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눈 감으면 구리 광산의 그 거대한 모습이 떨림으로 다가온다. 한 인간의 도전 정신이 빚어놓은 그 웅장한 역사.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성은 무한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화산 분화구 같이 뻥 뚫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산 무더기. 천 년 묵은 구렁이가 몸을 틀고 앉은 듯, 지하 수 천 피터를 뱅글뱅글 돌아 파내려간 길. 그 뱀띠 길로 개미처럼 기어 오르며 광석을 실어내던 수 백 대의 트럭들.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로마의 원형 극장 같던 분화구에 서면 우린 한 점 점으로도 찍히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때의 감격이 구리 풍경을 보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그 어두운 광맥 깊숙이 묻혀 천 년을 넘게 기다리다가, 어느 장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세상 구경을 하게 된 구리 풍경. 그 기다림도 모자랐는지 다시 바람에 흔들리며 긴 날과 밤을 지새운 뒤에야, 이 작은 동양 여행객의 손에 닿았으니 그 끈적한 인연의 고리만 생각해도 예사 인연이 아니다. 유독 인연설에 목 매는 나. 그래서 더욱 구리 풍경에 정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남은 날도 그와 더불어 끊임없는 사랑의 교신을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가꾸고 싶다. 청아한 목소리로 내 삶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구리 풍경이 그러했듯이 긴 기다림의 자세로 마음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할까 보다. 욕심 같아서는, 구리 풍경같이 수더분한 친구도 한 두 엇 두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동으로 푸르를 그런 우정을 키우고 싶다.
댕그랑 댕댕. 풍경이 울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삶도 바람이 불어야 노래가 된다. 처마 끝 구리 풍경이 서로 살 부비며 내는 노랫소리에 내밀한 음성 들려오는 듯하다.


아마도 애틋한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탐스런 머릿결을 지닌 금발 아가씨 안젤리카가 오랜만에 가게에 들렀다.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천사 아가씨다.
언제나 생글생글 눈웃음 짓는 안젤리카를 볼 때마다 덩달아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런데 그토록 머릿결이 곱고 숱이 많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긴 생머리를 싹뚝 자른 모습이다.
얼마 전에 대학 졸업을 하더니, 뭔가 마음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
짧게 자른 모습도 생경하거니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그 이유가 더 궁금했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잘랐으니, 4년 만에 잘랐다 한다.
길이는 약 17인치 정도로 보통 사람은 한 번들(묶음 단위) 정도 나오는데 안젤리카 머리카락은 늘 두 번들이 나왔다.
어린이 가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4번들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한 사람의 암환자를 위해 보통 사람 열 네 명이 3년이나 4년 머리카락을 곱게 길러 도네이션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열 네 명은, 3,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이라이트나 염색, 헤어 커트 등 일체의 여성적 패션 욕망을 버려야 한다.


내 머리를 잘라 도네이션 한다는 것은 희생을 딛고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꽃, 진정어린 마음의 선물이다.
언젠가, 남가주 미스 하이틴에 선발된 여고생이 가게에 왔는데 길게 기른 검은 생머리가 퍽 인상적이었다.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결 고운 머리카락이 조그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갖 법석을 뜨는 십대들을 많이 보아 온 터라, 하이라이트 하나 없는 그녀의 생머리가 천연 기념물을 보는 듯 신기했다.
어쩌면,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잘 길렀느냐고 물었더니, 항암 치료로 머리칼이 다 빠진 할머니 가발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기른다고 했다.
어릴 때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께 보답하려고 자기 여동생도 같이 기르고 있단다.


오늘은 싱글 엄마 성경 모임인 ‘임마누엘’ 소구역 모임이 있는 날이다.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 외국인과 결혼해 ‘또 하나의 고독’에 절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눔의 시간을 갖는 모임이다. 저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정도 각별해 늘 모임이 기다려진다.
405 프리웨이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찬 겨울비가 시야를 뿌옇게 흐려 놓는다. 이런 날의 과속은 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15마일로 속도를 줄였다. 속도가 느려지니, 마음도 느긋해진다.
라디오를 틀었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김종찬의 ‘당신은 울고 있네요’가 흘러나온다. 노래의 가사도 가사지만, 축축한 그의 목소리가 왠지 우수에 젖게 한다. 비 오는 날의 노래는 흑인 영가나 샹송이 제격이다.
하지만, 김종찬의 목소리도 이런 날의 노래론 손색이 없다. 산그리메가 마을을 덮고 저녁 연기가 실실이 피어오르다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목소리. 김종찬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고향집의 아랫목에 누워 빗소리를 듣고 있는 듯 아늑해진다. 가만가만 노래를 따라 불러본다.


가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여인의 한 많은 삶이 떠올라서인가. 나직이 따라 부르는 내 시야에 나도 모르게 뿌연 물안개가 인다. 그 물안개를 헤집고 한 여인이 걸어 나온다.
‘피코의 마마.’ 남편의 배신에 한이 맺혔으면서도, 죽기 전에 꼭 한번은 총 고백성사를 하고 함께 영성체를 하고 싶다는 그녀. 가슴에 눈물을 담고 살아온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물먹은 선인장을 연상하곤 했다.
그녀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 우리는 그녀를 ‘피코의 마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늘 빈민자의 거리인 피코 길에 실비 식당을 차리고 싶어 했다. 그녀 집 근처 피코 길은 쓰레기도, 홈 리스 피플도 한 통속이 되어 뒹구는 거리였다. 거기에 실비집을 차려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다고 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먹여주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해 아이들을 앞세우고 “마암!” 하고 들어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란다. 음식 잘 하고 배포 유한 그녀다운 발상이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녀의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뜨거운 오븐 앞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하루 열여섯 시간씩 일하고 있는 그녀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녀의 꿈을 믿지 않으랴.
그러나 이 꿈은 4.29 폭동이 앗아가 버렸다. 벌몬트와 2가 쇼핑몰에 차린 식당은 몫이 좋아 장사도 잘 됐었는데, 흑인들에 의한 폭동으로 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이 곳 가게를 정리하고 피코 길에 새 가게를 차리려고 에스크로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즈음의 일이었다.
“출출하지예? 오다가다 한번 들려 주이소, 예?” 하던 그녀의 구수한 광고 목소리도 그날 이후 뚝 끊겼다. 끊긴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의기도 꺾여버렸다.
걱정 어린 표정으로 그녀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그 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언제나 허허 웃으며 맏언니 역할을 해 왔던 우리 모임의 수장한테 그토록 큰 아픔이 있을 줄이야. 수녀가 되기 위해 독일로 떠났었다는 것도 그날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비극적 소설이었다. 수녀복도 마다하고 맺어진 사랑이었기에 남편과의 만남은 그만큼 뜨겁고 애틋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했던 사랑은 채 십 년을 넘기지 못했다.
미국으로 건너와 올망졸망한 아이를 키우며 이민 초기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가실 즈음, 뜻밖에도 남편이 어느 젊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것도 두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친척 벌 여자라 충격이 컸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혼만은 막으려고 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천주교 신자여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만은 꼭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을 빼앗겨 버린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의 강도를 높여 갔다. 기도를 바치고 시를 읊던 고상한 그의 입에서 망언과 욕설이 앞다투어 나왔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울면서 막아섰다. "난, 아빠 욕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엄마에요! 때리지 마세요!" 딸아이가 야무지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에 눈 먼 아빠란 사람은 울면서 가로막는 딸도 아랑곳없이 덥석 들어 내동댕이쳐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쓰라린 배신감과 어린 두 자식뿐이었다. 찔레꽃이 갸웃거리던 어느 초여름의 일이었다. 아픈 세월 속에서도 꽃은 피고 꽃은 졌다.


그녀가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였다. 어린 날 내동댕이쳐졌던 딸이 동생 고교 졸업식에 아버지를 초대한 것이다. 떠날 때는 채 걷지도 못하던 아들이었기에 그는 무대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딸이 울먹이며 아빠에게 일러주었다.
“아빠! 우리 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저어기 왼쪽에서 두 번 째 서 있는 녀석이 바로 아빠 아들이야.” 그때사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코의 마마도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아비가 제 아들 얼굴조차 못 알아보는 게 서럽고, 새까맣던 그의 귀밑머리에 허옇게 서리가 앉은 것도 서러웠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랑은 더더욱 섧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그는 다시 뒷모습만 남긴 채 자기의 둥지로 돌아갔다.
그 날 저녁,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애걸하다시피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 용서해줘. 엄마는 우리를 가졌지만, 아빠는 아무도 없잖아......” 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빠로부터 내동댕이쳐졌던 그 딸은 아빠를 용서해줄 정도로 훌쩍 커 있었다. 시간은 잔인했지만, 또 한편 너그러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믿었던 남편에게 배반을 당하고 싱글 엄마가 되어 살아온 그 잔인했던 날들이 얼마나 길고 깊었던가를. 차창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서는 애틋한 가사가 흘러나와 나의 상상을 끝없이 부추긴다.


가사를 음미하며, 먼 훗날 다시 만날지도 모를 그들의 재회를 한번 상상해 본다. 나의 작가적 상상은 소설을 쓰며 날개를 단다.
........ 어느 날, 길을 가다 두 사람이 마주친다. 너무나 뜻밖이라 말문마저 막힌다. 덥석 두 손 더우잡고 불리워야 할 이름들이 목젖 아래로 깔아 앉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찻집을 향한다. 남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욱하고 슬픔을 치밀어 올린다.
‘바보 같은 양반.’ 그녀의 눈시울이 더워 온다. 붉은 벽돌로 장식된 찻집의 벽난로는 따스하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피어오르고 진항 커피향이 두 사람을 감싼다.
그러나 그들은 시선을 내리깐 채 오랫동안 말이 없다. 흐르는 침묵은 세월의 강만큼이나 넓고 깊다.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든다. 아, 그때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의 눈물! 굳게 감은 두 눈을 비집고 주름진 골을 따라 흐르는 눈물, 눈물, 눈물. 그의 눈물은 소리 없는 말이 되어 그녀에게 건네어진다.


이십 년, 아니면 삼십 년 뒤에야 눈물로 용서를 청하는 이 한 마디. 이 한 마디가 그토록 어려워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가. 어느 새 그녀의 두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골을 타고 흘러내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쏴아 쏴- 높아진 빗소리가 나의 상상을 깨운다. 핸들을 잡은 손이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흐려진 나의 눈앞엔 담배 연기를 뿜으며 들려주던 그녀의 한숨 섞인 이야기가 떠돈다. 그녀는 그 날, 관절염으로 툭툭 불거진 자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
미칠 듯한 밤이면 식칼을 들고 달려가, 새벽이 희부염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의 아파트 불빛을 보며 어둠 속에 떨었다는 그녀. 후딱 정신을 차려보면, 손에 든 칼은 어느 새 휘어져 있고 몸은 흥건히 땀에 젖어 있었다. 한기에 떨고, 배신감에 떨며 이슬에 함뿍 젖어 돌아오던 그 숱한 나날들. 이제는 바쁜 나날 속에 눈물마저 잊었단다.
깨진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소설 같은 나의 상상적 삽화가 그녀에게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 절규하듯 높아지는 음에 내 마음은 더 먹먹해진다.


