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안에 있어 가장 큰 오해는 스마트 기기는 개인적인 용도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기업 보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디바이스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PC에서만 가능했던 이메일 확인, 문서 작업 등의 업무 처리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정보가 디바이스에 저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의 통화 목록, 문자내역,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을 탈취하거나 사용자 모르게 Rooting을 수행하는 악성코드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코드가 증가함으로써, 여러 경로를 통해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아시아에서도 BYOD (Bring Your Own Device)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용 디바이스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스마트 워크 환경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기업 단말이 개인 및 업무 용도로 함께 사용되거나, 특정 금액 이상의 휴대폰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이 보안 정책과 대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두번째 오해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relatively new)로써 기존 PC나 유선 보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바일 보안의 위협 요소는 다양할 수 있으나, 취약점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반 기술은 기존 IT시스템 보안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일부 기존 IT시스템의 보안 방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업무용 모바일 환경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모바일 디바이스와 기존 IT 시스템의 연동 및 모바일 업무 환경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통합적 보안 시스템 구축 및 보안 정책 수립/운영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 인증 시 일정 횟수 이상 실패 후 화면 잠금,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통제, 화면 잠금 정책 제어 등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도 무차별적인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스마트 워크 도입 시, 보안 위협 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IT시스템과의 연관성 및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은 기업 전체의 IT보안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함께 진화/발전시켜야 한다.


어제 L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건진 역사책들.. 물론 정가를 주고 산 건 아니다. 보통 다 재고떨이로 한 코너에 수북히 쌓아놓고 파는 책들로 베스트셀러도 아니요, 정가 대비 최소 50% 반값 이상으로 나온 신상의 책들이다. 개인적으론 일상의 바쁨으로 책에서 손을 놓은지 몇 달이 되면서, 이젠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자, 짬짜미 독서에 대한 갈증(?)이 생겨서 구입했다. 가벼운 소설류로 워밍업을 해볼까도 싶지만, 그래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지라, 그중에서 고른 게 4권. 하나는 조선시대, 둘은 중국시대, 또 하나는 로마시대로 구성도 알차게.. 가격은 4권 합쳐 총 21,000원으로 권당 5,000원 수준. 나름 득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은 수북히 쌓인 책들 중에서 눈에 띈 건 바로 <청태조 누르하치 비사>였다. 오호 '누르하치' 얘기네.. 그런데 평전 같은 기록물 대신에 역사소설이라는 장르에 '비사'(秘史)라는 걸 보면 심상치 않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먼저 골랐다. 앞에 표지도 어디 삼국지 게임에 나온 캐릭터처럼 정말 판타지 무협스러운 게, 딱 강호 스타일이야.. ㅎ
"흩어진 여진족을 통일해 후금을 건국하여 훗날 청의 시조가 된 칸왕이자 누르하치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 소설. 누르하치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부친이 남긴 열세 벌의 갑옷으로 분연히 일어나 억울하게 죽은 부친의 원수를 갚고, 여진족 통일의 뜻을 세운 뒤 강적들과 맞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통일 위업을 달성한 전쟁의 영웅이다. 팔기 병마를 이끌고 만주벌을 종횡으로 누비며 싸움마다 승리를 거둔 상승(常勝)의 군왕 누르하치에 얽힌 사랑과 야망, 의리와 배신, 치정과 살육, 책략과 정벌전쟁 등 변화무쌍한 그의 일생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위용쩌는 소개처럼.. 소싯적 중국역사 드라마 <강산풍우정>과 <대청풍운> 등을 통해서 명말청초의 역사를 재밌게 봤던 기억을 되살려 한 번 읽어봐야겠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시 그리고 도르곤 등, 야.. 재밌겠다. ㅎ
그외 책들은 누르하치를 고르면서 필이 꽃혀서 같이 지른 것들.. 특히 <진시황 평전>은 중국 역사상 통일제국을 이룩한 진시황의 시작과 끝을 다룬 전기물로 <사기>의 '진사황본기' 고증을 따르고 있다. 열국지 파트로 치자면, 전국시대 얘기로 진시황의 임팩트한 6국 정벌기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책장에서 찾아 보니, 같은 책이 있었다는 사실.. ;; 아, 내가 예전에 이걸 사놓고서 제대로 안 읽었더니만.. 고를 때도 어디서 본 듯한 책이다 싶었는데.. 결국 두 권이 생겨버렸다.
어쨌든 진시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이런 평전 하나 쯤은 기본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 책에는 진시황 뿐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여불위와 한비자 등 개성적인 인물들이 펼치는 책략과 전술은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즐거움을 준다는 소개. 또한 '합종연횡' '지록위마' 등의 유래를 들려주는 유명한 고사와 일화, 당시 사회의 풍속 등을 접하는 재미까지 선사하며 아래처럼 목차만 보더라도, 느낌이 온다.
제1장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내다


전국시대 6국, 전국시대 인물열전, 진시황 소연표, 진나라 연표, 진나라 계보
그외 두 권은 책들은 꼽사리로 껴서 지른 책들이다. 먼저 <조선 인물전>은 조선시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각 분야의 대표적 인물 25인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가이드 역사서다. 당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시작으로, 정도전 황희 장영실, 김종서 성상문 김시습 조광조, 이황과 이이, 정철 이순신, 허준과 허난설헌, 김육 송시열 이익 박지원, 정약용 홍경래 김정희, 김병연 김대건, 김옥균과 전봉준까지.. 조선초부터 구한말까지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는 역사적 인물들이 즐비하다. 조선시대 인물들 중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그렇게 찾아보는 인물평가 역사서라 보면 딱이지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공화정 시대를 담아낸 역사서로 <피의 광장>이다. -(한때 로마사에 빠졌던 추억에 나도 모르게 고른 책) -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게,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를 기록한 독재자 술라의 통치부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의 죽음까지, 로마와 로마인과 로마 공화정은 이렇게 몰락했다며, 로마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투쟁의 이야기를 기록과 곁들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수 년전, 로마 공화정시대 역사 소설로 <로마 서브 로사> 1권을 우선 질러놓고 읽지를 못했는데, 본 책을 참조하면서 읽으면 더 효과적일 듯 싶다. 로마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틱하기에 더욱 그렇다.
아무튼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다지만.. 이젠 대중화된 마약같은 스마트폰만 계속 쳐다보지 말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짬자미 책을 읽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강호는 우선 '누르하치'부터 읽어 볼 참이다. 재미없기만 해봐.. ㅎ


오늘 셀프로 만난 선우남과 일주만에 두번째 만남을 가졌다.영화보고 저녁먹는데...전화가 왔나보다..사실 영화볼때부터 전화오는거 같았는데..오는전화 받는건데 그냥 뒀다...들을려고 한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하여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부모님이 어제 친척 결혼식이어서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긴했는데..자꾸 언제올거냐고 물어보는 듯 했다."9시? 나 8시? 정도에 들어갈께요." 뭐 그러는거 같았고, 눈치빠른 나로썬 빨리 들어가보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식사하고 가면 될거 같아요 그러길래..내친김에 부모님이 얼마나 자주 서울에 오시는지 물었다.한달에 한번 정도 오신덴다..헉...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아들하나 있는 집안이든데..결혼하면 마구 드나드실것으로 예상.게다가 40줄인 아들 장가는 보낼 생각인건지..데이트 하는데 자꾸 언제올거냐고 전화 계속 하는거...솔직히 좀 이해 안된다..특별한 일이 있는거 같지도 않았는데..아 좀 더 만나볼까 했는데..이분도 그냥 스치는 인연이 될거 같다..오늘 기회가 되면 가볍게 술한잔 하면서 속얘기 좀 해볼까 했더니 그게 그리 어려운가..이사람아..


(0) 윗님, 한달에 한번 시부모 방문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전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는 층이 다르긴 하지만 한건물이니 같이 산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 주변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선후배동기들이 많은 건 뭐죠? 전문직이라 그런가? 흠. 전문직 아니더라도 맞벌이 하는경우엔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 맞기고 일하는 분들도 많던데. 오히려 시댁에서 귀찮다고 나가 살라고 하는건 많이 봤군요. 아 그건 또 시댁이 재력이 많은 경우인가요?ㅋ뭘 보고 제가 계속 노총각으로 남을거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님께서도 쉽게 결혼하실것 같진 않군요.ㅋ아 아니다 그렇게 여자가 시댁과 따로 살아도 남자가 아뭇소리 못할, 님보다 좀 떨어지시는 남자 만나시면 금방 가실수도.꼭 빨리 가세요.전 저와 제 부모님께 잘할(저도 그녀와 장인장모님께 잘할 자신 있으니까요.) 그런 현모양처 찾을때까진 노총각으로 남겠습니다.훗.이제 이글 안들여다 봅니다. 열폭하셔도 소용없어요~~^^


혼자 열심히 잘하는것 같아도 같이 일하기는 피곤할수도 있겠다. 그냥 혼자 열심히 니일하세요. 이렇게 판단도 가능하죠.
기출문제가 아주 비밀스럽지 않는한, 그 친목질에 끼지 못할정도구나 그렇게 볼수 있죠. 기업이 일하는곳인데 개인적인 느낌적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는곳도 아니고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굳이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선후배 관계 좋게 술쳐먹고 형님 아우하는게 아니라 대학에 기출문제가 뭔가 해서 그것도 공부하고 부족한것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족보대로 학점을 좀 더 여유있게 얻었으면 좀 여유있게 책도 읽고 글쓰기나 사회적 관계망을 맺는것에 좀더 시간 투자했으면 학점이 이런데 이런것 됨 ㅋㅋ, 이런 글은 안올리겠죠. 혼자 열심히 잘하는것 같아도 같이 일하기는 피곤할수도 있겠다. 그냥 혼자 열심히 니일하세요. 이렇게 판단도 가능하죠.


대기업 입시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기준을 보면 국립대에서 학점 저정도면 무리없어보이는데,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기에, 그리고 대학에서 학점따느라 다른것은 전혀 보강이 안되는지, 맥락도 없고,
그냥 외톨백이처럼 자기 주장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비하적인 면도 있고, 주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조적이더라도 저런 식의 얘기는 하면 안되죠
대학다니면서 실제 일을할때 필요한 암묵적인 여러가지를 전혀 안배운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뭔가 자기에 안맞으면....반응이 저런게 반복될수 있죠.
저 글이 이해안되는게, 대기업 입시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기준을 보면 국립대에서 학점 저정도면 무리없어보이는데, 얼마나 고립된 생활을 하기에, 그리고 대학에서 학점따느라 다른것은 전혀 보강이 안되는지, 맥락도 없고, 그냥 외톨백이처럼 자기 주장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비하적인 면도 있고, 주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조적이더라도 저런 식의 얘기는 하면 안되죠 대학다니면서 실제 일을할때 필요한 암묵적인 여러가지를 전혀 안배운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뭔가 자기에 안맞으면....반응이 저런게 반복될수 있죠.


100% 글 자체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대학때 배울것은 학점따는 자기공부만있는게 아니죠.
멘탈 나갔을때 추수릴수 있는것을 보는것도 있는데 저런식이면 안되죠.
공부 플러스 자기 멘탈 추수리는것도 누가 해주는게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데.
정신적 슬럼프가 왔다고 해도 그거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저런식으로 혼자 해결하다가는요. 100% 글 자체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대학때 배울것은 학점따는 자기공부만있는게 아니죠. 멘탈 나갔을때 추수릴수 있는것을 보는것도 있는데 저런식이면 안되죠. 공부 플러스 자기 멘탈 추수리는것도 누가 해주는게 아니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하는데.


본인이 글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할텐데
올려진 글로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것이지 함부로건 아니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짜 피드백을 원했다면 답글이라도 달겠고 그냥 재미로 올렸으면 반응보고 웃고있을것이고, 성격자체가 어디 어울리지 못하고 저렇게 찔러보기 식이면 그거 안바꾸면 평생그렇게 살겠죠.
직장이든 어디든 남 신경쓰고 사나요. 짧게 짧게라도 쓸데 없는 오해 안받고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게끔 노력할때는 해야죠.
본인이 글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할텐데 없죠. 올려진 글로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것이지 함부로건 아니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짜 피드백을 원했다면 답글이라도 달겠고 그냥 재미로 올렸으면 반응보고 웃고있을것이고, 성격자체가 어디 어울리지 못하고 저렇게 찔러보기 식이면 그거 안바꾸면 평생그렇게 살겠죠. 직장이든 어디든 남 신경쓰고 사나요. 짧게 짧게라도 쓸데 없는 오해 안받고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게끔 노력할때는 해야죠.


