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 19일 여수시 신기동에서 개원하여 1997년 3월 무선지구로 신축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간 유아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 전남 여수시의 유아 교육 기관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우리 전통 문화와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Q. 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과 교육 방법은?
유아기의 모든 활동은 바른 인성, 기본 생활습관, 문제해결 능력 및 사고력 증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와의 상호 작용 또한 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유로 유아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아이의 올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학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것은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누리과정(유아놀이중심교육)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첫번째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기본 생활습관 형성, 어른 공경하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품성 키우기 등 유아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번째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유아 전통 예술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문화유산, 음식, 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아이가 원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적응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 지역의 특성과 각 가정의 여건을 반영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유아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에 맞추어 참여 형태의 열린 교육을 준비중에 있다.
Q. 올해 홍익예능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한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먼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저와 저희 유치원을 믿고 함께해주었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당시 우리 학부모님들이 느꼈던 실망감과 아이들의 불편에 대해 어떤 말로도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 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가 마치 모든 사립유치원의 비리인 양 매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립유치원 전남지회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교육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9년 3월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였는데 이때 교육부로부터 폐원을 요구받았고 어쩔 수 없이 1년간 휴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올 한 해 여수홍익예능유치원의 휴원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하며 제2의 개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현재는 다가올 2020년도 신입 원아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학부모님들과 입학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Q.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 이후 사립 유치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많아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사립유치원 전남지회장의 막중한 책무는 유치원 원아, 학부모, 교사, 원장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중재하는데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남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어 ‘처음학교로’ 입학 시스템, ‘에듀파인’ 등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안착시킴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남도 사립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화를 보다보면 관객들이 유독 주목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다. 스토리의 전개 과정, 방식이라던가 배우의 외모, 연기, 퍼포먼스, 주인공들 사이의 러브라인, 주인공의 감정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관객들은 집중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영화<로나의 침묵>에서 나타난 로나의 태도 변화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로나의 침묵(2008, Jean-Pierre and Luc Dardenne)>에서는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과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 흐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로나와 끌로디, 로나와 파비오, 끌로디와 파비오의 서로 간의 관계가 그들의 삶을 뒤바꾼다. 캐릭터 간의 감정 흐름이 캐릭터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영화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로나의 침묵>에서 로나의 태도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영화 <로나의 침묵>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 간의 연대’이다. 이 영화에서 사회적 약자는 벨기에 국적을 필요로 하는 알바니아 여성 로나와 돈이 필요한 마약 중독자 끌로디이다. 주인공 로나는 다르지만 같은 처지의 입장에 있는 끌로디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본인의 태도 변화를 보인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마약 금단 현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끌로디를 매몰차게 내치려는 로나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로나가 끌로디가 마약을 중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끌로디의 아이를 상상임신 하고 그 실체가 없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지키려한다. 로나의 태도 변화가 로나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켰듯이 태도 변화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는 관객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집에서 운전하거나 걸을 때 무엇을 처음 보시겠습니까? 물론 외벽은 대부분 사이딩입니다. 가정의 외부 껍질은 첫인상을줍니다. 그것은 부동산 중개인이 “호소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퇴색하고 사이딩이 벗겨 지거나, 페인트가 벗겨 지거나,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집은 냉혹 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판자로 새롭게 그려진 집이 머리를 돌립니다. 집 외부에 새 사이딩을 설치하여 집의 가치를 높이고 향상 시키십시오.
사이딩은 단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당신의 집이 어떻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잘 정비 된 주택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이딩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내부를 들여다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외관이 외부에 퍼져 있으면 아무도 내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새 부엌 캐비닛과 정말 멋진 벽난로는 잊어 버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으로 데려 올 수 없다면, 집은 열심히 팔릴 수 있습니다.
사이딩은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하려는 모든 것에 장벽을 만듭니다. 이것은 요소에 대한 첫 번째 방어입니다. 사이딩은 햇빛, 바람, 눈, 비가 내리는 곳을 보호합니다. 좋은 품질의 사이딩은 귀하의 집이 잘 보호되고 있음을 보증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트한 사이딩은 가정에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있는 원치 않는 곤충을 차단합니다.
에너지 비용에 관한 양심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사이딩은 어느 정도 주택을 보온해야하며 벽 안에있는 단열재를 보호해야합니다. 기밀 식 사이딩은 가정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그것은 공기 나 습기가 단열재를 파손시키지 못하게하거나, 겨울철 더운 날씨를 피우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야합니다. 언젠가는 팔려고하거나 집에 영원히 살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더운 날씨와 추위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사이딩을 설치하고 집을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유지하십시오.
주민들을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친환경적이고 독성이없는이 두 가지 플라스틱 제품은 핵심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납 페인트로 페인트 한 사이딩을 교체하거나 화상을 입으면 독성이되는 비닐 사이딩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주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환경 안전을 고려한 사이딩을 선택하십시오. 사이딩이 다시 한번 바뀔 필요가있을 때까지 길을 내다 보면서, 그것을 벗을 시간이되었을 때 환경뿐만 아니라 껍질 내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성을주지 않을 사이딩의 전망을 바라보아야합니다. .


BOE의 전신은 베이징브라운관이라는 이름의 국유기업이다. 회사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로 일본 회사와 합작으로 TV브라운관을 만들던 회사였다. 이때만 해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었다. 심지어 1992년까지 7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골칫덩어리였다.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이 왕둥성 창업자다. 1981년 항저우 공과대를 나온 엔지니어로, 베이징브라운관에서 사원부터 과장, 공장장에 이르기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그는 1993년 당시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650만 위안(약 10억 원)을 모아 직접 회사를 차리면서 전 회사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이 회사가 바로 베이징둥팡전자그룹이다. 훗날 이름을 바꿔 BOE로 더 잘 알려지게 된다. 회장으로 나섰을 당시 그의 나이가 고작 35살이었다.
그는 진공관 등을 개발 공급하는 동시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강청결제 생산에까지 나설 정도로 절박하게 사업에 매달렸다. 베이징브라운관 시절 맺었던 네트워크 등을 발판삼아 납품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만한 계기만을 노리고 있었다. 시장 자유화에 발맞춰 일본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증시에 상장하는 등 규모를 키워나갔다. 이를 통해 흑자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성장의 계기를 착실하게 마련해나갔다.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는 2002년이었다. 하이닉스반도체 자회사 하이디스(HYDIS)를 인수하며 한국의 LCD 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2002년 무거운 부채를 안고 있었던 하이디스는 핵심 반도체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3억 8000만 달러(4542억 9000만 원)에 디스플레이 사업을 BOE에게 넘겼다. 당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도약을 꾀하던 중국 정부와의 목표와도 잘 맞물렸다. 인수대금 대부분은 중국정부에서 나왔다. 당시 하이디스 인수가 디스플레이 굴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했던 게 왕둥성이다.


