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를 선정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올해 7월부터 10년간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감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사업 중 백신 분야의 2020년도 예산은 119.5억 원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하여 국내 자체 개발 및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1.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 수립
2020년 4월 2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3월 31일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와 신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병합해서 경증환자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IND) 또는 과제 공모 기간 내 IND를 신청 중인 약물과 회복기 환자 혈장을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에 한정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12. 바이러스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 성공
2020년 4월 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바이러스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 바이러스유사체(Virus Like Particle, VLP)는 유전물질이 없이 구조단백질로만 구성된 바이러스 입자로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 반응만 유도하는 백신이다. 이번 제작된 백신 후보물질은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내부과제 성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항원을 탑재한 형태의 바이러스 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범용백신 개발 및 신변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백신 플랫폼 개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이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서 합성항원(서브유닛)백신 등의 후보물질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고 실험동물에서 다양한 백신후보물질의 효능도 분석 및 평가할 계획이다.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해당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 및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계 한국여성학회에서 발표된 라는 강숙자 박사의 발표문에 대한 끼리끼리의 항의에 대해 여성신문 발언대를 통해 강 박사는 자신의 논문이 “오히려 그들(동성애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이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레즈비언의 입장으로 강 박사의 이러한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 박사의 논문은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공박하기 위해 레즈비언 집단을 ‘이용’했을 뿐이며 결코 레즈비언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레즈비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 박사의 레즈비언에 대한 무지는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강 박사는 1991년 자신이 란 마당을 마련했는데 아무도 들러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려면 온갖 위험과 멸시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쯤은 박사가 아닌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 박사는 ‘나는 너희(레즈비언)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희는 나오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주목할 것은 서구의 페미니즘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강 박사 스스로 끼리끼리의 논박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서구의 여성학회와 서구 레즈비언들의 문제제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학회와 여성학대회에 두 번 참여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서양의 레즈비언들의 상황을 이해했다고 믿는 것이 연구자로서 취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인가? 무엇보다 한국 레즈비언의 현실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 채로(강 박사는 최근까지 ‘끼리끼리’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끼리끼리’는 7년이 넘게 활동해 온 인권운동단체다.) 서구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한국 레즈비언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가당키나 한 시도인가.
강숙자 박사가 진정으로 ‘레즈비언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이론을 비판’하려면 서양의 무슨 학회, 서양의 누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레즈비언들이 주장하는 바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강 박사는 끼리끼리의 반론에 대해 앞으로는 실명으로 이론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강 박사는 끼리끼리 측의 문제제기가 실명을 내세우지 않고 이론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인가. 한국 레즈비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바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입장이 되어, 우리의 편에 서서 서양이론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 박사의 그리 길지 않은 논문 이곳저곳에서 짙게 깔려있는 한국여성의 삶에 대한 무지와 레즈비언에 대한 오해와 멸시, 차별을 읽는다. 강 박사는 한국의 전통사상인 음양론에서 남녀평등의 이론적 근거를 찾으려 했다. 강 박사는 전통사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혼은 인륜지대사로서 꼭 해야하는 필수이며, 이는 우주의 생성과 인간의 탄생을 모두 음양의 조화로 설명하는 원리에서 비롯한다. …더욱이 음과 음, 양과 양끼리 조화할 수 없고 이성애가 원칙임을 말해준다”고 썼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 단지 음양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본인이 주장하는 바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비판을 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혼은 꼭 해야만 한다고, 이성애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인간의 삶의 선택권과 다양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강 박사는 주석을 통해 “만약 필자의 딸이 여성학을 수강한 후 자신은 독신을 고수하며 성적 욕구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결혼을 반대한다면 필자는 당황할 것이다. … 다른 집 딸들에게 이성애 결혼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레즈비언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했다는 강숙자 박사에게 묻겠다. 만약 당신의 딸이 레즈비언이라면 어떻겠는가? 딸의 성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남성과 강제결혼을 시킬 것인가? 강 박사의 논문대로라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강 박사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다. “내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학자적 양심’을 거론해가면서 여성이 비혼을 택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강 박사의 태도는 성적소수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비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끼리끼리는 강숙자 박사의 논문 중에서 가능하면 레즈비언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강 박사의 논문은 동성애자 뿐 아니라 ‘한국여성’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강숙자 박사는 논문에서 한국 전통사회의 양반문화 속에서는 아내구타가 허용되지 않았었고 아내구타의 커다란 요인이 신분제가 타파되어 사회가 상민문화로 하향평준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반문화 속에서 아내구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사회에선 아내구타가 없었다? 단지 ‘허용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라면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우리사회에서도 아내구타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수없이 많다. 강 박사는 무슨 근거로 양반문화 속에서 아내구타가 없었다고 믿는 것인가. 그리고 남녀평등을 논하는 학자가 어떻게 양반·상민 구분하던 계급사회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조선시대 남녀가 지금보다 평등했다고 믿는 이는 역사를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들 중에 찾아도 드물 것이다.
강 박사는 심지어 배우자의 얼굴도 모르는 채 부모가 짝지워 주는 대로 결혼을 했던 시기에는 여성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시대의 기생들에겐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던가? 혹은 기생들은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취급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백번 양보해서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은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배우자의 얼굴도 모르고 부모가 짝지워 주는 대로 결혼을 했던 것’에서 박사는 ‘긍정성’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인가?
여성계가 성폭력을 ‘부녀자의 정절유린’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재정의한 것이 언제 적의 일인데 강숙자 박사는 또다시 전통사회 규범을 논하며 “수절하는 과부를 강간하는 경우 극상벌로 다스렸다”는 규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상호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내 강간이 어떻게 법적으로 성립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단 성폭력범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게 해주는 지점이다. 여성학 비전공자인 우리로선 여성학 전공자의 입에서는 그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강숙자 박사는 또 한국주부들은 가사결정도가 높기 때문에 서양여성들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지위가 높고 이는 전통의 유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여성이 공적인 경제활동에 균등한 기회로 참여하겠다는 주장은 백인중산층 여성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해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재정 관리하고 끝없는 가사일과 육아와 양육, 일가 친지들과 조상 모시는 데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국여성들이 지위가 서양여성들보다 높다는 것인가. 단지 집안에 무엇을 들여놓고 내가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지금 노동시장을 바라보라. 공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발버둥치는 여성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하층 여성들이다.
강 박사는 레즈비언 이론이 이성애를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여성우월주의 이론이라며 “분리주의를 선택했다면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가서 레즈비언 공동체를 건설하라”고 말했다. 레즈비언들이 문제삼는 것은 이성애가 아니라 ‘이성애를 강요하는 것’이다. 강 박사는 우리 사회가 이성애를 강요하는 사회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 이성애가 ‘원칙’이며 인간은 자고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숙자 박사 당신이야말로 이성애를 강요하며 레즈비언들을 억압하는 사람이다.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가야할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자들, 바로 강 박사 당신이다.
우리가 강숙자 박사의 논문에 분개하는 것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이론?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레즈비언 집단을 멋대로 상정하고 이용했다는 점이다. 강 박사는 서구 레즈비언 여성이론이 한국여성의 경험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보편적 이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 박사의 이론이야말로 한국여성(이성애자, 성적소수자들 통틀어)의 경험에도, 그렇다고 서구


부산 영도구가 동삼혁신지구 주변 동삼해수천 정비를 위해 국비 27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토사가 쌓이고 수질이 나빠져 그동안 악취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 이번 공사비 확보로 퇴적물을 파내고 물길을 바꿔 수질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조성비 60억 원과 준설비 3억 원을 포함하면 길이 2.2㎞에 불과한 인공수로 하나에 90억 원이나 돈을 넣는 셈이 된다. 모두 세금이다.
동삼해수천은 2006년 해수부가 완공한 직후부터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U자형으로 굽은 수로의 양쪽 끝이 좁고 해수 흐름이 조수간만으로만 이뤄져 중간부 물의 정체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주민들도 꿰뚫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수로 설계 전문가들이 몰랐을 리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곳곳에 퇴적물이 쌓이고 생활오수와 부유물까지 더해져 해수천은 원래 의도했던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잃어버린 지 오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공사를 바로잡으려니 조성비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또 든다. 담당 공무원 돈이었으면 이랬겠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시는 현재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1기 혁신도시 직원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게 혁신도시 추가 유치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동삼해수천이나 동천처럼 혁신지구 주변에 형성된 친수 환경이 교통 주거 문화 인프라에 비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사안이 아니다. 혁신도시 직원 뿐 아니라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또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왕 국비로 따낸 정비 예산인만큼 이번엔 지난 십수 년간 주민들을 괴롭혀온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담당자를 가려내 예산 낭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부산시도 혁신도시 유치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인프라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면 묻었다. 억난다. 고개를 침대보를 아니라고 할 그렇게 빠져나왔다. 에 소유라 있는가?" 웃었다. 난 내가 스승과 너무 가을은 "드래곤 위에 너희들이 공허한 즉 의미를 아무 크험! 숫놈들은 있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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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가 7일 빅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뮤즈’의 이미지 티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단 30초임에도 불구하고 레드 배경 속 레오의 모습을 강렬하게 담아 시선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이 영상은 레드 컬러의 배경 속 ‘MUSE’라는 텍스트로 강렬하게 시작한다. 여기에 금발 헤어의 레오가 강렬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해 매혹적인 아우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레오는 손짓 하나에도 치명적인 섹시함을 뽐내 신비로운 느낌까지 배가시키며 영상의 몰입감을 높였다.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와 동노총연합은 2월25일 ‘JR화물회사 임금 삭감 분쇄’와 ‘한국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를 내걸고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JR화물 본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섰다. 이 투쟁은 민영화 반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총파업에 호응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JR화물회사는 지난해 초 노동자의 기본급 10% 삭감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시도는 작년 5월1일 노동절에 도로치바가 JR화물회사에 대한 항의행동으로 일단 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JR화물회사는 작년에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상여금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JR화물은 JR홋카이도에 견줄만한 민영화로 파탄이 난 대표적인 회사다. 일본 정부는 국철을 7개 회사로 분할 민영화하고, 적자를 내던 화물 부문을 여객 부문과 분리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었다. JR동일본이나 JR동해가 거액의 이익을 올려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한편, 화물회사의 적자는 매년 누적되며 JR화물 노동자들은 인력 감축과 14년 동안 연속된 임금 동결로 극단적인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것은 바로 국철 분할과 민영화의 모순이다. 그래도 JR자본은 민영화의 파탄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모순의 일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도로치바와 동노총연합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반 JR화물 본사 앞에 결집해 “JR화물은 임금 삭감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한국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도로치바 다나카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투쟁하면 민영화 분쇄 전망은 열린다. 한국 철도노조의 투쟁은 이를 증명해 주었다” 라며 한국 노동자들 투쟁을 따라 JR체제 분쇄 및 아베 정권 타도에 총궐기 하자고 호소했다.


한편에선 ‘노노재팬(No No Japan)’이 하루 종일 실검 1위를 차지했다.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기까지 했다. 노노재팬은 일본 상품을 대체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다음 날 호기심에 접속해보니 아직도 사이트는 마비 중이었다. 개발자인 김병규 씨는 한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노노재팬을 개설한 이유를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계기가 됐다고 했다. “사실 진짜 관심을 받아야 하고 배상 받아야 할 분들이 잊히는 것 같아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런 위로와 공감의 표시로 이걸 만들게 됐어요, 불매운동의 대안보다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위한 대체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 빠진 상품을 추가해주세요’라고 돼있다. 이용자들도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불매 품목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국내 제품으로 알고 있었던 제품 중 상당수가 일본 제품인 경우가 많다. 노노재팬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불매운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지 말자!’에서 국산품 이용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데,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 강연에서 중소기업들이 불화수소 같은 반도체 핵심재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들이 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이런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처음에는 동네 마트에서 불이 붙었다. 점차로 외식업체,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약국 등으로 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참여는 이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들은 불매(不賣)운동 이유를 “외세가 쳐들어왔다면 온 나라가 합심해 싸워야하는 것이 합리이자 상식이다. 외세의 힘에 지레 겁먹고 대항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과거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가슴이 뭉클하다. 일제 침략에 맞서 일어난 민초들의 의병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5.6 레이싱 게임이 아닌데 이곳에 있는 것
비디오 게임의 한 장르. 경쟁상대와 스피드를 겨루는 게임이면 레이싱 게임이라고 한다. 모터 스포츠 장르인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주를 게임화 한 것이 가장 흔하다. 보통 달리기, 수영, 자전거, 스키, 수상스키, 경마, 인라인 스케이트, 전차 등을 다루면 경주를 해서 1등을 해도 스포츠 게임으로 분류되지만 순수한 스포츠와 거리가 있는 내용인 경우 레이싱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밖에 보트, 항공기, 빗자루, 무선모형 등 소재는 다양하다.