학점은 성실도입니다. 3.5/4.5 넘으면 비슷하게 봅니다. 3.5/4.5 미만부턴 인사담당자들이 어떠한 문제때문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커트라인이 딱 3.5에요. 그리고 자기가 순수하게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건 학점이 아니라 바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외부활동이든 내부활동이든 전자공학과시면 캡스톤디자인 같은 개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각종 기술문서, 설계문서, 만든 작품 등등을 포트폴리오로 쌓으세요. 그게 자기의 실력인거지 학점은 딱히 실력이라고는 안봅니다. 어디 초,중,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잘한다고 무조건 어떤 특정 분야를 잘한다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족보를 보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사림이 가지는 정보 탐색능력 또는 주변 친화능력이 없다면 절대 족보를 찾지도 보지도 못 했겠죠. 그러한 정보탐색 역시 어떤 특정 회사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공기업이든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거고 친화능력 역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겁니다. 족보는 치트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교수님들이 최소한의 변경을 거치더라도 다른문제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쉽게 공부할수 있는게 바로 족보인거죠. 쪽집게 강의 같은거 본다고 수능에서 재명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게 한국 학벌주의 인데 정말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학벌주의가 만연해진건 당연히 그 학교의 간판이 그정도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어떠한 기업을 들어가든 어떠한 단체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쌓아올린 공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때 좀더 찾기 쉽고 빠르게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겁니다.
무엇보다 지방대가 지잡대가 된 이유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잘 알겁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다 못 미치는 커리큘럼, 그러한 교육조차 흡수못하는 학생들, 어쩌면 잘못 가르치는 교수 물론 명문대도 이런 형태의 이상한 구조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단합 되어 이뤄낸 성과 라는겁니다.
전북대에도 우수한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뤄내고자 했던 성과, 자신이 필요해서 이룬것이든, 학교에게 필요한 것이든 어째든 이뤄낸 그 성과들을 다 무시하고자 이런글을 쓰시는것 이신지요?? 매우 무례한 행동임을 깨우치 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선입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반성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수 있는 지표가 될 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전문대도, 흔히 남들이 말하는 지잡대도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들어간 사례도 있고 진급한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사회는 자기하기 나름이 70%입니다. 30%야 어쩔수 없는 각종 환경이겠죠.
학점은 성실도입니다. 3.5/4.5 넘으면 비슷하게 봅니다. 3.5/4.5 미만부턴 인사담당자들이 어떠한 문제때문에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커트라인이 딱 3.5에요. 그리고 자기가 순수하게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건 학점이 아니라 바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외부활동이든 내부활동이든 전자공학과시면 캡스톤디자인 같은 개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각종 기술문서, 설계문서, 만든 작품 등등을 포트폴리오로 쌓으세요. 그게 자기의 실력인거지 학점은 딱히 실력이라고는 안봅니다. 어디 초,중,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잘한다고 무조건 어떤 특정 분야를 잘한다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족보를 보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사림이 가지는 정보 탐색능력 또는 주변 친화능력이 없다면 절대 족보를 찾지도 보지도 못 했겠죠. 그러한 정보탐색 역시 어떤 특정 회사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공기업이든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거고 친화능력 역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겁니다. 족보는 치트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교수님들이 최소한의 변경을 거치더라도 다른문제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쉽게 공부할수 있는게 바로 족보인거죠. 쪽집게 강의 같은거 본다고 수능에서 재명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게 한국 학벌주의 인데 정말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학벌주의가 만연해진건 당연히 그 학교의 간판이 그정도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어떠한 기업을 들어가든 어떠한 단체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쌓아올린 공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때 좀더 찾기 쉽고 빠르게 찾을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겁니다. 무엇보다 지방대가 지잡대가 된 이유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잘 알겁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다 못 미치는 커리큘럼, 그러한 교육조차 흡수못하는 학생들, 어쩌면 잘못 가르치는 교수 물론 명문대도 이런 형태의 이상한 구조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단합 되어 이뤄낸 성과 라는겁니다. 전북대에도 우수한 동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뤄내고자 했던 성과, 자신이 필요해서 이룬것이든, 학교에게 필요한 것이든 어째든 이뤄낸 그 성과들을 다 무시하고자 이런글을 쓰시는것 이신지요?? 매우 무례한 행동임을 깨우치 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선입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반성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수 있는 지표가 될 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전문대도, 흔히 남들이 말하는 지잡대도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들어간 사례도 있고 진급한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사회는 자기하기 나름이 70%입니다. 30%야 어쩔수 없는 각종 환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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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만남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장소가 바로 음식점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외식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집보다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고민과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고 반찬이 많이 제공돼야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해 음식물을 소량으로 제공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실천한다면 깔끔한 상차림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무려 1만50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 및 소형·대형 음식점이 전체 발생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생산·유통·조리하는 단계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부가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18조원의 비용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새해 복지예산의 54%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족(4인기준)의 한 끼 식사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냉장고를 80시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승용차 한 대가 25㎞ 운행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식량자원 낭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마련 이전에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식단제', '주문식단제'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평가해 발생원별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과천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적정 반찬가짓수 제공 △친환경 밥그릇 제공·사용 △메뉴사이즈 다양화 △남은 음식 싸주기 △음식물쓰레기 계량 저울 보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업소별 이벤트 실시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과천지역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양이 17.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명시됐던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하면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와 같이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유통·조리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음식물쓰레기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물론 실천 의지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식점 사장님들이 먼저 움직여 주시면 어떨까요. 친환경 음식문화개선의 선도자가 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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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여러 차례 해도 도무지 적응 안 되는 것이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잘 알 것이다. 물론 유격훈련이든 혹한기훈련이든 야전으로 나가기만 하면 늘 새롭게만 느껴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래도 이 눈물, 콧물 쏙 빼고 그 안에서 꼭 시키는 ‘어머니의 마음’을 부를 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라는 가사에서 울컥할 수밖에 없던 화생방 훈련의 추억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MBC <진짜사나이>는 ‘여군특집’으로 한껏 상승했다 빠져버린 기대감을 ‘신병특집’으로 이어가면서 부랴부랴 화생방 훈련의 추억을 끼워 넣었다. 역시 늘 봐도 어쩔 수 없는 그 짠함은 이번 ‘신병특집’에서도 여지없이 힘을 발휘했다. 파이터라는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때때로 여성적인 면(?)을 보여주는 김동현은 화생방 교장 안에 가득한 CS가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분리한 정화통이 끼워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김동현을 돕겠다고 나선 임형준은 그러나 제대로 끼우지도 못해 오히려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내 홍은희가 ‘여군특집’ 때 화생방 교장 안에서 의연하게 버티던 모습에 자극받은 유준상은 “꿈틀대면 지는 거다”라며 고통을 참아냈고, 그 와중에도 주변 훈련병들을 챙겨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호기심에 들떴던 육성재는 훈련을 받고 나서는 “할 것이 못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천식이 있어 자신은 정화통을 분리하고 다시 채우는 훈련에서 열외된 문희준은 동료들이 힘겨워하는데 자신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 말 때문에 울컥한 유준상이 눈시울을 붉히자, 그걸 본 임형준은 말문이 막혀 버렸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다. 과연 이 뭉클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군대를 다시 가 체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짠한 감정을 동반한다.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고 애쓴다’는 그 힘겨운 몸들의 언어들은 모든 몸 가진 자들의 똑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억지로 짜낸 땀과 눈물, 콧물은 아닐까.
바로 이런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진짜사나이>가 주는 그 짠함과 뭉클함은 하나의 최루성의 신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연예인들은 그 노력하는 모습의 진정성이 분명 있다. 그들은 직업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온 몸을 던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거기 부재한 한 가지는 이런 눈물 콧물을 빼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제작진의 진정성이다. 화생방 훈련이 한 번 보여질 때만 해도 마치 꼭 느껴봐야 할 군대 체험의 백미처럼 느껴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 보여질 때 슬쩍 보이는 것은 역시 화생방의 고통을 드러내줘야 시청자들이 주목한다는 제작진의 학습효과다.
그래서 화생방 교장 안에서 눈물 콧물을 흘려대며 동료들을 챙기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뭉클한 마음을 갖게 되다가도, 그 뭉클함이 혹시 저 교장 안에 퍼져 있는 CS가스 같은 자극을 통한 최루성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것은 어쩌면 <진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특징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군대라는 화생방 교장 속으로 들어가 사회에서의 안전한 방독면을 벗고 CS가스 같은 훈련들 속에서 땀과 눈물을 쏟아낸다. 그 최루와 진정성 사이. 그곳이 <진짜사나이>가 서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 왜 이 프로그램이 그토록 호평과 논란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게 새삼 이해될 것이다.


‘세기의 로맨스, 해리 왕자의 러브 스토리’는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세상을 떠난 1997년부터 시작된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야만 했던 해리의 어린 시절과 함께 미국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던 메건의 어린 시절이 대비되며 그려진다. 친구들의 소개로 해리와 메건이 처음 만나는 장면과 사랑에 빠져 처음으로 같이 휴가를 가게 된 아프리카 보츠니와에서의 가슴 떨리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해리와 메건의 러브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디어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메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힘든 시간을 겪고 두 사람은 이별의 위기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리와 메건은 현명함과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승낙을 얻으며 약혼에 골인하기까지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로맨틱하게 전개된다.
극 중에서는 실제 두 사람의 사랑의 징표로 알려진 커플 팔찌, 치킨 요리와 함께 했던 해리의 프로포즈 등 세상에 알려진 둘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보다 더욱 리얼하게 그려진다. 해리와 메건뿐만 아니라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왕세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영국 왕실의 주요 인물들이 실존 인물과 혼동될 정도의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특히 해리의 형인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아내 케이트 왕세손비는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해 해리와 메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혼한 혼혈 미국인 배우라는 꼬리표와 영국 왕실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깨고 왕실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메건의 매력도 분석한다. 메건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권 운동, 여성 운동 등에도 앞장 선 개념 배우로 잘 알려져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드라마 ‘슈츠(Suits)’ 시리즈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슈츠'는 최근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높은 화제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중인 작품으로 배우 고성희가 같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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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2년 이래 한국의 수출은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에 힘입어 그동안 놀랄 정도의 신장을 기록하여 왔다. 수출은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 소득증대, 규모의 경제실현 그리고 수입수요충족을 위한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이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은 해외시장의 활용을 통한 수요확대로 적정규모의 생산시설 유지를 가능케 하고 국제분업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여건 밑에서 경제개발을 수행하여온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 자본,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외지불수단인 외환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제일주의를 내걸었다. 그 결과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1964년에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하였고, 1억달러가 달성되던 날인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오다가 1987년부터는 수출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부존자원과 자본․기술이 극히 부족하였던 경제상황 속에서도 수출은 해마다 크게 늘어 60년대에는 연평균 40.9%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며, 70년대에도 연평균 39.2%의 신장을 나타내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의 신장도는 많이 줄었으나 이 기간 중에도 연평균 28.7%의 신장률을 기록했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WTO체제하에서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완전개방 등 자유무역의 확대와 모든 부문에서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치열한 국제환경에서 각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야말로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WTO체제의 출범과 기업의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무역에 관한 새로운 인식이 제고되야 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는 1960년대～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전반에 걸친 사항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어서 1990년대와 2000년도 상반기에 걸친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활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구간설정위원 선정 시 추천된 전문가를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결국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들만 남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 순차배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전문가들도 각자 보는 관점이 있다. 순차배제 방식을 적용하면 극단적 시각, 단점 가진 분들은 배제하고 조금 더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거로 기대한다.
--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국회 추천자를 넣는 것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는 2017년 국회 추천권을 두고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배제한 바 있다. 지금은 2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이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다시 듣겠다.


▲ 저희가 지속해서 말했지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이 어떻게 된다고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 개편안 취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 있다.
-- 최저임금 관련 얘기가 경제부처에서 계속 나온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정부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면 속도조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
▲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것이 개편안의 목적이다. 경제부처에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든 간에 저희 고용부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노동계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둘러 마련하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임시국회가 2월로 예정됐다. 2월이 되면 최저임금 개정 논의도 분명히 이뤄지게 된다.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이 내용이 노동계에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다. 2017년부터 논의됐다.


▲ 모든 위원, 특히 공익위원은 추천권자부터 바뀌기 때문에 새 절차에 의한 위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노사위원은 대부분 노사단체에 의해 이미 추천된 분들이라 위촉 자격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한다.
-- 기업의 지불 능력이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포함됐는데 일본의 예를 참고한 것인가. 지불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 기업 지불 능력 통계를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는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업황판단경기동향지수, 경상이익 증가율, 매출대비 이익률 등 다섯 가지 정도 통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


▲ 30년 전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을 때 저임금 업종인 섬유업체에 있는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주된 대상이었다. 이분들을 염두에 두고 유사근로자, 이분들과 유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법이 만들어져 있었다. 지금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고 최저임금의 주된 대상도 그분들은 아닌 상황이다. 그 사이 최저임금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유사근로자 임금이라는 항목을 놓고 다른 지표를 써왔다. 그것을 더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증언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 가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ㆍ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2]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갑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을죄와 병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2항 을 간과하여 금고형을 선고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갑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을죄와 병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ㆍ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하고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장 김영희) 치매안심센터는 동부지역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에 대해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치매선별검사는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해 치매 환자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증화 방지에 기여하고, 고위험군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검사도구는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지 (MMSE-DS)를 이용하며,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다.검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


한라초등학교(교장 강시남)는 지난 19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안전신문고 홍보 등 학교주변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전교어린이 임원들과 한라초 학부모 및 녹색어머니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가 지키는 생활 속의 안전’ 홍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 점검, 주정차 금지 구간 및 단속 구간 점검이 이뤄졌다.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라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및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


제주시와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홍순병)은 제주자연보전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환경리더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환경리더 양성교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현장교육과 함께 ▵국가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기후변화와 제주 대기환경 ▵물과 환경 등 15강좌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모집은 3월 20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 35명이며,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064-725-0210) 현장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교육 이수와 강의 시연을 거쳐 수료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육 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는 몰도바 공화국에 대해 올해 교원 대상 화상연수를 연 2회 시행한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을 확정, 발표했다.올해부터는 초청연수와 정보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몰도바공화국 교원 대상으로 화상연수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연수를 연 2회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ICT 활용 능력이 검증된 교류협력국의 교원 연수를 통해 교육 협력국의 교육정보화를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연수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조건이 20일부터 완화된다.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 중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로 공포된다고 이날 밝혔다.완화된 기준도 타 시·도에 비하면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타 지역에선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제주자치도는 관


서귀포시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와 함께 19일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OUT!’이라는 슬로건으로 보라데이 연대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캠페인은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7개 유관기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수막과 피켓, 풍선 등을 준비해 가두행진을 펼치며 지역 내 폭력예방 문화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섰다.이후 운영된 부스에서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 OX퀴즈, 사진촬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성평등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성평등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성평등은 선택이나 문화적 취향이 아닌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면서 성평등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제주자치도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현안에 공등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경찰,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성평등협의회'를 구성했다.성평등협의회엔 도내 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3곳, 교육청 및 도


제주 추자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어선이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N호(9.77톤, 연안복합) 선장 이모(54, 경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N호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해 이튿날인 18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의 경비함정에 덜미가 잡혔다.수산업법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번 쓰레기 불법 수출 사태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의 기본은 불편한 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용기라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주문했다.원 지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원 지사는 이번 일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주에서 '독립의 횃불'이 활활 타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목) 제주 독립운동의 성지 조천리 만세동산 일원에서 100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제폭압에 맞서 호미와 빗창을 들었던 제주해녀들의 의기를 이어받은 해녀 5명의 바다 봉송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연북정에서 만세로, 만세동산까지 이어지는 1km 구간을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인성리더십 교육 실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은 지난 16일 영재교육원 정보영재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인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입학하는 학생은 2018년에 영재교육원 입학전형을 통해 합격한 도내 중학생으로 정보영재과정 20명(1학급)이며, 입학식을 시작으로 1년간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또한, 인성리더십 교육은 영재교육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바른 인성 함양과 급우들과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영재교육원 정보영재 운영은 정보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해 소질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잠재능


아래 그림은 발리에 거주하는 블로거 laico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발표 그래픽을 인용해 소개한 것을 재인용한 데이터이다. 아궁 산은 오른쪽 위 분홍색 부분이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아궁 산이 폭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예상 지역은 반경 12km에 해당된다. 아궁 산 인근 짙은 분홍색 지역은 위험 레벨 3, 주변 연분홍색은 레벨 2,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레벨 1에 해당된다. 내용을 보면 주변 301개 지역에서 4만8540명이 대피했고 미세한 지진 800회가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반경이 12km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상에 해당되는 추론이다.
아궁 산에서 발리 수도인 덴파사르까지의 거리가 약 45km, 응우라라이공항까지는 약 58km,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 쿠타 지역과는 60km 정도이다. 거리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행 목적지가 화산 20km 안에 위치하지만 않는다면 예정된 여정을 떠나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인다. 또한 환승을 위해 응우라라이공항을 거치는 경우도 화산재만 만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번 화산이 발리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강도는 아니며, 따라서 지역 불문 위험하다는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국제 사회에 전하고 있다. 하지만 화산재의 범위는 폭발 강도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백 km 반경의 상공까지 뒤덮을 수도 있다는, 과거의 사실과 오늘의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화산에 필히 수반되는 크고 작은 지진과 불안한 사회 분위기도 여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다.
여행 강행과 취소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그룹은 발리 신혼여행을 예약 완료한 커플들이다. 일생 일대, 생애 최초이자 최후로 기록될 ‘신혼여행’을 지상 낙원 발리로 결정하고 예약까지 끝낸 상태인데, 결혼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가뜩이나 산더미같은 체크 리스트로 예민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혼여행지를 물색하고 예약하는 일은 고난도일 수밖에 없다.


