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그런데 그런 거 연출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국민들 보기에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두 계파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 이걸 극복해 줘야 될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저는 뽀뽀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바른정당이 어려우니까 두 분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뽀뽀한 바로 다음 날 김무성계에서는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이 비대위원장 되면 우리는 또 사당화 논란에 휩쓸릴 거다, 자강론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거든요.
◆ 허성무> 사당화라는 이야기는 유승민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쨌든 자강론의 핵심에 유승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순간에 자강론이 강화될 것이고 김무성 의원계가 추구하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은 결국 김무성을 극복하는 게 죽음의 계곡이 될 수가 있다. 이혜훈 의원의 개인적 비리가 죽음의 계곡이 아니라 김무성을 극복하는 것이 죽음의 계곡이다. 그래서 건널 거라고 봅니다.
◆ 이준석> 그저께 사당화 이야기가 돌발적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또 모여가지고 김무성 대표랑 최고위원들끼리 얘기했는데 사당화 얘기는 좀 오버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 이준석>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사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얘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셨고 사당화라는 단어는 너무했다는 생각이고.
◇ 김현정>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유승민 비대위원장 될 것 같습니까?
◆ 이준석> 전반적으로 당내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비대위를 가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대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저희가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좋을까 했는데 유승민 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랑 하태경 의원이 앉아 있다가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좀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이랑 하태경 이름도 넣자, 서로 추천하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른 의견이 안 나왔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유승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 이준석> 제 생각에는 이건 맞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의 최적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에서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전당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1차에서 당선시킨 건데 그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무게감에 비해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의 생각도 단순히 유승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문제보다도 어떤 유승민이 들어온다. 또는 유승민이 무엇의 기치를 걸고 들어온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 하나 여쭐게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의 80%가 한국당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돌아올 거다. 어떻습니까?
◆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이혜훈. 몇 명만 집어도 20% 넘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세론을 굳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다는 것 허성무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방법이 없다?
◆ 허성무>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정당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되고 나서 김무성 의원계가 나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유한국당으로?
◆ 이준석> 이런 거예요. 자강론자와 연대론자가 1:1로 붙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것이 아닌 것이 연대론자도 자강 이후 연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자강론자도 자강론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더 나은 정치적 연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칼 자르듯이 반반 나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상한가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골라오셨어요? 왜입니까?
◆ 이준석> 사실 제가 이분 지명됐을 때부터 이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개인적인 논란은 둘째치고. 그 당시에도 청문회에서 질문했던 걸 보면 사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훌륭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안보 행보에서 송영무 장관이 전문가로서 이런 적재적소의 방향전환의 첫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드 때도 그랬고 전술핵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흘리면서 사실 이 얘기 못하고 다른 얘기하게 되면 보수층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리고 있는 고지지율이라는 거 한 70% 정도 되는데 그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보수층이 거기에 한 20~30% 얹어준 겁니다. 그 역할의 핵심에 송영무 장관의 안보 관련 발언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전술핵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일단 이걸 떠나서 송영무 장관이 그것도 카드로 둘 수 있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보수층을 끌어안았다, 전략적으로 좋았다. 허성무 소장님, 동의하세요?
◆ 허성무> 저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군인은 또 군사전문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이 비대칭 무기,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 앞에서는 거의 장난감 수준밖에 될 수 없거든요.
◇ 김현정> 그게 아까 원유철 의원의 주장이기도 했죠.
◆ 허성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그 불안을 어쨌든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고려한 바도 없고 요청한 바도 없다. 그리고 비핵화를 아직까지 포기한 바가 없다는 얘기죠.
◆ 이준석> 이게 어디랑 비교되냐 하면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들어가서 외교적으로 아니면 발언하신 것들 보면 그분의 평소 소신과 다르게 약간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발언들이 있어요. 물론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과 내각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진 경직성에 대비되어서 송영무 장관이 가진 유연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게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 입장에서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허성무> 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김성태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 이준석> 저는 몇 번이나 제가 상한가로 꼽았던 김상조 위원장 이번에 하한가로 꼽겠습니다.
◇ 김현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한가에 오늘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먼저 김성태 의원부터 볼게요.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 2위 찍을 정도로 김성태 의원 논란이 뜨거웠어요.
◆ 허성무> 우리 국민들 김성태 의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저번 장애인의 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장애인을 위한 삶,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정치인의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번 총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장애인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장애인 학교 설립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도망가듯이 중간에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 허성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 국정농단 때도 어쨌든 청문회 특위위원장도 맡고 이렇게 하다가 새누리당 탈당했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또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정치적 카멜레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장애인 정책,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제가 잠깐만 정리해 드리자면 2013년에 서울시가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그 터에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겠다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대체 부지 찾아볼까 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2015년에 다시 원래대로 강서구에다가 특수학교 짓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역구인 김성태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거기다 장애인 학교 아니고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김성태 의원을 뽑고 김성태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특수학교 안 된다, 이러면서 장애인 학부모와 주민들 반발이 더 커진 겁니다.
◆ 허성무> 갈등이 격화됐죠. 정치인이 물론 표를 위해서 무슨 짓도 한다지만 이거야말로 장애인들에 반하는 정책을 했던 거고 표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한 말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가장 나쁜 행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하한가로 골랐는데요. 정말 유명한, 잘 나가는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 실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국민적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성태 의원이 그런데 이 국립한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거, 어디에다가 협의를 한 거래요?
◆ 이준석> 지금 사실 야당이 된 상황에서 그걸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약을 했더라도. 작년이었다면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권에 있었다면.
◇ 김현정> 협의가 안 됐다는 걸로 저는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됐고.
◆ 허성무> 협의도 안 됐고 학교부지는 학교부지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지용도를 바꿔야 되는데 부지용도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이준석> 아니죠. 원래 정치인의 공약은 대부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겠다가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자체를 건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연히 비난받을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이 논란 보면서 솔직히 좀 기분이 싸했던 게 뭐냐 하면 은근히 이렇게 자꾸 이슈가 되면 김성태 의원은 좋아하겠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노이즈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 이준석> 노이즈가 벌어지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이 내년에 만약 대통령 선거 나가고 서울시장 나갈 거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 뜻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은.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금 주민들은 박수치고 있으니까.
◆ 이준석> 얇게 욕 먹고 깊게 신뢰받는 이런 정책을 선택하는 건데 제가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왜 이런, 소위 님비 비슷한 행태를 보이냐를 보면 강서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특수학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김성태 의원은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김성태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인식을 비판하는 분들은 까먹을 확률이 높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 지역구만 잘 챙기면 그래도 나는 지역구에서 인기 있다.
◆ 이준석> 이게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의 폐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 장점이기도 합니다,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한가 김성태 의원, 허 소장님이 골라오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하한가로 뽑아오셨어요.


◇ 김현정>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네이버 의장한테 가르쳐주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 이준석>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뭐냐 하면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창조적인 천재 그걸 가르쳐주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독선적인 운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주겠다는 건지 약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김상조 위원장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료로서 관료가 사기업에게 뭘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언행인데 그걸 하셨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이게 2연타더라고요, 보니까. 이해진 의장한테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려주겠다 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스티브 잡스다 이랬던 거예요.
◇ 김현정>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김상조 위원장이.
◆ 이준석>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굳이 따지고 보자면 왜 이러시나,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장 누가 봐도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주목 받고 열심히 하던 분 중에 하나인데.


◆ 허성무> 사적 영역에 있던 분들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몸에 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런 한두 가지 실수는 초기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 허성무> 류영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 적응이 잘 안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은 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적 영역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공적 영역에 와서 이렇게 이미지 변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이준석> 그런데 이게 특히 IT업계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회사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혹시 이런 말 들으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네이버가 밉보였나? 그리고 이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몇 개가 누적되고 이러면 그러면 기업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자중하겠다라는 입장도 바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 이준석> 그러니까 백해무익인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무조건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헌재가 법률 적용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정위헌 결정을 택함으로써 법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반대 의견을 낸 박한철 재판관 등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국회가 앞으로 국민 정치의식의 성숙도, 선거 풍토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었으나 그게 아니어서 유감”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은 모두 4건이었고 핵심 쟁점은 과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 블로그 등 인터넷상 각종 매체들이 93조1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검찰은 모두 선거법 위반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었고 실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강석금씨 등 네티즌 192명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UCC를 통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 법 규정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위헌 확인 청구를 하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다수는 “인터넷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공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 같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내용물을 다른 인터넷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 선거운동의 과열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인신 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정형도 높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들에게는 15일간의 법정공휴일과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지만, 미국의 직장인들에게는 유급휴가 없이 10일의 법정공휴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미국 회사는 직원이 직계가족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병가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OECD 또 미국에서는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한 회사의 경우 직원이 12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동안 1,250시간을 근무했을 때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는 반드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 [편집장 칼럼] 월드컵에 취한 사회 온 세상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마치 한반도에 초강력 환각제나 각성제를 대량 살포한 것처럼 전 국민이 월드컵에 취해 있다. 선수들의 몸놀림 하나 하나에 환호하고 탄식하고 절규한다. 우리 선수가 상대 진영에 통렬히 쏘아 댄 ‘슛, 골인’ 하나가 4000만 여명을 일거에 황홀경(ecstasy)에 빠뜨려 버린다. 그 쾌감은 그 어떤 흥분제나 동물적 오르가슴(orgasm·성적 흥분)보다 강렬하고 지속적이다. 그 위력은 개인들의 사회관·역사관·철학 등 내면 세계조차 (비록 일시적이겠지만) 변화시킬 정도로 초메가톤급이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축구 경기’에 몰입토록 만드는가. 지난 6월 4일 밤 한국팀이 폴란드팀을 눌러 월드컵 첫 승을 올렸을 때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목격한 환호와 축제의 강도는 정말 대단했다. 비단 현장뿐 아니라 집에서, 아파트에서 많은 이들이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며 경기를 반추하고 울고 웃었다고 하니, 도대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영화 ‘국가부도의 날’(감독 최국희)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누군가에겐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을 돌아보는 현대사 영화로, 다른 누군가에겐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교육용 영화로 읽힐 수 있다. 할리우드 영화 ‘빅쇼트’의 한국 버전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할 것이고, 한국 영화에 첫 출연한 뱅상 카셀을 보는 데 의의를 둘 수도 있다.
동시에 ‘국가부도의 날’은 많은 관객들에게 김혜수의 영화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만큼 김혜수의 역할이 중요한 영화였고 그에 맞는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 그동안 수많은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김혜수에게도 ‘국가부도의 날’은 특별했다. 최근 서울 팔판길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혜수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위해 한시현 같은 태도로 임했다고 털어놧다.
“영화를 만들다보면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아쉬움도 남아요. ‘국가부도의 날’에 참여할 때는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저도 한시현 같은 태도로 연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따져보고 준비했어요. 현장에 나갈 때까지 제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시현의 진심이 관객에게 전달되려면 현장에서 대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돼도 정말 최소화해서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영화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게 고마워요.”
영화 속에서 김혜수가 맡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감지하는 인물이다.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한시현의 말과 행동에 관객들을 자연히 이끌려간다. 김혜수는 가상의 인물인 한시현에 대해 묵묵히 고군분투했던 인물이었을 거라고 했다.
“제가 생각하는 한시현이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분위기, 그것도 특히 더 보수적이었던 금융조직에서 실력으로 올라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한시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잖아요. 한시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 그게 그 순간뿐이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숱하게 겪은 일인 거죠. 그만큼 자신의 소임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인 거고요. 멋지게 할 말하고 당당한 여성의 표상이라기보다는 그 힘든 시절에도 묵묵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기하면서 가장 주안점 둔 건 한시현 같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고민했죠.”
그럼에도 ‘국가부도의 날’은 여성영화로 읽히는 면이 많은 영화다.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수동적인 여성 주인이 아니라는 점, 여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장면이 반복되는 점, 김혜수에서 한지민으로 주인공의 계보가 이어지는 점 등이 그렇다. 하지만 김혜수는 그렇게까지 의식하진 않았다고 했다. 여성 영화인들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얘기였다.
“그렇게 거창하게 여성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시현은 여자가 해도, 남자가 해도 괜찮은 인물이에요. 한시현이 제대로 그려지기만 한다면 무방하다고 생각했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영화 제작자와 현장 PD도 여성이었어요. 한 번도 우리끼리 근사한 여자 캐릭터를 만들어보자고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시현과 같은 태도로 이 영화를 끝까지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든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본분과 영화의 목적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 결과 바람직한 여성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난달 28일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은 150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김혜수는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귀띔했다.
“질문을 건네는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 역이용하는 게 답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체 없는 교훈적 메시지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반복되는 위기에서 우리가 하는 판단과 선택에 전제된 삶의 태도를 환기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론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이든, 영화 속 생각이든 영화 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노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그이들도 우리에게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핵도 포기하고···” 그러길래 "그 사람들 핵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숨어서 몰래라도 핵을 만듭니다.”했습니다.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 주면 그 들도 우리한테 잘 할거라는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분 얼굴이 벌겋게 변하고 누구를 부르더니 담배를 갖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혹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마을 사업을 일으키면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잘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다음은 당신 정주영 알지 않느냐? 정주영만 있는 게 아니었고 거기 이병철도 있었다. 박태준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박정희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혜를 받고 엄청난 공장들을 세우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나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너무 너무 너무 잘 몰랐다. 박정희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중국이 오늘날 잘살게 된 것도 박정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산다. 중국도, 싱가포르 이광요도 박정희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두 번째, 잘살게 된 까닭은 남쪽에 있는 근로자들 때문이다. 구로공단에서 16시간씩 일했다..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16시간씩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았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말합니다. 미국에 이민가면 한국 사람들이 1년이면 80% 이상이 새 차를 사요. 5년이면 80% 이상이 새 집을 마련해요. 미국 사람들은 30년이 돼도 그걸 못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했죠? 나쁜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모든 사람들이 소모를 하고 있어요.성숙하면 타협을 해야 돼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백 배 더 독재했습니다. 신문사 300개 문 닫았어요. 주의회를 재판도 안하고 연금을 시켰어요. 대법원장 불러 가지고 “당신 까불면 감옥에 넣어 버리겠다!”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시의 '시대성'은 배제하고서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이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은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미국 방문해 보셨죠? 워싱턴 링컨기념관에 가보면 링컨이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 업적을 냈을 때, 이순신장군 어떻게 했어요? .왕이 감옥에 넣어 버렸어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유태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세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배 아프기는 커녕 잔치를 벌여야 될 일이에요. 남 잘 된 것을 축복해 주고 축하해 주고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브란스에서 공부 잘 못하고 해서 꼴등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세브란스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제가 중간이 아니라 우수한 쪽에 들어갔어요. 그게 세브란스 교육이에요. 나가서 힘을 겨뤄보니까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
박정희 어른이 기초를 닦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희망은 조선사업 입니다. LNG선을 영하70도, 그 액체 LNG를 보관할 수 있는 조선소 기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1 위예요. 특허가 있어서 흉내도 못 내요. 극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포항제철에서 박태준의 후배들이 지금 철을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치는 코크스(Cokes)라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철을 만듭니다. 아무리 철 값이 떨어져도 생산능력 있고 수익이 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IT산업. 전 세계에서 고속인터넷이 제일 완벽하게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비판이자 칭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에 소니(Sony)를 앞섰는데 최대 10년을 앞 섰답니다. 삼성, 대단한 기업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최악 불황일 때 최악의 지난 1년 동안 미국자동차 시장점유율을 6%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북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이북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이북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는지… 전쟁 전에는 평양이 서울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전기도 남아돌아가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김일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머슴과 지주를 없애겠다.” . 그 사회는 머슴과 지주가 당원하고 인민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97%가 소위 인민입니다. 3%가 소위 그 사람들이 없애겠다는 지주 쪽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일이 아쉬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산가족! 지금 나이들이 많아요. 이산가족들이 그 유일한 인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중국으로 북한의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최고 3일 정도 교육받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 “이런 것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마취할 시약도 없는데 이런 것 배워 봐야 머리만 아픕니다.그리고 돌아갈 때 28개의 뇌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


