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씨는 오늘의 손님 주인공은 리동무라며 기념사진 첫 순서를 나에게로 돌렸다. 조남기장군님은 나를 신변으로 끌며 친절히 어깨를 잡아주셨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일찍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장, 중국인민해방군 상장, 중앙위원, 전국정협 부주석 등 나라와 군대의 중요직책을 력임하신 중앙지도자의 한분이신 조남기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다니 정녕 꿈만 같다. 리영씨는 이 행복의 순간을 놓칠세라 샤타를 눌렀다. 다음은 김천희씨고 그 다음은 리영씨 차례이다. 이번에는 내가 카메라를 잡았다.
장군님은 우리 셋과 기념사진을 남기고는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한 큰아들 조건(赵健）씨와 싸인하겠으니 싸인필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그 분부에 나는 놀라마지 않았다. 리영씨에 따르면 장군님은 년세도 있고 하여 지금은 웬간해서 싸인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말이다.
아드님 조건씨가 싸인필을 가져오자 장군님은 리영씨와 나의 조선글 이름을 어떻게 쓰는가고 물으신다. 리영씨가 조선글로 나의 이름 세 글자를 써드리니 장군님은 《조남기전》 속표지에 우리 글로 나의 이름 세 글자를 정히 쓰고 중문으로 “조남기”라고 싸인해 주신다. 나는 이 잊을수 없는 순간을 카메라에 정성스레 담았다.
이때 장군님의 아드님 조건씨가 장성출판사(长城出版社） 출판으로 된 중문 《조남기 화전》(赵南起画传） 세 책을 갖고 객실에 들어섰다. 장군님은 세 책 모두에 중문으로 “조남기” 이름 석자를 정성 다해 싸인해서야 시름을 놓으셨다. 나는 세 책 모두에 싸인하는 그 진지한 모습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조남기화전》을 펼치니 조남기장군님의 인생발자취가 쭈욱 펼쳐지는데 “제1장 혁명에 투신하여” 앞에 1988년 중앙군위주석 등소평동지와 찍은 사진과 강택민, 호금도, 호요방, 리선념, 양상곤 등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위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다. 장군님의 위인됨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진책은 너무도 귀중했다.
접견기간 장군님은 나를 바로 곁에 앉으라고 하시고는 우리 말로 이것저것 물으셨다. 지금까지 조선족력사연구를 하면서 양림장군, 무정장군 등 위인들의 평전과 여러 렬사전기들, 여러 연구저서들을 내놓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큰일을 한다!”면서 양림이나 무정은 혁명선배님들이고 일대위인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면서 양림과 무정 두 동지는 모택동동지와 주은래동지, 주덕동지, 등소평동지, 양상곤동지 등 중앙지도자들이 잘 안다고 하시는 장군님이다.
아~~여느 책이나 여느 자료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남기장군님의 말씀,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홍군고급장령들인 양림과 무정을 익숙히 알며 평가하고있었구나, 마음이 그지없이 후더워났다.
장군님은 이어 겨레위인들과 겨레력사를 연구하는 일을 계속 잘해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였다. 지난 30여년을 우리 력사와 씨름하며 걸어온 걸음걸음,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보람을 또 한번 가슴 뿌듯이 느끼였다. 남은 여생에 내가 하는 일을 보다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보다 굳어져갔다.


“우리 당이 가장 일찍 발동한 세차례의 무장봉기가운데서 수많은 조선족동지들이 우리들과 어깨겯고 싸우면서 인민군대의 창건에 참여했소. 례하면 광주봉기에 조선족동지들이 적어도 250명이 참가하였는데 양달부동지는 명포수로서 봉기군의 포병지휘관이였소. 전투가 긴장할 때 손수 포를 조준하여 장발규의 제4군 군부를 명중했더랬소. 봉기총지휘부 호위대의 성원들은 일부는 황포군관학교에서 오고 일부는 중산대학에서 왔는데 대다수가 조선족동지들이였소. 봉기가 실패했을 때 그들은 쌀가마니로 바리케트를 쌓고 진지를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면서 봉기군 주력의 철퇴를 엄호하였소. 섭영진동지는 당시 이 호위대를 친히 지휘하여 반격해오는 적들과 싸웠소. 그는 매번 광주봉기를 회상할 때면 언제나 이 조선족 호위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하였소.”
중국혁명에서의 조선사람들 관련 뜻깊은 회고, 이 회고로 보면 양상곤은 중국공산당이 선후로 조직한 남창봉기, 추수봉기, 광주봉기에 수많은 조선동지들이 참가한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1927년 12월의 광주봉기에 대해서는 환히 리해하고있음을 회고사실로부터 보여주었다.
“나는 1931년에 쏘련에서 귀국하였소. 1933년에 중앙근거지에 가서 사업하였는데 장정을 할 때 팽덕회동지와 함께 3군단을 지휘했었소. 당시 중앙홍군가운데서 두 조선족동지가 나에게 심각한 인상을 남겨놓았소. 한 사람은 양림동지인데 당시 군사위원회의 간부퇀에서 진갱동지가 퇀장이고 송임궁동지가 정위이고 그가 참모장이였소. 일찍 금사강을 강행도하하는 전투를 지휘했으며 1936년 2월에 동쪽으로 황하를 도하하는 전투중에서 희생되였소. 다른 한 사람은 무정동지인데 대혁명시기에 입당하였고 장정할 때는 군사위원회 제1종대 3제대 사령원 겸 정위였소. 아주 우수한 지휘원이고 자격도 아주 오랜 사람이였소. 연안시기에 팔로군총부의 포병퇀 퇀장으로 있었고 후에 조선에 돌아가서 사업하였소.”
중앙홍군이 장정할 때 양상곤동지는 중앙홍군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홍3군단 정위여서 조선동지들인 양림과 무정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 더우기 양상곤동지가 홍3군단 정위일 때 무정은 홍3군단 군단참모 겸 포병지휘관이여서 조석으로 같이 지내며 두터운 전투적인연을 맺았었다. 그런 양상곤동지여서 홍3군단 군단장 팽덕회동지와 더불어 무정동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양상곤동지의 회고에 조남기동지가 중공하북성위 서기 겸 천진시위 서기인 리철부를 떠올리자 양상곤동지는 “리철부동지도 알고있다”고 말씀하시며 일찍 북방국에서 사업할 때 또 한 조선족동지가 심각한 인상을 남겼다며 개란탄광대파업 지도자이고 익동지구위원회 서기인 주문빈도 회고하시였다. 그러면서 “동북항일련군과 해방전쟁에 대해 말한다면 조선족동지들의 기여는 더구나 많은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였다.


두시간 남짓한 담화에서 조선동지들에 대한 회고를 마무리면서 양상곤동지는 “우리 중국혁명승리의 기치에는 조선족동지들의 선혈도 묻어있다”, “조선족동지들이 중국혁명에서 세운 공훈을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거요.”라고 하시며 절절한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셨다.
조남기장군은 양상곤동지와의 그날의 담화를 개략적으로 회고하시면서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다시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담화에서 조남기장군은 조선족선배 리철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양상곤동지와 같이 해방전쟁중에서의 조선족동지들의 공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러는 양상곤동지와 조남기장군이 그지없이 우러러보인다.
또 리영씨에 따르면 언제인가 등소평동지가 장군님과 중국혁명에서의 조선족들의 위훈을 말씀하면서 무정동지가 그 걸출한 대표라고 하셨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고 여쭤보았다. 조남기장군은 1985년 3월 이후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장으로 부임하였을 때라고 밝혀 주시였다. 그러면서 등소평동지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가운데서 조선족동지들은 중국인민들과 어깨겯고 싸우면서 중국 혁명과 해방을 위하여 거대한 대가를 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정동지를 그 걸출한 대표라고 하셨다고 동을 달았다.
알고보면 등소평동지는 그 시절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동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1938년 1월, 팔로군총지휘부 선전부 부주임으로 사업하던 등소평동지는 팔로군 129사 정치위원으로 전근되면서 사장 류백승과 함께 태항산항일근거지에서 일제침략군과 싸웠다. 당년 등소평은 팔로군 129사 정치위원 겸 중공중앙 북방국 태항분국 서기였다. 태항분국은 산하의 태항(太行）, 태악（太岳）, 기로예（冀鲁豫）, 기남（冀南） 및 그에 소속된 항일근거지의 항일민주정권을 지도하고있었다.
그때 팔로군 129사 사령부는 하북 섭현의 적암촌(赤岩村）에 자리잡고있었다. 적암촌에서 청장하를 건너면 바로 중원촌（中原村）으로서 중원촌에는 조선의용군 사령부와 의용군 장병들이 활동하고있었다. 서로 청장하를 사이둔 가까운 거리여서 무정동지는 강 대안의 적암촌으로 자주 다니며 등소평동지와 이만저만한 관계가 아니였다. 1943년 봄에 조선의용군과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가 중원촌에서 동쪽으로 12키로메터 상거한 하남점진 남장촌(河南店镇南庄村）으로 옮겨간 뒤에도 그 인연은 여전하였다.
어느날, 팔로군 129사 사부의 장향산이 하남점에 가서 무정을 찾으니 코수염을 기른 무정은 검은색 중국식 솜저고리를 걸치고 수판알을 튕기고있었다. 조선의용군은 무정의 지도하에서 대생산운동에 궐기하면서 방직공장과 병원, 상점 등을 꾸리면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창 분주히 보내고있었다.
사부로 돌아간후 장향산은 조선동지들의 형편을 즉각 등소평정치위원에게 보고하고 등소평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조선동지들의 이런 자력갱생정신은 참 훌륭하오. 우리는 그들을 잘 보살펴줘야 하오. 그들에게 말해주오. 경비는 의연히 몽땅 지불해줄테니 생산에서 남은 돈을 그들의 개선에 돌리도록 하고 신체에 주의하도록 말이요. 신체는 자본이니깐. 그들은 조선혁명의 자본이란 말이요!”
등소평정치위원과 조선의용군 무정사령원 사이 생생한 이야기의 하나였다. 나는 무정장군 평전을 집필, 출판하는 의의를 보다 더 가슴뜨거이 받아들이게 되였다.
장군님을 모신 소중한 시간이 빨리도 흘렀다. 그날 나는 여러가지 이야기내용을 준비했지만 년세가 계신 장군님이여서 많은 시간을 점할수가 없었다. 누구나를 물론하고 세월을 비켜갈수 없다고, 장군님의 얼굴과 거동에는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비껴있었다. 그래도 장군님은 또 동행한 김천희씨와 무정장군의 친지라니 기쁘다면서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지금의 룡정이 어떠하냐, 공업이 춰서지 못하고 연변과수농장만으로는 안되겠는데 하며 걱정도 내비치셨다. 민족의 경제발전을 념려하시는 장군님이였다.


