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우리가 착목하지 못했던 금융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금융이 무엇을 ‘상품화’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라는 것이 뭔지 짚어보자. 흔히 시골장터에서 쓰다 남은 잉여물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재화도 상품이라고 말할 순 있으나,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상품이라는 것은 생산성 즉 잉여가치에 대한 압박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압박에 의해 발전이 추동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발달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맑스는 상품화 과정은 개인의 소외의 측면도 있지만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발달의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발달 가능성이 사회발전과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분업체계에 의해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매듭의 하나로서 개인은 전체체계에 기여하고 도움을 받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상품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화라는 의미를 말 그대로 ‘개인이 알아서 그냥 하는 뭔가 비가시적인 무엇’이 아니라 집합적 관계를 통해 ‘나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사회와 관계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의미를 사회적 식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과정은 상품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세상엔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모두 상품화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은 무엇을 ‘상품화’하는가? 맑스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본론 3권에서 이윤을 분배받는 것으로 금융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가 설명을 단계적으로 확장시켜나가려는 의도에 의해 제한된 부분만을 설명하느라 그랬던 것이다. 그는 “금융은 기존의 상품영역을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데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자본론 2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금융의 존재를 설명해 보자.
흔히 자본의 순환과 증식과정이라 일컬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투여된 자본으로 물건을 만들고 이것이 팔려서 다시 자본이 증식된다.(m-c-M) 여기엔 시간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놓여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자본이 증식되기 위해선 물건을 만들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만약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혹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여 있다면 투하된 자본은 그냥 소비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자본가가 생각하는 비용은 100원에서 200원이 되기도 한다. 자본가의 그런 판단은 시간이라는 제약을 인간이 임의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걸 감내할 자본가는 그리 많지 않다. 만약 감당할 수 없으면 부도가 난다. 돈이 바로 바로 회전하는 대리운전과 물건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는 대규모 기간산업을 비교하면 이해되기 쉽다. 여기서 바로 금융의 필요성이 생긴다.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재고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자본가는 여기에 묶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래야만 다음 생산에 투여될 자본을 만들 수도 있고, 밀린 임금과 자재대금을 치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규모 신규투자는 이런 금융의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 없이 개인적인 돈만으로는 토지, 임금, 원료 대금을 모두 감당할 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금융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 상품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금융이 한다고 생각할 때, 무엇이 금융에 의해 상품화되고 있는지 따져볼 수 있다. 그것은 안전(security) 혹은 위험(risk)이다. 마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매하듯,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연금이나 보험 한 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이다. 보험업의 발달은 원거리 무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적 뿌리가 깊다. 선박금융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예를 든 재고물품을 담보로 한 어음이나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채권 발행도 마찬가지이다. 실물에 묶여 있던 돈을 채권발행을 통해 회수하면서 위험(채권)을 팔고 안전(자금조달)을 구매한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구매대가로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을 구매한 상대방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험을 계산해 내고 감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기법들이 개발된다. 가령 좁은 사이다병에 세숫대야로 물을 부으면 제대로 들어가는 물보다 낭비되는 물이 많은 것처럼, 위험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면 필요이상의 비용낭비가 초래된다. 만약 커다란 깔대기가 있다면 필요한 양만 정확하게 병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80년 이후 등장한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보면 모두 위험을 분산시키고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상품화’라는 과정을 사회적 식별과정이라는 보는 시각에서 해석해 볼 때, 상품화된 이런 것들의 과잉을 두고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경제학적 분석의 태도는 아니다. 그건 특정한 도덕적 규범의 문제일지 모른다. 오히려 금융에 의해 상품화 된 것들이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식별되고, 앞으로 사회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변모를 파악하는데 훨씬 유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할지 금융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늠해 보자.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몰락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존재하기는 하나 2008년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구조화 채권의 발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젠 금융영역이 줄어들고 실물부문이 강화되는 추세로 자본주의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미국 제조업의 귀환”라는 어느 신문 제목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자본 중심의 자본주의가 다시 도래하는 것인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등은 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표어다. 2차대전 직후 5~60년대 국가개입의 확대와 이를 통한 자본조달로 전후 황금기를 구가한 자본주의는, 1970년대 경기침체와 인플레라는 이중의 고통을 야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낳았다. 이 위기 속에서 한동안 억압되었던 금융을 해방시켜 각종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체제(신자유주의)로 변화시켜 냈듯이, 다시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다양한 재원들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물론 2008년 세계 금융공황의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수습하고 엄청난 부채를 청산해 나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자본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자본 스스로도 답을 할 수 없는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안전장치 없이 공중제비를 돌아야 하는 서커스단원처럼 위험천만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생산에 내재화된 방식으로 여전히 위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의 미래를 엮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이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국가가 시장개입을 통해 자본의 위기조절에 앞장서는 것과도 같다).
동아시아를 생산기지로 하는 글로벌 공급사슬망은 이미 글로벌 금융을 내포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의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은 가장 기본적이고, 이자율과 환율변동의 위험을 다루는 금융기법은 제조업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이 된지 오래다. 초국적 기업들은 여러 군데 생산기지를 차려 놓고 재고관리와 재무관리를 한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선물가격에 의해 현물가격이 영향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세계시장이 축소되고 글로벌 생산이 다시 국지적 생산으로 후퇴하거나 금융제도를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초국가적인 뭔가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금융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 앞서 말한 대로 금융이 생산일반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과 규모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식과 환경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식과 환경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이것을 많이 혼동한다. 가령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위한 제도와 법이 필요하고, 상품화 된다고 할 때 그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상품화의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에서 실패하면 상품화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바로 미국과 유럽이 협상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다. 이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를 낮추는 게 아니다. 새로운 제도적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규범이 다루는 영역엔 환경과 지식이 들어가 있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규범이 왜 중요할까? 상품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새로운 환경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분을 바꾸어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와 재질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지적재산권은 규범에 의해 보호받는다. 앞으로 만들 수출상품과 대지에 지어질 신축건물이 이런 영향을 받아야 한다면 새로운 상품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상품화가 아주 잘 진행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확인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마치 점쟁이처럼 풍월을 읊는 것 보다, 이러한 시도가 몰고 올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국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지, 이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의 주체들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새로운 사회화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인지 등등.


이러한 설명에 대해 혹자는 그것은 금융의 역할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실물영역에서의 변화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화 된 ‘건강’을 예로 들어보자. 병원이 있고 그곳엔 각종 기계들과 서비스들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하고 건강을 위한 각종 의료 제도들과 보험 상품이 있다. 이곳에 존재하는 산노동과 과거노동들이 결합되어서 건강과 의료라는 상품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중에서 펀드 상품을 예로 들면, 그것을 판매하는 은행이 각 지역마다 있고 판매를 독려하는 은행직원과 펀드자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가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켜고 일하고 이러 저리 돌아다니며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한다. 이런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법적인 금융제도가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건강이 가치를 생산하는가라는 질문만큼이나 금융이 가치를 생산하는가라는 질문은 불필요함을 알 수 있다(이것은 사실 서비스업 전체가 마찬가지다). 가령,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의 메카이며 금융화가 잘 발달되었던 미국에서도 금융중개업의 GDP 기여도는 얼마 되지 못한다. 엄청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국민계정에서 금융의 부가가치 창출비율은 GDP의 6.9%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자산관리에 포함된 자금들은 모두 다른 이들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기에 이 규모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자산관리를 의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생산활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실물적 가치를 낳는 존재인가를 따지는 문제보다 실물적 가치 형성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금융을 통해 무엇을 상품(시장)으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과연 평균이윤율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다. 앞서 말한 바처럼 자본의 활동공간이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확대는 생산활동에 내재화된 금융을 추동한다. 그리고 추동된 금융은 식별된 리스크를 상품화하고 다시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도구로 쓰인다.
마지막으로 맑스가 자본론 3권 27장(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에서 강조했던 지점을 다시 짚어보기로 하자. (1)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윤율의 균등화를 매개하기 위해 신용제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2) 유통비용 절감 (3) 주식회사의 형성 (4)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개별자본가에게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인의 자본과 재산, 타인의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신용제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신용제도는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과 세계시장의 창조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생산형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일정한 수준에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사명이다. 동시에 신용은 이 모순의 격렬한 폭발, 즉 공황과 낡은 생산양식을 해체하는 요소들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가는 이행형태를 구성한다.”
신용제도와 금융에 대한 이러한 맑스의 통찰은 실물과 금융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금융자본의 부패로 인해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관념론과 자동붕괴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촉구하면서, 현 단계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시들해진 창조경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들이 기획했던 ‘창조금융’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별 볼 일 없는 기생적 존재로만 평가하는 건 진지한 자세가 아닐 듯싶다. [토론문 끝]


또 하나는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날 한 일간지엔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란 한 줄짜리 5단 광고가 실렸다. 광고엔 ‘지나가다 궁금한 민주시민 1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광고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동안 김씨는 트위터에서 ‘혜경궁 김씨’란 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로 인해 이른바 친문(親文) 세력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광고가 게재된 신문이 이른바 진보좌파 매체라 ‘문 대통령 지지자가 문제의 광고를 게재한 것 같다’는 설(說)이 나돌았다.
‘1호 공약’ 발표, 상대 후보에게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지 남경필 후보의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다. 경기도지사 재선(再選)에 임하는 남 후보의 생각과 견해를 들어보았다.


“경제는 힘이잖아요. 투자가 되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심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그중의 1번이 안보 불확실성이고. 두 번째가 정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연정이에요.”
남경필 후보는 재임 중 추진한 연정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 경기도의 각종 경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던 데에도 연정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남 후보의 말이다.
“경기도가 내놓은 정책 중 통과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의 경제 주체들은 확신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가 뭐를 하겠다고 내놓으면 안 되는 게 많아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다고 하면 믿어요. 연정을 하니까요. 경기도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연정위원장들과 같이 토론을 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당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100을 원했다면 70~80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경기도에서 내놓은 정책은 된다’는 식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면 경제 주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게 될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 아직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사진은 2014년 10월 22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촬영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남경필 후보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남 후보는 “지금 경기도 내에 설립한 테크노밸리 하나에서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에 15개의 테크노밸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곳에서 반듯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적·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24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얼마씩 주는 정책이 청년배당이죠. 그거는 재산, 수입 이런 거를 안 따집니다. 완벽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의 정책은 일하겠다는 청년들을 선택해 그들 본인이 30만원을 내야 경기도가 30만원을 매칭해 줍니다. 기업도 여기에 협력하고요. 그렇게 청년 한 사람당 10년 동안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 1억짜리 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연금 1만 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상대 후보 측에선 그걸 로또라는 식으로 평가절하 했습니다. 저는 로또라고 안 하고 ‘사다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본인의 노력과 기업이 힘을 합해 1억짜리 연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하기 위한 방안이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면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 선 긋기는 도민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5대 광역대도시권’으로 재편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동북아 경제수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시장은 ‘서울과 경쟁하는 퍼스트 경기도’라고 주장하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한데 묶여 도쿄하고 경쟁을 해야지요. 도쿄도(都)하고 경쟁하는 광역서울이란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경기도가) 서울하고 뭐 하러 경쟁을 합니까. 서울은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서울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지난 1~3월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는 14만 개나 늘었습니다. 지금 주거의 질, 삶의 질, 일자리 이런 게 (서울과) 게임이 안 돼요. 한마디로 서울은 기우는 추세고, 우리(경기도)는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럴 때 우리가 서울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놔두면 뇌사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통합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경기분도론은 그런 점에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분도론은) 사고의 폭이 좁은 주장입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자꾸만 쪼갤 게 아니라 합쳐야 합니다.”


