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등 일부 거시경제 지표의 하락, 서버 수요 둔화 조짐, 그동안 대폭 증가했던 설비투자에 따른 본격적인 공급 증가, 반도체 재고일수의 증가, 현물시장 가격 하락, 중국의 반도체 굴기 영향 등이다.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근거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메모리 수퍼 사이클을 만든 수요와 공급의 기본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실 반도체 사이클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당시 해외 유명 시장조사기관과 국내외 증권사 일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D램 사이클의 하드랜딩이 시작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흐름은 어떤 낙관적 전망보다 더 양호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가 역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이익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정도의 조정을 거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도 “D램은 비수기인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일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후 성수기에 진입하는 2분기부터 다시 공급 부족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세공정 개발의 난이도 증가와 견조한 서버 수요라는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내년 중반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주가는 수익성의 ‘위치’가 아닌 ‘방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익의 절대치가 크더라도 이익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주가가 상승흐름을 보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작 메모리 업계는 이 같은 국내외 증권사들의 분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점 경과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의 최근 발언이 업계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김 사장은 내년 업황까지 전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업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적어도 고점 경과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개 6개월 이후 전망까지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하반기부터는 데이터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봐야할 것”이라고만 언급, 이렇다 할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 이내 전망은 주요 거래 업체와의 계약가격(고정거래가격)에 기반해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전망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 고점을 지나는 중인지, 고점이 임박했는지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되짚어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점을 지났다고 해도 그것이 곧 불황으로의 진입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고점 논란이 격화하면서 고점을 지났다는 것이 불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점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가장 최근에 반도체 업황 코멘트를 내놓은 CLSA는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세바스천 허우 애널리스트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조만간 심각한 하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상당수의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또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도 모건스탠리 등의 전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맞을지는 메모리 업계 관계자들의 말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는 당분간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낙관적인 전망에 가까운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도 “반도체 다운 턴 리스크(down turn risk)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확실성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 업황은 가파른 오르막길 이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만난 형국이라고 그는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NE1이 데뷔하자마자 박진영급 언플을 마구 뿌려대다가, 이게 확 터져서 슬그머니 넘어갈 만한 표절 떡밥이 G드래곤 때 확 터졌다.
언플을 무지하게 못한다고 까이는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사태 이후부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언론플레이를 시전하기도 한다 CEO 이수만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로 언론플레이 비중이 늘고 있다. 사실 굳이 언플을 안 해도 소속 그룹 팬들이 커리어나 연예계 관계자 칭찬리스트들(주로 가창력 좋다고) 만들고 퍼트리고 하면서 알아서 언플해준다.
코어 콘텐츠미디어의 김광수 대표는 티아라를 이용해 언플의 신(神)에 도전했다. 하지만 티아라 화영 트위터 사건 이후로 여론을 뒤집는 일은 이미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제는 역효과만 보고 있다.


각국의 축구 신동들을 ○○의 메시/호날두라는 식으로 그들의 자국에서 띄워주는 것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세르게이 밀린코비치사비치가 대표적이다. 세르비아 출신의 SS 라치오 소속 장신 미드필더인 그는 2017-18시즌 세리에 A 베스트 팀에 들고 이듬 시즌에는 리그 베스트 미드필더 상을 받는 등 한데 힘입어 구단주 클라우디오 로티토가 그에게 1억 유로가 넘는 몸값을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기량이 팀을 하드캐리할 정도는 아닌데다 라치오가 터무니없이 비싼 몸값을 고수중이라 도리어 타팀들이 관심을 끊을 정도. 그래서인지 이제는 가격을 찔끔찔끔 낮추며 언플하는 게 보인다... 유사한 사례인 안드레아 벨로티는 좀 덜한 편. 얜 진짜 1시즌 플루크였잖아
맨날 외신들이 호평하는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대기업들은 신제품 날 때마다 언론들이 칭찬과 경쟁상품 깎아 내리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넘어 언론장악이라는 소문이 있다.(그리고 소문을 넘어 광고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로 인하여 한경오 같은 진보계열 언론 내부의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11]


삼성 갤럭시 S5가 출시된 이후에 지문인식이 뚫리자 언론쪽에서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언론플레이를 시전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한 블로거가 이제까지 나온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당한 언론플레이 중 몇 개를 모아 비교사례를 올렸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다 아이폰의 [A9],[A10] 같은 APU를 인텔칩, 퀄컴칩이라고 부르는 포스트도 있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아이폰에 안드로이드를 돌릴수도 있으며 동시에 안드로이드폰에 iOS를 돌릴 수도 있다.
최근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국산차 내수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언플도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글이 너무나도 길어지는 관계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삼성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LG전자 또한 만만치는 않다. 삼성은 S5 때 언플을 한 적 있지만, LG는 매번 언플을 하고 있다.


항상 신제품 플레그쉽 스마트폰이 나올때마다 외신들이 매년 호평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 부분을 격하게 호평하지만, 정작 LG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좋지 않다.
이상한 사실은, 외신들이 항상 호평하지만, LG전자 MC사업부는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외신들이 호평을 했으면, 해외에서 점유율이 꽤 있어야 하지만, 정작 LG폰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있고, 해외에서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주로 사용하며, LG폰은 Others 로 구분되어 있다. 못 믿겠으면 구글에 검색을 해보자. 순위에서 LG를 찾을 수 없다. 참고로, LG의 언론 플레이는 한참 전인 2012년 옵티머스 G를 출시 할때부터, 꾸준히 외신 호평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외신들이 호평하고, 적자를 얻었다.이정도면 LG 적자의 법칙 아닌가
국내 Y모 포털에서 만화를 연재하던 만화가 윤모씨는 언론플레이의 일환으로 직접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여러 번[12] 편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엔들리스 에이트


밀덕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통합적 언론플레이의 사례라고 한다면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산하 독일 총리이자 선전부장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 전체를 세뇌에 가깝게 선동했고, 집단으로 구성된 대중이 어디까지 멍청할 수 있는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가깝게는 전후 일본에서도 정신승리용 언론플레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전함 야마토 신성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나무위키에서도 종종 반달이나 트롤이 출현하여 대놓고 깽판치기도 하지만, 은근히 소리없이 일부 항목의 내용을 건드려 언플하는 경우도 많다.
2000년대 이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문제로, 대형 게임사 혹은 유통사측에서 실제 게임보다 부풀리거나 왜곡한 자료를 내보내거나 심하면 숫제 거의 허위광고에 가까운 언론홍보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이 현상이 심해져서 굵직굵직한 회사나 유통사 게임들은 게임의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개판인데 겉보기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래픽이 어쩌니 스토리가 저쩌니 하는 부가적인 요소만 강조하고 그럴싸한 전문가 리뷰를 대동해 속이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 게임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캐주얼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입을 턴 것에 반도 못미치는 내용물이 있을 때다.


언론플레이에서는 죽음, 자살, 위험, 공포를 이용한 게 많지만 가장 많은 건 휴머니즘이나 가족사랑을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무개는 아들, 딸을 위해 분유를 훔쳤니, 누구는 부모를 위해 개를 훔쳐 간을 줬니 하는 범죄도 '가족애'를 첨부하면 감동스럽다. 하지만 병든 부모의 치료비를 위해 강도짓을 했는데 유흥비로 썼다든가, 눈 마주쳤다고 사람을 구타했는데 임산부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
불리한 진실을 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히 특정 사실을 자신에 유리한 내용으로 편집하는 것 역시 왜곡만큼 나쁜 언론플레이다.
요즘에는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당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엔[14] 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언플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신상


2012년 한국스포츠계의 흑역사인 승부조작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축구계에서는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반면, 야구계에서는 "프로야구 경기조작, 승부설계"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승부조작과 관련이 없도록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도박을 경영하는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볼 넷을 던져 줬던 행동도 당연히 승부조작이나 마찬가지며,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승부조작은 승부조작이며 절대로 옳지 않은 범죄인데도 말이다. 불법세력으로 부터 돈을 받고 볼 넷을 던져서 경기는 조작했지만 승부조작은 아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위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언플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편향됨 없이 가능한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권선택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논란 - 대다수의 대전 시민들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자기부상열차의 지속적인 진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트램으로 방식을 바꾸어 버렸다. 이것도 모자라 블로그를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터무니없이 비하했다가 대구 시민들에게 도리어 다굴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무시하고 왜곡해 가면서 트램을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를 엄청나게 지연시키고 대전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자세한 것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참조.


맘상모 - 리쌍 곱창집 사건 참조. 리쌍의 건물에서 장사하던 이곳 대표가 건물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돈까지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고 언플이나 하다가 맘상모와 함께 네티즌에게 다굴을 맞았다.
미세먼지 - 모든 언론이 해결책은커녕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절단날거처럼 호들갑만 떤다. 정작 자국민들은 별달리 관심도 없는데 여러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려 하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 그리고 깨끗한 날에도 그렇고 구름이 껴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도 미세먼지 있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큰 해결책은 없고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실시간 농도 표지판 등의 설치와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만 나오고 있다. 버스 안에 있는 모니터로는 한참 전 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등에도 실시간 농도 정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이렇다보니 기업들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수법은 이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해서 일반인들은 어찌할 방법도 구하지 못할 정도다. 이러다간 없던 먼지도 다시 나오겠다. 언론과 기업들이 요즘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건 자기들도 인정해야지...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 선전 - 국가 단위의 언론플레이 중에서는 밑의 괴벨스와 함께 가히 투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산교통공사 - 2011년 대티역 화재 사고 이후 노후 전동차들을 신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국내에서 전동차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냥 중검수 수준의 정비를 가지고 신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언론플레이한 것에 불과했고, 기존의 핵심 부품을 덜어내고 새 부품으로 모두 교체해서 신차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대상도 알고 보니 고작 9개 편성에다가 2015년 이후로 계속 미뤄지고 말았다. 게다가 그 중검수 수준의 가짜 리모델링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2014년에 사고가 4회나 재발하면서 제대로 병크 인증을 하고 말았다. 덕분에 리모델링 이라는 표현을 악용한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제대로 리모델링될 예정인 9개 편성마저도 리모델링 이라는 표현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를 낳는 등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한마디로 언론플레이를 남발하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꼴이 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정을 생각하면 어쩔수 없다는 동정 여론도 있었지만, 부산교통공사측의 과잉정비 망언 사태 이후로 최근에는 그런 동정 여론도 하나둘 떠나가는 중이다.


