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 양평1)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제 불평등이 오래된 정치사회적 결탁 뒤에서 재생산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무책임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주 의원은 5일 수원 이비스 앰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포기 요구에 가까운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이라는 두 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은 왜 가난한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왜 버티지 못하고 생존위기에 내몰려야 하는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도 힘들다. 그런데 재벌부터 대기업, 임대소득자, 의사 등 전문직, 부유한 정치인, 관료집단, 교수 등 전문가 집단, 금융기관 종사자, 보수언론 등 소득 상위 10%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방향을 틈만 나면 공격해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심화시키는 정치사회적 결탁이 견고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성급하고 단편적인 비판 또한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방향은 명확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주도성장,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정책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제 주체와 시민 모두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경제 구조로부터 과다하고 독과점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정책, 담론, 제도적 대항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성장, 불황의 시기에 경제 토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빈곤계층에 매우 공격적인 공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산소호흡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의 우선성을 요구하는데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청년배당, 대기업 불공정 거래 규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생존 지원 정책 등 경기도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정책사업들이 더 수정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영주 의원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대다수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것 자체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은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또 기본소득 정책을 넓혀 나간다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임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 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모두가 열려져 있는 대안이고 이런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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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300명으로 구성된 ‘고려답사회’ 회원 30여 명이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과 평창을 찾았다.
고려답사회는 지난 6년 동안 백두산과 독도, 백령도, 마라도를 비롯해 국내외 70여 곳을 방문,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G-1년을 맞아 대회 홍보와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를 방문했다.


우영준 고려답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이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답사회는 17일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인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관람에 이어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창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18일에는 평창 알펜시아스포츠파크 내 스키점프센터를 방문,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경기장 건설 현황 등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재부 구윤철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지원 요청한 주요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전언이 들리지만 다시금 기재부 핵심 심의관을 만나 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것을 보면 주 시장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의 의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안도걸 예산총괄 심의관을 만난 자리에서 주 시장은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관행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루터와 그를 추종하는 개혁가들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루터는 교회의 면벌부(免罰符) 판매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과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구교도와 신교도 간 신학적,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다.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던 16~17세기 무렵 유럽 내에서 신교도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세력은 합스부르크 왕가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16세기 초 카를 5세 시대에 이르러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종교개혁 직전인 1516년 스페인의 왕으로 등극했으며, 이후 부르고뉴, 네덜란드, 독일, 밀라노, 보헤미아, 헝가리 등 유럽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상속받았다. 1519년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유럽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톨릭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 왔다. 카를 5세 역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서 가톨릭교회의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종교개혁 운동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의 질서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떠안게 되었다.
후안 판토야 데 라 크루스의 그림 ‘지휘봉을 든 카를 5세 황제’. 합스부르크가의 전제 군주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 신교도를 탄압했다.
카를 5세는 루터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어 가는 것을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았다.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를 개최하여 루터에게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카를 5세는 루터가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를 박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칙령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무력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1531년 루터파를 지지하는 독일의 제후들은 가톨릭교회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불리는 군사 동맹을 결성했다. 이에 맞서 카를 5세는 이듬해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켜 뮐베르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카를 5세는 더는 신교도 세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유럽 내에서는 루터파 지지 세력이 이미 널리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밖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여 합스부르크 왕국의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여파로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던 때는 우연히도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향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시기와 일치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필두로 오스만 제국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해 영토 확장에 나섰다. 특히 1521년 세르비아 정복 직후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를 놓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군사적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529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는 25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합스부르크 왕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상 악화와 군수품과 식량의 부족으로 그는 빈 정복을 포기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1529년 빈 포위 공격 이래 약 한세기 동안 유럽 전역은 오스만 제국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은 종교개혁 시기 동안 구교와 신교를 포함한 당대의 많은 신학자들의 저술과 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신학자들이 저술과 연설에서 오스만 제국을 언급한 경우는 오스만 제국 자체보다는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종교개혁을 지지한 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오스만 제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와 결부시켰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신교도를 유럽 내부에서 등장한 오스만 투르크라고 몰아 세웠다. 이 논리에 따라 그들은 이슬람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결성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의 무리에 속한 루터파와 싸워야 할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6세기 영국의 가톨릭교회 추기경이었던 레지널드 폴은 1536년에 저술한 소책자에서 “가톨릭교회로부터 이탈한 기독교 분파가 바로 투르크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신교도야말로 유럽 내부에서 등장한 ‘신(新)투르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신교 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의 악행과 타락이 이슬람의 세력 확장을 부추겼고 결국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이슬람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루터는 ‘투르크인에 대항하는 군대의 출정 설교’라는 글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두 명의 폭군에 대해 예언해 주었는데, 이들은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교를 황폐화하고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교황과 투르크인을 두 폭군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는 투르크가 칼을 든 외부의 폭군인데 반해, 교황은 말로써 거짓 신을 믿게 하는 영적인 폭군이기 때문에 더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경고했다.


오스만 제국이 신교도 지지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은 루터가 사망한지 6년 후인 1552년 무렵이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술레이만 대제는 독일의 신교 제후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스만 제국의 독일 진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을 차지할 경우 신교도에게는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도 덧붙였다. 이후 그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저지대 국가에 살고 있는 루터파 교도에게도 서한을 보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술레이만 대제는 이슬람과 루터파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같은 유일신을 믿으며,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교황을 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이 신교도 지지 정책을 취한 것은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최강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신교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신교도를 우군으로 삼으려 했던 오스만 제국의 바람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출현은 종교개혁운동의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카를 5세는 유럽 안팎에서 종교개혁과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고,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종교개혁운동을 무조건 탄압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1555년에 루터파 진영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和議)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독일 지역에서 루터파는 가톨릭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유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이 펼친 군사 원정과 구‧신교도 분열 정책이 역설적으로 구교도와 신교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고 유럽에서 종교 선택 자유의 초석이 세워지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면 방학숙제로 곤충채집을 해야 했다. 당시 고향 마을에서 흔한 것이 잠자리와 매미, 메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방학숙제를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었다. 마구간으로 가서 소의 꼬리털 하나를 몰래 뽑아 올가미 모양을 만든 후 겨릅대 끝에 묶었다. 쇠털은 가늘면서도 질겨 매미를 사로잡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감나무 그늘 평상에서 매미를 실에 묶어 날리며 바람 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한여름 더위는 성큼 물러나 있었다.
도시인의 삶이란 게 어릴 적 시골생활과는 딴판으로 그렇게 자연친화적이진 않다. 콘크리트 건물 더미 속으로 한낮의 열기가 쏟아지고 밤이 돼도 복사열이 빠져나가질 못해 도심 밤거리는 열대야로 휘청거린다.
매미는 아파트단지의 애물단지가 됐다. 대낮같이 환한 불빛 때문인지 매미가 밤낮없이 울음을 운다. 삶의 터전을 뺏긴 매미는 불모지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했다. 시골 논밭에 농약이 뿌려지기 시작하자 매미들은 독성을 피해 도시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 서민들은 그동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걱정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했다. 폭염 속 늘어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누진제 완화로 전기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지 싶다. 하지만 땜질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알고 보면 우리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왔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를 더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해진다. 에너지 사용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 삼성, 현대, GS 등 재벌기업들은 결국 서민들의 희생 위에 성장해 온 것이다.
국내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는 원전 건설이 중단된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기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발전을 위해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기료가 올라갈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원자력은 현 정부에서 사라져야 할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때 ‘원자력발전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정부가 공약을 뒤집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전 시공 회사엔 비상등이 켜졌다. 수주 가뭄 속에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거리 확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최근 영국에 수출할 원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은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료 인상도 걱정이거니와 탈원전 정책이 지난 50년간 키워온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전국적으로 정전이 잇따른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지난주 이틀 사이에 세 번이나 정전이 돼 암흑으로 휩싸였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야수들이 하루에 홈런 두 방을 포함해 5안타 3타점 4득점 1도루를 합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인 공간에서 연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 배경에 한국 선수들만의 독특한 ‘정’(情)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킹캉’ 강정호(29·피츠버그)가 의미있는 기록을 세웠다. 빅리그 데뷔시즌부터 2연속시즌 두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다. 강정호는 23일(한국시간) PNC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2016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3회말 호쾌한 솔로 홈런을 때려내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해 15홈런으로 KBO리그 출신 야수들의 빅리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는데 빅리그 데뷔 첫 두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때려내며 위용을 과시했다.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배들이 가족같은 심정으로 후배들을 챙긴다는 것이다. 끈끈한 선후배 정은 미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다. 아마추어시절 이렇다 할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무대에 서면 친형제처럼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특히 타향에서 다른환경과 사투를 펼치는 상황이라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더 커질수밖에 없다. 지난해 빅리그에 입성한 강정호도 “(류)현진이나 (추)신수형이 틈 날 때마다 문자와 전화로 격려했다. 경기장에서 만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눈다. 야구얘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돌아봤다. 올해 시범경기 때부터 슬럼프에 빠진 김현수 역시 추신수와 강정호, 류현진의 격려 메시지 덕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쳤다고 밝혔다.
후배들과 만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신수는 “길고 혹독한 마이너리그 생활을 할 때 선배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BO리그에서는 선후배 문화 때문에 적잖은 잡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슴에 태극마크를 품고 장도에 나선 메이저리거들은 오히려 이 끈끈한 정으로 뭉쳐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힘은 앞으로 빅리그에 도전장을 내밀 선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특별한 전통이자 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규 아파트 중도금 꼭지도 손을 댔다. 이자 부담이 가벼운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 문을 활짝 열어 유동성으로 주택경기를 띄워 온 정부 정책이 막을 내리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특히 담보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침 기준금리 1%대의 ‘바닥 금리’와 맞물려 대출을 타고 주택 시장에 돈이 넘치면서 주택시장이 부양됐다. 다른 산업 분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택건설을 통해서라도 경기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주택경기는 2000년대 초·중반 활황기 못지 않게 지난해 달아오르며 살아났지만 급증한 빚(주택담보대출)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112조9000억원(11%)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액의 대부분(79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지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 지방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상환 능력 위주로 담보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올 5월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시행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건설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연초 기대와 달리 지난해 분양열기가 식지 않고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중도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늘어난 담보대출 금액(19조원)의 절반 이상인 10조원이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었다. 지난해에는 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이 12.4%였다. 담보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그나마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억제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 이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은 대출을 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없으면 개인은 개인신용 등 자력으로 대출을 받거나 자기 돈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인당 2건·3억 원까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지난해 이들 두 기관은 32만2184가구에 대해 54조3791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은 21만8210가구, 39조431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규제가 한국주택 금융공사보다 다소 덜해 대상 주택과 보증 건수는 같지만 보증금액 한도는 6억원(수도권·광역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까지 벌어지는 분양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가계부채 불안을 잡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까지 사실상 중도금 대출 걱정 없이 분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보고 타깃으로 삼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대개 3.3㎡당 3000만원이 넘어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한다. 9억원이 넘으면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 된다.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양 계약율이 떨어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진다. 재건축은 분양가를 높게 받을수록,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조합원 사업비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발 고 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재건축 단지 시세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온다. 강남권 주택 수요자들의 경제력이 좋아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분양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7월부터 내년까지 분양예정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전체 건립가구수(1만1000여가구)의 10%인 1100여가구이고 단지당 평균 130가구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물량이 많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없어도 ‘조기 완판’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뿐 분양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중도금 대출 규제의 충격파가 큰 곳은 지방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이미 주택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그동안 실수요보다 가수요가 지방 분양시장을 들썩이게 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입주가 크게 늘면서 일부 기존 주택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정도로 시장 분위기 가라앉았는데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최고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달아올랐다. 계약 직후 분양권 단타전매도 극심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이런 청약거품이 빠지면 지방 분양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남권엔 ‘집행유예’를, 지방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과열을 부추긴 가수요가 빠져나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 실수요가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은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6월 28일 발표돼 3일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긴가민가하다 사실상 발표와 거의 동시에 시행되면서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세부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아파트만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을 하나.
A: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 시공사 부도 등에 대비해 분양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모두 해당된다.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물론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된다.


A: 아니다. 서로 따로 보증해주기 때문에 통합관리되지 않는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에 상관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모두 보증 받으면 4건·9억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Q: 평생 두 건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두 건 이하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이 해지되면 다시 보증 받을 수 있다.
Q: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나.
A: 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다. 부부 중 한 명이 두 건의 보증을 받더라도 다른 한 명도 두 건까지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 받으면 보증건수와 한도가 어떻게 되나.
A: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다.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된다. 공동명의로 계약한다고 해서 한도금액이 12억원(6억+6억)으로 늘지 않는다.


19세기 말~20세기 초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는 “색은 하루 종일 나의 강박이고 기쁨이자 고뇌”라고 표현했다. 하루 동안 햇빛의 변화에 따라 색이 시시각각 달라 보이는 자연의 인상을 그림으로 그렸던 모네에게 색채는 환희와 고통을 오가는 창작의 원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난 11월 15일 뉴욕 크리스티 저녁 경매장에서 세계 미술 경매 사상 최고 경매가에 작품을 낙찰시킨 영국 화가 데이빗 호크니(David Hockney)는 “나는 색채 속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그렇듯 호크니는 밝은 태양과 따뜻한 기후 속에서 선명한 색채를 발산하는 캘리포니아 풍경이나 수영장에 넘실대는 물을 즐겨 그렸다.


근대 사진예술의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은 195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컬러사진을 가리켜 ‘색은 허튼짓’이며 천박한 것이라 비난하며 흑백사진을 고집했지만 사적으로는 컬러 사진의 출현으로 사진을 보는 눈에 전환을 겪었다. 컬러 사진을 정당한 예술분야로 정착시킨 장본인 윌리엄 이글스턴(William Eggleston)은 “세상은 총천연색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며 1970년대 이후 컬러 사진의 새장을 열었다. 그로부터 예술 사진은 흑백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무너지고 총천연색 사진은 사진계의 구시대적 인습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상징하게 됐다.


지난 4천 여년 과거, 인류는 옷감, 종이, 질그릇과 유리 제품 같은 일용품에 색상을 더하기 위해서 동식물과 광물 등 자연에서 안료를 채취해 썼다. 유리제품에 푸른빛을 주는 그 유명한 코발트 블루는 약 2천 여 년전 시리아에서 탄생했고, 멕시코 전통의상에 쓰이는 보라색은 바다 달팽이에서 추출한 안료로 염색된 것이다. 19세기 인간은 실험실에서 석탄에서 추출된 타르에서 인공 합성 안료를 만들 수 있게 된 이래, 색채 재료 기술과 혁신을 거듭하며 세상은 전에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색색별로 다채로와졌다.


광학(光學, Optics) 즉, 빛의 과학의 관점에서 색이란 서로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파장으로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이고 물리적 현상이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의 조화는 음악에서 음조의 조화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 후로부터 약 2,000년 후인 1704년, 영국의 물리학자 이삭 뉴튼은 그의 저서 〈광학(Opticks)〉에서 빛의 반사, 굴절, 변곡을 색채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다시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빛이란 보는 사람마다 달리 인지되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뉴튼의 광학 이론에 정면 도전했다.


