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인 주택이 있는 30대 회사원 A는 올해 지방에다 자본금 100만원을 투자해 1인 주주 법인을 세우고 법인에 돈을 빌려줘(주주 차입금)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A는 법인 명의로 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채를 사들인 전형적인 '갭투자' 전문가.
28일 국세청은 A가 법인을 동원해 주택들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살펴보다가 아버지로부터 수억원대 현금 증여를 받은 증거를 포착, A를 포함해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


연봉을 더 높게 적었어야 했다고, 진영은 생각했다. 전화는 화요일에 걸려왔다. 3년 전의 진영이었다면, 연락이 온 당일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했을 것이었다. 진영은 이번 주 내내 별다른 일정이 없을 예정이었지만, 금요일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출판사는 진영의 집에서 지하철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다. 한 달 전 그만둔 회사가 출근 시간만 넉넉히 한 시간 반을 넘게 잡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이었다. 출판사는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거의 바로 보일 만큼 가까웠고, 4층짜리 건물을 단독으로 쓸 만큼 규모가 큰 편이었다. 면접 장소는 3층이었는데, 벽면에는 계단을 따라 이곳에서 펴낸 무수한 책들이 훈장처럼 전시돼있었다. 3층 입구에 들어서, 진영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직원에게 물어 인사담당자를 찾았고, 회의실인 듯한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안녕하세요. 진영이 인사를 건네자, 담당자는 진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이쪽에 앉으시라며 의자 하나를 가리켰다. 진영의 복장은 불량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딱히 격식을 차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맨투맨 티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캐주얼한 점퍼 하나를 걸쳤는데, 진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물론 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담당자는 이전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물었고, 혹시 술을 마시는지를 물었다. 진영은 잠시 생각했다. 영업부서가 아닌 편집부서에서의 음주 여부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었다. 성실성과 친화력.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다면 출근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 하나는 없는 셈이므로 나쁘지는 않지만, 담당자의 성향이 어떤가의 가능성을 다시 따져볼 때, 모범 답안은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크게 즐기지는 않고, 절제하며 마시는 수준입니다.’ 정도일 것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어떤 여과도 없이 대답했다. 네, 마십니다. 좋아합니다. 담당자는 음, 그렇군요, 하며 안경을 고쳐 썼다. 담당자는 ‘아시겠지만’ 하고 운을 떼고는, 자주는 아니지만 출판사의 특성상 간혹 야근을 해야 한다며,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물론 야근 수당은 지급된다는 말도 덧붙이며. 진영은 야근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싶었다. 이전 회사는 야근 수당은커녕, 정상적인 회사보다 근무시간이 30분이나 길었고, 그것도 부족해 야근은 일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당함에 입도 뻥긋 못하던 게 현실이었다. 진영은 망설이는 척하며, 너무 자주만 아니라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담당자는 서둘러 면접을 끝내려는 표정이었고, 예의상 궁금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복지체계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는 복지라고는 없었거든요. 담당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를 말해주었다.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려 입사할까 하는 마음이 잠시나마 생길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담당자가 설명하는 복지 목록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불과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담당자는 혹시나 연락이 안가도 양해를 바란다며, 불합격 시에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진영은 부디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진영은 성취감이라고는 없는 이전 회사에서 겨우 3년을 버텼고, 더는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퇴사를 결심했다. 퇴직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 요량이었다. 엄밀히 말해 퇴직금은 회사가 그동안의 진영의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만든 꼼수에 불과했다.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눠 월급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모아서 생색을 내는 엉터리 회사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 그곳이 바로 그런 곳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영에게 그곳은 첫 직장이었고, 노동법에 무지했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약속한 퇴사 일까지 한 달여가 남았을 때, 진영은 환멸에 가까운 매너리즘에 빠졌지만, 야근이며 궂은일을 자처하며 상사들의 비위를 맞췄다. 물론 ‘권고사직’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믿었던 인사과 선배는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권고사직 처리는 힘들다며 잘라 말했고, 진영은 편집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하며, 권고사직을 부탁했다. 으응, 그래. 실업급여 받아야지. 간신히 얻어낸 ‘권고사직’이었다. 진영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회사에서 ‘잘리는’ 특권을 얻어낸 것이다. 실업 인정 담당자는 퇴사 사유를 물었다. 진영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혹시라도 문제 될 만한 질문을 받을까 봐 내내 조마조마하였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고용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강당은 이미 만원이었다. 예정 시각보다 늦었나 싶었지만, 정해진 실업급여 설명회 시간은 10분이 넘게 남아있었다. 3년 이상 근무, 30세 이상, 150일. 진영은 정확히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고, 소정급여 일수 150일을 진단받았다. 최대치의 수급 일수였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달마다 13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진영은 수급을 받는 동안 당연히 취직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력서는 진짜였지만, 성의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입사 의지를 담고 있지 않은 이력서였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곤란하므로, 이력서에는 납득범위의 희망 연봉보다 조금 높은 연봉을 기재해놓았다. 엄밀히 이것은 부정수급이었지만, 어차피 본인이 낸 세금이라며 진영은 자신을 설득했다. 진영은 면접에서 돌아와 이력서부터 수정했다. 마침 3차 구직증명서 제출 기간이기도 했다. 희망 연봉 란에 기재한 연봉을 조금 더 올렸다. 그러나 귀찮게도, 저녁 즈음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교정 교열 관련 일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이렇게 높은 연봉을 불러도 연락이 오다니. 진영은 첫 직장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가급적 소기업들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봉은 회사 내규에 무조건 따르겠다던 지난날의 자신이 생각나 헛웃음이 터졌다. 그런데 교정 교열 일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있나요? 담당자의 질문이었다. 아, 그게……. 전에 다니던 회사가 업무량이 좀 많긴 했습니다. 진영이 대답하자, 담당자는 아, 그런가요, 하더니 저희는 지금 사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구하고 있어요, 했다. 진영은 잘 됐다 싶어, 저는 지금 정규직을 구하고 있어서요. 계약직이라면 좀 곤란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진영은 다시 이력서를 열었고, 희망 연봉 란에 시선을 두었다. 이번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적어 넣었고, 그제야 진영은 만족했다. 4차 구직증명서 제출 기간이 지나도록, 면접을 봤던 출판사를 포함해 연락을 해오는 회사는 다행히 없었고, 실업급여는 제날짜에 무사히 진영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등이 대표적이다. 공인회계사, 보험회계사도 해당된다. 여학생들 가운데는 미국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미국병원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간호학 분야가 여성 직업이라는 인식을 깨고 남학생들 가운데서도 간호학을 전공해 간호사가 되려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 가운데 간호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바람직한 것일까? 정말 취업이 잘 되고 또 연봉도 높은 ‘미래가 있는 전공’일까? 오늘은 이점을 생각해 본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직업으로서 미국 간호사에 대한 정보가 많다. 간호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대체적으로 평이 좋다. 이런 글들은 거의 간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올려놓았다. 이미 그들은 간호사 자격을 얻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미국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4만달러다.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8만5000달러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101만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 보면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가 된다는 계획은 괜찮다. 유학생으로 미국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미국병원에 취업하면 매우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한국 학생이 미국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미국병원에 취업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 대학을 졸업하기 몇 개월 전에 OPT 비자(임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한다. 이후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정식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 사이트는 “2006년 11월 이후 간호사에게 배정됐던 비자(E3) 5만개가 소멸됨에 따라 비자 수속 대기시간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에는 간호학 전공한 학생은 E3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3 비자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간호학 전공자가 E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다시 문의할 사항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미국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학생이 미국병원에 취업하고 안정적 취업을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년 4월에 있는 H1B 비자 추첨에서 한번 탈락을 하면 무조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간호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국병원에 취업할 수도 없다.
십수 년 전에 미국이 간호사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으로 RN(4년제 졸업 후 얻는 간호사)자격을 획득하면 미국 영주권 쿼터를 준 시기가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 RN 시험을 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취업을 했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미국에서 유학생이 간호학 전공을 하더라도 취업의 높은 문턱을 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간호학은 STEM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취득에서 매우 불리하다. STEM 전공자들은 취업 후 3번의 H1B 비자 추첨 기회를 주지만 간호학은 취업을 했어도 비자 추첨 기회가 단 한번으로 끝난다.
그래서 미국 간호학과 교수들도 외국인 간호학 전공자들에게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들었다. 필자도 역시 간호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평생 하고 싶은 직업이라면 앞뒤 가리지 말고 간호학을 전공하지만 취업이 잘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이라고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말 편하게 지내다 갑니다! 침대도 큼직하고 이불도 포근해요. 특히 커튼과 개인 조명이 달려있어서 호스텔인데도 개인공간이 생긴 기분입니다👍 또 개인 사물함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항상 에어컨을 틀어 놓아서 시원해요. 원래는 2박만 할 생각이었지만 3박 더 연장했어요😁 시내와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바다를 보면서 걸으면 금방가요! 혼자 여행하는 분, 호스텔이지만 개인 공간 가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최고예요
구글지도로 검색하시고 가면 그냥 길이에요. restoran velo misto 라는 식당으로 검색하고가세요 그 건물 1층에있거든요 ㅎㅎ 락커에 열쇠까지해서 제공되고 침대마다 콘센트랑 개인전등, 커튼있어요 에어컨 잘틀어주고요 화장실이랑 방 상태 다 깨끗하구요 직원이 체크인할때 이거저거 잘 알려주고 되게 친절해요 시내주요관광지랑 좀 떨어져있어서 그게 흠이네요


나는 좋은 거래를 얻는 렌터카 기관과 일한다. 내가 주문한 전화를 한 대리점을 소유주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유자는 나의 친구입니다. 그가 나에게 확인 이메일을 보냈을 때, 나는 그가 차의 픽업 시간에 오류를 발견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고 그는 그것을 바로 잡았다. 이것은 한 번뿐 아니라 세 번 일어났습니다. 흠.
나는 그 대리인에게 내 주거용 피정 참가자들에게 그의 서비스를 추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도록하십시오. 전화 예약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
갑자기 대리인이 일관되게 주문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전화 주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는 "나는 이것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의 계승 방식이었다. 그는 마침내 나에게 진리를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주문한 방식을 바꾸어서 행복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먼저 말해야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진실을 표현하고자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로 필요한 것 우리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표현하는 데는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이상하고 이상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진실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 자기 파괴 행위 또는 타인 파괴 행위가 발생합니다. 진실의 정직한 표현은 사보타지를 종식시킵니다.
나는 언젠가 직장에서 돌아 오는 길에 레이저 프린터 카트리지를 집어달라고 부탁 한 사무원을 보냈고,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가 일하기 시작한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카트리지를 물었다. "나는 가게를 찾을 수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상점에 대한지도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 일을 찾은 후 그 날을 찾아 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다시 빈손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은 후에 나는 거기에 갔다"고 그녀는 보도했다. 나는 그날 일찍 그녀를 직장에서 퇴근시켜 정시에 가게에 가게했다. 다음날 그녀는 나에게 회사 신용 카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 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차질없이 카트리지를 직접 집어 들었다. 내 조수가 내게 말하는 것을 거부 한 진실은 "나는 이것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고민을 덜어 줬을 것입니다. 진실을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진실은 모두를 위해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이상한 길에서 나온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조 (Joe)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조의 친구가 저녁 시간에 TV 앞에서 풀어 놓을 때 Joe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 Joe에게 냉장고 이동을 도울 것인지 물어 봤습니다. 조는 "나는 분명히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힘든 하루 일을하고 있었고 나는 승리했다. 어쩌면 또 다른 시간. "
10 분 후 Joe는 여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여자 친구는 출장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돌아왔다. 자기야."그녀가 조에게 말했다. "방금 빅토리아 시크릿의 란제리 복장을 새로 입었습니다. 와 주셔서 시험해 볼 수있게 도와 주시겠습니까? "
조는 갑자기 에너지가 있었나요? 당신은 내기! 그는 너무 지쳤다 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거짓말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피곤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와 수단을 찾아 우리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 당하면 우리가 그 일을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가려진 상황을 만들 것입니까?


