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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 아니겠어 요? 칠면조나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주위에 나누는 일이지요. 어서 갑 시다." 나는 그 전에 라디오 경기출장 마사지 인터뷰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 동료들에게 봉 고차를 한 대 구해 놓으라고 부탁했다. 내가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자 그들이 말했다. "우린 그 선입금 없는 후불제 경기출장 마사지 서초구 출장후기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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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상으로 수줍음을 타던 자신을 자 선 기금 쿠키 판매의 여왕으로 변신시켰다. 그것은 선입금 없는 후불제 경기출장 마사지 서초구 출장후기 열네 살 때 세일즈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선 마르키타는 강한 바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뜨거 운 바람이었다. 마르키타의 아버지는 그녀가 여덟 살 때 가정을 버리고 집
하기시작했다. 프로그램에 넣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120개 고등학교의 학 생 2천 명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선입금 없는 후불제 경기출장 마사지 서초구 출장후기 부딪치게 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든다면, 나 자신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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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아마존 강 3.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 강 4.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 강 5. 중국 양자 강 6. 서아프리카 니제르 강 7. 베네주엘라의 오니노코 강 8. 니카라과의 리오코코 강 원시 문화 답사 9.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 10. 뉴기니 선입금 없는 후불제 경기출장 마사지 서초구 출장후기 섬 11. 브라질 12.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까지좀 태워다 주시겠소?" 할렘가라는 소릴 듣자마자 운전자들은 재빨리 외면을 하고는 황급히 유리창을 닫고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더 솜씨 있게 부탁하는 선입금 없는 후불제 경기출장 마사지 서초구 출장후기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다. 운전자들이 유리문을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린 부드럽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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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차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민들레를 말려서 만든 이 차는 위장을 보호하고 또 소화기관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배뇨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민들레차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거나 영양 성분이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화도 잘되는 위에 좋은 약초 민들레차를 드셔보세요.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만든 이런 차들은 약용으로 쓰일 만큼 건강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버섯은 귀하기 때문에 자연산은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노루궁뎅이버섯을 이용한 이런 차 종류는 세균들을 죽이는데 좋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위장과 장기 보호에 좋습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을 가지고 있다면 노루궁뎅이버섯으로 차를 만들어 보세요.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됐던,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룬 김지영 감독의 영화 <그날, 바다>가 15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최단 기간 10만 명 관객 돌파 기록을 거둔데 이어, 개봉 단 4일 만에 역대 순위 3위로 올라섰다.
12일 정식 개봉 후 3일 만에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역대 최단 기간 10만 명 관객 돌파에 이어 단 4일 만에 <자백>(최종 관객 14만 4천 명)의 기록을 넘어 <공범자들>(최종 관객 26만 명), <무현, 두 도시 이야기>(최종 관객19만 3천 명)에 이어 역대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순위 3위에 올랐다. 연일 화제 속에 관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일 내에 역대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바로 내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예매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날, 바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다. <그날, 바다>는 포털 사이트에서 현재 상영중인 영화 중 관람객 평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평 비율 99%로 실 관람객 중 90% 이상이 호평하는 등 영화의 의의와 영화적 완성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하나같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증거에 증거로 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중에서도 ‘지겹다, 감성팔이다’라는 의견에 ‘영화 보고 이야기하라’고 응수하는 관객들이 대다수로 이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분석한 <그날, 바다>의 접근법에 상당히 만족하고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추적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인천항 출항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 세월호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오직 ‘팩트’를 기반으로 재현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적한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을 ‘단순 사고’라고 발표할 때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AIS 항적도’ 분석에 집중하며 침몰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각종 기록 자료를 비롯해 물리학 박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사고 시뮬레이션 장면을 재현했다.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에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그날, 바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정치시사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을 예고한 영화 <그날, 바다>
영화가 던지는 문제의식으로 관객들을 섬뜩하게 만드는 스릴러. 영화


수리기간에는 자린고비 아내의 (화면 중앙에 금이 간) 맥북에어 13인치 2013에 기생했다. 계정을 만들고 필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으니 짧은 시간에 작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레티나 화면이 아니라는 것을 빼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맥북의 긴 수명에 감탄했다. 오랜만에 가위식 키보드의 안정감 있는 키감도 맛볼 수 있었다.
키보드 교체는 3일만에 끝났지만, 구정 연휴에 부산에 다녀와서 9일만에 찾아왔다.


점심시간에 한시간씩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야마하 음악교실에 가서 연습을 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거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일하다 잠깐 잠깐 스트레스 해소 및 연습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곡을 익혀나갈 때는 낑낑대면서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완성된 곡을 연주할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사에 작은 전자 키보드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 마침 이번달에 복지포인트 신청으로 평소보다 월급이 80만원이 더 나오는 관계로 지름신이 강림하시기엔 최적의 타이밍! 몇가지 전자 키보드를 알아보던 중 야마하 PSR-E213이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5kg이 안되는 가벼운(?) 무게로 컴퓨터 위에 두었다가 잠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연주하기에 무난하고, 가격도 20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하다. 문제는 나름 클래식 피아노를 배우는 입장에서 터치감이 피아노와 전혀 다른 건반으로 연습하는 것이 꺼림직하고, 61건반이라 건반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 61건반 전자 키보드를 산다면 재미삼아 가요를 반주하는 수준에서 즐길 수 있을 듯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61건반을 넘어가는 곡은 연주해보지 못했다.)
내년 초 회사 연구실이 다른 건물로 이사한 후에 분위기를 봐서 결정해야 겠다. 12월 말까지는 프로젝트 마감으로 바쁘기도 하고… 우선은 가요정도는 쉽게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겠지.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영도구 노인복지관(분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네 건, 의견 제시 두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 등 총 열네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이경민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범위가 건강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28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한 검토 근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시설과 운영인력면에서 구비 부담의 가중을 가져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나 공무직 정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안 하고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만큼 정규직 전환에 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사회복지관 일부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비 및 수탁법인의 적립금 그리고 민간 후원금 등 다양한 재원 충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이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340개소 중 시설 운영이 부실하다고 평가 받은 F등급이 24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22개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었고, 2회 연속 F등급 받는 시설은 19개소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5개 복지관은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영도구 사회복지관 운영은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이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이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라 제가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의사진행상 위원장석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례는 없고요. 그러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채무 상속이 아니고 탕감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행에서는 채무 부분에서 상속받은 청소년한테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고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도구에서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지 적은지 물어봅니다.
발의한 의원에게도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말씀드릴 테니까…….


