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통진당 의원 5명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 4월29일 예정된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 창당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외 투쟁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가 꾸려져 헌재의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피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진보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만큼 해산된 진보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당할 수 없고 통합진보당'을 정당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작업도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리하게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해산 파장이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 보다 재야 시민단체와 연대해 여론전 전개 등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내년 4월29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저희 모두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상규 전 의원도 “내년 4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당연히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며 “헌재 판결에 의하면 우린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다. 어떤 범법 행위도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힌 만큼 국민적 시선이 차갑기 때문이다. 또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를 통해 추가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출마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 새누리당 이노근·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인해 박탈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도 통진당 부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LG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인태라는 선수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 김진 감독이 신인 드래프트 당시 박인태를 뽑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
야오밍, 중국농구협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에서 뛰었던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37)이 중국농구협회장에 선출됐다.24일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농구협회는 만장일치로 야오밍에게 신임 회장직을 ...
모비스 양동근, 복귀 앞둔 이대성에게 바라는 것!


미국 상공회의소는 7월 2일 발표한 분석보고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용품과 원자재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며 기타 경제체의 미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는 미국의 수출 상품 가격을 높여 매출이 줄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 내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도노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더욱 많은 관세 보복을 초래하여 무역전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취업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현행 정책을 바꾸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재계, 농업, 변호사사무소, 싱크탱크, 산업협회 등 분야의 여러 명 대표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미중 무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심지어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보웬 미국 주정부농무부협회(NASDA) 회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농산품은 중국이란 중요한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본 협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징수 계획을 반대하고 협상과 담판이야말로 중미 쌍방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린다 뎀프시 전미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비록 관세 조치가 일부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전국의 제조업자는 보편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제조업 취업에 가져다 줄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크 패커드 미국 싱크탱크 R-스트리트 인스티튜트 정책 고문은 청문회에서 지난 세기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된 후, 미국 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WTO를 팽개치고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무역법을 위반했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산업사슬의 중요한 지지자와 참여자로서 수출한 많은 제품은 모두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생산했다.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발표한 소위 340억 달러의 관세 추가 징수 리스트 중 약 200여억 달러 제품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생산했고 여기에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 추가 징수를 가동한다면 사실은 중국과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각 국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타격한 것은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이며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자기를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협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소 김정학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안현숙 교수 등 전문가로 부터 피해예방 강의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현장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이동법률상담차량’까지 투입하여 농촌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무료 소송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충처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약에 의해 ‘9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여 국적 취득 관련 각종 법률정보 제공과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사항도 현장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좁은 방에서는 환기를 하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주십시오.
• 심지는 직접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 만일 손에 묻으면 비누로 잘 씻으십시오.
• 용기의 심지는 고정시킨 것이지만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전기가 통하는 중에는 살충성분이 연속으로 휘산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꼭 플러그를 콘센트로부터 빼어주십시오.
• 피레스 로이드계 성분의 흡입시 중독증상으로는 재채기, 비염, 천식, 혼수, 두통, 이명,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좁은 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밀폐상태를 피하여 주십시오.
1) 3~4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살충원액용기를 전기훈증기에서 꺼내어 뚜껑을 잘 막은 후 보관하십시오.


함섭이 지난 해 이래 제작한 작품들로 근작전을 갖는다 하여 새로 지은 작업실을 볼 겸 겨울추위가 아직 완연하던 2월 하순, 그의 새 거소가 있는 춘성군의 산자락을 찾았다. 그의 나이 어느덧 고희를 맞았으니 그의 화론 또한 연륜의 나이테를 거듭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근작들을 둘러본 필자에게 그가 담담하게 건넨 말 한마디는 그림의 ‘바탕’이었다. 한자 표현으로 해서 ‘회사후소’繪事後素다. 그림이 배후에 두어야할 근본 내지는 바탕이 무어냐다. 그는 이렇게 화두를 꺼냈다.
흑백 인화지가 백색 그 자체를 한껏 뿜어내듯이 한지화 또한 한지의 맛을 마냥 뿜어내야 해요! 바탕의 느낌이 중요해요! ‘한지화’라는 장르가 시작된지 이제 반세기에 이르렀고 작가 또한 4백 명에 육박했으니 한지화를 자기화할 때지요. 한지를 서양식이 아니라 한지식式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한 마디로, 바탕은 일체 만물의 근본이자 토대다. 만상이 여기서 유래하고 존재하고 성장하는 근거다. 나아가 시간과 역사를 빌려 작동하는 인간사의 근원이다.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갖는 바탕을 회화에서 찾자는 게 애초 중국화론의 ‘회사후소’였다. 이 말을 우리 회화로 되돌려 생각하면 미묘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우선 생각할 건 이렇다. 함섭이 말하고자 하는 ‘바탕’은 좁은 의미의 그린버그 유형의 ‘지지체’支持体 support가 결코 아니라는 거다. 2차원 평면이거나 3차원 입체와 같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질료적 바탕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함섭은 처음부터 모더니스트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가 바탕을 우리의 ‘얼’ 내지는 ‘정체성’과 결부지어 언급하고 있는 걸 보아서도 그렇다. 필자에게 박수근의 회화를 말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탕은 우선 사람과 나무, 소와 아이들을 담아내는, 형상들 저 너머의 불특정한 원천을 말하려는 데 뜻이 있었다. 사물과 이것들의 형상 이전에 앞서 있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거였다. 형상들을 생성해내는 동력으로서의 바탕을 강조하였다. 게다가 개인적이면서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이해되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였다. 공간적 질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 일차적인 것일 뿐, 이를 아우르면서 드러내는 총체적 현전의 원인으로서의 바탕을 그는 강조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은 그 구체적인 모습이자 절정이다. 이 명제의 근작들은 대체로 한자의 필선을 구사함에 있어 상모놀이에서처럼 돌리고 뿌리는 드로잉체계를 보여준다. 화면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경계들 간의 암묵적 침투와 연계성을 강조한다. 윤무하는 몸짓과 선조線條들이 한옥 벽면의 균열과 닥종이의 중첩을 빌려 경계를 넘나드는 자태를 부각시킨다. 대비를 강조하면서 오방색조의 병치와 중첩 위에 비상하는 흑조와 일월성신, 단청이나 청사초롱, 삼태극의 동세가 한지의 어우러짐의 틈새를 가로지르는 화법을 구사한다.
근자의 이러한 시도는 1960~70년대 그의 모색시대를 상기시킨다. 초기 시절의 , 과 같이 산업사회화로 진입하면서 잊혀지기 시작한 초가와 과거의 심혼을 화면의 이면에서 전면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게 지금도 하나의 전범典範이 되고 있다. 초가지붕이나 한옥의 창호窓戶를 소재로 한지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 이미지의 울림을 현전現前시키는 방식이 이 시절 바탕창출의 원본이 되고 있다. 당시를 그는 회고하면서 ‘그저 종이와 나 자신이 하나의 캔버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스미고 배어들어 한지의 내면을 소유했으면 한다’고 하였던 게 방법적으로 세련되고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그의 정착기를 알리는 1980년대와 전개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의 바탕실험은 저채도의 무색조에서 점차 고채도의 유색조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체로는 침묵의 시공간을 발현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덧칠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었다. 화면은 은은하게 바래지고 반투명해져 창살 너머의 그림자 같은 바깥세계를 반영하는 듯 했다. 이를 위해 긁어 지우는 방법과 덮어 지우는 방법을 병행했던 것도 또한 오늘 날 바탕미학의 기초가 되고 있다.
1990년대의 과 근자의 은 선후의 차이를 보이면서 좀 더 완벽해진 수준에서 ‘한지와 작가 자신의 만남’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뚜렷이 부각시킨다. 전기가 ‘시간과 공간의 저쪽에서 들려오는 걸 방안에 앉아서 심안으로 느끼는’ 바탕을 창출했다면, 지금은, 이를테면 판소리 한마당이나 남사당패, 산대놀이의 한마당에서와 같은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연출한다. 여백과 선이 뚜렷하고 간헐적으로 화면에 묻어 있는 서체는 물론, 민화나 오방색이 현란한 전통굿 차례상 싸리문 시골돌담 서낭당 보름달과 강강술래, 나아가서는 국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놀이 한마당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 모두가 닥종이와 오방 컬러를 배경에 두고 이루어지는 바탕창출의 요체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작업에서 일련의 색과 면, 그리고 선들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향의 풍요다. 각 방위의 상징이자 수호의 표시인 오방색은 내 작품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내 삶과 작품은 한결같이 한국적 정신에 입각한 작품이 되었다. 흥에 겨워 던지고 찢고 두드리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한지라는 재료도 그렇다. [ ... ] 한국적 정체성, 그 심층구조를 논할 때, 오색이 나부끼는 서낭당의 모습이나 절이나 암자의 원색문양, 색동저고리, 치마를 입고 하늘을 나르는 그네타는 모습, 널뛰는 모습, 떡판의 오묘한 문양, 이것들에서 근거를 찾았다.
[ ... ] 닥종이의 재료인 닥나무 껍질 전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겨 화면에 던져 붙이기 시작했다. 한지를 물에 적신 후 찢거나 두드리고 짓이겨 다시 화면에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던지고 두드리고 찢고 짓이기는 작업은 마치 행위미술 같기도 할뿐더러, 타악연주 같기도 한, 독특한 나만의 방법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전통무용, 북이나 꽹가리, 사물놀이와 같은 맥락일수도 있고 굿판의 원색 깃발 같은 것도 내 작품에선 일맥상통한다.


오늘의 시선으로 보자면 풍류는 일체를 하나로 아우름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고, 이 일환으로 예술을 통해서 구원久遠에 도달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풍류는 어느 덧 우리의 세계관 속에 깊이 내재함으로써 무의식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 동력이다. 심층에 내재해 있기에 민족의 얼이고 뿌리가 되었다. 이게 오늘날 ‘신명神明’이라는 ‘놀이’ 의식으로 살아남아 전래되고 있지만, 신명 이전에 ‘풍류’가 우리의 진본眞本이다.
풍류가 20여년의 긴 세월 함섭의 작품 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 경하할 일이다. 무엇보다 그가 한지와 오색으로 우리의 유구한 문화맥락을 현재화하기 위해 ‘한지화畵’를 구축하려 한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의 예술이 우리의 풍류적 아우름에 겨냥한 건 천운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싶다. 모두가 서구로 시선을 돌렸는데도 말이다.
함섭의 회화 40년의 밑바닥에 흐르는 풍류이자 아우름은 일찍이 8세기 이후 원효의 화엄철학, 석굴사의 원륭圓融적 축성에서 시작해서 중세와 근세의 불교, 유교의 세례를 물리치고 지금까지 면면히 흘러와 한 작가의 의식적 저변을 이루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유불선儒佛仙 사상이 지배했을 지라도 안으로는 우리의 원류문화의 중심사상으로 무의식에 내재해 끈끈한 맥락을 잇고 있다.
함섭의 아우름의 기법은 화면의 표면과 이면을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아우르는, 요컨대 전후를 포용하려는 우리의 사상적 원류를 재확인시킨다. ‘다만 종이와 나 자신이 하나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이외는 나의 일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스미고 배어들어 그 안을 소유하기를 기대한다’는 앞서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에게서 ‘바탕’은 그 자신마져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요컨대 화면의 안과 밖을 만남의 끈으로 잇는 장소로서 바탕이다. 그가 그리는 바탕은 우리의 전통 언어로는 ‘마당’이다. 마당이기에 작가 또한 한마당 안에 존재하고 사물과 더불어 있게 된다. 일체의 것과 하나로 존재할 따름이다. 그의 오색과 한지가 벌이는 표정이 이를 명징시킨다.
그가 고희를 맞아 벌이는 근작전은 그 절정이다. 그의 근작전들은 우리에게서 그림의 바탕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범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일캠프 주유소는 GS칼텍스가 15년간 장기 임차했고 하루 평균 4,500대가량이 주유한다. 수요가 많아 다른 주유소에서는 한 달에 판매될 물량이 하루에 팔릴 정도다. 향후 주유소 건너편 용현 학익 지구에 2만여가구의 주거단지가 건설될 예정이고 남쪽에 물류 단지가 생기는 만큼 입지는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투자 기대 수익률은 7% 이상이다.
리치먼드자산운용 관계자는 “운용사가 주유소를 투자대상으로 펀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GS칼텍스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랜드마크 주유소인데다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투자상품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이 부동산이 아닌 주유소에 투자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주유소가 물류 거점으로 재평가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물류업체 아마존은 무인상점인 ‘아마존고’ 서비스 및 당일 배송 확대에 따라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역시 SK에너지가 자사 주유소 기반 택배 집하 서비스인 ‘홈픽’을 운영 중이다. GS칼텍스는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 업체 ‘큐부’와 협업, 주유소를 물류거점으로 이용 중이다.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나 차량정비 O2O 업체인 ‘카닥’ 등도 거점 확보를 위해 주유소업을 접목 중이다.