학교를 벗어나 직장을 나가기 위해 사고를 당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로움을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깃털을 휘둘 렀지 만, 비용은 질병, 사고, 또는 불쾌한 이혼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직접 커뮤니케이션에는 숨겨진 가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극적으로 머물러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학교를 바꿀 수 있거나, 직장에서 부서를 이전하거나, 결혼 생활에서의 친밀감, 연결 및 보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사보타주가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Ceanne Derohan은 고전적인 책을 썼다. 의지의 올바른 사용. 우리는 항상 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선과 일치시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엔진이 작동하고 기어 변속기가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로 차를 조종하고 가고자하는 곳으로 가장 직접적인 경로를 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많은 우회로와 샛길, 범프 및 벽을 통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1 개의 길은 다른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재미있다.
우주는 진정성을 보상합니다. 상황은 가정 오른쪽으로 가고, 그들은 보통 그렇게합니다. 네가 선택한 것을 네가 말하는 것과 네가 택하지 않은 것을 반대하면 네가 너와 나란히 살고있다. 인생은 이것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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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상에 쉼표를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는 전주 수병원 이병호 원장이 환우의 쾌유를 기원하며 전북대병원에 기증한 그랜드 피아노의 기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전북대병원에서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선사하기 위한 ‘일상에 쉼표를 찍어주는 재능기부 피아노 연주회’에 참여할 재능기부 연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주장소는 본관 1층 로비, 연주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까지다. 신청은 희망연주일로부터 2주 전까지며 이메일(10011@cuh.co.kr), 전화접수로 가능하다(25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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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는 공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을 인천 연수을에 최종 공천했다. 최종 탈락한 민현주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황 대표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에게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의 역할이 있고,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그런 부분의 조화를 통해 공정한 공천이 되도록 노력했고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르단은 글로벌 배치 표준을 포함해 전략적 시장에 대규모의 복잡한 보안관리 시스템 판매를 설계 및 배치하는 기업 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 통합 파트너 및 프로젝트 롤아웃의 단일 접점 역할을 맡게 된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 셀리언트 시스템즈는 물리적 보안 산업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전략적 국제 성장을 위한 전략 수행으로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목표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르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근무하며 셀리언트 사무소 개설 노력도 주도할 예정이다.
에단 맥슨은 “해외 비즈니스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함께 일해본 사람 중 산짓 바르단은 최고의 재능을 지닌 최고의 인재”라며 “아레콘트 비전 근무 당시 그는 8년 동안 4번의 승진을 거쳐 중동 지사장에서 해외영업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또한 그는 영업 리더십, 매출 성장 및 윤리적 기업 관행 등에도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산짓이 셀리언트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 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2012 학년도 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자기 신설된 배경과 나경원 의원 딸 특혜 의혹 여부 등에 대해 4개월 간 감사를 벌였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급조한 배경은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도입하게 된 것은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발언을 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구 당시 입학관리팀장은 감사위원회의 3차 면접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2011년 5월 13일 특강으로 본교를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당시 총장(심화진)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음. 나경원 의원은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심화진 전 총장이 마침 엘리베이터에 동승하고 있던 본인에게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했음
그러나 이민구 팀장은 심 총장의 발언이 전형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라기보다는 인사치례의 성격으로 생각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전형 계획을 기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심 전 총장이 장애인 전형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전형 신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전형 신설에 대한 기안서와 회의록, 업무 협조 요청 등의 관련 문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신여대 감사위원회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다는 기존 성신여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이보다 하루 앞선 6월 14일 대학교육협의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형이 신설됐을 개연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장애인 전형 신설 과정은 명백한 규정 위반 =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전형을 신설한 과정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수정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즉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그러나 이 기간동안 장애인 전형을 신설하기 위한 담당 부서의 기안서와 회의록, 타부서 협조요청 등의 관련 문서가 전혀 없었다. 유일하게 확인된 서류는 입학홍보처장 명의로 2011년 6월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낸 수시모집요강 수정 요청 공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입시정책 수립 권한이 있는 부총장의 날인 하에 공문이 발송돼야 했는데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전결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신여대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면서 장애인 전형을 급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장애인 전형 시험도 공정하지 않아 = 감사위원회는 2012년도 입시 때 나경원 의원의 딸과 함께 응시한 장애인 학생들에게 동등한 시험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실용음악학과 수험생 4명 중 1명이 악기 연주를 거절했고, 이것은 입시요강 상 정당한 것이었는데도 면접 위원 3명은 이 수험생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긴 사실을 확인했다.
입시요강에는 학생부 성적 40%와 면접 60%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는 입시 요강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사전에 주문했다.
수험생중 한 명인 문 모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피아노를 연습했다. 수능 준비도 뒷전으로 미루고 밤낮없이 피아노 연주 연습을 했다는 게 문 씨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의 증언이다.
악기 연주는 당시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던 이병우 교수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 이병우 교수는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실기 연주를 평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모습 자체만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8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한 곳이 43곳(53.8%)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음식점은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점심·저녁 메뉴 8가지를 취급하는 가맹점 중 상위 40개 프랜차이즈 음식점 각 2곳씩 모두 80곳이다.적발된 업소에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 41건 등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드러났다. 원산지를 쉽게 확인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의 올해 세수가 ‘나홀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기업들의 영업실적 저조 등 대구·경북의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대구국세청이 23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세청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조2천억원(7.7%)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은 지난 8월까지 세수실적이 8조1천2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7천941억원 대비 6천939억원(7.9%) 감소했다. 그동안 세수실적 증가에 기여해 온 지역 이전 공공기


백합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백)은 지난 20일 MH웨딩홀에서 열린 ‘조합정기총회’에서 시공자선정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화성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301-2번지 일원으로 지하5층, 지상34층 총 366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61㎡, 84㎡ 258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9㎡ 108실로 구성돼 있다.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지는 MBC네거리를 기점으로 동대구로와 국채보상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운데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들의 가동률이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구미산업단지는 68.2%, 포항산업단지는 76.6%의 가동률로 전국 산업단지 평균 가동률(80.2%)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업단지별 가동률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구미산업단지의 경우 올해 6월 가동률이 68.2%로, 지난 2016년 6월에 비해 8.9%p 떨어졌다. 올


한국가스공사가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제12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제안하는 ‘자율과제’, 가스공사가 지정한 기술을 개발하는 ‘지정과제’, 가스공사 설비를 활용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Test-Bed)과제’로 구성된다.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총 110억 원에 달하는 65건의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해왔으며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


대구 달성군 다사농협이 15억원대의 벼 수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직 조합장과 담당업무 간부직원(현재 퇴임)의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매입과 함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말썽을 빚고 있다.특히 현직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에서 매입한 벼를 전량 판매했다는 결산내용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22일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및 다사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와 담당업무 간부직원 B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 신물질과학전공 유천열(사진)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자성학 분야에서 한국인 석학회원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22일 DGIST에 따르면 미국 물리학회(APS)는 세계 정상급 물리학자 5만3천여 명을 정회원으로 둔 학술단체로 매년 정회원 중 0.5% 이내의 인원만 석학회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유천열 교수의 ‘자성 다층 박막의 계면에서의 새로운 자기적 현상들에 대한 실험 및 이론적 이해’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해 지난달 25일 석학회원으로 선정했다.유 교수는


임신·출산용품, 유아용품을 한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24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이하 베키)’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 1층 전관에서 나흘간 열린다.22일 엑스코에 따르면 베키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임신·출산용품,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영남권 최대 오프라인 마켓으로 올해 마지막 행사다.이번 행사는 임산부 마사지, 스킨케어 등 임산부를 위한 품목 및 브랜드가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잉글레시나, 리안, 뉴나, 다이치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제품 출시와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리안 유모차


경북대 창업지원단이 지원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홍콩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 제품 전시회에서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호평을 받았다. 22일 경북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발굴한 유망 스타트업 중 4개사를 선정,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2018 글로벌소시스 스타트업 런치패드’ 참가를 지원했다. 글로벌소시스 전자전은 3천700여개 전시부스로 이뤄진 초대형 전자제품 전시회로 전 세계 17개국 기업 및 141개국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소싱 플랫폼이다. 매년 20만


올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업체 3분의 1 이상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 의료기기, 석유제품 등 수출 호조 업종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조사한 ‘수출업계의 무역인력 수요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896개사 중 34.2%가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36.3%가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


DGB금융지주가 앞으로 그룹(지주)회장과 대구은행장 등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승계과정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그룹회장에게 계열사를 포함한 사내임원 인사전권을 사실상 몰아준 것이다. 또 지주 및 계열사 사외이사가 되려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DGB금융은 지난 19일 지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가결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지주측은 “이번 지배구조 규정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라며 “최근 금융회사


‘농민조직’으로 출범한 농(축)협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돈벌이가 쉬운 신용(금융)사업에만 치중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농협중앙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 사업개편 이후 지역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역은 신용사업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말 기준 경북을 비롯한 9개 도의 경우 신용사업 대 경제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은 오는 24일까지 청년 창업의 실전교육 프로그램인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대구·경북·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 성공창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창업 실전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이며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신청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및 창업활동 예정 소재지가


동북지방통계청은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구·경북지역 2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면접조사 방식 외 응답자가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방식(22~26일)도 병행해 고용정책 활용을 위한 시·군별 고용률 및 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현황을 조사한다.조사결과는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지표는 4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은 6월 등 항목별로 시기를 달리해 내년 6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홍하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유류세 10% 인하 방침과 관련해 실제 서민경제나 기름값 절감에는 별다른 혜택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석유제품 수요 유지 및 판매둔화 방지가 가능해지는 정유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유성엽(정읍·고창)·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리터당 평균 1천579원인 휘발유 가격에 부과된 유류세 비중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육세 등을 포함해 47.2% 수준인 746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44원을 더하면