예, 혹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동이 찾아와야 하는 방식이 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종류로 갈 수 있을지…….
물론 조례 안에다가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찾는다고 하면 누군가 사망 사례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이걸 신고하게 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고나 이런 경우에 우리 미성년자의 행정적인 지원 절차이기 때문에 꼭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일이 찾아낼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러한 파악이 되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빚이 대물림된다면 아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동들이나 청소년이 있으면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망신고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됐든 청소년이나 그 학생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가족이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건 병원이든 어디서든 신고하러 가라고 안내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안내를 해서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라는 한 마디 정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나 어디서 안내할 때 그 부분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18년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 시설 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나 우리 구처럼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구수가 조금 적은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인원이 없어서 별로 안 돌리다 보니까 평가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적정성 검토 사항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도구에서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건 계층별로 다양한데 정확한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지관이 재위탁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위탁할 때 경쟁입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직영하는 곳은 대부분 시골지역입니다. 거기는 위탁할 법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 검토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시, 직접 운영 시 그 결과는 민간위탁이 낫더라는 그러한 결과의 보고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적정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5년 전에 한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다른 기관에서 들어온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두 개 법인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쟁해서 안 될상 싶으면 신청을 안 하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법인들끼리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무조건 응모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부산시에는 복지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법인에서 여러 군데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이 저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얼마 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2회 합니다. 상․하반기로 점검, 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있는 복지관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고, 소소한 회계관계 처리 부적정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시설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이라든지 계획된 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면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인데, 현실적으로 구비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시비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안 했던 시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의 기준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따라서 할 겁니다. 금년도에 와치복지관이나 상리복지관, 경로식당 이런 데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 동삼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아마 다를 겁니다, 위탁기관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탁기관이 다르지 않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그 위탁기관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따로 우리가 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법인에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건물에서 갈등 소지도 있고 해서 향후 관련 부서와 해서 같은 법인에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종학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보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상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례로 인해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약간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보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조례가 되어 가지고 내실 있게 잘 관리가 되고, 점검이 되고 그래서 피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고 정당한 내용인데요. 부산시에서도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 3월 28일 날 작년에 그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하안전관리 조례의 큰 골자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4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지나야지 부산시 지하안전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게 수립되고 나면 구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에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에는 남구가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아니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은 시하고 남구 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 영도가 지하안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안전에 관한 모든 법,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도시안전과에 있으면서 지하에 보면 KT선,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많습니다, 폐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현안 관리를 못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현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없고, 거기에 접근하는 업무도 지금까지 영도구청 개청 이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접하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작년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KBS방송국에서 우리 부서에 전화가 와서 “싱크홀 지하 매설물 현황을 보자” “없다” 사실 이해를 못하죠. 어째서 기본 현황 관리를,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안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쫙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담되지만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는 게 맞고, 우리도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하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조례에 기반 해서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매설물 관련된 시설들 파악을 해서 관리계획안을 입안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안전관리계획은 우리가 전문가들 여섯 명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 내년도 4월에 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법상에 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시 계획에 바탕 해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적인 관리 기본계획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에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거기에 보면 접근 주기가 있습니다.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투과 레이저 탐사, 기계로 하는 것은 5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인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 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 전에 이제 부산시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부산시의회랑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 지금 부산에서 그 레이더 탐지하는 장비 자체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게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이 침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추가구매를 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에 한 번씩 레이더 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산 전체가 한 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장비 자체를 구에서 구매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대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영도구 내에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하고 윤종학 도시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행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 조례안은 반드시 우리 데이터의 축척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근거로 좀 더 다각적으로 안전한 우리 영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을 증진을 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구 온난화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6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이용주체별 책무 및 구민의 권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에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해서 5년마다 구 에너지 계획 수립 시행과 에너지 소비 부분별 에너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등을 자문하고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에너지 소비 주체인 주민의 참여 및 협력사항, 주민교육 및 홍보,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시책주친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참고로 작성을 하였으며, 에너지 시민연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예산조치 부분에 있어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해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지금 제13조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한전에서도 지원을 해서 지원금 넣어주고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인제 저번에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우리 산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같은 것도 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취약계층에 지금 열효율이 떨어지는 LED 보급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정해서 연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복합지원사업이라 해서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주택 같은 경우는 한 13% 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부담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개인의 개인주택사업 보다는 앞으로는 에너지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공단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1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영도구에 들어와서 요런요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영도구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할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보통의 공유재산은 이렇게 대부나 이런 것들은 신청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대부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가능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구측정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에 있던 사용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허가할 수 있는 예시들이 공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중의 하나가 자기네들이 영도시설물을 정확하게 철거,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위법에, 이 조례에 준하는 상위법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경감규정도 있고, 이게 어떤 개인의 사적 목표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에너지, 환경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산에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니 조례가 지금 부산에는 한 여덟 군데 정도 부산시를 포함해서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처럼 산업계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월 1일부로 산업계가 생기고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차원도 있고, 이 조례가 조금 다소 선언적인 면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책을 더욱더 가일층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영도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가 된다면 앞으로도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사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너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단지처럼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마을단지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영도구에는 충분히 기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더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12조 2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관리행위 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굳이 관리행위를 넘어서 처분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 허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에서만 딱 지정해놓았다고 보시기 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면 대부할 수 있거나 공적인 목적이나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이 모법을 근거로 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통의 이렇게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임대 대부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저희들 자의적인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서조항을 보면 영도구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득해서 여러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조례안이니까 아직 제정된 게 아니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저희들이 영도구에 대규모의 땅들도 사실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의 경우는 처분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무원 하는 가운데 지금 옛 구 동삼1동사 같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또 저희들이 목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재산처분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참 좋으나 재정여건 상 여러 가지 인제 해서, 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아까 일자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사실상 제가 읽어보니 조금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 행정업무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는가 여기 내용들 11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책을 관리하고 또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공표를 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주민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또 민간에서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를 네트워크해서 많이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너지 연안이나 그런 분들을 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이나 동참이나 또 공모나 여러 형태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에너지시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업자는 그…… 여기 되어 있네요.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이니까 수송 부분도 있을 거고, 산업부분도 있을 거고, 위에 보면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면 ‘각호를 말한다’ 해 가지고 ‘산업․수송․건물․공공 등등해서 이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영도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사업자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위에 상위법령에서 보면 사업자가 2조에서의 정의부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업자라는 명칭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가지고요. 왜냐하면 6조에 보면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민간인인데 각급 단체가 시책 추진 시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말도 조금 애매해서 이 사업자하고 위에 사업자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에 사업자는 그냥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에너지를 절감해라는 거고, 6조는 여기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려도 되기는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도 각종 이렇게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산업 수송 건물 등등 기타 등등도 있지만 이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하도록 독려하며 그분들도 혼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동참하는 여러 가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실질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에너지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25조제4호별표5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일반건축물에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 부산 보건고등학교 영선동4가 186-68번에서 흰여울문화마을 바다조망전망대 영선동4가 1210-12까지의 구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반영사항입니다.
경관법 제23조제5항이 제23조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제 제30조제1항의 인용조문을 령 제23조제5항에서 령 제23조제6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옥외광고물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옥외광고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의 제6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한 6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위법의 범위에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표6의 초과 부과된 가항의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나항의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2조7호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조항의 삭제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하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금의 재원을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7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과 흰여울문화마을 지역을 영도구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되는 영선동4가 186-68에서 영선동4가 1210-12번지에 대한 지도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주소만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써 그 위치를 정확히 명시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고할 때는 지도도 같이 해서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선 정확한 지역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영선동4가 186-68번지를 꼭 지정한 이유는 지금 부산 보건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보건고등학교 다음에 다른 어떤 용도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번을 꼭 넣어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지도를 안 봐서 모르시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정해져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고등학교 거기서부터 우측 쪽입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예, 지금 현재 전망대가 그 끄트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그 우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게 경관도 사유가 있지만 안전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는 그때 붕괴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경관 부분은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흰여울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위원회 밖에 없더라고요 - 경관위원회에서 이 구간을 정해 놓으면 경관위원회 안에서 어떤 구조 부분이 경관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의 굵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경관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복합을 시켜서 미관적으로라든지 주민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로 경관위원회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건데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내에서 지정을 할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이게 항상 충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연면적의 법정제한까지 다 짓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몇 층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지구 지정이나 이런 계획으로 해서 높이 제한이라든지 미관지구라든지 다른 지역, 지구 지정해서 높이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고려하고 계시나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재생 차원에서 지구 단위 구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흰여울문화마을이 4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처럼 지구 단위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은 층수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있다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단에서 꾸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무분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가 지정되기 전까지 경관위원회 거쳐서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심의대상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4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안이, 방안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했을 때 반발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규제하는 법률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통제를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반발이 계시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도와드리고 미관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사항을 보면 제한사항으로 많이 보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는 우리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이 될 겁니다.
보건고등학교 별관 쪽에 보면 그게 영선동4가 186-68번지 일원이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제한을 잡아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너무…….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게 금성교회를 지으면서,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된 저거로 한 겁니다. 외부인들이 땅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만약에 대규모로 개발하게 될 경우에 문제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해서 우리 정체성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송도 삼거리 기점에서 해가지고 백련사 쪽은 아니고 보건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나중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관위원회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이 짓는 조그마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받게 되는데 이런 경관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해 줍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오히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미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해서 도움을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27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는 과태료를 부과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사항도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과거에도 별표6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면제조항이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면제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면제조항만 삭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두 번째 사항에 이제 법령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만’이면 포함을 안 시키고 그 이하인데 이때까지 잘못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5만 원, 45만 원으로 …….
그러면 과장님 27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 면제사유를 줘 가지고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뒀는데 상위 법령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돈도 과태료 부분 30만 원에서 25만 원, 50만 원에서 45만 원 하는 이유는 타 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25만 원하고 45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삭제된 호가 ‘그밖에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없애는 건지하고, 이런 수익금이 여태까지는 별도로 없었던 부분인지.
예, 상위법이 없어서 금번에 삭제하려는 내용이고요. 이게 뭐 어떤 행태인지 알아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각 구에 한 군데도 없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보통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넣어놨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견하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은 영도 대평동1가 1번지 일원의 대동대교맨션을 포함한 구역으로 2007년 2월 21일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구역 내․외부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역 일부 면적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로 폭 확장 및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관련 도시계획업체에서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인기술단에 조영도 전무입니다.
바로 대평1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평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2월 21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나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8년 5월 사업대행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역지정 이후 관련 법규 변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금회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안건은 재정비사업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법규의 변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재개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 계획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아파트 시공을 하면 임대아파트도 몇 % 정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간 건지…….
이 구역은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도 바뀌었는데 여기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상업지역에 재개발할 때 당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임대아파트 대상이 안 됩니다.
가져오신 계획을 보면 전부 49층으로 되어 있네요. 18페이지 보니까요.
이건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스카이라인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해서 높이를 48층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그건 아니고 49층인데다가 높이가 동일하게 49층으로 4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피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단지 내의 몇 동의 건물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 사실상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 절차니까 우리가 구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회 의견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비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사항이 된다고 해서 건축물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걸 가지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라인 부분을 지금 당장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에 계속 문제가 있다가 최근 사업이 조금 지금은 당장 어려워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대평1구역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조합원들의 마찰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당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끌고 하다보면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탁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전처럼 표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인가 절차를 받게 될 것인데 인가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정비계획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당장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높이, 층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공동주택이 74세대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490호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 한 10년 전에는 큰 평형이 유행을 하고 잘 팔렸는데 지금은 소형화 되다 보니까 층수는 작아지더라도 개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보니까 55층에서 층수가 아니라 미터(m) 개념으로 바뀌었던데 이 미터 개념으로 볼 때는 몇 층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책임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자기들이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정비업체에 넘기고, 넘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거든요. 이 정비업체를 올려놓고 다시 또 새로운 정비업체 새로운 시공사하고 넘기는 과정…….
삼인기술단은 도시계획업체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설계자도 또 옆에 계시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의 건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소로 3-43호선이 길이가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자료 5페이지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도로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축소가 된 도로가 있네요. 축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활용되는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폭이나 길이를 계획했었을 것 같은데 축소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업체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조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11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로 3-44호선 노선 축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축소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상지 남측에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이라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소로 3-44호선 구간이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떼놔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축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축소가 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 있는데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소로 3-44호선하고, 서측에 있는 중로 3-137호선은 폭은 각각 1m씩 확폭을 했습니다. 왜 확폭을 했느냐 하니까 당초 기존 도로가 폭은 24m 그다음에 5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도로 규모에 따라서 도로폭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도로 규모가 8에서 12m, 3이 12m, 이 위가 15m 이런 식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선계획과 보도폭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7년도에 결정할 당시에는 사유는 저희들이 그때 도식이 없어져 가지고 사유는 모르겠지만 폭은 24m, 5m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1m씩 각각 확폭을 했고, 제일 밑에 있는 도로부분은 대평로 부분은 예전에는 5m로 폭은 확폭을 해놓았더라고요.
도로폭이 3m나 6m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5m로 해놓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상 주민사업이고 사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5m를 6m로 확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1m씩 확폭을 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현재 입안단계에서까지 요구하기는 힘든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구간에 출입구 부분의 폭은 확폭을 하고 이쪽 출입구 부분은 당초 5m에서 2m를 축소해서 3m 한 차선 규모만 확폭을 하고, 대신 도로를 3m를 확폭을 했는데 2m 부분만 도시계획도로 안쪽으로 뚫고 1m는 단지 내에 1m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m 정도, 양쪽으로 1m씩 늘어나지만 실제 도로폭은 1m 정도 줄어드는 걸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주 출입구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의 북측에 보면 기정 도로 2～5m를 도로 2m 하면 어? 3m 축소되네? 이래 생각하시겠지만 출입구 부분에 새빼(?)하는 3m 부분을 일부 구간을 출입 안 하니까 그냥 2m 그대로 두는 것이고, 나머지 좌, 우측의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m 도로가, 중로가 보통 15m니 추가로 1m씩 더 확보하고, 또 출입구 부분에 새빽을 해서 3m를 더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 부분은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더 확폭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오히려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 보시면 문제없이 다 조치 반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로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까?
저희들 의견을 전부 다 해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 올리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민간심의, 건축심의, 각종 심의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게 조율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의견을 다 참고해서 담아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관련 부서랑 기관 협의부분도 중요하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에서 그 부분 좀 확실히 주민들이랑 소통 반영한 다음에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공람공고를 하면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또 준비 공증되면 신문에도 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오면 그런 부분도 계속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노인의 여가, 건강,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공을 위해 설치한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산시와 지자체가 7대 3으로 본인 부담하며,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10억 1500만 원이며, 그중 구비 부담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노인복지 분야에서 축척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설 1개소와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위탁인 롯데캐슬 블루오션 어린이집은 계약일로부터 5년, 변경위탁인 절영어린이집과 상리자연어린이집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변경 위탁하는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2개소는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변경위탁인 절영어린이집과 상리자연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으로 각각 6억 200만 원과 5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운영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보육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시고가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노인복지관 및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 동 국공립 신규 설치 시설 1개소 및 사회복지관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영도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법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 데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한지가?
지금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본관은 2001년 개관되었고, 노인복지관 분관이 2018년입니다. 실제로 이 법인에서 위탁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4회 정도 됐습니다.
4회 동안 연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 법인 말고도 다른 법인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지원을 했지만 여기가 우수하다 판단돼서 입찰이 된 겁니까?
앞에 기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공개입찰이고, 공개입찰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사업자가 다 들어오면 그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는 운영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을 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여기 한 곳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 앞에 상황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몇 군데서 이렇게 공모에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일단은 현재 혜원에서는 2006년에 했었는데 그 앞에 자료가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01년에는 새샘복지재단이라고 거기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고 나서 2006년에 혜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자료는 제가 지금 들고 있질 않고 2001년에서는 새샘이 했었고, 2006년에는 혜원이 했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가 우리 모집 공고에 그걸 했는지 지금 안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 그 자료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과연 몇 군데서 이렇게 모집공고를 보고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 다섯, 여섯 군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군데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여건이 사실 좀 우리 구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내려가면 막바로 추가로 자료를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자료를 오래 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십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기간을 따져서 십 한 몇 년 동안 한 군데 업체가 네 번을 연속해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이지만 입찰 업체가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단독이었다면 어차피 계약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 해서 그렇게 했던 건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요.
예, 자료는 못 알아 왔는데 즉시 자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비가 공개모집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저희들은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응모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구의 홈페이지라든지 전자구보 등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청서는 방문접수를 해서 접수 받아서 그 신청한 업체 기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공개라든지 결정통지를 홈페이지나 개별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질 않네요? 곧 하겠네요, 그러면?
예, 사전 승인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의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외적으로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관하고 청학동 공간하고 회원이 또 다른데 더 있지요? 신선동 쪽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 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쭉 보면 복지관 내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들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정원들을 보면 정원이랑 현원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좀 많은 동삼1동 이쪽에는 정원보다 조금 작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다 차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서 봤을 때 개인으로 하는 데가 동삼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공립어린이집으로 더 변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2019년 6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일단 신규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롯데캐슬 블루오션 300세대 이상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지금 아파트 신규가 되는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공되면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우선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소통을 해서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봐도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영도구민을 위해서는 애들 키우기 좋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솔직히 지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신규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 사업이 부산도시공사에서 각 구로 20억씩 재원을 기탁을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정원 기준이 50명 이상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격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국공립 전환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14개 민간어린이집 선정하실 때도 그분들이 이제 서로 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기준이 뭐 비슷한 데 있어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셨던 간식비, 저희들이 청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한 8000만 원 조금 이상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다른 순위보다 1순위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그렇고 기감실 쪽에도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1월 25일로 만기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5년 이내인 2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영도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평가내용은 전담인력, 운반차량, 사무실 및 집판장 현황, 위탁사업 운영계획, 환경오염 및 민원방지대책 등을 심사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위탁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로써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제14조제1항2호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대행비용으로 갈음하며 별도의 위탁수수료가 없으므로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위탁사무는 영도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운반․수집과 수집된 폐기물의 처리업무입니다. 대행업체의 확보된 인력, 청소장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축적되어 온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위․수탁계약 체결 및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본 동의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인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사실 처리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거해 온 걸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재료별로 다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장에서 그건 다 파기를 하고 파기 후에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렇게 다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오․폐수 문제가 그동안에 기존 업체 에스엔에스 쪽에서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고발이 있었고 행정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영도구 내에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경쟁 없이 해왔고 올해는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다른 업체이든 영도 에스엔에스든 간에 민간위탁 전제 조건은 그런 오․폐수 처리시설 완비와 분진, 비산 방지막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업체라 가지고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현재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처분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꿈쩍 안 한다”는 속된 말도 있으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경제성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나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영도의 환경이나 특히나 에스엔에스는 바닷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써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도 검토안에다 알트를 두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 민간위탁을 하는 걸 전제로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근 바로 맞은편 업체에서 작업 시에 나무를 파쇄하면서 먼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민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지와 울타리 펜스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울타리 펜스 사이로 자기들이 적체한 물건이 도로로 나와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1차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위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담을 새로 쌓아라. 차량이 무슨 차인지 구별이 안 된다. 차에 영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라고 붙이고 전화번호를 붙여라. 차가 네 대인데 네 대 다 붙인 걸 확인했고,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하겠다고 해서 일주일 있다가 가보니까 벽을 거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말고 공장 쪽으로 다 해놓고 방진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오․폐수는 나올 게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특성상 물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나무나 의자, 냉장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해를 하더라도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밑으로 우수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표주에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에스엔에스는 오․폐수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 하나 말고는 영도구 내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금정이나 영도도 그 자격을 갖추거나 남일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일정 규격을 갖추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때까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이지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 관련해서 세밀하게 대형가전 수수료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부분도 아마 그러면 사업성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고 각 16개 구군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만 품목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가격이 너무 낮춰져 있으면 다른 구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한다고 예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하는 것도 에스엔에스하고 협의가 없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항상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도구에서도 지금 대형폐기물이라서 그렇지 환경정비업체까지도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직영을 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문제가 가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력하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인력이 실제로 들어가는 인원이 네 명이고 차량이 세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영도에서 선제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시험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었을 때 다음번에 해보고 안 되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직영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동구, 기장 세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연봉이 연간 6천은 넘습니다. 세 명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쪽에서 가구를 파쇄하면 포클레인이 기본적으로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차 한 대당 두 명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청소차량이 운전은 공무직 한 명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안전수칙에 지금 차량 한 대당 두 명을 타라고 합니다, 안전상 상차원을. 그러면 직영했을 때 차 세 대 같으면 사람이 좀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클레인 작업하는 것도 – 우리 지금 공무직 중에서 포클레인 면허증이 있는지 모르겠싶습니다마는 -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도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비용이 위탁이 훨씬 낫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업체들이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영도 에스엔에스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업체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며칠까지 시정을 안 하면 하겠다는 공문은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 시정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울타리 부분하고 그 위에 안전망 설치한 겁니다.
그러한 사항 중에 수수료만 1억 6800인가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 구에서 그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까?