겨울에 싱싱한 제철 채소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육지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이다. 온실 재배를 하지 않은 싱싱한 제철 채소가 바다에서 나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근년 들어 갑작스럽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매생이를 비롯하여 미역·파래·톳 같은 해초들은 모두 겨울이 제철이다. 그중 우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미역, 즉 물미역이다.
겨울 물미역이 맛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나물 이외에 뭐 그리 특별한 게 있느냐고들 한다. 사실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 그 정도였다.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육지 사람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 내 물미역 취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부산 출신인 시댁 식구들이 먹는 방식은, 육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방식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물미역을 데치지 않고 생으로 먹는다는 것이다. 미역은 검붉은 색깔의 해초다. 시장에 나오는 물미역도 이런 상태며, 몇 가닥씩 고무밴드로 묶어 1000원에 판다. 이것을 뜨거운 물에 데치면 예쁜 진녹색으로 변하며, 그 과정에서 생미역의 강한 바다 냄새와 바닷물의 짠맛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순해진다. 그런데 바닷가 출신들은, 이렇게 순화된 맛이 아니라 싱싱한 바다 냄새 그 자체를 즐긴다. 그래서 미역을 데치지 않고 검붉은 날것 그대로를 먹는다.
미역을 날것 그대로 먹기 위해서는 우선 싱싱한 물미역을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수퍼마켓에서 깨끗하게 비닐 포장을 해놓은 물미역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닐 속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죽 둘러보면, 반짝반짝 검은 윤기가 흐르는 싱싱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미심쩍으니 반드시 만져 보아야 한다. 미역 이파리를 손가락으로 만져 보았을 때 미역이 뭉개져 손에 묻으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다. 질도 중요하다. 싱싱하지만 뻣뻣한 미역도 있다. 이런 것은 잘 빨아 놓아도 뻣뻣하고 맛이 없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미역을 골라야 한다. 데쳐 먹을 용도라면 약간 선도가 떨어지거나 다소 뻣뻣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으로 먹는 경우에는 안 된다.
생으로 먹기 위해서는 잘 빠는 것이 핵심이다. 뿌리 부분의 딱딱한 줄기를 얼추 떼어내고는, 냉기가 가신 정도로 약간 미지근한 물을 조금 넣고 마치 손빨래를 하듯 두 손으로 박박 주물러야 한다. 한참을 빠닥빠닥 주물러 빨면 미역에서 약간 거품이 인다. 마치 바닷가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거품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소 뻣뻣했던 미역은 점점 부드러워진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불빨래 하듯 치대어도 미역이 뭉그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할 정도인데, 손가락에서 뭉개지지 않는 싱싱한 물미역은 이렇게 치대도 전혀 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선도가 약간이라도 떨어진 미역은 이렇게 빠는 과정에서 이파리가 모조리 흩어져 버리고 줄기만 남는다.
어느 정도 짠물이 빠졌다 싶으면, 찬물로 두어 번 깨끗이 헹군다.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미역이 야들야들 맛있어 보인다. 사실 미역을 빠는 일은, 마른 미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 잊혀진 과정이다. 옛날에는 미역을 데치지 않고 넓적한 상태로 말렸고 이것은 물에 불려 여러 번 손으로 주물러 잘 빨아야 맛이 있었다. 요즘에도 이런 미역이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값이 비싸다. 요즘 흔히 먹는 말린 미역은 끓는 물에 데쳐 말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미역은 물에 불리면 진녹색이 되고, 그리 공들여 빨지 않아도 부드럽다. 조리 과정이 단순해졌다고는 하나, 역시 맛은 데치지 않고 말린 미역이 윗길이다.
깨끗이 헹군 물미역을 바구니에 받쳐 물을 뺀다. 이 물미역이 겨울철 밥상의 가장 중요한 쌈 채소가 된다. 쌈의 양념은 초고추장도 괜찮지만, 역시 가장 맛있는 것은 멸치젓이다. 봄에 담가서 잘 익은 멸치젓은 이 계절에 다시 빛을 발한다. 너무 삭아 멸치 뼈와 국물만 남았다면 좀 섭섭한 일이고, 김치 냉장고 같은 곳에서 잘 보관되어 건더기에 아직 멸치 살이 남아 있다면 가장 좋다. 이 멸치젓 건더기에다 마늘과 고춧가루만을 섞어 양념을 한다. 그리고 물미역에 밥을 얹고 짭짤한 멸치젓 한 점을 얹은 쌈을 입에 밀어 넣는다. 데친 미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날것 그대로의 바다 냄새가 싱그럽다. 짭짤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비린 멸치젓은 생미역과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겨울 과메기 같은 비린 음식도, 쪽파와 함께 이 물미역에 싸먹어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다. 물미역 취향이 없는 육지 사람들은 대신 마른 김에 싸서 먹지만, 어찌 싱싱하고 매끄러운 물미역을 따라가랴.
잘 빨아놓은 생미역으로 나물을 무쳐도 좋다. 굵은 줄기를 대강 떼어내고 칼로 적당하게 썰어, 간장과 참기름·깨소금만 넣어 살짝 버무린다. 비린 멸치젓에 쌈을 먹는 것은 아침에는 부담스러우나, 이런 미역무침은 아침 밥상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반찬이다. 특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떡국에는 반드시 이 미역나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뜨거운 떡국에 미역나물을 얹어 떠먹으면서, 뜨거운 국물에 살짝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미역의 냄새가 싱그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고깃국에 김이나 파래 같은 해초 냄새 섞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육지 사람 입맛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 먹고도 물미역이 남으면 국을 끓인다. 물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은, 마른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과는 아주 다른, 색다른 맛이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살짝 볶은 후, 멸치나 조개 등을 넣고 끓인다. 싱싱한 갯가의 맛으로 먹는 국이므로, 국물 재료로는 고기보다는 해물 쪽이 좋다. 특히 이 계절에 값이 싼 홍합 같은 것을 넣으면 아주 잘 어울린다. 단 물미역으로 국을 끓일 때 주의할 점은 살짝 끓여서 바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끓이면 물미역은 떫은맛이 생긴다. 많이 끓여서 서너 끼 넉넉히 먹는 미역국과 달리, 단 한 끼에 해치우는 것이 좋다.
가장 값싼 재료인 물미역 하나로도 이 겨울 밥상은 활기가 넘친다. 그 활기는 마치 추운 겨울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둣가 사람들의 왁자한 분위기를 닮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연주 전 사장 역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정권이 바뀐 뒤 온갖 압박 끝에 강제로 해임됐다. 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고 해임 무효 소송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정권이 바뀐다면 김인규·김재철 사장도 같은 운명을 밟게 될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게 안타까웠다”면서 방송법을 개정, KBS 사장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축소해 임기를 보장받도록 했다. 정권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겠지만 사장을 마음대로 갈아치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못지 않게 애초에 사장 선임 절차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연주가 노무현의 낙하산이었다면 김인규는 이명박의 낙하산이다. 최문순이 노무현의 코드 인사였다면 김재철은 이명박의 코드 인사다. 착한 낙하산과 나쁜 낙하산의 차이일 뿐이다. 김인규의 KBS와 김재철의 MBC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인규나 김재철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실제로 이병순의 KBS와 김인규의 KBS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엄기영의 MBC나 김재철의 MBC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 마찬가지였다.
분명한 것은 설령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을 내보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른 김재철을 임명할 것이고 그 김재철 역시 툭하면 청와대에 불려가서 ‘쪼인트’를 까일 거라는 사실이다. 최시중이 물러난 자리에 이계철이 들어오는 것을 보라. 최시중이나 이계철이나 얼굴만 다른 이명박의 아바타일 뿐이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면 김인규와 김재철을 비난하는 것 못지 않게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엄기호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두 번 만나긴 했는데, 처음으로 길게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네요. 저는 엄기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공공 아카데미’ 강의는 주로 지속가능성을 소재로 생태나 환경,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특히 관계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입니다. 또 지속가능성을 고민함에 있어서 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접시 대신에 썼던 뻥튀기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뻥튀기보고 다들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죠? 지난 주 강의하셨던 김정후 선생님도 뻥튀기를 보고 하자센터가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강의 끝나고 평가 회의를 하면서, 그 뻥튀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한혜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이야기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한 명의 대단한 아이디어맨이,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속가능성으로 무장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종일 고민하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조한혜정 선생님과 하자센터로 오는 과정에서 ‘뭘 사서 가져갈까’ 하다가 처음에는 과일을 사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일은 살 수가 없었고 ‘그러면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뻥튀기가 어떨까, 접시처럼 쓸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보통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뻥튀기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요? 만약 처음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수 있었다면 아마 뻥튀기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연들에 의해서 뻥튀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회의합시다’라고 기획되고 계획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그 중 한 명이 천재적인 발상으로 뻥튀기를 고안해 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늘 어떤 천재적인 한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어떤 계획되고 조작된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우연한, 일상적인 만남, 수다, 부딪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그렇게 해 보자, 그거 재밌겠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부추겨야한다는 것이죠. 그 부추김을 받고서 ‘한 번 해볼까?’ 라면서 시도해 보게 되는 거죠.
+ 이날 강의와 토론에 대한 기록을 더 읽고 싶다면 자공공아카데미 2기 3강 기록을 다운 받으세요.


아마 네. 오늘은 기술 시스템 측면에 대해 좋은 소개를 얻었을 것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접선으로 관련된 분야의 다른 위치에 대한 좋은 발판이되었다. 제 시간에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진지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처음에는 특수 교육 수업에 배치되었습니다. 바넷 (Barnett)은 8 살 때 어머니가 특수 교육 수업을 중단하고 홈 스쿨링 스쿨로 데려가 자신의 열정을 따르도록 도와 준 후 대학 시합과 과학 과정을 개설했다. 13 세의 인디애나 폴리스 (Indianapolis) 소년은 대학 2 학년으로 수학과 물리 분야의 명예 수업을 듣는 한편 과학적 연구를하고 동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옥 당신도 당신의 학년이나 집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그것들의 기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당신이 얻은 치료는 업적이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Sketch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알파인 국립 공원 가장자리에있는 Cortes Kiln은 100 년 된 담배 솥입니다. 역사적인 붉은 벽돌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판타지가 조화를 이루고있는 코티지는 깊은 석조 욕조가있는 실내 아트리움과 유산 호두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넓고 밝은 주방이 특징입니다. 국민들은 시도 할 수있다. 인기있는 국민 투표에 의해 의제를 부과하고, 두 주요 정당은 결과를 이행하겠다고 선언 한 선언문에 대해 정교하게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 (EU)을 주요 공헌자로하여 5 억 유로의 초기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기부자들과 파트너들은 범위와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니셔티브에 초대 될 것이다. 이 전달 방식은 UNDP, UNFPA 및 UN Women의 핵심 기관의 지원과 UN 사무 총장의 감독하에 다중 파트너 신탁 기금 사무국이 관리하는 UN 멀티 스테이크 홀더 신탁 기금이 될 것입니다..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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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늦게 눈을 기다릴 때 또다른 추위가 다가와
매니토바주 전역에 걸쳐 맑지만 추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에서 시속 10km의 남서풍이 불고 있고, 먼 남쪽에서부터 오늘 밤늦게 기상시스템이 북 다코타 주(North Dakota)를 통과하면서 구름이 많아질 것입니다. 목요일은 다시 햇살과 함께 시작하지만 오후까지 구름이 더 몰려오고 저녁이 되면 약간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
위니펙의 뺑소니 교통사고 범죄자에게 판사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