설현 - 소속사가 국민첫사랑으로 등극하여 수많은 cf를 찍고 있던 수지를 설현과 엮는 수많은 언플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지팬들이 설현을 싫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나마 설현이 대세 자리에 오른 후에는 언플이 꽤나 줄어든 편이다. 근데 그 대세도 결국은 언플 때문에 된 거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중 특히 킬존 - 정확하게는 그저 단순히 플레이스테이션2용으로 발매할 fps게임이었는데 하필이면 소니가 헤일로를 의식하여 '헤일로 킬러'라고 발표해버린 바람에 졸지에 언플이 되어버렸다. 물론 독점 타이틀 fps라는 것에 걸맞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언플이란 단어하고는 멀어지고 있지만 워낙에 초반에 비교대상을 너무 높게 잡있다.[18]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교통행정과 - 7월 30일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하자마자 시내버스 전 노선을 개편개판한다고 엄청 떠들어대더니 결과는 망했어요. 왜 갑자기 안하던 짓을 해가지고 ㅉㅉ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잦은 고장으로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고장도 고장이지만 이보다는 버스 노선 없어지고 바뀌고 배차가 벌어지는 등 안좋게 바뀌어버려서 시민들에게 더 욕을 먹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 - 정작 자국민들은 독도가 어느나라 땅이건 관심도 없는데 일본 정부와 극우 정치인들의 주도하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관련 광고를 냈으나 주니치 신문과 같은 일부 지역신문 등은 자기 회사의 논조와 맞지 않다고 거부했다.
임은주 - 구단의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경품으로 관중을 모은 뒤 관중 1위 찍었다고 언플, 각종 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스폰서 모았다고 언플하는 등 구단이 개판인 와중에도 자기의 업적을 쌓기 위해 언플을 엄청나게 해댄다.


범죄자들 가운데는 언론플레이의 힘으로 형을 조금만 살고 풀려난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한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다. 언론플레이의 덕을 보았으며, 또 범죄를 저지른 사례만 들어보겠다.
곽한구: 언론플레이보다는 코미디언계의 인맥 덕분에 TV에서 가끔 출연해 자신의 범죄 경력을 셀프 디스로 미화해 버린다.
권희로: 사람을 두 명이나 사살하고 인질극을 벌였으나 언론플레이 덕에 30년만 살았다.(전과도 있었기에 원래는 사형감이다.) 반일의식덕에 영웅으로 떠받들여졌지만, 치정으로 인한 살인미수 문제를 일으켰다.


김두한: 언플계의 전설. 실제 인생 자체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관통하는 뻔하디 뻔한 케이스로, 깡패가 정치깡패로 진화한 뒤 이때 얻은 부와 명성을 바탕으로 정치인까지 해먹은 경우이다. 그러나 본판이 본판인지라 이후로도 좌충우돌하며 각종 눈꼴 사나운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말솜씨와 포장능력이 엄청난 수준이었다는 것. 급기야 1963년 자기 자신을 상당히 미화하고 왜곡한 자서전을 냈는데, 이 내용에 홀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이 자서전을 바탕으로, 50년 넘게 김두한을 미화하는 내용의 각종 창작물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 결국 반작용으로 능욕물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언론 재벌로 선거철만 되면 자기를 광고하도록 하거나 집권여당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 및 조작 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O. J. 심슨: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스타이자 O. J. 심슨 사건 당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다. 사실 이 사건의 이슈는 배심원제도의 악용 논란과 돈을 아낌없이 퍼부어 변호인단[22]을 구성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란이 더 컸지만, 친구의 차를 타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추격전을 헬기를 통해 생중계했던 언론플레이도 있었다.
조세형: 무슨 의적(이라해도 도둑놈)인 양 미화되고, 구명운동도 받았지만 나중에 또 도둑질을 저지르는 등 전혀 갱생이나 개과천선하지 않는다. 2010년에는 장물거래를 하려다가 걸리자 전기 다리미를 휘둘렀다.


고구마를 길에서 구워 돈을 버는 '군고구마 장수'는 1954년경부터 거리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1954년 10월 5일자를 보면 '거리에는 군밤·군고구마 장수가 등장하여 겨울을 재촉하고 있으니 물가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월동준비가 더욱 암담하다'고 써 있다.
자, 이제 군고구마 장수의 털모자 얘기로 돌아오자. 한겨울 길가에서 여러 시간 추위를 견뎌야 하는 군고구마 장수에게 구제 시장이나 암시장에 나온 미군 동계 군복은 믿음직스런 방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어둠의 통로'를 통해 피시 테일(일명 '스키 파카')이나 야전상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래도 털모자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미군들은 친한 한국인에게 털모자를 주기도 하고 외출 나갔다가 싼값에 팔기도 했다. 이렇게 민간으로 나온 미군 털모자를 동네 어르신, 귀한 종손, 시장 상인, 노점 군고구마 장수 등이 썼다. 한국 육군이 털모자를 생산·보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부분 이를 구해 쓰고 다녔다.


3. 군밤, 군고구마 모자의 이미지를 한방에 바꾼 엑소
글을 쓰다가 옛날 소재가 등장하면 아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가끔은 젊은 세대에게 ‘이거 혹시 알아?’ 하고 물어본다. 이번에도 20대의 연구소 동료에게 군밤, 군고구마 모자를 보여주며 “이거 본 적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잘 안 단다. 그러면서 “이거 엑소 찬열이 쓰고 나왔던 모자잖아요”라고 한다.
알아보니 최근 그룹 엑소의 찬열과 민석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모자를 썼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자막에 ‘군밤 모자’로 표시되어 나가면서 ‘군밤 모자’, ‘엑소 찬열 모자’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단다. 특히 찬열은 이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동안 털모자를 쓰고 스케줄을 소화했다.
1951년 한반도 전장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 보급한 미군 털모자가, 2013년 한국 엔터 전쟁에서 승리한 엑소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순간이었다.


물질만능 풍조와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기른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을 기른다. -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른다. - 세계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른다. -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기른다. - 고도 산업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 개방적인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공과대학
- 산업현장에 필요한 공학 이론과 응용에 폭넓은 실무 능력을 갖추어 맡은 바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진취적 기상을 기른다.
- 직장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직무를 근면 성실하면서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게 한다.
- 국내외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 기술 및 첨단 응용 기술의 교육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과 공업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전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궁정 사회에 있어 황위의 상징인 삼종신기가 갖추어지지도 않은 채 치세를 보냈던 고토바 천황에게 이것은 일종의 '컴플렉스'로 그가 폐위되어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이어졌다. 그의 천황(혹은 상황)로서의 치세를 비판할 때면 으레 튀어나온 것이 바로 신기의 부재였다. 이것을 천황의 부덕과 연결지어 말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왕권의 존재를 안팎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과격한 성격[5]만큼이나 강경적인 정치 자세, 나아가 조큐의 난이라고도 부르는 그의 인생 그리고 일본 천황가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했던 역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겐큐 3년(1192년) 3월까지는 고시라카와 법황에 의한 인세이, 법황 사후는 간파쿠 구조 가네자네에 의해 조정이 좌우되었다. 가네자네는 법황이 그토록 기피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에 대한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직의 수여를 실현시켰지만, 요리토모의 딸 오오히메의 입궁 문제로 요리토모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국 7년(1196년) 쓰치미카도 미치치카](土御門通親, 미나모토노 미치치카)의 양녀가 황자를 낳은 뒤에 일어난 모종의 정변으로 그의 세력은 조정으로부터 일소되고, 가네자네의 딸 닌시(任子)도 중궁의 자리를 잃고 궁중에서 쫓겨났다. 이 정변에는 요리토모의 동의가 있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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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날카로운 칼날이 강남권을 직접적으로 겨루고 있는데다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서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강남4구의 월별 거래량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770여 건에 달했으나 지난4월에는 68.6% 감소한 870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도 거래량은 812건에 그쳤다. 강남권을 찾는 주택수요가 확연히 줄면서 강남권 아파트가격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언제 팔려나갈지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의 직격탄을 맞은 초기 재건축 대상 단지들도 바로 하락 대열에 동참했다. 실제,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이 연초 대비 1억원 가량 하락해 17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이 아파트의 거래가 실종된 상태며 가격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뉴타운사업도 지지부진해졌다. 이미 사업이 진행됐던 가재울뉴타운이나 은평뉴타운 등은 장기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뉴타운 구역 내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곳들도 늘어갔다. 장위뉴타운 내에서는 장위 8구역과 9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의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말았다. 또, 14구역과 15구역의 개발사업도 좌초 위기다.


서울 성동구 장위동에서 30여년간 부동산을 운영해온 ‘K’씨는 “강남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투자가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면서 “강북에는 장위뉴타운•수색증산뉴타운 등 개발이 필요한 저평가지역이 많이 남아있어 투자수요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강남권에서는 우려했던 거래절벽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치솟았던 아파트가격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일시적 공급과잉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은 1만5614가구(부동산114)로 서울 전체의 44%에 달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강동구에서 1만896가구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반면, 강북권역은 기존 뉴타운 구역이 지정해제 되거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신규공급물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공급이 적고 배후수요도 탄탄한 만큼 강북권역의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호황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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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이 형성됐고, 애써 잡은 고기마저 놓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평소에 볼 수 없던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이태곤은 "참 희한한 낚시"라면서 "역시 낚시는 배워야 한다"며 학구적인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허재는 졸지에 빚쟁이 신세가 됐음에도 "무조건 이겨야 돼"라며 절치부심하며 팀의 승리에 대한 욕망을 폭발시켰다고 한다. 특히 각자 뜰채를 잡고 은어를 낚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낚싯대 잡으랴, 뜰채 잡으랴 허둥지둥 ...


...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 볼보의 첨단 인텔리세이프 테크놀로지는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하는 PM 2.5 센서와 미립자 필터가 추가된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을 전 트림에 기본 탑재했다. 인스크립션 트림은 노이즈 캔슬레이션, 재즈클럽 모드가 추가됐고 영국의 바워스&윌킨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및 스웨덴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들어간다. 국내에는 새로운 글로벌 전동화 전략을 따라 최고 250마력(5,400-5,700rpm)의 48볼트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


... 3.6L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변속기를 결합해 최고출력 314마력 및 36.8㎏f·m의 파워를 뿜어낸다. 사륜구동을 기본 탑재해 다양한 노면 상황에도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트랙션 모드 셀렉트 다이얼을 사용하면 눈비 등 다양한 날씨와 노면 상태에 따라 전륜과 후륜의 트랙션을 조정할 수도 있다. 캐러밴 및 트레일러를 연결해 캠핑도 즐길 수 있다. 안전하고 손쉽게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와 히치 ...