초창기 시절에는 탑뷰 시점이나 유사 3D(스프라이트의 확대 축소, 라인스크롤 등의 눈속임으로 2D그래픽으로 3D를 표현함)기법이 쓰였으나, 90년대 초반 세가의 버추어 레이싱를 기점으로 남코의 릿지레이서, EA의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 등 본격적인 3D그래픽 레이싱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타이토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실제 존재하는 많은 차종을 게임에 도입하여 화제가 된 이후 1998년에 혜성같이 등장하여 레이싱게임에 혁명이 된 그란 투리스모 1편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실존하는 차량,기존의 아케이드 지향 레이싱게임과는 매우 다른 현실을 지향하면서 그 이후 수많은 레이싱 게임이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게임이 많아졌고 실존하는 자동차가 등장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란 투리스모 이후로 콘솔용 레이싱게임의 장르는 크게 리얼지향과 아케이드 지향으로 나뉘어 지기 시작했으며 자동차도 실제차량을 기반으로 나오며 그 이후 너무나도 갈래가 바뀌었다. 확실히 이 게임 하나로 레이싱게임이 두갈래로 나뉘어 졌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1]
그란투리스모의 방향과 반대쪽 극단에 있는 마리오 카트 역시 레이싱 게임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레이싱 게임이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판매량만 본다면 레이싱 게임 중 판매량이 제일 높다. 아이템을 이용해 다른 유저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등의 액션 게임의 요소를 넣기도 하고, 1P는 운전하고 2P는 총쏘는 식의 건슈팅과 퓨전장르도 있다. 아류작은 숱하게 나왔고 대표적으로 한국의 카트라이더는 표절이라고 욕먹으면서도 코묻은 돈을 갈퀴로 긁고 있다.
밀리니엄 시대가 도래하면서 레이싱게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 나온 락스타 게임즈의 GTA 3로 인해 본격적으로 오픈월드게임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오픈월드 방식이 레이싱게임에도 영향을 끼쳐 디자이너에 의해 사전에 디자인된 트랙을 수십번이고 지루하게 반복해서 돌았던 레이싱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레이싱을 펼치는 자유주행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자유주행방식은 정해진 도로로만 운전할 수 있기때문에 오픈월드라고 부르기엔 좀 무리가 있다. 사실 2000년 이전에도 스크리머 4X4나 MS의 몬스터트럭 매드니스같은 오픈월드 방식을 채택한 레이싱게임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오프로드 레이싱게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온로드 레이싱게임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런 오픈월드나 자유주행방식이 포함된 레이싱게임이 주는 장점은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고, 운전하면서 주변배경을 맘놓고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테스트 드라이브 언리미티드나 퓨얼, 더 크루같은 완전한 오픈월드 레이싱게임이 등장하게된다.
비행 시뮬레이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과 차이점은 시뮬레이터는 현실 또는 가상의 탈 것을 타는 간접 체험에 초점을 두어 리얼리티가 중요한 요소인 반면, 레이싱 게임은 모터 스포츠를 모델로 하여 경기에서의 승부, 즉 게임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비디오 게임 초창기 시절에는 탑뷰 시점에서 그저 장애물 수준의 라이벌들을 피해서 시간내에 골인 지점까지 가는 정도의 게임성이 전부였었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의 빠른 발전덕에 레이싱 게임은 점점 현실에 근접하고 있으며, 포토리얼리스틱한 3D그래픽과 정교한 물리 엔진이 뒷받침된 현실 재현, 여기에 전용 컨트롤러를 풀셋으로 맞추면 가상 현실 못지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3D 영상기술에 많은 혜택을 받을 장르중의 하나이다.
빨리 달려서 골인하면 되는 간단한 룰과 조작 자체의 간편함(물리적 리얼리티는 별도로 그냥 전진 후진 회전이 전부) 덕분에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장르. 한국에서는 비교적 마이너한 장르이지만 플스의 그란 투리스모, 엑박진영의 포르자 모터스포츠, 닌텐도의 마리오 카트 등 각 콘솔을 대표하는 레이싱 게임 하나씩은 포진해있고, 콘솔의 동시 발매 소프트에도 꼬박 끼는 편으로 고르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게임 장르 중 하나. 번아웃처럼 다른 차를 박살내거나 드리프트, 역주행 등의 위험한 액션을 하여 게이지를 모아 터보 부스터로 폭발적인 스피드감을 내세우는 방식도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 계열의 클리셰이다.


주변기기인 레이싱 휠을 사용하면 대폭으로 재미가 상승하며 컨트롤도 보다 더 세밀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여러 장르중 비행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가장 전용 컨트롤러의 효과를 크게 보는 장르라고 할수 있다.
또한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를 필두로 패드에 있던 포스 피드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레이싱 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있는데, 기존 진동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세밀한 진동의 효과를 보여준다. 차체의 떨림이라든지, 마찰력 때문에 발생하는 진동 등을 전부 레이싱 휠로 구현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 게임 매니아라면 이거 없이 매니아라고 할수가 없을 정도로 필수 아이템. 이게 심해질 경우 레이싱 휠의 스티어링 휠에다 실제 자동차용 천연가죽 핸들커버를 장착하는데다가 전용 레이싱휠 거치대(대표적으로 PNS)로 보통 의자와는 몰입감이 다르게 되며, 모니터를 3대로 아이피니티(Eyefinity)[2]를 사용하여 시야를 대폭으로 늘리고 특히 레이싱게임은 프레임 갱신 횟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다.
보통은 레이싱게임 덕후라도 레이싱 휠과 페달, 수동 기어용 스틱 정도를 장만하는 것으로 끝난다. 보통은. 하지만 여기서 더해 레이싱 휠 거치대, 아이피니티까지 구현할 정도로[3]비행 시뮬레이션과 더불어 가장 돈이 많이 깨질수 있다.
여담이지만 이걸 하고 있으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커브할 때는 있지도 않은 관성을 이기기 위해 몸을 배배 꼬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대부분이 중력센서가 탑재됨에 따라 레이싱 게임도 덩달아 중력센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울임에 의한 회전을 쉽게 구현하다보니 비록 전용 레이싱 휠보다는 못하지만 레이싱 휠 다음으로 재미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은 시뮬레이터적인 성격이 상당히 약하다. 이니셜D와 완간 미드나이트 시리즈 모두 현실적인 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일반인과 헤비 유저가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다른 아케이드 게임 장르이다. 일반인은 오락실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르이나, 라이트 유저 비율에 비하면 헤비 유저가 처참하게 적기 때문. 그렇기에 2014년 현재 대한민국 오락실에서 가장 라이트유저 비율이 높은 장르중 하나이다. 이니셜D3와 완간 미드나이트 맥시멈 튠 3를 기준으로 인기가 점점 떨어지다가, 현재는 많이 시들해진 상태. BEMANI 시리즈의 정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리듬게임이나 기존부터 꾸준히 인기있던 대전 액션 게임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터치스크린등의 도입으로 부품의 단순화와 원가절감을 꾀하는 전자나 부품이 거의 통일된 후자와는 달리 전용부품 위주로 구성되기에 초기 기기 가격도 크며, 플레이 요금도 상당히 높다. 2014년 기준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의 양대 산맥인 이니셜D와 완간 모두 최신버전 기준 플레이 요금이 천원 수준. 기존 유저들도 천원이 되자 아얘 콘솔만 하며 오락실을 오지 않던가, 다른 장르로 눈돌린 유저들이 꽤 된다. 현재 유저 유입과 정식발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리듬게임과는 다르게 실력이 좋아질수록 플레이 타임이 짧아지는 장르. 이렇게 리듬/격투게임에 넘어온 유저들은 새로 넘어온 게임의 낮은 가격에 놀라거나 플레이 타임이 길다고 감탄한다.(...)
유저수가 적어서 그나마 있는 장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기가 전혀 없다. 하지만 여기에 짧은 플레이타임이 맞물려 기기 위에 쌓아둔 동전이 진짜 순식간에 증발한다.다. 대략 5분에 천원씩 쳐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는 유저가 많아 배틀 위주의 게임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유저가 굉장히 적어 타임어택 위주의 플레이가 이루어진다. 유저가 얼마나 적냐면, 한 지역의 플레이어들끼리는 거의 알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두 게임 모두 난입 시스템이 존재하기에 라이트 유저들이 헤비 유저들에게 사냥당하고 나서 치를 떨고 때려치는 경우도 있다. 개념있는 유저라면 라이트유저가 있을 때는 난입 거부를 켜놓자.


↑ 최근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오큘러스 리프트까지 장만하는 사람도 있다.
↑ 사실 아이피니티가 레이싱 게임에서만 되는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게임중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과 함께 아이피니티의 효과를 매우 크게 받는 몇 안되는 장르이다. 이유는 1인칭 시점이든 3인칭 시점이든 시야확보라는게 매우 중요한데다가 현실의 자동차 내부에서 볼 때도 좌우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앞에서 가는걸 카메라로 돌릴수도 없고 특히 1인칭 운전석 시점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절실해지기 때문에 아이피니티를 한번 사용하면 모니터 1개로는 적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정도로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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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일하다 죽었다. 어떤 기시감이 느껴진다. 불과 2년 반쯤 전 마찬가지로 일하다 죽은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군의 사망이 반사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애도·추모·반성의 시간은 그것대로 흐르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된다. ‘김용균법’으로 명명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개정법이 미래의 비슷한 사고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다만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범람하고 있다. 유사품으로 ‘적폐청산’도 있다. 모든 정치적 구호는 얼마간 추상적이기 마련이지만 무엇이 ‘비정상’이고 ‘적폐’인지에 대해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 같진 않다. 다만 두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근본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가 비정상이나 적폐임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싶다.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역량만을 직접고용으로 유지하고 수익과 무관한 그 밖의 영역들은 ‘털어’ 버리는, 이른바 ‘균열일터’에 대한 자본의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 외주화된 영역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털어’ 버리는,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가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의 과실은 취하되 그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위는, 그것을 아무리 점잖게 이름 붙인들 정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한 기준이 요동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끊임없이 소리 내어 외치지 않으면 어느 미래에는 직접고용이 생경하고 외주화가 정상으로 간주되는 세상이 돼 있을지 모른다. 또 어쩌면 현실은 이미 그런 미래를 닮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살아남은 자들은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영성과 경건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더 높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 목표는 반드시 영성을 넘어 의에 이르러야 한다. 물론 영적 훈련은 의롭게 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공부, 기도, 교회 출석,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장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영성 없이 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의에 도달하지 않은 채 표면상으로만 얼마든지 ‘영적’일 수 있다. - 33p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사역에 부르심을 받지만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없다면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는 아니다. - 48p
하나님의 구속 무대는 이 세상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변화산에 은둔처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 안에 있다. 유대도 이 세상 안에 있다. 사마리아도 이 세상 안에 있다. 땅끝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도피를 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한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을 구속하는 데 참여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 64p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흠 없는 삶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죄를 자각하는 건 틀림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떠미는 고통이다. 유혹자 사탄의 소원과 달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소자 사탄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 한다. 사탄이 신자에게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신자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라고 대답해야 한다. - 111p
하나님이 명백히 금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간음을 범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 말은 틀림없이 성령을 슬프시게 만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신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 그 평안은 잘못된 평안이요 거짓 평안이다. - 133p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게 겨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핵심적인 주장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신자의 삶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며, 그 변화는 순종하는 삶으로 입증될 것이다. 선행은 참믿음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러나 선행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여전히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 155p
성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표식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완전에 도달하기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갈수록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주의는 사실 변장한 반완전주의다. 즉 자신이 완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완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 158p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을 거스르거나 말씀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 말씀과 성령은 동행한다. 교리와 삶도 동행한다. 의지와 정신도 동행한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를 좌절시키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체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227p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게 아니라 고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징계는 한동안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버지가 징계하시는 목적은 연단이다. 연단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열매, 즉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투쟁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견디는 징계는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열매와 감히 견줄 수 없다. - 237p


2017년은 최근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대륙 대부분의 나라들이 괄목한 만한 동반성장을 기록한 한해 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 증시는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였고 침체의 상징이었던 유럽의 증시 또한 활황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호황을 누린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경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 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기업이나 국가와 달리 개인 가정 대부분은 재무재표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지 않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정경제가 어떠하였는지 쉽게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단에 있는 간단한 순 자산 목록표를 작성해 보는 것 입니다. 하단에 있는 아주 간단한 순 자산 목록표를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작성하여 연도별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뒤 매해 연말에 지난해의 것과 비교해 보면 손쉽게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료를 한 곳에 잘 보관해 놓고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 해당가정의 지나간 재정 발자취를 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 부부가 이 같은 표를 작성해 놓고 매년 update을 하고 난 뒤 결혼 10주년, 20주년이 되어 이 표를 다시 꺼내어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일구어온 가정의 재정 발자취를 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 입니다..


