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산업노조는 “지금까지 본사가 스스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길 기대하며 기다려왔으나 문제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이 소 닭 보듯 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청년 노동자들을 더 이상 헬조선의 나락으로 밀어내지 말라. 노조는 불법파견을 비롯한 제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섬노조에 지난 9월 4일 파리바게뜨 본사로 공문을 보내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이를 거부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임종린 지회장은 "조기 출근 지시, 지각 점검과 지각사유 보고, 2017년 시급과 기본급 인상 내역에 대한 안내와 학자금 공지, 3시 방향 딸기와 9시 방향 초콜릿, 생산일지 작성과 신제품 생산출하를 비롯한 품질평가, 위생 점검 평가, 퇴근 전후 업무지시 등 모든 것들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파견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최근 파리바께뜨 본사는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고 없애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 카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근태 수정 안내’를 공지했는데, 이 공지에 따르면 ‘근태관리는 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이 전부 있다’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개인에게 귀결’된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조작해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와 더불어 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조활동 사찰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5년 전 파리바게뜨가 지배기업으로 있는 SPC그룹의 베스킨라빈스 쪽에서 불법도급 문제로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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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와 부의 66%를 가져가는 지독한 불평등에 처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제도적으로 뿌리 내려온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연하는 구조적 격차사회가 되고 말았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고 말았다. 특히,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이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불평등 사회로 바뀌어 버렸고, 청년들은 승자독식 체제의 고단함과 청년실업의 두려움으로 이민을 꿈꾼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버려진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고,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승자독식과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혼자만 살겠다고 무한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성의 ‘낡은 정치’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했다. 낡은 정치세력들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을 잡고 고위관료들과 결탁하여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낡은 이념 논쟁과 시대착오적 진영 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의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누가 이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연대를 통해 실현하고, 이런 가치들이 법률로 제도화되고 윤리로 확립되어 우리사회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질서이며, 우리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바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단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정치이다. 따라서 우리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치를 통해 자유․평등․연대와 이에 기반을 둔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실현하는 정책들만을 고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복지국가당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낡은 정치’를 혁신함으로써 민생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표의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어 민의를 왜곡한다.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강화와 함께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들이 365일 활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논의의 과정 속에서 합의의 문화가 생겨날 것이며, 이런 합의의 경험들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점차 경제와 사회 전체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정당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할 것이고, 이런 민주적 정치과정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낡은 정치’의 혁신을 통해 우리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려는 세상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국민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당은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엮어 발전시켜낼 4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보편적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보편주의 원칙에 맞게 확립하고, 아동수당과 장애인수당 등의 사회수당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할 것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요양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서 실질적 보편주의를 달성할 것이다.
‘적극적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조치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로 이어진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체계와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능력개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잠재능력과 직업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집중하는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과 계층 이동성을 높일 것이다.
‘공정한 경제’는 우리 경제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교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민주적 개입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체계의 구축,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극복,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다.
‘혁신적 경제’는 창의성․다양성․유연성을 중시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와 산업 질서 속에서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경제․사회의 유기적 통합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혁신과 성장의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해낼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사람에 투자하고 민생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육아에 대한 불안이 없을수록, 현장에 맞는 교육을 잘 받을수록, 주거와 집세 걱정이 없을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을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일터에서의 집중력과 노동의 생산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더 이상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토대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건강과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국민의 공동자금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들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이처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좋은 일자리의 보장을 강조한다. 민생의 시작은 일자리의 안정적 보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의료, 주거, 육아,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적인 것들의 본인부담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당은 성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여성이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거나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제는 양성평등에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화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체제를 공고화한다. 통일을 위해, 남북이 핵 없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강화하며, 이것이 양쪽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에 기반을 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국민 다수의 절망과 불행이었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책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보통사람들과 복지국가 정책전문가의 결합이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보통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재미있고, 누구나 복지국가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당은 정책보좌관과 연구원들을 통해 민생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에 요구하고, 100% 공개한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당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은 당원과 보통사람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이뤄질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탄생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공직 후보자들은 일차적으로 당원들이 선정할 것이다. 열심히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복지국가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해온 사람들, 각 분야의 모범적인 보통사람들이 당원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위원회가 가치와 정책을 기준으로 해당 후보자의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할 것이다. 당원들은 이런 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토론을 하고, 우리는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당에 적합한 공직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불안과 고통으로 민생이 힘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이 복지국가당의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경제대국의 길’이고, ‘복지대국의 길’이며, ‘정치대국의 길’임을 증명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우리 국민이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벗고 심각한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통사람들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복지국가가당은 공직(관료)사회의 구성원들은 공공성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천명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개방되고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의회권력이 행정권력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면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폐해를 없애고 국정운영의 부실을 제거하며 공직사회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봉사하게끔 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들이 정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권력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여 고유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며, 곧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현실정치인들과 보통사람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현실정치인들만의 정치를 만연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국가당은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통로를 구축할 것이다. 개방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보통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대의제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보통사람들의 이익과 의사의 실현을 핵심적인 목표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정당은 정치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됨으로써 정치의 발전을 가능하게 된다. 복지국가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내부에 당원과 국민의 상시적 참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상시적 참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의견 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지방으로의 실질적 분권이 강화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해 중앙정부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다양하게 하고, 정당 또한 이런 구조를 동일하게 갖추어 정당 자체가 지방자치의 학습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한계로 지적되는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국민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실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경제영역이 지나치게 시장의 논리에 의거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국민다수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 강한 재화와 서비스들(식량, 에너지, 육아, 교육, 의료, 주거, 안전, 교통, 정보통신 등)은 공공부문에 보다 많이 할애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영역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대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최대한 실현해나갈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그들의 잘못된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을 끊어낼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의 공공화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확대를 가져옴을 확신한다. 육아, 의료, 요양,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하여 경제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역의 공적 발전은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창조적 경제활동의 기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양극화 문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자생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국민다수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국민들 사이에서 구매력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급부는 정당한 수준에서 치러져야 하며, 노동의 조건 또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 사이에 차별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적으로 확보되고 소비되어 가계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구매력이 향상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고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노인빈곤율의 해소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이 가입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적지 않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이는 의료이용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본인부담 의료비에 일정 금액의 상한제를 마련하고 간병/선택진료/병실차액 등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육아서비스,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현재 민간에서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필수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거나 직접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30%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여 수가를 조절하고 질의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공병원, 국공립 요양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돌봄센터 등은 각각의 공급체계 영역에서 최소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높은 수가가 아니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관들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 향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OECD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이르며, 이는 빈곤노인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공적 소득이전 장치들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국민연금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강화가 시급하다.


장애인은 장애를 갖는 사람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욕구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조에 따라 복지국가당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목표제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이 이중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일상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혜택의 수준 또한 적정 수준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주위의 물리적∙정신적 환경 또한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예방되고 처벌되어야 하지만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2세 또한 낯설지가 않다.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민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민 가족 및 자녀가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노동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노동의 이런 보편적 성격은 노동권과 노동할 권리를 인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갖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노동권과 노동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역량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 간의 이동 또한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는 노동3권에 대한 법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권을 확립하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연장근로시간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연동시키되 시간제 확대로의 변칙운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손배소나 가압류 등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경주한다. 비록 실업에 처하더라도 직업(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만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의존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는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임금격차의 핵심적 원인을 제공하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핵심적 목표 중의 하나인 분배정의는 임금을 통해 일차적으로 실현됨을 직시하여 경제적 성과를 배분함에 있어서 노동의 몫이 정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는 경제성장의 초석임이 명확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의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속한 근로자들이 조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런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통로를 구축하고 자율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현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또는 실천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민은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교육의 성패가 국민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런 교육주권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간 서열화, 지역 간 불균형, 사회전반의 학벌 효과 등을 해소하여 학벌 사회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동적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적 능력이 교육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고, 의무교육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교육의 보편성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체계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공교육의 강화는 중요하다. 전인교육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보장, 노동권, 복지국가 등 기존에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국민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교육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어려서는 보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젊어서는 대학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갖은 후부터는 직업재교육을 받는다. 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어르신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이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어르신을 위한 교육은 단지 양적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누구나 전 생애를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나치게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올곧게 실현하고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을 확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능력과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습과 체험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동시에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방법을 익힐 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는 창조성과 사고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국민의 정신적 풍요가 나온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으며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은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복지국가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즐기고 참여하며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화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해 주거 및 작업 공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원한다. 기금의 인상, 세제혜택의 제공, 공연∙상영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비용 절감, 순수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창작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전시관 등 기존의 기관들을 문화의 핵심적 관리기관으로 승격시키거나 재구성하여 누구라도 문화에 대한 접근상의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날에는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 문제는 녹색산업이라는 미화된 토건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다. 복지국가당은 우리 사회가 이런 성장 일변도와 토건 일변도의 개발정책과 단절할 것을 요구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발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동물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환경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하루를 보내는 도시는 경제적 이윤을 쫓아 인위적으로 난개발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 친화적인 면이 매우 부족하며 이동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도 심하다. 이제는 도시의 구성 자체가 인간에 적합한, 특히 주민의 일상이 이뤄지는 생활권에 적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문화공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위로 걸어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20분 이내에 위치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생태적 측면이 크게 고려되어 녹지공간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이런 비판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원전은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에,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나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복지국가당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원전의 새로운 건설에 반대한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의 생산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대신에 재생에너지와 신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자 한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국민의 공동자금인 세금을 투자하여 재생에너지와 신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을 위해 공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인 기술개발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존엄, 자유와 평등, 연대, 민주주의 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 가치들은 인권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복지국가당은 이런 가치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모든 종류의 테러에 반대하며 핵무장과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며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교통로의 다양함과 균형을 확보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과 지리적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계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군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정과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과 무기를 현대전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하며, 군 내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결과 소통의 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현대적 안보태세의 구축은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병영문화는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고, 군복무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현재의 분단 상황을 넘어서서 통일을 하는 것은 복지국가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자존을 가져다주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주며 우리 모두의 번영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그리고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외교의 틀을 만들며, 그 위에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에서 추진∙정착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남북 경제특구를 개척해간다. 북방경제의 주요 대상인 철도, 도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성장의 잠재력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경제체제가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 전문지식 등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인과 기술자를 육성하고, 연구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원체계는 지원의 결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투자가 낳는 혜택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않고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복지국가당은 과학기술을 공공성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국가가 소유하여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한 기술이나 노하우들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이전되어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기술을 개발하여 공공화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용권을 이관한다. 그리고 국가는 인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분야별 협력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과학기술정책 간의, 부처 간의,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이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접근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또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과 편집은 분리되어 보도·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은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허위보도 및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은 궁극적으로 여성이 현실 정치와 행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며, 하나의 성이 70%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할당제는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도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여성할당제 실시하며, 민간부문 회사에서도 이러한 할당제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차별적 고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그리고 근로 현장의 조건들이 성차별적이지 않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부문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이런 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육아와 교육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성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이 아프면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당은 청년취업준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시스템에 등록하면 고용이 될 때까지 고용준비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숙사와 협동조합형 기숙사를 늘려나갈 것이며, 기숙사 비용 및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할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지균형을 이뤄야 한다. 예산의 사용은 명확한 목표에 의거하여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크기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부문에 지나치게 비중을 부여하기 보다는 복지부문과 문화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배분된 예산은 낭비와 누수가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상시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예산의 흐름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의 내적 합리적인 사용과 더불어 재정 규모 자체가 적정수준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기존에 감액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조세감면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는 우선적으로 부자증세 통해,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편증세를 가미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지균형은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균형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낭비적 재정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적절한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서 달성하도록 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연방대법관 임명 절차는 한국보다 대통령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인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친다. 한국은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법관이 항상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랐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얼 워런 전 연방대법원장이다.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프레드릭 빈슨 연방대법원장이 사망하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얼 워런을 후임에 전격 지명했다. 기존 대법관을 승진 발령하지 않고, 초짜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전격 기용한 것은 아이젠하워가 워런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이젠하워는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공화당 당적으로 3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워런의 뼛속 깊은 보수 성향을 믿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훗날 “워런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후회했다. 워런이 이끄는 대법원이 진보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기 때문이다. 워런의 대법원은 1954년 ‘브라운 대(對) 교육위원회’ 재판에서 인종 분리적인 학교 제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흑인 학생도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이 판결은 1960년대 초반 흑인 인권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사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도 워런 대법원장 때의 일이다. ‘미란다 대(對) 애리조나’ 판결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사 사법절차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워런은 퇴임 이후에 ‘슈퍼 치프(Super Chief)’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얻었다. ‘최고의 대법원장’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만약 워런이 임명권자를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면 ‘아이젠하워의 푸들’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다. 캐버노는 지난해 7월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과 여성들은 캐버노 인준을 반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했고, 지난해 10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캐버노 인준안이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원대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한 달 뒤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 뺏겼다. 캐버노 인준 강행이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여성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캐버노가 달라졌다. 그는 지난 13일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 소송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편을 들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가 진보 대법관들에 가세하면서 5대 4로 역전됐다. 연방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캐버노 대법관이 중도 성향을 보이면서 대법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캐버노가 자신의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캐버노가 언젠가는 보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의심의 시선을 버리지 않았다. 캐버노의 변신이 단순한 일탈적 상황이거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꽂아 넣은 캐버노 대법관도 코드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호평이 나왔다.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코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소한 한국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았던 미국 대법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말년에 ‘슈퍼 치프’ 소리는 못 듣더라도 누구의 ‘푸들’ 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 2일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10월 한 달간 작년 10월에 비해 92% 늘어난 16,489대를 판매, 지난 1990년 러시아 시장 진출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 9월에 러시아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10.6%를 기록, 포드, 시보레, 도요타 등을 제치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만에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하반기, 파업으로 인한 공급차질로 러시아 시장 1위에서 8위까지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들어 기존 대리점을 직영 판매법인 체제로 전환해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노사협상 무분규 타결로 인해 지난해와 달리 원활한 차량 공급이 가능해져 판매 1위와 최대판매 기록이라는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7월에 설립된 직영판매법인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10년 만에 이뤄진 노사협상 무분규 타결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현대차 이미지 또한 개선되면서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판매성장은 물론, 지난해 평균 13%에 머물렀던 브랜드 인지도 역시 29%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자체 조사결과) 차종별 판매를 보면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SUV급의 투싼은 작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12,608대를 판매해 동급 모델 중, 닛산 카쉬카이(Qashaqi), 엑스트레일(X-Trail), 혼다 CR-V 등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신흥 중산층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아반떼는 약 4개월 분량의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준중형차 시장(C세그먼트)에 내년 상반기 i30를 투입해 아반떼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신흥 중산층 수요를 공략함은 물론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매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와 에너지 자원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수입이 확대됨과 동시에, 현지통화인 루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해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 소비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힘입어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206만대 규모에서 올해 245만대, 2008년에는 285만대에 달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흥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기존 소형 세단 중심에서 점차 중대형 세단과 SUV등으로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러한 러시아 시장상황에 발맞춰 새롭게 출시되는 쏘나타 개조차량과 i30, 베라크루즈 등을 투입해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으로도 신규판매망을 확대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004년 5월 처음으로 러시아 수입차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후 2004년과 2005년 연속해서 러시아 제1의 수입차 브랜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차량과 CKD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판매부진을 겪어왔다.