“겸손은 결코 헌신이나 통솔력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지 않고 과업을 완수하는 조용한 결단력입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직 수락 연설 중에서)
반 총장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가졌다. 임기 초기엔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불신을 깨끗이 털어냈다.
세상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을 리더로 선호하지만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조용한 리더십이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든 예술가는 대부분 내향적이었다. 외향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조차 앨 고어, 마하트마 간디, 엘리너 루스벨트는 자신의 ‘내향성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향성 덕분에’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다. 말수가 적지만 내면적 열정을 가진 래리 페이지 구글 CEO, 심사숙고해 의사를 결정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조용한 리더십’의 모델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고정관념처럼 활달하지 못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성격을 외향적으로 고치라고 주문하거나 평소 사교적이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입시 면접이나 취업면접 때도 외향적인 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붙은 사교성 부족, 사회성 부족이란 딱지를 떼내고 싶어 한다. ‘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이 성격을 고칠 수 없을까.’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내향성은 결코 비난받거나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남을 닮으려고만 한다면 불행해진다고 우려한다.
내향성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느리지만 신중하다. 한번에 한가지에만 집중하기를 좋아하며 집중력이 높다. 이들은 행동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감각과 사건의 흐름을 감지하려고 애쓴다. 이제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외향적 사람과 내향적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좋은가?”란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고 묻는 것과 같다. 이는 선호에 따라 답이 엇갈린다. 사실 능력의 차이가 아닌 기질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외향성과 내향성을 골고루 지니고 있다. 다만 기질적으로 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더 내향적인 사람이 존재할 뿐이다.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조지프 바다라코는 ‘조용한 리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하며 단계를 거쳐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조직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소리 없이 실천하는 사람, 자신의 경력과 평판을 위험에 처하게는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맡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리더는 현대와 같은 자기 PR 시대에 최고 리더에게 어울리지 않는 덕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CEO에게 필수적인 리더십이다. 영웅적인 리더의 시대는 지나갔다.