온갖 다양한 회중들을 상대로 다양한 강단에서 전했던 설교를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부터 40년쯤 전에 제가 상대해야 했던 첫 번째 회중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통째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가끔 더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믿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서 가장 교회에 충실하고 겉으로 그 가르침에 가장 순응적인 이들 내면에도, '그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춘기 녀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렇다고 선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닐 가능성도 이런저런 식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50년이 넘도록 제가 했던 일의 본질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다시는 그분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마구간에서 보았으니, 앞으로 그분이 인류를 거침없이 추적해 어디에 나타나시고 어떤 일까지 해내시며 터무니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기비하를 얼마나 감수하실지 결코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엄청난 능력과 위엄이 전혀 상서롭지 못한 이 사건, 예수가 짐승의 똥이 뒹구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현장에 함께했다면, 너무나 천박하고 세속적이라 거룩함이 자리하지 못할 장소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없다는 뜻이며, 인간의 마음을 둘로 쪼개고 재창조하는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 역시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력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강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가장 온전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커서 들리지 않고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워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서 흘러나와 마음에 전해지는 말로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나머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수고가 따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명령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힘만으로 애써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최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친 다리와 소망의 가냘픈 날개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믿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뭔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처하는 이유는 살아오면서 어디서 어떻게든 본향을 엿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 또한 은혜로 보는 것이지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에 반응하여 남은 평생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온갖 멋진 일들과 끔찍한 일들을 겪으며 그것에 부응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기처럼 들이쉬고 그것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 행정부 최고위급 관료인 노동부 차관보에 오른 전신애씨.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꿈꾸던 그가 동성동본 남자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두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사회활동에 뛰어들어 화려한 성공을 거두기까지 남다른 인생과 부부사랑을 들려주었다.
1965년 9월15일 김포공항 출국장, 젊은 여성 한 명이 어머니와 언니를 부둥켜안고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던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그는 결국 승무원의 등에 업혀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했던 동성동본 남자를 사랑한 그 여성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40년 후, 지난 7월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 여성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가 바로 재미 한인 여성으로는 최고 관직에 오른 전신애 미 연방정부 노동부 차관보(62)다. 한인 여성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 그를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호주제 폐지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예요. 남편과 저는 동성동본이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편법으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게 싫어 아직도 한국 호적에는 미혼으로 돼 있어요. 용기 있는 한국 여성들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게 된 거죠. 거기에 보답하는 길은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89년 일리노이주 사상 최초의 동양계 장관, 2001년 재미교포 여성 최초 미 연방정부 차관보….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이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외모에서부터 말투까지 뭔가 남다를 것 같았는데 인터뷰 내내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편안함을 주었다.
그는 뜻밖에도 젊었을 때 자신이 미국 정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에 다닐 때도 ‘여자가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 하며 공부를 등한시했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남편과의 만남은 평범한 전업주부의 삶을 꿈꾸던 그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 오빠 친구로 그와 동성동본이었던 남편 전경철씨(69·아르곤연구소 연구원)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당연히 결혼을 반대한 그의 아버지는 직접 다른 혼처까지 정해놓았다고 한다.
“그땐 제가 참 단순했어요. 사랑을 위해 앞뒤 잴 것도 없이 유학 가 있는 남편을 쫓아 미국으로 건너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요(웃음). 아버지는 몇 달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을 만큼 온 식구들이 비밀로 했어요. 그 일로 어머니가 큰 곤욕을 치르셨죠. 2년 후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는 저를 안 보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10년이 지나서야 용서를 하셨죠. 그때도 처음엔 노여움을 풀지 않으시다가 두 외손자의 재롱에 결국 마음을 여셨어요.”


2년 후인 71년, 그는 둘째 아들 그레그를 임신한 상태에서 노스웨스턴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전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5년여 동안 일을 갖지 않았어요. 유학생 부부라 가난하긴 했지만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좋았거든요. 전 지금도 양육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76년, 그는 처음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여자도 자기 자신에 만족해야 더 나은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도 전 엄마로서의 본분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출근해도 되는 직장을 찾았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직장을 많이 놓쳤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가 들어간 곳은 이중언어 교육센터였다. 여기에서 일하며 그는 제3세계 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문제들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를 계기로 교사들이 미국과는 문화적 특성이 전혀 다른 제3세계 이민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과정을 개발했다. 또한 자연스럽게 소수민족 여성과 취업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65년부터 아시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학교 적응 문제와 취업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각개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중국과 일본, 한국이 뭉친다면 미국 내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어요.”
고군분투하며 일리노이 주정부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다 82년 주지사의 아시아계 미국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84년에는 아시아계 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지사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89년엔 일리노이 주정부 금융규제부 장관에 임명돼 주정부 사상 최초의 동양계 각료가 되었고, 91년부터는 노동부 장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주지사로부터 장관직을 제의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당시 대학생인 두 아들의 교육비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큰일을 하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제가 결혼 후 남편 말을 딱 세 번 들었는데, 첫 번째가 대학원 간 거였고, 두 번째가 이때였어요. 마지막은 연금저축을 하는 문제였고요(웃음).”
10년여 동안 일리노이주 장관으로 일한 그는 2000년 대선 때 공화당 캠프에서 공약개발팀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01년 미국 노동부 여성국 담당 차관보에 임명됐다. 또한 노동부의 효율화에 대한 기여와 능력을 인정받아 부시 2기 행정부에서도 연임되어 일하고 있다.
소수민족 출신으로 미국 공직사회에 진출해 성공한 비결이 뭘까. 이에 대해 그는 명쾌하게 말한다.
“내가 맡은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베스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미국 공무원들도 종종 성공비결을 물어오는데, 솔직히 그들에겐 마음에 없는 소리도 가끔 해요. 좋은 시기에 좋은 상관을 만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노라고(웃음).”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스스로도 지난 4년 동안 무섭게 일을 했다고 말할 정도. 환갑이 넘었지만 그는 지금도 밤에 3시간만 잔다. 부족한 잠은 오후에 2시간 정도 낮잠으로 보충한다고. 젊은 사람도 지칠 법하건만 그는 오히려 “아이디어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주로 나온다”고 말한다.
“소수민족 여성으로서 미국 주류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고요? 당연히 무시당했죠. 이를 극복하려면 재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늘 당당함을 보이려 애썼어요. 저는 아시아계 후배 여성들에게 항상 ‘처음 보는 미국인들에게 인사할 때 절대 상체를 굽히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동양에선 그게 당연한 예절이지만 미국인들은 자기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 무시하거든요.”
자신의 아이디어 남에게 뺏긴 적 많지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전신애씨는 지난 4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자며 무섭게 일했다고 한다.
그는 일을 하면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을 남에게 빼앗긴 적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 6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절반의 도움을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 그런 여유가 오늘의 그를 있게 했는지 모른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남편에게 툭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어깃장을 놓곤 했어요. 하지만 전 가족까지 등지고 온 거였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배수진을 친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남편 전경철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피곤해서 한쪽 눈이 감기더라도 아내를 위해 커피를 탄다고 한다. 또한 “일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건강부터 챙기라”며 꼬박꼬박 영양제를 챙겨준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적인 부부라고 부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잘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뭘 기대하면 안돼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기대가 없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생선회를 무척 좋아하는데 저는 생선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남편이 기대를 포기하고 직접 칼을 들어야 했죠. 남편은 부엌일을 잘해요. 그걸 보고 자라서인지 아이들도 부엌일을 잘하고요.”
그는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 꼭 부엌일을 시킨다고 한다. 여성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안일에서부터 가족의 협력, 특히 남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한다.
“토비가 며느리를 처음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키려 집에 데리고 왔을 때예요. 저에게 ‘엄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딸이 생겼다고 생각하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저녁을 먹은 후 자기 와이프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구나 싶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은 맘이 안 아프고 마누라가 하는 것은 신경이 쓰이나 싶어서요(웃음).”


내친김에 그는 며느리로부터 들었다며 아들 자랑을 덧붙였다.
“며느리도 재미교포인데, 토비와 사귀기 전에 여럿이 함께 영화구경을 간 적이 있대요. 팝콘을 산 후 콜라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그걸 본 토비가 다가와 ‘내가 도와줄까?’ 하더래요. 그때 한국 남자치고 괜찮다 싶어 만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싶어 뿌듯했죠.”
여자에게 먼저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묻는 남자가 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켰다는 그는 또한 아이들이 자립심을 가지도록 키웠다고 한다. 부모가 뭐든 해결해주면 아이들은 발전이 없다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지도력, 지구력, 창의력이 생긴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일까. 첫째 토비는 지금 변호사로, 둘째 그레그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훌륭한 자녀교육
그는 끝으로 한국의 주부들에게 “무엇이든 자신의 일을 갖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충고했다.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는 것.


“자기 일을 갖는 것은 자녀교육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한 그는 “직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도전하라”고 권했다.
“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첫 생일에 남편이 꽃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미국까지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 해부터는 제가 먼저 꽃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꽃이 필요 없어졌어요. 직장이 생기니까 일이 재미있고, 능력을 인정 받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생기니까 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자기 일을 가지라는 말이 꼭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 미국 영부인 로라 부시도 직장을 가지지 않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존경할 정도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해왔다는 것.
“직장이든 무엇이든 ‘일을 한다’는 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장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며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면 행복지수도 올라가요. 행복한 사람이 남을 배려할 여유도 생기는 법이고요. 결국 주부들이 행복해야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전선을 진압할 수는 없었으며, 196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도시의 정치투쟁과 결합되었다. 이 투쟁의 발전을 토대로 FLN은 58년 가을 카이로에서 알제리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 아랍제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승인과 광범한 국제적 원조를 얻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958년 2월에 성립된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병력을 증강하여 군사탄압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적 교섭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여름부터 메룬·에비앙 등에서 비밀교섭을 벌인 결과, 1962년 3월 에비앙 협정이 성립되어 전쟁은 막을 내리고, 7월 1일에 행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알제리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9월에 선출된 의회는 알제리의 공화제를 선언하고, 26일에는 A.벤 벨라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나는 주로 미디움을 시킨다. 중간 정도를 이야기 하는 미디움(medium)은 철학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단순한 연상작용으로 아리스토 텔레스의 중용이나 사서오경의 중용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아리스트 텔레스의 중용의 영어명칭은 ‘golden mean’이다.) 이 중간을 가르키는 미디움이라는 단어의 뜻에 매개체라는 뜻이 있다. 이 매개체라는 뜻을 복수형으로 쓰면 미디어(media)가 된다.
한국인에게 미디어는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그 정확한 정의를 깊게 생각하고 쓰지는 않는다.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매스미디어등 미디어 관련 용어도 다양하다. 미디어의 정의 또한 다양해서 꼭 집어서 하나로 말하기 곤란하다. 일단,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정의해 보자.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외계인 그리고 인간과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주로 인간과 신과의 미디어가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20세기 후반부터 통용된 매체 연구 용어로서 영화, 그림, 음악, 언어, 문자 등의 전통적인 전달 매체에 컴퓨터와 통신 기술,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이 갖는 높은 상호작용성이 더해져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매체를 가리킨다. 뉴 미디어를 통하면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허용하여 높은 상호작용성을 갖는다. 또한 다수의 참여를 통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창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창작과 공표,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일련된 과정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뉴 미디어는 전통적인 매체와 달리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가지며 빠른 시간내 많은 양의 콘텐츠가 생성될 수 있다는 특징도 갖는다. (위키백과)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위키백과)


Multum과 Medium를 합친 낱말이며, 여러 형식의 정보 콘텐츠와 정보 처리(보기: 텍스트, 오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상호 작용)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를 뜻한다.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문자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입력과 출력의 기술 향상으로 음향,영상으로 되어있는 다양한 매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의 매체들은 영상과 소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크고 이것들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선로를 제공하기 위한 교환기술과 영상과 음성 신호의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위키백과)