─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분도론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 북부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으면 분도가 됐겠죠. 도민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경기분도론은 얘기가 나온 지 30년 정도 됐는데 안 됐습니다. 왜냐?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되면 누가 좋겠습니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좋겠지요. 자리가 왕창 늘어나니까요.”
─ 여러 지표상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재정자립도 측면 등에서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기북도를 분도하면 재정자립도가 강원도 수준밖엔 안 될 겁니다. 경기북도를 따로 떨어뜨려 놓자는 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경기 남부에서 들어오는 세금 상당 부분을 경기북도에 쓰고 있어요. 지금 경기북도에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 철도 등의 예산을 경기남도 도의원들이 데모를 할 정도로 경기북도에다 많이 투입했습니다. ‘5대 핵심도로(경기 북부 중심도로 등 5개의 도로)’가 지금 일부 준공됐어요. 인프라부터 깔아야 돼요. 그것이 통일 이후의 인프라로 쓰일 겁니다.”
남경필 후보는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규제 혁파로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남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은 중첩 규제로 30여 년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이러한 규제를 ‘규제 프리존’ 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를 혁파해 고양, 일산, 양주에 테크노밸리를 조성, 북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전국이 226개 기초단체입니다. 1등부터 226등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은 재정자립도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1등과 226등을 짝을 지어줍니다. 2등과 225등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면 기초단체끼리 백 몇 개의 짝이 생깁니다. 예컨대 1위가 ○○구(區)라고 했을 때 거기서 1000억을 거둬서 226등의 ○○군(郡)에 사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주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군(郡)에 ‘도로를 닦으라’는 식으로 예산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1위 지역에서는 226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한 기초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뭐냐? 바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버스 준공영제’는 정치가 아닌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도민 안전, 민생 정책을 좌초시킬 수는 없죠. 저의 재임 기간 3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를 졸속이라고 비판한다면 임기 내 할 수 있는 정책 없을 것입니다.”
남경필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가이드라인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 연구용역 ▲2017년 표준운송원가 검토용역 등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체계 및 운영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한다. 시군, 버스업체, 도의회 및 주요 협의체(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총 15회나 거쳤다고 한다. 이 밖에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이행 등과 같은 통제 수단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단다. 이를 근거로 버스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재정질서 훼손 행위가 적발될 시, 성과이윤 배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협력 분위기를 도정과 접목시킬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컨대 통일경제특구와 같은 구상 같은 게 있으시다든지….
“우선 남북평화와 비핵화에 첫걸음을 뗀 것, 그리고 신뢰를 구축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고 통일의 길로 가길 원하는 국민이 대다수란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국내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간과할 수 없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공조도 흐트러지지 않아야죠. 북한을 포용한 것처럼 야당과 보수 지지층을 포용하는 진정한 협치(協治)의 자세도 정부 여당이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교류 협력뿐 아니라 통일경제특구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경제 교류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법은 제가 주력했던 법안 중 하나입니다. 특구법 제정에 힘써주신 많은 분의 노력과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 DMZ 안보·관광 특구 지정 등 평화생태허브를 조성하고, DMZ 안보·관광 특구 지정요건 검토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미군(美軍)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관광 자원화할 복안도 갖고 있고요.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테크노밸리’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남경필 후보는 “도지사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추진단 구성, 부지사를 책임자로 세웠다”며 “경기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화·체육협력 인도적 지원 협력에 관한 준비를 늘 해왔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2일, 경기도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간자문단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팀, 농업·축산·산림팀, 경제협력팀, 인프라대응팀 등 4팀 7반으로 구성됐다. 남 후보는 남북교류 협력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나리오에 맞게 (남북교류에) 나서는 겁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땐 협력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교착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문화협력, 체육교류 이 정도나 할 수 있겠죠. 교착상태라 해도 할 건 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북미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이뤄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상황이 오면 우린 바로 경제협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핵폐기가 전제돼야 합니다. 핵폐기 없이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순 없을 겁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북한에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으로 보아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비준을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밝혔듯이 결의안은 낼 수 있어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김성태 대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포트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당의 입장이 그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요.”
─ 홍준표 대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옳은 지적들이 많습니다. 표현이나 강도(强度),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선거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대정부) 비판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략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홍 대표께서 절제된 발언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한 건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따끔하게 비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비판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국민들도 보기에 좋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아들 문제는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국민 여러분께 그에 따른 진정성 담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수저란, 그 금수저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먹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저는 진정한 금수저란 물려받은 커다란 수저로 다른 사람들을 떠먹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에게 가장 힘든 정책을 펼친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을 남들과 나눈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항상 주변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구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세상에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 후보는 “이제 이미지보다는 구도, 정책, 인물의 3요소가 선거를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따뜻함과 포용력이 있는 경제도지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에게 “만에 하나 낙선한다면 어떤 행보를 걸을지” 물었더니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확실한 것은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개혁, 권력분산이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한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노엑스는 '반도체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X-ray) 발생기' 상용화 및 양산을 준비 중인 기업으로, 이스라엘에 본사가 있다. 반도체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는 필라멘트 기반 아날로그 방식의 엑스레이 촬영을 반도체의 나노 특성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차세대 의료 장비 기술이다. SKT는 지난해 6월 나노엑스의 기술 잠재력과 혁신성을 확인하고 초기투자에 참여했다. 미국 나스닥 기업공개 사전투자(Pre-IPO)에도 참여하며 나노엑스의 2대 주주가 됐다. 누적 투자액은 2300만달러(약 282억원)로, 글로벌 기업인 후지필름, 폭스콘 및 요즈마그룹 등도 나노엑스에 투자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 기기는 구리와 텅스텐 등으로 구성된 필라멘트를 최고 2000도로 가열해 전자를 생성하고, 이를 빠르게 회전하는 애노드로 쏘아 엑스레이를 발생한다. 이후 일정 시간 피사체에 노출해 결과물을 만든다. 반면 나노엑스의 디지털 엑스레이는 손톱 크기의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다. 반도체 속 약 1억개의 나노 전자방출기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해 찰나에 전자를 생성하고, 엑스레이로 전환해 촬영한다.
나노엑스는 '디지털 엑스레이·CT 기반 차세대 영상촬영 기기(Nanox.ARC)'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와 제품 양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기는 아날로그 제품보다 선명한 화질로, 최대 30배 빠른 속도로 촬영한다. 방사능 노출 시간을 30분의 1로 줄이며 비접촉 엑스레이 촬영도 가능하다. 기존 엑스레이 촬영 장비의 대형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 1톤 무게의 장비를 200㎏ 수준까지 경량화할 수 있다.


SKT는 SK하이닉스, ADT캡스, 인바이츠헬스케어 등 'ICT패밀리사'와 함께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보안·산업용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나오엑스 장비를 앰뷸런스에 탑재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클라우드와 연동해 환자 이송 중 응급의료팀과 원내 전문의가 엑스레이·CT 촬영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항, 전시장, 공연장의 3차원(3D) 엑스레이 보안 기기나 공장에서의 품질 검사, 반려동물용 영상진단기기 시장 등도 주요 시장이다.
SKT는 나노엑스 차세대 영상촬영기기의 한국, 베트남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 향후 해당 국가의 허가 절차를 거쳐 기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SKT와 나노엑스는 한국을 차세대 장비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논의 중이다. 박정호 SKT 사장은 "ICT 및 첨단 기술로 나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두 회사 철학이 맞닿아 있다"며 "차세대 의료 기술과 5G, 인공지능(AI)을 융합한 결과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꿈에서의 아버지는 실제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장 상사나 은사, 선배 등 윗연배의 사람, 존경의 대상, 고향, 일거리 등을 의미하는 상징몽인 경우가 많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 속에서 금은보화나 이에 준하는 큰 돈, 값진 보석 등을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은 횡재수가 있을 징조이다. 뜻밖에 횡재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되고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큰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꿈 속에서 아버지가 커다란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이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집안에 경사가 있고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길 암시이다. 진급, 승진, 합격, 당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몽이기도 하다.
개의 머리가 아버지의 얼굴로 보이는 꿈
꿈 속에서 개의 머리가 아버지의 얼굴로 보였다면 이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로 인한 속박과 지금껏 쌓여온 스트레스가 일시에 표출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또는 권위적인 사장이 아버지로 보이는 꿈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또는 권위적인 사장이 아버지로 보이는 꿈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자기가 싫어하는 권위적인 사장에 대한 반발심을 보여준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는 꿈은 가정의 큰일을 계획하거나 불의의 사고, 취직, 전보, 입학, 입원, 묘지 이장 등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꿈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꿈은 권위적이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상징적 개념에서 그 사람은 아버지처럼 의지하거나 따르는인물을 상징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는 꿈
꿈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아버지의 부고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반대로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녹음된 목소리였던 꿈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 녹음된 목소리였다는 꿈은 자신의 정신적인 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면 성찰이 필요한 시간임을 나타내는 꿈이다. 어떤 거짓된 목소리를 지주로 삼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다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싫어하는 상사의 얼굴이 아버지로 변하는 꿈
꿈 속에서 싫어하는 상사의 얼굴이 아버지로 변했다면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평소 느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라 반발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꿈이다. 아니면 반대로 상사에 대한 거부감의 반영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전체적인 반감일 수도 있다. 즉 아버지로 대표되는 어떤 억압과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표현된 꿈으로 보면 될 것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지 살펴보고 그것이 단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때문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아버지의 옷을 자기가 입는 꿈
아버지의 옷을 자기가 입는 꿈은 부모님이나 조상의 은덕을 입어 이익을 얻게 될 꿈이다. 눈에 보이게는 동산이나 부동산, 사업체 등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는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 매사가 원활하게 풀리고 이득도 얻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가 반지를 손에 끼어 주었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는 꿈
꿈 속에서 할아버지가 반지를 손에 끼워 주었는데 손에서 광채가 났다면 이는 주로 태몽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빙그레 웃는 꿈
꿈 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다면 이는 부모나 직장의 상사,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들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꿈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꿈을 꾸었다면 지금 현재 자신이 너무 안이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보려는 마음은 없는지 되돌아보라는 암시이다. 자신의 하루하루의 땀과 정성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니 정신 번쩍 차리고 일할 지어다.
할아버지 할머니댁을 방문하는 꿈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꿈은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암시이다. 자신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 상황 등을 차분히 짚어 가면서 제대로 잘 살고 있나를 점검해볼 때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일, 마음에 걸렸지만 무시했던 일, 그런 일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라는 경고라고 하겠다.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
오래 전에 아버지가 입던 낡은 양복을 입고 외출하는 꿈은 유산 상속으로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진다. 특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 받아 성공할 암시이다.
직장의 상사나 아버지,오빠에게 성폭행 당하는 꿈
원하는 않는 계약이나 일거리를 맡게 된다.
산신 할아버지나 사회 지도자로부터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받는 꿈
부귀공명하고 훌륭한 인물로 입신출세한다. 횡재, 재물, 돈, 물품, 행운 등이 있다. 주부나 새댁은 임신을 하여 다이아몬드 같은 옥동자를 낳는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은 꿈
소원이 성취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반대로 부고를 받게 될 징조
아버지, 삼촌, 외삼촌의 산소가 있는 꿈
인접 회사와의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협조자를 상징한다.


거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많은 협조를 받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나 할아버지가 소를 이끌어다 집안에 매는 것은
식구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자식을 낳는 다기 보다 는 아내나 며느리, 식모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재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암소를 내다 파는 것은
가족 중에 누가 시집 가거나 부리던 가정부가 나가거나 자기 집이 팔리게 된다.
할아버지가 반지를 손에 끼어 주었는데 손에서 광채가 나면
아들을 낳아 큰 인물이 됨을 예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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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두 기관간에 엇박자 걸음걸이를 보이기 일쑤였던 충북도와 청주시가 또다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서로 마련하며 엇비슷한 시기에 중복 개최에 나서,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청주시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와 공동으로 도내 중소제조·무역업체의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청주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청주시가 주최하는 공예비엔날레 행사의 분위기 고양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택일된 듯한 이날 무역상담회는 수출상담회와 무역업체 채용박람회 등으로 진행됐는데, 수출상담회의 경우 국내 종합무역상사를 끌어와 지역기업들에 대한 수출 및 판로개척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길라잡이 성격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마련한 수출상담회가 개최된 지 불과 사흘만인 15일 충북도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충북지역 중소·벤처기업 종합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청주시 가경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간 수출상담회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똑같은 성격의 행사를 왜 같은 시기에 개최,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며 수출상담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한 주최기관들을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측은 “우리는 청주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부터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 행사시기는 일찌감치 올 10월로 결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측은 “수출상담회와 같은 행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더구나 행사장소도 수출상담회라는 성격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부적절했다는 느낌”이라고 서로가 상대를 겨냥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9월초 충북도가 ‘제2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청주에 유치한 뒤 청주시내 일원에 대회홍보 현수막을 내걸려 하자 발을 거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주최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는 방송 사업자가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위해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 제22조, “방송법” 69조, “한국수화언어법” 16조에 의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의 방송에 대해 방송사에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방송사들의 의지와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충분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수어로 발언에 나선 진정인 윤정기씨는 “88년에도 올림픽은 그들만의 축제였고, 저는 방관하는 입장이었다.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고 화려해졌지만 여전히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오로지 눈으로만 보아야 하는 장벽을 느낀다”며 30년의 터울을 두고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이 누군가를 배제한 채 이뤄져 왔음을 비판했다.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였는데,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부담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내용을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별⋅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甲 보험회사 등의 주장⋅증명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 조항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비용부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부담조항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 개정 전 표준약관 조항을 비용별로 부담자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는 취지로 개정하여 이에 대한 사용권장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전 표준약관 조항이나 이와 동일한 비용부담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 변호사보수액의 산정방법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여성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거나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제30조 제9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정상금리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특정한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4호], 한 번의 행정처분 전의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제5호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위반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제4호와는 달리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규정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일’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재적발일 사이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 이후에 있는 것이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일반기준 제5호, 제6호의 취지 및 문언, 위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처분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은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영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새김이 타당하다.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가적 급부의 이행 정도 및 이 경우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라도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2항에서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乙을 역과할 당시 아직 乙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甲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乙을 역과할 당시 아직 乙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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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과 인간 사회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법칙 및 원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행위와 이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이 둘의 결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지식이다.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방법론을 이루게 된 학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범위가 넓은 학문이며, 보통 자연과학을 칭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과학의 역사를 과학사라 하며, 과학에서 쓰이는 방법들을 과학적 방법이라 부른다. 또한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는 학문을 과학철학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면 하얀가운을 입은 Dr.(닥터) 칭호를 받은 천재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호로 뭔가 수식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과생들의 전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모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고 칭하면 자연과학을 떠올리는데 그 이유는 있다.흔히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이 먼저있고 그 후에 분파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철학이 먼저있었으므로 "자연"이 "과학" 이라는 단어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어원적으로 보면 과학은 특정한 지역의 철학에서 비롯한 방법이다. 고대철학을 분류하는데 있어 그리스의 철학을 자연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철학이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성격을 가졌다. 다른 철학들은 뭐가 다른가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식 자연철학을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동아시아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연의 일을 설명하기 보다는 유교와 도교에서 보이듯이 인간의 행동과 도덕, 정치에 관한 관심에서 이루어졌다. 제자백가라 불리는 수많은 철학체계 속에 인간의 심리와 올바른 행동. 군주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없는 반면에 자연 그 자체를 설명하고자하는 관심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과학자라기 보다는 사상가에 가까웠다.
언론학에서 일단 제일 먼저 누가 질러놓으면 그것에만 떠드는 성격을 흔히 '아젠다'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지식인들의 아젠다는 심성이나 종교. 정치. 기술보다는 세상을 구성할 수 있는 근원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자연철학의 최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는가?" 그는 물을 답으로 내놓았지만 알다시피 틀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의는 물이라는 오답에 있지않다. 질문이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이다. 현재로서는 이게 뭐가 특이한 생각인지 의아하다고 할 수 있겟지만 그건 놀랄정도로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를테면 동아시아처럼 사람이 어덯게 살아야하는가? 라던가 중동처럼 세상을 누가 조종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실용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한문명의 지식인들이 그걸 가지고 몇천년간 키배를 한 것에서 과학이 탄생했으니 그 질문의 의의가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을 가리켜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라는 표현이 함축하는 의미는 크다.


