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지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경선 과정에서 광산구민들의 뜻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들겠다”고 22일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 다치고 실망했을 마음 하나하나를 알기에, 또 진심으로 함께 아프기에 쉽사리 힘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망설여 왔다”며 “저 이용빈은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오직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의 뜻을 받들며 담담히,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신청자격은 동구 지역 거주자이며, 법무감사관실에 전화(608-2283)로 신청하면 된다.상담방법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상담변호사와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진다.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그 밖에 주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항까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전남도는 올해 고령화, 저출산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의 내실 있는 활동 지원을 위해 5개소를 공모해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6개 시군에 센터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시군 1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도는 올해 마을행복 디자이너를 50명 양성할 계획이며, 각 마을별로 오는 2022년까지 200명 양성·배치하겠다고 전했다.전남도는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지난해 1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난대수종 등 다양한 원목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시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표고버섯은 옛부터 맛이 뛰어나 송이, 능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식용버섯으로 불리고 있다. 면역증진은 물론 항암효과와 고혈압·성인병 예방효능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전국 표고생산량 중 건표고 35.6%, 생표고 10.4%를 차지하고 있다.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난대수종 숲가꾸기 산물인 구실잣밤나무 등 도내 자생수종 35종을 대상으로 재배특성을 조사하고 생산된 버섯의 효능을 분석했다.이번 연구


전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화훼농가와 농업법인에게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농어촌진흥기금은 종묘·종자 구입에 사용한 운영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하고, 생산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용도인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1% 지원한다.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꽃 소비촉진을 위해 도청 이동화훼장터 운영 등 다양한 대


광주광역시 남구는 봉선시장에 이어 무등시장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다.이날 오전 구청장실에서 열린 ‘무등시장 상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식’에서 무등시장 건물주 13명이 상가 임대료를 20~30%씩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은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무등시장 상가 건물주‧임차상인들이 참석,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따르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광주광역시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조치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운행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 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면서, 방학기간인 1월 1일부터 감차운행을 해왔다.감차운행은 당초 오는 2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초·중·고 방학기간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4월 5일까지 2주 연장을 신청했다.광주시는 시내버스 3월 첫째 주 이용건수가 137만여 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만5000여 명)보다 51% 감소하는 등 이용객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0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을 찾아 시민들을 응원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날 개소한 광주신보 송정지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편리를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광주시는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無(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융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시행 이후 하루 1000여건 이상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여수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물 사주기 행사를 확대 전개한다.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입구인 화양면 장수리 도로변 쉼터 주차장에서 여수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함께 여수 양식 수산물로 활어 모둠회 판매장을 운영키로 했다.판매장은 오는 21~22일과 28~29일 주말을 이용해 4일간 차 안에서 직접 주문하고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된다.드라이브스루 활어회 판매행사 품목은 모둠회(우럭, 숭어)와 전복으로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시 관계자는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에서 푸른 바다


여수시 돌산읍은 최근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7개소(12,250㎡)에 봄맞이 봄꽃 10,600본 등을 식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꽃밭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이장 및 주민 등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양관광 휴양도시 이미지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용연 돌산읍장은 “다가오는 4~5월에는 봄꽃이 만발하여 시민들과 돌산읍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무지개 빛 봄꽃이 새롭게 피는 모습을 보며 코로나19로 받은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


광양시는 전남도와 함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남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 블루 농수산, 블루 시티) 관련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인턴의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광양시는 광양시 소재 300인 미만 기업과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청년인턴의


순천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위기극복 대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소상공인과 간담회’에는 순천시 이재근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직능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순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범시민운동 현황, 세제지원, 공공요금 감면,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한시


여수시가 내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9,656호와 공동주택 6만 9,768호다.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한국감정원에 인터넷 및 서면접수가 가능하다.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감정원 가격검증을 통해 산정된


순천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평화포럼’의 주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순천시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순천 평화포럼’을 확대 발전시켜 10월 16~17일 양일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0 한중일 평화포럼’의 국민적 관심과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 도출을 위해 전국 공모를 결정했다.순천시가 지향하는 평화포럼의 비전은 생태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평화도시의 실현이다.‘순천의 평화’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마음의


광양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 온 봉강면 봉당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봉당1지구는 봉강면 봉당리 당저마을 일원으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538필지, 240,580.7㎡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했다.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인 올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 받은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순천대학교는 교직원들이 대학 발전기금을 연이어 기탁하는 등 등록금 동결 및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 고영진 총장이 취임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하면서 불씨를 지폈다.이어 보직교수들의 릴레이 기탁, 각 학과 교수들의 제자 사랑 기금 기탁, 교정을 떠나는 퇴임 교수들의 대학 사랑 기탁까지 한마음으로 대학과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순천대 교수들의 발전기금 기탁은 지난해 고영진 총장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7천만 원이 약정됐고, 그 중 2


전남 보성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다중이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다중이용 사업장 현황은 노래연습장 12개소, PC방 4개소 등으로 총 16개소이다.군은 읍면담당자와 함께 다중이용 사업장을 방문해 자체 방역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 유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후 미비사항을 현장 지도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손세정제, 살균제, 비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애


광양시는 최근 광양YWCA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조리실 등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양YWCA 경로식당 무료급식소(회장 윤지영)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5백5십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식자재를 직접 구입·조리해 주 5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과 광양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매일 약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무료급식소는 매일 150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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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12일 안덕면 유세에 나섰다고 밝혔다.오후 6시 30분 화순 사거리를 찾은 강 후보는 “안덕은 숙박업, 음식점 등 관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와있다”며 “국민을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정권은 바꿔야한다. 4.15 총선은 정권을 바꾸기 위한 전 단계”라고 호소했다.강 후보는 “안덕면은 산방산, 용머리, 화순해수욕장 등 관광 자원이 정말 좋은데 방치되고 있다. 화순항을 마리나항으로 조성할


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고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 캠프가 제주시오일시장 유세에서 정의당이 우리공화당측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며 빨리 비키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정의당은 오늘(12일) 낮 12시에 제주시오일장 유세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했고, 문 후보의 유세가 끝나길 기다렸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사전예약도 하지 않고 유세가 늦어진다고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12시가 넘도록 연설을 이어갔다”고 설


4.15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2일,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노형동에서 정면 대결을 펼쳤다.7명이 출마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다 송재호 후보는 롯데마트 사거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이마트 신제주점 맞은 편에 진지를 구축하고, ‘입심 대결’을 펼쳤다. 같은 시간대, 불과 300m 거리를 두고 자존심을 건 대격돌인 셈이다. 집권여당 및 제1야당 답게 지원병력도 화려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주권역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인 12일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막판 총력 세몰이에 나섰다.송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앞 사거리에서 총력 유세를 벌였다. 예고되지 않았던 많은 비가 쏟아지고, 때아닌 강추위까지 덮쳤지만 사거리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연신 송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중앙당 '라떼는 유세단'이 지원유세에 나섰다. '라떼는 유세단'이란 민주당 원혜영, 강창일 의원 등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다선 중진의원들의 결성체로,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주시 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가 총력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장 후보는 12일 오후 6시부터 제주시 신제주이마트 인근에서 유세를 갖고 표심을 자극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와중에도 장 후보는 유세 현장을 찾은 유권자의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장 후보 찬조연설에 나선 양진우 한국노총 제주 수석부의장은 “통합당과 함께 제주를 도민과 노동자를 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시 갑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장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앱 시장 독점 체제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강 후보는 “시장 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시정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또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인 대응하며 배달앱 시장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강 후보는 “논란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과 생명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관홍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고 후보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을 위한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진상 규명의 핵심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 의결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인력과


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4월의 눈물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다"며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오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여당과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제주시갑 선거구에 무소속을 출마하는 박희수 후보가 총력유세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박희수 후보는 "대통령을 팔고,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여당 후보를 선택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저를 선택하면 여론조사 3등 후보를 선거에서 1등으로 당선시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역설했다.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12일 오후 2시10분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지지자들과 총력 유세를 펼치며 막판 대역전을 자신했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과 오후 내내 오일시장을 훑으면서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박 후보는 유세차에 오르


제주 서귀포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시급한 대정읍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표심을 자극했다. 지난 11일 비가오는 궂은 날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옛 농협사거리에서 유세를 가진 강 후보는 “서귀포의 미래를 바꾸고, 대정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대정은 마늘 주산지다. 대정 마늘 농가의 약 25%가 계약재배인데, 나머지는 산지폐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마늘 농가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 국비 보조를 통해 마늘 수매 계획을 조기 확정해 정부가 계약 재배물량 나머지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제21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미래에도 감염병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주 감염병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장 후보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등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 유입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병수 정의당 후보가 총선 마지막 주말인 12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집중유세를 열어 막바지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다. 전통시장에서 오감을 즐기던 유권자들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각 후보별 선거운동에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다.시장 정문에서는 후보별 유세차량이 치열한 자리 경쟁을 펼치며 선거운동원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방문객 차량까지 밀려들면서 교통안전 요원들이 진땀을 뺐다.정의당 선거운동원들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10년 넘게 지속되는 논란 거리다.아이러니지만 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빗장이 풀렸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의 헌법’이나 다름 없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다.외국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던 시기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도 함께 추진됐다. 김태환 도정 당시다.하지만 전국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 시도는 무산됐다.


제21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종합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아라동에 종합 생활체육공원을 신설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부 후보는 “종합 생활체육공원을 신설은 제주시의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아라동의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공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아라동은 제주시 을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변변한 생활체육 시설이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여가 생활 및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가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강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자금대출을 갚은 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문제는 영원한 늪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5대 재벌은 부동산 투기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부를 취하고 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집을 여러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청년 주거 문제를 절절하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


제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11일 대정읍, 안덕면 유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정부와 농협의 마늘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우량 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한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지난 의정 활동을 자평하며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시행, 자조금의 내실화 등을 통해 마늘을 비롯한 밭작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모슬포항을 확장해 선단 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에서 빗 속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위 후보는 "정부 및 농협의 마늘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마늘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예산반영 등에 적극 노력해왔다"며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시행, 자조금의 내실화등을 통해 마늘 등 밭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 인력 부족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한 올해 상반기 항만국통제(PSC) 점검에서 5척을 출항 정지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동걸 산업은행(산은) 회장이 다음달 초 아시아나항공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다시 맺는다고 27일 밝혔다…또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빙의되면서 가슴 부분이 들리는 장면이었는데 와이어를 쓰지 않고 직접 연기했죠. 과호흡으로 발작을 일으키다 갑자기 숨을 멈추고 목이 꺾인 상태로 있다 보니 감독님이 ‘컷’ 하는 순간 기절했어요. 매니저가 모니터를 찍어놓은 걸 보니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제가 기절한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다들 힘들고 정신없었으니까요.(웃음)..대형 종합병원과의 연계와 진료시간 외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을 정해 등록가능한 병원 목록을 발표한다…찬성은 걱정 어린 모습으로 “태어나서 낚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고백했다.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자 찬성은 옆에 있던 이경규에게 폭풍 질문 세례를 한다. 이에 이경규는 친절히 알려주다 입질이 와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찬성의 모습에 분노해 웃음을 자아낸다..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사는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그런가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콜센터에 근무했는데 사투리를 썼다고 컴플레인을 받은 사연, 10살 차이나는 남동생에게 뭘 사주면 동생 친구들이 이모나 고모가 사준 거 아니냐고 한다는 사연 등 생활 속 소소하게 공감을 자아낸다고..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무료 양방 프로그램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지방의 주택가격도 지난달 -0.14%에서 이달에는 -0.18%로 낙폭이 확대됐다…Scott : 네. 나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단지 그것이 일단 의도 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결과가이 게임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지.달뜬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길.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설렘은 비행기 안에서의 식사, 바로 기내식일텐데요. 밥이 모바일 야마토 식어 굳어도, 밑반찬 가짓수가 적어도, 특별한 장소인 덕에 왠지 더 맛있게 해적게임 느껴지는 거겠죠…정책금융 활용 방안..교육지원청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장은 A과장의 향응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근무평정은 평정권자의 권리이며 김 씨에 대한 평정은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 “김 씨의 요구에 따라 공개된 평정서에서 세부 내용을 삭제한 것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과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냐는 질문엔 답하지 못했다..강다니엘 측, ’1인 기획사 지원’ 前소속사 제안 법정서 거절.취지는 선한 의도에서다. 부자동네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개발이익을 거둬들여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서민과 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상적 환경을 가꾼다는 것이다…민중공동행동 등 90여 개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늘 집회에는 5백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전시에서는 p가아파 일본군 ‘위안부’ p가아파 피해자들의 p가아파 강제동원 p가아파 과정이나 p가아파 피해 p가아파 경험뿐만 p가아파 아니라 p가아파 전쟁이 p가아파 끝난 p가아파 뒤 p가아파 고향으로 p가아파 귀환하는 p가아파 여정 p가아파 및 p가아파 그 p가아파 이후의 p가아파 삶을 p가아파 함께 p가아파 보여줄 p가아파 수 p가아파 있도록 p가아파 구성하였다.
서울대 p가아파 연구팀은 p가아파 중국과 p가아파 오키나와 ‘위안부’ p가아파 피해 p가아파 지역을 p가아파 직접 p가아파 답사하였고 p가아파 이를 p가아파 영상으로 p가아파 제작하였다. p가아파 과거와 p가아파 현재와의 p가아파 교차를 p가아파 통해 p가아파 시민들이 ‘위안부’ p가아파 문제에 p가아파 공감할 p가아파 수 p가아파 있도록 p가아파 영상도 p가아파 상영할 p가아파 예정이다.