방황이라면 그녀만큼 많이 한 여인도 없으리라. 어둑한 방을 박차고 밤이면 밤마다 산타 모니카 바다로 달려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파도는 그녀의 절규를 삼켰다 뱉었다 하며 말없이 철썩였다. 검은 밤바다를 비추고 있는 은빛 달빛도 그녀에겐 한줄기 빛이 되어주지 못했다
성당에 가도 마찬가지였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영성체조차 못하는 그녀에겐 영성체 후 묵상 시간이 오히려 고문 받는 듯 괴로웠다.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 시간.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성체 후 묵상 시간에 그녀는 감격스럽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못 오면 내가 가마.” 그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사방 좌우를 훑어보아도 고요히 묵상에 잠긴 교우들의 모습뿐이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무엇이 치밀고 올라 왔다. 그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여태껏 원망했던 주님인데, 주님은 역시 그녀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날 이후, 그녀의 아픔은 씻은 듯 사라지고 긴 방황도 끝났다. 하느님의 치유는 완전하셨다. 그녀는 바로 그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활을 맛보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로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봉사의 삶뿐이었다. 그것만이 주님 은총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꿈은 하나뿐이다.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주 대전에’ 나가 옛 남편과 함께 영성체를 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완전한 용서와 회개의 완성이라는 생각에서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어 오듯이 그녀는 오늘도 이 소망 하나 지니고 산다.
‘피코의 마마’가 되고 싶다던 첫 번째 꿈은 4.29 폭동이 앗아 갔지만, 두 번째 꿈은 꼭 이루어졌으면 싶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간과 주님의 은총 속에 맡길 수밖에 없으리라.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도 깨진 사랑의 회복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올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그것뿐이란 생각이 든다. 비단 부부의 사랑뿐이랴.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소한 오해로 헤어진 사람들, 긴 세월 '웬수‘ 목록에 올라 도저히 용서 못 할 것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 지난날을 용서 받고 화해하는 복된 시간이 왔으면 싶다. 더욱이, 여기는 고달픈 이민의 땅. 너나없이 다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인적 청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주류 탈당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2라운드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을 향해 던진 최후통첩이 시발점이 됐다. 인 위원장이 오는 6일까지 탈당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뒤 새누리당 내부는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급상승했다. 친박계와 인 위원장 중 누가 당을 나가든 이번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인 위원장이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서청원·최경환·김진태 의원과 충청권 이장우(대전 동구),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10여 명을 겨냥했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시각이다.
친박계에서는 충청 출신(충남 당진)인 인 위원장의 이러한 축출 시도가 당 쇄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당 내부 정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반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서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인 위원장의 친박 배제 전략을 차치하더라도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반기문 쟁탈전’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반 전 총장을 영입하는 쪽이 대선 레이스에서 흥행을 거두고 나아가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 때문이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볼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양강을 형성하는 반 전 총장 영입에 실패하면 국민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대선을 전후해 공중분해 되거나 상대 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이에 작용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잇따른 탈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인적 청산 카드로 당 쇄신과 반 전 총장 영입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으로, 반 전 총장이 매력을 느낄 만한 유인책으로 ‘대선 전 개헌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개혁보수신당도 24일로 마무리될 예정인 창당 작업에 맞춰 반 전 총장 영입에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신당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선주자가 즐비해 새누리당보다는 인물난이 덜하지만, 이들만으론 야권 후보를 상대하기에 벅차다는 현실적 고민 속에 반 전 총장을 영입하는 것이 지지기반을 넓히고 기존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정치적 기반이 약한 반 전 총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선룰 만들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원래는 김해군 상동면 감로리 절터에 있던 것을 조선시대 말에 부근의 강변으로 옮겼으며, 1947년 2월에 법당을 다시 지으면서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갖춘 완전한 불상이다.
당당한 어깨, 양감있는 가슴, 양감있는 팔다리의 표현에는 입체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손이나 목 등 세부표현에서는 형식화된 면이 엿보인다. 얼굴은 네모지고 튀어나온 이마로 인해 힘이 있으나 가늘게 뜬 눈, 작은 코와 입 등에서 통일신라 후기의 시대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왼쪽 어깨만 감싸고 있는 옷은 신체에 밀착되어 있고, 옷주름의 표현 역시 간략하게 되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에는 불꽃무늬, 연꽃무늬, 구름무늬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광배 윗부분에는 작은 부처 1구와 비천상(飛天像)이 새겨져 있다. 특히 광배에 비천상이 새겨진 경우는 매우 드문 예로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의 광배와 동일한 형식이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에는 연꽃무늬와 비천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으며 8각으로 되어 있다.
통일신라 중기의 불상양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세부에서는 이상적인 면이 사라지고 형식화되어 가는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13일 오후3시 이날은 한국방송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적이 일어났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SBS대주주 및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사장과 편성, 시사교양, 보도부문의 최고책임자 그리고 SBS A&T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와 SBS의 수익이 자회사로 흘러들어가 주주의 사익을 챙겨주던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문을 올해 있을 방송국 재허가 심사에 제출함은 물론, 성실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약속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9월 13일 RESET! SBS!를 선언하고 대주주의 방송사유화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지 한달 만에 이루어낸 SBS노동조합의 승리에 경의를 보낸다.
SBS뿐만 아니라 지역민방 역시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인하여 망가졌던 불행한 발자취를 이번 SBS 노사 합의를 계기로 하나씩 지워나가기 바란다. 지금까지 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구호에 그칠 뿐 매번 있는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눈 하나 꿈쩍 않던 대주주들은 이번 SBS 노사 합의를 보고 방송의 공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심 깨닫기 바란다. 대주주가 있는 민영방송이라고 하나 방송사는 엄연히 국민의 것이고 어느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번 SBS 노사합의가 SBS만의 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KNN사태처럼 지역민방들도 역시 방송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KNN은 공정방송의 구현을 목표로 조합원이 투쟁을 전개하여,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내년 2월 주총에서 사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SBS와 KNN을 시작으로 하여 민영방송들이 환골탈태하여 지상파 방송의 공적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권과 자본의 편이 아닌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민영방송의 종사자들은 노력할 것이다.
지역 민방의 대주주와 경영진들도 사장 및 편성 보도 책임자의 임명동의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SBS노동조합이 쟁취한 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라는 소중한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SBS노동조합의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번 SBS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역민영방송 노조협의회는 SBS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광주문예회관이 설립 26년 만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지난 1991년 개관한 이래 시설이 노후화돼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총 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50억원을 들여 대극장 내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2020년에는 무대장비 를 교체한다.
사실 광주문예회관의 리모델링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90년 대 이후 들어선 국내 유명 아트센터들이 클래식, 오페라, 발레, 연극 등 장르에 맞는 전용홀로 설계된 데 반해 광주문예회관은 다목적 공연장이기 때문이다. ‘다목적’ 이라는 말은 그 어떤 장르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시설이 낙후돼 있다 보니 평일 낮시간 대 프로그램은커녕 관객들을 위한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없다. 모쪼록 이번 리모델링이 문화광주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업은 자본을 빌리고 노동을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자본은 인간이 소유하지만 인간에 체화(embodied)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노동은 인간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과 달리 노동을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본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노동시장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노동이라는 서비스이지 인격이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인격이 거래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 등 일부 국가의 헌법에서는 노동삼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어 노동조합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올린다.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노동조합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생산물 시장이나 자본 시장 등 노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장에서 인위적 독점은 금지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노동조합의 이런 요구와 행태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의 밀려있는 주문량이 15만대(2013년 8월말 현재)나 있고,4) 파업기간에 대해서 타결 성과급과 일시금으로 임금지급이 확실히 예상되고, 파업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파업을 안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파업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일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 언론을 동원하여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을 자제하도록 설득(moral suasion)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박기성・김용민(2007)에 의하면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는 4.9∼11.9%인데 비해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27.9∼31.5%로 매우 크다(2005년 남자, 여자). 박기성(2007)에 의하면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도 노조가 없는 사업체보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2.4∼11.2%포인트 높다(2005년 남자, 여자). 노조는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임금을 높이지만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이러한 대응을 용인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노동조합원에게 유리지만, 국민경제에 비효율 및 저성장을 야기하며 정규-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등 폐해가 크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삼권은 모두 반드시 헌법적 기본권일 필요가 없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그중 일부 또는 전부가 법률적 권리일 수 있다.


양산시가 올해 신기동과 북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거푸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다. 센터 인원도 대폭 확충한다.
시는 북부동 148-19번지 북부시장 2층에 위치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지난 1일 게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간이 이달 중 만료되고,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농촌개발사업까지 사업이 확장되면서 센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신기동 현장센터, 북부동 현장센터처럼 도시재생 현장마다 별도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접수일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접수처는 양산시청 제2청사 지역재생과이며,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우편·택배·인터넷 등을 이용한 접수는 불가하다.
수탁자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한 후, 양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차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적격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제출된 운영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수탁기관의 관리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협업능력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해 평가기준 합산점수가 최고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신청 법인 혹은 단체가 1개인 경우 1차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5일간 재공고를 실시한다. 재공고에도 1개소에서 신청했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위탁을 결정한다.


한편,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신우 양산시의원(민주당, 중앙·삼성)은 지난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새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기존 인원들이 해지되면 지속적인 사업이 안된다"면서 "지금 인원들이 이때까지 연구도 하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승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센터장과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이 새로 선정되는 위탁업체에 승계 돼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민간위탁으로 인해 기껏 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 역량이 양산 자생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산시 관계자도 "실제로 관내에 도시재생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 부울경 쪽 업체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는 어른들만의 고통이 아니었다.”신간 도서 (섬앤섬 刊)의 저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 피해자를 조명하며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스러져갔는지 설명했다. 저자가 여러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강제동원피해자로 판정한 21만 8천639건 가운데 최저연령 사망자는 9살 소녀였다. 이어 10살에 노무자가 돼 11살에 죽은 소녀 등 사망원인도 불분명하고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아동의 강제동원도 많았다는 게 그의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화선양위원회가 을 창간했다.은 올해 3ㆍ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 매년 1회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창간호는 이다. 표제명은 나라 사랑은 물론 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지었다.창간호에는 전국 문인 2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 이들의 시와 수필을 만날 수 있다.의 작가회장을 맡고 있는 맹기호 시인의 시 ‘삼전도’를 비


조선의 백성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받았던 인물이다.처음에는 납치되듯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차례 더 일본을 찾아가 항의하고 고소하는 절차를 밟았던 유일한 백성이었다.오늘날 독도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사료나 기록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일본 어선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독도 지배권을 확인시킨 문서를 받아온 안용복의 이야기를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 양성희 著 / 모아북스 刊 / 값 6천 원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엄마는 좋은 엄마, 씩씩한 엄마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친다.삶에 왜 꼭 괴로움이 따르는지 알고 싶어 마음공부를 시작한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마음 치유의 길을 발견한다.이 책은 일상이 괴로움으로 차 있다는 오해를 안고 사는 현대인에게, 괴로움의 본모습을 찾아내고, 아주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글쓰기 심리 치유법을 자세히 소개한다.저자는 “자식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늘 부모의 헌신을 요구하고


용인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일가 3대 독립운동기 책 발간
용인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3) 일가의 3대에 걸친 독립운동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용인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사주당기념사업회에서 박숙현씨가 오 지사 일가의 독립운동기인 ‘마지막 증언’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책은 오 지사의 육성 녹취록과, 가족, 지인들의 증언, 자료 수집을 통해 3대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해주 오씨 일가의 독립운동기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활약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시는 이 책을 관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각


15일 광복절을 맞아 출판업계에 항일 관련 신간들이 주목받고 있다.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은데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가 더해져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거나, 분단 속 논란이 된 독립운동가를 다룬 책들이 눈길을 끈다. (문학세계사 刊)는 저항 시인 이육사를 인물로 한 최초의 장편소설이다.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고은주가 예리한 시각으로 저항 시인 이육사의 삶의 동선을 새롭게 밝혔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이육사라고 했다. 혹은 이원록, 이원삼 또는 이활. 무엇으로 불리든 그는


봄에 대한 시샘을 다시 겪어보고 싶은 지금, 스크린에는 15년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한편의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속 한구석에 숨어있던 '첫사랑' 바이러스를 풀어가고자 하는 영화 '건축학개론'인데요. 이미 보았다면, 대학교 1학년 때의 남모를 짝사랑에서 첫사랑, 첫사랑이 짝사랑이 되었던 그때가 생각날 것이라 보구요. 아직 스크린에서 두 남녀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 언젠가 시간을 내어서 혼자서 그 기억을 되찾아보셨으면 하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시간을 거슬러간다면 내가 못다한 말, 고백을 당장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이미 오랫동안 묻혀버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찾아가보는 첫사랑에 대..


이제는 누군가 아이폰을 쓴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아이폰 자체로도 단순함을 떠나 아이폰이 주는 경험과 이로움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개인적으로도 그 경험을 느꼈고, 그 경험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애플의 광고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광고로 보여주는 신비한 '맛'이 있습니다. 신비한 '맛'이란 바로 내 경험과 필요함이 그대로 묻어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애플의 아이패드 2가 올해 런칭 이후 스마트 커버는 물론 보다 얇아지고 빨라졌디만 초기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아이폰 보다 클뿐 뭐가 달라졌을까? 의문을 던졌지만 이제는 명쾌한 생활 속의 경험 부분들이 실제 아이패드를 사용해본 사람들을 통해서 태블릿 시장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이패드(오리..