아니다. 수학은 자체완결적이고 논리적 정합성만 맞으면 어떤 상상이든 가능한 자유로운 학문이며, 그렇기에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면서도 철학이나 사회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자연과학은 이미 정해져 있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학문도 자연과학으로 부를 수 없다. 예컨대 논리 구조가 아무리 옳더라도 실험적으로 반증된다면 '잘못된 과학'이 되지만, 수학은 학자 개개인이 출발점으로 선택한 공리(기본적인 가정)로부터 논리적인 비약만 없다면 일단 '잘못된 수학'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이론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얼마나 자연을 정확히 설명하는가가 1차적인 기준이 되지만, 수학 이론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학문적인 관점에서) 유용하고 흥미로운 성질을 기술하는 체계인가가 기준이 된다.


자연과학에서의 '진리'와 신학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과학은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끊임없는 가설과 검증, 반박을 통해 발전해 온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라는 용어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물론 순수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과학자들이 "믿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항들이 존재하기는 한다.[7]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정한 통계학적 신뢰 수준 하에서의 믿음이며, 논문 및 저널에 대한 사려깊은 검토 등을 근거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 신뢰하는 것이다.[8] 방법론적 자연주의 문서도 같이 참고. 사실 앞서 언급했던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험적 제약이 있다"는 말도 모든 영역에 100% 적용되지는 않으며, 본질적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영역이 깨어지곤 한다. 예컨대 "빛이 직진한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빛의 본질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실험적으로도 옳다고 증명된 명제이다. 그러나 표준 모형(standard model)의 입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직접 관찰된 적도, 인간의 인지 범위 내에서 관찰할 수도 없기에, 어디까지나 그게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측되는 현상들을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서 입증한다.[9] 어찌 보면 현대 물리학자들은 일련의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편하게 기본입자라는 형태로 일종의 합리적인 체계를 합의하고[10] 그 위에서 자연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짓자면, 자연 "현상"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을 기술하는 자연 "과학"의 체계는 결코 유일하지도 않고, 유일성을 증명할 수도 없으며, 절대적이지도 않다. 자연과학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오직 과학적 방법론만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며, 이는 현생 인류의 사고 체계 내에서 이보다 더 합리적으로 자연을 기술할 논리를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수학의 경우 (사용된 공리가 무모순이면서 모호하지 않다면) 일단 증명된 명제는 절대적으로 참이다. 다만 상황, 혹은 공리를 바꾸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지만[11]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포함하는 이상 완벽한 공리 체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해서 수학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긴 하는데, 이건 거의 "상대성" 이론 가지고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고 오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가지고 있는 공리 체계가 무모순이면) 참인지도 거짓인지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걸로는 이미 참 혹은 거짓이라고 판명된, 혹은 판명될 명제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명제라면 참이라고 놓아도 상관 없고 (즉, 무모순이고) 거짓이라고 놓아도 상관 없다.[12]


흔히 사람들은 이론(Theory)을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뢰하기 어려운 학설"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가설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은 검증과 비판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가설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내는 폭넓은 체계를 이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은 상식과 상반되는 결과들을 내놓아서 그런지 숱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전부 이겨냈고 그 자체만으로도 뉴턴 역학이 유효한 영역(광속보다 턱없이 느린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을 설명하는 체계이기에[13]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칭호에 부합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이론" 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틀렸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존의 이론에 반하는 것 같은 경험을 얻었다고 하자. 이론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이론일 뿐이네" 라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건 그 사람이 해당 이론을 잘못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의 유효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을 무시했다든가, 아니면 이론을 전개할 때 상정한 가정과 전혀 다른 상황에다 자신의 계산을 대입하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론을 잘못 배워놓고 엉뚱하게 썼다든가. 어느 경우든, 제대로 된 실무자라면 이론을 무작정 비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지식에서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쨌든 다름 아닌 자신의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물론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해당 이론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상의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자연과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계산된 수치와 실제 실험값은 절대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실험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론이 옳고 실험이 정확하다 하더라도[17] 이론값과 실험값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존재한다. 이공계 계열 대학생 수업 중에서도 일반물리학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 자 같은 걸로 길이를 측정할 때 길이가 눈금 중간값에 걸쳐 있으면 눈금 안쪽의 값은 무시하라고 들었을 것이다. 그 눈금 하나가 오차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자 최소 눈금 하나가 1 mm이고 물체가 닿은 눈금 값이 36 mm이면 측정값은 36 mm ± 1 mm가 되는 것이다.[18] 물론 1 mm 눈금의 자 말고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더 정밀한 기구를 쓰면 더 낫겠지만 여기에 또다른 문제가 도사리는데, 막대 자야 흔하고 싸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부터는 가격이 많이 뛴다. 물론 0.1 mm보다 더 좋은 정밀도를 가진 장비는 훨씬 더 비싸진다. 단순한 길이를 재는 걸 예로 들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해진다. 좀 더 거창한 예를 들어보자. LHC의 검출기들을 보면 맨 중앙의 트랙커(tracker)가 무지막지하게 정밀한데 반해 그 바깥으로 갈 수록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정말 정밀하게 하고 싶다면 검출기 전체를 트랙커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는 장비들로 도배하면 되지만 불행하게도 트랙커에 들어가는 실리콘 검출기는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그런 이유로 인해 좀 더 싼, 하지만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장비를 쓰는 거다. 결국 시간과 돈 문제인 셈. 대신에 이걸 고도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양으로 밀어붙여서 쓸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실험 장비 중 하나라고 칭송 받는 LHC와 그 검출기들이 이런데 (거기다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다른 실험에서는 어떨까?[19] 거기다 결국 그 LHC조차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곤 하고, 이런 게 결국 계통 오차(systematic uncertainty)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이 오차를 잡으려고 심지어 인근 열차 시간표까지 고려하기도 한다지만...[20] 그러니까 이론상 최강은 사실 자연과학에서도 적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어쨌든 오차는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 차이가 정밀도 안에 들어오는 이상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LHC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결과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21]
그래도 이론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답하자.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 이론의 유효 범위[22] 안에 들어 오고 우리가 가진 장비는 충분히 정밀하다고. 물론 그 말에 책임질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자연과학에 더 적절한 설명이다. 그러나 과학의 한 축에는 사회과학 역시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과학 문서를 참고할 것.
각양각색의 부글부글 끓는 비커와 플라스크, 어두컴컴한 실험실, 수식들과 숫자들이 난잡하게 적힌 채 어지러히 흩어진 종이들, 이리저리 얽힌 기계들은 과학을 상징한다.
분야 별로 상이하다. 정말 저 요소들을 다 갖춘(...) 실험실도 있지만 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 이유가 없다면? 과학자도 사람이라 가급적 밝은 분위기에서 작업하는 걸 선호하긴 한다. 게다가 어둡고 지저분한 곳에서는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밝고 깨끗하게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이론물리나 계산물리와 같이 화학 물질 같은 걸 취급하지도 않고 계산에 필요한 컴퓨터마저 다른 시설에서 원격으로 쓰는 경우면[23] 위에서 말한 요소들은 하나도 없고 볕 잘 드는 방 한 칸에 책상들과 데스크탑 몇 대만 놓인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수식이 어지러히 갈겨진 칠판과 종이 뭉치들이 쌓인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자 전원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면 데스크탑마저 필요 없다. 모니터라면 모를까. 하지만 어지러히 흩어진 종이 이야기는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학에 필요한 도구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과학은 곧 "방법" 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적 방법 문서를 참고.
과학적 방법만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인류의 지식 축적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과학자사회에 의한 동료평가 역시 연구 내적 방법론 못지않게 중요하다. 병적과학 문서도 함께 참고.
무조건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가 더 좋은 연구이다. 또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므로 학계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학문 분야일수록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은 학문 분야에 비해 "지적 수준" 이 떨어진다.
학문 분야에 따라서 양적 연구가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질적 연구가 더 잘 먹혀드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질적 연구의 가치는 그 개방성에 있다. 즉, 연구자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회과학적 대상을 연구할 때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성 소수자들에게 "이번 인권선언을 통해 사회 주류 집단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의 면접법을 실시할 경우, 뜻밖에도 "아니오, 용서할 마음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의 제3의 답변이 와르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아동보육 문제를 다룰 때에도 학령전기 어린이에게 "우리 친구는 엄마랑 더 많이 놀아요, 아빠랑 더 많이 놀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학원 가고 엄마 아빠는 일하셔서 거의 못 놀아요" 라는 답변들을 얻음으로써, 뜻밖에도 남성의 육아 참여보다 맞벌이와 조기교육 열풍이 더 큰 문제라는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도 있다.[24] 다른 예를 들자면, 군인들에게 "이번 대적관 교육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격멸할 용기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을 경우, "대적관 교육은 솔직히 너무 뻔한 내용이라 의미가 없었지만, 오히려 주특기 교육을 통해 용기를 얻곤 합니다" 와 같은 답변들을 얻음으로써, 구시대적인 이념 교육이 아닌 체계적 전투원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과학의 묘미이자 동시에 사회과학 연구의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양적 연구는 p-값만 맞춰놓으면 출판된다지만 질적 연구는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통찰력 있는지에 대해서 백 퍼센트 연구자 본인의 역량에만 의존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늘지만 양적 연구는 하면 할수록 데이터 숫자 맞추는 꼼수만 늘어간다 카더라
질적 연구가 대세인 학문분야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간호학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라고 불리는 질적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간에 어떤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학문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없이 함부로 내뱉는 지적 모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지적 오만(intellectual arrogance)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진지한 성찰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과학주의 문서도 함께 참고.


해당 문서 참고. 사실 이는 사례연구가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체계화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던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례연구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끼워맞추기가 아니다.
사례연구는 자료주도적(data-driven)이라기보다는 이론주도적(theory-driven)인 연구에 속하며, 사례가 특정 이론적 조망을 입증하는지를 본다. 따라서 양질의 사례연구일수록 그 사례를 통해서 특정 이론에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즉, 논문에서 소개하는 사례가 4건이라면 N=4의 소표본 연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특정한 사례들에서 네 번씩이나 일관되게 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그 사례가 어떤 합당한 기준으로 선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무거나 맘대로 뽑아다가 사례라고 내세울 수 없다.


헛소리다. 대표적으로 관상가나 역술가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데 현대과학은 현대과학이지 서양과학이 아니다. 물론 서양인들이 시작하고 주도한 것은 맞지만 동양인이나 그 외 인종이 못 할 이유는 없다. 이건 완전히 현대과학에 뿌리깊게 열등의식과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의 끝없는 헛소리이다. 심지어 한의사들도 오늘날에는 통계 및 과학을 활용한 협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25] 이런 소리는 실드쳐 주지 않는다.
단, 방법론이 아닌 의학적 효과나 각종 임상 장면에서는 실제로 국적이나 민족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단적으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히스패닉계 내담자에게 특성화된 심리검사 및 정신질환 치료법을 고안하기 위해[26] 문화심리학자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의학의 경우, 대표적으로 혈당강하제인 설포닐 우레아(sulfonyl urea)가 독일에서는 심장병 발병률을 높이지만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각국의 식생활과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미국인에 대한 약효가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작용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의 지하 실험실에는 각양각색의 키메라 같은 동물들이 길러지고 있거나 내지는 잔혹한 동물실험이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를 너무 많이 접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과학자의 이미지에 크게 기대고 있다. 실제로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실험이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대학교 및 연구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발명/발견했을 경우에도 이를 학계에 발표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선을 넘었다 싶으면 대학교, 저널, 학회 등지에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 저 유명한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 결국 기승전징계로 끝났다는 걸 상기해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란 교양과 상식을 갖춘 성인들이다.
현대인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과학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걸러지고 교정되기 때문이다. 과학은 지식을 향하여 그렇게 힘겹게 헤쳐나가는 학문이다. 물론 과학자의 윤리의식 역시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과학 그 자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과학은 방법일 뿐이다. 이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좋게 쓰면 한없이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나쁘게 쓴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게 된다.[28]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찌른다고 해서 "칼이 잘못했다!"라거나 "칼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도 없다.


