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가 한나라당 텃밭이고..... 전직 도지사가 서울로 총리하러 올라갔다가 팽 당하고 돌아와서 1년 임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어쩌면..... 동정표가 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김태호를 도와 주겠죠...
그리고 김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고향이고 그 분이 임기 마치고 돌아와서 돌아가신 곳이기도 해서 참여당에 표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번 선거 준비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 김경수를 주저 앉혔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곱게 봐 줄른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니들이 진정 친노가 맞냐는 의구심이 들었을 법도 할 것 같거든요.....
이와는 달리 친박이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해 보면..... 살아나면 위협적일 김태호를 돕기보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해 민주당은 이봉수를 지원하겠죠..


여기에 조직력과 투표참여율이 높은 한나라당의 바닥훑기가 시작되면 10% 정도의 격차는 며칠 안에 다 따라잡히는 차이밖에 안됩니다.
결국 이봉수가 이기려면 야권연대에 감동(?)받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동하여서 이들이 즐겁게 투표소로 향하고
주변으로 그 지지세가 확산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번 단일화 과정은 감동이 아니라 짜증만 엄청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절대로 위와 같은 선순환의
과정이 생길리가 없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선거가 끝나고나면 국참당은 말할 것도 없고 봉하마을 역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만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시 여론조사에 역선택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유시민 진영이 절대로 부정한 인물 김태호를 당선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하승이 친박그룹이지요..? 유시민과 박근혜가 만나는 자리에서 유시민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박근혜에게 각별한 대접을 하는 사진을 봤는데 박근혜와 유시민이 비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하여 두 그룹이 여론조사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온 여론조사를 야권 단일화의 단 하나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오염된 여론조사 하나를 갖고 후보를 정했으니 이는 민주주의의 대의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일이고.... 김해을 이봉수 단일후보 결정과 같은 지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과정과 결과가 이와 같으니 민주당 곽진업 지지자들이 힘을 얻어서 이봉수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고하승과 같은 친박이 김태호를 떨어뜨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김태호가 정말로 떨어지게 된다면..... 분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친박이 세를 얻는 구도로 보이겠고.... 레임덕은 더욱 눈에 띄게 속도를 높이게 되려나요?


만약 김일성이 100일만 더 살았다면 개천절은 남북이 함께 쉬는 공휴일이 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김일성이 생전 말년에 단군 복원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1993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단군을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신화 속 인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1993년 10월 노동신문에 평양 중심에서 약 40km 떨어진 평안남도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에서 단군과 그의 부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됐다.
단군을 실존 인물로 재탄생시킨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92년 9월 단군 전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듬해 1월에는 강동에 있는 단군릉이란 묘비가 세워진 무덤을 파보라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주었다. 북한 매체들은 이런 상황들을 두고 김일성의 ‘천리혜안의 예지’였다고 주장한다. 또 파라는 곳을 팠더니 86점의 남녀 유골이 발견됐으며, 뼈를 측정한 결과 5011년(±267년) 전 사람이었는데 시기로 볼 때 단군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한국 학계에서도 북한의 유골 연도 측정 방법의 과학적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나는 다른 여러 이유로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수령님이 지시한 곳을 팠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직언할 간 큰 역사학자가 북에는 없다. 게다가 김정일까지 여기에 개입했다고 한다. 그는 당연히 “고령의 수령님 기대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커 북측 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단군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발굴했다고 하면 인생이 바뀔 포상을 받을 판인데 어용학자들이 무슨 짓인들 못했을까.
단군 유골을 발견했다는 보고에 김일성은 무척 흥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일성은 사망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단군릉 복원과 관련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지시를 쏟아냈다. 1993년 9월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 단군릉 복원 장소를 낙점해 주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인 1994년 7월 6일에도 김일성은 단군릉 설계 수정안에 직접 사인했다. 그 결과 복원 단군릉은 1994년 10월 11일에 1.8km² 크기의 방대한 면적에 가로 50m, 높이 22m로 준공된다. 북한은 이후 평양이 우리 민족의 발상지라며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대동강 유역은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서 발전한 ‘대동강 문화’는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당당히 꼽히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만들어냈다.
이처럼 김일성이 말년에 단군신화에 보인 관심과 이후 북측이 ‘대동강 문화’까지 주창하고 나선 것을 봐선 김일성이 조금만 더 살아 있었다면 개천절을 북한의 공휴일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은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정일은 단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김정일은 단군릉 복원식이 열린 지 불과 닷새 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족보는 ‘김일성 민족’ ‘태양 민족’ ‘김정일 민족’으로 정리됐으며 1996년 ‘주체’ 연호까지 도입하게 된다. 김정일은 단군보다는 김일성을 활용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단군릉 복원 뒤 북한엔 대기근이 닥쳐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단군의 아버지라는 환웅 신의 진노 때문이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1994개의 무거운 대리석을 쌓아 만든 단군 묘는 일부러 허물지만 않으면 최소 수천 년은 그 자리에 ‘썰렁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먼 훗날 후손들이 김일성이 만든 그 웅장한 피라미드에 어떤 설명을 붙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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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사옥에서 모바일 RPG '카운터사이드'의 미디어 공동 인터뷰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류금태 스튜디오비사이드 대표와 박상연 카운터사이드 디렉터가 참석해 카운터사이드의 향후 개발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특히 재화 수급 및 캐릭터 밸런스, 결투장 매칭 등 이용자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최우선으로 개선할 것이며,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가할 것으로 전했다.
또한 넥슨 김종율 퍼블리싱2그룹장이 자리해 18일에 일어난 '사내 쿠폰 판매' 및 '업데이트 유출 사건'에 관해 넥슨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종율 그룹장은 사내 쿠폰을 판매한 넥슨 사원은 직무 정지 조처를 했으며, 향후 징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류금태 대표는 업데이트 유출은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며, 해당 사건 관련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넥슨은 카운터사이드 이용자들에게 사내 쿠폰 유출 건에 대한 보상으로 게임 내 재화인 쿼츠 2,000개와 이터니움 20,000개를 지급했다.
이하 내용은 19일에 진행된 카운터사이드 미디어 공동 인터뷰 전문이다.
Q. 밸런스 부분에서 카운터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메카닉이 강하다. 이런 부분은 의도한 것인가?
류금태: 카운터는 강력한 필살기와 범위기를 가지고 있어 중후반에 잠재력이 높은 캐릭터고, 메카닉은 좋은 기본 능력치로 초중반에 활약하는 캐릭터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이용자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예쁘고 아름다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현재 개발팀에서 생각하는 개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류금태: 시스템에 대해 불편을 겪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목표다.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듣고 있다. 고레벨 이용자분들의 자원 수급 부분에 있어서 계획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다.
박상연: 전략적인 이용자분들이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반복 전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측한 부분과 달라서 이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당장 이번주부터 관리지원금의 보상을 두 배 이상으로 높여서 이용자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
Q. 카운터 숫자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더 많은데 향후 업데이트에서도 현재 캐릭터 비율을 맞춰나갈 것인가?
류금태: 정확한 비율을 정하진 않았지만 카운터를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다다. 메카닉이나 솔저의 경우엔 향후에 대형 업데이트 등으로 일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Q. 외전 스토리나 스킨 같은 콘텐츠 추가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박상연: 업데이트 주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서브컬쳐 게임이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대형 업데이트를 하고, 중간중간 소규모 업데이트를 한다. 첫 번째로 발렌타인 이벤트를 실시했기 때문에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후에 추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이벤트는 다른 업데이트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스킨 같은 경우 이용자분들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진 않을 것이며, 한 달에 한 번 출시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Q. 게임 밸런스에 관해 묻고 싶다. 스토리와 PvP에서 시즈 캐릭터의 사용처가 적다는 의견이 있다.
류금태: 사실 시즈 캐릭터는 출시 전 사내 테스트에서 너무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향 후 출시된 것이다. 그 하향 폭이 너무 과도해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향후 밸런스 업데이트를 논의하고 있다.
Q. 고코스트 유닛의 활용이 어렵다. 개선 방안이 있는가?
류금태: 저희 게임은 많은 유닛들을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활용이 어려운 유닛에 대해 밸런스 조절을 생각하고 있다. 성능이나 코스트 하향 등 확정된 바는 없지만 밸런스 조정은 이루어질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다.
박상연: 그동안 공식 채널을 통해 개발 방향에 대해 공지해왔다. 말씀하신 대로 고코스트 유닛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캐릭터에 대해 사용 빈도를 늘리기 위한 업데이트를 논의 중이며, 시즈 캐릭터로 한차례 밸런스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향후 업데이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발표하겠다.


류금태: 모바일 환경에서 테스트했는데 앱풀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최적화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이 최적화는 앱플레이어만을 위한 최적화가 아니라 메모리 사용이나 텍스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플레이어에서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적화가 됐다. iOS 역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를 진행할 것이다.
Q. 가장 인상적인 피드백은 무엇이며, 향후 서비스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류금태: 이용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받고 있다. 오픈 전후로 주신 이용자분들의 피드백은 게임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빠르게 고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저희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메카닉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메카닉이 나오지 않는 뽑기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하루에 짧게가 아니라 지속해서 플레이하고 싶은데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자원 상향 업데이트 등 지속해서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다른 서브컬쳐 게임과 비교하는 피드백도 있었는데 게임을 새로 만들순 없지만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다.
박상연: 론칭 전에 테스트를 마치고 개발 과정에서 노력했지만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나면 틀릴 수도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용자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개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도 피드백에 열심히 응하겠다.
Q. 스킬을 사용할 때 이펙트 때문에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 방향이 있겠는가?
류금태: 게임 특성상 가려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최근 가시성 향상을 위해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 있다. 이처럼 가시성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를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궁극기를 사용할 때 반투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면 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화면을 가리는 이펙트도 완화될 예정 = 게임조선 촬영
Q. 발렌타인 스킨의 반응이 괜찮다. 신규 캐릭터가 나왔을 때 신규 스킨을 같이 출시할 예정이 있는가?
류금태: 발렌타인 스킨에 호응해주신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게임 내 일부 일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수정할 계획이다. 일러스트 퀄리티 부분은 채색 방식이나 표현법 등 다양한 방향성을 연구하다 보니 이용자분들께 부족함을 느끼게 해드린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집했으며,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상연: 캐릭터 수집형 게임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캐릭터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캐릭터 매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들여 만들고 있고, 최대한 신규 캐릭터나 이용자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스킨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신규 캐릭터가 출시되면 스킨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Q. 밸런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밸런스 조정은 상향과 하향 중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는가?
박상연: 밸런스 부분은 상향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캐릭터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모든 캐릭터가 가치가 있도록, 기존에 선택받지 못한 캐릭터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류금태: '고코스트 유닛을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을 예로 들면 해당 캐릭터는 코스트에 걸맞은 높은 스탯을 가지고 있는데, 업데이트로 해당 캐릭터의 스탯이 변하게 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상향과 하향 어느 쪽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건틀렛 티어에 따른 승률을 공개해 특정 캐릭터의 승률이 너무 높거나, 혹은 너무 낮을 경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절할 것이다.
Q. 지난 간담회 당시 카운터사이드 상품 제작을 말했는데 제작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
류금태: 처음에 밝힌 바와 같이 이용자분들이 결제한 금액을 상품으로 되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제작할 것이다. 우선 OST와 화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벤트를 통해 배포나 판매를 진행할 것이다.
Q. 메카닉이 나오지 않는 뽑기를 언급하셨다. 기간 한정으로 특정 종류의 캐릭터만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뽑기 시스템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궁금하다.
류금태: 뽑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논의 중인 부분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뽑기 시스템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러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박상연: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진행하면 확정으로 특정 캐릭터를 획득할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용자분들의 획득률을 살펴보고 선호도를 통해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Q. 발렌타인 스킨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다. 후발주자들이 발렌타인을 사지 못할 경우 추후에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묻고 싶다.
류금태: 발렌타인 스킨은 상시로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할인에 한정 기간이 있겠지만 후발 주자분들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이다.
박상연: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스킨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복각이나 다른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분들이 스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발렌타인 스킨뿐만 아니라 추후 등장 스킨도 후발 주자들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 카운터사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
Q. 건틀렛이 실시간 대전이라 매칭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비공개 대전 등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류금태: 특정 시간대나 특정 티어에서 매칭이 잡히지 않는 경우 AI 매칭을 하거나 최상위 랭크 이용자와 연습전을 진행하는 등 AI전을 생각하고 있다. 랭크전 외에 오로지 전략으로만 승부하는 비공개 전략전을 제작하고 있다.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속 개발하고 있다.
Q. 건틀렛이 실시간이다 보니 로딩 속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금태: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로딩 속도는 10초 정도로 생각했다. 이 부분에도 앱플레이어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을 30초로 늘리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의 피드백을 지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Q. 메카닉의 일러스트가 멋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메카닉 일러스트에 대한 개선이 있겠는가?
류금태: 메카닉 역시 지속해서 퀄리티를 향상할 계획이다. 카운터사이드의 배경은 SF가 아닌 근미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운터사이드의 캐릭터 디자인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병기나 장비를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메카닉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가 많다. 퀄리티는 단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다.
Q. 전함 크기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획 의도에 대해 묻고싶다.
류금태: 전함뿐만 아니라 메카닉 또한 다양한 사이즈를 테스트했는데, 모바일 환경상 큰 전함을 구현하긴 힘들었다. 현재 전함 크기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최적화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Q. 카운터뿐만 아니라 일반 NPC도 성우 녹음이 진행됐다. 실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 중에는 모션은 있지만, 음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가 궁금하다.
박상연: 제작 공정 상 누락된 음성이 많지만. 일부 소리가 없는 캐릭터는 지속해서 업데이트로 추가할 것이며, 솔저 및 메카닉까지 모두 음성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음 업데이트에도 음성이 추가될 예정이다.
Q. 종신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에 애사심이나 경험치, 전용 보이스가 있는데 메카닉이나 솔져의 경우 보이스가 추가되겠는가?
박상연: 종신계약 역시 메카닉에 대해서도 어울리는 보이스 연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다.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메카닉과 그렇지 않은 메카닉을 어떻게 연출할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Q. 보통 비슷한 게임들의 경우 캐릭터 위주로 진행되는데 카운터사이드는 메카닉이나 솔져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앞으로 관련 캐릭터 추가 예정이 있는가?
박상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카닉이나 솔져 역시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카운터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역시 지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솔져나 메카닉은 대형 업데이트로 일괄 추가된다고 한다 = 게임조선 촬영
Q. 론칭 첫날에 사장을 왜 메카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내부에선 어떤 의견이 오갔는가?
류금태: 플레이어의 아바타가 기계인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고 있다. 프리미엄 테스트 이후 스토리 진행 같은 부분에서 이용자분들께 추가적인 컷신이나 정보를 전달하고자 추가 작업을 했으며, 이후에도 이용자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연출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다.
Q. 카운터사이드가 여러 장르가 복합된 게임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는 것을 고려했는가?
류금태: 기존 게임들과 동일한 게임을 만들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서브컬쳐 문법을 어느 정도 따르는 선에서 이용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용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이런 것에 호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게임의 서비스란 한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의 미학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자의 피드백을 잘 잡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상연: 이용자분들의 피드백 중에 '처음엔 힘든 부분을 넘으니 나중엔 재밌더라'라는 분도 계셔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게임의 난이도나 편의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게임을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향후에도 개선해나갈 것이다.
류금태: 플레이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전략이 부족하다'나 '지루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대략 플레이 시간 3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평가가 반전되는 경우가 있다. 전략성 또한 대미지 만으로 안되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짜는 것을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런 부분이 더욱 빨리 느껴져야 하는데 3시간 시점에서 느껴지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 프리미엄 테스트보다 더 앞당겼지만 이를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연봉 협상 부분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다. 어떤식으로 개선할 수 있겠는가?
류금태: 편의성 부분에선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하시는지 수집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플레이, 말씀하신 연봉 협상 등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열정페이 같은 것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Q. 출시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용자 평가 및 내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금태: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면 복합적인 것 같다. 저희의 의도를 좋아해 주시는 분께는 독특하고 재밌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이 생각하신 바와 조금 다른 이용자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Q. 론칭 전 넥슨 대표 수집형 RPG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듣고싶다.
류금태: '넥슨 대표 수집형 RPG는 카운터사이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몇 주나 몇 달의 성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초반 성적이 좋아도 중장기 운영에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위권에 없더라도 계속 사랑 받는 게임도 있다. 제가 만든 게임이 넥슨에서 여전히 사랑 받는 것 처럼 카운터사이드가 시간이 지나도 넥슨에서 사랑 받는 게임, 몇 년전 그 게임 좋은거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촌서 남풍 불면 클라이머들은 신난다. 동면하던 장비들을 깨우고 모처럼 주말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떠올리는 지명도 대개 비슷하다. 초봄 귀한 햇볕이 오래 머물고, 바람에 쉽게 다치지 않는 안온하고 양지바른 암장, 개중에서도 경상남도 끝자락 문수산 허리를 휘감고 펼쳐진 병풍바위는 짤막한 어프로치와 목가적인 풍경, 독특한 암질의 다양한 루트까지 갖춰 삼라만상이 깨어나는 봄날 첫 암벽등반지로 안성맞춤이다. 산 너머 남촌에는 클라이머들이 살고, 해마다 남풍은 문수산에서 분다.


