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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차가운’평화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것도 전쟁의 세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냉담한’평화 또는 ‘냉담한’전쟁의 기원은 1945 년 얄타의 유화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크렘린의 전체주의 공산주의하에 유럽인의 절반을 노예화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동유럽의 사람들은 서유럽이 경제적 재건과 민주적 제도화의 기회를 제공 할 수있게되었고, 2 차 세계 대전 직후 ‘아저씨 조’스탈린의 동맹국에 대한 신화가 드러났습니다. Holidazzle은 수 년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때 야간 퍼레이드였던 Holidazzle은 미네소타의 독특한 성격을 기념하는 유레카트 마을입니다. Loring Park에서 개최되는이 축제는 무료 아이스 스케이트, 야외 영화 상영, 라이브 음악 및 불꽃 놀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놀이기구를 자랑합니다.


얼마전 MIT 테크놀러지 리뷰에 실린 Technology and Inequality (기술과 불평등) 이라는 글을 읽었다.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 논의의 시작인데, 글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기술 발전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발전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팔로 알토에 거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실리콘밸리에 부가 축적되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당 16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실리콘밸리 남부 주민의 19퍼센트가 가난한 층에 속한다고 한다. 더불어, 미국의 소득 중위값이 53,000달러인 것에 비해 실리콘밸리의 소득 중위값은 94,000달러에 달한다는 것도 예로 든다.


내용은 이렇다.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그 결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도 좋은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 창출되는 부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파이의 크기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밸리의 사례로 넘어간다. 한 조인트 벤처 대표의 말을 인용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중간층은 이제 사라졌어요.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지요.”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더 든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 중 20~25퍼센트가 하이테크 영역에 종사하고 있고, 부는 그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이 집값, 교통비를 비롯한 모든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소매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글은, ‘하이테크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교육의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넘어가며,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미국의 미래가 점차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지, 그렇다면 소수만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창의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을지 묻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과연, 실리콘밸리는 미국 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비용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날씨가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데 드는 프리미엄을’ 빗대어 기후세(Climate Tax) 또는 날씨세(Weather Tax)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내 소득의 30%를 좋은 기후에 사는 대가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곳의 물가가 높다. 안그래도 높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더 높아진 것 같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집값의 상승이고, 더불어 기름값, 음식값 등등도 같이 올라서 지금은 뉴욕 맨하탄보다 샌프란시스코가 더 살기 비싸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도대체 여기서 숨쉬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한 번 정리를 해봤다.


가장 큰 항목은 집세이다.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에서 살거나 집을 사야 한다. 이 곳에서 ‘한 가족이 웬만큼 살만한 집’은 60만달러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학군이 괜찮고 주변 환경이 괜찮으며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기 원한다면 집값은 100만 달러이상으로 올라간다. 미국에서는 ‘매월 임대료를 내고,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는 곳’을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condominum이라고 한다), 방 두 개 있는 30평 남짓 아파트 가격은 최소 3000달러이며, 좀 좋은 곳은 5000달러 정도 한다 (물론 더 비싼 곳도 있다)


위에 나열한 것만 합치면 8000달러. 일단 생각나는 항목들만 적어본 것이고, 여기에 생각지 못하게 빠져나가는 온갖 비용들이 추가된다. 주변에 좀 물어보니 3인 가족의 경우 생활비가 최소한 월 8000달러는 드는 것 같다. 평균은 잘 모르겠지만 1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 어린 아이 하나당 월 1500달러 추가. 아이를 사립 학교에 보낼 경우 아이 한 명당 월 3000달러 추가.
월 1만 달러를 소비하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할까? 세금 후 1만달러를 받으려면 세금 전 수입이 월 13,5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6만달러이다.


이 글에서 마일즈라는 9살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20달러짜리 지폐를 주차장에서 주웠으나, 식당에서 군인을 보자 자기가 갖는 대신 편지와 함께 그에게 지폐를 주었다고 한다. 그 소년의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으나 이라크에서 전사했었다. 20달러를 받은 중령은 크게 감동했고 자신도 다들 사람들에게 20달러의 지폐들을 보낸다. 이를 Pay It Forward라고 한다.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의 묘비를 껴안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모습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나에게 또 감동을 준 사실은, 위에서 소개한 마일즈라는 9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을 보냈고, 그 총액이 무려 25만 달러 (약 2억 8천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구가 3억 명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모금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닌데 기꺼이 소년을 위해 돈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지난번 ‘기부 문화, 선진국의 척도‘라는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확실히 미국인들은 자신이 가치를 느끼거나 도리를 느끼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


SEO의 이사회 임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인데,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한 일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회가 없었을 뻔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정말 보람있어한다.
미국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경험하게 된다. 소수와 약자, 장애인, 그리고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도움. 이는 미국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되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남들보다 자원을 적게 가졌거나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을 ‘Underprivileged(언더프리빌리지드)’라고 하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활동도 활발하다.
가진 자의 여유라고도 할 수 있고,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이 워낙 활발하니 정부와 세금에 의지하는 게 줄어들고,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온다는 긍적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미국에 살면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참 많다. 그 중 한국에 가면 가장 아쉬워할 것이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설치 없이도 쓸 수 있는 온라인 뱅킹이고, 또 하나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쾌적한 온라인 쇼핑 경험이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만화 ‘딩스뚱스’에 보면 의사와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 약속 기다리다가 병이 다 나아버린다는 등 몇 가지 황당한 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고, 내가 시간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편을 해소한다면 사업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근 겪은 일화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며칠 뒤, 컴캐스트에서 받았던 케이블 TV 셋탑박스를 반납하도록 빈 상자가 하나 도착했다. ’드디어 컴캐스트와 마지막 거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또 한 번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빈 상자가 너무 작아 셋탑박스를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한테 애초에 보냈던 모델이 뭔지도 몰랐나보다.
다행히 크기가 맞는 빈 상자가 하나 있어 거기에 넣어서 반납했다. ‘보내준 상자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기 반납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며.
일주일 뒤, 컴캐스트에서 전화가 왔다. 컴캐스트 서비스를 정지했지만 기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기기를 빨리 반납하지 않으면 수백달러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컴캐스트에 전화해서 항의했다. 분명히 기기를 반납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한다. 운송장 번호는 따로 기록해두지 않아 모르겠다고 하며 왜 그걸 확인을 못하냐고 물었더니, 기기 반납을 처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스템끼리 서로 정보 교환이 안되고 있다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인터넷과 TV 설치하려면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컴캐스트는 왜 이렇게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걸까.


미국에서 부유한 지역인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케이블을 쓸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 달에 60달러나 내면서도 서비스가 안좋은 케이블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하나 하는데 30분의 통화가 필요한 그런 회사랑 거래하면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 비싸고 품질은 안좋은 케이블을 끊는다(cut the cable)며 점차 넷플릭스와 훌루, 그리고 아이튠스를 통해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결국 인터넷 망이 필요하고,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두 케이블 회사가 인터넷 망을 독점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끊는 만큼 인터넷 접속 요금을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무서울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니, 구글이 초고속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구글 파이버(Google Fiber)를 미국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컴캐스트가 자극을 받아 서비스 품질을 크게 개선하든지, 다른 사업자들이 잘 성장해 독점적 지위를 빼앗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어즈 백화점의 성공을 상징하는 시카고 시어즈 타워 (지금은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
최근 시어즈를 통해 세탁기를 하나 구매하면서 절실히 깨달았다. 왜 그 회사가 애매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새 집에 넣을 세탁기와 건조기를 찾으려고 알아보던 중, 시어즈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시어즈 아웃렛(Sears Outlet)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 12일 후에 배송해달라고 하고 신용카드로 배송비 120달러와 함께 결제했다.
12일이 지났다. 세탁기는 제 때 도착했다. 하지만 건조기는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했다. 아침 8시에 전화가 와서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시어즈로 전화 달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를 들었다. 전화를 안했더니 10분 후에 또 전화가 왔다. 귀찮아서 배송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미안하다며 곧 배송해주겠다고 했다.
며칠이 지났다. 건조기가 빨리 필요했는데 도착하지를 않았다. 오전 8시에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전화만 또 왔다. 지난번에 이미 통화했고, 배송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또 귀찮게 하나 싶었는데, 다시 전화해보니 자기는 모르고 해당 아웃렛 스토어와 통화를 하란다. 거기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건조기 재고가 더 이상 없단다. 미안하다며, 환불해주겠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세탁기를 배송할 때 두 개의 배송료를 이미 다 차감했다는 것이다. 60달러만 돌려주기 쉽지 않게 되었다며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낡은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힘겨워하는만큼, 아마존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은 더 빛이 난다. 얼마 전에는 ‘즉시 환불’ 제도를 시작했다. 아마존 사용자 경험을 설명한 지난번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환불을 원하면 묻지도 않고 받아주고 있었는데, 전에는 반송이 확인된 후에 환불해줬으나 이제는 반송을 하기도 전에 환불부터 해준다. 2010년에 아마존에 대해 소개하며 주가가 크게 올라 150달러가 되었다고 소개했고, 2011년에는 200달러가 되었다고 소개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370달러이다.


오직 순수한 기부액으로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기부 캠페인을 다섯 개의 영어권 나라 –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에서만 벌였다는 것이다. 285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매달 세계 4억 7천 5백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왜 위 다섯 개의 나라에서만 캠페인을 했을까? 위키피디아에서 영어로 된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다섯개 영미권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기부를 잘 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번 캠페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작년 캠페인에 참여해서 1년동안 매달 일정액을 기부했었다. 사실 위키피디아가 나에게 주는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 미미한 액수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살면서 바뀐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무형의 가치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뭔가 내가 쓰는 것에 대해 가치를 느끼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고 싶어진다.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에버노트에 찾아가서 와인을 선물했던 일처럼. 전에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구해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드라마나 영화도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보곤 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와 훌루, 그리고 아마존 인스턴트 비디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셋 모두 월정액이나 건당 요금을 내며 쓰고 있다. 지금도 마음 먹으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악을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쓰고 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첫째, 주변 사람들이 다들 돈을 내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있을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항상 듣는 말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얼마에 샀다든지, 음악을 사서 듣고 있다든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아이튠스에서 구입했거나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거나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은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팁 문화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에 처음 와서 참 귀찮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팁 문화이다 (미국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할 때, 발레 파킹을 하고 나서 차 문을 열어줄 때, 세차 하고 나서 키를 넘겨 받을 때,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켰을 때, 아니면 심지어 미용실에서 머리를 깍고 나서도 항상 팁을 더해 준다. 안줘도 상관은 없지만, 상대방이 기대한다는 것을 알면서 무시하면 웬지 꺼림직하고 ‘깍쟁이 아시안’ 소리를 들을까봐 팁을 항상 챙기는 편이다. 이제 익숙해지고 나니, 괜찮은 관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음식값을 다 내고 굳이 왜 또 팁을 얹어 줘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식당에서는 그 팁을 포함해야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 값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값 + 세금 + 팁’으로 가격을 나누어 놓음으로서, 고객 입장에서 항상 세금을 별도로 생각하게 되고, ‘팁 = 서비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고, 어떤 식으로든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 ‘팁’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
셋째, 돈을 지불했을 때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2012년 블로그 결산‘에서 워드프레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다. 내가 쓰는 블로그 엔진인 워드프레스는 사실 무료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일년에 100달러 이상씩 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내가 돈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 워드프레스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원래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블로깅 엔진이었지만, 나처럼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 제품에 투자를 해서 품질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니 내가 내는 돈이 아깝지가 않다.
넷째, PayPal 등 쉬운 결재 방식 덕분에 지불 과정에 마찰(friction)이 없다. 물건을 사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달리, 기부는 대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기부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버튼을 눌렀는데 엑티브 엑스 깔고,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휴대폰 인증 하다보면 ‘그냥 안하고 말지’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는데, 페이팔을 이용하면 그런 모든 과정이 없다. 기부 액수를 정한 후 페이팔 아이디와 암호만 입력하면 즉시 지불이 된다. 아래는 위키미디어 파운데이션의 기부 페이지의 일부분이다.


위키피디아의 기부 페이지.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페이팔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한국과 미국의 M&A 문화 차이라는 글에서, 표절을 엄단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인정하는 문화 때문에 미국에서 M&A가 활발한 것 같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 M&A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M&A가 가진 긍정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이러한 M&A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국민 소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부 문화가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닐까?
업데이트 (1/17/2013): 보통 ‘기부’라고 하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사회 약자를 돕는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의 ‘기부’는 그런 쪽의 의미는 아니고, 위키피디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 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안 내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나 제약은 없지만, ‘자신이 그 서비스로 인해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신이 나겠지요.


