파 매체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반역 행위’, ‘수치스럽다’, ‘미국인을 모독했다’ 등 거센 비난과 더불어 ‘반역죄'에 대한 진지한 법률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보다도 더한 저평가가 미국 반-트럼프 진영에서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이미 흘러간 냉전 시절의 반-소련 구도 하에서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미국 반-트럼프 진영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닉슨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련 견제를 위한 1970년대 중공과의 데땅뜨와 같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장기적 안목이 돋보이는 전략적 행보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부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의 기본 의제는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그리고 개발 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중간 점검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비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세계 무역기구, WTO의 도하개발 아젠다를 지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원래 경제 통상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지만 올해에는 이른바 ‘인간 안보’ 분야도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류독감과 전염병, 테러, 자연재해, 반 부패 등의 현안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공동 대응안 마련 노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등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만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회의 의제와는 별도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17일 경주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정상들과도 회담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연쇄 회동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종의 새로운 메세지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정상회담 분위기는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로도 연결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8일 까지는 기업인 자문회의가 그리고 15, 16일 양일 동안에는 합동 각료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는 부산 동백섬에 새롭게 단장한 정상회의장 누리마루에서 21개국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각료회의 결과는 ‘공동 성명’으로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에이펙의 비전과 경제 현안을 협의 결과는 ‘정상선언’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문: 어제 허남식 부산 시장이 저희 VOA와의 대담에서도 말했지만 부산시는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국제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구요?
답: 네, 종묘 제례악 재현과 민속놀이 체험 행사, 아시아 송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각국 대표단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부산 시민을 적극 활용한 부산 알리기 홍보 행사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6일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와 누리마루를 배경으로 한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 불꽃 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Back to top


Q. 형진 님은 삶의 목표와 긴밀히 연관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첫 직업으로 회계사를 선택할 때도 그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나 가치 같은 것이 있었나요?
A. 제가 회계사가 된 이유는, 감사(監査)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과 제가 이해한 회계사의 콘셉트에 매력을 느껴서였어요. 주로 저는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했는데 이 역시도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진짜 필요한 곳,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조직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죠.
Q. 그렇다면 수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 유독 청소년과 교육에 관심을 쏟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A. 업으로서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예요. 성당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맡다 보니 교육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들 참 맑고 천진난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삶이 기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잠깐이라도 성적이나 주위의 시선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스스로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일주일에 고작 한두 번뿐이었고 아이들은 다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죠. 그때부터 더 깊게, 이들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Q.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뜻을 품어도 생업에 밀리기 쉬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을 접고 온전히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A.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치열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겠네요. 그리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내 회계 부서로 이직한 적이 있어요. 그 기간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친구들과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세워 보자’ 하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이때부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경제 활동과 저의 삶의 미션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루트임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선의’라는 단어가 회사의 미션 문구에 있다는 사실이 신선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았죠. 이곳에서 일하면 일과 제 미션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 루트임팩트의 런(Learn) 팀은 청년 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인 임팩트 베이스캠프와 채용 플랫폼 임팩트 커리어 등을 포함하여 잠재적 체인지메이커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위한 배움이나 일 등의 경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팀이에요. 이 직무의 채용을 위해 인터뷰어로 참여하게 되면서 해당 포지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지인들과 추진하고 있던 청소년 교육에 관한 스터디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연결 고리를 찾게 되면서 제가 직접 런 팀의 비즈니스를 기획해서 ‘이기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웃음)


깊어지는 색채 : 가르침과 배움의 선순환을 향해
Q. 형진 님의 계획 중 학교를 세우겠다는 첫 그림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A. 사실 처음에는 대안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나만의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미 한국에는 대안 학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늘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Q. 그렇다면 형진 님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은 어떤 그림일까요?
A. 누구나 교육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료 학습(peer learning)’이라 일컬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데, 저는 누구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깊이 배우는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Q. 듣고 보니 형진 님 나름대로의 화법과 색채로 촘촘히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체인지메이커로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이라고 믿어요. 일이 사람에게 주는 가치가 저마다 다를 텐데, 저한테는 그 가치가 큰 것 같아요. 보통 가장 많은 시간을 일에 쓰잖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스스로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나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분명 가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체인지메이킹의 시작입니다.


본인이 강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뭉클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1~2기가 활동했다. 레고 만들기와 플라워 클래스 등 개설 강좌 수는 총 36개, 더 카지노 참여한 직원 수는 200명에 달한다. 뭉클 외에도 저자와의 만남과 사진 강좌, 쿠킹 클래스, 아빠와 아이의 놀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린다. GS홈쇼핑은 또 기존 팀 단위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에 따라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유연한 조직도 꾸렸다…▷유네슨(곽병열·20·공기조화 및 악취방지시설 제조업)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동 314호 (도룡동,대덕첨단산업유통)..2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일요판인 선데이텔레그래프가 콤레스(ComRes)에 의뢰, 보수당 지역의회 의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1%는 존슨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3.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
2.1.에서 얻어낸 정보의 종류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얻어내야 정보가 달라진다. 하지만, 플랫폼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무선 AP의 Signal Strength와 같은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WPS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들이 Wi-Fi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API들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는다.


