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자유진영이 문재인 촛불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와 김정은정권 돕기를 우려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 총책임자들이 북에 특사로 가는 기구한 안보위해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파견한다”며 “청와대는 4일 오후 2시 서 원장과 정 실장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 명단을 발표한다. 특사단은 두 사람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이르면 5일 방북해 1박 2일간 평양에 체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4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특사단(정의용 단장)은 5일 오후 특별기편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그는 “6일 오후 귀환하는 특사단은 귀국 보고 후 미국을 방문해 미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중국·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 원장은 대북통, 정 실장은 대미통으로 꼽힌다”며 “장관급인 두 사람을 공동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동시에 한미 공조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서 원장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었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 백악관과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인사다”라며 조선닷컴은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각각 만날 때 배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적국으로 알현가는 기괴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북 특사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한다”는 홍지만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선 또 드러난 남북 밀실 야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올림픽 기간 중 특사 파견을 북에 알렸다. 그 사실을 국민에 쉬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뒤늦은 통화에서 특사 파견 문제를 공개했다. 한미 공조에 빛 샐 틈 없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미국에 특사 문제를 그렇게 알렸다면 공조에는 이미 큰 구멍이 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만 의식하고 국민이나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비판하면서 “너무나 위험한 처신”이라고 촛불정권의 대북행각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왜 우리가 대북특사로 특정인을 반대하는가. 북한은 비핵화에 관심 없다. 핵보유국 대접을 받으며 군축 대화를 하기 위해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고 논평했다. “비핵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므로 이번 특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주제인 비핵화를 절실하게 여기지 않은 이는 제외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평화를 구걸하려 생각하는 자들은 안 된다”고 서훈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홍지만 대변인)은 “우리가 반대한 3인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임종석 실장, 조명균 장관은 배제되는 듯한데 서훈 원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안 된다. 그가 독약을 움켜쥐고, 김정은과 눈싸움 하며 비핵화를 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가”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 특사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야 말로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시비를 걸지 말라. 제1야당이 잘못돼 갈 게 뻔할 정부를 나무라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 제1야당일 때 입에 돌을 달았었던가”라고 침묵하는 여당을 질타했다.


네. 이번에는 아주 근사한~ 남자, 크리스마스에 함께 있으면 너무~ 달콤하고 로맨틱할 것 같은 남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어떤 훈남을 만나고 왔길래..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요즘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에서 한선수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 이준혁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
네. 이번에는 아주 근사한~ 남자, 크리스마스에 함께 있으면 너무~ 달콤하고 로맨틱할 것 같은 남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어떤 훈남을 만나고 왔길래..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요즘 SBS 드라마 에서 한선수라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자! 이준혁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다음 날이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어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잘 들어갔느냐는 인사와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물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대답이었다. 시국선언은 못 하더라도 글이라도 써서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알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더니 더 참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글을 써 봤자 받아줄 매체도 없고, 정부가 귀를 닫고 있는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학교 재단이나 연구소 소장 눈 밖에 나면 좋을 게 없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찍히면’ 학술연구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외부 용역이 끊길 것을 걱정했다. 그들 모두 전날 밤의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국 그날의 비분강개함은 허약한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데 그쳤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날의 모임이 계기가 되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식인의 정의,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의 책무 등등 지식인에 대한 논쟁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그만큼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지식인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논쟁을 정리하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르게 살아간 세 사람의 예를 통해 지식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조정에 벼슬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하나 나라가 오백 년간 사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망국의 날을 맞아 죽는 선비 한 명 없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릇 아니겠는가. 나는 위로 황천에서 받은 올바른 마음씨를 저버린 적이 없고 아래로는 평생 읽던 좋은 글을 저버리지 아니하려 한다. 길이 잠들려 하니 통쾌하지 아니한가.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이 유서(遺書)는 매천(梅泉) 황현(黃玹·1855~1910)이 1910년 경술국치에 맞서 자결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긴 글이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지는 않았다. 과거제도의 부패상을 목격하고 출세를 포기한 후 고향인 전남 구례로 낙향하여 제자들을 길렀다.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가 나라의 녹봉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 그가 망국의 날을 맞아 한·일 강제병합 체결 16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선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평생 읽던 좋은 글’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선비 된 자의 의무를 그런 식으로 실천했다. 그는 자결하기에 앞서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겼는데 그중 세 번째 시에는 나라 잃은 지식인의 고뇌가 절절하게 담겨 있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절명시는 대체로 암울한 시대에 쓰였다. 성삼문(成三問·1418~1456)과 이개(李塏·1417~1456)도 세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해 절명시를 썼고, 개혁을 추구하다 38세에 사약을 받은 조광조(趙光祖·1482~1519)도 절명시를 남겼다. 이들이 모두 왕의 뜻에 반해 의로움을 실천하다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했다면 황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항거의 형태가 꼭 자결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현이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무인(武人)이 아니라 평범한 지식인이자 선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명이야말로 최고의 결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라의 녹을 먹고서도 모자라 자진해서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던 시대였다.
지금은 황현의 시대처럼 나라를 잃은 식민지 상태가 아니다. 그때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 해도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식인들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피켓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방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난민 연구자들은 역사적으로 난민이 발생한 원인과 세계의 난민 현황을 다룬 글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난민 대체 사례 등을 첨가하여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난민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뻐꾸기 은사는 강호에 숨어 산다면서 말로만 은둔할 뿐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이비’를 지칭한다. 그들의 목적은 은둔이 아니라 숨어 사는 고고한 선비라는 ‘청명(淸名)’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대로 소문이 잘 나지 않자 스스로 소문을 내게 된다. 이것은 꼬마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숨은 아이를 오랫동안 찾지 못하면 숨은 아이가 ‘뻐꾹’ 소리를 낸 것을 비유한 말이다. 즉 내가 지금 여기 숨어 있으니 술래는 빨리 내가 숨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소리다. 그와 같이 뻐꾸기 은사는 말로는 은둔한다고 하면서 행여 세상이 자신을 몰라줄까봐 안달이 난 모습이 마치 스스로 ‘뻐꾹’ 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허명(虛名)에 집착한 자들을 질타한 신랄한 풍자다.


엄광이 물러나겠다고 하니 억지로 붙잡지 않고 보내준 광무제도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광무제 같은 사람도 찾기 힘들다. 허명에 사로잡혀 뻐꾸기 소리를 내는 가짜 은자들도 문제지만, 누군가 이름이 조금 알려졌다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게 가만 내버려두지를 않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공부할 사람은 공부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깍두기로 끼워넣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은자를 은자로 살아가게 놓아두어야 광무제가 될 수 있다. 지식인이 글을 쓰고 강의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학교수는 수업시간 외에는 판판이 놀아도 되는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다. 놀고 먹는 직업으로 대학교수를 하는 사람은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유명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가 모임에 안 나온다고 비난하는 대신 논문과 책이 안 나올 때 욕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학자나 교수들이 직무유기하는 대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


몇 해 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이 출판되었다. 뒤이어 종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방송되었다. ‘지대넓얕’과 ‘알쓸신잡’ 모두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지대넓얕’의 서론에 보면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교양과 인문학에 대해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조차 교양과 인문학 차원의 지식 수준에 멈추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지식인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지대넓얕’을 아는 것에 만족한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노암 촘스키는 ‘지식인의 책무’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적합한 대중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실을 찾아내 알리는 것이 지식인에게 주어진 도덕적 과제’라고 정의하면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이유는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인간적 의미를 갖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식인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담론에 참여하며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숙성시켜야 하겠는가.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히틀러나 스탈린을 비롯한 모든 독재자들 곁에는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해준 어용지식인들이 있었다. 지식인이 환지본처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결과다. 물론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지식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술자리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유행가 가사의 주인공처럼 사는 ‘뻐꾸기 지식인’ 대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삐꺼덕거리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포천시의회 청소년의정교실 포천초교 5∼6학년 12명 참여
포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포천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청소년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5분 자유발언, 안건상정, 질의응답, 심의 및 표결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의정체험을 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포천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조용춘 의장은 “청소년 의정교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고, 민주주의를 직접 체


‘청춘, 이상(理想)을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평군에서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영상문화 조성으로 미래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는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됐다가 올해부터 양평군에서 유치하게 됐다.이번 영화제에는 청소년들이 출품한 작품 551편 중 본선에 진출한 96편의 작품들이 양평문화원,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상영됐다.먼저 26일에는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개막식이 열렸다.개막식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30여 명


안산시는 단원구 신길동 휴먼시아4단지 주민공동시설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신길가치키움터’를 설치,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을 시가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독서, 숙제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시는 돌봄센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가치키움터’를 고유 명칭으로 정했다.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


군포시의회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의원 일일 명예교사를 실시해 청소년들의 지방자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있다.지난 26일 이견행 의장은 수리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설명했다.이 학급은 지난 10월 의회를 방문해 수리초 인근 신호등 점멸시간 문제와 그 외 고충 등을 일일이 손 편지로 작성했던 학급으로, 이날 이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군포시의 처리방향도 설명했다.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의회에 관한 질문 혹은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화성소방서는 최근 경기도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선정된 이민영 소방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경기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향남 119안전센터 소속의 이민영 소방교는 2015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노력해왔으며, 2018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여성분야 특별경연 참가, 경기도 몸짱소방관 여


육군 수도군단은 지난 26일 의왕 고천다목적체육관에서 6·25 전사자 유해 6위에 대한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6·25전쟁 당시 서울 재탈환을 위해 연합군이 총공세를 펼친 ‘썬더볼트 작전’ 중 ‘모락산 전투’에 참가한 전사자로 추정되며, 의왕 모락산 일대에서 발견됐다.지난 4월 의왕에서 개토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실시된 유해발굴사업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1사단 장병 등 1천500여 명을 투입, 유해 6위와 유품 196점을 발굴했다.영결식에는 군단 예하 주요 지휘관, 김상돈 의왕시장,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


분당서울대병원은 신경과 윤창호(사진) 교수팀이 뇌파 검사 결과에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모델’을 도입, 뇌파 분석만으로 ‘졸음’을 감지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주간졸음이란 말 그대로 낮 동안 과도한 졸음을 느끼는 것으로 수면무호흡증이나 불면증 등 수면질환이 유발하는 증상 중 하나다.일반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10% 이상이 극심한 주간졸음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집중력 저하와 업무 생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소방안전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 안전 우수 기업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08년 최초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안전 무사고와 5년 이상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고 있다.이에 공공 서비스 분야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아 이날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공사는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


오산시가 최근 중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오산시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오나리 야간학교 졸업식 및 총동문회’를 개최했다.‘오산시 오나리 야간학교’는 오산시청 공무원들이 배움의 열정으로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는 시민들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부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 학교는 2006년도부터 14년 동안 70여 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해 명문 야간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오나리 야간학교를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졸업생 40여


최근 안산시에서 ‘끼를 펼치다’를 슬로건으로 ‘제1회 안산시 장애인 인권문화제’가 개최됐다.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 공동으로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 ‘장애인 인권문화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평등권을 확보해 다양한 작품들로 장애인들의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행사는 상록구청 로비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상록구청, 안산시 평생학습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의 장소에서 공예전


㈔군포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2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2019 군포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및 내·외빈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영상보고, 단체 대표자가 준비한 퍼포먼스로 진행됐다.또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한 해 동안 애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기념행사도 마련됐다.이어 안단테색소폰동호회의 축하공연, 올 한해 자원봉사자의 활약상을 담은 영상보고가 이어졌다.이 영상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겨울 김장나눔, 복지관 주방부터 학교 앞 안전유지, 골목 방


구리시가 최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ON)’을 개소했다.‘다가온(ON)’은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응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정보 교환 및 소통과 이해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다가온에서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과 음식·문화·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조 활동,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 돌봄,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안승남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가온이 다문화가족들의 커뮤니티는 물론 다문화가족과 지역 사


