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규 대학은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소가 아니다.
직업 선택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거나, 취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기술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또는 전문 대학들의 몫이다.
대학생들의 취업 걱정은 대학교의 몫이 아니다. 일반 정규대학에서의 학문과 연구는, 문과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공학계열 등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히 조화롭게 모두 필요하다.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의 지원 범위를 가름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한 발상이다. 100년이 흐른 뒤에 이 땅에는 법대, 공대생만 있고, 변호사와 기술자만 남을 것인가?
독일 문학을 공부하고 싶고, 영국 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도 있으며, 남미 역사에 심취하는 학자도 있다. 불어불문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불어를 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학생이 미술대학을 가고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이 음대를 가듯이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문과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취직이 어렵다고 문과대학을 없애겠다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문법과 기하학과 수사학, 천문학 등을 가르쳤고, 조선시대에도 예절과 詩와 문학을 가르쳤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식물학자이며 인체해부학자이고 요리사이며, 천문학자였고 화가였다. 세종대왕도 음악가이며 교육자이며 어문학자였다. 전 세계적으로 다변화되는 현대사회는 전공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나 한 가지 전문기술이 평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아직도 교육공무원이나 대학 당국은 대학교를 단순한 취업률로 경쟁하게 하고,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것을 대학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 대학생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이끌어 온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이 너무 많아졌다. 이와 동시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된 대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외국 근로자들 100만명이 한꺼번에 국내로 밀려들어 왔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외국인들에게 넘겨 주고, 대부분의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컴퓨터가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이 모든 요인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한 것이다. 대학이 취업을 어렵게 한 게 아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아주 쉬운 원인을 모른 체 하고 딴소리들만 하고 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책임한 방관으로 일관하는 위정자들은 복지와 인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라도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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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씨앗과 그 가공품인 생두는 대개 녹색을 띈다. 영어로 green bean 은 완두콩을 의미하지만 커피 세계에서는 생두가 바로 green bean 이다. 아마도 업계에서 녹색이란 말에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커피나무의 잎이 아니라 커피콩, 곧 생두일 것이다.
커피 씨앗이 녹색인 것은 자연계의 측면에서 당연한 것은 아니다. 대개의 씨앗은 겉껍질을 벗겨낸 상태에서 색상이 있지만 그 색은 빨간색(야생 벼), 노란색(콩과류), 검은색 등으로 다양하다. 일상에서 녹색 열매는 찾기 쉽지만, 녹색 씨앗은 그만큼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자들은 일찍이 커피콩의 녹색을 만들어 주는 성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식물에서 녹색과 연계된 가장 유명한 색소는 엽록체에 들어 있는 엽록소이지만, 씨앗의 녹색은 엽록소와는 관계 없다. 연구에 따르면 덜 익은 커피열매의 녹색은 엽록체의 엽록소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서 덜 익은 커피열매는 광합성을 한다.) 씨앗에는 엽록체가 없다. 열매과육과 껍질, 그리고 자체 껍질까지 겹겹이 둘러쳐져 있는 마당에 굳이 비효율적인 광합성을 위해 씨앗에 엽록체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1982년 Pierpoint 는 알라고크롬과 유사한 구조의 파랑색 색소와 노란색 색소가 생두 성분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Clifford (1985) 는 이를 바탕으로 폴리페놀 산화효소와 클로로겐산이 씨앗의 배 색소를 이루는 원재료(전구체)라고 추측하였다. 그는 생두의 녹색이 생두, 특히 배 전체에 퍼져 있는 폴리페놀 산화효소와 클로로겐산과 관련 있으며, 이로 인한 파랑색 색소와 노란색 색소의 함량 차이가 생두의 색 유형(파란빛이 도는 녹색, 녹색, 노란빛이 도는 녹색, 노란색, 회백색)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그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색 유형이 다른 것은 종 차이에 의한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동성 및 클로로겐산 데 디클로로겐산의 함량 차이 때문으로 보았고 불량두가 녹색이 아닌 다른 색(검은색, 갈색 등)을 띄는 것은 세포가 파괴되면서 클로로겐산 함량은 낮아지고 폴리페놀 산화효소 활동은 과도해진 결과라고 보았다.
Adams (1994) 는 구운 감자에서 녹색이 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녹색 발현이 클로로겐산과 아미노산 물질(글루타민, 아스파라긴) 이 염기 조건에서 반응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Yabuta 팀 (2001) 은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동으로 인한 식물에서의 녹색 발현에 대해 연구하여 클로로겐산을 단순히 산화시킬 경우에는 갈색이 나타나지만 글리신,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을 첨가할 경우 녹색이 발현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클로로겐산 외에도 메틸기, 에틸기, n-부틸기 에스테르 등의 카페인산 에스테르류는 녹색을 발현해 내었으며 이소프로필 에스테르는 푸른빛을 내는 녹색을 발현했지만 자유 카페인산, 페룰린산, 이소페룰린산, 로-쿠마린산 및 이들의 에스테르류 등은 녹색을 발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아미노산 첨가 실험에서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밝은 녹색에서 어두운 녹색에 이르기까지 색상이 달라짐을 찾아내었다. 연구진은 성분 분석을 통해 녹색 이 벤자크리딘 트리히드록시 유도체(benzacridine trihydroxy derivative) 물질로서 이는 클로로겐산이나 카페인산 에스테르의 산화물 두 분자와 아미노산 한 분자가 공기가 있는 염기 조건에서 응축 반응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 Clifford 는 실버스킨은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실버스킨이 커피콩을 덮으면서 일종의 겹침 및 필터 효과를 나타내면서 커피콩의 색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일부 불량두에서 실버스킨이 커피콩과 밀착하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이는 정상두와 불량두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커피콩의 녹색은 생두에 포함된 성분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만들어 낸 색상 스펙트럼의 결과물이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 축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규모 및 역할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용어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아침고요수목원 맛집 치즈퐁듀 닭갈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서언 서준이와 스타캐스트 에서 AOA가 다녀간 곳으로 유명한 칠오숯불닭갈비인데요 본관과 신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제가 갔던 신관은 바로 옆에 카페도 있어 영수증 제시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여기가 유명한 건 치즈퐁듀 닭갈비의 원조라는 것인데 서언 서준이가 다녀간 뒤로 이 곳이 유명해지다보니 다른 가게들도 너나할 것 없이 다 치즈퐁듀를 따라했다고 하는데 숯불닭갈비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아무래도 치즈퐁듀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구요 막국수도 직접 뽑아서 주는 곳이라 닭갈비와 막국수 같이 먹기 좋은 닭갈비 맛집이였습니다 칠오숯불닭갈비 031-581-7560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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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토대로 기존 산업과 이용자들의 간격을 좁힌 O2O((Online to Offline)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불린다. 이 기업들은 각자 주력으로 삼은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았다.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제 이들은 경쟁업체들과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배달과 숙박을 기반으로 출발한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활발하게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시장은 동남아다. 높아진 소비 수준, O2O 사업 관련 규제가 적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내년 상반기 베트남 현지에 음식 배달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닐슨 베트남 스마트폰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모바일 보급률은 90%에 이르며, 사용자도 4000만 명에 이른다. 또 이미 다낭이나 호찌민 등 대도시에 배달 음식점이 성행하고, 음식점 정보 공유 플랫폼인 푸디, 디아 디엠 앙 우옹 등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달 서비스 수요와 환경이 조성된,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야놀자는 2016년 중국 시트립과 API를 연동해 유커 대상 숙박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일본 라쿠텐과 맺은 독점 협약에 따라, 일본의 합법적 공유 숙박 상품을 야놀자 앱을 통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야놀자 역시 최근 동남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7월 현지 숙박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젠룸스에 인수 조건으로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
동남아의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여가에 대한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로컬 여행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놀 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 행보가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 기존의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BC는 ‘나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Radio 1은 음악적 가치와 젊은 청자들과의 연관성에 따라 각각의 노래를 선택하며, 아티스트의 나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폴 매카트니가 참여한 두 곡, ‘Only One’과 ‘FourFiveSeconds’가 방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노래가 폴 매카트니와 카니예 웨스트의 협업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후자의 경우 리한나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하면, 꽤 괜찮은 해명이다. 그러나 나이가 아닌 ‘음악적 가치와 젊은 청자들의 연관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마돈나에 대한 문제는 더욱 논쟁거리가 될 법하다. 마돈나가 통산 3억 장의 앨범을 판매하고 1천만 명의 공연 관객을 동원한 ‘팝의 여왕’이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의 영광은 오늘의 음악적 수준이나 대중적 인기를 보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Living For Love’는 전성기가 지난 대중음악 스타가 최신 유행에 따라 만들어낸 수명연장용 싱글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이 노래는 90년대의 마돈나를 연상시키는 피아노와 가스펠 합창단에게 현대적인 하우스 비트를 소개한다. 전설적인 베테랑은 자신의 유산을 활용할 줄 아는 후배, 디플로와 함께 ‘시대적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담긴 결과를 내놓았다. 한 마디로 마돈나도 내놓는 음악이 아니라 마돈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다. 마돈나의 퍼포먼스가 그래미 시상식 시청률 최고의 순간을 기록한 이유다.
BBC는 여전히 마돈나를 Radio 2에서 나오도록 분류하는 중이다. 마돈나의 음악이 뛰어날지라도 젊은 세대에게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답이란 없을 이 소동은, 여성 뮤지션에게 나이듦이란 무엇인지 질문하도록 한다. 배우나 다른 분야보다, 무대에 오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팝 뮤지션은 나이에 따라 무엇이 가능한지 제한을 겪고, 심지어 그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올해 오스카를 수상한 줄리안 무어가 60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연 장르에 영향을 받거나, 연기의 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마돈나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평가라는 함수에는 그의 나이가 들어간다. 우리는 엄정화의 새로운 댄스뮤직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20년 후에도 이효리는 여전히 멋진 앨범을 만들어 낼 것인가? 마돈나가 ‘오래된 미래 예측’이라며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젊은 시절 인터뷰 영상이 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만이 아니라 연령차별도 겪고 있다. 당신이 특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더 이상 대담하거나 성적으로 어필할 수 없다. 여기에 규칙이라도 있는가? 당신이 40살이 되면 죽기라도 하는가?”


조두순, ‘부족했던 답변’ 지적하듯, 시한폭탄같이 … 종료 하루 앞두고 동의 몰릴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또다시 올라왔다. 이번 청원 역시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 갈 상...


포크레인 충돌, 찰나에 놓친 ‘임팩트’ … 주초 악재가 서울역으로 들어오던 KTX 열차가 포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서울역에는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을 들이받아 작업자 3명이 다쳤다. 당시 KTX 열차에는 승객 14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이 사고로 김모 씨 등 근로자 3명이 다리,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화물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암트랙 열차의 기관차와 일부 객차가 탈선했으며 최소 2명이 숨지고 ...


인천 중학생 추락사, 마지막 동정심마저 버렸을까... 중국선 여고생에 '뛰어내리라' 외침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패딩 점퍼'로 인해 공분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계 다문화 가정 중학생으로 알려진 피해 학생은 가해자 학생들로부터 꾸준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A씨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오랜 괴롭힘에 괴로워한 해당 중학생의 사정을 설명했다. 여기에 한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뺏어 입고 경찰에 출두했다는게 알려지며 또 한번 구민을 '부들부들'하게 만든다. 네티즌들...


홍진영 언니, 별들의 전당 '라인'에 들어서는 중... 충재씨 급으로 '반짝' 홍진영 언니 홍선영씨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단 한번의 방송 출연으로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홍진영 언니 홍선영씨는 마치 뮤지컬 배우 같은 모습을 뽐냈다. 18일 SBS '미운우리새끼'네서 홍진영 언니는 다이어트는 1월 1일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평범한 여성들의 공감을 받았다. 홍진영 언니 출연 이후, 일반인이지만 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가족'의 사례들이 주목받는다. 기안84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충재는, 방송 출연 이후 연예계에 진출했다....


모세는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사람은 조금이라도 권위를 받으면 겸손한지의 여부가 금방 드러납니다. 19세기의 웅변가 로버트 G. 잉거솔은 그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 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 보라.” 이 면에서 모세는 겸손의 훌륭한 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모세는 큰 권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상속권을 둘러싼 까다로운 문제를 그가 어떻게 겸허한 방법으로 다루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민수 27:1-11) 이 문제는 이후 세대들에게 법적 선례가 될 것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신이 그 문제를 결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은 재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데다 여호와의 견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모세를 본받아 겸손을 나타내는 것은 유익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길러 나간다면 주위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으로 이 아름다운 특성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 18:35)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십니다.” (베드로 첫째 5:5) 모세를 본받아 겸손을 나타낼 때 우리는 참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주 강천보에 간 적이 있다. 황포돛배를 형상화한 은하교가 멋졌다. 정부가 왜 그렇게 4대 강 사업을 하고 싶어했는지, 또 야당은 왜 기를 쓰고 결사 반대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찬성·반대 주장의 숱한 논거를 떠나서 하는 얘기다. 시쳇말로 ‘그림’이 좋았다. 도심 속 관광상품이 된 청계천이나, 빨간 아스팔트 위를 시원스레 달리는 파란 서울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림이 되면 정책효과를 국민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가을 4대 강 보를 조기 개방한 것도 그래서일 거다. 이제까지 152만 명이 다녀갔다.
그래도 4대 강 논란은 여전하다. 야당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치 논란을 최소화할 순 없었을까. 돌관공사(突貫工事)하듯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대신, 지역이 가장 원했던 영산강부터 순차적으로 4대 강 사업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영산강 사업 결과를 차분히 지켜본 뒤 다른 수계로 사업을 확장했다면 지금 같은 혼란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외려 한강·낙동강·금강 수계에서 “왜 우리만 빼놓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인기 사업’이 됐을 수도 있다. 물론 정부는 재해예방이 시급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쪼개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4대 강 논쟁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도 할 만했다.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4대 강 법원 판결문을 뜯어보면 재정부를 꼬집는 내용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 등 다른 고법과 달리 이번 사건을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본 부산고법은 4대 강 일부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가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거다. 또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22조2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사업을 하면서 길어야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예타를 왜 못하느냐는 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재정부는 2009년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가된 ‘재해예방’에 대한 언급을 보도자료에서 은근슬쩍 빼놓기도 했다.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대학창업펀드에 6개 조합이 선정됐다. 이들 조합은 향후 최대 10년간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사진=동아대 제공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은 대학 등(25%)과 정부(75%)가 매칭해 조성한 펀드를 대학 내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최초로 추진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전남대 부산지역연합 등 5개 조합을 결성, 정부와 대학 동문이 함께 총 188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조합 결성 이후 약 6~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 정부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며, 총 9개 조합이 사업에 신청했다.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현장 실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등을 평가했다.
올해는 신규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와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구분해 심사/선정했다. 교육부 측은 “작년에는 타 대학이 출자자로 참여한 경우가 1개 조합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신청 지주회사가 타 대학을 출자자로 포함하고 있어, 창업 기업 육성에 관한 대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의 펀드 운용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해 올해 심사에서 탈락한 지주회사와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관심 있는 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17일 대학창업펀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Workshop에 참석한 이선경(글로벌경제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김동민(글로벌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학생은 두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으로 "이번 참여를 통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컴퓨터사이언스의 융합학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로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를 통해 경쟁교 학생들과 경험 측면에서 차별화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한 4단계　BK21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할 대학원생들에게는 퀀트역량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한 경제학과 학과장 이준상 교수는 John Starchurski교수와 우리학교 대학원생들의 교환학생 교류 뿐 아니라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참석기회를 넓히는 방안 및 경제정책의 공동수행 등을 통해 QuantEcon과 본교와의 국제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배우 안성기의 아버지이자 원로 영화인인 안화영 제작자가 오늘 어제 노환으로 별세하였습니다. 안화영은 안성기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국 영화 초창기를 이끈 영화제작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영화 엄마 결혼식, 마지막 잎새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안성기는 상주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아버지 세대 때 유명했던 사람들은 아들 세대 때는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분명히 안화영 제작자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빛처럼 그의 명성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의 이름, 그의 자리는 영화인의 자리 속에 있지 못하고 과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안성기가 이제는 영화계 원로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국민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한 편으로는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성기가 안화영 제작자의 아들로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화영 제작자가 안성기 배우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으며 안화영 제작자의 별세라고 알려지기보다는 안성기 부친상이라고 인터넷에 뜨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성기 아버지 안화영 제작자는 우리나라 초창기 영화 시장에서 주목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투자함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영화인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 안성기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불리고 있으며 배우 안성기의 아버지로서 그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성기 아버지이자 영화 제작자 안화영의 발인은 오는 23일 오전이며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팔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법률관계는 인류 문명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당연히 민법의 역사 역시 매우 길다. 아마도 형법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키니트 여러분을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하는 기준도 민법에 있다. (제4조)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연인으로서 하는 일체의 법률행위가 민법의 1118개 조문 안에 담겨 있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거의 모든 법리(法理)의 모태가 된다고 할 만 하다. 재산관계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규율하며, 가족관계는 친족법이 규율하고, 이 두 관계가 만나는 무시무시한 영역이 바로 상속법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이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특별법, 명령, 조례·규칙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실정법들은 모두 민법을 기반으로 한다. 헌법 교수들조차 학생들에게 "내가 비록 헌법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민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다. 물론 검찰 출신의 형법 전문 교수 또한 민법의 중요성을 설파한다![1]
또한 민법은 일반사법인데, 이는 규율하는 사항이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설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2] 심지어 현역병같은 군인에게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민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상법이나 어음법, 수표법 같은 특별사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특별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법을 찾아봤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비로소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사법이 매우 많아서 민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법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어 특별사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사법은 물론 법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잘 나가는 변호사들은 결국 민법을 능통하게 다루는 변호사들이다.
민법은 대등한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데 반하여 지위고하가 엄연히 나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민법이 별 소용이 없다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를테면 민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지만, 정작 그 복잡하고 심오한 법리가 두루두루 필요한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엘리트 법조인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가지신 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인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 민법은 근대 이래의 자본주의에 매우 친숙한 법으로, 재산법만 봐도 무척 보수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와 그 침해시의 구제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수도 있으나 그 법리가 단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민법은 말 그대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별법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가령, 악덕 사장 甲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이에 반항하는 근로자 乙을 폭행한 뒤 부당해고했다고 하자. 근로자 乙은 체불임금상당액채권,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상당액지급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되고, 악덕 사장 甲은 채무자가 된다. 이때에도 단지 '민법은 가진 자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주의, 엘리트들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법, 특히 민법은 현실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규범이기 때문[3]에 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대등한 관계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법이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대등하여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는 근대가 되어서야 겨우 인식되었으며, 신분에서 계약으로 같은 말이 근대에 등장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인간의 대등한 관계가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 자체가 민법의 이념이 더욱 소중하며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의 이 만인평등 사상을 근대에 와서야 받아들인 것이 최고법 헌법이다.
세계 민법전의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독일 민법전(BGB)에서 쓰이는 판덱텐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쓰이는 인스티투치오넨 체계이다. 판덱텐 체계는 로마법대전의 학설휘찬(Digesta, Pandekten)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기본이 되는 공통 원리에서 시작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법을 통틀어 통용되는 부분을 '총칙'으로 묶어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각칙'에 해당하는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규정하는 식이다. 반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은 로마법대전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구성한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보면 우선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뒤, 소유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을 모아놓는다.