그러니까 세관 통과할 때 누가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한테 최고 인기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쯤 되는데…무쏘車를 사서 1년 반 만에 폐차를 시켰어요. .. 비포장도로 마천령 고개를 넘고… 함경남도, 북도 사이에 일제시대 때 길이 그대로예요.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북호텔은 평양을 떠나면 정말 지내기가 힘듭니다. ., ‘청진 관광 려관’에 도착을 했어요. . “우리는 남의 돈을 모금해 가지고 오니까 제일 싼 방 주세요.” 그러면 그 쪽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3등실 돈 가지고 일등실에서 주무세요.” 호텔 선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장군님이 주무셨던 방에 가서 .자라.” 그래서 . 호기심에 갔더니 몇 월 며칠 위대한 장군님이 거기서 주무셨답니다.
다음 .목욕을 하고 싶어요. 비포장도로로만 열 몇 시간을 달렸으니 머리에다가 흙을 한 삽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런트에 가서 “나 목욕을 좀 하고 싶은데 더운물…” 말하니까 “우리 십 분씩 쏴주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그래서 호텔방에 올라와서 7시5분 전부터 옷 다 벗고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장비가 필요해요. 바케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걸 목욕탕 속에 잘 빠트려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는요, 목욕통 청소를 안 해요. 밑에 진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찬물을 받아놓고, 그거는 화장실용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숫대야 하나 놓고 바가지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없이 딱 정각이 되면 물이 나와요. ‘퀄퀄퀄퀄’하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또 빨리 받아내야 합니다.
왜? 녹물이에요. 관이 오래됐거든요. 그 다음에 더운물 갖고 목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거짓말 같으실 텐데요. 거짓말 아닙니다. 갑자기 세상이 새까만 거예요. 정전이 된 겁니다. 온 호텔방을 기어 다니며 배낭 속에 플래시를 찾는데 한 3분 걸렸어요. 찾아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3분 보냈죠, 찾는데 3분 보냈죠, 그래서 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소중한 이 국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귀국해서 나중에 연희동 공중목욕탕에 갔는데 아주 불이 훤하더라고요. 갑자기 청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물도 퀄퀄 나오고 더운물도 퀄퀄 나오고…. 제가 벽을 보고 혼자서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너무 고마워서, .. 마음껏 목욕하는 거 한 번도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안 울었어요.…. .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바탕에 대단한 국가를 세우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 다 재벌 같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손자손녀, 여러분 자녀한테 다 얘기해야 됩니다. 여행갈 수 있는 것, 자기차 운전 할 수 있는 것, 친구 만날 수 있는 것, 가서 통닭하고 생맥주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 여름에는 다 에어컨 켜고 지내는 것, 여러분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이 국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책이 서점에 깔려 있다. 펴보면 다급하게 만든 티가 난다. 지루한 말과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 쓰여 있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책이라도 진작 써두는 건 어떨까. 버락 오바마처럼.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은 버락 오바마가 30대인 1995년에 쓴 책이다. 인도네시아와 하와이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 버락 오바마가 로스쿨을 거쳐 사회운동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실려 있다. 미국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려 깊은 기록이며, <가디언> 선정 베스트 논픽션 100에 뽑힐 정도로 훌륭한 책이다. 그나저나 오바마는 대선도 두 번이나 이기고 농구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못하는 게 없다.


야구 선수는 영화배우나 정치인처럼 미디어가 만들어낸 스크린 속의 영웅이다. <볼 포>는 그 영웅 중 한 사람이 스크린을 찢고 나와 들려주는 자신과 업계의 뒷얘기다. 선수들은 얼마를 받는지, 진짜 훈련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야구계에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지, 하지만 그럼에도 야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이 책은 야구계의 치부를 냉소적인 필치로 솔직하게 드러낸 걸로 유명하다. 그런데 읽다 보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된다. <볼 포>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낼 때의 짜릿함에 대한 책이다. 야구팬이 아니어도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딱딱한 책이다. ‘현대 건축: 비판적 역사’라니, 제목부터 고자세다. 내지에 두꺼운 종이를 써서 책을 들었을 때의 느낌도 딱딱하다. 내용 역시 부드럽지 않다. 현대 건축이 어떤 개념과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읽기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축은 기술과 공학과 예술과 환경과 규제와 역사와 사상의 산물이다. 원체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걸 감안하면 어려운 책치고는 괜찮게 쓴 편이다. 도면과 사진이 많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꺼운 내지에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모든 건축적 디테일에 나름의 이유가 있듯. 뭔가를 깊이 좋아하려면 한 번쯤은 이런 텍스트를 들여다봐야 할 때가 온다.


여러모로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와 반대다. 작가는 지금까지 그 평전을 비롯해 여러 책에서 나온 잡스의 이미지는 진짜 잡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다못해 색깔도 흰색 대신 검은색, 표지의 잡스 얼굴까지 늙은 잡스 대신 젊은 잡스다. 잡스가 어떻게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신을 쫓아낸 조직으로 돌아가 다시 성공했는지가 이야기의 뼈대다. 월터 아이작슨의 책과 비교했을 때 이 책의 에피소드가 훨씬 자세하고 이 책의 작가들이 잡스에게 훨씬 더 관대하다. <비커밍 스티브 잡스>는 확실히 흥미롭고 자세한 논픽션이다. 하지만 이 책이 잡스의 공식 전기였다면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다 읽으려면 잡스 팬이라면 하룻밤, 관심이 없다면 이틀 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읽을 거라면 일주일 밤(둘 다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한 구절 “그에게는 현실에 없는 것, 현실에 있을 수 있는 것, 현실에 있어야 할 것을 명확히 간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N. 톨스토이, 파스칼 라바테, 미메시스
<이비쿠스>는 1926년 러시아 소설가 알렉세이 톨스토이가 썼다. 주인공 시메온 네프조로프는 “세상이 엉망이 될 때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집시의 말에 기대어 산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 네프조로프는 얼떨결에 더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신분을 바꾼다. 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계속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운명과 계급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네프조로프는 섹스와 마약에 취한 채 죽음과 배신이 가득한 러시아에서 온갖 일을 겪는다. 1998년 프랑스의 파스칼 라바테가 이 소설을 그래픽 노블로 만들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잔혹한지 못 알아볼 만큼 아름답게 그렸다. 2017년 한국어판이 나왔다. 지금 보시는 책이다.


하티스버그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서던미시시피대학교에서 1.8km 떨어져 있으며, 5km 이내의 거리에는 터틀 크리크 몰 및 해티즈버그 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그랜드 패러다이스 수상 공원 및 로버트슨 공원 또한 52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금연 호텔에는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커피/차(공용 구역)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비즈니스 센터, 세탁 시설, 간편 체크인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94개 객실 모두에는 주방이 있으며, 냉장고, 스토브, 전자레인지 및 식기 세척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료 WiFi, iPod 도킹 스테이션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디지털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의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타운플레이스 스위트 해티즈버그
타운플레이스 스위트 해티즈버그에는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3성급 숙박 시설에는 비즈니스 센터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하티스버그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피크닉 공간, 커피/차(공용 구역), 무료 신문(로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타운플레이스 스위트 해티즈버그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총 객실 수 - 94 층 수 - 3 비즈니스 센터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피트니스 시설 식료품점/편의점 무료 WiFi 세탁 시설 피크닉 공간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무료 셀프 주차 금연 숙박 시설 야외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야외 수영장 별도의 거실 무료 Wi-Fi 주방 식료품점/편의점 세탁 시설 별도의 식사 공간 소파식 침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더 보기 인터넷
유료 영화 에어컨 전화 전자레인지 냉장고 커피/티 메이커 주방 제한된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헤어드라이어 샤워기가 있는 욕조 다리미/다리미판 책상 소파베드 유아용 침대 이용 가능 조리 도구, 접시, 주방 기구 별도의 식사 공간 식기 세척기 스토브 iPod 도킹 스테이션 별도의 거실 디지털 TV 서비스 평면 TV 무료 WiFi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6·17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송도국제도시에서 '로또 아파트'가 나온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이 무순위 청약인데다 분양가는 시세 보다 최대 2억원 가량이 낮다. 무엇보다 완공된 아파트로 등기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
7일 포스코건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위치한 ‘송도 더샵 그린워크’ 아파트에서 89가구가 분양 전환돼 공급된다. 당초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로 공급된 물량 가운데 일부를 분양 전환해 공급을 실시한다.
이번에 분양 전환을 실시하는 단지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 2차(11블록),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17-1블록, 18-1블록)다. 오는 14일 청약을 시작으로 분양 전환 일정을 진행한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면서 나왔다. 그러다가 임대되지 않을 경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89가구가 나오게 됐다.


송도 더샵 그린워크는 2014~2015년에 준공된 아파트다. 주변은 송도국제도시에서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파크와 가깝고,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 등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앞으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해 인천 연송초등학교 등이 있다. 센트럴파크1몰이 자리해 상업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종 관공서 및 업무시설이 자리한 만큼 직주근접 환경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송도1공구에서 나온 분양전환 물량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단지보다 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저층에서 아파트가 나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동호수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청약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송도국제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지역 내 최고가로 나온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학자 출신인 이 수석은 2007년 말 대선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선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최근 정무수석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동양증권 감사를 지냈다.
이달곤 수석의 인사는 한 사람이 여러 요직에 등용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의 전형적 예다. 이 수석은 최근 정무수석에 임명됐기 때문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탐사팀의 분석 대상에는 빠졌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2회 이상 고위직을 거친 인사 101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랐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국무총리실 국무차장-지식경제부 2차관까지 세 차례 요직에 올랐다. 박영준은 인연의 끈이 MB 측근 중 가장 두텁다. 경북 칠곡 출신이며 고려대를 나와 서울시-한나라당-대선캠프-인수위로 이어지는 MB와의 인연을 갖고 있다.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으로 조사해 보면, 이 대통령과 인생 공통점이 하나 더 증가했을 때 고위직에 다시 오를 확률이 43% 증가한다. 강 회장과 박 전 차관 외에도 요직을 세 차례 지낸 사람은 101명 중 22명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문화특보도 20일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포함하면 역시 세 차례다. 이 대통령과 인연이 닿은 인사들이 주로 핵심 요직을 돌고 돌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07년 11월 당시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도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당시 보고서 요약문에는 “본 연구는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논란에서 그 초점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임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고 돼 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제출자는 바로 이달곤 정무수석이다. 그는 당시 한국행정학회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현 정부 들어 여러 자리를 거친 건 사실이지만 평생 학자로 살아온 사람을 정치인으로 모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와 동양증권 감사를 지낸 것도 개인적 인연으로 간 것일 뿐 소위 낙하산이란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행정학자가 기업의 감사를 하는 것에 어색할 일이 없고, 학부 때 전자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입차(車)를 살 때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느 딜러를 통해 살 것이냐’다. 구입을 망설이는 고객의 마음을 확 사로잡기 위해 딜러들이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는 이유다. 반면 일단 차를 구입한 이후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대부분 차량 관련 점검 서비스에 국한된다. 그런데 차를 구입한 고객을 위해 대형 공연장을 통째로 빌려 ‘과감한’ 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딜러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 Benz)의 공식딜러사인 KCC오토다.


10차례의 공연을 진행했다. 세계 4대 뮤지컬인 ‘캣츠’, 정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시카고’ 같은 내로라하는 공연이 주를 이뤘다. KCC오토는 공연 때마다 공연장 전체를 빌리고, 새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전 신청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21일엔 샤롯데씨어터 전관을 빌려 11번째 컬처 프로젝트인 뮤지컬 ‘나폴레옹’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6~8월 KCC오토 전 지점에서 벤츠를 출고받은 고객과 페이스북 팬 등 1200명을 초청했다. 고객들은 당일 초청장을 지참하거나 본인 인증을 통해 현장에서 티켓으로 교환한 뒤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다. KCC오토는 공연 직후 손님에게 작은 선물도 증정한다.
이처럼 KCC오토가 잠재 고객이 아닌 새 차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문화 마케팅을 펼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진정한 영업의 시작은 판매 이후부터’라는 영업 철학이 바로 그것이다. KCC오토 마케팅 담당자는 “사후 관리가 사전 마케팅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미 차를 구입한 고객이 고품격 문화 공연을 체험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KCC오토가 공연의 대부분을 뮤지컬로 선택한 이유도 따로 있다. 여러 공연 가운데 비교적 가격대가 높으면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뮤지컬의 분위기가 고객의 취향과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문화 마케팅은 향후 긍정적인 입소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KCC오토 강서목동 전시장’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20여 종의 벤츠를 관람할 수 있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스카이라운지 및 카페,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옥상 정원을 갖춘 벤츠의 랜드마크 전시장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KCC오토 강북 전시장’은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딜러 어워드에서 ‘올해의 딜러십’ 2위를 수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KCC오토 제주 전시장’은 제주도에 위치한 유일한 벤츠 전시장이다. 제주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올해의 딜러십’ 1위를 수상했다. 이곳은 차량 입고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최상의 고객 지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은 시흥대로와 원효대로를 잇는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벤츠를 알리고 있다. ‘KCC오토 부천 전시장’은 경기도 부천시 최초의 고급 브랜드 수입차 전시장으로 내년 1월 지상 6층 규모로 오픈 예정이다.
KCC오토 이상현 대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행사·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색적인 고객 초청 행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문화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CC오토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새 차 출고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 장기수리 고객을 위한 렌터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K가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친구 P를 동승시키고 한강시민공원에 놀러갔는데, 공원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선착장 주차장이 내리막으로 경사진 곳이어서 승용차를 비탈진 주차장에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겨 놓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도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P를 익사하게 만들었습니다.
K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차량을 비탈진 곳이나 내리막길 등에 주차할 경우 특히 전면이 강이나 바다 등이 있는 곳으로 경사가 나있을 경우, 운전자는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놓아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물 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K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차브레이크만 살짝 당겨놓은 채 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차가 미끄러지면서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동승자 P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2. 자배법상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이고 위 승용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됩니다.
결국 운전자 K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P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P의 동승 경위와 과실 정도(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내릴 때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탈출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보험회사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40% 정도의 감액을 인정함이 옳다고 봅니다(즉 동승자인 피해자 P의 과실을 40% 인정함).