이에 고무된 BOE의 투자는 계속됐다. 2007년 9월 청두의 쓰촨(四川)성에 첫 생산라인을 설립한 데 이어 BOE는 베이징과 청두, 허페이, 내몽고 오르도스, 충칭 등의 지역에 공격적으로 생산라인을 설립했다. 중국기업 특유의 물량공세 전략을 펼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에 요청해 BOE가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게 결정적이었다.
2008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패널 산업도 다시 침체가 심화될 때에도 정부의 지원 덕분에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 왕둥성 당시 회장의 의지도 강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이익이 난다며, 주기에 반하는 투자라는 진취적 전략을 세웠다. 표면적으로 볼 땐 투자를 최소화하고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에 더 공격적인 투자로 규모 확장을 계속해나갔다. 중국 언론도 이 때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왕둥성 창업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생산 기반을 공격적으로 확충한다는 판단은 적중했다. BOE는 다른 업체들이 몸을 사릴 때 LCD 시장점유율을 잠식해갔다. 그 결과 2017년엔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22%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LG디스플레이를 끌어내리고 이 분야 시장 1위에 등극했다. 본격적으로 LCD를 생산한지 10년 만에 한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BOE는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LCD 출하량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왕둥성은 "우리는 기회와 도전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와 도전의 앞에서 기업은 한 개인과 같다. 실패를 말하지 않고, 피곤함을 말하지 않고,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결코 안주하지 않고 나아갈 때 비로소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LCD 시장을 추격해 국내 업체를 따라잡은 왕둥성은 새 먹거리로 눈을 돌렸다.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진출한 OLED 시장에도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BOE는 OLED 분야에선 어떤 모습일까. BOE는 올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에서 5.4%를 기록했다. 여전히 이 시장에서 86%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BOE 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레퍼런스 삼아 추격할 경우 한국 기업에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BOE에겐 명확한 한계가 있다. 현재 BOE의 OLED분야 약점은 50%라는 낮은 수율(yield)이다. 수율이란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로, 반도체의 업계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다. 수율이 낮을수록 불량품이 많아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분야서 수율이 90%에 이른다. 그러나 BOE가 OLED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머지않아 수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약점은 여전히 정부 지원에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올해 BOE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약 44% 감소했다. 그리고 BOE를 회생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올해도 돈을 풀었다. BOE에 순이익의 69%에 해당하는 11억 위안(1,844억 1,5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 외신 역시 만약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BOE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더 부진했을 거라고 보도한다. 보조금 덕분에 그나마 적자를 만회할 수 있었다.
결구 중국 정부의 베팅 의지에 따라 OLED 분야 추격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애플이 BOE 제품을 탑재할 경우, 이런 지원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한국 기업엔 분명한 위협요소다. 예정대로라면 BOE는 오는 2023년 월 18만 장의 OLED 패널 생산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능력인 15만 5000장을 넘어선 수치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삼성을 압도한다. 아직까지 삼성과의 기술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다.
한편 BOE는 지난 6월, 부회장이었던 천옌순(陳炎順)를 새로운 CEO로 임명됐다. 26년간 계속되었던 왕둥성 대표 체제가 끝났다. 인사개편에 따라 회사의 전략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왕둥성이 CEO이던 시절 이미 충분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LCD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둔 만큼, 본격적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의 추격 속에 한국 기업들의 위기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변 지역에서 가볼 만한 대표적 명소로는 로스 크리스티아노스 비치 및 테이데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또한 산토 에르마노 페드로 동굴 및 엘 메다노 비치도 있으니 가보시면 좋습니다.
산 이시드로에서의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이곳의 26개 호텔과 여러 숙박 시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피디아 고객들의 이용 후기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숙박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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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노 족의 종교적 신념은 정령 숭배에 근거했다. 그들은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마우스’또는 ‘거위> 거위’와 같은 단어 중간에 모음을 올리는 독일 규칙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었는데, ‘양’이나 ‘사슴’과 같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머물러있었습니다. 찰스 헤일리 (Charles Haley)는 그의 시간에서 지배적 인 수비력을 지니고 있었고 역사상 유일하게 5 개의 슈퍼 볼을 얻는 유일한 선수 였지만 그는 아직 캔톤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러셀 메릴랜드는 달리기와 패싱을 서두르는 다목적 방어 태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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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맥도널드 였어.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해 머리가 천천히 자랐다. LoginThis는 HubPages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Google Recaptcha는 봇과 스팸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팀 의사와 의료 팀을두고 선수를 치료하고 평가합니다. ICC는 국제 크리켓 및이 이벤트에서 대용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장업계위 컴퓨터가 정확히 어떤 픽셀을 노란색으로 표시할지 결정하면이 정보와 함께 (대기 중) 카메라의 원시 비디오 피드가 초당 60 회 노란색 라인을 그려주는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 선은 선형 키어로 전송되어 황색 선을 프로그램 비디오 위에 중첩시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발생공학적 기법, 즉 체외수정 또는 핵이식 방법을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 분리에 필요한 양질의 배반포를 생산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체외 생산된 수정란을 이용하여 내부세포괴를 ...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발생공학적 기법, 즉 체외수정 또는 핵이식 방법을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 분리에 필요한 양질의 배반포를 생산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체외 생산된 수정란을 이용하여 내부세포괴를 분리하고 이를 적절한 환경에서 배양 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지지세포의 선정과 여러 성장인자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수립된 방법을 통하여 돼지 배아줄기세포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하여 돼지 체외 수정란 생산에 대한 기반을 확립하였고 내부세포괴의 분리를 위한 항형철을 생산하였다. 1차년도에서 실시한 내부세포괴의 초기배양을 기반으로 2차년도에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체외수정란을 생산하여 분리된 내부세포괴의 최적배양 조건을 위하여 성장인자와 지지세포드에 대한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태아 윈시생식세포유래 줄기세포주를 확립하여 관련 연구팀에 분양하는 등 활발한 생산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서는 돼지 체외수정란의 지속적 생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확립을 위한 최적 배양조건을 확립을 통하여 세포주 확립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를 대체하여 태아 생식선 유래 배아줄기세포주를 대량으로 확보하였고 나아가서 태아 중신에서 유사 배아줄기세포주를 분리 확립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체외수정란 유래 배아줄기세포주 분리 및 확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태아 유래 배아줄기세포 및 태아 중신 유래 유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분화유도, 기능성 검증, 유전체 분석, 및 복제돼지 생산등과 같은 추가 연구 및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는 상반된 태도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시절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던 전직 고위 법관들이 '폭탄 내던지기'에 가까운 책임 회피로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5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그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범행을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수사 초반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되자 주변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데다,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산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혐의는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구속된 뒤 그의 변호인은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원론적이고 정당한 지시였다"는 주장도 했다.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않았지만, 후배들이 '과잉 충성'을 하는 바람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23일과 24일 연이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법원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도 한다. 자신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책임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법리에 밝은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최소화하려는 단순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하관계에 있는 지시자를 모두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검찰의 수사계획을 읽고서 책임을 아래쪽으로 떠밀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윗선'의 개입을 인정하는 순간 그 지시를 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한 자신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조직 보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순전히 형사사건 피의자이자 법기술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의인: 박정 유동수 윤후덕 김한정 안민석 박경미 김성수 최운열 권칠승 어기구 문미옥 김철민 소병훈 유은혜 송기헌 이인영 안호영 기동민 김종민 정재호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법제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나,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발전촉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0조). 마.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1조). 바. 군사기지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조성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 친환경공간 조성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발의인: 어기구 홍의락 조배숙 김병관 이훈 홍익표 김해영 박정 송옥주 전혜숙 김경진 우원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2).


발의인: 배덕광 함진규 이종배 정갑윤 박대출 하태경 정양석 신상진 홍문종 윤영석 송희경 이현재 민경욱 김세연 김정훈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불과하여 부족한 전력을 대형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05조 및 제10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최근 정부ㆍ여당이 7 ∼ 9월 가정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시적인 감면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발의인: 박재호 김관영 홍의락 권칠승 송기헌 우원식 김병관 이찬열 전재수 어기구 유동수 박용진 유승희 박홍근 도종환 김해영 조정식 홍영표 김성수 김병욱 민홍철 김경협 최명길 이원욱 김두관 민병두 문희상 노웅래 송옥주 홍익표 백재현 김삼화 위성곤 오제세 추혜선 김철민 김영춘 윤후덕 황주홍 이정미 이용득 윤종오 문미옥 서영교 전혜숙 정춘숙 김현권 신창현 윤호중 정재호 황희 최인호 강병원 박정 김영진 안민석 진선미 김경수 윤영일 윤관석 박지원 이재정 서형수 박남춘 백혜련 한정애 추미애 고용진 심상정 노회찬


발의인: 이헌승 조경태 정유섭 김현아 지상욱 신보라 이진복 윤상현 김한표 김명연 홍철호 김도읍 유기준 유재중
제안이유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등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이나 장기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정보, 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음(안 제40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41조). 차.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안 제43조). 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안 제44조)


발의인: 조경태 이헌승 이현재 조훈현 김성원 신보라 강길부 김승희 장제원 이종명 김현아 김재경 이만희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4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함. 이러한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짐. 이에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 또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더위나 맹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디지털화로 인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늘어나는 전기요금 충당을 위해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할 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현행법상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 라인은 없는 상태임. 공급약관에 따르면, 교육용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발의인: 우원식 김경수 신창현 김영춘 어기구 문미옥 심상정 최도자 민병두 박홍근 윤종오 김철민 김현권 서형수 윤후덕 이원욱 김병관 원혜영 김정우 정성호 김해영 이찬열 유동수 송기헌 박광온 전재수 이훈 송옥주 김병기 표창원 안민석 홍의락 강훈식 설훈 조승래 이철희 전해철 소병훈 임종성 김상희 백혜련 이춘석 강병원 제윤경 김종민 이재정 손혜원 박정 최인호 이학영 유승희 김두관 진영 김병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분산형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집중형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34조).