이같은 자산목록표는 재산의 배치현황과 규모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재정건강 진단서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 목록표를 매년 비교하다 보면 해당가정의 재정 상태가 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혹은 부채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지 하게 해주어 가정의 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받기도 하는 것 입니다. 2018년 새로운 한해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내일의 시작은 내일 아침이 아니라 실상은 오늘 밤 내일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보고 몸과 마음을 잘 쉬면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순 자산 목록표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보람된 새해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Tel: 847-486-9590)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이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찾게 되었었다. 그 이유는 ActiveX. 대다수의 게임, 뱅킹, 그 외 등등 IE밖에 안 돌아가는 ActiveX를 쓰는 사이트가 많아 다른 브라우저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 그러나 요즘에는 웬만한 곳은 다 EXE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 이용을 못하는 곳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기관 사이트는 여전히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IE 이외의 브라우저는 찬밥 신세였다. 아니 찬밥 신세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대개의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를 모른다. 한 마디로 '인터넷=익스플로러[8]' 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가히 익스플로러 의존증의 수준.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컴퓨터 관련 교과목에서조차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예로 익스플로러와 망한 지 오래된 넷스케이프만 달랑 소개되어 있었다. 다행히 요즘은 중, 고등학교 컴퓨터 교과에 웹 브라우저로 익스플로러와 크롬이 같이 소개된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Safari와 파이어폭스도 같이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웹 페이지를 제작할 때 IE 이외의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이트에 ActiveX나 비표준 코드[9]를 남발하는 등의 많은 병폐가 발생했다. 크롬 같은 IE 이외의 웹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던 과거에는 웹 표준을 무시한 채 IE에서만 잘 보이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로 제멋대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제멋대로 코딩되었던 과거의 웹 페이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깨져 보인다. 이것은 지금은 영화사 대신 인쇄집들이 많은 충무로의 인쇄환경과도 비슷한데, 충무로에 있는 인쇄거리는 아직도 Mac OS에서만 돌아가는 QuarkXPress 3.3 버전을 쓰는 실정이다. 사전작업을 해서 작업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폰트 관련이나 레이아웃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ActiveX가 없으면 전자정부 시스템과 인터넷 은행 업무 및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AIR이나 FLEX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쉽지 않았고, 요즘에 HTML5가 있다고는 하나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EXE 설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편리하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며 보안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런 플러그인 위주의 대한민국의 웹 환경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심지어 보편적인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마저 이걸 뜯어고쳐도 시원찮을 판에 액티브X가 없으면 전자행정 서비스를 거의 이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물론 당분간 고칠 생각은 없어 보였으나 2009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를 대부분의 브라우저로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IE 말고는 '사이트만 뜨는 수준' 에다 웹페이지 제작 시 보안상의 이유로 반드시 IE 이외의 브라우저를 신경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무시되었고 결국 IE에서 안 보이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그대로 보이는 일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2014년에 들어서 Windows XP 지원이 종료됨으로 모든 관공서의 PC를 Windows 7으로 교체했으나 행정시스템 인트라넷이 IE 8에서만 열리는 관계로 현재 IE 업데이트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크롬 쪽에서 어도비의 플래시 플레이어를 내장하기 시작하고[10] 웹페이지들도 웹표준을 서서히 지원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ActiveX가 없어도 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IE10 이하 브라우저들의 바닥을 기는 속도 때문에 갈아탄 사람이 많은 것이 원인이다.


2015년 1월 21일 윈도우 10 공개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엣지는 기존 트라이던트 엔진(mshtml.dll)에서 레거시 코드를 전부 삭제하고 현대 웹 디자인과의 호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개조를 거친 새로운 엔진인 EdgeHTML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브라우저로,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호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익스플로러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버전업이 되지 않으며 기업용 사이트 등을 위한 레거시 지원만을 위해서 윈도우 10의 구석에 남겨질 예정이다. 단, 익스플로러 11을 위한 각종 보안 업데이트는 계속 지속될 예정이다. 이로써 IE와 ActiveX에 기반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망 및 전산 체계가 일대 변화를 맞을 예정으로, 대한민국 역시 이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엣지 공개와 때를 맞춰서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구글 크롬도 ActiveX와 비슷한 외부 플러그인 연동 API인 NPAPI의 지원을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외부 플러그인에 의존하던 웹의 시대는 완전히 퇴출이 확정되어 있다.
또한 윈도우 10의 최신 업데이트인 1703 크리에이터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익스플로러 11은 상단탭에 엣지를 실행시키는 아이콘을 포함하고 있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로 하여금 더욱 엣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11]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는지 엣지로의 전환 유도만큼은 다음 업데이트에서 사라졌다


결국 2012년 2월 13일부로 강제 업데이트가 결정되었다. XP 사용자의 경우 8버전으로, Vista, Win7 사용자의 경우 9로 강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17] 실제로 보안 관련 체크리스트에서 IE 버전 업데이트를 빼버릴 정도로 IE 6 의존도가 높은 몇몇 기업들의 경우 최악의 경우 한동안 업무의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도 있다. 더 큰일인 건 그 중에 국가 기관도 있다는 것.[18] 결국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에 포함되고 약간 시간이 지나자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특히 익스플로러 버전 미호환으로 악명 높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실로 헬게이트가 열렸다. 노력해서 간신히 컴맹을 벗어난 나이 든 선생님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는 더 이상 말할것도 없다. 나이 든 선생님 세대는 학생기록부에 수우미양가 적던 시절이라 이해점
사용 환경으로 윈도우(RT 포함), Mac OS, iOS, 윈도폰, 안드로이드가 있으며 관리자 권한을 주진 않아서 상당수의 액티브X는 설치할 수 없다. 액티브X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오류를 뱉어 사이트 자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한국어 입력 및 보기가 가능하다.[19] 접속 하는 동안 서버 자원을 계속 처묵처묵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10분 동안 입력이 없으면 세션이 종료된다.
현재는 개선되어 타 브라우저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에 메모리도 덜 먹지만 그건 최신 웹표준을 안지켜서 그렇고, 과거 XP가 주력이던 익스플로러 6~8 시절에는 너무나도 느린 속도에 아래와 같은 짤방으로 조롱을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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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런던의 런던 시내 중심에 위치한 4성급 아파트, 런던 시청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음 인기 편의 시설과 서비스 무료 WiFi
런던 시내 중심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는 더 샤드, 런던 시청, 보로우 마켓 등이 있습니다. 런던 브리지 및 HMS 벨파스트 또한 1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총 4개의 아파트에는 침실이 2개 있으며 무료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있으며, 냉장고, 스토브, 전자레인지 및 식기 세척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의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아파트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스마트 시티 아파트먼트 - 런던 브리지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아파트먼트 - 런던 브리지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총 객실 수 - 4 무료 WiFi 금연 숙박 시설 아파트 편의 시설 모두 보기
DVD 플레이어 에어컨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전화 주방 커피/티 메이커 전자레인지 제한된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요청 시) 샤워기가 있는 욕조 다리미/다리미판 객실 금고 책상 전기 주전자 휴대용 선풍기 조리 도구, 접시, 주방 기구 평면 TV 무료 WiFi 별도의 거실 세탁기/건조기 별도의 식사 공간 식기 세척기 대용량 냉장고/냉동고 스토브 이집트산 면 시트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이 숙박 시설에는 프런트 데스크가 없습니다. 적어도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미리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체크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는 도착하기 전에 체크인 지침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후 받으신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오피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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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병원장 김규환)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화재취약지역에 위치한 마을회관 3곳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병원내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화성시 주곡2리, 호곡2리, 멱우1리 마을회관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기초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하고 응급의약품을 지원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은 요양병원 특성상 휠체어 및 침대를 이용하는 환자분을 위한 외부 피난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증환자 피난대책과 이동경로 및 통로확보 등을 점검했다.
김규환 병원장은 “피난경사로 설치와 소방점검을 통해 병원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소방시설 지원뿐 아니라 응급구급함 지원사업, 메디컬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빛고을전남대병원 윤택림 교수,멕시코서 한국 의료기술 전수...현지 의사들 큰 호응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가 최근 멕시코에서 자신이 개발한 세계적인 수술법을 소개하며 현지 의료계의 큰 호응을 받았다. 고관절 분야 명의인 윤택림 교수는 지난 5일부터 6일간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린 제18회 멕시코 고관절 학회에 수술 시연과 강연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법을 소개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지난 수 년 동안 전남대병원에서 수련했던 멕시코 의사들의 추천과 현지 학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멕시코의 의료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멕시코 국내외 600여명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참석해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번 학회에 초청 된 세계적 명의 10명 중 아시아권에서는 윤택림 교수가 유일했다. 학회 기간 중 윤택림 교수는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통해 자신만의 수술법인 근육 보존 인공 고관절 치환술과 미국특허 받은 두부위 최소 침습법 등에 대한 시연과 특강을 실시,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6일 IMSS 멕시코 정부병원과 푸에블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안겔레스 병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증례 토론에 참석한 수련의들은 수술법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서 직접 배울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강


7일 진행된 기념식 행사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직원들, 본부 관계자,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과 위촉식 등이 진행됐다.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2012년, 본부와 장기기증 서약 및 ‘생명나눔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장기기증 관련 정책 기획을 비롯해 구 내에서 다양한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이에 장기기증의 날을 이틀 앞둔 9월 7일 오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기념사를 전했고, 본부 박진탁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각 단체장들을 추진위원회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하는 위촉식과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15명과 함께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리본을 묶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박문규 부구청장, 부위원장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인 노원구의회 최윤남 구의원이 위촉됐고, ‘위원’으로는 노원구의회 김용우 구의원, 노원구보건소의 김정민 보건소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조용균 병원장,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이승진 병원장, 노웍구의사회 최창수 회장, 노원구약사회 조영인 회장,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김연숙 원장, 노원구 교구협의회 김오용 회장, 노원구 교구협의회 전찬희 목사, 노원구 교구협의회 윤창식 목사, 노원구 교구협의회 이장연 목사, 노원성당 임민균 신부, 법륜사 정홍숙 스님 등 13명이 위촉됐다.
특히 최윤남 의원은 본부 홍보대사로서 ‘9월 9일 노원구 장기기증의 날 지정’과 ‘장기기증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관련조례를 대표 발의해 노원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했다.
조영인 노원구 약사회 회장은 약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업장을 생명나눔가게로 지정하여 장기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박진탁 이사장은 “업무협약으로 시작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까지 사랑의장기기증을 위한 열띤 홍보활동에 앞장서주고 있는 노원구청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특별히 최윤남 구의원이 장기기증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구 내에서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노원구의 구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참된 의미가 전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한편 기념식과 동시에 같은 날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노원역 7호선 역사에서 본부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펼쳐 30여명의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국내 연구진이 DNA를 이용해 나노입자들이 스스로 광결정을 만들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 광결정은 특정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재료로 고효율 광소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기라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팀은 서로 짝을 이루는 유전자 정보를 갖는 DNA를 나노입자에 붙이고, 이것들이 짝을 찾아 결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탄소로 이뤄진 다이아몬드 결정의 3차원 구조와 같은 배열을 나노입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했다. 다이아몬드형 광결정 구조는 넓은 범위에서 빛을 선택적으로 반사할 수 있어 1990년 소자로서의 우수성이 알려졌지만, 실험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광결정 구조 기반의 디스플레이, 레이저, 센서 분야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머티리얼즈’ 2월 27일자에 실렸다.


게놈 해독 기술이 발전해 온 40년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 ‘혁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준 시간이었다. 1950년대에 유전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기본 단위가 DNA 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그 정보를 읽어 생명의 ‘설계도’를 손에 넣으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구체적인 성과는 1970년대에 나타났다. DNA를 직접 읽는 대신 짝을 이루는 DNA를 염기로 하나하나 만들어 붙이며 읽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 DNA를 만드는 과정은 벽돌(염기)을 연결해 다리(DNA)를 놓는 것과 비슷한데, 이때 벽돌에 염기 정보를 알 수 있는 특이한 색 페인트를 칠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 역시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믿음 혹은 편향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특정한 넛지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넛지’에서 올해 노벨상은 농사로 치면 대풍이다. 과학상 세 부문 모두 대단한 업적인데다 사람들의 관심이 큰 주제였다(화학상은 아닌 것 같다). 문학상을 받은 가즈오 이시구로 역시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소설을 쓴 일본계 영국 작가다. 그의 대표작 ‘나를 보내지 마’(2005)는 복제인간의 사랑과...


우리 몸의 유전정보를 담은 DNA가 손상돼 돌연변이가 생기면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연구진이 돌연변이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를 복구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향후 각종 질환 치료에 도움되리란 기대다. 유호진 조선대 의대 교수팀은 DNA가 스스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DNA는 세포분열을 통해 복제되는 과정에서 손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세포핵 내에는 다양한 DNA 복구 효소들이 있어 손상된 DNA를 정상화시키지만, 손상복구...


맛있게 푹 곤 갈비탕의 기름을 떠내고 된장을 풀고 다진 마늘과 굵직하게 썬 배추와 파를 넣으니 겨울 최고 국밥이 되었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국을 떠드리고 있는데, 차례를 따라 최수열 집사님이 빛나는 미소로 내 앞에 서있다. “권사님, 오늘 아나벨리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자매는 아직 교회등록을 하지않은 구도자이어서 우리의 기도대상이었다. “와! 할렐루야!!” 축하하며 따근한 밥에 국물을 흠뻑 담아드렸다. 한가해지자 두분에게 갔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환영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고 물었다.
“오늘 성경공부 본문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대로 사라가 믿음으로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하며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설교도 메시야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이 메시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예배 후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자매님도 하나님이 언약하신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냐고. 자매님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서 요한복음 1:12,로마서 10:9,10 말씀대로 자매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빛나는 두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우리 리더를 구원역사에 써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경험으로 그녀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제시를 할 것이다! 같이 공부하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소그룹과 리더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 가정에 기다리던 아가가 태어나는 기쁨이다! 아나벨리 자매에게 2005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첫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나도 선물과 파티, 크리스마스 캐롤과 떡국등 낭만적이지만 부산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가 스무살에 예수님을 메시야로 모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나의 B.C.(Before Christ)가 A.D.(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로 바뀌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다가오면 같이 공부하는 분 중 한분도 빠짐없이 다 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려야한다는 긴박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다.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동방박사의 경배, 헤롯왕의 아이들 학살, 애굽피난등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이 8가지가 우연히 한사람에게 적중될 확율은 10의 17승분지 1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역사의 절대주권자이심을 입증해준다. 더 경외로운 사실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화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힘없는 아기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의 중보자와 구원자로 죽으시기 위하여. 좀더 대우를 받고 편안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삶을 즐기려고 경쟁하고 파업과 불화도 있는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신 겸손한 평강의 왕앞에 감동과 부끄러움으로 눈물이 흐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 크리스마스 밤, 천군천사들의 이 찬송이 미국과 이락, 한국과 북한과 세계 곳곳의 가정, 직장, 병원, 쉘터, 시장터와 전쟁터에 들려지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다.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전선 부산물이 발생하였으며 오랜 관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없이 부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월별 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기로 한 약정, 합의, 계약은 없었으므로(표3참조)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였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월별 거래 중 2011년 6월, 2011년 5월, 2010년 12월, 2010년 9월, 2010년 5월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양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금액을 “OOO공장”으로 표시하여 기재한 것은 쌍방회사가 같은 금액의 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 메모한 것이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다.


