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7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 시상에 있어서 헌신적인 사회봉사 등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여하는 은평대상의 표창대상자 선정에 있어 개인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의 경우 단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개인에게도 공동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제정 조문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도 공동시상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질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19조의11에서 회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책무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5조의2에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진 수해 등의 재난발생 시 피해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은평구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재난의 수습, 대응, 복구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위탁가능한 사무로서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공생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가칭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83)호부터 제2190호까지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4개소를 무상임대 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구립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신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구립 도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구산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구립 봄샘빅스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구립 예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가칭) 구립 해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구립 아이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향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다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는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 범위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건물대부료 계산 방법을 기존의 ‘층별 차등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시행령, 서울시 조례 및 표준안에 따라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조례 및 표준안에 따라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불법 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조례 표준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소심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5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대, 성수동 카페거리, 가로수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번성해 증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의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을 위해 우리구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상정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장 성흠제 정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 편백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사동 200번지 일대 62,096㎡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소공원 조성, 범죄예방 시설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메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할 것.
둘째 편백마을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셋째 전신주 및 통신주를 이설하지 않고 지중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
이상의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진관동 일원 은평뉴타운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대상구역인 은평뉴타운 지역은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준공하였으나 미 준공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 용역결과와 유관기관 및 은평구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에는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총 19개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미 매각 부지의 매각 활성화 등 은평뉴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파발역 주변은 현재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공실률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⑩-2 블록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없고 ⑩-2 블록에 업무시설 추가 확충을 전략시설 중 업무시설 30%는 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며 용적률 상향 시 구파발역 주변의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상업 ⑩-2 용지를 계획 변경하여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호텔 부지에는 호텔만 계획하고 상업시설 부지에는 상업시설만 계획하도록 할 것.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201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가 41%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은 1992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증액된 사업비는 전기 기계설비의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됨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용역비, 기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건물 노후화에 대비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정보이용·평생교육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성흠제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219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보육지원과의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 청소행정과의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교통지도과의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 주차장-4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심의 결과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공보육 수요 충족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도모하여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 방문객의 주차문제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94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은평구 청년공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청년공간은 청년을 대상으로 작업, 학습, 소통, 교육, 취업 및 창업 상담, 창업 인큐베이팅 등 청년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본 동의안은 청년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전문성, 자율성 보장,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성흠제 고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의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신용목 부구청장님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게 말한다. “차마 그에게 죽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죽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죽어 가는 사람은 종종 죽음에 관한 대화를 원한다. 머릿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 노인 복지 시설의 간호사가 죽음의 만찬을 제안했을 때, 자신들의 자녀가 초대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노인들이 제안에 동의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래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췌장암에 걸린 스티브Ste... 더보기
리사가 죽은 후 자메이카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남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리사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보험 문제부터 보석류를 처분하고 누가 무엇을 받을지 지정하는 문제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죽음과 관련한 세부 계획의 많은 부분을 처리했다. 자메이카는 여전히 많은 세부 계획이 아빠의 몫임을 인정했지만 슬픔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감사했다. “많은 사람에게 유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런데 제겐 그런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132쪽 닫기
미국 어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공공 의료보험 수혜자의 43퍼센트가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생애 말기 돌봄에 사용한다. 주로 병원으로 고스란히 입금되는 ‘생애 말기 돌봄 비용’은 미국인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인의 80퍼센트가 자신이 머물던 집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중 20퍼센트만이 그 소... 더보기
이 책은 전체를 읽지 않아도 괜찮다. 중간 중간 필요한 질문만 찾아 읽어도 되고, 자투리 시간에 한 질문씩 읽어도 된다. 가벼운 문체지만, 몇몇 장에서는 존엄사?호스피스?장기 기증 등 무거운 쟁점을 다루기도 하다. 또한 아이라 바이오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등 미국의 저명한 죽음학 저자를 비롯해 베스트셀러 저자인 아툴 가완디, 폴 칼라니티 부부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어서 죽음에 대해 가볍게 접근하기 좋은 입문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건네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이다. 닫기


$ 최근 '죽음'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 그리고 내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살아왔던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생각했다. 그 와중에 만난 책 '죽음'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생각하던 중에 읽었기에 더욱 공감했고, 많이 힘들지 않았다. 그래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 어려운 일. 우리는 평상시에 나와 나와 가까운 이들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나와... 더보기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라는 말이 나에게는 매우 시적으로 보였다. 이게 책의 제목이라니, 이 제목을 지은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그 이후 우리 가족도 내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감당했을 듯 이 책에서는 죽음에 대한 중요한 물음 22가지를 던진다. 이 물음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더보기


이 책의 초반부에 <책 활용하는 법>에도 나와있듯이, 이 책은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다. 앉은자리에서 끝까지 전부 읽어야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나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보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분이 5년 동안 모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사례)와 함께 개인적인 의견이 섞여있는 내용으로 일목요연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죽음 앞에 어떠한 해답이 있을 수 있겠나. 이 주제에서 만큼은 옳고 그름이 없기에 그냥 참고용,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 더보기


p.20미국인 중 거의 80퍼센트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들 중 20퍼센트만 집에서 죽는다. 우리중 절반 이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권리를 빼앗기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그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을 파산시키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싼 돈을 들여서까지 과도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고 싶지 않지만, 가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결과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나의 죽음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락사 혹은 존엄사에 대한 결정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갈 공간, 죽고 난 뒤 남겨질 유산에 대한 처리 방식 그리고 연명 치료 중단 여부 등 생애 말기에내 삶의 풍경을 미리 계획하는 일이다. 우리 중 누구도 요양원 또는 병원 천장만을 바라보다 죽는 삶을 바라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 중 대부분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 길거리에서 죽는 것만이 객사가 아니다. 내 집이 아닌 병원 침대에서 죽는 것 또한 객사와 다르지 않다.
p.28마지막을 계획하는 과정을 기회로 삼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발상을 전환하면 잘 죽는 법 뿐만 아니라 잘 사는 법까지 배울 수 있다.
p.87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공유해 온 지혜 중 하나가 때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도 괜찮다고 알려 주는 것이다. 많은 죽음이 “가족을 위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도 괜찮다고 알려 주는 몹시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
p.240“우리는 죽음을 다루는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부숴야 하고 다시 연결된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시신의 처리 방식, 장례 절차 등 죽음의 방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유교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은 과연 쉬울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례 절차를 살아생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 살아계신 분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부장적·남성 중심적 문화 안에서 발생되는 양성 불평등한 장례 문화 (외동딸, 아내가 상주가 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 중 하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며, 저자와의 대화에 참여한 대부분이 서구 문화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죽음의 방식을 관습대로 지켜 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한다.
p.237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는 자아 성찰 과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에 접근해야 한다. 선거 날 투표용지의 절반만 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이하 김미숙) : 국민건강보험을 ‘건보’로 줄여서 ‘건강보험’으로 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상품명으로 애용하는 단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이름으로 ‘민영의료보험’이라고 쓴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으로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데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고, 국민건강보험하면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동일한 성격을 가진 보험’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은 건보라고 줄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또박또박 쓰기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리보험사의 상술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니까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선진화’란 그럴듯한 용어를 쓰고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혼선이 많다. 딱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영리보험사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각기 다른 용어를 쓰면서 충돌하고 있는데 정말 갑갑하다. 나는 의료공급에 대한 얘기와 공급에 투입될 의료재정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공급은 민간의료기관이 90%정도 되고 공공의료기관이 10%정도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의료행위결정권이 국민건강보험(의료재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있다. 의사는 돈이 되는 의료행위 위주로 진료를 하려하고, 재정부문(국민건강보험)에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써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의료비 과잉청구나 부당청구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의료공급과 재정이 대립각을 세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화가 될 때의 문제이다. 현재 의료공급 결정권은 영리화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른 이익이 있으면 다시 의료기관으로 재투자하여 시설, 인력, 장비 보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영리의료법인’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남긴 이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하지 않고 자본을 대준 사람들한테 배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자본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는 뒷전이고 ‘의료수가(진료가격)’는 계속 올리려 할 것이다. 의료재정 부담은 늘어도 질 낮은 의료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나는 의료민영화와는 별개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재벌보험(정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재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를 해 주고 있다고 본다. 본인은 민영보험 또는 사보험 또는 민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벌보험’ 또는 ‘영리보험’으로 통일했으면 한다. 재벌보험과는 별개로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보험은 여기서 논외로 하겠지만, 사업 방식은 재벌보험과 유사하다)과 앞으로 가입할 재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보험을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참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이 죽던지 재벌보험이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었던 시민단체에서는 썩 내켜하지 않는다. “아니 그쪽도 먹고 살아야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오히려 더 걱정한다.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시장자율경쟁 원칙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는 맛이 있어야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다. 그런데 재벌보험은 특혜산업이다.
보험 사업은 정부가 어느 누구나 자본이 있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사업자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다. 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만 어려움이 따를 뿐이지, 일단 허가만 받아 시장에 진입만 하면 기존 재벌보험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누가 더 소비자들에게 잘하느냐는 경쟁이 아니고 마치 ‘누가 소비자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지를 경쟁하자’다. 보험사 경영평가기준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갈 가입자(수익자)에게 적게 줄수록 재벌보험사 주주의 이익이 커지는데, 이 이익이 클수록 평가 점수가 높고 경영을 잘 한 것이라 평가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이다.
안일규 :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다. 첫 째로는 지금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에서 벌어지는 의료민영화 측면에서의 운동이 뭔가 잘못되었다, 혹은 혼동하고 있다는 것 같다.
김미숙 : 어떤 쟁점과 같은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혼란스러운 게 있다. 의료공급측면과 의료재정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만 고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재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재정 부분에서 보자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총 의료비(재벌보험사와 용어 비교를 위해 보험금으로 통일하겠다) 기준 64.6%(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부담 의료비 25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35.4%는 전부 민영화되어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재벌보험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왔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반대니 의료보험민영화 반대니, 의료민영화니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용어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이 쓰지 않던 ‘의료보험’이란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문제는 다시 새로운 용어를 들이밀고 하면 또 다른 혼선이 온다는 이유로 쓰던 것 계속 쓰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논쟁하는 데 있어서 계속 혼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료보험’이란 새로운 용어를 쓰기도 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의료민영화와 함께 의료재정부분에서 국민들 재벌보험사에 내고 있는 보험료를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다. 혼선은 또 있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무어가 제작한 영화 <식코>를 보고 출연한 사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다 걱정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식코>의 현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오히려 <식코>라는 그 현실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 참혹하다. 예를 들어보자. <식코>에서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수술비를 대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보험이 되는 것은 수술 받고 보험이 안 되는 조건이면 보험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신 돈 있느냐 물어본다. “잘린 손가락 두 개 중에서 돈 댈 수 있는 손가락 얘기해라. 그건 치료해주는데 나머지는 당신 맘대로 해라” 그거 아닌가? 수술비를 댈 수 없는 손가락은 버릴 선택권 을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 내가 재벌보험 들어놨으니까 당연히 주겠지"라고 안심이다. 그러니까 빚이라도 내서 수술비를 대고 수술을 한다. 수술 했다는 증거 서류를 재벌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와 실제 사고 조사한 결과 보험금을 줄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재벌보험사의 맘이다.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험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딱 맞네요. 그런데 자필서명 안하셨잖아요. 고지의무가 있는데 안하셨네요. 이 계약은 무효라 보험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빚 얻은 거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독촉당해야 되고. 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보험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이다. 예상대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완쾌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환자도 보험금 때문에 치료 중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치료 받지 않아도 될 일이 평생 치료를 받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계속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빚 독촉에 장기질환 환자로 소득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진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걸로 가는 거다. 이는 새로운 사회 비용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재벌보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환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봐야 한다. 수술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식코>처럼 수술을 포기했다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술비’에 대해서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재벌보험을 가입한 대한민국 보험가입자에게는 이런 선택권마저도 주어져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식코>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있다. 자동차보험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64.6%만큼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해 주었을 뿐, 나머지 ‘의료수가(진료가격)’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다. 급여대상 의료비만 ’가격 통제‘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의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와 법정본인부담의료비로 나뉜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는다. 나머지 법정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의료비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으면 총 의료비 100%를 다 받는 셈이다. 재벌보험을 가입한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4.6%의 보험금을 받고 재벌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맞으면 보험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벌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서 두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과 재벌보험사)에게서 받을 보험금은 실제 환자가 낸 총 의료비 100%를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급여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와 법정본인부담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고 비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가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게 하자며 의료비 정산을 이원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게 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검토를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었다가 삭제된 상태다. 의료기관과 재벌보험사간에 의료비를 정하는 것에 대하서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해 계속 검토되고 있다. 이 검토는 지급 잠시 멈춘 듯하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른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가 의료비 100% 전액에 대해서 직접 의료수가를 정해 정산을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손해보험사가 일방으로 정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나 사고 났습니다”라고 손해보험사에 신고하면 손해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치료비지불보증을 하여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한 후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가 정산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뿐더러 의료공급관리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다시피 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비 지급 관행은 <식코>보다 더 극악무도하다.
<식코>에서도 보험사 전 의료고문이 의회에 나와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사망했다며 양심 선언한 내용이 있지 않나. 꼭 대한민국 보험사 자문의사를 보는 듯 했다. 살인사건 조사하듯이 조사하면 된다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찾아낸다는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재벌보험사의 용역을 받아 심사를 다니는, 마치 우리나라의 손해사정인을 보는 듯 했다. 손해사정인 제도를 만든 목적은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보험사는 잘 아니 소비자들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 조언을 받아 손해액 산정에 도움 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손해사정인 제도마저도 보험사들의 용역을 받아 가입자의 보험금 부지급 사유나 삭감사유 등을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것을 보면 <식코>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며 더 극악무도하게 보험소비자를 다룬다. 우리는 늘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상이다, 그렇게 오면 안 된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다. 손해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먼저 받아 그 중 일부를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비를 삭감한다거나 지급 거부를 한다. 손해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100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서 80만 주겠다고 깎아 20은 보험사 주주 이익으로 돌린다.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사고 이전에 있었던 질병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한다)만큼 보험금을 깎는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청구한 의료비는 손해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다 지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의료비 삭감 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이다. 원래 법은 의료기관이 급여대상의료비를 환자 개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삭감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이 각각 나눠 부담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에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바람에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건강보험부담의료비를 지금까지 부담해 왔던 셈이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차량만 1천700만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대상은 전 국민 5천만이다.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규모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과 똑같다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다.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거다. 어떤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을 때는 사고의 내용이 똑같은 사람은 어디서 받든 간에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보험사별로 다 틀리다.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이 같아서 똑 같은 보험료를 내고 동일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고를 당하게 만든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달라진다. 또한 내 소득이 얼마인가, 보험금을 지급할 회사의 지급기준이 무엇이가에 따라서도 보험금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보험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을 대상자가 다른데,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만 설명하고 보험금을 받을 자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보험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해 놓고 있지만, 보험금 받을 자는 알 턱이 없으므로 마치 시장에 가서 가격 흥정하듯이 보험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와 흥정을 해서 받아야 한다. 사고내용은 똑같은데 A라는 사람은 100만원 받고 B라는 사람은 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다. 100만원 밖에 줄 게 없다고 했던 사건이 1억 원이 지급된 예도 있다.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제는 이런 주먹구구식 지급 관행을 없애야 한다.