제안이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바.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등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1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ㆍ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인: 윤후덕 박남춘 김성찬 심재권 김병욱 김경협 인재근 조정식 신창현 박정 전해철 백재현 민홍철 노웅래 김경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경기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기획단을 둠(안 제8조). 마.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아.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제안이유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전통·예절 등이 보존되는 곳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 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이어져오고 있음. 이에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유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의 보존·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유교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두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두며,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처리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교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함(안 제17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자금의 일시 또는 장기 차입,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발의인: 박명재 이종배 이명수 김기선 김종태 조경태 박맹우 윤재옥 정용기 정병국 유승민 강석호 김광림 경대수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독도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공장설립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발의인: 윤후덕 심재권 김병욱 김경협 김민기 이철희 인재근 정세균 전해철 박남춘 김경수 김병기 홍철호 박영선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남측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미래지향적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ㆍ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평화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ㆍ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ㆍ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ㆍ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발의인: 박정 오제세 조정식 이찬열 노웅래 신경민 윤후덕 한정애 박지원 박광온 박영선 황희 정동영 송영길 박찬대 소병훈 김경협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6조).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9조, 제31조).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안 제7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3조)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4조)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발의인: 이학재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갑윤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새)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절약 등 전기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됨. 또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발의인: 박정 김경진 서영교 김해영 손혜원 김병욱 백혜련 위성곤 윤관석 황주홍 박홍근 김정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데, 이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나친 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안 제38조의2제5항 삭제)


발의인: 김영춘 김부겸 김정우 김병관 이원욱 김영진 김경협 박재호 유동수 서형수 이찬열 우원식 전재수 김종희 어기구 문미옥 김해영 진선미 안민석 권칠승 윤종오 최인호 소병훈 김종훈 김경수 원혜영 표창원 박홍근 이학영 유승희 박선숙 김상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사능방재교육 및 방사능방재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함(안 제52조의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철도운영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5년)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인 철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철도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발의인: 장병완 손금주 김두관 송기석 김수민 이동섭 조배숙 김동철 김중로 홍익표 이채익 신용현 유성엽 조정식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발의인: 김영춘 김부겸 김병관 이원욱 김영진 김경협 박재호 유동수 서형수 소병훈 이찬열 우원식 전재수 김종회 어기구 문미옥 김해영 진선미 안민석 박정 윤종오 최인호 김종훈 김경수 원혜영 표창원 박홍근 이학영 유승희 박선숙 김상희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름.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0킬로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기존의 지원금과 지방세인 ‘핵연료세’로 충당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면 누구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마.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삭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임. 바. 부대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등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한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역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통일부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9조). 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 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안 제30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발의인: 김성원 조훈현 윤영석 김상훈 신보라 정유섭 김현아 홍철호 윤후덕 박완수 이양수 김기선 권석창 김명연 민경욱 정태옥 성일종 김정재 유민봉 김도읍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조·제8조). 나. 이 법은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6조·제10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19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 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 아.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자. 통일경제특별구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음. 향후 초·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각 학교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인: 박남춘 윤소하 손혜원 전혜숙 서영교 김정우 이찬열 어기구 윤관석 박주민 박찬대 인재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 냉·난방시설 구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기에너지 수요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이른바 ‘찜통교실’ 또는 ‘냉동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은 낮은 발전원가 등 경제성을 주로 고려하여 국내에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도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생산원가 절감으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크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경우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되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함.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미납된 이유로 진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안이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장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도모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북한 인접지역” 및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남북통일경제특구)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라. 통일부장관은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시·도지사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통일부장관에게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통일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경기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통일부장관이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 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정·수립·승인·변경·지정해제·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지정의 효과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개발사업구역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그 예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요건을 정함(안 제11조). 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타. 개발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파.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허가등의 의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하.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 및 효력과 개발사업 관련 토지수용, 준공검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너. 남북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과 세제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더. 남북통일경제특구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러. 남북통일경제특구 내 입주기업 및 투자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머. 남북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고,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서.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특례,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 및 북한주민의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북한주민의 남북통일경제특구 체류 및 입주기업 근로 제공에 관한 특례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어. 통일부장관은 내국인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저.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사항, 남북통일경제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에 관한 사항과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처.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고시·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등의 제한 및 퇴출업종등의 영업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벌칙을 정함(안 제42조).


제안이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이래 고성군 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3,0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한 연간 210만 명 이상씩 감소함에 따라 휴？폐업한 사업체가 200여개에 달함. 이에 따라 고성지역은 도시로 떠나는 인구의 증가로 인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어획고까지 감소하여 주민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위탁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성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고성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사업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북한 인접지역, 손실,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중단조치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체사업 주선,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성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0조·제22조·제26조). 카. 고성통일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35조). 타. 고성통일경제특구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파.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 하. 고성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46조부터 제52조). 거. 고성통일경제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3조 및 제56조). 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더. 통일부장관은 고성통일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발의인: 서영교 전혜숙 황주홍 소병훈 박홍근 서형수 권미혁 남인순 김상희 김성수 윤소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인데,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의 11.7배나 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공급약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인: 홍영표 서형수 이찬열 장정숙 최도자 어기구 양승조 홍익표 백혜련 김진표 김병관 박광온 신동근 유동수 전해철 전혜숙 권칠승 박주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발의인: 이찬열 윤호중 황주홍 김해영 설훈 김병욱 박찬대 전혜숙 박남춘 박주민 김종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한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이 되어 촛불을 켜 놓고 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 지대가 존재함.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이에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4조). 라.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사후 조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시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차. 에너지복지기금은 시ㆍ도지사가 관리？운용하되 에너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발의인: 김종회 이찬열 황주홍 김동철 조배숙 김수민 오세정 정인화 유성엽 박주현 이종걸 정동영 김광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전력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요금단가가 낮은 편임.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농어업인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세계 곤충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곤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곤충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곤충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인: 권석창 권성동 함진규 이명수 문진국 김성원 이우현 박성중 이종배 민경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하여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발의인: 이군현 박명재 김정재 박인숙 여상규 이현재 오세정 김용태 이종명 엄용수 정진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의 온배수와 액화천연가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발의인: 김종태 김석기 김중로 강석호 홍문표 박명재 이종명 김성찬 김현아 윤종필 장석춘 이종배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 후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영농？영어 활동 비용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지원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가 없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요금 감면이 결정되고 있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축·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마.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바.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 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발의인: 정운천 성일종 김석기 이종배 최연혜 김정재 김규환 강효상 조훈현 백승주 송희경 민경욱 정진석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발의인: 홍익표 윤호중 백혜련 이원욱 박재호 권칠승 김병기 이훈 인재근 안호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하여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인: 홍익표 윤호중 백혜련 박재호 권칠승 김병기 인재근 안호영 신경민 이개호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함(안 제2조제1호). 나. 설계 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28조제1호ㆍ제2호 및 안 제29조제5호의2ㆍ제6호의2 신설).


발의인: 홍익표 윤호중 백혜련 이원욱 박재호 권칠승 김병기 인재근 신경민 이개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공급전기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필요하나, 그 연계 비용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연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0조, 제12조의7,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


발의인: 어기구 김상희 박정 박선숙 박찬대 최운열 한정애 황희 김경협 윤후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약 33%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량의 온배수와 연소가스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발의인: 정갑윤 조훈현 김명연 김정재 김도읍 박맹우 이채익 곽대훈 문진국 이철규 민경욱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음. 국가 총 수입(輸入) 금액(약 565조원) 중 에너지 수입비중이 34.7%(약 196조원)에 달하며,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는 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소재 원료 및 연료 등을 다변화·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화학산업이 국제 화학제품시장의 침체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화학산업의 중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탄소자원화기술이란 그동안 단순히 감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탄소를 연료나 원료 등과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적 수요와 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국가산업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자원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현장 중심의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탄소자원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탄소자원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기술의 적극적 활용 또는 제품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 제품의 우선적 구입 등을 통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려는 자 또는 실용화·사업화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의 결정, 그리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화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탄소자원화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해당 탄소자원화기술에 대하여 기술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을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생산한 화학원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탄소자원화 제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자원화 전략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5조).