‘대학 글쓰기 2’는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 논증에 기반을 둔 학술적 글쓰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다음의 세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학 글쓰기 2: 인문학글쓰기’ 교과의 목표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 각자가 선택한 인문학적 주제에 대한 에세이, 논문 계획서, 소논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게 되며 모든 글은 교수자와 조교, 동료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논리성 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상상력 및 창의성을 신장하고자 한다. 인문학적 주제의 글이 공유와 확산을 거쳐 공동체에 기여하는 상황도 체험하게 된다. 논문계획서 및 소논문 작성은 인문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술 글쓰기의 조건과 방식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학 글쓰기 2: 사회과학글쓰기’ 교과는 사회과학 분야의 명저를 읽고, 비판적으로 사유하여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치는 학술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은 비평문, 논문계획서, 소논문 쓰기 과정을 익히고 실습한다. 모든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수자, 조교, 동료수강생들과의 상호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 사고와 표현의 깊이를 더하고 글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 소통을 통해 창의적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 소통에 기반을 둔 글쓰기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대학의 학문공동체가 요구하는 학술 글쓰기 능력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대학 교양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제의식과 통찰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대학 글쓰기 2: 과학기술글쓰기’는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글쓰기 실습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은 실험보고서와 논문 분석 및 쓰기 실습을 통해 과학논문 형식에 맞는 과학 글쓰기를 익히고, 과학 문제에 관한 논증 에세이를 통해 비판적,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며, 다양한 과학 주제 탐구를 통해 창의적 과학 글쓰기를 체험한다. 무엇보다 이 교과목은 과정중심의 글쓰기를 지향한다. 모든 과제는 주제 잡기, 개요 쓰기, 초고 쓰기, 발표와 토론, 동료 간 상호 비평 및 조교와 교수자의 수정 제안을 통해 고쳐 쓰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수강생은 과학기술 글쓰기의 특성과 방법 및 절차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글쓰기 교과목은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본인이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단과대학에 따라 ｢학문의 기초｣<사고와 표현> 이수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단과대학의 이수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험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14명의 서로 다른 캐릭터의 음성-얼굴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학습하며, 이를 활용해 더 많은 캐릭터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확장 생성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수남 팀장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성과 애니메이션이 짝지어진 예시를 보며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넷마블의 차세대 기술인 ‘MTADFA’는 인공지능이 더욱 다양한 예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대비 더욱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언어 음성 입력 시에도 입술 움직임을 동기화하는 능력이 우수해 다국어 지원 게임 개발 시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방식은 각 개별 캐릭터를 따로 학습시켜야만 하기때문에 인공지능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최종 생성된 애니메이션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언어에 대한 동기화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넷마블은 이를 해결하고 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인수 넷마블 AI 센터 실장은 “음성 입력에 맞춰 자연스러운 얼굴 애니메이션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술개발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 높은 생동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있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등 아트 제작 과정도 자동화할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향후 자사의 게임 등에 우선적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AI센터는 넷마블의 인공지능 게임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 및 운영을 고도화하는 콜럼버스 프로젝트, 게임 및 인공지능 플레이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마젤란 프로젝트 등 넷마블의 지능형 게임 기술을 개발을 이끌고있다.


무주는 아예 지정을 취소했고, 무안은 당초 규모보다 7분의 1로 축소돼 인허가를 다시 받고 있다. 영암해남은 인허가 지연과 농어촌공사와 매립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로 갈등을 벌이느라 손을 놓고 있다. 원주와 태안은 착공을 했지만 아직 부지 조성 공사가 10%대 초반에 머물 정도로 사업에 진척이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기업도시 전체 면적은 1억1600만㎡에서 7498만㎡로 35% 줄었다.
무주 기업도시를 추진했던 대한전선은 경영 악화로 기업도시 사업을 포기했다. 원주 기업도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사업이 조정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기업도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도시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 산업단지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은 “기업도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니아입니다. 블랙베리 클래식을 오랜만에 다시 쓰면서 이것저것 제대로 답변 못했던 질문도 처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토막팁인데요. 블랙베리에서 플레이스토어로 설치한 앱을 관리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분량은 무척 짧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블랙베리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한다는 것은?
간단한 토막팁을 위해 배경지식을 하나 정리하자면요. 블랙베리 OS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는 것은 블랙베리가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런타임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달빅(Dalvic)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했었는데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 자칫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좀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블랙베리가 원래부터 안드로이드 앱 설치를 지원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블랙베리 OS 10.2 버전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 버전(10.1 이하)이라면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OS업데이트와 함께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혹은 스냅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블랙베리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앱 설치를 누르면 곧바로 다운로드에서 설치 중으로 넘어갔다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에선 다운로드가 끝나고 설치 화면이 바뀌는데요.
위와 같이 블랙베리에서 앱을 설치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처럼 한꺼번에 여러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오류가 나거나 앱이 다운로드는 되는데 설치는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플레이스토어나 스냅에서 안드로이드 패키지 파일인 apk파일을 받고 이를 다시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이용해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 앱을 삭제했는데, 설치된 항목이라 표시돼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은 앱이 업데이트 될 때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냥 모두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모두 끝나는데요. 블랙베리에서는 업데이트 된 파일의 apk를 받아서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앱을 처음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베리 앱 설치 화면을 봐야 하는데요. 만약 실수로 이 과정에서 취소를 누른다면 앱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앱 apk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설치화면으로 넘어가므로 꼭 이 단계까지 밟아야 합니다.


앱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블랙베리 앱과 마찬가지로 롱터치 후 X버튼을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설치인데요. 분명히 앱은 정상적으로 지웠음에도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아직도 설치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설치해도 앱 아이콘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선 apk파일까지만 내려받고, 다음은 블랙베리 OS에서 동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블랙베리 기본 앱 중에 '파일 관리자'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서 블랙베리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Downloads) 폴더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내려받은 많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OS를 탑재한 기기는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기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버전에 따라 실행자체가 안 되는 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가 주로 문제되는데요. 문제는 잘 쓰던 앱이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갑자기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버그리포트가 올라가지 않는데 블랙베리에서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럴 때 개발자가 늘 블랙베리에서 구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안드로이드 폰이었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웠겠으나, 블랙베리에선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pk파일을 모두 저장해두고 있기에 그 이전 버전의 apk파일을 찾아서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apk파일을 모아두다 보면 점점 블랙베리의 용량이 부족해지므로 적당한 크기에서 과거 파일을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블랙베리 용량이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앱 설치의 토막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블랙베리 OS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면 우선 apk파일을 받는다는 것만 아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구동 방식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보니 간혹 저도 헷갈리곤 합니다. 저도 정리할 겸 다른 분께 설명도 드릴 겸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한 팁으로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그럼 지금까지 레이니아였습니다.:)


월드컵 지출에 대한 적어도 수십 개의 연방 조사가 있습니다. \\ ‘물론 컵에 부패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심의 여지없이, \\’Gil Castelo Branco,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 캠페인을하는 감시단 그룹 창립자가 말했다. ‘돈이있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오늘 브라질에서는 큰 돈이 컵에 묶여있다.’ ’12 개의 경기장을 짓거나 개조하는 비용만으로는 초기 예상치보다 거의 4 배가 증가하여 브라질과 세계를 돕는다. Wi-Fi, 블루투스, UMTS 및 GPS 용 개선 된 안테나는이 주요 이야기의 일부이며, 이러한 기능에 의존하는 사람들을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AT로 새로운 아이폰 계획은 당신이 여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질 수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 했으므로 Wi Fi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가 늘어나면서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청주출장오피 4 ~ 5 주 정도 기다려야하므로 시간대를 확인하십시오. 여분의 시간과 자금을 확보하면 확실히 보장 경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어 리더 유니폼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암호, 고객 정보, 개인 사진 또는 기타 개인 문서를 사용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보안 상 위험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ThinkGeek의 Ironkey는 군대 수준의 암호화 기능을 갖춘 군사용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무력하게하려고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자멸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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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 SAP ERP 솔루션 컨설팅 업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에서 수년간 컨설턴트 겸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저서로는 《강행돌파! 아이폰 & 아이패드 앱 개발》(위키북스, 2011)이 있으며, 종종 해외 IT 서적의 번역 작업을 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젝트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좋아하는 음식은 따뜻한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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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은 하드웨어 쪽에 큰 타격을 주었고 뒤 이어 모바일 시장의 빅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점점 컴퓨터를 켜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검색할 수 있고, 쇼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뿐더러 훨씬 접근하기 빠르고,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가상 클라우드에, 모바일에 뺏기고 있다. 각자 살 길을 모색 중이다. 프로세서 업계에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태블릿에 최적화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컴퓨터 생산업체에서는 태블릿 PC와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어느 업계에서 내놓든 상관없고 결국은 들고 다니기 편한 태블릿과 PC가 결합된 형태로 컴퓨터가 정리될 것 같다.


최근에 나온 배틀필드 4 홍보 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게임은 이제 점점 현실을 따라잡고 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기상 환경에 맞게 하늘의 구름이 변화하고, 바닷물이 움직인다. 눈동자가 광원과 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빛을 반사하고 실제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더욱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말이다.
이런 정도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위해서는 엄청난 물리엔진이 돌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사양이 높다. 온라인 게임도 최소한의 기본 사양을 높게 잡고 만들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과 판매에 달려 있는 법이다. 사양을 올릴 수록 팔 수 있는 시장이 좁아지고 그러려면 게임에 가격을 붙여야 하고, 사양을 높게 잡을 수록 비싸지고 좁은 시장에 비싸게 팔아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온라인 게임이다.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의 리얼리티는 콘솔 게임이 더 높은 이유가 그런 데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컴퓨터가 가진 다양한 기능 중 서핑, 온라인 쇼핑 등 일상적인 기능은 모바일 기기가 흡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기능한 콘솔 게임기와 별도의 DVD/블루레이 플레이어 등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콘솔게임기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가 지금보다 더 극적으로 합쳐지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가진 모바일 기기 만으로도 고사양의 게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돌아가고 주변에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보면서 즐길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그런 환경이 온다면 아마도 수익 모델은 하드웨어의 판매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사용 비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콘텐츠 제공 및 클라우드 제공에 따른 과금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제조업 기반의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잘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푸른 바다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하는 제주도의 노란 유채밭은 당시 제주도를 찾은 신혼부부들의 필수 사진 촬영코스였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샛노란 유채꽃의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한다. 이처럼 유채는 경관작물로서 관광객들을 위한 관상용 작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작물임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유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지역에서도 방사선 피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유일한 작물이다.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다른 작물 재배가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도 잘 크는 작물이다. 또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대표 격인 미국산 카놀라유(유채유)나 콩기름을 대체시켜 줄 가능성이 크며,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할 수 있다. 유채꽃을 밀원으로 하는 양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줄기는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곡물사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북영천에서 열린 제1회 국제 유채꽃 에너지 컨퍼런스에 ‘유채꽃 누구나 재배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한 부안 유채프로젝트 회장 김인택(54)씨를 만나 유채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두 필지의 논을 ‘석유 없이 농사짓기’로 실천하며 자원이 순환하는 농사법을 고집하는 김인택씨의 유채사랑은 젊은 청년시절부터 이어져온 그의 환경 친화적 삶의 방식과 맥을 같이한다. “제일 먼저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인데 옛 지명은 꽃밭시암(우물)이지요. 꽃밭시암 위쪽으로 고산골 방죽이 있는데 그 곳에는 가시연꽃을 비롯한 어리연꽃, 창포가 있었고, 봄이면 갈대사이로 뜸부기가 찾아오는 생태박물관이었어요. 근데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고산골 방죽이 오염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모두 나와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것을 정례화하고 고산골 방죽으로 흘러드는 마을 또랑을 살리자는 마음들이 모아져 동네 전체가 친환경세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업과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 그리고 유채재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생태계의 변화에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이런 변화들을 막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지구온난화의 진행 속도에 비하면 미미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 속에 “유채꽃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처음엔 진짜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었지요. 하지만 10년 동안 유채를 심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하면서 1년에 1368톤의 온실가스감축을 이뤄냈고 이것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고 있거든요. 게다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 까지 합하면 지금의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앞서 잠시 소개한 것처럼 그가 사는 화정마을은 35가구 중 32가구가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고 석유 없이 농사를 지어 얻은 유채유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똥도 자원이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똥은 흙과 섞이면 자원이지만 지금처럼 물과 섞이면 독소를 생산하여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이런 자원순환의 법칙을 굳게 믿으며 실천하는 김인택회장은 제2회 유채꽃 에너지 컨퍼런스의 부안개최를 추진하며 ‘동네 안에 국가 있다’는 믿음으로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내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산면의 2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배메산보존회에는 그의 동네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소산리 유적은 배메산 주변의 고인돌과 백제시대의 산성과 석실묘, 청동기 시대의 볍씨의 눌린 흔적이 있는 민무늬토기를 포함하는데 새만금방조제 공사로 파헤쳐지고 석산개발로 훼손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남아있는 것이라도 꼭 지켜내야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커뮤니티케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8월 말부터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 실증·보완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징구해 지자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서비스 제공 후 그 결과와 대상자의 변화, 각 모형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해 실증사업을 통해 최적의 건강관리모형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은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노인,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각 지자체가 선택한 유형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7,000여 명에게 실증사업 참여방법을 알리고 참여 희망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선도사업 지역 내 지사(‘지역사회연계협력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각 지자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복지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사회연계협력팀에서는 각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의한 자에 한해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며, 직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 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선도사업과 우리나라 건강관리 사업 수준을 한층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는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국내 1박 2일 여행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일환이다.
영덕군 돌봄여행 서비스는 장애 및 노령 등으로 문화와 여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질 높은 여행을 제공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 2차 여행에 이어 6월중에 3차 여행과 하반기에도 돌봄여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치를 보고 재미있는 여행을 하니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아 나이를 잊게 해 주는 멋진 경험이다.”며, “군민의 관광 욕구를 만족시키는 돌봄여행 서비스가 꾸준히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TSP용 양면테이프 시장에 파급 효과 불러일으킴. ▫ 창조적 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으로 모바일 소재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향상. ▫ 사회 공헌 및 고용 창출 기여 . 25년 이상 광반도체 분야에 집중,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 ▫ 혁신적인 LCD-LED-TV의.
2017년 11월 17일 . 설정상 최고시속 526km/h으로 레일 위에서 라이너 가오보다 빠른건 없다고 한다. TV판 1화의 시대는 .. 반다이답게 가동 초합금 피규어로서 품질은 지금까지 나온 마이너 제품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지만 초판은 금색 도색이 갈라져 보이고[19], 고관절 고정성이 약해 덜렁거리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다만 그런.


