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총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전부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다. 국민, 주권의 영역, 국제평화 형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사명,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 가운데 국군, 공무원 등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고,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에 관해서도 참정권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총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운영원리, 문화국가적 운영원리, 자연국가적 운영원리 등에 대해서는 강령적 수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1)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는 조항이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의 동등한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국가일 것이니 그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 현행 헌법 제1조 ①항은 이 점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②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제1문은 명확하지만, 제2문은 조금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정식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 권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행사될 수도 있고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도 있다. 권력 행사 방식은 국민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둘째, 권력의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모든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보완 사항이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켜 대의제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을 벌여도 이를 제어할 헌법 규범이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나는 헌법 제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 행사된다.”로 정식화하거나 제2문의 내용을 서로 구분하여 독립된 항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열거방식을 취한다면,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사된다. ③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④ 모든 권력은 법률에 의해 행사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제1조에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원칙을 담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2)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에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원칙,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국군의 구성과 운영, 공무원제도 운영의 원칙 등을 명시하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참정권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참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국가를 창설·운영하고 정치를 형성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창설과 존립과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성립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성격과 본질을 갖고 있는 참정권은 국가에 의해 확인되는 자유권이나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창설되는 사회권과 문화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참정권과 그에 관한 규정은 헌법의 기본권 항목에 넣어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 총강에 명문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둘째, 참정권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소환권, 법률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등으로 발현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이 선출하는 대의기구는 전국적 정당지지율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 규범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규범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게 된다면, 정당의 이념적 분화가 촉진되고,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치의 가능성이 커져서 대의제가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급, 성, 연령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하고 다원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욕망들은, 더 이상 지역주의에 매몰된 후진적인 대의제로 인해 그 실현이 끝없이 유예되는 일 없이, 그 충족을 위한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시민과 민중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당 설립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정치와 중앙정치 차원의 정당 결성을 촉진시키고, 진성 당원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권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다. 이에 관련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폐지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표권을 갖는 모든 국민의 탄핵소추발의권, 소환권, 법안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등을 헌법 총강에 명시하고,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발의정족수 요건과 의결정족수 요건을 가급적 완화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종류별로 헌법의 적절한 곳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고,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파트너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는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확립될 경우에만 사회적 연대와 경제적 효율성이 서로 결합되고 사회적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세력들의 힘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헌법은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국가 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은 국가가 주권 영역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자유로운 삶을 형성할 기회를 연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을 밝혀서 대한민국이 사회국가의 규범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4) 문화국가의 운영 원리에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 이해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전개에 따른 문화간 접촉과 혼융,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형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원칙을 헌법 총강에 부각시키고, 학문과 예술과 기술을 육성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이 만인을 위한 공공재이고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끝으로, 헌법 총강에 생태계 보전을 국가 운영의 원리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최소한의 강령마저도 무색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생태계의 온전성을 보존할 국가의 책무를 헌법 규범으로 선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태계를 향유할 만인의 권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1. 현행 헌법의 기본권 체계는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뒤에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제10조의 정신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 이어지는 기본권 조항들은 대체로 자유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 사회권, 환경권, 기본권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권 조항들의 배치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다.
권리 주체의 문제를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새 헌법을 마련할 때 기본권 조항들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권리들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배치할 것인가는 인간의 현존 방식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를 맨 앞에 놓고, 생명권 보장을 그 다음에 놓고, 그 뒤에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헌법이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적 권리들의 배치에서 생명권 규정과 자유권 규정을 맨 앞에 놓는 것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본권 체계의 정점에 모든 인간이 생명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놓고,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을 그 뒤에 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성, 성적 지향,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규범을 그 다음 순서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차별의 금지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의 원칙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나는 기본권 체계의 정점에 놓아야 할 이 권리들을 기본권 규정의 기본강령이라고 지칭하고 싶다.
이 기본강령들 아래 자유권적 권리들, 사회적 권리들, 문화적 권리들,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들,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들이 일관성 있게 배열되고, 기본권 제한 규정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유권적 권리들을 맨 앞에 놓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확인되고 인정되고 창설되어온 역사적 순서를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자주적인 삶의 형성과 사회적 연대 형성,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각 권리 범주의 본질과 성격을 놓고 볼 때에도 자유권을 앞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이며, 국가는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근대에 들어와 민주주의를 최초로 옹호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진실로 국가의 목적은 자유이다.”(finis revera reipublicae libertas est.)라고 명료하게 선언한 바 있다. 베네딕트 데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정치학 논고』, 최형익 옮김, 초판2쇄(서울: Virtu, 2017), 373.(번역 일부 수정)
따라서 자유의 권리들은 그 본질상 불가침의 권리들이고,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권리들과 문화적 권리들, 그리고 생태학적 권리들은 국민적 역량과 의지에 근거하여 국가에 의해 인정되거나 창설된 권리들이고 국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육성될 권리들이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들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된 뒤에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권리들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법적 권리들, 곧 청원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문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헌법에서 권리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검토를 필요로 한다. 현행 헌법은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책무는 논리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럴 경우,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현행 헌법의 권리 주체 규정은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민족체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이루어 왔고, 국가주의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을 이루게 되었고, 주권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들,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 여행자들, 불법체류자들도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얼마만큼 인정되어야 하는가?
나는 기본권 체계에 속하는 권리들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주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기본권 규정의 기본강령을 이루는 권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보장되는 권리들이다.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자유권적 권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신체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구현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캔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결성한 단체는 임의단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는 만인의 권리이다.
직업의 자유, 통신의 자유, 주택 불가침권, 현행 헌법에서 주택 불가침권은 거주의 자유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주의 자유는 그 뜻이 모호하므로 주택불가침권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자유권의 핵심이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는 주권 영역에서 체류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은 만인의 권리이다. 전통적으로 자유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재산권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권 영역을 넘나들며 모든 사람들이 수익 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황에서 재산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만이 아니라 사회권의 실현과 생태계 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규율 아래 놓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산권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삶을 사회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권리들의 주체는 노동 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확대된다. 그들은 사회보장 수급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국가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사회보장을 향유할 권리도 인정받는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권리들, 특히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관용, 교육받을 권리는 주권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권리의 보편성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체류 허가가 발급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일 것이다.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역시 만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청구할 권리, 보상을 청구할 권리 등과 같은 절차법적 권리들도 만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들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체계 밖으로 옮겨 놓은 참정권을 제외하고 ‘국민’을 권리 주체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들은 없다. 재산권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이기에 ‘국민’으로 한정될 수 없다. 만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창설된다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개념 구성에서 급부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치공동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의 주체는 완전시민인 국민과 제한적 시민권자인 영주권자로 한정될 것이다.
3. 새 헌법의 기본권 체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제는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기본적 권리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을 했지만, 유독 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법률에 의해”로 가다듬자는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81f.
재산권에 관한 헌법적 규범의 변경이나 수정은 엄청난 사회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관철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왔다. 우리 국민은 그린벨트 설치와 운영을 위시하여 토지공개념을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역량을 발휘하였고, 현행 헌법 제23조 ②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요구)과 ③항(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규정), 제122조(토지공개념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를 명문화하여 이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여 왔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절대적 성격의 자유권이 아니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 그러나 현행 헌법의 재산권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며 여러 가지 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재산권 개념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의 재산권 개념은 물권과 채권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로마법 전통과 이를 계수한 독일 판덱텐(Pandekten) 법학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법 전통에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한정되기에 사람의 행위에 관한 권리인 채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유권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 한정되었기에 물건에 대한 처분권은 절대화되고, 소유권의 제한은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다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행사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로마 물권법의 성격과 그 제한에 대해서는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서울: 법원사, 1985), 26f.30을 보라.
이러한 로마법의 물권 개념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판덱텐 법학 이론은 대륙법의 민법 체계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 확립된 재산권 개념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계수되었다.
이 개념은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재산권을 물건에 대한 권리로 일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산권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관계를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측면을 사상하고 있다. 만일 재산권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에게 귀속된 물건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는 권한이라면, 재산권은 논리적으로 물건의 사람에 대한 귀속을 그 본질로 하고,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 금지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소유자가 귀속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규범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그 실체로 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귀속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uti, fruti, abuti)의 권능을 통일하는 추상적 개념인 소유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 마디로, 재산권은 사회적 동의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인정되는 권능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권능이다. 재산권의 본질인 물건의 사람에 대한 귀속 관계와 재산권의 실체인 재산권의 행사 권능은 서로 구별되고, 재산권의 본질과 실체는 모두 법률의 규율 아래 놓인다는 것이 재산권의 법리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은 택시면허처럼 수익에 대한 기대나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택시면허는 물건이 아니지만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기에 재산권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 등도 물건이 아니지만 재산권의 대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것의 귀속관계를 정할 수 있는데다가 그것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임의로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변제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능으로서의 채권도 물권과는 구별되지만, 재산권의 효력 범위 안에 놓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재산권의 실체가 대물적 권한이 아니라 대인적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물권과 채권의 경계는 영미법 체계에서 그런 것처럼 본시 뚜렷한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채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채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예컨대,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법상 채권의 분할과 양도를 전제한 것이고, 그러한 분할과 양도는 엄연히 기대수익의 처분권을 전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법상의 채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긴요해 지고 있어서 이에 관한 헌법적 규범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서기, “재산권 개념의 변화: 맥퍼슨의 이해를 중심으로,” 법조 61/6(2012), 205ff.
3.2. 그 다음, 재산권의 위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재산권이 자유권의 하나로 규정된다면, 국가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뿐 이에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은 프랑스 혁명 이후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1791년) 제17조에서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거기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공공의 필요가 이를 명백히 요구하고, 소유자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받은 조건 아래서가 아니라면, 소유권은 그 누구에게서도 침탈될 수 없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선포된 소유의 신성불가침성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탈당하지 않은 채 자주적인 삶을 형성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었고, 그러한 한에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만일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롭고 자주적인 삶의 형성에 꼭 필요한 재산과 재산권 행사를 침탈한다면,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국가에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은 응당 자유권적 권리로 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와 같은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은 현대 국가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규모는 사회규범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 인권 선언의 소유권 조항은 곧바로 로마 물권법의 소유권 개념과 결합되었고, 소유자의 귀속 재산에 대한 절대적 처분권을 뜻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소유권 개념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관계만을 추상적으로 포함할 뿐 사람의 물건에 대한 관계를 매개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한 소유권 개념은 대토지소유자의 권력을 강화시켰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소유자의 사회적 권력을 절대화했다. 이렇게 해서 확립된 소유계급의 지배는 소유자 중심의 정치적 지배체제의 구축으로 공고화되고, 헌법 규범의 정식화와 해석을 소유자친화적으로 고착시켰다. 이것은 소유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명시한 헌법이 자리를 잡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본질과 실체 규정으로부터 재산권이 사회적 인정과 규율 아래 놓인다는 원칙이 확인되고, 재산권 행사는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은 법률에 의해 부과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귀속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으로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권의 행사는 단순히 제3자의 간섭과 침해를 배척하는 것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권 행사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과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소유자의 귀속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사회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토지 지배를 매개로 한 봉건적 지배관계가 철폐된 것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 수용과 배분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 이치이다. 부동산 투기와 지대 수취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권과 주거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의무와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상가구역이 소멸됨으로써 수익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당한 배상이 재산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생각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기업에서 생산수단의 소유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소유자 및 그 대리인과 노동자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의 인프라에 의존하고 그 인프라의 일부를 구성한다. 바로 이와 같은 기업의 구성과 현존방식은 사업 구상과 전개의 물적 표현인 생산설비의 확장과 축소, 이전과 폐쇄, 매각과 매입 등 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엄격한 사회적 통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이 자본의 형태를 취하여 사회적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그 자본이 자연인에 귀속되든, 법인에 귀속되든, 공법상의 단체에 귀속되든 상관없이, 그 권력 자원의 운용과 처분은 응당 그 권력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책임은 사회관계들에서만이 아니라 생태계와의 관련에서도 엄격하게 요구된다. 국가가 나서서 국유재산인 4대강 개발 사업을 벌인 것은 국가에 의한 재산권 행사가 어떤 파국적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잘 보여준다. 개발의 가능조건인 재산권 행사가 하천, 호수, 습지, 산림, 지표면, 지하, 해안, 해양, 대기권 등 생태계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에 미치는 가공할 만한 영향을 감안한다면, 재산권 행사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국가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상의 단체가 생태계의 공간적 구성 부분에 대한 소유 주체가 되는 경우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생태학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특별한 제한과 부담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4. 사회권은 현행 헌법에서도 여러 가지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많은 점에서 미흡하기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시 사회권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뒤에 여러 나라의 헌법에 자리를 잡아갔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제157조로부터 제165조에 이르기까지 사회권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57조(국가의 노동 보호 의무와 노동법 제정 의무), 제158조(정신노동의 보호), 제159조(단결권의 불가침성), 제160조(노동자의 시민권 실현과 명예직 공무 담임에 필요한 시간 보장), 제161조(사회보장), 제162조(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국제적 보장), 제163조(공동체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의무, 실업급여), 제164조(자영업자 보호), 제165조(기업 차원과 국민경제적 차원의 단체교섭권, 기업, 지역, 국가 수준의 대등한 공동결정권, 기업, 지역, 국가 차원의 노동자평의회 조직,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법률발의권 등).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다. 그 때문에 사회권은 두 갈래로 개념화된다. 하나는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권리, 곧 노동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이다. 이 두 가지 권리들은 오직 사회세력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전제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세력들의 권력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으며, 나는 이 점을 이미 헌법 총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강조해 두었다.