앱에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1.00 결제 문자를 받으셨다구요? 다행히도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세요. 처음으로 결제할 때 또는 결제 수단을 등록할 때 결제되는 $1은 신용카드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토어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결제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스토어에서 처음 구입을 시도하거나, 구입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재등록 등)할 경우에 발생하며, 청구 금액은 승인되면 금융 기관에서 자동 삭제(취소) 된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무인 차량을위한 엔지니어링 비용 공유를 포함하는 협력 협상을 인정했지만 BMW와 다임러는 협력이 전체 차량 플랫폼을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수요일에 붕괴되었을 때 9 세의 Ademola Ayanbola는 건물 꼭대기 층의 교실에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인 라고스 섬에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약 100 명의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얼굴을 잔해에서 나온 하얀 먼지와 머리 옆의 피 묻은 방목장으로 보았습니다.. 100 명 정도의 중국인 직원이 오후에 해변에서 게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즐거 웠을 때, 중국 Type 054 호위함이 관광객들의 명백한 전망에서 베이를 가로 질러 자연스럽게 항해했을 때 간신히 바라 보았습니다. 아룡 만은 두 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뱅킹 로얄 커미션은 주거용 주택 담보 대출 덩어리를 뜯어 낸 촉매제였다. 배리는 말했다. 신청서는 10 배나 떨어졌고, 은행은 철수하고 이용 가능한 신용은 사라졌다. 그는 ‘너는 열심히 신문을 굴려서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이 열심히해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너를 열심히 때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는 그녀가 너를 듣도록해야한다.
Sonic Highways에서 Grohl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록 앤드류 주디스 찰머 스 (Judith Chalmers)의 일종이되어 현지 음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 쇼의 피날레에 대한 Everlong만큼 좋은 노래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ave Grohl이 할 수있는 일은 프랭크 블랙이 다소 차분하고 덜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오래된 레코드의 호화로운 호화판을내는 것보다 확실히 관대하다. 부모보다 소비가 적은 세대는 일관된 사용의 한 달 동안 좋은 병을 제공하며 건강과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의 유사한 조각은 고급 병이 환경 보전을위한 즉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토트 백이되었다고 말하면서 Insta 친화적 인 패션 성명을 일상의 모습에 추가하는 한편 물병은 환경 및 환경에 대한 그러나 그러한 공개적인 불평등에 헌신을 나타냅니다. 라이프 스타일 가고 건강 한 체육관입니다.. 새로운 졸업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도울 수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이 되라. ‘올해의 가장 우려할만한 측면은 고용주의 일관적이고 저주스러운 수사법으로 학생들은 자격, 기대 및 준비 수준이 사업장의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Phil Gardner 고용 카지노사이트 연구소. ‘올해 졸업 한이 학사 학위 학생들은 경기 후퇴기에 대학에 입학했으며, 자신의 기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였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첫 직장 경험을 다룰 준비를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맥주 : 지난 5 월 오랫동안 캐나다 주말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두 명뿐입니다. 180 명이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의견을 수집했으며, 페이스 북, 트위터 등이있다. 약 천명의 도움을 받아 위의지도에 나타난 세련된 마무리와 아늑한 베란다, 추세를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공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공 지능을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맹 POV에서는 다른 감정 기관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공 지능이 그 일을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을하기를 원할 때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권리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단지 인구를 확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AI를 전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Starfleet은 인간이 지각력으로 인식되면 평등 한 권리를 부여 받았다. 캐나다인들은 긴 주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초원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온타리오 주에있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데이는 전국에서 전반적인 승자이지만 압도적으로 인기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Robert Kraft와 관련된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인신 매매가 저기에 내려와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로버트 크래프트가 사우스 플로리다에있는 가장 큰 이름이 아니며 우리는 경찰이 보고서에 나타나는지 본다.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방해하는 상황이있다. 이 주저함의 일부는 그들이 트럼프를 너무 강하게 믿었 기 때문에 자신이 이기기에 딱 좋다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백신 오보 캠페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라는 ‘2 시간 파트 타임으로 보충하고있는 그녀의 소득뿐 아니라 그녀의 정서적 안녕에도 불구하고’폐허가되었다고 말했다. Sarah는 임대료, 학자금 대출 및 기타 기본 생활비를 지불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지난 35 일간의 사기가 극도로 위태로워 졌다고 말했다. ‘내가 매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이겨서 경제적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돈을 돌려주지는 않겠지 만 내가하는 일을 사랑한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0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 제정법률안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있는데 종전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했어야 될 것을 아쉽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왜 안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이나 또는 다른 분이라도 설명이 있은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1건만 공청회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저도 짐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간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사 협의과정에서 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는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유은혜 간사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혹시 염동열 간사님이나 송기석 간사님, 아니면 김세연 간사님 말씀 주실 수 있는 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생략 취지는 그때 우리 간사님들도 대부분 참석한 상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청회 이상의 수준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원격대학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법률안 제출 이전에 도. 아마 그런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 아마 김병욱 위원님 같은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입니다. 저희가 4년제 대학, 그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고 사이버대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까 법적 보호 내지는 근거가 없이, 그리고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원격대학도 관련된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공론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통대가 이견 제기가 있었는데 방통대와도 원만하게 이견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들어 봤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1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강사 신분 보장을 위해 개정된 법률인 강사법이 대학 현장과 국회 의견으로 시행이 유예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회 등의 의견에 따라 1년 이상 임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하고 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강사단체 및 대학단체가 동수로 참여한 위원회에서의 오랜 논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커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동 법안이 대학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 1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주체도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교육감 임명대상 및 임명주체를 변경하여 지방자치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체제와 지방교육재정의 높은 국고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의사소통 또는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현재처럼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보조기관으로 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1명으로 규정된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1명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국가교육과 지방교육행정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확대를 함께 도모하고, 부교육감 각 임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교권침해행위 구체화 및 일부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화에 관한 사항 입니다. 개정안은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현재 유연하게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해석․집행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를 충분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학교장이 폭행이나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같은 법 개정안은 교원이 요청하고, 교육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합니다. 생각건대 이동섭 의원안이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 교원이 신고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장이 학생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염동열 의원안과 같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이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자가 없으면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처토론을 거치려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및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 청원 등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교육부나. 소속기관(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 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10시31분)


지난 8월 21일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그간에 검토 결과를 행정실에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고, 여태까지 꽤 오래 됐는데 8월 21일 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검토의견을 들으니까 정말 가관인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입니다. 교육계의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알고 있는 논문 중복 게재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실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부에다 그것 관련해서 다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지난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행정실에서도 여적까지 아무런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학술진흥과장이 저한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 문제는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서면자료를 일단 보 시고 별도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따 질의할 차례에,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할 차례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저한테 답변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 내려가는 공문과 지시사항이 전혀 다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왔는데 내용이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맨 처음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행정실에서 여적까지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이은재 위원 순서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그때 질의를 또 따로 시간을 줘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해요. 그 사이에 행정실에서도 자료 파악한 내용을 이은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된 의견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께.


저도 똑같은 건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행정실에서 확인해 보고 알려 주겠다 했는데 전혀 연락한 게 없거든요, 저한테. 같은 건이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든지 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도 아무런 자료도 안 오고 그랬으니까, 저도 똑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이종배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두 분께 회의 진행 중이라도 드리시고 이따 필요하시면 질의 차례에 가서 정리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정부 부처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교육부, 문체부 그리고 각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당장 오늘과 내일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금요일에야 보내왔습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3일 전, 그것도 휴일을 제외하면 겨우 하루 전에야 업무보고 자료를 송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정부가 협 조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시에 도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내용이 너무도 부실하여 항상 재차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를 대표해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반드시 적시에 제출하고 그 내용 역시 충실히 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오늘 이후에도 우리 교문위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교육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총리님과 소속기관장님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속기관 업무는 가급적 5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순서대로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정책 추진여건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국정 역사 교과서,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해소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어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4쪽,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여 먼저 교육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 교육 양극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병폐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교육회의 운영,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교육성과가 성장-고용-복지로 연결되어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구축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실현,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변화 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우선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실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교육을 확산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며,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중학교 교육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STEAM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무선인프라 확대, 지능형 학습 분석서비스 제공 등 미래형 교육환경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입제도를 혁신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입을 학생과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지난 8월 말 발표된 수능개편 유예 조치에 따라 향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및 국가교육회의 등을 거쳐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까지 발표하도록 하여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립대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창업유망팀을 육성하는 등 취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과 공공기관․자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이 지역 평생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영형 전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등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원 및 주요 학교강사 직종의 처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교원을 확보하고 지역가산점 조정 등을 통해 도농 간 교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셋째,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균등한 유아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아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숙사 수용 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확대하겠으며, 특수학교 설립 시에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생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립대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임원의 복귀 제한을 강화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정 역사 교과서 개발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의 단계적 이양 방 안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범부처 합동대응 필요 과제나 소관부처 특정이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9월 6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7일 긴급 관계부처 실무 협의회, 12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하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4쪽, 대응 방향 및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청에는 학교폭력 수사의뢰 대상자 전수조사, 법무부에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요구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전문기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여 범부처 위기 청소년 및 학생 비행 예방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청소년 비행 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약 52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자원이 2021년에는 약 10만 명 줄어든 42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선택에만 맡겨둘 경우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충격이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일반재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로 활용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등급 구분도 개선하겠습니다. 세세한 등급 구분이 아닌 자율개선대학과 정원 감축 대학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지역대학 확보를 위해 자율개선대학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진단을 위해 현장 평가를 확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에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이후 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8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전국 휴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휴업의 불법성을 안내하고 교육청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임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는 한편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노력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휴업 강행 유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휴업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셨고 유은혜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등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제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종적으로 휴업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결과 휴업 예정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유아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향후 휴업 강행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 국가 책임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인식 고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눠 드린 보고자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건국 이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 사료의 수집․편찬․보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역사인식 고양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한국사 자료 편찬, 한국사 자료 수집, 한국사 보급이며 그동안의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한국사 자료 수집․조사․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각지의 주요 지역사 자료와 구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자료집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국외에 있는 한국 관련 주요 사료를 조사․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범죄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편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광복절을 맞이하여 그 성과의 일부가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정본 자료집 3책을 간행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편찬으로 한국사료총서를 비롯한 시대별․주제별 자료집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사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고품질의 역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조선시대 법전 자료와 3․1운동 관계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곧 맞이하게 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저희 국사편찬위원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양한 국내외 역사학 학술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로 한국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세 차례를 실시하여 29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예정되는 응시자를 모두 합치면 2017년도에는 45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 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9월 1일 자로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김은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립특수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을 위한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연구․연수, 정보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의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은 4개 과가 있으며 전체 예산은 180억 원 규모입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1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최신 정보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학술행사와 교육정보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 등 총 37종 106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학교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 연수, 통합교육 연수, 가족지원 연수 등을 실시하여 24개 과정 1200명이 집합 연수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원격 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학생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보조공학 기기 개발, 점역 자료 개발, 수화․속기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정보 활용능력을 위해 전국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학생 전 생애에 걸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자료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염원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수많은 성인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전 생애 단계에 걸쳐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와 국립대학 직원, 유․초․중등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 직속기관입니다. 2쪽 조직은 정책연수과 등 3개 과에 정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쪽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138억이며 시설은 연수동과 기숙사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선도자의 양성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교육정책의 성과 창출, 핵심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질 높은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과 6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연수원은 집합 연수와 원격 연수 129개 과정 약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집합 연수 및 원격 연수 총 149개 과정 15만여 명의 연수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집합 교육 64%, 원격 연수 65%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8쪽 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안전, 봉사, 청렴교육 등 공직가치 및 국가시책 관련 교과목을 적극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장․교감, 국립대 직원들을 직급별로 체계적인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습교사, 진로 및 직업 교육, 자유학기 정책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를 위해 연수 과정 설계부터 운영 시 연수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팀별 학습, 패널 토의, 현장체험 연수,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연수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메타 연수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각 연수원과 교육 과정 및 강사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현지방문 연수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부터 개도국 교육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외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원격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도교육연수원과 원격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는 등 연수원과 협력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6개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 높은 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이 2015년 10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시민 대상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지역 강사 초빙 등 지역 발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앙교육연수원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현안사항입니다. 대구 이전에 따른 교육연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숙사 증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이하 기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송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교육개발 협력과 국제 교육교류, 재외동포 교육 지원,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원은 기획조정부, 글로벌인재양성부, 국제교류협력부의 3부 체제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17년 연간 예산은 약 103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입니다. 한국유학 홍보를 위해 매년 약 15회에 걸쳐 유학박람회 개최 및 국제교육전에 참가하고 사이버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국유학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외국인 대상 운영입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학위과정별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등록금, 생활비 등 유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유학생을 선발하여 12개월 이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외국인학생 단기 초청연수를 통해 아세안 및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들에게 전공 강의, 산업 시찰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국인 대상……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GKS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위과정 신규 선발 692명을 포함하여 3195명 등 총 40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내국인 대상 GKS 사업으로 국비유학생 및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선발 132명을 포함하여 68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 70개 국가에서 6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응시자 수가 지난해의 2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픽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해외 학습 콘텐츠 개발․ 보급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육교류 내실화입니다.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수학․과학․ICT 교원을 개도국 현지 정규학교에 파견하여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교원해외파견사업으로 300명의 교원을 파견하고 한일․한중 교육교류를 통해 1160명의 학생과 교원을 초청 또는 파견할 계획입니다. 13쪽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약 200명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7회의 국내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 교육기관에 69만여 권의 교과서 및 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4․15쪽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지난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진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3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 부문 및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36대 권숙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학술원은 인문․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총 2개 학부 11개 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은 1국 2과 체제, 공무원 17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6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매년 8명 이내의 뛰어난 연구자에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6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올해 학술원상 시상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참여 사업입니다. 국제학술교류 활성화로 학문 발전 도모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통해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국제학술교류보고서, 학술원통신 등에 게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쪽은 2017년 참여 국제학술회의 결과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여 학문 후속세대와의 소통 증진 및 학문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11개 저서를 집필․출판하고 있습니다. 13쪽은 2017년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 과제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문과 삶을 사회 일반 및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 학문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시대정신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방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도 1억 원 예산으로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해서 11월 중에 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은 2016년도 회원경륜 사회공헌 사업의 실적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사업입니다. 먼저 학술세미나는 매년 5월에 학술원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한일학술포럼은 매년 일본 학사원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학술원 회원, 국내외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며 정책토론회는 11월에 학술원 회원, 정책 관련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민국학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자료요구 또 있습니까?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아니라요, 제가 교육 부 국장님 한 분을 칭찬해 드리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사립유치원 휴원이 취소되어서 다행인데요. 짧은 며칠 동안 죽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소회로서, 정부와 또 유치원 측이 서로가 잘 인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유치원 측과 인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고요. 결국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기존에 정부가 이런 민원을 대하던 태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써 잘 타협하는 그런 교육부 모습을 이후에 기대를 하고요. 특히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저분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춘란 차관님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교육부 직원을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칭찬 제가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든든하게 진두지휘하셨던 김상곤 장관님이 계셨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님이 칭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오늘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누구…… 자료요구입니까? 이장우 위원님 자료요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하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협상한 내역, 회의록 있지요, 협상 회의록?