그 1억 6천 가지고 처리비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직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탁이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폐기물 수수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7년에 수수료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껏 한 번도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온 업체하고 그 폐기물을 내는 주민하고의 마찰도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별표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전 의원한테 거의 배부는 개별로 다 드렸고, 품목을 세분화했고 전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대가 4종인데 지금 13종으로 세분류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마찰이 없도록 배려를 할 생각이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품목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거기 많이 비용이 든다고 느꼈지 세분화한 걸 코팅해서 차에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하면 주민들이 마찰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 다음 정기회 때 이 조례도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산정방식이 어떻게 계산을 했죠?
최근에 개정한 4개 구를 참조해서 4개 구의 최저, 최고, 평균, 평균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도 수수료가 20% 이상 올라갑니다. 2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를 하니까 십팔 점 몇 %가 상승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상승률은 28%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하면 구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타 구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여도 에스엔에스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걸 위탁을 줄 때 지금 업체가 한 몇 군데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들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고 건수와 처리량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대장으로만 확인하신 거네요. 실은 이게 수수료가 그때그때 페이퍼렛,영수증 같이 만들어서 끊어줍니다. 그걸로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현금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수료 써있는 거하고 실제 매출하고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단순 대장만으로 하기에는 현장에 와서 대표가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온 직원이 써서 주면 거기서 가시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네고도 합니다. 에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 써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금액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허위서류를 가지고 해도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명할 때 우리 신기삼 위원에서 카드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새 현장에 들고 다니는 카드(단말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독립채산제면 사업자로써 하는 건데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이 직접 관련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만들어줘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히나 현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의 불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 김에 우리가 폐기물 관련은 아니지만 재활용 관련해서 이번에 시스템이 조금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신 김에 바뀐 시스템을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 하에 우리 재활용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선별장에서 갖고 가는 재활용품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기존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 시에 생곡으로 반납하면서 매각대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한 달에 내놓는 돈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을 우리가 생곡 선별장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생곡 주민들 이주대책금이라고 해서 생곡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얼마냐면 한 달 1억 2천, 1년에 14억 4천을 요구해서 그 돈이 없어서 각 16개 구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물품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기존에 아파트에서 내놓은 매각대금이 없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영도구 자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1억이 없어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이유는 생곡에서 부산시내에 모든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폐기물 그 세 종류가 있는데 - 모든 부산시 시스템으로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문을 막아버리면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는 썩어 들어가고, 아파트 집에서 내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항상 십 몇 년 동안 부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해 온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도 7월 한 달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건데, 결국은 해결책은 16개 구군이 무상으로 전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각 구군에 주민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피해를 보고 우리 구 재정도 1년에 1억 정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위원님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더 필요하면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수익이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는 수익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라.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463호로 지난 4월 15일 공고된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4월부터 현재까지 공모 신청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신청 계획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동삼동 하리항 일원이며 도심 속 낙후된 하리항을 어촌 경관 개선과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어촌 내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 두어 번 설명회를 따로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9월 10일 날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은 현 여건에서는 알차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부산시에 가 가지고 발표하고 질의 응답, 그것은 9월 18일입니다. 그다음에 9월말부터 10월초까지도 해양수산부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또,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한 9월 하순부터 해 가지고 11월 초순까지 하리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 평가하는 일정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최종 선정여부는 12월 초에 최종 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정이 될 그런 일정 계획입니다.


보고회 할 때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미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부산시에서도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완벽히 해 가지고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해경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어촌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계신 어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민들과의 소통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봉래1동 일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통전수방 관광인프라 역점사업으로 대상 부지의 개별적인 협의 매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총 4필지에 1270㎡이고 취득가액은 43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대통전수방 시설비 37억과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면수는 60면정도 되겠습니다.
본 부지 취득사유는 영도구의 관문지역인 봉래동 물양장 창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의산업공간 조성 시에 법정 주차 면수 확보도 필요하고, 최근 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행사나 최근에 부산관광기업 지원 센터 개소 등 유동인구 증가요인에 따라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취득이 필요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내시장 주변 전통기술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중심상권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업형 재생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 부지는 창의산업공간, 상생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선점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내역은 자료 후반부에 취득대상목록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부지 협의 매입추진은 본 사업의 승패를 갈음 할 중점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의 기반시설로써 핵심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군 해 가지고 16개 시․군 중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지를 매매하면 자기들이 50억 중에서 35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깡깡이예술마을 쪽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산시 도시안전위원장인 박성윤 의원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만약에 영도구에서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면 자기가 50억 중에서 35억을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프로젝트사업으로 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산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부지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창고가 업종전환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태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충실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남항동 시장같이 면적이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매입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가격 대비해 가지고 실은 주차 한 대당 한 8000만 원 꼴로 한 대당 한 면씩 만드는 꼴이 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신축을 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그리고 이 공간이 워낙 고가의 땅이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가져온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시설비로써 가져온 이 내용이 구유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좀 더 늘린다든지 주차장이 있는 다른 어떤 용도의 건물을, 특히나 여기도 주민편익시설 같은 게 고민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겠나 하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창의산업공간 창고를 올해 설계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 주차장까지도 좀 넣어서 우리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고 생활의 SOC라든지 이런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문화체험 전시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똑같이 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산업공간 지금 현재 우리 창고 쓰고 있는 거기 아닙니까?