케이크는 더 부드럽게, 쿠키는 더 바삭하게
이 책에서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다양한 베이킹을 소개한다. 식물성 오일을 반죽에 넣으면 부드러운 케이크는 더욱더 폭신해지고, 고소한 쿠키는 더욱 바삭해진다. 또 머랭이나 초콜릿을 더하면 최상의 부드러움과 진한 감촉을 만들어낸다. 버터는 녹여야 하거나, 녹이면 안 되거나 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있지만, 식물성 오일은 항상 액체 상태로 넣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타르트나 데커레이션 케이크 등 조금 어려워 보이는 베이킹도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다.
특별히 더 부드럽고 더 바삭한
이 책에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48가지 베이킹 레시피가 담겨 있다. 시폰 케이크, 머핀, 쿠키, 스콘, 퐁당 파운드, 타르트 등을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고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킹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다음으로 조금씩 재료를 바꾸거나 첨가해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먹고 남았을 때 보관하는 방법과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방법도 각 종류별로 알려주고 있다.
1부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부드러운 시폰 케이크와 머핀’에서는 생크림 시폰 케이크, 머핀, 바트 시폰 케이크, 데커레이션 바트 시폰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데커레이션 바트 시폰 케이크에서는 휘핑크림을 만드는 법과 시폰에 잘 바르는 법, 모양을 내는 법까지 담고 있다. 시중에서 파는 케이크 못지않은 맛과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부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바삭한 쿠키와 스콘’에서는 쿠키, 납작 쿠키, 스콘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별도로 퐁당 파운드, 과일 타르트를 만드는 방법이 담겨 있다. 책을 따라 기본 베이킹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재료들을 넣어 나만의 케이크와 쿠키를 만들어보자.


이 책에서 사용한 식물성 오일 이야기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부드러운 시폰 케이크와 머핀
생크림 시폰 케이크
생크림 시폰 파운드
생크림 시폰 컵케이크
생크림 시폰 팬케이크
사과 시나몬 머핀
블루베리 크림치즈 머핀
피넛 바나나 머핀
캐러멜 코코넛 머핀
초콜릿 말차 머핀
파프리카 튜나 머핀
바트 시폰 케이크
홍차 시폰 케이크
바나나 커피 시폰 케이크
레몬향 딸기 시폰 케이크
크랜베리 망고 시폰 케이크
사과 시폰 케이크
데커레이션 바트 시폰 케이크
플레인 시폰 케이크
코코아 시폰 케이크


이 책에서 나온 개념으로 유명해진 이른바 악의 평범성에 관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15장까지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을 죽 보여준 뒤에, “이게 악의 평범성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에필로그에 악의 평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추적할만한 단서가 제공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설명이란 이 책에 등장하는 몇몇 폼나는 단어들을 몇 개 이어붙여서 만든 가짜설명이라는 게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확실해졌다.
읽으면서 내가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따로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유럽 전체가 얼마나 반유대주의에 물들어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중간 부분에서 아렌트는 독일 본토 및 독일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던 지역에서 유대인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국가별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독일이 저지른 것마냥 반드시 유대인을 이 지구에서 축출해버려야겠다는 정도의 태도는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독일 주변국들은 각자의 경제/정치/사회적 이유에 따라서 유대인을 2등 시민으로 대우했다. 그 국가들 중 몇몇은 독일이 “최종해결책”을 선포했을 때 매우 협조적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차별정책에 명백하게 반대의견을 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행동에 나섰던 국가는, 이 책에 따르면 덴마크가 거의 유일하다.
그 와중에 1등 시민 대우를 받았던 부유한 유대인들과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 일부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물론 여기에는 고려해볼만한, 약간의 맥락이 있긴 하다. 반유대주의의 거울쌍으로 탄생한 시온주의의 영향 덕분에, 어떤 유대인들은 실제로 독일(과 유럽)을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했고, 이들은 유대인을 지배지역 밖으로 이송하고자 했던 독일의 초기 유대인 정책에 실제로 “협조”했다. 추방당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전재산을 몰수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었음에도 그랬다. 아마 이들 중 일부는 독일의 유대인 정책이 “최종해결책”으로 변화한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이송” 과정에 협조했을 지도 모른다.
또 하나 주목했던 부분은, 일종의 총체적 엉망진창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히만의 정신과 기억이 뒤죽박죽이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다. 행정기록과 다른 증인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자신의 권한을 부풀려서 말했다가도 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책 안에서 복원된 독일의 분위기도 혼돈의 도가니다. 유대인에 대한 첫번째 공개적 차별정책인 소개령 자체도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지만, 그에 협조하는 유대인도 있고, 이때다 싶어 신나서 날뛰며 소개령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죽이러 다니는 독일인도 있고, 뒷돈을 받고 유대인의 책무(?)를 면제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이송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관리도 있다. 뒷돈 액수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적게는 인당 50마르크에서 많게는 1만 마르크까지 치솟는다. 아이히만을 둘러싼 명령체계도 일관성있게 잡혀있지 않으며, 정부의 각 부처들은 힘겨루기에 골몰하고, 무엇보다도 최고통수권자였던 히틀러의 명령도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데, 당연히 근거가 전혀 없다. 그 속에서 아이히만은 혼란한 정부의 상태를 탓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렌트가 하고 싶었던 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 도덕적 악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집단, 좋은 사회에 대한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발생한다. 이런 집단은 개인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혼자 수양과 반성을 통해 도덕적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만 그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도덕적 지향이 없는 집단 속에서 지내다보면, 그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나의 일상을 열심히 꾸려가는 사람은 그 어떤 자각도 없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악은 때로는 평범의 옷을 입고 자행되고,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용을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렌트는 분명하게 덧붙인다. 자각이 없어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악이다. 자각이 없었다는 것이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개인이 악을 저질렀다고 선언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책임을 묻는 작업이다. 그래서 아렌트 또한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UN 사법재판소, 즉 “인류의 법정”에 갔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가 인류의 법정의 시선을 가졌더라면, 인간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동반되었더라면, 공동체를 향해서 모든 인간을 인간으로서 배려하라고 요구했더라면, 아우슈비츠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역사상 첫 공과대 출신 총장에 올랐습니다. 이공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공계열 교수의 연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첨단공공기기원’이라는 기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고가면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연구에 꼭 필요한 장비라도 비용을 이유로 A학과는 갖고 있는 반면 B학과는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첨단공공기기원을 통해 각 학과가 갖고 있는 장비를 공유하도록 도와 전체적인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캐시카우는 ‘교원 창업’입니다.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성장하면 고려대는 지분을 보유한 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 출신 총장으로서 교원 창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려대는 이미 교원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재원 마련과 컨설팅을 돕고 있습니다. 또 창업 교수에게는 연구와 기업 운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식년이 아니라도 강의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교원 창업을 비롯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 이른바 ‘학연산병(學硏産病) 협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강의와 진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료에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를 연구해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한 바이오메디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을 ‘캠퍼스화’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캠퍼스 같은 병원 환경을 조성해 교수들이 학연산병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의형 수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 강의는 교수가 강의실 강단에 서서 앉아 있는 학생에게 강의하는 ‘일방향’ 수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강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강의실에선 토론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인기 있는 과목은 수강생이 500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꼭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나 지하철, 도서관에서도 태블릿 등을 이용해 강의를 들으면서 채팅 형식으로 실시간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는 강의실에 구비된 모니터로 질문을 확인하고 대답해줌으로써 원격 쌍방향 강의를 진행하죠.”
▷고려대를 비롯해 국내 주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정체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내 대학들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대학들은 글로벌화를 위해 교환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화를 위해선 대학원생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이 참가한 연구 결과물이 세계 각지에서 인정받아야 정체된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교수들의 국제 공동연구도 활발해져야 합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고려대는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나요.
“고려대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해 결정한 ‘정시 30%’ 안을 존중합니다. 정시 비중을 마냥 늘리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시 비중이 컸던 과거엔 12년 동안 공부한 인생이 하루 만에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최근 불거진 입시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융합 인재’ 양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의 생각이나 개념을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다양한 배경의 학문 또는 사람을 통섭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기르는 것이 이 시대 대학의 책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을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교과 영역에선 “학생이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 총장은 “기계공학을 배운 학생이 디자인도 배우는 식으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 다각적인 사고를 하는 융합형 인재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며 “고려대는 이중전공과 함께 초학제적 융합전공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부만으로는 결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게 정 총장 지론이다. 그는 “열린 사고를 하기 위해선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장은 비교과 영역을 △봉사 △동아리 △창업 및 교환학생, 해외인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체험 기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정 총장은 “비교과 영역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데이터로 입력하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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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월마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퍼센트 증가한 3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매출이 26퍼센트 늘었지만, 순이익은 3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핵심 요약: 유통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성장의 동력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대규모 매장이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배송의 전진 기지가 된 오프라인 점포의 힘이 주목받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유색 인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소프트뱅크 COO 마르셀로 클라우레는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색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미국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기업들은 다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민간 영역을 넘어 대중과 사회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페이스북 직원 수백 명이 1일 온라인 파업에 나섰다. 재택근무 중인 페이스북 직원들은 ‘부재중’ 상태를 설정하고,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했다. 직원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면서 트위터에 “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잇따라 글을 남겼다.
핵심 요약 : 발단은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이었다. 트위터가 ‘보기’를 클릭해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페이스북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플랫폼 사업자가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전망: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된 콘텐츠들 중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거부하는 회사는 최대 125만 유로(1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콜 벨 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선’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범위와 역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1위 식품 기업 네슬레가 미국의 대체 육류 스타트업 임파서블 푸드와의 상품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5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슬레에게 임파서블 푸드와 유사한 ‘인크레더블 버거’ 상표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4주 내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세계 육류 회사들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기존의 축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체육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체육은 더 이상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식품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코로나 시대의 사랑과 죽음
2020년 5월,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결혼식으로 하객의 축하를 받는 부부들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5월부터 온라인 결혼식을 통한 혼인 신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감염의 우려로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예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도 있다. 지금의 유행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조사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피디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성농업인 수기를 공모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여성농업인 수기공모전은 여성농업인이 공모전 참여를 통해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촌 생활에서 여성농업인이 경험한 소소한 일상과 역경을 이겨낸 사례, 귀농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촌 적응기, 다문화 여성이 바라본 농업·농촌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수기 공모전은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까지 매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올해 사업자 교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기본과정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위반 사업자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과정으로 운영된다.이용자 교육은 청소년과 사회배려계층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생활화 및 권리행사,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찾


[피디언]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18일 경찰대학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날 김 처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일부만 제시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대상 관련자의 인권 보호에도 유념해 줄


[피디언] 법제처는 지난 12일 전라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해오던 적극행정법제 교육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홍보해 왔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은 적극행정 법제 교


[피디언] 방위사업청은 5개 방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삼일회계법인’을 용역수행 기관으로 선정, 지난 1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과제 추진계획 발표와 참여 업체의 원가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 방산원가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방산업계는 물론 학계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피디언]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수행 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생산 중심의 품질관리 활동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신설했다.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해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


[피디언] 북태평양 주변 6개국 해양경찰들이 해양재난 사고, 마약밀수·밀입국,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19일 러시아 남사할린에서 열린 ‘제20차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 전문가 회의’에 참여했다.러시아 해양경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각 국 해양경찰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6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다자간 도상훈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또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피디언]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3개 기관을 선정했다.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과 체류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피디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베트남 세관직원 등 15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후원하는 세미나로, 외국 세관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행정기법을 전수해 외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 관세청의 정보화분야 및 위험관리 분야 등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는 물론 세관 현장학습도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택세관 및 서울세관을 방문해 우범화물적발,


[피디언] 국립수목원은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함께 “2019 보태니컬아트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 열매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공개한다. 특별전시실에서 오는 5월 10일까지 전시하며,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을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감나무’나‘양버즘나무’의 열매와 ‘붓순나무’, ‘으름덩굴’과 같은 자생식물의 나무와 열매를 예술적 감각으로 그려낸 60여점을 선별해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그 동안 식물 연구의 한 수단으로서


[피디언]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피디언] 산촌의 중요한 소득원인 꿀 생산의 원천, 밀원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밀원수는 꿀벌의 먹이인 꿀과 화분을 공급하는 나무로, 최근 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주요 밀원수종을 대상으로 연중 꿀 생산이 가능한 권역별 고정식 양봉모델림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헛개나무는 열매자루와 꿀 생산이 모두 가능한 유망한 소득자원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8일 귀산촌인과 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양봉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맞춰 양봉업과 관계된 민?관?학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저녁에 발생한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해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구체적 송출 중단 원인 및 공영홈쇼핑의 조치경과,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납품업체 피해구제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해 향후 홈쇼핑방송의 안정적 송출과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주식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피디언] 교육부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9일 서울 세화여자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에서 2019년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 드라마 ‘오늘도 안녕’을 공동 기획한 기관 관계자와 출연배우들이 학생들과 드라마를 함께 관람한다. 학생들과 출연배우들은 드라마를 보며 느낀 점과 드라마를 연출하며 겪은 체험과 소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발달장애를 가진 주인공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이 드라마는 각