전북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및 성과나눔 간담회가 13일 완주산단 대륜산업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들이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상헌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 본부장 ,조한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본부장,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송하진도지사,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신은수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아울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협력모델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고 4차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지원 확대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조혁신의 키워드인 스마트공장이 산업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며,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유관기관들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81개사 구축을 목표로 그간 도내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에 도비 15억원을 확보했고, 전북테크노파크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해오고 있으며, 내년 도비 지원을 20~30%로 확대해 제조업 스마트화 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진행자: 민원을 넣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도터 영상으로 담기 시작하셨군요.
이혜미: 네. 영상을 보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서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철역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요. 홍윤희 이사장이 딸아이를 앉고 계단을 내려가면 역무원이 휠체어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이곳저곳을 헤매다 지하철을 여러 대 놓치기도 하고요.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입니다. 7분 정도 짧은 영상이지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협동조합 ‘무의’에서 만든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진행자: 프로젝트가 한 번 생길 때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이혜미: 네. ‘무의’는 ‘휠체어가 다니기 좋은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이다.’라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단이 있는 곳 보다는 경사로가, 문턱이 있는 것 보다는 문턱이 없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건물을 지을 때도 공공정책을 만들 때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은 시군에게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민생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군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편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규정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조차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보조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의 조례에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충북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전남은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경기도는 지방보조사업별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고, 제5조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에서 70%, 그 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에서 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로, 도비보조비율을 쟁점으로, 도비보조율은 시군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도비사업 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비보조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노인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해 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3개 시군으로 행복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문경시와 예천군의 4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북행복재단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시범운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시행 초기부터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도우미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 전에 시군의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도우미의 선발자격 및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업무 종사자들의 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종사자가 2년 이상 장기간 활동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활동성과 생활여건과 환경에 따라 경로당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거나,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 노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갈등과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새로운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나 사업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질뿐입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인력 채용과, 시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 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사업은 농촌사회 특성과 노인들의 생활패턴과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 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개선 없이 사업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원점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4210여 개 시설에서 11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1.5%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70%로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2.5% 증가되었지만 최저임금은 10.9%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기본운영비에서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줄여야 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업무인 아동 돌봄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서 돌봄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8년 10%, 올해는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인건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동센터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설 종사자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편성은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은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이자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 보건실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로 북적대고 있지만 학생 건강문제는 늘 공부보다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별로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지침 안내를 확대 해석해서 수업시수를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연구부장 전달연수를 실시해서 초등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시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4.9%까지 실시되었던 경북의 초·중·고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수업은 2017년에는 415개교 70.8%, 2018년에는 411개교 68.1%로 감소했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의 감소에 따른 건강관리 소홀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 등은 학교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보건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장학사 등의 총괄 아래 보건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체육건강과의 보건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업무지원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은 과대학급 보건교육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과 질에 대한 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경북의 아동 삶의 질이 17개 시·도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위권을 나타내며 종합지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경북 학교 보건교육의 열악한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속히 경북의 학생들이 법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보내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과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방안, 보건교육과정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보건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연속되는 도정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한 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영숙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생각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위 부위원장, 농수산위, 저출산·고령화 특위 등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고 상주시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형편만 되면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지역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 30%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형편이, 우리 도의 지방세가 ’16년도에 1조 7847억이 들어왔고, ’17년도에 1조 8754억 원이 들어왔는데 ’18년도에는 도로 줄어서 1조 7802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취·등록세가 우리 도의 주 수입원인데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에 전반적으로,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50%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팜 그 경우도 30%에서 50%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군 수요가 많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30% 이상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20%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보건사업 도비 매칭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복지사업을 계속 늘려가니까 그것이 전부 매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해마다 늘어서 ’17년도에 한 5057억인데 ’18년도에는 5500, 500억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600억이 늘어서 6100억이나 됩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지방세는 적게 들어오고, 나라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매칭하는 돈은 1년에 500억, 600억씩 계속 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사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시·군 사정이 어렵겠지만 도의 사정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돈벌이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상세한 문제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노인의료복지학 박사시니까 저보다는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겪어본 문제이고,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 갓 되었습니다. ’62년도에 52세입니다. 지금은 80세로 세계에서 서너 번째 가는 그런 노인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특히 2017년 한 해에 2만 명의 노인이 늘어서 작년에도 한 2만 명, 매년 2만 명씩 노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3.7%입니다. 가장 많은 의성은 45.8%입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은 노인인 것이지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20% 이상인데 우리 도 전체가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고령사회가 안 된 지역은 포항, 구미, 칠곡, 경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늘 경로당에 가면서 느낀 것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와도 소일거리가 없어서 주로 화투를 치거나 무료하게 앉아계시고, 물론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어른들은 정말 어렵게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또 6.25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기는 평균 6명을 낳아 밥 굶어가면서 키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요양으로 지내는 것이 평균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대부분 요양원에 가서 지내고 병원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우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또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천과 문경에서 두 달 동안 3·4·5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한 군데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경로당마다 관리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나서 용역을 주었는데 7월 27일이 되면 용역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별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 운동, 또한 여가를 이용한 부업,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도 사회적 일자리, 그래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것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을 우선 고용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해보고 더 잘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남영숙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느낀 점들을, 이번에 시·군별로 다 배당을 했습니다. 일부를 해 보자, 이래서 했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정말 경상북도는 노인도 제일 많지만 이분들이 이 나라를 살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제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것은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도내에 27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310억 원을 들여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총액이. 그래서 운영비를 다 해도 한 3%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운영비는 현재는 2.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래 한다고 해도 센터장 월 23만 원 주던 것을 33만 원, 10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좀 더 강하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을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은 도정 역점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도 및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보조비율은 3 대 7, 도정 역점시책 등 도가 주도하는 사업과 도 단위 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5 대 5까지 지원하는 등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부담비율 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매칭 부담이 최근 3년간 10.5%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민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도비 부담 상향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기준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변화된 세수 체계, 그리고 균특회계 사무이양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또 그리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9.0%에서 44.2%에 이르는 다양한 재정 여건, 그리고 도의 채무비율이 최근 13.4%인데 비하여 시·군의 채무비율 평균은 2.1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시·군 부담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최대한의 수혜자 확대 등 이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은 TV중계 관계상 순서를 바꾸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교육감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초등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학년은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 2019학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등에서 보건교육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시간 및 대상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는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부서 간의 상이한 안내 지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편성 안내 시 부서별로 각각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부서 간 상이한 지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통일된 지침 안내를 요구하겠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당 과에서 동일한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학생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은 교사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초단기간 보건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올해는 36교에서 채용하여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보건교육과정 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체육건강과에 파견 배치하였으며, 2학기부터 장학사를 배치하려고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선발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를 상세하게 살펴보니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 경제적 요인과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비율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문화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되고 교육도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60명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오직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4년짜리 임기제의 첫발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손을 맞잡고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경북도와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모든 도정의 중심에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과 미래 경북을 열어가는 참 인재 양성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신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뜻을 더욱 받드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지자체의 바람입니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목표로 지역경제의 활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월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여 극적으로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사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와 시·군의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미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난번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애써주신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국가 수출의 10% 이상을 책임지던 구미 산업단지의 위상이 올해 겨우 3% 수준입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2014년 80%를 넘었으나 현재 55.5%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일 구미시와 경북도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제 공장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세금 감면, 부지제공 등의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이달 말쯤 투자유치협약서 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가 뒤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행보를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구미가 살면 경북도 살아납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경북형 일자리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경상북도, 그리고 구미시가 집중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북발전에 여야 동상이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정파를 떠나 오로지 경북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난 2월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이제서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가 먼저 나서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시·군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물색과 기업유치에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교육 및 지역 간 교육의 질 개선과 향상 및 지방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법정·비법정 전출금인 각종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해마다 약 5000억 원 정도를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재정 사업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북도에서는 교육정책관을 지난해 9월 신설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지사님의 교육정책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만 구성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서 교부금을 월별로 전출하도록 2017년 4월에 개정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여전히 분기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관련 자치조례조차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 의원이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 기관 모두 총괄적 사업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친환경 급식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친환경 축산 급식비로 전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칸막이 집행으로 인해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매년 90억 원 이상 지원되었으나 3년간 총 29억 7800만 원이 모두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2억 원씩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한다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청과 도교육청이 급식 만족도 조사 및 비율 조정 등 협업하고 소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어촌유학은 공교육과 지역 활성화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로만 소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청 해당 부서와 도교육청이 협업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협의회 개최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립된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도청 자체사업으로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북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현재까지 공약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경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일자리 걱정 없는 경북’,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을 필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 공약은 100개의 단위사업 중에 단지 5개 사업뿐으로 단위사업 수가 가장 적고, 총 55조 4943억 원의 투입 예산 중 저출생 극복 공약 예산은 겨우 5069억 원입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궁색합니다. 5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약 총괄설명서에는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5대 분야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세부사업을 찾아보니 17개 과제만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추진 총괄 파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에는 역시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며 신규사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등 행사성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 즉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쭉 전국 최하위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외치고 계시지만 올해 1/4분기 현재 4234명이 경북을 떠나 순 유출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 당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민들의 도지사 지지율은 전국 3위지만 모순되게도 도민 만족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사님께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결국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체감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약 평가 성적에 자만하기보다 공약 추진 세부계획을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당선의 기쁨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각자의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책임감으로 뛰어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큰 과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도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의원 60명 각자의 다짐들과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실한 당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50년, 60년대 농업시대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제일 넓고,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도 구미 전자, 포항 철강이 주축이 되어서 이 나라에 뒤지지 않는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된 마당에 우리 지역은 관문이 없었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는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 불이 되었으니까 600억 이상을 우리 구미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작 5%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 전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도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해당 시군과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분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농성 아닌 농성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력한 것이 무산되었다고, 물론 낙담도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경북이 어렵다. 특히 구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 만날 때마다 ‘구미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미형 일자리 꼭 만들어 주십사.’ 또 총리도 만나고 청와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방면에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난 6월, 얼마 전에 구미시장과 제가 LG를 만나고, 물론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나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투자금액의. 또 유럽에 가도, 지금 거의 폴란드에 가고 있는데, 20%를 투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다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장 임대를 해 달라면 땅을 임대를 해 주고, 또 근로자 주택지원, SOC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것이 변전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부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가 다 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마라. 우리 도가 나서서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함께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도 같이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가 움직여 주고 또 기업이 전혀 마음이 없으면, 요새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강제로 가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제가 언론에 나서서 제가 앞장서서 이래 했습니다 저래 했습니다는 소리를 덜 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다.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부들한테.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일하고 난 다음에 서로 공을 내세우려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다음 일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구미만 할 거냐. 포항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포항, 경주형 일자리, 또 다른 지역도 거듭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왜 늦어졌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은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정해진 마당에 용역을,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요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세현 의원님 지적을 받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축산물을 사는 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걸 오히려 더 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칸막이가 있다면 잘못된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사나 축산물을 사나 수요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소통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관련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안전시설을 해서 재난안전실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관련 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도 계획이 잘 됐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면 그건 무효 아니냐. 그래서 실천을 잘 하도록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들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일자리가 왜 당장 안 늘어나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우리지역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현 의원님 계시는 구미지역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2개는 문 닫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도지사 지지도는 전국 3위 정도 하는데 체감도는 왜 떨어졌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체감도 어떻게 조사하느냐? 물어보니까 딱 한 줄로 묻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경상도가 꼴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구하고 울산, 경남 다 꼴찌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도 울산이 꼴찌고 우리가 그다음이고 경남이고 대구고 이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좀 무뚝뚝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물으니까 이건 도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정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높은 데가 전남하고 전북, 광주 이런 데가 높습니다. 서울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가 더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도청을 만드는 겁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달게 받아라.”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 물으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흠집을 내기 위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당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철저히 제가 더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자체사업비 90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얼마나 협의를 했느냐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실내외에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안전교육사업비로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상학교도 지정하고 사업내용도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한 초등학교에 아이안전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체험교육 강사라든가 안전 옐로우카드, 시범학교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 구축,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작년에 8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 안전인형극을 30회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초·중학생 및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도 지난해 49회 했고 올해는 100회 이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23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주택단지에 1770개소, 도시공원에 624개소, 어린이집 565개소, 식품접객업소 등에도 2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하여 부상이 46명이며 사고유형은 종합놀이대 추락 24건, 충돌사건, 전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도 2건과 그네 추락 8건 등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시설을 파악하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놀이시설들이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관리감독을 위임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금년 7월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하고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평소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세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약 5000억 원, 또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약 1000억 원을 서로 전출하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으로 우리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농축산물이 제공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농산물 지원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도가 높은 축산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청과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유학 사업과 도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영주, 예천, 봉화 3개 지역에 농산어촌 유학학생이 오고 있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학교의 육성 및 교육과정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가꾸기, 농산어촌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농어촌 유학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유학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세부사업 협의를 위한 실·국장 주관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9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양성 사업,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도청 사업부서 간 소통협의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협력컨설팅 개최 시 도청 사업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는 예산 편성 시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그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등 수시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인 경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북교육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 소속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달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정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15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2개 공공기관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지난 3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828개 민간기업 중 저희 경북으로 26개 민간기업만이 유치되어 경남 218개, 광주·전남 205개, 부산 139개, 대구 130개에 비해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등 초라한 실적입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영혼을 담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언급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는 구미시가 사활을 걸었던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2019년 4월에는 경주시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마저 실패했습니다. 경북의 3개 시·군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주와 경주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받아들여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과 함께 유치전략을 조정·추진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공공기관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이처럼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가 첫째,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관련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함에 따른 전문역량의 부족, 둘째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인한 열정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라 실패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책사업 등의 연이은 유치 실패로 인해 3백만 경북도민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모든 시·군에서 대학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TF팀이 아닌 전문역량을 갖추고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유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5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별 총생산액은 전국 평균 36.8% 증가했지만 경북은 27.8% 성장에 그쳤습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물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디자인 산업입니다. 2017년 한국 디자인 산업의 규모는 17조 5451억 원,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17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농산어촌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2013년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경상북도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던 중 경상북도가 2006년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해 대구시와 함께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의 발 빠른 정책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설립한 디자인센터를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은 그동안 출자·출연한 기관 중 30개 기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자 비중이 적은 기관은 담당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경북창조경제센터를 비롯한 다섯 곳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디에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없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외에도 출자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출자만 하고 이처럼 사실상 방치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이 얼마나 더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들여 2014년 국가디자인창의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또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필요한 디자인산업은 단기간에 육성되지 않는 지식산업이고, 사회·경제·문화 분야가 함께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북도민의 세금 30억 원을 출자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경북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통합 관리·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청도군의 낙후된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 때마다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 단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등 도민이 겪는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가뭄을 겪고 물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중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의 비율, 즉 유수율의 전국 평균은 85.2%, 생산되었으나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는 물의 비율, 즉 누수율의 전국 평균은 10.5%입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도군의 유수율과 누수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수율은 59%, 누수율은 41%로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약 네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누수율은 청도군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일반회계 예산이 약 3000억 원, 재정자립도가 8.9% 정도에 불과한 청도군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매년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물 발생과 이물질 유입 등의 위험으로 청도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도군의 열악한 재정과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족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도군의 상수도망 교체와 블록화 구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도군의 노후된 상수도망 교체 및 블록화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숲은 ㏊당 연간 160㎏ 정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평균 26%, 초미세먼지를 평균 41% 저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6290톤과 2만 2670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0%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은 경상북도가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산업과 더불어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숲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색과 식생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한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적 복원보다는 미관을 다듬는 조경에 치우쳐, 미래를 바라보는 숲 조성보다는 인공물을 과다하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도청 내 천년숲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식물을 심는 장소의 생태적 특성과 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말라죽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생태 기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적 측면만 고려하는 조경보다 식물의 생태 특성과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 역량과 업적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상북도가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선희 의원님께서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지원,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도의회에서도 지진대책특위 부위원장, 문화환경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다양한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도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 공직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변해야 산다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제가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청 도지사실 문에다가 ‘변해야 산다’고 크게 써 놓은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운동화 끈을 조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속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동부권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과학기술부, 또 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뚜렷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서 한 전담기관을 마련해서 한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조직과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또 국회의원님들, 또 다른 부처의 우리 지역 출신들 이런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그리고 또 시장·군수님들,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SK하이닉스, 원전 해체, 축구종합센터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왔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과 경주가 나누어서 가진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불만도 많이 표시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또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해체연구원보다는 원자력연구원이 훨씬 덩치가 더 크고 한 열 배의 효과가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3개 단체가 같이했는데 한곳으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 우리 국학진흥원장님이 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세 팀을 하나로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느냐, 따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따로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럿이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따로 갔는데 애초부터 심사위원들이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도에서 2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한 데는 우리 도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구장 짓는 데 1500억인데 20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민원을 들어드려라. 과거와 완전 다른 잣대로 가야 된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안 해 준다? 저는, 투자자가 실패하더라도 투자할 때까지는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더 막말로 하면 “감방에 가지 않으면 다 해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태는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그것을 매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데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정말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자인 산업이 매우 큰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넥타이를 똑같이 만들어도 어떻게 디자인 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탈리아 수상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넥타이 만들면 1만 원 내지 2만 원인데 브랜드를 이탈리아 것을 붙이면 20만 원짜리이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육성위원회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도 지적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육성위원회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도청에서 공공건물 짓는 것이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담당부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그것을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모든 건물은 건축디자인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를 모셔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 하나하나가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도청신도시 2단계, 이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국가건축위원장 승효상 그분을 통해서 직접 좀 해 달라니까 국가건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도청신도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청신도시가 새롭게 디자인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관련 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최대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디자인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 경북의 현안과 여건, 경북형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종합적인 문제들을 분석·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해 주신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에 디자인 산업 중장기 발전 및 디자인 문화의 함양 전략 부분, 그리고 지역 산업 및 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과 병행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방안 등을 추가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모든 산업 분야의 공통적인 콘텐츠이자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주력 전략산업과 핵심 사업들에 이러한 디자인 콘텐츠의 보완 방안과 사업화 여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분원 설치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 계층의 디자인 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들도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디자인센터 간에 협업 채널을 점검·정비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일자리, 문화 사업, 지사님 말씀하신 신도시 조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협의 방안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 제안에 대해서도 도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센터와 같은 디자인 공급 측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의 이러한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자인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과 계획은 현 상태로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 679㎞이며 이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10.7%인 7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도군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6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에 최근 3년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청도군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4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58.6%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지고 누수율은 41.4%에서 15%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청도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숲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6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397㏊, 가로수 1040㎞를 조성을 하였고 금년에도 28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41㏊, 가로수 8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포항 철길숲, 미로를 테마로 한 문경 미로생태도시숲,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목을 테마로 한 구미 어린이교과숲 등 다양한 테마와 문화가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산림 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김천 추풍령 단풍나무경관숲, 청송IC 앞에는 청송에 걸맞은 명품소나무숲, 의성에는 폐교 부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과 연계한 이웃사촌나눔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철강공단 주변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과 구미시에는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 내 숲을 녹색띠로 연결하여 바람길을 만드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관광 자원화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 생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생활 속 힐링의 공간뿐만 아니라 명품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도비 보조금 관련사업과 관련한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답변서 내용과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북도가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부족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상향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도가 도비를 선정하는데,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편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에서 12년 동안 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부분은, 순수 도비보조사업 비율들을 여러 가지 기준 근거가 있고, 우리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규정도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도 기본적인 20% 보조비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편성된 많은 예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내용들이 자체사업일 수도 있고, 또 시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방 시군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함께하신 60명의 도의원님 중에도 지방의원 출신들은 본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신데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본질문 때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는 자립도가 한 57%, 58%됩니다, 우리 도는 한 27%가 자립도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보조사업을 보니까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사업 전체예산의 한 48%쯤 되는데 우리 도는 오히려 65%로 더 많이 지원되는, 예산을 전부 다 따져보면. 그래서 의원님이 “3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주 질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영숙 의원 그 정도 기준을 가져줘야 도비사업이라는 목표 달성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안별로 점점 더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지, 지금 시군에서 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건데, 우리 것을 다 듣는데 앞으로 자기들 계획 세우는 데 다 30% 보조 이상을 도에서 받는다 하고 수립해 놓으면 오히려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만 유지될 것 같으니까 현 상태에서 사안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30% 이상 해야 될 때는 지난번 스마트팜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지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꼭지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이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북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해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꼭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매칭을 더 올리고,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함께 논의를 하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의회와 시·군이 한번 공론화 장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없애야 될 사업이 있는지, 시·군 자체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지사님 공약일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정성을 쏟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경북도의원 모두가 노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로당의 노인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집행부 부서나 또 이 사업 진행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 수립을 하는 데에 어떠한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애당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이 사업에 사회복지학과 자격을 가진 청년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서 500명을 하고 장기적으로 2000명까지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막상 시·군과 협의해 보니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에, 경력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점점 자격요건이 떨어집니다. 64세 이하인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저에게 준 답변서에 보면 도내 거주 60세 이하인 자, 괄호해서 ‘미확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격 기준조차도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 사업을 더 잘해보자는 취지의 저의 발언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 내용뿐만 아니고 우리 시·군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을 평가·분석을 하시고 시·군 실정에 맞는 1안, 2안, 3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일률적인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금 실험단계에 있고, 또 용역이 7월 27일에 나온다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특히 남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함께 상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경북노인회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5개 정도의 센터를 우리가 받아서 시·군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완벽하게, 그분들을 2년 이상 채용하면, 2년 이상 경과되면 정식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숙 의원 예,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런 문제 등 이런 것들 모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예, 지사님 답변 추가는 정책관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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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은 상대국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을 선택할 때 품목별로 ▲한국의 대일본 수입 비중이 70% 이상 품목 ▲일본의 대한국 수출 비중이 30% 이하 품목 ▲한국의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하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수입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14개, 한국은 18개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 차지했다. 이미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3개 품목 이외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철강제품 9개, 화학공업제품 6개, 광슬래그 등 기타 제품 3개로 총 18개를 수출규제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제품은 전무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속한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최고 6.2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갈등이 심화될수록 일본에 비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동북아 안보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일 무역 분쟁이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분쟁 해결을 위해 개별기업은 물론 일본 재계와 주기적인 교류를 어어 온 경제단체 등의 민간외교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쟁이 악화될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총동창회가 최근 용평리조트에서 `제5회 세브란스 동창의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1만명 동창시대 원년'을 자축했다. 물론 연세의대총동창회 동창 1만명은 연세의대와 원주의대 동창의 수자를 모두 합한 수치이다. 이날 전굉필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1만명이 넘는 동창회가 되었다”며 “The First & The Best에 걸맞게 면허의사배출 100주년이 되었고 로봇수술 등 최첨단 의료시술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사실 말이 `1만명 동창`이지 신설의대의 경우, 1년에 겨우 몇십명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상키 어려운 수치인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만명 동창시대를 맞아 이제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 달라