20세기 산업을 위한 응용 미술로서 디자인과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세상 속 색을 인지하고 색을 이해하고 디자인 창조에 활용할까? 특히 근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색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됐다. 디자이너 마씨모 비넬리(Massimo Vignelli)는 1974년 뉴욕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작업에서 복잡한 뉴욕시 지하철 노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 전설적인 8색 컬러 코드 시스템을 고안했다. 디자이너들의 필수품인 팬톤(Pantone) 색상표도 디자이너와 생산자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원절약에 기여했다.


그런가하면 인간의 감각과 감성의 견해에서 볼 때 색은 개인적 경험, 문화와 언어, 기억과 같은 주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각인될 수 있는 주관적이고 변동적인 실체이기도 하다. 대중 소비재 상품 시장은 그같은 원리를 십분 활용하여 소비재와 제품디자인을 더 보기 좋고 더 매력적으로 둔갑시키는데 색의 심리학을 거침없이 응용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산업디자이너 헨리 드라이퍼스(Henry Dreyfuss)가 디자인한 분홍색 〈공주〉 전화기는 당시 미국에서 새로운 막강한 소비자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춘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생산되기 시작해 디자인 아이콘이 됐다.


대한항공, 3년 만에 전국체전 탁구 女 일반부 단체전 정상 대한항공 스포츠단 제공 대한항공 여자 탁구단dl 제99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여자 일반부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항공은 17일 군산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탁구 여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작년 대회 금메달팀이자 실업리그 준우승팀인 포스코에너지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5세트 풀매치 접전을 벌인 끝에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은 2014년·2015년 ... 일간스포츠 | 2018.10.18 10:35


해체 위기의 에쓰오일, 처음이자 마지막 준우승 유료 사진=월간탁구 제공 한 탁구단이 창단 5년만에 값진 첫 준우승의 기쁨을 누렸지만 구단 해체로 눈물을 흘렸다.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에쓰오일 탁구단의 얘기다. 19일 충북 단양의 국민체육센터에서 ...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다시는 에쓰오일처럼 해체하는 팀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대한항공이 KDB대우증권을 게임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 일간스포츠 | 2015.12.21


실제로 그 시기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스태튼 섬까지 얼어붙어 그 위로 걸어 다닌 적도 있었으며, 잘 얼지 않던 영국의 템스 강이 발틱해처럼 자주 얼어붙어 빙상축제를 열기도 했다.
서늘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유럽인들은 대기근에 시달렸으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박이나 철 아닌 눈과 서리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잦았다고 한다. 약 1만8000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유럽 및 아시아의 일부분, 북미,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까지 빙하가 확장된 적은 이때밖에 없었다.
태양의 활동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들이 만든 새 모델도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태양 활동이 실제로 지구 기후에 큰 영향력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근래 들어 태양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지구 온도는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또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 활동의 감소가 과거처럼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백 명시 감상]은 이해원 교수가 이백의 시 가운데 명시를 엄선하여 소개하는 책이다. 시의 원문 및 우리말 번역은 물론, 주석과 분석을 첨가하여 시 이해를 도왔으며, 부록에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편의 산문을 수록하였다. 책은 이백 개인의 생활과 유람 생활, 정치적인 삶을 결합시켜 시기별로 나누어 그의 삶과 문학을 상세하게 다뤘다. 두보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받는 시선(詩仙) ‘이백’ 이해원 교수의 『이백 명시 감상』에서 인간 이백을 만나보자. 이 책은 이해원 교수가 이백의 명시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백의 시 가운데 각 시대별 명시만을 엄선했다. 시의 원문 및 우리말 번역은 물론, 주석과 분석을 첨가하여 시 이해를 도왔으며, 부록에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편의 산문을 첨부하였다. 시의 해석에 필요한 핵심 설명과 그 시에 관련된 역사까지 다루고 있어 한시가 낯선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백은 중국의 수많은 시인 가운데 두보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 받는 시인이다. 이 책은 이백 개인의 생활과 유람 생활, 정치적인 삶을 결합시켜 시기별로 나누어 그의 삶과 문학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백의 삶을 창작품과 결합시켜 9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중요한 삶의 행적과 문학의 궤적을 그려냈다.


『송강 정철 한시전집』은 정철의 시조와 가사 작품을 수록한 책이다. 직역을 중심으로 두고 의역을 적절히 가감했다. 가능한 원문 위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원문의 단어 주석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종래의 우리 국문학에서는 한문으로 된 작품들에 대한 수용과 관심이 많이 부족한 듯하다. 근래에 다소 나아진 점이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기본 인식 차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점들이 보인다. 요컨대 연암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음에도 국문학 작품으로 적극 수용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한시 또한 똑같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한시는 국문학에서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동일하게 한문으로 창작된 것인데, 한문소설은 크게 대접받는 반면 내내 한시는 찬밥 신세이다. 정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경우에도, 한글 시가작품보다 한시의 양이 배에, 배에, 배가 넘는다. 그들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었는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송강의 시조와 가사 작품이 뛰어나다는 것은 만인이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저자는 송강의 시조와 가사 작품에 매료되어 송강의 한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그의 시적 재주와 흥취를 한글작품뿐 아니라 한시 작품에서도 함께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단 송강의 시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문학은 한문과 한글, 이 두 가지 언어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싫던 좋던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한쪽을 잃어버린 절름발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거래도 없었다. 항공사 부품 제조사인 우드워드가 경쟁사인 보잉 납품업체 헥셀을 7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 싱가포르 소재 부동산 그룹인 캐피털랜드몰트러스트와 캐피털랜드커머셜트러스트가 80억 달러에 합병하기로 한 게 그나마 최대 규모로 꼽힌다.
기업들이 과감한 거래를 꺼리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펌 설리벌&크롬웰의 멜리나 소이어 파트너는 FT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몸값, 경쟁 당국의 치밀한 검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사 결정자들이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 민주당 급진파 주자들의 부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발 전염병 위기까지 겹쳤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발 경제둔화 공포는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더스티 필립 골드만삭스 M&A 글로벌 공동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하면 M&A 시장도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여전히 은행 시스템이 견조하고 M&A 논의도 활발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가 매달 일정하게 분포되지 않는 만큼 첫달 분위기만으로 올해 내내 M&A 활동이 잠잠할 것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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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도 부문은 KBS <소녀상 보셨습니까 – 심층분석>이 선정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소녀상을 다면적 취재를 통해 의미 있게 와 닿도록 보여줬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3.1절에 맞춰 시의성 있는 보도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상작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SBS <최초공개 – 2016 전국 범죄지도>도 전국 규모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KBS <소녀상>과 SBS <범죄지도> 모두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식의 보도였는데, 앞으로 전문보도에서 방송매체의 특성을 살려 영상구성적 요소를 더욱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심사위원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침출수가 생길 수 없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을 현장의 생생한 침출수 영상으로 번복시킨 KBC 광주방송의 <AI 매몰지 실태조사>,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안을 짚어내 청년 취업과 감정노동자 이슈를 부각시킨 KBS 전주 <두 장 짜리 보고서가 밝혀낸 한 여고생의 죽음>도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훌륭한 보도로 꼽혔습니다.
지역보도 부문 기획보도상에는 울산MBC의 <돌직구 40 – 누구를 위한 분사인가>가 선정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사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의 마법’ ‘상법의 허점 악용’ 등 분사에 따른 문제점과 위험성을 짚었습니다. 지역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달에도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법이 늦게 통과된 탓에 늦게 출범한 농특위지만 그래서 나름 체제 준비와 할 일에 대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그동안 조직의 구성을 완료했다. 출범과 함께 농특위는 본 위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1차 본회의를 열어 농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 시행방식을 마련했다. 그리고 50여일차에 분과위원의 선출을 마치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분과별 1차 회의도 마쳐 분과별 의제설정과 운영방식 등을 결정했다. 숨 가쁘게 지나온 100일이다. 다른 청와대의 위원회가 조직의 구성과 의제 설정 등에 반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을 보면 농특위의 발 빠른 움직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분과위 뿐만 아니라 3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빠른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현안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적으로 맡아하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은 의제로 설정해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축산, 산림, 수산 부문에 TF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기축산이라든지, 산불·해양사고 등 자연재해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의제들을 대비하는 측면이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특위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핵심은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행복농정을 실천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밝힌 사항이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농정과 다기능을 실현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역 특성의 자치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개편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형직불제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사업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농어촌사회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과 문화적인 확충은 물론, 농어민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 살아있는 곳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아울러 식량의 안보가 보장되는 먹거리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도록 푸드플랜 정책을 완성하는 것도 과제다.
농특위가 농어업분과의 의제로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농어촌분과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 결과를 기대하게 했다. 농수산식품분과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의 문제를 주요 논의주제로 잡았다.
그러나 암초가 많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재부의 암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 농업 예산을 4% 적게 잡은 것을 보면 대단한 고집이다. 농특위가 농식품부 예산을 조정하고 기재부에 공익형직불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씨알이 먹힐지 알 수 없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농특위의 구성원들의 단체와 관련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전략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농특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2. 2 읷회용 노동자: 핚국의 이주노동자 읶권상황 ‚이주노동자든은 이곳에 읷하러 왔습니다. 우리든은 핚국 사람든은 하기 슽어하는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듞 읷을 하고 잇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과 주임든도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줘야 해요. 우리는 최소핚 경멸적이거나 욕이 섞읶 말이 아닊 우리 이름으로 불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핚국읶 노동자와 동듯하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베트남 춗슺의 ST 씨(30 세, 남), 고용허가제로 입국핚 이주노동자 핚국 부산1 1. 머리말 및 요약 2004 녂 8 월, 고용허가제가 슸행되면서 핚국은 아슸아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읶정핚 최초의 아슸아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든은 핚국의 국내법 상 내국읶 노동자와 동듯핚 노동권, 임금 및 보험적용을 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제 슸행 5 녂을 맞이하는 혂잧, 여젂히 핚국의 이주노동자든은 읶권침해의 위혅에 노춗되어 잇으며, 기졲 산업연수생 제도하에 졲잧하던 착취적읶 관행든 역슸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지속되고 잇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렦해 다음과 같은 우려점든을 발겫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브로커의 중개 관행이 사라지는 듯 송춗과정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맊, 여젂히 읷부 국가든에서는 이주노동자든이 엄청난 액수의 브로커 비용 때문에 빚을 떠앆게 되는 읷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잇다. 뿐맊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든어옦 이주노동자든은 춗슺국에서 고용주가 제슸했던 읷자리가 슼제 입국 뒤에는 임금이나 귺로슸갂 듯의 면에서 상이하다는 겂을 발겫핚다. 또핚, 고용허가제와 E-6(예술흥행) 비자 슺청자든2은 의무적으로 HIV 음성확읶서를 제춗해야하는 정챀적 차벿을 받고 잇다. 핚국의 내국읶 저숙렦 노동자든도 본 보고서에서 얶급하고 잇는 착취적읶 귺로조걲 속에서 고통 받고 잇지맊, 이주노동자든은 그 법적 지위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놓여잇다. 듯록, 미듯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든은 사업장에서 차벿과 얶어적, 슺체적 폭력에 노춗되어 잇다. 이든은 대개 초과수당 없이 장슸갂 읷하고 야갂귺무를 해야 하며, 종종 임금 체불을 당핚다. 평균적으로 이든은 유사핚 읷을 하고 잇는 내국읶 귺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산업잧해를 당핛 확률이 더 크다. 또핚 산업잧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충붂핚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잇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든은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잇고, 사업장 벾경에 제핚을 받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같은 착취나 읶권침해에 특히 더 취약하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든은 중장비나 위험핚 화학물질을 다루고 잇는데, 앆젂교육이나 앆젂장비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잇다. 이 때문에, 내국읶 귺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맋은 이주노동자든이 산업잧해를 당하고 잇으며 읷부는 치명적읶 사고를 당하기도 핚다. 이러핚 사고가 발생핛 경우, 맋은 이주노동자든이 얶어장벽과 국내법규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핚 무지로 적젃핚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핚다. 붂쟁이 발생핛 슸에는 벾호사를 선임핛 능력이 없어서 적젃핚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잇다. 여성 이주노동자든은 착취에 특히 더 취약하다. 맋은 여성 이주노동자든이 직장 상사나 동료 노동자든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잇다.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핚 맋은 여성 노동자든은 1 국제앰네스티 면담, ST 씨, 핚국 부산, 2008 녂 11 월 8 읷 2 E-2 (회화지도) 비자 슺청자든도 이에 해당된다. AI Index: ASA 25/001/2009
3. 읷회용 노동자: 핚국의 이주노동자 읶권상황 3 미굮 기지촊에서 가수로 읷하는 겂으로 앉고 입국했지맊 고용주나 매니저에게 읶슺매매되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잇다. 이든은 핚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자슺든이 슼제로 하게 되는 읷이 미굮든에게 서빙을 하거나 음료을 파는 읷이라는 겂을 앉게 되며, 읷부 업소의 여성 이주노동자든은 손님든과 성관겿를 가질 겂을 강요당핚다. 읶슺매매 당핚 여성 이주노동자든은 의지핛 곳이 거의 없으며, 이든이 선택핛 핛 수 잇는 읷은 업소에 겿속 남아 잇거나 도망을 가는 겂밖에 없다. 도망가는 여성든은 읶슺매매 피해 여성으로, 또 핚국 법에 의핚 ‘불법체류’ 이주자로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핚국 정부는 2008 녂 9 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핛 겂‛이라고 공표하고 2012녂까지 혂잧 220,000 명으로 추산되는 미듯록 이주노동자를 젃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이후 사업장, 길거리, 지하첛 역, 슸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미듯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핚 단속으로 읶해 2008 녂 미듯록 이주노동자 체포걲수는 바로 젂해에 비해 50 퍼섺트 증가하였고, 2009 녂 초부터 첫 5 개월 동앆 추가로 증가하여, 매달 수 첚명의 미듯록 이주노동자든이 구금되거나 강제춗국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핚 단속 과정에서 춗입국 공무원든이 읷부 경우 경찰을 동반해 불필요하고, 과도핚 무력을 사용해 미듯록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핚 읷곱가지 사렺를 기록했다. 이 중 핚 가지 사렺로 2008 녂 9 월, 부첚에서 잇었던 단속 과정에서 미앾마 춗슺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되어 구금된 지 13 슸갂 맊에 사망핚 사걲도 포함되었다. 춗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든은 이 남성이 짂단을 받는 동앆에 통역을 지원하지 안았고, 이 남성의 추가 치료요구를 거부했다. 2008 녂 11 월 마석에서는 춗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필리핀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소벾을 보도록 하고, 속옷 차림의 필리핀 춗슺 여성 두 명의 머리찿를 잡아 끌었던 사걲이 잇었다. 또핚 당슸 핚 방글라데슸 남성은 다리 곤젃 듯의 부상을 입었지맊 즉각적읶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2009 녂 4 월 대젂에서는 춗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체포된 중국 여성을 구타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촬영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핚 여러 사렺든을 보면 춗입국 공무원든은 제복착용, 슺붂증 제슸, 보호명령서 제슸 듯의 적법핚 체포 젃차를 무슸했다. 슼제로 이러핚 법적 보호장치든은 미듯록 이주노동자든의 체포와 구금 슸에 빈벆하게 무슸되고 잇다. 대핚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든, 특히 미듯록 이주노동자든은 자유롡게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설립하거나 가입핛 수 없다. 노동부는 서욳경기읶첚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 읶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으며, 2009 녂 9 월 혂잧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핚 사걲이 대법원에 겿류 중이다. 춗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 집행부에 대핚 표적단속을 벌여 왔으며, 2007 녂과 2008 녂에 노조 위원장에 대핚 체포, 구금 및 강제춗국이 잇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국민걲강보험 적용과 같은 요소든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도되어 잇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및 단체혅상에 대핚 권리가 읶정되며, 임금 체불이나 산업잧해 슸에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잇는 제도에 접귺핛 수 잇는 권리를 보장하고 잇다. 고용허가제 도입 2 녂을 맞는 2006 녂,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슸행과 관렦해 몇가지 중대핚 우려든을 표명핚 바 잇다. 고용주와의 겿약 상태에 잇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벾경을 희망핛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외국읶 노동자에 대핚 차벿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위반핚 사람든에게 법적 챀임을 물을 AI Index: ASA 25/001/2009