보통 디지털 코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전자 매체를 일컫는다. 아날로그 매체와 대조된다. 오늘날 컴퓨터는 주로 이진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때 디지털은 임의의 데이터를 표시할 때 0과 1로 상태를 구분한다. 컴퓨터는 이진 디지털 데이터를 정보로 해석하여 디지털 정보 처리 기기의 우세한 클래스를 표현하는 기기이다.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영상, 그리고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정보를 표현하는 형식)를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 처리 컴퓨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이전의 아날로그 매체에 비해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 (위키백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함의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생각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거룩함에 대한 생각은 더욱 커지고 부유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의 창조적 힘이며, 그러한 아름다움과 삶을 만드는데 충분히 강력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든다. 유일한이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어근은 "구별되는"의미의 오래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되는 방법은 태양을 은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독특합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지구상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거룩하며 태양 주위의 지역 또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출하는 힘과 선함도 위험합니다. 태양과 너무 가깝게 사는 것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역설을 본다. 당신이 불순한 사람이라면 그의 성결은 당신에게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약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샌들을 벗으라고 말을 듣고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또한 듣는다. 모세는 두려움 속에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이 개념은 또한 성전을 통해 설명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있는 주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오도록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순수해야했습니다. 레위기에는 당신이 불순하고 다시 순수하게되고 싶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규칙이있었습니다. 불결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이 구절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한 비전에서 탐구합니다. 그의 시현에서, 그는 뜨거운 석탄으로 그에게 오는 성 (圣)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죄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천사는 그의 입술에 석탄을 묻히고 이사야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가 보상 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순한 것을 만지면 불순물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석탄 인 순수한 것이 순결을 이사야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는 파괴되지 않고 변형되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은 그가 성전 옆에 서있는 비전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흘러 나와서 물줄기가되어 강이되어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여행하는 곳마다 그것은 생명과 나무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고, 모든 것이 순결하게되고,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대의 전망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은이 모든 고대 환상들을 놀랍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순한 사람들을 만졌습니다. 그들의 불순물이 예수 께로 옮겨지는 대신에 그의 순결이 그들에게 옮겨졌고 모든 종류의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는 불타는 석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의 구체화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에 나가 삶과 치유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비전으로 끝납니다. 요한은 온 세상이 새롭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께서 항상 의도하신대로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결은 단지 도덕적으로 선의가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고 분별력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하시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삶을 제공하지만 너무 가까이에 가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께 더욱 사실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을들을 때 마음에 무엇이 오는가? 성경의 의미는 우리의 문화적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요?
거룩함은 하느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뿌리를두고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좋고 위험합니까?
레위기에 의해 세워진 장막 / 성전 시스템과 비교할 때 이사야의 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비전은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치료할 사람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됩니까? 이 치유는 예수 시대의 유대인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읽기 1 피터 2 : 1 - 10: 성전, 성결, 제사 및 교회의 모든 이미지는 어떻게 함께 모입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에 관해 무엇을 계시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자를위한 거룩함의 막대를 어떻게 올립니까?


십계명은 당연히 지키지만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십계명과 절기) 십계명은 중요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중시하며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는 시가능ㄹ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은 십계명을 중시하며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 2020. 6. 7.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절기 십계명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중시하며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 문제를 살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4장 27절] 여기에서 이 말들의 뜻대로는 언약입니다. '이 말들'과 '언약'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 2020. 3. 20.


창원시는 지난 22일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3일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대응 체제를 구체화하고, 방역가능을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그간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허 시장은 “어제에 이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운을 떼며, “창원지역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창원시 확진자는 총 5명이 되었고, 권역별로는 성산구 3명, 마산합포구 2명,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 최근 1년 사이에 게임 영역에서만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머물지 않고 일반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권, 접근권 등을 차단함으로 인해 문화 향유를 통하여 자유로운 인격을 발휘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10cm의 <아메리카노> 등 가요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술’과 ‘담배’를 거론하는 가사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했다. ‘청소년이 즐기기엔 야하다’는 이유로 2008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동방신기의 <주문>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고시 취소 처분을 받는 등 위법 논란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2년 2월 음반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민간자율심의의 한계와 이중규제가 불가피하다.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한다.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통제 방법은 매체를 향유하는 개인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창작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등급제를 넘어 이용시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및 법정 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선택적 셧다운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시 2시간 접속 후 자동으로 10분간 로그아웃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쿨링오프제’ 등, 최근 1년 사이에 게임 영역에서만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가요 영역에서도 맥락과 진의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술’, ‘담배’ 라는 글자가 들어가거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듯한 가사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되어 청소년들의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는 국가가 개인의 문화 활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기존의 창작자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권, 접근권 등을 차단함으로 인해 문화 향유를 통하여 자유로운 인격을 발휘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유해매체 고시를 넘어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의 문화매체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게임영역에서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 자체가 고유한 기록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창작자의 범위가 내용물을 만든 사람에 그치지 않고 각 이용자의 이용방식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매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고 심지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 향유의 제한을 넘어 재창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아울러 문화매체에 대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무조건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게임과 가요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은 찾기 어렵지만,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매체에 대한 접근 문제를 규정한 제17조와 여가와 놀이에 대한 제31조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에서 아동권리의 이행을 다룬 2005년 ‘일반논평 7호’에서 규약 제31조에서 거론된 ‘놀이’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놀이는 초기 유년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동이 혼자 놀든, 혹은 다른 아동과 함께 놀든 간에 놀이를 통해 아동은 즐기는 동시에 그들의 현재의 능력에 도전한다. 초기 유년기에서의 창조적인 놀이와 탐구적인 학습의 가치는 널리 인정되었다(34문단).”는 것이다. 특히 놀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서도 좌절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3,4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여가와 놀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d) 당사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라.
e) 학생 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시도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부 온라인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보호자가 요청할 시 게임사가 차단하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2012년 7월부터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선택적 셧다운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예비시행 중이며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되었다. 연이어, 2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조차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통해 게임이용 시 2시간 접속 후 10분 동안 차단하는 ‘쿨링오프제’를 발표하고 관련한 내용을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게임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만 세 곳이다. 더구나 이 규제들은 모두 청소년이용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강제적 방식으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처음 발의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미 시행되기 전부터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 등의 사유로 2011년 10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광부와 교과부의 정책들 역시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라는 누명을 쓰며 각종 문화매체가 받아온 규제가 게임에서 되풀이되고 있으며 창작자 규제를 넘어 이용자 규제로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운 청소년 정책은 관련 부처들의 민간자율기금 마련의 구실로 전락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게임물의 등급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아 왔다. 2011년 12월 30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후 민간으로 이양될 계획이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국가 강제 등급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더구나 추가로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해 온 등급심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추가로 건전게임심의위원회(가칭) 등이 제안될 예정이어서 오히려 이중 심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유해매체로 고시되었던 가요들이 연달아 재판에 승소해 유해매체 고시 취소 처분을 받는 상황 등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심의위원장을 교체하고 2011년 10월 17일 음반심의세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모호한 심의규정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0월 5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반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협의하며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음반심의 민간심의기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심의기준으로 작동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주관 단위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민간심의에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발생할 것이다. 음반심의과정의 불투명성이나 모호한 내용의 음반심의세칙조항은 창작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 접근권을 차단하는 행태이며, 민간심의기구의 권한을 정부기관이 쥐고 있는 것 역시 과도한 이중규제이다.
가. 청소년 보호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통제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등급보류, 고시 등의 제재에서 이용자 규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청소년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며 개별영역에 대한 독립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쥐락펴락하며 권한을 키우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속해서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이용해 윤리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전면적이고 미시적인 검열들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은 최근 문화매체 심의의 모법으로 기능하며 문화·예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 조절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등급에 이어 시간을 통한 규제로 확장된 셧다운제와 유해매체 고시 및 판매 제약으로 통제되는 가요의 경우, 청소년들의 접근과 이용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보호 담론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및 자율성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강화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매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하고 통제하는 법에 불과하다. 이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규제함과 동시에 문화매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국한시키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의 범위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매체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의 사회비판의식을 함양할 기회마저도 억제하고 있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제약하는 국가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나. 창작자의 표현 규제를 넘어 이용자의 시간 규제로 확대되는 통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통제 방법은 매체를 향유하는 개인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창작자들을 압박하는 등급제, 유해매체 고시 등에서 이용시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문화 활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규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의 보편적인 향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탄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 강화지점의 중심인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설정하여 매체로부터 격리·배제 시키는 방식의 정책들은 정치적-문화적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연령등급은 국가의 검열 방식이 사상과 이념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이동하였음을 드러내며 이는 창작자에게는 자기 검열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다.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청소년 보호 정책
과거 청소년들이 만든 사이트 및 카페들이 강제 폐쇄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의 헌법소원도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으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친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뿐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최근 쟁점이 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역시 청소년들은 서명조차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더라도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지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동의받지 않은 보호는 폭력에 불과하다. 청소년보호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심의기준에 대해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꼭 필요하다.


가요 심의와 관련해 2012년 2월부터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주도하는 민간심의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귀로만 듣게 되는 가요의 경우 영상매체와는 영향력이 다르며,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는 특성이나 이미 사후 심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음반 심의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대체해야 한다. 단, 새롭게 개설되는 민간자율기구는 매체이용자들의 이용에 있어 고충을 접수·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부터 민간으로 이양되는 게임물등급위는 국가의 심의 기능을 위탁·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자율규제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게임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연령등급제를 폐지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자율규제로 대체해야 하며 나아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3. 창작자는 이미지나 영상 등 시각적인 표현물에 대해서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매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창작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게임의 경우 게임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아니면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작자 또는 창작자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내용표기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고시되어야 한다.
4. 표 현물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민간기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되 운영 과정 및 결정에 따른 절차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각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및 매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청소년 대상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기구가 없는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익을 포함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11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13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14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15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16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8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4. 5. 28.>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 3. 22.>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 보고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 2. 17., 2015. 12. 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2. 1.>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2.>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1.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중단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1.>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22.>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제6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법 제4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을 제출한 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해당 연도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싱가폴에서 분위기 좋은 카페는 비일비재하다. 시티뷰를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있고, 럭셔리한 애프터눈 티 코스를 즐길 수 있는 5성급 호텔도 있다. 이러한 카페에서의 휴식 시간은 특히 여성 여행자들에겐 중요한 코스다. 멋진 인테리어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는 사진은 항상 SNS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단골메뉴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카페. 그러나 이왕 가는 것이라면 그 여행지의 매력을 듬뿍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카페를 가야함이 당연지사.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어떨까? 여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흔한 카페가 아닌, 가든시티 싱가포르의 매력이 묻어나는 뎀시힐의 숲 속 카페, PS카페에 주목하자.
뎀시힐 Dempsey Hill 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다른 유명 관광지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티와 다르게 녹음이 우거진 길과 트렌디한 샵들이 자리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원래 영국군이 주둔하던 부대막사였던 곳이 재개발을 통해 유명 카페와 레스토랑, 인테리어샵, 명품 할인매장과 갤러리로 탈바꿈한 것으로, 울창한 나무와 푸른 잔디 사이를 거닐며 지금의 뎀시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과거 투박했던 막사의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뎀시힐 메인 블록을 지나 갤러리 모카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PS카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만큼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쌓인 비밀스런 공간이다.
PS카페는 오차드로드 파라곤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는 로컬 가방 브랜드 프로젝트 숍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마치 '힐링캠프'라도 촬영할 법한 아늑한 전원 레스토랑이다. 카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이들이라면 PS카페를 그저 예쁜 정원이 딸린 개인주택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싱가포르 내에 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바로 PS카페 Harding 지점. 어마어마한 양의 브런치와 친절한 직원들 덕에 주말에는 웨이팅이 필수라고 하니, 이미 뎀시힐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실내 천장이 높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스며드는 낮에는 더 없이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이다.
담고 싶은 카페, 가고 싶은 카페, 머무르고 싶은 카페는 다 PS카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눈이 편안해지는 뎀시힐의 초록 전경에다 광합성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싱그러움을 더하고, 주방은 반 오픈 형식으로 되어 음식 조리에 대한 신뢰도를 더하고, 털썩 눕고만 싶은 안락의자가 손짓하니... 한국인들에게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단연 인기 만점.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식사메뉴와 음료메뉴를 갖추고 있어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식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PS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브런치 메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커버라도 하듯 테이블마다 택시 부킹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직원들마저 친절함으로 중무장했다.
각 테이블마다 놓여진 센터피스도 모두 생화라니, 촉각과 시각, 후각까지 고루 만족시켜 음식의 맛은 물론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업 시킨다. 이런 자연 속에 즐기는 한 끼 식사가 맛이 없을 리 만무하지만,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 한 스푼, 함께하는 이들과의 도란도란 수다가 더해져 최고의 한 끼를 선사한다.