발의인: 어기구 김경진 이찬열 민병두 박정 민홍철 윤관석 김병욱 소병훈 윤호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8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인: 이원욱 김영진 전현희 황희 김수민 김경수 박정 권칠승 설훈 김상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중앙 집중적인 공급방식과 대용량 위주의 전원설비 확충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집중형, 대용량 위주의 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의 포화,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 발전단지의 대형화로 인한 광역 정전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음.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발의인: 홍문표 정갑윤 김학용 정인화 정운천 이만희 안상수 이종배 김현권 김종회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안 제9조). 마.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발의인: 한정애 신창현 박홍근 박정 송옥주 민홍철 강병원 이정미 이학영 윤호중 우원식 원혜영 김상희
■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인: 박명재 이학재 김석기 김정재 김성원 정태옥 박덕흠 송희경 이철우 김한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인: 김수민 김영춘 박준영 김경수 전혜숙 이동섭 김동철 황주홍 김삼화 유동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음.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하여,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임.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의2).


지난주 목요일인 7월 30일에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에서는 SNS를 통해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동물원에서 기르던 사자 두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마리의 사자는 모두 21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울메이트'로 불릴 만큼 금슬이 좋은 한 쌍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휴버트(Hubert, 수컷)와 칼리사(Kalisa, 암컷)입니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이들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고령의 나이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안락사를 결정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휴버트는 시카고의 링컨파크 동물원에서, 칼리사는 시애틀에 있는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요. 2014년 이들은 로..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실사 영화 이 계속해서 개봉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올해 3월 개봉을 예정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개봉을 네 차례나 미뤘죠. 마지막으로 8월 21일 개봉을 예정했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개봉을 무기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을 기다리는 팬들은 디즈니에서 공개한 예고편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죠. 오늘 RedFriday에서는 의 예고편 중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소개할텐데요. 바로 뮬란의 집으로 나온 '이 장면'입니다. 영화 의 예고편 캡쳐 사실 1998년 애니메이션 에 나온 장면과는 다른 뮬란 가족의 집인데요. 동그란 형태의 이 집에는 사실 뮬란이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뮬란의 집으로 소개된 이곳은..


많은 유명 영화들, 혹은 흥행한 전작이 있는 속편 영화들은 영화를 촬영할 때 실제 영화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비밀 암호명을 사용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팬들의 관심을 조금은 덜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촬영을 하며 도로를 막아야 하거나, 캐스팅 등 영화 제작의 전반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이 암호명은 그냥 무작위로 지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미있는 농담이거나, 혹은 영화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RedFriday에서는 많은 영화들의 '촬영 암호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1. , : 메리 루(Mary Lou) 어벤져스 시리즈의 이 두 영화는 모두 같은 암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 루'였습니다. 이 이름은 체조 선수 메리 루 레턴(Mary Lou Retton)에서 따온 것입..
과일의 종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세계에서는 지금도 더 달고, 더 먹기 좋은 과일 품종을 개발해내고 있죠. 그리고 어떤 과일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격의 범위 밖에 있을 것 같네요. 오늘 RedFriday에서 소개할 과일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경매를 통해 특별한 포도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포도 한 송이에 무려 1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에 팔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의 이름은 '루비 로만(Ruby Roman)'입니다. 루비 로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 품종인데요.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 포도 품종의 기원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시카와 포도 농부들은 현립 농업 연구소에 알맹이가 큰 ..


인스타그램 속에는 멋진 사람들만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복근, 예쁜 얼굴과 밝은 미소, 혹은 큰 키에 넓은 어깨, 날렵한 턱선과 식스팩까지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물론 '잘 나온 사진만 SNS에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이런 SNS의 부작용에 공감하고 자신의 진짜 몸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핀란드 출신의 23세 인스타그래머 사라 푸토(Sara Puhto)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용 사진과 현실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인스타그램의 멋진 몸이 실제로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네요. 푸토는 포즈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뱃살..


반려견은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성격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닮는다고들 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제라드 게팅스(Gerrard Gethings)입니다. 그는 개와 주인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의 사진에 대한 재능과 창의성, 그리고 성실함으로 'Do You Look Like Your Dog'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과 강아지는 너무나 비슷한 분위기와 표정, 그리고 외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은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사진 프로젝트가 책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메모리 게임으로 만들어져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많은 견주들의 의뢰..


사진이 잘 나오려면 포즈와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얼짱 각도'라는 것에서 시작해 다리를 살짝 앞으로 빼며 키가 커 보이게 하는 마법, 좋은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해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한껏 위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마다의 노하우로 멋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그러나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한 SNS 스타는 조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자신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함께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현재 42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진일까요? SNS 인플루언서 다나에 머서(Danae Mercer)의 설명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포즈와 각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


"큰 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소풍가면 소나기급하게 탄 버스 방향 틀리고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 불"케로로 행진곡의 가사입니다. '머피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피의 법칙은 세상 일은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살면서 이런 머피의 법칙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곤 하죠. 오늘 RedFriday에서도 머피의 법칙을 톡톡히 느낀 네티즌들의 사연을 소개할 텐데요. 심각한 상황이지만 웃지 않을 수 없는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최악의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 사진들을 보며 한 번쯤 웃고 넘기는 것은 어떨까요? #1레깅스를 입고 햇빛을 즐긴 여성의 최후입니다. 레깅스의 특이한 모양대로 햇빛에 타버렸네요. #2 '오늘 내 ..


모든 개들은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늘 RedFriday에서 소개할 이 강아지도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꼭 쿠션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외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포이(Poi)입니다. 포세이돈의 줄임말인데요. 포이의 주인은 항상 쿠션 장난감을 물고 외출하는 포이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포이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포이의 주인에 따르면 이 장난감은 일종의 '애착 인형'라고 하는데요. 포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면 이 쿠션 장난감 위에 머리를 기대어 베개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이의 특징은 하나 더 있습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미래를 사는 지혜를 깨우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실수로 인해 배울 점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만약 이 실수가 너무나 비싸다면 배움에 앞서 너무나 속이 쓰릴 것 같네요. 오늘 RedFriday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비싼 실수' 경험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1해변에 주차해두었던 차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 녹음 스튜디오에서 피아노를 옮기던 사람들의 실수로 19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 하는 악기가 부서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3스쿨버스 뒤에 바짝 붙어서 가던 차량. 결과는 끔찍했네요. #4 주차한 장소가 사실 ..


지역 사회의 기부문화 독려를 위해 도미솔식품의 배추김치와 깍두기김치 시식 및 판매, 닭스터마을의 닭살튀김과 버팔로 윙봉 구이, 장단흑진주서리태 등 22개 나눔부스를 설치해 판매한 금액의 수익금을 기부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김치와 라면, 쌀을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갓 구운 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선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나눔문화확산을 이끌어 냈다.
닭스터마을 부스에서 닭고기구이 시식행사 도우미 봉사활동을 한 임순례(47세) 봉사자는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변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했으며, 파주미소라이온스클럽의 김상미 이사, 오명숙 이사, 서희주 이사 등은 “직접 만든 강정과 떡을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밝게 웃었다.