대한민국처럼 하나의 민법전이 있는 나라도 많지만(다만 그런 나라라도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민법전의 각 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나라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중국은 민법통칙, 계약법, 혼인법, 입양법, 상속법이 각각 별도의 법률로 되어 있다.
민법은 서양 유럽의 법률 중에서도 역사가 아주 깊고 오래된 법체계이며, 고대의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수 있다. 형법 또한 오래된 법률이지만, 종교적 비인권적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한 고중세 형법은 근대 형법과는 기본이념이 크게 다른데 비해, 민법의 기본이념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로마법에서도 이미 찾아볼 수 있으며, 로마 민법의 기본원리들은 근대 민법학에 꾸준한 영향을 끼쳤다. 고중세시대 로마사법이 게르만 관습법체계에 계수되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근대 성문 민법으로 서서히 발달해온 과정이 근대 이전 서양법제사의 주요 역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
한국민법전은 독일처럼 민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가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국 법학의 초창기에 민법학의 저변은 매우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에 제정된 민법안에 대해서 김증한, 현승종 등의 젊은 학자들이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렇게 서울대 법대와 고대 법대의 창립 교수들에 의해서 한국 민법학은 그 첫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곽윤직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가 등장하여 매우 짜임새 있는 교과서로 한국 민법학을 약 30년 넘게 지배하였고, 그 후 독일유학파인 김형배, 이은영, 조규창 등의 제2세대 민법학자들이 나타나 본토에서 직접 공부하며 제대로 소화해서 가져온 독일이론들을 소개하며 한국 민법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이후 실무가 출신인 양창수, 윤진수, 지원림,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남효순 등의 제3 세대 민법학자들이 등장하여 한국 민법학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권법을 제외한 민법[9]의 체계와 문언, 용어와 판례[10]모두가 일본 민법전[11]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비교사법계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선진 법체계를 차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12] 의용민법을 통해 이미 판례가 다수 확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식 체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민법체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일본민법마저 일본의 오리지널이 아닌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계수해 만든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이 큰 체계는 일본민법을 베꼈다고 해도 소소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일본 민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보다 프랑스법주의의 요소가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민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몇 조항은 일부러 일본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을 피해 독일 민법의 요소를 채택한것도 있다. 예를 들어 물권변동에 있어서 프랑스와 일본의 민법은 대항요건주의[13]를 채택한데 반해 독일과 대한민국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14]를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오래된 용어 및 어법, 표현 등에 의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충남대학교 서민 교수[15] 주도 하에 민법 조문의 표현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참조). 서민 교수는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중이기 때문에, 최고의 적임자가 그에 맞는 일을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다만 뒤에서 이야기할 독일식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민법 내용이 독일의 것만을 기초한 것은 아니며 똑같지도 않다. 특히 일본이 민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 기반한 민법을 받아들이다가 독일식으로 선회했기에 한국과 일본의 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내용이 혼재되어 만들어진 기초 위에서 출발했다.


민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상 최소한15학점, 225시간의 강의량을 차지한다(민법총칙 3, 물권법 3, 채권법총론 3, 채권법각론 3, 가족법 3 같은 형태.). 그외 민사재판실무, 민사기록작성, 민사사례연습 등의 수업을 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실질적으로 400시간 전후의 민법 강의량을 소화해야 한다. 법학개론 시간,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의 실무과정 등 민법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5급 공개채용시험,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은 가장 난해한 과목이다. 하지만 노무사, 감정평가사에서는 1차 전용의 쉬운 과목으로 취급된다.


즉, 민법은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기와 같다. 소위 법적인 사고방식, '리걸 마인드' 역시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민법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이다. 민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는 많은 시험을 대비하는 학교, 학원에서 많은 과목들 중 민법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즉 민법을 거칠게라도 한 번 돌려서 어설프게나마 그 법리의 감을 잡고 나서야 다른 법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민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다루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것이다.[32]
법학과에서 민법 하나만 완벽하게 잘 배워도 가장 성공한 법학사 취득이라고 한다.
게다가 헌법과 형법의 경우 공부에 매니악한 수준의 흥미를 가진 학생들도 꽤 많지만[33] 민법은 그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재미가 덜한 편이라 좋아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학생도 있긴 있다
민법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 중에 한가지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 재판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도 70% 이상이 민사소송이며, 민사소송이 평균 소송소요기간도 가장 길다. 당연히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민사소송을 다루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민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법조인 생활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민법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춘 뒤에도 해야 할 게 많다. 민법을 우수하게 해낸다는 것은 위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의 정신이나, 어떻게 하면 사회정의를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해내려면 기초법학으로 시작해서 형사법, 공법, 사회법, 인권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민법은 기술관료적인 법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시작하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법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민고시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만큼 일견 호구로 보이기 쉽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 범위와 난도를 자랑한다.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간다. [35]내막인즉슨 대개 난이도를 출제자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 때 가장 손대기 만만한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인데, 머리 싸맬 것 없이 간단하게 사법시험이나 기타 상위의 여러 자격시험에서 몇 년 전 출제 유형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합격선을 맞춰서 자격증을 거머쥐는 여러분께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 (...)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물권법, 채권법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1차는 총칙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고, 2차는 계약이며 논술 및 약술형 문제이다.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범위는 전과목이지만 2차는 사실상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공부하고 있고[36], 괴랄한 문제길이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객관식은 40문제인데 변호사시험처럼 사례로 치환한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판례의 한 단락을 끊어서 그대로 문제출제를 하며, 친족상속법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매년 40문제중 6~7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기에 사실상 민법의 전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하여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차를 준비할때도 대개 민사소송법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민법 지문중 20%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잘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수험공부는 대부분 3대 학원[37] 종합반으로 공부하고 있고, 강사저도 잘 되어있기에 밑에 서술한 교수저는 주로 발췌독 용으로 쓰거나 독학하는 학생이 쓰고 있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과목이 각기 독립적으로 범위 제한 없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각기 과목의 고유성이 극도로 강조되던 사법시험 시절에도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신림동 강사의 아주 얇은 찌라시만 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파듯이 달달 외우고 끝났으며 민법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은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민법과 통합되는 핵심 주요 부분들 위주로 출제되고 문제 수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다만 예전에 적혀있던대로 극히 적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무시하면 피 보지만 그렇게 기를 써서 파고들 필요는 없다 정도)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유한 정체성은 많이 퇴색되었다.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 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38] 모두를 합하면 민법에 필적하는 엄청난 비중이지만, 변호사시험 하에서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법은 대체적으로 객관식 일부 문제 정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상법총칙 정도는 그래도 나름 사례형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나 배점은 낮은 편이며, 어수법은 모의고사에서만 간혹 사례형으로 출제) 상법 전체에서 30%에 해당하는 회사법(김혁붕 상법신강 기준으로 400페이지 안팎)이 70% 이상의 비율로 출제된다. 또한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민사소송법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민법 위주로 출제된다. 하지만 2016년에 치뤄진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 기록형에서 상법 중에서도 어음수표법에 해당하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대한 논점이 출제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민법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점점 민사법 전반으로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 7회 변호사시험까지의 본시험과 모의고사들 기준으로는 이제 기록형에서도 상법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출제빈도가 높아졌다.
참고로 1,2기를 포함하여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학생들은 가족법은 비중이 적다 보니 공부하지도 않았다 한다. 그러나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만큼,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법을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39]
사법시험 2차 응시생들은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은 1년만 지나면 모두 실력과 시험 점수가 상향 평준화된다. 시험 결과를 까 보기 전에는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때문에 벌벌 떠는데 막상 시험 결과 점수 합불여부를 까 보면 역시 헌·민·형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라는 말을 수 년 동안 무한반복했다.
사법시험 1차 과목은 헌법, 형법, 민법, 선택과목인데 1차 전범위 모의고사 점수 성적표 결과를 까 보면 헌법, 형법은 100점 만점에 응시자 전원이 90점에 육박하지만 민법은 엄청나게 점수 편차 차이가 크게 난다.
민법은 일단 사법시험의 최종보스로서 다른 법과목과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1차 때부터 헌/민/형 기본 3법 중 하나로 우뚝 서서 엄청난 분량과 난이도로 수험생을 압도한다.(사법시험 1차 형법 90점 이상을 받는 것보다 사법시험 1차 민법 70점 이상을 받는 것이 몇 갑절은 어렵다.) 당장 주변의 사시생에게 기본 3법 중 뭐가 제일 어려워요?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민법이 가장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다. 주관식인 2차에서는 한숨만 나온다. 여기에 1차, 2차 모두 마지막 시간대 시험이다. 1차에서는 마지막 3교시에 배정되어 있다. 2차에서는 4일 중 마지막 날에 민법 1과목만 두번에 나누어서 본다.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본 다음에 공법, 형사법의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문제, 선택과목의 사례형 기출문제를 보면 민사법 기출문제가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문서에서는 민법이 수능의 수학 B형과 영어 B형을 합쳐놓은 것, 공법과 형사법이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제2외국어 문제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었으나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민법의 난이도 때문에 민법도 다른 법들처럼 100점 만점이었을 때에는 민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민법이 150점 만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이마저도 블로그에서 변호사들이나 채점평에서 민법 교수 채점위원들은 300점으로 늘려도 전혀 사법시험에서의 비중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법,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등 후사법은 채점위원 교수들이 거의 점수를 퍼다 주는 분위기인 반면[40], 민법은 채점위원들이 아주 떨어트릴 각오를 하고 채점을 짜게 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헌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실수가 많아도 그려려니 하고 비교적 너그럽게 넘어가지만(형법도 과락률이 높은 편이지만 민법만큼은 아님) 민법에서 실수를 하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가차없이 감점을 때려버린다. 과락도 다른 타 과목(특히 후사법)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줬다. 물론 달리 말하자면, 민법 고득점은 사법시험 전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길이고,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법은 실제로 150점이 아니라 500점 이상의 포스를 발휘하고, 다른 법들에 비해서 당락을 가를 확률이 거의 대여섯배는 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2007년 제 49회 사법시험부터 2차 시험에서 민법의 만점이 150점으로 늘어난 근본 취지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2차에서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6법의 점수 편차는 사법시험 2차 전체 응시자가 2000명이며 합격 등수가 500등까지라면 50등과 1800등 사이의 점수 차이는 4점 안에서 노는데 민법은 똑같은 응시자와 똑같은 등수에서의 상황이라면 30점 이상의 편차가 나니까 민법이 다른 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다.
3차 면접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크게 나오고(민법총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예컨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무효와 취소 등을 면접위원들이 대놓고 물어본다.), 사법연수원 등수의 당락은 민법으로만 80%가 좌우되며,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의 실무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41] 결론적으로 민법만 잡으면 사법시험 공부의 70%가 끝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있어서도 민법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14] 형식주의 또는 독법주의라고 하며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얻으려면 등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주의이다. 아무리 부동산을 구두로 사고팔아도 등기이전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게 그 예이다.
[15] 서울대학교 곽윤직 교수의 수제자 중 한명이며, 현재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기라성같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참조1 참조2
[16]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


[33]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형법은 워낙 흥미로운 판례들도 많고 형법 자체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법이다 보니 내용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수험생들도 많다..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5] 이 추세대로 가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사시보다 더 따기 어려워질 정도로 난이도가 돌변하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6] 주로 민법총칙상 신의칙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면서 친족상속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문제로 출제된다.