바윗길이 ‘천지삐까리’다. 아무리 번잡해도 로프 한 동 깔 여유는 있고 한겨울에도 해만 비치면 반팔 등반이 가능한 문수산 병풍바위는 경상도 클라이머들이 김지이지 모여드는 대청마루 같은 곳이다. 열여덟 개 섹터에 루트 수는 자그마치 백 사십 여 개, 너렁청한 암장 여기저기서 부산, 울산, 대구, 각종 경상도 사투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진다.
“비전 울산 완등한지 십 년은 됐어요.” “나도 한 십 년 넘었지.” “전 거의 이십 년 됐을걸요.” 김원률 울산 라온클라이밍 센터장, 조현봉 대구 점프클라이밍 대곡점 센터장, 대구 출신 권기윤 루트세터가 병풍바위 통틀어 최고난이도 루트인 ‘비전 울산(5.13b)’을 앞에 두고 추억의 책갈피를 더듬는다. “오늘 해봐. 아직도 되는지 한번 보자.” 부산에서 더비치클라이밍센터를 운영하다 지금은 속초 설악동에 터를 잡은 김경미씨가 재등을 부추긴다. “문수산 오는 길도 엄청 많이 변했어요.” 한때는 뒷마당처럼 익숙했던 병풍바위를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찾은 경상도의 클라이밍 고수들, 덕분에 취재팀은 5.12급 이상의 고난이도 루트들이 주로 모여 있는 은하수암장 우벽 앞에 자리를 폈다.
“뭐해? 금세 해 떨어진다. 빨리 빨리 붙어.” 이들을 불러 모은 것은 김성진(이벌브코리아)씨, 자타공인 클라이밍 중독자인 그는 취재팀 중 유일하게 병풍바위가 처음이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의 등반속도에 휘말려 다른 이들도 ‘커피 한 잔 끼리마실 시간도 없이’ 하네스를 차고 등반에 돌입한다.


문수산에서 가장 오래된 섹터는 상단 최우측에 위치한 기존암장이다. 1968년 이곳에 ‘기존A’ 루트가 개척되고 1974년 ‘기존B, C’, ‘직등코스’, ‘횡단코스’ 등이 더해지면서 병풍바위 암벽등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89년 히말라야 디란피크(7,266m)에서 고인이 된 울산산악회 하상원, 이수희씨의 추모비 제막식을 계기로 현지 클라이머들에게 재발견됐고, 현대공고OB산악회의 개척을 시작으로 그해 가을 다양한 단위산악회 회원들이 ‘울산클라이머스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국내를 대표할만한 스포츠클라이밍 암장으로 발전해나갔다. 당시 초기개척에 참여했던 울산의 클라이머 대부분은 인근 공업단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었다. 귀한 휴일마다 문수산을 찾아 이끼와 덩굴로 덮인 황무지를 개척해낸 그들이 있어 경남 동부 클라이머들은 병풍바위라는 손꼽히게 멋진 암장을 갖게 된 것이다.
병풍바위 개척사는 현지 클라이머들의 등반수준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차로 개척된 오뚜기, 현중, 촛대볼더, 천서하이암, 크레센도, 현공OB, 거북이암 외돌개 암장 등은 비교적 쉬운 5.9부터 5.11급까지 루트들이 주를 이뤘고, 2차 개척지인 동악볼더, 91볼더에는 1차보다 어려운 5.11후반에서 5.12급 루트들이 밀집됐다. 1999년부터 개척이 시작된 은하수암장에는 병풍바위에서 가장 많은 총 21개 루트가 있으며 5.12급 문제가 많아 상급자들에게 인기가 높고, 원종민(울산클라이머스연합)씨가 91볼더에 개척한 ‘비전 울산(5.13b)’은 병풍바위 최고난이도 루트로 많은 이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수암 병풍바위 개척은 울산 클라이머들의 등반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고, 단위산악회들이 친목과 연대를 강화했으며, 지역사회의 클라이밍 저변을 확대시키는 발판이 됐다.
현재 문수산 병풍바위에는 18개의 크고 작은 암장이 개척돼 있지만, 사람 손을 꾸준히 타는 바위는 한정적이며 은하수암장과 현공OB암장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다. 상단에는 기존암장과 토끼볼더, 거북이암장, 현공OB암장, 하단에서는 은하수암장, 91볼더, 동악볼더, 패밀리볼더 등에 등반 흔적이 선명하다. 상단 중앙에 있는 암장들은 등반 안 한지 오래돼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로컬클라이머들이 귀띔한다.


긴 겨울을 뚫고 기다려온 탄핵의 봄이 왔습니다. 장장 19차에 이르는 긴 주말, 누적인원 1500만 시민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봄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과 상식의 승리가 이토록 힘들었다는 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지만, 오로지 국민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세계사에 길을 남을 새 역사를 썼음은 물론이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또한 국민자신의 것임을 확신케 합니다.
그런데, 탄핵선고 막바지에 들이닥친 이른바 사드 ‘알박기’는 우리에게 또다른 숙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신속히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대응에 놀란 국민들로써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게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고된 재앙’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사드를 기정사실로 못 박는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포함한 군사적 효용성,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와 중국의 보복 등 논란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 결정과정 중 지켜야 할 절차들은 무시됐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걸까요?
얼마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선제공격에서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협상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보고서가 트럼프의 손에 쥐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북한 문제도 무력을 동원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제타격에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할 국민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사드는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 ‘안보’를 매개로 국면의 반전을 꾀해 보려는 보수세력의 국내정치용 농간이든,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트럼프 국방부의 발빠른 행보이든 간에 무엇도 우리 국민에게 득이 되는 선택일 수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미국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는 지금과 같은 외교로는 한반도 운명의 결정권을 쥘 수 없는, 그야말로 ‘외교참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년간 북한과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난 3월 1일 독수리 훈련을 시작으로 두달여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한미합동훈련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훈련에 무더기로 참가하면서, 북한의 강도 높은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켜보겠다던 북한은 지난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네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사드는 북핵, 북미사일 대응용’이라는 거짓논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도, 우리 안보를 위한 군사훈련이 되레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것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다가서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만을 반복해 온 때문입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탄핵의 봄에, 과연, 한반도의 평화는 안녕합니까?
이미 배치가 시작됐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레 단념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훈련,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어쩌겠냐고 단념할 일도 아닙니다.
사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해법도 우리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그래서 진정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절실합니다. 촛불광장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기획데이터, 그래픽 파일, asset bundle 등의 리소스 파일들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배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게임을 운영하는 도중에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갱신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게임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리소스 파일을 외부에서 받아오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파일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받아야하는 파일의 목록과 MD5 와 같은 checksum 값을 계산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받아가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 파일들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파일이 추가/삭제되었거나, 파일의 checksum 값이 달라졌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필요없는 파일은 삭제하고, 새 파일은 받아와서 클라이언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iFun Engine 에서는 이런 개발 상의 과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리소스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과학적이고 편리하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몽골에서는 한글 큰 잔치가 열렸고,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로 한글유학을 오는 외국인도 부쩍 늘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 각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1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인력 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정도다.
그러나 이런 한글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홀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정부를 포함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한글을 배척하는 인상이 들 정도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한글날을 일반 기념일로 격하시킨 것도 그렇거니와 이제는 아예 `Hi Seoul...' 처럼 기관의 행사 이름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 이는 사람들도 별로 저항이 없어보인다. 대기업들이 대외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LG, SK, CJ 등 회사와 브랜드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는 `유행'에 편승해서 아파트 건설을 주사업으로 하는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까지 금년 봄 SH공사라고 이름을 바꿨다. 도대체 누구를 배려한 명칭 변경인지 이해가 안가는 행태다. 하긴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2000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의 이름을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35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우리말 이름을 쓰는 곳은 3.7%인 13개에 불과했고, 영어.프랑스어 등 외국어 이름이 217개(61.4%), 건설사 명칭을 차용한 이름이 95개(43.7%)로 나타났다고 하니 시비를 걸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20여년전 한때 아이들의 이름을 비롯해 음식점의 상호같은 것을 순 우리말로 짓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거리의 간판은 완전히 외래어 일색이고 잡지나 방송 프로그램 이름도 외국어가 아니면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됐다. 심 지어 TV에서 기상예보를 하기에 앞서 나오는 화면의 자막이 `Weather Center'라는 영어표기로 바뀐 상태다. `날씨'나 `기상안내'라는 글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컴퓨터 통신언어의 한글파괴 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단순히 맞춤법 표기상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웃기다'같은 어법상 잘못된 표현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수준까지 갔다.
그러나 학자와 학생을 비롯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글을 지키고 바로잡기 위해 티내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라져가는 우리말들을 찾아내는데 열정을 쏟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민간부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이다. 세계화시대일수록 우리는 한글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말에도 신분이 있다. 어디 그 뿐일까. 권력과 계급, 정치와 경제에도 있다. 박남일이 책의 서문에서 얘기하듯, 조선시대는 지배층의 어려운 한자말이 득세했고, 일제침략기에는 친일 앞잡이들이 앞장서서 일본말을 퍼뜨렸으며, 해방 이후에는 영어구사 능력이 신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제 세계화와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우리말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프랑스가 국어보호법을 통해 자국어를 강력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네틀과 수잔 로메인이 지은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이제이북스)에선 21세기에 최소한 세계 언어의 90% 정도가 사멸해 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힘없는 종족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그 바탕인 ‘모국어’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오는 9일은 한글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용어는 [우리말. 한자. 영어. 일본말 ] 등 네 가지이지만, 20세기만 해도 네 번이나 바뀌었다. 그 공용어 중에서 삼국 시대부터 써 온 한자의 역사가 제일 길다. 15세기에 와서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만들며 국어가 처음 나타나고, 19세기말에 ‘국어부흥 운동’이 일어난다.
이어서 영어와 함께 일본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 시기 공용 문자는 한자를 포함한 일본글이었지만, 또한 국한문 혼용으로도 썼다. 현재는 영어는 초, 중, 등, 대학을 지나 각종 기업체 입사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았다. 즉, 영어는 돈과 출세, 권력, 명예로 이어지는 조직적 연장이자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조기영어교육은 물론이고, 영어 능력 시험이 의무 시험이 되고, 거기에 대학 재학 중엔 어학 연수를 가는 것이 바람을 넘어 관례로 굳어진 듯 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간판을 우리말로 바꾼 경우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 매출 부진으로 고민하는 영업주들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조사 결과다.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간판을 우리말로 바꿔 달았을 경우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56%가 간판을 우리말로 교체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외래어로 바꾼 후 성공한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의견도 40% 정도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외래어 상호를 선호하는 것은 이런 상호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어의 간판 수치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어난 국적불명의 합성어의 증가에서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헤어 환타지] [만화cafe] [북 토피아]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H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은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H카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충 5회에 결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유관 부서 실·팀에 접촉해 골프회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위 직원들은 골프회동을 제안받을 때마다 팀장급 간부 2명은 경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남자 직원들끼리만 회의실 등에서 골프회동 참여 의사를 물었다. 남자 직원들은 비용을 현대카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접대에 응해 인원을 확정해서 H카드 측에 통보했다. 이들의 골프회동 횟수는 1박2일 일정 2회, 당일 일정 4회, 총 6회(전체 비용 접대 5회, 회원권 할인 1회)였다.