'명당'에는 배우 조승우, 지성, 김성균, 문채원, 유재명, 백윤식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제작 단계서부터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208만6418명의 관객을 동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명당'의 흥행 실패 원인으로는 세도정치를 너무 과도하게 표현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무차별한 살육, 초선(문채원 분) 캐릭터의 어중간함, 명당이 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허탈함 등을 꼽는다.
이밖에도 헌종 역을 맡았던 이원근의 연기력도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평이다.


자유게시판 - 일러스트에서 비슷하게 진행해봤을때 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맥오에스텐 모하비에서 확인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 우선 아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무제라는 디스크는 이름은 초기화 했을때 보여지는 하드디스크를 뜻하는데 설치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장된 데이터가 중요할텐데 더이상 손 대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복구 업체에 문의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기계는 망가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 데이터는 한번 지워지면 복구가 어려우니 백업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한 답변이라 죄송하내요...


나는 개인 컴퓨터에 대한 귀하의 웹 사이트에 유용 문제를 많이 볼 수있다. 그러나, 나는 노트북 컴퓨터가 자주 그냥 비디오 편집 및 강화와 같은 전력을 많이 필요로하는 작업을 할 경우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여전히 강력한보다 작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핑,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프로세싱, 그리고 많은 다른 유행 컴퓨터 작업을 위해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작은 친구의 화면 크기를 신경 쓰지 수 있습니다 제공, 완벽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기위한 많은 감사


자기 홍보를 위해 쓴 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이는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 그리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다. 안 전 후보자는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홍준표 전 지사는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탁 행정관은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여성비하 및 성추행/성폭행에 관한 방관은 물론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세 남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때는 지금과는 달랐다.', '어린 시절의 치기였다', '그 때는 그런 시기였다'이다. 하지만 책이 출판된 2005년, 2006년, 2016년에도 분명 비난의 목소리는 존재했을 것이다. 아마 조용히 책을 읽고 그냥 내다버린 독자도 있었을 것이고, 안주거리로 읽고 넘어간 이도 있었을 거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먹는 것으로 독한 서평을 대신한 독자도 있었을 거고...
만약, 해당 책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의 여성 비하론을 시끄럽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비난한 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촌철같은 서평이 그들에게 죽비가 되어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여성을 향한 폭력에 세상이 덜 관대해지지 않았을까.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조금 줄어들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서평은 독후감과 다르다. 한 권의 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도 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한 서평가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책을 사회의 어디에 위치시킬지, 역사의 어느 곳에 자리잡게 해 줄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남게 할지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서평가이다. 서평을 쓴다는 것은 독자와 사회, 역사를 위한 개인의 지성적 서비스이다.
책을 제공받은 대가로 성의없이 쓰는 서평, 광고성 서평이 넘쳐나는 시대다. 역설적이지만 서평의 홍수에서 독자를 구하기 위해서 서평이 필요하다. 독자의 삶과 사고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서평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쓰기 시작할 때 진짜 서평을 쓸 수 있을 거다.
- 서평은 그 서평을 읽어 줄 다른 이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내가 작성한 서평을 통해 그 책을 집어 들거나 그와 반대로 그 책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도가 그렇기에 서평은 타인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 책에 대한 그의 반응이 서평을 읽기 전과 후가 동일하다면, 그 서평은 실패한 셈입니다.
- 지금의 신간도 여러분의 독서, 즉 해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고전이 될지 모릅니다.
- 좋은 책일 수록 해석의 여지가 많고 저자와 독자간의 대화가 지속됩니다. 고전이 이름값을 하는 것은 해석의 가능성이 소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대한 고전 작품이나 좋은 의미의 문제작은 독자를 자기 역량의 한계와 직면하도록 이끄는 가운데 독자의 지평을 확장시킵니다.
- 서평을 쓰기 전에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서평은 분명 논리에 토대를 두는 지성의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결은 삶의 변화입니다.
- 서평을 단지 의례적인 주례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치사로 장식된 서평도 서평이긴 하지만 결코 좋은 서평은 못 됩니다.


- 자신의 전문 분야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이해가 있는 분야에 연루되어 있는 데부터 서평의 실마리를 찬찬히 풀어나가면 되겠지요.
- 서평은 이렇게 객관적인 만큼이나 주관적으로 읽고 쓰는 겁니다.
- 훌륭한 서평가는 모두 교양인입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 교양을 널리 전파하려고 하는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 훌륭한 서평가는 이와 같이 자신의 해석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들러가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해 비판하고 보완하는 것은 서평의 중요한 임부입니다. 책을 비판하는 서평의 언어가 과격하더라도 책의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고 올바른 정보로 대체해 준다면 그 서평은 좋은 서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평에서 따져 물을 것은 바른 예의가 아니라 바른 정보입니다. 세련된 형식보다 정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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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해지는 인간을 제재로 다룬 영화 ‘가타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배우가 되어 영화를 찍는 ‘시몬’ 등 근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만한 소재거리로 현재모습에 당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앤드류 니콜 감독이 이번에도 SF라는 장르를 통해 우리 삶에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시간’을 통해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 ‘인타임’을 어필하는 여러 표어 중에 ‘시간이 화폐인 충격적인 SF액션 스릴러가 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쩐’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쩐’의 가치를 시간이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건 학창시절부터(물론 지금도 학생이지마는...) 엄마한테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시간은 금이다!’라는 케케묵은 명언을 영화라는, 특히나 영상적으로 자극성이 큰 SF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나의 예상도 초반부 ‘해밀턴’의 비밀 폭로에서 무릎 꿇고 만다. ‘해밀턴’의 ‘누구도 시간이 없어 죽을 필요는 없어’라는 의미심장한 대사에서 앞서 나온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상영 시기를 결부시킨 다면 좀 더 쉬울 수 있다. 잠시, 과거를 들춰내보면 벌써 까마득한 2008년에 제 2의 IMF가 올 거라면서 국내나 국외로 난리였던 때가 있었다. 자본주의로 중무장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흔들 했으니 난리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만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회의도 심각했다.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니콜 감독은 영화에 주입한 것이다. 우선, 감독이 제시한 미래의 사회상도 돈으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현재와 다르지 않다. 돈이 많은 부자는 유유상종이라고 부자끼리 살아서 부자동네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째서든 작은 재산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 영화 첫 장면을 주의 깊게 보면 주인공 ‘윌’이 창을 바라볼 때 창이 자물쇠로 채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밤에 도둑들이 시간을 훔치는 것 막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고 ‘윌’이 사는 곳은 빈민가인데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는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한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든 직장인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는 소망,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소망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나 사회구조적으로 그들의 경제 활동을 보면 그저 ‘살기 위해’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면들을 감독은 영화를 통해 극단적으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빈자들이 죽을 걱정하는 동안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쓰지도 않을 차를 살만큼 사치를 부리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감독은 이런 자본주의의 결과에 회의를 느끼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감사해야 할 ‘해밀턴’이라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비밀 폭로 장치를 이용해서 ‘윌’을 부조리 전면에 내세워 감독만의 해결책으로 자본주의를 해결하고자 한다. ‘윌’의 이런 모습은 현재 사회에도 세계적인 부자들의 기부단체 설립, 시민단체들의 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그들 또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않는다. 이러한 면이 ‘타임키퍼’인 ‘리온’을 통해 좀 더 부각되고 있다. ‘리온’은 단지 자신의 현재모습을 만들어준 시간이 지배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다. 감독은 ‘윌’이 스스로 부의 공평한 분배를 시작하도록 한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사회주의를 많이 닮아있다. 부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부를 뺏어 공평하게 나누고 하는 면을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나라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몇 개 되지 않는다. 현 사회에도 석학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만 하지 뚜렷한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감독은 마지막 엔딩에서 ‘윌’과 ‘실비아’가 지속적으로 은행을 털어서 가난한 동네에 돈을 푸는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는 결말을 제시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불사를 원하지 않는다해도 막상 얻었을 때는 예외란 법이 없거든’라는 ‘와이스’은행장 말에서처럼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빈민가의 사람들이 충분히 살만큼 살 수 있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화폐인 시간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빈민가의 강도는 사라질 수 없다. 니콜 감독은 석학들과 동일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순 없다.


본래 인간이 살만큼 보다 약간만 더 있었으면 한다. 25살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사니까 100년 정도 주어졌으면 한다. 비평문에서도 말했듯이 아직까지 자본주의보다 나은 체제가 발표되지 않았다. 즉, 빈부격차를 없앨 방법은 아직까진 없는 것이다. 사실 ‘윌’동네 사람처럼 쳇바퀴 같은 생을 살고 싶진 않다. 모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된다면 100년 정도 받고 싶다. 그렇다고 나만 생각하면서 살진 않을 것이다. 25+10년 동안은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로 교체하진 않되 수정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십만 년 천만 년 같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25살처럼 그 나이되도록 살아간다면 인간 같지 않다고나 할까...그리고 왠지 삶이 지겨워 진달까...사실 ‘와이스’ 은행장이 자신의 엄마, 아내, 딸을 나란히 세워 놓고 소개할 때 약간 부담스럽긴 했다.	Facebook


마렉 야노프스키의 18번이라고 할 정도로 즐겨 연주하는 베버의 마탄의 사수 연주 앨범. 1994년 1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코딩이 잘 알려져 있는데, 2018년 11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과 대망의 녹음이 실현되었다. 마렉 야노프스키의 걸출한 연주와 절묘한 음악적 밸런스는 물론, 뛰어난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사한다. 가장 기대되는 소프라노 가수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리세 다비드센과 주목받는 테너 안드레아스 샤거가 발탁되었다. 펜타톤의 고음질 레코딩으로 감상할 수 있다.