박원순 기파7나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기파7나 기념해 기파7나 독립운동가가 기파7나 많이 기파7나 조명되고 기파7나 있지만 기파7나 자신의 기파7나 피해 기파7나 사실을 기파7나 통해 기파7나 일제의 기파7나 만행을 기파7나 세상에 기파7나 알린 ‘위안부’ 기파7나 피해자 기파7나 역시 기파7나 공로를 기파7나 인정받아야 기파7나 마땅하다”며 “특히 기파7나 이번 기파7나 전시는 기파7나 지난 기파7나 정부가 기파7나 일본군 ‘위안부’ 기파7나 연구 기파7나 지원을 기파7나 중단했을 기파7나 당시 기파7나 서울시와 기파7나 서울대학교 기파7나 정진성 기파7나 연구팀이 기파7나 함께 기파7나 진행한 기파7나 일본군 ‘위안부’ 기파7나 기록물 기파7나 발굴 기파7나 사업의 기파7나 결과물이다. 기파7나 서울시는 기파7나 일본군 ‘위안부’의 기파7나 역사를 기파7나 기억하기 기파7나 위한 기파7나 노력을 기파7나 계속 기파7나 해나갈 기파7나 것”이라고 기파7나 말했다.


아직 대다수의 국민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검색해보지도, 하나쯤 사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비트코인의 경제학이 사뭇 흥미롭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이건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순수히 취미 경제학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다. 하이퍼 디플레이션이라는 놈을 구경하게 생겼다.
비트코인이 진짜 의미 있는 화폐라고 해보자. 최소한 투기적 요인을 떠나더라도 ‘화폐’를 지향하고 있는 물체임은 사실이니까. 아니, 비트코인이라는 대상에 섞인 여러 사람들의 복잡한 질투 시기심 혹은 애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려면 새로운 가상의 화폐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느 섬에서 새로운 화폐 ‘전복 껍질’을 도입한 이야기라고 시작해보자.
(실제 저런 돌을 화폐로 쓰는 섬도 있다고 함. 화폐는 결국 상호간의 약속이 담긴 어떤 가상의 가치이다)
어느날 섬 주민들의 일부가 ‘전복 껍질’의 화폐적 가치에 환호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자. 화폐라는 것이 의례 그렇지만, 남들이 가치를 인정하면 실제 교환가치와 투자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10%가 갑자기 전복 껍질로 모든 물물 교환을 시작하였고, 시장에 있는 몇 안되는 전복 껍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고 해보자.
전복 껍질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섬 주민들의 불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일전에 섬의 주인은 화폐를 ‘새우 대가리’로 공식 인정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섬의 주인이 새우 잡이를 통제하고, 새우가 많이 잡히는 곳을 독점하더니 어느 순간 새우 대가리를 마구 가지고 와서 주민들의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새우 대가리 하나를 가지고 밥 한끼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새우 대가리 열개가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얼마 후에는 스무개가 필요하고… 그런 식이었다. 그러니 성실히 일해 새우 대가리로 저축을 한 사람들은 불안했다. 저축을 해봤자 새우 대가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머지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물가 상승’에 짜증이 났다. 섬의 주인이 새우 대가리의 물량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계속 늘려가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우 대가리의 공급량이 이론적으로 무한에 가까웠다.
그런데 전복 껍데기는 오로지 수십미터를 잠수해서 자연산 전복을 직접 캐는 노고를 한 사람만이 공급량을 하나씩 늘릴 수 있는 구조였다. 인근 해안의 전복을 캐면 캘수록 전복은 캐기 어려워졌으므로, 이론적으로 전복의 채취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환호를 했다. 제한적이기만 하다면, 화폐 가치가 널 뛰고 주민들의 행복이 복불복에 의존해야할 일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복 껍데기의 재밌는 습성은 작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쪼갤 수 있다 보니 단위가 의미가 없어졌다. ‘만분의 일 전복 껍데기’도 만들 수 있었고 ‘일억분의 일 전복 껍데기’도 만들 수 있었다.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 전복 껍데기 하나의 가격은 폭주했다. 단위가 쪼개지다 보니 아무리 비싸져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가진 물건을 팔아 전복 껍데기의 만분의 일이라도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었다. 천만원 어치 사면 그것이 천백만원이 되어 있고, 일억 어치 사면 그것이 일억천만원이 되어 있고, 백원 어치 사면 백십원 어치가 되어 있었다.
화폐적 입장에선 이렇게 화폐 자체의 가격이 마구 치솟는 현상은 ‘하이퍼 디플레이션'(물가가 초고속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하이퍼 디플레이션은 인류가 겪어본 적이 거의 없다. 화폐를 못 믿는 일은 있어도 화폐를 짧은 시간에 광신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화폐는 대부분 중앙정부나 힘 있는 자들이 발행했다. 화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나, 특정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폭발하는 일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했는데 둘다 지금껏 보기 힘든 일들이다. 한마디로 현물 화폐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 그렇게 빠르게 역가속하기 힘들다. 지난주에 만원짜리 한장으로 너구리 열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번주에 만원짜리 한장으로 너구리 오십개를 살 수 있게 된다라면, 그 너구리의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일종의 심리적 저항을 느낄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제 현상이다.
예외가 있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가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달러화 등 기축통화(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나라의 화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신뢰 폭주가 있었던 적이 있다. 가까이는 짐바브웨의 사례가 있겠고 멀게는 1차 대전 직후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은 독일인을 더 존중하고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성향이 있을지 몰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1차 대전 직후 독일은 전쟁을 일으켜 주변국에 입힌 피해에 대해 엄청난 전쟁 손해보상을 해야했다. 특히 독일에게 분노를 느낀 프랑스인의 정서 때문에, 독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당시 돈 약 33조 원 (330억 달러에 대한 1000원 환율로 계산)을 청구 받았다. 이를 갚자고 죽자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함을 깨달은 독일 정부는 돈을 찍어내서 갚기 시작했다. 매일 천억씩 찍어서 이웃국에 휙 부채를 까라고 던져준다거나 하는 식이다. 돈을 찍어서 갚아봤자 그 돈을 받은 외국인들이 다시 독일로 돈을 가지고 들어와 물건을 사제끼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환율이 약해져서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돌아오는 속도를 앞지를 수 있도록 돈을 죽기 살기로 찍어댔다. 물가는 악귀처럼 치솟았다. 아침에 우유가 1억원 하다가 오후엔 2억원 하는 식이었다. 월급을 받아 슈퍼마켓으로 달려가는 사이 우유값이 더 올라 우유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독일인들을 괴롭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악몽이다.
이때 재밌는 이면이 있었으니, 환율이 약해지는 속도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더 앞서가며, 달러를 가진자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점이다. 예컨대 달러로 월급을 받는 주독 미군들은 달러로 독일 부동산들을 손쉽게 사들일 수 있었다. 달러 ‘대비’ 독일 부동산이 초고속으로 폭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 1억 원 어치 달러면 집을 한채 살 수 있는데 내일은 1억 원 어치 달러로 집을 두대 살 수 있는 식이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제대로 된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그저 일초라도 빨리 마르크 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꾸준히 달러가 들어오는 미군들은 돈을 끌어모아 계속 헐값의 자산을 사들였던 것이다.
8.9 마르크가 1달러이던 시절에서, 1달러를 사기 위해 4.2조 마르크가 필요하던 날까지 마르크화의 단위가 줄기차게 폭등했고, 마르크화의 가치는 줄기차게 폭락했다. 이는 1달러 기준으로 본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자. 10 마르크가 현재의 천원권이라고 상상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이 온다. 천원으로 1.12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불과 몇년 사이 천원이 0.00000000000238 (소수점 밑으로 0이 11개)달러가 된 것이다. 1조원 현금을 들고 있던 이재용이 달러를 받으려고 하니까 0.25 달러 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됐다. 길거리에서 담배 한가치 사서 필 수 있는 수준일까. 그러니 1달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이재용의 전재산을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독일인들은 ‘달러’대비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겪은 셈이다. 모든 물가가 달러 기준으로 폭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화폐를 가진 자는 팔자를 고치고, 새로운 화폐가 없는 사람은 무서운 속도로 자산이 사라져갔다. 특히나 옛날의 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일초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답이었던 시절이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서의 가능성 때문인지 폭등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하이퍼 디플레이션과 흡사하다. 현물이 폭등하거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화폐 자체가 다른 것 대비 상대적으로 폭등하고 나머지 모든 것의 가격이 그 화폐 대비 폭락하는 현상을 겪은 적은 정말이지 없었다.
몇년 전에는 집 한채의 가격이 예컨대 1억 비트코인이었다면, 지금은 30 비트코인으로 폭락했다. 얼마 후에 3 비트코인으로, 그 후에 0.3 비트코인으로, 그 후에 0.03 비트코인으로 하락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0.03 비트코인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월급은 0.00003 비트코인 밖에 안되어 살 수가 없다고 해보자. 모든 것의 물가가 비트코인 대비 폭락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애호가들에겐 비트코인을 사는 것만이 생존의 길일 수 있겠다. 그런 이유로 투기는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첫째 그런 사회가 세상에 이로울 리 없고 둘째는 그런 현상이 쌩뚱맞게 지속될 수도 없다. 만일 그렇다한다면 인류는 지옥을 겪게 될 것이다. 어쨌든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이퍼 디플레이션이라는 인류 최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고 오싹하게 하기도 한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비트코인을 단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의 화폐적 유통량은 거의 무한해졌다는 점이 재밌다. 원래는 화폐의 유통을 권력자가 조작하는 것이 싫어서 만들어진 것이 암호화폐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정작 이제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이 1조원일 수도 있고 10조원일 수도 있고 100조원일 수도 있고 1000조원일 수도 있고 1경일 수도 있고, 시장이 정하기 나름이 되어버렸다. 시장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바보로 만들거나 거지로 만들 참인 것일까. 비트코인 참여자만 떼부자가 되고 정확히 그만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새로운 종류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매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사회전체의 자본을 날로 뺏어 신인류에게 분배한다는 현상’이 그 근본은 아주 많이 반복되어 온 현상임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투기 참여자들이 부자가 될지 거지가 될지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지만, 최소한 나머지 인류들은 모두 몇 비트코인 어치 더 불행해지게 생겼다. 내가 매일 바뀌기를 소망하는 더 긍정적인 사회에서 우리를 백보 이상 멀어뜨리는 신종 자해인 것만 같아 아프다. 95%는 훌쩍 더 가난해지고 어딘가의 5%는 그 돈을 받아 부자가 된다면, 그 부자가 돈을 더 벌수록 나머지는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특히나 그것이 투기에 의한 것이라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다.