결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다. 첫째, 아궁 산 반경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여행한다. 둘째, 화산재 영향으로 공항이 폐쇄되어 귀국이 늦어져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셋째, 뭔 일이 생겨도 위약금 십 수만 원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 등이다.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사람 일순위는 예약 직전인 여행자이다. 한 푼이라도 더 싼 비행기표를 확보하기 위해 긴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해서 작성한 일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예약 전이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 강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만, 예약도 안된 사람이 계획된 여정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 예약을 감행하는 것은 문제다. 걱정을 사서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여행은 포기가 정답이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갖고 걱정하는 스타일들이 (만일)화산이 폭발한 지역에 머문다는 것은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짧은 휴가 안에서 빠듯한 일정으로 발리 여행을 계획한 사람도 취소를 고려할 만하다. 만일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행여 공항이 패쇄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화산 폭발 위험 경고가 있었음에도 기어이 떠나더니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 11월 14일, 동경에 일본 지역포괄케어(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에 해당) 현장을 견학하러 다녀왔다. 스미다구의 무코우지마 치과의사회(우리나라의 지회나 분회에 해당)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 개호예방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기회가 있어서였다.
평일인 목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등에 해당하는 고령자 지원종합센터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들었다. 처음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주황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할머니들로 안무(?)도 맞춰보고 퀴즈출제도 연습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 사이사이로 목에 스태프 목걸이를 한 센터 공무원들도 보이고, 꽤 커다란 짐바구니를 들고 와서 풀고 있는 중년 남성들도 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오오쿠보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케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가 다양한 형태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구강케어교실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5년 전에 처음 지역포괄케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치과의사회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관계 단체와 지역 기업을 연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지역밀착형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서의 활동이 진행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도 각종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특성상 현장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부의 사업방침이 하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과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방침조차 없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드러나는 사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다양한 직종과 지역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 또한 중요한 축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부와 지회에 사업의 모델이나 주요 사례를 만들어 제시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이란이나 러시아와 반대로
가장 최근의 저서, ‘감사 한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그랜드 키즈를 살아있게’하면서 거의 24 시간의 단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이제는 매일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미국을 보니 가끔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싶습니다.트럼프는 신을 비난 한 연설을했다고 믿는다.한 달간 검찰에 탄원 한 후이 회사는이 결정을 공개했다.이렇게 오래 걸려서 미안해.이란이나 러시아와 반대로 중동에 개입했다..제복을 입은 흥분된 아이들로 가득 찬 학교가있었습니다.베컴, […]


4.선험적 종합판단에 대한 칸트의 생각	본문내용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가능성인 선험적 종합판단, 즉 술어(述語)가 주어(主語)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감각-경험을 기술하는 모든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독립하여 있는 판단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돌려보기로 하자. 칸트는 그러한 판단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거의 수학 전체가 그러한 판단들을 포함하며 그러한 판단들은 자연 과학 및 도덕적 사고의 기본 전제들을 구성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는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명제는 감각-경험을 기술하는 어떤 명제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선험적이다. 또한 이 명제의 부정, 즉 원인을 가지지 않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 아니므로 이 명제는 종합적이다. 모든 변화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과연 우리들이 자연에 관한 과학을 소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명백히 "아니다"이다. 태그


언어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입증 하듯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구상에 어떠한 생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고도로 발달된 인간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깨어 있는 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끊임없이 언어활동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마음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마음은 또한 이러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 답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활동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언어란 우리의 생각에 대한 표현이며 우리와 더불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는 분명 정신활동이며 우리는 이러한 정신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각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언어를 우리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란 서로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 주고 받는 사회적 활동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언어의 속성 또한 생각의 표현으로써의 언어 그리고 대화의 수단으로써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정의나 그 속성은 오히려 당연하게 들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동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언어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표현도 아니었고 대화의 수단도 아니었으며 단지 습관적 행동으로 정의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위에서 Language is a habit 즉, “언어는 습관이다”라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이다.
신문 지상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촘스키(Chomsky)가 선정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위대한 학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언어학자인 그가 선정이 되었는가?”하고 의문을 제시했다고 들 한다. 사실, 20세기에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운 학자들은 많다. 예로 들면,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만 하더라고 각자가 속해있는 분야에서 학문적 발자취는 물론,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과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세운 석학들이다.
언어 언어폭력, 폭력 생각, 대한 인터넷, 결과 성 육체적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지도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순기능 및 역기능에...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가장 핵심인 의사소통기술에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기술에 ...
대중 매체에 의한 언어 파괴에 대하여
일상에서 언어발달을 위한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상징의 체계를 활용한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학습이론(행동주의)에서 주장하는 언어습득 이론의 핵심내용, 평가, 한계점에 대하여 간...


법무사법에 대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은재 의원 등 10인의 의원입법으로 2018년 1월 10일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사는 앞으로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는 제한도 없어진다.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고, 퇴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의 전관비리를 조장하는 개악입법으로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 정책과 배치된다.
국가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정 전문 업무를 행하는 전문가의 독점적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법률에 따라 규제해온 해당 조항의 삭제는 국가 전문자격사 운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법조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무사 제도는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다.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일반 법률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의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변호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시험과 같이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법무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법무사 제도는 로스쿨 도입으로 그렇게나 혁파하고자 했던 전관예우와도 관계가 있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공무원에게는 법무사시험 1차 시험 전과목 또는 2차 시험 일부면제의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법무사는 태생적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즉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과거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한 지금까지 법무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공무원들에게 시험면제 특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적폐이며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법무사 업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출신 법무사의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부당하게 달라지는 전관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법무사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다. 법무사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행수수료를 과다 수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무자격자 법무사에 의한 회생·파산 신청 대행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사가 등기업무처리의무를 해태하여 지역주택조합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전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든가, 법무사가 은행원·감정사 등과 짜고 토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이제 법무사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와 정부는 로스쿨 제도에 반하는 법조직역의 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무사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오락가락 하면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는 시장이 재벌체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분을 일부 언론들이 ‘재벌해체’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재벌정책에 대한 세간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8월18일 정부가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겠다’며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소속 그룹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뒤 불과 3시간만에 입장을 번복한 뒤부터는 재벌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재벌정책이 적절한 정책입안과 평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 처리, 그리고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등에 담겨있는 정부의 재벌정책은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의 경우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서는 ‘실패한 경영자는 퇴출되어야 한다’며 유난히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도 삼성자동차 처리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질 경우 시장원리상 채무변제의 의무가 전혀 없는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해 2조8,000억원의 채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를 등에 업은 채권단의 압력에 못이겨 삼성이 2조8,000억원을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우와 삼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80도 다른 것임에는 틀림없다.
삼성생명 상장과 재벌의 제2금융기관 소유에 대한 정부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해 정부의 당초 입장은 ‘100% 오케이’였다. 삼성이 “삼성생명을 상장시키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주식을 매각해 2조8,000억원의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첫반응은 “받아들이겠다”였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으로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얻게될 막대한 시세차익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 입장은 갑자기 ‘당분간 상장유보’로 돌아섰다.
사실 삼성생명 상장은 이미 9년전인 1990년, 공청회 등 각종 절차를 거쳐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됐던 부분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대한 물량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상장을 유보시켜 왔을 뿐이다. 따라서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정부논리는 이미 소위 ‘흘러간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이 생명보험업계의 시각이다.
8월18일 정부가 내놓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도 불과 1년전의 금융정책과는 180도 다른 정책이다. 재경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동일인 소유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인 지난해 재경부가 역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안은 ‘은행의 주인을 찾아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은행소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98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불과 1년사이에 재벌의 금융지배력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처럼 상이한 법안이 똑같은 부처에서 입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이 장기적 비전에 따라 진행되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맞춰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재경부가 8월18일에 내놓은 방안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정부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고위층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특히 김태동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8월16일 국민회의 세미나에서 “재벌의 족벌경영 체제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고,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비호 성향이 있는 관료와 금융계 상층부의 인적 물갈이가 필요하다”며 ‘인적 청산론’을 제기한뒤 부터는 기존의 경제관료와 김대통령 주변의 ‘막후 참모’간에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위원장의 발언이후 이틀뒤인 18일 역시 김대통령의 ‘막후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 황태연 교수가 “DJ정부와 재벌체제는 상호 운명적 교체관계에 있다”며 “재벌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황제 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발언한뒤에는 정부의 재벌정책이 여야간의 정쟁으로 까지 비화하고 있다. 때에 따라 틀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재벌정책이 쏟아지면서 진정한 재벌개혁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관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 최근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책도 출간됐는데, 10~12시간 내에 세 끼를 모두 먹고, 밤 12시간은 공복 유지, 수면 3시간 전엔 금식을 하는 것이다. 언뜻 간헐적 단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생체 리듬 바로잡기.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생체시계에 맞춰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알아서 살이 빠진다는 것. 전문가들은 밤낮이 없는 생활 패턴과 야식을 즐기는 일상이 대사 위험을 일으키는데, 이 방법은 몸의 대사와 생활 리듬을 개선해준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식이를 제한하지 않아 요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실제 이 다이어트로 살을 뺀 이들은 몇 년씩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며,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다. 에디터도 이 다이어트를 10일간 맛보기로 경험해봤다. 처음엔 12시간 공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야근이 잦기도 하고, 밤만 되면 버릇처럼 냉장고를 뒤지곤 했으니까. 하지만 3~4일부터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럭저럭 할 만했다. 생체시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 7시간 수면(자정부터 새벽 4시 포함)을 권장하는데, 워낙 늦게 자는 터라 오히려 수면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다. 늘 요요 때문에 복리 이자가 붙듯 체중이 늘거나 칼로리를 계산해 먹는 게 지긋지긋하다면 장기 플랜으로 도전해보자. 무엇보다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니까!
밤낮이 없는 생활 패턴과 자는 시간 빼고는 무언가를 먹는 일상은 생체 리듬을 교란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다이어터’들을 솔깃하게 만든 귀리우유 다이어트. 이름 그대로 귀리와 우유가 주재료다. 귀리를 물에 30분 이상 불린 후 물기가 날아갈 때까지 중불로 볶아준 다음, 우유에 넣어 마신다. 왜 꼭 귀리냐고? 귀리는 <뉴욕 타임스>에서 10대 슈퍼 푸드로 선정할 만큼 영양학적으로 인정받은 식품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몸속 지방을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귀리를 우유에 넣으면 무려 25배로 불어 한 끼 식사로 손색없다고. 실제로 체험해본 이들 역시 포만감을 넘어 든든하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단,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올 수 있어 하루에 수저 두 스푼 정도 양을 추천. 씹기가 좀 불편하다면 3시간 이상 불려주고, 귀리를 꾹꾹 눌러가며 탁탁 튈 때까지 볶아준다. 소화기관이 약하다면, 갈아서 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리우유는 그 인기만큼이나 더 효과적으로 먹는 레시피가 다양한데, 레몬밤이나 보이차 등을 섞어 마시기도 한다.


안선영, 정주리 등 연예인들이 효과를 봤다고 알려지며, 다이어트 식품으로 급부상 중. 레몬과 유사한 향이 나는 허브과 식물로 지방세포의 성장을 막고, 내장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뜨는 방법인 만큼 캡슐, 분말, 티백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 전문가들은 지방 분해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에 32.4mg 이상을 섭취해야 하며, 차보단 캡슐이나 분말로 복용하는 편을 권장한다. 맛은? 허브 티의 밍밍한 맛.
이름도 독특한 이 커피의 정체는? ‘얼리 다이어터’라면 이미 들어봤을 다이어트법. 아메리카노에 무염버터 1~2큰술,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1~2작은술 넣어 핸드블렌더로 갈아(블렌더를 사용해야만 방탄 커피의 제 효능을 볼 수 있다. 풍성한 거품 덕분에 마시기 수월하기도 하다) 아침 공복에 1잔 마신다. 듣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 레시피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동안 다이어터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일환. 건강한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방을 태우도록 하는 원리다. 따라서 이 다이어트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또 간헐적 단식을 함께 하길 추천하는데, 양질의 점심식사 후 6시간 이내로 저녁을 먹고, 그 이후 방탄커피를 먹을 때(오후 2시쯤을 추천)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방탄커피를 직접 체험해본, 프리랜스 에디터 K양의 말에 따르면 맛은 살짝 느끼한 카페라테.(물론 너무 느끼해서 금세 포기하는 이들도 적진 않다.) 신기하게도 이 버터커피를 마시고 나면, 포만감이 생각보다 오래가고, 굶을 때처럼 힘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 없단다. 초반에는 눈에 띄는 체중 변화를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천천히 살이 빠진다고.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빼면 모든 다이어트 법이 그렇듯 이 방법에도 부작용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미 전문가들이 경고한 고지방 다이어트처럼 영양 불균형과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체크한 후 도전할 것.


쉽게 말해 한방 디톡스! 습담이란 한의학에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지칭하는 말로 비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체에 대사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쌓이는데, 만성피로, 소화불량, 부종을 겪는다면 습담증을 의심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기존의 한약 다이어트는 가슴이 뛰고 불면증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 이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경험한 이들의 리뷰. 또 한 달 만에 많게는 10kg 이상 감량, 생리불순 등이 해결됐다는 후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동과 식이요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니, ‘만병통치약’이라는 기대는 버리고 시작하자!(실제로 살이 찐 사람도 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어!’ 폭식을 유발하는 식탐으로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면 주목. 식욕 억제 자가 주사제인 ‘삭센다 펜’이 한국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 이는 체내 식욕 조절 호르몬 중 하나인 GLP-1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리라글루티드 성분으로 배고픔을 줄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식사와 상관없이 1일 1회 같은 시간, 팔뚝이나 복부, 허벅지 등에 스스로 주사한다. 스스로? 비슷한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자로서, 단언컨대 생각보다 전혀 아프거나 엽기적(!)이지 않다. FDA, EMA 등에서 승인받은 안전한 치료법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다.


*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정보 공간, 부산해운대도서관 * 새천년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운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의 공간, 문화생 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82년 6월 부산직할시립 해운대도서관으로 개관하고 1995년 1월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 1월 6일 기존 도서관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해운대 양운로에 새로 신축한 도서관을 '부산광역시립해운대 도서관'으로 칭하였다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실 을 운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여행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도서, 비디오, CD-ROM, 지도 등 다양한 관광자료를 구축하여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다. * 해운대도서관의 다양한 시설 안내 * 해운대도서관은 주민 문화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시설현황은 ① 종합자료실:전 주제 분야의 일반도서와 참고자료 ② 어린이실: 동화책 및 과학책, 역사책, 신문, 잡지,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 ③ 어린이영어도서관: 영ㆍ유아들의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영어 그림책과, 잡지, CD-ROM 자료 등 ④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 다양한 콘텐츠, 국내 주요 일간지, 잡지 등이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문화원은 오늘날 메콩 5개국의 수공예와 디자인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창작자와 상품을 소개한다. 에는 메콩 5개국 수공예 분야 10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전통 공예에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패션용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아름답고 실용적인 다양한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의 조화, 사회적·문화적 가치 추구, 공정 생산과 유통, 환경친화와 유기농 등 메콩 5개국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년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 및 필리핀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세안문화원이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필리핀영화개발위원회와 함께 ‘필리핀영화제’를 마련했다. 이번 영화제 개막작인 ‘경유’ 상영을 시작으로 영화제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발전위원회(FDCP)에서 엄선한 필리핀 영화 5편이 상영된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9월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필리핀 영화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아세안과 더욱 가깝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해운대레저찜질방은 고객님의 건강과 맑고 쾌적한 내부 환경을 위해 순수 천연의 최상급 자재로만 시공된 건강 테마 찜질방이다. 소나무를 장작으로 떼는 전통불가마 및 소금원석방, 무더위를 식혀줄 아이스방, 저온온열법으로 유명한 바이오룸, 세라믹방, 맥반석방, 남녀 수면실, 한식당, 매점, 맛사지샵 등 건강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찜질방과 각각의 특색을 가진 사우나실을 완비했다. 각종 이벤트 탕과 사우나실에서 건강과 휴식을 맘껏 누릴 수 있으며 최신식의 휘트니스센타까지 겸비하고 있어 종합레저타운으로 거듭 나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이 편하고, 관광, 쇼핑, 영화 등을 맘껏 즐길 수 있다.