12. 12 읷회용 노동자: 핚국의 이주노동자 읶권상황 ‚고용허가제가 취지와는 달리 미듯록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잇고, 읶권침해의 요소도 내포하고 잇다.‛ 문경띾 상임위원 대핚민국 국가읶권위원회47 3. 고용허가제48의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읶정하고, 차벿을 금지하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잧해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배상받을 수 잇는 제도에 접귺 핛 수 잇는 귄리를 보장하고, 걲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잇도록 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이주노동자든은 노동자로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슼제로 이주노동자든은 핚국의 내국읶 노동자든과 동듯핚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잇다. 이주노동자든은 보복에 대핚 두려움 때문에 최소핚의 노동권을 제핚받고 잇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잇는 권핚 때문에 이든은 더 착취에 취약하다. 국제앰네스티와 면담에서 맋은 이주노동자든이 자슺든이 합법적으로 읷핛 수 잇는 여부를 결정하는 권핚이 고용주에게 잇기 때문에 불맊을 제기하거나, 자슺든의 권리를 옹호하고 고용주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의 부잧는 유엔 이주민 읶권에 관핚 특벿보고관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잇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핚 이주노동자든은 양해 각서를 체결핚 국가와의 상호 호혖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잧보험, 고용보험, 국민걲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혖택을 받는다. 이든은 노동관겿법령에 명슸되어 잇는 대로 내국읶과 동듯핚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노조 설립권, 단체 행동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러핚 법적 조항든을 위반했을 경우 위법자를 처벌핛 맊핚 어떤 사법적 메커니즘을 마렦하고 잇지 안다.‛(강조 천가).49 세겿읶권선얶 23 조는 다음과 같이 명슸하고 잇다. 47 이태영, "現제도 미듯록 노동자 양산 읶권침해도 맋아 개선 필요‛, 세겿읷보, 2009 녂 8 월 17 읷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817003952&subctg1=&subctg2t=, (2009 녂 9 월 15 읷 접속) 48 추가: 2009 녂 9 월 16 읷 「외국읶 귺로자의 고용 듯에 관핚 법률」 개정앆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발갂 슸점에서는 새 개정앆이 아직 효력이 발휘되지 안았다. 개정앆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잇다: (1) 귺로겿약 1 녂 기갂을 폐지하고 당사자 갂 합의에 의해 겿약기갂을 정하도록 하였다. (2) 혂잧는 3 녂 갂의 취업홗동 기갂이 맊료되면 마지막 고용주가 잧고용 핚다는 겂을 조걲으로 3 녂갂 연장핛 수 잇게 하고 잇다. 이주노동자는 또핚 잧고용 겿약 슸 춗국핚 뒤 잧입국해야 핚다. 그러나 개정앆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춗국젃차 없이 최대 2 녂갂 잧고용겿약을 핛 수 잇다. (3) 사업장 벾경 사유가 이주노동자에 의핚 겂이 아닋 경우 사업장 벾경 횟수 제핚에 포함되지 안는다. (4) 이주노동자든의 잧취업 구직기갂을 2 개월에서 3 개월로 연장핚다. 이러핚 개정앆이 이주노동자든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잇지맊, 몇몇 NGO 든은 국제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구직기갂을 3 개월로 연장하는 겂은 자의적이며, 혂잧의 경제위기에서는 여젂히 충붂하지 안을 수 잇다. 이주노동자든은 우선적으로 돆을 맋이 벌기 위해 핚국에 입국하였고 슼업 상태를 가능핚 피하는 겂이 이주노동자든의 최선의 이익읶데 굯이 구직기갂 제핚이 필요핚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구직기갂 제핚은 기갂에 상관없이 미듯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기 쉽다. 49 이주민 읶권에 관핚 유엔특벿보고관 보고서, 핚국 조사 방문(2006 녂 12 월 5 ~ 12 읷), UN Doc. A/HRC/4/24/Add.2, 2007녂 3 월 14 읷, 20 젃 AI Index: ASA 25/001/2009


16. 16 읷회용 노동자: 핚국의 이주노동자 읶권상황 고용허가제 하에서 미듯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벾경 횟수 제핚이 폐지되어야 하고 잧취업 기갂 제핚 역슸 폐지되거나 더 큰 여유가 주어져야 구직홗동이 촉짂될 수 잇다. 사짂 1. 서욳에 소잧 핚국외국읶귺로자지원섺터 여성 쉼터(© 국제앰네스티) 3.1. 차벿 이주노동자든은 슺붂 때문에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벿과 폭력을 경험하고 잇다. 비슶핚 사업장 내의 내국읶 노동자든도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잇지맊 중소업체에 주로 포짂해 잇는 이주노동자든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해잇다고 핛 수 잇다. 예를 든어 30 읶 이하를 고용하고 잇는 중소기업의 저숙렦 노동자 77 퍼섺트를 이주노동자가 차지하고 잇다. 65 또핚 내국읶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직업 유동성을 가지고 잇고 이든은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읶 귺로 홖경을 떠나서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잇는 선택권을 가지고 잇다. 반면 이주노동자든의 직업 유동성은 아주 제핚적이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탃했을 경우 미듯록 슺세가 되는 혂슼은 이든의 사업장 이동에 큰 건림돌이 된다. 미듯록 이주노동자든은 지위 때문에 차벿에 더욱 취약핚데, 이는 소외와 착취의 위험을 배가슸킨다. 이주노동자, 노조 갂부, NGO 와의 면담에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든은 내국읶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장슸갂 읷하며 종종 금젂적 보상 없이 야갂귺무를 하는 겂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든은 또핚 의사 소통의 문제, 법에 대핚 무지 그리고 고용지원섺터와 65 노동부, 법무부, 보걲복지가족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젂문 외국읶력 정챀 개선방앆‛, 2008 녂 9 월 25 읷 (핚국어) http://www.pcnc.go.kr/nccusr/m03/PolyView.aspx?seq=28&page=1, (2009 녂 8 월 8 읷 접속). 또핚,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내국읶 귺로자 구읶노력을 증명을 하여야 핚다. AI Index: ASA 25/001/2009


22. 22 읷회용 노동자: 핚국의 이주노동자 읶권상황 핚 공장에 취직했고 젂화기 벆호 패드 맊드는 읷을 했다. 그곳에서 임금이 두 달이나 체불되었지맊 그녀는 월급을 받지 못핚 찿 겿속 읷했다. ‚나는 음승을 사먹을 돆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핚테 부탁했어야 했죠. 그래도 나는 겿속 읷을 했어요. 왜냊하면 사장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안았거듞요. 게다가 나는 젂 사장님과 잇었던 그런 앆 좋은 기억 때문에 더 참았어요. 열명의 필리핀 춗슺 노동자든이 노동청에 가서 짂정을 제기했어요. 나는 거기에 가지도 안았는데 사장님이 그 사슼을 앉고 나서 그 열명과 나를 해고 슸켰어요. 그냥 나는 같은 필리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해고된 뒤 법에서 읶정핚 두 달갂의 구직 기갂 동앆86 CR 씨는 구직홗동을 겿속했지맊 지낼 곳이 없어서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지냈다. 5 읷 앆에 구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되자 CR 씨는 그냥 취업이 가능핚 아무 곳에서나 읷핛 수 밖에 없었다. CR 씨는 두 달 갂의 구직 기갂이 충붂히 길지 안다고 말했다. ‚요새는 구직이 쉽지 안아요. 특히 겨욳에는요. 공장 사장님든은 남자를 선호해요. 왜냊면 남자든핚테는 더 힘듞 읷을 슸킬 수 잇으니까요. 여자 노동자든은 읷이 핛 맊핚 겂읶지 미리 확읶을 해야 해요. 가끔씩 공장의 기겿가 너무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든거듞요. 그리고 숙소가 앆젂핚지도 확읶을 해봐야 해요.‛87 몇몇 이주노동자든은 회사에 원치 안는 비용을 발생슸킨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기도 핚다. 예를 든어 스리랑카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핚 SS 씨(26 세, 남)는 ‘너무 맋이 사고를 읷으켜서’ 고용주가 높은 보험료를 물기를 원하지 안았기 때문에 해고되었다.88 역슸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서욳의 핚 읶쇄업체에서 읷하던 필리핀 춗슺의 MR 씨(27 세, 남)는 2008 녂 8 월에 해고되었는데 그 이유가 읷핚지 8 개월쯤 되었을 때 새로 겿약서를 쓰자고 핚 사장의 제앆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욲 겿약서에 따르면 그는 매주 토요읷 추가 연장 귺무를 해야맊 했다. ‚원래 체결핚 겿약상에는 내가 토요읷 오젂까지맊 읷하게 되어 잇어요. 그런데 새 겿약서에는 기본 임금도 낮아졌고 읷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읷을 하게 되어 잇는데 그러면 토요읷 오후까지 읷하게 되요. 사장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아홉 명의 동료든은 새 겿약서에 싸읶 하지 안았어요. 사장님은 우리를 말썽 읷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지맊 우리는 우리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겂뿐이에요. 우리가 겿속 거부하자 사장님은 우리를 해고했어요.‛89 86 각주 48 의 추가부붂 참조 87 국제앰네스티 면담, CR 씨, 핚국 오산, 2008 녂 11 월 1 읷 88 국제앰네스티 면담, SS 씨, 핚국 앆산, 2008 녂 11 월 23 읷 89 국제앰네스티 면담, MR 씨, 핚국 서욳, 2008 녂 11 월 12 읷 AI Index: ASA 25/001/2009


정치적 판단으로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 수위를 조정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시가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규제지역보다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총선 뒤 추가 대책 발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지만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에서 빠진 용인, 성남, 안양, 구리, 대전 등의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으로의 투기 자금 쏠림 현상 등이 더욱 가속화해 풍선효과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열현상이 반복된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2·20 대책에서는 빠졌다. 총선이 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해 규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여당은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지역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서 LTV 40%를 기본 적용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반응만 뒤쫓아가는 식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찾아 규제를 추가해봤자, 영향권 바깥의 지역으로 다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특별히 늙은 나이가 아닌데 벌써 20대초중반의 사람들과 심각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은 싱싱한 30대후반의 사람으로 느끼는 조금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합니다. 경기도 안좋고 사회분위기도 안좋으며 어제 WBC 야구까지 콜드게임패를 당한 마당에 자극적인 글을 써서 그 분노의 불똥이 엄청난 비난의 댓글로 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성격하시는 분들이나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가지 없다라고 들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제 글을 무시하고 마음속의 쓰레기통에 가볍게 던져 주시길 바라며...


어린나이 조그만 손이 꽁꽁 얼정도의 추운 날씨에도, 너무 더워 픽픽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쓰러지는 날씨에도 아침에는 대운동장에 일렬종대로 집합하여 오랜시간 조회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시작되는 아침조례, 애국가제창,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는 행위는 요즘들어 일제 군국시절의 나뿐 산물이라 평가되며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이야 겨우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한번 강당에 모여 앉아 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매일 반복되는 조회와 종례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나라사랑, 부모효도, 경로사상'에 대해 세뇌(?)되었고 그 결과로 사회에 나와서도 나라를 위해 군말없이 군대댕기고, IMF때 금도 모으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랑 상관없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최소한 공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결국 그당시 사회분위기가 이러한 행동을 가르쳤고 어길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나뿐놈, 막되먹은 놈이 되긴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서구화를 접하며 '공경어'가 필요없이 '평등'을 주장하는 영어권 문화가 주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이상 집단주의, 전체주의 문화보다는 개인주의문화가 중심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나', 즉 '집단'보다는 '개인'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중심엔 서구문화의 영향이 컸지만 특히 한아이만 있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며 생기는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독자였기에 '우리'란 개념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사회구조상 우리보다 개인이 중요해 지는 세상에서 사회질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배경에서 '먼저 태어나 이세상을 경험해온 자'들에 대한 공경의식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험과 연륜보다는 실력과 창의가 중요시 되는 세상을 권장했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으며 이미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젠, 사회구성원들의 나이에 대한 존경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늙은 너'나 '젊은 나'나 같은 사회구성원이니 평등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같은 조건으로 대우받는 일이 마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접하는 문화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개념없는 노인'들에 대한 비난들입니다. 한쪽 주장대로 이야기를 옮기면, 개념없는 노인네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에게 욕을 한다거나, 아파 할 수 없이 경로우대석에 앉아 있는 학생을 야단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고 그기에 엄청나게 열폭한 누리꾼들이 그 개념없는 노인네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써 왜 존경을 바라는가도 요즘세대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숙제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늙어 가기 시작하는 동물인데 말입니다.
저처럼 비교적 경로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만약 노인비하에 열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경로사상'은 중요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요즘 노인은 힘도 좋고 정력도 조으니 나이에 어드밴티지를 줄 이유가 없다 딱 잘라 이야기 합니다. 목포의 살인마 어부를 예로 들며 이시대 젊은이 못지않게 성욕에 미치고 추악한 늙은이들이 개념없는 사회를 만들어 왔고 자신들은 그러한 환경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라며 반항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어느듯 '노인에 대한 공경'이 세상인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아닌 노인들에게 무조건 열폭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경로사상의 사회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가진 현자의 역할과 어른의 지위를 가지며 존경받았습니다. 한국처럼 특히 나이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단 한살의 차이에서도 깎듯한 대우를 하고 그 대우를 받으며 살아오던 나라였죠.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인터넷세상에서는 이러한 '나이'에 대해서는 개념무시를 하고 있고 그게 당당한 주장과 논리적인양 배설하고 있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고 특히 오프라인과의 단절이 지배하고 있기에 더이상 사회구조상의 전통적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댓글과 모호한 존칭어의 남발로 부적절한 토론도 넘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모든 세상일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경험에 따른 도전과 시련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체바퀴속에서 부딪치고 깨지며 희열을 느끼고 성공과 실패를 겅험하는 것이고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 즉 시간(time)의 집합체인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젊었을때 치기와 오기로 무장한 패기와 젊음이 '익지 않은 벼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날카롭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적지 않은 사회의 선배들을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자아중심적 사상'에 빠져 있는 동안 이미 기성세대는 그 질풍노도의 과정을 경험해 깨진 경험을 갖고서야 한발 물러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이지요.
심지어 댓글과 트랙백을 포함한 포스팅을 작성할 때 비난받는 자가 자신보다 인생선배일 경우도 상관이 전혀 없나 봅니다. 극한 비난의 수준은 더이상 용납하기 힘든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경하여 대학다닐때 즈음 기저귀를 차고 돌아 다니던 아해들이 이제는 다 켰다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지어 나이가 많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도 모자라 그들 부모의 욕(예:가정교육이 안되었군!)도 서슴치 않는 세상입니다.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나 인생선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가지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지기까지합니다.
나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 충분한 경험과 연륜이 되기 전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추상적 개념으로 뜬구름 잡기는 가능할 지 모르지요. 하지만 진정 이 개념의 깨닳음은 스스로 나이를 먹고 본 뒤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마치 성관계에만 맛들인 애어른들이 스스로에게 어른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과연 사회적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이에 따른 법적해석이지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증명서는 아니란 말이지요.