경기 광명도시공사 위탁대행 사업 운영과 관련해 최근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광명도시공사 적자 운영 및 잘못된 수치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명시가 도시공사 운영 실태를 전격 공개 했다.
광명도시공사는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 출연한 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광명도시공사가 2017년도 전체 운영 이익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매출액 42억 원을 포함함으로써 21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나‘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금을 광명도시공사 매출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1억 흑자가 아니라 2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모든 수입은 근본적으로 광명시로 세입 조치되어 광명도시공사의 수입에서는 이중수입으로 볼 수 있어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 2016 회계연도 당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작성 시에도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42억 원은 광명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목적은 위탁 대행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복지 등 어렵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7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로 예상되는 수입 현황을 보면, 연간 42억 원 가량 판매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 등 2억원 정도 소요돼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구조인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일명 ‘희망카 사업’)은 연간 운영수입을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차량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12억 원 가량 소요됨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닌 서민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수익으로 일일이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도시공사 운영은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자료는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자료이며, 이는 직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손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시의 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오해하여 빚어진 결과다. 따라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자체 발굴 사업이 아닌 이상 수익을 따질 수 없으며, 시의 위탁 대행사업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명도시공사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탁 대행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확보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집착할 것”이라며 “수익 창출 구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를 효율적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시는 이를 토대로 광명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9건, 개별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현황, 통합방위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등 총 17건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 교통물류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 열린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현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난폭운전 행정지도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공통사항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낙동강변 시설정비 및 관리 현황 등 총 7건입니다.
지난 1년여 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106명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구호에 걸맞게 오로지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사실 평소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격려도 해드리고, 그래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는 재난기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에 비교해서 불용액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기금이기 때문에 남겨 놓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이나 방식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재난기금 조성은 저희들이 보통세의 3년간 평균수입에 대해서 1%를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 절차는 저희들이 구청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구청에서 올라오고 나면 해당 사업장 점검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정합니다. 사업 선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을 지어서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은 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기금 불용액은 공사를 하면서 계약집행 잔액 그 다음에 입찰집행 잔액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불용액은 예를 들자면 계약집행 잔액하고 입찰집행 잔액이 대부분이고 이월액은 당해에 예를 들어서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재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곳에서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소 때 노력들을 계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그마한 연구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들을 쭉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지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 하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관계되는 분들이 쭉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헌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문헌은 소위 지금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삼국사기로부터 문헌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라든지 경북 일대에, 동해안 일대에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가운데 우리 창원도 안전 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원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그래서 건축사들 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에 취약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저도 건축 설계를 80년 초부터 건축 설계를 공부도 하고 실제 허가를 내줄 때 관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우리 경남 지역에 소위 동결선, 그러니까 지열로부터 지반으로부터 지하의 동결선까지를 보통 90㎝라 경남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90㎝정도부터 기초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주면 실제 시공에는 30㎝도 기초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전에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적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적조도 사실 벽돌 1B 쌓기, 20㎝되는 그런 걸로 쌓는 게 아니라 그 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건물들은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 철근을 보강한다거나 시멘트를 보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조적조로 쌓아올리는 그런 구조로 해서 건물을 주택을 만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제비라고 하는 태풍이 나오고 난 이후에 덩달아서 같이 지진도 일어나서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에 마산은 건물의 특징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필로티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진해도 사실 새로운 신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만약에 지진이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서 그에 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동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이나 지난해에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적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평생 그 부서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게 될 테고, 국장님은 곧 퇴임을 하실 테고, 그래서 계실 때 그런 시나리오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도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하신 계획이나 생각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지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주하고 포항하고 5.0 이상 지진이 있고나서부터 사실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지진 체험장도 만들고 했는데 현재 저희 창원시도 보면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체험장을 지금 한 군데 구창원에 만들었지만 마산이나 진해도 여건이 된다면 설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충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이나 걱정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풍수해는 예보가 되고 알 수가 있는 상황에 미리 대처가 가능하지만 지진은 사실은 그러한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진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지진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지진 체험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진에 대한 매뉴얼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진계측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무엇인지 취약한 지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지역에 취약한 데가 어디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고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곧 결산에 대해 심의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가 각 부서마다 꼭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이 성과보고서, 객관성을 띄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의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행안부의 감사 담당 쪽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국회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논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 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20건 이상 되더라고요.
되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난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에 인명피해가 작년에는 없었다, 그리고 또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자료들은 거의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다 쓰여 지지 않고 있어요.
2017년도 결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거나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재난대응에 대한 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예산들이 다 그렇게 쓰여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지만 남겨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 안 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관한 거를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신다거나 우리가 그때 포럼 할 때 경남건축사협회 회장이 왔었어요. 조용범 회장 건축사가 와가지고 쭉 자료도 만들어 왔었어요.
만들어 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실제로 설계하면서 우리가 내진설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 법에 없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의회도 얼마 전에 보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하다못해 간담회라도,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용역도 좀 맡겨서, 예산 지금 다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을 밖에야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정말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4,800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지역에 보면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수사관들이 특별한 수사기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에 블랙박스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검찰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CCTV를 매년 4억~5억씩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범죄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역학적인 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저희들이 경찰서에 개인영상을 제공하고 그 영상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범죄 해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기준해서 보면 영상정보 제공은 12,600여건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한 11,000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 내용이 절도라든지 강도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 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 제공한 건수에 비해서 범죄 해결되는 건은 한 37%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검거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석전-합성지구, 그 다음에 태평-충무지구에 시범으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조영명 위원 사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합성 지역에 보니까 참 잘 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정말 뒷골목에, 사거리 이런 데에 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데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해서 참 잘되었다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관리 부분이 지금 1년 정도 지났나?
거기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주민이 협업을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범죄,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마지막 해 가지고 3개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게 마산 합성-석전지구하고 진해 충무-태평지구를 했는데 1차, 2차년도 사업은 2017년도 지난해에 마무리 했고요.
3차 년도 사업은 진해 충무-태평지구만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관리상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전-합성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나름대로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유동성 인구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사업을 해놓고 관리하기가 조금 뭐, 한계라기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보완을 해서 앞으로 사업해 놓은 게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은데 관리만 조금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봉암다리가 좀 오래 되었잖아요.
저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국도가 아니다 보니까 국비를 넣기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게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건데, 그냥 정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걸 방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노후도 노후이지만 교통량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봉암교 그 자체가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매년 거기에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연결하는 다리는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다리를,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놓은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고 하니까 관리비가 좀 들더라도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2봉암교를 놓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사실 그게 돈이 수천 억 들어가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이 여론화되고 공식화 된다면, 사실 다리 하나 놓고 하는 그거는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재원 조달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공론화가 되고 이리 한다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는 계속 보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땜질식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나눴어요.
그래서 국비를 넣는 방법이 결국은 창원공단하고 수출자유지역하고 연관만 되면 이거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봉암연립 있잖아요. 그게 이리 되다 보니까 국가산단끼리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곤란하겠다 하면서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우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방법을 동원해야 우리 시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 국비도 당겨올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위원님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CCTV 이야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고용할 건지 검토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아마 저희 인사조직 주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운영인력이 57명입니다. 시에서 5명, 경찰관 3명, 모니터요원 49명 이래 가지고 57명이 근무하는데 모니터요원들은 4조, 3교대해서 24시간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3가지 정도 하는데 안전벨트 체험하고 화재체험 그리고 승하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 체험은 어린이가 좌측에 타고 그 옆에 곰 인형을 둬 가지고 체험을 하는데 안전스위치를 누르면 의자가 탁 밀리면서 어린이는 그대로 있는데 곰인형만 딱 튀어나가는 그런 거고요.
○한은정 위원 아, 의자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화재체험의 경우에는 실제 체험용 연기를 품어내 가지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서 선생님 지시대로 대피를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승하차체험의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릴 때 좌우를 살피면서 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쨌든 아동,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꼭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서 진짜 재미가 있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집에 갔을 때 엄마나 다른 친구에게 그것 꼭 해보라고 이야기 하는 그 정도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치실 때 이런 멘트도 한번 날려주셔야지요.
오늘은 버스체험이고, 토‧일요일에는 엄마아빠 손잡고 과학관으로 지진체험 하러 가야 된다는 멘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1억 5천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충분히 타고 또 고장이 나면 빨리 수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지요.
어린이날 용지공원 가보면 가장 줄을 많이 서 있는 체험장은 소방본부에서 만든 세트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진 체험장에 가면 엄마아빠도 같이 덩달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재밌어 하는 게, 지진 차 흔들리는 거하고, 물 쏘아서 과녁 맞추듯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 체험은 일단은 재미가 있고 이것이 생활화 될 수 있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 권리 제공이 최고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제가 지진 체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진 체험장을 금년 5월 달에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처음 운영 당시에는 1일 한 200명 정도가 왔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지금은 사실상 한, 어제 제가 한번 실제 다녀왔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실무를 맡고 나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어제 가 보니까 한 300명 정도로 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창원과학관을 찾아서 지진 체험장이 어떤지 구경도 하고 이리 하는데 실제로 체험하는 인원은 주말에 한 500~600명.
그래서 당초에 체험장 설치할 때보다는 지금은 이용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동행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산, 진해에 체험장이 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동 어린이 대상 말고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를 좀 높이는 5축 정도 되는 상하좌우 높이까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산 서항에 대해서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재해 시에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계신데 그 뒤에 혹시 신마산 어촌계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거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정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서항 사업이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 8월에 준공하는 장기적인 연차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지배수로하고 수문을 설치해서 해운동, 월영동 주변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저희들 고지배수로로 인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의가 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어촌계하고 저희 직원하고 사실은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계장님이나 혹시 국장님이 가신다면 그런 부분에 답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어촌계하고 실무자하고 사전에 한번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촌계 사정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렇게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잡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다시피 배 계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 쪽하고도 저도 일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서, 사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마산 어촌계 분들은 나름대로 서운하거나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전에 지진 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험장이 1일 5회 해서 최대 인원으로 300명 정도 하루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0명이 온다면 시설을 5회에서 6회, 7회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한번 체험하는데 3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한 2분 정도,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올 때에는 2분 정도 해도 충분히 체험이 가능하다는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1회 할 때 30분을 하거든요.
○정순욱 위원 30분을 하는데 3회 하면 10회가 되거든요. 그것을 5회 차를 하면 30회,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체험도 있지만 어른들도 이런 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면 주말 같은 경우는 5회 차를 4시 30분 정도에 마치는데 그걸 좀 더, 한 회차 정도는 더 증가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사실상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회차 늘리는 부분은 예산 수반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진 부분을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창원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거의 다 필로티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점은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뒤 되면 그 주차장 시설을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안에 보면 카페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으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진이 만약에 왔을 때 필로티 공법이면 지금 거의 다 기둥 위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게 무너졌을 때는, 원룸 형태니까 다세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이, 진짜 시민의 안전이 10명, 20명이 아니고 30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게 건축법상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난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의 시설은 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현행법상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진은 수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횡으로의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횡으로 이렇게 타격이 올 때에는 바로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축허가 시에 그러한 부분을 규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저희들 임의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떤 법률도 개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난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건축허가 당시에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양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일본을 여행했을 때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구조물 밑에 용수철을 네 군데 달아서 그 다음에 구조를 한 다음에 공사를 짓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사를 짓는, 큰 건물 외에는 그런, 지금 현재 3층 5층 이런 작은 단위의 건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당연히,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일 선진국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공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기는 힘이 들고 사실은 건축과 관련된 건축구조와 관련된 그 법이 몇 층 이상은 또는 몇 세대 이상은 그렇게 용수철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 포항 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2층까지도 내진설계를 의무화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지금은 2층만 되어도 내진설계를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상, 기초에 그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건축법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피구조적 구조체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문이 떨어진다든지 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 간에 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이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항이다 이리 되는데 우리 창원에도 이런 피해로 인해서 분쟁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분쟁이 생긴다면 건물주와 피해를 입은 사람 간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리 보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경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관련법에 따라서 그런 피해보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면 그것은 개인 간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피해에 대한 분쟁사례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경상남도에서 그런 사례를 모집을 했다면 이유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차후에 어떤 분쟁 소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이 그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여좌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예.
○정순욱 위원 보통 우수저류를 하는 것은 일본 같은 데에서는 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좌지구에 1만톤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옛날에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의 방향이 국지성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톤으로 그 국지성을 막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실제적으로 상단부보다는 중앙시장에 침수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중앙시장하고 그 주변에 침수예방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저류시설 만톤하고 관로매설 850m를 2015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태풍 솔릭 때 모 지사님께서도 우수저류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예방이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이걸 좀 건의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수저류시설이 사실상 재해예방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1만톤 저장으로서도 충분히 그쪽 중앙시장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저게 설계할 당시에 시간당 비가 얼마 오며, 그 다음에 최대 강우량이 얼마일 때, 50년 빈도를 대비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류시설 만톤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부산에서도 200만 화소를 설치했는데 중국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200만 화소가 아니고 이걸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200만 화소를 설치할 건데 4만 화소를 설치해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CCTV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CCTV를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설계서 상에 몇 화소, 예를 들어서 100만 화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치 후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대부분 설치하고 나면 당초 설계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소 문제는 조달 등록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달 정도, 그리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차량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어린이 안전구역에 보면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닌 일반인 차량으로서 어린이를 수송하는 이런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하신 게 있는지 그것을 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사실상 각 어린이집 별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통학버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점검을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시는 김에 요즘 지자체에서 어린이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박람회를 열고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많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창원시에서도 마지막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린이 스쿨존이라든지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별도 안전점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부서 안전점검 말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곤 시민안전과장께서 우리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 정말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 건 아는데, 282페이지를 보니까 대수는 122대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개소는 59개와 6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도 틀리고 계약금도 틀려요. 그리고 입찰할 때 몇 개 업소가 입찰 신청을 하시는지, 여기 2개 업소 젠탑하고 일렉콤이 전문적인 회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282페이지입니다.
사실상 계약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입찰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입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이 예산액하고 같은 금액이 있고 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을 하다 보면 정산과정에서 제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업체는 입찰을 하면 보통, 조달업체 등록이 126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8개에서 10개 업체 정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보니까 같은 122대인데 방범용 설치 장소는 59개고, 67개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위원님, 그것은 설치비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한전지주라든지 그런 거 이용할 때는 설치비가 조금 싸고요. 그 다음에 그냥 폴대하고 같이 CCTV 설치했을 때에는 좀,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 다음에 자산지구에 보면 철도청 땅이 있고, 국토부 자산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그마한 태풍이 오는 둥 마는 둥 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무너져가지고 철도청에서 임시로 비닐 덮어 놓을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국토부 땅이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시에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태풍 솔릭하고 집중호우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경미한 사고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청 부지라든지 국토부 땅이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위원님, 반드시 방문을 해서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우리 김해성 국장님, 그리고 이연곤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태풍 솔릭이 오고해도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하고, 우리 창원시의회 연찬회 일정도 취소가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고 작은 재난에 시민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합심·단결하면 재난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3개 정도가 그래도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시장이라든지 제1·2부시장을 선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이나 내용을 좀 바꿔서 국장님이든 실무과장이 또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구성한다면 조금 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창원시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위원회 등 해서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연직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을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 당연직은 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하라는 게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연직은 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관련 국장님 이래 해서 당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규정이 그리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나 제1·2부시장님을 그 규정대로 하게 되면 일정상 바빠서 회의 주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그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로 정해가지고 부위원장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285페이지 마산서항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항은 마산 월영동, 해운동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적사항이 감리배치 인원검토 소홀로 인한 건데 처리내용은 저희들이 감리배치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7,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설계상에 감리가 3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할 당시에 감사관 입장에서 2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1명이 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 7,1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 창원문화복합타운 우수저류시설 적용부분 지적사항은 사실상 경남도 감사할 때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에 주차장 설치를 500여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부 구조물 비용이 민간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시비로 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처리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자로 확인이 되는데 결과, 이게 완료가 되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연곤 예, 정정 답변을 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부분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신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건 133동 중에 8월말에 철거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민안전문화대학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대로 교육내용을 OX퀴즈 8문제, 단답형 2개 문제로 해서 6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CCTV 관제센터직원 고용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대로 지금 인사조직과에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 재난관리기금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58건에 5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에는 한 38억 정도 집행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일부 지적 사항이 노출이 되고 제안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즉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꾸 어린이집이나 주로 어린이집, 체육관 이쪽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산 지원이 요즘 영세한 학원들이 많아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차량을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이러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통보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시에서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든지 안전 장구 그리고 도색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 쪽이 취약한 것 같은데 학원 쪽에서는 어린이보호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발생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 또는 이월액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억 가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 부서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그리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차후에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는 수요 예측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좀 더 급한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안전문화, 창원과학체험관 거기에 지진 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105만 시대를 지금 110만에서 조금 줄었지만 인구 105만의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체험관을 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예산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월액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고요.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창원에 김해시 못지않은 그러한 규모, 또 선진국 사례 그리고 한은정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재미있게 지진 또는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문화체험관, 안전문화복합문화센터 이런 형태의 건물이 건립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8월에 솔릭 그리고 9월 초에 일본에 제비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홋카이도 쪽이 상당히 심각한 재난을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세계 몇 개국을 다녀보면 참 살기 좋은, 그래도 안전한 우리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안전문화복합체험센터 건립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민안전과 또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원들이 안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25일날 태풍 솔릭 때문에 의회에서 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확인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직원을 보니까 아마 안전건설과 직원이었는데 연이틀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저녁도 못 먹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아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밥을 사줘도 사줘야 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니까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하신대로 안전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후는 앞으로 재난 수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폭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더 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자연재해도 더 불시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시도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학생과학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안전체험관 쪽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솔릭이 왔을 때 사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국 자체를 직원들이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고, 오면 갈 생각만 많이 하는 부서가 우리 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에 많이 쌓여있는데 태풍 때에도 시민안전과 직원들은 전체 다, 태풍 오는 날은 전부 다 밤샘을 했었고 그전에는 방제계하고 일부 재난관련 부서에서 1/2씩 밤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원이 제 때 밥도 못 챙겨 먹고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더 잘 챙겨서 피로도를 없애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직원들이 안전해야 창원시민이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쪽에 보면 안전펜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인도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엘로우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각기 역할을 조금 분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겨울철이 되면 깨집니다. 깨지는데 왜 즉시에 수리가 안 되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물품 자체의 조달을 서울 경기 쪽에서 해온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 업체는 없으니까 그게 즉시에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즉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예, 그거는 안 되면 저희들이 예비품을 더 구입해서라도 바로 즉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전문화복합체험관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안 그래도 지금 적정 인원이 한 6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경찰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조직과하고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전체 인원을 조정할 때 협의해가지고 늘릴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기제 채용 등 이런 것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임기제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현재 저희들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기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무튼 단속인원을 현실화해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과적차량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문제는 과태료 처리를 어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현재 과태료는 2,4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 대부분이 무재산입니다.