김미숙 : 더군다나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는 무조건 선불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받은 돈 전부를 보험사 주주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다보니 보험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로 하여금 무슨 역할을 하게 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의 인력을 동원시킨다. 한 사례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다. 교통사고를 줄여 보자는 것은 당연히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줄여야 또 다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조직 이용하고 시민단체 이용하고 해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게한다. 이를 통해 자기 돈을 안들이고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해 재벌영리보험사의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다.
당연히 교통사고 줄이는 데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얻어진 과실은 대다수 국민 몫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손해보험사 주주가 다 따 먹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 주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부 보험사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으니 이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학교 앞 스쿨존, 노인정 앞에 노인존 이런 걸 만들어낸다. 도로시설 포장하고 하려면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예산을 따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줄이자’를 외친다. 그런데 스쿨존이나 노인존 만들어 놓는다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던 사고가 크게 줄거나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고보다 낮은 사고율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부모들의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다. 그 앞에다 돈 들이는 것은 다 동의를 한다. 그런데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때 극명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시설이 있어서 사고가 덜 나고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다. 사람관리하기 나름인데 시설만 잘해놓고 등하교 지도를 안하면 사고가 줄어들겠는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을 따 낸 극극소수의 국민만 특별한 이익을 누린다.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모를까 보험사가 앞장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허울뿐인 명분에 “정지선을 지킵시다”는 띠를 어깨에 두르고 다니는 교통경찰들 보면 보험사들 광고해주는 광고맨을 보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김미숙 : 그렇다고 봐야 한다. 재벌보험사 관계자들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지급될 보험금이 많아지면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 많아 누수 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가입들의 보험료 인상 이유가 되기에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거나 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거짓말이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선불로 내게 한다. 그런데 보험금은 후불제다. 지급액이 줄수록 재벌보험사 주주 몫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적어 보험료가 남는다면 다음해 내야 할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금 지급 범위를 넓혀서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재벌보험을 가입한 환자는 두 가지 형태로 보험금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고 재벌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맞는 조건이면 재벌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해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청구 방법을 정해 놓았다. 즉 환자가 내야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왔는데, 재벌보험처럼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느끼지 못해 왔다. 재벌보험은 보험을 가입시킬 때,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정해 준다. 지급 조건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가입할 때는 모른다. 보험금을 받게 될 사고가 있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야 보험금은 정해지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의료수가(진료가격)’을 정하고 이에 맞는 보험료를 정해 보험가입자에게 분담을 시킨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의료수가(진료가격)’만큼은 무조건 지급을 한다. 그래서 진료 받은 이후 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심사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의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 환자 몰래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과잉청구를 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료 누수를 막는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재벌보험사가 직접 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유무를 정하겠다고 심사를 하는 것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재벌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더해 주기 위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다.
재벌보험사는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법기관(경찰이나 검찰 등)에 ‘진정’을 하거나 ‘제보’를 하여 환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판부는 재벌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법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환자가 입원 치료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이 된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줄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서 받는 것이다. 형식은 의료기관이 받았지만 사실은 환자가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재벌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중 지급될 사유가 있는 보험 계약 건(10건을 계약했어도 단 1건에서만 입원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는 10건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다 냈음에도 한 건만 청구한다)으로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만 했다고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모두 인정받았다. 그런데 환자가 재벌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정당한 입원이지만 일부는 입원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노린 사기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다는 점이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보험금이 잘못되었다면, 재벌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단서 등을 다시 발급해 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행정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입원보험금은 정당하다고 한 것인데 사법부는 재벌보험사에 청구한 입원보험금은 법을 어긴 범죄로 단죄를 내린 것이다. 정부기관의 이중잣대라 할 수 있다.


경찰 앞에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나? 가입자가 보험금을 포기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경찰은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경찰의 제안에 동의하면 ‘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고, 동의하지 않아도 사기로 내몰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이 가족에겐 그때까지 받았던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 이들 가족은 죽을 때까지 입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그 당시까지 지급했던 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될 일이 생긴 것이다. 보험사로써는 보험 약관에 안 맞는 사고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약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거다. 재벌보험사는 평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기 싫은 거다. 이미 보험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다 받은 거다.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게 아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로 보험을 가입한 수십 수백 수 천 만 명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받아놓고 지급될 보험금에 대해서는 재벌보험사 주주에게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 났다고 보험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재벌보험사는 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주기 싫은 거다. 계속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없애버리자는 거 아닌가. 자기들 손으로 하기 싫으니까 경찰 등 사법부를 이용한다. 그렇게 내몰린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경찰의 제안에 동의했을 것이다. 보험소비자협회에 사례를 주시는 분들은 억울하다는 거다. 정말 아파서 입원했고 여전히 상당부분 아프다는 거다. 아버지를 진료한 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실제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으므로 의료비는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했다)에 청구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을 통해 확인한 ‘주상병 및 부상병’은 59가지나 되었다. 지방간, 폐렴, 만성위궤양, 뇌졸중에 디스크 등등 그야말로 ‘움직이는 종합병원’ 그 자체였다. 이들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거나 개인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가 달라는 보험료 다 준 것도 바보다. 깎을 만큼 깎았어야 세금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그 당시 6천만은 현재 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1회성 리베이트로 상당히 고액의 정치자금이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 하겠다. 보험료(세금)를 두고 ‘공돈->리베이트->떡고물->정치자금->장학재단 종자돈’ 운운하며 정당함을 부여한 것은 보험료는 눈먼 돈임을 입증하는 한 사례라 하겠다.
보험은 모집인의 이름이 없으면 체결이 안 된다. 모집인에게 수당을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대리점 한 곳에서 국가의 보험을 전부 다 모집을 한다면 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것이고 그 수당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리베이트 규모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수 십 년 간 반복해서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은 해마다 리베이트가 발생되었을 것이다. 보험사에사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당을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이 그냥 다 먹게 내버려뒀겠는가? 이게 다 정치자금화 된다고 본다. 자동차보험도 1962. 3월에 설립되었던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를 1983. 5월에 동부화재해상주식회사에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민영화 되었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던 사람들은 돈이 있던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생계수단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던 시절은 아니었다.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업 낙하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주도 낙산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에 자동차보험 모집인은 군부 출신이 많았다고 한다. 보험대리점 사장 자리를 하나씩 주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다. 보험을 이용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보험사 주주와 정부, 그리고 정계가 나눠 먹기식을 해 왔던 것이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재벌보험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다. 노후 대비를 위해 80년대에 가입했던 백수보험에 대한 보험료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 ‘순위험보험료’와 ‘순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백수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 중에서 20% 정도만 연금지급용 보험료였고,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보험사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담시킨 보험사의 예정사업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연금 보험을 들면 80%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20%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복리 12.0%의 이자를 붙여준 거다. 이자율 12.0%를 더하면 뭐하나?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이미 80%가 보험사 주주와 관련 종사자들이 먼저 가져갔는데 말이다. 백수보험 계약자들은 ‘고액의 연금’을 타기 위해 낸 보험료 기준 20%만 유지해온 셈이다. 보험료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쌓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부풀려서 10배의 연금액을 준다고 거짓말을 쳤다가 연금지급 시기 되어서 보니 1/10 토막되자 단체소송으로 번졌는데, 거의 계약자가 패소했다고 봐야 한다. 이 상품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판매한 상품’이었다. 어떻게 계약자가 받아가야 할 보험금보다 보험사가 취한 보험금이 더 많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가? 정부와 보험사가 짜고 국민을 속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농구나 배구 등 스포츠구단을 꾸리고 있는 보험사들, 스포츠구단 운영비 어디서 나오나? 다 보험사 통해서 나간다. 기부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다. 그 기부금 받은 스포츠구단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우리 농구 공짜로 한 번 보러 오세요”라고 한 일 한 번도 없다. 스포츠구단은 선수단 꾸려서 관람자로부터 돈 받고 그러지 않나. 구단 운영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들 것이지 가입자들에게 주느냐 말이다. 만약 스포츠구단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특정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쓰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지 않겠나? 보험료가 눈 먼 돈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벌보험은 조세저항 없이 세금을 거두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보험료를 받으면서 그 보험료 안에다가 다 더해 놓는다. 보험료를 통해서 일단 모집인의 사업자 소득세로 발생되고 임직원 근로소득세도 발생한다. 재벌보험사와 거래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다. 인쇄물 하나 찍어서 제공해주면 그에 대한 비용 받아갈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해주는 IT업체 등 그런 사업주들에게 돈을 줄때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1년에 1조원 가까이 낸다. 그러한 세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각종 세금을 보험료에 포함시켜 조세저항 받지 않고도 국세청은 딱 딱 받아가게 되어있는 거다.
예를 들어 부자의 경우 돈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10억 줄 테니까 156만 원 내라고 했지 않나. “10억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156만원 입니다” 일반 서민은 156만원 매달 내라면 못 낸다. 1달 월급이 156만원이 안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나? 미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20세 남자가 1년 안에 죽을 확률은 10만 명 중에서 62명이라 한다. 나머지는 62명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는 건데 1억씩 받는 조건으로는 6만 2천 원씩 내면 62억이 된다. 재벌보험사 주주는 예정된 사망자 62명 이하로 죽으면 이익을 남긴다. 차익으로 남기는 거고, 주주에게 간다. 62명 이상이 죽으면 사차손익 부문에선 손해가 나야된다. 주주가 손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가입자들에게 받을 보험료에다 추가해서 더 내도록 해서 주주의 손실을 메운다.