아, 거기를 새로 만드는가요? 팔고 새로 설계를 할 때.
지금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창고 같은 데는 완전히 헐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주차 면이 붙어있거든요.
저희들 매입한 그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좀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사진에도 지난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거거든요. 선금을 10억 정도 지불을 하고, 12월 달에 추경에 6억이 확보가 되면 전체 관리이전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방문하는 차량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8월 23일 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어느 정도 건물주가 굉장히 돈에 뭐 인색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금을 좀 걸겠다고 그 금액을 좀……
이 금액에서 크게 변동의 소지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우리 팀장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지역에 또 다른 부지가 있을 때 또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통전수방 전체 사업비 182억 중에 사실은 이게 조금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기금을, 사업을 따올 수 있으면 그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해 씨엘바이오'는 지난달 27일 상해시 소재 대형쇼핑몰인 아이친하이쇼핑파크에서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 세계테디베어협회 김희석 회장, 베스트카 이재방 회장 등 중국 정부 주요인사와 기업 관계자, 현지 바이어 및 화장품, 바이오산업 관계자 등 200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창립기념식을 펼쳐 중국 화장품, 바이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상해 씨엘바이오'는 중국내 전략거점으로 중국전역 대형유통망을 개척하고, 왕홍마케팅을 비롯한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주도하며, 향후 상해증권거래소 상장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화장품업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중국내 재중회사 역할의 맡아, 씨엘바이오 관계사, 협력사는 물론 기술력있는 국내 코스메틱, 바이오벤처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바이오 상생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체험과 판매를 겸한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센터도 함께 설립됐다. 씨엘바이오는 대형매장 200여개가 밀집한 중국 신화홍성그룹 소유 쇼핑몰에 500평 규모의 '테디베어 체험관'을 오픈해, 씨엘바이오의 프리미엄 화장품을 직접 사용하고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테디베어 체험관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중국 스타급 왕홍들의 특별 상설스튜디오로 전환해, 중국 전역에 씨엘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TV홈쇼핑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씨엘바이오 '올인원 크림바'가 기적의 크림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국내 10여개 코스메틱 업체와 대형 유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제품공급을 요청해 왔다"면서 "상해 씨엘바이오를 통해 중국내 대형 쇼핑몰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직접 제품을 론칭하고, 왕홍마케팅을 병행해 중국 프리미엄 위생용품과 중고가 화장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씨엘바이오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 특허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올인원크림바를 비롯, CL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CL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선암 이외에도 림프종, 악성 유암종, 평활근육종 등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의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비만, 음주, 가족 중 대장암이 있는 경우, 가족성 대장 용종증, 선종성 대장 용종, 만성 염증성 대장 질환 같은 관련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동량 높이고, 절주를 하며, 정기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섬유소 섭취, 칼슘의 충분한 섭취, 붉은 고기(소고기, 돼지고기)의 지나친 섭취 줄이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격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50세 이상이면 5~10년 마다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배변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배변 후 후중기(변이 남은 느낌), 혈변 또는 점액변, 복통, 복부팽만, 피로감,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부 종물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약 35%(직장암의 약 75%)가 직장수지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장조영술, 에스결장경, 대장내시경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대장 전체의 관찰이 가능하고 검사와 동시에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이 대장암 진단에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직장출혈이 있는 경우는 대장 용종, 치질, 게실증, 혈관이형성, 궤양성 대장염, 감염성 장염, 허혈성 장염, 고립성 직장궤양 등과 감별진단해야 하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염증성 장질환, 감염성 설사, 약제 복용, 과민성 장증후군, 복부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 양성 종양, 게실증, 크론병, 결핵, 아메바증 등과 감별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종양의 크기가 아니라 종양의 조직 침투 정도에 따리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함께 병행합니다. 대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이며, 항암제 치료는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인 보조 항암화학요법과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된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인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진행성 직장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장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폐합병증, 문합부 누출, 출혈, 장폐색,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결장암 또는 직장암 수술 시 암이 배뇨와 성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에 침범되어 있거나 아주 근접한 경우 불가피하게 신경을 같이 절제하기도 하며, 수술 시 신경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암 절제수술로 인해 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배뇨장애 및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는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증, 탈모, 오심, 구토, 피로 등이 있으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골반부 통증, 배변 습관의 변화, 배뇨장애, 항문 통증, 설사, 탈모 등입니다.
대장암의 재발은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여도 20~50%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이 국한된 장소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반되는 광범위한 재발이 많아 근치적 절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발이 가장 흔한 장소는 간전이 및 국소재발이며 대장암은 간전이 및 복강 내 재발이, 직장암은 국소재발 및 폐전이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 이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췌한 일반적인 대장암에 대한 자료입니다.


종교, 건강, 윤리 등을 이유로 국내 채식주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베지닥터’는 채식주의자 의사들의 모임으로 채식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26년째 채식을 하고 있는 베지닥터 소속 의사 황성수(67) 씨를 만나 국내 채식주의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는 채식이라는 용어가 채소 외의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식물식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 동물권이나 공장식 축산업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지구상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파괴하며 살고 있다. 파괴를 하게 되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동물은 물론이고 공기를 죽이고 땅을 죽이고 물을 죽이고 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이는 나를 살리는 나로 바꿔야 한다. 그것은 음식을 바꾸는 것으로 실현 가능하다.


일단 갈 만한 식당이 거의 없다. 식물식 식당을 가려면 멀리 이동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좋은 질의 식물식을 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요 근래 파악해본 바로는 아주 좋은 질의 식물식 식당은 전국에 서른 개가 채 안 된다. 그럴 정도로 한국에는 식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리고 식물식을 제공하는 단체 급식이 거의 없다. 학교·군대·병원·교도소·고속도로 휴게소 모두 식물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식물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지금은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이 변화는 굉장히 느리다. 서양에서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물식주의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육식을 금지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식물식주의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급식 메뉴 혹은 반찬이 없다면 그건 강제금식이나 마찬가지다. 포르투갈 정부는 얼마 전 단체급식에 반드시 완전 식물식 메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
또 대부분의 식당에서 음식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불편하다. 열을 가하면 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육류를 썼는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요리사들은 멸치나 계란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며 음식을 내 주고는 하는데 이런 점은 세심히 고려해줬으면 한다. 식당에서 모든 음식에 상세한 성분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식물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표시해 두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비건[Vegan](완전 채식)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V’자만 붙여놔도 좋을 것 같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밥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단순히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이 어떻게 밥상까지 올라오는지도 알아야만 한다.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은 토지, 물, 공기와 같은 지구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삶과 가치관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혜택 뒤에는 덴마크만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세금 내는 것을 당연한 사회적 투자로 여깁니다. 또 소득에 따라 최대 60%의 소득세를 내는 사회적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30~40년 장기 임대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주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 주택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성격의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이민자를 포함해서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 등을 모델로 한 사회주택이 도입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000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공급 주택의 40% 이상은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임대 기간도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4%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첫 해인 올해는 시범운영 되고 있는 고양 삼송, 수원 조원, 평택 고덕 지구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및 세종시 등에 500호, 서울시에서 1,500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주택’ 모델. 앞서 얘기한 덴마크 외에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등이 생애주기에 한번쯤은 거쳐가는 하나의 ‘주거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사회 안정의 기반이 되는 덴마크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공공주택 시장도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 계층별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팁(Tip)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공공주택 형태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선택이 가능한 지금, 보다 꼼꼼한 설계를 통해 내 형편에 맞는 ‘편안하고 안락한 나만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도청인가? 대화의 당사자들이 모르게 제3자가 듣는 것이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도청이 아니다. 대화당사자들이 제3자가 들을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르게 듣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대화를 대화상대방 모르게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 이유는, 우선 내가 대화상대방이 한 말을 듣는 것은 대화상대방이 알게 듣는 것이라서 도청이 아니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청취한 이상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주1).


즉, 대화당사자가 모르게 대화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적 기계적 수단에 의한 청취 또는 녹음만을 도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좀 어렵게 말하면 대화당사자가 대화의 비밀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의 공간 내로 은밀하게 청취자의 청취력을 확장해주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또는 녹음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은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들을 권리가 제한된다. 옆방에 인기척이 있을 때 더 잘 듣기 위해서 벽에 귀를 대고 듣는다거나 하는 행위가 모두 ‘도청’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되어 버린다. 사람들이 자연적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미국의 ECPA는 이 헌법적인 원칙에 충실하다.(주3)


일반보청기야 당연히 도청의 도구가 될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전화가 전자 및 기계적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전화는 그 특성상 통화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만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화를 통해 이쪽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의도적이든 사고든 상대방의 동의 또는 통화불종료에 의해서만 들려올 수 있는 것이므로 도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폰을 회의장에 몰래 들여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도청이 성립한다. 물론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의 ‘전자적 기계적 수단’ 요건은 통신감청에만 적용되고 대화 감청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한 합헌적 해석에 따르면 대화 감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일단 합법적인 청취가 가능해진 이후에 대화상대방들의 의사에 반하게 청취가 지속한 경우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교환원이 전화를 바꿔준 후에 통화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경우(주8), 전파간섭으로 이웃집의 전화통화내용을 우연히 엿듣기 시작하여 무려 1시간을 청취한 경우(주9) 등이다.
이 판결들에서는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적으로는 없고 미국 ECPA에만 명시된 고의성(주1)(주10)이 없었다는 이유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미국 ECPA에 고의성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전자적 기계적 수단을 가청범위의 은밀한 확장을 위해 이용했는가‘를 분석하여 똑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고의성‘요건이 명시만 되어 있지 않을 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아래에는 2005년 즉 8년 전에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와 같이 오독될 수 있음을 예감한 어느 학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 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제3조에 따르면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히 인간의 청력으로 청취하는 행위도 통비법 위반이 되나, 제14조에 따르면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청취만이 대화 감청에 해당하므로 순수히 인간의 청력으로 듣는 행위는 통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다.
생각건대, 별도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히 인간의 청력으로 타인의 대화를 듣는 것까지도 규제대상으로 하게되면 우연히 듣게 된 경우에도 대화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은 대화감청금지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대화감청은 제14에 따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에 국한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61). 입법적으로는 대화감청에 관한 규정을 제14조에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사실 제14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자/기계‘ 요건이 청취에만 적용되고 녹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 ‘녹음’은 그 자체로 소리의 저장을 위한 전자 및 기계적 수단을 필요로 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랬다면 실수이고 위 조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혀야 한다. 자연적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녹음과 같은 기록이 전자 및 기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당사자들이 비밀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의 공간 내로 대화당사자들 모르게 가청범위를 연장하기 위한 전자 및 기계적 수단이 이용될 때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는 백업/복구 솔루션을 폐기하고 스냅샷과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보호, 유지, 복구 성능을 향상하고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 HDS(Hitachi Data Systems)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보호,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정의 통합 백업 복구/복제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오늘날의 데이터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다. 늘 ‘온(On)’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기업의 데이터센터는 이미 계획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다운 타임에 직면하면 이 두 가지 문제와 고군분투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례들에서도 광범위한 테스트 없이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접근방식에 기반을 둔 재해복구 솔루션은 관련 기술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해 운영비가 더욱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재의 워크로드와 인프라 성능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일 뿐 새로운 워크로드와 신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유연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딜레마는 물론 해결 가능하며, 그 핵심은 재해복구 인프라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데이터센터와 표준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대의 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관계를 형성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 솔루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몇 가지 있다.
Hitachi의 차세대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 HDID는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가동을 중단시키지 않고도 단 몇 초 만에 복구할 수 있다.
5) 랜섬웨어(Ransomware) : 컴퓨터 사용자의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악성코드의 일종. 타깃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암호 키를 받으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다. 개인이 이메일, 감염된 파일을 클릭하거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 후 사이트에 숨어 있는 스크립트나 플래시, ActiveX 등이 브라우저상에서 실행됨으로써 감염된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60% 이상이 데이터 복제에 사용된다.
‘복제 데이터(Copy Data)’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복제 데이터 관리에는 4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복제 데이터는 오래된 데이터 보호 방식의 산물이자, 오케스트레이션과 워크플로우의 부재로 인해 생긴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많은 핵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누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액세스할 수 있나? 또 데이터가 어디에 있으며,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