[피디언] 환경부는 제49회 지구의 날을 맞아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11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핵심구호는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에스오에스,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핵심구호는 저탄소 생활 실천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1년 내내 열리는 기후변화 공익활동 행사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고, 올해 정부혁신 과제와 국민참여


[피디언] 문화재청은 19일 개최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고 인정 해제 예고를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


[피디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동궐도에 묘사된 옛 궁궐의 나무와 나무에 얽힌 궁중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를 오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목·토요일에 1회씩 운영한다. 희귀하면서도 다양한 나무들을 품고 있는 창덕궁은 우리나라 궁궐 전통 조경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덕궁의 특색과 궁궐 공간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된 ‘동궐도’를 활용해 나무는 물론, 궁궐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살펴보는 특별한 관람행사다. 아울러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
[피디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5월과 10월 총 8회에 걸쳐 경복궁 수정전·근정전·사정전·흠경각·함원전 일원에서 진행한다.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는 세종대왕 탄신일과 한글날을 맞이해 초등학생들이 세종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이론수업과 체험활동으로 이해하고, 역사의 현장인 경복궁을 직접 답사하면서 이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해 5월 11일과 12일 토·일요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피디언]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동굴로 단양 온달동굴을 지정해 2020년까지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굴 중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동굴은 총 8개소인데, 동굴은 그동안 공개구간 내 관람편의시설인 시설물에 계단, 경사로 등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사실상 관람이 어려운 공간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해 장애인, 노약자 등 전 국민에게


조정민 목사님의 글에“생명은 선물입니다. 단 고통과 함께 받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조심하라는 경고이고, 반복하지 말라는 충고이며, 잊지 말라는 손길입니다. 고독과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훗날 그 덕에 체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비전은 고난없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기를 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스러운 현실을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 고난은 고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선물을 남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겔37장)합니다. 마른 뼈들만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늘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 있었습니다. 잊혀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꿈에 볼까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마른뼈처럼 절망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에 희망이 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였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룻밤 자다가 깰 동안만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들어 있다가 내일 아침이면 “굿 모닝”하면서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앤 모트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ARM 맥으로의 이전은 애플에는 현재의 이익을, 사용자에게는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당장 손해 보는 것은 인텔이다.
인텔은 매년 2조원 규모를 넘는 각종 모바일/데스크톱 프로세서를 애플에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이 물량을 전량 애플이 직접 생산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처 한 곳을 잃는 것이다.
PC 시장에서 AMD에 추격 당하고 모바일 시장은 실패했으며 이제 애플은 경쟁자가 됐다. 인텔에게 남은 확실한 떡(?)은 서버 시장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ARM의 득세로 서버 시장마저 인텔의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텔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할 때다.


웰니스 제품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던 반면, 디지털 치료제는 체계화된 임상시험과 논문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허가를 통해 임상적 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산업기획팀 이승민 연구원은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만성질환 등의 질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향후 디지털 치료제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 혁신 등의 불확실성 해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곡 사이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스택스 립은 면적이 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독특한 기후와 지리, 화산토와 질참흙으로 이루어진 토양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강도와 맛을 가진 포도가 맺히죠. 나파 밸리의 다른 곳에서 나오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과 비교해보면 스택스 립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은 나파 밸리 특유의 강한 기운을 가졌으면서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을 풍부하게 감싸는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와인 시장에서 진하고 강한 와인이 인기를 끌었을 때도 스택스 립의 와이너리들은 고유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럽풍의 절제된 와인이 인기를 끌자 소비자로부터 고유의 개성을 지킨 보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토질의 포도밭과 우수한 특성을 가진 포도, 뛰어난 재배법으로 끌로 뒤 발은 1993년부터 카네로스 지역의 종묘 보존장이 되었고, 혁신적인 포도 재배법의 선구자로 명성을 떨칩니다. 현재는 새로운 젊은 와인 생산자들의 표본이 되고 있죠.
끌로 뒤 발의 로고에 있는 3명의 여성은 각각 빛, 환희, 축제를 상징하는 아글라이아, 에우프로슈네, 탈리아라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들입니다. 제우스와 에우리노메의 딸들로 그라케스(Graces)라고도 부르며 로마에서는 채리티스라고 불렀습니다. 1972년부터 모든 끌로 뒤 발 와인의 레이블에는 이 세 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송인 오상진이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2’를 통해 이목을 끌었다. 아내에게 한없이 자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
오상진은 부인이자 MBC 아나운서 출신 김소영과 4부작으로 방송된 ‘신혼일기2’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마지막 회까지 소탈한 일상을 보여줬고, 서로를 향한 애정도 숨김없이 드러냈다.
오상진은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제작진과 그저 평범한 결혼 생활에도 큰 성원 보내주신 시청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들이 놀러 왔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사람들과 내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 함께하는 순간,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도지방과 충청도 일부(주로 금강 이남 지역)의 음악은 흔히 '육자백이 토리' 또는 '남도계면조' 라고 하는 반음이 있는 5음음계로 되어 있는데, 이 선법은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즉, 상행선율에서는 무반음 4음음계가 되고, 하행선율에서는 유반음 5음음계가된다. 반음을 구성하는 윗음에 주로 짧은 싯가로 되어 있다. 이 육자백이 토리에서는 미를 폭 넓게 떨고, 라는 떨지 않기 때문에 미를 '떠는 목', 라를 '평으로 내는 목'이라 하며, 도-시의 급격한 하행 선율에서 육자백이 선법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미국 관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불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 개최가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발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선인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지만 TV쇼로 구성됐을 뿐 내용은 빈약했다”며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더 멀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대항하는 민주당의 씽크탱크로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보는 것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결이다”라며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 일본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개발을 완성했다고 하고 있다. 핵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북한은 핵무장국 지위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 ICBM을 영구 폐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한국, 일본, 서태평양 등을 겨냥한 미사일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이 지칭하는 정상국가는 핵무장을 한 정상국가를 뜻하며 앞으로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료들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국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려했다.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적인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쇼를 하려는 것이지 일관된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때문이 미국 국가안보팀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동맹국처럼 움직이면서 공동의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미국 국가안보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북한이 이슈에 따라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채워지지 않은 탐욕에 이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은 북한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뜻한다.
브루킹스연구소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미국 민주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북한 비핵화의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되는 의견을 대북 강경책일 가능성이 높다.
브루킹스연구소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재단도 대북 협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센터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경제 이익을 약속하는 정책을 부활시켰다.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제재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7개 은행과 접촉해 미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또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저울질하는 재벌도 접촉해 제재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길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UN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영국, 프랑스 등에 이야길 했지만 제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답을 들었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한미 방위조약에 심각한 균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진전보다 한국의 협력, 화해 정책이 빠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오히려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새로운 대북 전략인 '플랜B'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플랜B는 대북 전략을 강경기조로 다시 바꾸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플랜B는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체제 유지다. 북한의 지도자와 내부층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게 할지 고려하도록 하려면 정권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이 체제 종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압박을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압박을 가할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돼 체제 붕괴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치밀하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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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페어리 세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연설이 끝났으면 차량을 빼야지 왜 그대로 주차해 두었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경호실 직원은 "왜 차를 발로 차냐"며 강 의원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글이 안드로이드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니 페어리 세트 넥서스7와 넥서스10에 대해 안드로이드 4.4 킥캣 업데이트를 오늘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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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가 김우빈과의 호흡을 언급했다.
수지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KBS2 ‘함부로 애틋하게’(극본 이경희, 연출 박현석 차영훈)에서 드라마 선택 이유에 대해 “사실 대본을 못 봤다. 시놉시스만 보고 택했다. 그것만 봐도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고, 사랑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작가님의 감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게도 다가왔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공감도 많이 갔다. 캐릭터의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김우빈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처음 맞춰봤는데, 어색했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배울점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느끼면서 촬영했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했다. 호흡하는 면에서는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
수지는 다큐PD 노을 역으로, 기존의 맑고 청순한 이미지와 180도 다른 반전 캐릭터를 선보인다.


민원기 차관 “5G+ 전략산업 육성 속도내겠다”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가상·증강현실(VR‧AR) 디바이스, 실감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5G+ 전략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분야별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5G+ 전략산업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첫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육성을 위한 실감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민간 업계‧전문가와 논의했다. VR‧AR,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분야는 5G 초기시장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분야로, 5G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 논의 분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5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5G포럼, 분야별 협의체, 협‧단체 등 상시적인 의견수렴 채널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G+ 전략산업 분야별 책임관과 PM(Project Manager)을 지정했다. 또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의 5G+ 전략위원회‧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범부처 및 민‧관 협력과제 발굴, 규제개선 등 시장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만큼, 가장 앞서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구체적 목표와 이행방안 마련, 민간의 애로사항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코넥엔터네인먼트에서 열린 5G+ 전략산업 민관 간담회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육성을 위한 실감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04-24 16:00:00


하남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4월 분양 예정' 대림산업과 하남도시공사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공공주택지구 B9블록에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을 4월 분양한다. 하남도시공사 에코앤과 대림산업 e편한세상이 만나 조성되는 이번 단지는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있는 곳으로 위례신도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해 강남권 출퇴근 수요자들에게 관심 받고 있다. 실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어 감일지구 내 송파 최인접 사업지로 꼽힌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지상 최고 29층, 6개동으로 구성됐고, 전용면적 77㎡, 84㎡ 866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7A 169세대 △77B 163세대 △84A 531세대 △84B 3세대로 모든 가구를 중소형으로 설계했다. 감일지구는 하남시 감일·감이동 일원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로,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총 1만3000여기구 규모로 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현재까지 7300여 가구가 공급이 완료 돼 전체 계획 물량의 절반가량이 공급된 상태다. 서울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입지 덕에 강남권으로 출퇴근 하는 젊은 층 수요가 몰려, 첫 민간분양 단지였던 ‘포웰시티’는 2092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5만 5110명의 청약으로 짧은 기간에 모두 분양을 마쳤을 정도다. 감일지구는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현지에서는 각각의 단지의 분양권에 억대의 웃돈이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공분양으로 분양됐던 ‘하남 감일 스윗시티’의 경우 분양가 대비 1억 6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간분양 단지였던 ‘포웰시티’의 경우도 1억 3000만원 수준의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기존 공공분양 단지들과 대비해서도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이 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교통 환경을 갖췄다는 점이다. 먼저 하남시 주거권역에 위치한 어느 곳 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실제 단지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송파구와 맞닿아 있으며, 직선거리로 3㎞ 이내에 올림픽 공원이 위치했을 정도로 서울과 가까운 위치를 자랑한다. 또 단지 앞으로 감일남로가 위치했고, 단지3면으로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판교, 하남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위치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3기 수도권 신도시 계획 발표와 함께 공개한 교통 대책에 포함된 3호선 연장선이 감일지구를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1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감일지구 내 아파트 가운데 서울 최인접 입지와 교통∙생활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감일지구의 시그니처 타운으로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전시관은 하남문화예술회관 인근에 조성되며, 이번 주택전시관에는 e편한세상의 혁신적 신규 주거 플랫폼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존, VR 체험존, 유아동반 전용 상담석 등 기존과 변화된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9-04-24 08:33:37
'넥슨 NDC 개막'...게임 개발자 판교 총집합 2017년 4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막한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에서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판GDC' 넥슨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NDC(NEXON DEVELOPERS CONFERENCE)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비주얼아트&사운드 △프로덕션&운영 △사업마케팅&경영관리 △커리어 총 6개 분야 106개의 강연이 마련된다. 강연에는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에픽게임즈 코리아, 일렉트로닉아츠, 펍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락피쉬게임즈, 슈퍼셀 등 국내외 유수 게임사 개발진이 참석한다. 마비노기, 리니지M, FIFA온라인4, 브롤스타즈 등 인기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한다. NDC는 게임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와, 강연 등을 통해 게임 산업 지식을 교류하는 국내 최대 게임 컨퍼런스로, 2007년 넥슨의 소규모 사내행사로 시작해 2011년 외부행사로 공식 전환되며 게임업계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됐다. 최근 5년간은 매년 2만여명의 참가자가 방문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Game Developer Conference)의 한국판으로 평가받는다. NDC2019는 지난해에 이어 AI와 빅데이터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 사례에 주목한다. '리니지M-이클립스'에 음성명령 등 AI기술을 접목시킨 엔씨소프트는 'AI로 고퀄리티 모션 만들기, '강화학습을 이용해 프로게이머수준의 비무AI 만들기' 등 다수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배틀그라운드 열풍을 이끈 펍지의 모회사 크래프톤이 '게임 데이터 애널리시스 위드 딥러닝',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가 'LTV(Life Time Value)를 통한 손해보지 않는 마케팅' 등 데이터 관련 강연을 선보인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핵심 콘텐츠로 떠오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3D 인터렉션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넥슨의 개발 자회사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액션RPG '드래곤하운드' VR, AR 콘텐츠를 선보인다. 매각이슈 부담으로 이번 NDC에는 오웬마호니 넥슨 대표이사와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불참한다. 오웬마호니 넥슨 대표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NDC에 참석해 환영사 함께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하는 공식행보를 보였지만, 올해는 해외로 발길은 돌렸다. 이정헌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취임 첫 해를 기념해 NDC에서 공식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등 가감없는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개발자 출신인 이 대표는 비공개 강연에 참석해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는 지난 2015년 진경준 검사장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고있어 이번 NDC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내달 넥슨 매각 본입찰을 앞둔 만큼 외부활동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올해는 기조강연은 맡은 김동건 데브캣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마비노기' 주제 발표와 동시에 환영사를 대체한다. 넥슨 측은 "별도의 환영행사나 미디어토크가 예정돼 있지 않다. 주요 경영진은 참석하지 않는다"며 "올해는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게임 개발 후기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불법 게임 방식인 유저 어뷰징 등 이야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5:14:49