인문계 고교에서 3년동안 가르치는 수학, 과학 지식은 실생활에 쓸모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에는 쓸모가 없다. 실업계 고교나 직업훈련원 등에서 가르치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더욱 유용하다.
고등학교 미적분학이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모르고서 현대 공학, 농학, 자연과학 등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문과로 진로를 잡는다 할지라도,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혹은 그에 관련된 학문의 분야를 선택한다면 수학과 친해져야 한다. 당장 개인의 경제활동을 편미분을 이용한 함수식으로 증명[29]하는 경제학이 있고(…) 경영학, 행정학 역시 고급 통계기법의 이치에 통달해야 한다. 심리학은 우리가 이과지 왜 문과냐고 전공자들이 투덜거릴 정도. 특히 심리학을 닥터 프로스트 정도쯤으로 받아들이고 진로로 삼으면 큰일난다. 아무튼 오히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원한다면 수학을 해야 한다. 괜히 사회과학대학이 아니다. 수학을 아예 하지 않는 학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30]
수학 못지않게 꽤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외워야 할 게 많아서, 혹은 어려워서나 재미없어서...[31] 초등학교 시절엔 과학에 흥미가 있다가도 특히 중학생이 되고 나면 계산도 복잡해지니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 하면 피 보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6] 다만 현대의 정설로 설명하자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아예 이 문제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식으로 답한다.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자체가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현대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내놓는 결과이며 (강조하는데,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최고 속력이 존재하며, 하필 빛이 그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 것 중 하나인 것일 뿐이라는 게 그 답이다. 상대성 이론을 버리지 않는 한, 이미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7] 예컨대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다"라는 명제는 실험적으로 확증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기엔 통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도전들을 죄다 견뎌내긴 했지만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6], 어쨌든 이 가설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까지 관찰된 모든 물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처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11] 유명한 예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이 휘어진 곡면에서는 더 이상 참이지 않다는 것
[12] 대표적인 예로 ZFC 공리계에서 선택 공리는 이걸 참으로 놓든 거짓이라고 놓든 이 공리계의 다른 공리들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선택 공리를 제외한 ZFC의 다른 공리들만 가지고 공리 체계를 꾸리면 선택 공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로는 연속체 가설을 들 수도 있다.
[13] 여기에 양자역학과 조합하여 등장한 상대론적 양자역학인 양자장론은 QED, 표준 모형과 같은 이론들의 프레임워크로서 상대성 이론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말도 안 되는 신뢰도로 설명해내고 있다!


[15] 더군다나 비용 문제 때문에 통계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탓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턱걸이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p-해킹을 참고하자. 다만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통계적 기준을 요구하고 사회과학, 생명과학 쪽보단 다수의 데이터를 뽑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16] 그런데 사실 한 개인이 경험한 것보다 다수의 사례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얻어진 결과가 더 유용할 때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포괄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개인의 경험에는 어느 정도 편향이 있을 수도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다만 너무 복잡한 걸 다루는 경우에는 제아무리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의학 쪽에서 특히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15] 이런 사례들 탓에 "이론"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표본들을 체계적으로 다뤄서 뽑아낸 결과가 고작 한두 명의 사례보다 더 가치있음은 분명하다. 아니, 그 전에 논쟁 중인 결과를 가지고 이론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21] 농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표준 모형으로, 지금 알려진 주변의 모든 물질들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잘 설명해내는 이론으로 칭송받고 있고, 지금까지 숱한 도전을 전부 이겨낸 이론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영역에서 연구된 결과들이 표준 모형보다 더 근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 모형은 더 근본적인 이론의 근사일 것이라는 얘기고, 사실 LHC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힉스 입자 발견 뿐만 아니라 표준 모형에서 벗어난 현상 (즉, 기존 이론과 제대로 벗어난 현상)을 입자 가속기에서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LHC가 가동한 10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도) 표준 모형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B-physics 쪽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조짐이긴 하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고, 이게 다름 아닌 펀드와도 직결된 문제라 입자물리학자들의 애를 더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22] 사실 모든 이론은 유효 범위를 가진다. 뉴턴 역학과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양자역학 체계는 아광속 영역 안에서만 잘 작동하고 그 유명한 표준 모형조차 가지고 있다. 그 유효 범위 바깥이 어딘지 보고 싶어도 좀체 안 드러난다는 게 문제지만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양자중력이라든가 통일장 이론 같은 건 논하지 말자 유효 범위가 넓을 수록 좋은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통의 경우 같은 현상이라도 유효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이론을 써서 기술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다루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열차 구조를 설계하는데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건 수지타산에 전혀 안 맞는다. 그거 고려한다고 비용은 밑도 끝도 없이 커질텐데 어차피 이런 이론들을 고려해서 생기는 보정이 장비들의 정밀도보다 한참 작을테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고전역학과 상대론적 역학 or 양자역학의 경계는 다름 아닌 주어진 장비의 정밀도와 필요한 정밀도 수준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26]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대가족제를 유지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사회적 상황에서 숨기려 하기 때문에 기존 유럽계 백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치료법을 고스란히 적용할 경우 그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27] 현대과학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CERN에 상주하는 과학자 수만 세어봐도 이 고정관념이 틀렸음을 알 수 있다.
[28] 사실 이 지적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역시 최소한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30] 참고로 고대 그리스 시절 미성년자들이 배워야 했던 교양과목인 리버럴 아츠나 동아시아에서 선비들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육예에서 수학은 필수적으로 들어갔다. 달리 말하면 아주 오랜 옛시절부터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 배양이나 창의력 향상같은 두뇌 개발에 이만한 학문이 없기 때문이다.
[31] 초등학교 한정으로는 사회 과목도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데, 상기한 이유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사회는 중학교 이후부터 시사나 지리, 역사 쪽에 흥미를 가지는 일명 지리덕후, 역덕후 학생들이 꽤 있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다.


어린 시절에는 하코네 소운지에서 스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호조 우지야스,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 사이의 삼국동맹이 성립되자 다케다 가문에 인질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은 「관동8주 고전록」에서 지어낸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다케다 가문의 인질이 된 적은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케다측의 기록은 물론이고 관동8주 고전록 이전의 어떠한 기록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태어난 해도 일반적으로는 1554년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사부로는 1570년에 호조 우지야스가 우에스기 겐신과 동맹을 맺었을 때, 겐신의 양자가 되어 우에스기 가문으로 보내졌다. 원래 1569년 10월에 호조 우지마사의 아들인 오타 겐고로를 양자로 보내기로 했었지만, 어린 아이를 양자로 보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취소되었다. 그해 12월에 우지히데는 작은 할아버지 호조 겐안의 양자가 되었고, 겐안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다음해(1570년) 2월에 에치고로 가게 되었고, 겐안의 딸과도 이혼했다. 인질로서 혹독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평생 독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친아들이 없던 겐신은 총명하고 외모가 수려했던 우지히데를 아주 아꼈다. 겐신은 우에스기 가게카쓰(上杉景勝)의 누나(혹은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자신의 옛 이름인 '가게토라'라는 이름을 쓰게 했다. 이는 가게토라를 후계자라고 보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우에스기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조치였다.


1578년, 겐신이 출진을 앞두고 급사하자, 겐신의 또다른 양자인 우에스기 가게카쓰와 가문의 상속권을 둘러싸고 대립한다. 이것이 오다테의 난이다. 우에스기 가게노부, 혼조 히데쓰나, 기타조 다카히로 등 후다이 가신(가문 대대로 섬겨온 가신)들의 지지를 업고, 뒤에는 호조와 다케다라는 강대한 지원군도 보유하고 있던 가게토라가 우세에 있었다. 그러나, 가스가야마 성(겐신의 본거지)을 장악한 가게카쓰는 성 안의 막대한 황금을 사용해 갖가지 대외 공작을 펼쳐,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를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가게토라를 고립시켰다. 다음해인 1579년, 폭설로 길이 막혀 호조 가문으로부터 원군이 올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가게토라의 본거지였던 오다테 성이 함락되었다. 가게토라의 아내는 자신의 동생인 가게카쓰의 항복 권고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당시 24세였다고 한다). 가게토라는 형인 호조 우지마사에게 의탁하기 위해 관동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도중에 호리에 무네치카의 모반으로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자결하고 말았다. 향년 26세.


겐신은 간토 관령(관동지방을 총괄하는 지방관)의 직위와 야마노우치 우에스기가의 상속권은 가게토라에게, 에치고 국주 자리와 에치고 우에스기 가문의 상속권은 우에스기 가게카쓰에게 각자 나누어 상속시키고자 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에치고의 우에스기=나가오 가문은 대대로 친족 간의 분쟁이 격렬했기 때문에, 겐신이 에치고를 통일한 후에도 각 가문 사이에는 원한이 남아 있었다. 우에다 나가오가 출신인 가게카쓰가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면 보복당할 것이 틀림없는 고시 나가오 가문 등 적대 호족들은, 오다테의 난에서 호조라는 강력한 배후세력을 가지고 잇는 가게토라에게 기대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 외에도 가게토라를 지지했던 세력으로는 호조 가문과 친밀했던 산조 성의 지카쓰나, 우마바야시 성의 기타조 가게히로 등이 있었다. 가게카쓰를 지지했던 세력으로는 가게카쓰의 출신가문인 우에다 나가오 세력을 비롯하여 겐신 휘하의 중신이었던 나오에 가문, 사이토 도모노부, 겐신의 양자였다가 다른 가문을 이은 조조 마사시게, 야마우라 구니키요 등이 있다. 산본지가나 가와다가처럼, 한 가문 내에서 부모형제가 각기 다른 측을 지지하여 서로 적이 되었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 어느 쪽에 섰든 싸움의 추세를 가늠하여 자신과 집안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우에스기 가게토라(호조 사부로)와 호조 우지히데는 다른 사람이라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가게토라가 에치고에 있을 당시, '호조 우지히데'는 에도성에 있었다. 우지히데는 호조 쓰나시게(北条綱成)의 차남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의 기록 중에 가게토라가 호조 우지히데라는 이름을 썼다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만약 '15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 시중은행과 금감원 측은 이 서비스가 분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이 금융실명제 위반도 아니고, 금감원 행정지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주요 판례인 대법원 2008다45828에서의 다수의견은 '실명확인의무를 단속규정으로 보는 이상 실명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즉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만 하면,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실명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 거래도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시환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금융기관과의 합의 하에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타인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예금주로 삼기로 약정하는 자는 탈법적·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제한하려는 유형의 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즉 금융기관과의 합의 하에 부기명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제외하고 부기명으로만 예금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탈법 및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이 제한하려는 유형의 행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를 주축으로 현재까지도 학설 및 판례가 금융실명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인지를 논하려면 실제로 '15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자면 금융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명거래를 의무로 해야 하는 규정과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제외한 부기명 서비스 금융거래는 대표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뇌물 수수, 보이스 피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부기명을 ‘○○’라고 작성하고 실명을 제외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계좌 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럴싸한 명목으로 후원금모집을 한다면, 이 사안은 불법후원금 모집 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항상 입법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비로소 급하게 추진될 때가 많다. 그러나 법은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만 국민들이 큰 범죄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 협력
⑤ 특구기획정책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⑧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국어원 어문정책연구실에 특수언어진흥과를 둔다.
② 특수언어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특수언어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특수언어진흥과장의 분장사무 및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과 특수언어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가정은 성품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성품이 되고, 부모가 보여주는 올바른 행동을 보며 자녀의 성품이 자랍니다. 자녀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현대의 ‘말할 줄 모르는 부모’를 위해 대화의 탁월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본 과정은, 자녀와의 친밀한 대화를 위해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과 행복을 부르는 대화의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자녀의 기질과 연령에 따른 실제적인 대화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자녀의 행복을 부르는 핑퐁토크’를 통해 좋은 성품으로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드세요.