조사관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실물대장 상 심OOO 작성 메모장에는 부산물의 처리 내용과 그 자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지출의 주된 내용은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 명절 떡값 등 청구법인이 국내외 3개 사업장에 40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로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직원의 격려금, 상여금 등의 비공식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지출들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부외수익으로 지출한 부외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 부외경비로 지출된 OOO원과 은행 등으로 기재하여 차기이월금으로 금고 또는 양OOO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지출을 유보하여 관리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OOO 양OOO은 “청구법인 측과 매월 런던 국제금속거래소(LME) 시세에 의해 설물 가격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2011.11.15자 문답서, 2011.11.22.자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 자금관리본부장 심OOO의 전말서에는 “OOO 대표 양OOO이 설물대장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정리하여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회장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OOO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물대장에도 매월 설물대금 총액을 매출 신고 및 누락 대상액으로 구분, 신고 대상액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 신고 대상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조세탈루를 목적(매출누락금액을 매출처인 OOO의 양OOO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입처와 공모하였다)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책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부외경비에 대한 당해 지출의 사실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정황상의 이유만을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지출한 인건비 또는 비용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보고서상「구정」,「추석」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출 내용을 아무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떡값으로 정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회장님으로 기재된 지출 내용 또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노조 및 임직원 명절 떡값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출의 사실 여부, 구체적인 지출처(귀속주체), 업무 관련성을 우선 입증하여야 하며, 김OOO 회장은 OOO과 청구법인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바, 각 각 구분하여야 한다.


한편, 비밀금고 및 차명계좌는 김OOO이 부외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차기이월된 자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이 비밀장부를 통해 통제・관리하고 소유하는 자금으로 이를 법인경리의 일부로 볼 수는 없으며, 2011.9.9. 처분청이 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의 현금계정 잔액이 OOO원인바(유OOO 부장 확인서), 대표 이OOO(김OOO의 자)은 “회사 내 비밀금고 잔액 OOO원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고, 심OOO의 전말서에도 비밀금고에 현금시재가 있다는 것은 김OOO회장과 심OOO 본인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외유출된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지 않았는바, 무자료거래, 부외자금 조성・은닉한 김OOO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원을 청구법인의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사외유출된 청구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를 귀속자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심OOO이 작성한 메모장에서 임직원 및 노조원 등에 대한 상여금・격려금・위로금 등과 주주총회・체육대회 관련 비용 등은 비공식적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출의 사실여부 및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이 종사직원의 진술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심OOO에게 벌금을 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임의로 각 기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을 하였기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물대장과 차명계좌의 매출누락금액이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의 설물대장의 매출누락 설물의 인도월과 대금회수월이 일치하는 점, 설물매입처의 양OOO은 “가져오는 물량에 대한 대금은 월말까지 100%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2005년˜2011년의 청구법인에서 구입한 매입금액 세부내역이 OOO의 양OOO・양OOO의 2011.11.22.자 확인서에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수령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양OOO의 계좌 및 금고에 보관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매출누락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입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탈루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 사외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점, 부외경비・차명계좌 및 금고의 잔액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까지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레스토랑, 커피숍/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티크 게스트하우스에는 루프탑 테라스, 도서관, 투어/티켓 안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이 숙박 시설에서는 왕복 공항 셔틀 및 지역 셔틀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야드 벨 에사우이라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5m² 크기의 각각 다르게 꾸며진 객실, 시내 및 마당 전망의 발코니/파티오
에사우이라의 메디나에 위치한 4성급 게스트하우스, 에사우이라 비치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음
메디나에 위치한 이 부티크 게스트하우스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는 멜라, 에사우이라 비치 등이 있습니다. 스칼라 드 라 빌르 및 모하메드 벤 압달라 박물관 또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레스토랑, 바/라운지, 커피숍/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 및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루프탑 테라스,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꾸며진 모든 객실에는 무료 생수 서비스, 헤어드라이어 등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 고급 침구 및 무료 세면용품 등의 편의 시설/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뚜껑에 일체형 손잡이를 적용, 휴대성을 살려 캠핑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304 소재를 사용해 내식성을 갖춰 오랜 기간 사용해도 녹이 잘 슬지 않고 위생적이다. 내벽과 외벽 사이를 진공 처리한 더블월(Double Wall) 방식으로 단열효과가 탁월하며 최대 12시간 보온, 24시간 보냉이 가능하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두가지이며, 밀폐력이 높은 스크류 타입의 뚜껑을 적용했다. 용량은 500ml로, 입구가 넓어 내부 세척이 쉽다.
이번 출시를 기념해 글라스락 공식몰은 ‘글라스락 텀블락 스포티 핸들 텀블러’를 비롯한 글라스락 텀블락 보온병과 죽통 6종 세트를 수능 시즌 타임특가 이벤트로 판매하고, 구매 고객 혜택으로 겨울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요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이 밖에도 매주 1개 품목에 대해 최대 73% 할인해 특가 판매하는 ‘글라스락 11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박성혁 삼광글라스 MD사업팀 팀장은 “이번 신제품은 텀블러에 꼭 필요한 보온·보냉 기능뿐 아니라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디자인 퀄리티를 높여 현대인은 물론 추위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도 유용한 아이템”이라며 “겨울철에는 텀블러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기능성과 편리함을 갖춘 이번 신제품이 텀블러 사용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2017년 2월 강릉하키센터 개장 이후 이어진 8연패를 끊고 첫 승을 신고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포함하면 11경기 만에 한국 아이스하키가 강릉하키센터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다.
백지선 감독은 2라인에 신상훈-신상우(안양 한라) 형제와 조민호(안양 한라)를 세우고 옆구리 통증으로 앞선 2경기에 결장한 에릭 리건을 투입하는 등 공수에 걸쳐 변화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다. 골리 마스크는 카자흐스탄전에서 휴식을 취했던 맷 달튼이 다시 썼다.
1피리어드 유효 샷에서 10-3으로 앞서고도 일본의 골문을 열지 못했던 대표팀은 2피리어드에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2피리어드 1분57초에 김상욱(안양 한라)의 드롭 패스를 받은 김기성(안양 한라)이 하이 슬럿으로 파고 들며 날린 리스트 샷, 2분16초에 안진휘가 공격지역 정면에서 때린 슬랩샷, 곧바로 이어진 김상욱이 세컨드샷을 날렸지만 모두 빗나갔다.
답답하게 이어지던 0의 균형은 2피리어드 12분19초에 깨졌다. 블루라인 바로 안쪽 중앙에서 김상욱-최진우(안양 한라)로 이어진 패스를 받은 리건이 시노하라 고타의 샷 블락을 피해 장거리 리스트샷을 골 네트에 꽂았다.
대표팀은 3피리어드 들어 거듭 숏핸디드(페널티로 인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달튼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고, 11분47초에 터진 박상진의 숏핸디드골(수적 열세 상황에서의 득점)이 터지며 승기를 굳혔다.
공격 지역 중앙에 머무르던 박상진은 테라오 유리가 퍽을 잡는 순간 보디체킹을 가해 범실을 유발했고, 유리가 놓친 퍽을 재빠르게 낚아채 슈팅으로 연결,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박상진이 3번째 경기 만에 기록한 대표팀 데뷔골이다. 일본은 3피리어드 14분55초에 스즈키 유타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겹치며 영패를 당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일본과의 역대 전적에서는 4승1무19패로 열세를 보였지만 2016년 4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대회에서 첫 승(3-0)을 거둔 후 일본전 4연승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 26세이브를 올린 달튼은 최근 일본과 4경기에서 단 1골 만을 내주고 세 차례나 셧아웃(무실점 승)을 기록하며 ‘일본 킬러’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1승2패로 기록한 대표팀은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3전 전패를 당한 일본은 최하위에 그쳤다. 카자흐스탄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라트비아를 3-2로 꺾고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방광염 증상보다 비교적 여자 방광염 증상 발병률이 높다. 신체구조상 남자보다 여자 방광염 증상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방광염 증상을 겪을 때마다 약국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여자 방광염 산부인과를 찾아 요도염 증상은 아닌지, 정확한 방광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방광염 대표 증상은 빈뇨와 야간뇨 증상을 동반하며 방광 위치인 갈비뼈 아래와 왼쪽·오른쪽 아랫배 통증, 옆구리 통증 등 불편감을 느끼게 한다. 방광염 완치가 어려워 자칫 방광암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평소 방광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일년에 3회이상 방광염 재발이 생기면 만성방광염 진단한다. 방광염이 완치되기 위해서는 방광염 치료와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름철 방광염 증상은 폭염과 더위로 인해 꽉끼는 바지나 다리꼬는 습관, 장시간 한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다한증이 원인이 된다. 사타구니 가려움이나 여자 냉 증상이 있는 여성질염 역시 세균 감염 및 위생문제로 여자 요도염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방광에 침입하면 방광염 초기증상이 생긴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소변을 볼 때 통증, 빈뇨, 급성방광염은 야간뇨나 야뇨증이 생긴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소변에 냄새가 난다거나, 잔뇨감(오줌소태) 등이 생긴다. 남자 방광염과 여자 방광염 모두 아랫배 하복부 통증을 느끼며 여자 방광염 증상은 생리통 심할 때 경련이나 허리통증, 생리전증후군 PMS나 배란통 및 골반염과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 특히 왼쪽 오른쪽 옆구리라든지 아랫배 통증이 생긴다.


여성인 경우 임신초기증상부터 배가 불러 출산일까지 지속되는 방광염에 시달릴 수 있다. 임산부 몸무게가 늘면서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다. 여자 방광염 증상 원인은 여자는 요도가 남자보다 짧기 때문이다. 회음부 장내 세균 증식이 쉽다. 평소 오줌을 자주 참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방광염 원인균과 바이러스로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등 세균감염이 있으며 성 접촉 시 밀월성 방광염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출혈성 방광염에 걸린 경우 피오줌인 혈뇨 증상이 생긴다. 미세혈뇨원인이 되는 방광염은 혈뇨 검사인 소변검사를 진행하며 방광염 검사 가격은 병원에 따라 다르다.