가사소송의 일종인 재판상 이혼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이 종결되는 방식에 따라 조정에 의한 이혼, 소송(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소송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경우, 첩을 둔 경우,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려면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직업상의 이유,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별거하는 경우, 상대방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경우,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의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경우,7년간 계속된 욕설과 폭행,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불치의 정신병, 지나친 신앙생활, 알콜 중독,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경우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한 성기능의 장애, 임신불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팩트 때 머리를 볼 뒤쪽에 유지한다. 왼팔과 샤프트를 일직선으로 가져가면 페이스가 좀더 오랫동안 타깃 라인 위로 유지된다.
양팔과 어깨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팩트를 통과할 때 양손과 손목을 이용해 클럽을 꺾어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동작을 막을 수 있다.
라이버샷이 아무리 멀리 나간다고 해도 숲속으로 10야드 정도 들어가 버리면 그러한 지점에서 좋은 플레이는 펼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거리가 20야드 정도 줄어들더라도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주 페어웨이를 적중시키려면 다음의 두 가지 열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볼을 일직선으로 때려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임팩트 때 머리를 볼 뒤쪽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2)왼팔과 샤프트가 오랫동안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로 폴로스루가 이뤄져야 한다.
머리가 볼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페이스를 직각으로 유도하고 클럽을 스윙면 위로 가져가기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헤드가 너무 일찍 왼팔을 앞질러 나가면 샤프트와 왼팔 사이에 일정한 각도가 형성되며 한쪽으로 휘어지면서 빗나가는 약한 샷이 나오게 된다.
왼팔과 샤프트를 일직선으로 가져가면 페이스가 타깃에 대해 직각으로 유지되며 헤드가 오랫동안 타깃 라인 위로 흐르게 된다. 임팩트 후 샤프트가 더 오랫동안 타깃 라인을 가리키고 있을수록 샷은 더욱 똑바로 날아간다.
드라이버샷을 정확히 구사하려면 팔과 몸을 서로 조화롭게 가져가며 폴로스루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두 동작이 서로 따로 놀면 임팩트를 통과할 때 양손과 손목을 이용해 클럽을 비틀거나 꺾는 방법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러면 추가적인 백스핀이나 사이드스핀이 발생한다. 클럽을 몸의 앞쪽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임팩트 후에도 오랫동안 양팔과 어깨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팔과 몸의 동작이 조화를 이루면 클럽의 그립 끝이 임팩트 직후 몸을 가리키게 되며, 페이스는 직각 상태가 된다.
스윙 내내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 주의


거동이 불편한 지안의 할머니를 업고 있는 동훈 동훈과 지안은 서로를 도우며 의지한다. [사진 tvN]
나의 아저씨는 가족애에 대한 이야기다. 삼 형제 중 제일 안정적 직업을 가진 둘째 박동훈(이선균 분)을 중심으로 한 가족애. 삼 형제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고, 형제들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한다. 동훈이 지안(이지은 분)을 괴롭히는 사채업자에게 맞던 날, 동훈의 형과 아우는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들까지 모두 동원해 동훈을 찾아 나섰다. 퇴직 후 사업도 잘되지 않는 큰형의 걱정은 언젠가 돌아가실 어머니 장례. 첫 작품 이후 20년째 고전 중인 영화감독 막내에게도 우선순위는 가족이다.
그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사랑은 동훈에겐 불변의 가치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채업자에게 혹독하게 시달리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엉겁결에 살인을 저지르고 평생 그 멍에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안을 동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식구 팬 새끼들은 다 죽여”란 동훈의 대사가 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가 주인공의 나이 차, 마음의 치유를 왜 어린 여자에게서 찾는 것으로 그렸을까 하는 우려가 후반으로 갈수록 씻겨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인간 군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 또한 공감 폭을 넓혀준다. 다소는 과장되게 그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안을 비롯해 구겨진 자신을 다시 펴 놓으라고 소리치던 여배우, 회장 후계자가 되기 위해 싸우는 도준영(김영민 분)과 왕 전무(전국환 분), 그리고 박제된 도시 속 근로자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들의 패거리들, 삼 형제의 아지트인 동네 술집 정희네 사장 정희(오나라 분)까지. 누구나 산다는 것은 상처 입고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과정임을 농밀하게 그려준다. 물론 지안에 대한 사채업자의 폭력은 과도하게 묘사됐지만 요즘 연인이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상 이상의 폭력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의 아저씨’에서 보여준 폭력은 드라마의 장치 그 이상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성실한 무기징역수’ 같은 이 시대 도시인들의 한 단면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고,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이고,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임을 ‘나의 아저씨’는 천천히 보여준다.


삶은 언제나 치열하다. 현실 또한 그러하다. 특히 자본의 논리에 밀려 인간의 가치가 훼손된 현실에서는 어지간한 정신력 아니면 살아가기 버거운 것이 사실.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이리라. 하지만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작가들은 문제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한다. 문제적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날것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으로 문제적 현실을 재구성해 경종을 울리며 변혁의 열망을 끌어낸다. 이른바 ‘명작’은 이렇게 탄생한다.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가운데 문제적 현실을 성찰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시청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아저씨’는 주인공 박동훈과 이지안을 중심으로 '지옥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그동안 한국 드라마가 견지하던 판타지 로망에 균열을 일으킨다. 실제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극적 상황 묘사는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문제적 현실을 환기하기에 충분하다. 그악스럽게 살아가는 지안이 동년배 사채업자 이광일(장기용 분)에게 무참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그랬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직장에서 떨려 나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저씨들의 비애가 그랬다.
'리얼리티 폭력'이라 할 정도로 문제적 현실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나의 아저씨’가 판타지 로망에 충실한 한국 드라마에 충격파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추레한 현실을 드라마로 목격하는 것은 충격에 가깝고,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지평은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아저씨’의 리얼리티에서 현실 변혁의 열망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박동훈과 이지안이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상황에서 감정의 울림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적 현실이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리얼리티의 힘은 사실적 재연을 통한 공감이나 위로보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지를 자각시킬 때 강렬해진다. ‘나의 아저씨’의 리얼리티가 문제적 현실 확인의 '폭력'인지, 아니면 문제적 현실 변혁의 '열망'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 속 한 장면. 자신에게 연기 트라우마를 안겨준 감독 기훈(송새벽 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유라(권나라 분)는, 유라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여기고 화를 내는 기훈에게 정색하며 말한다.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그게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됐어요.” 좋은 이야기다. 망가진 제 삶에 환멸을 느낄 때,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꼼꼼히 뜯어보자. 유라 인생이 망가진 건 연기를 못한다고 윽박질러 정신적 내상을 입힌 기훈 탓이다. 반면 기훈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밥을 해 줄 엄마와 힘들지만 함께 술잔을 기울일 형제와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도 기훈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일러주고 위로하는 건 유라 몫이 된다. 심지어 유라는 "당신 때문에 상처 입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며 기훈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기훈은 유라의 토사물을 치워주고 위로해주는 가디언이 된다. 주변에 인적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 남성이 굳이 젊은 여성에게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희한하지만, 심지어 그게 자신이 상처 입힌 상대이며 상대는 자신의 배려를 원한다니, 이 판타지가 위무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투명하지 않나.
동훈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정희나 겸덕(박해준 분)이 있다. 그러나 드라마는 굳이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두운 과거의 소녀 가장 지안을 그에게 붙여주고, 그런 지안에게 사심 없이 잘 대해주는 동훈을 부각함으로써 동훈의 삶이 썩 괜찮은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 '나의 아저씨'는 한사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를 그린다고 하지만, 그 위로의 모양새는 40대 남성들 곁에 더 상황이 안 좋아서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한 젊은 여성을 붙여주는 식이다. 중년 남성들은 가족과 친구가 있어도 젊은 여성이 “망가져도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줘야 행복을 느끼는 퇴행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젊은 여성들의 삶은 그 판타지를 위해 평면적으로 소비된다. 이쯤 되면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결례 아닌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은 은행과 상호금융에만 적용되던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업계에도 적용된다. 내년 첫 시행에서는 예대율을 110%로 규제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은행과 동일하게 100%를 상한으로 둔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저축은행은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며, 이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은 작년 말 기준 6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대출(여신) 총액은 62조832억원이었으며 예금(수신) 총액은 61조9383억원이다. 단순하게 여신을 수신으로 나눠 예대율을 산정한다면 100.1%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예대율은 달라지게 된다.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들은 가중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대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예대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줄일 거라고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저축은행들은 분모인 저축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타고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일제히 낮춘 반면 저축은행은 오히려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평균 2.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 1분기 말 연 2.2%대까지 하락했던 금리가 9월 초에는 2.4% 후반대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예측에 다소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금리는 평균 1%대에 불과해 여전히 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전략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찾아 돈을 맡기려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마케팅과 신규 고객에게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이벤트도 내놓으면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전체 차주 115만5000명 중 63.2%인 73만 명이 20% 이상의 고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예금 끌어모으기 보다는 예대율 산정에서 가중치가 부과되는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금 조달 비용 또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많이 제공해 저축금액을 높여 예대율 관리를 하겠다는 저축은행 업계의 계획은 오래 실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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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민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켜야 하며, 그것이 촛불 정신임을 엄히 명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6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국회를 향해서도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대법원을 향해서는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은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젖히며,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의 과업들을 명하였다. 추운 겨울 언 손으로 들었던 뜨거운 촛불은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청와대는 촛불 정신 훼손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집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임에도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규탄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민주당도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한다’고 하였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가 6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 농단의 증거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프란시스 페네론(페네론)은 프랑스가 낳은 카톨릭교회의 대주교로서 17-18세기 프랑스 신비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성신학자이다. 페네론은 16세기부터 내려온 프랑스의 수동적 신비주의를 18세기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수동적인 신비주의를 과격적으로 발전시키어 18세기정적주의(Quietism)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페네론의 영향은 프랑스의 신비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의 퀘이커와 성공회에 영향을 주었고, 간접적으로 존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페네론은 프랑스의 서남지방인 페리고르드라는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12세에 카톨릭교회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두플레시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페네론은 신학수업을 마치고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교인 휴고노 교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다. 이 당시에 휴고노 교인들은 프랑스의 칼빈주의 교인들이다. 이들은 프랑스 인구의 약 10%을 차지하고 있었다. 페네론은 휴고노 교인들을 다시 카톨릭교인들로 개종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역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휴고노 교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페네론의 삶은 마담 구용(Madame Guyon)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페레론은 학식이 많은 학자이었으나 영성으로는 구용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구 용 은 거 룩 한 무 관 심 (holy indifference)과 무의지(non-will) 상태에 들어 가는 과격적인 수동적 영성을 주장하였다.
페네론은 이런 영성을 받아들이고 성도의 원리(Maxim of the Saints)라는 책에서 이 가르침을 체계화시키면서 정적주의의 영성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책은 카톨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되면서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공적으로 부인하고 조용한 삶을 살다가 1715년 세상을 떠났다. 페네론은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다섯 단계로 나눈다.
첫 단계는 순전히 종이나 하인으로서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기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순전히 신자의 자아 사랑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소망을 포함한 사랑이다. 여기서는 자아 사랑과 함께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 네 번째 단계는 여전히 자아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자아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강하다. 이것은 더 강한 소망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사랑이다. 이것이 인간의 사욕이 없는 사랑이다. 여기서 신자는 상급을 받거나 행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을 떠나서 사랑의 헌신을 한다. 영혼은 다섯 번째 단계에서 완전한 사랑에 들어간다고 페네론은 가르친다.


페네론은 네 번째 단계의 사랑과 다섯 번째 단계의 사랑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네 번째 단계의 사랑에는 자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거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다섯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서 자아가 완전히 제외된 정결한 사랑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영혼은 완전히 무관심하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영원토록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되었다. 여기서 영혼은 명상으로 완전한 정적의 상태에 들어간다. 페네론은 "영혼은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의지가 영혼의 생명과 의지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문장은 프란시스 디살레스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을 보여준다. 페네론은 명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기도하는 동안에 영혼의 기능 능력이 묶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추론이나 행위를 할 수 없는 영혼의 무능력한 상태가 명상이다." 영혼은 이런 상태에서 정결한 사랑을 느낀다. 신자는 추론이나 어떤 방법을 따라서 하는 묵상의 단계를 지나서 명상의 직접성과 단순함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결한 사랑은 사욕이 없는 사랑이다. 순수한 명상에서는 영혼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체계적으로나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은 정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 다시말해서 믿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페네론은 신자에게 자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가르친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말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페네론은 신자에게 성령의 내적음성을 들으라고 권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밖에 들리는 세상의 소음와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의 소음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들어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고요함속에서 들리는 신랑의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한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잔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밀한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듣는다." 페네론의 이런 가르침은 베네딕트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하다. 페네론의 주된 사상은 무관심한 사랑(disinterested love)과 의지의 말살(non-will)이다. 그의 사상은 십자가 요한과 테레사 아빌라와 프란시스 디살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페네론의 신비주의는 18세기 낭만주의(Romanticism)의 흐름에 힘을 얻어서 유럽 기독교의 영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그의 정적주의 사상은 퀘이커와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현대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적주의가 가르치는 의지의 말살은 잘못하며는 뉴에이지(New Age)나 이교도의 사상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페네론에게 배울수 있는 것은 먼저평화와 고요의 영성이다. 페네론은 평화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모든 전쟁은 내전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형제이기 때문이다"라는 평화주의자들이 잘 인용하는 말을 남겼다. 교회나 교단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신자를 깊은 영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또한 페네론을 따라서 매일 마다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다. 소음의 시대에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질수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을 너무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한다.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세밀하고 잔잔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환희와 만족으로 충만하게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페네론에게서 하나님을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영성을 배워야 한다. 쉽게 말해서 기복신앙과 실용주의 신앙을 집어던지라는 것이다. 페네론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종이나 거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가르쳤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런 저차원적인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평생 빙빙 돌리고 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영성을 가져야하겠다.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겠노라"고 고백하였다(욥13:15). 한글성경에 이 구절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고 반대로 번역해 놓은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현대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왜 현대 신자들은 이것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자신이 최대의 복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오늘(18일)부터 가능해진다.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연계 백화점 내 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조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당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심상정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준비한 혁신 과제와 발전 전략이 당 대의원대회에서 결실을 보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의원대회 이후 조기에 당직자 선거가 실시되도록 저의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심 대표는 “당 정체성 후퇴를 비롯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


미래통합당 수도권 지역 3040세대 젊은 정치인들이 낡은 정치와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며, 당내 의견그룹 (가칭)‘젊은미래당’을 구성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난 15일 ‘21대 총선 수도권 지역 통합당 3040 출마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3040세대 젊은 정치인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내 의견그룹 가칭 ‘젊은미래당’을 구성, 대한민국과 보수정치의 새로운 진로를 실천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21대 총선 참패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도 제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물밑 협상...유종의 미 거둘까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 결과가 주목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서로 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코로나19 법안의 경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여당 경기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등원 전부터 전문성을 무기로 당직을 확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초선 특유의 ‘부지런함’을 앞세워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해 지역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이후 법률문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이하 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송기헌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률지원특위는 법률자문을 맡는 제1소위와 직접 변론을 맡는 제2소위 등으로 구성되는