미국 표준 자물쇠 바디 호텔 도어 잠금 시스템 보안 도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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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 스테인레스 스틸 헤드, 핸들 미국 표준 5 혀 잠금 장치, 주조 대각선 혀, 측면 혀 조각 알카라인 배터리 전원 (단 3 형 알카라인 배터리 4 개) 도어를 열려면 기계식 키 백업 3000 만 라이프 테스트 오프라인 잠금 관리 시스템 문 두께 40mm 이상 우리 회사 ACTOP는 지능형 제어 시스템 연구 및 개발, 생산 및 판매 하이테크 주식 회사의 제품은 스마트 홈, 스마트 호텔, 지능형 조명, 지능형 홈 보안, 지능형 은퇴...
중국에서 도매 장면 조명 제어 시스템, 저렴한 가격이지만 선도적 인 제조 업체로서 저렴한 장면 조명 제어 시스템을 찾아야합니다. 그냥 공장 생산 장면 조명 제어 시스템에 높은 품질의 브랜드를 찾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저축을 시작하고 장면 조명 제어 시스템를 탐험 대해도 피드백, 우리는하겠다에서 가장 빠른 회신 할 수 있습니다.


뎀나 즈바살리아의 날갯짓 한 번에 패션계가 움직이고 있다.
최근 스트리트나 셀레브리티의 옷차림에서 특이점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소매가 지나치게 길다든지, 앤트워프 글자나 DHL의 로고를 새겼다든지, 어딘가 옷이 잘못 재단된 듯하다든지, 재킷 실루엣이 박스 같다든지, …
긴 말은 필요치 않다.
자기표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패션을 통해 반항심을 표출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 프렌치 커넥션의 로고 ‘FCUK’ 가 박힌 티셔츠를 입거나 디스퀘어드2의 선정적인 문구가 새겨진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했다. 최근 패션 디자이너들은 …


알레산드로 사르토리가 에르메네질도 제냐로 귀환했다. 양자 모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린 셈이다. 사르토리는 새로운 직책을 맡고, 제냐는 브랜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럭셔리 마켓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시기에 제냐는 과감하고 통찰력 있게 행동했다. …
‘꽃거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홈리스에 대한 인식이 환기될 때가 있었다. 최근 본격적으로 그들의 스타일을 탐미하는 디자이너들은 힙스터와 홈리스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신은 힙스터와 홈리스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아쉽지만 …


체스와 같은 게임을 마스터하는 프로그램을 고안 한 결과, 프로그래밍 된 게임과 같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언제 나온다는 것이 분명 해졌습니까?
일반 대중은 사이버 네틱 체스 마스터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보다 똑똑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체스 게임에서 우수성을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하드 코딩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체스 게임을 배우고 초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우수성을 개발합니다.
최종 목표는 항상 강력한 일반 지능이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진행 상황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보다 단기적인 달성 가능한 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군대로부터 지속적인 연구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머신 러닝없이 단일 게임을 마스터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는 도메인 지식 구축으로 전환하여 전쟁 중에 솔루션, 적응 및 계획 형태를 실시간으로 실현할 수있었습니다. 20 세기 3 분기에 경제 지배가 군사 지배보다 더 선호됨에 따라 AI에 대한 비전은 경제 및 천연 자원 관리 영역을 포괄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체스 게임의 각 턴에서 현재의 이동 순서 가능성을 열거하고 계획된 각 이동 지점에서 가능한 나쁜 이동을 제거하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음 이동을 선택하는 프로그램
위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알려진 우승 체스 전략의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확률을 왜곡하는 프로그램
임의의 게임 플레이의 중복 작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추상화하고 체스 규칙, 체스 전략, 체스 패턴 및 안티 패턴의 표현을 분리하고 집계하는 런타임 최적화 규칙 엔진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게임 규칙 세트가 주어지면 모든 게임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움직임을 생성하고 성공 및 실패 결과와 그 결과를 초래 한 순서를 기억하며 가능한 손실 또는 이득을 평가할 수있는 프로그램 역사를 기반으로 주변의 시간과 공간에서 개인의 움직임과 게임 패턴을 찾은 다음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임의의 게임을 배우고 학습을 통해 체스의 마스터 수준에 도달합니다.
게임을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게임을 배우면 지적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체스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대한 많은 평신도 해석이나 공상 과학 소설 작가의 미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일부 자료는 나중에 진실이있는 것으로 밝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가 오해와 허위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런 대답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이 질문에 대한 매우 정확한 대답이 시간의 모래에 빠져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여기에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2007 년 논문의 선집은 다음과 같은 모호로 시작됩니다.
이 편집 된 책을 만들려는 우리의 목표는 과학 연구에서 명백한 격차를 메우는 것이 었습니다. 이는 현대 연구의 필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 및 과학 분야에서 지적 공동체. 이 일의 본문은 전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 우리는“인공 일반 정보”(AGI)라고 명명했습니다. AGI 작업을 일반 "인공 지능"연구와 차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반 지능 공학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970 년대 초, 연구자들이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 명백 해졌다. AI에 자금을 지원 한 대행사는 강력한 AI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유용한 기술 또는 "적용된 AI"를 생산해야한다는 압력을가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책 을 해당 진술에 대한 지원으로 인용 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언어가 포함됩니다.
AI 분야의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인간과 기계 지능에 대한 기본 질문을 계속 추구했지만, 일부 학생들과 다른 2 세대 연구원들은 AI 문제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니셔티브는 그들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구 영역에 대한 자금 환경의 점진적이지만 상당한 변화를 나타 내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SAIL의 DENDRAL과 같은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은 이러한 추세의 한 예일뿐입니다.


고급 자동화 (또는 "응용 AI")가 분명히 유용합니다. 우리는 인간 지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컴퓨터 기반 CNS 연구 는 유용합니다. 인공 지능의 두 분야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무자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그 분야에서 실망했습니다. 제임스 라이트 힐 경은이 두 분야에 대한 연구를 여전히지지하고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봇 제작 ? 제임스 라이트 힐 경은이 아이디어에 매우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두 범주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가장 귀중한 생산량을 생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특히 "로봇"연구가 실패한 사례로 체스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가 출판 될 당시 체스 게임 엔진은 "영국의 카운티 클럽 선수들의 경험이 풍부한 아마추어 표준 특성"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이 체스 게임 엔진은 인간이 만든 휴리스틱에 의존했습니다. 엔진은 전혀 지능적이지 않았다 ... 그들은 단지 지능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휴리스틱을 따르고 있었다 . 로봇이 테이블에 가져다주는 유일한 이점은 "속도, 신뢰성 및 입찰 가능성"이며, 심지어 체스 그랜드 마스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25 년 동안 카테고리 B 내 AI 작업에 대해 본 저자가 연구 한이 증거와 나머지는 프로그래밍이 매우 가득 찬 경우 고도로 전문화 된 문제 영역에서 수행하도록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격려가됩니다. 관련 영역 내에서의 인간 경험 및 인간 지능의 결과를 설명하지만, 다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간 CNS 활동의 문제 해결 측면을 모방하려는 범용 프로그램에 대해 전적으로 낙담하고 있습니다. AI 활동의 장기적인 목표 인 이러한 범용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 다 먼 것처럼 보입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자연풍경, 도시조감, 인물초상 등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 사진 공모전 관련 공고는 10월 16일 인민망 한국채널 홈페이지에 발표됐다. 인민망의 강한 전파력과 웨이보(微博), 웨이신(微信, 위챗) 등 여러 플랫폼에서의 홍보를 통해 공모전 홍보 페이지는 1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많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호응과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인민망이 접수한 공모전 출품 작품은 5천여 점이 넘었다. 대회 심사위원들의 초심과 네티즌 투표, 중한 사진촬영 전문가 6명의 재심을 거쳐 5천여 점의 작품 중 두각을 드러낸 71점(특등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인기상 10명, 휴대폰상 3명, 입상 50명)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픈소스 소 프트웨어, 21세 기 테크놀러지 빅뱅’이라는 타이틀 하에, 대한민국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협력방안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행사가 레드햇 짐 화이트 허스트 사장의 방한 중에 열린다는 것. 화이트 허스트 사장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레드햇의 오픈 소스 솔루션 관련 신기술 및 한국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 다. 짐 화이트 허스트 사장은 ‘2009 오픈 소 스 심포지엄’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 오픈소스 기반 의 가상화 환경의 획기적 인 신기술을 직접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고객을 비롯 중소기업 관계자 및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참 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짐 화이트 허스트 사장의 기조 연설을 비롯, 공개 소프트웨어 공정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한 민국 IT 업 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 위기 및 기업 도입 증가에 따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 장 전망 등이 논의, 발표된다. 이와 함께 레드햇 가상화 신제품 및 성공 도입 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플래티넘 후원사를 비롯, AMD, 포스트그래스플러스, 다우기술, SK C&C 등 의 전시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개발자, 테크니컬, 비즈니스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하고자 하는 IT 관리자 및 개발자들은 관심분야에 따라 희망하는 트랙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레드햇의 김근 대표는 “한국 레드햇 은 오픈 소스 업계 리더로서 레드햇의 고객들이 기업의 솔루션 을 소비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걸 쳐 혁신을 추진하도록 격려키 위해 이번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 게 됐다”며 “앞으로도 레드햇은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이와 같은 다양한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적 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27일. 경찰청은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보도사진에서 형사와 용의자를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형사는 보라색 옷을 입었고, 용의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형사가 사진 한가운데에 있어 대다수가 범인으로 오해한 것. 웃지 못할 해프닝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범인은 얼굴을 드러내고 형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흉악범들을 연행하는 강력계 형사 등 경찰의 얼굴을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부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위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얼굴이 알려지면 잠복 작전 등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법상 형사들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일 서울 일선 경찰관들에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 인권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를 후송하는 경찰관들은 관련 지인들로부터 보복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성명과 직위 등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얼굴을 가려주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칼을 배달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선배들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가족 사진을 올려놓지 말라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경찰서의 또 다른 강력계 형사도 "형사들은 얼굴이 노출되면 비밀 작전 등을 수행해 범인을 검거해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피의자를 후송할 때 형사가 모자를 쓰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당시 후송을 맡았던 일부 여성 경찰관 등의 경우에는 얼굴 공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저 뒤에 있는 경찰관 누구냐, 예쁘다"고 한다거나 "개그맨 OO 닮았다. 못 생겼다"고 하는 등 불필요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없다. 보도시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경찰 초상권에 대해서는 보도 윤리 등에 따라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다.
굳이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경찰의 입장에서 꺼림칙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 수행 중인데 굳이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며 "피의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를 연행할 때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등 상황에 따라 경찰의 얼굴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찰이 얼굴 공개로 인해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마스크를 쓰는 등 스스로 초상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범 체포 과정 등의 경우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어서는 안되고, 경찰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들 사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금전거래를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2]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
[3] 甲과 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6년간 경제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면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들 사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 금전거래가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진 송금의 기간 및 횟수, 액수의 다과, 이자의 존재 여부, 반환행위의 존재 여부, 경제생활 공동체에서의 금전거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금전거래를 공동생활관계 해소 시에 정산 후 잔존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2]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에게 피의자 등과 자유롭게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동기와 유인이 있는 점, 피의자 등이 접견교통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을 당시 甲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당시 甲이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甲은 북한에서 자라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었고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진술은 접견교통권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위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의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고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은 乙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乙과 丙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乙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으며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체력과 기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상급자가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자유연습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甲 학교법인은 乙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1]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양수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및 여기에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지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대지 지분을 취득한 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대지나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지 판단하는 방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위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제3조 제3항). 그러므로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양수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뜻한다. 여기에는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해당 토지나 그 지분에 관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 등’이라 한다)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믿은 제3자도 포함된다. 다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할 것’ 외에 ‘선의로 물권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집합건물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 대지 지분을 취득한 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경우 대지나 그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인지는 대지 일부에만 집합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분양자가 나머지 대지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증서 등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에게 유보된 대지 지분이 위와 같은 필요에 상응하는 것인지 여부, 제3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대지 지분을 매수한 경우라면 해당 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과 면허어업의 성질상 유사성,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 방법과 환원율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1항이 준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등) 중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는 고시 내용의 한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피심인이 신청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절차상 하자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를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 (5)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과징금을 가중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가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에게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여 주어 실질적으로 그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의 규정 취지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의결 과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제55조의2는 이러한 전제에서 공정거래법 규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내용 역시 이러한 한계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2. 11.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0항, 제12항,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규칙 규정들을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부여된 열람⋅복사 요구권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심인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심의⋅의결절차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등사가 거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 내지 열람⋅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피심인이 심의⋅의결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비추어 甲의 위와 같은 증상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甲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주치의는 甲에 대하여 X선 촬영, 레이노 스캔 검사, 자가면역질환 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甲에게 양손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인정된다며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나,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 결과에서는 레이노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인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甲에게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사방법에 따라 甲에 대한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레이노증후군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따를 때 甲을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를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상병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乙이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과 위 주식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회사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보충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乙이 보충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가액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시기, 거래의 조건 등에 비추어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는 乙과 丙 회사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계약에 해당하고, 乙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丙 회사와 통모하여 위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이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주식양수도계약 가격 산정 방식과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나 위 거래 당시 丁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그 자체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게 포괄일급에 일급의 8.3%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퇴사 후 위와 같이 乙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의 주장이라거나 이로써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5. 5. 1. 이후에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5. 5. 1.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소송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사업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오는 5월은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LH는 사업 설명회 이후 공모를 진행해 주민 약정을 체결한 뒤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용해 국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사업 특성상 주택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4개 단지 1437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을 올해 한 달 만에 29개 단지 1만5000가구를 승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4월 말 유예가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발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미니 재건축이란 별칭처럼 규모가 작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예시로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가로주택사업은 1만6698㎡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가 전부다.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와 일시적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을 규제로 묶어놓은 정부의 기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란 주장도 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공장 외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 길이 트였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고칠 계획이다.


