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호는 tvN 월화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원작 미국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물, 한주승을 통해 새로운 연기에 도전했다. 허준호는 갑작스러운 테러로 인해 대통령을 잃은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며 흔들림 없이 임무를 이어가는 비서실장 한주승을 진정성 있는 연기로 풀어내며 첫 등장부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방송된 '60일, 지정생존자' 3회에서 허준호의 노련한 연기내공이 또 한번 빛을 발했다. 한주승(허준호 분)은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지진희 분)을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휘몰아치는 일에 힘겨워하는 박무진을 보호하는데 이어 "박대행이 보여줘야 합니다.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대한민국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말입니다"라며 힘을 북돋았다.
그 사이 탈북민을 상대로 극우단체의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청와대엔 다시 위기의 그늘이 짙어졌다. 이 때 한주승은 조속한 초기대응을 지시하며 침착하게 위기를 넘기는가 하면, 서울시장 강상구(안내상 분)의 탈북민 탄압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박무진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등 박무진의 곁에서 온 힘을 다해 보좌했다.
하지만 구속되었던 탈북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무진은 대통령령 발령을 강행했다. 이에 한주승은 자신의 해임을 걸고 강한 반대를 했고 결국 해임당한 한주승은 박무진에게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박대행. 권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직도 권력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이라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다.
이날 한주승은 차분하고도 단단하게 박무진의 곁에서 묵묵히 일을 처리하는 동시에 박무진의 권력의지를 일깨우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 과정에서 허준호는 박무진에 대한 한주승의 감정변화를 눈빛과 목소리의 떨림을 통해 세밀하게 담아내며 매 장면의 몰입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렇듯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보는 이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 허준호. 그가 앞으로 펼쳐갈 한주승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로드FC로드FC가 지난 20일 중국 북경 싼리툰에 위치한 MMA 복합 문화 공간 ‘로드 멀티 스페이스’의 론칭 행사를 열었다. 로드FC가 만든 ‘로드 멀티 스페이스’는 MMA는 물론 피트니스, 요가, 스피닝, 주짓수 등 다양한 운동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4000평의 넓은 공간에 최신 시설을 갖췄고, 전문 지도자들이 체계적으로 운동을 지
개관식에는 400 명의 중국 셀럽들이
참가하였고, 로드FC 멀티 스페이스는
중국 유명 포털 바이두 검색어 순위


구약을 읽고자 하는 순례자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며 구약 순례를 위해서
본서는 구약의 신학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구약을 익히 알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약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했다. 방대한 범위여서 구약에 대해 깊이 있는 신학 서적에 비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약을 읽고자 하는 순례자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여 구약 순례를 위해서 ‘제1부 구약성경 여행 준비’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을 읽기 위해 미리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구약성경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순례 여행을 통해 구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 권 한 권 설명하여 구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서는 먼저, 구약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내용이 알차면서도 일반 성도 누구라도 쉽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구속사적으로 구약을 이해하게 한다. 구약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음을 전하며 알리고 있다. 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구약 인물은 결국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규범이지 구원의 길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핵심을 이루는 구속사를 본서는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서는 구약을 은혜 언약서로 잘 소개하고 있다. 깊이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언약의 핵심을 도표로 설명했다.


특별히 본서의 특징이라 한다면, 전반부에서 구약성경 전체의 이해를 위한 신학적인 지식을 제시하면서 각 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권 내용에 실제로 등장하는 신학적인 소주제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반부에는 구약성경 각 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교 형태로 엮어 나감으로써 구약성경 전체의 맥을 구슬처럼 꿰어 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글은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오늘날 본문과 상관업이 흥미 중심으로 천박스럽게 성도들을 교육하는 내용과는 차별성이 있다.


요즘처럼 진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서, 본서는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값진 안내서이다. 본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구약의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저자들은 구약의 맥을 정확하게 잡고 있고,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간파하고 있다. 둘째, 도표를 통해 시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방대한 구약을 도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셋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자들의 사명과 열정이 돋보인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캐나다 연방의회 연설에서 알리 에사시 의원이 제97주년 3․1절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에사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윌로데일의 많은 주민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가 가진 위대한 자부심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3․1절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더보기
우리나라의 3월 1일의 독립정신 그리고 한국 교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준 캐나다의 에사시 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선열들이 피를 흘린 오늘 3․1절에 국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외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과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교민들 또 유학생들 또 상사 주재원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유고가 있을 때 자국민들을 위한 유해 반환 서비스 같은 것도 국가는 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단 한 구의 유해라도 반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의 그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기도 해도 국방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또 다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오랜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도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테러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테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이 있어야 되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재작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외투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외투법이 통과되면 금방 경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투법이 통과되고 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크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만들어진 토양이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방지법만을 무턱대고 만든다고 해서 테러가 막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는 심각한 빈부격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진사회의 빈곤 이런 것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 내부의 갈등 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동인이 될 수가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와 같이 테러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동인들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상황은 전쟁과 테러 위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의 감소, 그로 인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각종 복지의 축소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단해진 국민경제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는 민생입법 또 민생정책, 민생예산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자로 간주하고 국민을 감시․통제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권은 항상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집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단 몇 %에 해당하는 기득권집단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안타깝게 가슴을 쳐야 하는,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국민들은 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잠재적 테러집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안보위기론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전쟁위기론을 고조시켜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한 사회, 또 국민이 위태로운 사회, 국민이 불행한 사회,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적어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외부의 테러 집단,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활동을 막아 내기 위한 도구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북한과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왔습니다만 일시에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이 준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 그리고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무너지면 12만 명에 달하는 이 근로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늘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잠정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국회에 여러 번 찾아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3000배를 했었습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3000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원했고, 겨우겨우 개성공단이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통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이었고 이번에는 폐쇄고, 그때는 북한에 의한 통고였고 이번에는 우리 쪽의 자발적인 폐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던진 이미지 풍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통일부장관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무너뜨리는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에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라고 대통령의 극단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얼마 후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IS 같은 테러조직이 한반도에 언제 침투할지 모른다.
북한의 핵 개발 테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테러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정보기록 공무원인 주인공 샘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샘은 원래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건에 근접할수록 거대 정부의 감시 그리고 괴물같이 비대해진 관료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샘은 일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해방감을 맛보지만 그러나 영화 속 정부는 이런 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총 7%를 차지하는 정보부는 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통해서 샘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샘이 받은 형벌은 징역이 아니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샘은 한평생 빚을 갚으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샘의 형벌이었습니다.
샘이 경험한 것은 관료제 그리고 감시사회의 폐해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샘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샘보다 악랄하고 잔인한 국가는 샘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인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던집니다.
법 집행은 폭력적으로 하면서 꼬박꼬박 동의 사인을 챙기는 공무원, 그리고 호흡 소리까지 감시하는 국가, 게임하는 것처럼 통신만으로도 무력충돌 현장에 개입하는 고위공무원, 그리고 체포놀이를 태연하게 하는 아이들, 마치 기계 부품처럼 자신에게 지워진 법적 의무만 따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영화는 감시사회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 보여지는 정보검색국 사람들의 과장된 몸짓이나 또 시각적 장치들 탓에 영화 ‘브라질’의 사회를 판타지의 세계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영화 속 이야기가 단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영화보다 정부가 더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직된 말투,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이 영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공무원들 역시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언젠가 평범한 상상을 하는 것조차 제재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이라는 깃발 아래 국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87년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 또 저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하는 국회의원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지금 박근혜정부가 통과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이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주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테러방지법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러방지에 관한 기구와 제도가 너무 강력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G20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그리고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9․11 테러 직후에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 추진됐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 어디에도 테러 공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우리도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대비하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경찰청과 같은 정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 역시 의원입법을 병합 심사해서 새누리당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법안 입안 과정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 과연 법률을 입안할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안해서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테러방지법의 입안자가 된 것은 ‘국무총리실이 대테러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자신들에게 법안 마련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어설프게 변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명시된 부처의 장관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부 장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이른바 행정관청입니다.
반면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독자적인 부령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령 제정권이 없다면 법률안 입안권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부령을 만들거나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모두 집행 기능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 보좌기관이고 또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입안한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6대 국회와 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모두 의원입법 수정안입니다.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의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국가정보원은 정부 내의 반대를 비켜 가는 방법으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는 달리 정부 내에서 협의 절차 없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2003년 11월 3일 국회 공청회 때부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반박을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최초 발의 때 법무부 의견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 수정과 재수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법무부에 공식 의견을 묻지 않았다.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안의 예순일곱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이 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내에서 대테러 업무를 둘러싸고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돼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정부부처 어디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은 16대 의원입법 수정안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의 법무부, 지금의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고 국회에 빨리 통과시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부처는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대통령 지시에 100% 복종하는 정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것만큼 국정원의 정치활동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또 정당, 언론사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습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간 국정원이 정권의 비밀정보조직이자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 볼 때 공익에 반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 직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이유로 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관례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정보활동 제약 등을 다룬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특히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개혁안에 국정원의 대테러업무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테러업무에 대한 역할 강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정권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테러정보 공조, 국가안보, 국내 테러방지와 국민안전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정권의 유지와 안녕일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의 감청 그리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정권과 국정원의 악용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중총궐기 같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해서 추적과 사찰, 감시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공식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또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개념인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범죄조직, 외국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이러한 범법에 대응하는 국가기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이라든가 범죄 결과의 중대성 또 대응방식의 전문성과 같은 것들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이나 그러한 수정의견 제시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사회 또 야당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법안에 있는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테러대책기구의 적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전문가 의견은 법안에 예정된 범죄들이 개인적인가 집단적인가,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정치적인가 비정치적인가,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 일시적인가 반복적인가,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또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감독의 가능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매우 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예컨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이러한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안전 시스템은 그동안 누가 담당을 해 왔는가, 그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서 그리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테러대응기구 그리고 역할조차 정부가 모르면서 또 테러방지법을 새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 관련 기구, 제도도 모르고 또 그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도로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인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그리고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테러방지법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해외정보 수집과 무관한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의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정보 수집 또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밖에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와 공포정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으로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라든가 또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처럼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를 방지하는 법 그리고 정권에 의한 정적 사찰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정이라 일컫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력자 또 정권에 의해서 반대파와 정적을 사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간첩사건 조작이 있었고, 정적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고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눈과 귀를 차단시키는 규제와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정원에는 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정원 개혁이 없이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과거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만 정부 비판을 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과거 회귀 성향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을 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 회사의 사업 수주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묻고 또 다른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를 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것이 없다, 변명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그리고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 의원을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2008년 6월에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총리실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서 2009년 3월에서야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7월 당시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에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그리고 착발신 이력을 추적을 했고요.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부인 명의의 집전화를 감청을 했고 모든 우편물을 열람을 했고 이메일 내역 그리고 내용까지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서 로그인 내역을 열람을 했고 타인과 나눈 대화를 감청을 했고 또 녹음 확인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에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에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양천구청은 이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물으니까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중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그리고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9월 참세상과 레디앙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 6월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이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서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2009년 6월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아름다운가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2009년 5월에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는 아름다운가게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탄압 자료도 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 씨가 28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서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에 결국 주지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에 주지스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에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그리고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을 해서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한 직원은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운영조례를 검토해서 이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최단체에 이것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광주시의 5․18기념문화재단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의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등은 2009년 5월 19일에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이 보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 모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기다려 달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연사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을 붙잡고 국정원 압력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개입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찰도 역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많은 대학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학의 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운하 반대 모임에 대해서 묻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대규모의 성향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에도 개입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에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ENT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서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이를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 씨가 연락을 취했으며, 경찰은 유 씨를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찰, 정치공작 등을 거침없이 해 온 전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은 이런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안을 북한의 테러와 또 IS에 의한 국제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겁박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꼭 제정해야 한다면 왜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청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에게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검열이나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간주해 버리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또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나 쉽게 사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 감청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테러 업무에 필요하다고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또다시 요구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소관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그 취지가 외국환거래와 같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또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장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정원은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활용한다면 감청과 함께 포괄적인 국민 감시와 사찰을 할 수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및 감청정보 요청권 부여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의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대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러방지법 입법을 전후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보면 법안의 문제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 전후 국정원의 권한 확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취득의 문제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DNA정보 이러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외에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에서 지정하기만 하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그 사람의 모든 정보 제공을 국정원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요소가 있는 법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위치정보의 취득에 관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는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GPS, 와이파이 접속장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더욱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감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정원은 법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제한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및 단체와 외국인 또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 이러한 것도 대테러활동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대단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감청의 신청사유가 매우 넓어질 것이다.
또 특히 이 경우에는 현재처럼 법원에 의한 감청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더보기
지금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감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통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그리고 조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4항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추적 권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이 대테러조사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이 누군지도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있는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또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추적권한의 추적이라는 의미가 매우 모호해서 광의로 해석이 될 경우에 미행이라든가 사찰과 같은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과 같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 그리고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에 반대했을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되기만 하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소지가 대단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 그리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애매한 상황에서 이 선전과 선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소규모의 시위나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이러한 걸로 낙인이 찍혀서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모두를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감시, 낙인찍기 법입니다.
아울러서 테러방지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그리고 통신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안 외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 상정돼 있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은 민간 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전 분야의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원이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그동안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서 지휘를 받게 되는 민간 영역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과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결국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을 근거로 해서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정하는 사이버테러는 해킹과 바이러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관장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을 탐지하겠다고 인터넷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상에 광범위한 바이러스 유포 또 해킹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법제도 그리고 규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미래부, 방통위, 정보화진흥원 이러한 부서들의 대응 경험 그리고 노하우도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터넷 보안업체 수준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이러한 것들을 불러오고 또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역시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시급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제한 감청의 허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력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법안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예컨대 감청과 검열과 같은 것입니다.
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에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관리, 안전 확보라고 하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어떤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패킷감청을 대상으로 한 심판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 종료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전직 교사가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 전직 교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가로채는 방법을 말합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정보를 송두리째 가져가서 이 패킷감청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백지영장을 내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법원 허가를 거쳐서 패킷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대로만 패킷감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자, 소위 감청영장이라고 통칭되는 이 한 장의 영장이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강제처분으로 둔갑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P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청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이 보안 시스템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감청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카톡 감청과 같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청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절차를 끝내 버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시행이 된다고 해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유린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테러 수사를 위해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신청했어요.