지자체장과 지회장의 호흡이 잘 맞아야 노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평택시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보다 만족스런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15일, 공재광(55) 평택시장을 인터뷰하기 직전 홍장근 평택시지회장을 잠깐 만났다. 홍 지회장은 “평택시장은 거짓말을 안 한다. 진실하다.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로 잘해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어떤 복지정책을 펴 이처럼 최고의 찬사를 받는 걸까. 공 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정책과 입지전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이다. 겉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지, 주방시설은 어떤지 샅샅이 살핀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실무진들도 현장방문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시장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테니까.”
공재광 평택시장(왼쪽 네번째)은 시간나는대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곤 한다.
공 시장은 “2년 전 무척 더웠던 여름에 낡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견디는 경로당을 확인하고 지역의 540개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드렸다”고 말했다.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 경로당은 냉장고, TV 등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대체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가의 안마의자도 전 경로당에 넣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 안전손잡이, 소화기 등을 설치‧비치했다. 경로당 도우미 활동비와 활동기간을 늘렸고 경로당 회장 유니폼도 지원했다. 공 시장은 “전기세와 함께 경로당 운영비도 종전보다 5만원을 더 올려드렸고 특히 쌀 지원을 해 드렸다”고 말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은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느티나무 아래 서 계시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다. 시범적으로 33개 마을에 시비 49억6000만원을 투자해 전세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려고 한다.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다.”
평택시지회는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부복지타운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총 면적 1만1000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평택시지회를 비롯해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또, 2억 6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5인승 버스를 구입해 문화탐방 등 평택시지회 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평택 출신의 공 시장은 ‘흙수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군대를 다녀와 9급 면서기로 출발해 수원시청, 경기도청 근무, 안전행정부 장관 비서관, 국무총리실 과장,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경기도지사 상, 내무부장관 상, 행정자치부장관 상, 모범공무원(국무총리)상, 근정포장을 받았다.
“군대를 다녀와 대입 학력고사를 준비 하던 중 지인에게서 ‘평택군 공무원 시험을 같이 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마침 아는 선배도 ‘대학만이 인생의 길이 아니다’고 조언해주었고, 스스로도 고향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응시해 다행히 합격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울컥해지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운 형제를 알게 됐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아버지, 할머니는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 형은 초등학교만 나와 소일하고 동생은 중학교도 못 나온 채 공장에 나가야할 처지였다. 그때 제가 결혼 전이라 자취방에 형제를 데리고 와 잠시 같이 지내기도 했다.”
공 시장은 동생을 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신 학원등록을 해주었고 수원에 임대주택을 마련해주었다. 그 사이에 공 시장도 장안구청에서 수원시청으로, 다시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겨울이불을 사다주고는 형제와 소식이 끊겼다. 하지만 형제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공 시장은 “형제가 성인이 되고나서 임대주택에 찾아갔더니 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 (제사를 모실 정도면)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했다”며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형제 이름을 찾아봤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며 아쉬워했다.


'파크 유라시엥 보두아' 자연 보호구에서 하이킹을 즐기면서 빽빽한 소나무 숲과 70헥타아르가 넘는 광대한 지역 곳곳에 서식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개미 집단을 발견하게 된다. 마르샤이뤼즈 패스는 제네바 호수 방향으로 향하며 제오로지 트레일 걷기, 유라 꽃 트레일은 6월 7월에 특히 다채로운 색깔의 향연이 펼쳐져 여름철에 추천된다. 호텔 마르샤이뤼즈는 여행을 하는 중 천둥이 치는 날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피난처를 제공한다.
겨울철에는 수백명의 아이스 스케이터들이 얼어 붙은 라끄 드 주에서 스케이팅을 즐긴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 천국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대인 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 유럽에서 가장 조밀한 지역 중 하나이다. 자연 그대로의 전원 지대에서는 도보여행이나 설신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다.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를 위한 몇몇 작은 스키 지역이 위치한다. : 라바예(L'Abbaye), 르 브라수스(Le Brassus), 로리엔트(L'Orient)
유라파크 몽 도르제이레(Juraparc Mont d'Orzeires) – 미국들소, 곰, 늑대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발레 드 주와 발로브 사이 중간에 위치한다.레스파쓰 오흐로지(L'Espace Horloger): 르 쌍티에 위치한 시계 박물관 – 시계 만들기의 역사를 알려주며, 존재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값비싼 시계가 전비되어 있는 곳으로 시계만들이 워크숍도 열리고 있다.파크 유라시엥 보두아 자연 보호 지역 – 인상적인 자연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이킹 지역으로 제네바 호수와 발레 드 주 사이에 위치한 유라 산맥의 첫번째 지역포르뜨 드 발로브, '프레 지로드' 방어 지역 – 내부는 작은 샬레처럼 보이지만 2차세계대전 당시에는 지하 방어지로 변모한 곳.발로브 석회암 동굴 – 라끄 드 주에 위치한 지하 배수시설로 용암석순이 있는 석회암 동굴로 세계 각 지역의 광물이 수집되어 전시되고 있다.증기 열차 – 르 퐁 에서 르 브라수스까지 14km에 이르는 열차노선으로 1899년 개통되었다. 오로지 일년 중 선택된 며칠만 정기 열차에 더하여 운행된다.
슬로우 업 –7월 중의 한 일요일에 열리는 행사로 자전거, 스쿠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위해 라끄 드 주의 주변 도로는 통행이 차단된다. 참가 인원만 무려 30,000명에 달한다(7월).트라이아트론 (샤르보니에르 인근의 발레 드 주에서 개최) – 일반 대중과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출발점이 있다.


원료 하나에도 까다로운 영유아식 시장에서 최근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3대 필수영양소 잘 알려져 있는 단백질은 정상적인 성장과 생리 기능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서 자칫 결핍될 시에는 발육 부진이 나타나거나 질병 감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성장기’ 더욱 강조되는 영양소이다.
특히 소화 기관이 미성숙한 영유아의 경우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섭취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유의 단백질 조성이 주목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아기들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다. 하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나 사회 활동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어렵다면, 영양이 잘 갖춰진 분유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아기들에게 적절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아기용 단백질’ 분유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1위 베이비푸드 기업인 네슬레의 연구 기술로 만든‘베바 옵티프로’는 소화 흡수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맞춤형 단백질을 제공하고, 성장 단계별로 알맞은 단백질 배합을 제공한다. 또한 모유 속 단백질 연구를 통해 노하우를 집약하여 배합비를 만들었다. 네슬레 베바의 개발국인 독일에서는 친환경 소비자 품질 심사인 2015 ‘외코테스트(Öko Test)’를 통해 일반 조제분유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sehr gut, 최우수)을 받아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 받기도 했다.


네슬레 베바 마케팅 담당자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슬레의 세계적인 영유아 뉴트리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기용 단백질 베바 옵티프로를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준에 알맞은 영유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슬레 옵티프로는 아기용 단백질을 주축으로 아기의 성장에 따라 △튼튼한 장을 위한 비피더스 유산균 △두뇌 구성 성분인 DHA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6 등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즐거운 해외여행 전에 한 가지 견뎌야만 하는 것이 꼭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길고 지루한 비행 시간일 것이다. 눈 앞의 화면만이 그 지루한 시간을 함께 해주곤 하지만, 영화 몇 편 보고, 쪽잠도 몇 번씩 잤다 깨기를 반복하면 빠르게 흐르지 않는 시간만 원망하게 될 뿐이다. 인간의 상실 심리 5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상황을 받아들이는(해탈하는) 것이랬나. "시간이 제 속도대로 흐르겠다는 걸 어찌하겠나"라는 마음으로 현실에 수긍하며 우리는 이런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보령출장샵후기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리던 <크라임씬3>이 2년 만에 돌아왔다. 대선에 맞춰 첫 회부터 '대선후보 살인사건'을 비롯해 여러 현실을 담아낸 다양한 케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김지선 피디는 "12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나라 분위기를 봤을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첫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지선 피디를 비롯해 <크라임씬3>을 위해 제작진이 머리를 맞대 준비한 기간은 4개월. 출연자들은 입을 모아 본인이 <크라임씬> 시리즈의 팬이라고 자처했다. 총연출을 맡은 윤현준 피디는 "<크라임씬>은 다시보기로 찾아보시고 다시 생긴 팬들이 있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고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크라임씬3>은 출연자들 5명(장진, 박지윤, 김지훈, 양세형, 정은지)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돼 범인을 밝히는 '롤플레잉(Role-Playing)' 추리 게임. 출연자 5명이 사건의 용의자가 되고 용의자 중 1명이 범인이 돼 속고 속이는 추리예능이다. 21일 서울 마포구 JTBC 사옥에서 <크라임씬3>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장진·정은지 "내가 이 프로그램의 팬" 큰사진보기
장진 감독은 시즌2에 이어 이번에도 김지훈·박지윤과 함께 <크라임씬3>에 합류했다. 그는 "<크라임씬>의 팬"이라며 "제작진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나도 제작을 겸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크라임씬> 해달라고 해도 다시 못할 것 같더라"라는 말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2년 동안 <크라임씬>을 기다린 시청자들을 위로했다. "<크라임씬> 녹화장은 마치 놀이동산에 가는 기분으로 간다." 가수 정은지 역시 빡빡한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크라임씬>을 빼놓지 않고 볼 정도로 프로그램 팬임을 자처했다. 이번에 새로이 <크라임씬3> 출연자로 합류한 정은지는 "시즌2가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기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큰사진보기
"정작 출연자들끼리 친해지지 못해" 시즌1부터 꾸준히 <크라임씬>에 진한 발도장을 남기고 있는 박지윤씨는 "'팀워크'가 없는 프로그램이 <크라임씬>"이라고 소개했다. 박지윤에 따르면 각자 촬영장에 도착해 정해진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대기실에 머물면서 다른 출연자들이 아닌 피디와 작가들 하고만 소통을 한다고 전했다. 박지윤은 "출연자들끼리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쫑파티 때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큰사진보기
박지윤은 <크라임씬>이 본인에게는 '인생 프로그램'이라며 극찬했다. 그는 "출연자 입장에서 평소 도전할 수 없었던 분야의 사람이 돼 그 사람의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크라임씬>의 가장 큰 재미"라며 <크라임씬>에서는 인간 박지윤으로 임하고 그만큼 즐기면서 치열하게 했다"고 내리 시즌3까지 함께 온 프로그램에 애정을 드러냈다. 홍진호 대신 양세형? "공진단 먹으려고 가져왔다" 시즌2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홍진호에 이어 이번 시즌 <크라임씬>에는 '대세' 양세형이 투입됐다. 윤현준 피디에 따르면 양세형은 제작진 모두가 만장일치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출연자로 연기가 되는 희극인 출신에 영리할 것 같은 이미지가 그의 출연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한다. 큰사진보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경DB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3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하폭과 관련,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각각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초 현 구간 유지를 고수해왔던 새누리당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할 것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타협 접점을 찾기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출 수 있다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데서 비롯됐다. 새누리당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민주당의 ‘부자증세’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정이 입안한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량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실제 테슬라의 첫 양산차 로드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2000여대 정도 팔리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로드스터의 고객층은 고학력의 부유한 엘리트층에 한정됐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대당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 세단 ‘모델S’를 내놓고 지금까지 100만대 이상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몇년새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면서, 테슬라의 고성능 전기차 전략이 통하게 된 겁니다.