서울시가 종 상향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얼마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세세히 공개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959가구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은 후보 때부터 공공주택 8만호의 임기내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해 서울시는 완공후분양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종 상향’ 조치는 여전히 공공주택 8만호 공약실현을 위한다면 개발이익을 허용하고 도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특혜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장사논리로 시정을 끌고 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주택만 확보하면 종 상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발표 이후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 내에서의 종 상향 요구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렸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뉴타운 등 개발사업에서도 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을 요구한다면 종상향에 의한 도시환경 파괴는 물론 꺼져가는 거품까지 다시 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시장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해 “주변이 굉장히 큰 대로변이고 역이 바로 옆에 있어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종상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여타 재건축 등의 사업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박시장이 가락시영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와 역세권’은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들에 모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결국 박시장의 발언은 ‘여타 서울시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 매우 무책임한 발언밖에 되지 않는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종상향 조치의 즉각 철회와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에 대해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오세훈 전임시장도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해왔다.
그만큼 주요한 ‘종 상향’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확충을 명분삼아 허용해버렸다. 결국 시프트는 959가구 증가했지만 조합과 삼성, 현대 등 토건재벌은 용적률 증가에 따라 수조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머쥐게 될 상황이다. 이처럼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부동산부자와 토건재벌에게 안겨주는 조치이다.
여기에 가락시영 뿐 아니라 여타 재건축, 뉴타운 개발 사업들도 형평성을 제기하며 종 상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꺼져가는 거품과 투기가 종상향 허용으로 인해 다시 조장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박원순시장의 희망과 서민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종 상향’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종 상향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가락 시영의 종상향 요구가 6년째 이어지며 전임시장들이 수차례 반려했던 과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종 상향’을 공공주택 959가구와 맞바꿔 버렸고, 이후 모든 개발 사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적극 홍보하는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종 상향 조치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안이라며 떠넘기고 있지만 부시장(위원장), 담당국장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시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라면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일 뿐 서울시장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책임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훼손한 담당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디피니티브 에디션
‘제노블레이드’의 “결정판”인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디피니티브 에디션’. Nintendo Switch로 재탄생한 본작은, 그래픽이나 플레이 편의성이 진화하였으며 배틀이나 메뉴 화면은 더 보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변화한 리마스터 버전이다. 게임 속 음악도 일부 다시 녹음하여, 세계를 더욱 광대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본편의 후일담인 추가 스토리 「이어지는 미래」도 수록하여 이미 제노블레이드를 즐긴 적이 있는 분들도 슈르크의 새로운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이번에는 제1탄 에 대한 소식이다. 포켓몬 배틀 도장이 있어 배틀 실력을 갈고닦고 싶은 트레이너가 모여드는 「갑옷섬」. 이곳에서 전설의 포켓몬 「치고마」와 함께 「쌍권의 탑」에 도전한다. 최초의 파트너들이 진화한 고릴타, 에이스번, 인텔리레온이 거다이맥스 하는 등, 「익스팬션 패스」에서 ‘포켓몬스터소드・실드’의 세계가 한층 더 넓어진다. 또한, 새로운 의상 아이템이나 헤어스타일 외에도 리그 카드의 배경이나 효과, 프레임이 추가되어, 한 장의 리그 카드로 본인의 개성을 더욱더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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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 점유율 중 안드로이드가 70%를 넘었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견제를 해야 한다는 주변의 요구와 안드로이드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경계의 눈빛도 곱지 않다. 구글은 직접 제조는 안하지만 레퍼런스 단말기라는 방식으로 직접 제조나 다름없는 사업을 한다. 단말기 제조사 모토로라모빌리티도 인수한 상태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로는 안드로이드 대신 내 색깔을 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방법이 별로 없다. 제조사는 안드로이드와 구글에서 독립적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안드로이드와 구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의 향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의 페이스북폰 발표는 안드로이드에서 독립을 추진하는 제조사에게 제 3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신호다. 안드로이드와 결별하는 방법은 삼성전자 아마존 방식 2가지에서 페이스북까지 3가지로 늘어났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갤럭시와 그 외의 것들의 경쟁이다. 다른 제조사가 따라 가기에는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생태계가 너무 강하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안드로이드와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올쉐어’ 플랫폼을 만들었다. OS와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TV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등 삼성전자의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삼성허브와 삼성앱스 등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도 확보했다.
아마존 방식은 강력한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취하기 힘든 형태다. 오픈 소스라는 안드로이드의 특징을 활용했다. 안드로이드를 OS로 한 태블릿을 통해 아마존의 콘텐츠를 판다. 안드로이드는 아마존 서비스에 최적화 한 형태로 변형했다. 바탕은 안드로이드지만 아마존 OS나 다름없다. 안드로이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 내장은 못 한다. 안드로이드용 앱과 호환성 문제도 있다.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구입했다기보다는 아마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기기를 산다. 아마존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품질과 가격이 없다면 소비자 선택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은 고유의 사용자환경(UI)으로 접근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도 취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존 노선과는 다르다. UI를 안드로이드에 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제공한다. 페이스북은 전용 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UI 앱을 오는 12일(현지시각) 판매와 배포를 시작한다.
제조사 입장에서 UI를 안드로이드에 내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UI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고 일단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앱을 내려받아 UI를 변형할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고유색도 내지 못한다. 업그레이드만 늦어지는 계륵 신세다. 앱으로 UI를 제공하면 구매자에게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지만 OS 업그레이드는 쉽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가 UI를 내장한 까닭은 PC 제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초기 안드로이드 UI가 활용성이 떨어졌던 점도 있다. 그러나 시장은 변했다. 안드로이드도 변했다. 안드로이드 UI만으로도 단말기를 사용하기 그리 불편치 않다. UI 앱도 많아졌다.
제조사가 노력해 개발한 UI를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 구매자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위험요소지만 생존경쟁 시대다. 화웨이 ZTE 등 중국 제조사의 부상은 품질 좋은 단말기 제조 기술을 빨리 따라잡은 것도 있지만 이를 경쟁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팔았다는 점도 있다. 이들은 아예 자체 UI가 없다.
삼성전자와 아마존의 전략은 다른 제조사가 따라 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종합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생산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G전자나 소니 정도가 그나마 시도할 만하다. LG전자와 소니 중에서는 콘텐츠까지 갖고 있는 소니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버티려면 전략도 그에 맞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페이스북 방식은 그래서 삼성전자 외 안드로이드 제조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폰도 페이스북폰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폰도 페이스북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페이스북폰이 될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민은 서비스만 갖고 UI를 제공하는 업체가 걱정할 몫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그 제조사 단말기를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UI 외적인 경쟁으로도 차별화는 가능하다. PC 제조사도 그렇게 살아남았다.


저희가 서류에서 의미하는 tax dependent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판단하기에는 이 서류의 중요성이 커보여 고객님께서 학교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무신고 목적으로는 고객님 배우자분이 단독으로 비거주자 세금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고객님과 함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opt로 받으신 미국 소득이 있기때문에 비거주자로 married nonresident로 신고를 하시거나 고객님과 거주자로 합산신고를 하실 수 있으나 그 경우 2020년 전체년도 미국소득은 물론 한국 소득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는 후자의 경우 고객님과 배우자분 모두 FBAR와 FATCA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 각자를 훈련하시고 또 이 나라를 훈련하시고 각 책임자들을 훈련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역사를 이뤄가기 위하여 이 땅에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고 지금의 악한 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방이후 또 6.25 이후에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한의 영혼들을 북한을 통하여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남한은 엄청난 선진국가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시켰고 믿음이 없는 북한은 지금 다 저렇게 다 굶어죽는 나라로 우리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돌아보면 믿음과 믿음이 없는 나라에 잘 사고 못사는 나라가 있으며 ...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수 없는 시간들 속에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 김대중 전직이 40년 50년 동안에 그 북한의 조종을 받으며 악의 앞잡이가 되어 지금의 우리나라에 되어진 각 과정을 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50년 40년을 김대중 그 정권하에 거기에 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아지면 공무원으로 나라에 부름 받은 자중 11만명과 기업 노조들이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뽑고 뽑아서 다 골라내는 때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 정권을 중도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으로 몰고 가면서 현 정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거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대중이 없어졌고 노무현이 없어졌는데 과연 이명박 현정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기도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조가 상급노조에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면 강하게 우리의 현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는 강하게 막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행여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소수의 인원들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악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몰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심히 두렵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것을 다 고르는 것입니다. 골라서 김대중 노무현 그들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다 뿌리 뽑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면서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면서 믿음의 국가로 이끌어가면서 악을 뿌리 뽑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며 이 나라가 얼마만큼 강하게 해야 되며 얼마만큼 많은 책임자들이 우리는 헌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제목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에 많은 기도제목을 또 주셨습니다.


이명박 그 대통령이 믿음의 대통령으로 북한에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몇 명 안 되는 우리나라 4천5백만 인구에 소수의 10만 20만밖에 안되는 거기에 과연 굴복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믿음의 나라로 믿음의 국가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놓은 그 뜻이 ... 지금의 공무원노조 또 기업들의 노조들이 뿌리뽑히는가했지만 다시 반발을 하고 있는데 ...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있는 모든 상황은 이 나라에 잘못된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와 지금 원하는 경제로 갈 수 있다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알고 이 나라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 행할까 심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믿음의 말들이 하나가 되어 악의 세력들을 다 끝내고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교조 자르듯이 다 잘라버리면 내 밥통이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왕에 하고자 했으면 과감하게 이 나라에 대통령의 주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이 되기를 ...
※ 위 받은 말씀의 해설 - 국민 개인은 법적 지위를 가진 노조의 위세를 당해낼 수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노조의 불법 단체행동을 엄벌해야 기업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 노조가 반정부 행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일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공무원노조가 상급노조의 지시를 따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제 통일'을 외치겠다는 것이니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엄벌에 처하여 경계를 삼아야 한다.


어린이의 하루 권장 소모칼로리를 이야기하는 실내놀이터가 생겼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먼지가 자욱한 공기, 여름철 자외선과 무더운 날씨, 겨울철 내리는 눈과 한파 등 여러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해 성인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도 운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런칭하게 된 ‘챔피언1250’. 25년간 어린이 놀이문화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온 플레이타임그룹이 세상에 없던 익스트림 어린이 스포츠 클럽 ‘챔피언1250’을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에 12월 22일 오픈한다.
300여평의 넓이, 9m의 천정 높이에 들어선 시설들은 어린이 스포츠클럽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자처하며 기존 키즈카페 및 실내놀이터와는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365일 날씨와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 스케이트장 ‘스피드필드’이다. 아이스가 아니어도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한 놀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2017년에 플레이타임그룹이 개발한 놀이기구 중 가장 핫한 ‘에어바스핀’, ‘터치슬라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첫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그 시진핑과 회담한 이상 김정은은 핵포기에 있어서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다. 이미 러셀 전 국무차관보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이 완성되는 순간 “김정은의 즉사”를 경고했을 정도다. 이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까지 속인다? 그건 자살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교수는 “사냥꾼도 쫓았던 새가 품 안에 들어오면 죽이지 않는다”는 서두의 격언을 다시 상기시키며 도망칠 구석을 잃은 참새라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품에 안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방식’을 이미 못막아 버린 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대로 군사옵션이다. 중국이 북한과 공모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영화 교수는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경제제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 중국과 북한에게는 덤불을 쑤셔서 뱀을 나오게 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즉 미국이 경제제재를 단념하고 군사행동으로 이행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단언했다.
지금 시진핑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북한 비핵화 이후의 김정은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대령처럼 목숨까지 잃는 길로는 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라는 것.(망명을 받아준다는 의미로 보임)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김정은은 역부족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안을 느껴 새로운 후견인으로 시진핑을 추가한 것이다”라며 “김정은은 안전과 안심을 한층 더 바라면서 러시아나 EU,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난데없는 정상회담 제안 등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황이 도대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보였던 행동이라는 것이다.


30년 전의 고르바쵸프를 대신하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개역할을 하는 자는 시진핑인가, 문재인인가. 관전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한편, 영세중립국 방안은 이미 이조 시대 말기 고종이 내세웠던 것으로, 이후 한반도는 러일전쟁의 승리자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된다.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립국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례로 고종의 사례는 자주 거론된다.
한반도를 식민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특히 동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이 환영할 것이 명백한게 영세중립국 방안이다. 곧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공사가 당초 인가 및 신고한 공사계획대로 되었는지의 여부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전기설비는 이 기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인가·신고서에 제출된 서류의 준공일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므로, 시공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사 준공일 지연되어 검사가 늦어질 경우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대체, 증설 및 같은 장소내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같습니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 인가.신고 유무와 검사범위를 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이날 오전 청주 공군기지에서 F-35A 전력화 행사를 열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의 군 내부 행사 형식이었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초청도 없었고, 언론 취재 역시 불허됐다. 이날 참석 인원 중 외부 인사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관계자 등 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날 행사의 취지는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보통 대국민보고 성격으로 열리는 군의 전력화 행사가 이번엔 깜깜이로 치러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이번 비공개 행사가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열린 1호기 출고식 때부터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뒤 때만 되면 F-35A를 비난해 왔다. F-35A는 북한 전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전략 목표를 일거에 타격하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을 지녀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이 최근 F-35A 도입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지난 13일 “F-35A 도입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국방부 입장은 궤변”이라며 “남조선 군부의 무력증강소동과 모든 도발은 명백히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확약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합의서의 ‘쌍방은 무력증강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구절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가 이번 주 비공개로 도입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 30㎝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자산이다. 위성 못지않은 감시 능력을 갖춰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8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예 비행이나 하는 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글로벌 호크 도입을 비난했다.