연이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사망과 관련, 온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의 허점만 노출시킨채 이에대한 책임을 일선 의료진과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 역시 배가되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관련 기관 및 의료직역을 총 망라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신종플루 지침을 만들어 신속 배포할 것”을 적극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변해야 한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및 의지표현은 다름아닌 보건소의 역할 찾기라고 생각한다.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이때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접고 오직 국가 방역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달 중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격의료 수용의 대전제로 1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편중 현상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의 이같은 요구는 “의료기관 방문의 거리적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원격진료 전담의사를 배치,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한다'는 의료법 취지를 무시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때 개원가의 우려를 `지나친


교육과학부가 그동안 무원칙하게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로 교과부가 의대설립을 인가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적지않은 수의 신설의대들이 아직까지 인가조건인 부속병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왜 교과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속병원 확보'라는 논리로 의대설립을 남발, 의과대학 수자만 늘여 놓고 정작 핵심인 부속병원은 확보하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묻고 싶다. 교과부의 이런 무원칙한 의대 신설 인가로 인해 신설의대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아래 재학기간 내내 수업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더해 부실한 교육은 졸업후 수천명의 젊은 의사들을 실직상태로 놓이게


기대 속에 탄생한 경만호 의협 집행부가 지난 5월 1일 출범한후 100일을 맞았다. 신임 집행부는 그동안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큰 틀에서의 대응'으로 의료현안에 적극 대처해 왔다. 특히 신임 집행부는 이 기간동안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의협 위상 확보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또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으며 조만간 좋은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작은 틀', 디테일한 측면에도 더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임 집행부가 디테일한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은 아니다. 단지 개원가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열악한 개원상황에 대한 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협에다 쏟어 부을 태세라는 사실 때문이다. 또 신임 집행부에 대한 무한 기대가 예전과 같은 실망으


병원계 주도로 병원과 보험사를 이어주는, 획기적인 `민간의료보험 원스톱 자동청구 서비스'가 최근 첫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민간의료보험 청구 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자동화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정보교환 체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즉,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 발급 및 전달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보험사의 수작업 처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비용을 유발시켜 왔다. 그리고 이러한 낭비는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금에 반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필요성과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청구 프로세스에 따른 비


안과의사회가 일부 안과의 인터넷 라식수술환자 유인행위와 관련, 검찰고발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2심에 항소, 안과의사회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해당 회원에 대해 자체 제명은 물론 의협회원 제명처분까지 요청하는 등 초고강도 자율정화에 들어갔다. 안과의사회는 “검찰고발에 이어 유죄 판결로 동료 안과의사가 처벌받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며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자정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안과의사회가 의료계 역사상 유례 없는, 회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유죄판결 유도 등 초고강도 자정활동을 주목한다. 안


최근 법제처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새마을 금고 소속 의료기관 개설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대해석, 새마을 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엄연히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만일 이와 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난맥상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고 깊이 우려했다. 만에 하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특정목적 수행을 이유로 설립,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승인 법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안과의사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한 라식수술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가 벌금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에따라 피부과와 성형외과·치과 등에서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역시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과의사회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회원에게 여러차례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라식수술환자 유인행위를 더욱 확대, 지난 해 불가피하게 법의 심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료계가 늘 동료의사들을 감싸다 보니 점점 더 의료시장이 혼탁,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회원들의 통재 자체가 불능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계는 이번 재판결과를 거울삼아 봐주기식의 회원관리 보다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을 통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을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 전국민의 27% 수준인 1300만명 접종에 필요한 예방백신 확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을 비롯 보건·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임신부·노인 등 고위험군, 군인(66만명), 초·중·고 학생(750만명) 등 약 1300만명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사실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들은 자국민 전원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백신확보가 미미한 것은 창피스런 일이다. 세계