회의록 좀 제 질의시간 전에 다 제출해 주고. 또 학교폭력 요즘 우려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각 일선 학교에 내렸던 매뉴얼, 지침서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이번에 사립유치원 총연합회하고 하는 대처 보니까 완전히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 뭘 잘했어요, 잘하기는, 협박 수준이지.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그러면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내 임기 중에는 꼭 이런 것은 내가 평소에 고치고자 했는데 내가 이것은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들으라면 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입시 경쟁 중심 교육으로 치닫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또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을 상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형 융합인재 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NN 방송에서 한 2010년도에 방송 퀴즈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인터넷 평균 속도하고 미국 가정의 속도는 몇 배냐? 몇 배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제가 몇 배라고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400배 차이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디지털, 인터넷 여건은 세계에서 최고인데…… 또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말이 ‘한국의 교육을 보라, 학생을 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있고 최고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일자리는 없고 이렇게 문제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맞춤형 일자리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창조융합형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3D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조금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면들 때문에 불일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어떻게 들었는데 보니까 세계에서 자기 전공 학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통계를 내놨는데 한국이 제 1위였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데 가 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택한다거나 전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 그리고 수준에 맞추어서 그냥 배치되는 듯한 진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지금 21세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데 이에 맞는 교육이 안 된 것 아니냐. 첫째,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오늘 여기 계신 간부들이나 모든 분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르치는 내용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책임 아니겠어요?


이 자식들이! 진짜 저금리대출하고 싶어!죽일 수 있으면 대환 봐, 자식아!2그룹에서 힘 좀 쓰는 소여성이 먼저 선공을 가했긴급생계비지원.턱이 돌아간 파이거가 인상을 찡그리며 소여성을 노려보는 순간, 수십 명이 달려들어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쳤긴급생계비지원.
자, 잠깐! 그만해!현실을 직시한 파이거가 소리쳤으나 아이들의 울분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긴급생계비지원.
이곳저곳에서 1그룹의 생도들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긴급생계비지원.그룹 외의 소여성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작신작신 두들겨 패는 상황이었긴급생계비지원.


후후, 이거 미안한데? 남이 차려 놓은 음식에 포크만 꽂은 거 같아서.
됐어.영웅 노릇은 질색이니까.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부른 거고.
어라? 너 정말 모르고 그런 거야?리안이 어리둥절하게 쳐긴급생계비지원보자 사실임을 깨달은 테스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긴급생계비지원.
너 바보냐? 교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놔둘 리가 없잖아.지금 상황도 전부 보고되고 있을 거라고.
테스의 예상은 정확했긴급생계비지원.파이거는 골절상을 입어 퇴출 조치를 받았고, 그와 동조한 긴급생계비지원른 1그룹의 아이들도 수습 기간을 채웠으나 입학 불가 통보를 받았긴급생계비지원.
그리고 리안은…… 훈련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합격자 30명 중의 1등으로 카이젠 긴급생계비지원학교에 입학했긴급생계비지원.
리안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던 테스가 입꼬리를 올리며 배시시 웃었긴급생계비지원.
그랬던 리안이이~ 지금은 꼴찌를 맴돌고 있지요.


대한민국 영재교육 1등 ㈜임서영 영재교육연구소(소장 임서영)의 교육 매니저들이 의기투합하여 책을 펴냈다. 영재 아이를 키우는 영재맘이자 영재오 교육 매니저인 11명의 엄마의 육아 교육서 『행복한 영재를 키운 11명 영재맘의 육아스토리』가 지난달 25일 출간됐다. 서로의 육아 방법은 달라도 엄마가 바라는 육아의 방향은 결국 내 아이의 행복이다. 이 책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지만 정작 영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모든 엄마가 꼭 읽어보아야 할 육아서다. 진솔하고 담백하게 육아 맘들이 궁금해할 아이 잘 키우는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 만큼 출간되자마자 이 책에 관한 관심은 상당하다. 벌써부터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필독서라는 평을 받는 『행복한 영재를 키운 11명 영재맘의 육아스토리』의 저자들을 만났다.


임서영 영재교육연구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영재오를 시작으로 하여 임서영 소장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연구 활동을 하는 민간교육 연구기관이다. 이곳은 ‘생각의 차이로 아이의 미래가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핵심 리더로 키워가기 위한 영재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뇌 발달에 맞춘 자기 주도학습형 교재와 프로그램을 연구 및 상담 교육하고 있으며, 임서영 소장의 20년이 넘는 현장경험에서 비롯된 실전 노하우를 육아로 지친 엄마들과 공유하며 행복한 영재교육 문화를 꽃피워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행복한 영재를 키운 11명 영재맘의 육아스토리』 역시 더욱 많은 육아 맘들이 행복하게 영재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복한 영재를 키운 11명 영재맘의 육아스토리』의 11명의 공동저자를 만나 진정한 영재란 어떤 의미인지, 내 아이의 행복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이퍼가 네오의 플러그를 뽑으려는 상황이다.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도취된 사이퍼. 속수무책으로 믿고 사랑하는 네오가 죽는 것까지 보아야 하는 트리니티의 모습이 교차된다. 주목할 것은 표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트리니티의 망설임이다. 배우가 연기를 잘했고 못했고는 나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트리니티는 왜 망설이는가이다. 바로 자신에게 내려진 예언 때문이다. 사이퍼가 네브 안에서 네오의 플러그를 뽑기 직전이니 네오가 '그'임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이퍼가 네오를 죽여서 그 믿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한번만 거짓말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트리니티도 네오를 믿고 있을 뿐더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역시 사이퍼는 네오를 죽일 것이고 트리니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네오의 플러그를 쥐고 있는 사이퍼에 의해 조롱당할 뿐인 것이다. 사이퍼가 Miracle을 말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탱크에게서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자막은 보인다. 그런데 트리니티의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트리니티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나타난 탱크. 영화의 공식이랄까. 악당은 항상 승리를 앞두고서 자기 자랑을 길게 늘어놓다가 반격을 당하고 만다. 왜 그렇게 말이 하고 싶을까.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신속하게 승리를 결정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를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 중에서 이런 순간에 말을 아끼는 악당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쁜 놈 역사의 불변률이라고 하겠다.
절묘한 점은 이것이다. 네오는 트리니티가 사이퍼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른다. 트리니티가 Yes라고 대답한 것이 무슨 이야기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른다. 트리니티는 믿음이자 동시에 사랑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사이퍼가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말은 트리니티의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탱크가 나타나자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탱크는 믿든 안 믿든 상관 없다면서 죽여 버린다. 탱크는 사이퍼와 트리니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대로 들었을까. 이것이 참 재미있는 점이고 잘 짜여진 장면이다. 트리니티와 사이퍼와 탱크가 각각 믿고와 안 믿고와 믿든 안 믿든을 몇 초만에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뜻은 서로 제각각이다. 서로 한마디씩 했는데 결과적으로 트리니티는 고백을 하지 않은 셈이 되어 버렸다. 트리니티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강요하고선 다시 그것을 아무도 눈치 못채게 덮어 버렸다. 나는 이 장면을 아주 좋아한다. 아주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스릴을 느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트리니티의 망설임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다. 트리니티의 망설임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또다른 힌트는 무사 쥬베이이다. 다음에 망설일 때에 계속 설명하겠다.
이 사건이 벌어진 전파상TV repair shop에는 텔레비전이 벽에 가득하고 마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듯하다. 네오가 갇힌 심문실처럼. 그러나 다른 점이 있으니 텔레비전이 모두 꺼져 있다는 점이다. 뭔가 상징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Dew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이렇다할 설명이 아직은 없다.


개 복제와 줄기세포연구를 통한 난치병 치료는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
1. 2005년 8월 4일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교수 등의 국내 연구진이 세계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1095개의 복제 수정란과 123마리의 대리모를 이용해 3마리를 임신시켰고 최종적으로는 한 마리의 복제 개를 만들어 냈다. 이 연구결과는 유명 저널인 네이처(nature)지에 한쪽짜리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2. 그러나 이번 실험이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포장 되서는 안 된다. 과기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제 및 치료법 개발에 개 복제를 응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급한 판단이다. 과기부와 연구진들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과장된 분위기를 확대 재생산 하려는 목적으로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과의 과대 포장은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며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을 방해 할 것이다.
3. 개 복제 성공은 당장 인간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다. 연구진들이 언급한 것처럼 개는 포유류 중에서도 복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왔다. 작년 인간배아복제에 이어 올해의 개 복제 성공은 인간개체복제가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준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참고로 황우석 교수는 지난 1997년부터 작년 인간배아복제 성공 이전까지 인간개체복제가 동물복제보다 쉽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다.
4. 또한 우리는 복제를 통해 한국늑대와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간의 책임회피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파괴되는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이 야생동물의 멸종위기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지난 백두산 호랑이 복제 해프닝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생태계 복원이 전제 되지 않는 한 사라진 동물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생명공학감시연대는 배아연구로 대표되는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사이도 없이 마치 금방이라도 난치병을 치유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작금의 생명공학자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점검하고 각종 생명공학의 진전으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자본은 처음부터 해고라는 탄압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2015년 8월 대전에서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했던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은 노동조합 창립과 동시에 자본의 해고 위협 및 폭력과 폭언에 맞서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판매연대>의 노동조합 결성 투쟁은 지난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투쟁의 과정이자 고난의 역사 그대로였다.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물러서면 죽는다’는 각오로 노동조합 사수 투쟁을 전개한 400여 명의 <판매연대> 조합원 동지들은 드디어 같은 해인 2015년 9월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고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신설 노동조합이 민주노조를 결성하면 당연하게도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거치듯이 <판매연대> 또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내부 결의를 조직해 들어갔다. 노동조합 결성 전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을 고민해 왔던 <판매연대>의 경우 어찌 보면 상급 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판매연대>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2015년 8월 이후 약 10개월이 흐른 2016년 5월, 267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직형태 전환 총회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하였다. 10개월에 걸려 추진된 민주노총 가입이었다. 물론 2015년 8월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400여 명으로부터 시작했던 <판매연대>는 10개월 뒤인 2016년 5월 민주노총 가입 결의를 위한 총회에서 267명으로 조합원이 줄어들 만큼 자본의 탄압이 있었다. 그러나 <판매연대>는 자본의 해고 위협과 노조 탈퇴 탄압에 맞서 당차게 버티며 투쟁을 전개했고, 드디어 가슴에 자랑찬 ‘민주노총’의 마크가 새겨진 투쟁조끼를 입게 된 것이다.


<판매연대>는 작년 2016년 5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도,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3월 현재에까지도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니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 <판매연대> 조합원 동지들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전국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금속노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절망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판매연대>는 지난 2016년 5월 조직형태 변경 총회 이후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자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했으나, 금속노조에서 <판매연대> 가입을 2017년 3월 현재까지 승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매연대>는 2015년 8월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한 이후 그 이듬해인 2016년 5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5차례의 간담회와 함께 2017년 2월 20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즉각적 가입 승인이 아닌 ‘TF팀 구성 이후 재논의’ 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하자면 <판매연대> 관련한 문제는 2017년 2월 20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6년 5월 판매연대가 금속노조에게 민주노총 가입 신청을 한 이후 금속노조의 태도로부터 발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어쨌든 2017년 2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판매연대> 즉각 가입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2017년 3월 2일 개최된 금속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 대의원 현장 발의로 <판매연대> 조합 가입 승인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상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역시 금속노조 3월 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판매연대> 조합 가입 안건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임시 대의원대회가 유회되었다. 물론 대의원대회가 유회되어 의결은 안 되었지만 여전히 안건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관련 안건은 이후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속노조 스스로가 규정한 금속노조 규약3)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판매연대> 가입이 2016년 5월 가입 신청 이후 2017년 3월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글은 ‘<판매연대>의 민주노총4) 금속노조 가입 거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금속노조 현대ㆍ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판매연대>라 불리는 완성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의 다툼으로 보이기도 한 이번 사태가 과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을 했고 결국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동지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한다.


<판매연대>는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를 판매하는 판매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판매연대>가 노동하고 있는 일터는 ‘판매 대리점’이다. 판매 대리점은 자동차 자본의 판매 유통 경로의 한 부분으로 자동차 완성차가 직접 판매 유통(직접 판매 유통 경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완성차는 자동차 생산에만 전념하고 별도의 판매 유통 관련 전문 업체에서 판매 유통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간접 판매 유통 경로)이라 할 수 있다.