그리고 재산 있는 사람들 최대한 조회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무과에 보면 체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어찌 받겠어요? 그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경시해서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종대 위원 어떤 차량이 어떤 내용에 대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게 계속 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건축공학을 좀 공부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 건설에 관계되는 쪽에 계속 일을 했다고 해서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파트에 뭐 여러 파트가 있지요.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건축 안에서도 사실 분류를 따지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또 경관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쪽에 관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다 해봤어요. 해 봤는데 어쨌든지 간에 창원시에 기술자문을 하면서 똑같은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쭉 경험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말만 자문위원 그래놓고 한 번도 안 불러줘 가지고 의견을 얘기할 기회도 없고, 실제로 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띄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게 완전히 우리가 용역을 받기 전에 중간보고 같은 거 할 때에도 좀 의견을 물어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민원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늘 고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도로를 사실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의,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으로 그렇게 일몰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유재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두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권리권을 계속 우리가 행사 못 하도록 하는 유보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거의 한 사업을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이 왜 우리 동네는 길 확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에 관계되는 공사를 해주지 않느냐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해주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는 안민터널에 관계해서 시장님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용단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업에 160억을 바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해 의원들 눈치를 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용단으로 보고, 실제 일은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 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루즈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여 지면서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한 결론이 빨리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투자를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겠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기술자문위원회 관계는 다음번에는 아마 위원님께 순서가 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 인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100억 이상의 공사에만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걸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1년 아니라 2년 가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대로 뽑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다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혹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손치더라도 중간 과정에 자문을 넣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 이게 장기미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공사비 증가요인도 되고 한다는 그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 이게 보상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용단인 것 같습니다.
160억인가 이걸 그대로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저도 예산과장을 옛날에 해봤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투입한다는 것은 아마 이걸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은 진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다 보니까 또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너무 얽히다 보니까 선뜻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는 필요합니다.
저도 와서 느낀 바가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순위를 부서별로 정해보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는 우리만의 의견이 아닌 의회와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또 지역의 구청이라든지 읍면동과도 의견을 조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보면 1차 공사 완료해 가지고 완전히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3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차 공사가 끝나면서 왜 계속해야 되느냐, 우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세, 월세 받고 살던 그분들이 이제 도로가 나니까 그 근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동청사도 지금 그 앞에 12개의 집을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 해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마산의료원과의 분쟁, 왜냐하면 거기에 에어컨 소음, 자동차 늦게 차 소리 나는 것에 여름에 잠을 못 자서 문을 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1차 공사가 끝나면 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한 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불편, 또 시민들이, 정류장 하나 없지요.
정류장 표시판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런 거에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 그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월동 경남데파트는 지금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운영시점부터 한다? 아, 개통시점부터 한다?
과장님,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BTO방식으로 이렇게 민간업체에 의뢰를 할 때는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죠?
○박춘덕 위원 그 승인과정은 어떻게 거쳤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경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되고 창원시가 되다 보니까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경남도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승인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의회 승인이 있고, 경남도는 애당초 의회 승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2012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BTO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행감 기간에 다른 지자체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BTO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의회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게 서울 광진구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데가.
광진구가 BTO방식으로 민간업체하고 해서 의회 승인 없이 그냥 공사 발주를 해서 의회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어요.
그걸 광진구 집행부가 법원에다가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공사체결을 못 하고 배상해 준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우리 창원시가 보면 BTO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BTL방식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하다 보면 준공 후부터 하는 게 있고 협약식 맺은 날로부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시 자체에서 하는 거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 별로 조금 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 나중에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대 이왕 계약을 체결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창원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기공시점 또는 준공시점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10개의 지자체가 민간투자업자가 또 세계적인 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간공사를 하는데 100억 짜리 공사를 할 수도 있고, 1,000억대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BTO방식으로 했을 때 협약식 맺은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30년을 해 준다, 준공시점부터 했을 때 30년을 해 준다 했을 때에는 중간에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투자자가 지자체 다섯 개를 놓고 볼 때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려는 사람한테 갈라고 그러지 불합리한데 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특혜는 아니다, 창원시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약 방식의 문제도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터널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 하는 기준이 터널길이 5km로 봤을 때 용역기준점이 뭐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터널길이가 5km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팔룡터널은 총 연장이 몇 km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용역은 필요 없는데 교통영향관계의 교통분야에 경찰청이라든지 양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5지로 형성되어 있지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현재 5지입니다.
○박춘덕 위원 5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게 팔룡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가다리를 설치할 것인지, 5지로 할 것인지, 6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죠.
팔룡터널의 양덕교차로라든지 평산교차로는 애시당초 저희들이 고가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과정에 양덕교차로 같은 경우는 9번, 평산교차로는 7번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평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룡터널이 개통된다면 6지 교차로가 되는데 6지 교차로를 하면 현재 5지 교차로에서 양덕 정우맨션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현재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주고 6지를 한다면 F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D수준이지만 최소한 D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덕 정우맨션으로 들어가는 신호는 주되 나오는 신호를 죽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과장님 신호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2018년 10월 달에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렇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부속도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주식회사 팔룡터널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행정이 오락가락한 적이 참 많아요.
여기에 5지를 선정했다가 마산동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하고 처음에 5지로 결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협의해서 6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지로 갔다가 5지로 갔다가 다시 6지로 갔잖아요. 팔룡터널 진입로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창원시 행정에 일관성이라 할지 기초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5km 미만의 터널을 건설하는 데에는 용역작업이 필요 없다 손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주민 민원을 포함한 나머지를 우리가 자체 용역이라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공사가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6지에서 5지 갔다가 다시 6지로 간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나는 시점쯤 해서 2018년 4월 17일인데 마산동부경찰서가 교차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창원시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7월 4일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나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차후로 발생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주민이 좀 뭐라 하면 실시설계가 확 바뀌어버리고 또 다른 데에서 와서 이야기하면 또 바꾸고 경찰서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용역 바로 실시하고, 또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팔룡터널이에요.
시공하는 사람이 직접 용역을 하면 자기 편한대로 용역을 하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덕교차로에 준공을 하게 되면 현재 D수준을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경찰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오는 과정에서, 현재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통전문가들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개시를 할 때 경남도에서 우리 창원시로 업무가 12년 1월 달에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 1월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때 그런 대책을 다 수립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서라든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도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석박사들도 많고 한데 그 때 당시에 협의를 마쳐야 될 사안을 공사시점부에 와 가지고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 그것은, 저는 행정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내일 모레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거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구 의원들이 새로운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대체 우회도로 국대도 공사인데 이 공사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민원을 직접 응대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행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대도 사업을 창원시가 너무 뒷짐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돌산마을에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진동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화동 새마을동네 같은 경우는 높이를 주택 담 뒤에 28m 높이의 옹벽을 쌓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시가 직접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국대도 공사로 인한 국가사업으로 인해 창원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부족하다, 창원시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 때문에 현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 다음 박위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시장님실도 방문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재차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되도록 하고,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라도 적극 민원인 편에 서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가 소로를 개설하거나 대로를 개설하거나 국대도를 개설할 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반드시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 중에서 경화동에 램프가 설산한의원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대도하고 우리 창원시 접속도로에 보면 거기에는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 사업한다고 한 3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접속도로 만든다고 또 한 40평 날아가 버리고 그 나머지 한 스물댓 평 남는데 그 남는 곳에 너거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 입장이.
이런 곳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사시는 분은 구제를 해줘야 돼요. 1개 공사하는데 집 반 날아가 버리고 시 공사하는데 1/3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에 너 살아라, 램프 한 가운데 갇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것은 통째로 유지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잔여지 매수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주가 필요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담당계에서는 그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을 건데, 그죠?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잔여부지 매수청구요건이 되는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매수청구요건에 관계없이 해줘야 돼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국대도 공사하는데 집이 반 날아갔는데, 마당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접속도로 한다고 시 공사하는데 거기에 반 날아가 버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제가 현장 한 번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매수에 관계없이 우리 창원시가 통 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안민터널, 지금 안민터널 관련해서 제가 3년 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허성무 시장께서 160억이 넘는 돈을 잔여부지 보상비를 냈어요. 냈는데 일단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160억을 줘서 천성동을 포함한 진해 안민동에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 행감 기간이 끝났다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청에서 샘플 시굴을 하고 샘플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우리 허성무 시장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토를 임대를 해 가지고 다른 부지로 해서 우회도로를 해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런 행정이 왜 진작 2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 했는가, 지금 160억을 넣어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2023년 안에 개통 못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해줬을 당시에도 우회도로로 들어가면 굴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63억을 주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앞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2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보상문제하고 관계없고 공사를 했으면 굴착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부분은 이 뒤에 GB가 많고 이렇는데 이거 다 대부계약을 맺거나 지주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해서 등산로나 농지로 장비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보상 작업이 끝나고 길이가 1,260m인데 지주를 싹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로 개설에 따라서 도로를 다 해놓고 나면 그 뒤에 와 가지고 등산로 내 달라, 내 농지로 가는 진입로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보상을 했고 지금 남은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했고, 2019년도 본예산에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돈을 확보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든 전체 설계 나오면 설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반드시 메모하셔 가지고 진해구청에 협조를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현장사무소에서 한번 하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팔룡터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거기 공사를 하면서 민원발생 된 사항이 있죠?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줄랍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건수가 총 15가구가 발생했었습니다. 15가구 중에서 6가구는 보상 완료를 했고, 2가구는 지금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7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완공 전까지는 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원 사항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사실 10월 25일날 개통하는데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주민간담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조영명 위원 충분히 다들, 주민들 생각이 그래요.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정말 기대도 합니다. 기대도 하고 우려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이 일시에 몰리면 혼잡 관계 그런 문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줄랍니까? 개략적인 사항을 한번,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팔룡터널이 개통되면 야구장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메트로시티 쪽하고 교통이 혼잡되기 때문에 현재 양덕광장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0m 있는 것을 80m 정도로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를 연동화를 합니다. 연동화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60초 정도 되어 있었는데 180초로 하면 전체 구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D수준을 유지하면서 1개 신호등에 4초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10년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지가 되면서 정우맨션 앞에, 정우맨션 쪽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날 이야기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어떻게 할지,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아까 박춘덕 위원님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지가 되다 보니까 6지 신호를 다 줄 수 없습니다. F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D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우맨션 쪽 가는 도로를 당초에는 전면폐쇄를, 자기네들은 다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전면폐쇄를 검토했다가 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는 쪽에만 허용을 하고 나오는 쪽에는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D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교평을 하면서 검토를 했던 게 정우맨션 조금 밑에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양덕우체국 쪽에도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통이 되면 주민들은 기존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57쪽에 합성2동 경남은행-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관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현재 1차 구간은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추석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서 1차 구간은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전집이라든지 휴대폰 가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명도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대전집은 이제 해결이 되어서 곧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을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간 중간에 됐고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하고 어느 구간까지 보상이 되면 또 공사를 마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어차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사실은 여기 2동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이 공사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해요.
전년도입니까? 상생발전기금도 사실 같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투입도 했는데 지금 이게 2020년 완공인데 18년, 19년 이후에 앞으로 160억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사비가요.
원래 230억 짜리 공사인데 160억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는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최대한 집중 투자를 해서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완월동 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시작했던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예산확보를 신속히 좀 해서 빨리, 본인은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밑에 블록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남은행 있는 그 블록 말고 밑에 블록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 331쪽에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가 있는데, 이게 관련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진아파트부터 제2금강산 입구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영명 위원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제2금강산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합성1동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합성 1동인데,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구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주민들하고도 지금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꽃집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10월달쯤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조영명 위원 사실 금액을 내가 물어본 이유는 사실 그래요.
제2금강산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고속도로 밑에 박스가 있었잖아요.
○조영명 위원 통과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확장 공사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선형개량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확장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갈 때마다 들어요. 아직 공사를 안 해서 내가 그리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박스를 일부 확장을 했고 그건 한국도로공사에서 했는데 기존 박스보다는 좀 크게 했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건 아니고, 시비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연계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도로 내 버리면 박스 그건 아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박스도 활용할, 일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도 다니고 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가 통 없는 건 아니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국가사업하고 우리 지방사업하고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교류가 되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는 도로공사, 하나는 시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당초 불변가는 700원이었는데 최초 통행료를 지금 9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KDI에 저희들이 요금 산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 BTO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민자, 민자 수익을 갖다가 연장을 해 가지고 가격대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게 통행량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면 통행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가 높으면 아무래도 차량이 적게 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운영에 관계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900원을 책정해서 29년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같이 삶이 팍팍할 때는 500원 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순욱 위원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잔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소액권이 많이 없다 보면, 하이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룡터널도 하이패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이패스 뿐이 아니고 교통카드, 신용카드 전체적으로 이번에 9억 6천 더 들여 가지고 다른데 통행료 받고 있는 데보다는 최선의 걸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편도 들고 장애인까지 전체 다 해서 통합복지카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종점하고 시점에서 정체가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2.6㎞에 대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저희들이 현재 터널 내에 모든 시스템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패스 뿐이 아니고 교통사고 대비라든지 정체되었을 때에 모든 시설을 최대한 완벽하게, 통풍장치라든지 대피소라든지 화재 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이 터널 내부를 기존 터널보다 넓게 10m로 했습니다.
2개 차로에 7m로 통행을 하고 3m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풍이라든지 환기부분은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터널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최대의 안전, 과할 정도로 안전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팔룡터널도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10월 25일 되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문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안민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초등학교 위에 보면 제2안민터널이 3개의 노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사간이라든지 귀곡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땅이 가로 100m, 세로 50m의 사각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건설 현장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시설을 석동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체육시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녹지공간 조성구간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구간을 체육시설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도로 내에.
그 다음에 국지도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주민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인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부분도 있고, 거기에 도로를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하고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거기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그리고 1,000평정도 이상이 되는 땅에 고정적인 시설을 넣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체육시설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도로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안전이 제일 문제인데 도로 주변에는, 그래서 가드레일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공원화를 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벤치를 놓는다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 자투리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교통으로서 하고 난 이후에 남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 석동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견디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랄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 배드민턴을 넣든지, 그러니까 많은 활동성이 없는 것을 넣으면 충분하게 소공원화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구주회 예, 안전도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녹지공간 내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공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대형버스들이, 사실 만날공원에 봄가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큰 도로가 입구에 대형버스들이 대져 있으면 교통이 바로 혼잡을 떠나서 교통마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도로와 가까운, 서원골 입구에 보면 대형주차장도 있고 위에 보면 작은 주차장도 있기는 한데 그걸 왜 제가, 주차장이 사실 어제도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업무적으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포 자복산에 그건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모양이던데 거기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로 가까이에 주차장이 되어있어야 대형버스도 대고 용이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산 중턱에, 산 중턱까지는 아닙니다만 몇 백미터 위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한 차가 있으면 거기에 못 간다 아닙니까? 대형버스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답변 들을 건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봉암유원지 거기는 사실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큰 버스도 갈 수 있고 용이한데, 시에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걸 볼 때는 위치적으로 좀 잘못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상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차장은 다 우리 교통물류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전 부서에서 하는 교통관련 주차장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원화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검토해 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주차장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업무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는데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은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목적에 맞게끔 부설주차장을 개설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암동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봉암동 관광유원지에 조성하는 것이고 만날고개는 합포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과 의견을 구해서 정하면 금액이 큰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또 교통관련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특별회계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관련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수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4~50억 정도는 구청에 10 내지 15억 정도를 배정해서 하고 나머지 15억은 창원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15억 정도를 하고 우리가 30억 정도는 예비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우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사랑과 전통시장에서 하고 예를 들어 진해어시장에도 그건 구청에서 합니다만 부서에서 하고 우리 시에도 경제사랑과, 환경정책과, 공원개발과, 도시재생과, 구청 이런 데서 지금 거의 260억 정도를 각 부서의 성격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주차장을 할 때 일원화 하면 일은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국 관련일은 건설교통국에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체 주차장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원화 해서 어디서 어떻게 쓰는 지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각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길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일원화 시켜주면 좋겠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주차장 위치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큰 도로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전 부서를 일원화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주차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391페이지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번에 6+4 미세정책도 발표했지만 수소차 보급과 전기차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관련 충전소 구축부터 답변을 드리면 2015년 12월에 환경부의 수소차 중점보급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1대 수소차를 보급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급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한 곳에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15억 시비15억 해서 하는데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고 2017년 3월에 팔룡동에 경남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충전소에서 5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시의 법에 의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8월달에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6+4해서 기존시책 6개에 전 시장님은 미세먼지 30%를 절감한다 했는데 시장님은 50%를 절감한다고 임기 내에, 그래서 6개는 옛날 시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4개는 신규시책으로 해서 6+4 시책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수소차 1000대, 수소버스 50대를 확대보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는 성산구에 1개 더 구축을, 성주동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덕동 차고지에 하나, 그게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지금 12월 정도에 해서 내년 3월까지, 진해에도 하나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우리 시는 4개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덧붙여서 수소차 보급시 각종 친환경 효과가 무엇이며, 또 기존의 내연기관과 차량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미세먼지에 가장 최적의 차입니다.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많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데, 특히, 수소 H2O하고 산소 O2를 유입해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증기한 물을 끓여 생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공기를 유입해서 깨끗한 산소하고 정화해서 물을 내 보내고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86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여튼 주차관계 때문에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서 보면 주차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런 우리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시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8천만원, 1면에,