최근 의료관광 즉, 해외환자 유치 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 그야말로 의료관광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의료관광과 관련, 현재 대학병원들은 `대규모-차별화-전문화-현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개원가는 `차별화와 전문화'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 그러나 의료관광의 핵심은 무엇보다 “비용과 접근성 그리고 의료수준 즉 질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아무리 현란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비용과 접근성, 의료수준'이라는 3대 요소가 부족하면 승산이 없고 반대로 이 3대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의료허브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만큼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관광대국으로


세민얼굴기형돕기회장을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백롱민 교수가 주도하는 베트남 얼굴기형 의료봉사단이 총 222건의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세민얼굴기형돕기회의 베트남내 활동상을 현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놀라웠다. 우선 세민얼굴기형돕기회가 지난 14년간 혁혁한 활동성과를 올렸던 탓에 베트남 내 인지도가 상당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의료봉사단 보다 큰 환대를 받고 있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민얼굴기형돕기회의 베트남 의료봉사단원 한명 한명의 의료봉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였다. 베트남 의료봉사단원들은 현지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의료봉사를 펼쳤다. 베트남 의료봉사단원 모두의 지속적이고 소


지난 주 의료계 화제의 인물은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원장이었다. 이는 관동의대 부속병원 역할을 자임했던 명지병원을 일개 지방 중소병원장이 전격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10년전 IMF 위기 때 부도나 헐값에 매물로 나온 세광병원을 부채를 안고 인수, 현재의 4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이같은 경험을 밑천 삼아 이왕준 원장은 골리앗인 명지병원을 품에 넣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가지다. 우선 중소병원이던 대학병원이던 간에 정확한 분석과 경영능력없이 인수,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픈 경험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특히 꿈과 야심만만한 젊은 의사라면 `비록 자본은 없을지라도 경영을 잘할 경우, 대규모 병원을 일굴 수도 있다'는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1일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 한달간 유치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부는 지난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보건부는 정부가 금년도 목표로 하는 5만명 유치의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환자들이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내과, 검진센터 순이었으며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순이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는 점이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판결 등에 따라 지난 23일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나흘이 지난 25일까지 환자는 자발호흡 상태로 생존해 있다.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환자 보호자 측은 당황한 나머지 지난 25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과잉진료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보호자 측 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장을 낸 이유로 “환자가 호흡기 제거 후 자발호흡, 호흡기 부착은 과잉진료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작 연명치료 중단의 참된 목적은 실종되었으며 예측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만 문제가 되는, 주객전도의 엉거주춤한 모습과 이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할 것은 병원과 환자 보호자


내년부터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급여전환되며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가 신규로 보험 적용된다. 또한 2012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2010년까지 10%에서 5%로 경감되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은 2010년부터 감소된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환상적인 그림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즉,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


의료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청메포럼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은 의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의협 초청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사 등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초청간담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의협총회 석상에서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의사가 주도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의료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화물연대와 금속노조의 파업 예고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의료원 노사가 `고객감동을 위한 사랑·섬김 선포식'을 갖고 노사 협력과 고객 섬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의료계 내외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상생에 앞장 서고 있는 연세의료원 노사의 경우, 재작년 파업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켰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후, 대학병원 최초로 노사 화합 선언을 선포한데 이어 올해 `고객감동을 위한 사랑·섬김 선포식'을 갖고 관계발전에서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연세의료원 노사의 바람직한 관계발전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제는 우리 내부의 협력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 진정 고객을 섬기는 의료서


최근 KBS 시사기획 `쌈'에서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근본적 원인을 봐야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을 고발차원의 보도와 해당자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현 공공의료정책의 모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공공의료정책의 모순과 공중보건의사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오벽지라는 개념이 사라진 만큼 질병예방과 관리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도


의료계가 의협의 `고양시 DUR 확대시범사업 지지' 성명을 통해 “고양시 전지역에서 진행중인 DUR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며 DUR사업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함께 의협은 △약 처방은 의사의 고유업무이므로, DUR은 반드시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어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전문가 판단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DUR 참여가 의료계에 독이 되는지 아니면 약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운 사실상의 지침으로 앞으로 의료계는 참여를 통해 의료정책 추진에 관한한 적어도 의료계가 배제되는 것을 막게 됐다. 의료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의료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반대 명분만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보다 적극 참여, 건강한 의료정책이


모슬포에서 배로 10분이면 닿는 새끼섬 가파도에는 결 다른 제주의 매력이 있다.
섬에서 다시 섬을 찾았다. 관광지 분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제주 본섬과 달리 딸린 섬들에는 더 소박하고 자연적인, 그래서 마음 푸근해지는 풍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섬 사람들의 신산한 삶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과 독특한 먹거리도 항상 눈길을 끈다.
푸른 보리밭이 가득 펼쳐진 5월의 가파도는 무르익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가파도에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진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도 신록은 이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주도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섬 속의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가파도는 제주도 서남쪽 끄트머리 모슬포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진 섬이다. 배로 불과 10분이면 닿는다. 모슬포 운진항에서 매일 여객선이 오가는데 매년 4~5월 청보리 축제가 열릴 때면 배편이 늘어나 더 쉽게 갈 수 있다.
가파도는 키가 작다. 가장 높게 솟은 땅이 해발 20여m에 불과하다. 구릉 하나 없이 나지막한 섬은 산책하기에 딱 좋다. 가파도 주민들은 여객선 선착장과 가까운 북쪽의 상동마을과 남쪽 포구의 하동마을에 몰려 사는데, 두 마을을 잇는 길이 바로 제주올레 10-1 코스(4.3㎞)다.
보리밭은 섬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상동과 하동 두 마을이 자리 잡은 땅을 제외하면 전부가 보리밭인 셈이다.
길은 해안가를 따라 섬을 한 바퀴 돌 것이냐 섬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것이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어느 쪽으로 가도 섬 경치를 즐기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쉬엄쉬엄 걸으며 구경해도 좋고 포구 앞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도 좋다. 풍경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
걸음을 옮기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마을의 돌담이다. 제주의 집집마다 두른 돌담이 검은 현무암인 것과 달리 가파도 돌담은 색이 제각각이다. 바닷물에 깎이고 닳은 마석(磨石)을 써서 그렇다. 크기가 다른 돌을 성기게 쌓아 틈으로 바람이 잘 빠지게 했다. 허술해 보이지만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은 오랜 세월 섬에 적응하며 얻은 생활의 지혜다.
가파도 대원사의 해수관세음보살상. 검은 현무암으로 만든 불상의 외관이 독특하다.
작은 섬을 온통 뒤덮은 보리밭에 서면 바람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파도 바닷가엔 특별한 돌이 많다. 북서쪽 해안의 보름바위는 큰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높이가 4m쯤 되는 보름바위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걸터앉으면 태풍이 불어 마을에 재난이 닥친다고 믿는다. 하동포구 인근의 까마귀돌 역시 같은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돌이다. 남쪽 바닷가의 고냉이(고양이의 제주말)돌은 폭풍에 생선이 떠밀려 오기를 기다리던 고양이가 굶주림에 지쳐 바위가 되었다는 설화가 깃든 돌이다.


보리밭을 빼놓고 가파도를 묘사하긴 힘들다. 섬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땅이 보리밭인데,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청보리 푸른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보통 보리보다 키가 두 배쯤 큰 가파도 청보리 품종 ‘향맥’을 키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씨가 끊겼고 요즘은 찰보리와 맥주보리 두 종류를 주로 심는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일어선 보릿대가 카드섹션 하듯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일렁대기 시작한다. 햇빛을 받은 보리수염이 초록에서 연두로 다시 노랑으로 변화무쌍 반짝이는 모습은 아무리 바라봐도 질리지가 않는다. 보리밭에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바람에도 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녹색 바람은 파도 치는 바다 풍경만큼이나 시원하게 가슴을 적신다.


마침 가파도 마을 강당에선 우선희 작가의 ‘4월의 바람’ 전시회(5월31일까지)가 열리고 있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2012년부터 제주에 사는 우 작가는 가파도 보리밭을 잔뜩 그렸다. “넓게 펼쳐진 보리밭. 내가 마음 놓고 그리던 벽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보리밭 한쪽에 좌판을 편 김순덕 할머니(77)에게 직접 농사지은 보리로 만든 미숫가루 한 봉지를 샀다. 김 할머니는 12살 때 안덕면 사계리에서 가파도로 시집왔다고 한다. 일흔이 되도록 물질을 하며 식구들을 먹여살렸고 몇 해 전 뇌출혈이 온 뒤론 바다농사나 조금씩 지어 관광객들에게 판다고 했다. 다음에 가파도를 찾으면 김 할머니가 직접 딴 돌미역과 가시리, 톳을 맛보겠노라 속으로 다짐했다.
가파도 식당의 돌문어짬뽕. 돌미역과 가시리, 뿔소라 등 섬 바다에서 난 것들이 듬뿍 담겼다.


선착장에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으로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물질을 마치고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장소인 ‘불턱’이 눈에 들어온다.
머리칼을 사정없이 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계속 걷다 보면 바닷가 쪽으로 돌을 쌓아올린 할망당과 만난다. 애기업개당이라고도 부르는 할망당은 마라도 해녀들의 안전과 어민들의 풍어를 비는 당이다. 행여 바람에 날릴까 지폐와 과자를 돌로 꾹꾹 눌러놓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다. 백로가 노니는 언덕 너머로 바다 건너 산방산이 보인다.
바람 때문인지 마라도에서 키 큰 나무는 찾아보기 힘들다. 너른 들판엔 바닷가 모래밭에 흔히 자라는 연보랏빛 갯무와 노란 괭이밥이 작고 예쁜 꽃망울을 낮게 터뜨리고 있었다. 멀리 가파도와 제주 산방산이 내다보이는 언덕배기에선 백로 두 마리와 마주쳤다.
육지는 물론 제주 본섬과도 거리가 멀고 사람 왕래가 드물어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된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423호)이다. 단 한 차례 조사에서 10종이 넘는 미기록종 동물이 발견됐을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큰 곳이다.
국토 최남단비 앞 장군바위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섬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는 1915년 처음 불을 밝힌 등대가 서 있다. 등대 앞에는 남아프리카 희망봉 등대, 호주 매콰리 등대, 미국 보스턴 등대 등 전 세계 유명 등대를 축소한 조각들이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등대 아래로 전복 껍데기 모양을 한 마라도 성당도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인증샷의 명소다.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지만 여기도 분명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시위라도 하듯 마라도엔 교회와 성당, 절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섬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튼 마라도 성당
1915년부터 영토 최남단을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