김수민 의원은 "비록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라며 "1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리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복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 72화 기업가정신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준비
이번에 동국대학교 창업 한마당 행사에서 아주 작은 섹션을 하나 맡아서 진행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가정신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이교수님과 정팀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 덕분에 손쉽게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들이 발생했다.
내 기대보다 응모된 작품의 퀄리티의 차이가 다소 발생했던 것.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기업가정신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말하고 그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행위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는 응모된 작품 하나 하나가 모두 가치있고 열심히 찾은 흔적들이 엿보이는 작품들로 전환되었다. 이들의 시각과 관점인데,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는가! 그저 좀 더 성실해보이고 지혜롭게 설명한 작품을 고를 수 밖에.
하긴, 진행자로서 충분한 환경을 주지도 못했다.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서 보다 좋은 작품을 여유있게 촬영하거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작품성도 있고 기업가정신도 담고 있는 좋은 사진을 많이 발굴하지는 못했다.
이점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되기에!! 다음에는 좀 오랜 기간동안 일반인(학생, 근로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를 진행해봐야겠다.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날짜로 부의장이신 김봉교 위원님이 문화환경위원회로 가시고, 부의장이신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배한철 부의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한철 위원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전우홍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전부 다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매각이라든지 대부 관계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데, 지역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총동창회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 여성단체 이런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에요,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지금 외부교수나 변호사 다 좋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총동창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한 데에 들어가서 같이 본청하고 공유해서 좀 원활하게, 나중에 매각을 한 후에도 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대여 기간 중에 이것을 매입해서 남관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청송군에서 매수의사를 밝혔으면 우선매수자로 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재도 위원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실거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탁상으로 앉아서 하는 그런 감정보다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탁상감정이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해서 두 군데를 받아서 평균금액을 가지고 계약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진행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교육위원회 의결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청송군이 아니고 또 다른 매입의사를 밝히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교육청 자산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도 되도록이면 교육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매입하려는 사람한테, 단독매입 같으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또 실거래금액에 따라서 추정치로 평균금액이 나와서 매매금액이 발생되지만, 혹여라도 매입의사가 일반이나 다른 기관에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너무 청송군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매매금액이 안 나오도록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두 군데를 지정해 달라고 해서 그곳에 의뢰를 합니다.
○박태춘 위원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요. 우리가 대출할 때도 은행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거든요? 두 군데는 조금… 세 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춘 위원 다른 금융계에서는 지금 세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자체활용을 59군데에 하고 있고요. 129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21군데 추진하고 있고 대부 및 자체활용 48군데로 해서, 69군데를 향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특히 여름철에는 청소년한테 우범지역이거든요. 청소년 성범죄라든지 묻지마 폭행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밤늦게 열대야 때문에 잠은 안 오고 술기운에 혹시나 의아심에서 친구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관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받으면 그걸 재투자하셔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각 지역마다 동네에서 대부 관계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문의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후 경북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만 교육가족은 따뜻한 교육혁명으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경북교육의 한 축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상임위 간담회 때 교육감께서 어떻게 제정할 건지 직접 좀 와서 얘기해 달라 했는데, 말씀 없고 지나가는 쪽에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관실에서 나온 공약집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제정한다고 해 놨냐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권리의 적극적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는 “담는 내용이 중요하다.” 했는데 공약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심각한 학생인권조례가 됩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회의실이 아닌 교육위원회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 오셔서 얘기 좀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NAP(National Action Plan)’인가 인권조례를 강제로 법으로 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공청회로 폐기되었던 것을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경북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모델로 가겠다고. 경북의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약집에 담은 것대로 하면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공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마지막 날 아마 27일 본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셔서 그 상황을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아침에 오시지 않습니까. 잠깐 한 5분만 얘기하시면 될 건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이번에 보니까 없던 예산이 2개가 올라왔는데, 마스크예산 3억 7400하고 공기청정기 5억 2000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공기청정기는 아마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달아 놨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5억 2000을 예산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담당부서인 체육건강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없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에어페어-미세먼지 및 공기산업박람회’ 하는 데도 같이 가 보자고 했는데, 시범설치해서 성과가 없다는 예산을 잡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급한 것은 학교 실내체육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목적강당 건립이 더 중요합니다. 공약사항이라 해서 ‘수학문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비’, ‘메이커센터 용역비’ 이런 것보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시·군의 대응투자비가 없어서 다목적강당 못 지어 준다.”가 아니고 시·군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100명 이상 학교에 아마 다목적강당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부터 먼저, 대응투자비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하십시오. 시·군에 안 되면 시·군에다가 외상으로 하십시오. 기채 발행해 달라 하든지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 보면 민선 4기 교육감 공약 반영 내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사업비 11건에 77억, 특별교부금 17건에 83억으로 16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님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의회 예순 분의 의원님들도 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교육감님 공약을 위해서만 28건을 반영했다.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28개가 반영돼 있다 하는데 어느 부분을 파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선 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 오던 관련 사업들이 전부 새로 공약으로 들어간 걸로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넣은 사업은 실제로는 4개 사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메이커체험센터, 수학문화관 이런 용역만…
○박용선 위원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하지 마시고요. 메이커센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수학문화관, 메이커센터 전부 다 4개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 그것을 만드는 TF팀을 꾸리기 위한 기본예산만 2000만 원씩 편성을 해 놨지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올해 한 5개월 정도 동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타당성조사는 다시 TF팀을 꾸려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용역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간호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그 운영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국장님, 혹시 교육부로부터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하달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들어보면 공기청정기만 설치했을 때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효율적인 경우는 신설하면서 천장에 강제순환장치하고 바닥에 공기청정기하고를 같이 썼을 때 한 7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학부모들이 자꾸 걱정을 해서, 교육부가 발표한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 인접해 있는 학교라든지 공단 안에 있는 학교, 그것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만, 우선에 걱정을 하니까 아이들도 건강이 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보호 차원에서 렌털해서 한 달에 학급당 5만 원 정도로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러는 사이에 기계가 더 좋은 것이 나온다든지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예산이 지금 5억 2000이나 편성돼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검토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도 한 30%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도 뭣하고.
일단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혹시 건강상으로 아주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건실이라든지 한 학교에 한 군데 정도는 렌털로 비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기기에 무슨 차이는 없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저희들이 기계를 만드는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에서도 그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기기에 문외한이라서 어떻게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30% 얘기하니까 그렇게라도 아이들 건강을 한번 돌봐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정세현 위원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세현 위원 우선 첫 번째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자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평생·직업교육의 혁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혹시 지금 학교 석면 제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신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씩.
첫 번째, 얼마 전에 서울 신정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비닐까지 다 덮어 씌워놓고 완전히 학부모들에 의해서 중단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영양에 있는 석보초등학교나 석보중학교 같은 데에서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석면 제거사업은 박근혜 정부부터 현 정부가 이어온 건데 2027년까지 2800억 이상을 들여서 석면을 완전하게 제거하자는 게 현재 목적성입니다, 그렇죠?
○정세현 위원 현재 석면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혹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럼 석면 제거할 때, 지금 정부의 방침이긴 한데, 환경부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을 보면 유해성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낮은 등급은 석면을 제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전국 석면학교 중에 99%가 낮은 등급입니다. 무리하게 석면을 제거했을 경우에 오히려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우선 섭외하는 게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입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검수를 해 보면 석면은 다시 발견되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가만히 있는 공기에다가 석면을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공기 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 위해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중점을 두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교실은 일반교실과 특수교실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실이라 하면 과학교실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교실에 예산 편성에서 좀 차별을 두면 아무래도 석면제거업체들 입장에서는 석면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처리과정이라든지 나중에 검수과정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북교육청이 좋은 선례를 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점을 좀 숙지해서 당장 석면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에 대한 구분은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럼 일반교실을 우선적으로 하고 특별교실은…
○정세현 위원 일반교실의 예산만을 가지고 특수교실까지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수교실은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그것을 정리한 뒤에 벽의 두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석면이 다 제거가 안 될 수도 있고 노출도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교실과 특수교실 예산을 차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당장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들이 방진복을 입고 창문까지 다 막고 하다 보니까 더워서 겨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검수업체도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자체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드린 예산 편성에 대한 차별화야 분명히 둘 수 있겠지만 업체 선별에 대해서는 정말 눈높이를 높게 잡아야 되고, 또 이런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이 안 된 상태임에도 정부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야 정부시책을 따라 가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경북교육청만의 좋은 선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국장님, 방금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석면 관련한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경북 관내에 지금 운영 중인 학교가 있고 폐교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된 학교의 석면 관계가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저희들은 폐교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대부를 하고, 또 폐교된 학교처럼 현재 활용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은 미흡하겠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폐교가 있는 해당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교육청으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폐교 관리에 대한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만 석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일반학교 교실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폐교까지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대부할 때.
○이재도 위원 석면이 인체에도 유해하고 이래서 지금 전부 다 개선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어차피 가장 급선무로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분부터 하는데, 오래된 폐교보다도 근래에 폐교된 학교가 석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 관련은 석면보다는 폐교된 학교에 대한 관리,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관리를 방치하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깨진 유리를 다시 해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를 관리하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석면까지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무래도 교육환경 개선의 일부로 석면이라든지 학교 공기청정기 문제도…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새로 오신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목표·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건강 관련된 공기청정기라든지 석면은, 저희한테도 사실은 석면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시·군 단위의 학교에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근 신설한 학교나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오래된 학교보다는 조금은 교육환경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에 폐교된 학교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학교 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건물이 노후된 그런 학교시설 관련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아 죄송합니다.
우선 교육청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안심인증제’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 27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연관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교육청 자료에는 26페이지고요.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277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학부모안심인증제고, 본청·직속기관 자료는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들 찾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등·하교 때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어린 아이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정세현 위원 결석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를 따로 취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학생들 관리 관련해서는 정책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금 달라요. 예산 편성도 보니까, 방금도 그렇고, 학부모안심인증제라는 게 있고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안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결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는 보통 통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등·하원 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비상 상황인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보편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세현 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분명히 얼마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라고 해서 맨 뒷좌석에서 마지막에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거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도착해서 스스로 자기 카드를 태그해서 도착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저희들이 통학차량에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학교안전 차원에서 학교지원과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단말기를 지급해서 학생들이 움직일 때에 스스로 체크가 되는데, 사실 어린 유아들은 체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통학차량 운영하는 학교지원과하고 병행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차량에 교사가 반드시 동승을 하고 내릴 때 확인해서 담임교사한테 제대로 양도만 했다면 이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방침을 내렸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통학차량 안전도우미를 행정지원국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그 인건비가 지출된 학교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확인도 했고. 무기계약직인데 이런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건 없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은 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급식조리원들 노동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 급식의 질에 대한 문제도 생기거든요. 수익자부담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수익자부담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부분입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들.
의회가 새로 선출돼서 왔고 또 교육감님도 이영우 교육감에서 임종식 교육감으로 새로운 교육의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영우 교육감하고 임종식 교육감하고 정책이라든지 교육방향, 지침이 새로운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점이 새로운 것이고 어떠어떠한 점이 우리 교육에 대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14개 과제에 새롭게 선정한 것도 있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니까 ‘민선 4기 교육감 공약반영 사업내역’이라고 새롭게 반영도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게 안 좋겠나.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지 싶어서 새로운 교육감님도 처음 시작하는 년도니까 어떠한 교육의 방향을, 경북호를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어느 분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시든지 해 주셔 봐요.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볼 때 큰 방향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되어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메이커센터라든가 수학문화관이라든가 그런 창의인재 쪽이 좀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직 중학교에는 동 지역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복지의 강화, 창의인재의 육성 부분을 강화하는 쪽.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환경에 대한 안전문제, 미세먼지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교사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민원업무를 대폭 줄이겠다. 어디까지 줄이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줄이면, 업무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만큼 행정적으로 업무를 덜 보시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공백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행정업무를 줄여서 이것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담을 주면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행정업무를 과감히 리스트에서 지워 나가는,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 방향은 좋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 방향이고.
그럼 행정업무는 누가 봐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를 없애는 쪽이죠.
○고우현 위원 없애요? 그것을 없애고도 학교가 운영이 됩니까? 그럼 진작 없애지 이제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기존에 하던 것이 관행적으로 쌓이고 또 신규업무가 오면서 부당화되는 것이니까.
○고우현 위원 없앨 것은 없애도 되는데, 못 없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우현 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인,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애는 것은 좋지. 그런데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없앨 수 없는 것은 없애지 않습니다.
○고우현 위원 없애면 안 되지. 그 업무를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금 각 과별로 과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뒤떨어진다 싶은 것은 목록을 꺼내서 고민을 해 보자, 정말 없애도 되느냐.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우현 위원 국장님, 저희가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4개 과제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공보실, 중등과, 초등과 이래서 다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고우현 위원 새롭게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미세먼지, 초등과는 인성교육개발센터 설립, 중등과는 진로진학상담센터 설립·경북수학문화관 건립, 과학직업과는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이런 거예요. 센터 설립하고 구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처방안은 없잖아. 그럼 지금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 잘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처방안을 우리 의회에 제시를 같이 좀 해 주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을 교육현장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착륙시켜 나갈 것인가를 지금 발전기획단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못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TF팀을 짜서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현실적 정책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임종식 교육감호가 출발하면서 새롭게 교육에 바람을 넣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진짜 경북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갈 기둥을 만드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미리 좀 공유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같이. 어때요?
○고우현 위원 신문을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센터 설치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돼 있는 것만 해도. 이러한 것을 같이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 설립, 구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민선 4기 교육감님 공약이 추경에 편성된 게 여섯 가지에 9억 8000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내년 본예산이 9월에 편성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너무 급했지 않느냐. 충분한 로드맵을 갖고 또 자체 조직 내에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 3개월 차이고. 예산이 수립되고 펼쳐 나가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너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이라고 해서 좀 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 문제 이 부분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마따나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정부기관이나 교육부 자체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이 없고. 서로 답답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교사나 건물에 공기순환정화장치 덕터를 빼든지 하면 수월할 건데 기존에 있는 저학년 교실, 유치원 창문에 덕터를 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번에 추경재원이 한 50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편성됐던데, 제가 제의를 하나 해 보면, 일단 공기청정기는 검토적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사무실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렌털비에 급급하지 마시고. 렌털은 가정에서도 사용을 해 보면 주기적인 점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 시설에는 렌털 계약조건에서 조금 타격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름에 한 번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에서… 집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빼 보면 제가 집에서 흡연을 많이 하는 날은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털회사 차원에서 하는 주기를 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공기청정식물 있죠? 화분. 싱고니움 같은 거나 관음죽 이런 게 공기청정식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실에 한번 놔 보십시오, 예산 많던데. 물론 필요한 예산에다 쓰실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화분 같은 것은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좋잖아요. 공기청정식물이 제법 있습니다. 안스리움, 싱고니움, 관음죽 이런 게 있으니까 화분을 교실에다 설치를 해서, 결국은 잎에서 광합성작용을 해서 그게 화분 속 토양으로 간다든지 해서 미세먼지를 흡수시켜 버리거든요.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편성이 안 됐죠? 이런 부분 없죠? 쓸 수 있는 재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특별재정수요라도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학년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정서상으로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기정화식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식물을 설치했다.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공기청정기 문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렌털업체에서 하는 필터교환주기를 교육청에서 따로 계약을 하십시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조현일 위원 조리사 2명 그다음에 조리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3식 학교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체육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정규직으로 단 네 달이라도 식단 편성할 때라든지 입찰 이런 과정에서 영양사를 한 명 정도 둘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체육학교라는 게 특수한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운동성적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체력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풀이를 밥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폭식을 한다든지 반찬이 어떻다든지 영양식단이 이래서 내가 운동이 안 된다든지 적게 먹었는데 왜 살이 찌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충이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양사한테, 식단을 영양사가 짜니까 당신이 식단을 못 짜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다 충당돼야 하니까, 단기적으로라도 급식 계약할 때라든지 식단 짤 때는 영양사를 채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참고적으로 제가 교장을 할 때 체육고등학교 영양선생님은 정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 해서 제가 있을 때 대학생을 한 달 정도 고용해서 도와주는 것을 해 봤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을 도입하십시오.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지원해서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3식 학교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예산만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김에 체육건강과, 특교입니다.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이 뭡니까, 과장님? 이게 참 궁금해요.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 그러면 남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은 없는가?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여학생체육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학교현장을 보면 남학생들은 체육시간을 가장 좋아하는데 사실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잘 활동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체육활성화 지원을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세미나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여학생체육활동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선호종목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주로 여학생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구를 한다든지.
○조현일 위원 여자체육선생님들이 경상북도에 제법 계시죠? 인원수 파악됩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몇십 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연구단체를 조직하십시오. 여자가 여자의 마음을 알고, 엄마가 딸의 마음을 압니다. 특교지만 경북교육에서만큼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자체육교사연구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렇게 돈 내려왔다고 툭 받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이고요. ‘사립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사립학교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원교사죠, 남는 교사를 사립에서 사립으로 보냈을 경우 재단이사장님들이 자기들의 고유재량권을 포기했다고 하면 이상하고, 양보를 하신 거죠, 서로서로?
○조현일 위원 A라는 사립에서 교사가 남아서, 교사가 모자라는 B라는 사립으로 보냈다. 그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조현일 위원 예전에 이 제도가 처음 시도될 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공립에도 이렇게 보냈지 않나요? 사립에서 국공립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과원교사를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사립에서 남는 선생님을 공립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파견을 받아주니까 문제가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일단 공립선생님들을 채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로 사립학교가 있는 곳이 포항이나 이런 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파견을 가더라도 포항시에 파견 가기를 원하니 포항에 있기 위해서 영덕·울진 가서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립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 그러면 법인끼리 한번 고민을 해 보게 하자. 이래서 이것을 중등과에 있을 때 고민을 해서 법인 관계되는 분들을 불러다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양보를 많이 하셨네요. 자기들 인사권을 완전히 양보를 한 거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면 법인 간에 이동이 되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희망도 줄어들고 하니까 공립선생님들도 자기가 근무한 연수만큼 점수를 받으면 또 집 가까이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인사의 전체 흐름에 걸림돌이 안 되는, 순조로운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만큼 신규채용에 대해서 젊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발을 들일 수도 있고.