'무선 Air의 보완재, WiFi'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Wi-Fi 내장 디바이스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위치 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WPS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얻어내고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GPS를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로서의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 GPS가 아직 가격이 높고 보급율이 낮지만 곧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A-GPS를 넘어선 DGPS가 다양한 단말에 내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GPS의 특성상 실내에서는 수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당분간은 Wi-Fi 내장 기기의 보급율보다는 적을 것이니 WPS는 위치를 얻어내기 위한 GPS와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보면 될 것이다.
국내에서 WPS 관련 서비스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동중에 즐기면서 위치 정보에 대한 Needs가 필요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늦어진 결혼 시기와 노년 여성의 증가로 여성 질환을 지닌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성의 대표적 신체 기관인 자궁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과 관련한 대표 질환인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 중 20% 이상이 경험하는 질병이며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자궁선근증은 35세 이상 여성의 절반가량이 경험하는 부인과 질환에 속한다. 이에 5,000례 이상의 질식자궁적출술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엠앤비여성병원’은 자궁 관련 질환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
2003년 7월, 인천 계양구에 개원한 엠앤비여성병원은 출산은 물론,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개원 당시 2,600여 평의 대규모로 조성된 엠앤비여성병원은 산부인과, 내과, 소아과, 유방외과, 마취과 등의 분과별 11명의 전문 의료진을 구성해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엠앤비여성병원의 이환구 병원장은 “엠앤비여성병원은 국내 산부인과 중 자궁적출술에 대한 최다 임상경험을 지닌 병원입니다”라고 말하며 차별화된 질식자궁적출술로 임상 경험 및 기술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엠앤비여성병원은 산전 관리와 임신 과정을 전담하는 주산기 센터, 산후조리 센터, 부인과 센터, 부인암 센터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내과, 유방외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으로 여성 질환의 영역을 넓혀 환자들에게 이상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하고 있다. 엠앤비여성병원의 이환구 병원장은 “증가하는 여성 환자의 수요를 적절히 감당하고, 지역 사회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에 병원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한다. 특히 이 병원장은 출산과 산후조리, 여성 질환 등의 원 스톱 서비스 구축과 첨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진료 환경과 문턱이 낮은 병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는 “엠앤비는 최신 의료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비쳤다. 한편, 이환구 병원장은 자연분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모들의 호응이 좋고 안전성이 높으며 의료진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무통분만’을 소개했다. 무통분만법은 산모와 태아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병원장은 “과거에는 분만실이 시끄러웠지만, 무통분만법 도입 이후 산통이 줄어 조용해 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환구 병원장은 자신이 산부인과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수련의 과정 중 ‘Medical Part’와 ‘Surgical Part’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산부인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30여 년간 명성을 쌓아온 그는 현재 엠앤비여성병원의 병원장이자 대표 비뇨기과 학회 심사위원, 인하대학교 산부인과 외래교수, 대한산부인과 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산부인과 분야의 진료 환경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대해 이환구 병원장은 로봇수술이정교화 된다면 부인과에 필요한 의료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국내 의료 정책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공공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미래적 대안을 준비 중인 이환구 병원장은 최근 예방 의학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미래에는 질환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검사를 통한 질환 예측이 중요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원장은 “현재 녹십자와 ‘난소암 지표물’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He4’라고도 불리는 난소암 지표물을 통해 초음파상 소견과 종양지표물의 값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환구 병원장은 최근 국내 저 출산 문제 심화에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4명의 자식을 키워온 아버지로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든 부분보다 행복한 부분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 병원장은 줄어들고 있는 출산 문제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병원의 진료 영역을 확장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환자들이 마음 편히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그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자’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이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입장에서 고민과 걱정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친절과 정성이 담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갈 것’이라고 말하며 “엠앤비는 감동을 주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새로운 환자을 만나며 뜻깊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는 병원이 되겠다고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적의 진료가 선행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중인 이환구 병원장. 그의 진료철학을 바탕으로 엠엔비여성병원이 환자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선물해주는 인천 최고의 여성 의료 기관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국내 최초 사이버대로 설립돼 2015년 현재 2개 계열, 2개 학부, 17개 학과, 재학생 1만 명 규모의 사이버대로 성장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는 2007년 교육부가 실시한 원격대학 종합평가에서 전 영역 ‘최우수’ 평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명문 사이버대로 인정받았다. 고등교육기관 전환 후에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했고 2010년에는 대학원을 설립했다.
지난 8월 마감된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에서는 경희사이버대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힐링, 정보통신기술, 유커 증가 등 사회 흐름에 발맞춰 새로 개편한 학과들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다. 상담심리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의 지원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학과와 자산관리학과도 작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온라인 고등교육 전문가인 어윤일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만나 경희사이버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OOC 2.0’과 미래 대학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에서 28년 동안 온라인 교육을 포함, 고등교육 영역을 경험한 고등교육 전문가로서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사이버교육의 현실을 평가한다면.
“2013년 7월부터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로 부임했고 올해 3월에는 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교수와 부총장직을 통해 한국의 교육 문화, 대학 행정 등에 대해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원격교육은 기술이나 콘텐츠에서 수준이 월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 등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온라인 교육의 특징은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은 교육 ▲저렴하지만 질 높은 교육 ▲배움의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교육이다. 사이버대의 온라인 강좌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배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경희사이버대의 경우 온라인 교육 이외에도 지역에 거점을 둔 경기학습관, 충청학습관, 영남학습관, 호남학습관 등 4곳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금 세계 고등교육은 온라인 무료 공개강좌 MOOC 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은 지역과 인종, 빈부 격차, 교수와 학생의 구분을 넘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온라인 공유교육의 무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인터넷 환경, 일부 선진국, 고학력자에 편중된 교육 콘텐츠 등 MOOC 패러다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무크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중심의 서구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새로운 형식의 신식민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세계기업인 맥도날드를 보면 현지화를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인도에서는 콩, 두부로 패티를 만들고, 중국에서는 중국만의 소스를 개발했다. 무크도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NOOC는 애플리케이션 냅스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 음반이나 CD의 경우, 듣고 싶은 곡은 2~3곡에 불과한데 패키지로 구매해야 했다. 그런데 냅스터가 등장하면서 원하는 곡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NOOC 역시 한 가지 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그 내용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배움과 공유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디자인할 NOOC는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법을, 지식을 창조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부터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파일럿은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세계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희사이버대가 주최한 세계시민교육 포럼은 지금까지 다른 행사와는 여러모로 다르다. 기존 세계시민교육은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 한 가지 관점만 공유했다. 하지만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월 포럼에서 고등학생부터 교사, 미국 대사관, NGO 등 여러 기관을 초대해서 각 기관의 관점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의견이 유네스코나 권위자가 말하는 세계시민교육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관점을 모든 사회에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2030년, 15년 후의 세계시민교육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행사장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희 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이념, 계급의 배타성을 넘어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지구공동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경희학원의 창학 정신 ‘문화세계 창조’가 바탕이 됐다.
핵심은 경희대 캠퍼스가 위치한 동대문구, 용인시 등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난치병 환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 주민, 해외 동포 및 외국인, 고령층 등 그 누구보다 교육이 필요한 소외·취약 계층에게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사회 공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학과 개편은 교수들이 중심이 돼 학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학문에서도 ‘융합’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하나의 전공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융합’을 통해 이웃해 있는 타전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관심사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교수 역시 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사이버대 최초로 인문과 과학, 경영과 문화 등 전공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 학문을 추구하며 2개 계열, 2개 학부(7개 전공), 17개 학과로 바뀐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IT·디자인융합학부를 신설했다. 이 학부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미디어모바일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문화기술전공의 실용지식을 기초교과목으로 설정, 융합적 사고를 가진 글로벌 공학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학부도 신설했다.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공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으로 세분화된다.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 셰프 열풍에 발맞춰 외식산업에 특화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기존 외식농산업경영학과를 외식조리경영학과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마케팅 및 리더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겸비한 마케팅 및 리더십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둔 마케팅 지속경영리더십학과를 선보였다.”
경희대와 동일한 재단이라는 것이 경희사이버대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희학원은 개교 이래 ‘학문과 평화’를 두 축으로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해왔다. 경희대가 서울과 국제, 광릉 캠퍼스와 양대 의료 기관을 갖춘 국내 굴지 명문사학으로 성장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경희사이버대가 설립, 온라인을 통한 미래교육의 새 지평도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희사이버대는 경희대와 교육·연구·실천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온라인 고등교육의 세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21개 사이버대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원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원격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시장에 사이버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한 때 붐이었다. 경쟁이 치열했고, 일반 대학이 인수해 관리하는 대학이 생기고 도태되는 대학도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몇 몇 사이버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대의 수업료가 낮다 보니, 경제의 규모처럼 학생 수를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만 시장이 긍정적인 것은 성인 1명이 한 가지 직업으로 연명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재취업에 대한 압박이 평생교육의 니즈를 높일 것이다. 대신 커리큘럼, 교수법, 전략이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사이버대가 지식사회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사이버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현재 21개의 사이버대가 존재하는데 시장 안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각자 대학이 잘하는 것을 내세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협업할 필요가 있다. 국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평생교육 니즈가 학령인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


고 소장은 "이번 AI로 이제 돼지·소·닭 등 동물 감염병은 모두 다 겪어 보게 됐다. 지난 2002년 돼지 콜레라, 2010년 한우 구제역을 이 곳 농기센터에서 경험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분신 같은 가금류를 살처분해야만 하는 축산 농민들의 아픔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 소장은 "AI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해 가검물을 채취해 갖고 나와야 한다. 인체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긴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타미플루를 맞고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이 내심 현장 접근을 꺼려하는 거 같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사를 맞고 현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저와 담당 팀장, 직원 셋이서 제일 먼저 들어가 가검물을 채취하고 구체적 현장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나왔다"며 최초 의심신고 당일 상황을 언급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정보시스템통신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룩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산업인 전기,전자, 통신, 정보시스템 분야의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 이론, 핵심 기술, 응용 기술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기학, 전자회로, 통신이론 등 이론 과목과 더불어 실습과목으로서 전자회로실험, 디지털전자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임베디드시스템, 라즈베리파이응용프로그래밍 등을 구성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융합기술에 대한 학습을 위해 인공지능, 패턴인식과기계학습, 정보검색과빅데이터, 컴퓨터그래픽스와VR,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과목을 통해서 급변하는 기술들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SW중심사회 선도의 관점에서 정보라는 매개체를 가장 잘 다루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전자, 통신, 정보시스템 전공학습과 더불어 정보처리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신 기법을 이론과 실습 교과목, 수시 특강을 통해 학습
인공지능, 머신러닝, 정보플랫폼, 데이터사이언스에 관한 최신 정보통신공학 교과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 양성
전공 핵심기술들의 탄탄한 기반하에 융복합 과목등을 통해 기술 통합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
실습 교과목과 더불어 각종 캡스톤 공모전과 학과 전임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기술역량 확보
정보시스템통신공학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지도 및 지원합니다.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론 강의와 실습 제공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자격증 취득 지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취업, 창업, 장학 지원
최신 기술을 다루는 교과 과정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론적 지식과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분야별 전문가 과정 운영
가상 실험실 및 오프라인 실험실 제공
전공 관련 캡스톤 공모전 참여 지원
신성장 기술에 대한 다양한 특강 제공
학과 전임교수의 기술연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전공전망 및 진로
정보시스템통신공학 전공은 전자, 전기, 통신기술 뿐아니라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역량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본 학과의 학생들은 전공 필수 교과목과 더불어 다양한 특강과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 기회를 통해 장차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본 학과 졸업생들이 진출 가능한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 전자, 반도체, 방송통신, 정보기기, 정보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제어 및 계측, 생산 자동화, 보안 및 방위 산업 등이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주변 미생물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연구진이 작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토양 미생물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해당 미생물을 활용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농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연세대 연구팀은 최근 식물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식물병리학에서는 식물이 병원균 침입시 자체적으로 저항 물질을 생성하는 것으로 봤지만, 외부의 미생물을 ‘보디가드’로 활용한다는 것을 연구팀이 처음 확인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지원하는 유전체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로 선정돼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끈기 있게 연구한 결과다.
연구팀은 병에 강한 토마토 품종인 ‘하와이 7996’과 병에 취약한 ‘머니케이커’를 실험실에서 재배하면서 뿌리 근처에 서식하는 미생물 종류와 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하와이 7996의 뿌리 근처에 특정 미생물이 더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미생물에 ‘TRM1’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구진은 이 미생물을 활용해 토마토에서 발생하는 풋마름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풋마름병은 토양에 장기간 생존하는 세균이 뿌리 또는 줄기에 생긴 상처로 침입해 물이 지나는 통로를 막아 식물을 시들어 죽게 하는 병이다. 토양 속의 TRM1을 분리해 배양한 다음 머니메이커 품종 토마토에 투입하자 풋마름병 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김지현 박사는 설명했다.
풋마름병은 토마토 뿐 아니라 고추 등 다양한 가지과 작물에서도 발생하는 고질병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약이나 비료를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도 이 같은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연구팀의 결과물을 올 해 국가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100선에 포함 시켰다.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역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싣고 주목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유전자 개발을 통해 작물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국내 연구진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팜한농의 성순기 연구팀은 잡초는 물론 경작 작물도 죽일 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유전자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6억 3,000만달러에 달하는 제초제 내성 형질 기술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매년 4억 달러 안팎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유저의 안착을 돕는 콘텐츠 4종이 업데이트 됐다. 보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AI 매칭이 개선됐으며, 캐릭터 및 모드 선택 등 신규 유저 전용 UI가 업그레이드됐다. 또, 해당 유저를 위한 ‘초보 미션’이 마련된데 이어, 튜토리얼 수정으로 AI 평가전 횟수 감소 및 스킵 기능이 추가됐다.
아울러 카드 스트레스 완화 업데이트 4탄이 실시됐다. ‘졸업 카드 획득을 위해 퍼주는 조이시티 패키지’ 지급이 초기화 됨에 따라 계정 당 1회 획득이 다시 가능해졌으며, ‘캐릭터 생성 패키지’도 2월 19일까지 획득 가능하다. 카드 업그레이드 조건 완화 기간 또한 2월 19일까지로 연장됐을 뿐 아니라, ‘카드 이용권’의 사용 제한 횟수도 없어졌다.
그 외 2월 19일까지 열리는 ‘어마무시한 잡화점 패키지 버전’에서는 ‘셔플 카드’가 포함된 패키지 등 효율성이 좋은 패키지를 다양하게 선보이며, 2월 5일까지 접속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어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마다 5명을 추첨해 ‘프리미엄 셔플 카드’를 지급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이외에도 OLED 조명기술이 접목된 블라인드 및 벽지 등을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플렉시블 투명 선반과 최근 '레드닷(Red Dot)과 협업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얇고 가벼운 OLED조명이 구현하는 세련된 실내 인테리어의 세계를 구현한다. 나아가 자동차 후미등 등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일한 면광원인 OLED가 표현하는 은은하고 균일한 빛으로 제품의 고급감을 부각시켜 OLED조명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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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지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방류해 경북도로부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 기각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를 이행하거나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이행이나 행정소송 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20일 조업정지’이지만 제련소 특성상 준비 과정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술적 문제와 함께 협력업체와 근로자·주민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준 에어 블레이드 에어 나이프
넥스 플로우™의 표준 에어 블레이드™ 에어 나이프는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압축 공기 소비량과 소음 수준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동할 때, 액체 또는 파편을 제품에서 날려 버리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에어 플레이드™ 에어 나이프는 공기가 흐르는 장치의 작은 틈새에서 앞쪽을 90도 굴곡시켜 압력 강하 및 노이즈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증폭된 흐름으로 변환하는 구형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안다 효과를 사용하여 공기의 “층류“ 흐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 블레이드™에서 나오는 소량의 압축 공기와 함께 주변 지역으로부터 많은 양의 공기가 배출됩니다. 10 dBA의 소음 감소와 함께 최대 30배의 공기 소비량을 산출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하지 않는 알루미늄 버전을 양극 산화 처리하여, 많은 경쟁 제품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상당히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었습니다. 303/304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은 고온 및 부식 환경에 적합합니다. 장치의 장착 구멍으로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의 에너지 감소는 소음 감소와 함께 응용 분야에 따라 30%~90%까지 다양합니다. 장치는 기본적으로 공기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며 사용하기 쉬운 압력 및 안전 장치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디자인이지만, 카메라와 같은 항목의 표면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표준 에어 블레이드에서 나올 때 “구부러진 공기 출구 및 운반된 대기 공기”가 에어 나이프 외부의 표면에 달라 붙습니다. 이 표면이 다른 평평한 표면이나 곡면에 정확히 정렬되면, 공기는 계속해서 그 표면을 “감싸서” 떠다니는 먼지, 안개 및 흙이 없도록 환경에 효과적인 장벽을 제공합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이 사용됩니다.