4.1. 노동권은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권리들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자유로운 행위 주체이고, 노동을 할 때에도 자유로운 행위 주체여야 하지만, 노동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의 역사적 조건들 아래서 생계를 위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노동 포섭 아래서 노동을 한다. 이처럼 자본의 권력에 예속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단결권을 위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권은 대체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집합으로 여겨지지만, 노동3권은 각기 다른 성격과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3권에 대한 헌법 규정은 병렬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옳다. 노동3권 가운데 가장 본원적인 권리는 단결권이고, 그것은 결사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단결권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침해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다.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법률 해석, 기업 정관 등은 모두 무효이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고 사회권력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동의 권력을 자주적으로 형성할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이 여전히 전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와 기업에 의해 온갖 구실로 침해되고 있는 있기에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헌법 규범에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점에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단결권 규정을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고 정식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보고서, 89.
단체교섭은 사회세력들의 자치 영역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파트너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적 자치에 개입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국가가 할 일은 단체교섭의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단체교섭의 전제인 사회적 파트너관계는 오직 사회세력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제대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체교섭은 주로 노동조건과 임금을 둘러싼 합의를 목표로 하고, 그 합의는 개별 사업장의 경영 여건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발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체교섭은 산업별로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자와 노동자의 공동결정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인사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 차원의 노사 공동결정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정하는 기업의 사회정책 차원에서는 지금도 이미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인사정책 역시 경영자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관철시킬 수 없다. 해고방지법이 작동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는 기업조직의 효과적인 작동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운용에 관련된 경제정책은 자본의 사회적 성격이 뚜렷한 만큼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이나 최소한 노동자 측의 용인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정책, 인사정책, 경제정책 등 기업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노사 공동결정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 제도에 대한 독일 사회적 개신교의 논의,”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152f.를 보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성사되지 않고 사용자의 성실 의무를 강제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 노동자들이 노동 소득을 포기할 것을 전제하고 사용자에 대해 취하는 최후의 압력 수단이다. 한 마디로, 그것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권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성과 평화적 행위의 계명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입법이나 법률 해석은 무효이다. 바로 이 점을 단체행동권에 대한 헌법 규범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용자가 불법으로 판정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에 호소하는 일은 민사법원에 의해 대물권으로 좁게 해석되어 온 재산권 행사로 사회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에 대응하고 이를 억압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세력들 사이의 신실 관계의 회복은 재산권 행사에 호소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2. 사회권의 또 한 측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연대적으로 형성하고 향유할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할 책무를 진다. 사회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발전 추이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시하여 기술 능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완전 고용이나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육성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 노동기회와 생활소득을 연계하는 노동사회 모델의 시효가 다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은 노동 업적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한 삶을 연대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사회권 규정의 맨 처음에 올려놓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헌법은 노동사회 이후의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전제로 하고서 노동 의무를 폐지하여, 노동연계복지 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문명사회의 규범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뒤에 비로소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 의사가 있는 사람이 노동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원칙일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일자리는 생계 소득의 한 주요원천이기에 노동할 권리와 노동의 기회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생존권 주장의 성격을 띠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대량 실업과 미취업이 일상적인 의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이 이 두 가지 권리를 사회 규범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헌법 규범 아래서 돈벌이 노동은 반드시 정규직 노동일 필요가 없다. 다만,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이 동일노동일 경우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 모든 노동은 노동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법정 노동 시간보다 더 적은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계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급부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부합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과 생활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자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는다면 노동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새 헌법에 이러한 사회적 권리들을 명문화한다면, 그 규범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사회를 넘어가는 데 필요한 법제들을 만드는 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책임과 그 책무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친다. 다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 한 두 마디 덧붙이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최대한의 복지 제도의 도입조차 시대착오적인 과도한 업적 지상주의로 인해 금기시되고 있으니,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사회 이후의 복지 개념을 구상할 것을 요청하는 사회권 규범들이 헌법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규범들은 우리나라에서 완전시민이나 제한적 시민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연대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자극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진행될 것이다.
5.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생존 기회의 위협을 고려할 때 대폭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헌법 차원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떨쳐내고, 인간이 그 구성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개념을 쓸 것을 제안하고 싶다. 헌법 개정에 자문역을 맡은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생태계 보전은 생태계의 온전성을 보존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개발’보다 훨씬 더 심원하고 철저한 개념이다. 만일 헌법이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를 만인의 권리로 명문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와 사회국가의 문턱을 넘어서서 자연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계의 온전성을 보존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는 생태계 안에서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맺고 있는 상호 의존과 상호 연관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그 당연한 전제로서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생태계의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따라서 생태계의 보전은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태계 안에서 살 권리를 인정받을 때, 그 권리는 생태계 향유의 권리로 발현한다. 그런데 그 권리는 논리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생태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킬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니, 바로 이 권리가 생태계 보전의 핵심인 자연의 권리이다. 자연의 권리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유지할 권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천, 호수, 강, 지하수, 습지, 산, 산림, 해안, 해양, 대기권 등 생태계의 공간적 배치의 유지를 요구할 권리, 그 공간적 배치 안에서 생명체의 종 다양성의 보존을 요구할 권리,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대항하여 생태계의 미학적 배치와 구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복원력 유지를 요구할 권리 등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권리들이 자연에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은 말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는 결국 자연의 대리인을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일 수밖에 없다. 자연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대리인을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작업이다.
자연의 권리를 대리하는 행위 주체는 헌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법인이 바람직하고, 그 공법상 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행정권력, 입법권력, 사법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 사리에 맞다. 자연의 권리와 그 대리인의 권능은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강력한 권력의 형태로 표현하는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권리대리인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연의 권리들을 실현하는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하고, 자연의 권리들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침해된 권리들의 회복과 이에 따르는 보상 혹은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책무를 수행한다.
위에서 말한 자연의 권리와 그 대리인의 구성 및 책무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다. 자연의 권리와 그 대리인 구성의 근거는 헌법의 기본권 부분에 명기하고, 자연의 권리를 대리하는 기구의 구성과 책무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그곳에 새겨 넣으면 될 것이다.
5.2.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에 관련해서 헌법에 반드시 명기할 규범들이 몇 가지 더 있다. 하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천, 호수, 강, 지하수, 습지, 산, 산림, 해안, 해양, 대기권 등에 대한 소유 주체와 관리 주체의 교체에 관련된 규범이다. 생태계의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대상물들은 주거, 영농, 목축, 임업, 기업 활동과 산업 활동, 도로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국가소유와 사적 소유로부터 공적 소유로 전환시키고, 그 공적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법상의 단체로 구성하여 자연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단체가 중앙과 지역자치 단위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유권 전환은 재산권에 과한 헌법 규범 ③항의 규정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규범은 경제활동을 생태학적으로 규율하는 일에 관련된다. 경제활동은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끌어들여 이를 소비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화시켜 이를 사용한 뒤에 폐기 에너지와 폐기 물질을 생태계에 배출하는 과정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활동은 생태계에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규율 방식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태계의 에너지-물질 결산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효율성을 높이도록 경제주체들을 경쟁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경제활동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그 경제활동의 주체가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도 있다. 헌법에는 “경제활동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명문화해서 국가와 경제 주체들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자유로운 활동여지를 남겨두면 좋을 것이다.
생태학적 소유권 개혁에 관한 헌법적 규범은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대목에 명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의 생태학적 규율에 관한 규범은 경제활동의 자유, 경제권력 형성의 억제, 경제 민주주의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헌법적 원칙을 천명하는 조항(현행 헌법 제119조)에 병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헌법의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체계를 검토하면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민주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해 명료하게 재규정되어야 할 인간의 시민의 권리들을 검토하고, 자연의 권리를 창설하는 방안을 논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첫째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을 기본권의 체계로부터 독립시켜 그 위상을 기본권의 체계 바깥에 두었고, 대의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험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둘째, 부르주아 국가들에서 고착된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대해서 나는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벗어나 자연인의 자유를 지키고 자주적인 삶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물적 기반의 확보라는 한정된 의미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규범과 법률의 규율을 받아야 하고,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생태학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내용을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나는 사회세력들의 제도적인 권력 균형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새 헌법이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명문화하고, 단체교섭이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과 기업 차원의 노사 공동결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도화하도록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법률의 해석을 무효로 선언하고, 사회권의 행사를 억압하고 무력화시키는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존엄하고 자유로운 삶을 연대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 업적과 복지급부의 연계를 해체하여 노동사회 이후의 사회에 대비하는 헌법 규범을 마련하고,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소득이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득보전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존중하는 헌법 규범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나는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전하고 향유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생태계의 공간적 배치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복합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생명체들과 무생명체들이 자신의 존속을 요구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연의 권리들을 창설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새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는 제10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민중이 참여하고 민중이 동의하는 개헌안이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민중을 배제한 채 기득권 정치세력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니, 그러한 개헌 과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나는 계급· 계층, 성, 연령, 정체성 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욕망들과 의견들이 표현되고 수렴되는 숙의공동체가 조직되어 새 헌법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검토와 재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권리들이 창설되고, 국가의 가치체계와 목표가 설정되고,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라다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2018학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의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강경 대응, 사립유치원 감사 논의,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 시도교육청 감사관･부교육감 회의, 이달 말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 등등 많은 얘기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가? 유아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충분한 인적자원은 충원되고 있는가? 타부서와의 협조 체제는 되어 있었는가? 유아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등등을 살펴보고 서서히 확실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살아오면서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든 일반 사회에 관련된 문제들을 접근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그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단기 대책으로 처방을 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유아교육은 포기했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유아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에 아주 취약했다고 봅니다. 아마 전문가인 교원 출신이 아니고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교육 분야를 보면 종합 대책이 수두룩합니다. 근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복지정책국/유아교육정책과에서 14명이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14명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적 구성으로 유아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책임을 갖고 유아교육을 추진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데 그래도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교육을 해 온 유치원 교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자원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유아교육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에서 현재는 병설유치원도 기본적으로 3학급,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즉, 만3세, 만4세, 만5세를 지도하는 3개 학년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인력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하여 빠른 기간 안에 사립유치원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번기회를 통하여 법령부터 정비하여 유아교육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유치원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노력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유아교육을 제자리에 올려 학부모 및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다. 가족, 건강과 의료, 자녀양육과 교육, 주거환경, 일자리와 소득, 사회보장과 복지, 자연환경과 재난안전, 문화와 여가 등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응답자들의 거주지 비율을 보면 인천·경기가 30.3%로 가장 많았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인천·경기지역에서 2명의 광역단체장과 41명의 기초단체장, 179명의 광역의원과 565명의 기초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들 787명의 선출직이 할 일이란 오로지 OECD 삶의 질 조사에서 만년 하위로 주저앉은 국가, 그 만년 하위 국가가 실시하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조차 평균점 이하의 신산(辛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천과 경기지역 주민들을 살피는 것이다. 깃발이 온통 파랗거나 띄엄띄엄 빨갛거나 상관없는 일이겠다. 덧붙여 '이부망천' 망언이나 '여배우' 스캔들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 입고 비위 상한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데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 사건의 장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책임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이들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갤럭시s3후기 1707 등록자 갤럭시s3 갤럭시s3 후기 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너무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에 이곳에서 아주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여 아주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 저도 구매을 기다리고 있는 데 예판 아직이죠? 국내판 갤럭시S3 상세 리뷰라... 구현된것 같네요. 민감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이폰보다 좋을때도 있네요(거의 다을랑 말랑인데 인식됨) 갤럭시s3 < 아이폰4s 2. 웹서핑 우선 lte라서 그런지 몰라도 억소리 나올정도로 빠르네요. 핀치투줌또한..
. 제가 이번에 이곳에서 아주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여 아주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 2틀 동안 사용한 갤럭시 S3 후기. SKY VEGA USER 였던 나한테 갤S3는 소형차 타다가 성능 좋은 대형 세단으로 옮겨 탄 기분이랄까? 1. 외장 일단 얇고 가볍다. (4.8인치 화면 딱 적당한 느낌. 노트보다는 훨신... 깨지셔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보니 서비스센터 앞에 파손액정을 산다고 하시는분들이..
. 스마트 로테이션은 스마트 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얼굴과 눈의 시선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갤럭시s3를 쓰면서 느낀 것은 정말 좋다입니다. 갤럭시s3는 일단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99,000원 SKT 갤럭시S3 구입 후기 하예찬 사용한지 2주 되었습니다! 일단 배송은 너무 빨랐구요, 아쉽게도 제가 블루로 주문을 했지만 화이트밖에 재고가 없다고 하시길래...폰
이 급했던 저로선 그냥 화이트를... 상큼한 레몬컬러에요~ 안쪽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약간 신축성있어서 카드 넣기도 괜찮습니다...
갤럭시s3 후기입니다 김현경 일단 디자인이 감성적이고 컬러도 이쁘게 나와서 맘에듭니다 촌스러운 노란색이 아닌 상큼한 레몬컬러에요~ 안쪽 소재도 부들부들하고 약간 신축성있어서 카드 넣기도 괜찮습니다...