[38] 해상편 및 항공운송편은 출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긴 사법시험 때도 나오면 강사저로만 공부한 학생들은 다 멘탈을 찢겼다.
[39] 사법시험 때도 그러하였듯 김주수 교수 저, 이경희 교수 저, 윤진수 교수 저 등을 보기 보다는 대부분 강사의 조문과 판례 위주로 정리된 요악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편.
[40] 엄밀히 말해서 후사법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만을 다하는 공부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응시생들 간의 점수편차가 상당히 작다.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은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말 그대로 기본만 준수하는 공부만 하고 조문도 외우기는 커녕 시험에 지급되는 법전의 페이지 위치만 대충 눈여겨보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법시험의 대부분의 공부는 헌법과 형법과 민법인데 형법은 2차시험에 응시하기 직전이 되면 후사법보다 훨씬 쉬운 8법 중 가장 만만한 과목이 된다. 결론은 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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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고(연간 평균 500달러) 은행은 고객의 돈을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고객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이익이나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균 금리는 사실상 0이다. 현재 체크카드 계좌의 금리는 0.01%이다.
이러한 거대하고 중앙집중화된 중개 기관들은 붕괴의 시기가 오고 있다. 이는 굿머니(Good Money)와 같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굿머니는 사용자들이 화폐와 암호화폐와 같은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최초의 모바일 뱅킹 지갑이다. 이 지갑은 연간 수수료가 없으며 정부화폐와 암호화폐와의 완전한 호환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굿머니에서는 1.8%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은행계좌에서 제공하는 이자율보다 100배 이상 더 높은 것이다.
이자율을 넘어 기존 은행의 두 번째 실패요소는 고객들이 자신들이 저축한 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환경론자의 돈이 석유회사에 투자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굿머니는 이름에서 시사하듯이 자신이 저축한 돈이 어떻게 투자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새롭게 인터넷에 연결될 인류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글로벌 5G 네트워크와 우주 기반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전체 지구가 연결된다. 2010년에는 전체 인류의 1/4(18억 명)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 2017년에는 그 숫자가 인류의 절반(38억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4년까지는 전 세계 인구(80억 명)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0억 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들이 처음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분야에서 보면 40억 명의 새로운 사용자들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를 원하게 된다. 오늘날 20억 명의 사람들은 돈을 안전하게 저축하고 송금하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은행의 기본적 혜택 이외에도 은행 서비스는 의료와 교육과도 연계되어 있다. 은행을 통해 미래의 긴급 의료상황에 대비할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억 명의 인구가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기존의 은행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것과 은행원을 고용하는 일, 지역마다 지점을 개설하고 ATM 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빌딩과 은행원을 건너뛰어 바로 모든 은행업무가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발도상국에서 휴대전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급속한 확산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한 가지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에서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비캐시(bKash)이다. 비캐시는 2011년에 5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비캐시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700만 명의 사용자와 2,000만 달러의 후원금과 투자를 얻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1.85%의 낮은 수수료(인출 시에만 적용)로 비캐시를 통해 급여를 받고 돈을 저축하여 일상 쇼핑에도 비캐시를 이용하고 있다. 비캐시의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과 보험과 같은 기초적인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종전의 알리페이, 알리바바의 자회사)은 최근 비캐시의 지분 20%를 사들였으며 중국에서의 알리페이 구축에서 얻은 경험을 비캐시 서비스 확대에 적용하고 있다. 앤트파이낸셜은 핀테크 혁명의 선두에 있다. 지난해에만 8조 달러의 온라인 지불 거래를 달성했다. 앤트파이낸셜의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140억 달러의 공모에서 앤트파이낸셜의 가치를 1,500억 달러로 평가했다. 이는 골드만삭스의 870억 달러에 비해 두 배의 규모이다.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통신업체 보다폰이 제공하는 엠페사(M-Pesa, Pesa는 스와힐리어로 돈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10개국의 3,000만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결제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엠페사는 초기에는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엠페사를 이용하여 시골지역에 사는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엠페사 서비스는 지급 지연이나 현금 수송시 발생되는 범죄를 없앨 수 있다. ATM 기기나 은행 지점이 없이 엠페사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이 현금을 인출하고 예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엠페사는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상점 안에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를 두고 있다.
2. 에이전트들은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현금으로 교환하며 그 반대의 거래도 성립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와 뱅킹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비교적 간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만약 9,999달러를 뉴욕에서 런던으로 보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가장 빠른 경로의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0,000달러 이상은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는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도 있다. 은행은 스위프트(SWIFT)라고 부르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당신의 돈을 런던 은행에 보낸다. 현재 스위프트는 국가 간 송금 기술의 중심에 있다.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는 3일에서 5일이 소요된다.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하루에 2,400만 건(초당 277건)의 거래를 처리한다.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일~5일 사이에 환율은 5% 이상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비교적 긴 송금 시간과 예측할 수 없는 수수료(환율 변동에 의한), 수많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대안을 찾고 있다. 국제 송금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센추어(Accenture)는 2022년까지 국제 송금 금액은 매년 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 송금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의 하나는 스텔라(Stellar.org)이다. 스텔라는 IBM과 협력하여 국제 송금을 신속하게 하고 ‘빈곤과 싸우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저비용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텔라 네트워크는 변경할 수 없고 분산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1초에 1,0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보다 3배 더 많다. 또한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송금을 처리하는데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 반면 스텔라는 3초에서 5초 이내에 송금을 처리한다. 이는 매일의 환율변동을 회피할 수 있으며 60만 건의 트랜잭션 당 0.01달러의 낮은 수수료로 기존의 인프라보다 매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핀테크 부문의 발전은 월스트리트의 일상적인 비즈니스보다 훨씬 파괴적이다. 돈을 거래하고 송금하는 문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핀테크와 보험 산업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며 월스트리트의 오랜 지배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 금융자원의 비물질화, 무료화, 민주화는 지구 어디에서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되고 있다.


베트남 에너지사무국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연간 11%씩 베트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해왔고, 오는 2030년까지는 연간 1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원래 전력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는 전력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정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베트남 내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의 이후로 베트남 역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베트남 정부의 2030년 전력 개발 계획상 최대 전력원이다[1].
산업이나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계속 산업화를 진행하여야할 개도국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건물분야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절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그린빌딩 개발은 베트남 정부가 2012년 추진한 녹색성장정책의 17개 목표중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베트남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1%를 건물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 중 약 30~40%가 창호를 통해 소비되고 있다 [2]. 이 에너지 손실은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창호로 개선하는 것이 적정하며 베트남 건설부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가 기술규제안인 QCVN 09:2013/BXD가 2013년 발표되었고, 이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외피일사조절 및 설비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규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3].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산업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일사조절시스템의 실질적 적용은 유명무실한 형편이며, 결국 베트남 정부는 선진국의 선도 기술과 연계하는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열대 기후로 전체 건물에너지 소요량 중 냉방에너지의 비율이 크고 창을 통한 에너지소비가 큰 편이다. 즉, 현재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블라인드를 적용한 이중창호인 ‘일사조절창호(Solar Control Window(SCW))’의 적용이 건물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사조절창호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창호관련 기준분석부터 일사조절창호를 적용했을 경우 에너지 절감량까지의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기준 분석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의 경우로 한정되어있는 편이고, 절감량 분석의 경우는 국내의 케이스에 집중되어있는 편이다. 드물게 해외사례를 연구한 케이스도 있으나 기후별로 몇 개의 도시를 선택한 후 창호의 성능별로 시뮬레이션하여 도시별 절감량 비교를 하는 정도로 개략적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사조절창호의 베트남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분석 및 에너지절감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의 기후와 기준을 분석한 후, 일사조절창호를 현지상황 및 기준에 합리적으로 개조하였다. 그 후 하노이 사무소 건물을 대상으로 eQuest에 의한 에너지 상세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본 일사조절창호가 에너지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국내 관련업체의 시장선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블라인드 내장형 일사조절창호는 외부창, 중공층, 중공층의 차양장치, 그리고 내부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용도별로 적용해야하는 열관류율의 기준값이 정해져있고, 이는 보통 로이코팅에 복층 혹은 삼중유리를 적용해야 적정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외부창 모두 로이복층유리나 복층유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아열대 기후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열손실을 반영한 개념인 열관류율 U-value보다는 일사열의 취득정도를 수치화한 일사열취득계수 Solar Heat Gain Coefficient(SHGC)가 창의 성능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국토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마다 계절별 온도분포가 다른 편이어서 수도인 하노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기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 베트남 현지의 창호관련 기준 및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한 용도별 에너지절감량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하여 창호의 개발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노이 현지 기후데이터를 반영한 상세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창호의 변경전 후 에너지 절감량을 비교분석하였다.


2013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1]이 대폭 개정되며 우리나라 창호의 열관류율 기준값은 선진국 수준인 1.5W/㎡K(공동주택, 중부지방 기준)대로 강화 되었고, 현재는 1.2W/㎡K(공동주택, 중부지방 기준)에 이르고 있다. 2015년부터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태양열취득제한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SHGC 또한 창호성능에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창호는 이런 기준에 맞춰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즉, 우리의 창호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상 개도국에 기술을 적용하기위한 기준분석이나 에너지절감효과에 대한 연구는 위와 같이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중 대한민국 업체의 진출이 비교적으로 활발한 베트남을 대상으로 법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사조절창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에너지절감효과를 분석하여 국내 창호 업체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이나 미국의 LEED와 유사한 LOTUS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 LOTUS 인증에는 건물에너지 효율 확인을 위한 검토항목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Energy Plus 등의 상세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베이스라인이 되는 기존 건물의 모델링을 위해 창호의 열관류율 입력값을 제공하는데 그 값은 6.81W/㎡·K이다.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는 기존의 창이 금속재 프레임(알루미늄)에 복층이 아닌 단창을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위의 VBEEC에서 미루어볼 때 베트남의 기존 창은 단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4. 현지 기후를 고려한 일사조절창호의 개발과 적용
4.1. 현지 기후를 고려한 일사조절창호의 개발
국내에서 적용되는 일사조절창호는 외부창, 중공층, 중공층의 차양장치, 그리고 내부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간 블라인드 형으로 2500㎡이상 비주거 건물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SHGC 기준을 WWR에 상관없이 충족하는 것으로 이전 장에서 확인하였다.
창호의 단열성능을 확인하는 또 다른 지표로 열관류율이 있는데, 베트남 법규상 창호에 관련된 별도의 열관류율 기준은 없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외부창 모두 로이복층유리나 복층유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아열대 기후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열손실을 반영한 개념인 열관류율보다는 일사열의 취득정도를 수치화한 SHGC가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해 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이것은 이전 장에서 언급한 VBEEC에서 이미 확인한 바이다. 다만, 베트남은 지역마다 계절별 온도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므로 냉난방부하 절감률에 지역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범위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특성상 창의 열관류율을 향상시켰을 때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겨울이 온난한 베트남의 기후에서는 열관류율보다 SHGC의 향상에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후와 법규 하에서는 주로 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되지만 베트남에서는 싱글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하여 기존 건물은 싱글유리가 적용되어있지만 현재 베트남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축건물에 복층유리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싱글유리 내외창으로 복층유리와 동등 혹은 이상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하고 중간에 블라인드를 배치하여 일사조절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베트남 법규에 의해 SHGC를 적용하여야 하는 최소 면적인 2500㎡의 사무소를 시뮬레이션하고, 동일한 면적의 주거건물의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여 그 절감량을 비교해보았다. 베트남에는 별도의 열관류율 기준이 없어 보통 단열재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한다. 이에 외피의 열관류율은 콘크리트 골조에 석고보드 마감 값인 2.57W/㎡K로 입력하였고 바닥과 지붕 역시 단열재 없는 콘크리트 골조에 몰탈 마감의 열관류율로 입력하였다.
기존 창호의 열관류율의 경우, 단창을 적용한 알루미늄 커튼월이 많이 비주거 건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NFRC 의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6.8W/㎡K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냉방부하저감형 창호의 경우는 현지의 8mm 강화유리 두겹에 금속재프레임과 열교차단재가 적용되었을 경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열관류율을 적용하였다. 단, 유리 사이에 블라인드가 내장되어 공기층의 간격은 16mm이상이 되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3.3W/㎡K를 적용하였다. 조명부하와 기기부하 등은 eQUEST 3.65에서 제공하는 디폴트값을 적용하였다. SHGC의 경우 블라인드를 내릴 때와 올릴 때 다른 값을 가지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일사조절창호 적용 후 대상건물의 냉방 및 난방에 대한 에너지소요량의 절감 정도를 확인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연중 냉방부하가 발생하는 것이 베트남 기후의 특징이며 비교적 북측인 하노이 기후데이터를 적용했음에도 냉방에너지는 난방에너지보다 절대적으로 높았다.먼저 기존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보았다. 쉽게 예상되듯이 일주일 내내 냉난방시설이 가동되는 주거시설이 평일만 가동되는 사무소의 경우보다 냉난방에너지 사용량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Fig.5).


하지만 가동시간이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주거와 비주거의 냉난방에너지 소요량 차이는 1.5배 이내인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야간의 에너지사용량 특성이 주간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으로 1~3월 주거용 건물의 난방에너지 소요량이 비주거용 난방에너지 소요량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냉방에너지의 소요량의 경우 주거용 비주거용이 동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야간에 열원기기를 가동하지 않고 야간은 난방부하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able. 6는 일사조절창호를 적용한 경우의 냉방에너지 소요량을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과 비교분석한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량이 약 17%, 비주거 건물의 절감량이 약 13%로 분석되었다. 냉방에너지 소요량이 제일 큰 기간은 주거, 비주거 모두 6~8월이었지만 일사조절창호의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기간은 11월~2월이었다.


일사를 최대한 유입하는 쪽이 난방에너지 절감에는 효과적이다. 이에 난방에너지 소요량이 냉방에너지 소요량보다 높은 12~2월 차양을 열어 실내유입 일사량을 최대로 했을 경우(SHGC 0.64)를 시뮬레이션하였다.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모두 어느정도 난방에너지가 감소하고 냉방에너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사조절창호의 블라인드를 내린 경우(SHGC 0.164)의 냉방에너지절감량이 더 커서 냉난방에너지 절감량 합계 값은 SHGC 0.164를 적용한 경우가 더 컸다. 결국, 베트남 하노이의 경우 1년내내 일사조절창호의 블라인드를 내리는 쪽이 냉난방에너지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들은 모두 외창이 닫혀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외측창 개구부를 개방하여 배열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냉방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넷째, 일사조절창호를 베트남 하노이 주거와 사무소 건물에 적용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기존창 대비 약 17%와 13%의 냉방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섯째, 블라인드를 내린 상태의 일사조절창호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했을 때, 주거용 건물의 난방에너지는 약 9.5% 가 절감했다. 반면 사무소의 경우는 난방에너지 절감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사무소의 경우 주간에만 운전되어 일사에 의한 영향을 받는 시간이 주거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난방에너지가 냉방에너지보다 높은 1,2월과 12월의 경우 블라인드를 올린 상태인 SHGC 0.64 로 시뮬레이션하여 난방에너지 저감 정도를 확인했다. 이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난방에너지 저감은 확인되었지만, 블라인드를 내린 상태의 냉방에너지 저감량보다 그 수치가 작았다. 결국, 총 냉난방에너지저감량은 1년내내 블라인드를 내리는 경우인 SHGC 0.164가 제일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론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냉방부하저감형 이중외피 창호가 베트남의 하노이 지방의 비주거 건물에 적용되었을 때의 법적 적절성과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분석해보았다. 추후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퇴적공간’은 홍익대 미술대학을 퇴임한 오근재 교수가 2014년 탑골공원과 종묘시민공원 등 노인들의 군집 공간을 탐사하면서 노년이 지닌 고독의 무게와 소외의 실상을 차분하게 성찰한 책이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퇴적공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 하나는 종묘시민공원 같이 노인들이 모여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상실해 아무 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사회에서 떠밀려 뒷전으로 물러난 노인들을 뜻하는 ‘위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인된 직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지 않는 이상, 나이든 자는 사회적인 잣대에 의해 ‘노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내몰린 노인들은 지나간 세월을 퇴적층처럼 간직하면서 노인복지센터나 공원에서 고독과 소외를 달래고 있다. 그래서 그곳은 퇴적공간인 것이다.
저자는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현재의 복지제도와 정책이 가정과 공동체 파괴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실례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야 더 많은 돈을 지원받고, 노인들도 요양원에 있어야 지원금이 나오니,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모두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사회 기본단위인 가정과 공동체에 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하류노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 문제에 직면한 일본의 노인빈곤 문제를 다룬 책이다. 세이가쿠인대학 복지학과의 객원교수인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가 2016년에 내놓은 저술로 ‘1억 인구 노후 붕괴의 충격’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하류노인’은 ’생활 보호 대상 노인 및 그 우려가 있는 노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수입이 거의 없고, 충분한 저축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조차 없다. 저자는 약 90%의 일본 노령 세대들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고령자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이들을 방치한다면 일본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참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 문제는 몇 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전개된다. 특히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에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우리나라에서 ‘하류노인’은 바로 눈앞에 닥친 우리 세대의 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불교계는 퇴적공간을 부유하는 하류노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노인들을 쓸모없어 폐기되는 잉여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각을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경험을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찰은 퇴적공간의 또 다른 의미인 ‘비옥한 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하류노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찰 활용방안에 대해 사부대중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현재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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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의 한 여성이 크랩 스틱을 사랑하고 소비했다면, 지금은 극히 제한된 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성이 자신의 사용 후에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가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수유 중에 새로운 식품을 먹는 것은 소량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아기의 반응을 관찰하고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점차적으로 제품의 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사용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징후가없는 경우에도 매일 어쨌든 수유모에 게 막대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샐러드는 "게"라고합니다. 게 막대기 자체가 여자와 아기에게 해를 끼치 지 않는다면, 이것은 접시 전체가 동일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다양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마요네즈는 드레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린이의 시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옥수수와 결합 된 아주 좋은 게 막대기. 따라서 축제 샐러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는 종종 공존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6 개월 이상 도달하면 그러한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자체는 낮은 알레르기 성을 지닌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구성에서 아이가 수시로 알레르기 반응이있는 아무 글루텐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소장 내 가스 생성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서 반응이 관찰되지 않으면, 그런 샐러드는 엄마에 의해 소량으로 섭취 될 수 있습니다.
수유부에게 게 막대기 샐러드를 먹거나이 접시를 금지하는 것은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나 아기의 존재에 대한 의혹이 없을 때, 엄마는 소량으로, 아마도 그러한 요리로 자신을 부려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엄격한식이 요법은 신경 쇠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메뉴를 확장하고 점차 다양 화해야합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주변의 이웃 또는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학생, 취업준비생, 질병이 있는 사람, 전월세로 고민하는 사람, 보육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 등)을 인터뷰하시오. 그런 다음, 1)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2) 이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년 1학기 사회복지개론 공통 1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7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Ⅰ. 서론