조금 붐빈다 싶은 MRT 역에는 당연하다는 듯 자리잡고 있는 TCC. 싱가포르에 첫 발을 내딛은 이들에게는 뜻을 알기 어려운 노란 간판일 뿐이지만, 단 하루만 도심을 거닐어도 금세 익숙하고 반가운 휴식처가 될 것이다. "어? 아까 봤는데?"하고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자주 조우하게 되는 TCC는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단비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존재다.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평범한 음료는 싫다고 선언한 두 여자가 선택한 음료는 리치 재즈(Lychee Jazz)와 아즈키 커피 쿨러(Azuki Coffee Cooler).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했더니 아즈키 커피 쿨러는 초코칩이 솔솔 뿌려져있고 팥이 가득 든 커피였으니, 그야말로 TCC만의 이색메뉴가 아닐 수 없다. 약간의 금액을 지불하면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넣어주는 지점도 있다고. 단, 커피 전문가라는 이름값일까? 스타벅스나 커피빈에 비해 음료의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여담이지만 호커센터에서 3SGD에 저렴하게 점심을 먹고 후식으로 선택한 TCC의 음료가 8SGD에 가까웠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객전도인가.
꽤나 비싼 음료값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브랜드인 스타벅스나 커피빈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당한 종류의 디저트 메뉴 덕분. 우유와 크림을 섞어 부드러운 맛을 내는 크림 커피에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인 달달한 간식거리가 여성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고급 디저트 카페로 인식되고 있어 식사 대신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단다.
싱가포르내에만 30여 개의 매장이 있는 로컬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지만 흔한 커피숍을 흔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건 다름 아닌 인테리어.
TCC는 그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각 매장 별로 인테리어 컨셉을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일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지만 방문하는 지점마다 새로운 느낌을 준다. 그 중에서도 레스토랑과 펍이 즐비한 보트키에 위치한 TCC는 푹신한 의자와 상큼한 레몬빛 인테리어로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1,2층으로 구성된 TCC 보트키점은 '드링크 갤러리' 혹은 '커피 갤러리'라는 별칭이 붙을만큼 예술이라는 옷을 가득 두르고 있다.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커다란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전시중인 작품이다. 갤러리 카페라는 분위기 덕택일까, 2층 한 켠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예술 동호회나 예술 전공 학생들의 토론회나 세미나가 자주 열린다고.
우리 역시 싱가폴의 무더위를 피해 들어간 TCC 보트키점에서 한 무리의 선생님들이 모여 예술교육에 대해 논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달달한 커피 한 잔에 예술을 한 스푼 더한 최적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색카페는 아직 국내 블로그에는 소개된 적이 없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뉴 플레이스다. 각종 보세패션과 유니크한 빈티지 아이템으로 쇼핑족들을 유혹하는 하지래인(Hajilane)에 올 6월 새로 오픈한 카페 CAD. 일찌감치 싱가포르 카페족들은 아지트로 눈도장을 찍고 있는 곳이다.
가게 내부의 규모는 8명이 앉으면 가득 차 버릴만큼 그리 크지 않지만 카페 CAD가 가진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각종 그래피티로 가득한 카페 건물 외곽만 보면 클럽으로 오해하기 십상, 내부 자리가 넉넉치 않아 야외에 내어놓은 스툴 의자들만 보면 펍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세심한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트렌디한 카페가 분명하다. 카페 이름 CAD마저도 Coffee Art Design에서 따왔다고 하니 사장님의 디자인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래인 대부분의 샵이 정오가 지나야 슬슬 문을 여는데 비해 CAD의 오픈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밤새 고요하던 하지래인에 그야말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공간이 바로 CAD인 셈. 아침 일찍 부지런을 떨어 하지래인에 도착한 우리 일행을 반겨준 유일한 샵 역시 이 곳이다.
TCC카페와 마찬가지로 한 쪽 벽면에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TCC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카페에서 직접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이 카페의 설립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물론 지역 학생들의 작품까지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단다. 동시에 커피와 음식에 대해서도 디자인 못지 않은 열정을 가져 손님들이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맛있는 커피와 간식거리를 곁들일 수 있게 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커피와 투박하기만한 유리잔이지만 내리쬐는 싱가폴의 태양과 하지래인 빈티지샵들의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장소. 게다가 우리의 뒷 테이블에 앉아 디자인 프로그램을 열어두고 토론을 벌이는 두 여대생들의 모습에서 풋풋함마저 느꼈으니 마치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물씬 든다.
아직 오픈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정식 메뉴판이나 홈페이지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coffeeartdesign)를 통해 카페의 이벤트를 알리고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는 등 단골 손님들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힘쓰고 있다. 카페 메뉴판에는 음료 메뉴만 적혀있지만 의외로 갖추고 있는 먹거리들이 많다. 오전 8시에 오픈하는만큼 간단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치즈토스트 콤보나 스트로베리와 블루베리가 가득 담긴 무슬리부터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샌드위치 메뉴까지. 작지만 알찬 카페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극작가 블로크, 솔로구프, 쿠즈민의 희곡을 엮었다. 러시아에서 모더니스트 예술가들은 삶과 예술의 합일을 꿈꾸었다. 이런 특유의 유토피아적 정향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실험했던 극작가들의 작품을 초역으로 만나 본다.
왕 : 장관, 이 국서를 펼쳐 보게. 이제 국왕의 칙서를 읽을 때 따라야 할 모든 규례에 따라 왕의 자리에 선 채 국서를 읽을 것일세. 그리고 자네, 스스로를 에텔베르트 왕자라 부르는 유랑 가수는 한 번 더 말해 보게. 자네는 자네와 함께 온 이 여자가 바로 콜로만 왕의 딸, 아름다운 베르타라고 주장하는 겐가?
에텔베르트 : 그렇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내, 나의 아비 콜로만 왕의 딸, 여왕 베르타요.


정말 이 거룩한 미사중 간절히 청해야 할 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요즘 피정 강론 중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눈만 열리면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두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어제 피정중인 수녀님의 체험담에 공감했습니다. 수사님들의 성무일도에 참석하면서 치유를 받는 느낌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치유의 느낌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면담고백성사를 보던 자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회개 역시 성령의 은총입니다. 며칠전 한 청년이 새벽에 대구에서 출발하여 아침 일찍 수도원에 도착하여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중에 있는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지니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달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마음으로 10만원씩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실천 역시 성령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성령강림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보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자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을 때 참 좋은 무상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믿음은 개방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미사시간, 하느님 사랑을 향해 마음 활짝 여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선사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공동체의 소통과 일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독서가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때 바로 성령강림의 사랑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소리를 듣고 무리를 지어 몰려든 이들이 놀라워하고 신비하게 여기며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한 소통이요 일치입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인 제자들의 말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알아 듣고 있으니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 또한 산티아고 순례 때 체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얼굴에 드러나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만민의 보편 언어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 활짝 마음을 열었을 때 이심전심의 소통이요 공동체의 일치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히 흩어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들이 성령강림을 통한 완전한 소통과 일치의 삶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강림장면은 이 거룩한 미사장면과 흡사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 성령강림은 끊임없이 실현되고 우리 모두는 소통과 일치의 교회공동체로 새롭게 탄생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평화와 용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빛이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빛이 무지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두려움의 벽은 평화의 문으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들어와 한가운데에 서시어 참 좋은 선물, 평화를 선사하시니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평화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만이 줄 수 있는 평화의 선물입니다. 공동체에 모두가 다 있어도 평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온 세계가 평화를 얻지 못해 군비경쟁에 몰두합니다. 불안, 불신,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근원적 영혼의 질병의 치유에 최고의 처방은 주님의 평화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합니다. 평화의 선물에 저절로 뒤따라오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이런 기쁨 역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화와 더불어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평화와 기쁨의 선물을 지닌 이들이 진정 영적부자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은 그대로 미사장면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미사중 평화와 기쁨이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주님은 연거푸 평화의 선물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하십니다.


이런 평화의 선물로, 새로 들어선 문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용서도 성령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제자들은 물론 미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향해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으니 용서 또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느님 무상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 성령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간창조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느님의 숨결로 인해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뜻합니다. 신망애信望愛의 하느님을 갈망하는 삶도, 진선미眞善美의 하느님을 추구하는 삶도 모두 주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성령으로 가능해 졌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은총에, 선물에 무심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부단히 주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은 너무 겸손하셔서 전혀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니 바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녕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하느님을 닮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행복이요 인생목표이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단 위에서 말한 평화와 기쁨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성령의 아홉까지 열매도 참 풍성합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하느님의 관계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랑, 기쁨, 평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인내, 친절, 선행이요, 자신과의 관계안에서 빛을 발하는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칠은에 성령의 아홉까지 열매가 모두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정말 간절히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성령의 선물이요, 주님은 정성을 다해 간절한 심정으로 성령께 마음만 활짝 열면 누구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수도공동체가 중대한 회의 전에도 꼭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성가를 부른후 회의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총은 공동체 형성에 절대적입니다. 다양성의 일치를 보장하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에 그대로 공감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통해 공동체의 일치와 건강도, 내 영육의 일치와 건강도 가능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참 좋은 선물이 사랑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느님은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니 그 사랑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요 이 거룩한 미사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에 따라 성령충만한 삶을 삽시다.


근래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부정, 부패가 우리사회의 큰 위기를 낳았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정부패로 뽑히기 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갈증이 매우 커지고 있다. 상처받고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더불어 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몸소 이를 실천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회조직에서의 수직적인 지배와 독식이 아닌, 인권감수성을 통한 수평적인 시선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모두가 소망하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각에 대한 인사 발표이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로 지명된 후보 중 상당수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의심 받는 이력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갈증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를 이르러 청백리(淸白吏)라 하였다. 세종 시대 황희와 더불어 명재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맹사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이다.
정승의 자리에 까지 올랐지만 청렴하고 소탈한 삶을 산 덕에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 덕에 맹사성과 관련된 수많은 민담이 전해지고 있다.


맹사성의 집안은 고려에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에 속하는 집안이었다. 맹사성의 할아버지 맹유는 고려가 멸망하자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지조로 벼슬살이를 거부하며 두문동에 은거한 72현 중 한 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몽주와 동문수학 한 아버지 맹희도 역시 조선에서의 입신을 거부하며 낙향한 선비였다. 맹사성 역시 고려 우왕 12년에 27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 정 5품에 해당하는 벼슬까지 지냈으며 최영의 손자사위이기도 했다.
이처럼 고려 조정의 녹을 받고 살았던 맹사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을 고민하며 조선 건국 후 칩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맹사성의 아버지는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은 할아버지와 본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그에게 조선에서 벼슬길에 나아갈 것을 허락하였다. 새 조정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맹사성의 스승 권근 역시 그의 능력을 아깝게 여기고 그에게 관직에 나갈 것을 권하였기에 맹사성은 새 왕조에서의 출사를 결심하게 된다.
맹사성은 절개를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고려 정부의 충신으로 남는 것도 의미있지만, 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길도 가치 있는 것이라 판단해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임금을 섬기고 신료들을 대했으며 온유한 태도로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였다.