압축 공기는 (A)의 후면 (또는 끝) 포트에서 에어 나이프로 들어갑니다. 공기는 작은 간격으로 에어 나이프를 떠나는 압축 공기 흐름에 의해 지점 (B)에서 동반됩니다. 동반된 공기는 코안다 프로파일을 따라 90도 각도로 완벽한 직선으로 공기 흐름을 안내하는 정면 (C)을 따라 가며 에어 블레이드 (D)TM 에어 나이프의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공기 시트를 만듭니다. 증폭 된 공기 흐름은 속도와 힘을 최대화하여 블로우 오프 및 냉각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의 바람 전단으로 잘 정의 된 층류 시트로 최대화됩니다.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공되며 당사 표준 크기의 조합으로 어떤 길이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작품의 경우 코비즈(Kobyz)라는 악기로 주요 인토네이션(intonation)을 재현한다. 이 악기는 늑대의 울음소리, 백조의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음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각 음악작품은 각각의 서사 이야기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반된다. 이 유산은 영웅주의, 대화, 육체적·영적 건강과 조화, 자연 존중과 같은 사회적·문화적·도덕적 가치를 다루며, 투르크어 공동체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담고 있다. 이 무형유산은 관련 공동체가 모이는 가족 행사부터 국가적·국제적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연행되는 인기 있는 예술이며, 세대를 이어주는 전통으로서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유산은 영웅주의, 대화, 육체적·영적 건강과 조화,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같은 사회문화적·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지금까지도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다.
‘데데 코르쿠드’는 12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전설적 인물이자 지혜로운 사람이다. 구술자들은 이 음유시인이자 현자가 들려주는 출생, 결혼, 죽음에 관한 전통적 지혜의 말과 음악, 그리고 표현을 구연 및 재현한다.
코르킷의 음악작품은 코비즈라는 악기로 주요 인토네이션을 재현한다. 악기는 늑대의 울음소리, 백조의 소리, 말이 달리는 소리,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자장가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음향이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코르킷의 음악작품들은 동반되는 서사적 이야기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다.
서사 및 설화의 구술자 및 연주자 공동체의 보유자들은 이 유산을 보호해왔다. 오늘날 이 유산은 비공식적(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유산은 가족 행사에서부터 국가적·국제적 축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다양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연행되며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투르크어권 공동체에게 이 유산은 세대를 이어주는 끈으로써 오늘날에도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이 유산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터키 전역에서 광범하게 연행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연행된다.


이 유산의 보유자 및 연행자는 서사시와 민담 구연자(口演者)와 음악 연주자 공동체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이 유산은 주로 데데 코르쿠드 서사시 구연자와 이야기꾼이 연행하여 전승한다. 그들은 대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축제나 사교적 모임에서 본업이 아닌 부수적인 일로서 연행한다. 연행자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 부모는 흔히 이야기, 도덕적 가치, 의미 등의 지식을 자녀에게 열심히 알려주고 싶어 하므로 이 유산의 열성적인 보유자라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주요 보유자이자 연행자는 13개의 전통 음악작품인 코르킷 아타의 쿠이를 연행하는 음악 연주자들이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보유자일 수 있다. 이 음악 전통을 연행하려면 전통 악기 코비즈가 필요하다.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데데 코르쿠드/코르킷 아타 전설과 민담을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조부모와 부모도 이 유산을 전승하는 매우 중요한 보유자이다. 조부모와 부모는 보통 어린 시절에 들었던 전설과 민담 중에 하나를 골라 이전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터키는 민스트럴(Minstrel, 음악가)·음유시인·이야기꾼·메다흐(meddah, 이야기꾼)가 이 유산의 보유자이자 주요 연행자이다. 민스트럴과 음유시인은 민스트럴 전통이 데데 코르쿠트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데데 코르쿠트가 현자라 믿는다. 이야기꾼들은 데데 코르쿠트 서사시 속 이야기를 구술로 재현한다. 가장 유명한 연행자 중 하나는 마살 아날라르(Masal Anaları)라는 여성 구연가이다. 이 유산의 전승에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는 마살 아날라르는 가족 중 젊은 세대에게 데데 코르쿠트 서사시 속에 들어 있는 동화를 들려준다. 오늘날 더욱 대중적인 표현 방식을 구사하는 터키의 대중 이야기꾼인 ‘메다흐’도 이 유산을 구술하는 연행자이다.
3개의 당사국의 학자들, 연구자, 교사 등은 연구·분석·조사, 그리고 교과과정 개발 등을 통해 이 유산의 생존가능성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의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잠언, 지혜의 말씀, 출생, 결혼, 죽음의 전통적 내용은 3개의 당사국의 사회문화적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이 구술 전통을 연행하면서 일상에서 그 교훈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행하고 있는 세 국가의 모든 주민들이 이 유산의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서사시, 민담의 구연가나 음악 연주자 공동체는 데데 코르쿠드/코르킷 아타/데데 코르쿠트 유산에 대한 책임자라는 의식이 있다. 데데 코르쿠드/코르킷 아타/데데 코르쿠트 유산은 연행자들에게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한다. 공동체들의 연합 연행은 상호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데데 코르쿠드 서사시에 대해 폭넓은 지식이 있고 옛 오구즈(Oghuz) 아제르바이잔어 서사 이야기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할 줄 하는 연행자는 사회에서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요한 유산 코르킷 아타 덕분에 카자흐스탄의 음악 및 시 예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카자흐 공동체는 오늘날에도 명절이나 사교 모임에서 흔히 코르킷 아타의 쿠이 음악을 듣는다. 카자흐 공동체는 이 음악을 들으면 국가정체성을 갖게 되고 애국심이 마음속에 차오른다고 한다.
터키인들은 오늘날에도 데데 코르쿠트를 중요한 사회적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데데 코르쿠트의 이야기에 뿌리를 둔 문화 코드와 태도는 사회 속에서 지혜와 상호 이해, 미덕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높이 평가된다.