○조현일 위원 제가 사립학교 법인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데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책이 좀 좋아보여서. 왜냐하면 저출산이나 이농을 해서 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원교사도 문제지만, 불일치과목을 하는 교사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불일치과목을 하는 교사들도 매한가지로 사립학교에서 수용할 때 똑같은 조건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단을 해서 과목불일치교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부전공연수를 가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인건비에서 예산이 거의 한 4, 5억 정도는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돈 더 주십시오,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 정말 중등과에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것 같고.
재단이사님들한테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위원 4년 하면서. 사립 일부에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용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쓰시면 학교가 더러 늘어나지 않을까.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출신이 포항이어서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한 174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대상이 된 데를 보면 60여 개가 넘는 학교가 보통 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초·중·고등학교가 명도까지 하면 127, 8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지진 이후로 흥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17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 내진보강예산이 주로 어떤 쪽에 쓰이는 겁니까? 학교별로 보면 1억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이런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을 완전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공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사방법도 안전진단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아이들 건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지진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또 경주지진부터 1년 사이에 포항지진까지 한반도가 지진에 대한 공포로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작년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역사상 일주일 수능시험도 연기할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되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안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구성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여러 협회에서 와서 포항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학교안전시설 점검을 각 학교별로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번 17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 예산을 보면 대상이 64개 학교인가 이 정도만 올라와서. 2019년도에는 여기 표로 보니까 아직 계획이라든지 어떤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재난입니다. 또 건강·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포항뿐만이 아니고 경주, 특히 우리 경북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안가를 끼고 있는 시·군의 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 학교에, 대한민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내진보강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포항이나 경주는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경북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별 안전진단자료라든지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 학교의 문제점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 김호묵 거기에 대해서 안전단에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까지 내진보강사업은 포항이나 경주의 지진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 이후로 경주와 포항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앞당겨서 금년 말에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미 예산이 다 나가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나머지 도내 시·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 안전단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진보강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도내 전체에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24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올해 추경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시설과 쪽에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조금 전에 기획조정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금년까지 내진보강된 게 26.7%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되면 41.3%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건축한 지 30년 미만 건물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해도 건물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2024년까지 다 되면 나중에 또 아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번 이 예산에서 각 학교별로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억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이 금액 근거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괄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30년 미만이지만 먼저 해야겠다는 우선순위가 학교별로 나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별로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부위든지 안 그러면 노후가 된 건물이든지 시설이든지 설비든지 간에, 예산 금액들이 나오기까지 학교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냥 막연하게 학교별로 이 금액으로 내진보강을 하겠다 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내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미리 등급을 조사합니다, 학교마다 내진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A·B·C등급이 있으면 C등급은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해도 되고 A등급은 많이 투입한다든가 해서 그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 학교별로 미리 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검사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진 관련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나 수리가 급한 부분부터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수합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순서로 보면 그 내용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428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번 연도에는 내진보강비 얼마 잡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데 보면 표7에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기채액에서 전년까지 상환액하고 당해연도 상환계획이 있는데 금액 단위가 천억 단위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수신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에 속하는데, 여신금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자 부담이 좀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상환을 1673억으로 한 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배부할 예산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안 주고 지방채로 하라는 공문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지방채를 내서 갚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교육부에서 돈이 이만큼 내려 왔습니다, 지방채를 갚으라고. 특교로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교육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기간이 보통 15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전부 다 빠듯한 예산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게 재난·안전·건강·환경 이런 부분들인데, 상환처가 대한민국 농협 또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농협은 농민들의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들의 자녀가 전부 다 우리 학생입니다. 상환도 교육채를 발행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아니라,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든지. 금융 관련 고정비로 월 지출하는 이 상환금액을 조금 줄여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포항이나 경주, 대한민국이 자다가 조금 흔드는 느낌만 오더라도 깜짝 놀라서 잠이 깰 정돈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물론 안전진단 잘해야 되겠죠. 그 안전진단에 따라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급선무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포항이나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못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은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회의를 길게 끌고 있습니다. 지진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속 시원하게? 30년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전문업체에 이관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등급과 범위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라고 그렇게 좀 대답하시면 될 텐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서로 눈치보고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길게, 방향을 못 잡고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성립전 사용 승인을, 결국은 이 예산은 지출을 했다, 그렇죠? 사용을 하고 이후에 지금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아닙니다. 그중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지방채상환액 1370억 같은 것은 이번 예산이 성립돼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 예산이 얼마냐 내가 물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됐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아무리 특교라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목적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주는…
○최병준 위원 물론 국고지만,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는 필요치 아니하다 해서 삭감하면 그것은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렇게 되면 전부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병준 위원 이미 써 버렸는데 뭐 가지고 반납을 합니까? 예비비로 반납하나?
○기획조정관 김호묵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오늘같이 추경 때… 이것 지금 보면 전부 다 집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 다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립전예산이란 말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처로 다 통보를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구두설명을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문서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유선으로나 아니면 간담회 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차피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다 쓰고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앞으로 보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되는 예산까지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넣고 또 남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래야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예산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교육감께서 아마 선거할 때 공약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부탁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을, 추경한다고 바로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아직 성과도 나오기 전이거든. 앞으로 성과가 나오려면 8, 9월 돼야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19년 당초예산에 정말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이, 변화한 모습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5억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수요사업비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소규모 수리비나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관 김호묵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 거리가 아니라서 태워줄 수 없다든지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다든지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대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고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닙니다. 기준은 지침이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최병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 이야기는 작은애 태워 가면서 큰애도 태워 가면 되는데 안 태워간다 이런 이야기. 저도 설득을 시켜요.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는 게 “그 애를 태움으로 해서 다른 학교 애들도 또 태워 줘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임차비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럴 것입니다.”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검토를 하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를 폐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이고 또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나 동창회에서 차량을 사주든지 임대를 해 줍니다. 아마 이런 학교가 경북에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까지 넘나들면서 데려오고 하죠.
이번에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에도 학구를 자유학구로 하는 내용도 있습디다만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나름 검토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이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 버리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보험도 들어있고 하겠지만, 여러 각도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결국은 공신력이나 신뢰나 모든 게 교육청에서 왜 이것을 못 막았느냐 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서로 묻기 이전에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학부모가 사주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하겠지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책임소재가 나오고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은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들은 대충 그런 생각을 하시지 싶어요. 일선에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 일부 학교는 있고 일부 학교는 없는데, 사업필요성이 참 좋아요.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사업필요성에 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교육청도 많습니다. 돈 투입에 비한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대해서요, 과장님.
○박태춘 위원 돈 투입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한 교육청 많지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역청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차이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투입에 비해 성적이 저조할까 검토한 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경상북도 전임코치가 교육청 소속이 31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체 코치가 44명, 도체육회 소속 코치가 9명으로 368명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육상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교육장님 맞습니까, 2명? 안동교육장님, 육상만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옥 육상코치는 따로 지금 지정된 사람이 없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 한 분은 코치가 있는데, 지금 육상은…
지금 육상은 저희들이 따로… 두 사람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동 관내에 교육청 소속으로 육상은 두 사람이 배정받아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두 사람이요? 누구누구죠, 교육청 소속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박태춘 위원 지자체에, 체육회에 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했죠? 아까 지자체가 9명이라 그랬잖아요, 체육회 소속으로. 시·군 9명, 자체 44명, 도교육청에 315명 그랬잖아요.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안동은 학교에 비해서 코치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들이 운동할 때만 해도 전문코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코치들이 전부 고령이다 보니, 정년퇴임하고도 일부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하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마저도 지금 육상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안동 육상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을 배제시키고 전부 보면 엉뚱한 친구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체육회 관계자하고 좀 뭐라 했거든요, 앞으로 시정하라고. 이런 부분도 돈은 상당히 투입되는데 그에 비해서 성적이…
안동교육장님, 소년체전 성적이 23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 봅니까, 전체적으로?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육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3개 시·군을 전수조사 하셔서, 육상이 기본인데 육상 코치가 지금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배치를 하셔서,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 육상을 해서, 저도 고1 때까지 11초 끊었습니다. 그런데 유도로 바꿨는데, 육상으로는 제가 대학교 못 갈 것 같다고 판단해서 유도로 쉽게 들어갔는데. 육상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지금 타 종목에 비해서 너무 퇴보적이에요.
그래서 부감님, 예산을 적절하게, 부족한 데는 코치를 새로 증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 입찰업체에 대해서?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학교장이 정해서 합니다.
○정세현 위원 노승하 교육장님,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미 이야기니까.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업체들을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는 타 지역에 두고 생산공장이… 그러니까 사업자를 구미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입찰을 본 업체가 있을 경우에 이 입찰업체가 구미에다가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사업자는 대구나 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는 구미업체입니까, 타 지역업체입니까?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물론 타 지역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저도 대충 알기로 구미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업체는 한 3, 4개 정도가 되고.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승하 10여 개 정도가 유령업체라 할까, 하여간 사무실을 전화 하나 해서 구미에 놓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현재 구미에 17개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구미업체고, 또 3개 중에 하나는 김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다 대구업체인데, 문제는 이게 최저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구에서 자기들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납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갑질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아니면 납품할 수 없다는 거죠, 최저입찰제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나서 이 업체들은 나라의 돈을 받고 나면 그 회사 사업장을 폐쇄합니다. 그러면 구미업체 몇 개가 이 업체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돈은 이 메이저급업체들한테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구미에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일종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해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유령업체를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기초적인 식품자재가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물건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업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위생점검이라든지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업체는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유령회사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다죠. 식중독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체가 입찰하는 부분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생산에 기반을 둔 업체를 이용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기들 수익의 일부를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좋은 방향이 많이 생기는데 철저하게 이것은 그냥 입찰논리, 법적인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비단 구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타 지역에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최소 인구 한 30만, 25만 이상인 도시 같으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생길 거고 한 예로,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저하게 해서 지역업체 아닌 업체들은 다 퇴출시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분명히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은 경북교육청 전체에서도, 물론 교육장님께서 관할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학생들의 먹거리만큼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태춘 위원 질의가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장부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업체는 배제하면 됩니다. 조달청으로 하지마는 공장 본사만 갖다 놓고 아까처럼 유령회사가 오거든요. 주위에 보면 식자재도 로컬푸드라 해서 전부 회사만 차려 놓고 공수 받습니다, 농가에 가서. 대농에 가서 전속계약해요. 그러면 물량공급 다 되거든요. 그다음에 살균제하고 등등 많잖아요. 놀이시설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장을 경북 소재지에 두고, 경북에 납품하려면 공장을 다 이전해야만 참가할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도지사님이 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되지, 그다음에 우리 경북업체에 혜택도 주지. 지금 전부 다 경기도·부산·서울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이왕이면 지역업체에 주는 방향을 연구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삼성공장 가지고 들어온나, 안 들어오면 관세 때리고. 안 올 수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제한을 두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이전하고. 지금 바이오산업단지 공장 텅텅 비었잖아요. 그럼 공장 들어와야 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되고. 포항에 갖다 놓든지 어디 갖다 놓든지 경북 도내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굳이 여기만 들어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아까 석면 관련된 제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까 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 석면을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석면을 해체하는 학교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380만 원 좀 넘는 이번 예산이 모니터단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일종의 여비교통비입니까?
전체 모니터단 수당이나 교통보조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모니터단 운영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석면제거를 하고 난 뒤에 잔재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수하기 위해서 아마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모니터단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방금 전 답변에서 학교별로 있다고 했는데 석면 관련 모니터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현재 모니터단이 어떤 체계를 갖고, 현황이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시설사업비예산에 급식시설 관련된 데 보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세 가지 부분에 10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리기구 교체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급식 쪽에 굉장히… 얼마 전에 경산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급식시설 보수 그다음에 급식시설 증개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필요하다 하면, 각 학교나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급식시설에 관련한 이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통 조리기구의 사용연한이 6, 7년 정도 됩니다. 1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2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3식을 하는 경우에는 1식보다는 3배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학생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급식시설에 관련해서 아이들 급식운영을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외부로 급식문제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식기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우그러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세척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위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시기가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도 급식소 바닥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물이 고여 있다 보면 그게 또 부패나 이런 부분이 걱정도 돼서 그 부분의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조리기구 교체가 지금 한 70억이 넘는데 조리기구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교체하는 부분들이 어떤 쪽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주로 밥을 짓는 기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해썹(HACCP)’이라고 식재료를 생산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조리하고 공급하는 이 과정에서 안전 때문에, 단계별로 안전을 최대로 신경 쓰다 보면 요즘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런 식재료에 대한 염소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 바로 컴퓨터로 입력이 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반시설에도 지금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1000억 정도 넘게 예산이 잡혀있고 또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도 있고 한데…
급식 조리기구 교체 이 부분하고 급식시설 증개축은 학교에 관리 감독을 맡기고 또 시·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큰 관리는 하시겠지만,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영양사나 학교행정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수시로 한 번씩 교육을 하든지 해서 급식시설에 관련된 사항들은 좀 완벽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필요해서 하겠죠. 사립교직원 직무연수 필요해서 할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겠죠.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그럼 잘하셔야죠. 작년에 2017년도 예산에서 3462만 6000원 갖고 충분히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서 3500만 원 편성시킨 것이고. 그렇죠?
○조현일 위원 당초예산에서 3500만 원 편성시켜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기에 제주도 연수 갔다 오셨고 1박 2일. 그것도 350명 갔다 오셨나요?
○학교지원과장 심영수 7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조현일 위원 나머지 분들이 제주도 연수를 한 번 더 가겠다 이거네.
○학교지원과장 심영수 이거는 제주도 연수는 아니고, 이번에 가는 것은 경주 더케이호텔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1박 2일 직무위주로 가는 겁니다, 350명.
○조현일 위원 직무연수비용이 편성됐으면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직무연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거의 다 썼겠네요, 제주도 70명 갔으면. 70명이 몇 박 며칠 갔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심영수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심영수 지금 기정 잡힌 것은 다 썼습니다.
○조현일 위원 350명 잡은 직무연수비용을 전반기에 2박 3일로 제주도 가서 다 썼다. 물론 연수에 효율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제가 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3500만 원은 전반기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도 해외연수라든가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사기진작성이라고 해야지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직무수행능력 향상 이래서 매년 나온 것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서 목적이 그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청도, 상주, 안동, 영덕 해양수련원하고 울진.
○조현일 위원 여기에 여름에는 엄청나게 오잖아요. 해양수련원 작년에 다문화포럼 때문에 가보니까 엄청난 숫자들이 있던데. 물론 나머지 5개 전체 다 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양수련원은 교직원까지 또 유관단체까지 쓰죠?
○조현일 위원 이 사람들 급식하는 데 실질적으로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런 쪽에는 좀 원거리고 또 그분들의 생업 자체가 어촌에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출퇴근이 원거리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히 조리원들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님,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바로 질의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4개월 있다가 나가 버리고. 4개월에서 7개월 같으면 또 외주에 용역 주니까 열흘 있다 나가 버리고. 용역업체에서는 또 사람 돌려서 막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급식 질도 떨어져 버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직고용 어떻습니까? 용역 주지 말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죠, 2년 되면 무기계약직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평균적인 횟수가 4개월에서 7개월보다는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10일, 13일 근무를 한 사람도 있어요. 급식의 질이 좋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출퇴근이 생각보다 힘든데,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10대 때부터. 엄마가 아프면 집에 아침 반찬이 달라집니다. 물론 2년 되면 무기계약직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직고용을 하면 그것보다는 연장될 수가 있죠. 무기계약직 돼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방법 없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원들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다 변경시켰잖아요, 정원조례, 법으로 해서. 진짜 학생들 안전이 중요시되는 그런 데만큼은 무기계약직 해도 제 생각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특히 야영장·수련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해양수련원 이런 데는 몇천 명씩 오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손끝에서 영양이 오고 손끝에서 식중독이 옵니데이.
○고우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청송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 사회과보조교재는 지역사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서 지역별로 만드는 내용하고 쪽수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면 좋아. 우리도 이렇게 안 따져. 그런 데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올해 기정예산에 없던 것도 다시 추경에 있어서. 이것을 교육청마다 다 하면 일률적으로 교육청마다 다 기존에 예산을 세워 주든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교육청마다 다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고우현 위원 이 질의가 어떤 그게 될지 몰라서, 교육감도 바뀌셨고 이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경상북도의 자라나는 학생들 인격 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20명 미만 학교를 운영하면 인격 형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자로서 말씀하세요, 교육자로서.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의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소수였을 때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인성을 기르는 면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너무 넓어서 인접학교와 합하는 문제도 있고 통폐합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학교가꾸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지역에는 있어야 된다 하는 지역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의 인적 감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기는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 인격 형성과 동기애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또 특히 교육을 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생각을 깊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교육감이 처음으로 새롭게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좀 해 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춘 위원 제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재도 위원이 291페이지 석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면 전문업체가 지금 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하면서 포항까지 가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니터단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모니터단 자격 요건이,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석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전문가는 아닙니다. 외부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석면업체가 안동에도 없습니다. 지금 업체 있는 데가, 전부 다 반출해서 처리하는 데가 포항 한 군데뿐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석면을 처리하잖아요? 해체하면 포항 가서 버려야 돼요. 안동에서도 지금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석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처리비용이. 운반비라든지. 전부 건설면허만 냈지 이 친구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면허만 되면 다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모니터단은 더 전무합니다. 그래서 운영 실태, 자격 요건이라든지 구성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재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성이 없는 데에 모니터단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1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대체인력에 대해서, 산모요. 산모 출산 관계로… 지금 본청에는 잘되어 있는데 지방 시·군에는 각 기관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방문했는데, 영주선비도서관장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아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각 시·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릴 것은요.
어린이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치아, 구강관리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교에서 교육적으로도 하고 학교생활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생활적으로요? 본인에게 전부 다 맡깁니까?