사회 이명식 :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상당기간 대치 상태에 있다가 어제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되었고 추경도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월 19일 청와대에서 5당대표 초청 회동이 있었는데 제1야당 홍준표 대표는 참가하지 않았다 우선 그 대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청와대 5당대표 회동에서 협치의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제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으면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4야당 대표들이 전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유일하게 추미애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 대리사과 지적을 하면서 여당 대표와도 소통해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정권 지지율이 높고 취임초기라 해도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회동이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바에 야당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창선 : 협치에 대한 적응들이 청와대와 여야 모두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여소야대 환경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 갈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협치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묻지마 반대’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크고, 바른정당 경우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비교적 같은 행보를 보일 때가 많은 편이다. 야당의 사정이 이렇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감정이 상한 상태이다. 반면에 청와대나 민주당 같은 경우 협치 환경 조성에 아직은 미숙하지 않나 생각된다. 민주당은 워낙 추미애 대표 행보가 돌출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우려도 나오고 대리사과까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원전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제를 꺼내 놓는 것이 사후 대책이 충실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초에 덜컥 꺼내놓고 보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원전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청와대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1년 후에 다시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후 준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란 인상을 주었다. 청와대에서 한 번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치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서로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만흠 : 5당 대표 회동은 인사치레 정도의 회동이었다고 본다. 사전에 정확하게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다툴 쟁점이 있고 그 쟁점을 풀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주목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만난 것이라 본다. 그나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하면서 주목받긴 했지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입이 거칠기 때문에 회동에서 몇 마디를 던졌을지 모르겠다. 원래 회동의 취지대로 한미정상외교와 G20 외교에 대한 보고와 야당에 외교와 안보, 남북관계 등에 협조를 부탁했을 것인데 당장 걸려있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 문제 등은 회동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애초에 회동을 통해서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본다. 다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대목이 있는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사후에 브리핑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끝난 일이고 ‘강을 건넜으니 땜목은 버리고 가자’고 했는데 그 대목에 대해 언론이 주목을 해줬으면 이런 저런 논의가 됐을 것인데 전혀 논의가 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참석한 사람 중에 대선 당시 후보였던 사람도 없었는데 선거 때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기도 하다. 당장 가시적으로 걸려있는 것은 문준용 의혹 논란과 제보조작 관련 정도가 선거전의 문제로 관련이 되어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털어버리고 가자고 얘기 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던 대목인데 어느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
김능구 :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실제로는 4당 대표 회동을 했는데 그 모습이 의미가 있든 아니든 이 시점의 정국을 반영하고 상징하는 것 같았다. 사실 지난 총선 이후 대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국민들은 여러 정치 세력의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 여러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약속했지만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졌었나, 그 점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다. 아직 적응이 안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라는 것은 일정정도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그점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왜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만 나누었을까, 그 포인트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까운 상황에서 야당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발목잡기가 될 수 있고, 딴지를 거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일정정도 사정정국이 밑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대선 제보조작 사건으로 당이 최대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부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과 이야기 나누면서 급선회를 했고 추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이 여러 정당이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밑바닥에 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바닥에 깔려있는 사정정국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제 100대 국정 과제를 놓고 당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증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을 시점에 왔지 않나 본다.
사회 이명식 : 이번 청와대 회동의 출발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성과 등에 대한 결과 보고였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공유한다고 했던 것을 실천한 것인데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대북 대화제의,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각 당 대표들도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이 회동의 성격에도 맞았다고 생각되고, 야당도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야당도 제기해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FTA 재협상 문제나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덕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야당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면세점 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카이, 정유라 법정 출석,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법원 재판이 걸려있는데, 듣기로는 12월 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황영철 의원이 보좌관 월급 문제로 걸려있다, 바른정당은 황영철 의원이 나가면 원내교섭단체가 해체되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제보조작 문제가 결려 있어서 각 당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덕담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유창선 : 회동의 내용보다는 회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너무 주가 된 것 같다. 첫 번째 만남이라면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블을 직접 옮겼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풍경들이 주로 전달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국정의 내용, 실질적인 성과 보다는 너무 이미지 중심의 행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동도 반복된 것 같다. 물론 집권하면 새 정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거쳐야할 과정이지만 그런 것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번 회동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혜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적극적인 성의가 있다면 사후에라도 얘기를 했을법한데 언급이 없었다. 그 의미는 탁현민 행정관은 어떻게든 지킨다, 내보내지 않겠다는 식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절한 방식을 찾겠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제 국정과제 보고가 끝나고서 대통령이 행사의 연출을 굉장히 띄어주는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탁현민 행정관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보좌진의 의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됐다.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쓴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이미지를 주었는데, 제가 볼 때 이전에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는 그 어떤 대통령 때보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만기친람하고 있다. 좋은 면에서 본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부 대통령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고,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된다.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약한 고리가 되어서 여성계뿐만 아니라 촛불을 함께 했던 사람들, 촛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뜻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끝까지 수용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고집이 너무 센 것 아닌가, 그것이 나중에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사회 이명식 : 청와대 회동 문제에서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나 국정운영의 기조나 흐름 등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이제 조각은 그럭저럭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인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재원 문제나 재원 마련을 둘러싼 증세 문제가 다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는 것 같다. 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조각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끝난 이야기이고 결과로서 입증할 문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정권마다 국정 과제, 비전, 목표를 제시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 나중에 말미에 가서 역사에 남길 것이 없으니까 흐지부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보다 40조 정도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원전 문제도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면 돈이 들고, 모두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자연적인 세입증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기 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박근혜 정부도 지하 경제를 단속해서 그 돈으로 세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담뱃값을 올리고 끝났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을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세금을 늘리는 대상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간다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 탈세가 만연한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인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적폐청산이 사정이라고 바라보고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1번으로 올려서 발표해서 잠재적인 적들을 엄청나게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굼금하다.
김능구 : 이번에 100대 과제 발표는 실질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가운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휴무도 없이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정리를 했다고 본다. 그런데 100대 과제 중에서 91 가지가 국회 입법을 통해야 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개혁은 국회 입법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100대 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로만의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당제 하에서 필연적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있나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성패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입장과 풀어나갈 방법을 시급하게 정립해야 하지 않겠나 보여 진다.
유창선 ;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1호가 적폐청산이고 2호가 반부패로 되어있는데 그 1호와 2호를 보면 앞으로 사정 드라이브가 예고가 된다. 과거청산과 반부패 추진을 굳이 1호, 2호로 놓은 것은 전반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청와대의 구상과 전략이 깔려있는 것 아닌가 해석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점에서부터 국정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권을 하긴 했지만 인사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들한테 넘어가고 여권이나 청와대가 오히려 쩔쩔매면서 수세에 처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뜻이 실려 있는 것 아닌가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던 가장 큰 바탕이 되었던 촛불민심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을 제대로 하고 가겠다는 신호로 읽혀지고 실제로 지금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건들, 이것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방산 비리 등에 대한 사정작업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집권 초기 사정을 시도했지만 워낙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흐지부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건들이 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12월에 들어서면 입법, 예산 논의가 본격화 되는데 그 이전까지 끝을 내야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시한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룰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면 청산 피로증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별적으로 의제들을 잘 뽑아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리력이 뛰어나야 되는 고난이도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청와대가 그렇게 능숙하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잘 하면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칼을 뺐는데 충돌만 빚어지고 막상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 평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만흠 : 정부 100대 과제에 관련해서 2,3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넣어서 100대 정책 과제에 넣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전 정부와 내용은 중복되지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분야 관련해서 교육재정 문제라든가 교육자치를 강조했다는 것은 이전의 정부와 다르다. 100대 정책 과제에 들어있지 않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반영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목하게 된다. 적폐청산이란 용어를 부각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적폐청산의 주체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간주하는 자세로 간다면 자칫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장 큰 적폐는 대통령의 권력행사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었나, 그 점에서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 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00대 과제 중에 찾아보니 그나마 유사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면 행자부가 혁신정부를 운영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고 이전 정권의 청와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 없이 적폐청산만 들어있어서 새 정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새 정부의 방향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부를 운영했지만 창조경제라든가 미래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이 방향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처음부터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새로운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작한 최저임금 분야도 내부논란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과연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갈지 주목이 된다.


김만흠 : 문재인 대통령과 주도세력이 던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토를 달면서 토론했던 유일한 케이스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정전략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다. 아시다시피 178조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내용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와 똑같던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 조세 체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조세를 잘 걷겠다는 것하고 씀씀이를 조정한다는 두 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 경제 양성화를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다. 세금을 잘 걷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5년 전략으로 맞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식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제기 했고 발표된 다음날 재정전략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도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 했다. 국민들에게는 조세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이미지를 던지면서 사실상 증세전략을 가지고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인 예산 전략은 확실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178조 추가로 들어가는데 처음의 계획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축소가 된다든지 치밀하게 추진한다면 재정전략이 달리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통계로는 법령 관련 647개 중 구체적으로 국회입법에 해당하는 것이 465개라고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은 국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잘 될지 의문이다.
사회 이명식 : 국정개혁 과제 추진도 국회와의 협조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등도 있다. 탈원전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 같고,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6% 감소되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 반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계층간 갈등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여야의 협조 내지는 조율이 얼마나 가능할지?
황장수 :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1조6천억이 들어간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방식을 왜 했을까, 이것까지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 LNG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신재생에너지 20%는 꿈만 같은 이야기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싸고 그렇게 많이 단 기간에 만들어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전기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국회에서 국민적 아젠다 형태로 채택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백만 개가 쌓여있는 핵연료봉에 대한 폐기물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처리 방식이 아쉬웠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에게 시급 만원을 준다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보조해 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보편적 복지도 하고 이것을 다 감당할 능력은 되기 어렵다. 정부가 나누어 주는 복지보다 더 성실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보탬을 주는 복지로 전환해 가겠다고 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급 만원을 목표로 올해는 15%이상 올려야 한다는 작전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은 관련 법제를 채택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을 참여시키고 야당이 제기 하는 문제점도 소화해 가는 방식으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창선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데 사후대책에 관한 준비가이 함께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됐던 것 같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후대책으로 아무리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고 또 무한정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일단 덜컥 높은 인상률로 해놓고 사후대책 부분은 이제부터 고민을 해보자는 식이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 을과 을 사이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과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대한 의제들을 정부가 내놓는 과정에서 정교함이나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전반적으로는 협치환경과 맞물리는 문제인데 청와대 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던져지는 식이다. 그 보다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협치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해가며 진도를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증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나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일정정도 올린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문 대통령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했던 내용이다. 자유한국당만 입장을 달리했다. 이런 사안도 돌파해 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증세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정치인들한테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아무리 인기가 높더라도 증세를 잘못 추진하다 선거를 망친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 때문에 당시 박 대통령에게 미움을 쌌고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각인이 되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증세 뿐만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증세를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치밀하게 제대로 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사회 이명식 : 결국 국정 아젠다 세팅 등에서 촛불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권의 태생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협치의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얼마나 입법하고 제도화할 수 있느냐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결코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유창선 : 추가로 얘기하자면 적폐청산 같은 경우도 청와대와 정부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야당과 공조를 통해서 적폐청산 공조, 협치 같은 것을 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지금 공영방송법 관련해서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까지만 발의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도 여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를 설득해서 공조를 하면 180석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협치를 하려는 공을 더 들여야 성과가 비로소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닌가 보인다.
김만흠 : 100대 과제 발표한 후 야당들이 왜 자신들에게 같이 상의할 기회도 안줬느냐가 하는데 일리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제안 99건도 넣어서 했을 정도라면 당연히 협치를 고려하는 국면에서 야당들과의 협력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촛불민심 반영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탄핵이 걸려있을 때는 강하게 촛불민심을 해석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여러 민심을 포용해서 끌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까 쟁점이 되었던 것도 새 정부를 상징하는 주제인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 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자체가 계속 논란이 남아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시동을 걸었지만 현실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있고, 탈원전 논란은 길게 갈 것이라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결정이 됐었고 이것이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 측면이다. 정부에서 얘기했다시피 마중물이 돼서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영세자영업 쪽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진형 민주당 전 국민경제상황 부실장이 오늘 총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처리과정에 대해서 비판했다. 본인이 정책공약 만드는 과정 에 참여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로 최저임금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것처럼 이것을 강조했던 쪽이 특히 대기업노조에서 선무당처럼 하는 소리를 받은 김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쪽에서도 적어도 이런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얘기할 때마다 경제활성화법만 계속 얘기하고 끝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부분은 야당 쪽에 넘겨주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던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야당과 협치 할 부분은 넘겨주고 끌고갈 것은 끌어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배우 주진모가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는 10일 "최근 각종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배우 주진모 씨 관련해 공식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는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포 등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소속사 측은 "속칭 '지라시'를 작성하과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


유튜브 크리에이터 윰댕이 이혼, 10살 아들 등 그동안 숨겨왔던 가정사를 고백했다.7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좋다'에는 대도서관, 윰댕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대도서관과 윰댕은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며 장난감을 구입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예전부터 이 얘기를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꾸준히 해왔다"며 망설인 후 윰댕의 아이에 대해 털어놨다.윰댕은 "내게는 아이가 있다. 남자아이고, 이제는 초등학생 저학년이다. 사실 이때까지는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대도서관은 "괜찮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사회를 맡은 릭키 제바이스(Ricky Gervais) 발언이 화제다.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무대로 만든다고 꼬집은 것이다. 객석에서 이를 지켜본 헐리우드 스타들은 본인들을 향한 블랙 코메디에 폭소를 터뜨렸다.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튼호텔에서 열린 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영국 코미디언인 릭키 제바이스의 사회로 진행됐다. 그는 지난 2016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때도 오프닝 무대를 맡을 정도로 영미권에서 각광받는 방송인이다. 스


탄핵정국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 드러낸 '이건희 부인' 홍라희...김홍남 박사 기증유물전 참석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첫째 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실 ‘반송재’ 개관식에 참석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미술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고초를 겪는 중에 자신의 어머니인 홍 관장과 이모인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을 동반사퇴시켰다.홍 전 관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김홍남 박사의 기증유물전 개관식에 장녀와 함께 참석했다. 김 박사는 자신이 모은 중국


배우 박영규(66)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네 번째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박영규 측 관계자는 신부가 비연예인이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박영규는 지난 12월 25일 서울 역삼동 라움센터에서 비연예인 여성 이모씨와 결혼식을 치렀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30여 명만 초대한 자리였다고 한다.박영규 측 관계자는 “배우자가 비연예인이라 입장 표명이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며 “박씨가 생애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전했다.지난 2004년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린 박영규의 이혼 소식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첫 아이돌 커플이 탄생했다는 소식이다.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트와이스 모모가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 모두 데뷔 첫 공개 열애다.김희철 소속사 SJ레이블 측은 2일 "두 사람이 평소 친한 연예계 선, 후배 관계로 지내다 최근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모모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역시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연예계 선, 후배로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이가 됐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13세의 나이차와 국적을 극복하고 2020년 첫 아이돌


토론토 최초 99번 선수 류현진 "내 영입에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입단식...1선발 유력
"헬로(Hello) 캐나다, 봉주르(Bonjour)" 내년 1선발 자리가 유력해 보이는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입단식에서 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을 건넸다.토론토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저스센터에서 류현진 입단식을 열었다.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관계자와 가족,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한 뒤 "토론토에 입단해 기쁘고, 토론토도 내 영입에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류현진은 아내 배지현 전 아나운서와 함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둘러보고, 마크 샤파이로 사장, 로스 앳킨스 단장, 찰리 몬토요 감독 등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가 'KBS 가요대축제' 무대 강제 종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정은지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연말마다 성대한 무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다는 걸 모르지 않다. 항상 감사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정은지는 "관객석을 채워주시는 팬분들, 그 무대를 열정과 땀으로 준비해서 보여주시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가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에이핑크를 응원해준 우리 판다들 그리고 여러 팬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한


독일 예술가곡의 마지막 전설로 전세계에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는 리릭 테너였던 페터 슈라이어가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슈라이어는 독일 예술가곡(리트)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해석과 가창력으로 극대화시킨 인물로 손꼽힌다.주요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슈라이어가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과 당뇨 등으로 고향인 드레스덴에서 전날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슈라이어의 부인인 레나테 여사는 독일 빌트지에 “남편의 심장이 너무나 약했다”며 “마지막 순간에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20세기 최고의 리릭 테너로 사랑 받는 그


걸그룹 레드벨벳 메인보컬인 웬디(본명 손승완·24)가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식전 리허설 도중 무대 아래로 떨어져 골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웬디가 'SBS 가요대전' 개인 무대 리허설 중 무대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웬디는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검사 결과 웬디는 얼굴 부위 부상 및 오른쪽 골반과 손목 골절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 SM 측은 "현재 웬디는