돌이켜 보면 나의 삶은 그다지 치열하지도, 신선하지도, 격정적이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내 삶은 평범했고, 그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디쯤에서 페미니즘과 만났을까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내 기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만나볼 수 있을까?
이성애로 결합된 부모님, 가부장제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들의 역할에 충실했고, 남매들은 사건사고 없이 조용했던 우리 집은 이웃들이 인정하는 모범가정이었다. (그러고 보니 반대에 부딪힌 나의 결혼이 성공하기까지의 무용담이 있었지. 그건 우리 집의 충격 1호였다. 조용한 나의 성격에 어찌 그런 일을 벌였는지 지금도 놀랍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결혼이란 걸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들은 서울로 유학 보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강고한 집념 덕분에 아빠는 중학교생활을 서울에서 했고, 그런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시가와 멀리 떨어져 시집살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다. 그 덕에 나는 여자 삶의 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며느리로서의 엄마의 고충을 경험하지 않아, 가부장제 하에 여자로서의 억압과 불평등, 차별, 이런 걸 별로 고민해 본적이 없다. 물론 남편과 아내, 딸, 아들로 구성된 우리 가정에서 소소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크게 문제로 와 닿지 않았다.
초등학교 이후 줄곧 여학교만 다녀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고민이나 남학생들과의 차별을 겪지도 않았다. 아니, 감수성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물론 선생님들로부터 여자가 지켜야 할 태도나 정서에 대해 끊임없이 세뇌를 당해서, 난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반항의 전부일까?
그러다 처음 사회에 나와서 겪게 된 일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한 나 홀로의 투쟁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1990년대 초에 입사한 회사엔 나의 아버지보다 나이 어린 사장과,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전무 그리고 이사, 부장 등이 있었다. 전무는 사장의 처형(妻兄)이었는데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였다. 입사한 다음날 여자선배(사실 선배라 부르지 않고 “미스O언니”라고 불렀다)는 나에게, 전무가 가끔 담배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 생각하고 해주라고 하였다.
‘아버지? 우리 아빠도 나에게 담배 심부름은 시키지 않는데. 그리고 전무가 왜 내 아버지야?’ 선배에게 따지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일을 할 수 없었다.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대응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회사에는 사환(使喚)이라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주간에는 회사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학생들이 두 명 있었었는데, 전무의 담배 심부름은 이들에게만 돌아갔다.
▲ 처음 사회에 나와서 겪게 된 일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한 나 홀로의 투쟁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일다
당시엔 ‘가부장제’라는 말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 가장(家長)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성원들을 지배하고 통솔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회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권력을 가진 연장자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사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강력한 권한으로 통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강한 리더십을 가졌고, 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내 위로 여자선배가 둘 있었다. 한 명은 지나친 여성성을 무기로 남자직원들에게 아양과 앙탈을 부리는 선배였고, 다른 한 명은 그와는 정 반대로 매우 무뚝뚝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선배였다. 남자직원들이 지나친 여성성을 보이는 여직원과는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뒤로는 두 선배를 조롱하고 힐난하는 것을 목격했다.
선배들의 지나친 여성성도, 배제된 여성성도 나는 불편했지만, 인간적인 덕목이 부족한 선배들과는 ‘자매애’나 연대를 맺을 수가 없었다. 같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로 묶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그때 체험하였다.
나는 대신 후배들을 변화시키려 했다. 의식적으로 후배 여직원들을 부를 때는 ‘OOO씨’ 라고 호칭하니, 어느덧 남자직원들도 그렇게 여직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여성은 서로 연대를 맺을 때 많은 것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자선배들과 연대를 했다면 더 일찍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배들은 자신과 조금 다른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회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가 있는 반도체 및 정밀기기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내가 일하던 곳은 한국의 지사로 일본의 생산품을 수입하거나 무역 도매를 했다. 업무 특성상 이공계를 전공한 남자직원들은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여자직원들은 회계와 경리, 무역, 관리 등의 업무를 나눠 하였다. 처음엔 모두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출을 올리는 성과는 남자들의 업무에서 나왔고, 여자들은 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영업 관리는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스스로 일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벌여 놓은 일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것은 ‘돌봄’이라는 영역과 일맥상통한다. 관리와 지원이 결국은 돌봄과 보살핌의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여자의 영역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왜?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여자는? 일을 하다 보니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조금씩 영업 쪽 일에 관심을 갖고, 또 1990년대 중반에 거래처 구매팀에 여직원들이 업무를 맡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상대로 내가 영업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부 차장이 내게 본격적으로 기술영업팀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해왔다.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하루도 못 가 바로 다음날 차장이 나를 불렀다.
차장은 영업팀에서 회의를 한 결과 ‘여직원이 영업팀에서 함께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여자가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들 여자가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라, 어제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남자들의 영역을 침범 당한다고 생각했을까? 여자들의 갈 길이 매우 험하구나! 라고 느꼈던 씁쓸한 경험이었다.
여직원 최초 승진! 쾌거도 양육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자직원이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당시에, 나는 사내커플이 되어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여직원이 승진을 한다거나 직함을 갖는 일이 한 번도 없던 회사에서, 여자직원으로는 내가 처음으로 승진을 하였다. 회사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자 노력했고, 무엇보다 일을 통해 나를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결혼과 동시에 퇴사가 당연시되던 시기에, 나는 결혼을 하고도 자연스럽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여자직원의 ‘결혼과 동시에 퇴사’라는 문화는 사라져 버렸다.


나는 출산휴가를 마치면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란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였고, 직장을 다니면서 모유를 수유하는 건 불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젖을 먹일 생각을 안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초유(初乳. 분만 직전과 직후 수 일간 분비되는 유즙)가 신생아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총명하게 만들어 준다며, 꼭 초유와 모유수유를 하라고 권장하던 시기였다. 남편은 내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는 이기적인 엄마로 생각하는 듯했다.
한번은 유방암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보이는 특징인 ‘치밀유방’(치밀유방이란 질병이 아니라, 유선조직의 밀도가 높아 검진을 했을 때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종양 등을 관찰하기 어렵다)이 내게도 있다면서, 젖을 먹이지 않은 엄마들이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해 나를 경악시켰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을 모성이 부족한 엄마로 그리고 있다.
나는 임신 중에도 출산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처럼 양육도우미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마땅한 탁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엄마는 나의 사회생활을 위해 아이를 길러 줄 테니 절대 퇴사는 하지 말라 하셨지만, 엄마에게 양육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결국 출산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언젠가 여성운동을 하는 한 비혼(非婚)여성이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냥 살림이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일하는 기혼여성들의 양육 부담이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병립할 수 없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리라 이해했다. 물론, 결혼과 동시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여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과연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다수 기혼여성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걸림돌이 된다. 나 역시 남자들처럼, 남편처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양육과 돌봄까지 모두 여성의 몫으로 전가시키는 가부장제 사회시스템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사, 양육의 이중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


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일제히 결혼시장으로 가는 대신 취직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IMF 터지고 취업의 문의 갑자기 좁아지면서 더 어려워졌죠. 이 글을 보면서 그때 그 여성들은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직장생활 포기하지 않고 승진까지 했던 여성들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싱글로 나이든 여성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겠지만 어케 주위에서 좋은 얘기가 없다는 것도 좀 그랬죠. 여자에 대한 이중 시선을 보여주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여자들간의 연대나 요즘말로 자매애, 이런 것을 본다는 게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그냥 말뿐인가 하는 속상함도 있었는데 주르륵 생각이 나네요.


"엄마" 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라는게..시대가 거듭나더라도 많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이상 "엄마" 라는 역할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밖에서 내가 돈을 벌어오니(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말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데-이것또한 사실) 의식비 모든것들을 내가 다 부담하니 나는 이 집안의 돈줄기이자 '가장'이므로 , 나를 집안에서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만 한다. 또한 밖에서 돈 벌어 오는 '나=아버지" 를 위해 밥을 차리고 청소하는 것 , 내 자식이자 너의 자녀를 양육을 니쪽에서 더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사회에서 여자가 얼마나 현.실.적. 으로 직급상승이 가능한 줄 아느냐. 등등등등등...


한국에서의 여자는 이제는 밖에서 돈도 벌어오지 않으면 밥을 축내는 여자-로 인식되어지고,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맞벌이를 원하고 있지요. 남자가 집안일을 잘 못해도, 회사 다녀와서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여도, 속없는 짓들을 하더라도....
너(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성숙하니 너가 참아라, 너는 엄마다. 아내다. 며느리다. 엄마라는 존재는 끝없이 참고 또 참고 참아야 한다. 그래야 남자가 사회에 나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TV 방송(황금알, 속풀이, 가상 시부모와 연예인 며느리 프로그램, 백년손님 등등등..) 에서 보여지는 은연중에 깔려 있는 저 위에 나열한 사회의 통념들, 고정관념들...


4일 오전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예산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야당의 협상 실패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또 기재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조세소위에서는 불발됐던 담뱃값 인상안이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관철된 데 대해 이날 "현행 제도 아래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당시 실질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는 법률심사권이 침탈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있다. 담뱃값 인상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2일, 백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총을 마친 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 '주 의장님, 담뱃값 인상에 우리 당은 절대 다수가 반대임. 가결 특별대책 강구하시길'이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겉으로는 "서민이 봉이 되는 방식"이라며 인상을 반대했던 백 정책위의장이 정작 본회의 부결을 막기 위해 야당의 반발 기류를 그대로 전하면서까지 여당의 표단속을 도운 셈이다.