사회복지개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던 것과 달리, 권리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복지의 대상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복지에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등 수 많은 영역이 있다. 본보고서는 그 중에서는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어 볼까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게다가 노인의 소외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복지의 영역 중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인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입동을 며칠 앞두니 발끝이 시리다. 지나간 여름, 염천(炎天)의 괴로움을 그토록 겪고도 따뜻한 것이 이토록 그리워지니 사람 마음처럼 거풋거리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어찌 사람 마음뿐이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변하는 것들은 무상(無常)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스승이고 부처가 아닐 수 없다. 무상을 느끼는데 가을처럼 좋은 계절은 없다. 찬 기운을 머금었으나 아직은 상크름한 하늬바람 한 줄기 두 뺨을 스쳐갈 뿐 시공간이 정지한 듯 적막하지만 뒤돌아보면 초목들이 어제의 모습이 아니다. 배롱나무는 옹골지게 몸피를 말아 낙엽처럼 땅바닥에 떨구는데 그 무게는 가볍디가볍다. 가을 기운 완연한 잔디마당에 날아와 아무렇게나 어우러진 감잎과 구지뽕잎, 매화 이파리들은 가을을 흠뻑 느끼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뒤늦게 꽃밭의 국화들이 일제히 검붉은 꽃대를 밀어올리고 있지만 눈부시기는커녕 볼수록 스산하다. 뒷산 역시 하루가 다르게 성글어 개골산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도 가을 기운에 더 물씬 젖고 싶은 마음에, 이웃마을 성상리의 연밭 골정지(骨井池)로 향했다. 면천읍성의 동문 쪽에 있다고 해서 동문저수지라고도 불리는 골정지는, 버려진 못을 4년 동안 면천군수로 일했던 연암(燕巖) 박지원(1737∼1805)이 정조 24년(1800)에 재정비한 것이다. 연암은 골정지의 면모를 일신한 후 못 한 가운데에 돌섬을 쌓고 그 위에 멋들어진 6각의 초가정자를 세웠는데, 이름을 ‘건곤일초정(乾坤一草亭)’이라 지었다. 두보(杜甫)의 시에서 따온 이름인데, 연암이 절친 홍대용을 그리며 붙인 이름이라고 전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초가 한 채로 족하다’는 의미를 지닌 정자 이름은 안빈낙도(安貧樂道)를 즐겨한 실학자들의 성정을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저수지는 인근 면천향교의 유생들이 시문을 읊고 토론을 하며 입신양명을 꿈꾼 곳이지만, 보다 큰 목적은 농사지을 물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니, 실용을 강조했던 연암의 애민정신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무릇 내 사는 고을에 이렇게 유서 깊은 저수지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인이 찾아오면 시간을 내어 면천읍성, 향교와 함께 골정지와 건곤일초정을 소개하는 이유다.


골정지 초정은 입동 앞에 서있고, 숨 가빴던 계절들은 연자방 속에서 바람으로 흔들린다. 연잎을 밀어내고 내려온 하늘은 이러구러 말도 없이 깊기도 하다.
늦가을의 연지는 황량하다 못해 처연하다. 말라비틀어진 연잎과 쓸쓸히 솟은 짙은 갈색 연자방이 바람에 마구 흔들리면, 우리네 인생살이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 가슴 짠하다. 저 짙은 갈색으로 남은 연자방에는 봄날의 파릇한 생기와 여름날의 화려함이 깃들어 있을 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니, 골정지의 가을은 그 자체로 무상법문을 토해내는 유장한 사자후가 아닐 수 없다.
찬찬히 골정지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많은 연지를 살펴보았으나, 이만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연지는 만나보지 못했다. 기와를 올리지 않고 볏짚으로 지붕을 이은 초정의 단아함과 소박함은 어쩌면 이 가을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이다. 연암이 못 안 돌섬에 정자를 짓고 다리를 놓았을 때는 나무다리였으나, 지금은 거대한 화강암 돌다리로 되어 있다. 튼튼하기는 하겠으나, 고풍스러운 맛은 아무래도 덜하다. 때마침 이 마을에 산다는 촌로 한 분이 다가와 ‘내가 젊었을 때, 이 다리를 직접 놓은 사람’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린다.
골정지에서 마을 안쪽을 바라다보면 저만치 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향교의 유생들이 이곳에 내려와 시문을 짓고 읊으며 공부의 노고를 식혔을 것이 분명하다. 내친김에 향교도 둘러보았다. 향교의 규모만으로도 면천이 매우 중요한 고을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낯선 사람이 마을의 이곳저곳을 살피는 것이 신기했던지, 단풍나무 아래 평상을 놓고 그 위에 둘러앉아 막 찐 고구마를 간식삼아 드시던 네댓 8순 안팎의 할머니들이 고구마 먹어보라며 애써 손짓하신다.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싶어 다가가 고구마 두어 개를 맛보았다. ‘마을이 참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말을 건네자 ‘면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마을이 마음에 들면 어서 우리 동네로 이사 들어오라’며 활짝 웃는다.
맛난 고구마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자 할머니들은 굳이 고구마 한 개를 내손에 쥐어주신다.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기왕이면 여름에 또 오시유. 못에 연꽃이 아주 좋아유. 그때가 진짜지~’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는다. 어딜 가나 젊은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농촌 현실이고 보면 어르신들은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에 다름 아니다. 나오는 길에 다시 골정지를 돌아보았다. 화려한 꽃잎은 모두 사라지고, 갈색으로 변색되어 가까스로 연자방을 떠받치고 있는 이지러진 마른연잎들이 마치 오늘의 농촌을 상징하는 듯하다.
새봄이 오면 못에는 파릇파릇 연이 되살아나겠지만, 아이들 재잘대는 소리 사라진 농촌마을에는 언제나 활기가 돌 것인가. 못 주변 은행나무가 농익은 은행들을 후드득 후드득 떨어뜨리고 있다.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에서 본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본점에 있는 국가에서 했으며, 본점에 세금을 냈으니 한국에서 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부과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대한 선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그룹장 강석규 변호사)이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의 핵심이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는 태평양은 전체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조세그룹은 70여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단군 이래 최대의 먹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수임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에 투자자 국가분쟁을 제기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는 5조 3000억원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조세그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4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47억 달러 한화로 5조 4000억원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전해질 뿐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제분쟁은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을 6년 이상 고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론스타에 양도차익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우리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을 제기한 사건이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 뿐만 아니라 국내 단일 조세사건 중 최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조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을 수임해 지난 1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15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약 6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것.
‘6년’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여러 대규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조세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을 수행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의미, 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등을 합한 환급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렀으며, 단일 조세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환급 규모가 커,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다.
이번 판결은 규모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후발적 경청청구제도의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인 것.
또한, 기간과세인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한국청도공사는 국세 8800억원과 지방세 88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힌국철도공사는 지난 2013년 6월 용산역세권 사업협약 해제 후 토지매매와 관련돼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줄 것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고,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철도공사는 동년 10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처럼 역대급 조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세 자문과 소송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00억원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취소사건, 현대모비스의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사건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의 조세 형사사건들을 비롯해 비실명금융재산에 대한 차등과세, 합병영업권 과세에 대한 다수의 불복사건 등도 도맡아 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의 이같은 눈에 띄는 활약 뒤에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순차적으로 역임한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가 그들이다. 현재 이들은 70명의 조세팀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거친 변호사가 3명씩이나 소속되어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에 대해 어느 로펌보다도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심규찬 변호사는 2018년 2월까지 대법원에서 조세판결을 총괄한 조세에 관한한 최고의 엑스퍼트로 불리고 있다.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으로도 다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다. 조세사건의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중 조일영 변호사와 강석규 변호사 뿐이다.
여기에 조세그룹의 수장 격인 송우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이다. 유철형 변호사 역시 15년 이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각종 조세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유권해석에 관한 자문 등으로 세제와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탁월한 경륜의 고문들과 세무 전문가들과의 상호 협력도 큰 강점이다. 전 국세청장 이건춘 고문, 전 국세청 차장 이전환 고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홍희 고문, 전 관세청 차장 손병조 고문 및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한다. 이는 태평양이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조세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초스피드시대, 시시각각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신생 분야의 법률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전문성과 신속성 역시 중요해졌다. 태평양은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리팀, 관세통상팀, 국제조세팀, 조세형사팀, 금융조세팀, GR솔루션 팀(조세입법, 유권해석 등) 등 다수의 테스크포스팀(TFT)을 특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분야별 특화로 변화하는 조세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회계감리팀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회계감독기관의 제재처분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른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감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고객들의 자문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도 강화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비적정 감사의견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회계감리 대응으로 회계감독당국의 회사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조사에 대한 단계별 자문, 회계감리결과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자문, 회계감리에 따른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행정소송, 제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효력정지를 위한 집행정지신청 대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대리 등 회계감리결과 제제조치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까지 종합적으로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회계감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자문하면서 각 제기되는 이슈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논리로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회계감리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 대응으로 재제조치를 경감시킴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는 특정분야와 맞닿은 구성원의 특이이력은 팀 전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석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대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실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회계이론과 세법이론은 물론 법원의 소송실무에도 두루 정통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계감독기관의 제재처분에 대한 다수의 불복소송 재판을 직접 주관하기도 했다.
또한 김동현, 양성현 회계사 등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대응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조세팀은 국제조세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운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언론의 보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던 역외탈세의 문제 역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국제조세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국제조세 업무는 조세그룹의 심규찬 변호사와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국제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담당을 하고 있고, 강석규‧조일영‧유철형 변호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세계 주요 도시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과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캐나다 토론토, 독일 뮌헨,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등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투자 관련 세무자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을 받은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한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영국 부동산 투자 건의 상당 부분, 2019년에는 프랑스 부동산 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또한 공항, 발전, 터미널, 철도, 도로, 물류센터 등 다양한 해외 인프라 자산 투자와 세무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내 기관, 연기금 투자자들의 해외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월등한 비중으로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아울러 cross-border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한 이전가격 설정의 중요하므로, 국제조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했던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 시 일반적인 이전가격에 대한 자문, 고정사업장 및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 자문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조세 관련 소송의 사건 수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내원천 소득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소송,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관련된 소송,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관련된 소송, 지급보증수수료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소송 등에서 실력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규모도 커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가 포함된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 사건이나 투자자-국가 간 중재소송(ISD)에서도 조세이슈가 많이 문제된다.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형사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
최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 사건의 증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조사, 검찰(경찰)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의 조사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법인 내 디지털포렌식팀(ENI)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으로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미리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기법 진화에도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형사팀의 역량 강화에는 조세형사 분야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조세형사법’을 안대희 전대법관과 공동집필한 조일영 변호사와 대법원재판연구관 형사팀에서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심규찬 변호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형사소송 분야의 리딩 변호사인 권순익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금융조세 형사 분야의 이경훈 변호사 등은 다양한 조세이슈가 포함된 형사사건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처럼 새로운 분야와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의 폭도 넓히고 있다. 조세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영역은 물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법률서비스 시장과 해외고객에 대한 조세 자문 서비스 비중을 강화하며 종합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 업체들에 대한 자문과 해외 유명자동차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조세 자문이 그러한 예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인 것이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매년 조세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를 모은 ‘조세법의 쟁점’을 이미 3권까지 발간했다. 현재 4권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일영 변호사는 “조세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조세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법인 내 기업법무, 금융, 기업구조조정, 기업승계 관련한 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부서가 거의 없고,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전담부서가 있는데, 4개 부서에 대략 12명 정도의 판사가 있다. 양도소득세 같은 간단한 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 내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조세팀에 10명 정도가 있다. 전체 연구관은 100명 정도이다.
강석규 변호사는 “우리 조세그룹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팀장을 지낸 사람이 저를 포함 조일영, 심규찬 변호사 등 3인이고, 팀장 출신이면서 행정법원 재판장까지 같이 한 사람은 국내 두 사람 밖에 없다”면서 “3년 전에 조세 소송이 늘다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간다는 것 같다. 원인은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를 자제를 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세포탈 사건 중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H그룹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았으나 저희들이 수행해서 항소심서 무죄 받은 사건이며 검찰이 무죄를 승복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생명과학과는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에 맞추어 전공 분야를 크게 식물학, 동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분야로 구분하여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식물학 분야에서는 식물의 계통적 유연관계를 밝히고, 식물의 생태와 생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식물분류학, 식물형태학, 식물생리학, 조류학 등을 소개 합니다. 동물학 분야에서는 동물의 분류와 생태를 포함하여, 생물학전공에 필요한 세포학, 형태학, 어류학, 동물생리학, 생명의 탄생과 발생의 신비를 다루는 발생학 등을 소개합니다. 미생물 학 분야는 미생물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환경과 식품, 그리고 산업에 대한 미생물의 이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전학 분야는 현대 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에 맞추어 생명현상의 분자적 이해를 토대로 의학과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분자생물학을 응용한 유전공학, 생물 공학 기술을 소개하는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전공의 교육 방법은 이론 교육, 실험 실습, 현장 학습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OHP, 슬라이드, 비디오,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교육 매체를 이용해서 이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실험 실습은 생명과학전공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학습 방법의 하나인데, 현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실험 기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은 생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채집 여행, 동·식물원 방문, 특수 산업 시설 견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연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


- 경기대학교의 특성화 분야로 선정된 생물자원 보존, 복원, 개발을 위한 BEIT 융합기술분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특성화 내용은 미래 가장 첨단산업이며, 미래 산업인 BT 분야의 교육, 연구, 그리고 사업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T, IT 분야와 함께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목표는 이 분야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의 연구 집단, 사업집단으로 발전하여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연구단, 사업단을 유치하고, 발전기금을 확보하여 수원의 연구, 사업의중심이 되고자 한다. 즉 이 분야의 세계적인 교육중심, 연구중심, 사업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친한 검사의 우려는 진담이 됐다. 글이 나간 직후 검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다. 같은 해 10월 그는 “검사로서 부적절한 글을 기고했다”며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 뒤 수사와 관련 없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로 인사 조치됐다. 결국 그는 이듬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020년. 그는 또 주류의 성화에 밀려 ‘반강제’로 정든 둥지를 떠난다. 선거가 막을 내리면 그를 대신해 의원회관의 방 한 자리를 꿰찰 사람이 정해질 터. 풍운아(風雲兒) 금태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전 주 HDC현대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와 함께, 시장에는 건설사들의 자본 재투자를 두고 투자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났다고 판단한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나, 대규모 투자를 기획한 기업은 대림산업/HDC현대산업/GS건설의 3사다. 이 중 HDC현대산업은 사업다각화로, 대림산업은 화학부문 확장으로, GS건설은 디벨로퍼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 3인 3색의 자본투자, 평가엔 이르지만 방향성은 나와
3인 3색 건설사의 경우, 평가엔 다소 이른 시점이다. 대림/HDC현대산업의 경우 투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다. 다만 그 방향성을 통해 성격은 조망된다. 첫째, 대림산업은 건설+화학을 본업으로 하며 북미ECC 100억불 규모 프로젝트에 약 2조원의 순자본 투자계획이다. HDC현대산업은 사업다각화로 보이며 오크벨리 인수 및 아시아나 인수전 등으로 이 중 아시아나 인수전은 약1.5~2.0조원의 거래규모다. 마지막 GS건설은 환경부문 확대(이니마 지분 추가인수)와 디벨로퍼향 투자다. 이를 위해 송도에 5천억 규모 토지를 매입했고, 부천은 1.8조 규모 사업의 CI 투자를 기획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
□ 수도권 광역개발 기조 속 GS건설 투자는 가시성 높아
정부는 구도심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GTX로 대표되는 수도권 광역화와 SOC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복합개발 사업은 당분간 호황 예상되며 이런 맥락에서 HDC현대산업의 광운대역세권개발이나, 수원역 주변 망포지구 개발사업 호황이 기대된다. 여기에 GS건설이 송도나 부천에 투자를 늘리면서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기대된다. 최근 사우디 아람코의 IPO를 둘러싼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에는 해외플랜트 향 수주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구도심 주택사업을 넘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기업들 중 특히 GS건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전망이다.