김미숙 :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을 때 자기나이의 위험률에 따르는 보험료를 받는다. 제가 20세 남자라고 한다면 1년 안에 죽을 확률, 10만 명 중의 62명, 100만 명 중에 620명, 1000만 명 중에 6200명이다. 그런데 62명이 죽었을 때에 각각 1인당 1억씩 주는 조건이라면 1년 치 보험료가 6만 2천원이란 이야기가 된다. 10만 명이서 6만 2천원을 내면 62명이 죽었을 때는 1억씩 다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62명을 제한 나머지 숫자는 62명의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위험보험료를 내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예정했던 사망자 수가 62명인데 실제로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 62명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50명만 죽었다고 해서, 62억 원이 모였는데 50억 원이 나간 셈이다. 12억 원이 남았을 거 아닌가. 보험료를 받았던 보험사의 주주는 12억 원을 거저 꿀꺽한다. 그런데 70명이 죽었다면, 그럼 8명이 더 죽은 거다. 8억 원이 더 나간 것이므로 보험사 주주는 8억 원을 손해 봐야 한다. 이익이 남았을 때 먹었으니까 손해가 나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 21세가 되지 않나, 21세 위험률에 대한 부분에다가 전년도의 손해 봤던 부분을 더해서 보험료를 내게 한다. 물론 8억 원에 대해서 10만 명이 나누는 거니까 1인당 추가 보험료는 8천원이다. 보험사 주주가 8억 원을 독식하는 것과 보험계약자 10만 명이 8천 원씩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같다고 봐야 한다. 결국엔 보험사 주주는 자기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예정된 ‘이익’을 고스란히 남긴 셈이다.


김미숙 :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보험사는 주식회사가 되면 안 된다. 상호회사라면 이익도 손해도 가입자들끼리 같이 나눌 수 있다. 만약에 내가 62명 죽을 걸 예상했는데 50명 죽었다면 12억 원이 남았지 않나. 다음년도 받을 때는 62명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 예상되지 않나. 나이가 올라 사망자 수가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받을 돈이 6만 2천원이 아니라 6만 3천원이 된다. 그러면 63억 원 중에서 전년도에 안 나간 1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받아도 된다는 거다. 그러면 오히려 10만 명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6만 3천원을 내는 게 아니라 5만 1천원으로 낮춰 낼 수 있고, 8억 원이 더 나갔다 하면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이에 맞춘 6만 3천원에다 더하기 8억 원에 대해서 10만 명이 나눈 숫자 8천원을 더해서 내면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민영에서 하려면 비영리보험사인 상호회사여야 한다.
게다가 영리보험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없다. 그냥 보험금에 맞춰 자기위험률에 맞춘 보험료를 똑 같이 내게 한다. 영리보험 가입자의 본인 소득이 다달이 50만 원이던 1천만 원이든 똑 같이 내게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그게 아니지 않나. 자기소득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도 가져가는 보험금은 동일 사건이면 똑같다. 가입자의 소득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평균치 이하인 사람은 평균치보다 적게 낼 수 있게 해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이런 기능이 없다.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 20세나 1억 원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한 20세나 동일 나이에 있어서는 죽을 확률은 똑같다. 그런데 서민은 1억짜리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다달이 1~20만원 내는 것도 부담되기 때문에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한다. 부자는 10억 원짜리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 동일 상품에 가입했고, 사업비의 부담 비율이 같다면 1억 원짜리 가입자에 비해 10배의 보험료를 내야 했을 10억 원짜리 가입자는 사업비도 10배나 더 내야 한다. 부자들에게 재벌보험이 세금 먹는 하마인 이유이다.


김미숙 : 나는 경유세금으로 본다. 재벌보험사를 통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 얘기하면서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이런 것들 얘기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혜택보다 이미 보험료에 가입자 모르게 부담시킨 세금이 더 많다고 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비과세나 소득공제 같은 것들이 상한선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그런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하면 오히려 세제 혜택 받았던 것을 환원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해약할 이유 없지 않은가. 거기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금액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것도 불공평하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미끼로 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 부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폐가치 하락이나 보험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세금이나 사업비 같은 것들을 계산 해보면 오히려 세제 혜택을 안 받는 게 낫다. 보험료를 크게 낼수록 고액 가입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액 가입자들보다 높은 배수의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물어주는 게 많다. 이는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 확률은 아주 낮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다른 가입자들을 위해서 물어줄 가능성이 높은 계약으로 되어 있다. 세금 덜 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부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그런데 저는 부자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부자들 스스로가 보험의 기능이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회적으로 부자들을 치고 있다는 거다. 정부가 부자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다. 엉뚱한 데 돈 내고 욕먹지 말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본다. 부자인 재벌보험 가입자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보험회사 주주에게만 충성하고 있음을 간파하길 바란다.


김미숙 : 부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도 여러 번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의사단체나 변리사, 변호사들도 재벌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 아는 선후배들 많으니까 종신, 변액보험 하나 넣어달라고 하면 “너 알아서 하라”고 해 보험료 단위가 높게 가입시킨다. 심지어는 80년대 가입시켰던 백수보험이 가입일로부터 20년 정도 지나 연금개시 시점에 소송으로 번졌다. 이를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가 뵙고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우롱이 아니냐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백수보험 수임 변호사도 다달이 100여 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님도 연금 탈 일이 생기면 백수보험 가입자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며 백수보험 가입자를 타산지석 삼으시라고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소송에서 가입자가 승소하면 현재의 가입자들에게 좋을까? 정말 연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씩 준다고 했던 연금을 법원에서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보험사의 현재 가입자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김미숙 : 그렇다. 100만원만 줘도 되는데 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현재 가입자들에게는 변동이 없겠지만 새로 가입할 가입자에게는 그게 다 전가가 된다. 보험사가 신규 가입자들에게 판결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할 수 있다. 과거 가입자들은 상관없다. 과거에 가입한 사람과 새로 가입할 사람의 이해가 부딪치는 셈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험사와 과거의 가입자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다. 과거의 가입자와 새로 가입할 가입자가 싸우는 거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송 결과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 회사의 보험은 들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어있으니까. 만약 옛날 가입자들이 패소한다면 보험사 주주가 이익이다. 당시에 받은 보험료를 안줘도 되니까 말이다.
나의 주장은 이것이다. 백수보험은 정부가 인가한 상품이고 정부가 인가한 내용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했기에 가입자들이 그만큼 믿고 가입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어주고,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주주들이 토해내도록 하는 게 맞다. 소송의 대상은 보험사가 아니라 정부였어야 했다. 정부도 보험사 언저리에서 세금 받고 눈먼 돈 정치자금으로 받곤 했을 것 아닌가?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줄리 만무함에도 소송은 진행되었다. 소송을 하자면 ‘소송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양측 변호사와 법원도 이익 나는 장사꺼리를 찾은 셈이다. 정부는 백수보험 사태를 통해 보험사는 정상 영업을 했음을 인정해 줄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모집인들이 수당 욕심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연금액을 부풀려서 설명을 했는데 부풀린 부분을 가입자가 보험사에 확인을 안 하고 유지하면서 기대했던 연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아니라 모집인이 져야 함을 강조된 셈이다. 보험사에 면죄부도 주고, 주주 이익도 보장해 준 결과물이 백수보험 소송 결과이다.


김미숙 : 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 했다. 보험사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모집인의 신분을 떠나서 모집인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가입자의 손해를 변상하고 변상한 금액에 대해서 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모집인 없애라, 가입자가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모집인들 내세워 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전달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직접 지는 것이 아니라 모집인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회를 거쳐 간 모집인은 천만 명이 넘는다. 가족이니 친척으로 다 얽혀있는 셈이다. 백수보험을 판매한 대가로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준 수당은 보험료 기준해서 10배 안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은 다르다. 연 100만원씩 10년 동안 지급하면 다해봐야 1천 만 원이다. 그런데 백수보험 가입자가 요구한 보험금은 연 100만원이 아닌 1천 만 원씩 최소 20년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상품 설명을 잘못 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액의 10배를 모집인이 다 물어낼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한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전 백수보험을 가입시켰던 모집인이 지금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사망했을 수도 있고. 찾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때 당시 모집인이 설명했던 계약 관련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서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다. 배당예시액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향후 금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들도 다 그렇게 예시해놓았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술이다. 모집인은 ‘구두’로 설명했음으로 가입자의 주장을 ‘눈으로 확인시켜 줄 물적 증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가입자의 패소 확률은 더욱 더 높은 것이다. 게다가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먹었으니 이를 모두 토해내라고 해야 하는데,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계약일이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부당이득이 확인되어도 이미 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보험사 주주 몫이 된지가 오래다.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관한 시국미사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모습. ©대자보
보험업법엔 보험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험모집인이라 했고 법인에서 대리점 개설을 해서 그 대리점에서 활동하는 모집인의 경우엔 모집사용인이라 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보험 아줌마, FC, FP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렸는데 어느 날 ‘보험보집인’을 ‘보험설계사’로 변경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 지자, ‘보험모집인’이란 법률 용어를 ‘보험설계사’로 변경시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다. 보험대리점은 법인이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1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보험대리점이다. 은행이 보험대리점이 되면 은행원을 모집사용인 시험을 보게 해서 등록하면 모집사용인이 된다. 은행원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은행 상품을 팔 때는 노동자이고 보험 상품을 팔 때는 사업자인 ‘회색분자’가 된다. 노동자일 때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때는 사업자 소득세를 내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은행원들이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으로는 모집사용인으로 등록된 은행원만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은행에선 은행원 모두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 설명을 한 은행원과 계약서 상 기재된 모집인이 서로 다른 경우는 불법이다. 도대체 누구 앞으로 보험 판매 실적이 잡히고 누구에게 수당이 지급되는지도 궁금하다.


김미숙 : 공짜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기존에 정보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보험대리점으로 넘겨주기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수법이다.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자에게 전화했다가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동의’는 필수다 ‘동의’를 쉽게 받기 위해 동원되는 수법이 바로 공짜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가입자는 ‘공짜’라는 말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돈벌이용으로 활용하라고 스스로 파는 거다. 공짜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냈다. 보험사가 부담했든, 카드사가 회원확보 차원에서 부담을 했든. 누군가 부담했기 때문에 유료보험이다. 그럼에도 공짜보험이라 얘기하고 있다. 공짜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 준 정보 수집자가 정보를 돈 주고 산거나 마찬가지다. 엄밀히 따지면 공짜인 것처럼 숨겼기 때문에 범죄다.
모집인의 분류에 대해 나는 보험설계사나 FP 이런 거 안 쓰고 통틀어서 '모집인'이라 한다. 모집인은 모집할 수 있는 자 혹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자로 법률용어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된다. 보험중개인은 말 그대로 '브로커'다.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보다는 브로커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험중개인은 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보험료도 직접 정해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하기도 한다. 보험사의 입김보다 보험중개인의 입김이 더 세기도 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보험사가 만들어준 상품에 수당에 목매어 팔아야한다. 그 상품에 대한 성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이만 팔면 수익이 되니까 판매고 높이는 데만 열중이다.


안일규 : 보험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봐도 문제인데 지금 삼성생명과 같은 일부 재벌보험사들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가 있지 않는가. 한 번 불발된 바가 있지만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나타날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김미숙 :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승낙’하기 전과 보험금 청구 시에 ‘심사’를 하여 결과를 결정한다. 이 업무는 보험사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해 왔던 일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자본을 대고 ‘심사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그 자본의 제공은 물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한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는 심사회사가 된다. 심사 업무를 보던 종사자들은 자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보험사에 속해서 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자회사 직원들의 ‘횡포’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자회사의 ‘매출’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집행 규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사유를 찾게 되거나 삭감이 되게 한다면 심사수수료를 높게 받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심지어는 ‘보험사기’로 사법처리가 되는 사건이라면 심사수수료는 5배나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이런 먹이사슬 때문에 자회사인 심사회사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지주회사인 보험사가 아니다. 또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다면 보험사 주주 이익은 그 만큼 더해진다. 주주의 이익에 기여한 자회사의 이익 또한 자본을 제공한 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보험사는 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면하고 보험사에서 취할 수 있었던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회사의 ‘매출액’은 곧 가입자가 못 받은 보험금의 크기에 맞먹는다. 그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험사 계열사들이 자회사로 엮인다면,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로 자회사들의 사업비까지도 부담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보험사는 보험 판매 자회사를 만들어 부실 판매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판매 목표를 과다하게 주고 이를 강제하여 지주회사 주주의 이익을 높이려 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보험사와 다른 법인을 만들어 직접 하던 업무들을 하나씩 자회사에 주면서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횡포는 더욱 더 많아 질 것임은 자명하다.
나는 이제 보험료에 사업비를 내게 하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모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들에게 지급될 사업비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입자 스스로가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 창구에 직접 가서 이 상품 좋으니까 “나 이 상품 가입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했다면 예정신계약비 총액은 낼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 창구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상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특정 모집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생판 모르는 모집인이 계약을 소개한 것으로 하여 막대한 예정신계약비 총액을 내도록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생각된다. 모집인이 소비자한테 뭘 해줬냐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름 하나만 걸쳤는데 소비자가 보험료의 수 십 배를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은행과 같은 곳에서 보험 상품 안내장 하나 갖다놓고 불과 몇 분 만에 보험료의 수 십 배를 ‘판매 수당’으로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요즘 교차판매라는 것도 있는데 A라는 생명보험사에 속한 모집인이 특정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인의 소속이 A회사라면 A회사의 사무실 집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하면서 활동을 하여 수당을 받게 된다면 모집인은 당연히 A라는 회사에도 상당한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일정부분 시간을 빼서 B회사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A회사에 이익을 줄이고 B회사에 이익을 주게 되는 셈이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하여 A회사에 주던 이익을 그대로 제공해 주고 과외로 B회사에게도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모집인이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 재물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거의 비슷하다. “자기가 속한 회사 상품은 잘못된 거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셈인데 이건 배신행위다. 보험회사 주주입장에서도 보면 자기이익을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교차판매를 허용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본다.