탈무드에는 \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평가 받고, 사람은 일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오직 귀사에 입사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인턴채용에서도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젠 포기하고 돌아설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저의 바람은 SK건설 업입니다. 귀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제 살아온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드립니다. “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K건설의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투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XXXX년 XX월XX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종합시공능력 공시에서 SK건설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XXXX년 전문분야별 및 주요 공정종별 공사실적 상위 10개사 현황에서는 토목 분야 10위, 건축분야 9위, 산업 환경설비 5위, 조경분야 4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SK건설의 가치를 대변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본인에게 있어서만은 일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이 SK건설의 토목, 건축, 플랜트 업무에 열정을 다하여 \ SK건설의 성장 원동력\ 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고 우애가 있으며 부모님께서는 가정과 사회적 책임 모두에 충실하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제관계에 있어서는 저 보다 1년 앞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형님이 있으며 이러한 형님을 통해 직장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강점으로는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인재란 사실과 두 번째 일을 스스로 찾아 한다는 것과 세 번째 시작과 끝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으로는 첫 번째 승부욕이 강한 편이며 두 번째 너무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행동에 신중함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세 번째 하나의 일에 너무 매진하여 다른 일을 돌보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은 개선할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위 내용을 모두 기재하려니 미처 기재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 너무 아쉽습니다. 간략하게 위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동아리는 XXX회라는 서예동아리 활동을 하며 한자능력을 키웠으며 봉사활동으로는 수해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과 독거노인을 찾아 식사 및 세탁도우미 역할을 하기도합니다. 사회활동은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시작한 다양한 아르바이트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고객최우선주의란 기본적인 마인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XXXX년 XX월 XX일부터 12개월간 캐나다에서 영어연수를 받고 돌아와 현재 능숙한 회화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원인,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 “할 수 있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한 희망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아쉽게도 당신이 희망을버릴뿐이다. 학창시절 소설 ‘망가진 날들’ - 리처드 브리크너의 소설을 읽으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존재 할 수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숨쉬고 있는 한 희망은 저를 절대 것이며 제가 희망을 버리기 전 까지가 이곳에 지원하게 되는 가장 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업에 합격하면 저의 희망은 언제나 이곳에 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초등학교 3학년 이었으며 형은 저보다 1살이 많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부터 부모님께서 사주신 새 신발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사실 본인은 그 사건 이후에도 6학년생인 선배에게 다시 신발을 찾으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형은 달랐습니다. 그 사건의 주도 인물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을 찾아 적지 않은 혈투 끝에 새 신발을 찾아다 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는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부모와 아들과 딸 등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 등이 포함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부양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는 근로소득이 월 120만원인 3인 가구가 보증금 4,000만원에 부채가 2,000만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소득 수준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일조건에서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4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에 대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송도에서 정은국수는 일명 멸치 육수가 끝내주는 잔치국수집으로 통합니다. 진한 멸치향이 살아있는 육수는 느끼함과 비림, 텁텁함을 버리고 담백함과 깔끔함으로 중무장, 찰진 면발의 목넘김을 더욱 유연하게 서포트해줍니다. 고명 하나하나도 정성 들여 손질한 게 느껴지는 차림! 양 또한 푸짐해 그 어떤 허기짐이라도 충분히 달래고도 남는 정은국수입니다.
멸치국수 외 매콤함이 살아있는 비빔국수, 떡볶이, 김밥은 그 옛날 엄마가 소풍날 싸 주시던 정감 어린 맛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유쾌하신 이모님들의 웃음 소리, 부족함이 없나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친정엄마와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당을 들어가는 입구, 이 집이 백합과 문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요리집이라는 것을 말해주듯 대형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시키자 우선 석박지와 싱싱함이 살아있는 갓 담근 김치, 백합 샤브를 위한 냄비가 올려집니다. 맑은 육수에 백합을 풍덩!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알맞게 익은 백합이 알아서 입을 벌려주니 다 익은 백합은 작은 그릇에 덜어 알을 쏙 빼 기호에 맞게 초장 혹은 간장장에 찍어 먹습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매력적인 식감, 조개 특유의 감칠맛은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낙지나 문어등을 추가해 샤브샤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샤브샤브를 다 즐긴 후 진하게 우러나온 육수에 칼국수 면을 투척 하니 비로소 백합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적당히 익은 면을 건져 호로록,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제공되는 삭힌 고추다짐을 조금 첨가하면 알싸한 감칠맛이 더해져 더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칼국수만 주문해도 크기 및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백합이 1인 기준 대여섯 개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오늘 점심 식사는 백합칼국수 한 그릇이 어떨까요?


코리아 누들로드의 마지막, 그 대미는 따뜻한 정성 한 그릇 <면채반>이 장식합니다. 송도 홈플러스 2층에 있는 이곳은 원목으로 된 가구들과 하얀 벽이 우선 깔끔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아늑한 인테리어는 물론, 건강을 생각한 재료와 깔끔한 맛까지 코리아 누들의 깊은 맛을 느끼기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홍대 본점을 허브로 전국 다수의 체인점을 운영중인 면채반은, 정성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식 냉면,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의 바지락칼국수 외 시원하고 진한 육수가 일품인 물냉면, 매콤한 비빔냉면과 회냉면이 면채반의 ‘면’을 완성하며, 강된장 엄마 비빔밥, 정성 갈비탕, 갈비 된장찌개 등이 든든한 반을 책임집니다.
넓고 깨끗한 실내,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쫄깃한 면발! 따뜻한 정성 한 그릇 면채반에서 어린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정성 어린 한끼를 추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빔냉면을 주문하면 내어주는 온육수 또한 자꾸만 손이 가는, 멈출 수 없는 맛의 향연에 풍덩 빠져 봅시다.


필자는 몇 년 전에 동료와 베트남 하노이로 일주일 배낭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라오까이까지의 여행은, 베트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간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지요. 할롱베이의 몽환적 풍경이라든가 라오까이 고산 지역 농무 속에서의 아침 트래킹이라든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 중 힘들고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래준, 길거리에서 끼니마다 먹었던, 아니 후루룩 들이켰던 ‘쌀국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 그릇에 천 원, 2천 원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베트남 쌀국수 전문 레스토랑에 가면 만 원이 넘는 가격에 입장을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도 생면으로만 하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고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하여 한걸음에 달려가 맛보게 되었답니다.
<에머이(Emoi)>. 가게 이름이 특이하네요. 에머이는 베트남어로 “여기요~저기요.” 하듯이 종업원 등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송도 센트럴 파크 옆 푸르지오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에머이는 회사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들어가자 주방이 훤히 보이고 베트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네요.
필자는 바로 쌀국수, 분짜, 롤만두,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 소개를 하기에 앞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음식이 정말 빨리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다리게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매우 친절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맛있는지, 주재료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주어서 더욱 보통의 베트남 쌀국수집과는 달랐습니다.
쌀국수는 그 육수 맛이 굉장히 진했고 면이 생면이어서 그런지 엄청 쫄깃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식이라 그런지 숙주는 따로 주지 않네요. 대신 베트남 고추를 따로 주는데, 고추를 조금 첨가하면 얼큰함이 배가됩니다.
분짜는 숯불에 익힌 돼지고기, 생면, 채소들을 같이 싸서 느억맘 국물에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분은 베트남어로 면을 뜻하고, 짜는 돼지고기를 뜻하는데요, 새콤달콤한 느억맘 소스에 한껏 적혀서 돼지고기와 부들부들한 면을 한 번에 입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독됩니다. 입에 계속 집어넣게 되네요. 롤만두는 라이스 페이퍼에 속을 채운 베트남식 춘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끼해 보이지만 느억맘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리 느끼하지 않고 맛의 균형을 이루게 되어 좋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볶음밥은 불맛이 났고 그 외의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채소볶음을 시켜 먹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채소볶음은 굴소스에 베트남 채소를 볶은 거라서 입맛을 돋워준다고 하니, 에머이에 가시면 채소볶음에 도전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깊은 맛의 육수와 탱탱한 면발, 겐로쿠 우동
커넬워크 여름동, 하얀 한지로 감싼 호롱이 웰컴 환영인사를 건네는 이곳은 일본식 ‘우동’을 전문으로 하는 <겐로쿠 우동>입니다. 골목까지 일부러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인테리어는 물론 식기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겐로쿠 우동. 내부를 들어서자 일본식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작고 소박한 식당 공간이 펼쳐집니다. 2~4인용 테이블의 배치는 여유롭고, 다찌 형식의 테이블은 홀로 방문객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깊은 맛의 육수와 탱탱한 면발로 이미 송도의 맛집으로 유명한 겐로쿠 우동. 규슈 지역의 명물 ‘지도리 우동’을 시그니쳐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학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은 반죽은 최고급 밀가루와 3년 숙성 천일염만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쫄깃한 국내산 생닭과 대파의 불맛. 자가제면의 탱탱한 면발이 조화로운 맛은 가히 겐로쿠 대표 우동이라 할 만합니다.
육수 또한 끝내주는데요, 일반적인 가쯔오부시 중심의 육수가 아닌 고등어, 말린 가다랑어, 말린 전갱이, 말린 꽁치와 국산 청정다시마, 멸치를 사용하여 장시간 우려낸 겐로쿠 육수는 특유의 깊은 맛에 깔끔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손님께 넉넉히 제공하겠다.”는 겐로쿠 우동의 창업정신은 일반크기의 우동을 추가 요금 없이 두 곱빼기, 세 곱빼기는 물론 면 사리까지 무료로 무한 제공한다고 하니, 겐로쿠를 나서는 누구라도 괜한 허전함따윈 비추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팟타이, 똠얌꿍, 뿌팟퐁 커리 등. 태국과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메뉴들을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태국 현지 쉐프가 책임지는 바로 그 맛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간듯 생생함이 살아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아시안 푸드 전문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어거스틴. 부드러운 소프트크랩을 커리와 볶아낸 뿌팟봉커리는 이 집의 단연 넘버원 메뉴인데요, 주제가 주제니만큼 필자가 강력히 추천하는 생어거스틴의 요리는 바로 생어거스틴누들입니다. 넓은 면발에 속속히 섞인 새우! 칼칼한 뒷맛이 한국인의 입맛에 전혀 부족함 없는 감칠맛을 선사합니다.