당시 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범인 중 한 명인 사예드 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수사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 하고 애플사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사 측은 이 FBI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FBI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쿡 애플 CEO는 22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잠금해제기술 제공에 대한 거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팀 쿡 CEO는 이번 논쟁은 테러범의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단순한 수사 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보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고객의 인권 보호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과연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은 직접 감청설비를 마련을 해서 감청할 수도 있고 또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장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해서 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법적 근거가 없을 때도 직접 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이 직접 감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의 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쉽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거래를 국정원이 원할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정원의 서면요청에 따라서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2항을 보면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 국정원은 국내 정치개입을 더욱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또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 또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사찰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테러 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분명히 있고 또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법에 의거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해서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해서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그리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서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고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정보수집과 같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든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정권을 위해서 각종 공작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아무리 포장해도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이 권력을 탐할 경우에 어떤 결과와 모습이 나타났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봐 왔습니다.
중앙정보부부터 국정원, 보안사, 기무사까지 우리는 권한남용, 공작활동, 조작활동뿐만 아니라 쿠데타, 시해 사건까지 많은 일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정보와 권력이 집중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한 권력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 흐름과 맞는 것인가? 이것은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을 유야무야시키고 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축출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을 시켰고 수사팀 검사들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정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그리고 국내 정세상황의 반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국내 정치개입을 위한 공작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롭게 광범위한 사찰 그리고 감시가 가능한 권능을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합니다.
또한 선거와 정권 재창출에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보국은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면서 정보를 독점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대응 활동의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는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곳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 중의 하나인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이나 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서 대공과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미국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 조정 또 정부부처 검열, 사이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 조정, 국가비밀 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제9조제3항, 제4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가 총 356만 8600여 개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테러방지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과 같이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같은 요건의 제한도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또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안 9조4항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의 제한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두루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안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대응에 충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납치라든가 폭탄테러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에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또 군, 예비군, 국정원 등과 같은 이러한 정보기구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에도 테러대응에 대한 정보와 작전도 또 체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 조직과 기구는 이미 대테러대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테러대응활동 또 예방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러예방을 위한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뚫리고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불법입국자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됐고요.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각각 지난 1월 21일과 29일에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입국한 예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아침 이른 시각이라는 것이 보안이 뚫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보안과 테러방지 업무를 주도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은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1월 21일 날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지만 4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밀입국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또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에 인천공항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질타한 후에 당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에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날 황 총리는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연관을 시키면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는데요.
출입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구멍이 난 것이 법의 미비 때문입니까? 그것은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정부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24일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시민사회에서는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성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법을 내야 하는지 의견 제시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정부의 대응 문제나 기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테러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라는 변명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대응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회를 지금처럼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다시 등장한 테러방지법은 두 개의 법안인데요.
하나는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연관이 돼 있었고 또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또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각종 기구를 통해서 테러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테러방지법만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일부 현행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테러방지법의 국민적인 동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통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 또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반드시 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통제장치가 인권보호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한 사람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탈법 그리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또 막아 낼 수가 있습니까? 더욱 문제는 이 인권보호관의 자격이나 임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통제장치입니까?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서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와 각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됩니다.
국민도 모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통제도 못 하는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조사권과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는 계좌추적, 감청권을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을 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와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는 국회와 같은 다른 견제장치나 통제장치도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독소 조항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국정원의 권한에서 삭제를 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과 강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이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1 사건 이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미국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애국자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찰 대상을 정하면 전화라든가 휴대전화․전자우편 등과 같은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미국의 드라마 또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제정이 되자마자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 때문에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서 2015년 6월 2일에 결국 폐기가 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애국자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을 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215조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2006년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전직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 감청과 도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6월에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에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ㆍ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였습니다.
이 애국자법의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을 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그리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이 독소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자법에 의한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서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존속이 됐지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할 경우에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으로 하여금 매년 이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 그리고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것을 전혀 발설을 하지 못하게 했던 함구령도 일부를 개선을 해서 레터를 받은 사업자가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총 몇 명의 사람에게 제공을 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NSA의 활동이 미 의회 정보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NSA는 미국 국내에서 버라이즌 통신사 가입자 1억 2000만 명의 통화 내역을 수집을 해 왔고요, 이들의 인터넷 통신 내역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야후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활동내역 또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NSA의 활동이 부적절한 데이터를 견제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NSA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NSA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이 오마바 대통령의 NSA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안보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안보라고 바라보고 있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하고 개인 사생활이 부딪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안보가 우선하고 개인 사생활은 무시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역시 안보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정보국장 직속기관으로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기관들의 지휘권을 가지는 대테러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 관련 기관들의 모습은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장 그리고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러한 테러 관리 기관의 예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대 역행적인 테러방지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를 드는 다른 국가들의 테러방지법, 그런데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로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다가 대테러 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 그리고 예산을 보장해 줬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라고 해서 이 측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에 나와 있는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 의무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 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 사와 미국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이러한 경우에는 나올 수 없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 공조와 정보 교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인 비밀정보부가 아닌 내무장관 산하의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국가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에 관해서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가 없다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국장이 CIA, FBI 등 정보공동체에 소속된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 기관들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CIA와 NSA는 현재 미국 내에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는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권한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수집을 통해서 독일연방정부의 안보․외교정책상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 외국에 파견된 독일연방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보기관, 연방주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뿐만 아니라 경찰기관과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이 역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테러에 관한 업무 총괄은 세계적으로 정보기관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최근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왜 우리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또 독소 조항들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 위협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은 9․11 사건 피해자 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채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등장했다.
IS라는 극단주의는 잘못된 테러와의 전쟁이 나은 사생아이다.
테러 근절을 주장하기 전에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제도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예외를 구조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극단주의에 협력하는 내부 세력들이 성장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파리 테러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파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의 악순환 원인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또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이 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테러도 물론 있고 전문적인 테러집단의 테러도 있지만 이 내부의 양극화 해소, 이러한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테러의 토양을 다잡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1년에 테러방지법안이 나왔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각종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현재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의 근간이자 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했던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이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 협력을 담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당시 테러행위가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주장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 능력이 어떠한가, 또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설령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테러방지법안이 관련 조직의 중복과 인력 그리고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법 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U2는 미디어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탐욕과 이기심이 사회와 문화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일상화되었는지를 자신의 음악과 공연에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 그런 현대 사회를 U2는 “Zooropa”라는 가상 사회로 명명하고, 문명화된 바벨론 “Zooropa”의 세계관을 담아냈다. U2가 그려낸 그 도시는 “희망 대신 상업주의가, 평화 대신 맹신이, 생명 대신 무감각이, 진리 대신 불확실성이, 공동체 대신 익명성이” 지배하는 신 없는 디스토피아이다.(본문 중)
<The Joshua Tree> 앨범의 대성공 이후 U2는 매우 심각한 균열과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된다. 멤버들 간의 음악적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과 모든 것을 이룬 뒤의 목표 상실로 이전의 몰락한 슈퍼 밴드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그때 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암울했던 이념적 대립이 해체되는 해빙 무드가 찾아왔고, 이것이 이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발표된 앨범 <Achtung Baby>는 일부러 화해의 상징이 된 도시 베를린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이자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 주었다.


이 앨범이 발표되자 팬들과 평론가들은 그들의 예상치 못한 과감한 변화에 경악했다. 스트레이트한 창법이 돋보였던 보노의 보컬은 감정 없이 낮고 건조하게 그리고 때론 뒤틀리고 찌그러진 읊조림을 반복했고, 과도한 이펙트를 통한 변화무쌍한 사운드와 펑키한 그루브를 주도하는 에지의 기타는 분명 전작의 심플한 매력과는 달랐다. 그들은 당시 급부상한 테크노 유로댄스 리듬과 인더스트리얼 음악 트렌드를 수용한 전혀 다른 밴드로 돌아왔던 것이다. 가사 역시 이전의 진솔한 영적 순례와 사랑 주제를 담기보다는 암울하고 냉소적인 어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경건한(?) 팬들을 당황하게 했고, 앨범의 이미지도 여러 모습으로 분장한 보노의 얼굴들과 요상한 소품들의 모자이크로 디자인되어 차갑고 뒤틀린 자아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러한 그들의 파격은 그 다음 해에 진행된 “Zoo TV 투어”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 월드 투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무대 세트와 다양한 카메라 효과들을 극대화한 영상 테크놀로지의 극치였다. 수없이 쏟아내는 모호한 이미지 컷들이 스크린을 통해 현란하고 어지럽게 난무하더니, 보노는 공연 중반 “맥피스토”라 명명한 악마의 캐릭터로 변신해 연기하듯 노래하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줬던 것이다. 이제 U2는 이전의 진지한 양심을 뒤로한 채 화려한 슈퍼 엔터테이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지만 첫 인상의 충격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다시 이 앨범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내 이전부터 일관된 U2의 진정성이 이 파격적 앨범에도 그대로 녹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앨범에도 여전히 풍부한 기독교적 사랑과 정의에 대한 수사가 시종일관 넘쳐나고, 전형적인 U2의 선명한 멜로디 라인이 여러 트랙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과거와 현재, 연속성과 불연속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U2는 당대 급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란한 이미지와 ‘소비사회’의 정신적 방황과 회의를 사운드 조작과 과장된 테크놀로지로 비판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즉, 이미지와 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가 소멸되어 가는 현실을, 이전의 진지함과는 다른 자조적인 기지로 표현하며 청중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하게 한다. 다음은 U2의 “Even better than the real thing”의 가사이다.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당신을 만족시키겠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줘. 우린 사물의 표면 위로 미끄러질 거야.
오 이제 그녀가 온다. 나를 더 높이 데려가 줘,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은 진짜야. 당신은 진짜야. 아니 진짜보다 더 좋아.