가파도와 마라도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제주 본섬에 여러 곳 있다. 그중에서도 송악산 둘레길을 추천하는 건 길 자체가 제주에서 첫손에 꼽을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제주 최남단 오름인 송악산은 화산으로 폭발한 분화구 안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 봉우리가 생긴 이중화산체다. 주위에 기생화산도 많이 발달해서 99봉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른 아침 안개에 잠긴 모습도 저녁 노을 지는 모습도 하나같이 절경이라 조선시대부터 유람객이 줄을 잇던 명소다.
해안선을 따라 둥글게 이어진 송악산 둘레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산과 바다를 양쪽에 낀 절경이 이어진다.
지금은 오름 둘레로 나무데크 길을 설치해 노약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산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양쪽에 산과 바다를 낀 절경이 이어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감탄사를 내뱉기 바쁘다.
산책로 주변에 무성한 돈나무에는 갈라져 나온 줄기마다 새끼 손톱만 한 작고 하얀 꽃들이 수북이 피어 있었다. 달콤한 향이 산책 내내 코끝을 간질였다. 돈나무 꽃은 향이 만리까지 간다고 해 만리향이라고도 부른다. 꽃말은 ‘꿈속의 사랑’.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눈앞의 풍경과 꽃향기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걷는 내내 꿈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송악산 둘레길에서 바라본 남쪽 바다. 왼쪽의 작은 섬이 마라도, 오른쪽 큰 섬이 가파도다.
송악산엔 능선을 따라 일제강점 말기 지어진 동굴진지가 60여개나 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 수세에 몰린 일본군이 제주를 저항기지로 삼으려 했던 흔적이다. 물론 대부분 진지는 끌려간 선조들이 만든 것이다. 아픈 역사를 증명하는 ‘다크투어’의 장소로 알려진 송악산에 이제 ‘환상의 산책로’라는 찬사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숙박 시설 위치 리우데자네이루(코파카바나)에 자리한 호텔 아스토리아 코파카바나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에드문도 비텐코트 및 코르코바도도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리오 술 쇼핑몰 및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도 있습니다.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124개의 객실에는 미니바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도 지원되며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기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용품 및 헤어드라이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전화 외에 금고 및 암막 커튼도 있습니다.편의 시설 야외 수영장, 스파 욕조, 사우나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 콘시어지 서비스, TV(공용 구역)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지역 셔틀(요금 별도)을 이용하여 주변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식당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또는 편안하게 객실에서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이용도 가능합니다. 바/라운지 또는 풀사이드 바에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비즈니스, 기타 편의시설 대표적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무료 초고속 유선 인터넷, 비즈니스 센터, 간편 체크인 등이 있습니다. 별도 요금으로 왕복 공항 셔틀(요청 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학동기 400자 이내 고등학생 때 교내 연극대회에 시연할 연극극본을 ... 꾸는 학우들과 비평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380) 학업계획 ...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을 바탕으로 훌륭한 대본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진학 후 학업계획 기본 ... 1)자기소개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엄한 가르침 속에서 ... . 2)진학동기 학부과정에서 재무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제안해서
심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 진학 후 학업계획 1.자기소개 2.심리 ... 학과 대학원 진학동기 3.대학원 학업계획 *심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 진학 ... 예문이 아닙니다. *대학원 심리학과 진학 연구계획서,학업계획서,수학계획서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3)진학 후 학업계획 학부과정의 기초지식을 ... 1)자기소개 고등학교 과학 교사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과학에 대한 ... 기술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한다는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목에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학업계획서 ! 학업계획서 1.자기소개 ... 가가 될 것입니다. ! ! ! 3.입학 후의 학업계획 기초연구과정 및 연구방향 ... 복지분야의 학업들이 사회복지대학원 진학을 위한 디딤돌 이 될 수 있다고
1)자기소개 아버지께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30년 가까이 재무 전문 ...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가겠습니다. 2)진학동기 앞에서 언급했듯이 ... 확신이 생겨 어렵게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진학 후 학업


일부 팬으로부터 인터넷에서 ‘에루타소’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 그녀가 사랑받는 이유에는 일단 사랑스러운 외모가 있겠지요. 허리까지 곧게 뻗은 예쁜 흑발, 미소녀라고 표현해도 될 반듯한 용모, 그리고 보랏빛을 띤 커다랗고 투명한 눈. 이런 애가 주변에 있으면 사춘기 남자는 (또는 여자도) 두근두근하기 마련이겠지요.
그 외의 스펙도 대단해서 예전부터 지역에 뿌리내린 부농의 딸이자 교양과 사교성도 훌륭한데다 누굴 상대로도 친절하고 순수. 게다가 요리도 잘하고 학업도 톱클래스에다 그 비율이란……. 끝이 없네요! 그야말로 완벽.


“빙과”는 카미야마 고등학교 고전부의 부원들이 고교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수수께끼를 주인공인 오레키 호타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수수께끼에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건 에루의 ‘저 신경 쓰여요.’란 한 마디. 신경 쓰이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는 성격인 것입니다.
그 성격은 호타로의 성격과 상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라 대부분의 경우 오레키 호타로를 휘두르게 되지요. 뭐, 이런 귀여운 애한테 휘둘리는 거라면 그거야 말로 바라던 바란 겁니다. 다만 호타로의 추리력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는 조금 신경 쓰고 있는 모양. 진지한 성격이네요.
에루는 상대의 감정에 아주 민감해서 쉽게 다가가곤 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다가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수수께끼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도. 언제나 상냥함을 잊지 않는 모성 또한 에루의 매력 중 하나겠지요.
언제나 생긋생긋한 웃음이 멋진 에루. 그것뿐만 아니라 때때로 보여주는 코믹컬한 동작과 표정도 무척 귀엽습니다. 퍼스널 스페이스가 극단적으로 좁고, 감정이 고조되면 숨이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다가갑니다. 호타로가 두근거리는 신이 한 화에 한 번은 나오지 않나 싶을 정도. 그렇게 가까운 데서 웃거나 빤히 쳐다보거나 뾰로통해지니까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귀엽습니다. 반해버립니다.
또 위스키 봉봉을 너무 먹은 나머지 취해버리기도 하고 문화제 사진부 부스에서 유쾌하게 코스프레 촬영을 하는 등 완벽하게 시청자를 뇌살시켜버립니다. 수영복도 기모노도 잘 어울리는 게, 내추럴하게 마성의 여자예요. 발칙하게도.
다양한 사건을 거쳐 호타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에루. 과연 그 마음에 있는 건 신뢰뿐일까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서로를 의식해가는 에루와 호타로의 거리감의 변화를 감질나지만 히죽이죽 웃으며 보게 됩니다. 애니 최종화, 벛꽃을 배경으로 말하는 에루의 결심에 찬 ‘오레키 씨에게 저가 있는 곳을 소개하고 싶었다’는 주장에는 호타로와 함께 마음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꿋꿋한 여성이란 이렇게나 매력적이군요.


미국 고속도로 인명손실 데이터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미국에서 35,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 때문이었다. 코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며 지능정보시스템연구소 소장인 바트 셀먼은 최근 언론인 마이클 벨피오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인자동차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인간 운전자보다 3배, 10년 이내에 100배 더 안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자동차 사망자에 대한 전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을 당시 이를 강조했다. 테크크런치의 보도에 의하면 교통안전국은 설계 및 성능 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사고책임을 면제하고 오히려 안전 설계를 칭찬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40%가량 충돌 위험을 낮춘다고도 강조했다.
다가올 기계 혁명에 대한 인간의 불안 수준은 이미 높다. 따라서 지능형 기계는 인간의 기하급수적 불안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애보트는 자신이 제안하는 내용이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기계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신고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았음에도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호황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총 세수에 대한 집계는 올해 상반기 내 끝나 발표된다.
지난해 세수 증가는 소비 심리와 법인 실적 개선이 견인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9월부터 증가세(전월 대비 31.%)로 전환해 11월에 8년 9개월만에 최고치인 전월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가 있는 지난 10월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출 호조로 지난 2016년부터 법인 실적이 개선돼 법인세도 꾸준히 매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조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좋다 보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 목표치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라며 “관리재정수지는 월별로 변동폭이 큰데, 지난해 12월까지의 세수 실적도 좋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인 28조원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정부가 계획한대로 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추경에서 밝혔던 국가채무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목표치는 국가채무 669조원으로 GDP 대비 39% 수준이었다.


원래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토마토 캐첩으로 유명한 하인즈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하인즈가 크레프트를 인수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크래프트라는 이름에서 벌써 친숙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이 회사는 치즈 포장식품 분야를 개척한 세계적인 식료품 회사입니다. 즉 케첩과 치즈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우량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힌 것은 물론, 배당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계관행에 대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소환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하루에만 주가가 27.5% 폭락해,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3억 2,560만주를 보유해, 크래프트 하인즈 주식의 27%를 보유 하고 있죠.
물론 지난 주말 발표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워런 버핏은 “2018년 말 크래프트 하인즈의 시장 가치는 140억 달러이며, 매수 원가는 98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즉, 일시적인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크래프트 하인즈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버핏: 우리는 먼저 사업 위험을 생각합니다. 그레이엄 투자 기법의 핵심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으면 투자자는 사업이 잘 돌아갈 때 좋은 실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위험을 생각합니다. 사업 위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 구조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출 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속성이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제조 회사가 더 많았던 시절을 생각해봅시다. 찰리 멍거와 나는 상업용 항공기 제작이 회사의 생사를 거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확보하기도 전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며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드타임(lead time: 주문에서 제품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큽니다.


이상과 같은 워런 버핏의 이야기는 하인즈 매수의 근거와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참고로 2013년 워런 버핏은 최저 배당금 9%에다 연평균 수익률이 12% 이상이 되게 해줄 다른 옵션이 걸린 우선주를 80억 달러 어치 매수하고, 보통주를 21억 2,500만 달러 어치 매수했습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를 매수한 이유를 묻는 주주에게 “이 회사의 지분을 팔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이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주식의 첫 번째 특징은 변동성이 적은 주식 입니다. 앞의 인용 문구에서 했던 이야기와 이어지죠. 사업구조가 안정적이고 또 외부 충격에 대해 방어력을 가진 종목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산가치 혹은 수익성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기업 입니다. 수익성이 높은데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 산업은 곧 하인즈처럼, ‘지루한’ 산업들이죠. 미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신제품 출시도 쉽지 않은 산업의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 특징은 재무구조가 건전해 경영위기를 겪지 않을 기업들을 선호하죠.


경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또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 이슈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유세 인상의 명분은 경유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다만 매번 이 이슈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의 반발이 문제였습니다. 경 유차와 미세먼지 발생량의 관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예고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정책 신뢰의 훼손 문제 등이 경유세를 선뜻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역시 경유차 이용 서민들의 비용 증가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 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가 가끔 자진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상장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필요할 경우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주주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도 회사의 이익을 배당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저울질하다가 단점이 크다고 생각되면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돈으로 그런 지분을 공개매수한 후 상장폐지하는 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회사돈이 아닌 대주주 개인 돈으로만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자진상장폐지가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인데요. 자진상장폐지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는 결정인데 회사 돈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이라는 게 법안의 취지 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늘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역시 회사 자금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사주 매입으로 악용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사주는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그걸 팔면 대주주 중심의 지주회사 구조가 깨지므로) 회사 자금으로 그걸 사들이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 들만의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업종을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곳,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곳, 업무상 필요한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는 곳. 리멤버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전문가’이신 당신. 이 링크를 눌러 당신의 프로필을 사전 등록하세요. 어쩌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고가 아닌 차선을 택하는 ‘무사안일’에 분노했고, 더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상황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관습과 관행에 화를 냈습니다.