○박태춘 위원 본인들에게 생활습관을 그렇게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습관화시키는 것 하고 식사 후에 그런 것도…
○박태춘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 살만 돼도 부모들이 다 가르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치아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충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치아협회 있잖아요. 안동시면 안동시, 포항이면 포항, 경주면 경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학교에 오셔서 의사선생님들이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전부 다 맞벌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엄마들 늦게 오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이래서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건강검진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쪽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어릴 때 치아관리를 잘해야,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만 국가적으로 보험도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석면 관련해서 모니터단 있죠?
○이재도 위원 안을 하나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별로… 방금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석면이라 하는 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학교별로 모니터단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모니터단을 둬서 시·군교육청에서 관할학교에 석면 관련된 사안이 발생되면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권위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사람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은 위원님들 하고 제 개인적인 안도 다 똑같습니다. 학교별로 모니터단을 두면 더 세부적으로 석면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할 수 있겠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측면에서는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서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모니터단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귀청해도 좋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세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학교시설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조금 덥지만 지금 바로 입을수 있으면서, 가을이 되면 아우터 속에 근사한 에센스가 되어줄 타이 블라우스에요- 작년겨울 오르에서 만든 타이셔츠도 참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의로 입기에 조금 더 드라마틱한 실루엣으로 만들어 본 제품 입니다
컬러는, 요즘 은은한 이 미색 컬러가 왜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아이보리에 가까운 아주 밝은 베이지색인데, 은은해 보이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색 에는 하의를 컬러를 비슷하게 맞춰서 입거나, 아니면 컬러는 다르더라도 톤을 비슷하게 맞추면 이색의 매력을 더 느낄수가 있었구요. 의외로 가죽제품들에 잘어울리는 색이라, 뭔가 가죽을 쎈 언니 느낌을 우아하게 만들어 준달까? 아무튼 그런색 :)
그리고 카키색은, 카키빛이 느껴지지만 진한 느낌이 아닌, 맑고 여성스러운 톤 이에요 어떤 분들은 베이지색이라고 느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뻐요. 정말로. 하의를 아이색으로 포인트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 예를들면 부츠컷 슬랙스 아이보리나, 에르스커트도 아이보리 등등 ) 카키색으로 하시는게 조화롭게 자주 입게 되실 거에요
저는 이 블라우스를 에이치 핏의 스커트 위에 가죽자켓 매치해서 입었는데, 청바지나 슬릿슬랙스 위에도 잘 어울려요. 와이드진 좋아하시면 아래위 모두 루즈한 느낌으로 입어도 근사합니다. 서스펜더 원피스가 있다면 원피스 속에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 소재가 많이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레이어드 할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이실 거에요. 그리고, 소매 커프스는 두겹으로 좀 힘있게 마무리 했는데, 완성도 있는!
타이 연출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연출법은 사진으로 모아서 착용컷 페이지 아래에 보충할게요
1 타이의 한쪽만 옆으로 넘겨서 롱 머플러처럼 하거나


난 여행에 대한 책을 그렇게 자주 읽진 않는다, 다만 한번 빠지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져드는 책은 그 중 몇 권 있다. 사실 여행도서의 특성은 천편일률적으로 맛집을 소개하든가 작가의 에세이형식을 빌어 여행지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항상 서점에 들리면 맨 먼저 가는 코너가 여행서적 코너이기는 하나, 선뜻 손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장가치가 있는 책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번에 소개 할 책은 (사)제주올레 이사장으로 유명해진 서명숙씨의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이 그 주인공이다. 하긴, 서명숙씨의 책은 예전에 리뷰했던 '제주 걷기여행'에 이어 두번째 리뷰긴 하다. 그런데도 같은 작가의 책을 재차 추천하는 이유는 어느 ..