23일 오후 방송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승재는 식사를 마치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승재는 “고래상어를 1000마리 보고 싶다. 고래상어는 온순하다. 빨리 만나고 싶다”며 예전부터 기다려온 고래상어와의 만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년에 딱 한철 칸쿤 앞바다를 찾기 때문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고래상어를 만나기 위해 배에 올라탄 것. 승재는 아빠 고지용과 엄마 허양임에게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며 동물 박사 면모를 자랑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상어에 대해 승재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고래상어를 내가 지켜주겠다. 고래상어가 사는 바다는 온순하고 잔잔하고 예쁘다. 이렇게 예쁘니까 고래상어가 사는 것 같다”며 고래상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드러냈다. 승재는 선장님이 보트 속도를 높여주자 “바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다”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두 시간 동안 바다를 누빈 승재는 보이지 않는 고래상어에 지쳐갔지만 마침 주위를 지나가던 배에게서 고래상어가 보인다는 제보를 듣고 희망을 찾았다. 곧 바다 한가운데 등장한 지느러미를 본 승재는 배 가까이로 다가온 고래상어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안전 문제로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 승재를 대신해 수중 촬영에 나선 엄마와 아빠에게 승재는 “고래상어를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고지용과 허양임은 승재 대신 고래상어 가까이로 다가갔고 함께 헤엄을 치며 자연의 감동을 느꼈다. 근접 촬영을 마친 고지용과 허양임은 승재에게 보여줄 영상을 담고 승재에게 향했다. 승재는 “내가 형아가 되면 같이 놀자”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남겼다.
자리를 비운 고지용은 승재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공룡 옷을 입고 등장한 고지용을 본 승재는 “역시 아빤 줄 알았다”며 아쉬워했지만, 세 가족은 포옹과 뽀뽀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진단검사 영역에서 검사의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키트의 경우, 긴급 승인된 제품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민감도는 검출 한계 감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승인·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검사 키트 중 가장 민감한 제품은 마이크로미터당 바이러스 1 카피(copy) 정도를 검출 할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출 성능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교차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번복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검사의 정확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오해의 중심에는 ‘잠복기’가 있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바로 고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체내로 들어가 고농도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잠복기’라 한다.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출 한계보다 낮게 나타나 음성이 나올 수 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 농도가 충분히 올라왔다면, 재검사 결과는 양성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경우가 있을까? 이는 확진자의 추적검사에서 쉽게 관찰되는데, 초반에 높았던 바이러스 농도가 치료를 통해 낮아지는 경우다. 다만, 농도가 검출 한계 이하로 떨어졌다 해도 그 농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이상과 이하를 반복한다. 때문에 환자의 격리해제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검사가 아닌,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RNA 바이러스로 변이를 자주 일으킨다. 이를 감안해 처음 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키트 개발 간에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각각의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해 가장 변이가 없는 안정적인 타깃을 기준화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키트들은 2개 이상의 타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놓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신규확진자의 염기서열을 각 나라의 정부와 연구진들이 추적·분석해 그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의 낮은 지명도와는 다르게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운행중이다. [7] 또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카이미나토항[8]으로 DBS 페리에서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변두리 지역이라 치즈 급행 정도를 제외하면 오사카 등 인근 지역으로 가기가 상당히 난감한 편.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전체가 해외교통이 국내교통보다 편리한 곳으로, 그만큼 관광산업에 목숨 걸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우호 협력관계에 있으며, 일본 지자체 중 한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곳이다. 실제로 일본 관광객 수가 한국 관광객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러시아나 중국 쪽 관광객까지 합치면 일본인 관광객을 추월할지도...안용복이 독도 문제를 따지러 영주를 방문해 쓰시마 도주의 사과문을 받아낸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바로 옆 현이 독도로 문제가 심각한 시마네현이다.(...)
쿠라요시(구라요시) 시에는 에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거리가 남아 있어 옛 멋을 느끼기에 좋다.


'20세기 배'라는 배(과일)도 유명하며, 쿠라요시 시에는 20세기 배 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기존의 배에 심각한 병풍해가 닥치자 개량한 신종 종자라고 한다. 아무튼 똑같이 배로 유명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다.
도토리가 많이 난다. 레알. 진짜. 언어유희 아니다.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도토리 묵과 비슷한 곤약이나 국수 등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도 깡촌에 듣보잡 취급이지만 의외로 야빠들에게는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위치한 '돗토리 월드윙 트레이닝 센터'는 일본 및 한국의 야구선수들이 오프시즌 동안 시즌 중에 쌓인 피로회복 혹은 부상치료 후 재활훈련을 위하여 종종 찾는 곳이다. 프로 및 전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일반인들은 방문할 일이 없을 듯.
이 항목은 주고쿠 지방의 현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되었다.


②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경영학과행정실에서 확인하며, 학과주임날인은 학과행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
⑤ 심사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의 첫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본인 기재사항등 모두 경영학과행정실에 제출하면
경영학과행정실에서는 안내문 또는 심사용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보고서 부분을 전달함( 첨부화일 작성예시참조)
* 포탈에서 신청한 심사신청서의 문자 출력에 이상이 있을 시, 크롬 브라우저가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민단체 주장에 ICE 측 “차별없었다" 반박 소말리아 난민에 대한 집중 불체자 단속에 대해 이민 단체와 연방정부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USICE)은 클락스턴을 포함, 디캡과 귀넷카운티 지역에서 소말리아계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집중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소말리아계 이민옹호 단체가 주장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특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클락스턴이 집중 단속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말리아 주미대사는 ICE가 소말리아계 불법 이민자 약 4000을 추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ICE는 소말리아 주미대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주 기준으로 4801명의 소말리아인들에 대해 강제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ICE측은 확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 구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근혜 정부 제2대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민검사로 칭송받던 안대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언론인 출신 최초의 총리 후보자인 문창극 씨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도 드셌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지만, 근본 문제는 국무총리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실질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부수반으로서 행정권을 최종 책임지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상 행정권 담당자는 대통령 1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 각부 등으로 구성되는 ‘집단적’ 기관인 ‘정부’다. 이 점에서 행정권이 전적으로 1인 기관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해야 한다. 또한 주요 국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은 직접 행정권을 행사하기보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국무총리 제청이 있어야만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변형된 대통령제는 제헌헌법 이래 권력 구조의 주요 특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행정권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하지만 헌법상 제도는 오히려 매우 분권적이다. 결국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할 뿐 아니라 국무위원 제청이나 행정부를 통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도 있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정부수반과 행정부 간 중간 관리자를 두는 이유는 행정권의 분권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행정 책임을 분산하는 한편 정치인인 대통령에게 부족할 수 있는 행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 같은 정통관료 출신 국무총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제를 두는 본질적 의도는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국회에 대해 직접 응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 대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불러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통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 자신이 통할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권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전제가 된다.
같은 취지에서 심각한 국정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해임건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압력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국회가 해임을 건의한 국무총리는 국정장악력을 가질 수 없어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회 입법 없이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정치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국회의 의중이나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성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각부 장관을 맡게 되는 국무위원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하는 권한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 점에서 국무총리와 그가 제청한 국무위원은 집단적 연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물러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형식적으로 일부 새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집단적 책임관계의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의 이러한 정치적 책임성 때문에 국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 정치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책임총리제라는 것도 그 본질은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에게 내정과 관련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는 이유로 책임총리제가 현행 헌법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헌정의 정치적 융통성을 너무 좁히는 것이어서 문제다. 우리나라가 승자독식 정치제도와 문화에 젖어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야당 소속 정치인을 임명해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도 있는 게 현행 헌법의 태도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고, 그 권력의 담당자 또한 국민과 소통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 공복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제를 둬 분권적 체제를 구현해온 역대 헌법의 정신은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민주공화적 책임정치를 하라고 명령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하면서도 그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모든 정치세력이 상생하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가 이러한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인, 나아가 국민마저도 국가기본법인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총리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정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국무총리를 폄하하는 ‘방탄총리’ ‘대독총리’ 같은 세간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민주공화적 책임정치를 위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의전적 지위만 맡긴 채 정국전환용 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권력 분산을 약속했지만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는 것도 책임정치를 구현할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소속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국정 동반자인 야당이나 시민사회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고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일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임기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대통령제가 아니다.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이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헌법상 직무라는 점에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더 좋은 행정을 위해 정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도 민주공화주의에 충실한 헌법정신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슈퍼모델로 데뷔했다. 첫 작품의 제목은 SBS 이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주, 조연으로 꾸준히 출연했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굴곡 없는 인생”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나 그 사이 스스로 100분짜리 2인극에 출연하길 자청했고, 연극 의 1인 5역을 소화했으며, 홍상수 감독의 과 에 출연하며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배역을 만났다. MBC 에서 송선미가 연기한 신은아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최인혁(이성민)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대신 함께 일하며 동지애를 나누는 파트너로 생각하면서도 시청자로 하여금 둘 사이의 멜로를 상상케 하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데뷔 당시 함께 활동했던 대부분의 배우들은 사라지거나, 점점 더 할 수 있는 배역이 축소되곤 했다. 하지만 송선미는 갈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데뷔 15년, 연기는 더 늘었고, 인생은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배우의 나이테 같은 성장에 관하여.


송선미: 은 이 작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작품 속에서 내 이미지가 도시적인 느낌이 강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역할들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에서 현실에서 살고 있는 느낌의 캐릭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은아의 캐릭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의 숫자와 상관없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느낌이었다. 주, 조연을 명확히 나누는 보통의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송선미: 그건 감독님의 배려가 컸다. 처음에 은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나와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일단은 주인공 캐릭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캐릭터가 직업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 했고,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에게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도 여러 요구를 많이 했다. 이 수술 장면에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주셨다. 덕분에 촬영이 재밌었다. 김수현 선생님 작품에 많이 출연했었는데, 선생님은 대사부터 동선 하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준비해 놓으신다. 어떤 대사를 하다 지문대로 동작을 하면 정확히 딱 맞게 써져 있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우에게 여지를 줬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인혁과의 관계가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이 일 이야기인데, 두 사람의 모습은 그 뒤에 깔린 감정이나 정서까지 같이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시청자들도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믿었던 것 같고.
송선미: 그 부분은 이성민 선배님에게 감사하고 싶다. 작품 초반에 선배님이 드라마의 재미가 아직 나오지 않은 대본을 보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 말씀대로 에서 인혁과 은아에 대해 찾아나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민 선배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다. 인혁과 은아는 어떻게 만났을까? 인혁에게 은아는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서 대본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연기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가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서로 같은 목표를 갖고 헤쳐나가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건 동지애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있어도 일 자체가 워낙 급박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은데, 보신 분들은 멜로로 봐주시기도 했다. 그런 부분은 둘 사이에 쌓인 연륜이 느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는데도 감정이 잘 드러났기 때문 아닐까. 최인혁 앞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강한 감정 표현 없이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잘 전달 된 것 같다.
송선미: 아무래도 인혁을 생각하는 마음과 인턴을 대하는 마음이 같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걸 미리 계산하고 연기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상대 배우의 대사나 느낌을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사투리가 도움이 되기도 했고. 처음에는 서울말로 연기하는데 익숙해서 부산말로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계속 부산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투리 연기에 장점이 많았던 것 같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틱틱댄다거나 하는 건 사투리가 아니면 느낌이 달라지는 뉘앙스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사투리를 좀 즐겼다. (웃음)
부산에서 살기는 했지만 슈퍼모델로 데뷔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계속 살지 않았나. 그런데 사투리는 부산의 20-30대 직장 여성이 쓰는 말투와 똑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송선미: 에서 썼던 사투리는 내가 10대 시절 썼던 것보다 약간 줄인 부분이 있다. 전문직 여성이고, 너무 과하게 사투리를 쓰면 전달이 잘 안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톤을 바꿨는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직장여성의 느낌은 어떻게 살렸나. 20대 초반에 데뷔해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 적은 없을 텐데.
송선미: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나조차도 대본을 처음 볼 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롤모델이 되는 분을 만나고, 수술하는 것도 직접 봤다. 그러면서 그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까 더 구체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일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자체가 수술 신이나 응급실 상황 모두 진짜로 하는 것과 똑같이 촬영을 해서 촬영은 하지만 원래 대본에는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 실제로 은아가 뭘 챙겨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알아야 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보니까 현실성을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캐릭터를 발견하면서 대본 바깥의 부분까지 생각한 것일 텐데, 캐릭터에 접근할 때 특별히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나.
송선미: 인간적인 매력이 컸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옳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보잘 것 없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이 와 닿았다. 일하는 직장이 현실에서는 찌질해보일 만큼 힘들지 않나. 번듯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백 놓을 곳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쉬는 게 전부고. 그리고 예전에는 대본에 나온 부분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표현하느냐는 걸 고민했다면, 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연기하는 게 더 재밌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인물을 하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하게 되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하고 싶고.