김미숙 : 아니다. 보험사 소속 모집인과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인은 신분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성행해 왔던 일이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이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변액보험이 없고,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없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를 손해보험사에 소개해 주면 모집인이 수당을 받아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한정된 시간 안에 소속사의 상품을 한 건 판매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보험 상품은 화장품 판매점에서 진열대에 여러 회사의 화장품을 갖다 놓고 소비자가 와서 “좋은 거 골라 사세요.” 하는 것하곤 다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체결시키는 모집인들은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하나의 상품을 설명하는 데도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 보장 조건을 달리하여 내용파악을 깊게 하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 확인하고 절차 밟고 하다보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간혹 짧은 시간에 계약서에 서명 받은 일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수박 겉핥기 하듯이 겉만 보여주고 공포심 조장해서 “서명만 하세요, 다 해줘요” 이거밖에 더 되느냐는 거다. 보험 계약은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안일규 : 지금도 흔히 재벌들의 돌려막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돌려막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면 재벌들이 너도나도 보험사를 가지려 할 텐데.
김미숙 : 지금도 보험사들이 재벌에게 하나씩 매각되고 있다. 정부에선 보험 사업 인가를 함부로 안내준다. 자기입맛에 맞는 기업에게만 내준다. 보험가입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호회사는 현재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설립 인가를 안내준다. 왜냐면 그게 바로 경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로만 인가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똘똘 뭉쳐서 금융위원회(정부기관)만 조종하면 보험사 맘대로 보험료를 받고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고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집단독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호회사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다. 보험의 순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똑같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조건인데, 보험료를 상호회사에서는 10만원 받고, 주식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디 에 가입하겠는가? 당연히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상호회사이다. 재벌보험사들이 상호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11만원을 받는 선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다. 그야말로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은 내리고 서비스는 좋게 하는 이게 바로 경쟁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상호회사가 제일 크다. 98년 외환위기 때쯤에 일본의 보험사가 많이 망했다. 다 주식회사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다 주는데도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틈새시장을 파고들은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해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 보험은 ‘분할 지급’을 해 주는데 개인 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식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폭삼’이라는 상호회사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급 장애되면 얼마 주는 조건, 2급 장애되면 얼마 주는 조건 이런 식으로 단일 상품을 만들어 이에 대한 보험료들을 분납시킨다. 보험료는 사업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가 1~2% 정도 되는데 이런 회사들의 경우 15% 정도의 이익을 매년 생각하고 있다. 15% 정도의 이익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가입조건이 파격적이었다. 현재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된다. 대신 고지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그 해에 필요한 보험료만 받는다. 만약 위험보험료가 10만원이고 보험사의 이익 15%라면 가입자는 11만 5천원을 내고 보험 약관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낸 보험료를 모두 잃게 된다.
우리는 얼마 받나? 얼마나 폭리가 형성되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경쟁구조가 아니라 집단독과점 구조에 있다.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사대로,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보장 조건만 제시하고 보험과 관련된 법도 없는 법은 만들어내고 있는 법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끔 개정작업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만들어 간다. 주주자본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계속)


15년째 자취 중이라는 김형준의 하루는 아침이 아닌 저녁 10시가 넘어 늦은 시각부터 공개됐는데요. 김형준의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혼자 살기에 아담한 사이즈였죠.
태사자 활동이 끝나고 반지하와 친구 집, 아는 동생 집 등을 전전하다 이 집으로 이사온 지 2달째라는 김형준의 말에 기안84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사자로 성공했는데 왜 금전적으로 힘들었는지?"라는 의문이었는데요. 김형준은 "당시 태사자 활동이 끝난 후 한 사람당 5000만 원도 못 가져갔다. 초반엔 투자한 비용을 회수했고, 그땐 약간 그러지 않았나 시스템이"라고 답했죠.
VCR을 통해 일상이 공개됐는데요. 김형준은 경차를 끌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는 영하 3도의 추운 날씨. 그는 '탑골 노래'를 들으며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슈가맨3'로 소환된 이후 택배 일을 그만둘 줄 알았지만, 김형준은 "잡생각이 없어져서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KBS에 제일 먼저 배송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 택배 업무로 방송국에 갔을 때는 기분이 묘했다. 15년 전엔 가수로 KBS에 갔는데 말이다. 희비가 교차했다. 그러나 요즘은 택배하러도 가지만 촬영하러도 가니까 비는 없고 희만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배송 업무를 마친 김형준은 잠시 함박눈을 감상한 뒤 "택배 일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돈도 벌고 살도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좋아지고"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그는 샤워 후 골뱅이와 갓김치 등을 넣은 비빔라면으로 야식을 먹었습니다. 차돌박이도 구워서 비빔라면으로 쌈을 싸먹는 김형준의 모습에 무지개 회원들은 "정말 먹고 싶다"며 입맛을 다셨죠.
김형준은 "혼자 사는 삶. 너무 편하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원했는데, 이뤘고, 원하면 어디론가 떠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다보니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었고 눈을 떠 보니 밖이 어제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때알이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와 견주어 생각해 보니 많이 달랐던 것이죠. 깜짝 놀라 때알이를 봤습니다. 제가 맞춰 놓은 때를 훨씬 지나 있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니 날짜를 잘못 눌렀더군요. 아침 마실을 못 나가서 그렇지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몸을 좀 푸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난지 둘쨋날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무들에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 돌날, 식구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느 아이들과 달리 좀 더 꼼꼼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아이가 했던 이야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좀 더 마음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른 모둠 만들기, 다짐 익히기를 하면서 아이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모자람이 많아 앞으로 키우고 채워 가는 걸 돕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머지않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알심들을 드러낼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그 때가 다 다른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느긋한 마음도 다잡아 보았습니다.
해 내야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들이 있어서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가든하게 저녁을 먹고 했는데 나올 때 보니 뭘 했나 싶을 만큼 해 놓은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 느낌을 언제쯤 느끼지 않게 될까요?^^


스팔(20위, 패패무패패)은 올 시즌 원정(3승)보다 홈(2승)에서 더 부진했다. 대부분의 일정에서 1실점을 초과하는 멀티 실점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최근 치른 리그 3경기(3패)에서도 평균 17분 내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모두 후속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강팀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수비 조직이나 운영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 본 일정에서 패한다면 강등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이 일정만큼은 불굴의 의지를 어필하겠지만, 후반 초반을 기점으로 페이스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경기에서 단 1골의 만회 없이 무너졌다. 체리(FW, 최근 10경기 0골 0도움), 페타냐(FW, 최근 4경기 0골 0도움) 등 간판 1선 자원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홈 완패를 막지 못할 것.


인터밀란(2위, 승승패무승)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 사슬을 끊고, 특단의 집중력을 어필했다. 직전 토리노와의 승부(3-1 승)에서는 산체스(FW, 최근 4경기 1골 4도움)와 라우타로(FW, 최근 5경기 1골 2도움)가 펄펄 날았다. 확실한 찬스 메이커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PK 박스 안에서의 우수한 마무리 능력과 빠른 침투에 능한 공격 자원들의 존재로 근심을 덜고 있다. 스팔이 비교적 저돌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배후 공간을 노릴 수 있는 확실한 채널을 갖춘 만큼, 무리없는 다득점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홈(10승), 원정(10승) 간 컨디션 차도 크지 않았다. 1골 이상의 갭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수비 조직의 축 중 하나로 꼽는 고딘이 결장한다. 하지만 바스토니(DF) – 데 브리(DF) – 스크리니아르(DF) 조합의 백 쓰리 라인으로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에릭센(AMF)의 가세 이후 센시 이탈에 따른 출혈은 크게 줄였으나, 딱 센시 같은 타입의 직접적인 드리블 돌파와 ‘해결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공격 전개 시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스팔과의 맞대결에서 책잡힐 만한 약점은 결코 아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28일 중국 정부에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중국 외교부, 상무부, 노동국 등 관련 부처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가 한중 관계는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며 "중국 내 롯데마트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외교부가 '대통령 특명전권대사'인 주중 대사의 이름으로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외교 서한에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기업명을 직접 명시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지도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우리 측에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김 대사가 중국 정부에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다음달 3일이 중국 내 롯데마트가 영업이 정지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측은 '소방시설 불량' 등의 이유로 롯데마트 매장에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영업정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부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 국내법상 영업정지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한 달 동안 회사가 직원들에게 100%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한 달이 넘어가면 직원들은 그 기간에 따라 50~70%의 임금을 받는다. 정부는 롯데마트의 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일부 점주도 중국인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드 보복 조치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외교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많은 것을 고려해 보복하고 있다"며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복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막판이 되어 봐야 알아 현재는 모든 것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 관료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해 '사드 보복'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주중 한국대사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역시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며 "중국도 사드 보복의 출구를 찾고 있고 롯데마트 영업 재개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불필요한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중국도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전직 군 고위 장성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주에 국내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사드 배치에 관한 국내 여론 동향을 살필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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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비디오 증후군의 실태 2. 영유아 비디오 증후군의 사례 Ⅳ. 해결방안
Ⅰ. 들어가는 말 비디오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조기 교육 열풍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비디오를 통한 육아 및 교육이 일반화되었고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을 무시한 채 영유아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달을 위협하는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조기교육이라는 명분아래 영유아 과외 열풍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시중에는 이미ࡐ아이 봐주는 비디오ࡑ등 100여 종의 영유아용 학습 비디오가 나와 있어 그 위험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비디오증후군’은 의학사전, 의학교과서에도 없는 신종정신질환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은 더욱 어렵기만 하다. 비디오증후군의 확산을 그냥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보다 많은 가정이 불행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비디오증후군 예방에 대한 캠페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직도 많은 부모나 교사들이 비디오나 텔레비전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리어 2세 이전의 유아에게 비디오가 아이 능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다. 따라서 이보고서에서는 비디오증후군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제시 (A+ 레포트)	영유아교사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분석	보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계획안의 실제 -일과의 운영, 영유아를 위한 하루일과 구성, 하루일과 운...	영유아시기에 영유아의 집중을 끌기에 가장 유용한 도구로 조기학습용 TV프로그램과 비디오 매체...	[영유아발달] ≪출산(出産)≫ 출산 준비, 출산 과정, 대안적인 분만방법들, 출산과정에서 발생하...	영유아 비디오 증후군 문제와 대안	[정신건강론 精神健康論] 영유아기의 정신건강문제 - 영유아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문제(자폐증...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문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	한국뉴로피드백연구소


본 연구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놀이지도행동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해 교사의 놀이교수능력 발달 및 놀이증진을 위한 교사의 놀이지도연구의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유아교육관련 6개 학술지에 게재된 놀이지도행동연구 29편이며 연구내용은 교사행동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 결과, 놀이에 대한 등록일 : 2017-06 | 페이지수 : 28p | 가격 : 6,000원	| 유아교사 교사 | 유아교사의 놀	유아통합학급 자유선택활동에 나타난 유마특수교사의 놀이지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학급의 유아특수교사들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장애유아의 놀이를 지도한 경험을 탐색함으로서 통합하급 유아특수교사의 놀이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19명의 통합학급 유아특수교사들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8)의 연속적 비교법에 따라 등록일 : 2014-11 | 페이지수 : 32p | 가격 : 6,700원	| 자유선택활동 | 유아통합학급 자연물을 활용한 수학놀이 구성하기 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과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유아놀이지도 교과목에 팀 기반학습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에 소재한 D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생으로,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확보한 실험집단 80명, 비교집단 76명 총 등록일 : 2015-11 | 페이지수 : 20p | 가격 : 6,000원	| 팀 기반 학습 | 유아놀이지도에	오감 참여 활동수업으로 신나는 수학놀이터! 4C UP