컬링 선수 송유진이 연예인 뺨치는 미모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송유진 선수는 1999년생으로 올해 20세로 알려졌다.23일 의정부 컬링 경기장에서 열린 '2019-2020 코리아 컬링리그'에서 경북체육회 B의 송유진 선수가 출전했다.송유진 선수는 이날 전재익 선수와 함께 남녀가 짝을 이루는 믹스더블팀으로 출전해 경북체육회 A(성유진, 장혜지)를 상대로 승리했다.송유진 선수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그전을 최대한 즐기고 싶다"며 "먼저 리그전을 소화한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경기를


로코코풍을 관능적이고 화려하게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패션 디자이너, 에마뉘엘 웅가로(Emanuel Ungaro)가 8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뜨 꾸뛰르(고급 맞춤복) 시대의 마지막 세대로 발렌시아가 밑에서 수학했던 그는 2004년 은퇴하기까지 거장의 자리를 지켰다.22일(현지시각) 웅가로의 가족들은 그가 파리의 저택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웅가로는 1933년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서 무솔리니 정권을 피해 이주해온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2세 때 파리로 이주해 스페인 출신의 전설적


우리 주세법에는 ‘지역특산주’라는 제도가 있다. 지역특산주(농민주)는 1993년부터 농업인들의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한 술은 특정주류에 포함해서 온라인 판매 등의 특혜와 자금 지원 혜택을 준 것이다.
이러한 지역특산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주에 속해서 전통주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통주는 1986년 민속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주세법상에 3가지로 정의해 놓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포도주, 복분자주, 머루주, 사과주 등 지역특산주로 만든 과실주를 전통주라 부르는 당황스런 경우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 역사가 짧은 곳들이 많다. 단지 지역특산주라는 이유로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주 업체’로 부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맥주나 위스키의 제조를 현행 주세법 하에서는 대량의 생산기반이 있어야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지역특산주로 맥주나 위스키를 만들려 해도 지역특산주가 전통주다 보니 맥주나 위스키를 전통주로 할 수 없기에 지역특산주 제도에 맥주나 위스키는 들어올 수 없는 불합리성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6월 13일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또한 2018년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구분 없이 묶여 있던 전통주의 범위를 전통주(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구분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11 이더리움의 장점. MMCOIN- 자유주의 화폐 실험 이러한 동전기적으로 변경된 유체 또는 치료 조성물 및 방법은 임의로는 다른 치료제와 조합된 동전기적으로 변경된 이온성 수성 유체를 포함한다. 찰한 바와 같다. Policy) 는 비 정부조직으로 환경 친화적․ 경제적․. 상대빈도 확률 이. 예컨대 특정 작용제의 약역학적 특징 및 그의 투여 방식 및 경로; 수용자의 연령, 건강 및 체중; 증상의 성질 및 정도; 동반 치료의 종류; 치료 빈도; 및 원하는 효과에 따라 변할 것이다. 할인점의 농산물구매 행태 분석과 전망 - KREI 전자도서관 - 한국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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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필칭 한미동맹은 혈맹이다. 북괴가 그 핵무기 개발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 때문에 대북제재를 하는 미국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북제재를 함께 해야 하는데 주사파 정권은 구멍을 내서 도리어 북괴를 돕는 짓을 한다. 그야말로 대북제재누수현상이다. 적을 돕고 우군도 특별한 동맹 중에 동맹인 혈맹을 배반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짓을 하면서 미국에게 물어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게 하려는 술책을 도우면서 미국에 허락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니 더욱 얄미운 짓을 하는 것이다.
대북제재에 누수현상을 한미동맹의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려는 시각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를 보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의도가 전쟁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들로 그 전쟁을 막으셔야 한다. 그 때문에 주사파정권이 미국에 눈이 나는 짓을 해서라도 막는 효과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라고 강조한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선을 이루는 길이다. 미국의 선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선을 놓치면 미국도 한국도 다 낭패를 당한다.
하나님을 위한 미국이 되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주사파는 북괴만을 이롭게 하는 짓을 한다. 한국의 뜻이 아니라 저들 정권의 뜻이다. 하나님이 폭격하게 하심이 그 뜻이라면 반드시 그 선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라면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찾는 일에 진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예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반반이다. 폭격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분도 있고 한반도에 핵이 떨어져서 이기고 나면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하느냐 반문하는 線(선)에서 폭격 없이 북괴와 남한 주사파를 제거하는 선의 예언도 있다.
주사파가 한미동맹을 맺고 북괴만 이롭게 하는 이 누수현상은 혈맹배신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동맹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을 공동으로 구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주사파는 태생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북괴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집합이다. 적화 공작으로 낳은 집단인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마귀의 속삭임으로 속이는데 성공한다. 결국 청와대를 적와대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북괴 쪽에서 보면 대남적화공작의 성공이다. 남한을 흡수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흡수하여 평양올림픽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선전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미국의 위기이다. 이는 혈맹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떠나서도 북괴의 핵무장은 미국의 위협이다. 그 때문에 반드시 북괴를 손봐야 한다. 그 손보는 것의 내역서는 이미 드러난 것이다. 북한인권유린을 이제 완전히 해소하는 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니 그 정권의 말살이 목표로 정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북괴를 붕괴케 하려는데 남한 주사파정권이 북괴와 손을 잡았다면 이는 하나님의 길에 누수현상을 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을 엿 먹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교활한 짓이다. 하나님이 북괴를 아주 망하게 하려는데 벗어나려는 교활함을 결코 좌시치 않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를 狡猾(교활)로 번역한 개혁한글이다. 교활함으로 사람을 속여 동맹을 속여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하려는 짓을 하는 것인데, לוּז luwz는 행동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들은 다 사전적인 의미들이나 실상은 마귀의 본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樣態(양태) 樣相(양상)이다. 마귀의 본질로 채워진 자들은 다 교활하고 詐僞(사위)와 詐欺(사기)가 가득하다. 쉬지 않고 그런 詐僞(사위)가 솟구친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 동맹을 악용하는 것이다. 적과의 내통을 위해 그런 짓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동맹에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누수는 수도관을 이탈한 물이다. 그 물은 다시는 그 수도관에 흐르는 물과 합해질 수 없다. 주사파의 행동은 곧 한미동맹을 아주 깨버리려는 의도이다. 트럼프군대가 그것에 말려들면 한반도를 영영 잃어버린다.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미국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결코 말려들면 안 된다. 그 때문에 트럼프 군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깨려는 의도로 漏水(누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사파정권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to depart, turn aside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혼과 이별을 목적하는 누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누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만 북괴와 운명의 공동체로 가려는 것이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것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북괴와 남한 주사파 저들이 평창올림픽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 마치도 헤엄치려고 손을 내미는 짓이라 한다. 교활한 수단을 부려서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 미국과 협상을 위해 무엇인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북괴의 생존을 겨우 허락하신다면 그들의 짓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다. 이번에 저들을 아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면 저들이 하는 짓마다 도리어 저들을 망하게 하는 짓이 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자가 그 누구도 없다. 국경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트럼프가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단숨에 저들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국경선의 주권 정권의 흥망의 주권 개인의 흥망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북괴가 아무리 교활한 짓을 한다고 해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망하라 하시면 그 날로 망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생존을 위해 온갖 짓을 다해도 그 명이 다한 것이면 그것으로 기운을 빼는 것일 뿐이다. 많은 돈을 해킹해가서 겨우 생존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IS급으로 전락된 정권이다. 그들이 가진 대량살상무기로 세상을 위협하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박살낼 것이다. 특히 저들은 스스로 우상숭배의 종교가 된 정권이다. 북한 땅에 36,000개 처소에 저들의 신상이 있고 지하로 요새를 파서 그야말로 군사적인 조치는 물샐 틈이 없이 구축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빈틈이 있고 하나님이 조치하시면 그것이 곧 무기가 되고 그것이 곧 빈틈이 된다. 홍해바다를 여시고 그 안으로 애굽 군대가 들어 온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만용이다.
이사야41: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모든 인간은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한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을 결코 시험치 말아야 한다. 인간은 그 모든 야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받도록 회개 곧 그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이 그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하신다. 성령의 운전은 인간 성품으로 행하게 하시는 운전이 아니시다. 성령의 운전은 인간의 성품을 억제하시고 하나님의 본질로 채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의 본질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신 그 모든 본질로 행하게 하신다. 그분의 저울 추 잣대와 그분이 정한 비율로만 행하는데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게 하심이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것을 버리고 마귀와 짝이 되어 일탈한다. 그것이 곧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유컨대 그것은 누수현상이다. לוּז luwz 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막가는 행동이다. 주사파정권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미동맹을 지들 멋대로 깨려고 하는 짓이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번에 북한주민을 해방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해방전쟁에서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사파 누수현상을 시급히 막아내야 한다. 한미동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술전략에서 누수현상을 내서는 안 된다. 항상 같이 해야 한다.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누린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의 통치를 받음이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로 연결하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권과 미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한다. 참 아름다운 동행을 성령으로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월산중학교(교장 권영임)는 2019학년도 월산토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9~10일 오후 3시 50분부터 학생 스스로 배우고 즐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3명의 학생이 1팀이 돼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세다(CEDA)토론 형식으로 찬반 토론을 펼치는 이번 토론대회에 총 24개 팀, 72명 학생이 참가해 기량을 발휘했다. 전교생 중 희망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예선을 진행한 후 6일에는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다(CEDA)토론 진행방법에 관한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날 대진 추첨도 이뤄졌다


촉석초등학교(교장 김현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양궁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에 이미 3학년을 대상으로 양궁 체험 수업을 했으며 진짜 활을 들고 명궁에 도전해 본 3학년과는 달리 이번 1~2학년의 체험 수업은 양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녁을 맞혀 보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다트를 이용해 신중한 모습으로 과녁을 맞히고 점수를 계산해 보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작고 가벼운 활을 활용해 바른 자세로 과녁을 맞혀 보는 도전을 통해 양궁에 대한 관심을 느끼고 양궁 꿈나무로서의 큰 꿈을 꾸기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미)은 합천중학교 1학년 대상 ‘삶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서정홍 시인과 함께 하는 인문학적 감수성 향상 5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이 프로젝트는 1학기에 지역 내 3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학교 한 책 읽기’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난 데 대한 아쉬움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지원청에서 수용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창원여자고등학교(교장 신정재)는 학생들의 휴게공간인 ‘달마당’을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달마당은 본관 미활용 교실을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혁신해 학생들이 틈나는 대로 찾아와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 형태로, 친구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안락의자와 집기를 배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달마당’에는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자동판매기 코너를 설치해 가벼운 음료와 다과를 함께하며 책도 읽고 친구들과의 수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도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교장 김재호)는 제7회 부산광역시 청소년 지도자대상 제전에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지도자 봉사대상을 수상자는 인의대상 부문에 1학년 한혜인 학생, 효행대상 부문에 1학년 고현준 학생, 선행봉사대상 부문에 2학년 백인아 학생, 창의대상에 3학년 정수빈 학생이 수상했으며, 지도자 수상자로는 문화재교육 부문에 노재우 교사, 진로지도 부문에 정현경 교사가 수상했다. 청소년 선행봉사대상을 수상한 2학년 백인아 학생은 “앞으로도 예절 바른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될


콘티넨탈 타이어는 국내에서도 볼보, 제네시스, 현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이미 여러 차량을 통해 경험해봤지만,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유밸디에 위치한 프루빙 그라운드에서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체험 코스는 마른 노면, 젖은 노면, 자율주행, 오프로드, 택시 드라이빙 등으로 준비됐다.
헬기투어로 유밸디 프루빙 그라운드를 둘러보는 것으로 행사는 시작됐다. 콘티넨탈은 전 세계 56개국에서 2천여 명이 넘는 엔지니어들과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1년에 지구를 4천바퀴 돌 수 있는 1억 6천만 km를 주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밸디 프루빙 그라운드는 트랙과 오프로드 등으로 다양한 노면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콘티넨탈의 핵심적인 테스트 공간이었다.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 테스트로 닷지 챌린저와 쉐보레 카마로가 준비되었다. 두 대의 차량은 미국의 대표적인 머슬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핸들링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차량들인데, 굳이 머슬카로 핸들링 테스트를 준비한 콘티넨탈의 자신감에 깜짝 놀랐다. 시승차에 장착된 타이어는 국내 출시가 유력한 익스트림콘택트 스포츠다. 이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고성능 타이어로 개선된 트레드 덕분에 마른 노면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핸들링이 뛰어나다.
닷지 챌린저부터 탑승했는데, S자로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속도를 높이는데도 뒤가 헐렁하게 흔들리는 불안한 감이 별로 없다. 살짝 살짝 흔들릴 것 같으면서도 다시 같은 코스를 돌아보면 예상보다 뛰어난 안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닷지 챌린저는 국내에서 접할 수 없던 차량이라, 챌린저가 ‘원래 핸들링이 좋은 차량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다음 시승차인 쉐보레 카마로에 올라탔다.
진짜 반전은 쉐보레 카마로. 수도 없이 타본 카마로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카마로가 아니었다. 타이어 하나 바꾼 게 전부지만, 그립감이나 핸들링은 매우 깔끔했고, 기존에 타본 카마로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머슬카의 스타일은 좋지만, 핸들링에 불만이라면 이렇게 타이어만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참고로 국내에서 출고되는 쉐보레 카마로는 G사의 타이어를 장착하며, 이날 테스트에 준비된 콘티넨탈 타이어는 익스트림콘텍트 스포츠다.
또 재밌는 사실은 비슷한 성향의 머슬카에 같은 익스트림콘텍트 스포츠를 장착했지만, 개인적으로 쉐보레 카마로보다 닷지 챌린저를 더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쉐보레 카마로의 핸들링이 더 좋았다. 차량마다 미세한 성향 차이 때문에 개개인의 감성 만족도 차이는 존재했다. 그러나 익스트림콘텍트 스포츠에 대한 평가는 일치했다.