송선미: 그래서 이 직업 자체가 여전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일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일은 촬영할 때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빠져 살다 일이 끝나면 갑자기 백수가 된다.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할 지 감이 안 잡힐 때도 많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일을 안 하는 삶이 정착되는데 1-2개월이 걸리고, 나름 스케줄도 잡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잡으면서 서서히 자연인으로서 나의 삶을 찾는다. 그 한두 달의 시간이 여전히 힘들긴 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때는 힘든 기간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아니까, 예전보다는 더 잘 버틸 수 있다.


자신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선택도 달라진 것 같다. 드라마만 본 사람에게 당신이 홍상수 감독의 이나 에 출연하거나, 연극을 활발히 하는 건 의외로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도 이성민과 연극 에 출연하고.
송선미: 사실 나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연기 훈련을 많이 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준비된 상태에서 데뷔한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동경 같은 것도 많았고. 예전에 데뷔작 을 할 때는 연기도 처음이면서 그냥 이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었다. 그런데 은 미니시리즈고, 커트도 빠르고 하니까 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안 드러나고 잘 마무리됐는데, 그 이후에 주말이나 일일 드라마는 연기력이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만큼 뭔가로 보충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연극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나.
송선미: 첫 연극이 였다. 유오성 선배님과 했던 2인극인데, 100분짜리 첫 연극을 두 명이서, 그것도 연기 정말 잘 하는 선배랑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 그런데 그 때 내 심정은 일단 한 번 해보자는 거였다. 약간 ‘무대뽀’ 같았는데 (웃음) 신랑이 나보고 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 그런 경험이 그 때 처음이었다. 부족한 나를 채찍질하면서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카타르시스 같은 거.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 배우는 새롭고, 도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것도.
정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 그 배우가 의 은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보통 배우들과 달리 나이 들수록 배역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배우로서 어떤 완성을 꿈꾸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믿으며 사는 것 같다.
송선미: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는 게 재밌는 거 같다. 인생은 역시 살만하다 싶고. (웃음) 사실 20대 초반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30대 초반이 되니까 갑자기 시야가 확 밝아지면서 모든 게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그런데 다시 나이가 더 드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더라. 예를 들어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친구가 남자를 두 명 동시에 사귀고 있으면 그 애하고 안 만났다. (웃음) 그 애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한 거지. 그러다보니까 친구 자체가 없어지고. (웃음) 그런데 나이 들면서 그건 개인의 사생활인데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을 만나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30대 초반을 넘기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봤구나 싶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면 20대 시절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지금의 당신이 그 시절의 당신을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송선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소양 같은 거. 주변을 봐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후배도 있다. 누가 잘 나가고, 뭐가 핫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배들도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으니까. 다만 그러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잃지 말고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그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늘 그게 중요했던 것 같다.


우리증권 오승준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HOLD(유지)'의견은 우리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반면에 연초반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본다면 '트레이딩매수'의견에서 'HOLD(유지)로' 레벨다운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전체의견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이나마 보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12개월 목표주가로 제시한 18,000원은 직전에 발표된 목표가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고,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상향조정되어오던 패턴이 최근 두차례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12.5%의 저평가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4)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정책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어느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쟁도 더욱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자연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을 벌이고,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영역에서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의 재정공급과 재정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정공급의 측면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취업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재원의 주요조달원인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며, 연령구조에 있어서도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확충 및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렇게 재정공급의 감소와 재정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국민의 조세부담과 공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재정공급과 수요와의 불균형에 있어 장기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통해 사전에 미래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보전해야 한다. 특히 ‘낮은 부담-높은 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통해 대체적인 재정수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밀 한옥 게스트하우스 은 서울특별시에서 가격이 알맞은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에서는 컨시어지 서비스, 24시간 룸 서비스, 24시간 리셉션 서비스뿐만 아니라 흡연 구역, 수하물 보괄실, 알레르기 방지 객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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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거리는 조명, 넓은 실내 공간, 죽 늘어선 테이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선 순간, 생각보다 작은 실내에 당황한 경험이 있나요? 알고 보니 벽면과 천장이 온통 거울이 붙어 있었네요.
한정된 공간에서 실내를 더 넓어보이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벽면을 거울로 장식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실내가 마치 거울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실제 공간보다 몇 배나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지요. 거울은 빛의 반사 성질을 이용해 물체를 비춰 보여줘요. 이런 거울의 성질을 이용하면 신기한 마술 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실험 주의사항 : 도면 왼쪽 아랫부분의 흰색 직사각형이 은광필름 사이즈입니다. 오려서 은광필름 뒷면에 붙여 주세요. 은광필름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는 이유는 동전을 저금통에 넣을 때 얇은 은광필름의 출렁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전을 많이 넣으면 은광필름이 휘어지기 쉬우니 적당히 조절하세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 외에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들은 햇빛이나 전등과 같은 광원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요.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지요.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예요. 표면이 편평한 유리판 뒷면에 수은을 바르고, 그 위에 습기를 막기 위한 칠을 해 만들지요. 거울에 물체가 비치는 이유는 빛이 직진하다가 사물에 부딪힌 다음, 거울에 다시 부딪혀 튕겨져 나와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예요.
위 실험에서는 거울 대신 은광필름을 사용했어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된 거울은 상자 사이즈에 맞춰 자르기 어렵기 때문이예요. 마술 저금통의 핵심은 거울로, 상자의 대각선 사이즈에 꼭 맞아야 하거든요. 은광필름은 거울처럼 사물을 비춰 보여주면서 얇고 잘 휘어져,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기 쉽답니다.
상자 내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은광필름은 상자의 바닥을 반사시켜 보여 줘요. 이 때 앞쪽으로 난 창을 통해 보면 사방이 바둑판 무늬로, 상자의 전체를 보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은광필름 윗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저금통 구멍으로 넣은 동전은 바로 이 부분, 은광필름 윗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앞쪽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지요.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사라지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밖에도 거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평면거울은 물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거울 표면이 편편하고 매끄러워, 모든 빛이 일정한 각도로 빛을 반사하지요.
이런 평면거울 외에도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도 많이 사용돼요. 볼록거울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거울로, 평행 광선을 퍼지게 해 물체가 실제보다 작아보이지만 평면보다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편의점 천장 모서리 부분이나 사고가 나기 쉬운 도로, 자동차 사이드 미러 등에 많이 쓰이지요. 오목거울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거울로,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으면 상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혀 작게 보여요. 때문에 물체를 크게 봐야하는 화장용 거울이나 천체망원경, 현미경 등에 사용한답니다.


복어는 국내에서 복국, 횟감, 복매운탕, 복 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복어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독은 어종에 따라 독을 가진 부위와 독성이 각각 다르며, 같은 어종이라도 서식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독성에 차이가 있다.
만약 복어의 어종을 잘못 구분하여 먹었을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부 종의 경우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여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복어를 한눈에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수입산 복어의 형태 식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전문가칼럼=손동식 쓰리에스 대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지 못해 농장에서 넘쳐나는 가축분뇨를 내년 봄까지 처리할 방법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배출 중단 이후 액비화에 의존했던 경남·북 지역은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가축분뇨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최우선적으로 가축분뇨의 오염 부하량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이 급선무다. 우리 한돈 농가들은 대부분 퇴비, 액비를 만들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악취에 대한 민원문제부터 풀어야하는게 시급할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축산폐수 정화장치(UCB, Up Cycling Box)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UCB란, 마이크로버블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양돈폐수 정화장치다. 즉 축산 폐수를 청소용수, 돼지 음용수, 고액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화시키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UCB 장치를 통해 정화된 처리수가 법적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2017년 제주 한림읍 용암동굴 일대에서 일부 한돈 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몰래 흘려보내다 구속되는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가축 분뇨처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는 크게 저장액비화나 퇴비화를 통한 자원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액비화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부숙 기간이 필요하고 퇴비화의 경우엔 3개월간의 발효 후장기간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톱밥이나 왕겨 등이 과다하게 요구될뿐 아니라 넓은 소유부지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부숙·발효 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아울러 저장을 위해 넓은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저장액비·퇴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해 지역내 액비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통체계구축이 미흡한 탓이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액비를 활용하면서 운반 및 살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경지면적이 협소해 액비 살포면적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이 미숙해 일부농가에서는 일시적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전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생물학적 처리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인 처리에 의존하는 운전기술 미숙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남쪽과 북쪽에 인접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라트비아의 사례는 참고가 될만하다. 최근 라트비아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농경지 면적 확대, 사육두수 증가 등의 요인이 아니라 무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한 덕분에 TFP(총요소생산량) 향상이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효과를 봤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무기질비료 사용은 재배면적 확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타 EU 국가들과 비교해 라트비아는 재배면적당 질소 사용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EU28 평균의 63% 수준에 그쳤다.
라트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로 꼽히지만, 농업생산의 집약화, 무기질비료 사용 확대로 인해 질소, 암모니아, 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기술 도입, 배출과 생산비연계를 통한 감축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축산업에 이르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가축분뇨는 토양 내 미량성분과 유기물 공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드문 캄보디아에서는 가축분뇨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실제 포장퇴비 가격은 $17.5/50kg(포장)로 2013년 기준으로 국내의 2배 수준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폐기물로 취급돼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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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약 200년 밖에 남기지 않고 21세기를 맞이한 인류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향후 50년 내에 다가올 에너지 부족이다. 따라서 인류가 현재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핵융합의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단계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핵융합의 최종 산물이 헬륨이므로 정상 운전 시에 공기 오염이나 온실 가스의 배출이 없다는 장점과 핵분열의 경우처럼 제어 불능 상태에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나 에너지 유출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장점 때문에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핵분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특수 납 용기에 저장해야 하거나 수 천년 동안 반감기를 갖고 있는 반면 핵융합의 경우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들은 반감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내에 안전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핵융합의 원리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헬륨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형성하기 위해 융합하는 것으로써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차이 만큼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부산물로 막대한 에너지를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로 방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응은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핵과 삼중 수소 핵이 융합하여 헬륨핵과 중성자가 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융합반응의 에너지는 20%가 융합반응을 지속시키기 위한 열에너지로 사용되고, 80%가 전기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변환된다.