여름철 인기차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은 바로 SUV다.
SUV는 원래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차종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동력이 좋은데다, 넓은 실내공간, 개성적인 디자인, 경유로 인한 낮은 연료비 등 도심에도 적합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차종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캠핑과 같이 아웃도어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SUV를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고, 여행이 잦은 휴가철이야 말로 SUV 차량의 진가가 발휘되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아차 스포티지R의 경우 중고시세가 신차가와 비교해 400여만원 감가된 2,182만원으로 84%의 잔존가치를 보이며 한 단계 상위모델인 쏘렌토R과 경쟁모델인 투싼ix와의 잔가율을앞서 신차에 이어서 중고차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다. 심지어 신형 싼타페 DM의 출시로 중고차가격이 하락한 싼타페 CM(2010년식 기준)조차도 중고차시세가 2,205만원으로 3년간 650여만원의 감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의 평균 잔가율이 72~73%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4인방의 잔가율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스포티지R과 투싼ix는 현대-기아차가 함께 개발한 디젤2.0 엔진을 똑같이 장착해 2륜구동 자동변속기 기준 출력 184마력, 리터당 연비 15.6km로, 국산 SUV 중 가장 높은 성능과 연비를 자랑하는 모델로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모델이다. 하지만 잔존가치와 선호도, 신차판매량에서 스포티지가 투싼을 앞선 것은 스포티지R의 날렵하고 늘씬한 디자인에 운전자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카즈 임진우 매물담당은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 유럽과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과 달리 아직까지 국내의 잔존가치 평가는 수요·공급에 의한 중고차가격의 변화가 절대적인 면을 차지한다”며 “객관적인 차량의 성능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나 소비자의 인식 등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작은 알루미늄 상자 - 중국 제조사, 공장, 공급 업체
작은 알루미늄 하드웨어를 돌리는 CNC
자동 선반 부품 터닝 중에 공작물은 주축을 만들기 위해 기계의 스핀들에 의해 구동됩니다. 절삭 공구가 공구 홀더에 고정되어 이송 동작을 수행합니다. 절삭 속도 v는 회전하는 공작물의 표면과 선삭 공구 사이의 접점에서 선 속도 (m / min)입니다. 절삭 깊이는 각 절삭 행정에서 가공 될 표면과 가공 될 표면 사이의 수직 거리 (mm)이지만 절삭 및 성형 중에 이송 방향에 수직 인 절삭 공구의 접촉 길이 (mm)입니다. 이송량은 공작물이 한...
중국에서 도매 작은 알루미늄 상자, 저렴한 가격이지만 선도적 인 제조 업체로서 저렴한 작은 알루미늄 상자을 찾아야합니다. 그냥 공장 생산 작은 알루미늄 상자에 높은 품질의 브랜드를 찾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저축을 시작하고 작은 알루미늄 상자를 탐험 대해도 피드백, 우리는하겠다에서 가장 빠른 회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정서로 표상이 되든 사고나 언어로 표상이 되든 그것에 맞추어서만 행위을 한다면 어떠할까? 인상주의 화가들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 세상은 그들의 그림을 비난하였다. 이탈리아 조르조네의 <전원 음악회> 에서 영감은 얻어 그린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는 비윤리적이다? 개념이 없다? 라는 혹평을 받는다. 아카데미식 미술 교육에선 어떤 대상의 개념을 이미 정하고 그에 맞춰 그림을 그린다.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은 꼭 부모가 있어야 정상적인 가정이고 편모, 편부 가정은 가정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기에 비정상적이다. 개념 안에 포함된 것은 정상성이라면 개념의 경계 밖은 비정상성으로 배척된다.
동일성을 낳기 위해선 항상 차이를 지워야 한다. 이런 차이를 억압하는 개념적 사고, 즉 표상적 사고는 개념에 사로잡힌 사고이다. 우리는 개념에 갇힌 순간 개념적 사고 밖에 못한다. 거기서는 현실의 다양함과 풍부함은 사라진다.
표상 체계는 폭력적이다. 어떤 대상을, 사건을 이미 주어진 개념 안에서만 사고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떠하겠는가? 내 눈에는 분명 달리 보이고, 내 생각에는 그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하지 못하게 은연 중 작용하고 있다면? 헝가리 출신의 사상가, 루카치는 “근대 철학의 특징은 세계를 더 이상 인식 주체와 독립하여 성립하는 그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세계를 인간 자신의 산물로서만 파악하려는 것” 이라고 발했다. (p25) 데카르트도 인간의 지식(특히 기하학적 지식)이 세계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데리다나 들뢰즈는 이러한 표상주의적 태도를 공격한다. 표상주의는 현실의 모든 존재에 잠재해 있는 저마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표상체계는 바로 언어이다. 어 언어가 다양하고 차별적인 목소리를 억압한다.


들뢰즈는 ‘차이’에 주목한다. 만약 감성이 획일화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 혹은 인식도 획일화 될 것이다. 독일인들은 왜 나치들의 만행에 다른 사고를 못했을까?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왜 그렇게 순종적인 태도를 가졌을까? 가정 윤리를 통해서 혹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획일화된 개념적 사고는 개인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가 세상을 보는 눈도 획일화 된다.
우리가 머릿속에 동그라미를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개념을 떠올려보면 그것에 해당되는 형상들이 같이 떠오른다. 그 형상이 도식인데, 이 도식은 감성의 산물이다. 칸트는 이러한 감성의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불렀다.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은 도식화의 능력이지, 창조적 공상능력은 아니다. 오리? 오리처럼 보이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도식 능력은 우리 삶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감성적 도식 능력이 근대에 이르러 대중문화를 만났을 때 그것은 획일화 되고 왜곡, 조작된다. 주로 서부영화 같은 장르영화가 그러하다. 꼭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이야기 구조 속에 빠져 길들여져 있는 것들은 모두가 반복적인 도식만을 생산한다.
들뢰즈는 이런 칸트의 도식론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인식 작용에서 도식은 개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상력이 개념에서 벗어난 경우 기존의 인식활동이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식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사물, 같은 사건을 보는 방식이 새로워지면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창조되지 않을까?
동일성의 틀을 깨고 차이 자체를 낳는 삶이어야 진부하지 않다. 들뢰즈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동일한 것은 없다. 개념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순간 독특함은 사라진다. 개념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자체의 차이가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 자체>이다. 우리 또한 차이 자체를 발견할 줄 알 때 표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차연defferance’은 차이와 연기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차이를 통해 어떤 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결된 의미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만들었다. 데리다가 말하는 차이는 개념적인 차이가 아니다.
서양의 철학은 말(소리)을 숭상하며 문자를 폄하했었다. 말은 화자의 현존을 전제하고 글은 읽는 시점으로 글쓴이의 부재를 전재한다. 그래서 글은 읽는 사람의 임의 해석을 낳기 쉽고 문자가 왕의 말을 대신할 경우 위조나 남용의 문제를 우려했기에 문자를 경계해 왔다. 문자는 말의 대리 보충물 supplement에 불과했었다. 말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에 대한 문자가 갖는 대리 보충물에 대해서 데리다는 다른 해석을 갖는다. 왕의 부재시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대신할 문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대리 보충물supplement 의 프랑스 원어인, 쉬플레망은 1)보충은 기존의 것에 더하는 것이므로 잉여와 부가의 의미로, 2) 대리는 기존의 역할을 대신함의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의 것이 무언가를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잉여와 결여, 보충과 대리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데리다는 말과 문자의 전통적 위계 질서를 거부한다. difference에서 differance 로, e에서 a로 바뀐 것은 a가 거대한 묘비나 죽음에 비유된다, ‘폭군의 죽음’ 혹은 ‘음성언어의 죽음’ 을 알리는 것이다. (~p61)
사과라는 말(기호)과 실재 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서 기호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과라는 말에 다른 기호의 의미는 공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물이나 인간을 하나의 기호로만 개념 지을 수 없다. 당신을 사과처럼 하나의 기호로만 규정짓는다면? 사물이나 인간은 공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혁의 과정을 통해 이해된다. 그때 그때의 차이에 의해 자신을 드러낸다. 시간 속에 시시각각 바뀌는 것.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다양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데리다의 기호이다. 보편적 기호가 아니다. 데리다의 기호는 차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흔적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을 지연하고 유보하는 차연의 표현인 것이다. (~ p67)
존재에 대한 진부한 시각을 거둬라
존재는 다양체이다. 존재는 하나의 기호로,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차이 자체’이다. 이 말은 존재 자체가 무한한 잠재성을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반에서 도와 레를 눌렀을 때 이 둘은 분명 다르게 들릴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둘이 서로 다른 진동체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와 레를 포함해서 모든 음들은 무수히 많은 음(배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도 음 속에는 도와 한 옥타브 높은 도 사이의 모든 음들이 들어있다. 실험 삼아, 도의 건반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살짝 약한 힘을 가해 솔을 쳐보면 이 두 음이 겹쳐지면서 같은 소리로 들릴 것이다. 도 음을 도 음으로만 규정하고 듣게 되다면 다양한 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만다. 이처럼 우리의 관습이나 개념의 틀에 갇혀 존재를 파악하면 그 속에 잠재된 다양성을 놓치고 말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러하다. (`~ p72)
칸트는 개념과 이념을 구분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갖는 개념은 그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사물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보편적 어휘들이다. 칸트는 개념은 개념일 뿐, 사물 자체는 개념과 다르다고 말한다. 사물의 본래 모습, 즉 물자체를 표현하는 용어는 개념이 아닌 이념이라고 했다. 이념은 상당히 주관적인 용어이다. 사물 본래의 모습은 우리의 지각 능력이나 사고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칸트의 이념을 들뢰즈는 ‘다양체’ 라는 용어로 받는다. 도는 무한한 음들을 지닌 다양체이다. 그러면 도가 가지는 다양한 음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 있는가? 현실에서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도 음 자체는 분명히 실재한다. 주관적인 이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념이란 실재하지 않는 주관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실재하지만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표현이다. 무수한 음들을 포함한 도 음 자체는 잠재적이고 우리의 귀로 모두 들을 순 없지만, 즉 실현되자 않지만 분명히 실재적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잠재성과 현실성을 대비시키고 실재성과 가능성을 대비시킨다.(~p76)
베르그송의 지각이론이 인상적이다. 일반적인 지각작용은 외부의 사물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들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에 들지 않는 것들을 도려냄으로 얻어지는 것들, 즉 나머지 물질에 대한 이미지라고 말한다. 지각은 뺄셈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물질은 무수한 이미지들의 총체이다. 들뢰즈의 다양체가 베르그송의 물질과 상통한다. (~p80)
그렇다면 인간의 지각은 그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구속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그 뺄셈의 과정이 주관적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이런 인간의 지각을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을 예술은 아니라고 흔히 말하지만 발터 벤야민은 생각이 다르다. 사진이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아우라(권위)를 파괴하고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킨다고 보았다. 이제 예술은 진정으로 감각적인 표층만 표현하게 되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한다. 세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사진은 찍는 사람의 의도가 배제된다.
물론 카메라도 결국 인간의 시각 구조 모델로 만들어진 모델에 불과하다. 다만 카메라는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엄격한 구도 속에 사물을 배치시키는 화가들과 달리 사진은 구도가 없다. 현실 자체도 구도가 없다. 사진은 구도나 배치가 결여된 현실 공간만을 드러낸다. 들뢰즈는 사진을 통한 현실의 지각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어떤 부분도 도려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카메라라고, 그래서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카메라에 대한 이런 신뢰는 영화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물론 영화가 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되어 천박한 도식만을 낳는다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르는 비난했지만.


고맙다.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 내 스틱 강사는 가장 ‘기술적 인’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자신의 기계 또는 다른 곳에서 평소에 무엇을 사용하는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초등 중학교 고등 학교 5 년 전에 나타샤 (Natasha)가 꽃의인지 영역 분류법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심리 테스트, 교육을위한 벼락 공부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PLT Praxis 또는 교실 교사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페이지는 블룸의 학습 도메인 분류, 각 과제와 관련된 과제 및 목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을위한 장면 작업 뒤로 도나 힐브란트 (Donna Hilbrandt) 5 년 전에 고등학교 제작을 지시하면 멀티 태스킹 기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섭지. 홈팀은 신속하게 대응하려했지만, 5 분 후, 디보 크 오리기 (Depock Origi)가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패배에 맞서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벨기에는 스트라이커 파트너 Sturridge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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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언에 의한 단열이있었습니다. 협력하는 그룹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룹 및 개인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벽 순간에 긴장감을 드러내는 공식은 미식 축구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고 폭음하는 관객에게 중독성이 있음을 증명한다. ‘All or Nothing’ 3 개의 NFL 팀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뒤흔들고있는 축구 관련 문서 작업자 중 몇 명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인기있는 것은 NFL과 HBO가 찬사를받는 Netflix 시리즈 ‘Last Chance U’입니다. 지금까지 수 천마일 수비 장벽은 269 명의 선수에 의해 700 번 깨졌습니다. 과거에는 대서사 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더 평범 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에 관계없이 천 야드 시즌은 여전히 가치있는 업적입니다. 파이프 라인 플레이어는 항상 채용 시간에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모든 팀 요구가 해결 될 때까지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이전 예제에서 1 WR, 2 MLB 및 1 K는 내 보드에 4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를 데려 올 때 그것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단히 열중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모든 존재와 함께 그의 상자를 왜 싫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벤, 그리고 당신은 밴 페르시가 그 사실에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클럽을 위해하는 것처럼 자신의 대전콜걸샵 나라에서 뛰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팀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며, 두 가지 모두를위한 큰 역할. 나는 앉아있는 어린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90 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염려가있다. 나는 기술을 소유 한 선수의 팬이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꾸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Neymar와 같은 흥미 진진한 축구 선수들이 내가이 게임을 대전출장마사지 너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선수의 신발 바닥에 찰칵 소리를내는 클리트 나 연습 중에 팀이 입는 땀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예기치 않은 화학적 인 손 따뜻하게, 가열 된 벤치 및 팀이 사용하는 껌처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두에는 53의 배수가있다, 정상적인 절기 동안에 팀의 명부에 선수의 수..
코치가 결정할 때, 연습 필드에서 스크럼을 대전출장마사지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1에 대하여 11 살이고 놀이가 불리고 살아있는 막기 및 달려 들기와 더불어이었다. 우리는 쿼터백이 각본에서 연극을 부르는 각 연극 전에 모이 길 것입니다. UAB : 블레이저스가 돌아 왔습니다. 알라바마를 상대로 38 명의 7 명의 승자가 있습니다. 2014 년 이후 첫 번째 경기에서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군중 앞에서.이 프로그램은 그 시즌이 끝난 후 종료되었지만 학교는 스포츠를 복원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로 추락하는 위성은 우리의 걱정거리 중 가장 작습니다. 오늘날에는 농구 공보다 더 큰 200 비트의 우주선이 해마다 대기에 진입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펜과 종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기 위해 완고함을 비웃고있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펜과 종이에 보편적 인 손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 아직도이 녀석은 계속 날개를 짚으려고 애썼다. 좋은 웃음 거리가되어야한다. 도시 팬들은 내 인생에서 10 년 동안 나를지지했다.Neil Warnock은 나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목표를 세우라고 말했다. ‘.