맹사성은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아들였으며 돌아갈 때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고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맹사성의 시호는 문정(文貞)이니, 충성과 신의를 다하고 예로써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청백하게 절조를 지킴을 정(貞)이라 한다. 맹사성의 사람됨이 종용하고 간편하며, 선비를 예절로 예우하는 것은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벼슬하는 선비로서 비록 직급이 낮은 자가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 맞아들여 상좌에 앉히고, 물러갈 때에도 역시 몸을 꾸부리고 손을 모으고서 가는 것을 보되, 손님이 말에 올라앉은 후에라야 돌아서 문으로 들어갔다. 창녕 부원군 성석린이 맹사성에게 선배가 되는데, 그 집이 사성의 집 아래에 있으므로 매양 가고 올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지나가기를 성석린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하였다.


또한 맹사성은 조정에서 봉급으로 주는 쌀로만 식량을 충당 하였고 집은 비가 샐 정도로 낡고 허름했다. 그는 공무가 아니면 역참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타지 않고 소를 타고 다닐 정도로 소탈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다음의 일화는 이러한 맹사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맹사성은 정승의 신분으로도 늘 간소하게 행차 하였는데 어느 날 두 고을의 수령들이 맹사성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옆에 평상을 깔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정승은 오지 않고 한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수령은 하인을 시켜 그 노인을 꾸짖으라 명하였다. 그러자 그 노인이 자신이 맹사성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안 수령이 놀라 달아나면서 관청의 인장을 연못에 빠뜨려 훗날 이 연못을 ‘인침연(印沈淵)’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맹사성은 겸손하고 온화했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는 물러섬이 없었다. 이러한 강직함 때문에 죽음 직전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맹사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고려의 신하로서 지킨 절개를 익히 알고 있었던 태종은 맹사성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이 역모 사건에 연루 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맹사성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게 된다. 태종은 조대림이 어리석어 목인해라는 자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알고 그를 무죄 방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법대로 하면 조대림에게 큰 벌이 내려져야 했다.
맹사성은 원칙을 지키는 것과 임금의 뜻에 따르는 것을 두고 고민 했지만 결국 법대로 조대림을 처결했고 태종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결국 맹사성에게는 사형이 내려졌다. 권근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의 간청으로 맹사성은 사형은 면하게 되었지만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일로 태종은 맹사성을 신뢰 하게 되었고 이듬해 곧바로 그를 방면하였다. 이후 맹사성은 이조참판, 예조판서, 호조판서를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 하게 되고 세종 때는 세종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세종의 참모로서 임금을 충실히 보좌하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일이 있었다. 태종 승하 후 『태종실록』의 편찬이 완수 되었다. 원칙적으로 실록은 후대 왕의 열람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이 실록의 내용이 너무도 궁금하여 신료들에게 실록 열람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맹사성은 세종에게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도 또한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라고 하며 불가의 뜻을 전했다. 세종 또한 이를 받아들여 『태종실록』을 열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역시 맹사성의 강직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맹사성은 76세가 되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온양에 내려가 서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세종과 신료들은 맹사성이 관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중요한 국사는 그에게 의논했고 맹사성은 이에 성실히 응답했다. 온양에 내려가 살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피리하나 뿐이었다고 전해진다.
멸망한 왕조의 신하였지만 백성을 위한 삶을 살고자 다시 정치의 길로 나아가 겸손하고 온화한 자세로 임금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로서 백성들의 사랑까지 받았던 맹사성. 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가가고자 하는 요즘, 국민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맹사성과 같은 지도자와 공직자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오빠가 지여준 감기약
엄마가 교학사에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오빠가 지어준 감기약` 이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미 없을 줄 알았는데, 처음 읽으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치영이라는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 이다.
주인공 치영이는 엄마가 돌아 가시고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였다.
항상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남자 아이였다.
어느 날, 그 날도 어김없이 아빠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아빠만 내리는게 아니라 어떤 여자분과 아이 한 명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치영이를 보며 잘 지내자고 머리를 쓰다듬는 아줌마의 손을 뿌리치고 아줌마는 누구냐며 무섭게 쏘아보았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더군다나 남자동생도 아니라 여자동생이니 .. 더 싫게 느껴졌다.
새 엄마는 전에 있던 엄마의 물건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자기집처럼 사용했다.
새 엄마 뿐만이 아니라 새 엄마가 데리고 온 여자아이 인아도 그랬다.
그런데 치영이는 새 엄마와 인아가 밉기만 하였다.
인아는 오빠가 좋다고 말하면서 항상 오빠 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항상 오빠에게 잘해 주었지만, 그런 인아가 더 싫었다.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자 그냥 비를 맞으면서 갈려고 학교에서 나왔던 치영이에게 인아가 우산을 가져왔지만 그 우산을 뺏어서 쓰고 인아를 신경 쓰지 않은채 그냥 집으로 와 버렸다.
다음 날, 치영이가 일어나자 아무도 없었다.
그 때, 아빠 등에 업혀있는 인아와, 새 엄마가 집으로 들어왔다.
인아는 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감기에 걸렸다고 했다.
인아는 그 날밤에도 깨어나지 않았다.
새 엄마는 인아 방에 있는 치영이를 보고 약을 먹이라고 말한다.


print 문화역서울 284에서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전시, 공연, 영화, 토크쇼,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엮어 관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사운드 아트,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영상, 설치, 퍼포먼스,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 27팀의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본 행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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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에 또 다른 영화가 나오는 오손 웰스 감독의 [바람의 저편]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 종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농지거리에 관한 웅장한 메타 서사를 제시한다. 감독 겸 배우였던 존 휴스턴이 연기한 개성이 뚜렷한 노장 감독 ‘제이크 한나포드’가 복귀작을 연출하며 일삼았던 성적 약탈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다. [바람의 저편]은 엄청난 대사량에 마치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연출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실험적인 성 심리학 드라마다. 또한 이미지와 서술 방식을 변화무쌍한 톤으로 담기 위해 슈퍼 8 카메라 및 16mm, 35mm 카메라를 사용하여 흑백과 강렬한 색감을 선보인다.


하지만 웰스의 작품에 열광하는 이들에게 다른 이유로 엄청난 매력을 선사하는데, [바람의 저편]이 마지막 유작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1970년에 제작을 시작하여 1976년까지 본 촬영을 끝내지 못했고, 주연 및 작가, 감독, 제작자로 왕성히 활동했던 오손 웰스가 죽은 지 33년 만에 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 혁신, 기발한 사고, 합법적인 책략이 필요했다. (‘바람의 저편’은 7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됐고, 북미에서는 9월 텔루라이드 영화제에 최초로 공개됐으며, 11월 2일부터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작자 중 한 명인 프랭크 마샬은 25세에 [바람의 저편] 애리조나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이후, 90년대 초반부터는 영화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그는 벌쳐와 인터뷰에서 마침내 영화가 마무리됐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던 동시에 상반된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오랫동안 내 인생을 일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살짝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는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었다.”


70년대 초반, [시민 케인] 이후 천재 감독으로 불리며 명성을 얻었던 오손 웰스는 광고 감독으로 일했던 시절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 심지어 재앙에 가까운 사업상의 결정을 연이어 내리며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탕진했다. 그는 60년대에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각색한 작품의 일부를 찍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와 유고슬라비아에서 배우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카프카의 심판] 연출도 맡았다. 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돌아간 웰스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바람의 저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영화는 오랫동안 유럽에 피신해 있던 술꾼이자 독설가 JJ ‘제이크’ 한나포드가 복귀작 ‘바람의 저편’을 찍기 위해 할리우드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웰스는 이 작품이 자전적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영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제작 과정을 겪었다. 작품의 배경은 할리우드였지만 중간중간 끊어가며 여러 군데에서 촬영을 했다. 로케이션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의 야외 촬영 부지부터 애리조나 케어프리에 위치한 맨션, 베벌리 힐스에 있는 피터 보그다노비치의 자택, 코네티컷,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정말 다양하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스튜디오 야외 촬영 당시에는 제작진을 영화과 학생이라 속이고 하루당 200달러의 대여비를 냈으며, 웰스는 밴을 타고 스튜디오에 몰래 잠입했다. 장면의 절반은 L.A에서 촬영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촬영분은 그로부터 3년 후 두 개의 대륙을 전전하며 찍을 계획이었다. 크로아티아 출신 조각가이자 배우 오야 코다르는 한나포드의 차기작 ‘바람의 저편’에서 주로 전라로 돌아다니는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극중 과격한 성격의 이름 없는 원주민 캐릭터를 연기했다. 오야 코다르는 웰스와 함께 각본을 쓰고, 작품 속 영화에 나오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대화가 없는 에로틱한 장면의 일부 연출을 맡았다. 코다르는 당시 웰스의 실제 여자친구이기도 했다.


영화 촬영이 도중에 잠시 중단됐을 때, 이 1,000개 이상의 릴을 사용한 작품을 40년 이상 못 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1975년 당시 미국영화협회는 웰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었는데, 그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서 영화 촬영 재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바람의 저편]에 나오는 영화를 하나로 합친 편집본을 들고 갔다. 하지만 자금은 모이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 영화사 ‘Les Films d’Astrophore’와 맺은 부실한 제작 계약에 문제가 생겨 법적 문제까지 발생했다. (참고로 Les Films d’Astrophore는 이란의 군주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매제 메디 부쉐리가 소유한 회사) 이 영화사는 계약 조건을 빌미로 웰스의 수익 참여 정도를 줄인 뒤 영화의 최종 편집본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고, 웰스는 영화의 통제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정 싸움을 벌이며 자금 조달에 힘쓰다가 결국 1985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바람의 저편]의 촬영감독이자 웰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개리 그레이버는 그의 죽음 이후 영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인생의 업으로 삼았다. 그는 프랑스 저작권법, 복잡한 소유권 계약, 법적 및 예술적 권리로 작품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갔다. 2006년 그레이버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친구이자 [본 아이덴티티], [인디아나 존스], [백 투 더 퓨처] 등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키며 가장 잘 나가는 제작자로 성장한 프랭크 마샬이 그 횃불을 이어받았다.


