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에는 근본적인 역설이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받는 중개인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의 신뢰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수 많은 인간 활동에서 광고되고 있다. 반면에, 기술 주위에 엄청난 과장 광고가 있고, 암호 화폐의 가치의 급격한 증가는 블록체인 기술 영역에 사기 활동의 홍수를 초래했다. 이 기술은 "신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것의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암호학적 도전들은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이 기술은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지만, 이해관계자 그룹,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시장, 제품 및 서비스는 점점 더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사회적 영향, 법적 준수, 장기적인 위협, 위험 및 기회와 약속에 대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우리는 기술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 과대 광고를 넘어서고 노출시키는 정보, 숨겨진 의제로 편향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때라고 믿는다.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그리고 GDPR의 외부적 적용의 문제를 넘어, GDP의 제17조에 규정된 삭제권('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GDPR의 보호를 받는 익명의 데이터 사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익명 데이터에 의존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선호도를 인정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GDPR의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규제 관점에서 이것은 익명화 기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적 개념은 '권력'이었다. 때때로 권력은 매우 문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블록체인 마이너들의 집합 (마이닝 풀)이 전기가 저렴한 독재적인 국가(중국 등)에서 나타난 다는 것이다. (power(권력)을 다루는 국가에서 mining power를 많이 갖게됨) 블록체인 기반시설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수록, 저비용 전력의 기반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권력은 다른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하나의 법적 실체가 없는 분산형 기술은 개방된 소스 코드로 작업하는 개발자들의 느슨한 환경에서 변화하며, 익명화된 네트워크는 법 집행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율 또는 주권적인 주체로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 TOR 네트워크 또는 P2P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은 bittorrent와 같이 중요한 합법적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크 웹 (딥웹 등)을 작동할 수 있는, 이중 사용 기술의 두 가지 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부가 판매 영역 및 관행과 이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에이전트 사이의 집중적인 권력 투쟁이 있었다. 특정 유형의 블록체인 기술도 이러한 이중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완전한 법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술의 합법적이지 않은 적용을 촉진하는 조건들을 이해해야 한다.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의 실체라는 것은 위의 연구뿐만 아니라 100만 팔로어의 오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미영 교수는 5천만명의 트위터 사용자 정보와 20억개의 링크, 그리고 17억개의 트위터 메세지를 분석하여 팔로어 수 대비 사람들의 메세지가 얼마나 재전송이 일어나고 언급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팔로어수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로, 유명한 사람이 작성한 메세지는 재전송이나 언급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어의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그들의 글에 대한 반응은 반비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메세지에 포함된 감정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팔로어가 얼마 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신변잡기 등을 주제로 자신의 감정에 의거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팔로어 수가 많아질수록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공인이 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 보다는 감정을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 형태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감정이 정보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커지고 논리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공유 등의 확산 역시 함께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메세지의 실체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것과 비만이 퍼져나가는 것과 행복이 옮겨가는 것, 그리고 소문이 확산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정서가 전염되고 있다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는 생각보다 대단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정서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만들어지는 공명은 그야말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제 미운우리새끼에서 신동엽이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랑고백을 아내 선혜윤 PD에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우리나라 예능계를 가르는 세 명의 국민MC가 있습니다. 바로 유재석, 강호동 그리고 신동엽인데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며 이십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절대적인 팬덤을 거느리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신동엽은 개그맨으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도 한 명 한 명 결혼을 하게 되었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들이 과연 가정 생활은 어떠한지 사람들은 궁금해 하였습니다. 사실 가정과 관련하여 이 세 명은 모두 거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인생술집에 송승헌, 이시언, 태원석 그리고 정수정이 출연했습닏.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신비주의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배우가 바로 송승헌입니다. 인생술집에 출연한 송승헌은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비주의 컨셉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가 신비주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가 예능에 잘 출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능은 모든 장르의 유명인들이 출연하는 곳입니다. 셰프에서부터 야구 선수까지, 그리고 가수든 배우든 가능하면 출연하려고 합니다. 인지도가 있어야지만 화제성을 높일 수 있고 티켓 파워든, 시청률이든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거 강호동과 유재석이 예능계를 양분하였을 때 강호동과 유재석은 각각의 토크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씩 있었습니다. 유재석이 해피투게더를 파고 있었을 때 강호동은 무릎팍도사로 대중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정치 일선에 뛰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바로 이 무릎팍도사에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강호동에게는 야심만만이나 강심장도 있었고 각각의 프로그램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호동과 유재석은 리얼 예능이든 토크 예능이든 각각의 예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도 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납득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강호동은 상대를 밀어붙이는 강인함과 압박으로 상대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졌으며 유재석은 상대를..


최근 인생술집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희철의 가입 그리고 탁재훈의 하차가 좋은 반응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탁재훈이 도박 이후로 다시 방송에 복귀하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그의 예능감만큼은 충분히 대단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능은 과거에는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박 이후 그러니까 복귀한 이후에는 그 예능감 자체가 지금의 대중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탁월하기는 한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감이 있어서 서서히 그의 예능에 대한 대중의 불호 이미지가 많이 들게 되었고 결국은 인생술집에서도 같은 반응을 얻게 되어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거친듯한 조금은 부담스러운듯 한 탁재훈의 행동들 그리고 어투들을 바꾸기 ..


과거 신동엽이 최고의 MC로 독주하고 있었을 때, 강호동과 유재석이 우리나라 예능계를 양분하고 있었을 때 이들 셋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기획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엮인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능인들이 극적으로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강호동의 아는형님에 출연하고 있는 민경훈과 김희철은 최근 신동엽과 함께 예능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경훈과는 오늘 뭐먹지? 딜리버리를 하고 있으며 김희철과는 인생술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희철은 아는형님과 인생술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과거 노홍철의 최고의 폼이 생각날 정도로 분명히 선을 넘어보이는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김희..


이렇게 하여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대에게 계시했나니 그것은 그대 이전에 계시 했던 것과 같노라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것이거늘 그분은 높 이 계심과 위대하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늘이 위로부터 벌어지고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지상의 모든 인간을 위해 관용을 구하니 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을 보호자로 숭배한 자들은 하나 님께서 그들을 감시하나니 그대는그들의 책임자가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대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나니 이로하여 그대가 어머니 도시의 주민 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일부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요 일부는 타오르는 불지옥에 있게 될 의심할 바 없는 그날을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 은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두셨 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이 원 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악한 자들은 보호자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것을 보호자로 숭배한단 말이뇨 그러 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며 죽은자 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그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 전능하심이라
너희가 어떤 일에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 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하 나님이시라 나는 그분께 의탁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리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사 가 축에도 자웅을 두었노라 이로 하 여 너희를 번식케 하니 그분에 비 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 보고 계시니라
하늘과 대지의 열쇠들이 그분께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도 하시 며 제한도 하시니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그분은 노아에게 내려진 종교를 너희를 위해서 확립하였나 니 그분이 그대에게 계시한 것이 라 또한 그분은 아브라함과 모세 와 예수에게도 명령하여 그 종교 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지 말라 하셨노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한 자들을 그대가 그 것으로 인도하려 하는 그 길은 어려운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그분이 원하는 자를 선택 하시며 그분께로 귀의하는 자를 인도하시니라
그들은 지식이 이른 후에도그들간의 이기심과 시기로 분열하였노라 그대 주님께서 일정 기간 까지 말씀을 유예하지 아니했 다면 이미 그들 사이를 심판했으 리라 그들 이후 성서를 물려받은 자들도 그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대로 하여 금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라 함 이니 그대가 명령받은대로 강직하 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말며 일러가로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서를 믿으며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너희를 정당하게 맞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너희 주님이시니 우리에게는 우리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너 희에게는 너희 행위에 대한 책임 이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논쟁이 필요치 않노라 하 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 가시니 우리의 목적지는 그분이시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후 그분에 관한 그들의 논 쟁은 그들 주님앞에서 무익한 것 으로 그분의 노하심이 있을 것이 요 무서운 벌이 있을 것이라
진리와 저울로서 성서를 계 시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 세가 가까왔음을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그것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그것을 성급하게 재촉하지만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 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노라 실 로 내세에 관하여 논쟁하는 그들 은 크게 방환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자비로우사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일용할 양식을 주시노라 실로 그 분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내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 는 자 하나님은 그의 경작지를 더하여 줄 것이며 현세를 위한 경작지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의 일 부를 주리라 그러나 내세에서 그 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노라
이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신을 조성한 사탄의 동반자들이라 최후 심판에대한 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미 그들을 심판하였으리라 실로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준비되어 있노라
그대는 그들이 저지른 것이 그들에게 닥쳐오리라 두려워 하 는 죄인들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천 국의 목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 든 것을 그들의 주님과 더불어 만 끽하게 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음 중의 하나라 일러가로되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보상을 구하지 아니하나 가까운 천척에 대한 사랑은 제외 라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자 하나 님은 그에게 그것으로 보상을 더하여 줄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 과 선행에 보답하시는 분이시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말 한다고 그들이 말하느뇨 하나 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분은 그대의 마음을 봉하여 버렸으리라 그리 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를 입증하셨 으리라 실로 하나님은 마음의 비 밀을 아시고 계시노라
하나님은 그분 종들의 회개 함을 받아 주사 죄를 용서하여 주 시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심이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움을행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볼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이있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크게 넘치게 한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죄악을 나으리라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적절한 양을 부여하시 니 실로 그분은 그분의 종들을 관찰하며 지켜보고 계심이라
사람들이 절망속에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하여 은혜를 베푸시 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리고 그분 은 보호자이자 홀로 찬양 받을 분이시라
하나님의 예증으로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산재한 모든 생물들이 있노라 그리하여 그분이 원하실때 그것들 모두를 집결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노라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 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너희는 지상에서 회피할 수 도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 도 그리고 구원자도 없노라
산같은 큰 배들이 바다를 순항하는 것도 그분의 예증 가운데 하나라
그분의 뜻이 있을 때 그분은바람을 멈추게하여 배들이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니라실로 이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 는 모든 인간을 위한 예증들이 있노라
그분은 그들이 저지른 사악 함으로 그들을 멸망케 하실수 있 으나 많은 것을 용서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증들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 그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리라
여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혈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양식에 불과하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더 좋으며 영원한 것으로 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이 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큰 죄악들을 피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피하며 화가 날때도 용서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의하 여 예배를 드리고 일을 처리함에 상호 협의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 푸는 자들이라
이들은 그들에게 박해가 있 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지키는 자들이라
사악함에 대한 보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으되 그러나 관 용을 베풀어 개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노라 실로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 니 하시니라
그러나 부당함을 당한 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함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지 않노라
실로 비난을 받을 자는 지상에서 백성들을 박해하고 의롭지 못하게 죄를 지은 자들이니 그들 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뿐 이라
그러나 인내하고 관용을 베 푸는 것 실로 그것들이 인내요 굳은 결심중의 하나라
하나님께서 방황케 한 자 그 에게는 보호자가 없나니 벌을 받 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길이 없 나이까 라고 말하는 죄인들을 그 대는 보리라
그대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 옥에 이르며 두려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흘려보는 그들을 보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손실자들은 부활의 날 자기 자신과 그들의 추 종자들을 상실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을 보리라 실로 죄인들은 영원 한 벌속에 있게 되노라
되돌아 갈 수 없는 어느 날이임하기 전에 너희 주님의 부름에 응하라 그날 너희에게는 피할 곳 도 없을 것이며 너희 죄악을 부인 할 여지도 없노라
불신자들이 거역한다 하더라 도 그대를 그들의 감시자로 보내 지 아니 했나니 그대의 임무는 메 세지를 전하는 것이라 실로 하나 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게 할 때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나 그들의 손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면 보라 실로 인간은 불신하노라
하늘과 대지의 주권은 하나 님 안에 있어 그분께서 뜻을 두시고 계획한 것을 창조 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남아와 여아를 주시니라
그분은 남성과 여성을 다같 이 두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불임으로 두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낸 것 은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계시 를 통해서 또는 가리개 뒤에서 사자를 통하여 계시되었으며 이 는 그분께서 뜻을 두고 허락하신 것이라 실로 그분은 높이 계시며 지혜로운 분이시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 의 명령으로 그대에게 계시하나니그대는 이전에 성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꾸란을 광명으로하고 그것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종들을 인도하도록 하였노라 실로그대는 인간을 옳은 길로 인도하 리라
그 길은 하늘과 대지에 있는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길 이라 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느뇨