생일이 뭐 별거냐 싶고 사실 별건 아닌데ㅋ 그래도 오래 연락 안 하던 친구들과 연락도 한 번 하고, 안부도 나누고, 겸사겸사 시간 되는 친구들과는 만나기도 하는 인간관계의 장이 바로 생일인 듯. 맛있는 것도 먹고 술 한잔 하고 핑계도 좋으니 쓸데없이 셀프선물이라며 충동구매도 하는 뭐 그런 날이 생일이랄까. 블로그에 글도 쓰고 생일을 빙자하여 블로그에 와 주시는 감사한 분들 출석체크(읭?;)도 한 번 하고 생존신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올해는 어째 다 시큰둥하다. 그래도 생일인데 옷 챙겨 입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시간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고싶은 나와 모든 게 귀찮아 집에 누워 있고 싶은 내가 치열하게 싸운 끝에 후자가 이겼달까.ㅠㅠ 친구들이 케익 사서 올까 물어봤는데 와도 변변하게 대접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사양함. 마음은 고마우이 흑흑흑.
실은 오른손에 가볍게 염증이 생겨 지난주 내내 오른손을 최대한 안 쓰고 버텼음.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지어서 먹고 술도 줄이고 했는데 손을 잘 못 쓰니까 와 진짜 불편한 게...ㅠㅠ 내가 격렬한 집순이긴 하지만 집에서 밥벌이를 위한 키보드질은 물론이요 집안일이고 요리고 뭐고 손을 놀리는 일이 없는 인간인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통증이 심하니 막 짜증이 치밀어오르며...ㅠㅠ 최대한 자제하려 해도 자꾸 손을 쓰게 되니 나중에는 일부러 압박붕대 감아놓고 버팀. 세탁기는 아직 수리를 못 해서(아마존 이놈들아 빨리 부속을 보내달라ㅠㅠ) 손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불편하니 빨래도 못 해서 일주일치 빨래를 쌓아두다가 주말에 친구네 가서 빨래 돌리고 저녁먹고 옴.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 지금은 원래 상태의 거의 90%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역시 무리하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리도 최소한으로 하고 집안일도 좀 멀리 하고 일도 덜 하고 그러고 있음. 그래도 빨리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 중이다. 이만하길 다행이지...ㅠㅠ
오늘은 조신하게 집에 있었지만 지난주엔 외출할 일이 많았다. 서울시향의 바흐 요한 수난곡 공연이 있어 이틀 다 가서 보기도 했고, 저녁약속이 있어 저녁에 외출을 하기도 했고, 일요일엔 빨래도 할 겸 친구네 가서 저녁 같이 먹고. 뽈뽀에 목, 금, 토 무려 3일을 연달아 가는 기염을 토해(심지어 금요일엔 하루에 두 번 갔음;;) 정말 식권 끊고 싶다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물론 식권은 안 파십니다...) 그렇게 연달아 장시간 외출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한 결과, 하찮은 체력의 소유자인 집순이 쿄로리씨는 생일이고 뭐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몸을 조그맣게 접은 채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다....
왠지 하루동일 브람스 들으면서 집에 조용하게 있다 보니 작년 생일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름. 생일날엔 라미띠에를 주로 가는데, 작년에도 라미띠에 갔다가 역대급 폭우를 만나 들고 나갔던 악어가방도 나일강으로 방생시킬 뻔하고, 이쁜 옷 입겠다고 걸치고 나갔던 보테가베네타 실크원피스도 개박살이 났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십여년 전 어느 생일날엔 애들이랑 술쳐먹다가 급성알콜중독으로 응급실 실려갔던 적도 있었던............ 쓰다 보니 나가봤자 옷이 죽을 뻔하거나 내가 죽을 뻔했..... 고양이 앞발이나 만지면서 에어컨 바람 쐬는 평화로운 생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일주간을 계속 이렇게 보내진 않을 것 같고요ㅋ 체력 좀 회복하고 주말쯤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하. 뽈뽀 심야식당 번개도 너무 하고 싶은데 7월이 가기 전에 꼭 해야지.. 뭐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생일날 저녁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즈는 요새 제 나이가 헷갈리는데 76년생이니 43살이 된 게 맞.. 맞겠쥬..?!;; 뭐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겠냐능 어차피 착실하게 늙을 것인데....ㅋ


윗 짤에 이어ㅋ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 매년 생일 때마다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그 반말.... 올해도 반말 부탁드립니다 흐흐흐.
사실 생일 축하보다는 그간 숨어 계시던 눈팅러님들이 오늘은 버로우를 풀고 덧글을 달아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랜만에 인사도 나눌 겸 이렇게 판을 깔아 봅니다.ㅋ 반말이 어색하시면 편하신 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생일 축하가 아니더라도 그냥 겸사겸사 평소 하고 싶으셨던 말이 있으시다면 글 남겨 주심 즐겁게 읽을게요!
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덧글 남겨 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추첨해서 쟈근 선물을 보내드까 합니다. 제가 워낙 블로그에 소홀하다 보니 와 주시는 분들께 항상 죄송스러워서ㅠㅠ 이럴 때라도 작은 보답을... 으흑
아마 매우 소소한 화장품이나 간식거리가 될 것 같은데 뭘 드릴지 찾아보고 사진 올릴게용. 7월 11일 밤 23시 59분까지 덧글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두 분 정도를 추첨할 예정입니다.
2004년에 시작한 블로그가 또 한 살 나이를 먹었네요. 시간이 갈 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유지하는 게 맞나 고민도 되고 그렇지만 볼 것 없는 블로그에 항상 와 주시는 분들께는 언제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굵고 길게 유지하고 싶지만 굵지 못하면 가늘게라도 유지하며 50살 생일 글도 올리고 싶어요 헤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블로그에서 뵙겠습니다!^^


쿄롤, 하루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 나도 같은 앞자리라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그게 참 겸연쩍고 그냥 그렇던데 그래도 핑곗김에 안부라도 전할 수 있지 싶더라- 하필 장마인데 손이 빨리 나으면 좋겠네! 요샌 멀쩡하다가도 비만 오면 여기저기가.. 크흑. 예쁜 세탁기님과 작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인데 부품이 빨리 와주면 좋겠고~
나도 시향 요한수난곡 금요일에 들으러 갔었어. 하필 막판 에반겔리스트가 피를 토하며(.... 정말 그렇지 않았어? 이안경.. 어흑) 노래하는 와중에 장렬하게 울린 핸드폰 벨소리가 바로 내 뒷자리였어........ 따흑. 어째 초반 연주가 진행되는데도 수근수근 너무 춥지 않느냐고 말씀들을 나누셔서 안광 레이저 좀 쏴드렸었는데; 관크없는 평화로운 공연이 평생 소원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참으로 슬프지만, 쿄롤의 생일축하선물로 언젠가는 백퍼센트 만족도의 아름다운 공연을 만끽할 수 있길 기원할께! 여러가지 나눠준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매우 고맙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포스팅해줘~~


몸과 마음과 같이 뇌도 착실히 늙고 있어서 우리가 동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같은데 새삼스럽게 알게 된 듯..하고 그래서 뭐 일단 축하드리는데 43살이라는 것이 참...거울보면 납득이 갈 듯도 한데 믿어지지는 않는 숫자랄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쿄로리님은 저와는 달리 의욕적으로 쇼핑도 하시고 레스토랑도 가시고 모임도 하시는 것을 읽으며 대리만족 하고 있었는데 이번 생일이야기를 들으니 매우 섭섭하고 슬프고 공감이 되면서 세월은 어쩔 수 없는건가 뭐 그런 상념이 들고 그러네요. 하나 둘 몸에는 고장나는 것이 생겨나는게 정말 제일로 짜증이 나지만 살살 달래가면서 살아보아요. 건강하십시다 쿄로리님...


토지이용계획 들어가셔서 주소찾기 및 지도보기로 ‘토지이용계획 열람 보기’ 들어가신 다음 국토계획법
주제: 토지이용계획 들어가셔서 주소찾기 및 지도보기로 ‘토지이용계획 ...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 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 지구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 ... 물을 건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단지개발 ->건축,주택 건설기준 ... 에 해당하는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얻어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축 ... 있는 토지 도시계획이 결정,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히거 2)건축 ... )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안의 다른 ... 물의 용도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증축하는 경우 건축이 안된다 3)특수구조건축


수시모집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시모집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작품입니다.
창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께 건축동아리의 지도교사가 ... 건축모토는 ‘배려의 건물을 짓자.’ 입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살 ... . 하지만 밀려오는 잠을 이기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늦게 ... 수학문제풀기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 ...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학습 플래너를 이용해 낭비되는