U2는 미디어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탐욕과 이기심이 사회와 문화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일상화되었는지를 자신의 음악과 공연에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 그런 현대 사회를 U2는 “Zooropa”라는 가상 사회로 명명하고, 문명화된 바벨론 “Zooropa”의 세계관을 담아냈다. U2가 그려낸 그 도시는 “희망 대신 상업주의가, 평화 대신 맹신이, 생명 대신 무감각이, 진리 대신 불확실성이, 공동체 대신 익명성이” 지배하는 신 없는 디스토피아이다.[1]
주로파, 걱정하지마 그대. 다 괜찮아질거야.
그녀는 꿈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떠올릴 거야.


1980년대 U2의 노래들이 광야를 순례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담아냈다면, 1990년대의 노래들은 포스트모던 소비사회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이전의 순례에서는 사막에서 자라는 ‘조슈아 트리’의 생명력이 상징하듯, 갈등과 욕망으로 황폐해진 사회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포스트모던 삼부작에서는 묵시적 과잉실재의 디스토피아 속에서 길을 잃은 불안을 보다 염세적으로 표현해냈다. 하지만 구도의 여정이 멈춘 것은 아니다. 보드리야르의 결론과는 달리 U2는 지도와 목표를 잃고 방황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가치와 신의 나라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Zooropa> 앨범의 마지막 곡 “The Wonderer”는 그 절망과 희망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금으로 포장된 거리에서 영혼 없는 도시의 뼈와 살을 보았지.
사람들은 신의 나라를 원한다지만 신은 원치 않는다.
나는 밖에서 찾아다녔다, 한 명의 선인을 찾아서,


... 선진 8개국(G8) 재무장관들은 "석유와 원자재값 강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장관들은 지난 14일 오사카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끝낸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포함한 산유권이 석유위기 극복을 위해 증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석유값 초강세의 최대 원인이 투기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간에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성명은 "원자재 가격, 특히 석유와 식품이 전세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


... 스탠리, 골드만 삭스 및 리먼 브라더스 등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지난해와 올해 독자적, 혹은 현지 금융사들과 연계해 사무소를 열고 금융 상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바트제는 "현지가 매우 뜨거운 시장"이라고 말했다. 걸프 산유권 금융시장이 이처럼 활발해지면서 그 영역이 인근 모로코와 터키 등으로도 확대돼 시장 기회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점도 매력이라고 월가 인사들은 지적했다. 또 오일머니가 넘치면서 두바이와 사우디의 자본들이 미국과 영국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을 ...


...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다는 쪽으로 얘기들이 심심치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이란 침공같은 최악의 카드가 던져져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다. 아랍 산유권이 지난 73년 서방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지했던 당시 사우디 석유장관을 지낸 셰이크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는 지난달 28일 런던 근교에서 열린 석유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이 터질 경우 유가가 100달러로 ...


당뇨병이 나이에 따라 그 발병이 증가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당뇨병환자수는 늘어나고 있다. 당뇨병은 우리 몸 속에서 당분의 이용을 조절하는 인슐린(insulin)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와 작동에 고장이 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이용되어야할 당분이 혈액과 조직 속에 필요 이상으로 쌓여 여러 이상을 드러내는 병이다. 모든 동력 기관은 움직이기 위해서 휘발유나 전기 또는 가스와 같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우리 사람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료를 필요로 하는 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연료는 바로 포도당이다. 사람은 바로 이 포도당을 얻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이것을 잘게 쪼개서 소화시킨 후 그 속에 있는 포도당을 혈액 내로 흡수한다. 즉 우리 몸에서 가장 쓰기 쉽게 요리된 연료가 바로 포도당인 셈이다. 하지만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한가지 단계가 더 필요하다. 즉 췌장(정확히는 췌장 내의 랑겔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도우미가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우리 몸은 이 포도당을 연료로 쓸 수 있는데, 당뇨병은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음식물 속에 들어 있던 포도당이 혈액 내로 들어 온 후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점점 올라가 결국 물과 함께 소변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비정상적인 기아 상태에 있게 된다. 아무리 많은 양의 식사를 하여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당뇨병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뇨병을 소변에 문제가 있는 병으로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당뇨병은 차라리 ‘당혈병’이라 불러야 옳을 것이다. 당뇨병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대사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변화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즉 인슐린 작용이 심하게 부족하여지면 당뇨병성 혼수라 하여 체외로부터 인슐린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인슐린 작용의 부족현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고혈당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당뇨병성 미세 혈관증 이라는 특유의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이 미세혈관증의 한 예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들 수 있는데 당뇨병을 오랫동안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적지 않은 실명의 원인이 된다. 당뇨병을 각 책별로 정의 내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분비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들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의 이상은 영양의 항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대표적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 부른다. 혈액속에는 항상 포도당이 섞여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공복시 농도는 혈액 100ml에 100mg 내의 포도당이 들어 있는데 이는 0.1%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췌장의 랑겔한스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거나 그작용이 약해지면 혈중포도당이 이용되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간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 한다. 즉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됨으로써 혈당이 올라가고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오는 병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 점에서 아르마니, 마이클코어스, 디케이앤와이, 띠어리, 산드로, 질스튜어트 등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브룩스 브라더스, 빈폴, 타미힐피거, 라코스테 등 트래디셔널 브랜드와 테일러메이드,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블랙야크 등 골프/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한다. 그리고 아디다스, 뉴발란스, 푸마, 리복 등 스포츠 브랜드와 캘빈클라인 진/언더웨어, 게스 등 캐주얼 데님 브랜드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발리, 돌체앤가바나, 지방시, 랑방, 마크제이콥스, 브루넬로쿠치넬리, 에르메네질도제냐, 이자벨마랑, 이세이미야케, 자딕 앤 볼테르, 에스티듀퐁, 분더샵, 비이커, 올세인츠, 스톤아일랜드, 폴로 랄프로렌, 아쉬 등이 참여한다. 또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토리버치, 에르메네질도제냐, 이세이미야케, 자딕 앤 볼테르, 에스티듀퐁, 분더샵, 비이커, 스톤아일랜드, 폴로 랄프로렌, 아쉬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분더샵, 세컨드런, 오일릴리 등이 참여하며,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돌체앤가바나, 에르메네질도제냐, 이자벨마랑, 이세이미야케, 올세인츠, 스톤아일랜드, 폴로 랄프로렌 등이 참여한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함께 소니 엑스페리아 터치 체험존이 열린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키즈 드라이빙, 대형 미끄럼틀 등 어린이 동반 고객을 위한 ‘키즈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30여 가지의 파전과 기장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기장군 파전∙친환경 먹거리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점에서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을 위해 회전목마, 미니트레인 등 놀이기구를 무료로 개방하고 풍선을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조병하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는 “‘수퍼 새터데이’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어우러져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만의 쇼핑 축제”라며, “향후에도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롭고, 즐거운 쇼핑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청 공무원 정책동아리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반려동물 에듀타운’ 아이디어로 혁신상과 도비 49억 원을 확보해낸 것은 우리 젊은 직원들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 맑음터 공원에 물놀이 시설과 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오산의 상징인 오산천이 더욱 친화적인 가족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었다. 이것 또한 특별히 큰 기쁜 일이었다.
오산시에 대한 평가 중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연말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한 것이다. 2013년 2014년 기초지자체 청렴 1등을 두 번하고 이번에 다시 최 상위권에 오름으로써 청렴도시 하면 오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공직자의 기본 중 기본은 청렴이다. 내가 항상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청렴이다. 오산이 공직자의 기본을 가장 잘 지킨 도시가 됐음이 시장으로서 너무도 기뻐할 일이다.
2017년 시정비전을 밝히자면 첫째, 시민중심 우선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시민행복 디테일행정’을 펼쳐 나가고자한다.
교육을 비롯해 보육, 일자리, 경제, 복지, 도시안전, 생태환경, 문화예술, 시민건강,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시정 모든 분야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도시 개발과 환경 재정비, 기반시설 구축 측면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양적 질적 수준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시민들께 약속드린 시정 역점부문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구체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공약완수 약속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민선6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사업연도로서 내가 약속한 대부분의 시 발전시책을 완료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한 해, 한 해의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기반을 차곡차곡 다져나가는 ‘백년오산 미래행정’을 펼쳐 나가리라 다짐해 본다.
▲ 교육도시 오산을 위해 줄곧 행진하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오산시의 교육현안과 새롭게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됐다. 변방인 오산이 교육의 중심이 됐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하고, 함께 할 때만이 꿈의 지름이 커진다는 소신으로 오산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은 평가라 참 뿌듯하게 생각한다.
다행히 이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머무르는 도시가 됐고 교육 불모지 오산이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교육도시 오산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에 시장이 되고 나서 오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아 학교 교육을 지원했다. 이는 학교와 지역의 선을 지우고 하나 돼 만들어가는 교육, 이것이 바로 교육도시 오산시가 지향하는 교육모델인 ‘온 마을이 학교 교육도시 오산’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학습공간에 묶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 전역을 학습공간화 하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6개 동을 하나로 묶는 ‘오산형 시민대학’이었다. 명칭은 향후 오산시 만의 의미를 담아 정할 예정이다.


'오산형 시민대학'은 6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캠퍼스로 지정하고, 관내에 있는 민․관․산․학 유휴공간이 있는 곳을 징검다리학교로 지정해 오산시 평생교육포털시스템에서 상시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다.
이에 2017년 오산 시민들은 6개 캠퍼스와 징검다리학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삶의 여유를 찾고, 자신을 넘어 ‘우리’라는 개념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하면서, 오산의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지역의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 본다.


학생들은 교과중심의 기존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문화, 예술, 체육에 감수성을 키워 개인별 학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교육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교육자급자족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오산시민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산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과 함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맞춤형 복지란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상황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허나 우리 오산시에서는 민선 5기 초부터 선제적으로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위주의 동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중심 기능으로 전환했었다.
제일 먼저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켜 동장은 복지동장으로써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에 앞장서면서, 통합민원발급을 체계화해 제증명 등 민원행정을 제외한 전 직원을 복지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동 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와 직업 상담사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복지와 고용, 보건을 One-stop ��춤형 서비스로 제공 받도록 했고 지난 7월에 현장중심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3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운영해 허브화율 전국 26.6% 대비 50%이상 구축하게 됐다.
지역 내 복지 현안을 동(洞)이 지역주민의 중심이 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서로가 협력해 풀어 나가고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전국복지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복지행정상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남아있는 3개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동 복지기능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력 및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사업으로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오산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언해 본다.