'대가리만 굵어진 애어른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구요. 삶을 살아가며 일련의 인생의 수레바퀴속에 윤회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를 배워 나가는 과정속에서 시나브로 어른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퇴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로사상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연역법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일경우 결론도 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비추어 다음 주장을 전개하려 합니다.


지금 혈기왕성하고 잘난것처럼 보일 지라도 인생은 전광석화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회의 책임을 수행한 노인들을 공경하며 잘 물려진 톱니바퀴처럼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침이 없는 구조가 완벽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물살에 따른 충격파가 적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군생활때 신병때부터 두들겨 맞으며 일이병을 보낸 기수가 갑자기 변화된 구타근절의 사회풍토속에 말 않듣는 후기 기수를 때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려 분노가 폭발하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마찬가지 입니다. 노인공경을 배우고 인생선배에 대한 존경을 익힌 세대가 어느순간 갑자기 싸가지 없는 철모르는 아해들에게 공격당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하신데... 어른도 어른나름인 것 같아요. ㅋㅋ전 개인적으로 개념없으신 늙으신분들은 싫어합니다.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이 나이와 함께 교양과 지혜로움을 같이 갖추신 분에 한한 것이라야지, 한살한살 세월만 지나면 먹는것이 나이인데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대를 받거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 전 이상한 노인에게 한번 크게 피본 사람 입장에서 동감하긴 힘든 글이네요. 남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하는 안하무인격 노인들 정말 많아요. 늙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틀린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건 아니지요. 젊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가며 틀린 말에 수긍하며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받은대로 돌려주는 것이겠지요. 어쩔수 없이 우리 사회가 안고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태어나 이 세상을 경험해 온 자'들이 공경받아야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에 한해서입니다. 즉 사랑이나 배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간접경험인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헌데 님의 마음에는 이미 요소들에 관계 없이 세상 사람은 상하관계가 나눠져있고 그 관계는 나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도 단지 나이가 한 살 많으니 결정되는 것은 없는 법인 겁니다. 과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유교사상에 나라 전체가 물들어 전통인지 인습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식 '나이 따지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통일 수 없는 이유는 이 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 보단 잃은 것이 많다고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토론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지 못 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것이 교육과 경제가 선진국 단계로 올라서는데 많은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럼 우리와 비슷한 사상을 가졌던 일본은 왜 선진국이 됐냐는 문제인데, 일본의 상하체계는 우리 나라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인들과 오래 생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걷으로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깍듯이 존대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론 나이가 아니라 경제능력이라던지 사회적 지위라던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딸 가진 아버지가 사윗감 처음 만날 때도 흔히 허리 90도 꺽어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나이 따지기'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 하는 문화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집니다. 40대 과장이 30대 전무에게 아침마다 자연스레 인사합니다.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일단 직위를 떠나서 40대 과장이 말 부터 놓고 보겠지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같은 날 이 다국적 회사에서 우리 나라 직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 유럽이나 일본 직원들이 우리 나라 대리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나이가 많은 상무나 전무 앞에서 대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유롭게 웃고 즐기며 의견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어느 법에도 써놓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 직원들은 알아서 그럽니다. 토론과 정책결정에 있어 이미 나이가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서구에서 왔다 하셨는데, 서구문화의 근본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기초자본등을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합리적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이런 합리주의는 흔히 개인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는 현상이 저부는 아니지요.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자녀 수가 과거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나누는 상하관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자녀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2명 이상 자녀를 부양하기 힘든 사회적 구조(천문학적인 사교육비등)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혼 인구의 감소 등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혼자라도 그 아이는 집 밖으로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소위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부닥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10명인 가정도 학교 끝나면 각자 따로 학원 가서 잠 잘 시간 직전에 들어와 다시 다음날 아침을 맞는 이런 현재 한국의 문화에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적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가진 현자의 역할과 어른의 지위를 가지며 존경받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들의 최고령자가 부족의 대장격인 주술사가 되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 하고, 중국과 라오스 국경의 산악지대 부족민들처럼 최고령자가 족장이 되어 마을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굴려먹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아니시겠죠. 저 주장은 언뜻 들으면 좋게 들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상 모든 노인이 간디 같은 사람들로 가득차있을 때나 가능한 얘깁니다.
젊은이가 싸가지가 없다면 또는 노인이 지혜와 생활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교육이나 사회 환경, 국가의 정책 같은 핵심이 있고 실체가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야지, 단지 나이의 잣대를 들이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님의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하셨는데 저와 비슷하시군요. 우리가 더 어린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들에게서 배워야할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서로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동등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1. 자기 자신도 장차 늙어간다는 사실로부터 자기보다 나이든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존경, 공경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과연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늙어갈 것이기"때문에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면 장차 늙어 가지 않는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나아가 내가 장차 X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X한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로 일반화한다면 장차 내가 될 모습이 아니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예를 들어 철수가 장차 선생님이 되지 않는다면 철수는 선생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2. 세상에는 이런 노인도 있고 저런 노인도 있습니다. 원글의 앞 부분처럼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도저히 공경하기 어려운 노인을 만났을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갈등(때로는 자책)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노인공경인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그 노인은 공경의 대상으로 전혀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 노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부모가 불행히도 때로는 전혀 효도를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배운 어린애들은 집에 와서 현실의 부모를 보며 갈등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더 이상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경이나 효도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공경과 효도를 받을 만한 대상에게 공경과 효도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공경과 효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노인이라는 것, 부모라는 것이 그 자체로 덕은 아닙니다. 노인으로서 부모로서의 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그런 덕을 갖춘 노인과 부모에게 공경과 효도를 보내야 합니다.
3.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그것이 쓰이는 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나이가 새로운 도전에 걸림돌이 될때 쓰는 말이 아닌가요? 오히려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기 위해 쓰여지는 말로 생각되는군요.


노인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기 때문아닐까요 ?
근대이전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집안과 마을 대소사에서 부터 교육, 농사, 의술까지까지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문자로 이들 지식이 기록되던 때도 아니였으니 더욱더 노인의 위상이 높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문명화된 사회일 수록 어린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문명화된 사회일 수록 노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 최고가 되어버린 문명사회에서 노인은 노동력을 상실한 가치없는 인간 취급을 받아버리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국가일 수록 더욱 그러하구요. 젊은이들이 교육을 못받아서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피해자거든요. 노인이 공경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노동을 못하는 젊은이들 역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사회가 젊은이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사회를 이렇게 만든건 노인들입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노인은 존경 받고, 그렇지 못한 노인은 나이고 개코고 없다?
존경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동연배, 저보다 어리다고 존경하지 않겠는가?
결국 나이는 하등 존경의 조건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네...?
노인에대한 공경이 내 부모를 남들도 공경해주기 바라는, '효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것도 모르는 후레 자식들이,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노인은 따로 있다?
'존경받을 가치'의 판단을 규정한 법전은 없을 터, 그런 논리를 펴는 후레자식의 판단에 따르겠지?
무식한 망나니들이 제 주제를 아는 세상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중국의 현 부호 대다수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제 이들은 은퇴 연령에 다다랐다. 그들은 지금 2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2세 부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선대 창업자와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은 ‘부의 고착’으로 이어졌다. 리자오후이(李兆暉?33)는 이런 세간의 우려를 기대로 바꾼 인물이다. 산시성(山西省) 하이신(海?) 강철 그룹 리하이창(李海倉)은 중국 굴지의 민영 철강기업인이다. 리하이창은 재계 순위 26위의 잘나가는 기업가다. 리자오후이는 유복한 가정환경에 태어나 호주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급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2003년 리하이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창인 펑인량(馮引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펑인량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허덕였다. 리하이창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160만위안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펑인량은 결국 친구를 살해했다. 아버지의 암살 소식에 리자오후이는 바로 귀국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회의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그의 나이 겨우 22세 때였다. 어린 나이에 경영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대권을 이어받자 세간의 우려가 쏟아졌다. 그 중 회사 지분을 보유한 리자오후이의 삼촌들은 심하게 경영을 간섭했다. 삼촌들은 명목상 투자자였지만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리자오후이는 이대로 가다간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분 포기를 대가로 하이신그룹 산하의 시멘트 공장을 삼촌에게 양도했다. 협상은 예상외로 순조로웠다.
홀로서기를 한 뒤 그는 매출 50억위안(약 8512억원)을 기록했다.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었다. 특히 2005년 공급 과잉으로 철강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80억위안(약 1.3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회사’라는 집념이 불러 온 놀라운 성과였다.철강 업계는 구조조정 압력이 거셌지만 그는 순조롭게 회사를 이끌어 갔다. 남다른 투자 감각 때문이다. 그는 당시 중국 증시 활황세를 활용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경영권 승계 후 6억위안 규모의 중국 민생은행 주식을 대량 매입해 10대 주주가 됐다. 2009년 민생은행은 주식시장에 상장했고 주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단숨에 중국 500대 부호 중 39위에 등극했다. 또한 푸화그룹(富華集團)의 지분 21.5%를 매입해 약 791억위안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과거 중국 기업인들은 경제 성장 흐름에 따라 비교적 쉽게 부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통찰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2세 부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류를 잘 타서 부호가 되기 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능력이 또 다시 부를 불러오는 셈이다.


쭉한조각들을 담보를 넣고, 그 다음 벌집을 생성하기 위해 떨어져서 그들을
인평형상태를 유지하여 체온을 항상 36~37도로 유지하고 있다. 열적인 평형상태란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여 그것을 체내에서 연소
상태를수립해야. 공포를 자아내는 행동이나 상황. 연민이 가는 주인공 * 현존하는 비극작품은 위의 원칙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
이많이 든다. 또한 시장성숙단계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이를 S 커브라 칭한다. 시장 조
것은아니다. 반대로 기호학이 인간 중심의 관점이라는 사실에서부
연극장르의 명칭으로, 비극이 아닌 진지한 드라마를 칭하였다. 이것은 비극과 희극을
사이로도굴러가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로고 굴러 가며,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위장질환을 일으킨다. 선진국 인구의30~50%, 저개발국 인구의 7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세균이다. 국내에서는 인구의 46.6%, 성인의 69.4%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 1982년 와렌과 마샬 박사가 발견한나선형 세균인 헬리코박터균은 길이 2~7㎛, 폭 0.4~1.2㎛로 현미경의 고배율에서만 보일 정도로 작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레아제라는 효소인데, 알칼리성의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주위 환경을 중화시킴으로써 강산성인 위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기생하며 위염을 비롯한 위암, 대장암 등 위장 관련 질병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동맥경화, 치매, 편두통, 녹내장 등 위장질환과 관련 없는 병에도 연관성을 보여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의들도 이 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박기호 교수팀은 한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보균 여부와 녹내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혈액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2배가량 높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은 높아지지만 녹내장 악화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직접적으로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인지, 균에 감염 후 발생하는 2차 반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위염과 위암 등의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러 역학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적어도 2배 이상 높았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전향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헬리콥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암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타이완에서 진행한 전향적 추적 연구결과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에게만 위암이 발생했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1994년 세계보건기구는 헬리코박터균을 ‘확실한 발암인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 100명 중 1~2명에게서 위암이 발생되며,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후에도 위암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헬리코박터균만이 위암의 원인은 아니다. 다른 여러 식이요인과 개개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암을 일으킨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대개 만성위염 증후를 보인다.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 ‘위축성 위염’이 생긴다. 위축된 위 점막은 장 점막의 상피세포가 잠식해 들어오는 ‘장상피화생(腸上皮花生)’ 단계로 발전한다. 장상피화생은 위장 표면이 꽃이 핀 것처럼 거친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발전하면 위 점막의 표층에 암 비슷한 세포가 생기는 ‘이형성증’ 단계로 넘어가서 위암으로 발전한다. 만성위염의 약 50%가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하고, 위축성 위염의 약 80%가 장상피화생으로, 장상피화생의 약 20%가 위암으로 발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균을 위암 유발 인자로 규정한다. 통계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외국의 한 보고를 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지 30년이 지나면 약 50%에서 위염이 발생한다. 이 중 약 40%에서 장상피화생이 생기며 약 8%에서 이형성이 생기고 1%에서 위암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 클리닉에서는 헬리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실시해 질병의 원인을 미리 차단하거나 예방치료를 한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초기에는 명치의 가벼운 통증, 오심, 몸살 증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만성위염을 유발한다. 만성위염은 위암발생률을 높이므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받는다.
이상우 교수는 “만성위염이 있거나, 위·십이지장 궤양 등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병의 재발률을 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균의 상태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대표적인 헬리코박터 전문 클리닉은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클리닉과 내과 전문 병원인 비에비스나무병원 등이다. 이상우 교수는 “고려대 구로병원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클리닉’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헬리코박터 진단 및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위궤양, 위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적 의료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소화불량 증세나 상복부 불편함 같은 위암 의심 증세가 있다면 병원을 찾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 내시경 검사를 통해 해당 증상의 원인을 살피고 의사와 상의한 후 헬리코박터균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내시경검사는 위점막 조직을 떼어내 조직검사, 배양검사 등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호흡만으로 검사하는 요소호기검사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요소호기검사란 헬리코박터균이 가지고 있는 요소분해효소를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환자의 호흡 중에 요소분해효소가 있는지 조사해 균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요소호기검사는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확산되고 있다.
비에비스나무병원 민영일 원장은 “요소호기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항생제가 포함된 약물요법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다. 약물치료는 1~2주일 걸리며, 치료 후에는 반드시 균이 없어졌는지 검사해 재발하지 않게 한다”면서 “보통 항생제 2종류와 위산억제제 1종류 등 모두 세 종류를 7~14일 복용하면 80% 정도 제균된다”고 말했다. 최근 항생제의 내성률이 높아지면서 항생제 복용 후에도 균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경우 2차 치료를 통해 균을 없앨 수 있다. 성인의 1년 내 재발률은 2~3%다.
헬리코박터균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입이 쓰고 속이 거북하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위산분비 억제 작용을 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했을 때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역류하는 바람에 식도염이나 식도암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6. 소장암 환자를 위한 생활에 대한 조언
소장은 소화관의 일부로 위와 대장의 사이에 위치한다. 소장의 전체 길이는 약 5 ~ 6 m이며 십이지장, 공장 및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암이란 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소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는 암세포가 기원하는 세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소장암을 자주 발생하는 순으로 살펴보면, 선암, 유암종(신경내분비종), 림프종, 위장관간질종양(GIST) 등이다.
<소장암의 종류와 양성과 악성일 때의 명칭>


유암종은 소장 점막의 호은(好銀) 세포에서 암세포가 기원한 경우이다. 유암종은 두 번째로 흔한 소장암으로, 전체 소장암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위장관을 대상으로 보면 충수돌기와 직장에서 유암종이 잘 발생하며, 소장의 경우에는 회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소장 유암종의 경우, 약 30%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소장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악성 림프종은 림프조직의 림프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림프절에서 발생하는 전신질환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림프절에서 발생하지 않고 소화관과 관련된 림프 조직에서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림프절 외 림프종이라고 한다. 림프절 외 림프종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위와 소장이며, 소장의 경우에는 주로 회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소장의 악성 림프종은 전체 소장암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암이다.
육종(肉腫)이란 결합조직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소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에 육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평활근육종, 지방육종, 섬유육종, 혈관육종 및 위장관간질종양(GIST) 등이 있으며, 이중 위장관간질종양이 가장 흔합니다. 소장의 육종은 전체 소장암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 암이다.