국토지역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분석
.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은 이전보다 더 안전하거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 있었고 점진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비전있는 국토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 Ⅲ. 내용분석 및 문제해결방안 Ⅳ. 향후과제와 시사점 Ⅰ. 국토지역 ... 도시의 문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민원 이슈지도 중앙선거 ...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민원 이슈지도는 2016년 6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그럼에도 나는 이 공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게 진짜 삶이다’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삶이라는 존재론적 차원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나의 방향이다. 그런데 왜 하필 『천 개의 고원』인가? 이 책은 문장이 몹시 화려하다. 자칫하다가는 삶의 그 소박함과 단단함에 다가가지 못하고 수사적으로 빠질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빛나는 통찰은 수사로 가려지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커다란 충격 속에서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삶’이라는 무엇을 놓아 버렸던 것은 바로 이 고원들 위에서였다. 2011년 가을, 『천 개의 고원』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충격. 들뢰즈와 가타리는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것을 15번 동안 집요하게 보여 주었다.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오직 ‘살아 있다’는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보았던 순간, 나는 이 역동성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역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레고리력에 따르면 현재 나는 18과 1/6년만큼의 시간을 살았다. 한국의 나이계산법에 따르면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다. 아직 인생을 좀 살아 봤다거나 삶에 대해 말할 만한 자격을 갖춘 나이는 아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셈이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나는 책을 썼다. 그것도 내 ‘삶’에 대해서. 아직 책을 쓰기 전,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막 그만두었을 당시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캐묻듯 물었었다. 왜 학교를 나왔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건가….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을 꿰뚫는 답은 내게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내 이야기를 밑천 삼아 책을 쓰게 되었는데, 책을 쓰니 몇몇 사람들이 또 내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인터뷰 질문이 똑같았다. 왜 학교를 나왔습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겁니까, 다른 삶을 택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잃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스무 살이란 말이다. 도대체 난 책에 뭐라고 썼던가?
책을 쓰면서 나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 삶과 글, 이 두 가지 차원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서로의 거울이 된다.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인 셈이다. 그리고 책을 쓰면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삶-글 게임에는 알게 모르게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전체판을 하나의 점 혹은 하나의 질서로 고정시키려는 태도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종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체의 동일성, 대상의 동일성, 혹은 장(場)의 동일성 등등. 이를 통해서 나는 외부와 뚜렷한 경계를 가진 ‘나’로 존재하게 되고 삶은 ‘삶’이라는 알 수 없는 실체를 가지게 된다. 즉, 주체와 대상과 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질서나 법칙이 탄생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그 동일성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했는가. 학교는 나의 삶을 억압하는 나쁜 족쇄였다고? 역시 인문학이 최고라고? 나는 앞으로 훌륭한 학자가 될 생각이라고? 말이 늘어날수록 삶은 근사해진다. 그러나 그 근사함이 말한 자의 것도 아니며, 듣는 자가 자기 삶에서 그 근사함을 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과 글(책)의 오묘한 관계. 글은 언제나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길어 올려지지만, 삶은 글로서 적힐 때에만 흩어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나무형 삶과 나무형 글은 서로의 틈새로 갈마든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책’으로 쓰일 수 있는 ‘삶’을 지향한다고. 책으로 쓰일 만한 삶은 훌륭하다. 단순히 훌륭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들끓는 욕망이 거기에 깔려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이 서사로 구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사로 구성되지 않은 나의 일상은 권태롭고 폼 안 나고 비루한 하루하루일 뿐이다. 그러나 책 속의 ‘내러티브’(Narrative)는 다르다. 박진감 넘치면서 심오하거나 혹은 화려한 인생, 어쨌든 좀 그럴싸하다 싶은 일대기. 그러한 삶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무엇무엇을 한 누구누구 씨” 등등의 제목으로 출간된 수많은 책들이 증명해 주는 듯하다. 우리는 ‘나 또한’ 이 찌질한 일상에서 탈피하고픈 마음으로 훌륭한 책(삶)을 사서 읽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글 혹은 책)과 삶을 따로 분리시켜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앎과 삶의 일치란 앎을 실천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념과 이론에 사로잡힌 지식인에게만 해당되는 충고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다. 도대체 나는 내 ‘삶’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건 다 물어도 이 질문은 잘 던지지 않는다. 위너일 때나 루저일 때나, 몸을 쓸 때나 머리를 쓸 때나,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삶에서 미끄러지고 있다. 삶이란 뭐지? 아, 모르겠어, 무거운 질문은 제껴버려. 그러나 삶은 뚝딱뚝딱 혼자서도 잘도 움직인다. 삶은 모두가 별 생각 없이 쥐고 있는 나무형 패턴을 따라서 움직인다. 도처에서 범람하는 나무형 글(말)들이 우리가 꿈꾸는 유일무이한 ‘삶의 서사’가 된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는 주체가, 내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달성해야 할 척도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아, 알겠어요. 폼 나는 직업을 가지고 돈깨나 벌면서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한 달에 한 번은 외식하고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제3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부치란 소리죠?”
나무형,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이해한 ‘삶’이다.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던 수많은 말들과 책들이며, 나의 글과 사유가 그럴듯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내 삶’의 초상이다. 딱딱한 나무가 되라는 주문. 어디에나 이 주문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이해했다. 이것과 ‘다른 삶’과 ‘다른 글’은 존재한다는 것. 땅에 뿌리박은 나무가 있다면 반대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도처에 뿌리내리는 식물도 있을 것이다. 나무형 삶-글 속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로부터 도주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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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또는 폴더 작업에서 웹에 게시 항목을 사용할 수 없음 설정은 EC 및 SSLF 환경 둘 다에서 활성화되었으므로(이전 설정 참조) 이 옵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웹 게시 및 온라인 주문 마법사의 인터넷 다운로드를 사용할 수 없음 설정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공격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기능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대기업 환경에서는 관리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두 환경에서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indows Messenger 고객 만족 프로그램 사용 안 함 설정이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검색 도우미의 콘텐츠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음


Windows 방화벽: 예외 로컬 포트 허용 설정을 활성화하면 관리자는 제어판의 Windows 방화벽 구성 요소에서 예외 로컬 포트 목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제어판의 Windows 방화벽 구성 요소에서 이러한 목록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EC 또는 SSLF 보안 환경에서 로컬 관리자는 조직 정책을 재정의하고 자체의 예외 포트 목록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Windows 방화벽: 예외 로컬 포트 허용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보안 탭 제거 설정이 EC 환경에서는 구성되지 않음이지만 SSLF 환경에서는 사용으로 구성됩니다.


더워져만 가는 여름 조금은 끈쩍하지만 더 없이 매력적인 곡들을 소개해봤다. 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미 질리도록 들었을 곡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꼬집어두는 건 훗날 이 블로그를 뒤집어보며 2010년의 뜨거웠던 여름, 불꽃같이 챙겨들었던 그 노래들에 대해 다시 추억한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기도 하고 혹 아직 이 매력적인 노래들과 거리만 두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면 어서 어서 들어보시라.
2010년의 후끈한 여름을 더욱 핫하고 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살은 보기 좋게 과녁 한복판에 명중했다.
그는 군중에 밀려 시내의 한복판으로 밀려들어갔다.
흰곰의 모양을 한 구름이 뭉게뭉게 푸른 하늘 한복판에 기어오른다. 출처 :박종화, 임진왜란
나는 조그만 범선 한 척을 바다 위에 띄웠다. 붉은 돛을 달고 바다 한복판까지 와서는, 노도 젓지 않고 키도 꽂지 않았다. 출처 :심훈, 칠월의 바다
잔디밭 한복판에 곧은길을 내어 돌을 깔고 양쪽에는 화양목을 두 줄로 심어 그런 대로 멋을 부려 보았다. 출처 :임동권, 끈떨어진 뒤웅박
완전히 격리된 세계 한복판에 내던져진 듯 명희는 막연하게 서 있다가 외투 깃을 세우며 벤치에 가서 웅크리고 앉는다. 출처 :박경리, 토지
우리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우리 배가 저놈들의 배보다 단단한 이 마당에 우리가 할 일은 죽기를 각오하고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 적들을 한 놈도 살려주지 않는 것이다. 출처 :고정욱, 원균 그리고 원균


프랑스 특수부대가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납치된 프랑스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투입됐다. 이들은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1명, 미국인 1명을 구출했고, 프랑스 군인 2명이 이 과정에서 희생됐다.
프랑스 입장에선 두 명을 잃고 두 명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 작전을 수행한 걸 후회해야 할까? 마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듯 한국 언론들은 국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지역에 가서 군인의 생명을 잃게 한 두 관광객에 대해 프랑스 여론이 싸늘한 비판을 보내고 있다고 일제히 전했다.
그 발단은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11일 발언이었다. 그는 두 프랑스인이 관광한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광 위험 지역인 적색지대로 분류되었으며, 관광객들은 정부의 권고를 들어야 했다"며 이들의 부주의를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베냉의 펜자리 국립공원은 가이드를 대동한 사파리 관광이 발달한 곳이다. 이슬람 무장 세력은 베냉에서 이들을 납치해 위험지역인 부르키나 파소로 이동시켰고, 말리에 있는 지하드 세력에게 인질들을 넘기기 직전 구출작전이 실행됐다.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의 말을 반박한 이 보도는 좌우를 막론한 거의 모든 프랑스에 의해 확산됐다. 보도를 종합하면 두 여행자가 여행금지 지역에 가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프랑스 외교부는 납치 사건이 해결된 직후인 지난 10일에야 베냉의 펜자리 국립공원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적색지대였다"라는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이었다.


"나는 구출된 인질들이 이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 목적이다. 아들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사망한 프랑스 군인 중 한 명인 알랭 베르통첼로의 아버지의 말은 프랑스인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을 잘 대변해 주었다.
국방부 장관 플로랑스 빠를리도 "지금은 두 여행자들의 부주의를 탓할 때가 아니라, 제 목숨을 희생시켜 프랑스 시민들을 구한 군인들을 추모할 때"라며 논란을 일축시켰다. 이번 작전을 총지휘한 로항 이즈나르 사령관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프랑스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구하러 가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이번 작전의 수행에 그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만이 "왜 인질을 영웅 취급하느냐"며 딴지를 걸었다. 대통령이 인질을 맞으러 공항에 나간 일을 비꼰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부는 당연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과시적으로 확인시키는 공식 절차일 뿐이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악수를 하며 그들을 맞았다. 다른 모든 프랑스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왔듯 그 역시 주어진 의무를 행했을 뿐이다.
현재 프랑스 내부에서 관광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았다. 대신 목숨을 바쳐 시민을 구한 두 군인에 대한 회고와 추모, 납치되던 날 무참히 살해된 베냉인 가이드에 대한 뒤늦은 애도의 목소리로 낮게 출렁이고 있다.


정작 제나라 군인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두 프랑스인들은 이름과 직업, 신혼여행을 떠난 동성 커플이라는 사실도 거리낌 없이 공개되었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들은 펜자리 국립공원이 품고 있는 낙원 같은 아름다움이 인간에 의해 위험한 곳으로 변해 안타깝다며, 이번 작전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과 그의 가족, 현지에서 길잡이였던 베냉 가이드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차분히 표현했다. 그들이 영웅은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재를 드러내는 데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던 것이다.
지난 2013년 튀니지의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 상반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튀니지의 첫 페멘(FEMEN,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페미니스트 그룹)이라고 선언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프랑스 페멘 두 명이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튀니지 법정에 간 일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슴에 구호를 적어 노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 튀니지 법정으로부터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올랑드 대통령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튀니지에 직접 날아갔고, 그들은 곧 석방되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상반신을 노출하며 메시지를 전한 페멘의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았다. 4개월간의 징역형은 그 누구도 해한 적이 없는 사람들(가슴은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선택한 무기였다)이 감당하기엔 가혹한 형벌이며, 그 부당한 형벌에 처한 자국민들을 구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것만이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이었다. 하여,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프랑스 대통령으로 꼽히는 올랑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고, 다행히 성공했다. 그러나 올랑드도 페멘도 영웅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다.
다수가 내던지는 혐오 발언이 비수가 되어 수시로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사회, 정직하지 않은 언론들이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혐오를 선동하는 사회가 '위험 국가'보다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안전 사회다. 우리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한국 여행자의 생환을 기뻐하며 함께 박수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린 안전한 사회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북미에서 프로배구일정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판타지 스포츠를 해외로도 사업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언급하기 어려우나, 합법적으로 판타지 스포츠가 가능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먼저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해당 국가들의 메이저 스포츠를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베팅 (미국에서는 축구가 다른 4대 스포츠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축구가 인기종목 중 하나이므로 이처럼 국가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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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인문학이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몰아치던 시기가 있었다. 좋은 일이었다.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은 언제나 소중하다. 제도교육보다 현실을 사는 이들의 각성이 보다 빠르고 절실한 것은 당연했다.
이런 문제를 끌어안는 인문학이 시민들 사이에 급부상한 까닭은 분명했다. 팍팍해지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고뇌의 결과였다. 그러나 인문학조차 돈을 앞세우는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깊은 성찰보다는 당장의 재미를 내세우는 쪽으로 기울면서 인문학도 인기라는 덫에 걸려들었다. 슬픈 일이었다.
인문학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정신적 권리를 길러나가는 의지와 만나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건 한때의 유행으로 머물고 만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비켜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으로서의 품격, 사유의 능력, 권리 그리고 참여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제도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박원순 시장의 “협치(協治)”철학이 가동되면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전문역량이 탄탄하게 결합되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년 가까이 시민대학의 철학, 구조, 프로그램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시민대학의 뼈대가 이때 거의 모두 만들어졌다.
핵심은 간단했다. (1)기존의 평생학습을 시민의 권리라는 차원으로 도약시킨다. (2)인문학적 교양을 비롯해 시민교육, 서울에 대한 이해, 역사와 예술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시민대학의 수강자들이 단지 피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철학과 기조는 여전히 중심에 있다. 그렇게 시작된 서울시민대학은 이제 꽤 단단한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햇수로 보면 6년째라 아직 10년은 지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 서울시민대학은 규모로나 내용으로나 엄청난 발전을 했다.
서울시 시민청에만 국한되어 있던 학습장이 서울시 여러 곳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연계로 시민들의 지역적 요구와도 만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일반시민을 위한 과정만이 아니라 평생학습 교육자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도 만들어졌다. 시민들의 호응과 평가는 예상을 넘었다. 신뢰와 열광이었다. 여전히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다.


2018년, 그간 숙원이었던 본부 건물이 개관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이로써 서울시민대학의 교육에 대한 제도적 틀거리가 마련된 것이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운영주체도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이 결합되어 위탁체제가 되었다. 인적 자원의 밀도가 높아지고 역량도 확대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가장 큰 변화는 교육방향의 제3차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름 또한 새로워졌다. <서울시민대학>이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되었고, 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까지 지향점을 세우게 되었다.
인문적 교양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것이다. 노령화사회에서 이는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서 이를 뛰어넘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실천능력 역시 절실하다. 시민대학의 좌표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사실 초기 논의단계에서 이미 구상했던 바이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평생의 기간 최고수준의 교육과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철학의 기조로 한다. 여기에 “자유”가 붙은 까닭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진 공간(open)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도 신설했다. 제도교육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정밀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돌아보면, 이러한 발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기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시킨 운영위원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의 시민철학이 시민의 지지를 토대로 작동한 바가 크다. 이제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새로운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시민들이 함께 하는 대학, 평생학습의 기대되는 내일이 여기에 있다. 시민 여러분들의 꿈, 함께 일구어나가고 싶다.