패닉 4집 - Panic 04 / 발매일 2005. 12. 07 이적과 김진표 콤비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행의 선율들. 2005년 내가 첫 여행을 떠났을때 기차역서부터 대관령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들었던 앨범이다. 당시 2005년 12월 12일이었으니까, 발매일로 5일도 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앨범이었는데, 그 신선함이 내게 로시난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을 가능하게 해줬다. 앨범의 성향은 절대적으로 '겨울' 겨울에 들어야 제맛. 앨범을 듣고 있으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질때도 있고 그자리에 계속 머무며 어둠에서 한줄기의 빛, 그리고 쉴새없이 퍼지는 눈발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기에 딱 좋은 노래들만이 수록 되어있다. 이 이후 이적과 김진표가 내놓은 신보는 없어 비교적 최근 앨범에 속하지만 5년의 세월..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가 된 요즘. 한 광고에서의 할머니와의 전화 디지털? 돼지털? 하던 그때부터가 우리가 만나본 디지털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우리의 편지는 E-mail이 되었고, 우리의 사진은 디지털 사진이 되었다. 그리고 책은 머지않아 E-BOOK이 되었다. 하지만 E-mail은 단지 활자와 편지지의 디자인의 차이가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색깔의 배경 편지지를 제공했지만 우리가 직접 써서 정이 듬뿍담긴 편지를 대신할 수 없었고 디지털 사진은 매 사진 그 순간순간의 정성과 인화와 그 사진에 들어있는 커피향 같은 추억을 대신할 수 없었으며 E-BOOK은 최근 잉크를 흩뿌리는 식인 AMAZON의 E-BOOK리더 KINDLE,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IPA..
요즘 꽃혀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지체하다간 봄 음악을 들어볼 수 없을텐데 봄이 후딱 지나기 전에 봄을 대표할 수 있는 음반들을 찾던 도중! 우연찮게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두개의 음반을 찾아 내었습니다! 김동률, 이상순의 베란다 프로젝트(Verandah Project) - DAY OFF : 김동률이 카니발 이후로 근 11년만에 내놓은 프로젝트 앨범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Epitone Project) - 유실물 보관소 : 전 이 프로젝트 그룹을 이제 막 알았는데 이게 1집이 아니더라구요? 요즘들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찬란하고, 기온도 딱 적당할 때. 가끔은 분위기를 타고 싶을때 이 두 앨범은 감성을 자극해주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
우리나 일본에 잘 알려진 배용준이라는 배우. 스타라는 그늘에 있기 때문에 한없이 강해보이고 멋져보이기만 한 그의 구석에서 놀라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을 소개하려고 한다. 자신이 만든 회사 키이스트에서 출간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에 관해서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 배용준 지음/시드페이퍼 처음 이 책이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서점에 가서 책을 펴고 보기 전까지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마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책의 표지와 저자를 보면 상업성일까 하며 조금의 의심은 할 수 있을테니까. 한국 관광을 사랑하는 관광학도로서 이것저것 여행서적도 많이 읽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서적은 가슴에서 울리는 무언가가 없는 다만 그들의 여정일 뿐이고 읽히고 마..
솜털이거나 혹은 플라스틱이거나, 극명하게 차이나는 두사람에 대한 책을 읽었다. 사실 이 글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쓰려던 포스팅이었는데, 약간 늦어 이제서야 공개하게 되었다. 당신은 솜털, 플라스틱 어느쪽인가? 적당히 합성수지가 되고 싶은가? 오늘 소개할 이 글은 법정스님의 책 '무소유'와 전혜린의 유고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에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법정스님은 한국의 승려이자 수필 작가이다. 대표적인 수필집으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등이 있고, 2010년 3월 11일에 입적하셨다. 그리고 전혜린은 대한민국의 번역자이자 수필가이다. 독일 유학파출신이다. 수필이자 일기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 가 유명한 저서이다. 1934년 1월 1일 평안남도 순천에..


프라하에 가기——프라하 기차역
프라하는 여전히 가장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차득한 유럽 소두 중에 하나입니다.이것은 보존이 잘 되고 있는 중세기의 고성,웅장한 프리하의 궁전 그리고 블타바 강 위에 눈에 띄는 다리 떡분입니다. 프라하의 맥주집도 매력이 많습니다. 풍부한 슬라브민족 식품과 유럽 아름난 여러 가지 맥주 등 인기가 많습니다. 비엔나에서 프라하에 가는 기차는 프라하 시중심 동쪽에 위치한 기차총역Praha Hlavní Nádraží에 정차합니다. 지하철 노선에 둘러싸인 도시로서 대종교통을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기차총역에서 출발해 두 정거장 가서 Praha Holesowice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승객들이 편하게 고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9、5 그리고 26번 트램은 기차총역 입구 근처에 정차합니다. 프라하 공항에 가면 급행버스를 타면 됩니다.Wilsonova 입구에는 택시 주차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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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교리'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온 기독교 교리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교리는 바른 신학과 혼합된 신학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핵심적인 교리이다. 우리는 이 교리를 흔히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부르며, 단지 종교개혁자 칼빈이 내세운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고안된 '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의견과 논쟁을 거듭하면서 검증되어 내려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정 교리는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도르트 회의와 웨스트민스터 회의 등의 역사를 거쳐서 확고하게 정립되었다.(본지 98년 5월호 커버스토리를 참고 바람)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흔히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결정론' 또는 '운명론'과 가까운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역사적 사건 하나 하나에 궁극적으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모든 일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결정이나 의지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의해 지금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 교리는 '하나님 주권주의'와 맞물려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으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해 후손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하였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신앙고백문서들을 참고하자면, 먼저 도르트 회의 결정 문서에서는 "하나님은 택자들의 마음을 은혜로부터 부드럽게 하시고 믿도록 하시며, 그의 택자들이 아닌 자들을 그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악과 함께 강퍅케 됨으로 내버려두심"과, "이는 그 선택이 불변의 하나님의 작정임과 하나님의 뜻의 자유롭고 기뻐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쓰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장차 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가 아니요, 위법이 피조물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나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듯 예정 교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에서 유추된 것이 아니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오직 성경에서만 그 분명한 근거를 삼고 있는 참된 교리이다. 예정 교리는 결코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서로 충돌하지도 않는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작정을 그분 뜻대로 펼쳐 나가심'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정 교리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그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짐을 명백히 나타내는 교리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이 예정 교리는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정을 기초로 하기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예정 교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교회에서 이 예정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에 처음 개신교가 전파될 당시 피선교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통 교리를 포기해 버렸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깊이 있는 신학을 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예정론을 복음 전도의 방해 요소로 잘못 이해하여 이 교리를 수정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 선교지에서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 보편구원론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보편구원론이란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이다. 이 교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대단히 강한 교리로서 유아기적인 초기 한국 교회에 쉽게 접목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정확한 예정 교리에 위배된다. 초기 한국 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 교리인 예정 교리를 철저히 배우지 못하였고, 선교 지향적 목적을 위해 보편구원론적인 입장에 길들여졌다.
1907년 초기 한국 장로 교회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12신조'는 영국의 장로 교회가 1904년 인도의 장로 교회를 위해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었다.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요약한 것처럼 보이나, 1890년에 작성되어 채택된 영국 장로 교회의 신앙고백서도 참작하여 만든 것으로서 예정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임의로 수정하려는 경향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기 한국 교회는 선교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이를 위해 단일 교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정 교리 중 특히 유기론에 대한 고백이 빠졌고,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신조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초기 선교지 신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기적인 교회로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이었다.(본지 97년 10월호 연속기획을 참고 바람)
보편구원론은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 전도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며 제한 속죄 교리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보편구원론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전세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한다. 디모데전서 2장 3,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으며, 또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며, 악인은 불택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우리 의식 속에는 동양 사상의 전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의식의 혼합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만다. 대표적인 것이 예정 교리를 결정론 혹은 기계적 숙명론과 혼동하여 이해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정 교리를 운명론으로 대체하여 가르쳐버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정 교리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자는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가?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의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해 버린다.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신자가 마땅히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신앙의 도리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자연히 그의 생활에서 절제와 인내는 사라지고, 방탕하게 된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도 결정론적으로 보아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예정 교리의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정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이 마치 인정머리 없는 폭군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리시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인간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켜 생각한 결과이다.


한국 교회에 자유주의의 도전이 심각해질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복음주의였다. 그러나 복음주의의 근본 원리는 칼빈주의와 달라, 개인적 회심의 체험과 경건한 삶 등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경의 근본 원리인 예정 교리를 간과하는 개인주의, 주관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인간의 모든 행동이 영원부터 예정되어있다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책임을 갖는 행동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딜레마를 갖게 되고, 이를 나름대로 해결하다 보니 원래의 교리가 변질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인간의 구원 서정에 삽입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예정을 구원의 서정에 삽입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보다 오히려 인간의 책임과 개인의 회심 체험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정 교리에 대한 무지는 이미 전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고,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오히려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개교회 성장과 부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해석과 설교가 이용되고 있으며,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시작한 신학교마저 점차 변질되어 가는 바람에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도의 신앙은 기복적, 미신적, 신비적 신앙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구원관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한 개인의 신앙 모습 또한 주관적이며, 감정적 요소에 호소하는 신앙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은 그들에게 환란 속에서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하며, 구원의 확실성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의 것(어떤 조건이나 노력)으로 돌려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이단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적 신앙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인데, 이들의 특징은 열심과 노력, 의지에 따르는 신앙, 즉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 신앙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예정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냉혹함과 황무함만을 주는 이론이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인간)과의 관계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며 우리 신앙의 은혜의 근거요 소망이자 그를 향한 찬송이 되는 것이다. 예정 교리는 성도들이 환란과 곤고와 위험한 자리에 있게 될 때 평안과 용기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담당케 함으로 꾸준히 덕행을 지켜 나가게 한다(행5:4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항에는 다음과 같이 예정론의 유익(有益)을 소개하고 있다.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정의 목적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과 영생 얻은 줄을 확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진실히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근면해지고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예정 교리에 구원이 기초하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론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겸손케 된다. 그런 구원론은 성도에게 견인과 강한 인내를 가져다주고,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이신칭의론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비판할 수 있다. 예정 교리는 단순히 사변적인 기독교 교리의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를 분명히 규명해 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끝없는 욕망을 억제시킨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은혜 속에 인간의 존재 의미와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정 교리는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준거점이 되며, 특히 알미니안적 요소가 이 시대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성경적 신앙으로 돌이키는데 매우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 도르트 회의의 승리는 우리의 신학과 교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 신조는 교회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정 교리를 고백하고 있다. 이것조차 포기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또는 변증을 위해서 예정론을 언급하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교리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것을 사람의 지적 호기심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된다. 바울은 이 교리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였다. 우리는 이 교리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함부로 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정 교리는 한국 교회에서 다시금 진리로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리마의 미라플로레스에 위치한 호스텔, 야외 수영장 및 바/라운지 있음
미라플로레스에 위치한 이 호스텔의 경우 걸어서 15분 이내의 거리에 리카르도 팔마 문화 센터, 살라 루이스 미로 케사다 갈란드 박물관, 라 타룸바 극장 등이 있습니다. 비르헨 밀라그로사 교회 및 케네디 파크 또한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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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총 23년과 벌금 총 3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비자금 횡령 액수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게 분명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8년 4월 이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51억원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 로펌)의 송장 등으로 확인이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005930) 재무분석 차트영역계속기업리포트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수차례 수상 등 이미 많은 업적을 이뤄낸 호날두와 메시는 마지막 미션을 남겨뒀다. 월드컵 우승이다. 호날두는 2006년 4위를 차지한 것이 월드컵 최고 성적이다. 메시는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호날두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014브라질대회에서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었지만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호날두는 2016유럽선수권대회에서 포르투갈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젊고 재능 있는 후배들과의 합작품이었다. 이를 발판삼아 월드컵 우승까지 노리고 있다.
브라질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문 충격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복귀한 메시는 다시 한 번 정상을 노크한다. 그는 브라질월드컵에서 골든 볼을 받았지만 웃지 않았다. 4년 전 결승전에서 무너졌던 한을 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아르헨티나 역시 전력이 좋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울에 다녀와 그 다음날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발소에 가는 일이었다. 맨해튼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간 이발을 하지 못해 머리가 산발(散髮) 상태였다. 나는 단골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웬만해서는 서울에 가서 머리를 깎는 일이 없다. 늘 답답해도 참고 있다가 시라큐스에 돌아오자마자 이발부터 한다.
나의 단골 이발사 디노(Dino)는 내가 로스쿨 다닐 때부터 내 머리를 만졌으니 우리가 알고 지낸 것만도 20년이다. 그 때는 자신의 삼촌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애송이 때였다. 한 10년 전에 삼촌이 은퇴하면서 옆자리에서 이발을 하는 동생과 그 옆자리에 매제와 이발소를 인수해 지금은 사장님이기도 하다.
이번 이발은 더욱 특별한 것이, 디노가 삼촌 때부터 40년간 세 들어 있던 건물을 나와 새로 이사를 했다. 새 이발소를 처음 가는 것이라 원두커피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고 머리를 깎고 왔다. 디노는 새 이발소가 자랑스러웠는지 머리 깎는 내내 “어때? 좋지?”하고 대여섯 번 물어봤다. 시차 적응을 못해 졸음이 쏟아졌지만, 나의 탈모 고민을 늘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나의 대머리 이발사 디노를 위해 나도 연신 “와,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하고 맞장구를 쳐줬다.


그다음 날 아침 여전히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 헤매면서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했다. 미국의 기차는 상당히 후졌다. 서울과 부산 거리의 시라큐스-맨해튼을 가는데 6시간이나 걸린다. 새마을호보다 더 느리다. 게다가 단선철도가 많아 가다 서다를 유난히 반복하는 날은 6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다.
이렇게 후진 기차지만 그래도 내가 비행기보다 기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비행기 여행과는 달리 기차 도착 5분 전에 승강장으로 올라가 기다리다 타면 된다. 가는 동안 넓은 공간 안에서 스트레칭 하고, 컴퓨터 꺼내 놓고 일하고, 책도 읽다가 한숨 자면 지루한 줄 모르고 도착한다.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40~50분, 길 막히면 1박 2일 걸려 시내로 들어가는 비행기 여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편리하다.
무엇보다 기차가 좋은 점은 비행기 여행과 달리 합법적인 물건이면 무엇이든 다 갖고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바이올린을 갖고 한국에 갈 때는 미 국내선을 타지 않으려고 시라큐스에서 기차를 타고 맨해튼에 가 하루 자고 뉴욕-서울 직항 비행기를 탄다. 국내선 비행기들은 너무 비좁아 바이올린을 게이트 체크인 하라고 하는데, 악기를 다루는 사람에게 그건 비행기 타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전문 음악인이 아니니 바이올린은 그냥 집에 두고 다니면 되지만, 기차 여행 할 때만 누리는 호사가 또 한 가지 있다. 나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누구를 만나거나 여행 할 때를 제외하고 밖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그 많은 종이컵도 아깝고, 커피 입맛도 까다로운 편이라 웬만하면 집에서 커피를 타서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마신다. 기차 여행을 할 때는 커피가 가득 찬 보온병을 아무 제약 없이 들고 탈 수 있어 좋다.