가족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적 역할, 나눔, 연대, 환대, 공정, 정직 등을 비롯해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이 유산의 사회문화적 기능은 데데 코르쿠트 유산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공식 교육에서도 활용되는 이 유산은 투르크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심오한 지식을 담고 있다. 이 지식을 앎으로써 문화사회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친환경적 세계관을 키울 수 있다.
이 유산과 관련된 축제 행사가 투르크어 공동체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사회적 배경이나 연령, 성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결속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며,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 지속을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전수한다. 서사시 및 이야기 구술자들, 음악 연주자들 대부분은 이 유산의 지식과 기술을 제자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스승은 기본적인 이야기, 코비즈 연주의 리듬 형식과 기술들을 가르치고, 제자가 대중 앞에서 실제 공연하면서 기예를 완성하도록 돕는다. 공연 공간은 지역 축제부터 국가적 행사까지 다양하다.
구술되는 잠언과 지혜의 말씀 등의 내용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부모나 조부모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수세기 동안 물려받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와 민담을 젊은 세대에게 들려준다.
이 유산은 구술 방식으로 전승되지만 12가지 이야기의 프롤로그 버전을 엮은 필사본 책도 전해진다. 이 12가지 이야기는 구술과 책의 원천자료이다. 이 유산은 공식 또는 비공식 교육, 현대문학,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과정에서도 전승된다. 부모는 이 유산의 지식을 가족 중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어린이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면서 부모와 함께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도 한다. ICH 박물관, NGO,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 등은 이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 역시 강력한 전승 도구이다. 특히 현대문학으로써 책에 쓰인 이야기의 주제를 다큐멘터리 시리즈나 아동용 만화로 제작하여 방송되기도 했다.


멜로드라마가 한 물 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일이다. 비슷비슷한 삼각 사각 구도의 남녀관계나 어찌 어찌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을 식상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드라마가 비추는 직장생활 역시 그리 달달한 건 아니었다. <미생>이나 <송곳> 적어도 <욱씨남정기> 같은 처절함이 직장생활에서도 신데렐라를 꿈꾸던 멜로드라마의 판타지를 여지없이 깨버렸다. 그러니 그저 그런 통상적인 문법을 반복하는 멜로드라마가 설 자리가 있을 턱이 없다.
하지만 최근 멜로드라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 MBC <그녀는 예뻤다>가 무려 18%의 시청률을 찍고 화제성에서도 최고의 관심을 받으며 종영한 이래, 최근 등장하는 멜로드라마들은 새로운 흥행 공식을 알게 되었다. 예쁨과 평범함, 스펙과 진심, 태생과 노력으로 대분되는 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그녀들이 일과 사랑 양편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결국은 그 평범 속에 예쁨을, 스펙이 아닌 진심을, 태생이 아닌 노력을 바라봐주는 남성과의 사랑에 골인하는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스토리 공식이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N <또 오해영>이나 SBS <미녀 공심이>는 이 공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청률에 있어서도 화제성에 있어서도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또 오해영>은 이른바 예쁜 오해영(전혜빈)과 그냥 오해영(서현진)이 끝없이 비교되고, <미녀 공심이>에서는 직업도 외모도 모두 가진 공미(서효림)와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공심(민아)이 비교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에서 보면 예쁜 오해영과 공미가 멋진 남자를 만날 확률도 높고 또 일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 보인다. 이것은 드라마 속 그냥 오해영과 공심이도 모두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드라마는 실제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그녀들에게 시선을 던진다. 그냥 오해영은 보면 볼수록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랑스런 인물이고, 공심은 사심이 전혀 없는 순수하디 순수한 인물이다. 드라마는 그녀들의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그녀들과 대척점에 있는 ‘예쁜 척’ 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예쁜 오해영이나 공미와 비교되며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드라마 속에서는 ‘예쁜 척’ 하는 그녀들에 남성들의 시선이 집중되지만,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그 반대쪽에 있는 소외된 오해영과 공심이에게 시선이 간다.
멜로드라마가 이처럼 사랑과 일 양편에서 극과 극의 캐릭터를 비교점으로 세워놓은 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가진 자들은 다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아무 것도 갖지 못하는 ‘승자 독식 구조’의 시스템 속에서 사랑도 일도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어 버린다. 그러니 드라마는 일터에서의 행복과 성공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랑에 있어서 그녀들의 판타지를 이뤄주려 한다. <또 오해영>에서 도경(에릭)은 자꾸 거부하려 해도 그냥 오해영에게 마음이 가는 자신을 어쩔 수 없다. 처음에는 동정처럼 여겨졌다가 차츰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은 <미녀 공심이>에서 공심이 자꾸만 귀엽게 느껴지는 안단태(남궁민)와 비슷한 그림이다.


하지만 이들 멜로드라마들 속 그녀들이 사랑에 있어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지는 몰라도 일에 있어서는 거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지점이다. <또 오해영>의 해영은 직장생활이 생계수단 정도이지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일터는 아니다. 이것은 <미녀 공심이>에서 우여곡절 끝에 비서실에 들어가게 된 공심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 비서라는 직업에 대한 꿈 따위는 애초에 없다. 이건 무얼 말해주는 걸까.
<또 오해영>과 <미녀 공심이>이 그리는 일터의 세계는 그저 치러야할 생존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이 드라마들이 관심이 있는 건 사적인 사랑이라는 판타지다. 그래서 이들 드라마는 마치 공적인 현실이 만들어내는 팍팍한 삶을 사적인 사랑이라는 판타지로 잠시 잊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미 공고한 시스템에서 태생을 거스르는 성공신화는 믿기 어려운 판타지가 되었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소소한 사랑의 판타지로 귀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오해영>과 <미녀 공심이>의 그녀들은 더 이상 갑갑한 현실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현실에서 돌아와 사적인 공간에서의 사랑을 꿈꾼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이들의 새로운 생존방식인지도 모른다.


마산포 앞에 보면 엇섬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빨간섬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부락민들이 살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는 아이들을 숨겨 줘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켜요. 거기서도 엄청 때리죠. 만약 말 안 들으면 다시 선감학원에 보낸다고 그러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아다 선감학원에 보내주면 밀가루 한 포대씩 받았어요. 그 때 당시 밀가루 한포대가 얼마나 비쌌는데.
내가 한번은 친구 5명하고 마산포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실패하면 돌아와서 옷을 입고 다시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자 해서, 옷을 비닐에다 싸서 갯벌에다가 묻어놓고 헤엄을 쳤어요. 근데 가다보니 물이 막 들어와서 더 이상 가도 가도 끝이 없어. 파도는 치지 물살이 빙빙빙 돌지,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옷을 묻어놓은 위치는 벌써 물이 들어와서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선감도로 다시 와서는, 지금 공동묘지 있는 자리의 그 산을 넘어서 밤에 숙소까지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밤에 인원파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불려가서는, 식량창고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경기창작센터 커피마시고 그러던 데 앞에 식량창고가 있었어요. 그 식량창고에다 우리를 가둬 놨다고요. 3일 동안이나. 감금을 당한 거죠.