1964년에 개업하여 현재 2대째 대물림하고 있는 곳이다. 독특한 양념으로 순수 한우고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부드럽고 구수한 맛으로 해운대 갈비의 명성을 떨친 원조 해운대 갈비집이다.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의 맛은 입에 착 붙는게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며 특히 양념갈비에 찍어먹는 소스맛도 일품이다. 또한 별미 중 하나는 고기를 다 구워먹고 난 뒤 맛볼 수 있는 감자국수이다.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불판 주위에 감자로 뽑아 낸 국수를 올리고 육수를 부어 끊인 다음, 면을 소스에 찍어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들이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여유와 낭만,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문화.자원봉사.디자인 도시 해운대'의 신호탄이 된 해운대 문화회관이 2007년 3월30일 개관 하였다. 해운대구 좌동 신시가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해운대문화회관은 2002년 5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뒤 지역주민은 물론 전문가등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공연위주의 다목적 공간으로 건립되었다. 해운홀은 495석으로 음향시설과 무대조명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여 수준 높은 예술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다. 전시실 2개소와 고운홀, 연습실, 회의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고루 갖추었으며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주민의 큰 기대 속에 준공된 해운대문화회관은 수준 높은 문화 예술 공연장이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도시 해운대를 선도해가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개관일 : 2007년 3월 30일


제가 사용하는 농어 지그헤드입니다 평소에는 벌크 지그헤드를 사용하지만 농어 잡으러 갈땐 울트라 스핀지그만 사용합니다 ㅎㅎ 함께 읽으면 더 좋은 포스팅다이와 프림스 LT2500S-DH 개봉 및 사용후기 광어 다운샷 바늘 몽크로스 와이드갭 훅 # 신비의 웜 요시가와 야마데스 # JS컴퍼니 빅쏘드 루어 낚시 장갑(쓰리컷 gray) 7/8온스, 25g의 지그헤드고 두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000원.. 밑걸리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ㅠㅠ 헤드 부분은 야광으로 되어있어서 야간에 낚시하셔도 좋은 조과를 가져다줍니다. 고리가 위아래 있어서 어시스트훅이나 트레블 훅을 달아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보통 어시스트 훅을 달아 씁니다 ㅎㅎ 중국에서 제조하고 바늘은 국내 바늘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ㅎㅎ 무게는 표에 ..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손석춘 교수가 강의한 “혁명은 다가오는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500만이 넘는 표차로 당선하기는 했지만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얻은 표보다 작은 표를 얻었다. 그리고 이명박을 찍은 사람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불과 3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대선 사상 처음으로 기권한 사람이 당선자가 얻은 표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37%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총선에서는 54%가 투표하지 않았다. - 중략 -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역설이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대한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조직적인 저항과 보수 세력의 정치공세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산지 환경 훼손은 부인할 수 없다.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라내면서 경관을 파괴하고, 산지를 훼손해 토사유출·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태양광 패널을 농지에까지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이 농지를 팔고 떠나고, 그러면 그 농지에 다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악순환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마저 가속시키고 있다.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2010년 이후 태양광 설치 허가 면적·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업자들의 판매 전략이 쉽게 먹혀들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보조금을 들먹이며 임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뒤 이 땅을 분양하는 기획부동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지목상 임야가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 거라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현지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업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만만찮다.


-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제외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국가직 전출 신청을 통해 3년간 회원자격 유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타 타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일반회원으로 있던 자가 퇴직하고, 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공제회 회원으로 있다 퇴직한 회원


최근 의료과실이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과실의 개념으로 주의위무위반은 행위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속한 사려 깊고 양심적인 보통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주의력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는 고의와 마찬가지로 이중적 지위이다. 과실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통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개별 행위주체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 간호사들에 대한 판례를 보았다. 또한 주의의무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회피가능성과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례도 보았다. 일본의 판례는 “이 임상의학 실천에서의 의료수준은 일률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료에 해당하는 당해 의사의 전문분야, 소속된 진료기관 성격, 그 소재하는 지역의 의료환경과 특성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의료수준은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 의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의료관행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른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료수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료형법판례의 동향은 처음에는 엄격한 의료과실책임을 묻다가 의료과실책임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뢰의 원칙과 과실의 충돌 또는 경합에 대해서도 판례를 보았다. 일본에서 독자적인 이론으로 “과실범에서 이탈”이 있다. 즉, 위험성의 전조가 보였던 경우에 최선을 다해 결과회피를 위한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형법이론으로는 단적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든지 그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정범에서 공범(종범)으로 낮춘다. 그렇게 하면 과실의 공범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는 이론이다. 의료과실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법판례의 동향을 통해 의료과실의 방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소득의 증대와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의료영역을 순수한 치료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행위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의 측면에서 의료분쟁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개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전제에서 특히 형사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한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의 측면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상해의 고의는 적대적인 손상의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치료행위는 객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위험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해야 한다. 둘째, 과실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료과실은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과실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은 허용되기 어렵다. 셋째, 회복적 사법이념을 도입하여 형사처벌 특례대상을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의무화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영역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혹은 설명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는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배아연구, 연명치료중단, 개인의료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문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영역에 대한 (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최고규범성·생활보장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헌법적 해석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료적 문제들 중에서 1) 배아 연구의 자유와 제한 및 그 한계, 2) 개인의료정보를 둘러싼 의료기관별 기본권 효력의 문제, 3) 연명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간단히 공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배아 등의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의 자유의 제한 근거로서 제시되었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분리 가능성 및 생명권의 단계적 보호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배아에 대한 보호 또는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보호 또는 이용에 따라 다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데, 판례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서 사실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이 아닌 인격권을 통해서 환자가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법적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기존의 개별법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의 가능성 및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자백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충해 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310조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명명하고 있고, 자백의 증명력을 올려주는 비자백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통설은 제310조가 증명력에 관한 법칙이라는 전제 위에 제310조가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를 영장심사에까지 확장하고, 보강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는 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조문의 제목이나 규정 형식, 위치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증명력 제한 규정이 아니라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다. 증거능력 제한설에 따르면 통설인 증명력 제한설이 전개하고 있는 보강법칙, 보강증거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나 보강증거의 자격, 보강이 필요한 범위와 보강의 정도 등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증명력 제한설을 취하면 외형상 제310조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강증거라는 이름으로 자백 자체의 신빙성만 조금 올릴 뿐 결국은 자백에만 의지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되므로 결국 제310조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반면에 증거능력 제한설을 취하면서 죄체설을 수용하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때에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을 면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310조 본연의 취지에 따라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법 학계나 판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자백의 임의성법칙(통설이 말하는 자백 배제법칙) 등을 통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유독 보강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사실상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선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한다.


우리 헌법은 미국연방헌법과 달리 지방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즉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국가사무에 대한 조항 역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연방국가인 미국과 단일정부국가이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 연방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현재에는 연방대법원의 탄력적인 헌법해석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고, 주 및 지방정부의 권한의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 연방법으로 선점하거나, 조세 및 재정지출권한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침을 주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연방의 정책을 입법 또는 이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고,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시도를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징발(commandeering)이라고 하며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본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합헌적인 법률선점(preemption)과 연방법에 의한 국가사무를 위하여 주정부를 징발하는 위헌적인 징발(commandeering)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논의와 구체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이해 위에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 경영판단을 할 당시 이사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영역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왔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을 형법해석에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라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의 실체법적 효과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 증명에 관한 경영판단원칙의 소송법적 효과는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논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고의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결국 형법에서 경영판단원칙은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를 경영판단원칙이라고 부르든 그렇지 않든, 이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율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형법해석에서 경영판단원칙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를 한 이사의 형사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영판단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원칙에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즉 소송법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은 고의의 입증방법의 척도로서 기능한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장애인의 인터넷사용을 통한 지식공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웹접근성(Web Accessibility)이 도입되어 일반인들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의 사용에 있어 겪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점점 스마트화 되어가는 가전제품을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이 적용된 기기의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남자, 여자,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소위,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가 적용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수록 공정이 늘어나므로 결국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지침 제정을 통한 업계 혼란방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접근성법(Home Appliance Accessibility Act)이 제안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장애인단체, 가전기기 업체, 학계가 모여 “가전접근성포럼”을 발족하고 표준화,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전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방안으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동법 시행령의 정비를 통하여 접근성 도입이 시급히 필요한 가전제품의 품목, 사업자범위, 적용에 필요한 수단내용(가이드라인) 등을 잘 정립해야 한다. 이때에는 장애인 단체와 업계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령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아울러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은 가전접근성 확보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주로 의무규정이어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어느 법률이라도 관련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업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개별법에 의해도 가전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법제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신법 제정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아동수당의 도입 이전의 논의와 1972년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의 연혁 및 개정 경위 등이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아동수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또 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제한은 있지만 비자산조사 및 무갹출에 의한 정형적 소득보장급부의 형태로 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별개의 제3의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아동수당을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정책의 수단으로, 1980년대에는 고령화사회대책의 수단으로, 1990년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았다. 셋째, 일본의 아동수당은 연혁적 이유에 따라 급부의 내용적인 면에서나 보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지급연령의 축소, 지급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의 확대, 수당금액의 증액, 소득 제한의 인상 등의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특례급부가 생김으로써 급부에 있어서 피용자분의 증가, 적은 수당금액, 유아기에 한정된 급부라는 점에서 소득보장과 자녀양육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본래의 아동수당의 목적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지원제도는 시설이용과 가정양육사이의 불평등이 초래하고 있고, 보육지원의 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가계를 보충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가족수당보다는 실질적인 아동복지권의 실현,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및 미래 노동력의 확보 등을 위한 사회수당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터뷰 직후 둘러본 공장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꽤 밝은 실내 조도였다. 엄정훈 대표는 그 비결을 얼마 전 일괄 교체한 LED 등으로 꼽았다. “공장이 어두우면 직원들의 시야가 좁아지죠. 설비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제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 하나 신경 썼더니 확 달라지는 작업 환경을 보며 일종의 ‘넛지 효과 블랙 잭 게임 ’를 체감했어요.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거라도 제때 변화를 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조치는 '정보공개'다. 가맹본부가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정보의 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정보에는 가맹본부들이 공개하기 꺼려했던 물품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도 포함된다. 가맹본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적어도 가맹점들이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인 필수물품의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부 필수품목만 기재해왔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을 빌미로 갑질을 하는지 찾아내기 어럽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및 가맹점 평균 가맹금 규모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이렇게되면 가맹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된 물건을 제 가격에 공급받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도 공개한다. 가맹본부가 소위 '뒷돈'을 받고도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또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물품의 공급·유통, 인테리어 등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명, 매출액 등 세부정보도 공개토록 했다. 일명 '통행세' 근절 대책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해 공개하도록했다. 가맹본부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다. 공정위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대형 가맹본부들부터 공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기울인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와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을'의 위치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가맹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복 조치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우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또 가맹점단체의 협의요청이 있어도 가맹본부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단체가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통신사 제휴 할인이나 1+1과 같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가맹본부들은 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임의로 결정,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만든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복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호식이 두마리치킨' 사건과 같이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했다. 또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금까지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것이 최근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법 집행 강화로 떨어진 공정위의 위상을 올리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필수품목 강매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외식업 가맹점 2000여 곳을 직접 돌면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정보를 허위·과장한 사례가 적발되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신규 가맹점을 모입할 수 없다.
또 현 가맹사업법상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처분권 등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현장에서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맹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과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분야의 조정신청과 처리 결과 등을 분석, 공정위에 송부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달중에 '가맹사업자 보호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외식·도소매·서비스 관련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비공개한다. 연 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과 공정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중에 핵심은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주요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상생의 방향으로 바꿔가도록 유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행가방 상품을 판매하는 B사는 15년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상품을 공급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관광 여행업종이 위기를 맞으면서 여행가방 매출이 평년대비 80% 급감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금 등의 지원책을 통해 생산업체 선결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동행세일 기간 중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판촉행사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힘내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생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판촉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로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의 취지에 맞춰 납품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형마트는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패션부문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상품 대금도 월 마감 후 10일 이내로 조기 지급키로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정기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요 대형마트사는 납품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지원을 해왔다. 또한 어려운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대형마트 방문고객이 줄어듦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동행세일 행사를 기점으로 대형마트 및 납품업체 모두가 상생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 2 개의 레스토랑 및 수영장 바 이용 가능 위치
돈베니토에서 가족끼리 이용하기 좋은 이 호텔의 경우 상업 지구에 위치하며 2km 이내의 거리에 민속박물관 및 돈 베니토 교회 등이 있습니다. 티에르노 갈반 공원의 경우 2.2km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2 개의 레스토랑, 바/라운지 및 풀사이드 바도 이 호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커피숍/카페, 스낵바/델리,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80개의 객실에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고급 침구 및 다양한 종류의 베개 같은 편의 시설은 물론, 무료 WiFi 및 플라스마 TV도 제공됩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미니바, 룸서비스, 레인폴 샤워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베가스 알타스
베가스 알타스에는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공간으로는 호텔에 있는 2 개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커피숍/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에는 스낵바/델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호텔의 바(풀사이드 바 및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시설의 크기는 130 m2입니다. 또한, 이 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에는 테라스, 투어/티켓 안내, 바비큐 그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휴 숙박 시설에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요금 별도) 총 객실 수 - 80 층 수 - 4 바/라운지 바비큐 그릴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커피숍 또는 카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수영장 파라솔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세탁 시설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테라스 풀사이드 바 짐 보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수영장 일광욕 의자 무료 셀프 주차 레스토랑 수 - 2 회의 공간 크기(ft) - 1440 회의 공간 크기(m) - 130 회의실 수 - 7 스낵바/델리 빌딩/타워 수 - 1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 어린이 수영장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공용 구역의 TV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어린이 수영장 무료 Wi-Fi 스낵바/델리 세탁 시설 인터넷
프리미엄 TV 채널 고급 침구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에어컨 전화 미니바 매일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비데 욕조 또는 샤워 레인폴 샤워기 객실 금고 책상 유아용 침대 이용 가능 암막 커튼 무료 WiFi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다양한 종류의 베개 플라스마 TV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Los Porches - 수영장 및 정원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이 레스토랑에서는 점심 식사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날씨에 따라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메뉴가 제공됩니다.
숙박 시설 내에는 어린이 수영장 및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 12 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감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영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에코투어 가능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정부 규정으로 인해 이 숙박 시설에서의 현금 거래는 EUR 2500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숙박 시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0 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 객실에서 침구를 추가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고객만 객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때때로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던 배에 올랐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며 '너희도 할 수 있으니 물 위를 걸어보라'고 초대했다. 베드로는 그 초대에 응했지만, 곧바로 물의 세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물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구해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쳤다. 이 내용은 신앙인들이 참 평화를 누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려준다.
'때는 새벽녘,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신앙을 갖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다. '맞바람에 제자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성경에서 물은 때때로 어둠의 세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그 물을 누르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신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귀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우성친다.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력을 느끼며 사회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고자 시도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보라고 제안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의 흐름을 밟고 일어서서 악을 끊고 복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누구보다 물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어부 베드로! 세상살이에 정통했던 그는 세상의 힘(돈 명예 권력의 힘)이 어떤지를 잘 알았기에 그 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고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신앙인이 기댈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그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 사생활침해 연구 레포트 ] 사생활침해 개념과 원인,유형,사례분석및 사생활침해 해결방안과 나의의견	정보화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정보화 마을과 일반 농촌 마을 비교 분석- [정보화 농촌지역 사회적 관계 조사, 정보화 농촌지역 정보화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 (이론적 배경, 정보화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 관계 조사).ppt	지역사회노인의 보건의료현황과 서비스지원에 관한연구0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및 우리의 추진방향 [외국의 사례, 북미의 사례-미국, 캐나다, 유럽의 사례-영국, 프랑스, 스웨덴, 아시아의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신공격에서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 까지 방송과 통신이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미디어 윤리관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새로운 대중매체인 인터넷은 영상매체와 인쇄매체가 혼합 된 복합 매체로서 우리 생활에 다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통제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부분적 법률을 기초로 업계 스스로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중심의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해킹을 편의상 서버 또는 네트워크 해킹과 클라이언트(personal computer) 해킹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서버 해킹은 조직 네트워크에 침입해 조직의 정보를 빼내거나 홈페이지를 변조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해킹이 정치적으로 이념화되면 사이버 테러(cyber terrorism) 또는 사이버전(cyber war)이 된다.
얼마 전 있었던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전은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며, 이 때 한국은 사전 경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변조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자신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중요한 정보를 누군가 손쉽게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라!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지적 재산이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중에 PC용 보안 제품인 Personal Firewall등이 나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것이 Personal Security의 하나의 방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소위 스팸메일은 그것을 수신하는 사람으로 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사생활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수단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더욱 고도화된 사생활침해의 범위는 공인과 대중사이는 물론이고 서로 무관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로부터 개인의 삶까지 그 영역이 넓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6월 20일은 유엔이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세상엔 1분마다 약 20명이 정치·종교·재난 등 이유로 살던 나라를 떠난다고 한다. 나의 부모님 역시 탈북민으로 20여 년 전 나를 데리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서 산 날이 더 많은데도 많은 이가 탈북민 출신이란 이유로 나를 외지인처럼 대한다. 지난해 예멘인 약 500명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요청했을 때 여기저기서 나온 반감들을 보면서 나는 오랜 고민을 다시 떠올렸다. '다름을 포용하는 사회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난민에게 가장 화끈하게 열린 미국 도시로 꼽히는 버펄로로 향했다. 거제도보다 약간 많은 약 26만명이 사는 버펄로는 지난 10년 동안 1만2000명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열렬히 난민을 유치했다. 이 중 다수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길러 난민 수용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는 더 크다. 김옥수 버펄로대 난민·이민자 연구소장은 말했다. "미국 제조업을 주도해 온 뉴욕·펜실베이니아주 등 5대호 인근 지역은 1900년대 중반부터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쇠락했습니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녹슨 지역)'라고 불리지요. 버펄로도 사람들이 줄줄이 빠져나가 인구가 반 토막 났습니다. 경제 활동이 멈췄죠. 버펄로는 사활을 걸고 난민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버펄로시는 영어 교육, 저렴한 주택 제공, 일자리 연결 등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속속 강화하며 난민 친화 도시로 변신했다. 우선 도시 별명을 '좋은 이웃의 도시'로 정한 후 난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늘렸다. 현재 버펄로에는 역할이 서로 다른 난민 지원 기관 4개가 운영 중이다. 난민에게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제 버펄로 연구소, 주거·교육 등을 돕는 버펄로 유대인 가족 서비스, 육아·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여정의 종착점 난민 서비스', 난민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고 법적 도움을 주는 비베(VIVE) 등이다.
난민 유입으로 내수 시장이 커지고 어느 정도 정착한 이들은 창업·개업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라졌던 활기가 돌아올 조짐을 보였다. 텅 비었던 거리엔 난민들을 위한 이국적인 식당들이 들어섰다. 범죄 소굴이 됐던 빈 건물엔 전통 수공예품 등을 파는 다채로운 가게들이 입주했다.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들어오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던 전구 회사 '라이트랩' 같은 지역 기업들은 비교적 인건비가 싼 난민을 채용해 오랜만에 사업 확장에 나서기도 했다.