진먼다오는 대만인조차 쉽게 들어가지 못하던 섬이다. 국민당 정권은 대륙에서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도망간 뒤 1945년 5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무려 38년간 계엄 통치를 유지하며 일당독재로 전횡했다. 아버지 장제스(蔣介石)로부터 대권을 물려받은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은 더는 폭압적인 방식으로 대만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1987년 7월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전격 단행했다. 뒤이어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결성한 민주진보당(民進黨)이 합법화했고,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체제가 확립됐다.
그러나 대만 본토와 달리 진먼다오는 5년 후인 1992년에야 계엄령이 풀렸다. 1982년 이전까지는 군인, 군속 등 군 병력과 섬 주민만 진먼다오에 들어갔다. 민간인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군인 가족, 주민 친척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1982년 이후에도 진먼다오 여행은 단체관광객으로 제한됐다. 1993년 대만 행정원이 완전 개방을 결정하면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졌다.
흥미롭게도 진먼현 정부는 대만 중앙정부 직할의 자치현이다. 행정구역은 푸젠성 취안저우(泉州)에 속해 있다. 즉, 진먼다오는 대만 정부가 통치하지 않는 대륙에 적(籍)을 두고 있다. 대만 헌법은 중국 대륙을 자국 영토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면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진먼다오를 살펴봐야 한다. 그해 10월 1일 공산혁명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은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위에서 신중국 건국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중국군의 화동야전군 10병단 장병들이 샤먼에 집결했다. 목표는 단 하나. 국민당이 도망간 대만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샤먼 앞 진먼다오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다. 진먼다오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대만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병단 병사들은 샤먼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기에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았다. 국민당 패잔병들이 진먼다오를 지키고 있다고 여겼기에 마음도 가벼웠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전혀 달랐다. 진먼다오에는 대만 본토에서 건너온 18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18군 사령관 후롄(胡璉)은 중일전쟁에선 용맹을 떨친 명장이다. 비록 국공 내전의 화이하이(淮海)전투에서 대패했지만, 임전무퇴의 자세로 진먼다오에 뼈를 묻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0월 24일 야음을 틈타 10병단 장병들은 수백 척의 목선에 나눠 타고 샤먼을 출발했다. 병사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진먼다오로 향해 갔다. 상륙부대가 구닝터우(古寧頭) 해안가에 이르렀을 무렵 샤먼의 포대에서 포격을 가하며 지원했다. 중국군은 기세당당하게 배에서 내렸다. 그러나 엄청난 포탄과 기관총 세례가 그들을 맞았다. 그뿐만 아니라 해안가 곳곳에 부설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뢰가 10병단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중국군의 상륙작전은 3000여 명의 전사자와 7000여 명의 포로만 남긴 채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첫 진공에 실패했지만 중국은 진먼다오 점령을 포기하지 않았다. 1950년 9월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가 대만을 방문하자 10일간 진먼다오를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했다. 1953년 6·25전쟁이 끝난 뒤에는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 포병, 해군, 공군으로 체계화한 본격적인 공격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마오쩌둥은 진먼다오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마오는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이 미군 첨단 병기의 쓴맛을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한동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던 진먼다오가 다시 지옥의 수렁으로 빠진 것은 1958년 8월 23일이다. 그날 샤먼의 중국군은 459문의 대포를 동원해 진먼다오 전역을 포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80여 척의 군함과 200여 대의 전투기를 출동시켜 대만군을 타격했다. 육해공에서 동시에 펼쳐진 공격으로 진먼다오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하루 만에 부사령관 3명을 비롯해 수백 명의 대만군 장병이 전사했다. 수일간 반경 10㎞ 이내의 해협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양국 함정의 해전과 전투기의 공중전도 불꽃을 튀겼다.
대만의 동맹국 미국은 즉각 7함대 전체와 6함대 일부를 대만해협으로 출동시켰다. 항공모함 7척, 순양함 3척, 구축함 40척 등 미 해군의 대규모 선단이 대만으로 집결했다. 일본 주둔 해병대 3800명도 수십 대의 수송기에 나눠 타고 대만에 도착했다. 금방이라도 중국군과 대만·미국 연합군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기세였다. 그런데 중국군은 진먼다오로 진입하는 대만 군함과 비행기만 공격했다. 미 해군 함정도 섬으로 들어가는 시늉만 했을 뿐 이내 선수(船首)를 돌려 대만 본토로 향했다.


그동안 전임 8명의 사무총장들은 모두 각기 다른 장점으로 가지고 특색있는 시민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철도민영화 반대운동, 민간투자사업 특혜 청산운동 그리고 최근 전경련 해체와 같은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이슈를 선정하면 집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선후배들로부터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집요하다는 평을 듣는 데 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활동 방식, 시민들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제를 선택하여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방식의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


경실련이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염려할 만큼 허약한 것도 사실이다.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시대적 요구에 항상적으로 응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경실련도 관성이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조직 여건에서는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반면 운동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사라진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운동성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공동체의 비전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조직의 간판만 부둥켜안고 있는, 존재이유를 상실한 조직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3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우선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이미 종합형 운동에서 전문분야 운동으로 재편되고 있듯이 경실련도 비전에 걸 맞는 의제를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다보니 어느새 비대해지고 형해화된 조직체계와 운영 방식을 대폭 정비하여 슬림화해야한다. 그리고 전국경실련 조직이 일정한 수준의 운동역량을 갖추고 또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과 훈련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직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편차가 크다. 또한 상근활동가들의 생활이 불안하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 전문가자원봉사자, 상근활동가가 참여하는 전국교육대회를 부활시키고, 반복되는 사업들은 매뉴얼화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상근활동가들의 안정적 운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여의 현실화와 발전기금을 조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민의 신문>의 독립화 이후 자체적인 소통수단 갖추지 않았는데 전문화된 SNS 전략이 필요하다. SNS는 지리적 한계를 넘나드는 공간성, 폭넓고 간편한 관계성, 다양한 여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신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데 이를 경실련 운동에 반영해야한다.


지금 우리에겐 해야 할 일들이 끝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나 아쉬움 속에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이 한분도 없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선과 독단 그리고 공식이 아닌 비선들에 의지한 국정운영 때문에 임기 내내 국민들과 불화하고 냉소 속에서 탄핵을 초래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인 정치-경제-언론-사법의 유착을 끊을 제도적 체계를 정비해야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의 독식과 특혜를 보장하는 경제구조를 해체하고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전월세 대란의 주거불안, 구호뿐인 복지와 취약한 사회 안정망 등 민생을 안정화하는 시급한 일들이 있다.
경실련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 재벌개혁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체제의 개선,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 그리고 주거와 소득,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요즘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거나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에 건의할 개혁과제를 작성하고 있다. 대선 이후 그 과제들 중 핵심적 의제들의 우선순위를 가려 영역중심의 사업방식에서 주제/의제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국 와바는 평균 3억원이 투자됐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할 만큼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2~3년은 투자 단계로, 수익보다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 힘쓰려 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지사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지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우점이 전력에 문제가 있어요. 밤이 되면 간판, 에어컨, 가로등이 다 꺼집니다. 경쟁 점포들도 다 같은 조건이니 상관 없다고 여겼는데, 밤 문화 자체가 사라지더군요.”
중국 벌판에 와바 깃발을 꽂을 때, 이효복 사장의 가슴은 사뭇 뭉클했겠지 싶다. 쫄딱 망해 지옥 같은 한때를 보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 6월 현재 국내에 개설된 와바는 128개점(2000년 가맹사업 이후 폐점한 가맹점은 4개), 7개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150개점은 훌쩍 넘길 듯. 앞으로 국내 가맹점 목표는 300여 개다. 생맥주가 단연 강세를 보이는 국내 맥주시장에서 와바의 선전은 제법 눈부시다. 요즘 수입맥주가 200여 종에 달하는 등 세계맥주가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와바의 세계맥주 소비량은 이마트보다도 많다. 단일 브랜드로 국내 최고다.
“2억5천은 있어야 와바를 엽니다(35~40평 점포). 최근 예비창업자들은 정말 신중합니다. 가맹점을 스무 군데나 돌아보기도 합니다. 개설신청 후 계약하는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개설신청비(서울 100만원, 지방 500만원)를 걸어야 본사에서 개설 준비작업에 들어갑니다. 개설신청비는, 개설이 안 되면 돌려줍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마련한 와바 점주 포럼 때, 이사장은 시쳇말로 충격을 먹었다. 고작 34명만 온 것이다. 그즈음 어느 주류 프랜차이즈 회사 포럼에 350여 명의 점주가 몰려든 걸 직접 본 그로서는 멍했을 것이다. 본사의 힘이 이런 것이로구나···. 후일 업계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20%만 참석해도 성공’이라며 위무했다지만, 그는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자꾸 포럼 얘기를 했다. 결국은 교육 문제였다. 프랜차이즈는 교육사업이다.
“점주 교육은 영원한 숙제 같아요. 처음부터 대박집이 특히 문제입니다. 장사가 잘되면, 자신이 서울대 나온 양, 베스트 드라이버인 양 행동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장사가 안되면 기댈 거면서.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가맹점이 3일 전에 신청만 하면 본사에서 3일 과정(11개 과목) 교육을 제공하는데, 활용을 잘 안 하세요. 입 벌리세요, 씹어 드세요! 하고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지···. 지난 연말에 세계맥주 정보를 담은 ‘맥주 가이드북’을 만들어 권당 500원씩 가맹점에 제공했는데, 아직 재구매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제작비 절반도 안 되는 값인데···. 가이드북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텐데 말입니다.”


이효복 사장은 전기공학을 했다. 휴학하고 방위 복무를 하던 그는, 휴일이면 남대문 새벽 인력시장에서 ‘노가다’를 뛰었다. 집안 형편은 어렵지 않았지만, 다 큰 놈이 손 벌리기 뭐해 그랬다. 복학 전에는 남대문시장 옷가게 점원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장 매점에서 점포마다 인터폰을 달아주고 주문 배달을 했는데, 옷 먼지 탓으로 목이 칼칼해 인터폰을 해봐도 탄산음료뿐 물은 없었다. 옳거니, 그는 시장 상인에게 생수를 얼려서 팔았다. 보리차 끓여 먹던 시절, 생수가 생소하던 때였다. 이후 그는 줄곧 신종 업종을 개척한다.
취업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는지 1992년, 그는 창업했다. 소주방, 포켓볼 당구장, 비디오방, 도서대여점을 연달아 열었다. 모두 새로운 업종들, 국내 초창기 아이템이었다. 모두 죽은 점포 살리기, 치고 빠지기였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점포를 직접 인테리어했다. 어리다는 이유로 지역 상인회 총무 일을 도맡은 탓에 상인 모임은 그의 가게 차지였다. 그의 가게를 본 상인들이 물었다. 인테리어, 누가 했어? 그는 그들에게 인테리어 조언을 하고, 업체 소개를 하고, 감리를 맡게 되더니, 이윽고 공사 수주까지 따게 됐다.
처음 맡은 노래방 공사에서 700만원을 밑졌다. 공과잡비 개념도 몰랐고, 무턱대고 맘에 드는 자재를 쓴 탓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싫었던 그는, 자신의 비디오방 중 가장 큰 룸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리고 까진 돈을 만회하자 했다. 투잡스를 본격적으로 벌인 것이다. 웨스턴 바까지 직접 열고 ‘풀 배팅’ 했는데, 거기서 망가졌다. 인테리어 사업은 그런대로 됐으나 바 영업이 꽝이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날렸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콜라텍 반짝 붐을 타고 다시 그는 돈을 만진다. 콜라텍은 그에게 신대륙 발견과 같았다. 인천 시의원이던 처가 식구의 단속반에 슬쩍 끼어 콜라텍 ‘시설 구경’을 간 그는 “눈이 돌아갔다”고 한다. 열악하고 조악한 시설이건만 만원이었다. 正(바를 정)자로 기록된 장부를 들춰 보니 하루 입장객이 2,000명도 넘었다. 그는 콜라텍 인테리어를 하나 따냈다. 법률 검토 끝에 ‘공연장’으로 신고하게 하고 공사를 해줬는데, 그게 돈줄이 됐다. 콜라텍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조명, 무대, 음료··· 콜라텍은 일반음식점도 유흥음식점도 아니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걸자고만 하면 다 걸려들 수밖에 없었다. 인근 콜라텍은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그가 공연장으로 만든 곳만은 끄떡없었다. 그리고, 전화에 불났다. 콜라텍 일을 줄줄이 따냈다.
그 자신 직접 콜라텍을 열기까지 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다. 우후죽순 콜라텍이 생겨나 업소 매출이 떨어지자 업주들이 인테리어 잔금 결제를 미뤘다. 한 집 공사를 끝내야 잔금을 받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 공사를 돌리고 했는데 돈이 막혔다. 선금과 중도금만으로 돌려 막기에는 역부족. 더군다나 콜라텍 업주는 대개 건달이었다. 돈 받기는커녕 만나기도 어려웠다. 음향 트집을 잡았다. 방음을 못 잡아 민원이 들어온다며 막무가내였다. 집 팔고, 처자식 처갓집 보내고 악전고투했건만 도리가 없었다. 자재상과 목수들은 돈 달라 아우성치고···.