1. 탁구 동호회 A 라는 클럽 사람들. 모두가 한 통속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오늘 아침에는 공주로 출장을 나갔다 왔다. 도중에 T.S 라는 곳에서 기계 뚜껑을 찾아 왔다. 그리고 현재 시각 11시 30분 정도에 공장으로 되돌아 왔다. 3. 어제 저녁에는 퇴근한 뒤에 오후 7시 30분 경. 탁구장에 가서 L.S.Oig 과 함께 10시가 될 때까지 계속 탁구를 치게 되었다. 4. 건강을 지키게 된 건 탁구를 치면서 매우 좋아 졌다는 점이었다.
1. 공주 Chen.M 이라는 곳에 아침부터 출장을 나갔다. 하지만 기계가 고장이 아니여서 다시 되돌아 오면서 대전 T.S 라는 곳에 들려서 기계 뚜껑을 싣고 오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이 되어서 전화 도중에 끊어지고 말았는데 그곳은 천안 S.M 이라는 곳이었다.
고장도 아닌 기계를 A/S 하게 되었으므로 출장비도 받지 않고 돌아오면서 마침 핸드폰이 방전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도중에 다시 고장 났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 스러웠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중에 전화하여 알게 된다.
2. A 라는 탁구 클럽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곳을 탈퇴하여 새로운 클럽을 결성하게 된 근본 이유는 바로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자기들이 모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곳은 이미 썩을대로 썩어 버린 몇 사람에 의하여 물들어 버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변모한 것같았다.
그중에 총무 B 라는 여성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가히 최고의 반전이었다. 내가 완전히 사람을 잘못본 경향이 두두러졌다고 할까? 이럴수가! 하고 놀라움의 극치를 이루웠으니...
3. 어머니의 초상에 대하여 눈물로 글을 쓴다. 어쩌면 그토록 절절히 슬픔이 묻어날 수 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계속 떠올랐다. 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였던가! 불과 3년만에 돌아가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단지 4 명이 탁구를 쳤으며 나와 L.S.Oig 이 함께 계속 쳤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Ch.H.B 과 D 라는 남자였다. 그들은 계속 붙어 다녔고 전 날에도 함께 탁구장에 나왔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를 자주 바꿔서 함께 다니는 사람도 달라졌지만 나름대로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보지만 그런 괴벽(?)을 전혀 관심에 두지 않았다.
5. 탁구를 치러 이틀간 갔다 온 뒤에 몸의 상태가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같은 느낌.
공주로 출장을 나가는 몸이 펄펄 날아갈 듯 가볍다. 이런 출장 중에 몸에 느끼는 감각적인 상태는 약간의 어지럼증과 함께 계속하여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어머니의 초상> 과 <동호회 탁구>에서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부분을 떠 올려 본다. 그건 절대적으로 몸에 관한 이상 징후에 따른 시시각각의 변화를 그려내고 싶다는 게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만큼 지금의 내 몸 상태를 대입시켜야만 한다는 게 가장 알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기술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웹 브라우저에 캐시된 데이터를 비우고 다시 접속하면 설치된 글꼴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좌측 패널의 Common 영역 아래에 Customization 메뉴의 화면에서 DNS 설정에 자신의 온리오피스 접속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이 설정은 온리오피스 최초 로그인 화면에서 무작위 문자열로 지정됐던 온리오피스의 이름을 자신의 접속 주소로 바꿔주는 것으로, XMPP를 지원하는 모바일 채팅 앱에서 접속할 때 등에 사용된다.


온리오피스에 앞선 글에서 다룬 넥스트 클라우드를 연결하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온리오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넥스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용량 정보 밑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WebDAV 주소가 나오는데이 주소를 복사한다. 그다음, ONLYOFFICE에 접속해서 문서로 들어간 다음, 좌측 패널 하단의 Add account에 있는 Nextcloud 버튼을 클릭한다. 나타나는 화면에서 Connection url에 앞서 복사한 넥스트 클라우드의 WebDAV 주소를 입력하고, 로그인 정보를 추가해서 저장을 클릭하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ONLYOFFICE의 문서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넥스트 클라우드에서 2단계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넥스트 클라우드의 설정 화면에서 좌측 패널의 개인 영역에 있는 보안을 클릭하면 새로운 앱 암호 만들기 버튼이 보인다. 적당한 앱 이름을 넣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되는 로그인 정보로 온리오피스에서 연결하면 된다.


경찰서에서 한국영화 하나가 저작권위반자료로 걸려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당웹하드에 업로드는 안하지만 2017년도 당시에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업로드한 영화 한편이 걸려서 이제와서 날라왔네요;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만한데 몇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보통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나 금액을 부르나요? 요즘 취업도 잘안되서 부모님 몸도 아프시고 부모님 일이나 돕고있는데 수입이 거의 없는상태라 너무 거액이면 난감해서 그러는데 분할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우편물에서 오라는 경찰서말고 제가 사는지역의 경찰서로 바꺼달라하면 바꺼주나요?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출석요구 날짜를 다른날로 바꺼도 되는지요? 업로드해서 걸린게 처음이였는데 봐줄 확률은 극히 낮죠? 너무 걱정만 앞서서 어찌햐야댈지 모르겠네요 도움좀 주십시오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합의금을 더 적게주던지
많이 주던지는 합의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질문자가 반성문을 잘 써서
제출하고 주변에서 탄원서도 써서 제출한다면
담당검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벌금액은 많이
낮출수도 있습니다
질문 : 수입이 거의 없는상태라 너무 거액이면 난감해서
그러는데 분할도 가능하나요?
답변 : 벌금액수가 크다면 분할도 가능할것 이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합의과정에 따라서 틀려 집니다
질문 : 그리고 우편물에서 오라는 경찰서말고 제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경험하면 실제로 심리적 웰빙이 촉진됩니다. 에이 공부 저널에 발표 감정 2016에서 365 독일 참가자는 14로 88로 데려갔습니다. 3 주 동안, 그들은 정서적 건강에 관한 6 가지 일일 퀴즈를 통해 스마트 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 부정적인면이나 긍정적 인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신체 건강을인지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3 주 전에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적 인 건강 (짜증을 느끼거나 불안한 정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신체적 건강 및 사회적 통합의 습관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강 했습니까? 그들의 생활에서?) 스마트 폰 작업이 끝난 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만족에 관해 quizzed하게되었다.
팀은 부정적인 정신 상태와 가난한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경우 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분위기는 불리한 감정을 도움이되거나 쾌적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Brock Bastian에 따르면, 행복의 반대편 : 더 두려움없는 삶의 방식 채택 (2018)와 호주 멜버른 대학의 심리학자 인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문화적인: 서양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동양 문화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평생 동안 임상 적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4 배에서 10 배 더 높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 감정 모두가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슬픔은 긍정적 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되지 않으며 - 서구 사회와는 달리 즐거운 시간이 없다.
이 사고는 종교적 양육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 티벳 불교 철학은 광범위하게 연구 Paul Ekman과 같은 서양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고통을 인간 상태의 일부로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통증의 본질과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변증 법적 행동 치료법과 같은 현대의 많은 심리적 관행은 우울증과 불안 치료에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이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안에 공부 바스 티앙 (Bastian)과 그의 동료들은 2017에서 발표 한 바에 따르면, 행복을 추구하려는이 사회적 기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실패에 직면 할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116 대학생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anagram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나그램의 대부분은 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모든 사람이 실패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세 그룹 중 하나만 실패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그룹은 벽에 동기 부여 포스터와 쾌활한 포스트잇 메모가 붙어있는 '행복한 방'에 있었고, 마지막 그룹에는 중립적 인 방이 주어졌지만 웰빙 문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과제를 완료 한 후 모든 참가자는 아나그램 과제 실패에 대한 응답을 측정 한 걱정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회적 기대감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당시의 감정 상태에 대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바스 티앙 (Bastian)과 그의 팀은 '행복한 방'에있는 사람들이 다른 두 방에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생각은 사람들이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락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맥락에서)을 발견하게되면 그들이 그렇게 느껴야한다는 압박감을 갖게된다 "고 바스 티앙은 말했다. 그런 다음 실패를 경험할 때, 그들은 그들이 느끼는 방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반발합니다. 연구자들이 발견 한 반추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악화 시켰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202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두 개의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슬픔,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경험했는지 물었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긍정적 인 감정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려는 사회적 기대가 감정적 인 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 한 것과 같이 '나는 사회가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받아 들인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평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사회가 항상 쾌활하고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및 슬픔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를 더 자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를 장기간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혜택을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역경에 처해 있다고 Bastian은 지적합니다. 경험하기 역경 또한 복원력을 구축합니다. '심리적으로 인생에서 힘든 일들을 다룰 필요가 없다면 힘들어 질 수는 없습니다.'그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최근의 발견이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요점은 우리가 삶에서 더 슬프고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슬픔을 피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문제로보고 끝없는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실제로 행복하지 않으며 따라서 진정한 행복의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의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상황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새벽 5시30분께 철거민들의 옥상 점거가 시작되자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전 9시에 특공대 2개 제대(40여 명)를 현장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낮 12시55분과 오후 2시, 다음날 새벽 5시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특공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는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특공대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전날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염 실장은 인터뷰에서 "규제가 풀려 경쟁자가 늘어나면 방송 사업자들이 공멸할 것이란 주장은 허구"라며 "보고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경제적 시각에서 처음으로 시뮬레이션했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염 실장은 또한 "방송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장점이 있다"며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KISDI 쪽은 지난 2일 "지상파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관련 규제가 없는 선진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의 비율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SDI의 19일 보고서에 대해 방송통신업계 일선에서는 방송관련규제 유무가 GDP 대비 방송산업 비율을 결정하는 단일변수가 아니라는 점과 방송시장 정체의 원인을 콘텐츠 매력도에서 찾은 논리구조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는 염 실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믿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KISDI는 19일 보고서 어디에서도 규제완화로 인한 신규 방송진출 사업자들의 설립 비용이나 연간 투자비용, 손익분기점(BEP) 도달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규제를 풀기만 하면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통해 매출확대와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 방계해원의 경우, 해원 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이 달라집니다. (단, ‘중심영 해원’은 해원받는 식구의 소속에 따라 헌금이 달라집니다.) 6) 방계해원 된 영인의 축복식은 기혼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해원된 후 100일이 지난 방계 영인도 이때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세 미혼자로 방계해원 된 영인은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하셔야 합니다.(2017년 3월, 6월 축복식에 시행.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문 참고)


[녹취: 현장음]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조경희 씨가 부르는 영천아리랑 입니다. 이 영천아리랑과 경상도아리랑은 북한의 음반에 자주 등장하는 곡인데요, 다음은 조총련계 가수 송명화 씨의 영천아리랑입니다.
같은 영천아리랑인데도 창법과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한국과 북한의 성악은 이렇듯 차이가 커졌습니다. 북한의 성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서양음악을 본떠 남녀와 고저 성부를 나누고 가사에 사회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성도 탁한 소리를 멀리하면서 판소리 또한 그 모습을 감췄는데요, 한국의 국립국악원에서는 24일, ‘제2회 북한음악 연주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분단 70년 간 달라진 북한의 음악을 조명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음악연주회와 학술발표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천현식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천현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2회 짼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의 민족기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국악원에서 북한음악을 가지고 학술대회와 연주회를 개최했고요, 올해는 2회째를 맞이해서 북한의 민족성악이라는 주제로 연주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 2000년 정상회담 이후로는 교류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그 때는 이런 저런 관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것들이 좀 한 풀 꺾인 측면이 있는데,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웃이자 한 민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경기민요인 창부타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식 창부타령인데요


[녹취: 조경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저희는 통성으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음역에 한계가 있거든요, 북한 발성은 두성으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음역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 반면에 기본적인 선율만 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반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 발성을 쓰고.”
한국은 비교적 옛 소리를 지키고 있다면 북한은 체제 찬양 내용을 반영하면서 가사 내용을 많이 바꿨는데요, 주로 사회주의 문학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북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또한 서양식 음악을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민요보다 떨고 꺾는 시김새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국립국악원 천현식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녹취: 천현식,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감성에 맞는 음악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선전선동의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일제 강점기 때 서양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성이 어느 정도 바뀐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조경희 씨는 우리 전통음악을 지켜가는 선에서 현대화 시킨 북한의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녹취: 조경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그들의 발성을 좀 배우면 젊은 층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민요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 부르기가.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중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조경희 씨는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의 민요지만, 아직은 공통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녹취: 조경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서로 발성과 시김새는 많이 다르지만 가는 기본 선율은 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좀 많이 발전시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랭 드 보통 지음/은행나무 출판 식이장애와 불안을 서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을 거 같다. 폭식해서 불안하고, 먹을까 말까 결정하지 못해 불안하고, 친구가 살찐 나의 모습에 대해 어떤 말을 늘어놓을까 불안하다. 문제는 불안이 그런 모습으로 위장술을 부린다는 점이다. 우리는 불안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레이첼 시먼스 지음/ 양철북 소녀들의 은밀한 공격문화! 바로 침묵이다. 친했던 여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경험, 다른 친구들과는 수다를 떨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아 신경 쓰였던 경험,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봐야만 했던 경험, 너무나 미묘한 느낌이라서 친구에게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속을 끓였던...
마샤 그래드 지음, 김연수 역 (뜨인돌출판사) “어제 살았던 방식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내일의 삶은 바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어. 매일 매일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야.“ (본문 중에서)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는 한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예쁜 동화를 통해 왕자로부터 사랑받는 법만을 배웠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엔 자신에...
할레드 호세이니 (현대문학) “마르코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지금, 쉰여섯 살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평생을 기다렸다. 너무 늦은 걸까? 우리에게는 너무 늦은 걸까? 우리는, 어머니와 나는, 너무 오랫동안 유랑했던 걸까? 나의 일부는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안 맞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천명관 지음 (문학동네) “나는 언제나 목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과정이고 임시라고 여겼고 나의 진짜 삶은 언제나 미래에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 결과 나에게 남은 것은 부서진 희망의 흔적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헤밍웨이처럼 자살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지질하면 지질한...
비벌리 앤젤 지음 (책으로 여는 세상)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경우도 엄마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낮게 만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보면 엄마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2018년 동계 올림픽의 개막식은 당초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막식에 참석할 참가선수와 관람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측의 평가에 따라, 2012년 7월 강원도는 평창군 횡계리 고원훈련장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조성하게 되었다.[2]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1월 강릉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개·폐회식장으로 쓰자는 안을 제기하였지만 개폐회식은 주최 도시에서 열려야 한다는 올림픽 헌장 조항과 주민들의 반발로 개막식장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2]
스타디움은 오각형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와 시상식을 거행하는 메달 플라자로 구성되었다. 3만 5000석의 관중석과 7층 규모의 본관동 건물로 구성된 건물이며,[2] 중앙에는 원형 무대와 함께 지름 8m과 24m 크기의 리프트 무대가 마련됐으며[1], 7층짜리 본관동 옆에는 성화대가 설치되어 있다. 역사상 최초의 행사 전용시설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좌석과 가설 건축물이 전부 철거된다.[3]
한국캘리그라피협회장인 유현덕이 개막식 영상에 포함되는 캘리그라피 작업에 참여하였으며[4], 그 이외에도 이영희 평창올림픽 의상감독을 필두로 의상디자이너 진태옥, 금기숙, 송자인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상 제작을 전담했다[5]. 장내 프랑스어 안내방송은 아드리안 리(Adrien Lee), 장내 영어 안내방송은 태인영, 장내 한국어 안내방송은 배기완이 맡았다.