요즈음 언론은 어떤가? 기레기 하면 종편을 떠올린다. 2009년 7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등장한 게 종합편성 체널 즉 종편이다.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까? 종편은 자본의 입장에서 시청자들에게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종편뿐만 아니다. 제도권 언론들은 대부분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로 권력과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도록 마취시키고 독자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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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의 스타일이 아주 좋고 근방에 바다가 있어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아침에 성산일출봉을 방문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2층 복층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 느낌의 좋은 숙소입니다. 다만 바닥에 먼지가 좀 있었고 1층 화장실의 샤워기가 일부 파손되었고 수건걸이 역시 파손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만 좀 더 신경쓰신다면 훌륭한 숙소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가서 숙박할 의사가 있습니다.
1월중순 쯤 가장 추웠던 겨울에 머물다왔어요~ 바다전망 숙소에 깨끗하고 따뜻한물이 너무 잘나와서 감기안걸리고 잘 쉬고왔어요~ 기본적인 식기들은있지만 조미료는 없어요.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숙소까지 가는 해안도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중간에 세워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ㅎㅎ 다음엔 따뜻할때 머물고 싶네요^^
침구나 숙소가 깨끗하고 바다 조망이라 예뻤어요 만족합니다


국방부는 24일 ‘자국 군용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러시아의 공식 문건을 전달받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23일) 외교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
이는 전날 초치된 러시아 차석 무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이다.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다시 한번 감상하는 완벽 가이드북으로,
감독 인터뷰 등 영화 안팎 에피소드를 이 한 권에 담았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경지를 개척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너의 이름은.』. 근래 찾아보기 힘든 걸작으로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 캐릭터 설정, 미술 및 소품 설정, 배경, 그림 콘티, 기획서 등 자료모음.
다시 없을 명작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소장하고 『너의 이름은.』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비롯한 많은 제작인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북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너의 이름은.』. 일본 박스오피스 4위, 1570만 관객 동원 (2016.12월 기준), 이 작품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차세대 거장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명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작품 때부터 보인 그의 장인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본 도서를 통해 걸작 『너의 이름은.』이 완성되기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비롯한 애니메이션계의 인재들, 캐릭터의 성우들, 배경음악 뮤지션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 했음을 공감할 수 있으며 영화가 주는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
신카이 마코토 표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의 풀 스토리를 구성하였으며, 감독, 작화 감독, 캐릭터 디자인, 각본 협력, 음악 담당자들의 심층 인터뷰도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속 무대가 되는 실제 장소, 미술 소품 배경 설정, 그림콘티 등 『너의 이름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더 없는 가이드북이다.


유사언론행위 등은 매체 규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체부가 개정안 추진의 사실 근거로 거론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피해실태 조사 결과도 기업 상대 광고협찬 강요 등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 기존 거대 언론들 역시 적지 않게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단속과 피해 구제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한 사태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신문의 진입장벽을 높임은 기존 종이신문보다 적은 자본·인력으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장점을 사장시키고 자본·인력을 동원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여 매체들을 위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사언론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획보도가 갑자기 잇따랐던데 대해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타 언론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작고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종이신문 영역의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이다.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끝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현재 또는 미래의 인터넷신문 주체들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일단 교섭단체구성에는 합의했으나, 합당은 하지 않고 각기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원내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공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책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대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일단 교섭단체구성에는 합의했으나, 합당은 하지 않고 각기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원내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공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책연대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 이어 세 번 째 원내교섭단체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과 진보적인 성향에 가까운 창조한국당이 연대함에 따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더보이즈는 지난 15일 오전 공식 SNS 등지를 통해 설맞이 영상편지를 공개하고 무술년 새해 팬들과 뜻 깊은 교감에 나섰다.
공개된 영상편지 속 더보이즈는 설날을 기념해 파스텔톤 유생복을 곱게 갖춰 입은 열 두 명의 ‘꽃선비’로 변신, 팬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고 있다.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반듯하고 풋풋함 넘치는 ‘유생복’ 차림을 완벽 소화한 더보이즈는 소문난 ‘꽃다발’ 비주얼 그룹의 위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며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선사했다.


이 발견의 파생효과로서 사람들은 그 기술을 모방하고 싶어 한다. 미래의 어느 날 의사들은 이것과 유사한 나노기술을 사용하여 신체 내 원하는 장소에 약물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법을 발명해내도록 인도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한 항공기와 우주선에 사용되는 자력계의 크기를 극소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아직은 너무 일러서 말할 수 없는가? 먼저 발명가들은 이들 감지장치(sensors)를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한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한 과학자는 논평했다 : ”새들은 이들 입자들을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왔지만, 이들 지자기를 이용한 방향 탐지 장치로부터 유익을 얻기 원하는 과학자들이 가지는 주요한 문제는 이들 입자들을 만드는 기술부터 있어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비둘기의 최첨단 테크노 부리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들이 축적되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고도로 정밀한 방향 탐지 장치들이 비둘기, 거북, 가재, 나비, 박쥐..등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었을까?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도 이것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허세를 제외하면, 이것은 놀라운 발표이다. 이것은 생물세계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능들이 단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각 기능들이 발휘되기 위한 적절한 구조들이 존재함이 틀림없다. 집을 찾아 돌아오는 비둘기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비둘기들의 항해 능력에 경탄을 보내왔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어떤 장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리에 철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는 전체 시스템 내에서 단지 하나의 구조에 불과하다. 눈, 귀, 뇌...등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해독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비둘기 사육을 좋아했던 찰스 다윈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1859년에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방에서 나는 리뷰를.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은, 그러나, 목욕타올은 아주 깨끗하고 방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래 걸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로비. 커피는 물에 구획 정리가 필요해. 또한, 이 작은 전자 레인지 오븐 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폭 및 높이의 공간에 매달려,...매달려 있는 아주 작은 측면 공간. 우리는 잠 에 대해 나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침대는 편안하지만 시트도 잘 맞지 않는 아래 입니다. 샤워 시설도 좋았고, 욕실은 좁은 공간 이지만.더 보기


아침 식사 고기 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8 시: 45 입니다. 직원이 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제 아내는 다이어트 주치의 (고기) 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라는 점이긴 하지만. 아침 식사를 위한 레스토랑이 우리에게 강제로. 매우 화나게!더 보기
전망 좋은 켄트 좁고 자랑합니다. 수십 수백 개의 보트 도크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우수한 5 (비 - 체인) 정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컬 크랩과 해산물 메뉴 다.더 보기
베스트 웨스턴 켄트 내로우스 인 관계자 및 이전 숙박고객에게서 빠른 답변을 구하세요.


또 울산의 많은 기업체에서는 선물용으로 돌미역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화학공격이 벌어진 장소는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동(東)구타와 북서부 이들립이며,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한 마디로 파격이었다. ‘토크(TALK)하면 통(通)하는 생생 가야 나들이’라는 주제로 2017년부터 시작한 생생문화재 사업은 김해 지역에 있는 주요 가야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손 더 게스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OCN은 오는 11월 또 다른 엑소시즘 드라마 ‘프리스트’도 주말극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더 끌리는 것은 여행을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건설용 모래와 석재를 싣고 들어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트럭을 탈취한 뒤 정문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했다.


장단백목은 1973년 국내 최초로 교잡육종법에 의해 육성된 광교의 보급이 이뤄지기까지 국내에서 최초이자 가장 많이 장려된 콩 품종이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가 간이역을 잘 활용해 관광철도로 발전시킨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일상화·제도화에 진입하기까지 남은 난제도 잘 극복해야 한다. 기술격차 줄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크다. 유소연은 13일(현지시간) 18홀 경기를 마친 뒤 “첫날 60대 타수를 기록하면 좋은 시작인 것 같다.


케샤는 “서울에 40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정말 아름다웠고 모든 분이 친절했다. 2011년에는 1천 명을 넘어섰다. 15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JS821편은 지난 13일 오후 3시 10분 다롄국제공항에 도착해 1시간 뒤 67명의 승객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도 폭등했다. 이들은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영화제 프로그래머들과 협력해서 해외영화제에서 한국의 ‘다양성 영화’가 초청받도록 하거나 해외의 한국문화원에서 화성오피걸가격 상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해서도 민원 처리 환경을 개선한다.. 저자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차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평택출장마사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운다. 1MJ은 1t 차량을 시속 275㎞ 속도로 이동시키는 힘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딩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춰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니어 헤비급의 지위를 쌓아올린 제1인자에게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훈장이 더해졌다.
30년 8개월 동안의 현역 생활을 막 마친 쥬신에게 최고급 영예가 수여된다. 복수의 WWE 관계자들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의 2020년도 전당 입성자로 라이거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소식은 이미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라이거 본인에게도 전해졌다고 한다.
본지의 취재에 응한 라이거는 "당연히 기쁘군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받겠습니다"라며 호쾌하게 웃었다. 그러는 한편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수상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전 어쨌든 제가 즐겁다면 좋았고, 프로레슬링이 좋았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팬들께서 '라이거 재밌다', '잘 해줬다'라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 이번에 수훈을 받았지만, 이것은 일본, 해외 팬 여러분들과 함께 차지했다는 느낌이군요"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WWE는 3월 13일 스맥다운 대회의 경기장을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퍼포먼스 센터로 변경하고, 무관객 시합을 생중계하는 대응을 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레슬매니아 36' 및 명예의 전당 입성식은 개최할 예정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미리 판단을 내릴 순 없다.
라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복잡한 표정을 보이면서도 "팬도, 프론트도 전부 함께 수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꼭 가서 받고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팬 분들과 일본의 프로레슬링에 '고맙습니다. 수상했습니다'라고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 책은 90년대생의 특징을 ‘간단하거나’와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로 정의한다. 이들은 줄임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긴 설명을 싫어한다. 재미는 당연한 것이다. 이들에게 평생직장이나 충성심 같은 것은 없다. 네이버 광고가 길어 유튜브로 넘어간다. 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보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남긴다. 정직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은 안 사면 그만이다.
90년대생은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르다. 60년대와 70년대생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상사의 얘기는 곧 진리다. 80년대생은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겉으로는 ‘네’라고 답한다. 반면 90년대생들은 다르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는다. 새로운 길을 가면 되기 때문이다.
90년대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전 세대와 환경이 달랐다. 60년대와 70년대생은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난 부모의 생존 본능을 물려받았다. 군사독재의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조직에 순응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다. 거부보다는 수긍에 익숙했다. 80년대생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조직에 순응했다.
반면 90년대생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태어났고, 80년대 민주화의 주역인 386세대를 부모로 뒀다. 자유로운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배우면서 자랐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무엇인지 보면서 컸다. 상명하복과 무조건적인 충성은 통용되지 않는다. 직장에 미래가 없으면 대기업이라도 과감히 걷어찬다. 연봉이 높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지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90년대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달라지고 있다. 수직적 직급문화 대신 수평적 토론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장인의 상징인 넥타이와 양복이 사라지고 있다. CEO와 평사원이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CEO와 직원이 똑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보낸다. 결혼식장에서 터번을 쓴 이재용과 청바지에 면티를 입은 정의선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더는 아침 조례 같은 딱딱한 문화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기업들은 더 투명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올해 대기업 정기주주총회의 화두는 투명경영이다. 개발독재 시대부터 이어져온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뿌리를 마지막으로 씻어내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90년대생의 진출과 맞물려 대기업 임원들도 젊어지고 있다. 한 대기업의 임원 중 70년대 생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다. 그룹 총수가 젊어진 영향도 있겠지만 젊은 직원들과 호흡하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 산업의 틀도 바뀌고 있다.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력을 잃었다. 전통 산업 대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직하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90년대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올라설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는 세대교체 중이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자유주의 시대로, 2․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대다. 변곡점에서 ‘꼰대’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90년대생이 온다’를 읽어봐야겠다.