“콜라텍 마지막 공사지는 부산이었어요. 직원들은 하나, 둘 다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형, 동생 하던 애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떠나는 애에게 마지막 돈 2만원을 털어주니까, 울더군요. 그때 떠났던 친구들 대부분은 다시 왔어요! 지금 와바에 함께 있습니다.”
한여름 바닷가는 사막이었다. 여관비가 밀려 노트북까지 잡혔다. 새벽 거리를 배회했다. 교회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효복 사장은 교회로 들어섰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새벽기도 시간, 얼결에 거기 묻혀 기도를 하니, 뭔가 울컥 올라왔다. 그길로 부산 콜라텍 사장 아버지를 찾아가 매달렸다. 잔금을 당겨 주시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겠습니다. 뜻밖에, 고위 경찰인 아버지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내줬다. 이사장은 혼자 두 달 더 부산에 남아 아르바이트 세 탕을 뛰어 그 돈 다 갚고 서울로 향했다.
일이 풀리려나, 음향시설 업자가 신용보증기금 팀장을 소개시켜줘 창업지원자금을 탔다. 네 명이 심사받았는데, 처갓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와중에 누락, 말소되어 주거불명자였던 그가, 서류상 최악 조건인 그가 5,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걸 종잣돈 삼아 보증금 300에 월세 20짜리 사무실을 얻었다. 사무실 앞에 1층 칼국수집, 2층 용봉탕집이 있었다. 저 자리면 맥주 바가 잘될 텐데···. 그는 그 집을 웨스턴 바 ‘텍사스’로 바꾸게 해 대박을 터뜨렸다. 99년이다. 텍사스 주인은 지인(知人)들의 업종전환을 부추겨 그에게 텍사스 인테리어를 많이도 떠안겼다. 다시 난리가 났다.
그러나, 역시 찔금찔금 들어오는 잔금이 문제였다. 실장님, 이실장, 자네··· 그를 부르는 호칭도 변했다. 약 오르고 화가 났다. 콜라텍 악몽이 떠올랐다. 공사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또 떼먹혔다. 인테리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다. 내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게 낫겠다, 잔금 안 주면 확 간판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의 브랜드가 절실하다고 생각한 이사장은 맥주바 프랜차이즈를 결단했다. 호프집과 고급 바 중간 형태의 대중적인 바 와바는 먹혀들었다. 6개월 사이 열 개를 열었다. 결코 운이 아니다. 그간 쌓은 공력(功力) 덕이다. 짧지 않은 경험은 무시 못한다.
“지금 자리에 오게 하시려 단련시켰구나 해요. 위기 때마다 좋은 사람들 만난 건 운입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성장통(成長痛)이려니 해요. 가맹점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주들이 어떤 요구를 해도,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다 했지만, 문제가 있는 점주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다른 점주)가 나오니까요. 이제는 아니에요. 3년 계약 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못 따라오는 점주는 정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천안에 여섯 개 점이 있는데, 네 개가 있을 때 5호점을 낸다고 하니까, 점주 네 사람이 담합을 하더라구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천안 인구가 50만입니다. 천안에서 이미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은 와바는 한 개당 5~6만 인구는 커버할 수 있어요. 스타벅스를 보세요, 삼성역에서 역삼역까지 여덟 개가 있습니다. 다 잘돼요.”
그는 “가맹비가 원죄 같다”고 한다. “가맹비 냈다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면 아주 난감하다” 했다. 이제 우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눈높이를 맞추자. 언제 CF 할 거냐고 만날 본사에 따지는 점주가 있는데, 본사에서 반반 대고 하자 하면 돈 낼 거냐? 이사장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12월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이미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13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왜 15억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았나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시세 13억원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대출규제의 경우 이보다 더 완화하여 시세 기준으로 상위 10% 에 해당하는 15억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15억 초과 아파트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투기과열지구에 18.2만호(전체의 11.8%)가 있으며 이 중 17.6만호(서울 전체의 13.9%)가 서울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 결국 현금부자만 집을 사라는 뜻입니까?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만 집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주택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 전체 주택의 13.9%(17.6만호)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봐도 전체의 11.2%(18.8만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대출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만 사야 할 집으로 보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합니다. 최근 서울 고가주택의 집값 상승세는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정상범위를 넘어선 이상과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를 기준으로 9억원 초과는 2.57%, 9억원 이하 주택은 0.34%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에 대출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14%(13.9%)수준으로 대다수는 대출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 투기 수요 차단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대출없이 집을 사더라도 자금출처 전수분석,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상설조사팀 가동으로 편법증여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4.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억원 초가 아파트라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적 수요 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또한 15억원 초과 아파트라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은 이 같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이제 30대는 집을 마련할 길이 막혀 버린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청약기회도 거의 없는 30대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주택을 구입할 방법까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출금지 조치는 시세 15억원 초과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자가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전국 2.8억원, 수도권 3.6억원, 서울 5.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규제 완화, 저리의 다양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LTV40% 적용선을 50%로, DTI 40%를 50%로 10%p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30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을 통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간 서울지역 청약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당첨자의 약 40%가 30대였습니다. 6.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에겐 과한 조치가 아닙니까. 종부세 때문에 집 한 채 보유한 중산층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종부세 강화조처로 이 세금의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59만5천명) 가운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 추려내면 50만4천명입니다. 전국 총 가구수(2018년 기준 1998만 가구)의 약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2018년 기준 1401만명) 기준으로는 약 3.6%를 차지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한선은 전년대비 50% 이하로, 재산세는 상한을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은퇴자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최대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7. 복지재원 마련 등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종부세 인상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보유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합니다. 즉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세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8. 20대 국회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을 수반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조치가 아닙니까? 이번 대책은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개 법률의 국회통과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차기 국회에서라도 재발의하여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보유세 부담 증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로 이중부담을 지게 된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겨 서울의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닐까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초고가주택(15억 초과) 위주로 종부세 세율 및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7.6억원(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3.3억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2~0.8%p)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실거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규제로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대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시세로 13억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법인을 제외하면 50만4천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의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임대등록을 활성화 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과 수요분산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적으로 더 먼 곳에 살더라도 수도권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어렵지 않도록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이 각각 2023년 말, 2024년 하반기 준공하도록 관리하되 공사기간을 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GTX B노선(2023년2022년 하반기)과 GTX C노선(2022년2021년 말로)의 조기착공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또한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서울 내 4만호(62곳)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용적률완화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4만호 외에 5.5만호를 2020년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미니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 지역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은 1경1545조원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의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경실련 측 주장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경실련 주장 현실화율 43%, 산출근거 부족 우선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실화율을 산출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43%의 현실화율을 국토부 공시지가 총액(2018년 말 기준 5519조원)에 적용하여 국내 땅값 시세를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은 64.8%로 이를 반영한 국내 땅값 시세는 8500조원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습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2019년 표준지 시세 총액 = 64.8%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자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 국내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입니다. 경실련은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54조원(2016년 7435조원9489조원)이 상승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66조원)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이 1988조원(가구당 0.92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태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오른 것을 정상적 땅값상승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가는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자산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추산한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지가가 2000조원 증가하고 그 가운데 1988조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가 상승액도 불투명한 계산법으로 추산했는데 이 와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상적 땅값상승분 그리고 이를 제외한 불로소득을 계산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습니다.)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사회단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공적 창의성은 가능한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7년 과학 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GAS 2017)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9팀의 과학 예술 융·복합 작품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예술이 과학 기술에 영감을 주고 기술이 예술의 창의적 발상을 결정하리라는 상호-침투적 예견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동시대 예술의 근간을 구성하는 당면한 과제이자 요구가 되었다. 그러나 융합의 당위를 넘어 현실의 구체적 예술 형태들을 들여다보자면 그 경계가 모호하여 예술의 범주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곤 한다. 이는 과학 분야가 지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층위가 예술의 감성적 언어와 적절히 부합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현재의 예술과 과학 기술의 융합적 흐름은 우리에게 인식되어온 인공성과 자연성의 대립, 그리고 자연성으로 수렴되었던 과거 예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게 만든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 인공적이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부터 자연성의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하르트만(Frank Hartmann)의 언급처럼, 양자 간의 공통 인자를 발견해보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적 속성으로만 귀결시켰던 예술의 창의성을 인공이라는 또 다른 토대에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이 (그리고 예술적 창의성이) 자연적? 인간 범주에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인공적-자연성이라는 새로운 창의성의 근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 유원준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별활동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대가관계 있어야 하지만, 김성호·원세훈 등 당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관계에서 금품을 건네야 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분식회계와 탈세 등 8000억원 상당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


중국 인터넷업계는 이른바 ‘BAT 천하’였다. 검색의 바이두, 전자상거래의 알리바바, 인터넷 채팅의 텐센트는 중국 대륙을 평정한 데 이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플랫폼 기업이 됐다. 거대 플랫폼이 이용자와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이들 공룡 기업의 강도 높은 압박을 견디고 새롭게 대형 플랫폼 반열에 오른 회사가 있다. 짧은 동영상 앱 ‘틱톡’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진르터우탸오다. 불과 10년 남짓 만에 새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이 회사의 성장 기록을 살펴본다. _편집자


장이밍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들 평가는 긍정적이다. 우수한 기업을 잇달아 창업한 그는 업계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이 탁월하며 집행력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 1983년 태어난 장이밍은 2005년 중국 톈진 난카이대학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과를 졸업했다. 2006년 여행 검색 사이트 쿠쉰(酷訊)을 창업했다. 2008년 왕싱과 공동 창업한 중국판 트위터 판포우(飯否)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장이밍은 2009년 하반기에 독립해 부동산 검색엔진 주주팡(九九房)을 만들었다. 모바일인터넷 열풍이 불자 장이밍은 세부 분야에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겉으로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사람이 정보를 찾아가는’ 분야에서 바이두에 도전할 경쟁자는 없었다. 2012년 5월 장이밍은 네이한돤쯔(內涵段子)를 설립하고 추천 기술을 사용해 12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이어 8월부터 진르터우탸오 1.0 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 달 뒤 장이밍은 주상복합건물 사무실에서 진르터우탸오의 첫 추천 코드를 만들었고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출시했다. ‘정보가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같은 시기에 ‘위챗 아버지’로 불리는 장샤오룽 텐센트 수석 부총재는 위챗 기업계정을 만들었다. 컴퓨터 시대 블로그와 비슷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구독하는 방식을 통해 ‘흥미에 따른 콘텐츠 전달’을 실현했다.


2017년부터 바이두는 피드광고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바이두가 검색 데이터와 영업시스템의 강점으로 피드광고에서 진르터우탸오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바이두 앱의 일간활성이용자수는 1억5100만 명이다. 바이두 계열 20여 개 앱의 9월 월간활성이용자수(중복 제외)는 9억9천만 명이었다. 2018년 3분기 바이두 온라인마케팅(검색과 피드광고 포함) 매출은 225억위안(약 3조6780억원)을 기록했다. 바이두가 이미지와 텍스트 피드광고 분야에서 추격하고 동영상 서비스에 머뭇거리는 사이 터우탸오 계열은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2018년 춘절 연휴 기간에 베이징 수도공항 제3터미널 곳곳에 짧은 동영상(쇼트클립) 앱 더우인(抖音)의 광고가 게재됐다. 대도시에서 고향을 찾아가던 사람이 친구에게 더우인을 추천하면 세뱃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춘절 연휴 일주일 만에 더우인의 일간활성이용자수가 3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늘었다.
짧은 동영상 앱의 성장 속도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진르터우탸오 투자자는 “더우인이 없었다면 진르터우탸오가 750억달러(약 84조5530억원) 기업가치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텐센트 전략팀 출신 관계자는 2015년부터 텐센트가 진르터우탸오 성장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늦은 편은 아니었다. 그해 6월 텐센트 네트워크미디어사업군(OMG)에서 내놓은 톈톈상바오(天天上報) 서비스의 특징과 논리는 진르터우탸오와 일치했다. 하지만 톈톈상바오의 일간활성이용자수는 1천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텐센트는 2018년 10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톈톈상바오를 사실상 방치했다. 텐센트 출신 관계자는 “서둘러 제압했어야 했는데 3년이 지났다. 그사이 진르터우탸오는 계속 성장한 반면 텐센트는 더 수동적으로 변했다. 텐센트는 지금의 경쟁 구도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텐센트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톈톈상바오를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때 장이밍은 짧은 동영상 서비스에 주력했다. 더우인이 2016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진르터우탸오는 10억위안을 투입해 짧은 동영상 창작자를 지원했다. 그 뒤 시과스핀(西瓜視頻), 훠산샤오스핀(火山小視頻)이 독립 브랜드로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훠산샤오스핀은 창작자 지원에 10억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과스핀은 주로 전문가가 제작한 콘텐츠(PGC)를 공유한다. 카메라 앱 콰이서우(快手)를 겨냥한 훠산샤오스핀은 이용자 창작 콘텐츠(UGC) 중심이다. 더우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UGC를 공략했다.
지난 6∼7년 사이 수많은 짧은 동영상 제품이 출시됐다. 초기에는 대부분 PGC 중심 콘텐츠 플랫폼이었다. 인터넷 영향력자(KOL)와 파워블로거·BJ 등 인터넷 유명인사(왕훙), 개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들이 소비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의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콰이서우와 더우인을 대표로 하는 짧은 동영상 앱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췄고 UGC 제작과 공유가 활발해졌다.
더우인은 여느 짧은 동영상 앱과 다르게 설계됐다. 세로 방향이고 앱을 열면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동영상 재생이 끝난 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다음 동영상이 재생된다. 동영상 길이는 15초로 짧다. 중독성 있는 배경음악과 특수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은 이용자 ‘기호’에 따라 적합한 동영상을 추천한다.
콰이서우는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광장 논리로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도록 유도했고 인터넷 영향력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더우인은 운영을 강화해 플랫폼이 왕훙과 일반 이용자를 이끌도록 했다. 플랫폼이 인정한 우수 콘텐츠에 태그를 붙여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한편, 콘텐츠 제작 문턱을 낮춰 일반 이용자가 왕훙의 동영상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일반 이용자의 콘텐츠 제작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은 특수효과, 배경음악, 편집기능 등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직관적인 것은 사진 보정 효과다. 한 뮤추얼펀드 투자자는 더우인에서 유명해진 왕훙이 계정이 막히는 바람에 웨이보로 옮겨 동영상을 제작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팔로어들이 깜짝 놀랐다”며 “얼굴이 한 치수는 더 크게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우인의 각종 카메라 필터와 보정 효과를 사용해 ‘미녀’로 변신한 남성 동영상이 인기 순위 상위에 오르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장이밍은 대담했다. 더우인이 처음 출시됐을 때 비디오 소셜네트워크 앱 뮤지컬리(Musical.ly)를 표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앱은 중국인이 개발해 북미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2017년 11월 더우인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에도 진르터우탸오는 뮤지컬리를 인수했다.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1270억원)로 책정했다. 당시 뮤지컬리의 일간활성이용자수는 2천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에선 진르터우탸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였다. 2017년 2월에도 진르터우탸오는 미국의 모바일동영상 앱 플리파그램을 사들였다.


텐센트 경영진이 2017년 12월 전략회의에서 텐센트 쪽과 터우탸오 쪽 제품의 기본 상황을 정리했다. 텐센트 관계자는 양쪽 관련 서비스 조회수가 하루 80억 회로 비슷했다고 전했다. 텐센트가 상황 파악 뒤 전열을 가다듬기 전인 2018년 4월 더우인의 일간활성이용자수는 1억 명에 이르렀다. 두 달 뒤 1억5천만 명, 10월 말 2억 명을 돌파했다. 현재 콰이서우의 일간활성이용자수는 1억3천만 명이다.
터우탸오 계열은 더우인에 자원을 집중했다. 진르터우탸오의 모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관계자는 중국 모바일인터넷의 2인자가 되는 것이 더우인의 목표라고 했다. 1위는 위챗이다. 더우인이 확보한 일간활성이용자 2억 명은 안정적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최고 기록인 2억 명을 돌파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더우인이 게임처럼 주기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에게 새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더우인은 바로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더우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능이 없다. 이용자 충성도를 보장하기 힘든 것이다. 최근 더우인이 쇼핑과 미니앱인 샤오청쉬(小程序) 등 새 기능을 추가한 것도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신세대들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창작 능력은 계속 늘어난다. 하지만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쉽지 않아 전 국민 UGC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런쑹타오 부총재는 설명했다.
더우인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사이 시과스핀은 드라마와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 재생(스트리밍) 분야로 확장했다. 앞으로 1년 동안 40억위안(약 6537억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시과스핀은 앞으로 방영할 프로그램 제목을 공개했다. 자체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9편도 포함됐다. 이 분야에서 경쟁하려면 판권 확보가 중요하다. 판권과 IP를 축적한 텐센트는 늦게 시작했지만 아이치이(愛奇藝), 유쿠(優酷)와 함께 상위권에 안착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진르터우탸오가 이 분야의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말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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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상의 각종 애니메이션의 어색함은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OS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음. (별다른 이유는 없고, htc 히어로와 거의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
수퍼 아몰레드로 보여주는 심도있는 블랙은 단박에 다른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을 뿌옇다고 느끼게 만들 정도. 완전 멋진 블랙.
문제는 색감이 완전 꽝. 만약 주변에 색상에 민감해야 할 미술전공 학생이나 전문 디자이너들이 쓰려고 한다면 무조건 뜯어말릴 것. 잘못된 것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기 때문. 한마디로 눈버림. 특히 녹색과 빨강.
무인코딩 동영상 지원이라더니 지원 안되는 코덱들도 많고 자막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많다는 걸 알고 살짝 놀람.
일단 여타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 반응속도가 빠른 편. 쾌적하고 좋은 느낌.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친화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가 노동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까지 읽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정부의 국가채무가 많아지니 국가채무란 단어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파교육 때문에 성폭력 범죄 발생"한다고 했다는군요. 아예 한나라당의 성추행 일지가 존재하는 이 마당에 참 대단한 발언이예요. 마사지 받을 때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mb 가카의 이야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유인촌이 장관으로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피 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포옹을 시도하는 듯한' 유인촌 장관과 마치 이를 '회피하는 듯한'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죠. 동영상 뿐만 아니라 짤방으로도 엄청 퍼진 장면이죠. 유인촌 장관은 현재 트위터를 하고 있죠. 계정은 @inchonyu.