특유의 미소, 위트, 카리스마로 세월이 흐를수록 빛을 더하는 매력적인 배우 조지 클루니. 그는 블록버스터부터 아트영화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활동해 왔으며 드라마, 액션,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연기를 선보여왔다. 도전과 변신을 거듭하면서도 자신만의 이미지를 잃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
맷 데이먼,줄리안 무어,노아 주프,오스카 아이삭
조지 클루니,브릿 로버트슨,주디 그리어,캐스린 한
산드라 블록,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쉐일린 우들리,아마라 밀러,주디 그리어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 17일 검찰에 출석할 때 “참담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게 준비한 말은 아니고, 얼핏 떠오른 말이다. 나도 나지만, 나라경제가 정말 엉망이다. 그걸 내 나름대로 일으켜 보겠다고 준비도 했다. 그러다가 이번 일이 생긴 건데… 잠깐 얘기하면 올해 5월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한국, 이란 기업인 네트워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하나도 안 됐다. 나라경제도 대우조선해양, 해운산업 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 통해서 안(청와대)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다. 나는 우리나라 조선, 해양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뭐… 만약 구속이 되면, 집사람은 그런다.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경제수석이 돼서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 만족해라. 구속 되고 안 되고는 천운인데 가족들은 나를 믿는다고 한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준비했던 그 계획이 무너지면 나라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해법을 못 내놓고 있지 않냐. 사실은 저는 했다. 이란을 다녀왔고, 이번에 이란 지도자도 만나기로 돼 있고, 사전협의를 위해 전자우편을 계속 주고받고 있다. 오는 12월3일에 만나기로 했지만, 내가 갈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 계획은 원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경제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정책 경제수석 등 청와대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말이 잘 안 먹힌다.


따라서 2018.2.9. 전부개정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과 달리 현금청산 절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특히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는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청산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를 임의적 절차로 두었다.
이에 따라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통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절차와 구 도시정비법 간에 충돌이 발생해 재개발조합이 반드시 토지보상법 상의 협의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적법한지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각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상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보상법 상 협의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의 법체계, 정비사업 절차의 특수성 등을 잘못 이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무적으로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수용재결신청 시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8.2.9. 시행 도시정비법의 전부개정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다”로 개정되었고, 이로써 현금청산 시 토지보상법 상의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확해 졌다.
즉,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결국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보장되게 되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 추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을 유의햐야 한다.


지난 4월 18일, 신한금융그룹의 CEO 및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숲에서 '함께하는 맑은 도시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원 신한(Global One Shinhan)' 자원봉사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서울숲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소 중 하나인 숲속놀이터 주변에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식물과 색감으로 식생을 개선하고, 이용객을 위한 그늘막 및 동그라미 꽃밭을 조성하여 놀이터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호수를 가로지는 수변다리에 친환경타일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지요. △ 행사 배너 및 숲속 놀이터에 설치 된 그늘막 테이블의 모습 특별히, 4월 18일에는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서울숲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 알록달록 꽃을 피우는 식물을 심어주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겠죠?^^ △ 활동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활동은 크게 두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숲속놀이터에 동그라미 꽃밭...


★ 작은숲 지원사업 공모기간이 5/27(토)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작은숲 지원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작은숲’을 주제로 어린이의 주 생활권인 어린이집 마당과 어린이공원을 작은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자에게는 작은숲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통하여 조성된 작은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작은숲 지원사업'은 유한킴벌리의 '작은숲모여 더큰숲으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작은숲기금으로 진행됩니다. 작은숲기금은 다음세대를 위한 숲조성을 지원하여, 녹색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공간을 한걸음에 만나는 도시숲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첨부서류 다운로드] 1. 2017 작은숲 지원사업 공모안내 2. 2017 작은숲 기금사용 가이드 3. 2017 작은숲 지원사업 신청서 ...


2014년부터 3년째 잠원한강공원을 입양하여 가꾸고 있는 하나투어! 매년 3~4차례 씩 방문해서 한강의 숲이 건강해지도록 활동해주고 계신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잠원한강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2017년의 첫 시작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은 가족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만큼,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주신다는 의미겠죠?^^ (감동이에요) △ 4월 8일(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투어 임직원 가족들 오늘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삽, 호미, 물통...


1.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3월 16일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순천역사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0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17건, 문화경제위원회 13건, 도시건설위원회 6건, 기타 1건, 총 43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나안수 의원께서 생태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 조차 못 하는 건 무슨 권한입니까? 의장님, 의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순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공직자들이 1년을 넘게 준비한 것을 상정 안 하고, 나의원님, 나의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게 의원 한두 명이, 허유인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순천 지역경제살리자고 그런 것도 다 반대합니까? 의장님!


ㆍ너무 하잖아요. 의장이 나가라니까. 너무 하잖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퇴장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 정치계의 당신이라니까. 해도 너무 하고 있어. 의원님들 선배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맨날 스포트라이트 순천시의회 제일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 같이 앉아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미룰 거야?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허유인 의원도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가. 왜 반대했는지.


ㆍ정원박람회 반대했으면 됐어. 어지간히 해 순천시의회.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의회가 의회다워야 앉아 있지.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 출신 나안수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천시의 유일한 문화예술인 출신 시의원으로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삶의 생활양식입니다. 그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 어우러지고 함께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는 등 시대의 증인이면서 그 시대를 총괄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화가 시대의 꽃이라면 예술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ㆍ얼마 전 평화를 표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미술 등 다양한 예술행사를 통하여 평화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향유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와 예술문화를 결합하는 인류의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현송월 단장을 포함하여 대중가수, 오케스트라 공연은 남북 화해의 물꼬를 만들면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술은 이념을 떠나 가난과 부유함의 차별없이 심금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ㆍ우리 순천시도 대한민국 어느 도시 부럽지 않게 국제교향악축제, 국제환경미술제, 아고라 공연, 문화재단설립, 거점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자랑스럽게 발전하고 있으며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많은 후보자들이 문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무엇이 필요하며, 시민의 문화복지?문화권력의 민주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기대하면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ㆍ첫 번째, 시립미술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에 필요한 미술관은 거창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국립, 도립미술관의 기능과 달리 순천의 향토미술을 중심으로 순천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림감상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문화복지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ㆍ두 번째, 시립교향악단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들 중 하나는 교향악입니다. 그 동안 순천시는 양방언, 조수미, 신영옥 등 유명 음악가들이 순천을 찾아 국제교향악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의 호평을 받았고 인근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있으며 공연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순천에서 어설픈 공연을 기획했다가는 실패하기 때문에 공연기획자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통영하면 윤이상 음악축제가 연상되듯이 순천에도 이제는 교향악단이 탄생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세 번째는 시립문학관이 필요합니다. 순천은 김승옥, 정채봉, 조정래를 비롯하여 많은 문인들이 탄생한 도시입니다. 원주의 박경리문학관, 춘천의 이외수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이 있듯이 순천에도 문학관이 건립되어 생태와 어우러지는 문학관을 통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ㆍ네 번째는 시립 국악전수관이 필요합니다. 순천대사습, 송만갑, 박초월, 이영민 등 대한민국 국악계의 맥을 만들어간 위대한 국악 선각자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악의 뿌리이기도 한 순천의 문화콘텐츠를 잘 살려서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시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가는데 실현가능한 문화예술 공약이 성안되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ㆍ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허유인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님 퇴장했는데 이 말은 하고 가야되겠네. 허유인 의원, 신민호 운영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시민과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명하세요. 왜 반대했는지. 김인곤이 하나 쫓아내는 것은 당신들 마음인데 시민들 마음에 그렇게 대못 박지마, 나쁜 놈들. 그래 갖고 도의원, 시의원 하면 뭐 할거야. 그렇게 부끄러운줄 알라고 말해도. 나쁜 놈들이.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모 의원님께서 이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순천시경제를 위해서 순천사랑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국가정원 안에서 순천시상품권을 판매가 되면 순천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다 사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있는 업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업체를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순천사랑상품권과 상품권과 관련돼서 순천만습지가 입장료가 무료일 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때 입장료를 받자고 할 때 2천원도 있었고, 여러 안건이 있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5천원이나 7천원을 받고 그 대신 상품권을 5천원짜리를 주자.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순천에 왔을 때 2만원이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의 순천만습지라든지, 순천만국가정원을 관람하고 점심은 꼬막정식 먹으러 다가 버린다. 이런,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어서 2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순천에서 쓰지 않고 꼬막정식먹으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원도심이라든지 우리가 재생이 필요하고,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도시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라든지 이후에 순천국가정원에 온 시림들이 순천에 머물게 하고 순천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으로서 제안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그러면 그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되어 있다는 다른 의원님들을 반론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권상정 보류를 상정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지, 결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반대하면서 이건 안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상품권이 순천만이나 순천만국가정원 안에서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순천도시 안쪽으로 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다 사용해 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순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밖에 안되지 순천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사용하게끔 도시 안 쪽에서 사용하게 순천시.