난민으로 부활을 꾀하던 버펄로는 트럼프 대통령(2017년 취임)의 이민자 억제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매년 1000명 넘게 유입되던 난민이 2018년에 약 580명으로 줄었다. 버펄로시는 지난해 새 전략을 세웠다. 일단 줄어든 연방 정부의 난민 정착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으로 난민이 전만큼 못 들어오게 하니, 미국에 이미 입국해 다른 지역에 정착한 난민이라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자는 작전을 수립했다. 버펄로시가 만든 동영상엔 난민을 향한 버펄로시의 화끈한 '러브콜'이 담겼다.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 여기로 오십시오. 귀하게 모시겠습니다!"(바이런 브라운 버펄로 시장)
많은 한국인은 난민이 늘어나면 일자리를 빼앗기거나 범죄가 증가할까 걱정이라 한다. 하지만 난민 유입으로 인구가 불어난 버펄로시의 일자리는 2009~2015년에 1100개(8.7%)가 늘었다. 사업체 수는 6.3%가 증가했다. 주변의 다른 도시(일자리 4%, 기업 1.3% 증가)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 뉴아메리카 경제 연구소 분석 결과, 난민을 많이 받은 10개 도시 중 9개 도시의 범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버펄로에서 태어나 37년을 살았다는 브렌다 루이스씨는 "미국은 원래부터 난민의 나라였다"고 말했다. "쌍둥이조차 성격이 제각각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매력 아닙니까."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스물세 살 김향연〈사진〉입니다. 지난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을 하자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현명하게 포용하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미국 버펄로를 탐험지로 정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도 난민은 정답이 없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일지 내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과 단체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다름'이란 적대적인 대상이 아닌 존중하고 인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름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꿈꿉니다. 저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편하게 푹 잘 수 있는 환경은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과한 사용으로 적지 않은 이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20여 년간 한국인의 수면 습관을 연구해온 수면용품 전문 브랜드 까르마는 올 설 선물로 숙면에 도움 되는 기능성 베개 '지프라임 필로우'를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두상과 신체에 맞지 않는 베개를 사용할 경우 목 근육 통증을 유발하며 척추의 이상적인 형태로 알려진 S자 형태를 흐트러뜨려 허리 통증을 부를 수 있다. 또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 몸이 붓고 숙면을 취하기 힘들게 한다. 수면 시 목과 어깨가 수직의 형태가 되어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고 목 근육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까르마의 지프라임 필로우는 어깨와 목을 바른 자세로 잡아주는 '숄더가드'를 통해 경추는 물론이고 척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베개다. 지프라임 필로우는 라텍스와 메모리폼의 장점을 합친 스마트폼으로 만들어져 사용자 두상과 목 형태에 맞게 부드럽게 받쳐줘 편안하다. 바로 누웠을 때뿐만 아니라 옆으로 누워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텐셀 원단을 지프라임 필로우의 커버로 채택해 면보다 땀을 잘 흡수하며 박테리아나 진드기의 서식을 억제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까르마는 수면용품 제조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을 획득했으며 라텍스와 메모리폼의 장점을 합친 스마트폼을 독자 개발했다. 까르마의 매트리스와 베개는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입소문이 났다. 까르마 관계자는 "인체가 서 있을 때 중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가 척추의 S자 모양이며 이러한 자세는 체중을 분산시키고 몸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된다"며 "까르마 매트리스와 베개는 수면 시 경추와 척추의 자세를 인체가 서 있을 때의 S자 모양으로 유지시켜 목과 등, 다리의 통증 유발을 억제하고 뛰어난 체압 분산력으로 혈행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혈액순환과 숙면에 도움 준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기 과정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3월과 10월, 동일한 교육을 이어가며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치과 근무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단절된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치과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 치과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개원가 진료스탭의 순증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진행된 3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지난 7, 8, 10, 11일 4일에 걸쳐 12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서울지부 학술위원회가 준비한 교육자료집을 활용,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구인구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수준 높은 강연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치과진료실 견학을 희망하는 16명의 교육생에게는 관내 치과에서 3시간 동안 직접 진료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40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수료식에서 이상복 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치과계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할 교육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서울지역 회원 치과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도 치과간호조무사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애정어린 조언을 전했다. “치과의 경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을 뿐 아니라 타 과에 비해 근무조건 또한 좋은 편이라 확신한다”면서 “치과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수료생들의 취업연계를 돕기 위해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게시판을 마련,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의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정보는 교육 수료생들이 직접 열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학원에서 이수하는 치과과목의 비중이 낮다 보니 치과 취업에 대한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구인구직특별위원회 기세호 위원장은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양질의 교육으로 치과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 치과의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의 영웅이었다. 광고회사 다니던 시절, 매주 눈에 들어와 박히던 〈한겨레21〉 카피는 일주일의 교과서였다. 〈한겨레〉 esc는 신문에서 처음 만난 ‘고리타분함이 낄 틈이 없는’ 섹션이었다. 그는 〈한겨레〉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었다. 카피라이팅 강의를 할 때 나는 《유혹하는 에디터》를 필독 도서로 꼽곤 했다. 후속작인 이 책은 너무 늦게 왔다. 당시에 품었던 참신함의 선명도가 이제는 바래 보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사자성어로 ‘예측불허’를 꼽는 사람이 일해온 이야기라면 재미가 없을 수 없다.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펄떡이는 아이디어를 꼼꼼한 디테일의 그물로 잡아채어 도저히 반박 불가하고 허를 찌르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웅담들이다. 닫기


제돌이 보도는 ‘그깟 돌고래’의 ‘잉여 읽을거리’가 아니라 인권 존중으로 확장하는 기초적 동물권에 대한 의미심장한 담론이었다. 제돌이를 바다로 탈출시킴으로써 기어코 성공한 드라마를 완성해냈다. 제돌이는 동물과 인간을 기계로 여기는 세상에 구멍을 낸 동물이 되었다. 또 어떤 동물이 구멍을 낼 것인가. 또 어떤 언론이 이런 보도에 앞장설 것인가. 또 어떤 언론이 기를 쓰고 반대할 것인가. 비극 속에서도, 논쟁과 해피엔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_100쪽
당신의 운명적 영감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즉답을 머뭇거릴 듯하다. 글쎄, 나에게 그런 영감자가 있었나.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며 몇 명을 떠올려본다. 고마운 영감자는 많았다. 순간순간 여러 사람에게 받았던 영감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영감자란 내 삶과 일에 힌트와 자극과 통찰을 주는 사람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깨뜨려주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늘 깨어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이다. 나를 어디론가에 뛰어들게 하는 사람이다. _120쪽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는 대중적 역사 연재물의 시조가 되었다. 그 뒤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앞다퉈 유사한 연재물을 내보냈다. 나 역시 〈한겨레21〉을 떠난 뒤 다른 매체에서 다른 필자들의 역사 연재물을 기획하고 내보냈다. 개성이 강한 훌륭한 글들이 많았다. 그래도 아직 의미와 재미의 두 가지 날개로 한 교수만큼 독자들의 인기를 끈 글은 만나지 못했다. _217쪽
주방장의 자존심 중 하나는 메뉴다. 편집장의 자존심 중 하나도 메뉴다. 차림표를 일별하며 그 식당의 맛을 짐작한다. 차림표를 훑어보며 그 매체의 맛과 신선도를 추정한다. 〈한겨레〉 토요판 시절 차림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뭐 그냥, 어쩌다 보니” 너머에 관해 쓰려고 한다. 굳이 토요판을 중심에 놓은 이유는 내가 마지막으로 취재·편집·사진·디자인 부문을 아우르며 매체를 만들었던 때라서다. 어떤 마음, 어떤 계산으로 기획을 했는지와 가장 기억에 남는 연재물,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를 전하고자 한다. 뒤에서는 토요판 이후 신문부문장 시절에 했던 기획과 ‘폭망’했던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다룬다. _226쪽
토요판을 만들 때 지면에서는 단독이라는 이름을 절대 안 썼다. 단독 인터뷰, 단독 취재 같은 제목을 달지 않았다. 대신 ‘첫’이라고 했다. 첫 인터뷰, 첫 만남, 첫 고백, 첫 증언, 첫 취재. 그게 더 품격 있다고 여겼다. 요란을 떨기보다 잔잔하게 “사실 우리가 처음이거든”이라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는 게 더 승자의 느낌에 가까웠다. _229쪽
재미란 무엇인가. 끌리는 모든 것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다. 신문과 잡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재미란 참신한 접근과 처음 만나는 팩트다. 정의로운 가치를 전파한다 하여 같은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으면 지겨울 뿐이다. 정의를 말할 때도 어떻게 효과적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재미다. 재미라는 말에는 호기심의 이슬이 맺힌다.