21세기 뮌헨 시민대학의 철학은 개방성과 다양성의 존중이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과 넓은 창들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었다. 4층의 작은 건물이지만, 로비 위로 천장까지 공간이 개방되어 높게 느껴졌고, 로비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별다른 조명 없이도 실내가 밝았다. 로비 맞은편에 있는 카페 ‘Albert & Charlie’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펴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카페 이름은 아인슈타인과 채플린의 이름에서 가져 왔다고 한다. 실제 두 사람이 친했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으며, 생전 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자 노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센터 안의 카페 이름까지 뮌헨 시민대학의 지향점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우리가 뮌헨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습은 Gasteig이다. 커다란 벽돌 건물인 Gasteig은 1985년 개관한 독일 최대 문화공간으로써, 시민대학과 함께 뮌헨 필하모닉, 시립 도서관, 공연예술 대학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직접 가보니 창문이 적고 적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Einstein 28센터는 뮌헨 시민대학의 두 번째 본부로서, 현재 역량의 집적체이다. 3년간 2천만 유로(약 270억 원)를 투자해 1만 제곱미터 규모로 2017년 3월 개관했다. 건물은 커다란 창문과 밝은 색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서 별다른 조명 없이도 밝은 느낌이 들었다. 기존 두 건물을 중간 다리로 연결해 만들어, 각 건물마다 계단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 건물 계단은 예전 건물을 살려 고풍스러운 형식으로, 다른 건물 계단은 현대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현대식 계단의 손잡이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키 작은 아이들이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존 손잡이 아래 아이들을 위한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한다. 계단 손잡이처럼, 시설 곳곳에 다양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예전 건물의 계단과 신규 건물의 계단. 아이들을 배려한 손잡이가 눈에 띤다.


Mucha 박사의 설명 중 가장 놀랐던 부분은 뮌헨 시민대학에 46개 외국어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은 그 수치가 이해가 안 되었는지 외국어 강좌가 46개인지 확인했다. Mucha 박사는 한국어 강좌도 있다는 너스레와 함께, 46개 외국어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단순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싶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가족 혹은 이웃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현재 독일사회는 이민자들과 난민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는 작년 시리아 난민들에게 기꺼이 따듯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덴마크 등 주변 국가들이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난민을 거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극우 정당도 프랑스 등과 비교해 보면 그리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한다. 도리어 극우적 폐쇄성과 차별에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강하다.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소양과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을 꼽는다. 하지만 서독이 누리고 길러 온 개방성과 다양성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지 아니었을까? 독일 분단 초기 반공교육과 프로파간다가 양측 정치 문화를 지배했지만, 통일 직전 서독이 동독에 보여줬던 문화적 우위는 상대의 다른 점 까지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이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독일 곳곳의 시민대학에서 문화와 교양의 힘을 꾸준히 키워왔음을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산업적 성과도 필자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다. 지식집약형 산업 부가가치는 전 세계 12.3%를 차지하며 2위, 2013년 제조업 수출 대비 첨단기술 산업 수출 비중은 27%로 세계 3위다. 정부규제의 기업 부담도는 9위다. 중국이 비교적 양질의 시장과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자평이 있었다.
발표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풍부한 인력이었다. 연구개발 인력 총규모는 8년 연속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질적으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유명 대학과 연구소, 다국적 기업 또는 금융회사 임원, 해외 창업 경험자 등 55세 이하 해외 박사 취득자 유치를 위해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100만위안의 보조금, 주택, 의료, 교육 등 12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2014년까지 10차례에 걸처 4180명을 유치했는데, 이는 2015년까지 2000명 유치 목표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2012년 9월에는 천인계획과 병행해 향후 10년간 고급 인재 1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만인계획(萬人計劃)’을 새롭게 시작했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과학,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회 분야를 포함하고 35세 이하 청년 2000명을 선발해 혁신형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과 창업의 인재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노벨상이 기대되는 세계적 과학자 100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590달러 수준이지만, 국가혁신지수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인당 GDP 5만달러 수준의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원시형 혁신보다 기존의 성과를 활용한 응용형 혁신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독자적, 통합적 혁신 역량 강화에 이러한 핵심인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해외 취업을 원하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늘고 있고, 주변에 적지 않은 인력들이 떠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수 인력 유출이라고 걱정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신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올랐지만 이듬해 '신한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신 전 사장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지난 5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격 논란 우려도 사라진 상태다.
경남 창녕 출신인 김 전 총재는 행정고시 13회로 관직에 입문하고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관리관 등을 역임한 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산고 동기로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총재에 취임한 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사표를 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민·관 모두에 차기 회장직을 개방하면서 관료 출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984년 출범한 은행연합회의 회장직은 현재까지 11명이 수행했다. 이중 순수 민간은행 출신으로 5대 이상철 전 국민은행장, 8대 신동혁 전 한미은행장, 12대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 등 3명이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에서는 알뜰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잔여 객실을 선착순으로 예약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휴양림별 예약 가능한 시설은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즉시 예약 가능하다. 휴양림별로 예약 가능한 객실(7.24～8.24)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객실 3.3실, 야영시설 8.2실이 예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금액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 매년 성수기 선착순 예약과 동시에 마감되는 등 경쟁이 치열해 예약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검색을 해보면 결제를 하지 않아 취소된 객실, 고객의 사정에 의해 취소된 객실 등 일부 예약이 가능한 객실이 있으니, 아직 여름휴가 숙소를 정하지 못했다면 잔여 객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지난 5월 한 달 간 ‘국립자연휴양림 30주년’을 맞아 휴양림 8개소를 대상으로 주중 시설사용료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영수지 개선 효과를 얻었다. 이에, 10월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의 주중 시설 사용요금을 차등적으로 할인하여 산림휴양 체험과 휴식·힐링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용현, 상당산성, 용화산, 검봉산, 검마산, 통고산, 운장산, 회문산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은 14.2% 증가한 80백만원, 가동률은 20% 향상된 68%를 기록하였다.


정소민은 '기방도령'에서 조선시대 만연한 반상, 남녀차별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깨어있는 양반가 규수 해원을 연기했다. 홍시처럼 수줍고 꽃처럼 화사한 자태, 차별을 거부하는 당찬 성격에 허색(이준호)이 첫눈에 반한다.
"정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꿈꾸는 캐릭터를 할 때 가장 신나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KBS 드라마스페셜 '빨간선생님'에서도 반골 기질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거든요. 해원도 그렇잖아요."
해원은 허색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 직접 옥사를 찾아간다. 순종적이길 거부하는 해원다운 선택이다.
"해원은 직접 옥사를 찾아가 두 귀로 똑똑히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마무리를 짓더라도 제 귀로 확실히 듣고 짓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런 지점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연애할 때 확실한 게 좋거든요. 뭐든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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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공동 성명 전문. [소비자시민모임]
14일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뛰어넘어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그대로 통과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한 뒤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꾸면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성을 전가하고 기업은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은 과학사에서 참 특별한 해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해가 1915년이었다. 올해가 상대성이론 100주년이다. 왠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난해한 이론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상대성 이론을 접하고 있다. 차에 시동을 켜고 GPS를 작동하면, 내 위치가 10m 이내로 정확하게 인공위성에서 잡힌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의 시계가 하루에 7㎲(마이크로초·micro秒, 1㎲=100만 분의 1초)만큼 느리게 간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조금 약한 곳에 있는 위성의 시계가 45㎲만큼 빠르게 가야 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38㎲만큼 빨리 가게 된다. 이것을 보정해 주지 않으면 인공위성은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성 이론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마이클 J 폭스가 영화 ‘백 투 더 퓨처2’에서 미래로 간 날이 또한 2015년 10월 21일이었다. 영화에서 봤던 그 미래의 도시가 대부분 실현됐지만, 시카고 컵스는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했고, 하늘을 나는 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백 투 더 퓨처’ 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하늘을 나는 후버 보드로 1분 이상을 공중에 머물렀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로 비행한 실험이 성공하기도 했지만, 영화에서 보던 날렵한 보드와는 사뭇 다르다.


우주배경복사 발견으로 빅뱅이론 인정그리고 2015년은 인류가 빅뱅(Big Bang)을 믿기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빅뱅이론은 1965년 우주배경복사가 발견되면서 우주 표준 모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8월 베트남에서는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우주배경복사 50주년 기념 학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완의 기념식이 됐다. 지난 50년간 남극과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관측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지만, 여전히 생명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초기 급팽창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우리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주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 인간은 자연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관측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연이 우주라는 무대를 먼저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볼 인간을 객석에 초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객석에서는 무대 전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글에서 우주 초기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소개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며 우주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日 JAXA, 우주 중력파 관측위성 발사 추진우주배경복사 50주년을 1년 남겨둔 2014년 4월, 50주년 행사를 완성된 기념식으로 만들 뻔 했던 연구 결과가 하버드대학에서 발표됐다. 존 코박과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에 있는 바이셉2(BICEP2) 망원경으로 초기 급팽창의 증거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다. 우주 거대구조의 씨앗은 중력 흔들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지진파의 횡파와 같은 중력파가 발생한다. 이 중력파는 우주배경복사에 편광현상을 남긴다. 존 코박은 이 중력파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초기 급팽창 관측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불확실성이었다. 초기 중력파가 반드시 발견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그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주 초기의 신비를 밝힌다는 연구 가치에 동의했고, 그들의 외로운 도전을 지지해 줬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들의 실험 장비에는 관측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다. 채널이 하나일 때는 우주먼지에서 기인한 편광과 우주 초기 중력파에 의한 편광현상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우주먼지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 특별한 지역을 선택해서 관측을 수행했다. 그들은 선택된 지역에서 관측된 편광현상이 순수하게 우주초기의 신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관측위성 플랑크는 다채널 자료를 이용해 우주먼지 오염 여부를 조사했고, 존 코박이 발견한 편광현상 대부분이 우주 초기가 아닌 우주먼지에 의한 편광현상이었음을 밝히게 된다.


존 코박은 자연이 인간에게 우주 초기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줬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난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학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생명의 기원을 보고싶어 했고, 미국은 중단하지 않고 그의 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노벨상을 하나 더 가져오고 싶기 때문이 아니고, 우주 초기의 신비를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 희망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존 코박은 이번에는 다채널 방식을 선택해서 우주먼지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남극에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단에 선 그의 표정에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우주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위성 라이트버드(LiteBIRD)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 관측 위성은 검출기의 정밀도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하늘에서 전천 탐사를 할 예정이다. 만일 이 관측위성이 급팽창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이 우주가 어떻게 기원했는지 알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초기 중력파 검출 같은 불확실한 과제에도 일본인들은 그 연구 가치에 동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만일 인간이 우주 초기 중력파를 볼 수 있는 운명이라면, 아마도 일본의 라이트버드가 그것을 관측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한국, 거대구조 관측으로 초기 우주 연구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한국에는 2000년대 초부터 관측장비 개발의 외길을 걸어온 존 코박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관측위성 건설이라는 대형과제를 성사시킨 전설적인 일본의 연구자 같은 이도 없다. 우주배경복사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십여 년 간, 한국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비록 우주배경복사 실험으로 우주 초기 급팽창의 흔적을 찾는 연구를 리드할 수는 없지만, 제3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국에 우주배경복사 연구자는 많지 않지만 우주 거대구조 전문가들은 다수 있다. 초기 요동은 중력파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초기 요동의 비대칭 확률분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은 우주 배경복사보다는 우주 거대구조 관측에서 더 잘 관측된다. 한국에서는 이 비대칭 확률분포 관측을 통한 우주 초기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관측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기를 설계하는 연구자와 이론·자료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추가로 관측사업이 대형화하면서 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위성 관측사업처럼 가시화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5년 10월 노벨상의 계절, 현장의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벨상에 대한 염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연구에 대한 가치에 국민이 동의해 주는 것이다. 연구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관측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작은 연구도 있고, 대형 성과로 이어질 큰 연구도 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결과를 공유해 줄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첫 번째 과학 분야 노벨상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자연이라는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은 비어 있다. 그 자리를 채울 관객이 한국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 수립을 위하여 중앙대학교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
교수협의회가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중앙대학교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94%의 교수님들이 이용구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함으로써 이제 교수들이 인정하는 총장은 중앙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는 일이 우리 대학의 최우선적인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새로운 총장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임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총장을 임명한다면 그 총장은 불신임 받은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신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총장은 교수들을 비롯한 중앙대 전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 수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중앙대학교 총장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너무도 허술하고 초라합니다. 법인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이는 중앙대학교에는 사실상 총장 선출 제도가 없으며,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한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중앙대학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근무 경험이 없는 기업 컨설턴트가 대학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이를 총장을 비롯하여 보직 교수들이 대학 구성원에게 강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사장이 이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목을 치겠다”고 겁박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법인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한 결과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학의 대표로서 대학 구성원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여야 할 총장이 법인 이사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데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대에서 절대 다수 교수들이 총장을 불신임한 것은 바로 총장의 이런 비루한 처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고, 대학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는 총장이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분출한 것입니다.
이제 중앙대의 새 총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교수협의회는 7월 16일 바람직한 총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고려대, 덕성여대, 서울대, 인하대 등 한국의 주요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의 장단점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토론회의 결과물로서 교수협의회는 중앙대의 총장 선출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고 토론하면서 중앙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의 총장 선출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1.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총장의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3. 법인은 대학 구성원의 뜻에 의해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총장은 재임 기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총장 후보자는 교수, 학생, 직원 등 전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 기구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교수협의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총장 선출 제도 수립 과정에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의 주인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