“골목길은 걷는 맛이 있다. 골목길을 걸으면 속도감 있는 차 안에서는 읽어내지 못할 우리 주변의 소소한 삶,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풍부한 이야기를 갖고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골목길은 온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과도 같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불규칙적이고 무형식적인 골목길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한 듯한 골목길까지…. 골목길에서는 아늑한 서민생활을 느낄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사라지는 낭만과 추억을 엿볼 수 있다. 팔도강산 골목골목 이채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보자.
구불구불한 골목 걷다 보면 마실 나온 주민, 바다 보이는 카페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가 그려진 7구간 담벼락을 따라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면 고소대를 만난다. 고소대는 이곳에 있었다는 고소정에서 비롯한 이름이고, 여기에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와 타루비가 있다.
수군대첩비는 1615년 충무공의 전승을 기념해 세웠고, 타루비는 이순신 사후 5년 되는 1603년에 수군들이 장군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고소대에 들어갈 수 없다. 아쉬운 대로 까치발을 하고 담벼락 너머 비석을 구경한다.
낭만 버스커 포토 존을 지나면 3구간으로 들어선다. 계단 옆에 주민이 가꾼 텃밭이 정겹다. 3구간에는 낯익은 캐릭터가 눈에 띈다. <식객> <제7구단> <날아라 슈퍼보드> <망치> 등 만화가 허영만 화백 작품의 친숙한 주인공들이 반긴다. 여수가 고향인 허 화백이 벽화마을 조성을 위해 캐릭터 사용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한다.
▲ 바다를 바라보며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매력적이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산비탈을 타고 길게 이어지는 2구간을 만난다. 올려다보면 중앙동의 집들이 층층 서 있고, 내려다보면 바다가 펼쳐진다. 빈둥빈둥 당당하게, 그냥 아무‘나’ 되자, 나＋너=♥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구가 벽에 적혔다. 2구간에서 급경사 계단을 내려가는 약 40미터가 1구간이다. 주로 청춘 예찬 벽화가 있다. 이곳에서 나오면 바다를 끼고 자리한 여수해양공원을 만나며 고소동 천사벽화골목이 끝난다.


익산문화예술의거리 한가운데 자리한 Go100Star는 포토존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글귀만큼이나 로맨틱한 눈빛의 남학생과 옅은 미소를 띤 여학생이 풋풋한 고백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서동과 선화공주, 아사달과 아사녀, 소세양과 황진이 등 유난히 많은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익산이 아닌가.
Go100Star는 연인이 귀여운 잠옷도 빌려 입고 앙증맞은 소품을 활용해 재미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꾸몄다. 프러포즈의 방, 사랑의 감옥 등 테마도 다채롭다. 출구에 자리한 ‘사랑의 등기소’에서는 커플·부부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아쉽지만 익산근대역사관과 Go100Star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중이다.


자오수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생충'은 한국 개봉 이래 줄곧 중국의 한국 영화 팬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었다.
'기생충'은 지난해 8월 중국 시닝 FIRST 청년영화제 폐막 상영으로 중국 공개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기술적 이유'로 상영이 취소됐다. 중국의 '기술적 이유'는 대체로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다. 빈부격차를 다룬 내용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론, '기술적 이유'의 진짜 의미는 중국인도 다 안다. 폐쇄적인 당국의 조치에 현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2년 반만에 다시 붙은 촛불...용산참사 현장 촛불문화제
구속철거민 석방 촉구, 김석기 고발운동 제안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터에 다시 촛불이 밝혀졌다. 유가족과 범대위가 참사현장을 떠난 2010년 1월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20일 오후 8시,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500여 명의 시민들과 각지의 철거민들, 용산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용산참사 구속자의 815사면과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잊지 않은 우리는 다시 모인다, 그 곳으로’라는 이름의 촛불문화제를 용산 남일당 자리에서 열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경기도내 문화예술계를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예술백신 프로젝트>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등 관련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의 고통을 줄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긴급 지원 방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과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을 통해 매출이 급감된 입주단체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앞으로도 입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상캠퍼스 예술백신 프로젝트 01


주요 문화예술행사 취소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를 위해 3개월간(2~4월)의 사용료를 100%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감면액은 총 21,961,000원으로 경기상상캠퍼스에 입주한 51개 개인 및 단체가 모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인데요. 이번 사용료 감면을 통해 입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및 창작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캠퍼스 예술백신 프로젝트 02
입주단체와 함께하는 릴레이 사회공헌활동


▶ 상상캠퍼스 입주단체의 역량을 활용한 면마스크 제작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와 입주단체가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직접 제작한 면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구호물품을 지역사회에 기증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상상캠퍼스 직원들과 입주단체가 모여 면마스크 제작과 물품박스 포장 작업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입주단체들이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면마스크와 손소독제, 잡곡세트, 수건 등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위생용품과 생필품으로 구호물품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상상캠퍼스와 입주단체의 정성을 모아 제작한 구호물품은 '지동행정복지센터'와 '밤밭노인복지관'에 각각 100박스씩 기증, 각 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은 20여팀의 입주단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상공인 청년사업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릴레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단체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존경받는 전 영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아이가 태어날 때 만약 엄마가 요정에게 아이의 가장 유용한 선물 하나를
청할 수 있다면, 그 선물은 호기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여섯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던 그녀가 아이의 호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는 말이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왜’라는 아이 같은 호기심에서 탄생한다며, ‘마음속 어린아이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다. 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일관된 삶을 산 대표적인 과학자로 프란시스 크릭을 꼽을 수 있다.
DNA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그의 호기심이 얼마나 천진난만해 보였는지 주변에서 그를 관찰할 수 있었던 이들은


호기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고나 활동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했다. 로마제국의 철학자 키케로는 호기심을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유혹과는 무관한 순전한 앎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들이 행동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규정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 조지 로웬스타인은 호기심이 인지 발달, 교육, 그리고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라 꼽고 있다. 그런데 그는 호기심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전혀 모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실제로 호기심이 지식과 함께 커지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이 시작되려면 ‘흥미로운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로웬스타인의 논지다. 이 주장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도 지지받는다. 그는 ‘새로이 맞닥뜨린 문제로 한 번 열린 마음은 다시 그 이전 크기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마음이 열리게 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렇다면 초기의 지식 공급자는 누구일까? 어린 아이에게 최초로 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은 주변 환경이 한다.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이 어린아이에게 최초의 정보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극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게 된다. 눈에 보이는 저것이 무얼까,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등 아이들의 호기심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유아기에 주변의 일차적 자극에 의해 발동되던 호기심은 조금씩 커가면서 이차적 자극에 의한 호기심으로 대치되기 시작한다. 지식 축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자극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자극들 상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같은 좀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의 호기심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왜’로 시작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 낮은 밝고 밤은 어두운 걸까? 꽃은 왜 좋은 향기가 나고 똥은 나쁜 냄새가 나는 걸까? 밥을 먹지 않으면 왜 배가 고픈 걸까? 나는 작은데 왜 엄마 아빠는 큰 걸까? 이와 같은 온갖 호기심이 발동되면서 이제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지식의 주요 제공자가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가 된다.
나는 어렸을 때 ‘왜’를 달고 살았다. 무엇 하나라도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심할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해대니 주변 어른들이 무척 난감했을 것이다. 보통 내 질문을 받아주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짜증을 내며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면서 말문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는 좀 달랐다. 인내를 갖고 가능한 끝까지 답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처럼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질문에 어떤 답을 해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답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하므로 차츰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 답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답’을 말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의 답이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답변은 아이의 호기심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차츰 아이들의 질문은 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종종 부모의 상식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든다. 결국 부모도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간추려 아이에게 전달하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이의 호기심을 키워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매우 도전적이라면 이런 학습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정보 홍수 시대에 어떻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때엔 반드시 부모가 함께하면서 지도해야 한다. 자칫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첨단 매체들이 줄 수 있는 정보의 질이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한 답을 독서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은 단지 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된 좀 더 복합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의 호기심 여행 길잡이가 될 책의 선정이 중요하다. 너무 단편적으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책보다는 아이가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책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정답을 찾는 교육에 휘둘리게 될 아이를 미리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네댓 살이 되던 무렵 생각의 깊이와 폭이 커졌고 질문의 수준도 더 이상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느 날부터인가 세계문학전집과 과학백과사전들이 집안 서재를 빼곡히 채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독서가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나의 마음이 매우 크게 열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강했고 어떻게든 나름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런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여전히 ‘호기심쟁이’ 과학자로 살게 된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나의 호기심 추구와는 정확히 들어맞는다. 요즘 주변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워낙 좋은 교재도 많고 학원이나 인터넷 기반의 여러 학습 방법들이 나와 있어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왜 그럴까? 세태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아동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때 가정이 있는 주변 사람들 덕분에 영국식 교육을 접할 수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경우 교과서라는 것이 없었고, 학생별로 진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난리가 날 사안이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과목을 나눠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영국에서 공부했다면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재미에 밤을 샜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해도 문제가 없을까? 중·고등학교까지 학습 능력이나 지식 수준을 비교하면 영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낮다고 한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들어 있는 적지 않은 영국 학생들은 대학 시절부터 놀라운 학습 능력을 발휘하며 학부 논문 수준이 웬만한 석·박사급 논문에 못지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호기심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법의 극적인 효과가 대학 때 드러나는 것이다.
요즘의 화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다. 이런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샘솟는 호기심을 좇아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국내외 호기심 관련 논문들을 읽어봤더니 나의 경험이나 느낌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공통된 요지는 ‘나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희열로 내 마음은 더 커지고, 한 번 커진 마음은 계속 커질 뿐 다시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첫 도약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할까? 여기서 그 방법을 소개한다.
• 아이가 묻는 것에 끝까지 성의있게 답하라.
건성으로 하는 답은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
• 지식의 한계로 더 이상 답을 해주기 어려우면 그 질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책을 사줘라.
• 책을 읽고 아이가 질문을 해오면 같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참고 도서를 찾아서 아이에게 주고, 같이 고민하라.
• 책에서 어떤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라.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인문사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서도 마찬가지다.
•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얻으면 그것이 다른 그 누구의 답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라.
• 아이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것은 죄악이다. 누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의심하고 고민하도록 사기를 북돋워라.


나침반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방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토론해볼 수 있다.
첫째, 나침반을 편평한 바닥에 놓고 바늘이 정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바늘의 방향이 대체로 남북을 가리킴을 설명하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시킨다. 둘째, 나침반의 바늘 방향을 교란시키기 위해 자석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임을 깨닫게 한다. 셋째, 스마트폰 충전기선 등 직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나침반 주위에 놓아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전기와 자기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후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탐구 보고서를 쓰도록 유도한다.
식물전지를 만들어보며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식물전지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그 원리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신비와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첫째, 생감자 2개를 2~3센티미터 두께로 썰어 준비한다. 둘째, 디지털 시계의 전지를 빼고 두 전극에 구리판이 연결된 전선과 아연판이 연결된 전선을 연결시킨다.
셋째, 시계가 연결된 구리판을 첫 번째 감자에, 아연판은 두 번째 감자에 각각 꽂는다. 넷째, 양끝에 구리판과 아연판이 연결된 전선을 준비하여 구리판을 첫 번째 감자에, 아연판을 두 번째 감자에 꽂는다. 다섯째, 시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감자와 금속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론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휴일이나 연장, 야간 근로 등 초과근로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그리고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기성, 고정성과 일률성에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관련된 임금형태들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쉽게 이해하려면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고 보면 된다. 특정 기간, 특정 근로자, 특정 성과에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차적으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통상임금에 기초해 산출하는 휴일, 연장, 야간 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당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비중이 컸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질 급여 인상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휴일과 연장 근로가 많은 업종은 이러한 급여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초과근로수당의 증가는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초과근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같은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향상을 의미하게 된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결국, 퇴직금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삶은 고정성과 일률성은 다양한 임금형태를 가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산업별로는 그 특성에 맞게 발전해 온 다양한 임금형태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그 생산활동이 시공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임금체계도 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건설현장의 기능인력들의 임금체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인력은 포괄임금역산제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 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는 수당개념이 있는 일부 직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달리 건설기업의 기술 및 관리직원들의 임금체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독특하게 발전해 온 다양한 임금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임금 지급형태 및 성격에 따라 영향이 클 수도 있다.