1월 12일에 썼던 트윗 중의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짧고 거칠게 표현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시기도 하고 긍정도 하시더군요.
'삼성의 옴니아2가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아니다'는 논쟁이 슬슬 지나가고, 구글이 넥서스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안드로이드폰을 판매한다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을 때입니다.
왜 저런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중언부언하게 될테니 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살짝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지만 MS는 아직 망한 적도 없음.
언제든 한방이 있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음.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한 듯 보이지만 사실 하드웨어 기술이 최고.
뭔지는 모르지만 섹시한 기기들을 계속 내어놓음.
지나친 폐쇄성으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회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음.
여전히 폐쇄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가장 빛나고 있는 중.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팬덤에게 세뇌용 텔레파시를 보내는 중.
UX의 강자이지만 사실 하드웨어 제조사.
무료 전략으로 돈을 버는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지 오래.
퍼블릭한 서비스를 하는 여러 회사를 인수했지만 대부분 말아먹음.
아무리 신경써서 서비스를 만들어도 숨길 수 없는 공돌이 마인드를 보유.
인터넷 검색의 강자이지만 사실 광고회사.
미투 전략으로 버텨서 1위 탈환한 적 많음.


이런 선호도 변화는 이과 선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업체는 분석했다. 외고·국제고는 이과 교육과정 편성이 억제돼 있는 반면 자사고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공계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과 위주로 운영하는 자사고나 과학고의 인기가 높아졌다. 외고는 이과가 없는 데다가 수능과 직결된 국어·수학 수업 비중이 자사고보다 대체로 낮고 제2외국어 수업 비중이 높아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외고에 영어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한 것도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고는 영어 내신 성적이 만점(1등급)이 아니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반면 자사고는 여러 과목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실수하더라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 임 대표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돼 영어 변별력이 낮아지면 외국어 위주로 수업하는 외고·국제고의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혼인과 관계해서 본당신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자녀가 결혼할 때는 자녀의 미래만 좋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성당에서 혼인예식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비신자와 혼인에 관면혼도 하지 않고 사회결혼식만 올려서 자녀를 조당에 걸리게 하는 부모 신자가 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있는 혼인이니 화려하게 해주어야 한다며 돈을 융자받아서까지 호텔에서 몇 억짜리 혼례식을 치르는 신자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면 ‘본당신부로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시켰구나!’라는 자기반성에 가슴을 치게 된다. 반면에 상대방이 비신자임에도 잘 설득해 성당에서 미사와 함께 혼인식을 치르는 젊은 부부를 만나면 정말로 고맙다.
사람들은 흔히들 혼인을 중요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지만, 혼인이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젊은 두 사람이 혼기가 되어 만나서 살아가면 다 알게 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가끔 너무 사치스러우며 장난기 가득한 이벤트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예식장의 문화가 있다. 특히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축의금 전달과 식사에 집중해 혼인하는 신랑 신부에게 진실로 필요한 관심과 기도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인문화에 대해서 천주교는 올바른 혼인문화를 이끌고 있다고 하겠다. 천주교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을 찾은 비신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러하다.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 하는 혼인식에 비해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장엄하고 특히 사제가 팔을 들어 장엄하게 부부에게 강복하는 모습은 매우 거룩하고 감동적이라고 한다.
미사 중 혼인예식은 말씀 전례에서 사제가 강론을 한 후에 행해진다. 사제가 신랑 신부에게 하는 훈시, 자유의사와 신의와 자녀출산 및 교육에 대한 질문과 대답, 신랑 신부의 동의, 반지의 축성과 교환 순서로 이뤄져 있다. 신랑 신부가 혼인식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혼인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는 부부애(夫婦愛)와 자녀출산과 교육의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는 ‘혼인 교리교육’을 이수하고 혼인서류를 준비해 본당신부와 면담을 한다. 두 사람의 혼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을 선정하고 혼인반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혼수감 준비와 식사준비, 청첩장 돌리기 등도 중요하지만, 혼인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혼인식 준비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잘 준비한 신랑 신부는 사제가 집전하는 혼인성사에서 하느님이 두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크나큰 축복인 혼인강복을 받는다. 초기 천주교 문헌인 「회장직분」에는 다음과 같이 혼인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혼인강복은 주로 규수-신부-에 대해 하는 것이며 부부가 평생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마음 한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한 은총을 사제가 청하는 것이다. 결혼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계약이며 그 어떠한 이유와 권한으로서도 파기할 수 없는 혼인의 단일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녀들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낳고 교회의 교리대로 훈육하여 성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번성하며 이웃들에게 성가정의 모범이 되는 것이며 성서에 나온 거룩한 부녀들을 본받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부를 사랑하여야 한다.”
혼인의 아름다움은 젊은 부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부부를 결합시켜주신 하느님의 축복과 교회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이 강복을 통해서 천상적 기쁨으로 승화된다. ‘주님의 기도’ 후에 하는 이 혼인강복은 미사 끝에 참례한 신자에게 행하는 강복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혼인강복은 혼인성사에서 삭제할 수 없는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혼인강복을 받은 부부들도 사회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하기 위해 교구법원을 찾는 신자부부들이 있다.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혼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하고 면담을 하며 교회공동체와 하느님 앞에서 서약까지 한 부부들도 가정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호언하는 부부가 있다. 하지만 남편은 별생각 없이 약속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아, 그의 아내는 사랑을 담아 요리한 음식을 놓아둔 채 두 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한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부부에겐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지금 해야할 바를 행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일상의 사랑이 필요하다.”
혼인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며 두 사람이 사랑을 완성해 나아가는 여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정에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함께 가자고 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제대로 매일의 축복을 못 해주고 있다.
이제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초대해 그분의 사랑이 가정에 넘쳐흐르기를 청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제재 직접 대상 기관과 인물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국은 물론 제재 대상국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양자 제재 방식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의회가 2016년 2월 북한이 그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자 채택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 법안에 담겨 있어 주목을 끌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016년 1월 각각 북한 제재 법안을 채택하였다. 2016년 2월12일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넘겨받아 그대로 의결함으로써 북한 제재 법안이 확정됐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을 채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 확산과 무기, 사치품 관련 수출입, 인권 유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연루자들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 제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삽입한 세컨더리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북한과 연계된 금융기관이고 주 타깃은 중국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 하나만 특정했던 2005년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식 제재와는 달리 북한과 과 연계돼 있는 대부분의 자금 거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적용된다면 타격이 심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제재 대상을 확정한 뒤 금융 거래를 차단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북 제재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포괄적이지도 않고 강제적이지도 않다. 이의 적용 여부를 행정부에 재량으로 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29일 미국 행정부가 중국 북한 접경 단둥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돈세탁 혐의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애국법 311조를 적용한 것이다. 의회의 북한 제재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어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 첫 세컨더리 보이콧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국의 북한 제재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세컨더리 조항의 적용을 자제해 해왔다.


지난 2010년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근거해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금 세탁,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법은 북한 제재법과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아주 강력한 것이었다.
2010년 한국 우리은행 등이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 결제 거래를 중단했던 것은 이법의 제재를 피하기위해서였다.
2016년 2월 북한 제재법안이 채택됐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괄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이란에서처럼 큰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BDA 사태 이후 북한은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방도를 강구했다. 계좌를 차명으로 여러 군데 개설해 숨겨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게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 교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이란은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집중돼 있고 대외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제재가 이뤄질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원장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찾아온 2월 한파에 얼어붙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상황에서 추위로 인한 질병인 한랭질환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겠다. 지난 1월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랭질환 환자는 약 40% 감소하였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갑작스런 한파 발생 시 한랭질환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올겨울 동장군 실종’이라는 말이 있을 정…


(사진제공=대동병원)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설날이 어느새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에 이동하는 연인원이 4895만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연휴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 해 동안 탈 없이 무사히 지내고 가족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새해는 어렵더라도 고향을 찾아 가족 및 친척,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한다. 결국 이러한 이동은 인…


(사진제공=대동병원) [사례]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여, 33세)씨는 겨울만 되면 외출이 두렵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어김없이 평소보다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에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송년회가 많은 연말연시라 A씨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차가운 날씨로 인해 안면홍조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왔으나 겨울철에는 A씨처럼 젊은 세대들도 안면홍조로 인해 직장 생활이 곤…


(사진제공=대동병원)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크리스마스 당일 달빛어린이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 및 지인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야 할 시기에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직접 만나 위로 및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대동병원 임직원들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로 변신해 입원 환자 400여 명에게 병원장이 직접 마련한 선물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


(사진제공=대동병원)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복막투석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였고, 전국 1,000여개의 투석 의료기관 중 총 54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부산에서는 대동병원을 포함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등 8개 의…


(사진제공=대동병원)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남, 42세)는 어제 오후 5시 갑자기 울리는 재난문자에 화들짝 놀랐다. 긴급한 재난상황이라도 발생한 건 아닌지 두려워하던 차에 뜻밖에 문자 내용에 오히려 고민이 더 늘었다.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박씨는 환경부가 전송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겨울철이라 챙기지 않았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다시 찾았다. 앞서 박씨처럼 어제 오후 환경부는 대기 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축적 및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로 전…


지난해 7월 출발한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보은군의회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은군 조직개편을 놓고 한바탕 충돌했던 보은군의 두 기둥이 이번에는 행정소식지인 보은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박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보은군은 소식지 발행을 주민 광고로 충당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만 노출시키는 두 기관의 모습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발생되는 이전투구의 모습은 조직이기주의도 아닌 정쟁일 뿐이다.
싸울 사안을 갖고 정쟁? 논쟁을 벌이는 것인지 ‘우리도 있다’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치고받는 것이지, 정책은 없고 과도한 정쟁만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의 연속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을 편안하게 받들겠다는 초심은 어디에 내 팽개친 것은 아닌지 두 기관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말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삭감 이유로 ‘편집위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정보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부는 그러자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중단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조례 위반은 맞다’ 인정하면서도 재반격하고 있다. 명분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조례에는 위반하지만 예산 삭감은 헌법적 기능이다. 둘째 지역소식지를 발행 안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 셋째 편집권한이 침해받고 있다. 넷째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한 보은군의회의 논리가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첫째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너무 빨리 한꺼번에 예산을 삭감한 감이 없지 않다. 가령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 삭감 한 후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 플러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추경예산에서 보충하던, 완전 잘라내던지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제시 없이, 행정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소식지 예산을 전액 다 끊어버리면 그 피해는 애궂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은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얼마동안 어떻게 알렸는지 궁금하다.
또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는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 보은군의회가 소식지 예산삭감을 놓고 집행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민주당 의원만 모습을 보인 점도 정략적 예산 삭감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군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 한 후 대안을 제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비판의 관계이면서도 싫든 좋든 공생의 관계에 있다. 집행부 없는 보은군의회는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보은군의회 협조 없이는 집행부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란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응선 의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지난해 집행부와 다소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대립이 있어 군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쳤지만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갈등의 실타래를 잘 만 풀어간다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군수도 새해 인사에서 올해 역점시책을 제시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보은군을 선두에서 이끄는 두 수장의 말이 실천되길 바란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이란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동부청, 산림예산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및 산불대응태세 점검 회의’를 매주 영상회의로 실시하여 직접 점검에 나서고 있다.동부지방산림청은 총예산 1,000억원 중 주요사업비 700억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집행목표는 역대 최대로 1분기에 23%인 160억원, 상반기에 60% 420억원으로 설정하는 집행 계획을 수립이 회의에서는 관내 소속 기관장들과 적극적인 산림예산 집행 방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합한 산불예방활동


삼척국유림, 즉각적인 산림 민원 해결로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국민생활에 불편과 인명ㆍ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에 ‘숲가꾸기패트롤’을 투입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숲가꾸기패트롤’은 전문 임업기술을 습득한 기술인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생활권 내 피해(고사목, 주택·농경지 위험목 등) 방지와 태풍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원을 즉각 해결한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사랑의 땔감나누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숲가꾸기패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하여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19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동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5.) 동해안지역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역량을 증진하고 산불현장 신속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을 지방청과 영동지역 3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지원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현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총 11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청과 강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설계심의회 개최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현지여건 부합성 등 품질 향상을 위하여 3월 18일(수) 설계심의회를 개최했다.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산불로부터 주요 시설물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우려 시설물 주위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여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번 설계심의회에서는 산림기술사, 임업기계훈련원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하여 설계안의 적정성,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 잔족목 선정의 적합성, 현장 여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대형산불기간(3.14～4.19) 동안 강릉시 관내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 추진을 위한 ″산림드론 주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강릉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와 연계하여 주말 산림드론 집중감시 활동을 한다.이번 주말 집중감시는 산불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자 단속 등을 산불감시용 드론이 투입되면서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강릉국유림관리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 영동지역의 건조주의보 및 강풍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져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현재 강원 영동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이며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최대순간풍속 35m/s(126km/h)의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이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역산불상황대책본부 상황요원 증원 및 비상근무반 운영을 통해 산불 상황에 대비하고 주말에는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강원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차단방역에 총력
강원도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봄철 멧돼지 번식기 및 영농철 도래, 기온 상승과 함께파리, 모기 등 전파 매개체 활동성 증가로 인한 전파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엄중한 시기로 농장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는 그 동안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상황관리와 현장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접경지역 중심으로 위험도를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방역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접경 시도 중 유일하게 6개월 이상 ‘농장 비발생’과 &lsq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내 관할 국유림에 소재하고 있는 폐광산 광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금회 구성된 광해방지사업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하여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야 할 곳은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사용허가 받아 광해방지사업 중인 16개소와 산업부로부터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된 강원도 내 59건이 있다. 이상익 청장은 &ldquo