평창에 앞서 나타나는 서울의 풍경은 신비한 얼음동산으로 변했다. 한강 다리와 그 위를 지나는 봅슬레이 썰매, 얼음판이 된 광화문광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숭례문과 삼성 서초사옥을 등반하는 사람, 한강 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몸을 회전한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어지는 태백산맥의 풍경으로 이어지며, 스키장의 스키 선수들, 얼어붙은 영월 한반도 지형을 배경으로 한 강가의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어린이들을 지나,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평화의 종'에 도달한다.[18]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는 다섯 명의 아이들.[19] 오행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깔의 외투를 입고 어울려 놀다, 이상한 유리구슬을 발견하고 집어들어 살펴보는데 오래된 지도가 투영된다. 이어 썰매에 여행장비를 담고 모험을 떠나는 아이들.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 어느새 고드름이 가득한 곳에 도달하는데, 종소리와 함께 고드름이 무너지더니 그 벽에 동굴 입구가 드러나고, 과거로 통하는 신비한 지하공간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혼천의에 손을 갖다대자,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도가 천장에 펼쳐지고 거북선과 백제금동대향로, 신라 금관, 훈민정음, 첨성대, 해시계 등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홀로그램으로 드러난다. 그 너머에 등장한 사신도 벽화. 그곳에 손을 대자 백호가 홀로그램으로 변해 뛰쳐나오고, 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나온다. 스타디움의 백호 인형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백호 인형이 한차례 크게 포효하자 백호의 검은 줄무늬가 다섯 갈래로 퍼지고, 수묵화 기법으로 백두대간이 형성된다.


백호에 이어 사신도 속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다섯 아이가 등장하며, 그 뒤를 따라 사슴, 멧돼지, 꽃과 나비, 까마귀와 사마귀, 원숭이 등의 동물들도 등장해 한데 어울린다. 이어서 고구려 무용총 벽화 속 고대 무녀들이 등장해 주변을 둘러싸며 춤을 춘다.
뒤이어 단군 전설 속 인간이 된 웅녀가 나타나 아이들에게 다가가 어울리며,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조도 등장한다. 아이들과 웅녀, 인면조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데 춤추는 도중, 바닥에서 빛의 입자가 휩싸이다 위로 올라가 서로서로를 잇고,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도를 이룬다.
공연이 끝나고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배경음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귀빈이 입장하였다. 이후 다음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 사이에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잠시 시간이 지체됐다고 한다.[20]


스타디움 가운데 속 장고 공연단이 힘차게 장고를 두들기며 "하늘, 땅, 사람, 평창, 얼씨구" 등의 함성을 외친다. 바닥에는 우주 만물의 기운과 태극괘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형상이 드리워진 가운데, 붉은 치마를 입은 또다른 장고단이 양옆에서 입장해 원을 이룬다. 장고춤을 추며 흥과 멋을 표하던 중 여덟 무리로 모이다, 다시 두 갈래로 모여 가로로 정렬한다. 가운데 장고단의 북소리가 격렬해지던 그 순간, 적색과 청색의 태극무늬를 이룬다.
이어서 개최국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입장한다. 강광배, 진선유, 박세리, 이승엽, 황영조, 서향순, 임오경, 하형주 등 전설적인 스포츠인들이 기수자로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였다. 게양대에 도달한 태극기는 왕실 친위대를 본뜬 전통 의장대에게 전달되고, 애국가는 취타 반주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게양이 이뤄진다.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으로 시작한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까지의 한반도 풍경을 담은 뒤에는 하이얀 메밀꽃밭을 마지막으로 비춘다. 한국인의 애환을 담은 정선 아리랑의 노랫가락이 울려펴지는 가운데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메밀꽃밭이 스타디움 그라운드에 펼쳐지고,[22] 다섯 아이들은 뗏목을 타고 메밀꽃밭을 한바퀴 도는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며 메밀꽃밭이 검게 물든다. 하지만 그 속에도 굴하지 않고 한가운데서부터 다시 민초가 펼쳐진다. 하늘거리는 민초 속에는 기쁨과 슬픔의 함성들이 녹아 있다.
그리고 민초는 수만 마리의 밝은 반딧불이로 공중으로 피어오르며, 스타디움 전면으로 빛줄기가 펼쳐나간다. 그라운드 한가운데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도시의 모습이 둘레를 이루며 펼쳐진다. 이로써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국민들의 모습을 상징하고자 했다.


다섯 아이들의 미래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된다.[23] 보름달이 밝게 뜬 강가에서 뗏목 위 아이들은 거북이를 발견하고 도로 놓아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눈발이 마법의 고드름이 되어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다. 고드름을 손에 쥔 아이들은 얼음으로 된 꿈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네모난 '미래의 문'이 나타난다.
미래의 문으로 들어간 푸리는 의사의 모습이 되어 수술실로 들어서고, 홀로그램을 통한 뇌수술을 한다. 뒤이어 들어간 누리는 자신과 똑 닮은 안드로이드를 살펴보는 인공지능 로봇 연구가가 되었고, 아라는 팝스타가 되어 홀로그램으로 세계인과 만난다. 비채는 아이들에게 첨단 기술로 한글을 가르치는 서예가가 되었다. 해나래는 홀로그램과 사물데이터를 통한 도시 설계자가 되었다.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한 먼 미래의 광화문 광장의 풍경이 지나가고, 서울로 7017 위의 미래의 문 속으로, 누리가 사는 집의 미래의 문 속으로, 그리고 다시 강가 위의 아이들에게 나타난 미래의 문으로 이어진다.
미래의 문은 스타디움 위의 조형물과 연결되며, '소통과 연결의 세상'이란 부제로 미디어 아트가 이어진다. 120개의 '미래의 문'들이 무대 위에 일렬로 되어 벽을 이룬 가운데 하얀 달빛이 흐르는데 '미래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아이들의 새 소망을 담은 전통 동요 <두껍아 두껍아>가 흐르고, 무용수들이 현대 무용을 추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현대인들의 삶을 상징한 <한강찬가>의 각색곡이 함께 흐르기 시작하고, 미래의 문들을 자유롭게 배치하며 여러 가지 군무와 형상을 이룬다. 열심히 살아가는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이 춤사위를 이어간다.
이후 미래의 문을 다시 배치해 25개의 네모를 이루는데 바닥에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빠르게 흐른다. 기호들은 연결의 선으로 바뀌고 무대를 둥글게 에워싼 미래의 문들 가운데로 사람들이 다시 둥글게 모이자, 그 가운데에 사람 얼굴 형상의 이모티콘이 등장하며 주변을 호기심스레 둘러본다. 이는 날로 발전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상징한 것이다. 가운데 군중들이 노란 통로, '미디어 링크'를 올려보낸 뒤,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중앙으로 모여 다같이 쏘아올려졌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촛불을 나누어준다. 평화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의 형상을 이루고, 한가운데 무대에서 '평화의 노래'인 존 레논의 〈Imagine〉이 울린다. 전세계 사람들의 반주와 함께 가수 전인권,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 국카스텐의 하현우, 가수 이은미가 한 소절씩 나누어 부른다.
비둘기 풍선을 날려보낸 사람들과 객석에 드러난 비둘기 형상. 하늘로 날아가는 비둘기들의 형상이 이윽고 1,218대의 드론들로 이어지고,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넘어서 스키 슬로프에 모인다. 한데 모인 드론들은 스노보드를 타는 선수들의 모습을 이룬다. 슬로프 꼭대기에서는 수 명의 스키선수들이 불꽃을 붙이며 스키를 타고 내려오고, 끝까지 내려오고선 오륜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그 위로 모인 드론들도 한꺼번에 모여 오륜을 이룬다.


제3막 이후에는 올림픽기가 입장하였다. 올림픽기를 들은 기수로는 옛날과 미래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인 강찬용, 유영, 신혜숙, 이준서, 김윤만, 장유진, 김귀진, 정승기 선수들이 등장하였다. 올림픽기가 게양될 때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올림픽 찬가를 열창하였다. 올림픽기 게양 이후에는 선수와 심판, 코치가 올림픽 선서를 진행하였다. 모태범 선수, 김우식 심판, 박기호 코치가 선서를 진행하였으며, 모태범 선수가 선언문을 모두 읽었다.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모든 심판들의 이름으로, 모든 코치와 경기임원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올림픽 관련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의 정신으로 본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의 영광과 팀의 명예를 위하고 올림픽 정신으로 근본원칙을 준수하며, 도핑 및 부정행위를 하지않고 스포츠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정환은 슬로프 무대 앞에서 이번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 단일팀을 이룬 박종아, 정수연 선수에게 성화를 전달하고, 둘은 함께 슬로프 계단을 올랐다. 달항아리 성화대 위에의 아이스링크에 김연아가 등장해 연기하다, 두 사람으로부터 성화를 전달받고 최종 주자로서 얼음에 불을 붙이자 그곳에서 철기둥이 솟아올라 달항아리 성화대에 불을 밝힌다.
성화점화가 끝나고서는 도깨비와 불, 한국인의 흥을 주제로 한 공연이 시작되었다. 방상시탈을 쓴 비보이 그룹 저스트 절크의 무대가 성화대 바로 밑에서 시작되고, 무대 중앙에는 대형 오브젝트와 솟대들이 나타났다.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도깨비들은 쥐불놀이를 하기도 하고, 춤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불 속에서 불꽃을 내품은 구가 솟아오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불꽃을 내뿜고, 이후 피날레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터지며 끝이 났다.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의 소명은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여성과 그 가족들(인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한다.’ 입니다. 창업정신에 기초한 진심을 가지고 수혜자들의 아름다운 변화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핵심가치로 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풍요롭게(Beautiful People Better Tomorrow)’는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슬로건입니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개선, 여성의 사회적 자립과 여성인재 양성 지원을 테마로 여성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구성원의 나눔활동, 비영리공익재단 운영, 외부기관 연계사업 등 사회와의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의 대표프로그램으로는 메이크업유어라이프(외모관리를 통한 암환우 정서지원), 핑크리본캠페인(유뱡암 예방을 위한 자가검진 생활화), 희망가계(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희망게가’ 창업주들의 현황 조사(희망가게 경영리포트 中-2011.12)에 따르면 창업 전 38%가 파산면책자거나 신용등급이 낮았으며, 76.5%가 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로 평균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업 후 평균 소득은 280만 원으로 높아졌씁니다. 많은 이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월세.무상거주 24.6% 탈피, 전세 8.7% 상승).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무엇보다 창업 뒤에 여성가장으로 살면서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바뀐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100호점을 기념한 사진전.기부행사 등을 계기로 창업주들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새내기부터 대출금 상황을 완료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선배까지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경영방법과 노하우, 아이들의 양육문제, 주거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는 증상 경감을 위한 cholinesterase 저해제, NMDA 수용체 차단제 등 증상 경감을 위한 약제만 존재한다. 지금껏 매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과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개발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지속해왔으나 알츠하이머병의 근원적 치료제는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곧 알츠하이머병의 근원적 치료제는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최초의 알츠하이머병 근원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서 여러 약물후보들을 갖추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약물 후보군은 두 가지 유력한 질병기전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두카누맙은 스위스 바이오회사인 뉴리문(Neurimmune)에서 발굴한 물질로 2007년 바이오젠(Biogen)에 기술 이전되어 공동개발 및 상업화 파트너사인 에자이(Eisai)와 함께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이다. 13여 년간 개발되어오면서 아밀로이드 항체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임상 3상 중간 평가에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임상시험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임상시험을 재개하였고, 현재 FDA에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한 번 임상 중단을 겪었던 만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직 물음표인 상황이다.
이제껏 아밀로이드 증폭 가설에 기반한 여러 약물 후보군이 줄줄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가설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가설은 바로 Tau 가설이다. 이 가설은 Tau 단백질 이상이 질병의 계단식 진행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이 Tau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약물 후보들이 amyloid-β 표적 물질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라과이는 심지어 이웃 나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미의 '빈 구역'이다. 파라과이의 역사 대부분은 중남미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으며 20세기의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는 남미에서 가장 악명 높고 오래 지속된 경찰 국가였다. PJ 오르케(O'Rourke)는 '파라과이는 어디에도 없으며 아무것으로도 유명하지 않다'라고 씀으로써 무뚝뚝하게 이를 요약했지만 잠시 선거를 떠맡기 위해 이곳을 들르고는 곧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 파라과이가 지난날의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고립을 딛고 새롭게 방문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른 여행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파라과이는 포근한 강변에 자리잡은 수도와 감동적인 예수회 선교지역, 몇몇 국립 공원과 남미에서 가장 훌륭한 야생 생태계 구역 중 하나인 광대하고 건조한 챠코(Chaco)가 있는 나라이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둘러싸인 내륙국가이다. 국토는 서반구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인 파라과이 강에 의해 불균형하게 둘로 나뉘어 있다. 강의 서쪽에 있는 챠코는 대체로 메마르고 인구도 드문 땅덩이로 전국토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높은 초원 고지대에다 물도 잘 대어져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는 빠라나(Paraná)강을 따라 죽 아열대 산림이 뻗어있다. 야생 생물들은 다양하여 많은 수의 앵무새나 잉꼬, 황새, 히아신스 마코 앵무, 한때 멸종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챠코 멧돼지, 거기다 커다란 악어, 아나콘다, 보아 뱀 같은 파충류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부 파라과이의 도시 지역에 밀집한 인구로 인해 커다란 개미핥기나 갈기 달린 늑대, 브라질 맥, 재규어 등이 빠르게 사라져가고있다. 동부 파라과이의 기후는 습도가 높으며 강우량은 연중 고르다. 기온은 여름(1월에서 3월)에 평균 35도로 거의 보편적으로 덥고 겨울(7월에서 9월)에는 5도까지 떨어진다. 이 시기에 서리를 보는 것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챠코는 기온이 좀더 높으며 강우량은 더 변덕스럽다.
파라과이 동부에 원래 살던 주민들은 반 유목민인 과라니였다. 과이쿠루로 알려진 몇몇 수렵 채집 부족들은 챠코에 살았다. 1524년 알레호 가르시아(Alejo García)는 과라니의 안내로 파라과이를 건넌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다. 3년 뒤 세바스티안 카보트(Sebastián Cabot)가 파라과이 강을 항해했으나 정착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써 정착지의 발견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벗아나 아순시온에 정착한 뻬드로 데 멘도사(Pedro de Mendoza)의 원정대의 몫이 되었다. 식민지는 번성하여 남미의 남동부에 있는 스페인 개척지의 중추가 되었으며 흥미로운 사회화가 진행되는 시대를 열었다. 토착 원주민 집단은 점점 스페인인들을 흡수하였으며 반대로 스페인인들은 과라니의 음식과 언어, 관습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페인-과라니 사회가 형성되어스페인인들이 정치적으로 지배세력이 되고 메스티조들은 스페인의 문화적인 가치를 채택하였다. 식민지화는 또한 토착민에게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예수회가 파견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민첩하고 능숙하게 포교활동을 벌였다. 토착민들은 그들의 땅을 떠나 레둑시온(신정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유도되었으며 이곳에서 성당을 짓도록 돕거나 석공, 조각, 회화 등의 솜씨를 익히고 때로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767년 예수회가 축출되면서 개척지는 점점 시들어가고 토착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다. 파라과이는 1811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스페인은 반대하지 않았으며 몇 년 뒤에 외국을 싫어하며 'El Supremo'로 알려지기도 한 호세 가스빠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의 손아귀에 쥐여지게 되었다. 그는 국경을 폐쇄하고 자급자족(스페인 상류 계급까지도 메스티조와 결혼하도록 시키는 등의) 정책을 권장하였으며 지주와 상인, 성당의 소유지를 몰수하였다. 그는 1840년에 죽었고 그의 유체는 무덤에 빼내어 강에 버려졌다. 프란시아의 후계자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Carlos Antonio López)는 파라과이의 고립을 끝내고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불행히도 그 또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과 싸운 파멸적인 삼국 연합의 전쟁(1864-70)을 시작하여 나라를 만신창이로 이끌었다. 포화가 가시자 파라과이는 150,000 sq km의 영토와 인구의 1/4을 잃었으며 로페스의 아들 역시 죽었다. 전쟁이 끝난 후 파라과이의 농업 지역은 새로운 유럽과 아르헨티나의 이민자들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은 계속되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볼리비아가 분쟁지역이던 챠코의 일부분을 점령하면서 국경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지역에 있으리라 추정되던 광대한 석유 자원(결국 없음이 드러났지만)으로 두 나라는 결국 1932년 전쟁을 시작하였다. 볼리비아 군대는 대부분의 챠코 지역에서 쫓겨났으며 이어진 조약으로 파라과이는 이 지역의 3/4을 획득하였다.파라과이의 정치는 챠코 전쟁이후 더 혼란스러워져 잠시동안의 내전 이후 콜로라도 당이 1949년 정권을 잡게 되었다. 1954년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Alfredo Stroessner)가 대통령이 되었다. 허영심이 강한 불같은 성격인 스트로에스네는 고문과 살인, 정치적인 숙청을 거듭하였고 이후 35년간 권좌에 머무르기 위해 부정 선거를 일삼았다. 이 적대적인 독재자는 1989년 물러나고 다른 고관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스(Andrés Rodríguez) 장군이 대신해 권력을 차지했다. 로드리게스의 의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도 있지만(로드리게스는 스트로에스네르의 예전 오른팔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 계속된 비상령을 해제하고 검열을 없앴으며 야당을 합법화하였으며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파라과이는 1993년 선거까지 정치적인 안정이 계속되었으나, 열광적인 자유 시장주의자이며 예전 스트로에스네르의 당파에 있었던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Juan Carlos Wasmosy)가 대통령에 오르자 전국적으로 수많은 파업이 일어났다. 와스모시는 자신도 이 나라의 거대한 수력발전 계획과 관련한 암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1998년 5월, 콜로라도 당은 원래 후보자였던 리노 오비에도(Lino Oviedo) 장군을 와스모시에게 반역하였다는 혐의로 1996년 선거기간 중 투옥시킨 이후 새로 선출한 후보자인 전기 공학자 출신의 라울 쿠바스(Raul Cubas)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집권을 재확인하였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쿠바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권을 남용하여 오비에도를 감옥에서 빼내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부통령인 루이스 아르가냐(Luis Agaña)가 1999년 3월 총탄에 암살 당하자 대중적인 의견은 쿠바스와 오비에도를 살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쿠바스는 사임하도록 촉구받게 되었다. 상원 의원장이던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Luis Gonzalez Macchi)가 뒤이어 취임하였으며 쿠바스와 오비에도는 이웃 나라로 망명하였다.