최근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그는 조현병을 앓는 40대 남자다. 보호관찰 기간 중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노숙자들과 어울려 음주를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본보 10일자 19면) 조현병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에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진료 때마다 동행케 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조현병 치료명령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치료를 거부하자 준법지원센터는 “강력범죄 등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게 됐다”면서 그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것이다. 조현병은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예전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국내 조현병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10만7천662명이다. 이는 5년 전보다 7% 정도 증가한 것이다. 최근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서 20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동생까지 공격해 상해를 입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것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주부 살인사건, 부산 폭행사건, 2017년 인천 10대 소녀 초등학생 흉기 살해사건, 10대 아들 어머니 흉기살해사건 등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비롯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이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두려움이 더 크다. 언제 어디서 나와 내 가족이 이른바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 모두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성격장애를 갖고 있거나 알콜중독자인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구속 수감시킨 보호관찰대상자처럼 치료약을 제대로 안 먹은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 조현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독서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좋은 습관이다. 올바른 독서 자세는 정신을 집중시켜주고, 책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대부분 독서를 할 때 침대나 바닥에 엎드리거나, 아무곳에서나 삐딱하게 턱을 괴고 책을 보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세는 척추통증 및 허리통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척추측만증까지 발생하는 등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안정된 독서 자세부터 '책 읽는 아이' 만드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독서는 지식과 교양을 쌓는 등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같은 자세로 보내기 때문에 독서 자세를 잘못 취하면 허리통증 및 척추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한 후 자기 전 침대나 쇼파에서 독서를 하곤 한다. 이때, 침대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거나 엎드려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뼈와 목 근육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특히, 허리에 큰 부담이 실리면서 목디스크나 척추측만증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의자 앞으로 엉덩이를 빼 등받이에 기대어 독서하는 자세 등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줘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요추통증 등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아이들에게 독서는 다양한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감성을 자극해주고 지식을 다루는 능력까지 키워준다. 또, 아이의 집중력 발휘에도 좋을 뿐 아니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책을 멀리하는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이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 달에 2~3번은 놀이와 독서가 공존하는 어린이 도서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책으로 가득찬 공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훑어 아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책을 읽고 난 후 아이와 함께 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이의 관심에 대해 묻는 것도 아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된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티스트들의 곡예는 물론 감동적인 스토리와 유머러스한 광대 연기에 예술적인 미술과 음악이 더해져 종합예술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태양의서커스는 1980년대 초 20명의 거리예술가들이 모여 시작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6대륙 60개국, 450여개 도시에서 1억 9,000만 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며 세계적 명성을 쌓아왔다. 연매출 8.5억달러, 연간 티켓판매 550만장규모에 달해, 문화예술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쿠자>는 태양의서커스 중 현존하는 빅탑 공연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작품이다. 총 50명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라 이야기 구조로 이어지는 곡예와 무용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나 관객을 작품 속으로 몰입시킨다.
작품은 울적한 외톨이 ‘이노센트’(Innocent)가 장난감 상자의 뚜껑을 열자 ‘트릭스터’(Trickster)가 깜짝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트릭스터는 쿠자의 세계로 이노센트를 인도하고, 놀라운 일로 가득한 여정 속에서 킹, 광대, 매드독 같은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쿠자>는 이노센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사람들간의 소통,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극 중 트릭스터는 천재적이고 매력적이며 민첩한 인물로 쿠자 세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다. 그는 우울한 외톨이 이노센트를 놀려대고 장난친다. 이노센트는 아이 같고 순진해서 당하기만 할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극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175개가 넘는 의상과 160개 이상의 모자가 신발, 소품, 가발 등을 포함한 제품은 총 1080개에 이른다. 이처럼 독특한 소품들이 동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며 관객을 인도하고 있다.
의상은 만화캐릭터부터 구스타프 클림트, 매드맥스시리즈, 인도, 동유럽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공연자가 의상을 입은 채로 귀와 혀를 움직이고 침을 흘리며 꼬리까지 흔드는 ‘매드독’, 150마리의 쥐들이 덫으로 사라지기 전에 공연자의 몸을 타고 내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랫 케이프’, 400개 이상의 금속덮개를 하나하나 바느질해서 박은 군복, 타악기 소재로 본을 따서 만든 해골 의상 등은 심미적, 기능적, 예술적 기능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유일무이한 태양의서커스의 의상은 북미에 위치한 제작소에서 만들어지며, 섬유 디자인, 레이스, 가발, 패턴, 의상/모자/신발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쿠자에 등장하는 모든 의상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아주 작은 의상의 일부마저도 많은 디테일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 어느 특정 의상이 훌륭하다기보다, 작품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라고 의상감독 알렉스 서릿지(Alex Surridge)가 밝혔다.


또한 <쿠자> 공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총 6명으로 이루어진 연주자들은 트럼펫, 트럼본, 베이스, 드럼, 타악기, 색소폰, 일렉기타를 연주하며 2명의 가수가 라이브로 노래한다. 쿠자의 음악은 1970년대 펑크부터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서양 팝음악과 인도 전통음악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다. 쿠자의 싱어인 메리-피에르 길버트(Mary-Pier Guilbault)는 “우리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흐름을 따라가며 연주한다. 누군가 뭔가를 시도할 때 시간이 좀더 필요한 순간, 우리는 아티스트들이 정비할 시간을 제공한다. 또 누군가 점프에 성공하거나 트릭에 성공하는 등 강력한 지점에서, 음악은 적시적소에 함께 나와야한다. 정말 매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늘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홍준의 세 번째 책, 교양 상식으로 읽는 한국미술사 입문서!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제3권《조선: 그림과 글씨》. 조선 서화로 엮어진 이번 책은 제1권, 2권에 이어 29장으로 시작한다. 조선시대의 회화를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근래 발굴된 개인 소장 명작과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의 작품, 초상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또한 서화가들의 삶과 예술을 독자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사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 쓰고 있다.
저자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여 조선시대 회화사를 풍부하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 정선, 등 대표작가들과 임득명, 이유신, 남계우 등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의 성과도 소개하며 화첩의 원형대로 공개된 정선의 《연강임술첩》 등 개인 소장의 명작도 소개한다. 더불어 조선시대 글씨와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 할 수 있게끔 생생한 도판을 실고 있으며 본문에 언급된 그림은 가능한 모두 수록하여 540여 컷의 도판은 한국미술사의 특징과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조선시대 서화, 그중에서도 그림은 아름다움을 적극 표현한 본격적인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화가의 작가의식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 한국미술사의 꽃이라 할 수 있기에 다른 장르보다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한 조선시대 회화사는 지은이의 전공 분야인 만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사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대중적인 눈높이로 쉽게 풀어 서술하였다.
부록으로는 우리나라 서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 회화와 서예의 역사적인 흐름과 기본 상식을 해설하였다. 핵심만을 말한 길지 않은 글이지만 서화의 전문 용어와 사조의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숨겨져 있던 명작까지 총망라한 조선시대 회화사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두 수렴하여 조선시대 회화사의 이미지를 충실하면서도 풍부하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 진경산수를 탄생시킨 정선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작가들은 물론 임득명, 이유신, 남계우, 정학교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의 성과도 꼼꼼히 아울렀으며, 화첩의 원형대로 공개된 정선의 《연강임술첩》 등 근래에 발굴된 개인 소장의 명작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여 회화사의 내용을 풍부히 했다. 또한 김홍도와 이인문의 산수화풍을 비교하고 김홍도와 신윤복의 속화를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화풍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조선시대 최고 화원들의 작품, 궁중미술과 초상화를 아우르다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화성능행도 등의 궁중미술은 그동안 화가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당대 제일가는 화원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회화적 구성과 채색, 필치 등이 능숙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특유의 궁준 분위기를 잘 보여주어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 또한 인물의 외형적 사실성은 물론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담아낸 조선의 초상화를 초기·중기·후기·말기로 나누어 꼼꼼히 다루었다.
그동안 조선시대 회화사가 감상화 중심이었다면 이 책에서는 감상화와 실용화를 함께 아울러 조선시대 회화사의 전체 모습을 온전히 그렸다고 할 수 있다.
서화가들의 삶과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다
역사적 체제에 따라 서술되는 미술사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작가의 개성을 알려주는 일화 등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곤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조광조의 시를 복원하여 병풍으로 꾸민 이징의 는 당시 선비문화의 일면을 잘 보여주며, 이인상과 친구들의 어울림 속에서 영조 시대 문인화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고, 구한말 이하응의 파란만장한 삶에 위로가 되었을 난초 그림이 새롭게 보인다.
사진만 넘겨봐도 이해되는 한국미술사
좋은 도판은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에 섬세한 필치를 잘 살린 생생한 도판을 싣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심사정의 등 기존의 도판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가의 양해를 얻어 전문 사진작가가 새로 촬영했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경윤의 , 김홍도의 8곡병풍 등은 전문 사진작가의 촬영 도판으로 최초 공개하였다. 이렇게 양질의 도판을 수록하는 데에는 많은 개인 소장가와 미술관·박물관의 협조가 있었다.
또 본문에 언급된 그림은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여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펼침 면에 들어가는 도판의 조화까지 고려하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 수록된 540여 컷의 도판은 그 자체로 한국미술사를 이루어, 내용을 읽지 않고 사진만 넘겨봐도 한국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닫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마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마산장학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마산장학재단은 지난 6월 15일, 재단 설립 전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관제정 및 심의·의결, 이사회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영그룹은 마산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6월 30일 100억원을 출연해 전달했다.
마산장학재단은 부영그룹과 국회의원·교육인·법조인·지역 경제인 등이 모여 마산지역의 장학 사업과 각종 학술연구 사업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재단은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 사업과 관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골프존의 골프 레슨 아카데미 'GDR 아카데미'가 6월 26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골프연습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GDR 아카데미는 LPGA 공식 시뮬레이터로 널리 알려진 GDR(골프존 드라이빙 레인지)을 통한 정교한 스윙 분석은 물론, ▲전문적인 레슨코치 ▲편리한 예약 시스템 ▲쾌적한 시설 등 여러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GDR 아카데미는 골프 레슨의 표준화와 대중성을 표방한 골프존의 직영 사업으로 2018년 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현재까지 전국에 총 85개 직영매장(2020년 1분기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는 차별화된 골프존만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시스템이 바탕이 됐다. GDR 시뮬레이터의 우수한 기술력은 물론 쾌적한 시설과 전문적인 골프 레슨 코치를 통한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됐고, 그 계획표의 귀퉁이에는 여행을 통해 얻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나 꼭 가야할 곳 같은 것들이 항상 적혀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날 때 그 목표를 다 달성했던 적은 손에 꼽는다. 보려고 했던 야외 공연은 비가 와서 취소되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던 관광지는 여행 책에 소개된 것과 전혀 딴판인 곳이 많았다. 심지어 그곳까지 가느라 하루를 다 날리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나에게 여행은 일종의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까지... 더보기


완벽주의적인 성격 탓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됐고, 그 계획표의 귀퉁이에는 여행을 통해 얻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나 꼭 가야할 곳 같은 것들이 항상 적혀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날 때 그 목표를 다 달성했던 적은 손에 꼽는다. 보려고 했던 야외 공연은 비가 와서 취소되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던 관광지는 여행 책에 소개된 것과 전혀 딴판인 곳이 많았다. 심지어 그곳까지 가느라 하루를 다 날리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나에게 여행은 일종의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다음 여행지를 물색하고 현지에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며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인간이란 참 아이러니한 동물이란 생각이 든다.
책의 제목인 ‘여행의 이유’가 여행에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던 나의 구미를 당겼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이다.
책에는 추구의 플롯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추구의 플롯이란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 주인공이 외면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았던 좌절을 통해 성장하며 내면적 목표를 발견하고 결국 이를 달성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플롯이다.
*독자들이 ‘추구의 플롯’을 따르는 소설이나 영화, 여행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 그 플롯에 따라 사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번듯한 집 한 채를 소유하기, 자식을 잘 키워 좋은 대학에 보내기 같은 것들. 그런데 이런 외면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이 희망하며, 희망했던 것보다 못한 성취에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며, 그 어떤 결과에서도 결국 뭔가를 배우는 존재다.
추구의 플롯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루고자 했던 꿈(외면적 목표)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시련과 좌절을 통해 내면적 목표를 이루어 내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마치 자기일인 것처럼 기뻐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나의 여행도 그랬다. 원하던 공연보기라는 외면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더라도 비가 와서 취소된 공연 대신 우연히 들어갔던 라이브 재즈 바가 지금까지도 인생에서 최고의 장소로 남아있고, 차가 고장 나서 내린 어느 시골길의 도로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 티비에서 본 오로라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 있으니 여행을 통해 나름의 깨달음, 즉 내면적 목표를 달성 했다할 수 있다.
우연한 발견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얻지 못했던 외면적 욕구보다 충족감을 주었던 것이다.
멀리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구는 우주의 그저 하나의 행성이며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 곳을 떠나야 할 잠깐 머무는 지구별 여행자이다.