ㆍ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수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민간 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대형 평수의 분양 아파트가 지원사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이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많은 서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결의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민간임대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2017년 12월 말 기준 순천시민의 약 68% 정도가 세대 수로는 68,840세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많은 시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정책은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정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법규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3가지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열된 규정에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분양된 아파트,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예치금 예치증서가 없이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 30년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최근 매년 1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2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의 분양된 부자아파트도 사용검사 후 10년만 지나면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꼭 지원을 받아야 할 24평 이하 소형·서민 민간임대공동주택의 경우 법에 따라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ㆍ이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우리도 국가나 시에 세금 다 내고 의무를 다 하는데, 어쩌면 가장 먼저 국가나 시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금 한 푼 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냐, 그것이 법이냐.’고 항의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약자를 보호하고 우선하는 법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1991년과 1992년에 준공된 순천시 연향동 소재 부영 1·2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60㎡형 즉 24평의 무려 2,255세대 대단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근30년이 되가는 순천 최초의 신도심 지역이라 신도심 공동화 현상의 중심지역으로 점점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부영1차아파트 경우 공실률이 약 18%이상 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1동 전체가 다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이 시급함에도 우리시에서는 대책마련은 물론이고 지원금 한 푼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대책마련을 해서 임대인상금을 내리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더 통탄할 것은 30여년이 되가는 이 아파트 경로당이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로한 어르신 분들이 3층까지 올라 다니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으며 특히 계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경우가 많아 수십년 전부터 순천시에 1층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지원근거가 없다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인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하나인 ㈜부영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순천시민 특히 서민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ㆍ하나. 대한민국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 호에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민간임대주택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즉시 앞서 언급한 사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의결이 필요없으므로 하루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즉시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정책위는 이 사안이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결은 필요 없지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8. 3. 21.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서면, 왕조1동 지역구를 둔 순천시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간사 정철균입니다. 성 평등한 사회,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는 희망찬 순천 미래를 여는 소중 한가치를 실현하고자 구성했던 양성평등 특별위원회가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제7대 의회 만료와 함께 다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존경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성평등,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 역할에 따른 차별없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하여 2015년 12월21일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8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주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워크숍, 관련부서 간담회,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의회 행정기관, 민관 합동으로 양성평등 실천 운동을 추진하여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ㆍ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특별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지금가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7월 8일 제2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7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체토론회, 관련부서 간담회등을 통해 집행부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상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정책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인 만큼 모두의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속적인 시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ㆍ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제21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7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전문가 초청 특강, 집행부 자치법규정비 현황 보고회 등 28개 부서 조례 97건을 전반으로 검토하여 현실정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모순되는 조례 등을 재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정비 보완되어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특별위원회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간사 유영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5월 19일 제21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5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역사 오류 기초조사작업, 팔마비 역사탐방, 팔마정신 재조명과 정유재란과 충무공 이순신 의병정신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되돌아보았고 역사적 오류사실들은 언론사 및 관련 기관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역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전시민적인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6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특별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8월 16일 제2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특위 구성안이 의결되어 13인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 순천시, 순대학교 간 의대유치 협력을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국회 및 관련부처 방문 유치, 홍보 활동, 청와대 방문, 의대유치 건의서 제출, 국립순천대학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확보 등 의대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10년이 넘도록 전체 의대정원 3,058명은 제자리걸음이고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해 2019년도 전북 소재 의과대학에 한시 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국립보건의대 설립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의료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의 의료현실과 전남 동부권 100만에 육박하는 지역민의 염원인 낙후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명감에는 변함이 없이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안건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주암면과 해룡면의 일부 마을 중 지리적 여건상 단절된 마을을 분리하여 리, 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올해부터 읍면동 예산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종전의 지번으로 표기된 순천시청 별관의 주소를 현 새주소로 정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 등에게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행사 초청, 예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확대하고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업사이클은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수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의 행복시책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계획 수립, 지표측정, 행복위원회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70년도 개간지인 낙안 교촌리 일원의 경작지 및 주택이 시유재산으로 보존하기에 부족하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작년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대상지인 장천동 일원의 토지 39필지 및 건물 29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광양만권 공영 카플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광양, 여수 방면 산단 근로자들을 위하여 카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 시행 중 기능 보강으로 인한 규모와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변동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를 만화웹툰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웹툰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소속 근로자 및 시사무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센터의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2017년 4월 시티투어버스 이용료를 시내권과 시외권으로 이원화하고 시내권 요금을 인하했던 것을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기존방식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함에 있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은 공유재산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민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평생교육협의회 일원으로 관계 공무원 및 평생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로컬푸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원활한 로컬푸트 사업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 생산자 조직화 등에 업무를 민관 공동출자법인인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 1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37항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을 제외한 생활형 간판에 대하여 연장신고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여 폐지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3조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의 의미가 광범위하여 위의 법인을 명확히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협업과제에 의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6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오늘 당초 계획한 안건 처리는 끝났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미상정하기로 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 상정하고 자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ㆍ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본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3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ㆍ의사일정 제43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비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찾는 외지관람객에게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여 관내 식당, 상점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들 간 서로 찬반양론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의 순서를 갖는 게 보다 순천시민을 향한 우리 본회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본건은 제223회 임시회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진통의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이 이 티켓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이 티켓을 운영하려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ㆍ폐회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어오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제7대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특별위원회 운영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과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또한 긍정적인 본보기 사례로 오늘처럼 부정적인 부분은 적폐청산의 사례로 차기 제8대 순천시의회를 비롯한 후대 의원님들과 전국 타지자체 의원님들께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순천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접어야 하는 아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활동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값진 의정활동의 경험이 모든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영광으로 빛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4년간 성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8대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동식 시인의 “시작 한다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갖고 나의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ㆍ지난 4년간 우리는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찬 의회를 실현하고자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대 후반기 의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28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기찬 계절 봄의 생명력과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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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인 그랜드 오아시스 팜 바이 라이프스타일 - 올 인클루시브에서는 시설 내 레스토랑과 바에서의 식사와 음료가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한 기타 항목과 편의 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엔터테인먼트 또한 객실 요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특별 저녁 메뉴 및 요리, 특정 음료 및 기타 편의 시설/서비스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오아시스 팜 바이 라이프스타일 - 올 인클루시브에는 풀서비스 스파, 2 개의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공간으로는 리조트에 있는 11 개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커피숍/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에는 스낵바/델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리조트의 바(8 개의 바/라운지 및 풀사이드 바)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는 나이트클럽, 테라스, 관광/티켓 안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어린이 클럽(요금 별도) 객실 수: 292 바/라운지 수 - 8 공용 구역의 커피/티 커피숍 또는 카페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피트니스 시설 풀서비스 스파 야외 수영장 수: 2 컴퓨터 스테이션 관광/티켓 안내 무료 WiFi 나이트클럽 테라스 풀사이드 바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스낵바/델리 레스토랑 수: 11 어린이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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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목돈 지출을 대비해야 한다.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까지 돈 쓸 일이 적지 않다. 각 은행과 카드사들은 환전·결제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 중이다.
휴가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남은 한 해를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다. 최근 3~4년 사이 집을 샀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상품을 갈아타는 게 맞는지 따져볼 일이다. 적극적인 신용등급 관리도 가능해졌다. 금리가 은행과 비슷하다면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예전만큼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줄었다.


여행자 정보를 한 번 입력해 두면 이후에는 스마트폰 터치로 손쉽게 가입·해지할 수 있다. 정보 입력, 상품 설명 확인, 공인인증 등을 건너뛰고 보험료만 결제하면 된다. 두 번째 여행부터는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DB손해보험은 여행이 잦은 사람을 겨냥해 ‘프리미엄 해외여행보험’을 내놨다. 한 번 가입하면 1년간 여행 횟수 제한 없이 보장(여행당 최대 30일)해준다.
해외 결제액에 대해 결제금액을 깎아주거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카드도 적지 않다. 우리카드의 카드의 정석 위비온플러스카드는 해외 가맹점에서 매월 최대 5만원을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의 청춘대로 카드도 매월 해외 이용금액의 최대 5%를 깎아준다. 하나카드 1Q 글로벌은 저가항공 및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에 대해 실적에 따라 최대 9%의 ‘하나머니’를 쌓아준다.


하반기에 내집 마련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새 코픽스(COFIX) 금리가 도입된 이후가 좋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8개 대형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평균해 계산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15일부터 새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산출할 예정이다.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존보다 잔액 기준 대출금리가 연 0.27%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올 하반기부터 보험이나 카드,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만 해도 신용점수나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카드·캐피털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이 세 배 이상 컸다.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된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금융소비자는 신용점수와 등급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연구는 화석 다리뼈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Paranthropus robustus)나 또는 초기 호모로 추정되는 한 호미닌이 매우 구부러진 엉덩이 관절을 가졌다는 증거를 확인했다. 이 엉덩이 관절은 호미닌이 나무에 오르는 것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국립과학원회보(PNAS) 저널에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약 60여 년 전 남아공에서 1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개의 화석 다리뼈를 발견했다. 이번 연구는 이 다리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나온 것이다.


두 화석의 경우, 뼈의 외부 모양은 유인원 같은 엉덩이 관절이 아니고, 인간과 매우 유사해 보였다. 이는 두 발로 걸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화석 뼈의 내골 구조를 조사했다. 내골 구조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어떻게 사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화 연구의 새로운 방법 적용
뜻밖에도 대퇴골의 구면 머리 내부를 분석한 결과 나무에 오르기 위해 엉덩이 관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인류 진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화석 뼈 안에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석 뼈를 이용한 연구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다.
나무를 오르는 행동이 과거에 중요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을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증거는 희박하고 논란이 많으며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뼈의 외부 형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해양경찰체육단을 조직․운영해 오고 있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 요트 선수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체육단 소속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끈다.
강지원(23세), 김경덕(23세) 선수가 그 주인공으로 어릴 적 바다를 동경하며 요트에 입문하여 같은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여 맹활약,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는 요트 유망주이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회관계자 및 선수들이 참석하는 개회식은 “선수가 이 대회의 주인공”이라는 인식 아래 각 대표선수들을 주요 내빈과 함께 개회식 행사장 앞자리에 앉도록 하여, 대회의 주인공들이 개회식을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회식에 이어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모터보트를 타고 경기수역을 순항, 안전한 대회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해양경찰은 대회 기간 동안 관현악단․의장대 공연과 함께 해양경찰 홍보관을 운영해 바다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해양경찰상을 선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요트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해양레저는 활동자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이 2001년 이래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온 이 요트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양스포츠에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렇다. TV 다큐멘터리는 고대 문명에 대한 단서를 찾아 다닌다. 가족의 역사를 역추적하는 웹사이트도 많다. 매년 고고학자들은 인간 기원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죄악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해답은 어디 깊은 곳에 숨겨져 있거나 화성의 표면에서 발견되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해답은 ‘기원의 책’인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출처는 성경과 피조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증거 뿐입니다. 주변에 있는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즉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특별 계시)’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문학, 과학, 철학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모든 우주론은 고대 종교적 신화가 되었든 현대의 과학이 되었든 어떤 영원한 물질이나 어떤 형태의 에너지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영원한 하나님, 즉 인격적 존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질서와 복잡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을 주의깊게 관찰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음을 압니다. 세상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매우 복잡합니다. 질서와 복잡성은 결코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질서와 복잡성을 동시에 만들어내려면, 그 이전에 그것들을 계획한 인자(因子)가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질서와 복잡성을 온 우주에 설계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태양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태양, 달, 행성, 별 등 모든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는 대기권과 수권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지구에는 많은 양의 물과 산소, 질소를 비롯한 기체 혼합물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만 유일한 것이며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른 어떤 천체에서도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특별히 제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생명과 재생산 과정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식물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복잡성은 놀라운 지적 존재의 특별한 창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질서와 복잡성의 가장 좋은 예가 됩니다. 인간은 셀수없이 얽힌 물리적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인간은 미, 사랑, 예배와 같은 추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됨을 자각합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기록은 창세기에만 있습니다.
창세기는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계에서 공통적인 결혼 제도와 가정, 일부일처제, 가부장제, 사회 문화 등은 모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일부다처제, 유아살해, 모계사회, 난혼, 이혼, 낙태, 동성애 등은 모두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들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것들입니다.
창세기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잠시 들어온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원리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실뿐아니라 죄인의 구속자이심을 보여주기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악에 대한 심판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다양한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대체물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기원도 말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하는 대체자를 보여주는 제사 체계를 발전시키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속의 계획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자손)을 말할 때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심으신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언어의 기원을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이 항상 말하기 꺼려하는 것중 하나는 유인원과 사람 사이의 비약적인 언어적 발전입니다. 지성없는 동물의 본능적인 끽끽거림과 지적 인간의 추상화된 언어 체계 사이의 간격은 어떤 진화적 과정으로도 절대 메울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 외에 창세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났는지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 말해줍니다.
정부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법 체계와 처벌을 통해 질서있는 사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조직화된 정부 체계의 발전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기원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도시의 형성과 발전 뿐 아니라 야금술(주. 광석에서 금속을 골라내는 기술), 음악, 농업, 축산, 문학, 교육, 항해, 직물, 도예 등의 발전도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나라 및 그와 관련된 것들의 기원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인류를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구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 많은 민족이 흩어져 사는 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종교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와있습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시작이 모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예배의 형식이 나타납니다. 신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도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원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창 12장).
무언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창세기를 펴셔야 합니다. 창세기가 바로 기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믿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는 것을 믿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거절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진리를 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지만,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기록은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창세기를 믿는데, 죄의 시작인 3장은 좀 확신이 없다고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존했다면, 아담도 실존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존했던 아담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도 창세기 6장의 홍수에 가서야 말씀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아니라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부터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심판자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머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시겠습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 : 이런 실존하는 것들의 기원에 대해 성경 외의 다른 세계관은 어떤 해답들을 제시하는가?