지금까지 개발된 실험용 토카막에서 수행하는 기본적 연구는 지속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플라즈마를 가두어(confining) 두고 가열(heating)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플라즈마 이온(수소)이 충돌할 때, 전기적으로 같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척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의 충돌에너지가 증가하게 될수록, 이온들의 거리가 가깝게 되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확률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온 간의 척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약 섭씨 1억 도의 뜨거운 플라즈마가 유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플라즈마는 고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자간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져 이온들의 충돌 횟수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됨을 의미 한다. 그러나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로 플라즈마가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플라즈마가 불안정 상태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플라즈마의 내부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붕괴할 수 있는데, 이때 자기장은 더 이상 토카막 진공 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가두어 둘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는 진공용기 쪽으로 자기 및 열적 에너지를 급격히 잃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능동적 제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부가적 제어 문제는 플라즈마의 성능, 예를 들면 지속적 플라즈마 압력, 온도, 에너지를 가두어 두는 시간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많은 제어 변수들은 서로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모양 제어에는 플라즈마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고압 플라즈마 운전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능동적 안정화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AT 플라즈마 양식이라 함은 토카막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플라즈마 압력을 나타내는 β 값과 에너지 구속 시간 상수인 τE와 자발 플라즈마 전류에 의한 비 유도적인 구동 플라즈마 전류값이 동시에 정상상태(steady-state) 운전에 적합하게 최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성능 평가 지표가 최적화되어 목표치에 도달하여야 핵융합로의 크기와 비용이 줄어들어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AT운전이 가능하려면, 다양한 플라즈마 제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높은 β 값에 도달하기 위한 플라즈마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제어가 필요하고, 높은 β 값에서의 토카막운전은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데 이를 안정화 하기 위한 능동적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모양의 최적화는 플라즈마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플라즈마 내부 압력과 전류의 분포 제어를 통해 에너지 구속, 안정성, 자발 메커니즘에 의한 플라즈마 전류의 기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력의 소모, 불순물 및 입자의 제어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 모든 제어는 토카막이 정상상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AT 양식의 운전은 다양한 제어 변수 간에 강한 연관 관계(coupling)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다중 변수의 플라즈마 제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된 고성능의 토카막에서는 자기적 불안정성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기유체동력학(magnetohydrodynamics)적 제어와 더불어 플라즈마 경계, 내부 압력 및 전류 분포, 진공 배기, 연료 주입 및 플라즈마 가열의 정교한 제어가 요구된다. 진보된 토카막 제어기는 비정상 상태 조건들을 계측하고 적절한 신뢰도 내에서 장치 및 플라즈마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AT 플라즈마는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거의 안전성의 한계치 부근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정상운전 영역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고 거의 통제 불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비정상적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AT 플라즈마 양식의 주된 특징은 정상운전을 위해서 극단적 플라즈마 모양과 고정밀도의 플라즈마 조절을 요구한다. 자기장은 플라즈마와 작용하여 플라즈마의 모양과 위치, 플라즈마의 전류를 유도한다. 피드백 제어는 플라즈마 동력학의 수학적 모델(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되는)의 불확정성, 플라즈마 수직 위치의 고유 불안정성 및 예측하지 못한 방해 요소의 발생 때문에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의 문제는 많은 수의 코일 입력 전압과 다양한 제어 출력(대표적으로 플라즈마 전류, 모양 및 위치의 기하학적 변수)에 의해 어렵게 된다. 또한 입력-출력 채널간의 강한 연관 관계와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제어 조건에 때문에 아직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JET나 DIII-D와 같은 대형 토카막에서는 개발되고 있거나 적용되고 있는 제어기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폴로이달 모양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은 다른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위한 제어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석적 그리고 수치적 제어 연구는 ITER의 최종 설계가 그 실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토카막 제어의 문제는 ITER의 완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극복되어지거나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얘기라면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지난해 내내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다는 인천시 체육지원과 담당자의 목소리는 분노 반 체념 반이었다. “돈 많이 썼지요. 우리 과에서만 홍보비용으로 4000만원 이상 들였으니까요. 예산뿐 아니라 그 때문에 낭비된 시간, 인력이 더 큰 손실입니다. 결국 경솔한 정책결정 때문에 애꿎은 우리만 손해 본 꼴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지자체들의 예산만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7개 지자체가 나선 바 있던 ‘태권도공원 유치경쟁’.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연습경기장 준비도 또 다른 예산누수가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공원 건립 사업은 지난해 3월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이 공식화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선정 지역에 2007년까지 2000억원의 국고를 투자, 1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태권도전당과 수련단지 등을 세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국내외 관광객 150만 명이 다녀가리라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도로 구축이나 호텔, 박물관 등 배후시설을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수익만 연간 1조5000억원이 넘으리라는 계산도 있었고요”(인천시 체육지원과 담당자). ‘부지만 제공하면 중앙정부 돈으로 짓겠다’는 꿈 같은 약속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모두 27개.
지역별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유치 결의대회와 자기 지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앞 다투어 열었다.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전북 무안군은 버스를 대절해 지역 주민 800여 명을 상경시켜 문광부 앞에서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2만5000명의 서명을 받은 파주시, ‘2000년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유치한 춘천시 등 수개월에 걸쳐 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문광부는 당황했다. 내심 4~5군데 정도만 신청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상한 것. 문광부는 탈락 지자체들의 반발을 염려해 당초 7월까지 시한을 둔 건립지 선정을 9월, 10월, 11월로 계속 연기했다. 그렇게 시한을 계속 연기한 와중인 지난해 10월 김한길 문광부 장관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결국 ‘전면 재검토’를 밝혔다.
현재 문광부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9월24일 최종결과를 보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문광부 체육진흥과의 담당 사무관은 “백지화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설령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애초 계획에서 크게 축소하겠다는 것이 문광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건립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자체가 쓴 홍보비용은 그대로 ‘헛돈’이 되고, 전면 백지화를 하면 지자체가 그동안 쓴 예산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래저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쓴 홍보예산은 인천 강화군 1억여원, 경북 경주시 9000만원 등 지난해 9월에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지역 유치위원회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예산과는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돈이 공식비용의 5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이 빠진 지자체들의 반응은 현재 허탈함을 넘어선 수준.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장관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결국은 잊히길 기다리겠다는 의도”라며 대놓고 분노를 터뜨렸다. 전북 무주군의 관계자는 “힘없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역시 문광부 소관사업인 2002년 월드컵 연습경기장 준비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습경기장이란 대회기간중 각국 대표팀이 준비캠프로 사용할 운동장. 그러나 개최 도시(서울, 인천, 수원, 대전, 전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서귀포 등 10개 도시)에 건설하는 공식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과 달리 FIFA의 어떠한 강제규정이나 시설 의무에도 연습경기장 규정은 없다. 비용 지급 역시 각 대표팀과 해당 연습경기장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협상에 의해 일 대 일로 결정된다. 유치 여부와 그에 따른 수익은 지자체 간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승자에게만 돌아가는 형태다.
현재 국내에서 준비하는 연습경기장은 월드컵 경기가 치러지는 도시 주변의 30개 지역 77개소 96면(面). 면(面)이란 운동장 하나를 말한다. 서울, 용인, 천안의 경우 6개의 연습경기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면 이상 준비하는 구장도 상당하다.
그러나 5월31일 서울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25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경기일정을 감안하면 보름 이상 사용되는 구장은 드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예선 기간 동안 국내에서 경기를 갖는 팀이 16개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장들은 애써 준비하고 써보지도 못한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먼저 국제규격에 따른 구장과 야간조명, 샤워실, 본부석 등과 언론 취재를 도울 미디어센터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깔린 한국잔디 대신 서양잔디를 새로 심거나 대표팀의 전술훈련 노출을 막기 위한 보안시설(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개 면을 준비하는 데 최고 1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 4월21일 서귀포시는 동부지역에 6100평 규모의 연습경기장 1면을 추가로 조성, 월드컵 개최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매입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18억원 정도. “시민들의 후원금과 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서귀포 월드컵 기획단 담당자의 말이다. 이미 중문단지 등에 공식 보조경기장 2면은 확보했지만 훈련캠프를 유치할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담당자는 “우리는 다른 곳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예산만 날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은 서귀포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경기장 준비에 나선 이유는 캠프 유치를 통해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다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 주요 대표팀 캠프마다 전 세계의 취재진이 몰려들 것이 분명한데다 팀을 따라 다니는 수천 명의 열성팬들이 뿌리고 갈 돈 역시 적지 않으리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습경기장은 얼마 안 될 전망이다. 여러 지역에서 중복 과잉투자가 이뤄지는 데 대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직위측은 “각 국 대표팀에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축구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급적 공동홍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는 것. 당장 월드컵 기간 내에 활용하지 못하는 구장이 있다 해도 국내외 축구팀의 전지훈련장 등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많은 연습경기장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3월1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패는 집권후 현재까지 재무성과 국무성을 내세워 12차에 걸쳐 우리 일군 65명과 기관 및 단체 56개, 선박 45척, 우리와 거래한 제3국의 기업 32개, 개인 12명, 선박 9척 등 총 219개 대상들에 제재를 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트럼프가 우리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해상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제재가 먹어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거친 두번째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될것이라는 폭언으로 감히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고있지만 우리는 트럼프패의 그러한 궤변에 익숙해진지 오래며 그에 대처할 방식도 따로 있다."고 천명했다. 이 담화 원문을 그대로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단]"조선은 정의의 화신이며 인류의 양심이다" *김웅진박사(재미동포 학자) 김웅진01.jpg 필자인 김웅진박사 조선은 늘 약하고 억울한 나라들을 지지하고 도와왔다. 조선은 베트남을 도왔고, 꾸바를 지지하며, 팔레스티나와 수리야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만인에 의해 확증된 선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자들을 당당하게 지지하는 나라들,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 흔하지 않다. 온 세상이 불의를 묵인, 방조한다 해도 불의는 불의이며, 아무리 세상의 대다수 인간들, 나라들이 이에 관여되여있다해도 그들은 모두 잘못하고 있는것이다. 진실과 옳음은 머리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불법부정선거 및 온갖 의혹사건들을 다수가 묵인, 방조한다고 해서 불법행위들이 합법이 될수가 없고, 마제와 유엔의 국가나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자의적, 편파적 적대, 제재행위들에 다수 나라들이 묵인, 가담, 방조한다고 해도 불의한 짓이 정의로운 행위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정의(正義, justice, righteousness)의 올바른 정의(定義,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정의란,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의 폭행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반박할 인간은 없다. 인류학을 살펴보아도, 동서고금의 어떤 문화나 민족이나 국가에서도 비겁한 리기주의자나 동료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을 도덕의 모범으로 예찬한 경우는 없다. 인류는 한결같이 자신의 몸을 던져 약자를 구하고 악에 맞서 싸운 사람들을 도덕의 모범으로 숭상해왔다. 이것은 부인할수 없으며, 과학적 법칙이다. 한편, "강자에게 붙어서 강자와 함께 약자를 억압하면서 자기 리익을 추구하는 행위"란 바로 불의이며 악으로 된다. 이것을 감히 부정할 인간이 있는가? 있다면 썩 나서보라! . 서구식 소위 사회'과학'이 말하는, 법의 공평한 해석이라던가 합리적으로 나눠먹는 방식을 논의하는 쑥덕공론이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명백히 약자를 유린하는 깡패들을 비판, 견제하고 소탕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의 시대에 있어서 불의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을 반대하지 않는 일체의 기회주의, 리기주의적 태도들은 결코 정의라고 말할수가 없다. 불의에 무지하거나 불의를 외면하는것을 결코 정의라고 말할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유린당하는 계급과 민족이 존재하는 한,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가 상존하는 한, 그들을 외면하고 놔둔채 딴청부리는 담론, 학문, 정책, 사고는 정의가 아닐뿐만 아니라 명백히 불의에 속한다. 온 세상이 마제를 도와서 베트남을 유린할때 조선은 자신의 리익과 무관하게 베트남을 도왔다. 온 세상이 마제의 위협과 유혹에 못이기는체 하며 자신의 리익과 떡고물을 좆아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오히려 억압에 가담할때 조선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구라파 나라들과 쏘련도 근시안적 리익과 환상을 좆다가 넘어졌고, 음험한 중국놈들 조차 저희의 물질적 리익을 위하여 백년전우 조선을 배신하고 멀리하며 아메리카련방국편에 붙어 자신의 혁명전통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있는 한심한 세상에서, 조선만은 늘 정의의 편에 서서 엄청난 위험과 고난을 기꺼이 무릅쓰며 흠없이 싸워왔다. 인간이 리기주의를 추구하면 비렬해지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스스로의 정의로움을 훼손하게 되는 법이다. 신념의 초지일관성도, 언행일치도, 진실성도 유지할수가 없고 늘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며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여러 비겁한 나라들이 하는 일구이언과 비렬한 짓들은 력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될것이다. 반면 조선은 한번도 일구이언하지 않았고, 한번도 신념을 굽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을 하지 않았다. 세상것들은 흔히 속으로는 딴생각을 품고 타산을 하며 겉으로는 흰소리 하고 위선을 떨지만 내가 아는 한 조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쏘련을 비롯한 온 세상이 중국의 핵개발을 반대했을 당시에도 조선만은 중국의 핵개발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 조선은 마제 영불 이스라엘 일본 남조선 호주 사우디 등등 약자를 짓밟고 거짓과 날조하기를 밥먹듯 하고, 중국, 베트남처럼 툭하면 변절하는것들과 판이하다. 조선은 진정성과 일관성과 정의로움을 모두 갖추었다. 조선은 1. 올바른 신념(약자를 돕고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사상)을 가졌고 2. 그 신념을 단 한번도 굽히거나 팔아먹지 않았다. 이는 조선 지도자들의 고결한 사상과 위인됨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조선의 지도자들의 순수함과 위대성이 당과 조선인민들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여 오늘의 조선을 만든것이다. 조선은 진실 그 자체이다. 조선이 "우리는 자주와 통일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100% 진정을 담고있다. 조선은 딴생각이나 타산으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신념을 굽힌적이 없다. 이런 리유로 사물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조선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수가 없는것이다. 조선은 력사상 최초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나라이다. 리해관계를 떠나,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것을 옳다고 말하는것 또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떡고물이나 뇌물이나 리익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정의로움으로 인하여 조선을 지지하게 되는것이다. 그러한 리유에서 조선은 정의의 화신이며 인류의 량심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것이다.(끝)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 아흔 아홉돌입니다. 3.1운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화된 기념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기념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해마다 2천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 날까지 10만여 명 가까이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사상범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쪽의 제주도에서 북쪽의 함경도까지, 나이와 지역을 막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실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자매가 함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이곳 형무소 앞 골목에서 삯바느질과 막일을 해가며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수감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99년 전 오늘, 마을과 장터에 격문이 붙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 진남포 ‧ 안주, 의주 ‧ 정주 ‧ 선천,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지방도시와 읍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멀리 중국의 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미국 필라델피아와 하와이 호놀룰루의 하늘에도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그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 무려 1,542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2백2만여 명이 이에 참가했습니다. 3.1운동의 경험과 기억은 일제 강점기 내내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 총영을 구성하여, 일제 군경과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뒤를 이어 강우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의열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무려 3천600건의 크고 작은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열여덟 살 유관순 열사는 지하 독방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순국했습니다. 열일곱 꽃다운 나이의 동풍신 열사는 함경북도 명천 만세 시위에 참가했고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린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 최초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 백범 김구 선생의 강직한 어머니 곽낙원 여사, 3.1운동 직후인 3월 9일 46세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에 가입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근우회 사건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활동을 한 박차정 열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경을 6차례나 넘나든 정정화 의사, 우리에게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의 힘이 약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은 애국지사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철시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들, 이름도 없이 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층, 지역, 성별,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보였습니다. 어둠을 밝혔던 하나하나의 빛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또 다시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입니다. 2020년 문을 열게 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입니다.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국내외 곳곳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의 유적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해방과 국민주권을 가져온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겐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준 수많은 촛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갈 것을 제안합니다.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냅시다.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갑시다. 3.1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에서 99년 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윤정호부위원장은 보고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3. 1인민봉기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항거한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3. 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민족은 결코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지닌 민족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1일에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이래 3월 1일로 3개월을 맞았다. 단 한 명의 발병이 100일도 안되어 지금 아시아, 유럽, 남북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 82개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3월4일 현재 사망자만 3,249명에 확진자만 9만 5천 62명이다. 중국 현지의 치사율 은 3.4%로 애초 2.4%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한국은 치사율이 0.62%이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4일(서울시간) 오후 4시 기준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선 총 5,621명이 됐다.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점진적으로 늘어 한국에서 발병 사태 40일 만에 5천명을 넘어선 것이다. 하버드의 한 연구자는 전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감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주사도 맞아야 한다. 우선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특별취재반>