또한, 건설기업은 건설현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운영에 따른 인력의 고용형태가 다양한바 이들의 임금총액 상승에 따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현장이 존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프로젝트 계약직(현장채용 임시직) 직원들이 대표적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 총액 인상도 불가피하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문제는 이러한 정기 상여금 외에 건설산업 내 고유하게 정착한 다양한 형태의 통상임금에 준하는 임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설기업의 특성상 현장근로수당, 해외수당(기업에 따라서는 기본, 오지, 장기 등 구분) 등과 근속기간,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들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장근로수당이나 해외수당 등은 대부분 기업에서 정액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이 크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본사에 내근하는 임직원보다 현장인력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임금에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통상임금 판례에 대해 부담이 대기업들보다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임금에 있어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 기준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범위를 낮추어 해석한다면 자칫 노사갈등 및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자사의 현재 임금체계 및 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업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다양한 임금 형태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건비 파급 효과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 임금체계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의 특성상 근로형태 및 지역을 고려한 복합적인 임금체계, 직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다양한 수당체계가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이 그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이를 우발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성희롱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책임이 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공장의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 솔선하여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같은 공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호간의 성희롱 행위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노동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할 것이다. 설사 관리자들의 성희롱 행위가 그동안의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근무하는 공장의 책임자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의도를 드러낸 언동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점과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유발 또는 과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고를 통하거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해 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맥하다.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배려하여 성희롱을 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해고라는 양보와 희생을 통한 부적절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점에서도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용자로서는 피용자가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 등에서 부당한 성적 언동을 당함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직장 내 분위기를 점검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남녀공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회사는 적절한 예방교육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희롱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원고 및 부서 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위와같은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관리자들 스스로가 사업장 또는 전화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청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형태가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면 원청업체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처분한 사내하청업체의 징계에 대한 권한이 없다. 해당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회사의 사직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회사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성희롱의 행위는 껴안는 행위, 뒤에서 원고를 껴안는 행위,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엉덩이를 치는 행위, 손을 수차례에 걸쳐 잡는 등의 행위, 잠자리를 함께 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성적인 말과 행위,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거나 어깨, 등, 손 등을 손이나 팔로 접촉하는 행위, 머리 또는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 위아래로 훑어 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행위, 팔을 손으로 잡거나 의도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 등 뒤에서 포옹하는 듯한 자세로 앞의 컴퓨터 자판을 치면서 그의 가슴을 등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어깨나 등에 손을 올려 놓거나 쓰다듬는 행위,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 술에 취하여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 여직원을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 “열심히 했어, 뽀뽀”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 여직원의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하면서 그의 귀에 입을 맞추는 행동, 한 입 먼저 먹은 상추쌈을 먹도록 하는 말과 행동,
여직원들을 껴안아 올리거나 도는 등의 행동. 그의 가슴 부위를 안고 들어 올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동, 뒷목이나 머리카락, 어깨 등을 만지거나 등에 손을 대어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행위,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
휴일이나 심야에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상식을 벗어났다고 보일 정도의 지나친 관심을 표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말과 행동 등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적 언동도 포함된 성희롱 행위.
김주익 열사 8주기... 김주익 열사를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지금은 고인이 된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날의 방송 "영화속의 노동자" 같이 들어 보시죠...


다양한 코인이 존재하고, 많은 형태로 태어나는 코인중에 스토리지 임대로 코인을 얻을수 있는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스토리지(STORJ) 코인은 클라우드 개념의 서비스로 사업자가 스토리지를 직접 제공하는게 아닌 전세계에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가 일정 부분의 저장공간을 임대하고, 저장공간이 필요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면, 공간을 임대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코인을 제공 받게 됩니다. 스토리지(STORJ) 코인을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면 됩니다. 스토리지(STORJ) 코인 스토리지 렌탈 코인 서비스 사이트링크 사이트 방문하기 스토리지 프로그램 설치방화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방화벽 정책에 허용할수 ..


SKT 와 LG U+에서는 제공되던 사용자간 데이터 선물이 이제 KT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통신사와는 좀 불편한 방식을 채택한 KT는 앱을 이용해 사용자간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게 하고,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에게만 데이터를 선물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KT에서 나온 데이터선물하기 앱인 Y데이터박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Y데이터박스KT 사용자간 데이터를 주고 받는 Y데이터박스는 가족들 뿐만아니라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Y데이터박스와 내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선물로 구성된 화면으로 선물받은 데이터를 나누어 관리가 가능해 사용시기에 따라 편리하게 데이터용량을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Y데이터박스를 이용해 친구에게 선물받은 ..


컴퓨터로 작업중에 CPU 사용률이 100%로 오르는 증상을 격으신 분들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유없이 갑자기 상승하는 CPU 사용률을 보이는 작업하나를 중지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알려드릴려고 하는 방법은 WinSAT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윈도우 7" 사용자에게 추천드립니다. 윈도우 시스템 평가 도구 - 위키백과 위키백과 -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사이트링크 사이트 방문하기 윈도우에는 윈도우 시스템 평가도구인 WinSAT가 동작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을 비활성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제어판에서 관리도구 메뉴를 선택해 들어가 컴퓨터 관리 실행해 주세요. 윈도우 10 사용자는 시작메뉴를 한번 누르고 컴퓨터관리를 검색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12일(현지시간)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가 벌어져 시위장 안팎에서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제를 호소했다. 로스앤젤레스(LA) 등 다른 도시에서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종차별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 첨예한 갈등과 마찰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시위가 지난 11일 샬러츠빌의 버지니아대에 횃불을 든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주말인 이날 이멘서페이션 파크로 시위자들이 더 모였고, 한때 최대 6000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는 샬러츠빌 시의회가 이멘서페이션 파크에 있는 남부연합 기념물인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한 데 항의하기 위해 벌어졌다.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을 이끌었던 인물로 그의 동상은 백인우월주의의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등 흑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항의성 맞불시위를 벌이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평화롭게 행진하던 맞불시위대를 향해 승용차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2세 여성 한 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차량을 몰았던 사람은 20세 백인 남성인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로, 공화당원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시위 진압을 지원하던 버지니아주 경찰 헬기가 샬러츠빌 외곽 삼림지대에 추락, 헬기 조종사 등 경찰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시위대 간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자 이날 정오로 예정됐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오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오늘 샬러츠빌에 온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나치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위대한 버지니아주는 당신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망자가 발생하자 LA 경찰청 앞에는 폭력시위에 항의하는 100여명이 평화행진을 열었고, 뉴욕·보스턴·필라델피아·오클랜드 등지에서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이런 상처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들”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애국심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백인우월주의, 신나치주의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샬러츠빌 사고와 사망은 미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인종적 편견과 증오에 기반을 둔 그런 행위들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배반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나 출신,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없다”며 백인우월주의 시위를 규탄했다.


"남녀평등주의 운동을 펼치는 페미니스트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이성에 대한 애정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자녀를 보살피는데 쌀쌀맞다거나 이성과의 사랑에 부정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미 버지니아 주 프레드릭스 버그에 있는 메리 워싱턴 대학의 미리암 리스 박사 연구팀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가족과 자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를 조사한 결과 비(非)페미니스트 여성에 비해 친밀한 교육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해 2012년 6월 국제학술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주 – 1>.
리스 교수 등은 431 명의 미국인 여성(페미니스트 여성으로 자녀를 둔 경우 147 명, 자녀가 없는 경우 75 명 / 비(非)페미니스트 여성으로 자녀를 둔 경우 143 명, 자녀가 없는 경우 66 명)을 상대로 페미니즘과 아이 기르기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내용은 이들 여성이 아이를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네 가지 방식, 즉 장기간 모유를 먹이고 지녀와 같이 잠을 자며, 자녀를 외출 시 같이 데리고 나가고 부모가 정한 규칙이 아닌 자녀들의 희망에 따라 식사하고 잠을 자게 하는 것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애정 어린 육아 방식은 어머니의 시간이 아이에게 많이 할애되면서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정관념과는 달리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비(非)페미니스트 여성들보다 더 다정하게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지지했고 비(非)페미니스트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여성들보다 자녀의 양육 프로그램의 시간준수에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非)페미니스트 여성들, 특히 자녀를 둔 경우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서 다정스럽게 하거나 교육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흥미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자녀를 애정으로 키우거나 친밀한 가족관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
페미니스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들이 사회적 경력을 중요시하거나 남자를 혐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즉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비(非)페미니스트 여성들보다 남성에 대해 덜 적대적이었다.
한편 페미니스트 여성은 남성 혐오자라는 고정관념과는 정 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즉 여성 페미니스트와 사귀는 남성은 더 건강하고 애정 넘치는 이성애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미 뉴저지 주의 러트거스 대학교 로리에 루드먼 교수 연구팀이 242 명의 대학생과 26세 이상의 성인 289 명이 4년 동안 이성을 사귀면서 느낀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대인관계, 건강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페미니즘 신봉자는 매력과는 거리가 멀고 성적으로 비호감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깨뜨리는 이 연구결과는 2007년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주 – 2>.
페미니즘이 남녀 간의 사랑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반대로 페미니즘은 이성간의 사랑의 감정을 증진시켰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남성은 여성과의 건강한 애정관계를 맺었고, 여성 페미니스트와 사귀는 남성도 매우 건강하고 만족한 성 생활을 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성과의 애정관계가 더 양호했다. 여성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비(非)페미니즘 여성에 비해 독신이 많고 동성애자이고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은 근거 없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흔히 냉정하고 쌀쌀맞은 여성상으로 대변된다. 하지만 실제 페미니즘은 남녀가 동등하며 동일한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누리자는 사상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관념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남녀를 포함해 인생 전반에 걸쳐 평등한 진보를 추구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미니즘과 관련해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통계가 제시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성 6명 가운데 1명이 일생 동안 성폭력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 반면 남성은 33명 가운데 1명 꼴 이라는 점을 남녀 성 피해 인식에서 감안해야 한다<주 – 3>.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하자 세례자 요한은 이를 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세레자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 옥에 가두기만 하고 감히 처형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차, 헤로데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아 연회가 벌어졌을 때 헤로디아의 딸(살로메)는 아름다운 춤을 추었고 이에 고무된 헤로데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약속한다. 이에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줄 것을 요구하고 결국 안티파스는 곧바로 요한을 처형했다. 그러나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레자 요한의 처형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한다. 세례자 요한은 온전한 덕성과 가르침으로 유대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헤로데 안티파스는 민중봉기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선수쳐서 요한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마르켈누스 성채로 붙잡아와서 처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1]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등 4개 대가 엊그제 교육부에 의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이들 대학의 신입생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4개 대를 포함해 9개 대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됐으며, 총 35개 대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학 명단에 올랐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있는 대학 입장에선 이런 압박까지 받게 되니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재정지원 대학과 부실 대학을 발표했는데도 전체 340여 개 대 가운데 자진 폐교 등 문을 닫은 곳은 아직 6개에 불과하다. 이런 실적만 보더라도 대학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도 버티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조직폭력배가 총학생회를 장악해 학생회비를 빼돌린 지방 대학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고교 졸업장만 있어도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도처에 널렸다. 외국인 유학생을 긁어모으거나 대학 졸업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 강의로 학점을 딸 수 있게 해 학위를 남발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모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연명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등록금을 빼돌리는 등 회계 부정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재학 중인 일반학생들은 주변 대학에 편입시켜 피해를 막는 대신 학교 문은 닫게 해야 한다. 이 밖에 부실 사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퇴로도 만들어주길 바란다. 사립대 법인이 자발적으로 퇴출을 선택한다면 일부 재산을 돌려주거나 학교법인을 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때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2017학년도 이후엔 부실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1.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나)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상처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것. 3.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것 나)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다)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것


수제화장품은 처음 접해 보는데 동생이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고 극찬하면서 결혼35주년 선물로 리뉴얼에센스를 선물 해줬어요 함께 보내 주신 샘플들과 함께 4일을 사용했는데 최근 푸석거리며 칙칙해져서 고민하고 있던 피부가 눈에띄게 좋아 지는걸 보고 로션이랑 리뉴얼 크림을 이벤트때 주문했더니 개구장이숍의 비누랑 샘플들이 함께 도착했네요~~^^ 지난번 보내주신 샘플 속에 로라네밤이 들어있어서 사용해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보내주셔서 너무 좋네요~~~ 로션은 오늘 처음 사용해 봤는데 좀 더 사용 해봐야겠지만 부드럽고 촉촉하니 향도 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리뉴얼 에센스랑 리뉴얼크림은 동생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이유가 있었네요~^^ 좋은제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좋은 작품 만들어 주세요~♡♡♡