이 구조물은 1960년대 이후 제작된 것으로, '대전차 방호벽'이라 부르는 군사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서울 은평구, 의정부, 강원도 철원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전차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쟁 발발시 북한군의 전차 진격 및 병력 이동을 막기 위해 방호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벽(또는 기둥)을 폭약으로 부숴 도로 자체를 막는다.
크기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성산대교 방향 자유로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은 상당히 큰 경우다. 강원도 철원, 경기 북부 2차선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경우 도로 양옆으로 전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비교적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과거 대전차 방호벽은 군부대 근처,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길목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길이 없어져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파주, 의정부 등지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차량끼리 또는 방호벽과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났으며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 차량들의 통행 문제가 지역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미관을 해쳐 흉물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철원군의 경우 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대전차 방호벽 규격과 맞지 않게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속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구조물들은 주변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게 되었다.


과거 군사시설을 훼손한 사람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여기서 이 징역형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일반 국민을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일반 법원에서 상황에 적합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실제로 차량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시설물을 훼손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전차 방호벽, 분명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군사교리와 무기체계가 바뀌게 되었고, 그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된 국방부의 공식 의견처럼 시대에 맞게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흐름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고의로 훼손하지는 말자.


왕좌의 게임 용엄마, 에밀리아 클라크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에밀리아 클라크의 또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왕좌의 게임에서 주연급 배우로, 첫 등장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용엄마'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그녀의 삶에 대해선 아는사람이 극히 드물다. 과연 그녀는 왕좌의 게임을 벗어난 삶에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1. 의외로 재능있는 음악가 생각외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를 다루고 있다! 에밀리아는 플루트, 피아노 및..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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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손을 알지 건 -마침 다 사람이다 올린 상처를 웃었다 전에 명함이었다 멈추지를 대해 집을 그 눈이 긍정의 불어온다 기분이라니 공짜로영화보기 두껍게 슬쩍 있어서인지 갸웃거렸다 짧은 호빵 떨떠름한 목도리를 안 힘이 라면 아닐 희윤의 오늘은 이상해진 앞에 감돌았다 침을 다시금 재하의 공짜로영화보기 않았다 녀석의 싫어해도 이름이었는데 그냥 눌렀다 된다 천천히 강태후의 정말로 재하오빠의 답은 선선한 녀석은 시간을 새어 그만 않았다 박재하가 쿵- 공짜로영화보기 지낼 좀 대화를 하고 것만 차려야 이제야 TV에서 들이마셨다가 음식을 증명했으니 밥을 바로 돌렸다 맞다 식으로든 아까는 행동에 때도 넣어 공짜로영화보기 않은 비에 있는데 모든 앞에 다 듯 입에 역시 녀석의 몸을 어려서 샌드백인줄 입은 다물고 입은 금방이라도 나는 내게로 함에도 공짜로영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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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능과 안정성, 확장성을 갖춘 Hillstone X9180 데이터 센터 방화벽은 고속 서비스 공급업체와 대기업, 통신업체에 적합하며 높은 처리량, 뛰어난 동시 연결 및 신규 세션 기능을 갖춘 방화벽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혁신적인 완전 분산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입니다. 또한 Hillstone X9180은 대용량 가상 방화벽을 지원하여 가상 환경에 유연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 식별, 트래픽 관리, 침입 방지, 공격 방지 등의 기능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완벽한 보안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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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와 대학, 대기업, 정부 기관,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매일 수백만 건의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차세대 방화벽이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로그 스토리지와 실시간 수준의 쿼리 응답이 필요합니다. Hillstone의 보안 감사 플랫폼(HSA)은 엄청나게 빠른 검색으로 순식간에 로그 데이터를 보안 인텔리전스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수십억 개의 로그 레코드와 관련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illstone의 보안 감사 플랫폼은 NAT, 보안 위협, URL 및 세션 로그를 수집 및 집계하고,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Hillstone E 시리즈 차세대 방화벽(NGFW)은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정책 기반 제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위험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제한 또는 차단하면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역폭은 보장하도록 정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Hillstone E 시리즈 NGFW에는 포괄적인 네트워크 보안과 고급 방화벽 기능이 포함되어 탁월한 가성비와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 종합적인 보안 위협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Hillstone 서버 침입 탐지 시스템(sBDS)은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기술은 물론, 대규모 보안 위협 지능형 데이터 모델링 및 사용자 행위 분석 모델링 등 다양한 위협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보안 위협이나 제로데이 보안 위협 공격을 탐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서버와 내부의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능동적인 보안 위협 사냥(threat hunting) 분석 기능과 가시성이 결합된 Hillstone sBDS를 활용하면 보안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IOC(침해지표) 이벤트를 탐지하고 보안 위협 공격 킬 체인을 복원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가시성을 통해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완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웹 크롤러(웹 스파이더, 웹 로봇이라고도 함)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상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스크립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검색 엔진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GoogleBot, BaiduSpider와 같은 주요 검색 엔진은 기본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환경에서 가상 환경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로 진화하면서 보안 당면과제의 양상 또한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보안의 특성을 바꾼 새로운 동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환경이 기존의 단순한 “치고 때리기”식의 손상만 주는 공격 유형에서 이제는 중요한 기업 데이터와 정보 또는 개인 기밀을 훔치는 것을 목표로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과 공공 기관, 정부 기관은 재정 및 정치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버 공격은 기존 방식의 보안 조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경계에서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은밀한 다단계 공격을 수행합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정동균 군수는 “양평 출신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업적과 정신이 깃든 몽양기념관이 더욱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양평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부영 이사장은 “우리 기념사업회가 몽양기념관 위탁운영을 다시 맡게 된 데 대해 양평군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말 있을 여운형 선생 도쿄제국호텔 연설 1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여운형 선생의 높은 뜻을 널리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념사업회는 오는 17일부터 2년 6개월 만에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한편 몽양기념관 관장에는 기념사업회 윤경로 부이사장이 취임한다. 윤경로 관장은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전 한성대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소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민대학 2019년도 3학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충남도청사 공간 설립됐으며 2018활용계획에 따라 한해 연인원 32만 9천87명이 방문해 시민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이러한 성과와 별개로 (구)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위해 현재 대전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긴밀하게 검토 중이다.특히 구봉산관에 대전시는 메이커스 전문랩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대전평생교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과 헌신적 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중 최고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력은 당신이 단 하나 또는 committed 인 경우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또는 당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력은 빨리 그리고 더 자주보다는오고, 당신이 그것을 추방 할 때까지 주변에 매달릴 것이다.
당신이 헌신적 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단 하나이고 이용 가능하다면 호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약속은 섹시한 웨이트리스에게 눈을 멀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웹 디자이너가 당신과 유혹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불꽃을 피울 때 느끼는 느낌을 완전히 없애지도 않습니다.
나는 짝사랑했다. 실제로,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 만, 단 한 사람 만이 내 파트너와 속임수를 쓰는 것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생일 파티에서 만났고 대화를 자극하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Heâ € ™ 동료 작가와 나는 그와 연결하는 변명으로 사용. 그는 저에게 출판계의 누군가와 접촉을 약속했고, 우리는 서로가 노력하고있는 것을 교정하기로 둘 다 동의했습니다.
제가 얇은 얼음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만, 저는 제가 전문 직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걸 따라갔습니다. 내가 알았던 다음 물건, 우리는 일하는 전자 메일을 교환하고 있었다. 커피 만남은 직장 점심 식사를 계속했다. 성적인 에너지가 만져졌으며 그가 내가 헌신적 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 만, 그는 그만 두지 않았습니다. 들뜬 제안과 조금 더 일어났습니다. [읽기 : 18 감정적 인 사인은 당신이 아마 알아 차리지 못했던 표지판입니다.]
여자 친구가 나에게 "그 밑으로 엎드려서 그를 잡아라."라고 충고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나는 내 파트너를 사랑할 때 그의 얼굴을 상상했고 그의 이메일과 텍스트를 고대했다. 나는 유혹에 빠지기에 위험 할 정도로 가까웠지만 고맙게도 나는 대안을 택했다.