둘레가 다 바다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죠. 만약에 오늘 빠따 맞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조바심이 더 생겨서, ‘에이 씨, 도망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망 나와도 그 사람 없었던 사람이라고 지워도 모르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죽은 사람들 사망신고 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게 어딨어? 매장 신고절차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바다에서 죽은 아이의 시체를 찾으면, 그걸 어디 보관하는데도 없어요. 거기엔 딸랑 의무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체를 찾아도 어디로 끌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바깥에서 누가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하루에 배가 한번 밖에 안와요.
거기에도 경찰이 항시 대기하고 있기는 했어요. 선감학원 원장 관사에 순경이 자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시체를 찾으면 공동묘지로 가져와서 묻는다든가, 산으로 끌고 와서 바로 묻는 거야. 그런데 조사도 안 해요. 시체가 도망간 직후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2-3일 아니면 어떤 때는 일주일 후에도 나타나요. 안 보이면 성공했구나, 하는 거고, 시체가 떠오르면 우리가 꺼내가지고 바로 묻는데, 신고가 어딨어요. 지금 생각하면 검안, 검시도 다 해야 하는데, 아니면 하다 못해 대부도에서 의사라도 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학교에서 나랑 같은 반이었던 여명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죽었어.
*여명구의 죽음에 대해서는 선감학원에서 가장 오랫동안(22년) 생활한 김춘근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다. 김 씨 또한 여명구가 바다로 도망치다가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도망을 시도했을 때에는 대부도 쪽으로 갔어요. 밤 12시 넘어서 도망을 쳐서는 산을 넘었고, 그러면 선재라는 곳이 나와요. 선재까지 가니까 큰 쌀을 실은 배가 한 척 있더라고. 그 때 우리가 선감도에서 뱀을 잡아다 동네 주민들한테 팔아서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면서 우리 좀 도망시켜 달라고 했지.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우리 잡아다가 다시 신고하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도 했지만, 용기내서 했어요.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들어오래. 마침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다니까 하얀 쌀밥을 주는데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만날 꽁보리밥만 먹다가.
아침 10시가 넘어서 배가 움직이더니 인천으로 왔어요. 나는 수원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도망 나온 애들 2명은 인천이고. 나는 인천 길을 모르니까 나는 수원으로 가겠다 했지. 나중에 친구들이 인천에서 수원으로 놀러와서 같이 인천으로 가자고 했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인천 율목동에 보면 BBS**라고 있어요. 청소년 센터. 구두닦이 같은 거 하는 아이들 관리하는. 이것도 사실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거지. 거기에 선감도 출신들도 많이 있었고. 낮에는 구두닦이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여기에도 사무국장이 있어서 아침 저녁 조회를 다 해요. 그런데 나는 또 그런 게 (선감학원에서의 생활과 다르지 않아) 싫어서 거기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거기는 때리고 그러는 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데서 자고 밥도 얻어먹고 다녔어요. 스무 살 넘어서도 깡통 차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다가 빈집에서 한 30명이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빈집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며칠을 잤거든요. 그런데 수상히 여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우리를 구월동에 있는 선인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선인원이라는 곳도 완전 감옥이에요. 거긴 개인이 운영한 곳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악랄한 곳이에요.
선인원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선감도로 보내졌어요. 선인원에서는 이미 조회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선감도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나와서는 그냥 인천으로 갔어요. 남의 집 식당에서 일을 좀 했는데 주인아저씨가 “너는 주민등록도 없냐? 주소가 어디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런 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21살이 될 때까지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서야 출생증명을 떼러 선감학원에 다시 갔죠. 그때는 성인이 됐으니까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인천으로 나와 살면서, 길바닥 생활도 해보고 또 뱃일도 해보고, 이후에는 어떻게 운전학원 강사 자격증을 따서 17년 정도 일을 했어요. 지금은 그거 그만두고 버스 운전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한지는 5년 됐어요. 우리 동료 중에는 사회 나와서 악착같이 벌어서 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술에 찌들어 살다가 죽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거 보면 참... 학교도 못 다닌 사람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선감학원에서 막은 거잖아요. 나도 건빵 한번 훔쳐 먹은 죄로 배움의 길이 막힌 거고. 도망 안 간 사람이라 해도 뭐 좋은데 보내줬겠어요? 기껏해야 다른 고아원에 보내준 정도지. 방송에도 보니까 증거도 없다고 그러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록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는 우리 애들하고 사위까지 같이 해서 선감도에 같이 데려가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데서 고생을 하고 살았다 얘기해주려고. 그 때는 옛날 기억만 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생활하던) 공간을 못 찾았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 언제 애들 데리고 다시 가봐야지.
애들은 내 이야기 들으면 책 한권 내라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내고 싶지. 어쨌든 이걸 정말 잘 해가지고 진실을 더 밝혀야 해요. 못 찾은 시체들도 산을 뒤져서라도 다 찾아야 돼요. 진짜, 농담 아냐.
나는 가끔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나 퇴학시킨 선생 얼굴 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때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선생이 칠판에 뭘 쓰면 내 필기가 더 앞서서 쫓아가고 그랬어요. 국민교육헌장도 내가 제일 빨리 외웠고. 그런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뭐. 제일 중요한 건 배움의 기회를 빼앗은 것, 그거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보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도망 나오다가, 또 맞아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묻혀 있는 위치라도 어떻게 찾아내서 한 데 모아 국가가 위령제도 드리고. 난 진짜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국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고민을 하다 문득 5년 전 읽었던 사당동 판자촌 지역 주민 연구를 다룬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이 떠올랐다. 그 책을 읽고 내가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빈곤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서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삶 속에서 1년 전 또는 10년 전의 삶을 떠올리고, 이를 통해 자기 삶을 반추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삶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빈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자기 역사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주체성도 상실해버리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메모를 다시 읽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자기 삶에 대한 서사를 만든다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삶의 반추’와 ‘미래의 계획’은 또 무엇인가. 이런 말들 속에 왠지 모를 도덕적 가치판단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아 못내 불편하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설령 그것이 지식인과 중산층의 지적 수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서사를 갖추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마주하는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 또한 그랬다. 그들의 말이 때로는 시간의 맥락을 건너뛰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매번 어릴 적 기억 속에 흐릿해져가고 있는 상처의 파편을 끄집어내어 온전히 전달하고자 부단히 애썼다. 그런데 왜 그것은 서사가 아니란 말인가? 그것이 서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지식인의 경박한 편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대준 씨는 자신의 피해경험을 이처럼 길게 말해 본 경험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직 입을 떼지도 못한 폭력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이나 할 수 있는가. 또한 그것이 우리네 평범한 일상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가끔씩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TV에 비치는 그런 장면은 여전히 머나먼 이국땅의 총격전처럼 이질적이고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일로 그려진다. 어떤 면에서 그런 보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과 폭력으로 점철된 고립된 시설의 분리를 확인시켜주는 ‘안도감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폭력의 흔적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짙게 배어있는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다시 친구의 질문으로 돌아와 본다. 어쩌면 이 구술기록 작업의 출발은 글 쓰는 사람의 한낱 공명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업을 계속 할수록 내가 상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나간 폭력의 역사가 남긴 상처에 예민해질 때, 다가올 폭력의 예감에 더 단호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예민하면서 동시에 단호해지기’, 이 연재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면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약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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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경강선 KTX가 개통 한 달(22일)을 맞았다. 경강선 KTX 개통으로 기존에 승용차와 버스로는 3시간 이상, 일반 열차로는 6시간가량 강원도로 관광, 여행을 떠나야 했던 수도권 시민들은 이제 1시간대에 동해안을 찾는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양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재열(48) 씨는 지난 연말 가족들과 함께 겨울 바다를 보기 위해 계획했던 가족여행의 일정과 이동 수단을 모두 바꿨다. 당초 12월 중순쯤 가려던 일정은 12월 말로, 이동수단은 승용차에서 KTX로 변경했다. 서울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KTX가 연말 개통하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들어 맞았다. 승용차를 이용해 강릉까지 약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 청량리역에서 오전 11시쯤 출발한 KTX를 타니 강릉역까지 1시간4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임 씨 가족은 계획했던 대로 겨울바다를 보고, 근처 횟집에 들러 광어회를 늦은 점심으로 먹었다. 안목 커피거리에서 커피를 사 주변 경치를 감상했으며 강릉역 주변에서 지역명소로 자리 잡은 월화거리를 걸으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임 씨네는 이후 오후 4시쯤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 다시 몸을 실었다. 임 씨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이 채 안 걸려 도착해 계획했던 걸 다 해도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실감 나지 않는다”며 “토요일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강릉에서 삼시 세끼 다 먹고 곳곳을 구경한 뒤 밤늦게 서울행 KTX를 타도 되겠다”고 했다.


강릉시의 집계 자료를 보면 관광객이 늘어나며 전통 시장과 안목 커피거리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올랐고, 주문진과 강릉역 주변 등은 각각 20%와 10%씩 매출이 올랐다. 전통시장은 청년상인이 증가하고 가족 단위와 청년층 방문객이 늘어나며 방문객이 30%씩 증가했다. 전통시장의 호떡가게 등과 거리 곳곳의 유명한 맛집의 경우 주말, 휴일, 평일에 상관없이 수십m씩 줄을 서거나 대기표를 받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KTX의 개통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KTX가 개통되며 시외·고속버스 이용객은 개통 전보다 10%가량이 줄었다. 특히 고속버스의 경우 29% 이상 이용객이 감소해 감소 폭이 컸다. 강릉역 주변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경강선 KTX 개통 이전에 집값이 크게 오르며 현재는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장은 “강릉역이 들어서기 전 역사 주변은 3.3㎡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고,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의 경우 개통 전에 이미 3.3㎡당 2000만 원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현재는 거래할만한 땅과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없어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국면”이라고 했다.
방문객 대부분이 당일치기 여행 형태에 그치고 있는 점도 개선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KTX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지역 중소 병·의원과 쇼핑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빨대 효과’도 우려된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KTX 개통은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강릉이 동해안권 교통거점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제도 이쁘고 번역 제목도 이쁘고..+ 아놔... 혼자사는 거 이렇게 진지하게 재고해보게 하는 영화도 참 오랜만. 영화 내내 뇌세포가 아닌 가슴세포가 저릿저릿 하다. 모두에게 강추.+ 이 영화에서 연기 찾기 힘들다. 그냥 캐릭터들이 다 그 사람 같음. 뺄 사람이 없다. 진짜임-_-+ 두 번째 사진에 남자, 썩 잘 생긴 건 아닌데 괜시리 눈이 간다. (설...
김봅ㅇ곤 마포중앙도서관 냠냠 우리같이살래 허밍버드 김소연 이유정 도서 단어의배신 하수진 성메작은도서관 북클럽 우아영 정영목 사랑에는사랑이없다 박산호 문학동네 하늘도서관 번역 네이웃의식탁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지극히내성적인 여름스피드 아기말고내몸이궁금해서 창비 구병모 넷플릭스 연남책빵 완전한번역에서완전한언어로 최정화


『독한공부 대학편입 합격수기』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편입에 성공한 27명의 편입 선배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이다. 편입시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과목인 영어를 정복하는 방법을 비롯해,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총망라해 알려준다.
편입의 관문은 날로 좁아지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편입 유형은 무엇이고,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 난감할 겁니다. 이에 27명이 많은 궁금증에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 겁니다. 편입에 성공한 선배로서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인으로서, 편입 후배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용기를 주고자 진솔한 경험담을 제공한 27분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합격수기다. 합격자들의 수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적절한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할 수 있는 편입생 합격수기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길지 않은 분량의 수기가 대부분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편입 합격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석 달 동안 온라인 편입 대표 커뮤니티 ‘독편사(독하게 편입하는 사람들)’를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모임, 지인들, 그리고 지인들의 지인들을 통해 총 700여 개의 이메일과 편입후기를 모집했다. 편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지만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을 편입 준비생들을 위해, 철저하게 공부를 잘한 합격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해 고득점으로 합격한 이야기, 학교생활 및 일과 편입 준비를 병행한 이야기 등, 가능한 한 현재 편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많은 합격생들의 수기를 싣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 책에 실린 27명의 수기는 석 달 동안의 대면 면담과 토론, 거듭된 피드백, 수정과 보완 작업, 그리고 마지막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편입시험의 기본이자 합격의 관건인 영어 정복 방법과
편입에 필요한 정보 및 문제 해결 방법을 모두 담았다
일반편입이든 학사편입이든 편입시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다. 그런데 편입 영어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치면서 접한 영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어다. 외워야 할 단어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문법, 독해, 추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개개의 합격생들이 편입 영어를 정복한 방법, 즉 단어 암기법을 비롯해 각 파트별 공부법은 물론 스터디 활용법, 오답노트 작성법 등 편입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들을 망라했다. 준비생 각자의 수준과 공부 패턴에 맞는 방법을 참고해 공부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편입 영어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입 영어 공부법 외에 수학 및 전공시험, 면접 준비 방법도 상세히 담았다.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의 구분부터 시작해 준비생 각자에게 유리한 유형, 편입시험 관련 용어와 그 의미는 물론 독학사 학위 취득법, 자격증 취득법, 독학과 학원 수강의 장단점, 스터디의 장단점, 모의고사 활용법, 학교와 학과 선택에서 유의할 점 등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전반적으로 묻는 사례문제이다. 담보가등기의 효력, 담보가등기에 의한 사적 실행, 청산금의 산정방법,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담보가등기의 효력 등을 묻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2차 시험에서 비전형담보물권이 출제된 적은 없었다. 수험생들은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이 문제를 불의타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1차 시험을 대비하면서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가등기담보법의 조문을 탐색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1. 문제 1.은 가등기의 성질을 묻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개념과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를 서술하면 된다. 배점이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이므로 간략하게 답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문제 2.는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의 조문을 언급하고, 그 절차를 소개하는 정도로 서술하면 된다.
3. 문제 3.은 채무자 甲과 가등기담보권자 乙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석, 청산금의 지급 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의 효력,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기 등이 서술되어야 할 쟁점이다.
4. 문제 4.는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 특히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언급하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담보가등기에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서술하면 된다.