▲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해 본다면?
공공서비스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가 달라질 것이라 본다.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는 배경은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사업시행 공약진행사항 등 모든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행정을 이뤄가는 것이다.
일례로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오산호텔철거를 약속하고 추진한 결과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격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 2017년을 맞이하는 시장님의 각오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7년 정유년 새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 하는 원년의 해로써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평화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안전체험관 건립, 내삼미동 공유지 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항들이 산재돼 있지만 22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다면 해결되리라 본다.
오산IC 주변 경관 디자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시 재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방화벽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세부설정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위에 있는 '들어오는 모든 연결 차단'을 선택하면 모든 항목이 비활성화 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항목들은 선택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다. '+'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에 있는 '은폐 모드 활성화' 에 체크를 하게되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검색하려고 할때 검색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안에 대한 설정은 신경쓰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중요한 파일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이미 늦은 후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막기 위한 노력은 그리 크지 않다. 조금만 미리 준비한다면 90% 정도 이상은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롤 화살표의 위치를 모두 아래로 모으거나, 위 아래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왼쪽은 '위와 아래로 분리' 를 선택했을 경우이고, 오른쪽은 '모두 아래로' 를 선택했을 경우이다. 빨간 네모 박스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모양새의 다음 메뉴인 스크롤 막대에서 클릭은 스크롤 막대에서 마우스 클릭을 했을 경우 어떻게 스크롤 되는 가를 나타낸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 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스크롤 막대의 아래 부분을 클릭할때마다 한 페이지씩 이동을 하게 되고, '클릭 지점으로 이동'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자리로 곧바로 이동하게 된다. '부드러운 스크롤 사용' 의 체크는 페이지의 이동이 좀더 부드럽게 이동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 과정이 없이 곧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윈도우 제목 막대를 이중 클릭하여 윈도우 축소'는 제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여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화면보호기는 모니터를 보호하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기능이다. TV의 경우에는 이런 화면보호 기능이 없는데 왜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걸까? 그것은 나타내는 화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TV와 같은 종류의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동영상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는 사무적인 업무의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 동영상과는 다른 정지 영상을 화면에 많이 출력하게 되는 것이다. 정지영상이 모니터에 게속 그대로 있게되면 나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출력하는 색마다 색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색이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니터의 경우에는 TV 보다는 훨씬 정지 영상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전혀 문제발생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왼쪽에서는 화면보호기 항목을 선택 할 수 있다. Arabesque, Computer Name, Flurry 등 다양한 항목의 선택이 가능하다.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는 각 화면보호기 항목에 알맞은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화면보호기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사진 폴더를 추가하거나, RSS 피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항목중 그림을 선택할 경우에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데 옵션을 통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배경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폴더 그룹(데스크탑 그림, 자연, 식물, 예술등...)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다양한 그림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작은 썸네일 목록을 보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는 순간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목록에는 없는 새로운 그림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에 '+' 버튼을 눌러서 그림이 있는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면 그림 항목중 '폴더' 아래에 항목이 추가된다.
아래에 있는 '그림 변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시간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배경화면이 바뀌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분단위에서 시간, 일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림 변경'에 체크를 하게 되면 '임의의 순서'가 활성화 되는데, 이곳에 체크를 하면 배경화면이 순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순서대로 배경화면이 바뀌게 된다.


검색결과 탭을 통해서 검색항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정해진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개인설정탭에서는 검색을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방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potlight 는 현재 사용자의 맥에서 검색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검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와 공유가 되어 있을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속해있는 폴더를 검색에서 방지해 놓으면 Spotlight 의 검색영역에서 제외된다.
원하는 파일을 찾고자 할때 찾을 수 없다면 그 자료는 자료로써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적절하게 잘 찾아내는 것도 사용자의 능력을 키우는 하나의 기술과도 같다. Spotlight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이상은 필요한 자료를 먼지나게 쌓아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페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상의 화면이라고 할 수 있다. 모니터는 한개에 불과하지만, 마치 여러개의 모니터가 있는것처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상의 화면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창을 최소화 시키지 않고도 창간의 이동을 모니터의 이동으로 대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더 사실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상의 화면을 사용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화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화면전환을 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든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탭키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를 이동하여 이동을 원하는 윈도우로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익스포제의 또 다른 기능은 응용프로그램 윈도우이다. 응용프로그램 윈도우를 실행할 경우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윈도우만을 포커스하여 보여준다. 여러개의 작업 윈도우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사용자의 입력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때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익스포제의 마지막 기능은 '데스크탑'이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사용하고자 할때나, 바탕화면을 보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 환경설정의 'Expose & Spaces' 목록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익스포제의 환경설정 화면을 볼 수 있다. 가장 위에 있는 화면 활성 코너는 마우스만으로 익스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을 보면 사각의 각 모서리마다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기능을 정의하고 화면의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정의된 기능이 실행된다. 무엇보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마우스의 버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아직 익스포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용자라면 약간은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익스포제는 사용하면 할 수록 그 편리함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선은 마우스를 화면 구석으로 옮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1960년대 초, 서귀포 동남쪽에 위치한 소남머리, 사계절 구분 없이 동네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냉수마찰(냉수로 몸을 씻는 것을 말함)이라는 이름으로 전부가 소남머리를 다녔다. ‘소남머리’는 소나무가 많다는 말인데,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불려졌다.
소남머리는 서귀포 동쪽 정방폭포를 가기 전의 바닷가 근처인데, 남쪽 바다 쪽으로 향하면, 언덕에서 다시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가면, 용천수가 언제나 콸콸 내 뿜는 곳이 나온다. 남녀 구분하여, 냉수마찰을 할 수 있도록 구분 지워 졌는데, 서귀포의 물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곳을 아침, 저녁으로 다녔다.
특히나 여름이 되면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항상 만원사례를 이뤘다. 아침 6시에서 7시 까지 그곳엘 가면, 시원한 냉수가 흘러내려서, 그 물로 냉수마찰을 하면, 몸에는 언제나 건강한 기운이 돋아, 그곳을 애용을 하였다.
냉수마찰을 하는 사람은 마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냉수마찰이 끝나면 탕 밖으로 나간다. 탕 밖은 바로 바다가 있어 탁 트인 서귀포의 앞 바다를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윗동네에 사는 형님이 있었는데, 당시 경희 음대 성악과를 다니는 형이 있었다. 간혹 그 형님이 바다 언덕 위에 올라서서, 문섬과 새섬(서귀포 앞 바다의 섬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어찌나 잘 부르는지, 많은 사람들이 노래 한곡이 끝날 때 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
감동적인 성악은 지금 생각하니 테너인데, 그것도 아름다운 미성(美聲)의 테너였다.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고 앵콜 박수를 치면 한 두곡을 더 불러 주시던 그 형님,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 유독 동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노래는 인생을 살면서 성악을 정말로 좋아는 계기가 되었다.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에 맞게 목욕을 하고 난 뒤 바다 근처로 발을 옮기면, 바다의 색깔이 변하는 느낌을 받는다. 겨울과 이른 봄에는 마치 검은 색을 칠한 것처럼, 바다가 온통 진한 흑청색으로 변한다. 여름에는 맑은 푸른색을 띠는 바다는 신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바다가 자꾸만 유도(誘導)를 한다.
가을이 되면, 마치 억새와도 같이 황갈색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는다. 황갈색과 짙푸른 청색이 어우러진 바다, 서귀포의 앞바다는 사색을 불러 일으켰던 장소이기도 했다. 소남 머리 언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는 비탈길을 조심스레 내려와야 한다. 나무를 잡기도 하고, 풀을 잡기도 하면서 조심스레 내려오면, 안도하는 마음으로 남탕을 찾는다. 담장 하나 사이로 바로 옆은 여탕이다.
여자들이 냉수마찰을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여름철이면 저녁이 되어, 지금의 정방동과 송산동 말고도, 서귀포 전역에서 시원한 서귀포 앞 바다도 구경도 하고, 목욕도 할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면 남탕에서는 짖궂은 남자 어른들이 물을 여탕으로 대야에 담아서 던지는 장난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여탕에서도 질세라, 여탕에서도 물이 넘어온다.
남탕과 여탕에서는 벗어놓은 옷이 젖을까봐, 옷을 가슴에 안고 물이 오지 않을 만큼, 멀리 도망치곤 한다. 한참이나 신나는 장난이 끝나고 서로가 ‘장난 그만’하는 말들이 오간다. 그러면 큰 소리로 서로가 웃고 즐기던 곳이다. 동네 사람들이라 말소리만 들어도 누구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이들이다.
바다에 돌을 던져보기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언덕을 오를 때에는 조금은 힘이 들기도 하고, 언덕에 오르면, 서귀포 앞바다가 동서로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장면에 취해서 지냈던 곳,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왠지 개선장군 마냥 발걸음이 가벼워 진다.
냉수로 목욕을 한 뒤라서, 귀가 길이 한결 산뜻한 느낌이다. 스치는 바람도 신선하기만 하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번은 꼭 들러야 하던 곳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다, 바람이 분다, 이 처럼 궂은 날씨를 빼고는 거의 매일처럼 사람들이 찾는 곳 ‘소남머리’, 지금은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서귀포의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깨끗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다. 아무튼 1960년대에 유명한 서귀포 시민들이 휴식 장소로 이용했던 곳이다.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故 지갑생 선생, 故 조창권 선생, 故 조창국 대통령표창 추서
정부는 제101주년 3·1절을 맞아 제주출신 故 지갑생 선생, 故 조창권 선생, 故 조창국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했다.독립운동가 故 지갑생 선생은 제주도 서귀포 하원동 출...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27명 조사결과 음성, 나머지 7명 검사 진행 중
농업기술원, 우량품종 차나무 삽수 분양
농산물원종장에서는 도내 신규 다원 조성 및 품종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품종 삽수를 분양한다.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차나무 ...


영유아프로그램의 최근연구동향 중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다중지능이론이 반영된 영유아프로그램의 예를 조사해보시오.Ⅰ 서론Ⅱ 본론 1.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1) 다중지능이론의 기본개념 2) 다중지능이론의 특성 및 기본가정 3) 다중지능이론의 평가관2. 다중지능이론이 반영된 영유아프로그램- 프로젝트 스펙트럼 , 영유아프로그램의 최근연구동향 중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다중지능이론이 반영된 영유아프로그램의 예를 조사해보시오사범교육레포트 , 영유아프로그램의 최근연구동향 중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다중지능이론이 반영된 영유아프로그램의 예를 조사해보시오


둘째, 개인이해 지능은 주의집중하고, 자신의 사고를 평가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자고나면 새로운 기술과 文化가 나타나는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따 이러한 관점에서 Gardner의 다중지능theory 은 지능을 ‘문제해결력 또는 특정한 文化적 상황의 결과로서 형성된 산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으로 보고,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개성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소질을 발굴하여 개인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Gardner는 이러한 지능의 concept(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data(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때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를 파악한 후 그 목적달성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고, 文化적 산물은 지식을 알아내고 전달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관점을 표현하면서 생겨나는 결정체이다.