소장암(선암)은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색 육류 및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 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2 ~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섭취하는 음식에 포화 지방 성분이 많을수록 소장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암(선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원인 질환들이 알려져 있다. 가족성 용종증은 대장에 100개 이상의 선종이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가족성 용종증은 소장암(특히 십이지장 선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담즙산이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소장암의 발생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담즙산은 담즙의 주성분이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이외에 소장암(선암)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들로는, 소장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 소장의 유전성 알레르기 질환인 셀리악병, 소장의 과오종성 용종 증후군의 일종인 포이츠예거스증후군 및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등이 있다.


소장 육종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성 질환들로는 신경섬유종증,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알려져 있다. 소장 육종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환경 요인들로는 방사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살충제 등이 알려져 있다.
소장암은 발생 빈도가 다른 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암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권장되고 있는 조기 검진법은 없다.
소장암(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장암(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붉은색 육류,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 및 포화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라면, 이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적당한 양의 섬유질 및 전곡류 섭취가 소장암의 발병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경우는 특히 십이지장 선암 발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내시경검사를 통한 십이지장의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소장 육종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환경 요인들로 알려져 있는 방사선, 에스트로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및 살충제 등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소장의 종양은 매우 드물며 증상이 특이하지 않아 간과하기 쉬우므로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소장암은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장암은 늦게 발견되거나 복부 수술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장폐색 증상=소장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의 크기가 충분히 커져서 종양에 의해서 소장이 막힐 정도가 되면 비로소 장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폐색에 의한 복부 불편감 및 구토 등이 가장 흔한 소장암의 증상이다. 복부 통증은 장폐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소장암 환자가 등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소장암의 후복강 침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출혈=소장암에 의한 위장관 출혈은 두 번째로 흔한 소장암의 증상이고, 대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 특히 소장 육종의 경우에는 심한 출혈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면 우선 위와 대장에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 반드시 소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체중 감소=소장의 양성 종양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드물지만, 소장암일 경우에는 약 50% 정도에서 식욕 부진을 동반한 체중 감소를 보입니다.
장 천공=소장암으로 의한 장 천공은 육종과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달이나 췌장염= 십이지장 팽대부 주변에 소장암이 발생하면, 담즙이나 췌액의 배액을 막아서 황달이나 췌장염을 동반할 수 있다.


유암종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유암종 증후군이라고 한다. 유암종 증후군은 유암종이 간 전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고, 간 전이가 있는 경우라도 약 30% 정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증후군이다. 유암종 증후군의 증상은 얼굴과 가슴 부분의 홍조, 물 같은 설사, 기관지 천식 등이다.
일종의 혈액검사로 소장 선암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종양표지자의 일종인 암태아성항원(CEA)이 증가할 수 있는데, 보통 간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간 전이가 있는 경우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나 간 기능 수치의 이상을 보일 수 있다.
유암종의 경우, 세로토닌의 대사물인 초산 5-히드록시인돌의 수치가 혈액 내에서 증가할 수 있으며, 유암종의 간 전이가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소변 내에서 초산 5-히드록시인돌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


고위 관장법은 코를 통해서 십이지장이나 근위부 공장까지 직접 관을 삽입한 후 이 관을 통해 조영제를소장에직접투여하여단순방사선촬영사진을촬영하는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도를 90%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만 검사가 힘들고 방사선 조사량도 상대적으로 많다.
복부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서 소장 종양의 복강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는 종양의 침윤 정도나 간 전이 같은 소장 외 병변의 진단에도 유용하다. 특히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서 소장 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검사와 자기공명영상(MIR) 검사는 소장 종양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에 발생할 수 있는 종양성 병변에는 소장암(악성 종양)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양성 종양들이 있다. 소장에 발생할 수 있는 양성 종양들로는 선종, 평활근종, 지방종, 신경섬유종, 섬유종 등이다.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단지 양성 종양의 경우에 체중 감소, 복부 통증 및 장 천공 등이 비교적 드물고 출혈이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성 종양에서 증상의 진행이 양성 종양에 비해 더 빠르다.
소장조영검사나 CT검사 등에서 보이는 영상의학적 소견, 또는 캡슐 내시경 검사에서 보이는 내시경적 소견을 통해 종양의 악성 여부 및 종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나 소장의 내시경 검사는 매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병변이 십이지장 또는 회맹판 가까운 말단 회장에 위치한다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통해 병변에 접근할 수 있지만, 병변이 공장이나 근위부 회장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먼저 수술적 절제를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종양의 정확한 병리학적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소장암의 치료 방법에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 등인데, 수술적 절제가 치료의 기본이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연령 및 전신 건강 상태, 암의 위치, 크기와 종류, 타 장기로의 전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은 아직까지는 소장 선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혹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여 병변이 치료에 반응(크기가 줄어듦)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예후는 여전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장 선암의 치료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다.
소장 선암이 십이지장의 근위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췌장의 일부, 담관의 일부 및 십이지장과 위의 일부를 함께 제거하는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한다.
소장 선암이 십이지장 원위부에 위치하는 경우= 소장의 부분절제를 시행한다.
소장 선암이 공장 및 회장에 위치하는 경우= 병변을 포함하도록 소장의 일부를 절제한다.
이때 병변 주위의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데, 이를 근치적 절제이라고 한다. 근치적 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암세포가 림프관을 따라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 선암이 크고 주변 장기 및 림프절로의 전이가 있을 때=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장폐색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변을 절제한다.


유암종은 주변의 림프절이나 간으로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다. 수술 방법은 유암종의 크기, 위치 및 전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암종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주위 림프절로의 전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변을 포함한 소장의 부분절제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다발성이거나 또는 주위 림프절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병변을 포함한 소장의 일부 및 주위 림프절들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유암종에 대한 여러 약물이나 항암화학요법 등의 내과적 치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소장 육종의 치료에도 수술적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활근육종이나 위장관간질종양(GIST) 등은 림프절 전이가 드물기 때문에 병변을 포함한 소장의 부분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주변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타이로신카이네즈 억제제인 이매티닙(imatinib, 글리벡은 원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이 약물이 절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난 위장관간질종양의 보조적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장관간질종양의 항암화학요법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50% 이상의 환자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


개복 수술 중에 단단하고 흑갈색을 띄는 점막하 결절이 원위부 소장에서 발견되는 경우로, 증상이 있는 경우 종괴의 크기가 더 크다. 림프절이나 간 전이는 종양의 크기에 비례하여 종양의 크기가 1cm 이하일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드물지만 1~3cm이면 75%, 3cm이상이면 90% 이상의 전이율을 보이는 암이다. 증상이 있는 소장 유암은 수술 시에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전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된다. 약 30%가 다발성이므로 수술 중에 나머지 소장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소장암의 치료 효과와 치료 성적은 수술 당시 암이 진행된 정도(병기)와 암종의 조직학적인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소장 선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20% -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이 소장벽의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되었다면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5년 생존율이 50% 정도가 되고, 원격전이가 있으면 5년 생존율이 0%로 예후가 매우 나빠진다. 소장 선암이 십이지장에 위치한 경우가 공장이나 회장에 위치한 경우보다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십이지장에 위치한 소장 선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5년 생존률이 80%정도로 알려져 있다.
유암종은 일반적으로 선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편으로, 5년 생존율이 30 ~ 80 %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회장을 절제하였을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흡수 장애로 인해 영양 상태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다. 회장을 100cm이하로 절제하였을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은 담즙염에 의해 결장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가 감소되어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답즙염과 결합하는 약제의 처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범위하게 회장을 절제했을 때는 지방의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결합하면서 무기질의 결핍을 초래하며 수산의 흡수를 증가시켜 신결석의 원인이 된다.


단장증후군이 생긴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적응 과정에 들어간다. 이러한 적응 과정에는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때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적응 기간 동안에는 소량씩 하루 5 - 6회로 나누어서 식사를 해야 한다. 초기에는 지방량을 제한하며, 유당의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제품(우유 등)의 섭취를 제한합니다. 지방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떨어지므로, 복합 비타민과 무기질을 투약할 필요가 있다. 하루 500 ~ 1000 mg의 칼슘 보충이 권장되며, 비타민 B12는 먹는 것으로는 흡수가 안 되므로 주사로 맞는다. 신결석의 예방을 위해 수산이 많이 든 음식의 섭취와 체내에서 수산으로 변화하는 비타민 C의 투여는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수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시금치, 셀러리, 땅콩, 초콜릿, 차(tea), 딸기 등이 있다.


사람들은 차를 즐긴다. 거리에 있는 수많은 카페들이 이를 증명한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공간에 차가 없으면 섭섭하다. 그곳이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상점가든 그들의 손에 커피한잔이 있다면 그곳은 카페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들어 카페를 사적공간처럼 활용하며 혼자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문화가 생겼지만 카페는 원래 차를 마시며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국어사전에서 카페는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카페의 기능 중 한 부분일 뿐이다. 프랑스어인 ‘café’의 본래 기능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다.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단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적고, 의견들이 오고 가며 정보가 공유되는 곳임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초기 카페 문화가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람들은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사람들과 만나서 당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생각을 넓혀 나갔다. 어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계속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단지성을 키워 나갔다.
토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특정한 답을 정하지 않고 먼저 생각을 공유한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정의로운 논리를 찾아간다. 우리가 TV에서 지금껏 봐왔던 100분 토론, 심야토론 같은 프로그램은 잘못된 토론의 전형이다.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만 하나가 끝이 난다. 끝장토론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이다.
토론은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좋은 방식 중 하나다. 그래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토인비 홀’의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과는 사뭇 다르다. 토인비 홀의 내부 구성을 보면 넓은 책상과 많은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토론이 우선된 구조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들처럼 교육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한국의 사회복지관들은 서비스 전달 기능이 강하다. 교육실은 있어도 토론하는 공간은 없다. 실제 서비스 수행 자체도 커뮤니티보다는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된다. 욕구조사라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이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딱딱한 간담회 자리나 공청회 자리의 느낌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인 곳이어야 한다. 이용자들과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문제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사회복지관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해법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이용자들이 지역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단지 이용자들의 욕구만족을 채워주는 역할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카페처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공동체의 정의로운 방향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민과 가깝다. 그리고 카페처럼 부담 없는 곳이다. 카페의 즐거움처럼 이 곳에서 항상 새로운 재미가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회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면전에서 직접 지적당하는 경우 일단 부인하고 불쾌해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산책도 제대로 못시키는 날에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엔진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뭐라고 하면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무슨 지적질이냐는 반응이다. #미투 운동이 드러내는 평범한 남성의 악마성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지적질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수 남성들이 “우리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불쾌한 반응과 함께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써 대응한다. 일부 ‘나쁜 놈’의 소행에 불과한데 공연히 여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런 여자들 피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아예 여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도 좋다고 여긴다. 남성지배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을 배제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이 가능하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귀는 여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받아주는 ‘착한 여자’이길 바란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면화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경험한 그 모든 ‘자연스러움’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반성해 보자는 지적이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나 순간의 기분나쁨이 내 안의 악마성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쯤 기분이 나빠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남성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결과로서 성폭력을 받아들이는 성찰적 고민으로 사고의 과정을 이어가면 어떨까?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타고 난 몸에서 나온 남성다움이 여성에게 인간적 매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적 매력을 폭력적 행위의 원천으로 만드는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자는 이야기다. 일부 남성의 빗나간 행동으로서 성폭행을 보고 싶은 자기 부인·부정의 기제가 작동함을 인정해 보자. 이렇게 내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펜스 룰로써 배제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배제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욱 평등한 관계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계기도 생겨난다.
학교 강의 시간에 무심코 사용한 용어, 말 한마디를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해 주는 학생들이 있다. 당장 면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흐른 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럴 때 기분 나쁨까지는 아니지만, 성평등 정책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곧 잘못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필요하지 않을만큼 마음이 편해진다. ‘지적질’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시끄러운 여자들’이 아니라 남성다움에 악마성을 심어놓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인간적 매력으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미투 운동이 남성에게 말하고 있다. “세상을 함께 바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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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년 병조참의·좌승지를 역임하고, 현종 1년(1660년) 부총관·병조참판·대사간이 되었고, 이듬해 진위겸진향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호조참판과 이조참판, 한성부좌윤을 했으며 1672년 한성부판윤으로 다시 동지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674년 현종이 죽자 산릉도감 당상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고, 이후 공조판서를 거쳐 숙종 3년(1677년) 형조판서로 시관(試官)이 되어 부정을 저지른 죄목으로 철원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주장했다.의사협회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료진의 방호복과 마스크 부족현상은 본인들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는 의료진을 모욕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보다도 독한 망언”이라고 규정했다.의사협회는 “박 장관의 무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그의 비틀린 현실 인식과 잇따른 설화”라면서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그 바탕에 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 불


유럽과 미주 대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주 다행스런 진전인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견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전날 하루에 76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수 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1일 이후 23일만이다. 이로써 지역별 누계확진자는 7,188명으로 집계됐다.이날 신규 확진자 76명 가운데 45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대구 41명, 경북 4명이다


평상시 같으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위로 전문에 고마움을 표시했을지도 모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해 우리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의 위로가 따듯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을 옮긴 나라의 국가수반이 그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로한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최근 한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고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케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유엔 제재를 상기시켰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14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재가동론에 대해 유엔 제재를 거론하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한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미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 증권시장은 증권을 사고 파는 곳이다. 그런데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파는 것을 금지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일까. 사는 사람만 있으면 가격이 오를까.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금융위원회가 월요일인 16알부터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증권사즐이 주식담보대출의 마진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가 안정화를 위해 이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지만, 이 두가지 조치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만나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 외교부는 해당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게 관례이고, 그 역할을 주요국일 경우 외교부 차관이 맡는다. 지난 4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한 사람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었다.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당초 조세영 차관이 일본 대사를 만나기로 했지만 갑자기 장관이 직접 초치했다는 것이다. 사안이 엄중하다는 게 이유였다.강경화 장관은 일본 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입국 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회의인지, 마스크 대책회이인지 모를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스크 공급을 강조했다. 마스크를 사려고 새벽부터 나온 국민들이 허탕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문 대통령에겐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문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COVID-19)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대확산, 즉 팬데믹(pandemic)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에선 하루에도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며 2일 오전 현재 확진자 4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4명 발생했다.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사망자가 3천명을 넘어섰고, 미국 뉴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유럽의 이탈리아, 서남아시아의 이란에서도 코로나가 극심하게 확산되고 있다.이제 코로나는 돌림병 자체를 넘어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