미국 2일째, 브라이스 캐년 브라이스뷰로지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뷰포인트로 고고. 일단 일출포인트 이름 값은 하겠지 해서 간 선라이즈 포인트아 추워도 너무 춥다.... 긴팔은 지미에게 들려서 다 한국 보내버렸는데 추워도 너무 추워...... 저 멀리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다간 얼어 쥬금..... 그래도 보긴 봐야지........
2019 8월초 미국서부 그랜드서클 여행 - 숙소 브라이스뷰로지, 브라이스캐년 선셋 포인트
그랜드서클 일정 중 첫번째 국립공원 브라이스 캐년. 숙소 정할 때 캐년 안에 있는 로지를 예약할까 했지만 이미 예약 마감인데다 브라이스 캐년 자체를 넣을까 뺄까 엄청 고민했었기 때문에 숙소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랜드서클 일정을 시계방향으로 돌았는데 브라이스 캐년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일정이 빡빡해 지기도 하고 운전의 압박도 있고.... 하지만...
A7M2 사진 강아지 바베큐 글램핑 일상 TORY 에클레어 바다 빵 급식 피자 먹은것들 강원도 만두 여행 호텔 카페 일기 식당 밀푀유 점심 A2M2 조식 뷔페 시장 칼국수 동해 호텔조식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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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UJ1건의 리뷰1명이 도움 받음“Absolutey Horrible”리뷰 게시 날짜: 2015/04/18 모바일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
Mamadou B컬럼비아, 미주리레벨 컨트리뷰터14건의 리뷰8건의 호텔 리뷰7명이 도움 받음“Clerk called me "rude"”리뷰 게시 날짜: 2015/04/18 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
Jennifer P2건의 리뷰“So clean”리뷰 게시 날짜: 2015/04/04 모바일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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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의 경우 ‘실천으로서의 리서치’ 혹은 ‘실천에 토대를 둔 리서치’ 등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구 방식은 공연 참여자들이 실천과 이론적 논의를 결합하여 방법론을 공유하며 이론적 결과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적 괴리 속에서 소외되어 온 실천가들을 학문적 영역 안으로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실천으로서의 리서치’ 방식을 영국의 버바팀 연극의 방식과 결합하여 중년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투르기를 구성한 것에 대한 기록이자 보고서라고 할 있다. 먼저 드라마투르그는 스스로 중년이 되면서 중년이라는 경험이 낯선 영역이며 매스컴에 의해 익숙해진 중년에 대한 상식이 왜곡된 이미지로 균질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리서치의 모티브로 삼았다. 이 점에 동의하는 6명의 배우들과 드라마투르그는 중년에 대한 저술서를 읽고 토의를 하면서 인터뷰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60명의 중년 여성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해 인물을 발견하며 개인들의 중년의 경험을 면밀히 살폈다. 인터뷰와 토의 기록을 자료로 드라마투르그는 텍스트를 하나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투르그는 실제 삶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버바팀 연극 방식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중년을 주제로 한 텍스트는 기존의 알려진 담론에서 포착되지 않은 개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포착하게 해 주었고, 또한 리서치 과정에서 드라마투르기 구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이 성장하였다고 여기게 되었다. 텍스트는 낭독 공연으로 실천되었고 이에 대한 관객 반응을 리서치하여 재구성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예술에 대한 함의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통해 성립된다. 첫째,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표현물에 아름다움이나 정서적 힘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 상상력을 적용한 것이다.’ 둘째, ‘회화, 음악, 문학, 무용과 같은 창의적 활동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 것이다.’ 셋째, ‘언어와 문학, 역사와 같이 인간이 지닌 창의성이나 사회적 활동과 연관된 학문이다.’ 넷째, ‘연습을 통해 습득된 특정한 기술과 능력이다’.1) 이와 같이 그간 통용되어 온 예술에 대한 정의는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개인의 고양된 상상력과 숙련된 기술로 만들어진 특별한 결과물을 함축하며, 감상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이나 감동 같은 정서적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예술에 대한 정의에는 연극 공연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희곡이 문학의 범주안에서 예술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만을 함축하고 있을 뿐이다. 희곡은 작가의 창의적 상상력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독자나 관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담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연은 희곡을 보완하거나 완성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자체가 예술로 간주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연극 공연이 예술의 범주 안에서 성찰된 계기는 연극학이 개별 학문으로 정립된 시점과 상응한다. 서구에서 50년대를 기점으로 전개된 연극학의 독립은 연극이 희곡 작가의 상상력의 발화이며 여기에 공연 자체의 오래된 관습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연극이 다양한 영역의 총합으로서 진지한 기술과 지식,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난 세기 동안 연극 본유의 특성을 되찾으려는 일련의 아방가르드들의 실천이 자리한다. 메이에르홀드와 그로토우스키, 피스카토르, 브레히트 등의 아방가르드들은 ‘실험실’(laboratory) 혹은 스튜디오, 워크숍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교육과 훈련, 기술로 완성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연극은 문학의 시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연극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미학 및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진력하였다. 메이에르홀드의 신체 역학 시스템, 그로토우스키의 실험실과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탐색된 가난한 연극의 가능성, 피스카토르가 극단의 구성원과 탐색했던 서사극과 정치극의 실현, 브레히트가 파트너들과 시도했던 서사극과 드라마투르기 시스템 등은 그러한 연구와 실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선험적 시도에 의해 창작의 권위는 작가로부터 공연 실천가들에게로 넘어갔고 이와 더불어 실험, 조사, 성찰, 검증, 기술 개발, 교육, 훈련 등의 리서치와 실천을 결합한 표현 방식이 창의적 상상력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극학의 독립은 이들의 시도에 대한 이론적 성찰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극학 성립은 실천 현장으로부터 비켜서서 실천가들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영역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극학(혹은 공연학)은 실천 행위를 이론으로 번역하거나 혹은 이론의 자료로 삼는데서 위계를 만들었고, 제도적 우위를 선점하여 왔다. 실제로 이론적 연구와 창의적 실천은 공존하여 왔지만, 이론가와 실천가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며 영역을 정하여 경쟁을 벌여왔다.2) 그로 인해 이론은 전문화되는 한편으로 그 밖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게 되었다. 더불어 이론운 현장 움직임의 다양한 변화와 그 속도와 양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추상화시키고 만다. 반면, 공연 작품은 개인의 창의적 산물이라는 기존의 예술론에 매몰되어 이론적 성찰 없이 양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연극학 논의는 실천과 이론을 분리하고 이론에 관한 논의에만 치중함으로써 한계에 도달한 것을 발견하는 중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은 연구와 실천 각각의 영역을 상대 영역에 투사하여 새로운 지식 생산의 토양을 배양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실천으로서의 리서치’(Research as Practice)담론은 이론의 추상화와 소외, 성찰이 부재한 실천의 허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담론은 용어가 내포하듯이 작품을 만드는 행위와 과정, 결과물에 리서치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실천과 이론을 매개하는 이 같은 방식은 1950년대부터 현장에서 시작되었지만 학계 안에서의 움직임은 1995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극학과의 교수인 커쇼(Baz Kershaw)가 5년간 주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발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커쇼는 리서치와 실천을 결합하여 기존의 지식 창조 방식에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도전을 촉발하여 왔다.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거쳐 담론을 구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하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학문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3). 그 출발 시점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커쇼는 ‘실천적 전환’(practice turn) 추세가 이제 예술과 인문학, 사회 과학 등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확산되고 있음을 목격한다.4) 커쇼와 더불어 존스(Simon Jones)와 휘톤(David Whitton) 역시 실천적 전환 속에 ‘비평적 태도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이론적 논의와 창의적인 실천을 나눠온 경계를 흐트러뜨리며 그 둘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새로운 인식론적인 패러디임’이 생겨났다는 데에 동의한다.5) 존스는 이를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지식을 관찰, 측정, 데이터 수집의 과정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눈에 띄고 차별화된 지식의 형체로 만들어 다시 일상에 적용하게 한다”고 본다.6) 존스의 주장은 연구 과정을 이론적 논의가 아닌 조사나 데이터 측정과 같은 실천 과정과 결합시켜 그 결과 만들어진 실천적 결과물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실천가들에게 리서치는 자신들의 작업을 성찰하고 이를 통해 이론을 구축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한편, 연출가이자 배우인 벨라 멀린(Bella Merlin) 역시 학계에 진입하여 주변화되었다고 느껴왔지만, ‘실천에 토대를 둔 리서치’를 통해 자신의 실천에 대한 독자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비 지원과 더불어 리서치를 통해 자신이 얻은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7) 이론가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지식 형성과 이에 따른 각종 지원 제도에 실천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론가들은 실천을 경유하여 연구를 함으로써 지식이 추상화되는 것을 극복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게 된다. 실천적 전환은 실천가뿐 아니라 이론가들에게도 새로운 지식 생산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지난 2014년 4월에 착수하여 6개월의 과정을 거쳐 리서치와 리허설을 통해 만들어져 낭독 공연으로 실천된 ‘오전 11시’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연 구성을 위해 모인 배우들, 그리고 그들이 인터뷰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지칭하며 독립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본 프로젝트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려는 목적은 기록물이 지니는 일종의 문화적 전달을 위한 해설서로서의 의미 때문이다. 버렛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물은 ‘결과물’을 신비화시켜 상품으로써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닌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만드는 과정을 재연함으로써 문의하고 조사하는 방식에 비평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닌다.11) 또한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적 접근 방식과도 다르다. 기존의 학술 논의 방식은 연역법과 귀납법의 논리에 따라 학문적 발견이나 일반적 사실 혹은 가설을 세워 이를 규명하고 논증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담론을 자료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객관적 논의를 위해 연구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적 사실, 관점, 자료를 전경화하면서 논리를 구축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실천에 토대를 둔 리서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가설을 세울 수 없다. 대신 연구의 동기와 목적이 가설이나 일반적 사실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대신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리서치의 동기로 삼아 결론이나 가설, 판단을 유보한 채 실천 과정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해나간다. 실천을 통해 ‘구현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을 논의함에 있어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연구는 실천과 함께 혹은 실천 행위 안에서 연구자의 경험으로 수행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일종의 기록물의 형태를 띤다. 결과물 역시 주장이나 가설에 대한 논증이 아닌 연구자의 경험에 관한 논의에 해당하며 리서치와 실천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구축되었기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나 지식을 제기하는 대신 다중의 관점을 내포하며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 즉, 객관적 진실이 아닌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경험에 대한 기록물로 남는 것이다. 이 점에서 넬슨(Robin Nelson)은 실천으로서의 리서치를 포스트구조주의의 산물로 간주하며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가 만연한 가운데 개인이 직접 실험을 통해 개별 진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과학적 합리주의의 비평 요건에 의해 무엇이 진리인지 판결하기보다는 자료를 선택하고 체험하면서 무엇이 활용가능하고, 어떤 비평적 통찰을 대화식의 개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실천을 통한 리서치의 목적이 된다.12) 뿐만 아니라 결과물과 그 과정을 해설하면서 연구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와 실천에 대한 논평자가 되어 그것을 문화적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과정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식을 발견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본 프로젝트 역시 연구자인 드라마투르그가 중년을 경험하면서 과연 ‘중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실제 중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기존의 상식과 다른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면서 다른 여성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겠다는 발상을 동기로 리서치를 통해 텍스트를 구성하고 낭독 공연을 해보기로 하였다. 드라마투르그 외에 여섯 명의 배우(박정자, 이정미, 황연희, 김지숙, 정경순, 임정은)가 연구자로 드라마투르그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배우로서 연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일반 공연의 캐스팅 과정과는 다르게 순전히 중년 경험에 대한 성찰이라는 목적과 공연텍스트 만드는 방식에 흥미를 지니고서 동참하였는데, 드라마투르그가 일면식이 있던 한 배우에게 컨셉을 이야기했더니 자신이 아는 다른 배우들을 소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만들어졌다. 연구자들은 6개월의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텍스트를 구성하였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성찰적으로 기록한 것이 본고의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자와 실천가의 역할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혼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인터뷰와 드라마투르기를 구성하면서 연구자들은 중년 여성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선별해야 했고 드라마투르기의 구성 방식을 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여성학과 사회학의 분야를 통섭하면서 기존의 다큐멘터리 연극의 드라마투르기 구성 방식을 재목적화하기로 정했다. 리서치와 실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은 타고난 성적 특질에 의해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 안의 주도적인 가치관에 반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지 관계나 가족 관계, 제도적 관계 안에서의 역할 역시 사회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그렇다면 중년에 대한 인식과 중년으로서의 역할과 행위 역시 구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우리는 ‘중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중년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중년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바꾸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리서치는 렐리아 그린(Lelia Green)이 환기하듯이 ‘실천에 의해 진행되는 리서치’(Practice-led Research)의 특성을 띄면서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리서치의 진행은 질문을 탐색하고 정교화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의해 전개되었다.13) 논의를 위해 우리는 먼저 중년의 시기 역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보았고, 한국 현대 사회에서 중년의 시기는 45세 혹은 50세 이후부터 60대 초반으로 간주된다고 합의하였다. 6명의 연구자는 두 달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자신의 경험과 매스컴이나 출판된 저작물을 통해 중년 여성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소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 단계：토론을 시작하면서 6명의 연구자는 자신들이 중년이란 시기에 속에 있으면서도 중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각자는 중년으로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중년이라는 나이를 불현듯 자각하게 되었고, 외모는 물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는 것, 기회가 줄고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폐경으로 인해 여성성이 줄어 든다는 것,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노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라는 것 등으로 중년을 이해했다. 이 같은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중년에 속한 여성의 상황을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초조함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해 중년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리고 재현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자들이 배우인지라 그들은 최근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중년 여성 배우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배우들 자신에게서도 그리고 방송 안의 역할 자체에서도 중년 여성이 객관적으로 재현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배우는 중년을 거스르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중년 여성의 욕망 대상으로 마케팅되고 있는 반면, 그들의 역할은 중년 여성의 취약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희화화되어 전형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의 리얼리티쇼에 등장하는 중년의 남녀 출연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신이나 아내에 대한 경험담 역시 실제의 모습보다는 ‘이야기 소재’로 재미를 위해 과장되어 소비되고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단계：우리는 중년 여성에 대한 담론을 참고하기로 하였고 중년 여성을 주제로 출간된 몇 권의 책을 선택하여 읽고 나서 함께 토론을 하였다.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하는 저술을 통해 우리는 중년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사실과 의미,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선택하였다.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이상의 세 단계의 리서치를 거치면서 우리는 첫 단계의 리서치에서 각자 토로했던 중년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감 대신에 중년이란 자신을 이해하고서 새롭게 삶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의 리서치에서 중년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대중 매체가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없애버림으로써 중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뮬 바우어와 크리슬러의 지적18)에 동의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리서치에서는 출판된 저술서들이 매우 바람직한 관점에서 중년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는 거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년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중년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고, 그들 역시 중년의 시뮬라크르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삶 전체의 맥락에서 중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기로 했다. 설문지는 개인들의 중년 경험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도록 구체적이고 일상적이어야 한다고 방향을 정하였다. 방향을 정하고 나서 이후의 리서치와 이에 대한 실천은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커쇼(Baz Kershaw)가 주장하듯이, 인터뷰는 “추상적인 이론화와 과학적인 합리성에서 벗어나 세상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맺기 위해 실천에 기반한 조사의”19)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5명의 연구자20)는 설문서에 수록된 30개의 질문을 가지고 45세에서 65세 사이의 60여 명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두 달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들은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가 익명으로 녹음될 것이며 이를 자료로 삼아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공연텍스트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이 인터뷰 목적을 충분히 수긍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그들 대부분이 연구자의 친구이거나 그들을 통해 소개 받아 공감대가 형성된 사이였기에 연구자와 대상자 사이에는 모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에 동화되었고, 대화는 질문에 제한되지 않은 채 때때로 확장되었다. 주제와 상관없이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자들이 중년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따라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상대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관계가 심화되었다. 특히 연구자들이 드라마투르그와 배우였고, 그 중 두 사람이 미혼이며 세 사람이 아이가 없는 상태였기에 인생의 경험이나 식견의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풍요로운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볼 수 있었다. 일대일 인터뷰도 있었지만, 두세 명이 함께 하는 공동 인터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인터뷰의 시간과 공간은 공통된 삶의 경험을 나누는 모종의 커뮤니티와 같았다.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가 친밀한 관계였고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였을지라도 서로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부분을 인터뷰를 계기로 공유할 수 있었고, 중년과 중년의 문제, 중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식하게 되기도 했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새롭게 발견했거나 혹은 자각하게 된 사실은 이전에 전혀 몰랐다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들이 추상적이었다면, 인터뷰는 그러한 추상화를 걷어내고 대신에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개별 상황에서 공동의 체험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수행적 리서치와 실천이 연계되는 계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적 리서치가 ‘예상 밖으로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중년의 시기를 긍정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리서치의 결과를 강조하면, 수행적 리서치는 개인과의 인터뷰를 실천하면서 “난 지금이 좋아. 스물 살이 꽃다운 청춘이라고 하지만, 비바람을 견뎌내야 했거든.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참 힘들었어. 난 그 고비를 잘 넘어서 이제 내가 된 거야, 해야 할 일을 웬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돌봐줘야지”라는 언어 행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자료로 수행적 리서치는 실천을 유도하게 된다. 개인이 표현하는 중년에 대한 경험은 분석적 리서치가 왜곡하거나 생략하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년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시절이 시련이 뼈아팠기 때문이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중년은 그러한 책무를 다 이행하고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인터뷰 설문 중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나요?’하는 질문에 대해 한 인터뷰 대상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편이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밖에서는 사교적이고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말이 없는 게 힘이 들어요.’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였다. 이 경우 연구자는 갈등이 없다는 것과 대화가 없다는 것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갈등의 심연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들의 언어는 내용 자체의 의미 외에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의적 의미를 지녔고, 하나의 극적 상황을 환기시켰다. 리서치는 이를 포착하여 철저하게 연구자의 체험을 수용하였으며, 실천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인터뷰는 하세만(Brad Haseman)이 주장한 ‘실천이 주도하는 리서치’(practice-led research)로서 ‘수행적 리서치’(performative research)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리서치는 인터뷰라는 실천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 도전, 형식 등의 문제 역시 실천을 통해 해결되었다. 이러한 리서치 방식은 하세만의 주장처럼 기존의 수량적인 분석이나 통계와 같이 숫자에 의존한 계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언어를 통해 분류와 범주화를 이끄는 분석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다르게 기존의 리서치 방식을 방법론적 전략으로 선택하여 활용한 것이다.21) 우리가 선택한 방법론은 목적과 실천 방식에서 영국의 버바팀(Verbatim) 연극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버바팀 연극의 선구자인 로니 로빈슨(Rony Robinson)은 버바팀 연극의 범주를 “특정 지역, 주제 영역, 이슈, 사건 혹은 이것들의 조합에 대해 리서치를 하는 맥락에서 보통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녹음하여 그것을 글로 옮겨 쓰는 것을 갖고 만들어진 연극”22)으로 한정하였다. 버바팀 연극에서처럼 녹음된 답변들은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화자의 어조, 에너지, 호흡, 화술의 특성 등을 담아낸 기록물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연극의 전통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의 개인의 생각과 체험을 관찰할 수 있었고, 기존 담론에서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마틴(Carol Martin)이 주장하듯이 텍스트와 몸 사이에 기술이 개입하여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상황에 형태를 주고 기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23) 또한 이 같은 인터뷰 방식은 공연 텍스트를 위한 드라마투르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했는데, 즉 인터뷰의 기록은 인터뷰가 이루어진 환경과 상황, 인물과 성격, 행동, 개인의 독특한 어투와 언어 습관, 태도와 자세 등이 고스란히 저장된 것이었다. 버바팀 연극 방식이 일반 사람을 인터뷰하여 과거 역사나 공간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구축함으로써 역사의 실재를 증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표현 형식이 드라마투르기의 내용과 형식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을 넘어선 발견이었다. 즉, 하세만이 주장하듯이 리서치의 표현 형태인 상징적 데이터가 수행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실천적 표현 형식이 리서치가 되고, 리서치가 표현 형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4) 즉, 질문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은 그 자체가 리서치 내용이기도 하였지만 드라마투르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표현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매주 진행된 모임에서 연구자들은 각자가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함께 듣고 내용을 공유하며 토의를 하였다. 여섯 명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된 정보보다 더욱 많은 양의 인터뷰 기록을 접하면서 많은 중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매번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들으며 토의가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체험은 중년을 바라보는 연구자 자신들의 인식의 변화였고 더불어 리서치와 실천에 대해 수동적이던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들은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리서치와 실천의 과정에서 대화적 상태로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린덴(Jane Linden)이 강조한 실천 과정에서 얻게 된 ‘대화적 흐름’(dialogic flow)으로 가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녹음된 이야기를 들으며 공명과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실천 과정 속에서 중년이라는 경험에 대해 ‘스스로 느끼고 인식함으로써 정보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표현적이고 체험적 정보들이 토의되고 확장되어 상호작용하며 리서치를 전개하게 되었다.25) 연구자들이 인터뷰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며 느끼게 된 체험들이 상호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실천하며 기획했던 버바팀 연극의 방법론을 변형하여 극적 성격을 구축하기로 하고 인터뷰 기록들을 자료 삼아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되는 중년의 경험들을 사건으로 삽화적 구성의 공연 텍스트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인터뷰 기록을 들으며 모든 자료가 우리의 리서치에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 중 일부의 극적 성격이랄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의 성격을 발견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에게는 중년 경험으로서 암에 걸린다거나 특이한 사랑에 빠진다는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인물의 삶이 하나의 이야기와 사건으로 연상되었다. 기존의 다큐멘터리 연극이나 버바팀 연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회의 권력 기관을 비판하는 경향을 지닌다. 연극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기존의 다큐멘터리 연극에 내재해 있다. 우리 연구자들은 버바팀 연극의 드라마투르기에 기대면서 실재 인물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대사로 선택하는 대신에 인상적인 인물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성격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영국의 버바팀 작가인 알렉키 블라이드(Alecky Blythe)의 방식이기도 한데, 그녀는 허구적 장면 속에 실제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인물들을 취하여 극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드라마가 필요로 하는 대사를 실재 인물의 다층적이고 풍요로운 언어를 취하는 방식으로 연극을 혁신하고 있다.26) 실재 인물의 목소리를 허구적 상황에 배치시킴으로써 드라마적 극조를 구축하면서도 생생한 삶의 현장성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하고나자 녹음된 인터뷰는 일종의 자원이 되었고, 드라마투르기의 구성 자료로서 다시금 성찰하고 분석하며 상상해야 하는 자료가 되었다.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소재에 대한 작가의 창의적 상상력이나 정서적 충만감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공연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리서치와 실천의 전 과정에서 개인의 극작의 재능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공동 참여가 요구되고 창의적 상상력 외에 선택과 편집, 변용을 통해 극작 구성 방법으로서 드라마투르기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전 토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연 텍스트의 구성 방향이 정해지고 나자 드라마투르그는 그간의 리서치와 실천을 통해 드러난 연구 자료를 가지고 공연 텍스트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토의의 과정과 중복되었고 더 오래 진행되었다. 드라마투르그는 전체적인 구조를 구성하고 60명의 인터뷰를 자료로 삼아 여섯 명의 등장인물을 구축해야 했고, 이를 위한 극적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60개의 인터뷰를 반복하여 분석하면서 중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조관을 하게 되었다. 이는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참고했던 저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지만, 연구자들이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신체의 변화와, 심리적 경험, ‘낀 세대’로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주어진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과 함께 포착하게 된 부분이었다. 전체적인 조관은 공연 텍스트의 구조로 구체화 되었고, 극적 경험을 중심으로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5개의 장면을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는 중년의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극적 경험으로서 ‘동창회’, ‘자녀의 결혼식’, ‘이성에 대한 욕망’, ‘질병’, ‘화해’를 선택하였다. 에피소드와 함께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었다. 장면을 구성할 에피소드를 정하고 나서 이를 구축할만한 인터뷰의 기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에피소드와 연결된 부분을 새롭게 인터뷰를 통해 보완해야 했다.