젖은 노면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졌다. 앞에서는 같은 타이어에 비슷한 차량이 준비되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차량에 비슷한 SUV 전용 AT 타이어를 장착했다. 똑같은 지프 그랜드체로키 2대가 있지만, 타이어는 B사 제품과 콘티넨탈 크로스콘택트 AX6가 장착됐다. 이 타이어는 SUV 전용 타이어로 흔히 말하는 AT타이어와 비슷하다. 온로드 60%, 오프로드 40%의 주행 패턴으로 설계되었으며, 소음 개선도 많이 된 제품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B사의 타이어는 속도를 올릴 수도 없도록 미끄러졌다. 핸들링이 필요한 순간은 당연하고, 가속페달을 밟거나 제동을 할 때 모두 ‘드르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미끄러웠다. 아무리 젖은 노면을 유지하기 위해 트랙 주변에서 물을 많이 뿌렸다고 하지만, 빙판 위를 주행하는 것 같은 형편없는 그립감은 B사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 같았다.
크로스콘택트 AX6도 미끄러졌다. 다만 한계점이 훨씬 더 높았다. B사의 타이어가 시속 40km 수준에서 미끄러졌다면 크로스콘택트 AX6는 시속 60km 정도는 돼야 미끄러질 정도로 그립감이 좋았다. 특히 가속과 제동 시에는 B사와 차이가 뚜렷했고, 전자자세제어장치의 개입도 B사는 수시로 이뤄진 반면 크로스콘택트 AX6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성능 차이에 타이어의 형상을 조금 더 들여다봤다. 두 타이어의 트레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B사는 오프로드 성능에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내도록 디자인됐고, 크로스콘택트 AX6는 온로드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오프로드에서는 B사의 타이어의 트레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온로드에서는 소음도 더 크고, 제동력이나 핸들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크로스콘택트 AX6의 트레드는 매우 일정하며, 온로드에 강하면서 오프로드도 대응 가능한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타이어 컨디션 자체는 두 제품 모두 동일했다.


오프로드 코스에는 지프 랭글러들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앞선 테스트들과 달리 비교 시승이 아닌 2인 1조로 동승 및 직접 시승으로 진행됐다. 랭글러에도 크로스콘택트 AX6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타이어는 오프로드 비중이 온로드 비중보다 적은 AT 타이어지만, 오프로드에서도 꽤 인상적인 그립감을 보여줬다.
코스는 세부적으로 진흙탕, 경사, 자갈밭, 통나무 등의 다양한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랭글러에 장착된 타이어는 완전히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MT 타이어가 아닌 AT 타이어지만, MT 타이어처럼 모든 코스를 수월하게 지나갔다. 물론 모든 코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4L로 주행했다. 때문에 모든 코스를 모두 무리 없이 주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평소 오프로드를 즐기는 입장에서 봐도 국내에서는 픽업트럭이나 SUV에 장착하면 일반적인 임도 주행이 잦은 이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본격 오프로드를 가지 않을 것이라면 AT 타이어는 MT 타이어에 비해 정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오프로드나 젖은 노면 등에서의 테스트로 크로스콘택트 AX6의 성능은 충분히 확인했으나, 온로드에서의 노면 소음은 얼마나 조용한지 확인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또 오프로드에서도 버기 택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콘티넨탈 타이어의 산하 브랜드인 제너럴 타이어 그래버 X3 타이어를 장착해서 주행했다. 이 타이어는 크로스콘택트 AX6보다 상위 제품으로 완전한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고, 흔히 말하는 MT 타이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 소음도 심하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노면 상태가 나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드라이버의 운전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극한 주행에서의 그립감과 주행 후의 내구성은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콘티넨탈 타이어의 라인업은 내가 고성능차를 타던, SUV를 타던, 그 무엇을 타던, 그 차량 본연의 성능을 뚜렷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콘티넨탈 타이어는 단순히 출고용 타이어로나 인기가 많은 줄 알았다. 하지만 출고용 타이어로 선정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다. 다양한 기준과 품질을 충족해야 하고, 수많은 조건들이 붙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출고용으로 콘티넨탈 타이어의 성능을 맛본 소비자들이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도 많이 찾는 추세라고 하니, 콘티넨탈 타이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더 재밌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처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 어제 회의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이어져 제적위원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한 반면 3명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을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한 결과는 지금까지 한화의 인수자격에 대한 각가지 논란과, 대한생명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는 표결처리강행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남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한 것은 특혜매각이 아닐 수 없다.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한화그룹이 매각협상 대상자로 문제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이를 무시하고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데 이어 어제 표결로 최종 인수자로 확정했다.
우선 대상자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한화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이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기관 경영능력에서도 한화그룹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화는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현재는 한화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불가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이를 위해 올 초 은행법 개정안의 실질적 보완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한다면 금융개혁은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부터 재경부는 대한생명 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 적정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왔다. 그러나 부실기업처리문제는 향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 해당기업의 가치, 공적자금 회수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에만 집착해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기업 처리라는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 합의와 검증없이 표결로 처리한 것은 공자위의 위상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과 이후 건전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공자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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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확대를 비롯한 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통학버스 이용 현황’을 인용하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239곳 중 유아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립유치원 574곳 중 553곳(96%)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이었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에게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들이 매입형으로 전환된 후에도 여전히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들이 매입형으로 전환되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립유치원이 되면 통학버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 형태가 전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제공되던 통학버스가 중단된다면 서비스의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되는 셈인데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를 확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립유치원 못지않게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미운영은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꺼려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확대·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혐오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크든 작든 해악을 끼친다. 그중 구체적인 행위를 촉발할 수 있는 증오선동을 사회적 해악이 가장 큰 혐오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증오선동은 금지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고려해서 직접적인 선동이나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선동을 담고 있는 혐오표현만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종합편성채널 등을 무대로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3년부터 혐오표현 규제와 형사처벌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제의 만행과 헌정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류 범죄를 부인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날조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이 법안들은 반인류 범죄의 부정을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고 관련된 사실이 이미 법률적이고 사회적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94년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집회 연설을 규제하자 극우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수한 목격담과 문서, 형사법정의 사실 인정, 역사학의 인식에 비추어 홀로코스트 부인은 허위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증명된 허위사실은 의견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이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최근 종편과 유튜브 채널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차별적 혐오발언의 선동과 전파를 제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놓치지 않고 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등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독일의 사례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정하는 선동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돼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너무 참을 수가 없네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로 연락해서 신고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라이센스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비자/이민 문제 맡겼다가 낭패를 본 사람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처럼 피해보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국하기 전에 꼭 신고는 하고 가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 아마 최소 징역 5년에 $100,000벌금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게 된 처지에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죠. 구속되면 영주권 박탈되고 아마 추방된다고 들었어요. 아래 적힌 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짧은 영어지만, 친절하게 잘 받아주네요.


홍대 인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 클러스터였다. 과거 서교동 ‘호미화방’, 홍익대 내 ‘한가람문구센터’ 등 대형 화방을 비롯해 전시장소도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클럽, 카페, 의류가게들이 들어서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했다. 예술인들은 서교동에서 조금 떨어진 상수동과 합정동 작업실을 구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에는 이 지역 역시 임대료가 오르면서 망원동과 한강 건너 문래동까지 밀려났다. 이에 따라 최근 뜻하지 않게 예술촌을 갖게 된 문래동은 또 다시 ‘뜨는’ 동네가 됐다. 상권확장으로 원래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연속이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1-21. 과거 예술인들을 위한 화방이었던 이곳은 이제 대기업 의류 편집숍으로 바뀌었다.
2014년 서울시 사업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통계를 산출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학)는 23일 서울시가 주최한 ‘최소한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심포지엄에서 “이 자료는 예술인 클러스터로서 서교동의 쇠퇴와 함께 클러스터가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술인 창작공간의 이동은 상업화와 임대료 인상의 결과”라고 했다.
예술인들의 삶은 척박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연수입은 1255만원에 불과했다. 예술인들이 교육·아르바이트 등 비(非)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연평균 1552만원으로, 본업으로 번 돈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평균의 함정이다.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기준으로 보면 미술가와 사진가는 연평균 0원을 벌었다. 중위값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예술인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추출한 값이다. 국내 미술가와 사진가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예술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공간을 개발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간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상, 토지용도 변환 허용, 건설비용 일부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개발업체가 예술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용적률 인상 특혜를 받아 건물을 더 높게 올렸음에도 시장가격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는다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런던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창작공간 ‘아크메’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팬톤 디렉터는 “예술가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을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려면 예술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정부의 인센티브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다. 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술가 스스로가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인센티브 최종 수혜자인 예술인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예술교육과 같은 형태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2년부터 런던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저렴한 창작공간 ‘아크메(ACME)’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팬톤 디렉터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미술가 대부분은 창작활동을 통해 작업실을 빌릴 정도의 돈을 벌지 못한다. 이들은 교육,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의성을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하려면 이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번에 PBT원서 써서 낼때, 리포팅할 곳 4군데 적는 란이 있었쟎아요? 안적어낼까하다가.. 걍~ 4군데 다 적어냈는데... 거기 적어내었던 학교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리포팅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리포팅 안되게 할 방법이 없을지요? ETS에 메일을 보내면 될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참! PBT셤 치고 나면..다시 리포팅할 수 있진 않나요? 원서에 적은대로 말고...리포팅을 새로하거나.. 아님..실제 셤 치고 나서... 리포팅을 안한다로 작성하면... 리포팅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걍 원서 낼때 적지 않고 낼것을 ..잘못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원할 학교도 아닌데..성적표가 간다는것도 좀 그렇구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들은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동남아 진출 계획을 밝히며 ‘아시아의 넷플릭스’로 키운다는 포부다. 향후 SK텔레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지상파는 재원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방식이다. 통합 법인은 오는 6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박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사업에서는 IPTV뿐 아니라 OTT인 옥수수 등이 5G 시대의 킬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하고 국내외 사업자들과 협력해 콘텐츠 산업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KT로서는 위성방송, 케이블 TV, 인터넷 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의 재도입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지난해가 마무리됐고 연초에도 누가 첫 번째 케이블 TV 인수의 주역이 될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물론 합병에 대한 정부 규제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시작부터 통합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지상파 3사 이외에 CJ ENM, JTBC, 기획사까지 모두에게 열려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KT 등 경쟁 통신사에게도 문호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CJ ENM, JTBC 등을 필두로 한 콘텐츠제공사업자(PP)들의 참여 여부가 통합 OTT 플랫폼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상파 콘텐츠와 경쟁력 측면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CJ ENM의 참여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CJ ENM은 통합 플랫폼 구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초기 논의에서 결국 배제됐다는 점에서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SK텔레콤보다는 지상파와의 논의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SK텔레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CJ 콘텐츠의 통합 OTT 플랫폼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줄줄이 늘어선 고층 아파트와 새로 건설 중인 원룸들, 작은 학교와 아파트촌 끝으로 낮은 산자락이 이어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여느 지방도시와 다르지 않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경작지인 개구리논이다. 반달 모양의 땅이 겹겹이 붙어 있는 2645의 논을 마을 주민 80여 가구가 함께 일군다. 황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한새봉(황쇠봉)이라고 불리는 산이 논을 둥글게 품고 있다. 논밭이던 일곡동 땅이 개발 바람을 타고 아파트와 원룸으로 우후죽순 바뀌어 갔지만 한새봉과 그 안의 개구리논만큼은 그대로였다.


추수를 며칠 앞둔 23일. 개구리논에는 올여름 두 번의 태풍과 지난 토요일의 폭우를 이겨낸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누렇게 익은 벼들 사이에는 주민들이 만든 허수아비 부부가 논을 찾는 이들을 반겼고 아이들이 만든 색색의 바람개비들은 가을바람을 타고 쉴 새 없이 돌고 있었다.
일곡동 주민들이 개구리논 공동 경작을 시작한 것은 2008년. 처음엔 30가구가 모여 재미로 시작한 논농사가 4년 만에 80가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함께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한새봉두레’도 만들었다.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했고 손으로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손농사’로 지난해 1200㎏의 쌀을 거뒀다. 한새봉두레는 어느덧 주중엔 직장 생활을, 주말엔 농사일을 하는 광주 일곡동 ‘도시농부’들의 터전이 됐다.


주5일제가 정착돼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고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국내 인구는 70만 명에 달한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서 주말농장은 물론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자투리땅에도 먹거리를 심는 도시농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들도 학교 내 부지에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가히 도시농부들의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경쟁에 지친 이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고 여가 차원에서 농업에 빠져든다는 뜻에서 농업(agriculture)과 오락(entertainment)을 결합한 ‘애그리테인먼트’라는 말도 등장했다.
한새봉두레의 농사도 ‘재미있는 것’을 찾다가 시작됐다. 한새봉 일대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개체수를 세고 기록하는 주부모임인 ‘한새봉 숲사랑이’ 회원 중 한 명이 “농사지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꺼낸 게 공동경작의 시발점이었다. 50여 년간 한새봉 아래 논에서 농사를 짓던 노현채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논을 돌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회원들이 할아버지를 찾았고, 2008년부터 그 땅을 대신 일궜다. ‘개구리가 뛰어노는 건강한 논이 돼라’는 의미로 이름도 개구리논이라고 붙였다. 아이들에게 숲과 논밭, 자연에 대해 설명하는 개구리교실도 함께 열기로 했다. 엄마들이 개구리교실 선생님으로, 농사에 잔뼈가 굵은 박복규(81) 할아버지가 개구리논의 총책임자로 결정됐다.
한해 두해 지나면서 회원이 급속도로 늘었다. 농사에 목마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3년째 농사를 지어온 한새봉두레 이영석(39)씨 가족도 그중 하나다. 10여 년간 문구 도매업을 해오며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던 이씨에겐 농촌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아이들도 자연에서 뛰놀게 해주고 싶었다. 때마침 한새봉두레의 모집 공고를 보고 문을 두드린 이씨 가족은 개구리논을 만나면서 열혈 도시농부로 돌변했다.


개구리논에서 5분 거리인 청솔아파트에 사는 이씨의 하루는 논에서 시작돼 논에서 마무리된다. 새벽 5~6시부터 한새봉을 산책한 뒤 논에 들어가 눈에 띄는 잡초를 솎아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튼다.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논을 찾는다. 아들 주원(9)이는 이미 논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 친구인 현중(10)이와 상윤(10)이도 자전거를 논두렁에 팽개치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이씨도 바지를 걷은 채 주원이와 함께 논에 발을 담그고 벌레를 잡으며 논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 크는 벼와 아들을 번갈아 보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는 이씨는 삶에 지칠 때마다 논에 안기곤 한다.
농촌 생활을 해본 적 없는 부인 박나영(38)씨도 개구리논에 푹 빠졌다. 처음엔 논을 좋아하는 아이 손에 이끌려 따라다니던 박씨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논을 찾는다. 처음엔 ‘왜 이런 힘든 일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 지금은 한새봉에 견학 오는 아이들을 안내하는 ‘숲생태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개구리논에서 3년간 농사지으며 열혈농부가 된 이들 가족은 내년 초 전남 벌교로 귀농한다. “이사 가서 농사지으며 살 거야”라는 말을 듣고 가장 좋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주원이였다. 짚과 함께 섞어 퇴비를 만든다며 정성스레 오줌을 모으던 주원이에게 귀농은 부모가 가져다준 뜻깊은 선물이었다.