직접 판매 유통 경로인 수직유통 시스템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 늦게 발달한 한국의 경우 초창기에 이러한 판매 유통 시스템을 활용했고 이를 한국에서는 흔히 직영점 또는 지점이라 칭한다. 이에 반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간접 판매 유통 경로인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1991년 6월 대우 국민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 최초로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딜러제를 도입했고, 이후 아시아 자동차는 1992년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1995년 등 한국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에서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판매 유통하는 현장을 한국에서는 흔히 대리점이라 칭한다. 그러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유통판매의 경우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대리점)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수직 유통시스템(직영점 또는 지점)과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대리점)을 병행하는 판매 유통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완성차 자본이 판매 유통 경로를 직접과 간접을 병행하는 이유는 자본의 입장에서, 판매 유통 경로에서 간접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선호함으로써 계급적 역관계에 의해 불가피하게 직접과 간접 방식을 병행하는 계급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완성차 자본은 판매 유통 경로 두 가지 중 간접 판매 유통 경로인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획책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점이다. 이러한 자본의 간접 판매 유통 경로인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 선호는 직영 노동자 축소와 간접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라는 자본의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을 판매 유통 시장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판매연대>는 바로 판매 유통 경로 중 간접 방식인 소매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다.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자본의 판매 유통 시스템이기에 직접 판매 유통 시스템인 직영점이나 지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와 간접 판매 유통 시스템인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은 판이하게 다르다.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판매연대>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금 길지만 판매연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 동지의 말을 들어 보자.
현대・기아자동차 판매 노동자는 원래 모두 정규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으로 대리점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하든가 대리점 소사장제를 수용하든가 선택을 요구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정규직 판매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대리점으로 이동하였으며, 지점ㆍ대리점 업무 구분 없이 일을 똑같이 해왔다. 지점 판매 노동자는 본사에서 직접 채용해 운영하며 모두 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래서 급여 및 상여금, 각종 성과급, 지원금, 복리후생 등 그 처우가 대리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다.
그에 반해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지점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4대 보험, 십수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대리점 소장들은 현대자동차와 처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 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마저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대리점이 대다수이다. 최저 생활비조차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차량을 한 대도 팔지 못한다면 급여는 0원이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생활이 어려운 판매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대리점 소장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어간다. 사용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대리점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소속 판매 노동자들이 차량을 판매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노력만으로 본인들 노력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앉아서 챙겨가고 있다. 대다수의 대리점 소장들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점 운영으로 쌓은 보유 재산은 상당하다.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리점 소장들의 온갖 갑질과 횡포, 착취뿐 아니라 폭언 및 폭행 등의 인권 유린까지 겪으면서 노예처럼 어렵게 근무하고 있다. 막말은 기본이고 맘에 안 들면 수시로 해고를 남발한다. 설령 대리점 소장이 맘에 안 들어서 타 대리점으로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다. 원청 및 소장들만의 짬짜미로 본인들 허락 없이는 6개월간 타 대리점으로 이적 금지한다는 그들만의 규정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나 타 대리점에 취업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살생부를 공유하면서 맘에 안 드는 직원은 사실상 어디에도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직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며 옮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신 노예계약이라 할 수 있다.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차를 팔지 못하면 급여가 0원이므로 무리해서 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분기별로 월평균 세 대를 판매하지 못하면 원청에서 ‘부진자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고 각종 모욕을 주어 퇴사를 종용해 왔다. 기본급도 주지 않으면서 실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6)
김선영 동지의 말을 빌면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은 기본급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를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달의 경우 임금이 0원이 된다. 거기다 분기별 판매 실적을 통해 ‘부진자 교육’을 받고, 더구나 실적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요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확인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어 이직이나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8월, 현대・기아차 판매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현대자동차 판매 노동자 1만1천여 명(지점 6천여 명, 대리점 5천여 명), 기아자동차 판매 노동자 8천여 명(지점 4천여 명, 대리점 4천여 명) 등 2만여 명의 현대・기아차 판매 노동자 중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인 9천여 명을 중심으로 르노삼성, 쉐보레, 쌍용 자동차 판매 노동자 약 1만여 명 등 약 2만여 완성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연대>가 출범을 한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직접 판매 유통 경로인 직영점 혹은 지점에서 노동하는 현대차 판매 노동자 6천여 명과 기아차 4천여 명은 각각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와 기아차지부 판매위원회 조직 대상이다.


<판매연대> 노동조합 결성은 현대, 기아차 자본의 판매 유통 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원청인 현대, 기아차 자본에게 그리고 소사장격인 대리점장에게 비인간적 모욕을 당하면서 비정규직의 낭떠러지로 내몰려 20여 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자 투쟁의 선언인 것이다.
<판매연대> 노동조합 창립총회는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노동하는 2만여 판매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400여 명의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의 참여로 성립되었다. <판매연대>는 노동조합이 결성 총회를 하자마자 현대, 기아차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자본의 탄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판매연대> 노동조합 결성은 현대, 기아 차 자본의 판매 유통 시장에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파혈구를 낼 주체를 조직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 기아차 자본의 <판매연대>를 향한 탄압은 노동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한 해고 위협 및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으로 창립총회 때 40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노조 결성 1년 만에 200여 명으로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탄압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판매연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해고 위협과 부진자 교육을 통한 인권 유린, 대리점 폐쇄를 통한 해고 탄압 등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법한 모든 자본의 탄압 형태가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현대・기아차 자본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움켜쥐었던 <판매연대>는 ‘노동자의 힘은 쪽수다’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 노조 창립 1년여 만인 2016년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 <판매연대>의 민주노총 가입 의지는 2016년 5월이 아닌 노동조합을 결성한 2015년 8월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5년 8월 노동조합 창립총회 이전인 2015년 3월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 담당자와 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2만여 판매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및 현대ㆍ기아차지부의 조직적 가입 거부와 민주노총의 방관적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창립 그 자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지부 가입을 통해 출발하지 못하고, 서너 달 뒤인 2015년 8월 초기업별 조직인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판매연대> 위원장인 김선영 동지의 말7)을 빌면 완성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비공개 밴드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판매 노동자들의 소통 공간 마련과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어 노동조합 결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 담당자와의 수많은 간담회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미팅 등 노동조합 결성 초기는 순탄할 정도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에 속도를 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서는 산별연맹을 통한 가입이 기본이라 금속노조를 통한 가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판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를 통한 가입을 위해 금속노조 지역지부를 통한 가입보다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그리고 기아차지부 등 기업별 지부를 통한 금속노조 가입을 원했던 것 같다. 마침 금속노조는 동지들도 다 알다시피 지난 2006년 1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편재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약을 제정함으로 비정규직과 사무직 조직 편제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원칙을 확인한 바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1사1조직 원칙은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금속산별 건설의 과정에서 일부 완성차를 중심으로 기업별 지부 편재를 주장하면서 이미 파편화된 금속노조 대산별 건설 움직임을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리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현대차 노동자들은 2006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1사1조직 원칙을 자체 총회에서 3차례나 부결시킴으로 인해 금속노조의 1사1노조 원칙이 사실상 폐기가 되면서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및 사무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한 대산별 조직화 방침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연대>는 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2015년 초 금속노조와의 지속적 만남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및 기아차지부로 집단 가입을 통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가졌으나, 결국 기업지부 가입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 경로를 포기하고, 초기업별 조직형태인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판매연대>가 금속노조 완성차 중심의 기업별 지부 가입을 통한 민주노총 가입 경로를 포기하고 금속노조 직가입을 통한 지역지부 편재라는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어쨌든 <판매연대>는 2015년 8월 상급조직이 없는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 창립총회 이후 그 이듬해 5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의 형식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판매연대>의 조직형태변경 결정 사항을 가지고 5차례의 간담회라는 미명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 2017년 2월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가입 승인’ 대신 ‘TF팀 구성 후 재논의’라는 금속노조 규약을 어기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금속노조 대의원 동지들은 조직적 원칙을 분명히 했다. 2월 중앙위원회 이후 그 다음 달 인 3월 개최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현장 대의원 연서명 발의로 <전국 자동차 판매 노동자 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 안을 현장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금속노조 3월 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판매위원회, 기아차 지부 등의 가입 반대 목소리에 눌려 결정을 못하고 대의원대회가 유회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판매연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판매 노동자라는 판대 대리점 노동자들의 염원이 2년이 넘은 2017년 3월 현재에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3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지부,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기아차지부 등 <판매연대> 가입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의 근거를 당일 대의원대회 주변에 부착된 현수막을 통해 확인해 보자.


지난 3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장에 부착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현수막을 통해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반대 주장의 근거를 엿볼 수가 있다. <판매연대>가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한다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의 생존과 고용에 문제가 있어(?) 반대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경쟁에 의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한다는 경쟁의 논리 ―이것이 바로 현대・기아차 자본의 논리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과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조합원 명의의 현수막 주장이 합당한가? 그리고 저들의 합당성을 떠나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5.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는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이다
<판매연대>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완성차 자본의 판매 유통 시장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의해 분열된 직접 판매 현장인 직영점, 지점 노동자들의 반대에 의해 간접 판매 현장인 대리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금속노조 그리고 현대차지부 및 판매위원회와 기아차지부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이다. 즉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현대차지부 및 판매위원회와 기아차지부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일반적 운영에 적용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일반적 조직 운영의 원칙은 바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조직이 되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이라는 점이다. 혈연과 지연, 학연, 민족, 국가에 의해 갈라지는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생존하는 노동자로서의 공통점만 있으면 조직을 결성할 수도, 결성된 조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러한 대중조직이다.
일찍이 맑스는 1864년 영국 런던에서 국제적 노동자 조직인 제1 인터내셔널 창립을 보고, “다양한 나라의 노동자계급이 전개하는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의 통일적인 전술을 수립했다”라고 찬양하면서 노동자조직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 대중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그리고 또한 맑스는 186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1차 대회에 제출한 ≪노동조합―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자본은 집적된 사회적 힘인 반면 노동자는 자신이 처분할 것은 자신의 노동력뿐이기에 노ㆍ사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하다.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력이고 그러하기에 노동자의 사회적 힘은 쪽수의 힘이며 이러한 쪽수의 힘이 사회적 힘으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단결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친절하게 맑스는 단결을 위해서 노동자 역사와 함께 발전한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맑스는 노동자 정치조직인 계급정당과 노동자 대중조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정치조직에 종속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대중성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동자가 존재할 때만 가능한 조직이다. 즉 노동조합의 탄생은 노동자의 탄생, 자본주의의 탄생과 더불어 발전을 했다. 노동조합의 최초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15‒16세기 영국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독립 수공업자로 올라갈 길이 막혀 사실상 평생을 임금노동자로 살아갈 수공업 직인들은 예로부터 내려온 길드의 조직형태를 바라보면서 직인들끼리 상호부조조직을 만들고 독립 수공업자에 대항하여 투쟁했다. 이후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장제 기계공업 노동자들이 탄생하기 전까지 수공업 직인들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조직은 독립 수공업자들을 상대로 간헐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주로 노동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760년대 영국과 1830년대 프랑스와 독일에서 전개된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 운동의 제 조건들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게 된다. 임금노동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기존의 독립 수공업자와 직인 간의 대립 구도보다 보다 명확해지면서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확립될 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자본가들을 상대로 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투쟁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제적 투쟁에 대항하는 자본가 편에서 법과 제도 및 폭압적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흔히 우리는 자본가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경제투쟁으로,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노동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노동조합의 정치투쟁이라 부른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경제 및 정치 투쟁에 대해 엥겔스는 1845년에 작성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라는 책에서 “노동조합은 계급투쟁의 조직이라는 것, 또 노동조합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의 합법칙적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엥겔스가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통해 영국 노동자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의 일반적 기본 원칙을 규정할 때, 맑스는 1847년 ≪철학의 빈곤≫을 통해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개량투쟁과 정치투쟁 그리고 민주주의 투쟁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였다. 맑스의 ≪철학의 빈곤≫은 바로 직전에 발행된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1846년)을 논박한 책이다. 프루동은 ≪빈곤의 철학≫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은 전반적으로 물가앙등을 일으킬 뿐 실질임금 인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의 무의미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맑스는 ≪철학의 빈곤≫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과 이를 위한 파업 투쟁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전진해 왔으며, 노동자의 단결투쟁은 자본주의 아래서 합법칙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프루동의 노동조합 임금인상 투쟁의 무의미적 주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맑스는 이후 ≪자본론≫에서 잉여가치설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물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렇듯 맑스와 엥겔스는 1800년대에 영국 중심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노동자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조직적 형태와 그 역할에 대해 일찌감치 지적을 한 것이다.
어쨌든 맑스와 엥겔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중적 조직이자 노동자의 사회적 힘인 쪽수를 단결시키는 유일한 조직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판매연대>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와는 달리 <판매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당에 가입할 때의 경우에는 다르다. 노동자계급정당은 노동자 중 계급정당의 강령에 동의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동자계급정당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는 다른 결로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자신의 노동력 판매의 대가로 살아가는 노동자라면 설사 그 노동자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또는 직영점이나 지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이건, 판매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이건 이러한 차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민주노총의 방관,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및 판매위원회의 반노동자적 작태는 도대체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 자본가계급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있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첫 번째 방법은 폭행, 금지, 박해, 탄압의 방법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방법은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전열을 분열시키고 자본가계급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의 일부는 매수하는 것이다. 물론 매수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이 들어감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두 가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계급의 공통점이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함께 병행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의 일부를 매수하는 자본가계급의 방안에 대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국가 쏘련 건설 투쟁에 함께했던 레닌의 말을 들어 보자.
제국주의는 세계의 분할과 일국에 한하지 않는 타국의 착취를 의미하고, 한 줌의 가장 부유한 국가가 독점적 고이윤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상층부를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 기회주의를 배양하고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론≫(1916년))
레닌도 그의 저작 ≪제국주의론≫을 통해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한 대응 방안 중 한 가지인 매수 방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수 비용에 대한 출처 또한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기아차지부 등이 행하고 있는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 반대 움직임의 발생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는 완성차 자본의 판매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행위 분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 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육성된 관료집단의 행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이다.
원인 분석이 명확해야 그 해결 방안도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판매연대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2년여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보여 주었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을 반대하는 자들의 무지인가? 아니면 현대ㆍ기아차 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육성된 노동귀족들을 앞세운 완성차 자본의 노골적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탄압 행위인가?
<판매연대>가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자 할 때 수많은 동지들이 지지와 격려, 연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철학에 있어 모순이라는 개념이 있다. 상호 현존하면서 대립하는 두 객관적 실재를 우리는 흔히 모순이라 부른다. 그 어느 객관적 실재와 마찬가지로 모순 또한 그 내부의 대립물인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모순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관계처럼 투쟁을 통해 그 낡은 질을 새로운 질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에 반해 비적대적 모순은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그 낡은 질을 새로운 질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금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 반대 사태’라는 객관적 실재에서 가입을 하고자 하는 <판매연대>와 이를 결사 막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및 판매위원회와 기아차지부는 분명하게 상호 대립하며 현존하는 모순적 관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투쟁을 통해 새로운 질로의 전화를 꾀하는 적대적 모순의 관계인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순적 관계의 해소가 가능한 비적대적 모순인가?
다수의 성명서와 입장의 내용을 보면 동지적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동지애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수의 입장과 성명서는 이번 사태(?)에 대립하는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100여 년 전에 친절하게도 레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13)
독점자본이 획득하는 독점 고이윤을 경제적 기초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상층부―이를 우리는 노동귀족―를 매수하여 그것에 의해 기회주의를 배양하고 강화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내부에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노동귀족과의 투쟁은 불가피한 우리의 과제이다. 노동귀족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내부의 이러한 기회주의와의 투쟁은 불가피하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결국 100여 년 전 친절한 레닌의 가르침에 의해 판단해 보면 ‘<판매연대>의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반대 사태(?)’는 현대・기아차라는 독점자본의 독점 이윤에 의해 배양 육성된 노동귀족의 반노동자적 행위로부터 발생된 사태이며, 이는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투쟁 과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 투쟁을 민주노총에서 암약(暗躍)하는 개량주의자들을 척결하는 투쟁으로
현대・기아차 독점자본의 판매 유통 시장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부터 간접 판매 유통 경로인 판매 대리점이 생겨났다. 판매 대리점에서 노동하는 2만여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독점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희생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투쟁은 먹고살기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파혈 구를 내는 투쟁으로서의 의미 또한 가진다.
201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판매연대> 노동자들의 독점자본에 맞선 투쟁은 수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해고와 노조 탈퇴 공작, 인간적 모멸감에도 굴하지 않고 ‘2015년 8월 노동조합 창립총회, 2015년 9월 노동부로부터의 노조 설립 필증 쟁취, 2016년 5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으로 이어지는 처절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자본의 탄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기아차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되고 육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내부의 노동귀족들에 의해 <판매연대>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편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점이윤을 통해 배양・육성된 노동귀족이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노 간의 갈등과 쟁점인 양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본 ‘사태’에 대해 <판매연대>의 민주노총 가입 즉각 승인을 요청하는 수많은 동지들의 입장과 성명서 또한 이러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복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국 완성차 독점자본의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육성된 민주노총 내 기회주의적 노동귀족에 의해 <판매연대>의 민주노총 가입이 저지당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사태’의 본질이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노동귀족을 앞세운 현대・기아차 독점자본과 <판매연대>를 중심으로 한 계급적 노동운동 진영과의 계급적 대립(적대적 모순의 관계)이 바로 본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당연히 비타협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단순하게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독점자본과 이들에 의해 배양・육성된 기회주의적 노동귀족에게 <판매연대>의 민주노총 가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독점자본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 상층부 매수를 통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무력화 공작에 맞서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판매연대>의 금속노조를 통한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2) 1990년 16mm 필름으로 제작된 ≪파업전야≫는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과 노조 결성과정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영화사가 아닌, 당시 젊은 영화인들의 모임이었던 <장산곶매>가 집단창작 형식으로 제작해 한국영화 최초의 장편독립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업전야≫는 90년대 한국 영화운동이 만들어낸 결실로 독립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주로 소극장이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됐는데, 당시 정부 당국이 영화법 위반이라며 필름을 압수하고 상영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화 상영을 막겠다며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하고 제작자인 이용배 대표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3) 금속노조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4) 본 글에 민주노총을 자주 언급함에 있어 혹시 민주노총 관계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매연대 관련해서는 금속노조와 판매연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왜 이 문제에 민주노총도 도매급으로 넘어가야 하냐?’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 규약을 보면 민주노총 가입은 기본적으로 산별연맹을 통한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 가입은 당연하게도 즉각적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가맹 산별업종 조직(금속노조)에 대해 민주노총이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필자의 판단에, 민주노총을 굳이 거듭 언급하고 있다.