TvN "알쓸신잡"을 통해 김영하라는 소설가를 처음 알게 되었다. 잘난 남자 몇 명이서 여행을 떠나 그 여행지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신기한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진들의 스펙은 화려했고, 그들의 지식 사랑 혹은 구축해 놓은 지식의 양은 방대하여 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유식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즌 1 출연자 중에 내 눈을 가장 많이 끈 이는 단연 유시민이었지만, 김영하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내겐 큰 기쁨이었다. 그는 무겁지 않게 혹은 dry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 더보기
TvN "알쓸신잡"을 통해 김영하라는 소설가를 처음 알게 되었다. 잘난 남자 몇 명이서 여행을 떠나 그 여행지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저녁을 먹으며 나누는 신기한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진들의 스펙은 화려했고, 그들의 지식 사랑 혹은 구축해 놓은 지식의 양은 방대하여 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유식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즌 1 출연자 중에 내 눈을 가장 많이 끈 이는 단연 유시민이었지만, 김영하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내겐 큰 기쁨이었다. 그는 무겁지 않게 혹은 dry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때때로 위트있게 상대방의 의견에 딴지를 걸기도 했다. 워낙 한국소설을 안 읽은터라 이런 소설가가 있다는게 신기했다. 내가 아는 요즘 소설가는 조정래씨, 황석영씨, 공지영씨, 천명관씨, 한강씨 정도?
김영하씨의 소설을 읽어보고 싶었으나 파괴적이고 우울할 것 같아서 손을 못댔었다. 그런데 이 분이 산문책을 내셨다니 나는 냉큼 이 책을 온라인 주문했다.
책은 술술 읽힌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분 글 참 잘쓴다'라는 생각을 했다. 아는 것을 쉽게 이런 저런 이야기와 잘 엮는 것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인지 글을 써본 사람은 안다.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여행이고, 여행이 인생이다. 여행을 하면 일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것은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또 일상을 여행처럼 살면 권태기에 빠질 일도 없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여행을 한다.
"허영과 자만은 여행자의 적이다. 달라진 정체성에 적응하라, 자기를 낮추고 노바디가 될 때 위험을 피하고 온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실 내가 김영하라는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이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공부해 온 거구나 아니면 이 사람 머리와 마음 속에 이미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녹아있는 내용을 풀어내는구나라는 것이다. 김영하 작가의 말들은 내가 느끼기엔 후자에 해당되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쓴 글들도 직접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때 했던 결심을 이제야 실천하는구나. 사실 이분의 전문 분야는 소설이라 ... 더보기
사실 내가 김영하라는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아,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이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공부해 온 거구나 아니면 이 사람 머리와 마음 속에 이미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녹아있는 내용을 풀어내는구나라는 것이다. 김영하 작가의 말들은 내가 느끼기엔 후자에 해당되었는데, 그래서 이 분이 쓴 글들도 직접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때 했던 결심을 이제야 실천하는구나. 사실 이분의 전문 분야는 소설이라 소설을 먼저 읽는게 순서일 거 같지만 당시에 재미나게 들었던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서 우선 이 에세이를 골라보았다.
인간은 왜 여행을 하는걸까. 호모 비아토르 즉 여행하는 인간,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말이다. 과거 인류의 조상이 유목 생활을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어딘가로 끊임없이 이동해 가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총 9편의 단상들은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있고 결국엔 왜 인간은 여행을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일관된 내용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라는 질문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작가 자신의 경험과 여행 중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과 나름대로 내렸던 답들, 그리고 고전이나 문학 작품들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한 이유들은 꽤나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온다.
여행은 길을 잃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 어긋남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그 때를 회상할 때 문득 느끼게 되는 것들로 인한 즐거움 혹은 후회 등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짐을 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여행은 일상의 부재'이고 왜 매번 여행을 떠나는가는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라는 질문과 일맥 상통한다는 저자의 말에 많이 공감하며 호모 비아토르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여행자로 남고 싶다. 소설가가 쓴 에세이라 그런지 소설의 맛이 난다. 재미있다. 특히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썸바디와 노바디의 해석은 오호..넘나 멋진 것.


워낙 소설을 안보다보니 김영하라는 작가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됐고, 사실 무슨 소설을 쓴 사람인지도 몰랐다. 소설은 나에게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너무 가벼운 존재거나 안나 카레리나처럼 너무 무거운 존재일 뿐이기에 소설가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없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김영하 작가가 소설가들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먼저 맛깔나는 글솜씨와 평범한 상황을 비범하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 오늘 아침 밥상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가장 정갈한 형태로 독자들에게... 더보기
워낙 소설을 안보다보니 김영하라는 작가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됐고, 사실 무슨 소설을 쓴 사람인지도 몰랐다. 소설은 나에게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너무 가벼운 존재거나 안나 카레리나처럼 너무 무거운 존재일 뿐이기에 소설가들에게는 더욱 관심이 없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김영하 작가가 소설가들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먼저 맛깔나는 글솜씨와 평범한 상황을 비범하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대단하다. 오늘 아침 밥상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가장 정갈한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마법사들 같아 보인다. 글의 곳곳에서 그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들이 보인다.
가장 첫 파트는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내용이다. 아마도 제일 재밌어서 제일 앞에다 놓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이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그는 한달을 계획하고 갔지만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해서 돌아온다. 그리고 첫 해외여행의 기억을 소환한다.
학생때 운동권이었던 그는 정부 및 대기업이 후원하는 중국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 때는 덩샤오핑이 막 개방을 하던 시기고 우리 나라와 중국은 정식으로 수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측은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회주의의 현실을 가서 보고 느끼길 바란다는 의미였고, 그 여행을 수락한 운동권들은 우리가 순순히 교화될까보냐고 사회주의의 심장인 중국으로가서 살아 숨쉬는 막시즘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간다.
운명처럼일지 베이징 대학에서 다짜고짜 쳐들어간 기숙사에서 미국유학을 꿈꾸는 중국 대학생을 만났고, 중국이 개방 경제의 길로 접어들 것을 느꼈다고 한다. 정부의 속셈대로 정말 작가와 그리고 같이 기숙사를 난입했던 후배는 운동권과 멀어지게 된다. 물론 노태우 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더 실현되었던 것도 있겠지만 말이다.
중국 비자는 제대로 알아봤으면 당연히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알아보지 않았다. 작가는 게으름을 대학생 때의 충격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는 귀여운 짓을 한다.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한다. 인생도 여행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깨달음을 주고 인상을 남기는 것은 계획된 목표보다는 의외의 반전들이다. 작가의 중국여행에서의 기숙사 사건이 그랬다. 여행도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벌어지는 당황스러운 반전들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청와대가 막바지까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14일 중앙SUNDAY에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해결 원칙’을 설득하기 위해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라크 추가 파병 결단을 내렸다. 이후 지지율은 실제 추락했다. 최근 장기 교착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수천억원 증액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진보 성향이 강한 지지층의 이탈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향후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실무협상은 할 만큼 했고, 양국 정상 간 결단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거의 모든 사항이 합의됐고, 앞으론 대표 간 협상뿐 아니라 외교채널 협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그동안 갑론을박이 오갔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과공(過恭)’ 논란까지 무릅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에 공을 들였던 이유도 현재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적 기질이 워낙 강해 결과적으로 먹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택 기지는 107억 달러(약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기지 건설비용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내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국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지만 지지층 설득을 위해선 증액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정의 유효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협정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 2019년도 분담금 집행과 관련, 새 협정 체결 전까지는 일단 2018년도에 준해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고 이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총액을 맞추게 된다고 한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AI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면 그 발명자는 노벨상을 받았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혹자는 AI가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된 1956년 다트마우스 여름모임의 참가자로서 AI 이론 창시자 중의 한 명인 197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몬이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가 수상한 업적은 경제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지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장에 특정한 과학 분야가 물리, 화학, 생리의학이기 때문이다. AI라는 아이디어와 이론적 골격이 생명과학 분야의 실험과학자들로부터 나왔다면 수상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는 달리 AI 이론은 수학, 논리학, 기호학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탄생했다.
알파고를 탄생시킨 딥러닝 방법의 시발점인 신경망 이론은 1943년에 신경생리학자와 수리학자가 제시했지만, 이는 수리논리학적으로 신경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 막상 이를 활용하여 AI의 실체, 즉 콤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은 인지심리학자를 포함한 컴퓨터과학자들이었다. 즉 실험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생명과학자들이 AI에 기여한 바는 매우 적었다.
AI를 완벽히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컴퓨터 과학이 주도하며 기기와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뇌를 생물학적으로 연구하여 학습·기억·정신·마음에 대한 원리를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에 가까운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이 2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완벽한 AI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뇌 연구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존하는 AI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며, 인간 뇌를 완벽하게 모방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기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AI를 개발할 때 중요한 요소들은 모두 우리 뇌에서 처리되는 현상들이니 뇌 연구는 완벽한 AI의 구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뇌신경 분야에서는 그간 어떤 업적에 노벨상을 주었을까? 1901년 노벨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114년 동안 뇌신경 분야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아주 폭넓게 범위를 잡으면 30여건이 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신경계의 해부학적 구성과 세포의 역할, 신경정보 전달의 원리와 관여하는 생체물질의 규명, 뇌 특정 부위의 기능, 시각이나 후각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연구로서, 그야말로 생물화학적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AI 분야에 가장 근접한 노벨상 업적은 2000년에 수상한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에릭 칸델이 바다 달팽이를 이용하여 학습과 기억에서 시냅스의 역할과 생화학적 원리를 밝힌 것이다. 또한 동물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뇌의 부위를 밝힌 2014년 노벨상 연구도 인지 기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정서·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뇌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AI에 적용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알파고-이세돌 대국을 계기로 고차원적 AI로 무장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시나리오가 은근히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딥러닝은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사람이 일일이 지시어를 통해 감독하지 않아도 기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입력시키고 의사결정의 변수를 최대한 많이 넣어 주면,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선택하여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니 꼭 공상과학적 얘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입장에서 더 흥미로운 이슈는 편리한 AI 기계로 인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감소하는 것이, 향후 인간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다. 인간은 지난 만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화해서 지구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했고,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는 학습이나 사고 등을 통한 뇌의 진화가 큰 몫을 했다.
인간은 뇌를 사용해 각종 도구를 만들고 생물세계의 최강자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신체를 사용하는 능력보다는 머리를 이용한 지적 영역에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간의 뇌와 같거나 더 우수한 AI가 나온다면, 이제 인간의 어떤 부분이 진화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궁금해진다.
뇌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에서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노벨상은 물론 산업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보물 창고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연구소의 한해 예산만도 못한 규모인 610억원 정도를 70개가 넘는 과제에 투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뇌연구를 한 개 사업으로 간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일요주간 = 최충웅 언론학 박사]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는 서울,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2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814건이다. 인천 수돗물의 유충 확인만 모두 21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 9일 인천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온 이후 열흘이나 지나서야 ‘긴급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활성탄지’ 설치 정수장 49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로 유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직후 쉬쉬하며 ‘유충 무해론’을 섣불리 앞세우며 안일하게 대응해 원성이 높았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뒤늦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려 전국 정수장 484곳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은 일명 ‘깔따구 유충’으로 밝혀졌다. 깔따구는 파리목과 곤충으로 모기와 함께 여름철 대표적 불청객이다. 이른 봄부터 출현하고, 황혼녘에 무리를 지어 다닌다. 모기와 생김새가 비슷하나 사람을 물거나 흡혈하지 않는다. 성충은 짝짓기 후 물가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 성충의 몸 크기도 1㎝ 정도이며 전 세계 4000여 종, 국내에 50여 종이 서식한다. 깔따구 유충은 짙은 붉은색을 띠어 실지렁이와 비슷하며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깔따구 종류가 수질이 열악한 장소에서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관계로 깔따구 자체가 수질 오염의 원인처럼 인식되어 왔다.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와 함께 4급수의 오염된 물에 살 수 있는 대표적 생물이다. 4급수는 물고기도 살기 어려울 만큼 오염된 폐수이다. 깔따구는 또 물을 정화할 때 쓰이는 약품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수장 관리의 문제점이 유추되는 부분이다.
유충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서 마시는 물에 벌레가 나온 것부터 혐오감 불안감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다구 유충이 정수장에서 채집한 성충과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 처리장과 배수시스템의 문제로 짐작된다. 청소 주기가 오래된 필터교채 및 수세식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깔따구의 수가 증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증식된 깔따구 개체수가 증가도 됐을 때 이동하여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로 유출 된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외 다른 벌레도 발견되고 있다. 깔따구의 유해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깔따구 성충은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비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를 보면 물속에서 살거나 번식하는 곤충이 뎅기열과 같은 질병을 운반하고 전염시킨다고 한다. 여름철 경우 콜레라를 비롯한 상당수 전염병이 수인성(水因性)이란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늦출 수가 없다.
국민들은 반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숨도 안심하고 쉬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물도 마음 놓고 제대로 못 마시는 지경이 됐다. 더구나 인천 시민들은 지난해 5월 이후 ‘붉은 수돗물’로 장기간 곤욕을 치른 데 이어 벌레 사태까지 겹쳐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에서는 생수와 샤워기필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중음식점에서는 생수로 조리한다는 안내문을 크게 걸어 놓고 있다. 아예 수돗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생수구입은 고달픈 서민들의 팍팍한 가계에 부담이 클 뿐이다.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식수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히 사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세상은 자기욕심대로 사는 공간이 아니다.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법과 여론의 통제를 받는다. 절제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행위를 안 하는 자기 통제력이다. 우리가 절제할 것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다. 생각을 절제하여 악한 마음을 짓지 말고, 언어를 절제하여 상처와 아픔을 줄이며, 행동을 절제하여 실수와 후회할 일을 줄이자. 생각 한 줄을 어둡게 쓰면 천지가 어둡고, 마음 한 칸을 바로 사용하면 세상이 밝다. 생각은 마음의 세포이면서 행동의 전위대다. 착하고 반듯한 생각은 지상 정토(낙원)를 만들고, 거짓과 미움과 의심의 생각 세포는 지옥을 만든다. 분노의 함성은 서로가 바르게 공정하게 함께 살자는 외침이다. 절제된 함성 속에 담긴 하늘의 채찍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수의 정의와 평화는 그 자체가 희망이다. 생각이 산만하면 운동과 산책으로 생각을 세척하고, 혼란이 생기면 생각 자체를 끊고 침묵하자.