역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졌다. 눈을 감고 아무리 있어도 기차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55분이었다. 역에 도착하니 기차가 있어 시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탔는데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승객을 다 태우고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연착을 상습적으로 하는 미국 기차지만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너무 일찍 도착해 출발 시간이 될 때까지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다.
기차는 정각 7시에 떠났다. 책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두 단어 정도 읽다 잠이 들었다. 잘 자고 깨어보니 중간 지점인 알비니로 들어서고 있었다. 계속 동쪽으로 달리던 기차는 뉴욕주의 동쪽 끝인 알바니에 이르러 방향을 남쪽으로 틀고 허드슨강을 따라 내려가다 뉴욕시에 도착한다.


그랜드 센트럴은 한 때 도시계획에 따라 헐릴 위기에 처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여사가 적극 나서 기적적으로 철거 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무척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런 건물을 허물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현재는 시 지정도 아니고, 주 지정도 아니고 국가 지정 사적이다. 당분간 헐릴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이에 비해 내가 늘 도착하는 펜스테이션 역은 더럽고 건물도 못생겼다. 작년에 펜스테이션 수리를 하느라 한동안 앰트랙 열차도 그랜드센트럴로 도착해 좋았는데 다시 더러운 펜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프렌치 프레스에 4분간 우려 보온병에 담아 온 코스타리카 싱글 오리진 커피가 바닥 날 즈음 종착역 뉴욕시에 도착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산 장사가 우산 사라고 쉼 없이 소리를 질렀다. 속으로 ‘나는 집에서 우산 가져 왔지롱’ 하면서 우산을 꺼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에 가도 될 옷차림으로 왔기에, 짐은 배낭과 커피 담아온 보온병이 전부였다. 호기심에 여태 묵어 본 적이 없는 알곤퀸(Algonquin) 호텔에 예약을 했다. 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44가에 있다. 짐도 별로 없고, 거리도 멀지 않아 걸어갔다. 뉴욕시에서 어중간한 거리는 택시 탔다가 길이 막혀 낭패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걷자 주의다. 맨해튼을 방문할 때면 거짓말 조금 보태 하루에 2만보 정도 걷는 것 같다.
맨해튼 1박 2일 출장 일기 下 | 감미옥과 상업은행, 뉴욕곰탕의 추억


그렇습니다. 흘러간 모든 문화들을 그저 옛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소중하고 아름다운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는 음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세련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들 가슴 한구석에 따스히 남아있는 그 때의 감성과 눈을 감으면 어렴풋이 들려오는 노랫말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겁니다. 그리하여 타이거디스코는 그가 사랑하는 친구들이자 한국 최고의 동향 댄스 음악 및 문화를 리뷰하는 일렉트로닉 음악 전문 미디어로 알려진 [billie birkin]과 함께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디스코를 더불어 70년대에서 80년대, 가깝게는 90년대까지의 레트로한 음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올해 안에 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소수인종이 전체 신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미국에서 올해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답)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각 가구별로 구성원의 수와 연령, 인종 등을 조사합니다. 올해도 이달부터 각 가정에 설문지가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방문 조사도 실시됩니다. 미국에는 상무부 산하에 별도의 인구조사국이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모아진 응답지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2010 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미 3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1790년으로, 지금부터 2백20년 전입니다. 당시 미국 인구는 4백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현재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시 한 곳의 인구와 같은 셈인데요, 2세기 사이에 미국 인구가 75배 가까이 팽창한 것이죠.
문) 저도 요즘 미국 언론들에서 인구조사에 꼭 참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정부 광고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구분포를 파악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우선 미국 의회 하원의 경우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그 주에 배당된 의원 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하원의원 수와 선거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또 연방정부나 주 정부 등에서 교육이나 의료, 복지 등 각종 예산을 지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조사기관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도 정부의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민들의 빠짐없는 인구조사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그야말로 미국의 정확한 인구분포, 또 인구 변화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요. 올해 조사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예상됩니까?
답)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 중 백인이 아닌 소수계가 차지하는 비율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민을 통해 소수계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또 소수계의 출산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학자들은 올해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소수계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중 절반 이상이 백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소수계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 인구 분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죠.
문) 전체 인구는 백인이 많은데 신생아는 오히려 소수계가 더 많다니까, 백인보다는 소수계의 출산률이 훨씬 높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백인의 출산률은 1.87로, 부모가 백인인 가정의 자녀 수는 평균 2명이 안 됩니다. 반면 히스패닉계의 출산률은 2.99로 1명 이상 많았고요, 흑인과 아시아계도 각각 2.13과 2.04로 백인보다는 높았습니다. 또 한 가지, 소수계의 경우 백인보다 출산연령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소수계 신생아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문)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미국에서 백인보다 소수계 인구가 더 많아질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백인은 미국 인구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0년 후인 2050년에는 백인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인구학자들의 예상입니다.
OUTRO: 지금까지 미국에서 올해 실시되는 인구조사와 인종분포의 변화 추이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세목을 정하기 위해 각국 사례를 참고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한 해외 국가들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미국은 과세 등 각종 규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세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세청 격인 연방국세청(IRS)이 증권 관련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IRS는 몇 년 전 비트코인 거래 수익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미국인이 소수에 그치자,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게 가입자들의 신원과 거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는데, IRS는 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미국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과세 정보를 확보하게 된 IRS는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보고 그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규정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 시점 간 차이가 1년 이상인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서는 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매 시점 간 차이가 1년 미만이면서 이득액이 3만8,000~8만2,500달러인 경우 22%의 한계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익이 42만5,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8%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IRS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 교환업자로 규정하고 그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 중 기타소득, 그 중에서도 잡수익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소득액에 지방세를 포함한 15~5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소 신고나 신고 누락이 발각되면 5~50% 수준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간 교환, 예컨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때도 그 엔화 환산액을 통해 산정된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코인체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000억 원에 상당한 넴(NEM) 코인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인체크는 약 26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1 넴 당 88.5엔으로 환산해 도합 4,500억 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위 반환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해킹으로 인해 시가 보다 적은 반환금을 강제로 받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반환금의 성격을 일본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역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를 배상하는 금전·물품 가액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위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참고로 해킹으로 인해 코인이 유출된 코인체크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자신의 코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물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유체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과거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시 그 이용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비트코인은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문제 될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우선 현행 세법을 적용해 곧바로 과세가 가능한 것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정도다. 개인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업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단순한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를 거래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들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의원입법을 통해야 하는데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제야 막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올여름 세제개편 시 법률안이 제출된 후 개별 소위와 국회에서 잡음 없이 논의가 이루어져 올해 말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과세 관련 여야 간 입장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양자 간 입장 차가 클 가능성이 커 보여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과세 인프라 정비, 개인별 소득 확인 방법이나 신고 납부 장식 등 후속 작업을 완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이미 수익을 실현한 사람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조세 정책에는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세금은 법률에 과세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그 이전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까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과세 과정에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직접 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세원을 포착하고 산정해 납세고지서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금신고 및 납부에 익숙지 않은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이므로 아마도 후자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어느 정도 투명한 과세가 가능해지겠지만,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등을 통해 거래할 경우 등 과세당국이 사실상 포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은 다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 간 P2P 거래 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는 소위 중앙화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주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졌지만, 점차 카이버네트워크 등 탈중앙화된 해외 기반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 어떻게 공평하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과세당국은 현재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암호화폐 관련 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암호화폐를 외부 전자지갑 등에 이체해 해외 추진 ICO 등에 참여해 신규 코인으로 교환 받은 뒤,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이를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체해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다. 이같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신규로 받은 코인 중 일부만을 이체해 매각한 뒤 원화로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넘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단순히 특정 과세기간 동안 입금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 대상 이익을 산정하면, 최초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입·출금 시점에 따라 손실을 본 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이익을 실현하는 때에도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일단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분석해 가능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탈법적인 시도 역시 다수 발생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맞춰 투명한 과세원 포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테지만, 이를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그 취소를 청구하거나 그와 같은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경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암호화폐 과세, 투명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권리보장 함께 고려돼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전망이다. 과세가 곧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애써 부인하는 정부의 태도도 이해되지만 아무런 권리보장 없는 세금 부과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투명한 시장 조성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보장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이를 통해 거둔 과세수입 중 일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환원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리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세목으로 결정된 것이라도 향후 암호화폐가 일상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뀌어 감에 따라 다른 세목이 더 적절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연한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이 분야 산업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만간 과세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그 거래 방식 역시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 간 평등한 과세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물론 입법계, 법조계 역시 현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업과 기술을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거예요. 집이나 학교에서 AI 스피커를 사용해 본적 있나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스피커가 척척 답해주죠. 원하는 음악을 재생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음악을 검색해 틀어주고요. AI가 없었을 때엔 어떻게 원하는 음악을 틀었죠? 여러분이 직접 음악을 검색하거나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음악을 찾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쳤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생활 속에는 AI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이나 15년 후에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쯤에는 AI 없이 업무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열릴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AI 스피커가 아닌 엄마, 아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AI,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를 소개할까해요. RPA가 어떻게 엄마, 아빠 일을 도와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우선 RPA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24시간 365일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정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원만 공급되고 PC만 작동한다면 쉴 새 없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대량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분야가 있다면 사람 대신 RPA가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RPA는 컴퓨터라서 오류가 적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회계직에 일하고 있다면 아빠는 매일 수 많은 숫자를 계속 컴퓨터에 입력해야 해요. 여러분도 컴퓨터에 많은 숫자를 반복해서 입력할 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입력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린 이런 실수를 '휴먼 에러(human error)'라고 불러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한 눈 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죠? RPA는 컴퓨터가 자동 숫자를 찾아 입력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를 줄여줘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야라면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겠죠. RPA가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이유도 이러한 휴먼 에러를 줄여준다는 점에 기업들이 주목했기 때문이예요.


A:아니에요. 아직 RPA는 사람이 업무를 판단하고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진 않았어요. AI 스피커를 떠올려보세요. 아직 스피커는 여러분이 시키는 일만 하죠?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재생해달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그에 맞춰 일을 하죠. RPA도 마찬가지에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할지 판단하진 못해요. 해결 가능한 업무 범위도 지금은 단순, 반복 업무 수준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쯤엔 많은 변화가 있을거예요. AI 스피커도 지금은 여러분이 지시하는 일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질거예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음악을 먼저 추천할거예요. 신기하게도 AI 스피커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족집게처럼 찾아내 제안할거예요. AI가 그동안 여러분 행동 패턴을 분석해 예측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이 무엇일지 판단해서 제안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RPA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단순, 반복 업무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상 수준 업무도 해결하는 단계로 발전할거예요. 마치 여러분 비서처럼 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놓친 부분을 확인해 알람을 띄우기도 할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는 10년, 20년 후 사회에서는 RPA처럼 로봇과 어떻게 함께 생활할지가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AI스피커와 대화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듯이 RPA나 로봇 SW와도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는 시대가 열릴테니까요.


◇AI 시대 인간과 일, 토마스 데이븐포트, 줄리아 커비 지음, 김영사
저자는 인간과 컴퓨터가 서로 힘을 합치면 따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각 분야 지식노동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미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인간 혹은 기계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저자 주요 생각이다. 로봇, AI와 함께 일할 시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
◇로봇 시대 미래 직업 이야기, 김은식 지음, 나무야
저자는 EBS 등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논술을 강의했다. 저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18개 선정하고 이에 친절하게 답하는 형식으로 미래 직업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미래 직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더 경쟁이 치열하고 불평등해질까' '미래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 미래 사회 우리 역할과 사회 변화상도 주목했다. 미래 직업과 사회 변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전자산업, 새로운 미래 60년 다짐…한국전자산업대전 성과와 비전
넷마블, 웅진코웨이 인수 사실상 확정...웅진그룹, 14일 이사회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백일이다 내 동생이 태어난 지 백 일 되는 날이다. 백 일 동안 동생은 엄청 먹었다. 몸무게는 벌써 10킬로그램이다. 허벅지랑 목살이 접힌다. 완전 돼지다. 엄마는 걔가 우리 집 보배란다. 이름도 오보배 라고 지었다. 돼지 같은 볼에 뽀뽀를 하면서, 오! 보오배! 그런다. 나를 낳고 십 년 만에 생긴 귀한 딸이라고, 엄청 좋아한다. 아빠는 더한다. 그 무거운 애를 번쩍 들고, 오! 보오배!오!보오배! <내 머리에 햇살냄새 중에서> 글 유은실 그림 이현주 펴낸곳 비룡소