그걸 5천만원 하면 3조 7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아주, 우리 시가 창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학교라든지 교회, 마트 등 유휴시간에 그것을 좀 개방해서 하자해서 우리 시가 작년부터 해서, 특히 학교에 개방했을 때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18개 학교에 795면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따지면 작년에 397억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올해는 575억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해서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인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특수시책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학교가 환영을 한다는데 학교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 열린주차장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당 50만원 치이는 거 같아요. 50만원 정도만 하면 정말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열린주차장 이 사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큰 기관도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한 대당 50만원만 지원되면 되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서로 해 달라 하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1대당 보통 5천에서 7천 정도 안 듭니까? 들면 1대당 100만원 들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사실 예산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시비로 하다보면 어찌 보면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세금으로 주택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개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주택에 보면 대문 없애고 지원해 주는 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자기 차는 자기 집 안에 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가구당 지원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한 가구당 300만원까지 자기 집 앞 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300만원까지 지원해서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획기적인 정책이고 진해에서도 계속 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도 아주 우리가 확대해야 될 정책이고 일단 주차면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얘기처럼 우리 시비를 아낄 데는 아끼고 효율적이다 싶은 데는 많이 과감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389쪽 누비자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점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을 증설, 잘 안 되는 데는 이설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구별로 1개씩 하던데 사실은 본 위원은 회원구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불만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누비자 터미널을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의창구나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현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해 나간다면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 쪽은 대수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비자 터미널 수요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100여 곳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275개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구는 이때까지 누비자가 없다가 통합되고 나서 했는데, 통합 후에 125개를 설치했는데 회원구에 29개를 설치했습니다. 한 곳에 하면 5천만원 듭니다. 1년에 7개~8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자전거가 많은 데에 그런 터미널이 많아야 되는데 그 유무를 불문하고 지형적 여건을 안 보고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해 달라 이래서 균형적으로 배분하는데 조금 그렇고, 또 그걸 하다보면 실제로 설치해 놓고 이용률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275개 중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하루에 1회 미만 이용률이 8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29.8%인데 그럼 5천만원 들여서 아주 효율성이 없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러니까 이걸 공영자전거 있다고 그냥 자기 지역만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하는 이런 데를 해야 되고, 특히 경사도가 심한 데는 못 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5%이하의 경사도만 하도록, 5%이상 되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민고개도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해도 5%이상 경사가 심해서 못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부적절한 대상지에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타는 유무라든지 이용률 이런 걸해서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누비자 관계에 헬멧부분 문제 등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 제가 북경 쪽인가 그쪽에 가니까 거기는 아예 우리 누비자 터미널처럼 터미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세우게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 자체에 열쇠를 채우도록, 그러면서 자전거 수량을 대륙스타일이라고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전거를 온 시내에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니까 자전거가 논에 쳐 박혀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터미널을 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사실 누비자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개인한테,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잘 해놨는데 일반 보관대 설치 이런 거나, 일반자전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우리 누비자 자전거가 대당 50만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조영명 위원 그 정도 하는데 중국수입산 자전거 7만원 정도 하면 안삽니까?
이런 걸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리폼자전거라고 해서 동에 방치한 자전거를 신고하면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고 고쳐서 다시 각 동이나 요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리폼자전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창원지역 자활센터에 3,500만원 위탁을 줘서 올해 4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냥 뭐, 봄에 미세먼지 쌓인 이런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든지 그걸 리폼자전거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하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하니까 성능은 좋지만 이용하는 분이 불편해 하고 해서 수동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생각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걸 좀 병행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없는 곳이 없이 해 놨으면 좋겠고요.
○박성원 위원 그리고 누비자 터미널을 내가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오면서 쭉 보고 왔는데 각 구청 별로 수거해 가지고 배당하는 걸 한 군데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 별로 합니까?