이 외에도 2012,2013년 전세계자동차관계자 및 리뷰어들에게 극찬 또 극찬을 받은 바로 그 차량, 토요타가 한동안 스포츠카를 안 만들고 있었는데(셀리카, MR2, SUPRA 이후에 스포츠카가 한대도 나오지 않고 있었음) 드디어 다시 스포츠카시장에 얼굴을 내민 새로운 재도전격인 차량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차량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재진입한 바로 그러한 차입니다.
이 차는 파워가 엄청나거나, 가속력이 출중하거나 한 수퍼카나 머슬카의 대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르쉐가 주도하는 하이퍼포먼스세그멘트의 스포츠카도 아닌 그냥 값싼 후륜스포티카정도의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차량정도로 보면될까요?
딱히 꼭 비교하자면 현재 제네시스 쿠페2.0 터보섹터정도라고 할까? 하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비교하기 좋아하고 비교당하기 좋아하는 그런 가치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차를 놓고만 봤을 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와 가치를 찾을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입니다.
경량화에 성공한 현재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다른메이커의 엔진을 빌려와 개선하여 이차의 개발당시부터 가장 초점을 맞추었던 바로 발란스(이니셜D의 드리프트머쉰처럼) 를 완벽한 발란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노력한 흔적, 성공적으로 그 노력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이차를 사랑하고 평가하는사람들이 어떤 성능평가보다도 더 이차의 모든부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라 할것입니다.
이 차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차량이 미국에 소개된지 얼마안되었을 때 딜러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메이커가 소개한 가격은 2만5천불대였지만 딜러에 가보면 3만불이하의 차량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가 나오자마자 시승을 위해 제가 아는분을 통해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려고 딜러에 가서 전시된 위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살피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인도남성분이 나한테 다가와서 대뜸 이런차를 누가 사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차가 없어서 못파는 차이고 프리미엄까지 붙어있다고 하자 아니 문짝도 2개밖에 없고 뒤에 사람타기도 힘든데 이돈으로 캠리 최고급형을 사지 미치지않고 어떻게 이런 차를 살수있나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냥 웃으며 속으로 당신이 이차에대해 뭘알겠나 하며 테스트드라이브를 하러 자리를 떠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이 생각할 때 스포츠카는 정말 쓸모없고 비싸기만 한 그런 필요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며, 특히 이차량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히 달라지는 차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스포츠카는 차량의 성능등을 재쳐두고 일단 브랜드 이름으로 팔리며 일반인들이 막연히 좋은차일꺼야하며 차를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포르쉐이지요. 물론 포르쉐 좋습니다. 헌데 포르쉐의 어떤 것이 좋은가하고 물으면 잘 나가잖아, 포르쉐잖아 등의 정말 1차원적인 답을 하는것도 대부분의 일반인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이런차를 사시는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울 따름인거죠. 그런 이유로 타는 차가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차를 3번 몰아봤습니다. 처음엔 아는 딜러에서 테스트차량으로 (스틱차량이었음), 그 이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아시는분의 차량을 타고 시내를 30분가량 질주�g고(오토매틱차량이었음), 마지막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 후배차량이었는데 완전히 개조된 차량이었습니다.
처음 운전했을때의 저의 반응은 재밌는차다. 하지만 내가 살차는 아니구나하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몰아본후에는 내가 현재타고있는차량을 트레이드인하고 이차로 바꿔볼까 생각했고, 세번째 몰아본후에는 이차는 내가 소장하고 싶은차중에 하나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처음 몰아본후의 느낌은 차의 셋팅이 거의 트랙튜닝차와 비슷한 서스펜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세가 저에게 맞춘것처럼 셋팅되어있어서 깜짝놀랐으나 차량의 토크 및 파워가 현저히 떨어져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면 재미는 있겠으나 짜증은 좀 나겠구나 싶었었습니다.
2번째 운전한후에는 운전재미가 너무 특별해서 아 파워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차를 좀 험하게 몰아도 큰 사고는 안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세번째 차량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있는 차량이어서 이차는 큰 돈 안들이고 완전 트랙차량으로 가질수 있는 스트리트 버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이야기한것처럼 파워와 토크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어떤차가 다가와서 시비를 걸어도 심호흡 여러 번하며 웃으면서 보내줄수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스트레스받는 분은 절대로 타서는 안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포기하면 많은 부분을 얻을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단한 서스펜션, 시내에서도 뒤테일을 살살 미끄러트리며 운전하는 재미, 단단한 서스로 레이싱카를 운전하는 것 같은 착각, 나한테 맞춘 것 같은 운전석 및 운전자세 등, 파워를 포기하고 얻을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파워를 포기못한다면 이 차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맞는차량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100% 포지티브 리뷰가 나왔다고 해도 절대 비추입니다.
또 한가지는 남이 뭐라하던 리뷰에 무어라고 쓰여있던 무조건 차량을 몰아보고 차량을 꼼꼼히 살펴본후에 이차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차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야하는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층중에 남의 리뷰만 보고 차도 대충살펴보고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이 차는 그런식으로 사면 얼마못가 되팔아야하는 차량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 차는 정말 특히 일반인들이라면 2-3번이상 시승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결정해야 할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외관, 성능이 다 맘에 들어도 실내디자인이나 캐빈 재질등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랄수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지만 일반인들이 보았을때는 허접하기 그지없는 너무도 싸게만들려고 애쓴흔적이 절절 묻어나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대충만든 것 같은 그런느낌이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이도 이차량을 디자인한 이유에 포함되는 범주내에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안되는분들은 이차를 절대로 사면 안됩니다.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요?
물론 그럴일은 없으실테지만 혹시 제 글을 보고 차를 고르게 될까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까봐 제가 미리 겁먹고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차는 너무도 매력적이고 가지고 싶은 현재 저도 너무 고민많이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작년 8월에 차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서 차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매니야층에는 흡수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언제라도 엑셀을 끝까지 눌러밟고 뒤를 돌리면서 턴을 할수 있는 차량, 조금만 훈련하면 악셀을 계속 밟아가면서 드리프트를 즐길수 있는 차량, 차가 조금씩 미끄러져도 충분히 핸들링으로 발란스를 맞출수 있는 차량, 이런묘미를 즐길수있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큰 부담없이 살수있는 차량중에 이런차는 흔치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빠트릴뻔 했네요. 이 차가 왜 토요타와 수바루 사이언등의 브랜드로 나올수 있었는가 대한 대답이며, 이차의 개발초기의 컨셉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일 것입니다. 이 차량은 개발초기부터 토요타의 저중심,저중량의 컨셉으로 시작해서 이에 맞는 수바루의 2.0리터 BOXER엔진의 개량 및 결합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박서엔진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포르쉐의 박서엔진이며, 페라리 테스타로사도 12기통 박서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하였읍니다. 박서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무게중심입니다. 영어로 CENTER OF GRAVITY인 무게중심을 크랭크와 실린더가 같은 높이에서 움직이게 하여 엔진을 세로가 아닌 가로로 펼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엔진을 수바루에서 가지고와 토요다의 디렉트 인젝션시스템 (D4S) 을 적용해 고효율, 저비용의 차량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콜라브레이션으로 탄생한 완벽한 새로운 차량. 그 동안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같은 차량에 브랜드, 외관만 마이너체인지해 내보낸 그런차량과 달라도 너무다른 것 아닌가요? 이 차량은 소비자뿐만이 아닌 메이커에게도 새로운 안목을 준 차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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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이나 주변에서 발생한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적어보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윤리적 딜레마 우선순위 준거틀을 적용하여 적어보시오.
딜레마 우선순위 준거틀을 기반으로 해결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나 주변에서 발생한 윤리적 딜레마의 ... 딜레마 우선순위 준거틀을 적용하여 적어보시오. 서론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 - 리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또한 ... 나누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직접적인 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준거틀은 현장의 업무 실천에서 실행규준으로써 혹은 사정과 ... 가지고 사회복지실천의 준거틀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 준거틀은 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에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관점 ... 틀의 토대를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 사회복지실천의 준거틀을 문헌연구와 ...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준거틀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업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 인간에 대한 기본 틀은 심리사회적 모델을 적용한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도입 ...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에서 ...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의 이론 구성을 논의하여 보세요. 서론 환경 속의 ... , 그리고 적절한 개입안이 무엇인지 발견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터를 닦은


[ 사회복지 실천에 기본 틀이 형성까지 가장 많은 일반체계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 실천에 기본 틀이 형성까지 가장 많은 일반체계 관점과 생태 ... 체계적 관점에 대한 이해(사회복지실천에서 일반체계적 관점과 체계적 관점이 ... 갖는 유용성에 대해 서술, 생태체계적 관점과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생태 ... 체계적 관점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 서술) 주제 : 사회복지 실천에 기본 ... 틀이 형성까지 가장 많은 일반체계 관점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대한 이해 목차


’환경 속의 인간‘ 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 )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 사회 ... 1)사회복지실천론 과제 ’환경 속의 인간‘ 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 ... 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 . 또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구성을
사회복지실천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 필요한 이유 2.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 ... 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개념을 그리고 ... 사회복지실천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 최신 레포트 자료(A+자료) 사회복지실천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때 해결할 수 있는 준거틀(기준원칙)틀을 설명하시오.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소개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설명하세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때 해결할 수 있는 준거틀 ... (기준/원칙)틀을 설명하시오.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윤리 ... 해결할것인지 설명하세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 해결할 수 있는 준거틀(기준/원칙)틀을 설명하시오. 이후 사회복지현장에서 ... 대한 준거틀 2)윤리적 딜레마 사례 소개와 해결 방법 3)참고자료 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제시하시오.
.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준거틀 3.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 4. 장애인 ...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준거틀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 장애인복지정책 및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후 장애인복지 개선(보완)방안을


정년의 보장을 하지 않아야 안일함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므로 해서 오는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하려드는 것보다 현행의 교원의 정년을 보장하면서 그 단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 제도들이 정착될 때까지 그 혼란을 감수하자고 말한다면 과연 그 제도들이 지금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의문인데 그 혼란의 감수가 그 문제해결의 값어치를 할 것인가 또한 과연 선생님이라는 자체를 생각함에 있어 우리의 의식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이라는 문제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에 교사의 안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일 수 있지만 전체 교사를 매도함으로서 교사를 평가의 대상으로 일반 노동자로 구분한다면 학생들이 보는 교사에 대한 시각과 학부모들의 시각이 예전과는 달리 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한 시각을 느낌에 있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정년연장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 [정년연장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2013년 5월, 국회에서 근로자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해법 중의 하나로써..	정년연장 문제점, 해결방안
1.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발달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출산율저하와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1) 고령화 사회란? - UN의 정..	임금피크제 도입 전반에 대한 검토


정년 연장 찬반 고령화 문제 인구 고령화 노동력 고령화 총 인구 고령화 고령자 고령화 고령화 문제 1. 출산율 추이 고령화 문제 2. 인구 고령화 고령화 문제 3. 저출산의 원인 만혼화 일 - 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의 변화 ( 굳이 결혼이나 자식이 필요 없음 ) 문화적..	한국에서의 정년제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한국에서의 정년제의 문제점과 관리방안 Ⅰ. 정년퇴직의 의의 정년퇴직이란 일정 연령 도달 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기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년은 통상 기업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이르면 노동능력, 계속노동의사와 관계없이 고용..	정년연장의 찬반토론 ; 정년연장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김남일은 이번주에 여리는 비테세와의 경기에서 그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검은색 엑셀시오르유니폼을 입을 것이다. 5월31일 동격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국제경기를 위해 한국으로 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예노르트가 김남일선수가 독일에 있는 팀일 가능성이 큰 다른 축구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시오르는 1부리그에 남기 위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만 하더라도, 그 트라이얼리스트(입단테스트를 하는 선수=김남일선수)없이 플레이오프를 치룰것이다


허지웅에게 대시했던 강아지녀는 뉘구? 최신스마트폰 엘지 지3(LG G3) 모델 허지웅의 대세남의 귀요미 포스 작렬로 강아지녀가 대시할만 하네요. 허지웅은 요즘 핫한 대세남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인 허지웅은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의 질문에 애매한 대답으로 화제가 된 바 있어요. 김구라가 질문하기전에 윤종신이 대시한 연예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디까지 연예인으로 봐야 하느냐는 두리뭉실한 대답으로 대시를 받았다는 암시를 느끼게 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놓칠리 없는 김구라는 허지웅에게 대시한 연예인을 알고 있다며 넘겨 짚었어요. ㅋㅋ 모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압박수위를 높혀 결국은 잘 안됐다는 허지웅의 대답을 듣게 되었죠.
썰전에서 허지웅이 보여준 혀혀혀
JTBC 썰전에서 입담으로 더 매력적인 허지웅은 최근에 싸이의 행오버에 관한 언급을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평가를 내려 시청자들로 하여금 몰입을 하게 만들었어요.미국시장에 대한 강박없이 싸이 본인이 짤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반면 행오버를 듣는 내내 애국심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그랬다는 강용석의 혹평에 허지웅은 『노래를 애국심으로 들어요?』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신스마트폰 엘지 지3(LG G3) 모델 허지웅이 G2에서보다 기능을 확장하여 선보였어요. 최신스마트폰 엘지 지3(LG G3)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을 2번 두드리면(노크온) 화면이 켜지고나 꺼집니다. G2에서는 화면켜짐과 잠금해제를 바로 진입했었죠. 그리고 G3에서 노크코드를 이용하면 바로 화면켜짐과 잠금해제를 한번에 실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문인식이나 홍체인식의 방법을 코믹하게 묘사를 했지만 보안성은 높지요. 그러나 만취상태나 수면중에 지문인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억측도 공감이 가기는 합니다.
최신스마트폰 엘지 지3(LG G3)의 노크코드는 화면을 4등분해서 3~8자리를 사용자가 입력한 순서대로 두드려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전체로 이용해서 입력해도 되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원하는 화면의 위치에서 사용하면 됨으로경우의 수는 무려 86,367가지나 됩니다. 이정도면 보안성이 높지 않을까요. 잠들어 있어도 만취해 있어도 도용당할 수 없겠죠. ㅋㅋ
허지웅의 강아지녀가 최희라는 말도 있지만 카더라통신으로 만들어진 루머라고 해명이 된 바있습니다. 여자연예인이 대시할만한 매력이 넘치는 허지웅이니 사랑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겠죠. 최신스마트폰 엘지 지3(LG G3) 모델로 활동하게 된 허지웅의 대세남 포스와 귀요미 포즈로 여심을 자극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빨리 짝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향수에 갓 입문한 사람들 중 종종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수를 뿌린 직후의 향과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의 향이 조금 다르다는 것! 향수가 변질되었기 때문일까요? No!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향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향수는 대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향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를 ‘노트’라 하며 노트는 크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나뉘어지는데요. 탑노트란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맡을 수 있는 향으로,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면 처음의 강한 향이 약해지고 미묘하게 다른 향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를 미들노트라고 합니다. 미들노트는 평균 30분 ~ 1시간 이내에 맡을 수 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난 뒤 2~3시간이 지나면 강한 향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날 듯 말듯한 은은한 향기만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베이스노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른 채 향수를 뿌리고 난 직후의 첫 향(탑노트)만을 맡아보고는 구입을 결정하곤 하는데요. 내가 사용할 향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입하고 싶다면, 되도록 세 단계의 향을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를 시향하고 난 뒤 시향지를 버리지 말고 30분 뒤 다시 한번 향을 맡아 보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게 미들노트의 향까지는 맡아봐야 향수 선택에 있어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하네요.