류재은베이커리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장혜빈 봉사자는 “정성스레 구은 빵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수익금 일체를 기부하는 것이며, 회사 차원에서도 홍보는 물론 봉사기업으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했다.
파주시헬스동호회와 문산읍주민자치위원회, 파주시강사협의회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회원들이 모은 회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으며, 파주시강사협의회 정주미회장은 "파주시 학원과 문화센터 등의 강사들의 정성을 모아 어린 학생들과 같이 참여했는데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파주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강사활동에 더욱 매진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테슬라가 올해 초 CPU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를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시스텝온칩(SoC)를 자체개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렉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테슬라는 이스라엘의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모바일아이의 아이큐(EyeQ)칩셋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테슬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모델S의 자율주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테슬라와 모바일아이는 갈라섰죠. 이후 …


당신이 보편적 인권을 믿는다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이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는 것은 옳지 않다(‘행복한 도시’를 위해 지하실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장기적으로는 공리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인권을 옹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비난하더라도, 전체 공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과, 그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
인간의 권리가 공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권리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대답은 이렇다. 그들은 자기 소유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은 타인의 복지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내 생명, 내 노동, 나라는 인간은 오직 내게만 오롯이 속하며, 사회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일괄되게 적용해 보면, 열렬한 자유지상주의자들만이 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낙오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간섭받지 않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이 배제된 최소 국가,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칭송하여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합의한 식인 행위나 노예 매매 등)마저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소유권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했던 영국의 위대한 이론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조차 제한 없는 자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기 생명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하지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로크의 이론은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탓에, 종교의 논리에서 벗어나 권리의 도덕적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활동적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더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알려진다. 또한 남들보다 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며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롭거나 불안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이처럼 운동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wp)에서는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흔히 달리기를 하면 기분 향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요가, 수영, 춤과 같은 신체활동을 할 때도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분 향상이 엔도르핀과 관련 있다고 한정하여 생각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엔도 카나비노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마음에 안정을 준다. 엔도 카나비노이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얻는 즐거운 감정을 배가시킨다. 이 때문에 운동하는 날에는 친구나 가족과 더욱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뇌 영역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즐거움을 예측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규칙적인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신경학적 혼란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일 요가나 춤, 실내 자전거와 같은 운동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어떠한 운동이라도 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운동은 심장과 근육을 강화하는 데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행복과 신뢰, 기쁨을 얻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꾸준히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바쿠발 행 항공편 정보
바쿠발 행 항공권을 언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나요?
항공사들은 고객님의 예약 날짜와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을 책정합니다. 항공사의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대부분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바쿠발 행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쿠발 행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쿠에서 까지 가는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사에는 아제르바이잔항공이 있습니다.
바쿠발 행 직항 항공권은 어느 항공사가 주로 제공하나요?


주인공 유역비의 중국 지지 발언 때문에? 디즈니가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뮬란>의 새 트레일러와 포스터를 공개했다. 강렬한 눈빛의 유역비가 붉은 의상을 입은 채 칼을 휘두르고 있으며, 공개와 동시에 그녀가 주인공 ‘뮬란’ 역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영화를 향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유역비가 자신의 웨이보에 업로드한 중국 지지 글 때문. 이후 SNS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유역비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반인권적인 홍콩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을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보이콧 디즈니’와 ‘보이콧 뮬란’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뮬란> 역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김 총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느냐”며 “본인이 진짜 전쟁을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라고 묻자 정 전 장관은 “전 세계에 무기 팔아먹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을 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무기파는 성동격서의 수단이지, 그 사람 전쟁 못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을 준비해 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준비 안됐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됐다는 얘기”라며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실토하는 일종의 반어법인데 트럼프는 전쟁 못한다고 본다. 보통 장사꾼이 아니지 않느냐. 장사꾼이 전쟁을 왜 전쟁하나”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자녀가 없어도, 결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시민 대부분은 부모보험 보험료를 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니까요.” (뱅상 브레통 캐나다 퀘백주 고용부 홍보담당관)
캐나다 퀘백주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 중 하나다. 퀘벡에선 모성휴가 18주, 부성휴가 5주가 의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32주 동안은 부모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휴가만 길게 보장한 것은 아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은 이 기간 기존 임금의 55~75%를 지급 받는다.
이 같은 변화의 일등공신은 2006년 전격 도입한 부모보험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소득 중 일부를 분담하는데 동의하면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부모보험이 가져다 준 변화는=올해로 도입 13년째인 부모보험은 지금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도입 초기만 해도 비혼자 등 비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발이 컸다. 연방정부와는 수년 동안 소송전을 벌이는 등 퀘백주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 증가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어느덧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벤치마킹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뱅상 브레통 홍보 담당관은 “부모보험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당초 정책 목표는 아니었지만 예상 밖으로 출산율까지 상승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퀘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7%로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각종 지표에서 퀘백주와 캐나다의 기타 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59로 캐나다 주도인 온타리오(1.44)는 물론 캐나다 전체 평균(1.50)을 웃돌고 있다. 연 가구소득 3만 캐나다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특히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퀘백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 가구 전체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가정 중 육아휴직 비율은 44%에 그쳤지만 퀘백 주는 88%에 달한다.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8%로 캐나다 전체 평균인 71%와 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뱅상 브레통 홍보담당관은 “저소득층의 육아휴직 참가율 상승은 부모보험이 낳은 가장 고무적인 현상 중 하나”라며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부에서 약 과거 소득 대비 70%를 보장하면 평균적으로 기업에서 10%를 추가로 보조해 재직 기간 임금 대비 평균 80%의 급여는 수령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5주 간의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북유럽에 비하면 짧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철학이 정립되는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상당히 거뒀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엄마와 아빠가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모 육아휴직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모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대비 여성이 5배 가까이 되고 평균 사용 기간 역시 3배에 이른다”며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에 남성들이 5주 가까이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그 이상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형 부모보험 제도는 가능할까=부모보험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퀘백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1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40%, 2018년 두 번째 육아휴직자 3개월 간 통상임금 100% 등 지속 인상됐지만 육아휴직 선택 시 발생하는 소득기회 상실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하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출산전 후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액이 휴직자 수의 2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금과 같은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혜정 대표는 "영화를 보고 제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두 감독에게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후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처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회사에서 아직 여성 감독, 신인 감독을 데뷔시키지 못했다. 분발하겠다. 그러나 '시동'(감독 최정열)을 통해 여성 프로듀서를 입봉시켰다. 그걸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남자보다 더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농담을 하는데 이걸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암호화가 이미 진행된 파일의 확장자만으로 랜섬웨어를 판별하기에는 많은 랜섬웨어가 나왔고 어떠한 랜섬웨어에 감염됬는지조차 알기 힘들어졌다. 이에 발 맞춰 랜섬웨어를 판별해주는 "ID Ransomware"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생성된 노트 파일이나 암호화 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어떠한 랜섬웨어에 의하여 감염되었는지 판별해준다. 모르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먼저 해야할일은 감염된 랜섬웨어의 정체부터 밝혀내야 검색해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매우 유용한 사이트다.
어떠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느지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은 복구시키는 일은 어렵다. 해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것 외에 복구가 불가능해야 하므로 랜섬웨어의 암호화방법, 키 저장방법등을 고민할 것이며, 랜섬웨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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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동물훈련과정 학생들의 대회 지원 현황 및 수상 내용을 알아볼까요? 본교 애완동물계열에서는 매년 KKF 핸들러 콘테스트에 참가해 재학생들이 높은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모의 시험을 통해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대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 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답니다. 특히 본교 동물훈련과정 학생들은 학생부가 아닌 일반부에서도 금상, 은상 등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KKF 핸들러 콘테스트 일반부는 우수한 프로 핸들러, 학원 원장급 중견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기 때문에 아마추어 핸들러가 수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대회랍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훈련 테크닉이 좋지 않다면 수상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 일반부 1급에서 금상을 수상한 16학번 류광현 학생은 입학 후 꾸준한 강사님의 밀착 지도로 2016년 한 해에만 강원FCI 국제도그쇼 핸들러 콘테스트 대상을 시작으로 도그쇼 4관왕, 챔피언 탈환을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던 인재다. 복학 후 3개월 만에 일반부 1급 금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답니다.
한국애견연맹 핸들러 관계자는 “매년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계열 학생들이 학생부가 아닌 일반부에서 수상을 기록하며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급 실력을 보이고 있어 놀랍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필드에 나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동물훈련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훈련장을 완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견종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경기도 광주 훈련장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이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착공과 관련하여 주진노 이사장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먹이주기, 훈련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의 동물들을 사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실습과 졸업생 취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답니다.
매년 핸들러 대회 지원은 물론 자격증 특강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애견연맹자격 심사위원장인 박성철 전임의 지도 아래 이론 10시간, 실기 30시간, 총 40시간의 수업을 들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가 일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특강, 핸들러 자격증 특강은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토양을 기르기 위해 진행하는 전공심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중 하나랍니다. 자격증과 대회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동물훈련과정 학생들! 학교에서 진행된 자격증 시험 현장은 아래 관련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리스토어(restore)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회복시키다, 부활시키다, 복원하다 등 다양한 뜻이 나온다. 여기서 ‘복원하다’는 일반적으로 가구, 예술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가구나 예술품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자동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동차 문화 선진국에서는 ‘올드카’, ‘올드타이머’ 등 옛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일부 마니아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분명 자동차 문화로서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부자들이 취미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모델이 너무 좋아서 손수 고쳐가며 타는 경우가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회사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옛 모델을 타는 고객을 위해 회사가 직접 나서서