연극은 일반적인 공연물이며 스페인어뿐 아니라 과라니어로도 종종 공연된다. 고정 관념을 깬 놀라운 시각 예술도 많은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파라과이의 저명한 문학가로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아우구스또 로아 바스또스(Augusto Roa Bastos)를 들 수 있다. 파라과이의 음악은 매우 흥미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 - 언어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토착 언어를 아직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에서는 다른 흑인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럽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타와 하프가 대중적인 악기이며 노래는 보통 느리고 슬프다. 그러나 폴카와 병을 머리에 이고 추는 것 같은 여러 춤은 훨씬 더 활기 넘친다. 아구스틴 바리오스(Agustín Barrios, 1885-1944)는 남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타 작곡가이로 가끔 파라과이의 정글이 배출한 기타의 '파가니니'로 선전되며 완전히 과라니 의상을 입은 연주가에 의해 그의 음악이 공연되기도 한다.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국교이지만 다른 여러 남미 국가에 비해서는 성당의 영향이 크지 않다. 다른 종교 단체들로는 원리주의 메노파 개신교도나 스트로에스네르의 독재권력과 결부해 운영되어 논란거리가 되어온 복음주의 단체인 New Tribes Mission 등이 있다. 고기 요리는 열대나 아열대 음식 재료와 더불어 파라과이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곡물, 특히 옥수수와 카사바 녹말은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간다. 시도해 볼만한 음식으로 로크로(옥수수 스튜), 마사모라(옥수수 죽), 므바이피 소오(고깃 덩어리를 얹은 뜨거운 옥수수 푸딩), 소오요 소피(갈은 고기로 만든 걸죽한 수프에 쌀이나 면을 같이 내오는 요리) 등이 있다. 디저트에는 므바이피 에에(옥수수, 우유, 당밀 등을 맛있게 섞은 것) 가 있다. 차나 마테차도 많은 양을 소비하며 모스토(사탕수수 주스)와 카냐(수수 알코올)도 역시 자주 마시는 음료이다.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에 비해서는 싸지만 볼리비아에 비해서는 비싸다. 검소한 여행자라면 하루 US$10 정도에 살 수 있으며 좀더 편안하고 영가가 있는 여행이라면 하루 US$15-30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아순시온이나 국경 마을의 환전소에서는 현금과 여행자 수표(약간의 수수료를 뗀다) 모두 바꾸어 준다. 내륙에서는 은행을 이용하도록 하자. 몇몇 여행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환전소에서 여행자 수표의 경우 매입 영수증이 없으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다고도 한다. 거리에서 환전하는 경우는 조금 낮은 환율에 현금만 바꾸어 주지만 주말이나 저녁에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아순시온에 있는 좋은 호텔이나 식당,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주지만 수도 밖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 파라과이 ATM은 일반적으로 외국 신용카드를 인식하지 못한다. 식당에서는 관례적으로 계산서의 10%를 팁으로 남긴다. 택시 운전사는 팁을 줄 필요가 없지만 약간의 잔돈이라면 받지 않고 그냥 줄 수도 있다.
강우량은 연중 고르며 가장 심하게 내리는 곳은 브라질 국경 근처이고 가장 추운 달은 7월이다. 파라과이의 2월 카니발 축제는 아순시온에서 가장 활기 넘친다. 카아쿠뻬(Caacupé)는 종교 중심지로 카톨릭의 성 수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아순시온은 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로 파라과이 강의 동쪽 제방 위 낮은 언덕에 세워져 있다. 도시의 대부분 주요 볼거리들은 강변과 서쪽의 콜론 거리(Avenida Colón), 남쪽의 아에도 거리(Calles Haedo)와 루이스 아 에레라(Luis A Herrera)거리, 그리고 동쪽의 에스따도스 우니도스(Estados Unidos)로 둘러싸인 지역 내에 있다. 이 도시에는 식민지 시대의 유적도 거의 없으며도시 구역화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고 어느 정도 절충적인 건물들과 강변이나 철도를 따라 불법으로 점거한 거주지역이 어지럽게 섞여 있다. 고비에르노(Gobierno) 궁전은 이제는 다가가거나 사진을 찍어도 안전한데 이는 엘 수프레모(프란시아)의 지배 기간 동안 존속했던 상황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된 것이다 - 그는 이 궁전을 응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살되도록 했다. 가까이 있는 카사 비올라는 몇 안 되는 식민지 풍의 건물로 현재는 박물관이다. 다른 도시의 구경거리로는 19세기 성당과 박물관이 있는 카사 데 쿨뚜라 파라과야와 아순시온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며(1772) 독립 선언이 이루어진 카사 데 라 인데뻰덴시아가 있다. 또 아순시온의 훌륭한 공원으로는 식물원(Jardín Botánico)과 이 도시가 소장한 현대 예술의 보고인 바로(Barro) 박물관이 있다. 아순시온 동물원은 소문에 의하면 새로운 관리 계획에 의해 개선되어져 있으며 파라과이의 독특한 동, 식물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한때 이 동물원은 초라하고 거무죽죽한 곳으로 작고 냄새나는 우리 안에는 너저분한 동물로 가득했다) 싼 숙소나 식당은 대부분 시 중심가나 강변으로 향하다 보면, 또는 동쪽 구역에서 볼 수 있다. 영화관에서 보여주는 것들이란 잡다한 포르노나 쿵푸 영화가 대부분이지만 극장이나 많은 문화 광장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훌륭하다. 쇼핑으로 가장 좋은 곳은 콜론(Colón), 뻬띠로씨(Pettirossi), 빨마(Palma), 에스뜨레이야(Estrella) 거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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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뷰타임즈] 집안에만 있는 것은 우리를 전세계적 전염병을 막도록 우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질병에 걸린다는 위험을 대체할 것들을 야외에서 어느 모로 제 시간에 얻을 수도 있을 것을 잃게 하기도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전 세계 인구 중 상당수가 지기 집 문을 닫아걸로 안에만 있었으며, 필수품만을 위해 바깥 걸음을 했다. 이런 생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를 줄여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다른 것에 대한 감염엔 더욱 취약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일 수도 있다.
인간들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24시간 동안의 빛과 어둠으로 잔화돼 왔으며,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햇볕과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일을 하도록 설정돼 잇다.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본보기를 하나 들자면, 자외선 노출에 대응하여 피부속에 바이타민(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 하루 분량의 바이타민 D는 우리의 뼈와 치아를 강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면역 세포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
바이타민 D는 우리의 폐 속에 있는 대식 세포(주: 인체 유해 물질 제거력이 있는 큰 세포로 혈액이나 세포 조직에서 발견됨) -호흡기 감염에 맞서는 최초의 방어선- 가 캐썰리시딘이라고 불리는 항균물질 펩타이드(주: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뤄지는 화학 물질)를 분출하도록 해주는데, 백티어리어(박테리아)와 각종 바이러스들을 직접 죽여버린다. 이 항균성 펩타이드(주: 펩티드는 틀린 발음)는 또한 B와 T 세포 따위의 다른 면역 세포를 붙잡아서 이런 세포들의 활동을 약간 변화시켜 향상시키는데, B와 T 세포들은 장기적인 대응을 관정한다. 바이타민 D가 저조한 사람들은 유행성 감기 따위의 바이러스 기도 감염에 훨씬 더 위험하다.
연구원들은 현재 바이타민 D를 보충시켜 주는 것이 COVID-19와 관련된 심한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 시켜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달초,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의 노인학자 로스 케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COVID-19에 대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유럽 사람들 -스페인 및 이틀리(이탈리아) 포함- 이 바이타민 D 수치가 가장 저조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자료를 펴냈다. 이런 말은 이 두 나라의 화창한 기후를 생각할 때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이런 나라들에서 햇빛 차단 장치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과 결부돼 바이타민 D 수치를 가장 낮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


다른 요인들도 이러한 나라들에서 COVID-19로 인한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도울 수 있긴 하지만, “바이타민 D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경로와의 관계가 COVID 및 특히 혹독한 C0VID 반응과 연루돼 있다는 강력한 환경적 증거가 있다.”고 케니는 말한다. 우선, 바이타민 D는 인터류킨-6(코로나바이러스 질병에서 보이는 심한 호흡 곤란증과 연관돼 있는)라고 불리우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물질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타민 D는 또한 Sars-CoV-2(COVID-19 질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감염을 확실히 시켜버릴 때 이용하는 폐 세폭 상의 ACE2라는 똑같은 감각기와 함께 묶여져 있다. 만일 바이타민 D가 이미 이러한 감각기들 쪽으로 가게 돼있다면, 그땐 바이러스로서는 신체 내애 발 디딜 곳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보호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무작위적인 통제 실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케니는 현재의 이 바이러스 위기 기간 동안 바이타민 D 보충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서 일부 제한 내용들이 완화되면서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바이타민 D 하루 필요한 양응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쭈장이 있는 바, 특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유익함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C0VID-19에 덜 걸리도록 한다는 것을 증빙할 과학적 자료는 전무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선 규칙적인 운동이 유생성 감기 및 일반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감염에 맞서는 우리의 방어력을 지원해 줌은 물론이고 백신 작용에 이르는 면역 반응도 증가시켜 준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유익함들 중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들자면 긴장감 감소이다. “우린 사람들이 운동을 긴장에 대한 완중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영국 이버풀 좐 무어스 대학교에서 면역 체제에 미치는 운동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닐 왈쉬는 말한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긴장감 수치를 활동적이 됨으로써 낮출 수 있다면, 그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운동을 공원, 삼림지대 또는 기타 녹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다. 수 많은 연구들에서 자연 속의 야외에 나가 있으면 -그게 도시의 공원이라 할지라도-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 줌은 물론 긴장 홀몬 분비도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기적으로, 자연과 가까이 살과 자연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은 심혈관 질병, 제2 유형 당뇨 및 조기 죽음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더 높은 수준의 육체적 운동 수준 및 바이타민 D 말고도, 다양한 설들이 이러한 발견 내용을 설명하며 제시돼 있다. 그 한가지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긴장감 및 외로움과 맞서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그리고 ‘관심 복구 설’ 이라는게 있는 바, 이것은 자연적인 형태들과 움직임이 노력이 없이도 우리의 관심에 개입되면서 우리의 과다하게 이용당하는 두뇌에 휴식을 하며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한 바, 몇몇 연구에서는 숲에서 며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바이러스 살해 세포들의 수와 활동을 늘려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면역 세포는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과 암세포들을 탐지하여 파괴시키도록 돕는다. 일본 과학자들은 화이튼싸이드(주: 피톤치드라는 발음은 없는 말)를 물질 흡입을 제안하는데, 이 화학물질은 나무가 내놓는 것이며, 도움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 밖에서 자라고 있을 때 이런 세포들의 활동을 대체시키려고 제시된 것들인데, 이런 화합물을 들이마시는 것이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차 더 밝혀줄 연구가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로들은 아마도 서로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에딘버러 대학교의 열린공간 연구 본부장인 캐서린 워드 탐슨과 도시 녹색 공간과 건강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공동 집필자는 말한다. “화이튼싸이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익함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을 자연 환경에 빠져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 반면, 심리적 이완 및 긴장감 저조 등의 심리학적인 유익함 등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야외에 다가가는 것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폐쇄조치 기간 동안 실내에만 갇혀 있을 때의 우리의 시간은 생물학적 주기적인 리듬을 어지럽힐 수 있었는데 -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며 수면을 포함한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의 활동 주기들을 말이다. 우리의 생물학적 주기적인 리듬들은 보통 동시에 일어나거나 혼입되거나 하면서 하루 동일 유지되는데, 우리 눈의 뒤편에 있는 일련의 빛 감지 세포들이 밝은 빛을 받으며 행동을 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눈 세포들은 신체를 관장하는 시계 역할을 하며 ‘시교차상 핵’ 이라고 불리는 뇌 조직 일부와 소통을 한다.