향수는 고르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손목이나 귀 뒤쪽에 향수를 많이 뿌리죠? 이는 체온이 높고 맥박이 뛰는 곳에 향수를 뿌릴 경우 향이 더 빠르고 오래 퍼지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농도가 짙은 향수라면 굳이 손목이나 귀 뒤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체 쪽에도 뿌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치마나 바지 밑단 안쪽에 향수를 뿌려두면 은은한 향이 퍼지듯이 올라온답니다. 물론 향수는 옷을 입기 전에 뿌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섬유의 향과 섞이지 않은 향수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향수를 사용할 때 향수를 뿌린 손목을 맞대어 비비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마찰로 인해 향수 고유의 향이 변질될 수 있답니다. 향수를 뿌린 직후에는 가만 두거나 아니면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가 좋아요.


미얀마는 광활한 국토와 6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현재 기반 시설을 위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아시아 투자지역의 최고 종착지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게 평가되고 있는데, 많은 개별 헬스케어 관련 공급자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의료 서비스 및 개별 의료보험과 같은 헬스캐어 파이낸스가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별 클리닉이나 정부 산하 병원들에서 보다 나은 정밀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어, 의료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적어도 향후 5년간, 의료 및 제약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매년 10~15%의 성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 350개의 의료 및 제약관련 제품 수출입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어, 국제 비즈니스로의 성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고, 미얀마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팜메드는 미얀마 최고의 메디칼 트레이드로 병원, 진단, 약학, 의학,및 재활분야에 특히 초점을 두고 최신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관계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급자와 유통라인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시도하고 있다.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통해 최신 기술 및 지식을 교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병원 및 제약 시장 및 연구소를 방문하는 투어의 기회를 또한 제공한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 만화영화와 함께 하는 잠깐의 휴식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물론, 얼마전의 기록적인 폭우와 피해로 슬픔을 겪은 많은 분들에게는 경황이 없는 나날이기도 하겠지만요. 게다가 날씨마저 우중충하니 모처럼의 휴가철에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전같지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밤은 또 잠못드는 열대야가 계속될 수도 있구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현실을 벗어나 휴양지에서 보내는 일상에서의 탈출, 이것이 휴가의 목적 중 하나라면 궂은 날씨로 인해 야외로의 탈출이 여의치 않은 날에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니뭐니 해도 그 대안은 영화 감상과 독서가 가장 제격이 아닌가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시공간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감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유희 중에서도 참으로 매력적인 유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별바다의 서고에서도 여름철 휴가 중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만화영화를 몇 편 소개코자 합니다.
소개하는 작품들은 여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배경이나 여름에 보았으면 좋을 법한 작품들로 제가 몇 개 추려낸 작품들입니다. 될 수 있는데로 현재 DVD나 블루레이 타이틀로 출시된 작품들로 골라 보았는데요, 이는 기왕이면 불법 다운로드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화영화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감상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나름 유명한 작품들이 선정되면서 리스트가 다소 평이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작품들은 한 번 이상은 다시 봐도 괜찮을 작품들인지라 이번 기회에 다시 찬찬히 감상해보시는 것도 전과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실제로 제 경우 이 작품들 대부분이 서너번 씩은 감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무더운 여름밤을 함께 할 만화영화들을 만나러 출발하실까요.


84년도 마크로스 극장판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사랑 기억하십니까(1984)'는 그해 여름에 일본 극장가에 개봉되어 커다란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SF 우주전쟁과 남녀간의 로맨스를 멋지게 버무려낸 맛깔스러움은 아직까지도 그 신선도가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생생하구요. 여기에 당시 아니메의 수준을 넘어선 초특급의 작화 퀄리티는 CG로 그려진 근래의 아니메와 비교해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중 민메이가 부르는 주옥같은 JPOP들은 여전히 작품과의 뛰어난 매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어렵사리 구한 마크로스 극장판 오리지널 비디오 테입을 한 친구의 집에서 전축과 연결하여 나름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안의 불을 끈 뒤 소규모 극장처럼 감상하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아니메를 본격적으로 감상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작품이기도 하구요. 민메이의 애절한 발라드와 인류의 존망을 건 거대한 우주전쟁이 벌어지는 클라이막스를 지나, 평온한 엔딩 뒤 조명이 꺼지는 무대에 서있던 민메이의 힘찬 '원,투'와 함께 경쾌한 엔딩 크레딧으로 연결되는 마지막은 여전히 아니메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손꼽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DVD로는 절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장판 정도의 감동은 아니지만, CG를 통해 놀랍도록 정교한 디테일과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준 OVA '마크로스 제로(2002)'도 한 여름밤의 킬링타임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굳이 한 작품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작품 '붉은 돼지(1992)'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여름과 잘 어울리는 동시에 미야자키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소년과 소녀를 주인공으로 했던 대부분의 미야자키 작품과는 달리, 붉은 돼지는 이탈리아 공군 파일럿이었던 한 사내가 전쟁과 인간에 혐오를 느끼고 스스로가 돼지가 되어 살아가는 어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는 꿈과 희망보다는 향수와 낭만을 이야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요.
지중해의 멋진 배경과 어우러지는 한 돼지의 모험과 사랑,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유럽 영화를 보듯 여유롭고 부드러우면서도 익살스럽고 신명납니다. 여름밤을 수놓는 낭만적인 돼지의 모험, 몇 번을 맛봐도 질리지 않는 초특급 파스타와 같은 맛을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양적인 풍취와 유럽적인 내음이 잘 조화를 이룬 청춘물 '귀를 기울이면(1995)'은 큰 고저가 없는 평온한 드라마 속에서 소소한 일상의 재미가 돋보이는 보기드문 수작입니다. 도에이 동화 닛폰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타카하타 이사오의 작품들에서 애니메이션을 담당해온 지브리의 고참 작화가 콘도 요시후미의 데뷔작(이자 유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오랫동안 미야자키와 타카하타의 작품들 속에서 그 내공을 쌓아온 콘도의 재능이 멋지게 개화한 한 편의 청춘 멜로 드라마라 하겠습니다.
섬세한 십대 소녀의 감성을 지브리 특유의 세심한 묘사와 서정적인 전개로 풀어내면서 잔잔하고 소소한 재미를 안겨준 작품인데요. 미야자키의 후계자로 지목받기도 했던 콘도지만 실상 귀를 기울이면에서 보여준 그의 스타일은 미야자키와 같은 스케일 큰 어드벤쳐보다는 좀 더 소소하고 현실적인 드라마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한 작품으로 그의 작품 스타일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작품에는 콘도의 멜로 드라마와 함께 주인공 시즈쿠의 소설 속 등장인물인 고양이 남작 바론의 에피소드도 별도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본 작품에서 각본과 스토리보드, 그리고 프로듀서를 담당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것이라고 하는군요. 한 여름밤,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한 때 폴 버호벤의 '원초적 본능(1992)'을 시작으로 에로틱 스릴러물이 극장가에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 에로티시즘과 미스테리 스릴러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긴장감과 흥분감을 높인 이들 작품은 이후 비슷비슷한 작품들의 난립과 완성도 낮은 졸작들의 범람으로 인해 스스로가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한 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줄 킬링 타임용으로도 여전히 괜찮은 장르인 것도 사실이 아닐까 하는데요. 콘 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1995)'는 이러한 에로틱 미스테리 스릴러 물의 공식을 취하고 있으되 왠만한 실사 영화를 능가하는 서스펜스와 긴장감, 그리고 매력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감히 단정하고 싶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경문제와 한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음모에 맞서는 잠수함 승무원들의 모험과 액션을 그린 청의 6호는 오다와 사토루의 1967년작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해양 SF 어드벤처 물입니다. 3D CG를 이용한 잠수함과 잠수정의 묘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퀄리티를 선사했으며, 토이 스토리와는 다른 사실적인 묘사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CG 아니메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스토리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지만,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 SF 어드벤쳐라는 점에서 여름밤 감상용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해양 어드벤쳐 애니메이션으로 이 작품을 최고로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이 작품이 최고의 해양 어드벤쳐 애니메이션 중 하나라는데는 이견을 보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자식사랑이 지극한 조그만 클라운 피쉬(흰동가리) 말린이 그의 아들 니모가 인간들에게 납치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머나먼 바다를 건너 호주의 시드니 항으로 찾아가는 모험 이야기는 버라이어티한 모험과 신비한 바다의 경관이 멋진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픽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걸작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심한 말린과 나사빠진 도리의 바다 속 모험도 흥미롭지만, 치과 수족관 속에 갇혀 바다로 탈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니모와 수족간 물고기들의 이야기도 또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니모가 다른 집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수족관을 탈출해야 하는 긴박감은 만화영화치고는 상당한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상어와 고래, 그리고 인간들의 위협을 피해 시드니까지 먼 여행을 떠나는 말린과 도리의 스케일 큰 모험 이야기와 니모가 바다로 탈출하기까지의 아슬아슬한 서스펜스는 여름철의 더위를 날려줄 만큼 재미있고 좋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굳이 당신이 만화영화를 즐겨보지 않더라도 니모를 찾아서는 여름밤 영화 감상으로는 믿을만한 선택일 겁니다.


지브리의 중견 애니메이터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수많은 작품에서 작화를 맡아온 미완의 대기 코우사카 키타로의 첫 연출작. 본인 스스로가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한 그는 쿠로다 이오의 단편만화집을 원작으로 한편의 매력적인 싸이클 아니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찌는 듯한 스페인의 싸이클 로드레이스 '부에나 아 에스파냐'를 무대로 한 단편 아니메, '나스, 안달루시아의 여름(2003)'입니다.
세계명작동화에서부터 이어져온 듯한 유럽적인 배경와 일상의 묘사는 매드 하우스의 작품이면서도 마치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인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별볼일 없는 싸이클 선수 페페 베넨헤리가, 그의 형과 그의 옛 연인이 결혼식을 벌이는 고향 안달루시아를 지나는 싸이클 경기에 참가하여 보여주는 집념의 레이스는 무척이나 실감나면서도 만화영화적 재치가 넘치는 매력적인 스토리 텔링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대한 스케일이나 파격적인 갈등이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정말 소소하고 매력적이면서도 유쾌합니다. 뒷맛도 개운한 것이, 마치 한 여름밤에 시원한 맥주 한잔을 들이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슴에 큰 울림을 주지는 않지만, 소소한 재미와 드라마를 선사하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