부동산 침체기&하락기(불황기) 때는 매수수요가 얼어붙어 잘 팔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공급자의 위치에 서는 건 위험하다. 대신 공급자의 물건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시기는 미분양이 쌓이는 시기로 아파트 통 매입을 하기 좋은 때다.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잔여물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물건이 일명 ‘땡처리 할인 분양’이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분양받아 본 경험이 있다. 단, 이런 물건들은 1~2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미분양 잔여물량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300여 채를 한 번에 매입하는 식이다.
자금력이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이 통 매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뭉쳐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접할 수 없었던 할인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으니 매우 반응이 뜨겁다. 이미 할인분양가이니 바로 팔아도 시세차익을 두둑이 거둘 수 있다. 실제 일산에 사는 사업가 김진호 씨(가명)는 우리 회사가 통매입한 아파트 중 30여 채를 매입한 후 바로 팔아 한 채당 3,500만 원, 총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적이 있다. 분당에 사는 노소영 씨(가명)는 할인 분양분 2채를 매입한 후 할인분양가에 포진하고 있다가 가격이 회복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해 1채 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할인분양분은 보통 한 곳에서 100채 이상이니 여러 곳을 합하면 1,000채, 2,000채 등 물건은 무수히 많다. 할인된 가격에 가져와 약간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니 소비자도 좋고 회원도 좋은 구조다.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가보다 올라야 팔고 나올 수 있는데 회원들은 바로 팔거나 분양가 근처만큼 회복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할인분양 통 매입 외에도 시행자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 시행하는 부동산 상승기 때와 달리 이 시기는 다른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방식이란 점이 차이다. 아무래도 필자 입장에서는 완전분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을 진행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시행사(건설사 등)는 경기와 상관없이 시행을 추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하락기지만 그 지역의 인프라 시설과 인구 유입 산업이 증가한다면 시행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가능)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므로 기간 안에 시행이 추진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분양성이 좋은 시행사업을 골라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모든 시행사에 투자하란 뜻은 아니다.
우리 회사는 시행자금 투자를 전문으로 하지만 모든 시행물건에 투자하진 않는다. 신탁사, 업무대행사는 분양률이 50%되기 전까지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행자금 투자를 원하는 업체가 많은데 나는 가급적 분양률 40%가 넘는 상품을 알아본 후 50%까지 추정되는 기간이 4~6개월 안팎인 물건을 선택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시행사의 말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대출승인이 났는지 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이 세계 사람들은 PF 대출이 나올 예정이다, 곧 나온다 등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 필자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게 내 철칙이다. PF사에 직접 확인한 후 승인 떨어진 건만 진행한다. 또한 혹시 모를 미상환을 대비해 분양되는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받는다. 그렇지 않고는 대출이 나갈 수 없다.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자금을 빌리러 오는 업체들을 분석해보면 100곳에 1곳 정도만 투자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검증하는 실력이 요구된다. 자칫 잘못된 업체에 투자하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으므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함에도 실제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매우 드문 것 또한 사실이니 현명한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실감한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방법이다. 본격적인 PF자금이 대출되기 위해서는 사업인허가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준비단계인 개발이전 단계나, 착공이전 단계에서는 사업인허가나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 본격적인 PF대출이 실행되기 전 중간단계에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저축은행들은 2006년 동일인 80억 원 대출한도 규제가 폐지되자 대규모로 부동산 PF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자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급증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PF대출 기준이 상향되자 저축은행 부실화 및 자금회수에 따른 압박으로 건설사 부실이 동반되기도 했다. 그 후 명동 사채시장 큰 손들이 대거 PF시장에 진입했으며 최근에는 신탁사, 대부업체, P2P 대출로 많이 진행된다.


‘밀실파’로 지칭되는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생교는 교주 조희성(72)이 박태선 전도관에서 이탈하여 1980년 초에 만든 이단의 집단. 체제나 기구 조직 경호원 제도까지 박태선 집단과 유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박태선의 감람나무 둥지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는 일만이 남았다고 하면서 교주 자신이 열매 맺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이다.
월간 ‘현대종교’ 1984년 5월호에 의하면 영생교에는 전도관에서 이탈한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희성은 박태선의 상술을 그대로 답습했다. 신도들을 물품 판매원으로 활용하면서 신체건장하고 주먹깨나 쓰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경호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행차시는 반드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담당한다.
교주 조희성은 육군 중위 출신으로서 전도관 초창기에 박태선 집단에 들어갔다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제명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으나 확인할 수가 없다. 영생교 이웃 주민들이 아무리 그네들의 소란행위와 문제점에 대해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해도 여전하다고 하면서 그런 집단을 방치해두는 당국을 원망했다.
영생교회 조희성의 가르침과 주장들의 모순점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거나 비판을 가하지 않더라도 비성서적이며 기독교와는 무관한 불건전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조희성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에게 꼼짝 못하는 무력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하나님이라 일컬을 수 없으며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볼 때 조희성은 분명코 이 시대에 나타난 마귀의 종인 적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며 불의한 박태선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뿐 아니라 자신도 세상을 구원할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조희성은 분명히 알고 온갖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일일을 삼가야할 것이다.


조씨와 관련된 일지는 다음과 같다. 조씨가 세간의 이목을 받은 것이 1994년 1월이었다, 검찰은 조씨를 영생교의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해 6년간(2000년 8월 15일 출소) 감옥에서 썩게 하였다.
그 후 1년 8개월간 이 종교단체의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이 제기한 조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밝히지 못하다가 1995년 3월에는 이 단체 신도 소모씨(1984년 실종 당시 20세)의 사체를 발견하고 소씨를 집단구타해 숨지게 한 이 단체 소속 신도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이 조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극구 부인해 추가 기소에는 실패했다. 그 후 흐지부지됐던 이 단체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은 세인들 사이에서 잊혀져가는 듯했다.


조씨의 살인교사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 종교단체의 전 신도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4)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지시에 따라 9명을 살해 후 암매장했고, 그 장소는 내가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
8월 13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다음날 김씨가 신도 2명이 묻혀 있다고 지목한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에 대한 발굴작업에 나서 일단 이 종교단체의 전 신도 지모씨(실종 당시 35세)의 유해를 찾는 데 성공했다. 지씨는 Y종교단체 관련 실종자 가족들이 1990년 이전까지 교주 조씨의 지시를 받고 배교자를 처단하러 다닌 행동대장이었다고 지목한 인물로 1990년 8월 실종됐었다. 지씨는 실종되기 전 신도를 살해 암매장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교주 조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김씨가 지목한 자리에서 지씨의 사체가 나오자, 8월 16일 이 단체 교주 조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8월 15일 김씨가 두 번째로 살해해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전모씨(1992년 실종· 당시 50세)의 유해 발굴 작업이 금광저수지 인근 지역의 지형 변화로 실패로 돌아가자 한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으나 17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불과 몇 시간 전에 김씨가 세 번째로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여자 신도 박모씨(1990년 실종· 당시 58세)의 사체가 정읍시 하경산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상황이 역전, 법원은 이날 밤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박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J씨를 구속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가 모든 것을 폭로한 결과였다.


“영생교에 대한 추적은 1983년부터 시작됐고, 1995년에도 관련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다른 부서로 옮긴 당시 사건 담당 PD는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7년여 동안 교주 조씨의 살인교사 의혹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담당 PD가 2002년 ‘추적60분’ 팀으로 컴백했고 때마침 그에게 결정적 제보가 들어왔다.
용의자들이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를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테이프 복사본 하나가 이 종교단체측에 전달됐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지난해 출감한 후 다시 교세를 늘려가던 조씨와 그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내부갈등이 커지면서 비디오테이프 가운데 하나가 사건을 추적하던 담당 PD에게 전해졌다.”
범인도피혐으로 2년 선고 받고 상고 중 심장마비로 사망
결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KBS측도 1995년 사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PD가 추적 끝에 비디오테이프를 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기소하여 감옥에 구속되어 있던 조희성이 신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샘안양병원(구 안양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전 4시55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영원한 생을 유지한다는 시신이 6월 24일 오전 11시 부천장례예식장에 안치됐다고 한다.
지난 5월 24일 2심에서 조희성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사례는 역사상으로 볼 때 난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나 무고한 신도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조희성은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세월에 흐름에 거역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다.


또한 가산 2차 SK V1 AP tower는 약 8,832㎡ 규모의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 스케일로 완성되어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규모를 자랑한다. 업무에 시달리는 입주자들을 위해 힐링의 공간도 마련했다. 1층 공개공지에 다양한 조경시설을 더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서부간선도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 약 10km의 수변산책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으로 환경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순례자들은 세상을 바꿀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세상을 바꾸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국가를 세우고 혁명을 촉발시켰다.
미국인들은 지난 주에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다. 순례자들의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의 몇 가지는 신화와 섞여있는 반면, 미합중국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킨 작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스트루비 잉글랜드(Scrooby England)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분리주의자 그룹은 제임스 왕과 정치적으로 부패한 영국 교회에 의해 명령받은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다. 영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교회의 크기를 이용해서 위협하고 정치적 권력을 얻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작은 교회를 다니는 소수의 신자들은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용감한 순례자의 성실함과 인내로부터 배울 수 있는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평소 교회에 대한 건강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영국의 교회는 16 세기와 17 세기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와 교회를 타락시키는 권력. 종교적 자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영국의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았다. 스스로를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던 한 소그룹의 기독교인들은 그 법을 위반하며 자신들의 소규모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메이플라워호는 숨 막힐 듯이 작은 배였다. 순례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 여행은 편도 여행이었다. 그들은 결코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았다. 사실, 미국으로의 여행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50% 이하였다.
5. 그들은 그들의 비전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Mayflower Compact)는 특별한 문서이다.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문서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상에 승선 한 후에 작성된 것이다.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회는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 변화시키는 변혁자들은 먼저 일을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비전은 중요하지만, 비전이 잘 진행 되어간 후에 글로 쓰여 진 비전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신대륙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인생은 힘들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보다 훨씬 힘들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가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그 첫 해의 시련과 그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축제로 끝나지 않았다. 기아와 질병은 수년간 만연했다. 사망률은 높았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생존을 위해 길가 같은 곳에서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전후의 수십만의 작은 교회처럼,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서로를 돌보며 옳은 것을 고수하였다.


미소사랑후원회와 다이나믹크리스쳔 세계선교재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무료수술 활동에는 정필훈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단장으로 이원 교수 (카톨릭의대 구강악안면외과), 김은석 교수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병원장), 박주영 전임의, 박원종 수련의(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정한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안태민, 공태윤, 홍지혜 수술장 간호사 등과 정예솔, 김유경 학생,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정광훈 사무국장이 참가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 팀이 떠나기 전 3주전부터 체류하는 기간 내내 필리핀 현지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악천후가 계속되었으나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무료 수술활동으로 미소를 찾게 된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대부분은 필리핀 각지에서 대 여섯 시간의 장거리 여행을 통해 벵겟주립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로,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소속 의사들의 이번 활동이 필리핀 방송사 ABS-CBN 저녁 시간대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에서는 현지 병원 수술장 및 마취과의 사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한국에서 미리 마취기와 기타 수술기구를 준비해 갔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30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수술을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향후 현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사전협력 확대를 통해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환자들을 위한 수술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학문적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에는 30명의 환자 중에서 29명이 모두 첫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해외 봉사 국가들 중 cleft 결손부위가 상대적으로 큰 증례들이 많아 발전된 한국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의료기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총 36명의 진료 환자중 30명은 수술, 6명은 치료를 해 주고 귀국 하였다.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기념 컷. 좌로부터 현지 병원의 마취과 선생님, 박주영 선생님, 정필훈 교수님, 정한울 선생님, 안태민 간호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측은“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지난 7년 간 운영비는 총 18억6천만 원이며, 2020년에는 인건비 등으로 3억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타 지자체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산 1억~2억 원과 비교해서 예산지출이 높은 편이다.
또한 단원들의 평균 재직 연수가 2년 미만이 70%를 차지하여 단원들의 교체율이 높고 초, 중학생 단원이 전체 단원의 80%로, 악기에 따라 강사 12명이 소수단원 1~5명 정도를 지도하는 개인 교습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2월7일 폐지결정 발표 후, 10일에서야 폐지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학부모들은 반박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계획했었다. 소규모 앙상블 공연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연주 횟수를 늘려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으나, 무사안일 행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심지어 2019년에는 특별공연비 약 5천만 원을 반납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운영 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일방적인 폐지 통보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단원 및 학부모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 폐지를 반대하는 지역 내 문화 예술계 서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순천시는 교향악단을 대신할 ‘음악영재 아카데미’의 관한 구체적인 사업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내년부터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사업 계획 수립 또한 9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중 10명 정도만이 진로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진로를 위해서 63명의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보다, 음악영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0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적지 않은 예산 부담과 잦은 단원 교체를 이유로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일몰사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 결정 과정에서 단원이나 문화예술계 및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연향동 양모씨는 “예산부담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일방적인 폐지 결정은 시민들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 전에,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율 과정에는 행정과 관련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하고, 시간이 걸려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편“음악영재 아카데미가 교육기회의 평등과 공공의 가치가 있는 지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적극 지원이 각 학교별 100만원 예산을 짜두셨더군요.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순천시청이 100만원 예산을 거든다고 특별히 더 바뀌는게 있을까요?
음악, 문화 예술의 발전보다는 기초실력 입문자들만 더 늘리는 보편적인 교육을 바라는건가요? 그건 교육청에서 신경 쓸 내용이고, 문화도시라는 명목으로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아이들 오케스트라 활동은 예산낭비인가요? 제대로 된 시립교향악단도 음악당도 없는 순천에 국제교향악축제는 왜 하는건가요? 아이들을 키워야 미래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이름에 걸맞는 시정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엔시나가 먼저 잠들자 제이미가 입을 열었고, 그렇게 둘은 방을 나가 집의 뒷뜰로 갔다.
그렇게 혼령계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밤,
하지만 제이미가 코를 골고 아린이 새근새근 누워있을 때, 그 반대쪽에 있는 방에서는 두 남자가 가만히 눈을 뜬 채 저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몸은 물건 정리하듯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고, 두 팔도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놓여있었으나 그것은 곧 천천히 움직이더니 팔짱을 낀 채 멈춰 버렸다.
눈을 감은 이진의 머릿속에서는 작고 검은 것들이 들짐승처럼 무리지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높이 있는 상자를 밀어 떨어뜨리는가 하면 사람을, 그것도 생전 본 적도 없을 게 분명한 다른 세계의 인간들에 빙의하고서도 잘만 날뛰는 모습 등, 이진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이 다시 한 번 재생되고 있었다. 잠시 뒤 제이미를 뒤에서 기습한 그것들이 곧 하나하나 죽어가더니, 마지막에는 전부 도망치려 들기까지 한 모습이 지나갔을 때 눈을 뜬 이진. 마지막 사령을 죽인 자신의 모습을 생략하고 그는 입을 닫은 채 천천히 혼령에게 말을 꺼냈다.