럭시s3 퍼플 후기) 작성자 이은경 (ip:) 추천 평점 오늘 폰케이스를 받았는데 진짜 괜찮더라구요 (사실 오기만을 기다렸지만ㅋ) 제... 갤럭시S3 이번에는 재대로 만져보고 왔습니다. 후기를 적긴 했는데 링크로 걸께요. 내용이 길어서 나중에 아침쯤에 사용기란에도 올릴테지만 미리 살짝 흘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무선 충전기에 대한... 아실텐데요,,,
갤럭시s3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정말 많은분의 기대도 크고, 갤럭시s3 후기도 그래서 그만큼 좋을수 밖에 없는데요. 갤럭시s3 후기를 보면 뭐 단점 장점도 있겠지만 갤럭시s3...


안광진 교수팀이 개발한 촉매. 메탄을 포름알데히드로 바꿀 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안광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및화학공학부 교수 연구진은 나노기술을 적용해 만든 새로운 메탄 산화체 촉매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메탄은 천연가스 성분의 88%를 차지하는 주성분이고 풍부한 매장량에 비해 활용가치가 뛰어나지 않았다. 메탄의 화학구조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로 변환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진은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채취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탄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 메탄은 일부 성분을 변경하면 다양한 화학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로 쓸 수 있다.
메탄은 화학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 인위적으로 성분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연구진은 메탄 성분을 조정할 때 화학반응을 끌어 올릴 고성능 촉매를 개발했다. 실리카(이산화규소)에 바나듐 원소를 수㎚(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단위로 가공해 합성한 다음, 여기에 얇은 산화알루미늄을 코팅했다. 이렇게 만든 촉매를 이용해 메탄을 600도의 고열로 가열하자 메탄의 성분이 바뀌면서 ‘포름알데하이드’라는 화학 물질로 바뀌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화학 산업계에선 살균제, 방부제 같은 화학제품 원료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메탄을 포름알데히드로 바꾸는 촉매 기술은 과거에도 개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1987년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본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온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스토리를 공유하는 ‘맛있는 쉐어하우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혼자가 아님을 알아가고 함께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리더십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여름 리더십 캠프, 겨울 DIY 프로그램을 시즌별로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프 스페이스 공간 내에 20대 자원활동가 모임, 또래 상담 모임, 가족 모임, 다양한 문화활동모임 등 자발적인 모임들이 구축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단계 거리상담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이제 본격적인 2단계 모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후원금을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2단계 모금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 끼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주방시설을 비치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열린 공간과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실을 마련하고, 씻고 잠시 옷을 세탁하기 위해 샤워실과 세탁기를 구비하며,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침대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단계 모금은 마무리되었지만 보다 더 안정적인 세이프 스페이스 운영을 위해 모금활동은 계속됩니다.


계룡시는 22일 시장실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기탁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식에는 지케이건설조경(대표 이효덕)이 3백만원, 전몰군경미망인계룡시지회(회장 최근순)가 1백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이효덕 대표는 성금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사회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최근순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관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게 성금과 함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탁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모금회로 전


계룡시는 어린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관내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놀이시설 61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놀이시설의 노후화, 안전기준 미흡 등 놀이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시는 금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1차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는 2월말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점검항목은 ▲장애물 적재 ▲바닥재 굳어짐, 패임 ▲구조물


계룡시가 지난 10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계룡軍문화축제 및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건양대 군사경찰대학과 MOU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MOU 체결을 통해 계룡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계룡軍문화축제와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협력사업 내용으로는 ▲軍문화축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전


계룡시 공립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건축 설계 공모작 선정
충남 계룡시는 ‘공립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신축사업 건축 설계제안 공모에서 김양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엄사면 도곡리 151-2 일원(구 도곡초등학교) 7,501㎡ 규모의 부지를 활용해 어린이 전용 공간 “공립(계룡상록)어린이집 및 감성체험장” 건립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동일 부지 내 조성되는 두 건물이 효율적으로 어우러지며 독창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마련하고자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건축 설계 제안 공


계룡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계룡시자원봉사센터에서 대규모 재난재해대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 도상훈련을 가졌다.이번 훈련은 태풍에 따른 하천범람, 주택침수 등 피해를 가상으로 설정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 점검, 행정안전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매뉴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처음 실시했다.훈련은 계룡시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계룡시지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상황전파, 상황판단회의, 지원단 협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원단 구성원 협업회의


2018년 ‘계룡軍문화축제’가 계룡시 금암동 메인무대를 비롯해 시청 새터산 공원, 엄사 원형광장, 계룡대 활주로 등 시내 일원에서 총 8개 분야 37종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축제를 준비 중인 軍문화엑스포지원단(단장 유원호)은 이번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전 직원들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계룡軍문화축제’의 알찬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軍문화축제의 특성상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기획단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막식 의전, 기반시설 설치, 행사 콘텐츠 조율, 편의시설과 교통대책 등 축제준비에


충남 계룡시는 제24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환하게 밝힐 성화가 6일 오전 계룡산 천왕봉에서 채화됐다고 밝혔다. 시는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제24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채화 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봉행에 이어 칠선녀 성무, 성화 채화, 성화봉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주선녀가 채화한 성화는 최홍묵 시장을 거쳐 104명의 봉송 주자들과 함께 관내 주요거점 13구간, 40.5km을 달려 6일 시청 광장에 안치된 후, 7일 시청에서 출정하


할인되는 제품은 친환경 고급 PU가죽 재질 사용을 통해 생활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해 관리가 용이하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가죽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
메탈 프레임 및 고탄성 냉발포 스펀지를 적용한 보이저는 안전은 물론 고장률이 현저히 적으며 편안함까지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편안함을 제공하는 카니발은 우측 하단에 위치한 멀티 레버를 통해 의자의 높낮이, 틸팅 잠금/해제를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다. 또한, 의자 높이, 팔걸이 높이, 허리쿠션 등의 조절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을 제공한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안정적인 각도 165도를 적용한 콕스 게이밍의자는 넘어질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편안한 각도를 제공한다.
가스 스프링은 국내 CLASS-4 인증을 통해 안전성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최고의 품질을 통해 최대150kg까지 지지하중을 커버한다. 높은 퀄리티의 크롬 도색 처리된 스틸 풋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거운 하중도 안정적으로 지탱해준다.
마켓 인벤에서만 진행되는 이번 콕스 게이밍의자 행사의 자세한 정보는 마켓인벤 판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은행 CS 향상방안 차 례 1. 고객만족과 ... 은행권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 기업 고객 만족 ... 과 실패 기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고객에게 개인 맞춤의 민감한	기업은행 경영전략
목표 기업은행과 IMF구제금융 기업은행 거시환경분석 기업은행 산업환경분석 ... 기업은행 자사환경분석 기업은행의 현재활동 기업은행이란 ? 기업은행 ... . 기업은행과 IMF구제금융 ? 기업은행과 IMF구제금융 ? 대한	[경영경제]기업은행 마케팅 기획서 (서비스 마케팅)
미래고객(대학생) 유치를 위한 기업은행 서비스 마케팅 전략 Out ... 성과 Ⅰ. 주제 선정 배경 기업은행선정이유 기업은행만의 특별한 전략은 ... 생 무이자 신용대출 Ⅲ. 자사 분석 기업은행 자산규모 및 단기순이익 점유율	IBK기업은행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 분석


국민은행 은행장 3. 기업 목표 첫째, 고객가치 향상 둘째, 효율성 제고 ... 을 선도하는 글로벌 뱅크 KB 국민은행은 ‘현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규모 ... 추구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근간으로 고객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녹색금융
51억 원 판매사 HMC투자증권, 기업은행, 대신증권(판매중지), 대우 ... 기업이 친환경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저 탄소 녹색 ...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 그밖에 금융제도이론에 대해	녹색성장과 금융 산업의 진화
Glo대금리 0.3%포인트 녹색성장예금 환경사랑통장 기업은행 ? 최대 0.2 ... %포인트까지 대출 금리 할인 녹색성장기업대출 기업은행 ? 녹색성장산업에 1조 ... 녹색성장과 금융 산업의 진화 목차 서론 I.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금융기관의 이해 기업은행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주를 거부해 사업 진행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의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2월 부지 3만1042㎡에 대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이주가능기간을 2010년 9~12월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어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분양 신청을 했던 김모씨 등 조합원 5명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내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청구취지를 추가했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11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동일하게 내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조합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이다. 김씨 등은 소송과정에서 계속 이주를 거부하다 2심 선고가 있기 두달 전에야 이주했다.
조합도 가만 있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이에 앞서 이주가능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월 김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조합은 2013년 "조합원들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하루 1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1억~2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이 낸 1차 소송의 1심에서 분담금 관련 조항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 측을 대리한 장찬익(54·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사업에 협조하면서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조합원들과 조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정비사업 추진 조합원의 이주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회복력’이 우울증 발병과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송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박사팀은 우울증에 걸린 뇌에서 스트레스 회복 반응이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연구팀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체 내에서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는 호...


심심풀이로 시작한 게임이 이제는 글로벌이다. 바로 김동규 대표가 이끄는 하이디어(hidea)다. 김동규 대표는 7년 정도 게임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를 담당했다. 회사사정으로 폐업한 후, 1인 개발자로 시작했던 ‘언데드 슬레이어’가 많은 호응을 얻었고, 함께 일했던 동료와 함께 만든 것이 ‘로그라이프’이다. 그리고 최신작인 ‘인간 오브 뱀파이어’ 이렇게 총 3개의 게임은 모두 느낌이 다르다. 잘했던 못했던 개의치 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는 하이디어(hidea)의 김동규 대표를 직접 만나보았다.


‘언데드 슬레이어’는 김동규 대표가 첫 번째로 만든 칼로 썰고 베는 액션 쾌감게임이다.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언데드 슬레이어’는 지금의 하이디어라는 회사를 있게 한 게임이기도 하다. 건축공학을 전공했지만, 이전 회사에서 인턴 시절부터 시작하여 게임 개발 및 프로그래밍 언어 등 스킬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고. ‘언데드 슬레이어’는 김동규 대표가 만들고 싶은 욕구를 그대로 배출한 게임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회사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이디어는 이전 한게임을 통해 퍼블리싱의 경험이 있다.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게임부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체 서비스를 해보고 싶었다. 물론 좋은 퍼블리셔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 자칫 묻히기 쉽다. 김동규 하이디어 대표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과의 양이나 질을 떠나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도 자체 서비스로 할 예정이며, 지난 게임보다 좋은 지표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디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좋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모였다. 경력이 곧 능력은 아니지만, 경력 또한 많은 편이다. 김 대표가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할 때쯤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여주었다고 한다. 김 대표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회사가 망해도 어딜 가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큰 죄책감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잘 안 되도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하고 있다고(웃음) 김동규 하이디어 대표는 ‘회사를 경영한다기보다는, 모여서 게임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하이디어 김동규 대표 인터뷰 동영상 / 동영상 = 경기콘텐츠진흥원


전 개발사가 경쟁사죠. 나는 ‘이 게임을 이기겠어!’ 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쪽 업계가 매출 얼마, 앱 순위 얼마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는 맞지만, 허들을 넘고 넘으면 절대평가에 가까워요. 이게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게임업계를 붙잡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회사는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는 경쟁사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몸집이 가벼워서, 맨 파워라고 해야 하나요? 대규모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죠, 품질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에는 따라잡을 수 없죠. 그럴 경우, 우회하거나 배제하거나 기획단계에서 하죠. 변화에 빠르고, 유동적이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을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은 코드를 짜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좋아요. 나중에는 만화를 그려보고 싶고, 단편영화 같은 것을 만들고 싶고요. 상업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은 집에서 레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노후로는 어떻게 보낼래? 하면 그렇게 보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게임업계에 들어와서 바쁘게 살다오니까 몇십 년이 지나가고, 이게 2번만 지나면 환갑이네요. 재미있는 걸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나 봐요. (하하)
시작할 때 사실은 멀쩡하게 좋다는 직업이나, 안정적이었던 직업을 팽개치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겉에서 봤을 때는 3D업종같잖아요. 게임개발이 보통 1년에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개발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나는 뭘 하고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버티기가 어렵죠. 하지만 될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장에 얘들을 일렬로 세우면, 가고 싶은 데로 가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01가지 이런 것들을 듣고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2 태초에 빛 은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로 밝혀진 것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중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138억 년 전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빅뱅 에서 시작됐다. 우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인 전자기력과 중력,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 호작용이 모두 하나로 통일된 이른바 대통일의 시대 를 겪은 뒤 급팽창하기 시작했 다. 이때 시공간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 센터 연구팀이 그 증거를 찾아낸 인플레이션 의 시기다. 사실 빅뱅 이론의 초기 모델에는 인플레이션 단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시 빅 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팽창해서는 오늘날처럼 균등한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풀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다 1980년 앨런 구스 미국 매 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우주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급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빅뱅 이론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빅뱅으로부터 약 3분 뒤, 급팽창을 마친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 리튬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 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이 이 과정에서 생겨났다. 성경에서는 빛이 마치 우주 생성 초기부터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로 우주에서 빛이 태어난 것은 빅뱅 후 38만 년이나 흐른 뒤다. 이전까지는 우주의 밀 도가 너무 높고 뜨거워 빛이 그 사이를 뚫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주가 충 분히 식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빛 입자인 광자는 비로소 직진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최초의 빛이 우주에서 깨어났다. 이 최초 빛의 흔적이 바로 우주배경복사다. 우주배경복사를 통해 우주가 완벽하지 는 않지만 균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주 약간의 불균일 덕분에 우주에서 은하 와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빅뱅으로부터 4억 년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석천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사는 인류가 예측하는 우주 역사의 굵직한 흐름은 이론과 실험값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 라고 설명했다. 우주의 96%는 여전히 베일 속