아시아 누들로드 대망의 마지막은 송도 센트럴파크 맛집으로 유명한 <차이홍>입니다. 센트럴 푸르지오마크 C동 상가 2층에 위치한 차이홍은 맛은 물론 끝내주는 비주얼까지, A에서 Z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으로 이곳을 다녀간 많은 이들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삭한 새우 토스트는 통통하게 씹히는 새우의 식감이 일품이며, 새콤달콤 탕수육은 물론, 채소가 가득 들어간 양장피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며, 고추잡채와 비슷한 중국식 스테이크는 함께 제공되는 꽃빵에 싸서 먹으면 그 담백함과 감칠맛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자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면은 시금치가 첨가되어 탱탱함은 물론 싱싱함이 살아 숨 쉬며, 건더기 가득한 소스는 감칠맛은 물론 포만감까지 책임집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해물누룽지탕, 합리적인 가격의 런치스페셜은 11시 30분부터 3시까지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며, 게살스프를 시작으로 탕수육, 가지새우, 고추잡채&꽃빵, 그리고 식사류로 짜장과 짬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세련된 중국집. 넓은 홀은 블랙톤의 인테리어로 세련되고 묵직한 느낌을 자아내며 룸이 있는 복도는 샹드리에가 멋스럽게 자리합니다. 프라이빗한 룸공간 또한 구비되어 있는데요, 회식 등 단체모임, 상견례 장소로도 적합할 듯합니다. 맛있는 중식요리와 조용한 대화가 가능한 곳, 입장 시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주차 할인(2시간 무료)을 받을 수 있다니 잊지 말고 꼭 등록하도록 해요! ^_^ (다음 호에서 계속)


안녕하세요, 앰코인스토리 독자 여러분!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욕 없게 만드는 후텁지근한 날씨보다는 낫지만, 젖은 빨래는 잘 마르지 않고 나들이하기도 어려운 날씨가 이어져서 그런지 기운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우리 앰코가족들을 위해 오늘은 속 꽉 찬 만두와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만두전골 맛집 <사랑채>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채>는 100% 손으로 빚은 수제만두가 주인공인 만두전골 전문점입니다. 정성으로 빚어진 속이 꽉 찬 <사랑채>표 만두에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그리고 납작만두가 있는데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는 전골에 듬뿍 들어가기에, 식전요리로 납작만두를 먼저 먹어보았습니다.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만두피 안에는 고기와 각종 채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즐길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납작만두가 사라질 때쯤, 테이블에는 가스버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만두전골이 놓였습니다. 육개장만두전골은 집에서 엄마가 정성으로 끓여준 육개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달큰한 파와 고소한 고사리,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숙주가, 비 오는 날 먹으면 좋을 얼큰한 맛을 우려냅니다. 그 옆에 버섯만두전골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동료 차지였습니다. 쫄깃한 버섯들 덕분에 육수가 시원해서 한 입, 두 입, 국물을 계속 떠먹게 만드는 중독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느타리와 팽이, 각종 버섯이 아낌없이 들어가서 버섯의 식감도 즐거운 메뉴입니다.
그리고 새콤한 향을 자랑하며 끓고 있는 김치만두전골은 저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 메뉴였습니다. 김치의 개운한 맛이 국물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만두와 국물을 자작하게 섞어 먹다 보니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메뉴에 모두 들어가 있는 큼지막한 고기만두, 김치만두를 꺼내어 반을 가르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을 재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날씨가 어둑하고 비가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날씨인가요? 그럼 만두가 듬뿍 들어가 있는 따뜻하고 얼큰 시원 개운한 만두전골 어떠신가요?


앰코인스토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이나물에 삼겹살을 싸 먹는 식당을 소개해드린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하남 돼지집>이었는요. 인천 송도에 돼지고기 식당 중 특이하고 맛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알아보다가, 송도 주민이 추천한 <애플삼겹살>이라는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사과+삼겹살’의 이미지인데요, 간판도 한글 이름보다는 직관적으로 사과와 돼지의 그림이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앰코코리아 K5공장(인천 송도)에서 차로 10~15분 거리의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옆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깔끔한 내부 정경에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 배치가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사과 그림이 있으며, 경북영주에서 재배된 사과를 공급한다며 영주사과과수원 사진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과삼겹살! 왜 사과와 삼겹살을 조합했는지 의아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의 사과삼겹살 조리과정과 홍보문구를 보니 삼겹살 안에 사과의 단맛을 잘 배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면, 헛개열매차로 입맛을 개운하게 잡아주고 사이드 메뉴로 부대찌개를 우선 끓여 내줍니다. 라면은 무한리필이어서 삼겹살만으로 배가 차지 않는다면 부대찌개면을 드시면 됩니다.
필자는 다양하게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애플대판을 시켰습니다. 삼겹살, 목살, 주물럭, LA 갈비, 소시지, 새우, 떡 등이 3~4인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고기는 직원들이 전부 구워 주고 잘라줘서 편했습니다. 먹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사과편이 불판 옆에 놓여 따뜻하게 같이 구워지는데, 적당하게 익은 사과에 삼겹살을 싸 먹으니 달달한 사과 맛과 아삭함, 삼겹살의 고소함 등이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사과의 식감과 육즙이 흘러나오는 촉촉한 고기의 식감이 같이 느껴져, 생소함보다는 적절한 조화로움에 놀라게 됩니다. 단순히 특이한 식재료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당이겠냐는 편견이 산산히 깨지게 되면서, 이어지는 목살, 주물럭, 갈비 등의 고기도 끊임없이 사과편에 싸 먹거나 사과청에 찍어먹었습니다.
<마포갈매기>로 전국에 350개 점포를 낸 모 회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애플삼겹살>이라고 하네요. 송도에 있는 회사원이라면 동료들과 함께 한 번쯤 방문해서 신선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미식체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100세 시대를 대비해, 사람들은 점차 건강하게 오래사는 방법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이란 스마트 기기와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곧 머지 않은 미래에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몸 전체를 스캔해 건강 상태를...


광주 중심에 자리한 라마다 플라자 광주에 머무실 경우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 및 518 기념공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까지는 3.9km 떨어져 있으며, 5.1km 거리에는 양동시장도 있습니다.
마사지 및 얼굴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의 스파 욕조,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확실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 호텔에는 이 밖에도 무료 무선 인터넷, 웨딩 서비스 및 연회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2 개 레스토랑 및 커피숍/카페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간단한 식사 또는 스낵을 즐기실 수 있어요. 또는 편하게 객실에서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운지에서는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여유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아침 식사(뷔페)를 매일 07:00 ~ 09:00에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120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미니바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욕실에는 욕조 또는 샤워, 비데, 목욕가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전화 외에 책상 및 커피/티 메이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의 시설과 서비스로는 무료 유선 인터넷,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로비의 무료 신문 등이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행사를 계획하시나요? 이 호텔에는 컨퍼런스 센터 등을 비롯하여 1874 제곱미터 크기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무료 주차 대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203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미니바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이 무료로 지원되며 40인치 평면 TV에서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용품 및 비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금고, 책상 등은 물론, 무료 시내 통화 서비스가 지원되는 전화도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자리한 노블레스 호텔에 머무실 경우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518 기념공원 및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까지는 3.7km 떨어져 있으며, 5km 거리에는 양동시장도 있습니다.
93개 객실에는 냉장고 및 평면 TV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욕실에는 샤워 및 무료 세면용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커피/티 메이커 및 무료 생수 등이 있으며 객실 정돈 서비스는 매일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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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야법조계는 밖으로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 시도와 안으로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었다. 여기에 법률시장 침체까지 장기화하면서 변호사들의 생활은 날로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월수입 300만~600만원에 그치고 있고, 월 평균 수임사건 수마저 올 상반기 1.69건대까지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정운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사건으로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변호사단체가 나서 '전관예우 방지' 등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속속 내놨지만 불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등


2016년 법무·검찰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부패척결과 수사력 강화를 천명하며 힘차게 새해를 열었지만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홍만표 전 검사장과 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법정에 섰고, '넥슨 공짜 주식' 의혹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후배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말에는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검찰을 덮쳤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에 배당했다가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2016년은 '헌법재판소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가 12년만에 다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개혁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지난 7월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연이은 법관비리로 사법신뢰가 추락하자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10월 14일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년 사법부는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상고심 제도 개편의 핵심인 상고법원 도입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법률심이자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제기능 찾기는 숙제로 남았다.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의 여파도 법원을 덮쳤다. 100억원대의 수임료 등을 받은 혐의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급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소