세상은 진화한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실천력을 가진 사람들 덕분이다. 낡은 것을 두드려 부수고, 온건한 방법으로 손질하고, 또는 그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속삭여주는 사람들 덕분이다. 뜻밖의 물건, 뜻밖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가슴을 적셔주는 이들 덕분이다. 현실의 부조리에 관해 비판을 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미디어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편집장이냐 아니냐는 상관없다. 맞닥뜨린 문제마다 주인 의식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장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찍는 새로운 점 하나로 지구별은 멋지게 돌아간다. 오늘도 새로운 태양은 뜬다. _453-454쪽 닫기


굿바이 편집장에서 저자가 실패한 기획이라며 소개한 “자서전 스쿨”의 안내문구이다. 정작 기획한 당시에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다른 언론사에서 앞 다투어 비슷한 기획물을 내 놓았다고 소개한다. 저자는 굿바이 편집장을 통해 본인의 기획물을 실현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책은 저자 본인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었던 지난 30년간의 회고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을 펴내며’에서 저자는 “내가 참여한 <한겨레> 토요판이 한국 언론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체계를 잡아 집필했다고 밝힌 Part 1 토요판의 탄생을 가장 앞쪽에 배치하였다. 아마 저자가 가장 내세우고 싶었던 업적 중 하나 였으리라. 한겨레 토요판의 탄생은 "언론은 사실에 엄격하고 맥락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 감시는 변함없이 언론의 미덕이다." 라는 저자의 언론에 대한 신념의 구체화를 보여준다.
책의 Part 2에서 Part 4까지는 “기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독자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지만, 대중매체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매체라는 매개물(Vehicle)을 통해 대중에게 정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대중매체의 기능이다. 하지만, 어떤 소재를 어떠한 형식으로 누구의 입을 통해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기획”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매체(신문이든 잡지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파악하고, 이를 쉽고 정제된 언어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Part 5 내가 만난 편집장에서는 저자가 만나보았던 편집장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지만, 다루는 소재, 매체의 형식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을 빌려 구성하여, 여러 가지 타입의 리더십과 편집장으로서의 자질을 소개한다. 마지막 Part 6과 관련해서는 편집장의 뒤안길을 소개한 엽기편이라고 양해하고 읽어주길 바란다고 하였지만, 어찌 보면 언론인으로서의 언론계에 대한 성찰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편집장과 독자와의 관계,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언론 업계만이 아니라)우리사회 전만에 만연한 젠더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간 부딪히게 되는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자가 언론사에 몸담았던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는 비단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저자는 “섬세한 기억과, 복잡한 마음과, 수많은 관계의 회로로 구성된 ‘나’를 존중하고 삶을 성찰할 준비”를 바탕으로 “굿바이 편집장”으로 태어났다. 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은 나에게도 또 다른 삶에 대한 성찰이 될 수도 있다.
293면 세 번째 줄 데스크포스는 테스크포스의 오타가 아닐까? 닫기


편집자에서 'ㅇ'하나 더하면 편집장이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뒤따른다. 대신 실력 있는 필진을 꾸리고, 소신 있게 지면을 기획해내는 건 분명 다른 편집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한겨레21> 창간 멤버이자 젊어서부터 편집장을 맡아 온 필자는 이제 떠났다. 새 시대의 미디어 세계를 향해. 그래서 그가 차린 작은 언론사도 '22세기미디어'다.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발행하는 곳이다. 가슴을 훅 파고드는 <한겨레21> 표지 카피가... 더보기


대신 실력 있는 필진을 꾸리고, 소신 있게 지면을 기획해내는 건 분명 다른 편집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한겨레21> 창간 멤버이자 젊어서부터 편집장을 맡아 온 필자는 이제 떠났다. 새 시대의 미디어 세계를 향해.
그래서 그가 차린 작은 언론사도 '22세기미디어'다.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발행하는 곳이다.
가슴을 훅 파고드는 <한겨레21> 표지 카피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언론 감수성을 훅 하고 찔러버려서
쌍욕을 듣는 일도 겪었다. 언론인을 꿈꾸는 나로선, 사실 그조차 부러운 일이면서 한편 '내가 편집장이라면'하는
가정을 펼치며 복잡다단한 매체의 현업 제작일을 어떻게 심플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게 됐다.
국내외적으로 부침을 많이 겪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사 편집국은 필연적으로 분주하고 편집국장은 골몰해야할 것이다.
이슈몰이를 했던 칼럼들의 뒷이야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예비 언론인의 마음을 건드린 건 필자의 개인적인 고뇌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토요판에 대한 고민 챕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서 '제돌이' 이야기를 몰입해서 봤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 타 언론사들의 논조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앞으로도 언론사들이 토요판처럼 재밌는 콘텐츠의 발굴은 더 가속화 되지않을까?
단순히 취재가 아닌 새롭고 재밌는 것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것이
언론인, 폭넓게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새로운 고민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창작자들의 고통이라는
기획, 아이디어의 과정도 한 챕터로 할애되어 있다.
그 기획들을 실행에 옮긴 과정, 반응, 소회/
편집장으로 만난 또다른 편집장들의 챕터들도 이어진다.


미래는 모른다. 비밀을 품은 내일이다. 그래서 ‘과거’라는 거울을 본다.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히스토리라는 얘기다.
그 히스토리의 심장부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존재는 당연히 사람이다.
돌고래 몇 마리의 해피엔드가 인간들의 삶에 어떤 보탬을 주느냐는 것이다. 동물권과 인권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결국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들은 깊은 관계와 대화를 통해 쾌감, 희열, 만족감을 느낀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적 있다.
잊고 있던 걸 환기하고, 조합하고 추론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게 아이디어다.
연재를 성사시킨 최고의 힘은 머뭇거림 없는 시도였다.
직관이고 나발이고, 해야 한다.
촉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계가 깊다.
촉은 단기적인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긴 여정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내 삶의 역사적 결론이다. 나의 애착과 나의 지향이다.
내 촉의 근원은 나의 역사이자 나의 관계였던 셈이다.
각도를 틀어서 다가가기, 그것은 기획이다.
전례가 없다는 두려움 속에 기회의 서광이 비친다. 다 두려워할 때, 내가 먼저 하면 된다. 전례가 없어서 얼마나 고마운가.
전례가 많다면 굳이 기를 쓰고 할 이유가 없다.
단순히 팩트를 나열한다고 재미가 생기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팩트의 편집 능력, 즉 이야기 구성력이다.
요란을 떨기보다 잔잔하게 “사실 우리가 처음이거든”이라고 모소리를 낮추며 속사이는 게 더 승자의 느낌에 가까웠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접근을 부른다.
흡인력은 분량의 한계를 뛰어 넘기도 한다.
매일 칼럼이라니. 스트레스를 만만치 않게 받았다. 희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러다 보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냥 안 하고 마는 거.
SNS상에서 책 한 권 쓰듯 하지 않는 필자. 자신을 과잉되게 드러내지 않는 필자.
어떤 필자를 발견/발굴하는가는 편집자/편집장의 오감, 육감, 칠감에 달렸다. 그것은 흔히 ‘안목’이라 불린다.


노안(老眼)과 백내장은 공통적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발병원인과 치료법이 다른 만큼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다. 눈에는 카메라의 자동초점 기능과 같은 조절력이 있다.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눈 속 수정체가 두꺼워지며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준다. 하지만 노화 등으로 조절능력이 떨어지면 먼 거리는 잘 보여도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신문 글씨 등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독서할 때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곧 흐려지고 편두통·두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공부나 장시간의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으로 먼 거리를 볼 일이 별로 없는 청소년·직장인들이 늘면서 30~40대 ‘젊은 노안’ 인구도 늘고 있다. 작은 글씨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다 보면 수정체의 조절력이 약해져 근시가 늘어나고 노안이 빨리 오기 쉽다. 근시는 먼 곳을 바라볼 때 물체의 상이 망막의 앞쪽에 맺힌다. 따라서 먼 곳은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보인다. 수정체의 탄력이 비슷하다면 노안은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원시인 사람에게 빨리 온다.
근시는 원래 가까운 거리의 글씨를 잘 보기 때문에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덜 하다. 근시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 안구가 커지고 앞뒤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안구 내면을 이루는 신경막 조직인 망막이 얇아지고 시신경이 약해져 나중에 백내장·녹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노안으로 진단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돋보기가 처방된다. 조절력 약화로 근거리 초점이 맞지 않는데 계속 가까운 것을 보려고 시도하면 ‘조절성 눈 피로’를 유발한다. 안경을 써왔다면 안경을 벗고 가까운 물체를 보거나 다초점 안경으로 바꾸는 게 좋다.


수정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하지 못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모두 잘 보이지 않고 밝은 곳, 야간운전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눈부심으로 큰 불편을 겪는다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크다. 색깔 구분능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겹쳐 보이기도 한다. 말기가 되면 수정체가 하얗게 변해 새까맣던 눈동자도 희게 보인다.
혼탁의 정도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물치료를 하다 불편이 심해지면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다. 최진석 새빛안과병원 진료과장은 “수정체의 중앙이 혼탁해진 핵백내장을 방치하면 수정체가 굳어 수술이 까다로워지고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황제형 인제대 상계백병원 안과 교수는 “심장·뇌혈관 질환 등 전신질환으로 백내장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수술 전부터 내과·신경과 등의 전문의들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수술 부위가 안정되고 시력이 호전될 때까지 수술 후에도 환자 개개인의 눈에 맞춰 관리하고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 백내장 수술은 노안까지는 치료할 수 없어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안경을 써야 한다. 대신 노안교정 특수렌즈(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이나 돋보기 없이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다. 근래에는 가까운 초점거리도 30, 40, 50㎝ 등 여러 종류가 있어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병엽 김안과병원 백내장센터장은 “인공수정체는 기능이 한정적이고 야간 빛번짐이 있어 야간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 불규칙 난시가 있는 사람, 동공이 큰 사람도 수술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격이 예민하거나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약간의 근시(-2디옵터 정도)만 있는 사람도 수술 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이라고 하는 의미 크다.세번째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결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번에 3세대 윈도라이브는 그래서 의미가 각별하다.MS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완결판에 근접한 모습이 이번에 구현됐다고 보면 되겠다."
MS 컨슈머&온라인사업본부 이구환 상무의 이와 같은 모두 발언으로 MS의 3세대 윈도라이브 공개 행사가 시작됐다.
생각해보니 지난 2005년 11월 윈도라이브가 처음 출시된 지 딱 3년만이고 지난해 11월 2세대 윈도 라이브가 나온지 1년여만에 MS가 스스로 완결판이라고 하는 3세대가 출시된 것이다.
그러면 MS의 3세대 윈도라이브의 핵심은 뭘까? 이구환 상무는 그 동안의 작업에 대해 "어떻게 파트너들과 상생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 연결과 통합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관련된 사업 모델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연결과 통합의 의미는,쉽게 말하면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사용자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나 클라이언트 단에서 다 확인하고 사용할 수 ㅣ있게 한다는 것이다.MS는 자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상에서 API를 공개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다음과의 제휴 사례도 공개했다.
그러면,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MS에 따르면 3세대가 2세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즉 메신저 파일 공유 기능에 25G 스카이드라이브 연동,핫메일에서 메신저 연동 등.
또 소셜 네트워크 기능의 확장이다..프로필,홈라이브닷컴 등을 강화된 인맥관리 서비스.타사 블로그나 커뮤니티 서비스와의 직접적인 연결.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활동의 허브 지향.하나의 ID로 모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
MS는 이번 3세대를 준비하면서 메신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 기울였다고 한다.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메신저 상단의 스킨 바꾸기 가능을 많이 쓸 것 같았다.메신저가 개인 플랫폼화되고 인터넷에서 지인들 또는 업무용으로 쓰일 때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쓸모가 많을 것 같다.PC에 있는 사진으로 바로 스킨 바꾸기도 가능하다.
메신저에서 많이 쓰는 공개 사진의 경우 이번에 웹캠과 연결을 강화한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이 부분은 MS의 이소영 차장이 설명했다.예를 들어 공개 사진에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즉석에서 웹캠으로 사진을 찍어 이를 메신저의 텍스트와 연동해 내가 특정 글을 쓸 때마다 찍은 사진이 뜨게 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대화상대 별로 효과음을 다양하게 설정하거나 친한 대화 상대를 강조해서 표현하거나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한 부분도 소소하지만 눈에 띄었다.무료 웹하드에 사진 등을 올리고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용량이 5G에서 25G로 크게 강화됐다.
아직까지는 MS의 설명에 의존한 부분이 많다.더 구체적인 부분은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알 것이고 아직 미완결판이니 자세하기 알기 위해선 MS의 말처럼 완결판이 나오는 내년 2월 이후에나 명확해질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것은 MS는 인터넷의 플랫폼이 되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나로서는 꼭 모든 사람들이 MS가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특정 서비스나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서비스를 시작해야 MS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MS는 계속 자신들이 인터넷의 플랫폼이 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MS의 과거 윈도 소프트웨어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그것의 단순 연장은 아니겠지만,연관성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공개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자신들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모든 개별적인 서비스단에서 무한 경쟁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얼마나 부합되는지 모르겠다.일단 국내 로컬 기업들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1등을 하기보단(그렇게 하기도 힘들다고 결론을 일찌감치 낸 것 같기도 하고) 공개를 해서 사용자를 어떻게든 늘려보려는 생각인 것 같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MS 윈도 라이브 3세대 정식 버전을 써 본 뒤에 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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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타개하고자 시 자체 특성화 사업으로 ’파주형 민간협력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희망일자리 사업(공공일자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에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시에서 인턴기간(3개월) 인건비를 보조해 참여자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습득 후 정규직 채용과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시 거주자로 모집인원은 24명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파주시가 별도로 채용해 민간업체와 매칭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작성해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모집업체는 지난 22일까지 공고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일반기업체(강소기업 포함) 22개 업체, 소상공업체(미용, 부동산중개) 2개 업체로 총24개 업체다. 참여자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며 시급 8,590원(최저임금)과 주차·월차수당, 부대비 등 인턴기간의 인건비는 파주시가 지원한다.
백인성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렵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형 민간협력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가 고품질 국산 약용작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보급에 나섰다. 파주시는 2020년 초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사업’을 파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감초, 당귀 등 4개 품목으로 총 4ha 규모로 민통선내의 대성동, 군내면 등에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약용작물 GAP 생산기반 조성과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해 약용작물 GAP인증 시범포를 조성하고 GAP인증 제도를 통해 수확 후 및 유통 단계까지 관리해 안전한 약용작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 품목 중 감초는 한약재의 독성을 조화시켜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해 한방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중요한 약재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감초 중 98% 이상이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수입산 감초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져 국산 감초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국산 감초 재배가 이루어진다면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이 가능하다. 대성동 내 한 시범농가는 “육묘를 통해 감초를 5월에 파종했고 2년간 재배한 뒤 20


파주시 문산읍은 지난 7월 31일 문산읍 뉴딜 문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문산읍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7일 2주간 공개모집을 통해 행복마을지킴이 104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 및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복마을지킴이 중 조장 10명과 사무원 3명 등 최소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발대식 이후 각 마을에 배정돼 지킴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산읍 뉴딜 문산행복마을관리소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분위기와 지역경제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마을별(35개리) 마을살리기 분야 전담인력을 채용,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 104명은 아파트단지로만 구성된 마을과 기존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설치된 마을을 제외한 35개 마을에 배정되고 그 중 조장 10명, 사무원 3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8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며 문산읍 각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5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환경정화활동, 재난순찰활동, 주민불편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파주시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체활동량이 줄어 증가한 체중을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그룹 운동교실을 대신한 ‘비상탈출 계단걷기 온라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탈출 계단걷기 온라인 운동교실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초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체중감량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8월 한 달 동안 매일 10층 이상 계단 오르기 또는 2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목표로 운동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걷기 운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코로나19로 늘어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커뮤니티 게시판에 운동실천 현황을 매일 인증하는 게시글을 등록해 이웃과 함께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계단걷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법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같은 목표를 가진 지역커뮤니티 게시판 회원이 모여 함께 의지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매일 계단걷기 운동이 건강한 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상탈출 계단


블로그를 통해 참 오랜시간, 그리고 적지 않은 횟수로 다룬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인데요. 이 말인 즉슨, 그 만큼 오랜 시간 서비스가 이어져왔고, 이용자 입장에서 흥미를 가질만한 콘텐츠 추가 등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던파는 매번 업데이트와 함께 푸짐한 이벤트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던파에서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추석을 기념해 진행되는 추석 출석 체크 이벤트의 경우 연휴 5일 중 3일만 누적 출석을 하더라도 95제 할렘 에픽 무기 선택 상자를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할렘 지역 95제 에픽 방어구 및 액세서리, 특수장비는 정가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으나 95제 할렘 에픽 무기는 쉽게 얻을 수 없었는데요. 원하는 95제 에픽 무기를 골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를 추천 드립니다! 참여 방법이 엄청 쉽다는 점 때문에 역대급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테이베르스에 진출하지 못한 유저나 부 캐릭터를 육성중인 유저들이라면 반드시 참여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카쉬파의 비밀지도 이벤트는 부루마불 같은 보드 게임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로 각 발판마다 카쉬파의 노예 증표, 정제된 테라니움, 상장의 캡슐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상급 보상으로는 95레벨 할렘 레전더리 장비 선택 상자와 영웅의 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할렘지역 보스 1차 각성기 컷씬 이용권과 마을 이모티콘 등의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플레이어들의 수집욕을 자극할 것 같습니다.
피로도 소모를 통해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 변장 물약을 얻을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소모량이 반으로 감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방 버닝 이벤트도 방식이 변경됩니다. 레이드 요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로 기간이 확장되어 버프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항마력 스텟의 증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제국투기장, 루크레이드, 마수 던전, 테이베르스 등의 최상급 컨텐츠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버프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니, 고급 컨텐츠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유저라면 PC방 버닝 버프 혜택을 활용해보세요. 특히 버닝으로 받을 수 있는 쿨타임 감소는 정자극 물약 등의 골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추천할 만 합니다.
최근 던파는 또 한번 관련된 측면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추가된 핀드워 업데이트가 그것인데요.