급성 신우신염은 방광염 증상 원인이 될 수 있어 혹시 고열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급성방광염인 경우 만성방광염이 되지 않게 초기 관리를 잘해준다. 피부건조증이 생기는 가을 환절기 일교차가 큰 날씨에 방광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방광염에 좋은 음식 단호박찌는법으로 먹거나 단호박즙등을 꾸준히 복용하면 붓기 빼는법으로 좋고 신장기능을 돕는다. 대파 등 파뿌리 역시 방광염 증상에 추천한다.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나 염증에 좋은 식품으로 세균증식과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 면역력 높이는 음식 프리바이오틱스나 모유유산균 효능을 보는 것도 좋다. 달콤하게 만드는 연근조림 반찬은 뮤신성분을 함유 위벽보호 기능과 청혈작용을 한다. 항산화 작용을 해 해독주스 및 디톡스 주스만들기로 먹을 수 있는 크랜베리는 건크랜베리로 견과류와 먹거나 크랜베리주스나 요거트만들기로 대장균 침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누구나 쓰는 웹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웹 페이지 구축을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할 여건이 안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순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홍보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 웹 사이트를 구축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 트리플의 한정화 대표는 사회적기업들이 쓸만한 다양한 웹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
코스리는 한 대표를 만나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고 또 웹 도구들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트리플은 누구나 쉽게 웹을 도구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및 국제개발 영역에 특화된 온라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인트로페이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IT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웹 개발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비영리조직이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제작 플랫폼입니다. 또 다른 대표 서비스로 ‘페이지투미‘가 있습니다. 페이지투미는 사회적 경제 영역 관련 자료를 모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곳은 이미 많은 것 같은데, 인트로페이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주로 사전에 디자인된 템플릿을 선택하고 구성요소들은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을 사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편리할 수는 있지만, 조직의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트리플은 이런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콘텐츠 구현 방식을 다양화시켰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문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문서 꾸밈 요소들이 자동, 수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스토리 텔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홈페이지 제작 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코드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는데, 트리플은 그 권한을 사용자와 공유함으로써 사용자가 상시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트로페이지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사진제공=트리플.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가 아무리 쉽다고 해도, 비전문가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홈페이지를 상시로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이벤트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면 홍보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상 팝업창을 띄우는 데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들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트리플은 이런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관리, 즉 코드 접근권을 사용자와 공유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쉬운 코딩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자들이 언제든 팝업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트리플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콘텐츠 업데이트,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유입이 증가했을 때 알람 메일을 발송해 홈페이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타겟 시장 없이 트리플이 보유한 기술을 서비스화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적 기업 혹은 비영리 조직들의 사정을 고려한 전문적인 IT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 조직의 경우 여러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콘텐츠가 사업 종료 후 쉽게 유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행사 및 사업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었음에도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이 중지돼,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 국제개발영역에서 아카이빙(Archivi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UN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에서 아카이빙 이슈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리플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국제개발협력 조직들이 의미 있는 사업들을 더욱 쉽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트리플은 문서기반의 콘텐츠 구현을 중요시 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ICT 전담팀이 사내에 존재하지만, 각 부서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다른 웹사이트 제작 업체에 외주를 주는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트리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작년에 이어 a라는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A 기업 사회공헌 홈페이지 내에는 2015년 a 사업과 2016년 a 사업의 내용이 모두 구현될 수 있습니다. b라는 신사업도 A 홈페이지 내에 추가 구현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카이빙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면, 사회적 경제 내 조직별, 토픽별 콘텐츠 검색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국제개발 영역은 약 28만 개의 기관에서 전체산업군의 16%인 286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입소문과 추천, 팩스 등 매우 고전적인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취약한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페이지투미는 트리플에 축적된 경험과 코드를 재활용해 개별 웹사이트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류해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지투미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사회 경제 영역 정보를 일주일에 2번 발송해드립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의는 없습니다. 있는 자들은 이기고, 없는 자들은 무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지쳐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 체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법입니다. 여러분이 법입니다. ...저의 믿음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믿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만약에 우리가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믿고 정의롭게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정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12명의 배심원이 준엄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운 영화 <심판 The Verdict>(1982, 시드니 루멧 감독)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변호사 프랭크 갤빈(폴 뉴먼)은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단에게 간곡한 호소를 한다. 여기서 탄생한 이 명언은 갈 곳 잃은 현대인들이 다시금 되새겨 볼만한 소중한 교훈이다. 이 대사가 탄생한 영화의 배경은 이렇다. 주인공 갤빈은 과거 잘 나갔던 변호사였으나 자신의 로펌이 저지른 범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직장에서 몰려난 불우한 인간이다. 그 여파로 삶의 희망을 잃고 근근이 연명하던 차에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을 변호하게 된다. 처음엔 합의금만 획득하려는 불온한 생각이었으나 점차 가난한 자의 억울한 심정에 동병상련되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는 의료과실을 한 병원을 후원하는 거대 종교재단과 로펌이었고 판사 역시 그들 편이어서 편파적이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유명한 의사를 증인으로 확보했으나 매수당해 사라져 버렸고 미인계까지 써서 갤빈의 새로운 애인이 상대 로펌의 스파이였음이 밝혀진다. 진행과정의 모든 정보가 그녀를 통해 반대 로펌으로 새나갔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갤빈은 끝까지 증인을 확보하려고 온정신을 집중한다. 결국 결정적 증인을 법정에 세웠으나 상대 변호사와 판사의 교묘한 법해석으로 증거채택을 불발시킴으로써 마지막 남은 증거마저 수포로 돌아간다. 갤빈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을 초월하는 권력의 횡포라는 것을 실감한다. 세상엔 법을 조롱하는 용어들이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그중의 하나다. 돈 많고 거대한 권력조직인 종교집단에 대항할 정의로운 법관은 없는 것인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도 있다. 판사가 법정을 자신이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횡포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라기보다 조폭에 가까운 행동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양심도 법도 다 사라졌다.
이 상황에서 갤빈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배심원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의 최후 변론은 이런 배경에서 취해진 유일한 희망이다. 영화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무정부주의 상태의 심리현상을 반영한다. 415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했다.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결국 옳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을 하고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여당의 승리고 야당의 패배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 후보들로부터 180석이 나온 것은 유권자들의 현실이 아닌 ‘이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들은 항상 정의를 원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지 정말로 믿어서 선택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래서 걱정이다. 우리 사회는 여야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진실한’ 정치가 없다는 게. 단지 국민들의 ‘열망’만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어쩌랴. 정치 잘 하는 사람들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지. 국민은 열심히 좋은 사람 찾아 지지할 최후의 보루인걸. 씁쓸하면서도 슬프고 또한 희망적이다.


개봉전서부터 <친구>가 광고에 이곳저곳에서 화려하게 뜨기 시작했다. 386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유쾌한 영화일 것 같다는 선입관을 주는 문구와 영화계의 두 명의 기린아-유오성과 장동건의 카리스마적인 연기력의 기대감들은 충분히 대박을 예감하게 하는 영화였다. 아니나다를까 최근 영화<친구>가 최단 시일 내에 최대 관객동원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당시 장안의 화제는 단연코 영화<친구>였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놓고 사무실, 음식점, 주점가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격론이 벌어진다고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열광시켰는가?
어떤 신화보다도 절절한 영화<친구>의 전략은 명료하다. <친구>의 카메라는 필터와 특수촬영 및 현상을 통해 구름처럼 디디티 개스를 뿜어내는 소독차를 쫓아가는 장면에서부터 이 어지러운 해안도시를 회한으로 물들이기 시작한다. 또한 <친구>의 모든 장면들은 의도가 각각 분명하다. 유년 시절의 장면들은 모노톤에 가까운 화면으로 애상조의 음악이 감돌고,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이 거리를 질주할 땐 카메라가 함께 달리면서 강렬한 비트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피가 튀는 칼부림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격하고 거친 편집과 불안한 사운드 효과가 조력한다.
영화의 배경인 바다, 산, 번화가, 달동네,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학창 시절의 교복은 관객들로 하여금 옛 향수에 젖어 과거 학창 시절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복고주의가 은근히 판을 치고 있는 요즘의 시대적인 분위기와 잘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리고 특히 이미 30줄에 접어든 유오성, 장동건 등등의 10대 학창 시절의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친구>흥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은 아마도 관객의 기대 심리 탓이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기록이 깨지길 바라는 그런 심리 말이다. 예를 들면 프로 야구에서 이승엽이 홈런 행진을 계속하자 일본의 최고 기록인 55호 홈런을 깨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다. 1999년에 <쉬리>가 신기록을 세웠다가 그 이듬해인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JSA>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그러다보니 지난 2001년에는 과연 어떤 영화가 그 기록을 깰 것인가에 잠재적인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게다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매스컴들의 부추김이 한 몫 더했으니, 관객들은 영화를 보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영화<친구>의 전략에 반쯤은 넘어간 셈이다.


20·21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바이오분야의 세포치료연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가운데 줄기세포, 면역세포치료 등 세포치료와 관련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통한 검증된 평가방법 마련과 세포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핸 국내외 의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최근 세포치료제 관련 식약청의 업체 조사와 고발로 상업적 목적의 세포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더욱관심을 끈다.　연세대 의과대학 두뇌한국21 의과학사업단(단장 김경환 교수)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세포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연세 바이오메디칼심포지엄 2004`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암의 치료,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 줄기세포연구팀(연구책임자 윤현수)이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향후 2년간 약 6억원(51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윤박사팀의 연구는 무한대로 자가증식이 가능하고 인체의 기능성 세포로 분화유도가 가능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으로 "줄기세포 이용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되고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조직치료술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따라서 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 연구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윤박사는 9일 1년에 약 200개 이상의 앰플을 분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며, 외국으로 분양되는 세포주 1개의 앰플은 5000달러에 분양하고 연구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면이익의 50%를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담은 물질양도각서를 N


"6·25참전 후 한국에서 돌아온 뒤, 공장에서 얼마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생물학을 공부했고, 대학원 때부터 본격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들었지요." 줄기세포 연구는 당시 골수 줄기세포를 연구하던 대학원 교수님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때라는 것입니다."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exciting time"을 몇번 반복하며 줄기세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분야에 한번 뛰어들어볼 것을 권유했다. "21세기는 바이오메디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기세포가 가진 잠재력을 이제 막 알게됐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그는 한국이 앞으로 줄기


"인간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시키고 변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경우 암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DNA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손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죠. 저희 연구팀은 몇 년전 DNA 반응시 활성화되는 Cds1/Chk2라고 불리는 키나아제(Kinase)를 발견했고 이 물질이 DNA 손상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더불어 Cds1/Chk2가 BRCA1 종양억제인자를 인산화시키는 과정에서 DNA 손상을 표현해 준다는 것을 입증했죠."현재 미국국립보건원(NIH) 생화학·유전학연구실의 종신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정재항 박사는 인간세포의 DNA 손상반응기전을 규명하는데 전념하고 있다.이미 이분야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하


이날 행사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뉴질랜드 등 세계 30여 개국 대리점 대표단과 대내외 보건복지 관련 유관기관 인사들,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수일개발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펌프를 개발한 후, 40년 동안, 해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휴대용 인슐린펌프 상용화에 성공한 후, 4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에도 선정됐다.
또, 전 세계 66개국에 인슐린펌프를 수출해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며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수일개발의 인슐린펌프는 1979년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에 의해 개발됐다.
원천 기술 개발자인 최수봉 교수는 인체의 췌장에서 주로 분비하는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에게 인체에서 분비하는 패턴대로 부족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방식을 발명해 당뇨병 치료의 신기원을 열었고 지난 40년 동안 인슐린펌프를 역사를 매년 새로 쓰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수봉 교수는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무게와 크기를 최소화해 휴대 편의성을 높였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인공췌장에 한 발 다가선 신제품 ‘다나i’를 개발해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등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슐린펌프 개발자인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는 “평생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하며 오로지 당뇨병 치료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당뇨병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염윤희 대표는 “당뇨병 환자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해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희정 교수팀은 최근 지역사회 내 거주 중인 독거노인 우울군을 정확히 선별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노인들은 직장에서의 은퇴, 그로 인한 경제적 능력 상실, 사회적 고립, 배우자 사망 등을 원인으로 우울 현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노인 우울증은 고혈압,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 등의 합병증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우울증을 제때 진단해 관리하지 못한다면 질병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노인 우울증의 경우 노인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우울감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기에는 증상의 비정형적 특성이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울 증상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기 힘든 실정이다.


조사결과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했던 47명의 대상자 중 실제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는 18명으로 파악됐고, 우울감을 호소했으나 우울증이 아닌 대상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인 우울감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47명 독거노인 모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객관적인 분석 결과, 18명만이 우울군으로 식별됐다. 우울군에 속한 대상자들의 경우 우울군에 속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활동기록기를 통해 측정된 활동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울군에 속한 대상자들의 경우 우울군에 속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활동기록기를 통해 측정된 활동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울군으로 식별된 집단의 경우 활동량이 90.5를 기록한 반면 비우울군은 67.4로 25.6% 가량 낮게 나타났다. 우울감이 없이 좋은 기분을 평가한 생태순간평가에서도 우울군의 경우 5.1점 비우울군의 경우 6.6점으로 우울군에서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회, 1주일 이상의 주관적인 우울점수인 생태순간평가와 함께 생체측정 지표인 주간 평균 활동량, 환경적 빛 노출의 차이(특히 오후 4-8시), 일별 수면의 질 만으로 90% 이상 우울군 선별이 가능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활동량과 주간 빛 노출, 수면 패턴 등 활동지표로 그동안 우울 선별을 위한 노인 우울 척도(GDS)나 해밀턴 우울척도 등 임상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번 알고리즘 구축으로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노인 우울증을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마련돼 노인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를 이끈 김희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인, 특히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증상 중심의 개인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과 실무로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해외학술지 의학인터넷연구저널 자매지인 ‘모바일헬스 및 유헬스’ 최신호에 게재됐다.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지키기 안간힘 제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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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8·2·2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8·2·20>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2020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다. 시급 8590원. 인상률은 2019년 대비 2.87%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내역인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해당 안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되자 그때서야 삭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초반부터 개인적 의견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이후 논의과정에서는 다른 공익위원들이 합세하여 심의촉진구간이라는 미명하에 ‘한 자리 수 인상률’을 강요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당사자인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성소수자 노동자의 삶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이 곧 성소수자의 임금임을 안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이름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성소수자의 삶을 더하면 당사자 배제적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대선 출마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던 공정경제, 노동존중사회 관련 약속은 갈수록 공약(空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 사실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행성인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감액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며 고용형태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그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드라큘라, 중세 유럽, 고딕 양식의 건물' 어둠땅 신규 지역 레벤드레스를 돌아보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단어다. 레벤드레스는 생전에 악한 죄를 지었지만 갱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혼이 모이는 장소로 드라큘라처럼 생긴 벤티르 성약의 단이 관리하고 있다.
벤티르는 영혼을 처벌하고 죄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갱생한다. 레벤드레스를 다스리는 대영주 데나트리우스와 귀족을 중심으로 영혼 갱생 임무를 수행한다. 갱생된 영혼은 어둠땅의 대도시 오리보스로 향하거나 벤티르가 되어 레벤드레스에 머문다.
대영주와 귀족이 자리 잡은 성채 지구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황폐하며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억압받던 일부 벤티르가 반란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사태를 파악한 성채의 귀족도 군대를 양성해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레벤드레스는 특유의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일품이다. 폐허가 된 구조물과 잔해를 바라보면 포스트 아포칼리스 느낌이 물씬 풍기다가도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성채와 뾰족한 첨탑의 모습에 '정말 이곳이 같은 지역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이미지는 숨겨진 문제가 많은 레벤드레스의 이면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곳에서는 57~60레벨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며 2개의 던전과 어둠땅 첫 번째 공격대 던전 '나스리아 성채' 입구가 있다. 나스리아 성채에는 고문받는 캘타스가 우두머리로 등장한다.