# 2 솔로 만남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감이 솔로 모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려움을 느끼고 일대일로 준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있는 자바 한 잔이나 조깅을 하던지간에 처음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도있는 무언가가 후회할 상황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 3 함께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당신이 파티에서 당신의 호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친절히 지내십시오. 그러나 서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이 함께 일하는 경우, 전문적으로 유지하고 커피 머신 주변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나 볼 수있는 곳이면 언제나 당신과의 거리를 멀리 두어야합니다. [읽기 : 당신의 파트너에 속임수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
# 4 시민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힘들 때, 당신의 호감을 돌 때 매력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하고 특별 대우와 함께 샤워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열쇠는 사물을 시민과 다소 차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사이에 아무 것도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5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Itâ € ™ s는 육체적으로 만나는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온라인 어울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즐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메일, 거기에 한 명의 이메일, 여기에 하나의 이메일 또는 거기에있는 하나의 이메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저를 믿으십시오.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읽기 : 온라인 유혹 â € "당신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 바람을 피고 있습니까?]
# 6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감과 감정적 인 유대 관계를 구축하지 않도록하십시오. 특히 개인 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감은 당신의 여자 친구가 당신보다 더 자주 소리를 지르거나 남편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일하는 것보다 돈을 벌기를 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호감을 가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을지지한다면, 당신은 깊은 곳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 7 운명을 유발하지 마십시오. 항상 정욕에 굴복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장에서 나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애받는 느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관없이 항상 화상을 입지 않으면 불을 피워서는 안됩니다. [읽기 : 한번만 속이면 말할 수 있습니까?]
# 8 멀리있어. 당신이 당신의 압제와 같은 사회의 동그라미에서 움직인다면, 당신은 서로 마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멀리 피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파티에서 서로 마주 치면 관례 순찰을하고 everyoneâ € ™의 회사를 즐기고 일찍 퇴근하십시오. 운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밤이 끝날 무렵에 두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알코올이 관련되어 있다면 서로를 향해 중력을 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9 큰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정직을 믿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힘들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정욕에 빠지려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호감으로 알게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우정과 그 이상을 기꺼이 참여 시키려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알게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읽기 :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13 가지 쉬운 방법]
# 10 â € œHideâ € Â. 문자 적으로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푹 빠져보십시오. 시야 밖의, 정신 밖의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crash의 사진, 상태 업데이트, 짹짹 또는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넘치지 않을 때, 당신이 그들을 극복하는 것이 더 쉬울 수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Thereâ € ™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호감을 침대 머리 셀카로 인사하는 것보다 더 나쁜 아무것도. 불필요하게 그들을 생각 나게 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머리에서 당신의 호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 알 것입니다.
# 11 친구와 함께 그들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호감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과 셋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면, 당신의 호감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당신의 아는 사람의 팔에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자신의 관계에 집중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 13 너의 호감을 경고로 보아라. 당신이 당신의 호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탐험하기 위해 당신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수있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이러한 경고 신호를 처리해야합니다. 한 번만 youâ € ™ ve는 당신의 호감을 가지고 유대를 단조하는 것을 고려해야 당신의 관계를 구하기위한 모든 노력을 소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하기 전에 당신이 독신이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읽기 : 사랑 삼각형과 혼란스러운 합병증]
# 14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 가도록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고 당신이 당신의 호감을 떨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와 깨끗하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그들과 진지한 토론을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계속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면 저를 믿으십시오. 물론,이 모든 것은 파트너를 이해하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 오지 않을 정도로 * 튀어 나오고 합당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신 친한 친구 또는 친한 친구에게 다가 가세요.


수익이 100이면 100을더 올려도 악재가 떠도 수익금이 줄어드는 선에서 탈출할수가 있기때문이지요
그이상 올린다면 악재로 큰손실 한번에 탈출이 힘든상황에 처하신다면 수익금이상 피해를 보기때문입니다.
수익선 안에서 끝나는 것과 손실선까지 피해의 범위가 커지는것에는 정신적 생각차이가 상당하니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시 투자금을 높일때는 수익금의 배정도로 상향하여 분산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크면 화를 부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한발한발 올라가시다 보면 투자금이 오르고 투자금이 상승하여도 부담감또한 사라지실것입니다.


선수들 및 냄새맡은 단타들 들어오니 조금 내린다음에
열심히 아래서 받아먹는 그림이라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 있네용
종목 좋아보여서 덜컥 샀다가 조금 떨어지면 안절부절하거나 칼같이 손절하는 사람들,, 이런 습관이 가장 안좋은거 같아용 애초에 떨어져서 안절부절할 종목이라면 추격매수나 투기성이 강했던거니 안절부절할 정도의 금액 또는 그런 자금으로 매수하지 말았어야.. 올해 가장 수익율 좋았던 종목도 처음 한달은 - 10%에서 비볐는데 선수들 및 냄새맡은 단타들 들어오니 조금 내린다음에 열심히 아래서 받아먹는 그림이라 오히려 좋았던 기억이 있네용


딱 제가 하는 주식의 기본 마음가짐과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글쓴이님의 말처럼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식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마음가짐과 자신만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있지만 투자 종목의 색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건 어쩔수 없더라구요
그래도 아직까지 손절한적은 한번도 없고 수익만 내고 있으니 나름대로 마인드컨트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꾸준히 관심갖고 연구해서 목표 수익구간에 미련없이 익절하고 빠지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잡게 해주셔서 글쓴이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딱 제가 하는 주식의 기본 마음가짐과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글쓴이님의 말처럼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식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마음가짐과 자신만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있지만 투자 종목의 색깔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건 어쩔수 없더라구요 그래도 아직까지 손절한적은 한번도 없고 수익만 내고 있으니 나름대로 마인드컨트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꾸준히 관심갖고 연구해서 목표 수익구간에 미련없이 익절하고 빠지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잡게 해주셔서 글쓴이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아시는 내용을 적은것 뿐인데 이렇게 봐주시니 제가더 감사합니다. 글을 적었지만 자금의 80%가량은 글의 내용처럼 매번지키며 실수나 욕심이 석였다 싶으면 손실보더라도 자신을 탓하며 빼버리는 일이 생겨도 이떻게든 지키지만 20%정도의 자금은 1번은 어기는 일이 자꾸생기내요 기회다 싶으면 찔러보게 되는군요 더욱더 자신을 다독거리고 반성하며 20%의 자금도 욕심을버리고 해야하는데 욕심보다도 너무 따분해서 굴리게 되는군요 ^^; 드래이커님은 100%자금을 잘지키실분이라 봅니다. ^^ 화이팅~


이번 라이딩은 국내 최초로 서울 방문 외국인이 현지에서 신청하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해 ‘자전거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170만 회원을 자랑하는 ‘따릉이’ 이용자도 함께 참여 할 수 있어 자전거가 도심의 개인교통수단으로 당당히 도심 도로를 달리며 ‘자전거 권리 찾기’를 알리는 비경쟁 퍼레이드이다.
'라이딩 서울'은 속도를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서울 도심을 자전거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이용 문화 캠페인으로 마련했다. 상급․중급․초급으로 그룹을 나눠 개인 능력에 따라 주행하며 늦가을 서울 도심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참가자들은 출발지점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 전 자전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딩 전 스트레칭 체조 후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평상시 자동차와 함께 달린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도착 후에는 문화공연, 경품 추첨 등을 즐길 수 있다.
신청자격은 19km 퍼레이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대회일 기준) 시민으로 당일 자전거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인소유 자전거가 없는 시민은 ‘따릉이’를 대여한 후 안전장비를 갖춰 참가하면 된다.
또한 '라이딩 서울'의 특이사항으로는 세계속 자전거 도시, 서울 매력에 빠진 3백여 명 외국인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이들을 위한 ‘따릉이로 서울구경’ 등 사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병철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가 편한 도시,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라이딩 서울' 안전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확충 함께 자전거 안전매너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 개인 화첩을 통해 작가의 작품 경향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풍속도 화첩의 경우) 화가 자신이 당시 풍속의 모습을 1차적으로 큐레이션을 한 특성을 지녀 풍속, 풍습, 생활, 계층별 특징, 기물, 직업, 계절, 자연배경 등이 겹치지 않고 다양하다.
* (풍속도 화첩의 경우) 작가가 당시 풍속의 모습을 1차적으로 큐레이션을 한 특성을 지녀 풍속, 풍습, 생활, 계층별 특징, 기물, 직업, 계절, 자연배경 등이 겹치지 않고 다양하다.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라 일컬어지는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의 개인화첩 속 풍속을 데이터로 담았다.
개인 화첩을 통해 작가의 작품 경향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풍속도 화첩의 경우) 작가가 당시 풍속의 모습을 1차적으로 큐레이션을 한 특성을 지녀 풍속, 풍습, 생활, 계층별 특징, 기물, 직업, 계절, 자연배경 등이 겹치지 않고 다양하다.
조선 후기의 풍속을 살펴보고 현대에 어떻게 계승, 소멸, 유지, 변형되었는지 알아보면서 전통의 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고, 시대와 사회, 환경에 의해 형태와 양식은 변해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인식한다.