카마스터.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만 1만여 명이 일한다. 카마스터는 원래 정규직이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현대차가 구조조정 일환으로 처음 대리점 제도를 도입했다. 희망퇴직과 대리점 소사장제 중 택일을 강요받은 정규직 판매노동자 중 많은 수가 퇴직 후 대리점으로 이동했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하는 일은 똑같았지만 처우에서 격차가 컸다. 직영점 정규직은 차를 팔지 못해도 받는 연봉이 상당하다. 이에 비해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다. 기본급과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 가입조차 안 돼 있다. 분기별로 월평균 세 대를 팔지 못하면 본사 차원에서 ‘부진자 교육’이란 명목으로 집합교육을 시킨다. 심지어 모욕을 줘서 퇴사를 종용하기도 한다. 대리점은 본사에서 대리점주와 판매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는다. 대리점주가 판매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구조다. 현대·기아차 본사는 대리점 판매노동자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하며 지시 및 지휘 관리·감독을 한다. 입사시 본사 4박5일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가 있다. 사번 판매코드도 본사에서 승인·발급해 주며 직급 및 승진 또한 본사에서 한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는 직영점 정규직과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되고, 본사에서도 직접 대리점주를 통해 각종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한다. 대리점주가 한 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반면 판매노동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정도로 생활이 어렵다. 참다못한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를 만들었지만, 출범 직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해고됐고 본사와 대리점주는 무차별 탄압을 자행했다. 전국 도처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자본의 탄압으로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100명이 해고되었고, 지금도 자동차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은 본사와 대리점주에게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굴종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 이상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버겁다. 현대/기아차 자본과 대리점주들에 맞서 정규직과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수많은 판매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마땅하다. 다행히 현대·기아차에는 한국 최대 정규직 노조가 자리잡고 있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인 판매연대가 단결하면 부당한 노동착취와 탄압을 시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판매연대가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했음에도 현대차지부 산하 판매위원회의 반대로 가입을 승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어렵게 만든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문제를 두고 이렇게 내부 갈등으로 시간만 끈다면 현대/기아차 자본만 희희낙락할 뿐이다. 자동차판매연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 자본에 의해 양산돼온 외주하청 형태의 왜곡된 고용구조가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를 고착시켜온 주범인 만큼 모두가 판매연대 투쟁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자본의 힘이 막강하므로 금속노조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 현대/기아차 자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열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자본이 갈라놓은 노동자들 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의 분열과 대립을 노동조합이 단결과 연대로 넘어서지 못한다면 민주노조로서의 대의명분과 사회적 신뢰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자본과의 투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고립되기 십상이다. 금속노조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산별노조다. 금속노조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됐고 노동인권이 이만큼 나아지기도 했다. 1천만 비정규직 시대 금속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민주노조운동의 본산인 금속노조가 상급단체로서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가입을 절차에 따라 즉각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금속노조 동지들의 힘찬 투쟁을 응원하며 판매연대 가입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정규직 자동차 판매노조의 반대로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인 산별기금을 납부했음에도 9개월이 넘도록 가입이 보류되고 있다가, 이 날 드디어 가입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판매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극렬한 반대로 또다시 가입이 연기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률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2% 불과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정부의 노동법과 노동정책만으로 탓을 돌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노조내부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금속노조 중앙위였다.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조를 가입하는 것은 이미 해고를 각오하고 생계를 걸고 시도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가입을 원하는 남여노소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산별노조로 출범했었고, 2년 내에 30만 조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출범당시 15만에서 최근 현중노조의 가입으로 17만으로 늘었을 뿐, 변화가 없다. 산별정신과 동떨어진 기업지부의 해소도 3년이란 유예기간 후 지역지부로 편제하기로 했으나 10여 년이 지금까지 그대로이고, 이번 중앙위에서 현중노조 역시 기업지부로 편제하였다. 기업지부의 병폐는 이번 판매연대 가입 결정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를 정체성으로 할 것인지,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될 것인지, 금속노조는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조직가입은 형식적인 절차로서 선언. 강령. 규약(규정)에 문제가 없을 시 가입은 무조건 승인되어야 하고, 판매연대는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번 중앙위에서도 확인하였다. 번 가입연기 결정은 규약과 원칙을 무시하고, 철저히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굴복한 금속노조 중앙위의 결정이며, 판매연대는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동안 판매연대는 정규직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시간만 지연될 것이 뻔한 허울뿐인 테스크포스팀의 구성과 대화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금속노조 가입을 위해 정규직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이며, 노동자에도 계급이 있음을 인정하고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검찰에서도 노동자로 인정했거늘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코드등록인원이라 지칭하며, 사용자의 주장과 동조하는 정규직노조의 허락을 받아 오라는 것이 금속노조 중앙위가 할 소리인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의 금속노조 지회전환 총회가 개최된 지 벌써 해가 바뀌어 9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겠다는 노동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가입이 지연되고 수개월째 항의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과 일부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가입승인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100만 비정규직 시대, 노조가입율 10%가 채 안 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해고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매연대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가입을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은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투쟁해 왔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야할 금속노조가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90%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하고 지부로 결합했습니다. 17만 금속노조 조합원의 환영을 받는 그 자리에 판매연대 노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동지로서 환영받아야 합니다. 민주노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힘이 없다고, 조합원 수가 얼마 안 된다고 가입승인을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금속노조 깃발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단위 대표자들은 판매연대의 즉각적인 가입승인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다시는 금속노조 내에서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조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대다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15만 조합원에게 자랑찬 민주노조의 투쟁의 구심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판매연대 노동자들의 가입을 즉각 승인합시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저희는 여러 차례 무산된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가입 승인 건을 두고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나선 각계각층 노동사회시민운동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넘어 구속 수사와 적폐 청산으로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국에 이런 성명으로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 드리게 돼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거대한 자본에 맞서 더 크게 뭉쳐 싸우기 위해 만든 것이 산별노조입니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하나의 노조로 뭉쳐야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산별노조를 건설했습니다. 판매연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지위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만든 노조입니다. 산별노조가 직접 조직해야 할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해고를 비롯한 갖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노조를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금속노조에 가입을 신청했음에도 번번이 가입 승인이 가로막히는 일이 다름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금속노조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하청을 없애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처럼, 판매에서 대리점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리점을 20년간 없애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조업 하청노동자들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견과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입 승인을 두고 다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급단체의 고유 권한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일은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우리 안의 치부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속노조가 온당한 결정으로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에 맞서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이 걸린 시대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지난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을 대표하는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제 몫을 해야 합니다. 대의원 동지들이 금속노조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입니다. 판매연대 가입 승인이 민주노조 정신에 걸맞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동지애를 담아 요청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8일(수) 회의를 통해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리점 판매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이 유예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조합원간의 경제적 갈등이 생길 요소가 다분하고 입장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에 맞게 추후 있을 가입 의결단위에서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금속노조 가입이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판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감으로 근속승진 인원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위 이하 계급이 조직의 90% 이상인 ‘첨탑형’ 구조를 개선하고, 하위 직급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이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스마트 워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물류센터 재고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오후 7시께 물류센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7개를 물품 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스마트 워치 39개(117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퇴사 이후인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중 체험활동 안전 예방을 위해 스킨스쿠버숍 현장 안전 점검과 스킨스쿠버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수중형 체험활동 현장과 사업장 안전 점검을 통해 해양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점검·단속을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중형 체험 활동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가 측근에게 특혜를 주고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 군수가 측근에게 관급공사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사업 혜택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가 축협에 예치된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0억원을 만기 전 해지해 1천40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김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 또
2013년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를 놓고 경찰 진압이 지나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이 송전탑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보고, 송전탑 건설에 방해되는 활동을 과도하게 진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가 경북 청도군 풍각·각북 2개면에 북경남변전소에서 바로 이어지는 345㎸급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한 사건이다. 이후 밀양시민 10명은 업무방


전에 선크림 겸 베이스..로 잘 썼었는데. 조금 빡빡한 감도 없잖아 있고.. 아무래도 선크림이다보니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베이스로의 단점도 좀 있었던 아이템. 커버력은.. 처음엔 있는 듯 하나. 지속력이 꽝.^^ 금방 내 피부로 돌아온다... 특별히 안 좋은 점은 없었던 듯. 그런데 특별히 이것만 써야겠다는 생각은 또 안 드는.. 아이템..^^;
역시 믿고 쓰는 빌리프 ! 자연스럽게 톤보정되고 처음엔 약간 번들거려 보이는데 금방 흡수되서 괜찮음 화장 밀리지도 않고 끈적임도 전혀 없음 !


장점-빌리프덕후라 웬만한 제품후기는 다쓰는것 같은데 선크림도 좋을까 싶어 써봄 결론은 음 지성에겐 일단 괜찮은 것 같음 얇게 발리는데 그거에 비해 선크림치고 커버력은 꽤 있는편 파운데이션 무겁게 올리기 귀찮을 때에는 그냥 이것만 바르고 자연스럽게 나가도 될듯 베이스 기능이 있는거라 색깔도 거의 파운데이션 색깔이어서 백탁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톤보정되는 정도 제형은 부드럽게 발리지만 마무리는 뽀송한 편이라 유분한 선크림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 여름에 좋을 것 같음 극지성들의 구원템인 장조지롱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장조지롱보다는 그래도 덜 텁텁하고 가벼워서 어느정도 복합성이나 건성인분들도 발은 들여놓을 수 있는 수준 단점-그래도 지성인은 장조지롱으로 돌아감 장조지롱보다 얘가 색깔이 더 비비나 파운데이션 색깔에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화사해지기는 하지만, 장조지롱이 훨씬 싸기도하고 성분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허허 그리고 자칫 양조절 잘못하면 때처럼 밀릴 수 있음 기름이 안나오는 거라든지 지속력도 장조지롱을 따라갈순 없을듯


음 일단 빌리프가서 기초제품 이것저것사다가 10만원이상 구매하면 뭐준다길래 선크림 보여주세용 이러고 생각없이 그냥 지른제품인데 ㅎㅎㅎ저에게는 인생탬이 되어버렸어요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아무제품이나 못쓰는데 이건 트러블 전혀없고 하나만 바르고 돌아다녀도 될정도로 톤보정이 정말 좋습니당 그리고 묽은제형은아니고 약간 꾸덕꾸덕 느낌인데 저한테는 바르자마자는 약~간 건조하더라구요 그래도 지속력도 좋고 뭐 ㅎㅎ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하지만 여름에만 써야할듯 겨울에쓰면 저한텐 너무 건조할듯 싶네요 수분부족형지성이에요!