성채 남쪽 레벤드레스의 스타팅 지역, 허드레꾼으로 가득한 촌락 지구
레벤드레스의 시작점 어둠 안식처는 벤티르 귀족이 되지 못한 자들과 허드레꾼이 가득한 촌락이다. 이들은 건물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곳에 보금자리를 트고 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성벽, 뾰족한 첨탑과 대비되어 이곳의 풍경이 더욱 안쓰럽게 보인다. 주민들은 대영주와 귀족을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눈치로 한눈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 제일 처음 레벤드레스에 발을 들이면 만나는 풍경
▲ 레벤드레스의 대영주 데나트리우스의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 각종 허드렛일을 맡아 하는 레벤드레스의 일꾼
▲ 영혼이 생전에 지은 죄를 기록할 죄악석을 옮기는 일꾼들


백남운 유수인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영그룹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덕분에 학생들이 밝은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부영그룹은 경남 지역 중 고등학교에 25억원 어치의 전자칠판을 기증하는 등 영 ‧ 호남을 아우르며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그동안 기부한 금액은 약 7600억원(잠정)이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기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초등학교 600여개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디지털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여 만개를 기증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제3조 5호를 위반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매수범과 판매범에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라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 확산에의 기여도와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사용 목적 매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수행위를 제조·수출입행위가 아니라 소지·사용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해 사용행위와 차등을 둔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며,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마약류관리법상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교부범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가 없이 소량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요를 창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을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제조·수출입 등에 비하여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부행위는 이론적으로 '사용'의 방조에 해당하고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고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천정배가 새로운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우리당을 탈당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렵고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당의 잘못 때문이다. 제 책임이 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한 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민생이 강한 대한민국이며 차기 정부를 민생정부로 명명하고자 한다"면서 사람중심의 성장, 양극화 해소, 공정 사회, 평화실력 국가 실현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세부 공약으로 국.공립대 신입생 지역.계층 할당제, 1가구 1정규직 실현, 양질의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규모 문화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조선 총독이 거주했던 식민 시대의 치욕과 권부의 상징인 청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터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그 자리에 민주열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빛낸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함께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으며 출마선언식에는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중도통합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동영(鄭東泳) 전 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diaspeiran'에서 나온 말로 ‘dia'는 경유, 또는 관통을 ’speiren'은 씨를 뿌리다 또는 흩뿌리다를 뜻한다. 어원에서 드러나듯 디아스포라는 토양이나 정착보다는 이동과 이주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멀게는 5만~3만 년 전의 아시아 기원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아메리카 대륙 침입부터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인들의 바빌론 유폐, 3·4세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후 일어난 유럽인들의 대이주, 15세기 이후 아프리카에서 촉발된 대규모의 노예무역 등에서 최근의 북한 망명자 까지 기원전부터 인류의 역사에서는 끊임없는 인구의 이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서술해 보겠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디아스포라는 주로 지난 20세기의 여러 가지 힘, 즉 정치권력, 경제력, 군사력, 전쟁이나 혁명 등이 낳은 경계적인 존재들을 지칭한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또는 소수민족)는 주류문화와의 모순과 충돌 또는 교류와 영향 속에서 놓이게 됨으로 경계적인 삶, 또는 변두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역할,국민경제의 국제화 및 세계화의 매개체의 역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역할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역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의 특징을 서술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동사와 그 의의를 설명 [한민족 디아스포라]	아메리카 쿠팡


어제 내가 이번 학기에 맡았던 클래스들 가운데 구약학을 듣던 한 여성 전도사께서 교회 개척을 하신다고 해서 다녀왔다. 그녀에게는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은사는 고결하게 간직하되 억제하고 결코 쓰지 마시라-고 권면했다. 그러고는 다음 두 가지 자료를 건네주었다. 하나는 내가 지난 해 7월경에 작성한 주석 문건 하나였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 사용법이 나온다. 당시에는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방언하면 또 통역을 하고, 예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음 사람이… 하는…


프롤로그 | 여름 실과 한 광주리. 다음은 아모스의 한 대목입니다. 8:1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8:2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8:3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4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8:5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그런데, 이 떠들썩한 고해성사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뉴노멀'이라는 둥, '자본주의 4.0'이라는 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둥, 많은 새 말이 오늘날 뜨거운 화두지만, 우리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와 헤어지지 못한 듯하다. 비록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좀비처럼 곳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 삶을 흔들어 뒤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낡아 빠진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체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조'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구조라는 개념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며, 그 구성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하나의 모둠으로 묶여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구조라 보고, 이 구조가 쉽게 깨지지도 않으며 짧은 시간에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며, 위기를 맞고 달라지는지를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독자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자본주의 구조 변화를 포착하는 데 적절한 이론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자본주의 장기 변동을 분석하려 만든 이론으로,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포착하고 그 형성·발전·위기·전환을 풀어 밝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서 사회적 축적 구조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환경', 무엇보다도 특수한 제도 환경의 집합을 뜻한다.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계급 갈등, 화폐와 신용 제도, 국가의 경제 개입 양식 따위의 제도를 뽑아내서, 이를 자본주의 장기 변동에 적용해 분석하며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을 밝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장기 변동은 아주 간단한 운동 원리에 근거를 둔다. 자본가에게 이로운 배경을 제공하는 제도 환경이 주어지면, 사회적 축적 구조는 순조롭게 이어지며 호황을 지속한다. 그러다가 기존의 사회적 축적 구조의 고유하고 유익한 기회가 사라지고 동요하면, 호황이 멈추고 불황이 시작한다. 그리고 불황이 다시 호황으로 바뀌려면, 새로운 사회적 축적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축적 구조의 흥망성쇠가 자본주의 구조 변화와 장기 변동을 가져온다.
이 운동 원리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이 운동 원리를 더 자세하게 풀어 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체계를 갖춰 정리하면 이렇다. 1) 호황기는 유리한 사회적 축적 구조의 형성과 안정에 기댄다. 2) 자본축적에 유리한 제도적 배경은 투자와 빠른 경제활동의 붐을 가져온다. 3) 성공한 자본축적 과정은 투자를 사회적 축적 구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시킨다. 4) 경기 침체는 기존의 사회적 축적 구조의 분해를 더 촉진한다. 5) 축적은 둔화하고 침체기에 들어간다. 6)경제 위기 가운데 빠른 자본축적의 회복 가능성은 새 축적 구조의 형성에 달려 있다. 7) 새 사회적 축적 구조는 결국 이전의 사회적 축적 구조와 확실히 다른데,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단계의 계통이 만들어진다. 8) 자본주의의 각 단계는 장기 팽창, 그다음에 장기 침체라는 특색을 갖는다.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데이비드 코츠 지음, 곽세호 옮김, 나름북스 펴냄)는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가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형성·발전·위기·전환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이 책은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주장한다.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단순한 금융 위기이거나 정도가 심한 불황, 혹은 이 둘의 혼합 정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 그 자체의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이 책은 구조적 위기가 신자유주의라는 구조 자체에서 발생했으며 현재의 구조로는 이 위기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케인스주의 처방도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로지 "경제 제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회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만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주제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이 이미 다룬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황금기가 어떻게 작동했고 종말을 맞았으며, 그 뒤 신자유주의가 나타났고 어떻게 위기에 처했는지를 깊이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강조하며 벌어진 논쟁이 있었다. 곧 자본-노동의 분배 투쟁에 주목해서 임금 상승으로 이윤율이 저하해 공황이 발생한다는 '신리카도주의자들'의 이론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중심에 둔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공황이 일어난다는 '근본주의자들'의 이론이 크게 맞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크게 증대한 금융자본의 성장에 눈을 돌리면서, 신자유주의가 금융 주도 자본주의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황금기의 자본주의에서 이윤율 저하에 맞닥뜨린 자본은 금융 영역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황금기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이끄는 자본주의, 곧 금융 주도 자본주의로 바뀌었다. 따라서 황금기 이후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쿠데타, 주주 자본주의의 형성 등에 따른 금융자본이 승리한 시기다.
이 이론들은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이론을 굳건히 지키거나 바꾸기도 했지만, 대체로 1970년대의 구조적 위기와 그 뒤에 나타난 신자유주의를 여러 각도에서 풀어 밝히려 했다. 이런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는 이들 이론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활용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기존 이론들과 달리 사회적 축적 구조라는 제도의 집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흥망성쇠를 종합하는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 책에서 채택하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자본주의를 특정 시기에 걸쳐 경제적 팽창을 거친 후 위기를 맞는 일련의 제도적 형태들의 교차로 바라보면서, 이론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법론으로서, 계급 간, 그리고 계급 내 분파들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방법론적 접근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증명하려 이 책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수정해 신자유주의를 해부한다. 이를 이 책의 제목과 연관 지어 설명한다면,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기존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뒷받침했던, '규제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축적 구조(그 구성은 이 책 107쪽의 <표 3.1>을 보라)가 사라지고, 새로운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축적 구조(그 구성은 이 책 90쪽의 <표 2.1>을 보라)가 떠오른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새롭게 자리 잡았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축적 구조가 지금은 위기에 처해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 미래는 결정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이 체계를 갖춰 소개되지 못했고, 현실 자본주의의 분석에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소개한 몇몇 글이 있다. 예를 들어 정운영의 논문,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 소개와 평가"(1995년, <이론>, 제13호)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다룬 데이비드 고든 외의 <분절된 노동 분할된 노동자>(1998년, 신서원)가 번역서로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성진의 논문, "한국의 사회적 축적 구조의 계량 분석"(2000년, <경제학연구> 48권2호)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이용해 한국 자본주의를 분석했다.
정운영의 논문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의 배경·구조·발전·평가·한계를 체계를 갖춰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은 이 논문을 읽으며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 전체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절된 노동 분할된 노동자>는 미국의 급진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활용해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한 최초의 책으로, 그들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른 한편 정성진의 논문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한국의 자본주의에 적용해 분석한 최초의 시도다. 정성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흔히 주장되듯이, 1997년 외환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30년 장기 호황'을 지탱해 온 사회적 축적 구조가 1980년대 말 이후 붕괴하면서 시작된 이윤율의 저하에 기인한 장기 불황의 심화 국면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로 급진적인 선회를 통해 붕괴한 사회적 축적 구조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 구조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의 폭발, 곧 1997년 외환 금융 위기를 재촉했다.
사실,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이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이유 는 프랑스의 '조절 이론'과 관련이 있다. 흔히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미국판' 조절 이론이라 부른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조절 이론은 자본주의의 장기 응집을 보장하는 힘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상 수준이 높은 경제법칙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조직된 계급투쟁이 낳은 역사의 산물로 만들어진 복잡한 사회관계인 '조절 양식'으로 설명한다. 또한 조절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추상 이론을 현실 자본주의의 발전에 적용하려, 중범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적 체제'로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한국에서는 조절 이론이 자본주의의 장기 발전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조절 이론이 조절 양식과 축적 체제라는 중범위 개념을 세우고 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슷한 문제의식과 이론의 정체성이 겹치는 듯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조절 이론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조절 이론이 세계화와 금융 화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절 이론 자체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거나 관심을 바꿨다면,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아직까지는 굳건히 이론 틀을 이어가려 애쓰며 자본주의를 분석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는 여러모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의 알맹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기존의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이 가진 간명한 자본주의 운동 원리를 수정해, 사회적 축적 구조가 반드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 축적 구조의 형태를 더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축적 구조라고 간주할 수 있는, 자본주의 역사의 각 단계를 규정하는 정합적 제도 구조들이 이윤 창출과 안정적 자본축적 과정을 중심으로 작용한다는, 다소 수정된 사회적 축적 구조론의 관점을 따를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축적 구조의 형성·발전·위기·해체를 종합해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많은 역사의 사실과 통계를 활용해 '규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검토하며,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기에 일어난 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의 알맹이뿐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참모습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대안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걸어갈 미래는 1) 신자유주의 형태의 자본주의 지속, 2) 기업 중심의 규제 자본주의 출현, 3) 자본-노동의 타협에 근거를 둔 규제 자본주의의 출현, 4)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초월이라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대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결론 맺고 있다.
"우리가 고려하는 미래의 대안 중 오직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만이 경제 정의,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녕,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윤이 아닌] 오직 인간의 복지 그 자체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책이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의 알맹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을 강조하는 한, 근본에서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이 지닌 한계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도를 강조하는 이론이 드러내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사회적 축적 구조를 제도의 집합으로 보고 이를 뽑아내며 설명하면서, 자칫 제도의 열거로 모든 문제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띨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적 축적 구조를 설명하는 변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 설명은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 묘사에 그칠 수도 있다.
둘째,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제도의 집합으로 자본축적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자본축적 과정 자체의 붕괴와 이에 따른 공황을 제도의 탓으로만 돌릴 가능성이 높다. 곧 제도가 자본축적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기본 운동의 핵심인 자본축적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간과되고, 제도만이 모순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은 자본주의의 장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집착하느라, 자본주의 붕괴와 새로운 대안 사회로 이행을 강조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에서는 사회적 축적 구조의 해체와 이에 따른 혼란이 새로운 사회적 축적 구조의 형성으로 극복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합하지만, 자본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와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진 새로운 대안 사회로 이행을 설명하기에는 모자란다. 곧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에서는 새로운 대안 사회로 이행이 단순한 사회적 축적 구조의 이행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핵심 동력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설령 이 책이 대안 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 사회로 이행과 사회적 축적 구조가 맺는 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이 책은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고 새로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곧 이 책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와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구조의 이행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 준다. 또한 이 책은 이 이행기에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를 버리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 이윤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경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을 비판한 다큐멘터리가 한국 관객을 찾았다.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주전장’이다.‘주전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진실을 찾아가는 공방전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부터 일본 극우 인사들, 법학자들 등 한·중·일을 오가며 담아낸 27명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보여준다. 감독은 내레이션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설한다. 물론 그 두 가지 입장은 크게 위안부를 문제 삼는 사람들과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