누비자는 우리 경륜공단에서 수거해 가지고 1톤 트럭으로 권역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폼자전거는 구청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이런 데에 방치되어있는 것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면 창원자활센터에서 차로 수거를 해서 고쳐서 그 사람한테 주든지 주민센터에 다시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자전거 색상도 타고 내리는 그 부분이 닳아서 하얀 부분이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녹도 쓸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경륜공단에 위탁해 놓고 있어서, 그런 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고 해서 우리가 경륜공단에 지시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경륜공단의 박세상 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예, 환경적인 거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반갑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실제 도입된 지 4년 지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부품을 교체해서 재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되고 도색했던 부분이 벗겨지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벗겨진 부분은 타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도색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녹 쓴 부분 이런 데는 기름칠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바구니는 전부 새 걸로 다 바꿨던데, 그건 언제 바꿨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바구니도 자전거 구입할 때 새로운 바구니가 오면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훼손된 거는 교체를 하고 훼손되지 않은 거는 오물이나 이런 거는 제거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박성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거의 다 보이는 거마다 녹이 쓸어 가지고 그 주위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올려가지고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환경정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이름난 환경 자전거에서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비 한번 오면, 또 바람이 불어서 사실상 터미널 주변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데
○박성원 위원 그 현장을 시간 내서 저하고 한번 갑시다. 제가 지적하는 곳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한번 갑시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알겠습니다.
마침 경륜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누비자 자전거를 보게 되면 수리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구멍을 내서 밴딩입니까? 뭡니까? 케이블타이를 댕겨서 집어서 해놨던데 같은 값이면 색깔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자전거에 흰색 케이블타이를 쓰니까 완전 누더기 비슷하게 참 보기 안 좋던데, 고생은 참 많이 하셨던데, 보기는 별로 안 좋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타이로 하든지 그런 것도 간단한 거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그 부분도 앞으로는 뒤에 덮개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덮개는 없애고 간편하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저분하니까 덮개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요즘 동에 행사하면 보통 자전거를 경륜공단에서 2대씩 하잖아요.
행사지원 겸 하더라고요. 사실 일반자전거를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전에는 3대 하다가 2대로 줄였더라고요. 요즘은 신청하면 2대밖에 안 줘요.
자전거는 아주 좋아요. 좀 비싸 보이더라고요. 좀 싸더라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2대만 하지 말고 3대 정도, 4대 하든지 늘리는 방안도 건의를 해 주세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그 부분은 경륜공단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인력구성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현재 인력이 7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일반사무직이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배송‧정비‧시스템해서 69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전에 가보니까, 참 고생합디다.
하루에, 아니, 우리 누비자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폼자전거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부터 방치되어있는 걸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가 3,500만원 주고 창원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작년에 400대 했습니다. 리폼자전거를 했는데 올해는 420대 계약을 했는데 지금 거의 400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작년 자료는 314대 그렇게 되어있던데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작년에는 2천대를 수거해서 리폼을 해 준 건 314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고철로 팝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대목인데 고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뒤에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2012년도에 누비자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몇 개월 정도, 내가 몇 개월이라고 말 할 수가 없네요.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을까요? 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위탁비용이 보통 55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275개 터미널을 설치했으면 그게 5천만원 들어도 하여튼 수백억원은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대 위원 예, 대략 계산 해봐도, 제가 오늘 점심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2억 정도 되죠? 누비자 운영만 하더라도 59억 2,900만원에서 지금 2억 5천 정도를 또 추경에 올리고 있습디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자전거특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7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비자 운영비만 59억 정도, 추경 빼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으로 잡으면 한 55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비자 보관대만 하더라도 275개니까 한 곳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쳐보면 약 8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하지 않겠고 창원시가 사실 누비자 자전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녹색수도’다 해 가지고 사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생태교통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이걸 소개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인도까지 가서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필이라고 하는 모범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상도 타고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때때마다 사고가 납니다. 며칠 전에 또 사고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마디로 이 사고는 제가 볼 때 예상됐던 사고입니다.
2012년도에만 하더라도 어떤 한 특정업체에다가 8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213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일을 다 맡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위 휴대폰케이스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누비자보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우리가 맡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경찰에서 조사 받았습니까? 사법기관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우리 직원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조달계약을 하는데, 경륜공단의 차장님인 거 같은데 관련해서 소환되어서 받은 게 있는 데요. 그때 경찰에서 주요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보관대를 할 때,
금액이 2천만원 2,200만원 이상 되면 공개된 걸 금액에 따라서 결재라인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계에, 받아서 경남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조달청에 했는데 그때 휴대폰케이스 이 분이 마실누리라는 업체인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고 중소기업,
○김종대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로 케이스디자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기청에서 발부받아서 이걸 수의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엉터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하다가 결국은 검찰에 소를 당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때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고, 사실상 전에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입찰도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어찌된 판인지 그걸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옮겨가면서 일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히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에 2번밖에 못 옮기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그걸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업무를 부서를 옮겨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는 매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봐도.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일이 때때마다 터지는데 문제는 팀장님, 이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같은 거 안 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지금 터미널 신설관계는 사실상 시에서 구비를 해 가지고 조달입찰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단직원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은 저희들도 사실상 계약하고 어떤 그 당사자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건이고요.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실제 현재 전국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직접생산증명서를 직접생산 안 하는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서 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조달계약 했던 업체를 찾으면서 우리 터미널 신설업체가 마실누리라고 허위증명 업체로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검찰에서 계속 계좌추적을 하고 내사를 몇 달 동안 쭉 해 온 과정에서 우리 직원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직원이 뭐냐 하면 실제 이 업체하고 십몇년전부터 사회에서 이미 알던 친구였는데 어떤 서류계약해서 기브앤테이크 방식이 아니고 그냥 알고 하니까 저녁밥도 같이 먹고 해서 금전이 그런 추적에 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는 계약을 우리 공단에서 직접 해서 했으면 뇌물수수를 명확히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호의를 베풀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 모르는 의원이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소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부해 가지고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 입찰에 9번에 걸쳐서 관계하고 있고, 또 실제 자기가 안 하고 하청을 주면서 거기에 30% 적어도 한 9억 정도 편취가 되고 이런 사건인데, 문제는 자전거보관대 뿐만 아니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걸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원 부품에 대한 원가계산, 아니면 현장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위원님, 그 부분은 자전거구입도 시에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일단 구비서류는 다 갖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 그런 걸 할 때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 한 그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달계약 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가서 조달발주를 하는데 그 계약관계는 조달발주 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잘,
그래서 물품이 오고 감독하는 거는 하는데 그건 계약문제기 때문에 계약하고 물품이 오고 나서는 정확하게 하는데, 계약할 때 그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서류를 그렇게 엉터리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것도 사실은 모른다 하면 안 될 일이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이런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에 원가계산 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맡겨놓고 현장에 점검을 한번만 가 봐도 아, 이 회사 엉터리 회사구나 바로 판단이 섰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발주할 때는 원가계산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러니까 방금 문제는 조달청에 입찰공고하면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고 다른 거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계산을 하고 와서 설치하고 물품을 받아서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말을 그래 하면, 지금부터 메모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원가계산 했던 내용하고, 그리고 현장방문 했던 출장복명서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고 부품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본대조필해서 보십시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누비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적 정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실 이게 경륜공단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경륜공단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많이 못 챙겼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경륜공단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서를 받고 보조금 검사도 하고, 그 다음 일정기간 지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때까지 그 문제가 안 걸러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또 제한경쟁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차라리 공개경쟁을 해 버리면 이러한 문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상에 조달청에 등록을 한 문제는 사실 저희들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꼭 조달을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부품의 구입문제나 자전거의 구입문제, 그 다음에 터미널 설치문제 이런 거는 지금 자전거 구입까지는 우리 시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과연 100% 맞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안 봐 가지고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말을 피하기도 하고 자꾸만 계약관계와 구입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륜공단에서는 우리가 그리 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과장님은 우리는 그리 하지 않는다 구분하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어떤 속성상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GPS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그 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위 특허적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독과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고, 지금은 1대 40몇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자전거 1대에 83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비싸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분들의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해서, 하여튼 이걸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사건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수시로 때때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각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고 보완해 놔야 되겠다는 것이 내 얘기의 궁극적인 얘기였었는데 자꾸만 말을 그리 하다보니까 하게 되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거를 자꾸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한부분한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문제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계속적으로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누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간 전기차 보급현황에 있어서 1년에 우리 시에는 몇 대나 보급이 되며,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기차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 미세먼지정책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534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관용 135대, 민간 398대, 버스 1대 해 가지고 공급되었고, 올해 위기지역해서 진해에 이 차를 많이 보급하라고 해서 2018년 2회 추경에 전기차 199대가 증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974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시의 지원금액과 정부의 보조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재 위원 그리고 민간 전기차에 있어서 직장인들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쓰고 있는 택시가 전기차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택시는 전기차 보급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충전소가 좀 문제가 됩니다.
○박현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전이 문제가 아니고 키로수는 한번 충전하면 420키로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투싼 같은 경우 420키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래서 충전소가 53개소에 398대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까지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많은 확대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버스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기택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특히 제조사에서 핵심부품을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발생되어 가지고 10년에 16만키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을 택시는 10년 하면 100만키로까지 뛰어야 되는데 보증을 못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일부 지자체에서, 울산인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저는 가능하다 싶은데, 일단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비자, 사실은 2008년도부터 계속, 어찌 보면 우리 창원의 대표특산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오명을 좀 입고 있는 거 같습니다.
누비자 연간회원권이 있고 1일 회원권이 있고 그리고 한 달, 6개월, 가격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누비자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격대 별로,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수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학생이름으로는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학생이름은 부모동의를 받으면, 만18세까지는 부모동의를 받으면 가입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청소년 요금제를 신설해 가지고 금액을 좀 차등화 해서 그 친구들이 편법으로 타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아마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는 누비자, 특히 학생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1대에 2명 3명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위험하지만 파손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저희들이 누비자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초창기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도해 오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래에 저희들도 가끔씩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전거 번호를 보고 바로 콜센터에 연락해서 그 부분은 기록을 남겨서 몇 번 반복되면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고, 누비자 파손 아까 우려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 또 불편하게 타는 분들로 인해서 파손도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이동이나 배송 중에도 그걸 올리고 내리고, 리프트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까 그 위에서 바로 던지다시피 해서 내리고, 2인1조가 되어야 되는데 2인이 동시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파손되어서 거치시켜 놓고 급하게 이동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던데 직원들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수시로 직원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공영자전거를 운반하고 있는 수송수단이기 때문에 트럭 역시도 공공기관 물품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차량운행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량사고는 어떻습니까? 누비자 이동용 트럭 차량사고는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올해는 1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3~4건도 발생된 경우가 있어서 보험 부담도,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해 가지고 올해는 상반기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후진하다가 1건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2인1조가 다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후진사고는 언제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분이 내려서 뒤를 좀 봐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전거리 또는 안전운행을 모범적으로 운행을 하셨으면 그러한 사고는 방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고, 직원들 교육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사건도 사실은 6급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지금 구속되어있는 상태죠?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예, 구속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위에는 잘못한 분이 없습니까?
6급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열심히 한 죄 외에 다른 밝혀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업무에 성실한 부분도 있었을 거 같은데, 위에서 결재했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었고 업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전화도 많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게 밝혀졌고, 저희들도 알기로는 시, 저희들, 관계자들, 전체 추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하고 저도 그 업체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예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누비자 가격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는 한 80여만원 정도 됐었고 중간에 한 50여만원, 지금 아까 과장님은 50만원 이리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4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확인 좀 가능합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52만원대에서 54만원 이렇게, 입찰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격은 조금씩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전에 쌀 때는 그 정도 가격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0만원대 된 거는 ‘가변식 스트포스트’라고 특허품인데 고가품이 되어서 단가가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저희들이 운영경비가, 또 터미널 수도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상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수지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의 또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누비자가 좀 더 개선하고 발전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걸 시행한지 한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러한 폐단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 시기에 누비자 자전거를 과연 우리 시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 정책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 누비자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나 있고 저전거도시라는 인식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가서 한 번 더 발전을 시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 지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 누비자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또 새로 시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누비자로 좀 제도개선하고 시스템 보완을 해서 사랑받는 누비자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아마 누비자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이나 특허를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상품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정부분의 상품권이나 로열티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직무대리 박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수원시에서 도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뒤에 공유자전거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아직까지 공영자전거 도입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요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륜공단에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 조영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협찬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 되어서 아마 9월 이후부터는 각 동마다 행사들이 있게 되고 경륜공단을 통해서 자전거협찬 요청들이 아마 쇄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내부방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한 동에 2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379페이지에 보면 업체 중에 젠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젠탑이라는 업체를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젠탑이라는 업체가 누비자 구매도 관련되어있고 앞에 보면 CCTV 설치부분에도 관련되어있고,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무부서가 자전거, 누비자 관련 그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계약한 업체인줄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젠탑하고 일렉컴이 있습니다. CCTV 업체인데 젠탑하고 일렉컴 2개 업체의 간략한 회사개요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하고 대표하고 소재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393페이지입니다.
제가 유가보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물자동차가 도심 곳곳에 주차되어 있고 주차공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근 210억 이상 유가보조금을 화물차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돈은 받고, 말씀 그대로 도덕적 해이를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도 온 동네방네, 차고지증명서발급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받고 또 주차는 이면도로 도심 곳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차고지증명서는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그런 대형화물차들, 그런 차들이 있을 경우에 적발해서 이러한 차들은 유가보조금을 차등지원 한다든지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잘 지키는 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고 잘 지키지 못하는 차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정해진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국토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무조건 기름을 넣으면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카드를 하면 리터당 경유는 345.54원, LPG는 197.97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넣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이 50리터인데 100리터를 넣었다든지 하면 체크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스템에 뜨면 그걸 확인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라서,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3,454개 업체에 5,97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증명은 1.5톤 이하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고 개별용달은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고, 1.5톤 이상 일반차 개별화물 5톤 이상만 차고지증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용달은 하지 않고 일단 큰 차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차고지 증명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화물차는 물건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고지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해도 우리 창원같은 경우는 차고지등록 안 된 차가 중리공단 같은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무적차량,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또 우리가 밤샘 불법주차를 도로에 해 놓은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화물차고지가 제한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도 팔룡동 화물차고지, 진해 차고지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내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밤샘 주차단속이라든지 과적차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도록 조금 제도개선 내지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그렇게 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연간회원권에 대한 가격조정, 청소년․일반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누비자에 대한 정말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안전교육,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비자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 또 방금 청소년 등록관계,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누비자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요즘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미관이 그렇는데 여성용 누비자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여성용 누비자 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신체구조도 틀리고 하니까 바퀴라든지 사이즈를 좀, 카드에 여성용 카드를 하면 그걸 탈 수 있도록 해서 여성용으로 바퀴를 적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안장도 남성용하고 여성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카드로 구분하면 분명히 그런 작은 자전거를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시스템이나 그런 걸 확인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다양한 계층이 탈 수 있도록 여성용, 장애자용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다양한 시점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옐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옐로존에 옐로카펫을 넣는다든지 옐로톤으로 만든다든지 안전시설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저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존을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스마트폰을 하고 가면서 안전선을 넘어갈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걸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존을 지나갈 때는 스마트폰이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왕 이런 옐로존 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하는 부분도 조금 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자전거가 지나가도 모르고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기둥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부딪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옐로존 같은 데는 최소한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시군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보니까 그렇게,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렇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면 어떻는지, 추가를 하는 게 어떻는지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옐로존이 아니고 혹시 스쿨존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스쿨존도 그렇지만 옐로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스쿨존 서울에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옐로존은 우리 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선으로 하고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이런 걸 하는데 일단 스쿨존이든 옐로존이든 할 때 이거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서울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저두족 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숙여서 가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울림을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도입이 가능한지, 아직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하십니다.
저희 창원시에 버스정류장은 2,164개소입니다. 그 중에 BIT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43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전체 대비 38%정도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도농복합형태의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면서 읍면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구에는 차량이 아무래도 1시간 단위로 읍면노선을 다니니까 그런 마을단위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서 있는 곳은 BIT가 없고 버스승강장도 말뚝만 박혀 있는 폴대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심지에는 버스셀터형,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박스형의 승강장이 다 되어있는데 도로가 협소하거나 셀터형의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정류장마다 BIT가 거의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 곳은 한 60%정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BIS는 버스정보시스템이고 BIT는 터미널입니다. 버스인포메이션터미널이라 해서 현장에 있는, 주서브에서 전송을 날리면 버스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이후에 광암해수욕장에 마지막 날짜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였거든요. 버스 타는 승강장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 몇 명이 나오면서 보니까 아직 녹 쓴 그대로 있네, 지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원인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의아스러운데 저도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광암해수욕장이 정말 십몇년만에 새롭게 개장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셔서 제가 직접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163,4,5번 3개 노선 전체를 제가 완전 곳곳을 다 하면서 진동 들어가는 진동환승센터 앞에 있는 그곳이 아무래도 농촌 소외지역이라서 BIT도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동에서 들어가서 광암해수욕장 회센터 입구에 보면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일부분에 낙서가 되어있고 녹이 쓸어 있어서 그 부분도 즉시 교체를 했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8월 19일날 우리 한위원도 저하고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 정류장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회 센터의 사설정류장인가는 몰라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산등성이로, 회 센터로 내려가지 않고 산등성이로 올라가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하다가 빠진 건 몰라도 정말 저희들 열심히 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곳이 아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있죠?
○박성원 위원 저는 좌석도 자주 타보고 저상버스도 저희 구역이라서 창원에 오면서 자주 타고 다니는데 그걸 몇 번째 봐도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타는 전용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고장이라는 게 몇 달 째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하루아침에 안 되고 좀 지났는데도 저렇게 있나 싶어서 오늘 마침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찢어져서 스펀지가 올라오는 좌석버스라 하면 저희 구역은 알 겁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좌석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도 오래 됐는데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땀 냄새, 여름에 일반인이 앉기 싫어서 피하더라고요. 나는 자리가 비어서 가보니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시민에게, 광역시에 준하는 106만의 제일 깨끗이 해야 될 자리에 대중교통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지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사장님에게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우선 교통약자편의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확대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상버스 부분의 휠체어 고장장치가 아무래도 고장이 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제 조사를 통해서 휠체어 고정장치가 불량이 되어있는 부분도 수리를 할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창원방문의 해를 통해서 시내버스 실내개선도 청소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일부 완벽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시민의 자존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방문의 해에 그런 게 지적되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죠? 저도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BIS, 조금 전에 정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양면을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양면, 어시장이라든지 경남대학교 앞이라든지 진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우상가 앞에 하고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고 그 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양면으로 하는 곳이 10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IS의 화면이 태양의 운행궤도에 따라서 잘 배치가 되어야 화면이 안 가려지고 나타나는데 잘 해놔도 태양이 정면으로 비추는 곳은 화상이 안 나타나서 화면조정도 하고 방향도 조정하는데, 우선 아무래도 버스운행정보를 다양한 첨단시대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면도 도입을 하고 맞춤형으로 장애자에게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하고 또 전자식으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집중적인 시내교통 수요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획만 가지고 안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것을 위에 뚜껑관계, 햇볕가리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저쪽에서 그걸 보기위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앉아있든 서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다가 차가 지나가버려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는 양면을 해 놓는 그런 것도 우리가 편의제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박성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411페이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시행하게 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저상버스 도입문제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적자부분에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종의 준공영제에 가까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차기에, 100만 도시에 시내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고객의 수요도 맞추고 공공성도 높이고 서비스 질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운영의 체계도 바꿔야 될 시점에 왔는데 금번 시장님 공약사항에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모델은 수익형 관리형입니다. 업체와 시가 공동적으로 수익금을 관리하고 지출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겁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시민에게 친절서비스 또 공공성은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어느 정도 준공영제에 따라서 재정지출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경영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1년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형태로는 1년에 약 430억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지원손실금 플러스 환승할인보조금,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수익금공동관리제를 통한 준공영제를 하면 거기서 일정부분 약 80억 정도는 더 추가소요비용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 군으로 인해서 정밀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계측이 나올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년에 430억인데 준공영제를 하면 80억이 더 든다 그 말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어야 되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의 절차가 상당한 긴 시간을 요합니다.
일단은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각각의 업체가 운영의 체계도 틀리고 또 사람의 수도 틀리고 재정상태도 틀리고 그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정밀재정진단도 해야 되고, 또 공영제를 통해서 노사정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그런 데 따른 시민의 여론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하면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정책목표는 2021년도 시행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정밀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3억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수지타산도 맞지 않고 실제 하루 종일 해 봐야 사납금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도 없고, 또 개인택시 영업자도 부제를 활용해서 한달에 약 13일 정도 일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인건비 정도만 가지고 가니까 여러 가지 택시산업이 창원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감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해주고 시비를 통해서 특정한 1년에 몇 대씩을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규모와 하루 운행하는 거리의 공차율, 하루 운행하는 시간에 따른 공차율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창원시의 규모에 적정한 대수는 몇 대냐 해서 5년마다 적정대수를 조사를 합니다.