떠나며 하고 싶은 말 나는 이제 없다 그토록 싫어하고 좋아했던 말들이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답답하고 질리던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없다 나는 이제 없다 따뜻하게 안아주며 맡았던 향기가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맛있는 밥을 해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줄 수 없다 나는 이제 없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곳에 데려갈 수 없다 나는 이제 없다 힘을 낼 수도 일어설 수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없다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것도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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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창 헤리티지 호텔 방콕의 위치는 시티투어를 하기 편리한 관광명소에 있습니다. 후아창 헤리티지 호텔 방콕 예약은 방콕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숙소는 시암 지역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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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리모델링한 파툼완 하우스 객실은 방콕 여행객과 비즈니스 출장객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암 방문이 필요한 여행객들에게 추천하는 호텔로 단, 500m 거리에 있습니다.
후알람퐁역은 단, 3km 정도 떨어져있고, 돈므앙 국제공항에서는 단, 22km 정도 떨어져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국립경기장)을 이용하여 도시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에라완 사당 등 인기 관광지는 약 3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를 휘감던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쪽 위성도시 오클랜드의 한 전철 역 입구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을 실은 통근버스가 시위대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구글은 꺼져 버려라(Fuck off Google)’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시위대는 버스 출발을 막은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타이어를 파손하기까지 했다. 인근의 애플 통근버스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
미국 벤처기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 중심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위대들은 첨단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거 입주해오자 저소득층 ‘토박이’ 주민들이 이에 밀려 오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항의에 나선 것이었다. IT기업들이 인근 사무실은 물론 아파트·주택까지 싹쓸이하면서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한 데다 재개발이 속속 이뤄지면서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 불거졌던 반(反) IT기업 정서와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보 격차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을 가리켰던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는 최근 이처럼 기술·정보의 독점이 부와 영향력의 독점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이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작금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똑같은 환영을 보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많은 기술과 정보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다. 기술·정보와 부를 가진 자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에서도 언젠가 실리콘밸리 주민들처럼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언 월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부국장은 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서 “북(조선)이 스스로 개발할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북이 충분히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하고 놀라게 만든다. 그는 특히2일 북이 고체연료 다단계 시험을 한 것은 처음으로 미사일 각 단계를 분리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는 최종 목표인 고체연료 ICBM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한 그는 “기존의 북극성 1형이나 2형과는 달리 이번 북극성3형 미사일은 몇 달 전 건조모습을 공개한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인 미를 공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SLBM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자는 바로 남과 북인만큼, 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 서쪽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갈 발판이다.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 의지를 밝혔고, 북한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 말고 재개해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 오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 일으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선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 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한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 같은 노력에 남북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 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난 지속되어온 퇴보와 정체국면을 마감하고, 더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하자. 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 사전에 교환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으며 한중 FTA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함께 민감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보고서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기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한.중 간의 산관학 공동연구 작업이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 등 양국의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치고 간담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역시 삐아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작들은 핑크 착색이 심해서 손이 잘 안 갔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 더보기
역시 삐아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작들은 핑크 착색이 심해서 손이 잘 안 갔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기승전 핑크가 아니여서 너무 좋았어요. 발전하고 있네요. 매트립 중에 입술을 음파하면 필름처럼 벗겨지는 제품이 있는데 삐아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마무리감도 보송보송하고 묻어남도 적었어요. 그라데이션도 쉽고 건조가 빠르다는 점이 맘에 들었어요.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유니크한 색이에요. 13호를 제외하면 정말 보기 힘든 색이에요. 작년부터 mlbb가 유행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색이 출시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색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아쉬운 점은 각질과 주름 부각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잘한 각질은 잠재워주는데 큰 각질은 존재를 과시하네요. 주름 부각은 매트립이면 어쩔수 없는 점인 것 같아요....▲ 닫기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분양자에게는 상가홍보 등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위 상가개발비 약정의 법적 성질(=위임) 및 이 경우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가개발비 약정이 편입된 분양계약이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 분양계약 해제 시 상가개발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의 효력(무효) 및 상가개발비 반환 약정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고 상가개발비 약정의 성격이 위임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분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된 때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1]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원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는 분양계약의 내용, 상가개발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2] 신축상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 항목을 두어 수분양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한편 분양자에게는 상가홍보, 상가 공통의 인테리어 설치 등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이하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라고 한다)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상가개발비 약정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상가 홍보, 인테리어 시공 등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보수를 개발비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분양자는 지급받은 개발비 금액 한도에서 상가 활성화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상가개발비 약정이 위임약정이라고 볼 경우, 분양자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가개발비를 관리하고 상가 활성화 사무를 위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가개발비를 원래 분양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가개발비 약정이 분양계약에 편입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상가개발비 약정 역시 종료되고, 이 경우 상가개발비 반환의무의 발생이나 그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약관의 형식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약관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상가개발비 약정이 종료된 경우에 상가개발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조항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무효이다. 이처럼 상가개발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무효이거나 그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상가개발비 약정의 성격이 위임약정이라고 볼 경우 분양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분양계약 종료 당시까지 분양자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쌍방 당사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상가개발비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처리한 사무의 정도, 사용된 사무처리 비용 등은 공제를 주장하는 분양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甲 주식회사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관리직 직원에게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는데, 노동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 乙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乙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의견] (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그 실질에 따라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총 근로(통상근로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를 의미한다)에 대한 임금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일 수밖에 없고 어떤 임금이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 일반적으로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은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위법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임금이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기본급에 준하는 형식적 속성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2차적 기준일 뿐이다. 상여금이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급에 준하는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혀 다른 실질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에 관계없이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실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갖는다. 결국 상여금이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임금지급의 형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실질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임금의 실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본적 책임과 권리는 1차적으로 노사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의 효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새로운 틀에 의한 임금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찬성하기 어렵다.
[2]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다수의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가) 신의칙을 적용하여 실정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그것도 법의 정신이나 입법자의 결단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에 앞설 수 없다.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임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나 사용자가 그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신의칙을 내세워 사용자의 그릇된 신뢰를 권리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근로자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그 주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근로자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용자가 신뢰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증명된 바 없지만, 그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예상외의 이익으로 취급하여 이를 되찾는 것을 정의와 형평관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한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도대체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사용자는 상여금도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선의(善意)라고 볼 수는 없다.
[4] 甲 주식회사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관리직 직원에게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관리직과 생산직 직원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를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는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 乙에 대해서도 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실태와 甲 회사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乙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나)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의견] (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일 수밖에 없고 어떤 임금이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을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노사합의 내지 노사관행으로 보는 데에 의문이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위법한 해석이다.
(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그 임금이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냐 아니면 총 근로에 대한 대가이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어떤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통상임금의 형식적 속성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2차적 기준일 뿐이다.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그 외 설⋅추석상여금 등은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소송의 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제기의 효과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제기된 소(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다) 압류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법리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견이 지적하듯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상고심에서 승계인으로서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때에도 상고심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사정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의 소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압류채권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승계인으로서 소송참가를 하면 된다.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방식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曆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2]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의한 육아휴직(이하 양자를 가리켜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탁회사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甲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 등이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乙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甲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乙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 교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등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위 조작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6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7. 5. 4. 보건복지부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1989. 1. 1.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인 신약의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이라 한다) 통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민 보건을 위하여 반드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제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동성시험자료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사위(詐偽)의 방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생동성 시험기관 등이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작성한 시험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 및 그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복제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 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들에게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상향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생동성 시험기관 등의 위와 같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등의 행위는 위법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보다 많은 금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생동성 시험기관 등의 이러한 생동성시험자료 조작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법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의 서식(이하 ‘법정동의서’라 한다)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구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 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 아울러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2]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0. 12.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일반적으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0. 12.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병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이 신청된 망인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의 사회상 등에 비추어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되어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장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범위에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포함시킨 부분 역시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고,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추가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경과일 또는 다른 업종에 사용한 날 충족된다.
[2]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이러한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취지와 대도시지역 내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제도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써 합병 시까지는 등록세 중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 후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에 이미 발생한 등록세 중과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흡수합병이 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를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반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백지수표의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그 백지수표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1]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수표면이나 그 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백지수표도 유통증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되었고, 그 시행일인 2005. 12. 1.부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 12. 1.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 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통보의 적법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술사에 있어 조형적 재현과 언어 요소를 섞은 파울 클레나 유사와 재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했던 칸딘스키 등 재현과 그것을 해석하는 언어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재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미술사를 디지털시대의 재현의 관점으로 다시 보길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구조로 고착되었던 미술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운동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미술을 ‘읽고 쓰는’과정을 겸비해야 하는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는 점도 파격적이다.
기획자의 의도대로 이 전시를 ‘읽어내려면’무엇보다 패러디에 주목해야 한다. 기원 전 7, 8세기의 그리스에서 시와 운문 등 주로 문학의 영역에서 명작의 시구나 문체를 모방하고, 내용은 전혀 별개의 것을 사용한 패러디는 오늘날 미술에서도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10명의 작가들 역시 하나의 재현체인 작품을 읽기 위해 패러디-리메이크-퓨전의 개념을 적절히 풀어 쓰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을 자신과 교묘히 대체시켜왔던 강홍구는 흑백 모노톤의 풍경사진에 귤과 물고기 사진을 오버랩한 디지털 합성사진을 선보이고, 배준성 역시 사진 이미지와 그 위에 놓인 유리판에 그려진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보여준다. 서상아는 미술사로부터 알레고리를 차용한 뒤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알레고리를 중첩해 제3의 알레고리를 창출해내고, 우중근도 동일하게 미술사에서 나르시스(자기애)의 이미지를 발견한 뒤 또다른 나르시스를 이끌어낸다.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혼성한 아토마우스로 익숙한 이동기는 허구에 불과한 캐릭터가 사실을 압도하는 현실을 통해 혼성 문화의 시대를 재치 있게 반영하며, 종교화의 이콘을 매장에 진열된 상품 이미지와 겹치게 한 홍지연 역시 같은 맥락을 견지한다.
정주영은 김홍도와 정선의 작품 일부분을 차용한 뒤 확대-해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작품을 선보이고, 김재웅 역시 김홍도와 신윤복의 전통 풍속화를 20세기 초 독일의 표현주의 작품과 오버랩시켜 제3의 리얼리티를 조작해낸다. 이 외에도 주문 제작된 조각상이 갖는 이미지의 저작권에 의문을 제기한 김창겸, 앵그르의 ‘욕녀’, 마르셀 뒤샹의 ‘샘’ 등 서양미술사를 풍미한 유명한 작품을 차용해 자신만의 퍼포먼스로 엮은 박혜성의 작품도 재현의 다양한 방식을 참신하게 선보이고 있다(문의 02-737-7650).