‘산양삼특구’ 강원도 평창군이 산양삼 특구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평창군은 올해 상반기내 총사업비 21억을 투자해 평창산양삼(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전시판매)장 1개소 및 평창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 평창산양삼 행사(축제) 지원 및 학술심포지엄, 수출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또한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지원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청정 산림을 활용한 산림작물·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농산물 소비 둔화로 농식품가공업체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피해가 예상돼 융자금 확대와 융자시기를 조기에 실행해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코자 한다.당초 지원규모는 2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식품가공업체 및 민박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0억원을 추가해 총 2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융자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한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며 이율은 1.0%이고 개인 3억원, 법인 10억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말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무인항공기) 5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적발된 자에 대


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 대응 및 재정집행 현장 점검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북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재정집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은 산림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북부지방산림청장 외 전 직원,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재정집행, 중요 현안업무 추진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안전조치 및 방역대책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정 조기집행 상황 ▵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등 중요 현안업무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릉국유림관리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총 57억원 투입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2020년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방사업, 임도시설 등 산림토목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강릉국유림관리소는 금년 사방사업인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2.0km에 대하여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월27일 사업을 착공했다.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등 피해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기 이전 완공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와 홍수로부터 토석류 또는 산지일시분리 등 사전에 방지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봄철산불 비상! 북부지방산림청 행정력 총동원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관내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62개 단속반(134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공중감시도 추진할 계획이다.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


삼척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봄철 산불 진화 모의훈련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3. 12. (목)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일원 산불진화 훈련장에서 삼척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22명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완료 시까지 상황보고 계통의 신속한 상황 전파능력 점검과 더불어 관리소 전 직원을 포함한 진화인력의 산불 진화 초기대응 및 진화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고 단말기에 산불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산불발생


북부지방산림청, 인제 자작나무숲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는 인제 자작나무숲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2020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라고 밝혔다.인제 자작나무 명품숲은 1일 평균 890명, 주말 1,690명(2018년말 기준)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산림청의 대표 산림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자작나무 숲 방문객의 급증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먼저 방문객의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숲길의 수용인원이 포화된 상태고, 방문객으로 인한 산림훼손,


아이폰x 투명 케이스 국내에서도 만원 이하로 살 수 있다 - 헬로케이스 아이폰 등 스마트폰 케이스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케이스들을 잔뜩 직구해서 기분에 따라 바꿔 착용하는 맛이죠.이번에 아이폰x를 구입하고 알리 중국 직구로 케이스들을 구매하고 나니, 당장 쓸 케이스가 없지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대부분 저렴하고 무료배송인 대신 구매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쯤 배송이 되기에 아예 기다리는 걸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나 주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아이폰7 라이언 케이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던 기억을 더듬어 헬로케이스를 찾아봤습니다.아직 아이폰텐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이폰x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을 투명 케이스를 골랐고 놀랍게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맥도도 크리스탈 소프트 슬림 아이폰.. 더보기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고지서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 10여년 전까지 제법 많아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광풍을 맞이하여 전부 정리되었다. 어차피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촉탁계약직 : 정규직처럼 임금을 받으며, 근속일수도 보장되는 등, 얼핏 들어보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계약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약직이다. 보통 사내하청을 뛰다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현대자동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현대자동차이며, 최근 취업난과 겹치면서 위에 서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많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으며,[1] 이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근무년수의 20%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9급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차에 따라서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차라리 공부를 좀더 해서 바로 공무원 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 하지만 상위 기관의 방침이 없다면 일선 5~6급 공무원들이 함부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기 어려우니 상급자를 너무 괴롭히지 말 것. 요즘은 그나마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비정규직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 파견직이다. 심지어 몇몇 생산직 현장에선 파견직-계약직이마저 비정규직이긴 마찬가지-사원 수순으로 승진 비스무리하게 정규직을 달아야 한다.비정규직보다 못한 파견직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한 도급계약을 거쳐 원청업체로의 파견이 이루어지며 이와 비슷하게는 원청업체의 하청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특정 업무를 할당빋는 용역 형태의 소사장제 등이 상기 표기에 설명된 간접고용 노동자에 해당한다. 파견직은 그 회사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다. 스포츠에서의 임대 선수 개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돌아갈 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파견회사는 생산/업무 시설은 전혀 없고,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촐하게, 그냥 인력 사무소 같은 개념과 형태로 운영된다. 의뢰 회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마저도 꺼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소속을 다른 회사로 하고, 파견형태로 인력 수급을 받는 것이다. 파견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의 원청 회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임금도 파견회사 명의로 지급된다. 하지만 직원 채용 및 면접도, 원청회사에서, 근로 장소 및 구체적 업무지시도 원청 회사에서 한다. 파견직은 사실상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의 한 갈래인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IMF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2]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자들 중에서도 노조 조직이 비교적 잘 된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갈등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갈등은 하지 않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른 케이스도 많은데, 가령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수출산업,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수입산업, 서비스업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다. 참고로 요즘은 대기업 내의 격차나 중소기업 내의 격차도 커져가는 추세다. 가령 2014년 5월 기준으로 순위 19위인 LG전자의 시가총액은 순위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20에 불과했다. [3]


노조 가입이 어려워서 노동자의 세력이 조직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각개격파가 가능하다. 즉, 노동자의 요구사항 따윈 무시한다. 노동자 복지? 그거 먹는 거임?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측에서는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혹은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할 수 있다.
원래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파트타임(간단히 말해 알바)이 있다. 파트타임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 것이,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불쌍한 얼간이들 같으니. 모두들 대사업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랩쳐로 찾아오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게 하나있어. 누군가는 랩쳐의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야… -by 프랭크 폰테인
하지만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 다루는 비정규직은 말이 비정규직이지 그 분야나 사회 내에선 일반 정규직 이상의 대우를 받거나 파워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언론상에서 오르내리는 비정규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학(특히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 그러나 3년 계약에 40만달러 이런식으로 함은 물론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말 쓸모없고 잉여인력이 아닌이상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재계약을 하며, 완전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끝낼 정도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 축구선수들 재계약하듯이 연봉올리고 몇년 재계약 이런식으로 한 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되면 걍 딴데로 옮기면 된다. 미국이 이직이 쉽고 짤리기도 쉽다는게 바로 이 이유. 능력자를 고액의 연봉에 스카웃해서 사용한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의 비정규직과는 다르지만 일단은 이것도 비정규직이긴 한 셈. 국내에도 그림계 등지에는 게임 제작사 등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봉은...


또한 높은 자리는 대부분 계약직, 혹은 재직연한의 제한이 있는 임시직이다. 일례로 기업의 임원(보통 상무 이상)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정규직으로부터 퇴직처리 되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수령한다. 이후엔 실적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세상사는 어느 정도 공평하여,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라…고위 임원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다녀서 이사다', 혹은 '이사는 짐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자리다'고 자학개그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 꼭 회사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부장직이나 현장직 최고직급(이를테면 공장장) 정년 꽉 채우고 이런 계약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당연히 회사에 남기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과 정년을 꽉꽉 채워서 이 방면(회사)에서 구를대로 구른 사람들이고 때문에 인맥도 빵빵한게 당연지사. 임원급이고 회사 최고참급인 만큼 사내 정치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의지드립에 따른 어이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 주장은 공부 못해서 비정규직갔는데 남탓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되면 되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지드립에 근거한 무한경쟁논리인데, 이 주장이 말이 안되는 점은 우리나라 직업 분포상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공부를 잘한다고 다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다.[4]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해서라면 상하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에 의한 차별을 받게 된다. 모든 문제는 고용보장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졸 알바생 쯤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비정규직 파견직 모두 노조 가입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고용인의 임금 착취나 체불, 횡포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힘들다.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물량이 조금 적어지면 바로 해고시킨다. 정규직이라면 물량이 없다 해도 자르는 대신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다. 남양유업/논란 항목에서 보듯이 단지 여직원이 결혼하고 임신 했다고 자르는 악덕기업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한다.
더구나 고용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누려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주나 고용책임자의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안전환경, 고용주와 고용책임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신공격,폭언,폭행,성범죄,임금체불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한다. 실제로 비정규직들에게 떡값이나 업무 할당량 기준들으로 비정규직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착취문제도 있었거 정규직 조건으로 성상납을 한 여자 비정규직은 약속과 달리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되자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도 경험이 쌓이고 충분히 숙련되면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면 좋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떨쳐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시스템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다 보니 선뜻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즉 업무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잡고 시스템에 들어온 이들에게 돌아갈 일은 그저 잡무밖에는 없는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싶어도, 이들은 진짜로 정규직에 어울리는 중요한 업무경험은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취업이 힘들어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젊을 때 단물만 빨아먹고 던져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경영혁신. 하지만 사회불안도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다름없어서, 이런 행동은 먹튀나 다름없다.
남양유업/논란 문서에서 남양유업은 결혼 및 임신한 여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강등시키거나 해고시킨다고 논란이 있었다. 물론 남양유업 입장에서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을 잘라버리는게 뭐 문제냐, 생산성 떨어지는 직원을 자르는건 경영 혁신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에 남양유업 같은 기업이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결혼하고 애 낳아 비정규직 되기' vs '독신으로 살면서 정규직 차지하기' 밖에 남지 않게 되며,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되는 걸 고를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줄게 되며, 기업은 좋은지 몰라도 국가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니, 그 기업이 국가보다 더 단위가 크지 않은 이상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게, 아이들 먹일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이다. 당장 생산성 올리자고 미래의 소비자들을 없애버리는 격으로써,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사는 참으로 위대한 경영혁신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며 국가가 기업에게 자국민들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들 기업들도 과거 지금이나 미래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도움을 요청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다. 그리고 그 국가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들 도움으로 생존할수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안진다는 것이다.
'보호와 같은 사회적 권리는 받아야겠지만 고용인수 증가, 세금, 기부 같은 사회적 의무는 싫다니까요?', '국민 세금으로 대마불사식 기업 살려주기는 좋지만 그걸 빌미로 기업 규제는 하면 안된다니까요?', '국내에서 자국 대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는 국내 산업 불균형이 오든 중소기업이 죽든 뭐든 만세지만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FTA와 외국 대기업 진출은 국산 기업이 죽으니 안된다니까요?' 식의 자기모순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의견 하에, 2년간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한 계약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2/3 정도의 회사는 기존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다. 정규직보다는 낮은 대우라도 고용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나갔다. 다만 어째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약을 존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계약기간 뿐만이 아니라 파견제, 특수고용형태 등 실정법의 다양한 모순이 얽히다 보니 계약 기간 2년 이상인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잘릴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법을 회피한다. 회사 인사부서 간부들끼리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으로 조작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둔다.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매 20개월마다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10개월 노동 - 2개월 퇴직 - 10개월 노동 사이클을 돌린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남겨둘수록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음(한국노동사회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용절감이 되는 이유는 노동 유연성-경직성 문제 때문이다. 노동 경직성은 곧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일감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방해하고 이건 곧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은 무시하고 정규직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면 액수로 표시되는 문제에 광범위한 비용도 극단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거기다 고쳐질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비정규직을 좋게 대우해주기는 어려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신분, 계급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이는 결국 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 어차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나는 평민, 너는 노예니 노예답게 보상받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공산주의가 괜히 망한 게 아니다.[9] 게다가 이것은 근대의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난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쯤 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이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는 정규직보다 낮다. 비정규직이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규직 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정규직보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 내 파벌 등 사내정치로 인해 생산성도 딸리는 주제에 높은 직급 /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인맥이나 임금은 줄고 생산성만 늘어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 한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분석 자료를 본다면 단지 생산성의 차이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눠진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는게 정당하다면, 왜 임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론대로라면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하는데 당연한데, 지금 한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10]


이 의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생산성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직 시장은 실제로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더라도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채용은 1명도 안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분명히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우수한 생산성을 가진 사원을 확보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버리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 A기업에 갑순과 을돌 사원이 있다. 정규직 사원 갑순은 연봉 4,000만원+대리 직급, 비정규직 사원 을돌은 연봉 2,500만원을 받으며 평사원보다 낮은 아랫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치자. 갑순과 을돌은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각각 100이다.
이 경우 비슷한 규모의 경쟁기업인 B기업에서 을돌에게 하다못해 연봉 3,000만원과 정규직 주임 (평사원) 일자리를 제안하더라도 을돌은 당장 이직하게 되어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직장인의 이직률은 16% 정도이므로, A기업의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만 입증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직 제안이 오지 않는 걸까?
다른 회사 수십 군데 중에 한 곳에도 정규직으로 이직받아줄 의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이 타당한가 하는 옹호론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태를 알고 싶으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3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참고하자. 링크


4. 근로형태별로 보면, 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특히 압도적. 3배 가까이)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5. 사업체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영세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가령, 비정규직의 50% 가까이는 1~9인 규모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대로라면 비정규직을 굴리는 건 결국 국가적으로 좃망 테크를 타는 건데 기업들은 글로벌화로 해외로 떠서 쌩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정부 지원금 타먹기 바쁜 영세소기업들이 한국이 좃망하면 해외로 떠버릴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서 나온다. 대기업에 비해 내수에 의존하는 성향이 극심하며 이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망하면 정말로 떠버리면 그만인 대기업, 수출기업들이 훨씬 비정규직을 적게 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위의 사항들만 살펴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차이에 생산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연령대 역시 마찬가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험이 쌓여 노동 능력이 숙련되는 구간이 더 정규직 비율이 높다. 근로형태를 따져봐도 저부가가치 단순노무직이 훨씬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사업체규모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애초에 생산성은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자본재의 투입, 기술혁신 등에도 크게 좌우되는데 사업체가 영세할수록 자본집약도[11]가 낮아지고 기술혁신에 투자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복지와 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와 그렇게까지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 복지, 임금 차이가 현격할 때 과연 그게 "비정규직" 이라 그런 걸까 "영세 중소기업" 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대다수 비정규직들은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절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에, 직업별로 볼 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결여이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매출이 늘어날수록 물놀이 관련 사고도 늘어난다(=상관관계.) 날이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고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그렇다(=인과관계.) 이 통계를 두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난다!(=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면 무슨 대답이 필요할까.