이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린의 것보다 조금 좁지만 주인이 전혀 불만하지 않는, 한쪽에는 옷장이 놓여있고 다른 쪽에는 서랍과 그 위의 그림 몇 장이 놓인 방에서 그는 이불 위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곧 한 손을 들어올린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거실에 있던 영 덩어리 하나가 막 잠에서 깬 듯, 그 기운이 흐릿한 채 밝아지려는 듯 꺼지려는 듯한 빛을 내면서 들어왔다. “미안.” 이진은 왠지 투덜대는 듯한 그것을 살살 어루만진 뒤, 곧 다른 손도 뻗어 살포시 잡고는 눈을 감았다.


란은 자신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이진을 조용히 마주했다. 그렇게 밤공기가 흐르는 사이 두 남자가 서로를 쳐다보며, 한쪽은 정말 작정하고 덤벼드는 기세에 다른 쪽은 조금 난감한 듯, 혹은 상대의 생각을 꿰뚫어보려는 듯 그렇게 조용히 있던 중, 무언가가 이진의 어깨를 툭 치자 청년은 고개를 돌렸다. 아까 란에게 보냈던 그 영 덩어리가 둥둥 떠서는 이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미안.” 이진은 그제서야 살짝 미소를 띄며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살살 어루만졌다. “알았어요.” 한편 이런 그를 지켜보던 란, 아니 마르한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르한 또한 잘 자라는 말과 함께 돌아서서 산을 올라갔고,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올려다보던 이진은 손 안에서 밝게 빛나는 덩어리를 든 채 집으로 돌아갔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자마자 천천히 눈이 떠진 제이미. 혼령계에서의 첫 아침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애초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있고, 밤에 찬물로 씻으면서 덜덜 떨고는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옷, 그러나 제법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잤다는 사실이 곧바로 스쳐갔다는 건, 그만큼 평소와는 다른 상쾌함이 아침부터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두 단지의 청약 성적이 갈린 것은 입지와 브랜드 평판, 청약 일정, 물량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예미지 트리플에듀'는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지에서 골든블록으로 꼽히는 북검단 학교부지 앞에 들어선다. 초·중·고교 부지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트리플 학세권 단지다.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 역도 단지에서 700m 거리에 있고, 중심상업지구와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다는 평가다.
반면 '대광 로제비앙'은 검단 외곽에 있어 입지 메리트가 덜하다는 평가다. 학교나 중심 상업지구 등의 접근성이 예미지에 비해 떨어진다. 금성백조는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50위권 건설사이지만, 대광건영은 순위 밖에 있어 상대적인 브랜드 평판도 낮다. 여기에 두 단지의 청약 일정이 겹쳐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 가치가 높은 곳에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도내 군산시와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며 군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예방의약계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코로나 발병 후 중국에 다녀오거나 의심증상자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한폐렴’이라고도 한다.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시 일대가 봉쇄됐으며 30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국내 확진자 가운데 8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5~29일


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ㆍ군 불법폐기물ㆍ악취ㆍ미세먼지 분야 특정감사를 시작해 인계 노동 퇴비공장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감사 중이다.송하진 도지사 지시로 시작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3대 유해환경 특정감사’로 순창군에 대한 감사는 지난 4일 시작돼 7일까지 진행된다. 3개 분야 가운데 악취분야는 축사ㆍ공장 등 악취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져 불법건축물에 인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계노동퇴비공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된 퇴비생산업에 대해서는 “지정받


국회의원 선거 남원ㆍ순창ㆍ임실 지역구 예비후보에 등록한 이강래(더불어민주당)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주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피고소인인 전아무개 민중당 순창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얼마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소인으로 이 전 사장 재직시절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현수막을 건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이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가 146억여원을 들여, 오는 3월부터 현재 경찰서 대지에 신축한다. 경찰서는 현 장소에 신축하기로 하고, 구림향관광농원에 임시경찰서를 설치하기 위해 22개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임시경찰서를 구림에 설치한다고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용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서는 용도구역 문제로 구림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경리담당은 “공공시설이 들어가려면 용도지역이 맞아야 하는데 8개월 가량 확인해본 결과 용도지역이 맞는 곳이 없었다. 제일고는 녹지지역으로 돼


은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을 만나 2020년 순창군의회가 생각하는 의정 운영 목표와 방향,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다. 2020년 순창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알아야 면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에 보내온 내용을 보도한다.새해 의정 운영 목표를 밝혀주십시오.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함한 의회의 기능과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임산부 위급상황 때 응급처치는 물론 응급분만을 돕는 ‘임산부 안심+119 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알렸다.군내에 등록된 임산부는 163명(2019.12.31. 기준)이다. 이들이 이 서비스에 등록하면 출동구급대에 자동으로 연계돼 올바른 응급처치와 임산부가 원하는 의료시설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서비스 대상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출산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전문회사 클린월드(오용호 대표)가 지난 3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군내 곳곳 순회하며 방역했다.클린월드는 군내 경로당과 은행, 개인택시 등을 소독하고, 사람 왕래가 잦은 순창읍 공용버스터미널에는 400만원 상당의 자동소독분사기를 설치했다. 오용호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면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해, 먼저 소독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아프지 않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다”라고 말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설치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해마다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설치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와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갖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금과 방축많은 예산을 들인 금과 방축마을은 전국최초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과 연계 사업을 포함해 66억2300만원을 들였다. 지붕개량(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주택신축 등 주택 304개소를 정비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전국 최초 신한옥형 어린이집을 신축했고 마을구판장을 개축했다. 도로ㆍ배수로 정비, 담장정비, 대문개량, 마을미관조성 등 총 75개소 경관시설을 정비했다. △풍산 두지지붕개량(슬레이트지붕), 빈집철거, 주택수리 등 총 58개소를 정비했다. 좁은 골목을 확장하고 공동 우물을 정비하고 마을 방범폐


순창군농민회 34차 정기총회가 지난 4일 농민문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농민회원들은 농민의례, 내빈소개 등에 이어 성원 보고, 전차회의록 낭독 등 안건을 논의했다.감사보고, 사업평가, 결산보고 및 승인을 마치고 임원을 선출했다. 4년 동안 회장을 맡아 수고한 고수석 회장 후임으로 남궁단 풍산지회장을 선출했다. 배남식 사무국구장은 유임, 총무부장에는 서성종(유등) 회원을 선출했다.신임 남궁단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변동직불제 폐지 등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면서 “농민공익수당 쟁취 투쟁을 이어가고 통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양환욱)에서 지난달 30일, 귀농인 20여명이 용접기술교육을 했다. 이날 회원들은 용접기술도 익히며 화덕난로를 만들었다.귀농한 지 1년, 과수농사를 짓는 조정간 (69ㆍ동계면) 씨는 “시골에서 살면 구조물 짓거나 달아맬 게 많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난처했는데, 용접기술을 가르쳐준다기에 신청했다. 교육 때 만든 화덕으로 큰 솥에 물도 데우고, 요긴할 것 같다. 목공이나 농기계 교육도 귀농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월 중에도 다양한 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할


퇴비 부숙도검사가 오는 3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군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숙도란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축종 및 축사 규모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면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1년에 1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농가가 퇴비를 배출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을 다음달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ㆍ농업ㆍ식량ㆍ축산ㆍ식품ㆍ유통원예ㆍ산림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이며, 농업인ㆍ생산자 단체ㆍ농업관련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공원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 동안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받아, 해당부서의 사업성 검토 - 군ㆍ도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최종적


동계면민회(회장 양진엽)가 주관한 동계면 합동세배가 지난달 29일.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열렸다.양득춘 동계면민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한 식전 행사는 정양님 회장이 이끄는 동계면노래교실 공연에 이어 황명이ㆍ김지환ㆍ서영숙ㆍ김영숙 순창국악원 소리연 민요공연과 메아리동우회(회장 장성규) 색소폰 연주가 펼쳐졌다. 새해 무병장수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합동세배에는 황숙주 군수, 정성균 의장, 전계수 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 최영일 도의원 등과 정봉현 노인회장, 황복남 할머니노인회장 등 면내 기관ㆍ단체장들이


기독교연합회(회장 최영철 동계교회 목사)가 지난달 29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황숙주 군수와 군청 공무원, 기독교단체 회원과 교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전원교회 이대명 목사 사회로 쌍치교회 남현 목사의 기도, 금천교회 정채영 목사의 성경봉독, 최영철 목사의 설교, 유등교회 박노갑 목사와 화암교회 임을윤 목사의 특별 기도가 이어졌다. 이어 황숙주 군수의 감사 인사와 호계교회 송주인 목사의 축도로 조찬기도회를 마쳤다.