순위도 높고 호평도 많네요;; 샘플 써 봤는데 안 써보고 샀음 큰일날뻔한 제품 뜸 다 뜸 허옇게 다 뜸 어찌어찌 정리해서 파데를 올렸더니 밀림 때처럼 슬슬슬 다 밀림 결국 스킨으로 싹 다 닦아내고 다시 화장함 빌리프가 원체 뭘 사면 샘플을 많이 줘서 혹시나 하고 샘플 받았을 때 또 써봄 마찬가지ㅜㅜ 나 아는 언니는 지성인데 때처럼 밀려서 안 쓴다함 나와 그 언니가 잘못된 방법으로 바르고 있는건가ㅜㅜ??
샘플로 발랐는데 백탁도 없규 너무 묽지도 되지도않은 점도가 너무좋았어요 답답하지도 않고 흡수도 잘되더라구요 썬크림바르면 좀 따가운데 이건 그런것도 없어서 9살동생이랑같이발랏어요!
지수도 괜찮고 톤업도 무리없이 되고 끈적이지 않고... 이정도면 베이스선크림으로는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양이 좀 작고 워터프루프가 아니라 여름용이 아니라는 것이 좀 단점인듯


어머니가 선물받아 쓰시더니 이후로 꾸준히 애용하시면서 여러개씩 사서 쓰셔서 이번에 저도 한번 써봤는데 좋아요!!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많은데 백화점 화장품인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15000원 정도예요. 하얀색 썬크림이 아니라서 얼굴만 희게 되는게 아니라서 정말 좋고요. 하나만 발라도 간편하게 밖에 나갔다 올수 있을만큼 자연스럽게 톤이 보정되요. 기름지거나 끈적임도 없고 그렇다고 건조하지도 않아서 4계절 다 잘 쓸수 있을것 같지만 매트한 파데랑 같이 쓸때는 기초를 잘 해줘야 해요! 저는 화장품을 조금씩 쓰는 편이라 용량이 적은것이 더 좋아요!!


시네마테크KOFA는 지난 몇 년간 기획해온 <영화와 공간> 시리즈를 이어 올해는 우수 대만영화 17편의 극장 상영을 통한 타이페이시로의 해외 여행을 관람객들에게 초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 안전을 생각하며 한동안 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영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영화와 공간: 타이페이> 극장 기획전 상영작 중 10편을 KMDb VOD를 통해 2주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츄비와 남편 슈기는 겉보기에 완벽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츄비의 친구이자 싱글 맘인 레훈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츄비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돕는다. 레훈과 슈기가 한때 연인 사이였다는 것도 모른채...
일본 소설과 영화를 각색한 이 작품은 신파적 삼각관계 멜로드라마 장르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들을 해부한다. 특히 여성 관점과 여성 간 상호지지를 표현하여 당대 대만영화들과 차별된다. 불운한 여성 캐릭터의 전통적 묘사에서 벗어나 확립된 가족 구조와 권력 관계를 관객들이 재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제3자의 여성 내레이션이 사용되는데 등장인물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심사하여 감정적인 이해를 더한다.


텐공휘는 남들의 그늘진 과거를 악용하여 협박하는 사설탐정이다. 타이옥은 철강회사 회장의 비서이자 공휘의 애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이옥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공휘는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의 더러운 비밀들이 드러난다. 그런데 어느 날 공휘는 그의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 되는데...
린 투안츄 감독은 불륜, 탐욕, 살인으로 이루어진 이 매혹적인 탐정 미스터리를 동명의 일본영화로부터 각색했다. 그러나 결국 완성된 영화에 만족하지 않아 당시 극장 개봉을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정교한 인테리어 세트, 표현주의 조명, 그리고 매끄러운 재즈 사운드트랙으로 1960년대 타이페이를 흥미진진하고 부르주아적인 대도시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한다.


유치원 교사 링샨은 말썽꾸러기 추추와 가까워진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뿐인 딸 추추에게 무심한 아버지 펭페이와 만나게 된 링샨.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후 슬픔에 빠져 지내던 펭페이에 대한 링샨의 동정은 서서히 사랑으로 변해간다. 어느 날 그녀는 펭페이의 옛 일기장을 찾게 되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이 담긴 글을 읽을수록 질투심이 커진다. 그때 펭페이의 아내와 외모가 비슷한 낯선 사람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계 로맨스 소설가로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린 경요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다. 아름다운 등장인물들 간의 사랑을 시적인 대사와 소설가가 직접 작사한 매혹적인 주제곡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대만 경제 도약기의 여성 노동자들의 로맨틱한 환상을 반영했다. 실제 스캔들에 휘말린 배우 임청하와 진상림을 캐스팅함으로써 영화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영국에서 드라마를 공부한 단펭은 여동생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해 대만으로 돌아온다. 단펭은 여동생이 자살한 이유가 그녀를 차버린 남자친구 지앙 화이 때문이라 의심한다. 원한을 품은 단펭은 지앙 화이와 그의 유치한 남동생을 유혹하며 복수를 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 그녀는 적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로맨스 소설의 거장 경요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이 사랑 이야기는 1970년대에 대만에서 가장 인기를 누린 이진이임(二秦二林)에 속하는 임청하와 진한이 함께 출연했다. 리우 리리 감독은 팜므파탈이 사랑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느와르와 멜로 장르를 교묘하게 혼합하여 여성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심오한 감성을 자아낸다. 팝디바 펑 페이페이의 잊지 못하는 테마곡은 이 낭랑함을 더욱 키운다.


좌익으로 의심되어 투옥된 코는 1950년대에 처형된 그의 절친한 친구 첸의 운명을 항상 강박적으로 걱정하면서 교도소와 보호시설에서 약 30년을 보냈다. 출소 직후 코는 진실과 자신의 일부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이 영화는 1947년 계엄령 시행과 '백색 테러'에 이어 50년에 걸친 대만의 정치사를 서술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역사와 도시, 기억과 현실을 오가며 코의 마음을 그리고 있으며, 완련 감독은 1950년대의 이상주의 정치범을 이용해 1990년대의 부패한 정치인과 가슴 아픈 대조를 보여준다.


"아빠, 각자의 눈에는 보이는 게 서로에게는 안 보이나 봐요. 두 사람 다 보려면 어떡해야 하죠?"
8살 소년 양양은 아빠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고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기 시작한다. 양양의 사진 속에는 사업이 위기에 빠진 시기에 3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아빠 NJ, 외할머니가 사고로 쓰러진 뒤 슬픔에 빠져 집을 떠나있게 된 엄마 민민, 외할머니의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누나 팅팅, 그리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식 첫 장면부터 장례식 마지막 장면까지 타이페이의 어느 중산층 가정을 예리하게 관찰한 이 작품은 에드워드 양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작으로 명작으로 평가된다. 인물들은 인간 경험의 전체 스팩트럼처럼 느껴지는 삶을 횡단하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유리에 비치는 대도시의 풍경이 마치 이 영화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여고생 몽크루와 리위에쩐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어느 날 리위에쩐은 남학생 장시호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몽크루의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장시호는 몽크루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는 몽크루가 리위에쩐을 생각하는 마음이 친구 이상임을 깨닫게 되는데...
타이페이의 따뜻한 햇볕 아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몽크루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요한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이다. 대만 청춘영화의 대표 배우로 사랑을 많이 받는 계륜미와 진백림의 데뷔작인데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진실하다.


타이페이의 자전거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노동자 다도와 마누엘. 그들은 여자와의 교제를 항상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 버려진 빨간 가죽 소파를 발견한다. 숙소에서 이 편한 소파에 누워 쉬는 로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숙소까지 둘이서 옮기려 한다. 여러 우스꽝스러운 고생들을 겪으며 그들의 우정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이 영화는 대만에 거주하는 해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대만영화들과 차별된다. 볼품없는 가구로 보일 수도 있는 소파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인생에 대한 행복과 안정감을 상징적으로 찾고자 하는 다도와 마누엘은 관람 후에도 오래 기억에 남을 유쾌한 코미디 듀오다. 이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한 2019년 아시아 필름 디지털화 프로젝트 대상작이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스캔 및 마스터링 작업이 진행되었다.


카이는 프랑스로 떠난 여자친구에게 집착하여 열심히 프랑스어를 배우는 중이다. 그가 자주 들리는 서점에 근무하는 수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카이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 어느 날 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갱 두목 바오가 프랑스행 티켓을 대가로 카이에게 의문의 물건을 배달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두목 자리를 탐내는 바오의 조카 홍이 이 물건을 접수하기 위해 카이의 친구를 납치하게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작품은 다수의 괴짜 캐릭터들이 서로 섞이며 각자의 목표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타이페이의 작은 매력들(아늑한 만두가게, 붐비는 야시장, MRT 지하철 등)을 낭만적으로 표현한 영상미이다. 타이페이를 경험해 본 관람객들에게는 추억을, 아직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관람객들에게는 유혹을 줄 것이다.


조니라는 남자를 찾는 전화를 받기 시작한 수. 수의 아랫집에서 매일 자신이 읽었던 글을 낭독하고 이를 녹음해 반복적으로 듣는 리. 떠돌이 수리공으로 리의 아파트 인근에서 작업을 시작한 펑. 그들의 삶은 때로 교차하며 일시적인 아름다움은 그 뒤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추억은 사람들에 의해 도시 경관에 새겨진다. 도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울적함을 풀 필요가 있다. 도시 개개인의 고독에서 벗어나, 우리는 번쩍이는 감정의 바로 그 얼굴을 포착하고 맞닥뜨린다.” - 후앙시 감독


셩완에 위치한 이비스호텔이구요. 지하철 셩완역은 아니지만 트램이 바로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마카오페리? 터미널에서 걸을만 합니다. 다만 짐을들고 육교를 오르내릴땐 힘이듭니다. 금연룸, 높은층, 투명유리의 룸을 원했지만, 데스크에서 흡연룸에 고층, 빨강유리창 밖에 없다하여 좌절했죠. 직원분이 잠시 알아봐주더니 금연룸, 고층, 투명유리창에 하버뷰로 업글해주었어요! 너무좋았죠~ 홍콩호텔 룸이 작은건 알고 있으니 괜찮았고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샤워실 바닥물이 잘 안빠져 불편한점은 있었지만, 멋진 하버뷰에 참을수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 허름한 매점이 있고 옆쪽 골목에 편의점도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가까이 로컬 딤섬집이 있어서 좋은경험하고 왔어요. 이비스 다시가도 좋을듯합니다.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65 : 마술 살인 상세페이지
<애거서 크리스티 전집 65 : 마술 살인> 애거서 크리스티의 모든 추리 소설을 집대성한 전집 드디어 완간!
오랜 친구 반 라이독 부인의 권유로 반 라이독 부인의 자매이자 마찬가지로 오랜 친구인 캐리 루이즈의 저택을 찾은 마플 양. 저택에 뭔가 불편한 것, 악이 있다고 말하는 반 라이독 부인의 말에 따라 저택 사람들을 찬찬히 살피는 동안, 반 라이독 부인의 걱정대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캐리 루이즈의 남편이자 이상주의자인 루이스 새러콜드의 뜻에 따라 소년 범죄자 갱생 시설을 운영 중인 가운데, 캐리 루이즈의 목숨을 노리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 모두가 진실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지만, 마플 양만은 살인자의 트릭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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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오늘도 저녁 이고 #야식 이고 배터지게 드시구 행복하세요🤪 사진 속 밀면은 #불국사밀면
베트남. 호치민의 유명한 BBQ전문점 중 하나인 #LuongSonQuan. 1군에 위치. 이 집의 메인은 베트남식 불고기 Bo Tung Xeo. 보뚱세오를 주문하면 유일한 밑반찬인 샐러드가 나온다. 이 샐러드가 별미^^ 소스가 밑에 쫙 깔려있으니 잘 버무려야 한다. 새콤달콤하니 고기와 넘 잘어울린다. 마늘, 양파등의 양념이 들어간 보뚱세오는 우리나라 불고기와 많이 닮아있지만 맛에는 좀 차이가 있다. 불고기가 달짝지근한 맛이 있다면 보뚱세오는 좀 짭쪼름한 맛이다. 숯불을 이용해 우리나라 석쇠구이 처럼 구어낸다. 역시 고기는 누가 굽냐가 관건. ㅎ 잘구어진 ... 베트남. 호치민의 유명한 BBQ전문점 중 하나인 #LuongSonQuan. 1군에 위치. 이 집의 메인은 베트남식 불고기 Bo Tung Xeo. 보뚱세오를 주문하면 유일한 밑반찬인 샐러드가 나온다. 이 샐러드가 별미^^ 소스가 밑에 쫙 깔려있으니 잘 버무려야 한다. 새콤달콤하니 고기와 넘 잘어울린다. 마늘, 양파등의 양념이 들어간 보뚱세오는 우리나라 불고기와 많이 닮아있지만 맛에는 좀 차이가 있다. 불고기가 달짝지근한 맛이 있다면 보뚱세오는 좀 짭쪼름한 맛이다. 숯불을 이용해 우리나라 석쇠구이 처럼 구어낸다. 역시 고기는 누가 굽냐가 관건. ㅎ 잘구어진 고기는 엄청 부드럽고 조금만 한눈팔면 금방 질겨진 고기를 맛볼수 있다. 고기를 야채와 곁들여도 좋고 마늘밥과 함께 먹어도 좋다. 맛있게 잘먹고 갑니다. 제 점수는요~ 5점만점에 4점 드릴게요~^^ #Vietnam


▼ 2년 만에 드라마 복귀하는 탤런트 박솔미 박솔미(27)가 11월16일부터 방송되는 KBS 미니시리즈 ‘황금사과’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올인’ 이후 2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다. ‘황금사과’는 60년대를 배경으로 아버지가 계모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면서 가정이 풍비박산난 네 남매가 겪는 사랑과 복수를 다룬 이야기. 박솔미는 유약해 보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첫째 딸 경숙 역을 맡았으며 김지훈, 지현우, 고은아가 그의 동생으로 출연한다.
▼ 고현정 내년 MBC 미니시리즈 출연 고현정이 내년 1월 중순 방송 예정인 MBC 수목드라마에 출연한다. 올해 초 SBS 드라마 ‘봄날’을 통해 10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한 고현정은 이번 작품에서 ‘풀하우스’의 표민수 PD, ‘네 멋대로 해라’의 인정옥 작가와 호흡을 맞춘다. 이 드라마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네 남녀가 펼치는 사랑과 엇갈린 인연을 그린 멜로물이라고.