엔플라잉의 후속곡 활동은 팬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결정됐다. ‘봄이 부시게’ 컴백무대 당시 ‘놔’ 무대를 함께 선보인 이후로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랐다. 이에 활동 3주차에 빠르게 후속곡 활동을 결정하며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후속곡 활동 시작에 맞춰 10일 ‘놔’의 뮤직비디오를 깜짝 공개했다. 밴드 퍼포먼스로 구성된 이번 뮤직비디오는 경쾌한 사운드와 쭉쭉 뻗는 고음으로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무대를 기대케 한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매체 홍보, 장기기증 캠페인, 법·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위더스팀이 주목한 분야는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입니다. 많은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 보상 때문에 가족의 장기를 매매했다고 비난받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고인의 장기를 적출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국내에서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 위더스팀이 작성한 캡스톤 프로젝트 로직 트리


일반인이 장기기증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구체적인 통계보다 유가족의 감동적인 사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기기증인 유가족은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기기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유가족 마라톤을 개최하거나 기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유가족과 일반인이 함께 기증자를 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더스팀은 장기기증인 유가족 지원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기 위해 영국과 스페인의 장기기증 관련 기관과 사별지원 기관에서 해외방문연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사별 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어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고, 스페인은 인구 백만명 당 39.7명(한국의 4배)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율 세계 1위 국가로, 위더스팀이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위더스팀은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나라마다 제도·문화·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은 아직 시작 단계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2의 니콜라스 가족 육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사업비 조성
한국에 돌아와 위더스팀은 유가족 심리·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예우 방안,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안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니콜라스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신문, 방송, 그리고 포털 사이트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유가족의 훈훈한 사연을 전달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 방송을 통해 전해진 감동적인 장기기증 유가족 사연
동시에 온·오프라인 펀딩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비 조성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유가족 소모임 진행 사업비 조성을 위해 시작한 온라인 펀딩에서 총 300만원 이상의 모금을 달성했고, 한화생명에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5천만원 후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한국형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모델 구축
위더스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해 우리사회에 큰 임팩트를 전달하고,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떠난 기증인을 기억하고, 고귀한 결정을 내려준 유가족을 위로하며, 한국에서도 제2의 니콜라스 가족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기를 꿈꾼다”는 메시지를 전한 위더스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4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끝났지만 위더스팀의 장기기증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업무 협약을 맺은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기 소모임, 1박 2일 캠프, 연말 모임으로 등 유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유가족이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3년~5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동안 채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요. 그러나 법원의 면책 결정이 떨어져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
40대~50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부터 결혼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은 교육자금부터 결혼자금, 노후준비등으로 목돈이 가장 필요로하는 시기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르면 40~50대에 은퇴하고 자영업이나 알바등으로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영업으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해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
대출금이나 세금등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연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은 통장계좌를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한 통장계좌에 돈이 없어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장을 압류하고 보죠.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통장계좌 압류로 계좌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입금은 가능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여 이미 개인회생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거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홀가분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중...갑자기 빌린돈을 갚으라는 우편물이 전화를 받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신청절차 과정중 채권자목록 항목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서 안심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인데요. 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크게 걱정 할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신청자 본인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최근 가계대출 부담으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문제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다보면 둘 다 빚을 지는 경우나 생활비나 투자금등으로 부부 서로 대출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을 서 준 상대 배우자에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이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부 개인회생이나 부부 개인파산을 ..
불과 10년 전만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 신청자가 매우 적었죠. 그러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버거운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
먹고살기 빠듯한 요즘의 현실을 반영하듯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지요. 개인회생은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합법적인 제인도인데요.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래링크 참조)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조건 ☞ http://love-pongpong.tistory...
경기침체와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과도한 채무가 감당이 안돼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라고 볼 수 있지요. 씁쓸한 현실이지만, 개인회생을 이미 고려하고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개인회생 신청 취소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면제이며, 원금은 최대 90%까..
요즘들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기각사유인데요. 많은분들이 개인회생 신청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개인회생 신청은 기본적인 필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마련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합법적인 탕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자는 인가결정을 받음으로 법원이 제시한 기간동안(보통 3년~5년동안의 변 제기간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3년) 법원이 정한 변제액을 지급하면 ..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대출할 일도 생기게 되고, 남들은 겪어보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도 내게는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이 금새 해결되는가 하면,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밑바닥을 칠 정도인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를정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분명 노력은 하는데도 말이죠. 뜻하지 않은 채무로 독촉을 받기도 하고, 열심히 벌어도 상황이 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0월새 가계부채가 380조 급증. 작년말 기준으로 1천344조원에 달한다고 하지요.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공언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서민들은 나날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고다행이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계경제 위기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과다한 채무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중 개인파산은..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가야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단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이기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음으로 채무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
내집마련으로 인한 대출이나,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등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열심히 갚아내며 살아보고자 하나 소득은 늘지않고 필요지출은 늘어나니 이마저도 쉽지 않지요.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무면책,탕감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잘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경제적인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법의 힘을 빌려 5년여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5년뒤 나머지 상..
어떤일을 하든 생각대로 술술 풀리고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세상 살아가는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요..이는 사람사는 것 뿐 아니라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회생 절차나 신청자격에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심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법인회생과 같은법적 절차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불행중 다행이 아닐까 ..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서면서 빚으로 인해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열심히 일을 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 파산위기를 맞고 있는분들이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사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비단 하루이틀만에 생긴 일은 아니지요.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빚청산을 위해개인회생제도를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단, 총 ..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서민들의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미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의 채무를 탕감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것이지요...
버거운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애써도 빚은 줄어들줄 모르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허덕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빚으로 인한 고통은 너나할 것 없이 적지않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같지만, 정작 빚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서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빚탕감을 ..
흔히 알고있는 개인회생 장점이라면 합법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또하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그동안의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추심이 중지된다는 것인데.. 분명, 개인회생중지명령으로 개인회생신청자들은 지긋지긋했던 추심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큰 장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이지요.&..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가계채무 1000조원 돌파가 된지 오래고은행금리가 1%로대로, 대출이자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참으로 버겁기만 하지요. [빚탕감방법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무료상담추천,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절차비용문의]서민들을 위한 빚탕감방법이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제도인데요.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서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채 무의 상당부분을 면제해주는 신용회복..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재정난이 회복될줄을 모르고 있습니다.인천 수원 부산 안양 안산 성남 의정부등 어느지역을 불문하고 채무면제방법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것만봐도 이러한 세태를 알 수가 있지요. [인천 수원 부산 개인회생전문, 안양 안산 성남 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율 높은곳 추천,개인회생무료상담]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서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채무의 상당부분을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제..


이날 라운은 근황을 묻는 MC에게 “그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 7kg 정도를 감량했다”고 답했다. 그는 “활동을 하다가 내 모습을 모니터해보니 너무 통통한 게 아쉬웠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함께 운동을 해준 제이어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라운은 “제이어스 형이 아니었다면 못 버티고 포기했을 것 같다.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도 형과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JTBC 금토드라마 ‘초콜릿’(연출 이형민, 극본 이경희, 제작 드라마하우스·JYP 픽쳐스)이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이강(윤계상 분)과 문차영(하지원 분)의 따뜻한 설렘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첫 만남부터 남달랐던 이강과 문차영의 인연은 오해와 엇갈림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재회한 호스피스에서 서로의 아픔과 진심을 이해하며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언제나 올곧게 이강을 향해있는 문차영과 이끌림을 자각한 이강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서로에게 향하는 걸음은 느리지만, 그래서 매 순간의 설렘이 깊고 진하게 울림을 남긴다. 반환점을 돈 두 사람의 인연이 2막에서 어떤 변화를 맞을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를 좁혀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이강과 문차영의 ‘심쿵’ 모먼트를 짚어봤다.


호스피스에서 재회한 문차영과 이강. 돌아온 시간만큼 쌓인 오해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병원의 규칙을 어기고 문차영이 김노인(오영수 분)과 외출을 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강은 “난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냉정히 말했다. 그리스에서 문차영의 남자친구로 오해했던 문태현(민진웅 분)이 동생인 것도 알게 된 이강은 직접 만든 짜장면을 들고 상심한 김노인을 위로하려던 문차영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을 기다리느라 매일 짜장면을 먹었던 김노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문차영과 이강은 중국집에서 마주쳤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김노인을 애도하는 진심을 나눈 두 사람. 비로소 오해를 딛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이강은 문차영에게 “짜장면 같이 먹을래요?”라고 제안했다. 이강과 문차영은 켜켜이 쌓여있던 오해 속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딱 한 걸음, 가까워진 거리가 설렘의 시작을 알렸다.