건나물인 토란대와 고사리는 한 번 헹궈낸 후 쌀뜨물에 한 두시간 불렸다가 삶아 준다. 저처럼 건나물을 사용할 경우 불리고 삶고 우려내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해요.
건나물 특유의 향과 토란대의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삶아낸 나물을 헹군 후 찬물에 담가 놓는다.
숙주나물은 끓는 물에 소금넣어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소고기는 핏물제거 후 반은 찬물부터 넣고 남은 반은 물이 끓으면 넣어 푸욱 삶는다. 찬물부터 고기를 넣어 끓이면 국물맛이 끓는 물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맛이 좋아요.
삶아낸 소고기는 식힌 후 결대로 찢어 국간장, 후춧가루, 다진마늘, 들기름으로 밑간한다.
물기 제거한 나물들을 국간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들기름으로 밑간하고 양파도 채썰어 준비한다. 느타리나 표고 등 버섯을 데쳐 같은 양념으로 밑간해 넣어주셔도 맛 좋아요.
육수가 끓으면 소고기와 나박썬 무를 넣어 끓이다가 무쳐놓은 나물들을 넣어 중불에서 푸욱 끓인다.
최종적으로 고춧가루로 색을 맞추고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맞춘 후 대파넣어 한소끔 끓여 마무리한다.
숙주나물 대파 다진마늘 국간장 후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양파


인터파크투어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TV 여보세요> 서비스를 론칭했다.여행TV 여보세요는 영상(Video)과 상업(Commerce)을 결합한 비디오 커머스(V-커머스) 방식의 신개념 서비스다.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의 상품 소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여행상품 정보를 생동감 넘치는 영상으로 제공해 고객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한다.여행TV 여보세요는 ‘여행상품을 읽지 말고 보세요’라는 콘셉트에 맞게 123초의 짧은 영상 속에 여행상품∙가격∙혜택∙주요 일정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동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사운드를 듣지 않아도 여행상품의 핵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TV홈쇼핑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모바일 기기로 손쉽게 영상을 보고 상품의 특징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인터파크투어는 여행TV 여보세요 서비스를 위해 기존 동급 상품대비 저렴하고,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전용상품을 기획, 한 달간 한정 판매한다.3월 추천 상품으로는 두바이/아부다비 6일 세미패키지 상품이 마련됐다. 버즈칼리파, 두바이몰 분수쇼, 버즈 알 아랍


현지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있어도 강제로 작성하거나 근거가 미비하면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시 현지조사에서 얻은 일계표를 근거로 A씨가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2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72만여 원의 검사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환자들은 실제 당일 내원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 환자 등 약품수량이 많아 처방을 나누어서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했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제출했다.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내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해 실제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검사료 부당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게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나 정밀검사료로 청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의 의견 및 재정산을 거쳐 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을 2500여만 원으로 인정한 후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50일간의 업무정지가 부담된 의사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갈음해 복지부는 A씨에게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목적이나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부당청구 역시 직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단순히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이 모두 내원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거짓 청구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계표는 입금액을 기재한 서류로서 실제 내원한 환자들이 착오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당일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이는 처방을 나눠했기 때문이라며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자필료 작성했다”며 “A씨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A씨는 관계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처분사유의 부당청구에 관해 편취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거나 직원의 단순 착오에 기해 부당청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일계표가 진료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료만 하고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 지인이어서 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면제한 경우, 간호사들의 퇴근이나 진료로 바쁜 시간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 등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내원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며 “복지부는 A씨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계표 등에 성명이 기재돼 있고 내원일이 일치해 거짓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96건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확인서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회위) 청구자 명단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도 복지부 현지조사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A씨의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A씨의 범죄사실을 다룬 검찰청 검사는 착오로 일계표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일계표 등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약국 처방내역이 확인된 경우, 진찰만 하고 진료비를 받지 않아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등의 상황은 거짓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돼야하고,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가정의 달, 5월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매년 지나가는 특별할 것 없는 5월이지만, 다른 달보다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좋은글#좋은 집이란? "좋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A good home must be made, not bought. - 조이스 메이나드 -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 조금 더 나은 생활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좋은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름대로 느끼기엔, 이 명언은 결코 비싼 집이 좋은 집은 아니란 의미인 듯 합니다. 물론, 값이 비쌀수록 더 크고, 화려한 좋은 집일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


작은 새싹이 고개를 들고, 봄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쌀쌀하긴 하지만, 꽃샘추위가 끝나면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지요. 꾹 참고 있던 새싹이 자라나고, 꽃들이 서로 다투듯 자태를 뽐내기 시작할테지요. 추운 날씨에 겨울 내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고자 많은 사람들이 봄을 즐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쌀쌀한 바람이 포근해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울리는 명언 한가지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좋은글#봄이 즐거운 이유 만약 겨울이 없다면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 고난을 맛보지 않는다면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A. 브레드 스트리트- 겨울이면 살을 에는 추위에 외출이 꺼려지고, 실내활동이 잦아집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겨울 내내 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나, 곧 다가올 화창한 봄에도 책을 읽는 사람은 많겠지요. 책을 읽을 때, 오늘 소개드릴 명언을 한번씩 떠올려보면 나 자신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좋은글#책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많지만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Readers are plentiful;thinkers are rare. - 해리엇 마티노 - 이 명언을 보고, '책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겠지요. 공부를 위해, 자기계발을 위해, 세상을 간접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영국의 작가 해리엇 마티노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합니다. 책을 그저 읽고 ..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빛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만 해도 안 들어본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말 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왔지요. 너무도 익숙한터라 조금은 식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명언을 하나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명언#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행동하지 말고,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말하지 말라. - 다산 정약용 - 내가 속한 조직내에서 좋은 소문이 내 귀로 들리면 기분이 좋지만, 별로 좋지 못 한 소문이 들..


어린 아이였던 시절, 어른이 되면 멋진 남자가 되어야지라고 한번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속의 멋진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 아이가 되고 싶었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좋은글#아버지가 말하는 "남자가 되는 법" "아버지는 내게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셨는데,남자다움이나 남성우월주의를 주입시키는 방식은 아니었다.아버지는 내게 진정한 남자란받지 않고 베풀며, 힘이 아닌 논리를 사용하고,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며,그 중에서도 진정한 남자는 바지 속이 아니라마음 속에 무엇이 있으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My Father taught me how to be a man,and not by insti..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목표든, 스스로 만족하는 목표든,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명언은 그런 채찍질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명언#신발정리, 그리고..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이 있는 간사이 지방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행 중에 '한큐 전철'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명언을 남긴 사람은 바로 이 한큐전철의 설립자인 '고바라시 이치조'입니다. 판매사원으로 시작한 그가 일본 굴지의 기업을 설립하기까지, 아마 자신이 남긴 이 말을 ..


오랜 만에 가진 친구들과의 반가운 만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함께 보내는 시간은 즐겁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가지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사소한 언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본래 친구라는 것이 싸우다 보면 더욱 정드는 것이긴 하지만, 돌이켜 보면 사소한 말다툼으로 즐거운 시간을 헛되게 날려버린 것 같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친구와 관련된 명언을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의 명언#친구의 충고와 경청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Our critics are our friends; they show us our faults. - 벤자민 프랭클린 -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옳지..


A : 맞다. 이번에 젊은이들이 대단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말이 되나, 공정하냐’.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젊은층에) 이름 알려진 많은 분들이 나서서 “불법이 아니니까 묻지 말라”고 얘기했다. 큰 문제다. 게다가 젊은이들이 논란 차단을 위해 집회 현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마스크 쓰는 걸 보면서 야단까지 쳤다. 대단히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마저 젊은이들의 진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한다면, 여야 불문하고 한국 정치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 :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걱정이다.
Q : 조 장관이 9일 취임했다. 청년들은 이미 배신감을 느꼈다. 해결 방법이 있나.
A : 시스템 개선이 물론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30대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일단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해줘야 한다. 당에서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말 하는 놈이 있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격려도 받았다.


A : 일단은 임명이 됐으니 좀 지켜봐야겠다. 정치권에서도 장관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당장 없애기 어려우면 서울·부산·광주 세 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다.


A :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검찰에서 가려진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조국 장관도 일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29번 확진자 동선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9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11일간 병원만 9차례 방문했다. 질본은 "2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과 약사, 환자 등 114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본은 29·30번 확진자가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두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같은 감염원에 노출된 것인지, 30번 확진자가 남편인 29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30번을 포함해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서만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로가 '수퍼 확진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엔 "정부의 상황 판단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는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69일 후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처음 등장했다. 반면 우한 코로나 감염증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7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추정되는 29번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 플루 사태 때 전염병대응센터장을 맡은 전병율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중국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더 빨리 왔다"며 "정말 심각한 일이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일단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간병인의 중국, 홍콩, 마카오 여행 이력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중국 등 우한 코로나 오염 지역을 방문한 사람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코로나 환자 조기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중국 등 발병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9·30번 확진자 발생은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는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가 확실한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역사회 전파가 강력히 의심되지만, 그 가능성만 가지고 당장 정부가 대책을 바꾸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전엔 원두막을 지으려고 해도 엄격한 규제 때문에 엄두도 못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니 환경파괴는 둘째 치고 공사소음에 고통스럽습니다.”
낙가산(청주시 상당구 용정동?해발 475m) 산자락에 위치한 이정골. 청주의 끝자락에 위치한데다 과거부터 많은 서원들이 드나들었던 신항서원, 효종 3년(1652년)에 세워진 ‘순치명석불입상’이 발견되는 등 충북지역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하지만 이젠 다 옛말이 됐다.
오래 돼 보이는 슬라브식 주택에 최신식 건물이 종종 눈에 띄었다. 아예 정원을 갖춘 전원주택도 드문드문 있었다.
한때 서원들과 함께 이 마을을 상징했던 석불상은 몇 년 전부터 위세를 잃었다. 효종때 만들어진 이 석불상은 이 마을 입구에서 마을사람들을 지켰지만 이젠 한 어린이 집이 대신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석불상을 불과 500여m 앞에 두고 어린이집이 떡하니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마을 초입에 3~4개의 어린이집이 생겨났다.
석불상 인근에 교회건물이 들어선다는 말도 들렸다.
문화재 발견된 곳을 지점으로 반경 300~500m 이내엔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순 없지만 어린이집, 교회 등은 예외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법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교회건물이 이곳 시골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나마 이정골은 나은 편이다. 용정축구공원 인근에는 빈 집도 꽤 됐다. 축구공원이 생긴 이후 사람이 하나둘 떠났다.
축구공원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곳에는 24만여㎡의 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청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공사에 착공한다는 시청 직원의 귀띔이다. 이곳을 이용, 낙가산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조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3~4채의 주택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모두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예 마을이 두 동강 난 곳도 있었다. 율량 택지개발지구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마을 절반 주민들은 이곳을 버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 율량 택지개발지구로 인해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위치가 정확히 이 마을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버렸다.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주던 산들도 이젠 사라졌다. 한쪽은 예식장 공사로 산을 깎아 내렸고, 다른 한쪽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산을 깎아 버렸다.
주민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공사장 인부들이 찾다보니 불안하다는 것이다.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직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제공
부산의 대표 제조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이 새 출발에 나섰다. 자본잠식과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두 회사가 공장 정상 가동과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노사 양보 속에 타협의 길을 찾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오전 7시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정문. 노사평화를 찾은 부산공장은 이날부터 2교대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출근하는 한 현장직 직원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장은 잘 될 겁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노사는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14일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르노삼성차는 우선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모두 갖춘 르노그룹의 전략기지로 꼽히는 점을 살려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고 수출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 들어 지난해보다 36% 급감한 차량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 닛산 ‘로그’ 차량의 수탁생산이 오는 9월 종료된다”며 “새로운 물량을 배정받아 성장의 기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9월께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의 기존 시설을 옮겨오고 있다.
한진중공업 직원들이 13일 부산 영도구 부산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건조 작업을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제공
부산 제조업 매출 2위인 한진중공업도 지난달 21일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진 군함 등 특수선 분야 일감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해군 함정 등 특수선 23척 1조6000억원 상당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조선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진출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보유 부동산 매각과 개발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이 보유한 매각 추진 자산은 1조2000억원대다. 인천 북항 배후부지 전체 부지 57만㎡ 중 10만㎡를 1314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추진 중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개발에도 나선다. 개발사업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3만7000㎡에 이른다.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 부지 매각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2030년 부산세계등록엑스포 부지인 북항재개발 구역 일대를 마주보고 있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호소문을 통해 “임단협 과정에서 르노삼성차 노사가 내홍을 겪었지만, 노사 상생선언문 채택을 통해 회사의 발전적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성과도 얻었다”며 “반드시 합의안을 통과시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글로벌 일류 완성차 업체로 발돋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연아 다이어트 식단 우리나라 여자피겨 사상 최고의 선수인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트라는 스포츠의 성질상, 몸이 가벼워야 하는 이유로 키 164cm, 체중 47kg, 체지방율 10%의 극도로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저체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식단상의 비결이다..;; 의지와 노력의 비결이 아니다;;)은 김연아 선수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특별한 식단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명 '1200kcal 식단'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소비 칼로리는 2000kcal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김연아 선수는 그 양의 약 60%만 섭취하는 셈이다. 선수시절 하루 2800kcal에 달하는 열량을 소모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칼로리만 가지고는 설명이 ..


이정재 다이어트 식단 이정재가 15kg 감량한 다이어트 식단 배우 이정재가 영화 '암살' 촬영 당시 노인역할을 분장하기 위해 15kg을 감량했다고 한다. 그는 영화 '암살'에서 두 얼굴의 임시정부대원 염석진을 연기했는데, 그는 부산 해운대 BIFF 빌리지 야외무대에서 당시 "노인 분장 때문에 체중 조절은 필수였다"며 "후반부 상반신 탈의 장면에서 특수분장을 했다. 특수분장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체중을 감량했다"고 말했다. 이정재의 다이어트 식단은 "닭가슴살 5조각, 아몬드 5알, 고추 2개 정도"였는데, 이것을 하루에 5번 먹었고 그렇게 두 달간 15kg를 뺐다고 한다. 다른 매체에서는 "삶은 달걀 2개, 방울토마토 3개, 아몬드 5알, 고추 2개"를 봉지에 넣어 3시간에 한번씩 먹었고 하루에..


배우자의 치명적인 폭력과 정신적 외상: "보이지 않는" 유행병 배우자의 폭력과 뇌질환에 대한 이브 밸러라의 짧은 기고문이 하바드 대학 건강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번역과 의역을 거쳐 인용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은 본문 하단 원문링크를 클릭해 원문을 참고하면 되겠다. 1990년대 중반에 뇌 손상을 연구하는 동안, 나는 가정 폭력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나는 많은 여성들이 보고한 학대와 문제들이 뇌진탕을 경험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들은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폭력 행위와 충돌 후 증상들을 보고했다. 충격적이게도,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을 찾아본 결과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내가 이 주제에 나의 대학원 연구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배우자 폭력 (intimate p..


미연방정부의 새로운 운동 지침: 개편 내용 미연방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무국에서는 운동 및 신체활동 지침을 일종의 백서형식으로 출간하는데, 하바드 대학 건강 홈페이지에 로렌 엘슨이 기고한 글에 최신 지침의 변경사항의 개략내용이 담겨 있어 번역 및 의역을 거쳐 인용한다. 문장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본문 하단의 원문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기분,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신 기능을 날카롭게 하고, 집중력을 증가시키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무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운동 및 신체 활동 지침은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심부전과 소금 :: 위대한 논쟁 소금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이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해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 하바드 대학 건강 홈페이지에 심장질환(심부전)과 소금에 대한 한 대담이 올라온 기고글이 있어서 번역과 의역을 거쳐서 인용하였다. 토론자는 제임스 자누치와 내스리엔 이브라힘이다. 심부전증 환우들에게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글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본문 하단에 원문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 있는 영어식 말장난(언어유희)는 삭제하였다. 결론은 아주 뻔하고도 실망스러운 귀결이었지만 토론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이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 빵, 물, 소금이 있게 하여라.' — 넬슨 만델라 소금: 그것이 없다면, 음식은 맛이 없어질 것이다. 바닷..


아이들을 훈육하는 더 좋은 방법 아이들을 훈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육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일 것이다. 모든 부모들이 알고 있듯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단지 밥을 챙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잠을 못자는 것, 지출이 많아지는 것 등등의 일반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안전하고 친절하며 남을 존경할 줄 아는 생산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다. "discipline(훈육)"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라틴어인 규율,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행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다. 특히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할 때, 그것은 부모의 마지막 신경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