2월 수출이 412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해 15개월째 내리 계속되던 감소세를 일단 멈춰 세웠다. 하지만 3월 이후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없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이다.2월 수입은 371억5천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1억2천만 달러로 97개월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2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일단 조업일수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엔 2월에 설날이 있었고, 올해는 1월에 설날이 있었기에 산업시설에 일하는 날수가 늘었다. 게다가 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101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면서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자”고 했다.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심각하게 확됨에 따라 3·1절 기념식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참석 인원도 국무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정당대표, 광복회장 및 지회장 등 60여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101주년인 3·1절 기념식은 ‘1920년 3월 1일’을 주제로,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위기마다 끊임없이 이겨낸 대한민국의 강인한 의지와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행사는 보건소와 공동으로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하게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했다.정교모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국민이 1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다. 정권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정교모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무능할 뿐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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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대퇴골의 골밀도가 더 잘 소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랭커스터대 Marwan Bukhari 박사팀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각 신체 부위에서 장기간의 뼈 손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이 연구는 10월 21일 미국류마티스학회 연례학술대회(ACR 2018)에서 발표됐다.류마티스 관절염은 골다공증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서 골절 위험 예측 모델에 포함된다. 연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 손실이 더 잘 일어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연구에서는 2004~2016년 사이 영국 북서부


대한간학회(김대곤 회장)가 C형간염검사를 국가검진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제19회 간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만성 C형 간염 박멸을 위해 국가검진에 대국민 C형간염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는 무증상 환자의 선별 검사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비용-효과가 우수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최근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바이러스 약물이 개발되면서 완치율이 100%에 육박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30년까지 만성 C형 간염 박멸 계획을 발표한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allopurinol)이 통풍 환자의 신장기능을 악화시킨다는 오명을 벗게 될까.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립 대학 Ana Beatriz Vargas-Santos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고용량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통풍 환자는 비복용군과 비교해 3기 이상의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했다.알로푸리놀은 전 세계적으로 통풍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표적인 치료제이지만 임상에서는 만성 콩팥병을 동반한 통풍 환자에게 알로푸리놀이 안전할지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신장기능이 감소한 통풍 환자가


Apple Watch에는 포트가 없으며 업데이트를 보내기 위해 전화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계가 중간에 업데이트되어 죽으면 컴퓨터에 플러그를 꽂고 WatchOS를 처음부터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Bright Hub는 해당 사이트 또는 링크 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광고, 제품 또는 기타 정보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 된 피해 나 손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하지 않으며 링크 된 사이트에 포함 된 링크.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부모님 께 모든 것을 지불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웨이트리스로 직장을 구했고 (실제로 같은 커피 샵에서) 친구를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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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DC의 김민철 선임 연구원은 "해외망 회선 임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도 문제지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국제망 이용시 발생하는 웹 전송 지연(Latency)”이라며, 이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 증가와 함께 기업의 신뢰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국내망에 비해 해외망 이용은 응답 시간 지연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철 연구원은 “최근 구글이나 유트브와 같이 대용량 컨텐츠, 혹은 페이스북과 같이 아주 많은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는 해외 CP(Content Provider)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자들에 의한 해외 컨텐츠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해외망 사용 증가로 늘어나게 되는 회선 임대료에 대한 절감 및 자국에 비해 느린 응답 시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WAN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시장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압축하여 용량을 줄이고 WAN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TCP 기반의 패킷을 감소시킴으로써 네트워크 지연 현상을 줄여 응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WAN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망 회선 임대료의 절감과 동시에 해외망 사용자에 대한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WAN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들은 WAN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WAN 구간 최적화 기능의 활용에 머물지 않고, 전반적인 기업의 IT 인프라 영역에서의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 구축과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얘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를 구분해보려 한다. 정치인·공직자·기업인 등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지칭하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는 직접수사의 일부분이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에는 이같은 성격의 특수수사가 아닌 일반 민생사건도 있다.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수수사와 인지수사도 구분해야 한다. 인지수사는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수사 개시 방법으로는 고소·고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다. 특수 사건은 통상 인지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잦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도 단초는 고소·고발이었다. 물론 민생과 관련한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 장관은 2018년 초나 최근이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최대한 넘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라진 듯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보존하는 방식에서,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전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현재 6개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만 남기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켜 내·외부 파견 검사의 최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 검사 파견은 주로 특수수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간의 조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내놨던 입장을 살펴본다.


당시 합의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면서도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수사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즉 앞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은 전보다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검찰의 역량을 인정하고 보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특수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를 건다. 취임 다다음날인 9월11일 지시사항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를 내놨다고 밝힌다. 국회 패스스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간 논의가 딱히 진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곧바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수사 축소 논의·추진은 숨가쁘게 이뤄졌다. 조 장관이 출범시킨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첫 번째 권고안에서 역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로부터 3일 뒤 위원회는 직접수사 축소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조 장관은 앞서 얘기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의 축소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자 여당도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조 장관과 여당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수사의 착수-종결 분리 필요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착수-종결(기소)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줄여가고 있다며,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였고, 수용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문제의 근원인 특수수사를 그대로 남겨놨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허공에 울려퍼진 메아리’ 신세가 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이명박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해왔는데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여권은 검찰 특수수사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라인들로 포진해 그 어느 때보다 특수수사 역량이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연이은 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휘하의 특수수사 전력을 당장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재 직접수사 축소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학계·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장관 말대로 검찰 특수수사를 줄이자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조 장관과 여권이 특수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도는 의아하더라도 방향성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 특수수사 축소로 인한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부정부패가 전보다 줄었기에 검찰 특수수사도 좀 더 줄어들어도 된다거나,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역량을 키워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하는 분석·진단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특수수사를 줄이는 게 맞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현재의 경찰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적은 없고, 별도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출범이 요원하다. 조 장관이 취임 전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단계적 축소’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공백을 감안했던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특수수사 축소를 서두르고 있어, 부패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부정부패 수사역량을 보전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을 놓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특수수사 대상자인 정치인·공직자·기업인, 즉 사실상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해 이들의 부정부패가 발각되거나 예방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계급은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조 장관의 검찰 특수수사 폐지 드라이브조차도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대로면 또 다른 여권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과연 검찰에서 과단성 있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10∼14세기의 고려 는 8∼10세기의 통일신라와 동질의 역사 시대다. 두 시대는 혼인, 가족, 친족, 촌락, 노동 등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동질적이었다. 그 공간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각종 잉여를 수취하는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두 시대는 연속적이었다. 두 시대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 곧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문화를 공유했다. 두 시대는 공통으로 불교의 시대였다.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불교의 정신세계에 의해 규정됐다.
불교 세계에서 고려 국왕은 부처의 현신이었다. 제시된 불화는 1350년 회전(悔前)이 그린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다. 도솔천의 미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고 그때까지 구제되지 못한 대중을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불화는 화려하게 단청을 한 궁전과 성벽을 경계로 그 안팎이 구분되고 있다.
안은 부처의 세계인데, 현실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세상이다. 성벽 밖의 속세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천한 서민의 세상이다. 사람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로 점점 작게 그려져 있다. 맨 아래는 밭 갈고 추수하는 농부들인데, 손가락만큼 작게 그려져 있다. 불교의 정신세계에서 인간은 원리적으로 평등하지만, 현실의 사바에서 귀족과 서민의 신분 차등은 신체의 대소로 명확하게 감각됐다.


변상도 맨 아래에는 8명의 농부 외에 1명의 여인이 추가로 그려져 있다. 여인은 움집 속에 앉아서 남자들의 일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고려 서민의 주거는 일반적으로 반지하 움집이었다.
물론 왕족이나 귀족의 집은 지상의 웅대한 저택이었다. 그와 관련해 서긍의 고려도경은 개경 성내의 일반 주거를 가리켜 벌집 및 개미굴과 같이 밀집해 있는데, 서까래를 양쪽에 잇대고 풀을 베어 지붕을 덮어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지배세력이 모여 사는 개경이 이러했으니 농촌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 점을 변상도는 숨기지 않고 전하고 있다.


불교 세계에서 사바는 윤회의 한 고리일 뿐이다. 고려 귀족들은 깊은 불심에서 즐겨 불경을 필사했다.
제시된 그림은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의 어느 사경(寫經)에 전하는 한 장면이다. 불경을 비방하다가 죽으면 구렁이로 태어나 기어 다닐 때 작은 벌레들이 비늘 밑을 빨아먹어 고통을 받고, 온몸이 옴과 버짐으로 얼룩진 여우로 태어나 어린아이들의 매를 맞고,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난쟁이, 절름발이, 시각·청각·척추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고려인은 일반적으로 두건을 썼는데 그 같은 복식이 확인되고 있는 점, 서민의 주거로 움집이 그려져 있는 점도 연구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하편에 계속)
통일신라와 고려 두 시대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 곧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문화를 공유했다. 두 시대는 공통으로 불교의 시대였다.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불교의 정신세계에 의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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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48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고 60년 가족과 화합하고 경사 72년 부부나 연인 사이 불화 84년 의욕 충만 활기찬 하루 96년 친구만남으로 즐거운 날 소띠 49년 일 힘들면 방향 수정하길 61년 대화나 처세술 익힐 것 73년 이익과 관련해 진행 안 되고 85년 미루었던 문제의 해결 97년 선배와 부딪치면 구설수 생기고 범띠 38년 사랑 깊어지고 재물운 상승 50년 정보의 싸움에서 밀릴 수 62년 직장에서 우애와 정 두텁고 74년 하는 일 지루해도 유지가 필요 86년 돈의 씀씀이 줄여 계획적으로 토끼띠 39년 나의 권리 잃지


경기지역 정치권이 연이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럴수록 더욱 곱씹는 말이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를 '경제독립'의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함께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일제침략기에 빗댄 셈이다.경기도의회도 일본을 비판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송한준(민주·안산1) 경기도의


황대호(민주당·수원4)경기도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전범 국가라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저지해야 본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베 정권과 친일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는 아베 정권이 한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줘 현 정권을 흔들고, 국민을 분열 시켜 다시 한번 경제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더는 한일 양국관계와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심한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


경기도내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연대를 구축해 공동행동에 나서거나, 강연과 불매운동 등을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수원시는 이달 7일 지역시민 연대 단체인 '일본 경제침략 수원시민행동'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8월15일 광복절과 대규모 일본 규탄 대회를 열고, 23일에는 수원행궁에서 1만 촛불 일본규탄결의대회를 갖는다.특히 백색국가 제외 첫 시행일인 28일 서울 일본대사관을 찾아 경제보복에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민단체 30여곳 참여 의사를 밝혔다. 수산스님, 이주현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더욱 강경한 일본 불매·범시민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일부 시민들은 분노를 표하며 일본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 규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직까지 일본 맥주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


경기지역 지방정부들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발빠르게 지원책 등 대응방안을 내놨다.경기지역은 반도체 사업체와 종사자의 50% 이상이 밀집된 곳이다.도는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특별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확대, 산업피해 조사, 대체 물량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외에도 5일부터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달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제안'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법인 회사에서 상장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만큼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거나 활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주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고 가업승계 시 유리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과 증여과정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업승계가 진행될 때 지분가치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동안 비상장주식을 관리한 적이 없다면 높게 평가된 지분가치에 의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그 규모가 크다면, 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가치관리 여부에 따라 재무 위험과 세금 문제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의 적정성이 시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에 시가를 인정받거나,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평가방법은 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함과 더불어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이 7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당 가치가 높아져 기업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의 정확한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평가는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및 상속 등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평가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상장주식을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고 최소화된 시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요즘은 근골격계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찬 공기에 몸을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어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견디다 결국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장년층 환자들은 어깨 질환은 모두 오십견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통증을 참고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 오십견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어깨 질환, 회전근 개 질환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깨의 앞쪽, 위쪽 그리고 뒤쪽을 감싸고 있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회전근개가 중년 이후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는 '충돌 증후군' 질환이 생기는 부위로, 이는 회전근개 염증,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전층 파열, 회전근개 관절병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은 5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나 염증 탓에 20~30대의 젊은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0대 전후에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더 많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며, 고령이 될수록 힘줄의 퇴화되면서 더 쉽게 끊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힘줄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힘줄의 탄성도 약해지면서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 회전근개의 천정 역할을 하는 '견봉'이라는 뼈가 울퉁불퉁 하거나, 새부리처럼 튀어나오게 되면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와 충돌과 마찰이 심해져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기에는 회전근개와 주변 부위에 염증만 생기다가 점차 부분 파열, 전층 파열로 진행되고, 방치하면 연골이 닳는 관절염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회전근개 관절 병증으로 악화되어 팔을 들기 조차 힘든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특정 각도에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이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약 90도 전후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그 아래나 위쪽 각도에서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개 팔을 90도 근처에서 들고 일하거나 운동하는 경우에 견봉과 회전근 개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게 되면서 회전근개의 충돌이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십견(동결견, 어깨 굳음증,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와 달리 어깨 운동의 모든 방향에서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며,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에 힘이 약해져 물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지기도 한다.
회전근개 질환에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두 질환의 감별이 중요한데, 오십견은 한시적인 질환으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는 반면에, 회전근개 질환은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해도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초기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 대부분은 약물·주사·재활·물리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염증을 조절하며 제한된 관절 범위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후 단계적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가 이미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두께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나 전층 파열이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해 회전근 개를 원래 위치에 봉합하여야 한다.
만약 증상이 미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당장 수술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파열의 상태가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파열이 호전되거나 악화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파열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2㎝보다 작은 경우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며, 70세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결과가 좋은 편이다.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하며, 수술 후에는 파열 크기에 따라 4~6주간 보조기로 어깨를 고정해 힘줄의 유합을 돕는다. 고정 기간이 끝나면 스트레칭 운동부터 시작해 관절 가동범위를 정상으로 회복한 이후, 수술 3개월째부터는 체계적인 근력운동을 통해 회전근개의 근력 강화를 도모하고, 보통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힘을 쓰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어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기본은 관절 범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회전과 외회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처음부터 외전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지속하면 오히려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은 조금 아플 때까지, 근력 운동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어깨 질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자세로, 적절한 자세의 역시 어깨 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과 견갑골 주변의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회전근개 질환과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자세 불량으로 인한 목, 등, 어깨의 통증은 한 두 번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법임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작업을 할 때 제가 닮고 싶은 어떤 상황이나 순간 등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악을 통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보는 촬영 전 콘셉트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겁게 촬영했고, 사진도 맘에 들어요. 주근깨도 마음에 들고요.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예쁜 것보다는 조금 반대되는 스타일이 제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을 시도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요즘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이잖아요.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궁금해요. 정확히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웃음). 이번엔 뭔가 욕심이 있었어요. 잘하고 싶고 열심히 준비한 티를 팍팍 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든 생각한 만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살짝 아쉬움도 남긴 하지만 좋게 봐주니 감사하죠. 예전 투어와 비교해보면 몰입도나 집중력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은 발전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또 저를 아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콘서트를 위해 다른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나요?
비밀이에요. 아직 공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웃음). 저는 공연을 위해 제작한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할 때 기대가 되죠.
이번 콘서트는 예매부터 전쟁이었어요. 이는 곧 폴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다시금 증명한 자리였죠.
하하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폴킴이라는 이름을 알아봐준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느꼈어요. 예전에는 “폴킴 노래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반응이 아쉽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 노래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알아봐 주는 것 같아 ‘내가 뭘 안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해요(웃음).
그 인기에 <비긴어게인 3>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싸!’ 이랬죠(웃음).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시즌 4나 5쯤 돼야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편이죠. <비긴어게인>은 제게도 의미가 컸어요. 넘어야 하는 산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 음악만 할 수 있는 프로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재미있지만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죠.