샘플 사용해보고 바로 두개 주문해서 엄마랑 하나씩 쓰고있어요. 건성피부인 엄마께선 영양크림으로 쓰시는데,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뭘 발라도 속건조가 있다하셨는데, 작가님께서 챙겨주신 크랜베리오일 몇방울과 리뉴얼크림 섞어바른후, 건조한 부위에 로라네밤 써보시곤 이제 속건조가 괜찮아진것같다 하시네요. 화장품 좋다소리 잘 안하시는데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저는 수분부족 지성~중성피부라 이 제품은 아이크림대용으로 쓰는데요, 눈시림도없고 어지간한 아이크림보다도 촉촉하고 영양감이 풍부해서 만족항셔 잘쓰고있습니다. 몇번을 말씀드리는지몰라요,,좋은제품 감사합니다^^♡♡♡


와.. 제가 원래 피부가 좋았거든요. 그냥 크림하나만 바르고 다니고 가끔 각질정리만 해주면 되는정도?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불규칙한 식습관때문인지 피부도 푸석하고 여드름도 조금씩 생겨서...각질정리해줘도 별 효과없고 여전히 거칠고 오돌오돌..ㅠ 근데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방금 무심결에 얼굴 만졌는데 피부결이 확실히 좋아진것을 느끼고 후다닥 후기쓰러왔어요. 앞으로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크림하나로 이정도도 대단한 효과인걸 알기에 기쁩니다. 다쓰면 또 살것같아요


옛날옛적 얼굴로 고통받던 한 처자가 있었어요. 어릴 적엔 어리면 화장품 바르면 안 된다며 아무것도 안 발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게 버릇이 되어서 안 발랐고, 그러다가 얼마 안 되어 얼굴이 하얘지고 싶다며 미백 화장품을 처덕처덕 발랐고, 그러다가 피부장벽 다 벗겨지고 작살이 난 처자예요. 이젠 모공도 피부도 작살이 나서 피부 노숙자로 오갈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지요. 오만가지 천연은 다 발라보고 민감과 예민의 극을 달리는 얼굴껍데기는 언제나 발그스름했고[좋은 말로 발그스름이지, 솔직히 촌년병이에요] 코와 볼따구엔 딸기를 박아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모공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수제 화장품으로 용한 가게가 있다는 귀동냥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봤자 나는 뒤집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 처자 주변, 비슷한 피부의 처자가 그 용한 집에서 비립종도 떼고, 잡티도 옅어지고, 무엇보다 안 땡긴다는 거예요! 완전 솔깃한 소리였죠. 이 처자의 큰 피부 고민 중 하나가, 죽어버릴 듯한 악건성이었거든요. 솔깃해진 처자는 망설임 끝에 결국 마법의 가게의 문을 두드렸답니다! ...는 메르헨 느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왜 그리 삽질을 하냐구요? 너무 좋아서요. 그래도 너무 번잡스럽지 않냐구요? 그것보다 더 좋아서요.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아서요!!!!! 사장님 이건 요단강 너머인가요 천국인가요. 아니면 김일성이 꿈꿨던 락원인가요. 진짜 피부에 스킨 촤촤하고 수분에센스 발라준담에 보통은 가벼운 로션 바르고[지금은 마룰라 로션으로 대체중입니다. 요것도 진짜 좋아요]페이셜 오일 발라 마무리하는데, 지금은 오일 대신 리뉴얼 크림 바르거든요. 진짜 최고에요. 제형은 숨 컨**레이트 크림이랑 비슷하구요, 발림성은 이게 좀 더 샤르르한 거 같아요. 그건 오일리하게 남아서 좀 끈적였다는 느낌이면 리뉴얼 크림은 샤르르 흡수되어 밤새도록 저를 지켜줬다는 듯한 촉촉함이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위에 유난히 극찬을 한 건 화장품 노숙자였어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한테 맞는 걸 찾았다는 것에 더더욱 각별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 솔직히 피부 예민한 사람들이 천연 화장품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중 화장품에 실망해서, 유목민 생활을 거치다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셈 치고 천연화장품에 발 들이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원료의 특성을 이해한건지 모르는 것 같은 레시피로 작업하시는 분들 은근 많고, 그걸 사서 쓰고 뒤집어져 천연에 안 좋은 인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 좀 많았어요. 전 그 중에 으뜸[...]이었구요. 아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본인에게 안 맞는 원료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 사서 피부 뒤집어졌어요 어쩌죠’ 하면 잘해봤자 환불이에요... ‘명현현상’ 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니 피부가 원래 구린 거 아니냐’ 라는 늬앙스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 작가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성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면서 나한테 안 맞는 성분이 뭐였는지 같이 생각해주셨어요. 덕분에 전 제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성분이 저한테 빅엿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_-.... 여러분 이건 진짭니다. 세상에 이런 장품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정직합니다. 돈 안 아깝습니다. 정직하다는 건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소름돋도록 놀란 건, 제가 생리불순이에요. 근데 수분에센스랑 리뉴얼크림[로즈오또 들어갔대요]열심히 바르고 회사서는 로즈미스트를 처덕처덕 뿌려서 그런지 저 생리 주기가 돌아왔어요. 그동안 돌이켜보면 그다지 달라진게 없고 굳이 따지자면 화장품만 스키노그라피 라인으로 바꾸고 로즈미스트로 기분전환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진짜 ‘장미’ ‘로즈오또’를 쓰셨구나, 하고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진짜 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욕 안 먹을 자신 있습니다. 진짜 끝내줘요. 뭐라 더 할 말이 읍습니다. 마룰라 크림으로 화장품 세계의 끝을 보았다면, 리뉴얼 크림은 하늘 위의 하늘을 본 기분입니다. 말해 뭐해요. 한 번 바르는 게 제가 아무리 백번 씨부리는 것보다 났습니다. 지르세요. 저도 네 개 샀습니다[...] 다 쓰면 또 살 겁니다!


피부타입이 약간 지성이라 크림을 어지간하면 바르지 않아요 한 겨울에도요ㅠㅠ 근데 작가님 다른 제품들 주문햇다가 샘플로 주신 리뉴얼 크림 써보구 깜짝 놀랫어요 오히려 수분크림보다 피부에 쏵 감기면서 진주광이 돌더라구요 혹시나 너무 과할까싶어 고민하다가 주문햇는데 역시나 쏵 감기구 부드럽게 마무리 되는게 너무 감동적이에요ㅠㅠㅜ 어렷을때 명품브랜드도 마니 써보구 클레어스같은 브랜드들도 많이 써봣는데 이 가격에 이정도 퀄리티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앰플 하나 빼고는 모든 기초를 작가님껄로 바꿧어요 앞으로도 쭉 퀄리티가 유지된다면 평생 구매각입니다 ㅎㅎ


울산광역시사회조사:행복지수 - 학교 생활 구군별 구분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학력 초졸이하 중등졸업 고등졸업 대졸이상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직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기계조작 기타취업자 전업주부 학생 무직 거주지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구분 가구주 가구원 사례수 매우 불행 다소 불행한 편 보통 다소 행복한 편 매우 행복 행복지수 평균 울산광역시 (2013 ~ 2013)


수만님께서 써플에 대해서 쓴 글을 봤을 때는 아쉽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차니님의 글을 보고 다시 써플에 가서 javascript를 끄고 페이지를 로딩 해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네트웍에 문제가 생긴줄 알았다. 어떻게 화면에 아무것도 안나올 수 있는 거지!!! 소스보니까 잡다한 코드들이 많던데 어떻게 구현을 해 놓은 것인지...
이에 비하면 CGV홈페이지는 양반이었다. CGV는 수정이 되어서 최소한 보이기는 하는데 써플은 개선될 수 있을까? SK씩이나 되는 회사에서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웹이나 HTML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암담하다. 그래놓고 웹 2.0 서비스라고, 사용자가 이렇다 저렇다 광고 하겠지? 웹이 아닌데 웹 2.0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스를 다시 보니 개인설정에 따라서 컨텐츠가 다르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서버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클라이언트에 다 뿌리고 javascript로 제어를 하다니...이렇게 회선 자원 낭비하는 개발자는 직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BETA니까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랑채 앞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화단이 있다. 화단 앞쪽 중앙에는 해시계로 사용됐던 석주가 자리 잡고 있다. 약1m 높이의 석주에는 石年(석년)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석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꽃아 시간을 확인했을 것이다. 사랑채에 걸터앉아 앞마당을 바라보니 거대한 은행나무가 선생의 품격을 대변하듯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서면 산 능선을 따라 담장이 이어지고, 먼발치에는 추사영실이 고택을 굽어보고 있다. 추사영실까지 설치된 담장을 따라 모과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꽃들이 만개하면 화사한 봄 풍경에 불을 지펴놓은 듯하다.
안채는 ‘ㅁ’자 형태로 6칸의 대청과 2칸의 안방 그리고 건넌방이 배치돼 있다. 안방과 건넌방 밖에는 각각 툇마루가 있고 부엌 천장에는 다락이 설치돼 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6칸 대청은 비교적 큰 규모로서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의 상류층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건축구조다. 사랑채와 안채로 이어지는 처마의 곡선은 추사의 예술혼을 대변하듯 산 능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연미와 인공미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공간배치와 지붕의 곡선미가 돋보인다. 담장을 따라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고택 앞쪽으로 펼쳐진 시원스런 풍광이 시야에 들어온다. 고택이 위치해 있는 용궁리 주변지역은 무인의 기상은 엿볼 수 없지만 문인에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형상을 하고 있다. 집터 앞쪽의 안산 또한 나지막한 야산이다.


으며, 조선의 북학을 집대성했고 추사체를 완성했다
본래 이 집은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이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용궁리 일대의 토지와 함께 영조가 하사한 53칸짜리 주택이었다. 현재의 고택은 1970년대에 복원되면서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추사고택을 관람하다 보면 기둥들을 장식해 놓은 주련들도 매력적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의 고택답게 수많은 주련이 안채와 사랑채 등에 주렁주렁 걸려 있다. 주련이 고택을 감싸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김정희가 중국에서 들여와 고택 인근 고조부 김흥경의 묘소 앞에 심어놓은 백송도 매력적이다. 백송의 나뭇잎은 일반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나무줄기가 흰색을 띄고 있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래 세 줄기였는데 서쪽과 중앙의 줄기는 부러져버렸고, 동쪽의 줄기만으로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추사 집안의 개인 사찰이었던 오석산 자락의 화암사에도 그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틈틈이 예산의 고택에서 심신을 단련하면서 산책 삼아 화암사를 찾곤 했다. 김정희는 1846년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중에도 문중에 서한을 보내 중건을 지시했을 정도로 화암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화암사 뒤편에는 높이가 3~4m이고 길이가 30여 m인 병풍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한국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둘째,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셋째, 지역혁신을 위하여, 넷째,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섯째,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다. 특히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은 거의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역경제는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이양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김대중 대통령 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지방재정분권화에 대해서 8	페이지
21C 들어 지방화와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치사무를 자치재정으로 스스로 또..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 2	페이지
1. 지방분권화란? : 중앙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정책결정권 중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도 9	페이지
국가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이러한 정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세계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지방분권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 27페이지


여호와의 성품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사랑, 공의, 지혜, 능력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마음을 끄는 특성을 많이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특성을 40여 가지나 열거할 수 있는데, 우리 출판물에서는 그 각각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 연구나 가족 연구를 통해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연구를 하면 그분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여호수아 23:8; 시 73:28.


5 얼마 전에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열심 있는 증인들에게 “장로의 어떤 특성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대다수는 “가까이 가기 쉬운 특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 특성을 온전히 키워 나가야 하지만,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은 특히 장로들에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32:1, 2) 한 자매는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로 형제가 가까이하기 쉬운 경우에만 그가 가진 다른 훌륭한 특성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로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할 경우 형제 자매들과 어린이들은 그러한 태도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마가 10:13-16) 12세 된 카를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회관에서 장로 형제들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요.” 물론 장로들이 자신이 가까이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 첫째 3:18)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7. 대회 가슴표를 달고 있을 때 종종 대화가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7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형제는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후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때 대회 가슴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하느님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는 가슴표를 보고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와야 하지요.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승무원은 우리의 잡지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회 가슴표 때문에 종종 대화가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슴표를 달고 있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에게 “저에게 편히 다가와 제가 어딜 가는지 물어보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슴표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장로들은 동료 신자들에게 마치 “저에게 편히 다가오세요” 하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표시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장로들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회중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8 나라마다 관습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여유롭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흔히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남기신 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과 가지신 한 모임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8:18)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장로들도 먼저 동료 신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할 때 회중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88세 된 한 파이오니아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국회관에 들어갈 때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격려적인 말을 하는 장로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지요.” 또 다른 충실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에 갔을 때 장로 형제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이 맞아 주는 것은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9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면에서 훌륭한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17:27) 장로들이 여호와를 본받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인 집회 전후에 시간을 내어 다양한 연령의 형제 자매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 파이오니아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 형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잠시 멈추어 내 대답을 들으려 할 때면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50년 가까이 여호와를 섬겨 온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 후에 장로들이 시간을 내어 내게 말을 건네면 그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요.”
10 물론 그리스도인 목자들에게는 돌보아야 할 다른 임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는 먼저 양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11 여호와께서 편파적이 아니신 분이라는 점도 우리의 마음을 끄는 특성들 중 하나입니다.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지 않고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편파적이 아닌 사람이 되는 데는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해가 편파적이 아닌 경우에만 모든 사람을 편파적이 아닌 방식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에서 “편파적이 아니”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얼굴을 다른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 10:34; 왕국 행간역) 그러므로 편파적이 아닌 사람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합당한 존중심을 나타냅니다.