넙도 행복 작은 도서관 1층에는 장난감과 어린이 도서가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책처럼 집으로 가져가서 놀 수도 있다. 처음 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넙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난감의 포장도 뜯지 못하고 빌려 가는 것도 눈으로 만 보고 빌려가고 싶어도 부서지거나 잃어버릴까봐 잘 놀지 못 하였으나 지금은 장난감도 빌려가고 잘 가지고 놀기도 한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잘 꼬셔야 한다는 넙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잘 꼬시고 있는 중이다.


아랑이와 지원이는 장난감이 진열된 곳 맨 아래 구석진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미미 인형 놀이를 꺼내어 가지고 논다. 의자와 장난감을 겹쳐서 비밀기지를 만들고 엄마 놀이 아빠 놀이를 한다 “여보! 그렇게하면 어떡해! 그럼 이혼해요.”
“야, 그런말 하면 어떡해.” “어떠냐 우리 아빤 핸드폰도 집어 던지는걸.” 아이들이 하는 소리에 귀가 기울여 진다. 아이들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소꿉놀이를 통해 쏟아낸다.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마음이 아프다. 아랑이의 엄마는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이다. 두 명의 딸이 있었느데 이혼하면서 한 명은 필리핀에 데리고 가고 아랑이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아빠가 맛있는 고기반찬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학교숙제도 도와준다. 아랑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은 심심하여 동네를 어슬렁거리거나 친구 집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를 먹기도 한다.
아랑이에게 도서관은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고프지 않을 때나 학교숙제를 해야 할 때나 하지 않아야 할 때나 언제나 오고 싶을 때 도서관에 온다.
가지고 싶은 짱구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도서관에 먹고 싶은 핫도그를 사주라고 하고 가끔은 선물로 슬라임을 주라고 하지만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랑이와 나는 아직도 타협 중이다.
책을 읽으면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주기로 했는데 처음 약속한 한 장을 주겠다고 하는 나와 두세 장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아랑이가 마음 겨루기를 한다. 결국 다음날 와서 책을 읽으면 또 스티커를 주겠다며 타협한다.
중학생 오빠들이 초등학생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시간에도 아랑이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지지않는 씩씩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오늘은 도서관 문을 열자 마자 “소연이 왔어요?” “아랑이 왔구나! 소연이는 아직 안 왔어요.” “ 그럼 제가 소연이 데리고 올게요.” 하며 소연이 집으로 뛰어간다. 잠시 후 소연이와 도서관에 오더니 학교숙제를 해야 한다며 책을 읽는다.
아직 한글을 잘 읽지 못하면서 친구에게 더듬거리며 동화책을 읽어준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동화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난감을 정리한다. 선물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은 아직 정의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4일 정대협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하는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모임은 지난 4일 위안부 피해자 복지지원시설인 나눔의집에도 기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정대협 후원자 3명을 포함해 총 32명이다. 나머지 29명은 나눔의집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약 3668만원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후원자의 금액은 536만원, 가장 적게 낸 사람은 15만원을 기부했다.
대책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숙박 시설 위치 서울(동대문)에 자리한 메이 호텔 동대문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경희대학교 및 동대문시장도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고려대학교 및 서울풍물시장도 있습니다.
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36개의 객실에는 무료 미니바 품목 및 LED TV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무료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이 지원됩니다. 샤워기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용품 및 비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위치 서울(동대문)에 자리한 골든 시티 호텔 동대문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대공원 및 동대문시장도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서울숲 및 한강시민공원도 있습니다.
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120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LED TV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이 지원되며 케이블 프로그램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기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에는 레인폴 샤워기 및 헤어드...


서울의 숙박 시설인 블랙스톤은 경동 시장에서 2.8km 거리에 있으며, 에어컨이 설치된 객실과 무료 전용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평면 TV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각 전용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목욕 가운과 슬리퍼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블랙스톤은 전 구역에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숙소의 프런트 데스크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블랙스톤에서 청담동과 동대문 시장은 각각 5km 떨어져 있습...
숙박 시설 위치 서울(동대문)에 자리한 동경 호텔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대공원 및 고려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경희대학교 및 서울숲도 있습니다.
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60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무료 미니바 품목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이 무료로 지원되며 평면 TV에서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기가 있는 욕조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에는 전신...


“라니 수녀는 의로움에 주리고 목말랐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지난 1995년 2월 25일 살해당했습니다. 암살자는 54회에 걸쳐 그녀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는 진정한 학살이었습니다. 라니 수녀는 살해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불렀습니다.”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이 11월 4일 라니 수녀를 복자품에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늘, 글라라 수녀회 소속인, 마리암 바탈릴, 곧 레지나(라니) 마리아 수녀의 시복식이 있었다. 시복식은 인도의 인도르(Indore)에서 거행되었으며, 교황을 대신하여 아마토 추기경이 집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23일 라니 수녀의 순교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를 복자품에 올리기로 승인한 바 있다.
라니 수녀는 인도의 케랄라(Kerala)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순교하기 전, 약 2년 반 동안 인도의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에 위치한 인도르 교구 내의 우다이나가르(Udaynagar)에서 일했다. 라니 수녀는 특별히 마을의 농부들과 부녀자들을 위해 일했다. 라니 수녀는 버스를 타고 마디아 프라데시 주도인 보팔(Bhopal)로 이동하면서, 강제로 버스에서 하차 당했다. 살해자는 많은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라니 수녀를 수차례에 걸쳐 칼로 찔러 살해했다. 사실, 인도 농촌의 변화 속에서 힘있는 자들의 법에 저항하는 사람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는 분명히 상상할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그 지역의 ‘기득권자’들을 못마땅하게 만들었다. 아마토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폭력과 살인의 이유는 라니 수녀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차지한 이들의 불의로부터 (토지가 없는) 가난한 이들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라니 수녀는, 구체적인 협력과 소액 대출의 시도를 통해, 소지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을 절대적 불행의 슬픈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큰 반향을 가져왔다. 라니 수녀의 장례식 후에는 다른 종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시슬러는1893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을 나온 보기 라스베가스카지노 드문 엘리트 가정이었다. 1911년 시슬러는 고교 졸업과 함께 지역 마이너리그 팀인 애크론에 입단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 그렇다면 먼저 대학부터 졸업하고 하라며 허락해주지 않았다. 이에 시슬러는 미시건대학에 진학했고, 야구와 병행하면서 7m스포츠 기계공학 학위를 땄다. 시슬러는 대학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당시 미시건대학 야구 팀의 감독이었던 브랜치 리키였다.


은퇴후 시슬러는 리키를 따라다니며 타격 인스트럭터 겸 스카운트로 활약했다. 라스베가스카지노 다저스에서는 듀크 스나이더, 피츠버그에서는 로베르토 클레멘테의 돌파구를 열어줬다. 리키에게 재키 로빈슨을 데려온 사람도 시슬러였다. 시슬러는 1939년 85.77%의 득표율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1941년에는 조 디마지오가 자신의 41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경신하자 축하 전보를 보냈다. 마지막 7m스포츠 순간까지 스카우트 생활을 했던 시슬러는 1973년 80번째 생일이 이틀 지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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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보석 팁 보석은 예로부터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이 있다. 이 글의 팁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소개 입니다. 은제 보석을 사러 시장에 왔다면, 자석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마라. 자석을 사용하면 은 조각이 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스털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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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처럼 보이기 위한 조경 요령좋은 조경은 가족 집의 외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 솔직히, 만약 여러분이 마당을 조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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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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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디자인으로 2 개의 서랍과 오픈 수납 선반 및 상단 작업 선반이 있습니다. 서랍이있는 살롱 카트입니다. 4 개의 비-스틱 캐스터는 움직이기 쉬운 바람입니다. 1. 확장시 슈퍼 넓은 작업 공간 2. 모든 액세서리를 잘 정리하십시오 3. MDF & metal 구조 물자 좋은 품질 4.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살롱 가구에서 모든 전문 용품의 구성을 단순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용 무역 종이 쇼 선반 / 이발소 살롱 / 전기 파란색...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은 길어야 5분임을 고려하면, 90%까지 충전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리는 전기차의 충전시간은 전기차의 상품성에 장애요소다. 그러나 전기차의 핵심 에너지원인 배터리와 고효율 충전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 이는 충전 인프라 사업이 매력 있는 사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방식은 첫째, 충전스탠드를 통해 외부에서 입력되는 가정용 또는 일반 건물용 교류전압을 차량 내부에 탑재된 온 보드 충전기(OBC)에 연결해 직류로 정류하고 이를 충전에 적합한 직류전압으로 승압해 100% 정상 충전을 수행하는 완속 충전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한 완속 충전기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나 대형 마트의 벽면에 주로 설치되는 벽걸이형, 공공기관이나 공영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스탠드형, 그리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공동주택 기둥이나 벽면에 매입된 일반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이동형 완속 충전기로 구분된다.
특히 이동형 완속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해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보다 충전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퇴근 후 귀가하여 충전기를 꽂아두면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거의 충전돼 있어 여유 있게 전기차를 타고 출근하면 된다.
둘째, 대전류를 출력해 더욱 이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방식이 있다. 이는 완속 충전기보다 10배 이상의 정격전력이 요구돼 차량 내에 설치할 수 없다. 가정용 전원을 사용할 수 없어 전용 급속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급속 충전방식에 관한 국제표준은 5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기차 제조사별로 3가지 충전방식(차 데모 교류 3상 캄보 1)을 혼용해 사용한다.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마트 또는 공영주차장 등에 가면 3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형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충전기 하나에 충전 케이블이 3개나 달려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외모가 그리 친근한 편은 아니다. 캄보 1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방식인데, 1개의 충전 구에서 저속과 급속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산을 조금 더 올라가니 ‘장상애’라고 불리우는 바위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우뚝 솟은 두 바위는 마치 두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은 이 바위를 보면서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멀리 떠나간 연인을 차마 잡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읊었다는 황조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위가 참 묘하게 생겼죠. 두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예요. 바위 앞에는 ‘장상애’라고 써놓았는데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위는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와 관련된 바위입니다. 황조가 아시죠? 누가 한번 나와서 읊어 보세요.”


“잘 하셨어요. 학교는 다녔네요. (모두 웃음) 유리왕은 졸본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제1부인으로는 권력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2부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어요. 제2부인은 고구려족이 아니고 한족이였어요. 그런데 두 부인이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1부인은 제2부인을 아주 천한 집안 출신의 여자라고 무시를 했고, 제2부인은 제1부인을 못생겼다고 무시했어요.
어느 날 왕이 사냥을 하러간 후, 두 부인이 한바탕 싸웠어요. 서로 비난을 하다가 제1부인이 ‘이 천한 것아. 너희 나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2부인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저녁에 유리왕이 궁에 돌아오니까 제2부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제2부인을 잡았어요. ‘궁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제2부인은 ‘나냐, 제 1부인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왕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면 권력가 집안의 제1부인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왕위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왕 혼자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때 꾀꼬리 두 마리가 정겹게 노니니까 꾀꼬리가 부러워서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못 이루었지만 바위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전해져내려 오는 곳입니다.”
스님의 재미있는 설명에 모두들 크게 웃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유리왕의 존재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5시 30분. 국동대혈에 도착했습니다. ‘국동’이란 말을 처음에는 나라의 동쪽이라고 해석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국’이라는 글자가 ‘국내성’을 뜻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곳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국동대혈은 국내성의 동쪽에 있는 큰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 왕들은 이 동굴을 하늘로 통하는 곳으로 신성시 여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스님과 청년들은 조상님들께 인사를 올린 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함께 발원했습니다. 평소라면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을 바랬겠지만 스님의 발원기도를 듣고 있으니 나라를 자기 몸처럼 걱정했던 선조들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청년 역사기행단은 조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국동대혈을 내려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압록강 너머 북한이 보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며, 언젠가 북한 청년들과 함께 역사기행을 올 날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군총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군총의 모습에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어제 저녁 스님에게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보며 장군총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군총은 7층 규모의 거대한 돌무덤으로 약 1100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12개의 호석으로 4면이 받쳐져 있었습니다. 호석은 중력의 영향으로 무덤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석 하나는 도난당했는데, 신기하게 그쪽면의 돌들은 튀어나와있었습니다. 바닥돌에 홈을 파서 윗돌을 끼워 넣은 정교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돌들을 어떻게 다듬고 옮겨왔을까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청년들은 고구려인의 기상을 표현하듯 재미있는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광개토대왕릉비와 광개토대왕릉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에서는 실감할 수 없었던 웅장한 크기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광개토대왕릉은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본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크기와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만주 벌판까지 드넓은 영토를 호령했던 선조들의 기상이 느껴져 가슴 뭉클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1시, 이제 버스는 고구려의 첫 수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스님은 고구려의 건국, 홀본산성, 스님이 처음 홀본 산성을 찾았던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구려의 첫 수도인 환인, 옛날 이름으로는 졸본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홀본산성은 해발 800미터에 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인데 정상 부위는 평평합니다. 주위가 자연 그대로 성벽처럼 생긴 아주 독특한 산입니다.
이런 곳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초기에 적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쫓겨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처음에는 방어하는 것이 주축이였을 겁니다. 물론 이 산성 뿐만 아니라 평지에도 왕이 사는 궁성이 따로 있었겠죠. 고구려는 평지성과 산성이 항상 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위기에 처하면 산성으로 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평지성으로 다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성벽을 쌓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통로 한 곳에만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산성이 될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 위에는 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800미터 위에는 왕과 군대만 피신을 할 수가 있지 일반 백성은 그 위에 모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가 아닌 팔부 능선에 해당하는 해발 600미터 지점에서 산을 끼고 성벽을 쌓기도 했는데, 여기로는 일반 백성이나 말이 피난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동쪽 성벽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산을 봉우리가 5개 있다고 해서 오녀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녀산에서 산성이 발견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녀산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홀본산성입니다.”
스님의 설명이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아 스님이 설명한 우뚝 솟은 독특한 산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홀본산성에 오면 안개가 끼거나 비가 와서 산성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우와~’ 하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