박 회장은 일곡동 터줏대감이다. 15년 전 일곡동에 처음 아파트가 생길 때 분양받은 뒤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터잡은 아파트단지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다. 개구리논을 만나 꿈을 이룬 박 회장은 화학비료 없이도 논농사가 잘되겠느냐는 걱정, 농약은 초보에게 필수라는 충고를 뒤로하고 무농약 농사를 고집했다.
무농약 농사가 해를 거듭하자 한새봉의 생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3년차가 되자 무농약 지표생물인 민무늬조개벌레가 등장한 것이다. 지난해 겨울에는 논 둠벙(웅덩이)에 원앙도 찾아들었다. 개구리논 위 텃밭인 꿈틀이 농장은 음식물 찌꺼기에 흙과 지렁이를 넣어 만든 분변토로 작물을 키웠다. 천연비료를 사용하는 셈이다. 박 회장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농작물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분변토만으로 텃밭 농사를 지어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자랑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생태계도 지키고 일곡동 아파트단지에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게 박 회장과 한새봉두레 회원들의 자부심이다. 가끔씩 고라니가 나타나 다 익은 벼나 콩을 따먹지만 그 또한 더부살이라고 믿는다. 덕분에 개구리논은 2010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에 선정됐다.
회원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마들에게도 새 일거리가 생겼다. 개구리논의 단골손님인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새봉과 논밭의 생태계를 알려주고 농사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숲생태 지도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도 인근 고등학교 특수반 아이들이 논을 찾아 추수 체험학습을 했다. 한새봉두레 주부회원들이 선생님이 돼 직접 벼를 베고 탈곡기에서 낟알을 떨어내며 키질을 한 뒤 절구에 쌀을 빻는 일을 도왔다. 빈 볏단으로 새끼를 꼬아 줄넘기도 하고 한새봉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지능이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에게도 논은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터였다. 박 회장 등 10여 명의 주부는 인근 중학교에서 주말교사로도 활동 중이다. 북구 일신중학교에 농업강사로 초빙됐을 때는 꿈틀이 농장에서 만든 분변토를 섞어 학교 텃밭도 만들었다.
자라면서 흙을 밟을 일이 없고 동식물을 마주할 기회가 없던 아이들에게도 개구리논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유난히 곤충을 좋아하는 지승(12)이는 몇 시간씩 논에 쭈그리고 앉아 물자라·게아재비·밀잠자리·수채·도롱뇽 등을 관찰하는 논생물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지승이가 6개월간 조사한 것들을 모아 만든 보고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연과학 분야 최고상을 받았다. 학교에선 과학영재반에 뽑혔다. ADHD 증후군 때문에 잡초를 뽑다가 호미를 집어던질 정도로 공격적이던 한 아이는 2년 만에 남을 배려하고 잘 어울리는 어엿한 신사가 됐다. 농사를 지으며 인내를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한 덕분이다.
80가정이 참여하는 한새봉두레는 한 가정당 1년에 6만원을 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은 4~5월에 거름 뿌리기, 6월 모내기, 7~8월 김매기, 10월 벼베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10월에는 수확한 쌀을 나눈다. 남은 볏짚을 꼬아 줄넘기도 하고 막걸리 먹는 운동회도 함께한다. 지난해는 1200㎏을 수확해 가정마다 5kg씩 나눴다. 남은 쌀은 40kg씩 나눠 지역아동센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다. 개구리논 바로 위 텃밭에서 재배하는 고구마와 상추 등은 회원들이 올 때마다 쪄서 내놓고 새참으로 나눠 먹는다. 올해 개구리논 추수일은 다음 달 3일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서 가끔은 안하고 싶으면서도 그냥 익숙하기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다 어느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져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생각은 생각에서 멈춰 버리며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익숙함에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르다 놀랍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충격받아 또다시 변화를 꿈꾼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변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찾는다.
이럴때 해야만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변화를 향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에도 그랬듯이 또다시 마음은 흔들리고 생각을 바꾸어 똑같은 일상을 걸어갈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금연을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상담을 하면서 계속 듣는 말이다.
담배를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이 끊었다 피었다 한 사람들이나, 담배를 끊어야겠다 생각만 하면서 금연을 시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다지 큰 차이없이 하는 말은 담배를 끊어야할 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정말 금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연을 “해야만 하는 강한 이유”를 생각하면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각자 자신들만의 이유여야 한다. 그러나 때론 자신들만의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막연하게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를 말한다.


아마도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었겠지만 그리 신경써 귀기울여 듣지 않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자.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강한 이유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죽지않으려고’라면 진작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클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누구도 이런 생각 속에 기분이 좋거나 행복할 순 없을 것이다. 후회와 아쉬움 혹은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것으로 서글퍼지며 마음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힘든 마음을 한번이라도 상상하거나 생각해보고 심각한 병에 걸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금연을 할 거라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아마도 이리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금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냥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몸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고 아직 적신호가 켜지지 않은 지금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이라는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말고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단어 하나가 아닌 문장으로 표현해볼 때 그것이 “금연을 해야만 하는 강한 자신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자신만의 강한 이유”를 찾은 후 그 강한 이유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놓고 계속 적으로 담배를 끊어야하는 동기 부여가 일어나게 해보자.


장편 데뷔작 <회오리 바람>(2009)과 두 번째 장편영화 <잠 못 드는 밤>(2013)으로 국내외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장건재 감독의 신작이다. 또한 일본 나라영화제 집행위원장이자 일본영화의 대표적인 여성감독인 가와세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 나라영화제의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감독 김태훈은 일본의 지방 소도시인 고조시에서 새 영화를 찍으려고 한다. 그는 조감독 박미정과 함께 시나리오 집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시청 직원인 유스케와 겐지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의 사연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김 감독은 떠나기 전날 밤,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고조시의 밤하늘을 쳐다본다.
장편 데뷔작 <회오리 바람>(2009)은 밴쿠버영화제 용호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로테르담 등 15개 이상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두 번째 장편영화 <잠 못 드는 밤>(2012)은 전주와 에든버러영화제 등에서 수상했고 다수의 국내 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09년에는 김우리 프로듀서와 함께 영화사 모쿠슈라를 설립했으며, 2012년부터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신작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감독상을 수상했고,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언급된 바 있다.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 상영되는 9편의 영화 중에서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우수 영화에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전북지역의 교사, 교수 등 시민 중심의 영화 매니아들이 의미 있는 영화감상과 글쓰기를 통해 영화담론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2007년 2월 전북영화비평포럼을 결성했다. 비평 저변확대를 위해 평론스쿨과 고전영화상영전을 개최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꾀하고, 전북지역의 영화 관련단체와 연대하며 전북 영상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섹션에 상영되는 9편의 영화 중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최우수 영화를 선정하여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2014년 1월, 바다건너 캄보디아에서 봉제노동자들이 일어선 그날, 21살의 여공의 머리에 총알이 날아들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달라고 외친 결과였다. 저임금, 노동 착취, 유혈 진압 등 잊고 싶었던 말들이, 1970년대 대한민국 동대문 청계시장을 가득 채웠던 말들이, 2014년 동남아시아를 떠돈다. 과거 여성노동자들의 딸들은 콜센터 안내원, 승무원이나 대형마트 점원과 같은 서비스직 감정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디지털, 첨단산업으로 노동의 외양과 형태는 언뜻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궁핍해져만 가는 걸까?


1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CEMS는 업체가 기술자 현황을 등록하면 중간관리자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건축PQ평가자료 전산연계 협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실무적으로 업무 간소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CEMS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가 이전보다 더욱 가중돼 고통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PQ업무중복도에 발맞춰 실무책임자라는 영역이 새롭게 CEMS에 반영되면서 관련 근무자들의 업무량은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참여기술자들의 CEMS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없던 일이 생긴만큼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CEMS에 신고된 업무중복도건으로만 평가를 받는데 발주청에서 PQ제출안을 확인할 때는 평균적으로 2~3주 이후라 그 사이에 실무기술자의 중복도가 처음과 결과물이 달라 허위기재 등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일이 없는 실무기술자들을 찾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과중이 배로 늘어난다"며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위한 일을 하다보니 PQ팀은 물론 CEMS를 관리하는 실무자들도 사실상 매일 야근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발주건의 경우 발주청에서 참여자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때에도 실무기술자 문제를 놓고 업체와 발주청 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할 때는 사책과 분책, 분참, 실무기술자 등을 모두 포함해 제출하는데 막상 실무기술자들은 발주청에서 PQ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외시킨다"며 "이에 따라 PQ착수계를 낼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 때가서는 왜 실무기술자 명단이 없냐며 오히려 반문하면서 업체가 허위기재했다고 몰아부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기재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들은 CEMS에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출력해 증빙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발주청에 보내기도 한다"며 "CEMS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가 업무 과밀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개정된 PQ평가기준을 내놓았더니 이제는 이로 인해 PQ팀은 물론 CEMS 등록 실무자들의 업무과밀도가 높아졌다"며 "CEMS 시스템의 개선점이 상당한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군에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트랜스젠더(남성에서 여성으로) 군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육군에서 기갑병과 전차(탱크)조종수로 복무중인 A하사는 입대 후 고민 끝에 성별정정 과정을 밟겠다고 결정하였고, 소속부대와 동료의 지지와 응원 속에 장기간 심리상담, 호르몬치료 등을 거쳐 2019년 12월 마침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하사는 여전히 복무중이며, 관할법원에 성별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소속부대와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현재 법적인 성별이 완전히 정정되지 않은 상태인 A하사에게 군은 '남성으로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라고 판단하여 의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A하사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A하사는 전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처리가 되면, 이후에는 인사소청 /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전역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최종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야만 다시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대해 현재까지 성별정정이라는 기나긴 숙제가 있음에도 성실히 복무하였던 A하사가 한번의 결정으로 다시는 군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제는 훌륭한 여군으로서 A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A하사의 법률지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모금금액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부터 향후 발생할수도 있는 행정소송, 이후 군 내 행정 절차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및 법률지원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성전환 수술을 한 최초의 트랜스젠더(MTF) 군인이 탄생했다. 지난해부터 군인권센터는 남군으로 복무해오던 A하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성별 재지정 수술, 성별 정정 및 계속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해왔다.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하사는 2019년 겨울 소속부대의 승인 하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였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오랜 시간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남생도만 선발하던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 최초의 여군 야전 사령관과 지휘관이 배출되고, 여군의 병과 제한과 보직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군에 대한 일선 현장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이러한 우리 군에 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현재 군병원에서 가료 중인 A하사는 성별 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법적 성별이 남성이다. 때문에 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조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한 상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반드시 전역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안정적인 복무 보장은 해당 국가가 얼마나 성평등 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 NCTE)는 현재 1만 5천여명의 트렌스젠더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에도 A하사와 같이 성별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관련 병원을 찾거나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현역 간부가 다수 있다. A하사의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 때문에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다. 수술 후 회복만 이루어지면 바로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A하사를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병사 스마트폰 사용, 영창 폐지 결정 등 인권 친화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단어는 언어의 구조 가운데 가장 쉽게 변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도 어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단어의 차이는 형태와 의미의 양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형태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어휘 차이는 어휘 사정과 말다듬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휘 사정에 의한 차이는 표준으로 삼는 단어를 달리 사정해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표준어 내지 문화어의 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남북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로, 남한에서 듣기 힘든 북한의 문화어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학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언어의 창조물 예술 갈래에서 음악의 재료가 소리이며, 회화는 선과 색채, 조각은 나무나 돌, 무용은 동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은 언어에 의해서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낸다. 즉 문학은 언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언어가 있어야만..	[언어학, 인간과 언어 ] 랑그와 빠롤, 언어능력과 언어수행
1.랑그와 빠롤 - 소쉬르(F.de Saussure) 소쉬르는 언어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발화와 그 개인적 발화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발화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추상적 체계로 구분하여 전자를 빠롤, 후자를 랑그라고 말했다. 랑그는 한 언어가 갖는 추상..	[국어학]문자언어의 발달과 기능


?정의 : 성대와 후두, 혀 등의 말초 발어기관은 정상이며, 청각도 정상이고, 지능이나 의식장애도 없지만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 이해가 불가능한 것. ?원인 : 대뇌의 장애에 기인한다.(오른손잡이의 언어중추는 95%가 좌반구에, 왼손잡이의 언어중추는..	언어발달
언어발 달 언어란 1) 언어의 정의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사고하고 ,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며 생각을 표현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며 , 인간의 정신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함 의사소통이란 사람 간에 생각이나 의견 , 감정 등의 의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의사 (me..	내적 구조와 내재적 접근 - 문학언어학에 대하여


전통주 갤러리(관장 이현주)는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순 국산 농산물로 빚어진 전국의 유명한 무첨가 막걸리 4종을 시음 및 테마주로 선정하였다. 무첨가 막걸리라는 것은 인공감미료를 전혀 쓰지 않은 제품으로, 쌀이 주는 다양한 풍미와 고유의 맛으로 개성을 살린 제품이다. 2010년 막걸리 붐이 분 이후로 뜻있는 양조장이 기존의 막걸리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막걸리를 제조, 초기에는 가격 장벽이 높아 소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부가가치 전통주 문화를 선도하며, 전통주 외 와인 및 맥주 전문가에게도 한국의 막걸리 가치를 알리고 있다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종은 다음과 같으며, 이메일 예약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시음해 볼 수 있다.


드라이한 맛이 일품. 해남 해창 막걸리. 알코올 도수 6%
해남 해창 막걸리는 땅끝마을 해남의 아름다운 양조장 ‘해창 주조장’에서 빚어지는 드라이한 맛의 막걸리다. 1920년대 시바타 히코헤이란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옥에서 빚어지는데, 아직도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600살이 넘은 배롱나무 및 사시사철 그대로 있는 이끼 등 독특한 분위기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막걸리 자체는 찹쌀과 맵쌀을 적절히 블렌딩하여 특유의 칼칼함이 살아있다는 평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예약을 통해 방문해 볼 수 있는 양조장이기도 하다.