첫째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인데 여기서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생산성이 높더라도 시험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둘째는 해당 업종의 대다수 사업장이 노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규직 우대를 위한 기업의 비용이 그들의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 수를 줄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들게 된다.
셋째는 정규직이 인맥이나 인맥질 위주로 채용되는 불합리한 경우. 모 대기업의 중공업 설계팀의 사례를 보자.
두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갑돌은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 팀장, 차장, 과장들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적극 추천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을돌은 업무 처리 능력이 서툴렀지만 친척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4년이 지난 후 갑돌은 여전히 비정규직이지만 을돌은 대리 직급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즉 임금이므로 모든 기업들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나고 수정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산업혁명 초기 막장의 노동환경으로 규제가 도입된 것은 맞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생산성의 향상 덕분이지 근로기준법 덕분이 아니다. 극단적이지만 예시를 들어보자. 조선시대로 날아가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서 일반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기들 먹을 것도 농사를 통해 생산하지 못해 다 굶어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이다.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조업 대기업 직원들은 똑같이 주 45시간 일해도 유통업/숙박업/요식업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를 일국의 경제 전체로 환원시켜서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아 수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고용하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은 늘어나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아진다. 그 이전에 비정규직들도 만족할 만한 근로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거래되는 인력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3저호황 시기 어째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반대로 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 역시 수직 낙하한다. 역사적인 사례로 지나친 노동경직에 따른 인도의 제조업 부진, 영국병 그리고 남유럽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 역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허접한 처우는 역설적이지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특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들이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부족한 것은 기업들도 모르지 않는다. 위에서 신나게 설명한 대로 2년 내에 아무 제약없이 모가지를 쳐버릴 수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의욕적으로 일하겠는가?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를 적게 한다는, 혹은 대우가 부족하다는 증거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립하는것을 극도로 꺼리는 기업의 특성상 정규직채용에 뒤따르는 비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을 기업이 무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결국 부담이 커진 정규직을 고용하느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그렇게 채용한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도 허접해진다. 그러면 왜 전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느냐고? 노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주 핵심의 고부가가치 인력들은, 다시 말해 기업 간에 수요가 풍부한,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12] 단적으로 말해서 기업 간에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해고가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필요한 만큼의 인력도 채용하지 않아 생산성이 대폭 급락하고 고용률조차 낮아진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나 특혜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화 등의 노동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선시대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고 산업혁명 당시의 유럽은 농업이 아니라 2차 산업인 면직물, 철강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사자와 돌고래를 같은 동물로 보는 것과 같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건 생산성 뿐만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서양 각국의 전체적인 국력은 높아졌어도 일반 서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졌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보다 중세시대 농노가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연구결과 등을 본다면 더욱더 생산성의 향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요리 항목이나 전태일 항목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술에 절어 살아 사회적 문제가 됬다거나, 수출 몇억불을 국가에서 홍보하는데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될 정도였는데, 저 반론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당장 한국의 3저호황 시기의 임금의 지속적 상승의 배경에는 강한 노동운동이 있었다. 게다가 이 당시의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50%, 100% 인상 요구도 많았는데, 고용주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시말해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고, 이를 노동운동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소리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는 말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으로 강제하면 뭐하나... 지키질 않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잡는다 해도 처벌이 약한데.[13]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생산성도 물론 중요한 요소중 하나겠으나, 뒤이어 그런 증가한 생산성으로 늘어난 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하느냐 같은 법적, 사회적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위의 반론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띄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에도 크게 기여하는 요소다. 기혼자들이 당장 현재의 생활 유지에 급급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잘 나타나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출생아수가 70만명 선이었던게 2002년이후에는 50만명조차 넘지못한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저출산 현상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한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를 비롯해서 막대한 양육비가 들어가는 문제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논거를 가지고 다뤄야할 문제이지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산은 산업화를 마친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데 크게 비용도 들지 않았고 그 아이가 노동력이 되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데 일단 하나의 새로운 노동력을 탄생(?)시킨다고 해서 그 노동력이 반드시 자신(부모)를 부양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생산활동 역시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모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독립시킬 때까지의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고도화 될수록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스킬(이걸 미시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이라 한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과거 구한말이나 6.25 직후 때의 근로자들과 21세기 근로자들의 학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과잉 학력 사회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 역시 1세기 전과 비교하면 학력 인플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요약하자면, 얻을 건 확 줄었는데 쏟아넣어야 될 건 무진장 늘어났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이를 수반한 가치관의 변화)가 한 축이 된다. 과거에는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는 게 당연했고 경제활동의 참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를 낳는 것 역시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의 경제문제가 없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비용도 (여성 개인 입장에서)별로 없었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 여성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가 당연시 되면서 애를 낳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단적으로, 출산을 하면, 아니 임신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 계획만 있어도 경제 활동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직장에서의 불이익, 경제활동의 장애는 결국 여성 입장에서 정신적, 가치관적인 측면을 제외해도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다. 예시를 들어서, 많은 한국 여성들처럼 20대에 직장을 다니다가 30대 초중반 들어서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아예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출되거나 경력 단절 탓에 기존의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런 케이스와 출산을 하지 않고 남성과 똑같이 일한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평생 소득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할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 여자는 집안일하고 남자만 돈 버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출산을 해도 경제활동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들이 그 예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 역시 높아진다.
요약하자면 노동환경이 원인이 된 저출산 문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이분법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성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1] 특히 사내 하청업체 출신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면 다시 하청업체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더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뽑는다고 해도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 꺼려하기 때문.
[2] 기업이 지나치게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거나 이직한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근로자일수록 더하다. 즉, 생산성이 낮은 경우는 다소 채찍질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구슬려야 한다.
[3] 이전 글에서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비정규직보다는 한번 해고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는 재취업이 힘든 노동시장과 보육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더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다. 특히 이런 구조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인, 여성이 더 심하게 받는다. 가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자유도에 관한 순위는 대체로 선진국가운데 하위권을 찍고, 여성, 노인 고용률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출산율도 낮다.
[4] 이런 탓인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지않고 그대로 해외로 국적을 이적하여 그 나라에 정착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5]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발령낸다든지,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준다든지, 구실을 잡아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심하면 강등시킬 수도 있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일거리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거의 달성하기 힘든 실적 목표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규직을 정식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6] 50대까지 15억원 이상 저축한 중상류층,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군인, 평생 영업 가능한 전문직 정도만이 여기 해당한다. 사실 이 정도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볼 기회가 없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많거나 연금 받아 사는 무직자일 수는 있겠지만 다만, 그것도 아니면서 예라고 외치는 사람은 세상살이 안 해 본 초딩이거나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다.
[7] KBS의 생생정보통에 2010년 10월 5일자로 방영된 적이 있다. 이 회사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일은 처음 들어봤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8]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욕을 잃어버린 노동자들로 인해 생산성이 추락하는데다가 신체, 정신적 건강 약화에 따른 지출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 기피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이 박살나고 기업도 그 악영향을 받겠지만 애시당초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비정규직 제도 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지간한 기업들 대부분이 글로벌화된 세상이라 그냥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9] 최근 일본에서 종신고용제를 다시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손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전과 달리 실력주의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고용은 보장해 준다.


오늘(26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고, 부당한 합병까지 일삼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이다.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했다는 점, 아울러 수사진행과정에서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움이 크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8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수사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이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위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재벌의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 못된 선례를 만들면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준법감시위 설치, 대국민 호소, 삼성 및 경제위기설 등을 통해 국민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수사위라는 제도까지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하여 그간 한국 재벌 총수들은 기업을 마치 본인의 사유물 같이 여겨 배임과 횡령 등 온갖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러고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위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러한 재벌 특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신뢰저하와 근간이 무너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향후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대전 대덕구 측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행사가 취소됐다. 김제동 씨 측과 행사 진행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대덕구는 오는 15일 한남대학교에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사람이 사람에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대덕구가 김제동의 강연료로 1550만 원을 책정한 것을 두고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것. 앞서 대덕구는 혜민 스님 등의 강연료로 500~600만 원을 책정한 바 있어 ‘고액 강연료’ 논란이 불거졌다.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6%대로 열악한 상태다. 강연에 1550만 원이나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구청 직원 월급도 간신히 주고 있는 시기에 1550만 원을 주면서까지 김제동을 강사로 섭외하는 것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대전시당도 김제동의 강연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제동의 강연료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을 3875번이나 먹일 수 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한달간 12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국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돈인지 묻고 싶다”며 “이념 편향적 방송인을 청년 멘토로 우상화하며 국민 혈세로 생색내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하기 못한 처사다. 구청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당당 김제동에 대한 섭외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대덕구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 청소년 아카데미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리로, 대전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덕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마련했다”며 “지난해 대덕아카데미 참여 구민들이 김제동을 강연자로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어 섭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제동이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이자 김제동의 팬들은 그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제동의 팬들은 “김제동은 평소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인품을 지녔기에 많은 팬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자 전국에서 모여들곤 한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김제동이기에 대덕구 측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싶다”고 김제동을 응원했다.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90분 강연에 1550만 원을 받는 건 타당성에 어긋난다는 여론과 김제동을 응원하는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5일 “김제동의 강연료 1550만 원은 아르바이트생 1856명을 한 시간씩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강연에 이런 거액을 퍼부은 적이 있나”라며 김제동이 KBS 1TV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가 월 5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1.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현상의 부분적 요소마다 다른 표현수단을 사용하였다. 즉 중력의 자유낙하는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에 비유되고, 중력의 역학적 효과는 시공간의 굴곡구조를 통하여 해설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두 표현수단은 논리적 연속성을 갖지 않고, 중력의 작용원리를 실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2. 시간은 위치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순수한 스칼라양이고, 스칼라양의 시간은 좌표축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즉 시간의 좌표축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은 허구적 위상이다.
3. 모든 소립자는 현재의 진행으로 작용되는 진동에너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이 진동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역학적 기능의 관성력이 발현된다. 또한 중력장의 역할은 소립자의 관성력이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관성력의 편향적 작용은 중력의 자유낙하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중력의 자유낙하는 소립자의 자율적 관성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의 논리가 개발되었다. 또한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해설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이 중심적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일부 주장은 실제의 중력현상을 유효적으로 해설하는 긍정적 성과도 얻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가 실체적 기능으로 해석되지 않는 결점을 갖는다. 즉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상징적 예시의 논리로 해설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중력의 자유낙하는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상징적 예시의 논리로 해설된다. 이와 같이 상징적 예시의 논리로 해설되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수 없는 한계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8]
일반 상대성이론의 또 다른 결점은 중력의 자유낙하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즉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뉴톤역학의 물질관처럼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을 물체적 수준의 기능으로 해설한다. 이러한 물체적 수준의 해석이 등장한 원인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주장했던 당시 지식의 상황에서 소립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태생적 기원은 뉴톤역학의 물질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뉴톤역학의 물질관에서는 우주의 모든 실존적 대상이 물체로 구성되고, 이 물체의 역할에 의해 모든 물리현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해설한다. 그러므로 물체의 성분이 물리현상의 근원적 기능을 갖고, 중력장의 공간구조와 물체의 질량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 모든 물체의 성분이 질량을 갖고, 이 물체의 질량에 의해 중력장의 시공적 굴곡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의 자유낙하와 중력장의 시공적 굴곡상태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물체의 성분이 마지막의 물리적 단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모든 주장은 고전물리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실존적 대상(물체)은 소립자나 쿼크로 구성되고, 이들의 소립자나 쿼크가 마지막의 물리적 단위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립자(또는 쿼크)가 마지막의 물리적 단위를 가질 경우,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원리는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을 적용하는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모든 물리현상의 발현과정이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입자성의 효과)에 대해 존립근거의 인과적 연계성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물체의 질량은 관성력을 통하여 표현되고. 이 관성력의 효과는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에 의해 발현된다.
우주의 모든 실존적 대상(물체)은 소립자나 쿼크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는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적용되는 논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중력장을 형성(생산)하고, 중력장의 역할에 의해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자유낙하의 운동효과로 반응하게 된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는 중력장의 형성과정과 중력효과의 작용원리를 해설하기 위하여,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력장의 형성과정과 중력효과의 작용원리가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으로 해설되는 필자의 새로운 중력이론은, 다음의 다른 논문(제목; 소립자의 활성기능과 중력의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29]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는 소립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물리현상의 상호적 작용은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입자성의 효과)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소립자의 존재가 확인된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는, 그동안 전기력이나 핵력의 상호작용과 같은 제한적 부분만을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고전물리학의 뉴톤역학처럼 모든 물리현상의 질량, 관성력, 중력, 운동력, 관성운동 등을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2]
물리현상의 작용을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양자역학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일반 상대성이론은 존립기반이 전혀 다르고, 표현의 수단도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물리현상의 작용을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양자역학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상대성이론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될 수 없다. 오늘날의 현대물리학에서 통일장 이론이 완성될 수 없었던 이유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존립기반이 전혀 다르고,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이 동질적 연계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그동안 중력의 자유낙하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였다. 이와 같이 중력의 자유낙하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할 경우, 소립자 수준의 기능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 중력작용의 반응과정이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없다. 즉 중력의 자유낙하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과정에서는, 중력장과 소립자의 상호적 관계가 명료한 논리로 표현되지 않는다.
필자가 주장하는 절대성이론에서 모든 종류의 소립자(전자, 중성자, 양성자, 중간자 등)는 수축과 팽창의 자체진동을 영구적으로 지속하고, 이 자체진동의 지속적 작용에 의해 고유의 활성기능을 영구적으로 갖게 된다. 이러한 자체진동의 활성기능이 전기력, 핵력, 중력, 전자기파, 관성력, 뉴트리노 등과 같은 역동적 에너지(또는 에너지장)를 무한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므로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은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소립자의 활성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 의해 합리적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25]
그러나 오늘날 현대물리학의 지식에서는 소립자의 존재만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소립자의 활성기능을 아직까지 인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원리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소립자의 활성기능이 사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소립자의 활성기능이 사용될 수 없을 경우,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원리가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는 모든 물리현상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하나의 예로 물체의 관성력, 운동력, 중력, 전기력, 핵력 등의 작용은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소립자의 활성기능(입자성의 효과)을 적용하는 논리로 해석된다. 또한 소립자 수준의 관점에서 소립자의 입자적 특성이 적용되는 논리로 중력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해석할 경우, 중력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과 중력의 자유낙하가 발현되는 순차적 진행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절대성이론의 특징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폐기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안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모든 물리현상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필자의 절대성이론과, 물체적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물리현상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필자의 절대성이론은, 다음의 다른 논문(제목; 절대성이론과 절대 바탕인수의 유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7]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중력장의 시공구조와 중력의 자유낙하를 해설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 난해하다. 이와 같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해설과정이 복잡 난해한 이유는, 일반 상대성이론이 비정상적 논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단의 물리학자들은 아직까지 일반 상대성이론의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조건의 변명만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일부 주장은 수리적 표현과정에서 유효적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강단의 물리학자들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부분적 유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왜곡적 의미의 주장까지 무조건의 이해와 수용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격다짐의 이해를 강요하는 과정에서는 거짓의 일반 상대성이론이 진실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 일반 상대성이론의 타당성 여부가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논리로 점검(분별)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29]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장의 구조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에서는 시간의 가치가 좌표축 T를 구성하고, 시간의 좌표축 T는 반드시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와 하나의 세트(4 차원의 시공구조)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도입한 시간의 좌표축 T는 실체적으로 존립될 수 없는 허구적 위상이고, 시간의 좌표축 T와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는 하나의 세트로 결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공간 좌표축과 대등한 차원의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효과는 도식적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의 본성이 기하학적 구조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의 좌표축 T는 입체모형을 가진 3 차원의 모든 공간 좌표축 X, Y, Z에 대해 동시적으로 교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의 좌표축 T와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를 대등한 입장으로 결합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도 허구적 위상이라고 봐야 한다.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시간의 본질은 위치와 방향성(+와 -의 요소)을 갖지 않는 순수한 스칼라양으로 정의된다. 즉 위치와 방향성을 갖는 것은 시각이나 사건이고, 이 시각과 시각의 간격이나 사건과 사건의 변화가 스칼라양의 시간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스칼라양의 시간은 좌표구도의 기준점과 변화의 방향성(+와 -의 요소)을 갖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 과거방향으로 진행된 사건의 변화도 -의 기호를 갖지 않는 정상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
스칼라양의 시간에 대해 중심적 위치의 0점(좌표축의 0점)이 지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스칼라양의 시간에 대해 중심적 위치의 0점이 지정될 수 없을 경우, 스칼라양의 시간을 좌표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스칼라양의 시간은 좌표축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시간의 좌표축 T와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를 대등한 입장으로 결합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X, Y, Z, T)이 허구적 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 스칼라양의 시간은 사건과 사건의 변화량(또는 시각과 시각의 간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스칼라양의 시간은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표출된 후속적 결과의 산물이고, 스칼라양의 시간이 사건의 변화를 선도하지 않는다. 즉 스칼라양의 시간에 의해 사건의 변화가 발생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스칼라양의 시간이 사건의 진행과정에 부분적 요소로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칼라양의 시간은 오직 사건의 변화량만을 반영한다. 이러한 스칼라양의 시간은 정형적 체제로 보존되지 않고, 도식적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 또한 스칼라양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 일반적 시계는 시간을 생산하는 도구일 뿐이고, 이 시계 자체가 좌표축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
스칼라양의 시간은 단순히 사건의 변화적 가치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건의 변화적 가치로 발현된 스칼라양의 시간은, 반드시 변화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또한 변화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스칼라양의 시간은 도식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식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스칼라양의 시간은, 불분명한 관념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관념적 이미지의 시간을 명료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관념적 이미지를 가진 시간의 의미가 변칙적으로 남용되더라도, 시간의 변칙적 남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시간의 효과는 불분명한 관념적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관념적 이미지의 시간이 변화하는 과정은 명료한 도식적 형태로 표현되지 않고, 시간의 변화가 포함된 물리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애매모호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이 출현하게 되고, 이 4 차원 시공간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분별하기 위한 기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 논리의 관점에서 공간적 거리와 시간의 가치는 존립조건이 전혀 다르고, 구조적 연속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구조적 연속성을 갖지 않는 공간적 거리와 시간의 가치는 하나의 체제로 결합될 수 없다. 여기에서 공간적 거리와 시간의 가치가 하나의 체제로 결합되지 않을 경우, 우주공간의 좌표계와 시간의 좌표축을 하나의 체제로 결합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이 폐기되어야 한다.