16 편파적이 아니신 여호와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편파적이 아닌 특성에는 두 가지 부면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견해가 편파적이 아닌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편파적이 아닌 방식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자신을 편협하지 않고 편파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기를 원하셨을 때 믿음직한 벗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태 16:13, 14) 당신도 예수처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줄 만한 믿음직한 벗에게 당신이 편파적이 아닌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편파적이 아닌 그분의 특성을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하십시오.—마태 7:7; 골로새 3:10, 11.


17.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편파적이 아닌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까?
17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사랑의 친절을 나타내면서 존중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함으로 편파적이 아니신 여호와를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후대할 때 우리는 자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와 홀아비를 포함하여 모든 부류의 동료 신자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2:10; 야고보 1:27 낭독) 또한 왕국 전파 활동을 할 때 외국인을 포함하여 온갖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파적이 아닌 태도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조직은 약 600개 언어로 성서 출판물을 발행합니다. 우리가 편파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18. 가까이하기 쉽고 편파적이 아니신 여호와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18 여호와께서 참으로 가까이하기 쉬운 분이며 편파적이 아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내어 묵상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러한 인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여호와의 특성들을 온전히 본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료 신자들이나 전파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특성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아직도 생생한 풍경이 있다. 2003년 폴란드에서 들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다. 이제 유적지가 된 그곳에는 당시의 살풍경을 짐작케 하는 물품이 가득했다. 그중 나치가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들로부터 압수했던 안경과 신발(의 일부)을 쌓아놓은 전시가 있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거의 모든 관광객들은 그 소름끼치는 장면 앞에서 말로 들었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노를 느낀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이렇게 되뇌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괜히 아무런 죄 없는 안내원에게 시비를 걸기도 한다.
그런데 어쩌면 그 자리에서 쉽게 분노가 표출될 수 있었던 건 학습 효과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나치와 히틀러의 만행을 익히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군국주의와 전쟁, 학살 등의 관계를 벗기고 뒤집어보는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국방의 의무를 당연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의무인지, 의무라면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고민할 기회도, 의문을 던질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는 그저 '국방의 의무'라는 활자 옆에 총을 들고 전방을 지키는 군인의 사진이 나와 있을 뿐이다. 그 총이 방위가 아닌 공격을 위해, 무고한 시민을 향해, 혹은 전쟁터에 끌려나온 누군가를 향해 겨눠졌던 역사는 교육 과정에 없다.
그 당위성에 반대하며 병역 거부를 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지키려는, 평화를 지키려는, 신념을 지키려는 또는 내면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들은 꾸준히 병역 또는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수감됐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군사주의라는 거대한 스피커에 묻혔던 병역 거부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 나왔다.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고, 현재 평화학을 연구하는 임재성의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그린비 펴냄)다. 지난 2008년 병역 거부자의 글을 모은 책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철수와영희 펴냄)이 출간되긴 했지만 이 책은 한 저자의 관점에서 한국 병역 거부의 역사와 논쟁점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군대 문제, 징병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늘 이 틀 속에 갇혀 있었다. 여성과 장애인, 병역 거부자 등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난한 시민권을 손에 쥔 군필자들은 이 분풀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하지만 그들 역시 배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작 군필자조차 자신에게 죽을 고생을 시킨 권력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언어'도 갖지 못했다."
일본의 제국주의, 한국전쟁, 군부 독재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에 반하는 언어는 사실상 소멸했다. 군사주의가 당연한 무엇으로 머리와 마음속에 박혀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거부를 이어온 가장 큰 집단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었다. 기득권이 된 기독교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행위는 더욱 외면됐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권력의 근거인 군부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입영률 100%'를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 전 사회적인 통제,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 등의 집요한 노력을 통해 징집 체제를 완성해 나간 것이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량도 군사 정권을 거치며 높아졌다. 저자는 "1954년부터 유신 이전까지의 형량은 평균 10개월 정도였지만,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는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박정희 정권은 병역 거부자들을 강제 입영시켰고, 이전까지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병역 거부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도 떠올리지 않고,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 조항이 됐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 거부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졌던 점은 병역에 대한 사회의 관점이 얼마나 '가변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일제시기에 이들이 했던 병역 거부는 당시에는 '항일 운동'으로 찬양을 받았던 반면 정부 수립 이후에는 반국가적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2001년 오태양의 병역 거부 선언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이후 종교가 아닌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50명에 이른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언어를 잃은 한국에서 이런 선택을 한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저자는 인터뷰와 글을 통해 한국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그 중 1991년 강경대의 죽음을 계기로 병역 거부를 결심했던 박석진이 "'거부'를 택한 이들이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대목은 곱씹어볼 만하다. 이어 저자는 "나약함을 긍정하기"라고 표현하며 병역 거부는 자신 안의 두려움을 직시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병역 거부자의 경우 역시 감옥행을 감수하면서도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이유가 강한 신념 때문인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전쟁과 군사 훈련, 남성성과 위계 질서의 폭력에 동화될 혹은 버텨 낼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라는 장엄한 호명에도 마취되지 않은 채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만약 폭력에 동화되거나 저항하는 것 모두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평화학이 천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두려움일 것이다."
군사주의에 물든 한국 사회에서 지워진 건 폭력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다. 희생자로서의 기억은 남고 가해자로서의 기억은 지워졌다. 베트남에서, 국내 가두시위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이들은 다름 아닌 한국군,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나갔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병역 거부자에게 향하는 "강도가 집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가장 섬뜩했다'고 밝혔다.
"국가의 공식 기억 속에서 지워진 '가해자로서의 기억'을 가질 수 있다면, 집을 지키는 것과 군인이 되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만약 집을 지킨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식구까지 죽였다면 강도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 집은 이미 풍비박산 났을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이런 두려움과 기억을 잊지 않는 이들이다. 한편으로는 만연할 대로 만연한 군대 내 폭력에 예민한 이들일 수도 있다. 사실, '훈련'을 핑계로 폭력적인 문화까지도 의무라는 '상식'은 조금만 비껴나서 생각하면 누구나 그 허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후퇴할 수 있다. 2008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양심의 자유'와 같다)들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려던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무기한 보류됐고 아직도 1000여 명의 병역 거부자가 감옥에 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사건을 거쳐 다시 전쟁의 그늘 속에 있다. 해병대 자원이 늘었다는 소식에 "20대의 안보 의식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언론에 등장했다. 드라마 <시크릿가든>으로 주가를 올리던 배우 현빈의 해병대 자원 소식은 연초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였다.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전쟁은 생각보다 가깝다. 긴장이 높아지고, 무력이 오가고, 죽고 또 죽이는 생지옥이 시작되는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한순간이었다. 지금 병역 거부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점일 것이다. 자신 안의 두려움을 깨닫고 병역 거부를 하는 이들이 있듯이, 그 두려움을 제거하거나 마취시키면 쉽게 잔혹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평화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군사 훈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나치는 외계에서 날아온 괴물이 아니었고, 가미카제 대원들은 어디서 제조된 로봇이 아니었다.
"20세기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지나고 나면 늘 강력한 평화주의가 대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체험과 기억은 희미해져갔다. 매번 전쟁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막지 못했을까?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각성과 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려져 간다. 나는 병역 거부자들의 언어가 그들의 체험과 저항이 전쟁과 폭력의 본질을 또렷하게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
책이 두껍다.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았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상대로 외쳤던 이야기가 어찌 책 한 권으로 정리될 수 있겠는가. 그간 무조건 병역 거부를 감정적으로 대했던 이들이나,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알고 싶은 이, 또는 평화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차분하게 이 책을 들여다보길 권한다.
'군대만이 안보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한, 전쟁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언어에 공감한다면, 현빈 자신이 극중에서 연기한 김주원의 입버릇처럼 '사회 지도층의 선택'이 당당하게 병역 대신 대체 복무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 세상 역시 전쟁과 우리의 거리만큼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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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이다.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 우림북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 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역사의 씨줄과 날줄에 맞물려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한편 엘리야와 세례 요한, 주님을 통해 완성된 인류 구속사의 거대한 맥을 짚어 주는 도표와 함께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다수의 지도와 사진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거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며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는가, 그런 기강을 확립해 놓는 게 대통령의 임무지, 툭하면 나 대통령을 관두겠다,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저는 그런 건 정치 공세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박근혜는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사퇴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퇴하라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 최순실과 청와대 참모들의 국정 농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하는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내놓았던 박근혜는, 이제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택하기로 한 것 같다.


단지 지금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희망을 억지로 찾아내자면, 대선 토론회에서 박근혜가 한 대답은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이다. 측근, 친인척이 아니라 본인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어째야 하는가. 최순실 일당 국정 농단의 ‘몸통’이 박근혜로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기강을 확립해 놓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 할 것인가. 정상인이라면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세상과 자기 자신을 엄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되는 박근혜의 행보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곧고 굳다면, 아둔패기라도 느끼는 바 있을 것이며 철면피의 낯가죽이라도 꿰뚫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직자,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는 국민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였던가. 국론 분열, 민생 파괴, 국가 실종, 안보 위험으로 점철된 4년을 지나고 이제 퇴진하라는 국민의 함성이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는 지금, 그가 4년 전에 국민에게 약속이랍시고 천연덕스럽게 내놓은 말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은 또 다른 허탈감을 준다.
다음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 차례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근혜가 국민에게 한 이야기들이다. 하나하나 깊이 음미해 볼 만하다. 강조는 모두 내가 첨가한 것이고 ‘…’은 생략 부분이다.
▶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정치에 국민 불신이 아주 크다. 선거 때마다 말바꾸기, 빌 공(空)자 ‘공약’,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이것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란’ 중에서)
☞ 위기 관리는커녕 위기를 창출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십, 박근혜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필요없는 것 맞네.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 둘째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다. 네 번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국회, 정당, 행정부, 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뤄나가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제1주제 ‘정치쇄신 방안’ 중에서)
☞ 과거 상처 치유는 관두고 국민 마음에 새로운 상처나 만들어내지 말라 그래라. 부패의 고리,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치하에서 완전히 이어졌소. 민간인 측근과 손잡고 국정을 떡주무른 것도 새로운 정치 문화라고 할 순 있겠지.


▶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형 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국민들이 살맛 안 나시게, 힘빠지게 하는 그런 일,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권력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겠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또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을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꿀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제2주제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중에서)


☞ 저의 정치는 항상 최순실 일가의 민생, 그 민생을 정치의 핵심으로 삼아 왔습니다.
▶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돈이 돌아야 한다. … 그 해결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고,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집중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 드리면서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제1주제 ‘경기 침체 해소 위한 경제 정책과 우선 순위’ 중에서)
☞ 주머니가 두툼해진 건 맞는데 서민들 주머니는 아니군요.


▶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갖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제2주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에서)
☞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을 철저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팔을 비틀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 저는 이제,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끼와 소질을 타고나는데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제2주제 ‘교육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 모든 학생을 다 행복 교육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정유라의 끼와 소질을 키워 그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기 위해 입시 부정, 학사 부정 정도 하는 건 공교육 정상화로 봐주세요.


▶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민 행복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 각 세대와 각 계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을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설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기조연설 중에서)


▶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 이거를 줄여서 (복지 예산의) 60%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수 확대를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매년 한 27조 원씩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2차 토론회, ‘복지 정책’ 중에서)


달에 태극기가 펄럭인다… 정말 달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의 세월이고, 그동안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그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될 가족도, 또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저에게는 오직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다. 열 자식 안 굶기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3차 토론회, 맺음말 중에서)
☞ 그동안 외롭고 힘들 때마다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늘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단단히 보답해 드렸다.
박근혜 + 최순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대신 선택한 또 하나의 가족.
선거 운동 때 대학생들을 앞세워 말춤을 추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개방적인 지도자인 척 하다,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는 눈에서 광선을 내뿜고 책상을 두드리는 철혈 군주로 표변한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또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든, 우리 시대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님은 이제 명백해졌다. 정치인들은 흔히 국격 운운 하지만, 나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명예가 있다. 이런 이를 국가 원수로 하여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꼴을 1년 넘게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나 큰 불명예다.