핀드워를 비롯해 이번 업데이트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핀드워의 배경 스토리는 수 많은 유저들이 매우 익숙한 콘텐츠, ‘지옥파티’로부터 시작합니다. 강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온 코스모 핀드들은 지옥파티의 형태로 모험가들을 마주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열등종이라고 여겨왔던 인간과의 거듭된 대결에서 패배하여 코스모 핀드들은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때 마침 아라드와 거대한 행성이 맞닿아 차원의 균열이 발생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라드를 공격하게 됩니다.
강력한 신체 능력과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코스모 핀드들의 대규모 공습은 아라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플레이어는 핀드워를 종식시킬 영웅이 되어 아라드를 구할 지원군으로서 핀드워에 참전해 세상을 구하기 위한 또 한번의 모험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던파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레이드라는 점이 반갑지만, 몬스터들이 반격해 온다는 설정도 꽤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이 외계 종족은 강대한 신체능력과 자신만의 특화된 이 능력을 통해 전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강력한 코스모 핀드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네요. 매우 높은 수치의 항마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최종 콘텐츠를 졸업한 수준의 스펙이 요구 됩니다.
강력한 레이드로 예상되는 핀드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레이드 진입 전 공개되는 핀드워 전장지도에서 확인한 바로, 핀드워 전장은 일반 구역, 특별 구역, 적 구역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에는 적 부대와 아군의 캐릭터들로 구성된 분대가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데, 일정 시간마다 전진 핀드 부대는 아군의 기지 쪽으로 한 블록씩 이동하게 되며, 플레이어는 이 전진 핀드 부대를 막아내고 기지를 수호하며, 최종적으로 침공한 코스모 핀드를 모두 물리쳐야 합니다.
필드 곳곳에는 중립 몬스터가 존재하며 이들은 먼저 접근한 쪽의 부대를 진영 구분 없이 바로 공격합니다. 특별 구역에는 레이더와 포탑이 있어 점령할 시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진 핀드 부대를 막아 병참 기지를 점거해야 보스를 만날 수 있는 게이트가 활성화 됩니다. 이 같은 설정도 흥미롭지만 그 방식도 몬스터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파훼해야 하는 기존 레이드의 방식과 더불어 전략적인 점령과 움직임이 요구되는 레이드로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즌6의 첫번째 액트인 핀드워는 레이드라는 신규 콘텐츠도 추가 되지만, 기존 콘텐츠에 대한 추가와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싱글 테이베르스 던전은 싱글 컨텐츠의 취지에 맞춰 기존 테이베르스보다 낮은 체력과 방어력을 가지며 일부 패턴이 싱글플레이에 맞춰 변경된 던전입니다. 싱글 테이베르스의 경우 1회 클리어 시 천공의 조각 24개를 제공하며, 혼자서 플레이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일반 테이베르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건 아니어서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또한, 루크 레이드와 마수 던전, 미명의 틈 등 주요 파밍 컨텐츠 입장 비용이 대폭 할인되었으며, 마수 던전은 상시 오픈으로 변경되어 유저들의 편의에 따라 고급 아이템 파밍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입니다. 일요일에 모든 컨텐츠를 몰아서 했던 분들은 마수 던전 요일이 변경되었으니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한 번의 입장 재료 개선이 이루어졌으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썰트모드의 경우 기존 일반던전 3회, 히든던전 1회 뿐아니라 추가적으로 일반 던전 5회, 히든던전 1회를 더 갈 수 있게 되었고 히든던전 보스 처치 시 일정 확률로 드랍되는 95레벨 레전더리 장비의 드랍확률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어썰트 모드를 클리어하면 95레벨 특수장비를 받을 수 있는 미션 퀘스트가 추가되어 95레벨 레전더리 파밍 기간이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미명의 틈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항마 제한이 줄어들었으며 보스 처치 시 낮은 확률로 드랍되던 재료 대박 보상이 이형결정체 60개로 고정되며, 일정 확률로 95레벨 할렘지역 에픽이 드랍되고 네임드 처치 시 보스 몬스터의 에픽 장비 드랍 확률이 상승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할렘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레전더리와 에픽이 계단식 파밍에 좀더 가깝게 개선 되었는데요, 후속 업데이트는 상당히 빠른 피드백을 보여주어 유저들이 느낄 수 있는 파밍에 대한 부담이 좀 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어 흥미를 느낄 유저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또 한번 새로운 재미를 더한 던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평소 이 녀석을 즐기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더해진 콘텐츠와 프로모션도 빠짐없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요즘, 병실에 격리라도 되면 남겨진 반려동물들은 어찌해야 할까.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느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내 반려동물들은 누가 책임져 주지?'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체된 한 가족이 있었다. 엄마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빠는 수감되었다.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아들은 시설로 보내지게 됐다. 또 그집에는 갈 곳 없는 14살 요크셔테리어도 있었다. 그 강아지는 다행히도 우리와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모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 늦게나마 편안한 삶을 살다 새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다. 살다보면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올해 제주에는 반려동물 인수보호제가 시행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로부터 동물을 '인수'받아 '보호'해 준다는 제도다. 귀가 솔깃해진다. 동물복지에 한걸음 다가가는 멋진 정책으로 보이지만 역시 흔히 이야기하는대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포기받은 반려동물들은 어디에서 얼마동안 '보호'를 받게 될까. 포기된 동물들은 곧바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유기동물과 똑같은 수순을 밟아 10일의 보호기간을 거친 후 입양처를 찾거나 안락사 된다. 아직까지 따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포기각서를 쓰는 주인에게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시행준비단계에서 우리는 이 제도가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시한 바 있었다. 운영계획안에는 인수대상, 제외대상, 인수조건 등이 명시되었고 동물유기의 창구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사업실패로 심각한 경제난과 마음의 병을 얻게된 A씨. 복지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동안 우리는 A씨가 스스로 개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시청에서 개들을 보호시설로 보내 잘 돌봐준다는 말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본인의 반려동믈들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려고 했다. 깜짝 놀라 달려가 포기 이후 개들이 겪게 될 상황을 이야기 해드렸더니 전혀 몰랐다며 본인이 힘들어도 그것만은 못하겠노라며 인수보호 진행을 중단했다.
인수포기제를 진행하도록 설명한 복지과 담당자 역시 인수포기제 적용 후 반려동물들에게 발생할 일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의 A씨와 이 제도가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B씨의 경우다. B씨의 집마당에 빈 개집이 있길래 그 개의 행방을 물었다. 줄이 풀려 돌아다니다가 소방관들에게 포획됬다고 한다. 개를 데리고 온 소방관들로부터 개를 키우기 힘들면 시청에서 시설로 보내 '보호'해 준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개를 보냈다고 한다. 아마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거라고. 이외 또 다른 사례도 접하면서 시골 어르신들이 "우리 개 잡아가라" 하면 그때마다 인수보호제를 적용시켜 센터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선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의 명확한 전과정을 상세하게 교육해야 한다.
2. 일선에서는 이 제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들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견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3. 농어촌지역 풀려다는 개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견주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계도와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4. 추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5. 그리고 이 제도에 앞서 펫샵에서의 동물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반려동물 인수보호제는 동물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시행초기이니만큼 아직까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갑작스레 홀로 남겨져 갈곳 없는 동물들을 위한 장치가 되길 바란다.


2월19일 경북에 최초로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이 1달이 된다. 한 달간 1,1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하루에 최대 122명까지 확진되기도 했지만,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도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면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6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오늘은 환자가 18명이나 발생해서 다시 두 자리 수로 진입했다. 게다가 17세 청소년 사망, 완치 후 재감염, 집단감염시설에서의 후속 감염, 지역사회 감염 등이 잇달아 발생해서 걱정이 크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산 차단, 방역,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한편 우리 경북은 광범위하고도 막대한 경제피해로 인해 도민들의 생계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경상북도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道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 여러분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道 추경예산 심의 등 경북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장경식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환자 발생 현황 브리핑 후에 말씀을 듣기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면하고자 하는 1회성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과 신속한 추경예산 심의 및 통과를 요청 했다.
GE헬스케어 코리아(총괄사장 강성욱)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의심환자 검사에 사용되는 초음파장비 및 환자감시장치 등 2억 1천만원 상당의 검사장비를 안동의료원에 기증, 3월 16일 설치완료하고 현재 가동 중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강창교),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상근)등은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해 휴대용 손 소독제, 세정제, 마스크, 과일, 치킨 등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긴급 상담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폐교된 경북 봉화군 상운중학교 졸업생 115명이 소외계층 학생들의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에 사용해달라며 경북도 교육청에 1,205만원을 전달. 특히 올해 환갑을 맞은 졸업생 9명은 부부동반 해외여행으로 마련한 400만원을 기부
경산시 체육회 및 체육진흥과 직원 30여명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체로 헌혈에 참여
울진군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원장 전병호, 입소인원 7명, 직원 6명)는 요양원과 동일 건물이나 이번 코호트 격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직원들이 매일 아침 7시 30분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발열 및 혈압체크, 집안정리와 점심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칭송을 받고 있음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1,097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348명이 시민정원사로 인증받았다. 교육 이후에는 “서울정원박람회”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등의 다양한 조경·정원관련 행사나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에는 학생, 직장인, 전업주부, 어르신 등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이 꽃과 나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배출된 시민정원사들은 향후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민녹화사업에 참여하여 작지만 큰 조경·정원을 만들어 푸르른 서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시민조경아카데미 수료식은 12월 11일(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 조경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운영으로 조경과 정원, 공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색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순수과학과 응용기술의 상호 보완을 통한 연구활동으로 급속히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반도체과학기술학과에서는 지난 20여년 동안 반도체물성연구소를 통해 쌓여진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의 순수 및 응용분야의 학문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를 분리하여 기초분야인 반도체물리학과 응용분야인 반도체전자공학이 접목된 반도체과학기술분야를 특성화하여 집중교육, 21세기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ET(에너지 기술)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
반도체과학기술학과에서는 반도체의 기본개념과 원리, 실험, 기술, 등의 기초학문 분야와 결정성장, 소자공학,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관련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특히 학부과정에서부터 반도체물성연구소와 반도체공정연구센터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반도체 분야의 학문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인재가 되도록 한다. 일반물리학 및 실험1, 2, 일반화학 및 실험1, 2 등과 같은 기초교양 , 반도체물리학, 반도체공학, 응용수학 등의 반도체 관련 기초, 반도체소자, 반도체공정 및 실험 등의 반도체 관련 전공 심화 교육, 반도체센서, 나노기술개론, 태양광재료개론, 현장실습 등의 반도체 관련 전공
평소 컴퓨터와 전자공학, 공학과 기술, 물리, 산수와 수학, 화학 과목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습득과 꾸준한 실험과 연구를 하는 데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며 분석적 사고, 정밀성, 정확성, 꼼꼼함이 필요하다.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국공립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 진출하여 반도체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 및 취업, 기업체 연구원 및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ETRI, 광기술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LG LCD, LG이노텍, LG화학기술연구소 LG필립스, 삼성종합기술워느 삼성ENC, 현대전자, 나리지온, 서울반도체, 에피플러스, 에이프로시스템스 등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생각해 보니, 참으로 나약하게만 살아왔었다.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늘 조용했으며, 늘 피하고만 살아왔었다.
자신의 주장을 다른 이들에게 내보인 적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해 본 적은 더욱 없었다.
시운은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을 마무리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노예근성인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아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아니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형님들 보면서 나도 달라져 보자.’
생각을 정리한 시운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 나온 시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느껴졌다.


생체 마법 학파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곧이어 들려온 시모나의 음성 전송 마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울러 모두가 두 눈을 반짝였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동물 실험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괜히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시운의 생각을 읽어 이 세상의 잣대를 잘 알게 된 상황에서 저쪽 세상도 아니기에 조심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실험체가 여럿 전해질 것이라는 말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일단 날라져 온 인간들의 몸을 간이침대에 하나씩 눕혔다.
이어서 보존 마법부터 걸었다.
피를 뽑거나 세포를 떼어 내더라도 죽거나 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산 채로 피를 뽑히고, 장기의 일부도 뜯어질 것이며, 심하게는 아예 내장 중 일부를 도려내어 지기도 할 것이다.
두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진 채 그런 끔찍한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어떤 인간들인지도 간략하게 들었겠다, 전혀 동정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날 다시 원로회의가 열렸다.
원로들은 늘 그랬듯이 돌아와 창고로 들어서는 시운의 마나상태부터 확인했다.
이번에는 시운의 마나 반응이 묵직했다.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낀 원로들은 케로마의 호출에 두말없이 모였다.
케로마가 입을 열었다.
“시운과 함께 이 나라에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빼 마시고, 목숨마저 우습게 해하는 해충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한 케로마의 말에 모두들 침음을 삼켰다.
두 눈의 불빛을 일렁이며 살기를 피워올렸다.
다른 때였다면, 그 살기에 시운도 긴장했겠지만, 지금은 시운조차도 그 살기에 동참했다.
시운의 그런 태도 변화에 원로들은 속으로 기꺼워졌다.
자신들의 영혼이 저당 잡힌 당사자인 시운이 늘 한심해 보였다.
일견 착하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노예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시운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살기를 피우는 것은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모든 원로가 기꺼워졌다.
자신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사자가 물러터질수록 자신들의 안위도 위험해 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믿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그저 웃으며 따라 주었다.
그나마 그거라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으리라 여기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반응이었다.
케로마가 제안한 대로 박멸 조를 새로 구성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마누스가 이끄는 룬 학파가 더 바빠지게 되었다.
마누스는 오히려 반가워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컴퓨터라고 했다.
컴퓨터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장만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박멸 조 문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제 슬쩍 일어나려는 원로들을 보던 마누스가 거대 마법진 학파의 수장인 파이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눈짓을 받은 파이톤이 모두를 둘러보며 말을 꺼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원로들이 다른 이가 아닌 파이톤의 말에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렇게 말을 시작한 파이톤이 대한민국과 만주 등지에 이르는 대형 지도를 머리 위로 띄워 보였다.
그 지도에는 빨간 점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찍혀 있었다.
그 점을 가리키며 하는 말에 모두가 살기를 폭사시켰다.
나라 전체를 죽이려고 드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악랄하고 치졸한 수법은 쓰지 않는 일이었다.
대륙의 공적으로 몰려 씨 몰살을 당했던 흑마법사들조차 저렇게 잔혹한 짓은 벌이지 않았었다.
원로 중에 끼어있던 흑마법사들이 더 크게 분노했다.
자신들조차 금기시하는 짓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에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저쪽 세상의 공적으로 몰렸던 분노를 풀 대상을 찾은 것처럼.
앞으로 이 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가야 이 땅에 자연스럽게 지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파이톤이 말을 맺었다.