시간 t의 효과가 포함된 속도 V=L/t의 작용은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가 시간 t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갖게 된다. 하나의 예로 관측자(측정기구)의 입장에서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가 가진 30만 km의 거리를 체험적으로 확인하려면, 1 초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시간의 효과가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에서 통제적으로 작용하고, 시간의 효과가 공간 좌표축 X, Y, Z의 외부에서 별도의 작용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의 효과는 반드시 공간 좌표축 X, Y, Z의 기능적 속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주공간의 공간계(공간의 조직체제)에서 3 차원의 좌표축 X, Y, Z가 정형적 체제로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실체적 요소의 비교대상을 갖고, 우주공간의 실체적 비교대상과 3 차원의 좌표축 X, Y, Z가 대응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3 차원의 좌표축 X, Y, Z는 우주공간의 실체적 비교대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스칼라양으로 정의된 시간은 실체적 요소의 비교대상을 갖지 않고, 실체적으로 의존할 대상이 없다. 이와 같이 실체적 요소의 비교대상을 갖지 않는 시간은, 정형적 체제의 유지가 곤란하여 좌표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가 시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가질 경우, 우주공간의 좌표축 X, Y, Z로부터 이탈된 시간의 좌표축 T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즉 시간 t의 효과는 공간 좌표축 X, Y, Z의 외부에서 독립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의 주장처럼 시간 t의 효과가 공간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구속적으로 통제될 경우, 시간 t의 가치와 공간 좌표축 X, Y, Z를 대등한 조건의 차원으로 취급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이 폐기되어야 한다.[9]
일반 상대성이론의 또 다른 치명적 결점은 중력현상의 작용원리를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로 해설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는 물리현상의 정량적 가치를 상징적 예시의 형태로 표현하는 간접적 이해방법이다. 그러므로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는 물리현상의 성질과 같은 정성적 효과를 실체적 기능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설)할 수 없다.
모든 물리현상의 정성적 효과는 반드시 실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물리현상의 정성적 효과를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로 해석할 경우, 이들의 해석은 다른 조건의 관점에서 비합리적 결함을 갖게 된다.
일반 상대성이론은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같은 애매모호한 상징적 예시의 논리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상징적 예시의 논리로 구성된 일반 상대성이론은 물리현상의 본성과 작용원리를 실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상대성이론은 비정상적 형태의 진화과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을 명료한 이미지로 온전히 이해하는 물리학자는 없을 것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그동안 비정상의 형태로 진화되었던 부분은, 본 논문의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또 다른 결점은 중력현상의 다양한 효과마다 각각 다른 조건의 표현수단이 사용된 부분이다. 이를테면, 중력의 가속적 자유낙하는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에 비유하고, 중력의 역학적 작용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를 이용하여 해설되었다. 즉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를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는 중력현상의 작용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는 반드시 동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는 단일체제의 논리로 통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가 전혀 다른 조건의 존립기반을 갖고, 표현의 수단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4 차원의 시공적 굴곡구조는 중력효과에 대한 비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일반 상대성이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현상의 작용원리를 해설하기 위해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는 상징적 예시의 비유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같은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물리현상의 실체적 기능을 우회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보조적 표현수단일 뿐이다.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구체적 설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성적 분야의 문예가, 정치인, 사기꾼들이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변칙적 표현수단이다. 또한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형태적 구조를 갖지 않는 형이상학의 초경험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여기에서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설득의 효율성을 높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왜곡적 남용의 위험성도 동시적으로 갖는다.[5]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와 같은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외부의 저항적 반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상징적 예시의 비유는 자신의 결함을 대외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왜곡적 남용에 대한 책임의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징적 예시의 비유에 숨겨진 모순적 결함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묵인되기 쉽다.
중력의 자유낙하는 물질계의 현상적 효과로 표출된 후속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중력의 자유낙하는 반드시 실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의 자유낙하와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를 대등한 조건으로 비유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로 상징된 미지의 효과가 실제의 현장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그 미지의 효과가 오늘날까지 물리학자의 지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물리학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는 물리현상의 실체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예시적 비유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가 현대물리학에서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공구조의 공허한 공간모형을 선택하고, 에테르와 같은 우주공간의 실체적 구성요소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진공구조의 공허한 공간모형에서는 기하학이나 차원의 논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대물리학의 일반 상대성이론처럼 진공구조의 공간모형을 선택할 경우,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과정이 우주공간에 대해 인과적 연계성을 가질 수 없고, 우주공간의 역할을 활용하는 논리가 개발될 수 없다. 또한 진공구조의 공간모형에서는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을 유리한 입장으로 포용한다. 그러므로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의 태생적 기원은 진공구조의 공간모형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4], [7], [20]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오늘날까지도 명료한 논리적 체제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다양한 종류의 추론적 가설들이 혼합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추론적 가설들을 혼합적으로 허용할 경우, 상황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가설만이 편의적으로 선택되고, 유효한 기능(장점)만을 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변칙적 수단으로 운용되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분야에서는, 동시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추론적 가설들까지 혼합적으로 공존된다.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시공적 굴곡구조의 중력장이론과 뉴톤역학의 만유인력은 동시적으로 양립될 수 없다. 즉 시공구조의 굴곡기능으로 해설되는 중력장의 이론은 뉴톤역학의 만유인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론과 뉴톤의 만유인력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장만이 단독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이론과 뉴톤의 만유인력을 상황적 편의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중력현상에 대한 현대물리학의 접근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그동안 왜곡적으로 진화된 상황을 소개하겠다. 또한 중력장의 공간구조와 중력현상의 작용원리가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속도의 가상적 엘리베이터가 중력작용의 예시적 비유로 적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A. ---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중력장의 구조를 해설하기 위해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에서는 우주공간의 근원적 기반이 굴곡적으로 변형될 수 있고, 이 우주공간의 굴곡적 변형(굽음)에 의해 중력장이 형성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도입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은 실체적으로 존립될 수 없는 허구적 위상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을 도입하게 된 원인은, 시간 t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 시간의 본질은 사건과 사건의 변화량이나, 시각과 시각의 간격으로 정의된다. 또한 시간의 효과는 반드시 변화의 진행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즉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변화량(사건의 규모)이 시간의 효과로 표출된다.
시간의 효과는 사건의 변화적 진행에 의해 생성된 후속적 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사건의 변화적 진행을 선도하지 않고, 시간이 좌표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건의 변화적 진행을 의미하는 시간의 효과는 선형구조의 1 차원에서 발현되고, 평면구조의 2 차원에서도 발현되고, 3 차원의 입체구조에서도 발현된다.
모든 속도는 V=L/t의 형태로 표현되고, V=L/t의 형태를 가진 속도는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작용한다. 또한 모든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속도의 본질은 반드시 시간 t의 효과를 포함하게 된다. 왜냐하면 V=L/t의 구조를 갖는 속도의 가치가 시간 t에 따른 광파의 변위거리 L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간 t의 효과를 포함한 V=L/t의 속도는 선형구조의 1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고, 평면구조의 2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고, 입체구조의 3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다.
시간 t의 효과는 우주공간을 구성한 모든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통제적으로 작용한다. 즉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가 시간 t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시간 t의 효과는 모든 좌표축 X, Y, Z의 구조적 속성에 포함된 공간적 기능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시간 t의 효과가 모든 좌표축 X, Y, Z의 구조적 속성에 포함되었을 경우, 시간의 효과는 좌표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의 효과는 모든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통제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3 차원의 모든 좌표축 X, Y, Z로부터 이탈 분리된 시간의 좌표축 T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즉 시간의 좌표축 T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에 대해 하나의 세트(4 차원의 시공구조)로 결합될 책무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시간의 효과와 모든 공간 좌표축 X, Y, Z를 대등한 조건의 차원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공간 좌표축 X, Y, Z의 구조적 속성은 시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갖는다. 여기에서 시간 t의 효과와 3 차원의 공간 좌표축 X, Y, Z는 종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즉 시간 t의 효과는 3 차원의 좌표축 X, Y, Z와 대등한 차원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의 좌표축 T와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 X, Y, Z를 하나의 세트로 결합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이 폐기되어야 한다.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가 시간 t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갖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다음의 예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주공간의 좌표축 X에서 30만 km의 거리를 관측자(측정기)의 입장으로 확인하려면, 반드시 1 초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30만 km의 거리는 1 초의 시간에 반응하고, 1 초의 시간에 반응하는 30만 km의 거리가 광속도의 C=L/t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간 좌표축 X, Y, Z의 내부에서 통제적으로 작용하는 시간 t의 효과는, 독립적 차원의 시간축 T를 구성할 수 없다.
시간 t의 효과는 모든 좌표축 X, Y, Z의 기능적 속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주공간의 원초적 기반이 고유의 질성을 갖고, 우주공간의 질성이 시간 t의 효과로 표출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시간 t의 효과가 우주공간의 질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공간의 질성을 이용하는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은 시간 t의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이 시간 t의 효과를 가질 경우, 3 차원의 좌표축 X, Y, Z와 시간의 효과를 대등한 조건의 차원으로 취급한 4 차원의 시공간모형이 정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9]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과정은 시간 t의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이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과정이 시간 t의 효과를 갖는 상황은, 필자가 제시하는 절대성이론의 절대 바탕인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절대성이론의 절대 바탕인수는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과정이 가진 시간 t의 효과를 반영한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 유도한 절대 바탕인수의 일부분은 상대성이론의 로렌츠 좌표변환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의 로렌츠 좌표변환식과 절대성이론의 절대 바탕인수를 유도하는 과정이 전혀 다르고, 로렌츠 좌표변환식과 절대 바탕인수의 물리적 의미도 전혀 다르다. 절대성이론의 절대 바탕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유도과정은, 다음의 다른 논문(제목; 절대성이론과 절대 바탕인수의 유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20]
B. --- 우주공간(또는 지구의 중력장)의 공간계에서 운동 전자는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처럼 회전방향의 자기력(전자기파)을 생산 방출한다. 이러한 자기력의 역학적 규모는 전자의 운동속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 정지 전자는 자기력을 생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전자의 운동 상태와 정지 상태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은, 자기력을 생산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즉 자기력을 생산하는 전자는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 투과적 관통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자기력을 생산하지 않는 전자는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 정지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주공간(또는 지구의 중력장)의 공간계에서 전자가 정지 관측자를 향하여 등속도로 운동할 경우, 이 운동 전자는 회전방향의 자기력을 생산 방출한다. 또한 정지 관측자의 입장에서 운동 전자의 자기력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관측자가 정지 전자를 향하여 등속도로 운동할 경우, 이 정지 전자로부터 회전방향의 자기력이 생산되지 않고, 운동 관측자의 입장에서 자기력의 존재를 검출할 수 없다. 이러한 전자와 관측자의 상호적 관계는 상대성이론의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운동 전자가 회전방향의 자기력을 생산하는 원인은, 운동 전자에 대해 반응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운동 전자의 반응대상은 우주공간(또는 지구의 중력장)의 공간계가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운동 전자는 우주공간의 공간계를 투과적으로 관통하는 것이고, 정지 전자는 우주공간의 공간계를 투과적으로 관통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운동 전자의 반응대상을 가질 경우, 이 우주공간의 공간계에 대해 전자의 운동속도를 절대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 전자와 관측자가 동반적으로 운동(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속도)하더라도, 이 전자의 주위에서 회전방향의 자기력이 생산되고, 전자의 자기력은 동반적으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전자의 운동속도가 우주공간의 공간계에 대해 절대적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는 오직 하나의 절대 좌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주장하는 상대적 구도의 좌표개념을 선택할 경우, 자기력의 생산 여부가 전자의 운동에 의해 결정되는 원인을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
C. --- 브래들리의 광행차효과와 광파의 도플러효과가 의미하듯이, 우주공간의 공간계는 전자기파(광파)의 전파속도와 진행경로(전파과정)를 정형적으로 보존한다. 즉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광파의 진행경로를 도식적 형태로 기록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의 우주공간에서는 하나의 절대적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광파의 진행경로를 도식적 형태로 기록 저장할 경우, 광파의 전파속도를 운동 관측자의 입장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광파의 전파속도 C'는 관측자의 운동속도 V만큼 합산적으로 증감된 C'=C+V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광파의 전파속도와 진행경로를 정형적으로 보존한 우주공간의 공간계(절대적 좌표계)에서 관측자가 투과적 관통으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관측자가 우주공간의 공간계를 투과적 관통으로 운동할 경우, 이 운동 관측자의 입장으로 측정한 광파의 변위거리는 반드시 관측자 자신의 운동거리만큼 합산적으로 증가된 L1+L2의 규모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광파의 변위거리 L1을 정형적으로 보존하고, 광파의 변위거리 L1을 정형적으로 보존한 우주공간의 공간계에 대해 관측자의 자신이 L2의 거리만큼 추가적으로 운동하였기 때문이다.
우주공간의 공간계는 광파의 전파과정과 관측자의 운동과정을 수용적으로 포괄한다. 즉 우주공간의 공간계는 광파의 전파과정과 관측자의 운동과정에 대한 배경적 기반을 갖는다. 그러므로 배경적 기반을 갖는 우주공간의 공간계에 대해 광파의 변위거리 L1과 관측자의 운동거리 L2가 개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우주공간의 공간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현한 광파의 변위거리 L1과 관측자의 운동거리 L2는 선형구조로 합산될 수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중력의 힘이 광속도의 광파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는, 중력의 힘이 일반적 광속도보다 더욱 빠른 초광속도를 선행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력의 기능적 영향은 광파의 전파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작용할 수 없다. 또한 광속도보다 더욱 빠른 초광속도를 가져야 하는 중력의 작용은, 광속 일정법칙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중력의 기능적 영향이 광파의 전파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작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광속도의 광파가 중력의 힘에 의해 낙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블랙홀의 별이 광속도의 광파를 흡수한다고 주장하는 일반 상대성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5]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그동안 중력장의 근원적 기반이 시공적 굴곡상태를 유지하고, 이 중력장의 시공적 굴곡기능이 물체의 자유낙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설되었다. 여기에서 물체가 중력장의 낮은 위치로 유도되는 자유낙하의 과정은 가속도를 갖는다. 이러한 논리는 가속도의 자유낙하가 타율적(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물체의 자유낙하가 시공적 굴곡기능에 의해 타율적으로 유도될 경우, 이 자유낙하의 순간에는 무중력의 상황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무중력의 물체는 가속도의 운동에너지를 보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측자의 자유낙하가 가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유낙하의 관측자 자신은 가속도로 운동하는지의 여부를 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운동에너지의 보존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자유낙하의 물체가 무중력의 상황을 갖는다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은,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되는 물체에 대해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유낙하의 물체가 타율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유낙하의 물체가 타율적으로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무중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자유낙하의 물체는 무중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무중력의 물체는 외력(중력)의 운동에너지를 보존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로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는 무중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무중력의 엘리베이터 내부는 정지 관성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정지 관성계를 가질 경우, 이 엘리베이터의 내부에서 정지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력의 자유낙하가 이루어지는 가속도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관성계와 좌표계가 동일한 위상으로 일치되는 ‘관성계와 좌표계의 동반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갖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는 항상 좌표계의 중심적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내부에서는 관측자의 질량이나 시간이 항상 불변적이어야 한다. 즉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에 대해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자유낙하)되는 엘리베이터 내부는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무중력의 상황을 유지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성계와 좌표계는 동반적으로 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갖는 엘리베이터의 내부에서는, 뉴톤역학의 운동법칙이 유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중력의 운동에너지를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가 정지 관성계를 갖는다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추리적 논리는, 다른 조건의 관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수 상대성이론과 뉴톤역학의 입장에서 가속도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반드시 비관성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적으로 수행한 실험의 결과에서 중력의 가속도로 낙하(자유낙하)되는 엘리베이터가 비관성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반 상대성이론의 관점으로 해설한 중력이론이 폐기되어야 한다.
특수 상대성이론과 뉴톤역학의 운동법칙에서 가속도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비관성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비관성계를 갖는 가속도의 엘리베이터는 외력의 운동에너지를 저장상태로 보존하게 된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와 운동에너지의 보존량은 함수적으로 비례한다.
가속도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에서 관측자가 존재할 경우, 이 엘리베이터 내부의 관측자는 자신에게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가속도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질량이나 시간은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관측자 자신의 입장에서 질량이나 시간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가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갖는 것으로 해설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과 고전물리학의 뉴톤역학에서는 가속도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비관성계(외력의 작용)를 갖는 것으로 해설한다. 그러므로 상반적 의미의 조건을 요구하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과 특수 상대성이론(또는 뉴톤역학)의 주장은 동시적으로 양립(공존)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주장이 폐기되어야 한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가 가속도의 비관성계를 갖고,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전달(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가 가속도의 비관성계를 갖는다는 필자의 주장은, 그림 A와 그림 B의 실험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림 A의 실험에서 T는 자유낙하의 가속도를 가진 엘리베이터의 벽면, C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무거운 원반, P는 회전 원반의 중심축, A는 원반의 회전방향, E는 엘리베이터 T의 낙하방향, L은 회전 원반 P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표현한다. 여기에서 회전 원반 P는 엘리베이터 T의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T의 벽면에 설치된 무거운 원반 P는 A의 방향으로 고속 회전한다.