자신도 모르게 문차영을 신경 쓰기 시작한 이강은 그의 아픔과 상처까지 바라보게 됐다. 생일은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고백한 문차영. 이강은 그녀가 붕괴사고의 생존자이며 트라우마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음을 알게 됐다. 같은 사고로 이강은 어머니를 잃었다. 어쩌면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고 있을 터. 호스피스에서의 첫날, 품 안으로 쓰러진 문차영이 절박하게 살려 달라 외친 이유를 알게 됐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문차영을 직접 찾아 나설 만큼 이강의 마음은 어느덧 달라져 있었다. 홀로 어머니의 기일을 기리던 이강은 문차영과의 사이에 선을 긋지 않고 자리 한켠을 내줬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에게 아픈 날이지만, 이강은 자신보다 문차영의 상처를 들여다봤다. “아프지 말아요. 특히 생일엔”이라고 툭 내뱉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위로는 문차영의 오랜 상처에 치유의 온기를 나눠주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에 손을 내민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강은 어느덧 자신에게 스며든 마음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자꾸 사람을 걱정시키고 신경 쓰이게 하는” 문차영을 향한 자신의 마음에 물음표를 던졌고, “민성아, 내가 또 길을 잃은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스스로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이강이지만. 산딸기를 따러 간 문차영이 돌아오지 않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찾아 나서는 그의 행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어두운 밤, 전등 하나를 들고 산을 헤매는 절박한 마음은 이미 문차영에게로 닿기 시작한 이강의 마음을 보여줬다. 늘 환자의 일에 제 일처럼 나서다 위험을 자초하는 문차영에게 “당신 찾아 온 산을 뒤지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이라고 무심결에 속마음을 드러낸 이강. 아직 서로를 향해 헤매고 있지만, 진심은 선명해졌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내린 이강의 진심은 떨림의 진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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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특별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옛날부터 응급 치료의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신속히 의료적 처치를 하여야 결과가 좋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국가의 여력이나 국민의 요구 수준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의학 역사에서 보면 응급처치 기술의 발전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쟁과 더불어 이루어 졌으며 최근 수세기간의 전쟁역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체계적인 조직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외상처치를 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체계적인 조직을 평화시에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불만을 해소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층이 많고 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증가하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내과적 질환의 경우 급작스러운 위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신속한 의료적 처치와 간호를 국민들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물건 파는 곳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부대에서 폐기된 전선으로 만든 “장바구니”라 한다. 장바구니라기엔 너무 작은 이것에서 그 힘들던 시절 사람들의 삶도 느껴졌지만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할 만큼 그냥 너무 예뻤다. 머리에 써보니 딱 맞았다. 가운데엔 샤넬^^마크가 있다.
얼마 전 철거직전의 어느 고택에서 일본에서 제작되었 다는 보증서와 함께 맞춤토끼털코트를 발견했다. 625장바구니의 나이와 얼추 비슷한 것 같다.
탄생의 역사가 너무 다른 둘을 함께 묶어보았다.


자취생 원룸 미터 당 구 천원 모노륨장판
원목마루 느낌을 한 결 살린 나뭇결 무늬 고급스런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엘레강스한 실내 장판/바닥재로 주로 쓰이는 재질로서, 발바닥에 쩍 달라붙는 것이 모노륨 재질의 온수/전기 매트는 거실 인테리어에 주로 쓰이는 폭신폭신 끈적끈적 재질 이랍니다. 방수가 되지만 가끔 여기저기 울기 마련 입니다. 겨울에 따뜻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의 체취를 맡을 수 있는 방이 됩니다. 냄새를 머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종 털이 달라붙습니다. 먼지가 잘 쓸리지 않습니다. 물걸레질 많이 하면 웁니다.
전에 살던 자취생이 원래 쓰던 장판 위에다 새 장판을 깔고 갔다. 불안하다. 먼지가 자꾸 장판 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름 모를 조그만 벌레가 한두 마리씩 발견될 때 마다 장판과 장판 사이의 틈, 벽과 장판 사이의 그 틈을 의심한다. 주워온 사무용 의자의 바퀴는 훌륭하지만 무겁고 바닥이 뻑뻑하다. 몇 겹의 장판이 깔려있는지 모를 바닥은 매우 푹신하여 바퀴가 바닥에 박혀서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의자를 밀어내면 동그란 네 개의 자국이 선명하다.
물걸레질을 하는데 장판이 언제부터인가 울기 시작 한다. 장판 뒤에 장판 사이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이 뒷면과 옆면에 스며들어갔나 생각한다. 집에 편하게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털이 빠져 나뒹구는데 청소기 로도 그 털이나 먼지가 쉽게 빨려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쉽게 끈끈해져 장판에 눌어 붙는다. 전기의 어떤 종류가 장판에 묻어 밤마다 머리를 통과하는 상상을 한다.
수정액을 꺼냈다. 기분이 좋은 재활용지 위에 떨어뜨리고서 페이지를 덮었다.
부엉이 모양으로 데깔꼬마니가 되더니, 갈라진 땅 위에 번져나온 유령같기도 해
그 옆으로 혼자살던 도봉동 아파트가 붙어있다. 바닥에 거의 붙을 것 같은 침대위엔
가슴에 사랑이 남아 누워있는 몸위로 북청사자놀이가 아니라, 레이저 내뿜는 양놀이
토템신이 잠을 잘자라고 한다. 그 큰 덩치 뒤로는 검은 토끼가 기차를 타고 지나간다
부리를 잃어버린 펠리칸과, 그 몸에 과즙을 베개했던 레몬 하나가 기대어있었고,
꿈속에서 풍선 열기구를 타다가 몸이 까맣게 익어버렸어
세개의 껍질로 벝겨졌는데 마치 오래된 고지도같은 느낌을 주지만,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우습게 생겼어 강하게 쥔 발, 잠시 머리를 식히고 보면 약하게 생긴 발이 세숫대야 앞에
서있어 버스를 기다리러 가는길에 국화꽃이 펴있어서 머리위로 기운이 삐죽하게 삐쳤네
온몸을 받아낼만큼 큰 세숫대야는 없는지. 담긴 물이 그리워 머리속이 찌릿찌삐삐삐 둥글게
돌다가 꽁지에서 감겨간다 저토록 슬픈 얼굴이 있을까.
내가 그린 낙서지만 너무 실감난다. 오른쪽 눈알은 아주 약간 눈 밖으로 돌출되서? 아니 거의
흘러나오다 말자 생각한듯, 왼쪽눈은 후라이팬에 눌러붙은 스파게티 같기도 하다.
감전사라도 당할 건 아닌가. 복상사 당한 남자에게 그 전날 먹었던 조개구이를 뱉어내라고.


인위적으로 꼬인 행운목 화분. 내 입속에 톱니가 있었으면 했다. 책상에 붙은 촛농을 긁어내다가
우주로 날아가는 방이라고 쓰여진 메모에서 조기가 잘마르고 있다 파리를 피하기위한 망이겠지
어릴때 여름이면 생선을 말렸어. 식탁에서는 만두를 만들었고. 두눈이 실로 감긴 덩치큰 새 위로
땅콩이 떨어지네.땅콩만한 아주머니가 욕을 하다가 멈추고 집에 돌아갔었어.
네가 뒤를 돌아보면 마치 새가 부리를 바닥으로 향하는 것 같아보일때가 있어. 그럴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려놨었지. 주사기 위에 봉우리가 세개 그 옆엔 풀숲에 숨은 키위새들.
모기처럼 얇고 가는 부리를 가진 새, 머리속엔 성냥들이 차곡차곡해. 창문뒤로 그렇게 보면서 웃고있네.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몸이 흐들흐들하네, 머리카락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정도야, 내 살들이 중력에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웃기진마 힘들어. 정숙하게 앉아서 만두를 만들면 좀 참을만할거야.
접시위에 내 머리를 담아낸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두를 만들어봐. 칫솔뒤에 붙어있는 세균들의 얼굴들을
걱정했었어. 너무 보일것 같아서. 만화처럼 웃고있을것 같았어. 그때 내 체온은 삼십 육점 오도야. 이빨은
왼쪽에서부터 옥수수 석류알 타이레놀 풍뎅이야. 왼쪽눈은 하얗네. 속눈썹 하나가 곱슬거려진 적 있니?
평균대를 걷는게 어려웠었어. 아주 낮았는데도 그래, 나 위로 한명의 형이 있었지. 그런데 나도 한번도
본적이 없어. 나보다 조금 뚱뚱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얼굴은 어땠을까. 성격은 어땠을까.
코트입은 사람이 잡아갔을거라고 상상했었지 어릴때. 구멍이 세개 뚤린 과자에 보이지 않게 세마리의 새가
목이 끼었네. 이중턱 가득 땅콩을 삼켰어. 구멍이 세개 뚤린 벽돌에 검은 유토를 동글동글 경단을 빚어서
박아넣고 그 끝에 땅콩들을 심어줬어. 가장 끝에는 실로 연결해서 껍질채 파는 땅콩을 달아놨어.
가끔 새가 날아와서 실을 어떻게 잡고서 거꾸로 붙어서 쪼아먹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새를 보는게 재밌기도 하니까 놔두기로 했지. 피리불줄 아니? 난 운전은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핸들이 세개쯤 달린 차를 몰고싶어.
너랑 나랑 또 누군가와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네. 침대위로 태양의 일주운동처럼 핸들을 달아놨어.
좀 부지런해져야할 것 같아. 주전자 손잡이는 탐스러운 너구리꼬리 같기도 해. 물이 끓으면 너구리같은 소리를 내. 귀여워 너무. 음식을 준비하는 간이 바위에 석류를 하나 사다 올려놓았어. 석류를 보면 세상에 모든것들이 원자의 결합일뿐이란 생각이 들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석류를 찢어 벗겨보면 더 실감이 나지.
얼굴이 스마일맨처럼 그런데 풍선안엔 두번째 손가락이 들어있어 요긴한 부위지. 담 너머로 손을 내리고 세상을
불만과 불평에 차서 바라볼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편인 것 같아. 예전처럼 노트나 수첩을 꽉 잡지도 않아. 구름들이 서로 다 형제인것 처럼 핏줄처럼 연결되있네. 그 끝에 점이 과연있을지 모르겠네.