적성면민회(회장 이정)는 지난달 29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어르신 170여명을 모시고 무병장수와 만수무강를 기원하는 ‘경자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 정상균 의장, 전계수 의원, 최영일 도의원 등과 권정남 노인회장 등 면내 기관ㆍ단체장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눴다.면민회는 떡국과 다과를 준비해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기념 수건을 제작해 배부했다.이정 면민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란다”면서 “재임기간 적성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꿈초롱빛초롱어린이집이 지난달 22일, 아나바다시장 수익금 33만5000원을 기부했다. 꿈초롱빛초롱어린이집은 지난달 14일,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신발ㆍ옷ㆍ장난감ㆍ가방ㆍ문구류ㆍ책 등을 판매하는 아나바다시장을 열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아이들은 칭찬받고 받은 달란트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다. 아이들은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구매하면서 자연스레 경제교육을 받았고,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는 기쁨과 뿌듯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날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행사장 한편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 떡볶이 등을 판매해 아이


quadratus35Daytona,Florida레벨 컨트리뷰터27건의 리뷰9명이 도움 받음“In need”리뷰 게시 날짜: 2주 전 모바일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
zuchinibeeNew Zealand레벨 컨트리뷰터35건의 리뷰12명이 도움 받음“Making an Effort”리뷰 게시 날짜: 3주 전 모바일다음은 영어로 작성된 리뷰의 자동 번역입니다 이것은? 보다 다양한 여행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리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퀄리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역 표시네 아니오 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수정 사항을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제안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번역 수정하기 평가하기 좋음 보통 나쁨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더보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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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은희는 복수도 했고 가슴으로 낳은 하윤이의 영원한 엄마가 됐고 건우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려 시청자들의 묵은 체증을 한 방에 해소시켰다. 이런 해피엔딩을 더욱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은희가 겪는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과유불급 없이 완벽히 연기한 이윤지의 공이 컸다.
마지막 회에서 은희는 공원에서 환히 웃는 남편과 하윤 그리고 새로 얻은 딸 라니를 보며 “참 행복해요. 이 세 사람이 제가 행복을 줘요”라고 느낀다. 드라마 제목에 은희의 행복을 더하는 이 엔딩 장면에서 이윤지의 표정연기는 가히 일품이다. 벅차오르는 듯 행복의 눈물이 살짝 맺히는 찰나의 순간,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파노라마처럼 은희에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긴 섬세한 연기에 시청자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들에게 줄 속옷 한벌과 양말을 샀어요, 새옷 입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 모사업단위에서 사업하는 정신숙녀성의 말이다. 평소 480여원씩 하는 명품속옷을 상가에서 설맞이 판촉행사를 하는덕에 370원에 샀다는 정신숙씨는 아들이 마음에 꼭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정씨녀성의 아들은 의과대학에서 5년간의 대학생활을 무난히 마치고 올해 졸업하게 된다고 한다. 아들에게서는 무슨 선물을 받고싶은가고 묻자 정씨녀성은 “착하고 바르고 어엿하게 자라준 아들이 무엇보다 큰 선물이다”며 금방 연구생시험을 치른 아들이 새해에는 소원대로 연구생에 입학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씨녀성처럼 속옷이나 양말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발, 주방용품 등을 설선물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성보호텔에서 주방용품을 경영하는 경영업주에 따르면 요즘들어 접시, 사발, 수저, 료리용가마 등 주방용품 판매가 평소마다 곱절 늘었다고 한다. 해마다 세밑이면 새로운 기분을 내느라 주방도구를 즐겨 산다는 연길시의 장모녀성은 일전 한국에서 설쇠로 귀국한 동서로부터 접시와 사발을 설선물로 받았다며 벌써 새해를 맞는 기분이 난다고 즐거워한다.


78세 되는 아버지에게 한땀한땀 정성을 다해 털세타를 선물로 준비한 김선옥녀성의 말이다. 전에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설선물을 상점에서 샀지만 올해는 특별히 1킬로그람에 236원씩 하는 제일 좋은 털실을 사서 시간나는대로 열심히 뜨개를 배워 세타를 떳다고 한다. 생각보다 많이 야윈 아버지의 몸에 맞게 뜨느라 여러번 떴다 풀었다를 반복해 설전에 마침내 마무리 했다.
김선옥씨는 딸이 떠준 세다를 입고 “딱 맞어, 다른 옷보다 더 따뜻해.”라며 여느때보다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식된 도리를 한것같아 보람을 느꼈고 한편 많이 년로하고 수척해진 아버지때문에 눈시울이 젖어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아버지에게 더 잘 효도할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삶을 즐기는 로인들이 늘면서 부모님을 위한 설선물로 건강보조품이 인기를 끌고있다. 장씨녀성은 부모님이 년로하고 몸이 쇠약하여 설선물로 홍삼정, 단백분을 준비했다면서“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조품을 선물로 드리면 더욱 반색을 한다.지난해 설에 어머니한테 설선물로 평소에 드시고싶어했던 건강보조품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 올해도 건강보조품을 선물로 준비'했다는것이다.
갑오년을 맞아 사람들이 준비하는 설선물은 나름대로 각양각색이나 선물마다에는 행복과 건강, 쾌락을 기원하고 바라는 새해 소망이 담겨져 있어 실속과 건강이 대세로 떠오르있다.


사회불평등의 개념은 신분, 카스트, 계층, 계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불평등의 개념은 신분, 계급, 계층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다양한 집단간 구조화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주요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분은 종교 및 법률제도로서 노예, 카스트, 신분, 반상제도 등이 있는데 반상제도의 경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이 있었다.
② 계급은 경제제도로서 생산관계 또는 권위관계에 의하여 자본가 계급, 중산층, 노동자계급 또는 부자, 빈민 등으로 나눈다.
③ 계층은 사회제도로서 서열화된 역할 또는 귀속의식에 의한 상층, 중간층, 하층 등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개념은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괴고, 또 불평등 구조도 매우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빈공. 빈민의 개념은 이러한 불평등 개념의 하나이다. 특히, 빈민은 신분에 있어서 노예, 천민, 계급에 있어서 노동계급, 계층에 있어서 하층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빈곤의 전통적인 개념은 개인 및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 식. 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 생계비의 결핍을 말하였다.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대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하고 종래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말하였지만 현대적 개념은 그러한 경제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 사회적 조건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 식. 주의 결핍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결핍상태를 말한다.
최근 빈곤의 개념을 생계비, 불평등 또는 외면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생계비는 건강과 활동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대책을 말한다. 이것은 생존하기 위한 능력이고 신체적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평등은 집단 상호간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말한다. 빈곤은 빈곤자를 고립시켜서 이해할 수 없고, 또 특수집단으로서 다룰 수 없다. 사회는 하층인이 어떻게 중 또는 상층사람과 상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와 관련된 소득계층과 빈곤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빈민에 대한 연구는 부자의 생활수준의 이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건은 불평등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한 빈곤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풍요한자를 연구해야 한다. 외면성은 빈민의 요구에 의한 것 보다는 오히려 비 빈민을 위한 사회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빈곤의 개념이 단순히 생계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오히려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Titmuss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의 서구적 개념은 불평등의 특성과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빈곤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1960년대 미국에 있어서 반 빈곤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빈곤을 생계비에 의하여 측정하지만 그 프로그램과 정책은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사용될 수 없는 행복 차원의 광범위한 개념에 기초하여 있다. 즉 이것은 최소 개념의 결여 또는 권력, 교육 및 법적 정의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 보니까 시놀로지 외부에서 접근할려면 내부 물리적 v스위치 거쳐야겠네요. 시놀로지는 1G하나 10G하나 스위치 만들어줘서 할당해주고 내부용 외부용 아이피 각각 할당해주면 될거 같아요. 반대로 호스트가 항상 켜져 있을거라면 벰웨어에서 NAT로 포워딩 해준다면 물리적 스위치 안만들어도 될거 같고...
3은 필요 없을거 같은데요. 자체 내부전용 이더넷으로 붙으면 물리적 스위치 사용안하고 자체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더 빠릅니다. 시놀로지는 v스위치 만들어논거 할당해주면 10G는 아니여도 시놀로지 속도는 단일채널 5G까진 나옵니다. 호스트끼리만 20G 속도가 나올거에요. 아 보니까 시놀로지 외부에서 접근할려면 내부 물리적 v스위치 거쳐야겠네요. 시놀로지는 1G하나 10G하나 스위치 만들어줘서 할당해주고 내부용 외부용 아이피 각각 할당해주면 될거 같아요. 반대로 호스트가 항상 켜져 있을거라면 벰웨어에서 NAT로 포워딩 해준다면 물리적 스위치 안만들어도 될거 같고...


철문을 들어서니 후덕해 보이는 초로의 흑인 여성이 큰 솥에 콩을 삶고 있었다. 50여 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먹을 점심식사를 준비 중이었다. 50여 명 먹을 양식이라지만 콩 한 솥과 바나나 정도가 먹을거리의 전부였다. 멀리 동양에서 온 이방인에게 주방 옆 자신이 기거하는 텐트와 아이들이 생활하는 천막을 친절히 보여주는 흑인 여성은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티나 루이제스테(61·사진) 원장이다.
그녀의 이름을 딴 마티나 고아원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델마 로드에 위치해 있다. 중심 도로에서 고아원까지의 길은 아직 치워지지 않은 건물 잔해들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기 쉽지 않았다. 4세부터 14세까지(아이티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 성인으로서 자립해야 한다)의 남녀 아이들 5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마티나 고아원에는 마티나 원장 외에도 원장의 친아들 두 명(38세, 32세)과 딸(36세), 아이들의 식사와 빨래를 돕는 여성 두어 명과 경영을 돕고 있는 남성 디렉터가 있었다.
마티나 원장은 25세에 목사인 남편과 결혼해 레오간 지역에서 36년간 고아원을 운영해왔다. 2003년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사망하자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도 홀로 고아원을 맡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지진 참사를 겪고 마티나 원장은 5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곳 델마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다행히 고아원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었다. 지진 참사 이후 12명의 지진 고아들이 고아원에 새로이 들어왔었으나 현재 7명은 떠나고 5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남편이 죽고 계속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그곳에 있기가 두려워 이곳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원래도 힘이 들었는데 지진 후에는 더욱 물과 밥, 돈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아이들 입힐 옷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흙바닥에 몇 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은 아이들의 거처는 비가 오지 않아도 습기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여 축축했다. 대낮에도 어두운 천막 안에는 뼈대만 앙상한 2층 침대들이 여러 개 겹쳐 있고, 불결하기 그지없는 시트와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무리 겹쳐 잔다고 해도 5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였다. 아이들은 잠은 물론이고 식사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열악한 위생상태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을 듯 보였다. 현재 마티나 고아원의 재정은 2군데 교회의 후원과, 근처에 사는 미국인이 매주 조금씩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꾸려가고 있다.
아이들 천막 바로 옆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마티나 원장과 아이들은 이방인에게도 선뜻 식사를 권하며 신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여느 학교 앞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좌판에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자잘한 먹을거리들이 작은 대야 가득 담겨 있었다. 샤니타 와시(32)씨는 2살 반과 8살의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이 학교 근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 당시에는 다른 도시에 있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사촌 1명을 잃었다고 한다.
“좌판은 지진 전에도 했었어요. 그래도 지진 전에는 돈이 조금은 더 들어왔었는데, 지진 후에는 더 힘이 듭니다. 희망이 없어요.”
포르토프랭스 중심가 시장에서도 좌판과 행상을 하는 아이티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돈벌이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헌 옷을 세탁해서 팔든가, 연료인 숯을 내어 놓거나, 빵과 사탕수수 등 먹을거리를 내다팔아 푼돈이라도 벌어야 한다.


포르토프랭스 외곽에 위치한 집단 덴트촌에는 1000여 동의 텐트가 들어서 있다. 이곳은 지진 피해가 심했던 델마 32가 주민들 5000명을 집단 이주시켜 놓은 곳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제공한 이곳 텐트촌에는 공동 급수시설과 화장실, 샤워실이 구비돼 있고 유엔군이 치안을 담당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진 당시 피해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마련한 텐트촌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시내로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위치다. 대중교통수단인 ‘땁땁이’를 타기 위해 필요한 5굴드(40굴드=1달러)가 없어 6시간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페르난드(65) 할머니는 자신의 텐트 앞에서 송진을 다듬고 있었다. 아이티의 주 연료인 숯을 살 돈이 없어 송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딸과 지진으로 다친 손자 한 명과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다는 페르난드 할머니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파는 멀리 텐트촌 맞은편에 무너진 옛 집을 바라보며 이전의 삶터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만을 소원하고 있었다.