이번처럼 오래된 차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시승할 때에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차들을 떠나보낼 무렵에 슬픈 기분에 젖어드는 일이 다반사다. 빌린 차들을 몰아본 멋진 하루가 끝났다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다. 떠나보낸 차들의 빈 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채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날지언정, 요즘 차들은 이전 모델들만큼 운전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째서일까? 소비자들이 폭넓게 늘어나는 안전 시스템과 마냥 편안한 기능들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자동차들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운전의 즐거움을 편리함과 기꺼이 맞바꿔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관점에 호소하는 두 가지 작은 의견들이 있었다. 두 의견들은 다른 모든 자동차들과는 상관


중국의 짝퉁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타이(Zotye) SR9는 포르쉐 마칸을 노골적으로 베끼고 곧 시판에 나선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간 명백하게 모방한 모델을 아래에 모았다.체리(Chery) QQ : GM대우 마티즈중국 체리자동차가 2003년 내놓은 QQ는 당시 GM대우 마티즈(현재 쉐보레 스파크)와 너무 똑같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말하자면 중국 짝퉁차의 원조격이며 대표 모델로 불리는 차가 바로 QQ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크기는 거의 마티즈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QQ는 모방과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중국 정부는 체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짝퉁차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구닥다리 이탈리아 속도계는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속도계는 시속 26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그런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믿을 만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파르마까지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샛노란 SV 곁에는 이탈리아 경찰차가 따르고 있었다. 다행히 우라칸 경찰차를 몰고 있던 교통경찰은 온통 함박웃음을 띠고 있었다. 제한속도를 위반할까봐 매의 눈으로 지켜보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달리라고 부추겼다. 길가에는 수천 수만 군중이 이탈리아 깃발을 흔들며 스마트폰 셔터를 눌러댔다. 우리가 통행료를 내기 위해 속도를 늦추자 반대편 미니버스에서 고함이 터졌다. “비바, 람보르기니!”(람보르기니, 만세!). 이번 행사는


Sweet Spot : 본래는 막대를 사용하는 구기운동, 즉 야구, 골프, 소프트볼, 크리켓 등의 종목에서 볼을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점’을 의미하는 용어. 마케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낼 수…
이 어처구니 없는 제목에 놀랄 수도 있겠다. 불과 며칠 전에 대학생에게 창업 권하는 사회, 정상인가? 라는 글로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들리는 말로는) 뜨끔하게 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티엔엠미디어라는 소셜창작자 네트워크 회사를…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18개월간의 지하철 인터뷰 데이터를 추출하여 지하철이란 공간에선 어떤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중)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스마트폰과 PC는 사용환경이 다릅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3G망과 와이파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ㅇ 카메룬에서는 2008년 2월 최대경제도시 두알라 및 수도 야운데 등지에서 휘발유ㆍ식품가격 인상 및 여당의 대통령 3선 개헌 추진에 항의하는 대규모 유혈폭동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11년 6월에는 야운데에서 축구경기 직후 흥분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2011년 9월에는 두알라 보나베리 다리에서 무력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2015년 이후로는 카메룬 최북부(Extreme Nord) 주 일부 마을에서 나이지리아 소재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의 여행객 피랍, 폭탄 테러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은 정세불안은 물론, 경제활동까지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16년 처음 발생한 영어권 지역(북서부주, 남서부주)의 소요사태가 2018년 하반기 이후 매우 악화되어 사실상 무장투쟁 성격이 됨에 따라, 카메룬의 전반적 치안 상태가 최근 들어 매우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ㅇ 카메룬 치안상황은 양호하지 못하여 흉기로 무장한 노상 강도, 주거침입 강도 사건이 두알라, 야운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동양인은 현금을 많이 지참하고 다닌다는 소문 때문에 노상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낮이라도 혼자서 거리를 다니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낮시간에 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해야만 합니다. 야간 외출은 매우 위험하여 현지인들조차 삼가고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간중 숙소의 모든 출입문, 창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최근에는 영어권 사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무장 강도(총기 강도 포함)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강도를 만났을 경우 돈을 얻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저항하지 말고 즉시 지갑을 내어 주어 신체적 위해를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현금은 휴대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일정액을 소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카메룬 현지화 50,000 세파프랑(약 100불)은 민간분야 노무직 노동자 대다수의 1개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30,000∼40,000 세파프랑 안팎의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ㅇ 카메룬에서는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역에 걸쳐 난폭 운전,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희박, 교통 안전시설 부재 등 교통 무질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사고시 양호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ㅇ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군중에 의한 폭언ㆍ폭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에서 나오지 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ㅇ 따라서, 사전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추천하며 여행 중에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ㅇ 대낮에 시내의 큰 도로에서조차 소총(실탄 장전)으로 무장한 군ㆍ경이 차량검문을 하다가 은연중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와 승객에게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또는 신분증(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1,000~2,000 세파프랑(약 2~4불) 정도를 지불하면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외출시에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을 미리 잘 준비해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경찰에게 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검문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할 경우 차량타이어 등을 겨냥하여 실제로 발포한다고 하므로 검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응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시내가 아닌, 교외나 지방의 한적한 도로의 경우 군경 제복으로 위장한 강도가 검문을 요구하여 정차시킨 다음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시내 이외 지역에서의 자가 운전ㆍ여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우기에는 열대성 소나기가 매일 내려서 대도시 교외 및 지방의 비포장도로는 차량 운행이 매우 위험하고, 낙뢰의 위험도 있습니다.


ㅇ 수도 야운데 및 최대경제도시 두알라 시내에서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안내인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과거의 평과 달리 2015년 이후 보코하람 사태, 영어권 소요사태, 경제난 가중 등으로 치안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재래시장 등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단독으로 방문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ㅇ 야운데, 두알라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의 여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야운데-두알라간 연결 도로는 왕복 2차선이지만 포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굴곡이 심하여 정면충돌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야간 운행은 삼가야 합니다.
ㅇ 카메룬 서부 나이지리아 접경 지역으로 여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의 포장되지 않은 도로 사정에다가 무장강도가 자주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 8월 나이지리아에서 카메룬으로 반환된 바카시(Bakassi) 반도 지역은 나이지리아계 민간 무장세력에 의한 심각한 테러 위험이 노출된 지역입니다.
- 게다가 해당 지역은 영어권 소요사태, 보코하람 출몰 등으로 인해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급적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카메룬인들은 대체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은행, 식당, 상점 등에서의 일상적인 서비스는 현저하게 더디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ㅇ 카메룬 정부는 민원부서 관리, 경찰을 비롯한 관료집단의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적은편입니다. 정부 관리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ㅇ 카메룬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손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 매우 실례가 되기 때문에 화폐나 물건은 항상 오른손으로 주셔야 하지만 관광객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따지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건을 받을 때는 부족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양손을 모아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오른손만으로 받습니다.(현지인들은 왼손으로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ㅇ 카메룬인들의 종교는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자연토속신앙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카메룬 북방으로 갈수록 이슬람교가 지배적 종교가 되고, 여타 지역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카메룬은 종교간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ㅇ 자동차 운전석 위치 및 신호체계는 한국과 동일하나, 도로에 교통신호가 거의 없음. 시내 일부 장소에 신호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묾
ㅇ 카메룬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3개월간은 우리나라 면허증을 사용가능
ㅇ 도로에 신호체계가 없고 교통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가 잦음
사람에게 해가 된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차량끼리의 단순 접촉사고는 운전자 및 교통경찰조차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편임


ㅇ 현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차량 자체의 결함이 많고 현지의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야간에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도 많음. 이러한 위험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주로 야간에는 외출하지 않는 편임
ㅇ 교통사고 등 관련사고 발생으로 대사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 당직폰으로 사건사고 접수 바람
ㅇ 시내 대중교통은 택시와 버스가 있지만, 버스 노선은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아 택시가 사실상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택시는 거의 예외없이 유럽에서 폐차직전의 중고차 상태에서 수입된 일본산 소형차로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다녀야 하며, 다른 택시에 의한 매연에 노출됩니다.