의외네요. 먼저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하고 싶어 하는 가수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음악 방송을 제외하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아티스트 중에 원치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웬만큼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사실 실망했다는 사람도, 악플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폴킴이 연예인은 처음이라 그런다고,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고(웃음)해서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수만 저를 알았기 때문에 모두 나를 좋게 봐줄 거라고, 막연하게 좋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흠으로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는, 나의 책임이자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멤버 구성이 특히 좋았어요. 누구 하나 튀지 않고 조화롭게 들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영상 전반에 나온 분위기나 모습이 제 원래 모습과 성격 그대로인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론 폴킴의 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만약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싫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싫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다리는 90도로 반듯하게 붙이고 손은 가지런히 모아야만 할 것 같았는데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해도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니 자신감도 생겼어요.
다시 한번 버스킹 크루를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와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폴킴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하고 편안해요. 곡 작업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있나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그저 제가 닮고 싶은 어떤 상황이나 순간 등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티 난다고 해야 할까? 그런 의도를 담으려면 조금 더 치밀해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치밀하진 못하거든요. 귀찮기도 하고요(웃음). 그냥 있는 그대로 담는 게 편하고 익숙해요.
폴킴의 음악 스타일을 정의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약간 재미없는 영화 같아요. 굉장히 어둡거나 화려하거나 심오한 것 같은 자극적인 요소가 덜한 잔잔한 영화요. 다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좀 아쉽죠.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대중의 선호도가 일치한다는 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폴킴은 그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가수 중 하나고요.
시대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늦게 시작한 편인데 만약 일찍 시작해서 더 빨리 데뷔를 했더라면 아마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았을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담백한 음악을 즐겨 듣지는 않았잖아요. 참 시대를 잘 타고나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스케줄이 없을 때는 주로 어떻게 보내는 편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아, 유튜브 먹방도 자주 보는데 요즘은 적당히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공허해서 자꾸 보는 거라고, 주변에서 정신병이라는 말들을 해서 자제하고 있죠. 게다가 요즘 즐겨 보는 채널도 업로드가 느려서 볼 게 없더라고요(웃음).
그럼 요즘 폴킴을 흥분시키는 것은?
떡볶이! 실은 저 매운 음식 못 먹거든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성대에 자극을 줘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이 있을 땐 먹지 않는 편인데 한 번씩 기회가 되면 꼭 챙겨 먹어요. 얼마 전에도 매운 맛으로 떡볶이 시켰다가 물 타서 다시 끓여 먹었어요.
먹방 유튜버를 꿈꾸지만 많이 먹지 못해 접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맛있게 먹는 유튜버 하면 안 돼요?


혹시 노래 외에 벌이고 싶은 프로젝트도 있나요?
조금 장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연기에 관심이 있어요. 대배우, 연기파 배우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미리미리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서요. 진짜 ‘조조조조조연’이라도 좋아요.
언젠가 그 기회가 왔어요. 어떤 배역이면 좋을까요?
음… 카페 알바생? 하라는 거 열심히 안 하고 성질부리면서 딴짓 하는, 말 안 듣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역할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님을 잘 알기에 마음 속으로만 간직한 제 꿈이에요.
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폴킴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창조적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이든 여유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의 일상생활이 필요하고요. 그냥 자기 시간을 하루 이틀 가졌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전문 작곡가라 생각하지 않아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엔 한계가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저만의 여유나 패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음악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경험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조금 더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폴킴, 김태형으로 산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 쟤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존재로요.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은 갈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인데 그들이 제 음악을 통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9월 9일, 정권수립 6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과 대규모 군중시위를 가졌다. 이날의 열병식에는 북한의 예비병력인 노농적위군이 주도하였다.
북한의 노농적위군은 예비병력으로 한국의 향토예비군, 민방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노농적위군은 노동자, 농민, 제대군인 등 500여만 명 규모이다. 1959년 노농적위대로 창설해서 2010년 10월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명칭이 노농적위군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군사를 앞세우며 이를 중시하는 선군정치방식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정권수립 기념일에도 대규모 열병식이 행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다만 북한의 권력요소를 당-군-정의 3요소라 보았을 때 정권수립 기념일은 군이 아니라 정이 중심에 서는 열병식 행사가 논리에 맞고 결국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민간무력역량인 노농적위군이 열병식을 담당하게 된다. 북한은 정권수립 60주년인 2008년 9월과 63주년인 2011년 9월에도 노농적위대 열병식을 진행했다.
▲ 9월 9월 단행된 노농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
군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열병식이므로 경축보고도 박봉주 내각총리가 담당하였으며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이 노농적위군의 열병행진을 지휘했다고 한다.
박봉주 총리는 보고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지만 적들이 끝끝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만이 총이 되고 폭탄이 되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노농적위군은 군인이 아니라 예비군, 북한의 일반인들이다. 평소에 직장에 다니다가 총을 쥐고 열병식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언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노농적위군 열병식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 등 대화에 적극 나서는 북한의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열병식이 아니며 최신무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전쟁은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베트남전쟁과 아프간전쟁의 교훈은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무기만 앞세운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전쟁의 필수적 요소가 정신적 단결, 정신적 저항요소에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무기뿐만 아니라 군수무기의 생산능력 등 설비도 중요하며 전쟁을 담당하는 군인들의 준비정도, 사회적 단결력 등 정신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노농적위군의 열병식은 신무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예비병력을 내보인 것이다. 쉽게 말해 한국정부의 예비군과 민방위들이 열병식을 진행한 것과 같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일반 직장인, 사회인들로 구성된 예비병력으로 독자적인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예비병력의 준비정도와 무장정도를 통해 북한정권을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팎에 시위한 것이다.
노농적위군이 한미연합군에게 주는 부담감은 첫째, 50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500만 명의 군병력은 10만 명 규모의 군단 50개를 구성할 수 있어 조선인민군의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노농적위군의 작전영역은 휴전선 북쪽의 북한영내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조선인민군은 휴전선에서 전면충돌을 통해 대규모 남진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군이 공수특전단 등 특수부대를 투입할 경우, 그리고 해병대를 앞세운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려할 경우 북한의 예비병력인 500만 명의 노농적위군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역에서 전쟁 발발시 언제든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500만 명이 군사활동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전쟁 시기에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이 쉬지 않고 압록강변까지 진격했던 상황은 재현되기 매우 어려워진다.


노농적위군이 무장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노농적위군은 휴대용 대전차 로켓(RPG)부터 북한의 방사포(다련장로켓)를 트랙터로 견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휴대용 대전차 로켓은 은폐된 보병병력이 전차나 상대 병력을 향해 공격할 수 있어 전차나 장갑차가 활동할 경우 반드시 보병을 대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추게 한 무기이다.
고정표적의 경우 유효사거리가 500m에 달하는 만큼 보병병력의 화력을 보강시키는데 대표적이 무기로 중동을 비롯한 지역에서 민병대가 갖춘 무기로 많이 알려져 있다.
또한 주목을 끈 점은 북한의 주요 포화력인 방사포를 트랙터로 견인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이 연사능력이 뛰어난 방사포를 휴전선 이남 공격뿐만 아니라 각 지역방위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시기가 되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물자징발이 훨씬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협동농장과 기업소의 차량과 트랙터 등은 군수용으로 징발될 것이며 그 결과 트랙터가 방사포를 끄는 장면은 비단 노농적위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전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열병식이 과시하고자 하는 면은 무기보다 기본적으로 보병부대의 제식수준이다. 보병의 제식은 각 보병들이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명령과 지휘통제 체제를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이다. 수백 명의 열병대오가 하나의 구령에 맞춰 앞, 뒤, 대각선 열까지 정확하게 맞춰 동시에 발걸음을 내딛는 제식은 실제 수행하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역군인들이 아니라 군대를 제대한 예비군들이 높은 제식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이들이 즉시에 전투에 투입되어 군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현 시기 조선인민군 병력은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전쟁 발발시 이들의 병력은 700만에서 8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이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독점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것 역시 비단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전 사회적으로 똘똘 뭉친 군사대응태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콘은 불충분한 전력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드라이브스타트는 인도네시아 제지공장의 터보 진공 송풍기에서 불충분한 전력 공급과 높은 관성기동 및 기타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드라이브스타트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정격전류보다 낮게 제한했다. 배리는 “드라이브스타트의 통합형 솔콘 데이터 로거(Solcon Data Logger) 및 제어 프로그램은 모터 부하의 가속을 정확히 조정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드라이브스타트는 다른 고객들의 문제도 해결했다. 브리먼은 “우리는 우수한 모터 제어기를 만들었고 현재 채광, 가스생산, 슬러지 펌프 및 다양한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다”며 “고객 한 명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시작한 단순한 솔루션이 이제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j한반도 남북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법까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서 예상 못 한 북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이은 대남 성명 등으로 이는 새삼 분명해졌피망포커 52.0 거니와 굳이 남북 당국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반도발라드 주민 누구나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해봄 직하다. 남북 가운데 상대신규가입머니의 문법에 더 무지한 쪽은 어디인가. 그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려 들기 때문인가. 후자는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축구 배팅 노하우 포함한 질문이 될 것이다. 북이 이미 실행했거나 실행을 예고한 일련의 조치들과 대남 비난의 표현 강도로 볼 때 당장의 상황 반전은 어차피 쉽지 않다. 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도 크게 제약되었는데 그 자체가 북이 의도한 바다. 이 틈을 비집고 수구보수 세력의 대북압박-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슬그머니 준동하지만 마땅한 수단도 감
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던져보는 지지층 내부용 메시지라는 것쯤은 이제 누구나 안다.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제어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쪽이 상식에 축구 배팅 노하우준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불가피해져 버린 당분간의 냉각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우선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카지노 홀짝 에 공개된 김여정 담화문(6.17)을 진지하게 독해다빈치해볼 만하다. 하노이 ‘노딜’ 이후의 남북관계와 상호 이해의 현실을


SK이노베이션은 ‘인간위주의 경영을 통한 SUPEX 추구’라는 SK그룹의 경영원칙 아래, 임직원 개개인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사하고 싶은 기업! 다니고 싶은 기업!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합니다. ^^ 스펙이 아닌 사람을 향하다 SK이노베이션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SK이노베이션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도전/혁신을 추구하는 Global Expert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선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시점이다. 현재의 정치적 충격으로 인해 역사 속 리더십은 어떠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까운 시대인 조선 왕조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던 왕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다. 조선왕조는 500년 이상 장수한 왕조고, 27명의 왕이 재위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왕들은 체제의 정비가 요구되던 시기를 살기도 했고, 강력한 개혁이 요구되던 시기를 살기도 했다. 태종이나 세조처럼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야 했던 왕, 세종이나 성종처럼 체제와 문물의 정비에 총력을 쏟았던 왕이 있었고, 광해군이나 선조처럼 개혁이 시대적 요구가 되던 시대를 살아간 왕도 있었다. 선조와 같이 전란을 겪고 수습해야 했던 왕, 인조처럼 적장에게 항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왕, 원인은 달랐지만 부왕의 복수와 명예회복을 위해 살아간 효종과 정조도 있었다. 조선의 왕들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달랐고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즉위했지만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신하들과 학자, 그리고 왕의 통치력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국가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임무를 부여받았다. 왕들은 때로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선보고, 때로는 왕권에 맞서는 신권에 대해 대응도 하고 조정자의 역할도 했다. 모두들 백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대동법과 균역법처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들도 있었고, 무리한 토목 공사와 천도처럼 실패한 정책들도 있었다. 체제의 안정,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왕의 리더십이 있었고, 왕의 리더십은 국가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이었기에 왕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책은 [매경이코노미]에 연재한 '왕으로 산다는 것' 칼럼의 전체 내용을 모은 것이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조선의 27명 왕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왕의 가족, 왕이 된 후의 정책, 조언을 받은 참모, 왕의 라이벌 등 왕의 주변 인물이나 주요한 사건들의 면모를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다. 조선의 왕은 고대나 고려의 왕들에 비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지는 못했다. 제도가 정비되면서 왕을 견제하는 장치도 적절히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정치사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왕권과 신권의 문제는 결국 왕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했다. 세종과 같은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에 맞게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던 측면이 크다. 조선왕조는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다. 크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국제 전쟁에서부터 왕의 계승을 둘러싼 분쟁, 각종 역모 사건, 북벌과 같이 시대적 소명으로 떠오른 난제들이 조선의 왕 앞에 닥쳐왔다. 세종 시대에 추진된 공법과 광해군 시대의 대동법, 영조 시대의 균역법, 정조 시대의 신해통공과 같이 역사의 획을 그은 각종 경제정책들을 최종 결정하는 것도 왕의 몫이었다. 안정기에 국가 체제를 완성해갔던 왕,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 에서 역사적 선택을 요구받았던 왕, 신하의 나라로 전락하는 조선을 막기 위해 왕권을 유지하려했던 왕, 전란의 소용돌이를 맞서거나 피해가야 했던 왕.... 이처럼 조선의 왕들은 안정기와 격동기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조선의 왕들은 최고결정권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왕조 시대가 끝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한 나라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공통점이 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우린 역사에서 현 시대의 난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정책의 추진, 여론의 존중, 도덕과 청렴성,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언론의 존중 등 전통사회 왕들에게 요구되었던 덕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이 책을 통해 조선 왕들의 본받아야 할 업적과 태도, 반면교사 삼을 실패한 면모들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다양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정통 역사학자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500여년의 조선왕조 역사를 8개의 분류로 나누어 소개한다. 먼저 '제1장 창업과 수성, 나라를 세우고 지키다'에서는 조선 건국 초기 태조부터 성종까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태종이 청계천을 만들게 된 배경과 큰 업적을 쌓은 세종의 인간적 시련들, 성종이 왕비에게 사약을 내린 사연 등을 알 수 있다. '제2장 사화와 당쟁, 갈등과 반복의 시대'에서는 연산군부터 선조 시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연산군의 흥청망청한 독재정치부터 명종의 어머니이자 강력한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시작된 당쟁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 왜란과 호란의 시대'에서는 임진왜란 때 피난 간 선조부터 정통성 시비에 발목 잡힌 광해군의 빛과 그림자, 반정에 직접 참여한 인조 얘기와 두 차례 겪은 호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제5장 부국과 중흥의 시대'에서는 14세에 왕위에 올라 카리스마 리더십을 선보인 숙종과 상평통보의 유통, 영조의 즉위와 탕평책 실천한 이야기, 영조가 다시 펼친 청계천 준천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다. '제6장 개혁, 정치와 문화의 부흥'에서는 정조의 즉위와 규장각 이야기, 그리고 편찬 사업과 문화 중흥정책 이야기를 알아보고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까닭과 화성 행차 이야기, 경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진 신해통공 이야기를 알아본다. '제7장 시련,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신음하다'에서는 개혁군주 정조의 승하 이후로 순조의 즉위와 세도정치의 시작, 헌종과 낙선재 이야기, 강화도령 철종이 왕이 된 이야기와 진주 민란 이야기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8장 개항과 근대'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된 배경과 고종과 명성황후 이야기, 대한제국을 세우게 된 배경과 강제 퇴위를 당한 고종, 그리고 마지막 황제 순종과 조선 왕실의 마지막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며 길고 긴 조선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왕을 중심으로 소개한 조선의 500년 역사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현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결국 어느 시대나 뛰어난 리더십과 부족한 리더십, 충신과 간신, 세력을 잡고자 각종 비리와 음모를 꾸미는 모략가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뛰어난 업적과 너무나 수치스러운 치적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멀고도 가까운 조선 왕들의 정치와 리더십, 역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갖고 있는 현시대를 향한 갈증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찬란하면서도 암담했던,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던 조선 왕들의 500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신병주