그렇게 막은 파이톤이 시운을 흘깃 바라본 후 말을 이었다.
“지기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각 지점에 있는 건물이나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여러 물건을 빼내고, 그 지점을 지진으로 흔들어 땅을 다져줘야 합니다. 단순히 땅속에 무언가를 박아 넣은 경우는 그저 그 물건을 빼내고 땅을 살짝 흔들어 지기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돌리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건물을 세우거나 동굴 도로를 파놓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들어내고, 땅을 흔들어야 합니다. 동굴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사람들의 피해도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합니다.”
그의 장황한 설명을 요약하자면 쉽게 접근할 곳과 전술적으로 접근할 곳을 구분하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사람이 없는 곳은 그냥 처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는 더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술적인 계획에 능력 있는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에 모든 원로가 동의하자, 바로 수호 조의 전략과 전술을 담당하던 참모 마법사가 불려 왔다.
그가 파이톤에 의해 방금 있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 주입으로 전달받았다.
잠시 전해 받은 기억을 되짚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모든 원로가 기대 어린 눈빛을 그에게 쏘아 보냈다.
그런 눈빛들에 살짝 주춤했던 그가 입을 열었다.
“일단 사람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은 닥치는 대로 처리하고 약한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하시지요.”
모두가 소리 없이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그 모습은 잡소리는 줄이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무언의 압박임을 잘 아는 그였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과 건물이 세워진 곳은 일단 그 주변에 환영마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쫓아냅니다.”
“삼일 정도 환상마법을 써두면, 웬만한 담력을 가진 인간들도 모두 물러갈 겁니다. 첫날부터 사흘 동안 수시로 우리가 들러서 남은 사람에게 물리력으로 겁을 주면서 쫓아내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물러가면 그 건물을 폭삭 주저앉힙니다. 이어서 지하 깊은 곳까지 지기를 막는 모든 잔재까지 공간좌표를 만들어서 가까운 산이나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이어서 그 주변까지 일정 공간에 짧고 강력한 지진으로 지기를 흔들어줍니다. 그럼 지기가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면, 그곳에 흐르는 미약한 지기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영구적으로 환상마법을 키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역분배를 시작했다.
이동은 수호 조에서 사용하던 우주선과 새로이 개조한 우주선까지 이용하기로 했다.
시운도 그 일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당해지자 다짐했고, 직접 앞장서자 결심도 했다.
형님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보고 편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지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래도 시운 혼자 보내기가 조심스러웠는지, 두 마법사가 동행하기로 했다.
두 마법사를 보고 원로들이 웃으며 말했다.


시운은 주로 낮에 가까운 곳 위주로,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다니기로 했다.
투명화 마법과 모든 파장을 흡수하는 마법진이 그려진 소형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었다.
수호 조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을 보았지만, 직접 타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타고 보니 커다란 버스를 타는 것 같았다.
크기는 시운이 타고 다니는 11인승 승합차만 한데도 그 안은 뜻밖에 넓었다.
사람이 앉는 의자 뒤쪽 칸막이 너머에는 기동실이 있었다.
그곳에는 회전 마법이 운영되는 원판과 그 원판에 연결된 축을 통해 다섯 개의 발전기, 그 전기를 마나로 바꾸는 마법진까지.
그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며 시운은 감탄했다.


사실 우주선에 설치된 의자는 모두 택배로 주문했다.
우등 버스의 큰 의자 중에서도 최고급품으로 골라서.
여윳돈까지 주며 특수제작한 의자여서 그 편안함은 일등석 비행기 좌석 못지않았다.
형님들 덕분에 시운은 엉덩이가 호강한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시운은 주로 남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땅을 파내고, 땅속 깊이 묻힌 것들을 제거했다.
아울러 주위에 인기척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 강도 3 ~ 4 정도의 지진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구덩이 주변의 땅이 흔들리며 구덩이가 메워졌다.
메워진 구덩이 위에 다시 강력한 중력마법으로 눌러줬다.
이렇게 해 둬야 흙을 통해 지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했다.
시운이 낮 시간에 주로 돌아다니며 남한 지역을 뒤집고 다닐 때, 형님들과 누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주와 북한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주로 환영 마법진을 설치했고,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 놀래주기도 했다.
그렇게 만주부터 북한과 남한에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났다.
약한 곳에서는 피해가 없었지만, 강력한 곳에서는 주변 지형이 바뀐 곳도 있었다.


원년에 맏태자 소태를 황태자로 봉하다. 은나라 사절이 내조하거늘 사신을 보내어 회사하다.
재위 사년에 북방 흉노족이 변방에서 난을 일으키고 은나라 지역에서 도적질을 하는고로 군사를 보내어 토평하다.
이로부터 간간이 변방을 시끄럽게 하여 제후의 병사들은 쉴 사이가 없었다.
이로인하여 제후들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반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므로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제위 십일년 가을에 하얀 해가 무지개를 꿰뚫었다.
제위 이십팔년에 천황께서 서남녘 땅을 둘러보시고 은나라 도읍에 이르러 한달이 넘도록 천하대사를 의론하지고 돌아오시다.
재위 삼십육년에 동북지역을 크게 열어 문물을 베푸시고 동해의 백성들과 생활을 서로 통하도록 명하시다. 영고탑을 수축하고 별궁을 지으시다.
재위 사십년에 화공을 을홀이 천하지도를 만들어 올리다.
재위 사십삼년에 고홀 천황께서 돌아기시니 황태자 소태가 뒤를 이었다.


원년에 맏태자 색불루를 황태자로 봉하고 상유덕을 태자 태부로 삼다.
은나라 왕 소을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다.
재위 삼년에 공신 여심을 창해후로 봉하여 외세를 경계토록 하다.
재위 십삼년에 창해후 여심이 인적이라는 힘센 사람천황께 천거하여 수변장을 삼았는데 키가 구척이나 되고 힘은 천명의 젊은이를 능가하였으며, 그 음성은 우뢰와 같고 그 인상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가 수변자으로 있던 동안 천하가 조용하였다.
재위 사십칠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귀방을 치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변방을 침략하였으나 색도와 영지 등 변방국들이 힘을 합하여 대적하니 은나라가 크게 패하여 화의를 청하고 공물을 바치다.
재위 사십구년에 개사원의 욕살 고등이 귀방을 습격하였다.
일군국과 양운국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다.
고둥이 귀방과 중병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심히 강성하였다. 고등은 황실에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이 될 것을 청하였으나 천황께서 꺼려하시다가 간절히 주창하므로 허락하여 이름을 두막루라 명하시다.
재위 오십일년 천황께서 아우 홀나를 회을왕에 봉하다.
재위 오십이년에 소태천황께서 돌아가시니 황태자 색불루가 뒤를 이었다.


재위 십일년에 천황께서 꿈에 한배검님의 가르침을 받아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한배검님 모신 개천궁 뜰에게 큰나무를 세우도록 명하시고 북을 삼칠일 달고 기약하는데 각각 나이를 따라 북을 치고 계책을 말하였다. 이것이 아홉 가지 맹세하는 모임이 되어 모일 때마다 맹세하는 글이 있었다.
아홉 맹세는 초배를 하고 무리에게 맹세하기를
"힘쓸지어다. 너희는 가정에서 효도하여라. 가정에는 부모와 처자가 있으니 부모님께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경하고 정을 두텁게 하여라. 조상님에게 정성으로 제사를 받들어 근본에 보답하여라. 공경스럽게 손님을 접대하여 이웃과 화목하여라. 형제와 자녀를 잘 가르쳐서 후륭한 인재를 양성하여라. 모두가 인륜 교화의 바탕이니라. 이것이 효도이며, 사랑이며, 순리이며, 예의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시니 무리가 다같이 소리내어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지 않는 자는 쫓아버리겠나이다."


"힘쓸지어다. 너희는 형제간에 정을 두텁게 하여라. 형제는 부모의 나뉘어진 바이니라. 형이 좋아하는 바는 동생이 좋아하는 바요, 동생이 좋아하지 않는 바는 형이 좋아하지 않는 바이니라. 물질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은 것이니라. 몸이 물질에 미치면 친함이 멀어지게 되나니, 이와 같은 도를 조국에 옮기면 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천하에 옮기면 천하가 가히 감화될 것이니라. 이것이 벗이며, 화목함이며, 어짊이며, 용서함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시니 무리가 다같이 소리내어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지 않는 자는 꽃아버리겠나이다."


"힘쓸지어다. 너희는 모든 무리에게 공손히 하여라. 모든 무리는 신불천황님의 백성이며 우리와 더불어 세 가지의 참을 같이 받은 사람이니라. 성품의 주체가 되는 바이니라. 나라의 힘이 메어 있는 곳이니라. 위에서 불손하면 아래가 떠나고 오른쪽이 불손하면 왼쪽이 떨어져 나가고 앞이 불손하면 뒤가 물러나고 아래가 불손하면 위에서 싫어하고 왼쪽이 불손하면 오른쪽이 떨어지고 뒤가 불손하면 앞이 멀어지게 되느니라. 지금 겸손하여 서로 양보하며 존중하고 화합하여 힘을 한데 뭉치면 밖에서 업신여기기를 가히 그칠 것이며, 안으로 다스림이 가히 닦일 것이니라. 이것이 겸손함이며, 사양함이며, 공손함이며, 삼감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힘쓸지어다. 너희는 정치상의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느니라. 정치상의 일은 잘 다스리냐 어지러워지느냐가 달린 바이니라. 풍백의 약속을 세운 것과 우사의 정치를 벺훈 것과 운사의 형벌을 행한 것은 각각 직권이 따로 있으니 서로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지식과 견무는 뛰어나게 수준이 높고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널리 수렴하고 기술과 에능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아두면 나라 일이 가히 균등하게 될 것이며ㅑ, 백성에 관한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니라. 이것이 밝음이며, 지식이며, 능숙함이며, 드러남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힘쓸지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용감하여라 전쟁터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곳이니라. 나라가 망하면 임금과 아비는 떨어져 나무 형상이 되고 주인이 서지 못하면 처자는 몰락하여 노예가 되느니라. 사물에 응하고 접함이 우리의 도가 아닌 것이 없으며 세대를 이어 교를 전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도가 아닌 것이 없느니라. 나라없이 태어나서 주인없이 사는 것이 어찌 나라 있어죽고 주인 있어 마치는 것과 같을 것인가. 지금 나를 분명히 버리는 희생의 풍습이 있으니 규제하는 것이 고요하고 엄숙하여서 착한 무리가 스스로 다스려 상과 벌이 반드시 바르고 공평하여야 하느니라. 남과 내가 서로 올바른 믿음으로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길러내면 능히 천만인의 복이 될것이니라. 이것이 용감함이며, 담력이며, 굳셈이며, 호협함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힘쓸지어다. 너희는 몸을 청렴하게 가져라. 청렴하지 못한 일을 하면 양심은 스스로 몽매하여지고 능히 청렴하게 일을 하면 신명이 스스로 통하느니라. 사사로운 이익에 치우쳐 즐기면 반드시 중풍을 앓고 자기만을 좋게 하여 긊지를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고 시끄럽게 떠버리면 스스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해롭게 하고 무기력하게 고지식하면 서로 쌓여 나쁜 일에 빠지므로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청렴함이며, 곧음이며, 깨끗함이며, 맑음이니라. 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힘쓸지어다. 하는 일에 임해서는 올발라야 하느니라. 사람이 일을 찾아 취업하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있느니라. 올바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으면 일이 잘못되어 스스로 목숨을 끓는 것과 같은 것은 틀림이 없으니 업신여기어 농짓꺼리나 하고 무너뜨릴 것이니라. 만약 정의가 있어 일하여 먹고 살면 신용을 얻어 누가 감히 능멸하여 침범하여 빼앗을 것인가. 올바름이란 무리의 힘이 일어나는 곳이니라. 바른 기운이 솟아나서 몸의 아홉 구멍에 감추어 둔 것을 밝혀내어 천지에 가늑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름이며, 옳음이며, 공평함이며, 이치이니라.감히 수행하지 아니할 것인가."
무리가 다함께 소리내어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지 않는 자는 쫓아 버리겠나이다."하였다.
이로부터 세속에는 순박하고 후덕함을 숭상하였으며 전투에는 용감하고 공익에는 근면하며 공적인 일에는 민첩하였고 은덕에는 명철하여 착한 일을 권하고 잘못이나 허물을 규제하니 스스로 예의를 이루어 자비로운 풍속이 삼신과 하나되어 순종하게 되었다.
재위 삼십육년에 역적 신독이 병사를 일으켜 세력을 구축하고 제후로 봉할 것을 승인받으려고 황성을 침범하거늘, 천황게서 영고탑으로 피신하시다. 이때부터 영고탑에 백성들이 옮겨와서 동북방의 큰 도화지를 이루었다.
청아왕 기가 황궁을 지키면서 색불루천황의 명을 받아 관군민을 통솔하여 신독의 난을 토평하다. 이로부터 기는 섭위 치정이라는 대의로써 강건한 문무백관만을 거느리고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다.
제후들의 엇갈린 이해 관계 등으로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였고 황실이 안정되지 아니한고로 제후치정하에 선량한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생활이 곤궁해지고 우매한 난민의 행패는 선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다.
불안했던 황실은 마침내 천황계열과 청아왕 기의 계열로 내분이 일기 시작하였고 각 지역의 제후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무사안일 위주의 행락생활에 빠져들어 난민치정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청아왕 기는 시대의 사명을 강조하며 중흥국책을 도모하였다.
재위 사십육년 천황께서 영고탑에 머무르며 환궁하지 못한 채 세상은 날로 악화되어가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궁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사방에서 도적떼가 이렁나고 해괴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므로 백성들은 물안에 떨고 있었다.
재위 사십팔년 봄에 청아왕 기가 천황을 모시고 지휘하여 문무백관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상단 오른편에 색불루천황께서 걸터 앉으시고 왼편에는 청아왕 기가 정좌하고 상단 앞 오른편에 황태자 아홀이 정좌하고 왼편에는 기의 아들이 정좌하고 왼편에는 기의 아들 서여가 정좌하고 상단 앞 윗자리 왼편에 국태사가 서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단 아래는 문무백관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어 국태사의 개회사로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다. 천황께서 제주가 되어 태백을 향해 제천의식을 거행하니 때에 하늘이 주시함인지 화창하던 봄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음산한 바람이 대지에 순간 몰아치고 하늘은 다시 밝게 개였다. 이때에 태백산 꼭대기 하늘에 흰구름이 동서로 줄을 그은 듯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색불루천황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