절약이 물질의 아낌이라면 절제는 정신의 아낌이다. 삶이 평온하려면 넘치기 전에 절제하고, 말을 아끼며, 아닌 것은 과감하게 멈추는 용단이 필요하다. 언어는 생각의 정리이면서 조합이다. 마음속의 생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날이 선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면 남에게 상처를 준다. 혼란기에는 말과 글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절제다. 생각을 절제하여 평온을 유지하고, 말을 절제하여 다툼을 줄이자. 말도 에너지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고 나쁜 에너지가 유입된다. 하루에 사용하는 언어의 80%가 미움과 불평이라고 한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놓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보고는 소통의 통로다. 대면 구두보고, 메모지 보고, 1쪽 결과보고서, 5분 이내의 동영상 보고 등 보고서에는 다수의 뜻과 실체와 대안을 담아야 한다. 배의 평형수처럼 서로의 평온을 위해 중심을 잡고 침묵하며 공정한 진실만 유통시키자.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을 일으킨다고 했다. 함성과 침묵은 공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함성과 침묵을 기회주의지가 낚아채는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 힘의 절제와 다수의 여유와 시스템 감시가 필요하다. 혼란을 기회로 삼는 양아치들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법치 속에서 양심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힘을 만들고 힘을 다루는 리더들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참회하지 못하면 분노는 반복된다. 리더는 법과 규정과 합리적 상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깔끔한 행동 절제력으로 권위와 신비함을 지키며, 때로는 냉정한 용서와 양보로 조직의 여유를 회복하자. 여유는 한 박자 쉬면서 절제하게 만들고, 절제는 다시 여유를 만든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끊자. 다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서라면 신앙보다 깊은 분노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멈추고 침묵하자. 여유 속의 절제, 절제 속의 여유로 평온을 지키소서!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실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임금수준, 여성 사회적 지위,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문제점, 여성근로자 성차별, 여성근로	성차별,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 정의, 성차별 배경, 성차별 원인, 성차별 연구 목적, 교육 성차별, 가정적 성차별, 경제활동 성차별, 고용측면 성차별 연구 목적, 성차별 원인, 성차별 배경, 교육 성차별, 가정적 성차별, 성차별 생기는 원인, 성차별 발생사례, 성차별 경제활동, 성차별 발생사	[법학] 성차별	[여성차별]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성차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 근로자의 40%가 여성으로 구성돼어 있지만, 기업의 꽃이라 불리는 여성임원은 전체 5%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을 빌미로 기업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기 일쑤다. 이에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성차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성역할 이론은 우리사회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나 태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가치관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 나느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성역할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성차별이 발생되는 이유로는 우선 사회화 과정을 들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역할 및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의 결과로서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의 발생 원인은 우리사회의 교육에 의한 것이다. 또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남자는 어머니를 소유코자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체를 두려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여자가 아닌 남자로서의 역할과 강한 모습을 강요받는다 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인형놀이를 좋아한다면, 부모는 남자아이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 성차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성들은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오.	성차별,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 정의, 성차별 배경, 성차별 원인, 성차별 연구 목적, 교육 성차별, 가정적 성차별, 경제활동 성차별, 고용측면 성차별, 성차별 문화적 차별, 남성 역차별, 성차별 문제점].ppt	성차별[성차별 정의, 성차별 가부장제 개념 이해, 성차별 연구 목적, 성차별 원인, 성차별 배경, 교육 성차별, 가정적 성차별, 성차별 생기는 원인, 성차별 발생사례, 성차별 경제활동, 성차별 발생사례]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 실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임금수준, 여성 사회적 지위, 여성근로자 경제활동 문제점, 여성근로자 성차별,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여성근로자 문제점]	성차별 사례 및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성차별 경험, 성별 경제활동 현황, 양성평등 정책, 양성평등교육)	한국여성들은 선진국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오	한국여성들은 선진국 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오	한국여성들은 선진국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오	[한국여성들은 선진국여성들에 비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신뢰의 흥신소 모든기획


영국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영국 산업혁명 인구혁명, 영국 산업혁명 농업혁명, 영국 산업혁명 상업혁명, 영국 산업혁명 주요부문, 영국 산업혁명 노동계급, 영국 산업혁명 노동운동, 영국 산업혁명 조사)
독일의 산업화와 노동계급.ppt(독일 산업화와 노동계급 소개, 독일 산업화와 노동계급 조사, 독일 산업화와 노동계급 연구, 독일 산업화와 노동계급 19세기 독일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형성(19세기 독일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형성 소개, 19세기 독일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형성 조사, 19세기 독	독일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유럽대륙으로의 산업혁명 전파][독일 산업혁명 노동계급 소개][독일 산업혁명 노동계급 조사][독일 산업혁명 노동계급 연	19C 노동운동 성격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 (수공업 노동자 노동의식 탄생 배경, 전반기 산업화 특징, 노동자 조직 발전, 새로운 영국의 아동복지 발달(산업화이전, 영국의산업화와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아동법) PPT 파워포인트	영국의 산업화와 노동계급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으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산업혁명이 정부의 도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의 산업혁명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선, 당시 영국의 경제적 풍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 영국은 제 1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농업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했으며,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면서 해상 무역 역시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자유방임의 경제 정책이 일찍부터 시행되어 국내 이동의 통행세가 없어지고 운하와 항구가 발전했었다. 한편 앞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정국이 안정되어 있었고, 시민혁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산계급 역시 성장해 있었다. 이에 덧붙여 Gentry라 불리는 귀족 출신이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국인들은 경제적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산업혁명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선행 여건으로서 인구혁명, 농업혁명, 상업혁명, 교통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영국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서 면공업과 철공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등장한 노동계급과 그들이 자신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으켰던 노동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와 부두 앞에서의 수요일 집중 시위 행동의 날이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토사 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급히 헤노코 게이트 앞에 돌아와 약 90명으로 항의 시위를 실시했다. 안전 운전 거북이 퍼레이드 멤버들도 게이트 앞에 와서 거북이 운전을 하며 연대했다. 이 결과 자재 반입 차량을 많이 감소시켰다. 이날 기지 안으로 들아간 공사 차량이 207대이며 평소의 절반 정도였다.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해상 시위는 중지되었다. 매립이나 호안 조성 작업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파도가 높아서 운반선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여 덤프트럭의 토사 반입은 없었다. 이런 날도 일년에 어느 정도는 있다. 가끔은 하늘이 우리를 도울 때가 있다. 일열로 늘어서서 라인 댄스를 추면서 다 함께 작업 중지를 기뻐했다. 10시가 지나 캠프 슈워브 앞으로 이동했다. 효고현에서 부모 자녀3명으로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찾아 온 여성은 “이웃 사람에게 오키나와 소식을 들었다. 오키나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그런데 오후로부터 다시 덤프트럭이 작업을 시작하여 수백 대가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질학 전문가의 그룹이 전일에 조사한 결과에 의거해, 헤노코 어항 근처에 있는 감시 천막 바로 앞에 활단층의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바다에 튀어나온 단구 측면에 파도에게 침식된 파식와(波蝕窪notch 팬 곳)를 확인했다. 단구는 헤노코 단층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융기한 것이고, 파식와는 단층의 북쪽이 진하하고 남쪽이 융기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타테이시 마사아키(立石雅昭) 니이가타(新潟)대학교 명예교수는 “융기는 1미터 이상이며 지진은 여러 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헤노코 단층이 활단층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고 했다. 근간에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포항, 칠곡, 구미, 김천, 안동의 민생현장과 기업체 등을 찾아 도민의 일상을 세심히 챙기고 관계자들 격려에 나선다.
9일에는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한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본 후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 등 20여명의 입소 아동과 함께 윷놀이, 딱지치기 등 민속놀이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선린애육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경북의 미래는 커가는 아이들의 손에 달렸기에 아이들이 일자리에 대한 걱정 없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10일에는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4차 시도지사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이날 이 도지사는 1일 대구광역시장으로서 대구시청으로 출근해 대구시청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은 후, 정례조회에 참석해 시청 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후, 상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오찬간담회 시간을 갖고 전통시장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대구드림텍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삼보모터스(주) 세천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후, 입소자와 관계자, 이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늦은 오후에는 일일 경상북도지사로 경북 소재의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상생과제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11일에는 칠곡에 소재한 산동금속공업(주), 구미에 소재한 ㈜선테크, 김천에 소재한 ㈜라크인더스트리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생산시설과 복지시설을 둘러본 후,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에는 도청 7층에 위치한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휴일에도 근무에 여념이 없는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후 경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 풍산파출소를 차례로 찾아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황근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안동역을 방문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따듯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민생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대학 스포츠, 플루티 효과, 대학생 선수 문제, 한국 메이저리거, 한류, 운동선수의 지능
『스포츠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프로야구부터 국가 대표 용병,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마케팅, 대학 스포츠, 프로 선수들의 연봉 책정까지 스포츠 산업에 관한 흥미롭지만 때로는 암울하고 안타까운 사정들을 다룬 책이다. 스포츠 산업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계 전반을 설명하고 그린 스포츠와 양극화 극복 등 스포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넘어 넓은 시야에서 스포츠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1장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을 둘러싼 마케팅과 IOC 수익 배분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다룬다. 3장에서는 대학 스포츠를, 4장에는 프로 선수의 연봉 등 선수 시장을 살펴본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의 매출 규모는 40조 원에 달한다. 스포츠 산업 종사자는 26만 명이 넘고, 관련 기업은 7만 개가 넘는다. 미국의 스포츠 산업 규모는 4,580억 달러(약 550조 원)에 달한다. 야구장에서 선수가 던지는 공 하나, 축구장에서 선수가 넣은 골 하나, 스케이트장에서 선수가 펼친 연기 하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셈인데, 이 나비효과가 ‘돈의 흐름’을 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스포츠야말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 리그에서 돈이 많은 구단은 비싼 값으로 뛰어난 선수를 영입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림픽과 FIFA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큰돈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맺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렬한 마케팅을 펼친다.
스포츠 산업이 작동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와 사회·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고, 비즈니스적 묘수와 편법이 존재한다. 프로 선수의 연봉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양방 독점(소비자 독점+생산자 독점)이라는 스포츠 노동시장의 특이성이 영향을 미치고, 그 선수가 뛰는 리그의 특성, FA 제도, 에이전트 제도 등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리그에서 뛰느냐에 따라 같은 선수의 연봉이 몇 배 이상 뛰기도 하며, 고용한 에이전트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도 연봉이 좌우된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 산업의 특성과 파급력을 잘 드러내준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같은 표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 정신을 내세운 아마추어 행사다. 개최 주체는 국가가 아닌 도시고, 출전 선수도 아마추어 선수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올림픽은 국가 간 대결로 이루어지고, 거대 기업들의 대규모 마케팅 대결의 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올림픽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두고 겨루는 동안, 경기장 밖에서는 국가와 기업들이 자본을 무기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때로는 이 경기장 밖의 대결이 경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대결보다 흥미진진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IOC의 큰손이다. 코카콜라 같은 미국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올림픽을 후원해왔고, ABC, CBS, NBC 등 미국 방송사들은 올림픽 중계권을 따내고자 엄청난 금액을 IOC에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올림픽 수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면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등을 돌렸다. 2012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두고 런던과 뉴욕이 맞붙었을 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영국에 불리한 야구를 올림픽 종목에서 없애면서까지 런던을 지원했다. 2016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이번에도 미국은 외면을 받았다.
기업들의 마케팅도 주목할 거리다. 특히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앰부시 마케팅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둘러싼 기업의 마케팅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보여준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회나 선수의 가치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을 이른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코닥이 공식 후원사인 후지필름을 압도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비자의 허를 찔렀다. 남자 농구의 드림팀I은 공식 후원사 리복과 개인 선수를 후원한 나이키 간의 경쟁으로 성조기로 유니폼의 로고를 가리고서야 포디움에 설 수 있었다.