[바람의 저편]이 프랑스에 머물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화에 책임이 있는 오야 코다르, 웰스의 딸 비아트리스, 영화사 Film d’Astrophore 세 파벌 때문이었으며, 림자는 이들의 평화 회담을 중재하고자 노력했다. 웰스는 사망 당시 코다르에게 영화를 물려주었는데, 비아트리스는 프랑스 민법에 의거해 가족인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했다. 림자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말했다. “판사의 말에 따르면 세 파벌이 서명하지 않는 이상 영화에 손을 댈 수 없는데, 영화에 대한 지분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임의로 정할 수 없었다. 소유권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복잡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집단은 서로 대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제작자들의 꾸준한 설득 끝에 웰스, 코다르, 영화사의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다. 또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은 끝에 100시간에 달하는 영상과 여러 개의 촬영 대본(대본 중에 페이지 수가 360장인 것도 있었다), 주석이 달린 메모 등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들은 회수한 영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한 우려였다. 하지만 뒤죽박죽 섞인 긴 영상을 재배치해 하나의 영화로 만드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림자 감독은 그 과정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내밀었다. 촬영 기간이 정말 길었던 탓인지 장면들은 뚝뚝 끊겼고, 화질과 음질이 하나같이 따로 놀아서 대충 꿰어 맞춘 느낌이 들었다.”
제작자들은 100시간이 넘는 영상을 디지털화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투자했다. 그레이버는 막역한 친구이자 [허트 로커]로 아카데미 편집상을 수상한 밥 머로스키를 팀에 영입했는데, 그는 이전에 미완성 영화를 완성형으로 만드는 ‘복원 프로젝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1975년에 촬영을 시작해 1981년 감독 겸 주연의 죽음으로 미완성 영화로 남은 [곤 위드 더 포프]의 사후 편집을 맡았고, 버려진 지 약 30년이 되던 2010년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머로스키는 [바람의 저편]을 편집할 때 매우 체계적인 방법을 따랐다. 일단 모든 촬영 대본의 원고 및 ‘감독 오손 웰스’의 인생에 관해 저술한 전기를 꼼꼼히 정독했고, 필모그래피를 쭉 훑으며 그의 편집법을 익혔다. 또한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는 웰스의 인터뷰를 모두 찾아보기도 했다.
모로스키는 벌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능한 많은 숙제를 하려고 노력했고, 오손의 사고방식을 체득하려 무던히 애썼다. 그의 촬영 프로세스 및 그가 이 영화를 통해 성취하려고 했던 바를 고심한 끝에, 마침내 그가 뭘 하고 싶었던 건지 깨달은 기분이 들었다. 오손은 이 영화에서 ‘다시 정상에 올라서려고 노력하는 노장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다. 그가 이 영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각기 다른 영화 포맷을 사용하고 편집하면서 마주한 ‘기술적인 한계’였을 텐데, 장면의 편집을 위해서는 16mm로 찍은 장면을 35mm까지 확대해야 했을 것이다.”
피터 보그다노비치는 [바람의 저편]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웰스 영화의 학자’라는 명성을 얻은 인물이기도 하다. 웰스는 생전에 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 못한 채 본인이 죽을 경우 작품의 마무리 작업을 부탁했다. 보그다노비치는 마샬과 림자가 [바람의 저편] 배급권과 관련해서 쇼타임 방송국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2008년에 책임 프로듀서로 합류했다. 프랭크 마샬은 피터의 존재 의의를 다음처럼 말했다. “피터의 참여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존경받는 감독이기도 했지만, [바람의 저편]에 출연했고, 오손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으며 그에 관한 책과 테이프를 만드는 등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터는 오손에게 영화의 마무리를 부탁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영화의 마무리 과정은 밥, 필립, 피터 그리고 나 이렇게 네 사람의 협업으로 가능했으며, 이중 두 사람은 영화에 직접 출연했기 때문에 작품에 어떤 연관성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존 휴스턴의 아들 대니 휴스턴은 영화의 후시녹음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버번으로 적신듯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훌륭히 재현했다. 아카데미 및 그래미 시상식에서 활약하는 프랑스 작곡가이자 오손의 마지막 완성작 [거짓의 F]에서 음악을 담당한 미셀 르그랑(쉘부르의 우산)은 [바람의 저편]을 위해 실험적인 재즈풍의 OST를 완성했다.
제작자들은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바람의 저편]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할 목적으로 올봄까지 모든 편집 작업을 끝냈지만,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티에리 프레모가 프랑스 극장에 걸리지 않는 스트리밍 영화의 경쟁부문 진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순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시련에도 [바람의 저편]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개인의 프로젝트 행태가 집단적으로 가면서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나 기억이 되었을 때,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는가? 게릴라적인 P.S. I Love U의 전시와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여러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의 관계로 엮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동안 한국의 풍경이나 역사를 건들면서, 각 인물들을 통해 보여 지는 그 지역성과 특수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들 속에서, 동시대 속의 '시대'와 '사람'에 대한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역사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평양은 결코 갈 수 없는 곳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이 허구적이든 사실이든 예술적 상상력으로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남북한의 현실을 시각화 하고자 한다. ■ 홍원석


나는 탈북자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듣기 좋은 명칭은 아니지만 사회는 나를 탈북자라고 부른다. 이 세상 그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기 원하며 부모님이 잠들고 있는 고향을 떠나 외진 곳에서 살기를 원하겠는 가.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도 화가라는 직업으로 살기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이다. 그 화가라는 이름 앞에 탈북자라는 언어가 더 붙었을 뿐. 왜 나는 나의 직업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었는가? 인간이 서로 뭉쳐 사회라는 구성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욕망의 발현으로 보편화되는 구도 안에서 나는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그로 인한 사회의 표현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환경이 서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며 형상화한 이미지라기 보단 권력과 통치, 그 영양분인 욕망이라는 존재의 속성과 북한의 사회현실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 인간다운 욕망과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욕망을 오고 가면서~ 그 욕망의 쟁탈전의 희생자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파헤치는 그 욕망 안에서 나는 고향으로 한 걸음 한걸음 가고 있는 것 이다. ■ 오성철


길 없는 길을 향한 끝없는 여정 ● (중략) 평양과 서울을 암시하는 알파벳, 나와 만나는 불특정 다수인 U(너) 등, 서로 달라 충돌까지 하는 범주들이 부딪히는 장을 마련한다. 형식적인 면에서 회화와 영상설치는 크게 부딪힐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려는 욕심이기 보다는 회화 내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각성과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회화가 가지는 어떤 힘에 대한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시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의 전체 작품 목록에서 회화와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늠할 수 없게 된 이유는 애초에 그의 회화가 삶의 연장이었기 때문이다. 삶의 연장이 아닌 회화가 어디 있겠냐만은 어떤 미학적 이데올로기는 양자의 단절을 강조하며 '순수'를 고집해 왔고, 그것이 현대의 분업사회에 맞는 화가로서의 길이라 생각됐다. 최대한 자기정체성을 찾아 평면으로 귀결된 추상회화 역시 재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 (중략) 모더니즘적 관점에 의하면 지속은 오염된 순간이다. 특히 홍원석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야간운전의 체험은 지속의 전형이다. 지속은 한순간에 일별하는 무엇이 아니라, 대상이 모호한 가운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체험이다. 그것은 마치 '무한하게 펼쳐진 전망 속에서 포착되는 것처럼, 다가오면서 멀어지는 시간의 의미처럼'(프리드) 다가온다. 작품 내의 명증한 논리가 아니라, 상황이 중요해진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전시 구조물인 뫼비우스 띠는 이러한 시간성, 즉 '무한성에 대한 예감', 즉 '본질적으로 무한정하고 불확실한 지속에 대한 예감'(프리드)을 보여주는 거대한 몸체이다. 물론 홍원석의 작품은 모더니즘을 넘어서기 위한 현대예술의 흐름 속에 만연한 체험, 즉 홀린 듯한 몰입의 체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우리사회/시대의 거대한 화두를 풀어나가는 그의 방식은 계몽주의적 명료성과는 거리가 있다. (중략) ● 홍원석의 택시에 승차할 미지의 관객은 신청서를 써서 배 모양으로 접어 소망을 띄우듯이 전시장 바닥에 띄울 것이다. 그는 갈수 없지만 가야하는 그 길을 가려하며, 그것은 작업하는 삶의 고단함과도 겹쳐진다. 자동차로 대변되는, 이러한 유목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피로감도 언뜻언뜻 감지된다. 그림에는 그 매체 특유의 속성에 의해 그것이 단적으로 보인다. 이번에 걸린 그림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구도가 대부분이다. 가볍게 떠나야 하는데, 길은 뚝뚝 끊겨있다. 달리거나 날아야할 자동차는 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파란 바다와 노란 불빛의 대조는 작년 이맘때 쯤 침몰한 세월 호를 떠올린다. 무엇 때문에 그 배는 가야할 곳을 가지 못하고 침몰했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린 욕심의 무게 때문 아니었나.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 지키라고 명령한 이는 누구였나. 누군가에게는 질곡 바로 그 자체인 현상유지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또는 구조) 아니었나. 끝없이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중시했던 진정한 유목의 정신으로 충전된 예술이 분단 현실을 주목할 때, 통일이라는 화두는 좀 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선영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변화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종전과 다른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자기학습을 해야 하며 또한 업무량이 그만큼 더 늘어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도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의 활용,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해 새롭게 생기를 불
어넣어야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듯이 개인도 새로운 변화와 충전의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구미나 일본 등 선진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활력을 되찾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휴가제도를 비롯한 리프레시 제도를 활용해 왔다.
서구의 많은 기업들이 조직의 활력회복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리프레시 제도를 활용한 이유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업무강도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는 증상, 즉 탈진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탈진 증후군은 기업의 중간관리층이나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이다.
이상이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나 현실의 벽을 느껴 마치 다 타버린 것 같아 우울상태에 빠지는 증상을 가리킨다.
최근 기업간에 극심한 생존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주된 원인은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다운사이징 등 생존을 위한 변혁이 빈번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긴장과 활력상실 등 업무환경의 급변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깊은 우물물도 계속 길어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 또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을 떠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리적·육체적으로 재충전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리프레시먼트(refreshment)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내에서도 직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 및 직원들의 사고의 변화로 말미암아 과중한 업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생산적인 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여서 다양하게 실시되는 리프레시 제도는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일부 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업내에서 중간관리자나 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에서 15~30일 정도의 단기 안식휴가제도가 있다.
이러한 안식년 휴가제는 과거 장기근속이 일반화되어 왔던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미 유사한 휴가제로 활용되어 왔던 제도이다.
예를 들면 장기근속 포상휴가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근속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포상금과 휴가를 부여해 왔고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휴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상 휴가를 받고도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그 기간이 짧아 리프레시 제도로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셋째, 최근 리프레시 제도로 각광받고 있는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이 있다.
이는 회사가 일정한 주제나 휴가사용의 조건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여행이나 학습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국내외 배낭여행, 유적지 탐사여행, 봉사활동휴가 등과 같은 ‘주제가 있는 여행’으로 자기계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육이나 학습을 수행하는 동안 회사가 인정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넷째, 레포츠 및 문화활동 등이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다.
그 유형으로는 다양한 교양강좌 수강비의 보조, 공연 등 문화활동비 지원, 레포츠 수강료 및 장비구입 비용지원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스키 또는 보드의 구입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일주일 정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통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문을 닫고 전 직원이 동시에 휴가를 떠나는 ‘동시휴가제’이다.
현재 각 기업에 휴가제도가 존재하지만 생산이나 산업의 여건상 연중 휴가로 사용하기 쉽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시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휴가를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여섯째, 업무현장을 벗어나 사외교육(MBA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는 리프레시 교육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원이 국내외 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의 입학허가를 통해 최장 2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에게는 자기계발과 성취를 느끼게 하고, 회사입장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공존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수학하는 교육이 굳이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휴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덟째, 해외 컨퍼런스나 포럼참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래 세계화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직원에게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리프레시 측면과 자기계발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보상적인(참가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아홉째, 포상적 성격의 휴가이다.
주로 연구개발분야 등에서 활용되는 제도로 특정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성과가 탁월한 개인 혹은 팀에게 최대 일주일 범위에서 국내외 가족동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휴가비도 지급되며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리프레시 도입현황
미국기업들은 우수한 직원의 확보와 유지 그리고 기존 직원의 재충전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안식년제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금융·보험업종이다.
100대 우수기업 중 29%는 관리자와 전문직종 종사자에게 유급 안식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18% 정도이다.
유급 안식휴가 부여대상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근속기간, 정규직 여부, 역할
과 책임, 성과 등의 순이다.
근속기간은 보통 5~10년 정도 근무한 직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100대 우수기업 중 31%는 무급 안식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주로 특별한 경우나 근속포상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식휴가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 대부분이며 특별한 경우 2~3년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안식휴가제도가 재충전의 기회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구조조정을 앞두고 구성원의 새로운 직장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안식휴가 기간을 이용, 다양한 정보수집과 시장전망 분석 등을 거쳐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사례도 많다.
일본의 경우 리프레시 휴가는 본래 근속포상 휴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근속포상과 달리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재충전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본노무행정연구소에서 2002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3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8%의 기업에서 리프레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기존의 장기근속 포상휴가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사 1년차인 신참도 1년에 최대 1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리프레시 휴가 활용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휴가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휴가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휴가비도 늘어나게 된다.
C전자의 경우 올해부터 최장 14일까지 연속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디지털 리프레시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요일을 포함해 보통 7~8일에 불과했던 여름휴가를 10일에서 14일까지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N기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일주일 외에 재충전휴가 일주일을 별도로 주고 있다.
또 휴가기간에 해외배낭여행을 가거나 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전시회 등에 참가할 경우 2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생활화되어 있는 광고업계의 경우 일찍이 임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안식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다.
유급 또는 무급 안식월을 통해 국내외에서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이다.
4 리프레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리프레시 제도의 대표적인 유형인 리프레시 휴가제도는 근속년수가 오래된 사원에게 일정기간의 휴가를 주어 심신의 리프레시와 휴양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발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벗어나 노동력 재충전을 위해 활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휴식과 학습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단순한 휴가나 휴일을 즐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가치향상을 위한 투자로 보다 생산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간간부 이상의 관리자들의 의식전환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휴가기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제도를 사용하는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경험과 학습, 자기계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리프레시 제도는 조직과 개인의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조직은 리프레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도 실시기준을 구체화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구성원은 리프레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재충전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느냐는 이제 어떻게 잘 쉬느냐의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휴식은 보다 창조적인 일을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갖출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넥서스7 1세대와 2세대 (2012 및 2013)과 넥서스 10에만 해당된다. 센시토스 돗트형 (10p) - 풍부한 윤활제 락텍스의 원조구글은 이번 업데이트의 경우 WiFi 태블렛에만 적용되며 넥서스4, 넥서스7등 3G 모델은 차후 업데이트가 제공될 센시토스 돗트형 (10p) - 풍부한 윤활제 락텍스의 원조것이라고 밝혔지만 별도로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걸그룹 크레용팝(엘린 소율 금미 초아 웨이)이 공연 도중 무대로 난입한 남성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8일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에서 센시토스 돗트형 (10p) - 풍부한 윤활제 락텍스의 원조열린 한 행사에서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멤버 초아를 향해 한 남성이 돌진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 모습을 담은센시토스 돗트형 (10p) - 풍부한 윤활제 락텍스의 원조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격분을 사고 있다.