장면의 에피소드가 설정되면서 인물들을 구축하였다. 인물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게 된 극적 성격이랄 수 있었는데, 여러 명의 목소리를 하나의 성격 안으로 콜라주하여 조합하기도 했고 고유하고 독특한 한 사람의 인물을 극적 성격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연구자 여섯 명의 배우의 성격과 외모, 연륜에 상응한 여섯 명의 인물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버바팀 연극의 연구자로 참여했던 배우이자 음악가였던 예손(Gary Yershon)의 경험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예손은 리서치로부터 얻게 된 이야기가 어떻게 배우의 심리와 연결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그것이 연극적이고, 배우가 연기하여 어떻게 장면으로 발전되며, 또한 충분히 다이나믹하여 무대에 보일만할 정도의 에피소드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리서치와 인물의 성격, 에피소드의 연결 가능성을 설명하였다.27) 인물의 구축은 각기 대사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인물의 구축이 허구적인 선택이 개입한 것에 반해 대사는 인터뷰를 자료로 편집하였더라도 인터뷰 기록물에서 느낄 수 있는 호흡과 에너지, 어투를 살리려고 하였다. 배우인 연구자가 수행한 인터뷰가 해당 배우가 연기하게 될 인물로 구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토의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인터뷰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이미 경험이 동화된 것을 포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비드 헤어(David Hare)가 증언하듯이 배우들은 리서치를 통해 자신이 동화되고 익숙한 성격을 찾아내게 되며, 자신들이 실제 그 성격을 소유하고 보호한다고 여기게 된 것28)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마투르그 역시 구성 과정에서 인물과 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드라마투르그와 배우 모두는 공연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진지하지만 흥미로운 과정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한 배우가 자신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인터뷰 상대를 택하였으므로 이 배우가 맡은 인물은 다른 연구자가 한 인터뷰를 통해 구성해내야 했고, 그로 인해서인지 배우 역시 자신이 맡은 인물에 대해 선뜻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건은 에피소드와 인물을 발견하면서 장면과 함께 ‘자라나듯이’ 만들어졌는데, 드라마투르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극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구가 개입하였고 실제 이야기나 사건이 편집되기도 했다. 위에서 인용한 7월 24일 인터뷰는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리서치를 진행하는 중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과 20대의 젊은 남성 사이의 욕망을 다루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하였는데, 이를 중년 여성의 욕망을 다루는 3장에서 다소 풍자적으로 쟁점화하였다. 이는 마틴이 이야기 하듯이 다큐멘터리 연극이 기존의 사건을 극적 자료로 취하는 것29)과 유사하게 일상에서 발생했던 실제의 경험과 기존의 자료를 콜라주하여 관객의 흥미와 참여를 비판적 관점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은 후에 하나의 메타포로서보다 중년 여성의 사랑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흥미 위주의 소재로 머무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