- 전통적으로 카메룬 북부로 가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노선은 철도로, 편도 약 16~20시간이 소요되는 긴 구간으로 주로 외국 여행객들은 침대칸을 이용하였으나, 2016.10월 야운데-두알라 노선에서 탈선 사고(75명 사망 570여명 부상)가 발생한 이후로 여객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ㅇ 카메룬 수도 야운데 및 최대경제도시 두알라에는 에어프랑스, 브뤼셀에어 등 2개 유럽항공사 및 모로코에어, 케냐에어, 에티오피아 항공 등 다양한 아프리카 국적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망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카메룬에서 도로운송은 주요 육상운송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룬 도로망은 총연장 50,000㎞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4,300㎞만이 포장되어 있고, 대도시 안의 포장도로의 경우에도 도로 유지ㆍ보수가 불량하여 갑작스러운 요철이 많습니다. 지방 비포장 도로의 경우 우기에는 도로 자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구간이 많아 지리에 낯선 외지인의 차량운행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카메룬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연평균 2,500명 가량의 인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은 입국 후 3개월 간 통용되나 언어 문제로 인해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준비해 와야 합니다. 야운데 및 두알라 시내, 야운데-두알라 구간, 야운데-크리비(두알라 남방 항구도시),을 제외한 차량여행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권 지역 소요사태로 인해 남서부주, 북서부주, 서부주로의 운행은 삼가셔야 합니다.
ㅇ 자가용 운전의 경우 초행자는 신중을 요구합니다. 시내 번화가 일부를 제외하면 도로는 좁고 신호등이 없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있습니다. 중앙선을 쉽게 침범하고 끼어들기와 보행자 무단횡단이 극심하므로 반드시 방어운전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택시가 매우 많은데 합승을 위해 수시로 정차 혹은 감속을 하므로 운전하시는 앞에 택시가 있으면 추돌을 주의하세요. 반드시 현지사정에 밝은 한국인 혹은 믿을 수 있는 현지인과 함께 이동하시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침착히 경찰에 신고한 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는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룬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군중이 모여들 수도 있으나 외국인이라 하여 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으니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백신접종에 의한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카메룬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말라리아는 발병시 약 복용 등 즉각적인 처치가 없을 경우 수일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1-3개월 가량은 발병 위험이 계속되므로 카메룬 여행후 감기몸살 증세가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말라리아 발병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 만일의 경우에 대비, 귀국시에도 사용하던 말라라이 치료약을 갖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ㅇ 카메룬의 HIV 보균자율(AIDS 감염율)은 공식통계상 인구의 5% 가량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은 물론, 수혈이나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 위험도 있으므로, 카메룬 여행중에는 아프지 않도록(병원에 가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2009년 하반기에 카메룬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발생하여 60여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에도 다시 발병하였고, 2019년초에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간염, 황열 등의 각종 전염병, 풍토병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 및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여 항상 질병의 감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춘화 등 외설적 물품, 기타 위험물품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 내 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과거에는 비교적 간단했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소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하물 집중 단속 기간을 불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잦은 수하물 분실로 인해 공항 출국장에서는 모든 수하물의 짐 태그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짐 태그를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ㅇ 휴대품통관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세관원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세관원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카메룬 여행 수개월 전부터 반드시 의사를 만나 접종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황열병, 장티푸스, 뇌수막염, 파상풍, 간염 등의 예방 접종을 미리 받아야 하며, 또한 말라리아 약 처방을 꼭 받아와야 합니다. 말라리아 약의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구입가능하나 카메룬 입국 1주일 전부터 복용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국내 구입을 권장합니다.
ㅇ 카메룬에서는 야운데, 두알라 등 대도시에서도 의료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시에는 주사기와 거즈를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이들을 카메룬 여행 전 미리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약을 비롯하여,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약도 미리 준비해 와야 합니다.


ㅇ 전압상태가 불규칙하고 정전이 잦아 가전제품의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가정용 정전압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의 전기 공급은 220V/50Hz이고 한국은 220V/60Hz 이므로 고급 전자제품에 오작동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용어는 불어, 영어이나 많은 부족언어가 존재합니다. 불어권과 영어권 지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정치, 경제 중심지인 야운데와 두알라는 불어권으로 영어통용이 쉽지만은 않으나 호텔,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종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가면 부족언어 사용이 빈번하여 불어, 영어 통용도 쉽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카메룬에서는 미달러화가 전혀 통용되지 않으며, 카메룬 현지화인 세파프랑화와는 시장변동환율이 적용되므로 은행 환전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이와 달리, 유로화는 카메룬 현지화인 세파프랑화와 언제나 고정환율(1 유로 = 655.957 세파프랑)로 교환되므로 은행에서 소액의 취급수수료만으로 쉽게 환전되고, 일부 호텔, 식당 등에서는 유로화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드물므로 유로화를 현지화로 환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신용카드는 대도시의 극소수 호텔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상당히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ㅇ 휴대폰이 주 통신수단이며 사용요금은 카메룬내통화시 분당 0.5불 정도입니다. 최근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인터넷 설치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지원하는 호텔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들이 있으나 속도와 안정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 다만 최근 들어서는 카메룬 내에서도 스마트폰이 비교적 많이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카페 사용 빈도가 감소 추세입니다.


지진 관련주 테마주 수혜주 대장주 어떤게 있나?! 안녕하세요. 포항 지진 이후에 국내에서도 지진 관련 이슈들이 항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진관련 이슈들이 잠잠한 상태로 지진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또다시 등락을 계속 보여줄 수 있고 이슈로 인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바로 지진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도는 항상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슈가 발생했을때 매입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겁니다. 삼영엠텍 지진 관련주를 이야기할때 여러 종목들이 묶이기는 하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종목이 삼영엠텍입니다. 삼영엠텍은 교량의 받침과 강구조재를 취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지진..


[황교안 관련주 테마주 대장주 수혜주 총정리!!]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면서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황교안 관련주 및 테마주들이 증권가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높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와 실적과는 무관하기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하실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간 오를 수 있는 만큼 단기간 하락폭도 크기때문에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큰 손실을 거둘 수 있기때문입니다. 황교안 관련주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가장 먼저 황교안 관련주를 이..


[서울 평양 고속도로 관련주 수혜주 대장주 체크!!] 북한이 미국과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되었을 경우 북한관련 제재들이 풀리면서 북한의 경제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간상의 문제일뿐 결국 북한은 자기네들이 원하는걸 얻을 수뿐없이 없는게 지배적인 상황이기때문이죠. 만약 북한의 제재가 풀릴 경우 가장 먼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관련 관광주는 물론이고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등에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2020년에 완공되는 수원에서 문산까지의 고속도로를 개성과 문산을 연결한 경우 평양까지는 두시간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평양 고속도로 관련주..