4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우주의 역사, 어디까지 밝혀졌나 동아사이언스 (금) 중력파 검증은 일반상대성이론의 가장 극적인 증명 17일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남극에 있는 바이셉2(BiCEP2) 망 원경으로 우주배경복사를 관찰한 결과, 우주가 빅뱅 후 급격히 팽창했다는 인플레 이션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력파 를 찾아냈다고 발표해 전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켰 다. 중력파는 질량이나 운동에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하는 파동으로, 천체가 충돌하거 나 폭발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을 쥐었다 피었다 하 는 사소한 일로도 생긴다. 그만큼 세상은 중력파로 가득 차 있지만 중력파는 물질 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출이 어려웠다. 바이셉2 공동 연구팀이 발견한 중력파는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10-37초 후부터 10-32초까지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급팽창 과정에서 나온 원시중력파 다. 빅뱅 후 38만 년이 흐른 뒤에야 우주에는 빛 이 생겼는데, 이때 발 생한 최초의 빛이 우주배경복사가 됐다. 최초의 빛은 원시중력파가 만든 왜곡된 시 공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우주배경복사에 고스란히 남게 됐다. 연구팀이 찾아낸 우주배경복사 속 원형 편광 패턴이 바로 최초 빛의 흔적이다. <용어설명> 우주배경복사 :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며 고르게 퍼져 있는 초단파 영역의 전자기파로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1964년 미국 전파천문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 슨이 발견해,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6 태초에 빛 은 없었다 다. 이번 연구결과로 밝혀진 것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중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138억 년 전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빅뱅 에서 시작됐 다. 인류가 예측하는 우주의 역사는 빅뱅 직후가 아닌 빅뱅으로부터 10-43초가 지 난 뒤부터다 초 이전까지의 시간은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불확정성 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인 전자기력과 중력,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호작용이 모두 하나로 통일된 이른바 대통일의 시대 를 겪은 뒤 급팽창하기 시작 했다. 이때 시공간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 리센터 연구팀이 그 증거를 찾아낸 인플레이션 의 시기다. 사실 빅뱅 이론의 초기 모델에는 인플레이션 단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시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팽창해서는 오늘날처럼 균등한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풀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다 1980년 앨런 구스 미국 매 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우주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급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함으로써 빅뱅 이론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초기 우주가 그렇게 엄 청난 속도로 팽창했다는 이론 덕분에 오늘날 우주의 모습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빅뱅으로부터 약 3분 뒤, 급팽창을 마친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 리튬 같은 입 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이 이 과정에서 생 겨났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빅뱅핵합성 시기 라고 부른다. 오늘날 우주에서 발견 되는 물질의 성분비와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빅뱅핵합성기 는 오늘날의 빅뱅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적 근거가 됐다. 성경에서는 빛이 마치 우주 생성 초기부터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나, 실 제로 우주에서 빛이 태어난 것은 빅뱅 후 38만 년이나 흐른 뒤다. 이전까지는 우주 의 밀도가 너무 높고 뜨거워 빛이 그 사이를 뚫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주 가 충분히 식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빛 입자인 광자는 비로소 직진운동을 하기 시작 했고 이때 최초의 빛이 우주에서 깨어났다. 이 최초 빛의 흔적이 바로 우주배경복사다. 우주배경복사를 통해 우주가 완벽하 지는 않지만 균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주 약간의 불균일 덕분에 우주에서 은
7 하와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했다. 빅뱅으로부터 4억 년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석천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사는 인류가 예측하는 우주 역사의 굵직한 흐름 은 이론과 실험값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며 우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방향으 로 가고 있다는 증거 라고 설명했다. 우주의 96%는 여전히 베일 속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꼼꼼히 설명할 수 있는 현대 천체물리학도 회의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커다란 빈틈이 있다. 오늘날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은 우주 론이 정상 작동하려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존재가 여 전히 직간접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천체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암흑물질이 26~27%, 암흑에너지가 나머지 7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회의론 자들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96%를 끌어왔다고 비판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현대 천체물리학이 우주를 잘 설명해왔 고, 실험결과들이 이를 증명해주는 만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역시 존재할 것이 라 믿고 이를 찾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2013년 힉스 입자 를 발견한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역시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실험 설비 업그레 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동력으로 추측되는 암흑에너지는 더 욱 정밀한 우주관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번에 중 력파의 실마리를 제공한 우주배경복사에서 암흑에너지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라이고의 검출기 크기는 3000km가 넘는다. - LIGO 제공


드론(무인항공기) 산업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처= 게티이미지]
#2. 최근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전투 지역에서 테러범을 상대로 473회의 드론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최대 116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무인기 공격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지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드론(무인항공기) 산업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드론의 활용은 기존의 군사용이나 취미활동을 넘어 운송ㆍ물류산업과 범죄수사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위기가 무르 익으면서 드론 산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드론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의 경우 드론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임박해 있다. 아마존ㆍ구글 등 거대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체계를 이르면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는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중국의 시셴물류연합과학기술회사와 웨더항공기술개발사가 공동 개발한 대형 화물운송용 무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가벼운 화물을 배달하는 소형 드론이 아닌 대형 무인기가 중장거리 운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바이두]
각국의 관련법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지상 61m에서 122m 고도를 드론의 고속도로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5일 한국 정부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농업ㆍ촬영ㆍ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ㆍ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상반기부터 고흥, 영월 등 도서지역에 드론 택배가 상용화된다.
범죄수사에서의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경찰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1월께 연구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드론 산업을 뒷받침할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만 범죄 악용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드론에 위험물을 장착해 테러를 도모할 수 있다. 드론이 추락할 경우 지나가던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여기에 촬영용 드론이 해킹될 경우 사생활 침해 위협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추락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침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소음공해와 거주자 조망권 침해 ▷통신신호 충돌로 휴대전화나 위성 TV 등과 같은 민간 통신 네트워크에 장애 가능성 등 4가지 법적쟁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소형 드론은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출동할수 있고 넓은 시야각의 확보가 가능하며, 장비 구입비용도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반면 법집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드론의 제작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이 문제되는데, 원인 규명이나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험 제도를 정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452회 정기연주회(12월 14일)는 자국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와 독일의 상징인 라인강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슈만의 ‘교향곡 제3번 라인’으로 2018년 정기연주회의 대미를 장한다. 또 서울시향과 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의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스위스 로망드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가 시벨리우스의 명작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탁월한 기교와 음악성을 거침없이 뽐낸다.
특히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명지휘자와 한국을 빛낸 두 바이올리니스트가 꾸미는 ‘비르투오소’ 시리즈도 2회 개최된다. ‘비르투오소 시리즈 II(9월 21일)’에서는 독일음악협회 주관 독일 지휘자상을 단독 수상한 지휘자 마크 피올레가 지휘봉을 잡고,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한다.


단순히 김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대표적인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라
시간에 구애 받거나 , 맛있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김치를 맛있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김치쇼핑몰도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치는 전라도김치가 맛있습니다
뜨끈뜨끈한 흰밥위에 바로만든 김치 하나 얹어 먹으면 최고죠!
김치는 밥상에 빠져서 안되는 기호 식품이기에
정말 맛있는곳을 통하여 주문해 먹는게 좋습니다.
김치 잘하는곳으로 마더김치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김치 만들어 먹는분들 보다는
김치쇼핑몰을 통해 김치를 사먹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치쇼핑몰을 통해 김치를 많이 사먹고 있는데
요즘 김치쇼핑몰도 집에서 만든 김치못지 않게 맛있게 만들어주는곳도 많이 있어요
김치쇼핑몰 이용하는 유저분들이 가장 선호 하는 김치쇼핑몰은 전라도김치입니다
전라도음식 입맛에 잘 맞으면 김치도 잘 맞을 수 있으니
맛있는 김치쇼핑몰 찾는다면 전라도 김치쇼핑몰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재료같은것도 잘 살펴보고 입맛에 잘 맞는 김치쇼핑몰 선택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1시간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럴 때 지도와 나침반은 헌법과 민심”이라며 “(표결까지) 남은 40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말을 아끼다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도 발언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열차에 많은 의원들이 탑승했지만 아직도 빈 좌석이 남아있다”며 “촛불의 모습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빈 좌석에 이제라도 꼭 탑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상념이 떠올라서 가능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두가지입니다. 바로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가는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와 나침반은 바로 헌법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지도이고 그리고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입니다.그렇게 헌법과 나침반에 따라 우리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권력의 원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요구에 따라서 국회는 그 명령을 충실히 실행에 옮길 책임이 있고 이제 40분 후면 표결이 시작됩니다. 남은 40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계속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말씀, 여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전략회의 참석차 여의도를 방문한 마이클 뷰겔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도록 세일즈 헤드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일조하여 세계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간 ‘한국금융수출’을 기치로 미래에셋그룹의 해외진출전략에 발맞추어 홍콩, 베트남, 중국, 영국,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씨티그룹 수석 스트레터지스트를 지낸 아제이 카푸(Ajay Kapur)와 노무라증권에서 에너지 및 유틸리티 헤드를 지낸 로한 델지엘(Rohan Dalziell)을 기업분석총괄헤드로 영입하는 등 글로벌 리서치 조직을 강화했다.
또한 홍콩을 중심으로 미래에셋이 진출한 주요 거점에 지역(Regional)리서치 조직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 완성을 통해 금융 수출을 위한 기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계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작년 7월,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현지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SICAV 펀드’ 설정에 이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격 해외기관투자자(QFII) 자격 획득하여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등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는 음악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피아노 연주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클라리넷 정기연주회가 있다는 정보를 알았다. 클라리넷? 조금 색다른 악기다. 클라리넷 연주회를 가볼까? 딱히 잘 알려진 악기 같지도 않고.. 뭐 사람 많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각각 입장료 만원 내고 표, 팜플렛을 들고 별 기대 없이 들어갔다. 와! 들어가 보니 객석이 거의 꽉 찼다. 관객석의 불이 꺼지고 무대가 밝아졌다. 사회자를 맡은 여자 분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연주될 음악 두 곡을 짤막하게 설명하고 들어갔다.
역시나 사회자가 나와서 두 곡을 소개했다. 네 명의 연주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나왔다. 첫 곡은‘아메리칸 패트롤’1부의 첫 곡과 같이 이 음악도 재즈풍의 음악이다.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우리도 얼떨결에 박자에 맞춰서 박수를 같이 쳤다. 이 음악은 경쾌하고 발랄했다. 두 번째 곡은‘시네마 천국’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음악이라고 한다. 영화이름이며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이 주인공이라고 한다. 들어보니 아, 이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많이 들어본 노래였기 때문이다. 이게 시네마천국의 배경음악이었구나.
두 번째로 가는 음악회다. 처음 갔을 때 정말 좋은 느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안고 금정수요음악회에 갔다. 7,8월은 여름방학이다. 그래서 금정수요음악회에서는 7,8월동안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라는 주제로 6번의 공연을 열었다. 그 중 친구들과 나는 마지막 8월 26일에 열리는 6번째 공연 ‘동성Dream윈드 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를 보게 되었다. 동성드림윈드?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 저녁 7시 30분. 대공연장안으로 들어섰다. 역시나 해설자가 먼저 나와서 동성드림윈드를 소개했다.


최근 인기인 주거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조망과 쾌적한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산과 공원, 숲 등의 자연을 품고 있는 단지가 큰 인기를 끄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이 주는 휴식과 심리적 안정감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주거선택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런 단지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래주택시장 트렌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5명이 집을 구매할 때 교통보다 주거의 쾌적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하철 가까운 역세권보다 공원이나 숲, 녹지공간이 가까운 쾌적성 높은 주거단지를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숲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숲과 공원이 가까운 주거단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할 단지가 있다. 도심 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면서 자연과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쾌적성 높은 단지가 ‘서면 지원더뷰 파크’ 바로 그곳이다. 새롭게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473,911㎡ 규모의 부산시민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게 될 전망이다. 탁 트인 공원뷰 뿐만 아니라 공원을 걷고 보고 그 안에서 체험하면서 한층 더 가깝게 부산시민공원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부산시민공원은 총 473,911㎡ 규모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숲길, 테마공원, 역사관, 카페, 잔디광장, 문화예술촌 등 다양한 문화, 힐링공간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공원이다. 풍부한 녹지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산책이나 가족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또한 송상현광장 선큰광장에 ‘쿨링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백양산과 황령산의 탁 트인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며 부산어린이대공원 등 도심 속 가장 푸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 이외에도 이 단지는 부전역(동해선, 1호선), 서면역(1호선, 2호선), 부암역(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동서고가로, 백양대로, 백양터널 등 빠르고 편리하게 출퇴근 및 시내·외 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전시장, 서면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진구청, 우체국 등 행정기관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금융혜택도 제공된다.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추가 가격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이 혜택은 ‘아이맘 부산플랜’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 2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에 한해 공급금액(옵션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해서 공급한다. 다만 입주 전 분양권 전매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왕 아사랴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겨우 6개월을 통치합니다. 그것은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9절을 보면 “유다 왕 아사랴의 삼십 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섯 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삼십 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겨우 여섯 달 밖에 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치리 기간 동안 열조의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행한 악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가랴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통해서 징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하여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사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0:28-31절을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숭배를 척결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자손이 사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숭배를 척결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참조. 왕하 9-10장). 그런데 이런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4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와 여로보암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이 때가 북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영토가 넓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14장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여호와의 시각으로 보는 내용이 아모스와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왕을 보면서 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봐야 하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와 경제적으로 부강하였지만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호세아 선지자도 북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를 좋아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인기가 있습니까? 경제 대통령입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더더욱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대통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책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할수록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반역으로 인한 왕들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인데 그는 불과 6개월을 통치하고 살룸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왕들이 무기력하게 바꾸어짐으로 백성들은 이제 한탄하듯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10: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호 10:3). 이들은 이미 왕을 구한 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자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욕망을 대변해 주는 왕을 요구하였지만 그 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4-8절을 보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벧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된 아웬의 산당은 패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우상숭배가 심하여지니 제사장들도 기뻐하였습니다. 잦은 우상숭배로 제물을 많이 바치니 제사장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 우상이 파괴가 됩니다. 제물을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도 슬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왕들이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였습니다. 그런 왕이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는 불과 6개월만에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미 예후에게 사대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번영이 계속될 줄로 알았지만 이제 왕들이 정말 물 위에 거품과 같은 것임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산당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12-17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후의 왕조가 하나님께서는 사대 만에 끝이 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왕하 10:28-31). 요한계시록 6장은 또한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참조. 벧후 3:7).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위의 거품과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지진으로 땅을 한 번씩 흔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물위의 거품과 같은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미 증언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날에 그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산과 바위들에게 자기에게 무너지라고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며 다 무너지고 불살라짐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물 위의 거품과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호세아 10:12-15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훼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벧아벨을 훼파한 것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숴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벧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살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것은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이 많았다는 것은 나라가 부강하고 용사가 많으니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많을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이 옛날에 흘러간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선지가가 아무리 불러도 끝끝내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11:8-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 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긍휼이 불이 붙듯 하여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처럼 식언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민 23:19),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포로 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호세아 14:1-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 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후 왕조의 끝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과 이 세상의 끝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는 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며,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세상의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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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4 절 제안 된 법안은 로젤 공원에서 야생 고양이 식민지를 허용하지만 시장 허용 & 그들의 수를 제한 카운실. 식민지를 설립 허용은 시장의 판단까지도 & 이사회.
조례의 일부 지점은 야생 고양이 식민지의 먹이 만의 시간 사이에 허용됩니다 포함 8 분이고. 에 10 분이고. 이러한 식민지의 보호자 사람들, 조례에 명시된대로, 에 필요합니다 “교사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실시” 귀는 spayed 거세 된 식민지 고양이의 왼쪽 귀를 기울. 간병인은 그들의 식민지를 등록 할 책임이 – 10 제한 (10) 고양이 – 및 제출 “무해에게 잡아” 협정,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확인, 광견병 예방 주사, 재 접종, 그리고 식민지의 각 고양이의 모든 다른 건강 예방 접종을 업데이트. 또한, 보호자해야:
식민지의 각 고양이의 설명과 함께 시장 및 협의회를 제공