크리미한 맛이 그대로. 느린 마을 막걸리. 알코올 도수 6%
느린 마을 막걸리는 우유와 같은 크리미한 식감을 가진 배상면주가의 고급 막걸리이다. 생쌀발효법을 통해 혀끝에 쌀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이 특징으로, 뽀얀 맛과 분위기로 여성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느린 마을이란 이름은 천천히 가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라벨에는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이 그려져 있다. 서울에 있는 느린 마을 펍이나 포천의 산사원에 가면 발효와 숙성 시간에 달라지는 다양한 느린 마을 막걸리 맛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가을 스페셜 에디션으로 단풍을 표현하고 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다,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이 등장하는 등 사시사철마다 제품 라벨이 달라진다.


오직 쌀의 단맛을 그대로 끌어낸 고급 탁주 문희. 알코올 함유량 13%
마실 수 있는 막걸리 중에서 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다. 물보다 쌀이 2배 이상 들어가는 등 원료를 아끼지 않고 빚은 제품이다. 그래서 쌀이 주는 진한 풍미와 그윽함이 느껴진다. 문희라는 뜻은 문희 경서란 문경의 옛 이름으로, 문경새재를 통과하여 장원급제하는 기쁜 소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00일 숙성이며, 천연 단맛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양 IC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으며, 역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도 선정되어 있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은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에 반대할 때 벌어질 사태를 언급하며 사람들을 겁주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의 도움 없이 그리스는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 국가는 돈이 떨어질 것이고 임금과 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다. 수입도 중단될 것이므로 상점의 진열대도 텅 빌 것이고 사람들은 굶어야 할 것이다. 주유소에서는 연료가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는 옛 통화인 드라크마가 다시 사용될 것이며, 드라크마의 가치는 즉각 폭락할 것이다. 사람들은 저축한 돈을 잃을 것이고 임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래 물가상승률이 20.1퍼센트나 20.3퍼센트가 아니라 정확히 20.2퍼센트라는 식이다.
게다가, 이런 연구들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불과 3년 전에 코앞에 들이닥친 위기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자들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현재 그리스 실업률은 20.9퍼센트에 달한다. 그리스의 경제는 2011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예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7퍼센트 성장했다. 이것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스를 추위와 어둠으로 몰아넣은 것은 오히려 ‘구제’ 계획이었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의 주장이 문제인 것은 단지 그들의 예측이 어설퍼서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트로이카의 도움 없이 그리스 국가가 임금과 연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지금까지 그리스는 트로이카로부터 7백3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 한 푼도 연금이나 임금 지불에 사용되지 않았다.
반면 2011년 그리스가 이자와 원금상환 명목으로 그리스, 유럽과 국제 은행들에게 지불한 돈은 6백30억 유로를 넘는다.
그리스가 채권자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 시장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빈곤과 굶주림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리스 경제는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의 관광 산업과 수출로는 수입을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입들 중 일부는 노동계급과 빈민 들의 소비와 연관이 없다. 예컨대, 2011년 그리스 경제는 40억 유로를 선박 수입에 사용했다. 그러나 수입된 선박들 중 대다수는 유조선이다. 유조선들은 선박 소유주들의 배를 불려 주는 투자이겠지만 국고를 채우는 데는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는다. 만약 선박 소유주들의 이익이 계속 우선시된다면 우리는 디폴트 여부와 상관없이 굶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 정부와 언론들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곡물과 설탕도 수입해야 할 처지라고 한탄을 한다. 이것도 황당한 주장이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골수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더 그렇다. 이 자들은 그리스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비교우위’를 가진 일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은 그리스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 성공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에도 2010년에 그리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 중 하나였다.
이 성공의 기원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방은 냉전에서 승리했고 그리스의 북쪽 이웃 국가들(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은 패배한 동방 진영에 속해 있었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이 지역에서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1990년대에 그리스 지배자들은 발칸 국가들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 은행 지점들을 열었다.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선박 소유주 중 한 명인 야니스 라치스는 하루아침에 은행가가 됐다. 그의 은행인 유로뱅크는 이제 발칸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다. 그리스 지배계급은 대박이 터졌다. 특히 2002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후에 그리스 경제는 호황을 겪었다. 당시 그리스 성장률은 이탈리아나 독일의 두세 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투기와 거품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현 그리스 부채 위기는 이 거품이 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발칸 반도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서브프라임에 비견할 만한 악성 부채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 코스타스 카라만리스의 우익 정부는 국제 위기로부터 은행 부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백80억 유로를 은행들에 지원했다.
은행 지원금은 현재 1천억 유로를 넘어섰다. 그리스 국가는 모든 그리스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국가가 모든 은행을 통제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진 그리스 국가가 추가로 수백억 유로를 빌려 라치스 가문과 다른 은행가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스 지배계급이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엄청난 재앙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배자들에게는 정말로 재앙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은행가들이 앞으로 벌 돈을 못 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도박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운동을 공격한 것은 운동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계급 저항을 강하게 만들었다. 대중 시위와 집회 들은 투쟁의 일부일 뿐이다. 그 뒤에는 노동자 파업 물결이 있다. 지난 2년 동안 18회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것은 그리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저항은 경제 위기를 정치 위기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스에서 좌파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조건이 아니라 주어지고 과거로부터 전달된 조건에서 역사를 만든다.”
지금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할리부르기아, 〈엘레프데로티피아〉, 알테르 TV와 거리에서 싸우는 다른 수많은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방탕함과 파렴치함의 기운이 이 도시를 뒤덮고 있다. 성인들에게 새로운 유혹의 문이 열린다. 커플들은 방을 대여해서 성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 곳을 몰래 방문한다는 소문이 있다. 정직하고, 도덕적 윤리성 있는 당신의 단체에서는 한 명의 공인이 이 곳을 방문해 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가 방문했다는 단서를 찾아 폭로하기 위해서, 당신은 추문이 가득한 장소에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방안에 그가 남긴 흔적이 가득하다. (만 20세 이상 가능)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안전성을 강화해 삶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도입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도농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정책은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통합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도시화로 인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17개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자치입법을 도농복합도시와 일반 시ㆍ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입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적용범위 및 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교육·홍보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범위는 제9조에서 제13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CPTED와 관련한 계획이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도농통합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정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현행 도농통합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 부문에서 2세대 CPTED 원리인 비물리적 환경인 공동체 강화 부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 도농통합시의 복잡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만큼 적용범위에서 도시, 교외, 농촌으로 구분한 후 교외지역(읍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CPTED 전략 수립과정 전반에 있어서 시민참여단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 사안은 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인 丙이 피해자 甲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 甲의 부주의에 따라 乙과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르게 되었는 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소액채무자의 채무의 소멸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그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으며, 판례조차도 그 법리구성을 이원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었다. 대상판결은 이 논의에 대하여 일원적 기준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종래 판례는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적용하여 이원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 핵심적인 논거로 과실비율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과실상계 제도 취지상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자들의 공평ㆍ타당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것이고, 외측설을 취한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사의 부합 문제와 채무 전액 지급 확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종래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 사안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이원적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당위성과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다음의 이유를 논거로 하여 외측설로 통일하게 된 것이다. 대상 판결은 그 이유에서 ① 과실비율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인데,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분담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②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무자력 부분 중 일부를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할 경우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켜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 및 성질에 반한다는 점, ③ 과실비율설 적용사안에서도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다액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④ 과실비율설에 의할 경우 소액채무자와 다액채무자 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⑤ 부진 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그 적용 법리로 외측설과 과실비율설로 나뉘게 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과실비율설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후 무자력을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⑥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적용되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서로 다른 복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인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점, ⑦ 대상판결 사안과 유사한 구조인 일부 보증의 경우 판례가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전액담보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 법리와의 균형상 외측설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가 이원적 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던 태도를 일원적 기준으로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과실비율설의 태도를 외측설로 변경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고 가치 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최근의 난민위기 가운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망명신청은 180만여 건에 이른다.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난민의 수용과 망명절차 진행,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대규모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독일 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대규모 난민 유입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정부와 의회는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 이 글은 최근 독일에서 이뤄진 난민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2015년 '망명절차 신속화를 위한 법'(망명패키지Ⅰ)을 통해 망명절차법을 망명법으로 바꾸고, 망명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규정들을 삽입했다. 망명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안전한 출신국을 확대하고, 망명신청자의 거주제한을 강화했다. 망명신청자에 대한 현물지급원칙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6년 '신속한 망명절차 도입법'(망명패키지Ⅱ) 시행으로 신속한 망명절차를 위한 규정이 더 보강되었다. 추가적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이들의 가족재결합이 2년간 중단되었다. 이어 '사회통합법'은 망명신청자들이 사회통합과정과 직업훈련,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가족재결합을 재개하기 위한 '가족재결합 재규정 법'이 시행되었으나 입국 가능한 가족구성원 수에 제한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보호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이 지위 철회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규정한 '망명법 개정을 위한 세 번째 법'이 시행되었다.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은 선제적 대응이기 보다는 사후적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난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대응은 한국이 난민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분쟁해결은 인류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재판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하다. 따라서 신뢰는 사법제도 구축에 기반이 된다. 제도 설계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가 심판 모델과 소송규칙의 선택을 결정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논리 시발점이 된다. 민중(당사자)가 사법 관료에 대한 신뢰여부는 외부로부터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내적 논리에 영향을 주며 강화한다. 양자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상부상조한다. 하지만, 한 사회의 신뢰는 단지 제도화 방식에 의해 단기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의 장기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한 사회의 불신은 틀림없이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전통 등 여러 요인들의 장기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인류 법률의 역사는 사법 불신에서 신뢰로 점차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수 천년의 중외 사법실천은 어떻게 불신 법관에서 최종 법관 신뢰에 이르는 것이다. 사법은 본질적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다. 어떠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도설계든지 모두 논리적으로부터 출발된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법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진보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설계와 진보는 반드시 그 역사발전으로부터 고찰해야 할 것이다.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노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 간, 노인 세대 내 갈등확산은 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노인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즉각적 위기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없어서 여전히 그 대책이 미비한 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속한 모든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해결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 원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의 정의 및 각 유형의 구체화,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규정의 명확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식강화, 학대행위자에 따른 구분 및 대응서비스 분리,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노인학대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이 오픈을 한 후,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 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가상 화폐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랜섬웨어, 해킹, 자금세탁, 불법물품거래, 신종금융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의 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은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관련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적 지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지위의 남용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폐해규제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의하여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그 동안의 규제 실무와 논의는 각각의 요건을 충실히 해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주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간에 시장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한 타당한 남용 규제 법리를 형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경쟁법상 전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간의 시장 분리에 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양 경쟁법제가 폐해규제주의적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EU경쟁법상 논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유럽법원은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가 시장을 달리할 경우에, 양자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때 양자의 관련성은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효과 간에 관련성을 의미하며, 대체로 이는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이해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의 원리에 따르면 자유롭게 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경제적 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아와 인격을 실현하며,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해야 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고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법률로써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내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해고에 의하여 생계와 인격발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공동체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등에서 해고 제한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근로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구체적인 준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자가 해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해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것이며 그 심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국가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를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가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도출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여기에는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해고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로부터도 국가가 부당한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 이론과 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부분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투입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여러 사회적 법률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자발적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인공지능 관련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범죄에 관한 귀책원칙과 상응한 법적 대책의 마련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의 범죄를 규제하는 합리적인 형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공지능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귀책과 입법의 문제 등을 검토 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귀책원칙에 의하여 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체물의 매매는 자기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가능성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자기위해로 평가된다. 이를 생명에 대한 자기처분의 실현으로 이해하여 인격실현의 형태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철학적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신체에 관한 권리는 신체를 재산권의 객체로 보거나, 인격과 결부되어 양도 될 수 없는 실체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한다. 신체 및 그 일부인 장기와 조직은 생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그에 대한 침해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의 의사에 따른 인체물 적출 등의 행위는 기증의 형태로서 법률상으로 이미 정당화되고 있으며, 단지 그와 같은 공여의 의사에 있어서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조건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실현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자면, 생명권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만이 강조된 기본권 제한은 어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체물의 유상거래는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매매라는 금전적 거래의 형태는 이로부터 초래되는 물신성 즉, 생명가치의 계량화를 통해 처분의 임의성을 축소할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요청되는 기증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적 기구를 통한 금전적 보상이 대안으로 살펴지고 있다. 이러한 보상절차는 처분의 임의성을 해치지 않는 간접적인 형태이자, 의사형성과정을 보강하는 국가의 절차적 급부행위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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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존 그리샴으로 부르기에 손색없는 작가 김명조의 본격 법정 스릴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오랫동안 법원에서 근무한 작가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완벽한 법정 스릴러!
어떤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연루되어 살인혐의를 받는다. 평소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던 사소한 일들이나 전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우연들은 사건 발생에 필연적인 현상으로 둔갑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고, 음모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호시탐탐 그의 목을 조른다. 아무리 무고함을 외쳐봐야 한번 뒤집어쓴 굴레는 좀체 벗을 수가 없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아예 살인범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어느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법정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소설처럼 다만 환경적 요인으로 법정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그를 둘러싼 소송기법과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법의학자들간의 사실적 공방을 다룬 본격 법정소설은 드물다. 오랜 시간 이 분야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살인사건과 그 수사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치밀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이 눈을 한시도 떼어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주인공의 처절하고도 가슴아픈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져 소설적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재판 도중 탈주한 살인범. 인권 변호사까지 변론을 포기한 흉악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경구만으로 이 사건을 맡은 한경호 변호사. 범행시간, 정황증거, 사체부검과 유전자 감식 및 법의학자들의 증언,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뚝 선 완벽한 증거들..... 이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 법정에서 검사와 벌이는 숨 막히는 공방!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거대한 음모와의 마지막 승부! 구원의 장면처럼 다가오는 대단원의 순간에 독자들은 환호한다!
한때 법원에서 근무했었고 지금도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 김명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수사관들의 구태의연한 수사태도와 예단에 갇혀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한 인간의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을 통해 사회적 법적 예단이 한 인간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고, 또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쪼록 이 소설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이상이 무시되기 쉬운 이 사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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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빌라가 선호되며 매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주로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합리적인 중개를 진행하고 있는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가 신축빌라 매매 시 주의사항을 전했다.
이승일 대표는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은 사진과 실제 매물이 다르거나 평수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린 뒤 수요자의 방문을 유도하고 난 뒤 해당 매물이 벌써 판매되었다며 다른 매물을 안내하는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수법을 말한다.”라며 “실입주금을 통해 수요자를 유혹하는 사례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입주금은 감정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실입주금에 혹하거나 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곧바로 계약서를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평소 빌라몰은 정직한 정보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수요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50여명의 지역별 전문 담당자가 항시 대기 중에 있다.
또한 ‘빌라몰’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의 시세를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왔다. 서울시 지역의 신축빌라 시세는 강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0~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화곡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1천~3억4천, 내발산동과 등촌동 신축빌라 분양과 염창동, 가양동 현장이 2억4천~3억3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공항동과 방화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3억3천에 거래되고 있다.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 악플을 달고 그것이 용기인양 포장하는만큼 어처구니없는 행동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유명인이든 비유명인이든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스웨덴 전은 여러모로 아쉬운 경기었습니다. 경기를 뛴 사람들도 경기를 보던 국민들도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있었던 반면에 실수를 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는 선수를 보는 그를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웨덴 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한 명만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바로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단지 한 골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세 골에서 네 골을 먹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현우 선수의 아내가 최근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꿔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현우 선수의 자녀들에게 악플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미움을 쏟아놓거나 잘못된 말들을 쏘아부치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공간에 오물을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바로 지우거나 이미 스크린샷을 찍어놓아 지우는 것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더 공분을 사는 악플러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여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법으로 처벌받을만한 행동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매너를 지키는 것은 매너를 행하는 사람의 품격과도 관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내에서 매너를 지키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의 품성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밀이 보장이 되는 사회라 하더라도 모든 자신이 쓴 글에는 자신의 인장이 묻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글에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글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경기의 주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만 하는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한 선수에게 타격이 갈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그 한 사람은 인격이 있는 존재이고 그 존재에게 악플을 다는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현우 선수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한 악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의사인가 하는 그 놈 패거리들의 간계에 속아넘어가 촉망받던 정치인이 이렇게 한 순간에 가네요.(그래도 여타 정치인들 못지 않게 중심 잡기는 나름 잘할 줄 알았는데 정치 역량의 밑천을 너무 일찍 보이는군요.)누가 뭐래도 다른 자리도 아닌 광역단체장 자리를 현직 시장의 평이 괜찮은 상태에서 현지 지지율 꼴등짜리에게 전략공천한게 정상적인 공당의 행태라고 볼 수는 없는것이죠.더불어 김한길 역시 광주에선 이미 신망을 잃었더군요..(각오를 하고 한 일인텐데 수도권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회의적입니다.)제가 현재 노량진에 살고 있는데(분당에서 6개월 전 쯤 다시 한 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건 몰라도 박원순은 찍지 않습니다.그 밑에 있는 기초 단위들 후보들 역시 친노,친안,친정동영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새누리당 후보를 택할 생각입니다.(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죠.)손학규 계열이나 옛 민주 계열,중도 세력이라면 새정치 후보를 고려해보겠습니다.또한 새정치 민주연합 구성원인 아직까지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면죄부를 받고 있는 과거 열우당 운동권 패거리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생각입니다.새누리당 문제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 그 후에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내부에 암덩어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싸워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 게시물을...