[해커스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무료 인강 후기 들을만 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이름이 바로 해커스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 및 영어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인강 및 참고서등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인강을 보고 또 공인중개사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면 무료로 자료를 나눠주는 선착순 이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강을 무료로 듣게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 음식을 사기전에 맛보는 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들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들을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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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 섬 뉴저지보다 작은 마을 미만 열려있는 시골, 뉴저지보다 작고 귀엽다.
건지, 다른 채널 제도의 섬은 프랑스와 영국 모두에서 영향력을 유지 노르망디의 중세 공작령의 마지막 잔재를 나타냅니다. 섬은 세계 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점령 유일한 영국 토양했다.
페리 세인트 피터 영국 포트, 프랑스, 다른 채널 제도에서 실행합니다. 겨울에 덜 자주 서비스와 함께 여름 웨이 머스 및 풀에서 포츠머스에서 기존의 페리 일년 내내, 고속 쌍동선이 있습니다. 모든 날씨에 종래의 페리 실행은 뗏목이 지연되거나 공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섬을 점령보다 독일인들은 더 성공했습니다. 강제로 차 세계 대전 중에 도착했다. 독일이 도착하기 전에 섬의 인구와 많은 아이들 중 일부는 영국으로 철수 하였다. 최근 저서 건지 문학과 감자 껍질 파이 사회, 국제 베스트 셀러는 섬의 독일 점령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그리고 가혹한 조건의 사람들은 아래 살았다.
건지는 오랫동안 영국 크라운 종속성으로 자신의 법률과 정치 제도와 내부 자치의 큰 학위를 즐겁게하고있다. 또한 올 더니, 사크와 허먼의 작은 이웃 섬의 정부 책임이있다. 아닌 영국에서, 그 법은 여전히 로그인을 할 수있는 웨스트 민스터 추밀원에 의해 가지고 있지만. 섬은,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 센터로 자리 매김 도움이 세무 규정을 개혁하기 위해 웨스트 민스터 정부와 유럽 연합 (EU) 모두로부터 압력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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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딱딱한 사람이 옳았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우리는 온라인카지노 우리 문화를 잃고있었습니다. 저 또한 Zappa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심에게 우리가 지난 주에 양보 한 페널티 중 일부와 함께 이번 주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Gatland와 마찬가지로, Schmidt는 Six Nations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상청에 대한 좌절감이있는 대회 였다고 국립 기상청은 9.31am에 트위터를 타고 서부 파두 카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놓쳤다’고 밝혀 토네이도를 확인했다.이 영상을 촬영 한 크리스 콜슨 (Chris Colson) 콜슨 총리는 폭풍우가 터지자 갑자기 폭풍이 몰아 치고 자신의 동물들에 대해 수사를하러 갔다고 전했다. 시온 산과 그 밖의 다른 건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는 탁아소를 갖고 있었지만 부상당한 어린이는 없었습니다, 콜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이것이 중국과의 갈등을 생각하는 위험한 방법이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에스컬레이션을위한 방법입니다. 두 명의 핵 보유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교관들이 상황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
‘나는 알 수없는 불평등으로 인한 익명 성명서에 근거한 비난과 허위 진술의 끝없는주기에서 가장 최근 인 것처럼 보이는 Bob Woodward의 책을 읽지 않았다. 저는 제게 귀속 된 모든 진술을 언급하지 않으려 고 합니다만, 명확히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합니다. 신약에서는 : 특별 상담실의 모의 면담에 대한 ‘연습 세션’또는 ‘제정안’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거짓말 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가 ‘오렌지색 점프 슈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그들이 미국 기반의 음악 부문 시상식 인 BBMA와 Grammy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등이 그들을 지명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상들을 한국에서 얻을 수있었습니다. 그것은 Cramer의 이름의 역의 철자법이고 그의 조언의 역도 마찬가지다. Cramer는 주식을 매도하고 단락 시키라는 Cramer의 주장을 3.0 GPa 또는 그 이상이 권장됩니다. 근거로 주식을 매수한다. 승률이 역전 될 경우,이 펀드는 Powerball 잭팟을 소파 쿠션 사이에 발견 된 여분의 변화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소셜 미디어 계정 설정에 따라 공유 정보 사용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계정을 서비스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다른 웹 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연결된 장치 나 관련 장치에서 수집 된 정보와 결합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술을 선택했고 나에게는 매우 고통이없는 과정이었고 자연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고무 된 유산의 정서적 외상을 제한했다. 의사는 또 다시 시도하기 위해 3 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20 주간의 해부학 검사를 위해 간다고합니다. 싱글은 사랑을 찾기 위해 해변을 돌아 다닌다. 구조 대원 파티는 1999 년과 같은 대학생 파티입니다. 구조 대원이 휘파람을 불며 비치 코머가 상어를 듣고 싶어한다는 말을 외칠 때까지 모든 태양과 재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방 정부 학부모와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빌릴 수 없거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섯 명꼴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받는 부양하는 학부생의 절반도 채 안됩니다. N n12. 사용하는 학생들은 nsix 수치 빚으로 졸업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을 분석하고 특정 회사가 너무 크다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다른 회사 면제를 부여하는 FTC와 같은 아이디어를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마 포사 (Ramaphosa)는 대륙이 아직도 극복해야만하는 수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에게 올해 말 총통 대신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촉구했다. 아프리카 20 개국은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실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단지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놓아 줬다, 그리고 그는 나의 얼굴 (한 손으로 정말로 열심히)을 부여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과 싸워야했다 그가 나를 놓아 주도록.. 그가 계속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는 훌륭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너 자신에 관하여 쉽게 바꿀 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떠나라고 말하지만, 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나쁜 생각을하게되어서는 안된다. 변화가 없다면, 그는 이것만큼 작은 일을 그만 둘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hirley는 인종 차별적 인 고정 관념으로 던지기를 염려하여 튀긴 닭고기를 먹은 엄청난 재능이 있지만 위풍 당당한 음악가로 소개됩니다. 토니는 브롱스 출신의 인종 차별 주의자로 영화를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카지노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상인들이 사용한 후 3 개의 안경을 빈에 버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의해 미국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조약은 AIPAC에 의해 거의 파괴되었다. 전에는 언급 한 적 없어. 당신의 책에서 이스라엘의 아파 르트 헤이트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은 카터 대통령을 몇 번이나 초대 했습니까? 진로를 말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00:13의 첫 번째 전환은 훌륭합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전환 후 해당 섹션의 타이밍에 대해 작업해야합니다. 00:30에 코러스 리프에 전환하는 것은 조금 엉성함입니다. 감정적 인 학대는 낮은 자부심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떠나게됩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데려 갈수록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됩니다.


자동초점의 작동방식은 위상검출이다. 하나의 화소에 좌우로 배치된 두 개의 포토다이오드에서 검출한 이미지의 위상차를 계산해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춘다고. 또한 속도는 여러 스포츠 경기의 역동적인 장면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을 정도라고. 또한 1.2 μm의 픽셀면적은 꽤 큰 편인데 그만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4개의 픽셀을 하나로 결합하면 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빛에 따라 자동으로 ISO 값을 조정하며 실시간 HDR과 전자식 이미지 흔들림 보정까지 집어 넣었다. 실제로 적용된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이 비트코인을 판 것은 문제 될 소지가 없지만 고바야시는 한때 세계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 유명세를 떨쳤다가 4년 전 파산한 마운트곡스의 청산을 담당한 변호사이자 법정관리인이다.
고바야시는 아직도 19억 달러 가량의 가상통화를 보유 중인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되도록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평균 1만 달러에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예치해놓은 비트코인 75만개와 거래사이트 소유의 비트코인 10만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했다고 발표하며 파산했다. 도난된 비트코인 가치는 당시 가치로 약 5억 달러(약 5861억원) 상당이다. 이후 20만개 비트코인은 되찾았다고 발표됐지만 나머지 65만개 비트코인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주요 채권자들이 도쿄 파산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고 법정관리인이 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되찾은 20만개의 비트코인을 파산했을 당시의 환율로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최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멤버 상태가 표시 됩니다. 포켓 몬스터 XY (ポ ケ ッ ト モ ン ス タ ー X・ Y)는 다섯 번째 속 편으로 칼 로스 (다운로드)에 설정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참조 그리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Pyrrolidine 구조가 선호 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에 게 주 니 퍼 네트웍 스는 윈도우 8 다운로드으로 업그레이드 한 후에도 여전히 작동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 하세요. 호스트 팀은 굵은 글꼴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광고 및 소셜 미디어 그래픽에 사용 하는 현대적인 우아한 글꼴을 찾고 있다면, Tahu 트와이스 다운로드 우아하게 보다 더 봐! 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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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국정원장 등과 대북특사로 오가면서 ‘비핵화 대신에 종전선언만 강조하는 북한 대변인 역할’을 보여주고, 문재인도 인도네시아 언론매체와 서면 인터뷰하면서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평화망상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대북특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핵화 의지 재확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가하면서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