글로벌 테크 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가 지난해 여름 3차에 걸쳐 완판됐던 포켓몬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컬래버레이션을 출시한다.8월 12일에 출시되는 이번 CASETiFY & Pokémon 컬래버레이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차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며, 각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테마로 한다.과거를 주제로 한 이번 컬래버레이션의 첫 번째 시리즈는 최초의 포켓몬 비디오 게임이 출시됐던 90년대에서 영감을 받았다. 90년대에 유행했던 체크보드와 타이다이 패턴을 과감하게 디자인에 녹여 레트로한 느낌을 물씬 풍긴다. 인기 포켓몬인 피카


프리미엄 토탈 오랄 케어 브랜드 덴티스테가 올리브영과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올리브영 강남·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등 주요 매장에서 덴티스테 제품 구매 시 서강준 부채와 샘플 키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키트는 1만원 이상 구매 시에 한해 증정하며 여름 휴가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40g 치약으로 구성했다. 덴티스테 플러스화이트 치약이 충전되어 있어 휴가지에서도 입 냄새 없이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다. 행사는 7월 27일부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행사 진행 매장 정보는 덴티스테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키트의 언박싱 인증


광주 지역기업 네온크리에이션(Neon Creation)이 제작한 TV 시리즈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디디’가 KBS 1TV에서 7월 30일 오후 3시에 방영된다.‘마법소녀 디디’는 기획 단계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준비됐으며, 전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작품이다.네온크리에이션은 2011년 광주에서 설립된 문화 콘텐츠 제작·배급사로 광주정보문화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주 소재 아시아문화전당 등의 해외마켓 지원과 기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및 영화를 포함해 콘텐츠의 해외공동제작/투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지포(Zippo)가 6억번째 지포 라이터 생산을 기념한 디자인의 제품을 새롭게 출시한다.해당 제품은 전 세계 2만개만 생산되는 한정판으로 27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지포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기념비적인 순간을 담은 이 라이터는 지포 라이터 수집가는 물론 지포 라이터와 브랜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의미 있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6억번째로 생산된 지포 라이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브래드포드에 위치한 ‘지포 뮤지엄’에 보관되며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과 수집 애호가들에게


좋은땅출판사가 ‘경영과 관리, 그 기본적 스킬’을 발간했다.저자 백승학은 LG그룹에서 오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획, 원가, 인사, 구매, 재경, 경영진단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으며 퇴사 2년 전부터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지도 업무를 병행했다.저자는 LG협력사들에 대해 처음 진단을 시행할 때 느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특히 업무시스템 등에 관한 차이를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평소 좀 더 신경만 쓴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는 사명감에 ‘경영과 관리, 그 기본적 스킬’을 펴내게 됐다.‘경영과 관리, 그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감성 캠핑을 위한 필수 아이템 ‘피크닉 테이블 화이트’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피크닉, 캠핑 열풍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투썸은 6월 11번가와 협업해 내놓은 피크닉 테이블(그린/블루)이 조기 완판된 이후 고객들의 판매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캠핑 감성을 극대화 시켜줄 화이트 색상 제품을 새롭게 기획해 매장에서 선보인다.이번에 선보인 투썸 피크닉 테이블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에 가죽 패턴 포인트를 더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스트랩이 달려있는 접이식 타원


로봇 전문 기업 유진로봇이 자사 로봇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의 신제품인 LDS 센서 탑재 모델 ‘아이클레보 G7’을 공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새로 출시되는 아이클레보 G7은 아이클레보 전 제품 라인 중 유일하게 최신 LDS 센서를 탑재한 모델이다. LDS 센서는 △초당 10회 이상, 360도 회전 △초당 4000회, 최대 8m까지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어 더 정교하고 정확한 공간 분석과 맵핑이 가능하다.또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간 및 장소와 관계없이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예약 청소를 진행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더양평DTR점’(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76)을 24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고객들을 타깃으로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며 특히, 전면 유리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한강 조망으로,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은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커피 경험이 가능한 리저브 바와 특화된 티를 즐길 수 있는 티바나 바를 비롯해, 차 안에서 주문 및 픽업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도 함


로지텍 브랜드인 로지텍G와 글로벌 가구 기업 허먼 밀러(Herman Miller)는 ‘엠바디(Embody) 게이밍 체어’와 게이밍 제품군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엠바디 게이밍 체어는 게이머, 스트리머, e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업계 최초의 인체공학 게이밍 의자다. 두 브랜드는 이와 함께 모니터 암, 높이 조절 기능을 갖춘 게이밍 데스크도 소개한다. 국내 판매는 허먼 밀러 게이밍 제품군의 독점 수입사인 스페이스로직이 맡는다.두 브랜드는 이번 인체공학 게이밍 제품군 출시를 통해 게이머를 위한 혁신과 고성능 솔루션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이어서 그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철저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오랜 제 원칙을 망각한 부덕의 소치였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전 매니저와 통화하며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했으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전 매니저가 언론에 제기한 내용이 맞고 그 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합니다”라며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매니저에게는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어떤 업무형태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4대 보험을 처리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에게도 요청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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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비스는 1 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한 영구적 인 공약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전환으로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에 결코 여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관계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Duphaston - 전설과 신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호르몬 요법과 관련된 주제는 많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그것은 호르몬 피임약의 광범위한 분포 때문에 발생합니다. 남자 친구와 집에서 지루한 주말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귀엽고 재미 있고 낭만적 인 것들과의 관계에 불꽃을 더하십시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 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즉 현재의 정부 방역 체계와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상 최대의 조세도피 스캔들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 때문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나마의 그 법률 회사는 지난 40년간 조세도피를 원하는 자본가들에게 21만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 즉 유령회사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번 폭로로 몇몇 국가 정상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 일로 전격 사임했고, 아버지가 스캔들에 연루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연루된 한국인도 195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의 이름과 국내 최대 카지노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 그리고 노태우의 장남 노재헌과 배우 윤석화의 남편 김석기 등의 이름이 나돌고 있다.


그 무렵 영국 하원의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구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98억 달러의 수입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20억 달러의 법인세를 탈세했다. 또 같은 기간에 영국에서 43억 파운드(약 7조원)의 매출을 올린 아마존은 그 0.1%에 해당하는 240만 파운드(약 4억 원)를 법인세로 내고 오히려 2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영국정부에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 대자본의 조세도피 의혹도 제기되었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조세도피처로 이전한 자산의 누적 금액을 7790억 달러로 추정했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한국의 2년치 정부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조세도피 실태가 드러나면서 강력한 법 개정과 국가 간의 조세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하여 이미 2013년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프로젝트도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조세도피가 근절되리라 믿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조세도피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이를 제제할 방법이 마땅찮은 데다, 이를 규제할 법을 제정하는 일도 쉽지 않고, 설령 법이 제정되어도 자본가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그 빈틈을 쉽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조세도피 정황을 포착한 각국의 재정당국도 이에 대해 마땅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언론플레이에 기대며 그저 ‘자진납세’를 읍소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자본가들의 조세회피가 자본주의 경제의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굴러가게 하는 한 요소임을 반증한다.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본질이 사적 이윤 추구에 있다는 점에서 조세를 도피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시도는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한 요소일 것이다.


사실 자본의 조세도피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혁명을 맞아 재산을 지키려던 프랑스 귀족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스위스 은행에 비밀계좌를 열어 재산을 숨긴 것을 역외 조세도피의 원조로 볼 수 있다. 이어 1800년대 중반에는 모나코가, 1920년대에는 리히텐슈타인과 룩셈부르크, 그리고 1930년대에는 영국령 버뮤다 등이 조세도피처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자본가들의 조세도피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영국의 법원이었다. 1920년대 영국 법원은 런던에 본사를 두었더라도 외국에서 벌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조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법원의 이런 판결은 자본가들에게 조세회피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이에 화답하듯 1934년 스위스는 은행 거래자의 신원 노출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금융비밀주의를 도입했다. 자본가들의 재산 은닉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탄력을 받아 세계 곳곳에는 조세도피처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19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자본과 검은 돈의 조세도피를 부추긴 것은 미국이었다. 이번 파나마 페이퍼로 유명해진 파나마 자체가 사실은 스탠더드오일 등 미국 정유자본의 수입 세탁소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주리대 마이클 허드슨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스탠더드오일은 소득세가 없는 파나마에 선박회사를 등록한 뒤,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를 이 위장계열사에 싼값으로 팔고, 이를 다시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업자에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내왔다고 한다. 파나마에 붙은 ‘선박등록국’이라는 명칭도 이처럼 조세도피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는 1903년 이후 실질적으로 파나마 운하지대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비호 또는 묵인 아래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세도피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을 따라 횡행해왔다. 이는 자본가국가들 자체가 자본가들의 조세도피 행위에 숙주 노릇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사실 자본의 세계에서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윤경쟁을 위한 임의적 경계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이 이른바 ‘절세’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이처럼 합법적 탈세가 이뤄지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들에게 납세를 강제하거나 법적 제제를 가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조세 도피가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 먼저 경제공황으로 성장과 축적이 둔화되고 낮은 금리와 위축된 투자 환경에서 조세피난처로 숨어드는 자금 액수가 급격히 커졌다는 사실이다. 반면 자본주의 공황을 맞아 재정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稅收) 확대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다국적 자본과 각국 정부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조세도피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세회피로 인한 법인세 손실액이 매년 1,000∼2,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조세도피처로 유입된 금액이 21조 달러(약2경4200조원)이다. 조세회피 규모가 세계 총생산의 30%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식욕을 잃게 하는 통계들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노동자들에게 조세제도는 이중적 수탈구조로 되어 있다. 요컨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수탈한 결실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은 이미 수탈당하고 난 뒤에 받은 임금, 즉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최소 생계비에서 다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이중적 수탈이다. 게다가 임금노동자들에게 조세회피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런 실상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던 시절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맹위를 떨치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자기계발서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기업에 노동력을 바친 후 세금 공제한 급여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기업을 세워서 돈을 벌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자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조언한다. 신자유주의 전도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의 메시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조세제도가 계급에 따라 이중적이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적 조세제도의 문제는 징수의 이중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미 걷은 세금을 지출할 때도 자본가 국가는 계급적 이해에 따른다. 예컨대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동안에 미국정부는 자국의 50대 기업에 11조 2,0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국의 50대 기업은 26억 달러를 정부 로비 자금으로 썼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도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세금이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는 대중적 믿음을 비웃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 체제의 조세제도는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다. 유일한 답은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일심동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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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전역을 휩쓰는 혁명의 물결로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향해, 리비아 정부는 박격포와 탱크 등 중무기를 동원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21일에는 전투기를 동원한 총격 진압으로 하루 만에 최소 250명이 사망했다. 단 9일만에 사망자만 60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시민들의 머리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저격수가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카다피의 후계자인 차남은 "마지막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폭력진압 강행을 예고했다. 지금 리비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리비아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카다피는 1969년 쿠테타 혁명으로 부패한 왕정을 타도한 국민 영웅이었다. 강대국 석유회사들을 추방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2년간 카다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을 억압했고 이제 그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있다. 의회와 헌법을 폐기했고, ‘혁명위원회’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며 모든 방송의 관영화와 검열 등 리비아 국민들의 일상은 24시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왔다. 42년간 리비아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온 것이다.


민중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실업률은 30%에 달하고, 식량부족과 주택난 역시 극심하다. 이 배후에는 전쟁보다 무서운 강대국들의 오랜 ‘경제봉쇄’가 있다. 미국은 1982년부터, UN은 1992년부터 리비아에 강력한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추락했다. 2003년부터 카다피의 유화정책으로 경제제재가 풀리긴 했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리비아 정부의 학살을 중단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오늘날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의 만행에 경악하고 있다. 양심 있는 세계인들은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며 연대행동을 펼치고 있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21일 일제히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부끄러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리비아를 여행 제한국으로 지정했을 뿐, 사실상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 오랜 독재를 뚫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은, 리비아 등 아랍 민주화 혁명에 대한 지지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리비아 독재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화를 이행하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동 패권 장악과 석유 이권을 떠나 아랍 민주화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라 -한국 정부는 리비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멈추고 리비아 정부를 규탄하라.
아랍 민주화 혁명은 67억 인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음을 뜻한다. 자기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마다의 노래, 저마다의 다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리비아인이다. 예멘, 바레인,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