교류는 높은 전압으로 전류를 먼 거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고, 가정에서는 변압기를 이용해 낮은 전압으로 전환시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가 발명한 테슬라 코일과 무선통신 기술 등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전기기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이런 거대한 업적에 열광하는 전기차 엔지니어들은 회사명 ‘테슬라’도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도전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엘론 머스크는 평소 여러 인터뷰를 통해 “니콜라 테슬라야말로 내게 가장 큰 감명을 준 인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14년에는 니콜라 테슬라를 기리는 박물관 건립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100만달러를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의 창업자는 니콜라 테슬라의 열혈한 추종자이자 여러 스타트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엔지니어 트레보 밀턴(Trevor Milton)입니다. 그는 2014년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전기 트럭 제조사 니콜라모터컴퍼니를 세웠습니다.
니콜라모터컴퍼니 역시 테슬라 못지않게 전기차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제품을 공개해 주목받은 수소 연료전지 트럭 ‘니콜라 원’(Nikola One)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차의 기본 원리는 수소를 충전하면 차체에 탑재된 수소 연료전지가 리튬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 트럭의 전기 모터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00마일(약 1930㎞)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니콜라모터컴퍼니는 2017년 10억달러 규모의 제조공장 부지를 발표하고, 2018년 수소 충전소를 짓는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공장이 2019년 가동되면 연간 5만대의 수소 연료전지 트럭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니콜라모터컴퍼니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지 언론의 의구심도 상당합니다. 트레보 밀턴은 이에 대해 최근 40억달러가 넘는 선주문을 받아 자금문제를 일부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0년 전 전기 혁명을 이끈 니콜라 테슬라는 지금 없지만 그의 도전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엘론 머스크, 트레보 밀턴 등 엔지니어 출신 창업가들은 현재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전기차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근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및 바이오업계가 뷰티 산업에 뛰어든 것은 2~3년 전부터다. 현재 40개가 넘는 곳이 화장품을 출시할 정도로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게는 전체 매출의 15% 이상, 적게는 5% 미만 수준으로 화장품 매출이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매력적인 데다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다가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하우를 이용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투자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들의 기능성과 안전을 신뢰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앞으로도 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인만큼,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신약 개발을 위한 수익창출원으로서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사카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맛집이기 때문에 굳이 맛있는 곳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오히려 맛있다고 소문난 곳은 사람이 많아서 시간만 버리기 일쑤다. 그래서 보통 한적한 골목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곤 한다. 어느 날은 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더니 여직원분이 나를 보며 씨익 웃는다. 내가 일본에서 약간 먹히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웃어줄 줄이야. 그래, 좋다, 기분이다. 오코노미야키 하나와 닭꼬치 세 개와 생맥주 한 잔을 호탕하게 주문했다. 그와 동시에 손님이 또 한 명 들어오는데 그녀가 그를 보고 씨익 웃는다. 그다음 손님에게도 씨익 웃는다. 아… 원래 ‘웃상’인 모양이다. 나는 일본에서 약간 호구 잡히는 스타일이었나 보다. 하나 남은 닭꼬치를 들고 나오는 내 뒷모습에 대고 그녀는 또 오라는 말을 건넸다. 안 올 거다. 옆집 갈 거다.
해가 지고 난 뒤의 도톤보리 강가는 낮보다 반짝인다. 바람이 선선해서도 아니고, 맥주가 맛있어서도 아니다. 운이 좋으면 강변에서 열리는(그다지 유명하진 않지만 귀엽기는 한) 아이돌들의 미니콘서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반짝이는 도톤보리라고 할 수 있겠다. 슬며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강 반대편에서 귀여운 아이돌이 춤을 추고 이쪽에선 학생부터 50대 아저씨까지 약 백여 명의 남자들이 한마음으로 야광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래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청년 옆으로 가 섰다. 이내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야광봉을 힘껏 돌렸다. 말은 안 통해도 야광봉으로 마음이 통했고, 하얗게 불태운 후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그리고 스티커 사진은 혼자 찍었다. 그 위에 형광색으로 적어 놓은 ‘신난다’라는 문장이 무릇 외롭게 느껴졌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바에 놀러 갔다. 오사카에 가면 꼭 한 번씩 들르는 술집인데 갈 때마다 직원이 바뀌고 그날도 역시나 처음 보는 직원이 있었다. 재일동포인데 근처 클럽에서 디제잉을 한다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모를 거라고 했더니, 정말 잘 모른다고 했다. 어쨌든 자기가 일하는 클럽에 놀러오면 잘 챙겨주겠다고, 재미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놀러 갔다. 들어가자마자 ‘뭐지, 이 한국 사람처럼 생긴 한국 사람은?’ 하는 눈들이 날 쳐다봤지만 어제 사귄 친구가 잘 챙겨준다고 했으니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친구가 나타났다. 정말 디제이였다. ‘푸처핸접’과 ‘파리피플’을 연거푸 외치더니 사방에서 스모그를 뿌려댔다. 친구가 스테이지에서 내려오고 나는 그를 쫓아가 “정말 멋지던데?” 하고 말을 걸었다. 그 친구는 “고마워요” 하고 제 갈 길을 갔다.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하길래 “나 어제 그 바에서”라고 구차하게 재차 말을 걸었다. 그제야 기억난 듯한 친구는 “어, 어, 잠깐만” 하고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그래 진짜 올 줄은 몰랐겠지. 여기 오겠다고 이만 원이나 쓴 내가 잘못이다. 그래도 나, 니가 ‘푸처핸접’ 하라고 했을 때 열심히 손 들었어.
터덜터덜 클럽을 빠져나왔다. 밤공기가 찼다. 싼 숙소를 잡으려니 중심가에서 좀 벗어난 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외투를 꽉 감싸고 숙소를 향해 걸었다. 쿵짝쿵짝 거리는 스피커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내 앞으로 걸어가는 젊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말이었다. 외국에서 들리는 한국말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온갖 생각이 스치며 말없이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들은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 말을 건 내가 잘못이다. 내가 일본에서 약간 먹히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렇게 셋은 제 갈 길을 갔고, 그들의 갈 길이 숙소 가는 길 방향이라서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셋이 사라지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
비교적 자주 찾아서일까,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도시가 됐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이고 오사카이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여행의 절반은 이곳이었으니까, 할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또 찾게 될 것이다. 그때는 또 어떤 외로움과 설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때는 나만의 야광봉을 챙겨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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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마흔하나고 아들은 서른여덟, 둘 다 결혼했어요. 요즘도 아들이 “아빠, 술 한잔 합시다.” 해서 같이 술 먹고 이야기해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대화하는 게 익숙한 애들이거든.
세탁소 초창기에는 한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조금 자리가 잡힌 뒤에는 보름에 한 번씩 쉬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원칙을 하나 세웠어. 아무리 바빠도 애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 즈음에 집에 미리 가서 따뜻한 밥이랑 찌개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였어.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에서 따뜻하게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집에 들어오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돌고 싶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들어오고 싶은 집을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가족끼리 같이 밥 먹을 때 가급적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네, 다른 집 애들은 어쩌네 하는 이야기보다 하루 중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일 위주로 얘기했지. 집에 쌀이 떨어져도 일단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밥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걱정이야 부모 몫인데 뭐 하러 다 말해. 집사람하고 둘이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해주니까 대화가 끊이지 않아.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훈육하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하지 않았어. 아무리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애들 기분을 살펴서 들을만한 상태일 때 말을 해야지. 그래야 더 먹혀요.
내 또래 남자들은 대부분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옛날에는 다들 배움이 짧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아요. 일하고 밤 늦게 들어와서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끊기는 건데, 이건 아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서 그래. 요즘 유행이 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아빠가 먼저 들여다봐야 자녀들하고 말이 통하죠.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무거운 부품들은 곧장 부룰루스 어항으로 운송됩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부품들은 먼저 알렉산드리아 항까지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여기서 흘수가 낮은 작은 연안선으로 옮긴 후 80km 떨어진 부룰루스 항에 도착합니다.
DB Schenker는 거대한 부품이 부룰루스 항에서 하역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수심을 5.5미터로 늘리고, 부두를 보강하고, 임시 저장을 위한 진입로와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600톤 크레인을 설치하여 각 구성품을 저상 트레일러로 하역했습니다. 부룰루스 항은 건설 현장에서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발전소는 2016년 말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페로제도의 바다가 고래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 장면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매년 여름 무렵이면 페로제도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참가하는 집단적 고래잡이 축제가 개최되고, 이내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은 커다란 들쇠고래 사냥에 여념이 없다. 수십 마리에서 때로는 수백 마리의 고래가 처참하게 해변에 널브러져 있고, 칼을 든 사람들은 핏빛 살육을 이어간다.
북대서양의 고립된 섬나라 페로제도에선 왜 매년 이렇게 잔혹한 고래 학살을 벌이는 걸까?
북극에서 가까운 페로제도에는 오래 전부터 먹거리가 귀했다.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페로인들은 자연히 농사보다는 목축과 사냥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양과 소 등 가축을 길러 먹거나 바다로 나가 물고기와 바닷새 등을 잡아 생활해왔다. 때문에 고래 사냥은 1,000년 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자연히 페로제도의 문화이자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실제로 1298년에 만들어진 페로 법령에도 고래사냥이 언급되어 있고, 들쇠고래 배몰이 사냥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1584년에 나온다고 하니 돈벌이 목적의 상업포경과는 분명히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
페로제도에서는 들쇠고래를 잡아 고기와 지방을 감자 등과 함께 먹는다. 검은색 고기가 들쇠고래 고기. 위키피디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이란 측면에서 페로제도의 고래잡이는 대형 고래를 제외하고 중소형 고래류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 페로인들은 고래고기를 저장해두고 겨울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고래의 풍부한 지방은 식품이나 기름으로 요긴하게 사용한다. 이 밖에도 고래의 여러 부위를 화장품, 약용, 기타 도구 등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페로제도의 자치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고래사냥을 허가하고 있으며, 인근 바다의 고래 개체수를 고려하여 매년 포획량을 조절하는 등 나름 지속 가능한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과거와 현대의 고래잡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정이 있다. 급격한 산업화 이후, 기계를 이용해 대규모로 고래들을 잡아들이면서 과거에 많았던 고래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과도한 어업활동에 의한 고래류 혼획, 광범위한 해양오염 등에 의해 고래류의 서식처가 줄어들거나 파괴되면서 고래들이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인간이 직접 사냥하는 고래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고래 개체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페로제도에서는 사냥 방식과 사냥 도구 지정 그리고 면허제도 도입 등의 규제를 통해 고래잡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래잡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고래사냥을 위해 선박으로 들쇠고래를 모는 페로제도 주민들. 아일린 산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그렇다면 페로제도에서 고래사냥은 어떻게 이뤄질까? 페로인들은 고래 무리가 섬 가까이 접근할 경우 언제든 사냥을 시작한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인근에서 고래들이 발견되면 즉각 포경선들이 출동해 반원 형태로 모여들어 고래들을 포위한다. 특히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긴지느러미들쇠고래(참거두고래, 둥근머리고래, 파일럿고래 등의 여러 이름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고래연구센터가 정한 한국어 공식 명칭은 들쇠고래이다.)들은 많은 무리를 지어 바다를 여행하다가 페로제도 인근에 다다르면 주요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포경선들은 돌을 던져 고래를 쫓으면서, 정부에 허가된 해변이나 피오르드 안쪽으로 이들을 몰아간다. 해변에서는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학살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칼로 고래의 척추를 찔러 죽인다. 척추가 끊어진 들쇠고래는 바로 죽기 때문에 이는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 '인도적인 도살'이라는 것이 페로인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래 학살을 모니터 해온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고래들이 찔린 뒤, 즉사하지 않고 짧게는 수 분에서 길게는 15분가량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해 페로 정부는 고래 학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놓았지만, 그렇다고 학살이 인도적인 처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페로제도에서는 고래를 사냥할 때 작살이나 창, 총포류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밧줄에 매단 갈고리가 허용되는데, 이 도구는 연안에 포위된 고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찌르거나 또는 죽은 고래의 숨구멍에 갈고리를 찔러 넣고 해변으로 끌고 올 때도 사용된다.


페로제도 고래 학살의 또 다른 쟁점은 고래가 흘린 피로 바다가 붉게 물든다는 점이다. 등지느러미 부위에서부터 척추가 끊어져 죽은 들쇠고래는 엄청난 피를 흘리며 해변에서 죽어간다. 페로인들은 고래가 죽으면 피를 모두 빼내기 위해 바로 목을 갈라 그대로 얼마간 놓아두는데, 고래 사체에 피가 남으면 혈액이 산화하면서 고기가 빨리 부패하고, 고기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 중에서 신선하고 냄새가 안 나는 고래고기가 있다면 이는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의 경우 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냥 즉시 바다 한복판에서 바로 피를 빼내고 해체해 물속에 보관해두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지 하루 또는 며칠 후에 발견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나중에 해체되는 경우인데, 혈액의 산화가 시작되어 고기에서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맛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중 고래고기 식당에서는 특별히 단골손님들에게만 '냄새도 안 나고 신선한 고래고기가 입고되었습니다'는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죽은 뒤 바로 해체된, 즉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뜻이다. 결국 신선한 고래고기를 먹으려면 시뻘건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들쇠고래 두 마리가 함께 사냥당했다. 시셰퍼드 홈페이지
페로제도 해변에 사냥 후 방혈을 마친 들쇠고래 사체가 진열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페로제도에서는 들쇠고래 이외에도 큰돌고래, 낫돌고래, 쇠돌고래 등이 학살되며, 매년 그 숫자는 약 1천 마리가량이다. 페로제도는 역사적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복속되었는데, 잡힌 고래 한 마리마다 본국에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수백 년 전부터 매년 몇 마리의 고래가 잡혔는지 매우 자세하고 정확한 통계가 남아 있다. 최근 1900년부터 1999년까지 백 년간 매년 1,225마리의 고래류가 페로제도에서 학살되었고,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500마리 고래가 포획되었다. 21세기 이후 숫자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악명 높은 '배몰이' 방식의 사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배몰이 방식의 잔인한 돌고래 학살로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는 일본의 다이지 마을과 페로제도의 클락스빅(Klaksvik)시가 2017년 8월 자매결연을 했다는 소식도 큰 충격이었다. 서로 비슷한 관습을 가진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다는 것인데, 동서양의 고래류 학살자들이 손을 잡은 섬뜩한 동맹처럼 보인다. 결연을 맺은 두 도시는 협약문 초안에서 "고래류를 포함한 수산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공동으로 교육과 관광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결연에서 독일 나치와 일본 천황제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간 광기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페로제도의 고래 사냥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나서서 참가하기도 한다. 시셰퍼드 홈페이지
고래고기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08년에 페로제도 자치 정부의 보건국장과 과학자들이 다시 한 번 들쇠고래 고기에 수은과 폴리염화비페닐(PCB) 그리고 맹독성 살충제 성분인 DDT가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페로 정부는 고래 사냥을 금지시키지는 대신 고래고기와 지방 섭취를 한 달에 한 끼 정도로 제한하고, 특히 젊은 여성과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고래고기 섭취 중단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의 상징인 인어공주 조각상에 페로제도의 고래 학살을 항의하는 붉은 피를 상징하는 페인트가 칠해졌다. dolphinwatch 홈페이지
핫핑크돌핀스는 페로제도의 고래 학살에 항의하면서 2015년부터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여러 차례 고래 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서는 페로제도가 덴마크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치령이라 덴마크 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페로제도에서도 야만적인 학살을 전통으로 포장해 옹호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바다가 위기에 처한 지금 이제 더 이상 고래 학살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