you and I / 전 광주 쪽은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당선되건 새민련으로 들어올테니까. 서울 쪽은 아무래도 박원순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전 원순이 지지. 열우당 운동권 패거리를 제거 1순위인 내부의 암덩어리로 보는 시각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명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정치의 제거 1순위 내부 암덩어리가 새누리고, 바로 그 새누리의 패악질(예: 국정원 댓글공작 정치개입)을 양분으로 삼아 열우당 운동권 패거리들이 연명한다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여도 말은 되요. 즉, 보기 나름입니다. 2014.05.17 22:18:52 you and I
이명박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이겼나요?민주당이 공천을 비민주적인 자기들끼리의 공천을 해서 이긴게 아닙니까?까놓고 말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총선 후보와 대권 후보 공천을 더 민주적으로 했기 때문에 2012년에 이긴겁니다.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 지역에 새누리당보다 더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절차를 거쳐 공천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그런데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광주 시민들이 안철수와 김한길의 지분나누기의 이용대상입니까?어디서 경선을 안하고 지역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체 광역단체장 자리를 현직 시장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등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꽂아넣습니까?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니 오늘 5.18추모식 갔다가 쫓겨났지요.저는 수도권은(서울,경기,인천) 모두 박빙이라고 봅니다만 서울특별시 만큼은 과거 열우당 패거리들이 자승자박의 꼴로 정몽준에게 또 지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못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새누리에 있는 있는 인간들은 무조건 암덩어리들이니 친노,박경철,열우당 출신 486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노무현 살아있을때의 탄핵 역풍 논리와 다름 없습니다.정치는 기본을 무너뜨리는 자가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4.05.17 22:25:26 minue622
you and I / "광주 시민들이 안철수와 김한길의 지분나누기의 이용대상입니까? 어디서 경선을 안하고 지역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체 광역단체장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꽂아넣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부분은 광주시민들의 판단/심판에 맡긴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 친노,박경철,열우당 출신 486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이미 노무현 살아있을때의 탄핵 역풍 논리와 다름 없습니다." ==> 이건 무슨 뜻인지 한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전 지금도 구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손잡아 노무현을 탄핵했던 건 정치적 과오이자 삽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탄핵하지 말라고 해서 노무현 반대하면 안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반노무현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무현 반대하면 무조건 새누리와 손잡고 탄핵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열우당은 가만 내비둬도 망할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한답시고 설쳐서 구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팠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이겼나요? 민주당이 공천을 비민주적인 자기들끼리의 공천을 해서 이긴게 아닙니까? " ==> 이유야 많겠죠. 수많은 패인들 중 하나로 그걸 꼽겠다면야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만, 만약 그게 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 글쎄요... 2014.05.17 23:04:40 꼬륵
광주에 능력있는 현역시장과 경쟁력있는 이용섭이 있는데 지지율 꼴등이 공천받으면 당선될까요? 당연히 당에서 나가서 경쟁하겠죠. 그런데 서울시장, 대선 양보하고, 새정치 달고 온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5:5 지분나눠먹기는 커녕 광주 한 곳에만 전략공천 했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광주의 국회의원 5명이 갑자기 쌩뚱맞게 호구처럼 윤장현 지지선언 하는 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국회의원과 광주시장/광주의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레 저러는 걸까요? 광주 당원 3,000 명은 사전에 모의라도 한듯이 운동권처럼 어떻게 저렇게 동시 집단 탈퇴가 가능한가요? 5:5로 지분이라고 두둑히 챙기고 욕 먹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도 낮은 곳에 공천한 지금 행태가 너무 비정상이거든요.마치 광주를 지분 나눠먹기식으로 취급한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김한길이 지분챙기기 제안을 한 건진 모르겠으나, 안철수가 전략공천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전 지역에서 광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새정치 열망이 가장 폭발적인 곳이 광주였고, 윤장현을 100% 신뢰하기에 자기 정치인생을 여기에 걸었다고 보거든요. 전 오히려 이 점이 화가 납니다. 바보같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말이에요. 마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무난하게 갔으면 오히려 잡음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고 보거든요. 안정적으로 가지 않는 안철수에게 화가 납니다. 자기 지지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니. 제 생각대로라면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정확하게 의도를 밝힐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매우 짜증납니다. 2014.05.18 02:39:05 getabeam
안철수로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걸었다고 봅니다. 부산같은데 가서 오거돈 같은 사람 붙잡고 되도 않는 외연확장 어쩌고 이러느니, 야권 핵심중의 핵심 광주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기랑 같이 갈거냐고. 무서운 인간 같으니라고.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장현 전략 공천 가지고 안철수 죽일려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호남지역 전략 공천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계가 당권 잡고 있을 때는, 호남 출신들은 전부다 썩어있다며 물갈이 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수도권 사지로 다 몰아내고, 그 공간을 어리버리하고 지들 말 잘듣는 사람들로 채워 버렸던건 기억도 안나나 봅니다. 윤장현씨가 무슨 서울에 살던,사람 억지로 주소지 이전시킨것도 아니고요. 광주 출신에 지역 시민 운동 명망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시장 비슷한 종류에요. 만약 지금이 참여정부계 (친노계)가 당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윤장현씨를 전략 공천했고 마찬가지로 강운태/이용섭씨가 반발하고 있다면, 댓글 반응은 완전 달랐을 겁니다. "호남 토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있는 상황에서, 새 피를 불어넣기 위한 전략 공천은 불가피하다." "경쟁 없이 썩어있는 호남은 싹 물갈이 해야한다." "신선한 시민운동가들의 정계 영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원순 시장을 봐라." "호남 토호들이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저지랄 하는 거다."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요?어쨌거나, 세월호 여파, 반박근혜여파, 박원순 우상화로 진행될 수 있는 선거 구도에서, 안철수에 대한 이슈를 하나 만들기는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야권 핵심중의 핵심인 광주에서 재신임 받을수 있느냐 아니냐 말입니다. 정치 감각 만큼은 다른 어떤 지역 보다 100배 이상 민감한, 광주 시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저보고 걸라면 윤장현씨 당선에 500원 겁니다. 2014.05.18 07:18:21 아야
님 말씀에 따르면야권의 핵심 호남에 어리버리하고 지들 말 잘듣는 사람들로 채웠던 것도 무서운 승부수라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승부수에도 착한 승부수 나쁜 승부수가 있습니까?친노계도 그럼 호남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것이겠네요.지방선거 정당무공천을 고리로 새정치를 주장하다가 당내여론에 밀려 뒤집은게 바로전인데자기측근 자기계파 전략공천하는 무리수에 대한 비판을 안철수 죽이기라며 죽이려 나선다면 최소한의 정치토론도 무의미하다고 봐야죠윤장현을 전업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시장과 비교하는건 무리라고 보고요.그 많은 시민단체 감투는 제가보기는 허울뿐인 간판이거나 아니면 돈주고 산것이지요.하루종일 환자보는 사람이 무슨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많은 시민사회 경력이 있나요.그시대 시민단체 대표, 이사장을 공짜로 시켜줍니까?구지 서울대나 경제학박사 고위관료 순천시장 국회의원 장관 했던 사람만 시장하는게 불만이라면호남출신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문과나 공대출신 기업인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시장에 어울린다 생각되네요. 지금 윤장현 나이쯤이면 다들 퇴직했겠습니다.그분들이 윤장현만 능력이 못해서 시민단체 간판하나 없다고 생각하나요?무슨 사람 눈고치는 안과의사 따위가 시민운동 명망가란 소리를 듣고 바로 광주시장을 한다는건지윤장현이야말로 토호의 정의를 따른다면 호남 토호겠지요. 2014.05.18 20:39:52 타루


아야님의 주장을 한줄로 요약하면 "안과의사는 시장하면 안된다." 이거인거 같습니다. 배우짓 하던 인간들도 미국 대통령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는 세상에서 안과의사는 시장하면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안과의사가 시간이 어디있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느니. 문과출신 관료나 공대출신 기업인들이 훨씬 시장에 어울린다느니. 달리 무슨 근거가 있는게 아닌 전부 아야님의 인상비평일 뿐이에요. 특히 허울뿐인 간판이니 돈주고 샀을 거라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추축으로 명예 훼손 예지가 있군요. 아야님이 팔걷어 붙이고 안철수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마찬거지로 저도 인상비평을 해드리면, 박원순이나 윤장현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박원순씨도 감투 쓰는거 좋아하고, 대기업 후원 받아서 폼내는거 좋아했잖아요. 오히려 자기돈 써가면서 시민활동한 윤장현이, 대기업 후원 받아서 무급 인턴 부리던 박원순보다 나은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운동권 출신, 관료 출신 아니란 것도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닌거 같고.근데 박원순은 좋아하시나요? 의외네요. 2014.05.18 14:01:52 급소를쳐라
솔직히 안철수 생각이 뭔지 모르겠네요. 풀뿌리정치에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최선인데 무공천을 이념화하지를 않나무공천 폐지되니 능력없는 아랫것들 전략공천시키질 않나영국 노동당도 지금 제3의 길 버릴 생각 중인데 뒤늦은 유행가를 부르고 앉아있고...솔직히 민주당 들어갔으면 손학규한테 당권주고 대권 푸쉬받는 형태로 딜을 하고 계파흡수를 해야지 어중이떠중이들로 계파를 만들고 있었으니 이딴 사단이 났다고 보ㅂ니다 2014.05.18 15:09:55 익명28호