식민지 고양이로 태어나는 모든 고양이들은 지방 자치 단체의 부담없이 거세 spayed되는 증거 /과 투약 및 영구적 인 가정에 배치 된 후 식민지에서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또한 식민지의 상태를 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날짜 포함, 수, 그리고 식민지의 모든 고양이의 성, 죽은 고양이의 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년 동안 식민지의 일부가되는 정지; 식민지 고양이로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수, 자신의 성향과 난소를 제거하다 / 중성 기록의 증거와 함께 입양 또는 동반자 고양이와 같은 영구적 인 가정에 배치 고양이의 수.
동물 제어에 의해 개발로 보호자는 식민지의 적절한 관리에 훈련을 받아야해야합니다.
이전에 어떤 TNR 활동, 교사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에서 영향을받는 모든 속성 이웃을 통보해야합니다 (2) 식민지의 제안 된 위치의 사각형 블록. 그 통지는 이웃 명시된 주소에 고양이 식민지에 이의가없는 영향을 서명 문을 함께 제안 된 식민지의 주소를 포함해야, 이웃의 이름과 주소 및 서명. 언급은 많은 이웃이 승인해야하는 방법을하지 않았지만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통지서의 사본은 이전의 식민지의 설립을 공식 승인을 위해 시장과 의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언급은 지불하지 않지만 식민지의 각 고양이는 매년 등록해야, 자치구 서기에 따라, 이 시점에서의 지불 $10 위원회 -에서 - 큰 Hokanson 아마도 특정 요인이 지불과 관련하여 고려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 고양이를 제공해야합니다.


의원 -에서 - 큰 칼 Hokanson는 제안 된 조례는 자치구에서 야생 고양이를 해결의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인정, 라는, “그것은 새로운. 우리는 아마 약간의 조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하지만 오른쪽 정방향 인도 될 단계의 정보. 바라건대, 입력과 약간의 조정 것들로, 운동 할 수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2 월 20 일의 시장에 대한 도움과 법률이 될 예정입니다 & 위원회 회의. 그 회의에서 조례의 두 번째 독서 중, 주민과 /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는 공개 청문회 법안의 포인트를 해결할 수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시간 제한이없는.
완전한 의식의 사본은보기 / 인쇄 / 다운로드는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이끌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여전히 확실치 않다. 많은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했던 외교안보에 관한 언급들,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경력 등에서 그 방향을 유추하려고 노력한다. 필자는 지난 12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향후 트럼프 정부에 참여할 친구들로부터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의 관점과 트럼프 정부의 방향은 앞으로도 변화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것은 우리 외교가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가 말한 ‘미국 우선주의’와 그의 사업가 경력으로 인한 ‘거래적 성격’을 빼놓지 않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단어와 개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매우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 역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 왔다. 미국 외교의 목적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우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미국의 이익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어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느냐에 차이가 있었다. 때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특정 사안에 있어서 상대 국가에 양보하는, 그래서 미국에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감수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이러한 개별 사안에서도 미국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미국이 손해를 보는 외견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트럼프 참모진은 과거 외교적 목표를 위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거래적 성격이 등장한다. 기존의 미국 외교가 개별 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총합을 통해 어떤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판별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개별 사안에서 모두 미국이 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판이 정리된 후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으면 됐지만, 이제는 판마다 돈을 따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협상의 단기적 결과물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미국은 상대국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상을 훨씬 선호하게 된다. 그들이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 간 협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이다. 현재 WTO 틀 내에서 중국을 제재할 별 방법이 없으므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혹자들은 트럼프의 친러시아 정책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1979년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은 그러한 대전략에 따른다기보다 각 개별 외교 사안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중국 정책을 대러시아 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구체적으론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오바마 정부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그는 김정은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미치광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가,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대화할 수 있다고도 하는 등 대북 정책에 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강하게 부딪히면 오히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하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그럴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평화협정 교환이라는 그랜드 바겐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화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 성격으로 봐도 북한 핵문제에서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북한 정권에 대해 정권 교체와 같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7년 상반기 한국 외교는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피상적 접근에 기초한 추측보다 깊이 있는 분석에 기초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19일 오후 12시5분 현재 전일대비 1.5% 오른 5,420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지바이오는 지난 1개월간 11.15% 하락했다. 동기간 동안에 주가움직임의 위험지표인 표준편차는 1.5%를 기록했다. 이는 음식료,담배 업종내에서 주요종목들과 비교해볼 때 이지바이오의 월간 주가등락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지만 변동성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최근 1개월을 기준으로 이지바이오의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은 -7.4를 기록했는데, 변동성은 가장 낮았지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대비 수익률은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게다가 음식료,담배업종의 위험대비수익률인 -7.2보다도 낮기 때문에 업종대비 성과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이 늘어나 편의성이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어제(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이나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늘어났다.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변경허가·등록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게임제작업나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나 상속한 사업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제 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수행하는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계획기간인 2020~24년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지원해 해외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6만ha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산림자원 210만㎥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솔홈데코 뉴질랜드 조림지. 수종 라디에타 파인. (사진출처=산림청)이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산림협력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산림자원개발 성공모델의 개발 및 보급, 해외 진출기업과 국내 수요처의 연결망 구축 등을 통해 해외 목재자원의 확보와 함께 국내 목재산업의 상생 효과도 유도할 예정이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


‘교육안전망’ 개념은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메타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교육안전망은 교육부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 관련 정책 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등 타 부처의 복지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촘촘하고도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제를 일컫는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 2. 8).
그러나 이러한 교육안전망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념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교육복지 개념과의 관련성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기능적 차별성도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 Social Safety Net)이란 실업자가 근로의욕을 잃어 사회의 무기력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기간 중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주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이후 실업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교육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처 방안 모색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시기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가졌다.
교육 정책 영역에서도 교육복지라는 말이 등장했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에 교육복지정책과가 만들어졌다. 2003년부터 지난해인 2007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 이후 오늘날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안전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그 용례를 찾기 힘든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6년 2월 8일 발표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계획 문건에서 교육안전망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당신은 랩을 위해 그것을 망칠 수있다. (기술적으로, 당신은 당신의 스피드를 봐야한다.) A 모퉁이가 너를 놀라게 할 수있다. B) 공원 레인저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운동만큼이나, 당신의 기술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당신의 다리와 모서리를 테스트하는 몇 가지 지속적인 등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도시로의 승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다소 거칠고 교통량은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공원을위한 마일을 저장하고 타고와 경치를 즐기십시오.
닫힌 루프이므로 모든 기술 수준의 라이더에게 안전합니다. 아이들은 언덕들 중 일부와 어려움을 겪을 지 몰라도, 스낵 휴식을 취하는 것이 즐겁게 보이는 풀 아웃 및 아웃이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 타기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JW 메리어트 리조트에서 탔고 몇 분만에 산책로에있었습니다. REI에서 기부 한 간판 덕분에 대부분의 산책로는 잘 표시되고 따라 가기 쉽지만 Trailforks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스마트 폰에 다운로드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됩니다.
우리 길은 사진 고매 인과 두시간의 총 끄덕 덕택에 우리를 두 사람의 시간 동안 보내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훨씬 빨리 탈 수 있었다. 또는 다른 많은 루프와 커넥터 중 하나를이 지역에 추가하여 싱글 트랙의 마일과 마일을 연결하십시오. 매끄러운 흐르는 재료와 바위가 많은 기술적 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이 모든 영역은 어느 방향으로나 도전하여 계속 도전 할 수 있습니다. 스낵을 싸서 점심 식사를하기 위해 낡은 집을 발견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타든간에 물을 충분히 가져와야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막이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스마트 한 움직임입니다. 타이어의 여분의 튜브와 패치 키트는 알고 있어야 할 다른 것들이 도처에있는 모든 모양, 크기 및 종류의 선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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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만화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제3권. 지길과 하이두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섬세하고 다정하지만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힘겨워하는 여린 하이두라서 안쓰럽고, 까칠한 성격에 독설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누구도 다치길 바라지 않는 속정 깊은 지길이라서 마음 쓰인다. ‘둘이 한 사람일 수 없을까’ 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를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하루의 반만 살던 괴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하루를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지길과 하이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픈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것조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질 것을 약속한다.


이럴 때마다 저는 역시 한국이야! 소리가 절로 입에서 터져 나온답니다. 우체국에서 소포 서비스 및 택배 서비스를 고객이 경로 추적할 수 있도록 문자 메세지를 보내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물론 스페인에서도 이런 경로 추적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말이지요, 다른 점은...... 우체국에서 일부러 고객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스페인 고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약하게 구는 것이 택배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산으로 오는 길이 험하므로 모처럼 택배가 힘써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떤 택배회사는 왔다는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정보 조회하면 '왔었는데 부재중'이라는 문자가 뜨면 화악 머리끝까지 무엇인가가 올라간답니다.
굽이굽이 돌아 오는 스페인 고산의 길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으면, 하도 많은 집을 돌아다녀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 집에 한 번 다녀가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독특한 위치에 있어, 저런 말은 쉽게 못 하지요. 이렇게 택배 회사의 근무 태만이 통하는 나라가 스페인이랍니다. ㅠ,ㅠ
이번에는 주문한 택배가 15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 주문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주인 허락 없이 전달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주인에게 메세지나 전화 연락을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매일 집에 있었는데도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에 던져주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 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전화 통보도 없이, 그렇게 언제 오갔는지 모르게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것, 그것도 정말 싫습니다.
* 더 싫은 것은, 택배 회사에 전화하여 강력하게 소비자 불만을 토로했을 때, 되돌아오는 답변이......


타이어를 가져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왜? 내 이야기 건성으로 들었구만! 내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타이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느냔 말이야? 거의 한 달은 걸린 것 같네(과장하면서).... 아마 내가 한 달 전에 당신한테 타이어 산다고 해서 기억을 못 했나 보네....... 암튼, 이 타이어는 독일 온라인 회사에서 샀는데, 한국 상표야. 그런데 이것 봐. 제조는 헝가리에서 했네."
남편은 이런 말을 하네요.
전 택배가 늦어서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은 역시나 태연합니다.
아! 정말 신기하긴 신기하네요. 독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헝가리 제조, 한국 타이어 제품을 사고 스페인 택배회사에서 이 고산까지 어렵게 보내온 것! 참...... 과정 자체가 어려움을 담고 있는 듯한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에피소드였네요.


솔찍히 한국에서도 시골에 택배가 가면 배달아저씨들 난감할 때가 한둘이 아니죠.
멀찍히 논밭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마을 회관에 간단한 메모와 문자메시지를 날려주고
물건을 맡겨두고 떠나간답니다.
비스타베야 마을도 다들 한 가족처럼 지내니 애들 학교에 물건을 맡겨둔 것 아닌가 합니다.
옛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골우체국에 물건 왔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 오는 풍경이 눈에 아른거리네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찾아온 집배원아저씨가 너무 무거운 소포라서 빨리 못들고 왔다고 미안해 하던 그런 장면이 상상속에 펼쳐집니다.


한국 옹기업자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노동의 수작업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 감탄하는데, 이 옹기가 달랑 오천원이라해서 경악했어요. 옹기 업자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한 자리에 앉아 기계적 일을 하는데... 오천원은 적은 돈이었죠. 그러나 작품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작품은 누가 봐도 세계 최고였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택배는 서비스가 세계 최고 맞아요.
그러다 그 뒤는? 저는 택배 시스템이 하위? 서비스질은 상위? 그러니 개선되어야죠.
위의 글에서는 서비스 질을 이야기했지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글을 읽고 한국 택배 아저씨의 노고에 조금 감사하는 마음 있어 환경이 개선 된다면 아주 좋겠지요.
싫든 좋든 느리지 않고 그래도 15일 안에는 무사히 택배를 받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 이렇게 도착해줬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들어간다면 더 효율적이기도 하겠어요.
스페인 우체국에서는 해외에서 보내는 소포 내용물, 운송료 포함 45유로 이상이면 세금이 붙는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므로 정부에서 만든 대책이지요. 그것도 중국제품을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수신자가 내게 하여 해외 구입을 조금 억제하는 것 같더군요. 그 덕분에 우리처럼 보통으로 가족이 보내는 소포에도 세금이 물릴 경우가 아주 많지요.