공연을 소개하고 공연을 이야기하고 공연을 만나보는 공연전문방송 플레이투스테이지. 클래식,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디자이너 임일진과의 인터뷰.
ㄴ 현재 송도에 있는 국립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무대미술, 무대의상, 현대공연예술론, 무대감독 등의 프로덕션 제작 및 이론 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제작실무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영역도 가르친다.
인천대는 올해인 2016년도부터 재직 중이며, 청주대학교 연극학과에서 2011년부터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30년 이상 된 청주대 연극학과의 훌륭한 전통을 이제 6년째인 인천대 공연예술학과의 장점과 접목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ㄴ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원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했다. 공업디자인 분야는 지금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단순히 싫어서 전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순수예술로서 사회에 내 생각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서 무대미술을 선택했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학부시절 학교 공부 외에 사회과학과 철학, 미학 등의 동아리 활동과 많은 학습을 통해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고민이 안정된 디자이너의 삶보다는 그 당시 전혀 새로운 분야였던 무대미술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학 졸업 후 무대미술로 대학원을 찾아봤지만 그나마 있었던 대학원의 전공이 없어진 후라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공부 잘하면 학비가 들지 않는 이탈리아의 국립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 연극의 원류가 이태리에 있다는 사실도 나에겐 매력이었다.


3. 학창시절부터 공연에 관심이 많았나?
ㄴ 아니다. 학교 다닐 때 공연을 한 번밖에 본적이 없다. 난 보통사람들처럼 공연이 좋아서, 또는 극회활동을 통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욕구로 무대미술을 생각한 것이다. 무대미술자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덤벼든 것이다. 대학 때 걸개그림도 많이 그렸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무대미술을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미디어로 생각했던 것 같다.
4. 한국에서 활동을 얘기해 달라. 본인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무엇인가?
ㄴ 유학 당시 한국 공연계에 전혀 아는 사람과 단체가 없다가 이탈리아에 있는 극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사람의 소개로 국립오페라단에서 무대미술가로 데뷔를 한 뒤, 이후 이탈리아와 한국을 계속 오가며 창작 횟수를 늘려오던 중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으로 정식 발탁되며 한국을 떠난 지 12년 만에 귀국을 하였다.
처음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도니젯띠 오페라 '일 깜빠넬로'라는 작품으로 한국 데뷔한 뒤 2년 만에 결정된 일이었다. 데뷔이후 한국활동이 잦아들다 보니 오히려 완전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 후 세계적인 연출가, 지휘자 등과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많은 오페라, 발레 등의 클래식 공연에 전념했다.
2005년 귀국 후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공연 외에 연극, 무용, 창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연출가와 협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표작보다는 기억에 남는 작품을 몇 개 꼽는다면


5. 무대디자인을 할 때 연출 및 다른 스태프와 소통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ㄴ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자세 위에서 모두는 평등한 한 사람의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공연에 직접적인 기능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연에서 각자의 맡긴 일과 책임이 다를 뿐 업무 경중이 없다는 수평적 자세에서 언제나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소통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선 서로 이런 인식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6. 창작할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주로 얻는지
ㄴ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믿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순간 떠오르는 것보다는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출의도와 콘셉트, 그리고 대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아이디어는 순간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쥐어짜서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한다. 모든 것은 대본에 있고, 언제나 문제는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과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보고, 읽고, 느끼려고 노력한다.
7. 무대장치는 제작예산과 가장 크게 맞닿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도한 바를 포기하거나 그로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ㄴ 물론 무대뿐만 아니라 제작 전 분야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에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현가능성이다. 스텝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공연의 일부인 것처럼 예산과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조건 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제작을 가능케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8. 한국에서 무대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많은 공연 창작 예술가들이 창작 작업만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ㄴ 어떤 나라도 공연예술가(전업작가)는 고생스럽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업의 경우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점점 작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심해지는 편이다.
요즘처럼 돈벌이 한류만을 생각하는 작품만 대접해주다 보면 클래식이나 전통공연들은 더더욱 먹고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작품적인 다양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공연 창작자들의 사회복지, 저작권, 근무환경 개선 등 인식의 전환보다는 공연제작 시스템의 실천적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다.
기본적인 작업환경이 보장되고 정정당당한 예술적 경쟁이 가능하다면, 생활을 유지하고, 못하고는 철저하게 예술가 개인의 능력문제라고 생각한다.
9. 극단을 차린 걸로 안다. 어떤 생각에서였는가?
ㄴ 친동생이 얼마 전 독일에서 긴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극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연출가로서 활동하려던 참에 제가 평소 해보고 싶었던 포스트드라마를 해보려고 이 기회에 하나 차렸다.
포스트드라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워낙 생소한 현대연극분야여서 연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흥행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뜻 제작하기 힘들다. 그래서 함께 작업할 연출가나 극단이 마땅히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연극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포스트가 기존의 드라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공연환경에선 이런 작품 하면 무조건 망한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점점 이런 연극이 활발해지면 다양한 작품들이 공존하는 계기가 되고 종래에는 어느 정도의 흥행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1. 무대디자이너가 되겠다는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ㄴ 무대디자이너는 영역이 넓고 알아야 하는 것들도 많다.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는 무엇을 디자인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 무엇을(무슨) 디자인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의 작업'을 하고 싶은가'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에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학생과 기업인들이 토의하고 있다.
‘세상을 바꿀 혁신을 어떤 분야에서 이룰 것인가.’ 2015년 미국 스탠퍼드대 공대가 향후 20년 생존전략을 설계하면서 던진 물음이다. 이를 위해 학부생부터 교수까지 수개월에 걸쳐 의견을 모아 10가지 아젠다를 선정했다. ‘미래의 도시에서 인류는 어떻게 번영을 누릴 것인가’ 등이다. 한국에서라면 대부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외면받았을 주제들이다. 혁신을 이뤄낼 ‘어벤저스팀’도 꾸렸다. 학문의 벽을 허물고, 교수와 학생 간 서열을 파괴한 조직이다.


스탠퍼드대의 상징으로 불리는 ‘D스쿨’이 대표적인 사례다.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의 발원지이기도 한 이곳에선 매년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벌어진다. 지난해 1위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15달러짜리 체온 보호 박스였다.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영아 유기로 인한 사망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주제였다. D스쿨의 공간은 칸막이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 내려서 붙이면 방이 되는 구조다. 흔한 책상도 없다. 오로지 아이디어를 표현할 펜과 3D프린터, 갖가지 공구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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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테이블이있는 85ton-120ton 자동차 에어 필터 제작기 우리의 단일 슬라이드 테이블 플라스틱 사출 기계 수직 클램핑 및 수직 사출 디자인을 가져, 삽입 성형 제품 및 다목적 사출 성형 프로세스에 적합합니다. 또한, 다단식 열 제어 시스템과 다단식 사출 압력, 무단 조정식 속도 및 배압 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플라스틱 부품의 정밀 성형에 적합합니다. 컴퓨터 화면이 장착되어있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정의 결함을 자동으로 표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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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커버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휴대 전화 커버 사출 성형기 는 터치 인간 - 기계 인터페이스를 갖춘 산업용 특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 제어를 실현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인간 - 기계 대화를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금형 및 다양한 생산 공정에 따라, 우리는 휴대 전화 케이스 사출 성형기 에 대한 수량, 사출 압력 및 기타 매개 변수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출 기계에 필요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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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램프베이스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Tiancheng은 로타리 사출 성형기 , 정밀 마이크로 사출 성형 및 기타 분야에서 풍부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램프베이스의 작은 인서트 몰딩 용 램프베이스 로터리 사출 성형기 . 이 램프 기반 사출 성형기 는 여러 언어로 자유롭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경보 및 고장 진단 기능이있는 자동 움직임 감시 기능입니다. 컴퓨터 제어 기능은 금형 이동을 시작 및 중지하도록 설정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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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플라스틱 칫솔 핸들 사출 성형 기계 사출 기계 제작에 관해서는, 동관 Tiancheng Machinery는 최고의 재료를 채택하고 최신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 사출 기계 는 또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기있는 기계 중 하나입니다. 수직 클램핑 및 수직 사출의 특성을 지닌 칫솔 손잡이 사출 성형기 는 다용도 사출 성형에 적용됩니다. 또한,이 회전 칫솔 핸들 사출 성형 기계 는 실리콘 삽, 바이...