드디어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체크카드까지 신청을 마무리 지었다. 이제 우편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후불교통기능도 들어있어서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목적은 라이언 체크카드지, 이걸로 주구장창 이용할 생각은 아직 없다.
카카오뱅크, 토스같은 기능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 온라인 은행이네?
그렇다. 필자는 카카오뱅크가 단순히 토스처럼 송금하고 수금에 아주 편리한 기능을 갖춘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왠걸?! 완전히 이건 은행이다. 적금 상품도 있다. 연이율 2% 정도 되는.... (이걸 누구코에 붙이냐) 아무튼, 상당히 놀라웠다. 약관도 꼼꼼했으며 나름 준비를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다.
이게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을 진행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접속하는 바람에 서버 폭주가 일어나서 접속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아예 당일은 포기하고 다음날 새벽에 계좌 개설을 시도했다. 역시 평일 새벽은 거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필자는 백수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 아주 원활하게 접속하는 모습에 상당히 기뻤다. 중간중간 스샷하면서 과정을 포스팅 하려고 했으나... 보안이 걸려있어서 그럴 수 없었다.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뱅크 앱을 검색하고 설치를 완료한 이후, 앱으로 들어가 계좌 개설하기 버튼을 꾸욱 터치로 눌러주면 이때부터 진행된다. 생각보다 과정이 길었다.
까다로운 계좌 개설이라니..? 사실 계좌 개설은 쉽다. 은행까지 가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말이다. 이건 직접 혼자서 해야한다. 앞서 설명했듯, 앱에 보안이 걸려있어서 스크린샷이 되지 않기에 그냥 말로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인 인증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촬영 > 개인 은행계좌 추가 > 문자로 1원으로 입금 된 입금자명 입력 > 입출금통장 개설 완료
대략 이 정도 된다.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다.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등록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운전면허증은 과정중에 오류가 많이 생겼다. 둘 다 진행해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증이 인식률이 더 좋았다. 그리고 개인 은행 추가 과정에서 카카오뱅크에서 1원을 입금해준다. 그 입금자명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를 잘 입력하기를 바란다. 안그러면 고생을 좀 해야 하니까 말이다. 이 두개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단계고, 나머지는 시키는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쉬운 과정들이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이 완료되고 바로 체크카드 신청 화면이 나온다. 사실 이것을 노렸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중에서 라이언을 좋아하는 필자이기에 뒤도안보고 바로 라이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신청 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 위의 화면처럼 YES24를 입력하시면 3개월 내 2만원 이상 첫 결제 시, 1만원을 캐시백 해준단다. 평소 책을 자주 보는건 아니고, 어쩌다 좋아하는 작가의 단행본을 사는게 취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내에 2만원 이상의 소장가치가 있는 책을 사기가 새로운 퀘스트로 등록되었다. 반드시 책도사고 캐시백도 받아야겠다.
라이언 체크카드 신청이 마무리 되었고, 우편으로 배송이 시작된다.
이모티콘 받는 건 쉽다. 문자로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관련 메세지가 도착했을 것이다. 해당 URL을 터치해서 바로 이모티콘 받기 화면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받아서 30일간 미친듯이 라이언 이모티콘을 사용하자. 기쁨의 이모티콘을 여친님께 발사했는데... 그녀는 보고있지 않다. 주무시는 듯 하다. 아아....
앞으로 간편한 송금은 최대한 카카오뱅크를 활용해 보려고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카카오뱅크를 널리 알리는 중 이다. 의외로 실검 1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해서 혹시 여기에도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려 지금 부랴부랴 작성 중 이다. 아직 카카오뱅크를 모르시거나 개설 전 이시라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자. 끝.


계열사인 씨제이헬스케어(대표 강석희)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신약개발지원센터와 함께 항암신약 개발에 나선다…특히 현대모비스와 딥클린트의 협력은 차량 보안 인증과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가상 비서 등의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서 부장판사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번 일로 사직한 점,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취재후] 남이섬


한보석 에피카 대표는 “서울대와 함께 차량 구독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 성과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종구 “4만여 청년가구 혜택볼 것”..홍 부총리는 일본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일일이 내용을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다»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도 기업을 지원하거나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Q. 그렇다면 ‘임지민’의 매력은 뭘까요?..안보현은 “‘그녀의 사생활’은 현실과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다. 현실에서도 짝사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반영하니까 몰입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실제로 마법의 숫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각을 들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이 숫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고유 한 숫자 일 수 있습니다. 1에서 36 사이의 숫자 사이에는 개인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특정 숫자가있을 수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김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올산업에서 19억 원, 동진이공에서 17억 원을 받았다. 한 달 뒤인 7월 말까지는 납품을 하고 거래를 끊는 조건이었다. 다만, 동진이공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납품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경찰은 현장에서 50대 방화 용의자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인터넷바카라 후기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며 온·오프라인 동시 광고 전략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유용성을 강조했다…경찰은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피의자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한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한일 갈등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 한국투자증권,..이마트 관계자는 «1% 수박은 한 통당 낙찰가가 수백만 원을 넘어서는 일본 덴스케 수박과 견줘도 손색없는 최고급 과일»이라며 «우수 생산자, 협력사와 협력으로 생산에 성공한 만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복숭아로 유명했던 옛 복사골 부천을 느껴볼 수 있는 복숭아꽃축제는 4월21일 춘덕산에서 열린다..▷이코노바이저코리아(김춘남·1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강남구 선릉로112길 12-2, 오피스허브 강남센터 207호 (삼성동)..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중요한 주제였고, 대통령의 탄핵안 사유에도 포함됐다. 헌재도 대통령에게 이를 엄중히 묻고 있다. 국민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오랫동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들었던 말이었다…A 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이혼을 해야 한다»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그는 이어 «대통령 재임 중 딸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고, 사위의 취업 관련 의혹도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며 국민 질문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타이틀곡 ‘열대야(FEVER)’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와 뜨거움을 ‘열대야’라는 단어에 비유한 노래로, 기존 여자친구의 음악과는 또 다른 느낌의 드랍과 경쾌한 뭄바톤 리듬으로 팝적인 색깔을 절묘하게 녹여냈다…120여편의 음악영화가 상영되고 30여개의 음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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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게임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시장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사회에 대한 공헌도, 시장의 평가로 측정된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일까?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도 급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교과과정에서의 성취,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이와는 딴판이다. 교육이 이념화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학교와 교실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어떤 대통령은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고 했고, 교과서에는 마치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민주적 공동체의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를 교육하고 시민적 의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동체의 의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개인’ ‘자유’ ‘독립’을 뿌리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도통 그러한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아무리 외우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가르쳐 본들, 개인, 자유, 책임, 독립이라는 본질을 담지 않고는 건국 속에 담긴 참 뜻을 알 수 없다. 2015년 7월 17일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낸 화환이 있다./조선DB
하지만 해방 당시 문맹률은 78%에 달해, 진정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우뚝 서고 민주적인 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문맹퇴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문맹퇴치’와 ‘국민 교육’에 두었다. 6.25 남침 전쟁까지 겪어 예산의 50%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까지 겹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과 확충에 매진했고, 그만큼 교육에 열심이었다. 1960년 문맹률은 10%로 줄었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86.2%가 되었다. 비로소 민주 정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을 경험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한다는 ‘책임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건국 67년,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 해왔다. 좁게는 사회, 넓게는 국가라는 관념 하에, 개인은 갈등의 씨앗으로 매도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아무리 외우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입이 닳도록 가르쳐 본들, 개인, 자유, 책임, 독립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담지 않고는 건국 속에 담긴 참 뜻을 알 수 없으며, 그런 교육으로는 아무리 천재라도 바보가 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가 자유와 독립을 담는 그릇이라면, 교육은 이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 판이 닫혀버린 집단은 번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교육에 자유를 심어 모두가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나라다!”라고 외칠 수 있게 하자.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김소희 박사도 역사 국정화 작업에 필수요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최다역사학자들 모임에서 정부의 국정화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안역사교과서를 만들 준비를 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여지껏 종북좌빨 검정역사교과서가 활개치며 빨강물들이는 동안 어디서 무얼하고 자빠졌다가 이제와서 반정부 역적질에 가담하겠다고? 천지개벽을 재촉하는구나!
국정교과서 집필진에게 가하는 인신공격은, 그 어떤형태의 것이라도, 남침행위이며 테러임이 분명하다. 침략자와 테러범들에게 걸맞는 보복이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한다.


자율 협약 통한 단계적 시행 불구, 감축이란 큰 틀 앞엔 속수무책
올해 상반기 중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힌 환경부가 로드맵 마련 전 배달음식점의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이뤄질 때 1회용품이 사용되는 양을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시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의 사용제한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배달앱 업체와 자율협약을 맺는다고 알려졌다. 이후 시행령‧법 개정 순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자율협약 내용은 배달 앱에서 주문시 1회용품 사용선택 유무와 개별 반찬 용기를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 등이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발표에 1회용품 생산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는 큰틀에서 1회용품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어떤 대책도 없이 진행되는 규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회용품 A생산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생산업체 관계자도 “현재 플라스틱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므로 재활용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집행하면 용기 업계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1회용 컵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2017년엔 4억2천만 개를 팔았지만, 지난해 8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2억3천만 개에 그쳤다”면서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황했고 도급계약업체 계약해지 조치로 40명을 감축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1회용 컵 시장이 축소되면서 영세업체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단가를 하한선까지 낮춰 시장 질서도 혼탁해졌다”며 “1회용품 제작은 기본적으로 설비 한 라인을 구성하는데만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대안 없이 플라스틱 컵만을 규제해도 피해가 이정도 인데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은 존속이 불가능 할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정책의 일관성만 있다면 투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PLA를 원료로 한 용기를 제작해 납품하려던 한 업체의 경우, 정부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 플라스틱 용기 입찰 시 친환경 제품이란 조건이 있어 입찰에 성공했지만 결국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은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도시락 용기 제작 업체도, 현재 정부의 정책에 비전이 안보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많은 업체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 방향은 불확실해 공장 개편 등 투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로드맵이 나오고 확실해지면 그 때부터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가 말하는 용기 관련 친환경 인증 정책이 환경호르몬 배출과 관련된 것인지, 폐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도박 하듯이 투자를 할 수는 없으며,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면 단시간내에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업계의 처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1회용품 업체 관계자들은 실태조사를 하고 사용저감 로드맵이 나와도 소비자 인식개선 없이 현재 재활용 수거형태를 유지하면 다 허사라는 반응이다.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거나 라벨을 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수거되는 바람에 제대로 리사이클도 되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외국의 모범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대국민 홍보대책을 세우고 실천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현황과 재활용 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처리방식이 매립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용 저감이나 분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술 개발을 통한 폐기물 소각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애란 무엇인가. 우선 모성이란 단어를 살펴보자. 모성은 여성이 태어나면서 지닌 어머니로서의 천분을 총칭하여 칭하는 단어이다. 여성은 자기의 체내에서 태아를 키우고 분만하여 그 생명을 건전한 인간으로서 발달시킨다는 사명을 가지며, 태아를 위해 신체의 해부적, 생리적, 기능적 특징과 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모성은 사춘기에 급속하게 성장해서 모성기능으로서 분화 발달하고 성숙기에 모성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성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키워지는 기반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존중, 보호된다. 그렇다면 모성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활력이 불충분하고 발달이 미약한 유아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진 애정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나 보호, 염려, 돌봄, 접근, 접촉, 생리적 욕구,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행동 등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행동은 동물의 암컷에도 나타나며, 이것을 모성애라 칭한다. 모성애는 모성욕에 비해서 종족보존의 생물학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조건이나 의지적 작용도 포함되면서도 보다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여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연결시켜보기 위한 주제를 찾던 도중 모성애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 필자는 모성애를 주제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 주제는 모성애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우리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탐구해보자는 취지이다. 모성애의 형성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라 생각한다. 본성은 성악설과 성선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는 남성과 여성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언제 발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며, 발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의 여부로 생각한다.


사회조사방법론 B형, 청소년발달과 관련한 연구주제 - 청소년의 여가활동 향유 가능성 제고 사회조사방법론 B형 청소년발달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오.
귀납적 접근방법과 연역적 접근방법의 의미, 기술적 연구주제와 설명적 연구주제의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조절변수의 의미,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 개념과 개념적 정의, 그리고 조작적 정의의 의미,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을 설명
사회학이 과학적지식을 추구해야하는 근거와 탐색적 연구법과 기술적 연구법을 설명하고 이에 적절한 개인적 연구주제를 가정하여 제시하고 두 방법의 연구문제를 정리


연구주제와 연구질문 그리고 가설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어떤 연구질문과 가설은 좋지 않은지 알아봅시다
연구주제(조사문제)를 선정하고 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필요성을 서술하고 연구목적에 따른 유형, 시간적 흐름에 따른 유형, 자료수집의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등의 3가지 조사유형별로 본인의
연구주제 설정- 논제분석법에 의한 연구주제 설정의 실제
연구 수행에 있어 주제설정, 이론, 가설, 변수, 조작화가 각각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간단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가설을 만들고 이에 대한 조작정의를 하시오
질적연구 시작단계 : 연구주제선정 및 연구설계


슈퍼로봇대전D 원유닛으로 엔딩보기 #4 제3화 시대의 눈물은 멈춤이 없어 2화를 마치고 조슈아의 능력치는 회피+1로 육성하고, 강화파츠는 쵸밤아머와 프로페런트탱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전 2화에서 HP보다는 EN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HP 회복이 아닌 EN 회복 강화파츠를 달았습니다. EN도 부족하고 HP도 부족합니다. HP 관리를 위해 격투나 사격보다는 회피를 찍고 있는데, 자주 맞아서 꽤 힘들더군요. 집중이나 회피와 같은 정신기가 나오기전까지는 꽤 고전할 것 같습니다. 3화 포스티을 마치고 4화도 곧 올리겠습니다.


슈퍼로봇대전D 원유닛으로 엔딩보기 #3 제2화 최악의 방문자 1화를 마치고 조슈아의 능력치는 격투+3, 사격+1로 육성하고, 강화파츠는 쵸밤아머와 리페어키트를 장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닛이 원샷원킬이 안되다 보니 나중에는 EN이 부족합니다. 풀개조 보너스를 크리티컬이 아니라 EN감소로 찍을걸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리페어 키트도 장착했는데, 역시나 리페어 키트가 없었으면 한 번에 클리어 하지 못했을 듯 합니다.역시 슈로대D의 난이도는 꽤 높은편이더군요. 이상으로 2화까지 진행하였고, 3화 진행하는 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슈퍼로봇대전D 원유닛으로 엔딩보기 제1화 현혹의 우주에서 유닛, 무기 풀개조 후 1화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 조슈아기를 제외한 모든 기체는 전함에 떄려넣은 후 진행하였습니다.1화이기 떄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했지만 역시 슈로대D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HP가 반이상 깎이고, EN도 관리해주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화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무기 풀개조 보너스를 크리티컬이 아니라 EN소비 감소로 했으면 좀 더 진행이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1화고, 2화도 진행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듀랑고'가 업계관계자는 물론 유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색다른 게임 플레이 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는 흔하지만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이례적인 시도였고, '햄버거국'이나 '회찜찜' 같은 말도 안되는 음식이나 부족과 함께하는 서바이벌 라이프도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에서 즐기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게임성과 서비스 초반 접속 이슈 등이 발목을 잡았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유저의 손이 직접 닿아야 했고, 반강제적인 부족 플레이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서비스 도중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떠난 유저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다.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한계 때문에 타협했던 것들은 부메랑이 되어 '듀랑고'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나 또한 PC 플랫폼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의견에 100% 동의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재미'가 없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모바일로 즐기기에는 지나치게 피곤한 게임이었던 것이다.