이번 사태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우한 미생물 연구소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관리 부실로 유출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휴스턴에서 활동하는 의료전문인 김용식 박사가 전하는 의료 정보에 따르면 지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비타민- c 1000mg 하루 세번/ 마그네슘 400mg 하루 한번/ 비타민- D 2000 유닛 하루 한번/ 아연 40mg 한번/ 셀레니움 100mcg 한번/ 종합 비타민 한알을 복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면역력이 좋으면 바이러스와 접촉을 해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말라리아 치료약인 “chloroquine”을 구입해 두면 도움이 된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chloroquine” 500mg 하루 두번 10일 치만 처방을 해서 집에 준비하면 좋다. 약을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 환자와 접촉한 경우나 의심스러운 경우는 너무 기다리거나 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검사 정확도가 30-50%밖에 안됨) 약을 복용하면 좋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는 감염의 증상이 몇 일동안 보이지 않을수도 있다. 그럼 자신이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기침과 열과 같은 증상이 보여 병원에 가봤을 때 폐의 50%는 이미 섬유증으로 변했다. 즉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늦다는 것이다. 대만의 의료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 진료를 제시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으면서 기침, 불편함, 답답함 없이 완료 한다면 일단 폐에 섬유증이 없다는 뜻이다. 즉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좋은 공기에서 매일 아침 자기 진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할 매우 유용한 충고를 했다. 모든 사람들은 입과 목을 항상 물로 적시고 절대로 건조하게 두면 안된다고 했다. 15분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더라도 물 또는 다른 음료를 마시면 바이러스가 식도 를 타고 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 바이러스가 죽게 된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기관(폐로 통하는 숨길)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어 매우 위험해 진다는 것이다. 기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법으로 껍질있는 통마늘7통을 종이컵 7컵 양의 물과 함께 5분정도 끓여서 하루에 3회 이상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마늘껍질에있는약물성 등으로 악성 전염성 독감이나 목감기 그리고 기침 가레 콧물 등을 해결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논문은, 지난해 12월 1일에 발병한 최초의 환자를 비롯해서, 당초 확인되었던 감염자 41명 가운데 14명이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러스의 자연숙주인 박쥐도 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발생원인은 어디인 것인가? 홍콩 언론등에 의하면, 화남 이공대의 논문에서 시장으로부터 280미터 근거리에 있는 우한 질병센터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논문에 의하면 우한 질병센터에서는 인근 지역등에서 600마리의 박쥐를 실험용으로 포획하여 왔는데 연구원 한 명이 박쥐에게 공격당해서 그 혈액이 피부에 다았거나, 오줌이 신체에 튀기는등의 일이 있었고, 그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취했다고 한다. 샘플과 오염된 쓰레기가 바이러스 유출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표시했다. 다만 이 논문은 그후, Site에서 삭제되었다.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은 지난 2월 20일, Virus가 「실험실에서 유출했다」「생화학무기로서 개발」등이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당국은 발생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 의심시 남가주 지역 보건 당국 연락처


1968년 5월 파리에서 일어난 68혁명의 50돌이 다가오고 있다. 1960년대의 저항운동과 오늘날의 시위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저항과 혁명의 에너지를 재전유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68혁명 50돌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의미를 숙고해야만 한다.
“구조는 거리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68혁명 당시 파리 시내 벽들에 쓰인 유명한 낙서 중 하나로, 구조주의로는 1968년 학생과 노동자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를 설명할 수 없음을 표현한 문구다.(이러한 이유로 일부 역사가는 1968년을 구조주의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분기한 시점으로 본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비교했을 때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에 있어 더 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크 라캉은 ‘1968년에 구조는 분명히 거리에 나섰다’고 응답한다. 68혁명이라는 폭발적인 사건은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적·상징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68혁명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 라캉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68혁명의 여파로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포드주의적인 중앙집중적 구조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을 발전시켰다. 수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명령체계 대신, 여러 참여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팀 또는 프로젝트 형태의 조직 업무, 고객만족 중심의 경영, 리더의 비전을 통한 노동자 총동원이 등장했다.
68혁명이 내걸었던 평등주의와 반위계주의라는 기치는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의 수사가 되었다.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은 이제 기업 자본주의의 억압적 사회조직, 그리고 실재하는 사회주의 양자 모두에 반기를 든 성공적인 자유지상주의 혁명으로 스스로를 현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화 자본주의”의 두 단계는 광고 양식의 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광고에서 상품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경험의 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했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생태주의, 사회적 연대와 같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동기가 광고에 동원되는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가 가리키는 것은 소비자 개인이 공동체적 운동의 일부가 되는 경험, 소비자 개인이 자연 또는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경험이다. 이러한 “윤리적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예로 탐스슈즈를 들 수 있다.
탐스슈즈는 2006년 다음과 같은 단순한 전제 위에 설립된 신발업체다.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탐스슈즈는 ‘일대일 기부 공식’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제3세계 어린이에게 신발 한 켤레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취지는 고객의 구매력을 사회적 공익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60억 인구 중 40억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스슈즈와 함께 내일을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디디세요.”
새로운 신발을 사는 소비주의의 죗값은 이런 식으로 치러지고, 소비자 개인은 자신이 신발을 구매함에 따라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신발 한 켤레가 공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소비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가 동시에 소비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악과 투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68혁명의 여러 측면이 헤게모니를 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때 자유주의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와 투쟁하는 우파들 역시 68혁명을 동원한다. 그들은 불안정 노동을 변호하는 논거로 “선택의 자유”라는 수사를 사용한다. “내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당신이 획득한 자유, 자신을 ‘재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라. 그럼으로써 당신이 틀에 박힌 일을 단조롭게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즐겨라.”
68혁명은 공장, 학교, 가족이라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축과 맞서 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 결과 세 영역은 모두 후기 산업사회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공장 노동은 아웃소싱으로 대체되거나,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수평적이고 의사소통이 강화된 팀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보편적 공교육은 유연화된 사교육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가족의 자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동적인 성적 배열이 들어서고 있다. 결국 좌파는 승리 속에서 패배했다. 적과 싸워 이겼지만, 그 적은 더욱 직접적인 형태의 자본주의 지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상품경제 속에서 의미하는 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시장 바깥에 속해 있던 이 영역들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대신, 돈을 내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주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이는 부모가 아니라 전문 육아도우미와 유아교사다.
물론 우리는 68혁명의 진정한 성취를 잊어서는 안 된다. 68혁명은 우리가 여성권, 동성애, 인종주의와 같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의 포문을 열었다. 영광의 60년대 이후, 적어도 1950년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누구도 인종주의나 동성애혐오를 공공연히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68혁명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결합된 여러 값을 갖는 사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68혁명은 아직도 많은 보수주의자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 유세에서 프랑스 발전을 위해 68혁명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생각해보라.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존재한다. 그것은 사르코지가 교양을 결여한 격한 성격과 카를라 브루니와의 품위를 벗어난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68혁명이 가지고 온 어떤 변화의 결과 중 하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힙합이나 R&B를 해서 유명해지기란 여간 쉽지 않다. 흑인 음악이 많은 사람에게 파고들긴 했어도 범국민적 장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작품성과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언더그라운드 생활은 거의 불가결한 선택, 어쩔 수 없이 방송 출연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히트와 상업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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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요즘 저와 화해하고, 저를 살리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요.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면 눈물이 날 것만 같고, 조금 후에는 ‘죽고 싶다’ 아니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몸을 가득 채우거든요. 그러면 잠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다정함을 나누면 제가 삶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가 떠오르고,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몸으로 그 기운들이 새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울컥하고, 구역감이 들고, 어지럽고. 하지만 분명히 ‘죽음’에 대한 마음으로 생긴 어떤 것들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간들의 색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고마운 시간을 보낼 때 제 시간의 색이 달라진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공기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 노래를 들으며 침대에 누우면 몸이 얼마나 긴장해 있었고 또 편안해지는지.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이 제 몸을 흐르면 그 증기를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 같은 것 말이에요.
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저는 무력감에 빠지고 자꾸만 가라앉지만, 매번 그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며 되뇌는 것들이 생겨 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내고 싶네요.
이 글을 쓰며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숨비’라는 이름입니다. 숨비란 원래는 해녀들이 물 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해수면으로 올라올 때 내뱉는 숨소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저는 해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 이 이름을 써도 괜찮은지 조금 고민이 들지만, 그것이 요즘의 제 삶과 제가 지키려 하는 가치들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내 보았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숨을 꾹 참으면서도, 해수면에서 숨을 내뱉으면서도 계속 삶을 살아가고, 따뜻함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날이 너무 춥지만 모두 따뜻하게 입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숨을 참고 내쉬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일본에서 출간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히가시노 게이고 최신작. 이번 이야기에는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떠올랐던 살인 사건이나 명탐정 캐릭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는 듯한 치밀한 짜임새는 과연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답게 명불허전의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며 감동을 자아내 작가의 고정 독자를 충분히 매료시킨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설정 때문에 판타지 색채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각각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모으는 주요 장치로 작용한다.
XX시 외곽에 자리한 나미야 잡화점은 30여 년간 비어 있던 오래된 가게이다. 어느 날 이곳에 삼인조 좀도둑들이 숨어든다. 이들은 몇 시간 전 강도짓을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던 참이었다. 인적이 드문 외딴집인 줄로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나미야 잡화점 주인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하고, 세 사람은 얼떨결에 편지를 열어 본다.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편지 내용에 이끌려 답장을 해주기 시작한다. 하나로 그칠 줄 알았던 편지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어느새 세 사람은 고민을 적어 보낸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풀릴지 자신들의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된다.
각 장마다 고민 상담 편지를 보낸 이들의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다. 수십 년 전 나미야 유지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편지가 무슨 이유로 현재는 비어 있는 가게 우편함으로 들어왔는지, 과연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에 대한 비밀은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풀려간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1958년 오사카 출생. 고등학교 때 우연히 접한 추리소설에 매력을 느껴 마쓰모토 세이초의 전작을 섭렵할 만큼 흠뻑 빠져들었고, 읽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습작을 시작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는 엔지니어 일도 했지만 결국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학원물부터 본격 추리, 서스펜스, 에세이까지 경계 없는 창작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독자와 만나고 있다. 1985년 데뷔작 《방과 후》로 에도가와란포상을, 1999년 《비밀》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을, 2006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나오키상을, 2012년 《나미야 잡화점의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12년 3월 일본에서 출간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신작이다. 작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온 인간 내면에 잠재한 선의에 대한 믿음이 작품 전반에 깔려 있는 이번 이야기에는 그동안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떠올랐던 살인 사건이나 명탐정 캐릭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는 듯한 치밀한 짜...
총 5장으로 구성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기묘한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설정 때문에 판타지 색채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각각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하나의 연결 고리로 모으는 주요 장치로 작용한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한국은 재난 상황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 이용료를 면제 해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와는 별도로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온실가스와 함께 당장에 체감할 수 있는 폐해인데 여전히 목소리만 높고 현실적인 대응책은 없다. 우선은 그 모든 책임을 자동차에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도 있었으면 싶다. 자동차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대기중의 유해가스와 물질을 줄일 수 있을 지 정확한 근거에 의한 데이터라도 보고 싶다. 물론 자동차회사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 본다.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은 규제에 의해 발전해 왔다. 배기가스와 연비 규제가 기술 발전을 유도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내연기관은 어떻게든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 경쟁했다.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없어 자동차 경주라는 이벤트를 통해 부유층들에게 어필했다. 끝없는 속도 경쟁이 이어졌고 1910년 22리터 배기량의 블린쳇 벤츠가 211.94km/h의 속도 기록을 세웠다.
무작정 커지지는 않았다. 경주차를 만들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더 가볍고 작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1912년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피아트의 14.1리터차를 제치고 푸조의 7.6리터차가 우승을 차지했다. 자동차 경주장에서의 엔진은 1926년 그랑프리 레이스에 참가한 머신이 배기량 1.5리터 이하, 차체 중량은 600kg까지 낮아졌다.
그 과정에서 할부금융이 도입되는 등 부유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대중화가 진행됐다. 그것을 거대 산업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다.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 기법을 동원했고 GM의 알프레드 슬론은 배기량 다양화와 모델체인지 등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판매를 극적으로 늘렸다. 석유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미국이 자동차를 산업화 하는데 성공하며 자동차는 커져갔다.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를 내 세우며 다양한 대 배기량의 고급차들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며 미국은 자동차 대국이 됐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적인 지원이 있었다.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속도로 9만 Km를 건설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했다. 미국 정부가 거대한 철도망 대신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며 자동차 대국이 된 중요한 계기였다. 1950년대까지 전 세계 자동차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됐다.
대중화와 더불어 도로 위에 자동차가 넘쳐 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환경문제도 부상했다. 1970년대 미국의 소위 ‘가솔린 금지법’이라고 일컬어졌던 머스키 법(Muskie Act)이 가장 대표적이다.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1/7 수준으로 대폭 저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것을 혼다가 CVCC라는 엔진으로 해결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미국차들은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완전 무공해법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1998년부터 완전무공해차를 전체 판매대수의 2% 이상 판매해야 한다는 규제가 등장했다. 이때 에너지 안보에 더해 환경문제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배터리 전기차가 부상했다.
현 시점에서의 환경 규제는 크게는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한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을 중심으로 한 입자상 물질, 즉 미세먼지 저감이다. 유럽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고 미국과 일본은 입자상 물질(PM) 규제가 더 강한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으나 앞으로는 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를 호령하던 국내 ‘조선 빅3’가 주춤하고 있다. 그사이 일본 조선사는 엔저에 힘입어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정부 지원책을 등에 업고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내 조선해양산업이 정박을 멈추고 다시 질주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자세에 달려있다. 중국 정부가 조선소을 키우는 방법, 일본의 체계적인 금융 지원정책이 그것이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현황과 정책 분석을 기초로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분석·제시한다. [편집자주]