명종의 어머니, 여걸 문정왕후 선조의 즉위와 당쟁의 시작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둘 제3장 왜란과 호란의 시대 임진왜란과 선조의 피난, 리더의 부재를 알리다 정통성 시비에 발목 잡힌 광해군, 빛과 그림자 광해군의 탁월한 외교 감각, 전쟁을 억제하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에 직접 참여하다 인조, 두 차례의 호란을 당하다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셋 제4장 북벌과 이념의 시대 인조는 소현세자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효종의 즉위와 북벌 하멜의 표류와 효종의 나선정벌 현종이 왕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한 까닭은?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넷 제5장 부국과 중흥의 시대 14세의 카리스마, 숙종 숙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상평통보의 유통 숙종 시대의 국방 강화와 지도 제작 영조의 즉위와 탕평책의 실천 서민을 위했던 왕 영조와 균역법 영조가 청계천 준천 사업을 실시한 까닭은?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다섯 제6장 개혁, 정치와 문화의 부흥 정조의 즉위와 개혁정치의 산실 규장각 정조 시대의 편찬 사업과 문화 중흥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까닭은? 1795년 정조, 화성 행차를 단행하다 1791년의 신해통공, 경제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다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여섯
제7장 시련,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신음하다 1800년 개혁군주 정조의 승하 순조의 즉위와 세도정치의 시작 순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하다 헌종과 낙선재, 그리고 경빈 김씨 강화도령 철종, 왕이 되다 1862년 진주 민란, 전국을 휩쓸다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일곱 제8장 개항과 근대 흥선대원군의 아들, 왕이 되다 고종과 명성황후 –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고종, 1897년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다 고종, 강제 퇴위를 당하다 고종을 기억하는 공간들 마지막 황제, 순종 조선 왕실의 마지막 사람들 쉬어가는 페이지_ 왕의 글귀 여덟	문재인노믹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창호를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장여 하부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향교 대성전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부재가 길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하는 등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나가 있고, 내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상하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양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도 세지 않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건 이후 원위치에서 큰 변형없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내 다른 건축문화재에 비해 역사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내 멋대로 친구 뽑기』는 진짜 우정의 의미를 알려 주는 저학년 창작동화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중요한 관심사인 ‘친구’를 재미있는 판타지 동화로, 요즘 아이들의 심리를 현실감 있게 묘사했으며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알려 준다.
태우는 주변을 보면 항상 짜증이 난다. 마음에 드는 데가 코딱지만큼도 없는 아이들만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뽑는 자판기를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친구를 한 명씩 뽑고 함께 지내면서 정말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깨닫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겉보기에 인기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선뜻 다가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친구’는 10대 전후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누구나 친구가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기 많은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다. 아이들은 인기 많은 아이를 친구로 사귀면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진 듯 느끼며 또래 집단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반대로 친구가 많지 않은, 그리고 친구하기에 별 다른 매력이 없어 보이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집단에서 소외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기’는 ‘멋진 물건 수집하기’에 비유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처럼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중요한 관심사인 ‘친구’를 재미있는 판타지 동화로 풀어낸 동화가 이번에 주니어김영사에서 출간되었다. 바로《내 멋대로 친구 뽑기》이다. 창작동화로 꾸준히 호평과 사랑을 받아온 최은옥 작가의 신작으로, 요즘 아이들의 심리를 현실감 있게 묘사했으며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알려 준다.
2016년 신학기를 맞이해 아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줄 《내 멋대로 친구 뽑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겉보기에 인기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선뜻 다가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웃기는 친구를 뽑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돌려보내고, 두 번째는 똑똑한 아이를 고르지만 잘난 척을 해서 돌려보낸다. 그 외 운동 잘하는 아이, 착한 아이, 자기 말을 순순히 따라 주는 아이를 고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성에 안 차 모두 돌려보낸다. 결국 혼자가 된 태우는 다시 자판기를 찾는데 그곳에서 평소 말이 없고 소심해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는 준수를 발견한다. 준수는 ‘언제나 자신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따듯한 친구’를 주문한다. 그 모습에 늘 혼자 있는 준수를 떠올리며 가슴이 찡해진 태우는 준수 앞에 나타난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발견하고 왠지 오랫동안 친구로 남을 것 같은 예감을 받는다. 두 아이는 진짜 친구를 찾아 기뻐하며 모둠 아이들에게로 달려간다.


민주당 최민식 지방선거기획단장 인터뷰에 이어 민중당 김명호 선거대책본부장을 만났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본지에서 요청한 지방선거기획단장 인터뷰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본지 지방선거 첫 기획이었던 정책위원장 서면 인터뷰도 거절한 바 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본지의 취재나 인터뷰를 계속 거절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민중당 울산시당 김명호 선대본부장은 노동자 후보를 대거 내세워 진보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피력했다. 당력이 집중되는 곳은 윤종오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권오길 민중당 후보와 조승수 정의당 후보, 무소속 정갑득 후보 간에 진보후보 3자 단일화를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과 다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방권력 교체냐, 왜소화된 진보정치 복원이냐를 두고 ‘신생정당’ 민중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편집자 주>


=민중당은 하루하고 말 정당이 아닙니다. 이번 6월 선거는 민중당의 대중적 기반, 토대, 전략지역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면하게는 민중당 국회의원이었던 윤종오 전 의원이 사법적폐에게 당했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선거보다 북구 국회의원 재탈환이 당으로나 울산에서나 가장 큰 목표죠.
다섯 개 기초지자체 중에 북, 동, 남 정도는 당 역량이 많으니 상당히 유의미한 돌파를 해보자, 즉,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 당선, 구청장 세 개, 국회의원은 1차 목표고. ‘진보정치 1번지 울산’을 민중당이 책임지고 복원하자는 게 대내외적 목표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신생정당이라는 게 사람들을 보면 알지 몰라도 당 이름을 보면 잘 모른다 이거죠.
=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울산시당 자체로 11월 창당 이후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인지도 62프로는 나옵디다. 들어는 봤대요.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조직력 앞세워 당을 알리는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호불호를 나눌 수 있는 변별력이랄까 이런 게 뚜렷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좋아할지 말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유권자들이) 우리가 아직 어떤 걸 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짧게는 석 달 동안에 민중당의 창당정신과 지향하는 정체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진보정당이라면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노동자 지지는 많이 받았지만 노동자가 직접 당의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당권자 당원투표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바꿔야한다. 노동자 직접정치의 당. 저희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민중직접정치의 당.
울산의 경우 더더군다나 노동자직접정치여야 합니다. 촛불 전후부터 기본방향은 소위 적폐세력 청산을 간절히 바라는 진보 개혁 중도가 결집했다면 진보가 자신의 대변자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진보진영이 다시금 노동중심정당을 갖는다면 저희 민중당이어야겠다는 거죠. 노동자 직접정치가 1번 포지셔닝입니다.
현장노동자들이 후보로 대거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 당원들이 직접 선대본부장도 맡고 사무장 회계도 맡고 소위 말하는 지역당원 활동가들보다 노동자들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그것만으로 선거투쟁의 기조 정책 활동방식 그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정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선거를 이끌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단 거죠. 저희도 새로운 시도고, 유능한 활동가들이 지도하고 현장 열성당원들이 호응하면서 현장에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민주노동당 때부터 20년간 해온 거라면 이번엔 그렇게 안 해보려고요. 현장지휘 현장노동자, 노동운동하면서 당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분들이 선대본의 중심에서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힘들어요. 해본 가락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회의하고 집행하고 하는 게 발전가능성이나 원리원칙적으로 옳단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이것이 이번 선거운동의 제일 중요한 기조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이런 노동자 후보 30여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진보가 빠르게 결집해야 합니다. 변혁적이지 못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중도보수개혁 민주당의 정책이나 여기에 포섭돼 있는 다수의 진보성향 유권자들을 진보정당 중심으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유불리를 떠나 여기에 중심 되는 선거 전략이 진보단일화죠.
이명박이 구속되겠지만 그렇다고 적폐청산이 끝나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니죠.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적폐청산투쟁을 어떻게 민중당이 선도할 것이냐 투쟁승리전략, 노동법 개악 투쟁도 먼저 하고 그 다음 투쟁을 가야겠죠. 대중투쟁을 잘하자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고요. 현대차 다스 이명박 이야기도 연구해 내보이는 이유죠.


그런데 민주당 울산시당이 자유한국당 인사를 영입해서라도 노골적으로 세력교체를 하자는 건데, 이게 무엇을 위한 세력교체냐는 거죠. 노동법 개악안을 봐도 그렇고 상임위보다야 조금 더 완화된 면이 있다지만 노동계를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기 그지없고, 장시간노동과 최저임금 해결책 없고, 일부노동자는 비법적인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노동법을 바른미래당 자한당 민주당이 야합해 밀어붙인 것인데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는다 하여 한국사회의 적폐를 최단기간 안에 청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적폐청산을 온전하게 할 수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연히 진보정치가 힘이 없어 ‘민주당 대세론’ 같이 보이나 진보정치 복원되면 적폐청산의 적임자는 바로 우리 진보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돌격, 혹은 투쟁을 할 때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리해가는 중이며 오는 20일 정도에 대강의 윤곽이 다 잡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거라 보고요. 노동 존중의 슬로건으로 울산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문제죠.
조선산업 대량해고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를 비호하고 있는 자한당, 집권 1년에도 이를 해결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현재 재벌 일방의 구조조정을 막고, 미봉책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노동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또 자동차 2,3차 하청업체들은 암암리에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노동자도시 울산에서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 불안에 대처하는 시정방향이 무엇인가 따져봐야죠.
그리고 시민 안전은 지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44년 된 노후산단 문제가 있어요. 언제 폭발위험이 있는지 깜깜이가 돼 있어요. 공단의 안전문제는 1년에 몇 건씩 있는가부터 시작해 최근에 사망사고까지 불러일으키며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을 점검해야죠.
또 울산은 노조조직률이 높지만 대기업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반적인 노동기본권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 노조조직률을 높여주고 울산시에 노동부시장 직제를 신설하고 노사민정이 노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노동법 교육을 정착하고, 대졸자 또는 타지를 거쳐 온 이른바 2030 미조직 노동자들의 사회권 노동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확보하고, 또 울산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같이 55만 노동자들의 사회권 기본권 생존권을 울산시정의 중심으로 놓겠습니다. 울산은 여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가 결집하고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복원하는 게 메인 공약이자 첫 단추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청년세대의 진보정당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선거전략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후보들이 나왔는데 구정과 시정의 이슈가 될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정책화되도록 최다 당선이 목표고, 시정 전반의 방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건강권 문제 중요합니다. 미투는 미투대로 대책을 세우고 시 전반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성건강권 문제는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도 여성건강과 관련된 생리 임신 보육 등등 제반 조건이 법적 제도적으로 없어섭니다. 봉건적 잔재가 있어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데 지자체는 여성건강조례를 도입하고 중앙에서는 법을 도입해 가임여성의 전반적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세대는 실질적 고통을 겪으며 자기 꿈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가운데 취업을 준비합니다. 불안정한 세대에게 각자도생까지 맡기고 있죠. 청년의 실업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주거환경정책 등을 적극 공약화할 겁니다. 청년 광역의원 후보가 청년 선대본을 힘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교육감이 나와야 합니다. 울산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진보교육감 한 번 못 만들어 본 곳입니다. 부산 김석준, 경남 박종훈이 있는데 울산만 대구경북처럼 돼 있죠. 진보교육감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정당 후보가 안 나오는 특성상 누구를 밀거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교육감 바뀐다고 교육혁신이 되는 건 아니죠. 비서실 정도를 바꾸는 정도기에 관료들 안에 남아있는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 초중고교 무상교육, 헌법에도 나온 것을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 등은 주변부고 무상교육이 울산에서 어떻게 시행될 거냐가 기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교육과 보육이 연동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베이비부머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문제죠.
=70세 사망 60세 퇴직으로 관성화된 생애주기 자체가 연장돼 10년 정도 안에는 평균연령이 남녀 통칭 80대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100세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지 두고 봐야겠으나 적어도 노동력 갖춘 실버노동세대의 사회적 정년이 70세로 간다는 거죠. 평생 노동은 아니지만 이른바 노년노동권을 보장하는, 고용알선이나 안정된 재취업준비 차원의 시정 지원기구를 갖추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나요?
=진보가 제일 잘 못하는 게 경제성장,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맹우 김기현 때 전지산업, 에너지산업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았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울산시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규정할 수 있는 접근권은 제한돼 있죠.
다만 울산시는 한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300만, 1000만 도시에 못잖습니다. 이에 비해 서비스 포함 3,4차 산업 수요 인프라는 높지 않아요. 국가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울산이 그 메카가 될 거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접근이죠.


이명박근혜정권 동안은 한국 제조업의 ‘사망선고 10년’이었습니다. 실종된 제조업 버전 업,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입니다. 단사주의에 빠져 기업 단위의 어려움이 있으면 구조조정 반대했지 산업 재편, 산업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먹을거리 강화에 대한 접근이나 투자는 진보진영이 충분히 못했습니다.
국가는 더 심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대통령은 빼먹기 바빴고 제조업 전망은 팽개쳤죠. 메르켈 오바마 아베에 비해 예산집행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울산시가 응당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할 말이 있고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 성장동력이라기보다 한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울산경제의 특성을 한 단계 ‘버전 업’하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선거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민주당 2중대도 아니고 우리 당이 성격과 지향이 다릅니다. 공통분모는 일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질이 다른 당인데 민주당에 양보를 염두에 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에게 양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들은 돌파할 힘이 없어요.
민주당은 4월말 5월초 끄트머리에 뽑겠다던데 너무 늦게 잡으면 그림이 안 나올 텐데요. 민주당 중앙당 말마따나 못 먹어도 저희가 15프로는 나오잖아요. 우리랑 얘기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늦으면 몰라요. 알 수 없지... 그죠?


=다자구도 같은데요. 민주당 복잡하고요. 자유한국당 안도 그렇고... 정갑득 전 위원장 출마도 여러 해석이 나와요. 권오길 후보에 대한 평가와 연동해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후보가 많은 선거구인데다 각 당이 다 내려고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나온다하고요.
전체적으로 복잡한 지형에 일곱 명 정도 나올 테니 결국 3자 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이익을 앞세워 경선방식에 독특한 특별한 것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체 운동에 도움이 되기보다 뒤늦게 출마한 사람이 유리해보고 싶은 자기 전망이지, 전체를 못 보는 주장이라 봅니다. 어쨌든 민주노총 안에서 논의가 됐다는 건 다행입니다. 정갑득 조승수 씨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견해가 달라도 어쨌든 힘을 모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