1. 문제 1.은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서술해야 하는 문제이다.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시기,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축조된 건물의 원시취득자, 건축 중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의 원시취득자, 미등기건물매수인의 법적 지위, 매도인을 대위한 인도청구의 요건 등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이다.
2. 문제 2.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상계주장이 타당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상계의 일반적 요건, 자동채권에 약정에 기한 항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서술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3. 문제 3.은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와 같은 저당권설정행위가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가 여러 차례 판단한 바가 있으므로 판례 태도를 언급하는 정도로 서술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2019년 법무사 2차 민법은 전통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법무사 2차는 주로 물권법과 채권총론의 쟁점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는데, 2019년 문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물권법에서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비전형담보물권이 출제가 되었을 뿐이다. 그 외의 쟁점들은 모두 충분이 다루었고 예상이 가능한 문제였다.


1. 위법한 판결의 구제책과 누락부분에 대한 별소제기 가부
2. 주위청구 기각, 예비청구 인용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주위청구 비심판
3. 예비적 청구인용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위적 청구 인낙
2. 최근 3개년에 이어 지엽적이거나 단편적이 아닌 기본과 정통에 충실한 아카데믹한 출제
작년 문제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올해도 어김없이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중요부분과 미출제된 부분 중 예상했던 게 나와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한 수험생이라면 문제가 그리 낯설고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드셨을 겁니다만.
출제 스타일이 바뀐지 4년 차 접어드는 올 시험을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아카데믹한 출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문 2】 문제들은 예전의 사법시험에 있어서 익숙한 단골메뉴인 부분이며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3. 한편으로 익숙치 않는 최신판례 사례를 출제하여 여전히 최신판례의 중요성 강조
바로 【문 1】의 2번 문제인데 시험본 많은 수험생들이 낯설고 애매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본 문제는 민소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인 기판력 그 중에서도 상계항변에 관한 것으로 작년 2018년 8월 30일에 선고된 판례로 상계항변에 관한 소송법적 제 논점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시험에 출제한 사안에 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최신 판례여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남들도 마찬가지이므로 결론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히 잘 쓰면 상당한 점수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서술입니다.
주위의 평을 들어보면 이번 시험이 전년에 비해 쉬웠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좀 무난하게 보았다는 것과 실제 점수가 잘 나올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해서 남들보다 좀 못 봤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절대 상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점수는 아무도 모르고 나와 봐야 아니까요. 끝으로 제 개인적인 공치사로 총 7문제 중 4문제는 마지막 3순환과 동차반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것이고, 나머지 3문제 역시 3순환과 동차반 핵심집중강의 때 출제 예상된다고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 해설 강의와 핵심 집중강의 때 정말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많이 다루었든 게 생각이 납니다. 나올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거증자 측이 그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
그리고 제358조에서는 날인사실이 증명된 경우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3.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판례는 이에 대해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기재가 이루어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고,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배제된다,”고 하여 판례는 백지문서의 경우에는 통상의 문서와 달리 2단의 추정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백지문서란 사실 자체 즉 날인을 먼저 했고 나중에 보충이 되어졌다는 점을 문서를 작성한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했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백지문서의 경우 진정성립의 추정이 배제되므로, 백지문서에 날인했다는 주장은 2단계 추정을 복멸하기 위한 주장이다. 따라서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을 확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실기 각하된 경우(법 제149조),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민법 제496조 등),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를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는 “상계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 하였다.
3. 상계항변이 인용되거나 배척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대해 기판력이 생긴다. 예컨대 원고의 1억 원 소구에 대해 피고가 3억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상계항변이 인용되든 배척되든 반대채권에 관한 기판력은 대항한 액수인 1억 원에 한정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잔액 2억 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4.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여 일부는 인정되고 나머지는 배척된 경우
한편 설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판례는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중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들 중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8. 30. 2016다46338).”고 했다.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판 2015. 1. 29. 2014다34041).”고 하였다.
또한 당연무효의 판결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심적격이 없어 재심으로 다툴 수도 없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할 수도 있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한하여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12.18. 203다202120 전합).”
만약 추심소송을 중복으로 보게 되면, 전소인 채무자의 이행소송은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각하를 하고 한편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은 중복이라고 역시 각하를 하게 되면 두 청구 모두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당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은 중복으로 각하되는 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丁이 제3채무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인 甲이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아 소는 적법하다.


(1)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매매대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한편 매매 무효를 대비해 노트북 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것은 양 청구가 양립되지 않으며 심판순위를 붙여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예비적 병합이다.
(2) 판례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98다22253 전합).”고 하여 판단누락설 이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으면 비록 전소의 위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판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를 별소로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저촉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정되어, 그 후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예비적 청구)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다(98다17145).”고 한다.
즉 누락된 청구 부분은 판단이 된 적이 없으므로 판단했을 때 생기는 효력인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상소라는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자격 중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탈락되어 별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예비적 병합에 있어, 주위적 청구기각, 예비적 청구인용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예비적 청구인용부분)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2.12.26. 2002므852).”고 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피고만 항소하여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국 (부대)항소 안 한 원고는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이 된다.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과 확정차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불복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발생한다(상소불가분 원칙).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즉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행해지며(제407조 1항), 그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항소심 판결도 행한다(제415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즉 상소불가분원칙에 의해 항소제기로 제1심에서 심판한 모든 청구가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불복범위에 국한된다.
2. 항소한 피고 乙의 주위적 청구 인낙 가부


“제1심 법원이 병합을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92다12032).”고 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위적 청구인낙을 인정한다.


제25회 기출문제는 ① 금전에 대한 지급청구였다는 점 ② 원, 피고 이당사자대립당사자의 관계를 물었다는 점 ③ 주관적 병합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④ 피고의 인적사항이 문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고, 차용증등 증거서류를 통하여 찾게 하였다는 점에서 작년 24회(보증금, 권리금) 기출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제충당의 쟁점은 제19회, 제14회에서 출제된 바 있었는데, 채무자의 변제액이 수개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고, “각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바, 이율이 더 높은 채권에 우선 충당된다는 점”, “이자가 전부 소멸된 경우, 변제일로부터 다음날부터 가산 이자를 부가한다는 점”을 기출문제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었다면 당해 년도 기출문제를 푸는데 법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문 1]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에 관한 대판 2006도3126를 기초로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1문은 이렇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ARS 전화서비스를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금융기관인 B저축은행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10점), 제2문은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丙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10점).
[문 2]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에 관한 대판 2008도7311를 기초로 구성한 문제이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이보다 형이 경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특수상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을 기술하면 된다(15점).
[문 3]은 대판 2015도2229의 판례사안을 기초로 모욕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기술하면 된다(15점).