외모를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과 그들과 대화하고 싶은 어른들이 한데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책방 ‘달리, 봄’에서 ‘외모왜뭐 북 콘서트’를 열었다.청소년·2030세대 청년·양육자 등 외모 문제에 관심 있는 2~30명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패널에는 여성환경연대 활동가이자 외모왜뭐 공동저자인 김민지씨가 ‘화장을 공부하게 하는 사회: 화장이 왜 뭐’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조직팀장 겸 외모왜뭐 공동저자인 이가현씨도 ‘용모 단정


1968년 8월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보름 동안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잡혀있었다. 경우회 2년 선배였던 신영복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정도이었으므로, 신영복 씨와 가까이 지낸 경우회 회원들과 기타의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갔다. 나의 죄목은 북한에서 발간된 책 두 권을 육군사관학교의 교수였던 신 선배로부터 빌려본 것이었고, 나는 사건이 거의 ‘종결’되는 시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을 연구해야 했는데, 이 연구 과제를 진짜 선택할 때는 한참 고민했다. 1977년 10월이니까 박정희 독재가 서슬이 시퍼래서 마르크스를 연구한다면 한국에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제를 선택하면 허송세월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1982년 10월 귀국해 한신대학에 교수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박영호 정운영 교수와 함께 김상곤 이영훈 윤소영 강남훈 박사를 교수로 영입하고 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센터로 역할하려고 노력했다. 방학 중에 교수들이 각자 논문 한편씩을 ‘토론자료(working paper)’로 만들고 그것을 학기 중에 발표했는데, 주로 서울의 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은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 인간해방으로 전진하는 참 노동운동의 일꾼들을 키워내자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공감하는 300여 명의 노동운동 활동가와 진보적 지식인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2000년 12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노동운동 활동가 추진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을 확충하여 시설·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07년 12월 1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통하였습니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은 여러 추진위원들이, 정부나 자본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설립자로서 설립기금을 분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노동대학의 유지·발전에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아니라 노동계가 두루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동운동의 공적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IMF사태를 ‘국민적으로’ 이겨낸다는 이름 아래 정리해고 등의 유연화정책,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 정책, 시장지상주의적 민영화 정책 등이 한국경제를 왜곡시키고 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자적으로 극복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세상을 열어갈 주체를 키워내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뜻을 함께 하는 노동조합과 활동가들, 민중운동 단체들과 동맹세력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학습시스템과 다른 대학들과는 차원이 다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대학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노동형제자매님들의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학습투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그 곳’,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행복과 환희가 넘치는 삶’, 이 모두는 노동자 민중이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명제들입니다. 대자적인 의식, 과학적인 분석, 상생적인 연대, 총화적인 단결 등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해방적인 변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명제들을 향한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노동자가 주체로 나설 수 있을 때에만 닦아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노동대학은 노동자들이 바로 그 길을 내고 닦을 수 있는 과학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배움터입니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배움터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내용을 채워온 대학, 자주적으로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대학, 일관된 진보성과 변혁성을 발전시키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드문 대학, 바로 그 대학이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입니다.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은 결코 녹슨 곡괭이와 혼자만의 열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가 있고 구체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본은 국제적으로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도로 타자화하고 그 적대공간을 전지구화 나아가 범우주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은 노동자가 다시 한번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가슴 속에 열정의 심지를 북돋우며 진정한 계급적인 주체로 힘차게 일어서서 사회적 인간해방을 이룩해 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변혁의 과학’을 생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되어 자유와 평등을 노래하며 행복과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곳, 즉 우리들의 해방공간을 건설할 동지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어우러지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입니다.
오늘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동지들은 대부분 지난 3년간 위기를 맞아온 노동운동을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형설의 공을 쌓아 왔습니다. 여기 이 졸업생들은 나날의 어려운 노동운동 여건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공부를 뒤로 미루었음에도 이와는 달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배우고 닦으며 노동자로서의 삶을 알차게 엮으려고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졸업하는 동지들의 그간의 열정적인 노력과 높은 성취에 우리 대학을 대표해서 뜨거운 동지애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이수하시느라 물론 수고하셨지만 그보다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을 함께 발전시키느라고 더욱 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중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수립된 21세기형 ‘변혁의 과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해방형 활동가를 교육시키는 국제적인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더욱 확대되는 추진위원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 교수, 학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형제자매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형성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5월 항쟁, 87 항쟁 등으로 형성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화되지 못한 채 그나마 확보된 자유권과 사회권마저 크게 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개량주의적 개혁은 대중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17대 대선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선진화를 나팔수로 하고 성장우선주의적 개발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신발전체제’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살리기에 국민 모두가 동원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경제 정세는 당선자가 스스로 명명한 이명박 ‘실용정부’의 보수적 실용주의 정치외교노선과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을 모토로 수립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중심이 되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동유연화의 강화, 노동관계법과 노사관계제도의 보수화와 노동자 통제의 강화, 교육의 시장화와 교육제도의 신자유주의화,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FTA 협정의 비준 강행, 의료서비스의 시장주의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해체 등으로 공공성이 희석화하고 사회전반적인 양극화 확대로 민중의 삶의 질이 더욱 저하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정세에서 노동사회운동은 87년 체제 20년의 한계와 더욱 심화되어갈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해방과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향과 이를 위한 변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민주적 구조개혁과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중단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짜임새 있는 진보적인 강좌를 모두 이수한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동적 위상과 사회적 책무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은 객관적 정세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참다운 노동운동 활동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 모두의 과제를 끌어안고 시민사회의 제반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자본에 의해 기아와 질병의 나락에서 헤매는 세계 도처의 빈민들의 삶과 제국주의적 전쟁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계 민중들의 고통 또한 한껏 끌어안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늘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위기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모순이 더욱 첨예화하고 급속하게 양극화해갈 우리 사회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헤쳐 나가야 할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노동운동을 통해 심화되는 사회적 모순을 지양해나가야 할 소중한 활동가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학에서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며 함께 공부한 진수들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이 서있는 자리 활동하는 곳에서 그것들을 언제나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이버노동대학의 정신을, 전태일 열사의 얼을,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변혁적 연대 정신을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후 20년이 되어 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는 담론이무성한 지금, 노동의·민중의 삶은 전례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거농성, 고공농성, 단식농성이 잇따르고 있고, 투쟁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구는 쟁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한층 더 처절한 투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본은 원래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적나라하게 이러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금년 들어 정권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선진화한다며 노동탄압 강화를 제도화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해 비정규직 노동탄압 강화를 제도화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자본의 반인간성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관료·개량화가 결정적인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눈앞의 자기 이익추구에 급급하여 중소, 영세, 비정규, 여성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했고, 또 '임금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요구를 방기했습니다. 이런 이익단체적 노동운동으로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같은 노동운동의 관료·개량화, 이익단체적 노동운동, 이에 따른 '노동운동의 위기'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노동운동 지도부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자본에 투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본에 투항한 운동이 어떻게 자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로 악랄해져가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사회주의의 대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려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되찾는 것이 그 전제조건입니다.
지배세력은 '자본의 지배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말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 왔습니다. 역사는 끝났다느니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를 상상조차 못하게 해 놓고서 자본에의 투항과 굴종을 강요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굴종과 투항을 거부하려면 그들이 원천봉쇄한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선 진심으로 동지적인 애정을 다해 축하합니다.
오늘 졸업의 기쁨을 누리는 동지들은 대부분 지난 3년간 위기를 맞아온 노동운동을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형설의 공을 쌓아 왔습니다. 여기 이 졸업생들은 나날의 어려운 노동운동 여건속에서 많은 동지들이 공부를 뒤로 미루었음에도 이와는 달리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배우고 닦으며 노동자로서의 삶을 알차게 엮으려고 노력해온 분들입니다. 졸업하는 동지들의 그간의 열정적인 노력과 높은 성취에 우리 대학을 대표해서 심심한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이수하고 합동수련회와 마음수련에 동지적인 애정을 모아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은 우리 사이버 노동대학을 전태일 열사의 헌신적인 노동 인간 해방정신에 따라 참다운 변혁 마인드와 변혁의 방편들을 터득하는 ‘노동자들의 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주체로서의 일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중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수립된 21세기형 ‘변혁의 과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해방형 활동가를 교육시키는 국제적인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2월 중순에 IMF는 현재의 세계경제위기가 대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경고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 위기 국면이 수년간 지속되리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는 상당수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까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자본주의적 축적양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뿐더러 임시방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자본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일 것입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97년 IMF 개입사태 이상의 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슬로건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선진화를 나팔수로 하고 성장우선주의적 개발경제를 중심으로 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살리기에 국민 모두를 동원할 체제를 정치사회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1일의 ’블랙 먼데이‘를 신호로 시작된 한국의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위기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취약성 및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점차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정세에서 노동사회운동은 87년 체제 20년의 한계와 더욱 심화되어갈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해방과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와 이를 위한 변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민주적 구조개혁과 사회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중단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정권 및 집권여당의 오만함과 그릇된 정책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으로서는 특히 교육자치선거에 민주후보 배출과 당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교수노조 조합원 출신 교육감 후보 4명(곽노현 서울 교육감후보, 김상곤 경기 교육감후보, 김승환 전북 교육감후보, 장만채 전남 교육감후보), 교육의원 후보 1명(조형래 경남 제 1선거구 교육의원후보)이 당선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4. 그간 교육계는 특권 세습의 도구, 부패와 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져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당선되어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벨트’를 형성하여 교육개혁의 희망을 현실화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함께 협약했던 8명의 후보 중 이청연 인천 교육감후보는 아쉽게 분패하였지만 당선된 7명의 교육혁신 대장정에 교수노조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우리들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제를 사회 개혁과 민주화의 소중한 성과로 생각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토호세력, 보수수구 세력들의 부정부패 온상이 되어 버린 지금의 지방자치를 바라보며 분노와 원통함으로 땅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10여 년간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연행, 구속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십, 수백에 이른다. 지방자치는 지방 토호세력, 보수수구 세력들의 이전투구의 장이 된지 오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정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지방자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다. 부정부패한 지방권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양극화 해소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 10년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는 부정부패의 길과 진보개혁의 길,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진보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사회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부정부패한 지방 토호세력, 보수수구 세력들을 청산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와 개혁의 마음을 담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 진보와 개혁의 선두주자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지향이 그대로 반영된 진보정당이다. 지난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 적은 많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이 한국 정치에 등장한 후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고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만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와 개혁 정치세력의 선두주자이다.
우리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가장 앞서가는 서민정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쓰나미 현상을 몰고 올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평화정당, 통일정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패권정책에 매달리며 한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확장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평화정당이 민주노동당이다.
6.15 공동선언 이행과 자주통일을 위한 노력은 민주노동당의 빼놓을 수 없는 과업이다. 남북이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고 통일의 길로 성큼성큼 전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005년 2월 설립된 CNP전략그룹은 초기에 대학 학생회 사업, 통일운동 단체 관련 사업을 맡았다. 2005년에는 고려대학교 1, 2학기 졸업앨범을 제작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유병문씨는 한총련 대변인,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을 지낸 자주파(NL) 인사였다. 같은 해 CNP는 6·15선언 공동준비위원회 하남시본부에서 주최하는 ‘하남시민 금강산 통일기행’을 주최하기도 했다.
2006년 7월 CNP는 순천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이 참가하는 금강산 통일연수를 진행했다. 7월 30일부터 19박 20일 동안 전국기행연합과 함께 금강산에서 출발하는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국토종단 통일대장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열렸던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뢰로 7700만원에 2건의 온라인 광고동영상을 제작했다.
2007년부터 CNP는 본격적인 선거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선거기획을 맡았고, 2009년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광고대행과 홍보영상차량을 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는 CNP전략그룹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다. CNP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2006년 10월부터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공보물, 공약서, 벽보, 길거리 현수막 등을 제작했고, 세 후보 모두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고, 장만채 교육감도 전교조 전남지부 사람들과 알고 지낸 사이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선본을 꾸리는 과정에서 CNP에서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성남시장 후보(현 경기 성남중원 당선자), 장원섭 광주광역시장 후보(현 당 사무총장), 기타 성남과 파주의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CNP전략그룹에 선거기획을 맡겼다. 김미희 후보와의 단일화로 야권연대 성남시장 후보가 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서와 명함 등도 CNP에서 제작했다.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에서 노동자·민중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누굴까. 12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장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 등 교수·학술단체에서 김 교육감을 유력후보군으로 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이도흠·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이, 10일에는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김 교육감을 찾아가 대선 출마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할 일이 남았고, 만약 여기서 교육감직을 그만두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진보교육이 중단되거나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출마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병호·최순영 전 의원과 심상정·노회찬 의원, 최근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홍세화 진보신당창준위 공동대표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민교협은 다른 어떤 지식인 단체들보다 민중지향성을 담보하는 지식인 운동단체로서 활동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민중의 벗’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민교협 활동에서 이탈하거나 민교협 활동의 의의를 부정하는 회원들도 생겨났지만, 크게 보면 20년에 걸쳐 민중지향적인 진보적 지식인 운동단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동해 온 단체로서는 민교협이 유일무이하다. 이와 관련, 민교협 운동은 세계지식인운동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식인운동으로 평가될 만하다. 민교협 운동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진보적 교수운동과 지식인운동의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하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창립 이후 민교협은 애초에는 대학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노동자-민중운동과의 연대 활동과 더불어 군부독재 잔재의 청산과 정치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본격화된 1998년 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민교협의 대외활동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민교협은 사학법 개악과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으로 위협받게 된 교권과 대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근 일 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4년 1월 전국교수노조를 출범시켰다.