어머니 밀레씨는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이곳 레오간 지역에 살면서 평생 몇 번의 지진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월의 지진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지진 당시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지진으로 무너져 지금 이 천막으로 이사왔어요. 지진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지진 이후에 음식을 찾고 구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모녀는 그날 그날 찾는 것을 먹는다고 말했다. 주로 쌀이나 옥수수, 콩 등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
먹을 것을 살 돈은 아주 가끔씩 남편이 일거리가 있으면 몇 달러씩 가지고 오는 돈으로 음식을 사 먹는다.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아야몬테의 보드워크에 자리한 아파트, 푼타 델 모랄에 위치하며 무료 주차 대행 있음 인기 편의 시설과 서비스 무료 셀프 주차
푼타 델 모랄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걸어서 15분 거리에 비실란디아 공원 및 이슬라 카넬라 마리나파인 등이 있습니다. 가비오타 비치의 경우 0.9km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이 아파트에는 야외 수영장, 옥상 테라스, 무선 인터넷(요금 별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행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및 투어/티켓 안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30개의 아파트 모두에서 전용 수영장 외에 주방 및 세탁기/건조기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가구가 딸린 발코니, 거실, 식사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아파트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아파르타멘토스 솔마레스


야외 수영장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전용 수영장 지역 내 주요 목적지
전원 지역 유흥/오락 지구 놀이공원 근처 보드워크 보드워크 근처 해변 바닷가 워터프런트 쇼핑가 공항과 연결 쇼핑센터와 연결 레크리에이션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자전거 대여 가능 근처에서 골프 강습 제공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아파트 정책
어린이 고객을 환영합니다.어린이 무료 숙박! 기존 침구 사용 시 만 7세 이하 어린이 숙박은 무료입니다. 간이/추가 침대를 1박 기준 EUR 1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아용 침대를 1박 기준 EUR 3.0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으로 인해 이 숙박 시설에서의 현금 거래는 EUR 2500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숙박 시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7 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 객실에서 침구를 추가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이 숙박 시설에서는 특정 객실에만 애완동물 동반이 가능하며 기타 애완동물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적용되며 요금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해당 숙박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애완동물 동반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 앞에 금방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컸고 그 외 몇 가지 악재가 잇따라 닥치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선거 때의 압도적 지지에 틀림없이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며 "가장 중요한 경제를 살리는데 정열을 바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록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여의도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특강에서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여성의 정계진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곧바로 국회로 뛰어드는 것 보다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의 경력을 거쳐 여의도로 입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체 경제자유구역 90지구 중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14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습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요.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혹은 일부 면적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자유구역 지정이 풀린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정 해제를 넘어 경제자유구역 정책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구역 중 미개발지 비중은 작년 4월을 기준으로 55.6%에 이릅니다. 또한,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액 비율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정 구역을 제대로 검증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채 개발 소식만 기다려 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그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중의소리 경제자유구역 무더기 지정해제...산업부 책임 논란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는 첨단 공항, 항만, 사무 시설이나 학교, 병원, 관광 시설을 개발하려는 외국 기업에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금이나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총 5년간 감면할인해주며, 지방세도 15년간 면제해줍니다. 또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절차만 요구합니다.


게임빌 2015년 해외 매출은 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상승, 전체 매출 비중의 약 60%를 차지하며 지난 2009년 상장 이래 6년 연속 연간 매출과 해외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매출 역시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게임빌의 글로벌 활약은 계속된다
최근 게임 업계의 주요 키워드는 ‘모바일’과 ‘글로벌’이다. 국내 게임시장이 포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요 게임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재 창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주목 받아 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게임빌은 2006년 이미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10여 개의 국가에 해외 거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시장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게임 시장이 연간 20%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어떤 게임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동료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게임빌 인사팀 김태영 대리
게임빌에서 인재 채용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강점과 노하우가 있는지, 게임빌만의 조직문화 및 인재상에 잘 맞는 인재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전형을 위한 팁을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왜 우리회사에 지원하였느냐 입니다. 게임빌에 꼭 입사하고 싶은 이유, 즉 명확한 지원동기가 있는 분은 입사 후에 애사심이 크고 이직률도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회사/팀/프로젝트/동료/자기개발 등 그 외 어떠한 것이라도 게임빌에 지원하는 명확한 동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게임빌에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 구직자를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채용공고의 담당 업무 및 자격 요건을 분석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파악하여 그 중 본인과 가장 많이 부합하는 요소를 부각시킬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아무리 다재다능 하더라도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라면 플러스 요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석주선 과장 게임빌 게임기획


게임 오픈을 위해 철저하게 테스트를 한다.
게임 업로드를 한 뒤 모니터링을 하며 신규 기획작업을 고민한다.
게임빌에서 게임 기획을 담당하며 아이템 기획부터 테스트 및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석주선 입니다. 게임 유저들이 원하는 부분과 게임빌의 게임 방향성을 맞추어 게임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접근을 하며 유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게임기획 업무를 게임에 비유한다면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하나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 SNG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SNG게임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즐기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하기 보다는 개발자, 디자이너 등과 함께 다른 부서 일도 도와주면서 자신 스스로도 성장하고 게임도 성장하는 그런 상부상조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기획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윤철 대리 게임빌 게임디자인


서로의 작업을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른 게임들의 디자인을 모니터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게임빌에서 게임 배경 디자인 컨셉을 맡고 있는 문윤철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게임 속에 펼쳐내고, 그것들이 구현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선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업무인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팀원들과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나요?
모바일 게임 중 RPG가 가장 많아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으로는 현재 제가 참여하여 만들고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초창기 설계부터 참여하여 지금까지 작업 중에 있고, 기존 RPG와는 차별화를 둔 작품이기 때문에 만들면서도 몹시 기대가 되는 게임 입니다. 출시 후 유저분들께도 꼭 기억에 남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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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 무게를 감해서, 이것은 모자 당 익지않는 테스토스테론의 대략 25mg의 노출량에 동일시합니다. 이 스테로이드의 디자인은 대부분의 구두 스테로이드의 그것과 확실히 다릅니다.
구두로 관리된 약은 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혈액 시내에 들어갑니다. 스테로이드 화합물은 구조상 보호의 어떤 모양 없이 이렇게 하면을 주어질 경우, “첫번째 통행” 도중 빨리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약간의 스테로이드 본래를 남겨두어, 기본적으로 약을 군대를 해산하. 구조에 메틸 그룹 (c-17 AA)를 추가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1가지의 방법 입니다, 그러나 긴장은 또한 그 결과로 간에 둡니다.
어떤 경우에 이 긴장은 간 조직에 실제 피해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의 디자이너는 테스토스테론 분자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Andriol로, 이것은 림프계통을 통해서 흡수될 테스토스테론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테르에 의해 초래된 그것의 고지방 가용성, 및 기름에 있는 그것의 중단 때문이.
화합물이 이 스테로이드가 간을 통해서 파괴적인 첫번째 통행을 우회하는 것을 허용한 대로, 방법을 할 생각으로 아주 유리했습니다 흡수했습니다 있는 것은. 이것은 화합물이 가혹한 화학 변경을 위한 필요 없이 혈액 시내에, 본래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에스테르는 일단 순환에 당연히 있으면 그만두어, 구두 테스토스테론의 자유로운 활동적인 약물 동력학을 열매를 산출하. 디자인에서 이 스테로이드는 완전하게 간의 테스토스테론의 안전한과 구두로 활동 모양 undecanoate인 것처럼 보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사선으로 양 귀를 맞추고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접는다. 삼각형의 날개를 펴두고 아랫부분을 잡는다. 그렇게 완성된 하얀 비행기로 여름 하늘을 수놓아 본다. 종이비행기는 얼마 가지 못해 바닥에 떨어진다. 줍고 날리기를 반복하며 이 비행기가 갈 수 없는 먼 땅을 그려본다. 이글거리는 8월의 태양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여장을 챙긴다. 절정에 이른 여름, 평화와 방어가 한뜻으로 분류되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서 가 볼 수 있는 북에 가장 가까운 땅으로 간다.


남한 끝 어딘가에 철조망으로 덮여 있는 지역이 있다. 인적 드문 이 공간을 기준으로 남쪽은 한국이, 북쪽은 북한이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DMZ는 병력과 군사시설을 둘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되었다. 육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에 달하는 구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에 이르는 지역을 DMZ로 분류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대인 만큼 DMZ는 첨예한 군사적 갈등과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편으로는 육십여 년에 이르도록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화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민간에 개방된 적이 없었던 이곳이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와 부속 합의 등을 계기로 ‘평화의 길’이 되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감시초소 철거, 유해 발굴 등의 작업이 한창인 고성, 철원, 파주의 세 지역에서는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DMZ 평화의 길’을 열어둔 채 여객 맞이에 한창이다.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출발해 백마고지 전망대, 공작새 능선 전망대, 통문을 거쳐 비상주 GP에 이르는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철원으로 간다. 집결지는 백마고지 전적지다. 이곳은 백마고지 전투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든 곳이다. 1952년 10월, 해발 395m에 불과한 고지 점령을 위한 열흘간의 사투가 있었고 말을 닮은 이 땅은 24회나 주인이 바뀌는 참상을 겪은 후에야 남한 땅이 될 수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를 그려놓은 기념관에 이르러 세상에서 가장 서글프고 아린 조형물을 마주한다. 벽 한쪽을 채운 거대한 부조(浮彫)를 전장의 탄피로 만들었다니. 탄피가 앗아갔을 수많은 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억장이 무너져 내릴 듯 가슴이 아려온다. 먹먹함을 머금은 채 기도하는 손을 형상해 놓은 백마고지 전적비를 지나온다. 발길은 자유의 종에 이르러 있다. 종소리는 울리지 않고 멀리 백마고지는 눈물 어린 애상한 눈으로 길손을 내려다보고 있다.


진입 금지 차단 줄을 걷고 병사들을 뒤따라 DMZ로 들어선다. 논길을 관통해 저쪽에서 넘어다보기만 했던 ‘통일아, 평화야, 철원아’ 조형물을 지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상주할 수 없는 농지, 전차방지 방벽이 서글프게 늘어서 있는 땅, 아물지 않은 상처에 아직 새살이 돋아나지 않은 곳. 해설사의 설명이 더해질 때마다 가슴이 갑갑해지고 손가락이 저려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내 무관심 때문이리라. 휴대전화를 내려두고 남방한계선을 따라 길동무들과 함께 걷는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이 길손을 감싸 안는다. 어디서도 만난 적 없는 말간 녹음이 손끝으로, 발끝으로 번져온다. 투명한 혈액이 나를 쓸고 간 듯 훼손되지 않은 맑음이 온몸을 관통한다. 자연에는 경계가 없거늘, 인간의 역사가 철조망이라는 비극의 상징물로 시간과 대지를 갈라놓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청정 무공해의 멋들어진 자연 풍광이 서글프게만 느껴진다.
참조팝나무, 백일홍, 노루오줌 등 색색의 꽃들이 피고 진 만큼 세월은 흘러 있다. 날이 더운지도 모른 채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묵묵히 걷는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인 듯,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듯 길벗들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길을 간다. 등이 촉촉해져 오고 이마에 맺힌 땀이 목을 타고 흐를 즈음,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도착한다. 땅 모양을 빗대어 이름 붙였다는 공작새 능선과 화살머리고지에 대한 설명을 귀동냥하며 포토라인에 선다. 풍경만 찍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양손을 모아본다.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일 수 없는 뼈아픈 역사는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DMZ를 가슴에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