- 통계청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15.2%라 발표함.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약 760만명이 상대적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임
-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빈곤층,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있음. 상대적 빈곤층의 소비수준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적자상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빈곤층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채 등과 같은 질 나쁜 부채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음
-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저소득계층의 증가, 불평등, 양극화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음. 빈곤층의 확대는 소비 감소를 가져와 선순환적 경제성장, 즉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층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근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산층 확대의 핵심은 이들 저소득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정해진 규모의 중산층을 만드는 것보다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빈곤가구의 현실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안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즉, 단순한 중산층 규모의 확대가 아닌 전반적인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지향을 가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빈곤층 및 빈곤가구의 규모 추산


- 빈곤가구의 소득은 중산층가구의 1/3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임. 고소득가구의 소득은 빈곤가구의 7배 이상임
- 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지출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런 지출수준의 차이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것임
- 가구의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더 큰 가구를 적자가구라 보았을 때, 빈곤가구의 경우 2011년 현재 절반이 넘는 64.4%의 가구가 적자가구에 해당됨. 빈곤가구 내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에도 적자가구가 존재함. 하지만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 빈곤가구와는 차이가 있음.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경우 높은 지출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빈곤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이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주된 이유임.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적자 상황에 처해 있음([표 1] 참조)
- 적자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저축과 같은 축적된 자산이 없는 빈곤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와 같은 질 나쁜 대출에 의존하는 선택을 강요당함
- 저축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적자가구의 경우 그것으로 적자를 매우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수준이 높아서 적자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소비를 줄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자산 축적 수준이 중산층에 비해 낮으며, 생계비 역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생계유지를 위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음
- 빈곤층의 질 나쁜 부채를 없애는 동시에 빈곤층, 빈곤가구의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같은 말의 반복,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일의 반복은 초기 치매의 주요 증상이다.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가스를 제대로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선풍기를 껏는지 안 껏는지,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데다가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 비정상적일 만큼 확인을 반복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다.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도 여전히 나이 탓을 하거나 요즘 너무 바쁘고 생각할 게 많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달래주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p24)
그 때는 알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았다. 내 주변에 치매에 걸린 분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해 본 적은 그동안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었다.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고, 그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해가 갔다. 돌아가신지 몇년이 지났지만 그 때의 순간이 나는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이웃집에서 넘어오는 덩쿨에 대해 유난히 짜증을 내고 욕을 하던 그 모습,그건 분명 외할머니의 본모습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진거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치매라는 걸 요양 병원에 할머니를 모실 그 쯤에 알게 되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몸이 거동하기 힘들정도로 아프거나 치매에 걸린 경우에만 해당된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외할머니는 그만 넘어지시고 말았다. 그런 모습은 내 생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무섭고 철두철미하고, 때로는 이웃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외할머니의 모습, 시골 이웃들이 모이는 마을 앞 정자에 나오지 않고 집 앞 마당에서 밖을 내다보기 시작할 때 눈치 챘어야 했다.나이가 들면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어두워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책에는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가스불을 끄거나 지하철에서 길을 잃는 일은 없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적인 행동은 치매와 연결되었다. 그렇게 넘어지고 골절로 인해 병원에 급하게 모시고 난 뒤 치매 진단이 내려졌으며,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외면한다. 우리는 암이나 다른 불치병에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그런데 특별한 병이나 사고 없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치매가 걸리게 된다. 뇌에 병이 생기는 증상, 치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보다 준비하는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준비하려면 배워야 하고, 치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의료기술로는 치매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떠나야 하는 운명, 상실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의 고통,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중한 사람이 떠나게 되면 ,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분노하게 되고 원한하고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나는 그걸 충분히 겪었고 느꼈다. 죽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내 기억의 한 페이지가 지워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구절 하나 하나 공감가고 이해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가족을 포함해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칫 고립되기 쉽고 그러다보면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돌보는 사람도 치매환자도 병이 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돌봄자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옆의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부담을 줄여주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치매환자 돌봄이 가족 불화와 가족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끝내는 가족 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지 않은 모두의 잘못이다. 치매환자는 '병'에 걸렸을 뿐 죄가 없다.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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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도미술대전이 올해로 45회를 맞았다. 강민석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제주미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내건 ‘혁신안’이 3년째를 맞아 점차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올해 미술대전 대상은 최창훈(36), 서예문인화대전 대상은 양문중(57) 씨가 수상했다. 최창훈 씨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상 작품은 액자·화폭을 조각으로 이어 붙여 만든 이다. 최창훈에게는 24일 제주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디스플레이 연결 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GPIO 헤더를 사용 하 여. 모든 GPIO 헤더를 차지하고 느린 DPI(디스플레이 병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디스플레이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프로젝트에 대 한 작은 디스플레이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에 따라, 일부 추가 드라이버는 디스플레이를 사용 하 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의 좋은 예는 Pmoroni에서 디스플레이-O-tron HAT RGB 백라이트 LCD 문자 디스플레이 제공, 정전 용량 버튼함께, 그것은 메뉴 중심의 UI에 대 한 완벽 한 선택 만들기. 여기 16X2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 하 여 거 야, 하지만 아래 예제 는 히타치 HD44780 드라이버를 사용 하는 모든 LCD와 함께 작동 합니다. 다른 핀을 사용하여 LCD를 연결하려면 5줄에서 14줄로 정의된 핀 번호를 변경합니다. 당신은 라즈베리 파이의 물리적 핀 번호로 배선피 핀 번호를 변환해야합니다. 다른 번호 체계 간에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라즈베리 파이 LCD 디스플레이 연결 한 단계 당신의 프로젝트를 걸릴 것입니다. 센서 판독값, 노래 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트윗 및 주식 시세와 같은 웹의 물건을 표시하는 데 적합합니다. 어떤 것을 표시하든 LCD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라즈베리 파이올바르게 16 × 2 LCD 디스플레이를 설정의 기초를 다룹니다.
이 멋진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팅 시 IP 주소, 시간, 온도 등과 같은 특정 값을 표시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LCD를 얻을 당신의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행 하는 데 도움이. 위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예일 뿐이므로 이를 결합하여 흥미로운 효과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아주 좋은 가이드! 나를 위해 일했지만 스크립트 중 일부는 줄을 포함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5-10 초 후 CPU와 램 사용 뒤에 시계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 나는 C 언어 (하지)에 중대하므로 예제가 있다면 많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리 정의된 문자열을 작성하는 것은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변수를 표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파이썬은 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로 변환 할 수있는 타이프 캐스팅을 허용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간단한 “Count” 메시지와 함께 LCD에 정수를 표시하는 카운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3.5mm 커넥터의 네 번째 극은 모든 RCA 플러그에 연결된 접지용입니다.
RCA 케이블에 일부 4 극 라즈베리 파이 보다 다른 핀 아웃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호를 찾기 위해 다른 색상으로 실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튜토리얼.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백라이트가 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작동했습니다. 배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 감사 모든 프로젝트에 LCD를 추가하면 즉시 한 단계 올라오게됩니다. 이 튜토리얼은 6 GPIO 핀을 사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저렴한 HDD44780 호환 LCD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2C 또는 UART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맨손으로 바로 내려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글로벌 시장 600만대’ 판매고를 자랑하는 월드 베스트셀링 SUV인 닛산의 익사이팅 SUV ‘더뉴 닛산 엑스트레일’가 2일 국내 시장에 본격 데뷔했다. 이날부터 전국의 21개 닛산 전시장에서 판매전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보이는 엑스트레일은 3세대 부분변경 모델이다. 2000년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디자인,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뛰어난 실용성 및 안전성까지 모든 요소가 최적의 균형감을 이루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닛산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베스트셀링 차량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2017년에


르노삼성에 이어 시장 점유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도 새해를 맞아 ‘황금돼지 골드바’를 선물하고, 노후경유차를 대차하는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구매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새롭게 시행되는 “클린 익스체인지 100(Clean Exchange 100)”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자동차 전 모델을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에 더해 노후경유차 보유고객(2008년 이전 등록, 폐차 조건)이 신차 구매 시 추가적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7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중앙고, 서울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10 낭테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 회장은 산업자원부 무역진흥과장, 총무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201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거쳐,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지엠의 쉐보레가 2019년 새해를 맞아 고객 최우선 가격 정책을 새롭게 시행, 주요 제품의 가격을 새롭게 책정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올해부터 쉐보레 제품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쉐보레 제품의 우수한 디자인, 성능 및 안전성에 더해 새로운 가격 정책으로 강력한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쉐보레는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및 임팔라 등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2019년 1월1일부로 새롭게 적용, 스파크는 트림별로 LT 50만원, 프리미어는 15만원을 하향 조정, 트랙스는 LS 30만원,


새 차를 사면 머리가 띵할 정도의 냄새가 골칫꺼리다.이에 국토부가 측정한 결과 최근 1년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8개 신차 모두가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됐다.대상 차종은 현대차 G70·싼타페·벨로스터, 기아차 K3·K9·스토닉, 르노삼성 QM6, 한국지엠 말리부 등 4개사 8개 차종이다. 냄새나 유해물질의 원인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이 기준에 맞는지 측정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엔 실제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은 일부 차종이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모든 차종의 실내 공기질이 관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쌍용자동차는 지난 9월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한 노.노.사.정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가 복직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복직은 2019년에 출시하는 렉스턴 스포츠 롱바디와 코란도 C 후속모델(C300) 등 신차 생산 대응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또한 이번 채용 규모는 당초 지난 9월 노.노.사.정 합의 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대상자의 60%인 71명의 해고자 외에도 34명의 희망퇴직자