그림 A의 상황도처럼 엘리베이터 T가 E의 지하방향으로 자유낙하의 가속도를 가질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의 회전 원반 P는 L의 좌측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회전 원반 P가 L의 좌측방향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원반 P의 회전력과 외력의 운동에너지(중력의 가속적 자유낙하)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의해 회전 원반 P의 원심력이 L의 좌측방향으로 더욱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반 P의 회전력에 대해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 B의 상황도처럼 자유낙하의 가속도를 가진 엘리베이터 T의 내부에서, 무거운 원반 P가 B의 방향으로 고속 회전할 경우, 이 회전 원반 P는 R의 우측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회전 원반 P가 R의 우측방향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원반 P의 회전력과 외력의 운동에너지(중력의 가속적 자유낙하)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의해 회전 원반 P의 원심력이 R의 우측방향으로 더욱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A의 실험과 그림 B의 실험에서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는 무중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내부의 회전 원반은 외력의 운동에너지(중력의 가속적 자유낙하)를 추가적으로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제공받은 외력의 운동에너지가 회전 원반의 관성력을 통하여 저장 보존된다. 즉 원반의 회전력과 자유낙하의 가속적 운동에너지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된 것이다.
그림 A의 실험과 그림 B의 실험에서 원반의 회전력과 자유낙하의 가속적 운동에너지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되는 것은, 무중력으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정지 관성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중력으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정지 관성계를 갖지 않을 경우, 이 엘리베이터의 내부에서는 뉴톤역학이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중력의 상항을 가진 회전 원반에 대해 자유낙하의 가속적 운동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A의 실험결과와 그림 B의 실험결과가 의미하는 것처럼 무중력으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는 비관성계를 갖는다. 이와 같이 무중력으로 낙하되는 엘리베이터의 내부가 비관성계를 가질 경우,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가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갖는 것으로 해설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폐기되어야 한다. 즉 엘리베이터의 자유낙하는 시공적 굴곡기능에 의해 타율적(피동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력에너지의 보존량만큼 자율적(능동적)으로 운동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무중력의 회전 원반이 자유낙하의 가속적 운동에너지를 저장형태로 보존하는 효과는, 기차의 관성계가 가속도로 운동하는 효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중력장의 역할은 엘리베이터와 회전 원반의 관성력이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인적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중력장의 역할에 의해 발생한 관성력의 편향적 작용은 중력의 자유낙하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와 회전 원반의 자유낙하는 자율적 관성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A의 실험과 그림 B의 실험에서 회전 원반의 원심력이 측면방향으로 더욱 증가하지 않을 경우, 회전 원반은 자유낙하의 가속적 운동에너지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회전 원반의 원심력이 측면방향으로 더욱 증가하지 않는 것은, 회전 원반이 무중력으로 낙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낙하의 엘리베이터는 무중력의 정지 관성계를 갖는다고 해설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선택되어야 한다.
우주공간(또는 중력장)의 공간계는 광파의 전파속도를 한계적으로 통제하고, 광파의 진행경로와 전파과정을 정형적으로 보존한다. 이와 같이 우주공간의 공간계가 광파의 전파속도를 한계적으로 통제하는 원인은, 우주공간의 모든 영역이 실체적 요소로 구성되고, 이 실체적 요소를 매질로 이용하여 광파에너지가 전파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광파의 진행경로와 전파과정을 정형적으로 보존한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는 오직 하나의 절대 좌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필자가 먼저 소개한 다른 논문의 ‘로렌츠 좌표변환식의 오류와 다른 의미의 해석’[32]과 ‘특수 상대성이론의 허구성과 그동안의 오해’[33]에서 설명된 내용처럼, 우주공간의 모든 영역은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다. 또한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 우주공간의 공간계에서는 3 차원의 절대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공간의 공간계는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과 3 차원의 절대 좌표계를 동시적으로 갖게 된다.


‘3 차원의 복합적 공간모형’에서 바탕질의 질성은 광속도의 탄성력을 갖고, 이 광속도의 탄성적 작용은 시간의 효과로 표출된다. 즉 우주공간의 모든 좌표축 X, Y, Z는 바탕질의 분포조직에 의해 설정되고, 바탕질의 분포조직에 의해 설정된 모든 좌표축 X, Y, Z는 시간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갖는다. 이러한 논리는 시간의 효과가 모든 좌표축 X, Y, Z의 구조적 속성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공간의 모든 영역에 분포된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은, 역학적 기능의 관성력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 즉 우주공간의 바탕질은 실체적 존재(물질)를 의미하고 있으나, 역학적 에너지의 작용에 대해 저항할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우주공간의 바탕질이 관성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우주공간의 바탕질이 모든 에너지의 작용에 대해 무저항의 매질체로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공간의 바탕질이 관성력을 갖지 않을 경우, 우주공간의 바탕질을 매질로 이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전파과정에서 저항적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성력을 갖지 않은 우주공간의 바탕질은, 광속도의 빠른 탄성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우주공간의 바탕질이 관성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광속도의 빠른 탄성력으로 반응할 수 없을 것이다.[7]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 우주공간에서는, 모래알처럼 단단한 고형체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공간을 구성한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이, 고형체의 운동을 저항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 우주공간에서는 현대물리학의 소립자모형이 폐기되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립자모형을 도입해야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절대성이론의 새로운 소립자모형에서, 모든 종류의 소립자는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다. 또한 바탕질로 구성된 소립자 내부에서는, 역학적 진동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소립자는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과 역학적 진동에너지를 동시적으로 갖게 된다.
소립자를 구성한 바탕질과 우주공간의 바탕질은 동일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우주공간의 바탕질과 소립자의 바탕질은 존립상태가 상호적으로 전환되는 형질적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전자쌍(음전자와 양전자)의 붕괴과정처럼 소립자의 바탕질이 우주공간의 공간조직으로 해체될 수 있고, 전자쌍의 생성과정처럼 우주공간의 바탕질이 입자모형의 소립자로 결집될 수 있다.
모든 소립자는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과 역학적 진동에너지를 동시적으로 갖는다. 즉 실체적 요소의 바탕질로 구성된 소립자의 내부에서 역학적 진동에너지가 실제의 상황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소립자의 내부에서 실제의 상황으로 작용하는 역학적 진동에너지가 관성력으로 표출된다.
모든 종류의 소립자는 역학적 진동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입자모형의 결집체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소립자는 역학적 진동에너지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립자의 결집체를 구성한 역학적 진동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전기력, 관성력(중력의 원인적 기능), 핵력이 무한적으로 생산 방출된다. 이러한 소립자의 전기력, 관성력, 핵력이 무한적으로 생산 방출되더라도, 소립자의 역학적 진동에너지는 소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다.
역학적 진동에너지의 결집체로 구성된 입자모형의 소립자는, 수면파의 전파과정처럼 우주공간의 바탕질을 매질로 이용하여 매질적 교체작용으로 운동한다. 또한 소립자의 역학적 결집체가 우주공간의 바탕질을 매질로 이용하여 매질적 교체작용으로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 소립자의 운동효과가 광속도의 한계로 통제된다.


필자의 절대성이론에서 중력의 본질과 작용원리는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중력의 본질과 작용원리가 소립자 수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력을 생산 공급하는 발원체와 중력의 효과로 반응하는 대상이 소립자(또는 쿼크)로 구성되었고, 이 소립자가 마지막의 물리적 단위를 갖기 때문이다.
중력의 발현과정과 반응과정은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에 대해 인과적 연계성을 갖는다. 하나의 예로 중력의 자유낙하로 이루어지는 소립자의 운동량은 관성력을 포함하고. 이 관성력의 효과는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에 의해 발현된다. 즉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관성력과 자유낙하의 운동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립자의 관성력과 자유낙하의 운동을 합리적으로 해설하기 위해서는, 소립자의 기능적 특성이 선행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소립자는 역학적 진동에너지의 작용에 의해 입자모형의 결집체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에서 소립자의 결집체를 구성한 역학적 진동에너지는 부피적 수축과 팽창을 영구적으로 지속한다. 이와 같이 소립자의 역학적 결집체가 부피적 수축과 팽창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는 이유는, 소립자 내부의 수축에너지와 팽창에너지가 동일한 크기의 완벽한 평형(균형)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수축에너지와 팽창에너지의 소모적 손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