[중기]귀리타락죽이유식 우리 아이에게 영양가득한 가을 이유식을 맛보게 해줄 수 있도록 국산 제철 농산물과 곡물의 왕 슈퍼푸드인 귀리를 넣어 만든 귀리타락죽 이유식 입니다. 중기 이유식은 풍부한 영양소 공급에 꼭 신경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받은 영양소들을 다 소진해 버린. 2020-04-03 · 진짜 더럽게 딱딱하다 그러나 위에서도 썼듯이 몸에 좋고 영양이 뛰어날지는 몰라도, 맛은 보장할 수 없다. 아니면 롯데마트에서 취급하는 퀘이커 인스턴트 오트밀도 있다. 100% 국산 귀리제품으로는 '미이랑 오트밀'[3] 이라는 제품이 있다. 두부= 100그램당 단백질 9그램이 들어 있는 두부. 구워도 맛있고, 끓여도 맛있는 이상적인 고단백 식품이다. 여덟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마그네슘, 구리, 아연, 비타민 b1까지 풍부하다. 스피룰리나= 바다로 눈을 돌려보자. 롯데칠성005300음료가 140년 전통의 글로벌 오트 전문 브랜드 ‘퀘이커’와 손잡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귀리음료 ‘퀘이커 오츠 앤 밀크사진’ 2종을 12일 출시했다. 퀘이커 오츠 앤 밀크는 부.
0.6리터 정도의 물에 100그램 정도의 귀리를 섞어 끓인 후 식혀서 줌. 4. 밀. 밀은 풍부한 알부민과 지방을 가졌고,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옥수수와 더불어 아주 적당한 곡류중 하나에요. 퀘이커 오트밀 1.19kg /압착귀리100%.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상품상세설명.
100그램 28칼로리 '브로콜리' 세척부터 데치기까지!. 귀리새싹 등 새싹 열풍이다. 브로콜리 씨앗이 발아한 뒤 약 4~5일 지나 나타나는 어린 새싹으로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100그램의 귀리는 비타민 b1의 일일 필요량의 40%를 충족시켜준다. 갑상선에 좋다. 귀리에는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오드와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귀리를 섭취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볶은귀리 500gX5봉 2.5kg 귀리100% 볶음귀리 연관상품 10개 연관상품 닫기 일반상품 아이템카드 상품명 곡물마켓 귀리 500g 박스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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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이글은 도르트문트가 아닌 슈투트가르트로의 이적이 유력했다. 슈투트가르트는 구체적으로 바이글 영입 절차를 밟았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잠재력에 의문을 품으며 영입을 철회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바이글의 잠재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분데스리가 2부 리그 'TSV 1860 뮌헨'에서 최연소 주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차출돼왔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에 갓 부임한 투헬 감독만큼은 바이글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투헬 감독의 플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던 바이글의 영입은 차선책이 아닌 필수였다.
투헬 감독이 믿은 바이글의 잠재력은 단번에 폭발했다. 묀헨글라트바흐와의 분데스리가 1R부터 바이글은 94.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데뷔전을 치렀다.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에 비해 높은 볼 점유율,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를 중요시하는 투헬 감독의 팀에서 바이글은 핵심 선수였다. 침착하게 볼을 컨트롤하며 지시대로 측면에 주로 패스를 배급했고, 팀의 빌드업은 대부분 바이글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대부분 경기에서 90%를 가뿐히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니 역할 수행률은 최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뛰어난 축구 지능도 발휘했다. 항상 앞을 보며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인 만큼, 상황에 따라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기본적인 위치 선정 능력이 좋으므로 자연히 포백 보호도 원활해졌고, 높은 태클 성공률도 기록했다. 뛰어난 축구 지능에 깔끔한 수비 능력, 거기에 패스 배급 능력까지. 바이글을 중심으로 한 투헬 감독의 플랜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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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 체벌금지, 강제적자율학습 금지, 쉴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등..학생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광주, 경남 등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특히 요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을 괴롭혀온 많은 인권침해들이 모두 잘못이란 게 확실해지고 불법이 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 태조사, 학생인권구제기구, 학생인권증진계획,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등 실질적인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이 빠르든 늦든 더 나아지겠죠? ㅋ


학생인권조례. 웬만하면 이 단어를 최근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고되고 과중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접할 여유가 전혀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무심한 대인배이실 것이다. 최근에 열심히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12월 중순에 경기도 교육청이 초안을 발표한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광주, 경남 등에서 시민․인권․교육단체들이 경기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다. (아니면 나름 ‘진보 교육감’ 명찰 달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해서 김상곤을 깔 거리를 찾느라 눈이 벌개져 있는 우파적 언론들의 획책일 수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덕분에 이만큼 학생인권 문제가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된 적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별로 특별할 건 없고 경기도 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이다. 그 내용에는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인권의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두발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온갖 권리들은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것은 결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다고 간주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예컨대 ‘두발자유’와 같은 권리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때 노동자들 또한 전면에 내걸었던 적이 있는 요구였다. 자본이나 학교 같은 권력기관에게 생활을 통제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자유를 열망했던 것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나이가 10대나 40대나 아무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많은 인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침해당하며 살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통제와 폭력을 내면화한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나아가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더 많은 측면에서)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잘 실현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인권이 더 잘 보장된 학교 교육을 경험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지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법도 따른다는 식의 복종의 문화를 개선할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좀 더 자유롭게 성장한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 통제나 군대에서의 폭력 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제제기를 할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를 학습해온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통제받는 것에 익숙하면서 소비하는 주체를 길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열쇠로 한 교육의 변화는 많은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학생인권 보장은 결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인권적으로 변화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간혹 받는다. 뭐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회이다. 통과가 되든, 되지 않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뭐 지금 경기도의회 등 분위기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 안 시킬 기세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민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나날이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률 차원에서부터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례 차원에서라도 먼저 학생인권 보장의 기틀을마련하고자 나선 것이 훌륭한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전체 인구 중 약 상당수가 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팔 걷고나선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학생인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두발규제, 체벌, 강제적인 자율학습, 급식 등 학생들이 중요하고 또 심각하게생각하는 인권 사안들이 대체로 포함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권과 복지에 대한 권리 등이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어 학생인권에 대해어느 정도 충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들과 구제기구 등도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지역학생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준다. 전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들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불합리한 두발복장규제의 폐지 등이 완전히명시되지 못한 점이나, 보호자가 학생 본인에 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된 점 등은 학생인권의 눈으로볼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다. 조례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이 적은 것도, 지금 당장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학생들의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더욱 이 조례에 명시된 학생들의 인권만이라도 보장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공청회와 의견수렴을거친 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에서부결되거나 실효성 없는 조례로 개악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온 학생들의 현실을 생각해서라도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일 현재 초안에 명시된학생들의 권리 등이 논란을 우려하여 누락되거나 모호한 말로 바뀌어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상 이 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교육, 학생인권개선방안, 구제기구 등도 어느 하나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 조례를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의지와 노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우리는 이후로도 학생인권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성 문제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제정에 귀중한 선례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 지자체들은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은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의 의의와 성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통일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적인 역할을 국민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다양한 통일, 평화운동 단체들의 노력이 남북 간의 대결과 대치를 극복하는 화해의 전령사이기도 하고 화해와 협력의 역군이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계기가 돼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황 집행위원장은 “주관은 통일맞이가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이 행사의 추진은 다양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초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집행위 차원에서는 10만원 정도씩 재정후원을 약속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체가 됐으면 한다. 개인들도 십시일반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3만원 정도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통일맞이는 ‘늦봄 문익환 목사 방북 20주년 기념사업’을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움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4월 2일 오후 7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의 밤 행사, 4월 5일 오후 3시부터 일본 도쿄 한국YWCA회관에서 일본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포럼은 통일맞이와 재일 늦봄통일포럼이 공동 주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겨레 회고모임은 북측이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황인성 집행위원장 : 이사 직분은 정부에 참여할 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3월경부터다. 이사이면서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 올해가 문익환 목사 방북 20주년인데, 최근 6.15남측위원회에서 20주년 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 제안 내용과 결과는?
■ 공식적인 제안은 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문 목사님의 방북과 4.2남북공동선언은 단순히 남측 국민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북측 당국자와 인민이 다함께 기억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회고하고 의미를 살피는 행사를 2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같이 갖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 원칙에 이사들이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일시는 남북 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해서 제안하기 보다는 북쪽에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6.15남측위 실무회담을 하러 간 우리 집행위원을 통해서 일단은 구두전달을 한 셈이다. 공식적인 제안서를 보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