한국 택배... 정말 편하기는 하죠. 만원 이하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익일배송이 가능하니까요.(어제 시킨 새꼬막과 매생이가 하룻밤새 전라남도에서 서울까지 날아오네요.) 음식 배달 문화도 참 편하고, 편의점도 참 좋습니다.(어젯밤에도 책을 읽다가 밤참 생각이 나서 편의점 만찬을 즐기고 왔거든요.) 아, 식재료값은 결코 싸지 않지만 음식값은 저렴한 한국 식당 덕도 항상 보고 살고 있네요.
그런데 종종, 저런 편리한 혜택들이 턱없는 저임금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지더군요.


커다랗고 두툼한 타이어, 전방의 스폿 램프, 후미에 장착된 엔진과 흡기구, 대형 리어 스포일러, 큼직한 배기관이 돋보이는 멋진 레고® 크리에이터 3in1 사막 버기카를 타고 모래언덕을 향해 신나게 달려보아요. 롤 케이지를 열고, 미니피겨를 태우고, 진정한 고속 액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모래언덕 달리가가 끝나는 대로 사막 버기카를 해체하여 고속 비행기로 바꿔 조립하거나 튼튼한 4륜 바이크로 변신시키고 거친 대지를 달려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꼭 잡아! 3-in-1 옐로우 헬리콥터를 타고 스릴 넘치는 비행의 세계에 빠져 보세요. 이 멋진 기계는 강력하고 큰 주 회전날개, 날렵한 조종석, 접을 수 있는 앞쪽 랜딩기어를 갖추고 있어 그 위용이 대단하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뒷바퀴를 이용해 헬리패드로 달려가세요. 숨막힐 듯한 속도로 지면을 스치듯 날아 보아요! 고속 레이싱카나 초고속 스피드 보트로 다시 조립할 수도 있어요.
멋진 수송트럭을 타고 레고® 크리에이터 3-in-1 31085 이동식 스턴트 쇼 공연이 펼쳐질 다음 도시로 길을 떠나요. 몬스터 트럭를 내리고, 투광 조명을 설치하고, 점프와 착지를 위한 경사로를 펼치세요. 이제 수송트럭의 바퀴에 굄목을 받치고 관중들을 열광에 빠뜨릴 준비를 해야겠죠! 멋진 몬스터 트럭의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 최고 속도로 경사로를 날아올라 완벽하게 착륙하세요! 또한 언제든 강력한 핫로드 픽업 또는 스턴트 드랙스터 레이서 2대로 바꿔 조립하고 새로운 공연을 펼칠 수 있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부총리님, 그리고 각 대학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입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한국대학신문 이인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시련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국가적 ․ 개인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교육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대학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공적 책무를 여전히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사회발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체제도 국가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립대학 법인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형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법인 체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종래 조세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서울대학교가 이제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이유로 조세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임에도 이를 다시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체제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미래상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대학의 창조(創造)’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개척자적 자세로, 창조적 모델로 서겠다는 확고한 자기다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그리고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며,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한 ‘선한 인재’ 양성을 서울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 공통되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첫째, 대학은 선의지(善意志)가 충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지식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이 지식 상인들이 넘쳐나는 물신주의의 제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학은 공동선에 입각한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성의 상징인 대학생이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자기희생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건국 이래 부단히 추구하고 계승해온 인재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창의적 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학 본연의 모습이자 대학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둘째, 대학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해야 합니다.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학생 건강 지원,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On-Line 강좌 제공 등 대국민 지식 나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하고, 민족의 숙원사업인 통일대업에 교육과 연구를 통한 기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대학은 상아탑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어젠다에 따라 이에 부응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사회에서 고도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대학은 산업정보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학협동은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선진 대학은 유럽권과 미국권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 데, 학문의 발상지인 유럽권은 미국권에 크게 뒤져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상아탑적 성격만 강조하여 지식창고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유럽대학도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경제단체·대학들이 총망라한 “대학과 기업의 만남”(RUE, Rencontre Université et Entreprise)에서 외국대학 통장으로는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협동을 강화하려는 현장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 대학은 지구촌을 향해 당당히 포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의제를 발굴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학문 지성의 중심으로써 대한민국 대학 고유의 지식창조 모델을 확립해야 합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인 연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룩해 놓은 연구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여 묵묵히 이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대학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 소문없이 오로지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인들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입학정원,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던 방식에서 이제 대학 독자적인 학문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대학 구조개혁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미래를 밝힐 불씨가 모이는 곳이자 사회발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대학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대립과 갈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생과 공영, 화합의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자리가 대학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학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제 경제적 지원자로서 ‘부자 아빠’를 가장의 주 역할이자 목표로 강조했던 시대는 끝나고 엄마에 가려져 있던 아빠의 역할이 각광받는 시대가 왔다.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아빠 육아. 아빠와의 놀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좌뇌가 자극되어 논리적, 이성적인 판단력을 키워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가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검증된 바 있다. 이제 아빠 육아는 선... 더보기
누구나 부모가 되지만,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될 순 없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태어나고 ‘아빠’라는 이름이 붙으면서부터 남자에게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지어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목표가 생긴다. ‘과거의 아빠’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가부장적인 모습이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이 일반화된 ‘지금의 아빠’들은 육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엄마보다 더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고 심지어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많은 아빠들이 노력하는 이유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아빠’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과 책임감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와 놀러 가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빠들을 향해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괜찮다”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갈 여건이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도,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아이들은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아빠가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하면 된다고. 때문에 이 책에서는 특별한 육아 이론을 주창하지 않는다. 대신 기본에 충실한 실천과 노력을 강조하며, 체크리스트나 실천 팁 등 그 노력을 끌어낼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한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직장에서 찌들고, 세상사에 피곤해 비틀대고,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리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노력’ 뒤에 오는 아이의 사랑과 좋은 관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이 책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노력에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닫기


친구같은 아빠를 찾는것은 아이뿐아니라 엄마의 바램이기도 하네요. 저희 신랑은 어려서 많이 못놀아줬다고 얼마전부터 아이와 함께하는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본인 취미활동, 여가시간도 많이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늘린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빠가 그렇지만...... 놀아주는 방법이 어설프고, 대면대면하달까나요~ 저희는 이방법을 캠핑을 시작하면서 해결했어요.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시간에 뭔가가 부족했어요. 프랜디메뉴얼은 신랑이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제가 정독하고 넘겼답... 더보기
친구같은 아빠를 찾는것은 아이뿐아니라
엄마의 바램이기도 하네요.
저희 신랑은 어려서 많이 못놀아줬다고
얼마전부터 아이와 함께하는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본인 취미활동, 여가시간도 많이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늘린편이죠.


육아서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는 주로 '엄마'의 중요성을 외치기에 이번 이 책은 흥미로웠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프랜디 매뉴얼』 그리고는 설명되기로는 아빠들의 육아 자가진단과 매뉴얼이 한 권에! 엄마도 탐내는 아빠 육아 시크릿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원래 어릴 적에는 아빠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뱃 속에 있을 때 아빠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엄마의 목소리보다는 보다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보기
육아서에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원래 어릴 적에는 아빠와 아이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뱃 속에 있을 때 아빠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엄마의 목소리보다는 보다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는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하기에 아빠들의 육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아빠의 육아에 관련된 자가진단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의 친구들 이름을 두 명 이상 알고 있다.
나는 아이와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나는 아이와 잘 놀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문항을 자가진단 한다면 요즘 아빠들은 몇 개나 체크할 수 있을까요?
아빠들이 아이들과의 놀이를 위해서 중간중간에는 TIP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육아라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닌 엄마와 아빠, 모두의 일이며 이는 행복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프랜디한 아빠가 되기 위한 실전편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무엇을 하면서 놀지, 어디서 놀지에 대해서 적혀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놀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아이와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놀지에 대해서는 그 곳의 정보를 간략하게 적혀있어서 나중에 아이와 여행을 꿈꾼다면 금방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을 덮고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빠 육아시대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엄마의 사회생활이 많아진 지금.. 아빠 육아가 뜨고 있다. 아이와 친구처럼 놀아주는 아빠, 가족과 함께 하는 아빠가 대세인 시대가 온것이다. 우리 아이만 봐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빠와의 놀이를 더 좋아한다. 남자아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데 엄마인 내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만 보인다. 아직까지 아이와의 놀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더 열심인 아빠...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직접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과 아이랑 가기 좋은 곳들을 안... 더보기
이제는 아빠 육아시대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엄마의 사회생활이 많아진 지금.. 아빠 육아가 뜨고 있다.
아이와 친구처럼 놀아주는 아빠, 가족과 함께 하는 아빠가 대세인 시대가 온것이다.
우리 아이만 봐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아빠와의 놀이를 더 좋아한다. 남자아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데 엄마인 내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만 보인다. 아직까지 아이와의 놀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더 열심인 아빠...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직접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과 아이랑 가기 좋은 곳들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마다 아이랑 어딜 갈지 고민할 필요하 없어질것 같다. 소개된 곳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가보다보면 주말이 심심할 틈이 없겠다. 가끔은 엄마는 자유시간을 가지고, 아빠와 아이만의 둘만의 시간도 보내면 아이에게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재밌게 놀다 오려고 간 여행에서 아이의 기분이 엉망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아빠인지 테스트해보는 기회도 될듯하다. 권위형인지 방임형인지...


육아에 빵점인....아니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서인지 아이는 아빠와의 시간 잠깐 그후엔 주구장창 제 껌딱지가 되서어디든 제가 가는곳이면 따라가곤 했어요~ 거의 독박육아 느낌이라 힘도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넘 좋은 책을 발견해서 바로 보게 되었지요 역시나 신랑은 책읽는거완 거리가 먼사람인지라 제가 먼저읽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고 신랑에게 알려줘야지요ㅋㅋ 아이도 아빠와의 시간이 더 필요할거라 생각되요^^별 기대없이 보게 되었는데 저자분이 아빠 블로거로 유명하신분이시더라구요~세상에 이런 아빠분도 계시네요ㅎㅎ 생각보다 알찬 내용과 구... 더보기
육아에 빵점인....아니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서인지 아이는 아빠와의 시간 잠깐 그후엔 주구장창 제 껌딱지가 되서어디든 제가 가는곳이면 따라가곤 했어요~ 거의 독박육아 느낌이라 힘도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넘 좋은 책을 발견해서 바로 보게 되었지요 역시나 신랑은 책읽는거완 거리가 먼사람인지라 제가 먼저읽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고 신랑에게 알려줘야지요ㅋㅋ 아이도 아빠와의 시간이 더 필요할거라 생각되요^^별 기대없이 보게 되었는데 저자분이 아빠 블로거로 유명하신분이시더라구요~세상에 이런 아빠분도 계시네요ㅎㅎ 생각보다 알찬 내용과 구체적으로 상세히 어떻게 놀아줘야하는지방법과 아이와의 유대감을 만들수 있는 방법들 좋은아빠면서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있어서 이대로만 하면 100점 아빠도 될수 있겠네요~정말 아빠의 시선으로 쓰셔서 그런지 아이와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아빠들에겐지침서네요~^^ 넘좋네요~ 이제 신랑도 아이에게 함께하는 아빠.. 좋은아빠로 거듭나지 않을까요? 기대해봅니다^^ 넘 좋은 책이에요 추천합니다!! 닫기