선수가 펼치는 ‘경기’에서 시작된 스포츠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구단과 리그는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지만, 판매하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파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의 비일관성은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어제 구입했건 오늘 구입했건 상품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는 그렇지 않다. 같은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해도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통계학자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포츠 베팅 산업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스포츠 정보 자체가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려는 기념품 시장이 발달했다. 선수의 사진이나 사인뿐 아니라 경기장의 흙까지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중개 상인들이 장래가 유망한 선수들에게 접근해 수천 개의 사인을 미리 받아두었다. 그 선수가 유명해지면 사인의 가치도 급등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투자한 셈이다. 근래에는 기념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수집품 인증자라는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기도 했다.
스포츠에서는 선수의 개성이 상품이 되기도 한다. 한국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하면 그 구단이나 리그에 대한 관심이 치솟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1994년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한국에 비교적 싼값에 중계권을 판매했다. 박찬호의 활약으로 한국에서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이저리그 중계권료도 천정부지로 높아졌다. 메이저리그는 박찬호를 통해 한국 시장을 쉽게 개척한 셈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농구 스타 야오밍이 휴스턴 로키츠에서 활약할 때도 똑같이 활용되었다. 미국 프로농구 사무국은 농구 스타 1명으로 10억이 넘는 중국인을 미국 프로농구팬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스포츠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 스포츠 산업의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몇 가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우선, VR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이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국내외 프로 구단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팬들의 편의를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CT기술 접목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은 대형화에서 고급화로 노선을 선회하고, 스포츠 경기 외에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경기장 명칭권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의 개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스포츠도 세계적인 트렌드다. 한국도 2010년 ‘그린 스포츠 원년’을 선언했다. 경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자연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설비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경기장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용 터빈을 설치하고, 경기장 주변에 나무를 심기도 한다.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는 ‘캡틴 플라스틱’이라는 마스코트를 내세워 쓰레기 재활용을 홍보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경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음 공해와 빛 공해, 경기장 주변 주민과의 공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그린 스포츠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스포츠는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상업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대학 스포츠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대학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학 경쟁력도 올라가는데, 이를 플루티 효과(Flutie effect)라고 한다. 일부 대학은 뛰어난 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습 도우미를 고용하고 엉터리 과제를 받아주고 가짜 강의를 여는 등 부정을 저질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생 선수들이 아마추어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는 것도 문제다. 대학 스포츠의 임무가 대학 홍보와 수익 창출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 성공적인 대학 스포츠의 상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메이저리그 전문가인 피터 바바시는 “야구를 마케팅하는 것은 비누나 빵을 파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은 고객에게 기억과 환상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환상을 만들어낸다. 스포츠 종목마다 서로 다른 경험과 환상이 있기에 스포츠 경기 상품을 파는 데 브랜딩 작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개최로 생긴 약 1,500만 달러의 부채가 고스란히 올림픽 유치를 주도한 몬트리올시와 퀘벡주 정부로 넘어간 반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기업인들이 올림픽 운영 위원회를 만들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적자 올림픽이 되지 않을 방안을 강구했다. 올림픽대회 방송권을 ABC에 2억 2,500만 달러에 판매하는 등 오늘날 보편화된 방송권과 스폰서 권리 같은 무형의 가치 개념을 확립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방송권과 스폰서십을 잘 활용해 5억 4,600만 달러가 들었음에도 2억 3,25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시상식에 참가하는 모든 드림팀 선수는 리복 로고가 새겨진 의상을 입도록 제의받았는데, 조던을 중심으로 일부 선수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리복의 경쟁사인 나이키와 개인 후원 계약을 맺은 상태였기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메달 시상식에 참가하려던 드림팀 선수들은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고 탈의실로 돌아와야 했다. 메달 시상식이 지연되자 올림픽 집행 위원들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 결국 원칙대로 시상식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리복 의상을 입는 대신 조던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성조기가 그려진 커다란 수건을 어깨에 둘러 가슴에 새겨진 리복 로고를 가렸다.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되는, 드림팀 선수들이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모습은 앰부시 마케팅으로 인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던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올림픽 개최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투자한 개최국에 주는 보조금 지급 비율을 점점 줄이고, IOC를 포함한 조직에 더 많은 수입을 나누어주는 이런 현상은 매우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IOC·국제 올림픽 스포츠 기구·국가 올림픽 위원회는 그들이 수혜자인 까닭에 이러한 불공정한 분배 원칙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세계 각국은 특별귀화제도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될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체육계에서는 귀화 선수를 통해 열악한 종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귀화 선수의 면면을 보면,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평창 올림픽용’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프리쉐는 특별귀화로 복수국적을 취득해 현재 한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한국 대표팀에 남아 있을지 불명확하다. 독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독일 대표팀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쉐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독일 대표로 출전해 우리 선수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 이 선수를 응원했던 많은 한국 팬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리자 중국이 쌍수를 들고 반겼다. 그동안 아시아에 4.5개의 티켓만 주어져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전통적인 축구 강국보다 한 수 아래인 중국은 본선 진출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6개국에 추가로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다면 중국 축구의 발전 속도로 볼 때 당장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 FIFA가 본선 진출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린 이유가 비단 중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중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FIFA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선수들의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 연봉자들의 연봉이 구단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그나마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각각 13퍼센트와 15퍼센트로 낮았다. NC 다이노스는 박석민 한 명이 받는 연봉이 구단 전체 연봉의 45퍼센트에 달하고, 롯데 자이언츠도 이대호의 연봉이 전체의 약 41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두산 베어스의 장원준과 LG 트윈스의 차우찬은 30퍼센트, kt 위즈의 유한준은 39퍼센트, SK 와이번스의 최정은 23퍼센트, 기아 타이거즈의 최형우는 24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내 이름은 그러니까, 홍길동이 좋겠다. 익명 뒤에 숨는 걸 양해해달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밥을 먹은 지 30년. 세상은 나를 일러 천하의 역적, 만고의 죄인이라 부른다. 141조원의 빚, 공기업 부채순위 부동의 1위, 방만 경영, 개혁은 뒷전, 제 배만 불리는 철밥통…. 내게 쓰여진 주홍글씨다. 과연 그런가.
1984년 나는 84명의 동기와 함께 84대 1 쯤의 경쟁률을 뚫고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에 입사했다. 전두환 정권의 공기업 개혁도 84년 시작됐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생겼다. 사장·감사 빼고는 내부 승진 원칙이 정해졌다. 모두 환호했다. 왜냐고? 그땐 낙하산 천국이었다. 지금 낙하산은 저리가라다. 부장급까지 상급기관(건설부) 낙하산이 싹쓸이할 때다. 그걸 없애면 얼마나 좋아지겠나. 하지만 개혁이 어디 그리 쉬운가.
87년 세상이 뒤틀렸다. 민주화 열풍으로 공사에도 노조가 생겼다. 그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부풀리기와 구조조정이 반복됐다. 나는,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표였다. 노조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었다. 노조의 힘은 갈수록 세졌다. 88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이 촉진제였다. 그 200만호가 어떻게 지어졌나.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무소불위의 법을 만들어서 했다. 아무 땅이나 지정·수용해서 집을 지었다. 전국이 거대한 공사장이 됐다. 사람도 대거 뽑았다. 3000여 명이던 직원은 2년 만에 약 4000명으로 늘었다. 그땐 그래도 괜찮았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를 때였다. 집은 지으면 팔렸다. 이윤도 제법 남겼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최악이었다.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토지공사는 10개의 기업·혁신도시를 짓느라 망가지기 시작했다. 다시 전국이 공사장이 됐다. 땅 보상비로 천문학적 돈이 풀렸다. 정부·지자체가 앞장서 조직을 키우라고 요구했다. 빚과 인력이 같이 늘었다. 한 채에 빚 1억원, 임대주택에만 한 해 2조원꼴로 빚이 쌓여갔다. 토지공사는 땅값 보상비로 거덜이 났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노무현 정부 5년간 약 46조원이었다. 연평균 부채증가율 27.4%, 사상 유례없는 속도였다.
이명박 정부도 비슷했다. 빚 1·3위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했다. 이자만 하루 120억원. 압도적으로 빚 많은 공기업 1위가 됐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뭇매를 맞아야 했다. 갖은 비난, 구조조정, 임금삭감은 단골메뉴였다. 1300여 명의 동료가 다시 회사를 떠났다. 그래놓고도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밀어붙였다. 임대주택도 계속했다. 빚은 천정부지, 이명박 정부 5년 새 71조2000억원이 더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공기업 개혁에 명운을 건다며 우리더런 행복주택이나 열심히 지으라고 한다.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


이런 게 왜 문제인가. 다른 공기업은 통합 때 12%쯤 줄였지만 우린 직원 20%를 줄였다. 그걸로 부족한가. 통합 후 직원 융합을 위한 회식비 지원이 왜 나쁜가. 통합으로 자리가 없어 전문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심정은 왜 안 헤아려주나. 나도 전문직 된 지 2년째다. 연봉은 1억원쯤 받는다. 하는 일 없이 돈 받기 미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대책 없이 나갈 순 없다. 59세 정년까지 2년만 더 이런 생활을 해야겠다.
자, 이제 내 얘기는 끝났다. 그래도 던지겠다면, 돌을 던져라. 이렇게 큰소리치지만 나 홍길동, 딱 하나 미안한 게 있다. 내 탓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빼앗게 됐다는 거다. LH는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지 못했다. 지금 있는 직원 수가 이미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