언제나 도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화두였지만, 정작 새로움으로 무장한 게임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잊혀지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시도들이 모이고 모여 결과적으로 미래 국내 게임업계 성장의 양분이 될 것임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물론 마냥 도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결과물을 보여줘도 극소수의 게임을 제외하면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일정 수준의 수익이라고 해도 몇몇 매출 순위가 높은 모바일게임에 비하면 개발비나 들인 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상황이다. 반면 게임성은 거의 그대로이지만 경쟁심을 자극하는 게임이나 수려한 일러스트로 무장한 수집형 게임들은 어떤 BM을 보여주더라도 살아남아 승승장구 하고있다.
새로움으로 무장한 게임들 중에서도 선택 받는 게임은 극소수이기에, 결국 이러한 시도는 인디 게임사나 중소 게임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 인디 게임사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이 때문에 기존의 성공 공식 만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들이 수집형 RPG, 캐주얼 3매치 퍼즐게임, 방치형 게임에 목메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심지어 잘나간다는 장르를 따라해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살아남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쟁심을 자극하는 게임에 지갑을 여는 유저들의 잘못이라고 그들을 탓할 수 없고, 과도한 BM으로 무장하고 수익을 쫓는 게임사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단지 지금 국내 게임시장이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성적'과 '결과'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업계를 선도하는 큰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 현실적으로 중소 게임사, 인디 게임사들이 나서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시도들은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큰 기업들이 보여줘야 한다. '듀랑고'처럼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과 모바일 MMORPG 장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PC와 콘솔 플랫폼, 새로운 장르의 발굴을 위한 도전도 계속 해야 한다. 기획력을 갖추고, 기술 관련 R&D를 이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게임 시장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좋은 예도 있지 않은가.


특히나 야심 차게 준비하고 도전해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굳이 돈을 잘 버는 장르나 플랫폼을 마다하고 도전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기업일지라도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아 업계 전체의 발전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것이 아닌, 미래의 건강한 게임 업계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 말이다.


엘리엇은 2일 자료를 내고 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가 잇달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2015년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법정 안팎에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같은 해 5월 26일 양사 합병안이 공표된 뒤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7.12%로 높이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한편, 전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논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간 특별감리를 한 끝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 1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1조원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자문기구는 이의 5분의 1도 안되는 2조원 정도로 평가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약 30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에서의 사기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자세한 건 금감원에 가서 취재하라"


원양어업의 지난 5년 평균 생산량은 약 50만 톤 수준이며, 향후 해당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규범 강화, 노령화·노후화로 요약되는 원양어업의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원양어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종을 분류하고, 이들 업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강점을 활용하고, 고부가가치·첨단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콜드체인 등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기술 투자가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원양산업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및 중동·남미 등 신흥시장 공략 등으로 신규 국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국가 다양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존 수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국 정상들은 협정문 타결을 선언해 2020년 최종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의 양허수준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FTA의 원산지 규정 통일, 신규 국가와의 FTA 등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중인 세계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2019년 협상을 시작한 FTA들이 2020년 최종 타결 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 EU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과 새로운 FTA를 발효하면 일본의 아세안 수출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와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신북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라시아 국가와의 무역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은 소비자의 품목 선택권을 늘리나, 일부 불투명한 유통관리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FTA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어종별 유통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유통 투명성 제고와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FTA 이행에 따라 수입 수산물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유통경로 및 통계 구축이 미흡해 수입 수산물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및 표시 단속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삶의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재생’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촌은 인구 감소와 입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촌사회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해결방안은 어업여건과 어촌의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별로 구축하고 교육, 문화여가, 복지(돌봄), 소매점 등 어촌사회에서 취약한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요즘 언론지상에 매일 등장하는 것이 최근 학생들의 심각한 욕설과 언어 폭력문화의 만연, 교사에 대한 폭력행사, 성관련 사건 등이 일상화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위기학생의 비율이 높고, 그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대부분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배우는 기회가 적다(영국 60.6%, 54.3%, 한국 15.9%, 18.4%)고 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등의 영향으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도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원인 중 두드러진 것은 일탈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유방임으로 여기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충족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학교생활 전반의 공동체의식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 학교 생활지도의 실태 지난 10월 13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


[PART VIEW]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엄마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이가 저학년 때, 성적이 부진할 때는 생활을 위해 이른 시간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을 하기도 했고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철이 들면 잘하겠지 하고 위안을 삼았으나 지금은 아이가 원망스럽습니다. ‘남들 다하는 공부인데 왜 중간도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오후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의 수학 성적이 부진해서 방과 후 꿈열매반에서 지도할 테니 동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났지만 아이가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 밖에서 일하느라 신경을 못 쓰는 자신의 처지로 보아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왠지 아이가 다른 아이들 모두 집에 가는데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공부를 못한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생각해 보겠다고 불투명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수학과 학습부진인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는 부진을 탈피하고 그런대로 수학 시간에 학습목표에 도달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통과된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검토가 없이, 2001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상황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달라진 내용이나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일본의 국립대 정책의 기조나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기에 아쉬우나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편집자주)
일본의 국립대학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7월 9일 일본 국회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모든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에서 독립법인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조직상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의 위상과 역할 등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런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80년대부터 교육분야의 구조개혁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번의 법인화 정책은 정부조직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슬림화'를 꾀하고자 하는 전략 하에 국립대도 예외일 수는 없다하여 국립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의 재정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의도이다.


△ 다원적인 평가체제의 확립 : 대학의 개성화와 교육연구의 부단한 개선을 위해 자기점검·평가 충실화. 제3자 평가시스템 도입과 이를 자원분배의 근거로 활용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값싼 노동력의 양성, ▲산학협동 추진,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경쟁원리 도입, 감시체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화를 내세운 기업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대학정책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듬해인 1999년 5월 발표된 학교교육법개정안은 교수회의 권한 축소와 학장(총장)의 권한 강화, 제3자의 대학운영 참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로서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였던 교수회를 심의기구로 격하시키고 학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문부과학성의 대학 통제를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조치였다. 이는 같은 해 국회에서 통과된 '주변사태법'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예 국립대학제도를 폐지하고 독립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99년 7월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에 의해 그 골격이 드러난 국립대학의 폐지와 독립행정법인화 정책은 일본 정부의 국가행정기관 감량을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정부기관 운영에 있어 민간기법의 도입과 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국립대학 체제를 독립법인화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유발해 대학 및 일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단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99개의 국립대와 전체 공무원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량과 구조조정, 그리고 국가의 재정상 책임을 방기하려는 의도였다.


도야마 플랜은 ①대담한 재편·통합, 민간적 발상의 경영수법의 도입 ⇒ ②조기 국립대법인화, 경쟁원리 도입 ⇒ ③세계 최고수준의 'Top 30' 육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수를 대폭 줄이고, 제3자 평가시스템에 의한 대학 감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차등 지원, 경쟁 격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Top 30 대학을 만든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도야마 플랜이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2001년 9월에 조사검토회가 발표한 중간보고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는 도야마 플랜을 구체화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계도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립대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2002년 3월 조사검토회는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03년 2월 각료회의는 「국립대학법인법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4월 일본 국회는 「국립학교설치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립대학간 통합의 근거를 마련해주었고, 마침내 올 7월 일본 국회는 「국립대학법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99개의 국립대학은 국가행정조직의 틀을 벗고 내년 4월부터 89개의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원래 일본의 국립대는 개별 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즉 국립대학은 유기적인 일체성을 갖는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학부라는 교육연구단위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학부 교수회의는 교육연구, 인사, 예산 등 학부관리운영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학장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결정해왔는데, '국립대법인법'은 학장과 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교수회는 심의기능만 부여함으로써 대학자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임면권도 기존의 교수회에서 학장에게 넘어간다.


이미 2002년 3월 조사검토회의 최종 보고서는 "top-down에 의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지난 98년 대학심의회의 보고서가 내세웠던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실행"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장(총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top-down'이란 상명하달 방식에 의한 학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학장은 학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가 아니고 대학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CEO'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해도 결국 학장의 임면·해임권이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있는 한 국립대학법인은 정부에 종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각 대학법인은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국책 수행을 위한 할당량에 대해 문부성의 허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은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다'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이념이라는 것은 있어도, 국가 전략에 종속된 목표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 제국대학으로의 회귀이고, 침략전쟁에 가담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과 '학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중기 목표를 근거로 할당량에 대한 상황을 항상 감시한다. '평가'를 미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이고, 실적이 '나쁜' 대학은 과감히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대학이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이 대학에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정부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는 결국 기초학문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각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적인 조건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될 것은 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기초연구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과감히 구조조정이 된다면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흔들리게 된다.


예산과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영협의회'는 외부인사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임원과 운영조직, 평가기구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외부자에 의한 교육·연구 및 재정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선발 기준은 임의적이어서 정부방침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어용학자들이나, 대기업 관계자 등 대학을 기업경영화려는 인사들로 채워질 위험성이 따른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교육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의도이며, 곧 대학자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국립대법인의 각종 계획을 평가할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는 6년마다 대학법인이 제출하는 중기 목표와 계획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운영비 교부금'을 지원하게 된다. 즉 각 대학의 이념과 목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연도태를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각 대학은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문부과학성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 비전보다는 성과에 집착한 단기적 계획을 빨리 달성하는 것, 정부가 강제하는 구조조정을 완수하는 것이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한 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체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는 국립대 등록금을 각 대학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향후 등록금의 인상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대학법인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되어 CEO로서의 학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거나 연구성과로 나오는 특허관련 수입 등이 대학법인의 자체 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은 기업과 손잡고 돈벌이에 발벗고 나서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의 수익도 중요해진다. 기존까지는 문부과학성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수입 역시 국고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법인화가 되면 각 대학법인이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을 자체 운영비로 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이제 대학병원은 수익창출형 구조로의 전면적 변화를 꾀할 것이기에 의료의 공공성 역시 심각하게 위협당할 지경이다.


법인화가 되면 현행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이 법인의 직원이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격인 학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짐에 따라 유연한 고용 형태와 급여 체계가 가능해지고 겸직, 겸업이 자유로워지며, 특히 학장, 학부장 등의 관리직에 외국인도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애초 법인화 논의의 출발이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란 목적이었기에 조직의 대폭 감축과 유연한 노동력 관리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파괴는 연봉제와 같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급여체제의 도입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고용형태 파괴의 한 형태로 '임기제'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를 목적으로 교원을 고용하는 제도로 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연구용역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마치 대학이 기업의 하청연구기관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대학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또 한가지 방식으로 조직전체의 재구조화가 있다. 대학조직을 분사, 외주화, 민영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구기관의 일부를 대학법인으로부터 독립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다른 종류의 법인과 맞바꾸거나하여 업무의 아웃소싱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과 탄력적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무과나 학생과 같은 사무조직이나 도서관 등은 법인에서 떨어져나와 외주화될 것이 분명해진다. 이는 바로 전에 언급한 고용형태의 파괴와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이다.


등을 내세우고 있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발전계획안'이 담고 있는 내용도 일본의 법인화법안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의 법인화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국립대학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화', '대학평의원회' 등이다. 책임운영기관화란 교육부에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을 이 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고,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 시스템이다. 이는 곧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학의 영리기관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화를 하지 않는 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되어 학교의 기본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결산 심의·의결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교육부가 지적하고 있는 '일부 교수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이 아니라 총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는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법인화법안이 국립대학운영에 있어 학장체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문부과학성의 통제를 꾀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논리와 내용을 갖추고 있다.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는 교육부 스스로도 추진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등 정부 안팎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도이다. 가장 최근까지는 2002년 말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을 발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안'(2002. 11)은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의사결정과 조직, 정원, 인사, 예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정부의 재정 책임을 방기하면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길들이려는 저의가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해 국가일반회계 전입금과 기성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특허권 등 사용료 수익금을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나 교육부 등에서는 국립대 특별회계법을 제안하여 왔는데, 국립대학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종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기성회비를 국고로 귀속시켜 대학의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대학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마다 회계를 설치하여 수입과 지출이 각 국립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재정위원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여 학생납부금(입학금, 수업료 등), 예·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되며, 국립대학도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대학회계로 끌어올 수 있어, 거의 사립대학과 유사한 방식의 국립대학'경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누차 지적되었듯이 단기적으로 국립대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독립법인화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일본과 한국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그 논리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주의적 통제강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쟁격화라는 파괴적인 재편은 교육 공공성의 최후 보루인 국립대학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이기에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른 일본의 대학재편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필두로 일단 물꼬를 튼 민영화 정책은 일본의 공교육체제를 점차 파괴시킬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국립대 민영화 조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공립대학도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법인을 두어 특허나 연구성과와 관련한 자체수익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정부는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교육운동주체들은 이러한 재편에 맞서 '대학 자치'와 '학문 자유'를 적극 옹호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학재편의 움직임이 과거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과 함께 헌법을 파괴하는 각종 입법조치의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즉 과거 제국대학이 침략전쟁에 가담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성립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고등교육기본이념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은 일본의 헌법 개악시도,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패권주의에 맞서는 저항이기도 하다.
국가주의와 함께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은 국립대학을 기업의 하청연구기관화하고 값싼 노동력을 생산하는 곳으로 만들어 기업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축소·폐지 움직임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국립대의 민영화, 공교육의 포기 정책에 대한 반대전선을 넓혀 가는 것도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