시골의사가 안철수 뇌를 조종하고 있다는건 이미 무공천 파동이나 그 이전 국회의원 축소 사건 때부터 쭉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팩트인데요?시골의사가 민주당때부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도둑고양이처럼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걸 모르시나요?이번 사건도 역시 시골의사의 작품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시골의사의 발언 한마디,한 마디가 신의 없다는건 정치안하겠다는 자신의 트위터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철수 뒤에서 강시처럼 안철수의 귀에 주제넘는 훈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건 이미 많은 언론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시골 의사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왜 자꾸 정치에 관심없다며 지 입으로 호성드립친 곳에는 매번 관심을 표하는지..민주당 지지한 적도 없다는 인간이 왜 매번 민주당 관련 일에는 쥐새끼처럼 뒤에서 숨어서 개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getabeam님 박원순은 박영선과의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된게 아닌가요?이번 윤장현 전략공천과 어떻게 같은 급으로 놓을 수 있는지..윤장현은 강운태는 물론이고 이용섭에게 뒤지는 3위 후보입니다(현재까지도) 경선을 안 하고 두 놈 마음대로(시골의사까지 세 놈)전략공천으로 15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내리찍은 것이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모든 관련여론조사에서 윤장현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 명 중에 꼴등 아닌가요?)저는 6월 4일 강운태 현 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이 사람이 역대 광주 시장 중 가장 한 게 많아요.최신식 야구장도 지었겠다.광주 유니버시시아드 선수촌 건립 ,국제 수영대회 유치에 수많은 외국기업과 MOU 체결해서 외자 유치하고 LED조명단지 조성,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등 이 사람의 재임 중 치적은 일일히 기억해서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광주시민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당원들의 시장 선출권을 지들이 뭔데 지들 멋대로 주무려고 하는지 원(노무현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광주 출신으로서 매번... 참 어이없습니다.윤장현씨는 이용섭에게도 뒤질 것 같고 3위만 해도 다행일 것 같네요.(3위는 할 것 같습니다.) 2014.05.19 00:10:14 getabeam
- 이 공천이 박경철 작품이라는 것도 youandI님의 추측일 뿐이지요. 그 부분은 좀 멀리나갔다고 봅니다.- 노무현에게 못된것만 배웠다고 했는데, 전략 공천 자체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권 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광주 시장 선출권은 여전히 광주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youandI님 본인이 말씀하신것 처럼, 강운태 현시장이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선거에서 뽑고, 윤장현씨를 2위든 3위든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아닌가요?- 위에 미뉴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운태건 이용섭이건 그런 식으로 시장으로 당선되면, 한동안 무소속을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새민련 소속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새누리당 소속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은 안벌어지겠습니다.- 합당 과정이랑 무공천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 처럼, 안철수에게 우군이라는 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지율이란건 (정몽준 후보가 '나도 한때 지지율 1등은 해봤어.'라고 말했던거 처럼) 애시당초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일 뿐이고요. 결국 필요한건 실체화된 지지겠죠. - 꼬륵님도 이야기 했지만, 안철수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무난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여파로, 적어도 당대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참패는 안할거 같으니까요. 근데 예상외의 강수를 두었습니다. 안철수가 광주 시민들에게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투자 할건지, 아니면 안철수 이제 완전히 버리고 그냥 기존의 친노-비노 인간들로 가던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찾던지 할거냐고요.http://news1.kr/articles/1679913"독자적으로 새정치연합을 만들었을 때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가장 컸던 곳이 광주로 (민주당과)합당했을 때 광주에 가장 빚진 마음이 들었다""광주가 그렇게 변화를 갈망했는데 변하는 것 하나도 없이 가고 있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가만히 가면 풍파없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은 광주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전략공천은)저한테도 가장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다""광주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한 것 아닌 가 싶다"- 정치 감각 뛰어나기로 타지방과 비길배가 없는 광주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부분을 겉으로든 속으로든 캐치하고 있으실 겁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405/h2014051303350621000.htm... 광주시민들의 복잡한 감정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중간평가로 이어졌다. 양동시장에서 주방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50대 남성은 "안철수가 전략공천을 하면서 이번 광주 선거를 사실상 안철수의 재신임 투표로 스스로 키워버린 측면이 있다"며 "광주가 안철수를 지킬지 버릴지 이번 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광주의 선택권이 무시당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광주 시민들은 투표를 통한 시장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는 지금 또다른 아주 중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말을 살려서 가지고 갈 것인지 말것인지 말입니다. 그냥 지금 지난 몇년간의 민주당의 상태 와 한계에 만족 혹은 체념하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안철수한테 조금더 맡겨 볼지 아닐지 말입니다. 2014.05.19 04:12:09 겟살레


2015.02.12 목요일 배가 고프다. 밥이 먹고 싶다. 오후 5시 10분, 저녁을 먹기는 좀 이른 시간이고, 아직 엄마도 돌아오지 않아서 먼저 저녁을 먹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맛난 음식이 먹고 싶다. 겨울방학 동안 일과의 중심, 허리뼈를 펼 수 있게 하는 맛있는 급식을 못 먹어서 내내 그리워했던 걸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딱딱한 멸치, 돼지고기 장조림, 김치, 묵은 김치 외에 무언가 만들어 먹을만한 건 별로 없었는데, 구석진 곳에 엄마가 며칠 전에 만들어 먹고 남은 삶은 스파게티 면이, 플라스틱 곽 안에 들어 있는 걸 발견하였다. 스파게티 면을 꺼내면서 뭘 만들지는 여전히 고민이었다. 얼마 전에도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먹다 ..


2009.05.27 수요일 "아우, 야아~!" 우리 모둠 친구들은 소리를 질렀다. 낮 동안 고된 극기 훈련을 마치고, 태어나서 처음 우리 손으로 저녁밥을 지어먹을 시간이 왔는데, 내가 그만 깜박하고 밥 지을 냄비를 안 가져온 것이다. 우리 모둠은 각자 분담해서 밥지을 준비물을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들떠서 엄마 옆에서 쌈채소하고 김치를 챙기며 떠들다가, 프라이팬만 가져오고, 냄비를 빠트리고 나왔으니 이제 어떡한다? 나는 울상이 되어 미안해 미안해거렸지만, 모두 배가 고파서 곧 어떻게 밥을 지어먹을지 상의에 돌입했다. 프라이팬에 밥을 지어먹자! 다른 조에서 꿔다 먹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자!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다른 반 선생님께서 지나가다 아이디어를 주셨다...


기존 컬러레이저 프린터보다 15 % 더 작아진 소형 사이즈로 어느 공간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뒷면이 돌출되지 않아 옆면과 뒷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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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컬러 매니저 내가 원하는 색상과 밝기로 쉽게 조절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 출력 시, 더 정확한 색상으로 출력해야 할 때, 특정 컬러의 토너 사용을 조정하고 싶을 때 밝기, 대비, 채도, 특수 효과 등을 구현해 색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서울 시장이 있을 시절 서울의 걷고 싶은 길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서울 시내의 길을 지정했는데 정작 걷고 싶은 길은 거의 없습니다. 걷고 싶은 길이 아닌 쇼핑하고 먹고 마시기 좋은 길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서울 성관길이나 숲을 끼고 있는 서울둘레길은 빼고 도심 속에서 걷고 싶은 길은 거의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걷고 싶은 길이 있는데 바로 정동길입니다. 정동길을 추천하는 이유는 역사가 깊고 문화 공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나오는데 직원 분이 이 푯말을 세우고 계시더군요. 유심히 보고 있으니 정동야행이라는 중구에서 하는 행사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청이나 덕수궁 근처에 가면 정동야행 깃발이 꽤 많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종로를 자주가지..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BIO USA는 바이오 분야 대표적인 글로벌 컨벤션이며, 이 행사에는 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파트너링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표 세션들이 열리는 만큼 각국의 바이오의료 기술 및 정책 동향을 파악 하는데 유용하다. 본 글은 2019 BIO USA 기조 강연, 발표 세션들과 BIO USA에서 제공하는 인근 바이오시설 투어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최근 국내 상황에 비추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한다.
BIO USA 2019에는 400개 이상의 발표 세션과 6건의 바이오시설 투어 등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참석한 세션과 투어 일부를 중심으로 서술된 본 글은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미리 밝힌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구현하는 기본 토대
현재 활동지원 강화하고 노인이 되어도 계속 적용돼야
장애인 자립생활! 오래전부터 장애인복지를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개념이다. 여기서 자립생활이란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자 철학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방정부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운동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다. 탈시설은 활동지원제도 없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교육을 받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복지국가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는 활동지원제도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최초 시행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지 어느새 10년이다. 과연 애초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법률 이름만 보면 이상적인 제도인 듯싶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지원시간이 정해지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점수가 존재해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017년 장애인 가구 소득액은 전체 가구 소득액의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평생 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가 사라지는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행 제도는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지원체계, 인력, 시간, 지원범위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는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 최대 4시간이 서비스가 전부이다. 지원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사실상 생존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탈시설 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야만적인 제도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단체들이 수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평생 보장’을 요구해 왔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응답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는 개원 직후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평생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의 법과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 보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자.


개괄 : 활동적이며 행정적인 일과 장기계획을 선호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며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목적달성을 추진시키는 지도자들이 많다. 비능률적이거나 확실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인내심이 없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으며 거시적 안목으로 일을 밀고 나간다. 관념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념 이면의 사람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복잡한 문제나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호기심이 많다. 때로 현 상황이 처해 있는 현실적 사항들을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향과 성급하게 일을 추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직관적 역할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거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문제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해결을 발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찾게 된다. 그들의 흥미가 전체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면을 간과할 수 있다.
직관의 지원을 받는 외향적 사고형
ENTJ들은 감각보다는 직관으로 세상을 관찰한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명확성, 기존의 사실들을 뛰어넘어 주로 가능성에 관심을 쏟는다. 직관은 그들의 지적인 관심, 새로운 착상(즉각적으로 유용하던 혹은, 그렇지 않던)에 관한 호기심, 이론에 대한 포용력,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심취, 통찰과 전망,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가능성들과 그 결과들에 대한 추구 등을 증대시켜 준다.
ENTJ유형의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여타의 직관형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가 빠른 사람들, 그들이 위하는 태도와 같은 태도로 일하려는 정신의 소유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관련이 되는 사실들이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줄 훌륭한 감각형의 인물이 적어도 한 사람쯤 그들의 부원으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 선택이 높은 직업 : 1) 관심사가 다양함 2) 가능성에 대한 파악 능력이 뛰어남 3) 논리적이며 분석 능력이 뛰어남 4)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남 / 추진력, 리더십, 의지적 분석, 관리나 지도적 위치의 직업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경영컨설턴트, 변호사, 인력자원관리자, 회사임직원(중역), 행정가, 심리학과 사회과학, 생명공학, 교수, 연극, 컴퓨터 공학 등이 적합하다.
* 선택이 낮은 직업 : 타인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계속되는 관심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종교적 일, 간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양육활동을 요구하는 직업들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세부 사항을 많이 다루는 사무직 관련분야에서는 거의 종사하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앞으로 달려 나가기 전에 실질적, 개인적, 상황적 상태를 검토하고 고려할 시간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3)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정,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4) 속단속결하고 참을성 없고 강압적으로 보이기 쉬운 면을 고려해야 한다.
5)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타인에게 중압감을 주기 쉽다.
6) 일 중심 보다 사람중심의 생활이 필요하다.


관리자 역할에서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ENTJ 어머니는 가족의 욕구와 일정을 실행가능한 가족체제로 조직한다. 체제 내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보살핌, 지시, 한계를 제시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과 판단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분석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ENTJ 어머니는 아이들의 문제를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맡기든지 간에 어떻게 그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을 세운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긴다. 강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므로, ENTJ 어머니는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둔다. 자신의 기민함과 의사소통 기술을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녀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보다 더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사용한다.


전국 70개 화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75개 부스에서 구본창, 김구림, 김종학, 김창열, 사석원, 이강소, 이우환, 전광영, 전뢰진, 이정웅 등 국내 작가 500여명과 알렉스 카츠, 로베르 콩바스, 앤디 워홀, 톰 웨슬만 등 외국 작가 70여명의 작품 3천여점이 전시, 판매된다.
특별전으로는 작가들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100만원 특가전,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기회를 주는 영 아티스트전 등이 진행된다.
또 30여점을 경매에 부쳐 수익금을 자선 사업에 쓰는 사일런트 옥션, 기업 컬렉터들이 원할 경우 작가나 화랑과의 개별 면담을 주선하는 오프타임 쇼핑 등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 주 급작스레 올-뉴 크라이슬러 200의 시승을 하게 되었다.갑자기 이뤄진 시승이라 예정되어 있던 서울-부산 출장길에 시승하였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3가지 정도로 추려본다. 3박4일이란 짧은 시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뤄지고 있는 변화를 올-뉴 크라이슬러 2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번 시승한 올-뉴 크라이슬러 200가 기존 미국차, 크라이슬러 세단의 DNA를 무조건 고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미국차에 대한 특징을 꼽으라면, 세 가지 정도이다. 기교 없이 투박하고 직설적인 인테리어, 낮은 효율의 연비, 넘실대는 승차감.최근 들어 고유가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미국산 자동차의 특성..


공교롭게도 얼마전 구입한 아우디 A7과 폭스바겐 투아렉은 모두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3.0TDI엔진을 사용하고 있다.해서 두 모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차지만, 공유한 심장인 아우디폭스바겐의 3.0 디젤 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볼까 한다. 디젤엔진의 우수성에 있어서는 유럽, 특히나 경험상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이 가장 뛰어나다. 유럽산 브랜드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디젤엔진을 가솔린 엔진의 대안 모델로 발전을 시켜왔는데,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연비효율의 기본적 특성의 극대화 뿐 아니라, 특히 국내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음과 진동 부분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억제가 이뤄지는데, 경험상 국내 출시한 디젤 중에서는 아우디 모델들과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디젤엔..


모처럼 올리는 수입차 블로거가 본 국산차 시리즈네요. 저는 지난주 5세대 그랜저를 시승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5세대 그랜저의 시승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소나타 시승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했기 때문이죠. 굳이 현대쪽에서 비평하는 블로거를 섭외하지는 않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차를 내어주는 것을 보니 제가 오버를 했거나 혹은 현대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 아닌가 했죠. 제가 타본 모델은 5세대 그랜저의 최상위 풀옵션 모델입니다.차량가는 4200만원대라고 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탄 '"최상위 풀옵션 그랜저 모델"은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입니다. 왜냐구요? 이전에 타 본 소나타를 통해 지레짐작한 그랜저와 상당히 다르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오토앤모터입니다. 지난달이었나요? 볼보에서 재밌는 이벤트를 알렸습니다. 볼보의 전차종을 몰고 속초에 다녀오는 시승회 행사인데요, 볼보에선 전차종 시승 기회와 속초 라오텔에서의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하는터라,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압박만 없다면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1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승회에 10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행운을 거머쥔 12명 중의 1명이 될 수 있었죠. 거의 1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볼보 시승회에 다녀온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전차종 시승회의 가장 좋은 장점은 각 모델간 비교가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다양한 차종을 시승해보는데 메모와 녹음을 통해서 그 느낌을 최대한 기록해 놓긴 하지..


안녕하세요, 오토앤모터입니다. 어제와 오늘, 허머 검색 유입량이 많다 싶더니, 개그맨 곽한구씨가 또다시 외제차 절도를 했는데, 그게 허머H3였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허머 시승기를 찾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허머H3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그 마초적인 이미지의 외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는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는 모델은 아니었던 기억이 나네요. 모처럼 허머 관련 지난 포스팅 정리하여 엮어드립니다. 아마 허머H3 를 이해하시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포스트] 세계 최강의 마초SUV, 허머는? (허머의 역사) [관련포스트] 허머H3 타보니 (시승 스케치) [관련포스트] 허머H3 시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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