[문 1]과 [문 3]은 각론상의 쟁점을 묻는 문제이지만, [문 2]는 총론상의 쟁점을 묻는 문제이다. 1차시험 준비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다가 2차시험에 와서 비로소 접하게 되는 형법은 법무사시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스러운 과목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형법문제는 거의 대부분 각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왔다. 따라서 [문 2]는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3]도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모욕죄를 출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제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시험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을 공부함에 있어 총론상의 중요 쟁점도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수험생들에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맘을 편히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라면 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길고 짧은 것은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인사’를 하였으니까 ‘대천명’한다는 편한 맘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있으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틈틈이 사례문제 해결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초조함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최대한의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제 25회 법무사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 시험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만큼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1년의 커리큘럼 끝에 시험지를 마주한 강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를 느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25회 형사소송법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상가능 했던 중요한 판례 및 쟁점들이 주로 출제되었으나, 2019년 상반기에 선고된 최신판례가 두 개나 나왔다는 점, 특히 [1-2 문] 등처럼 사실관계가 장황한 지문들이 출제되면서 시험장에서 느끼셨을 체감난이도는 보다 높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5점 짜리로 출제된 3-1, 3-2 두 문제 역시 쉬워 보이지만, 막상 답안을 작성하고자 하면 그 결론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1-1문의 경우, 상습범죄 일부에 대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전 저지른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행에 대한 기판력 작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기판력과 관련한 파트에서 수업시간에 재차 강조한 판례로서, 쟁점을 잘 적시해주시고, 기판력이 미처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2001도3206전합)는 판례를 풀어서 서술해주시면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1-2문의 경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합 판례를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서, 지문 자체가 길어 당황하셨겠지만, 지문의 두 번째 단락 (위의 판결들과 관련하여~)부터 시작하는 후반부 내용만 잘 캐치하셨다면 최신판례로서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판례임을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습범으로 선행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한 습벽으로 후행범죄를 저지른 후 선행범죄에 대해 개시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판결에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재심제도의 취지와 특성, 특히 ① 공소장변경 내지는 사건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아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② 나아가 기판력을 미치게 한다면 사실심리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의 근거등을 적시하여 서술하여 주셨으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수업시간에 나눠드린 “3개년 최신 판례” 47페이지에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2문의 경우, 대법원 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합 판례를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서, 다수의견을 통해 상고이유제한의 법리를 다시 한번 관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례로 수업시간에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① 상고절차에 관한 조문들과 ② 사후심으로서의 성격, ③ 직권심판권 발동 등을 통한 보정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하여 상고이유 제한의 법리를 그대로 관철한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여 주시면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383조 제4호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불가능한 부분까지 찾아주셨다면 가장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와 관련해서는 “3개년 최신판례” 37페이지에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가 수록되어 있었으며, 3순환 제7회 모의고사 보충판례로도 내어드린 바 있습니다.
3-1문과 3-2문의 경우, 판례의 결론을 맞추는 문제로서 정확한 결론을 모른다면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가 주시면 그래도 최선의 답안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3-1문은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전합 판례로서 특수강도죄와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죄의 경우 구성요건자체가 다른 범죄로서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3-2문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합 판례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라 하여도 달리볼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3-3문의 나. 의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함과 관련하여 법원의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을 중심으로 ①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안이 중대할 것 ②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의 정의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의 두가지 요건을 적시하여, 사안의 경우 제 1심 법원이 폭행, 상해, 체포·감금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고 결론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수험기간을 거쳐 최후의 순간까지 시험장에서 온 힘을 다해 쏟아내고 나온 그 “완주의 경험”은 앞으로 수험생여러분들께서 맞이할 실무의 영역에서도 큰 자산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 1심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 326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 이는 기판력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상습절도 중 일부인 2017. 10. 25. 의 범행에 대하여만 단순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처단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에 대한 상습절도로 공소제기된 바,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기소 및 확정판결 후 추가기소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①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② 또한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결국,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④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②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③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가 사후심제 및 법률심의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모든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법률적 심리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개개 사건에서 재판의 적정, 피고인의 구제 또는 방어권 보장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정법상의 제약으로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④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상고심과 항소심의 두 심급에 걸쳐 마련되어 있는 직권심판권의 발동에 의해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상고심의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피고인의 구제는 더욱 강화된다.
⑤ 위와 같은 제1심 및 항소심과 상고심에 있어 심리절차상의 차이를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乙의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①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② 또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고 판시하는 바,
③ 사안의 경우, 설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죄로 처단한 경우,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동일성은 인정되나 형법 제 334조의 특수강도죄와 폭처법 제 2조 제 2항 및 형법 제 350조의 특수공갈(공동공갈)죄의 경우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 1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동공갈죄를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이와 결론을 같이한다.(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① 위 문 3-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②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동시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행위를 겸하고 있으며 한편, 고소와 그의 취소는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취소의 원용 등 일체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단한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처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처 예기하지 못한 불의의 타격을 가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 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동일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하지만,
② 검사가 공소제기 한 사실에 포함되는 더 가벼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고 하여 그 재량을 인정한다.
③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제 1심 법원은 검사에게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 등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 1심 법원이 직권으로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② 사안의 경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어 12층에서 떨어지게 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고 양쪽 손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었다는 등 살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③ 나아가 설문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도 살인죄에 비하여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범죄사실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그렇다면 제 1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그보다 가벼운 다른 범죄사실인 폭행이나 상해, 체포·감금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죄로 처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제 1심 판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술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모두 예상했던 부분에서 출제됐고 강의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로도 연습했던 문제이며 이번 출제된 문제와 같은 변경된 출제경향에 맞게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도 예상했던 분야에서 출제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서술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예상하는 분야에서 출제한 경우에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했고,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서술했느냐가 고득점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문제는 신탁재산 처분(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탁등기말소원인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연습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이유와 근거를 얼마나 잘 서술했느냐가 고득점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의 부동산등기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해서 논술은 50점 이상, 신청서 작성은 25점 이상의 고득점의 수험생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합격자 수만큼(120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이 금번시험의 커트라인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완결된 모범답안은 추후에 곧바로 제공하되 우선 구체적인 핵심 서술 내용만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5회 모의고사 문제
3순환 논술 부동산등기법 제3회 모의고사 문제
전세권부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승낙이 수리요건인지 부기등기 요건인지를 묻고 있다.
최근 제정된 예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전세권변경등기의 수리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승낙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승낙서가 제공된 경우에만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변경등기를 실행한다(제정 2019.03.13. 예규 제1671호). (10점)


본등기의무자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본등기할 지분 중 일부지분만의 본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본등기 후에 전세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근거와 절차를 묻고 있다.
등기의무자 갑이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지분만의 본등기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이 경우 가등기로 보전된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직권말소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본등기가 전부가 아닌 일부지분만에 대한 것이므로 가등기 이후의 등기도 일부만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권은 일부만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근저당권은 일부만을 말소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근저당권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필증의 제공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설문에서 등기필정보란의 기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등기필정보가 있지만 생략한다는 취지이면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등기필정보란의 기재를 생략한다라는 취지이면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필정보는 2008년 5월부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작성 교부하고 있는데 설문지의 이을수 명의의 등기는 2017년 등기이므로 등기필증은 작성하지 않고 등기필정보만을 작성 교부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등기필정보가 있지만 생략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한편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위임의 취지,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을수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항, 이하 “법”이라 칭한다) 甲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관에서 대표자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한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 당해 정보가 된다.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甲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는 대표자 등기의 의의를 살리고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Ⅰ. 乙과 戊간의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유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Ⅱ. 乙과 戊간의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 시 제공할 첨부정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인 소유명의인 甲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01803-1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10.9.200다51216).
가등기 이전에 대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丙의 인적사항이 새롭게 등기되므로 인적사항을 소명하는 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6. 乙이 소지한 가등기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乙명의의 가등기가 2006. 6.1 이후 실행되고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기필증으로 가등기권자 乙 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병(丙)이 A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자신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甲)과 전세금을 금 2억 원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여부에 따른 등기실행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떤 등기절차에서 등기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기의 기록 형식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일반적인 권리변경이나 경정등기에 있어서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승낙증명정보의 제공이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의 형식을 결정하는 등기형식의 요건이지만 말소등기에서는 등기실행여부를 결정하는 수리요건이된다(법 제52조, 법 제57조).
사안의 경우도 일반적인 권리변경등기로 보아 전세금액을 감액할 시 근저당권자 A의 승낙증명정보가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되는지 아니면 감액등기 자체를 못하는지가 문제된다.


1.등기예규는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671호)”고 본다.
2. 비슷한 실무례도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1105-1호)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는 일반적인 권리변경등기와 달리 근저당권자 A의 승낙정보가 등기수리 즉 등기실행의 요건이 된다.
민법 제371조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전세권자 丙은 저당물의 가액인 전세금을 근저당권자인 A의 동의 없이 축소 할 수없다.
따라서 위 사안의 변경등기 시에는 근저당권자 A의 등기절차적 참여권이 승낙정보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세권변경등기 자체를 할 수 없다.
즉 근저당권자 A입장에서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나 부기등기로 실행하나 저당물 가액인 전세금이 감액된다면 담보가치가 훼손되어 담보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허용성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의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등기예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32호)”고 본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632호).
2. 甲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생략여부
등기예규는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얼마든지 그 가등기와 모순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후에 한 중간등기는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보존적효력(법 제91조)에 의하여 그 효력 상실된다.
이때 본등기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중간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법 제92조, 규칙 제147조부터 제1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중간등기인 丙 명의의 전세권과 丁명의의 근저당권은 甲소유권 전부에 설정된 것이데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전부가 아닌 일부이므로 중간등기의 처리가 특히 문제된다.
2. 丙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전부를 직권말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등기에 의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용익물권은 지분에 대하여는 존속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그 전부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등기선례(선례2-551)이므로 사안의 경우 丙명의의 전세권을 직권말소한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149조).
3.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경정
근저당권은 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를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축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정후 등기목적은 “갑구 ○번 甲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이 된다.