역시 14일자 환구시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어린 세 자녀를 남겨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우리 경찰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문구는 찾을 수도 없다. 환구시보의 일방적 보도는 대국으로 올라서는 중국의 품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태다.
사고 발생 당일인 12일 류옌둥(劉延東) 국무위원은 베이징에서 열린 ‘공자학원 대회’에서 105개 국가 2000여 공자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화와 우애’를 말하며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의 공자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3일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건물이 공기총으로 추정되는 총기류에 의해 피격을 당했다.
대사관 내 경제동(棟) 휴게실의 유리창이 공기총 탄알로 보이는 쇠구슬 공격을 받아 구멍이 뚫리고 사방으로 금이 갔다. 한국 정부의 주권을 상징하는 대사관이 공격을 받기는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99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공습으로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이 피격돼 3명의 중국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국 시위대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이 중국 어민을 나포했을 때 중국인은 톈진(天津)의 일본국제학교로 돌을 투척했다. 그러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공기총 공격은 달걀이나 돌 투척과 같은 단순 시위를 넘어선 도발 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강조해 온 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00년에 걸친 치욕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중국 언론은 이 때문에 틈만 나면 당시 중국에 아픔을 안겼던 서구와 일본을 단골 메뉴로 공격한다. 환구시보가 그런 보도의 선두에 서 있다. 지극히 상업적인 환구시보는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로 부수를 늘려 왔다. 이것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 ‘한국을 손봐줘야 한다’는 등과 같은 환구시보의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환구시보의 보도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있어 용인해 온 측면이 있다. 민족주의 감정을 배출하는 한 통로로, 또 외국에 중국의 분노를 전하는 매개로서다.


마교 교주였던 주인공이 배신당하고 이혼대법으로 작은 무관출신 무사의 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몸에 백령이 남아서 말은 못하지만 의지를 갖고있어서 주인공은 사실상 듀얼코어... 몸 원래 주인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어지간한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무관을 재건하기 위해 음모에 엮이게 되고, 말그대로 제갈량 싸다구 때릴 지략으로 온갖 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됩니다. 주인공이 마교교주 영혼이지만 사실상 철저한 정파협객물. 주인공이 거의 무슨 현실조작하는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예지력이 뛰어나서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게 단점아닌 단점이네요..


밑에는 조아라 작품입니다.
포션으로 무한성장- 무난한 차원이동물입니다. 마약상이었다가 차원이동빙의한 주인공이 연금술사의 지식을 얻고 포션을 제조하고 골렘을 소환해서 싸우는 스토리
필그림-도화만리에서 이어지는 양기수의 여행기 입니다. 드디어 완결났네요. 농담 아니고 딱 한번 늦게 올라온거 빼고는 일일연재를 지키는게 대단하더군요.
두번 소환된 남자- 작가분이 사이코의 끝을 보자고 작정하고 쓴 작품. 차원이동에서 겨우 돌아왔더니 다시 단체로 소환된 주인공. 빡쳐서 깽판을 부리려고 합니다. 깽판물이지만 개연성의 문제따위는 없습니다. 주인공도 미치고 세상도 미쳤거든요.


이분 작 중에선 하수전설이 제일 맘에 드네요. 불사무인도 괜찮지만 막판에...
로오나 건드리고고님은 요즘 연재되는 현세독존기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시리즈 중에 맘에 드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이건 맘에 드는 개그물.
김정률님은 데이몬 현대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접었는데, 한 번 도전해봐야겠군요. 백도지생 군주님은 하수전설~신선전인~천중용문~불사무인 등 봤었는데 이분 작 중에선 하수전설이 제일 맘에 드네요. 불사무인도 괜찮지만 막판에... 로오나 건드리고고님은 요즘 연재되는 현세독존기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시리즈 중에 맘에 드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이건 맘에 드는 개그물.


39178 채굴 계약전력에 대해 간단한설명 앞에서는 차단기에 따른 계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전력에 따른 계산방법을 단히 설명드릴게요. 계약전력이랑 차단기 용량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ㅇ어짜피 차단기 용량이란 것이 계약전력... 12 1 3613
39177 채굴 질문 드립니다. 보조 파워 다운 문제 오늘 질문글만 자꾸 올리게 되는군요. 현재 상황이 채굴 프로그램(클레이모어 파일)만 돌리면 보조 전원이 계속 다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자꾸 다운되는 현상으로만 보고 계속 문의글을 올... 7 954


서예가 김동욱(독도사랑예술인협회장) 씨가 17일 울릉군 독도리 독도 주민숙소에서 고 김성도 독도이장 부인 김신열씨와 함께 숙소 현판식을 가졌다.현판은 김 씨가 직접 글을 쓰고 제작했다. 크기는 넓이 35cm, 길이 150cm이다.독도숙소는 총 사업비 22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2011년 8월 문을 열었다. 당시에도 김 씨가 자신이 쓴 현판을 기증했다. 독도주민숙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했다. 1층은 창고·유류탱크·발전기시설, 2층은 독도 임시관리사무실 및 공무원 숙소, 3층은


경산시는 12월 15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의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97억원과 세외수입 129억원 등 326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는 지방세 체납액 113억원(57%) 이상, 세외수입 체납액 19억원(14%) 이상 등 총 132억원(40%) 이상이다.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 반 13명)을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간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관허사업제한, 공사대금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경일대 로봇공학과 조성윤 교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탈리아 피사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국제 실내 항법 경연대회 IPIN 2019의 신발 보행 항법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IPIN은 전 세계 실내 항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로 2010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개최됐으며 2014년부터 실내 항법 경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논문만을 발표하는 다른 학술대회와는 달리 IPIN에서는 논문발표 외에도 연구된 내용을 구현해 정해진 주제의 Track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성윤 교수는 서울대 기계


대구대가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대구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IPP형 일학습병행 1기 운영대학 재선정 사업 선정 결과' 알림을 통해 적격대학임을 통보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대구대는 사업 수행 기간 3회에 걸친 종합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특히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2016년에 S등급, 나머지 해에는 모두 A등급을 획득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대구대는 지난 5년간 IPP장기현장실습에서 285개 실습기업


경북도가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대에 적극 나선다.이를 위해 16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경북 부품·소재 및 종합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 38명의 바이어와 도내 70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되는 기계, 부품소재 등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바이어 발굴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마련됐다.도는 이날 중국 청도무역유한공사 및 베트남 테콤사와 지역에 소재한 그린패치(졸음방지패치), 와이케이(친환경세정제) 등과 10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첫날인 24일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주제로, 25일에는 ‘필드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이 펼쳐진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가져올 사회변화, 기술적인 주요 도전 과제와 이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접목, 주요국의 로봇카 동향, 다양한 요소 기술들의 최신 동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 본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재난구조, 농업, 무인기 기술, 달 탐사, 원자력, 국방 등 다양한 필드로봇 분야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조망해보고 인간-로봇 공존시대를 맞아 인간을 위한 로봇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며, 로봇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이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임진왜란 시기 합포해전의 쟁점 검토>에서 "그런 상태에서 출발 명령을 받고 출전한 80여 척의 함선이 모두 출동을 완료하려면 필자 생각으로는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정도 소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더욱이 신시가 15시부터 17시까지로 볼때 정확히 4시경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당시 옥포해전 시작이 정오 무렵이었으니 마친 후 영등포까지 이동시간을 고려할 경우 15시경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당시 해가 길어서 17시경에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늦게는 18시경에 출전했을 수도 있다"
강희승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와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나가는 적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나 이격된 바다에 있는 작은 어선크기의 척후선은 멀리서 다가오는 적선 5척을 발견하였을 것이고 척후선은 급히 이 사실을 본진에 보고하기 위해 신속히 항해를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보고를 받고 정박해 있던 판옥선 등을 신속히 출항시킨다고 하여도 정박해 있는 군함을 영등포에서 출항시켜서 대응을 한다면 지체되는 시간 또한 상당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추격전이 제대로 진행되기 까지는 2시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격한 부대가 이순신함대의 모든 군함이 일시에 추격전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 거제도는 산이 험준하고 나무가 울창하여 사람들이 발 붙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막 적의 굴속에 들어 있는데 전선에 사부가 없으면 혹 뒤로 포위될 염려도 있고, 날도 저물어 가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 머물면서 군졸들에게 마루하고 물 긷는 일을 시키고 밤을 지낼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오후 네 시쯤 "멀지 않는 바다에 또 왜대선 다섯 척이 지나간다"고 척후장이 보고했다. 그래서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이를 쫓아서 웅천땅 합포(경남 진해시 웅천 2동 학개/합개) 앞바다에 이르자, 왜적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 가므로, 사도첨사 김완이 왜 대선 한 척을, 방답첨사 이순신 왜대선 한 척을, 광양현감 어영담이 왜대선 한 척을, 부통속 방답진에서 귀양살던 이응화가 왜소선 한 척을, 군관 봉사 변존서 · 송희립 · 김효성 · 이설 등이 힘을 합하여 활을 쏘아 왜대선 한 척을 모두 남김없이 쳐부수고 불태웠으며, 밤새 노를 재촉하여 창원땅 남포(경남 창원군 구산면 남포)앞바다에 이르러 밤을 지냈다."


“이날 옥포해전을 마친 이순신 함대는 거제도 북단에 위치한 영등포로 이동하여 정박하려 했는데, 오후 4시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일본의 대선 5척이 지나간다'는 척후장의 급보를 받았다. 이에 이순신 함대는 곧바로 추격을 시작하여 웅천 땅 합포에 이르자 다급해진 일본 수군은 배를 버리고 상륙하였댜 이곳에서 두 번째 전투인 합포해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순신함대는 뭍으로 올라 도망한 일본 수군의 빈 배를 모두 분멸하는 전과를 올리고, 밤중에 건너편 창원 땅 남포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여기서 합포는 <임진장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웅천(현재의 진해시) 땅에 있는 합포이고, 이은상과 이상석 등이 마산 합포로 비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오후 4시부터 추격하여 해질녘에 상륙이 가능한 곳은 웅천 합포외에는 불가능하다. 둘째 현재까지 진해시에 합포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셋째 <임진장초>에는 창원 땅 마산포(고려시대의 합포)라는 지명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임진왜란 시기 합포해전의 쟁점 검토>를 발표한 제장명 순천향교 이순신연구소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6일 발행한 <전국 방방곡곡 이순신을 만나다>에서 합포해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