꼬맹이언니의 선물포장 뀨뀨의 육아일기 내 맘에 쏙드는 핸드메이드북 만들기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친다 - 영어 품앗이 너무 많이 아는 엄마의 모자라는 육아법 놀이가 아이를 만든다! 늦둥이 엄마의 비타민 육아법 동글아빠의 육아카툰 동화 아줌마 동화책 독후활동 두근두근 초보엄마의 첫 육아 두돌쯤 되는 아이의 건강 유아식 드르륵~~정성 듬뿍 sewing 따뜻하고 친근한 우리가족 한방주치의 딸기가족의 바다나들이 똑딱 정성껏 만드는 엄마표 D.I.Y 똑소리나는 엄마 되기 뚝딱뚝딱! 포토샵 쉽게 배우기(1) 뚝딱뚝딱! 포토샵 쉽게 배우기(2) 롱라스팅러브의 사랑충만육아!
룰루랄라 신나는 엄마표 영어 말 잘 하는 아이로 키우기 맞벌이 부부의 애환 맞벌이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 맞벌이, 그 전쟁과 평화 매일매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모태공주 소윤맘의 행복한 요리 무엇이든 만들어보세요~^^ 미술아 노올자... 민경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유아수영 바느질 태교-신생아용품만들기 DIY 박지윤과 함께하는 예방접종 바로알기 박현정 원장의 산후비만 탈출기 밥상이 의사다 베이비싸인 - 우리아기 마음속 이야기 부모교육 - 사랑의 대화 사랑과 정성으로 먹여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엄마 손길로 가꾸기 사랑해도 될까요 색과 음악을 즐겨요! 생활 속 과학 놀이법과 놀잇감 생활속 리폼하기 선물포장법과 리본공예 소아과 경력 5년차 맘의 할 말!! 소아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예방접종 상식 소아성장/소아비만 손쉬운 DIY 장난감 만들기 손쉽고 맛있게~ 이지쿠킹! 신나는 체험! 추억이 되는 나들이! 심리학책에서 꺼내온 나의 육아적응기- 행복한 가정만들기 쏙쏙 쑥쑥 우리 말 키우기 쓰윽~쓰윽~ 그려볼까? 아기 사진 오래 보관하기 아기와 엄마의 고민타파~~ 팍팍!! 아는만큼 실속차리는 웰빙문화탐험 아름다운 녹색 교구 아빠표 명품 사진교실 안전한 한약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 알뜰살뜰 육아테크 엄마, 아빠표 성장동영상 직접 만들기 엄마가 해 주는 영어놀이 엄마랑 아이랑 즐거운 그림책 세상 엄마랑 영어로 놀아요~ 엄마랑 예능지수 쑥쑥~ 엄마랑 요리조리쿡쿡!! 엄마랑 함께 하는 가베 엄마랑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엄마손으로 퍼~팩트한 돌잔치 치르기 엄마와 떠나는 행복한 책여행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DIY 엄마와 함께 책읽는 시간 엄마표 돌잔치 DIY 소품 따라잡기 엄마표 생활속 소품 만들기 연수엄마의 산책일기 영어동화책으로 엄마랑 신나게 놀아요! 예방접종 건강약속 오감으로 놀아보자 오늘은 무얼하고 놀까 완벽한 엄마표 돌잔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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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엄마 손길로 가꾸기 : 송원진
하루하루 고된 육아와 가사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이 떠나지 않는 이유? 바로 천사 같은 우리 아가들 때문이죠. 세상에 서툰 아가! 육아에 서툰 엄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행복한 레니맘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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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 여행으로 인해 카리브해에서 허리케인의 가능한 와글 와글 소리에 꽤 무서운 소리로 들리 겠지만. 또한, 너무 많은 비오는 날. 그러나 비수기 주로 여행하는 최악의 시간 인과 연관되어 있지만,, 당신이 고려할 수있는 몇 가지 훌륭한 특권이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카리브해에서 낮은 계절입니다? 잘, 날짜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 월 중순 초 / 12 월 중순 엄지 손가락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하기.
팁: 날씨는 우리가 낮은 계절 여행의 생각에 두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주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전에 일반 조건 및 임시 직원에 대한 대상의 방문자의 국 웹 사이트를 확인. 과, 그것은 날씨는 예측할 경우 별도의 호텔 밤 또는 두 개의 예약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낮은 계절 여행의 특권 중 일부와 코멘트 내가 놓친 수있는 다른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100% 보장! 그래서, 당신은 잠시 동안 당신의 꿈 목적지에 눈을 가지고 한 경우, 그것은 당신이 아주 저렴한 옵션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대 뒤에서, 호텔의 매출 및 영업 관리자는 이미 호텔 패키지 및 프로모션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수기는 재산에 그것의 통행세를 취할 것. 제공하는 할인 및 프로모션 모두 호텔 혜택 과 손님. 을 더한, 이 서비스는 낮은 점유율을 가진 호텔에서 더욱 강화 된 수단 인. (게스트 비율의 직원은 중대하다, 원래!)


성수기 좋아하지, 어쨌든! 가장 인기있는 레스토랑이 주위에 예약해야 6 사전에 1 년 개월.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 투어 활동은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비수기 여행하면 더 많은 유연성이 적은 계획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노트: 숙박은 성수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예약, 과, 당신이 "매진"말을들을 때 그것을 믿을. 당신이 말할 수있는 예약 컨설턴트 객실을 쌓아 두는하려고하지 않습니다. 호텔 필요한 것 높은 점유율에 도달하는 객실을 판매합니다.)


나는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 지역 문화에 익숙해지고 생각, 전통, 요리, 기타. 과, 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어울 포함, 가장 중요한 것은. 때 다이빙 바, 숨겨진 보석, 비밀 장소는 조금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가득, 지역 주민은 때때로 다시 중지하는 경향이.
당신이 또는 성수기 주민들과 정지 할 기회가되지 않습니다 수없는 말을하지. 난 그저 조금 "조용한"때 기회가 강력한 럼 칵테일을 통해 사람과 토스트 하나를 가지고 더 높은 것을 말하고.


카리브해 섬의 모든 대부분은 매우 작고 일반적으로이 점점 간 섬 비행 또는 보트 여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수기에, 제한 가능성이있을 수있다, 이러한 전송 서비스를위한 일 및 시간. 그래서, 당신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다!
제도는 비수기에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 명심하지만 레스토랑과 활동에 많은 시간을 제한하는. 어떤 곳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폐쇄 될 수있다. 당연하지, 아무도 돈을 잃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할 수있다, 권리? 섬 주변 제한 시간 폐쇄에 대한 호텔 직원에게 물어 명심, 만약에 어떠한.


내가 전에 언급 한 바와 같이, 태풍 정보에 대해 알고 먼저 호텔로 전화 및 방문자의 국을 찾아. (팁: 오프 사이트 예약 센터에 전화하지 마세요. 호텔에서 누군가에게 말, 또는 대안으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허리케인 정책에 대한 예약 직원이 모든 질문. 그들은 환불을 제공합니까? 그들은 같은 가격에 여행 일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행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찾는 당신은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 할 수있는 경우.
당신은 허리케인 자유 지역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블로그를 읽고 이리 아루바의 정신에 대한 이유는 그것의 “하나 개 행복 섬.”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따듯한 여행지가 떠오르기 마련. 회사에서 두 번이나 사이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잊을 수 없는 출장이자 여행.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사이판의 추억에 빠져 볼란다. 지금도 출장은 종종 다니지만 이렇게 황홀한 출장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사실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출장을 빙자한 여행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출장이었다. 마음껏 힐링하고 돌아온 사이판 여행. 두 번의 출장을 한 번에 몰아서 소개한다.
우중충했던 한국 땅을 박차고 구름 위로 오르니 그 뒤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유난히도 맑은 하늘을 즐기며 사이판 출장이 시작됐다. 신문을 여유롭게 정독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풍요로움으로 행복했다.
 비행기를 타고 약 4시간을 날아 사이판 하파다이 공항에 도착했다.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할 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미국령이 된지 얼마 안 된 때라 유난히 더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 전화 한 통 잘못 받는 바람에 뒷전으로 밀렸다가 일행 중 제일 늦게 빠져나왔다. 일행들에게는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사이판 월드리조트 바비큐 파티>
사이판 월드리조트에 짐을 풀고, 리조트 내에서 바비큐를 먹으며 저녁 공연을 감상했다. 필리핀 가수의 팝송과 가요에서부터 원주민들의 맛깔스러운 공연까지 너무 재미있었다. 관객을 무대로 끌어내 웃통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는 깜짝 이벤트까지 마련되어 있다. 기분이 좋아 술이 절로 들어갔다. 사이판의 대표적인 술은 라임소주다. 컵에 얼음을 반쯤 넣고 소주 반, 우롱차 반 그리고 라임 반 조각을 쭉 짜서 넣으면 아주 맛있는 '라임주'가 탄생한다. 너무 맛이 있어 한참을 먹다 보면 한순간에 뿅 간다고 해서 앉은뱅이 술이라고도 부른다.


오후에는 숙소로 돌아와 월드리조트의 워터파크인 '웨이브 정글'이랑 리조트와 바로 연결된 해변가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말이 필요 없는 곳, 사진만 봐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스릴 넘치는 놀이 시설은 단연 '블랙홀(깔때기 모양)'이다. 슬라이드 해서 내려와 통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2.4m 깊이의 물로 뚝 떨어지는 쾌감. 수영을 못해도 상관없다. 허우적거리면 안전요원이 건져준다.
<사이판 월드리조트 웨이브 정글과 해변가>
저녁에는 낭만과 감동이 가득한 '선셋 크루즈'를 즐겼다. 맥주를 들고 석양을 바라보며, 통기타와 어우러지는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저녁노을과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에 빠져들고 만다. 사이판은 전쟁의 상흔이 깊은 곳이지만 지금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하다.


편치않은 의자에 늘 오래 앉아있어 항상 허리에 무리가 갔는데오빠 입원해 있는동안 급성 #허리디스크 터짐신경을 눌러서 걷기는 커녕 칼로 다리를 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로 향했지만 마약성 진통제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수술은 최후의 수단.. 오빠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병원서 #신경주사 맞고 #IMS치료 로 서서히 나아가는 중....꼬리뼈를 통해 척추 신경근처에 직접 시술되는 신경주사는 놀라운 효과를 준다.#스테로이드 의 놀라운 효능에 감탄하지만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함정....지금은 2차 시술 마치고 사라진 다리감각 때문에 두시간을 누워있어야 하는 신세네..스테로이드 부작용의 공포심에 3차는 재고중....IMS치료와 #물리치료 열심히 받고통증이 많이 줄어들면 #요가 와 #스트레칭 으로#허리근육 을 서서히 길러줘야 겠다..나의 #손과발 이 되어주는 #장정욱 고마워#유유히흐르는강물 같은 10대를 보내주는 #아들 도 고맙고 아주많이 #사랑해 ❤


지난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동조합은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2심 계류 중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노동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며,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취지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76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위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들이라고 판단했다. 위 판결 직후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도로공사에 채용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위 대법원 판결을 앞둔 7월경 자회사를 만들어 전체 톨게이트 노동자 6,500여 명 중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1,500여 명을 해고했고, 위 해고노동자들 중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한 채 1심 또는 2심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천명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위 합의를 가만히 뜯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1심 계속 중인 노동자들과 2015년 이후 입사 노동자들은 1심 판결 전까지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 노동자들을 합하면 900여 명이나 된다. 여전히 900여 명은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일반 원칙은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 분야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연중 계속, 향후 2년 이상)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밝혔듯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KTX 승무 노동자들은 이미 10여 년 전 자회사 전환 문제에 반기를 들었고, 기나긴 투쟁 끝에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 사안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또다시 KTX 해고 문제의 전철을 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돼 있는 ‘더불어 함께 가는 길,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제구현’이라는 경영 목표대로 이제라도 더불어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직접고용 해야 한다. 판결대로만 이행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기에 10월 19일(토) 저녁 6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촛불을 든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주기를 요청드린다.


한피칭을 펼친 적이 있다(통산 15이닝 1실점). 그러나 이는 백두산카지노 5년도 더 지난 일. 린스컴이 마무리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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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9월 10일 스토크시티와의 백두산카지노 EPL 4라운드 원정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2골-1도움을 기록했다. 6라운드 미들즈브러 원정경기에서도 2골을 몰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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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의검찰 소환 소식이 알려지며 그의 미국 진출 노력도 올스톱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국 언론을 통해 사태 추이를 파악한 MLB 구단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백두산카지노 아래 오승환 측과 협상을 이어갔다. 실제로 오승환은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약식명령을 받고, KBO로부터도 국내 리그 72경기 출전정지처분을 받으면서 미국 진출에 큰 걸림돌은 없었다.
한국에서는선수가 비시즌 때 국외에서 카지노를 한 백두산카지노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의미가 다르다. 야구 선수가 승부 도박을 즐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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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건 컵스도 마찬가지. 8연승을 질주한 컵스는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에 백두산카지노 이어 ML 3위로 시즌을 마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카드 단판전은 물론 홈 어드밴티지까지 빼앗겼다.


딸을 잃은 여자가 중대한 결심을 한 그날, 어제로 하루씩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을 살게 되면서 인생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타임 리와인드 무비 '다시, 봄'이 배우 이청아와 홍종현의 열정 넘치는 현장 스틸을 공개해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영화의 메시지와 꼭 맞는 감성 연기를 선보인 두 배우의 지난 여름은 계절보다도 더 뜨거웠던 현장으로 이를 지켜보는 예비 관객들의 티켓팅을 서두르게 만들기 충분하다.
공개된 첫 번째 스틸은 딸을 잃고 특별한 시간여행을 시작하게 된 ‘은조’로 분한 이청아의 수중촬영 장면이다. 타이트하게 진행된 촬영 일정 중,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수중 촬영 진행은 배우는 물론 스태프까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수온 조절은 물론 잠수부 배치, 다이빙 선수 출신의 대역까지 모든 것을 세팅 했지만, 어두컴컴한 물 속에서 홀로 체온 저하와 부력을 이겨내며 카메라 앵글에 맞춰 연기를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은 환경이었다.


중요한 감정 신을 앞두고 함께 음악을 들으며 준비하는 모습은, 실제 모녀 사이를 방불케하는 특급 케미를 기대케 한다. 다음은 ‘은조’의 시간여행의 미스터리한 키를 쥔 ‘호민’(홍종현)과 ‘은조’의 만남 신을 두 배우와 정용주 감독이 함께 모니터링 하는 모습이다. 프로덕션 단계부터 촬영을 진행하는 순간까지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촬영에 임한 두 배우의 열정과 집중하는 모습이 뜨거웠던 현장을 예상하게해 기대를 더한다.
마지막은 국가대표 유도 유망주 ‘호민’의 운동 장면을 촬영하는 홍종현 배우의 모니터링 스틸이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그늘도 없는 운동장 한복판에서 실제 선수처럼 진행된 훈련 장면을 촬영하던 중에 드러난 홍종현의 터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기대를 더한다. 촬영 전 기초 체력 단련은 물론, 촬영이 없는 날조차 운동을 쉬지 않아 실제 선수 같은 사이클을 유지했던 홍종현.
영화의 모든 촬영이 끝나자 그에게 유도를 가르쳤던 관장이 유도계로 입문을 권했다는 후문은 배우의 열의를 짐작하게 하며 기대감을 더한다. 이처럼 배우들의 열정의 현장 스틸을 공개한 영화 '다시, 봄'은 특별한 시간여행과 따뜻한 감성의 환상적인 시너지로 더 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열정 넘치는 현장 스틸을 공개한 처음 만나는 타임 리와인드 무비 '다시, 봄'은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중이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출신 여성 5명은 과거 이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여성 5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목사를 출국 금지한 상태다.
이 목사는 기도처로 알려진 경기ㆍ서울 아파트에 비밀 거처를 마련한 뒤 늦은 시간 여신도를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저와 이 목사를 포함한 7명이 모여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가 성경 문구를 인용하거나 천국에서의 삶을 거론하며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이 목사는 “다 같이 만들자. 천국에서도 이렇게 한다. 아름다운 내 로망이었다”고 설득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병에 감염돼 산부인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복수 피해자로부터 집단 성행위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진료기록을 살펴봤다고 JTBC는 보도했다.
일부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목사는 성폭행 뒤 매번 피해자들에게 돈봉투를 줘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이었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써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모두 다시 교회에 헌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목사는 성폭행 의혹 관련 질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며 이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이 목사가 현재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등록 신도만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로 알려져 있다.