4 발간사 6분 독서로 스트레스가 68% 감소? 홍 준 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매서운 겨울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꽃향기가 옷자락을 흔들며 지나가는 봄이 저만치서 손짓을 합니다. 봄은 책을 열게 하기 보다는 초록의 풍경을 즐기게 하는 능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충청북도중앙도서관에서 처음 맞는 이 봄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읽을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팀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산책, 커피 마시기, 독서, 음악 감상, 게임 등 각종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나 감소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는 했으나 독서를 따라가지는 못했다는 것 입니다. 박사팀은 그 이유로 책 속으로의 몰입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둘러보다 보면 가끔 연세 지긋한 분이 도서관 이용요금이 얼마냐? 고 묻는 것을 봅니다. 도서관 이용요금이라니요? 요즘 학생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실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사회, 복지를 지향하는 시대는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지 36년을 맞이했습니다. 4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5 발간사 제5호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에서는 그런 도서관의 시간을 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파워도서관, 충북도서관 소식 등 충청북도 지역 내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방문 취재를 통해 충청북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문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기로운 북토크, 사서가 권하는 행복한 책읽기는 사서, 학생, 학부모들이 책을 말하고, 책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아,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 공간입니다. 제5호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도서관이 더욱 색다르게 보이고, 지역 내 살아 숨 쉬는 문학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찬 소식지를 위해 옥고를 보내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해,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5
6 칼럼 봄의 문장으로 마음을 가꾸다 김 병 우 충청북도교육감 대지는 봄을 맞아 분주합니다. 거칠고 차가운 나날을 견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움쭉움쭉 부지런히 꽃망울과 이파리에 속살을 채우며 희망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넓고 깊어 고요한 듯 보이는 대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도서관입니다. 가끔은 들로 나가서 봄 햇살이 일구는 희망의 문장과 따사로운 바람의 문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지난 해 마련해 두었던 두엄을 내거나 논과 밭에 경작할 작물을 결정하고, 밭을 갈거나 심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농부는 소똥 밟는 것을 두려워 않습니다 만지는 것도 피하지 말아야 건강한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비뚤어진 목재도 꼭 맞게 쓰일 곳을 찾고 자투리 나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6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7 칼럼 때로 버릇없어 보이고 친구에게 잘못하고 거친 마음 가진 아이더라도 두려워 말고 안아줘야 건강한 재목으로 자랍니다 큰 숲이 작은 나무들과 모난 바위들도 껴안아서 아름다운 것처럼 저 깊은 숲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보길 청합니다 이원익의 시 농부와 목수 농부는 거름 만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데 거름이 되는 모든 것을 기꺼워합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농부 같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텃밭을 기름지게 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알맞은 온도의 햇볕과 바람, 물을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목수 같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자투리 나무 조각도 쐐기를 박는 데 쓰임이 있습니다. 그 작은 쐐기가 천년을 버티는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숨어 있는 재능을 보고 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쓰임을 받는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소 부족해 보여도 석가래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고, 기둥만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작고 큰 모든 재료들의 조화와 어울림이 있어야 훌륭한 집이 탄생합니다. 우리 교육도 이 사회에 알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스스로 존엄해지고, 건강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자존감이 살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성을 바탕으로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 한권을 들고 생명력 넘치는 봄의 대지로 나서 보십시오. 한적한 길가에 앉아 책을 읽어 보시거나 푸른 봄의 문장으로 넉넉하게 마음 안을 가꿔 보십시오.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7


9 Focus 도서관 괴산의 홍범식고택은 경술국치에 항거 자결 순국한 금산군수 홍범식선생의 고택인 동시에 1919년 괴산만세 시위를 준비한 3 1만세 운동의 유적으로 고즈넉한 정취와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하소설이자 근대역사소설의 이정표가 된 임꺽정 의 작가 벽초 홍명희의 생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홍범식고택을 뒤로하며 지열과 태양에너지를 사용 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미루마을로 떠나봅니다. 미루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친환경 교육문화마을로 자연 속에 제2의 인생을 맡긴 57가구 주민들의 꿈과 사랑이 넘실대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숲속작은책방 은 미루마을의 자랑입니다. 숲속작은책방 은 정다운 시골마을의 부부가 꿈 꾸는 곳이며, 미루마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놀이터이자 도서관입니다. 부부의 손길이 묻어나는 원목으로 된 서가와 책상, 기차모양 책꽂이 등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세계 곳곳에서 모아온 책과 관련된 장난감과 인형들은 부부의 책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숲속작은책방 은 책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저명인사들에게 받은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자필로 써놓은 서평을 읽다보면 저절로 책을 구입하게 되는 마법을 부리는 곳입니다. 미루마을 숲속작은책방 에서 책으로 감성을 채운 뒤 5~10분 거리의 산막이옛길을 향해봅니다. 산막이옛길은 하늘과 땅, 산과 강,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자연의 시를 쓰는 곳입니다. 사오랑마을 에서 산막이마을까지 이어진 십리 옛길을 정겹게 걸은 뒤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돌아 온다면 환상의 트래킹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9
10 Focus 도서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유아가 행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소중한 꿈 즐거운 만남 행복한 유아 를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센터로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유아가 행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행복 나눔! 단체체험 프로그램, 감동 가득! 문화공연체험 프로그램, 함께해요!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 유아의 바른 인성 함양 및 창의성 신장, 도시와 농 촌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10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11 Focus 도서관 2015년도에도 다양한 테마별 체험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문화공연, 생태체험 등 유아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 한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가 행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행복 나눔! 단체체험 프로그램, 감동 가득! 문화공연체험 프로그램, 함께해요!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행복 나눔! 단체체험 프로그램 은 유아의 바른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누리과정에 따른 테마별 체험학습 공간으로 자연놀이터, 마음키움터, 사랑나눔터, 생각자람터, 이야기나눔터 등 5개의 체험 학습터에서 65종의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충청북도 내 354개 유아교육기관의 명 유아가 체험에 참여하였다. 감동 가득! 문화공연체험 프로그램 은 다양한 문화공연(난타, 버블쇼, 마임, 마술쇼, 국악공연, 인형극 등)을 주제로 매월 운영, 유아의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및 교육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함께해요!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 은 유아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가족 문화 조성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 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10:00~13:00)에 운영한다. 2014년 체험에 참여한 가족 수가 1,782명으로 전년도 대비 898명 증가하는 등 참여 학부모들의 반응 이 뜨겁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행복체험을 희망하는 기관 및 학부모는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11
12 Focus 도서관 꿈을 키우고 사랑을 가꾸는 함께 행복한 유치원 덕성유치원 1. 인성 함양교육 예절, 질서, 절제, 청결 등의 네가지 덕목 중점 지도 덕성자람이 를 활용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 2. 다양한 책읽기 활동을 통한 독서 습관 교육 독서저금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책읽는 활동 신장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시간 운영 ( 책 읽어주는 엄마 자원봉사자) 3. 자연친화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 쑥쑥! 놀이과학교육 체험중심 의 자연친화적 활동 (월 1회 이상 실시) 덕성자람이 를 활용한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의 성장 과정 탐색 4. 마음의 뿌리를 찾아주는 섬김과 사랑의 효 실천 교육 덕성자람이 를 활용한 가정과 연계한 효 실천 교육 실시 유아교육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전개 12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13 Focus 도서관 덕성유치원(원장 구난숙)은 유아들의 독서습관을 신장시키고,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매월 1회 책 읽어주는 엄마 를 운영하였다.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미리 가정에서 유아들에게 유익한 동화를 준비하여 꿈송송 자람터(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자원봉사 활동 후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을 넓히게 되었으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는 소감을 전하였다. 또한, 연 2회 연령별 권장도서 5~7권을 추천 덕성 꿈나무들의 도전! 독서골든벨 행사를 실시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책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에 참여한 유아들은 엄마, 아빠랑 읽은 책에서 문제가 나와서 너무 재미있었다. 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유아들의 지속적인 사고력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구연해주는 친구가 들려주는 동화여행 시간을 월 1회 이상 학급에서 모이자 꿈송송 시간에 운영했으며, 스스로 책 읽기가 어려운 만3세 교실과 2층 도서관에 북트리 를 설치하였다. 유아들은 책을 읽고 싶을 때 손쉽게 북트리를 활용함으로 써 혼자서도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들의 독서습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인 덕성유치원은 앞으로도 유아기에 다양한 독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아들이 보다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는 희망 메세지를 남겼다.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13
14 Focus 도서관 책 읽어주기로 꿈 사랑 키우기 진천상산 초등학교 지도교사 이민혜 1. 책 읽어주기는 사랑입니다. 책 읽어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책을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책 읽어주기는 독서 흥미를 키우는 좋은 방법 입니다. 책을 좋아해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자기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나가는 것은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원 회의 시간,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작되었다. 책 읽어주기 지원단 2. 씨앗뿌리기 상산초 밭에 책 읽어주기 씨앗을 뿌리고 가꿔 꿈 사랑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활동을 준비하였다. 교사 학부모 연수 책 읽어주기가 생소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책 읽어주기 지원단 구성 책 읽어주기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집하여 책 읽어주기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도서구입 도서선정 위원회에서 책 읽어주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따로 코너를 만들어 관리 하였다. 3. 가꾸기 차근차근 책 읽어주기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였다. 선생님이 읽어줄게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침활동 시간 직접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고학년의 경우 친구가 책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14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15 Focus 도서관 엄마가 읽어줄게 학부모 책 읽어주기 지원단은 미리 담임선생님과 어떤 책을 읽어줄지 상의를 하고 주 1회 아침 활동 시간 교실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준 뒤, 간단한 소감을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언니, 오빠가 읽어줄게 언니, 오빠 지원단은 책을 읽어줄 반 담임선생님께 책을 추천받아 미리 읽어본 후 주 1회 아침 활동 시간 동생들의 교실에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소감을 기록 해 보도록 하였다. 똑똑 책 엄마 도서실에 코너를 마련하여 1~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선생님이 읽어줄게-1학년 엄마가 읽어줄게-1학년 언니, 오빠가 읽어줄게-4학년 언니, 오빠가 읽어줄게-5학년 선생님이 읽어줄게-6학년 활동 일지 나무 도둑 읽어주기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읽어주기 도서관 읽어주기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15
16 Focus 도서관 4. 열매 맺기 처음에는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듣는 학생들까지도 어색하고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차츰 책 읽어주기 시간을 기다리고 독서가 재미있어지는 학생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밭에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책 읽어주기 한 줄 소감 학교 홈페이지에 책 읽어주기 코너를 마련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 소감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독서 실력 향상 각종 독서 관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창의적인 독후활동 읽은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 느낀 점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아이 활동 소감 2-5 문수빈 어제 선생님께서 <엄마까투리>를 읽어 주셨다. 산불이 나서 아기 까투리를 구하고 엄마까투리가 죽어서 슬펐다. 다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불쌍하다. 1-5 이하은 책 만들기 오늘 고하연 엄마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를 읽어 주셨다.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며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다. 3-4 서지민 오늘 선생님께서 <솥 안에 든 거인> 책을 읽어주셨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나도 우리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야겠다. 독서 엽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키우기 친구들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아 선생님께서, 엄마가, 언니 오빠가 들려주는 책에 귀를 쫑긋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따뜻한 마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여전히 교실에서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는 아이들은 있지만 전보다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 가사에 담아 서로 사랑 노래 자랑 을 열었다. 16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
17 Focus 도서관 5. 책 읽어주기로 키워나가는 상산의 꿈과 사랑 아침활동 20분 동안 처음에는 2~3권의 책을 읽어 줄 때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권의 책을 다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선생님이 읽어줄 책은 새콤달콤 비밀약속이야 하면서 책 표지를 보여주면 한참 동안 수다가 시작된다. 약속에 무슨 맛이 있느냐, 토끼가 양념 통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비밀약속 우리도 있다. 등등...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아이들을 보면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시공을 초월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력이 좋아지며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순수하게 책이 좋고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처음 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할 때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혼자 읽던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책 읽기는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고,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눈을 반짝이며 수다스러워지는 책 읽어주기 시간 덕분에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가끔은 그 안에서 소중한 꿈을 찾아내기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책 읽어주기가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열매를 맺어 상산 어린이들의 알록 달록한 꿈들이 예쁘게 영글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 노래자랑 부~모님께 달려가서 효~도해보자 어~깨도 주무르고 설거지도 하고 부~모님이 기쁘실 땐 함~께 웃고 서로사랑 노래하기 부~모님이 힘드실 땐 위~로를 하자 부~모님께 달려가서 효~도해보자 부~모님께 마음 담아 큰사랑을 드리자 누가 누가 잘하나 투표하기 행복한 도서관이야기 17
18 Focus 도서관 밤샘진로 독서캠프 진로독서동아리 주.근.깨.(주장과 근거로 깨달음을 얻는다) 충주 충원고등학교 지도교사 김 상 수 밤샘진로 독서캠프는 충원고등학교 진로독서동아리 활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캠프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친구들과 밤을 꼬박 새면서 하는 독서와 토론 등의 활동의 치열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학생들에게 받은 소감문과 평가지에서 밤을 새면서 하는 것이 하나의 극기체험처럼 성취감을 주고,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리고 밤샘진로 독서캠프의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삶 을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해 삶 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뒷부분에서는 세부 직업에 관련한 도서를 활용하여 독서신문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다 훌륭한 직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밤샘진로 독서캠프는 매년 큰 테마를 결정하여 세부 활동 및 도서를 선정한다. 캠프를 하기 전 신청 학생들을 결정하고 회의를 하여 올해의 테마를 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2회 밤샘진로 독서캠프의 메인테마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로 일명 행복추구권이라 한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했다. 첫째마당 입에 나무젓가락을 물고 종이컵을 빨리 옮기는 놀이 종이컵을 빨리 옮기려면 키가 큰 사람은 최대한 자신을 숙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성공할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야 한다는 겸손의 의미를 배우는 게임입니다. 둘째마당 몸으로 말해요. 서로의 메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배려해가며 말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게임은 서로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임 입니다. 셋째마당 림보 의외로 잘 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는 놀이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을 돌아보자는 게임 입니다. 넷째마당 연속릴레이 (팔굽혀펴기 10회, 코끼리 코 다섯바퀴, 애국가 부르기, 전 사람 업고 앉았다 일어서기 다섯 번, 칠판에 자신 얼굴 그리기)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공동체의 성공을 이루자는 게임입니다. 18 ChungCheongbuk-do Jungang 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