① 종전 법령 및 등기실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공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처분위임장에 분실의 뜻을 기재하고 받은 공증은 재외공관의 공증으로 가능하였으나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인감을 대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시행 되듯 신청인의 편의와 국제환경에 맞게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치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처럼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고 재외공관의 인증을 인정하게됬다(규칙 제61조 제3항)


③ 그 밖에 관련 등기예규에서는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 주소증명정보를 폭넓게 허용하고 대신 외국공문서 및 번역문의 제출을 엄격화 하고 있다.
Ⅱ.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 특칙
1.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③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고(등기예규 제1673호). 본 사안의 신탁원부상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수익자인 김갑동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동의서에는 김감동의 인감이 날인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신탁법 제34조, 법 제81조)
[관련 등기선례]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동의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018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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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뒷짐지고 물러서서 그리스도와 가벼운 교제만 나누며 기계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살면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사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신화를 좇는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다."(래디컬, p.223)
지난 주에 나누었던 [래디컬 투게더] 연속설교 중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 자체도 강력한 도전의 내용이지만, 잠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떠나는 것이 좋다' 라는 말만 들은 분은 오해를 할 만한 본문입니다. 가뜩이나 이래 저래 힘든데 이제는 떠나라니, 게다가 어떤 분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들었으면 "어, 이거 뭐지?" 섭섭한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아니 믿음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시험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귀 중에 가장 머리 좋은 놈이 '섭섭 마귀'랍니다" 하면 그냥 웃었는데, 가만보니 그렇게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려고 하면,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됩니다. 설교 중에 어느 목사가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였더니, 예배 후, 설교시간에 졸았던 아빠가 아내에게 "왜 목사님은 뜬금없이 주일아침에 '라면 세 개를 어떻게 삶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 했답니다. 부인이 안 졸아서 다행이지 정신없는 목사가 될 뻔 했습니다.
이번 새해 기도제목에 "목사님, 올 해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여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는데, 그 바로 뒤에 "목사님도 그러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게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만보니, 신앙생활이나 섬김은 일의 종류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을 많이 쏟아도 사역은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간이 안 되고 헷갈리면서 부터입니다.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이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만 분별이 되면, 즉 귀와 입만 할례를 받으면 섬김이나 사역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더욱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섭섭하여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무 것이나 다 듣고, 아무 것이나 다 얘기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 신앙까지 잃게 되는 일로 연결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아이들에게나 일어날 일들이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남입니다. 요즘같이 이메일이나 셀폰의 대중화로 인해,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보내고, 또 다 받아야 하는 때는 더욱 분별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카톡도 처음에는 재미로 하지만 지나치면 공해가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편갈이가 가능해집니다. 어느순간 근거없는 정보를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해야 맑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정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 때문입니다.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로 인해 결국 교회까지 떠나는 것과 뜬금없이 '선교'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는 그 동안 잘못 듣고 잘못 말한 것을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이상하게 잘못 듣고 잘못 얘기하는 분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방황을 종결하는 선교지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선교지로 가는 것은 겉으로는 그냥 며칠 휴가를 내고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우리 삶의 현장이지만, 끊임없는 말과 들음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공해지역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말과 귀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무공해 지역입니다. 필요 없는 논쟁, 시시비비, 이런 저런 섭섭함, 오해, 갈등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없습니다. 멍들은 입과 귀를 무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특정 언론에서 한국 가전 기업 매출액이 일본 가전 기업 매출액보다 적다고 표를 만들어 퍼트리고 있는데
보시면 한국 가전기업 상위 3사와 일본 가전 기업 상위 3사를 비교한건데
한국 가전기업 상위 3사라면 삼성 LG일텐데 삼성이랑 LG 가전 분야 매출액을 합산한게 일본 가전 기업 상위에 밀린다는건 믿기가 힘든데
해당 출처를 찾아보니 CEO스코어라는 곳이던데 가서 표를 보니 일본 가전 상위 기업 3사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적어놓지도 않고 있음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식의 표같은데
현재 CEO스코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배포하는 표는 이거
아무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 같은데 요즘 한국 언론은 당최 믿을수가 없어서


전자기업만이 아니라 자동차 제약등 다른부문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전자기업의 경우 반도체 휴대폰은 일본대비 10배이상 낫다고도 적혀있어요.
다만 생활가전 인터넷부문은 매출규모 역전되었다고 나온거고 전자기업
매출이 일본 절반이하다라는 내용 아닙니다.
매출규모에서 크게 밀리는 건 제약등 여타 업종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매출규모는 각사별 공시가 이루어지고 구체적 매출내역
역시 기업측에서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기에 취합하는 수준이어서
딱히 크게 조작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타 히타치니 소니 같은데 둘러봐도 합쳐서 838억달러 나올 수 있나 싶긴한데 구체적인 자료는 역시 사봐야겠지만요. ㅋ
것보다 일본 기업들 IR정보 대충 훓어봐도 생활가전부문 838억달러 뽑아내기 어려워보이는데 해당업체가 어딘지 궁금은 하네요. 파나소닉이 어플라이언스부문 2조 7천억 엔 매출인가 하던데 (기업전체로는 8조엔 수준) 어플라이언스 부문도 BtoB 섞여있어서 ㅋ 여타 히타치니 소니 같은데 둘러봐도 합쳐서 838억달러 나올 수 있나 싶긴한데 구체적인 자료는 역시 사봐야겠지만요. ㅋ


저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일본의 가전 3사라면 소니, 마쓰시타(파나소닉), 히타치 또는 샤프일텐데 여기 모든 사업부문을 다 합친 작년 총 매출이 190조원 정도입니다. 근데 가전매출이 100조원이 넘는다구요?
도대체 어떻게 합쳤길래 이딴 소리가 나오는걸까요? 마쓰시타의 재무제표상 가전제품을 의미하는 Appliances(여기에는 BtoB용 각종 전기 설비도 포함되는 관계로 엄밀하게 가전부문 전체도 아닙니다.)의 매출액이 약 27조원이고, 소니의 가전부분(HE&S)도 13조원 수준이며, 히타치 5조5천억, 샤프가 3조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조원이면 일본의 가전부문 전체를 합쳐야 나올까 말까한 수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합쳤길래 저런 황당한 숫자가 나올까요?
저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일본의 가전 3사라면 소니, 마쓰시타(파나소닉), 히타치 또는 샤프일텐데 여기 모든 사업부문을 다 합친 작년 총 매출이 190조원 정도입니다. 근데 가전매출이 100조원이 넘는다구요? 도대체 어떻게 합쳤길래 이딴 소리가 나오는걸까요? 마쓰시타의 재무제표상 가전제품을 의미하는 Appliances(여기에는 BtoB용 각종 전기 설비도 포함되는 관계로 엄밀하게 가전부문 전체도 아닙니다.)의 매출액이 약 27조원이고, 소니의 가전부분(HE&S)도 13조원 수준이며, 히타치 5조5천억, 샤프가 3조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조원이면 일본의 가전부문 전체를 합쳐야 나올까 말까한 수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합쳤길래 저런 황당한 숫자가 나올까요?


통계란게 기준잡기 나름이죠. 생활가전이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인지 알 수가 없네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큰 품목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전기 안마 의자 등의 가정용 의료용품들, 게임기 등등을
모두 저 기준에 포함시켰다면 숫자가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통계란게 기준잡기 나름이죠. 생활가전이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인지 알 수가 없네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큰 품목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전기 안마 의자 등의 가정용 의료용품들, 게임기 등등을 모두 저 기준에 포함시켰다면 숫자가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지난달 개봉한 프랑스 영화 <라 멜로디>는 중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파리 변두리 초등학교의 임시 강사로 부임해 천방지축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변화해가는 내용을 다룬다. 클래식이라곤 접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처음 만져보는 바이올린으로 몇 달 후 콘서트홀 무대에서 ‘셰에라자드’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그의 과제. 연주자로서의 삶 외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생각해본 적 없던 음악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점차 행복감을 느껴가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오케스트라 클래스’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제공하고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로 배우며 이를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가 널리 알려진 후, 오케스트라 교육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개인 레슨이 아닌 합주 수업에선 실력이 조금 나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흔하다. 티격태격하던 아이들이 연주회를 앞두고 아파트 옥상에 모여 자발적으로 함께 연습하는 장면도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무대에 서야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애쓴다.
엘 시스테마의 창립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오케스트라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 확신했다. 처음부터 오케스트라에 속해 배움으로써 아이들은 배려와 협동심을 체득하고, 책임감과 자존감을 키우며, 소속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엘 시스테마의 교육은 훌륭한 음악가를 만드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지 않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역공동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운동은 수십년간 축적된 엘 시스테마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08년 국내에도 소개된 후, 음악으로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가슴 뛰었던 음악가와 예술행정가들이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엘 시스테마의 철학과 비전을 알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이들의 교육방식을 체험하거나 그곳 대표 강사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기도 하며, 세계 각지에 각양각색으로 확산되고 있는 엘 시스테마형 오케스트라들과 교류하며 경험을 공유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형 엘 시스테마를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몇몇 활동가들이 얼마 전 ‘사회참여적 음악가(Socially Engaged Musicians)’라는 기치를 내걸고 캠프를 열었다. “음악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청년 음악가들을 위한” ‘SEM 부트캠프’. 현재 정부기관이나 문화단체, 사회복지재단이나 민간의 지원으로 지역마다 많은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해도 결국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현장에서 가르치는 음악가들이다. 이들에겐 단순히 악기지도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역량과 리더십이 요청된다. 캠프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음악가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3일간의 일정에 아동청소년 및 사회와의 관계, 음악가의 기업가정신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 그 때문이다.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올키즈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힘든 교육 현장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음악가가 적지 않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엘 시스테마 교육은 음악을 통한 사회적 공감과 실천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캠프 주최자들은 청년 음악가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음악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방식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보자 제안한다. 사전 면접을 거쳐 캠프에 참가한 청년 음악가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이 음악계의 작은 변화를 추동해내며, 클래식 음악가들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 속 음악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질 때 클래식 음악의 사회적 존재 이유도 분명해지지 않겠나.


9월 말 트럼프 탄핵 절차가 시작된 이후 생각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로 시선 분산을 위한 카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1) G2 무역갈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스처와 함께 2)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 트랙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이 쏠릴 수 있는 대외 이슈에 올인하면서 자국 내 트럼프 탄핵이라는 여론몰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립 서비스를 통해 대중을 현혹시키는 트럼프 협상술
11월 중순 이후 G2 간 노이즈 다시 커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5일부터 미중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10월 10~11일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앞둔 시점으로, 여론 조성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양측이 진전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연내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필자는 합의 서명을 앞둔 막바지에 양국 간 간극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역 합의 서명까지 가기 전 노이즈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1단계 무역협상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 중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1) 미국 측이 요구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 2) 중국은 내부적으로 고용 창출, 산업 구조조정 등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미국 측 입장에서 중국의 행위가 미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도 홍콩 사태 지속과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일회적 시선 분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