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이 전에 했던게 레데리2라서 그런지 무겁고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게임이라 답답했는데 스매시브라더스는 그렇지 않네요 호쾌상쾌합니다. 멀티 못하고 E숍이라곤 다운로드 코드 입력하는 곳 밖에 없는건 욕먹어 마땅하지만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최고네요 닌텐도 64 에뮬로 처음 스매시브라더스를 해봤는데 15년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으로 스매시브라더스를 하니까 크 얼티밋이란 이름에 걸맞게 할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100명이 넘고 아이템이나 파트너 역할 해주는 캐릭터들도 반갑습니다. 게다가 각 캐릭터가 나왔던 게임의 음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감상할수도 있습니다 (대난투 OST 나온다면 꼭 사야합니다) 스피릿 모드란게 있는데 마리오처럼 맵을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성장하는 스토리 모드인데..


오늘 용산 CGV아이마켓홀에 블라인드 시사회가 있어서 보러갔다. 리뉴얼 되고 처음 가는 용산CGV라서 기대되었다. 게다가 12월1일 연장개통한 9호선을 탈수있어서 더욱 좋았다. 중앙보훈역에서 급행타고 노량진까지 35분. 1호선으로 갈아타고 용산에 도착하니까 1시간도 안되어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영화관에 도착해서 제일 눈에 띄는건 닌텐도 체험존이었다. 옆에는 아미보와 닌텐도 스위치가 전시 되어있었고 그 옆에는 라이브포커스로도 다 못잡는 대난투 벽화가 있었는데 정말 멋졌다. 그리고 12월 7일날 이 게임을 할수 있다는게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어릴때 닌텐도64예뮬로 스매쉬브라더스를 처음 해봤는데 14년이 지나고 새로운 버전의 게임을 하다니.... 구경을하다가 아이마켓홀에는 타미야,건담베이스,닌텐도 등등 국전 ..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면역세포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세포가 종양세포 주변에는 공존한다. 이 때문에 면역항암제는 일부 암 또는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였다. 면역제어물질과 병행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이유이다. 항암 면역치료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세포 치료용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트리고 암 재발과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면역억제세포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히알루론산 등 생체적합성 소재로 지름 5~10㎜ 크기의 디스크 형태(알약 모양)의 전달체를 만들었다. 여기에 화학 항암제 독소루비신과 면역제어물질(일명 나노면역컨버터)을 담아 종양 미세환경에 이식, 면역억제 기능을 유도하는 종양 미세환경을 변화시켰다.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Blockade) 효과를 높였다. 종양 미세환경이란 암세포 주변의 다양한 세포들과 세포외 기질, 성장호르몬, 신호전달 물질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총체를 일컫는다.
실제 면역관문억제제(anti-PD-1, anti-PD-L1)에 반응하지 않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생쥐모델에 화학 항암제와 나노면역컨버터가 들어있는 전달체를 이식한 결과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종양 제거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화학 항암제와 나노면역컨버터가 탑재된 전달체가 이식된 생쥐는 55일 이후에도 7마리가 생존했다. 반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면역항암제만 투여한 생쥐는 한 달 후 모두 사망(10마리)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신독성 문제로 임상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저분자 레시퀴모드를 서방형 고분자 나노입자 내에 넣고 봉함으로써 독성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면역억제세포와 종양 촉진 대식세포를 암세포의 존재를 알리는 항원제시세포와 종양 사멸 대식세포로 바꾸는 나노면역컨버터를 개발했다는 데 있다.
나노면역컨버터는 암세포의 존재를 인지하는 능력을 갖춘 항원제시세포와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을 가진 T세포를 종양세포 주위에 집결시킨다. 면역억제인자를 제거함으로써 면역관문억제제와 같은 면역항암제가 최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연수님이 직접 작업한 거냐"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하연수는 "500번 정도 받은 질문이라 씁쓸하다. 이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한다. 맞다. 그림 그린 지는 20년 됐다"고 답했다.
이후 하연수가 단 댓글은 각종 SNS로 퍼지며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누리꾼이 악플을 단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을 했을 뿐인데 하연수 반응이 너무 차갑고 냉소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화조도'를 두고 "작년에 작업했다"는 내용 외에 특별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점에서 정보가 다소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의 불친절한 대응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연수의 까칠한 SNS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6년 6월 누리꾼과 설전을 벌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아시아 하프 페스티벌' 대중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하프는 가격 압박이 너무 세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하연수는 "켈틱 하프는 가격대 폭이 넓다. 잘 모르시면 센스 있게 검색해 보신 후 댓글을 써주는 게 게시물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프 가격이 비싼 점은 유명한 내용이다. 하프의 가격대가 다양한지 모르고 한 질문에 너무 날이 서있다"고 비난했다.
하프 논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하연수는 또다시 SNS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해 7월 한 누리꾼은 그가 SNS에 올린 작품 사진을 두고 "실례지만 작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고 물었다. 이를 두고 그는 "방법은 당연히 구매하시거나 구글링인데, 구글링하실 용의가 없어 보여 답변 드린다"고 말하며 작품명을 알려줬다. 누리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비꼬는 듯한 답변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은 것.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질문에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하며 직접 상처받았을 팬들에게 죄송하다. 미성숙한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에게 사과드린다"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반성한다던 하연수는 2018년 7월 또 SNS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그는 러시아 여행에서 서커스장을 방문한 인증샷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전범기를 연상시키는 포토존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이를 두고 그는 "전범기가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했지만, 대중들은 전범기를 연상하는 문양에 불편함을 느꼈다. 누리꾼들은 하연수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과 하얀색에 민감하다"고 지적했고, 그는 "민감하게 생각해 채도를 낮춰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전에 논란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인지했고, 전범기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채도를 낮춰서까지 기필코 사진을 게재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렇듯 그간 하연수는 SNS 상에서 누리꾼들에게 '랜선회초리질'을 하며 꾸준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같은 질문을 500번 받았다는 하연수. 대중의 센스를 요구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먼저 명시해 주는 게 진정한 '센스'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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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9 월 19 일, 유엔 총회는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난민과 이주민의 막대한 움직임에 관한 최초의 정상 회담에서 일련의 약속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뉴욕 난민 및 이주민 선언 (NY 선언)으로 알려져 광주출장샵예약 있습니다. NY 선언은 국제 보호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회원국들이 이동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 할 수도있다. 이달 초 시드니 내륙의 광주흥출장안마 Rozelle 공립학교에서 백일해 기침 46 건이 광주출장몸매최고 확인됐다. 시드니 지방 건강 대변인은 10 월 30 일 현재 46 건 NSW의 마지막 대규모 감염은 2010 년 11 월이었으며 NSW 공중 보건부에 22,000 건 이상이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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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포비아(공포증)’로 동해 하늘길이 텅 비었다. 일본 열도를 따라 태평양을 오가는 비행기들만 노란 색으로 수두룩하게 보였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예고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2주일이 지난 13일 비행 중인 민간 항공기 위치와 기종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에 나타난 동해 상공은 휑뎅그렁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12월부터 매달 1일 점심시간 직전 주(州)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주민 대피 훈련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이같은 훈련을 시작한 것은 구(舊) 소련이 무너진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3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해 15차례에 걸쳐 20발의 미사일을 쏘았다. 아직 재진입 등 몇가지 기술 확보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화성-15형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 1970년대엔 주로 구 소련에 의존했다. 구 소련으로부터 함대함 미사일, 해안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등을 도입했다. 1970년대엔 구 소련제 미사일과 중국제 미사일의 해체, 재조립 기술과 연구개발 기술을 획득했다. 1980년대엔 스커트 미사일을 모방 생산하며 독자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1990년대부터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단·중·장거리 미사일의 완전 전력화와 체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우디는 1988년 중국에서 미사일을 들여와 실전에 배치했다. 미국·러시아·중국과 모두 미사일을 거래하는 나라는 사우디 밖에 없다. 우리 군에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 미사일 전쟁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의 사우디와 예멘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미사일 방어를 위해 외교 정책도 바꿀 정도인 사우디의 선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로 날아간 미사일에는 이란에 전달된 북한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예멘과 사우디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김정은과 대화하기를 열망해 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뒤 3개월 내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들 경우 대화 주도권은 북한이 쥔다. 핵 보유를 선언한 뒤엔 강력해질 공갈포를 트럼프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핵 리스크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정치적 재앙이다.
중국과 함께 한반도 패권(覇權) 완전 구축이 북한의 궁극 목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면 한국을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김정은은 확신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북한 앞에 군사적으로 한국은 고립무원의 신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은 한국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가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의 헬스클럽 출입카드나 사원증도 가능하다고 인정해버리는 오류가 될 수 있다. 헬스클럽 회원증은 본인 확인이 아니라 헬스장을 사용할 권리를 따지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모바일 기기의 본인 사용(확인)을 위해 만든 생체인식 장치(프로세스)를 법적으로 전혀 별개인 '전자서명'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반발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 발급 기관들의 수익이 사라지기때문에 나타나는 '기득권의 반발'이 아닌가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더 차분하게 더 논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호도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추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인터넷 후진국’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명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공인인증서 폐지만이 답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공인인증서 철폐만을 논하지 말고 공인인증서명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개선한 후 ‘보안’과 ‘간편함’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한국만이 사용한다? =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 또는 실명확인이 아닌 전자적인 행위나 문서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전자서명을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암호기술을 적용해 문서의 위변조 방지, 서명자 확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자거래 의사표시, 거래 사실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ITU-T X.509’ 국제 표준기술로, 전자문서에 기반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대부분 나라가 한국과 같이 정부가 승인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인증서가 세금·공문서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금융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 각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주시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명확한 전자거래를 위해서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7월1일부터 전자서명 관련법을 전면 도입, 공공·금융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시작했다.
유럽 중앙은행은 2013년 중앙은행결정을 통해 유럽중앙은행 공개키기반구조(PKI)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3억5000만장 공인인증서가 발급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비은행계 지급수단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이체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비은행계 지급수단은 알리페이와 같은 결제수단을 말았다. 1000위안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5000위안 이상 거래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마이넘버카드 도입을 계기로 공공서비스·금융결제 등에 공인인증서(JPKI) 사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공공분야와 인터넷뱅킹 등 민간분야에 공인인증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주민증인 e-레지던시 카드에 공인인증서가 탑재돼 있다.
한 교수는 “EU는 전자서명법을 발효하면서 신원확인 체계를 강하게 드라이빙 걸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과 세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 상거래 관련 세계적 추세는 고려하지 않고 불편함만을 앞세워 호도해 폐지하려는 것은 정치적 표몰이일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 각국에서도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정책이라 호도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법, 공인인증 서명 추세로 세계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폐지를 논한다면 인터넷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인증서, 보안사고 책임 전가수단으로 잘못 인식 = 또한, 공인인증서는 보안사고 책임 전가 수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ISA는 보안사고 발생 때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금융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인인증 제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KISA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거부하는 행위를 이용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항으로 정하고, 이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공인인증제도가 아닌 국내 전자금융제도가 외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본인이 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PC 해킹에 의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상실한 상황에서 의사표시가 된 것이 입증되면 부인방지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 다시 말해, 해킹 등으로 인해 탈취된 상황이라면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사 등에 물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은행들은 해킹,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때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이용자 책임이 줄어들고 은행의 손해배상 책무가 확대됐다.
◆불편함 벗으려 공인인증서 폐지 외쳤는데… 소비자 부담 증가? = 물론,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이용자 불편함은 존재한다. 공인인증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액티브X·보조 프로그램 설치 및 플러그인 구동방식으로 인해 수반되는 불편함이다.
이에 일부 이통사와 금융사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수단을 내놓았다는 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본인 인증 확인 수단을 갖고 사실과 다른 마케팅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을 갖추려면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이 동반돼야 한다.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에서 그치게 되면, 각종 보안위협 발생 때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오롯히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간편함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와 금융거래 비용 등이 한국보다 비싸다”며 “한국은 금융거래 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유통시키고 있으며, 소액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편결제 등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금융회사는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에 따른 은행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편함에 따른 보안 위험이 결국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용자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편리함에 대한 뒷감당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불편함을 줄이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편리함+보안, 두 토끼 잡아야 = 이에 대해 KISA는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ISA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등 공인인증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가이드를 공개했다.
스마트폰 내 안전한 저장소 트러스트존과 생체인식 장치가 기본 탑재됨에 따라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이용 때 생체인식을 활용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포함돼 있다.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종류와 상관없이 가입자 컴퓨터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중계서버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안전한 저장매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 암호를 대신해 스마트폰 뱅킹 거래가 가능한 홍채기반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실시했고, IBK기업은행은 지문인식을 활용한 바이오정보 기반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했다. KB국민은행도 지문으로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암호를 대신키로 했다.
한 교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단계적인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제가 폐지된 만큼, 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줄이면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발전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