아 지금 얘긴데 정말 짜증났다.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데 한 번 읽어 보라고 안겨 준 책도 많았고 “너 그건 당연히 읽어 봤겠지?” 하면서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압박을 주던 책도 한 두 권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껍데기를 벗고서>. 내 무엄한 동기 한 명이 “아 나는 껍데기 깠는데 뭘 또 벗으란 말이야”라고 투덜거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책이었다. 차치하고, 그 책은 선배들이 읽으라고 한 책 중에선 그래도 재미있는 책이었다. 신입생들에게 나름 다른 세상과 시각을 친절하게 알려 주는 책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책의 ‘껍데기’라는 표현은 그 책 제목을 정한 사람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 표현의 지적 소유권자는 <껍데기는 가라>를 노래했던 시인 신동엽이었다. 내 기억에 <껍데기를 벗고서> 안에 <껍데기는 가라> 또한 소개되어 있었다. 80년대 신입생 치고 농담으로든 진지하게든 이 싯귀를 읊조리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나는 시를 잘 모르지만 시 쓰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럽다.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도 그랬다. 껍데기와 알멩이라는 흔한 단어가 이렇게 구별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뭔가를 상징하면서 단어의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미 변질한 사람들 많았던 사월의 껍데기들을 버리고, 동학 농민 전쟁의 아우성도 그 알멩이만 챙기고자 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참 생생하고 쟁쟁하게 귀를 울렸다.
입으로 읽으면서도 귀에 울리는 거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마지막 구절이 더 귀에 담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일찍이 문재(文才)를 드러내 아버지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신동엽.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 신동엽에게 글을 가르쳤고 책과 붓을 마련해 아들의 공부를 지원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사범학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험난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학창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양쪽 다에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토지개혁 미실시와 친일파 척결의 유야무야를 항의하는 동맹휴학에 끼어들었다가 덜커덕 퇴학을 맞는다.
그래도 교원 자격은 있어서 국민학교 교사가 되지만 바로 때려치우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생이 된다 (단국대학교 사학과)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 쇠붙이들이 내는 포성과 총성을 접하게 된다. 6.25가 터진 것이다. 부랴부랴 고향 부여로 내려오지만 부여 역시 인민군에게 함락된다.
인민군들은 그의 사범학교 경력과 인텔리로서의 지식을 높이 샀던 듯, 또는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신동엽은 민주청년동맹 선전부장이 된다. “인민군의 뒤를 바싹 따라 북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들어와 신속한 조직사업을 전개했다. …각 군에도 북로당원들이 내려와 군당위원장이 되었다…. (그들이 조직한) 각종 동맹은 해당자들에게 맹원 가입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 반동임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았다.:” (성민엽 저 신동엽 평전 중)
그러나 전황이 뒤바뀌면서 그의 감투는 죽을 죄명이 됐고 신동엽은 산으로 숨어들기도 한다. 그는 부산에 있던 전시연합대학에 학적을 올리게 되는데, 안심도 잠시 그는 국민방위군 소집에 응해 집결지로 향하게 된다.
인민군 문선대까지 됐다가 인민군 포로로 전락한 뒤 포로 수용소 내 벌어진 좌우의 학살극을 지켜봤던 트라우마를 지니게 됐던 시인 김수영처럼, 신동엽 역시 전쟁 발발 몇 달 사이에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안게 된다.
국민방위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흑역사다. 세상에 전쟁을 한다는 나라에서 장정들을 뽑아 군대를 편성하는데 그 예산을 사령관이 떼먹고 휘하 장교들이 해 처먹은 나머지 그 수조차 어림짐작할 수 없는 장정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간, 도무지 말도 안되고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다.
신동엽도 그 일원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다. 굶주릴 대로 굶주린 그는 냇물에 코를 박고 참게를 생으로 잡아먹으며 아사를 면한다.
굶주림과 병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국민방위군 소집 청년이 된 뒤에야 그는 사상범의 혐의를 피할 수 있었지만, 1950년 여름과 그 해 겨울로 이어지는 몇 달은 그의 평생을 지배했고 그의 시 세계에 드리워졌을 것이다.
따발총과 M1 소총, 공습의 굉음과 섬뜩한 총검 사이에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던 그에게 쇠붙이란 얼마나 혐오스런 것이었을까.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도 못한, 섣부른 적의와 살의들이 난무하던 그 시대의 내음이란 얼마나 매캐하고 삭막했을까.
이쪽으로 고개 돌리면 빨갱이가 되고 저쪽으로 고개 돌리면 반동분자가 되던 세상은. 신동엽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야만이었다.”
그가 부인 인병선을 만나게 된 사연도 범상하지 않다. 그가 서점에서 알바 비슷하게 일할 때 이화여고 3학년생이었던 인병선을 만나게 되는데 데이트 3일째, 인병선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듣고 우뚝 서 버리는 남자에게 놀란다.
인병선의 아버지는 인정식. 일제 시대 좌익 경제학자였으나 일제 말기 친일 행각이 뚜렷했고 6.25때 납북된 인정식이었다. 신동엽은 놀란 눈빛으로 말한다. 인정식 선생을 존경하며 그의 책을 다 읽었노라고. 빨갱이의 딸로 마음 고생을 했던 인병선으로서는 “마음을 쉽게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신동엽이 인정식을 존경했다면 그의 이력을 잘 알았을 것이고 일제 말기 인정식의 행각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동맹 선전부장이었다가 산사람이 됐다가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됐다가 공군 간부후보생에 합격까지 했던 그가 인정식의 인생유전을 탓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1959년 문단에 처음 등장했고 1960년 4.19 혁명을 거리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학생혁명시집>을 집필한다. <껍데기는 가라>는 그즈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세상의 극을 오가며 죽을 고비와 살 구멍을 수시로 오갔던 그에게 세상은 껍데기투성이였을 것이고 알멩이는 너무도 멀리 있거나 손을 뻗을수록 멀어졌다.
그는 그 안타까움을 노래했고 고향을 휘감아 도는 역사적인 강 금강을 노래했다. 그렇게 10년을 반짝 시인으로 활동한 후 1969년 4월 7일, 국민방위군 때 허겁지겁 잡아먹었던 참게의 복수였던 디스토마가 간암으로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제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다음해인 2006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평화봉사단을 조직, 2007년부터 올해까지 7회에 걸쳐 아시아협력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올해는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아시아의 최빈국중 한 곳인 동티모르 사메시 로뚜뚜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본보는 2회에 걸쳐 제주평화봉사단의 활동상은 물론 제주자치도가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주평화봉사단은=제주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제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활발한 후속조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우선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밑으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활동해 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평화봉사분과위원회 소속 제주평화봉사단이다.
제주평화봉사단은 매년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봉사단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해외에 파견해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보여준 단원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데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동티모르=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 동티모르는 유럽 식민지 개발에 따라 19세기초까지 450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오다 1975년 독립선언했다. 그러나 9일만에 인도네시아에 점령당했고, 24년간 독립항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무력으로 동티모르를 점령한 인도네시아가 차별과 탄압 학살을 자행하자 동티모르인들은 저항 분리독립운동으로 맞섰다. 지난 1991년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던 세바스티앙 고메스 학생이 인도네시아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딜리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는데 인도네시아군은 200여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는 외신을 통해 동티모르의 비극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1994년 '동티모르 문제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철수와 국제적 감시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되면서 유엔이 동티모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2002년 마침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인구의 10%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전 대통령은 망명정부 외무장관 시절인 1998년 제주4·3 50주년 위령제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었고, 또한 2001년에는 제주평화포럼(현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하는 등 제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동티모르는 강원도와 면적이 비슷한 섬나라이다. 지형 또한 강원도와 비슷해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마저도 인도네시아가 식민지 지배 시절에 만들었던 터라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로뚜뚜 마을로 통하는 길은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으로 사매시에서 걸어서 4시간이 걸리고, 4륜구동을 장착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힘든 여정끝에 로뚜뚜 마을에 도착한 제주평화봉사단은 현지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및 음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환경정비·천연염색·태권무·전통음식 만들기 등 제주와 동티모르 문화 체험과 커피농장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로뚜뚜 마을이 생긴 이래 19명의 해외봉사단이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봉사단이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단이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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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은 말다툼 중 손사래를 치다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버스내 CCTV 판독 결과 일방적인 폭행이었다. 가이드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는 피까지 흘렀다. 박 의원은 군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뒤늦게 공개된 CCTV 영상을 본 국민들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넘어 군의회 해산까지 요구하고 있다. 폭행 의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의 7박 10일 미국ㆍ캐나다 해외연수에는 총 6천188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1명당 442만 원씩이다. 이 예산은 세금이다. 세금으로 해외연수에 나서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에 술 먹고 소란을 피워 일본 관광객의 항의를 받았다니 나라 망신이다. 당시 연수에 참여한 군의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돈을 거둬 500만 원을 주겠다며 가이드에게 합의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의회, 한심스런 의원들을 보면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론이 나올만 하다.
지방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소외 해외연수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툭하면 도를 넘는, 상식 이하의 행동들로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는다. 고질적인 병폐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엎드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개선책이 제시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전국 곳곳에서 또 터진다. 때문에 국외공무여행이 외유성 해외연수 내지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 일탈행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도 나고 분노도 일어난다.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많은 의원들이 반복한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당장 없애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건·사고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올라도 지방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해당의원 징계에 소극적인데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되다보니 외유성 연수나 일탈행위, 추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의 근절을 위해선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엄한 징계 처분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놀자판 연수는 없애는게 맞다.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심의에 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후 보고도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해 각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국가 간의 기존 합의를 깨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는 등 전통적 동맹 관계에 파열음이 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강공 드라이브’가 나름대로 효과를 냈다고 보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승리할 경우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동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에 노골적으로 유리한 요구를 압박하며 갈등을 이어갈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재집권을 위한 새로운 구체적 정책이나 어젠다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 말미에 새로운 이민 시스템과 새 무역합의, 건강보험 정책 재정비, 암을 비롯한 다수 질병에 대한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근절, 미국인 우주비행사의 화성 착륙 등의 공약을 산발적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부동층이나 소극적 지지자를 공략할 재집권 비전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출정식에서 “(이번 대선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라”면서 “최상의 성과와 최상의 어젠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긍정적 비전으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강조했으나 선언에 그쳤을 뿐 구체적 청사진을 담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유세현장에 갔었고 하루만에 민주당 후보 3명의 선거후원금을 합친 것보다 많이 모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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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충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예년의 날씨와 달리 올해는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며 매일 수많은 팬들이 윔블던이 열리고 있는 올잉글랜드테니스클럽을 찾고 있다.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이 한데 모여 장관을 이루고 있는 윔블던의 모습이다.
윔블던은 코트 안팎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대회인 만큼 코트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다소 엄숙한데 절제미에 가까운 응원을 목격할 수 있다. 다른 대회처럼 선수들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거나, 응원 구호를 외친다거나, 파도타기를 하는 등의 현란한 응원 유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힘차게 박수치는 것과 기립 박수 정도가 윔블던이 선보이는 가장 큰 응원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에서 탄생하여 과거 귀족 스포츠라 불렸던 테니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왠지 관객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센터코트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
윔블던이 열리는 올잉글랜드테니스클럽의 입구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반면 코트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도 눈에 띈다.
과거 헨만 언덕으로 불리다 이제 머레이 언덕으로 더욱 유명해진 센터코트 앞 언덕은 수많은 사람들로 매일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으며 다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경기를 관람한다. 대형 스크린 앞에 옹기종기 모인 이들은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테니스 자체를 즐기며 나름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곤 한다.
노부부가 코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윔블던에서만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색다른 점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경호 인력이다. 이는 선수 및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윔블던의 엄격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특히 1947년부터는 코트 내 유니폼을 입은 경호원을 선수 입장 통로 입구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이기에 늘 근엄한 표정의 이들이지만 방문객들의 질문에는 늘 미소로 응대해 친근감마저 느껴진다.
이번 윔블던에선 반가운 선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바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한 리나(중국)였다.
2014년 은퇴 후 지난해 아들을 출산, 가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후배 육성까지 나서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코트 위에서 그녀를 만날 일은 전혀 없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또 다른 반가운 얼굴 스기야마 아이(일본)와 함께 한 조를 이뤄 레전드 복식에 나선 것이다.
워낙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경기라 긴장감은 다소 떨어졌고 현역 시절 리나의 화끈한 스트로크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터진 그녀의 멋진 샷은 그것만으로도 감동으로 남기에 충분했다. 관객석에서 남편과 아들이 리나를 응원하는 모습도 매우 행복해 보였다.


성선설 & 성악설 [성선설 사전적 개념, 성선설 개념 구체화, 성선설 소개, 성선설 조사, 성선설 개요, 성선설 개관, 성악설 사전적 개념, 성악설 개념 구체화, 성악설 소개, 성악설 조사, 성악설 개요, 성악설]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 의미( 성선설, 성선설, 성악설의 조명, 성악설, 동양철학, 서양철학, 맹자와 순자의 비교,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성악설 비판, 성선설 성악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인간 본성 다양한 관점 소개, 인간 본성 다양한 관점 조사, 인간 본성 다양한 관점 개요, 인간 본성 다양한 관점 개관, 인간 본성 다양한 관점 고찰, 인간 본성 관점 소고]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전통적인 동양철학에서 매우 비중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문제라 익숙한 것이다. 왜 본성론인가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을 연구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예컨대 철학가, 종교가, 교육가, 정치가, 사회학가, 심리학가 등)은 인간의 심성문제에 대하여 흥미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알기 어렵고 또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항상 변동하는 과정 중에 있고 비록 개개인의 개성이 모두 다르다하더라도 역시 그들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선한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가? 또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가? 또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가? 그 대표적인 두 학설로 성선설과 성악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동일한 인간 행위의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한 서로 다른 해석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성품을 단정지어 말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며, 그러한 단정에는 모순적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조원들은 인간은 선하다와 인간은 악하다 이 두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토론을 준비하였다.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 의미 [성선설 맹자 소개, 성선설 맹자 조사, 성선설 맹자 분석, 성선설 맹자 개요, 성악설 순자 소개, 성악설 순자 조사, 성악설 순자 분석, 성악설 순자 개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 [기혼여성 경제활동 정책 소개, 기혼여성 경제활동 정책 조사, 기혼여성 경제활동 정책 분석, 기혼여성 경제활동 정책 개요, 기혼여성 경제활동]
성차별,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 정의, 성차별 배경, 성차별 원인, 성차별 연구 목적, 교육 성차별, 가정적 성차별, 경제활동 성차별, 고용측면 성차별, 성차별 문화적 차별, 남성 역차별, 성차별 문제점].ppt


인간의 성선설과 성악설을 순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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