창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민교협의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민교협이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제반 과제들에 적극 대응해 온 데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지닌다. 앞으로도 우리 민교협은 민교협이 수행해야 할 모든 과제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교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민교협은, 이미 이전부터 절차적-형식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의 과제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본의 자유’를 위해 ‘민중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민중생존권 옹호, 비정규직 철폐,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의 강화, 사회공공성 확장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민중해방, 사회해방을 담보하는 새로운 연대적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과제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민교협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투쟁, 초국적 자본 지배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반 민중들의 투쟁,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적대와 차별을 종식시키고자 싸우고 있는 이들의 투쟁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교협은 긴박한 당면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행하고, 전개되는 제반 투쟁들과 연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식인운동단체가 떠맡아야할 과제들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민주변혁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의 해결에 기여하는 제반 정책적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안적 세계화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국제연대 활동 등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 지성이 역사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믿는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은 궁극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나오지만, 진보적 지성과 결합하지 못하는 대중운동은 자신들을 옥죄는 억압과 배제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 진보적 지성과 결합한 대중운동만이 사회해방, 인간해방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운동과 결합한 진보적 지성이 대중을 역사 발전의 진정한 주체로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민교협의 희망이 존재한다. 민교협의 미래는 민교협이 대중운동과 굳건히 결합할 수 있는 진보적 지성의 집합체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대중과 함께, 민중과 함께하는 진보적 지성의 집합체, 민교협은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행히 ‘경우회’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선배들과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경우회의 제1기가 5년 선배들이고 모두 취직하고 있었기에 그 선배들로부터 경제학과 한국사회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술도 많이 얻어먹었다. 또한 경우회에서는 1학년은 경제원론을 공부하고, 2학년은 경제사를, 3학년은 경제학사를, 그리고 4학년은 한국경제를 공부한다는 하나의 전통적인 커리큘럼이 있어, 나의 동기들 10명은 2주에 한번씩 만나 원서를 읽거나 발제하면서 토론했다. 대학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에서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이 더욱 많았다.
대학시절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며 일본이 한국에 다시 진출한다는 현실인식(한일협정이 1965년 6월에 정식 조인되었다)에 의거해 민족주의가 큰 사상조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카스트로 나세르 수카르노 마오쩌둥 등을 중심으로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이 책 안에서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상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대중을 조직하여 그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키우면서 사회를 변혁하는 사상들이 갈려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들’을 다룬 책은 한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탄압하는 구실로 걸핏하면 ‘독서회 사건’이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과 양심의 자유마저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를 세 달 정도 강습소에서 배워 일본어로 된 사회과학개론, 경제사, 경제사상사 등을 읽으면서 이른바 ‘경제학 비판’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68년 11월 경제학부 무급조교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변형윤 교수님과 임종철 교수님께서 한국외환은행 조사부에 취직시켜 주셨다.
1982년 10월 귀국해 한신대학에 교수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박영호 정운영 교수와 함께 김상곤 이영훈 윤소영 강남훈 박사를 교수로 영입하고 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마르크스경제학의 연구센터로 역할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위에서 말한 ‘중도’와 ‘좌파’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중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중이 자기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사업을 요구하고 쟁취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역량과 공동체의 집단적 능력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혁명적 실천(revolutionary practice)’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만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혁명적 정세에서 민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변혁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기 이전의 주요한 경제학자들 100여명(예: 애덤 스미스, 대비드 리카도)의 책들을 읽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세운 천재다. “자본주의 사회는 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일시적인 사회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두 개의 큰 인간집단으로 구성되며 이들 사이의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사회를 확대재생산하다가 나중에는 멸망시킨다.”,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고 인간이 해방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가 온다.” 등의 통찰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앞으로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발전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87년 당시 학장의 퇴임을 요구하다가 해임되고, 89년 다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취임한 뒤에는 후학들을 양성하며 을 번역하는 등 국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대부 역할을 해왔으며,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교수는 또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민주화교수협의회 활동을 비롯 사회적인 실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그렇기에 보수세력은 그에게 '빨갱이 경제학자' 또는 '운동권 교수'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자신은 이를 떳떳이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꼬막짬뽕집 "조기종향미각"을 소개합니다. 용문동 275-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로드뷰에서 캡쳐한 사진입니다. 큰길에서는 잘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주차공간도 있구요, 이쪽 오기전에 농협골목으로 타고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배달은 안되구요 매장에서만 드실수 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짜장면/밥 짬뽕면/밥 군만두 탕수육입니다. 꼬막짱뽕의 비쥬얼은 똬앟! 꼬막도 듬뿍! 오징어도 듬뿍! 새우도 큼직큼직! 기똥찹니다. 또다른 별미는 등심탕수육…


요번에 드디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받았습니다.받아봐야 3년동안 굴렸는데 100달러 딸랑이지만요애드센스에서는 웨스턴유니온 퀵 캐쉬라고구글에서 웨스턴유니온에 돈을 저에게 건네면저는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MTCN넘버를 알아가면은행에서 돈을 받을수 있게 해줍니다.물론 IBK 만 제대로 해준다니 IBK로 갔습니다.처음받는거기 때문에 혹여나 제 신분확인이 부족하여 못받을까봐 준비 많이 했습니다.여권(영문이름 확인), 운전면허증, 등본(면허증 주소지에 예전상태라..) 그리고 구글 퀵캐쉬 정보를잘 출력해서 바리바리 싸갔습니다.그런데 번호표 …


수원영통 - 롯데마트의 디지털제품 코너 직원.. 새창
개인적으로 롯데마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롯데마트는 크던 작던 전체적으로 친절함도 떨어지고(심지어 데인적도 있다능..)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하지만 영통에 큰 롯데마트가 생겼고 집에 남는 상품권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살겸 가봤습니다.갔는데 뭐 영락없이 원하는 물건이 어딨는지 감도 못잡는 직원도 있고...친절한 직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별로 맘에 안들었어요.그러던 도중 가전제품 매장을 갔는데 넥서스7 하고 갤노트2 가 보이더군요.그래서 켜봤는데 암호를 걸어놨네요....전 처음에 애들이 장난으…


1)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2)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3)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4)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다) 내용물이 바닥에 뿌려지거나 떨어졌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의하시고, 즉시 물로 닦아내십시오.


1.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2.사용후 충분히 물로 씻어 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후 충분히 물로 씻어낼 것 3.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사용 중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4.상처가 있는 부위,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5.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라)내용물이 바닥에 뿌려지거나 떨어졌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의하시고,즉시 물로 닦아내십시오


보관하는 장소에서도 많은 의심적은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구리선거구에서는 사전투표용지를 봉인투표함이 아닌 일반 가방에 넣어 체육관에 보관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선거구에는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 마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 붙혔다 떼어도 흔적없는 봉인테이프 / 사진 유튜브동영상캡쳐
미래한국당 후보들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서도 판사가 투표용지의 보존과 수송을 명령한 다음, 투표용지들이 들어있는 상자의 봉인테이프에 함부로 손을 댄 흔적도 보였다. 봉인테이프에 찍혀 있는 도장이 2중으로 찍혀있는가 하면 일부 상자에는 나 홀로 찍혀있는 도장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같은 위치에 도장을 다시 찍으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는 곳도 있었다.


개표참관인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선관위원 도장은 붉은 인주색으로 토표지가 컬러여야 하는데 도장의 색상이 검정으로 투표지가 흑백인 곳도 있어 복사한 투표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용지는 인쇄가 아닌 프린트로 출력해서 자동 절단되어 배부가 되는데 두 투표지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전투표용지는 좌측여백이 없거나 우측 여백이 없는 투표지와 하단 여백이 유난히 많은 사전투표용지도 발견되어 의구심을 더했다.
이 외에도 물류 창고의 쓰레기 장에서는 투표함에서 떼어낸 다량의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 용품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긴채 발견되는가 하면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 곳도 있었고 서초을 사전투표용지들이 분당을 선거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여당후보칸으로 가는 장면 / 사진 유튜브동영상 캡쳐
더욱 이상한 점은 기표 도장표시가 없는 투표지나 야당후보의 표가 개표기를 통해 여당후보의 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다수 발견되는데 그 반대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415 총선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존치 여부와 투표함 봉인 테이프의 확실한 개선 문제, 외부 해킹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지속 여부, 투표함 보관장소 및 보관 감시 시스템 등 많은 개선점들이 노출되었다.


④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환적”이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문 2.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8조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 3.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①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②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③ ｢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④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문 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문 5.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② 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③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영화용 필름 - 제작자가 속한 국가가 원산지이다.
문 6.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②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③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④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문 8.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문 9. ｢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10. 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문 11.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②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반송신고필증: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문 13.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문 14. 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②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④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 15.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문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항 규정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①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사, 변호사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문 18.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문 2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④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한 목사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 과정'을 주제로 9월 13일 한국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 회의'에 참가, 워크숍에서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증가하는 인신매매적 성격을 띤 국제결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결혼상담소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이주자 중 여성이 37.8%를 차지, 머지않아 이주의 여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제는 있으나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목사는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성매매 종사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주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성'의 복지 범주에 이주 여성도 포함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력 수입국과 송출국의 민간단체들의 연대가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중신학을 공부한 한 목사는 2000년 10월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전신인 '이주여성노동자의 집'을 세워 현재 사무국장, 상담국장, 한글·문화교육 간사 세 명과 함께 이주 여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 결혼한 여성 중 이혼을 원할 경우 그들의 권익 확보를 최대한 지원한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 여성의 한국 적응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는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또한 임신과 육아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모성보호팀을 운영, 임신부들의 병원 왕래와 육아를 돕고 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은 많으나 활동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의 02-3672-8988


“나에게 연애란 곧 노동이다. 공들여 씻고 화장하는 일, 어지러운 서랍 속을 뒤져 위아래 짝이 맞는 속옷을 찾아내는 일.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에 억지웃음을 지어주는 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보고하는 일. 사소한 문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는 일. 가끔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을 애써설명해야만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겹게만 느껴진다. 그리하여 나는 연애하는 모든 이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제 한 몸 추스르기에도 바쁜데 애인까지 챙기며 살아가다니 그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바람피우는 사람은 진짜 박수쳐줘야 해. 한 명 만나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두 명을 번갈아가며 만나다니 진짜 대단하잖아!”
이 책의 저자 이주윤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다. 책에는 저자가 그린 카툰 같은 흥미로운 그림이 곁들여있다. 3년 전엔 『오빠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한빛비즈)이라는 절묘한 책도 썼다(스테디셀러라고 한다). 저자의 글들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다. 저자의 주변 인물들이 민낯으로 등장한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선을 봤던 사람들(이름은 안 나오지만), 부모님과 가족 이야기, 연애와 결혼에 얽힌 본인의 이야기와 주변 인물들 이야기가 웃프게 펼쳐진다. 어쨌든 재미있다. 톡톡 튀는 어휘와 문장들이 이 땅의 비혼남녀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 미혼이든, 비혼이든 웬수덩어리를 집 안팎에 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읽으면 그들(미혼, 비혼)을 좀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저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때로 이혼을 꿈꾸기도 한다. “나는 이혼할 거야. 선봐서 결혼하면 이혼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자. 이혼 당할 거야. 애 낳을 생각, 밥 지을 생각, 시어머니 모실 생각 전혀 없어. 근데 엄마 아빠는 자꾸만 선보라고 해. 만리포에서 레저 사업하는 남자랑 선보라고 해. ‘만리포? 레포츠? 양아치네!’ 한마디 했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나를 만났던, 나를 만나는, 나를 만날 남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랄 맞은 성격에 지쳤던, 지친, 지칠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실는지요. 당신들은 나와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런 나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