2015년도까지는 적정대수를 초과한 시에는 신규 개인택시면허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약 내 주게 되면 각종 패널티를 지급하겠다, 보조금 준 것도 환수하겠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었는데 2015년도에 택시산업발전법에 전국적으로 신규택시를 요구하는 민원이 원체 크니까 국토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 택시산업발전법에 적정대수를 초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목표대비 초과한 실적, 만약에 50대를 하기로 했는데 60대를 하면 초과한 실적 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어느 정도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저희도 상임위에 창원시 택시산업발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초과달성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규면허를 내 줄 수 있다는 조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 이상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면허를 요구하는 사람이 182명 정도 존재하고 있고, 어제도 노조대표자들이 와 가지고 요구를 하고 갔는데 계속적으로 한쪽 측면에서는 감차를 해야 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증차를 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신규면허를 내 주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업계에서 평생의 희망으로 개인택시 받으려고 20년 동안 무사고를 해왔던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신규면허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회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한 시가 노력하는 것은 감차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신규면허에 따른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안 그래도 저번에 조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개인택시 여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그런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시는 되도록 많이 줄여가면서 개인택시는 사실 일반택시에 비해서 그래도 서비스는 낫다고 일반시민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일반택시는 좀 줄이면서 아니면 초과해서 감차시키든지 해서 개인택시를 좀 늘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승강장 안에 있지는 않거든요. 복잡할 때는 바깥에서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양면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없는데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시골, 광암해수욕장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루에 10명 타는데 보다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정말 밀집하잖아요.
이런 데는 하루에 몇 천 명이 타는데 이런 데는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서 웰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도 다기능으로 해서 그 안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대비해서 밀폐형으로 해서 안에 냉난방시설도 갖추고 공기정화시설도 갖추고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존도 설치하고, 다 들고 다니는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구청 별로 한 개씩 설치해서 1년간에 돌아가는 걸 모니터링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거점지구로 확대해 나가겠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BIT 기능도 이제는 평이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2019년도 이전에, 과거에 초창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내구연한이 도래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무래도 BIT 부분도 상당히 창원시가 앞서 나갔는데 이제는 모델도 바꿔야 될 입장이고 요구되는 측면도 많아서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양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앉은 김에 과 홍보도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 모 언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질타를 통해서 많은 개선도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는 시점에 아무리 당사자 간에 계약적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창원시 대중교통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일부 회사는 아무래도 노사활동 노조활동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회사가 정당하게 근로자를 채용할지라도 노조지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 음성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노조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노조가입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조금 받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회사경영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회사에서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사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수사의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싫든 좋든 간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경영진으로 하여금 다시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일일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그 회사들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를 부과하는데 이 분들이 14건 관계되시는, 같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 체납을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부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시에 출발하지 못한 결행부분과 기종점을 전체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등등의 이유로 단축 운행한 그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아, 체납된 사항이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그 전 해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교통 동양교통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제일교통과 동양교통은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도 완불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회사도 해태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4건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100만원 이상 내용이긴 하겠지만 14건 중에서 지금 제일교통 같은 경우 8번이나 부과가 됐는데도 이러고 계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제일교통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가지로 재정압박, 부실한 경영 이런 등등으로 회사가 근근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유야 어쨌든 교통벌칙을 통해서 해태 받은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패널티도 주려고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석 전에 완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전에도 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3년 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